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7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197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ㆍ번역ㆍ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제6조제4호 중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활동 관련 정보"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재산권 정보"를 "발명 활동 관련 정보"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수기업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는"을 "특허청장은"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승계 여부의 통지)"를 "(직무발명의 권리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을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0조의8,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5조제3항제8호 중 "산업재산권 정보의"를 "산업재산권의"로 한다.
제6장의3(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55조의8부터 제55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6조제2항 중 "정보원, 협회"를 "협회"로, "전략원, 발명기관"을 "발명기관"으로 한다.
제57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제57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으로 한다.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의2 본문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원,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을 각각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 권리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9부터 제5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발명진흥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5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95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6(준비금의 적립) ① 특허청장이나 제50조의5에 따라 특허공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4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164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발명"을 "발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ㆍ사업성 평가"를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 거래,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로, "발명의 평가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인력"을 "평가 전문인력, 평가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를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로,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을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 및 범위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평가기관의 사업 등)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 등의 평가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7.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제30조 중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을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능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31조의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발명 등의 평가 기준) ①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3(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①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후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
② 특허청장은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 해당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 및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국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요청을 한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에 대한 표본조사(이하 "표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평가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제28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제28조제3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을 때 의뢰한 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서가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6(평가관리센터)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3.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발명 등의 평가 관련 비밀유지 등) ① 평가기관(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직원(소속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가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중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2. 영업비밀
3. 배치설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사업화지원센터"로, "행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명 관련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을 "특허기술"로, "산업재산권"을 "특허기술 및 상표"로, "알선"을 "알선ㆍ중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알선(산업재산권자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알선ㆍ중개(산업재산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로,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를 "사업화지원센터는 이를 제3자"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삼자로부터"를 "제3자로부터"로,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를 "사업화지원센터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을 "지원과 특허기술의 알선ㆍ중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사업화지원센터"로 한다.
3.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수요조사ㆍ분석 및 평가
4.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제35조 중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 결과가"로 한다.
제40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제2항 후단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영업비밀"로 한다.
제50조의2제4항 중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제40조의3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중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발명 등의 평가"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제9조의2제4항, 제40조의3제4항"을 "제40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1조의7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제1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로 한다.
제6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관리센터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특허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현물출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화지원센터로 본다.
발명진흥법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36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36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문서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의2제4항 중 "문서로"를 각각 "서면으로"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1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허청 소관) 문승욱
⊙법률 제18816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①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지원
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지원
3.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 산업재산권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 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의 육성 지원
7.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 지원
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0조의3제4항 중 "제20조의3제4항"을 "제20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정보화전문기관"을 "정보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화전문기관"을 각각 "정보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준비) ①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정보 활용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보원의 정관
2. 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처분
나.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정보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정보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재산 및 직원은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이 승계한다.
② 정보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의는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정보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발명진흥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405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405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①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에 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4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8094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불구하고 공무원"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로, "승계하며"를 "승계할 수 있으며"로, "승계한 공무원"을 "승계한 공무원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계하며"를 "승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을 "사용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자등에게"를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로 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이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은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경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한정하여 그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종업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
⑦ 공공연구기관의 장과 종업원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종업원등이 일부 부담하는 대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등의 보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⑧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그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세금을 포함한다)을 종업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27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27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1항 중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산업재산권"으로 한다.
제40조의5제2항 후단 중 "영업비밀"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8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38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40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비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위원의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 중 "3명의 위원으로"를 "3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6호 중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하며,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영업비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를 "직무발명, 영업비밀 또는 부정경쟁행위와"로 한다.
7. 부정경쟁행위의 분쟁당사자
제45조제1항 중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사실조사 등) 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로 한다.
제49조의2 중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비밀"로 한다.
제6장의2(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및 제6장의3(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55조의2(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 ①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3(보호원의 업무 등) ① 보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122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는 제외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기반조성 및 교육ㆍ홍보
3.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4.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분쟁예방 및 대응 지원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 위원회의 업무 지원
7. 특허청장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보호원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호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4(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보호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6장의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제55조의5(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전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전략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전략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전략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6(전략원의 사업) ① 전략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특허 조사ㆍ분석 지원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지원
3. 연구개발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전략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5.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6.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개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기관 고유사업
② 전략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략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7(전략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특허청장은 전략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6조제2항 중 "발명기관의"를 "보호원, 전략원, 발명기관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전문기관 및 한국발명진흥회는"을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5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보호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보호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의는 보호원의 명의로 본다.
③ 보호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행한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임직원은 보호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보호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전략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의는 전략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전략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행한 행위는 전략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략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임직원은 전략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전략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발명진흥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61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61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이 보유하게 된 산업재산권(이하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ㆍ조건 등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3.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91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91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4 및 제5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5(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① 특허청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87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87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8(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의 장 및 산업재산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3항 단서 중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조정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제45조제2항 중 "출석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을 "출석의 요구에 2회에 걸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70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70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27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우수 발명품의 홍보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의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16. 4. 28.] [법률 제13842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42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특허청장은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⑦ 인증의 절차ㆍ비용, 인증기준, 인증마크,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 인증의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309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309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제6항 중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불복하는"으로,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산업재산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0조의2제1항 전단 중 "서비스사업자 등이 신청하면"을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인"을 "정보이용자"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중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정보화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정하여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이하 "정보화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업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을 "정보화전문기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화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정보화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전문기관의 설립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4항 중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을 "전문인력 및 시설을"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중 "재학생(대학원 재학생은 제외한다)"을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을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으로, "전문인력, 시설,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을 참작하여야"를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를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의5의 제목 "(실태조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로 한다.
제4장의2에 제4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정부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산업재산권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2. 직무발명
3.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한다)
제41조제3항제6호 중 "산업재산권"을 "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에 한한다"를 "자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실시에"를 "실시,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로 한다.
1. 산업재산권 출원인
6.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하며,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보유한 자
제50조의3제4항 중 "제21조제5항"을 "제20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정보화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호 중 "제9조의2제4항, 제20조의3제3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7장에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37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7. 제50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015년 1월 1일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정보화전문기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정보화전문기관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명진흥법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60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960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업재산권 정보화"란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이하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이라 한다)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등)"을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려를"을 "진흥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려사업"을 "진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대상"을 "지급대상 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의 생활화를 진작시키며"를 "학생들에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과 생활화를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발명교육"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명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 지원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5.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하 "발명교육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① 특허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및 사용 등을 위한 교육
3. 서면 연구노트의 보급 및 전자 연구노트의 시스템 구축 지원
4. 그 밖에 연구노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1조제2항제2호 중 "해결하기"를 "예방 및 해결하기"로 하고, 같은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 제목 "(직무발명 심의기구)"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발명 심의기구"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정·개정"을 "작성·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무발명 보상에"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심의기구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의 대표, 제26조에 따른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를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1항 중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를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정보산업"을 "정보서비스업"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중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①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보급"을 "생산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분석 및 제공"을 "생산·관리·분석 및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급"을 "생산 및 보급"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0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으로,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명의 평가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실시권 허여(許與)의 알선"을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으로, "산업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 실시를 허여하고"를 "산업재산권자가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로, "허여하여 실시"를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으로 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제40조의2(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의3(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4(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전시회 등 개최
3.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0조의5(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6(협회의 설립·운영 등) 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2.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의 현황 및 통계의 관리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에 관하여 위탁한 업무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4. 발명 교육·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5.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및 국제 교류·협력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지원
7.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8.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등)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기술정보센터, 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변리사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의2제4항, 제20조의3제3항, 제40조의3제4항 및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
4.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산권 정보산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은 제2조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관련 협회는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회로 본다.
제4조(발명교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발명교실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명교육센터로 본다.
제5조(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에 대하여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발명진흥법
[시행 2013. 9. 23.] [법률 제11661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661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 제목 “(지식재산권 연구소)”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자등은”을 “정부는”으로,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로 한다.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지식재산권 연구소”를 “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으로 한다.
제51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4.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특허청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발명진흥법
[시행 2011. 10. 1.] [법률 제10489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489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역 주민의 발명 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를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3.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 지원
제2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특허청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⑪ 특허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특허청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2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최근 3년이내에 두번 이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10. 12. 9.] [법률 제10357호, 2010.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357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 재학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심사·심판 및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42조,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제49조, 제49조의2, 제59조 중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1. 권리자
2. 실시권자
3. 사용권자
4. 직무발명자
5.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신청하는 조정부터 적용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10. 7. 28.] [법률 제9986호, 2010.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986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업재산권 정보”란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과정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말한다.
8.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이란 산업재산권 정보를 수집·분석 또는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10조제4항 중 “관리는”을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2.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3.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육성
4. 산업재산권 정보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③ 특허청장은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 신청하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4(산업재산권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5(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 정부는 제20조의4에 따라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연구개발 결과물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거나 생성된 연구기자재·재료·물품 등을 말한다)가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진흥 활동)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2. 창업사례 및 우수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사업자의 발굴 및 포상
3. 창업박람회 개최 및 우수 기술·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시회 개최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창업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7(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2.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특허기술정보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특허기술정보센터”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산업재산권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2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의3(해외산업재산권센터)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3.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4.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5.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6.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통계·수요 조사 및 홍보
8.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6조 중 “특허기술정보센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를 “특허기술정보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기관의 장(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09. 9. 19.] [법률 제9509호, 2009.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09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특허기술 상설시장과”를 “발명 관련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 상설시장과”로 한다.
제38조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39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자가”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이”로 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07. 8. 3.] [법률 제8601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01호(2007.8.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중 "특허기술정보센터"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특허기술정보센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7호, 2007. 4.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발명진흥법
[시행 2006. 9. 4.] [법률 제7869호, 2006.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69호(2006.3.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발명진흥법"을 "발명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라 함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라 함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 (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등) ①정부는 발명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자 및 그 승계인
2. 발명의 연구 또는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직무발명의 촉진"을 "직무발명의 활성화"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을 제외한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및 지원시책) ①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③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승계여부의 통지)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2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3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 및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 및 보상액의 결정시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 상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출원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직무발명심의기구)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規程)의 제정·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기구는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의 대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의3 (직무발명관련 분쟁)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4 (비밀유지의 의무)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시설·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등록말소"를 "등록말소 등"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말소할 수 있다"를 "말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1호중 "사위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의2의 제목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지원센터(이하 "지역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역정보지원센터"를 "지역센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7항중 "지역정보지원센터"를 각각 "지역센터"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설, 전산장비, 인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전산장비를"로 하고, 동조제5항중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하며, 동조제7항중 "수익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를 "(지역센터의 등록말소 등)"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를 "지역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로 한다.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평가절차 기타"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시설·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중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제2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산업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차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발명진흥회소속하에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를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3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제29조의6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1조의 제목, 동조제1항·제2항·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신지적재산권분야"를 "신지식재산권분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의2중 "지역정보지원센터"를 "지역센터"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제12조"를 "제14조의4"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유아교육법"을 "「유아교육법」"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24조제2항제2호의3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이전촉진법」"으로 하며, 제26조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제27조중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8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제29조제3항제5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6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제39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며, 제40조제5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력의 적용례) 제29조의6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립된 조정의 조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특허정보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특허정보지원센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③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9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02. 12. 5.] [법률 제6752호, 2002.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752호(2002.12.5)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의 촉진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발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발명의 사업화
3. 여성발명진흥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발명평가기법의 연구
3. 발명평가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①발명관련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2.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특허기술의 사업화관련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특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⑤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중 "자금의 지원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중 "정부투자기관등"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5. 산업재산권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시설의 운영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6422호, 2001.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22호(2001.2.3)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8. "산업재산권진단"이라 함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당해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사업화 촉진"을 "이전 알선 및 사업화 촉진"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발명장려보조금)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정보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정보센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날부터 1월 전까지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장에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특허정보지원센터) ①지역주민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지원센터(이하 "지역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3. 산업재산권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사업
③지역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지원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전산장비, 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지역정보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정보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지역정보지원센터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 제17조의 규정은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호중 "제16조제2항"은 "제17조의2제2항"으로, 동조제3호중 "제16조제4항"은 "제17조의2제4항"으로 본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평가수수료의 지원) 특허청장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우수발명의 사업화 지원)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발명의 자금지원 및 구매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기술상설시장·인터넷특허기술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2의2. 산업재산권의 알선·평가 및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의3.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3. 그 밖에 특허기술사업화 촉진 및 특허기술알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등의 산업재산권 관리능력을 향상하게 하고 연구개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단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28조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3급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조정부) 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중 1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29조의3 (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4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중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29조의5 (출석의 요구)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6 (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7 (소멸시효의 중단 등) 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29조의8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9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중 "특허청장의 권한의 일부를"을 "특허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7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
3.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를 "제1항"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정보지원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명진흥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90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1999.2.5,법률제5790호]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중 "실용신안법 제11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발명의 날)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6조제1항중 "교육법 제81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허가 또는 지정의 기준"을 "등록의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허가취소등"을 "등록말소"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로, "취소하여야 한다."를 "말소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1호중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를 "등록을 한 경우"로 하고, 동조제3호중 "허가기준 또는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지도·감독) 특허청장은 진흥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37조제1호중 "허가 또는 지정취소"를 "등록말소"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허기술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발명진흥법
[시행 1994. 3. 24.] [법률 제4757호, 1994. 3. 24., 제정]
【제정·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