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를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신ㆍ재생에너지의"를 "재생에너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원별"을 "재생에너지원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의"를 "재생에너지의"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의"를 "재생에너지의"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6호까지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5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7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제12조의11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1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1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제2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9조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를 "재생에너지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을 각각 "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0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의2 및 같은 항 제18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33조제5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된 사업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사용한다.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같은 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아 이 법 시행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5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의무가 있는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대해서는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서 유효한 공급인증서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공급인증서로 본다.
제10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당시 신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로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
2.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제11조(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의13에 따라 설치하였거나, 설치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아 설치하는 설비는 제12조의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보험ㆍ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 발전차액 지원 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처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한 대부계약ㆍ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환매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보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지원된 보급사업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급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주민 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우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ㆍ운영하고 있는 공제조합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에서 해당 공제사업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3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재생에너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에너지 관련 기관에 둔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위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②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제7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③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의 제목, 같은 조 및 제128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⑦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⑧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08조제1항제6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⑪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⑫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⑭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8,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16조의5제5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⑯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⑰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및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