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탁규칙

[시행 2025. 8. 18.] [대법원규칙 제3219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219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26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전자적 처리 특례) ① 이 장에서 정한 형사공탁 관련 문서 작성 및 통지, 송부 등 절차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문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처리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은 위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탁규칙

[시행 2025. 1. 17.] [대법원규칙 제3186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186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공탁금은 공탁물 보관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탁하고, 공탁관 및 대리공탁관은 공탁금, 공탁유가증권 등을 직접 납부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제86조제1항 중 "수령을"을 "수령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탁물 회수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탁규칙

[시행 2024. 1. 26.] [대법원규칙 제3119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119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단서 중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나. 제86조제1항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제81조제4호 중 "증명서"를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제출 등)"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판결선고 후 기록 송부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한다.
  ③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공판검사에게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자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 제공이 지체되는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제2항의 구분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담당하는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 후문 및 제5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피공탁자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적용례) 제33조제2호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공탁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형사공탁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공탁규칙

[시행 2022. 12. 9.] [대법원규칙 제3073호, 2022. 10.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073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81조부터 제8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
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공탁"이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
  2.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3. 법 제5조의2제2항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5. "비실명 처리"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 사본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
  2.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항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① 공탁관은 제27조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은 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그 변호사에게 고지한다.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제출 등) ①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또는 검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은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발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탁규칙

[시행 2022. 7. 11.] [대법원규칙 제3060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060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ㆍ전기통신사업자 등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성명(상호, 명칭)
  2.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주소(본점, 주사무소)
  4.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전화번호
  ⑤ 제3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안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탁규칙

[시행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2호, 2021.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82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호 중 "것"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이용한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지정하여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를 "지정"으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공고) 이 장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항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공탁규칙

[시행 2020. 12. 10.] [대법원규칙 제2929호, 2020.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29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 중 "컴퓨터 등"을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인증서"란「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인증서"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공탁규칙

[시행 2019. 9. 17.] [대법원규칙 제2859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17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59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가증권공탁"을 "유가증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전자등록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공탁규칙

[시행 2019. 6. 4.] [대법원규칙 제2848호, 2019.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6월 4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48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제1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제16조"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① 법원행정처장은「공탁법」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탁규칙

[시행 2015. 1. 22.] [대법원규칙 제2578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2월 30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78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호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단순한 해외여행자는 제외한다)"을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공탁규칙

[시행 2012. 12. 17.] [대법원규칙 제2429호, 2012.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0월 30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29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대법원예규에의 위임) 공탁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7장(제68조부터 제7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전자신청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전자공탁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에 따른 공탁·출급·회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
  3. “전자공탁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사용자등록)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4. 법무사회원
  ② 제1항의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 외국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11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의 변경 또는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신청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만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제72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업무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자공탁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공탁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73조(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① 등록사용자의 전자문서 제출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용자가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으로 공탁·출급·회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서명은 공탁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제22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제2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74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③ 전자문서는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전자신청의 접수시기)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76조(정정신청 등)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제77조(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 ①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수리, 인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에 수리, 인가 등의 뜻을 기재하고,「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제1항의 처분결과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제78조(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전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하여야 한다.
제7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의 특례)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계좌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탁규칙

[시행 2010. 2. 1.] [대법원규칙 제2272호, 2010.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1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72호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을 “공탁통지서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봉투에는”을 “경우”로, “붙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봉투”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을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보증서”를 “자필서명한 보증서”로, “인감증명서를”을 “신분증 사본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탁규칙

[시행 2007. 3. 29.] [대법원규칙 제2079호, 2007.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2079호(2007.3.29)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탁사무처리규칙"을 "공탁규칙"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등) ①「공탁법」제11조에 따라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 또는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③공탁물품의 매각은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다만, 공탁물보관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허가 또는 변경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그 밖에 재판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허가 또는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⑥공탁물보관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탁물품을 폐기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의2의 제목과 본문·제2조제1항·제3조제2항·제4조 본문·제5조제2항·제6조제2항·제9조제1항·제10조제3항·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12조제4항·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15조 본문·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22조제3항·제24조 본문·제25조제1항·제26조 본문·제2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의2제4항·제28조제2항 및 제3항·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7조제1항 및 제2항·제37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제38조의4제1항 및 제2항·제38조의5제1항·제39조제1항·제40조 본문·제41조 본문·제42조 본문·제43조제1항·제44조 본문·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제48조제2항·제49조제1항·제50조의2 본문·제52조제1항 및 제2항·제52조의2제1항·제53조 본문·제55조제1항 및 제3항·제56조제2항 및 제3항·제56조의2 본문·제60조 조문제목 및 본문·제64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탁공무원"과 "대리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과  "대리공탁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리공탁공무원"과 "공탁공무원"을 각각 "대리공탁관"과 "공탁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사무관리규칙」제35조제1항제5호의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상업등기처리규칙」제62조의11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④「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 및 제23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⑤「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25조 각 본문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2006. 10. 13.] [대법원규칙 제2044호, 2006. 10.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2044호(2006.10.13)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①공탁공무원은 금전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금 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동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법에 의해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 보관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공무원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달증명 우편에 의하여 우송하여야 한다.
  ④본조는 시·군법원 공탁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록 제2호중 제1-1호 내지 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호서식]
  공탁서(금전)

┏━┯━━┯━━┯━━━━━━┯━━━━┯━━━━━━━━━┯━━━━━┯━━━━━━━┓
┃처│접수│조사│수　　리    │원표작성│납　　입          │출납부정리│통지서발송    ┃
┃리├──┼──┼──────┼────┼─────────┼─────┼───────┨
┃인│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법원                        지원                                                     ┃
┃공탁공무원          귀하                                                              ┃
┠────────┬───────┬─────────────┬─────┬──────┨
┃공탁번호        │년금          │년　월　일　신청          │법령      │            ┃
┃                │제　　　호    │                          │조항      │            ┃
┠───┬────┼───────┼─────────┬───┴┬────┴──────┨
┃공탁자│성명    │              │피공탁자          │성명    │                      ┃
┃      ├────┼───────┤                  ├────┼───────────┨
┃      │주소    │              │                  │주소    │                      ┃
┠───┴────┼───────┴─────────┴────┴───────────┨
┃공탁금액        │                                                                    ┃
┠──┬─────┴──────────────────────────────────┨
┃공  │                                                                                ┃
┃탁  │                                                                                ┃
┃원  │                                                                                ┃
┃인  │                                                                                ┃
┃사  │                                                                                ┃
┃실  │                                                                                ┃
┠──┴─────┬──────────────────────────────────┨
┃비　　고(첨부서류등)│                             □ 가상계좌납입 신청                   ┃
┠────────┴──────┬───────────────────────────┨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                                                      ┃
┃세권 또는 저당권              │                                                      ┃
┃2. 반대급부 내용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　소                                                ┃
┃　공탁자 성명          ??     대리인 성명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년　　　　월　　　　일                                                            ┃
┃법원 공탁공무원　　　　　　　　　　??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공탁물보관자(○○법원 공탁공무원)　　　　　　　??                                  ┃
┗━━━━━━━━━━━━━━━━━━━━━━━━━━━━━━━━━━━━━━━━━━━┛

※ 가상계좌납입의 경우는 비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공탁공무원

                                                      ┌─┐                              
                                                      │v │                              
                                                      └─┘

    이 납입증명을 합니다.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 공탁금은 그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규격 16절지)
  [제1-2호서식]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
┃처│접수│조사│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
┃리├──┼──┼─────────┼─────────┼──────┼─────────┨
┃인│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법원                        지원                                                       ┃
┃공탁공무원          귀하                                                                ┃
┠────────────┬─────┬────────────┬──┬─────────┨
┃공탁번호                │년금      │년　월　일　신청        │법령│                  ┃
┃                        │제　　　호│                        │조항│                  ┃
┠───┬────────┴┬────┼─────────┬──┴┬─┴─────────┨
┃공탁자│성명              │        │피공탁자          │성명  │                      ┃
┃      ├─────────┼────┤                  ├───┼───────────┨
┃      │주소              │        │                  │주소  │                      ┃
┠───┴───────┬─┴────┴─────────┴───┴───────────┨
┃공탁금액              │                                                                ┃
┠───────────┼────────────────────────────────┨
┃법원의명칭과          │법원사건                                                        ┃
┃사건                  ├───┬──────┬───────┬──────┬──────┨
┃                      │당사자│원고, 신청인│              │피고, 신청인│            ┃
┃                      │      │채　권　자  │              │채무자      │            ┃
┠──┬────────┴───┴──────┴───────┴──────┴──────┨
┃공탁│1. 가압류 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
┃원인│2. 가처분 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
┃사실│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
┃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
┃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11.       ┃
┠──┴───────┬─────────────────────────────────┨
┃비　　고(첨부서류등)│                                    □ 가상계좌납입 신청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　소                                              ┃
┃　공탁자 성명          ??         대리인 성명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년　　　　월　　　　일                                                              ┃
┃법원 공탁공무원　　　　　　　　　　???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공탁물보관자(○○ 법원 공탁공무원)　　　　　　　　　　???                            ┃
┗━━━━━━━━━━━━━━━━━━━━━━━━━━━━━━━━━━━━━━━━━━━━┛

※ 가상계좌납입의 경우는 비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공탁공무원

                                                      ┌──┐                              
                                                      │v   │                              
                                                      └──┘

     이 납입증명을 합니다.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 공탁금은 그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
  려 드립니다. (규격16절)
  [제1-3호서식]
  공탁서(영업보증)

┏━┯━━┯━━━━┯━━━━━━━┯━━━━━━━━┯━━━━━━━┯━━━━━━━┓
┃처│접수│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
┃리├──┼────┼───────┼────────┼───────┼───────┨
┃인│    │        │년　월　일??│                │년　월　일??│              ┃
┠─┴──┴────┴───────┴────────┴───────┴───────┨
┃ 법원                        지원                                                   ┃
┃공탁공무원          귀하                                                            ┃
┠─────────┬─────────────────┬───────┬──────┨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            ┃
┠─────────┼─────────────────┴───────┴──────┨
┃공탁금액          │금                                                              ┃
┠───┬─────┼────────────────────────────────┨
┃공탁자│성명      │                                                                ┃
┃      ├─────┼────────────────────────────────┨
┃      │주소      │                                                                ┃
┠───┴─┬───┴────────────────────────────────┨
┃공탁원인  │                                                                        ┃
┃사실      │                                                                        ┃
┠─────┼────────────────────────────────────┨
┃비고      │                                   □ 가상계좌납입신청                  ┃
┠─────┼────────────────────────────────────┨
┃관공서의  │                                                                        ┃
┃명칭과건명│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　소                                          ┃
┃                                                                                    ┃
┃　공탁자 성명          ??         대리인 성명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년　　　　월　　　　일                                                          ┃
┃법원 공탁공무원　　　　　　　　　　???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공탁물보관자(○○ 법원 공탁공무원)　　　　　　　　　　???                        ┃
┗━━━━━━━━━━━━━━━━━━━━━━━━━━━━━━━━━━━━━━━━━━┛

※ 가상계좌납입의 경우는 비고 계좌납입 신청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공탁공무원이

                                                  ┌─┐                                
                                                  │v │                                
                                                  └─┘

     납입증명을 합니다.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 공탁금은 그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규격 16절지)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2005. 9. 21.] [대법원규칙 제1957호, 2005.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1957호(2005.9.21)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  또는 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로"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으로"로 한다.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제6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외국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나. 외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외로 이주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단순한 해외여행자를 제외한다)
제63조 (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대법원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제64조 (공탁통지서) ①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같이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이바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국제특급우편 봉투 및 우편요금을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우편요금은 「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탁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가액의 것이어야 한다.
  ③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 및  배달통지서의 반송인란에는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조의2제1호중 "소액사건시만법"을  "「소액사건심판법」"으로,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가목 내지 제파목 및 같은 조 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제마목 내지 제파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가목·제나목중 "민사집행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우편법시행규칙"을 "「우편법 시행규칙」"으로, "국제우편규정"을 "「국제우편규정」"으로 하며, 제30조제4호중 "공탁법"을 "「공탁법」"으로 하고, 제35조제1항중 "인감증명법시행령"을 "「인감증명법 시행령」"으로, "상업등기처리규칙"을 "「상업등기처리규칙」"으로 하며, 제46조중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을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56조의2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2003. 2. 8.] [대법원규칙 제1818호, 2003.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1818호(2003.2.8)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부록 제2호 문서양식 중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공탁서상의 공탁금액(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액면금을 말한다)이 300만원이하"다음에 "(이하´소약공탁금´이라 한다)"를 삽입한다.
제3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및 제35조제3항 라, 마목의 경우 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에 라. 및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액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는 사람 본인이 제30조제1호의 공탁통지서 또는 제32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마. 배당 기타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소액공탁금을 지급받을 사람 본인이 제39조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호서식]
                          공  탁  통  지  서(금  전)
                          ─────────────

┏━━━━┯━━━━━━━━━┯━━━━━━━━━━┯━━━━━┯━━━━━┓
┃공탁번호│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          ┃
┠────┼────┬────┴───┬────┬─┴──┬──┴─────┨
┃        │ 성  명 │                │        │ 성  명 │                ┃
┃공 탁 자├────┼────────┤피공탁자├────┼────────┨
┃        │ 주  소 │                │        │ 주  소 │                ┃
┠────┼────┴────────┴────┴────┴────────┨
┃ 공  탁 │                                                                ┃
┃ 금  액 │                                                                ┃
┠────┼────────────────────────────────┨
┃ 공  탁 │                                                                ┃
┃ 원  인 │                                                                ┃
┃ 사  실 │                                                                ┃
┠────┴────────┬───────────────────────┨
┃1. 공탁에 의하여 소멸할 질│                                              ┃
┃   권, 전세권, 저당권 등  │                                              ┃
┃2. 반대급부 내용          │                                              ┃
┠─────────────┴───────────────────────┨
┃                                                                          ┃
┃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주소                             ┃
┃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  ┃
┃   추어 우리 공탁소에 출급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귀하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우리 공 ┃
┃   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
┃   니다.                                                                  ┃
┃2. 공탁금출급청구의 구비서류 : 공탁금출급청구서 3통, 공탁통지서, 공탁금   ┃
┃                               수령용 인감증명 1통                        ┃
┃  ※ 3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피공탁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  ┃
┃     증명이 필요 없음.                                                    ┃
┃3. 수령자는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  ┃
┃   하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서 해당란에 이의유  ┃
┃   보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등)를 기재하고 공탁금을   ┃
┃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  ┃
┃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                                                                          ┃
┃               년        월        일     제     호    발송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문의전화 :                )   ┃
┃                                                                          ┃
┗━━━━━━━━━━━━━━━━━━━━━━━━━━━━━━━━━━━━━┛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2002. 7. 20.] [대법원규칙 제1788호, 2002.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1788호(2002.7.20)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판상 보증공탁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제214조·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제1항·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마.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바.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4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5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관련된 공탁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 취소와 관련된 공탁
    카.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0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 명령과 관련된 공탁
    타.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86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파. 민사집행법 제307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제3항·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공탁
    가.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공탁
    나. 민사집행법 제301조·재28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공탁
  4. 몰취공탁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재정보증】법원행정처장은 공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55호, 2002.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1755호(2002.4.22)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등) ①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공무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공탁공무원은 그 계좌번호를 전산등록한 후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 인가와 신청계좌로의 입금지시를 공탁물 보관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계좌입금지시를 받은 공탁물보관자는 그 처리결과를 공탁공무원에게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⑤본조는 시·군법원 공탁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록 제2호 문서양식(사건관계)중 제19-1호 내지 제19-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제2호 [제19-1호 서식]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부록 제2호 [제19-2호 서식] 공탁금포괄게좌입금신청서
부록 제2호 [제19-3호 서식] 공탁금포괄계좌입금해지신청서
          부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록 제2호> 문서양식 (사건관계)
[제19-1호서식]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

┏━━━━━━┯━━━━━━━━━━━━━┯━━━━┯━━━━━━━━━━━┓
┃공 탁  번 호│                          │청구금액│                      ┃
┠──────┼─────────────┴────┴───────────┨
┃입 금  계 좌│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번        호│                         예 금 주 : 신청인 본인             ┃
┠──────┼─────────────┬────┬───────────┨
┃            │                          │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출급(회수)인│                          │        │  사본                ┃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 │        │- 실명확인증표 사본   ┃
┃성        명│번호 등)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 ┃
┃            │                          │        │   등록증등)          ┃
┃실 명  번 호│                          │        │- 대리신청시 위임장,  ┃
┃            │                          │        │  인감증명            ┃
┗━━━━━━┷━━━━━━━━━━━━━┷━━━━┷━━━━━━━━━━━┛

      신청인이 수령할 위 공탁금을 신청인의 비용부담하에 위 예금계좌에 입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            ]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방법원(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

：고객정보 등록필 : ○○은행 ○○지점 (인) ：

                                └‥‥‥‥‥‥‥‥‥‥‥‥‥‥‥‥‥‥‥‥‥┘

[제19-2호서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서
─────────────

┏━━━━━━┯━━━━━━━━━━━━━━━━━━━━━━━━━━━━━━┓
┃입 금  대 상│                                                            ┃
┃            │향후 신청인이 출급·회수청구자가 되는 귀원의 공탁금 전부    ┃
┃공   탁   금│                                                            ┃
┠──────┼──────────────────────────────┨
┃입 금  계 좌│         은행       지점 계좌번호 : ........................┃
┃번        호│                         예 금 주 : 신청인 본인             ┃
┠──────┼─────────────┬────┬───────────┨
┃            │                          │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출급(회수)인│                          │        │  사본                ┃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 │        │- 실명확인증표 사본   ┃
┃성        명│번호 등)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 ┃
┃            │                          │        │   등록증등)          ┃
┃실 명  번 호│                          │        │- 대리신청시 위임장,  ┃
┃            │                          │        │  인감증명            ┃
┗━━━━━━┷━━━━━━━━━━━━━┷━━━━┷━━━━━━━━━━━┛

      향후 신청인이 출급·회수청구자가 되는 모든 공탁사건에 대하여 동일
    계좌입금을 신청하오니, 수령할 공탁금을 신청인의 비용부담하에 위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            ]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방법원(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

：고객정보 등록필 : ○○은행 ○○지점 (인) ：

                                └‥‥‥‥‥‥‥‥‥‥‥‥‥‥‥‥‥‥‥‥‥┘

[제19-3호서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 해지신청서
                       ───────────────
      본인이 귀원에 신청한 아래 계좌에 대한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에 대
    하여 해지를 신청합니다
                예금계좌 : ○○은행 ○○지점
                예 금 주 : 신청인 본인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            ]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            ]
     ○○지방법원(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

：고객정보 등록필 : ○○은행 ○○지점 (인) ：

                                └‥‥‥‥‥‥‥‥‥‥‥‥‥‥‥‥‥‥‥‥‥┘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2000. 7. 1.] [대법원규칙 제1653호, 200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1653호(2000.5.26)
공탁사무처리규칙에 다음을 신설한다.
제1조의2 (시·군 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 시·군 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
     당해 시·군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 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민법 제487조, 제488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
    가.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199조·제200조·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제475조 제3항·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 또는 상소추완 신청에 인한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조 제1항·제475조 제3항·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마.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2항 후단·제475조 제3항·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바.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제505조·제475조 제3항·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사.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제506조·제475조 제3항·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아. 민사소송법 제700조·제475조 제3항·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관련된 공탁
    자.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3항·제475조 제3항·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소송법 제706조제1항·제475조 제3항·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취소와 관련된 공탁
    카. 민사소송법 제715조·700조·제475조 제3항·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타. 민사소송법 제715조·제704조 제3항·제475조 제3항·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파. 민사소송법 제720조·제475조 제3항·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공탁
    가.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715조·제702조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의 공탁
  4. 몰취공탁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부칙
①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시·군 법원에서 이미 수리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는 제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99. 10. 1.] [대법원규칙 제1609호, 1999.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1609호(1999.10.1)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부록 제2호의 문서양식중 제1-1호서식 내지 제1-7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제3-3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제1항 나호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제2항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58조제2항중 "제4조의 일계표"와 "제56조제1항의 국고귀속공탁금 납부고지서"를 각 삭제하고,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산공탁소의 경우에는 공탁원장 파일 상의 원장을 원표로, 사건부를 공탁접수부로 보고,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표와 각종 장부의 작성·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9조중 "공탁소 고유코드번호,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 연도번호, 진행번호, 오류검색번호"를 "공탁소 고유코드번호, 연도번호,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 진행번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칙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부여된 원표 및 공탁기록은 이 규칙 시행으로 5년의 보존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99. 1. 1.] [대법원규칙 제1573호, 199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1573호(1998.12.4)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부록 제2호 문서양식중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2조제1항중 "공탁통지서와" 다음에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를 삽입하고, 제2항중 "우편법시행령 제10조"를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로 하고, 제3항을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에는 공탁공무원이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배달증명(통지)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공탁통지서가 송달불능되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한다.
제30조제1호중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 다음에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를 삽입한다.
제32조의2제1항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경우 공고기간은 2주일로 하고, 공고방법은 공탁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탁금액(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총액면금을,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의 시가를 말한다)이 500만원이상인 때에는 공탁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외에 그 공고기간 중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착오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공무원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 기타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공무원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1호 서식]
                          공    탁    통    지    서(금전)
                          --------------------------------

+-------------+------------------+--------------------+----------+----------+
| 공 탁 번 호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공 탁 |                                                                   |
| 금 액 |                                                                   |
+-------+-------------------------------------------------------------------+
| 공 탁 |                                                                   |
| 원 인 |                                                                   |
| 사 실 |                                                                   |
+-------+-----------------+-------------------------------------------------+
| 1. 공탁에 의하여 소멸할 |                                                 |
|    질권,전세권,저당권등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주소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    우리 공탁소에 출급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귀하가 공탁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우리 공탁 |
|    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
|    드립니다.                                                              |
| 2. 공탁금출급청구의 구비서류 : 공탁금출급청구서 3통, 공탁통지서,          |
|                                공탁금 수령용 인감증명 1통                 |
| 3. 수령자는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4.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  |
|    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5.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서 해당란에         |
|    이의유보사유(예컨대 "손해배상금중의 일부로 수령함"등)를 기재하고       |
|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후에 다른 민사소송등의        |
|    방법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                                                                           |
|                년    월    일     제      호   발송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문의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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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97. 7. 1.] [대법원규칙 제1474호, 1997.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1474호(1997.6.3)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제사호중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소액공탁금의 특례) ①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서상의 공탁금액(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총액면금을 말한다)이 100만원이하이고, 공탁공무원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등)에 의하여 본인(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호의 공탁통지서 또는 제32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본인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당해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중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일정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는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제38조의5로 하고,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통지 또는 공고방법 및 공고기간) 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경우 공고기간은 공탁금액(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총액면금을,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의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이 200만원미만인 때에는 2주일, 2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인 때에는 3주일, 500만원이상인 때에는 1월로 하고, 공고방법은 공탁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탁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공탁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외에 그 공고기간중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공탁물인 유가증권의 액면금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그 담보가액을, 그 밖의 공탁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시가를 그 유가증권의 액면금으로 본다.
  ④제2항의 경우 공탁물인 물품의 시가는 공탁서에 기재된 사항이나 시중 거래가격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500만원으로 본다.
제38조의3 (이의에 대한 통지등) ①공탁공무원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내에 이의가 없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②공탁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4 (통지서의 편철등) ①공탁공무원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한 때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탁공무원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또는 공고서의 사본 및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의 사본을 당해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탁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 또는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록 제1호중 [제1-2호서식]을 별지 1과같이, [제9-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제9-2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하고, 부록 제2호중 [제1-1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제1-2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제1-3호서식]을 별지 6과 같이, [제2-1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제9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하며, 부록 제2호 중 [제18호서식]을 별지 9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제1-2호 서식]
                           공  탁  유  가  증  권  원  표
                                                                          (       법원)

+----------+--------+------------+----+--------+----+--------+--------+----------+--+-----+
| 공탁번호 |    년증| 수리연월일 |    |유가증권|장수|액면금액|부속이표|납입년월일|  |     |
|          |제    호|            |    |명    칭|    |        |        |          |  |     |
+----------+--------+------------+----+--------+----+--------+--------+----------+비|     |
| 공탁종류 |        | 법 령 조 항|    |        |    |        |        |          |  |     |
+----------+--------+------------+----+--------+----+--------+--------+----------+  |     |
| 공 탁 자 |        | 피공탁자   |    |        |    |        |        |          |  |     |
|          |        |(지정수취인)|    |        |    |        |        |          |  |     |
+----------+--------+------------+----+--------+----+--------+--------+----------+고|     |
|대공탁번호|        |  부속공탁  |    |합    계|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지급 및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                                                                                         |
+-------------+----------+------------------------------------+---------------------------+
|             |          |       지                   급      |      잔             액    |
|   연  월  일|사      유+--------+-----+-----+--------+------+-----+-----+--------+------+
|             |          |지급일자|명 칭|장 수|액면금액|  계  |명 칭|장 수|액면금액|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 가로 26cm, 세로 12cm, 각 선은 청색으로 한다.
별지 2
(제9-1호 서식)

+----------------------------------------------------------------------------+
|                                                                            |
|                         공탁금국고귀속조서                                 |
|                                                                            |
| 제       호                                      연도별 회계별             |
+------+------------+------+--------+------------+----------+----------------+
| 일련 | 납입(공탁) | 공탁 | 공탁의 |국고귀속사유| 금액  및 | 비      고     |
| 번호 | 연  월  일 | 번호 | 종  류 | 발생연월일 | 이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법원공탁공무원                  |
|                                                                            |
|                                              법원서기관              (인)  |
|                                                                            |
|                                                                            |
+----------------------------------------------------------------------------+

(규격 16절지)
별지 3
[제9-2호 서식]

+----------------------------------------------------------------------------+
|                                                                            |
|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                            |
|                                                                            |
|                     총액금                원                               |
|                                                                            |
|   제         호                                     년도별 회계별          |
|        (내역)                                       법원   지원분          |
+------+------------+------+--------+------------+----------+----------------+
| 일련 | 수입(공탁) | 공탁 | 공탁의 |국고귀속사유| 금액  및 | 비          고 |
| 번호 | 연  월  일 | 번호 | 종  류 | 발생연월일 | 이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법원                     |
|                                                                            |
|                                                                            |
|                                          세입징수관             (인)       |
|                                                                            |
+----------------------------------------------------------------------------+

(규격 16절지)
별지 4
[제1-1호 서식]
공 탁 서(금 전)

+--+------+------+----------+----------+----------+------------+------------+
|처| 접수 | 조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출납부정리 | 통지서발송 |
|리+------+------+----------+----------+----------+------------+------------+
|인|      |      |년월일(인)|          |년월일(인)|            | 년월일(인)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탁번호 |       년금       |     년    월    일 신청 | 법  령 |          |
|          |  제          호  |                         | 조  항 |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공  탁  금  액   |                                                       |
+--+----------------+-------------------------------------------------------+
|공|                                                                        |
|탁|                                                                        |
|원|                                                                        |
|인|                                                                        |
|사|                                                                        |
|실|                                                                        |
+--+------------------+-----------------------------------------------------+
| 비  고 (첨부서류등) |                                                     |
+---------------------+------------+----------------------------------------+
|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
|    전세권 또는 저당권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 ○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
|  바랍니다.                                                                |
|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년     월     일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공탁물보관자               (인)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탁금은 그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규격 16절지)
별지 5
[제1-2호 서식]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
|처|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출납부정리  |
|리+----------+----------+-----------+----------+------------+--------------+
|인|          |          |년월일 (인)|          | 년월일(인)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탁번호 |         년  금   |     년    월    일 신청 | 법  령 |          |
|          |  제          호  |                         | 조  항 |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공  탁  금  액   |                                                       |
+---------------------------------------------------------------------------+
| 법 원 의 명 칭 과 |                      법원               사건          |
|                   +----------+-------------+------+---------------+-------+
|  사           건  | 당 사 자 | 원고.신청인 |      | 피고.피신청인 |       |
|                   |          |  채  권  자 |      | 채   무   자  |       |
+---------+---------+----------+-------------+------+---------------+-------+
|  공 탁  | 1. 가압류 보증     2. 가처분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
|         | 4. 가처분 취소보증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
|  원 인  |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
|         | 8. 소송비용 담보     9. 가집행 담보                             |
|  사 실  |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11.                           |
+---------+-----------+-----------------------------------------------------+
| 비  고 (첨부서류등)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 ○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
|  바랍니다.                                                                |
|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년     월     일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공탁물보관자               (인)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탁금은 그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규격 16절지)
별지 6
[제1-3호 서식]
                          공    탁    서(영업보증)

+--+----------+----------+-----------+----------+------------+--------------+
|처|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출납부정리  |
|리+----------+----------+-----------+----------+------------+--------------+
|인|          |          |년월일(인) |          | 년월일(인)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  공탁금액  |   금                                                         |
+--+---------+------+-------------------------------------------------------+
|공|  성        명  |                                                       |
|탁+----------------+-------------------------------------------------------|
|자|  주        소  |                                                       |
+--+----------------+-------------------------------------------------------+
|  공  탁  원  인   |                                                       |
|  사          실   |                                                       |
+-------------------+-------------------------------------------------------+
|  비          고   |                                                       |
+-------------------+-------------------------------------------------------+
|  관 공 서 의      |                                                       |
|  명칭과 건명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 ○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
|  바랍니다.                                                                |
|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년     월     일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공탁물보관자               (인)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탁금은 그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규격 16절지)
별지 7
[제2-1호 서식]
                          공    탁    통    지    서(금전)

+-------------+------------------+--------------------+----------+----------+
| 공 탁 번 호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공 탁 |                                                                   |
| 금 액 |                                                                   |
+-------+-------------------------------------------------------------------+
| 공 탁 |                                                                   |
| 원 인 |                                                                   |
| 사 실 |                                                                   |
+-------+-----------------+-------------------------------------------------+
| 1. 공탁에 의하여 소멸할 |                                                 |
|    질권,전세권,저당권등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공탁자 (또는 대리인)   |                                                 |
|  의 주소 및 성명        |                              (인)               |
+-------------------------+-------------------------------------------------+
|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
|    갖추어 당 공탁소에 출급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귀하가 공탁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당        |
|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할 수 있음을        |
|    알려드립니다.                                                          |
| 2. 공탁출급청구의 구비서류 : 공탁출급청구서 3통, 공탁통지서,              |
|                              공탁금 수령용 인감증명 1통                   |
| 3. 구비서류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당 공탁소        |
|    (전화번호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4. 수령자는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5. 공탁금은 그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될 수     |
|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                년    월    일     제      호   발송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규격 16절지)
별지 8
[제9호 서식]

+----------------------------------------------------------------------------+
|                                                                            |
|        년      월      일                                                  |
|                                                                            |
|                                              법원                          |
|                                        공탁공무원             (인)         |
|                                                                            |
|                귀하                                                        |
|                                                                            |
|                           통 지 (공 고) 서                                 |
|                                                                            |
|  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
|     분실(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등도 제출        |
|     할 수 없으므로 최고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
|  1. 그러므로 동 공탁물 출급(회수)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      |
|     (공고의 경우 : 공고기간 만료일인   년  월  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
|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1. 소정기일까지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동 공탁물은 그대로 지급될        |
|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
|                          아                 래                             |
|  1. 공탁연월일                                                             |
|  1. 공탁번호                                                               |
|  1. 공탁물                                                                 |
|  1. 공탁자 주소                         성명                               |
|  1. 피공탁자 주소                       성명                               |
|  1. 청구인 주소                         성명                               |
|                                                                            |
+----------------------------------------------------------------------------+

(규격 16절지)
별지 9
[제18호 서식]
통 지 서

+-------------+------------------+--------------------+----------+----------+
| 공 탁 번 호 |     |            | 공탁물 |          |
+--+----------+-----+------------+----+--+------------+---+------+----------+
+--+----+-----------+-----------------+--+----------------+-----------------+
| 청구인의 |                                                                   |
| 주소 및
  성명 |                                                                   |
+-------+-------------------------------------------------------------------+
| 이의신청인 |                                                                   |
| 의 주소 및|                                                                   |
| 성명 |                                                                   |
+-------+-----------------+-------------------------------------------------+
| 1. 공탁에 의하여 소멸할 |                                                 |
|    질권,전세권,저당권등 |                                                 |
| 2. 반대급부 내용        |                                                 |
+-------------------------+-------------------------------------------------+
          |위 이의신청인의 이의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
|                년    월    일     제      호   발송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규격 32절지)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96. 1. 7.] [대법원규칙 제1404호, 1995.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1404호(1995.12.26)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사무과장과 지원장의" 다음에 ", 시·군법원에 있어서는 시·군법원판사의"를 삽입한다.
제9조제2항중 "항고가"를 "이의신청이"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항공사건 결정서철"을 "이의신청사건 결정서철"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다호 "항고사건결정서철"을 "이의신청사건결정서철"로 한다.
제17조중 "소속지방법원장"을 "소속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지방법원장"을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으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중 "300원"을 "500원"으로 한다.
부록 제1호 중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제8호서식중 결재란의 "총무과장"을 "주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4호 서식]
불수리통지부

+----+------+-----+----+--------+------------+-------------+---------+---------+---------+--+
|진행|통  지|공 탁|공탁| 공탁자 |통지수령인의| 불수리처분  |이의신청 |  항고   | 재항고  |비|
|    |      |     |    |        |            +----+--------+----+----+----+----+----+----+  |
|번호|연월일|번 호|종류|피공탁자|성명 및 주소|일자|공탁공무|일자|결과|일자|결과|일자|결과|고|
|    |      |     |    |        |            |    |원 성명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94. 6. 2.] [대법원규칙 제1300호, 1994.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1300호(1994.6.2)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또는 인감증명서"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중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2조"를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1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93. 1. 1.] [대법원규칙 제1247호, 199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1247호(1992.12.30)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57조 (전산공탁소의 지정)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공탁소에 있어서는 공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8조 (각종 원표·장부·문서의 작성등) ①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장파일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 보존하는 공탁관계의 각종 원표와 장부 및 문서로 본다.
  ②제4조의 일계표, 제45조제1항의 월계대사표, 제45조제3항의 보고서, 제55조제1항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 제56조제1항의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9조 (공탁번호)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탁번호는 공탁소 고유코드번호,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코드번호, 연도번호, 진행번호, 오류검색번호를 차례로 연결하여 부여한다.
제60조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간의 문서송부)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공무원의 공탁물납입서 교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납입통지서 송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송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탁공무원 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상호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1조 (열람 및 증명청구)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는 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91. 1. 1.] [대법원규칙 제1138호, 199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1138호(1990.12.31)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공탁관계 장부와 서식) ①공탁공무원은 다음의 원표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표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공탁접수부
  4. 불수리통지부
  5. 문서건명부
  ②공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각종 문서의 양식은 부록과 같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원표등) ①원표는 사건별로 작성하되 기제·미제 두가지로 구별하여 미제는 년도별 공탁번호 순서에 의하여, 기제는 완결일 순서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탁공무원은 공탁을 수리하거나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인가한 때에는 이를 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일계표) 공탁공무원은 접수한 공탁사건에 관하여 매일 일계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과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무국을 두는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국장과 지원장의, 그밖의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과장과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공탁금출납부등) ①출납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②공탁공무원은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납입통지서 및 공탁물지급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출납부에 기재하되 공탁물의 출납을 일자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원표도 정리하여야 한다.
  ④출납부의 사유란에는 출납의 명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자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에 정정·삭제하였을 경우에는 자획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공탁접수부등) ①공탁접수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②공탁접수부에는 공탁신청사건의 접수사실을 등재하고, 공탁물의 지급등으로 공탁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완결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공탁접수부에 기재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의하여 부여하되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공탁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 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갱신한다.
  ④공탁접수부에 등재된 공탁사건중 미제사건은 필요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접수부에 이기할 수 있고 이기를 마친 당해공탁접수부는 보존한다.
  ⑤미제사건을 이기하는 접수부는 수개년의 미제사건을 1책으로 하여 각 년도별로 추가등재방식에 의하여 조제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불수리통지부) ①공탁공무원이 불수리 통지를 한 때에는 이를 불수리통지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불수리 처분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 및 결과를 불수리통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문서건명부) ①문서건명부에는 공탁신청과 불수리통지 이외의 모든 문서의 접수 및 발송사실을 등재한다.
  ②문서건명부의 진행번호는 접수문서와 발송문서를 구분하지 않고 등재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갱신한다.
  ③공탁공무원이 발행하는 문서에 원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안문서에도 진행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공탁기록 및 서류철) ①공탁사건을 접수한 공탁공무원은 매사건마다 공탁기록을 조제하고, 공탁에 관한 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당해공탁기록에 합철한다.
  ②공탁공무원은 공탁기록에 합철되는 서류 이외의 서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편철한다.
    1. 일계표철
    2. 월계대사표철
    3. 항고사건 결정서철
    4. 잡서철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정정등을 한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청구서인 때에는 이를 제출받은 공탁공무원은 지체없이 작성자가 날인한 곳 옆에 인감인을 찍어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인 때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 제목 "서류와 장부의 보존기간"을 "장부등의 보존기간"으로 하고 제1항중 "마"호 내지 "사"호를 삭제하고 "나"호 내지 "라"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원표 및 공탁기록                      완결년도의 익년으로부터 10년
  다. 항고사건결정서철                      확정년도의 익년으로부터 10년
  라. 일계표철, 월계대사표철 및 잡서철      익년으로부터 2년
제19조제1항중 "공탁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0호 내지 제16호의2의 서식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20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변제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중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①동일 공탁법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동일에 수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에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공탁통지서 첨부) ①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와 우표를 붙인 봉투를 피공탁자의 수에 따라서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우표는 우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 또는 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가액의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봉투에는 발신인 란에 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동전"을 "위와 같다"로 하고 제1항중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별지 제20호와 제21호 서식 및 제2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원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고, 공탁물 납입통지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와 그 발송연월일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공탁통지서를 발송한 우편물 영수증에는 공탁번호를 기재하여 공탁물 납입통지서 여백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공탁서 정정) ①공탁신청이 수리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와 제35조의 규정은 공탁서정정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④공탁공무원이 공탁서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정정신청서에 수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공탁공무원은 원표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수리의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⑥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①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2통의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일청구서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공무원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하되 1개의 기록으로 조제한다.
  ③공탁공무원이 제1항의 청구를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그 청구를 수리한다는 취지와 공탁번호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중 1통을 공탁금납입서와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와 같이 청구자에게 교부한다.
  ④제2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자는 제1항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금전공탁접수부에 새로 이를 접수하고, 대공탁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접수부와 공탁유가증권원표에 출급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3통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중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위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를 삭제한다.
제32조 제1호중 "위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중 "청인"을 "직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한통을 공탁물보관자와 제출자에게"를 "1통을 제출자 또는 공탁물보관자에게"로 하고, "청인으로써 간인을"을 "직인으로써 계인을"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중 "나"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자 또는 제2항에 게기한 자가 공탁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 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일부지급) ①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청구자가 제출한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에 지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급·회수청구서의 여백에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반환한 취지를 기재하고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의 제목 "분할청구"를 "배당등에 의한 지급"으로 하고, 동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①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 당해관공서는 지급위탁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29조에 따라 출급·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위와 같다) 공탁물보관자는 제41조의 금액을 지급한 후에 지급결과 통지서에 지급내역의 명세를 기재하여 영수증과 함께 공탁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제43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탁공무원이 공탁 또는 출급·회수의 청구를 불수리할 것이라고 인정한 때는 서면으로써 그 취지를 공탁자 또는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탁공무원은 공탁물출납부를 공탁물보관자 장부와 대조하기 위하여 월계대사표를 매달 말에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물품 공탁의 경우에는 매년말에 이를 할 수 있다.
  ②공탁공무원이 제1항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와의 대조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의 제목 "동전"을 "위와 같다"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중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을 삭제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공탁공무원의 지정통지) ①지방법원장은 공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공탁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이 공탁공무원 또는 대리공탁공무원을 지정한 때에는 공탁물보관자에 대하여 그 성명을 통고하고 그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현금취급의 금지) ①공탁공무원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금과 공탁유가증권에 관한 구좌를 각 설치하여야 하며, 공탁에 관한 현금취급을 금한다.
  ②대리공탁공무원은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탁공무원의 구좌를 이용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사유신고) ①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관할 집행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1통은 당해공탁기록에 합철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사유신고한 취지와 그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제3항중 "민사소송인지법 제10조 소정의"를 "300원의"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별지 제35호서식의"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중 "별지 제36호서식의"를 삭제한다.
          부칙
①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장부 및 각종 문서양식은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록 제1호
                     문     서     양     식  (장 부 관 계)
                            공    탁    금    원    표
[제1-1호 서식]                                                             (      법원)

+----------+--------------+------------+------------+--------+------------+----+--------+
| 공탁번호 |  년금 제   호| 법 령 조 항|            |공탁금액|            |    |        |
+----------+--------------+------------+------------+--------+------------+ 비 |        |
|수리년월일|              | 납입년월일 |            |공탁종류|            |    |        |
+----------+--------------+------------+------------+--------+------------+    |        |
| 공 탁 자 |              | 피공탁자   |            |수령조건|            | 고 |        |
|          |              |(지정수취인)|            |        |            |    |        |
+----------+--------------+----------+-+------------+--------+------------+----+--------+
|                                    |                                                  |
|  공탁금 이전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공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                                                  |
+------+-----------+------+----------+----------+-----------+----------+------+----+----+
|일  시|사       유|금  액| 권 리 자 |인가년월일|사       유|지급년월일|지급액|이자|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 가로 26cm  세로 12cm   각 선을 홍색으로 한다.
                           공  탁  유  가  증  권  원  표
[제1-2서식]                                                               (       법원)

+----------+-----------+------------+-------+-+--------+-----+--------+--------+----------+
| 공탁번호 |   년  증  | 수리년월일 |       | |유가증권|장 수|액면금액|부속이표|납입년월일|
|          |제       호|            |       | |명    칭|     |        |        |          |
+----------+-----------+------------+-------+-+--------+-----+--------+--------+----------+
| 공탁종류 |           | 법 령 조 항|       | |        |     |        |        |          |
+----------+-----------+------------+-------+-+--------+-----+--------+--------+----------+
| 공 탁 자 |           | 피공탁자   |       | |        |     |        |        |          |
|          |           |(지정수취인)|       | |        |     |        |        |          |
+----------+-----------+------------+-------+-+--------+-----+--------+--------+----------+
|대공탁번호|           |  부속공탁  |       | |합    계|     |        |        |          |
|          |           |  번    호  |       | |        |     |        |        |          |
+----------+-----------+------------+-------+-+--------+-----+--------+--------+----------+
|                                                                                         |
|                        지급 및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                                                                                         |
+-------------+----------+------------------------------------+---------------------------+
|             |          |       지                   급      |      잔             액    |
|   년  월  일|사      유+--------+-----+-----+--------+------+-----+-----+--------+------+
|             |          |지급일자|명 칭|장 수|액면금액|  계  |명 칭|장 수|액면금액|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가로 26cm, 세로 12cm, 각 선은 청색으로 한다.
                                공  탁  물  품  원  표
[제1-3 서식]                                                              (       법원)

+-------------+------------+------------+----------+--------------------+----+-------------+
|             |    년  물  | 수리년월일 |          |                    |    |             |
|             |            +------------+----------+   공  탁  물  품   |    |             |
| 공 탁 번 호 | 제      호 | 납입년월일 |          |                    |    |             |
+-------------+------------+------------+----------+------+------+------+비고|             |
| 공 탁 종 류 |            |  법령조항  |          |명  칭|종  류|수  량|    |             |
+-------------+------------+------------+----------+------+------+------+    |             |
| 공  탁  자  |            |  피공탁자  |          |      |      |      |    |             |
|             |            |(지정수취인)|          |      |      |      |    |             |
+-------------+------------+------------+----------+------+------+------+----+-------------+
|                                                                                          |
|                             지급 및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                                                                                          |
+----------------+-----------------+--------------------+-------------+--------------------+
|                |                 |   지  급  물  품   |  지     급  |   잔          고   |
|    년   월   일| 사           유 +------+------+------+             +------+------+------+
|                |                 |명  칭|종  류|수  량|  년  월  일 |명  칭|종  류|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 가로 26cm  세로  12cm  각 선을 흑색으로 한다.
                         금   전   공   탁   접   수   부
[제2-1호 서식]                                                           (         법원)

+------------+----------+------+--------+--------+--------+----------+------+---------------+
|  공탁번호  |접수년월일|공탁자|피공탁자|공탁금액|공탁종류|완결년월일|완결인|    비    고   |
+------------+----------+------+--------+--------+--------+----------+------+---------------+
|        년금|          |      |        |        |        |        년|      |               |
|  제      호|   월   일|      |        |        |        |   월   일|      |               |
+------------+----------+------+--------+--------+--------+----------+------+---------------+
|        년금|          |      |        |        |        |        년|      |               |
|  제      호|   월   일|      |        |        |        |   월   일|      |               |
+------------+----------+------+--------+--------+--------+----------+------+---------------+
|        년금|          |      |        |        |        |        년|      |               |
|  제      호|   월   일|      |        |        |        |   월   일|      |               |
+------------+----------+------+--------+--------+--------+----------+------+---------------+
|        년금|          |      |        |        |        |        년|      |               |
|  제      호|   월   일|      |        |        |        |   월   일|      |               |
+------------+----------+------+--------+--------+--------+----------+------+---------------+
|        년금|          |      |        |        |        |        년|      |               |
|  제      호|   월   일|      |        |        |        |   월   일|      |               |
+------------+----------+------+--------+--------+--------+----------+------+---------------+
|        년금|          |      |        |        |        |        년|      |               |
|  제      호|   월   일|      |        |        |        |   월   일|      |               |
+------------+----------+------+--------+--------+--------+----------+------+---------------+
|        년금|          |      |        |        |        |        년|      |               |
|  제      호|   월   일|      |        |        |        |   월   일|      |               |
+------------+----------+------+--------+--------+--------+----------+------+---------------+
|        년금|          |      |        |        |        |        년|      |               |
|  제      호|   월   일|      |        |        |        |   월   일|      |               |
+------------+----------+------+--------+--------+--------+----------+------+---------------+

     ※주의 : 1. 비고란에는 불수리된 것, 실효된 것, 공탁정정, 대공탁·부속공탁인 경우의
                 유가증권 공탁번호를 기재한다.
       (규격8절 모조지)
                              유  가  증  권  공  탁  접  수  부
(제2-2호 서식)                                                           (       법원)

+--------+--------+--------+--------+----------+------+----+--------+--------+------+--------+
|공탁번호|접 수 년|공 탁 자|피공탁자|증권의종류|액면금|장수|공탁종류|완 결 년|완결인|비    고|
|        |월    일|        |        |          |      |    |        |월    일|      |        |
+--------+--------+--------+--------+----------+------+----+--------+--------+------+--------+
|    년증|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증|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증|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증|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증|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증|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증|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증|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증|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주의 : 1. 비고란에는 불수리된 것, 실효된 것, 대공탁·부속공탁의 번호를 기재한다.
     (규격 8절 모조지)
                         물   품   공   탁   접   수   부
(제2-3호 서식)                                                            (      법원)

+--------+--------+--------+--------+----------+------+------+--------+--------+------+------+
|공탁번호|접 수 년|공 탁 자|피공탁자|물품의명칭|종  류|수  량|공탁종류|완 결 년|완결인|비  고|
|        |월    일|        |        |          |      |      |        |월    일|      |      |
+--------+--------+--------+--------+----------+------+------+--------+--------+------+------+
|    년물|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물|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물|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물|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물|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물|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물|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    년물|        |        |        |          |      |      |        |      년|      |      |
|제    호|  월  일|        |        |          |      |      |        |  월  일|      |      |
+--------+--------+--------+--------+----------+------+------+--------+--------+------+------+

    주의 : 1. 비고란에는 불수리된 것, 실효된 것등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규격 8절 모조지)
                          공  탁   금   출   납   부
                          ==========================
(제3-1호 서식)                                      (         법원)

+--------+--------------+--------+---------------------+------------+
|        |              |        |    지          급   |            |
| 연월일 | 사        유 | 납  입 +----------+----------+  잔    액  |
|        |              |        |  원  금  |  이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 : 1. 사유란에는 공탁번호 공탁·출급·회수의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다.
        2. 이면도 표면 서식과 같다.
                                  (규격 8절)
                         공 탁 유 가 증 권 출 납 부
                         ==========================
(제3-2호 서식)                                               (         법원)

+--------+--------------+-----------------+-----------------+----------------+
|        |              | 납           입 | 지           급 | 잔          액 |
| 연월일 | 사        유 +--------+--------+--------+--------+--------+-------+
|        |              | 장  수 | 총액면 | 장  수 | 총액면 | 장  수 | 총액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 : 1. 사유란에는 공탁번호 공탁·출급·회수의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다.
        2. 이면도 표면 서식과 같다.
                                    (규격 8절)
                         공  탁  물  품  출  납  부
(제3-3호 서식)                                                   (       법원)

+--------+----------------+------------------+------------------+------------+
|        |                | 납            입 | 지            급 |            |
| 연월일 |  사        유  +------------+-----+------------+-----+  비    고  |
|        |                | 품      명 |수 량| 품      명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 : 1. 사유란에는 공탁번호, 공탁, 출급, 회수의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다.
        2. 이면도 표면서식과 같다.
                               (규격 8절)
                           불  수  리  통  지  부
(제4호 서식)                                                              (      법원)

+----+------+--------+----+--------+----------------+-------------+---------+---------+----+
|진행|통  지|        |공탁|공 탁 자|통지수령인의성명| 불수리 처분 | 항    고| 재 항 고|    |
|    |      |공탁번호|    |        |                +----+--------+----+----+----+----+비고|
|번호|년월일|        |종류|피공탁자|및    주    소  |일자|공탁공무|일자|결과|일자|결과|    |
|    |      |        |    |        |                |    |원 성명 |    |    |    |    |    |
+----+------+--------+----+--------+----------------+----+--------+----+----+----+----+----+
|    |      |    년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    |      |    년  |    |        |                |    |        |    |    |    |    |    |
|    |      |제    호|    |        |                |    |        |    |    |    |    |    |
+----+------+--------+----+--------+----------------+----+--------+----+----+----+----+----+

(규격 16절지)
문 서 건 명 부
[제5호 서식]

+--------+--------+--------+--------+----------+--------------------+-----------+
|        |        |        |        | 문서번호 |                    |           |
|진행번호| 일  자 | 발  신 | 수  신 |(공탁번호)| 문      서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16절지)
                                 공  탁  사  건  일  계  표
(제6호 서식)                                                           (      법원)(    년    월)

+-----+-------------------------+-------------------------+-------------------------+--------------+
|   구|   금    전    공    탁  |    유 가 증 권 공 탁    |    물   품   공   탁    |    검   인   |
|   분+---------+----------+----+---------+----------+----+---------+----------+----+----+----+----+
|     | 공   탁 |출급·회수| 잔 | 공   탁 |출급·회수| 잔 | 공   탁 |출급·회수| 잔 |공탁|사무|    |
|접   +----+----+----+-----+    |----+----+----+-----+    +----+----+----+-----+    |공무|    |원장|
|수   |건수|금액|건수|금액 | 고 |건수|총액|건수|총액 | 고 |건수| 총 |건수| 총  | 고 |원  |    |    |
|인   |    |    |    |     |    |    |면금|    |면금 |    |    |수량|    |수량 |    |    |국장|    |
+-----+----+----+----+-----+----+----+----+----+-----+----+----+----+----+-----+----+----+----+----+
|  1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전월잔고는 1일 잔고에 합산한다.
            (규격 8절지)
[제7-1호 서식]                                                  (           법원)

+--------------------------------------------------------------------------------+
|                                                                                |
|                        공 탁 금 월 계 대 사 표                                 |
|                                                                                |
|                                                           (      월분)         |
+--------------------------------------------------------------------------------+
|                                                                                |
|                                공탁물보관자             귀하                   |
|                                                                                |
+----------------+--------------+------------+------------+----------------------+
| 전 월 이 월 액 |  납  입  액  |  지 급 액  |  금월잔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분 공탁금의 출납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
|                                                                                |
|                                          법원공탁공무원            귀하        |
|                                                                                |
|  월분 공탁금의 출납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탁물 보관자)                       |
|                                                                                |
|                                           담당자                         (인)  |
|                                                                                |
+--------------------------------------------------------------------------------+

(규격 32절지)
(제7-2호 서식) ( 법원)

+--------------------------------------------------------------------------------+
|                                                                                |
|                     공 탁 유 가 증 권 월 계 대 사 표                           |
|                                                                                |
|                                                           (      월분)         |
+--------------------------------------------------------------------------------+
|                                                                                |
|                                공탁물보관자             귀하                   |
|                                                                                |
+--------+-----------------+-----------------+-----------------+-----------------+
|        | 전 월 이 월 액  | 납           입 | 지           급 |  금  월  잔 액  |
| 명  칭 +--------+--------+--------+--------+--------+--------+--------+--------+
|        | 장  수 | 권면액 | 장  수 | 권면액 | 장  수 | 권면액 | 장  수 | 권면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분 공탁 유가증권의 출납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
|                                                                                |
|                                     법원공탁공무원             귀하            |
|                                                                                |
|  월분 공탁유가증권의 출납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공탁물 보관자)                                 |
|                                 담당자                      (인)               |
|                                                                                |
+--------------------------------------------------------------------------------+

(규격 32절지)
(제7-3호 서식) ( 법원)

+--------------------------------------------------------------------------------+
|                                                                                |
|                           공 탁 물 품 월 계 대 사 표                           |
|                                                                                |
|                                                           (      월분)         |
+--------------------------------------------------------------------------------+
|                                공탁물보관자             귀하                   |
|                                                                                |
+-------------------+-------------------+-------------------+--------------------+
|   전  월  이  월  |  납  입  물  품   |  지  급  물  품   |   금  월  잔  고   |
+------+-----+------+------+-----+------+------+-----+------+------+------+------+
| 명칭 | 종류| 수량 | 명칭 | 종류| 수량 | 명칭 | 종류| 수량 | 명칭 | 종류 |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분 공탁물품의 출납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
|                                                                                |
|                                     법원공탁공무원             귀하            |
|                                                                                |
|  월분 공탁물품의 출납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공탁물 보관자)                                 |
|                                 담당자                      (인)               |
|                                                                                |
+--------------------------------------------------------------------------------+

(규격 32절지)
(제8호 서식)

+----+-----------------------+-----------------------+-----------------------+
| 결 |   총   무   과   장   |   사   무   국   장   |   원             장   |
|    +-----------------------+-----------------------+-----------------------+
| 재 |                       |                       |                       |
+----+-----------------------+-----------------------+-----------------------+
|                    보             고                 서                    |
|                                                                            |
|                                       법원장              귀하             |
+----------------------------------------------------------------------------+
|        년    월분 당(지)원 공탁물 출납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인)                   |
|                                                                            |
|  1. 금전공탁                                                               |
|   +------------+------------+-----------+----------+--------------------+  |
|   | 전월이월액 | 금월납입액 |금월지급액 | 금월잔액 | 공탁물보관자의잔액 |  |
|   +------------+------------+-----------+----------+--------------------+  |
|   |            |            |           |          |                    |  |
|   +------------+------------+-----------+----------+--------------------+  |
|  2. 유가증권공탁                                                           |
| +--------+-------------+-------------+-------------+-------------+------+  |
| |유가증권| 전 월 이 월 | 금 월 납 입 | 금 월 지 급 | 금 월 잔 액 |공탁물|  |
| |        +------+------+------+------+------+------+------+------+보관자|  |
| |명    칭| 장수 | 총액 | 장수 | 총액 | 장수 | 총액 | 장수 | 총액 |의잔액|  |
| |        |      | 면금 |      | 면금 |      | 면금 |      | 면금 |      |  |
| +--------+------+------+------+------+------+------+------+------+------+  |
| |        |      |      |      |      |      |      |      |      |      |  |
| +--------+------+------+------+------+------+------+------+------+------+  |
|  3. 물품공탁                                                               |
| +--------+-------------+-------------+-------------+-------------+------+  |
| |물    품| 전 월 이 월 | 금 월 납 입 | 금 월 지 급 | 금 월 잔 고 |공탁물|  |
| |        +------+------+------+------+------+------+------+------+보관자|  |
| |명    칭| 종류 | 수량 | 종류 | 수량 | 종류 | 수량 | 종류 | 수량 |의잔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  부                                                               |
|                                                                            |
|  1. 월계대사표        부                                                   |
|                                                                            |
|  2. 금월잔고외 공탁물보관자의 잔고간의 차이에 관한 소명자료                |
+----------------------------------------------------------------------------+

(규격 16절지)
(제9-1호 서식)

+----------------------------------------------------------------------------+
|                                                                            |
|                         공탁금국고귀속조서                                 |
|                                                                            |
| 제       호                                      년도별 회계별             |
+------+------------+------+--------+------------+----------+----------------+
| 일련 | 납입(공탁) | 공탁 | 공탁의 |  소멸시효  | 금액  및 | 비      고     |
| 번호 | 년  월  일 | 번호 | 종  류 | 완성년월일 | 이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법원공탁공무원                  |
|                                                                            |
|                                              법원서기관              (인)  |
|                                                                            |
|                                                                            |
+----------------------------------------------------------------------------+

(규격 16절지)
(제9-2호 서식)

+----------------------------------------------------------------------------+
|                                                                            |
|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                            |
|                                                                            |
|                     총액금                원                               |
|                                                                            |
|   제         호                                     년도별 회계별          |
|        (내역)                                       법원   지원분          |
+------+------------+------+--------+------------+----------+----------------+
| 일련 | 수입(공탁) | 공탁 | 공탁의 |  소멸시효  | 금액  및 | 비          고 |
| 번호 | 년  월  일 | 번호 | 종  류 | 완성년월일 | 이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법원                     |
|                                                                            |
|                                                                            |
|                                          세입징수관             (인)       |
|                                                                            |
+----------------------------------------------------------------------------+

     (규격 16절지)
부록 제2호
                문      서      양      식(사  건  관  계)
                          공   탁   서(금  전)
(제1-1호 서식)

+--+------+------+----------+----------+----------+------------+------------+
|처| 접수 | 조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출납부정리 | 통지서발송 |
|리+------+------+----------+----------+----------+------------+------------+
|인|      |      | 년월일인 |          | 년월일인 |            | 년월일(인)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탁번호 |       년금       |     년    월    일 신청 | 법  령 |          |
|          |  제          호  |                         | 조  항 |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공  탁  금  액   |                                                       |
+--+----------------+-------------------------------------------------------+
|공|                                                                        |
|탁|                                                                        |
|원|                                                                        |
|인|                                                                        |
|사|                                                                        |
|실|                                                                        |
+--+------------------+-----------------------------------------------------+
| 비  고 (첨부서류등) |                                                     |
+---------------------+------------+----------------------------------------+
|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                                        |
|    전세권 또는 저당권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규
+---------------------------------------------------------------------------+격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16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 ○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절
|  바랍니다.                                                                |지
|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년     월     일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공탁물보관자               (인)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
|처|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출납부정리  |
|리+----------+----------+-----------+----------+------------+--------------+
|인|          |          |년월일 (인)|          | 년월일(인)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탁번호 |         년  금   |     년    월    일 신청 | 법  령 |          |
|          |  제          호  |                         | 조  항 |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공  탁  금  액   |                                                       |
+---------------------------------------------------------------------------+
| 법 원 의 명 칭 과 |                      법원               사건          |
|                   +----------+-------------+------+---------------+-------+
|  사           건  | 당 사 자 | 원고,신청인 |      | 피고,피신청인 |       |
|                   |          |  채  권  자 |      | 채   무   자  |       |
+---------+---------+----------+-------------+------+---------------+-------+
|  공 탁  | 1. 가압류 보증     2. 가처분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
|         | 4. 가처분 취소보증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
|  원 인  |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
|         | 8. 소송비용 담보     9. 가집행 담보                             |
|  사 실  |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11.                           |
+---------+-----------+-----------------------------------------------------+
| 비  고 (첨부서류등)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규
+---------------------------------------------------------------------------+격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16
|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 ○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절
|  바랍니다.                                                                |지
|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년     월     일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공탁물보관자               (인)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    탁    서(영업보증)
(제1-3호 서식)

+--+----------+----------+-----------+----------+------------+--------------+
|처|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출납부정리  |
|리+----------+----------+-----------+----------+------------+--------------+
|인|          |          |년월일(인) |          | 년월일(인)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  공탁금액  |   금                                                         |
+--+---------+------+-------------------------------------------------------+
|공|  성        명  |                                                       |
|탁+----------------+-------------------------------------------------------|
|자|  주        소  |                                                       |
+--+----------------+-------------------------------------------------------+
|  공  탁  원  인   |                                                       |
|  사          실   |                                                       |
+-------------------+-------------------------------------------------------+
|  비          고   |                                                       |
+-------------------+-------------------------------------------------------+
|  관 공 서 의      |                                                       |
|  명칭과 건명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규
+---------------------------------------------------------------------------+격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16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 ○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절
|  바랍니다.                                                                |지
|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                                 년     월     일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공탁물보관자               (인)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    탁    서(유가증권)
(제1-4호 서식)

+--+------+------+----------+----------+----------+------------+------------+
|처| 접수 | 조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출납부정리 | 통지서발송 |
|리+------+------+----------+----------+----------+------------+------------+
|인|      |      | 년월일인 |          | 년월일인 |            | 년월일(인)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공  탁  유  가  증  권   |  공 탁 원 인  |                              |
+-----------+---+---+---+----+               |                              |
| 명     칭 |   |   |   | 계 |  사       실  |                              |
+-----------+---+---+---+----+---------------+-----+------------------------+
| 장     수 |   |   |   |    | 1. 공탁으로 인하여  |                        |
+-----------+---+---+---+----+   소멸할 질권 전세  |                        |
|총 액 면 금|   |   |   |    |   권 또는 저당권    |                        |
+-----------+---+---+---+----+ 2. 반대급부 내용    |                        |
|액  면  금 |   |   |   |    +---------------------+------------------------|
|기 호 번 호|   |   |   |    |                     |                        |
+-----------+---+---+---+----+                     |                        |
|부 속 이 표|   |   |   |    |   비         고     |                        |
+-----------+---+---+---+----+                     |                        |
|최종상환기 |   |   |   |    |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규
+---------------------------------------------------------------------------+격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16
|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 ○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     |절
|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지
|  상실합니다.                                                              |
|                                 년     월     일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
|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공탁물보관자               (인)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    탁    서(재판상 보증등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
(제1-5호 서식)

+--+----------+----------+-----------+----------+------------+--------------+
|처|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출납부정리  |
|리+----------+----------+-----------+----------+------------+--------------+
|인|          |          |년월일 (인)|          | 년월일(인)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공  탁  유  가  증  권   | 법원 |       법원       사건                 |
+-----------+---+---+---+----+ 의명 +----+--------+------+----------+-------+
| 명     칭 |   |   |   | 계 | 칭과 | 당 | 원고   |      | 피고     |       |
+-----------+---+---+---+----+-건명 | 사 | 신청인 |      | 피신청인 |       |
| 장     수 |   |   |   |    |      | 자 | 채권자 |      | 채무자   |       |
+-----------+---+---+---+----+----+-+----+--------+------+----------+-------+
|총 액 면 금|   |   |   |    | 공 | 1. 가압류보증       7. 강제집행속행보증 |
+-----------+---+---+---+----+-탁 | 2. 가처분보증       8. 소송비용담보     |
|액  면  금 |   |   |   |    | 원 | 3. 가압류취소보증   9. 가집행담보       |
|기 호 번 호|   |   |   |    | 인 | 4. 가처분취소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
+-----------+---+---+---+----+ 사 | 5. 강제집행정지보증     위한 담보       |
|부 속 이 표|   |   |   |    | 실 | 6. 강제집행취소보증  11.                |
+-----------+---+---+---+----+----+-------+---------------------------------+
|최종상환기 |   |   |   |    |  비    고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규
+---------------------------------------------------------------------------+격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16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 ○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절
|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       |지
|  합니다.                                                                  |
|                                 년     월     일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
|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공탁물보관자               (인)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    탁    서(영업보증을 위한
                                       유가증권 공탁  )
(제1-6호 서식)

+--+----------+----------+-----------+----------+------------+--------------+
|처|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출납부정리  |
|리+----------+----------+-----------+----------+------------+--------------+
|인|          |          |년월일 (인)|          | 년월일(인)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공|  성        명  |                                                       |
|탁+----------------+-------------------------------------------------------|
|자|  주        소  |                                                       |
+--+----------------+--------+---------------+------------------------------+
|   공  탁  유  가  증  권   |               |                              |
+-----------+---+---+---+----+  공 탁 원 인  |                              |
| 명     칭 |   |   |   | 계 |               |                              |
+-----------+---+---+---+----+               |                              |
| 장     수 |   |   |   |    |               |                              |
+-----------+---+---+---+----+  사       실  |                              |
|총 액 면 금|   |   |   |    |               |                              |
+-----------+---+---+---+----+---------------+------------------------------+
|액  면  금 |   |   |   |    |  관공서의     |                              |
|기 호 번 호|   |   |   |    |  명칭과 건명  |                              |
+-----------+---+---+---+----+---------------+------------------------------+
|부 속 이 표|   |   |   |    |               |                              |
+-----------+---+---+---+----+  비       고  |                              |
|최종상환기 |   |   |   |    |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규
+---------------------------------------------------------------------------+격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16
|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 ○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     |절
|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지
|  상실합니다.                                                              |
|                                 년     월     일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공탁물보관자               (인)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    탁    서(물품)
(제1-7호 서식)

+--+------+------+----------+----------+----------+------------+------------+
|처| 접수 | 조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출납부정리 | 통지서발송 |
|리+------+------+----------+----------+----------+------------+------------+
|인|      |      |년월일(인)|          |년월일(인)|            | 년월일(인)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공    탁    물    품   |  공 탁 원 인  |                                |
+--------+--------+--------+               |                                |
| 명  칭 | 종  류 | 수  량 |  사       실  |                                |
+--------+--------+--------+---------------+-----+--------------------------+
|        |        |        |                     |                          |
+--------+--------+--------+ 1. 공탁으로 인하여  |                          |
|        |        |        |    소멸할 질권, 또  |                          |
+--------+--------+--------+    는 저당권        |                          |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        |        |  비             고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규
+---------------------------------------------------------------------------+격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16
|  공탁물품을    년  월  일까지 ○ ○ ○ ○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절
|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지
|                                 년     월     일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
|  위 공탁물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공탁물보관자               (인)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    탁    통    지    서(금전)
(제2-1호 서식)

+---------------------------------------------------------------------------+
|                                                                           |
|                                                      귀하                 |
+-------------+------------------+--------------------+----------+----------+
| 공 탁 번 호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공 탁 |                                                                   |
| 금 액 |                                                                   |
+------+--------------------------------------------------------------------+
| 공 탁 |                                                                   |
| 원 인 |                                                                   |
| 사 실 |                                                                   |
+-------+-----------------+-------------------------------------------------+
| 1. 공탁에 의하여 소멸할 |                                                 |
|    질권,전세권,저당권등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공탁자 (또는 대리인)   |                                                 |
|  의 주소 및 성명        |                              (인)               |
+-------------------------+-------------------------------------------------+
| 1. 위 공탁금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
|    갖추어 당 공탁소에 출급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귀하가 공탁출급청구를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당        |
|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할 수 있음을        |
|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 2. 공탁출급청구의 구비서류 : 공탁출급청구서 3통, 공탁통지서,              |
|                              공탁금 수령용 인감증명(3월이내) 1통          |
| 3. 구비서류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당 공탁소        |
|    (전화번호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규
| 4. 수령자는 주민등록증과 인감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격
|                년    월    일     제      호   발송                       |16
|                                                                           |절
|          법원 공탁공무원            (인)                                  |지
+---------------------------------------------------------------------------+

공 탁 통 지 서(유가증권)
(제2-2호 서식)

+---------------------------------------------------------------------------+
|                                                                           |
|                년     월     일     제       호    발송                   |
|                                                      귀하                 |
|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공  탁  유  가  증  권   |  공 탁 원 인  |                              |
+-----------+---+---+---+----+               |                              |
| 명     칭 |   |   |   | 계 |  사       실  |                              |
+-----------+---+---+---+----+---------------+----+-------------------------+
| 장     수 |   |   |   |    | 1. 공탁으로 인하여 |                         |
+-----------+---+---+---+----+    소멸할 질권, 전 |                         |
|총 액 면 금|   |   |   |    |    세권 또는 저당권|                         |
+-----------+---+---+---+----+                    |                         |
|액  면  금 |   |   |   |    | 2. 반대급부 내용   |                         |
|기 호 번 호|   |   |   |    |                    |                         |
+-----------+---+---+---+----+---------------+----+-------------------------+
|부 속 이 표|   |   |   |    |               |                              |
+-----------+---+---+---+----+  비       고  |                              |
|최종상환기 |   |   |   |    |               |                              |
+-----------+---+---+---+----+----------------------------------------------+
|                                          주소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1. 위 공탁유가증권이     년  월  일 납입되었으므로 소정의 구비서류를      |
|    갖추어 당 공탁소에 출급청구하실 수 있으나 귀하가 공탁출급청구를        |규
|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당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격
|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                                                                           |16
|                       년          월         일                           |절
|                                                                           |지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  탁  서  통  지  서(물품공탁)
(제2-3호 서식)

+---------------------------------------------------------------------------+
|                                                                           |
|                년     월     일     제       호    발송                   |
|                                                      귀하                 |
|                                                                           |
+----------------------+--------------------------+------------+------------+
|    년물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공    탁    물    품   |  공 탁 원 인  |                                |
+--------+--------+--------+               |                                |
| 명  칭 | 종  류 | 수  량 |  사       실  |                                |
+--------+--------+--------+---------------+-----+--------------------------+
|        |        |        |                     |                          |
+--------+--------+--------+ 1. 공탁으로 인하여  |                          |
|        |        |        |    소멸할 질권, 또  |                          |
+--------+--------+--------+    는 저당권        |                          |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        |        |  비             고  |                          |
+--------+--------+--------+---------------------+--------------------------+
|                                          주소                             |
|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  1. 위 공탁물품이    년  월  일까지 납입되었으므로 소정의 구비서류를      |
|     갖추어 당 공탁소에 출급청구 하실 수 있으나 귀하가 공탁출급청구를      |
|     하거나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당 공탁소에 제출하기 전에는    |
|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제3-1호 서식)                                               (      법원)

+------------------------------------------------------------------------+
|                                                                        |
|                     공  탁  금  납  입  서                             |
|                                                                        |
+------------------------------------------------------------------------+
|                                                                        |
|                                          은행             귀중         |
|                                                                        |
+-------------+-------------+--------+----+----------+----+--------------+
| 은행 공탁금 |   년  월  일| 취급자 | 검 |          | 계 |              |
| No.         |   접      수|  (인)  | 인 |          | 인 |              |
+-------------+-------+-----+--------+----+----------+----+--------------+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제           호     |
+---------------------+--------------------------------------------------+
|                                                                        |
|   금                                                                   |
|                                                                        |
|                                                                        |
|                                                                        |
|  위 금액을 납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규격 16절지)
(제3-2호 서식) ( 법원)

+------------------------------------------------------------------------+
|                                                                        |
|                 공  탁  유  가  증  권    납 입 서                     |
|                                                                        |
+------------------------------------------------------------------------+
|                                                                        |
|                                         은행                귀중       |
|                                                                        |
+-------------+-------------+--------+----+-----------+----+-------------+
| 은행 공탁금 |   년  월  일| 취급자 | 검 |           | 계 |             |
| No.         |   접      수|  (인)  | 인 |           | 인 |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제           호     |
+--------+--------+---+------+----------+----------+---------------------+
| 증권의 | 장  수 | 총액면금 | 액 면 금 | 부속이표 |    비         고    |
| 명  칭 |        |          | 기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위 유가증권을 납입합니다.                                            |
|                                                                        |
|                      년      월      일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

(규격 16절지)
(제3-3호 서식) ( 법원)

+------------------------------------------------------------------------+
|                                                                        |
|                         공  탁  물  품  납 입 서                       |
|                                                                        |
+------------------------------------------------------------------------+
|                                                                        |
|                                 공탁물보관자                귀중       |
+---------------+------------+-----------+------+--------+------+--------+
| 공탁물 보관자 |   년 월 일 |           |      |        |      |        |
| 공탁물품 구좌 |            | 취급자 인 | 검인 |        | 계인 |        |
| 번호          | 접      수 |           |      |        |      |        |
+---------------+------------+-----------+------+--------+------+--------+
|   년물제   호 |          년      월      일    제          호          |
+---------------+----------------+----------------+----------------------+
|  물 품 명 칭  |  종        류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물품을 납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규격 16절지)
공 탁 서 정 정 신 청 서
(제4호 서식)

+--+------------+------------+------------+-----------------+---------------+
|처|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 표   기 재  |  비       고  |
|리+------------+------------+------------+-----------------+---------------+
|인|            |            |            |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 | 공 탁 번 호 |                 | 공  탁  종  류     |                 |
| 탁 +-------------+-----------------+--------------------+-----------------+
| 사 | 공  탁  자  |                 | 피 공 탁 자        |                 |
| 건 +-------------+-----------------+--------------------+-----------------+
|    | 공탁목적물  |                 |공 탁 수 리 년 월 일|                 |
+----+----+--------+-----------------+--------------------+-----------------+
|    | 정 |                                                                 |
| 정 | 정 |                                                                 |
| 정 | 전 |                                                                 |
| 할 | 사 |                                                                 |
|    | 항 |                                                                 |
| 사 +----+-----------------------------------------------------------------+
| 항 | 정 |                                                                 |
|    | 정 |                                                                 |
|    | 후 |                                                                 |
|    | 사 |                                                                 |
|    | 항 |                                                                 |
+----+----+-------+---------------------------------------------------------+
|    비     고    |                                                         |
|  (첨부 서류등)  |                                                         |
+-----------------+---------------------------------------------------------+
|  위와 같이 정정신청 합니다.                                               |
|               19   .    .    .                                            |
|                                       주  소                              |
|      신청인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규
+---------------------------------------------------------------------------+격
|  위 정정신청을 수리(불수리)합니다.                                        |16
|                19   .    .    .                                           |절
|                 법원공탁공무원                 (인)                       |지
|                                                                           |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신청인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대공탁·부속공탁 청구서
(제5호 서식)                                                (       법원)

+--+--------+--------+-----------+----------------+------------+------------+
|처| 접  수 | 조  사 | 수     리 |원표정리 및 작성| 납      입 | 출납부정리 |
|리+--------+--------+-----------+----------------+------------+------------+
|인|        |        |년월일 (인)|                | 년월일(인)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원공탁  번호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 청    구 | 대   공   탁 |
|              |                  |          신청 | 종    별 | 부 속 공 탁  |
+--------------+------------------+---------------+----------+--------------+
| 대공탁  번호 |  년금  제     호 | 대공탁  금액  |                         |
+--------------+------------------+---------------+-------------------------+
| 부속공탁번호 |  년금  제     호 | 부속공탁금액  |                         |
+-------+------+------------------+---------------+--------+----------------+
|       |         공    탁    유    가    증    권         | 상환금 이자 배 |
| 추 목 +--------+--------+-------------+------------------+ 당금의 구별    |
| 심 적 | 명  칭 | 장  수 | 총액면 금액 | 액면금 기호,번호 | 기타 지급기일  |
| 을 물 +--------+--------+-------------+------------------+----------------+
| 의    |        |        |             |                  |                |
| 뢰    +--------+--------+-------------+------------------+----------------+
| 하    |        |        |             |                  |                |
| 는    +--------+--------+-------------+------------------+----------------+
|       |        |        |             |                  |                |
+-------+--------+--------+-------------+------------------+----------------+
|  비고                                                                     |
+---------------------------------------------------------------------------+규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격
|                                                                           |16
|         주   소                        주   소                            |절
|         청구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지
+---------------------------------------------------------------------------+
|  위 청구를 수리합니다.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영수증)                                                                 |
|  위 공탁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급의뢰서등 일체의 서류를 영수하     |
|  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대리인에 의한 청구일 때에는 청구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대공탁·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이표 출급의뢰서
(제6호 서식)

+---------------------------------------------------------------------------+
|     제             호                                                     |
|                                 은 행            귀 중                    |
+--------------+------------------+---------------+----------+--------------+
| 원공탁  번호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 청    구 | 대   공   탁 |
|              |                  |          신청 | 종    별 | 부 속 공 탁  |
+--------------+------------------+---------------+----------+--------------+
| 대공탁  번호 |  년금  제     호 | 대공탁  금액  |                         |
+--------------+------------------+---------------+-------------------------+
| 부속공탁번호 |  년금  제     호 | 부속공탁금액  |                         |
+-------+------+------------------+---------------+--------+----------------+
|       |         공    탁    유    가    증    권         | 상환금 이자 배 |
| 출 목 +--------+--------+-------------+------------------+ 당금의 구별    |
| 급 적 | 명  칭 | 장  수 | 총액면 금액 | 액면금 기호,번호 | 기타 지급기일  |
| 을 물 +--------+--------+-------------+------------------+----------------+
| 의    |        |        |             |                  |                |
| 뢰    +--------+--------+-------------+------------------+----------------+
| 하    |        |        |             |                  |                |
| 는    +--------+--------+-------------+------------------+----------------+
|       |        |        |             |                  |                |
+-------+--------+--------+-------------+------------------+----------------+
|  위 증권·이표의 출급을 의뢰하오니 추심하여 공탁금구좌에 납입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서류 :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일 경우에는 추심위임장 1통)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

                        (규격 16절지)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제7-1호 서식)

+--+---------+---------+------------+-------------+------------+------------+
|처|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 표 정 리 | 지      급 | 출납부정리 |
|리+---------+---------+------------+-------------+------------+------------+
|인|         |         | 년월일(인) |             | 년월일(인)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탁번호     |    년 금 제         호 |  공 탁 금 액  | 금             원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  청구금액  |  이자의 청구기간  |  이자금액  |  합계금액  |  비     고  |
|청+------------+-------------------+------------+------------+-------------+
|구|            |                   |            |            |             |
|내+------------+-------------------+------------+------------+-------------+
|역|            |                   |            |            |             |
|  |            |                   |            |            |             |
+--+------------+---+---------------+------------+------------+-------------+
| 청구 및 이의 유보 |                                                       |
| 사             유 |                                                       |
+-------------------+-------------------------------------------------------+
|  비고 (첨부서류등)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주   소                       주   소                             |
|         청구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위 공탁금과 공탁금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을 수령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주   소                        주   소                            |
|         수령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이자청구 내역란은 공탁물 보관자가 기재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청구(수령)일 때에는 청구(수령)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탁유가증권 출급 회수 청구서
(제7-2호 서식)

+--+---------+---------+------------+-------------+------------+------------+
|처|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 표 정 리 | 지      급 | 출납부정리 |
|리+---------+---------+------------+-------------+------------+------------+
|인|         |         | 년월일(인) |             | 년월일(인)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탁번호     |    년증  제         호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  명    칭  |  장    수  |  총액면 금  | 액면금. 기호. 번호 | 비     고 |
|청+------------+------------+-------------+--------------------+-----------+
|구|            |            |             |                    |           |
|내+------------+------------+-------------+--------------------+-----------+
|역|            |            |             |                    |           |
+--+------------+------------+-------------+--------------------+-----------+
|  청 구                                                                    |
|  사 유                                                                    |
+---------------------------------------------------------------------------+
|  비고 (첨부서류등)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규
|                      년     월     일                                     |격
|         주   소                       주   소                             |16
|         청구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절
+---------------------------------------------------------------------------+지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위 유가증권과 동이표(공탁유가증권출급· 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                                                                           |
|                      년     월     일                                     |
|         주   소                    주   소                                |
|         수령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대리인에 의한 청구(수령)일 때에는 청구(수령)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탁·물품 출급 회수 청구서
(제7-3호 서식)

+--+---------+---------+------------+-------------+------------+------------+
|처|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 표 정 리 | 지      급 | 출납부정리 |
|리+---------+---------+------------+-------------+------------+------------+
|인|         |         | 년월일(인) |             | 년월일(인)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탁번호     |    년물  제         호                                     |
+--+-----------+----+-----------------+--+--------------+-+-----------------+
|공|  성        명  |                 |피|  성        명  |                 |
|탁+----------------+-----------------+공+----------------+-----------------|
|자|  주        소  |                 |탁|  주        소  |                 |
|  |                |                 |자|                |                 |
+--+------------+---+--------+--------+--+-+--------------+-----------------+
|  |  명    칭  |  종    류  |  수     량  |     비                  고     |
|청+------------+------------+-------------+--------------------------------+
|구|            |            |             |                                |
|내+------------+------------+-------------+--------------------------------+
|역|            |            |             |                                |
+--+------------+------------+-------------+--------------------------------+
|  청 구                                                                    |
|  사 유                                                                    |
+---------------------------------------------------------------------------+
|  비고 (첨부서류등)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주   소                        주   소                            |
|         청구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규
+---------------------------------------------------------------------------+격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16
|                    년      월     일                                      |절
|                    법원공탁공무원           (인)                          |지
+---------------------------------------------------------------------------+
|  위 공탁물품(공탁물품 출급, 회수청구서 1통)을 수령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주   소                        주   소                            |
|         수령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대리인에 의한 청구(수령)일 때에는 청구(수령)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제8호 서식)

+----------------------------------------------------------------------------+
|                                                                            |
|                      사   유   신   고  서                                 |
|                                                                            |
|                                   법원            귀중                     |
|                                                                            |
+----------+------------------------+------------+---------------------------+
| 공탁번호 |  제                호  | 공탁년월일 |                           |
+----+-----+------+-----------------+----+-------+----+----------------------+
| 공 | 성      명 |                 | 피 | 성      명 |                      |
| 탁 +------------+-----------------+ 공 +------------+----------------------+
| 자 | 주      소 |                 | 탁 | 주      소 |                      |
|    |            |                 | 자 |            |                      |
+----+------------+-----------------+----+------------+----------------------+
| 공  탁  금  액  |                                                          |
+-----------------+----------------------------------------------------------+
|  위 공탁금의 회수(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명령등이       |
|  경합된 후에 지급청구가 있으므로 사유신고 합니다.                          |
|                                                                            |
|                            아            래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

  ※아래난에는 가압류·압류의 금액 및 송달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등을 기재합니다.
                             (규격 16절지)
(제9호 서식)

+----------------------------------------------------------------------------+
|                                                                            |
|        년      월      일                                                  |
|                                                                            |
|                                              법원                          |
|                                        공탁공무원             (인)         |
|                                                                            |
|                귀하                                                        |
|                                                                            |
|                           통 지 (공 고) 서                                 |
|                                                                            |
|  1. 아래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인으로부터 공탁서(공탁통지서)를           |
|     분실(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등도 제출        |
|     할 수 없으므로 최고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
|  1. 그러므로 동 공탁물 출급(회수)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공고)일로        |
|     부터         일 이내에 (또는      년    월    일까지) 그 이유를 기재   |
|     한 서면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1. 소정기일까지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동 공탁물은 그대로 지급될        |
|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  1. 공탁년월일                                                             |
|  1. 공탁번호                                                               |
|  1. 공탁물                                                                 |
|  1. 공탁자 주소                         성명                               |
|  1. 피공탁자 주소                       성명                               |
|  1. 청구인 주소                         성명                               |
+----------------------------------------------------------------------------+

(규격 16절지)
(제10호 서식)

+----------------------------------------------------------------------------+
|                                                                            |
|                     이    의    신    청    서                             |
|                                                                            |
|        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
|                                                                            |
|    +------------+----------+----------+----------+--------+----------+     |
|    | 공탁년월일 |          | 공탁번호 |          | 공탁물 |          |     |
|    +------------+----------+----------+----------+--------+----------+     |
|    | 공탁자의   |                                                    |     |
|    | 주소, 성명 |                                                    |     |
|    +------------+----------------------------------------------------+     |
|    | 피공탁자의 |                                                    |     |
|    | 주소, 성명 |                                                    |     |
|    +------------+----------------------------------------------------+     |
|                                                                            |
|  위 공탁물의 출급(회수) 청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이의가   |
|  있으니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
|           이     유                                                        |
|           1.                                                               |
|           2.                                                               |
|           3.                                                               |
|                                                                            |
|                                                                            |
|                             년      월      일                             |
|                          주소                                              |
|                          신청인         성명            (인)               |
|                                                                            |
+----------------------------------------------------------------------------+

(규격 16절지)
(제11호 서식)

+------------------------------------------------------------------------+
|      제         호                                                     |
|                                                                        |
|                       지    급    위    탁    서                       |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 탁 번 호  |       년      | 공 탁 물 |                             |
|               |  제       호  |          |                             |
+----+----------+---+-----------+----------+-----------------------------+
| 공 | 성        명 |                                                    |
| 탁 +--------------+----------------------------------------------------+
| 자 | 주        소 |                                                    |
+----+--------------+----------------------------------------------------+
|   지  급  내  역  |    지   급   액    |    수령인의 주소 및 성명      |
+-------------------+--------------------+-------------------------------+
|                   |                    |                               |
|                   |                    |                               |
+-------------------+--------------------+-------------------------------+
|                                                                        |
|  공탁물을 위와 같이 지급 의뢰합니다.                                   |
|                                                                        |
|                            년      월        일                        |
|               (관공서 또는 처분권자)                                   |
|                                                   (인)                 |
+------------------------------------------------------------------------+

(규격 16절지)
(제12호 서식)

+------------------------------------------------------------------------+
|                                                                        |
|                   증          명          서                           |
|                                                                        |
+---------------+---------------+----------+-----------------------------+
|  공 탁 번 호  |       년      | 공 탁 물 |                             |
|               |  제       호  |          |                             |
+----+----------+---+-----------+----------+-----------------------------+
| 수 | 성        명 |           |          수  령  할  공  탁  물        |
| 령 +--------------+-----------+----------------------------------------+
| 인 | 주        소 |           |                                        |
+----+--------------+-----------+----------------------------------------+
|  위 수령인은 위의 수령할 공탁물에 대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관공서 (또는 처분권자)              (인)          |
+------------------------------------------------------------------------+

(규격 16절지)
공탁금 이자 청구서
(제13-1호 서식)

+--+---------+---------+------------+-------------+------------+------------+
|처|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 표 정 리 | 지      급 | 출납부정리 |
|리+---------+---------+------------+-------------+------------+------------+
|인|         |         | 년월일(인) |             | 년월일(인)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탁번호  |                    |  공탁금액  |                            |
+------------+--------------------+------------+----------------------------+
|  위 공탁금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이자를    |
|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주    소                       주    소                           |
|                                                                           |
|                                                                           |
|      청구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규
+---------------------------------------------------------------------------+격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16
|                                                                           |절
|                       년      월      일                                  |지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년금제             호                                                    |
|  이자금액                                                                 |
|  위 공탁금이자 (공탁금 이자 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
|                       년      월      일                                  |
|                                                                           |
|    주소                                  주소                             |
|    수령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

  ※대리인에 의한 청구(수령)일 때에는 청구(수령)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탁유가증권 이표 청구서
(제13-2호 서식)

+--+---------+---------+------------+-------------+------------+------------+
|처|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 표 정 리 | 지      급 | 출납부정리 |
|리+---------+---------+------------+-------------+------------+------------+
|인|         |         | 년월일(인) |             | 년월일(인)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공탁번호 | 명  칭 | 장  수 | 총액면금 | 액면금기호, 번호  | 청구이표 지급 |
|          |        |        |          |                   | 기일과 장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이표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주  소                       주  소                                |
|        청구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
|                    년     월     일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년증제          호                                                       |
|  공탁유가증권이표         장(총액         )                               |
|  위 공탁금이자 (공탁금 이자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규
|                     년     월     일                                      |격
|                                                                           |16
|  주  소                                주소                               |절
|  수령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지
|                                                                           |
+---------------------------------------------------------------------------+

※대리인에 의한 청구(수령)일 때에는 청구(수령)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제14-1호 서식)

+---------------------------------------------------------------------------+
|                                                                           |
|                                                법원                       |
|                                                                           |
|                        공  탁  사  건  기  록                             |
|                                                                           |
+----------+----------------------+-------------+---------------------------+
| 사    건 |       년 금(증,물)   | 공 탁 종 류 |                           |
| 번    호 |   제            호   |             |                           |
+----------+----------------------+-------------+---------------------------+
| 공 탁 자 |                      | 피 공 탁 자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국사유 | 종국일자 | 기록보존종기 | 대공탁번호 |부속공탁 번호|     |
|     +----------+----------+--------------+------------+-------------+     |
|     |          |          |              |  년 금     |  년 금      |     |
|     |          |          |              |            |             |     |
|     |          |          |              |  제    호  |  제     호  |     |
|     |          |          |              |            |             |     |
|     +----------+----------+--------------+------------+-------------+     |
+---------------------------------------------------------------------------+

(규격 16절지)
(제14-2호 서식) (이 면)

+---------------------------------------------------------------------------+
|                                                                           |
|                       목                   록                             |
|                                                                           |
+----------------------------------------+---------+------------------------+
|       문      서      명      칭       | 장   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3호 서식)

+---------------------------------------------------------------------------+
|                                                                           |
|                                                법원                       |
|                                                                           |
|                        공  탁  사  건  기  록                             |
|                                                                           |
+----------+----------------------+-------------+---------------------------+
| 사    건 |       년        금   | 공 탁 종 류 |      대   공   탁         |
| 번    호 |   제            호   |             |                           |
+----------+----------------------+-------------+---------------------------+
| 사    건 |       년        금   | 공 탁 종 류 |     부   속   공   탁     |
| 번    호 |   제            호   |             |                           |
+----------+----------------------+-------------+---------------------------+
| 공 탁 자 |                      | 피 공 탁 자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국사유 | 종국일자 | 기록보존종기 | 원공탁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16절지)
(제15-1호 서식)

+----------------------------------------------------------------------------+
|                                                                            |
|                   공  탁  금  납  입  통  지  서                           |
|                                                                            |
+----------------------------------------------------------------------------+
|                                                                            |
|                                  법원                   지원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
|  납 입 액  | 납입 연월일 |  공탁번호       년금  제               호       |
+------------+-------------+------+------------------------------------------+
|            |             |  공  |  성    명                                |
|            |             |  탁  +------------------------------------------+
|  (      )  |             |  자  |  주    소                                |
+------------+-------------+------+------------------------------------------+
|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은행               (인)              |
|                                                                            |
|                                                                            |
|                                                                            |
+----------------------------------------------------------------------------+

주의 : 납입액은 "일, 이, 삼"으로 표시하되 ( )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제15-2호 서식)

+---------------------------------------------------------------------------+
|                                                                           |
|                     공 탁 유 가 증 권, 납 입 통 지 서                     |
|                                                                           |
+---------------------------------------------------------------------------+
|                                                                           |
|                                     법원               지원               |
|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                                                                           |
+------+------+------+--------+------+--------+------+----------------------+
| 증권 |      | 총액 | 액면금 | 부속 | 납  입 | 공탁 |        년     증     |
|      | 장수 |      | 기  호 |      |        |      |                      |
| 명칭 |      | 면금 | 번  호 | 이표 | 연월일 | 번호 |  제               호 |
+------+------+------+--------+------+--------+------+----------------------+
|      |      |      |        |      |        |  공  |  성명                |
+------+------+------+--------+------+--------+      |                      |
|      |      |      |        |      |        |  탁  +----------------------+
+------+------+------+--------+------+--------+      |  주소                |
|      |      |      |        |      |        |  자  |                      |
+------+------+------+--------+------+--------+------+----------------------+
|                                                                           |
|            계    금               (장)                                    |
+---------------------------------------------------------------------------+
|                                                                           |
|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공탁물 보관자                (인)           |
|                                                                           |
+---------------------------------------------------------------------------+

주의 : 계 금액의 숫자는 "일, 이, 삼"으로 표시한다.
(규격 16절지)
(제15-3호 서식)

+---------------------------------------------------------------------------+
|                                                                           |
|                        공 탁 물 품 납 입 통 지 서                         |
|                                                                           |
+---------------------------------------------------------------------------+
|                                                                           |
|                                     법원               지원               |
|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                                                                           |
+--------------+------+------+------------+---------------------------------+
| 물품의  명칭 | 종류 | 수량 | 납입년월일 | 공탁번호      년물제         호 |
+--------------+------+------+------------+----+----------------------------+
|              |      |      |            | 공 |  성명                      |
+--------------+------+------+------------+    |                            |
|              |      |      |            | 탁 +----------------------------+
+--------------+------+------+------------+    |  주소                      |
|              |      |      |            | 자 |                            |
+--------------+------+------+------------+----+----------------------------+
|                                                                           |
|                                                                           |
|  위 공탁물품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공탁물 보관자           (인)          |
|                                                                           |
+---------------------------------------------------------------------------+

(규격 16절지)
(제16호 서식)

+---------------------------------------------------------------------------+
|                                                                           |
|                   공 탁 물  지 급  결 과  통 지 서                        |
|                                                                           |
+---------------------------------------------------------------------------+
|                                                                           |
|                                 법원공탁공무원             귀하           |
|                                                                           |
|          공탁번호                                                         |
|                                                                           |
|   공 탁 자                                                                |
|       주    소                                                            |
|       성    명                                                            |
|   수 령 자                                                                |
|       주    소                                                            |
|       성    명                                                            |
|   공탁물                                                                  |
|   위 공탁물을 위 수령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영수증 첨부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공탁물 보관자          (인)      |
+---------------------------------------------------------------------------+
|                      영        수        증                               |
|            공탁번호                                                       |
|   공 탁 물                                                                |
|   위 공탁물을 영수하였습니다.                                             |
|                                                                           |규
|                                  년     월     일                         |격
|         주    소                  주    소                                |16
|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절
+---------------------------------------------------------------------------+지

  ※대리인에 의한 수령일 때에는 수령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공 탁 불 수 리 통 지 서
(제17호 서식)                                                 (       법원)

+---------------------------------------------------------------------------+
| 통지  제           호                                                     |
|                                                                           |
|                                                                           |
|     +----------------+--------------+----------------+-------------+      |
|     | 공  탁  번  호 |              | 공  탁  종  류 |             |      |
|     +----------------+--------------+----------------+-------------+      |
|     | 공 탁 자 의    |              | 피공탁자의     |             |      |
|     | 주소 및 성명   |              | 주소 및 성명   |             |      |
|     +----------------+--------------+----------------+-------------+      |
|     | 신청의 종류    |              | 신청년월일     |             |      |
|     +----------------+--------------+----------------+-------------+      |
|                                                                           |
|  위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  유 :                                                                 |
|                                                                           |
|                                                                           |
|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인)                      |
|                                                                           |
+---------------------------------------------------------------------------+

(규격 16절지)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86. 7. 1.] [대법원규칙 제928호, 1986.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928호(1986.3.20)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표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공탁접수부
  4. 발부부
  5. 불수리통지부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중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 공탁"을 "공탁"으로, "공탁금원표 또는 공탁유가증권원표"를 "원표"로 한다.
  ①원표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공탁금원표는 별지 제1호서식, 공탁유가증권원표는 별지 제2호서식, 공탁물품원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연도별로 작성하되 기제, 미제 두가지로 구별하여 미제는 당해년도 공탁번호순서에 의하여, 기제는 완결일자순서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출납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공탁금출납부는 별지 제5호서식, 공탁유가증권출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 공탁물품출납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하여 연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탁공무원은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종류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 제33호서식,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각 공탁물납입통지서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지급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출납부에 기입하되 공탁물의 수급을 일자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공탁접수부등) ①공탁접수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금전공탁접수부는 별지 제7호서식, 유가증권공탁접수부는 별지 제7호의2서식, 물품공탁접수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하여 연도별로 작성하여 공탁신청사건을 접수하고 공탁물을 지급하였을 때는 완결인을 찍는다.
  ②공탁신청이외의 신청, 기타 관계문서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한다.
제11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전공탁서철
  2. 유가증권공탁서철
  3. 물품공탁서철
  4. 대공탁 및 부속공탁청구서철
  5. 불수리통지서철
  6. 공탁사건일계표철
  7. 공탁금월계대사표철
  8. 공탁유가증권월계대사표철
  9. 공탁물품월계대사표철
  10. 잡서철
제12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중 "대표자"를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별지 제10호 내지 제16호"를 "별지 제10호 내지 제16호의2"로, "정본·부본"을 "2통"으로 하고, 제2항중 본문 및 가, 다, 마, 바, 차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나호를 삭제한다.
  ②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그 자의 주소를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가. 공탁자의 주소, 성명, 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
  다.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총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기호·번호·장수, 공탁물의 명칭·종류·수량
  마.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바. 공탁물의 수령자(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의 지정을 요할 때에는 그 자의 주소, 성명, 그 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
  차. 재판상의 절차에 관한 공탁에 있어서는 당해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제20조제1항중 "대표자의"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로 하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변제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1항중 "동시"를 "동일"로, "인감증명서 또는 전조"를 "제20조"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중 "별지 제17호 내지 제19호"를 "별지 제17호 내지 제19호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공탁공무원이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 공탁번호,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는 취지, 그 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별지 제20호와 제21호서식 및 제21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공탁물납입서 및 공탁서 1통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케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공탁번호등) ①공탁번호는 연도, 공탁접수부의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의하여 정한다.
  ②진행번호는 연도마다 갱신한다.
제27조제1항중 "은행으로부터 공탁금납입통지서 또는 유가증권수탁통지서"를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통지서"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정본·부본"을 "2통"으로 하고, 제2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중 "은행"을 "공탁물보관자"로 한다.
  ②공탁공무원이 제1항의 청구를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대공탁청구서 또는 부속공탁청구서에 그 청구를 수리한다는 취지와 공탁번호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중 1통을 제25조제1항의 공탁금납입서와 별지제22호의2서식의 유가증권 또는 어표출급청구서와 같이 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금전공탁접수부에 새로 이를 접수하고, 대공탁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접수부와 공탁유가증권원표에 출급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①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4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 3통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그 직, 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가. 공탁번호
  나. 출급 또는 회수하려고 하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 총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취지)·기호·번호·장수,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다. 출급 또는 회수청구사유
  라.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때는 그 취지
  마. 청구자의 주소, 성명, 청구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
  바. 청구자가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는 그 취지
  사.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아. 공탁법원의 표시
  자. 출급 또는 회수청구 연·월·일
제30조중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그러나 위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러나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탁서
    그러나 위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러나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공탁물출급·회수의 일괄청구) 동일인이 수개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여 공탁종류에 따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공탁은행과"를 "공탁물보관자와"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인감증명서의 제출) ①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사람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에 의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자가 관공서인 경우
    나.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자 또는 제2항에 게기한 자가 공탁서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경우
    다.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첨부한 경우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자격증명서등의 첨부) 제2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의 규정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출급·회수의 절차) ①공탁공무원은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청구서에 인가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그 중 1통은 청구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공탁물보관자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탁공무원은 청구자로부터 청구서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제1항중 "청구자가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을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30조제1호 또는 제32조제1호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는"으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공탁자 또는 당해관공서"를 "당해관공서"로, "지급위탁서에 공탁서를 첨부하여"를 "지급위탁서를"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은행"을 "공탁물보관자"로 하고, 본문중 "은행은"을 "공탁물보관자는"으로, "청구금액과 동 이자 또는 공탁유가증권과 동 이표"를 "청구한 공탁물과 동 이자 또는 이표"로 한다.
제42조중 "은행은 전조"를 "공탁물보관자는 제41조"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제43조제1항중 "서면"을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고,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중 "은행"을 "공탁물보관자"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공탁공무원은 공탁물출납부를 공탁물보관자장부와 대조하기 위하여 별지 제27호, 제28호 및 제28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대사표를 매달말에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여 그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매년말에 이를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중 "은행에서"를 "공탁금보관자가"로 하고,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전조"를 "제48조"로 한다.
제50조중 "은행"을 "공탁물보관자"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은행에 공탁물"을 "공탁금보관자에 공탁금"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중 "당사자"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자는 열람신청서나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증명신청의 경우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신청서 수에 1통을 더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인지법 제10조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에 규정한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제7호의2,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30호, 제33호,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의2, 제6호의2, 제7호의3, 제16호의2, 제19호의2, 제21호의2, 제24호의2,  제28호의2, 제33호의2,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공   탁   금   원   표                  (     법원)

+----------+--------------+----------+----------------+------------+--------+
|          |              |지정수령인|                |공 탁  금 액| 비  고 |
|공 탁 번호| 년금  제   호|          |                +---------+--+--------+
|          |              |수령  조건|                |         :  |        |
+----------+--------------+----------+----------------+---------+--+        |
|공탁자성명|              |공탁  원인|                |수 입 년월일|        |
+----------+--------------+----------+----------------+------------+        |
|수리년월일|              |법령  조항|                |            |        |

+========+=+======+=======+==========+======+=========+============+========+

|인    가|        |       |지      급|      |     이 자 교 부 액   |인    정|
|        |사    유| 지급액|          |잔  액+--------+------+------+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월 일|사  유|금  액|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 가로 26㎝ 세로 12㎝ 각선을 홍색으로 한다.
[제2호 서식]
공 탁 유 가 증 권 원 표 ( 법원)

+--------+-----------+--------+-----+------+------+------+------+------+
|        |           |        |     |      |      |      |부  속|수  입|
|        |           |지    정|     |명  칭|장  수|액면금|      |      |
|        |           |        |     |      |      |      |이  표|연월일|
|공탁번호| 년중제  호|수 령 인|     +------+------+----+-+------+------+
|        |           |        |     |      |      |    : |      |      |
|        |           |수령조건|     |      |      |    : |      |      |
+--------+-----------+--------+-----+------+------+----+-+------+------+
|공 탁 자|           |        |     |      |      |    : |      |      |
|        |           |        |     |      |      |    : |      |      |
|        |           |공탁원인|     +------+------+----+-+------+------+
|성    명|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법령조항|     |      |      |    : |      |      |
| 연월일 |           |        |     |합  계|      |    : |      |      |

+========+===========+========+=====+======+=+====+====+=+===+==+======+

|인    가|           |  지  급  액  |지    급|   잔      액  |         |
|        | 사     유 +-------+------+        +--------+------+ 비   고 |
|년 월 일|           | 장 수 |액면금|년 월 일| 장  수 |액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 가로 26㎝ 세로 12㎝ 각선을 청색으로 한다.
[제2호의2 서식]
                                                                                        법원
                   공      탁      물      품      원      표                   (            )
                                                                                        지원

+----------+-------------------+-------------+--------------------+----------------+----------+
|          |                   | 지정수령인  |                    | 공탁물품의 명  |          |
| 공탁번호 | 년물제         호 |             |                    |                |  비  고  |
|          |                   | 수령  조건  |                    | 칭·종류·수량 |          |
+----------+-------------------+-------------+--------------------+----------------+----------+
|공탁자성명|                   | 공 탁 원 인 |                    |                |          |
+----------+-------------------+-------------+--------------------+                |          |
|수리년월일|                   | 법 령 조 항 |                    |                |          |

+======+===+===============+===+=============+=====+==============+===+============+==========+

|인  가|                   |   지   급    물   품  |                  |     잔         고     | 
|      |   사         유   +-------+-------+-------+  지 급 년 월 일  +-------+-------+-------+
|년월일|                   | 명 칭 | 종 류 | 수 량 |                  | 명 칭 | 종 류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 가로 26㎝ 세로 12㎝ 각선을 흑색으로 한다.
[제3호 서식]
공 탁 사 건 일 계 표 ( 법원) ( 년 월)

+--------+------------------------+--------------------------+------------------------------+--------------+
||  구분 |   금   전    공   탁   |  유  가  증  권  공  탁  |   물     품      공     탁   |  검      인  |
| |      +---------+---------+----+----------+----------+----+-------------+-----------+----+----+----+----+
|  |     | 공   탁 | 출급회수|    | 공    탁 | 출급회수 |    |  공     탁  | 출급 회수 |    |공탁|사무|    |
|   |    +----+----+----+----+비고+----+-----+----+-----+비고+------+------+----+------+비고+공무+    |원장|
|    |   |    |    |    |    |    |    |권 면|    |권 면|    |      |      |    |      |    |    |    |    |
| 접수|  |건수|금액|건수|금액|    |건수|     |건수|     |    |건  수|총수량|건수|총수량|    |원  |국장|    |
| 인   | |    |    |    |    |    |    |총 액|    |총 액|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규격 8절지)
[제6호의2 서식]
                                                                법원
                   공   탁   물   품   출   납   부     (           )
                                                                지원

+----------+--------+-------------------+-------------------+--------+
|          |        |   수         입   |   지         급   |        |
| 연 월 일 | 사  유 +---------+---------+---------+---------+ 비  고 |
|          |        | 품   명 | 수   량 | 품   명 | 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의 : 1. 사유란에는 공탁번호, 공탁, 출급, 회수의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다.
          2. 지급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입란을 주말하고 비고란에 지급년월일을 기재한다.
          3. 이면도 표면서식과 같다.
   (규격 8절)
[제7호 서식]
                       금    전    공    탁    접    수    부                                              (      법원)

+----------+------------+----------+----------+----------+------------+----------+------+      +----------+------------+
|          |            | 공 탁 자 |          |          |            |          |      |      |          |            |
| 공탁번호 | 접수년월일 |          | 공탁금액 | 공탁종류 | 완급년월일 | 완 결 인 | 비고 |      | 공탁번호 | 접수년월일 |
|          |            | 피공탁자 |          |          |            |          |      |      |          |            |
+----------+------------+----------+----------+----------+------------+----------+------+      +----------+------------+
|     년금 |            |          |          |          |         년 |          |      |      |     년금 |            |
|          |   월    일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     년금 |            |          |          |          |         년 |          |      | 금   |     년금 |            |
|          |   월    일 |          |          |          |            |          |      | 전   |          |   월    일 |
|  제   호 |            |          |          |          |    월   일 |          |      | 공   |  제   호 |            |
+----------+------------+----------+----------+----------+------------+----------+------+ 탁   +----------+------------+
|     년금 |            |          |          |          |         년 |          |      | 접   |     년금 |            |
|          |   월    일 |          |          |          |            |          |      | 수   |          |   월    일 |
|  제   호 |            |          |          |          |    월   일 |          |      | 부   |  제   호 |            |
+----------+------------+----------+----------+----------+------------+----------+------+      +----------+------------+
|     년금 |            |          |          |          |         년 |          |      |      |     년금 |            |
|          |   월    일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     년금 |            |          |          |          |         년 |          |      |      |     년금 |            |
|          |   월    일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     년금 |            |          |          |          |         년 |          |      |      |     년금 |            |
|          |   월    일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     년금 |            |          |          |          |         년 |          |      |      |     년금 |            |
|          |   월    일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     년금 |            |          |          |          |         년 |          |      |      |     년금 |            |
|          |   월    일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     년금 |            |          |          |          |         년 |          |      |      |     년금 |            |
|          |   월    일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주의 : 1. 비고란에는 불수리된 것, 실효된 것,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통지, 질권설정, 가처분, 체납처분, 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등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규격 8절 모조지)
[제7호의2 서식]
유 가 증 권 공 탁 접 수 부 ( 법원) ( 법원)

+----------+------------+---------+------+------+----+------+----------+--------+------+      +----------+------------+
|          |            |공 탁 자 |증권의|      |    | 공탁 |          |        |      |      |          |            |
| 공탁번호 | 접수년월일 |         |      |권면액|장수|      |완급년월일|완 결 인| 비고 |      | 공탁번호 | 접수년월일 |
|          |            |피공탁자 | 종류 |      |    | 종류 |          |        |      |      |          |            |
+----------+------------+---------+------+------+----+------+----------+--------+------+      +----------+------------+
|     년증 |            |         |      |      |    |      |       년 |        |      |      |     년증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     년증 |            |         |      |      |    |      |       년 |        |      |      |     년증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유    |  제   호 |            |
+----------+------------+---------+------+------+----+------+----------+--------+------+      +----------+------------+
|     년증 |            |         |      |      |    |      |       년 |        |      |가    |     년증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증    |  제   호 |            |
+----------+------------+---------+------+------+----+------+----------+--------+------+      +----------+------------+
|     년증 |            |         |      |      |    |      |       년 |        |      |권    |     년증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공    |  제   호 |            |
+----------+------------+---------+------+------+----+------+----------+--------+------+      +----------+------------+
|     년증 |            |         |      |      |    |      |       년 |        |      |탁    |     년증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접    |  제   호 |            |
+----------+------------+---------+------+------+----+------+----------+--------+------+      +----------+------------+
|     년증 |            |         |      |      |    |      |       년 |        |      |수    |     년증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부    |  제   호 |            |
+----------+------------+---------+------+------+----+------+----------+--------+------+      +----------+------------+
|     년증 |            |         |      |      |    |      |       년 |        |      |      |     년증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     년증 |            |         |      |      |    |      |       년 |        |      |      |     년증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     년증 |            |         |      |      |    |      |       년 |        |      |      |     년증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주의 : 1. 비고란에는 불수리된 것, 실효된 것,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통지, 질권설정, 가처분, 체납처분, 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등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규격 8절 모조지)
[제7호의3 서식]
물 품 공 탁 접 수 부 ( 법원)

+----------+------------+---------+------+------+----+------+----------+--------+------+      +----------+------------+
|          |            |공 탁 자 |물품의|      |    | 공탁 |          |        |      |      |          |            |
| 공탁번호 | 접수년월일 |         |      |종  류|수량|      |완급년월일|완 결 인| 비고 |      | 공탁번호 | 접수년월일 |
|          |            |피공탁자 | 명칭 |      |    | 종류 |          |        |      |      |          |            |
+----------+------------+---------+------+------+----+------+----------+--------+------+      +----------+------------+
|     년물 |            |         |      |      |    |      |       년 |        |      |      |     년물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     년물 |            |         |      |      |    |      |       년 |        |      |      |     년물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물    |  제   호 |            |
+----------+------------+---------+------+------+----+------+----------+--------+------+      +----------+------------+
|     년물 |            |         |      |      |    |      |       년 |        |      |품    |     년물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공    |  제   호 |            |
+----------+------------+---------+------+------+----+------+----------+--------+------+      +----------+------------+
|     년물 |            |         |      |      |    |      |       년 |        |      |탁    |     년물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접    |  제   호 |            |
+----------+------------+---------+------+------+----+------+----------+--------+------+      +----------+------------+
|     년물 |            |         |      |      |    |      |       년 |        |      |수    |     년물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부    |  제   호 |            |
+----------+------------+---------+------+------+----+------+----------+--------+------+      +----------+------------+
|     년물 |            |         |      |      |    |      |       년 |        |      |      |     년물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     년물 |            |         |      |      |    |      |       년 |        |      |      |     년물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     년물 |            |         |      |      |    |      |       년 |        |      |      |     년물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     년물 |            |         |      |      |    |      |       년 |        |      |      |     년물 |            |
|          |   월    일 |         |      |      |    |      |          |        |      |      |          |   월    일 |
|  제   호 |            |         |      |      |    |      |  월   일 |        |      |      |  제   호 |            |
+----------+------------+---------+------+------+----+------+----------+--------+------+      +----------+------------+

주의 : 1. 비고란에는 불수리된 것, 실효된 것,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통지, 질권설정, 가처분, 체납처분, 압류, 전부명령, 추심명령등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규격 8절 모조지)
[제9호 서식]
불수리통지부
( 법원)

+------+--------+------+--------+------+-----------+------+----------+
|공탁자|        |공  탁|        |공  탁|           |법  령|          |
|성  명|        |번  호|        |원  인|           |조  항|          |
+------+--------+------+--------+------+-+---------+------+----------+
|주  소|                        |공탁종류|                           |
+------+-----------------+------+--------+---------------------------+
|수령자|                 |      |                                    |
|성  명|                 |      |                                    |
+------+-----------------+공탁물|                                    |
|주  소|                 |      |                                    |
|      |                 |      |                                    |
+------+-+--------+------+------++-------+----+----+------+----------+
|        |발부번호|연월일| 성 명 | 주 소 |이유|항고|재항고|항고에대한|
| 통  지 |        |      |       |       |    |유무|유  무|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규격 16절지)
[제10호 서식]
                          공     탁     서(금  전)
                          ------------------------
                                                                 (         법원)

+--------+--------+--------+----------+----------+----------+--------+----------+
|        |        |        |          |          |          | 출납부 |  통지서  |
| 처리인 |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          |
|        |        |        |          |          |          | 정  리 |  발  송  |
|        +--------+--------+----------+----------+----------+--------+----------+
|        |        |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
|               법  원             지  원                                       |
|                                                                               |
|                                      공 탁 공 무 원                 귀하      |
+-----------------+------------------------------+----------+-------------------+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 공 탁 금 액 | 금                                                              |
+-------------+---------------------------+-----------------+-------------------+
| 공 탁 자 의 |                           | 공탁물을 수령할 |                   |
| 주 소 성 명 |                           | 자의 주소, 성명 |                   |
+-------------+---------------------------+-----------------+-------------------+
| 공 탁 원 인 |                                                                 |
| 사       실 |                                                                 |
+-------------+-----------------------------------------------------------------+
| 비       고 |                                                                 |
+-------------+----------------+------------------------------------------------+
|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                                                |
|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는  |
|                                                   (                         ) |
|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공탁자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의 법원공탁공무원앞 구좌에 납입하시 |
|                                                                               |
|   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      ○      ○ (인)   |
+-------------------------------------------------------------------------------+
| (영 수 증)                                                                    |
|                                                                               |
|   위 공탁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규격  16절지)
[제11호 서식]
                                           (지료·가임
                          공     탁     서
                                           변제  공탁)
                          ----------------------------
                                                                 (         법원)

+--------+--------+--------+----------+----------+----------+--------+----------+
|        |        |        |          |          |          | 출납부 |  통지서  |
| 처리인 |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          |
|        |        |        |          |          |          | 정  리 |  발  송  |
|        +--------+--------+----------+----------+----------+--------+----------+
|        |        |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
|               법  원             지  원                                       |
|                                                                               |
|                                      공 탁 공 무 원                 귀하      |
+-----------------+------------------------------+----------+-------------------+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 공 탁 금 액 | 금                                                              |
+-------------+---------------------------+-----------------+-------------------+
| 공 탁 자 의 |                           | 공탁물을 수령할 |                   |
| 주 소 성 명 |                           | 자의 주소, 성명 |                   |
+---+---------+----------+----------------+------+----------+-------------------+
|   |         | 임    차 |                       | 임    료 |                   |
|   | 계   약 |          |                       +----------+-------------------+
|공 |         | 목 적 물 |                       | 지 급 일 |                   |
|   |         +----------+-----------------------+----------+-------------------+
|   | 내   용 | 지급장소 | 1. 피공탁자주소  2. 공탁자주소  3.                   |
|탁 +---------+----------+------------------------------------------------------+
|   | 공  탁  할  임  료 |           년      월분                               |
|   +---------+----------+------------------------------------------------------+
|원 |         | 1.      년  월  일 제공하였으나 수령이 거부되었다.              |
|   | 공   탁 +-----------------------------------------------------------------+
|   |         | 2.              로 인하여 수령불능                              |
|인 |         +-----------------------------------------------------------------+
|   |         | 3.              로 인하여 수령하지 않은 것이 명백               |
|   | 사   유 +-----------------------------------------------------------------+
|   |         | 4.              로 인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음                   |
+---+---------+-----------------------------------------------------------------+
| 비       고 |                                                                 |
+-------------+----------------+------------------------------------------------+
|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                                                |
|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                                                |
| 2. 반대급부의 내용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는  |
|                                                   (                         ) |
|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공탁자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의 법원공탁공무원앞 구좌에 납입하시 |
|                                                                               |
|   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      ○      ○ (인)   |
+-------------------------------------------------------------------------------+
| (영 수 증)                                                                    |
|                                                                               |
|   위 공탁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규격  16절지)
[제12호 서식]
                                           (재판상의 보증
                          공     탁     서
                                           가압류 보증등)
                          ------------------------------
                                                                 (         법원)

+--------+--------+--------+----------+----------+----------+--------+----------+
|        |        |        |          |          |          | 출납부 |          |
| 처리인 |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          |
|        |        |        |          |          |          | 정  리 |          |
|        +--------+--------+----------+----------+----------+--------+----------+
|        |        |        |년월일(인)|          |년월일(인)|        |          |
+--------+--------+--------+----------+----------+----------+--------+----------+
|               법  원             지  원                                       |
|                                                                               |
|                                      공 탁 공 무 원                 귀하      |
+-----------------+------------------------------+----------+-------------------+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 공 탁 금 액 | 금                                                              |
+-------------+---------------------------+-----------------+-------------------+
| 공 탁 자 의 |                           | 공탁물을 수령할 |                   |
| 주 소, 성 명|                           | 자의 주소, 성명 |                   |
+--------+----+---------------------------+-----------------+-------------------|
| 법원의 |                      법 원                  사 건                    |
| 명칭과 +--------+------------+----------------+--------------+----------------+
|        |        | 원고신청인 |                | 피고피신청인 |                |
| 사건명 | 당사자 |            |                |              |                |
|        |        | 채  권  자 |                | 채   무   자 |                |
+----+---+--------+------------+----------------+--------------+----------------+
|    |  1. 소송비용담보  2. 가집행 담보  3.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
| 공 +--------------------------------------------------------------------------+
| 탁 |  4.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5.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
| 원 |  6. 강제집행속행의 보증                                                  |
| 인 +--------------------------------------------------------------------------+
| 사 |  7. 가압류보증  8. 가압류 취소보증  9. 가압류 해방금                     |
| 실 +--------------------------------------------------------------------------+
|    |  10. 가처분 보증  11. 가처분 취소보증  12. 가처분 해방금  13.            |
+----+--------------------------------------------------------------------------+
|비고|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는 |
|                                                                               |
|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공탁자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의 법원공탁공무원앞 구좌에 납입하시 |
|                                                                               |
|   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      ○      ○ (인)   |
+-------------------------------------------------------------------------------+
| (영 수 증)                                                                    |
|                                                                               |
|   위 공탁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규격  16절지)
[제13호 서식]
                        공   탁   서(영  업  보  증)
                        ---------------------------
                                                                  (        법원)

+--------+--------+--------+----------+----------+----------+--------+----------+
|        |        |        |          |          |          | 출납부 |          |
| 처리인 |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          |
|        |        |        |          |          |          | 정  리 |          |
|        +--------+--------+----------+----------+----------+--------+----------+
|        |        |        |년월일(인)|          |년월일(인)|        |          |
+--------+--------+--------+----------+----------+----------+--------+----------+
|               법  원             지  원                                       |
|                                                                               |
|                                      공 탁 공 무 원                 귀하      |
+-----------------+------------------------------+----------+-------------------+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 공 탁 금 액 | 금                                                              |
+-------------+-----------------------------------------------------------------+
| 공 탁 자 의 |                                                                 |
| 주 소, 성 명|                                                                 |
+-------------+-----------------------------------------------------------------+
|  공  탁  원 |                                                                 |
|  인  사  실 |                                                                 |
+-------------+-----------------------------------------------------------------+
| 비       고 |                                                                 |
+-------------+-----------------------------------------------------------------+
| 관 공 서 의 |                                                                 |
| 명칭과 건명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는 |
|                                                                               |
|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공탁자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
|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의 법원공탁공무원앞 구좌에 납입하시 |
|                                                                               |
|   기를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      ○      ○ (인)   |
+-------------------------------------------------------------------------------+
| (영 수 증)                                                                    |
|                                                                               |
|   위 공탁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규격  16절지)
[제14호 서식]
                        공   탁   서(유  가  증  권)
                        ---------------------------
                                                                  (        법원)

+--------+--------+--------+----------+----------+----------+--------+----------+
|        |        |        |          |          |          | 출납부 |  통지서  |
| 처리인 |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          |
|        |        |        |          |          |          | 정  리 |  발  송  |
|        +--------+--------+----------+----------+----------+--------+----------+
|        |        |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
|               법  원             지  원                                       |
|                                                                               |
|                                      공 탁 공 무 원                 귀하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                 | 공탁자의  |                  | 공탁물을 수령할 |            |
|  공탁 유가 증권 |           |                  |                 |            |
|                 | 주소 성명 |                  | 자의 주소, 성명 |            |
+----------+------+------+----+-+-----+----------+-----------------+------------+
| 명    칭 |      |      |      |  계 | 공탁원인 |                              | 
+----------+------+------+------+-----+          |                              |
| 장    수 |      |      |      |     | 사   실  |                              |
+----------+------+------+------+-----+----------+--------------+---------------+
| 총액면금 |      |      |      |     |  1. 공탁으로 인하여     |               |
+----------+------+------+------+-----+     소멸할 질권, 전세권 |               |
| 액 면 금 |      |      |      |  /  |     또는 저당권         |               |
| 기호번호 |      |      |      |  /  |  2. 반대급부내용        |               |
+----------+------+------+------+-----+-------------------------+---------------+
| 부속이표 |      |      |      |  /  |   비               고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는 |
|                                                                               |
|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공탁자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
|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의 법원공탁공무원앞 구좌에 납입하시  |
|                                                                               |
|   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      ○      ○ (인)   |
+-------------------------------------------------------------------------------+
| (수 탁 서)                                                                    |
|                                                                               |
|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규격  16절지)
[제15호 서식]
                                          (재판상의 보증을 위
                          공    탁    서
                                          한 유가증권공탁)
                                                                 (         법원)

+--------+--------+--------+----------+----------+----------+-------------------+
| 처리인 |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출 납 부   정 리  |
|        +--------+--------+----------+----------+----------+-------------------+
|        |        |        |년월일(인)|          |년월일(인)|                   |
+--------+--------+--------+----------+----------+----------+--------+----------+
|               법  원                 지  원                                   |
|                                                                               |
|                                      공 탁 공 무 원                 귀하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                                     |공탁자의 |       |공탁물을 수령할|       |
|  공    탁     유    가     증    권 |         |       |               |       |
|                                     |주소 성명|       |자의 주소, 성명|       |
+----------+------+------+------+-----+---------+-------+-----------------------+
| 명    칭 |      |      |      |  계 |법원의 명|        법원              사건 |
+----------+------+------+------+-----+         +--+-------+-----+---------+----+
| 장    수 |      |      |      |     |칭과 건명|당|원고,  |     |피고,    |    |
+----------+------+------+------+-----+         |사|신청인,|     |피신청인,|    |
| 총액면금 |      |      |      |     |         |자|채권자 |     |채무자   |    |
+----------+------+------+------+-----+----+----+--+-------+-----+---------+----+
|          |      |      |      |  /  |공탁| 1. 소송비용담보  2. 가집행담보     |
| 액 면 금 |      |      |      |  /  |    | 3.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
|          |      |      |      |  /  |원인| 4. 강제집행정지보증                |
| 기호번호 |      |      |      |  /  |    | 5. 강제집행취소 보증               |
|          |      |      |      |  /  |사실| 6. 강제집행속행보증 7. 가압류보증  |
+----------+------+------+------+-----|    | 8. 가압류취소보증                  |
|          |      |      |      |  /  |    | 9. 가처분보증 10.가처분취소보증 11.|
| 부속이표 |      |      |      |  /  +----+------------------------------------+
|          |      |      |      |  /  | 비 고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는 |
|                                                                               |
|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공탁자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
|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의 법원공탁공무원앞 구좌에 납입하시  |
|                                                                               |
|   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      ○      ○ (인)   |
+-------------------------------------------------------------------------------+
| (수 탁 서)                                                                    |
|                                                                               |
|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규격  16절지)
[제16호 서식]
                        공   탁   서(영업보증을 위한
                                     유가증권공탁)
                        -----------------------------
                                                                  (        법원)

+--------+--------+--------+----------+----------+----------+-------------------+
| 처리인 |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출 납 부  정 리  |
+--------+--------+--------+----------+----------+----------+-------------------+
|        |        |        |년월일(인)|          |년월일(인)|                   |
+--------+--------+--------+----------+----------+----------+-------------------+
|               법  원             지  원                                       |
|                                                                               |
|                                      공 탁 공 무 원                 귀하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  공    탁    유    가    증    권   |공탁자의 주소, 성명|                     |
+----------+------+------+------+-----+-------------------+---------------------+
| 명    칭 |      |      |      |  계 |                   |                     |
+----------+------+------+------+-----+                   |                     |
| 장    수 |      |      |      |     | 공 탁 원 인 사 실 |                     |
+----------+------+------+------+-----+                   |                     |
| 총액면금 |      |      |      |     |                   |                     |
+----------+------+------+------+-----+-------------------+---------------------+
| 액 면 금 |      |      |      |  /  | 관공서의 명칭과   |                     |
| 기호번호 |      |      |      |  /  |  건         명    |                     |
+----------+------+------+------+-----+-------------------+---------------------+
| 부속이표 |      |      |      |  /  |   비         고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는 |
|                                                                               |
|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공탁자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
|   공탁유가증권을    년  월  일까지       의 법원공탁공무원앞 구좌에 납입하시  |
|                                                                               |
|   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      ○      ○ (인)   |
+-------------------------------------------------------------------------------+
| (수 탁 서)                                                                    |
|                                                                               |
|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규격  16절지)
[제16호의2 서식]
                        공   탁   서(물  품)
                        --------------------
                                                                  (        법원)

+--------+--------+--------+----------+----------+----------+--------+----------+
|        |        |        |          |          |          | 출납부 |  통지서  |
| 처리인 | 접  수 | 조  사 | 수    리 | 원표작성 | 납    입 |        |          |
|        |        |        |          |          |          | 정  리 |  발  송  |
|        +--------+--------+----------+----------+----------+--------+----------+
|        |        |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
|               법  원             지  원                                       |
|                                                                               |
|                                      공 탁 공 무 원                 귀하      |
+-----------------+------------------------------+----------+-------------------+
|  년물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                 | 공탁자의  |                  | 공탁물을 수령할 |            |
|  공  탁  물  품 |           |                  |                 |            |
|                 | 주소, 성명|                  | 자의 주소, 성명 |            |
+-----+-----+-----+-----------+------------------+-----------------+------------+
|명 칭|종 류|수 량|                              |                              |
+-----+-----+-----+                              |                              |
|     |     |     |  공   탁   원   인   사   실 |                              |
+-----+-----+-----+                              |                              |
|     |     |     |                              |                              |
+-----+-----+-----+------------------------------+------------------------------+
|     |     |     |                              |                              |
+-----+-----+-----+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                              |
|     |     |     |       할 질권 또는 저당권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     |                              |                              |
+-----+-----+-----+------------------------------+------------------------------+
|     |     |     |      비              고      |                              |
+-----+-----+-----+------------------------------+------------------------------+
|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는 |
|                                                                               |
|                                                    대표자등의 주소, 성명, 인) |
|            공탁자 성명              (인)                                      |
+-------------------------------------------------------------------------------+
|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
|                                                                               |
|   공탁물품을      년    월  일까지       의 법원공탁공무원앞 구좌에 납입하시  |
|                                                                               |
|   기를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      ○      ○ (인)   |
+-------------------------------------------------------------------------------+
| (영 수 증)                                                                    |
|                                                                               |
|   위 공탁물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규격  16절지)
[제17호 서식]
                          공 탁 통 지 서(금 전 공 탁)
                          ---------------------------
                                                                        (           법원)

+---------------------------------------------------------------------------------------+
|                                                                                       |
|                     년         월          일        제          호  발 송            |
|                                                                                       |
|                                                                             귀 하     |
|                                                                                       |

+==========================+==============================+==========+==================+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 청  | 법령조항 |                  |
+-----------+--------------+------------------------------+----------+------------------+
|  공   탁  |                                                                           |
|           | 금                                                                        |
|  금   액  |                                                                           |
+-----------+---------------------------------+-----------------+-----------------------+
| 공탁자의  |                                 | 공탁물을 수령할 |                       |
| 주소 성명 |                                 | 자의 주소, 성명 |                       |
+-----------+---------------------------------+-----------------+-----------------------+
|    공     |                                                                           |
|    탁     |                                                                           |
|    원     |                                                                           |
|    인     |                                                                           |
|    사     |                                                                           |
|    실     |                                                                           |
+-----------+---------------------------------------------------------------------------+
|  비   고  |                                                                           |
+-----------+-------------------+-------------------------------------------------------+
|  1. 공탁에 의하여 소멸할      |                                                       |
|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때는   |
|                       공탁자   성명            (인)                                   |
|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
|                                                                                       |
|                                                                                       |
|       위와 같이 공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법   원          공탁공무원       ○     ○     ○   (인)|
|                                                                                       |
|                                                                                       |
+---------------------------------------------------------------------------------------+

(규격 16절지)
[제18호 서식]
                        공 탁 통 지 서(지료·가임 변제공탁)
                        ----------------------------------
                                                                        (           법원)

+---------------------------------------------------------------------------------------+
|                                                                                       |
|                     년         월          일        제          호  발 송            |
|                                                                                       |
|                                                                             귀 하     |
|                                                                                       |

+==========================+==============================+==========+==================+

|   년금   제          호  |         년   월   일  신 청  | 법령조항 |                  |
+-----------+--------------+------------------------------+----------+------------------+
|  공   탁  |                                                                           |
|           | 금                                                                        |
|  금   액  |                                                                           |
+-----------+---------------------------------+-----------------+-----------------------+
| 공탁자의  |                                 | 공탁물을 수령할 |                       |
| 주소 성명 |                                 | 자의 주소, 성명 |                       |
+----+------+---+---------+-------------------+--------+--------+-----------------------+
|    |          | 임   차 |                            | 임  료 |                       |
|    |          |         |                            +--------+-----------------------+
| 공 | 계약내용 |  목적물 |                            | 지급일 |                       |
|    |          +---------+----------------------------+--------+-----------------------+
| 탁 |          |지급 장소|  1. 피공탁자주소   2. 공탁자 주소   3.                      |
|    +----------+-+-------+-------------------------------------------------------------+
| 원 | 공탁할임료 |         년      월분                                                |
|    +----------+-+---------------------------------------------------------------------+
| 인 |          |  1.           년   월   일 제공하였으나 수령이 거부되었다.            |
|    |          +-----------------------------------------------------------------------+
| 사 | 공탁사유 |  2.           로 인하여 수령불능                                      |
|    |          +-----------------------------------------------------------------------+
| 실 |          |  3.           로 인하여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                       |
|    |          +-----------------------------------------------------------------------+
|    |          |  4.           로  인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음                          |
+----+----------+-----------------------------------------------------------------------+
|  비       고  |                                                                       |
+---------------+---------------+-------------------------------------------------------+
|  1. 공탁에 의하여 소멸할      |                                                       |
|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때는   |
|                       공탁자   성명            (인)                                   |
|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                                                                                       |
|                                                                                       |
|       위와 같이 공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법     원           공탁공무원     ○   ○   ○   (인)  |
|                                                                                       |
|                                                                                       |
+---------------------------------------------------------------------------------------+

(규격 16절지)
[제19호 서식]
                        공 탁 통 지 서(유 가 증 권 공 탁)
                        ---------------------------------
                                                                        (           법원)

+---------------------------------------------------------------------------------------+
|                                                                                       |
|                     년         월          일        제          호  발 송            |
|                                                                                       |
|                                                                             귀 하     |
|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                                     | 공탁자의 |             | 공탁물을    |          |
|  공    탁    유    가    증    권   | 주   소, |             | 수령할 자의 |          |
|                                     | 성   명  |             | 주소, 성명  |          |
+----------+------+------+------+-----+----------+--------+----+-------------+----------+
| 명    칭 |      |      |      |  계 | 공 탁 원 인 사 실 |                             |
+----------+------+------+------+-----+-------------------+-----------------------------+
| 장    수 |      |      |      |     | 1. 공탁에 의하여  |                             |
+----------+------+------+------+-----+ 소멸할 질권, 전세 |                             |
| 총액면금 |      |      |      |     | 권 또는 저당권    |                             |
+----------+------+------+------+-----+                   |                             |
| 액 면 금 |      |      |      |  /  | 2. 반대급부 내용  |                             |
| 기호번호 |      |      |      |  /  |                   |                             |
+----------+------+------+------+-----+-------------------+-----------------------------+
| 부속이표 |      |      |      |  /  |   비         고   |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는     |
|        공탁자 성명                (인)                                                |
|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                                                                                       |
|       위와 같이 공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법    원            공탁공무원       ○   ○   ○   (인)  |
|                                                                                       |
|                                                                                       |
+---------------------------------------------------------------------------------------+

(규격 16절지)
[제19호의2 서식]
                        공 탁 통 지 서(물  품  공  탁)
                        ------------------------------
                                                                        (           법원)

+---------------------------------------------------------------------------------------+
|                                                                                       |
|                     년         월          일        제          호  발 송            |
|                                                                                       |
|                                                                             귀 하     |
|                                                                                       |

+=================+==============================+==========+===========================+

|  년물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
+-----------------+-----------+------------------+----------+------+--------------------+
|                 | 공탁자의  |                  | 공탁물을 수령할 |                    |
|  공  탁  물  품 |           |                  |                 |                    |
|                 | 주소, 성명|                  | 자의 주소, 성명 |                    |
+-----+-----+-----+-----------+---------+--------+-----------------+--------------------+
|명 칭|종 류|수 량|                     |                                               |
+-----+-----+-----+  공   탁   원   인  |                                               |
|     |     |     |  사             실  |                                               |
+-----+-----+-----+                     |                                               |
|     |     |     |                     |                                               |
+-----+-----+-----+---------------------+--------+--------------------------------------+
|     |     |     |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   |                                      |
+-----+-----+-----+       할 질권 또는 저당권    |                                      |
|     |     |     |    2. 반대급부 내용          |                                      |
+-----+-----+-----+------------------------------+--------------------------------------+
|     |     |     |      비              고      |                                      |
+-----+-----+-----+------------------------------+--------------------------------------+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는     |
|                                                         대표자등의 주소, 성명, 인)    |
+---------------------------------------------------------------------------------------+
|                                                                                       |
|       위와 같이 공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법 원                공탁공무원       ○     ○     ○    (인)    |
|                                                                                       |
+---------------------------------------------------------------------------------------+

(규격 16절지)
[제21호 서식]
( 법원)

+-----------------------------------------------------------------------+
|                                                                       |
|                       공 탁 유 가 증 권 납 부 서                      |
|                                                                       |

+=======================================================================+

|                                                                       |
|                             은  행                       귀  중       |
|                                                                       |
+---------------+-------------+-----------+----+----+----+----+----+----+
| 은행 공탁증권 |             |           |    |    |    |    |    |    |
|               | 년월일 접수 | 취급 자인 |검인|    |계인|    |지급|    |
| No.           |             |           |    |    |    |    |    |    |

+===============+=============+===========+====+====+====+====+====+====+

|          년증  제         호   |      년    월    일  제      호 발부 |
+--------+------------+----------+----------------+----------+----------+
| 증권의 |            |          |                |          |          |
|        | 장      수 | 총액면금 | 액면금기호번호 | 부속이표 | 비    고 |
| 명  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위 공탁유가증권을 납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법원 공탁공무원 ○  ○  ○ (인)    |
|                                                                       |
+-----------------------------------------------------------------------+

(규격 16절지)
[제21호의2 서식]
( 법원)

+------------------------------------------------------------------------------------------+
|                                                                                          |
|                         공   탁   물   품   납   입   서                                 |
|                                                                                          |

+==========================================================================================+

|                                                                                          |
|                                 공 탁 물 보 관 자                    귀   중             |
|                                                                                          |
+--------------+------------------------+----------+--------+------+--------+------+-------+
| 공탁물보관자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공탁물품구좌 |                        | 취급자인 | 검  인 |      | 계  인 |      |       |
|              |           접        수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년물    제                호  |   년      월     일     제       호   발부            |
|                                  |                                                       |
+-----------------------------+----+-------------+-------------------+---------------------+
|   물     품     명     칭   |  종          류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공탁물품을 납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법원 공탁공무원   ○    ○    ○   (인)      |
|                                                                                          |
+------------------------------------------------------------------------------------------+

(규격 16절지)
[제22호 서식]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서
                     ---------------------------
                                                         (        법원)

+----+---------+---------+---------+-----------+---------+-------------+
|    |         |         |         | 원표 정리 |         |             |
| 처 | 접   수 | 조   사 | 수   리 |           | 납   입 | 출납부 정리 |
|    |         |         |         | 및 작성   |         |             |
| 리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인 |         |         |  (인)   |           |   (인)  |             |  
+----+---------+---------+---------+-----------+---------+-------------+
|                          법원              지원                      |
|                                    공탁공무원            귀하        |
+----------------+--------+--------------+------+----------------------+
|                | 원공탁 |              | 청구 |대공탁                |
| 년금  제    호 |        | 년증 제   호 |      |        년 월 일 신청 |
|                | 번  호 |              | 종별 |부속공탁              |
+----------------+--------+--------------+------+----------------------+
| 대공탁 또는 부 |                                                     |
|                | 금                                                  |
| 속공탁 금액    |                                                     |
+-------+--------+-------------------------------+---------------------+
|       |    공    탁    유    가    증    권    |  상환금이자배당금   |
| 추 목 +--------+--------+----------+-----------+  의 구별 기타 지    |
| 심 적 | 명  칭 | 장  수 | 총액면금 | 액 면 금  |  급기일             |
| 을 물 |        |        |          | 기호 번호 |                     |
|       +--------+--------+----------+-----------+---------------------+
| 의    |        |        |          |           |                     |
| 뢰    +--------+--------+----------+-----------+---------------------+
| 하    |        |        |          |           |                     |
| 는    +--------+--------+----------+-----------+---------------------+
|       |        |        |          |           |                     | 
+-------+--------+--------+----------+-----------+---------------------+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주  소                                 대리인에 의한 청구일 때는  |
|                                          (                         ) |
|          청구자 성명              (인)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   위 청구를 수리합니다.                                              |
|                                                                      |
|   공탁금으로서    년   월  일까지      의 법원공탁공무원앞 구좌에    |
|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법원공탁공무원     ○      ○      ○ (인)   |
+----------------------------------------------------------------------+
| (영 수 증)                                                           |
|                                                                      |
|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제22호의2 서식]
         대공탁을 위한 공탁유가증권(또는 이표) 출급청구서
         ------------------------------------------------
                                                         (      법원)

+--------------------------------------------------------------------+
|  발부  제       호                                                 |
|                                                                    |
|                                                     은행      귀중 |
|                                                                    |
|   원공탁번호      년증   제        호                              |
|                                                                    |
|   +------------+--------+----------+--------+--------+--------+    |
|   | 증권의명칭 | 액면금 | 기, 번호 | 장  수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금 제  호의 대공탁(또는 부속공탁)을 하  |    |
|   | 출급  사유 |                                              |    |
|   |            | 기 위함임.                                   |    |
|   +------------+----------------------------------------------+    |
|                                                                    |
|                                                                    |
|   위 증권(또는 이표)의 출급을 청구하오니 추심하여 공탁금 구좌에    |
|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첨부서류 :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일 경우는 위임장  1통)          |
|                                                                    |
|            서기           년        월        일                   |
|                                                                    |
|                                                                    |
|                           지방법원                                 |
|                                     ○    ○    ○   (인)          |
|                           공탁 공무원                              |
|                                                                    |
+--------------------------------------------------------------------+

  "주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표시하고 지급기일이 있으면
          기재한다.
[제23호 서식]
                                  출  금
                       공  탁  금         청  구  서
                                  회  수
                       -----------------------------
                                                               (          법원)

+--------+--------+--------+----------+----------+----------+-------------------+
|   처   | 접  수 | 조  사 | 인    가 | 원표정리 | 지    급 |  출 납 부  정 리  |
|   리   +--------+--------+----------+----------+----------+-------------------+
|   인   |        |        |년월일(인)|          |년월일(인)|                   |
+--------+--------+--------+----------+----------+----------+-------------------+
|               법  원             지  원                                       |
|                                                                               |
|                                      공 탁 공 무 원                 귀하      |
+--------+----------------------------------------------------------------------+
| 원  금 |  금                                                                  |
+--------+---+------------+---------------------------+------------+------------+
|            |            |  이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            |            |
| 공탁  번호 | 청구  금액 |                           | 이자  금액 | 이      자 |
|            |            |  는 그 기간               |            |            |
+------------+------------+---------------------------+------------+------------+
|            |            |                           |            |            | 
+------------+------------+---------------------------+------------+------------+
|            |                                                                  |
|  청구사유  |                                                                  |
|            |                                                                  |
+------------+------------------------------------------------------------------+
|   비   고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주   소                                                           |
|                                   대리인에 의한 청구일 때는 청구자의 인을     |
|             청구권자 성명 (인)    (                                     )     |
|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      위 출급(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합니다.                                     |
|                    년      월      일                                         |
|                            법 원 공 탁 공 무 원    ○   ○   ○   (인)        |
+-------------------------------------------------------------------------------+
|          년금   제      호                                                    |
|          공탁금                                                               |
|          동이자                                                               |
|      위 공탁금과 공탁금이자(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정본 1통)을 수령하였     |
|      읍니다.                                                                  |
|                                                                               |
|                           년     월    일                                     |
|                       주  소                                                  |
|                                    ( 대리인에 의한 수령일 때는 수령자의 인을  |
|     수령자 성명  (인)                                                         |
|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
+-------------------------------------------------------------------------------+

[제24호 서식]
                                  출  급
              공  탁 유 가 증 권         청  구  서
                                  회  수
              -------------------------------------
                                                               (          법원)

+--------+--------+--------+----------+----------+----------+-------------------+
|   처   | 접  수 | 조  사 | 인    가 | 원표정리 | 지    급 |  출 납 부  정 리  |
|   리   +--------+--------+----------+----------+----------+-------------------+
|   인   |        |        |년월일(인)|          |년월일(인)|                   |
+--------+--------+--------+----------+----------+----------+-------------------+
|               법  원             지  원                                       |
|                                                                               |
|                                      공 탁 공 무 원                 귀하      |
+--------------+--------------+--------------+-------------+--------------------+
| 공 탁  번 호 | 명        칭 | 장        수 | 총 액 면 금 | 액면금, 기호, 번호 |
+--------------+--------------+--------------+-------------+--------------------+
|              |              |              |             |                    |
+--------------+--------------+--------------+-------------+--------------------+
|              |              |              |             |                    |
+--------------+--+-----------+--------------+-------------+--------------------+
| 출급 또는 회수를|                                                             |
| 청구하는 사유   |                                                             |
+-----------------+-------------------------------------------------------------+
|  비         고  |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주   소                                                           |
|                                   대리인에 의한 청구일 때는 청구자의 인을     |
|             청 구 자 성명 (인)    (                                     )     |
|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      위 출급(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합니다.                                     |
|                    년      월      일                                         |
|                            법 원 공 탁 공 무 원    ○   ○   ○   (인)        |
+-------------------------------------------------------------------------------+
|          년증   제      호                                                    |
|          공탁유가증권      장 (총액      )                                    |
|          동이표            장 (총액      )                                    |
|      위 유가증권과 동이표(공탁유가증권출급, 회수청구서 정본 1통)를 수령하였   |
|      읍니다.                                                                  |
|                                                                               |
|     년     월    일                                                           |
|     주  소                                                                    |
|                                     (대리인에 의한 수령일 때는 수령자의 인을  |
|     수령자 성명                (인)                                           |
|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
+-------------------------------------------------------------------------------+

[제24호의2 서식]
                                  출  급
                      공 탁 물 품         청 구 서
                                  회  수
                    -------------------------------            (          법원)

+--------+--------+--------+----------+----------+----------+-------------------+
|   처   | 접  수 | 조  사 | 인    가 | 원표정리 | 지    급 |  출 납 부  정 리  |
|   리   +--------+--------+----------+----------+----------+-------------------+
|   인   |        |        |년월일(인)|          |년  월  일|                   |
+--------+--------+--------+----------+----------+----------+-------------------+
|               법  원             지  원                                       |
|                                                                               |
|                                      공 탁 공 무 원                 귀하      |
+--------------+-----------------+--------------+-------------+-----------------+
| 공 탁  번 호 | 물 품 의 명  칭 | 종        류 | 수      량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출급 또는 회수를|                                                             |
| 청구하는 사유   |                                                             |
+-----------------+-------------------------------------------------------------+
|  비         고  |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청 구 자  주   소                                                           |
|                                  ( 대표자등에 의한 청구일 때는 청구자의 인을  |
|              성 명 (인)                                                       |
|                                    날인하는 대신 대표자등의 주소, 성명, 인)   |
+-------------------------------------------------------------------------------+
|      위 출급(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합니다.                                     |
|                    년      월      일                                         |
|                            법 원 공 탁 공 무 원                   (인)        |
+-------------------------------------------------------------------------------+
|          년물   제      호                                                    |
|          공탁물품(명칭, 종류, 수량 )                                          |
|      위 공탁물품(공탁물품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 1통)을 수령하였읍니다.         |
|                                                                               |
|          년     월      일                                                    |
|     수령자  주  소                                                            |
|                                     대표자등에 의한 수령일때는 수령자인       |
|           성명                (인) (                                    )     |
|                                      대신 대표자등의 주소, 성명, 인           |
|                                                                               |
+-------------------------------------------------------------------------------+

(규격 16절지)
[제25호 서식]
( 법원)

+-------------------------------------------------------------------+
|                                                                   |
|                 지    급    위    탁    서                        |
|                                                                   |

+===================================================================+

|                                                                   |
|             법원            지원                                  |
|                                                                   |
|                                                                   |
|                               공탁공무원                   귀하   |
|                                                                   |
+-------------+--------------------+------------+-------------------+
| 공 탁 번 호 |                    | 공  탁  물 |                   |
+-------------+--------------------+------------+-------------------+
|             |  수 령 할  자 의  주 소,  성 명 | 수 령 할 공 탁 물 |
+-------------+---------------------------------+-------------------+
|             |                                 |                   |
|  분할 출급  |                                 |                   |
|  청구 또는  |                                 |                   |
|  회수청구   |                                 |                   |
|             |                                 |                   |
+-------------+---------------------------------+-------------------+
|                                                                   |
|  위 공탁물은      의 사유로 인하여 명세와 같이 분할 출급 (또는    |
| 회수)를 요하므로 이를 청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관공서                인         |
|                                                                   |
+-------------------------------------------------------------------+

(규격 16절지)
[제26호 서식]
( 법원)

+--------+--------+--------+----------+----------+----------+-------------------+
|   처   | 접  수 | 조  사 | 인    가 | 원표정리 | 지    급 |  출 납 부  정 리  |
|   리   +--------+--------+----------+----------+----------+-------------------+
|   인   |        |        |년월일(인)|          |년월일(인)|                   |
+--------+--------+--------+----------+----------+----------+-------------------+
|                                                                               |
|                        증          명           서                            |
|                                                                               |
+-----------------+--------------------------+----------------+-----------------+
|                 |                          | 수  령  자  의 |                 |
|  공  탁  번  호 |                          |                |                 |
|                 |                          | 주 소,  성 명  |                 |
+-----------------+--------------------------+----------------+-----------------+
|  공탁물의 표시  |                                                             |
+-----------------+-------------------------------------------------------------+
|  위 사람은 위의 공탁물(유가증권)을 수령할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관  공  서                                    |
|                                 공  탁  자                          (인)      |
+-------------------------------------------------------------------------------+
|      위 출급(또는 회수)을 인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 원 공 탁 공 무 원                   (인)        |
+-------------------------------------------------------------------------------+
|     공탁번호                                                                  |
|     공 탁 물                                                                  |
|                                                                               |
|      위 공탁물(증명서 등본 1통)을 수령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주     소                                                        |
|                                   (대리인에 의한 수령일때는 수령자의          |
|     수 령 자 성명            (인)                                             |
|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
+-------------------------------------------------------------------------------+

[제27호 서식]
( 법원)

+-------------------------------------------------------------------+
|                                                                   |
|                  공  탁  금  월  계  대  사  표                   |
|                                                                   |
|                                                      (      월분) |

+===================================================================+

|                                                                   |
|                              공 탁 물 보 관 자              귀하  |
+----------------+----------+----------+-------------+--------------+
| 전 월 이 월 액 | 납 입 액 | 지 급 액 | 본 월 잔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월분 공탁금의 수·급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법 원   공 탁 공 무 원             (인)  |
+-------------------------------------------------------------------+
|                                                                   |
|                          법 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
|                                                                   |
|    월분 공탁금의 수·급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공 탁 물 보 관 자)                     |
|                            담 당 자                         (인)  |
|                                                                   |
+-------------------------------------------------------------------+

(규격 32절지)
[제28호 서식]
( 법원)

+------------------------------------------------------------------+
|               공 탁 유 가 증 권 월 계 대 사 표                   |
|                                                     (      월분) |

+==================================================================+

|                                                                  |
|                          공탁물보관자                     귀하   |
+---------+----------------+--------------+--------------+---------+
| 종   별 |       수       |      급      |      잔      |         |
+---------+-------+--------+-----+--------+-----+--------+비     고|
|국제 증서|장   수|권 면 액|장 수|권 면 액|장 수|권 면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월분 공탁유가증권의 수·급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                                                                  |
|                          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
|                                                                  |
|   월분 공탁유가증권의 수·급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탁물보관자)                         |
|                            담 당 자                     (인)     |
|                                                                  |
+------------------------------------------------------------------+

(규격 32절지)
[제28호의2 서식]
( 법원)

+---------------------------------------------------------------------------------+
|                                                                                 |
|                      공  탁  물  품  월  계  대  사  표                         |
|                                                                                 |
|                                                                  (        월분) |

+=================================================================================+

|                                                                                 |
|                               공  탁  물  보  관  자                     귀하   |
|                                                                                 |
+--------------------+--------------------+--------------------+------------------+
|  납  입    물  품  |  지  급    물  품  |  잔            고  |  비          고  |
+------+------+------+------+------+------+------+------+------+------------------+
| 명칭 | 종류 | 수량 | 명칭 | 종류 | 수량 | 명칭 | 종류 | 수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분 공탁물품의 수·급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원   공탁공무원                      (인)      |
|                                                                                 |
+---------------------------------------------------------------------------------+
|                                                                                 |
|                                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
|                                                                                 |
|      월분 공탁물품의 수·급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탁물보관자)                                  |
|                                  담 당 자                       (인)            |
|                                                                                 |
+---------------------------------------------------------------------------------+

(규격 32절지)
[제30호 서식]
공 탁 유 가 증 권 이 표 청 구 서
( 법원)

+--------+--------+--------+----------+----------+----------+-------------------+
|   처   | 접  수 | 조  사 | 인    가 | 원표정리 | 지    급 |  출 납 부  정 리  |
|   리   +--------+--------+----------+----------+----------+-------------------+
|   인   |        |        |년월일(인)|          |년월일(인)|                   |
+--------+--------+--------+----------+----------+----------+-------------------+
|               법  원             지  원                                       |
|                                                                               |
|                                      공 탁 공 무 원                 귀하      |
+----------+----------+----------+----------+--------------------+--------------+
|          |          |          |          |                    | 청 구 이 표  |
| 공탁번호 | 명    칭 | 장    수 | 총액면금 | 액면금, 기호, 번호 | 지 급 기 일  |
|          |          |          |          |                    | 과  장 수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이표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
|                                   (대리인에 의한 청구일 때는 청구자의 인을    |
|        청구자 성 명 (인)                                                      |
|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                                                                               |
|      위 지급을 인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법 원   공 탁 공 무 원    ○  ○  ○   (인)        |
|                                                                               |
+-------------------------------------------------------------------------------+
|       년증   제      호                                                       |
|                                                                               |
|       공탁유가증권이표    장(총액      )                                      |
|                                                                               |
|   위 공탁유가증권 이표(공탁유가증권 이표청구서 등본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
|                                 (대리인에 의한 수령인 때는 수령자의           |
|         수령자 성명       (인)                                                |
|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
+-------------------------------------------------------------------------------+

[제33호 서식]
( 법 원)

+---------------------------------------------------------------------------------------------+
|                                                                                             |
|                             공  탁 유 가 증 권 납 입 통 지 서                               |
|                                                                                             |
+---------------------------------------------------------------------------------------------+
|                                                                                             |
|                   법  원                    지 원                                           |
|                                                                                             |
|                                             공 탁 공 무 원          귀 하                   |
|                                                                                             |
+----------+----------+----------+----------+----------+----------+----------+----------------+
|          |          |          | 액 면 금 |          |          |          |                |
| 증권명칭 | 장    수 | 총액면금 |          | 부속이표 | 수탁월일 | 공탁번호 | 년증  제    호 |
|          |          |          | 기호번호 |          |          |          |                |
+----------+----------+----------+----------+----------+----------+----------+------+---------+
|          |          |          |          |          |          |    공    |      |         |
+----------+----------+----------+----------+----------+----------+          | 성명 |         |
|          |          |          |          |          |          |    탁    +------+---------+
+----------+----------+----------+----------+----------+----------+          | 주소 |         |
|          |          |          |          |          |          |    자    |      |         |
+----------+----------+----------+----------+----------+----------+----------+------+---------+
|                                                                                             |
|   계    금                     (장)                                                         |
|                                                                                             |
+---------------------------------------------------------------------------------------------+
|                                                                                             |
|   위 공탁유가증권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
|                                                                                             |
+---------------------------------------------------------------------------------------------+

주의 : 계금액의 숫자는 "일, 이, 삼"으로 표시한다.
(규격 16절지)
[제33호의2 서식]
( 법 원)

+---------------------------------------------------------------------------------------------+
|                                                                                             |
|                              공  탁 물 품  납 입 통 지 서                                   |
|                                                                                             |
+---------------------------------------------------------------------------------------------+
|                                                                                             |
|                   법  원                    지 원                                           |
|                                                                                             |
|                                             공 탁 공 무 원          귀 하                   |
|                                                                                             |
+-------------------+------------+-------------+----------------------+-----------------------+
|  물 품 의  명 칭  | 종      류 | 수      량  |   연     월     일   |  공    탁   번    호  |
|                   |            |             |                      |  년물  제         호  |
+-------------------+------------+-------------+----------------------+----------+------------+
|                   |            |             |                      |    공    |            |
+-------------------+------------+-------------+----------------------+          | 성명       |
|                   |            |             |                      |    탁    +------------+
+-------------------+------------+-------------+----------------------+          | 주소       |
|                   |            |             |                      |    자    |            |
+-------------------+------------+-------------+----------------------+----------+------------+
|                                                                                             |
|   위 공탁물품이 납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공 탁 물 보 관 자                (인)                     |
|                                                                                             |
|                                                                                             |
+---------------------------------------------------------------------------------------------+

(규격 16절지)
[제34호 서식]

+---------------------------------------------------------------------+
|                                                                     |
|               공  탁  물  지  급  결  과  통  지  서                |
|                                                                     |
+---------------------------------------------------------------------+
|                                                                     |
|                        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
|                                                                     |
|    공 탁 번 호                                                      |
|                                                                     |
|  공 탁 자                                                           |
|     주    소                                                        |
|     성    명                                                        |
|                                                                     |
|  수 령 자                                                           |
|    주    소                                                         |
|    성    명                                                         |
|                                                                     |
|  공 탁 물                                                           |
|                                                                     |
| 위 공탁물을 위 수령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영수증 첨부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탁물보관자             (인)      |
+---------------------------------------------------------------------+
|                                                                     |
|                      영         수         증                       |
|                                                                     |
|    공 탁 번 호                                                      |
|  공 탁 물                                                           |
|                                                                     |
|    위 공탁물을 영수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
|                            ( 대리인에 의한 수령일 때는 수령자의 인을|
|       성   명         (인)                                     )    |
|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 인)  |
+---------------------------------------------------------------------+

(규격 16절지)
[제37호 서식]
공 탁 물 수 리 통 지 서
( 법원)

+---------------------------------------------------------------------+
|   발부   제        호                                               |
|                                                                     |
|                                                                     |
|                                                                     |
|                                                            귀하     |
|   +------------+------------------+------------+----------------+   |
|   | 신청년월일 |                  | 공탁년월일 |                |   |
|   +------------+------------------+------------+----------------+   |
|   | 공 탁 번 호|                  | 공  탁  물 |                |   |
|   +------------+------------------+------------+----------------+   |
|   | 공탁자의   |                  | 피공탁자의 |                |   |
|   | 주소, 성명 |                  | 주소, 성명 |                |   |
|   +------------+------------------+------------+----------------+   |
|                                                                     |
|    위의 공탁신청(공탁물 출급, 회수청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
|  이유로 인하여 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이유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법원공탁공무원 (성명)               (인)  |
|                                                                     |
+---------------------------------------------------------------------+

(규격 16절지)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76. 11. 27.] [대법원규칙 제617호, 1976.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617호(1976.11.27)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과장과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중 "제53조"를 "①"로, "제54조"를 "②"로, "제55조"를 "③"으로 각 하고, 제52조의2 다음에 제53조, 제54조, 제55조 및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 (공탁금의 소멸시효 조사) 공탁공무원은 공탁원금 또는 이자의 출급,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 관공서에 공탁원인 소멸여부 및 시기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제54조 (소멸시효 완성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한 공탁금은 국고세입 납부전에 있어서도 환불할 수 없다.
제55조 (공탁금 국고귀속 조서의 송부) ①공탁공무원은 출급,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 되는 공탁원금 또는 이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20일까지 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한다.
  ②출납공무원이 제1항의 조서를 받은 때에는 1월31일까지 이를 소속장이 지정하는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 (납입과 고지와 수납) ①세입징수관은 제55조 규정에 의한 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의 총액에 대한 납부고지서 2통을 당해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 1통을 첨부하여 당해공탁공무원에게 일괄하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공탁공무원이 제2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한다.
  ④출납공무원이 제3항의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을 당해세입징수관 앞으로 세입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호 서식]

+----------------------------------------------------------------+
|                                                                |
|                   공탁금국고귀속조서                           |
|                                                                |
|                                                                |
|  제         호                년도분      회계별               |
|                                                                |
+--------+----------+--------+------+----------+----------+------+
|일련번호|수입(공탁)|공탁번호|공탁의|만기 또는 |금액및이자|비  고|
|        |년  월  일|        |종  류|실효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지방법원(지원)공탁공무원                     |
|                                                                |
|                              법원서기관  ○  ○  ○  인        |
|                                                                |
+----------------------------------------------------------------+

(규격 16절지)
[제36호 서식]

+----------------------------------------------------------------+
|                                                                |
|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                        |
|                                                                |
|                              총액   금         원              |
|                                                                |
|  제         호                년도분      회계별               |
|                                                                |
|             (내  역)            법원           지원분          |
+--------+----------+--------+------+----------+----------+------+
|일련번호|수입(공탁)|공탁번호|공탁의|만기 또는 |금액및이자|비  고|
|        |년  월  일|        |종  류|실효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지방법원                           |
|                                                                |
|                             세입징수관  ○   ○   ○   인      |
|                                                                |
+----------------------------------------------------------------+

(규격 16절지)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73. 9. 14.] [대법원규칙 제538호, 197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538호(1973.9.14)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공탁관계장부) 공탁공무원은 다음의 원표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공탁금 원표
  2. 공탁유가증권 원표
  3. 공탁금 출납부
  4. 공탁유가증권 출납부
  5. 금전 공탁 접수부와 유가증권 공탁 접수부
  6. 발부부
  7. 불수리통지부
제3조제1항중 "각각" 다음에 "당해년도"를 삽입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일계표) ①공탁공무원은 접수한 공탁사건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일계표는 매일 사무국장과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제2항중 "공탁유가증권 수탁통지서 (별지 제33호서식)" 다음에 "및 지급결과 통지서(별지 제34호서식)"을 삽입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접수부) 접수부는 별지 제7호 및 제7호의2서식에 의하여 금전 공탁 접수부와 유가증권 공탁 접수부로 구분하여 관계문서를 등재하고 당해문서에 접수 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공탁사무에 관한 서류철) ①공탁사무에 관한 서류는 접수순서에 따라 관계공탁 기록에 합철한다.
  ②공탁공무원은 다음에 의하여 서류를 분류정리한다.
    1. 금전 공탁서철
    2. 유가증권 공탁서철
    3.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서철
    4. 불수리 통지서철
    5. 공탁사건 일계표철
    6. 공탁금 월계대사표철
    7. 공탁유가증권 월계대사표철
    8. 잡서철
제13조중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관계서류를 합철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류중 보존기간의 최장기 서류에 따라 보존한다.
제20조제1항중 "서면"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삽입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금등을 변제공탁하는 경우에 있어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동일인이" 다음에 "동시에"를 "공탁을 하는 경우에" 다음에 "인감증명서 또는"을 각 삽입한다.
제28조제2항중 "제25조제1항의 공탁금 납입서와" 다음에 "별지 제22호의2서식과"를 삽입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제1호중 "공탁서 또는"을 "공탁서 원본 또는"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공탁물 회수 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회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탁서 원본
  2. 공탁원인의 소멸사유 또는 공탁의 착오 사유에 의하여 회수하려는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청구자가 공탁자의 권리 승계인인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제35조제2항나호중 "출급 또는"을 삭제하고, 다호중 "공탁서와"를 "공탁서 원본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수급일계부"를 "출납부"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열람 및 증명청구) ①당사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증명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민사소송인지법 제10조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 증명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중 제3호서식·제5호서식·제6호서식·제7호서식·제10호서식·제11호서식·제12호서식·제13호서식·제14호서식·제15호서식·제16호서식·제22호서식·제23호서식·제24호서식·제26호서식·제29호서식·제30호서식·제32호서식·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7호의2서식·제2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4호서식은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중 장부 및 서식에 관한 규정은 1974.1.1부터 시행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71. 7. 27.] [대법원규칙 제463호, 197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463호(1971.7.27)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6월"을 "3월"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64. 5. 23.] [대법원규칙 제239호, 1964.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239호(1964.5.23)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의건
공탁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다"호 중 "(등록국채일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나"호 중 "(등록국채일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청구서에 첨부될 서류의 제출불능) ①청구자가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자가 전항의 승낙서 또는 보증서를 모두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일정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탁공무원은 전항의 기간 경과후가 아니면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절차를 밟을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62. 8. 29.] [대법원규칙 제140호, 1962.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대법원규칙 제140호(1962.8.29)
공탁사무처리규칙중개정의건
공탁사무처리규칙중 제35조제2항 ´다´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다´호중 ´출급 또는´을 삭제하고 ´회수청구서에 공탁서
또는´을 ´회수청구서에 공탁서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시행 1962. 7. 10.] [대법원규칙 제129호, 1962. 7. 2., 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