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