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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2026. 2. 19.,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2. 19.] [대통령령 제36116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단은 원래 산정ㆍ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