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궤도장비정비기사·콘크리트기사·웹디자인기능사 등 15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16호(2003.11.4)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농촌진흥청"을 "기상청·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검정의 시행공고 등) ①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 검정의 시행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기술자격의 종목 및 등급
2. 응시자격
3. 시행시기
4. 그 밖에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시행계획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의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검정시행일 60일전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의 1. 기계란중 기능사란의 양화장치운전란 다음에 궤도장비정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 │ 궤도장비 │ 궤도장비 │ 궤도장비 │ │ │ │ │ 정비 │ 정비 │ 정비 │ │ │ │ │ │ │ │
별표 1 제1호의 1. 기계란중 기능사란의 "건축배관"을 "건축배관설비"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9. 토목란중 콘크리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 │ │ │ │ │
별표 1 제1호의 15. 농림란중 기사란의 농화학란 다음에 화훼장식란 및 농림토양평가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 │ │ │ 화훼장식 │ │ │ │ │ │ │ │ │ │ │ │ 농림토양 │ 농림토양 │ │ │ │ │ │ 평가관리 │ 평가관리 │ │ └─────┴─────┴─────┴─────┴─────┴──────┘
별표 1 제1호의 17. 산업디자인란중 기능사란의 제품응용모델링란 다음에 웹디자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 │ │ │ 웹디자인 │ └─────┴─────┴─────┴─────┴─────┴──────┘
별표 1 제1호의 20. 환경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0. 환경 │ 대기관리 │ │ │ │ │ │ │ │ │ │ │ │ │ │ │ │ 대기환경 │ 대기환경 │ │ │ │ │ │ │ │ │ │ │ │ │ │ │ 환경 │ │ │ │ │ │ │ │ │ │ 수질관리 │ │ │ │ │ │ │ │ │ │ │ │ │ │ │ │ 수질환경 │ 수질환경 │ │ │ │ │ │ │ │ │ │ │ 소음진동 │ │ 소음진동 │ 소음진동 │ │ │ │ │ │ │ │ │ │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 │ │ │ │ │ │ │ │ │ │ 자연환경 │ │ 자연생태 │ 자연생태 │ │ │ │ 관리 │ │ 복원 │ 복원 │ │ │ │ │ │ │ │ │ │ │ │ │ 생물분류 │ │ │ │ │ │ │ │ │ │ │ │ 토양환경 │ │ 토양환경 │ │ │ └─────┴─────┴─────┴─────┴─────┴──────┘
별표 6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정의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검정의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배관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배관설비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검정의 소관주무부장관(제13조관련)
───────────┏━━━━━━━━━━━━━━━━━━━━━━━━━━━━┯━━━━━━━━┓ ┃ 검정대상 기술자격 종목 │ 주무부장관 ┃ ┠────────────────────────────┼────────┨ ┃소비자전문상담사 │ 재정경제부장관 ┃ ┠────────────────────────────┼────────┨ ┃사회조사분석사 │ 재정경제부장관 ┃ ┃ │ (통계청장) ┃ ┠────────────────────────────┼────────┨ ┃궤도장비정비 │ 국방부장관 ┃ ┠────────────────────────────┼────────┨ ┃위험물관리, 지적, 지적기능, 소방, 소방설비 │ 행정자치부장관 ┃ ┠────────────────────────────┼────────┨ ┃화약류관리, 화약류제조, 화약취급 │ 행정자치부장관 ┃ ┃ │ (경찰청장) ┃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 ┃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원자력, 다│ 과학기술부장관 ┃ ┃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사 종목 │ ┃ ┠────────────────────────────┼────────┨ ┃기상예보, 기상 │ 과학기술부장관 ┃ ┃ │ (기상청장) ┃ ┠────────────────────────────┼────────┨ ┃영사, 전자출판, 컨벤션기획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 문화관광부장관 ┃ ┃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화훼장식, 농림토양평가관리│ 농림부장관 ┃ ┠────────────────────────────┼────────┨ ┃농화학,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 농림부장관 ┃ ┃훼재배,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농업기계, 생사, 버섯종균│ (농촌진흥청장) ┃ ┠────────────────────────────┼────────┨ ┃임산가공,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펄프제지, │ 농림부장관 ┃ ┃목재가공, 목질재료 │ (산림청장) ┃ ┠────────────────────────────┼────────┨ ┃금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설계, 사출금형, 정밀측정, 공업│ ┃ ┃계측제어, 일반기계, 생산기계, 전자, 제품디자인, 포장(기 │ ┃ ┃술사·기사·산업기사),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 ┃ ┃신발류제조,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보일 │ ┃ ┃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전│ ┃ ┃기응용, 열관리, 가스, 굴착,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시추, │ 산업자원부장관 ┃ ┃석공, 석공예,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윤활관리, 품│ ┃ ┃질관리, 공장관리, 공정관리, 승강기, 생물공학, 플라스틱성│ ┃ ┃형가공, 광학, 시각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전자상거래│ ┃ ┃관리사, 반도체설계, 패션머천다이징, 컬러리스트, 디지털제│ ┃ ┃어, 전자회로설계, 제품응용모델링, 웹디자인 │ ┃ ┠────────────────────────────┼────────┨ ┃전파통신, 전파전자,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 ┃ ┃기, 통신설비,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정보관리, 전자계산│ 정보통신부장관 ┃ ┃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 ┃ ┃자상거래관리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웹디자인 │ ┃ ┠────────────────────────────┼────────┨ ┃식품, 이용, 미용, 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 │ ┃ ┃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농산식품가공, 수산식│ 보건복지부장관 ┃ ┃품가공, 세탁, 임상심리사 │ ┃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환경, 대기관 │ ┃ ┃리,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 환경부장관 ┃ ┃환경 │ ┃ ┠────────────────────────────┼────────┨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 ┃ ┃생관리, 전산회계운용사, 직업상담사, 다른 주무부장관에 속│ 노동부장관 ┃ ┃하지 아니하는 기술자격종목(기술사 종목 제외) │ ┃ ┠────────────────────────────┼────────┨ ┃토목시공, 토목, 건축시공, 건축, 건축설비, 건설기계, 도시│ ┃ ┃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건설기계정비, 건│ ┃ ┃설기계차체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재료시험, 실내건 │ ┃ ┃축,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포장(기능사), 콘크리트, 기│ ┃ ┃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 ┃ ┃레이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로우더운전, 아스│ ┃ ┃팔트믹싱플랜트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준설선운전, 토목│ ┃ ┃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조적, 미장, 온수온 │ ┃ ┃돌, 유리시공, 타일, 건축도장, 도배, 건축목공, 거푸집, 비│ 건설교통부장관 ┃ ┃계, 가구제작, 철근, 목재창호,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 ┃ ┃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 ┃ ┃목,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공조냉동기계 │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금│ ┃ ┃속재창호,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항공, │ ┃ ┃항공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 ┃ ┃전자정비, 교통, 플라스틱창호, 전산응용토목제도, 카일렉트│ ┃ ┃로닉스 │ ┃ ┠────────────────────────────┼────────┨ ┃철도차량, 전기철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 건설교통부장관 ┃ ┃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보선, 철도신호, 철도보선, 철도│ (철도청장) ┃ ┠────────────────────────────┼────────┨ ┃수산양식, 수산제조, 해양생산관리, 어병, 잠수, 어로, 해 │ 해양수산부장관 ┃ ┃양,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조사, 항로표지│ ┃ ┗━━━━━━━━━━━━━━━━━━━━━━━━━━━━┷━━━━━━━━┛
※ 비고 : 전자상거래관리사 및 웹디자인 기술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은 산업자원부
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의 공동소관으로 하고,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
문가 기술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은 문화관광부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의
공동소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국가외의 자가 검정을 행할 수 없는 기술자격(제13조의2관련)
─────────────────────
1. 기술·기능분야┏━━━━━━┯━━━━━━━━━━━━━━━━━━━━━━━━━━━━━━┓ ┃ 직무분야 │ 기 술 자 격 종 목 ┃ ┠──────┼──────────────────────────────┨ ┃ │기계제작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 │보일러기능장·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 ┃ │철도차량기술사·기사·산업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철도동력┃ ┃ │차기관정비산업기사·기능사,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기능┃ ┃ │사, 객화차정비산업기사·기능사, 열차조작산업기사·기능사, 차┃ ┃ │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동차차┃ ┃ │체수리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건설기계기술┃ ┃ │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기사·산업기사,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 ┃1. 기 계 │사,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 ┃ │사, 불도우저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 ┃ │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로울러운┃ ┃ │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 ┃ ┃ │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 ┃ │사, 궤도장비정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기계공정설계기술사, ┃ ┃ │용접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전기용접기능사, 가스용접┃ ┃ │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금형기술사, 산업기계기술사, 철골구조┃ ┃ │물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유체기계기술 ┃ ┃ │사, 배관설비산업기사, 플랜트배관기능사, 건축배관기능사 ┃ ┠──────┼──────────────────────────────┨ ┃ │금속재료기술사, 표면처리기술사, 철야금기술사, 비철야금기술 ┃ ┃ │사, 비파괴검사기술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 ┃ ┃2. 금 속 │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 ┃ │사·산업기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 ┃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 │·산업기사·기능사 ┃ ┠──────┼──────────────────────────────┨ ┃3. 화공 및 │공업화학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화┃ ┃ 세라믹 │학장치설비기술사, 화학공장설계기술사, 세라믹기술사, 고분자제┃ ┃ │품기술사, 위험물관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 ┠──────┼──────────────────────────────┨ ┃4. 전 기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기사·산업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 ┃ │공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응용기술사, 철도신호┃ ┃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기철도기술사·기사·산업기┃ ┃ │사·기능사 ┃ ┠──────┼──────────────────────────────┨ ┃5. 전 자 │공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기사·┃ ┃ │산업기사·기능사 ┃ ┠──────┼──────────────────────────────┨ ┃6. 통 신 │정보통신기술사, 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파전자기사┃ ┃ │·산업기사·기능사 ┃ ┠──────┼──────────────────────────────┨ ┃ │선박설계기술사, 조선기사·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7. 조 선 │선박건조기술사, 선체건조기능사, 선박기계기술사, 동력기계정비┃ ┃ │기능사 ┃ ┠──────┼──────────────────────────────┨ ┃ │항공기관기술사, 항공정비기능장, 항공기사·산업기사, 항공기관┃ ┃8. 항 공 │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항공기체┃ ┃ │기술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건설재료시험기사·산 ┃ ┃ │업기사·기능사, 콘크리트기사·산업기사·기능사, 토목구조기술┃ ┃ │사, 항만및해안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포장기능사, 철도기술┃ ┃9. 토 목 │사, 철도보선기사·산업기사, 보선기능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상┃ ┃ │하수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기사·산업기사, 측량및지형┃ ┃ │공간정보기술사·기사·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 ┃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 ┠──────┼──────────────────────────────┨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건축┃ ┃ │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산업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 ┃10. 건 축 │일반시공기능장·산업기사, 건축기사·산업기사, 유리시공기능 ┃ ┃ │사, 비계기능사,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목공산업기사·기능 ┃ ┃ │사, 거푸집기능사, 철근기능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 ┃11. 섬 유 │방사기술사, 제포기술사, 방적기술사, 생사기술사, 염색가공기술┃ ┃ │사, 의류기술사 ┃ ┠──────┼──────────────────────────────┨ ┃ │지하자원개발기술사, 지하수기사·산업기사, 시추기능사, 탐사기┃ ┃12. 광업자원│술사, 지하자원처리기술사,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기능사, 광┃ ┃ │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 광산환경기능사, 화약류관리기술사·기사┃ ┃ │·산업기사, 화약취급기능사 ┃ ┠──────┼──────────────────────────────┨ ┃13. 정보처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 ┃14. 국토개발│도시계획기술사·기사, 조경기술사, 지적기술사·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지질및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 ┠──────┼──────────────────────────────┨ ┃ │종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시설원예기술사·기사·산┃ ┃15. 농 림│업기사·기능사, 산림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축산기┃ ┃ │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임산가공기술사·기사·산업기 ┃ ┃ │사, 농화학기술사·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산업기사 ┃ ┠──────┼──────────────────────────────┨ ┃ │해양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어로기술┃ ┃16. 해 양│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수산제조기술사·기사·산업기사, ┃ ┃ │항로표지기사·산업기사·기능사 ┃ ┠──────┼──────────────────────────────┨ ┃17. 산 업│제품디자인기술사 ┃ ┃ 디 자 인│ ┃ ┠──────┼──────────────────────────────┨ ┃18. 에 너 지│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핵연료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 ┃ ┃ │사, 열관리기사·산업기사 ┃ ┠──────┼──────────────────────────────┨ ┃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화공안전기술사, 전기┃ ┃19. 안전관리│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기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술┃ ┃ │사·기사·산업기사,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가스┃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 ┠──────┼──────────────────────────────┨ ┃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수질관리┃ ┃20. 환 경│기술사,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소음진동기술사·기사·산업기┃ ┃ │사, 폐기물처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자┃ ┃ │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 토양환경기술사·기사┃ ┠──────┼──────────────────────────────┨ ┃ │공장관리기술사, 공정관리기사·산업기사, 품질관리기술사·기사┃ ┃21. 산업응용│·산업기사, 포장기술사·기사·산업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승강┃ ┃ │기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식품기술사·기사·산업기사, 농산식┃ ┃ │품가공기능사, 수산식품가공기능사, 축산식품가공기능사 ┃ ┠──────┼──────────────────────────────┨ ┃22. 교 통│교통기술사·기사·산업기사 ┃ ┗━━━━━━┷━━━━━━━━━━━━━━━━━━━━━━━━━━━━━━┛
2. 서비스분야┏━━━━━━┯━━━━━━━━━━━━━━━━━━━━━━━━━━━━━━┓ ┃ 직무분야 │ 기 술 자 격 종 목 ┃ ┠──────┼──────────────────────────────┨ ┃기타 서비스 │조리기능장,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 ┃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이용장·이용사, 미용장·미용┃ ┃ │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