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 2022. 12. 31.] [법률 제19207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207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배의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의 발행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78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78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 2010. 10. 13.] [법률 제10254호, 2010.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54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가 제1항제7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위탁 또는 신탁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변전·배전 설비를 옥내화·지하화·지중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설비로 건설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제14조제3호”를 “제14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 2009. 1. 30.] [법률 제9383호, 200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383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韓國電力公社法”을 “한국전력공사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제5조(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은 기명식(記名式)으로 하고, 그 종류, 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株主權)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제7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 또는 지점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0조(임원) 공사의 임원을 선임(選任)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공사의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發電), 송전(送電), 변전(變電), 배전(配電)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대상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5. 배당평균적립금으로 적립
6.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
제15조(주식에 대한 배당) 공사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배당을 할 때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464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산재평가의 특례)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時價)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價額)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전기사업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 총수(總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본다.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 2002. 12. 5.] [법률 제6755호, 2002.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55호(2002.12.5)
한국전력공사법중개정법률
한국전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의 주식과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이 동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수가 공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할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 1998. 9. 23.] [법률 제5573호, 1998.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전력공사법중정정법률[1998.9.23, 법률제5573호]
한국전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배당평균적립금에의 적립
제16조제2항중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을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로 한다.
제17조중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수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과태료) ①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및 제1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 1989. 3. 25.] [법률 제4093호, 1989. 3. 2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한국전력공사법
[시행 1986. 5. 12.] [법률 제3833호, 1986. 5. 1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한국전력공사법
[시행 1980. 12. 31.] [법률 제3304호, 1980. 12. 31., 제정]
【제정·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