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2. 1.] [고용노동부령 제454호, 2025. 12.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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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주요내용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질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안전성을 확보하고 질식사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사람에게 측정장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을 감시하는 감시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해당 소방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감시인의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고용노동부령 제45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2조제3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19조의2의 제목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기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를 지정하여"를 "사람을 지정하여 측정장비를 지급하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측정 및 평가한 사람의 성명, 측정 및 평가한 일시ㆍ장소 및 그 결과 등을 기록(「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623조제2항 중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해당 소방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적절한 조치"로, "관리감독자"를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로 한다.

    제6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를 "시작하기 전에"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6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및 제6호(종전의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5. 사고 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관할 소방관서 등 비상연락처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6. 제625조에 따른 대피용 기구의 위치 및 사용방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등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6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