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199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위한"을 "위하여 5년 단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본정책"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개발촉진"을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으로 한다.
3.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22. 12. 16.] [법률 제19038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3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신고"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28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12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595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595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법학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리사, 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의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분쟁의 조정방법, 절차, 비용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역디자인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 디자인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근 시ㆍ도지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디자인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디자인 사업을 지역디자인센터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디자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중 "누설하여서는"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디자인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지역디자인센터(광주, 부산, 대구ㆍ경북)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928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92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품 등"을 "제품 및 서비스 등"으로, "개선행위를"을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로, "시각디자인"을 "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ㆍ시상ㆍ지원ㆍ사용정지와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중 "제7조 또는 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608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0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14. 1. 14.] [법률 제12238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3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09. 5. 21.] [법률 제9688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68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하여는 그 상품이 우수산업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 선정 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제6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시상·지원·사용정지와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부착금지) 제6조제1항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외의 상품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붙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디자인의 보호) ① 국가 또는 시·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진흥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제7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05. 8. 27.] [법률 제7506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06호(2005.5.26)
산업디자인진흥법중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정부"를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정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1조제6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01. 4. 1.] [법률 제6415호, 2001.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415호(2001.2.3)
산업디자인진흥법중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발전법 제13조제2항 또는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24조제2항 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에 의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게 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의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에 의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분야의 벤처기업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세부내용과 지원의 범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의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각각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1999. 2. 5.] [법률 제5773호, 1999.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773호(1999.2.5)
산업디자인진흥법중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을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으로, "등록취소"를 "사용정지"로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 선정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1항"으로, "등록된 상품외의 상품"을 "선정된 상품외의 상품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상품"으로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제2항제3호 ·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1997. 1. 1.] [법률 제5214호, 1996.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시행 1991. 7. 15.] [법률 제4321호, 1991. 1. 1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디자인·포장진흥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70호, 1977. 12. 31., 제정]
【제정·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