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제조업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10. 그 밖에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ㆍ군등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