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8406호, 2007. 4. 27.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제공기관에 대한 비용지원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비용지원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공(醫工)기사,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험 중 통신기기 사용행위를 부정행위 기준에 추가(제15조)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함.
(3)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제33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교육훈련의 절차를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으로서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등이나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종목 등 국가시책상 교육훈련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종목에 대하여 이러닝(전자학습)·집합교육·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관련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기관 및 지원금액 등(제43조 및 제44조 신설)
(1) 법률에서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시행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업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설·장비 사용 대상기관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춘 사업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검정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지원금액은 검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함.
(3) 민간기업 및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따르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변경(별표 5)
(1) 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과 부합하도록 종목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의공(醫工)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미용사 종목을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로 변경함.
(3)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변경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 ⊙노동부령 제279호(2007.7.1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노동부령이"를 "노동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별표 1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7호·제8호, 기사 응시자격란 제8호·제9호 및 산업기사 응시자격란 제7호"를 "영 별표 1의2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7호·제8호"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증빙서류중"을 "증빙서류 중"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정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제18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공공직업훈련시설"로, "동법 제12조, 제1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자(이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건강 또는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나. 매년 100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는 종목
다. 고숙련 기술·기능을 필요로 하는 종목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종목 등 국가시책상 교육훈련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②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훈련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교육훈련 수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본교육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 :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④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결과보고서에 따라 교육훈련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2월전"을 "6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받은 출제기준을 확정하거나"를 "출제기준을 제출받거나"로, "검토를 거쳐야"를 "검토를 거쳐 출제기준을 확정하여야"로 한다.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등의 사용 대상기관)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등 중에서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 등(이하 "검정시설 사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춘 사업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설립·설치한 지정직업훈련시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
제44조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금액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지원금액은 검정시설 사용기관(제4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에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구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 및 해당 신청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비용지원대상기관으로 결정된 검정시설 사용기관(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구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구입변경계획서를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이하 "검정 시설·장비"라 한다)의 제공기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기관의 일방적인 검정 시설·장비의 사용 제공 중단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지원목적 외 지원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⑥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지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기관이 지원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검정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기관이 검정 시설·장비의 사용 제공을 중단한 경우
4. 지원대상기관이 운영 부실, 그 밖의 사유로 검정 시설·장비를 매각하였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어서 지원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제2항부터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노동부령 제217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조의 표 왼쪽란 중 "건축설비기사1급"을 "건축설비기사1급(1981년 1월 1일 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5. 전자란, 13. 정보처리란 및 25. 위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 자 │산업계측제어│ │ │ │ ┃ ┃ │ │ │ │ │ ┃ ┃ │전자응용 │ │ │ │ ┃ ┃ │ │ │ │ │ ┃ ┃ │ │전자기기│ │ │전자기기 ┃ ┃ │ │ │ │ │ ┃ ┃ │ │ │전 자 │전 자 │ ┃ ┃ │ │ │ │ │ ┃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 │ │ │ │ │ ┃ ┃ │ │ │ │전자회로설계│ ┃ ┃ │ │ │ │ │ ┃ ┃ │ │ │ │디지털제어 │ ┃ ┃ │ │ │ │ │ ┃ ┃ │ │ │ │ │전자캐드 ┃ ┃ │ │ │ │ │ ┃ ┃ │ │ │반도체설계│반도체설계 │ ┃ ┃ │ │ │ │ │ ┃ ┃ │ │ │의공(醫工)│의공 │의료전자 ┃
┃13. 정보처리│정보관리││ │ │ ┃ ┃ │ ││ │ │ ┃ ┃ │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 │ ││ │ │ ┃ ┃ │ ││ │사무자동화│ ┃ ┃ │ ││ │ │ ┃ ┃ │전자계산││전자계산기 │ │ ┃ ┃ │조직응용││조직응용 │ │ ┃
┃25. 위 생 ││이 용│││이 용┃ ┃ ││ │││ ┃ ┃ ││미 용│││미 용┃ ┃ ││ │││(일반)┃ ┃ ││ │││ ┃ ┃ ││ │││미 용┃ ┃ ││ │││(피부)┃ ┃ ││ │││ ┃ ┃ ││ │││세 탁┃
별표 6의 근거법령의 「직업훈련법」란 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근거법령의「직업훈련법」란 다음에 「전신전화규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근거법령의「직업훈련기본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근거법령의「영사기사면허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급선반기능사 │「직업훈련법」│선반기능사1급 ┃ ┃2급선반기능사 │ │선반기능사2급 ┃ ┃3급선반기능사 │ │선반기능사보 ┃ ┃4급선반기능사 │ │선반기능사보 ┃ ┃1급평삭기능사 │ │형평삭기능사1급 ┃ ┃2급평삭기능사 │ │형평삭기능사2급 ┃ ┃3급평삭기능사 │ │형평삭기능사보 ┃ ┃4급평삭기능사 │ │형평삭기능사보 ┃ ┃1급치절(기아절삭)기능사 │ │기어절삭기능사1급 ┃ ┃2급치절기능사 │ │기어절삭기능사2급 ┃ ┃3급치절기능사 │ │기어절삭기능사보 ┃ ┃4급치절기능사 │ │기어절삭기능사보 ┃ ┃1급형삭기능사 │ │형평삭기능사1급 ┃ ┃2급형삭기능사 │ │형평삭기능사2급 ┃ ┃3급형삭기능사 │ │형평삭기능사보 ┃ ┃4급형삭기능사 │ │형평삭기능사보 ┃ ┃1급밀링기능사 │ │밀링기능사1급 ┃ ┃2급밀링기능사 │ │밀링기능사2급 ┃ ┃3급밀링기능사 │ │밀링기능사보 ┃ ┃4급밀링기능사 │ │밀링기능사보 ┃ ┃1급연마기능사 │ │연삭기능사1급 ┃ ┃2급연마기능사 │ │연삭기능사2급 ┃ ┃1급보오링기능사 │ │보오링기능사1급 ┃ ┃2급보오링기능사 │ │보오링기능사2급 ┃ ┃3급보오링기능사 │ │보오링기능사보 ┃ ┃4급보오링기능사 │ │보오링기능사보 ┃ ┃ │ │ ┃ ┃1급다듬질기능사 │ │다듬질기능사1급 ┃ ┃2급다듬질기능사 │ │다듬질기능사2급 ┃ ┃3급다듬질기능사 │ │다듬질기능사보 ┃ ┃4급다듬질기능사 │ │다듬질기능사보 ┃ ┃1급공구제작기능사 │ │공구제작기능사1급 ┃ ┃2급공구제작기능사 │ │공구제작기능사2급 ┃ ┃3급공구제작기능사 │ │공구제작기능사보 ┃ ┃4급공구제작기능사 │ │공구제작기능사보 ┃ ┃1급프레스금형기능사 │ │프레스금형기능사1급 ┃ ┃2급프레스금형기능사 │ │프레스금형기능사2급 ┃ ┃3급프레스금형기능사 │ │프레스금형기능사보 ┃ ┃4급프레스금형기능사 │ │프레스금형기능사보 ┃ ┃1급사출금형기능사 │ │사출금형기능사1급 ┃ ┃2급사출금형기능사 │ │사출금형기능사2급 ┃ ┃3급사출금형기능사 │ │사출금형기능사보 ┃ ┃4급사출금형기능사 │ │사출금형기능사보 ┃ ┃1급금속프레스기능사 │ │프레스금형기능사1급 ┃ ┃2급금속프레스기능사 │ │프레스금형기능사2급 ┃ ┃3급금속프레스기능사 │ │프레스금형기능사보 ┃ ┃4급금속프레스기능사 │ │프레스금형기능사보 ┃ ┃1급판금(일반판금)기능사 │ │일반판금기능사1급 ┃ ┃2급일반판금기능사 │ │일반판금기능사2급 ┃ ┃3급일반판금기능사 │ │일반판금기능사보 ┃ ┃4급일반판금기능사 │ │일반판금기능사보 ┃ ┃1급타출판금기능사 │ │타출판금기능사1급 ┃ ┃2급타출판금기능사 │ │타출판금기능사2급 ┃ ┃3급타출판금기능사 │ │타출판금기능사보 ┃ ┃4급타출판금기능사 │ │타출판금기능사보 ┃ ┃1급제관기능사 │ │제관기능사1급 ┃ ┃2급제관기능사 │ │제관기능사2급 ┃ ┃3급제관기능사 │ │제관기능사보 ┃ ┃4급제관기능사 │ │제관기능사보 ┃ ┃1급압력용기제관기능사 │ │제관기능사1급 ┃ ┃2급압력용기제관기능사 │ │제관기능사2급 ┃ ┃3급압력용기제관기능사 │ │제관기능사보 ┃ ┃4급압력용기제관기능사 │ │제관기능사보 ┃ ┃ │ │ ┃ ┃1급구조물철제기능사 │ │철골구조물기능사1급 ┃ ┃2급구조물철제기능사 │ │철골구조물기능사2급 ┃ ┃3급구조물철제기능사 │ │철골구조물기능사보 ┃ ┃4급구조물철제기능사 │ │철골구조물기능사보 ┃ ┃1급배관기능사 │ │배관기능사1급 ┃ ┃2급배관기능사 │ │배관기능사2급 ┃ ┃3급배관기능사 │ │배관기능사보 ┃ ┃4급배관기능사 │ │배관기능사보 ┃ ┃1급전기용접기능사 │ │용접기능사1급 ┃ ┃2급전기용접기능사 │ │전기용접기능사2급 ┃ ┃3급전기용접기능사 │ │전기용접기능사보 ┃ ┃4급전기용접기능사 │ │전기용접기능사보 ┃ ┃1급가스용접기능사 │ │용접기능사1급 ┃ ┃2급가스용접기능사 │ │가스용접기능사2급 ┃ ┃3급가스용접기능사 │ │가스용접기능사보 ┃ ┃4급가스용접기능사 │ │가스용접기능사보 ┃ ┃1급시계수리기능사 │ │시계수리기능사1급 ┃ ┃2급시계수리기능사 │ │시계수리기능사2급 ┃ ┃3급시계수리기능사 │ │시계수리기능사보 ┃ ┃1급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 │ │자동차새시기능사1급 ┃ ┃2급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 │ │자동차새시기능사2급 ┃ ┃3급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 │ │자동차새시기능사보 ┃ ┃4급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 │ │자동차새시기능사보 ┃ ┃1급자동차내연기관정비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1급 ┃ ┃2급자동차내연기관정비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2급 ┃ ┃3급자동차내연기관정비기능사 │ │자동차기관기능사보 ┃ ┃4급자동차내연기관정비기능사 │ │자동차기관기능사보 ┃ ┃3급내연기관정비기능사 │ │자동차기관기능사보 ┃ ┃4급내연기관정비기능사 │ │자동차기관기능사보 ┃ ┃1급자동차전기장치정비기능사 │ │자동차전기기능사1급 ┃ ┃2급자동차전기장치정비기능사 │ │자동차전기기능사2급 ┃ ┃3급자동차전기장치정비기능사 │ │자동차전기기능사보 ┃ ┃4급자동차전기장치정비기능사 │ │자동차전기기능사보 ┃ ┃4급농업기계정비기능사 │ │농업기계기능사보 ┃ ┃1급중기수리기능사 │ │중기정비기능사1급 ┃ ┃2급중기수리기능사 │ │중기정비기능사2급 ┃ ┃3급중기수리기능사 │ │중기정비기능사보 ┃ ┃4급중기수리기능사 │ │중기정비기능사보 ┃ ┃ │ │ ┃ ┃1급습점제골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1급 ┃ ┃2급습점제골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2급 ┃ ┃3급습점제골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 ┃4급습점제골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 ┃1급토스트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1급 ┃ ┃2급토스트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2급 ┃ ┃3급토스트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 ┃4급토스트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 ┃1급제각건냉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1급 ┃ ┃2급제각건냉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2급 ┃ ┃3급제각건냉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 ┃4급제각건냉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 ┃1급권상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1급 ┃ ┃2급권상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2급 ┃ ┃3급권상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 ┃4급권상기능사 │ │담배제조기계기능사보 ┃ ┃1급포장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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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프라스틱성형기능사 │ │프라스틱제품기능사보 ┃ ┃4급고무제품제조기능사 │ │고무제품제조기능사보 ┃ ┃1급고압가스기계운전기능사 │ │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 ┃ ┃2급고압가스기계운전기능사 │ │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 ┃ ┃3급고압가스기계운전기능사 │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 ┃4급고압가스기계운전기능사 │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 ┃1급고압가스화학기능사 │ │고압가스화학기능사1급 ┃ ┃2급고압가스화학기능사 │ │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 ┃ ┃1급고압가스저장판매기능사 │ │고압가스취급기능사1급 ┃ ┃2급고압가스저장판매기능사 │ │고압가스취급기능사2급 ┃ ┃1급공기조화기능사 │ │공기조화기능사1급 ┃ ┃2급공기조화기능사 │ │공기조화기능사2급 ┃ ┃3급공기조화기능사 │ │공기조화기능사보 ┃ ┃4급공기조화기능사 │ │공기조화기능사보 ┃ ┃1급보일러및압력용기기능사 │ │원동기취급기능사1급 ┃ ┃2급보일러및압력용기기능사 │ │원동기취급기능사2급 ┃ ┃1급압연기조작기능사 │ │압연기능사1급 ┃ ┃ │ │ ┃ ┃2급압연기조작기능사 │ │압연기능사2급 ┃ ┃3급압연기조작기능사 │ │압연기능사보 ┃ ┃4급압연기조작기능사 │ │압연기능사보 ┃ ┃1급도금기능사 │ │전기도금기능사1급 ┃ ┃2급도금기능사 │ │전기도금기능사2급 ┃ ┃3급도금기능사 │ │전기도금기능사보 ┃ ┃4급도금기능사 │ │전기도금기능사보 ┃ ┃1급목형제작기능사 │ │목형기능사1급 ┃ ┃2급목형제작기능사 │ │목형기능사2급 ┃ ┃3급목형제작기능사 │ │목형기능사보 ┃ ┃4급목형제작기능사 │ │목형기능사보 ┃ ┃1급단조기능사 │ │단조기능사1급 ┃ ┃2급단조기능사 │ │단조기능사2급 ┃ ┃3급단조기능사 │ │단조기능사보 ┃ ┃4급단조기능사 │ │단조기능사보 ┃ ┃1급고압가스냉동기계운전기능사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1급 ┃ ┃2급고압가스냉동기계운전기능사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2급 ┃ ┃3급고압가스냉동기계운전기능사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 ┃ ┃4급고압가스냉동기계운전기능사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 ┃ ┃1급고압가스냉동기계설치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1급 ┃ ┃정비기능사 │ │ ┃ ┃2급고압가스냉동기계설치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2급 ┃ ┃정비기능사 │ │ ┃ ┃3급고압가스냉동기계설치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 ┃ ┃정비기능사 │ │ ┃ ┃4급고압가스냉동기계설치 │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 ┃ ┃정비기능사 │ │ ┃ ┃1급열처리기능사 │ │열처리기능사1급 ┃ ┃2급열처리기능사 │ │열처리기능사2급 ┃ ┃3급열처리기능사 │ │열처리기능사보 ┃ ┃4급열처리기능사 │ │열처리기능사보 ┃ ┃1급주물용해기능사 │ │주물용해기능사1급 ┃ ┃2급주물용해기능사 │ │주물용해기능사2급 ┃ ┃3급주물용해기능사 │ │주물용해기능사보 ┃ ┃4급주물용해기능사 │ │주물용해기능사보 ┃ ┃1급주강용해기능사 │ │주강용해기능사1급 ┃ ┃2급주강용해기능사 │ │주강용해기능사2급 ┃ ┃ │ │ ┃ ┃3급주강용해기능사 │ │주강용해기능사보 ┃ ┃4급주강용해기능사 │ │주강용해기능사보 ┃ ┃1급비철금속용해기능사 │ │주물용해기능사1급 ┃ ┃2급비철금속용해기능사 │ │주물용해기능사2급 ┃ ┃3급비철금속용해기능사 │ │주물용해기능사보 ┃ ┃4급비철금속용해기능사 │ │주물용해기능사보 ┃ ┃1급주물조형기능사 │ │주물조형기능사1급 ┃ ┃2급주물조형기능사 │ │주물조형기능사2급 ┃ ┃3급주물조형기능사 │ │주물조형기능사보 ┃ ┃4급주물조형기능사 │ │주물조형기능사보 ┃ ┃1급주강조형기능사 │ │주강조형기능사1급 ┃ ┃2급주강조형기능사 │ │주강조형기능사2급 ┃ ┃3급주강조형기능사 │ │주강조형기능사보 ┃ ┃4급주강조형기능사 │ │주강조형기능사보 ┃ ┃1급비철금속조형기능사 │ │주물조형기능사1급 ┃ ┃2급비철금속조형기능사 │ │주물조형기능사2급 ┃ ┃3급비철금속조형기능사 │ │주물조형기능사보 ┃ ┃4급비철금속조형기능사 │ │주물조형기능사보 ┃ ┃1급주물사처리기능사 │ │주물사처리기능사1급 ┃ ┃2급주물사처리기능사 │ │주물사처리기능사2급 ┃ ┃4급직기조정운전기능사 │ │직기조정기능사보 ┃ ┃4급직기조정기능사 │ │직기조정기능사보 ┃ ┃4급염색기능사 │ │침염기능사보 ┃ ┃2급채광작업기능사 │ │착암기능사2급 ┃ ┃3급채광작업기능사 │ │착암기능사보 ┃ ┃4급채광작업기능사 │ │착암기능사보 ┃ ┃2급광산기계운전기능사 │ │광산기계운전및수리기능사2급 ┃ ┃3급광산기계운전기능사 │ │광산기계운전및수리기능사보 ┃ ┃4급광산기계운전기능사 │ │광산기계운전및수리기능사보 ┃ ┃4급광산기계수리기능사 │ │광산기계운전및수리기능사보 ┃ ┃2급선광기능사 │ │선광기능사2급 ┃ ┃4급선광기능사 │ │선광기능사보 ┃ ┃4급시추기기능사 │ │시추기능사보 ┃ ┃2급금은세공기능사 │ │귀금속가공기능사2급 ┃ ┃4급금은세공기능사 │ │귀금속가공기능사보 ┃ ┃4급목공예기능사 │ │목공예기능사보 ┃ ┃4급방적기운전기능사 │ │방적기조정기능사보 ┃ ┃1급전화교환원기능사 │ │전화교환기능사1급 ┃ ┃2급전화교환원기능사 │ │전화교환기능사2급 ┃ ┃3급전화교환원기능사 │ │전화교환기능사보 ┃ ┃4급전화교환원기능사 │ │전화교환기능사보 ┃
┃구내전화교환수│「전신전화규정」│전화교환기능사2급 ┃
┃인형기능사1급 │「직업훈련기본│인형기능사1급 ┃ ┃인형기능사2급 │법」 │인형기능사2급 ┃ ┃인형기능사보 │ │인형기능사보 ┃ ┃미용기능사1급 │ │미용기능사1급 ┃ ┃미용기능사2급 │ │미용기능사2급 ┃ ┃이용기능사1급 │ │이용기능사1급 ┃ ┃이용기능사2급 │ │이용기능사2급 ┃ ┃금속프레스기능사1급 │ │프레스금형기능사1급 ┃ ┃금속프레스기능사2급 │ │프레스금형기능사2급 ┃ ┃금속프레스기능사보 │ │프레스금형기능사보 ┃ ┃타자기수리기능사1급 │ │타자기수리기능사1급 ┃ ┃타자기수리기능사2급 │ │타자기수리기능사2급 ┃ ┃기중기기능사1급 │ │기중기기능사1급 ┃ ┃기중기기능사2급 │ │기중기기능사2급 ┃ ┃불도저기능사1급 │ │불도저기능사1급 ┃ ┃불도저기능사2급 │ │불도저기능사2급 ┃ ┃로울러기능사1급 │ │로울러기능사1급 ┃ ┃로울러기능사2급 │ │로울러기능사2급 ┃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1급 │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1급 ┃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2급 │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2급 ┃ ┃지게차기능사1급 │ │지게차기능사1급 ┃ ┃지게차기능사2급 │ │지게차기능사2급 ┃ ┃공기압축기기능사1급 │ │공기압축기기능사1급 ┃ ┃공기압축기기능사2급 │ │공기압축기기능사2급 ┃ ┃자동차내부장치기능사1급 │ │자동차전기기능사1급 ┃ ┃자동차내부장치기능사2급 │ │자동차전기기능사2급 ┃ ┃차량감정사기능사1급 │ │자동차검사기능사1급 ┃ ┃차량감정사기능사2급 │ │자동차검사기능사2급 ┃ ┃전력케이블기능사2급 │ │통신나선기능사2급 ┃ ┃전력케이블기능사보 │ │통신케이블기능사보 ┃ ┃고압합성기능사1급 │ │고압합성기능사1급 ┃ ┃고압합성기능사2급 │ │고압합성기능사2급 ┃ ┃고압합성기능사보 │ │고압합성기능사보 ┃ ┃유기합성기능사1급 │ │유기합성기능사1급 ┃ ┃유기합성기능사2급 │ │유기합성기능사2급 ┃ ┃시멘트기능사1급 │ │시멘트제조기능사1급 ┃ ┃시멘트기능사2급 │ │시멘트제조기능사2급 ┃ ┃시멘트기능사보 │ │시멘트제조기능사보 ┃ ┃가구도장기능사1급 │ │가구도장기능사1급 ┃ ┃가구도장기능사2급 │ │가구도장기능사2급 ┃ ┃가구도장기능사보 │ │가구도장기능사보 ┃ ┃광고도장기능사1급 │ │광고도장기능사1급 ┃ ┃광고도장기능사2급 │ │광고도장기능사2급 ┃ ┃광고도장기능사보 │ │광고도장기능사보 ┃ ┃가눈섭기능사1급 │ │가눈섭기능사1급 ┃ ┃가눈섭기능사2급 │ │가눈섭기능사2급 ┃ ┃가눈섭기능사보 │ │가눈섭기능사보 ┃ ┃인장공예기능사1급 │ │인장공예기능사1급 ┃ ┃인장공예기능사2급 │ │인장공예기능사2급 ┃ ┃인장공예기능사보 │ │인장공예기능사보 ┃ ┃제과기능사1급 │ │제과기능사1급 ┃ ┃제과기능사2급 │ │제과기능사2급 ┃ ┃제과기능사보 │ │제과기능사보 ┃ ┃제빵기능사1급 │ │제빵기능사1급 ┃ ┃제빵기능사2급 │ │제빵기능사2급 ┃ ┃제빵기능사보 │ │제빵기능사보 ┃ ┃양복기능사1급 │ │양복기능사1급 ┃ ┃양복기능사2급 │ │양복기능사2급 ┃ ┃양복재단기능사보 │ │양복재단기능사보 ┃ ┃양복봉재기능사보 │ │양복봉재기능사보 ┃ ┃양장기능사1급 │ │양장기능사1급 ┃ ┃양장기능사2급 │ │양장기능사2급 ┃ ┃양장봉재기능사보 │ │양장봉재기능사보 ┃ ┃양장재단기능사보 │ │양장재단기능사보 ┃ ┃한식조리기능사1급 │ │한식조리기능사1급 ┃ ┃한식조리기능사2급 │ │한식조리기능사2급 ┃ ┃양식조리기능사1급 │ │양식조리기능사1급 ┃ ┃양식조리기능사2급 │ │양식조리기능사2급 ┃ ┃일식조리기능사1급 │ │일식조리기능사1급 ┃ ┃일식조리기능사2급 │ │일식조리기능사2급 ┃ ┃중식조리기능사1급 │ │중식조리기능사1급 ┃ ┃ │ │중식조리기능사2급 ┃ ┃중식조리기능사2급 │ │등죽세공예기능사1급 ┃ ┃등죽세공예기능사1급 │ │등죽세공예기능사2급 ┃ ┃등죽세공예기능사2급 │ │등죽세공예기능사보 ┃ ┃등죽세공예기능사보 │ │채소재배기능사1급 ┃ ┃채소재배기능사1급 │ │채소재배기능사2급 ┃ ┃채소재배기능사2급 │ │채소재배기능사보 ┃ ┃채소재배기능사보 │ │과수재배기능사1급 ┃ ┃과수재배기능사1급 │ │과수재배기능사2급 ┃ ┃과수재배기능사2급 │ │과수재배기능사보 ┃ ┃과수재배기능사보 │ │화훼재배기능사1급 ┃ ┃화훼재배기능사1급 │ │화훼재배기능사2급 ┃ ┃화훼재배기능사2급 │ │화훼재배기능사보 ┃ ┃화훼재배기능사보 │ │조원기능사1급 ┃ ┃조원기능사1급 │ │조원기능사2급 ┃ ┃조원기능사2급 │ │조원기능사보 ┃ ┃조원기능사보 │ │시설원예기능사1급 ┃ ┃시설원예기능사1급 │ │시설원예기능사2급 ┃ ┃시설원예기능사2급 │ │시설원예기능사보 ┃ ┃시설원예기능사보 │ │사진기능사1급 ┃ ┃사진기능사1급 │ │사진기능사2급 ┃ ┃사진기능사2급 │ │사진기능사보 ┃ ┃사진기능사보 │ │보석가공기능사1급 ┃ ┃보석가공기능사1급 │ │보석가공기능사2급 ┃ ┃보석가공기능사2급 │ │보석가공기능사보 ┃ ┃보석가공기능사보 │ │식품기계기능사1급 ┃ ┃식품기계기능사1급 │ │식품기계기능사2급 ┃ ┃식품기계기능사2급 │ │조화기능사2급 ┃ ┃조화기능사2급 │ │조화기능사보 ┃ ┃조화기능사보 │ │제화기능사2급 ┃ ┃제화제갑기능사2급 │ │제화제갑기능사보 ┃ ┃제화제갑기능사보 │ │제화기능사2급 ┃ ┃제화저부기능사2급 │ │제화저부기능사보 ┃ ┃제화저부기능사보 │ │제책기능사2급 ┃ ┃제책기능사2급 │ │제책기능사보 ┃ ┃제책기능사보 │ │문선식자기능사보 ┃ ┃사진식자기능사보 │ │볼록판제판기능사보 ┃ ┃볼록판제판기능사보 │ │가발기능사보 ┃ ┃수제가발기능사보 │ │가발기능사보 ┃ ┃기계가발기능사보 │ │초경가공기능사보 ┃ ┃초경가공기능사보 │ │합판기능사보 ┃ ┃합판기능사보 │ │주산11단 ┃ ┃주산11단 │ │주산10단 ┃ ┃주산10단 │ │주산9단 ┃ ┃주산9단 │ │주산8단 ┃ ┃주산8단 │ │주산7단 ┃ ┃주산7단 │ │주산6단 ┃ ┃주산6단 │ │주산5단 ┃ ┃주산5단 │ │주산4단 ┃ ┃주산4단 │ │주산3단 ┃ ┃주산3단 │ │주산2단 ┃ ┃주산2단 │ │주산1단 ┃ ┃주산1단 │ │주산1급 ┃ ┃주산1급 │ │주산2급 ┃ ┃주산2급 │ │주산3급 ┃ ┃주산3급 │ │주산4급 ┃ ┃주산4급 │ │주산5급 ┃ ┃주산5급 │ │타자1급 ┃ ┃타자조작1급 │ │타자2급 ┃ ┃타자조작2급 │ │타자3급 ┃ ┃타자조작3급 │ │타자4급 ┃ ┃타자조작4급 │ │부기1급 ┃ ┃부기1급 │ │부기2급 ┃ ┃부기2급 │ │부기3급 ┃ ┃부기3급 │ │부기4급 ┃ ┃부기4급 │ │속기1급 ┃ ┃속기1급 │ │속기2급 ┃ ┃속기2급 │ │속기3급 ┃ ┃속기3급 │ │속기4급 ┃ ┃속기4급 │ │속기5급 ┃ ┃속기5급 │ │ ┃
┃영사기사(1977년 5월 28일 이 │「영사기사면허│영사기능사 1급┃ ┃전 면허취득자로서 1984년 11 │령」 │ ┃ ┃월 15일 현재 실무경력 7년 이│ │ ┃ ┃상인 자) │ │ ┃ ┃영사기사(1977년 5월 29일 이 │ │영사기능사 2급┃ ┃후 면허취득자, 또는 1977년 5│ │ ┃ ┃월 28일 이전 면허취득자로서 │ │ ┃ ┃1984년 11월 15일 현재 실무 │ │ ┃ ┃경력 7년 미만인 자) │ │ ┃
별표 7 주무부장관의 보건복지부장관란 중 "식품"을 "의공, 의료전자, 식품"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5. 전자란 중 반도체설계기사란 다음에 의공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전자란 중 반도체설계산업기사란 다음에 의공산업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전자란 중 전자캐드기능사란 다음에 의료전자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공기사│필기시험│1. 기초의학 및 의공학 ┃ │ │ │2. 의용(醫用)전자공학 ┃ │ │ │3. 의료안전·법규 및 정보 ┃ │ │ │4. 의료기기 ┃ │ │ │5. 의용 기계공학 ┃ │ ├────┼─────────────┨ │ │실기시험│의공실무 ┃
│의공산업기사│필기시험│1. 기초의학 및 의공학 ┃ │ │ │2. 의용 전자공학 ┃ │ │ │3. 의료안전·법규 및 정보 ┃ │ │ │4. 의료기기 ┃ │ │ │5. 의용 기계공학 ┃ │ ├────┼─────────────┨ │ │실기시험│의공실무 ┃
│의료전자│필기시험│의용공학이론, 의료기초공학, 의┃ │기능사 │ │료기기 운용 ┃ │ ├────┼───────────────┨ │ │실기시험│의공실무 ┃
별표 8 제1호의 14. 국토개발란 중 도시계획기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계획기사│필기시험│1. 도시계획론 ┃ │ │ │2.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 │ │ │3. 도시개발론 ┃ │ │ │4. 국토 및 지역계획 ┃ │ │ │5. 도시계획 관계법규 ┃ │ ├────┼────────────┨ │ │실기시험│도시계획 실무 ┃
별표 8 제1호의 25. 위생란 중 미용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용사│필기시험│미용이론, 공중보건학, 소독학, ┃ │(일반)│ │피부학, 공중위생법규 ┃ │ ├────┼───────────────┨ │ │실기시험│미용 작업 ┃ ├───┼────┼───────────────┨ │미용사│필기시험│피부미용학, 피부학 및 해부생리┃ │(피부)│ │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 ┃ │ │ │공중위생관리학 ┃ │ ├────┼───────────────┨ │ │실기시험│피부미용 실무 ┃
별표 9 제1호 중 3. 화공 및 세라믹란 및 5. 전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화공 및 │위험물│화공, │화공, │위험물(제1류), ┃ ┃세라믹 │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위험물(제2류),위 ┃ ┃ │ │화학분석 │위험물 │험물(제3류),위험 ┃ ┃ │ │ │ │물(제4류),위험물( ┃ ┃ │ │ │ │제5류),위험물(제 ┃ ┃ │ │ │ │6류) ┃
┃ 5. 전자││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의료전자┃ ┃ ││의공 │의공 │ ┃
별표 15 및 별표 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의 25. 위생란 중 "미용사"를 "미용사(일반)·미용사(피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같은 표 제1호의 5. 전자란의 개정규정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용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명칭에 의한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3조 (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전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어느 하나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미용사 │ 미용사(일반) │ │ ├───────┤ │ │ 미용사(피부) │ └────┴───────┘
[별표 15]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검정별 │기준 ┃ ┠──────┼────────┼──────────────────────┨ ┃관리위원 │필기시험 │1. 4개 시험실당 1인 이상 ┃ ┃ │ │2. 시험장별로 3인 이상 ┃ ┃ ├────────┼──────────────────────┨ ┃ │실기시험 │1. 종목당 1인 이상 ┃ ┃ │ │2. 시험장별로 3인 이상 ┃ ┠──────┼────────┼──────────────────────┨ ┃시험감독위원│필기시험 및 │1. 시험실당 2인 이상 ┃ ┃ │주관식 필답형 │2. 시험장별로 복도 감독위원 1인 이상 ┃ ┃ │실기시험 │ ┃ ┃ ├────────┼──────────────────────┨ ┃ │작업형 실기시험 │종목별 시험실당 2인 이상 ┃ ┗━━━━━━┷━━━━━━━━┷━━━━━━━━━━━━━━━━━━━━━━┛
※ 작업형 실기시험 시행종목 중 시험결과물(작품)에 대한 채점을 시험종료 후에
별도의 장소에서 채점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하는 종목은 시험감독위원 2인 중
1인은 관리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 작업형 실기시험 시행종목 중 시험결과물(작품)에 대한 채점을 당해 시험이
시행되는 현장에서 채점하기 위하여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점위원을 2인
이상 위촉한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6]
시험위원의 자격(제21조제2항관련)┏━━━━━━┯━━━━━━━━━━━━┯━━━━━━━━━━━┯━━━━━━━━━━━┓ ┃구분 │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능사│서비스 분야 ┃ ┠──────┼────────────┼───────────┼───────────┨ ┃출제위원, 채│1.해당 직무분야의 박사 │1.해당 직무분야의 박 │1.해당 분야의 박사 ┃ ┃점위원 및 면│학위, 기술사 또는 │사 학위가 있는 자 │학위가 있는 자 ┃ ┃접위원 │기능장의 기술자격이 │또는 기능장의 자 │ ┃ ┃ │있는 자 │격이 있는 자 │ ┃ ┃ │ │ │ ┃ ┃ │2.대학에서 해당 직무 │2.대학 또는 전문대학 │2.대학 또는 전문대학 ┃ ┃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 │에서 해당 직무분야 │에서 해당 분야의 ┃ ┃ │로 2년 이상 재직한 │의 전임강사 이상으 │전임강사 이상으로 ┃ ┃ │자 │로 재직한 자 │재직한 자 ┃ ┃ │ │ │ ┃ ┃ │3.전문대학에서 해당 │3.해당직무분야의석 │3.해당 분야의 석사 ┃ ┃ │직무분야의부교수 │사학위가 있는 자로 │학위가 있는 자로서 ┃ ┃ │이상 재직한 자 │서 해당 기술과 관 │해당 분야에 종사하 ┃ ┃ │ │련된 분야에 종사하 │는 자 ┃ ┃ │ │는 자 │ ┃ ┃ │ │ │ ┃ ┃ │4.해당 직무분야의 석 │4.실업계고등학교에서 │4.고등학교에서해당 ┃ ┃ │사 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 직무분야의 │분야의 교사로 재직 ┃ ┃ │서 당해 기술과 관련 │교사로 재직하는 자 │하는 자 ┃ ┃ │된 분야에 5년 이상 │ │ ┃ ┃ │종사한 자 │ │ ┃ ┃ │ │ │ ┃ ┃ │5.해당 직무분야의 학사 │5.해당 직무분야의 직 │5.해당 분야의 직업 ┃ ┃ │학위가 있는자로서 │업훈련교사의 자격이 │훈련교사의 자격이 ┃ ┃ │당해 기술과 관련된 │있는 자로서 직업훈 │있는 자로서 직업훈련 ┃ ┃ │분야에 10년 이상 종 │련기관에 재직하는 │기관에 재직하는 자 ┃ ┃ │사한 자 │자 │ ┃ ┃ │ │ │ ┃ ┃ │6.제1호 내지 제5호에 │6.기사 또는 산업기사 │6.해당 분야의 1급 이상┃ ┃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의 기술자격이 있는 │의 기술자격이 있는 ┃ ┃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자로서 해당 직무분 │자로서 당해 분야에 ┃ ┃ │인정되는 자 │야에서 3년 이상 종사 │서 3년 이상 실무에 ┃ ┃ │ │한 자 │종사한 자 ┃ ┃ │ │ │ ┃ ┃ │ │7.미용사종목의경우 │7.해당 분야에서 10년 ┃ ┃ │ │에는 미용사의 기술 │이상 실무에 종사한 ┃ ┃ │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자로서 해당 분야에 ┃ ┃ │ │해당 직무분야에서 │관한 학식과 경험이 ┃ ┃ │ │6년 이상 종사한 자 │풍부하여 그 자격이 ┃ ┃ │ │ │있다고 인정 되는 자 ┃ ┃ │ │ │ ┃ ┃ │ │8.4년제대학졸업자로 │8.군의 장교로서 해당 ┃ ┃ │ │서 해당 직무분야와 │분야에서 3년 이상 ┃ ┃ │ │관련된 업무에 5년 │재직한 자 ┃ ┃ │ │이상 종사한 자 │ ┃ ┃ │ │ │ ┃ ┃ │ │9.해당 직무분야와 관 │9.제1호부터 제8호까지 ┃ ┃ │ │련된 업무에 10년 │의 규정에 해당하는 ┃ ┃ │ │이상 종사한 자로서 │자와 동등 이상의 자 ┃ ┃ │ │해당 직무분야에 관 │격이 있다고 인정되 ┃ ┃ │ │한 학식과 경험이 │는자 ┃ ┃ │ │풍부하여그자격이 │ ┃ ┃ │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 │(미용사 종목을 제 │ ┃ ┃ │ │외한다) │ ┃ ┃ │ │ │ ┃ ┃ │ │10.일반직공무원 중기 │ ┃ ┃ │ │술직렬의 7급 이상 │ ┃ ┃ │ │공무원으로서 해당 │ ┃ ┃ │ │직무분야에서 3년 │ ┃ ┃ │ │이상 재직한 자 │ ┃ ┃ │ │ │ ┃ ┃ │ │11.군의장교로서 해당 │ ┃ ┃ │ │직무분야에서 3년 │ ┃ ┃ │ │이상 재직한 자 │ ┃ ┃ │ │ │ ┃ ┃ │ │12.제1호부터 제11호 │ ┃ ┃ │ │까지의 규정에 해 │ ┃ ┃ │ │당하는 자와 동등 │ ┃ ┃ │ │이상의 자격이 있 │ ┃ ┃ │ │다고 인정되는 자 │ ┃ ┠──────┼────────────┼───────────┼───────────┨ ┃ │1.기사의 자격이 있는 │1.기사의 자격이 있는 │1.해당 자격이 있는 자 ┃ ┃ │자로서 해당 직무분 │자로서 해당 직무분 │로서 당해 직종분야 ┃ ┃작업형실기시│야에서 1년 이상 실 │야에서 1년 이상 실 │에서 3년 이상 실무 ┃ ┃험의 감독위 │무에 종사한 자 │무에 종사한 자 │에 종사한 자 ┃ ┃원 및 관리위│ │ │ ┃ ┃원 │2.산업기사의 자격이 │2.산업기사의 자격이 │2.교육기관에서 해당 ┃ ┃ │있는 자로서 해당 직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 교사로 재직하 ┃ ┃ │무분야에 3년 이상 │직무분야에서 3년 │는 자 ┃ ┃ │실무에 종사한 자 │이상 실무에 종사한 │ ┃ ┃ │ │자 │ ┃ ┃ │ │ │ ┃ ┃ │3.직업훈련교사 │3.직업훈련교사 │3.직업훈련교사 ┃ ┃ │ │ │ ┃ ┃ │4.4년제 대학 졸업자 │4.4년제 대학 졸업자 │4.해당 분야에서 3년 ┃ ┃ │또는 이와 동등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이상 실무에 종사한 ┃ ┃ │의 학력이 인정되는 │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 │자로서 해당 직무분 │자로서 해당 직무분 │ ┃ ┃ │야에서 3년 이상 실 │야에서 3년 이상 실 │ ┃ ┃ │무에 종사한 자 │무에 종사한 자 │ ┃ ┃ │ │ │ ┃ ┃ │5.전문대학 졸업자 또 │5.전문대학 졸업자 또 │5.그 밖에 해당 검정을 ┃ ┃ │는 이와 동등 이상의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 │학력이 인정되는 자 │학력이 인정되는 자 │이 있다고 인정되는 ┃ ┃ │로서 해당 직무분야 │로서 해당 직무분야 │자 ┃ ┃ │에서 5년 이상 실무 │에서 5년 이상 실무 │ ┃ ┃ │에 종사한 자 │에 종사한 자 │ ┃ ┃ │ │ │ ┃ ┃ │6.그 밖에 해당 검정을 │6.그 밖에 해당 검정 │ ┃ ┃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수행할 수 있는 │ ┃ ┃ │이 있다고 인정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 │ ┃ ┃ │자 │되는 자 │ ┃ ┠──────┼────────────┴───────────┴───────────┨ ┃필기시험·주│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 ┃관식필답형 │된 각급학교의 교·직원 ┃ ┃실기시험의 │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감독위원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종사하는 ┃ ┃관리위원 │자 ┃ ┃ │3. 수탁기관의 장이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국가기술자격검정수험원서(원본)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제( )회 국가기술자격검정(□필기,□실기)에 응시하
고자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령」 별표 1의2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
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① 수험번호 │※ │ 사 진 ┃ ┠──────┼──────────┬────┬─┬──┬──┬─┬─────────────┬─────────────┤(3㎝ × 4㎝)┃ ┃② 종 목 │ │③ 종목 │ │ │ │ │④ 실기시험 선택분야 │ │ ┃ ┃ │ │번호 │ │ │ │ │ │ │ ┃ ┠──────┼──────────┴────┼─┴──┴─┬┴┬┴┬┬─┬──┬┬──┬─┬┴─┬───┬─┬─┬┬──┤ ┃ ┃⑤ 성 명 │(한글) │⑥주민등록 │ │ ││ │ ││- │ │ │ │ │ ││ │ ┃ ┃ │(한자) │번 호 │ │ ││ │ ││ │ │ │ │ │ ││ │ ┃ ┠──────┼───────────────┴┬────┬┴─┴─┴┴─┴──┴┴──┴─┴──┴───┴─┴─┴┴──┤ ┃ ┃⑦ 전화번호 │일반전화 : │⑧주소 │ │ ┃ ┃ │휴대전화 : │ │ │ ┃ ┠──────┼─────────────┬──┴────┴───────────┬───────────────────┴──────┨ ┃⑨ 최종학력 │ □대학원 □대학(교) │과 │ □ □ □ □ ┃ ┃ │ □전문대학 │ │ 재학 휴학 졸업 수료 ┃ ┃ │ □고등학교 □기타 │ │ ┃ ┠──────┴─────────────┴───────────────────┴──────────────────────────┨ ┃⑩면제신청 (해당자만 기입) ┃ ┠──────┬────────────────────────────┬───────────────────────────────┨ ┃⑪ 시험면제 │ □기술사 □기능장 │□ 필기 ┃ ┃ │ □기사(산업기사, 전문사무) 제 회( 년도) │ 시험합격 ┃ ┃ │ □기능사 │□ 실기 ┃ ┃ ├────────────────────────────┴───────────────────────────────┨ ┃ │년도대회 직종 위 입상( 년 월 일 개최) ┃ ┠──────┼─────────┬──────────────────────────────────────────────────┨ ┃⑫ 국가기술 │종목명 │ ┃ ┃ ├─────────┴──┬─────┬───────┬──────┬──────────┬────────┬──────┨ ┃ │필기시험 면제과목 │※ │※ │※ │※ │※ │※ ┃ ┠──────┼────────────┴─────┴───────┴──────┴──────────┴───┬────┴──────┨ ┃⑬ 외국자격 │ │접수담당 확인(인) ┃ ┗━━━━━━┷━━━━━━━━━━━━━━━━━━━━━━━━━━━━━━━━━━━━━━━━━━━━━━━━┷━━━━━━━━━━━┛
----------------------------(절취선)----------------------------------┏━━━━━━━━━━━━━━━━━━━━━━━━━━━━━━━━━━━━━━━━━━━━━━━━━━━━━━━━━━━━━━━━━━━┓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험표 ┃ ┃ 제 회 ┃ ┃ □기술사 □기능장 ┃ ┃ □기사(산업기사, 전문사무) ┃ ┃ □기능사 ┃ ┠──────┬────────────┬────┬────────┬────────┬─┬┬─┬──┬──────────┬─────┨ ┃⑭ 수험번호 │※ │⑮ 종목 │ │ 종목번호 │ ││ │ │실기시험 │ ┃ ┃ │ │ │ │ │ ││ │ │ 선택분야 │ ┃ ┠──────┴────────┬───┴─┬──┴────┬───┴────┬───┴─┴┴─┴─┬┴──────────┴┬────┨ ┃ 필기시험 면제과목 │※ │※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시험일시 및 장소 │ ┃ ┠──────────────────┴────────────────────────────────────────────────┨ ┃ 년 월 일 ┃ ┃수탁기관의 장 [인] ┃ ┃※ 주의사항 ┃ ┃ ○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일부종목) 필기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발표일부터 8일 이내(토·일요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 ┃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됩니다. (기능사는 응시자 ┃ ┃격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함) ┃ ┃ ○ 실기시험 수험자는 시험응시 전에 반드시 종목별 「수험자 지참공구목록」을 확인하여 시험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므로, 평일 또는 다른 지역으로 ┃ ┃이동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 ┃ ○ 자격증교부안내 :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1매, 교부수수료), 교부장소(수탁기관의 각 지부·지사) ┃ ┃ ○ 인터넷원서접수, 합격자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교부는 www.q-net.or.kr, 각종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 ┃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뒷면]
수험원서 작성방법
● 이 원서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 기능장, 기능사 구분 없이 사용하며, 응시등급
및 필기, 실기를 구분하여 Ⅴ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 4㎝규격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제출일자 : 수험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자를 쓰셔야 합니다.
4. 종목 ② ⑮: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종목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 정보처리기능사
5. 종목번호 ③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종목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목번
호는 접수창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6. 실기시험 선택분야 ④ ?: 실기시험 장비(언어) 또는 재료를 수험자가 선택하는 종목에 한
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 성명 ⑤ ? : 한글로 기재하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주민등록번호 ⑥ ? : 주민등록번호를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전화번호 ⑦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주소 ⑧ : 주소는 주민등록주소로 작성하되, 통·반(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최종학력 ⑨ : 최종 출신학교, 재학, 휴학, 졸업, 수료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Ⅴ표를 하고 전공
학과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2. 면제신청 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면제(과목면
제 포함)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자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면제에 관한 증빙서류 제시)
가. 시험면제 ⑪ :"예" 기사 제4회(2004년) 필기 시험합격, 2003년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직종 1위 입상(2003년 6월 18일 개최)
나. 국가기술자격취득 ⑫ : 취득한 자격종목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되,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종목의 과목 면제에 해당하는 자격종목이나 응시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종목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외국자격 ⑬ : 외국과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라 면제되는 자격종목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기재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단, 수수료는 검정시행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하여 드립니다.)
3. 수험자는 수험(필기시험, 실기시험)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교부 시까지 본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해당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 동안 필기시험을 면
제받게 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싸인펜 (4)검은색 볼펜 등을 지참하
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답형 실기시험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6. 수험자는 시험기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
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
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수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8. 수험자는 해당 실기시험의 발표 전까지 동일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
다.
9.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면접)시험 수험원서의 접수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됩니다.
10.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기시험 실비금액은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장소에서 필기시험 합
격자 발표와 동시에 게시·공고되오니 납부기간 내에 필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음)
11.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험원서 ┃ ┃반 ┃┃ ┃ ┃드 ┃┠──────┬──┬─────────────────────┬─────┨ ┃시 ┃┃종 목│ │ ※수험번호 │ ┃ ┃ ┃┠──────┼──┤ │ ┃ ┃뒷 ┃┃성 명│ │ │ ┃ ┃면 ┃┃ │ │ │ ┃ ┃의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수 ┃┃주 소 │ ┃ ┃험 ┃┠──────┼┬─────────────────────────────┨ ┃원 ┃┃전 화 번 호 ││실기시험 선택프로그램 및 버전 ┃ ┃서 ┃┃ ││(실기시험 원서접수시만 기재바람) ┃ ┃ ┃┠──────┼┴───────────────────────┬─────┨ ┃기 ┃┃소 속 │ │사 진 ┃ ┃재 ┃┃ │ │(3㎝×4㎝)┃ ┃요 ┃┠──────┴────────────────────────┤ ┃ ┃령 ┃┃위 본인은 국가기술자격검정(필기,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 ┃〃 ┃┃원서를 제출합니다. ┃ ┃을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국가기술자격법 ┃ ┃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 ┃읽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 ┃어 ┃┃아니하겠습니다. ┃ ┃본 ┃┃ 년 월 일 ┃ ┃ ┃┃성명 (서명 또는 인) ┃ ┃후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 ┃작 ┃┃ ┃ ┃성 ┃┃ ┃ ┃하 ┃┃ ┃ ┃시 ┃┃ ┃ ┃기 ┃┃ ┃ ┃ ┃┃ ┃ ┃바 ┃┃ ┃ ┃랍 ┃┃ ┃ ┃니 ┃┃ ┃ ┃다. ┃┃ ┃ ┃ ┃┃ ┃ ┗━━┛┗━━━━━━━━━━━━━━━━━━━━━━━━━━━━━━━━━━━━━┛
┏━━┓┏━━━━━━━━━━━━━━━━━━━━━━━━━━━━━━━━━━━━━┓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험표 ┃ ┃뒷 ┃┠──────┬┬─────────────────────────────┨ ┃면 ┃┃종 목 ││사 진 ┃ ┃의 ┃┠──────┼┤(3㎝×4㎝) ┃ ┃ ┃┃성 명││ ┃ ┃"수 ┃┠──────┼┤ ┃ ┃험 ┃┃주민등록번호││ ┃ ┃자 ┃┠──────┼┴─┬─────────────────────┬─────┨ ┃유 ┃┃소 속│ │※수험번호 │ ┃ ┃의 ┃┠──────┴──┼─────────────────────┴─────┨ ┃사 ┃┃년 월 일 │※시험일자,시간 및 장소 ┃ ┃항" ┃┃수탁기관의 장 [인]│ ┃ ┃을 ┃┃ │ ┃ ┃ ┃┃ │ ┃ ┃반 ┃┃ │ ┃ ┃드 ┃┃ │ ┃ ┃시 ┃┃ │ ┃ ┃ ┃┃ │ ┃ ┃읽 ┃┃ │ ┃ ┃어 ┃┃ │ ┃ ┃보 ┃┃ │ ┃ ┃시 ┃┃ │ ┃ ┃기 ┃┃ │ ┃ ┃바 ┃┃ │ ┃ ┃랍 ┃┃ │ ┃ ┃니 ┃┃ │ ┃ ┃다.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수험원서 작성방법 │ └─────────┘
※ 이 수험원서는 전산처리되므로 다음 방법에 따라 정자로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숫
자(주민등록번호 등)는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1. ※ 표란은 수험자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종 목 : 응시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 ‘예’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단,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성 명 : 한글 정자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번호 : 수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5. 주 소 : 우편물 수취가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우편번호, 통·반(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기재 바랍니다.
6. 전 화 번 호 :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한 곳의 전화번호를 기재 바랍니다.
7. 소 속 : 학생은 현재 재학중인 학교명, 일반인은 직장명을 기재 바랍니다.
8. 실기시험 선택 프로그램 및 버전 : 실기시험에 사용할 프로그램명과 버전을 정확하게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글속기의 경우 프로그램명 및 버전을 정확히 작성하시
기 바랍니다.
※ 비서검정의 경우 선택종목(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글속기)과 프로그램명을 기재하
시기 바랍니다.
9. 사 진 :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규격의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출일자 : 수험원서 제출일자를 쓰기 바랍니다.
┌────────┐ │수험자 유의사항 │ └────────┘
1.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로 인
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2.접수된 수험원서, 수수료 및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동일종목에 중복 접수하거나, 응시할 경우에는 당해 검정을 무효로 합니다.
4. 수험자는 반드시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
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
습니다.
6. 시험일자, 시간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수험원서 접수처에 게시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당해 종목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면접)시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됩니다.
8. 필기시험 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실격처리됩니다).
9. 수험자는 시험기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
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
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
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수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국가기술자격법」제11조에 따라
당해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 합격여부는 검정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license.korcham.net : 발표일부터 2월
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자격증을 수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별지 제17호의2서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결과보고서┏━━━━━━━━━━━━━━━━━━━━━━━━━━━━━━━━━━━━━━━━━┓ ┃발신기관명 ┃ ┃ 수신자 : 노동부장관 ┃ ┃ (경유) ┃ ┃ 제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결과 보고 ┃ ┠─────────────────────────────────────────┨ ┃ 1. 교육훈련 이수현황표 ┃ ┠────┬─────────┬───┬──────┬──────┬────────┨ ┃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 종목 │과정명│기간(일) 및 │교육훈련생 │비고 ┃ ┃ │ │ │시간 │ │ ┃ ┠────┼─────────┼───┼──────┼──────┼────────┨ ┃ │ │ │ │명 │ ┃ ┠────┴─────────┴───┴──────┼──────┼────────┨ ┃총계 │명 │ ┃ ┠─────────────────────────┴──────┴────────┨ ┃ 2. 교육훈련 이수명단 ┃ ┠──┬──┬────┬──────┬────┬────────┬────┬────┨ ┃연번│성명│주민등록│교육훈련방법│교육훈련│교육훈련기간 │교육훈련│수료번호┃ ┃ │ │번호 │ │과정명 │(시작일～종료일)│시간 │ ┃ ┠──┼──┼────┼──────┼────┼────────┼────┼────┨ ┃ │ │ │ │ │ │ │ ┃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 ┃ ┃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첨부서류: 자료가 입력된 자기매체 1부. 끝. ┃ ┃ ┃ ┃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 [인]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 ┃ 전화( ) 전송( )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별지 제18호서식]┏━━━━━━━━━━━━━━━━━━━━━━━━━━━━━━━━━━━━━┓ ┃발신기관명 ┃ ┃ ┃ ┃ 수신자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 ┃ ┃ (경 유) ┃ ┃ 제목 국가기술자격검정 출제기준 ┃ ┠─────────────┬──────────┬────────────┨ ┃○직무분야 : │○자격종목 : │○적용기간 : ┃ ┠─────────────┴──────────┴────────────┨ ┃○직무내용 : ┃ ┠────────┬──────┬────┬───┬────┬───────┨ ┃○필기검정방법 │ │문제 수 │ │시험시간│ ┃ ┗━━━━━━━━┷━━━━━━┷━━━━┷━━━┷━━━━┷━━━━━━━┛
┏━━━━━┯━━━━━━┯━━━━┯━━━━━┯━━━━━━┯━━━━━━┓ ┃필기과목명│출제 문제수 │주요항목│세부항목 │세세항목 │제·개정사유┃ ┠─────┼──────┼────┼─────┼──────┼──────┨ ┃ │ │ │ │ │ ┃ ┗━━━━━┷━━━━━━┷━━━━┷━━━━━┷━━━━━━┷━━━━━━┛
┏━━━━━━━━━━━━━━━━━━━━━━━━━━━━━━━━━━━━━┓ ┃○수행준거 : ┃ ┠─────────┬───────────┬────┬──────────┨ ┃○실기검정방법 │ │시험시간│ ┃ ┗━━━━━━━━━┷━━━━━━━━━━━┷━━━━┷━━━━━━━━━━┛
┏━━━━━━━━┯━━━━━┯━━━━━━━┯━━━━┯━━━━━━━━━┓ ┃실기과목명 │주요항목 │세부항목 │세세항목│제·개정사유 ┃ ┠────────┼─────┼───────┼────┼─────────┨ ┃ │ │ │ │ ┃ ┠────────┼─────┼───────┼────┼─────────┨ ┃ │ │ │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출제기준을 위┃ ┃와 같이 제출합니다. ┃ ┃수탁기관의 장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 ┠─────────────────────────────────────┨ ┃※ 작성 시 유의사항 : ┃ ┃ 1. 적용기간은 처음 적용이 시작되는 연월일과 종료되는 연월일을 작성합니다. ┃ ┃ 2. 직무내용은 해당 종목 자격취득자가 수행할 포괄적인 사항을 기록하고, 항목별로 출제기준 제·┃ ┃개정사유를 작성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 ┃ ┠────────┬──────┬──────┬──────┬─────────┨ ┃①신청기관 │기관명 │ │대표자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사업자 │ │상시 근로자 │ ┃ ┃ │등록번호 │ │ │ ┃ ┃ ├──────┼──────┴──────┴─────────┨ ┃ │기관형태 │ □ 산업체 □ 교육기관 □ 공공훈련기관 □ 기타┃ ┃ │ │(해당부분에 체크하세요) ┃ ┠────────┼──────┼──────┬──────┬─────────┨ ┃②자금신청현황 │시험실명 │ │시험종목명 │ ┃ ┃ ├──────┼──────┼──────┼─────────┨ ┃ │거래희망은행│ │지점 │ ┃ ┃ ├──────┼──────┼──────┼─────────┨ ┃ │구입시기 │ │총소요자금 │ ┃ ┃ ├──────┼──────┼──────┴─────────┨ ┃ │자금신청 │계 │천원 ┃ ┃ │금액 ├──────┼────────────────┨ ┃ │ │시설 설치비 │천원 ┃ ┃ │ ├──────┼────────────────┨ ┃ │ │장비 구입비 │천원 ┃ ┠────────┼──────┼──────┼───────┬────────┨ ┃③자금신청이전 │지원일시 │ │지원금액 │천원 ┃ ┃지원 받은 금액 │ │ │ │ ┃ ┠────────┴──────┴──────┴───────┴────────┨ ┃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 ┃ ┃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20 . . . ┃ ┃ 신청기관 [인] ┃ ┃노동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자금 구입계획서 ┃ ┗━━━━━━━━━━━━━━━━━━━━━━━━━━━━━━━━━━━━━━━┛
(뒤쪽)┏━━━━━━━━━━━━━━┓ ┃ <작성요령> ┃ ┃ 1. 성명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한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 ①항은 신청기관의 현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상시근로자"란은 신청기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총 인원을 기재하시기 바랍┃ ┃니다. ┃ ┃ - "기관형태"란은 해당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4. ②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실명"란은 검정시설·장비자금을 구입할 시험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거래희망은행 및 지점"란은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은행 및 지점을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 - "구입시기"란은 신청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입시기를 기재하시기 바랍니┃ ┃다. ┃ ┃ - "총 소요자금"란은 신청기관에서 검정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에 드는 총액을 기┃ ┃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자금신청금액"란은 시설 설치비 및 장비 구입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5. ③항은 해당 자금신청 이전에 검정시설·장비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 ┃┌─────┐│ ┌──┐┃ ┃│신청서작성││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류 검토│┃ ┃ │ │(대상기관 선정)│┃ ┃ │ └─┬┘┃ ┃ │ │ ┃ ┃ │ ┃ ┃ │ ▼ ┃ ┃ │ ┌──┐┃ ┃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 │ └┬─┘┃ ┃ │ │ ┃ ┃ │ ┃ ┃ │ ▼ ┃ ┃ │ ┌──┐┃ ┃ │ │지원계약체결│┃ ┃ │ └─┬┘┃ ┃ │ │ ┃ ┃ │ ┃ ┃ │ ▼ ┃ ┃ │ ┌──┐┃ ┃ │ │시설·장비 공동구입│┃ ┃ │ │(공동구입 │┃ ┃ │ │시설·장비관리)│┃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구입 변경계획서┏━━━━┯━━━━━━━┯━━━━━━━━┯━━━━━━━━━━━━━━━━━┓ ┃①기관명│ │공동구입 확정일 │ ┃ ┠────┼───┬───┼────────┴─────────────────┨ ┃②내역 │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 ┃ ┃ │ │ │(구체적으로 기재) ┃ ┠────┼───┼───┼──────────────────────────┨ ┃계 │ │ │ ┃ ┠────┼───┼───┼──────────────────────────┨ ┃시설 │ │ │ ┃ ┠────┼───┼───┼──────────────────────────┨ ┃장비 │ │ │ ┃ ┗━━━━┷━━━┷━━━┷━━━━━━━━━━━━━━━━━━━━━━━━━━┛
┏━━━━┯━━━━━━━┯━━━━━━━━━━━━┯━━━━━━━━━━━━━┓ ┃③구분 │소요금액 │지원신청금액 │기구입 ┃ ┃ ├───┬───┼────────┬───┤확정액 ┃ ┃ │변경전│변경후│변경전 │변경후│ ┃ ┠────┼───┼───┼────────┼───┼─────────────┨ ┃계 │ │ │ │ │ ┃ ┠────┼───┼───┼────────┼───┼─────────────┨ ┃시설 │ │ │ │ │ ┃ ┠────┼───┼───┼────────┼───┼─────────────┨ ┃장비 │ │ │ │ │ ┃ ┠────┼───┴───┴────────┴───┴─────────────┨ ┃검토의견│ ┃ ┠────┴──────────────────────────────────┨ ┃※지원신청금액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 ┃ ┃서 조정할 것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 ┃공동구입변경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20 . . . ┃ ┃ 신청기관 [인] ┃ ┃노동부장관 귀하 ┃ ┠───────────────────────────────────────┨ ┃<작성요령> ┃ ┃ 1. ①항의 "공동구입 확정일"란은 수탁기관으로부터 확정일로 통지받은 날을 기재 ┃ ┃하시기 바랍니다. ┃ ┃ 2. ②·③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시설", "장비"란은 시설 및 장비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변경사유"란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소요금액"란은 검정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총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지원신청금액"란은 구입변경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검토의견"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