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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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2) 야외집회장│○무대, 확성설비 등 집회활동에 필요한 기구ㆍ설비를 갖추어야 ┃ ┃ │한다. ┃ ┃ │○해당 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 ┃ │20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 ┃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 ┃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 ┃ │할 수 있다. ┃ ┃ │○운동장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ㆍ설비를 갖춘 ┃ ┃ │경우에는 이를 야외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 ┃ ┃ (사) 기타 │○(가)부터 (바)까지에서 규정한 분야 외의 환경의식 함양 등 ┃ ┃특성화활동 │특성화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을 말한다. ┃ ┃장 │ ┃ ┃(16) 휴게실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 ┃ │한다. ┃ ┃ │○공유면적에 의자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할 경우에는 ┃ ┃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만 ┃ ┃ │해당한다). ┃ ┃ │ ┃ ┃(17)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 ┃물품보관시 │ ┃ ┃설 │ ┃별표 2 제2호나목(2)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의 비고란 중 “(1) 내지 (3)”을 “(1)부터 (3)까지”로 한다.
┃(2) 휴게시설│○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 ┃ │휴식 및 대화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60일”을 “45일”로 한다.
【제정·개정문】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 ┃ │ ├───┬───┬────┨ ┃ │ │1차 │2차 │3차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취소 │ │ ┃ ┃인증을 받은 경우 │제36조의3제1│ │ │ ┃ ┃ │항제1호 │ │ │ ┃ ┃ │ │ │ │ ┃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경고 │3개월 │취소 ┃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제36조의3제1│ │정지 │ ┃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2호 │ │ │ ┃ ┃ │ │ │ │ ┃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법 │3개월 │6개월 │취소 ┃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제36조의3제1│정지 │정지 │ ┃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항제3호 │ │ │ ┃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 │ │ │ ┃ ┃발생된 경우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류│서류만 제출합니다. │의 경우에만 ┃ ┃ │1. 설치ㆍ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해당됩니다) ┃ ┃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 ┃ ┃ │제2항 각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 ┃ ┃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 ┃ ┃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 ┃ ┃ │서류 1부 │ ┃ ┠─┴─────────────────────┴────────────┨ ┃수수료 ┃ ┃┌────────────────────────┬─────────┐┃ ┃│구분 │수수료 │┃ ┃├────────────────────────┼─────────┤┃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25,000원 │┃ ┃│청소년특화시설 │ │┃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 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기관 │┃ ┃├──────┼────────────────┼──────────┤┃ ┃│ │ │ │┃ ┃│ │ │ ┌─────┐│┃ ┃│ │ │ │관계 ││┃ ┃│ ┌───┐│ ┌───┐ ┌──┐ │ │법률에 ││┃ ┃│ │신청서││ ▶│접수ㆍ│ ▶│검토│◀ │ ▶│적합여부 ││┃ ┃│ │작성 ├┼─ │확인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비├──────────────────────────┼──────────┨ ┃서│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류│제3호서식) 1부 │의 경우에만 ┃ ┃ │2. 운영계획서 1부 │해당됩니다) ┃ ┃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 ┃ ┃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 ┃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 ┃ ┃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 ┃ ┃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 ┃ ┃ │각 1통 │ ┃ ┃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 ┃ ┃ │서류 1부 │ ┃ ┃ │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 ┃ ┃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ㆍ제3호 및 │ ┃ ┃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 ┃ ┃ │설치ㆍ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 ┃ ┃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등록변경신청의 경우에는 │ ┃ ┃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 ┠─┴──────────────────────────┴──────────┨ ┃수수료 ┃ ┃┌───────────────────────────┬────┐ ┃ ┃│구분 │수수료 │ ┃ ┃├───────────────────────────┼────┤ ┃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22,000원│ ┃ ┃│청소년특화시설 │ │ ┃ ┃│나.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5,000원│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ㆍ│ ▶ │검토││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등록││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재교부는 처리기관에 신청합니다.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3) 설치기준│○주변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활용하여야 한다. ┃ ┃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설비를 설치하되, 그 ┃ ┃ │설치기준은 개별기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 단위시 ┃ ┃ │설·설비기준"에 따른다. ┃ ┃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 ┃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 ┃ ┃ │에 따라야 한다. ┃ ┃ │○폐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 ┃ ┃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 ┃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 ┃ ┃ │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1항에 따른 ┃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3)체육활동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8)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란 중 "숙박정원의 100분의 20(중학생) 또는 100분의 30(초등학생)을 가산한 인원을 당해"를 "숙박정원의 100분의 10(중학생) 또는 100분의 20(초등학생)을 추가한 인원을 해당"으로 한다.
┃(3) 체육활동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골프 ┃ ┃ │장업·골프연습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무도학원업 및 무┃ ┃ │도장업용 체육시설을 제외한다) 및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 ┃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 │○체육활동장의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 ┃ │률」을 준용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종 ┃ ┃ │목별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관계 공인규정 등을 준용한다(관 ┃ ┃ │람석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1)활동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활동시설│○제1호나목의 (1), (5), (6), (7)에 해당하는 시설 중 2종류 이┃ ┃ │상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구분 │번│항목별 │점검사항 ┃ ┃ │호│ ├──┬───┬────┨ ┃ │ │ │적합│부적합│지적사항┃ ┣━━━━━━┿━┿━━━━━━━━━━━━━━━━━━━━━━━━━━━━━━━━━━━━┿━━┿━━━┿━━━━┫ ┃안전관리체계│1 │운영대표자의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점검결과 기록유지) │ │ │ ┃ ┃ 및 교육 │ │여부 │ │ │ ┃ ┃ ├─┼────────────────────────────────────┼──┼───┼────┨ ┃ │2 │수련시설에 입교 시 수련시설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방법 및 교육기간 동안 │ │ │ ┃ ┃ │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 │ │ ┃ ┃ ├─┼────────────────────────────────────┼──┼───┼────┨ ┃ │3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운영 여부 │ │ │ ┃ ┃ ├─┼────────────────────────────────────┼──┼───┼────┨ ┃ │4 │유사시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 구조구난 체제 구축과 계획 수립 및 이와 관 │ │ │ ┃ ┃ │ │련한 직원 교육의 실시 여부 │ │ │ ┃ ┃ ├─┼────────────────────────────────────┼──┼───┼────┨ ┃ │5 │시설 이용방법,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각 실별 이 │ │ │ ┃ ┃ │ │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 │ ┃ ┗━━━━━━┷━┷━━━━━━━━━━━━━━━━━━━━━━━━━━━━━━━━━━━━┷━━┷━━━┷━━━━┛□ 토목부문
┏━━━━━━┯━┯━━━━━━━━━━━━━━━━━━━━━━━━━━━━━━━━━━━━┯━━━━━━━━━━━┓ ┃구분 │번│항목별 │점검사항 ┃ ┃ │호│ ├──┬───┬────┨ ┃ │ │ │적합│부적합│지적사항┃ ┣━━━━━━┿━┿━━━━━━━━━━━━━━━━━━━━━━━━━━━━━━━━━━━━┿━━┿━━━┿━━━━┫ ┃진입로 │ │수련시설은 비상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 │ │ ┃ ┃ │ │있는가? │ │ │ ┃ ┠──────┼─┼────────────────────────────────────┼──┼───┼────┨ ┃옹벽, 석축 │1 │옹벽, 석축 및 담장 등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 │ │ ┃ ┃및 담장 ├─┼────────────────────────────────────┼──┼───┼────┨ ┃ │2 │옹벽 및 담장 기초부분에 침하된 부분이 있는가? │ │ │ ┃ ┃ ├─┼────────────────────────────────────┼──┼───┼────┨ ┃ │3 │옹벽 부분에 배부름 현상이 있는가? │ │ │ ┃ ┠──────┼─┼────────────────────────────────────┼──┼───┼────┨ ┃사면 │1 │사면의 붕괴 위험은 없는가? │ │ │ ┃ ┃ ├─┼────────────────────────────────────┼──┼───┼────┨ ┃ │2 │사면의 토사유출 우려는 없는가? │ │ │ ┃ ┠──────┼─┼────────────────────────────────────┼──┼───┼────┨ ┃배수로 │1 │배수로 덮개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 │ │ ┃ ┃ ├─┼────────────────────────────────────┼──┼───┼────┨ ┃ │2 │배수로의 덮개에는 발, 그 밖에 구두 굽(하이힐 등)이 빠질 수 있는 틈새 │ │ │ ┃ ┃ │ │가 있는가? │ │ │ ┃ ┗━━━━━━┷━┷━━━━━━━━━━━━━━━━━━━━━━━━━━━━━━━━━━━━┷━━┷━━━┷━━━━┛□ 건축부문
┏━━━━━━┯━┯━━━━━━━━━━━━━━━━━━━━━━━━━━━━━━━━━━━━┯━━━━━━━━━━━┓ ┃구분 │번│항목별 │점검사항 ┃ ┃ │호│ ├──┬───┬────┨ ┃ │ │ │적합│부적합│지적사항┃ ┠──────┼─┼────────────────────────────────────┼──┼───┼────┨ ┃구조 │1 │모든 건축물의 내·외벽에 균열은 없는가? │ │ │ ┃ ┃ ├─┼────────────────────────────────────┼──┼───┼────┨ ┃ │2 │옥상 부분에 돌출된 파라펫(parapet) 및 난간의 설치상태는 견고한가? │ │ │ ┃ ┃ ├─┼────────────────────────────────────┼──┼───┼────┨ ┃ │3 │난간의 간격은 적정한가? │ │ │ ┃ ┃ ├─┼────────────────────────────────────┼──┼───┼────┨ ┃ │4 │불법으로 증·개축한 시설은 아닌가? │ │ │ ┃ ┃ ├─┼────────────────────────────────────┼──┼───┼────┨ ┃ │5 │처마 및 모서리부분의 균열이나 낙하위험은 없는가? │ │ │ ┃ ┃ ├─┼────────────────────────────────────┼──┼───┼────┨ ┃ │6 │천정, 벽체 및 바닥의 누수는 없는가? │ │ │ ┃ ┠──────┼─┼────────────────────────────────────┼──┼───┼────┨ ┃주출입구 │1 │주출입구는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2 │주출입구의 중앙 및 양측에 손가락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현관 및 로비│1 │각종 안내표시판이 적절하게 게시되어 있는가? │ │ │ ┃ ┃ ├─┼────────────────────────────────────┼──┼───┼────┨ ┃ │2 │안내 데스크는 장애인을 고려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3 │안내 데스크 모서리 등은 충돌 시 부상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 │ │ │ ┃ ┃ │ │용하고 있는가? │ │ │ ┃ ┠──────┼─┼────────────────────────────────────┼──┼───┼────┨ ┃복도 │1 │복도는 통행, 피난 및 방향전환 등을 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 │ │ ┃ ┃ ├─┼────────────────────────────────────┼──┼───┼────┨ ┃ │2 │바닥은 턱, 요철 등으로 인한 높낮이 차이 때문에 통행 중 쉽게 넘어지거 │ │ │ ┃ ┃ │ │나, 미끄러지지 않는가? │ │ │ ┃ ┃ ├─┼────────────────────────────────────┼──┼───┼────┨ ┃ │3 │바닥 마감재는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4 │피난유도등, 피난유도표지 등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 │ │ ┃ ┃ │ │있는가? │ │ │ ┃ ┃ ├─┼────────────────────────────────────┼──┼───┼────┨ ┃ │5 │복도에 통행 및 피난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의자, 자판기, 공중전화 │ │ │ ┃ ┃ │ │등) 및 돌출물(못, 철물)이 있지 않은가? │ │ │ ┃ ┠──────┼─┼────────────────────────────────────┼──┼───┼────┨ ┃계단 │1 │중정형 계단의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2 │추락방지용 그물망의 지지상태(철물고정, 철물의 녹슨 정도, 그물의 하중 │ │ │ ┃ ┃ │ │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3 │계단에 통행 및 피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가? │ │ │ ┃ ┃ ├─┼────────────────────────────────────┼──┼───┼────┨ ┃ │4 │각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슬립(Non-slip)이 설 │ │ │ ┃ ┃ │ │치되어 있는가? │ │ │ ┃ ┠──────┼─┼────────────────────────────────────┼──┼───┼────┨ ┃생활관 │1 │소방법에 적합하게 완강기 등 피난시설을 준비하고 있는가? │ │ │ ┃ ┃ ├─┼────────────────────────────────────┼──┼───┼────┨ ┃ │2 │피난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창호에 안전바 설치유무 등)? │ │ │ ┃ ┃ ├─┼────────────────────────────────────┼──┼───┼────┨ ┃ │3 │침구류 등의 위생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4 │각 실내 전반적인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 │ │ ┃ ┠──────┼─┼────────────────────────────────────┼──┼───┼────┨ ┃화장실 │1 │바닥은 넘어짐이나 미끄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2 │화장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는 보호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 ┃양호실 │1 │비상구급약은 마련되어 있는가? │ │ │ ┃ ┃ ├─┼────────────────────────────────────┼──┼───┼────┨ ┃ │2 │상주인원(양호교사, 간호사 등)에 의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 ┃ │3 │상주인원 부재 시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은 게시되어 있는가? │ │ │ ┃ ┠──────┼─┼────────────────────────────────────┼──┼───┼────┨ ┃엘리베이터 │1 │정기적인 보수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또는 ├─┼────────────────────────────────────┼──┼───┼────┨ ┃에스컬레이터│2 │적재중량, 비상시 연락이 가능한 벨 등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는 양호 │ │ │ ┃ ┃ │ │한가? │ │ │ ┃ ┠──────┼─┼────────────────────────────────────┼──┼───┼────┨ ┃실내수영장 │1 │수심표시 등 안전표시판은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가? │ │ │ ┃ ┃ ├─┼────────────────────────────────────┼──┼───┼────┨ ┃ │2 │풀장에 설치된 각종 난간, 계단 및 사다리 등의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3 │풀장 내·외부의 바닥은 미끄럼방지를 위한 재질로 설계되어 있는가? │ │ │ ┃ ┠──────┼─┼────────────────────────────────────┼──┼───┼────┨ ┃모험시설 및 │1 │모험시설 상호 간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 ┃옥외구조물 ├─┼────────────────────────────────────┼──┼───┼────┨ ┃ │2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상태나 안전망의 설치상태 등은 양호한가? │ │ │ ┃ ┃ ├─┼────────────────────────────────────┼──┼───┼────┨ ┃ │3 │모험시설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적정한가? │ │ │ ┃ ┃ ├─┼────────────────────────────────────┼──┼───┼────┨ ┃ │4 │안전수칙 및 위험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가? │ │ │ ┃ ┃ ├─┼────────────────────────────────────┼──┼───┼────┨ ┃ │5 │활동에 필요한 보호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 │ │ ┃ ┃ ├─┼────────────────────────────────────┼──┼───┼────┨ ┃ │6 │안전요원, 그 밖의 수련시설 관리자의 적절한 교육 및 감시가 이루어지고 │ │ │ ┃ ┃ │ │있는가? │ │ │ ┃ ┠──────┼─┼────────────────────────────────────┼──┼───┼────┨ ┃기계, 전기 │1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아래 전기시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 │ │ ┃ ┃및 가스 ├─┼────────────────────────────────────┼──┼───┼────┨ ┃ │2 │보일러를 포함한 냉·난방기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는가? │ │ │ ┃ ┃ ├─┼────────────────────────────────────┼──┼───┼────┨ ┃ │3 │가스시설의 누설 체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소방 │1 │소화기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가? │ │ │ ┃ ┃ ├─┼────────────────────────────────────┼──┼───┼────┨ ┃ │2 │소화기의 충전량은 적정한가? │ │ │ ┃ ┃ ├─┼────────────────────────────────────┼──┼───┼────┨ ┃ │3 │소화전 수압 호스의 연결 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4 │스프링쿨러 배관 및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 │5 │유도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 │7 │사용하고 있는 전원이 차단될 경우 비상전원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 ┃ ├─┼────────────────────────────────────┼──┼───┼────┨ ┃ │8 │완강기 및 피난사다리의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9 │위험물 저장시설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 │ │ ┃ ┃ ├─┼────────────────────────────────────┼──┼───┼────┨ ┃ │10│위험물 저장시설의 차광 및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11│화기시설과 가연성 물질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는가? │ │ │ ┃ ┗━━━━━━┷━┷━━━━━━━━━━━━━━━━━━━━━━━━━━━━━━━━━━━━┷━━┷━━━┷━━━━┛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 ┃ │ ├───┬───┬─────┨ ┃ │ │1차 │2차 │3차 ┃ ┠────────────────┼──────┼───┼───┼─────┨ ┃가. 법 제36조에 따른 인증 과정에│법 제36조의3│취소 │ │ ┃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제1항제1호 │ │ │ ┃ ┃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 │ │ ┃ ┠────────────────┼──────┼───┼───┼─────┨ ┃나.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확 │법 제36조의3│경고 │3개월 │취소 ┃ ┃인 과정에서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 │ │정지 │ ┃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 │ │ │ ┃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 │ │ │ │ ┃ ┃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다.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시 │법 제36조의3│3개월 │6개월 │취소 ┃ ┃정과정에서 인증수련활동의 내용 │제1항제3호 │정지 │정지 │ ┃ ┃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 │ │ │ ┃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 │ │ │ │ ┃ ┃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 │ │ │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 │ │ │ │ ┃ ┃우 │ │ │ │ ┃ ┗━━━━━━━━━━━━━━━━┷━━━━━━┷━━━┷━━━┷━━━━━┛
┏━━━━━━━━━━━━━━━━━━━━━━━━━━━━┯━━━━━━━━━━━┓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변경허가 ├───────────┨ ┃ │60 일 ┃ ┃ └───────────┨ ┃ ※ ⑧⑨⑭는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적으십시오. ┃ ┠─┬────────┬─────────────────────────────┨ ┃신│① 법인ㆍ단체 │ ┃ ┃청│명 │ ┃ ┃인├────────┼──────┬───────┬──────────────┨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④ 주소 │(전화 : ) ┃ ┠─┴────────┼──────┬───────┬──────────────┨ ┃⑤ 수련시설의 명칭 │ │⑥ 수련시설의 종류│ ┃ ┠──────────┼──────┴───────┴──────────────┨ ┃⑦ 설치장소 │ ┃ ┠──────────┼──────┬───────┬──────────────┨ ┃⑧ 허가근거 │ │⑨ 허가연월일 │ ┃ ┠──────────┼──────┴───────┴──────────────┨ ┃⑩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평 ㎡(지하 층, 지상 층) ┃ ┠──────────┼─────────────────────────────┨ ┃⑪ 정원 │수용정원 명, 숙박정원 명, 야영정원 명 ┃ ┠──────────┼─────────────────────────────┨ ┃⑫ 소요자금 │ ┃ ┠──────────┼─────────────────────────────┨ ┃⑬ 공사기간 │ . . .부터 . . .까지 ┃ ┠──────────┼─────────────┬───────────────┨ ┃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 │ │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 ┃ ┃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 허가 를 신청합니다. ┃ ┃ □ 변경허가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 장 ┃ ┃ 군 수 귀 하 ┃ ┃ 구 청 장 ┃ ┠────────────────────────────┬───────────┨ ┃ 구비서류 : 뒤쪽참조 │수수료 ┃ ┃ ├───────────┨ ┃ │뒤쪽참조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 ┃서│ │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류│ │하는 서류) ┃ ┃ ├─────────────────────────┼───────────────────┨ ┃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 ┃ │제출합니다. │만 해당됩니다) (1부) ┃ ┃ │1. 설치ㆍ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 ┃ │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 ┃ ┃ │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 ┃ ┃ │의제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 ┃ ┃ │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 ┃ ┃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수수료 ┃ ┃┌───────────────────────────────┬─────────────┐┃ ┃│구분 │수수료액 │┃ ┃├───────────────────────────────┼─────────────┤┃ ┃│가.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유스호스텔ㆍ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 ┃│나.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기관 │┃ ┃├──────────┼───────────────────┼──────────────┤┃ ┃│ │ │ │┃ ┃│ │ │ ┌─────────┐│┃ ┃│ │ │ │관 계 법 률 에 ││┃ ┃│ ┌───────┐│ ┌───────┐ ┌──┐ │ │적 합 여 부 검 토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ㆍ 확 인│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소년수련시설 □ 등록 신청서│처리기간 ┃ ┃ □ 변경등록 ├───────────────┨ ┃ □ 등록증재교부 │1. 등록ㆍ변경등록 : 25일 ┃ ┃ │2. 등록증재교부 : 2일 ┃ ┃ └───────────────┨ ┃ ※ ⑩⑪⑮는 변경등록신청 시에만 적으십시오. ┃ ┃ ※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아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등록증재교부 신청 시에는 ①~⑦, ⑩, ⑪, ?만 기재합니다. ┃ ┠───┬────────┬─────────────────────────────┨ ┃설치ㆍ│① 법인ㆍ단체명 │ ┃ ┃운영자├────────┼─┬────────────────┬──────────┨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주소 │(전화 : ) ┃ ┠───┴────────┼─┬────────────────┬──────────┨ ┃⑤ 수련시설의 명칭 │ │⑥ 수련시설의 종류 │ ┃ ┠────────────┼─┴────────────────┴──────────┨ ┃⑦ 소재지 │(전화 : ) ┃ ┠────────────┼─┬────────────────┬──────────┨ ┃⑧ 허가근거 │ │⑨ 허가연월일 │ ┃ ┠────────────┼─┼────────────────┼──────────┨ ┃⑩ 등록번호 │ │⑪ 등록연월일 │ ┃ ┠────────────┼─┴────────────────┴──────────┨ ┃⑫ 시설규모 │부지면적 ㎡, 연건평 ㎡(지하 층, 지상 층) ┃ ┠─┬──────────┼─────────────────────────────┨ ┃⑬│비숙박수련시설 │ 명 ┃ ┃정├──────────┼─────────────────────────────┨ ┃원│숙박(야영)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 ┃ │수련시설 │야영정원 명 ┃ ┃ ├──────────┼─────────────────────────────┨ ┃ │유스호스텔시설 │숙박정원 명(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 ┠─┴─────┬────┼──────────┬──────┬───────────┨ ┃⑭ 운영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 : ) ┃ ┠───────┴────┼───────────┬─────────────────┨ ┃⑮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 등록증재교부신청사유 │ ┃ ┠────────────┴─────────────────────────────┨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 ┃ ┃ ┃ ┃ 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 □ 등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을 ┃ ┃ 라 □ 변경등록 (를) ┃ ┃ □ 등록증재교부 ┃ ┃ ┃ ┃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등록ㆍ변경등록 : 뒤쪽참조 ├────────────────┨ ┃ 2. 등록증재교부 : 없음 │1. 등록ㆍ변경등록 : 뒤쪽참조 ┃ ┃ │2. 등록증재교부 : 없음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 ┃서│ │하는 경우 신청인이 ┃ ┃류│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 ┃ │ │서류) ┃ ┃ ├────────────────────────────┼────────────┨ ┃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 │호서식) 1부 │우에만 해당됩니다) (1부)┃ ┃ │2. 운영계획서 1부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 ┃ ┃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치ㆍ운영허가 신청 시 ┃ ┃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에 담당 공무원이 확 ┃ ┃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하였거나 신청인이 ┃ ┃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 │직접 제출하였던 법인 ┃ ┃ │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 ┃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른 경우에만 제출합 ┃ ┃ │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운영대표자 │니다. ┃ ┃ │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 ┃ ┃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신청 시에 제 │ ┃ ┃ │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등록변경 │ ┃ ┃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 │ ┃ ┃ │출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수 수 료 ┃ ┃┌─────────────────────────────┬─────┐ ┃ ┃│구 분 │수수료 │ ┃ ┃├─────────────────────────────┼─────┤ ┃ ┃│가.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유스호스텔ㆍ청소년특화시설│22,000원 │ ┃ ┃│나. 청소년야영장ㆍ청소년문화의집 │15,000원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ㆍ 확 인│ │검 토 ││ ┃ ┃│ └───────┘│└───────┘ └───┘│ ┃ ┃│ 등록증교부 │ │ ┃ ┃│ │ ┌───┐│ ┃ ┃│ │ │등 록 ││ ┃ ┃│ │ └───┘│ ┃ ┃│ │ │ ┃ ┃└──────────┴────────────────────────┘ ┃ ┃ ※등록증재교부는 처리기관에 신청합니다. ┃ ┗━━━━━━━━━━━━━━━━━━━━━━━━━━━━━━━━━━━━━━━━━━━┛
┏━━━━━━━━━━━━━━━━━━━━━━━━━━━━━━━━━━━━┓ ┃ 제 호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 ┃ ┃ ┃ 수련시설의 명칭 : ┃ ┃ 수련시설의 종류 : ┃ ┃ 수용정원 : 명( ※ 비숙박시설의 경우만 기재) ┃ ┃ 숙박정원 : 명( ※ 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 ┃ 야영정원 : 명( ※ 야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소재지 : ┃ ┃ 대표자성명 : ┃ ┃ (법인은 법인명 및 대표자) ┃ ┃ 주 소 : ┃ ┃ 운영대표자성명 : ┃ ┃ ┃ ┃ ┃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 ┃소년수련시설로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 장 ┃ ┃ 군 수 ?? ┃ ┃ 구 청 장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 │① 법인ㆍ단체명 │ ┃ ┃ ├────────┼─┬────────┬────────────┨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주소 │(전화 : ) ┃ ┠─────┼────────┼───────────────────────┨ ┃지정받으려│⑤ 시설종류 │ ┃ ┃는 시설의 ├────────┼───────────────────────┨ ┃내용 │⑥ 시설명 │ ┃ ┃ ├────────┼───────────────────────┨ ┃ │⑦ 주요시설설비 │ ┃ ┠─────┴────────┼───────────────────────┨ ┃⑧ 주요청소년수련거리 │ ┃ ┃ 운영계획개요 │ ┃ ┠──────────────┼───────────────────────┨ ┃⑨ 지정신청사유 │ ┃ ┠──────────────┴───────────────────────┨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 ┃제1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 ※ 구비서류 : 청소년수련거리운영 세부계획서 1부 │수수료 ┃ ┃ ├───────────┨ ┃ │없음 ┃ ┗━━━━━━━━━━━━━━━━━━━━━━━━━━┷━━━━━━━━━━━┛210mm×297mm(신문용지 54g/㎡)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신청서작성││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 │검토│┃ ┃ └─────┼────────────┤ │┃ ┃ │ │ │┃ ┃ │ └──┘┃ ┃ │ ┃ ┗━━━━━━━┷━━━━━━━━━━━━━━━━┛
┏━━━━━━━━━━━━━━━━━━━━━━━━━━━━━━━━━━━━┓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서 ┃ ┃ ┃ ┃ 시설의 명칭 : ┃ ┃ 시설의 종류 : ┃ ┃ 소재지 : ┃ ┃ 대표자성명 : ┃ ┃ (법인은 법인명 및 대표자) ┃ ┃ 주소 : ┃ ┃ ┃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시장 ┃ ┃ 군수 ?? ┃ ┃ 구청장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계│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청소년│기타│ ├────┼─┼───┼──┼───┼──┼───┼──┼───┼──┼───┼──┼───┼──┼───┼──┼───┼──┼───┼──┼───┼──┼───┼──┼───┼──┼───┼──┤ │이용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시설가동률(연간전체이용자수÷(수용정원×가동일수)×100) : %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가동일수│ │ │ │ │ │ │ │ │ │ │ │ │ │ └────┴────────┴──────┴──────┴──────┴──────┴──────┴──────┴──────┴──────┴──────┴──────┴──────┴──────┘3. 운영프로그램 현황 단위 : 명(연인원)
┌───────────┬──┬─────────────────────────────────────────────┬─────────┬──────┬──────────┬────────┐ │프로그램명 │계 │청소년(9세~24세) │성인 │유아 │청소년 │수련활동 │ │ │ ├──────┬──────┬──────────┬──────┬──────┬──────┤ │아동 │비율(%) │인증여부 │ │ │ │소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비학생 │ │ │ │ │ ├───────────┼──┼──────┼──────┼──────────┼──────┼──────┼──────┼─────────┼──────┼──────────┼────────┤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련│인증번호 │인증수련│단체·시설명│대표자│위반사항│처분내용 │근거┃ ┃번호│및 인증일 │활동 명 │ │ │ │및 처분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
【제정·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