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37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28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28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통령령"을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39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를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로, "저수지의"를 "저수지 또는 바다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5. 4.] [법률 제13151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151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1.] [법률 제10499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499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으로서”를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의 인근지역으로서”로 한다.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을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군 및 자치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조사ㆍ연구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16조제2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의4제1항 전단 중 “회수할”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로, “시행자에게”를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제16조의5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2. 27.] [법률 제8798호, 2007.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98호(2007.12.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9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13조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의 우선 시행)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변지역
3.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제16조 (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중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제10조제1항제2호의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0조제1항제3호의 홍보사업에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出捐)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3 (지원사업의 중단)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16조의4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
2.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18조 (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 ① 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1. 1.] [법률 제7631호, 2005.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31호(2005.7.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발전소의 시설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의 설치)"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에 대한"을 "제1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원사업의 종류등)"을 "(지원사업의 종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
제13조제2항중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으로 하고 "소재지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발전량·주변지역의 여건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가동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 및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중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 중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원금은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3 (지원사업의 중단)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16조의4 (지원금의 회수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새로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1조제3호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며, 제20조제4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고 제21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원금 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 결정기준은 2006년도 지원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지원사업의 종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으로 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 2001. 2. 24.] [법률 제6284호, 2000.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84호(2000.12.2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반경 5킬로미터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을 "반경 5킬로미터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하고, 동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인근지역"을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지역"으로 하며, 동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소의 시설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
나.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
제3조제1항중 "공사"를 "산업자원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장(제4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내용,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발전사업자
3. 전기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
4.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재원 및 지원금의 결정) ①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종류·규모·소재지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중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소재지"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로부터의 거리·소재지"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공사가"를 "산업자원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공사"를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주변지역
3.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제16조 본문중 "공사"를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호중 "공사가"를 "산업자원부장관이"로 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제17조중 "공사"를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결산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공사"를 "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 "100만원이하"를 "500만원이하"로 한다.
제21조중 "이 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를 "제11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사업자·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8호를 삭제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7. 4. 1.] [법률 제5282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7.1.13, 법률제5282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하고, "발전소"를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이내의 륙지 및 도서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 또는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을 말한다.
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 발전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
나. 가동·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관리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사용후핵연료의 처리·영구처분시설을 제외한다) 및 관련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발전소주변지역"을 "주변지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2항중 "발전소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을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로 한다.
제4조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1천분의 8"을 "1천분의 11.2"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발전소주변지역"을 각각 "주변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발전소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을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으로 하고, 동항동호·제2호 및 제3호중 "발전소주변지역"을 각각 "주변지역"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발전소주변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발전소주변지역의 발전과"를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로 한다.
제13조중 "발전원, 발전소의 시설규모, 발전소의 소재지및 발전소주변지역의 여건등"을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종류·규모·소재지 및 주변지역의 여건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발전소주변지역"을 각각 "주변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발전소주변지역"을 "주변지역"으로, "발전소의 소재지"를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소재지"로 한다.
제15조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업의 우선시행) ①공사는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및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시행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시행할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조기사용등) 공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사용할 수 있다.
1. 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2. 공사가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제17조중 "발전소주변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1조·제18조·제19조제1항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의 촉진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는 각각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회및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4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5. 7. 1.] [법률 제4901호, 199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01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추진함으로써"를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중 "한국전력공사(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발전소를 제외한다)의"를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가동중인 발전소(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발전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로, "건설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를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의 발전기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한국전력공사에"를 "공사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에"를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에"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발전사업자의"를 "공사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연도 출연금의 규모는 전전연도 공사의 전기판매수입금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이를 사용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제1항중 "한국전력공사가"를 "공사가"로 한다.
제8조중 "한국전력공사는"을 "공사는"으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공사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연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하여는 발전소주변지역별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연간계획 및 장기계획의 내용등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등) ①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
2. 전기요금보조사업: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의 전기수용가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특별지원사업: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5. 기업유치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6. 홍보사업: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7. 기타 발전소주변지역의 발전과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대상지역·시행기간·지원방법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지원금의 결정)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발전원, 발전소의 시설규모,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발전소주변지역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원금의 사용) ①지원금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비율·인구비율·발전소의 소재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중 "발전사업자가"를 "공사가"로, "지역지원사업을"을 "지원사업을"로 한다.
제16조중 "발전사업자가 지역지원사업의"를 "공사가 지원사업의"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공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와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18조중 "한국전력공사는"을 "공사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을 "공사 또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자"를 각각 "때"로 한다.
제21조중 "발전사업자의"를 "공사 및 법인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 1990. 1. 1.] [법률 제4134호, 1989. 6. 16., 제정]
【제정·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