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장애인등록증 교부 등)"을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기재사항을"을 "표기사항 중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증 중 장애인이 선택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등록증(이하 "신분증형 등록증"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모바일 등록증(이하 "모바일 등록증"이라 한다)의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하 "집적회로칩"이라 한다)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이 부가된 등록증(이하 "금융카드형 등록증"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등록증의 재발급) ① 장애인은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등록증은 반납(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증의 종류를 바꾸려는 경우
  2.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증의 결제, 집적회로칩 등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4.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장애인의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5. 등록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신분증형 등록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재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천원
  2.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천원
  3.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천원.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해당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등록증을 대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등록증을 교부할 때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3(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장애인이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사진을 이용하여 해당 장애인이 발급신청 확인 대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제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을 "금융카드형 등록증"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한 장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라 한다)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는 장애인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바일 등록증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⑤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모바일 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으로 모바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바일 등록증 사용신청을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집적회로칩이 내장된 유효한 신분증형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는다.
  ⑦ 모바일 등록증의 표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3(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① 법 제32조의3제4항에서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2) 폰탄 수술을 받은 사람

별표 1 제14호나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

별표 1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췌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0호나목, 같은 표 제14호나목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장애인 등록증"을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13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성적증명서(다만, 법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다)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의 언어재활관찰ㆍ언어진단실습ㆍ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다만, 법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는다) 1부
      3)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같은 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고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출한다) 1부

제57조의2제1항제2호 중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57조의4제1항 중 "제2호"를 "제2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를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격대학 및 원격대학에 두는 대학원(이하 "원격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57조의5제1항제1호가목1) 중 "별표 6의4"를 "별표 6의5"로 하고, 같은 목 2) 중 "별표 6의3"을 "별표 6의4"로 한다.

제57조의6제2호 중 "별표 6의3"을 "별표 6의4"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6의4"를 "별표 6의5"로 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2025년 1월 1일
  2. 제57조의4제3항 및 별표 6의3에 따른 원격대학등에서의 현장실습과목 및 운영 기준: 2026년 1월 1일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로 하고,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등의 교내 실습실 환경 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6의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수 대상 현장실습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원격대학등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6의3제2호라목2)가) 및 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내 실습실 환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092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내에서 실시하는 언어진단실습 과목 및 언어재활실습 과목을 총 30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12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4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시설의 종류 및 기능란 중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 5의 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표 Ⅱ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로 하며, 같은 표 Ⅲ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표 Ⅵ를 Ⅶ로 하며, 같은 표에 Ⅵ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10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법 제4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0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5 제1호나목 중 "제2호라목3)에 따른"을 "제2호바목ㆍ사목에 따른"으로, "제2호라목3)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를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3) 중 "경우"를 "경우(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장교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표 5의5 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02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재활ㆍ치료ㆍ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9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안내
  3.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치료 및 피해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성 관련 상담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6 및 제44조의7을 각각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로 하고, 제4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① 법 제60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성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2.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3.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관련 대처방법
  4.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재 및 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성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이하 이 조에서 "중앙수어통역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제1항 중 "제44조의6"을 "제44조의7"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자목 중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수어통역센터"로 한다.
    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
    아.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시각장애인 등에게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 시각장애인 등을 적시에 발굴하여 재활상담, 보행ㆍ점자ㆍ정보화 등 교육, 일상생활기술 훈련 등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별표 5 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로 한다.

별표 5 Ⅱ. 제1호나목 표의 시설별란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목 표의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란(종전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란) (2)(아) 중 "주간보호"를 "주간이용"으로 한다.

별표 5 Ⅱ. 제2호나목1)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1)의 아) 중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을"을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전원 또는 보행지도사를"로 하며, 같은 1)의 자) 중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수어통역센터"로 한다.

별표 5 Ⅵ. 제4호다목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5의 제목 중 "(제44조의6 관련)"을 "(제44조의8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중 전문(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제1쪽의 서비스 신청란 중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란 다음에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의 안내 및 동의사항란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사진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Ⅵ.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또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는 각각 별표 4 제2호다목, 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로 본다.

⊙보건복지부령 제98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별표 4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개별 주거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별표 5 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Ⅰ 제3호다목13) 및 같은 호 라목10)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별표 5 Ⅱ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과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 거주시설 중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하고, 같은 Ⅱ 제2호 가목 표의 구분란 중 "청능치료사"를 "청능사"로, "언어치료사"를 "언어재활사"로 한다.

별표 5 Ⅲ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 거주시설 중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한다.

별표 5 Ⅳ와 Ⅴ를 각각 Ⅴ와 Ⅵ으로 하고, 같은 표에 Ⅳ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1. 입지 조건
    가.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별 주거 공간은 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자원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별 주거 공간은 지역사회 내에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목의 다중주택 또는 다목의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목의 연립주택 또는 다목의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개별 주거 공간이 지나치게 밀집 또는 분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규모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상시 20명 이상 생활할 수 있도록 복수의 개별 주거 공간을 마련하되, 각 주거 공간의 정원은 4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 주거 공간의 정원을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구조 및 설비
    가.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각 주거 공간 내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ㆍ성별ㆍ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시설은 이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설비 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에 준하는 설비를 따로 갖춰야 한다.
    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개별 주거 공간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때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 설치해야 하며, 단독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에 설치할 때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개별 주거 공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두어야 하며, 해당 사무실에는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와 설비를 갖춰야 한다.
    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별 주거 공간은 다음의 설비를 갖춰야 하고 장애인 1명당 1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4) 및 7)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5) 및 6)의 공간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1) 침실
        가) 1인 1실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장애인의 동의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인 1실을 제공할 수 있다.
        나) 침실 면적은 1인실은 6.7제곱미터 이상, 2인실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춰야 한다.
        다) 복도ㆍ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6세 미만의 경우 이용 장애인 1명당 2.0제곱미터 이상, 6세 이상의 경우 이용 장애인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주방 공간
        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취사와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목욕실
        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5) 세탁 공간
        세탁에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갖춰야 한다.
      6) 건조 공간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7) 화장실
        대변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8) 급수ㆍ배수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로 한다. 다만, 상수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이나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다)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해야 한다.
      9)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개별 주거 공간이 위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거 공간은 비상재해 대비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의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용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바. 각 개별 주거 공간의 이용자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부부 또는 남매 등 가족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가. 기본 원칙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과 자격기준은 Ⅰ. 공통기준 제4호 및 제5호와 Ⅱ. 시설별 기준 제2호를 따른다.
    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적용 원칙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을 대신하여 그 수만큼 생활지도원 또는 사회재활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5. 시설 운영의 기준
    가.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요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이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 장애인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나. 지역사회 통합 및 장애인 인권 보호
      1)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통합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ㆍ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다. 건강관리
      1)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2)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3)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활동과 휴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5)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라. 식사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기반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해야 한다.
    마. 일상생활 지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 욕구 등을 고려하여 이용 장애인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바. 관리 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1) 기관의 운영방침
      2) 직제ㆍ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3) 지원 서비스의 내용 및 지원 방안
      4)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5)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6) 그 밖에 기관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사. 장부 등의 비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직원 관계철
        나) 회의록철
        다) 사업일지
        라) 문서철
        마) 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바) 차량 운행일지
        사) 안전점검표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장애인의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소자ㆍ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나) 교육ㆍ지원서비스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다) 급식 관계 대장
      3)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수불대장
        마) 비품(장비)대장
        바)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사) 기관 이용 장애인 비용부담 관계 서류
        아) 후원금 관계 서류(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후원금 전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후원금 영수증 발급 목록 장부)
        자)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아. 사업
      1)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장애인 특성 및 욕구 충족 등에 적합한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2)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별표 5 Ⅵ(종전의 Ⅴ) 제3호다목9)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0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6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같은 조 제7항"을 "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2조제7항"을 "법 제32조의9제2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2조제7항"을 "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이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4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11제2항제5호"를 "법 제59조의11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피해장애인"을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43조의7의 제목 "(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피해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이하 "의지ㆍ보조기 기사"라 한다)
  2.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
  3.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

제5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 2) 중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제44조의2의제1항"을 "제44조의2제1항"으로, "제44조의5"를 "제44조의6"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사) 및 같은 목 2)아)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별표 1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을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I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를 "공동생활가정과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제외하며"로 하고, 같은 I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Ⅱ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치료시설은"을 "재활치료시설과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인 쉼터는"으로 하고, 같은 Ⅱ 제2호나목1)차) 본문 중 "관광"을 "관장"으로 한다.

별표 5 Ⅱ 제2호나목2)가) 관장의 자격기준란 제2항, 같은 가) 사무국장의 자격기준란 제2항, 같은 가) 1급의 자격기준란 제2항, 같은 가)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항, 같은 가)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항 및 같은 가) 4급의 자격기준란 제2항 중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를 각각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로 한다.

별표 5 Ⅲ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인 쉼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Ⅲ 제9호라목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란 다음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Ⅳ 제2호가목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1) 중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를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로 한다.

별표 5 Ⅴ 제5호가목1)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1) 라)부터 바)까지를 각각 마)부터 사)까지로 하며, 같은 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1) 사)(종전의 바)) 중 "위 가)부터 바)까지에"를 "그 밖에 가)부터 마)까지에"로 한다.
        라)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5 Ⅴ 제5호가목2)나)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2) 다) 및 라)를 각각 라) 및 마)로 하며, 같은 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2) 마)(종전의 라)) 중 "위 가)부터 다)까지에"를 "그 밖에 가)부터 라)까지에"로 한다.
        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5 Ⅴ 제5호가목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회복지사

별표 5 Ⅴ 제5호가목3)다)를 라)로 하고, 같은 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장애인재활상담사

별표 5의4 제목 중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 쉼터"로 하고, 같은 표 구분란 중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 쉼터"로 하며, 같은 표 제1호의 장애인 쉼터란(종전의 피해장애인 쉼터란) 나목 본문 및 같은 호의 피해장애아동 쉼터란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다만,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 쉼터"로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제외한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6 중 전문(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제2쪽 중 "종전등록증"을 "기존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7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7의 제목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쉼터"를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한다.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0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 절차) ①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법 제3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제43조의3의 제목 중 "성범죄경력"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범죄경력"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각각 제44조의6 및 제44조의7로 하고,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60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Ⅲ. 제9호라목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재활사업란 (2)(라) 중 "하청"을 "하도급"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0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제2조의6 및 제2조의7로 하고, 제2조의3 부터 제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서
  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조의4(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식개선교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2조의5(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법 제25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란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6조의4제2호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7(종전의 제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의3"을 "제2조의6"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57조의5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2급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으로 한다.
    가.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7제2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제2조의3"을 "제2조의6"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7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11호의3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7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5, 별표 6의4, 별지 제34호의7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식개선교육기관 전문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전문강사로 인정한 사람은 제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강사로 본다.
제3조(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이미 합격한 사람은 제57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원격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ㆍ학사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령 제79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별표 1 제13호나목1) 및 2)를 각각 3) 및 1)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1)] 중 "45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별지 제10호서식 제2면의 정신장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75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보행상의"를 "보행상"으로, "사람"을 "사람(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2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을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인의 장애등급은"을 "장애 정도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을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2.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제2항 중 "장애상태"를 "장애 상태"로, "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의 기준"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를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진단"을 각각 "장애 진단"으로, "장애상태"를 "장애 상태"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장애정도"를 각각 "장애 정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장애정도"를 "장애 정도"로,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장애등급 조정)"을 "(장애 정도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상태"를 "장애 상태"로, "장애등급"을 각각 "장애 정도"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등록증을"을 "등록증과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를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진단"을 각각 "장애 진단"으로, "장애상태"를 "장애 상태"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장애정도"를 "장애 정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장애정도"를 "장애 정도"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장애정도"를 "장애 정도"로, "장애등급을"을 "장애 정도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장애상태 확인)"을 "(장애 상태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를 "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장애상태"를 "장애 상태"로,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상태"를 "장애 상태"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상태"를 "장애 상태"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을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장애인정ㆍ장애등급 사정(査定)기준과 장애진단"을 "장애 인정ㆍ장애 정도 사정(査定)기준과 장애 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정ㆍ장애등급"을 "장애 인정ㆍ장애 정도"로 한다.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청인, 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및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의4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 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지원 사업 지침 개발 및 교육
  2. 장애인 지원 사업 홍보
  3.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민관협력 촉진 및 지원
  4. 신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6. 그 밖에 장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제18조의2를 제20조의2로 하고, 제20조의2(종전의 제18조의2)의 제목 "(장애등급이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2조의5제1항"을 "법 제32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배려하여야"를 "배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를 "보행상 장애"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장애수당등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했을 때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했을 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제38조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영 제30조에 따른 장애수당등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의2의 제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인"을 "1명"으로,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을 "전체 인력 중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장애 유형ㆍ정도ㆍ등급"을 "장애 유형,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5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수어 통역사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의 제목 중 "(제18조의2제1항 관련)"을 "(제20조의2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사람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장애인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등에 관한 정보

별표 4 제2호의 시설의 종류 및 기능란 자목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 통역센터"로,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로 한다.

별표 5 I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 통역센터"로 하고, 같은 I 아목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I 제5호 표의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로 한다.

별표 5 Ⅱ 제1호가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애인 거주시설

별표 5 Ⅱ 제1호가목 표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의 설비기준란 (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2층 이상의 건물에는 대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5 Ⅱ 제1호가목 표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의 설비기준란 (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청능훈련(聽能訓練)실ㆍ언어치료실과 기계ㆍ기구를 갖춰두어야 한다.

별표 5 Ⅱ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자) 중 "수화통역센터"를 "한국수어 통역센터"로 한다.
    가. 장애인 거주시설

별표 5 Ⅲ 제9호라목 표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재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Ⅴ 제5호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Ⅴ 제6호나목, 다목 전단, 라목 및 마목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을 각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Ⅴ 제13호사목(4)(나) 중 "의복착탈"을 "옷 벗고입기"로, "수기능"을 "수기능(手技能)"으로 한다.

별표 5의5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59조제5항"을 "법 제59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6 전문(6)의 교과목란 중 "상지의지학"을 "팔의지학"으로, "하지의지학"을 "다리의지학"으로, "상지보조기학"을 "팔의지학"으로, "하지보조기학"을 "다리보조기학"으로 한다.

별표 6의3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7.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모색"을 "털색"으로, "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이 제4급부터 제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②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령 제57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9제1항제7호"를 "법 제59조의11제1항제7호"로 한다.

제4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9제2항제5호"를 "법 제59조의11제2항제5호"로 한다.

제43조의7 중 "법 제59조의11"을 "법 제59조의13"으로 한다.

제6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53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재활상담사

제57조의5 및 제5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5(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사본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별표 6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이라 한다)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하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2)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다.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이수증명서 1부
   라.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람은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3.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실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57조의6(장애인재활 분야 등) 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재활 분야는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ㆍ과정ㆍ전공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를 말한다.
  2.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은 별표 6의3과 같다.
  3.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4와 같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제2항,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57조의5제2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지ㆍ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를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로 하고, "별지 제33호 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6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를 회원으로 하여 장애인재활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해당 연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해당 연도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전년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전년도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의지ㆍ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이수증,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별지 제39호의3서식의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마목(종전의 라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5서식, 별지 제34호의6서식, 별지 제35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의3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별지 제39호의3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령 제51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4(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요건
  2. 수행사업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수행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재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계획서
  3. 제2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2. 사업계획(재정·시설·인력 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3. 제1항제3호에 따른 수행사업의 이행능력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하다)를 해당 수행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 사업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보호자"를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장애인 등록 취소)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해당 장애인이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로 한다.
  ③ 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정대리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신청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법 제32조제3항"을 "법 제32조의3제2항"으로, "등록증을 반환하게 하는"을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법 제32조의4제1항"을 "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4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44조의2제6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4조의4를 제44조의5로 하고, 제44조의4 및 제4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등
  2.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단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시설 이용 장애인·법정대리인등·시설 종사자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6(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제45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중 "제44조의4"를 "제44조의5"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32조의4제1항"을 각각 "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8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5의4 및 별표 5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제32조제3항"을 "제32조의3제2항"으로,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수행기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피해장애인 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인권지킴이단의 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제4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6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9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제43조의5(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법 제59조의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3.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제43조의6(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① 영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영 제36조의8제3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운영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4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 제목 "(공통 서식)"을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1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해서는「전자정부법」"을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진료에 관한 사항은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관련 기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의2(장애등급이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정보 제공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의2를 삭제한다.

제45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8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 본문 중 "상근(常勤) 1급"을 "상근(常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4 제3호의 시설의 종류 및 기능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별표 5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4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제2호에 따라 시설 종류의 변경신고서를 받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시설 소재지의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에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아목 중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5 Ⅰ. 공통기준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표 Ⅰ. 공통기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Ⅱ. 시설별 기준 제2호나목1)아) 중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목 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6호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안전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설의 소재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및 사무국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Ⅱ. 시설별 기준 제2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애인복지관의 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1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는 자(5년 이상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중 "국립재활원장이"를 "의지·보조기 기사를 회원으로 하여 의지·보조기 관련 학문·기술의 장려,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의지·보조기 기사의 경우에는 국립재활원장을, 언어재활사의 경우에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이하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를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중 "「장애인복지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을 "「장애인복지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제2조(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이 규칙 시행 후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후 계속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립재활원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령 제27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호 중 "10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1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생산품 인증의 표시)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별표 3의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인증 취소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 취소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이 취소된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 또는 단체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37조제1항"을 "제36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0월 31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9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3. 시각장애인 제5급 2호 중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를 "두 눈의 시야가 각각"으로 한다.

같은 표 6. 지적장애인 제1급 중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을 "지능지수가 35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표 6. 지적장애인 제2급 중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을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표 6. 지적장애인 제3급 중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을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으로 한다.

같은 표 11. 호흡기장애 제1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 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 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2.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같은 표 11. 호흡기장애 제2급과 제3급 중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를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로 한다.

같은 표 11. 호흡기장애 제5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같은 표 12. 간장애인 제1급 중 "만성 간성뇌증이"를 "간성뇌증이"로 한다.

같은 표 12. 간장애인 제2급 중 "간성뇌증 병력이나"를 "과거 2년 이내의 간성뇌증 병력 또는"으로 한다.

같은 표 12. 간장애인 제3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B이면서 난치성 복수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같은 표 14.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급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장피누공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제3급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제5급
    방광루를 가진 사람

같은 표 15. 간질장애인 가. 성인 간질 제2급 중 "중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중증발작이"를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으로 한다.

같은 표 15. 간질장애인 가. 성인 간질 제3급 중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을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으로 한다.

같은 표 15. 간질장애인 가. 성인 간질 제4급 중 "연 6개월 이상"을 "연 6회 이상"으로 한다.

같은 표 15. 간질장애인 가. 성인 간질 제5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같은 표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다목 1) 중 "지체장애와"를 "동일 부위의 지체장애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 확인 및 그에 따른 장애진단, 장애등급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는 이 규칙에 따른다.

⊙보건복지부령 제17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4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의료비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해당 장애인의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의료비 지급을 청구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4조제1항 중 “소득·재산신고서”를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금으로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각각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각각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것

제38조제1항 중 “영 제31조”를 “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보호수당”을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으로,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로, “소득·재산신고서”를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당”을 “장애수당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수당 등”을 각각 “장애수당등”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 ① 법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3. 성폭력 관련 법령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의3(성범죄경력 조회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5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지·보조기 기사
  2. 언어재활사

제57조의 제목 중 “자격증”을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격증”을 각각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으로 한다.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시험을 거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사본 및 언어재활사 경력증명서 각 1부
    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성적증명서 및 언어재활관찰·언어진단실습·언어재활실습 이수확인서(법 제72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각 1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증명서 1부
  3. 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2장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1급 언어재활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언어재활기관)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1급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언어재활기관의 장이 1급 언어재활사인 경우 또는 언어재활기관이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1급 언어재활사를 2급 언어재활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57조의4(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①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는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② 법 제7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자격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제2항 및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또는 언어재활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지·보조기 기사”를 “의지·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로,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를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자격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5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을 “별지 제35호서식의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자격등록대장”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지·보조기 기사”를 각각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의지·보조기 기사: 국립재활원장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2년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2. 언어재활사: 법 제80조의2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한국언어재활사협회”라 한다)가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을 “보수교육실시기관장(의지·보조기 기사의 경우에는 국립재활원장을, 언어재활사의 경우에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1월말까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을 “1월말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해당 연도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계획서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해당 연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계획서를”로, “3월말까지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을 “3월말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전년도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전년도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을 “별지 제39호서식의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언어재활사 보수교육이수증”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의지·보조기 기사”를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8조 중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득·재산신고서”를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및 제39조에 따른 장애수당 등 비용납부통지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로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 별표 6의2, 별표 7, 별지 제3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제5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 후 석사학위·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57조의4제2항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령 제12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장애인의 시설입소 등)”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제4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라목 중 “입소정원”을 각각 “이용정원”으로 한다.

제4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시설거주자”를 각각 “시설 이용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조치계획 등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설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상태 및 부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진단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유형·정도·등급,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그 시설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 여부 결정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에 따라 이용 신청자와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설 이용자가 법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운영자는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시설이용 개시일
  3.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
  ⑤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 체결 결과 보고서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계약기간
  8.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⑧ 법 제60조의2제7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44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하 “서비스 최저기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 안내 및 상담
  2. 개인의 욕구와 선택
  3.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4. 능력개발
  5. 일상생활
  6. 개별지원
  7. 환경
  8. 직원관리
  9. 시설운영
  10.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으로서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서비스 최저기준을 정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68조 중 “비용납부통지서”를 “비용납부통지서, 제44조의2의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및 본인부담금 결정 통보서”로 한다.

별표 4 중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의 시설의 종류 및 기능란 중 나목·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중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Ⅰ. 공통기준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한다.

별표 5 Ⅰ. 공통기준 제2호 중 “상시 10명 이상이”를 “상시 10명 이상 30명 이하가”로 하고, 같은 표 Ⅰ. 공통기준 제3호다목 1)부터 13) 외의 부분 본문 중 “뇌병변장애인의 생활시설”을 “뇌병변장애인의 거주시설”로, “청각·언어 장애인 생활시설”을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로,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을 “시각장애인 거주시설”로, “자폐성장애인 생활시설”을 “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을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로 하며, 같은 호 다목3) 및 라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무실
건강상담 등을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5 Ⅰ. 공통기준 제4호라목 단서 중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과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본문 중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 생활시설”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5 Ⅱ. 시설별 기준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Ⅱ. 시설별 기준 제1호나목 표 중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중 장애인 주간 또는 단기 보호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란을 삭제한다.

별표 5 Ⅱ. 시설별 기준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Ⅱ. 시설별 기준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Ⅱ. 시설별 기준 제2호나목1)나)·라) 및 마)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2호가목 중 “장애인 생활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수행하여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생활시설에 입소하는”을 “거주시설을 이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의사는 전담의사 또는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로 한다.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3호 중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한다.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4호가목 중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을 “시각장애인 거주시설”로 한다.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5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의 개방 운영 및 장애인의 인권 보호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8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거주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의 인권보호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내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여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구성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시설의 종사자, 외부 인권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2) 운영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등 예방활동과 인권점검 및 조사활동 등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9호가목 중 “교육적·의학적·심리적”을 “교육적·심리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표의 시설별란 중 “장애인 생활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다.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9호라목 표의 장애인 거주시설(종전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재활사업란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1), 같은 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1) 및 같은 란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통해 의학적 진단 및 재활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9호라목 표의 장애인 거주시설(종전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재활사업란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5) 중 “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을 “지체장애인 거주시설”로 한다.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9호라목 표의 장애인 거주시설(종전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재활사업란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3)(나) 중 “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을 “지체장애인 거주시설”로 한다.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9호라목 표의 장애인 거주시설(종전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재활사업란 중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하고, 같은 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종전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학적 진단 및 재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통해 다음의 사항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남아 있는 기능의 퇴화 방지와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재활의학치료, 소아과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사업
    (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사업
    (다) 특수 보장구를 이용하여 대체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9호라목 표의 장애인 거주시설(종전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재활사업란 중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을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로 하고, 같은 란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종전의 <장애영유아생활시설>)(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종전의 <장애영유아생활시설>)(4) 중 “생활시설”을 “거주시설”로 한다.
  (2) 재활 및 생활지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하는 재활 및 생활지도에 준하여 실시한다.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9호라목 표의 장애인 거주시설(종전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재활사업란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종전의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다음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자의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된 기간 동안 거주 및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치료, 교육재활, 의료재활, 심리·사회적 재활 등의 서비스는 지역사회 관련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사회활동, 직업활동 등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일상생활지원
    시설 이용 장애인의 스스로 신변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식생활관리, 가사관리, 지역사회 체험기회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사회적응
    시설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해 사회편의시설, 대중교통수단 활용 및 체험교육 등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직업생활지원
    시설 이용 장애인의 취업알선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자립지원
    그 밖에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5 Ⅲ. 시설 운영의 기준 제9호라목 표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란 다음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장애인 유료복지시설란을 삭제한다.

별표 5 Ⅳ.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6호마목 중 “장애인 생활시설”을 각각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시설 운영자와 종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으로 본다. 다만, 계속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려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별표 5 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한다.

별표 5 Ⅱ.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별 기준”을 “시설별 기준(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5 Ⅲ.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한다.

별표 5 Ⅳ.를 같은 표 Ⅴ.로 하고, 같은 표에 Ⅳ.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5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5급
    1.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장”을 “1장”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전문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문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제26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별지 제3호서식 중 장애등급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3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9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등록증 반환명령)”을 “(등록증 반환통보)”로 하고, 같은 조 중 “반환명령서”를 “반환통보서”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학비지급신청서에”를 “학비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호나목 중 “형제ㆍ자매”를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2조제1항 중 “결정하면”을 “결정하면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고”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수당지급신청서를”을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수당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장애수당 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9조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장애수당 등 비용 납부통지서”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2개월”을 “14일”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공통 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카드,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비지급신청서,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득ㆍ재산신고서, 제31조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및 제39조에 따른 장애수당 등 비용납부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 서식에 따른다.

별표 5의 Ⅰ. 공통기준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시설은 제외한다”를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제3호나목만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7의 1. 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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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처리기간                ┃
┃                                                                          ├────────────┨
┃                                                                          │별도안내                ┃
┠─────┬──────┬──────┬─────┬──┬────────┼────────────┨
┃장애인    │성명        │            │영문성명1)│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성별        │남ㆍ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
┃          ├──────┼──────┴─────┴──┬────────┬────────────┨
┃          │(현)주소    │                              │전화번호        │                        ┃
┃          ├──────┼───────────────┼────────┼────────────┨
┃          │(전)주소    │                              │전입일자        │                        ┃
┠─────┼──┬───┼──────┬──────┬─┼────────┼────────────┨
┃보호자    │성명│한글  │            │신청인과의  │  │주민등록번호    │                        ┃
┃(세대주)  │    ├───┼──────┤관계        │  │                │                        ┃
┃          │    │영문1)│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장애유형

┏━━━━━┯━━━━━━━━━━━━━━━━━━━━━━┯━━━━━━━━┯━━━━━━━━━━━━┓
┃장애부위  │보행상 장애 (□ 있음,  □ 없음)  기타 :     │입소 시설명     │                        ┃
┃및 상태   ├───────┬──────────────┼────────┼────────────┨
┃ㆍ        │장애명        │                            │중복장애명      │                        ┃
┃장애등급  ├───────┼──────────────┼────────┼────────────┨
┃          │장애등급      │                            │장애등급호      │                        ┃
┠─────┼───────┴──────────────┴────────┴────────────┨
┃상담소견  │ㆍ 해당란에 V 표시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          │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
┃복지요구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타                 ┃
┃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
┠─────┴────────────────────────────────────────────┨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록자(상이등급 1급 ~ 7급) 여부:  □ 해당    □ 비해당              ┃
┗━━━━━━━━━━━━━━━━━━━━━━━━━━━━━━━━━━━━━━━━━━━━━━━━━━┛

○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종류                         │신청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
┠──────────────────┼────────┼──────────────────────┨
┃□ 장애인등록 ( □ 복지카드 신청)   │□신규          │ㆍ재발급사유                                ┃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신규 □재발급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
┠──────────────────┼────────┤                                            ┃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교부 □대여 □수리│ㆍ반납사유                                  ┃
┃   신청                             │                │□ 사망  □ 양도ㆍ증여  □ 폐차             ┃
┃                                    │                │□ 등록말소  □ 기타                        ┃
┠──────────────────┼────────┼──────────────────────┨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재발급        │□ 분실    □ 훼손  □ 보호자변경 □ 기타   ┃
┃                                    │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                                    │                │□ 카드전환(            ->                ) ┃
┗━━━━━━━━━━━━━━━━━━┷━━━━━━━━┷━━━━━━━━━━━━━━━━━━━━━━┛

  1)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제2면]

┏━━━━━━┯━━━━━━━━━━━━━━━━━━┯━━━━━━━┯━━━━━━━━━━━━━━━━━━┓
┃신청구분    │□ 복지(구입)카드  □ 보호자 카드   │카드구분      │□ 신용      □ 직불                ┃
┠──────┼───────┬──────────┼───────┼────────┬────┬────┨
┃장애인      │직장명        │                    │부서/직위     │/               │휴대전화│        ┃
┃            ├───────┼──────────┴───────┴────────┼────┼────┨
┃            │직장주소      │                                                      │전화번호│        ┃
┠──────┼───────┼──────────┬───────┬────────┼────┼────┨
┃보호자      │직장명        │                    │부서/직위     │/               │휴대전화│        ┃
┃            ├───────┼──────────┼───────┼────────┼────┼────┨
┃            │직장주소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비밀번호          ┃
┃            ├───────┼───────────────────────────┤*수령 후 등록     ┃
┃            │대금결제일    │□ 1일  □ 5일  □ 11일  □ 17일                      │                  ┃
┠──────┼───────┼──────────┬───────┬────────┼────┬────┨
┃자동이체신청│계좌번호      │                    │금융기관명    │                │예금주명│        ┃
┠──────┼───────┴──────────┼───────┼────────┴────┴────┨
┃소유차량    │장애인용 LPG자동차(□ 있음, □ 없음)│차량명의      │□ 본인 □ 보호자 □ 공동명의       ┃
┗━━━━━━┷━━━━━━━━━━━━━━━━━━┷━━━━━━━┷━━━━━━━━━━━━━━━━━━┛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
┃운전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운전면허번호      │                                    │장애인과의 관계 │                    ┃
┠───┼─────────┼──────────────────┼────────┼──────────┨
┃단체  │단체ㆍ시설명      │                                    │사업자등록번호  │                    ┃
┃ㆍ    ├─────────┼──────────────────┴────────┴──────────┨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종류              │ □ 장애인복지단체ㆍ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      ├─────────┼──────────────────┬────────┬──────────┨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자동차│소유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장애인과의 관계:      )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동차등록번호    │                                    │차종/차명       │                    ┃
┃      ├─────────┼──────────────────┼────────┼──────────┨
┃      │배기량/인승/적재량│                                    │용 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ㆍ수리) 신청                                     [제3면]

┏━━━━━━━┯━━━━━━━━━━━━━━━━━━━━━━━━━━━━━━━━━━━━━━━━━━━━━━━━━┓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기타                                               ┃
┠───────┼─────────────────────────────────────────────────┨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
┠───────┼──────────┬───────────────┬──────────────────────┨
┃수리가 필요한 │                    │교부(대여ㆍ수리)상 특별히     │                                            ┃
┃부위          │                    │희망하는 사항                 │                                            ┃
┠───────┼───────┬──┼──────────┰────┼──┬───────────────────┨
┃교부받은      │교부년도      │종류│교부기관            ┃교부년도│종류│교부기관                              ┃
┃실적(최근)    ├───────┼──┼──────────╂────┼──┼───────────────────┨
┃              │              │    │                    ┃        │    │                                      ┃
┗━━━━━━━┷━━━━━━━┷━━┷━━━━━━━━━━┻━━━━┷━━┷━━━━━━━━━━━━━━━━━━━┛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
┃종전등록증발급기관(시ㆍ군ㆍ구)│                                                                                  ┃
┗━━━━━━━━━━━━━━━┷━━━━━━━━━━━━━━━━━━━━━━━━━━━━━━━━━━━━━━━━━┛

○ 감면서비스 신청

┏━━━━━━━━━━━━━━━━━━━━━━━━━━━━━━━━━━━━━━━━━━━━━━━━━━━━━━━━━┓
┃ □ 건강보험료 감면(건강보험증번호:           )   □ 휴대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
┗━━━━━━━━━━━━━━━━━━━━━━━━━━━━━━━━━━━━━━━━━━━━━━━━━━━━━━━━━┛

┏━━┳━━━━━━━━━━━━━━━━━━━━━━━━━━━━━━━━━━━━━━━━━━━━━━━━━━━━━━┓
┃안내┃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
┃    ┃  -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즉시, 장애인보조기구                    ┃
┃    ┃교부(대여ㆍ수리)：10일 이내                                                                                 ┃
┃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
┃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    ┃3. 장애인용 LPG자동차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인 LPG자동차(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를 말합니다.      ┃
┃    ┃4. 등록장애인 여부와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인지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    ┃5.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
┃    ┃기재합니다.                                                                                                 ┃
┃    ┃6.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7. 본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
┃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①장애인등록 신청 │사진(2.5cm X 3cm) 2장                                                                   ┃
┃서류┃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
┃    ┃                  │(서명 또는 인)                                                                          ┃
┃    ┠─────────┼────────────────────────────────────────────┨
┃    ┃②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    ┃재발급 신청       │                                                                                        ┃
┃    ┠─────────┼────────────────────────────────────────────┨
┃    ┃③장애인자동차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
┃    ┃표지 발급 신청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
┃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
┃    ┃                  │(부동의시 해당서류 사본 제출)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    ┃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④장애인자동차    │ 1. 장애인자동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
┃    ┃표지 재발급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신청              │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                                                                              ┃
┃제      호                                                                    ┃
┃                                                                              ┃
┃장애진단 의뢰서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성 별 :                                                                    ┃
┃○주소:                                                                       ┃
┃○ 장애유형 :                                                                 ┃
┃                                                                              ┃
┃  위 사람의 장애진단을 의뢰하오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
┃장애등급표상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
┃따라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의료기관장) 귀하                                                             ┃
┠───────────────────────────────────────┨
┃※ 첨부: 장애진단서 서식 2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장애진단서                                                                            ┃
┠──────┬───────┬─────────┬──┬───────────────┨
┃진단        │성명          │                  │성별│                              ┃
┃대상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장애상태    │장애 부위     │                  │                │                  ┃
┃            │또는 질환명   │                  │                │                  ┃
┃            ├───────┼─────────┼────────┼─────────┨
┃            │장애원인      │                  │                │                  ┃
┃            ├───────┼─────────┼────────┼─────────┨
┃            │장애 발생 시기│                  │                │                  ┃
┠──────┼───────┴─────────┼────────┴─────────┨
┃진료기관 및 │   .    .    . ∼     .    .    . │의료기관명 (       ), 의사명 (    ) ┃
┃의사        ├─────────────────┼──────────────────┨
┃            │   .    .    . ∼     .    .    . │의료기관명 (       ), 의사명 (    ) ┃
┠──────┼─────────────────┴──────────────────┨
┃진단의사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검사항목ㆍ검사결과ㆍ장애정도를                ┃
┃소견        │구체적으로 기재                                                         ┃
┠──────┼────────────────────────────────────┨
┃장애등급    │ (             )장애        급     호                                   ┃
┠──────┼────┬────────────┬───────┬──────────┨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              ┃
┃결과를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
┃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
┃                   (의사 면허번호)                                                    ┃
┃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
┃                                                                                      ┃
┃                       ┏━━┓                                                       ┃
┃             진단기관명┃직인┃                                                       ┃
┃                       ┗━━┛                                                       ┃
┃(시청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비 고                                                                              ┃
┃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2.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
┃합니다.                                                                               ┃
┃  3.장애등급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과 등급을 기재합니다. ┃
┃  4.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  5.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장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보호자│성명│    │생년월일    │                                            ┃
┃      ├──┼──┴──────┴─┬─────┬──────────────┨
┃      │주소│                      │전화번호  │                            ┃
┠───┴──┼───────────┴─────┴──────────────┨
┃발급기관    │                                                                ┃
┠──┬───┴┬─────────┬─────────────────────┨
┃변경│현행    │변경              │사유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장애인등록증                                                               ┃
┃2.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비 고                                                                         ┃
┃1. 이 서식은 장애인등록증의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카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
┃ 기재사항을 변경ㆍ발급하여야 합니다.                                          ┃
┃                                                    ┌────────────┨
┃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3일)                                 ┃
┃                  │(읍ㆍ면ㆍ동사무소)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사항 확인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장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ㆍ여  ┃
┃      ├──┼──┴────────┴─┬──┴─┬─┴────┨
┃      │주소│                          │입소    │            ┃
┃      │    │(전화번호           )     │시설명  │            ┃
┠───┼──┼──┬────┬─────┴┬───┴┬─────┨
┃보호자│성명│    │생년월일│            │장애인과│          ┃
┃      │    │    │        │            │의 관계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장애인등록증│교부번호│제호      │교부일자│    년    월    일┃
┃            │        │(교부기관)│        │                  ┃
┠──┬───┴─┬──┴┬────┴─┬──┴─────────┨
┃조정│구분      │현재  │※조정      │신청사유                ┃
┃신청├─────┼───┼──────┼────────────┨
┃내용│장애명    │      │            │□예전보다 더욱 심함    ┃
┃    ├─────┼───┼──────┤(심한상태:         )    ┃
┃    │장애등급  │      │            │                        ┃
┃    ├─────┼───┼──────┼────────────┨
┃    │중복장애명│      │            │□예전보다 호전되었음   ┃
┃    ├─────┼───┼──────┤(호전된 상태:        )  ┃
┃    │진단기관명│      │            │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
┃비고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니 쓰지 마십시오.     ┃
┃                                                ┌───────┨
┃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민원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처리기관                ┃
┃                │                            ├────────────┨
┃                │                            │시ㆍ군ㆍ구청장(즉시)    ┃
┠────────┼──────────────┼────────────┨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접수                │    │  │장애진단 의뢰서   │┃
┃                ││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진단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진단서 통보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통지│        │                            │    │등급 조정결정서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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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
┃                                                                            ┃
┃제     호                                                                   ┃
┃                                                                            ┃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                                                    ┃
┃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보 호 자 성 명 :                                                         ┃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발급)                   ┃
┃                                                                            ┃
┃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
┃따라 장애등급을 재판정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
┃관할(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
┃바랍니다.                                                                   ┃
┃진단기한 :      .      .      .                                             ┃
┃                                                                            ┃
┠──────────────────────────────────────┨
┃ 위의 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   ┃
┃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제     호                                                                       ┃
┃                                                                                ┃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 성    별 :                                                                   ┃
┃○주   소:                                                                      ┃
┃○ 보호자성명 :                                                                 ┃
┃○ 반환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교부)                      ┃
┃○반환사유:                                                                     ┃
┃○반환기일:                                                                     ┃
┃○반환장소:                                                                     ┃
┃                                                                                ┃
┃벌칙: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제89조      ┃
┃         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
┃ 반환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발급번호  │장애인증명서                              ┃
┠─────┤                                          ┃
┃제  호    │                                          ┃
┠─┬───┼────┬────────┬─┬─────┨
┃장│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진      ┃
┃애├───┼────┴────────┴─┤2.5cm×3cm┃
┃인│주소  │                              │          ┃
┃  ├───┼───┬────────┬──┤          ┃
┃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    │          ┃
┠─┴───┴──┬┴─┬──────┴─┬┴─────┨
┃장애종별 및 등급│    │부장애          │            ┃
┠────────┼──┼────────┼──────┨
┃등록일자        │    │등록번호        │            ┃
┠────────┼──┴────────┴──────┨
┃용 도           │                                    ┃
┠────────┼──────────────────┨
┃제출처          │                                    ┃
┠────────┴──────────────────┨
┃                                                      ┃
┃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확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제1면)

┏━━━━━━━━━━━━━━━━━━━━━━━━━━━━━━━━━━┓
┃장애인등록현황                                                      ┃
┠──────┬────┬─────────────┬────────┨
┃구분        │전분기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 누계 ┃
┃            │누계(a) ├────┬──┬──┬──┤(f=a+b+c-d-e)   ┃
┃            │        │신규등록│전입│전출│기타│                ┃
┃            │        │(b)     │(c) │(d) │(e) │                ┃
┠────┬─┼────┼────┼──┼──┼──┼────────┨
┃합계    │계│        │        │    │    │    │                ┃
┃        ├─┼────┼────┼──┼──┼──┼────────┨
┃        │남│        │        │    │    │    │                ┃
┃        ├─┼────┼────┼──┼──┼──┼────────┨
┃        │여│        │        │    │    │    │                ┃
┠─┬──┼─┼────┼────┼──┼──┼──┼────────┨
┃지│소계│계│        │        │    │    │    │                ┃
┃체│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6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뇌│소계│계│        │        │    │    │    │                ┃
┃병│    ├─┼────┼────┼──┼──┼──┼────────┨
┃변│    │남│        │        │    │    │    │                ┃
┃장│    ├─┼────┼────┼──┼──┼──┼────────┨
┃애│    │여│        │        │    │    │    │                ┃
┃인├──┼─┼────┼────┼──┼──┼──┼────────┨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6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비고 : 기타란은 사망ㆍ이민 등의 수를 기재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제2면)

┏━━━━━━┯━━━━┯━━━━━━━━━━━━━┯━━━━━━━━┓
┃구분        │전분기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 누계 ┃
┃            │누계(a) ├────┬──┬──┬──┤(f=a+b+c-d-e)   ┃
┃            │        │신규등록│전입│전출│기타│                ┃
┃            │        │(b)     │(c) │(d) │(e) │                ┃
┠─┬──┬─┼────┼────┼──┼──┼──┼────────┨
┃시│소계│계│        │        │    │    │    │                ┃
┃각│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6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청│소계│계│        │        │    │    │    │                ┃
┃각│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6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제3면)

┏━━━━━━┯━━━━┯━━━━━━━━━━━━━┯━━━━━━━━┓
┃구분        │전분기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 누계 ┃
┃            │누계(a) ├────┬──┬──┬──┤(f=a+b+c-d-e)   ┃
┃            │        │신규등록│전입│전출│기타│                ┃
┃            │        │(b)     │(c) │(d) │(e) │                ┃
┠─┬──┬─┼────┼────┼──┼──┼──┼────────┨
┃언│소계│계│        │        │    │    │    │                ┃
┃어│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지│소계│계│        │        │    │    │    │                ┃
┃적│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자│소계│계│        │        │    │    │    │                ┃
┃폐│    ├─┼────┼────┼──┼──┼──┼────────┨
┃성│    │남│        │        │    │    │    │                ┃
┃장│    ├─┼────┼────┼──┼──┼──┼────────┨
┃애│    │여│        │        │    │    │    │                ┃
┃인├──┼─┼────┼────┼──┼──┼──┼────────┨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제4면)

┏━━━━━━┯━━━━┯━━━━━━━━━━━━━┯━━━━━━━━┓
┃구분        │전분기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 누계 ┃
┃            │누계(a) ├────┬──┬──┬──┤(f=a+b+c-d-e)   ┃
┃            │        │신규등록│전입│전출│기타│                ┃
┃            │        │(b)     │(c) │(d) │(e) │                ┃
┠─┬──┬─┼────┼────┼──┼──┼──┼────────┨
┃정│소계│계│        │        │    │    │    │                ┃
┃신│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신│소계│계│        │        │    │    │    │                ┃
┃장│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심│소계│계│        │        │    │    │    │                ┃
┃장│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제5면)

┏━━━━━━┯━━━━┯━━━━━━━━━━━━━┯━━━━━━━━┓
┃구분        │전분기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 누계 ┃
┃            │누계(a) ├────┬──┬──┬──┤(f=a+b+c-d-e)   ┃
┃            │        │신규등록│전입│전출│기타│                ┃
┃            │        │(b)     │(c) │(d) │(e) │                ┃
┠─┬──┬─┼────┼────┼──┼──┼──┼────────┨
┃호│소계│계│        │        │    │    │    │                ┃
┃흡│    ├─┼────┼────┼──┼──┼──┼────────┨
┃기│    │남│        │        │    │    │    │                ┃
┃장│    ├─┼────┼────┼──┼──┼──┼────────┨
┃애│    │여│        │        │    │    │    │                ┃
┃인├──┼─┼────┼────┼──┼──┼──┼────────┨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간│소계│계│        │        │    │    │    │                ┃
┃장│    ├─┼────┼────┼──┼──┼──┼────────┨
┃애│    │남│        │        │    │    │    │                ┃
┃인│    ├─┼────┼────┼──┼──┼──┼────────┨
┃  │    │여│        │        │    │    │    │                ┃
┃  ├──┼─┼────┼────┼──┼──┼──┼────────┨
┃  │1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안│소계│계│        │        │    │    │    │                ┃
┃면│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제6면)

┏━━━━━━┯━━━━┯━━━━━━━━━━━━━┯━━━━━━━━┓
┃구분        │전분기  │당분기증(△)감            │당분기까지 누계 ┃
┃            │누계(a) ├────┬──┬──┬──┤(f=a+b+c-d-e)   ┃
┃            │        │신규등록│전입│전출│기타│                ┃
┃            │        │(b)     │(c) │(d) │(e) │                ┃
┠─┬──┬─┼────┼────┼──┼──┼──┼────────┨
┃장│소계│계│        │        │    │    │    │                ┃
┃루│    ├─┼────┼────┼──┼──┼──┼────────┨
┃ㆍ│    │남│        │        │    │    │    │                ┃
┃요│    ├─┼────┼────┼──┼──┼──┼────────┨
┃루│    │여│        │        │    │    │    │                ┃
┃장├──┼─┼────┼────┼──┼──┼──┼────────┨
┃애│2급 │계│        │        │    │    │    │                ┃
┃인│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5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간│소계│계│        │        │    │    │    │                ┃
┃질│    ├─┼────┼────┼──┼──┼──┼────────┨
┃장│    │남│        │        │    │    │    │                ┃
┃애│    ├─┼────┼────┼──┼──┼──┼────────┨
┃인│    │여│        │        │    │    │    │                ┃
┃  ├──┼─┼────┼────┼──┼──┼──┼────────┨
┃  │2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3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
┃  │4급 │계│        │        │    │    │    │                ┃
┃  │    ├─┼────┼────┼──┼──┼──┼────────┨
┃  │    │남│        │        │    │    │    │                ┃
┃  │    ├─┼────┼────┼──┼──┼──┼────────┨
┃  │    │여│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 제     호                                                                  ┃
┃장애인복지시설 입소(통원) 의뢰서                                            ┃
┃                                                                            ┃
┠───┬─────┬┬──────┬────────────────────┨
┃입  소│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
┃      │주소      │                        │장애원인  │                  ┃
┃      ├─────┼┬────┬──────┼─────┼─────────┨
┃      │장애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
┠───┼─────┼┼────┴──┬───┴─────┴─────────┨
┃보증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전화:            )                                     ┃
┃      ├─────┼┬───────────┬───────────────┨
┃      │직업      ││입소(통원)장애인과의  │                              ┃
┃      │          ││관계                  │                              ┃
┠───┴─────┼┴───────────┴───────────────┨
┃입소(통원)기간    │                                                        ┃
┠─────────┼────────────────────────────┨
┃위탁비용 지원내역 │                                                        ┃
┠─────────┴────────────────────────────┨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장애인의 입소(통원)를 의뢰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장애인의료비 지급청구서                                                   │처리기간┃
┃                                                                          ├────┨
┃                                                                          │20일    ┃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담당            │※확인      ┃
┠─────────┼───────┼───────┼─────────┼──────┨
┃제호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의료기관          │지정번호│제    호│명칭    │      │대표자│                  ┃
┃                  ├────┼────┴────┴───┼───┴───┬─────┨
┃                  │소재지  │                          │우편번호      │          ┃
┃                  │        │                          ├───────┼─────┨
┃                  │        │                          │전화번호      │          ┃
┠─────────┴────┴─────────────┴───────┴─────┨
┃청구내용                                                                            ┃
┠─────────┬─────┬──────┬────┬───────┬──────┨
┃진료장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의료보장증의  │(1종ㆍ2종)  ┃
┃                  │          │            │        │종류          │            ┃
┠─────────┼─────┼──────┼────┼───────┼──────┨
┃장애인등록증 번호 │제    호  │장애명      │        │장애등급      │급   호     ┃
┠─────────┼─────┴──────┴────┴───────┴──────┨
┃진료비용의 내용   │                                                                ┃
┠─────────┼───────┬────────┬────────┬──────┨
┃청구건수          │총진료비      │의료보호부담액  │본인부담액      │비용청구액  ┃
┠─────────┼───────┼────────┼────────┼──────┨
┃                  │              │                │                │            ┃
┠─────────┴───────┴────────┴────────┴──────┨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의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의료기관┃직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장애인진료비명세서 1부                                                 ┃
┃비고: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적는 사항이오니 적지 마십시오.                          ┃
┃                                                                            ┌───┨
┃                                                                            │수수료┃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청구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
┠──────────┼───────────────────┨
┃                    │                                      ┃
┃┌──────┐    │                      ┌──────┐┃
┃│청구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심사  │┃
┃                    │                      └─┬────┤┃
┃                    │                          │          ┃
┃                    │                                      ┃
┃                    │                        ▼            ┃
┃                    │                      ┌──────┐┃
┃                    │                      │지급액 결정 │┃
┃                    │                      └─┬────┘┃
┃                    │                          │          ┃
┃                    │                                      ┃
┃                    │                        ▼            ┃
┃                    │                      ┌──────┐┃
┃                    │                      │지출원인행위│┃
┃                    │                      └─┬────┘┃
┃                    │                          │          ┃
┃                    │                                      ┃
┃                    │                        ▼            ┃
┃┌──────┐    │                      ┌──────┐┃
┃│지급        │◀  │                      │수표 발행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ㆍ관리대장

┏━┯━┯━━━━━━━━━━━┯━━━━━━━━━━━━━━━┯━━━━━━━┯━━┯━━┓
┃표│발│장  애  인            │자 동 차                      │운 전 자      │표지│비고┃
┃지│급├──┬──┬──┬──┼──┬──┬─────────┼──┬────┤유형│    ┃
┃번│일│성명│주민│장애│주소│등록│차종│소유자            │면허│주민번호│    │    ┃
┃호│자│    │등록│유형│    │번호│차명├──┬──┬───┤번호├────┤    │    ┃
┃  │  │    │번호│및  │    │    │    │성명│주민│장애인│    │성 명   │    │    ┃
┃  │  │    │    │등급│    │    │    │    │등록│과의  │    │        │    │    ┃
┃  │  │    │    │    │    │    │    │    │번호│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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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9-01-0001).
    2. 표지유형: A - 장애인, B - 재외동포 및 외국인, C - 대여 및 리스차량, D - 기관용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10일    ┃
┠─────────────────────────────────┴────┨
┃ 1. 신청기관 개요                                                           ┃
┠───────┬┬─────────┬───┬────────┬──────┨
┃기관명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2. 신청대상 보조견(해당란에    [v]표시)                                     ┃
┠───────┬┬──────────┬───┬───────┬──────┨
┃보조견명      ││성별                │      │모색          │            ┃
┠───────┼┴────────┬─┴───┼───────┴──────┨
┃생년월일      │    년    월    일│훈련기간  │월                          ┃
┠───────┼─────────┼─────┼──────────────┨
┃담당 조련사명 │                  │훈련이수 여부│□ 훈련중                   ┃
┃              │                  │          │□ 훈련이수                 ┃
┠───────┴─────────┴─────┴──────────────┨
┃3. 사용자(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장애유형 및 등급│              ┃
┠───────┴─────────────┴────────┴───────┨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30조제4항)에 따라 ┃
┃장애인 보조견표지의 발급(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훈련기관의 장)            [인]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장애인보조견의 전신 사진 1장                                 ├─────┨
┃                                                                │없음      ┃
┃                                                                └─────┨
┃2. 장애인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발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보건복지가족부(10일)                              ┃
┠─────────┼─────────────────────────┨
┃                  │                                                  ┃
┃┌─────┐    │                        ┌───────────┐┃
┃│신청서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ㆍ확인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발  급    │◀  │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장

┏━━┯━━━┯━━┯━━━━━━━━━━━━━━┯━━━━━━━━━━━┯━━┓
┃발급│발급  │발급│보조견                      │사용자                │비고┃
┃번호│연월일│구분├──┬──┬──┬──┬──┼──┬──┬──┬──┤    ┃
┃    │      │    │이름│생년│모색│훈련│훈련│이름│주민│주소│장애│    ┃
┃    │      │    │    │월일│    │기관│기간│    │등록│    │유형│    ┃
┃    │      │    │    │    │    │    │    │    │번호│    │및  │    ┃
┃    │      │    │    │    │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발급번호: 연도표시-연도별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2000 - 1).
  2. 발급구분: 신규 및 재발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사용자: 보조견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
┃인 증 신 청 서                                                              ┃
┠────┬─────┬───────────┬────┬──────────┨
┃생산시설│시설명    │                      │대표자  │                    ┃
┃현    황│          │                      │성  명  │                    ┃
┃        ├─────┼───────────┼────┼──────────┨
┃        │주  소    │                      │사 업 자│                    ┃
┃        │          │                      │등록번호│                    ┃
┃        │          │(전화:              ) │        │                    ┃
┃        ├─────┼───────────┴────┴──────────┨
┃        │근로자 수 │ 장애인 수:   명,  비장애인 수:   명,  계 :   명      ┃
┠────┼─────┼───────────────────────────┨
┃제품현황│제 품 명  │                                                      ┃
┃        ├─────┼───────────────────────────┨
┃        │제품규격  │                                                      ┃
┠────┴─────┴───────────────────────────┨
┃    「장애인복지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
┃                                                                        ┃
┃  제       호                                                           ┃
┃                                                                        ┃
┃장애인 생산품 인증서                                                    ┃
┃                                                                        ┃
┃      ○ 생산시설명 :                                                   ┃
┃      ○ 주      소 :                                                   ┃
┃      ○ 대상품목 :                                                     ┃
┃      ○ 품목규격 :                                                     ┃
┃      ○ 유효기간 :                                                     ┃
┃                                                                        ┃
┃    「장애인복지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장애인 생산품임을 인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직인┃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청인│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
┃      │주소          │(전화:                   )                                        ┃
┠───┼───────┼────┬───────────────┬────────────┨
┃시설  │명칭          │        │시설종류                      │                        ┃
┃개요  ├───────┼────┴───────────────┴────────────┨
┃      │소재지        │(전화:                   )                                        ┃
┃      ├───────┼────┬────────────┬───────────────┨
┃      │시설장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설치연월일    │        │입소정원                │                 명           ┃
┠───┼───────┼─┬──┴──────────┬─┴─┬───┬─────────┨
┃시설  │거실          │㎡│사무실                    │㎡    │의료재활실│㎡                ┃
┃설비  ├───────┼─┼─────────────┼───┼───┼─────────┨
┃내역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      ├───────┼─┼─────────────┼───┼───┼─────────┨
┃      │조리실        │㎡│목욕실                    │㎡    │세탁장│㎡                ┃
┃      ├───────┼─┼─────────────┼───┼───┼─────────┨
┃      │건조장        │㎡│화장실                    │㎡    │도서실│㎡                ┃
┃      ├───────┼─┼─────────────┼───┼───┼─────────┨
┃      │오락실        │㎡│자원봉사자실              │㎡    │강의실│㎡                ┃
┃      ├───────┼─┼─────────────┼───┼───┼─────────┨
┃      │강당          │㎡│운동장                    │㎡    │대지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원  │정원│사회복지사      │예산                    │수입총액│지출총액              ┃
┃      │    │자격증소지자    │                        │        │                      ┃
┃      ├──┼────────┤                        ├────┼───────────┨
┃      │명  │명              │                        │원      │원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수수료┃
┃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2.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표 │없음  ┃
┃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초본(동의하지 않는 경우   │      ┃
┃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
┃    │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부동산등기부           │      ┃
┃    │                                                │등본(동의하지 않는 경우   │      ┃
┃    │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
┃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
┃                        □ 명칭                                                                       │처리기간┃
┃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의 종류 변경신고서                                                      ├────┨
┃                        □ 시설의 장                                                                  │5일     ┃
┠────┬──────────────┬─────────────────┬──────┬──────┴────┨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성명  │                      ┃
┃        ├──────────────┼─────────────────┴──────┴───────────┨
┃        │주  소                      │       (전화:            )                                              ┃
┠────┼──────────────┼─────────────────┬──────┬───────────┨
┃시설    │명  칭                      │                                  │종      류  │                      ┃
┃현황    ├──────────────┼─────────────────┴──────┴───────────┨
┃        │소재지                      │       (전화:            )                                              ┃
┃        ├──────────────┼────────────────────────────────────┨
┃        │시설장 성명                 │                                                                        ┃
┠────┼──────────────┼────────────────────────────────────┨
┃변경    │시설의 명칭                 │                                                                        ┃
┃내용    ├──────────────┼────────────────────────────────────┨
┃        │시설의 종류                 │                                                                        ┃
┃        ├──────────┬───┼┬─────────────────┬─────┬──────┬────┨
┃        │시설의장            │성  명││생년월일                          │          │면허ㆍ자격  │        ┃
┃        │                    │      ││                                  │          │(번호)      │        ┃
┃        │                    ├───┼┴─────────────────┴─────┴──────┴────┨
┃        │                    │주  소│                                                                        ┃
┠────┴──────────┴───┼────────────────────────────────────┨
┃변 경 사 유                           │                                                                        ┃
┠───────────────────┴────────────────────────────────────┨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
┃※ 시설의 종류 변경신고 시  │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구비서류                    ├─────────────────────┼──────────────┬────┨
┃                            │                                          │                            │수수료  ┃
┃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 건물등기부 등본        ├────┨
┃                            │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2. 토지등기부 등본        │없  음  ┃
┃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
┃                            │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해당합니다)                 │        ┃
┃                            │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                            │        ┃
┃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                            │        ┃
┃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        ┃
┃                            │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
┃     □소재지                                   │처리기간    ┃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입소정원                                 │5일         ┃
┠───┬──────┬─┬─────────┬─┴──────┨
┃신청인│① 법인명   │  │② 대표자성명     │                ┃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
┃시설  │④ 명칭     │  │⑤ 종류           │                ┃
┃개요  ├──────┼─┴─────────┴────────┨
┃      │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⑦ 시설의 장││⑧ 변경연월일 │  │⑨ 현입소인원 │명┃
┃      │   성명     ││              │  │              │  ┃
┠───┼──────┼┴───────┴┬┴───────┴─┨
┃변경  │구분        │⑩ 변경 전        │⑪ 변경 후          ┃
┃사항  ├──────┼─────────┼──────────┨
┃      │⑫ 소재지   │                  │                    ┃
┃      ├──────┼─────────┼──────────┨
┃      │⑬ 입소정원 │명                │명                  ┃
┠───┴──────┼─────────┴──────────┨
┃⑭ 재산활용계획     │                                        ┃
┠──────────┼────────────────────┨
┃⑮ 사유             │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입소정원)를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 1.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
┃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 3.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4.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 1부(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합니다)                                                       ┃
┃ 5.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                                                                ┃
┃    제       호                                                 ┃
┃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                                                                ┃
┃                                                                ┃
┃  ○시설의 명칭 :                                               ┃
┃  ○소재지 :                                                    ┃
┃  ○시설종류 :                                                  ┃
┃  ○입소정원 :                    명                            ┃
┃  ○운영법인명 :                                                ┃
┃  ○시설의 장 성명 :                 (생년월일 :           )    ┃
┃  ○신고조건 :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
┃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1. 변경사항       (뒤쪽)

┏━━┯━━━┯━━━━━━┯━━━━━━━━┓
┃번호│연월일│변경내용    │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연월일│근거│처분내용│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
┠────────────────────────┰────────────────┨
┃ 1. 신고사항                                    ┃ 2. 공통내역                    ┃
┠──┬──────┬───┬──────┬───╂─────┬─┬──────┬─┨
┃시  │시설의 명칭 │      │시설의      │      ┃거실      │㎡│사무실      │㎡┃
┃설  │            │      │종류        │      ┃          │  │            │  ┃
┃개  ├──────┼───┼──────┼───╂─────┼─┼──────┼─┨
┃요  │신고번호    │      │설치ㆍ운    │      ┃의료재활실│㎡│재활상담실  │㎡┃
┃    │            │      │영 연월일   │      ┃          │  │            │  ┃
┃    ├──────┼───┴──────┴───╂─────┼─┼──────┼─┨
┃    │소재지      │                            ┃집단활동실│㎡│직업훈련실  │㎡┃
┃    │            │(전화 :         )           ┃          │  │            │  ┃
┃    ├──────┼───┬──────┬───╂─────┼─┼──────┼─┨
┃    │시설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조리실    │㎡│목욕실      │㎡┃
┃    ├──────┼───┴──────┴───╂─────┼─┼──────┼─┨
┃    │입소정원    │명                          ┃세탁장    │㎡│건조장      │㎡┃
┠──┼──────┼─────┬────┬───╂─────┼─┼──────┼─┨
┃시설│법인명      │          │대표자  │      ┃화장실    │㎡│도서실      │㎡┃
┃의운├──────┼─────┴────┴───╂─────┼─┼──────┼─┨
┃영자│주소        │                            ┃오락실    │㎡│자원봉사자실│㎡┃
┃    │            │(전화:         )            ┃          │  │            │  ┃
┠──┼──────┼──────────────╂─────┼─┼──────┼─┨
┃직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강의실    │㎡│강당        │㎡┃
┃원  ├──────┼──────────────╂─────┼─┼──────┼─┨
┃    │명          │명                          ┃운동장    │㎡│대지        │㎡┃
┠──┼──────┴────┬─────────╂─────┼─┼──────┼─┨
┃예  │수입총액              │지출총액          ┃          │㎡│            │㎡┃
┃산  ├───────────┼─────────╂─────┼─┼──────┼─┨
┃    │원                    │원                ┃          │㎡│            │㎡┃
┣━━┷━━━━━━━━━━━┷━━━━━━━━━╋━━━━━┷━┷━━━━━━┷━┫
┃ 3. 개별 설비                                   ┃ 4. 기타 설비                   ┃
┠──────────┬─┬────────┬──╂─────┬─┬──────┬─┨
┃설비명              │규│설비명          │규모┃설비명    │규│설비명      │규┃
┃                    │모│                │    ┃          │모│            │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2종) 70g/㎡)



                            (뒤쪽)

┏━━━━━━━━━━━━━━━━━━━━━━━┓
┃5. 각종 변경내용                              ┃
┠──────┬───────┬────────┨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행정처분 사항                              ┃
┠──────┬────┬──┬────────┨
┃처분 연월일 │문서번호│내용│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
┃                           □운영중단                   │처리기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재개   신고서                    ├────┨
┃                           □폐지                       │5일     ┃
┠───┬────┬────┬─────┬────────┴────┨
┃신고인│법인명  │        │대표자성명│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시설  │명칭    │        │종류        │                        ┃
┃개요  ├────┼────┼──────┼────────────┨
┃      │소재지  │        │시설장의 성명│                        ┃
┃      ├────┼────┼──────┼────────────┨
┃      │중단ㆍ재개ㆍ폐지│        │중단기간    │                        ┃
┃      │연월일  │        │            │                        ┃
┠───┴┬───┴────┴──────┴┬───────┬───┨
┃입소자  │퇴소                            │위탁          │기타  ┃
┃조치계획├──┬─┬──┬─┬──┬───┼───────┼───┨
┃        │귀가│명│전원│명│취업│명    │명            │명    ┃
┠────┴┬─┴─┴──┴─┴──┴───┴───────┴───┨
┃재산활용계획│                                                      ┃
┠─────┼───────────────────────────┨
┃중단ㆍ재개│                                                      ┃
┃또는      │                                                      ┃
┃폐지 사유 │                                                      ┃
┠─────┴───────────────────────────┨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지(시설의 운영을 중단ㆍ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없음      ┃
┃                                                      └─────┨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 의뢰서                                              ┃
┠─┬───┬────────┬────┬─┬──┬──────────────┨
┃장│성명  │                │생년월일│  │성별│남ㆍ여                      ┃
┃애├───┼────────┴────┴─┴──┴──────────────┨
┃인│주소  │                                                                  ┃
┃  ├───┼────────┬─────┬──────────────────┨
┃  │장애명│                │장애등급  │급호                                ┃
┠─┴───┴────────┼─────┴──────────────────┨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및 처방 │보조기구제조(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
┠──────────────┼────────────────────────┨
┃                            │                                                ┃
┠──┬───────────┴────────────────────────┨
┃비고│                                                                        ┃
┠──┴────────────────────────────────────┨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
┃교부(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업체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비용 청구서                                  │처리기간┃
┃                                                                      ├────┨
┃                                                                      │15일    ┃
┠──────┬──────┬─┬───┬──┬────────────┼────┨
┃보조기구    │업체명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업체        ├──────┼─┴───┴──┼────────────┼────┨
┃            │주소        │                │우편번호                │        ┃
┃            │            │                ├────────────┼────┨
┃            │            │                │전화번호                │        ┃
┠──────┴─┬────┴──┬─────┴───┬────────┴────┨
┃제조(수리)기사명│              │의지ㆍ보조기 기사 │                          ┃
┃                │              │자격증 번호       │                          ┃
┠────────┴───────┴─────────┴─────────────┨
┃청구내용                                                                        ┃
┠──────┬──────┬┬──────┬────┬─────────┬───┨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ㆍ여┃
┃            ├──────┼┴──┬───┴────┴┬────────┴───┨
┃            │주소        │      │장애종류 및 등급  │                        ┃
┠──────┼──────┼───┼─────────┴────────────┨
┃보조기구    │보조기구종류│      │비용청구금액                            천원┃
┃제조ㆍ수리  ├──────┴───┼──────────────────────┨
┃내역        │보조기구 수리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
┃            ├──────────┼──────────────────────┨
┃            │                    │                                            ┃
┠──────┴──────────┴──────────────────────┨
┃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의    ┃
┃교부(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의료기관의 확인서 1부(장애인보조기구가 처방대로 제조   │수수료    ┃
┃           ㆍ수리되었는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청구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15일)                      ┃
┠──────────┼───────────────────┨
┃                    │                                      ┃
┃┌──────┐    │                      ┌──────┐┃
┃│청구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액 결정 │┃
┃                    │                      └─┬────┘┃
┃                    │                          │          ┃
┃                    │                                      ┃
┃                    │                        ▼            ┃
┃                    │                      ┌──────┐┃
┃                    │                      │지출원인행위│┃
┃                    │                      └─┬────┘┃
┃                    │                          │          ┃
┃                    │                                      ┃
┃                    │                        ▼            ┃
┃                    │                                      ┃
┃┌──────┐    │                      ┌──────┐┃
┃│지급        │◀  │                      │수표 발행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우수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청업체│업체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시설개요│사업장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상시종업원수│명      │제조ㆍ수리기술자    │명                  ┃
┃        │            │        │(의지ㆍ보조기 기사) │(          명)      ┃
┠────┼──────┼─┬──┴──┬──┬────┴─┬────────┨
┃시설설비│시설 총규모 │㎡│상담실    │㎡  │체형실      │㎡              ┃
┃        ├──────┼─┼─────┼──┼──────┼────────┨
┃        │작업실      │㎡│기타      │㎡  │장비        │종              ┃
┠────┴──────┼─┴┬────┼──┼──────┼────────┨
┃자산총액              │천원│연간총  │천원│연간주생산품│천원            ┃
┃                      │    │매출액  │    │매출액      │                ┃
┠───────────┴──┴────┴──┴──────┴────────┨
┃  「장애인복지법」 제6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우수  ┃
┃장애인보조기구업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업체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조기구 개발ㆍ보급 계획서 1부                                     ┃
┃2.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
┃                                                          ┌────────┨
┃3.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실적 1부                  │수수료          ┃
┃4. 재산목록(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 1부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15일)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ㆍ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우수업체 지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
┃                                                                  ┃
┃   제    호                                                       ┃
┃                                                                  ┃
┃우수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지정서                                    ┃
┃                                                                  ┃
┃○ 업체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                                                       ┃
┃○ 생년월일 :                                                     ┃
┃○ 개설연월일 :                                                   ┃
┃○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                                          ┃
┃                                                                  ┃
┃  「장애인복지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
┃우수 장애인보조기구업체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1호서식]

┏━━━━━━━━━━━━━━━━━━━━━━━━━━━━━━┓
┃                                            □개설          ┃
┃의지ㆍ보조기제조업       통보서                             ┃
┃                                            □변경          ┃
┠────┬──────┬─────┬──────┬─────┨
┃업소    │명칭        │          │개설일자    │          ┃
┃        ├──────┼─────┴──────┴─────┨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개설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시설개요│시설총규모  │㎡│상담실  │㎡      │체형실  │㎡┃
┃        ├──────┼─┼────┼────┼────┼─┨
┃        │작업실      │㎡│기타    │㎡      │장비    │종┃
┃        ├──────┼─┴┬───┴────┴──┬─┴─┨
┃        │상시종사자수│명  │의지ㆍ 보조기 기사 수 │명    ┃
┠────┼──────┼──┴─┬─────────┴┬──┨
┃기사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인적사항├──────┼────┼──────────┼──┨
┃        │자격증번호  │        │자격취득일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자격증번호  │        │자격취득일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자격증번호  │        │자격취득일          │    ┃
┠────┼──────┴────┴──────────┴──┨
┃변경내역│                                                  ┃
┠────┴─────────────────────────┨
┃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54조제3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의지ㆍ보조기제조업 개설(변경)을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개설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제조ㆍ수리를 담당할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개설 또는 의지ㆍ보조기 ┃
┃기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통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 관리대장                        ┃
┠───────────────────────────┨
┃ 1. 개설통보 내용                                     ┃
┠────┬─────┬──────┬────┬────┨
┃업소    │명칭      │            │개설일자│        ┃
┃        ├─────┼──────┴────┴────┨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개설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시설개요│시설      │㎡│상담실    │㎡│체형실  │㎡┃
┃        │총규모    │  │          │  │        │  ┃
┃        ├─────┼─┼─────┼─┼────┼─┨
┃        │작업실    │㎡│기타      │㎡│장비    │종┃
┃        ├─────┼─┴┬────┴─┴───┬┴─┨
┃        │상시      │명  │의지ㆍ보조기 기사 수│명  ┃
┃        │종사자 수 │    │                    │    ┃
┠────┼─────┼──┴──┬───────┼──┨
┃기사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인적사항├─────┼─────┼───────┼──┨
┃        │자격증    │          │자격취득일    │    ┃
┃        │번호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자격증    │          │자격취득일    │    ┃
┃        │번호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자격증    │          │자격취득일    │    ┃
┃        │번호      │          │              │    ┃
┗━━━━┷━━━━━┷━━━━━┷━━━━━━━┷━━┛

  297㎜×210㎜(보존용지(1종) 70g/㎡)



  (뒤 쪽)

┏━━━━━━━━━━━━━━━━━━━━━━┓
┃2. 변경내용                                 ┃
┠─────┬───────┬────────┨
┃연월일    │내용          │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행정처분 사항                            ┃
┠─────┬────┬──┬────────┨
┃처분연월일│문서번호│내용│기재자 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14일    ┃
┠────────┬┲━━━━━━━┯━━┱────┬─┬┴────┨
┃응시번호        │┃※ 합격증번호 │    ┃합격연도│  │사진      ┃
┠─┬──────┼┺━━━━━━━┷━━┹────┴─┤(3㎝×4㎝)┃
┃신│성    명    │ (한글)                      (한자) │          ┃
┃청├──────┼──────────────────┤          ┃
┃인│주민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
┃  │출신학교    │                    │졸업일자  │              ┃
┠─┴──────┴──────────┴─────┴───────┨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                                  │※접수자│      │수수료      ┃
┃                                  └────┴───┼──────┨
┃※ 구비서류                                         │없  음      ┃
┃                                                    └──────┨
┃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1부(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외국학교의 졸업증명서 또는 ┃
┃이수증명서 1부 및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               ┃
┃    2.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3. 사진(3㎝×4㎝) 2장(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합니다)┃
┗━━━━━━━━━━━━━━━━━━━━━━━━━━━━━━━━━┛

  ※ 표는 본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자격등록증 발급신청서 접수증                                      ┃
┠────────┬─────────┬──────┬───────┨
┃접수번호        │                  │자격종별    │              ┃
┠────────┼─────────┼──────┼───────┨
┃성명            │                  │생년월일    │              ┃
┠────────┴─────────┴──────┴───────┨
┃년      월      일                                                ┃
┃                      ┏━━┓                                    ┃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직인┃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국가시험관리기관장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내 용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격번호 부여   │││    │대 장  등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면허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
┃                                    ┃
┃    제      호                      ┃
┃                                    ┃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
┃                                    ┃
┃                                    ┃
┃                ┌─────┐      ┃
┃  성        명: │사   진   │      ┃
┃  생 년 월 일:  │(3㎝×4㎝)│      ┃
┃  근       거: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직인┃      ┃
┃                      ┗━━┛      ┃
┃                                    ┃
┃                                    ┃
┗━━━━━━━━━━━━━━━━━━┛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자격등록대장                            ┃작성│    │담당│                            ┃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사진                              ┃
┠───────┼───┴─────┴────────┤(3㎝×4㎝)                        ┃
┃성명          │(한글)                       (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성 별       │남ㆍ여      │                                  ┃
┠───────┼────┴──────┴──────┴─────────────────┨
┃등록근거      │           년      월       일         대학(전문대)              과 졸업┃
┃              │           년      월       일    제     회   국가시험  합격   제    호 ┃
┠───────┼──┬───────┬───┬─────┬───────────────┨
┃관련면허      │종별│번호          │취득  │합격연월일│합격번호                      ┃
┃(자격)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134㎜(보존용지(1종)  70g/㎡)



  (뒤쪽)

┏━━━━━━━━━━━━━━━━━━━━━━━━━━━━━━━━━━━━━━━━━━━━┓
┃행정처분 사항                                                                           ┃
┠────────────────────────────────────────────┨
┃                                                                                        ┃
┗━━━━━━━━━━━━━━━━━━━━━━━━━━━━━━━━━━━━━━━━━━━━┛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
                                      ┃주민등록증│                                    ┃
                                      ┃대조필    │                                    ┃
┏━━━━━━━━━━━━━━━━━━┹─────┼──────────────────┨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진                              ┃
┃      ├────┼┴──────┴───────┤(3㎝×4㎝)                          ┃
┃      │주    소│(전화번호 :              )    │                                    ┃
┠───┴────┼┬─────┬────────┤                                    ┃
┃자격증 번호     ││교부연월일│                │                                    ┃
┠────────┼┴─────┴────────┴──────────────────┨
┃신청 사유       │                                                                    ┃
┠────────┴──────────────────────────────────┨
┃                                                                                      ┃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
┃기사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 설명서) 1부 ├────┨
┃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 2장       │수입인지┃
┃                                                                            │2,000원 ┃
┃                                                                            └────┨
┃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의    ┃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보건복지가족부(운영지원과)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 용 확 인 │┃
┃                    │                      └┬─────┘┃
┃                    │                        │            ┃
┃                    │                                      ┃
┃                    │                        ▼            ┃
┃                    │                      ┌──────┐┃
┃                    │                      │대 장 등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면허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경유)
  제  목     년도 보수교육계획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년도 보수교육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보수교육실시│교육예정│교육과목│교육예정│교육예정  │소요예산            │피교육자  ┃
┃기관명      │인원    │        │시간    │일자      │                    │경비부담액┃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경유)
  제  목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기관명  │                      │대표자성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보수교육│보수교육        │보수교육    │미이수 사유 │비고                        ┃
┃대상자수│이수자 수       │미이수자 수 │            │                            ┃
┠────┼────────┼──────┼──────┼──────────────┨
┃        │                │            │            │                            ┃
┠────┴────────┴──────┴──────┴──────────────┨
┃※ 당초 보수교육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
┃기재함.                                                                             ┃
┠──────────────────────────────────────────┨
┃1. 변경 내용                                                                        ┃
┠───────────────┬──────────────────────────┨
┃당초                          │변경                                                ┃
┠───────────────┼──────────────────────────┨
┃                              │                                                    ┃
┠───────────────┴──────────────────────────┨
┃2. 변경 사유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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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
┃보수교육 이수증                                                                 ┃
┠────┬┬────┬┬───┬────────────────────────┨
┃성명    ││생년월일││성 별 │남ㆍ여                                          ┃
┠────┼┴────┴┴───┴────────────────────────┨
┃주소    │                                                                      ┃
┠────┼┬────┬─────────────────────────────┨
┃자격종별││자격증  │제     호                                                 ┃
┃        ││번호    │                                                          ┃
┠────┴┴────┴─────────────────────────────┨
┃  귀하는    년도    차 보수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장애인복지법」제75조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국립재활원장┃직인┃                                                          ┃
┃              ┗━━┛                                                          ┃
┗━━━━━━━━━━━━━━━━━━━━━━━━━━━━━━━━━━━━━━━━┛

  190㎜×134㎜(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0호서식]

┏━━━━━━━━━━━━━━━━━━━━━━━━━━━━━━━━━━┯━━━━━━┓
┃비용수납 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대  상│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장애인├────────┼─┴─────────┴────────────────┨
┃      │주 소           │                                  (전화번호:           )┃
┃      ├────────┼─┬─────────┬───┬─────┬──────┨
┃      │장 애 명        │  │장 애 등 급       │급  호│중복장애명│            ┃
┠───┴────────┴─┴─────────┴───┴─────┴──────┨
┃신    청    내    용                                                              ┃
┠───┬────────┬─┬─────────┬────────────────┨
┃부  양│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의무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
┃      │부 담 능 력     │    │장애인과의 관계           │                      ┃
┠───┴────────┼──┴─────────────┴───────────┨
┃비 용 수 납  예 정 금 액│              비   용   산   출   근   거               ┃
┠────────────┼────────────────────────────┨
┃매월        원          │                                                        ┃
┠────────────┴────────────────────────────┨
┃  「장애인복지법」 제8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해당 시설에       ┃
┃입소ㆍ통원 또는 이용하는 자의 비용을 수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시설명)           (설치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비│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없  음                │장애인등록증(사본)                        │수수료    ┃
┃  │                      │                                          ├─────┨
┃  │                      │                                          │없  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
┃ 제        호                                                 │처리기간┃
┃장애수당 등 대리수령 신청서                                   ├────┨
┃                                                              │3일     ┃
┠──────┬──────┬──┬───────┬──────┴────┨
┃지  급      │성명        │    │생년월일(성별)│                      ┃
┃대상자      ├──────┼──┴───────┼────┬──────┨
┃(신청인)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휴대전화│            ┃
┃            ├──────┼──────────┴────┴──────┨
┃            │신청사유    │ □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            │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 □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
┃            │            │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            │대리수령기간│    ㆍ    월부터      ㆍ    월까지(   월간) ┃
┣━━━━━━┷━━━━━━┷━━━━━━━━━━━━━━━━━━━━━━┫
┃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
┃법  정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                    │휴대전화  │          ┃
┣━━━━━┿━━━━━━━┿━━┯━━━━━━━┿━━━━━┷━━━━━┫
┃대  리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수령인    ├───────┼──┼───────┼───────────┨
┃          │지급대상자    │    │전화번호      │                      ┃
┃          │와의 관계     │    ├───────┼───────────┨
┃          │              │    │휴대전화      │                      ┃
┃          ├───────┼──┴───────┴───────────┨
┃          │주소          │                                            ┃
┠─────┼───────┼──┬───────┬───────────┨
┃지급계좌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                                                              ├────┨
┃                                                              │없음    ┃
┗━━━━━━━━━━━━━━━━━━━━━━━━━━━━━━━┷━━━━┛

━━━━━━━━━━━━━━━━━━━━━━━━━━━━━━━━━━━━━━

┏━━━━━━━━━━━━━━━━━━━━━━━━━━━━━━━━━━━━┓
┃ 제        호                                                           ┃
┃장애수당 등 대리수령 신청 확인서                                        ┃
┠────┬──┬──────┬────┬────────────────┨
┃지  급  │성명│            │생년월일│                                ┃
┃대상자  │    │            │(성별)  │                                ┃
┃(신청인)├──┼──────┼────┼────────────────┨
┃        │신청│            │대리수령│          ㆍ     월부터         ┃
┃        │사유│            │지정기간│                      (   월간) ┃
┃        │    │            │        │          ㆍ     월까지         ┃
┠────┼──┼──────┼────┼─────┬──────┬───┨
┃대  리  │성명│            │주민등록│          │신청인      │  의  ┃
┃수령인  │    │            │번호    │          │과의관계    │      ┃
┃        ├──┼──────┴────┴─────┴──────┴───┨
┃        │주소│                                                        ┃
┠────┴──┴────────────────────────────┨
┃    위와 같이 대리수령 신청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직인┃                                           ┃
┃   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     ※ 구비서류                              ┃
┠───────────────────────┨
┃ 1. 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
┃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3. 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
┃수 있는 서류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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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수당 등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소득보전 및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또는 제6조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통보서를 송부받은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의 구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2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9.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1.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경추와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파행(跛行)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제3급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제1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제1급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제2급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증상기(症狀期)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ㆍ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과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ㆍ의욕 및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자기 신체 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제5급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Hg 이하인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 이동할 때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사람
     제5급
      폐를 이식받은 사람
  12. 간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 병력이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제5급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히 변형되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ㆍ회장ㆍ상행 또는 횡행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나 상행 또는 횡행 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어서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여야 하거나 장세척을
  하여야 하는 사람
      4. 장루나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 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하여
  손상되어 장루 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으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 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가. 성인 간질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개월 이상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간질
    제2급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전신발작, 간질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보건복지부령 제385호(2007.2.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을 "제3조에 따라 진단결과 또는 장애정도심사결과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결과를"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진단결과 또는 장애정도심사결과를"로, "그 진단내용을 토대로"를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로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장애인자동차표지"라 한다)의 발급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 및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자동차를 시설대여받거나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제3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 변경 :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할 것
  2. 시설의 종류 변경 :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할 것
  3.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변경 :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사유서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조서(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시설의 종류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별표 4. I. 공통기준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인 이상. 다만, 중증장애인요양시설과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거주자 50인당 1인 이상으로 하며,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8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며, 제20조제1항 단서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며, 제37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발급번호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제       호       │                                            │즉시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
┃사용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장애인├─────┼──────────┴──────┴─────────┨
┃      │주소      │(전화번호 :         )                                 ┃
┃      ├─────┼───────────────────────────┨
┃      │장애유형  │장애           급                                     ┃
┃      │및 등급   │                                                      ┃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장애인과의 관계 │                                    ┃
┠───┬─────┴─┬──────┴───┬──────┬───────┨
┃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              ┃
┃      ├───────┼──────────┼──────┼───────┨
┃      │차대번호      │                    │연식        │              ┃
┃      ├───────┼──────────┼──────┼───────┨
┃      │배기량        │cc                  │용도        │              ┃
┠───┴───────┴──────────┴──────┴───────┨
┃  위 자동차는 장애인이 사용하는(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복┃
┃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자동차표지┃
┃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신규발급의 경우에 한합니다)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
┃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합니다)                     ┃
┃3.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합니다)┃
┃4.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5. 장애인자동차표지(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6. 재발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신청의 경우에 ┃
┃한합니다)                                                                 ┃
┃7.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2매(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를 제┃
┃외합니다)                                                                 ┃
┠───────────────────────────────┬─────┨
┃비고 : 등록장애인인지의 여부와 보호자명의 차량인 경우 세대를  │수수료    ┃
┃같이하는 보호자인지의 여부는 공부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청인│법인명        │        │대표자성명            │                      ┃
┃      ├───────┼────┴───────────┴───────────┨
┃      │주소          │(전화             )                                     ┃
┠───┼───────┼────┬───────────┬───────────┨
┃시설  │명칭          │        │시설종류              │                      ┃
┃개요  ├───────┼────┴───────────┴───────────┨
┃      │소재지        │(전화             )                                     ┃
┃      ├───────┼────┬────────┬──────────────┨
┃      │시설장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설치연월일    │        │입소정원        │                 명         ┃
┠───┼───────┼─┬──┴─┬──────┴─┬───┬────────┨
┃시설  │거실          │㎡│사무실  │㎡              │의료재활실│㎡              ┃
┃설비  ├───────┼─┼────┼────────┼───┼────────┨
┃내역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직업훈련실│㎡              ┃
┃      ├───────┼─┼────┼────────┼───┼────────┨
┃      │조리실        │㎡│목욕실  │㎡              │세탁장│㎡              ┃
┃      ├───────┼─┼────┼────────┼───┼────────┨
┃      │건조장        │㎡│화장실  │㎡              │도서실│㎡              ┃
┃      ├───────┼─┼────┼────────┼───┼────────┨
┃      │오락실        │㎡│자원봉사자실│㎡              │강의실│㎡              ┃
┃      ├───────┼─┼────┼────────┼───┼────────┨
┃      │강당          │㎡│운동장  │㎡              │대지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원  │정원│사회복지사      │예산  │수입총액          │지출총액            ┃
┃      │    │자격증소지자    │      │                  │                    ┃
┃      ├──┼────────┤      ├─────────┼──────────┨
┃      │명  │명              │      │원                │원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부동의하는 경우      │      ┃
┃서│                                            │해당서류 제출)        │      ┃
┃류├──────────────────────┼───────────┼───┨
┃  │1. 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없음  ┃
┃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      ┃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에 한합니다)          │      ┃
┃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4. 시설의 장의 주민등 │      ┃
┃  │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록표초본              │      ┃
┃  │1부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
│                □명칭                                                                                    │처리기간  │
│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의 종류 변경신고서                                                                  ├─────┤
│                □시설의 장                                                                               │즉    시  │
├──────────────────┬──────┬───────────┬──────┬────────┴─────┤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성명  │                            │
│                                    ├──────┼───────────┴──────┴──────────────┤
│                                    │주  소      │       (전화 :            )                                       │
├──────────────────┼──────┼───────────┬──────┬──────────────┤
│시설                                │명  칭      │                      │종      류  │                            │
│현황                                ├──────┼───────────┴──────┴──────────────┤
│                                    │소재지      │       (전화 :            )                                       │
│                                    ├──────┼─────────────────────────────────┤
│                                    │시설장 성명 │                                                                  │
├──────────────────┼──────┴─┬───────────────────────────────┤
│변경                                │시설의 명칭     │                                                              │
│내용                                ├────────┼───────────────────────────────┤
│                                    │시설의 종류     │                                                              │
│                                    ├────┬───┼┬─────────┬──────┬───────┬─────┤
│                                    │시설의장│성  명││주민등록번호      │            │면허·자격    │          │
│                                    │        │      ││                  │            │(번호)        │          │
│                                    │        ├───┼┴─────────┴──────┴───────┴─────┤
│                                    │        │주  소│                                                              │
├──────────────────┴────┴───┼───────────────────────────────┤
│변 경 사 유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                                   │
│설의 종류, 시설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수수료    │
├─────────────────┬──────────────────┬───────────────┬┴─────┤
│※ 시설의 종류 변경신고시 구비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없  음      │
│                                  │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            │
│                                  │  1. 정관 1부(법인에 한합니다)      │  1. 건물등기부등본           │            │
│                                  │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2. 토지등기부등본           │            │
│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 │            │
│                                  │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합니다)                       │            │
│                                  │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                              │            │
│                                  │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
│                                  │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            │
│                                  │  6.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                                       │
│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건복지부령 제250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3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5조중 "장애인제도과장"을 "장애인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1 제11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표에 제11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호흡기장애인
    제1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에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지의 25% 이하이거나 안정시의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제2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지의 3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제3급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12. 간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만성 간성뇌증,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 평가상 Child-Pugh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 병력,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제5급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하여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제2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3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연 연 6월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4급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별표4 Ⅰ.공통기준 제3호나목 각항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장애인이 30인 이상 거주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이 경우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 생활시설 및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은 각각 1인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생활시설은 1인당 19.8제곱미터 이상,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21.12제곱미터이상,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은 1인당 18.4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1)·(3)·(7)·(8)·(9) 및 (10)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에는 (5)·(6)의 설비중 한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4 Ⅰ.공통기준 제3호다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4 Ⅰ.공통기준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30인 미만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1인당 9.3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2)·(3)의 설비와 (5)·(6)의 설비는 하나의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거실
    (가) 겨울에도 상당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시설거주자 1인당 6세 미만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이상, 6세 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6세 미만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6세 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로 한다.
    (마) 6세 이상의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목욕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7)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화장실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급·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0)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4 Ⅰ.공통기준 제4호가목 및 동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마목중 "생활보조원"을 "생활지도원"으로 한다.
  가. 시설장 : 1인
  나. 총무 : 1인.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별표4 Ⅰ.공통기준 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영양사 :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별표4 Ⅰ.공통기준 제4호아목중 "1인 이상"을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일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4 Ⅰ.공통기준 제4호차목중 "시설관리기사"를 "시설관리인"으로, 동호카목중 "취사원"을 "조리원"으로 한다.
별표4 Ⅰ.공통기준 제4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위생원 : 시설당 1인 이상. 다만, 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 한하며 시설거주자가 10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매 100인을 초과하는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별표4 Ⅰ.공통기준 제5호 직종별란의 "시설의 장"을 "시설장"으로 하고,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써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별표4 Ⅰ. 공통기준 제5호 총무의 자격기준란의 (1)중 "2급"을 "3급"으로 한다.
별표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가목중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가목중 장애인유형별생활시설의 설비기준란의 (1)(나)와 동란의 (2)(나)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4 Ⅱ. 시설별 기준 제1호나목 장애인 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의 설비기준란의 (2)중 "기본설비"를 "기본설비 :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별표4 Ⅱ. 시설별 기준제2호가목 중 "장애인공동생활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시설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4 Ⅲ. 시설운영의 기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다. 입소 또는 이용 대상시설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96호(2001.6.3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3매"를 "2매"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장애인등록카드"로,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를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로 하며, 동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등록증의 서식 등) ①등록증의 재질·규격 및 표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표기사항의 위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재질 : 플라스틱
  2. 규격 :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
  3. 표기사항 : 장애인의 성명·주소·사진·주민등록번호·장애종류·장애등급·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란,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직인. 다만,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기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은 그 직인의 인영을 인쇄함으로써 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제19조제1항제2호중 "의료보장증 또는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의료보험증"을 "건강보험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학비지급신청서"로 한다.
제28조 본문중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자금대여신청서"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여관리카드"를 "자금대여관리카드"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수당지급신청서"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 (공통서식)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카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급신청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신청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별표 1 제10호의 제3급란 다음에 제5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급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별표 4 Ⅲ. 시설운영의 기준 제1호 가목 후단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중 장애인의 성별란, 보호자의 성별란 및 등록증번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서식의 앞쪽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교부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전에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③(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등록증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통서식을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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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애 인 등 록 신 청 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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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문성명              │      │주민등│      ┃
┃        │한글성명│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      │      ┃
┃        │        │      │   장애인등록증을 신청│      │록번호│      ┃
┃        │        │      │   하는 경우에만 기재 │      │      │      ┃
┃장 애 인├────┼───┴──────────┬┴───┼───┴───┨
┃        │주    소│                            │전화번호│              ┃
┃        ├────┼──────────────┼────┼───────┨
┃        │장애부위│                            │입    소│              ┃
┃        │및  상태│                            │시 설 명│              ┃
┡━━━━┿━━━━┿━━━━━━━┯━━━━━━┿━━━━┷┯━━┯━━━┩
│세 대 주│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
│        ├────┼───────┴──────┼────┬┴──┴───┤
│(보호자)│주    소│                            │전화번호│              │
┢━━━━┿━━━━┷━━━━━━━━━━━━━━┷━━━━┷━━━━━━━┪
┃        │                             ┌─┐                             ┃
┃        │장애부위 및 상태 : (해당란에 │V │표시)                        ┃
┃        │                             └─┘                             ┃
┃상담소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는 것 ┃
┃        │   으로 판단되므로 진단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                   ┃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장애에 해당하지 아 ┃
┃        │   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
┃복지요구│□ 재활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 기타     ┃
┣━━━━┷━━━━━━━━━━━━━━━━━━━━━━━━━━━━━━━━┫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
┃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십시요.                                             ┃
┠─────────────────────────────────────┨
┃  □ 신용  □ 직불  □ 기타  ※ 공무원이 기재합니다.                      ┃
┠────┬────┬────┬─────┬──────┬────┬────┨
┃        │직 장 명│        │부서/직위 │     /      │휴 대 폰│☎)     ┃
┃장 애 인├────┼────┴─────┼──────┼────┴────┨
┃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
┠────┼─┬──┼────┬─────┼──────┼────┬────┨
┃        │성│한글│        │ 주민등록 │            │장애인과│        ┃
┃        │  ├──┼────┤          │            │        │        ┃
┃        │명│영문│        │ 번    호 │            │의  관계│        ┃
┃보 호 자├─┴──┼────┼─────┼──────┼────┼────┨
┃        │직 장 명│        │부서/직위 │     /      │휴 대 폰│☎)     ┃
┃        ├────┼────┴─────┼──────┼────┴────┨
┃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
┠────┼────┴┬─────────┴──────┼─────────┨
┃        │대금청구지│①자택    ②직장                │비밀번호          ┃
┃대금결제├─────┼────────────────┤┌─┬─┬─┬─┐┃
┃        │대금결제일│①1일  ②5일  ③11일  ④17일    │└─┴─┴─┴─┘┃
┠────┼─────┼────┬────┬──────┼─────┬───┨
┃자동이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
┃신    청│          │        │        │            │          │      ┃
┠────┼─────┴────┼────┼──────┼─────┴───┨
┃        │                    │□ 있음 │            │□ 본인           ┃
┃소유차량│장애인용 LPG자동차  │        │  차량명의  │□ 보호자         ┃
┃        │                    │□ 없음 │            │□ 공동명의       ┃
┣━━━━┷━━━━━━━━━━┷━━━━┷━━━━━━┷━━━━━━━━━┫
┃                                                                          ┃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
┃                                                                          ┃
┃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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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사진(2.5㎝×3㎝) 2매                                         ┃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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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
┃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  ※ 장애인용 LPG자동차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인 LPG자동차(택시 등   ┃
┃     영업용 제외)를 말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장 애 진 단 기 관    ├────────────┨
┃                      │                        │       시·군·구       ┃
┃                      │                        │   (읍·면·동사무소)   ┃
┠───────────┼────────────┼────────────┨
┃                      │                        │                        ┃
┃  ┌───────┐  │                        │    ┌───────┐  ┃
┃  │장애인등록신청├─┼────────────┼─→│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진단의뢰서│  ┃
┃                      │  │접          수│←─┼──┤              │  ┃
┃                      │  │              │    │    │발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진단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진단서통보├──┼─→│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장    애    인│  │                        │    ┌───────┐  ┃
┃  │등    록    증│←┼────────────┼──┤결          재│  ┃
┃  │교          부│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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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                                                                          ┃
┃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                         ┃
┃                                                                          ┃
┠────┬──┬────────┬────┬────┬──────┬───┨
┃        │한글│                │        │        │            │      ┃
┃        ├──┼────────┤        │        │            │      ┃
┃장 애 인│영문│                │주민등록│        │ 종전등록증 │      ┃
┃        ├──┴────────┤        │        │  발급기관  │      ┃
┃성    명│※ 신용카드등과 통합된│번    호│        │(시·군·구)│      ┃
┃        │   장애인 등록을 신청 │        │        │            │      ┃
┃        │   하는 경우에만 기재 │        │        │            │      ┃
┣━━━━┷┯━━━━━━━━━━┷━━━━┷━━━━┷━━━━━━┷━━━┫
┃재교부사유│□ 분실 □ 훼손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 교부신청 □ 기타┃
┣━━━━━┷━━━━━━━━━━━━━━━━━━━━━━━━━━━━━━━┫
┃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
┃    사항을 기재하십시요.                                                  ┃
┃ ※ 신용카드 기능을 직불카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란중 자동  ┃
┃    이체신청란의 계좌번호란에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십  ┃
┃    시요                                                                  ┃
┠────┬────┬────┬─────┬──────┬────┬────┨
┃        │직 장 명│        │부서/직위 │     /      │휴 대 폰│☎)     ┃
┃장 애 인├────┼────┴─────┼──────┼────┴────┨
┃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
┠────┼─┬──┼────┬─────┼──────┼────┬────┨
┃        │성│한글│        │ 주민등록 │            │장애인과│        ┃
┃        │  ├──┼────┤          │            │        │        ┃
┃        │명│영문│        │ 번    호 │            │의  관계│        ┃
┃보 호 자├─┴──┼────┼─────┼──────┼────┼────┨
┃        │직 장 명│        │부서/직위 │     /      │휴 대 폰│☎)     ┃
┃        ├────┼────┴─────┼──────┼────┴────┨
┃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
┠────┼────┴┬─────────┴──────┼─────────┨
┃        │대금청구지│①자택    ②직장                │비밀번호          ┃
┃대금결제├─────┼────────────────┤┌─┬─┬─┬─┐┃
┃        │대금결제일│①1일  ②5일  ③11일  ④17일    │└─┴─┴─┴─┘┃
┠────┼─────┼────┬────┬──────┼─────┬───┨
┃자동이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
┃신    청│          │        │        │            │          │      ┃
┠────┼─────┴────┼────┼──────┼─────┴───┨
┃        │                    │□ 있음 │            │□ 본인           ┃
┃소유차량│장애인용 LPG자동차  │        │  차량명의  │□ 보호자         ┃
┃        │                    │□ 없음 │            │□ 공동명의       ┃
┣━━━━┷━━━━━━━━━━┷━━━━┷━━━━━━┷━━━━━━━━━┫
┃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의 재교   ┃
┃                                                                          ┃
┃  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서류                                                             ┃
┃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합니다)                    ┃
┃                                                                          ┃
┃  ※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
┃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
┠--------------------------------------------------------------------------┨
┃  ※ 장애인용 LPG자동차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대상인 LPG자동차(택시 등   ┃
┃     영업용 제외)를 말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       시·군·구       ┃
┃                        │                      │   (읍·면·동사무소)   ┃
┠────────────┤                      ├────────────┨
┃                        │                      │                        ┃
┃  ┌────────┐  │                      │    ┌───────┐  ┃
┃  │  장애인등록증  │  │                      │    │              │  ┃
┃  │                ├─┼───────────┼─→│접          수│  ┃
┃  │재교부신청서작성│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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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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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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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장애인등록증교부│←┼───────────┼──┤결          재│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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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96호(1999.2.23)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진단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조정결과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원하는 때에는 지방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장애등급의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10인이내"를 "20인이하"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조정
  2. 기타 장애등급의 조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1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받은 자와 보장구의 수리"를 "보장구의 수리"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진소견서를 작성하여 검진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상병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제28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5.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1부
  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변경통지서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결과서 1부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④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폐지하거나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3.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동항제1호의 조치계획서에 따라 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등 입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중 "(인)"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장애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
|                                                                           |     10    일    |
+------+------------+--------------------------+---------------+------------+-----------------+
|  신  | ①법 인 명 |                          | ②대표자 성명 |                              |
|  청  +------------+--------------------------+---------------+------------------------------+
|  인  | ③주    소 |                                              (전화                   )  |
+------+------------+--------------------------+---------------+------------------------------+
|      | ④명    칭 |                          | ⑤시 설 종 류 |                              |
|  시  +------------+--------------------------+---------------+------------------------------+
|  설  | ⑥소 재 지 |                                              (전화                   )  |
|      +------------------+--------------------------+---------------+------------------------+
|  개  | ⑦시설의장의성명 |                          | ⑧주민등록번호|                        |
|  요  +------------------+--------------------------+---------------+------------------------+
|      | ⑨설 치 연 월 일 |                          | ⑩입 소 정 원 |                   명   |
+------+-------------+----+---------+--------------+-+-----------+---+---------+--------------+
|      | ⑪거      실|           ㎡ | ⑫사  무  실 |          ㎡ | ⑬상  담  실|           ㎡ |
|      +-------------+--------------+--------------+-------------+-------------+--------------+
|      | ⑭도  서  실|           ㎡ | ⑮오  락  실 |          ㎡ | ⑯조 리 실|           ㎡ |
|  입  +-------------+--------------+--------------+-------------+-------------+--------------+
|  소  | ⑰목 욕 실|           ㎡ | ⑱세 탁 장 |          ㎡ | ⑲건 조 장|           ㎡ |
|  시  +-------------+--------------+--------------+-------------+-------------+--------------+
|  설  | ⑳변 기 수|           개 |㉑직업훈련실|          ㎡ | ㉒강 의 실|           ㎡ |
|      +-------------+--------------+--------------+-------------+-------------+--------------+
|  설  | ㉓자    원|           ㎡ | ㉔운 동 장 |          ㎡ | ㉕대    지|           ㎡ |
|  비  |     봉사자실|              |              |             |             |              |
|      +-------------+--------------+--------------+-------------+-------------+--------------+
|      | ㉖기    타|                          ㎡                                            |
+------+-------------+--------------+----------------+-----------+-------------+--------------+
|      |  상  담  실 |           ㎡ | 의 료 재 활 실 |        ㎡ | 교육 재활실 |           ㎡ |
|      +-------------+--------------+----------------+-----------+-------------+--------------+
|      |  직업재활실 |           ㎡ | 사 회 재 활 실 |        ㎡ | 자원봉사자실|           ㎡ |
|  이  +-------------+--------------+----------------+-----------+-------------+--------------+
|  용  | 주간보호시설|           ㎡ | 단기 보호 시설 |        ㎡ | 공동생활가정|           ㎡ |
|      +-------------+--------------+----------------+-----------+-------------+--------------+
|  시  | 재 가 복 지 |           개 | 보 호 작 업 장 |        ㎡ | 체 육  시 설|           ㎡ |
|  설  | 봉 사 센 터 |              |                |           |             |              |
|  설  +-------------+--------------+----------------+-----------+-------------+--------------+
|  비  |  수  영  장 |           ㎡ |도서실(녹음실등)|        ㎡ | 강당및회의실|           ㎡ |
|      +-------------+--------------+----------------+-----------+-------------+--------------+
|      |  사  무  실 |           ㎡ |  식        당  |        ㎡ | 기       타 |           ㎡ |
+------+-----------+-+--------------+----------+------+----------+--------+----+--------------+
|  직  |  정   원  |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  예  |    수 입 총 액    |    지 출 총 액    |
|      +-----------+---------------------------+      +-------------------+-------------------+
|  원  |       명  |                   명      |  산  |             원    |             원    |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    없      음   |
|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각 1부                                    +-----------------+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1부                                                 |
|   5.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시설의 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
|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합니다) 1부                                  |
+---------------------------------------------------------------------------------------------+

31313-11411 민 210㎜ × 267㎜
´98.10.29 승인 (일반용지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7호서식]

+---------------------------------------------------------------------------+-----------------+
|                                  [   ] 명    칭                           |   처 리 기 간   |
|                  장애인복지시설                  변경통지서               +-----------------+
|                                  [   ] 시설의장                           |     즉   시     |
+-----+--------------+------------------------+----------------+------------+-----------------+
|  신 | 법   인   명 |                        | 대 표 자 성 명 |                              |
|  청 +----------+---+------------------------+----------------+------------------------------+
|  인 | 주    소 |                                                 (전화 :                 )  |
+-----+----------+--------------------------------------+---------------+---------------------+
| 현 시설의 명칭 |                                      |  시 설 종 류  |                     |
+----------+-----+--------------------------------------+-+-------------+------+--------------+
| 소 재 지 |                         (전화 :            ) | 현 시설의 장의 성명|              |
+-----+----+---------+------------------------------------+--------------------+--------------+
|  변 | 시설의 명칭  |                                                                        |
|  경 +-----+--------+-----------+--------------+----------------+-----------------+----------+
|     |시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면허·자격(번호)|          |
|  내 | 의  +--------+-----------+--------------+----------------+-----------------+----------+
|  용 | 장  | 주  소 |                                             (전화 :                 )  |
+-----+-----+--------+------------------------------------------------------------------------+
|  변   경   사   유 |                                                                        |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시설  |
|    의 장)을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                                           통  지  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    없      음   |
+---------------------------------------------------------------------------+-----------------+

31313-22111 민 210㎜ × 297㎜
´98.10.29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7호의2서식]

+---------------------------------------------------------------------------+-----------------+
|                                  [   ] 소 재 지                           |   처 리 기 간   |
|                  장애인복지시설                  변경통지서               +-----------------+
|                                  [   ] 입소정원                           |      5  일      |
+-----+--------------+------------------------+---------------+-------------+-----------------+
|  신 | ①법  인  명 |                        | ②대표자 성명 |                               |
|  청 +--------------+------------------------+---------------+-------------------------------+
|  인 | ③주      소 |                                             (전화 :                 )  |
+-----+------------+-+----------------------------------+---------------+---------------------+
| ④ 시 설  명 칭  |                                    | ⑤시 설 종 류 |                     |
+------------------+------------------------------------+---------------+---------------------+
| ⑥시설의 소재지  |                                               (전화 :                 )  |
+------------------+-----------------+--------------+--------------+--------------+-----------+
| ⑦시설의장의성명 |                 | ⑧변경연월일 |              | ⑨현입소인원 |        명 |
+-----+------------+-+---------------+--------------+-+------------+--------------+-----------+
|  변 |   구    분   |          ⑩ 변  경  전         |            ⑪ 변  경  후              |
|  경 +--------------+--------------------------------+---------------------------------------+
|     | ⑫ 소 재 지  |                                |                                       |
|  사 +--------------+--------------------------------+---------------------------------------+
|  항 | ⑬ 입소정원  |                         명     |                               명      |
+-----+--------------+------------------------------------------------------------------------+
|  ⑭재산 활용 계획  |                                                                        |
+--------------------+------------------------------------------------------------------------+
|  ⑮사          유  |                                                                        |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     |
|    (입소정원)를 변경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                                           통  지  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결과서 1부                                     +-----------------+
|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    없      음   |
|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각 1부                                    +-----------------+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   4.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
+---------------------------------------------------------------------------------------------+

31313-22221∼2 민                                                              210㎜ × 297㎜
´98.10.29 승인                                                              (일반용지 6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의3서식]

+---------------------------------------------------------------------------+-----------------+
|                                  [   ] 폐  지                             |   처 리 기 간   |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서                     +-----------------+
|                                  [   ] 휴  지                             |      5  일      |
+-----+--------------+------------------------+---------------+-------------+-----------------+
|  신 |  법  인  명  |                        |  대표자 성명  |                               |
|  청 +--------------+------------------------+---------------+-------------------------------+
|  인 |  소  재  지  |                                             (전화 :                 )  |
+-----+------------+-+----------------------------------+---------------+---------------------+
|  시 설 의 명 칭  |                                    | 시  설  종 류 |                     |
+------------------+------------------------------------+---------------+---------------------+
|  소    재    지  |                                    |시설의장의 성명|                     |
+------------------+------------------------------------+---------------+---------------------+
| 폐지·재개연월일 |                                    | 휴  지  기 간 |                     |
+-----------+------+------------------------------------+--------------++----------+----------+
| 입 소 자  |                   퇴         소                          |  위   탁  |  기  타  |
|           +--------+----------+--------+----------+--------+---------+-----------+----------+
| 조치계획  | 귀  가 |      명  | 전  원 |      명  | 취  업 |     명  |       명  |       명 |
+-----------+------+-+----------+--------+----------+--------+---------+-----------+----------+
|  재산 활용 계획  |                                                                          |
+------------------+--------------------------------------------------------------------------+
|  폐  지  또  는  |                                                                          |
|  휴  지  사  유  |                                                                          |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지(휴지)  |
|   하고자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없      음   |
|   3.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
+---------------------------------------------------------------------------------------------+

31313-22321∼2 민                                                              210㎜ × 297㎜
´98.10.29 승인                                                              (일반용지 6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의4서식]                                                                  (앞  쪽)

+---------------------------------------------------------------------------------------------+
|    제       호                                                                              |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
|                                                                                             |
|    시설의 명칭  :                                                                           |
|    소  재  지  :                                                                            |
|    시 설 종 류  :                                                                           |
|    입 소 정 원  :                  명                                                       |
|    운영 법인명  :                                                                           |
|    시설의 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 고 조 건  :                                                                           |
|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31313-01811 일                                                                 210㎜ × 297㎜
´98.7.20 승인                                                          (보존용지(1종) 70g/㎡)
1. 변경사항                                                                        (뒷  쪽)

+------+-----------+----------------------------------------------------+---------------------+
| 번 호|  연 월 일 |                변    경    내    용                |    기재자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행정처분 사항

+------------+--------------+-------------------------------------------+---------------------+
| 처분연월일 |   근    거   |           처    분    내    용            |    기재자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의5서식] (앞 쪽)

+---------------------------------------------------------------------------------------------+
|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
+---------------------------------------------------+-----------------------------------------+
| 1. 신고사항                                       |  2. 시설규모등                          |
+----+------------+----------+----------+-----------+------------+--------+----------+--------+
|    | 시설의명칭 |          | 시설종류 |           | 거      실 |      ㎡| 사 무 실 |      ㎡|
| 시 +------------+----------+----------+-----------+------------+--------+----------+--------+
|    | 신고  번호 |          |설치·운영|           | 상  담  실 |      ㎡| 도 서 실 |      ㎡|
| 설 |            |          |연  월  일|           |            |        |          |        |
|    +------------+----------+----------+-----------+------------+--------+----------+--------+
| 개 | 소  재  지 |               (전화 :         ) | 오  락  실 |      ㎡| 조 리 실 |      ㎡|
|    +------------+----------+----------+-----------+------------+--------+----------+--------+
| 요 |  시설의장  |          | 주민등록 |           | 목  욕  실 |      ㎡| 세 탁 장 |      ㎡|
|    |  성    명  |          | 번    호 |           |            |        |          |        |
+----+------------+----------+----------+-----------+------------+--------+----------+--------+
|시설| 법  인  명 |          | 대 표 자 |           | 건  조  장 |      ㎡| 변 기 수 |      개|
|운영+------------+----------+----------+-----------+------------+--------+----------+--------+
| 자 | 주      소 |               (전화 :         ) | 직업훈련실 |      ㎡| 강 의 실 |      ㎡|
+----+--------+---+--------+----+---------+---------+------------+--------+----------+--------+
|    | 총인원 | 사회복지사 |    |         |         |  자    원  |      ㎡| 운 동 장 |      ㎡|
| 직 |        |자격증소지자| 예 |수입 총액|지출 총액|  봉사자실  |        |          |        |
| 원 +--------+------------+ 산 +---------+---------+------------+--------+----------+--------+
|    |     명 |         명 |    |       원|       원|  대    지  |      ㎡| 기    타 |      ㎡|
+----+--------+------------+----+---------+---------+------------+--------+----------+--------+

31313-22421 대                                                                 297㎜ × 210㎜
98.10.29. 승인                                                         (보존용지(1종) 70g/㎡)
                               --------------------------------
                                                                                     (뒷  쪽)

+---------------------------------------------------------------------------------------------+
|  3. 각종 변경내용                                                                           |
+-------------+---------------------------------------------------------+---------------------+
|  연  월  일 |                내                  용                   |    기재자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행정처분 사항                                                                           |
+------------+-----------+----------------------------------------------+---------------------+
| 처분연월일 | 문서 번호 |              내            용                |    기재자성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3-22422 대 297㎜ × 210㎜
98.10.29 승인 (보존용지(1종) 70g/㎡)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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