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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자 등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51호, 2025. 9. 16. 공포, 2026. 9. 17. 시행)됨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시켜야 하는 경우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행위의 유형 등에 따라 1,000만원, 500만원 및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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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68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7항"을 "법 제21조제7항 본문 및 단서"로,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을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으로,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용ㆍ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협의ㆍ승인(이하 이 조에서 "점용ㆍ사용허가등"이라 한다)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수면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
제2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점용ㆍ사용허가를"을 "점용ㆍ사용허가등을"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점용ㆍ사용허가등을 받은 면적[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 또는 변경승인(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후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시 또는 변경신고 시에 신규 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을 신규 또는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와 그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로서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이 증가하게 되는 자: 그 증가되는 금액
2. 변경허가등으로 인하여 법 제21조제7항 단서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면적에 해당하게 되어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자: 제3항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
제24조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경우
2.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3.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로서 변경허가등을 받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면적이 제2항에 따른 면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2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2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장제5절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14호 중 "법 제21조제7항"을 "법 제21조제7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8항"으로, "제24조제6항"을 "제24조제7항"으로, "조치"를 "조치 및 예치 면제 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74조제1항제5호 중 "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14호,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75조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