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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방화셔터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3미터 이내에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시설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종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불연재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에 대한 성능인정을 심의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문위원회가 앞으로는 품질인정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보정정】
- ○ 국토교통부령제1631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1334호(2026. 10. 06.)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령제1631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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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합 방화셔터(피난을 위한 방화문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제4호 본문 중 "영 제64조제1호"를 "영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영 제6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⑥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해야 한다.
1.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2. 영 제6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제24조의7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성능기준ㆍ품질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
제27조제1항 중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제3조ㆍ제19조 및 제24조의7에 따라 성능기준ㆍ품질기준"으로, "성능인정"을 "성능인정ㆍ품질인정"으로, "성능을"을 "성능ㆍ품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성능인정"을 "성능인정ㆍ품질인정"로 한다.
별표 1 제1호 용도구분 산업시설란 중 "자연순환 관련 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