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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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1988. 12. 31.] [법률 제4040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