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15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21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를 각각 제2조의2 및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제2조의2(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를 "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
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나.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육지의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려야 하고, 다른 선박의 항행ㆍ어업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골분, 생화(生花)만을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용기ㆍ유품 등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구역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수산자원관리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구역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호"를 "법 제17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13. 「어장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
1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
15.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제40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22조에 따른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2025년 1월 1일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811호, 202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81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8호, 2024. 5.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49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마목 중 "200제곱센티미터"를 "25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200제곱센티미터"를 "250제곱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200제곱센티미터"를 "25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200제곱센티미터"를 "250제곱센티미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 중 "200제곱센티미터"를 "25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200제곱센티미터"를 "250제곱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중 "200제곱센티미터"를 "25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200제곱센티미터"를 "250제곱센티미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 중 "200제곱센티미터"를 "25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200제곱센티미터"를 "250제곱센티미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에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봉안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고 있는 경우 그 봉안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5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37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파목 및 서목의 위반행위란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처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2호커목(종전의 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9조제8항"을 "법 제2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터목(종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파목 및 서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2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332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헌하였다고"를 "공헌했다고"로,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1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를 "법인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가족묘지등"을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14조제8항"을 "법 제14조제9항"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제16조제5항제2호"를 "제16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6조제8항"을 각각 "법 제16조제9항"으로 한다.
제21조의2 중 "법 제16조제9항"을 "법 제16조제10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나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로, "같은 조 제2호"를 "같은 항 제2호"로,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26조의5제1항제2호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중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로 한다.
제40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류금품의 처분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가목 중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을 "봉분(封墳), 평분(平墳) 또는 평장(平葬)"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봉분 또는 평분"을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봉분 또는 평분"을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봉분 또는 평분"을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 중 "봉분 또는 평분"을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 중 "법 제14조제7항"을 "법 제1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16조제6항"을 "법 제16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러목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법 제29조제3항"을 "법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버목 중 "법 제29조제4항제1호"를 "법 제29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법 제29조제4항제2호"를 "법 제29조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어목 중 "법 제29조제5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저목 중 "법 제29조제6항"을 "법 제29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처목 중 "법 제29조제7항"을 "법 제29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봉분 또는 평분을 평장으로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무연고 시신 등이 매장 또는 봉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장된 유골이 봉안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04호, 2019.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804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6. 19.] [대통령령 제28981호, 2018.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98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를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20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7조에 따른 공공법인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허가서(사용ㆍ수익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대부계약서
제22조제3항 중 "3만 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를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그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를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로 한다.
별표 4 제3호마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제3호마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본문에 따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2) 2천제곱미터 이하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별표 7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7 제2호저목 및 처목을 각각 커목 및 터목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 및 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커목(종전의 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6"을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하목부터 터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자연장지의 조성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인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30.] [대통령령 제27468호, 201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46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제14조 중 "8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14조제6항"을 "법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로 하고,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하려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장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용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법 12조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제26조의4(종전의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5(종전의 제2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를 "제2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가. 사설화장시설
나. 사설봉안시설 중 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
4.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5.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제40조 중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100제곱미터"를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어목을 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게시를"을 "게시ㆍ등록을"로, "게시한"을 "게시ㆍ등록을 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자연장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성하는 개인자연장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29.] [대통령령 제26937호, 2016.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937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수급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일 것
1)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2)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6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2. 문상ㆍ조문 및 발인
3. 장례식장의 관리
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ㆍ골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망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및 성별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2) 재외국민: 생년월일
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다만,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2) 재외국민: 실제 거주지
3)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2. 사망일과 장사시설 이용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법」 제3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3. 「인감증명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로 및 안내표지판은 자연장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등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이미 마목의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의 사원 경내
2) 기존의 장사시설 안의 일정 구역
3) 기존의 장사시설에 연접한 지역
별표 7 제2호차목,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머목을 어목으로 하며, 같은 호 거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버목 및 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8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41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제1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중·장기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지역수급계획"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수급계획"으로, "중장기계획에는"을 "지역수급계획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장기계획"을 "지역수급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중장기계획"을 각각 "지역수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가 중장기계획"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제10항 중 "중장기계획"을 각각 "지역수급계획"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으로, "시체를"을 "시신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체"를 각각 "시신"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시체를"을 "시신을"로 한다.
제7조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시체"를 각각 "시신"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무연고 시체"를 각각 "무연고 시신"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6조제7항"을 각각 "법 제1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묘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 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7일"을 "20일"로 한다.
제40조 중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40조의2제3호 중 "무연고 시체"를 "무연고 시신"으로 한다.
제40조의3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1 제2호가목 중 "시체안치실"을 "시신안치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시체안치실은 시체"를 "시신안치실은 시신"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마목 및 제5호마목 중 "150제곱센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 중 "300미터"를 "200미터"로 하고, 같은 목 2)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1) 중 "300미터"를 "200미터"로 하고, 같은 목 2)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시체안치실"을 "시실안치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시체안치실은 시체"를 "시신안치실은 시신"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중 "150제곱센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3만 제곱미터"를 "4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150제곱센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 중 "150제곱센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3만 제곱미터"를 "4만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150제곱센티미터"를 각각 "200제곱센티미터"로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라목 및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조성한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가목·라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조성한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별표 5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가목·라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조성한 사설수목장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13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61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3996호, 2012.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996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4항제2호”를 “제16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변경 신고)”를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0조의 제목 중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법인등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마.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2. 법인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마.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제20조제2항 중 “법 제16조제3항 후단”을 “법 제16조제4항 후단”으로,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법인등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각각 “법인등자연장지”로 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각각 “법인등자연장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6조제6항”을 각각 “법 제16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 2008. 5.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91호(2008.5.2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조성되었거나 설치·조성 중인 묘지·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4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586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단서 중 "화장장"을 각각 "화장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화장장·납골당"을 "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을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을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로 한다.
⑩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을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로 한다.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⑮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로 한다.
지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10호 중 "화장장 및 납골당"을 "화장시설 및 봉안당"으로 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4. 20.] [대통령령 제17586호, 200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1. 27.] [대통령령 제17109호, 2001. 1.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1. 5. 17.] [대통령령 제10299호, 1981.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299호,(1981·4·25)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을 삭제하며,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가. 시체 또는 유골은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매장하여야 하며, 심도는 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유골을 땅에 납골하는 경우의 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 내지 제8조를 각각 제8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3조를 제5조로, 제2조를 제4조로, 제1조의2를 제3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묘지의 면적등) 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제1호 가. 나. 다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내에 설치하는 분묘의 1기당 묘지면적은 30평방미터이하로 한다. 합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5조제2항제1호 라의 규정에 의한 개인묘지의 묘지면적은 80평방미터이하로 한다, 합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평방미터 이내, 합장의 경우에는 25평방미터 이내로 한다.
③묘지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분묘 1기당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비석은 1개(그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이내, 그 표면적은 3평방미터 이내로 한다)
2. 상석은 1개
3. 기타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그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4. 비석·상석 및 기타석물은 묘지이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종전의 제1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유골을 땅에 납골한 분묘는 평분으로 하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조물은 유골을 위생적으로 수장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제2조) 제1호의 라목중 "도로"를 "도로(시도와 군도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가가"를 "20호이상의 인가가"로 하고, 동조 제2호의 라목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인가가"를 "20호이상의 인가가"로 한다.
제5조 (종전의 제3조) 제2항제1호 가목중 (4)를 삭제하고, (5)를 (4)로 하며, (6)중 "지방의 간선도로"를 "도로"로, "인가가"를 "20호이상의 인가가"로 하여 이를 (5)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나목의 본문중, "문중이 문중의 또는 자연인이 그의 가족의"를 "또는 문중이 문중의"로, (1)중 "종중·문중 또는 가족에"를 "종중 또는 문중에"로, (2)중 "80평방미터"를 "30평방미터"로, (5)중 "가의 (4) 및 (6)"을 "가의 (5)"로 하고, 동조동항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연인이 그의 가족의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묘지는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500평방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나의 (2)·(4) 및 (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자연인이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묘지는 붕괴·침수를 방지함에 적합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 나의 (4) 및 (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종전의 제3호) 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제2조"를 각각 "제4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사설묘지등의 사용료등)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경영자"라 함은 제5조제2항제1호 가의 사설묘지, 동조제2항제2호의 사설화장장 또는 동조동항제3호의 사설납골당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산림훼손의 허가)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묘지"라 함은 8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설묘지를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시설물·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77. 11. 1.] [대통령령 제8693호, 1977.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693호(1977·9·1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의 나중 "분묘(부대시설을 포함한다)"를 "분묘"로 하고, 동조제3호의 가중 "전각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분묘의 형태등) ①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정면에서 본 분묘의 기저직경의 4분의 3을, 평분의 높이는 분묘의 기저장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은 상석·비석 및 1종(1쌍)의 기타 석물에 한한다.
③인물상은 여하한 형태로든지 묘지내에 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비석은 직립비·와비 또는 자연석비로 하되, 직립비의 경우에는 그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미터를, 와비 또는 자연석비의 경우에는 그 표면적이 3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제1호의 가중 "전자형(田字型)"을 "바둑판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재단법인 또는 자연인(종중 및 문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를 "재단법인·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 중 "전조"를 각각 "제2조"로 한다.
1. 사설묘지
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1) 묘지의 면적은 10만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2) 묘지는 지형·배수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자연석 또는 할석에 한한다) 또는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 묘지에는 폭 5미터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 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물등은 분묘의 면적을 포함한 주위 80평방미터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등으로 녹화하고, 묘지주변에는 식수하여 미관과 환경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묘지는 지방의 간선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중이 종중의, 문중이 문중의, 또는 자연인이 그의 가족의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묘지는 종중·문중 또는 가족에 따라 각각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2천평방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묘지는 지형·배수등을 고려하여 바둑판형으로 구획하되, 붕괴·침수를 방지함에 충분한 석축(자연석 또는 할석에 한한다) 또는 배수시설을 하고, 분묘의 면적을 포함한 주위 8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은 산림으로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3) 재실 또는 사당은 종중 또는 문중의 묘지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인입도로의 계단등 부대시설은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가의 (4) 및 (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자연인이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1) 묘지의 면적은 150평방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묘지는 붕괴·침수를 방지함에 적합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 나의 (4) 및 (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준수사항)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고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주위를 녹화하는등 그 미관과 환경정리에 노력할 것
3.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할 것
4.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4조제3호 중 "혼합지역"을 삭제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지역
제6조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제2조"를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로 한다.
제7조중 "제1조제1호 나 및 제3조"를 "제1조제1호의 나, 제1조의2 및 제3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7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률 제2,605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시행일에관한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69. 4. 17.] [대통령령 제3886호, 1969. 4. 17., 제정]
【제정·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