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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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술│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능계 ┃ ┃인력 │ │기술자│기술자│기술자│기술자│정보통신 ┃ ┃ │ │ │ │ │ │기술자 ┃ ┠────┼───┼───┼───┼───┼───┼───────────────┨ ┃가중치 │2.5 │2 │1.5 │1 │0.5 │0.25 ┃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 ┠───┼────────────┼────────────┼──────────────────────────────────────────────────────────────────────────────────────────────────────────────────┨ ┃특급 │1. 기술사 │ │ ┃ ┃감리원│ │ │ ┃ ┠───┼────────────┼────────────┼──────────────────────────────────────────────────────────────────────────────────────────────────────────────────┨ ┃고급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 │ │ ┃ ┃감리원│함한다. 이하같다)을 취 │ │ ┃ ┃ │득한 후 6년이상 공사업 │ │ ┃ ┃ │무를 수행한 자 │ │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 ┃ ┃ │후 9년이상 공사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 │ ┃ ┃ │후 14년이상 공사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중급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 │ ┃ ┃감리원│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행한 자 │ │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 ┃ ┃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 │ ┃ ┃ │후 12년이상 공사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 │ │ │ ┃ ┃ │ │ │ ┃ ┃초급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 ┃감리원│을 취득한 자 │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후 6년이상 공사업무를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수행한 자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행한 자 │행한 자 ┃ ┃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 ┃ │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수행한 자 ┃ ┃ │ │행한 자 │ ┃ ┃ │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 │ ┃ ┃ │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 ┃ ┃ │ │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 │ ┃ ┃ │ │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 ┃ ┃ │ │이수하고 6년 이상 공사 │ ┃ ┃ │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 ┃ ┃ │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 │ ┃ ┃ │ │정을 이수하고 3년 이상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 ┃ │ │ │ ┃ ┗━━━┷━━━━━━━━━━━━┷━━━━━━━━━━━━┷━━━━━━━━━━━━━━━━━━━━━━━━━━━━━━━━━━━━━━━━━━━━━━━━━━━━━━━━━━━━━━━━━━━━━━━━━━━━━━━━━━━━━━━━━━━━━━━━━━━━━━━━━━━━━━━━━━┛비고
┏━━━━━━━━━┯━━━━━━━━━━━━━━━━━━━━━━━┯━━━━━━┓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 ┠───┬─────┼────────────────┬──────┼──────┨ ┃정보 │학·경력자│별표 6에 따른 학·경력자로서 법 │초급기술자 │40시간 이상 ┃ ┃통신 │교육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 │기능계기술자│60시간 이하 ┃ ┃기술자│ │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 ┃ ┃인정 ├─────┼────────────────┼──────┼──────┨ ┃교육 │경력자 │별표 6에 따른 경력자로서 법 제 │초급기술자 │56시간 이상 ┃ ┃ │교육 │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기능계기술자│70시간 이하 ┃ ┃ │ │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 ┃ ┠───┴─────┼────────────────┼──────┼──────┨ ┃감리원 │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특급감리원 │32시간 이상 ┃ ┃인정교육 │학·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법 제│고급감리원 │40시간 이하 ┃ ┃ │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 ├──────┼──────┨ ┃ │정받고자 하는 자 │중급감리원 │40시간 이상 ┃ ┃ │ │초급감리원 │60시간 이하 ┃ ┗━━━━━━━━━┷━━━━━━━━━━━━━━━━┷━━━━━━┷━━━━━━┛비고
┏━━━┯━━━━━━━━━━━━━━━━━━┯━━━━━━━━━━━━━━━━━━━━━━━━━━━┯━━━━━━━━━━━━━━━━━━━━━━━━━━━━━━━━━━┓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 ┠───┼──────────────────┼───────────────────────────┼──────────────────────────────────┨ ┃특급 │1. 기술사 │ │ ┃ ┃기술자│ │ │ ┃ ┠───┼──────────────────┼───────────────────────────┼──────────────────────────────────┨ ┃고급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 │ │ ┃ ┃기술자│함한다. 이하같다)을 취 │ │ ┃ ┃ │득한 후 5년 이상 공사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 │ ┃ ┃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 │ ┃ ┃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 │ │ ┃ ┃ │를 수행한 자 │ │ ┃ ┠───┼──────────────────┼───────────────────────────┼──────────────────────────────────┨ ┃중급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 │ ┃ ┃기술자│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행한 자 │ │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 │ ┃ ┃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 │수행한 자 │ │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 │ ┃ ┃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 │ │ ┃ ┃ │를 수행한 자 │ │ ┃ ┠───┼──────────────────┼───────────────────────────┼──────────────────────────────────┨ ┃ │ │ │ ┃ ┃ │ │ │ ┃ ┃초급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 ┃기술자│을 취득한 자 │를 취득한 자 │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수행한 자 │행한 자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행한 자 ┃ ┃ │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 │ │행한 자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행한 자 ┃ ┃ │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 ┃ │ │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 │수행한 자 ┃ ┃ │ │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 ┃ ┃ │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 │ ┃ ┃ │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 ┃ ┃ │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 │ ┃ ┃ │ │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 │ │ ┃ ┃ │ │ │ ┃ ┗━━━┷━━━━━━━━━━━━━━━━━━┷━━━━━━━━━━━━━━━━━━━━━━━━━━━┷━━━━━━━━━━━━━━━━━━━━━━━━━━━━━━━━━━┛비고
┏━━━━━━━━━┯━━━━━━━━━━━━━━━━━━━━━━━━━━━━━━━━━━━━━━━━━━━━━━━━━━━━━━━━━━━━━━━━━━━━━━━━━━━┓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 ┃ ├───────────────────────────┬───────────────────────────────────────────────┨ ┃ │학력·경력자 │경력자 ┃ ┠─────────┼───────────────────────────┼───────────────────────────────────────────────┨ ┃기능사 자격을 취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 ┃득한 자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2.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 ┃ ┃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 │한 자 ┃ ┃ │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 ┃ ┃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비고
【제정·개정문】
┌───────┬─────────────────────────────┐ │선박의 통신· │선박통신설비(GMDSS, 조난구조장치, MF·HF·VHF·SSB의 송수 │ │항해·어로설비│신기, 전파수신기, 위성통신기, SSAS, 선내지령장치 등), 선박│ │공사 │항해설비(RADAR, 기상수신기, GPS, 전자해도장치, RDF, 측심 │ │ │기, NAVTES, AIS, VDR, 풍속계, 선속계, 콤파스, 자동조타장치│ │ │등), 선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어망감시장치, 수온측정장 │ │ │치, 조류계 등) 등의 공사 │ └───────┴─────────────────────────────┘별표 2를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5 내지 별표 7을 각각 별표 3 내지 별표 5로 한다.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제16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 │ 담보제공, 현금예치 또는 출자금액) × 50/100 │ └────────────────────────────────────┘가. 실질자본금은 당해 공사업자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을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정보통신공사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실질자본금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와 경영평가액 산정자료 미제출시의 실질자본금은 0으로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할 수 있다.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법 제78조제1항제1호 │ 150만원 ┃ ┃ 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 │ ┃ ┃ 자 │ │ ┃ ┃2.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 │법 제78조제1항제1호 │ 150만원 ┃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증을│의2 │ ┃ ┃ 발급받은 자 │ │ ┃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통│법 제78조제1항제2호 │ 200만원 ┃ ┃ 보를 하지 아니한 자 │ │ ┃ ┃4.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법 제78조제2항제1호 │ 50만원 ┃ ┃ 하지 아니한 자 │ │ ┃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폐 │법 제78조제1항제5호 │ ┃ ┃ 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 │ │ ┃ ┃ 고한 자 │ │ ┃ ┃ 가. 상호 또는 명칭 등의 변경일 또는 공 │ │ 90만원 ┃ ┃ 사업의 폐업일부터 31일 이후 3월 이 │ │ ┃ ┃ 내에 신고한 자 │ │ ┃ ┃ 나. 상호 또는 명칭 등의 변경일 또는 공 │ │ 150만원 ┃ ┃ 사업의 폐업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신│ │ ┃ ┃ 고한 자 │ │ ┃ ┃6.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법 제78조제1항제6호 │ 300만원 ┃ ┃ 실적·자본금 그 밖에 정보통신부령이 │ │ ┃ ┃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 │ ┃ ┃ 출한 자 │ │ ┃ ┃7.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법 제78조제1항제7호 │ 150만원 ┃ ┃ 한 사유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 │ ┃ ┃ 자 │ │ ┃ ┃8.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9조│법 제78조제1항제10호│ 150만원 ┃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 │ ┃ ┃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 │ │ ┃ ┃9.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 ┃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 ┃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 │ ┃ ┃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자 │ │ ┃ ┃ 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법 제78조제2항제2호 │ 50만원 ┃ ┃ 하지 아니한 자 │ │ ┃ ┃ 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법 제78조제1항제11호│ 100만원 ┃ ┃ 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 │ │ ┃ ┃ 고를 한 자 │ │ ┃ ┗━━━━━━━━━━━━━━━━━━━━┷━━━━━━━━━━┷━━━━━┛
【제정·개정문】
┌─────────────────────────┐ │ 15제곱미터 이상 │ └─────────────────────────┘별표 6 제1호의 산식란중 "연평균공사실적액×70/100"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산식란중 "(실질자본금×실질자본금평점+조합출자금액)×20/100"을 "(실질자본금+조합출자금액)×70/100"으로 하며, 동호 가목중 "실질자본금으로 한다"를 "실질자본금으로 하되, 그 실질자본금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으로 하여 산정한다"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제5호 가목(1)중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를 "우수시공업자(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를 포함한다)로 선정된 자의 경우"로 하고, 동목(2)를 삭제하며, 동호 나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인 정 기 술 자 ┃ ┃등 급│ 기술자격자 ├──────────┬──────────┨ ┃ │ │ 학 력·경 력 자 │ 경 력 자 ┃ ┠───┼───────────┼──────────┼──────────┨ ┃특 급│1. 기술사 │1. 박사학위를 취득 │ ┃ ┃기술자│2. 기사(기능장을 포함 │ 한 후 3년 이상 공│ ┃ ┃ │ 한다. 이하 같다)자 │ 사업무를 수행한 │ ┃ ┃ │ 격을 취득한 후 8년 │ 자 │ ┃ ┃ │ 이상 공사업무를 수 │2. 석사학위를 취득 │ ┃ ┃ │ 행한 자 │ 한 후 9년 이상 공│ ┃ ┃ │3. 산업기사 자격을 취 │ 사업무를 수행한 │ ┃ ┃ │ 득한 후 11년 이상 │ 자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3. 학사학위를 취득 │ ┃ ┃ │ 자 │ 한 후 12년 이상 │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 │ │4. 전문대학을 졸업 │ ┃ ┃ │ │ 한 후 15년 이상 │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 ┃고 급│1. 기사 자격을 취득한 │1. 박사학위를 취득 │1. 학사 이상의 학위 ┃ ┃기술자│ 후 5년 이상 공사업 │ 한 자 │ 를 취득한 후 12년┃ ┃ │ 무를 수행한 자 │2. 석사학위를 취득 │ 이상 공사 업무를 ┃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 │ 한 후 6년 이상 공│ 수행한 자 ┃ ┃ │ 득한 후 8년 이상 │ 사업무를 수행한 │2. 전문대학을 졸업한┃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자 │ 후 15년 이상 공사┃ ┃ │ 자 │3. 학사학위를 취득 │ 업무를 수행한 자 ┃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 │ 한 후 9년 이상 공│3. 고등학교를 졸업한┃ ┃ │ 한 후 13년 이상 공 │ 사업무를 수행한 │ 후 18년 이상 공사┃ ┃ │ 사업무를 수행한 자 │ 자 │ 업무를 수행한 자 ┃ ┃ │ │4. 전문대학을 졸업 │4. 공사업무를 23년 ┃ ┃ │ │ 한 후 12년 이상 │ 이상 수행한 자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 │ │5. 고등학교를 졸업 │ ┃ ┃ │ │ 한 후 15년 이상 │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 │ │6. 근로자직업훈련촉 │ ┃ ┃ │ │ 진법에 의한 직업 │ ┃ ┃ │ │ 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에서 1년 이상 관 │ ┃ ┃ │ │ 련분야의 과정을 │ ┃ ┃ │ │ 이수하고 15년 이 │ ┃ ┃ │ │ 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또는 2년 │ ┃ ┃ │ │ 이상 관련분야의 │ ┃ ┃ │ │ 과정을 이수하고 │ ┃ ┃ │ │ 12년 이상 공사업 │ ┃ ┃ │ │ 무를 수행한 자 │ ┃ ┠───┼───────────┼──────────┼──────────┨ ┃중 급│1. 기사 자격을 취득한 │1. 석사학위를 취득 │1. 학사 이상의 학위 ┃ ┃기술자│ 후 2년 이상 공사업 │ 한 후 3년 이상 공│ 를 취득한 후 9년 ┃ ┃ │ 무를 수행한 자 │ 사업무를 수행한 │ 이상 공사업무를 ┃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 │ 자 │ 수행한 자 ┃ ┃ │ 득한 후 5년 이상 │2. 학사학위를 취득 │2. 전문대학을 졸업한┃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한 후 6년 이상 공│ 후 12년 이상 공사┃ ┃ │ 자 │ 사업무를 수행한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자 │ ┃ ┃ │ │3. 전문대학을 졸업 │3. 고등학교를 졸업한┃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 │ 한 후 9년 이상 공│ 후 15년 이상 공사┃ ┃ │ 한 후 10년 이상 공 │ 사업무를 수행한 │ 업무를 수행한 자 ┃ ┃ │ 사업무를 수행한 자 │ 자 │4. 공사업무를 20년 ┃ ┃ │ │4. 고등학교를 졸업 │ 이상 수행한 자 ┃ ┃ │ │ 한 후 12년 이상 │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 │ │5. 근로자직업훈련촉 │ ┃ ┃ │ │ 진법에 의한 직업 │ ┃ ┃ │ │ 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에서 1년 이상 관 │ ┃ ┃ │ │ 련분야의 과정을 │ ┃ ┃ │ │ 이수하고 12년 이 │ ┃ ┃ │ │ 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또는 2년 │ ┃ ┃ │ │ 이상 관련분야의 │ ┃ ┃ │ │ 과정을 이수하고 │ ┃ ┃ │ │ 9년 이상 공사업무│ ┃ ┃ │ │ 를 수행한 자 │ ┃ ┠───┼───────────┼──────────┼──────────┨ ┃초 급│1. 산업기사 이상의 자 │1. 석사학위를 취득 │1. 학사 이상의 학위 ┃ ┃기술자│ 격을 취득한 자 │ 한 자 │ 를 취득한 후 3년 ┃ ┃ │2. 기능사 자격을 취득 │2. 학사학위를 취득 │ 이상 공사업무를 ┃ ┃ │ 한 후 4년 이상 공 │ 한 자 │ 수행한 자 ┃ ┃ │ 사업무를 수행한 자 │3. 전문대학을 졸업 │2. 전문대학을 졸업한┃ ┃ │ │ 한 후 2년 이상 공│ 후 5년 이상 공사 ┃ ┃ │ │ 사업무를 수행한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 │ │4. 고등학교를 졸업 │ 후 7년 이상 공사 ┃ ┃ │ │ 한 후 4년 이상 공│ 업무를 수행한 자 ┃ ┃ │ │ 사업무를 수행한 │4. 공사업무를 10년 ┃ ┃ │ │ 자 │ 이상 수행한 자 ┃ ┃ │ │5. 근로자직업훈련촉 │ ┃ ┃ │ │ 진법에 의한 직업 │ ┃ ┃ │ │ 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에서 1년 이상 관 │ ┃ ┃ │ │ 련분야의 과정을 │ ┃ ┃ │ │ 이수하고 4년 이상│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또는 2년 이상 │ ┃ ┃ │ │ 관련분야의 과정을│ ┃ ┃ │ │ 이수하고 2년 이상│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비 고
┏━━━━━━━━━┯━━━━━━━━━━━━━━━━━━━━━━━━━━━┓ ┃ │ 인 정 기 술 자 ┃ ┃ 기술자격자 ├─────────────┬─────────────┨ ┃ │ 학력·경력자 │ 경 력 자 ┃ ┠─────────┼─────────────┼─────────────┨ ┃1. 기능사 자격을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 ┃ ┃ 취득한 자 │ 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2. 기능사보 자격을│ 한 자 │ 한 자 ┃ ┃ 취득한 자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2.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 ┃ ┃ │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 행한 자 ┃ ┃ │ 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 │ ┃ ┃ │ 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 │ ┃ ┃ │ 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 │ 한 자 │ ┃ ┗━━━━━━━━━┷━━━━━━━━━━━━━┷━━━━━━━━━━━━━┛비 고
┏━━━┯━━━━━━━━━━━┯━━━━━━━━━━━━━━━━━━━━━┓ ┃ │ │ 인 정 기 술 자 ┃ ┃등 급│ 기술자격자 ├──────────┬──────────┨ ┃ │ │ 학 력·경 력 자 │ 경 력 자 ┃ ┠───┼───────────┼──────────┼──────────┨ ┃특 급│1. 기술사 │1. 박사학위를 취득한│ ┃ ┃감리원│2. 기사(기능장을 포함 │ 후 3년 이상 공사 │ ┃ ┃ │ 한다. 이하 같다)자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격을 취득한 후 9년 │2. 석사학위를 취득한│ ┃ ┃ │ 이상 공사업무를 수 │ 후 9년 이상 공사 │ ┃ ┃ │ 행한 자 │ 업무를 수행한 자 │ ┃ ┃ │3. 산업기사 자격을 취 │3. 학사학위를 취득한│ ┃ ┃ │ 득한 후 12년 이상 │ 후 12년 이상 공사│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 ┃ │ │ 후 15년 이상 공사│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 ┠───┼───────────┼──────────┼──────────┨ ┃고 급│1. 기사 자격을 취득한 │1. 박사학위를 취득한│1. 학사 이상의 학위 ┃ ┃감리원│ 후 6년 이상 공사업 │ 자 │ 를 취득한 후 12년┃ ┃ │ 무를 수행한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상 공사 업무를 ┃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 │ 후 6년 이상 공사 │ 수행한 자 ┃ ┃ │ 득한 후 9년 이상 │ 업무를 수행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 │ 공사업무를 수행한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공사┃ ┃ │ 자 │ 후 9년 이상 공사 │ 업무를 수행한 자 ┃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 │ 업무를 수행한 자 │3. 고등학교를 졸업한┃ ┃ │ 한 후 14년 이상 공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8년 이상 공사┃ ┃ │ 사업무를 수행한 자 │ 후 12년 이상 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 │ │ 업무를 수행한 자 │4. 공사업무를 23년 ┃ ┃ │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상 수행한 자 ┃ ┃ │ │ 후 15년 이상 공사│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6. 근로자직업훈련촉 │ ┃ ┃ │ │ 진법에 의한 직업 │ ┃ ┃ │ │ 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에서 1년 이상 관 │ ┃ ┃ │ │ 련분야의 과정을 │ ┃ ┃ │ │ 이수하고 15년 이 │ ┃ ┃ │ │ 상공사업무를 수행│ ┃ ┃ │ │ 한 자 또는 2년 이│ ┃ ┃ │ │ 상 관련분야의 과 │ ┃ ┃ │ │ 정을 이수하고 12 │ ┃ ┃ │ │ 년 이상 공사업무 │ ┃ ┃ │ │ 를 수행한 자 │ ┃ ┠───┼───────────┼──────────┼──────────┨ ┃중 급│1. 기사 자격을 취득한 │1. 석사학위를 취득한│1. 학사 이상의 학위 ┃ ┃감리원│ 후 3년 이상 공사업 │ 후 3년 이상 공사 │ 를 취득한 후 9년 ┃ ┃ │ 무를 수행한 자 │ 업무를 수행한 자 │ 이상 공사업무를 ┃ ┃ │2. 산업기사 자격을 취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수행한 자 ┃ ┃ │ 득한 후 6년 이상 │ 후 6년 이상 공사 │2. 전문대학을 졸업한┃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업무를 수행한 자 │ 후 12년 이상 공사┃ ┃ │ 자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업무를 수행한 자 ┃ ┃ │3. 기능사 자격을 취득 │ 후 9년 이상 공사 │3. 고등학교를 졸업한┃ ┃ │ 한 후 12년 이상 공 │ 업무를 수행한 자 │ 후 15년 이상 공사┃ ┃ │ 사업무를 수행한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업무를 수행한 자 ┃ ┃ │ │ 후 12년 이상 공사│4. 공사업무를 20년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이상 수행한 자 ┃ ┃ │ │5. 근로자직업훈련촉 │ ┃ ┃ │ │ 진법에 의한 직업 │ ┃ ┃ │ │ 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에서 1년 이상 관 │ ┃ ┃ │ │ 련분야의 과정을 │ ┃ ┃ │ │ 이수하고 12년 이 │ ┃ ┃ │ │ 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또는 2년 │ ┃ ┃ │ │ 이상 관련분야의 │ ┃ ┃ │ │ 과정을 이수하고 9│ ┃ ┃ │ │ 년 이상 공사업무 │ ┃ ┃ │ │ 를 수행한 자 │ ┃ ┠───┼───────────┼──────────┼──────────┨ ┃초 급│1. 산업기사 이상의 자 │1. 학사 이상의 학위 │1. 학사 이상의 학위 ┃ ┃감리원│ 격을 취득한 자 │ 를 취득한 후 1년 │ 를 취득한 후 3년 ┃ ┃ │2. 기능사 자격을 취득 │ 이상 공사업무를 │ 이상 공사업무를 ┃ ┃ │ 한 후 6년 이상 공 │ 수행한 자 │ 수행한 자 ┃ ┃ │ 사업무를 수행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 ┃ │ │ 후 3년 이상 공사 │2. 전문대학을 졸업한┃ ┃ │ │ 업무를 수행한 자 │ 후 5년 이상 공사 ┃ ┃ │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업무를 수행한 자 ┃ ┃ │ │ 후 6년 이상 공사 │3. 공사업무를 10년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이상 수행한 자 ┃ ┃ │ │4. 근로자직업훈련촉 │ ┃ ┃ │ │ 진법에 의한 직업 │ ┃ ┃ │ │ 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에서 1년 이상 관 │ ┃ ┃ │ │ 련분야의 과정을 │ ┃ ┃ │ │ 이수하고 6년 이상│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또는 2년 이상 │ ┃ ┃ │ │ 관련분야의 과정을│ ┃ ┃ │ │ 이수하고 3년 이상│ ┃ ┃ │ │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자 │ ┃ ┃ │ │ │ ┃ ┗━━━┷━━━━━━━━━━━┷━━━━━━━━━━┷━━━━━━━━━━┛비 고
┏━━━━━━━━┯━━━━━━━━━━━━━━━━━━━━━┯━━━━━━┓ ┃ 구 분 │ 교 육 대 상 자 │ 교육시간 ┃ ┠────┬───┼──────────────┬──────┼──────┨ ┃ │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학력· │특급기술자 │32시간 이상 ┃ ┃ │학력·│경력자로서 법 제39조제1항의 │고급기술자 │40시간 이하 ┃ ┃ │경력자│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교 육│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중급기술자 │40시간 이상 ┃ ┃ │ │을 받고자 하는 자 │초급기술자 │60시간 이하 ┃ ┃기 술 자│ │ │기능계기술자│ ┃ ┃ ├───┼──────────────┼──────┼──────┨ ┃인정교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 │고급기술자 │60시간 이하 ┃ ┃ │경력자│로서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 │ │ ┃ ┃ │ │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서├──────┼──────┨ ┃ │교 육│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을 │중급기술자 │56시간 이상 ┃ ┃ │ │받고자 하는 자 │초급기술자 │70시간 이하 ┃ ┃ │ │ │기능계기술자│ ┃ ┠────┴───┼──────────────┼──────┼──────┨ ┃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 │특급감리원 │32시간 이상 ┃ ┃ │술자격자, 학력·경력자 또는 │고급감리원 │40시간 이하 ┃ ┃감리원 인정교육 │경력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 │중급감리원 │40시간 이상 ┃ ┃ │받고자 하는 자 │초급감리원 │60시간 이하 ┃ ┗━━━━━━━━┷━━━━━━━━━━━━━━┷━━━━━━┷━━━━━━┛비 고
【제정·개정문】
┌────┬───────┬────────────────────────────┐ │ 구분 │ 공사의 종류 │ 공 사 의 예 시 │ ├────┼───────┼────────────────────────────┤ │ │ 통신선로 │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 │ │ │ 설비공사 │ 케이블·전주·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 │ │ │ 등의 공사 │ │ 통신 │ │ │ │ 설비 ├───────┼────────────────────────────┤ │ 공사 │ │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 │ │ │ 교환설비 │ 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 │ │ │ 공 사 │ 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 │ │ │ │ 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 │ │ │ │ 설비, 사설교환(PABX)설비 등의 공사 │ │ ├───────┼────────────────────────────┤ │ │ 전송설비 │ 전송단국(FLC·PCM·PDH·SDH·DACS·SONET·WDM)설비, │ │ │ 공 사 │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 │ │ │ │ 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등의 공사 │ │ ├───────┼────────────────────────────┤ │ │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 │ │ │ 설비(인입관로 및 통신케이블 등을 포함한다), TV공시청 │ │ │ 구내통신 │ 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 │ │ │ 설비공사 │ 통신설비, 수직·수평배관및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층 │ │ │ │ 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 │ │ │ 공사 │ │ ├───────┼────────────────────────────┤ │ │ │ 개인이동통신(PCS)설비,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 │ │ 이동통신 │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 무선테이터통신설비, 무선호 │ │ │ 설비공사 │ 출설비, 아이엠티2000(IMT-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 │ │ │ │ 화(GMPCS)설비, 시티폰설비 등의 공사 │ │ ├───────┼────────────────────────────┤ │ │ 위성통신 │ 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 │ │ │ 설비공사 │ 체설비,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소형위성지구국(VSAT) │ │ │ │ 설비, 위성뉴스중계(SNG)설비 등의 공사 │ │ ├───────┼────────────────────────────┤ │ │ 고정문선 │ 무선CATV(MMDS·LMDS)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 │ │ │ 통신설비 │ 설비, 무선가입자망(WLL)설비,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 │ │ 공 사 │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 ├────┼───────┼────────────────────────────┤ │ │ 방 송 국 │ 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등의 공사 │ │ 방송 │ 설비공사 │ │ │ 설비 ├───────┼────────────────────────────┤ │ 공사 │ 방송전송· │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주·철탑·배관·단자함 등 │ │ │ 선로설비 │ 을 포함한다)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 │ │ │ 공 사 │ 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등의 공사 │ │ │ │ │ ├────┼───────┼────────────────────────────┤ │ │ │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 │ │ │ │ 주차)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 │ │ │ │ 화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다)설비, 정보시스템관리 │ │ │ 정보제어· │ 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 │ │ 보안설비 │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 │ │ 정보 │ 공 사 │ (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 │ 설비 │ │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 │ │ 공사 │ │ 해방지설비,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 │ │ │ │ 계측제어설비 등의 공사 │ │ ├───────┼────────────────────────────┤ │ │ │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바트LAN 등을 │ │ │ │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 │ │ │ 정 보 망 │ (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전산시스템 │ │ │ 설비공사 │ (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 │ │ │ │ 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 │ │ │ │ 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초고속정보망설비 등 │ │ │ │ 의 공사 │ │ ├───────┼────────────────────────────┤ │ │ │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 │ │ │ 정보매체 │ 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 │ │ │ 설비공사 │ 템(VOD)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 │ │ │ │ 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등의 공사 │ │ ├───────┼────────────────────────────┤ │ │ │ 무지향표식(NDB)설비, 전방향표식(VOR)설비, 거리측정 │ │ │ │ (DME)설비, 계기착륙(ILS)설비, 로란 및 레이다(ASDE· │ │ │ 항공·항만 │ ASR·MSR)설비, 전술항행(TACAN)설비, 위성항행(CNS/ │ │ │ 통신설비 │ ATM)설비, 항공운항정보(FIS)설비, 셀프이용안내(KIOSK) │ │ │ 공 사 │ 설비, 이동지역관리시스템(MAMS)설비, 종합정보 통신시 │ │ │ │ 스템설비, 일반공중통신시스템설비, 통신자동화시스템설 │ │ │ │ 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해안무선(VTS 및 해안지역 │ │ │ │ 각종 통신시설)설비등의 공사 │ │ ├───────┼────────────────────────────┤ │ │ │ 역무자동화(AFC)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 │ │ │ 철 도 │ 선설비, 사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 │ │ 통신·신호 │ 복합통신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HP)설비, │ │ │ 설비공사 │ 통신 및 신호용트로프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열차 │ │ │ │ 집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내이동무선 │ │ │ │ 공중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등의 공사 │ ├────┼───────┼────────────────────────────┤ │ │ 정보통신 │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 │ │ 기타 │ 전용전기 │ 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 │ │ 설비 │ 시설설비 │ 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 낙뢰방지설 │ │ 공사 │ 공 사 │ 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 │ │ │ 등의 공사 │ └────┴───────┴────────────────────────────┘[별표 2]
┌────┬──────────┬────────────────────────────┐ │ 등 급 │ 기술자격자 │ 인 정 기 술 자 │ │ │ ├──────────────┬─────────────┤ │ │ │ 학 력·경 력 자 │ 경 력 자 │ ├────┼──────────┼──────────────┼─────────────┤ │ 특 급 │ ○기술사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 │ │ │ 기술자 │ ○기사 자격(기능장 │ 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 │ │ 을 포함한다.이하 │ 한 자 │ │ │ │ 같다)을 취득한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 후 8년 이상 공사 │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행한 자 │ │ │ │ ○산업기사 자격을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 취득한 후 11년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이상 공사업무를 │ 행한 자 │ │ │ │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 │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 │ ├────┼──────────┼──────────────┼─────────────┤ │ 고 급 │ ○기사 자격을 취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기술자 │ 득한 후 5년 이상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 득한 후 12년 이상 공 │ │ │ 공사업무를 수행 │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한 자 │ 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 ○산업기사 자격을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취득한 후 8년 이 │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수행한 자 │ │ │ 상 공사업무를 수 │ 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 │ 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18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기능사 자격을 취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수행한 자 │ │ │ 득한 후 13년이상 │ 행한 자 │ ○공사업무를 23년 이상 │ │ │ 공사업무를 수행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수행한 자 │ │ │ 한 자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 │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 │ │ │ │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 │ │ │ │ │ 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 │ │ │ │ │ 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 │ │ │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 │ ├────┼──────────┼──────────────┼─────────────┤ │ 중 급 │ ○기사 자격을 취득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 ○학사 이상의 학위를 │ │ 기술자 │ 한 후 2년 이상 │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헌 │ 취득한 후 9년 이상 │ │ │ 공사업무를 수행 │ 자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 ○산업기사 자격을 │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취득한 후 5년 이 │ 행한 자 │ 수행한 자 │ │ │ 상 공사업무를 수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 │ 행한 자 │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기능사 자격을 취 │ 행한 자 │ 수행한 자 │ │ │ 득한 후 10년 이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 │ │ 상 공사업무를 수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수행한 자 │ │ │ 행한 자 │ 행한 자 │ │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 │ │ │ │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 │ │ │ │ │ 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 │ │ │ │ │ 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 │ │ │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 │ ├────┼──────────┼──────────────┼─────────────┤ │ 초 급 │ ○산업기사 이상의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 │ 기술자 │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취득한 후 3년 이상 │ │ │ ○기능사 자격을 취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득한 후 4년 이상 │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 공사업무를 수행 │ 자 │ 5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수행한 자 │ │ │ │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 │ │ 행한 자 │ 7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 수행한 자 │ │ │ │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 │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 │ │ │ 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 │ 수행한 자 │ │ │ │ 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 │ │ │ │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 │ │ │ │ 자 │ │ └────┴──────────┴──────────────┴─────────────┘비 고
┌─────────┬───────────────────────────────────┐ │ │ 인 정 기 술 자 │ │ 기술자격자 │ │ │ ├─────────────────┬─────────────────┤ │ │ 학 력·경 력 자 │ 경 력 자 │ ├─────────┼─────────────────┼─────────────────┤ │ ○기능사 자격을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 │ 취득한 자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기능사보 자격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 │ 을 취득한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 │ │ │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 │ │ │ │ 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 │ │ │ │ 한 자 │ │ └─────────┴─────────────────┴─────────────────┘비 고
┌────┬─────────────┬─────────────┬─────────────┐ │ 등 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경 력 자 │ ├────┼─────────────┼─────────────┼─────────────┤ │ │ ○기술사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 │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한다.이하 같다)을 취득 │ 행한 자 │ │ │ 특 급 │ 한 후 9년 이상 공사업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감리원 │ 무를 수행한 자 │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 행한 자 │ │ │ │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 를 수행한 자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 │ 수행한 자 │ │ │ │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 │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 │ 수행한 자 │ │ ├────┼─────────────┼─────────────┼─────────────┤ │ │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 │ │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 행한 자 │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 행한 자 │ │ │ │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 수행한 자 │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 │ │ 행한 자 │ │ │ 고 급 │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 감리원 │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 │ 수행한 자 │ │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 │ │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 │ 수행한 자 │ │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 │ │ │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 │ │ │ │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 │ │ │ │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 │ │ │ │ │ 수하고 15년 이상 공사 │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 │ │ │ 3년 이상 공사업무를 │ 3년 이상 공사업무를 │ 득한 후 9년 이상 공사 │ │ │ 수행한 자 │ 수행한 자 │ 업무를 수행한 자 │ │ 중 급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감리원 │ 한 후 6년 이상 공사업 │ 6년 이상 공사업무를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무를 수행한 자 │ 수행한 자 │ 수행한 자 │ │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 │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 │ 9년 이상 공사업무를 │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 │ │ 를 수행한 자 │ 수행한 자 │ 수행한 자 │ │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 │ │ │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 수행한 자 │ │ │ │ 수행한 자 │ │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 │ │ │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 │ │ │ │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 │ │ │ │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 │ │ │ │ │ 수하고 12년 이상 공사 │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 ├────┼─────────────┼─────────────┼─────────────┤ │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취득한 자 │ 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 득한 후 3년 이상 공사 │ │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업무를 수행한 자 │ │ │ 후 6년 이상 공사업무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 │ │ 를 수행한 자 │ 3년 이상 공사업무를 │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 초 급 │ │ 수행한 자 │ 행한 자 │ │ 감리원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 │ │ │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 │ 수행한 자 │ │ │ │ 행한 자 │ │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 │ │ │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 │ │ │ │ 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 │ │ │ │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 │ │ │ │ │ 수하고 6년 이상 공사 │ │ │ │ │ 업무를 수행한 자 │ │ └────┴─────────────┴─────────────┴─────────────┘비 고
┌─────────────┬─────────────────────────┬─────┐ │ 자 본 금 │ 기 술 능 력 │ 사무실 │ ├───┬─────────┼─────────────────────────┼─────┤ │ │ │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 │ │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 │ │ │ │ │ 상이어야 한다) │ 20제곱미 │ │ │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 │ 터 이상 │ ├───┼─────────┤ 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 │ │ │ │ 있다) │ │ │ 개인 │ 2억원 이상 │ │ │ └───┴─────────┴─────────────────────────┴─────┘비 고
┌─────────────────────────────────────┐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 │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 70 / 100 │ └──────────────────────────────────┘1. 실적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조합출자금액) │ │ × 20/100 │ └────────────────────────────────────────┘가. 실질자본금은 신청일 현재 공사업등록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 │ 실질자 │ 등록기준 │ 등록기준 │ 등록기준 │ 등록기준 │ 등록기준 │ │ 본금의 │ 자본금의 │ 자본금의 │ 자본금의 │ 자본금의 │ 자본금의 │ │ 규 모 │ 2배 미만 │ 2배이상 │ 3배 이상 │ 4배 이상 │ 5배 이상 │ │ │ │ 3배 미만 │ 4배 미만 │ 5배 미만 │ │ ├──────┼──────┼──────┼──────┼──────┼──────┤ │ 평 점 │ 1.2 │ 1.5 │ 1.8 │ 2.1 │ 2.4 │ └──────┴──────┴──────┴──────┴──────┴──────┘다. 조합출자금액은 신청일 현재 조합에 출자한 좌수에 당해 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
┌─────────────────────────────────────────┐ │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 │ 가중치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 └─────────────────────────────────────────┘가.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
┌──────┬──────┬──────┬──────┬──────┬──────┐ │ 보유기술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기능계정보 │ │ 인 력 │ │ │ │ │ 통신기술자 │ ├──────┼──────┼──────┼──────┼──────┼──────┤ │ 가 중 치 │ 2 │ 1.5 │ 1 │ 0.5 │ 0.25 │ └──────┴──────┴──────┴──────┴──────┴──────┘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 │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영위기간 평점 × 20/100 │ └───────────────────────────────────┘가. 공사업영위기간은 등록을 한 날·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평가
┌──────┬──────┬──────┬──────┬──────┬──────┐ │ 공 사 업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이상 │ │ 영위기간 │ │ 2년 미만 │ 3년 미만 │ 4년 미만 │ 5년 미만 │ ├──────┼──────┼──────┼──────┼──────┼──────┤ │ 평 점 │ 1.0 │ 1.1 │ 1.2 │ 1.3 │ 1.4 │ └──────┴──────┴──────┴──────┴──────┴──────┘ ┌──────┬──────┬──────┬──────┬──────┬──────┐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 6년 미만 │ 7년 미만 │ 8년 미만 │ 9년 미만 │ 10년 미만 │ │ ├──────┼──────┼──────┼──────┼──────┼──────┤ │ 1.5 │ 1.6 │ 1.7 │ 1.8 │ 1.9 │ 2.0 │ └──────┴──────┴──────┴──────┴──────┴──────┘5.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
┌───────────────────────────────────────┐ │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 │ 신인도반영비율합계 │ └───────────────────────────────────────┘가.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 │ │ 교 육 실 시 기 준 │ │ 구 분 │ │ │ ├─────────────────────┬────────┤ │ │ 교 육 대 상 자 │ 교육시간 │ ├─────┬───────┼─────────────────────┼────────┤ │ │ │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학력·경력자로서 │ │ │ │ 학·경력자 │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 │ 35시간 이상 │ │ 정보통신 │ 교 육 │ 기술자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을 받 │ 70시간 이하 │ │ 기 술 자 │ │ 고자 하는 자 │ │ │ 인정교육 │ │ │ │ │ ├───────┼─────────────────────┼────────┤ │ │ │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법 제39 │ │ │ │ 경 력 자 │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 │ 70시간 이상 │ │ │ 교 육 │ 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을 받고자 │ 140시간 이하 │ │ │ │ 하는 자 │ │ ├─────┴───────┼─────────────────────┼────────┤ │ │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 학 │ │ │ 감리원 인정교육 │ 력·경력자 또는 경력자로서 제8조제2항의 │ 35시간 이상 │ │ │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받고 │ 70시간 이하 │ │ │ 자 하는 자 │ │ └─────────────┴─────────────────────┴────────┘비 고
┌───────────────────────────┬───────────┬─────┐ │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 과태료 │ │ │ │ 금 액 │ ├───────────────────────────┼───────────┼─────┤ │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 법 제78조제1항제1호 │ 50만원 │ │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 │ │ │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통보를 하지 │ 법 제78조제1항제2호 │ 70만원 │ │ 아니한 자 │ │ │ │ 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 법 제78조제1항제4호 │ 50만원 │ │ 자 │ │ │ │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 │ 법 제78조제1항제5호 │ │ │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 │ │ 가. 상호 또는 명칭 등의 변경일 또는 공사업의 폐 │ │ 30만원 │ │ 업일부터 31일 이후 3월이내에 신고한 자 │ │ │ │ 나. 상호 또는 명칭 등의 변경일 또는 공사업의 폐 │ │ 50만원 │ │ 업일부터 3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자 │ │ │ │ 5.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실적신고 등 │ 법 제78조제1항제6호 │ 30만원 │ │ 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 │ │ 6.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 법 제78조제1항제7호 │ 50만원 │ │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자 │ │ │ │ 7. 법 제3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 │ 법 제78조제1항제10호 │ 100만원 │ │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 │ │ │ └───────────────────────────┴───────────┴─────┘비 고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 구 분 |공사업의종류| 내 용 | +--------+------------+------------------------------------------+ | 일 반 | 일반공사업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사를 전국에서 | | 공사업 | 1 등급 |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는 영업 | | |------------+------------------------------------------+ | | 일반공사업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수급범위가 한 | | | 2 등급 | 정된 공사를 전국에서 도급 또는 하도급을 | | | | 받는 영업 | +--------+------------+------------------------------------------+ | 별 종 | 별종공사업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수급범위가 한 | | 공사업 | | 정된 공사를 관할 체신청장의 관할 구역내 | | | | 에서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는 영업 |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공사 경력 | 공사 실적 | | 업 | | | 사무실 | (신규허가 | (신규허가 | | | 자 본 금 | 통 신 기 술 자 격 자 | 및 | 의 경우를 | 의 경우를 | | 종 | | | 작업실 | 제외한다) | 제외한다) | +----+---------------------+-----------------------------------+----------+-----------+-----------+ | 일 | [법인] 5억원 |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술계 | 100제곱 | 1년이상 | 5억원이상 | | 반 | (전기통신공제조합출 | 통신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 | 미터이상 | | | | 공 | 자증권 250좌 이상을 | 득자 5인(5인중 1인은 토목기사 | | | | | 사 | 포함한다)이상 | 로 대체할 수 있다)이상 | | | | | 업 +---------------------+ | | | | | | [개인] 7억5천만원 |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능계 | | | | | 1 | (전기통신공제조합출 | 통신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 | | | | | 등 | 자증권 250좌 이상을 | 득자 3인(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 | | | | | 급 | 포함한다)이상 | 한 기술계 통신기술분야의 국가 | | | | | | | 기술자격자로 갈음할 수 있다)이 | | | | | | | 상 | | | | +----+---------------------+-----------------------------------+----------+-----------+-----------+ | 일 | [법인] 2억원 |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술계 | 50제곱미 | 1년이상 | 2억원이상 | | 반 | (전기통신공제조합출 | 통신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 | 터이상 | | | | 공 | 자증권 100좌 이상을 | 득자 2인(2인중 1인은 토목기사 | | | | | 사 | 포함한다)이상 | 로 대체할 수 있다)이상 | | | | | 업 | | | | | | | +---------------------+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능계 | | | | | 2 | [개인] 3억원 | 통신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취 | | | | | 등 | (전기통신공제조합출 | 득자 2인(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 | | | | | 급 | 자증권 100좌 이상을 | 한 기술계 통신기술분야의 국가 | | | | | | 포함한다)이상 | 기술자격자로 갈음할 수 있다)이 | | | | | | | 상 | | | | +----+---------------------+-----------------------------------+----------+-----------+-----------+별종공사업등록기준(제6조관련)
+-------------+----------------------------------------------+------------------+ | 자 본 금 | 통 신 기 술 자 격 자 | 사무실 및 공작실 | +-------------+----------------------------------------------+------------------+ | 5천만원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술계 통신기술분 | 15제곱미터 이상 | | | 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1인이상 | | | |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기능계 통신기술분 | | | | 야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1인(국가기술자격 | | | | 법령에 의한 기술계 통신기술분야의 국가기 | | | | 술자격자로 갈음할 수 있다)이상 | | +-------------+----------------------------------------------+------------------+[비고]
+------------------+-------------------------------------------------------------------------------+ | 업 종 별 | 수 급 범 위 | +------------------+-------------------------------------------------------------------------------+ | 일반공사업 1등급 | 1. 모든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일반공사업 2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구내이외의 동축케이블 및 | | | 구내이외의 광섬유케이블은 제외한다) | | | 가. 시내선로·시외선로·국간중계선로·자가통신선로 및 인입선설비 | | | 나. 10공이하의 지하관로 | | | 다.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 | | | 라. 전기통신사업용 수동전화 교환시설 | | | 마. 시스템 24회선이하의 전신전화 반송시설 | | | 바. 공중선전력 3킬로와트이하의 무선설비 (에프 엠 방송 및 텔레비젼 방송시설은| | | 제외한다) | | | 사. 60통화로이하의 무선다중설비 | | | 아.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 | | 자. 종합유선방송국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청취설비 | | | 차. 유선방송국설비 및 유선방송청취설비 | | | 카. 위성 및 영상통신설비 | | | 타. 레이다 및 로란설비 | | | 파. 전력선 반송설비 | | | 하. 전식 및 유도방지시설 | | | 거. 정보통신기기 | | | 너. 별종공사업 수급범위의 공사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별종공사업 | 1. 전기통신설비 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광섬유케이블 및 구내이 | | | 외의 동축케이블은 제외한다) | | | 가.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 | 나.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동식 교환설비 | | | 다. 간이교환설비 및 인터폰 설비 | | | 라. 공중선전력 250와트이하의 무선전신 및 전화설비(다중설비, 방송설비 및 위 | | | 성통신설비를 제외한다) | | | 마. 고주파이용설비 중 통신설비(전력선반송설비를 제외한다) | | | 바.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의 인입 또는 접속설비(구내의 전송선로설비를 포 | | | 함한다) | | | 사. 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의 인입 또는 접속설비(구내의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 | | | 다) | | | 아. 자가유선방송설비(방송국설비는 제외한다) | | | 자. 구내방송설비 | | | 차. 정보통신기기(전송속도가 64kbps이하급에 한한다) | | | 카. 방향탐지기 및 선박의 레이다 설비 | | | 타. 텔레비젼·방송위성 및 종합유선방송 공동시청안테나시설 | | | 파. 폐쇄회로텔레비젼 설비 | | | 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는 기계경비시설의 설비 | | | 거. 전기통신용 전기설비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제정·개정문】
+----+----+----+----------------------+----------+--------------------------------+----------+--------------------+ | | | | | | | | 업 종 변 경 및 | | 구 | 업 | 등 | | 공사용 | | 사무실 | 등급변경의 경우 | | | | | 자 본 금 | | 통 신 기 술 자 격 자 | 및 +---------+----------+ | 분 | 종 | 급 | | 기 기 | | 공작실 | 공 사 | 연 간 | | | | | | | | | 경 력 | 공사실적 | +----+----+----+----------------------+----------+--------------------------------+----------+---------+----------+ | 일 | 유 | 1 | [법인] | [부표] | 1. 유선설비기사 3인(1인은 정보 | 60제곱미 | 1년이상 | 1억 5천 | | | | 등 | 1억5천만원 (전기통신 | 와 같다. | 통신설비기사, 전자기사, 전 | 터이상 | | 만원이상 | | 반 | 선 | 급 | 공제조합출자증권 150 | | 자계산기기사 또는 전자계산 | | | | | | | | 좌이상을 포함한다)이 | | 기조직응용기사로 대체할 수 | | | | | 공 | 통 | | 상 | | 있으며, 기사 3인중 2인이상 | | | | | | | | | | 은 공사업 또는 공사업 관련 | | | | | 사 | 신 | +----------------------+ |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경력 | | | | | | | | [개인] | | 이 있어야 한다)이상 | | | | | 업 | 기 | | 2억2천5백만원(전기통 | | 2. 교환설비기능사 2인(1인은 정 | | | | | | | | 신공제조합 출자증권 | | 보통신설비기능사, 정보통신 | | | | | | 계 | | 225좌이상을 포함한다)| | 운용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 | | | | | | | 이상 | | 또는 전자계산기기능사로 대 | | | | | | 공 | | | | 체할 수 있다)이상 | | | | | | +----+----------------------+----------+--------------------------------+----------+---------+----------+ | | 사 | 2 | [법인] | [부표] | 1. 유선설비기사 2인(1인은 정보 | 30제곱미 | 1년이상 | 7천만원 | | | | 등 | 7천만원(전기통신공제 | 와 같다. | 통신설비기사, 전자기사, 전 | 터이상 | | 이상 | | | 업 | 급 | 조합 출자증권 70좌이 | | 자계산기기사 또는 전자계산 | | | | | | | | 상을 포함한다)이상 | | 기조직응용기사로 대체할 수 | | | | | | | | | | 있으며, 기사 2인중 1인이상 | | | | | | | +----------------------+ | 은 공사업 또는 공사업 관련 | | | | | | | | [개인] | | 분야에서 1년이상의 근무경력 | | | | | | | | 1억5백만원 (전기 | | 이 있어야 한다)이상 | | | | | | | | 통신공제조합출자 | | 2. 교환설비기능사, 정보통신 설 | | | | | | | | 증권 150좌 이상을 | | 비기능사, 정보통신운용기능 | | | | | | | | 포함한다)이상 | | 사, 전자기기기능사 또는 전 | | | | | | | | | | 자계산기기능사 1인이상 | | | | | +----+----+----------------------+----------+--------------------------------+----------+---------+----------+ | | 유 | 1 | [법인] | [부표] | 1. 유선설비기사 2인(1인은 정보 | 60제곱미 | 1년이상 | 3억원이 | | | | 등 | 3억원(전기통신제조합 | 와 같다. | 통신설비기사 또는 전자기사 | 터이상 | | 상 | | | 선 | 급 | 출자증권 300좌이상을 | | 로 대체할 수 있다)와 토목기 | | | | | | | | 포함한다)이상 | | 사 1인(기사 3인중 2인이상은 | | | | | | 통 | | | | 공사업 또는 공사업 관련분야 | | | | | | | +----------------------+ | 에서 3년이상의 근무경력이 | | | | | | 신 | | [개인] | | 있어야 한다)이상 | | | | | | | | 4억5천만원 (전기통신 | | 2. 선로설비기능사 2인(1인은 정 | | | | | | 선 | | 공제조합출자증권 450 | | 보통신설비기능사, 정보통신 | | | | | | | | 좌이상을 포함한다)이 | | 운용기능사 또는 전자기기기 | | | | | | 로 | | 상 | | 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이상 | | | | | | +----+----------------------+----------+--------------------------------+----------+---------+----------+ | | 공 | 2 | [법인] | [부표] | 1. 유선설비기사 2인(1인은 토목 | 30제곱미 | 1년이상 | 1억원이 | | | | 등 | 1억원(전기통신공제조 | 와 같다. | 기사, 정보통신설비기사 또는 | 터이상 | | 상 | | | 사 | 급 | 합 출자증권 100좌이 | | 전자기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 | | | | | | 상을 포함한다)이상 | | 기사 2인중 1인이상은 공사업 | | | | | | 업 | | | | 또는 공사업 관련 분야에서 1 | | | | | | | +----------------------+ | 년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 | | | | | | | [개인] | | 한다)이상 | | | | | | | | 1억5천만원 (전기통신 | | 2. 선로설비기능사, 정보통신설 | | | | | | | | 공제조합출자증권 150 | | 비기능사, 정보통신운용기능 | | | | | | | | 좌이상을 포함한다)이 | | 사 또는 전자기기기능사 1인 | | | | | | | | 상 | | 이상 | | | | | +----+----+----------------------+----------+--------------------------------+----------+---------+----------+ | | 전 | 1 | | [부표] | 1. 무선설비기사 3인(1인은 유선 | 60제곱미 | 1년이상 | 2억원이 | | | | 등 | [법인] | 와 같다. | 설비기사, 전파통신기사, 전 | 터이상 | | 상 | | | 송 | 급 | 2억원(전기통신공제조 | | 파전자기사, 정보통신설비기 | | | | | | | | 합 출자증권 200좌이 | | 사, 전자기사, 전자계산기기 | | | | | | 통 | | 상을 포함한다)이상 | | 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 | | | | | | | 기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 | | | | | | 신 | | | | 사 3인중 2인이상은 공사업 | | | | | | | +----------------------+ | 또는 공사업관련분야에서 3년 | | | | | | 공 | | | |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 | | | | | | | | [개인] | | 다)이상 | | | | | | 사 | | 3억원(전기통신공제조 | | 2. 무선설비기능사 2인(1인은 전 | | | | | | | | 합출자증권 300좌이상 | | 송설비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 | | | | 업 | | 을 포함한다)이상 | | 사, 전파전자기능사, 정보통신| | | | | | | | | | 설비기능사, 정보통신운용기능| | | | | | | | | | 사, 전자기기기능사 또는 전자| | | | | | | | | | 계산기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 | | | | | | | | | | 다)이상 | | | | | | +----+----------------------+----------+--------------------------------+----------+---------+----------+ | | | 2 | | [부표] | 1. 무선설비기사 2인(1인은 유선 | 30제곱미 | 1년이상 | 7천만원 | | | | 등 | [법인] | 와 같다. | 설비기사, 전파통신기사, 전 | 터이상 | | 이상 | | | | 급 | 7천만원(전기통신공제 | | 파전자기사, 정보통신설비기 | | | | | | | | 조합 출자증권 70좌이 | | 사, 전자기사, 전자계산기기 | | | | | | | | 상을 포함한다)이상 | | 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 | | | | | | | | | 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사 | | | | | | | | | | 2인중 1인이상은 공사업 또는 | | | | | | | +----------------------+ | 공사업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 | | | | | | | | | 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 | | | | | | | [개인] | | 이상 | | | | | | | | 1억5백만원 (전기통신 | | 2. 무선설비기능사, 전송설비기 | | | | | | | | 공제조합출자증권 105 | | 능사, 전파통신기능사, 전파 | | | | | | | | 좌이상을 포함한다)이 | | 전자기능사, 정보통신설비기 | | | | | | | | 상 | | 능사, 정보통신운용기능사, 전| | | | | | | | | | 자기기기능사 또는 전자계산기| | | | | | | | | | 기능사 1인이상 | | | | +----+----+----+----------------------+----------+--------------------------------+----------+---------+----------+ | 별 | 별 | | 3천만원이상 | [부표] | 1. 유선설비기사 또는 정보통신 | 15제곱미 | | | | | 종 | | | 와 같다. | 설비기사 1인 이상 | 터이상 | | | | 종 | 유 | | | | 2. 교환설비기능사 또는 선로설 | | | | | | 선 | | | | 비기능사 1인이상 | | | | | 공 | 통 | | | | | | | | | | 신 | | | | | | | | | 사 | 공 | | | | | | | | | | 사 | | | | | | | | | 업 | 업 | | | | | | | | | +----+----+----------------------+----------+--------------------------------+----------+---------+----------+ | | 별 | | 3천만원이상 | [부표] | 1. 무선설비기사 또는 정보통신 | 15제곱미 | | | | | 종 | | | 와 같다. | 설비기사 1인이상 | 터이상 | | | | | 전 | | | | 2.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전송설 | | | | | | 송 | | | | 비기능사 1인이상 | | | | | | 통 | | | | | | | | | | 신 | | | | | | | | | | 공 | | | | | | | | | | 사 | | | | | | | | | | 업 | | | | | | | | +----+----+----+----------------------+----------+--------------------------------+----------+---------+----------+[부표]
+----+-------------------------------+----+---------------+-----------------------------------+ | 업 | | 단 | 수 량 | | | 종 | 공 사 용 기 기 명 | +-------+-------+ 비 고 | | 별 | | 위 | 1등급 | 2등급 | | +----+-------------------------------+----+-------+-------+-----------------------------------+ | 유 |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3 | 2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 | 선 | (2)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 | | 통 | (3)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 | 신 | (4) 오시로스코프 | 대 | 1 | | 수 있다. | | 기 | (5) 레벨메타 | 대 | 1 | 1 | | | 계 | (6)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공 | (7) 누화측정기 | 대 | 1 | | | | 사 | (8) 방독면 | 개 | 2 | 1 | | | 업 | (9) 안전모 | 개 | 8 | 5 | | +----+-------------------------------+----+-------+-------+-----------------------------------+ | |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5 | 3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 | | (2) 접지저항측정기 | 대 | 3 | 2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 | | 유 | (3) 누화측정기 | 대 | 1 | 1 | 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 | 선 | (4) 저항감쇠기 | 대 | 1 | 1 | 수 있다. | | 통 | (5) 임피던스브릿치 | 대 | 1 | 1 | | | 신 | (6)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선 | (7) 레벨메타 | 대 | 1 | 1 | | | 로 | (8)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공 | (9) 케이블고장위치탐지기 | 대 | 1 | 1 | | | 사 | (10) 유해가스탐지기 | 대 | 1 | 1 | | | 업 | (11) 이동용환풍기 | 대 | 1 | 1 | | | | (12) 방독면 | 개 | 8 | 5 | | | | (13) 안전모 | 개 | 8 | 5 | | +----+-------------------------------+----+-------+-------+-----------------------------------+ | 전 | (1) 오시로스코프 | 대 | 1 | 1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 | 송 | (2)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1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 | | 통 | (3)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 | 신 | (4)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수 있다. | | 공 | (5) 주파수측정기 | 대 | 1 | 1 | | | 사 | (6) 안전모 | 개 | 8 | 5 | | | 업 | | | | | | +----+-------------------------------+----+-------+-------+-----------------------------------+2. 별종공사업
+-------------+---------------------------+------+------+-----------------------------------+ | 업 종 별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 | |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 | 별 종 유 선 | (2)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 이상의 | | 통신 공사업 | (3) 주파수발진기 | 대 | 1 |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 | | (4) 레벨메타 | 대 | 1 | 있다. | +-------------+---------------------------+------+------+-----------------------------------+ | |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 | 별 종 전 송 | (2) 주파수발진기 | 대 | 1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 | | 통신 공사업 | (3) 고주파출력계 | 대 | 1 | 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 | | (4) 주파수측정기 | 대 | 1 | 수 있다. | | | (5) 레벨메타 | 대 | 1 | | +-------------+---------------------------+------+------+-----------------------------------+[별표 2]
+--------+--------+---------------------------------------------------------------------------------+ | 업종별 | 등급별 | 수 급 범 위 | +--------+--------+---------------------------------------------------------------------------------+ | | 1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유선전기통신기계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 | 2. 유선통신기계공사업 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3. 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유 +--------+---------------------------------------------------------------------------------+ | 선 | 2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통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 | | 신 | | 나. 전기통신사업용 수동전화교환시설 | | 기 | | 다.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 | 계 | | 라. 각종 단말기 | | 공 | | 마. 자동교환기용 전원시설 | | 사 | | 바. 유선방송시설중 유선방송국설비 및 유선방송청취설비(구내의 전송설비 및 선로 | | 업 | | 설비를 포함한다) | | | | 사. 정보통신기기 | | | | 아. 폐쇄회로텔레비젼설비 | | | | 자.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 1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유선통신선로설비 및 지하관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 | | | 2. 유선통신선로공사업 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3. 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유 +--------+---------------------------------------------------------------------------------+ | 선 | 2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구내 이외의 동축케이블 및 | | 통 | | 광섬유 케이블공사를 제외한다) | | 신 | | 가. 시내 및 시외선로 | | 선 | | 나. 국간중계선로 | | 로 | | 다. 10공이하의 지하관로 | | 공 | | 라. 전식 및 유도방지시설 | | 사 | | 마. 유선방송시설중 선로설비 | | 업 | | 바. 자가유선방송시설(방송국설비는 제외한다) | | | | 사. 정보통신기기 | | | | 아.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 1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반송설비 및 무선설비 (고주파이용설비중 통신설비를 포함한 | | | | 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 | 2. 전송통신공사업 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3. 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전 +--------+---------------------------------------------------------------------------------+ | 송 | 2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통 | | 가. 시스템당 24회선이하의 전신전화 반송시설 | | 신 | | 나. 공중선전력 3킬로와트이하의 무선설비(에프 엠 방송 및 텔레비젼방송시설은 제 | | 공 | | 외한다) | | 사 | | 다. 60통화로이하의 무선다중설비 | | 업 | | 라. 레이다설비 | | | | 마. 정보통신기기 | | | | 바.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 | | | 사. 유선방송시설중 유선방송국설비·유선방송청취설비 및 유선방송전송설비(구내 | | | | 의 선로설비를 포함한다) | | | | 아. 전력선반송설비 | | | | 자. 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별 |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종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동식교환시설 | | 유 | | 나. 인입선설비 및 구내통신선로설비 | | 선 | | 다. 자가통신선로 | | 통 | | 라. 간이교환설비 | | 신 | | 마. 자가유선방송설비(방송국설비는 제외한다) | | 공 | | 바. 정보통신기기 | | 사 | | 사. 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의 인입 또는 접속설비(구내의 선로설비를 포함한다) | | 업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별 | | 가. 공중선전력 250와트이하의 무선전신 및 전화설비(다중설비·방송설비 및 위성 | | 종 | | 통신설비를 제외한다) | | 전 | | 나. 고주파이용설비중 통신설비(전력선반송설비를 제외한다) | | 송 | | 다. 방향탐지기 | | 통 | | 라. 선박의 레이다설비 | | 신 | | 마. 공동시청안테나시설 | | 공 | | 바. 폐쇄회로텔레비젼설비 | | 사 | | 사. 자가유선방송시설(방송국설비는 제외한다) | | 업 | | 아. 정보통신기기 | | | | 자. 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의 인입 및 접속설비(구내의 선로설비를 포함한다) |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제정·개정문】
+----+----+----+----------------------+-----------+-------------------------+------------+-------------------------+ | | | | | | | | 업종변경 및 등급 | | 구 | 업 | 등 | | 공사용 | | 사무실 | 변경의 경우 | | | | | 자 본 금 | | 통신기술자격자 | 및 +------------+------------+ | 분 | 종 | 급 | | 기 기 | | 공작실 | 공사경력 | 연간공사 | | | | | | | | | | 실 적 | +----+----+----+----------------------+-----------+-------------------------+------------+------------+------------+ | | | | [법인] 1억 5천만원 | [부표] | 유선설비기사 4인(2인 | 60제곱 | 2년이상 | 1억 5천 | | | | | (전기통신공 | 와 같다 | 은 전자기사 또는 전자 | 미터이상 | | 만원이상 | | | | 1 | 제조합 출자증 | | 계산기기사로 대체할 수 | | | | | | 유 | | 권 150좌이상 | | 있으며, 기사 4인중 2 | | | | | | | 등 | 을 포함한다) | | 인이상은 공사업 또는 | | | | | | 선 | | 이상 | | 공사업관련분야에서 5 | | | | | 일 | | +----------------------+ | 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 | | | | | | 통 | 급 | [개인] 2억 2천 5백 | | 어야 한다) 및 유선통신 | | | | | | | | 만원(전기통 | | 기계기능사 3인(1인은 | | | | | 반 | 신 | | 신공제조합 | | 전자기기기능사 또는 | | | | | | | | 출자증권 225 | | 데이타통신설비기능사로 | | | | | | 기 | | 좌 이상을 포 | | 대체할 수 있다)이상 | | | | | 공 | | | 함한다)이상 | | | | | | | | 계 +----+----------------------+-----------+-------------------------+------------+------------+------------+ | | | | [법인] 7천만원(전기 | [부표] | 유선설비기사 2인(1인은 | 30제곱 | 2년이상 | 7천만원 | | 사 | 공 | | 통신공제조합 | 와 같다 | 전자기사 또는 전자계산 | 미터이상 | | 이상 | | | | 2 | 출자증권 70 | | 기기사로 대체할 수 있 | | | | | | 사 | | 좌 이상을 포 | | 으며, 기사 2인중 1인이 | | | | | 업 | | 등 | 함한다)이상 | | 상은 공사업 또는 공사 | | | | | | 업 | +----------------------+ | 업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 | | | | | | | [개인] 1억 5백만원 | | 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 | | | | | | 급 | (전기통신공 | | 한다) 및 유선통신기계 | | | | | | | | 제조합 출자 | | 기능사 2인(1인은 전자 | | | | | | | | 증권 105좌 | | 기기기능사 또는 데이타 | | | | | | | | 이상을 포함 | | 통신설비기능사로 대체 | | | | | | | | 한다)이상 | | 할 수 있다)이상 | | | | | +----+----+----------------------+-----------+-------------------------+------------+------------+------------+ | | | | [법인] 3억원(전기통 | [부표] | 유선설비기사 3인과 토 | 60제곱 | 2년이상 | 3 억 원 | | | | | 신공제조합 | 와 같다 | 목기사 1인(기사 4인중 | 미터이상 | | 이 상 | | | | 1 | 출자증권 300 | | 2인이상은 공사업 또는 | | | | | | 유 | | 좌이상을 포 | | 공사업관련 분야에서 5 | | | | | | | 등 | 함한다)이상 | | 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 | | | | | | 선 | +----------------------+ | 여야 한다) 및 유선통신 | | | | | | | | [개인] 4억 5천만원 | | 선로 기능사 3인이상 | | | | | | 통 | 급 | (전기통신공 | | | | | | | | | | 제조합 출자 | | | | | | | | 신 | | 증권 450좌 | | | | | | | | | | 이상을 포함 | | | | | | | | 선 | | 한다)이상 | | | | | | | | +----+----------------------+-----------+-------------------------+------------+------------+------------+ | | 로 | | [법인] 1억원(전기통 | [부표] | 유선설비기사 2인(1인은 | 30제곱 | 2년이상 | 1 억 원 | | | | | 신공제조합 | 와 같다 | 토목기사로 대체할 수 | 미터이상 | | 이 상 | | | 공 | 2 | 출자증권 100 | | 있으며, 기사 2인중 1인 | | | | | | | | 좌이상을 포 | | 이상은 공사업 또는 공 | | | | | | 사 | 등 | 함한다)이상 | | 사업관련분야에서 3년이 | | | | | | | +----------------------+ | 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 | | | | | 업 | | [개인] 1억 5천만원 | | 한다) 및 유선통신선로 | | | | | | | 급 | (전기통신공 | | 기능사 2인이상 | | | | | | | | 제조합 출자 | | | | | | | | | | 증권 150좌이 | | | | | | | | | | 상을 포함한 | | | | | | | | | | 다)이상 | | | | | | +----+----+----+----------------------+-----------+-------------------------+------------+------------+------------+ | | | | [법인] 2억원(전기통 | [부표] | 무선설비기사 4인(2인은 | 60제곱 | 2년이상 | 2억원이상 | | | | | 신공제조합 | 와 같다 | 유선설비기사·전자기사 | 미터이상 | | | | | 전 | 1 | 출자증권 200 | | 또는 전자계산기기사로 | | | | | | | | 좌이상을 포 | | 대체할 수 있으며, 기사 | | | | | | | | 함한다)이상 | | 4인중 2인이상은 공사업 | | | | | | 송 | 등 +----------------------+ | 또는 공사업관련분야에 | | | | | | | | [개인] 3억원(전기통 | | 서 5년이상의 근무경력 | | | | | | | | 신공제조합 | | 이 있어야 한다) 및 무 | | | | | | 통 | 급 | 출자증권 300 | | 선설비기능사 3인(2인은 | | | | | | | | 좌이상을 포 | | 반송기기기능사 또는 전 | | | | | | | | 함한다)이상 | | 자기기기능사로 대체할 | | | | | | 신 | | | | 수 있다)이상 | | | | | | +----+----------------------+-----------+-------------------------+------------+------------+------------+ | | | | [법인] 7천만원(전기 | [부표] | 무선설비기사 2인(1인은 | 30제곱 | 2년 이상 | 7천만원 | | | 공 | | 통신공제조합 | 와 같다 | 유선설비기사·전자기사 | 미터이상 | | 이상 | | | | 2 | 출자증권 70 | | 또는 전자계산기기사로 | | | | | | | | 좌이상을 포 | | 대체할 수 있으며, 기사 | | | | | | 사 | 등 | 함한다)이상 | | 2인중 1인이상은 공사업 | | | | | | | +----------------------+ | 또는 공사업관련분야에 | | | | | | | | [개인] 1억 5백만원 | | 3년이상의 근무경력이 | | | | | | 업 | 급 | (전기통신공 | | 있어야 한다) 및 무선설 | | | | | | | | 제조합 출자 | | 비기능사 2인(1인은 반 | | | | | | | | 증권 105좌 | | 송기기기능사 또는 전자 | | | | | | | | 이상을 포함 | | 기기기능사로 대체할 수 | | | | | | | | 한다)이상 | | 있다)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 | | 3천만원이상 | [부표] | 유선설비기사 1인 및 유 | 15제곱 | | | | | 종 | | | 와 같다 | 선통신기계기능사 또는 | 미터이상 | | | | 별 | 유 | | | | 유선통신선로기능사 1인 | | | | | | 선 | | | | (2인중 1인이상은 공사 | | | | | 종 | 통 | | | | 업 또는 공사업 관련분 | | | | | | 신 | | | | 야에서 2년이상의 근무 | | | | | 공 | 공 | | | | 경력이 있어야 한다) | | | | | | 사 | | | | 이상 | | | | | 사 | 업 | | | | | | | | | +----+----+----------------------+-----------+-------------------------+------------+------------+------------+ | 업 | 별 | | 3천만원이상 | [부표] | 무선설비기사 1인 및 무 | 15제곱 | | | | | 종 | | | 와 같다 | 선설비기능사 또는 반송 | 미터이상 | | | | | 전 | | | | 기기기능사 1인(2인중 1 | | | | | | 송 | | | | 인이상은 공사업 또는 | | | | | | 통 | | | | 공사업관련분야에서 2년 | | | | | | 신 | | | |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 | | | | | | 공 | | | | 야 한다)이상 | | | | | | 사 | | | | | | | | | | 업 | | | | | | | | +----+----+----+----------------------+-----------+-------------------------+------------+------------+------------+비고
【제정·개정문】
+----+---------+------+-----------------+---------+----------------------------------------------------+------------+--------------------+ | | | | | | | | 업종변경 및 등급 | | | | | |공 사 용 | | 사무실 및 | 변경의 경우 | |구분|업 종 | 등급 | 자 본 금 | | 통 신 기 술 자 격 자 | +---------+----------+ | | | | |기 기 | | 공 작 실 | | 연간공사 | | | | | | | | |공사경력 | | | | | | | | | | | 실 적 | +----+---------+------+-----------------+---------+----------------------------------------------------+------------+---------+----------+ | |유선통신 |1등급 | 7,500만원이상 |[부표]와 |유선설비기사 4인(2인은 전자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사로 | 60제곱미터 | 2년이상 | 7,500만원| | 일 |기 계 | | |같다. |대체할 수 있다) 및 유선통신 기계기능사 3인(1인은 전 | 이상 | | 이상 | | 반 |공 사 업 | | | |자기기기능사 또는 데이타통신 설비기능사로 대체할 수 | | | | | 공 | | | | |있다) 이상 | | | | | 사 | +------+-----------------+---------+----------------------------------------------------+------------+---------+----------+ | 업 | |2등급 | 3,000만원이상 |[부표]와 |유선설비기사 2인(1인은 전자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사로 | 30제곱미터 | 2년이상 | 3,000만원| | | | | |같다. |대체할 수 있다) 및 유선통신 기계기능사 2인(1인은 전 | 이상 | | 이상 | | | | | | |자기기기능사 또는 데이타통신 설비기능사로 대체할 수 | | | | | | | | | |있다) 이상 | | | | | +---------+------+-----------------+---------+----------------------------------------------------+------------+---------+----------+ | |유선통신 |1등급 | 1억5,000만원이상|[부표]와 |유선설비기사 3인과 토목기사 1인 및 유선통신선로기능 | 60제곱미터 | 2년이상 | 1억 5,000| | |선 로 | | |같다. |사 3인 이상 | 이상 | | 만원이상 | | |공 사 업 +------+-----------------+---------+----------------------------------------------------+------------+---------+----------+ | | |2등급 | 5,000만원이상|[부표]와 |유선설비기사 2인(1인은 토목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및| 30제곱미터 | 2년이상 | 5,000만원| | | | | |같다. |유선통신선로기능사 2인 이상 | 이상 | | 이상 | +----+---------+------+-----------------+---------+----------------------------------------------------+------------+---------+----------+ | |전송통신 |1등급 |1억원이상 |[부표]와 |무선설비기사 4인(2인은 유선설비기사, 전자기사 또는 |60제곱미터이|2년이상 |1억원 이상| | 반 |공사업 | | |같다. |전자계산기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및 무선설비기능사 |상 | | | | | | | | |3인(2인은 반송기기기능사 또는 전자기기기능사로 대체 | | | | | 공 | | | | |할 수 있다)이상 | | | | | | +------+-----------------+---------+----------------------------------------------------+------------+---------+----------+ | 사 | |2등급 |3,000만원이상 |[부표]와 |무선설비기사 2인(1인은 유선설비기사, 전자기사 또는 |30제곱미터 |2년이상 |3,000만원 | | | | | |같다. |전자계산기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및 무선설비기능사 |이상 | |이상 | | 업 | | | | |2인(1인은 반송기기기능사 또는 전자기기기능사로 대체 | | | | | | | | | |할 수 있다) 이상 | | | | +----+---------+------+-----------------+---------+----------------------------------------------------+------------+---------+----------+ | |별종유선 | 1,500만원 이상 |[부표]와 |유선설비기사 1인 및 유선통신기계기능사 또는 유선통신|15제곱미터 | | | | 별 |통 신 | |같다. |선로기능사 1인이상 |이상 | | | | 종 |공 사 업 | | | | | | | | 공 +---------+------------------------+---------+----------------------------------------------------+------------+---------+----------+ | 사 |별종전송 | 1,500만원 이상 |[부표]와 |무선설비기사 1인 및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반송기기기능|15제곱미터 | | | | 업 |통 신 | |같다. |사 1인이상 |이상 | | | | |공 사 업 | | | | | | | +----+---------+------------------------+---------+----------------------------------------------------+------------+---------+----------+비고 1. 자본금은 자기자본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위 자본금의 1.5배(별종공사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 | 업 | | | 수 량 | | | 종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별 | | |1등급 |2등급 | | +----+-------------------------------------+------+------+------+------------------------------------------------------------------------+ |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3 | 2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유 |(2)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선 |(3)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통 |(4) 오시로스코프 | 대 | 1 | | | | 신 |(5) 레벨메타 | 대 | 1 | 1 | | | 기ㅣ(6)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계 |(7) 누화측정기 | 대 | 1 | | | | 공 |(8) 검전기 | 대 | 1 | 1 | | | 사 |(9) 방독면 | 대 | 2 | 1 | | | 업 |(10) 안전모 | 개 | 8 | 5 | | +----+-------------------------------------+------+------+------+------------------------------------------------------------------------+ | |가. 시험기·측정기 및 안전관리기기 | | | | | | | (1) 2호휴대용시험기(도체저항측정기) | 대 | 3 | 2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 (2) 절연저항측정기 | 대 | 5 | 3 |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 (3) 접지저항측정기 | 대 | 3 | 2 | | | 유 | (4) 정전용량 불평형 측정기 | 대 | 1 | 1 | | | 선 | (5) 누화측정기 | 대 | 1 | 1 | | | 통 | (6) 저항감쇠기 | 대 | 1 | 1 | | | 신 | (7) 임피던스브릿치 | 대 | 1 | 1 | | | 선 | (8)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로 | (9) 레벨메타 | 대 | 1 | 1 | | | 공 | (10)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사 | (11) 케이블고장위치 탐지기 | 대 | 1 | 1 | | | 업 | (12) 유해가스탐지기 | 대 | 1 | 1 | | | | (13) 이동용환풍기 | 대 | 1 | 1 | | | | (14) 방독면 | 개 | 8 | 5 | | | | (15) 안전모 | 개 | 8 | 5 | | | |나. 공기구 | | | | | | | (1) 케이블랫싱기 | 대 | 2 | 1 | | | | (2) 이동용공기주입 콤프렛샤 | 대 | 1 | 3 | | | | (3) 땅다지기(람마) | 대 | 2 | 1 | | +----+-------------------------------------+------+------+------+------------------------------------------------------------------------+ | 전 |(1) 오시로스코프 | 대 | 1 | 1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송 |(2)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1 |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통 |(3)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신 |(4)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공 |(5) 주파수측정기 | 대 | 1 | 1 | | | 사 |(6) 검전기 | 대 | 1 | 1 | | | 업 |(7) 안전모 | 개 | 8 | 5 | | +----+-------------------------------------+------+------+------+------------------------------------------------------------------------+2. 별종공사업
+------+-----------------------------------------+------+------+-------------------------------------------------------------------------+ |업종별|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 | 별공 |(1) 밧덴스키 | 대 | 1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종사 |(2)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유업 |(3)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 | 선 |(4) 2호휴대용시험기 | 대 | 1 | | | 통 |(5) 주파수발진기 | 대 | 1 | | | 신 |(6) 레벨메타 | 대 | 1 | | +------+-----------------------------------------+------+------+-------------------------------------------------------------------------+ | 별공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종사 |(2) 주파수발진기 | 대 | 1 |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전업 |(3) 고주파출력계 | 대 | 1 | | | 선 |(4) 주파수측정기 | 대 | 1 | | | 통 |(5) 고주파신호발생기 | 대 | 1 | | | 신 |(6) 레벨메타 | 대 | 1 | | +------+-----------------------------------------+------+------+-------------------------------------------------------------------------+[별표 2]
+--------+----------+--------------------------------------------------------------------------------------------------------------------+ | 업종별 | 등급별 | 수 급 범 위 | +--------+----------+--------------------------------------------------------------------------------------------------------------------+ | 유 | 1등급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유선전기통신기계설비와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선 | |2. 유선통신기계공사업 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통 | |3. 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신 +----------+--------------------------------------------------------------------------------------------------------------------+ | 기 | 2등급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계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 | | 공 | | 나. 공중통신용 수동전화교환시설 | | 사 | | 다.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 | 업 | | 라. 각종 단말기 | | | | 마. 자동교환기용 전원시설 | | | | 바. 유선방송시설중 유선방송국설비 및 유선방송청취 설비(구내의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를 포함한다) | | | | 사. 정보통신기기 | | | | 아. 폐쇄회로 텔레비젼설비 | | | | 자.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유 | 1등급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유선통신선로 설비 및 지하관로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 | 선 | |2. 유선통신선로공사업 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통 | |3. 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신 +----------+--------------------------------------------------------------------------------------------------------------------+ | 선 | 2등급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 | 로 | | (동축케이블 및 광섬유 케이블공사를 제외한다) | | 공 | | 가. 시내 및 시외선로 | | 사 | | 나. 국간중계선로 | | 업 | | 다. 10공이하의 지하관로 | | | | 라. 전식 및 유도방지시설 | | | | 마. 유선방송시설중 선로설비 | | | | 바. 자가유선방송시설 | | | | 사.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2. 위1의 부대공사 | +--------+----------+--------------------------------------------------------------------------------------------------------------------+ | 전 | 1등급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반송설비 및 무선설비(고주파 이용설비중 통신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송 | |2. 전송통신공사업 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통 | |3. 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신 +----------+--------------------------------------------------------------------------------------------------------------------+ | 공 | 2등급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사 | | 가. 시스템당 24회선이하의 전신전화 반송시설 | | 업 | | 나. 공중선전력 3킬로왓트 이하의 무선전신설비 | | | | 다. 공중선전력 1.5킬로왓트 이하의 무선전화(에프엠방송 및 텔레비젼방송시설은 제외한다) | | | | 라. 60통화로 이하의 무선다중설비 | | | | 마. 레이다설비 | | | | 바. 정보통신기기 | | | | 사.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 | | | 아. 유선방송시설중 유선방송국 설비, 유선방송청취 설비 및 유선방송전송설비(구내의 선로설비를 포함한다) | | | | 자. 전력선 반송설비 | | | | 차. 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2. 위 1의 부대공사 | +--------+----------+--------------------------------------------------------------------------------------------------------------------+ | 별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종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동식 교환시설 | | 유 | | 나. 인입선설비 및 구내통신선로설비 | | 선 | | 다. 자가통신선로 또는 준가입구역 및 이동단위전화의 선로 | | 통 | | 라. 간이교환설비 | | 신 | |2. 위 1의 부대공사 | | 공 | | | | 사 | | | | 업 | | | +--------+----------+--------------------------------------------------------------------------------------------------------------------+ | 별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종 | | 가. 공중선전력 250왓트 이하의 무선전신 및 전화설비(다중설비·방송 설비 및 위선통신설비를 제외한다) | | 전 | | 나. 고주파이용설비중 통신설비(전력선반송설비를 제외한다) | | 송 | | 다. 방향탐지기 | | 통 | | 라. 선박의 레이다설비 | | 신 | | 마. 공동시청안테나시설 | | 공 | | 바. 폐쇄회로 텔레비젼설비 | | 사 | | 사. 자가유선방송시설 | | 업 | |2. 위 1의 부대공사 | +--------+----------+--------------------------------------------------------------------------------------------------------------------+
【제정·개정문】
+----+---------------------------+------+-----------+--------------------------------+ | 업 | | | 수 량 | | | 종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별 | | |1등급|2등급| | +----+---------------------------+------+-----+-----+--------------------------------+ | |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3 | 2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 | 유 | (2)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 능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 | 선 | (3)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 | 통 | (4) 오시로스코프 | 대 | 1 | | 갈음할 수 있다. | | 신 | (5) 레벨메타 | 대 | 1 | 1 | | | 기 | (6)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계 | (7) 누화측정기 | 대 | 1 | | | | 공 | (8) 검전기 | 대 | 1 | 1 | | | 사 | (9) 방독면 | 대 | 2 | 1 | | | 업 | (10) 안전모 | 개 | 8 | 5 | | +----+---------------------------+------+-----+-----+--------------------------------+ | |가.시험기·측정기 및 안 | | | | | | | 전관리기기 | | | | | | | (1) 2호휴대용시험기(도체| 대 | 3 | 2 | 체신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 저항측정기) | | | | 성능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 | | (2) 절연저항측정기 | 대 | 5 | 3 |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 | | | (3) 접지저항측정기 | 대 | 3 | 2 | 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 (4)정전용량 불평형 측정 | 대 | 1 | 1 | | | 유 | 기 | | | | | | 선 | (5) 누화측정기 | 대 | 1 | 1 | | | 통 | (6) 저항감쇠기 | 대 | 1 | 1 | | | 신 | (7) 임피던스브릿치 | 대 | 1 | 1 | | | 선 | (8)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로 | (9) 레벨메타 | 대 | 1 | 1 | | | 공 | (10)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사 | (11) 케이블고장위치 | 대 | 1 | 1 | | | 업 | 탐지기 | | | | | | | (12) 유해가스탐지기 | 대 | 1 | 1 | | | | (13) 이동용환풍기 | 대 | 1 | 1 | | | | (14) 방독면 | 개 | 8 | 5 | | | | (15) 안전도 | 개 | 8 | 5 | | | |나.공기구 | | | | | | | (1) 케이블랫싱기 | 대 | 2 | 1 | | | | (2) 이동용공기주입 | 대 | 1 | | | | | 콤프렛샤 | | | | | | | (3) 땅다지기(람마) | 대 | 2 | 1 | | +----+---------------------------+------+-----+-----+--------------------------------+ | 전 | (1) 오시로스코프 | 대 | 1 | 1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송 | (2)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1 | 성능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 | 통 | (3)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 다른 | | 신 | (4)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공 | (5) 주파수측정기 | 대 | 1 | 1 | | | 사 | (6) 검전기 | 대 | 1 | 1 | | | 업 | (7) 안전모 | 개 | 8 | 5 | | +----+---------------------------+------+-----+-----+--------------------------------+2.별종공사업
+------+-------------------------+------+-----+--------------------------------------+ |업종별|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수 량| 비 고 | +------+-------------------------+------+-----+--------------------------------------+ | 별통 | (1) 밧덴스키 | 대 | 1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이상| | 종신 | (2)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을| | 유공 | (3)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선사 | (4) 2호휴대용시험기 | 대 | 1 | | | 업 | (5) 주파수발진기 | 대 | 1 | | | | (6) 레벨메타 | 대 | 1 | | +------+-------------------------+------+-----+--------------------------------------+ | 별통 | (1)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이상| | 종신 | (2) 주파수발진기 | 대 | 1 | 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 전공 | (3) 고주파출력계 | 대 | 1 | 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할 수 있다. | | 송사 | (4) 주파수측정기 | 대 | 1 | | | 업 | (5) 고주파신호발생기 | 대 | 1 | | | | (6) 레벨메타 | 대 | 1 | | +------+-------------------------+------+-----+--------------------------------------+[별표2]
+------+------+----------------------------------------------------------------------+ |업종별|등급별| 수 급 범 위 | +------+------+----------------------------------------------------------------------+ | | 1등급| 1.전기통신설비중 모든 유선전기통신 기계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 | | | 공사 | | | | 2.유선통신기계공사업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유 | | 3.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선 +------+----------------------------------------------------------------------+ | 통 | 2등급| 1.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신 | | 가.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 | | 기 | | 나.공중통신용 수동전화교환시설 | | 계 | | 다.중앙집중제어장지 및 그 단말기 | | 공 | | 라.각종 단말기 | | 사 | | 마.자동교환기용 전원시설 | | 업 | | 바.유선방송시설 | | | | 사.구내방송 송수신시설 | | | | 아.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2.위1의 부대공사 | +------+------+----------------------------------------------------------------------+ | | 1등급| 1.전기통신설비중 모든 유선통신선로설비 및 지하관로의 설치 및 유지· | | | | 보수공사 | | | | 2.유선통신로공사업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유 | | 3.위각호의 부대공사 | | 선 +------+----------------------------------------------------------------------+ | 통 | 2등급| 1.전기통신설비중 다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 | | 신 | | (동축케이블 및 광섬유 케이블공사를 제외한다) | | 선 | | 가.시내 및 시외선로 | | 로 | | 나.국간중계선로 | | 공 | | 다.10공이하의 지하관로 | | 사 | | 라.전식 및 유도방지시설 | | 업 | | 마.유선방송시설 | | | | 바.구내방송 송수신시설 | | | | 사.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2.위1의 부대공사 | +------+------+----------------------------------------------------------------------+ | | 1등급| 1.전기통신설비중 모든 반송설비 및 무선설비(고주파 이용설비중 통신설 | | | | 비를 포함한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 | 2.전송통신공사업2등급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3.위 각호의 부대공사 | | 전 +------+----------------------------------------------------------------------+ | 송 | 2등급| 1.전기통신설비중 다음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의 공사 | | 통 | | 가.시스템당 24회선이하의 전신전화 반송시설 | | 신 | | 나.공중선전력 3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신설비 | | 공 | | 다.공중선전력 1.5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화(에프 엠 방송 및 텔레비젼 | | 사 | | 방송시설은 제외한다) | | 업 | | 라.60통화로이하의 무선다중설비 | | | | 마.레이다설비 | | | | 바.구내방송 송수신시설 | | | | 사.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 | | | 아.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2.위1의 부대공사 | +------+------+----------------------------------------------------------------------+ | 별통 | | 1.전기통신설비중 다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종신 | | 가.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동식 교환시설 | | 유공 | | 나.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통신선로의 배관·배선 및 단자함 | | 선사 | | 다.자가통신선로 또는 준가입구역 및 이동단위전화의 선로 | | 업 | | 라.간이교환설비 및 인입선설비 | | | | 2.위1의 부대공사 | +------+------+----------------------------------------------------------------------+ | | | 1.전기통신설비중 다음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공사 | | 별통 | | 가.공중선전략 250왓트이하의 무선전신 및 전화설비(다중설비·방송 | | 종신 | | 설비 및 위성통신설비를 제외한다) | | 전공 | | 나.고주파이용설비중 통신설비 | | 송사 | | 다.방향탐지기 | | 업 | | 라.선박의 레이다설비 | | | | 마.공동시청안테나시설 | | | | 2.위1의 부대공사 |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 | | | | 공사용 | | 사무실및 | 등급변경의 경우 | | 구 분 | 업 종 | 등 급 | 자본금 | | 통 신 기 술 자 격 자 | +----------+-----------+ | | | | | 기 기 | | 공 작 실 | 공사경력 | 연간공사 | | | | | | | | | | 실 적 | +-----------+-----------+----------+----------+-----------+-----------------------------------+------------+----------+-----------+ | | | 1등급 | 7,500만 | [부표]와 | 유선설비기사 5인(2인은 전자기사로 | 66제곱미 | 2년이상 | 7,500만 | | | | | 원이상 | 같다 | 대체할 수 있다)및 유선통신 기계기 | 터이상 | | 원이상 | | | | | | | 능사 3인(1인은 전자기기 기능사 또 | | | | | | | | | | 는 데이터통신 설비기능사로 대체할 | | | | | | 유선통신 | | | | 수 있다)이상 | | | | | | 기계공사 +----------+----------+-----------+-----------------------------------+------------+----------+-----------+ | | 업 | 2등급 | 3,000만 | [부표]와 | 유선설비기사 3인(1인은 전자기사로 | 33제곱미 | | | | | | | 원이상 | 같다 | 대체할 수 있다) 및 유선통신기계기 | 터이상 | | | | | | | | | 능사 2인(1인은 전자기기 기능사 또 | | | | | | | | | | 는 데이타 통신설비기능사로 대체할 | | | | | | | | | | 수 있다)이상 | | | | | +-----------+----------+----------+-----------+-----------------------------------+------------+----------+-----------+ | | | 1등급 | 1억5,000 | [부표]와 | 유선설비기사 3인과 토목기사 2인 | 66제곱미 | 2년이상 | 1억5,000 | | | 유선통신 | | 만원이상 | 같다 | 및 유선통신선로기능사3인이상 | 터이상 | | 만원이상 | | 일 반 | 선로공사 +----------+----------+-----------+-----------------------------------+------------+----------+-----------+ | 공사업 | 업 | 2등급 | 5,000만 | [부표]와 | 유선설비기사 3인 및 유선통신 선로 | 33제곱미 | | | | | | | 원이상 | 같다 | 기능사 2인이상 | 터이상 | | | | +-----------+----------+----------+-----------+-----------------------------------+------------+----------+-----------+ | | 전송통신 | 1등급 | 1억원이 | [부표]와 | 무선설비기사 5인 (3인은 유선설비 | 66제곱미 | 2년이상 | 1억원이상 | | | 공사업 | | 상 | 같다 | 기사 또는 전자기사로 대체할 수 있 | 터이상 | | | | | | | | | 다)및 무선설비기능사 3인(2인은 반 | | | | | | | | | | 송기기 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 | | | | | +----------+----------+-----------+-----------------------------------+------------+----------+-----------+ | | | 2등급 | 3,000만 | [부표]와 | 무선설비기사 3인(2인은 유선설비기 | 33제곱미 | | | | | | | 원이상 | 같다 | 사 또는 전자기사로 대체할 수 있 | 터이상 | | | | | | | | | 다) 및 무선설비 기능사 2인 (1인은 | | | | | | | | | | 반송기기 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 | | | | | | | | | 이상 | | | | +-----------+-----------+----------+----------+-----------+-----------------------------------+------------+----------+-----------+ | | 별종유선 | | 1,500만 | [부표]와 | 유선설비기사 1인 및 유선통신기계 | 16제곱미 | | | | | 통신공사 | | 원이상 | 같다 | 기능사 또는 유선통신선로기능사 1 | 터이상 | | | | 별 종 | 업 | | | | 인 이상 | | | | | 공사업 +-----------+----------+----------+-----------+-----------------------------------+------------+----------+-----------+ | | 별종전송 | | 1,500만 | [부표]와 | 무선설비기사 1인 및 무선설비 기능 | 16제곱미 | | | | | 통신공사 | | 원이상 | 같다 | 사 또는 반송기기 기능사 1인이상 | 터이상 | | | | | 업 | | | | | | | | +-----------+-----------+----------+----------+-----------+-----------------------------------+------------+----------+-----------+비 고
+-----------+-------------------------------------+--------+---------------+-------------------------------+ | | | | 수 량 | | | 업종별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 위 +-------+-------+ 비 고 | | | | | 1등급 | 2등급 | | +-----------+-------------------------------------+--------+-------+-------+-------------------------------+ | 유선통신 | 가. 시험기·측정기 및 안전관리기기 | | |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기계공사 | (1) 절연저항측정기(250V) | 대 | 3 | 2 | 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 | | 업 | (2) 다이얼임펄스측정기 | 대 | 1 | 1 | 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 | (3)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 을 가진 다른기기로 갈음 | | | (4)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할 수 있다. | | | (5) 오시로스코프 | 대 | 1 | | | | | (6) 레벨메타(100Hz-500KHz) | 대 | 1 | 1 | | | | (7) 주파수발진기(100Hz-500KHz) | 대 | 1 | 1 | | | | (8) 누화측정기 | 대 | 1 | | | | | (9) 검전기 | 대 | 1 | 1 | | | | (10) 방독면 | 대 | 2 | 1 | | | | (11) 안전모 | 개 | 8 | 5 | | | | 나. 공기구 | | | | | | | (1) 자동식보수용공구(EMD) | 식 | | 1 | | | | (2) 5호조정공구(ST) | 식 | | 1 | | +-----------+-------------------------------------+--------+-------+-------+-------------------------------+ | 유선통신 | 가. 시험기·측정기 및 안전관리기기 | | |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선로공사 | (1) 2호휴대용시험기(도체저항측정기)| 대 | 3 | 2 | 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 | | 업 | (2) 절연저항측정기(500V) | 대 | 5 | 3 | 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 | (3) 접지저항측정기 | 대 | 3 | 2 | 을 가진 다른기기로 갈음 | | | (4) 정전용량 불평형측정기 | 대 | 1 | 1 | 할 수 있다. | | | (5) 누화측정기(1KHz-150KHz) | 대 | 1 | 1 | | | | (6) 저항감쇄기 | 대 | 1 | 1 | | | | (7) 임피던스브릿치(0.2KHz-150KHz) | 대 | 1 | 1 | | | | (8) 주파수발진기(100Hz-500KHz) | 대 | 1 | 1 | | | | (9) 레벨메타(100Hz-500KHz) | 대 | 1 | 1 | | | | (10)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 (11) 케이블고장위치탐지기 | 대 | 1 | 1 | | | | (12) 유해가스탐지기 | 대 | 1 | 1 | | | | (13) 이동용환풍기 | 대 | 1 | 1 | | | | (14) 방독면 | 개 | 8 | 5 | | | | (15) 안전모 | 개 | 8 | 5 | | | | 나. 공기구 및 운반구 | | | | | | | (1) 케이블랫심기 | 대 | 2 | 1 | | | | (2) 이동용공기주입콤프렛샤 | 대 | 1 | | | | | (3) 땅다지기(람마) | 대 | 2 | 1 | | | | (4) 원치부화물트럭(4톤이상) | 대 | 2 | 1 | | | | (5) 케이블트레일러 | 대 | 2 | 1 | | | | (6) 굴착트럭 또는 담프트럭 | 대 | 1 | | | +-----------+-------------------------------------+--------+-------+-------+-------------------------------+ | 전송통신 | 가. 시험기·측정기 및 안전관리기기 | | |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공사업 | (1) 오시로스코프 | 대 | 1 | 1 | 하는 성능이상을 유지하여 | | | (2) 절연저항측정기(500V) | 대 | 1 | 1 | 야 하며, 동등이상의 성능 | | | (3) 주파수발진기(100Hz-500KHz) | 대 | 1 | 1 | 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음 | | | (4)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할 수 있다. | | | (5) 주파수측정기 | 대 | 1 | 1 | | | | (6) 검전기 | 대 | 1 | 1 | | | | (7) 안전모 | 개 | 8 | 5 | | +-----------+-------------------------------------+--------+-------+-------+-------------------------------+2. 별종공사업
+-----------+-------------------------------------+--------+--------+---------------------------------+ | | | | | | | 업종별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 | | +-----------+-------------------------------------+--------+--------+---------------------------------+ | 별종유선 | 가. 시험기·측정기 및 안전관리기기 | |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 | | 통신공사 | (1) 밧덴스키 | 대 | 1 | 능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동등이 | | 업 | (2) 절연저항측정기(250V) | 대 | 1 | 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 | | | (3)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음할 수 있다. | | | (4) 2호휴대용시험기 | 대 | 1 | | | | (5) 주파수발진기(100Hz-500KHz) | 대 | 1 | | | | (6) 레벨메타(100Hz-500KHz) | 대 | 1 | | | | 나. 공기구 | | | | | | (1) 공전식보수용공구 | 식 | 2 | | +-----------+-------------------------------------+--------+--------+---------------------------------+ | 별종전송 | 가. 시험기 및 측정기 | | |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 | | 통신공사 | (1) 절연저항측정기(250V) | 대 | 1 | 능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동등이 | | 업 | (2) 주파수발진기(100Hz-500KHz) | 대 | 1 | 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기기로 갈 | | | (3) 고주파출력계 | 대 | 1 | 음할 수 있다. | | | (4) 주파수측정기 | 대 | 1 | | | | (5) 고주파신호발생기 | 대 | 1 | | | | (6) 의사부하 | 대 | 1 | | | | (7) 레벨메타(100Hz-500KHz) | 대 | 1 | | +-----------+-------------------------------------+--------+--------+---------------------------------+[별표2]
+------------+----------+---------------------------------------------------------------------------+-------+ | 업 종 별 | 등 급 별 | 수 급 범 위 | 비 고 | +------------+----------+---------------------------------------------------------------------------+-------+ | 유선통신 | 1등급 | 1. 유선전기통신기계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기계공사 | | 2. 1의 부대공사 | | | 업 +----------+---------------------------------------------------------------------------+-------+ | | 2등급 | 1. 유선전기통신기계설비중 다음의 기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 | | | | | 나. 공중통신용 수동식전신전화 교환시설 | | | | | 다.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 | | | | | 라. 간이교환설비 및 각종 단말기 | | | | | 마. 자동교환시설(전원공사에 한한다) | | | | | 바. 유선방송시설 | | | | | 사. 구내방송송수신시설 | | | | | 아.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유선통신 | 1등급 | 1. 유선통신선로설비 및 지하관로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선로공사 | | 2. 1의 부대공사 | | | 업 +----------+---------------------------------------------------------------------------+-------+ | | 2등급 | 1. 유선통신선로설비중 다음의 선로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 | 가. 단위휘다가 2,400회선이하인 자동전화선로 (동축케이블 및 광섬유케이 | | | | | 블 공사를 제외한다) | | | | | 나. 시내 및 시외국간중계케이블 (동축케이블 및 광섬유케이블공사를 제외 | | | | | 한다) | | | | | 다. 공중통신용 나선로 및 수동식전화선로 | | | | | 라.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의 구내선로 및 구내관로 | | | | | 마. 중앙집중제어장치 및 그 단말기기 | | | | | 바. 각종 전화기 | | | | | 사. 시외케이블 및 반송교차시설 | | | | | 아. 10공이하의 지하관로 | | | | | 자.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배관배선 및 단자함 | | | | | 차. 자가통신선로 또는 준가입구역의 선로 | | | | | 카. 전식 및 유도방지시설 | | | | | 타. 유선방송시설 | | | | | 파. 구내방송송수신시설 | | | | | 하.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전송통신 | 1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반송설비 및 무선설비(고주파이용설비를 포함한다) | | | 공사업 | | 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 | 2등급 | 1. 반송설비 및 무선설비중 다음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공사 | | | | | 가. 시스템당 24회선이하의 케이블반송, 나선반송, 전력선반송, 피씨엠반 | | | | | 송 및 반송전신 시설 | | | | | 나. 공중선전력 3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신설비와 팩시밀리 설비 | | | | | 다. 공중선전력 1.5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화 (에프 엠 방송 및 텔레비젼 | | | | | 방송시설은 제외한다) | | | | | 라. 60통화로이하의 다중설비 | | | | | 마. 100킬로왓트이하의 고주파이용설비 | | | | | 바 레이다설비 | | | | | 사. 구내방송송수신설 | | | | | 아. 공동시청안테나시설 | | | | | 자. 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별종유선 | | 1. 유선전기통신설비중 다음의 기계 및 선로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 | | | 통신공사 | | 사 | | | 업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동식교환시설과 그 단말기 | | | | | 나.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도식교환시설의 구내선로 및 구내관 | | | | | 로시설 | | | | | 다.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통신선로의 배관·배선 및 단자함(허가기 | | | | | 준 자본금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한다) | | | | | 라. 자가통신선로 또는 준가입구역 및 이동단위전화의 선로 (허가기준자본 | | | | | 금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한다) | | | | | 마. 간이교환설비 및 각종 전화기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별종전송 |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의 무선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통신공사 | | 가.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무선전신설비 (다중설비와 방송설비를 제외 | | | 업 | | 한다) | | | | | 나.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무선전화설비 | | | | | 다. 3킬로왓트이하의 고주파이용설비 | | | | | 라. 방향탐지기 | | | | | 마. 선박의 레이다 설비 | | | | | 2. 1의 부대공사 | | +------------+----------+---------------------------------------------------------------------------+-------+나. 유지·보수공사의 한계
+----------------------------------+-------------------------------------------------------------------------+ | 업 종 별 | 공 사 의 한 계 | +----------------------------------+-------------------------------------------------------------------------+ | 유선통신기계공사업 | 통신기술자격자 1인이 할 수 있는 유지·보수의 공사는 다음 각호 | | 유선통신선로공사업 | 의 1과 같다. 이 경우 통신기술자격자 1인의 지도·감독하에 유지 | | 전송통신공사업 | ·보수하는 기능자의 수는 5인까지로 한다. | | 별종유선통신공사업 | 1. 자동교환기 500회선 및 부대설비 | | 별종전송통신공사업 | 2. 수동교환기 6석 및 부대설비 | | | 3. 전화기 500대 및 부대설비의 옥내배선 | | | 4. 구내선전화기 100대 및 구내교환기 2석 | | | 5. 시내선로 휘다 200회선 및 부대설비 | | | 6. 동축케이블 60킬로미터(긍장) | | | 7. 시외케이블 90킬로미터(긍장) | | | 8. 나선로 50킬로미터(루트) | | | 9. 전신단말기 15대 | | | 10. 반송시설 10가 | | | 11. 전원시설 100킬로 볼트암페아 | +----------------------------------+-------------------------------------------------------------------------+
【제정·개정문】
+---------------+-----------------------------+ | 공사업의 구분 | 종 류 | +---------------+-----------------------------+ | 일반 공사업 | 1. 유선통신기계공사업 | | | 2. 유선통신선로공사업 | | | 3. 전송통신공사업 | +---------------+-----------------------------+ | 별종 공사업 | 1. 별종유선통신공사업 | | | 2. 별종전송통신공사업 | +---------------+-----------------------------+②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의 등급은 업종별로 1등급 및 2등급으로 한다.
+-----------------------------------------+-------+----------------+--------------------+ | | | 등 급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 | 1 | 2 | | +-----------------------------------------+-------+-------+--------+--------------------+ | I.기본장비 | | | | | | 1.시험기 및 측정기 | | | | | | (1)절연저항측정기(250V) | 대 | 3 | 2 | | | (2)멀티테스타 | 대 | 3 | 2 | | | (3)축전지용 전압계 | 대 | 3 | 2 | | | (4)다이얼임펄스측정기 | 대 | 1 | 1 | | | (5)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 | | (6)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7)오시로스코프 | 대 | 1 | | | | (8)레벨메타(100㎐∼500KHz) | 대 | 1 | 1 | | | (9)주파수발진기(100㎐～500KHz) | 대 | 1 | 1 | | | (10)충격성잡음측정기 | 대 | 1 | | | | 2.공기구 | | | | | | (1)밧덴스기 | 대 | 3 | 2 | | | (2)진공소제기(100V,1KW이상) | 대 | 2 | 1 | | | (3)공전식보수용공구(No 7B) | 식 | | 2 | | | (4)자동식보수용공구 | 식 | | 1 | | | (5)5호 조정공구 | 식 | | 1 | | | II.전문장비 | | | | 전문장비중 1개 | | 1.이·엠·디(E·M·D)분야 | 대 | | | 분야 이상의 전문 | | (1)기능시험기(국설용) | 대 | 1 | | 장비를 갖추어야 | | (2)연결시험기(국설용) | 대 | 1 | | 한다. | | (3)디·피·알시험기 | 대 | 1 | | | | (4)스위치속도 시험기 | 대 | 1 | | | | (5)펄스타임메타 | 대 | 1 | | | | (6)자동식 구내설비용 만능시험기 | 대 | 1 | | | | (7)가입자시험기 | 대 | 1 | | | | (8)4암스윗치조정기(조종보조기를 | 대 | 1 | | | | 포함한다) | | | | | | (9)8암스위치조정기(조종보조기를 | 대 | 1 | | | | 포함한다) | | | | | | (10)자동식보수용공구 | 식 | 1 | | | | 2.에스·티(S·T)분야 | | | | | | (1)지완복구계전기 시험기 | 대 | 1 | | | | (2)노말시험기 | 대 | 1 | | | | (3)라인스윗치회전시험기 | 대 | 1 | | | | (4)라인스윗치중계선시험기 | 대 | 1 | | | | (5)라인스윗치계전기시험기 | 대 | 1 | | | | (6)세렉타콘넥타시험기 | 대 | 1 | | | | (7)톨세렉타시험기 | 대 | 1 | | | | (8)콘넥타시험기 | 대 | 1 | | | | (9)도수계시험기 | 대 | 1 | | | | (10)5호조정공구 | 식 | 1 | | | | 3.이·에스·에스(E·S·S)제1기종 분야 | | | | | | (1)회로망시험복스 | 대 | 2 | | | | (2)트렁크단자부록시험복스 | 대 | 2 | | | | (3)주케이블시험복스 | 대 | 1 | | | | (4)보조케이블시험복스 | 대 | 1 | | | | (5)A형신호반 | 대 | 1 | | | | (6)다이오드시험복스 | 대 | 1 | | | | (7)주파수측정기 | 대 | 2 | | | | (8)콜시뮤레이타 | 대 | 2 | | | | 4.이·에스·에스(E·S·S)제2기종 분야 | | | | | | (1)프레임지기시험기 | 대 | 1 | | | | (2)다중호출기험기 | 대 | 2 | | | | (3)호출시험기 | 대 | 2 | | | | (4)로-드뱅크(30KW) | 대 | 1 | | | | (5)텃치톤공급기 | 대 | 2 | | | | (6)휴대용공급기(24VDC) | 대 | 1 | | | | (7)휴대용공급기 (48VDC) | 대 | 1 | | | | (8)비스빗트펄시험기 | 대 | 1 | | | | 5.엑스-바(X-BAR)분야 | | | | | | (1)미소시간측정기 | 대 | 1 | | | | (2)자동장애기록기 | 대 | 1 | | | | (3)싱크로스코프 | 대 | 1 | | | | (4)임펄스레코다 | 대 | 1 | | | | (5)왜율측정기 | 대 | 1 | | | +-----------------------------------------+-------+-------+--------+--------------------+2.유선통신선로공사업
+--------------------------------------+-------+----------------+--------------------+ | | | 등 급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 위 +-------+--------+ 비 고 | | | | 1 | 2 | | +--------------------------------------+-------+-------+--------+--------------------+ |1.시험기 및 측정기 | | | | | | (1)2호휴대용시험기 | 대 | 1 | 1 | | | (2)절연내압시험기 | 대 | 1 | | | | (3)절연저항측정기(250V) | 대 | 1 | 1 | | | (4)절연저항측정기(500V) | 대 | 1 | 1 | | | (5)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 | | (6)정전용량불평형측정기 | 대 | 1 | 1 | | | (7)동축용팔스에코테스타 | 대 | 1 | | | | (8)누화측정기(1KHz-150KHz) | 대 | 1 | 1 | | | (9)저항감쇄기 | 대 | 1 | 1 | | | (10)누화측정기(1㎒-62㎒) | 대 | 1 | | | | (11)임피던스브릿치(0.2KHz-150KHz ) | 대 | 1 | 1 | | | (12)임피던스브릿치(2㎒-12.5㎒) | 대 | 1 | | | | (13)주파수발진기(100㎐-500KHz) | 대 | 1 | 1 | | | (14)주파수발진기(1㎒-60㎒) | 대 | 1 | | | | (15)레벨메타(100㎐-500KHz) | 대 | 1 | 1 | | | (16)선택레벨메타(1㎒-60㎒) | 대 | 1 | | | | (17)잡음전압측청기 | 대 | 1 | 1 | | |2.공기구 | | | | | | (1)케이블조임공구 | 식 | 6 | 4 | | | (2)동축케이블접속용공구 | 대 | 2 | | | | (3)엔진양수기 | 대 | 2 | 1 | | | (4)케이블FOT싱기 | 대 | 2 | 1 | | | (5)케이블작기 | 대 | 6 | 4 | | | (6)착암기 | 대 | 1 | 1 | | | (7)이동용공기주입콤푸렛샤 | 대 | 1 | | | |3.운반구 | | | | | | (1)원치부 화물트럭(4톤이상) | 대 | 2 | | | | (2)원치부 화물트럭(2.5톤이상) | 대 | | 1 | | | (3)케이블트레일러 | 대 | 2 | 1 | | | (4)굴착트럭 또는 담프트럭 | 대 | 1 | | | | | | | | | +--------------------------------------+-------+-------+--------+--------------------+3.전송통신공사업
+----------------------------------------+-------+----------------+--------------------+ | | | 등 급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 위 +-------+--------+ 비 고 | | | | 1 | 2 | | +----------------------------------------+-------+-------+--------+--------------------+ |I.기본장비 | | | | | | (1)오시로스코프 | 대 | 1 | 1 | | | (2)절연저항측정기(250V) | 대 | 1 | 1 | | | (3)멀티테스타 | 대 | 3 | 2 | | | (4)주파수발진기(100㎐-500KHz) | 대 | 1 | 1 | | | (5)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6)주파수측정기 | 대 | 1 | 1 | | |II.전문장비 | | | | 전문장비중 1개분야 | | 1.반송분야 | | | | 이상의 전문장비를 | | (1)전송량이동측정장치(60KHz-4092KHz) | 대 | 1 | | 갖추어야 한다. | | (2)전송량이동측정장치(0.3KHz-700KHz) | 대 | 2 | 1 | | | (3)광대역고주파가변감쇠기(30㎒) | 대 | 1 | | | | (4)주파수발진기(50KHz-12.5㎒) | 대 | 1 | | | | (5)레벨메타(50KHz-12.5㎒) | 대 | 1 | 1 | | | (6)선택레벨메타(200㎐-200KHz) | 대 | | 1 | | | (7)선택레벨메타(100KHz-12.5㎒) | 대 | 1 | | | | (8)누화측정기(1KHz-150KHz) | 대 | 1 | 1 | | | (9)저항감쇄기 | 대 | 1 | 1 | | | (10)임피던스브릿치(0.2KHz-150KHz) | 대 | 1 | 1 | | | (11)피시엠오율측정기 | 대 | 1 | 1 | | | (12)피시엠중계반측정기 | 대 | 1 | 1 | | | (13)전신부호왜율측정기 | 대 | 1 | | | | (14)전송용공구(C형) | 식 | 2 | 1 | | | (15)피시엠레벨측정기 | 대 | 1 | 1 | | | 2.무선분야 | | | | | | (1)진공관전압계 | 대 | 2 | 1 | | | (2)트란지스타시험기 | 대 | 1 | | | | (3)초단파용신호발생기 | 대 | 1 | | | | (4)초단파용신크로스코프 | 대 | 1 | | | | (5)초단파용대스위프마카발생기 | 대 | 1 | | | | (6)구형파발생기 | 대 | 1 | | | | (7)왜율분석기 | 대 | 1 | 1 | | | (8)주파수편이계 | 대 | 1 | 1 | | | (9)전계강도측정기 | 대 | 1 | 1 | | | (10)패턴발생기 | 대 | 1 | | | | (11)고주파출력계 | 대 | 2 | 2 | | | (12)진공관시험기 | 대 | 1 | 1 | | | (13)고주파저항감쇄기 | 대 | | 1 | | | (14)초단파저항감쇄기 | 대 | 3 | | | | (15)의사부하(가변식) | 대 | 3 | 2 | | | (16)고주파신호발생기 | 대 | | 1 | | +----------------------------------------+-------+-------+--------+--------------------+4.별종유선통신공사업 및 별종전송통신공사업
+--------------------------------------+-------+----------------+--------------------+ | | | 업 종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 |유선 | 전송 | | +--------------------------------------+-------+-------+--------+--------------------+ |1.시험기 및 측정기 | | | | | | (1)밧텐스기 | 대 | 1 | | | | (2)교환수용송수화기 | 대 | 1 | | | | (3)절연저항측정기(250V) | 대 | 1 | 1 | | | (4)멀티테스타 | 대 | 2 | 2 | | | (5)축전지용전압계 | 대 | 1 | | | | (6)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 | | (7)2호휴대용시험기(L-3) | 대 | 1 | | | | (8)주파수발진기(100㎐-500KHz) | 대 | 1 | 1 | | | (9)진공관전압계 | 대 | | 1 | | | (10)고주파출력계 | 대 | | 1 | | | (11)주파수측정기 | 대 | | 1 | | | (12)고주파신호발생기 | 대 | | 1 | | | (13)의사부하(가변형) | 대 | | 1 | | | (14)레벨메타(100㎐-500KHz) | 대 | 1 | 1 | | | 2.공기구 | | | | | | (1)공전식보수용공구 | 식 | 2 | | | | | | | | | +--------------------------------------+---------------+--------+--------------------+[별표2]
+----------------+--------+-----------------------------------------------------------------+--------+ | 업 종 별 | 등급별 | 수 급 범 위 | 비 고 | +----------------+--------+-----------------------------------------------------------------+--------+ | 유선통신기계 | 1등급 | 1. 유선전기통신기계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공사업 | | 2. 1의 부대공사 | | | +--------+-----------------------------------------------------------------+--------+ | | 2등급 | 1. 유선전기통신기계설비중 다음의 기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 | | | | 보수의 공사 | | |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 | | | | | 나. 공중통신용 수동식전신전화교환시설 | | | | | 다. 신호집중제어 및 특수제어장치 | | | | | 라. 간이교환설비 및 각종 단말기 | | | | | 마. 자동교환시설(전원공사에 한한다) | | | | | 바. 유선방송수신시설 | | | | | 사.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유선통신선로 | 1등급 | 1. 유선통신선로설비 및 지하관로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공사업 | | 2. 1의 부대공사 | | | +--------+-----------------------------------------------------------------+--------+ | | 2등급 | 1. 유선통신선로설비중 다음의 선로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보수 | | | | | 의 공사 | | | | | 가. 단위휘다가 2,400회선 이하인 자동전화선로(동축케이블공사 | | | | | 를 제외한다) | | | | | 나. 시내 및 시외국간중계케이블(동축케이블을 제외한다) | | | | | 다. 공중통신용 나선로 및 수동식전화선로 | | | | | 라.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의 구내선로 및 | | | | | 구내관로 | | | | | 마. 신호집중제어 및 특수제어장치 | | | | | 바. 각종 전화기 | | | | | 사. 시외케이블 및 반송교차시설 | | | | | 아. 10공이하의 지하관로 | | | | | 자.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배관배선 및 단자함 | | | | | 차. 자가통신선로 또는 가입구역외의 선로 | | | | | 카. 전식 및 유도방지시설 | | | | | 타. 유선방송수신시설 | | | | | 파. 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전송통신공사업 | 1등급 | 1. 전기통신설비중 모든 반송설비 및 무선설비(고주파 이용설비를 | | | | | 포함한다)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 | 2등급 | 1. 반송설비 및 무선설비중 다음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 가. 시스템당 24회선이하의 케이블반송,나선반송,전력선반송, | | | | | 피시엠반송 및 반송전신시설 | | | | | 나. 공중선전력 3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신설비와 훽시밀리설비 | | | | | 다. 공중선전력1.5킬로왓트이하의 무선전화(에프·엠방송 및 텔 | | | | | 레비젼방송시설은 제외한다) | | | | | 라. 60통화로이하의 다중설비 | | | | | 마. 100킬로왓트이하의 고주파 이용설비 | | | | | 바. 레이다설비 | | | | | 사. 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수급범위의 공사 | | | | | 2. 1의부대공사 | | +----------------+--------+-----------------------------------------------------------------+--------+ | 별종유선통신 | | 1. 유선전기통신설비중 다음의 기계 및 선로시설의 설치·유지 및 | | | 공사업 | | 보수의 공사 | | | | | 가.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동식교환시설과 그 단말기 | | | | | 나. 자가통신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수동식교환시설의 구내선로 및 | | | | | 구내관로시설 | | | | | 다.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통신선로의 배관·배선 및 단자함 | | | | | (허가기준자본금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한다) | | | | | 라. 자가통신선로 또는 가입구역외 및 이동단위의 선로(허가기준 | | | | | 자본금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한다) | | | | | 마. 간이교환설비 및 각종전화기 | | | | | 2. 1의 부대공사 | | +----------------+--------+-----------------------------------------------------------------+--------+ | 별종전송통신 | | 1. 전기통신설비중 다음의 무선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의 공사 | | | 공사업 | | 가.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무선전신설비(다중설비와 방송설비 | | | | | 를 제외한다) | | | | | 나. 공중선전력 250왓트이하의 무선전화설비 | | | | | 다. 3킬로이하의 고주파 이용설비 | | | | | 라. 방향탐지기 | | | | | 마. 선박의 레이다설비 | | | | | 2. 1의 부대공사 | | +----------------+--------+-----------------------------------------------------------------+--------+나.유지·보수공사의 한계
+----------------------+------------------------------------------------------------------------+ | 업 종 별 | 공 사 의 한 계 | +----------------------+------------------------------------------------------------------------+ | 유선통신기계공사업 | 보유 통신기술자격자 1인이 할 수 있는 유지·보수의 공사는 다음 각 | | 유선통신선로공사업 | 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통신기술자격자 1인의 지도·감독하에 유지· | | 전송통신공사업 | 보수하는 기능자의 수는 5인까지로 한다. | | 별종유선통신공사업 | 1. 자동교환기 500회선 및 부대설비 | | 별종전송통신공사업 | 2. 수동교환기 6선 및 부대설비 | | | 3. 전화기 500대 및 부대설비의 옥내배선 | | | 4. 구내선전화기 100대 및 구내교환기 2선 | | | 5. 시내선로 휘다 200회선 및 부대설비 | | | 6. 동축케이블 60킬로미터(긍장) | | | 7. 시외케이블 90킬로미터(긍장) | | | 8. 나선로 50킬로미터(루트) | | | 9. 전신단말기 15대 | | | 10. 반송시설 10가 | | | 11. 전원시설 100킬로볼트암페아 | +----------------------+------------------------------------------------------------------------+
【제정·개정문】
+----------+--------+----------+-----------------+------------------------------+-------------------+---------+-------------+ | 업 종 | 등 급 | 자 본 금 | 공 사 용 기 기 | 통 신 기 술 자 격 자 | 사무실 및 공작실 | 공사경력|연간공사실적 | |----------+--------+----------+-----------------+------------------------------+-------------------+---------+-------------+ | 유선통신 | 1등급 | 5,000만원|[부표]와 같다. | 유선설비기사 5인(2인은 전자 | 66평방미터이상 | 6월이상 |2,000만원이상| | 기계공사 | | 이상 | | 기사로 대체할수 있다) 및 유선| | | | | 업 | | | | 통신기계기능사 3인(1인은 전자| | | | | | | | | 기기기능사 또는 데이타통신설 | | | | | | | | | 비기능사로 대체할수있다)이상 | | | | | +--------+----------+-----------------+------------------------------+-------------------+---------+-------------+ | | 2등급 | 1,500만원| [부표]와 같다. | 유선설비기사 3인(1인은 전자기| 33평방미터이상 | | | | | | 이상 | | 사로 대체할수 있다) 및 유선통| | | | | | | | | 신기계기능사 2인(1인은 전자기| | | | | | | | | 기기능사 또는 데이타통신설비 | | | | | | | | | 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이상 | | | | +----------+--------+----------+-----------------+------------------------------+-------------------+---------+-------------+ |유선통신선| 1등급 | 6,000만원| [부표]와 같다. | 유선설비기사 3인과 토목기사 2| 66평방미터이상 | 6월이상 |2,000만원이상| |로공사업 | | 이상 | | 인 및 유선통신선로기능사 3인 | | | | | | | | | 이상 | | | | | +--------+----------+-----------------+------------------------------+-------------------+---------+-------------+ | | 2등급 | 2,000만원| [부표]와 같다. |유선설비기사 3인 및 유선통신 | 33평방미터이상 | | | | | | 이상 | |선로기능사 2인 이상 | | | | +----------+--------+----------+-----------------+------------------------------+-------------------+---------+-------------+ |전송통신공| 1등급 | 5,000만원| [부표]와 같다. |무선설비기사 5인(3인은 유선설 | 66평방미터이상 | 6월이상 |2,000만원이상| |사업 | | 이상 | |비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및 무| | | | | | | | |선설비기능사 3인(2인은 반송기 | | | | | | | | |기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이상| | | | | +--------+----------+-----------------+------------------------------+-------------------+---------+-------------+ | | 2 등급 |1,500만원 |[부표]와 같다. |무선설비기사 3인(2인은유선설비| 33평방미터이상 | | | | | |이상 | |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및 무선| | | | | | | | |설비기능사 2인(1인은 반송기기 | | | | | | | | |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이상 | | | | +----------+--------+----------+-----------------+------------------------------+-------------------+---------+-------------+ | 별종유선 | | 600만원 |[부표]와 같다. |유선설비기사 1인및 유선통신기 | 16평방미터이상 | | | | 통신공사 | | 이상 | |계기능사 또는 유선통신선로기능| | | | | 업 | | | |사 1인이상 | | | | +----------+--------+----------+-----------------+------------------------------+-------------------+---------+-------------+ | 별종전송 | | 600만원 |[부표]와 같다. |무선설비기사 1인및 무선설비기 | 16평방미터이상 | | | | 통신공사 | | 이상 | |능사 또는 반송기기기능사 1인이| | | | | 업 | | | |상 | | | | +----------+--------+----------+-----------------+------------------------------+-------------------+---------+-------------+ | 겸업시의 | | 전액합산 |종류가 다른 기기 |자격종목이 다른 기사만을 별도 | 가장 넓은 기준으로| | | | 허가기준 | | |및 성능이 부족한 |로 보유할 것. | 보유할 것. | | | | | | |기기만을 별도로 | | | | | | | | |보유할 것. | | | | | +----------+--------+----------+-----------------+------------------------------+-------------------+---------+-------------+비 고
+---------------------------+------+-----------+-----------+ | | | 등 급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 | 1 | 2 | | +---------------------------+------+-----+-----+-----------+ | Ⅰ. 기본장비 | | | | | | 1. 시험기 및 측정기 | | | | | | (1) 절연저항측정기(250Ｖ)| 대 | 3 | 2 | | | (2) 멀티테스타 | 대 | 3 | 2 | | | (3) 축전지용전압계 | 대 | 3 | 2 | | | (4) 다이얼임펄스측정기 | 대 | 1 | 1 | | | (5)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 | | (6)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7) 오시로스코프 | 대 | 1 | | | | (8) 레벨메타(100㎐∼ | 대 | 1 | 1 | | | 500㎑) | | | | | | (9)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100㎐∼500㎑) | | | | | | (10) 충격성잡음측정기 | 대 | 1 | | | | 2. 공기구 | | | | | | (1) 밧덴스키 | 대 | 3 | 2 | | | (2) 진공소제기 | 대 | 2 | 1 | | | (100Ｖ,1㎾이상) | | | | | | (3) 공전식보수용공구 | 식 | | 2 | | | (№ ７Ｂ) | | | | | | (4) 자동식보수용공구 | 식 | | 1 | | | (5) 5호조정공구 | 식 | | 1 | | | Ⅱ. 전문장비 | | | | | | 1. Ｅ.Ｍ.Ｄ분야 | | | | | | (1) 기능시험기(국설용) | 대 | 1 | | | | (2) 연결시험기(국설용) | 대 | 1 | |전문장비중 | | | | | |1개의 분야 | | (3) 디·피·알시험기 | 대 | 1 | |별장비를갖 | | (4) 스윗치속도시험기 | 대 | 1 | |출것 | | (5) 펄스타임메타 | 대 | 1 | | | | (6) 자동식구내설비용만능 | 대 | 1 | | | | 시험기 | | | | | | (7) 가입자시험기 | 대 | 1 | | | | (8) 4암스윗치조정기 | 대 | 1 | | | | (조종보조기를 포함) | | | | | | (9) 8암스윗치조정기 | 대 | 1 | | | | (조종보조기를 포함) | | | | | | (10) 자동식보수용공구 | 식 | 1 | | | | 2. Ｓ.Ｔ분야 | | | | | | (1) 지완복구계전기시험기 | 대 | 1 | | | | (2) 노말시험기 | 대 | 1 | | | | (3) 라인스윗치회전시험기 | 대 | 1 | | | | (4)라인스윗치중계선시험기| 대 | 1 | | | | (5)라인스윗치계전기시험기| 대 | 1 | | | | (6) 세렉타콘넥타시험기 | 대 | 1 | | | | (7) 톨세렉타시험기 | 대 | 1 | | | | (8) 콘넥타시험기 | 대 | 1 | | | | (9) 도수계시험기 | 대 | 1 | | | | (10) 5호조정공구 | 식 | 1 | | | | 3. Ｅ.Ｓ.Ｓ분야 | | | | | | (1) 회로망시험복스 | 대 | 2 | | | | (2)트렁크단자부록시험복스| 대 | 2 | | | | (3) 주케이블시험복스 | 대 | 1 | | | | (4) 보조케이블시험복스 | 대 | 1 | | | | (5) Ａ형 신호반 | 대 | 1 | | | | (6) 다이오드시험복스 | 대 | 1 | | | | (7) 주파수측정기 | 대 | 2 | | | | (8) 콤퓨터시뮤레이타 | 대 | 2 | | | | 4. Ｘ－ＢＡＲ분야 | | | | | | (1) 미소시간측정기 | 대 | 1 | | | | (2) 자동장애기록기 | 대 | 1 | | | | (3) 싱크로스코프 | 대 | 1 | | | | (4) 임펄스레코다 | 대 | 1 | | | | (5) 왜율측정기 | 대 | 1 | | | +---------------------------+------+-----+-----+-----------+2. 유선통신선로공사업
+---------------------------+------+-----------+-----------+ | | | 등 급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 | 1 | 2 | | +---------------------------+------+-----+-----+-----------+ | 1. 시험기 및 측정기 | | | | | | (1) 2호휴대용시험기 | 대 | 1 | 1 | | | (2) 절연내압시험기 | 대 | 1 | | | | (3) 절연저항측정기(250Ｖ)| 대 | 1 | 1 | | | (4) 절연저항측정기(500Ｖ)| 대 | 1 | 1 | | | (5)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1 | | | (6) 접전용량불평형측정기 | 대 | 1 | 1 | | | (7) 동축용팔스에코테스타 | 대 | 1 | | | | (8) 누화측정기 | 대 | 1 | 1 | | | (1㎑-150㎑) | | | | | | (9) 저항감쇄기 | 대 | 1 | 1 | | | (10)누화측정기(1㎒-62㎒) | 대 | 1 | | | | (11) 임피던스브릿치 | 대 | 1 | 1 | | | (0.2㎑-150㎑) | | | | | | (12) 임피던스브릿치 | 대 | 1 | | | | (2㎒-12.5㎒) | | | | | | (13)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100㎐-500㎑) | | | | | | (14) 주파수발진기 | 대 | 1 | | | | (1㎒-60㎒) | | | | | | (15)레벨메타 | 대 | 1 | 1 | | | (100㎐-500㎑) | | | | | | (16) 선택레벨메타 | 대 | 1 | | | | (1㎒-60㎒) | | | | | | (17)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2. 공기구 | | | | | | (1) 케이블조임공구 | 식 | 6 | 4 | | | (2) 동축케이블접속용공구 | 대 | 2 | | | | (3) 엔진양수기 | 대 | 2 | 1 | | | (4) 케이블랫싱기 | 대 | 2 | 1 | | | (5) 케이블작기 | 대 | 6 | 4 | | | (6) 착암기 | 대 | 1 | 1 | | | (7)이동용공기주입콤푸렛샤| 대 | 1 | | | | 3. 운반구 | | | | | | (1) 윈치부화물트럭 | 대 | 2 | | | | (4톤 이상) | | | | | | (2) 윈치부화물트럭 | 대 | | 1 | | | (2.5톤 이상) | | | | | | (3) 케이블트레일러 | 대 | 2 | 1 | | | (4) 굴착트럭또는담프트럭 | 대 | 1 | | | +---------------------------+------+-----+-----+-----------+3.전송통신공사업
+---------------------------+------+-----------+-----------+ | | | 등 급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 | 1 | 2 | | +---------------------------+------+-----+-----+-----------+ | Ⅰ. 기본장비 | | | | | | (1) 오시로스코프 | 대 | 1 | 1 | | | (2)절연저항측정기(250Ｖ) 대 | 1 | 1 | | | (3) 멀티테스타 | 대 | 3 | 2 | | | (4)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100㎐-500㎑) | | | | | | (5) 잡음전압측정기 | 대 | 1 | 1 | | | (6) 주파수측정기 | 대 | 1 | 1 | | | Ⅱ. 전문장비 | | | | | | 1. 반송분야 | | | |전문장비중 | | (1) 전송량이동측정장치 | 대 | 1 | |1개의 분야 | | (60㎑-4092Ｈ㎐) | | | |별장비를갖 | | | | | |출것. | | (2) 전송량이동측정장치| 대 | 2 | 1 | | | (0.3㎑-700㎑) | | | | | | (3)광대역고주파가변감쇄| 대 | 1 | | | | 기(30㎒) | | | | | | (4) 주파수발진기 | 대 | 1 | | | | (50㎑-12.5㎒) | | | | | | (5) 레벨메타 | 대 | 1 | 1 | | | (50㎑-12.5㎒) | | | | | | (6) 선택레벨메타 | 대 | | 1 | | | (200㎐-200㎑) | | | | | | (7) 선택레벨메타 | 대 | 1 | | | | (100㎑-12.5㎒) | | | | | | (8) 누하측정기 | 대 | 1 | 1 | | | (1㎑-150㎑) | | | | | | (9) 저항감쇄기 | 대 | 1 | 1 | | | (10) 임피던스브릿치 | 대 | 1 | 1 | | | (0.2㎑-150㎑) | | | | | | (11)피시엠회선오율측정기| 대 | 1 | | | | (12)피시엠중계반측정기 | 대 | 1 | | | | (13) 전신부호왜율측정기 | 대 | 1 | | | | (14) 전송용공구(Ｃ형) | 식 | 2 | 1 | | | 2. 무선분야 | | | | | | (1) 진공관전압계 | 대 | 2 | 1 | | | (2) 트란지스타시험기 | 대 | 1 | | | | (3) 초단파용신호발생기 | 대 | 1 | | | | (4)초단파용신크로스코프| 대 | 1 | | | | (5)초단파용대스위프마카| 대 | 1 | | | | 발생기 | | | | | | (6) 구형파발생기 | 대 | 1 | | | | (7) 왜율분석기 | 대 | 1 | 1 | | | (8) 주파수편이계 | 대 | 1 | 1 | | | (9) 전계강도측정기 | 대 | 1 | 1 | | | (10) 패턴발생기 | 대 | 1 | | | | (11) 고주파출력계 | 대 | 2 | 2 | | | (12) 진공관시험기 | 대 | 1 | 1 | | | (13) 고주파저항감쇄기 | 대 | | 1 | | | (14) 초단파저항감쇄기 | 대 | 3 | | | | (15) 의사부하(가변식) | 대 | 3 | 2 | | | (16) 고주파신호발생기 | 대 | | 1 | | +---------------------------+------+-----+-----+-----------+4. 별종유선통신공사업 및 별종전송통신공사업
+---------------------------+------+-----------+-----------+ | | | 업 종 | | | 공 사 용 기 기 명 | 단위 +-----+-----+ 비 고 | | | |유선 |전송 | | +---------------------------+------+-----+-----+-----------+ | 1. 시험및 측정기 | | | | | | (1) 밧덴스키 | 대 | 1 | | | | (2) 교환수용송수화기 | 대 | 1 | | | | (3) 절연저항측정기 | 대 | 1 | 1 | | | (250Ｖ) | | | | | | (4) 멀티테스타 | 대 | 2 | 2 | | | (5) 축전지용전압계 | 대 | 1 | | | | (6) 접지저항측정기 | 대 | 1 | | | | (7) 2호휴대용시험기 | 대 | 1 | | | | (Ｌ-３) | | | | | | (8) 주파수발진기 | 대 | 1 | 1 | | | (100㎐-500㎑) | | | | | | (9) 진공관전압계 | 대 | | 1 | | | (10) 고주파출력계 | 대 | | 1 | | | (11) 주파수측정기 | 대 | | 1 | | | (12) 고주파신호발생기 | 대 | | 1 | | | (13) 의사부하(가변형) | 대 | | 1 | | | (14) 레벨메타 | 대 | 1 | 1 | | | (100㎐-500㎑) | | | | | | 2. 공기구 | | | | | | (1) 공전식보수용공구 | 식 | 2 | | | +---------------------------+------+-----+-----+-----------+[별표2]
+--------+------+-------------------------+------+ | 업종별 |등급별| 수 급 범 위 | 비고 | +--------+------+-------------------------+------+ |유선통신|1등급 |1.유선전기통신설비중2등급| | |기계공사| | 의 수급범위의 공사를 포 | | |업 | | 함한 모든 기계시설의 설 | | | | | 치 공사와 그 유지·보수 | | | | | 공사 | | | | |2. 위 부대공사 | | | +------+-------------------------+------+ | |2등급 |1.유선전기통신설비중아래 | | | | | 기계시설 등의 설치공사와| | | | | 그 유지·보수공사 | | | | | 가.사설통신 또는구내교환| | | | | 전화의 자동교환시설공사| | | | | 나.공중통신용 수동식 전 | | | | | 신전화교환시설공사 | | | | | 다.신호집중제어및 특수제| | | | | 어장치시설공사 | | | | | 라.확성기(출력 100왓트이| | | | | 상)시설공사 | | | | | 마.전자적방식에 의한 전 | | | | | 기시계 및 싸이렌시설 | | | | | 공사 | | | | | 바.간이 교환설비 및 각종| | | | | 단말기설치공사 | | | | | 사.자동교환시설의 전원 | | | | | 공사 | | | | | 아.유선방송수신시설공사 | | | | | 자.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 | | | | 수급범위의 공사 | | | | |2. 위 부대공사 | | +--------+------+-------------------------+------+ |유선통신|1등급 |1.전기통신 설비중 2등급의| | |선로공사| | 수급범위의 공사를 포함한| | |업 | | 모든 선로공사및 지하관로| | | | | 설비공사와 그 유지·보수| | | | | 공사 | | | | |2.위 부대공사 | | | +------+-------------------------+------+ | |2등급 |1.전기통신설비중아래 선로| | | | | 시설 등의 설치공사와 그 | | | | | 유지·보수공사 | | | | | 가.단위 휘다 2,400회선 | | | | | 이하의 자동전화선로공사| | | | | (동축케이블 공사를 제외| | | | | 한다) | | | | | 나.시내및 시외국간중계 | | | | | 케이블(동축케이블을 제 | | | | | 외한다) | | | | | 다.공중통신용나선로및 수| | | | | 동식 전화선로시설공사 | | | | | 라.사설통신 또는 구내교 | | | | | 환전화의 자동교환시설의| | | | | 구내선로및 구내관로시설| | | | | 공사 | | | | | 마.신호집중제어및 특수제| | | | | 어장치시설공사 | | | | | 바.각종 전화기 설치공사 | | | | | 사.시외케이블및 반송교차| | | | | 시설공사 | | | | | 아.10공이하의 지하관로 | | | | | 공사 | | | | | 자.건축법시행령에 의한 | | | | | 배관배선및 단자함 설비 | | | | | 공사 | | | | | 차.사설통신선로공사 또는| | | | | 가입구역외의 선로공사 | | | | | 카.전식및 유도방지공사 | | | | | 타.유선방송수신시설공사 | | | | | 파.별종유선통신공사업의 | | | | | 수급범위의 공사 | | | | |2.위 부대공사 | | +--------+------+-------------------------+------+ |전송통신|1등급 |1.전기통신설비중 모든 반 | | |공사업 | | 송설비및 무선설비(고주파| | | | | 이용설비를 포함한다)의 | | | | | 설치공사와 그 유지·보 | | | | | 수공사 | | | | |2.위 부대공사 | | | +------+-------------------------+------+ | |2등급 |1.반송설비및 무선설비중 | | | | | 아래설비의 설치공사와 | | | | | 그 유지·보수공사 | | | | | 가.24통화로이하의 케이 | | | | | 블반송·나선반송·전력| | | | | 선반송및 반송전신시설 | | | | | 나.공중선전력 3킬로왓트 | | | | | 이하의 무선전신설비와 | | | | | 훽시밀리설비 | | | | | 다.공중선전력 1.5킬로왓 | | | | | 트이하의 무선전화(에 | | | | | 프 엠 방송및 텔레비젼 | | | | | 방송시설은 제외한다) | | | | | 라.60통화로 이하의 다중 | | | | | 설비 | | | | | 마.100킬로왓트이하의 고 | | | | | 주파이용설비 | | | | | 바.레이다설비 | | | | | 사.별종전송통신공사업의 | | | | | 수급범위의 공사 | | | | |2.위 부대공사 | | +--------+------+-------------------------+------+ |별종유선| |1.유선전기통신설비중다음 | | |통신공사| | 기계및 선로시설의 설치공| | |업 | | 사와 그 유지·보수공사 | | | | | 가.사설통신 또는 구내교 | | | | | 환전화의 수동식교환시설| | | | | 과 그 단말기설치 | | | | | 나.사설통신 또는 구내교 | | | | | 환전화의 수동식교환시설| | | | | 의 구내선로 및 구내관로| | | | | 시설 | | | | | 다.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 | | | 의한 통신선로의 배관,배| | | | | 선 및 단자함의 설비공사| | | | | 중 허가기준자본금이하 | | | | | 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 | | | | 라.사설통신선로공사 또는| | | | | 가입구역외 선로공사(이 | | | | | 동 단위선로공사를 포함 | | | | | 한다)중 허가기준 자본금| | | | |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 | | | | 공사 | | | | | 마.간이교환 설비 및 각종| | | | | 전화기설치공사 | | | | |2.위 부대공사 | | +--------+------+-------------------------+------+ |별종전송| |1.전기통신설비중 아래무선| | |통신공사| | 시설의 설치공사와 그유지| | |업 | | ·보수공사 | | | | | 가.공중선전력 250왓트 이| | | | | 하의 무선전신설비공사( | | | | | 다중설비와 방송설비를 | | | | | 제외한다) | | | | | 나.공중선전력 250왓트 이| | | | | 하의 무선전화설비공사 | | | | | 다.3킬로 이하의 고주파 | | | | | 이용설비공사 | | | | | 라.방향탐지기설치공사 | | | | | 마.어군탐지기 자이로 설 | | | | | 비공사 | | | | | 바.선박의 레이다 설비공 | | | | | 사 | | | | |2.위 부대공사 | | +--------+------+-------------------------+------+나. 유지보수공사의 한계
+-------------------+-----------------------------------+ | 업 종 별 | 공 사 의 한 계 | +-------------------+-----------------------------------+ |유선통신기계공사업 |보유 통신기술자격자 또는 기능자 1인| |유선통신선로공사업 |당 유지보수공사의 한계는 다음 각호 | |별종유선통신공사업 |의 1에 의한다.이경우에 통신기술자격| |별종전송통신공사업 |자1인의 지도·감독하에 유지·보수하| | |는 기능자의 수는 5인까지로 한다. | | |1.자동교환기 500회선 및 부대설비 | | |2.수동교환기 6석및 부대설비 | | |3.전화기 500대및 부대설비의 옥내배 | | | 선 | | |4.구내선전화기 100대 및 구내교환기 | | | 2석 | | |5.시내선로 휘다 200회선 및 부대설비| | |6.동축케이블 60킬로미터(긍장) | | |7.시외케이블 90킬로미터(긍장) | | |8.나선로 50킬로미터(루트) | | |9.전신단말기 15대 | | |10.반송시설 10가 | | |11.전원시설 100킬로볼트암페아 | +-------------------+-----------------------------------+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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