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궤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궤도운송법」 개정(법률 제21479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궤도사업 재허가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재허가의 절차를 정하고,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관리 목표 및 자체 점검ㆍ정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궤도시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1628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궤도사업의 허가 신청)"을 "(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환경 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등에 관한 계획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정한 유효기간의 근거와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6항"을 "법 제4조제6항(법 제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궤도사업의 재허가 신청 등)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조제3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당초 허가받은 사업계획(재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전 재허가를 받은 사업계획을 말한다)에 따른 운영 실적
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궤도사업의 재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정한 유효기간의 근거와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 제1항 중 "영 제2조의2제1항"을 "영 제2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조의2제3항"을 "영 제2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 제4조의2제1항"으로, "허가 또는"을 "허가ㆍ재허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8조의2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보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알려 개선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궤도시설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명시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시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사망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한 경우"를 "발생한 경우(제1항제2호 및 제3호 외의 사고로 같은 항 제1호의2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의사의 진단 결과를 인지한 때를 말한다)"로,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1의2. 의사의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제25조제1항 중 "승인ㆍ신고, 준공검사"를 "승인ㆍ신고"로,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검사를"을 "준공검사 또는 안전검사를"로,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으로,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2만원"을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