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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1. 9.]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2026. 5. 8.,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1. 9.] [보건복지부령 제1173호, 2026. 5.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의 표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08. 10. 10., 2010. 3. 19., 2012. 12. 7., 2026. 5. 8.>

1.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

2.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

3.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 12. 7., 2021. 12. 3., 2026. 5. 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과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08. 10. 10., 2010. 3. 19., 2012. 12. 7., 2026. 5. 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0., 2012. 12. 7.>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전문개정 2003. 4. 1.] [제목개정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