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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9.] [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82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대주
  2. 세대주 배우자
  3.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세대주의 신고 순서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등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을 "외국인등 본인, 외국인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이나 직권(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영문 성명을"을 "로마자 성명과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을 함께"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문자전송"을 "문자전송 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입자의 확인(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법정대리인 확인서에 따른다)을 받을 것.

제23조제3항 본문 중 "위해"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의 전입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26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별지 제15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36조제3항 전단 중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지문을 찍어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4항 전단 또는 제6항"을 "제5항 전단 또는 제7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4항 후단 중 "제36조제3항 후단"을 "제36조제4항"으로, "제36조제4항"을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제9항 본문 중 "제36조제6항 및 제7항"을 "제36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41조의2 중 "문자전송"을 "문자전송 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36조제5항"을 "제36조제6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7조제5항 본문 중 "기관"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이나 세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대조하여 확인
  2.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확인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비고 제1호 중 "영문"을 "로마자 성명과 한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별지 제15호의5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유의 사항란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문 등록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문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에 지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 제23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의2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성명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

제36조제3항 전단 중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 단서"를 "제3항 후단"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를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전단 또는 제6항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사람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서식은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5.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또는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를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확인의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에 의한"을 "주민등록증등에 의한"으로, "별표 1의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에 따라"를 "별표 1의2의 주민등록증등 확인 고무인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등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4항 전단 중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사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진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후단을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42조의 제목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을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을 "주민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되찾은 경우에는"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를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을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등록증의"를 "주민등록증등의"로, "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전자민원창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또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으로 한다.

제60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을 "제4호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 외의 주민등록증등"으로 한다.
  4의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5년(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1년)

제60조의2제1항제12호 중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등"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제1호2)다) 중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을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진위 확인 방법란 제1호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을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응시자] 제2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한다.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지참물란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⑥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63조의19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⑪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⑫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11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으로 한다.
  ⑮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⑯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⑱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⑲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⑳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㉑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㉒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6제3항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㉓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7. 29.] [대통령령 제34571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571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을 "경우에는"으로,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할 수 있다"를 "동 번호 및 호수를 기록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기록하지 않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제9조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호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신청 등) ①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제한신청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신청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세대원 또는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 제29조제7항 전단에 따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신에 관한 법 제29조제7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대상자가 제한신청자의 등ㆍ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서 제한대상자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한신청자에 관한 법 제29조제7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212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212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지"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내용"을 "내용,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려가 있음"을 "우려 또는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한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 수사기관에서 변경신청인 관련 사건ㆍ사고의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
    바.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12조의3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이내에"를 "이내에(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첨부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변경위원회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첨부된 변경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⑦ 변경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을 인정하여 심사ㆍ의결 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의8 중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를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로 한다.

제12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5제4항제4호"를 "법 제7조의5제5항제4호"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5제9항제1호"를 "법 제7조의5제10항제1호"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5제6항제1호"를 "법 제7조의5제7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2.] [대통령령 제33880호, 2023.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88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장은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내용의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 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다만, 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2. 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것. 다만,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2조제4항 중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의 표시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에 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제1호의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사무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도목,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9호서식 제1호의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4항,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1호, 2023.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221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7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전산조직을 이용하여"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복구하여야"를 "복구해야"로 한다.

대통령령 제32791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7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1조의2 중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로 한다.

제32조제3항 본문 중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산조직을 이용하여"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로, "이송하여야"를 "이송해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를 "보존ㆍ관리해야"로 한다.

제36조제3항 전단 중 "전산조직을 이용하여"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후단 중 "제36조제3항 단서를"을 "제36조제3항 전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돌려주어야"를 "돌려줘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산조직을 이용하여"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전산조직을 통하여 사용불능 처리하여야"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불능 처리해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전산조직을 통하여"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48조 전단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신청인이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6항제2호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전산조직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진위를 확인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산조직"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과태료)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60조제11호의2 중 "5년"을 "30년"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에 관한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4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무

별표 3의 제목 중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요청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공요청 대상 자료"를 "요청 자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러목 중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을 "「출입국관리법」 제88조"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11호의2,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4호의2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2호의2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의4에 따라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중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위반횟수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2791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91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를 "위임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군인의 등록)"을 "(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한 군인에 대하여는"을 "않는 군인에 대해서는"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지"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중 "전입신고를 할 때"를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한다.

제17조의4를 제17조의5로 하고,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① 해외체류자가 해외체류신고한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주소를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위임과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출국 후"는 "주소 변경 후"로, "해외체류신고"는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종전에 해외체류신고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해 이송해야 한다.
  1. 세대원 전원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2.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⑤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송받은 주민등록표 및 관련 공부와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대조ㆍ확인한 후 세대별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변경 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1. "해외체류"를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으로 변경할 것
  2. 해외체류신고된 주소를 변경할 것
  3. 변경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할 것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4)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를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주소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달리 하는"을 "달리하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을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신고한"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해외체류"를"을 ""해외체류" 또는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을"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 중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시ㆍ군ㆍ자치구"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를 "법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25조"를 "법 제25조제1항"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를 "서명ㆍ날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명ㆍ날인하여야"를 "서명ㆍ날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5조를"을 "법 제25조제1항을"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이하 "주민등록확인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중 "신청[「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를 "신청(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로 한다.

제50조제5항 본문 중 "제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심사하여야"를 "심사해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의4제1항"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위임장란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위임장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4항"으로 하며, 같은 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 중 "상용"을 "상용(商用)"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사내용의 참고인진술란 다음에 실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대조ㆍ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신청 내용의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서비스란 중 "(재)발급"을 "발급"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도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의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주민등록증이 이송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5.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일의 업무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확인된 신청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도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의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주민등록증이 이송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7.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일의 업무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확인된 신청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신고사항의 사후확인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4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34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주민등록기관ㆍ재외국민(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및 혈액형(제35조제4항에 따라 수록하는 경우에만 표기한다)"을 "주민등록기관과 재외국민 여부(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1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1호, 2020.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111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을 "행정안전부"로,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공무원 중 해당 위원회"를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말소신고"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통보할 경우 세대주 변경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여야"를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매년"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으로, "법 제20조"를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5항"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말소,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말소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거주자 등록, 재외국민 등록, 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를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 중 "법 제20조제7항"을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0조의2, 제31조, 제31조의2, 제60조의2제1항제9호, 별표 3,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9. 2. 8.] [대통령령 제29511호, 201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511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 중 "변경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14제2호 중 "변경위원회"를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재외국민 본인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 본문 중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위임장란, 첨부 서류란 및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위임장란 및 첨부 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뒤쪽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첨부 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위임장란 및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로서 재외국민(해외체류자)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제3항 본문,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년까지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7. 12. 3.] [대통령령 제28445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445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주민등록신고 또는"을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또는"으로, "하면"을 "받으면"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0조의2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0조의3제1항"으로, "전입신고"를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전입신고"로 한다.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이하 "해외체류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1. 출국하려는 사람이 현재 속한 세대의 세대주
  2.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
    나.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직계혈족
    다.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고,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하려는 사람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하여 신고하려는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출국하려는 사람의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로 기록된 사람(이하 "해외체류신고자"라 한다)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그 밖에 해외체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① 해외체류신고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 철회서에 철회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되, 신청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으로, "해외체류신고"는 "해외체류신고의 철회신청"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의 철회신청을 한 경우 해외체류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 철회"라고 기록한 후 철회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해외체류신고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 관리)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기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고, 이를 이송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라고 기록하고,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한 후 출국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5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기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해외체류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라고 기록하고, 주소를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출국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신고자가 해외체류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출국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로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국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해외체류신고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해외체류신고자의 출국 후 주민등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①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에 따라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같은 항 제2호마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귀국한 사람의 위임을 받아 귀국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귀국한 사람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체류자의 입국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외체류자가 입국한 것을 확인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해외체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귀국신고의 경우: 해외체류 후 귀국신고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전입신고의 경우: 해외체류 후 전입신고

제19조제1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신분증명서"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재외국민"을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로,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
  2. 해외체류자: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

제35조제3항 전단 중 "재외국민 중"을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중"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주민등록신고, 귀국신고"로 한다.

제48조 전단 중 "제47조제8항"을 "제47조제9항"으로 한다.

제60조제5호 중 "국외이주신고서"를 "국외이주신고서 및 해외체류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통장ㆍ이(반)장 확인"을 "통장ㆍ이장 확인"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6호 중 "1천만 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6호 중 "1천만 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0호 중 "1천만 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1호 중 "1천만 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중 "1천만 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4호 중 "1천만 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을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1천만 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주소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286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르되,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신고일로 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8. 3. 20.] [대통령령 제28299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99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할 것
  2. 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
    라. 세대원의 직계혈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1. 외국인등 본인
  2.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3.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원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자료(국내거소신고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체류지에서의 거주사실
  3. 가족관계기록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체류지를 이전하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어도 그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속하였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지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 대한 기록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기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기록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외국인등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2. 이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외국인등 사이의 가족관계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제7항에 해당하여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의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 외국인등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삭제 신청을 한 경우
  2.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정정ㆍ변경ㆍ삭제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국내거소신고 원부가 정리된 경우 또는 체류허가의 취소ㆍ변경 등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제8항에 따라 통보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신청 절차와 방법,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에 관한 정정ㆍ변경ㆍ삭제 및 통보 등 외국인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기록할 수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영문 성명을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해당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제4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7. 7. 1.] [대통령령 제28150호, 2017. 6.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15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40조제4항 전단 중 "사진"을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민등록증을 신청"을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제1호 발급안내 외의 부분 중 "우리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 사무처리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20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2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 제7조제3항"을 각각 "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요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정정사항의 통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반송사유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법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정정통보서에 따라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를 정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새로 부여하여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중 "정정된"을 "정정되거나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정정·삭제 또는 삽입한"을 "정정·삭제·삽입 또는 변경한"으로, "정정·삭제 또는 삽입의"를 "정정·삭제·삽입 또는 변경의"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4까지 및 제5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법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7.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변경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이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변경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에 관한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사유
  ②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
  4.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게시되어 있는 자료
  5.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다.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④ 변경신청인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이송받은 경우에는 접수 또는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이하 "변경청구"라 한다)하고, 변경청구한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대리인의 선임 등) ① 변경신청인은 법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 변경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하기 전인 경우에는 변경청구와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변경신청인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의5(보정 요구)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경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6(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주민등록지와 번호부여지가 다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할 것
  2.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변경할 것
제12조의7(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변경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8(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9(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법 제7조의5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경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10(사실조사) 법 제7조의5제9항제1호에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말한다.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2.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조회
  4.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여부 조회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제12조의11(변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의5제6항제1호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1. 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변경위원회를 대표하고, 변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 등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변경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12조의10 각 호의 사실조사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의5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1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변경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경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경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의13(위원의 해임·해촉) 행정자치부장관은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14(회의의 비공개) 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변경위원회 위원의 명단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변경신청인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변경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제59조(정책·제도·법령의 개선권고) 변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정책·제도·법령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5년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4 및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09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709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에"를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로,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현역입영자·장기요양자 및 수감자"를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어"를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지문"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를 "별지 제33호서식에"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제47조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있거나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있는"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58조제5항 중 "범위와 그 밖에"를 "범위, 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와"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자치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정정·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 관련 처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신고 및 통보 업무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 신고 및 제19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사무
  14.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
  15. 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및 자료제공 업무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에 관한 사무
  17. 법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에 관한 사무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5. 11. 26.] [대통령령 제26663호, 2015.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663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등 장기요양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제40조의2제4항 전단 중 "10일"을 "3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일"을 "7일"로 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60조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 및 제24호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재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5. 1. 22.] [대통령령 제25956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956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주민등록신고"를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주민등록신고"를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본인의 신고)"를 "(본인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제19조의 제목 "(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신고)"를 "(위임에 따른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의"를 "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로, "세대주의"를 각각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의"를 "사람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자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재외국민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이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신고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2.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3.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20조제1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로 기록된 사람(이하 "국외이주신고자"라 한다)의 명단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6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자가 5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한다.
  ⑨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외이주신고 등의 포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포기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포기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 제11조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현지이주자 명단의 통보) ①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명단을 매일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재외국민의 출국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출국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 출국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의 명단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출국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출국포기신고를 받으면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재외국민출국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신고자가 1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⑧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일 등록자의 명단을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주소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등록일자,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정보는 확인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외국민 출국자(제9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자 중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⑪ 제4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제9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의 변경일자는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로 한다.
  ⑫ 제2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①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거주자로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거주자 주민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 중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의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탈모상반신"을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소명"을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명"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17세 이상인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4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등록기관 및 혈액형(제35조제3항"을 "주민등록기관ㆍ재외국민(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및 혈액형(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36조제2항 단서"를 "제36조제3항 단서"로, "제36조제3항"을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6.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7.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경우

제41조 본문 중 "별지 제33호서식"을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를 "(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으로 하고,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민등록증 분실"을 "법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40조제3항제7호의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수된 주민등록증과 국외이주신고자로부터 회수"를 "회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자의 출국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이주자 또는 현지이주자에게 발급된 거주자용 주민등록증을 전산조직을 통하여 사용불능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36조제4항"을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4항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57조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 요구와 그 확인 및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을 중단하는 사유: 2015년 1월 1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로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4. 3. 18.] [대통령령 제25001호, 2013.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01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여권무효확인신청서"를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전입신고를 받으면"을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은 사람의 종전 주민등록증임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한 주민등록증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았으나 이 영 시행 후에 관계 공무원이 종전의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2. 6. 1.] [대통령령 제23825호, 2012.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825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범위(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의 주소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로 한다.

제5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인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전산자료를 연간 1만 건(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상 제공받은 자로”를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모든 자로”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4항”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102호, 2011.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102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의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산자료로만 제공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기록한 사항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보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조직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6개월”을 “1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세로 4센티미터”를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2.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이장[중증장애인이 독거인(獨居人)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이하 이 조에서 “방문 발급·재발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중증장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발급·재발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방문자 등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되, 방문일자는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중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을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교부할 수 있다.

제47조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10만 건”을 “1만 건”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6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영구
  4의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5년)
  4의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 5년(전산자료로 따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1년)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제47조제6항, 제51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2,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그 발급신청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을 추가한 기간을 그 신청기간으로 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09. 10. 2.] [대통령령 제21683호, 2009.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83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도·감독권과”를 “지도·감독권을 위임하고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중 “등록기준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면·동(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

제13조의 제목 “(말소신고)”를 “(말소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말소신고”를 각각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4.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22조제1항 중 “등록기준지”를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을 “시장·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기준지의”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을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게시판”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등록의 말소에”를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로, “직권말소를”을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로 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 중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을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으로, “게시판”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을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말소지”를 각각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게시판”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받았거나 무단전출 또는 직권말소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수령안내 통지 후 1년 이상 찾아가지 아니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제44조제1항제3호 중 “말소되어”를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로 한다.

제4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 가정폭력피해자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재48조 전단 중 “제47조제7항”을 “제47조제8항”으로 한다.

제50조제8항제2호 중 “제47조제3항제2호”를 “제47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7조제3항제3호”를 “제47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7조제3항 관련)”을 “(제47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을 각각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09. 3. 18.] [대통령령 제21164호, 2008.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164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영내군인”을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7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및 등·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을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로 한다.

제48조 전단 중 “제47조제6항”을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민등록사항 신고 관계 서류: 5년(다만, 전입신고서는 10년으로 한다)

제60조제24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 2의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
        귀 기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아래의 사람으로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사항을 통보합니다.
          1. 기본사항
            가. 등록기준지:
            나. 현 주 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2.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가. 신고일자 및 사유:       년    월    일 (                  )
            나. 통보내용
──────┬─────────────┬─────

  해당자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비    고  
──────┼─────────────┼─────
            │                          │

──────┴─────────────┴─────
※ 통보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1) 출생 ～ 9) 혼인의 신고사유에 따른 해당 내용을 기재함.
붙임: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부.  끝.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 출생
─────────┬─────────────┬─────┬───────────

  출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     별 │해외출생지의 국가명   
─────────┼─────────────┼─────┼───────────
  (   )           │                          │          │                      
─────────┼─────────────┼─────┼───────────
  (   )           │                          │          │

─────────┴─────────────┴─────┴───────────
    ※ 1. (   )는 다태아 출생 시 그 출생순위를 적음
       2. 해외출생자의 경우에는 해외출생지의 국가명을 적음
  2)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판결
───────────┬─────────────┬──────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     별   
───────────┼─────────────┼──────
  (   )               │                          │            
───────────┼─────────────┼──────
  (   )               │                          │

───────────┴─────────────┴──────
※ ( )는 다태아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판결 시 그 출생순위를 적음
3) 사망───────┬─────────────┬─────────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  별│사망일자  
───────┼─────────────┼───┼─────
              │                          │      │

───────┴─────────────┴─────────
4) 실종선고(취소)
────────────┬─────────────┬──────────────

  실종선고(취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  별│실종선고(취소)일자  
────────────┼─────────────┼───┼──────────
                        │                          │      │

────────────┴─────────────┴──────────────
5) 성명 변경
─────┬──────┬─────┬──────

  구    분│주민등록번호│변 경  전 │변 경  후   
─────┼──────┼─────┼──────
  한    글│-           │          │            
─────┤            ├─────┼──────
  한    자│            │          │

─────┴──────┴─────┴──────
6) 성별 정정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변 경  전 │변 경  후   
───────┼──────┼─────┼──────
              │            │          │

───────┴──────┴─────┴──────
7) 생년월일 정정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변 경  전 │변 경  후   
───────┼──────┼─────┼──────
              │            │          │

───────┴──────┴─────┴──────
8) 이혼， 등록창설， 인지， 파양， 입양， 가족관계등록사항 정정， 입양취소， 혼인무효， 국적취득·상실·이탈
(신) 등록기준지: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비    고  
───────┼──────┼─────
              │            │          
───────┼──────┼─────
              │            │

───────┴──────┴─────
9) 혼인
(신) 등록기준지: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비    고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와 혼인]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전입 □국외이주 □재등록)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적으며, □는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새 사   │구  분│ □ 세대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전(前)세대주│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또는 본인   │                │                            ┃
┃로 는   ├───┼───────┬────────────────┼──────┼────────┼──────────────┨
┃        │세대주│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곳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민등록번호    │-                           ┃
┃전 국   │      │전화번호      │ 자  택:                        │            │                │                            ┃
┃   외   │      │              ├────────────────┤            ├────────┼──────────────┨
┃입 이   │      │              │ 휴대폰:                        │            │세대주와의 관계 │                            ┃
┃   주   │      ├───────┼────────────────┤            ├────────┼──────────────┦
┃지 지   │      │전자우편 주소 │                                │            │전화번호        │ 자  택:                    │
┃∨      │      │              │                                │            │                ├──────────────┤
┃        │      │              │                                │            │                │ 휴대폰:                    │
┃        ├───┼───────┴────────────────┴──────┴────────┴──────────────┧
┃        │주  소│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                                                              ┃
┃        ├───┴───────────────────────┬───────────────────────────────┨
┃        │※ 전입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명칭·층·호수    │                      ,        층,        호                  ┃
┃        │    (예: 무궁화빌라, 1층 2호)                         │                                                              ┃
┃        ├───┬───────────────────────┴───────────────────────────────┨
┃        │사  유│ □ 직  업 □ 가  족 □ 주  택 □ 교  육 □ 교  통 □ 건  강 □ 기  타                                        ┃
┣━━━━┿━━━┿━━━━━━━━━━━━━━━━━━━━━━┯━━━━┯━━━━━━━━━━━━━━━━━━━━━━━━━━━┫
┃전 살   │세대주│                                            │주민등록│-                                                     ┃
┃        │성  명│                                            │번    호│                                                      ┃
┃에 던   ├───┼──────────────────────┴────┴───────────────────────────┨
┃        │구  분│ 1) 세대전부 전출  2)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3)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   곳   ├───┴─────────┬───────────┬───────────┬────────┬────────────┨
┃∧      │ 2) 세대주를 포함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전화번호        │                        ┃
┃전 말   │    세대일부가 전출한 경우├───────────┼───────────┴────────┴────────────┨
┃출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
┃지 지   ├───┬─────────┴───────────┴─────────────────────────────────┨
┃∨      │주 소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                                                          ┃
┣━━━━┷━━━┷━━━━━━━━━━━━━━━━┳━━━━━━━━━━━━━━━━━━━━━━━━━━━━━━━━━━━━━━┫
┃※ 전입자 인적사항(남    명, 여    명)            ┃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미부여(   )                       ┃
┠──────┬───┬──────────────╄━━━━━━━━┯━━━━━━━━┯━━━━━━━━┯━━━━━━━━━━━┫
┃세대주와의  │성  명│생년월일                    │등록장애인      │인 감           │주민등록증      │비 고                 ┃
┃관계        │      │                            │                │                │정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임 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입 □국외이주 □재등록)                          ┃
┃        │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
┗━━━━┷━━━━━━━━━━━━━━━━━━━━━━━━━━━━━━━━━━━━━━━━━━━━━━━━━━━━━━━━━━━┛
┌────────────────────────────────────────────────────────────────┐
│※ 신고처리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주민등록표│인  감│민방위            │인력동원│학령아동│농지원부  │기초생활  │등록장애인      │보훈대상│관계기관        │
│처      리│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어 보신 후 작성하여 주십시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         )신고서 접수증  (   세대전부전입  )       │학│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             │
│                              세대일부전입          │령├────┼───────────────┤
│                                                    │아│        │-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동├────┼───────────────┤
├─┬────┬───────────────────┤  │        │-                             │
│신│성    명│                                      │  ├────┼───────────────┤
│고├────┼───────────────────┤  │        │-                             │
│인│주민등록│-                                     ├─┴────┼───────────────┤
│  │번    호│                                      │취학 학교명 │                     초등학교 │
├─┴────┼───────────────────┤            │                              │
│전 입 지    │                                      ├──────┴───────────────┤
│(신거주지)  │                                      │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전 출 지    │                                      │                          읍·면·동 장 ?  │
│(구거주지)  │                                      │                                            │
└──────┴───────────────────┴──────────────────────┘

※ 신고서 접수증 및 학령아동 접수증은 전산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유 의 사 항>
1.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인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등기소 및 공증사무소 등에서 임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3.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정리를 하여야 합니다(해당 주민등록증 소지자에게만 해당됩니다).
4.말소자 재등록신고는 현거주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5.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 여부를 통장·이장을 통하여 사후 확인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6.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건설기계: 15일 이내 시·군·구 교통부서, 이륜차: 30일 이내 전입지 읍·면·동
※ 전입사유란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이동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응답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작 성 방 법>
* “신고인”란에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여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란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께서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거짓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새로 사는 곳(전입지, 국외이주지)”
  가. 세대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다만， 전세대주나 본인(전입자)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란에는 전입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예 - 잠실 제4동).
2. “전에 살던 곳(전출지, 말소지)”
  가.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나.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란에는 전출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예 - 봉천본동).
3. “전입자 인적사항”
  가. “세대주와의 관계”란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적습니다.
  나. “주민등록증정리”란에는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4.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는 귀하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전입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주택명칭·층·호수”는 귀하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각종 우편물 수령 등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희망하는 사람만 적으면 되며，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5호, 2008. 2. 2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615호(2008.2.2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06. 9. 25.] [대통령령 제19673호, 2006.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673호(2006.9.6)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하며"를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를 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주민등록관계서류의 표기)"를 "(주민등록표 등의 기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주민등록에 관한 서류"를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관계서류"로, "표기"를 "기록"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표기"를 각각 "기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주민등록관계서류"를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관계서류"로, "표기"를 "기록"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표기"를 "기록"으로 한다.
  ②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관계서류의 기록을 정정·삭제 또는 삽입한 때에는 그 이전의 기록은 남겨야 하며, 정정·삭제 또는 삽입의 사유와 연월일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주민등록표 등의 관리·보존)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는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보존하며 관리·보존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는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작성·변경·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파일목록에 따로 기록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폐기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4.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에 주민등록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2·제10조의3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미지 전산화 및 보관·관리) ①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으로 전산화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보관·관리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 (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①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이하 "이미지주민등록표"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이를 수작업에 의한 주민등록표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지주민등록표와 관련된 주민등록사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2 (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신고)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증명서와 호적전산조직을 통하여 신고자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중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명기"를 "기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주민등록표화일"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로, "명기"를 "기록"으로 한다.
  다만, 전거주지의 세대주·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중 "기재"를 각각 "기록"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중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국외이주신고"라고 표기한다."를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민출국말소"라고 기록한 후 이민국가명,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출국일자, 이민출국자통보서의 접수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전에 국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자는「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포기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 또는 구정창은 제6항에 따라 현지이주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현지이주말소"라고 기록한 후 현지이주일자, 현지이주자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중 "이장의 확인이나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를 "이장이나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의 주민등록을 하거나 그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직권말소" 또는 "직권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등록일자·말소일자 또는 정정일자와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단서중 "17세 이상의 동일호적내 가족의 확인을 받아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를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3일 이내에"를 "지체 없이"로,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이의신청 정정"이라고 기록한 후 정정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재작성사유, 재작성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고 변경되기 전의 주민등록표는 전산조직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따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중 "표기"를 "기록"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17세 이상인 자가"를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로 한다.
제35조의 제목중 "발급 및 보관"을 "발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1항을 동조 본문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제5항중 "표기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전산조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를 "기록하고,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전산조직으로 보관한 다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본인·세대원 또는 동일 호적내 가족이"를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등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중 "주민등록표화일"을 "주민등록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의8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의9에 따른"으로 한다.
  3. 법 제18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제공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고,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18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18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 전단중 "제43조제8항"을 "제43조제9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주민등록표 자체를 복제하거나 주민등록표화일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를 "주민등록표 자체의 복제 또는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인을 얻은 것과 동일한 내용의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제4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⑨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여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서류감축 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산자료 이용·활용 및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를 각각 제45조의7 내지 제45조의9로 하고,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요청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그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공익상 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5조의4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제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5조의5 (수당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의6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의8(종전의 제45조의4)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8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법 제19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하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1호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가 시스템의 목적 외 이용방지 대책 및 제3자에 의한 침해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가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에 따른 대책 시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종료 등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하며(그 사유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2.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3.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인받지 아니한 제3자에 의한 침해방지 등 안전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⑥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선거실명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⑦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의 명단 및 홈페이지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선거실명확인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3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3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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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 ┃
┃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 ┃
┃음의 금융기관 등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 ┃
┃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동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
┃기관 ┃
┃ 마.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
┃ 바.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 ┃
┃단 ┃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채권 ┃
┃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을 ┃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
┃한한다. ┃
┗━━━━━━━━━━━━━━━━━━━━━━━━━━━━━━━━━━━━━━┛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전출자명부
  행정기관 :                          출력일자 :
  출력범위 :                          페이지 :

━━━━━┯━━━┯━━━━━━━┯━━━━━━━━━━━━┯━━┯━━━━━━━━━
  일련번호│전입일│세대주성명    │전출자 성명             │주소│전출지            
  접수번호│전출일│생년월일      │(가족/동거) (남자/여자) │    │(전출지 기관명)   
          │      │세대전부/일부 │                        │    │                  
━━━━━┷━━━┷━━━━━━━┷━━━━━━━━━━━━┷━━┷━━━━━━━━━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전입자명부
  행정기관 :          출력일자 :
  출력범위 :          페이지 :

━━━━━┯━━━┯━━━━━━━━━━━━━━━━┯━━━━━━━━━━━┯━━━
  일련번호│전입일│전입자성명                      │전거주지              │비고  
  접수번호│전출일│전부/일부(가족/동거, 남자/여자) │(기관명)              │      
          │      │                                ├───────────┤      
          │      │                                │전입자 주소           │      
          │      │                                │(세대주성명)(생년월일)│      
━━━━━┷━━━┷━━━━━━━━━━━━━━━━┷━━━━━━━━━━━┷━━━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행정기관 :                                    출력일자 :
  출력범위 :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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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주민등록번호  │성명  │호주 성명   │본적│부여일자│부여자│확인자        
  번호│구주민등록번호│(한자)│세대주 성명 │주소│및 사유 │      │(주무·담당)  
━━━┷━━━━━━━┷━━━┷━━━━━━┷━━┷━━━━┷━━━┷━━━━━━━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
┃(□정정  □말소)신고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신│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                                  ┃
┃고│      │                  │관계        │                                  ┃
┃인├───┼─────────┴──────┴─────────────────┨
┃  │주소  │                                                                    ┃
┃  │      │(전화 :                   )                                         ┃
┠─┴───┼──────────────────────────────────┨
┃정정 또는 │                                                                    ┃
┃말소사항  │                                                                    ┃
┠─────┼─────────┬──────┬─────────────────┨
┃전세대주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서명 또는 인)                    ┃
┃성명      │                  │성명        │                                  ┃
┠─┬───┼──┬──────┼──────┴─────────────────┨
┃정│세대주│성명│주민등록번호│정정의 경우 정정내용                            ┃
┃정│와의  │    │            │(정정의 경우에만 기재)                          ┃
┃  │관계  │    │            ├───────┬────────────────┨
┃또│      │    │            │정정전        │정정후                          ┃
┃는├───┼──┼──────┼───────┼────────────────┨
┃  │      │    │            │              │                                ┃
┃말│      │    │            │              │                                ┃
┃소│      │    │            │              │                                ┃
┃자│      │    │            │              │                                ┃
┃의│      │    │            │              │                                ┃
┃  │      │    │            │              │                                ┃
┃인│      │    │            │              │                                ┃
┃적│      │    │            │              │                                ┃
┃사│      │    │            │              │                                ┃
┃항│      │    │            │              │                                ┃
┠─┼───┴──┴──────┴───────┴────────────────┨
┃위│                                                                            ┃
┃임│   「주민등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정정  □말소)신 ┃
┃장│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
┃  │                                                                            ┃
┠─┴──────────────────────────────────────┨
┃※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신고│접│        │주민등록표  │관련업무      │관계기관                      ┃
┃처리│수│        │처리        │담당경유      │통보                          ┃
┃사항│인│        ├──────┼───────┼───────────────┨
┃    │  │        │인          │인            │인                            ┃
┠──┴─┴────┴──────┴───────┴───────────────┨
┃<유의사항>                                                                      ┃
┃  1. "신고인"란에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여도 되며, "세대주성명"란에 세대주┃
┃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
┃의 배우자나 직계혈족께서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
┃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2. "정정(말소)사항"란에는 정정이나 말소를 하여야 할 사항(예 : 세대주 변경, 동일 거주지내 ┃
┃세대 분가, 주민등록말소, 지번정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번정정 등 주소정정의 경우에┃
┃는 신고인이 정정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성명·성별·본적·호주 등 호적사항정정의 경우에는 ┃
┃접수기관이 정정 또는 말소자의 호적 등·초본 의하거나 본적지(호적전산정보시스템) 조회로 ┃
┃처리합니다.                                                                     ┃
┃  3. "전세대주성명"란은 세대주 말소·변경, 동일 거주지내 세대 합가·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
┃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의 경우에는 전세대주 성명만 기재). 다만, 전세대주의 확인을 받┃
┃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4. 정정 또는 말소신고의 사실여부는 통·리장을 통하여 사후확인 되며,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제┃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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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주민등록신고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 사유   │                                    ┃
┃대  ├─────┼────────────┼─┬──────┼──────────────────┨
┃주  │주민등록번호│-                       │신│성명        │(서명 또는 인)                      ┃
┃    ├─────┼────────────┤고├──────┼──────────────────┨
┃    │주소      │                        │인│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  │세대주와의  │                                    ┃
┃    │          │                        │  │관계        │                                    ┃
┠──┴─────┴────────────┴─┴──────┴──────────────────┨
┃  등록할 사람의 인적사항                                                                          ┃
┠────┬─┬───┬──┬────┬─────────────┬────────────────┨
┃세대주  │번│성명  │성별│생년월일│병역사항                  │본적                            ┃
┃와의    │호│      │    │        │                          │(호주)                          ┃
┃관계    │  │      │    │        │                          │                                ┃
┠────┼─┼───┼──┼────┼─────────────┼────────────────┨
┃        │1 │      │남  │        │                          │                                ┃
┃        │  │      │여  │        │                          │                                ┃
┠────┼─┼───┼──┼────┼─────────────┼────────────────┨
┃        │2 │      │남  │        │                          │                                ┃
┃        │  │      │여  │        │                          │                                ┃
┠────┼─┼───┼──┼────┼─────────────┼────────────────┨
┃        │3 │      │남  │        │                          │                                ┃
┃        │  │      │여  │        │                          │                                ┃
┠────┴─┴───┴──┴────┴─────────────┴────────────────┨
┃※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신고처리│접수인  │            │주민등록표 처리             │본적지 통보                       ┃
┃사항    │        │            ├──────────────┼─────────────────┨
┃        │        │            │인                          │인                                ┃
┠─┬──┴────┴──────┴──────────────┴─────────────────┨
┃위│                                                                                              ┃
┃임│   「주민등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           ┃
┃장│게 위임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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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주민등록신고확인서                    │※ 유의사항                                         ┃
┃                                            │  1. "신고인"란에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  ┃
┃      접수번호  제     호                   │을 하여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란에 세대주의 확인     ┃
┃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     ┃
┃    │신  │성│      │세대주  │        ││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      ┃
┃    │고  │명│      │        │        ││계혈족께서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
┃    │인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     ┃
┃    │    │주│                          ││야 합니다. (※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
┃    │    │소│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2. 17세 이상인 자가 신규등록을 하는 때에는 호적확 ┃
┃    │신고일자│         년     월     일 ││인 및 신원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      ┃
┃    └────┴─────────────┘│됩니다.                                             ┃
┃                                            │  3. 무호적자가 신규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신고 접  ┃
┃                                            │수 후 "주민등록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취적절차      ┃
┃         위와 같이 주민등록신고서를 접수하였습  │를 밟아야 합니다.                                   ┃
┃      니다.                                 │  4. 이중국적자가 신규등록을 하는 때에는 국민처우자 ┃
┃                                            │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5. 호적 미확인자에게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교부 ┃
┃                                            │되지 아니합니다.                                    ┃
┃                            ┌─┐          │  6. 주민등록신고의 사실여부는 통·리장을 통하여 사 ┃
┃      읍·면·동장          │인│          │후확인 되며,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
┃                            └─┘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      ┃
┃                                            │다(「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호적신고사항 통보
──────────────────────────────────────
        귀 기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래의 사람으로부터 「호적법」에 의한 호
  적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법」 제13조의2제3
  항에 따라 그 신고사항을 통보합니다.
            1. 기본사항
              가. 본적 :
                 호주 성명 및 관계 :                 의
                 호주 주민등록번호 :                 -
              나. 현주소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               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
            2. 호적신고사항
              가. 신고일자 및 사유 :       년    월    일(                  )
              나. 통보내용
  ─────────┬─────────────────┬─────────

    해당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비고              
  ─────────┼─────────────────┼─────────
                    │                                  │

  ─────────┴─────────────────┴─────────
  ※ 통보내용란은 다음과 같이 1)출생 ～ 10)혼인 등 신고사유에 따른 해당내용
  을 입력 또는 기재함.
    붙임 :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부.  끝.

                                    ┌─────┐                          
    발신명의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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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별│이중국적자의 국적명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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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는 쌍생아 출생시 그 출생순위를 기재
         2.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국적명을 기재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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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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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
(가) 사망신고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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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별│사망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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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망신고와 동시에 호주승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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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별│사망일자              
─────────┼─────────────┼──┼───────────
                  │                          │    │                      
━━━━━━━━━┷━━━━━━━━━━━━━┷━━┷━━━━━━━━━━━
━━━━━━━━━┯━━━━━━━━━━━━━┯━━━━━━━━━━━━━━
  신호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전호주와의 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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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종선고
(가) 실종선고신고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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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별│실종선고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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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종선고신고와 동시에 호주승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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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별│실종선고일자          
─────────┼─────────────┼──┼───────────
                  │                          │    │                      
━━━━━━━━━┷━━━━━━━━━━━━━┷━━┷━━━━━━━━━━━
━━━━━━━━━┯━━━━━━━━━━━━━┯━━━━━━━━━━━━━━
  신호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전호주와의 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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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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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별│승계사유              
─────────┼─────────────┼──┼───────────
                  │                          │    │                      
━━━━━━━━━┷━━━━━━━━━━━━━┷━━┷━━━━━━━━━━━
━━━━━━━━━┯━━━━━━━━━━━━━┯━━━━━━━━━━━━━━
  신호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전호주와의 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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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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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민등록번호              │변경전│변경후              
─────────┼─────────────┼───┼──────────
  한글            │－                        │      │                    
─────────┤                          ├───┼──────────
  한자            │                          │      │                    
━━━━━━━━━┷━━━━━━━━━━━━━┷━━━┷━━━━━━━━━━

(7) 성별 정정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전│변경후              
─────────┼─────────────┼───┼──────────
                  │                          │      │                    
━━━━━━━━━┷━━━━━━━━━━━━━┷━━━┷━━━━━━━━━━

(8) 생년월일 정정

━━━━━━━━━┯━━━━━━━━━━━━━┯━━━┯━━━━━━━━━━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전│변경후              
─────────┼─────────────┼───┼──────────
                  │                          │      │                    
━━━━━━━━━┷━━━━━━━━━━━━━┷━━━┷━━━━━━━━━━

    (9) 법정분가, 분가, 이혼, 취적, 인지, 파양, 입적, 일가창립, 호적정정, 입양취소, 혼
  인무효, 복적, 국적취득·상실·이탈
        신본적 :
        신호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호주와의 관계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
                  │            │                    │                    
─────────┼──────┼──────────┼──────────
                  │            │                    │                    
━━━━━━━━━┷━━━━━━┷━━━━━━━━━━┷━━━━━━━━━━

      ※ 해당 당사자를 입력하되, 이혼인 경우에는 본적 및 호주가 변경되는 자만 입력함.
    (10) 혼인
        신본적 :
        신호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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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주와의 관계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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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사항 통보
────────────────────────────────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
  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사항을 통보합니다.
            1. 기본사항
              ○ 본적 :
                 호주성명 및 관계 :                 의
                 호주주민등록번호 :                 -
              ○ 현주소 :
                 세대주성명 및 관계 :               의
                 세대주주민등록번호 :               -
            2. 통보내역
              ○ 신고일자 및 사유 :       년    월    일(                  )
              ○ 통보내용
  ───────┬───────────────────────

    성명        │통보내용                                      
  ───────┼───────────────────────
                │

  ───────┴───────────────────────
  ※ 통보내용란에는 1)주민등록번호 정정 2)신규등록 3)성명정정에 따른 해당내
  용을 입력 또는 기재함.
    붙임 :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부.  끝.

                                  ┌─┐                        
    발신명의                      │인│                        
                                  └─┘

━━━━━━━┯━━━━━━━━━━┯━━━━━━━━━━━━━
  성명        │정정전 주민등록번호 │정정후 주민등록번호       
───────┼──────────┼─────────────
              │                    │                          
━━━━━━━┷━━━━━━━━━━┷━━━━━━━━━━━━━

(2) 신규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주와의 관계 │호주와의 관계   
───────┼──────┼────────┼────────
              │            │                │                
━━━━━━━┷━━━━━━┷━━━━━━━━┷━━━━━━━━

(3) 성명 정정

━━━━━━━┯━━━━━━━━━━┯━━━━━━━━━━━━━
  정정전 성명 │정정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전입 □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는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신고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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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구분│□세대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전세대주│성명        │(서명 또는 인)        ┃
┃로  는│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또는 본인│            │                      ┃
┃    곳├──┼──────┬───────────────┼────┼──────┼───────────┨
┃      │세대주│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전  국│    │전화번호    │                              │        │세대주와의  │                      ┃
┃입  외│    │            │                              │        │관계        │                      ┃
┃지  이│    ├──────┼───────────────┤        │            │                      ┃
┃    주│    │전자우편 주소│                              │        │            │                      ┃
┃    지│    │            │                              │        │            │                      ┃
┃      ├──┼──────┴───────────────┴────┴──────┴───────────┨
┃      │주소│                                              관할읍·면·동사무소[               ]         ┃
┃      ├──┴──────────────────────┬───────────────────────┨
┃      │우편물 받는 곳(다가구 단독주택의 희망자에 한함)   │                                              ┃
┃      ├──┬──────────────────────┴───────────────────────┨
┃∨    │사유│□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
┣━━━┿━━┿━━━━━━━━━━━━━━━━━━━━━━┯━━━━┯━━━━━━━━━━━━━━━━━━┫
┃전  살│세대주│                                            │주민등록│-                                   ┃
┃에  던│성명│                                            │번호    │                                    ┃
┃    곳│    │                                            │        │                                    ┃
┃      ├──┼──────────────────────┴────┴──────────────────┨
┃∧    │구분│□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
┃전  말│세대주를 포함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              │전화번호│                      ┃
┃출  소│세대일부가 전출한 경우│                        │              │        │                      ┃
┃지  지│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관할읍·면·동사무소 [               ]          ┃
┣━━━┷━━┷━━━━━━━━━━━━┳━━━━━━━━━━━━━━━━━━━━━━━━━━━━━━━━━┫
┃※ 전입자 인적사항(남    명, 여    명)┃※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미부여(  )                 ┃
┠────┬────┬─────────╄━━━━━━━━━━━┯━━━━━┯━━━━━┯━━━━━━━━━┫
┃세대주와│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장애인            │인감      │주민등록증│비고              ┃
┃의 관계 │        │                  │                      │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임장  │                                                                                                ┃
┃        │   「주민등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전입 □국외이주□                   ┃
┃        │재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
┃        │                                                                                                ┃
┗━━━━┷━━━━━━━━━━━━━━━━━━━━━━━━━━━━━━━━━━━━━━━━━━━━━━━━┛
┏━━━━━━━━━━━━━━━━━━━━━━━━━━━━━━━━━━━━━━━━━━━━━━━━━━━━━┓
┃※ 신고처리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주민등록표│인감│민방위│인력동원│학령아동│농지원부      │기초생활│등록장애인  │보훈대상│관계기관  ┃
┃처리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어 보신후 작성하여 주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
┃(    )신고서 접수증(  세대전부전입  )     │학│성명    │주민등록번호    ┃
┃                      세대일부전입        │령├────┼────────┨
┃                                          │아│        │－              ┃
┃                                          │동├────┼────────┨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년    월    일│  │        │－              ┃
┠─┬────┬──────────────┤  ├────┼────────┨
┃신│성명    │                            │  │        │－              ┃
┃고│        │                            ├─┴────┼────────┨
┃인│        │                            │취학 학교명 │초등학교        ┃
┃  ├────┼──────────────┼──────┴────────┨
┃  │주민등록│－                          │                              ┃
┃  │번호    │                            │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
┃  │        │                            │                              ┃
┠─┴────┼──────────────┤                              ┃
┃전입지      │                            │            년      월      일┃
┃(신거주지)  │                            │                              ┃
┃            │                            │                              ┃
┠──────┼──────────────┤                      ┌─┐  ┃
┃전출지      │                            │      읍·면·동 장   │인│  ┃
┃(구거주지)  │                            │                      └─┘  ┃
┃            │                            │                              ┃
┗━━━━━━┷━━━━━━━━━━━━━━┷━━━━━━━━━━━━━━━┛

  ※ 신고서 접수증 및 학령아동 접수증은 전산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유의사항>
  1.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인은 거주지 동사무소, 등기소 및 공증사무소 등에서 임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변경정리를 하여야 합니다(해당
  증의 소지자에 한합니다).
  4. 말소자 재등록신고는 현거주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5.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여부를 통·리장을 통
  하여 사후확인 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신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4).
  ※ 전입사유란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이동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기재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신고인"란에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여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란에 세대주의 확인(세대
  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께
  서는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허위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새로 사는 곳(전입지, 국외이주지)"
    가. 세대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전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의 성명란에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다만, 전세대주나 본인(전입자)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관할읍·면·동사무소란에는 전입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잠실 제4동).
  2. "전에 살던 곳(전출지, 말소지)"
    가.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 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를 기재합니다.
    나. 관할읍·면·동사무소란에는 전출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봉천본동).
  3. "전입자 인적사항"
    가. "세대주와의 관계"란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다만, 국외이주신고의 경우에는 현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나. "주민등록증정리"란에는 해당자가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4.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는 귀하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기재하여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읍·면·동 사무소에 통지하여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
  니하면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우편물 받는 곳"은 다가구 단독주택에 전입하는 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만 기재하면 되며, 공법상 주소
  로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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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사서                                                                    ┃
┃                                                                              ┃
┃                                                                              ┃
┃  본적 :                            호주 :                                    ┃
┃                                                                              ┃
┃  주소 :                            세대주 :                                  ┃
┃                                                                              ┃
┃                                    전화번호 :                                ┃
┃                                                                              ┃
┃  거주상태 : 거주하고 있음  (    )                                            ┃
┃             거주하지 아니함(    )                                            ┃
┃                                                                              ┃
┃                                                                              ┃
┃    조사이유 :                      조사일시 :                                ┃
┃  ──────────────────────────────────────┃
┃    조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조사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
┃    거주상태 등을 자세히 기재하되, 참고인(진술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        ┃
┃    에는 그 내용 및 참고인 (진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    을 기재합니다.                                                            ┃
┃                                                                              ┃
┃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
┃┌─────┬──┬──────┬────┬────┬───────────┐┃
┃│세대주와의│성명│주민등록번호│전입일자│조사사항│조사결과              │┃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확    │신고의무자│이(통)장          │┃
┃                                    │인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조사자(직·성명)                         (인)                                 ┃
┃                                                                              ┃
┃읍·면·동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  ┃                                                                      ┃
      ┃사실조사원증명서                                                      ┃
  │  ┃                                                                      ┃
  │  ┃                                                                      ┃
  │  ┃                                                                      ┃
  │  ┃                                                                      ┃
  │  ┃  발급번호                                                            ┃
  │  ┃                                                                      ┃
  │  ┃  주소                                                                ┃
  │  ┃                                                                      ┃
  │  ┃  성명                                                                ┃
      ┃                                                                      ┃
  8㎝ ┃  생년월일              성별                                          ┃
      ┃                                                                      ┃
      ┃                                                                      ┃
      ┃                                                                      ┃
  │  ┃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
  │  ┃권한이 있음을 증명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인│      ┃
      ┃                                                          └─┘      ┃
  ▼  ┃                                                                      ┃

───╄━━━━━━━━━━━━━━━━━━━━━━━━━━━━━━━━━━━┩

      │◀                6㎝                                               ▶│
      │  ━──────━    ━─────────────────────━  │
      │                                                                      │

  60㎜×8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주의사항
━━━━━━━━━━━━━━━━━━━━━━━━━━━━━━━━━━
      1. 이 증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2. 이 증표는 사실조사시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표의 소지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최고장수령증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
┃주소    │            │세대주의 성명 및│의                                ┃
┃        │            │세대주와의 관계 │                                  ┃
┠────┼─┬───┬┴──────┬─┴─┬───────────────┨
┃최고내용│  │수령자│(서명 또는 인)│수령일│                              ┃
┃        │  │      │              │      │                              ┃
┠────┼─┴───┴───────┴───┴───────────────┨
┃비고    │                                                                  ┃
┃        │                                                                  ┃
┗━━━━┷━━━━━━━━━━━━━━━━━━━━━━━━━━━━━━━━━┛

  ※ 수령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명기합니다.
    (다만, 우송의 경우 반송표 첨부)
────────────────────────────────────────
  제        호
  최고장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
┃주소    │            │세대주의 성명 및│의                                ┃
┃        │            │세대주와의 관계 │                                  ┃
┠────┼──────┴────────┴─────────────────┨
┃최고내용│(        )에 대한 신고의무가 지연되어 있으니,    년    월    일까 ┃
┃        │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21조의4제2항).
  (담당자 :            문의전화 :               )
                                              년        월        일

                                                ┌─┐                          
              읍·면·동 장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제    호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년  월
  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성명 │성명    │주소  │지연신고사항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정정·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
  등록법」제21조의4제2항).
  (담당자 :            문의전화 :               )
                                              년        월        일

                              ───        ┌─┐    
                            읍·면·동 장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직권조치통지서수령증

┏━━━━┯━━━━━━━━━━━━━┯━━━━━━━━┯━┓
┃성명    │외        명              │생년월일        │  ┃
┃        │                          │                │  ┃
┠────┼─────────────┼────────┼─┨
┃주소    │                          │세대주의 성명 및│의┃
┃        │                          │세대주와의 관계 │  ┃
┠────┼─┬───┬───────┼────────┼─┨
┃최고내용│  │수령자│(서명 또는 인)│수령일          │  ┃
┃        │  │      │              │                │  ┃
┠────┼─┴───┴───────┴────────┴─┨
┃비고    │                                                ┃
┃        │                                                ┃
┗━━━━┷━━━━━━━━━━━━━━━━━━━━━━━━┛

───────────────────────────────
제 호
직권조치통지서

┏━━━━┯━━━━━━━━━━┯━━━━━━━━┯━━━━┓
┃성명    │                    │생년월일        │        ┃
┃        │                    │                │        ┃
┠────┼──────────┼────────┼────┨
┃주소    │                    │세대주의 성명 및│의      ┃
┃        │                    │세대주와의 관계 │        ┃
┗━━━━┷━━━━━━━━━━┷━━━━━━━━┷━━━━┛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직권조치(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문의전화 :            담당자 :               )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년        월        일

                              ┌─┐                          
              읍·면·동 장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공고 제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읍·면·동 장   │인│                                          
                              └─┘                                          
┏━━━━━┯━━━━┯━━━━━━┯━━━━━━━━━━━━━━━━━━━┓
┃세대주성명│성명    │주소        │직권조치사항                          ┃
┃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

  ▲  ┃이의신청서                                                    ┃
      ┃                                                              ┃
  │  ┃                                                              ┃
  │  ┃                                                              ┃
  │  ┃                                                              ┃
  │  ┠────┬──────────────────────────┨
  │  ┃본적    │                                                    ┃
  │  ┃        │                                                    ┃
  │  ┠────┼──────────────────────────┨
  │  ┃주소    │                                                    ┃
  │  ┃        │                                                    ┃
  │  ┠────┼────┬──────┬───────┬──┬───┨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        │        │또는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의신청│                                                    ┃
      ┃내용    │                                                    ┃
  16㎝┃        │                                                    ┃
      ┠────┼─────────┬────┬───────────┨
  │  ┃처분통지│                  │이의신청│                      ┃
  │  ┃접수연월일│                  │연월일  │                      ┃
  │  ┠────┼──┬──────┴───┬┴───────────┨
  │  ┃세대주  │성명│(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
  │  ┠────┼──┼──────────┼────────────┨
  │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                        ┃
  │  ┃        │    │                    │                        ┃
  │  ┠────┼──┴──┬──┬────┴┬───┬───────┨
  │  ┃접수및  │          │결정│          │결정서│일시          ┃
  │  ┃취급자인│          │사항│          │통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    ┏━━━━━━━━━━━━━━━━━━━━┓
  ▲  ┃이의신청 심사결과서     ┃│  ┃(행정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   제        호    ┃│  ┃ 결정   제        호    200  .    .    .┃
  │  ┃                        ┃│  ┃                                        ┃
  │  ┃ 제목                   ┃│  ┃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
  │  ┃                        ┃│  ┃                                        ┃
  │  ┃ 결정내용               ┃│  ┃ 수신   주소                            ┃
  │  ┃                        ┃│  ┃                                        ┃
  │  ┃                        ┃│  ┃         성명                           ┃
  │  ┃                        ┃│  ┃                                        ┃
  │  ┃ 이의신청자             ┃│  ┃                                        ┃
  │  ┃                        ┃│  ┃                                        ┃
  │  ┃ 주소                   ┃│  ┃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주민등록┃
      ┃                        ┃│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되┃
  11㎝┃ 성명                   ┃│  ┃었기에 통지합니다.                      ┃
      ┃                        ┃│  ┃ 2.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
  │  ┃ 접수연월일             ┃│  ┃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통지┃
  │  ┃                        ┃│  ┃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
  │  ┃ 결정연월일             ┃│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  ┃ 통지연월일             ┃│  ┃                                        ┃
  │  ┃                        ┃│  ┃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표  │본적지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            │          ┃│  ┃                                        ┃
───╄━━━━━━┷━━━━━┛    ┗━━━━━━━━━━━━━━━━━━━━┩
      │◀                        16㎝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제        호
  주민등록표재작성통지서수령증

┏━━━━━┯━━━━━━━┯━━━━━┯━━━━━┓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          ┃
┃          │              │          │          ┃
┠─────┼───────┴─────┴─────┨
┃주소      │                                      ┃
┃          │                                      ┃
┠─────┼──┬───┬───────┬───┬┨
┃사유      │    │수령자│(서명 또는 인)│수령일│┃
┃          │    │      │              │      │┃
┠─────┼──┴───┴───────┴───┴┨
┃비고      │                                      ┃
┃          │                                      ┃
┗━━━━━┷━━━━━━━━━━━━━━━━━━━┛

───────────────────────
  제        호
  주민등록표재작성통지서

┏━━━━━━┯━━━━━━┯━━━━━┯━━━━━┓
┃현재        │            │생년월일  │          ┃
┃세대주성명  │            │          │          ┃
┠──────┼──────┴─────┴─────┨
┃주소        │                                    ┃
┃            │                                    ┃
┗━━━━━━┷━━━━━━━━━━━━━━━━━━┛

     귀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주민등록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은 이유로 재작성하고자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오셔서 확
  인(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담당자 :             ).
     ○이유 :
     ○지참물 : 세대주 도장 및 주민등록증
                             년        월        일

                                  ┌─┐              
                  읍·면·동 장   │인│              
                                  └─┘

────────────────
  ·재작성사유 : 1. 주민등록표의 멸실 또는 손상  2. 세대주 변경
  210㎜×297㎜(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28호서식]
  공고 제        호
  주민등록표재작성공고문
     「주민등록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신고(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까지 확인(신고)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래의 새로운 세대주로 주민
  등록표를 재작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 :               담당자 :               )
     ○지참물 : 세대주 도장 및 주민등록증
                                              년        월        일

                                                  ┌─┐                      
    읍·면·동 장                                 │인│                      
                                                  └─┘                      
┏━━━━━━━━┯━━━━┯━━┯━━━━━┯━━━━━━━━━━━━━━┓
┃현재세대주성명  │생년월일│주소│재작성사유│신고확인                    ┃
┃새로운세대주성명│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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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29호서식]
  제        호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수령증

┏━━┯━━━━┯━━┯━━━━━━┯━━━━━━━━━━━━┓
┃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급  │        │    │            │                        ┃
┃대  ├────┼──┴──────┴────────────┨
┃상  │주소    │                                            ┃
┃자  │        │                                            ┃
┃    ├────┼──┬──────┬────────────┨
┃    │신청기간│    │세대주 성명 │                        ┃
┃    │        │    │            │                        ┃
┠──┼────┼──┴──────┼───────┬────┨
┃수  │성명    │(서명 또는 인)    │발급대상자와의│        ┃
┃령  │        │                  │관계          │        ┃
┃인  ├────┼─────────┴───────┴────┨
┃    │주소    │                                            ┃
┃    │        │                                            ┃
┠──┼────┴──────────────────────┨
┃비고│                                                      ┃
┃    │                                                      ┃
┗━━┷━━━━━━━━━━━━━━━━━━━━━━━━━━━┛

─────────────
  제        호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주소  │          │세대주 성명 및  │의                    ┃
┃      │          │세대주와의 관계 │                      ┃
┗━━━┷━━━━━┷━━━━━━━━┷━━━━━━━━━━━┛

  1.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우리 사무소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
  기 바랍니다.
    ※ 발급순서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2)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라야 함)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통·리장
  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지참)하여
    3) 해당발급기일내에 발급신청서와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3㎝
  ×4㎝)를 지참(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진 1매
  추가)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하면 됩니다.
  2.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의4
  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문의전화 :        담당자 :        ).
                                              년        월        일

                                                        ┌─┐  
                    읍·면·동 장                       │인│  
                                                        └─┘

210㎜×297㎜(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                                                                      │즉시    ┃
┃※ 아래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신│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청│      ├──┼──────────┤            │                          ┃
┃인│      │한자│                    │            │                          ┃
┃  ├───┼──┴──────────┴──────┴┬──────┬─────┨
┃  │주소  │(   통   반)                              │세대주 성명 │          ┃
┃  ├───┼─────────────────────┼──────┼─────┨
┃  │본적  │                                          │호주 성명   │          ┃
┃  ├───┼──────┬──────┬───────┼──────┼─────┨
┃  │직업  │            │특수기술    │              │혈액형      │          ┃
┃  ├───┴──────┴──────┼───────┴──────┴─────┨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교부 유무│교부(         ),   미교부(        )     ┃
┠─┴───┬─────┬───────┴┬───────┬───────────┨
┃관계공무원│담당공무원│통·리장        │가족          │소명관계서류          ┃
┃확인      ├─────┼────────┼───────┼───────────┨
┃          │※        │                │              │※                    ┃
┃          │          │                │              │                      ┃
┠─────┴─────┴────────┴───────┴───────┬───┨
┃                                                                        │수수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없음  ┃
┃구비서류 : 사진(3㎝×4㎝) 1매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1. (※)표시란과 뒷쪽은 공무원이 기재하고 그외 사항은 모두 신청인이 직접       ┃
┃기재합니다.                                                                     ┃
┃  2. 통·리장란과 가족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함, 학생증 포함)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
┃되며, 가족란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
┃자매의 동행(신분증명서 지참)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3. 해당발급기일내에 발급신청서와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      ┃
┃(3㎝×4㎝)를 지참(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사진 1매 추가)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           ┃
┃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             ┃
┃다.                                                                             ┃
┃  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파기하오니      ┃
┃기한 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5. 기재사항은 한자라고 표시된 경우외에는 모두 한글로 기재합니다.              ┃
┃  6. 기재할 때에는 흑색 볼펜 또는 흑색 잉크를 사용합니다.                       ┃
┃  7. 본인이 아니거나 또는 이중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지문에 의하여 그        ┃
┃사실이 판명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
┃물게 됩니다(「주민등록법」제21조제2항).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뒷쪽)

┏━━━━━┓┏━━┯┯┯━┯┯┯┯┯━┯┯┯┯┯━━┯┓┏━┯━━┯┯━━┯┯━┯━┓  ┏━━━━━┓
┃사진(남자)┃┃주민등│││  │││││  │││││    │┃┃분│좌  ││    ││  │  ┃  ┃사진(여자)┃
┃(3㎝×4㎝)┃┃록번호│││  │││├┤  │││││    │┃┃류├──┼┼──┼┼─┼─┨  ┃(3㎝×4㎝)┃
┃          ┃┃    │││  │││││  │││││    │┃┃  │우  ││    ││  │  ┃  ┃          ┃
┃          ┃┠──┼┴┴─┼┴┴┴┴─┴┴┴┴┴──┴┨┣━┷━━┷┷━━┷┷━┷━┛  ┃          ┃
┃          ┃┃성명│한글  │                          ┃┃                              ┃          ┃
┃          ┃┃    │      │                          ┃┣━━━┯━━┯━━━┯━━┓  ┃          ┃
┃          ┃┃    │      │                          ┃┃분류  │검사│천공  │검공┃  ┃          ┃
┃          ┃┃    ├───┼─────────────┨┠───┼──┼───┼──┨  ┃          ┃
┃          ┃┃    │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손회전지문                                                                                        ┃
┠────────┬─────────┬────────────┬─────────┬────────┨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른손회전지문                                                                                      ┃
┠────────┬─────────┬────────────┬─────────┬────────┨
┃둘째손가락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손 평면지문                                     │오른손 평면지문                                 ┃
┠───────┬─────────────────┼─────────────────┬──────┨
┃왼손 엄지     │                                  │                                  │오른손 엄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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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1호서식]
  주민등록증발급대장
  연월일 :
  행정기관명 :

┏━━┯━━┯━━━━━━━━━━━━━━━━━┯━━━━━━━━┯━━━━━━━━━━━━━━━━━━━┯━━━━━━━━━━━┯━━━┓
┃신청│발급│주민등록증발급대상자              │시·군·구로부터│주민등록증교부                        │주민등록증발급신청    │비고  ┃
┃번호│사유├────┬──────┬─────┤수령자(인)      ├────────┬────┬─────┤확인서 발급번호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신청접수자│                │구 주민등록증의 │교부일자│수령자    │                      │      ┃
┃    │    │        │            │          │                │회수자(인)      │        │(서명/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신규│경신│재발급                                                                                  │결│담당자│담당  │읍·면┃
┃사유  │    │    ├──┬─────┬─────┬──┬─────┬────┬────┬───┬──────┤재│      │(주무)│·동장┃
┃구분  │    │    │소계│분실/훼손 │용모(사진)│성명│주민등록  │주소기재│주소변경│영주  │기타        │  │      │      │      ┃
┃      │    │    │    │          │변경      │변경│번호 변경 │오류    │란 부족 │귀국  │            │  │      │      │      ┃
┠───┼──┼──┼──┼─────┼─────┼──┼─────┼────┼────┼───┼──────┤  ├───┼───┼───┨
┃일계  │    │    │    │/         │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증 교부 : 수령누계[      ],  교부누계[      ],  잔량[      ],  당일수령[      ],  당일교부[      ], │  │      │      │      ┃
┗━━━━━━━━━━━━━━━━━━━━━━━━━━━━━━━━━━━━━━━━━━━━━━━━━━━━━━┷━┷━━━┷━━━┷━━━┛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1호의2서식]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재│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
┃발│    │    │                            │            │                                ┃
┃급│    ├──┼──────────────┼──────┼────────────────┨
┃신│    │한자│                            │전화번호    │                                ┃
┃청│    │    │                            │            │                                ┃
┃인├──┼──┴──────────────┼──────┼────────────────┨
┃  │주소│                                  │혈액형      │                                ┃
┃  │    │                                  │            │                                ┃
┠─┼──┴────────────┬────┼──────┴────────────────┨
┃재│재발급 신청사유               │사유발생│사유별 세부내용                               ┃
┃발│                              │일자    │                                              ┃
┃급├───────────────┼────┼───────────────────────┨
┃사│□분실 또는 훼손              │        │□분실              □훼손                    ┃
┃유├───────────────┼────┼───────────────────────┨
┃  │□성명 변경                   │        │                                              ┃
┃  ├───────────────┼────┼───────────────────────┨
┃  │□주민등록번호변경            │        │□생년월일 변경     □성별 변경  □기타       ┃
┃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주소변경란부족  □영주귀국  □용모(사진)변경┃
┃  │                              │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기타        ┃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교부유무   │  교부(         ), 미교부(         )                  ┃
┠──────────────────┴───────────────────────────┨
┃                                                                                            ┃
┃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수수료│1.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하여 재발급 신청    │원        ┃
┃      │을 하는 경우                                                            │          ┃
┃      │2. 성명·생년월일·성별의 변경(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경우 제외)으로 재 │          ┃
┃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
┃      │3. 외과적 시술(재해·재난 등 사고로 인한 외과적 시술은 제외) 등으로 용  │          ┃
┃      │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
┃      │4.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의 유의사항>                                                ┃
┃  1.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3㎝×4     ┃
┃㎝)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2. 주민등록증 분실, 영주귀국(출국전 반납한 경우에 한함) 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   ┃
┃으로 인한 파기 외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반납         ┃
┃하여야 합니다.                                                                              ┃
┃  3.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오니 기한   ┃
┃내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4.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후 구 주민등록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사무소에 구 ┃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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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의3서식]

┏━━━━━━━━━━━━━━━━━━━━━━━━━━━━━━━━━━━┓
┃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
┃                                                                      ┃
┣━━━━━━━━┯━━━━┯━━┯━━━━━━┯━━━━━━━━━━━┫
┃사진            │성명    │한글│            │발급번호              ┃
┃(3㎝×4㎝)      │        │    │            │                      ┃
┃                │        ├──┼──────┤                      ┃
┃                │        │한자│            │                      ┃
┃                │        │    │            │                      ┃
┃                ├────┼──┴──────┼───────────┨
┃                │주민등록│                  │                      ┃
┃┌─┐          │번호    │                  │                      ┃
┃│간│          │        │                  │                      ┃
┠┼─┼─────┼────┴─────────┴───────────┨
┃│인│          │                                                    ┃
┃└─┘          │                                                    ┃
┃                │                                                    ┃
┃                ├──────────────────────────┨
┃주소            │                                                    ┃
┠────────┼────────┬────┬────────────┨
┃※ 발급신청일자 │                │유효기간│        .      .      . ┃
┣━━━━━━━━┷━━━━━━━━┷━━━━┷━━━━━━━━━━━━┫
┃                                                                      ┃
┃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읍·면·동 장   │인│    ┃
┃                                                            └─┘    ┃
┃                                                                      ┃
┃<발급시 유의사항>                                                     ┃
┃  이 확인서는 전산조직으로 출력 교부하거나 본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교부할 수 있┃
┃으며, 전산조직으로 출력한 경우를 포함하여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 사┃
┃진을 포함한 인적사항·발급번호·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이용자 유의사항>                                                     ┃
┃  1.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사실을 확인하기 위하┃
┃여 발행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2.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이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유효기간이 경┃
┃과한 경우에도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  3.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ARS(전국 어디서나 ┃
┃국번 없이 "1382")나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를 이용하여 아래방법에 ┃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확인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
┃  1. 전국 어디서나 "1382"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신청일자(위 항┃
┃의 ※표 란)를 입력하신 후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
┃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                  ┃
┃  2.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에 해당항목을 입력┃
┃하신 후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
┃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                       ┃
┃  3.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    ○○읍·면·동사무소, 담당 : 홍길동, 전화 : 해당기관 전화번호는 114에 문의 후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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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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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
┃                                                                              ┃
┃                                                                              ┃
┃   접수번호 : 제        호        접수일자                                    ┃
┠────┬─────┬──┬────────┬──────┬─────────┨
┃분실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한자│                │            │                  ┃
┃        │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
┃※ 신고 │성명      │        │분실자와의 관계 ││주민등록│-               ┃
┃(철회)인│          │        │                ││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신고    │일자      │                      │장소        │                  ┃
┃(철회)  │          │                      │            │                  ┃
┃내용    ├─────┼───────────┴──────┴─────────┨
┃        │분실신고  │                                                        ┃
┃        │(철회)사유│                                                        ┃
┠────┴─────┴────────────────────────────┨
┃                                                                              ┃
┃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신고(분실신고를 철회)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철회)인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서류  │없음            │주민등록증의│            년        월        일┃
┃          │                │습득        │                                  ┃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유의사항>                                              ┃
┃  1. 이 신고서는 주민등록증분실신고만 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시고, 주민등록     ┃
┃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기           ┃
┃바랍니다.                                                                     ┃
┃  2. 분실신고를 하신 분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국번없이 "1382")를 이용     ┃
┃하여 신고사항의 처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3. 분실자가 직접 신고 할 때에는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4.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철회신고를 하여 주  ┃
┃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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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772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772호(2005.3.31)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민등록법시행령"을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중 "주민의 신고"를 "주민등록신고"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그 신고서의 사본을 신고일부터 3일이내"를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고서 사본을"를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으로, "3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해당신고서에 통보내용을 기재한 다음"을 "사후확인용 자료에"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의무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서 부여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규정한 사후확인용 자료와 확인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중 "제29조"를 "이 영 제29조"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접수증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3항중 "국외이주지와"를 "이민국가명과"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매년 2회이상"을 "매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호적내 가족의 확인을 받아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중 "1매를 제출하거나 그 사무소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를 "1매를 제출하고"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주민등록지의 이장이"를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17세 이상인 자가 동행하여"로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경우
제37조제4항중 "사진 1매를 제출하거나 시·군·자치구의 사무소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한 후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한다."를 "사진 1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한다.
제38조제1항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를 "본인·세대원 또는 동일 호적내 가족이"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7조의8 및 법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군·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을 통하여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의 제목 "(주민등록증발급센터의 운영등)"을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주민등록증발급센터(이하 "발급센터"라 한다)"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발급센터"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6.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제42조제3항중 "발급센터"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 또는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전산자료와 항상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재해 또는 재난 등의 발생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기능 수행
  3.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여 연 1회 이상 모의훈련 실시
제43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 및 제19조"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3 및 이 영 제19조"로 하고, 동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5호 및 제8호의 입증자료"를 "제5호의 입증자료와 제8호의 입증자료 및 신청서"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8호중 "동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로 한다.
  이 경우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제7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8항 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시·군·구"를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면·동 또는 출장소"로 한다.
제44조 전단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시·군·구"를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면·동 또는 출장소"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중 "지문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를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로 한다.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 (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법 제18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고,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③전자민원창구를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및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민원창구에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5조의4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 ①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이하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제9항에 규정된 진위확인용 전산시스템(이하 "진위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 대표자·정당 대표자·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이하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 여부
  2.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기관별로 하나의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인지 여부
  3. 진위확인시스템의 목적외 이용 방지와 이용확인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전산정보자료 이용 및 침해방지 등 안전관리대책 여부
  4.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처리가능 여부
  5.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중에도 제3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대한 자료의 요구와 그 확인(이하 "지도·감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종료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을 중단(그 사유는 통보하지 아니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2.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확인받지 아니한 제3자의 전산정보자료 이용 및 침해방치 등 안전관리대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
  ⑥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이 중단된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가 그 중단사유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진위확인시스템을 다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중인 주민등록진위확인이용신청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 등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선거종료에 따라 후보자가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당법」 제38조·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한 경우
  3.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중인 인터넷언론사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조의5 및 제8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⑨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불법침입방지 등을 위한 전용통신망 설치 및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그 밖의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의5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에 한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무상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를 진위확인시스템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 의한 신청사항의 처리가능 여부
  4. 신청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범위와 그 밖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3호를 제25호로 하며, 동조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조립부 : 영구
  4. 주민등록증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영구(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23. 다른 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 3년
  24.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서류 : 3년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1호의3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1호서식 내지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5조중 "여권법"을 "「여권법」"으로 하고, 제6조제2항 본문중 "호적법"을 "「호적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9조제3항 후단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제10조제3호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으로 하며, 제15조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호적법"을 "「호적법」"으로 하며, 제34조제2항 후단중 "사무관리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전에 법 제17조의8 및 법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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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성명│          │        │      ┃                                  ┃  본 적 지 변 경 사 유  ┃
┃          │          │세대번호│      ┃     세 대 별 주 민 등 록 표      ┠────────────┨
┃  (한자)  │          │        │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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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작 성 사 유 │ 재작성일 │세대주확인│    │1                           │    │                  ┃
┠────────┼─────┼─────┤    ├──────────────┤호주├─────────┨
┃                │          │          │본적│2                           │    │                  ┃
┃                │          │          │    ├──────────────┤성명├─────────┨
┃                │          │          │    │3                           │    │                  ┃
┠──┬──┬──┴─────┴┬────┼──┴─┬┬─┬──┬──────┴──┼────┬────┨
┃    │통반│    주      소    │전입일자│전출일자││  │통반│    주      소    │전입일자│전출일자┃
┃ 주 ├──┼─────────┼────┼────┤│주├──┼─────────┼────┼────┨
┃    │ /  │1                 │        │        ││  │ /  │7                 │        │        ┃
┃ 소 ├──┼─────────┼────┼────┤│소├──┼─────────┼────┼────┨
┃    │ /  │2                 │        │        ││  │ /  │8                 │        │        ┃
┃ 이 ├──┼─────────┼────┼────┤│이├──┼─────────┼────┼────┨
┃    │ /  │3                 │        │        ││  │ /  │9                 │        │        ┃
┃ 동 ├──┼─────────┼────┼────┤│동├──┼─────────┼────┼────┨
┃    │ /  │4                 │        │        ││  │ /  │10                │        │        ┃
┃ 사 ├──┼─────────┼────┼────┤│사├──┼─────────┼────┼────┨
┃    │ /  │5                 │        │        ││  │ /  │11                │        │        ┃
┃ 항 ├──┼─────────┼────┼────┤│항├──┼─────────┼────┼────┨
┃    │ /  │6                 │        │        ││  │ /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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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번호│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생년월일  │ 본적확인 │   변  동  사  유 ┃
┃의  관계│    │ (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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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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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년  월  일│          │                  ┃
┠────┼──┼─────┼──────────────┼──────┼─────┼─────────┨
┃        │  3 │          │：：：：：：―：：：：：：：│  년  월  일│          │                  ┃
┠────┼──┼─────┼──────────────┼──────┼─────┼─────────┨
┃        │  4 │          │：：：：：：―：：：：：：：│  년  월  일│          │                  ┃
┠────┼──┼─────┼──────────────┼──────┼─────┼─────────┨
┃        │  5 │          │：：：：：：―：：：：：：：│  년  월  일│          │                  ┃
┠────┼──┼─────┼──────────────┼──────┼─────┼─────────┨
┃        │  6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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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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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  년  월  일│          │                  ┃
┠────┼──┼─────┤：：：：：：  ：：：：：：：├──────┼─────┼─────────┨
┃        │  9 │          │：：：：：：―：：：：：：：│  년  월  일│          │                  ┃
┠────┼──┼─────┤：：：：：：  ：：：：：：：├──────┼─────┼─────────┨
┃        │ 10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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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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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190㎜
                                                                                         (화일지 200g/㎡)
                           ─────────────────────────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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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세대주│          │                            │    │    │전출입│본적지│전주소┃
┃  │번호│      │와  의│ 생년월일 │     주 민 등 록 번 호      │본적│호주│      │      │  및  ┃
┃  │    │(한자)│관  계│          │                            │    │    │일  자│확  인│전출지┃
┃  ├──┼───┼───┼─────┼┬┬┬┬┬┬─┬┬┬┬┬┬┬┼──┼──┼───┼───┼───┨
┃  │  1 │      │      │  년 월 일│││││││―││││││││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동│  4 │      │      │          │││││││―││││││││    │    │      │      │      ┃
┃  ├──┼───┼───┼─────┼┼┼┼┼┼┼─┼┼┼┼┼┼┼┼──┼──┼───┼───┼───┨
┃  │  5 │      │      │          │││││││―││││││││    │    │      │      │      ┃
┃  ├──┼───┼───┼─────┼┼┼┼┼┼┼─┼┼┼┼┼┼┼┼──┼──┼───┼───┼───┨
┃거│  6 │      │      │          │││││││―││││││││    │    │      │      │      ┃
┃  ├──┼───┼───┼─────┼┼┼┼┼┼┼─┼┼┼┼┼┼┼┼──┼──┼───┼───┼───┨
┃  │  7 │      │      │          │││││││―││││││││    │    │      │      │      ┃
┃  ├──┼───┼───┼─────┼┼┼┼┼┼┼─┼┼┼┼┼┼┼┼──┼──┼───┼───┼───┨
┃인│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13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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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   3    │   4    │   5    │   6    │           재작성원본 보관            ┃
┃  ├────┼────┼────┼────┼────┼────┼───┬────────┬──────┨
┃  │        │        │        │        │        │        │일  자│                │            ┃
┃경│        │        │        │        │        │        ├───┼────────┤            ┃
┃  │        │        │        │        │        │        │보  관│                │            ┃
┃유│        │        │        │        │        │        │기관명│                │      (직인)┃
┃  ├────┼────┼────┼────┼────┼────┼───┴────────┴──────┨
┃기│   7    │   8    │   9    │   10   │   11   │   12   │            작    성    일            ┃
┃  ├────┼────┼────┼────┼────┼────┼───┬────────┬──────┨
┃관│        │        │        │        │        │        │일  자│                │            ┃
┃  │        │        │        │        │        │        ├───┼────────┤            ┃
┃  │        │        │        │        │        │        │직성명│                │            ┃
┃  │        │        │        │        │        │        │      │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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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190㎜
                                                                                         (화일지 200g/㎡)
[별지 제3호서식]
                                      세    대    명    부
행정기관                                                                            출력일자
출력범위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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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세대주 성    명 │            │변동│  세 대 원 수   │  세대주(원)  │통·리(반)장
     │                │  주    소  │일자│                │              │
 번호│생년월일(남/여) │            │사유│가족/동거(남/여)│확인(서명/인) │확인(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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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 색인부 내용중 전입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전입자명부"를 활용하고, 전출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전출자명부"를 활용합니다. 이 란은 서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주 민 등 록 전 출 자 명 부
행정기관 :                                                    출력일자 :
출력범위 :                                                    페 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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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전입일│  세대주성명  │ 전출자 성명  │              │         전 출 지
         │      │ 생 년  월 일 │ (가족／동거) │  주    소    │
 접수번호│전출일│세대전부／일부│ (남자／여자) │              │(전출지 기관명)(등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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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25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5호서식]
                          주 민 등 록 전 입 자 명 부
행정기관 :                                         출력일자 :
출력범위 :                                         페 이 지 :

 ━━━━┯━━━┯━━━━━━━━━━━┯━━━━━━━━━━━━┯━━━━┓
         │      │                      │      전 거 주 지       │        ┃
 일련번호│전입일│  전  입  자  성  명  │   (기관명)(등기번호)   │        ┃
         │      │      전부/일부       ├────────────┤ 비  고 ┃
 접수번호│수령일│(가족/동거, 남자/여자)│      전입자 주소       │        ┃
         │      │                      │ (세대주성명)(생년월일) │        ┃
 ━━━━┷━━━┷━━━━━━━━━━━┷━━━━━━━━━━━━┷━━━━┛

                                                                 364㎜×25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등 록 번 호 부 여 대 장
행정기관 :                                         출력일자 :
출력범위 :                                         페 이 지 :

 ━━┯━━━━━━━┯━━━━┯━━━━━┯━━━━━━━┯━━━━┯━━━
 일련│ 주민등록번호 │ 성  명 │호주  성명│   본    적   │부여일자│
     │              │        │          │              │        │부여자
 번호│구주민등록번호│ (한자) │세대주성명│   주    소   │및  사유│
 ━━┷━━━━━━━┷━━━━┷━━━━━┷━━━━━━━┷━━━━┷━━━

                                                                 364㎜×257㎜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요구하오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
┃세        대        주│                │세대주와의 관계 │              ┃
┠───────────┼────────┴────────┴───────┨
┃본                  적│                                                  ┃
┠───────────┼────────┬────────┬───────┨
┃호                  주│                │호주와의   관계 │              ┃
┠───────────┼────────┴────────┴───────┨
┃현        주        소│                                                  ┃
┠───────────┼─────────────────────────┨
┃번 호 부 여 당 시 주소│                                                  ┃
┠────┬──────┼─────────────────────────┨
┃주민등록│착오번호(×)│                                                  ┃
┃        ├──────┼─────────────────────────┨
┃번    호│정정번호(○)│                                                  ┃
┠────┴──────┼─────────────────────────┨
┃정    정      사    유│                                                  ┃
┗━━━━━━━━━━━┷━━━━━━━━━━━━━━━━━━━━━━━━━┛

첨부서류 : . 끝.

                                            ┌─┐
                            발  신  명  의  │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정정(반송) 통보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정정
또는 반송을 통보합니다.

┏━━━━━━━━━━━┯━━━━━━━━━━━━━━━━━━━━━━━━━┓
┃성                  명│                                                  ┃
┠───────────┼────────┬────────┬───────┨
┃세        대        주│                │세대주와의  관계│              ┃
┠───────────┼────────┴────────┴───────┨
┃본                  적│                                                  ┃
┠───────────┼────────┬────────┬───────┨
┃호                  주│                │ 호주와의 관계  │              ┃
┠───────────┼────────┴────────┴───────┨
┃현        주        소│                                                  ┃
┠───────────┼─────────────────────────┨
┃번 호 부 여 당 시 주소│                                                  ┃
┠────┬──────┼─────────────────────────┨
┃주민등록│착오번호(×)│                                                  ┃
┃        ├──────┼─────────────────────────┨
┃번    호│정정번호(○)│                                                  ┃
┠────┴──────┼─────────────────────────┨
┃정    정      사    유│                                                  ┃
┠───────────┼─────────────────────────┨
┃반    송      사    유│                                                  ┃
┗━━━━━━━━━━━┷━━━━━━━━━━━━━━━━━━━━━━━━━┛

끝.

                                            ┌─┐
                            발  신  명  의  │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9호서식]

┏━━━━━━━━━━━━━━━━━━━━━━━━━━━━━━━━━━━━━┓
┃                         (□ 정정  □ 말소)신고서                         ┃
┃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및 관계│       의       ┃
┃ 고 ├──┼──────────────┴───────┴────────┨
┃ 인 │주소│                                       (전화 :     －        )┃
┠──┴──┼───────────────────────────────┨
┃ 정정 또는│                                                              ┃
┃ 말소사항 │                                                              ┃
┠─────┼──────────────┬────┬───────────┨
┃ 전세대주 │                            │세 대 주│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정 │          │        │              │    정정의 경우 정정내용      ┃
┃ 정 │세대주와의│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정정의 경우에만 기재)     ┃
┃    │관      계│        │              ├───────┬───────┨
┃ 또 │          │        │              │  정  정  전  │  정  정  후  ┃
┃ 는 ├─────┼────┼───────┼───────┼───────┨
┃    │          │        │              │              │              ┃
┃ 말 │          │        │              │              │              ┃
┃ 소 │          │        │              │              │              ┃
┃ 자 │          │        │              │              │              ┃
┃ 의 │          │        │              │              │              ┃
┃    │          │        │              │              │              ┃
┃ 인 │          │        │              │              │              ┃
┃ 적 │          │        │              │              │              ┃
┃ 사 │          │        │              │              │              ┃
┃ 항 │          │        │              │              │              ┃
┠──┴─────┴────┴───────┴───────┴───────┨
┃ ※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주민등록표│        │관련업무│관계기관┃
┃신고│ 접 │                    │          │전산처리│        │        ┃
┃처리│ 수 │                    │정      리│        │담당경유│통    보┃
┃사항│ 인 │                    ├─────┼────┼────┼────┨
┃    │    │                    │       인 │     인 │     인 │     인 ┃
┠──┴──┴──────────┴─────┴────┴────┴────┨
┃ <유 의 사 항>                                                            ┃
┃  1.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되며, 세대주의 확인(서명   ┃
┃     또는 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  2. 성명·성별·본적·호주 등 호적사항을 정정하는 때에는 호적등·초본에  ┃
┃     의하거나 접수기관에서 본적지조회를 하여 정정합니다.                  ┃
┃  3. 주소정정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정정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  4. "정정(말소)사항"란에는 정정이나 말소를 하여야 할 사항(예 : 세대주 변 ┃
┃     경, 주민등록말소, 번지정정 등)을 기재합니다.                         ┃
┃  5. "전세대주성명"란에는 세대주 말소·변경·합가·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
┃     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전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셔야 ┃
┃     합니다(세대주 말소의 경우에는 전세대주 성명만 기재).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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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민  등  록  신  고  서                        ┃
┃                                                                          ┃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 사유 │                  ┃
┃세├──────┼─────────┼─┬──────┼─────────┨
┃  │주민등록번호│        ―        │신│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  ├──────┼─────────┨
┃  │  주    소  │                  │고│주민등록번호│        ―        ┃
┃주├──────┼─────────┤  ├──────┼─────────┨
┃  │  전화번호  │                  │인│ 세대주와의 │                  ┃
┃  │            │                  │  │    관계    │                  ┃
┠─┴──────┴─────────┴─┴──────┴─────────┨
┃ 등록할 사람의 인적사항                                                   ┃
┠────────┬──┬────┬──┬────┬────┬───────┨
┃세대주와의 관계 │번호│성    명│성별│생년월일│병역사항│  본적(호주)  ┃
┠────────┼──┼────┼──┼────┼────┼───────┨
┃                │    │        │ 남 │        │        │              ┃
┃                │  1 │        │    │        │        │              ┃
┃                │    │        │ 여 │        │        │              ┃
┠────────┼──┼────┼──┼────┼────┼───────┨
┃                │    │        │ 남 │        │        │              ┃
┃                │  2 │        │    │        │        │              ┃
┃                │    │        │ 여 │        │        │              ┃
┠────────┼──┼────┼──┼────┼────┼───────┨
┃                │    │        │ 남 │        │        │              ┃
┃                │  3 │        │    │        │        │              ┃
┃                │    │        │ 여 │        │        │              ┃
┠────────┴──┴────┴──┴────┴────┴───────┨
┃ ※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신고│          │              │주민등록표 정리 │전산처리│본적지 통보 ┃
┃처리│  접수인  │              │                │        │            ┃
┃사항│          │              ├────────┼────┼──────┨
┃    │          │              │             인 │     인 │         인 ┃
┗━━┷━━━━━┷━━━━━━━┷━━━━━━━━┷━━━━┷━━━━━━┛

----------------------------------------------------------------------------

┏━━━━━━━━━━━━━━━━━━━━━┯━━━━━━━━━━━━━━━┓
┃                                          │※ 유 의 사 항                ┃
┃            주민등록신고접수증            │○ 17세 이상인 자가 신규등록을┃
┃                                          │   하는 때에는 호적확인 및 신 ┃
┃ 접수번호  제      호                     │   원조사를 완료한 후에 주민등┃
┃┌─┬───┬────┬───┬────┐│   록증이 발급됩니다.         ┃
┃│신│성  명│        │세대주│        ││○ 무호적자가 신규등록을 하는 ┃
┃│고├───┼────┴───┴────┤│   때에는 등록신고 접수 후 "주┃
┃│인│주  소│                          ││   민등록신고확인서"를 교부받 ┃
┃├─┴───┼─────────────┤│   아 취적절차를 밟아야 합니  ┃
┃│ 신고일자 │      년    월    일      ││   다.                        ┃
┃└─────┴─────────────┘│ - 호적 미확인자는 주민등록등 ┃
┃                                          │   ·초본이 교부되지 아니합니 ┃
┃    위와 같이 주민등록신고서를 접수하였   │   다.                        ┃
┃                                          │○ 이중국적자가 신규등록을 하 ┃
┃  습니다.                                 │   는 때에는 국민처우신청을 받┃
┃                                          │   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주민등록신고의 사실여부를  ┃
┃                                          │   통·리장을 통하여 사후확인 ┃
┃                                          │   하며,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                                  ┌─┐  │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읍·면·동장 │인│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 ┃
┃                                  └─┘  │   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
┃                                          │   21조제2항).                ┃
┗━━━━━━━━━━━━━━━━━━━━━┷━━━━━━━━━━━━━━━┛

                                                                 182㎜×25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  목  호적신고사항 통보
──────────────────────────────────────
         귀 기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래의 사람으로부터 「호적법」에 의한
호적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법」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사항을 통보합니다.
       1. 기본사항
         가. 본    적 :
             호주 성명 및 관계 :            의
             호주 주민등록번호 :             -
         나. 현 주 소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            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
       2. 호적신고사항
         가. 신고일자 및 사유 :       년    월    일 (                  )
         나. 통보내용

         ━━━━━━━━━━━┯━━━━━━━━━━━━━━┯━━━━━━━
              해당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비   고
         ───────────┼──────────────┼───────
                               │                            │
         ━━━━━━━━━━━┷━━━━━━━━━━━━━━┷━━━━━━━

※ 통보내용란은 다음과 같이 1)출생 ∼ 10)혼인 등 신고사유에 따른 해당내용을
입력 또는 기재함.
붙임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부. 끝.

                                            ┌─┐
                            발  신  명  의  │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 출생

  ━━━━━━━━┯━━━━━━━━━━━━━┯━━━┯━━━━━━━━━━
   출생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성  별│이중국적자의 국적명
  ────────┼─────────────┼───┼──────────
         (      ) │                          │      │
  ────────┼─────────────┼───┼──────────
         (      ) │                          │      │
  ━━━━━━━━┷━━━━━━━━━━━━━┷━━━┷━━━━━━━━━━

  ※ 1. (  )는 쌍생아 출생시 그 출생순위를 기재
     2.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국적명을 기재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별
  ──────────┼───────────────┼──────────
             (      ) │                              │
  ──────────┼───────────────┼──────────
             (      ) │                              │
  ━━━━━━━━━━┷━━━━━━━━━━━━━━━┷━━━━━━━━━━

(3) 사 망
(가) 사망신고만 한 경우

  ━━━━━━━━━━━┯━━━━━━━━━━━━━━┯━━━━┯━━━━━
       사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별 │사망일자
  ───────────┼──────────────┼────┼─────
                        │                            │        │
  ━━━━━━━━━━━┷━━━━━━━━━━━━━━┷━━━━┷━━━━━

(나) 사망신고와 동시에 호주승계를 하는 경우

  ━━━━━━━━━━━┯━━━━━━━━━━━━━━┯━━━━┯━━━━━
       사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별 │사망일자
  ───────────┼──────────────┼────┼─────
                        │                            │        │
  ━━━━━━━━━━━┷━━━━━━━━━━━━━━┷━━━━┷━━━━━
  ━━━━━━━━━━━┯━━━━━━━━━━━━━━┯━━━━━━━━━━
       신호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전호주와의 관계
  ───────────┼──────────────┼──────────
                        │                            │
  ━━━━━━━━━━━┷━━━━━━━━━━━━━━┷━━━━━━━━━━

(4) 실종선고
(가) 실종선고신고만 한 경우

  ━━━━━━━━━┯━━━━━━━━━━━━━━┯━━━━┯━━━━━━━
    실종선고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별 │ 실종선고일자
  ─────────┼──────────────┼────┼───────
                    │                            │        │
  ━━━━━━━━━┷━━━━━━━━━━━━━━┷━━━━┷━━━━━━━

(나) 실종선고신고와 동시에 호주승계를 하는 경우

  ━━━━━━━━━┯━━━━━━━━━━━━━━┯━━━━┯━━━━━━━
    실종선고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별 │ 실종선고일자
  ─────────┼──────────────┼────┼───────
                    │                            │        │
  ━━━━━━━━━┷━━━━━━━━━━━━━━┷━━━━┷━━━━━━━
  ━━━━━━━━━┯━━━━━━━━━━━━━━┯━━━━━━━━━━━━
     신호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전호주와의관계
  ─────────┼──────────────┼────────────
                    │                            │
  ━━━━━━━━━┷━━━━━━━━━━━━━━┷━━━━━━━━━━━━

(5) 호주승계

  ━━━━━━━━━━━┯━━━━━━━━━━━━━━┯━━━━┯━━━━━
       전호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별 │ 승계사유
  ───────────┼──────────────┼────┼─────
                        │                            │        │
  ━━━━━━━━━━━┷━━━━━━━━━━━━━━┷━━━━┷━━━━━
  ━━━━━━━━━━━┯━━━━━━━━━━━━━━┯━━━━━━━━━━
       신호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전호주와의 관계
  ───────────┼──────────────┼──────────
                        │                            │
  ━━━━━━━━━━━┷━━━━━━━━━━━━━━┷━━━━━━━━━━

(6) 개명

  ━━━━━┯━━━━━━━━━━━┯━━━━━━━━━┯━━━━━━━━━
    구  분  │     주민등록번호     │   변   경   전   │   변   경   후
  ─────┼───────────┼─────────┼─────────
    한  글  │                      │                  │
  ─────┤          －          ├─────────┼─────────
    한  자  │                      │                  │
  ━━━━━┷━━━━━━━━━━━┷━━━━━━━━━┷━━━━━━━━━

(7) 성별 정정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8) 생년월일 정정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9) 법정분가, 분가, 이혼, 취적, 인지, 파양, 입적, 일가창립, 호적정정,
      입양취소, 혼인무효, 복적 국적득상
        신  본  적 :
        신호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호주와의 관계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                │                    │
  ────────┼────────┼──────────┼────────
                  │                │                    │
  ━━━━━━━━┷━━━━━━━━┷━━━━━━━━━━┷━━━━━━━━

  ※ 해당당사자를 입력하되, 이혼인 경우에는 본적 및 호주가 변경되는 자만 입력함.
  (10) 혼 인
         신  본  적 :
         신호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호주와의 관계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와 혼인}
  ─────────────────────────────────────
[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사항 통보
──────────────────────────────────────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사항을 통보합니다.
   1. 기본사항
     ○ 본    적 :
        호주성명 및 관계 :        의
        호주주민등록번호 :        ―
     ○ 현 주 소 :
        세대주성명 및 관계 :        의
        세대주주민등록번호 :        ―
   2. 통보내역
     ○ 신고일자 및 사유 :      년    월    일 (                )
     ○ 통보내용

  ━━━━━━━━━━━┯━━━━━━━━━━━━━━━━━━━━━━━━━
       성        명     │              통    보    내    용
  ───────────┼─────────────────────────
                        │
  ━━━━━━━━━━━┷━━━━━━━━━━━━━━━━━━━━━━━━━

  ※ 통보내용란에는  1) 주민등록번호 정정  2) 신규등록  3) 성명정정에 따른
     해당내용을 입력 또는 기재함.
붙임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부.  끝.

                                            ┌─┐
                            발  신  명  의  │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인쇄용지(2급) 60g/㎡]
                       ───────────────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 주민등록번호 정정

      ━━━━━━━━━┯━━━━━━━━━━━━┯━━━━━━━━━━━━
         성        명   │  정정전 주민등록번호   │  정정후 주민등록번호
      ─────────┼────────────┼────────────
                        │                        │
      ━━━━━━━━━┷━━━━━━━━━━━━┷━━━━━━━━━━━━

2) 신규등록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호주와의 관계
      ───────┼──────────┼────────┼───────
                    │                    │                │
      ━━━━━━━┷━━━━━━━━━━┷━━━━━━━━┷━━━━━━━

3) 성명 정정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정정 전     │    정정 후     │
      ─────────┴────────┼────────────────
                                          │

      ──────────────────┴────────────────
[별지 제1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사항 통보
──────────────────────────────────────
         「주민등록법」 제13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 대하여 호적부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있음을
통보합니다.
   1. 기본사항
     ○ 본    적 :
        호주 성명 및 관계 :        의
        호주 주민등록번호 :        ―
     ○ 현 주 소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        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
   2. 통보내역
     ○ 통보일자 및 사유 :      년    월    일 (                )
     ○ 통보내용

      ━━━━━━━━━┯━━━━━━━━━━━━┯━━━━━━━━━━━━
          성      명    │   통  보  된  내  용   │     통  보  사  항
      ─────────┼────────────┼────────────
                        │                        │
      ━━━━━━━━━┷━━━━━━━━━━━━┷━━━━━━━━━━━━

끝.

                                            ┌─┐
                            발  신  명  의  │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전입  □ 국외이주  □ 재등록)신 고 서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는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신고일 :  년  월  일]

┏━━┯━━━━┯━━━━━━━━━━━━━━━━━━━┯━━━━┯━━━━━━━━━━━━━┓
┃    │구    분│□세대구성    □다른 세대로 편입      │전세대주│                서명(인)  ┃
┃    │        │□세대합가(두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또는본인│                          ┃
┃    ├────┼────┬──────────────┼────┼────┬────────┨
┃ 새 │        │성    명│                  서명(인)  │        │성    명│      서명(인)  ┃
┃ 로 │        ├────┼──────────────┤        ├────┼────────┨
┃    │        │주민등록│            ―              │        │주민등록│      ―        ┃
┃ 살 │        │번    호│                            │        │번    호│                ┃
┃ 곳 │세 대 주├────┼──────────────┤신 고 인├────┴──┬─────┨
┃ ∧ │        │전화번호│                            │        │              │          ┃
┃전국│        ├────┼──────────────┤        │세대주와 관계 │     의   ┃
┃  외│        │전자우편│                            │        │              │          ┃
┃입이│        │주    소│                            │        │              │          ┃
┃  주├────┼────┴──────────────┴────┴───────┴─────┨
┃지지│주    소│                                    관할 읍·면·동사무소[                ] ┃
┃ ∨ ├────┴───────────────────┬──────────────────┨
┃    │우편물 받는 곳(다가구 단독주택의 희망자에 한함) │                                    ┃
┃    ├────┬───────────────────┴──────────────────┨
┃    │사    유│   □ 직  업 □ 가  족 □ 주  택 □ 교  육 □ 교  통 □ 건  강 □ 기  타    ┃
┠──┼────┼──────────────────────────────────────┨
┠──┼────┼───────────────┬────┬─────────────────┨
┃    │세 대 주│                              │주민등록│               ―                 ┃
┃    │성    명│                              │번    호│                                  ┃
┃전살├────┼───────────────┴────┴─────────────────┨
┃에던│구    분│□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  곳│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 ∧ ├────┴──────┬────────────┬──────┬────┬──────┨
┃전말│세대주를 포함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            │전화번호│            ┃
┃출소│                      ├────────────┼──────┴────┴──────┨
┃지지│세대일부가 전출한 경우│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주    소│                                    관할 읍·면·동사무소[                ] ┃
┠──┼────┼──────────────────────────────────────┨
┠──┴────┴──────────┬┬──────────────────────────┨
┃※ 전입자인적사항(남   명, 여   명)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미부여(  )   ┃
┃                                    │└──────────────────────────┨
┠───┬─────┬────────┼─────┬─────┬───────┬───────┨
┃세대주│          │                │  등  록  │          │  주민등록증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인  감  │              │     비고     ┃
┃와관계│          │                │  장애인  │          │  정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처리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전  산│주민등록표│ 인감 │민방위│ 인력 │ 학령 │ 농지 │ 기초 │등  록│보  훈│관계기관┃
┃처  리│정      리│      │      │ 동원 │ 아동 │ 원부 │ 생활 │장애인│대  상│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어 보신후 작성하여 주십시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쪽)

┏━━━━━━━━━━━━━━━━━━━━━━━━━━━┯━┯━━━┯━━━━━━━━━━━━┓
┃                                  세대전부전입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서 접수증  (              )      │  │      │                        ┃
┃                                  세대일부전입        │학├───┼────────────┨
┃                                                      │령│      │          ―            ┃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아├───┼────────────┨
┠─┬────┬────────────────────┤동│      │          ―            ┃
┃신│성    명│                                        │  ├───┼────────────┨
┃고├────┼────────────────────┤  │      │          ―            ┃
┃인│주민등록│                   ―                   ├─┴───┼────────────┨
┃  │번    호│                                        │취학학교명│                초등학교┃
┠─┴────┼────────────────────┼─────┴────────────┨
┃  전 입 지  │                                        │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
┃ (신거주지) │                                        │        년      월      일          ┃
┠──────┼────────────────────┤                            ┌─┐  ┃
┃  전 출 지  │                                        │             읍·면·동 장  │인│  ┃
┃ (구거주지) │                                        │                            └─┘  ┃
┗━━━━━━┷━━━━━━━━━━━━━━━━━━━━┷━━━━━━━━━━━━━━━━━━┛

※ 신고서 접수증 및 학령아동 접수증은 전산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경우
    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유  의  사  항>
1.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인은 거주지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소 등에서 임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소정의 수수료
    를 지불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변경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증의 소지자에 한합니다).
4. 말소자 재등록신고는 현거주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5.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의 사실여부를 통·리장을
    통하여 사후확인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및 제21조의4).
※ 전입사유란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이동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1. 신거주지(전입지)
   가. 세대 전부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다른 세대원을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전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하고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본인(전입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관할 읍·면·동사무소란에는 전입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잠실 제4동).
2. 전거주지(전출지)
   가.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관할 읍·면·동사무소란에는 전출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봉천본동).
3. 전입자인적사항
   가. 세대주와의 관계란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기재합
       니다. 다만, 국외이주신고의 경우에는 현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나. 주민등록증정리란에는 해당자가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4.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 및 우편물 받는 곳은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받는 곳은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이민출국자 명단 통보
──────────────────────────────────────
               년    월중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
등록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            │ 이민출국일자 ┃
┃              │       주          소       │  여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이   민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  신  명  의  │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
               년    월중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
등록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본                적    │            │ 현지이주일자 ┃
┃              │                            │  여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출 국 시 최 종 주 소    │            │ 이   주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  신  명  의  │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9호서식]

┏━━━━━━━━━━━━━━━━━━━━━━━━━━━━━━━━━━━━━┓
┃                                                                          ┃
┃                          사   실   조   사   서                          ┃
┃                                                                          ┃
┃                                                                          ┃
┃  본    적 :                           호    주 :                         ┃
┃  주    소 :                           세 대 주 :                         ┃
┃                                       전화번호 :                         ┃
┃                                                                          ┃
┃  거주상태 : 거주하고 있음   (      )                                     ┃
┃             거주하지 아니함 (      )                                     ┃
┃                                                                          ┃
┃    조사이유 :                         조사일시 :                         ┃
┃    ..................................................................    ┃
┃    조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방법, 전입      ┃
┃       이후 거주상태 등을 자세히 기재하되, 참고인(진술인)의 진술을        ┃
┃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참고인(진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    ┃
┃       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                                                                          ┃
┃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
┃ ┌─────┬───┬───────┬────┬─────┬─────┐ ┃
┃ │세대주와의│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조사사항 │ 조사결과 │ ┃
┃ │관      계│      │              │        │          │          │ ┃
┃ ├─────┼───┼───────┼────┼─────┼─────┤ ┃
┃ │          │      │      ―      │        │          │          │ ┃
┃ └─────┴───┴───────┴───┬┴┬────┴┬────┤ ┃
┃                                             │확│신고의무자│이(통)장│ ┃
┃                                             │  ├─────┼────┤ ┃
┃                                             │인│          │        │ ┃
┃                                             └─┴─────┴────┘ ┃
┃                                                                          ┃
┃                        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조사자(직·성명)               (인)   ┃
┃                                                                          ┃
┃                            읍·면·동장  귀하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최  고  장  수  령  증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세대주의 성명 │              ┃
┃ 주    소 │                              │및 세대주와의 │        의    ┃
┃          │                              │     관계     │              ┃
┠─────┼───┬───┬───────┼───────┼───────┨
┃ 최고내용 │      │수령자│      서명(인)│수    령    일│              ┃
┠─────┼───┴───┴───────┴───────┴───────┨
┃ 비    고 │                                                              ┃
┗━━━━━┷━━━━━━━━━━━━━━━━━━━━━━━━━━━━━━━┛

※ 수령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명기합니다.
    (다만, 우송의 경우 반송표 첨부)
---------------------------------------------------------------------------
제     호
                            최       고       장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세대주의 성명 │                    ┃
┃ 주    소 │                        │및 세대주와의 │            의      ┃
┃          │                        │     관계     │                    ┃
┠─────┼────────────┴───────┴──────────┨
┃ 최고내용 │ (     )에 대한 신고의무가 지연되어 있으니,   년   월   일까지┃
┃          │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의4제2항).
                                    (담당자 :           문의전화 :          )
                                          년        월        일

                                                                   ┌─┐
                                                    읍·면·동 장  │인│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직 권 조 치 통 지 서 수 령 증

┏━━━━━┯━━━━━━━━━━━━━━┯━━━━━━┯━━━━━━━━━┓
┃ 성    명 │              외       명   │생 년  월 일│                  ┃
┠─────┼──────────────┼──────┼─────────┨
┃ 주    소 │                            │세대주  성명│        의        ┃
┃          │                            │및   관   계│                  ┃
┠─────┼───┬───┬──────┼──────┼─────────┨
┃ 조치내용 │      │수령자│    서명(인)│수   령   일│                  ┃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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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직 권 조 치 통 지 서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세대주  성명│         의       ┃
┃          │                            │및   관   계│                  ┃
┗━━━━━┷━━━━━━━━━━━━━━┷━━━━━━┷━━━━━━━━━┛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직권조치(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문의전화 :            담당자 :            )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읍·면·동 장  │인│
                                           └─┘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4호서식]
공고  제        호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읍·면·동 장  │인│
                                                                   └─┘
┏━━━━━━┯━━━━━━━┯━━━━━━━━━━━━━┯━━━━━━━━┓
┃            │ 성        명 │                          │  직권조치사항  ┃
┃ 세대주성명 │              │  주                  소  │                ┃
┃            │ 생 년  월 일 │                          │  직권조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7호서식]
제        호
                         주민등록표재작성통지서수령증

┏━━━━━━┯━━━━━━━━━┯━━━━━━┯━━━━━━━━━━━━━┓
┃ 세대주성명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 사      유 │          │수 령 자│        서명(인)│수 령 일│          ┃
┠──────┼─────┴────┴────────┴────┴─────┨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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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주민등록표재작성통지서

┏━━━━━━┯━━━━━━━━━┯━━━━━━┯━━━━━━━━━━━━━┓
┃ 현      재 │                  │생 년  월 일│                          ┃
┃ 세대주성명 │                  │            │                          ┃
┠──────┼─────────┴──────┴─────────────┨
┃ 주      소 │                                                            ┃
┗━━━━━━┷━━━━━━━━━━━━━━━━━━━━━━━━━━━━━━┛

      귀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주민등록법」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작성하고자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오셔서
    확인(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담당자 :          ).
   ○ 이    유 :
   ○ 지 참 물 : 세대주 도장, 주민등록증
                            년        월        일

                                           ┌─┐
                             읍·면·동장  │인│
                                           └─┘

-----------------------------------------------------------------------------
·재작성사유 : 1. 주민등록표 분실 또는 마멸  2. 세대주 변경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8호서식]
공고  제        호
                        주 민 등 록 표 재 작 성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신고(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까지 확인(신고)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래의 새로운 세대주로 주민등록
표를 재작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 :               담당자 :            )
   ○ 지참물 : 세대주 도장, 주민등록증
                                                   년        월        일

                                                                   ┌─┐
                                                     읍·면·동장  │인│
                                                                   └─┘
┏━━━━━━━━┯━━━━━━┯━━━━━━━┯━━━━━┯━━━━━━━┓
┃ 현재세대주성명 │            │              │          │   신고확인   ┃
┃                │생 년 월 일 │   주    소   │재작성사유│              ┃
┃새로운세대주성명│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9호서식]
제        호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수령증

┏━━┯━━━━━┯━━━━━━━━━━┯━━━━━━┯━━━━━━━━━━┓
┃ 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급 ├─────┼──────────┴──────┴──────────┨
┃ 대 │ 주    소 │                                                        ┃
┃ 상 ├─────┼──────────┬──────┬──────────┨
┃ 자 │ 신청기간 │                    │세   대   주│                    ┃
┠──┼─────┼──────────┴──────┼───┬──────┨
┃ 수 │ 성    명 │                    (서명 또는 인)│관  계│            ┃
┃ 령 ├─────┼─────────────────┴───┴──────┨
┃ 인 │ 주    소 │                                                        ┃
┠──┼─────┴────────────────────────────┨
┃비고│                                                                    ┃
┗━━┷━━━━━━━━━━━━━━━━━━━━━━━━━━━━━━━━━━┛

----------------------------------------------------------------------------
제 호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세대주 성 명│           의           ┃
┃          │                      │및   관   계│                        ┃
┗━━━━━┷━━━━━━━━━━━┷━━━━━━┷━━━━━━━━━━━━┛

1.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6월간) 우리 사무소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순서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2)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이 부착된 증명서라야 함)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
        할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당발급기일내에 발급신청서와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
        (3㎝×4㎝)를 지참(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진 1매 추가)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문의전화 :      담당자 :    )
                           년        월        일

                                                     ┌─┐
                                      읍·면·동 장  │인│
                                                     └─┘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주 민 등 록 증 발 급 신 청 서             ├────┨
┃                                                                │즉    시┃
┃ ※ 아래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한글│                  │            │                      ┃
┃  │성  명├──┼─────────┤주민등록번호│         ―           ┃
┃  │      │한자│                  │            │                      ┃
┃신├───┼──┴─────────┴──────┴──┬───┬────┨
┃  │주  소│                              (    통    반)│세대주│        ┃
┃청├───┼──────────────────────┼───┼────┨
┃  │본  적│                                            │호  주│        ┃
┃인├───┼──────────┬────┬──────┼───┼────┨
┃  │직  업│                    │특수기술│            │혈액형│        ┃
┃  ├───┴──────────┴────┼──────┴───┴────┨
┃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교부 유무  │   교부(    ), 미교부(    )   ┃
┠─┴───┬───────┬──────┬┴────┬──────────┨
┃관계공무원│  담당공무원  │  통·리장  │   가족   │ 소 명 관 계 서 류  ┃
┃          ├───────┼──────┼─────┼──────────┨
┃확      인│※            │            │          │※                  ┃
┠─────┴───────┴──────┴─────┴─────┬────┨
┃                                                                │수 수 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없    음┃
┃구비서류 : 사진(3㎝×4㎝) 1매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1. (※)표시란과 뒷쪽은 공무원이 기재하고 그외 사항은 모두 신청인이 직접 ┃
┃     기재합니다.                                                          ┃
┃  2. 통·장란과 가족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 ┃
┃     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함, 학생증 포함)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
┃     해당되며, 가족란에는 동일 세대원 또는 동일 호적내 가족이나 형제·자매┃
┃     의 동행(신분증명서 지참)시 신청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3. 해당발급기일내에 발급신청서와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
┃     1매(3㎝×4㎝)를 지참(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     에는 사진 1매 추가)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
┃     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
┃     드립니다.                                                            ┃
┃  4.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파기하오니┃
┃     기한 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5. 기재사항은 한자라고 표시된 경우외에는 모두 한글로 기재합니다.        ┃
┃  6. 기재할 때에는 흑색 볼펜 또는 흑색 잉크를 사용합니다.                 ┃
┃  7. 본인이 아니거나 또는 이중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지문에 의하여 그  ┃
┃     사실이 판명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
┃     물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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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10㎜
                                                             (화일지 170g/㎡)
                         ───────────────
                                                                     (뒷  쪽)

┏━━━┓┏━━┯━━━━━━━┓┏━━┯━━┯━┯━┯━┯━┯━┓┏━━━┓
┃      ┃┃주민│|||||| |||||||┃┃ 분 │ 좌 │  │  │  │  │  ┃┃      ┃
┃ 사진 ┃┃등록│||||||-|||||||┃┃    ├──┼─┼─┼─┼─┼─┨┃ 사진 ┃
┃(남자)┃┃번호│|||||| |||||||┃┃ 류 │ 우 │  │  │  │  │  ┃┃(여자)┃
┃(3㎝×┃┠──┼──┬────┨┗━━┷━━┷━┷━┷━┷━┷━┛┃(3㎝×┃
┃  4㎝)┃┃    │한글│        ┃┏━━━┯━━━┯━━━┯━━━┓┃  4㎝)┃
┃      ┃┃성명├──┼────┨┃분  류│검  사│천  공│검  공┃┃      ┃
┗━━━┛┃    │한자│        ┃┠───┼───┼───┼───┨┗━━━┛
          ┃    │    │        ┃┃      │      │      │      ┃
          ┗━━┷━━┷━━━━┛┗━━━┷━━━┷━━━┷━━━┛
┏━━━━━━━━━━━━━━━━━━━━━━━━━━━━━━━━━━━━━┓
┃                          왼  손  회  전  지  문                          ┃
┠──────┬──────┬──────┬───────┬────────┨
┃ 둘째손가락 │ 셋째손가락 │ 넷째손가락 │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  른  손  회  전  지  문                        ┃
┠──────┬──────┬──────┬───────┬────────┨
┃ 둘째손가락 │ 셋째손가락 │ 넷째손가락 │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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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손  평면지문           │          오른손 평면지문           ┃
┠──────┬───────────┼───────────┬──────┨
┃ 왼손 엄지  │                      │                      │오른손 엄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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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주 민 등 록 증 발 급 대 장
연 월 일 :
행정기관명 :

┏━━┯━━┯━━━━━━━━━━━┯━━━━━━┯━━━━━━━━━━━━┯━━━━━┯━━━┓
┃    │    │ 주민등록증발급대상자 │            │  주 민 등 록 증 교 부  │주민등록증│      ┃
┃신청│발급├──┬────┬───┤시·군·구로├─────┬──┬───┤ 발급신청 │      ┃
┃    │    │    │주민등록│신  청│    부터    │구 주민등 │교부│수령자│ 확 인 서 │비  고┃
┃번호│사유│성명│        │      │ 수령자(인) │  록증의  │    │(서명 │ 발급번호 │      ┃
┃    │    │    │번    호│접수자│            │회수자(인)│일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재      발      급                   │  │    │      │    ┃
┃사유│신│경├─┬──┬───┬──┬────┬──┬───┬──┬─┤  │ 담 │담  담│읍·┃
┃    │  │  │소│분실│ 용모 │성명│주민등록│주소│주  소│영주│기│  │ 당 │      │면·┃
┃    │규│신│  │ ／ │(사진)│    │        │기재│변경란│    │  │결│ 자 │(주무)│동장┃
┃구분│  │  │계│훼손│ 변경 │변경│번호변경│오류│부  족│귀국│타│  │    │      │    ┃
┠──┼─┼─┼─┼──┼───┼──┼────┼──┼───┼──┼─┤  ├──┼───┼──┨
┃일계│  │  │  │ ／ │      │    │        │    │      │    │  │  │    │      │    ┃
┠──┼─┼─┼─┼──┼───┼──┼────┼──┼───┼──┼─┤재│    │      │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증 교부: 수령누계[    ], 교부누계[    ], 잔량[    ],          │  │    │      │    ┃
┃                 당일수령[    ], 당일교부[    ],                      │  │    │      │    ┃
┗━━━━━━━━━━━━━━━━━━━━━━━━━━━━━━━━━━━┷━┷━━┷━━━┷━━┛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1호의3서식]

┏━━━━━━━━━━━━━━━━━━━━━━━━━━━━━━━━━━━━━┓
┃                                                                          ┃
┃                   주 민 등 록 증 발 급 신 청 확 인 서                    ┃
┃                                                                          ┃
┠───────┬────┬──┬──────────┬──────────┨
┃              │        │한글│                    │                    ┃
┃   사    진   │성    명├──┼──────────┤     발 급 번 호    ┃
┃              │        │한자│                    │                    ┃
┃  (3㎝×4㎝)  ├────┼──┴──────────┼──────────┨
┃              │주민등록│                          │                    ┃
┃  ┌………┐  │번    호│                          │                    ┃
┠─┼───┼─┼────┴─────────────┴──────────┨
┃  └………┘  │                                                          ┃
┃  주      소  │                                                          ┃
┃              │                                                          ┃
┠───────┼───────────┬────┬────────────┨
┃※발급신청일자│                      │유효기간│   20    .    .    .    ┃
┠───────┴───────────┴────┴────────────┨
┃                                                                          ┃
┃    위의 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20  .   .   .      ○○○ 읍·면·동장  │인│     ┃
┃                                                               └─┘     ┃
┃                                                                          ┃
┃  <발급시 유의사항>                                                       ┃
┃  이 확인서는 전산조직으로 출력 교부하거나 본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교부할┃
┃  수 있으며,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   ┃
┃  발급번호, 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한다.                        ┃
┃                                                                          ┃
┃  <이용자 유의사항>                                                       ┃
┃  1.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사실을 확인하┃
┃     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주민┃
┃     등록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입니  ┃
┃     다.                                                                  ┃
┃  2.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전국 어 ┃
┃     디서나 국번 없이 "1382")나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를 이용하 ┃
┃     여 아래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확인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 ┃
┃     랍니다.                                                              ┃
┃  3.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며, 유효기간 경과시 효력이 없으며 반납하 ┃
┃     실 필요는 없습니다.                                                  ┃
┃                                                                          ┃
┃  <확인방법>                                                              ┃
┃  1. 전국 어디서나 "1382"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신청일 ┃
┃     자(위 항의 ※표 란)를 입력하신 후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입 ┃
┃     니다.                                                                ┃
┃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                     ┃
┃  2.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에 해당항목을┃
┃     입력하신 후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
┃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                         ┃
┃  3.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     ○○ 읍·면·동사무소,  담당 : 홍 길 동,  전화 : 해당기관 전화번호는 ┃
┃     114에 문의 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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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
┃                                                                          ┃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
┃                                                                          ┃
┃   접수번호 : 제    호                           접수일자                 ┃
┠───┬─────┬──┬─────┬──────┬───────────┨
┃      │          │한글│          │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분실자│          │한자│          │            │                      ┃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신고│ 성    명 │          │분실자와의│      │주민등록│     ―     ┃
┃(철회)│          │          │관      계│      │번    호│            ┃
┃  인  ├─────┼─────┴─────┴───┼────┼──────┨
┃      │ 주    소 │                              │전화번호│            ┃
┠───┼─────┼────────┬──────┼────┴──────┨
┃신  고│ 일    자 │                │장        소│                      ┃
┃(철회)├─────┼────────┴──────┴───────────┨
┃내  용│ 분실신고 │                                                      ┃
┃      │(철회)사유│                                                      ┃
┠───┴─────┴───────────────────────────┨
┃                                                                          ┃
┃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신고(분실신고를 철회)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철회)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없  음   │주민등록증의│        년       월       일    ┃
┃            │            │습        득│                                ┃
┠──────┴──────┴──────┴────────────────┨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유의사항>                                        ┃
┃  1. 이 신고서는 주민등록증분실신고만 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시고, 주민     ┃
┃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    ┃
┃     하시기 바랍니다.                                                     ┃
┃  2. 분실신고를 하신 분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국번없이 "1382")"를  ┃
┃     이용하여 신고사항의 처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3. 분실자가 직접 신고 할 때에는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4.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철회신고를 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 통보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의 주민등
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을 통보합니다.

┏━━━┯━━┯━━┯━━━━━━━━┯━━━━━━┯━━━━━━━━━━━┓
┃      │    │한글│                │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분실자│    │한자│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분 실  신 고   │                │ 분실(습득) │                      ┃
┃   (철회) 일 자   │                │ 장      소 │                      ┃
┗━━━━━━━━━┷━━━━━━━━┷━━━━━━┷━━━━━━━━━━━┛

끝.

                                            ┌─┐
                            발  신  명  의  │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
┃                                                                          ┃
┃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위임장                  ┃
┃                                                                          ┃
┠──┬──┬──────┬──────┬─────┬─────┬─────┨
┃위임│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
┃ 한 ├──┼──────┴──────┴─────┴─────┴─────┨
┃사람│주소│                                        (전화번호            )┃
┠──┼──┼──────┬──────┬─────────────────┨
┃위임│성명│            │주민등록번호│                                  ┃
┃받은├──┼──────┴──────┴─────────────────┨
┃사람│주소│                                        (전화번호            )┃
┠──┴──┼────┬────────┬─────┬───────────┨
┃          │        │ 등본사항(    ) │          │주민등록표등본(    통)┃
┃ 위임내용 │  열람  ├────────┤   교부   ├───────────┨
┃          │        │ 초본사항(    ) │          │주민등록표초본(    통)┃
┠─────┼────┴────────┴─────┴───────────┨
┃용도및목적│                                                              ┃
┠─────┴───────────────────────────────┨
┃                                                                          ┃
┃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                                                                          ┃
┗━━━━━━━━━━━━━━━━━━━━━━━━━━━━━━━━━━━━━┛

<위임장 작성시 유의사항>
  1. 이 위임장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위임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아니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위임한 사람의 서명이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무인(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담당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작성시 처벌조항┣━━━━━━━━━━━━┓
┃                        ┗━━━━━━━━━━━┛                        ┃
┃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 등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
┃                                                                          ┃
┃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서                  ┃
┃                                                                          ┃
┃ ※ 신청인께서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
┣━━━━━┯━━━┯━━━━━━━━┯━━━━━━┯━━━━━━━━━━━┫
┃열람 또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등(초)본  ├───┼────────┴──────┴───────────┨
┃교부대상자│주  소│                             (행정기관명 :          ) ┃
┠─────┼───┼───────────────────────────┨
┃          │열  람│          등본사항(   )        초본사항(   )          ┃
┃          ├───┴───────────────────────────┨
┃          │※ 아래의 등·초본사항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  ┃
┃          │   만 기재합니다.                                             ┃
┃          ├───┬──┬────────────────────────┨
┃          │      │    │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          │등  본│  통│   미포함)                                      ┃
┃ 신청내용 │      │    │2.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
┃          │      │    │   (포함, 미포함)                               ┃
┃          ├───┼──┼────────────────────────┨
┃          │      │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포함, 미포함)          ┃
┃          │      │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          │초  본│  통│   미포함)                                      ┃
┃          │      │    │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 ┃
┃          │      │    │   와의 관계(포함, 미포함)                      ┃
┃          │      │    │   ※ 병역사항(포함, 미포함)                    ┃
┠────┬┴───┴──┴────────┬────┬──────────┨
┃용 도 및│                                │제 출 처│                    ┃
┃목    적│                                │        │                    ┃
┠────┼────────────────┴────┴──────────┨
┃입증자료│                                                                ┃
┠────┼───┬────────┬────┬─────┬────┬───┨
┃        │성  명│                │주민등록│    －    │대상자와│      ┃
┃개    인│      │    서명 또는 인│번    호│          │의 관계 │      ┃
┃신 청 인├───┼────────┴────┼─────┼────┴───┨
┃        │주  소│                          │연락처(☎)│                ┃
┠────┼───┼────────┬────┼─────┴────────┨
┃        │기관명│                │사 업 자│             ―             ┃
┃        │      │                │등록번호│                            ┃
┃        ├───┼────────┼────┼──────────────┨
┃법    인│대표자│                │주민등록│             ―             ┃
┃        │      │    서명 또는 인│번    호│                            ┃
┃신 청 인├───┼────────┴────┼─────┬────────┨
┃        │소재지│                          │연락처(☎)│                ┃
┃        ├───┼─────────────┴─────┴────────┨
┃        │방문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
┠────┴───┴────────────────────────────┨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
┃                                                                          ┃
┃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교부시 유의사항>                                                       ┃
┃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
┃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는 생략하고 교부하여야     ┃
┃     한다.                                                                ┃
┃  2. 본인(그 위임을 받은 경우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과거 주소이력란에 ┃
┃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교부한다.                             ┃
┃  3. 병역사항은 본인 및 세대원,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또는 배우자, 본 ┃
┃     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이 요구한 때만 포함하여 교부한다.          ┃
┃  4. 법인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
┃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열람·교부일시 :         ┃
┠─────────────────────────────────────┨
┃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접수증                 ┃
┃                  ───────────────────                  ┃
┃                                                                          ┃
┃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      .           ┃
┃                                                                          ┃
┃  신청인 성명 :                                                           ┃
┃                                                                 ┌─┐   ┃
┃                                                    ○ ○ ○ 장  │인│   ┃
┃                                                                 └─┘   ┃
┗━━━━━━━━━━━━━━━━━━━━━━━━━━━━━━━━━━━━━┛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타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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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정리 대상자              │  담  당  자  ┃
┃연월일├────┬───────┬────────────┤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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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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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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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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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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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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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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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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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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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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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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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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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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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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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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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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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2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 및 대화방 의견게시자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
        이용 신청
──────────────────────────────────────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을 신청합니다.
       1. 진위확인 대상기관(또는 신청자) :
       2. 대표자 또는 관리자 :
       3. 선거명 :
       4. 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
       5. 홈페이지 주소 :
       6. 인터넷 게시판 또는 대화방의 사이트 주소 :
       7.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요청기간 :
       8. 목적외 사용 방지대책 :
       9. 제3자의 전자적 침해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
붙임 1.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대책 1부.
      2. 제3자의 전자적 침해방지 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1부.  끝.

                                            ┌─┐
                            발  신  명  의  │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일반용지(2급) 60g/㎡]
[별지 제4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
──────────────────────────────────────
       「주민등록법」 제19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신청합니다.
       1. 신청기관 :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및 활용목적 :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
         가. 설치장소의 적정성
         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운영자 지정 등 관리책임자 지정
       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안전관리대책 :
붙임 1. 진위확인 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1부.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안전관리대책 1부.  끝.

                                            ┌─┐
                            발  신  명  의  │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일반용지(2급) 60g/㎡]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2001. 7. 18.] [대통령령 제17309호, 2001.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309호(2001.7.18)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록)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법에 의한 여권무효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본적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부에 표기된 문자와 외국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10조제1항·법 제14조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 또는 국외이주신고"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중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을 "본적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이하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거주지의 주소 및 전출일자를,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세대명부 및 주민등록전출자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 및 전출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를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주민등록전출자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기재하고,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의 해당자란 및 주민등록전출자명부에 신거주지의 주소와 전출일자를,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각각 표기하고"를 "각각 기재하고 "이민출국말소"라고 표기한 후"로 한다.
  이 경우 국외이주신고는 이민을 위한 여권발급신청전에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개인별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국외이주신고"라고 표기한다.
제23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에 신고일을 기재하고 "국외이주포기신고"라고 표기한다.
제23조제5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각각 표기하고"를 "각각 기재하고 "현지이주말소"라고 표기한 후"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이민출국자는 출국일자, 현지이주자는 현지이주통보서의 접수일자"를 "통보서접수일자 또는 확인일자"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국외이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읍·면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33조제4항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우무인은 전산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의 교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의8 또는 법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매를 제출받아 별지 제31호의3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서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제4항제2호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로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1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11항(종전의 제10항)중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예시한다."를 "사항 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⑤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보호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때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운전장애 및 자료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연간 10만건(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이상 제공받은 자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처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전산처리정보의 활용 등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실태와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활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취지 및 내용,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조사일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법 제2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법 제21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7조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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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정  □ 말소) 신 고 서                        ┃
┃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성명│                            │ 세대주 │                      ┃
┃    │    │               서명 또는 인 │및 관계 │            의        ┃
┃ 고 ├──┼──────────────┴────┴───────────┨
┃    │주소│                                                              ┃
┃ 인 │    │                                       (전화 :     -       )  ┃
┠──┴──┼──────────────┬────┬───────────┨
┃ 정정 또는│                            │전세대주│                      ┃
┃ 말소사항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정 │          │        │              │    정정의 경우 정정내용      ┃
┃ 정 │세대주와의│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정정의 경우에만 기재)     ┃
┃    │관      계│        │              ├───────┬───────┨
┃ 또 │          │        │              │  정  정  전  │  정  정  후  ┃
┃ 는 ├─────┼────┼───────┼───────┼───────┨
┃    │          │        │              │              │              ┃
┃ 말 │          │        │              │              │              ┃
┃ 소 │          │        │              │              │              ┃
┃ 자 │          │        │              │              │              ┃
┃ 의 │          │        │              │              │              ┃
┃    │          │        │              │              │              ┃
┃ 인 │          │        │              │              │              ┃
┃ 적 │          │        │              │              │              ┃
┃ 사 │          │        │              │              │              ┃
┃ 항 │          │        │              │              │              ┃
┠──┴─────┴────┴───────┴───────┴───────┨
┃ ※ 아래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신고│ 접 │                    │주민등록표│        │관련업무│관계기관┃
┃    │    │                    │          │전산처리│        │        ┃
┃처리│ 수 │                    │정      리│        │담당경유│통    보┃
┃    │    │                    ├─────┼────┼────┼────┨
┃사항│ 인 │                    │       인 │     인 │     인 │     인 ┃
┠──┴──┴──────────┴─────┴────┴────┴────┨
┃  <유 의 사 항>                                                           ┃
┃  1.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  2. 성명, 성별, 본적, 호주 등 호적사항을 정정하는 때에는 호적등·초본에  ┃
┃     의하거나 접수기관에서 본적지조회를 하여 정정합니다.                  ┃
┃  3. "정정(말소)사항"란은 정정이나 말소를 하여야 할 사항(예 : 세대주변경, ┃
┃     주민등록말소, 번지정정 등)을 기재합니다.                             ┃
┃  4. "전세대주성명"란은 세대주 말소, 변경, 합가, 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
┃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전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셔야   ┃
┃     합니다.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
┃우○○○-○○○ 주    소/전화(   )○○○-○○○○/전송(   )○○○-○○○○┃
┃  ○  ○ 과     과장 ○○○     주사 또는 주사보 ○○○     담당자 ○○○ ┃
┃  (읍·면인 경우에는 "○○과     과장 ○○○"을 생략한다.)                ┃
┗━━━━━━━━━━━━━━━━━━━━━━━━━━━━━━━━━━━━━┛

문서번호 년 월 일

                                                                      ┌─┐
 수    신                            발   신        시·구·읍·면장  │인│
                                                                      └─┘

제    목  호적신고사항 통보
----------------------------------------------------------------------------
           귀 기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래의 사람으로부터 호적법에 의한 호적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법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사항을 통보합니다.
       1. 기본사항
         가. 본    적 :
             호주 성명 및 관계 :            의
             호주 주민등록번호 :             -
         나. 현 주 소 :
             세대주 성명 및 관계 :            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
       2. 호적신고사항
         가. 신고일자 및 사유 :       년    월    일 (                  )
         나. 통보내용

         ━━━━━━━━━━━┯━━━━━━━━━━━━━━┯━━━━━━━
             해 당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비   고
         ───────────┼──────────────┼───────
                               │                            │
         ━━━━━━━━━━━┷━━━━━━━━━━━━━━┷━━━━━━━

------------------------------------------------------------------------------
※ 통보내용란은 다음과 같이 1)출생 ∼ 8)혼인 등 신고사유에 따른 해당 내용을
    입력 또는 기재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 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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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생 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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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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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쌍생아 출생시 그 출생순위를 기재
  (2) 사 망
     가) 사망신고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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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망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별 │사망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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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망신고 동시에 호주승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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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망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별 │사망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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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호  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전호주와의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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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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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호  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별 │승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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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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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호  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전호주와의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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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명

 ━━━━━━┯━━━━━━━━━━━┯━━━━━━━━━┯━━━━━━━━━
    구  분   │  주 민 등 록 번 호   │   변   경   전   │   변   경   후
 ──────┼───────────┼─────────┼─────────
    한  글   │                      │                  │
 ──────┤          -           ├─────────┼─────────
    한  자   │                      │                  │
 ━━━━━━┷━━━━━━━━━━━┷━━━━━━━━━┷━━━━━━━━━

(5) 성별정정

 ━━━━━━━━━━━━┯━━━━━━━━━┯━━━━━━━┯━━━━━━━
    대  상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6) 생년월일 정정

 ━━━━━━━━━━━━┯━━━━━━━━━┯━━━━━━━┯━━━━━━━
    대  상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7) 법정분가, 분가, 이혼, 취적, 인지, 파양, 입적, 일가창립, 호적정정,
      입양취소, 혼인무효, 복적, 국적득상
        신  본  적 :
        신호주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호주와의 관계 │ 대 상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비     고
 ─────────┼────────┼──────────┼────────
                   │                │                    │
 ─────────┼────────┼──────────┼────────
                   │                │                    │
 ━━━━━━━━━┷━━━━━━━━┷━━━━━━━━━━┷━━━━━━━━

※ 해당 당사자를 입력하되, 이혼인 경우에는 본적 및 호주가 변경되는 자만 입력
  (8) 혼 인
        신  본  적 :
        신호주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호주와의관계  │ 대 상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비     고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와 혼인}
──────────────────────────────────────
끝.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전입  □ 국외이주  □ 재등록)신 고 서
                          ─────────────────────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는 Ⅴ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신고일 :  년  월  일]

┏━━┯━━━━┯━━━━━━━━━━━━━━━━━━━┯━━━━┯━━━━━━━━━━━━━┓
┃    │구    분│□세대구성     □다른세대로 편입       │전세대주│                서명(인) ┃
┃ 새 │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또는본인│                         ┃
┃ 로 ├────┼────┬───────────── ─┼────┼────┬─────── ┨
┃ 살 │        │성    명│                  서명(인)   │        │성    명│      서명(인) ┃
┃ 곳 │        ├────┼────────────── ┤        ├────┼───────-┨
┃ ∧ │세 대 주│주민등록│            _                │신 고 인│주민등록│             ┃
┃전국│        │번    호│                             │        │번    호│               ┃
┃  외│        ├────┼─────────────---┤        ├────┴──┬──── ┨
┃입이│        │전화번호│                             │        │세대주와 관계 │     의  ┃
┃  주├────┼────┴──────────────-┴────┴───────┴──── ┨
┃지지│주    소│                                    관할 읍·면·동사무소[                ] ┃
┃ ∨ ├────┼──────────────────────────────────────┨
┃    │사    유│   □ 직  업 □ 가  족 □ 주  택 □ 교  육 □ 교  통 □ 건  강 □ 기  타    ┃
┠──┼────┼───────────────┬────┬─────────────────┨
┃    │세 대 주│                              │주민등록│               ―                 ┃
┃전살│성    명│                              │번    호│                                  ┃
┃에던├────┼───────────────┴────┴─────────────────┨
┃  곳│구    분│□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 전출                      ┃
┃ ∧ │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 일부 전출                                ┃
┃전말├────┴──────┬────────────┬──────┬────┬──────┨
┃출소│세대주를 포함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            │전화번호│            ┃
┃지지│                      ├────────────┼──────┴────┴──────┨
┃ ∨ │세대일부가 전출한 경우│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주    소│                                    관할 읍·면·동사무소[                ] ┃
┠──┴────┴──────────┬───────────────────────────┨
┃※ 전입자인적사항(남   명, 여   명)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미부여(  )      ┃
┠───┬─────┬────────┼───────┬─────┬─────┬───────┨
┃세대주│          │                │  자동차등록  │  등  록  │          │  주민등록증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인  감  │              ┃
┃와관계│          │                │  번      호  │  장애인  │          │  정      리  ┃
┠───┼─────┼────────┼───────┼─────┼─────┼───────┨
┃      │          │                │              │          │          │              ┃
┠───┼─────┼────────┼───────┼─────┼─────┼───────┨
┃      │          │                │              │          │          │              ┃
┗━━━┷━━━━━┷━━━━━━━━┷━━━━━━━┷━━━━━┷━━━━━┷━━━━━━━┛

※ 기재란이 부족하면 뒷쪽에 기재합니다.

┏━━━━━━━━━━━━━━━━━━━━━━━━━━━━━━━━━━━━━━━━━━━━━━┓
┃ ※ 신고처리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전  산│주민등록│인감│민방위│인력│학령│자동차│기초│등  록│보  훈│관계기관│통·리장┃
┃처  리│표  정리│    │      │동원│아동│등  록│생활│장애인│대  상│통 보 란│사후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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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대전부전입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서 접수증 └ 세대일부전입 ┘      │학├───┼────────────┨
┃                                                      │령│      │           -            ┃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아├───┼────────────┨
┠─┬────┬────────────────────┤동│      │           -            ┃
┃신│성    명│                                        │  ├───┼────────────┨
┃고├────┼────────────────────┤  │      │           -            ┃
┃인│주민등록│                                      ├─┴───┼────────────┨
┃  │번    호│                                        │취학학교명│                초등학교┃
┠─┴────┼────────────────────┼─────┴────────────┨
┃  전 입 지  │                                        │ 위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
┃ (신거주지) │                                        │        년      월      일          ┃
┠──────┼────────────────────┤                            ┌─┐  ┃
┃  전 출 지  │                                        │               읍·면·동장 │인│  ┃
┃ (구거주지) │                                        │                            └─┘  ┃
┗━━━━━━┷━━━━━━━━━━━━━━━━━━━━┷━━━━━━━━━━━━━━━━━━┛

※ 뒷쪽의 유의사항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쪽)
※ 앞쪽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계속 기재합니다.

┏━━━┯━━━━━┯━━━━━━━━┯━━━━━━━┯━━━━━┯━━━━━┯━━━━━━━┓
┃세대주│          │                │  자동차등록  │  등  록  │          │  주민등록증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인  감  │              ┃
┃와관계│          │                │  번      호  │  장애인  │          │  정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1.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
    매될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 가족의 주민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변경정리를 하
    여야 합니다(해당 증의 소지자에 한합니다).
3. 자가용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자동차검사증을 제출하
    면 주소지변경처리가 됩니다. 다만,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말소자 재등록신고는 현거주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5.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4).
※ 전입사유란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이동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통계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1. 신거주지(전입지)
    가. 세대 전부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다른 세대원을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전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하고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본인(전입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관할읍·면·동사무소란에는 전입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잠실 제4동).
2. 전거주지(전출지)
    가.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
        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나. 관할 읍·면·동사무소란에는 전출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봉천본동).
3. 전입자인적사항
    가. 세대주와의 관계란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기재합
        니다. 다만, 국외이주신고의 경우에는 현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나. 자동차등록번호란에는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등록장애인란·인감란 및 주민등록증정리란에는 해당자가 있을 경우 "○"표를 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
┃                                                                          ┃
┃                          사   실   조   사   서                          ┃
┃                                                                          ┃
┃                                                                          ┃
┃  본        적 :                           호        주 :                 ┃
┃  주        소 :                           세   대   주 :                 ┃
┃                                           전  화 번 호 :                 ┃
┃                                                                          ┃
┃  거 주  상 태 : 거주하고 있음   (      )                                 ┃
┃                 거주하지 아니함 (      )                                 ┃
┃                                                                          ┃
┃    조사이유 :                         조사일시 :                         ┃
┃    ─────────────────────────────────    ┃
┃    조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방법, 전입 이    ┃
┃       후 거주상태 등을 자세히 기재하되, 참고인(진술인)의 진술을 확보한   ┃
┃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참고인(진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을 기재합니다.                                                  ┃
┃                                                                          ┃
┃   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
┃ ┌─────────┬────┬───────┬─────┬─────┐ ┃
┃ │  세대주와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조사사항 │ 조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신고의무자│이(통)장│ ┃
┃                                             │  ├─────┼────┤ ┃
┃                                             │인│          │        │ ┃
┃                                             └─┴─────┴────┘ ┃
┃                                                                          ┃
┃                             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조사자(직·성명)                   (인)    ┃
┃                                                                          ┃
┃  읍·면·동장  귀하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최  고  장  수  령  증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세대주의 성 │                ┃
┃ 주    소 │                              │명 및 세대주│        의      ┃
┃          │                              │와의 관계   │                ┃
┠─────┼───┬───┬───────┼──────┼────────┨
┃ 최고내용 │      │수령자│      서명(인)│수   령   일│                ┃
┠─────┼───┴───┴───────┴──────┴────────┨
┃ 비    고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세대주의 성 │                      ┃
┃ 주    소 │                        │명 및 세대주│              의      ┃
┃          │                        │와의 관계   │                      ┃
┠─────┼────────────┴──────┴───────────┨
┃ 최고내용 │ (     )에 대한 신고의무가 지연되어 있으니,   년   월   일까지┃
┃          │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다(주민등록법 제21조의4제2항).
                                    (담당자 :           문의전화 :          )
                                          년        월        일

                                                                    ┌─┐
                                                읍·면·동 장       │인│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제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년   월   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    명   │                        │                  ┃
┃ 세대주성명 │              │     주           소    │   지연신고사항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
    치(등록·정정·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
    등록법 제21조의4제2항).
                                    (담당자 :          문의전화 :          )
                                           년        월        일

                                                                   ┌─┐
                                             읍·면·동 장         │인│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
┃                                                                          ┃
┃                      주 민 등 록 증 발 급 신 청 서                       ┃
┃                                                                          ┃
┃ ※ 아래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한글│                  │            │                      ┃
┃  │성  명├──┼─────────┤주민등록번호│         ―           ┃
┃신│      │한자│                  │            │                      ┃
┃  ├───┼──┴─────────┴──────┴──┬───┬────┨
┃청│주  소│                              (    통    반)│세대주│        ┃
┃  ├───┼──────────────────────┼───┼────┨
┃인│본  적│                                            │호  주│        ┃
┃  ├───┼──────────┬────┬──────┼───┼────┨
┃  │직  업│                    │특수기술│            │혈액형│        ┃
┠─┴───┼──────────┼────┴───┬──┴───┴────┨
┃          │   담 당 공 무 원   │   이 (통) 장   │  소 명 관 계 서 류   ┃
┃관계공무원├──────────┼────────┼───────────┨
┃확      인│※                  │                │※                    ┃
┃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사진(3㎝×4㎝) 1매    ││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1. (※)표시란과 뒷쪽은 공무원이 기재하고 그 외 사항은 모두 신청인이 직접┃
┃     기재합니다.                                                          ┃
┃  2. 이(통)장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     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함, 학생증 포함)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경유 ┃
┃     합니다.                                                              ┃
┃  3. 기재사항은 한자라고 표시된 경우외에는 모두 한글로 기재합니다.        ┃
┃  4. 기재할 때에는 흑색 볼펜 또는 흑색 잉크를 사용합니다.                 ┃
┃  5. 본인이 아니거나 또는 이중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지문에 의하여 그  ┃
┃     사실이 판명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
┃     물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
┃                                                                          ┃
┗━━━━━━━━━━━━━━━━━━━━━━━━━━━━━━━━━━━━━┛

┏━━━┓┏━━┯━━━━━━━┓┏━━┯━━┯━┯━┯━┯━┯━┓┏━━━┓
┃      ┃┃주민│|||||| |||||||┃┃ 분 │ 좌 │  │  │  │  │  ┃┃      ┃
┃ 사진 ┃┃등록│||||||-|||||||┃┃    ├──┼─┼─┼─┼─┼─┨┃ 사진 ┃
┃(남자)┃┃번호│|||||| |||||||┃┃ 류 │ 우 │  │  │  │  │  ┃┃(여자)┃
┃(3㎝×┃┠──┼──┬────┨┗━━┷━━┷━┷━┷━┷━┷━┛┃(3㎝×┃
┃  4㎝)┃┃    │한글│        ┃┏━━━┯━━━┯━━━┯━━━┓┃  4㎝)┃
┃      ┃┃성명├──┼────┨┃분  류│검  사│천  공│검  공┃┃      ┃
┗━━━┛┃    │한자│        ┃┠───┼───┼───┼───┨┗━━━┛
          ┗━━┷━━┷━━━━┛┃      │      │      │      ┃
                                  ┗━━━┷━━━┷━━━┷━━━┛
┏━━━━━━━━━━━━━━━━━━━━━━━━━━━━━━━━━━━━━┓
┃                     왼    손    회    전    지    문                     ┃
┠──────┬──────┬──────┬───────┬────────┨
┃ 둘째손가락 │ 셋째손가락 │ 넷째손가락 │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   른   손   회   전   지   문                     ┃
┠──────┬──────┬──────┬───────┬────────┨
┃ 둘째손가락 │ 셋째손가락 │ 넷째손가락 │ 다섯째손가락 │첫째(엄지)손가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왼  손  평  면  지  문      │      오 른 손 평 면 지 문          ┃
┠──────┬───────────┼───────────┬──────┨
┃ 왼손 엄지  │                      │                      │오른손 엄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주 민 등 록 증 발 급 대 장
연 월 일 :
행정기관명 :

┏━━┯━━┯━━━━━━━━━━━━━━━━━━━━┯━━━━━━━━━━━━━━━━━┯━━┓
┃    │    │      주 민 등 록 증 발 급 대 상 자     │        주 민 등 록 증 교 부      │    ┃
┃일련│발급├──┬──────┬──────────┼──────┬────┬─────┤비고┃
┃번호│구분│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구주민등록증│교부일자│수령자(인)│    ┃
┃    │    │    │            │                    │의 회수(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발      급                      │  │  │  │부읍│    ┃
┃    │신│경├─┬──┬──┬───┬──┬───┬──┬────┬─┤  │담│계│·면│읍·┃
┃구분│  │  │소│분실│성명│주민등│주소│주  소│영주│용모변경│기│  │  │  │장또│면·┃
┃    │규│신│  │ ／ │    │록번호│기재│변경란│    │(사진   │  │결│당│장│는사│동장┃
┃    │  │  │계│훼손│변경│변  경│오류│부  족│귀국│ 오류)  │타│  │  │  │무장│    ┃
┠──┼─┼─┼─┼──┼──┼───┼──┼───┼──┼────┼─┤  ├─┼─┼──┼──┨
┃일계│  │  │  │ ／ │    │      │    │      │    │        │  │  │  │  │    │    ┃
┠──┼─┼─┼─┼──┼──┼───┼──┼───┼──┼────┼─┤재│  │  │    │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증 교부: 수령[         ],  교부[         ],  잔량[         ]  │  │  │  │    │    ┃
┗━━━━━━━━━━━━━━━━━━━━━━━━━━━━━━━━━━━┷━┷━┷━┷━━┷━━┛

364㎜×25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1호의2서식]

┏━━━━━━━━━━━━━━━━━━━━━━━━━━━━━━━━━━━━━┓
┃                                                                          ┃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재│    │한글│              │주민등록│                                ┃
┃발│성명├──┼───────┤        │               －               ┃
┃급│    │한자│              │번    호│                                ┃
┃신├──┼──┴───────┼────┼─────┬────┬─────┨
┃청│주소│                    │혈 액 형│          │전화번호│          ┃
┃인│    │                    │        │          │        │          ┃
┠─┼──┴──────────┼────┼─────┴────┴─────┨
┃  │      재발급신청사유      │사유발생│         사유별 세부내용        ┃
┃  │                          │일    자│                                ┃
┃재├─────────────┼────┼────────────────┨
┃  │□ 분실 또는 훼손         │        │                                ┃
┃발├─────────────┼────┼────────────────┨
┃  │□ 성명                   │        │                                ┃
┃급├─────────────┼────┼────────────────┨
┃  │□ 주민등록번호변경       │        │□ 생년월일 변경,  □ 성별,     ┃
┃사│                          │        │□ 기타                         ┃
┃  ├─────────────┼────┼────────────────┨
┃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        │□ 주소변경란 부족   □ 영주귀국┃
┃  │   사유                   │        │□ 용모변경(사진오류) □ 기타   ┃
┠─┴─────────────┴────┴────────────────┨
┃                                                                          ┃
┃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 : 5,000원┃
┠─────────────────────────────────────┨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의 유의사항>                            ┃
┃  1.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진(3㎝×4㎝) 1매를 제출하거나  ┃
┃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촬영한 후 본인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  2. 주민등록증을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
┃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  3.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후 구 주민등록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
┃     읍·면·동사무소에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의3서식]

┏━━━━━━━━━━━━━━━━━━━━━━━━━━━━━━━━━━━━━┓
┃                                                                          ┃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
┃                                                                          ┃
┠───────┬────┬──┬──────────┬──────────┨
┃              │        │한글│                    │                    ┃
┃   사     진  │성    명├──┼──────────┤     발 급 번 호    ┃
┃              │        │한자│                    │                    ┃
┃  (3㎝×4㎝)  ├────┼──┴──────────┼──────────┨
┃              │주민등록│                          │                    ┃
┃  ┌───┐  │번    호│                          │                    ┃
┠─┼───┼─┼────┴─────────────┴──────────┨
┃  └───┘  │                                                          ┃
┃  주      소  │                                                          ┃
┃              │                                                          ┃
┠───────┼───────────┬────┬────────────┨
┃※발급신청일자│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20일      ┃
┠───────┴───────────┴────┴────────────┨
┃                                                                          ┃
┃    위의 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20  .   .   .                                      ┃
┃                                                                          ┃
┃                                                               ┌─┐     ┃
┃                                          ○○○ 읍·면·동장  │인│     ┃
┃                                                               └─┘     ┃
┃                                                                          ┃
┃  <발급시 유의사항>                                                       ┃
┃  사진을 붙인 후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 투명스티커 등으로 덧붙인다.  ┃
┃  <이용자 유의사항>                                                       ┃
┃  1.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사실을 확인하┃
┃     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주민 ┃
┃     등록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      ┃
┃     입니다.                                                              ┃
┃  2.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2")를 이용하여 아래 확인방법에 따라 정상┃
┃     적으로 발급된 확인서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확인방법>                                                              ┃
┃  1. 전국 어디서나 "1382"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신청일 ┃
┃     자(위 항의 ※표 란)를 입력하신 후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입 ┃
┃     니다.                                                                ┃
┃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                     ┃
┃  2.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     ○○ 읍·면·동사무소,  담당  홍 길 동,  전화 000-0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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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
┃                                                                          ┃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
┃                                                                          ┃
┃   접수번호 : 제    호                           접수일자                 ┃
┠───┬──┬──┬────────┬──────┬───────────┨
┃      │    │한글│                │            │                      ┃
┃신  고│성명├──┼────────┤주민등록번호│          －          ┃
┃(철회)│    │한자│                │            │                      ┃
┃  인  ├──┴──┼────────┴──────┼────┬──────┨
┃      │ 주    소 │                              │전화번호│            ┃
┠───┼─────┼────────┬──────┼────┴──────┨
┃신  고│ 일    자 │                │장        소│                      ┃
┃(철회)├─────┼────────┴──────┴───────────┨
┃내  용│ 분실신고 │                                                      ┃
┃      │(철회)사유│                                                      ┃
┠───┴─────┴───────────────────────────┨
┃                                                                          ┃
┃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분실을 신고(분실신고를 철회)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철회)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구비서류  │   없  음   │ 주민등록증 │        년       월       일    ┃
┃            │            │ 의 습득    │                                ┃
┠──────┴──────┴──────┴────────────────┨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유의사항>                                        ┃
┃  1. 이 신고서는 주민등록증분실신고만 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시고, 주민     ┃
┃     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     ┃
┃     하시기 바랍니다.                                                     ┃
┃  2. 분실신고를 하신 분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국번없이 "1382")"를 ┃
┃     이용하여 신고사항의 처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3.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     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
┃우○○○-○○○ 주    소/전화(   )○○○-○○○○/전송(   )○○○-○○○○┃
┃    ○○ 과    과장 ○○○     주사 또는 주사보 ○○○     담당자 ○○○  ┃
┃   (읍·면인 경우에는 "○○과   과장 ○○○"을 생략한다.)                 ┃
┗━━━━━━━━━━━━━━━━━━━━━━━━━━━━━━━━━━━━━┛

문서번호 년 월 일

                                                                      ┌─┐
 수    신                            발   신            읍·면·동장  │인│
                                                                      └─┘

제 목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 통보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을 통보합니다.

┏━━━┯━━┯━━┯━━━━━━━━┯━━━━━━┯━━━━━━━━━━━┓
┃      │    │한글│                │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분실자│    │한자│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분 실  신 고   │                │ 분실(습득) │                      ┃
┃   (철회) 일 자   │                │ 장      소 │                      ┃
┗━━━━━━━━━┷━━━━━━━━┷━━━━━━┷━━━━━━━━━━━┛

끝.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
┃                                                                          ┃
┃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위임장                  ┃
┃                                                                          ┃
┠─────┬───────────────────────────────┨
┃ 신청내용 │                                                              ┃
┠──┬──┼──────┬──────┬─────┬─────┬─────┨
┃위임│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
┃ 한 ├──┼──────┴──────┴─────┴─────┴─────┨
┃사람│주소│                                    (전화번호                )┃
┠──┼──┼──────┬──────┬─────────────────┨
┃위임│성명│            │주민등록번호│                                  ┃
┃받은├──┼──────┴──────┴─────────────────┨
┃사람│주소│                                    (전화번호                )┃
┠──┴──┴───────────────────────────────┨
┃                                                                          ┃
┃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
┗━━━━━━━━━━━━━━━━━━━━━━━━━━━━━━━━━━━━━┛

※ 이 위임장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
    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증(사
    본)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유  의  사  항 ┣━━━━━━━━━━━━━━┓
┃                          ┗━━━━━━━━┛                            ┃
┃                                                                          ┃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
┃  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
┃                                                                          ┃
┃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서                  ┃
┃                                                                          ┃
┃ ※ 신청인께서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기재합니다.                        ┃
┠─────┬───┬────────┬──────┬───────────┨
┃열람 또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등(초)본  ├───┼────────┴──────┴───────────┨
┃교부대상자│주  소│                             (행정기관명 :          ) ┃
┠─────┼───┼───────────────────────────┨
┃          │열  람│등본사항(   )  초본사항(   )  세대수 및 전입일자(   ) ┃
┃          ├───┴───────────────────────────┨
┃          │※ 아래의 등·초본사항중 필요한 항목을 잘 모를 경우에는 통수  ┃
┃          │   만 기재합니다.                                             ┃
┃          ├───┬──┬────────────────────────┨
┃          │      │    │1. 과거의 주소변동사항(포함, 미포함)            ┃
┃ 신청내용 │등  본│  통│2. 현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
┃          │      │    │   (포함, 미포함)                               ┃
┃          ├───┼──┼────────────────────────┨
┃          │      │    │1.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포함, 미포함)          ┃
┃          │      │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포함, 미포함)            ┃
┃          │초  본│  통│3.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 ┃
┃          │      │    │   와의 관계(포함, 미포함)                      ┃
┃          │      │    │   ※ 병역사항(포함, 미포함)                    ┃
┠────┬┴───┴──┴────────┬────┬──────────┨
┃용 도 및│                                │제 출 처│                    ┃
┃목    적│                                │        │                    ┃
┠────┼────────────────┴────┴──────────┨
┃입증자료│                                                                ┃
┠────┼───┬────────┬────┬─────┬────┬───┨
┃        │성  명│                │주민등록│          │대상자와│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번    호│－        │의 관계 │      ┃
┃        ├───┼────────┴────┼─────┼────┴───┨
┃        │주  소│                          │연락처(☎)│                ┃
┠────┴───┴─────────────┴─────┴────────┨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
┃                                                                          ┃
┃  또는 등·초본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열람·교부일시 :         ┃
┠─────────────────────────────────────┨
┃--------------------------------------------------------------------------┃
┃                                                                          ┃
┃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접수증                  ┃
┃                                                                          ┃
┃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      .      .           ┃
┃                                                                          ┃
┃  신청인 성명 :                                                           ┃
┃                                                                  ┌─┐  ┃
┃                                                      ○ ○ ○ 장 │인│  ┃
┃                                                                  └─┘  ┃
┗━━━━━━━━━━━━━━━━━━━━━━━━━━━━━━━━━━━━━┛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99. 7. 23.] [대통령령 제16477호, 1999. 7. 2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 1994.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397호(1994·10·6)
병역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군복무를 마친 자"를 "군복무·공익근무요원등의 의무복무를 마친 자"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4조 생략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94. 7. 1.] [대통령령 제14299호, 199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299호(1994·6·30)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 단위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중 "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이"를 "본적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중 "주민등록번호대장"을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중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 제4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동법시행규칙제55조의 규정"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호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된 세대주의 기재순위를 최선순위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를 전산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등록전출자명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등록전입자명부에 의할 수 있다.
제4조의2제3호중 "정부공문서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민등록표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기타 전산조직에 의한 주민등록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27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주민등록관계서류의 주소는 시·도, 시·군·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 읍·면·동, 리, 지번의 순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동·리는 법정 동·리의 명칭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신고사항의 사후확인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법 제10조제1항, 법 제14조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전입신고 또는 국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의 사본을 신고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에 있어서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이장은 제1항의 신고서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서사본에 기재·날인하여 이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의3중 "법 제15조·법 제15조의2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전출신고·전입신고·복귀신고·신거주지변경신고 또는 국외이주신고"를 "법 제17조 또는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국외이주신고 또는 재등록신고"로 한다.
제10조중 "거주지의 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이에 갈음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와 전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제2항중 "전거주지·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지"를 "전거주지 또는 본적지"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전거주지에서의 공부처리) ①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 전출대상자가 세대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인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에 전출지 및 전출일자를 기재하고,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의 해당자란에 신거주지 및 전출일자를,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전출일자를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각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출대상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송"을 "경찰청장에게 통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자가 재등록신고를 한 후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중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하거나 반송할 때에는"을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할 때에는"으로, "이송 또는 반송"을 "이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이송 또는 반송"을 "이송"으로, "전출신고"를 "전입신고"로 하며, 동조제3항중 "이송 또는 반송"을 "이송"으로, "주민등록표이송부"를 "주민등록전출자명부"로, "주민등록표수령부"를 "주민등록전입자명부"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 또는 이송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이송 또는 이송요청이 잘못 송부된 것일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전거주지나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4항중 "현지이민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허가자명단을"을 "현지이주를 한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주자명단을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5항중 "현지이민허가자"를 "현지이주자"로, "주민등록정리는 현지이민허가를 받은 날을"을 "주민등록정리에 있어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현지이주일자를"로 한다.
제2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중 "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를 "이장의 확인이나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신고를 한 자의 재등록지와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재등록신고를 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중 "본적지"를 "본적지 또는 호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성명 및 생년월일"을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상이사항(성명에 있어서는 동음이문자를 포함한다)의 유무를"을 "상이사항(성명에 있어서는 동음이문자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7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법 제17조의8제2항"을 "법 제17조의8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중 "이 경우에 그 직인의 인영은"을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의 규격은"으로, "17밀리미터의 정방형으로 줄인 것으로 한다"를 "내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중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군인임을 표시한다"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30일"을 "6월"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중 "기재"를 "정리"로 한다.
제36조의 제목중 "주민등록용지"를 "주민등록증용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민등록용지수불"을 "주민등록증용지수불"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중 "성명·본적·호주 또는 주민등록번호가"를 "주소외의사항이"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 본문중 "별지 제46호서식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를 관할 지·파출소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분실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제1항의 분실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접수자명단을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하여 주1회이상 관할 지·파출소장에게 통보하고,"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사망한 때와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회수주민등록증의 처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주민등록증회수(인계)대장에, 주민등록증의 작성중에 오기, 훼손등으로 회수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주민등록증서손(인계)대장에 기재한 후 매 분기 1회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계존·비속 또는 동일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제45조제4항제1호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을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제4호·제5호 및 제6호중 "자료"를 각각 "자료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호적관계서류와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45조의2제3항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첨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여 승인신청할 수 있다.
제45조의2제4항 본문 및 제5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 (거주지외의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구역외의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제46조의2제1항중 "조사·확인한 후"를 "조사·확인한 후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로부터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신고(신청)지연사유서를 받아"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주민등록관계서류 보존) 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개인별주민등록표,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 : 영구
  2. 말소된 세대별·개인별주민등록표 : 영구
  3.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영구
  4. 주민등록증용지수급및발급대장(읍·면·동용) : 영구
  5. 주민등록증용지수불 관계서류 : 10년
  6. 국외이주신고서접수및주민등록증보관대장 : 10년
  7. 본적지통보관계서류 : 5년
  8. 주민신고관계서류 :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관계서류 : 5년
  10. 과태료부과·징수관계서류 : 5년
  11. 주민등록번호정정관계서류 : 5년
  12. 제4호외의 주민등록증관계서류 : 5년
  13. 주민등록발급상황보고 : 5년
  14.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결산관계서류 : 5년
  15. 주민등록표이송관계서류 : 5년
  16. 이의신청관계서류 : 3년
  17. 주민등록표열람 및 등·초본교부대장 : 3년
  18. 제8호외의 통지서 및 공고관계서류 : 3년
  19. 국외이주(현지이주)통보관계서류 : 3년
  20.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신청 관계서류 : 1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 직인의 인영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영의 규격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표시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 별지서식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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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
| 행정기관:                                                                                         출력일자:          |
| 출력조건:                                                                                         페 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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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련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호주    성명   |     본        적        |  부여일자 및   | 부  여  자 |
| 번  호  |   구주민등록번호  |             |   세대주  성명   |     주        소        |  사       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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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0111비 364㎜ × 257㎜
94.5.31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3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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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대  명  부                                                            |
|                                                                                                                      |
| 행정기관:                                                                           출력일자:                        |
| 출력범위:                                                                           페 이 지:                        |
+---------+------------------+---------------------------+------------+------------------------------+-----------------+
| 일  련  |  세대주  성명    |       주       소         |  변동일자  |     세 대 원 수              |   비       고   |
|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  사    유  |   가족／동거(남／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0211비                                                                                           210㎜ × 297㎜
94.5.31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색인부 내용중 전입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인 "주민등록전입자명부"를 활용하고
    전출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인 "주민등록전출자명부"로 활용함.
[별지 제4호서식]

+----------------------------------------------------------------------------------------------------------------------+
|                                                                                                                      |
|                                               등    록    신    고    서                                             |
|                                                                                                                      |
+-----+-------+-----------------------------------------+---------------+----------------------------------------------+
| 신  | 성 명 |                                         |   세대주 및   |                                              |
|     |       |                      서명 또는 인       |   관     계   |                       의                     |
| 고  +-------+-----------------------------------------+---------------+----------------------------------------------+
|     | 주 소 |                                                                                                        |
| 인  |       |                                                           (전화:                )                      |
+-----+-------+--------------------------------------------------------------------------------------------------------+
|  등록할 사람의 인적사항                                                                                              |
+----------+-----------+---------+---------+------------+------------------+-------------------------------------------+
|  세대주  |           |         |         |            |                  |                                           |
|  와  의  |  번   호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병  역  사  항  |          본                   적          |
|  관  계  |           |         |         |            |                  |                (호      주)               |
+----------+-----------+---------+---------+------------+------------------+-------------------------------------------+
|          |     1     |         |    남   |            |                  |                                           |
|          |           |         |    여   |            |                  |                                           |
+----------+-----------+---------+---------+------------+------------------+-------------------------------------------+
|          |     2     |         |    남   |            |                  |                                           |
|          |           |         |    여   |            |                  |                                           |
+----------+-----------+---------+---------+------------+------------------+-------------------------------------------+
|          |     3     |         |    남   |            |                  |                                           |
|          |           |         |    여   |            |                  |                                           |
+----------+-----------+---------+---------+------------+------------------+-------------------------------------------+
|  ※  아래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신  고 |  접  |                             |  주 민 등 록 표  |  전 산 처 리  |  본 적 지 통 보 |     통·이장      |
| 처  리 |  수  |                             |  정          리  |               |                 |     사후 확인     |
| 사  항 |  인  |                             +------------------+---------------+-----------------+-------------------+
|        |      |                             |        인        |       인      |      인         |        인         |
+--------+------+-----------------------------+------------------+---------------+-----------------+-------------------+

------------------------------------------------------------------------------------------------------------------------

+------------------------------------------------------+---------------------------------------------------------------+
|                 등록신고접수증                       |       ※ 유 의 사 항                                          |
|   접수번호    제      호                             |                                                               |
|   +---+------+---------------+------+----------+     |      ○  17세이상인 자가 신규등록을                           |
|   |신 | 성명 |               |세대주|          |     |          하는 때에는 호, 병적확인 및                          |
|   |고 +------+---------------+------+----------+     |          신원조사를 완료한 후에                               |
|   |인 | 주소 |                                 |     |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   +---+------+---------------------------------|     |                                                               |
|   | 신고일자 |           년      월     일     |     |      ○  무호적자가 신규등록을                                |
|   +----------+---------------------------------+     |          하는 때에는 등록신고접수                             |
|    위와 같이 등록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후 "주민등록신고확인서"를                            |
|                          년     월      일           |          교부받아 취적 절차를 밟아                            |
|                                                      |          야 합니다.                                           |
|                                                      |                                                               |
|                           읍·면·동장 [인]          |          - 호, 병적 미확인자는                                |
|                                                      |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
|                                                      |            가 되지 않습니다.                                  |
+------------------------------------------------------+---------------------------------------------------------------+

21012-00311 민 182㎜ × 257㎜
´94.5.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
|                                      (□정정 □말소)  신 고 서                                                     |
|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신 | 성  명 |                                       |  세대주 및   |                                               |
| 고 |        |                         서명 또는 인  |  관     계   |                      의                       |
| 인 +--------+---------------------------------------+--------------+-----------------------------------------------+
|    | 주  소 |                                                                          (전화:                  )   |
+----+--------+---------------------------------------+--------------+-----------------------------------------------+
| 정 정  또는 |                                       |   전세대주   |                                               |
| 말 소 사 항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정 | 세대주와의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정정의 경우 정정내용(정정의 경우에만 기재)                   |
| 정 | 관      계  |          |                  +---------------------------------+---------------------------------+
| 또 |             |          |                  |           정  정  전            |           정  정  후            |
| 는 +-------------+----------+------------------+---------------------------------+---------------------------------+
|    |             |          |                  |                                 |                                 |
| 말 |             |          |                  |                                 |                                 |
| 소 |             |          |                  |                                 |                                 |
| 자 |             |          |                  |                                 |                                 |
| 의 |             |          |                  |                                 |                                 |
|    |             |          |                  |                                 |                                 |
| 인 |             |          |                  |                                 |                                 |
| 적 |             |          |                  |                                 |                                 |
| 사 |             |          |                  |                                 |                                 |
| 항 |             |          |                  |                                 |                                 |
+----+-------------+----------+------------------+---------------------------------+---------------------------------+ 
|                                                                                                                    | 
|  ※ 아래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신  고  | 접 |                                 |   주민등록표정리       |     전산처리     |     관계기관통보      | 
| 처  리  | 수 |                                 +------------------------+------------------+-----------------------+ 
| 사  항  | 인 |                                 |           인           |        인        |            인         | 
+---------+----+---------------------------------+------------------------+------------------+-----------------------+ 
|                                                                                                                    | 
|   <유 의 사 항>                                                                                                    | 
|    1. 신고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    2. 성명, 성별, 본적, 호주등 호적사항을 정정하는 때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정정(말소)사항"란은 정정이나 말소를 해야 할 사항(예 : 세대주변경, 주민등록말소,                             | 
|       번지정정등)을 기재합니다.                                                                                    | 
|    4. "전세대주성명"란은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전세대주의 확인(서명날인)을                          | 
|       받으셔야 합니다.                                                                                             | 
+--------------------------------------------------------------------------------------------------------------------+

21012-00411 민                                                                                          182㎜ × 257㎜
94.5.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 □전입 □재등록 □국외이주 ) 신 고 서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표는 V를 합니다.                [접수번호 :             신고일:     년   월   일]

+----+---------+----------------------------------------------------+-------------+-------------------------------------+
| 전 | 구   분 |  □세대구성           □다른세대로 편입            | 전 세 대 주 |                       서명(인)      |
|    |         |                                                    | 또 는 본 인 |                                     |
| 입 +---------+--------------+-------------------------------------+-------------+------------+------------------------+
|    |         |  성      명  |              서명(인)               |             |  성     명 |                        |
| 지 |         +--------------+-------------------------------------+             +------------+------------------------+
|    | 세대주  |  주 민 등 록 |                                     |  신 고 인   |주 민 등 록 |                        |
|신국|         |  번  호      |                                     |             |  번  호    |                        |
|거외|         +--------------+-------------------------------------+             +------------+---+--------------------+
|주거|         |  전 화 번 호 |                                     |             | 세대주와의관계 |                    |
|지주+---------+--------------+-------------------------------------+-------------+----------------+--------------------+
|  지| 주  소  |                                                                                                        |
|    |         |                                                               관할읍·면·동사무소[                ]   |
|    +---------+--------------------------------------------------------------------------------------------------------+
|    | 사  유  |  □직업    □호적    □학업    □가옥이동    □기타                                                    |
+----+---------+----------------------------------------------------+-------------+-------------------------------------+
| 전 | 세대주  |                                                    |  주민등록   |                                     |
|    |  성 명  |                                                    |   번  호    |                                     |
| 출 +---------+----------------------------------------------------+-------------+-------------------------------------+
|    | 구  분  | □세대전부 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전출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은 세대 일부전출             |
| 지 +---------+----------------+-------------------------+------------------------+-----------------+------------------+
|    | 세대주를 포함하여        |  남은 세대의 세대주서명 |                        |   전 화 번 호   |                  |
| 구 |                          +-------------------------+------------------------+-----------------+------------------+
| 거 | 세대일부가 전출한경우    |   주 민 등 록 번 호     |                                                             |
| 주 +---------+----------------+-------------------------+-------------------------------------------------------------+
| 지 | 주   소 |                                                                                                        |
|    |         |                                                            관할읍·면·동사무소 [                  ]   |
+----+---------+--------------------------------------------------------------------------------------------------------+
|  전 입 자 인 적 사 항 (남   명,   여   명)    ※ 기재란이 부족하면 뒷면에 기재합니다.                                 |
+------------+----------------+------------------+-----------------+---------+-------------+---------+------------------+
|  세대주와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  등 록  |  의료보험   | 인   감 |    주민등록증    |
|   관  계   |                |                  |                 |  장애인 |   구   분   |         |      정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처 리 사 항 (아래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전산 | 주민등록 | 인감 | 병사 | 민방위 | 인력 | 학령 | 자동차 | 생활 | 의료 | 의료 | 등 록  | 보훈 | 담당자 | 통,이장  |
|처리 | 표 정리  |      |      |        | 동원 | 아동 |  등 록 | 보호 | 보호 | 보험 | 장애인 | 대상 | 확  인 | 사후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 접수증                       | 학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 령 +----------------------+----------------------------------+
+----------------+---------------------------------------+    |                      |               -                  |
|  신 고 인      |                                       | 아 +----------------------+----------------------------------+
+----------------+---------------------------------------+ 동 |                      |               -                  |
|  전 입 지      |                                       |    +----------------------+----------------------------------+
| (신거주지)     |                                       |    |                      |               -                  |
+----------------+---------------------------------------+----+----------------------+----------------------------------+
|  전 출 지      |                                       |     취 학 학 교 명        |                       국민학교   |
| (구거주지)     |                                       +---------------------------+----------------------------------+
|                |                                       |       위와 같이 접수하였읍니다.                              |
|                |                                       |             년    월     일                                  |
|                |                                       |                          읍,면,동장 [인]                     |
+----------------+---------------------------------------+--------------------------------------------------------------+

21012-00511 민                                                                                           210㎜ × 297㎜
94.6.30 승인                                                                                       인쇄용지(2급)60g／㎡
  <유 의 사 항>
1. 전입신고는 신거주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4일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2만원이상 4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1조제2항)
2. 전입신고시에는 전가족의 주민등록증과 지역의료보험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정리를 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증을 제외한 해당증의 소지자에 한함)
3. 말소자재등록신고는 반드시 말소된 주소지에서 하여야 하며, 재등록지와 현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재등록신고
   일부터 14일이내에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이륜차 포함)는 자동차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자동차검사증을 제출하면 주소변경
   처리가 됩니다.(다만,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하여야 함).
5.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대상자가 거주지 이동후 14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3년이
   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제6항)
6. 주소지를 옮긴 후 이사온 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출지의 관할 우체국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
   시면 신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1. 전입지
  ·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를 재구성(세대주 변경)하는 경우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전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하고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대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할 경우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나 본인(전입자)의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할행정 읍,면,동 : 전입신고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잠실 제4동)
2.전출지
  ·세대주와 함께 세대의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관할행정 읍,면,동 : 전출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 봉천본동)
3.전입자 인적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일 경우에는 현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
  ·자동차등록번호란은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등록장애인,학령아동, 인감, 주민등록증정리란은 해당란에
  "○"표 합니다.
  ·의료보험구분란은 전입자가 전입전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조합 또는 지역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
  보험관리공단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세대주와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등  록   |   의료보험   | 인감 | 주민등록 |
| 관   계   |              |                  |                    |  장애인   |    구  분    |      |  정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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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
|                                        주민 등록 전출자 명부                                                         |
| 행정기관:                                                                                       출력일자:            |
| 출력범위:                                                                                       페 이 지:            |
+-------+----------+------------------+--------------------------------+-------------------+---------------------------+
| 일 련 | 전 입 일 | 세대주 성명      |      전  출  자  성  명        |  주           소  |    전      출      지     |
|       |          | 주민등록번호     |                                |                   |                           |
| 번 호 | 전 출 일 | 세대전부／일부   |    (가족／동거) (남자／여자)   |                   |(전출지기관명)   (등기번호)|
+-------+----------+------------------+--------------------------------+-------------------+---------------------------+
|                                                                                                                      |
|                                                                                                                      |
|                                                                                                                      |
|                                                                                                                      |
|                                                                                                                      |
|                                                                                                                      | 
|                                                                                                                      |
|                                                                                                                      | 
|                                                                                                                      | 
|                                                                                                                      | 
+----------------------------------------------------------------------------------------------------------------------+

21012-00611 비 364㎜ × 257㎜
94.5.31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12호서식]

+-----------------------------------------------------------------------------------------------------------------+
|                                        주민 등록 전입자 명부                                                    |
| 행정기관:                                                                                  출력일자:            |
| 출력범위:                                                                                  페 이 지:            |
+-------+----------+-----------------------------------+---------------------------+-----------------------+--------------+
| 일 련 | 전 입 일 |         전 입 자 성 명            |    전   거   주   지      |  전  입  지  주  소   |   비    고   |
| 번 호 | 수 령 일 | 전부／일부(가족／동거, 남자/여자) |  (기관명)    (등기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0711 비                                                                                             364㎜ × 257㎜
94.5.31 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1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읍면동장(인)
  제    목     주민등록표와 관련카드 이송요구 반송 통보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사람의 주민등록표와 관련카드를
  이송할수 없어 반송 통보 합니다.

+---------------+--------------+--------------------+----------------------+------------+-----------------------+
|  접 수 번 호  |              |  전 입 신 고 일 자 |        년   월    일 |  전 입 자  |           외     명   |
+---------------+--------------+--------------------+----------------------+------------+-----------------------+
|  전  입  지   |                                                                                               |
|  (신거주지)   |                                                                                               |
+---------------+-----------------------------------------------------------------------------------------------+
|  전  출  지   |                                                                                               |
|  (구거주지)   |                                                                                               |
+---------------+-----------------------------------------------------------------------------------------------+
|               |  1. 말소자 (         년     월     일    __________  말소)                                    |
|  반 송 사 유  |  2. 주민등록지 확인 불가                                                                      |
|               |  3. 기타사유 :                                                                                |
+---------------+-----------------------------------------------------------------------------------------------+
|  특 기 사 항  |                                                                                               |
+---------------+-----------------------------------------------------------------------------------------------+

21012-00911 일                                                                                   210㎜ × 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최   고   장   수   령   증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세대주 성명   |        의      |
|               |                                                            |  및 관계      |                |
+---------------+-------------------+---------------+------------------------+---------------+----------------+
|   최고 내용   |                   |  수  령  자   |            서명(인)    | 수  령  일    |                |
+---------------+-------------------+---------------+------------------------+---------------+----------------+
|   비    고    |                                                                                             |
+---------------+---------------------------------------------------------------------------------------------+

※ 수령자가 부재일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명기합니다.
   (단, 우송의 경우 반송표 첨부)
---------------------------------------------------------------------------------------------------------------------
제    호
                                                     최   고   장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세대주 성명  |          의    |
|            |                                                            |   및 관계     |                |
+------------+------------------------------------------------------------+---------------+----------------+
| 최고  내용 |  (             )에 대한 신고의무가 지연되어 있으니       년     월     일  까지             |
|            |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는 주민등록이 직권조치 (등록·정정·말소)되며, 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문의전화:                담당자:          )
                                                  년            월            일
                                                             읍면동장[인]
21012-00911 일                                                                             210㎜ × 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16호서식]
공고  제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가 지연되어 있으니     년     월     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  세대주성명   |   성        명   |       주                소           |     지연신고사항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1011 일 210㎜ × 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17호서식]

+-------------------------------------------------------------------------------------------------------------------+
|                                                                                                                   |
|                                       사   실   조   사   서                                                      |
|                                                                                                                   |
|     본    적 :                                                              호    주 :                            |
|     주    소 :                                                              세 대 주 :                            |
|                                                                             전화번호 :                            |
|  사실조사내용 : 거주하고 있음 (         )                                                                         |
|                 거주하지 않음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기타조사내용 (              )                                                                                    |
|    +------------------+----------------+------------------------+---------------------+----------------------+    |
|    |    세대주와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조사 내용       |    조사 결과         |    |
|    |     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   신고의무자  |  이(통)장    |    |
|                                                                         |     +---------------+--------------+    |
|                                                                         | 인  |               |              |    |
|                                                                         +-----+---------------+--------------+    |
|                                        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                                       조사자 (직,성명)             (인)                                           |
|                                        읍.면.동.장           귀하                                                 |
+-------------------------------------------------------------------------------------------------------------------+

21012-01111 일                                                                                        210㎜ × 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직  권  조  치  통  지  서  수  령  증

+----------------+-----------------------------------------------------+-----------------+------------------------+
|   성    명     |                             외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세대주       |                의      |
|                |                                                     |    및 관계      |                        |
+----------------+-----------------+------------------+----------------+-----------------+------------------------+
|  조 치 내 용   |                 |  수  령  자      |       서명(인) |   수  령  일    |                        |
+----------------+-----------------+------------------+----------------+-----------------+------------------------+
|   비   고      |                                                                                                |
+----------------+------------------------------------------------------------------------------------------------+

----------------------------------------------------------------------------------------------------------------------
제 호
직 권 조 치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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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세  대  주    |                의  |
|              |                                              |   및  관  계    |                    |
+--------------+----------------------------------------------+-----------------+--------------------+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직권조치(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문의전화 :           담당자:             )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21012-01211 일                                                                         210㎜ × 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19호서식]
공고  제    호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인]

+-----------------+-----------------+-----------------------------+----------------------+
| 세 대 주 성 명  |  성        명   |     주              소      |     직권조치사항     |
|                 |  주민등록번호   |                             |     직권조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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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1311 일                                                             210㎜ × 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2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전화번호:           )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읍·면·동장 [인]
  제     목   호적신고사항통보
              ----------------------------------------------------------------------------------
              귀 기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아래의 사람으로부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신고가 있어 접수처리하고 그 관련사항을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사항
      ○본    적 :
       호주성명 및 관계 :          의
       호주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번지        호
                                                                             (    /    )
       세대주성명 및 관계 :         의
       세대주주민등록번호 :
  2. 호적신고사항
      ○신고일자 및 사유 :                                     년     월     일(       )
      ○통보내용

      +-------------------+----------------------------------------+------------------------------+
      |  해당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비                고     |
      +-------------------+----------------------------------------+------------------------------+
      |                   |                                        |                              |
      +-------------------+----------------------------------------+------------------------------+

     ----------------------------------------------------------------------------------------------
     통보내용은 출생·사망·개명신고등 신고사유에 따라 해당내용을 기재 합니다.
   21012-01411 일                                                                    210㎜ × 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60g／㎡
  1. 출생

      +-------------------+----------------------------------------+-----------------------+
      |  출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별     |
      +-------------------+----------------------------------------+-----------------------+
      |                   |                                        |                       |
      +-------------------+----------------------------------------+-----------------------+

2. 사망
가) 사망신고만 한 경우

      +-------------------+----------------------------------------+-----------+------------------+
      |  사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별   |   사망일자       |
      +-------------------+----------------------------------------+-----------+------------------+
      |                   |                                        |           |                  |
      +-------------------+----------------------------------------+-----------+------------------+

나) 사망신고 동시에 호주 승계를 하는 경우

     .+-------------------+----------------------------------------+-----------+------------------+
      |  사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별   |   사망일자       |
      +-------------------+----------------------------------------+-----------+------------------+
      |                   |                                        |           |                  |
      +-------------------+----------------------------------------+-----------+------------------+
      +-------------------+----------------------------------------+------------------------------+
      |  신호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신호주와의 관계          |
      +-------------------+----------------------------------------+------------------------------+
      |                   |                                        |                              |
      +-------------------+----------------------------------------+------------------------------+

3. 호주승계

      +-------------------+----------------------------------------+------------------------------+
      |  사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성                별     |
      +-------------------+----------------------------------------+------------------------------+
      |                   |                                        |                              |
      +-------------------+----------------------------------------+------------------------------+
      +-------------------+----------------------------------------+------------------------------+
      |  신호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신호주와의 관계          |
      +-------------------+----------------------------------------+------------------------------+
      |                   |                                        |                              |
      +-------------------+----------------------------------------+------------------------------+

4.개명

      +-------------------+---------------------+------------------+------------------------------+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5. 성별정정

      +-------------------+---------------------+------------------+------------------------------+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6.생년월일정정

      +-------------------+---------------------+------------------+------------------------------+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                              |
      +-------------------+---------------------+------------------+------------------------------+

  7. 법정분가, 분가, 이혼, 취직, 인지, 파양, 입적, 일가창립, 호적정정, 입양취소, 혼인무효, 복적,
     국적득상
      신 본 적 :
      신호주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신호주와의 관계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해당 당사자를 입력하되 이혼인 경우는 본적 및 호주가 변경되는 자만 입력.
  8. 혼인
      신 본 적 :
      신호주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신호주와의 관계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와 혼인)
[별지 제2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전화번호:          )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읍·면·동장 [인]
  제     목   주민등록사항통보
              -------------------------------------------------------------------------------------------------
              주민등록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사항을
통보하오니 동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사항
      ○본    적 :
       호주성명 및 관계 :          의
       호주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번지        호
                                                                                       (    /    )
       세대주성명 및 관계 :         의
       세대주주민등록번호 :
  2. 통보내역
      ○신고일자 및 사유 :                                               년     월     일(       )
      ○통보내용

     +-----------------+--------------------------------------------------------------------------+
     |   성      명    |            통          보          내          용                        |
     +-----------------+--------------------------------------------------------------------------+
     |                 |                                                                          |
     +-----------------+--------------------------------------------------------------------------

-------------------------------------------------------------------------------------------------------
  ※ 통보내용은   1. 주민등록번호정정   2. 신규등록에 따라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21012-01511일                                                                            210㎜ × 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60g／㎡
  1. 주민등록번호정정

     +---------------------+--------------------------------------+-------------------------------+
     |    성      명       |        정 정 전 주민등록번호         |    정 정 후 주민등록번호      |
     +---------------------+--------------------------------------+-------------------------------+
     |                     |                                      |                               |
     +---------------------+--------------------------------------+-------------------------------+

2. 신규등록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      호주와의 관계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전화번호:          )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읍·면·동장 [인]
  제     목   주민등록사항통보
              -------------------------------------------------------------------------------------------------
              주민등록법 제13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아래 사람에 대하여
호적부 및 병적부와 대조한 결과 상이사항이 있음을 회보합니다..
  1. 기본사항
      ○본    적 :
       호주성명 및 관계 :          의
       호주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번지        호
                                                                                       (    /    )
       세대주성명 및 관계 :         의
       세대주주민등록번호 :
  2. 회보내역
      ○통보일자 및 사유 :                                               년     월     일(       )
      ○회보사유 :
      ○회보내용

      +---------------------+--------------------------------------+-------------------------------+
      |    성      명       |        통 보 된 내 용                |        회  보  사  항         |
      +---------------------+--------------------------------------+-------------------------------+
      |                     |                                      |                               |
      +---------------------+--------------------------------------+-------------------------------+

   21012-01611 일                                                                     210㎜ × 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29호서식]
  제    호
                          주민등록표재작성통지서 수령증

      +-------------------+---------------------------------+----------------+----------------------+
      |   세대주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사      유      |                |  수  령  자 |     서명(인)|  수  령  일  |             |
      +-------------------+----------------+-------------+-------------+--------------+-------------+ 
      |   비      고      |                                                                         |
      +-------------------+-------------------------------------------------------------------------+

-----------------------------------------------------------------------------------------------------
제 호
주민등록표재작성통지서

      +-------------------+---------------------------------+----------------+----------------------+
      |   세대주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귀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주민등록법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작성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오셔서 확인(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담당자 :          )
      ○이   유 :
      ○지참물 : 세대주도장, 주민등록증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재작성이유 : 1. 주민등록표분실 또는 마멸                        2. 세대주 변경
21012-01711 일                                                                            210㎜ × 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30호서식]
                            주민등록표재작성공고문
  주민등록법 제17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아래의 사항을 신고(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담당자 :           )
  ○ 지참물 : 세대주도장, 주민등록증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
|  세대주  성명  |          주                     소          |    재작성 사유     |   신고확인   |
|  주민등록번호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1811 일                                                                       210㎜ × 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32호서식]
  제       호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수령증

  +----+-----------------+-----------------------------------------+--------------------+------------------------+
  | 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급 +-----------------+-----------------------------------------+--------------------+------------------------+
  | 대 |    주   소      |                                                                                       |
  | 상 +-----------------+-----------------------------------------+--------------------+------------------------+
  | 자 |   신청기간      |                                         |   세대주 성명      |                        |
  +----+-----------------+-----------------------------------------+--------------------+------------------------+
  | 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령 +-----------------+---------------------------------------------------------------------------------------+
  | 인 |    주   소      |                                                                                       |
  +----+-----------------+---------------------------------------------------------------------------------------+

------------------------------------------------------------------------------------------------------------------
제 호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세대주 성명    |             의      |
  |             |                                           |   및   관계     |                     |
  +-------------+-------------------------------------------+-----------------+---------------------+

    1.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6개월간) 우리 사무소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 순서
          1)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서를 수령하여 정확하게 내용기재
          2) 본인여부확인을 위한 거주지 관할 통(리)장의 확인을 받아
          3) 해당발급기일내에 발급신청서와 증명사진(2.5cm×3cm) 3매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2.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3.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7월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
       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담당자 :               )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21012-01911 일                                                  210㎜ × 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
|                                                                                                                    |
|                                                 주 민 등 록 증 발 급 신 청 서                                      |
|                                                                                                                    |
|  ※ 아래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한글 |                                   |   주민등록    |  신   |                                 |
|  신 | 성  명  +------+-----------------------------------+               +-------+---------------------------------+
|     |         | 한자 |                                   |   번    호    |  구   |                                 |
|  청 +---------+------+-----------------------------------+---------------+-------+-+---------+---------------------+
|     | 주  소  |                                            번지     호(   통   반) | 세대주  |                     |
|  인 |         |                                                                    |         |                     |
|     +---------+--------------------------------------------------------------------+---------+---------------------+
|     | 본  적  |                                                      번지   호     | 호  주  |                     |
|     +---------+-----------------+-------------+-------------------+----------------+---------+---------------------+
|     | 직  업  |                 |  혈액형     |                   |   특수 기술    |                               |
+-----+---------+-----------------+-------+-----+---------+---------+-----+----------+--+-------------+--------------+
|병역 |   군별(수검연도)                  | 계급(체격등위)|    군   번    |   병   과   |  복무 기간  |   역  종     |
|     +-----------------------------------+---------------+---------------+-------------+-------------+--------------+
|사항 |                                   |               |               |             |             |              |
+-----+------------+----------------------+---------------+---------------+-------------+-------------+--------------+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       |        이(통)장               |          소명관계서류                    |
|                  +----------------------+-------------------------------+------------------------------------------+
|   확    인       |   ※                 |    ※                         |      ※                                  |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사진(2.5cm × 3cm) 3매     |  수 수 료   |     없   음      |  처 리 기 간   |                    |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표시난과 뒷면은 공무원이 기재하고 그외 사항은 모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합니다.                                   |
|   ·기재사항은 한자라고 표시된 경우 외에는 모두 한글로 기재합니다.                                                 |
|   ·기재시에는 흑색 볼펜 또는 흑색 잉크를 사용합니다.                                                              |
|   ·재발급시에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대리 또는 이중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지문에 의하여 그 사실이 판명되며, 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
|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
+--------------------------------------------------------------------------------------------------------------------+

   21012-02011 일                                                                                        210㎜×210㎜
   94.5.30 승인                                                                                       화일지 170g/ ㎡
                                                                                                             (뒷면)

+----------+------------------------------+             +----+---+---+---+---+---+---+              +------+------+
| 주민등록 | | | | | | |   | | | | | | |  |             | 1  |좌 |   |   |   |   |   |              | 검공 | 검사 |
|          | | | | | | | - | | | | | | |  |             | 분 +---+---+---+---+---+---+              +------+------+
|  번  호  | | | | | | |   | | | | | | |  |             | 류 |우 |   |   |   |   |   |              |      |      |
+----------+--------+---------------------+             +----+---+---+---+---+---+---+              +------+------+
|          |  한글  |                     |             | 1  |좌 |   |   |   |   |   |              | 천공 | 분류 |
| 성   명  +--------+---------------------+             | 분 +---+---+---+---+---+---+              +------+------+
|          |  한자  |                     |             | 류 |우 |   |   |   |   |   |              |      |      |
+----------+--------+---------------------+             +----+---+---+---+---+---+---+              +------+------+
+-----------------------------------------------------------------------------------------------------------------+
|                              왼  쪽  손  가  락  회  전  지  문                                                 |
+----------------------+--------------------------+-----------------------+--------------------+------------------+
|  둘째 손가락         |    셋째  손가락          |   넷째 손가락         |   다섯째 손가락    |  첫째(엄지)손가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남자)  |       왼쪽 손가락 평면지문                |        오른쪽 손가락 평면지문             |사진(여자) |
| 가로2.5cm× +-------------------------------------------+-------------------------------------------+가로2.5cm×|
| 세로3cm     |                                           |                                           |세로3cm    |
+-------------+                                           |                                           +-----------+
| 왼쪽엄지    |                                           |                                           |오른쪽엄지 |
+-------------+                                           |                                           +-----------+
|             |                                           |                                           |           |
|             |                                           |                                           |           |
+-------------+-------------------------------------------+-------------------------------------------+-----------+
[별지 제35호서식]                                                               +--+------+------+--------+-------+
                              주민등록증용지수급및발급대장                      |  |계  장|과  장|부읍면장| 읍 면 |
                                                                                |결|(담당)|      |(사무장)| 동 장 | 
년 월 일      지문채취한                담당자           비닐접착된             |재+------+------+--------+-------+ 
행정기관명    증명수합자:        (인)  (출장자)    (인)  증명인수자         (인)|  |      |      |        |       |
+-------+--------+--------------------------+-----------------------------+-----+--+------+------+--------+--+----+
| 일 련 |        |   주민등록증발급         |                             |          주민등록증교부          |비고|
|       |발급구분+-----------+--------------+     주           소         +------------+----------+----------+----+
| 번 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구중회수(인)| 교부일자 |수령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2111 일 364㎜×257㎜
94.5.31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
[별지 제36호서식]

+----------------------------------------------------------------------------------------------------------------+
|                                    주민등록증회수(인계)대장                                                    |
|                                                                                                                |
|  인 계 기 관 :                                                                                                 |
|  인계 연월일 :             년     월     일         인계자 :                 (인)       인수자:          (인)  |
+------------------+---------------------------+--------------------------------+---------------+----------------+
|    일   련       |       성        명        |        주            소        |  회수일자     |   회수담담     |
|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  회수사유     |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2211 일                                                                                    210㎜×297㎜
  94.5.31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6호의2서식]
                                          주민등록증서손(인계)대장
  인계  기관 :
  인계연월일 :                   년      월    일         인계자 :               (인)      인수자 :         (인)

+------------+---------------------------+-----------------+------------------------+-----------------------------+
|  일   련   |    성          명         |                 |   서 손 사 유          |    담  당  공  무  원       |
|            +---------------------------+   서 손 일 자   +------------------------+-----------------------------+
|  번   호   |    주민 등록 번호         |                 |              서    손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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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02311 비 210㎜×297㎜
94.5.31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43호서식]

+-----------------------------------------------------------------------------------------------------------------+
|                                    신고(신청)지연사유서                                                         |
|                                                                                                                 |
|  ※ 본적란은 호적신고 지연시에만 기재하며, 과태료부과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신청)     +----------------+-------------------------------+---------------------+-------------------------+
|                |   주  소       |                                                                               |
| 의 무 자       +----------------+-------------------------------------------------------------------------------+
|                |   본  적       |                                                                               |
+----------------+----------------+-------------------------------------------------------------------------------+
|    지연신고(신청)               |                                                                               |
|     의     내용                 |                                                                               |
+---------------------------------+---------------------+-----------------+---------+------------+----------------+
|    신고(신청)사유               |                     |  신고(신청)     |         |   지연기간 |                |
|    발 생 일 자                  |                     |   일    자      |         |            |                |
+---------------------------------+---------------------+-----------------+---------+------------+----------------+
|     과태료 부과금액             |                                원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신고의무자와의관계    |         비    고      |
|                 +-------------------+----------------------+----------------------------+-----------------------+
|                 |                   |                      |                            |                       |
|  신고(신청)     |                   |                      |                            |                       |
|   지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
+-----------------------------------------------------------------------------------------------------------------+

21012-02411 민                                                                                        210㎜×297㎜
94.5.3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 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인)
  제     목   주민등록번호정정요구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정정을 요구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
+-------------------------+-----------------------------------------+-----------------------+--------------------+
|     세    대   주       |                                         |  세대주와의 관계      |                    |
+-------------------------+-----------------------------------------+-----------------------+--------------------+
|     본         적       |                                                                                      |
+-------------------------+-----------------------------------------+-----------------------+--------------------+
|     호         주       |                                         |   호주와의  관계      |                    |
+-------------------------+-----------------------------------------+-----------------------+--------------------+
|     현    주   소       |                                                                                      |
+-------------------------+--------------------------------------------------------------------------------------+
|   번호 부여 당시 주소   |                                                                                      |
+---------+---------------+--------------------------------------------------------------------------------------+
|  주민   |  착오번호(X)  |                                                                                      |
|  등록   +---------------+--------------------------------------------------------------------------------------+
|  번호   |  정정번호(O)  |                                                                                      |
+---------+---------------+--------------------------------------------------------------------------------------+
|    정  정  사  유       |                                                                                      |
+-------------------------+--------------------------------------------------------------------------------------+

  첨부서류 :
21012-02511 일                                                                                      210㎜×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4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읍·면·동장(인)
  제     목   주민등록번호정정통보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정정사항을 통보합니다.

+-----------------------------+--------------------------------------------------------------------------------------+
|       성       명           |                                                                                      |
+-----------------------------+-----------------------------------------+-----------------------+--------------------+
|       세   대  주           |                                         |  세대주와의 관계      |                    |
+-----------------------------+-----------------------------------------+-----------------------+--------------------+
|       본       적           |                                                                                      |
+-----------------------------+-----------------------------------------+-----------------------+--------------------+
|       호       주           |                                         |   호주와의  관계      |                    |
+-----------------------------+-----------------------------------------+-----------------------+--------------------+
|       현   주  소           |                                                                                      |
+-----------------------------+--------------------------------------------------------------------------------------+
|   번호 부여 당시 주소       |                                                                                      |
+---------+-------------------+--------------------------------------------------------------------------------------+
|  주민   |  착오번호(X)      |                                                                                      |
|  등록   +-------------------+--------------------------------------------------------------------------------------+
|  번호   |  정정번호(O)      |                                                                                      |
+---------+-------------------+--------------------------------------------------------------------------------------+
|      정  정  사  유         |                                                                                      |
+-----------------------------+--------------------------------------------------------------------------------------+

  반송사유 :
  21012-02611 일                                                                                         210㎜×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 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인)
  제     목   국외이민출국자 명단 통보
              -------------------------------------------------------------------------------------------------
               년    월중 국외이민출국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8조 및
동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기(하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주               소           |     여 권 번 호      |     국외출국일자      |
|   주민 등록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2711 일                                                                                210㎜×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5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인)
  제     목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
               년    월중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기(하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본               적        |   여 권 번 호   |         현지이주일자          |
|   주민 등록 번호    |      출 국 시  최 종 주 소      |                 |          이 주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2811 일 210㎜×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6호서식]

+----------------------------------------------------------------------------------------------------------------------+
|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
|                                                                                                                      |
|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
|  분  | 성  명  |                                    |    주민 등록 번호            |                                 |
|  실  +---------+------------------------------------+------------------------------+-+----------+--------------------+
|  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분  | 일  시  |                                          |    장    소    |                                         |
|  실  +---------+------------------------------------------+----------------+-----------------------------------------+
|  내  | 분  실  |                                                                                                     |
|  용  | 사  유  |                                                                                                     |
+------+---------+-----------------------------------------------------------------------------------------------------+
|   영내군인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의  경우     |                        년       월       일                                                         |
|                |                     소속부대장                   인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 서류     |     재발급 수수료        |   처리기간   |               |  증발급  |         년      월      일     |
+----------------+--------------------------+--------------+  처리 결과    +----------+--------------------------------+
|   없  음       |     10,000  원           |      7일     |               |  증습득  |         년      월      일     |
+----------------+--------------------------+--------------+---------------+----------+--------------------------------+
|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유의사항                                                                                    |
|                                                                                                                      |
|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분실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읍, 면, 동장에게 분실신고서를                                     |
|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                                      |
|    를 물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
| ○ 현역군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분실신고서에 소속부대장의 확인을                                        |
|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안내문                                                   |
|  ○ 귀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기간은   .  .  ~   .  .  까지입니다                                                  |
|     위의 기간중 6개월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매와 수수료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
|     읍면동사무소에 나오셔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법시행령 제40조의2)                       |
|  ○ 위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2만원이하의                                       |
|     과태료를 물게 되며, 분실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80일을 경과하여도 재발급 신청을                                   |
|     하지 아니하면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1조)                        |
|  ○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즉시 읍, 면, 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1012-02911 민 210㎜×297㎜
94.5.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7호서식]

+----------------------------------------------------------------------------------------------------------------------+
|                                                                                                                      |
|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위임장                                             |
|                                                                                                                      |
+--------------+-------------------------------------------------------------------------------------------------------+
|   신청내용   |   □등본발급  (발급매수 :                매)                            □등본열람                    |
|              |   □초본발급  (발급매수 :                매)                            □초본열람                    |
+------+-------+----------------------------------------+----------------+------------------+-----------+--------------+
| 위임 | 성 명 |                                        |   주민등록     |                  |  세대주   |              |
| 하는 |       |                                        |    번   호     |                  |   성명    |              |
| 사람 +-------+----------------------------------------+----------------+------------------+-----------+--------------+
|      | 주 소 |                                                                                                       |
+------+-------+------------------------------------------+-----------------+------------------------------------------+
| 위임 | 성 명 |                                          |   주민등록      |                                          |
| 받는 |       |                                          |    번  호       |                                          |
| 사람 +-------+------------------------------------------+-----------------+------------------------------------------+
|      | 주 소 |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
+----------------------------------------------------------------------------------------------------------------------+
                                        +----------------------------------+
+---------------------------------------+      유   의   사   항           +-------------------------------------------+
|                                       +----------------------------------+                                           |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
|       제231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
|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

  21012-03011 민                                                                                            182㎜×257㎜
  94.5.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읍·면·동장[인]
  제     목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접수자 명단 통보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 접수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   일     련    |                    분    실    신    고     자                              |  신고서   |           |
|                +-----------------------------------------+-----------------------------------+           |  비   고  |
|   번     호    |          주             소              |        성        명               |  접수일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3111 일 210㎜×297㎜
94.5.31 승인 인쇄용지(2급) 60g/㎡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91. 4. 16.] [대통령령 제13352호, 1991.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352호(1991·4·16)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제3조"를 "제3조의2"로,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사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지도·감독권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의 관리·운영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권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단위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조 (종전의 제2조) 및 제3조의2(종전의 제3조)제2항중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을 각각 "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으로 하고, 제3조의2(종전의 제3조)제1항·제4항·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조제1항 후단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관리·보관등)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의 정리·관리·보관등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표화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화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주민등록표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화일은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표화일을 작성·변경·폐기할 때에는 이를 화일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방법·폐기등에 관하여는 정부공문서규정을 준용한다.
  4. 전산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호적부에 기재된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를 "호적부에 기재된 문자로 표기하되, 전산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주민등록표 및 주거표상의 성명"을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민등록표·색인부 및 주거표"를 "주민등록표 및 색인부"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주민등록표·주민등록증 및 주거표는"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증은"으로 한다.
제6조중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신고"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거류신고"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록)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법에 의한 여권무효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신규등록이 아닌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7조의2중 "법 제15조"를 "법 제15조·법 제15조의2"로, "퇴거신고"를 "전출신고"로,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을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의3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법 제15조"를 "법 제15조·법 제15조의2"로, "퇴거신고"를 "전출신고"로 한다.
제10조 단서중 "반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중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조회하고"를 "전거주지·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조회하고"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제1항중 "퇴거신고"를 각각 "전출신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퇴거신고"를 각각 "전출신고"로, "퇴거연월일"을 각각 "전출연월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퇴거신고"를 "전출신고"로, "이송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이송을 받지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퇴거신고"를 "전출신고"로, "퇴거"를 "전출"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퇴거표시"를 각각 "전출표시"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법 제1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을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5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를 "주서하고 색인부의 변경사유란을 정리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재외공관의 장은 현지이민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허가자명단을 외무부장관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민허가자에 대한 주민등록정리는 현지이민허가를 받은 날을 주민등록말소일로 한다.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중 주민등록사항과 호적기재사항이 다르게 된 사유가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단서중 "동·이장(시에 있어서는 반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22조제4호중 "호구조사카드 및 경찰관서의 통보서류"를 "경찰관서의 통보서류"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되,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퇴거신고서"를 "전출신고서"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③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에게 그 신고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27조제3항중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을 "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으로, "호적부·주거표, 당해 시·읍·면의 주민등록표"를 "호적부"로,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구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을 "구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8항중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을 각각 "본적지의 시장·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조확인 결과 이중등록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신규주민등록지와 구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중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법 제17조의5"를 "법 제13조의3"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시·읍·면사무소"를 "읍·면·동사무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4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5"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주둔지의 관할 시·군"을 "주둔지의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로,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장 또는 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등록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그 주민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의 동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주소·본적 및 호주외의 사항이 변경되어"를 "성명·본적·호주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장 또는 군수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를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시장 또는 군수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14일"을 "7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14일"을 "7일"로 한다.
제41조제2항 및 제3항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회수주민등록증의 파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0조제5항·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되는 주민등록증은 매분기말에 경찰공무원 참여하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지의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등·초본의 교부신청시에는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해당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예시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및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공문 또는 관계공무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4. 법 제18조제2항제2호중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그 제출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의 확인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주민등록표의 열람은 그 관리기관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⑧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초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⑨등·초본에 기재하는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를 그 공부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주민등록표화일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조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주민등록사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⑤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전산정보자료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수수료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6조의2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호중 "주거표, 주민등록증회수인계대장"을 삭제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별표5]중 "부읍·면장 사무장"을 "부기관장"으로, "읍·면·동장"을 "기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결재란중 "사무장·부읍면장"을 "부기관장"으로, "읍·면·동장"을 "기관장"으로 하고, 병역란중 "역종체격등위"를 "역종신체등위"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중 "퇴거"를 "전출"로 "부읍·면장 사무장"을 "부기관장"으로, "읍·면·동장"을 "기관장"으로, "원호대상"을 "보훈대상"으로 하고, 동서식의 신고접수증중 "(퇴거지)"를 "(전출지)"로, "읍·면·동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으로 하며, 동서식의 유의사항중 "퇴거"를 각각 "전출"로,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퇴거연월일"을 "전출연월일"로, "세무서장 시·구·읍·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퇴거"를 각각 "전출"로, "부읍·면장·사무장"을 "부기관장"으로, "읍면동장"을 "기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퇴거"를 각각 "전출"로 하고, "부읍·면장·사무장"을 "부기관장"으로, "읍면동장"을 "기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당초퇴거지"를 "당초전출지"로, "주민등록법 제15조제2항 제4항"을 "주민등록법 제15조·제15조의2"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읍·면·동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구 시 군 동 읍 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동 읍 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구 시 군 동 읍 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중 "구 시 군에"를 "시·도지사에게"로 "동 읍 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청구결정서중 "관할 동 읍 면장"을 "관할 기관장"으로 하고, 동서식중 "구청장 시장 군수"를 각각 "시·도지사"로 하며, 동서식중 "동(읍,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귀동(읍·면)에"를 "귀 기관 관할구역에"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중 "구청장(시장,읍,면장)" 및 "(주민등록지)동(읍,면)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중 "호적부 주거표"를 "호적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동(읍,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중 "구 시 군 동 읍 면장"을 "시·군·구·읍·면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중 "읍·면·동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으로, "동사무소에 나오시어"를 "읍·면·동사무소에 나오시어"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면)중 "계급(체격등위)"를 "계급(신체등위)"로,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3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중 "동(읍면,출장소)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서식]중 "주민등록법 제3조의2제1항(제2항)"을 "주민등록법 제3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중 "읍·면·동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주의사항중 "분실신고후 14일"을 "분실신고 후 7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동서식중 종전의 주민등록사무관장기관의 명칭은 이 영 별지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관장기관의 명칭으로 본다.
[별지 제2-1호서식]
                                                                                                    ( 앞  면)

+-------------+-+-+-+-+-+-+-+-----+-------+                                   +---------+----------+-------------+
|             | | | | | | | |②※ |       |                                   |※예비군 | ※민방위 | ※인력동원  |
|①주민등록   +-+-+-+-+-+-+-+세대 |       |                                   +--+--+---+--+--+----+------+------+
|    번  호   | | | | | | | |번호 |       |    개 인 별 주 민 등 록 표        |지|직|어 |지|직|기  |  1   |  2   |
|             | | | | | | | |     |       |                                   |역|장|민 |역|장|술  |  종  |  종  |
+-------+-----+-+-+-+-+-+-+-+-----+-------+-------+-------------+-------------+--+--+---+--+--+----+------+------+
|③성명 |              (              )   |④생년 |             |⑤성  별     |⑥혈 액 형  | ⑦※혼 인 관 계     |
|(한자) |                                 |  월일 |  년  월  일 |-------------+------------+---------------------+
|       |                                 |       |             | 남   여     |            |   기혼      미혼    |
|       |                                 |       |             | □   □     |         형 |    □        □     | 
+-------+---+-----------------------------+-------+-+-----------+-------------++-------┬--+---------------------+
|       | 1 |                                       |  확인(인) | 본적변경사유 |       │         의             |
|       +---+---------------------------------------+-----------+--------------+ 호주  ├────-────-------+
| ⑧본  | 2 |                                       |           |              | 와의  │         의             |
|       +---+---------------------------------------+-----------+───────+ 관계  ├────-──-----------+
|   적  | 3 |                                       |           |              |       │         의             |
+-------+---+-----------------------------+---------+-----------+--------------+-+-----┴-----+------=-----------+
|⑨     |       주       소       (통＼반)|   전       입       |  전   출       |   변동사유 | 세대주성명및관계 |
|       +--+-------------------------+----+-------------+-------+---------+------+-┬--------++------------------+
| 주    |1 |                         | ／ |    .   .    |확인(인|   .  .  |확인(인)│        |        의         |
| 소    +--+-------------------------+----+-------------+-------+---------+--------┼--------+-------------------+
| 이    |2 |                         | ／ |    .   .    |       |   .  .  |        │        |        의         |
| 동    +--+-------------------------+----+-------------+-------+---------+--------┼--------+-------------------+
| 사    |3 |                         | ／ |    .   .    |       |   .  .  |        │        |        의         |
| 항    +--+-------------------------+----+-------------+-------+---------+--------┼--------+-------------------+
|       |4 |                         | ／ |    .   .    |       |   .  .  |        │        |        의         |
|       +--+-------------------------+----+-------------+-------+---------+--------┼--------+-------------------+
|       |5 |                         | ／ |    .   .    |       |   .  .  |        │        |        의         |
|       +--+-------------------------+----+-------------+-------+---------+--------┼--------+-------------------+
|       |6 |                         | ／ |    .   .    |       |   .  .  |        │        |        의         |
|       +--+-------------------------+----+-------------+-------+---------+--------┼--------+-------------------+
|       |7 |                         | ／ |    .   .    |       |   .  .  |        │        |        의         |
+-------+--+-------------------------+----+-------------+-------+---------+--------┼--------+-------------------+
|       |8 |                         | ／ |    .   .    |       |   .  .  |        │        |        의         |
+-------+--+-------------------------+----+-------------+-------+---------+--------┼--------+-------------------+
|       |9 |                         | ／ |    .   .    |       |   .  .  |        │        |        의         |
+-------+--+-------------------------+----+-------------+-------+---------+--------┴--------+-------------------+
|       |10|                         | ／ |    .   .    |       |   .  .  |         |        |        의         |
+------++--++--------+---------------+----+-------------+-------+---------+---------+--------+-------------------+
| ⑩   | 미 | 역  종 | 제1국민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
|      |    +--------+-------------+---------------+----------+-----------+--------------+--------------+--------+
|      |    |연 월 일| 신 체 등 위 | 처 분 사 항   |확인(인)  |  연 월 일 | 신 체 등 위  | 처 분 사 항  |확인(인)|
|      |    +--------+-------------+---------------+----------+-----------+--------------+--------------+--------+
| 병   | 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복무| 군  별 |육□  해□   공□  | 복무구분|현  역(장교□ 하사관□ 병□) 방위소집□ 특례□               |
|      | 중 |        |                   |         |                                                             |
|      +----+--------+---+--------+------+---------+------+--------+-------+--+----+----------+--------+---------+
|      |    |  역  종    |군  별  |  군  |  계급   |      |군번    |       |  |역종|변경연월일|변경사유| 확인(인)|
| 역   | 필 | 예비역□   +--------+------+---------+------+--------+-------+역+----+----------+--------+---------+
|      |    | 보충역□   |입영일자|      |  병과   |      |주특기  |       |종|    |          |        |         |
|      | 자 |제2국민역□ +--------+------+---------+------+--------+-------+변+----+----------+--------+---------+
|      |    | 면퇴역□   |전역일자|      | 전역사유|      |전역근거|       |경|    |          |        |         |
+------+----+------------+--------+------+---------+------+--------+-------+--+----+----------+--------+---------+
+---------+-----------------+--------------------+-------------------+----------------------+-------------------+
| ⑪※향토| 편 성 년 월 일  |   편 성 부 대 명   |  편 성 구 분      | 부대편성 비대상 사유 | 교육훈련 보류사유 |
|         +-----------------+--------------------+-------------------+----------------------+-------------------+
| 예비군  |                 |                    |동원□전투□일반□ |                      |                   |
+---------+-----------------+--------+-----------+---------+---------+----------------------+--------+----------+
|⑫※병력 |  소집부대       |동원보직|소집일자   | 집결장소| 충원소집|  업체또는기관        |  직책  | 승인일자 |
|  동원   +-----------------+--------+-----------+---------+         +----------------------+--------+----------+
|         |                 |        |           |         | 후위책정|                      |        |          |
+---+--+--+-----------------+--------+-----------+---------+-------+-+----------------------+--------+----------+
|⑬ |※|동원대상□동원제외□|   동   원   대   상   종   별        |   동 원 보 류 사 유    |  동 원 면 제 사 유|
|   |동|                    +--------------------------------------+------------------------+-------------------|
|인 |원|동원보류□동원면제□| 1종□ 2종□ (직종:         직종):    |                        |                   |
|   |구|                    |              기호           명칭     |                        |                   |
|   |분|                    |                                      |                        |                   |
|   +--+-----------+--------+----+---------------------+-----------+--+----+----------+-----+--------+----------+
|   |  |  조사년도 |  직     종  |    근   무   처     | 동원지정  |  |연도| 훈련일수 | 훈련실시기관 | 확인(인) |
|   |  |           |             |                     | 업체여부  |  |    |          |              |          |
|   |기+-----------+-------------+---------------------+-----------+동+----+----------+--------------+----------+
|   |술|           |             |                     |           |  |    |          |              |          |
|   |·+-----------+-------------+---------------------+-----------|원+----+----------+--------------+----------+
|   |기|           |             |                     |           |  |    |          |              |          |
|   |능+-----------+-------------+---------------------+-----------+  +----+----------+--------------+----------+
|력 |·|           |             |                     |           |  |    |          |              |          |
|   |예+-----------+-------------+---------------------+-----------+훈+----+----------+--------------+----------+
|   |능|           |             |                     |           |  |    |          |              |          |
|   |  +-----------+-------------+---------------------+-----------+  +----+----------+-+----+-------+----------+
|   |  |           |             |                     |           |련|※동원순위및사유 |사유|                  |
|   +--+-----------+-------------+------------+-------++----------++--+----+------------++--++------------------+
|   |자| 발행 년도 |  명     칭  | 발 행 기 관|  직   | 실시년도  |훈련직종|훈련실시기관 |이|졸업년도|졸업학과명|
|   |  +-----------+-------------+------------+       +-----------+--------+-------------+공+--------+----------+
|   |격|           |             |            |  업   |           |        |             |계|        |          |
|동 |  +-----------+-------------+------------+       +-----------+--------+-------------+·+--------+----------+
|   |면|           |             |            |  훈   |           |        |             |실|        |          |
|   |  +-----------+-------------+------------+       +-----------+--------+-------------+업+--------+----------+
|   |  |           |             |            |  련   |           |        |             |계|        |          |
|   |허+-----------+-------------+------------+       +-----------+--------+-------------+  +--------+----------+
|   |  |           |             |            |       |           |        |             |  |        |          |
|   +--+-----+-----+---+---------+--+---------++------+-----------+--------+-------------+--+--------+----------+
|원 |전시기록| 영장발부|            | 신고상황 |                           | 동원해제       | 기 타  |          |
+---+--------+---+-----+-+----------+----------+-+-----------------+-------+------+------+--+--------+----------+
|⑭ |※보 호 자  |성명   |          | 생년월일   |                 |관계   |      | 주소 |                      |
|학 +---+--------+-------+----------+------------+-----------------+-------+------+------+----------------------+
|   |취 |  취학□|   취      학                  |              ※ 유           예       |     면      제       |
|령 |학 |※유예□+----------+--------------------+-----------+---------------------------+----------+-----------+
|   |구 |  면제□| 취학년도 |                    |  기  간   |                           | 인 가 일 |           |
|아 |분 |        +----------+--------------------+-----------+---------------------------+----------+-----------+
|   |   |        | 졸업년도 |                    |  사  유   |                           | 사    유 |           |
|동 |   |        |          |                    |           |                           |          |           |
+---+---+--------+----------+---------------+----+-----------+---------------------------+----------+-----------+
|⑮     |  보  훈  번  호   |  대 상 구 분  |   생 활 등 급  |    소  멸  년  월  일     |     소  멸  사  유   |
|  보훈 +-------------------+---------------+----------------+---------------------------+----------------------+
|  대상 |                   |               |                |                           |                      |
+-------+-------------------+---------------+----------------+---------------------------+----------------------+

21012-08211일                                                                                       268mm×380mm
´91.3.9. 승인                                                                                    (화일지 200g/㎡)
                                                                                                                     (뒷  면)

+----+--------------+---------------------------+---------------------------+-------------------------------------------------+
|⑯|              |  편 성 년 월 일(최초)     |   ※  편  성  구  분      |        ※   편  성  제  외  사  유              |
|    | 편 성  상 황 +---------------------------+---------------------------+-------------------------------------------------+
|    |              |                           | 지역□  직장□  기술□    |                                                 |
| 민 +----------+---+--------+---------+--------+--------+---------+-----+--+----------+---------+---------+---------+--------+
|    |  연  도  |소속민방위대| 교육시간|참석시간|불참시간|확인(인) |연도 |소속민방위대 |교육시간 |참석시간 |불참시간 |확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⑰|등|읍면동 |         |생활보호종류| 건강상태 |      |총수 |가동능력자|가동무능력자 |⑱※   | 대 상 자 구 분 |진료증번호|
| 생 |록|-------+---------+------------+----------+ 가족 +-----+----------+-------------+ 의료보호+----------------+----------+
| 활 |번|시군구 |         |            |          | 상황 |   명|        명|          명 | 대상    |무료□일부무료□|          |
| 보 |호|       |         |            |          |      |     |          |             |         |                |          |
| 호 +--+-------+---------+------+-----+----------+------+-----+----------+-------------+---------+----------------+----------+
| 대 |재|    거          주      |     경            작        |             기                         타                    |
| 상 |산+------------------------+-----------------------------+--------------------------------------------------------------+
|    |상|자가□전세□월세□기타□|·전    ㎡·답  ㎡·기타  ㎡ | ·연금 (       )연         원,     ·가동자월수입         원 |
|    |황|                                                                                                                     |
+----+--+---------------+--------------+-------------+---------+-----+--------------+---------------+-------------------------+
|⑲|인|  년 월 일신고 | 년 월 일개인 |년 월 일개인 | 년 월 일 개인 | 년 월 일개인 | 년 월 일개인  | 인 감 보 호 특 기 사 항 |
| 인 |감|---------------+--------------+-------------+---------------+--------------+---------------+-------------------------+
|    |란|               |              |             |               |              |               |                         |
|    |--+---------------+--------------+-------------+---------------+--------------+---------------+-------------------------+
| 감 |비|               |              |             |               |              |               |                         |
|    |고|               |              |             |               |              |               |                         |
+----+--+---------------+--------------+-------------+---------------+--------------+---------------+-------------------------+
+----+---------------+-------+----------------+------------------+---------------+----+-------------------------------------------+
|⑳|               |       |                |                  |               |㉑|       대학원         과    년  재  퇴  졸 |
| 주 |  .    .  발급 | (인)  |                |                  |               | ※ |       대  학                              |
| 민 |               |       |                |                  |               | 학 +-------------------------------------------+
| 등 +---------------+-------+                |                  |               | 력 |        고 등  학교        년  재  퇴  졸  |
| 록 |               |       |   (사  진1)    |     (사  진2)    |   (사  진3)   |    |          중                               |
| 증 |  .    .재발급 |       |                |                  |               |    +-------------------------------------------+
|    +---------------+-------+                |                  |               |    |         국 민 학교        년  재  퇴  졸  |
| 발 |               |       |                |                  |               +----+-------------------------------------------+
| 급 |  .    .재발급 |       |                |                  |               | ※ |                                           |
|    +---------------+-------+                |                  |               |㉒|                                           |
|    |               |       |                |                  |               | 직 |                                           |
|    |  .    .재발급 |       |                |                  |               | 업 |                                           |
+----+----------+----+-------+----------------+------------------+---------------+----+-------------------------------------------+
|㉓|    1     |      2     |       3        |        4         |       5       |  ㉔      작     성     구     분             |
| 경 +----------+------------+----------------+------------------+---------------+------+---------+---------------+---------------+
|    |          |            |                |                  |               |      | 일   자 |      년 월 일 |  기관장  확인 |
|    |          |            |                |                  |               | 최초 +---------+---------------+---------------+
|    |          |            |                |                  |               | 작성 |작성자   |               |               |
|    +----------+------------+----------------+------------------+---------------+      |직성명   |        (인)   |               |
| 유 |     6    |     7      |       8        |         9        |       10      +------+---------+---------------+               |
|    +----------+------------+----------------+------------------+---------------+      | 일자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작성자   |               |               |
| 기 |          |            |                |                  |               |  재  |직성명   |         (인)  |               |
|    |          |            |                |                  |               |      +---------+---------------+               |
|    |          |            |                |                  |               |  작  | 재작성  |               |               |
|    |          |            |                |                  |               |      | 사유    |               |               |
| 간 |          |            |                |                  |               |  성  +---------+---------------+               |
|    |          |            |                |                  |               |      | 세대주  |               |               |
|    |          |            |                |                  |               |      | 확인    |         (인)  |               |
+----+----------+------------+----------------+------------------+---------------+------+---------+---------------+---------------+
|㉕|                                                                                                                            |
|    |                                                                                                                            |
| 예 |                                                                                                                            |
|    |                                                                                                                            |
|    |                                                                                                                            |
|    |                                                                                                                            |
|    |                                                                                                                            |
|    |                                                                                                                            |
| 비 |                                                                                                                            |
|    |                                                                                                                            |
|    |                                                                                                                            |
|    |                                                                                                                            |
| 란 |                                                                                                                            |
+----+----------------------------------------------------------------------------------------------------------------------------+
[별지 제24호서식]                                               |
   ---  +-------------------------------------------------+     |     +-------------------------------------------------------+
    ↑  | 호 적 신 고 사 항 통 보                         |     |     |               ( 행  정  기  과  명 )                  | 
    |   |                            (시행년월일)         |     |     |                                     (시행년월일)      | 
    |   |  제    호                                       |     |     |  통보   제   호                                       | 
    |   |  수    신                                       |     |     |  수  신                                               | 
    |   |  제    목    호적신고사항통보                   |     |     |  제  목    호적신고사항통보                           | 
    |   |  신 고 자                                       |     |     |                                                       | 
    |   |  주    소                                       |     |     |   1. 귀기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아래의 사람으로     | 
    |   |  성    명                                       |     |     |        부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호  | 
    |   |  신고내용                                       |     |     |        적신고가 있어 접수(처리)하고 통보하오니 동조   | 
    |   +-----+----------+----------+----------+----------+     |     |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11㎝  | 결  |  담  당  |   계  장 |  과  장  |  장      |     |     |   2.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                             | 
    |   |     +----------+----------+----------+----------+     |     |                                                       | 
    |   | 재  |          | 전결/    |     /    |          |     |     |   본    적                                            | 
    |   +-----+----------+----------+----------+----------+     |     |   주    소                                            | 
    |   | 통  |     주    민     등    록     지          |     |     |   성    명(세대주)                                    | 
    |   |     +-------------------------------------------+     |     |   신고사항                                            | 
    ↓  | 보  |                                           |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출장소장   [인]     |
   ---  +-----+-------------------------------------------+     |     +-------------------------------------------------------+
                                                                |                                                              
        |←-----------------------------------------16㎝--------+-----------------------------------------------------------→|
                                                                |                                   268*190㎜ 신문용지 54g／㎡

[별지 제47호서식]
위 임 장
──────────-

 +---------+-----------+----------------------+---------------+----------------------+
 |   피    |   성   명 | 한  글               |  주민등록번호 |                      |
 |   위    |           | (한 자)              |               |                      |
 |   임    +-----------+----------------------+---------------+----------------------+
 |   자    |   주   소 |                      | 위임자의      |                      |
 |         |           |                      | 세대주   성명 |                      |
 +---------+-----------+-----+----+-----------+---------------+----------------------+
 |  사 용  |                 | 제 |           |               |                      |
 |         |                 | 출 |           | 교 부   매 수 |                      |
 |  용 도  |                 | 처 |           |               |                      |
 +---------+-----------------+----+-----------+---------------+----------------------+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주민등록등·          | 
 |          초본교부를 위임함.                                                       | 
 |                                          년       월       일                     | 
 |                                                                                   | 
 |                                                                                   | 
 |                                                                                   | 
 |                   위   임   자                                                    | 
 |                                                                                   | 
 |                   성        명                              인                    | 
 |                                                                                   | 
 |                   주        소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귀하          | 
 |                                                                                   | 
 +-----------------------------------------------------------------------------------+

  21012-08211 일                                                     신문용지 54g／㎡
  61.3.9 승인                                                         176㎜ × 250㎜
[별지 제48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신청서
                          -------------------------------------

 +--------+------------+-------------------------------+-------+------------------------+
 |   신   |   주  소   |                               |       |                        |
 |        +------------+-------------------------------+       |                        |
 |   청   |   성  명   |                        인     |제출처 |                        |
 |        +------------+-------------------------------+       |                        |
 |   인   |주민등록번호|                               |       |                        |
 +--------+------------+-------------------------------+-------+------------------------+
 |등·초본|   주  소   |                               |       |                        |
 |        +------------+-------------------------------+ 교부  |                        |
 | 교 부  |   성  명   |                               |       |                        |
 |        +------------+-------------------------------+ 매수  |                        |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       |                        |
 +--------+------------+-------------------------------+-------+------------------------+
 |활용용도|                                                                             |
 |   및   |                                                                             |
 |  목 적 |                                                                             |
 +--------+-----------------------------------------------------------------------------+
 |  관 계 |                                                                             |
 |  입 증 |                                                                             |
 |  자 료 |                                                                             |
 +--------+-----------------------------------------------------------------------------+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열람 등·초본교부를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귀하                            |
 +--------------------------------------------------------------------------------------+

21012-08311 민 신문용지54g／㎡
91.3.9 승인 176㎜ × 250㎜
[별지 제49호서식]

                                                                               +--------------------+
                                               □  심사                        |    처 리 기 간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승인   신청서               +--------------------+
                          --------------------------------------               |        7일         |
   +---------------+-----------------------------+---+----------------+-------++--------------------+
   |               |                             |활 |                |  제   |                     |
   |  신        청 |                             |용 |                |       |                     |
   |               |                             |용 |                |       |                     |
   |               |                             |도 |                |  출   |                     |
   |  내       용  |                             |및 |                |       |                     |
   |               |                             |목 |                |       |                     |
   |               |                             |적 |                |  처   |                     |
   +---------------+----------------+----------+-+---+----------------+-------+---------------------+
   |  법       적  |                | 자    료 |  1.기개발(   )   자료가공(         )               |
   |               |                | 요    구 |                                                    |
   |  근       거  |                | 범    위 |  2.전 국(    )   시·도(    )   시·군·구(   )    |
   +---------------+----------------+----------+---------------------------+--------+---------------+
   |               |                |  안  전  |                           |보관기관|               |
   |  규격 및 건수 |                |  관  리  |                           +--------+---------------+
   |               |                |  대  책  |                           |  기 타 |               |
   +---------------+----------------+----------+---------------------------+--------+---------------+
   |                                                                                                |
   |                                                                    □ 제공심사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귀하              |
   +------------------------------------------------------------------------------------------------+
   |※첨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심사결과 통보1부(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용(활용)승인신청시에 한함) |
   +------------------------------------------------------------------------------------------------+

    21012 - 08411 민                                                                신문용지54g／㎡
    91.3.9 승인                                                                       268㎜ × 190㎜
[별지 제50호서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용대장
                                         ----------------------------

+-------+--------+------------------------+----------+-------+---------------+------------+-------+-----------+----------+
| 접 수 | 접 수  |   신      청      인   |          |       |               |            |       |           |          |
|       |        +---------------+--------+ 사용목적 | 신 청 |  전 산 본 부  |  처리결과  | 처 리 | 사 용 료  |  비  고  |
|       |        |  주       소  | 성  명 |          | 건 수 |  작업 의뢰일  |   통보일   | 건 수 |           |          |
| 번 호 | 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2-08511 비 신문용지54g／㎡
91.3.9 승인 297㎜ × 210㎜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85. 7. 1.] [대통령령 제11714호, 1985.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1,714호(1985·6·29)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의 제목중 "이·통장등의"를 "이·통장의"로 하고, 동조중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과 반장의"를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발급대상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교육법시행령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1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0일미만인 때에는 그 다음 번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를 주민등록증발급신청기간으로 한다.
  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담당공무원은 본인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제40조의2제1항 본문중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및 반장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20일"을 각각 "14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는 그 관리기관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하에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20일"을 "14일"로 하고, 동서식중 보증인란을 삭제하며, 동서식의 주의사항 제2호중 "20일"을 "14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
  |  접수번호                                                   +--+--------------+----------+     |        등록신고접수증         |
  |  -------------------                                        |결|사무장부읍면장|읍,면,동장|     |        --------------         |
  |                       등    록    신    고    서            |  +--------------+----------+     |       접수번호 제    호       |
  |                                                             |재|              |          |     |+------+----------------------+|
  +--------+-------------------------------------------+--------+--+--------------+----------+     ||주  소|                      ||
  | 주  소 |                                           | 세  대  주|                         |     |+------+--------+------+------+|
  +--------+--------------+--------------+-------------+-----------+-------------------------+     ||세대주|        |신고인|      ||    
  | 신고인 |          (인)|세대주와의관계|             | 신고연월일|                         |     |+------+--------+------+------+|
  +--------+--------------+--------------+-----+-------+-----------+-------------+-----------+     ||신고일|                      ||
  |        | 이 (통) 장   |  주민등록표정리    | 색인부| 본적지통보|   접 수 및  |           |     |+------+----------------------+| 
  |        +--------------+---------+----------+       |           |             |           |     |    위와 같이 등록신고서를     |
  | 경  유 |              | 개인별  |  세대별  | 정  리| 년 월 일  |   담당자인  |           |     |  접수하였습니다.              |
  |        |         (인) +---------+----------+-------+-----------+             |           |     |              년     월     일 |
  |        |              |     (인)|      (인)|   (인)|       (인)|             |           |     |  주소                         |
  |        |              |         |          |       |           |             |           |     |  성명                     (인)|
  +--------+--------------+---------+----------+-------+-----------+-------------+-----------+     +-------------------------------+

(뒷 면)

  +----------+----+--------+----+----------+--------------------------------------+----+------+    +-------------------------------+  
  |세대주와의|    |        |    |          |            병               역       |특기|본  적|    |                               |
  |          |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    |(호주)|    |                               |
  | 관    계 |    |        |    |          |군번|전역(수|역종체|병 과|계 급| 군 번|번호|      |    |                               |
  +----------+----+--------+----+----------+----+-------+------+-----+-----+------+----+------+    |                               |
  |          |  1 |        | 남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2 |        | 남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3 |        | 남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4 |        | 남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5 |        | 남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2102 - 27B                                                                                   268㎜×95㎜(신문용지 54 g /㎡)
   1981. 9. 10(승인)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  +----+-------+
                                                                              |  처 리 기 간  |   |  |접수|       | (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 ? 퇴거    ? 전    입    ? 신거주지변경 )           +---------------+   |  |번호|       |  
  접수년월일(일부인)  ( ? 복귀    ? 국외이주    ? 재 등 록     )  신고서   |   즉     시   |   |  +----+-------+-------+-------+----------+
  +-----------------+------------+------+-----------+------+----------+---+---+------+--------+   |  |접수 연월일 |        | 신고자|          |
  |   세  대  주    |        (인)|신고자|       (인)|세대주|          |   |부·읍·면|읍·면·|   |  +------------+--------+-------+----------+
  |                 |            |      |           |와관계|          |   |          |        |   |  | 구거주지   |                           |
  +--+--------------+------------+------+-----------+------+----------+결 |장 사무장 |동장    |   |  | (퇴거지)   |                           |      
  |주| 구 거 주 지  |                               |구  분|세대(전부)|   +----------+--------+   |  +------------+---------------------------+
  |  | (주     소)  |                               |      |세대(일부)|재 |          |        |   |  | 신거주지   |                           | 
  |  +--------------+-------------------------------+------+----------+   |          |        |   |  |(국외이주자)|                           |
  |  | 신 거 주 지  |                               |인  원| 남    명 +---+----------+--------+   |  +------------+---------------------------+
  |  | (국외이주자) |                               |      | 여    명 |경 |    이 (통) 장     |   |  | 신거주지   |                           | 
  |  +--------------+-------------------------------+------+----------+   +-------------------+   |  | 변경주소   |                           |
  |소| 신 거 주 지  |                               |사  유|          |   |                   |   |  +----+-------+--+------------------------+
  |  | 변 경 주 소  |                               |      |          |   |              (인) |   |  | 취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본      적    |                               |호  주|          |유 |                   |   |  | 학 |          |                        |
  +----+------------+------+----+----+----+----+----+----+-+--+----+--+---+-------------------+   |  |    +----------+------------------------+
  |    | 주민등록표 |색인부|병사|인력|학력|원호|민방|구호|인감|관계|취급자|   수   수   료    |   |  | 아 |          |                        | 
  |관처| 정      리 |정  리|    |동원|아동|대상| 위 |대상|    |기관|      |                   |   |  |    +----------+------------------------+
  |    |            |      |    |    |    |    |    |    |    |통보|      |                   |   |  | 동 |          |                        |
  |련리+------------+------+----+----+----+----+----+----+----+----+------+-------------------+   |  +----+----------+------------------------+ 
  |    |            |      |    |    |    |    |    |    |    |    |      |                   |   |
  |신사|            |      |    |    |    |    |    |    |    |    |      |                   |   |     위와 같이 (    ) 신고를 접수하였음.
  |    |            |      |    |    |    |    |    |    |    |    |      |                   |   |  
  |고항|   (인)     | (인) |(인)|(인)|(인)|(인)|(인)|(인)|(인)|(인)| (인) |    없      음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읍·면·동장            (인) 
   2102 - 03 - 24E(1)                                            268㎜×95㎜(신문용지 54 g /㎡)   |   
   1980. 9. 5(승인)                                                                               |     ※ 유의사항 : 뒷면

---------------------------------------------

   (뒷   면)                                                                     +---------------------------------------------+
  +---------+----------+---------------+---------------------+--------------+    |          유     의     사     항            |
  | 세대주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정 리   |   비      고 |    |          -----------------------            |
  | 관계    |          |               | (회수·주소란 정리) |              |    | 1. 퇴거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거·전입등     |
  +---------+----------+---------------+---------------------+--------------+    |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               |                     |              |    | 2.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처벌을       |
  +---------+----------+---------------+---------------------+--------------+    |    받습니다.                                | 
  |         |          |               |                     |              |    |    ㅇ 14일이내 전출입 미신고자 -+ 2만원이하 |
  +---------+----------+---------------+---------------------+--------------+    |    ㅇ 증 분실후 7일이내         | 과태료    |
  |         |          |               |                     |              |    |       미신고자                 -+           |
  +---------+----------+---------------+---------------------+--------------+    |    ㅇ 최고통고를 받고도 미신고자 -          |
  |         |          |               |                     |              |    |       4만원이하 과태료                      |   
  +---------+----------+---------------+---------------------+--------------+    |    ㅇ 증 발급통지를 받고 60일, 증 분실신고후|
  |         |          |               |                     |              |    |       80일이내 미신청자 -                   |
  +---------+----------+---------------+---------------------+--------------+    |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         |          |               |                     |              |    |    ㅇ 이중·허위신고자 또는 사실조사 기피자 |
  +---------+----------+---------------+---------------------+--------------+    |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         |          |               |                     |              |    | 3. 전입지 읍·면·동에 주민등록표가 도착되기|
  +---------+----------+---------------+---------------------+--------------+    |    전에는 본 접수증을 제시하고 우선 전입    |
  |         |          |               |                     |              |    |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4. 전입신고시는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모두  | 
  |         |          |               |                     |              |    |    제출하여 주소란을 정리받아야 합니다.     |
  +---------+----------+---------------+---------------------+--------------+    +---------------------------------------------+

[별지 제32호서식]

  +----------------------------------------------------+  +----------------------------------------------------+
  | 제      호                                         |  | 제      호                                         |
  |                                                    |  |             행     정     기     관     명         |
  |           주민등록증 발금통지서 수령중             |  |                                  년     월     일  |
  |           ----------------------------             |  |                        발신  ○○읍·면·동장(인)  |
  |                                                    |  |               주민등록증  발금통지서               |
  |                            년        월        일  |  |  +--+----------+--------------------------------+  |
  |  +--+----------+--------------------------------+  |  |  |발| 성    명 |                                |  |
  |  |발| 성    명 |                                |  |  |  |  +----------+--------------------------------+  |
  |  |  +----------+--------------------------------+  |  |  |급| 주    소 |                                |  |
  |  |급| 주    소 |                                |  |  |  +--+----------+--------------------------------+  |
  |  +--+----------+--------------------------------+  |  |                                                    |
  |  |대| 신    청 |                                |  |  |   1. 귀하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오니       |
  |  |상|          |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자| 기    간 |                                |  |  |      (30일간)의 매주 수요일에 증명사진 3매를       |
  |  +--+----------+--------------------------------+  |  |      가지고 동사무소에 나오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
  |  |수| 성    명 |                                |  |  |      바랍니다.                                     |
  |  |령+----------+--------------------------------+  |  |   2.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
  |  |자| 주    소 |                                |  |  |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    |
  |  +--+----------+--------------------------------+  |  |     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
  |                                                    |  |   3. 발급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업이 60일 이내     |
  |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수령하였읍니다.|  |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   .|
  |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
  |                                                    |  |     구류처분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                    ○ ○ 읍·면·동장 귀하         |  |                                                    |
  |                                                    |  |    유위사항 : 뒷면                                 |
  |                                                    |  |                                                    |
  +----------------------------------------------------+  +----------------------------------------------------+

2101-03-31A(1) 268㎜×190㎜ 신문용지 54g/㎡
1980. 9. 5(승인) -----------------------------------------------------------------------

  +----------------------------------------------------+  +----------------------------------------------------+
  |                                                    |  |                                                    |
  |                                                    |  |                                                    |
  |                                                    |  |  * 재학생  유의사항                                |
  |                                                    |  |                                                    |
  |                                                    |  |                                                    |
  |                                                    |  |    재 학 생 의    경 우 에 는    주 민 등 록 법    |
  |                                                    |  |                                                    |
  |                                                    |  |    시 행 령    제 13 조 제 1 항    단 서 의  규    |
  |                                                    |  |                                                    |
  |                                                    |  |    정 에    의 하 여    17 세 가    되 는    날    |
  |                                                    |  |                                                    |
  |                                                    |  |    이    속 하 는    달 의    다 음 달    1  일    |
  |                                                    |  |                                                    |
  |                                                    |  |    이 후    최 초 로    도 래 하 는    하 기 휴    |
  |                                                    |  |                                                    |
  |                                                    |  |    가    또 는    동 기 휴 가 의    종 료 일 까    |
  |                                                    |  |                                                    |
  |                                                    |  |    지 를    주 민 등 록 증 발 급 신 청 기 간 으    |
  |                                                    |  |                                                    |
  |                                                    |  |    로    합 니 다.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앞 면)

  +-------------------------------------------------------------------------+
  |                    주 민 등 록 증 발 급 신 청 서                        |
  +--+----------+----+-----------+-------------+----+-----------------------+ 
  |신|          |한글|           | ※          | 신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청|          |한문|           |             | 구 |           -           | 
  |  +----------+----+-----------+-------------+----+--------+------+-------+                                                                                           
  |인|발급연월일|                | 직       업 |             |혈액형|     형|
  +--+--------+-+----------------+-------------+-----------+-+----+-+-------+                  
  |           |       시      구      읍                   |세대주|         |
  |  주   소  |       시      면      리     번지      호  |      |         |
  |           |       도      군      동      (    통   반)|(한문)|         |
  +-----------+--------------------------------------------+------+---------+ 
  |           |       시      구      읍                   |호  주|         |
  |  본   적  |       시      면      리     번지      호  |      |         |
  |           |       도      군      동      (    통   반)|(한문)|         |
  +-----------+--------------------------------------------+------+---------+ 
  |           |       시      구      읍                   |특  별|         |
  |  원   적  |       시      면      리     번지      호  |      |         |
  |           |       도      군      동      (    통   반)|기  술|         |
  +-----------+----------+----------+----------+--------+--+------+---------+
  |           |군      별|계      급|  군  번  | 병  과 | 복무기간| 역   종 |
  |  병   역  |(수검연도)|(체격등위)|          |        |         |         |
  |           +----------+----------+----------+--------+---------+---------+
  |           |          |          |          |        |         |         |
  +-----------+----------+----------+----------+--------+---------+---------+
  |           | 이(통)장 |입회경찰관|읍·면·동|   소  명  관  계  서  류   |
  | 관계공무원|          |          |  직원    |                            |
  |           +----------+----------+----------+----------------------------+
  | 확인날인  |※        |※        |※        | 1. 현 주민등록증           |
  |           |          |          |          | 2.                         |
  |           |          |          |          | 3.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기재요령>                                                             |
  |  1.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합니다.                                       |
  |  2. ※표시난과 뒷면은 공무원이 기재하고, 그외 사항은 모두 주민이 직접   |
  |       기재합니다.(사진은 뒷면을 한 번 벗겨서 단단히 붙여야 함)          |
  |  3. 기재시에는 흑색볼펜 또는 흑색잉크를 사용합니다.                     |
  |  4. 재발급시에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  5. 지문은 경찰관이 읍·면·동사무소에 나와서 채취합니다.               |
  |  6. 대리 또는 이중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지문에 의하여 드러나 3년이하의   |
  |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2102 - 31B                             210㎜×210㎜(인쇄용지특급 100g /㎡)
   1981. 9. 10(승인)
                 ---------------------------------------
                                                                 (뒷   면)

  +----------+-+-+-+-+-+-+-+-+-+-+-+-+-+-+  +--+--+-----+-----+-----+-----+-----+  +-------+ +-------+
  | 주민등록 | | | | | | | | | | | | | | |  |1 |좌|     |     |     |     |     |  | 검  공| | 검 사 |
  |          | | | | | | |-| | | | | | | |  |분|  +-- --+-----+-----+-----+-----+  +-------+ +-------+ 
  | 번  호   | | | | | | | | | | | | | | |  |류|우|     |     |     |     |     |  |       | |       |
  +----------+-+-+-+-+-+-+-+-+-+-+-+-+-+-+  +===================================+  +-------+ +-------+
  |          | (한문)                    |  |2 |좌|     |     |     |     |     |  | 천  공| | 검 사 |  
  | 성    명 |...........................|  |분+--+-----+-----+-----+-----+-----+  +-------+ +-------+
  |          | (한글)                    |  |류|우|     |     |     |     |     |  |       | |       |     
  +----------+---------------------------+  +--+--+-----+-----+-----+-----+-----+  +-------+ +-------+
  +---------------------------------------------------------------------------------------------------+
  |                       좌      수      회      전      인      상                                  |
  +-------------------+------------------+-------------------+--------------------+-------------------+
  |     시     지     |     중     지    |     환      지    |      소     지     |     무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수      회      전      인      상                                  |
  +-------------------+------------------+-------------------+--------------------+-------------------+
  |     시     지     |     중     지    |     환      지    |      소     지     |     무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좌  수  평  면  인  상     |     우  수  평  면  인  상         |              |
  | 사 진 (남자)  +-------------------------------+------------------------------------+ 사 진 (여자) |
  |               |                               |                                    |              |
  | 가로 2.5㎝×  |                               |                                    | 가로 2.5㎝× |
  |               |                               |                                    |              |
  | 세로 3㎝      |                               |                                    | 세로 3㎝     |
  |               |                               |                                    |              |
  +---------------+                               |                                    +--------------+
  |  좌  무  지   |                               |                                    |  우  무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83. 11. 1.] [대통령령 제11253호, 1983.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1,253호(1983·10·29)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후단중 "2센치미터의"를 "17밀리미터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소이동란이외의"를 "변경내용란외의"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거주지 이동 등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나 본적 또는 호주의 변경이 있은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민등록증의 뒷면 변경내용란에 신거주지와 변경된 본적 또는 호주를 기입하고, 별표3에 의한 도장을 찍은 후 즉시 그 주민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중 "주소이외의 사항이 변경되어"를 "주소·본적 및 호주외의 사항이 변경되어"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주소이동란이"를 "변경내용란이"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귀국한 때"를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때"로 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신고처리연월일
  6밀리미터          +------------------------+
    |                |                   <----|---취급기관명
  --+--              +------------------------+
                  |                           |
                  |<--------10밀리미터------->|
                  |                           |
```
[별표5]중 불출내용 재발급란의 "주소난부족"을 "변경내용란부족"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8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81. 3. 14.] [대통령령 제10245호, 1981.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0,245호(1981·3·14)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으로 한다"를 "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로 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반송요구는"을 "반송요구 또는 이송통보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반송요구"를 "반송요구 또는 이송통보"로, "반송할 때에는"을 "반송 또는 이송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거표는 시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안에 본적을 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된 자에 대하여, 읍·면에 있어서는 그 관할구역안에 본적을 둔 자로서 그 관할구역밖에 주민등록이된 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제1항의 주거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별 세대단위로 작성하고, 호적부의 편제순서에 따라 정비하여 따로 관리한다.
제30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발급대상자에게 30일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 전출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시·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 또는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비고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는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발급업무담당공무원에게 가서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①법 제17조의9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일반기업체등에서 17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병역사항·사진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 주민등록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우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2.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부령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대출·주택청약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업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기타 서류에 별표4의 주민등록증확인 고무인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을 대리하여 타인이 민원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법 제17조의9에 위반하여 증빙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직권에 의하여 재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탈모상반신의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전에 발급받은 사실과 본인임을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증 발급난에 그 재발급일자를 기재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 이를 교부할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한 재발급) ①법 제17조의8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및 반장과 관할 지·파출소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소속부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②제1항의 분실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 또는 국민투표와 기타 내무부장관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한 자는 분실신고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최고장중 "2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4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으로 하며, 별지 제32호서식중 "1년이상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을 "60일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으로 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4]
                 주민등록증확인고무인

 |  +------------+---------+--------+---------------------+
 |  |  구    분  | 민원인  | 대리인 |   담당자성명및날인  |
 |  +------------+---------+--------+---------------------+
3㎝ |  성    명  |         |        |                     |
 |  +------------+---------+--------+                     |
 |  |  주민등록  |         |        |                     |
 |  |  번    호  |         |        |                     |
 |  +------------+---------+--------+---------------------+

----------------------- 7㎝ --------------------------

+--------------------------------------------------------------------------+
|                                                                          |
|                                                                          |
|                        행    정    기    관    명                        |
|                                                                          |
|                                 (전화번호)                               |
|                                                                          |
|     분류기호                                   19    .     .     .       |
|                                                                          |
|     수    신                                   발 신              (인)   |
|                                                                          |
|                                                       □ 반송요구        |
|                                주  민  등  록  표                        |
|                                                       □ 이송통보        |
|                                                                          |
+----------------------+------------------+----------------+---------------+
|   성             명  |        외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세     대      주  |                  | 세대주와의관계 |               |
+-----+----------------+------------------+----------------+---------------+                                                                           
| 주  | 당초퇴거지주소 |                                                   |
|     +----------------+---------------------------------------------------+                                                                           
|     | 신거주지주소   |                                                   |
|     +----------------+---------------------------------------------------+
|     | 최후 변경된    |                                                   |
| 소  | 신거주지주소   |                                                   |
+-----+----------------+---------------------------------------------------+
|  본              적  |                                                   |
+----------------------+---------------------------------------------------+
|                                                                          |
|   주민등록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제4항                                               |
|   복        귀  신고를 하였으므로 주민등록표와 이에 관계되는 서류를      |
|   신거주지변경                                                           |
|                                                                          |
|   반송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송                                                                   |
|                                                                          |
+--------------------------------------------------------------------------+

   2102-15A                                                   134㎜×190㎜
   80.12.19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33호서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전 면)

+---------------+----------------+-------------+------------------------+--------------+-----------------+ 
| 주민등록번호  |  ※            | 구주민등록  |                        | 발급년월일   |  ※             |
|               |                | 번      호  |                        |              |                 |

+===============+=====+==========+=====+==============+=====+==========================+======+==========+

| 신청인 성명   | 한  |          | 한  |              | 직  |                          | 혈액 |          |
|               | 문  |          | 글  |              | 업  |                          | 형   |      형  |
+---------------+-----+----------+-----+--------------+-----+--------------------------+------+----------+
| 원        적  |           구          읍                                             |                 |
|               |   시·도   시·군   면·동   리  번지   호(    통    반)    특수기술 |                 |
+---------------+----------------------------------------------------------------------+-----------------+
| 본        적  |           구            읍                                 호   주   |                 |
|               | 시·도  시·군  면·동  리 번지  호(    통    반)          (한 문)   |                 |
+---------------+----------------------------------------------------------------------+-----------------+
| 주        소  |           구            읍                                 세대주    |                 |
|               | 시·도  시·군  면·동  리 번지  호(    통    반)          (한문)    |                 |
+---------------+-------------+-------------+-------------+---------------+------------+-----------------+ 
|               |  군     별  |  계     급  |  군     번  |  병      과   |  복무기간  |   역       종   |
|  병       역  |  (수검년도) |  (체격등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장   |  통(리)장   |  지문채취   |   호병계장    |   지·파   |  소명관계서류   |             
|  관계 공무원  |             |             |  담 당 자   |   사 무 장    |   출소장   |                 |
|  확 인 날 인  +-------------+-------------+-------------+---------------+------------+-----------------|  
|               |  ※         |  ※         |  ※         |  ※           |  ※        |  ※             |
|               |             |             |             |               |            |  1. 현주민등    |
|               |             |             |             |               |            |  2. 록    증    |
|               |             |             |             |               |            |  3.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1. 성명은 한문으로 기재하고 기타 사항은 모두 한글로 기재한다.
2. ※표시란과 후면은 공무원이 기재하고 그외 사항은 모두 주민이 직접 기재한다.(사진은 뒷면을 한번 베껴서 단단히 붙여야 함)
3. 기재시에는 흑색볼펜 또는 흑색잉크를 사용한다.
4. 재발급시에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5. 대리 또는 이중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지문에 의하여 드러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2102-03-33A                                                                              210㎜×210㎜
  78. 2.18 승인                                                                         (화일지 170ｇ/㎡)
                                                                                           (후   면)

+-----------+--------------+    +------+------+----+----+----+----+----+----------+      +---------+ 
| 주민등록  |              |    |  1   |  좌  |    |    |    |    |    |  검  공  |      |  검 사  |
|           |      --      |    |      |      |    |    |    |    |    +----------+      +---------+
| 번    호  |              |    |  분  +------+----+----+----+----+----+          |      |         |
|           |              |    |      |  우  |    |    |    |    |    |          |      |         |
+-----------+--------------+    |  류  |      |    |    |    |    |    |          |      |         |
|           | (한문)       |    +------+------+----+----+----+----+----+----------+      +---------+
|           |              |                             
|           |              |    +------+------+----+----+----+----+----+----------+      +---------+ 
| 성     명 +--------------+    |  2   |  좌  |    |    |    |    |    |  천  공  |      |  분 류  |
|           | (한글)       |    |      |      |    |    |    |    |    +----------+      +---------+
|           |              |    |  분  +------+----+----+----+----+----+          |      |         |
|           |              |    |      |  우  |    |    |    |    |    |          |      |         |
|           |              |    |  류  |      |    |    |    |    |    |          |      |         |
+-----------+--------------+    +------+------+----+----+----+----+----+----------+      +---------+
+---------------------------------------------------------------------------------+
|               좌      수      회      전      인      상                        |
+--------------+---------------+----------------+----------------+----------------+
|   시    지   |   중     지   |   환     지    |   소     지    |   무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수      회      전      인      상                        |
+--------------+---------------+----------------+----------------+----------------+
|   시    지   |   중     지   |   환     지    |   소     지    |   무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좌 수 평 면 인 상   |  우 수 평 면 인 상    |                  |
|  사진(남자)   +----------------------+-----------------------+   사진(여자)     |
|  가로 2.5㎝× |                      |                       |   가로 2.5㎝×   |
|    세로 3㎝   |                      |                       |     세로 3㎝     |
|               |                      |                       |                  |
|               |                      |                       |                  |
+---------------+                      |                       +------------------+
|  좌  무  지   |                      |                       |    우  무  지    |
+---------------+                      |                       +------------------+
|               |                      |                       |                  |
|               |                      |                       |                  |
+---------------+----------------------+-----------------------+------------------+

[별지 제46호서식]

+-----------------------------------------------------------------------+---------+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                           +---------+
|                                                                       |         |
|  접수년월일 : (일부인)                                                |    20일 |
+-----+---------+------------+--------------+-----------+----------+----+---------+                                                                
| 분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생년월일 | 19  .   .   .|
|     +---------+------------+--------------+-----------+----------+--------------+
| 실  | 본   적 |                                                                 |
|     +---------+-----------------------------------------------------------------+
| 자  | 주   소 |                                                                 |
+-----+---------+-----------------------------+---------+-------------------------+
| 분  | 일   시 |                             | 장   소 |                         |
| 실  |         |                             |         |                         |
| 내  +---------+-----------------------------+---------+-------------------------+
| 용  | 분실사유|                                                                 |
|     |         |                                                                 |
+-----+---------+-------------------------+---------------------------------------+
| 보  |         반    ·     장           |         통      (리)      장          |
|     +---------------+---------+---------+----------------+-----------+----------+
| 증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날   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날   인 |
|     +---------------+---------+---------+----------------+-----------+----------+
| 인  |               |         |         |                |           |          |
|     |               |         |         |                |           |          |
+-----+---------------+---------+---------+----------------+-----------+----------+
| 경  | 위 사실을 확인함                                                          |
|     |                                                                           |
| 유  |                       관할지파출소장(소속부대장)  ○○○ 인               |
+-----+---------------------------------------------------------------------------+ 
|                                                                                 | 
|                                        19      .        .       .               | 
|                                                                                 | 
|                                                   신고인                인      | 
|                                                                                 | 
|                                                                                 | 
|         ○○ 읍·면·동장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주의사항 : 이면                                                   |   1,000원 |
+---------------------------------------------------------------------+-----------+

2102-16B 190㎜×268㎜
80.12.19 승인 (신문용지 54ｇ/㎡)

+---------------------------------------------------------------------------------+                                                                    
|                                                                                 |
|    ＊ 주의사항 ＊                                                               |
|                                                                                 |
|  1.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분실신고서          |
|                                                                                 |
|    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을 해태한 때에는 2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
|                                                                                 |
|    받게 됩니다.(법 제17조의8, 법 제20조)                                        |
|                                                                                 |
|  2. 주민등록증 분실신고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발급신청을        |
|                                                                                 |
|    하여야 합니다.(영 제40조의2)                                                 |
|                                                                                 |
|  3. 30일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                                                                                 |
|    을 받게되며, 분실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80일을 경과하여도 재발급신청       |
|                                                                                 |
|    을 하지 아니하면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                                                  (법 제20조·법 제21조)         |
|                                                                                 |
|  4.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즉시 읍·면·동에 전화 또는 구두로        |
|                                                                                 |
|    신고하여야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
|  5. 재발급신청은 매주 수요일에 증명사진 2매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하시         |
|                                                                                 |                                                              
|    기 바랍니다.(영 제40조의2)                                                   |
|                                                                                 |
|                                                                                 |
|                                                                                 |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80. 10. 15.] [대통령령 제10041호, 1980.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0,041호(1980·10·15)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주민등록번호 정정) 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 또는 읍·면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할 때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때
  3.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②번호부여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정정의 요구를 받은 때,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 의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하며, 그 정정사항을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정정통보서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받은 자의 구주민등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변경 사유난에"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전출지 및 연월일 난에"로, "주서하고"를 "기재하고"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국외이주신고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는 이민을 위한 여권발급 신청전에 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세대전부가 국외이주를 한 때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사항 주소난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변경사유난에, 세대일부가 국외이주를 한 때에는 그 해당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 변동사유난에 각각 국외거주지와 그 이주 연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외이주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지번순으로,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연월일은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이민출국자명단통보서에 의한 출국연월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말소자재등록) ①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말소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재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지와 재등록자의 현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말소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재등록신고서와 퇴거신고서를 동시에 접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내에 말소된 주민등록표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재등록자의 전입신고를 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주민등록표를 정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전입신고 확인서에 "재등록"이라 주서표시하여 내무부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중 "별지제25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를 "3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를 "통지서에 기재된 발급신청기간내에"로, "주민등록용지"를 "주민등록증용지"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민등록증 발급사무를 처리하는 시의 동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용지수급 및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별표5에 의한 일일확인고무인을 대장말미여백에 날인하여 매일 그 수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중 "발급받을 때에는"을 "발급받고자할 때에는"으로, "그 이민을 위한 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반납할 때에"를 "이민여권발급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발급받은 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반납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주민등록표 등의 열람) 주민등록표는 본인·세대주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주거표는 권한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그 관리기관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제47조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중 "동조제4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제13호서식·제39호서식 및 제4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제9호서식·제11호서식·제12호서식·제15호서식·제28호서식·제32호서식 및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4호서식 및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41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5]

 +  +-----------------------+----+--------------+--------------------------------------------------+
 |  |     일  일  확  인    |    |  용 지 수 급 |             불     출     내     용              |
 |  |                       |    |              +----+----+----------------------------------------+
 |  +--+----+--------+------+구분+----+----+----+    |신규|        재         발         급        |
 |  |결|담당|부읍·면|읍·면|    |수령|불출|잔고|서손|발급+----+----+--------+----+----------+-----+
 |  |  |    |장사무장|·동장|    |    |    |    |    |    |소계|분실|기재변경|전역|주소난부족|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계|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        |      |    |    |    |    |    |    |    |    |        |    |          |     |
 +  +--+----+--------+------+----+----+----+----+----+----+----+----+--------+----+----------+-----+
     +-------------------------------- 20㎝ -------------------------------------------------------+

[별지 제6호서식]

                                                                                   +--------------------+|+----+-------+
  접수번호                 □퇴거  □전입      □신거주지변경                      |  처   리   기   간 |||접수|       |  (          )신고접수증
                                                               신고서              +--------------------+||번호|       |
  접수년월일(일부인)       □복귀  □국외이주  □재등록                            |   즉          시   ||+----+-------+------------------------------+  
  +---------------+----------------+------+--------------+--------+----------------+--+--------+--------+||접        수|                              |
  | 세   대    주 |            (인)|신고자|          (인)|세대주와|                |  |부읍·면|읍 · 면|||년   월   일|                              |
  |               |                |      |              |관    계|                |결|장사무장|동    장||+------------+------------------------------+
  +--+------------+----------------+------+--------------+--------+----------------+  +--------+--------+||구 거 주 지 |                              |
  |  |구 거 주 지 |                                      |구    분|세대      (전부)|  |        |        |||(퇴 거 지)  |                              |
  |  |            |                                      |        |세대      (일부)|재|        |        ||+------------+------------------------------+
  |주+------------+--------------------------------------+--------+----------------+  |        |        |||신 거 주 지 |                              |
  |  |신 거 주 지 |                                      |인    원|남            명+--+--------+--------+||(국외이주지)|                              |
  |  |(국외이주지)|                                      |        |여            명|  |반    장|통 · 리||+------------+------------------------------+
  |소+------------+--------------------------------------+--------+----------------+경|        |장      |||신 거 주 지 |                              |
  |  |신 거 주 지 |                                      |사    유|                |  +--------+--------+||변 경 주 소 |                              |
  |  |변 경 주 소 |                                      |        |                |  |        |        ||+--+---------+----------+-------------------+
  +--+------------+--------------------------------------+--------+----------------+유|        |        |||취|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본        적 |                                      |호    주|                |  |        |        |||학+--------------------+-------------------+
  +----+----------+------+-----+-----+-----+-----+-----+-+---+----+-+------+-------+--+--------+--------+||아+--------------------+-------------------+
  |관처|주민등록표|색인부|병 사|인 력|학 령|원 호|민 방|구 호|인  감|관계기|취급자 |  수     수     료  |||동+--------------------+-------------------+
  |련리|정      리|정  리|     |동 원|아 동|대 상| 위  |대 상|      |관통보|       |                    ||+--+--------------------+-------------------+
  |신사+----------+------+-----+-----+-----+-----+-----+-----+------+------+-------+--------------------+|위와 같이 (   )신고를 접수하였음.
  |고항|   (인)   | (인) |(인) | (인)|(인) |(인) |(인) |(인) | (인) | (인) | (인)  |     없       음    ||                              19   .   .   .
  +----+----------+------+-----+-----+-----+-----+-----+-----+------+------+-------+--------------------+|                     ○○읍·면·동장    [인]    
  2101-03-24E(1)                                                                           268mm ×95mm  |※ 유의사항 : 이 면
  80.9.5.  승인                                                                        (신문용지 54g/㎡) |
                                                                                                         |
                                                                                                         |
                                                                                                         |
  (이면)+------+------------+---------------------+--------------------+----------+                      |+-------------------------------------------+
        |세대주|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주민 등록증 정리  | 비    고 |                      ||              유   의   사   항            |
        |와관계|            |                     |  (회수·주소란정리)|          |                      ||                                           |
        +------+------------+---------------------+--------------------+----------+                      || 1. 퇴거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거·전입등신 | 
        |      |            |                     |                    |          |                      ||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2. 14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 | 
        |      |            |                     |                    |          |                      ||과됩니다.                                  |
        +------+------------+---------------------+--------------------+----------+                      || 3. 전입지 읍·면·동에 주민등록표가 도착되|
        |      |            |                     |                    |          |                      ||기 전에는 본 접수증을 제시하고 우선 전입신 | 
        +------+------------+---------------------+--------------------+----------+                      ||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4. 전입신고시는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모두|
        +------+------------+---------------------+--------------------+----------+                      ||제출하여 주소란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                             행 정 기 관 명                             |
  |                                                                        |
  |분류기호 및                    (전화번호)                  19  .   .   .|
  |문 서 번 호                                                             |
  |                                                                        |
  |수신          수신처참조                          발신             [인] |
  |                            전입신고확인서                              |
  +--------------+------------+------+------------+--------+---------------+
  | 세   대   주 |            |신고인|            |세대주와|               |
  |              |            |      |            |의 관 계|               |
  +--+-----------+------------+------+-+--------+-+--------+---------------+
  |주| 구거주지  |                     |퇴    거| 19  .     .     .        |
  |  |           |                     |연 월 일|                          |
  |  +-----------+---------------------+--------+--------------------------+
  |  | 신거주지  |                     |전    입| 19  .     .     .        |
  |소|           |                     |연 월 일|                          |
  +--+-----------+---------------------+--------+--------------------------+
  |  본      적  |                     |호    주|                          |
  +--------+-----+-------+------------++-----+--+--+--------+--------------+
  |세대주와|세 대|성   명|주민등록번호|병  역|특 기|호주와의|주민등록증발급|
  |의 관 계|번 호|       |            |      |번 호|관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위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사항 |
  | 을 통보합니다.                                                         |
  |  수신처 : 내무부장관(치안본부 수사지도과장)                            |
  |                                                                        |
  |                               ○○세무서장                             |
  |                               ○○시·구·읍·면장                     |
  +------------------------------------------------------------------------+

  2101-03-25A(1)                                              190㎜×268㎜
  80.9.5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11호서식]
                                                  주 민 등 록 표 이 송 부

  +-----------+------------+--------------------+-----------+--------+------+----+------+----+------+---------------+
  |퇴 거 신 고|세대주 성명 |    퇴거자성명      |퇴거지주소 |퇴거자수|      |    |      |    |      |  결       재  |
  |접       수|            |(세대전부퇴거시는 동|           |(남＼여)|이  송|등기|이송자|수령|비전입|               |
  +----+------+------------+거인 만기재         +-----------+--------+      |    |성  명|    |반  송+----------+----+
  |번호|연월일| 퇴거  구분 |세대일부퇴거시는 퇴 |신 거 주 지|증명발급|연월일|번호| (인) |기관|연월일|부읍·면장|읍면|
  |    |      |(일부·전부)|거지 전원기재)      |주       소|자    수|      |    |      |    |      |사  무  장|동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03-26C(1)                                                                                 268㎜×190㎜
  80.9.5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12호서식]
                                                  주 민 등 록 표 수 령 부

  +-----------+------------+--------------------+-----------+--------+------+----+------+----+------+---------------+
  |전 입 신 고|세대주 성명 |    전입자성명      |퇴거지주소 |전입자수|      |    |      |    |      |  결       재  |
  |접       수|            |(세대전부전입시는 동|           |(남＼여)|수  령|등기|수령자|송부|비전입|               |
  +----+------+------------+거인 만기재         +-----------+--------+      |    |성  명|    |발  송+----------+----+
  |번호|연월일| 퇴거  구분 |세대주일부전입시는  |전  입  주 |증명발급|연월일|번호| (인) |기관|년월일|부읍·면장|읍면|
  |    |      |(일부·전부)|전입자 전원기재)    |주      소 |자    수|      |    |      |    |      |사  무  장|동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03-27(1) 268㎜×190㎜
80.9.5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15호서식]

  +--------------------------------+----------------------------------------------------------+
  |제   호                         |제   호                                                   |
  |      최 고 장 수 령 증         |                    최     고     장                      |
  |+-----------+------------------+|+----------+---------------------------------------------+|
  ||성       명|                  ||| 성    명 |                                             ||
  |+-----------+------------------+|+----------+---------------------------------------------+|
  ||주       소|                  ||| 주    소 |                                             ||
  |+-----------+------------------+|+----------+---------------------------------------------+|
  ||최 고 내 용|                  ||| 최고내용 |(    )에 대한 신고가 해태되어 있어 최고하오니||
  |+-----------+------------------+||          |19  .   .   .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  령  자 |                  ||+----------+---------------------------------------------+|
  |+-----------+------------------+|※ 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제2|
  ||수령연월일 |                  ||항의 규정에 의하여 2천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비고                          ||                                                          |
  ||                              ||                                                          |
  |+------------------------------+|                            19      .       .       .     |
  |※ 수령자가 부재일 경우 그 사유 |                                                          |
  |를 비고란에 명기할 것           |                                                          |
  | (단, 우송의 경우 반송표 첨부)  |                      ○ ○ 읍·면·동 장           [인]  |
  |                                |                                                          |
  +--------------------------------+----------------------------------------------------------+

   2101-03-28A                                                                   190㎜×134㎜
   80.9.5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서식]
                                       주        거        표

  +--+----------------+----------------------------+------------------------+----------------------------+
  |  |   성      명   |    호주와세대주와의관계    |  변 경 일 자 및 사 유  |    정     리     자  (인)  |
  |변+--+-------------+----------------------------+------------------------+----------------------------+
  |  |  |             |                            |                        |                            |
  |  |세+-------------+----------------------------+------------------------+----------------------------+
  |  |대|             |                            |                        |                            |
  |  |주+-------------+----------------------------+------------------------+----------------------------+
  |동|  |             |                            |                        |                            |
  |  +--+-------------+----------------------------+------------------------+----------------------------+
  |  |호|             |                            |                        |                            |
  |  |  +-------------+----------------------------+------------------------+----------------------------+
  |  |  |             |                            |                        |                            |
  |사|  +-------------+----------------------------+------------------------+----------------------------+
  |  |주|             |                            |                        |                            |
  |  +--+-------------+----------------------------+------------------------+----------------------------+
  |  |본|             |                            |                        |                            |
  |항|  +-------------+----------------------------+------------------------+----------------------------+
  |  |적|             |                            |                        |                            |
  +--+--+-------------+--------+--------+----------+------------------------+--------+--------+----------+
  |  |주            소|전입일자|전출일자|정리자(인)|    주            소    |전입일자|전출일자|정리자(인)|
  |주+--+-------------+--------+--------+----------+--+---------------------+--------+--------+----------+
  |  | 1|             |        |        |          | 7|                     |        |        |          |
  |소+--+-------------+--------+--------+----------+--+---------------------+--------+--------+----------|
  |  | 2|             |        |        |          | 8|                     |        |        |          |
  |이+--+-------------+--------+--------+----------+--+---------------------+--------+--------+----------|
  |  | 3|             |        |        |          | 9|                     |        |        |          |
  |동+--+-------------+--------+--------+----------+--+---------------------+--------+--------+----------+
  |  | 4|             |        |        |          |10|                     |        |        |          |
  |사+--+-------------+--------+--------+----------+--+---------------------+--------+--------+----------+
  |  | 5|             |        |        |          |11|                     |        |        |          |
  |항+--+-------------+--------+--------+----------+--+---------------------+--------+--------+----------+
  |  | 6|             |        |        |          |12|                     |        |        |          |
  +--+--+-------------+--------+--------+----------+--+---------------------+--------+--------+----------+

  2101-03-29C                                                                               225㎜×140㎜
  80.9.5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이 면)

  +--------+--------+-------------+-------------+--------------+--------------+--------------+-------------+
  |세 대 주|세대번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병          역|호적부확인(인)|병적부확인(인)| 변 동 사 유 |
  |와의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별지 제32호서식]

  +------------------------------------------------------+|  +------------------------------------------------------+
  |제   호                                               ||  |제   호                                               |
  |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수령증             ||  |                    행정기관명                        |
  |                                    19    .    .    . ||  |                                  19    .     .     . |
  |  +--+--------+-------------------------------------+ ||  |                              발신                [인]|
  |  |발|성    명|                                     | ||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
  |  |급+--------+-------------------------------------+ ||  |  +------+-----------------------------------------+  |
  |  |대|주    소|                                     | ||  |  |성  명|                                         |  |
  |  |상+--------+-------------------------------------+ ||  |  +------+-----------------------------------------+  |
  |  |자|신청기간|19   .   .   .부터 19   .   .   .까지| ||  |  |주  소|                                         |  |
  |  +--+--------+-------------------------------------+ ||  |  +------+-----------------------------------------+  |
  |  |수|성    명|                                 (인)| ||  |1. 귀하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오니 19  .   .  |
  |  |령+--------+-------------------------------------+ ||  |   .부터 19   .   .   .까지(30일간)의 매주 수요일에 증|
  |  |자|주    소|                                     | ||  |명사진 3매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나오시어 신청하여 주시 |
  |  +--+--------+-------------------------------------+ ||  |기 바랍니다.                                          |
  |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2.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
  |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
  |                                                      ||  |되며                                                  |
  |                                                      ||  |3. 발급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발급신청을 |
  |                                                      ||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 |
  |                                                      ||  |만원이하의 발급 또는 구류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 |
  |  ○ ○ 읍·면·동장 귀하                             ||  |다.                                                   |
  +------------------------------------------------------+|  +------------------------------------------------------+
  2101-03-30A(1)                                          |                                             268㎜×190㎜
  80.9.5승인                                              |                                        (신문용지 54g/㎡)
----------------------------------------------------------+---------------------------------------------------------------------
  +------------------------------------------------------+|  +------------------------------------------------------+
  |                                                      ||  | ※ 재학생 유의사항                                   |
  |                                                      ||  |  ○ 재학생으로서 사정에 의하여 발급통지서에 명기된 기|
  |                                                      ||  |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못할 때에는 위 기간내에 재학증 |
  |                                                      ||  |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을 제출한 후 처음 도래하는 방학종|
  |                                                      ||  |료일까지 매주 수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에 신|
  |                                                      ||  |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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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5호서식]
주민등록증용지수급및주민등록증발급대장

    +-----------------------+---------------------------+-----------+-------------+-----------+----------------------+----+
    |  용    지    수    불 |  용  지  불  출  내  용   |지문채취한 |비닐접착으   |비닐접착된 |    주민등록발급      |    |
    +------+----+----+------+------+------+------+------+증명수합   |로구·시·군 |증면인수   +------+------+--------+    |
    |      |수령|불출|      |      |      |주민등|주  소|(부읍면장  |에 출장갈읍·|(부읍면장  |신증명|구증명|수령자본|비고|
    |연월일|매수|매수|잔매수|구  분|성  명|록번호|      |사무장(인))|면·동직원   |사무장(인))|교부일|회수자|인세대주|    |
    |      |    |    |      |      |      |      |      |           |(인)         |           |자    | (인) |통리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03-31C 268㎜×190㎜
80.9.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4호서식]

  +-------------------------------------------------------------------------+
  |                                                                         |
  |                                 행정기관명                              |
  |                                 (전화번호)                              |
  |                                                                         |
  |분류기호                                              19   .    .    .   |
  |수    신                                         발  신           [인]   |
  |                                                                         |
  |            주민등록번호정정    □요구                                   |
  |                                □통보                                   |
  |           ----------------------------                                  |
  +-----------------+--------------+--------+------------+-----+------------+
  |   성       명   |              |성    별|            |생 년|            |
  |                 |              |        |            |월 일|            |
  +-----------------+--------------+--------+------------+-----+------------+
  |   세   대   주  |              |세대주와|                               |
  |                 |              |의 관 계|                               |
  +--+--------------+--------------+--------+-------------------------------+
  |주|현   주   소  |                                                       |
  |  +--------------+-------------------------------------------------------+
  |  |번호부여당시  |                                                       |
  |소|의   주   소  |                                                       |
  +--+--------------+-------------------------------------+-----+-----------+ 
  |  본       적    |                                     |호 주|           |
  +----+------------+-------------------------------------+-----+-----------+
  |주민|착오번호(×)|                                                       |
  |등록+------------+-------------------------------------------------------+
  |번호|정정번호(○)|                                                       |
  +----+------------+-------------------------------------------------------|
  |정정사유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의 주민등록 |
  |번호 정정을 요구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합니다)            |
  +-------------------------------------------------------------------------+

2101-03-32A 134㎜×190㎜
80.9.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5호서식]

  +--------------------------------------------------------------------------------+
  |                                                                                |
  |                          행   정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  분류기호 및                                           19      .     .     .   |
  |  문 서 번 호                                                                   |
  |                                                                                |
  |  수   신      내무부장관                                                       |
  |                                                                                |
  |                                                    발신                 (인)   |
  |                                                                                |
  |                            이민출국자명단통보 (19     .     .     . 부터)      |
  |                            -----------------  (19     .     .     . 까지)      |
  |                                                                                |
  +--------+-------+----------+-----------------+--------+----------+--------+-----+
  |이 민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여권번호| 출국일자 | 이민국 |비 고|
  |일련번호|       |          |  (국외이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19    .    .    .부터 19    .    .    . |
  |  까지의 이민출국자 명단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2101-03-331D 190㎜×268㎜
80. 9. 5 승인 (신문용지 54g/㎡)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78. 9. 1.] [대통령령 제8902호, 1978.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8,902호(1978·3·25)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출장소장 또는 동·이장"을 "동장(동에 준하는 출장소의 소장과 이의 이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을 "개인별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1호서식, 세대별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민등록표"를 "세대별주민등록표"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24조"를 "동법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정리순에 따라 기재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퇴거증"을 삭제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2항중 "색인부"를 "세대별주민등록표색인부"로 한다.
제6조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접수증 교부) 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0조제1항·법 제14조·법 제15조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퇴거신고·전입신고·복귀신고·신거주지 변경신고 또는 국외이주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병역신고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병역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역미필자는 역종·체격등위 및 징집등급과 그 처분사항.
  2. 실역필자는 역종·군별·계급·군번·병과·주특기·복무기간·전역사유·전역근거 및 역종변경사항.
제9조증 "별표1과 같다"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중 "이송한 때에는 색인부"를 "이송할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로 하고, "퇴거증을 이송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를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이송한 때에는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하며, "해당변경 사유란"을 "해당변동사유란"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퇴거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신고의무자가 구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교부한 퇴거신고 접수증을 제시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이송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제1항중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이송할 때에는"을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하거나 반송할 때에는"으로 하고, "이송하여야"를 "이송 또는 반송하여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이송할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은"을 "이송 또는 반송할 주민등록표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이송할"을 "주민등록표를 이송 또는 반송할"로 "주민등록표(퇴거증) 이송부"를 "주민등록표 이송부"로, "주민등록표(퇴거증) 수령부"를 "주민등록표 수령부"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반송된 주민등록표 등의 처리)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대전부의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반송받은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의 해당변경 사유란의 퇴거표시를 주선으로 말소하고, 개인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과 세대별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사항란에 "비전입말소"라는 표시와 그 말소연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일부이동에 따른 개인별주민등록표를 반송받은 때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의 퇴거표시를 주선으로 말소하고, 개인별 및 세대별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비전입말소"라는 표시와 그 말소연월일을 주서한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읍·면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중 "색인부"를 "세대별주민등록표 색인부"로 하고, "주민등록표의 해당변경사유란"을 "세대별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 "주민등록표"로 하고, 동조제4항중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을"을 "주민등록표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세대전부의 국외이주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해당변경사유란에, 세대일부의 국외이주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에 각각 국외거주지와 그 신고연월일을 주서한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외이주 신고자의 세대별주민등록표는 지번순으로,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주민등록표 및 색인부의 해당변경사유란"을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해당변경사유란"으로 하고, "그 세대의 주민등록표의 해당변경사유란"을 "그 세대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새로이 작성된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해당변동사유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란과 색인부"를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사항란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해당변경사유란"을 "해당변동사유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해당변경사유란"을 "해당변동사유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망 또는 실종.
제26조제3항중 "출장소장 또는 동·이장"을 "동장"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출장소장·동·이장"을 "동장"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중 "초본의 교부"를 "초본의 작성과 교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구술"을 "구술(전화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초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등·초본에 기재할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제4항중 "학력·연령 및 해태이유등"을 "학력·생활정도·해태이유 및 해태지역등"으로 한다.
제47조제1호중 "색인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로 하고, 동조제2호·제3호·제5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말소한 개인별 주민등록표 : 영구
  3. 주민등록 번호부여대장,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영구
  5. 말소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 10년
  9. 주민등록표 이송관계서류 : 3년
제48조의 제목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주민등록표색인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로 하고,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중 "주민등록표(퇴거증)"을 "주민등록표"로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중 "주민등록표퇴거증"을 "주민등록표"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1]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의 2]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전   면>

 ↑+-----------+--+--+--+--+--+--+--+-------+-----------+                                                         +-----------+-----------+------------+
 . |           |  |  |  |  |  |  |  |②     |           |                                                         | ※ 예비군 | ※ 민방위 |※ 인력동원 |
 . |①주민등록 +--+--+--+--+--+--+--+ 세 대 |           |                  개 인 별 주 민 등 록 표                +---+---+---+---+---+---+-----+------+
 . |  번    호 |  |  |  |  |  |  |  | 번 호 |           |                                                         |지 |직 |어 |지 |직 |기 |  1  |  2   |
 . |           |  |  |  |  |  |  |  |       |           |                                                         |역 |장 |민 |역 |종 |술 |  종 |  종  |
 . +------+----+--+--+--+--+--+--+--+-------+-----------+--------+-------------------------------------+----------+-+-+---+---+---++--+---+-----+------+
 . |③성명|                                             |④      |                                     | ⑤성    별 | ⑥혈  액  형 | ⑦ ※ 혼 인 관 계 |
 . |(한자)|                    (                    )   | 생  년 |                                     +------------+--------------+-------------------+
 . |      |                                             | 월  일 |                   년     월     일  |  남   여   |          형  |   기혼     미혼   |
 . |      |                                             |        |                                     |  □   □   |              |    □       □    |
 . +------+--+------------------------------------------+--------+-------+--------+--------------------+------------+------+----+--+-------------------+
 . |⑧    | 1|                                                           |확인(인)|       본   적   변   경   사   유      |호주|          의          |
 . |  본  +--+-----------------------------------------------------------+--------+----------------------------------------+    +----------------------+
 . |      | 2|                                                           |        |                                        |와의|          의          |
 . |      +--+-----------------------------------------------------------+--------+----------------------------------------+    +----------------------+
 . |  적  | 3|                                                           |        |                                        |관계|          의          |
 . +------+--+--------------------------------------------------+--------+--------+-----------------+----------------------+----+----------------------+
 . |⑨    |                    주              소         (통반)|    전     입    |    전     출    |     변   동   사   유     |  세대주성명 및 관계  |
 . |      +--+-------------------------------------------+------+--------+--------+--------+--------+---------------------------+----------------------+
 . |      | 1|                                           |   /  |  .  .  |확인(인)|  .  .  |확인(인)|                           |          의          |
 . |      +--+-------------------------------------------+------+--------+--------+--------+--------+---------------------------+----------------------+
 . |  주  | 2|                                           |   /  |  .  .  |        |  .  .  |        |                           |          의          |
 . |      +--+-------------------------------------------+------+--------+--------+--------+--------+---------------------------+----------------------+
0.5|      | 3|                                           |   /  |  .  .  |        |  .  .  |        |                           |          의          |
㎝ |  소  +--+-------------------------------------------+------+--------+--------+--------+--------+---------------------------+----------------------+
 . |      | 4|                                           |   /  |  .  .  |        |  .  .  |        |                           |          의          |
 . |      +--+-------------------------------------------+------+--------+--------+--------+--------+---------------------------+----------------------+
 . |  이  | 5|                                           |   /  |  .  .  |        |  .  .  |        |                           |          의          |
 . |      +--+-------------------------------------------+------+--------+--------+--------+--------+---------------------------+----------------------+
 . |      | 6|                                           |   /  |  .  .  |        |  .  .  |        |                           |          의          |
 . |  동  +--+-------------------------------------------+------+--------+--------+--------+--------+---------------------------+----------------------+
 . |      | 7|                                           |   /  |  .  .  |        |  .  .  |        |                           |          의          |
 . |      +--+-------------------------------------------+------+--------+--------+--------+--------+---------------------------+----------------------+
 . |  사  | 8|                                           |   /  |  .  .  |        |  .  .  |        |                           |          의          |
 . |      +--+-------------------------------------------+------+--------+--------+--------+--------+---------------------------+----------------------+
 . |      | 9|                                           |   /  |  .  .  |        |  .  .  |        |                           |          의          |
 . |  항  +--+-------------------------------------------+------+--------+--------+--------+--------+---------------------------+----------------------|
 . |      |10|                                           |   /  |  .  .  |        |  .  .  |        |                           |          의          |
 . +------+--+---+--------+------------------------------+------+--------+--------+--------+--------+---------------------------+----------------------+
 . |⑩    |      | ※역종 |  국 민 역  (□1. □2)    보 충 역  (□ 보궐.  □ 특례.  □ 1.  □ 2)    예 비 역 □    무 관 후 보 생 □    병 역 면 제 □ |
 . |  병  |  미  +--------+----------------+------------------+--------+--------+---------------+-------------+--------+--------+-------------+--------+
 . |      |      |연 월 일| 체격동위/      |  처  분  사  항  |확인(인)|연 월 일|체격동위/      | 처 분 사 항 |확인(인)|연 월 일| 처 분 사 항 |확인(인)|
 . |      |      |        |       /경직동급|                  |        |        |      /경직동급|             |        |        |             |        |
 . |      |      +--------+----------------+------------------+--------+--------+---------------+-------------+--------+--------+-------------+--------+
 . |      |  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복무중|군    별| 육 □    해 □    공 □  |복무구분|   현 역  (□장교. □하사관. □병)    소 집  (□교육및방위. □보충)   전 경 대□        |
 . |      +------+--------+-------+--------+---------+--------+--------+--------+-----------------------------+----+------+----------+--------+--------+
 . |      |  필  |  ※  역   종   | 군  별 |      군 | 계  급 |        | 군  번 |                             | 역 |역  종|취역년월일|변경사유|확인(인)|
 . |      |      +----------------+--------+---------+--------+--------+--------+-----------------------------+ 종 +------+----------+--------+--------+
 . |  역  |      |보충역□예비역□|입영일자|         | 병  과 |        | 주특기 |                             | 변 |      |          |        |        |
 . |      |      |제  2           +--------+---------+--------+--------+--------+-----------------------------+ 경 +------+----------+--------+--------+
 ↓|      |  자  |국민역□피면역□|전역일자|         |전역사유|        |전역근거|                             |    |      |          |        |        |
 - +------+------+----------------+--------+---------+--------+--------+--------+-----------------------------+----+------+----------+--------+--------+

<제2-1호서식 전면 계속>
↓1.0㎝

  - +-------------+--------------------+------------------------+---------------------------+--------------------+-------------------+
  ↑|⑪           | 편  성  년  월  일 |   편  성  부  대  명   |     편   성   구   분     | 부대편성비대상사유 | 교육훈련보류사유  |
  . | ※  향  토  +--------------------+------------------------+---------------------------+--------------------+-------------------+
  . | 예  비  군  |                    |                        | 동원 □  전투 □  일반 □ |                    |                   |
  . +-------------+--------------------+-----------+------------+----------------+----------+--------------------+---------+---------+
  . |⑫           | 소   집   부   대  |동 원 보 직|소 집 일 자 | 집  결  장  소 | 충원소집 |  업 체 또는 기 관  | 직   책 |승인일자 |
  . | ※ 병   역  +--------------------+-----------+------------+----------------+          +--------------------+---------+---------+
  . |    동   원  |                    |           |            |                | 후위책정 |                    |         |         |
  . +------+------+--------------------+-----------+------------+----------------+---------++--------------------+---------+---------+
  . |⑬    |※동  |동원대상□동원제외□|       동     원     대     상     종     별       |  동 원 보 류 사 유  | 동 원 면 제 사 유 |
  . |      |  원  |                    +---------------------------------------------------+---------------------+-------------------+
  . |      |  구  |동원보충□동원며제□| 1종□ 2종□(직종               직종              )|                     |                   |
  . |      |  분  |                    |             기호:              명칭:              |                     |                   |
  . |  인  +------+--------+-----------+---+--------------------+--------+------+----------+----------+----------+----------+--------+
  . |      |      |조사년도|  직       종  |   근    무    처   |동원지정|      | 연    도 | 훈련일수 |  훈 련 실 시 기 관  |확인(인)|
  . |      |  기  |        |               |                    |업체여부|  동  |          |          |                     |        |
  . |      |      +--------+---------------+--------------------+--------+      +----------+----------+---------------------+--------+
  . |      |  술  |        |               |                    |        |      |          |          |                     |        |
  . |      |  ·  +--------+---------------+--------------------+--------+  원  +----------+----------+---------------------+--------+
  . |      |  기  |        |               |                    |        |      |          |          |                     |        |
  . |  력  |      +--------+---------------+--------------------+--------+      +----------+----------+---------------------+--------+
17.0|      |  능  |        |               |                    |        |  훈  |          |          |                     |        |
 ㎝ |      |  ·  +--------+---------------+--------------------+--------+      +----------+----------+---------------------+--------+
  . |      |  예  |        |               |                    |        |      |          |          |                     |        |
  . |      |      +--------+---------------+--------------------+--------+  련  +----------+-----+----+----------+----+-----+--------+
  . |      |  능  |        |               |                    |        |      |※동원순위및사유|순위|          |사유|              |
  . |  동  +------+--------+---------------+-------------+------+--------+------+-+--------------+----+---+------+----+---+----------+
  . |      |      |발생년도|  명       칭  | 발 행 기 관 |      |실시년도|훈련직종|   훈 련 실 시 기 관   |      |졸업년도|졸업학과명|
  . |      |  자  +--------+---------------+-------------+  직  +--------+--------+-----------------------+  이  +--------+----------+
  . |      |      |        |               |             |      |        |        |                       |  공  |        |          |
  . |      |  격  +--------+---------------+-------------+  업  +--------+--------+-----------------------+  계  +--------+----------+
  . |      |      |        |               |             |      |        |        |                       |  ·  |        |          |
  . |      |  면  +--------+---------------+-------------+  훈  +--------+--------+-----------------------+  실  |--------+----------+
  . |  원  |      |        |               |             |      |        |        |                       |  업  |        |          |
  . |      |  허  +--------+---------------+-------------+  련  +--------+--------+-----------------------+  계  +--------+----------+
  . |      |      |        |               |             |      |        |        |                       |      |        |          |
  . |      +------+--------+---------------+----+--------+------+--------+--------+--------+--------------+------+--------+----------+
  . |      |전  시|영장발부|                    |신고상황|                        |동원해제|                     |기    타|          |
  . |      |기  록|        |                    |        |                        |        |                     |        |          |
  . +------+------+--------++----+--------------+--------+--+-------------+-------+--------+---------+-----------+--------+----------+
  . |⑭학  | ※ 보  호  자  |성명|              |생 년 월 일|             |관   계|        |주     소|                               |
  . |      +------+---------+----+--------------+-----------+-------------+-------+--------+---------+-------------------------------+
  . |  령  |  취  |  취학□ |     취              학        |      ※     유             예          |         면         제         |
  . |      |  학  |         +--------+----------------------+-------------+--------------------------+------------+------------------+
  . |  아  |      |※유예□ |취학년도|                      |  기     간  |                          |  인 가 일  |                  |
  . |      |  구  |         +--------+----------------------+-------------+--------------------------+------------+------------------+
  . |  동  |  분  |  면제□ |졸업년도|                      |  사     유  |                          |  사    유  |                  |
  . +------+------+---------+--------+-----------------+----+-------------+--------------------------+------------+------------------+
  . |⑮           |  원  호  번  호  |   대 상 구 분   |   생 활 등 급    |  소   멸   년   월   일  |    소     멸     사     유    |
  . |   원    호  +------------------+-----------------+------------------+--------------------------+-------------------------------+
  ↓|   대    상  |                  |                 |                  |                          |                               |
 ---+-------------+------------------+-----------------+------------------+--------------------------+-------------------------------+
    |←.................................................................25.0㎝.....................................................→|

<제2-1호 서식 후면>

+------+----------+------------------+----------------------------------------+----------------------------------------------------+
|⑯  |          | 편성년월일(최초) |     ※   편     성     구     분       |   ※    편     성     제     외     사     유      |
|      | 편성상황 +------------------+----------------------------------------+----------------------------------------------------+
|      |          |                  |     지 역 □   직 장 □   기 술 □     |                                                    |
|      +------+---+---------+--------+--------+--------+--------+-----+-------+----------------+--------+--------+--------+--------+
|  민  | 연도 |소속민방위대 |교육시간|참석시간|불참시간|확인(인)|연 도| 소  속  민  방  위  대 |교육시간|참석시간|불참시간|확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⑰  | 등 |읍면동|      | 구호종류 | 건 강 상 태 |  가 족  |총    수|가  동|가    동|⑱    |  대 상 자 구 분 |  진 료 증 번 호 |
|  ※  | 록 |      |      |          |             |         |        |능력자|무능력자| ※ 의료|                 |                 |
|  구  | 번 +------+------+----------+-------------+  상 황  +--------+------+--------+        +-----------------+-----------------+
|      | 호 |시군구|      |          |             |         |      명|    명|      명|보호대상|무료□ 일부무료□|                 |
|  호  +----+------+------+----------+-------------+---------+--------+------+--------+--------+-----------------+-----------------+
|      | 재 |   거              주   |     경                 작      |                기                         타               |
|  대  | 산 +------------------------+--------------------------------+------------------------------------------------------------+
|      | 상 |자가□전세□월세□기타□|·전   m²·답   m²·기타   m²|·연금(       )연           원.       가 동 자            원|
|  상  | 황 |                        |                                |                                      월총수입              |
+------+----+----------------+-------+--------+----------------+------+---------+----------------+---------------------------------+
|⑲  | 인 |  년  월  일시교|  년  월  일개인|  년  월  일개인|  년  월  일개인|  년  월  일개인|  인  감  보  호  특  기  사  항 |
|      | 감 +----------------+----------------+----------------+----------------+----------------+---------------------------------+
|  인  | 란 |                |                |                |                |                |                                 |
|      |    |                |                |                |                |                |                                 |
|      +----+----------------+----------------+----------------+----------------+----------------+---------------------------------+
|  감  | 비 |                |                |                |                |                |                                 |
|      | 고 |                |                |                |                |                |                                 |
+------+----+----------------+----------------+----------------+----------------+----------------+---------------------------------+

<제2-1호 서식 후면 계속>

+------+-----------------+----+---------+----------+----------+------+--------------------------------------------+
|⑳  |    ·   ·  발급|(인)|         |          |          |㉑  |     대학원·대학     과    년  재  퇴  졸  |
|  주  +-----------------+----+         |          |          |  ※  +--------------------------------------------+
|  민  |    ·   ·재발급|    |         |          |          |  학  |           고등·중학교     년  재  퇴  졸  |
|  등  +-----------------+----+ (사진1) | (사진2)  | (사진3)  |      +--------------------------------------------+
|  록  |    ·   ·재발급|    |         |          |          |  력  |             국민학교       년  재  퇴  졸  |
|  증  +-----------------+----+         |          |          +------+--------------------------------------------+
|  발  |    ·   ·재발급|    |         |          |          |㉒  |                                            |
|  급  |                 |    |         |          |          |※직업|                                            |
+------+-----------+-----+----+---------+----------+----------+------+--------------------------------------------+
|㉓  |     1     |    2     |    3    |    4     |    5     |㉔        작       성       구       분          |
|      +-----------+----------+---------+----------+----------+------+------+---------------------+---------------+
|  경  |           |          |         |          |          |  최  |일  자|        년   월   일 |  기관장확인   |
|      |           |          |         |          |          |  초  +------+---------------------+---------------+
|      |           |          |         |          |          |  작  |작성자|                     |               |
|  유  |           |          |         |          |          |  성  |직성명|                 (인)|               |
|      |           |          |         |          |          +------+------+---------------------+               |
|      |           |          |         |          |          |      |일  자|         년   월  일 |               |
|  기  +-----------+----------+---------+----------+----------+      +------+---------------------+               |
|      |           |          |         |          |          |      |작성자|                     |               |
|      |           |          |         |          |          |      |직성명|                 (인)|               |
|  관  |           |          |         |          |          |  제  +------+---------------------+               |
|      |           |          |         |          |          |      |제작성|                     |               |
|      |           |          |         |          |          |  작  |사  유|                     |               |
|      |           |          |         |          |          |      +------+---------------------+               |
|      |           |          |         |          |          |  성  |세대주|                     |               |
|      |           |          |         |          |          |      |확  인|                 (인)|               |
+------+-----------+----------+---------+----------+----------+------+------+---------------------+---------------+
|㉕  |                                                                                                          |
|      |                                                                                                          |
|  예  |                                                                                                          |
|      |                                                                                                          |
|      |                                                                                                          |
|  비  |                                                                                                          |
|      |                                                                                                          |
|      |                                                                                                          |
|  란  |                                                                                                          |
|      |                                                                                                          |
|      |                                                                                                          |
+------+----------------------------------------------------------------------------------------------------------+

[별지제2-2호서식] (전 면)

  . +------+--------------------------+--------+----------+                                               +---------------------------+
  . |      |                          |        |          |                                               |      본적지변경사유       |
  . |세대주|                          |세대번호|          |            세 대 별 주 민 등 록 표            +-------------+-------------+
  . |성  명|                          |        |          |                                               | 1           | 2           |
  . +------+---------------------+----+--------+----------+--------+--------------------------------------+----+--------+-------------+
  . |       재 작 성 사 유       | 재 작 성 일 |세대주확인|        | 1                         번지     호|호주|                      |
  . +----------------------------+-------------+----------+--------+--------------------------------------+    +----------------------+
  . |                            |                        | 본  적 | 2                         번지     호|    |                      |
  . |                            |                        |        +--------------------------------------+성명+----------------------+
  . |                            |                        |        | 3                         번지     호|    |                      |
  . +------+---+-----------------+------------------------+--------+--------+----+---+--------------------+----+----+--------+--------+
  . |      |통/|      주                         소       |전입일자|전출일자|    |통/|       주            소       |        |        |
  . |      |/반|                                          |        |        |    |/반|                              |        |        |
  . |      +---+------------------------------------------+--------+--------+    +---+------------------------------+--------+--------+
  . |      |  /| 1                          번지       호 | .  .  .| .  .  .|    |  /| 7               번지       호|전입일자|전출일지|
  . |  주  |/  |                                          |        |        |    |/  |                              |        |        |
  . |  소  +---+------------------------------------------+--------+--------+    +---+------------------------------+--------+--------+
  . |  이  |  /| 2                          번지       호 | .  .  .| .  .  .| 주 |  /| 8               번지       호|        |        |
  . |  동  |/  |                                          |        |        | 소 |/  |                              |        |        |
  . |  사  +---+------------------------------------------+--------+--------+ 이 +---+------------------------------+--------+--------+
  . |  항  |  /| 3                          번지       호 | .  .  .| .  .  .| 동 |  /| 9               번지       호|        |        |
  . |      |/  |                                          |        |        | 사 |/  |                              |        |        |
  . |      +---+------------------------------------------+--------+--------+ 항 +---+------------------------------+--------+--------+
  . |      |  /| 4                          번지       호 | .  .  .| .  .  .|    |  /| 10              번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5                          번지       호 | .  .  .| .  .  .|    |  /| 11              번지       호|        |        |
  . |      |/  |                                          |        |        |    |/  |                              |        |        |
  . |      +---+------------------------------------------+--------+--------+    +---+------------------------------+--------+--------+
  . |      |  /| 6                          번지       호 | .  .  .| .  .  .|    |  /| 12              번지       호|        |        |
  . |      |/  |                                          |        |        |    |/  |                              |        |        |
  . +------+---+-----+----------------+-------------------+-------++---+----+----+---+--------------+--------+------+--------+--------+
17.0|세대주와의|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생   년   월   일        |본적확인|     변  동  사  유     |
 ㎝ |관      계|     |                |                           |                                 |        |                        |
  . +----------+-----+----------------+-+-+-+-+-+-+-+-+-+-+-+-+-+-+---------------------------------+--------+------------------------+
  . |          | 1   |                | | | | | | |_| | | | | | | |                년     월     일 |        |                        |
  . +----------+-----+----------------+-+-+-+-+-+-+-+-+-+-+-+-+-+-+---------------------------------+--------+------------------------+
  . |          | 2   |                | | | | | | |_| | | | | | | |                년     월     일 |        |                        |
  . +----------+-----+----------------+-+-+-+-+-+-+-+-+-+-+-+-+-+-+---------------------------------+--------+------------------------+
  . |          | 3   |                | | | | | | |_| | | | | | | |                년     월     일 |        |                        |
  . +----------+-----+----------------+-+-+-+-+-+-+-+-+-+-+-+-+-+-+---------------------------------+--------+------------------------+
  . |          | 4   |                | | | | | | |_| | | | | | | |                년     월     일 |        |                        |
  . +----------+-----+----------------+-+-+-+-+-+-+-+-+-+-+-+-+-+-+---------------------------------+--------+------------------------+
  . |          | 5   |                | | | | | | |_| | | | | | | |                년     월     일 |        |                        |
  . +----------+-----+----------------+-+-+-+-+-+-+-+-+-+-+-+-+-+-+---------------------------------+--------+------------------------+
  . |          | 6   |                | | | | | | |_| | | | | | | |                년     월     일 |        |                        |
  . +----------+-----+----------------+-+-+-+-+-+-+-+-+-+-+-+-+-+-+---------------------------------+--------+------------------------+
  . |          | 7   |                | | | | | | |_| | | | | | | |                년     월     일 |        |                        |
  . +----------+-----+----------------+-+-+-+-+-+-+-+-+-+-+-+-+-+-+---------------------------------+--------+------------------------+
  . |          | 8   |                | | | | | | |_| | | | | | | |                년     월     일 |        |                        |
  . +----------+-----+----------------+-+-+-+-+-+-+-+-+-+-+-+-+-+-+---------------------------------+--------+------------------------+
  . |          | 9   |                | | | | | | |_| | | | | | | |                년     월     일 |        |                        |
  . +----------+-----+----------------+-+-+-+-+-+-+-+-+-+-+-+-+-+-+---------------------------------+--------+------------------------+
  . |          | 10  |                | | | | | | |_| | | | | | | |                년     월     일 |        |                        |
  . +----------+-----+----------------+-+-+-+-+-+-+-+-+-+-+-+-+-+-+---------------------------------+--------+------------------------+
  . |          | 11  |                | | | | | | |_| | | | | | | |                년     월     일 |        |                        |
  . +----------+-----+-------+--------+-+-+-+-+-+-+-+-+-+-+-+-+-+-+---------------------------------+--------+------------------------+

←.....................................................25.0㎝....................................................................→
[제2-2호서식] (후 면)

+------+----+------------+--------+---------------------+---------------------------+-----+-----+------+------+-------------------+
|      |번호| 성      명 |세대주와|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본 적|호 주|전출입|본적지| 전주소 및 전출지  |
|      |    |            |의  관계|                     |                           |     |     |일  자|확  인|                   |
+------+----+------------+--------+---------------------+-+-+-+-+-+-+-+-+-+-+-+-+-+-+-----+-----+------+------+-------------------+
|      | 1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거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재   작   성   원   본   보   관     |
|      +------------+-------------+-----------+-------------+-------------+------------+----+-------------------+-----------------+
|      |            |             |           |             |             |            | 일 |                   |                 |
|  경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보 |                   |                 |
|      |            |             |           |             |             |            | 관 |                   |                 |
|  유  |            |             |           |             |             |            | 기 |                   |                 |
|      |            |             |           |             |             |            | 관 |                   |                 |
|      |            |             |           |             |             |            | 명 |                   |           (직인)|
|      +------------+-------------+-----------+-------------+-------------+------------+----+-------------------+-----------------+
|  기  |     7      |      8      |     9     |      10     |      11     |      12    |      작        성            일          |
|      +------------+-------------+-----------+-------------+-------------+------------+----+-------------------+-----------------+
|      |            |             |           |             |             |            | 일 |                   |                 |
|      |            |             |           |             |             |            | 자 |                   |                 |
|  관  |            |             |           |             |             |            +----+-------------------+                 |
|      |            |             |           |             |             |            | 직 |                   |                 |
|      |            |             |           |             |             |            |    |                   |                 |
|      |            |             |           |             |             |            | 성 |                   |                 |
|      |            |             |           |             |             |            |    |                   |                 |
|      |            |             |           |             |             |            | 명 |                   |           (직인)|
+------+------------+-------------+-----------+-------------+-------------+------------+----+-------------------+-----------------+

[별지 제4호서식]

  ↑+-------------------------------------------------------------------------------------------------------------------------+
  . |                       ↕15㎜                                                                                  (전 면)   |
  . | ↑+---------------------------------------------------------------------------------+  +-----------------------------+  |
  . | . |←..................................245㎜........................................|..|...........................→|  |
  . | . |                                                                                 |  |                             |  |
  . | . |  접수번호 제  호                              +------+--------------+-----------+  |        등록신고접수증       |  |
  . |↔ |                                               |  결  |사무장부읍면장|동장 읍면장|  |                             |  |
  . |18 |                                               |      +--------------+-----------+  |                             |  |
  . |㎜ |                등  록  신  고  서             |  재  |                          |  | 접수번호  제   호           |↔|
  . | . +------+--------------------+--------+------+---+------+--------------------------+  | +------+-----+------+----+  |5 |
 95 | . |주  소|                                    |세  대  주|                          |  | |주  소|                 |  |㎜|
 ㎜ | . +------+--------------------+--------+------+----------+--------------------------+  | +------+-----+------+----+  |  |
  . | 70|신고인|                    |세대주와|      |신고년월일|                          |  | |세대주|     |신고인|    |  |  |
  . | ㎜|      |               (인) |의  관계|      |          |                          |  | +------+-----+------+----+  |  |
  . | . +------+------+-------+-----+--------+------+----------+--------+-----------------+  | |신고일|     |      |    |  |  |
  . | . |      |반  장|통.리장|주민등록표정리|색인부|본적지통보|접 수 및|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등록신고를 접   |  |
  . | . |경  유|      |       |개인별|세대별 |정  리|197··· |        |                 |  | 수하였습니다.               |  |
  . | . |      +------+-------+------+-------+------+----------+        |                 |  |             197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인)|  (인) |  (인)|      (인)|담당자인|                 |  | 성명                   (인) |  |
  . | ↓+------+------+-------+------+-------+------+----------+--------+-----------------+  +-----------------------------+  |
  . |                     ↕10㎜                                                                                              |
  ↓+-------------------------------------------------------------------------------------------------------------------------+
    +------------------------------------------------------------------------------------------------------------------------------------+
    |                                                                                                     .                    (후  면)  |
    |    +----------+----+-------+----+--------+-----------------------------------+----+---------------+ . +-------------------------+  |
    |    |세대주와의|번호|성   명|성별|생년월일|       병                    역    |    |               | . |                         |  |
    |    |          |    |       |    |        +----+--------+------+----+----+----+특기|  본       적  | . |                         |  |
    |    |관     계 |    |       |    |        |군별|전역수검|역종체|병과|계급|군번|번호|    (호 주)    | . |                         |  |
    |    |          |    |       |    |        |    |년    도|격동위|    |    |    |    |               | . |                         |  |
    |    +----------+----+-------+----+--------+----+--------+------+----+----+----+----+---------------+ . |                         |  |
    |    |          | 1  |       | 남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2  |       | 남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3  |       | 남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4  |       | 남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5  |       | 남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6  |       | 남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7  |       | 남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268㎜................................................................→
[별지 제5호서식]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정  정  (말 소)  신  고  서                          |         |←..→|
  . |  18 . |                                                                             |         |  7㎜ |
  . |  ㎜ . +----------+------------------------+------+-----------+------+----------+----+---------+      |
  . |     . |          |        동              |      |           |      |          |    |         |      |
  . |     . |주      소|        로    번지    호|세대주|       (인)|신고인|      (인)|관계|         |      |
  . |     . |          |          (     통   반)|      |           |      |          |    |         |      |
  . |     . +----------+------------------------+------+-----------+------+----+-----+----+---------+      |
 95 |    70 |제      목|                        |본  적|                       |호주 |      의      |      |
 ㎜ |    ㎜ |          |                        |      |                       |     |              |      |
  . |     . +----------+------------------------+------+-----------------------+-----+--------------+      |
  . |     . |정정(말소)|                                                             |접수및취급자인|      |
  . |     . |상      황|                                                             +--------------+      |
  . |     . +----------+------------------+----------+--------------+--+-------------+              |      |
  . |     . |          |  주민등록표정리  |본적지통보|주민등록증회수|  |             |              |      |
  . |     . |          +--+-----+--+------+----------+--------------+비|             |              |      |
  . |     . | 처리사항 |개|     |세|      |          |              |  |             |              |      |
  . |     . |          |인|     |대|      |          |              |  |             |              |      |
  . |     . |          |별|     |별|      |          |              |고|             |              |      |
  . |     ↓+----------+--+-----+--+------+----------+--------------+--+-------------+--------------+      |
  . |       ←...........↑................................175㎜..................................→       |
  . |                    .10㎜                                                                             |
  . |                    ↓                                                                                |
  ↓+------------------------------------------------------------------------------------------------------+

←........................................................200㎜.........................................→
[별지 제6호서식]

↑ +-------------------------------------------------------------------------------------------------------------------------------+
.  |                                       ↑                              +--+--------+--------+                               ↑ |
.  |                                       .                               |결|사 무 장|동    장|                               .  |
.  |                                      15㎜                             |  |부읍면장|읍 면 장|                               .  |
.  |                                       .                               |  +--------+--------+                               .  |
.  |                                       ↓                              |재|        |        |             <전 면>           .  |
.  |  ↑+------------------------------------------------------------------+--+--------+--------+    +------------------------+ .  |
.  |  . |접수번호  제   호                                                 |경|반    장|통장이장|    |                        | .  |
.  |  . |접수년월일        (접  수)        퇴거신고서                      |  +--------+--------|    |                        | .  |
.  |  . |                   일부인                                         |유|        |        |    |    퇴거신고접수증      |←→|
.  |←→+------+----------------------+-----+------------------------------+--+--+-----+-+------+    |                        |5㎜ |
.  |18㎜|주  소|    동    가          |신 거|    시    구    동    가            |퇴   거|      |    | 접수번호제(접  수)호   | .  |
.  |  . |      |  번지    호   통   반|     |          시    읍    번지    호    |       |      |    |           (일부인)     | .  |
.  |  . |      |                      |주 지|    도    군    면    리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퇴거|세대전부|퇴  거|  남      인  |    | |퇴거지|             | | .  |
.  |  . |세데주|          (인) |신고자|                 (인)|구분|세대일부|인  원|  여      인  |    | +------+-------------+ | .  |
.  |  . +------+---------------+------+---------------------+----+--------+------+--------------+    | |전입지|             | | .  |
.  |  . |퇴  거|               |본  적|                                   |호주및|      의      |    | +------+-------------+ | .  |
.  |  . |년월일|               |      |                                   |관  계|              |    | |신고인|             | | .  |
.  |  . +------+---------------+------+--------------------------+--------+----+-+--+-----------+    | +------+-------------+ | .  |
.  |75㎜|            관  련  신  고  처  리  사  항              | 주민등록표  |    |이송일자 및|    | |신고인|             | | .  |
.  |  . +-----------+--------+--------+--------+--------+--------+             | 색 |           |    | +------+-------------+ | .  |
95 |  . |구       분|해당유무|취급자인|구    분|해당유무|취급자인|정         리| 인 |등 기 번호 |    |  위와 같이 퇴거신고서를| .  |
㎜ |  . +-----------+--------+--------+--------+--------+--------+------+------+ 부 +-----------+    | 접수하였습니다.        | .  |
.  |  . |인       감|     명 |    (인)|학령아동|      명|    (인)|      |      | 정 |           |    |      년     월     일  | .  |
.  |  . +--+--------+--------|--------|--------+--------+--------+개인별|세대별| 리 |           |    |           구       읍  | .  |
.  |  . |  |병    역|     명 |    (인)|인력동원|      명|    (인)|      |      |    | №        |    | 소속      시       면  | .  |
.  |  . |병+--------+--------+--------+--------+--------+--------+------+------+----+-----------+    |           군       동  | .  |
.  |  . |  |예 비 군|     명 |    (인)|민 방 위|      명|    (인)|      |      |    |           |    |                        | .  |
.  |  . |  +--------+--------+--------+--------+--------+--------+      |      |    |           |    |                        | .  |
.  |  . |사|병력동원|     명 |    (인)|구호대상|      명|    (인)| (인) | (인) |(인)|    (인)   |    | 성명                인 | .  |
.  |  ↓+--+--------+--------+--------+--------+--------+--------+------+------+----+-----------+    +------------------------+ ↓ |
.  |   ←................↕5㎜.................................245㎜.........................................................→    |
↓ +-------------------------------------------------------------------------------------------------------------------------------+

←................................................................268㎜........................................................→

+----+----------+----------+-------------+-----------------------------------------+
|세대|세대주와의| 퇴 거 자 | 주 민 등 록 |        관 련 신 고  해 당 사 항         |
|    |          |          |             +----+--------+----+------+------+--------+
|번호|관      계| 성    명 | 번       호 |인감|학령아동|병역|예비군|민방위|구호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입 신고할 때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1.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입      |
|    |          |          |             |    |        |    |      |      |        |    |     지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
+----+----------+----------+-------------+----+--------+----+------+------+--------+    |     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시지      |
+----+----------+----------+-------------+----+--------+----+------+------+--------+    |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          |             |    |        |    |      |      |        |    | 2.  전입지 읍·면·동에 아직 주      |
+----+----------+----------+-------------+----+--------+----+------+------+--------+    |     민등록표가 도착하지 않았을       |
|    |          |          |             |    |        |    |      |      |        |    |     때는 이 접수증을 제시하고,       |
+----+----------+----------+-------------+----+--------+----+------+------+--------+    |     우선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 |                           ↑                                       |결|사 무 장|동    장|  .                                 |
 . |                          15㎜                                      |  |부읍면장|읍 면 장|  .             <전 면>             |
 . |                           .                                        |  +--------+--------+  .  +-------------------------+    |
 . |                           ↓                                       |재|        |        |  .  |                         |    |
 . |  . +---------------------------------------------------------------+--+--------+--------+  .  |      전입신고접수증     |    |
 . |  . |접수번호  제  호                                               |경|반    장|통장이장|  .  |                         |←→|
 . |  . |접수년월일   (접  수)             전  입  신  고  서           |  +--------+--------+  .  |  접수번호  제(접  수)호 |5㎜ |
 . |  . |              연월일                                           |유|        |        |  .  |               일부인    |    |
 . |  . +------+--------------------+----+------------------------------+--+-----+--+--------+  .  |                         |    |
 . |  . |선  거|   동             가|구거|     시     구    동    가       |전 입|           |  .  |                         |    |
 . |  . |      |                    |    |           시    읍    번지    호|     |           |  .  | +--------+------------+ |    |
 . | 10 |주  지|   번지  호  통   반|주지|           도    군    면      리|사 유|           |  .  | |신거주지|            | |    |
 . | ㎜ +------+-----------+--------+----+----+-----+--------+-------------+-----+-----------+  .  | +--------+---+--+-----+ |    |
 . |←→|세대주|       (인)|신 고 인|     (인)|전 입|세대전부| 전       입 |   남       인   |  .  | |        |   |신|     | |    |
 . |  . |      |           |        |         |구 분|세대일부| 인       원 |   여       인   |  .  | |구거주지|   |고|     | |    |
 95|  . +------+-----------+--------+---------+-----+--------+-------------+-----------------+  .  | |        |   |인|     | |    |
 ㎜|  . |퇴  거|           |본    적|                        |호주 및 관계 |                 |  .  | +--------+---+--+-----+ |    |
 . | 75 |년월일|           |        |                        |             |            의   |  .  | |세 대 주|            | |    |
 . | ㎜ +------+-----------+--------+------------------------+-------------+-----------------+  .  | +--------+------------+ |    |
 . |  . +--------------------------------------------------------+--+--+------+--------+-----+  .  | |신 고 일|            | |    |
 . |  . |                                                        |주|개|      |        |     |  .  | +--------+------------+ |    |
 . |  . |                    관 련 신 고 처 리 사 항             |민|인|      | 본적지 |     |  .  |                         |    |
 . |  . |                                                        |등|별|  (인)| 통  보 | (인)|  .  |  위와 같이 전입신고서   |    |
 . |  . +-----------+--------+--------+--------+--------+--------+록+--+------+--------+-----+  .  | 를 접수하였습니다.      |    |
 . |  . |구       분|해당유무|취급자인|구    분|해당유무|취급자인|표|세|      |        |     |  .  |                         |    |
 . |  . +-----------+--------+--------+--------+--------+--------+정|  |      | 세무서 |     |  .  |          년    월    일 |    |
 . |  . |인       감|      명|    (인)|학령아동|      명|    (인)|리|별|  (인)| 통  보 | (인)|  .  |                구    읍 |    |
 . |  . +--+--------+--------+--------+--------+--------+--------+--+--+------+--------+-----+  .  |      소 속     시    면 |    |
 . |  . |  |병    역|      명|    (인)|인력동원|      명|    (인)|  색 |      |        |     |  .  |                군    동 |    |
 . |  . |병+--------+--------+--------+--------+--------+--------+  인 |      |치안본부|     |  .  |                         |    |
 . |  . |  |예 비 군|      명|    (인)|민 방 위|      명|    (인)|  부 |      |통    보|     |  .  |      성 명         (인) |    |
 . |  . |  +--------+--------+--------+--------+--------+--------+  정 |      |        |     |  .  |                         |    |
 . |  . |사|병력동원|      명|    (인)|구호대상|      명|    (인)|  리 |  (인)|        | (인)|  .  |                         |    |
 . |  ↓+--+--------+--------+--------+--------+--------+--------+-----+------+--------+-----+  .  +-------------------------+    |
 . |    ←....................................................245㎜.......................................................→      |
 ↓+------------------------------------------------------------------------------------------------------------------------------+

←..................................................................268㎜...................................................→

+----+------+--------+------+-----------+-----------------------------------------+
|세대|전입자|주민등록|주민등록증주소변경|         관 련 신 고 해 당 사 항         |
|    |      |        +------+-----------+----+--------+----+------+------+--------+
|    |      |        |      |사 무 장   |    |        |    |      |      |        |
|번호|성  명|번    호|담당자|부읍면장   |인감|학령아동|병역|예비군|민방위|구호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 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입 신고할 때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1.  퇴거일로 부터 14일 이내 전    |
+----+------+--------+------+-----------+----+--------+----+------+------+--------+    |     입지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하   |
|    |      |        |      |           |    |        |    |      |      |        |    |     여야 합니다.                  |
+----+------+--------+------+-----------+----+--------+----+------+------+--------+    | ※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시지   |
|    |      |        |      |           |    |        |    |      |      |        |    |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2.  전입신고를 하실때는 발급받    |
|    |      |        |      |           |    |        |    |      |      |        |    |     은 분의 주민등록증을 모두     |
+----+------+--------+------+-----------+----+--------+----+------+------+--------+    |     제출하여 주소를 정리하시기    |
|    |      |        |      |           |    |        |    |      |      |        |    |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전 입 신 고 확 인 서

  ↑+-----------+--------------------------------------+--------+---------------------+
  . |           |      시   구   동   가               |        |                     |
  . |  본   적  |                시   읍           번지| 호  주 |                     |
  . |           |      도   군   면   리               |        |                     |
  . +--+--------+--------------------------------------+--------+---------------------+
  . |주|구거주지|                                                                     |
  . |  +--------+---------------------------------------------------------------------+
  . |소|신거주지|                                                                     |
  . +--+--------+-------------------------+--------+----------------------------------+
  . |세  대  주 |                         |퇴거신고|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                  |세대주|              |전  입|                     |
  . |           |                  |관  계|              |년월일|                     |
  . +----------++---+-------+------+-+----+---+-----+----+---+--+---+--------+--------+
  . |세대주와의|    |       |주민등록|        |     |        |      |호주와의|주민등록|
  . |관      계|번호|성   명|번    호|생년월일|병 역|특기번호|본적지|관    계|증 발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입신고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
  . |                                                                                 |
  . +-----+------+------+------+--+                                                   |
  . |     |      |      |      |결|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재|                                                   |
  . +-----+------+------+------+--+                                                   |
  . |                                                                         동장    |
  . |                                                                                 |
  . |                                                                                 |
  . |                                              귀하                               |
  ↓+---------------------------------------------------------------------------------+

←...............................................16㎝............................→
[별지 제10호서식]

+-----------------------------------------------------------------------+ ↑
|                                                         (전  면)      | .
|                                                   +-----------------+ | .
|  +----------+                                     |특수우편물배달증 | | .
|  | 등    기 |         주 민 등 록 표 송 부        |첨     부     란 | | .
|  +----------+                                     +-----------------+ | .
|  +----+----------+---------------------------+-----------+----------+ | .
|  |번호| 우편번호 |    수  신  기  관  명     |등 기 번 호|우표첨부란| | .
|  +----+----------+---------------------------+-----------+----------+ | .
|  |    | □ □ □ |     시     구             |           |          | | .
|  | 1  |   －□□ |            시     장      |           |          | | .
|  |    |          |     도     군             |           |          | | .
|  +----+----------+---------------------------+-----------+----------+ | .
|  |    | □ □ □ |     시     구             |           |          | | .
|  | 2  |   －□□ |            시     장      |           |          | | .
|  |    |          |     도     군             |           |          | | .
|  +----+----------+---------------------------+-----------+----------+ | .
|  |    | □ □ □ |     시     구             |           |          | | .
|  | 3  |   －□□ |            시     장      |           |          | | .
|  |    |          |     도     군             |           |          | | .
|  +----+----------+---------------------------+-----------+----------+ | .
|  |    | □ □ □ |     시     구             |           |          | | .
|  | 4  |   －□□ |            시     장      |           |          | | .
|  |    |          |     도     군             |           |          | | .
|  +----+----------+---------------------------+-----------+----------+ | .
|  |    | □ □ □ |     시     구             |           |          | | .
|  | 5  |   －□□ |            시     장      |           |          | |340㎜
|  |    |          |     도     군             |           |          | | .
|  +----+----------+---------------------------+-----------+----------+ | .
|  |    | □ □ □ |     시     구             |           |          | | .
|  | 6  |   －□□ |            시     장      |           |          | | .
|  |    |          |     도     군             |           |          | | .
|  +----+----------+---------------------------+-----------+----------+ | .
|  |    | □ □ □ |     시     구             |           |          | | .
|  | 7  |   －□□ |            시     장      |           |          | | .
|  |    |          |     도     군             |           |          | | .
|  +----+----------+---------------------------+-----------+----------+ | .
|  |    | □ □ □ |     시     구             |           |          | | .
|  | 8  |   －□□ |            시     장      |           |          | | .
|  |    |          |     도     군             |           |          | | .
|  +----+----------+---------------------------+-----------+----------+ | .
|  |    | □ □ □ |     시     구             |           |          | | .
|  | 9  |   －□□ |            시     장      |           |          | | .
|  |    |          |     도     군             |           |          | | .
|  +----+----------+---------------------------+-----------+----------+ | .
|  |    | □ □ □ |     시     구             |           |          | | .
|  | 10 |   －□□ |            시     장      |           |          | | .
|  |    |          |     도     군             |           |          | | .
|  +----+----------+---------------------------+-----------+----------+ | .
|  ←.........................220㎜..................................→ | .
+---------------------------------------------------------------------+ ↓

←...................................................................→

+----+------------+--------------------------+--------------------+
|번호|우 편 번 호 |    발  신  기  관  명    |   발 신 년 월 일   |
+----+------------+--------------------------+--------------------+
| 1  |            |     시    구             |                    |
|    | □□□-□□|           시     장      |    19   .   .   .  |
|    |            |     도    군             |                    |
+----+------------+--------------------------+--------------------+
| 2  |            |     시    구             |                    |
|    | □□□-□□|           시     장      |    19   .   .   .  |
|    |            |     도    군             |                    |
+----+------------+--------------------------+--------------------+
| 3  |            |     시    구             |                    |
|    | □□□-□□|           시     장      |    19   .   .   .  |
|    |            |     도    군             |                    |
+----+------------+--------------------------+--------------------+
| 4  |            |     시    구             |                    |
|    | □□□-□□|           시     장      |    19   .   .   .  |
|    |            |     도    군             |                    |
+----+------------+--------------------------+--------------------+
| 5  |            |     시    구             |                    |
|    | □□□-□□|           시     장      |    19   .   .   .  |
|    |            |     도    군             |                    |
+----+------------+--------------------------+--------------------+
| 6  |            |     시    구             |                    |
|    | □□□-□□|           시     장      |    19   .   .   .  |
|    |            |     도    군             |                    |
+----+------------+--------------------------+--------------------+
| 7  |            |     시    구             |                    |
|    | □□□-□□|           시     장      |    19   .   .   .  |
|    |            |     도    군             |                    |
+----+------------+--------------------------+--------------------+
| 8  |            |     시    구             |                    |
|    | □□□-□□|           시     장      |    19   .   .   .  |
|    |            |     도    군             |                    |
+----+------------+--------------------------+--------------------+
| 9  |            |     시    구             |                    |
|    | □□□-□□|           시     장      |    19   .   .   .  |
|    |            |     도    군             |                    |
+----+------------+--------------------------+--------------------+
| 10 |            |     시    구             |                    |
|    | □□□-□□|           시     장      |    19   .   .   .  |
|    |            |     도    군             |                    |
+----+------------+--------------------------+--------------------+

※주의  ①사용한 수신 및 발신란은 흑갈횡선(=)으로 지우시오.
        ②우편번호와 수신기관명은 정확히 쓰시오.
        ③봉함시에는 실로 고리를 ×자형으로 감은후 풀을한지에 칠하여 실의 한쪽 끝이 한지밖으로 나오도록 고정시키시오.
        ④개봉시에는 고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실을 푸시오.
[별지 제13호서식]

   ↑ +-----------------------------------------------------------------------------------------------------------------------------------+
   .  |                                     ↑                        +--+--------+-----------+                                           |
   .  |                                     .                         |결|사무장·|동    장 ·|    +-----------------------------------+  |
   .  |                                    15㎜                       |  |부읍면장|읍  면  장 |    |                                   |  |
   .  |                                     .                         |  +--------+-----------+    |                                   |  |
   .  |                                     ↓                        |재|        |           |    |        (    )신고서접수증         |  |
   .  | ↑+-----------------------------------------------------------+--+--------+-----------+    |                                   |↔|
   .  | . |접수번호 제   호                                           |경|반    장|동·이  장 |    | 접수번호 제  호                   |5 |
   .  | . |                    복        귀                           |  +--------+-----------+    | +--------+----------------------+ |㎜|
   .  | . |                    신거주지변경    신  고  서             |  |        |           |    | |신고건명|                      | |  |
   .  | ↔|                    국 외  이 주                           |유|        |           |    | +--------+----------------------+ |  |
   .  |18 +----------+--------------------+------+-------------+------+--+--------+--+--+-----+    | |주    소|                      | |  |
   .  |㎜ | 주     소|  동                |세대주|         (인)|      |              |인|남   |    | +--------+----------------------+ |  |
   .  | . |          |      번지(  통  반)+------+-------------+퇴거지|              |원|     |    | |신거주지|                      | |  |
   .  | . |          |  리                |신고인|         (인)|      |              |수|여   |    | +--------+-----+------+---------+ |  |
   .  | . +----------+--------------------+------+---+---------+------+--------------+--+-----+    | |세 대 주|     |신고인|         | |  |
 95㎜ | . |최초신고된|                    |변경신고된|                               |접 수 및|    | +--------+-----+------+---------+ |  |
   .  |75 |신거주지  |                    |신 거주지 |                               |취급자인|    | 위와 같이               시고서를  |  |
   .  |㎜ +----------+-----------------+--+-------+--+-------------------------------+--------+    | 접수 하였다.                      |  |
   .  | . |국      외|                 |여|본   적|                                  |        |    |                                   |  |
   .  | . |          |                 |권|       |                                  |        |    |          년     월     일         |  |
   .  | . |          |                 |번| (호주)|                                  |        |    |                                   |  |
   .  | . |이주자주소|                 |호|       |                                  |        |    |                                   |  |
   .  | . +----------+--------+--------+--+-------+-----------+------+--------+------+        |    |                    구       읍    |  |
   .  | . |          |반송요구|주민등록|    주민등록표 정리   |색인부|선거주지|본적지|        |    |                    시       면    |  |
   .  | . |          |        |봉투접수|                      |정  리|발    송|통  보|        |    |                    군       동    |  |
   .  | . | 처리사항 +--------+--------+--+-------+--+--------+------+--------+------+        |    |                                   |  |
   .  | . |          |        |        |개|       |세|        |      |        |      |        |    |  소  속                           |  |
   .  | . |          |        |        |인|       |대|        |      |        |      |        |    |                                   |  |
   .  | . |          |        |        |별|       |별|        |      |        |      |        |    |  성  명                      (인) |  |
   .  | ↓+----------+--------+--------+--+-------+--+--------+------+--------+------+--------+    +-----------------------------------+  |
   .  |   ←.......................................................245㎜..............................................................→  |
   ↓ +-----------------------------------------------------------------------------------------------------------------------------------+

←................................................................268㎜............................................................→
[별지 제32호서식]

  ↑+----------------------------------------------------------------+    +--------------------------------------------------------------+
  . |                                                                |    |                                                              |
  . |                       통 지 서 수 령 증                        |    |                     (행  정  기  관  명)                     |
  . |                                                                |    |                                                              |
  . | 번 호   통지 제    호                                          |    |  통지  제     호                                             |
  . |                                                                |    |                                                              |
  . | 제 목: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    |  수 신                                                       |
  . |                                                                |    |    (주 소)                                                   |
  . |                                                                |    |    (성 명)                                                   |
  . | 수  령  내  용                                                 |    |                                                              |
  . |                                                                |    |  제  목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
  . |   가.  신청의무자:                                             |    |   1.  귀하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오니 이 통지를 받   |
  . |                                                                |    |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   .까지) 증명사진 3         |
15㎝|   나.  신청기간:                                               |    |   매를 가지고 사무소에 나오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다.  수령년월일:                                             |    |   2.  위 기한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
  . |                                                                |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
  . |                                                                |    |   알려드립니다.                                              |
  . | 수 령 자                                                       |    |                                                              |
  . |                                                                |    |                                                              |
  . |  (주소)                                                        |    |                                                              |
  . |                                                                |    |                                                              |
  . |  (성명)                                             인         |    |                                                              |
  . |                                                                |    |                              ○○동(읍·면)장  [인]          |
  . |                                                                |    |                                                              |
  . |                                                                |    |                                                              |
  . |                                   ○○읍·면·동장  귀하       |    |                                                              |
  . |                                                                |    |                                                              |
 ↓ +----------------------------------------------------------------+    +--------------------------------------------------------------+

←................................................................24㎝..............................................................→
[별지 제33호서식]

  ↑+-----------------------------------------------------------------------------------------------+
  . |                                                                                               |
  . |                               주 민 등 록 증 발 급 신 청 서                                   |
  . |                                                                                               |
  . | +------------+------------------+--------------+-------------------+------+-----------------+ |
  . | |주민등로번호|※                |구주민등록번호|                   |발  급|※               | |
  . | |            |                  |              |                   |년월일|      .   .   .  | |
  . | +------------+--------+---------+----+------+--+---------+------+--+------+------+----------+ |
  . | |신청인 성 명| 한  문 |              | 한글 |            | 직업 |         |혈액형|        형| |
  . | +------------+--------+--------------+------+------------+------++--------+------+----------+ |
  . | |            |      시    구    읍                               |        |                 | |
  . | |  원    적  |            시    면    리    번지    호(  통  반) |특수기술|                 | |
  . | |            |      도    군    동                               |        |                 | |
  . | +------------+---------------------------------------------------+--------+-----------------+ |
  . | |            |      시    구    읍                               |호    주|                 | |
  . | |  본    적  |            시    면    리    번지    호(  통  반) |        |                 | |
  . | |            |      도    군    동                               |(한  문)|                 | |
  . | +------------+---------------------------------------------------+--------+-----------------+ |
  . | |            |      시    구    읍                               |세 대 주|                 | |
  . | |  주    소  |            시    면    리    번지    호(  통  반) |(한  문)|                 | |
21㎝| |            |      도    군    동                               |        |                 | |
  . | +------------+--------------+--------------+----------+----------+--------+-----------------+ |
  . | |            |군별(수검년도)|계급(체격등위)|군      번|병      과|복무기간| 역           종 | |
  . | |            +--------------+--------------+----------+----------+--------+-----------------+ |
  . | |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장|통   (리)   장|입회경찰관|읍면동직원|     소 명 과 계 서 류    | |
  . | |관계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1. 현주민등록증         | |
  . | |            |              |              |          |          |  2.                      | |
  . | |확 인  날 인|              |              |          |          |  3.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 |
  . | | 1. 성명은 한문으로 기재하고 기타 사항은 모두   4. 재발급시에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 |
  . | |  한글로 기재한다.                                없다.                                    | |
  . | | 2. ※표시란과 후면은 공무원이 기재하고 그외    5. 지문은 경찰관이 읍면동사무소에 나와서 채| |
  . | |  사항은 모두 주민이 직접 기재한다.(사진은 뒷     취한다.                                  | |
  . | |  면을 한번 베껴서 단단히 붙여야 함)            6. 대리 또는 이중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문에 | |
  . | | 3. 기재시에는 흑색볼펜 또는 흑색잉크를 사용한    의하여 드러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원 | |
  . | |  다.                                             의 벌금을 받는다.                        | |
  . | +-------------------------------------------------------------------------------------------+ |
  ↓+-----------------------------------------------------------------------------------------------+

←..............................................21㎝...........................................→

+------------+--------------+   +--+--+--+--+--+--+--+   +-------+  +------+
|주민등록번호|      -       |   |1 |좌|  |  |  |  |  |   |검   공|  |검  사|
+------------+--------------+   |분+--+--+--+--+--+--+   +-------+  +------+
|            |(한문)        |   |류|우|  |  |  |  |  |   |       |  |      |
|            |              |   +--+--+--+--+--+--+--+   +-------+  +------+
|성        명+--------------+   |1 |좌|  |  |  |  |  |   |천   공|  |분  류|
|            |(한글)        |   |분+--+--+--+--+--+--+   +-------+  +------+
|            |              |   |류|우|  |  |  |  |  |   |       |  |      |
+------------+--------------|   +--+--+--+--+--+--+--+   +-------+  +------+
+--------------------------------------------------------------------------+
|             좌        수        회        전       인       상           |
+--------------+--------------+--------------+--------------+--------------+
|시          지|중          지|환          지|소          지|무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수        회         전        인       상        |
+--------------+--------------+--------------+--------------+--------------+
|시          지|중          지|환          지|소          지|무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진(남자)|   좌 수 평 면 인 상    |   우 수 평 면 인 상    |사 진(여자) |
|           +------------------------+------------------------+            |
|가로2.5㎝×|                        |                        |가로2.5㎝× |
|세로 3㎝   |                        |                        |세로 3㎝    |
+-----------+                        |                        +------------+
|좌  무  지 |                        |                        |우  무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75. 8. 25.] [대통령령 제7759호, 1975.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7,759호(1975·8·26)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내무부령으로"를 "내무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신고에 있어서의 이·통장등의 경유) 신고의무자가 법 제10조제1항·법 제14조·법 제15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퇴거신고, 전입신고, 복귀신고 및 신거주지변경신고, 국외이주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관할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과 반장의 확인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반송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란에 "비전입 말소"라는 표시와 그 말소년월일을, 퇴거증을 반송받은 때에는 퇴거증과 주민등록표의 해당란을 주선으로 말소하고 그 변경사유란에 "비전입 말소"라는 표시와 그 말소년월일을 주서한 후 관계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중 "주민등록표를 주선으로 말소하고 주민등록표와 색인부의 해당변경사유란에 그 연월일과 "직권말소"라고 명기한 후"를 "주민등록표의 주소이동란과 색인부의 해당변경 사유란에 "직권말소"라는 표시와 그 말소년월일을 주서한 후"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서식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제5조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법 제17조의8제2항"을 "법 제17조의8제1항"으로 하고, "발급일 7일전까지"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중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을 "제1항의 주민등록증발급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로 하고, "무인하다"를 "지문을 찍어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소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및 반장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17세에 달하여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장(시에 있어서는 통장) 또는 반장중 1인의 입회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심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물어볼 수 있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중 "해외"를 "국외"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파출소장의 분실 또는 멸실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분실 또는 멸실자가 영내군인일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제3항중 "이민여권"을 "이민을 위한 여권"으로, "내무부장관"을 "시장 또는 읍·면장"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중 "이민여권"을 "이민을 위한 여권"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해외"를 "국외"로 "18세"를 "17세"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회수주민등록증 처리)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40조의 제1항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는 구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에 기재하고 매분기말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일괄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는 본인·세대주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 관리기관의 사무소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중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과태료 부과)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에게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통고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읍·면·동장은 법 제13조, 법 제14조제1항, 법 제17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가 있는 때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실기사건보고서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사건보고서에는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로부터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해태이유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해태이유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실기사건보고서에 부기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해태기간과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의 학력·연령 및 해태이유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를 출석시켜 직접 진술을 들을수 있다.
  ⑥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과한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주민등록관계서류 보존) 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표, 색인부, 주거표,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 : 영구.
  2.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 영구.
  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 영구.
  4. 주민등록증 용지수불관계서류 : 10년.
  5. 말소주민등록증 : 10년.
  6. 본적지 통보관계서류 : 5년.
  7. 주민신고관계서류 : 3년.
  8. 직권조치관계서류 : 3년.
  9. 퇴거증 및 주민등록표 이송관계서류 : 3년.
  10. 이의신청관계서류 : 3년
  11. 전입신고확인서 : 3년.
  12. 제41조제3항에 의하여 보관된 주민등록증 : 1년.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제6호서식·제8호서식·제13호서식·제32호서식·제33호서식·제36호서식 및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제31호서식을 삭제하며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제19조제2항·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제28조제2항·제31조제2항·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중 "전 각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전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법률 제2,777호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
  ↑|주민등록|생년월일|성별|성명|구주민등록|세대주|호주|본적|   주소   |확인|
  | |  번호  |        |    |    |   번호   |      |    |    |(이동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9 |        |        |    |    |          |      |    |    |          |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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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8㎜ -------------------------------───→
  2002-4-1C                              200㎜×160㎜(백상지100g/㎡)
  1971.11 승인
[별지 제4호서식]
                                                                                                  (전면)

                                                                     +--+------------------+--------------+
                                                                     |결|사무장·부·읍면장|동장·읍·면장|
                                                                     |  +------------------+--------------+
                                                                     |재|                  |              |
    +----------------------------------------------------------------+--+------------------+--------------+
    |                         등록신고서                             |경|       반장       |  통장·이장  |
  ↑|                                                                |  +------------------+--------------+
  | |                                                                |유|                  |              |
  | +------+---------------------------------------------+------+----+--+------------------+--------------+
  | | 주소 |            동(리)    가    번지             |세대주|    |접|                                 |
  | +------+--+----+--+----+-----------------------------+------+----+수|                                 |
  | |세대주|번|    |성|생년|            병역             | 특수 |본적|  |                                 |
  | |와의  |  |성명|  |    +----+----+----+----+----+----+      |    |및|                                 |
  5 |관계  |호|    |별|월일|군별|전역|역종|병과|계급|군번| 기술 |호주|  |                                 |
  . +------+--+----+--+----+----+----+----+----+----+----+------+----+담|                                 |
  6 |      |1 |    |남|    |    |수검|    |    |    |    |      |    |당|                                 |
  ㎝|      |  |    |여|    |    |년도|    |    |    |    |      |    |자|                                 |
  | +------+--+----+--+----+----+----+----+----+----+----+------+----+--+-------+----------+--------------+
  | |      |2 |    |남|    |    |    |    |    |    |    |      |    |주민등록표|  색인부  |  본적지통보  |
  | |      |  |    |여|    |    |    |    |    |    |    |      |    |   정리   |  정리    |  19   .   .  |
  | +------+--+----+--+----+----+----+----+----+----+----+------+----+----------+----------+--------------+
  | |      |3 |    |남|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23㎝ -----------------------------------------------------→
                                                                                                   (갱지)
                                                                                                   (후면)

  +------+--+------+------+-------------------------------+----------------+------+------+----------+
  |세대주|번|      | 생년 |              병역             |   특수기술     |      |      |          |
  |와의  |  | 성명 |      +----+------+----+----+----+----+------+----+----+ 본적 | 호주 |본적지통보|
  |관계  |호|      | 월일 |군필|전역수|역종|병과|계급|군번|기술명|등급|전문|      |      |          |
  |      |  |      |      |    |검년도|    |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년월일   |                            | 신고인  |                                         |
  +----------------+----------------------------+---------+-----------------------------------------+

[별지 제6호서식]
(전면)

  +-------------------------------------------------------------------------------------------------------------------+
  | ↑                ↑                                                                                              |
  | |                 |                                               +----+--------------------+----------------+    |
  | 7               1.5㎝                                             | 결 | 사무장·부읍·면장 | 동장·읍·면장 |    |
  | .                 |                                               |    +--------------------+----------------+    |
  | 5                 ↓                                              | 재 |                    |                |←→|
  | ㎝ +--------------------------------------------------------------+----+--------------------+----------------+ 1.5|
  | |  |  접수년월일                                                  | 경 |        반장        |   통장·이장   | ㎝ |
  | |  |                        퇴고신고서                            |    +--------------------+----------------+    |
  | ↓ |                                                              | 유 |                    |                |    |
  |←→+----------+-----------------+----+----------------------------+----+---------+----------+----------------+    |
  | 3.3|          |   동            |신거|   시  구  동               |퇴거|         |                           |    |
  | ㎝ |   주소   |   리  가  번지  |    |   도  시  읍  리  가  번지 |    |         |  관련신고처리사항         |    |
  | |↑|          |                 |주지|       군  면               |사유|         |                           |    |
  | || +----------+----------+------+----+-------+----+------+--------+----+---------+---------+--------+--------+    |
  | || |          |          |      |            |    |      |        |    |         |   구분  |해당유무|취급자  |    |
  | || |          |          |      |            |퇴거|      |세대전부|퇴거| 남   인 +---------+--------+--------+    |
  | || |  세대주  |          |신고자|        (인)|    |      |        |    |         | 주민등록|    (명)|    (인)|    |
  | || |          |          |      |            |구분|      |세대열부|인원| 여   인 +---------+--------+--------+    |
  | || |          |          |      |            |    |      |        |    |         |   인감  |    (명)|    (인)|    |
  | |5 +----------+----------+------+------------+----+------+--------+----+---------+---------+--------+--------+    |
  | |㎝|          |          |      |                        |        |              | 학령아동|    (명)|    (인)|    |
  | || | 퇴거신고 |          |      |                        |        |              +--+------+--------+--------+    |
  | || |          |          | 본적 |                        | 호주및 |              |병| 병역 |    (명)|    (인)|    |
  | || | 년 월 일 |          |      |                        |  관계  |      의      |사+------+--------+--------+    |
  | || |          |          |      |                        |        |              |  |예비군|    (명)|    (인)|    |
  | || +----------+----------+------+---------+--------+-----+--------+--------------+--+------+--------+--------+    |
  | || |주민등록표|                           | 색인부 |                             |  민방위 |    (명)|    (인)|    |
  | || |          |                           |        |                             +---------+--------+--------+    |
  | || |   정리   |                           |  정리  |                             | 근로동원|    (명)|    (인)|    |
  | |↓+----------+---------------------------+--------+-----------------------------+---------+--------+--------+    |
  | ↓  ←-------------------------------------------- 23㎝ ---------------------------------------------------→     |
  +-------------------------------------------------------------------------------------------------------------------+

←------------------------------------------------ 26.8㎝ ---------------------------------------------------------→

  +----+------+------+----+----+------+----+------+------+----+----+------+---------------------------------+
  |세대|세대주|퇴거자|주민|생년|주민등|세대|세대주|퇴거자|주민|생년|주민등|         관련신고해당사항        |
  |    |와의  |      |등록|    |록발급|    |와의  |      |등록|    |록발급+----+----+----+------+------+----+
  |번호|관계  |성명  |번호|월일|일자  |번호|관계  |성명  |번호|월일|일자  |인감|학령|병역|예비군|민방위|근로|
  |    |      |      |    |    |      |    |      |      |    |    |      |    |아동|    |      |      |동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62-4-6A 50㎜×230㎜(갱지 50g/㎡)
1971.11. 승인
[별지 제8호서식]
(전면)

  +------------------------------------------------------------------------------------------------------------------+
  | ↑                ↑                                                                                             |
  | |                 |                                              +----+--------------------+----------------+    |
  | 7               1.5㎝                                            | 결 | 사무장·부읍·면장 | 통장·읍·면장 |    |
  | .                 |                                              |    +--------------------+----------------+    |
  | 5                 ↓                                             | 재 |                    |                |←→|
  | ㎝ +-------------------------------------------------------------+----+--------------------+----------------+ 1.5|
  | |  |                                                             | 경 |        반장        |   통장·이장   | ㎝ |
  | |  |                        전입신고서                           |    +--------------------+----------------+    |
  | ↓ |                                                             | 유 |                    |                |    |
  |←→+----------+---------------------------+--------+-------------+----+---------+----------+----------------+    |
  | 2.3|          |   동   가                 |        |   특별시   구   동   가    |                           |    |
  | ㎝ | 신거주지 |   리   번지   호( 통 반)  |구거주지|   도  시   읍              |      관련신고처리사항     |    |
  | |↑|          |                           |        |       군   면   리   번지  |                           |    |
  | || +----------+---------+--------+--------+-+------+-+--------+--------+--------+---------+--------+--------+    |
  | || |          |         |        |          |        |        |        |        |   구분  |해당유무|취급자  |    |
  | || |          |         |        |          |        |세대전부|        |남    인+---------+--------+--------+    |
  | || |  세대주  |     (인)| 신고인 |      (인)|전입구분|        |전입인원|        | 주민등록|    (명)|    (인)|    |
  | || |          |         |        |          |        |세대일부|        |여    인+---------+--------+--------+    |
  | || |          |         |        |          |        |        |        |        |   인감  |    (명)|    (인)|    |
  | |5 +----------+------+--+---+----+----------+--------+--------+--------+--------+---------+--------+--------+    |
  | |㎝|          |      |      |                        |        |                 | 학령아동|    (명)|    (인)|    |
  | || |          |      |      |                        |  호주  |                 +--+------+--------+--------+    |
  | || |퇴거년월일|      | 본적 |                        |  및    |                 |병| 병역 |    (명)|    (인)|    |
  | || |          |      |      |                        |  관계  |                 |사+------+--------+--------+    |
  | || |          |      |      |                        |        |                 |  |예비군|    (명)|    (인)|    |
  | || +----------+------+------+------+------+------+---+----+---+--+------+-------+--+------+--------+--------+    |
  | || |주민등록표|      |색인부|      |본적지|      |전입신고|      |치안국|       |  민방위 |    (명)|    (인)|    |
  | || |          |  (인)|      |  (인)|      |  (인)|확인서  |  (인)|      |   (인)+---------+--------+--------+    |
  | || |   정리   |      |정리  |      |통보  |      |송부    |      |통보  |       | 근로동원|    (명)|    (인)|    |
  | |↓+----------+------+------+------+------+------+--------+------+------+-------+---------+--------+--------+    |
  | ↓  ←---------------------------------------------- 23㎝ ------------------------------------------------→     |
  +------------------------------------------------------------------------------------------------------------------+

←--------------------------------------------------- 26.8㎝ -----------------------------------------------------→

  +-----------------------------------------------------------------------------------------------------------------------+
  |                                                                                                                       |
  |    +--+------+----+----+----+--------------------+--+------+----+----+----+--------------------+-----------------+    |
  |    |  |      |    |    |주민| 주민등록증주소변경 |  |      |    |    |    | 주민등록증주소변경 |관련신고해당사항 |    |
  |    |세|전입자|주민|생년|등록+------+-------------+세|전입자|주민|생년|주민+------+-------------+--+--+--+--+--+--+    |
  |    |대|성명  |등록|월일|증발|      |사무장 -+    |대|성명  |등록|월일|등록|      |사무장 -+    |인|학|병|예|민|근|    |
  |    |번|      |번호|    |급일|담당자|        |확인|번|      |번호|    |증발|담당자|        |확인|  |령|  |비|방|로|    |
  |    |호|      |    |    |자  |      |읍면장 -+    |호|      |    |    |급일|      |읍면장 -+    |  |아|  |군|위|동|    |
  |    |  |      |    |    |    |      |             |  |      |    |    | 자 |      |             |감|동|역|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2-4-8A 50㎜×230㎜(갱지 50g/㎡)
1971.11. 승인
[별지 제13호서식]

                                                             +--+----------+--------+
                                                             |  |  사무장  |  동장  |
                                                             |결| 부읍면장 | 읍면장 |
                                                             |  +----------+--------+
                                                             |재|          |        |
    +--------------------------------------------------------+--+----------+--------+
  ↑|                 복귀                                   |  |   반장   |통장이장|
  | |                 신거주지변경  신고서                   |경+----------+--------+
  | |                 국외이주                               |  |          |        |
  | |                                                        |유|          |        |
  | +----------+-------------------------+--------+----------+--+-------+--+--------+
  | |          |    동                   | 세대주 |      (인)|퇴|       |인|남      |
  | |   주소   |         번지(   통 반)  +--------+----------+거|       |원|        |
  5 |          |    리                   | 신고인 |      (인)|지|       |수|여      |
  . +----------+-------------------------+--------+----------+--+-------+--+--------+
  5 |최초신고된|                         |변경신고|                        |접수 및 |
  ㎝| 신거주지 |                         |   된   |                        |취급자인|
  | |          |                         |신거주지|                        |        |
  | +----------+-------+----+------------+--------+------------------------+--------+
  | |국외이주지|       |여권|            |본적호주|                        |        |
  | |   주소   |       |번호|            |        |                        |        |
  | +----------+---+---+--+-+--+----+----+--------+----+----+----+----+----+        |
  | |          |   |주민등|    |주민|    | 색인부 |    |신거|    |본적|    |        |
  | | 반송요구 |   |록봉투|    |등록|    |  정리  |    |주지|    |지  |    |        |
  | |          |   |접수  |    |정리|    |        |    |발송|    |통보|    |        |
  ↓+----------+---+------+----+----+----+--------+----+----+----+----+----+--------+

←---------------------------------- 23㎝ -------------------------------------→
(갱지)
[별지 제32호서식]

  +------------------------------------------------------------------+
  |                                                                  |
  |                       행  정  기  관  명                         |
  |                                                                  |
  |                                                                  |
  |  통지 제     호                                     (시행년월일) |
  |                                                                  |
  |                                                                  |
  | 수신                                                             |
  |                                                                  |
  |                                                                  |
  |    (주소)                                                        |
  |                                                                  |
  |                                                                  |
  |    (성명)                                                        |
  |                                                                  |
  |                                                                  |
  | 제목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
  |                                                                  |
  |                                                                  |
  |  1. 귀하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오니 증명사진 3매를 가지  |
  |    고 19  .    .   . 까지 사무소에 나오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
  |    니다.                                                         |
  |                                                                  |
  |  2. 위 기한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시는 주민등록법   |
  |    제20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동(읍·면)장                             |
  |                                                                  |
  +------------------------------------------------------------------+

[별지 제33호서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전면)

    +--------------+-----------------------------------+----------+------------------------+
   || 주민등록번호 |                                   |발급년월일|                        |
   |+--------------+----+------------+----+------------+----+-----+------+------+----------+
   ||  신청인성명  |한문|            |한글|            |직업|            |혈액형|          |
   |+--------------+----+------------+----+------------+----+------------+------+----------+
   ||     원적     |     시     구     동     리     번지     통     반  | 특수 |          |
   ||              |     도     군     면                                | 기술 |          |
   |+--------------+-----------------------------------------------------+------+----------+
   ||     본적     |     시     구     동     리     번지     통     반  | 호주 |          |
   ||              |     도     군     면                                |      |          |
   |+--------------+-----------------------------------------------------+------+----------+
   ||     주소     |     시     구     동     리     번지     통     반  |세대주|          |
   ||              |     도     군     면                                |      |          |
   |+--------------+----+--------------+------------+----+------------+--+------+----------+
   ||              |군별|제대(수검)년도|역종체격등위|병과|    계급    |        군번        |
   ||     병역     +----+--------------+------------+----+------------+--------------------+
  2 |              |    |              |            |    |            |                    |
  0 +--------------+----+--------------+------------+----+-+----------+-----+--------------+
  5 |   남자사진   |            관계공무원확인날인         |                |   여자사진   |
  ㎜|              +----+--------+----------+--------------+발급읍·면·동명|   (2.5×3)   |
   ||              |반장|통(리)장|입회경찰관|읍·면·동직원|                |              |
   ||              +----+--------+----------+--------------+----------------+              |
   ||   (2.5×3)   |    |        |          |              |                |              |
   |+--------------+----+--------+----------+--------------+----------------+--------------+
   ||소명관계서특명| ※ 비고                                                               |
   |+--------------+-----------------------------------------------------------------------+
   ||              |  (기재요령)                                                           |
   ||              |  (1)성명은 한문으로 기재하고 기타사항은 모두 한글로 기재한다.         |
   ||              |  (2)재발급시에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              |  (3)지문은 경찰관이 읍면동사무소에 나와서 재취한다.                   |
   ||              |  (4)※표시란은 공란으로 둔다.                                         |
    +--------------+-----------------------------------------------------------------------+

---------------------------------------- 210㎜ ---------------------------------------
(후면)

  +------------+-------------------+    +--+------------+--+--+-----+-----+-----+-----+-----+
  |            |                   |    |  |            | 2|좌|     |     |     |     |     |
  | 주민등록증 |        ---        |    | 1|            |분+--+-----+-----+-----+-----+-----+
  |            |                   |    |  |            |류|우|     |     |     |     |     |
  +------------+-------------------+    |분|            +--+--+-----+-----+-----+-----+-----+
  |            |                   |    |  |            | 3|좌|     |     |     |     |     |
  |    성명    +-------------------+    |류|            |급+--+-----+-----+-----+-----+-----+
  |            |                   |    |  |            |류|우|     |     |     |     |     |
  +------------+-------------------+    +--+------------+--+--+-----+-----+-----+-----+-----+
  +-----------------------------------------------------------------------------------------+ 
  |                                 좌수회전인상                                            |
  +-----------------+-----------------+-----------------+-----------------+-----------------+
  |       시지      |       중지      |       환지      |       소지      |       무지      |
  +-----------------+-----------------+-----------------+-----------------+-----------------+
  |                 |                 |                 |                 |                 |
  +-----------------+-----------------+-----------------+-----------------+-----------------+
  +-----------------+-----------------+-----------------+-----------------+-----------------+
  |                              우수회전인상                                               |
  +-----------------+-----------------+-----------------+-----------------+-----------------+
  |       시지      |       중지      |       환지      |       소지      |       무지      |
  +-----------------+-----------------+-----------------+-----------------+-----------------+
  |                 |                 |                 |                 |                 |
  +--------+--------+--------+--------+-------+---------+--------+--------+-------+---------+
  +--------+-----------------+----------------+------------------+----------------+---------+
  |              좌수평면인상                 |                우수평면인상                 |
  +----------------------------+--------------+--------------+------------------------------+
  |                            |     무지     |     무지     |                              |
  |                            |              |              |                              |
  |                            +--------------+--------------+                              |
  |                            |     분류     |     겸사     |                              |
  |                            +--------------+--------------+                              |
  +----------------------------+--------------+--------------+------------------------------+

[별지 제36호서식]
주민등록증회수인계대장
(동·읍·면출장소용)

  +----+--------------------------+------+----+------+----+--------+
  |    |    회수주민등록증표시    |      |    |      |    |        |
  |일련+--------+----+------------+회수  |회수|인계  |인계|인수자  |
  |번호|주민등록|성명|회수당시주민|년월일|사유|년월일|기관|    (인)|
  |    |  번호  |    |   등록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03-43C                                          190㎜×268㎜
  1975. 8.1승인                                 인쇄용지(2급)70g/㎡
  [별지 제42호서식]

  +--------------------------------------------------------------------+
  |                                                                    |
  |                        기   관   명                                |
  |                                                                    |
  |                                  (전화           )  19  .  .  .    |
  |                                                                    |
  | 문서번호                                                           |
  |                                                                    |
  | 수    신  ○○군수(시장)                                           |
  |                                                                    |
  | 제    목  실기사건발생보고                                         |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6조의 2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 |
  |                                                                    |
  | 고합니다.                                                          |
  |                                                                    |
  |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                                  |
  |                                                                    |
  |              본  적:        군(시)        읍·면(동)        번지   |
  |                                                                    |
  |              주  소:        군(시)        읍·면(동)        번지   |
  |                                                                    |
  |         1. 신고 또는 신청사항                                      |
  |                                                                    |
  |         2. 해 태 사 유                                             |
  |                                                                    |
  |         3. 해 태 기 간                                             |
  |                                                                    |
  |         4.첨 부 서 류                                              |
  |                                                                    |
  |         5.참고 사항(신고의무자)                                    |
  |                                                                    |
  |             가. 자산정도--부동산            천원                   |
  |                                                                    |
  |                           동  산            천원                   |
  |                                                                    |
  |             나. 교육정도                                           |
  |                                                                    |
  |             다. 성별과 연령                                        |
  |                                                                    |
  |                                     ○○○ 읍·면(동)장            |
  +--------------------------------------------------------------------+

2102-03-44B 190㎜×268㎜ 신문용지 54g/㎡
1975. 8. 1승인
[별지 제43호서식]

  +--------------------------------------------------------------------+
  |                                                                    |
  |                      해  태  이  유  서                            |
  |                                                                    |
  |                                                                    |
  |  1.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                                           |
  |                                                                    |
  |     성명:○○○(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
  |                                                                    |
  |     본적:                                                          |
  |                                                                    |
  |     주소:                                                          |
  |                                                                    |
  |                                                                    |
  |                                                                    |
  |  2.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
  |                                                                    |
  |    성명:○○○(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
  |                                                                    |
  |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와의 관계:                                  |
  |                                                                    |
  |                                                                    |
  |                                                                    |
  |  3. 사건발생상황                                                   |
  |                                                                    |
  |     사건의 표시:                                                   |
  |                                                                    |
  |     사건발생년월일:      년      월      일                        |
  |                                                                    |
  |     사건신고 또는 신청년월일:      년      월      일              |
  |                                                                    |
  |                                                                    |
  |                                                                    |
  |  4. 해태이유                                                       |
  |                                                                    |
  |                                                                    |
  |                                                                    |
  |                    19    년     월     일                          |
  |                                                                    |
  |                                 진술인  ○    ○    ○ (인)        |
  |                                                                    |
  |                                    ○○ 읍·면(동)장  귀하         |
  +--------------------------------------------------------------------+

2102-03-45A 190㎜×268㎜ 신문용지 54g/㎡
1975.8.1승인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73. 8. 17.] [대통령령 제6814호, 1973.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6,814호(1973·8·17)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1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등록자 전원에 대하여, 읍, 면장은 관할구역밖에 본적을 둔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각각 그 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 면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성명·생년월일·병역사항 및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관한 정정 또는 말소사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2. 주민의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제27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외로 이민갔던 자가 귀국한 때.
제41조제3항중 "여권"을 "이민여권"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이민여권 이외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자의 세대주·가족 또는 출국보증인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⑤1968년 9월이전에 출국한 자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18세가 된 자가 일시 귀국하였다가 재출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7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41조제3항에 의하여 보관된 주민등록증 : 1년.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6호서식 내지 제9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및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주민등록신고 특수기술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1. 2-1-0 난 및 3-0-0 난을 삭제한다.
  2. 1-0-64 난 다음에 1-0-65 난 내지 1-0-67난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번   호   | 명   칭 | 등 급  |    전   문   분   야  |  비  고  |
  +------------+---------+--------+-----------------------+----------+
  |   1-0-65   | 기 술 사|        |  식 품 가 공          |          |
  +------------+---------+--------+-----------------------+----------+ 
  |   1-0-66   |    "    |        |  방       사          |          |
  +------------+---------+--------+-----------------------+----------+
  |   1-0-67   |    "    |        |  정 보 처 리          |          |
  +------------+---------+--------+-----------------------+----------+

3. 2-2-18 난 다음에 2-2-19 난 내지 2-2-22 난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번     호 | 명    칭| 등 급  |    전   문  분  야    |          |
  +------------+---------+--------+-----------------------+----------+
  |   2-2-19   | 기 능 공|        |  제련공, 전련공, 전련 |          |
  |            |         |        |  토공                 |          |
  +------------+---------+--------+-----------------------+----------+
  |   2-2-20   |    "    |        |  금속압연공           |          |
  +------------+---------+--------+-----------------------+----------+
  |   2-2-21   |    "    |        | 파쇄공, 연마공, 혼합공|          |
  +------------+---------+--------+-----------------------+----------+
  |   2-2-22   |    "    |        | 단조공                |          |
  +------------+---------+--------+-----------------------+----------+

4. 7-2-0 난 다음에 7-3-0 난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번   호   | 명   칭 | 등 급  |    전   문   분   야  |  비  고  |
  +------------+---------+--------+-----------------------+----------+
  |   7-3-0    | 기 능 공|        |  발전기 조작공        |          |
  +------------+---------+--------+-----------------------+----------+

5. 10-0-8 난 다음에 10-0-9 난과 10-0-10 난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번   호   | 명   칭 | 등 급  |    전   문   분   야  |  비  고  |
  +------------+---------+--------+-----------------------+----------+
  |   10-0-9   | 기 능 공|        |정미공및 관련곡물가공공|          |
  +------------+---------+--------+-----------------------+----------+
  |   10-0-10  |    "    |        | 제빵공, 제과공        |          |
  +------------+---------+--------+-----------------------+----------+

6. 12-2-0 난 다음에 12-3-0 난과 12-4-0 난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번   호   | 명   칭 | 등 급  |    전   문   분   야  |  비  고  |
  +------------+---------+--------+-----------------------+----------+
  |   12-3-0   | 기 능 공|        | 광부, 채석부          |          |
  +------------+---------+--------+-----------------------+----------+
  |   12-4-0   |    "    |        | 굴절부, 천공부        |          |
  +------------+---------+--------+-----------------------+----------+

7. 14-3-0 난 다음에 14-4-0 난 내지 14-7-0 난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번   호   | 명   칭 | 등 급  |    전   문   분   야  |  비  고  |
  +------------+---------+--------+-----------------------+----------+
  |   14-4-0   | 기 능 공|        | 전기설비공            |          |
  +------------+---------+--------+-----------------------+----------+
  |   14-5-0   |    "    |        | 전자설비공            |          |
  +------------+---------+--------+-----------------------+----------+
  |   14-6-0   |    "    |        | 전기장비조립공, 전자  |          |
  |            |         |        | 장비조립공            |          |
  +------------+---------+--------+-----------------------+----------+
  |   14-7-0   |    "    |        | 견공                  |          |
  +------------+---------+--------+-----------------------+----------+

8. 18-3-3 난 다음에 18-4-1 난 내지 18-4-3 난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번   호   | 명   칭 | 등 급  |    전   문   분   야  |  비  고  |
  +------------+---------+--------+-----------------------+----------+
  |   18-4-1   | 기 능 공|        |벽돌공, 석공,타일부착공|          |
  +------------+---------+--------+-----------------------+----------+
  |   18-4-2   |    "    |        | 시멘트공, 철근콘크리트|          |
  |            |         |        | 공, 테라조공          |          |
  +------------+---------+--------+-----------------------+----------+
  |   18-4-3   |    "    |        | 유리삽입공            |          |
  +------------+---------+--------+-----------------------+----------+

9. 20-0-0 난 다음에 20-0-1 난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번   호   | 명   칭 | 등 급  |    전   문   분   야  |  비  고  |
  +------------+---------+--------+-----------------------+----------+
  |   20-0-1   | 기 능 공|        | 크레인운전공, 호이스트|          |
  |            |         |        | 운전공                |          |
  +------------+---------+--------+-----------------------+----------+

10. 22-0-0 난 다음에 22-0-1 난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번   호   | 명   칭 | 등 급  |    전   문   분   야  |  비  고  |
  +------------+---------+--------+-----------------------+----------+
  |   22-0-1   | 기 능 공|        | 전신전화시설공        |          |
  +------------+---------+--------+-----------------------+----------+

11. 23-0-0 난 다음에 23-0-1 난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번   호   | 명   칭 | 등 급  |    전   문   분   야  |  비  고  |
  +------------+---------+--------+-----------------------+----------+
  |   23-0-1   | 기 능 공|        | 전선가설공, 케불접속공|          |
  +------------+---------+--------+-----------------------+----------+

12. 28-0-0 난 다음에 28-0-1 난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번   호   | 명   칭 | 등 급  |    전   문   분   야  |  비  고  |
  +------------+---------+--------+-----------------------+----------+
  |   28-0-1   | 기 능 공|        | 방송공                |          |
  +------------+---------+--------+-----------------------+----------+

13. 30-3-0 난 다음에 30-4-0 난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번   호   | 명   칭 | 등 급  |    전   문   분   야  |  비  고  |
  +------------+---------+--------+-----------------------+----------+
  |   30-4-0   | 기 능 공|        | 라디오수리공, TV수리공|          |
  +------------+---------+--------+-----------------------+----------+

14. 34-0-0 난 다음에 34-0-1 난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
  |  번   호   | 명   칭 | 등 급  |    전   문   분   야  |  비  고  |
  +------------+---------+--------+-----------------------+----------+
  |   34-0-1   | 기 능 공|        |갑판원, 부선선원,단정원|          |
  +------------+---------+--------+-----------------------+----------+

15. 52-4-0 난 다음에 다음의 난을 신설한다.

  +------------+---------+--------+-----------------------+----------+
  |  번   호   | 명   칭 | 등 급  |    전   문   분   야  |  비  고  |
  +------------+---------+--------+-----------------------+----------+
  |   53-1-0   | 기 능 공|        | 방직공, 권사공        |          |
  +------------+---------+--------+-----------------------+----------+
  |   53-2-0   |    "    |        | 직조공 및 관련직공    |          |
  +------------+---------+--------+-----------------------+----------+
  |   54-1-0   |    "    |        | 양복공, 양장공        |          |
  +------------+---------+--------+-----------------------+----------+
  |   54-2-0   |    "    |        | 재봉공, 자수공        |          |
  +------------+---------+--------+-----------------------+----------+
  |   55-1-0   | 기 능 공|        | 피혁공, 양피공        |          |
  +------------+---------+--------+-----------------------+----------+
  |   55-2-0   |    "    |        | 제화공, 구두수선공    |          |
  +------------+---------+--------+-----------------------+----------+
  |   56-1-0   |    "    |        | 제지공                |          |
  +------------+---------+--------+-----------------------+----------+
  |   56-2-0   |    "    |        | 종이제조공, 종이제품  |          |
  |            |         |        | 제조공                |          |
  +------------+---------+--------+-----------------------+----------+
  |   57-1-0   |    "    |        | 고무제품제조공, 푸라  |          |
  |            |         |        | 스틱제품제조공        |          |
  +------------+---------+--------+-----------------------+----------+
  |   57-2-0   |    "    |        | 타이어제조공, 경화공  |          |
  +------------+---------+--------+-----------------------+----------+
  |   58-1-0   |    "    |        | 정유공                |          |
  +------------+---------+--------+-----------------------+----------+
  |   59-1-0   |    "    |        | 유리성형절단공,       |          |
  |            |         |        | 연마완성공            |          |
  +------------+---------+--------+-----------------------+----------+
  |   60-1-0   |    "    |        | 인쇄공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대장
                        =================

 +- +---------------+---------+-----------+-----------------++----------+--------------+
 |  |① 주민등록    |②이(동) |③ 성   명 |④ 본  적  지    ||⑤ 호  주 |⑥ 주민등록   |
 |  |   번    호    |  번  지 |           |                 ||          |   세 대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2002-4-1C 세로 200㎜×160㎜(백상지 100g/㎡)
1971. 11. 승인
[별지 제2호서식]
(전면)

----+------+--------------+------+--------------+
  ..|세대주|①            |세대주|              |
  . |성  명|              |확  인|              |               주    민    등    록    표                      +-------------------------------------+
  . +------+-------+------+------+---+----------|             ==============================                    |     본  적  지  변  경  사  유      |
  . |  재작성사유  |재작성|세  대  주|확      인|                                                               +-------------------------------------+
  . |              |년월일|          |          |                                                               |                                     |
  . +--------------+------+----------+----------+--------+------------------------------------------------------+--------+----------------------------+
  . |②            |      |          |          | 본  적 |     시    구        동        동                     |호주성명|                            |
  . +--------------+------+----------+----------+        |     도    시군      읍면      리      가    번지   호|        |                            |
  . |③            |      |          |          +--------+------------------------------------------------------+--------+----------------------------+
  . +--------------+------+----------+----------+ 본  적 |     시    구        동        동                     |호주성명|                            |
  . |④            |      |          |          |        |     도    시군      읍면      리      가    번지   호|        |                            |
  . +--+------+----+------+----------+--------+-+--------+-----------------------+--+------+--------------------+-------++----------------------------|
  . |  |통 ／ |               번지          호|          년      월      일  전입|  |   ／ |       번지               호|     년      월      일  전입|
  . |주|／  반|                               |          년      월      일  전출|주|／    |                            |     년      월      일  전출|
  . |  +------+-------------------------------+----------------------------------+  +------+----------------------------+-----------------------------|
  . |  |   ／ |               번지          호|          년      월      일  전입|  |   ／ |       번지               호|     년      월          전입|
  . |  |／    |                               |          년      월      일  전출|  |／    |                            |     년      월      일  전출|
  . |  +------+-------------------------------+----------------------------------+  +------+----------------------------+-----------------------------|
  . |소|   ／ |               번지          호|          년      월      일  전입|소|   ／ |       번지               호|     년      월      일  전입|
  . |  |／    |                               |          년      월      일  전출|  |／    |                            |     년      월      일  전출|
  . +--+------+-------+---------+---------+---+-----+---------+---------+--------++-+------++---------+------------+----+------+----------+-----------|
  . | 세대 관련 번호  |    1    |    2    |    3    |    4    |    5    |    6    |    7    |    8    |   동거 1   |     2     |     3    |     4     |
  . +-----------------+---------+---------+---------+---------+---------+---------+---------+---------+------------+-----------+----------+-----------|
  . |                 |         |         |         |         |         |         |         |         |            |           |          |           |
  . | 사 진 첨 부 란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주민등록증+------+---------+---------+---------+---------+---------+---------+---------+---------+------------+-----------+----------+-----------|
  . |          |제교부|         |         |         |         |         |         |         |         |            |           |          |           |
  . |교      부+------+---------+---------+---------+---------+---------+---------+---------+---------+------------+-----------+----------+-----------|
  . |          |제교부|         |         |         |         |         |         |         |         |            |           |          |           |
  . +----------+------+--+------++--------+-----+---+---------+-----+---+---------+--+------+-------+-+--------+---+------+----+----------+-----------|
  . |세 대 주 와 의 관 계| 번 호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생 년 월 일   |  병      역  | 특기번호 | 본적확인 |    변   경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2002-4-2C 세로200㎜×가로260㎜(백상지180g/㎡)
1971.11.승인
(후면)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
  │    │ 번 │ 성          명 │세대주│생 년 월 일 │주 민 등 록 번 호 │병  역│특기│본  적│호주│전출입│본 적 지│전주소  │
  │    │ 호 │                │관  계│            │                  │      │번호│      │    │일  자│확    인│및전출지│
  │    ├──┼────────┼───┼──────┼─────────┼───┼──┼───┼──┼───┼────┼────┤
  │    │ 1  │                │      │19    월  일│                  │      │    │      │    │      │        │        │
  │    ├──┼────────┼───┼──────┼─────────┼───┼──┼───┼──┼───┼────┼────┤
  │    │ 2  │                │      │19    월  일│                  │      │    │      │    │      │        │        │
  │    ├──┼────────┼───┼──────┼─────────┼───┼──┼───┼──┼───┼────┼────┤
  │    │ 4  │                │      │19    월  일│                  │      │    │      │    │      │        │        │
  │    │──┼────────┼───┼──────┼─────────┼───┼──┼───┼──┼───┼────┼────┤
  │    │ 5  │                │      │19    월  일│                  │      │    │      │    │      │        │        │
  │    ├──┼────────┼───┼──────┼─────────┼───┼──┼───┼──┼───┼────┼────┤
  │    │ 6  │                │      │19    월  일│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작      성      자    │
  │ 경 ├────┬──┼────┬──┼────┬──┼────┬──┼────┬──┼────┬──┼────────────┤
  │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 유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인  │
  │ 기 │        │전입│        │전입│        │전입│        │전입│        │전입│        │전입│                        │
  │    ├────┼──┼────┼──┼────┼──┼────┼──┼────┼──┼────┼──┼────────────┤
  │ 관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월 │                        │
  │ 인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직인│
  │    │        │전출│        │전출│        │전출│        │전출│        │전출│        │전출│                        │
  └──┴────┴──┴────┴──┴────┴──┴────┴──┴────┴──┴────┴──┴────────────┘

[별지제6호서식]
(전면)

┌─────────────────────────────────────────────────────────────────────────┐
│ ↑      ↑                                                                                    ┌──┬────────┬─────────┐     │
│ │      │                                                                                    │    │사무장, 부읍면장│  동 장, 읍, 면장 │     │
│ │     1.5㎝                                                                                  │결제├────────┼─────────┤     │
│ │      ↓                                                                                    │    │                │                  │     │
├←2.3㎝─┴→─────────────────────────────────────────┴──┴────────┴─────────┘     │
│ │   ↑                                                                                                                                          │
│ │   │                                     퇴      거      신      고      서                                                                   │
│ │   │   접수년월일                                                                                                                             │
│ │   │  ┌─────┬──────────────┬────┬───────────────┬─┬──┬──────────────────┐  │
│ │   │  │          │      동     가             │        │         구    동    가       │퇴│    │  관  련  신  고  처  리  사  항    │  │
│ │   │  │주      소│                        번지│신거주지│   시    시    읍         번지│거│    ├───────┬────┬─────┤  │
│ │   │  │          │      리                    │        │   도    군    면    리       │사│    │구          분│해당유무│취급자(인)│  │
│ │   │  │          │                            │        │                              │유│    ├───────┼────┼─────┤  │
│ │   │  ├─────┼──────────────┼────┼────┬───┬────┬─┴┬┴──┤주  민  등  록│    (명)│          │  │
│7.5㎝ │  │          │                            │        │        │      │        │    │      ├───────┼────┼─────┤  │
│ │   │  │세  대  주│                            │ 신고자 │    (인)│퇴  거│세대전부│퇴거│남  인│인          감│    (〃)│          │  │
│ │  5㎝  │          │                            │        │        │구  분│세대일부│인원│여  인├───────┼────┼─────┤  │
│ │   │  │          │                            │        │        │      │        │    │      │학  령  아  동│    (〃)│          │  │
│ │   │  ├─────┼──────────┬───┼────┴────┴───┴┬───┼──┴───┼─┬─────┼────┼─────┤  │
│ │   │  │퇴거  신고│                    │본  적│                            │호주및│            │병│병      역│    (〃)│          │  │
│ │   │  │년  월  일│                    │      │                            │관  계│    의      │  ├─────┼────┼─────┤  │
│ │   │  ├─────┼──────────┼───┼──────────────┴───┴──────┤사│예  비  군│    (〃)│          │  │
│ │   │  │주민등록표│                    │색인부│                                                  ├─┴─────┼────┼─────┤  │
│ │   │  │정      리│                    │정  리│                                                  │근  로  동  원│    (〃)│          │  │
│ │ ─┴─┼─────┴──────────┴───┴─────────────────────────┴───────┴────┴─────┴  │
│ │   ↓   ←──────────────────────────────23㎝───────────────────────────────→ │  │
│ ↓   1㎝                                                                                                                                     │  │
└─────────────────────────────────────────────────────────────────────────┘

←───────────────────────────────────26.8㎝──────────────────────────────────→
(후면)

+--──────────────────────────────────────────────────────────────────────── ┐
|┌──┬────┬───┬────┬────┬────┬──┬────┬───┬────┬────┬────┬─────────────────┐ │ 
|│세대│세대주와│퇴거자│주민등록│생년월일│주민등록│세대│세대주와│퇴거자│주민등록│생년월일│주민등록│  관  련  신  고  처  리  사   항 │ │ 
|│    │        │      │        │        │   증   │    │        │      │        │        │   증   ├──┬────┬──┬───┬──┤ │ 
|│번호│의  관계│성  명│번    호│        │발급일자│번호│의  관계│성  명│번    호│        │발급일자│인감│학령아동│병역│예비군│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2-4-5A 세로50㎜×가로230㎜(갱지80g/㎡)
1971.11.승인

                                                                                                                                       ┌──────┐
                                                 퇴               거               증                                                  │  사    진  │
                                         =====================================================                                         │            │
                                                                                                                                       │ 2.5㎝×3㎝ │
    [별지제7호 서식]                                                                                                                   │            │

─┬──────┬─────────────────────────────────────────┬──────┬─────────┴──────┤

 ↑│①본      적│                                                                                  │②호      주│            의                  │
 . ├───┬──┼─────────────────────────────────────────┼──────┼────────────────┤
 . │  거  │③구│                                                                                  │⑤  세 대 주│                                │
 . │  주  ├──┼─────────────────────────────────────────┤            │            의                  │
 . │  지  │④신│                                                                                  │            │                                │
 . ├───┴──┴──┬──────┬───────┬───────┬───────────┬─────┬──────┬──────────────┤
 . │                  │            │              │              │                      │          │            │   주 민 등 록 발 급 일 자  │
 . │⑥세대주와의 관계 │⑦성      명│⑧주민등록번호│⑨생 년 월 일 │⑩병                력│⑪특기번호│⑫본적및호주├────┬─────────┤
 . │                  │            │              │              │                      │          │            │⑬신  규│⑭재   발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 │                                                                                                                                                │
 . │                                                           19      년      월      일                             ┌─────┐                │
 . │                                                                                                                  │          │                │
 . │                                                                                    ○    ○      동    장        │    인    │                │
 ─┼─────────────────────────────────────────────────────────┴─────┴────────┤
   │←....................................................................16㎝....................................................................→|

          2002-4-7A                                             세로90㎜×가로160㎜(갱지 50g/㎡)
          1971.11.승인
[별지제8호서식]
                                                                                                                                           (전면)

┌─────────────────────────────────────────────────────────────────────────┐
│ ↑      ↑                                                                                       ┌──┬────────┬─────────┐  │
│ │      │                                                                                       │    │사무장, 부읍면장│  동 장, 읍, 면장 │  │
│ │     1.5㎝                                                                                     │결제├────────┼─────────┤  │
│ │      ↓                                                                                       │    │                │                  │  │
├←2.3㎝─ ────────────────────────────────────────────────────────┴─────────┘  │
│ │   ↑                                                                                                                                          │
│ │   │                                     전     입      신      고      서                                                                    │
│ │   │   접수년월일                                                                                                                             │
│ │   │  ┌─────┬──────────────┬────┬────────────────────┬──────────────────┐  │
│ │   │  │          │      동     가             │        │          구     동     가              │  관  련  신  고  처  리  사  항    │  │
│ │   │  │ 신 거주지│                            │구거주지│   시     시     읍          번지       ├───────┬────┬─────┤  │
│ │   │  │          │      리     번지(  통   반)│        │   도     군     면     리              │구          분│해당유무│취급자(인)│  │
│ │   │  │          │                            │        │                                        ├───────┼────┼─────┤  │
│ │   │  ├─────┼──────────────┼────┼────┬───┬────┬──┬───┤주  민  등  록│        │          │  │
│7.5㎝ │  │          │                            │        │        │      │        │    │      ├───────┼────┼─────┤  │
│ │   │  │세  대  주│                      (인)  │ 신고인 │    (인)│전  입│세대전부│전입│남  인│인          감│    (명)│          │  │
│ │  5㎝  │          │                            │        │        │구  분│세대일부│인원│여  인├───────┼────┼─────┤  │
│ │   │  │          │                            │        │        │      │        │    │      │학  령  아  동│    (명)│          │  │
│ │   │  ├─────┼──────────┬───┼────┴────┴───┴┬───┼──┴───┼─┬─────┼────┼─────┤  │
│ │   │  │퇴      거│                    │본  적│                            │호주및│            │병│병      역│    (명)│          │  │
│ │   │  │년  월  일│                    │      │                            │관  계│    의      │  ├─────┼────┼─────┤  │
│ │   │  ├─────┼──────────┼───┼──┬───┬─┬─────┼───┼───┬──┤사│예  비  군│    (명)│          │  │
│ │   │  │주민등록표│                    │색인부│    │본적지│  │전입신고확│      │치안국│    ├─┴─────┼────┼─────┤  │
│ │   │  │정      리│                    │정  리│    │통  보│  │인서송부  │      │통  보│    │근  로  동  원│    (명)│          │  │
│ │ ─┴─┼─────┴──────────┴───┴──┴───┴─┴─────┴───┴───┴──┴───────┴────┴─────┴  │
│ │   ↓   ←──────────────────────────────23㎝───────────────────────────────→ │  │
│ ↓   1㎝                                                                                                                                     │  │
└─────────────────────────────────────────────────────────────────────────┘

←───────────────────────────────────26.8㎝──────────────────────────────────→
          2002-4-8A                                             세로50㎜×가로230㎜(갱지 50g/㎡)
          1971.11.승인
                                                                                                                                              (후면)

┌───────────────────────────────────────────────────────────────────────┐
│┌──┬───┬──┬──┬───┬─────────┬──┬───┬──┬──┬───┬─────────┬───────────────┐ │      
││ 세대│전입자│주민│생년│주민등│주민등록증주소변경│세대│전입자│주민│생년│주민등│주민등록증주소변경│관  련  신  고  처  리  사  항│ │ 
││     │      │등록│    │록증발├─┬───────│    │      │등록│    │록증발├───┬─────┼──┬──┬──┬───┬──┤ │ 
││번호│성  명│번호│월일│급일자│담당자│사무장    │번호│성  명│번호│월일│급일자│담당자│사무장    │인감│학령│병역│예비군│근로│ │
││    │      │    │    │      │      │읍면장확인│    │      │    │    │      │      │읍면장확인│    │아동│    │      │동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전 입 신 고 확 인 서
=====================

 +- +-------------------+--------------------------------------------------------+-------------+-------------------------+
 |  | ①  본       적   |        시                동                            | ① 호    주 |                         |
 |  |                   |                  구      읍          가          번지  |             |                         |              
 |  |                   |                  군      면          리                |             |                         |
 |  +-------+-----------+------------------------------------------------+-------+---------+---+-----+---------+---------+ 
 |  |  거   |②  구     |                                                |② 관  |③ 학 력 |④ 인 감 |⑤예비군 |⑥납 세  | 
 |  |       |           |                                                |   련  |   아 동 |   대 장 |  신 고  |  카 드  |
 |  |  주   +-----------+------------------------------------------------+   신  +---------+---------+---------+---------+     
 |  |       |③  신     |                                                |   고  |         |         |         |         |   
 |  |  지   |           |                                                |       |         |         |         |         |
 |  +-------+-----------+------------------------------------+-----------+-------+---------+---------+---------+---------+  
 |  | ④  세   대   주  |                                    |⑦ 퇴거신고 연월일 |                                       |        
 |  +-------------------+------------------------------------+---------------+---+-------+-------------+-----------------+
 |  | ⑤  신   고   인  |                                    |⑧ 세대주 관계 |           |⑨전입년월일 |                 |             
 |  +--------------+----+--+-----------+--------------+------+--------+------+------+----+--------+----+-----+-----------+
20㎝| ⑥세대주와의 |⑩ 번호|⑪ 성   명 |⑫주민등록번호|⑬ 생 년 월 일 |⑭병역|⑮특기|⑯본 적 지 |⑰호주와|⑱주민등 |
 |  |   관      계 |       |           |              |               |      |  번호|             |   의 관계| 록증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기재된 것과 같이 전입신고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  
 |  |   +-----------+----------+----------+----------+-----+                        1 9      년          월         일   | 
 |  |   |           |          |          |          | 결  |                                                             |       
 |  |   +-----------+----------+----------+----------+     |                                   동 (읍·면) 장            |  
 |  |   |           |          |          |          |     |                                                             |
 |  |   |           |          |          |          | 재  |                                                             | 
 |  |   +-----------+----------+----------+----------+-----+                                                             |   
 |  |                                                                                                                    |
 |  |                                                   귀 하                                                            |
 |  |                                                                                                                    |
 +- +--------------------------------------------------------------------------------------------------------------------+
    |                                                                                                                    |
    +-------------------------------------------------16㎝---------------------------------------------------------------+

   2002-4-9A                                                                           세로 200㎜×160㎜(백상지 100g/㎡)
   1971. 11. 승인
                                                   주  민  등  록  표  (퇴  거  증)  이  송  부
[별지제11호서식]                                   =============================================

  +--┌───┬───┬──┬───┬──┬──┬───────────┬─────┬───────────────────┬────┐
  |  │①    │②    │③  │④    │⑤  │⑥  │가        족        수│⑩        │    정                          리    │⑭      │
  |  │      │      │수령│      │접수│발송├───┬───┬───┤증  명  자├─────┬─────┬───────┤        │
  |  │번  호│월  일│기관│세대주│자인│자인│⑦ 계 │⑧ 남 │⑨ 여 │발  급  수│⑪전부퇴거│⑫일부퇴거│⑬전입신고확인│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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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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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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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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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2002-4-11C                                                                                     세로200㎜×가로160㎜(백상지80g/㎡)
     71.11. 승인
                                                   주  민  등  록  표  (퇴  거  증)  수  령  부
[별지제12호서식]                                   =============================================

  +--┌───┬───┬──┬───┬──┬──┬───────────┬─────┬───────────────────┬────┐
  |  │①    │②    │③  │④    │⑤  │⑥  │가        족        수│⑩        │    정                          리    │⑭      │
  |  │      │      │발송│      │접수│발송├───┬───┬───┤  증  명  ├─────┬─────┬───────┤        │
  |  │번  호│월  일│기관│세대주│자인│자인│⑦ 계 │⑧ 남 │⑨ 여 │ 발급자수 │⑪일부전입│⑫전부전입│⑬전입신고발송│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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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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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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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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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02-4-11C                                                                                     세로200㎜×가로160㎜(도조80g/㎡)
     71.11. 승인
                                             사    실    조    사    확    인    서
[별지제17호서식]                             =======================================

 +--+---------------+---------------------------------------------+---------+--------------------------------------------------+
 |  |  본       적  |                                             |호     주|                                                  |
 |  +---------------+---------------------------------------------+---------+--------------------------------------------------+
 |  |  주       소  |                                             |세 대 주 |                                                  |
 |  +---------------+---------------------------------------------+---------+--------------------------------------------------+
 |  |               |                                             |        확             인              자                   |
 |  |  사 실 조 사  |                                             +--------+----------+--------+------------+-------+----------+
 |  |  사       항  |                                             |공부명및|          |신    고|            |반   장|          |
 |  |               |                                             |확 인 자|          |의 무 자|            |       |          |
 |  +---------------+----------+-----+--------------+-------------+--------+----+-----+-----+--+------------+-------+----------+
 |  |  세대주와의   |  성  명  |성 별|  주 민 등 록 | 생 년 월 일 |병         역|  특   기  |  본 적 지 및  |   조 사 결 과    |
 |  |  관      계   |          |     |  번       호 |             |             |  번   호  |  호       주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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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위와 같이             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읍니다.                                                               |
 |  |                                                                                                                          |
 |  |                               19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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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사자 (작성명)                                      (인)                       |
 +--+--------------------------------------------------------------------------------------------------------------------------+
    +-------------------------------------------16㎝---------------------------------------------------------------------------+

2002-4-17A
71.11 승인 세로200㎜×가로160㎜(갱지50g/㎡)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1970. 4.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69. 5. 16.] [대통령령 제3936호, 1969. 5.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3,936호(1969·5·16)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본적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대조확인한 때에는 당해인의 호적부 및 병역관계서류의 상단란외 여백에 별지 도식에 의한 도장을 날인 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현역군인(이하 "영내군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은 그 병역란의 여백에 지름 5미리의 구멍을 뚫어 영내군인임을 표시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①영내군인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년령에 달한 자는 법 제6조제2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2,5센치, 세로 3센치의 탈모 상반신정면 사진) 3매를 첨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현역복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파병되어 있는 군인은 귀국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현역복무신고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5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 확인이 된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당해인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그 영내군인이 소속하는 부대의 장(이하 "소속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본적지확인이 되지 아니한 영내군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받은 소속부대장은 당해 영내군인의 직근지휘관의 면전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에 각각 무인을 하게 한 후, 주민등록증은 그 부대주둔지의 관할 시·군에서 투명비닐로 완전히 접착한 다음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내군인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무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인의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④현역복무신고를 한 영내군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전에 소속부대를 달리한 때에는 현역복무신고당시의 소속부대장은 당해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과 주민등록증을 전속된 부대의 장에게 이송 하여야 하며, 전역 또는 전사등으로 발급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인의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반송 하여야 한다.
  ⑤소속부대장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 송부하는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을 삭제·정정 또는 추가 할 수 없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증을 송부 또는 반송 할 때에는 문서체송 또는 우송의 방법에 의하되 반드시 내용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은 예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가, 국외로 이주 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주민등록증을 첨부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와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주민등록증의 보관) ①소속부대장은 영내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그 군인이 외출·휴가·출장·전속·전역등으로 영외에 나가게 될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돌려 주어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군인을 국외에 파병 할 때에는 그 군인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귀국 한 후에 돌려준다. 다만, 전사등으로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3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인의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의3 (회수주민등록증의 처리)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군수는 제3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의 주민등록증과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는 구주민등록증은 매월말일에 관할경찰서장입회하에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소각대장에 기재하고 일괄 소각 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호중 "주거표" 다음에 "주민등록증소각대장"을 삽입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영내군인중 18세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파병되어 있는 군인은 그 귀국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현역복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입영한 영내군인은 그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본적지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회송요구를 하고, 이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3일이내에 그 주민등록증을 제3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그 영내군인의 소속부대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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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년월일            | 접 |                      |
|                     현  역  복  무  신  고  서                                           196  .  .  .   | 수 |                      |
+--+------------+-----------------------------------------------------+------------+----------------------+ 및 |         (인)         |
|  | 본      적 |                                                     |호        주|                      | 담 |                      |
|신+------------+-----------------------------------------------------+------------+----------------------+ 당 |                      |
|  | 주민등록지 |                                                     |세   대   주|         의           | 자 |                      |
|  +------------+-----------------------------------------------------+------------+------------------+---+----+-----+---+------------+
|고| 소속부대명 |                                                     |군사우편번호|                  |주민등록표정리|   |            |
|  +------------+------------------+--------+-------------------------+------------+------------------+--------------+---+------------+
|  | 성      명 |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증 명 등 송 부|   |            |
|인+------------+----+-----+----+--+---+----+-----+----+--------------+--------+---+--+--------+------+--------------+---+------------+
|  | 병  역  등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년도|      |특수기술|      |사 유 서 송 부|   |            |
+--+------------+----+-----+----+------+----+-----+----+--------------+--------+------+--------+------+--------------+---+------------+
|소속부대장 확인| 부대명                         계급            성명                         [관인]  |발  급  확  인|   |            |
+---------------+-------------------------------------------------------------------------------------+--------------+---+------------+

※소속부대장이라함은 육군은 연대장 또는 독립부대장, 공군은 대대장, 해군·해병대는 단위부대장을 말한다.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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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민  등  록  증  회  송  요  구  서                                      |
+-------------+------------------------------------------------------------+----------+---------+-------------------+
| 수       신 |                                                            |요구년월일|         | 행  정  기  관    |
+--+----------+------------------------------------------------------------+----------+---------+-----+-------------+
|  |본      적|                                                            |호      주|         |접 수|             |
|요+----------+------------------------------------------------------------+----------+---------+ 및  |             |
|  |주      소|                                                                                 |담당 |             |
|구+----------+----------+------------+-------------------+--------+--------------+----+--------+ 자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남 여  |     |             |
|인+----------+----------+------------+-------------------+--------+------------+-+----+--------+-----+--+-----+----+
|  |소속부대명|                                                    |군사우편번호|               |증명송부|     |(인)|
|  +----------+-------------------------------------------+--------+------------+---------------+--------+-----+----+
|  |입대년월일|                                           |입대장소|                            |대장정리|     |(인)|
+--+----------++------------------------------------------+--------+----------------------------+--------+-----+----+
|소속부대장확인| 부대명               계급                      성명                      관인  |수령확인|     |(인)|
+--------------+--------------------------------------------------------------------------------+--------+-----+----+

1. 수신란에는 주민등록증을 보관시킬 시장 또는 군수를 기입 함.
2. 소속부대명은 소대 단위까지 기입함.
3. 소속부대장은 육군은 연대장 또는 독립부대장,공군은 대대장,해군과 해병대는 단위부대장을 말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주 민 등 록 증 소 각 대 장

+----+--------------------------------------+------+------+--------+-----+-----+--------+--------+
|    |       주 민 등 록 증  표 시          |회  수|      |        |소 각|소 각|소 각 자|입 회 자|
|번호+------------+-----+----------+--------+      |회수지|회수사유|     |     |        |        |
|    |주민등록번호|성 명|발행년월일|발행권자|년월일|      |        |일 시|장 소|    (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1-1-42A                                                        268㎜×190㎜(신문용지50g/㎡)
  1969.4.승인
[별지 도식]
           주민등록사항대조확인도장

                     |←1㎝→|     
                     +-------+---  
대조확인년월일   ----|-->    | ↑  
                     +-------+1.5㎝
                     |       |     
대조확인자도장   ----|-->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69. 1. 28.] [대통령령 제3749호, 1969.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3,749호(1969·1·28)
주민등록법시행령중개정령
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주민등록증 발급)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법 제17조의5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지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전역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가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현역군인으로 복무하게된 때에는 그 주민등록증을 본적지의 시장 또는 군수가 회수보관한 후 병역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즉일귀향 또는 전역된 때에 반환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68. 9. 16.] [대통령령 제3585호, 1968. 9. 1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 1962. 6. 20.] [각령 제746호, 1962. 5. 12., 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