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교의 취학기준일을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에서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변경하여 1월생 또는 2월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할 경우 학교생활에서 부적응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자녀의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을 유치원교사자격증을 포함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하여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77호(2007.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를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로, "날이 속하는 학년말"을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1세,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3세[제27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1세 또는 만 13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제13조제3항중 "만5세에 취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14세를 말하고"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4세를 말하고,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6세를 말하며"로, "날이 속하는 학년말"을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중 "제51조"를 각각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란의 제1호중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 및 전문상담교사(2급)란의 제3호중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각각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