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 및 전문화 추세에 따라 메이크업분야 미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사 종목을 신설하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어학요건을 갖추고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만 있으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2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직무분야(26)의 기술·기능 분야(49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중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란(2/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의 보건복지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미용(일반, 피부, 네일)"을 "미용(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으로 한다.
별표 8 중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2/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의4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란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별표 1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 중 23 인쇄·목재·가구·공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1쪽 제3호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1쪽 제3호 중 "500만원"을 각각 "1천만원"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10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4월 16일 이전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사(일반) 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3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조(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1의4에 따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란의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간 해당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4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