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손톱 및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에 손톱 및 발톱의 손질ㆍ화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미용사(네일)를 신설하고,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크레인운전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을 항만구역 내와 항만구역 외로 구분하여 각각 해양수산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으로 조정하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에 일부 합격한 사람이 시험합격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0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기술·기능 분야(493)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2/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중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2/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중 21 정보통신(3/30)의 212 방송·무선(6)의 방송통신기능사란·무선설비산업기사란 및 무선설비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8의 제목 "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제34조제1항 관련)"을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제34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수험원서 작성방법란 제8호 중 "한글속기"를 각각 "한글속기 및 전산회계운용사"로 하고, 같은 쪽 수험자 유의사항란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수료는 검정 시행의 형태, 기간 및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 드립니다.
별지 제9호서식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항만 및 해안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컨테이너크레인운전 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사무 중 항만구역 외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