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주식회사법
[시행 1981. 12. 31.] [법률 제3304호, 1980. 12. 31., 타법폐지]
【제정·개정문】
- ●한국전력공사법[1980·12·31, 법률제330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①한국전력주식회사법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에 이를 폐지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정부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주식중 정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이하 "株式"이라 한다)으로서 법률제2987호 한국전력주식회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최종연도말 3월전까지 매입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말까지 공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액면가격으로 그 주식의 매입대금을 공탁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은 매입대금을 공탁한 날에 매입된 것으로 본다.
②정부는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최종연도에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뜻을 주식의 매입개시전에 1월이상의 기간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공사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승계될 재산은 공사의 설립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재산은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정부출자로 보고 이를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제6조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사채의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의 설립 당시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공사가 승계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8조 (직원의 신분)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한국전력주식회사의 해산 및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設立委員會"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력자원부차관이 된다.
③설립위원회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해산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해산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설립비용등) 한국전력주식회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제11조 (업무인계등)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사의 사장에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시행 1976. 12. 31.] [법률 제2987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전력주식회사법중개정법률[1976·12·31, 법률제2987호]
한국전력주식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이하 "民間株"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의 매입) ①정부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주식중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격은 액면가격으로 하되, 매입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한국전력주식회사에 사장 1인과 부사장 2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이사를 둔다.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제1항중 "전조"를 "제2조"로,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제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12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제17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20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제23조중 "전조"를 "제22조"로, 제2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기간은 1977년 1월 1일부터 3년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5년내로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중 결산일 현재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에 그 이자율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률에 의한 이익배당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1976사업연도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은 이를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시행 1973. 2. 7.] [법률 제2488호, 1973.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전력주식회사법중개정법률[1973·2·7, 법률제2488호]
한국전력주식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10인이내"를 "8인이내"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장은 이사중에서 상공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부사장은 이사중에서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임면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한국전력주식회사에 감사 1인을 둔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중인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동전) 이 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시행 1967. 1. 16.] [법률 제1876호, 1967.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전력주식회사법중개정법률[1967·1·16, 법률제1876호]
한국전력주식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取縡役)"을 "(理事)"로 하고, 동조제1항중 "취재역을" "이사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취재역은"을 "이사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과 제6항, 제13조 본문·제14조 및 제15조중 "취재역"을 "이사"로 한다.
제11조중 "취재역회"를 "이사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監査役)"을 "(監事)"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14조제1호중 "감사역"을 "감사"로 하며, 제12조제2항·제3항과 제14조 본문 및 제15조중 "감사역은"을 "감사는"으로 하고, 제13조 본문중 "감사역이"를 "감사가"로 한다.
제13조제6호중 "검사역"을 "검사인"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자산회계) ①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이를 재평가하며, 재평가초과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차액을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 (자본전입) ①한국전력주식회사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자본에 전입하는 재평가적립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로 하여금 동시에 납입하게 하여 포괄발행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기일과 1주미만의 주식이나 전입금액과 납입금액의 단수처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8조제2호중 "상법제288조"를 "상법 제45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법인세, 교육세와 영업세"를 "법인세와 영업세"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인세법 제4조제5항과 교육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95호, 1963.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전력주식회사법중개정법률[1963·12·16, 법률제1595호]
한국전력주식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과 제14조제1호중 "내각수반"을 "대통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62년12월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시행 1963. 2. 19.] [법률 제1275호, 1963.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전력주식회사법중개정법률[1963·2·19, 법률제1275호]
한국전력주식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서기1961년6월30일현재의"를 "1962년6월30일현재의"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중 제38조, 제39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함으로써 생하는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는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시행 1961. 6. 23.] [법률 제777호, 1961.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한국전력주식회사법중개정법률[1961·12·2, 법률제777호]
한국전력주식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귀속재산처리법"을 "각령"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투자하는 귀속주의 평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6조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세금을 면제한다.
1. 전업3사의 합병에 따르는 부동산이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2. 전업3사의 소유에 속하는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3.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설립등록세
4. 신규전원개발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부칙
본법은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을 시행한 날로부터 소급시행한다.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시행 1961. 6. 23.] [법률 제634호, 1961. 6. 23., 제정]
【제정·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