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