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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 2027. 3. 16.] [법률 제21944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3.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절차와"를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ㆍ절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공동접속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
      4. 그 밖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의 구성, 기능 및 건설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그 사업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3항(전기신사업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1조의2, 제13조, 제22조, 제26조, 제57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사업" 및 "전기사업등"은 각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으로,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자등"은 각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 "제7조"는 "제7조의4"로, "허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제12조" 및 "제12조제1항"은 "제7조의4제6항"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제5조, 제9조, 제26조,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71조 및 제88조제1항에서의 "전기설비"를 포함한다)는 "공동접속설비"로, "전기사업용 전선로" 및 "송전선로"는 각각 "공동접속설비의 전선로"로 본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공동접속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접속설비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한 경우
      7.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업정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⑩ 전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은 제7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⑪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설치하는 공동접속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를 "허가권자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를 "일부의 양수,"로, "분할이나 합병을"을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5호부터"를 "제1항제4호의2, 제5호부터"로 한다.
      4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2장제2절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를 포함한다)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ㆍ허가등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 관한 정보
      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ㆍ합병 인가,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
      4.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
      5.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가 정보
      6.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
      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
      8.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2.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
      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권자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관한 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신고한 전기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비 관련 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⑦ 그 밖에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6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기본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

    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2의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른 과징금

    제5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제100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업에"를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제7조제1항을"을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을"로, "전기사업을"을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로 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5조제3호 본문 중 "제63조"를 "제63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4조"를 "제64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전기사업자만"을 "전기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만"으로 한다.

    제106조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를 "제9조제4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4항, 제26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3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8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3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을 "「전기사업법」 제7조제8항"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6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중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3 중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의14 및 제12호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14.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5.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않게"를 "아니하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제외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 중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것
      2.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가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1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법률 제198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의3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8 중 "재생에너지를"을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의10 및 제12호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10.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의11.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10 및 제12호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12 및 제12호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2의10. "통합발전소사업"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ㆍ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1. "통합발전소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발전소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1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의13.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다목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5의 제목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10부터 제12호의13까지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9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의2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통합발전소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3 중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통합발전소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의10 및 제12호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10. "통합발전소사업" 이란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을 연결ㆍ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11. "통합발전소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발전소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통합발전소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통합발전소사업자가 연결ㆍ제어하는 에너지자원의 소유자

    제3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통합발전소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39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900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0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로, "자료제공"을 "자료(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한 경우 변경된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포함한다) 제공"으로 한다.

    제6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2조의2제1항 중 "30만킬로와트"를 "50만킬로와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04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50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7호 중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을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21. 6. 15.] [법률 제18280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제7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기사업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7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8097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의3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8 및 제12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중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35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0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17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5호부터 제14호"를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로 한다.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거래) 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방법ㆍ절차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12조"를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45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5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다른 전기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를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0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4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전통시장"이라 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사업

    제6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라"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제3호 중 "제66조의2제3항"을 "제66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19. 7. 24.] [법률 제1636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6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를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제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제89조의2제4항 중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송전선로가"로 한다.

    제10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103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 등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44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64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쟁"을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사업을"을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제외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7까지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배전"을 "배전ㆍ전기공급"으로 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4조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전기사업을"을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업의 허가)"를 "(전기사업의 허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 항 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제12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6호"를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14조 중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를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
        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소유자
      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
      4. 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전기판매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거부금지)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전기사업자에게"를 "전기사업자등에게"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한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전기사업자가"를 "전기사업자등이"로, "심의"를 "심의(전기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전기사업자의"를 "전기사업자등의"로 한다.

    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전력시장"을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으로 한다.

    제39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중개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3조제1항 중 "전기사업"을 각각 "전기사업등"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등"으로, "전기사업과"를 "전기사업등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기사업"을 "전기사업등"으로 한다.

    제9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다.

    제9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9조제2호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안전공사"를 "안전공사,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103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제105조에 제1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 제26조"를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약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9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72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672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58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58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를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4조 중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3조제6항 중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3조의4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의6(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4.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3조의7 중 "제73조의6"을 "제73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73조의8의 제목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6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시ㆍ도지사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8조제6호 중 "제96조의3제2항"을 "제96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8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및 식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6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4(전기재해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화재사고,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0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제106조제5호 중 "전기안전관리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로 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73조의8제1항"을 "제73조의8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9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15. 8. 19.] [법률 제13313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31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제3호 중 "전기설비 시설계획"을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제3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정보의 공개)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56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제66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2의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2의4.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제93조제1항 중 "사업연도, 계정과목분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고정자산회계, 그 밖에 재무계산에 관하여"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로 한다.

    제103조제3호 중 "제41조"를 "제41조제1항"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로 한다.

    제105조제2호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816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816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제10조의 제목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을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전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시점을 포함한 준비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612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12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1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제12조제4항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전력구매자(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계약"을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한 출연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제45조제1항 전단 중 "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로, "발전의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발전의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의2. 제7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제1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기사업법

[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57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357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68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968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기초조사 등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의견청취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이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제56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11. 10. 1.] [법률 제10500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50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3조의 제목 “(전력의 거래가격)”을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를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물건”을 “물건 또는 다른 사업”으로, “발생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으로, “장애 또는 지장을”을 “장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한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로, “아니하게 된”을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으로,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을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을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토지 위의 공중”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으로,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을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5조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후단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는 출입방법 및 출입기간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중 “토지 위의 공중”을 “토지의 지상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토지 위의 공중”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전기사업자는”을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토지 위 공중”을 각각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송전선로”를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손실보상)”을 “(토지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거,”를 “제거나”로, “출입 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를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09. 11. 22.]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6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 구역의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①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3.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업무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자
      5.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5. 전기사업자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2. 내부 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유형,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의2(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30조(손실보상)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차액계약)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지분 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전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부담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2.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4. 지식경제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는 제6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③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④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5.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6.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①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의 선로 손상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
      3. 물밑에서 광물ㆍ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4.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한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73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이하 “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제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①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
      2.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3. 제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 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3조의6(등록의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 준 경우
      4.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73조의7(청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3조의8(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6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7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4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5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제76조(임원)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6.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7.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8. 전기안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9.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제7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8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9조(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 위 공중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위 공중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제157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 위 공중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91조(원상회복)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보칙

    제92조의2,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93조(회계의 구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사업연도, 계정과목분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고정자산회계, 그 밖에 재무계산에 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4조(상각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하거나 그 종류ㆍ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제96조의2(보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자
    제9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제9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2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장 벌칙

    제100조부터 제106조까지 및 제10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ㆍ공급한 자
      5.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제4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3. 제41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 제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제104조(벌칙)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2. 제18조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제7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73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제10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제63조를 위반하거나 제64조에 따른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3.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66조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3. 제71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81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위 공중 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필증은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증명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은 제7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전단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②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로, “동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로,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44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24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08. 3. 28.] [법률 제9017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017호(2008.3.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1항제3호 중 "대학이나"를 "학교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07. 7. 4.] [법률 제8194호, 2007.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94호(2007.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의 1"을 "제4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5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9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3. 사업정지기간 중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제12조제3항 중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1항제5호 내지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을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전기판매사업자는"을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제2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6조제5항 본문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를 "인가신청·신고(당해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로, "건축법에 의한"을 "「건축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5호 중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을 "「유아교육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장마철·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②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자가용전기설비"를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한다)"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3조의5제2항중 "변경등록"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으로 한다.
    제73조의6의 제목 "(등록의 취소)"를 "(등록의 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호 중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한다.
    제7장에 제7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8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6 각 호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전기사고의 원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으로 한다.
    제9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9조 중 "제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08조제1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7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가신청·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4호 내지 제13호 및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사업법

[시행 2005. 12. 23.] [법률 제7744호, 200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44호(2005.12.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조사가 끝난 후"를 "조사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중 "충분한 설비"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로 한다.
    제51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전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05. 8. 27.] [법률 제7508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08호(2005.5.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5항 본문 전단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동항 본문 후단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 본문 전단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요청하여야 한다."를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 불이행의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6조의2의 제목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완료된 후 제1항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안전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8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의2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또는 제66조제4항"을 "·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부과권자"로 한다.

    제2조제14호중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9호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하며, 제8조제3호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3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며, 제20조제2항 및 제3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각각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하고, 제31조제4항제3호중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하고, 제38조의 제목 및 본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며, 제47조제2항제5호중 "석탄산업법"을 "「석탄산업법」"으로 하고, 제49조제1호중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제54조제1항제3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66조의2제1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호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제69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며, 제73조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73조의2제1항 전단중 "전력기술관리법"을 "「전력기술관리법」"으로 하며, 제75조제2호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제79조 제목 및 본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며, 제84조제2항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하고, 제87조제1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92조의2제1항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각각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하고, 제94조제1항중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며, 제95조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하고, 제96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며, 제99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제108조제5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통보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통보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전기사업법

[시행 2004. 7. 1.] [법률 제7017호, 200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017호(2003.12.30)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을"을 "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로 하고, 동조제2호중 "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를"을 "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로 하며,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구역전기사업"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의3. "구역전기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제4항중 "사업구역별로"를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배전사업에 있어서는"을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으로,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중"을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중"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장제2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4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중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을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전기판매사업자에"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를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34조중 "전기판매사업자"를 "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로 한다.

    제3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제56조제1항제5호중 "제16조의 규정에"를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로, "기본공급약관의"를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제66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1항·제2항,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11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96조의2제1항중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로"를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25일 전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예정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사업자를 이 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는 당해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기사업법

[시행 2002. 7. 27.] [법률 제6637호, 200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37호(2002.1.26)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직접 구매하는"을 "거래하는"으로 한다.

    제49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제62조제3항중 "저전압"을 "저압"으로 한다.

    제6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안에서의 사용기간 및 전기설비의 임시 사용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전과 사용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제2항중 "전기판매사업자"를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전기판매사업자"를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안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통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제6항 전단중 "조치를"을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으로 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4.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5.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6.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72조 및 7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설비의 이설 등) ①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당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지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의제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전까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항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 및 제7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3조의3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의4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이하 "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제73조의5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①제7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3.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나 신고 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3조의6 (등록의 취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7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73조의7 (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4조제1항중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한다.
    제7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

    제7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이사장"을 각각 "사장"으로 한다.

    제78조제3호중 "자료의 수집·출판 및 배포"를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5의2. 제9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
      5의3.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제7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기설비의 안전진단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6조의2 및 제9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 (보고)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의3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①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 (수수료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②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9조중 "제98조제2항"을 "제9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안전공사,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103조제4호중 "제73조제2항"을 "제73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의5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한 자

    제104조중 "제73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으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제10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73조의5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제106조제4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제108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1의3.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108조제2항제1호중 "제73조제3항·제7항"을 "제73조의2제1항·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신고"를 각각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제6호중 "점검"을 "정기점검"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제73조제9항 또는 제10항"을 "제73조의4"로, "교육"을 각각 "안전관리교육"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시사"로 하며, 동조제5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선로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에 그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될 때에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선로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수행주체 또는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이법 시행일전일까지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동 개정법률 제7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동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3조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종전의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안전공사의 이사장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에 이사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제3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73조"로 하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전단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하고, 동조 전단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로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2001. 2. 24.]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 1999. 8. 9.]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30호(1999.2.8)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일반전기사업 및 발전사업"을 "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일반전기사업자·발전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로 하며, 동조제5호중 "발전한 전기를"을 "전기를 발전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특정전기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발전하거나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완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아 특정공급지점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3. "특정전기사업자"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급지점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 또는 특정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구역, 공급상대방인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공급지점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특정전기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제7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비기간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공급구역·공급상대방·공급지점"을 "공급구역, 공급상대방인 일반전기사업자·특정공급지점"으로 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에 한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제9조의 제목중 "승계등"을 "승계"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 ①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을 양수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이 전기사업자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원자로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원자력발전소"라 한다)인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대여등) ①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결과에 따라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사업허가의 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허가 또는 사업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가 공급구역 또는 특정공급지점의 일부에 대하여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의 공급구역 또는 특정공급지점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5조 (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의 전기공급) ①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의하여 발전한 전기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없다. 다만, 그 발전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구내에 있는 겸업설비 또는 사원용 주택에 대하여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대상구역의 범위 및 전기사용자의 구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특정전기사업자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발전사업자의 전기공급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에 의하여 발전한 전기 또는 수전한 전기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가 발전한 전기에 잉여전력이 생기어 그 전기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건물에 공급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동수전설비에 의하여 수전한 전기를 당해공동수전설비를 공동설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자가 전기를 공급함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약관) ①일반전기사업자는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경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공공이익에 지장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변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공급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일반전기사업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기본공급약관에 갈음하여 이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공급약관의 비치의무) 일반전기사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본공급약관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등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급약관의 준수의무) ①일반전기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공급받은 전기를 사용하는 자는 공급약관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의 공급조건) ①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는 일반전기사업자와의 수급계약에 의한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특정전기사업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특정전기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시행하기 전에 그 특정공급지점의 전기수요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특정전기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⑥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일반전기사업자의 특정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공급) 일반전기사업자는 특정전기사업자의 사고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특정전기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전기의 공급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특정전기사업자와 전기의 공급에 필요한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보완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20조의3 (탁송약관) ①일반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상호접속 및 이용에 관한 요금 기타 조건에 관하여 작성한 약관(이하 "기본탁송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특정전기사업자가 발전한 전기의 송전 또는 배전을 위하여 전기설비를 접속·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탁송약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의4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기의 구매의무) 일반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한 전기를 구매하여야 한다.

    제21조 내지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중 "원자로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원자력발전소"라 한다)"를 "원자력발전소"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4항중 "제2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기타 사유로 멸실·손괴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개시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제31조제4항의 규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및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중 "일반전기사업자"를 "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전기사업자는 제1항"을 "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는 제1항 본문"으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여야 할"을 "기술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가"를 "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가"로, "일반전기사업자에게"를 "그 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에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일반전기사업자"를 "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로, "업무에 대하여 통상산업부령"을 "업무를 행함에 있어 산업자원부령"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일반전기사업자"를 "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로 하고, 동조제6항중 "일반전기사업자는 제1항"을 "일반전기사업자 및 특정전기사업자는 제1항 본문"으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기술기준 적합명령)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전기설비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중 "전기설비"를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4조의5제2항 전단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을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이를"을 "관리대책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로 한다.

    제54조의6제2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7 전단중 "제9조·제10조 및 제13조"를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의 승인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
      3.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의 지정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의 설립등록을 한 자"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2. 제40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3. 제54조의6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제69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설비의 상호접속 및 이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일반전기사업자
      7의2.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수행한 자

    제70조제1호중 "제15조"를 "제15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중 "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를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34조 내지 제36조"를 "제34조 및 제35조"로 하며, 동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5의2.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제42조(전기사업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의3. 제45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71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제2항, 제4조의3제2항, 제7조제4항(제54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제출을 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제38조제1항(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4조의2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 제4조의3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 본문, 제7조제1항·제4항, 제14조의2,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 전단,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의3 단서,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6호, 제54조,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1항, 제54조의6제1항 본문, 제60조제3항 및 제73조제5항·제6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4조제1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제32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4항,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8항, 제45조제2항 본문·제5항·제6항 및 제64조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의 전기공급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의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기공급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규정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으로 본다.
    제5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안전공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1997. 7. 1.]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12호]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使用後核燃料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력수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3. 전기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7. 발전용 연료의 수급에 관한 사항
      8. 소요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전력기술개발계획) ①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사업 및 전력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원활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이하 "電力技術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상산업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력기술개발계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력기술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전력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기술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3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①발전용연료중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부합되도록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제조·공급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제조·공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매 회계연도의 제조·공급계획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조·공급계획의 투자내용이 중복투자 또는 과잉투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원자로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原子力發電所"라 한다)를 가동중인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당해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전기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그 전기설비의 입지의 적정성등 환경에 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공사개시일 20일전까지 그 공사계획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공사개시전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전단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공사개시일 15일전까지 그 공사계획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공사개시전에 그 공사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물밑선로의 보호) ①전기사업자는 물밑에 부설한 전선로(이하 "물밑線路"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 보호구역의 지정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업 허가를 받은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없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의3 (보호구역안의 선로손상행위의 금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 물밑선로를 손상시키거나 선박의 닻내림·물밑에서의 광물채취·수산물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밑선로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1항 전단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여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7항중 "15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등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출연시기·방법, 안전관리비 및 재난예방점검비용의 부담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54조의3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자) ①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로부터 허용기준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처리 또는 처분(使用後核燃料의 처리·처분을 제외하며, 이하 "放射性廢棄物管理"라 한다)하는 사업(이하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이라 한다)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수행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기술능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동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4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비용부담등) ①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放射性廢棄物管理事業者"라 한다)외의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허용기준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5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등을 포함한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한 후 원자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그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기타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4조의6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 시행계획) ①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7 (준용) 제7조제4항·제9조·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자"로, "전기사업"은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으로 본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원자로 및 방사성폐기물등에 대한 적용 제외) 전기설비중 원자로와 그 관계시설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유지·보수·운전 및 보안에 관한 안전규제(認可 및 許可를 포함한다)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
      2.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3.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자
      4.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자
      5. 안전공사
      6.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영업소·사업소 기타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
      2.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자
      3.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자

    제66조 내지 제6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절취하거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일으켜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손괴·절취하거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방사성폐기물관리를 방해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에 장애를 일으킨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조작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를 방해한 자
      4.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유지 또는 운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관리에 장애를 일으킨 자
      ③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공급한 자
      2.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영위한 자
      3.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을 영위한 자
    제6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第54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자
      2.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공급을 거절하거나 허가받은 공급구역외의 구역에 전기를 공급한 자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전기사업자외의 자에게 전기를 공급한 자
      4. 제2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제40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6. 제54조의6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의 설립등록을 한 자
      ③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54조의6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제70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의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71조제1호중 "제7조제4항·제9조제2항"을 "제4조의3제2항·제7조제4항(第54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조제2항(第54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31조제2항·제32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을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제32조제2항·제33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제37조·제38조제1항(住居用 施設物에 設置된 一般用 電氣設備에 대한 點檢을 제외한다)"을 "제38조제1항(住居用 施設物에 設置된 一般用 電氣設備에 대한 點檢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7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第2項)중 "제1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第3項)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第4項)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第5項)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대리인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③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조제9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단서,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 단서, 제15조제3항제2호,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제4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제4항·제6항·제8항, 제45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5항·제6항, 제46조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 및 제64조중 "상공자원부령"을 각각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1호,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본문,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전단,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3항·제6항, 제39조,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 제44조제2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6호, 제54조, 제60조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74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3 내지 제54조의7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그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기사업법

[시행 1990. 4. 14.]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 1981. 12. 31.]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500호]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 공급규정중 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에 관하여서는 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내지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보안담당자의 선임)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을 시키기 위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토목, 기계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중에서 분야별로 보안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보안담당자로 선임 할 수 있다.
      ②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 (보안담당자의 종류 및 감독) ①보안담당자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안담당자가 보안을 위하여 감독할 수 있는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의 범위는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보안담당자의 교육) ①보안담당자는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의 보안에 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할 보안담당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교육을 2회이상 받지 아니한때에는 전기사업자는 그를 해임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중 "주임기술자면허를 받은 자중에서"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 토목, 기계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를"을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로 한다.
    제5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담당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 (수수료)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5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3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79조 내지 제83조의 제목 "동전"을 각각 "벌칙"으로 한다.
    제79조중 "3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80조중 "2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81조중 "3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82조중 "1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83조중 "3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안담당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제85조중 "과료"를 "과태료"로, "3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86조중 제목 "동전"을 "과태료"로, "1만원이하의 과료"를 "5만원이하의 과태료"로 한다.
    제16조중 "전조"를 "제15조"로, 제19조제1항중 "전조"를 "제18조"로, 제26조제1항중 "전조"를 "제25조"로, 제31조제1항중 "전조"를 "제30조"로, 제33조제1항 및 제2항중 "전조"를 "제32조"로, 제37조중 전조를 "제36조"로,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전조"를 "제45조"로, 제48조제1항중 "전조"를 "제47조"로, 제53조제3항중 "전조"를 "제52조"로, 제61조제2항 및 제3항중 "전조"를 "제60조"로, 제65조중 "전조" 를 "제64조"로, 제66조제1항중 "전조"를 "제65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4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8조제3항 및 제78조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제2호중 "전2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4조제5항중 "전4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안담당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보안담당자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임기술자의 면허를 받은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안담당자로 선임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 1973. 11. 1.]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53호, 1961. 12. 3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