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 2003. 6. 1.] [법률 제6868호, 2003. 5.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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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종전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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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제6868호(2003.5.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03년 6월 1일부터 동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