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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3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里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 ]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65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의2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0호, 2025.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0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를 "법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및 절토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시행자
    나. 사업시행기간
    다. 개량 농지의 위치
    라.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한다)
    마.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바.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한다)
  2.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농지개량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농지개량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해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5서식에 따른 협의요청서 또는 변경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1부
        가) 지역등의 위치 및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목적
        나) 지역등의 토지이용계획
        다) 환경오염 예측 및 그 방지대책
        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의견이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과 그 조치계획
      2)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을 하려는 토지 및 농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농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내역서 1부
      3)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30조제2항제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말한다) 1부
      7)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다.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2. 제1호 외의 농지인 경우
      1)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제6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공공단체의 범위란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공공단체의 범위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6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6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중 "발생"을 "발생 또는 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변경된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를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의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이 규칙 시행 전 분할납부가 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이 규칙 시행 후 다시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분할납부 변경신청은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 예치기한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6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6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위생시설"을 "위생시설(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호 중 "총부지의 면적"을 "시설 부지의 전체 면적(농업진흥구역 밖의 시설 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47조제4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법 제54조의4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 첨부서류의 제4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쪽 제4호 표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호나목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뒤쪽 신청인란 중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방문)"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5.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2022.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호마목의 서류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비"를 "장비ㆍ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를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ㆍ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10. 신청인이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나.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원상회복명령
    다.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제8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게시판"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처분통지에"를 "처분통지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전용 및 농지거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ㆍ제35조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사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30일까지"를 "30일까지(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변경된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농지원부"를 "농지위원회"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54조 및 제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법 제44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4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농지대장

제55조의 제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농지대장(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원부의"를 "농지대장의"로, "농지원부기재사항"을 "농지대장기재사항"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농지원부파일"을 "농지대장 파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 파일"을 "농지대장 파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원부 파일"을 각각 "농지대장 파일"로, "복구하여야"를 "복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원부 파일"을 각각 "농지대장 파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원부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를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에 기재해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4일"을 "7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60조제9호 중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을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6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농지 중 법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제외한다.
  1.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3.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5.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8. 그 밖에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별표 3 제8호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50호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하며, 같은 표 제57호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고지서 앞쪽 중 납부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고지서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뒤쪽의 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란 중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변경된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로, "허가등 후 30일 이내에"를 "허가등 후 30일 이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장번호: 1/2의 제목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장번호: 2/2의 제목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며, 같은 장번호: 2/2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제목 "농지원부 등본발급대장"을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청 농지원부"를 "신청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자경증명발급 운영 흐름도란 제2호 중 "4일"을 "7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중 "「농지법」제54조제2항"을 "「농지법」제54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4장제3절(제54조 및 제54조의2), 제4장제4절(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및 제58조), 제60조제9호, 제65조제5호,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경증명의 발급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경증명의 발급이 신청된 경우 그 발급기한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④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자목1),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15조의3제2항제6호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6)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및 같은 란 제2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4호, 2022.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4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원부를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5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3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3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을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의 처분내용"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으로, "2월"을 "2개월"로,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0호, 2019.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0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4항"으로,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각각 "통보해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면"을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 절차, 토양 염도 측정기관, 토양 염도 측정 비용, 토양 염도 결정방법 등 토양의 염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제39조 및 제6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6호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첨부서류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표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시ㆍ도지사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란의 "20만㎡"를 각각 "30만㎡"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첨부서류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첨부서류 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지적법」 제2조제1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8호, 201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8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사용승낙서에"를 "사용승낙서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경우에 한정한다"를 각각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로 한정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8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지적법」 제2조제1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자치구구청장에"를 "자치구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7호의2서식부터 제2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9호, 201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9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7호, 2016.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를 "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결제 승인일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로 본다.
  ②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경우,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별표 2 공공단체란 제4호 중 "운영하는"을 "설치하고 운영하는"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고지서 앞쪽 납부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2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5호, 2016.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5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이하 "종료 명령"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 제13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0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1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호 본문 중 "제4조에 따른"을 "제35조의2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제1호"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그 허가를 받은"을 "그 허가를 신청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를 "접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받은"을 "신청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받은"을 각각 "신청한"으로, "수리"를 각각 "접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형질이 변경된"을 "형질변경을 신청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받은"을 "신청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받은"을 "신청한"으로, "수리"를 "접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으로, "납입통지서"를 "납부통지서"로, "납입의무자"를 "납부의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44조제4항"을 "제1항"으로,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납입"을 "납부"로 하고,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내역통지"를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내역통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42조의 제목 "(납입기간의 연장)"을 "(납부기간의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4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을 "영 제50조제2항 단서"로, "납입기간"을 각각 "납부기간"으로,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납입기간에 납입하기"를 "납부기간에 납부하기"로,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영 제49조제5항"을 "영 제50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이하 이 항에서 "보증서"라 한다)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제48조 중 "법 제38조제10항"을 "법 제38조제12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10항"을 "법 제38조제12항"으로 한다.

제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통지서 또는 취소통지서에 압류조서 또는 압류해제조서(압류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 제39조제6호"를 각각 "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1 제3호 기준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3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제45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2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2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흙막기"를 "흙막이"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영 제25조제2항"을 "영 제28조의2"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중 "축사ㆍ곤충사육사"를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
  3.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가목 중 "제3조제1호가목"을 "제3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3조제2호가목"을 "제3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 부과결정을 한 관할청에 주소지 파악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관할청은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표 2 중 농업연구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5호의 참고사항란 중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의 참고사항란 중 "염료엑기스"를 "염료추출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 2014.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6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4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4호"를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를 각각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제23조의2(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및 토지대장"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한다)
  2. 해당 농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3. 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해당 농지의 지적도 등본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2 제24호"를 "영 별표 2 제3호저목"으로, "준보전산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21"을 "20"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및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에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17"을 "1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의 부속시설 등의 면적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축사의 부속시설,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5호, 2012.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5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사”를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로, “가축”을 “가축 또는 곤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및 토지(임야)대장을”을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사본 1부”를 “사본과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해당”을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해당”으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를”을 “지적도등본·임야도등본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토지대장”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약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 하였을 것
  ③ 시·구·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계약증서의 내용을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계약증서 여백에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작성방법,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는 청구한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3.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마지막으로 적힌 등재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폐쇄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등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년도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호 중 “탈곡장·잠실·애누에공동사육장”을 “탈곡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9조제7항제1호”를 “영 제29조제5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관하기”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해당 농지의 지적도등본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및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토지등기부 등본으로”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을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토지등기부 등본으로”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토지등기부 등본(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을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토지등기부 등본으로”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을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3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의 서식”을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제2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을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별지 제53호의2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8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8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 중 “연령·신체적인 조건”을 “연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토지사용료 100원에 대하여 1년 25원의 이율에 따라”를 “연리(年利) 12퍼센트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0호, 2011.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0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농업생산자단체란의 제1호 중 “중앙회 및 연합회”를 “중앙회, 품목조합연합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농지취득자(신청인)의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농지취득자(신청인)의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신청인의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제1호의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1. 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7호, 2009.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기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및 영 제5조의2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조사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등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영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을 “변경사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5호 중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을 “변경사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농지 모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후단 중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후단 중 “경우”를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7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48조 및 제49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8항”을 각각 “법 제38조제10항”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중 “영 제32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3항”을 “영 제3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영 제60조제2항”을 “영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농지관리위원회 등”을 “농지원부”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6조제4항 중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를 “제4조의2”로 한다.

별표 2 공공단체의 범위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농업연구기관의 범위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별지 제53호의2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부터 별지 제6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원 여부를”을 “지원 여부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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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지 취 득 인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
┃                                                                      ├──────┨
┃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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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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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하려는 농지 명세서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비 고           ┃
┠───┬───┬───┤      │                        │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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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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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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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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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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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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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취득목적     │                                                                    ┃
┠───────┴──────────────────────────────────┨
┃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
┃하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구│                                                ├─────┬─────┤      ┃
┃비│                                                │ 신청인이 │ 동의하지 │      ┃
┃서│                                                │제출하지  │아니하는  │      ┃
┃류│                                                │아니하는  │경우      │      ┃
┃  │                                                │서류      │신청인이  │      ┃
┃  │                                                │          │직접      │      ┃
┃  │                                                │          │제출해야  │      ┃
┃  │                                                │          │하는 서류 │      ┃
┃  ├────────────────────────┼─────┼─────┼───┨
┃  │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 1.       │          │없  음┃
┃  │있는 사업계획서                                 │법인등기  │주민등록표│      ┃
┃  │  2.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부등본    │등본      │      ┃
┃  │활용현황                                        │ 2. 토지  │          │      ┃
┃  │  3. 허가증ㆍ인가증ㆍ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임야)대장│          │      ┃
┃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      ┃
┃  │  4.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지적도등본          │          │          │      ┃
┃  │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뒤  쪽)

┏━━━━━━━━━━┯━━━━━━━━━━━━┯━━━━━━━━━━━━━━┓
┃신    청    인      │경       유             │시ㆍ도지사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서 작성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결 과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서 교부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제      호                                                     ┃
┃                                                                ┃
┃농 지 취 득 인 정 서                                            ┃
┃                                                                ┃
┃ 1. 성        명                                                ┃
┃   (명       칭)                                                ┃
┃                                                                ┃
┃ 2.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3. 주        소                                                ┃
┃                                                                ┃
┃ 4. 취 득 농 지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비 고 ┃
┠───┬───┬───┬───┤      │      │        │      ┃
┃시ㆍ도│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5. 취 득 목 적                                                 ┃
┃                                                                ┃
┃ 6. 취 득 조 건                                                 ┃
┃                                                                ┃
┃                                                                ┃
┃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에 ┃
┃기재한 농지의 취득을 인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210㎜ × 297㎜(인쇄용지(2급) 60ｇ/㎡)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
┃접 수 ＊                  │    .    .    .  제      호     │처리기간                            ┃
┠─────────────┼────────────────┼──────────────────┨
┃처 리 ＊                  │    .    .    .  제      호     │4일                                 ┃
┃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
┃                          │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
┠────┬────┬───┼───────┬────────┴─┬────────────────┨
┃농  지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⑥취득자의 구분                 ┃
┃취득자  │  (명칭)│      │(법인등록번호)│                    │                                ┃
┃(신청인)├────┼───┴───────┴──────────┼──┬──┬─────┬────┨
┃        │③주소  │    시      구      동                      │농업│신규│주말ㆍ    │법인 등 ┃
┃        │        │                                            │인  │영농│체험영농  │        ┃
┃        │        │    도    시ㆍ군    읍ㆍ면     리     번지  │    │    │          │        ┃
┃        ├────┼──────────┬─────┬─────┼──┼──┼─────┼────┨
┃        │④연락처│                    │⑤전화번호│          │    │    │          │        ┃
┠────┼────┴──────────┴─────┴─────┼──┴──┴─────┴────┨
┃ 취  득 │⑦소  재  지                                          │⑪농지구분                      ┃
┃ 농지의 ├─────┬─────┬───┬───┬───┬───┼──┬────────┬────┨
┃ 표  시 │시ㆍ군    │구ㆍ읍ㆍ면│리ㆍ동│⑧지번│⑨지목│⑩면적│진흥│보호            │진흥    ┃
┃        │          │          │      │      │      │(㎡)  │구역│구역            │지역 밖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취득원인│                                                                                      ┃
┠─────┼─────┬┬────┬───┬───────┬──┬───────────┬────┨
┃⑬취득목적│농업경영  ││주말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용 등 │        ┃
┃          │          ││체험영농│      │              │    │                      │        ┃
┠─────┴─────┴┴────┴───┴───────┴──┴───────────┴────┨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수수료            ┃
┃비│                                                        │확인사항        │                  ┃
┃서├────────────────────────────┼────────┼─────────┨
┃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 법인등기부등본 │「농지법          ┃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시행령」          ┃
┃  │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                │제74조에          ┃
┃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따름              ┃
┃  │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                │                  ┃
┃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                │                  ┃
┃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                  ┃
┃  │경우에 한합니다)                                        │                │                  ┃
┃  │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                │                  ┃
┃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                │                  ┃
┃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                │                  ┃
┃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
┃ ※ 기재상 주의사항                               ┃
┃                                                  ┃
┃＊ 란은 신청인이 쓰지 아니합니다.                 ┃
┃                                                  ┃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                                                  ┃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                                                  ┃
┃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합니다.┃
┃                                                  ┃
┃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
┃  다.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체험ㆍ영농”┃
┃  라.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 등”┃
┃                                                  ┃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                                                  ┃
┃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                                                  ┃
┃⑪란은 매 필지별로 진흥구역ㆍ보호구역ㆍ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⑫란은 매매ㆍ교환ㆍ경락ㆍ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                                                  ┃
┃⑬란은 농업경영 / 주말ㆍ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역ㆍ벌금 등의 대상이 ┃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시ㆍ구ㆍ읍ㆍ면)┃
┠────────────┼────────────┨
┃                        │                        ┃
┃┌───┐              │    ┌───────┐  ┃
┃│신청서│              │    │접  수        │  ┃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교  부│              │    │증명발급 또는 │  ┃
┃│      │              │    │신청서의 반려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농 업 경 영 계 획 서                                                                              ┃
┠─────┬─────────────┬────┬──┬───┬─────┬─────┬─────┨
┃취득      │①소재지                  │②      │③  │④면적│⑤영농    │⑥주재배  │⑦영농    ┃
┃대상      ├───┬─────┬───┤지번    │지목│  (㎡)│거리      │예정 작목 │착수 시기 ┃
┃농지에    │시ㆍ군│구ㆍ읍ㆍ면│리ㆍ동│        │    │      │          │          │          ┃
┃관한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
┃          ├───────┬──┬───┬────┬──────┬────────────────┨
┃농업      │취득자와 관계 │성별│연령  │직업    │영농경력(년)│향후 영농여부                   ┃
┃경영      ├───────┼──┼───┼────┼──────┼────────────────┨
┃노동력의  │              │    │      │        │            │                                ┃
┃확보      ├───────┼──┼───┼────┼──────┼────────────────┨
┃방안      │              │    │      │        │            │                                ┃
┃          ├───────┴──┴───┴────┴──────┴────────────────┨
┃          │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
┃          ├────────┬────────┬────────┬────────────────┨
┃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
┃          ├────────┼────────┼────────┼────────────────┨
┃          │                │                │                │                                ┃
┠─────┼────────┴────────┴────────┴────────────────┨
┃          │⑩농업기계ㆍ장비의 보유현황                                                           ┃
┃농업      ├──────┬────┬──────┬────────┬──┬────────────┨
┃기계ㆍ장  │기계ㆍ장비명│규격    │보유현황    │기계ㆍ장비명    │규격│보유현황                ┃
┃비의 확보 ├──────┼────┼──────┼────────┼──┼────────────┨
┃방안      │            │        │            │                │    │                        ┃
┃          ├──────┴────┴──────┴────────┴──┴────────────┨
┃          │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
┃          ├──────┬────┬──────┬────────┬──┬────────────┨
┃          │기계ㆍ장비명│규격    │보유계획    │기계ㆍ장비명    │규격│보유계획                ┃
┃          ├──────┼────┼──────┼────────┼──┼────────────┨
┃          │            │        │            │                │    │                        ┃
┠─────┴──────┴────┼──────┼────────┼──┼────────────┨
┃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                │관계│                        ┃
┠─────────────────┴──────┴────────┴──┴────────────┨
┃                                                                                                  ┃
┃     「농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210㎜ × 297㎜(일반용지 60ｇ/㎡)



  (뒤  쪽)

┏━━━━━━━━━━━━━━━━━━━━━━━━━━━━━━━━━━━━┓
┃소유농지의 이용현황                                                     ┃
┠───────────────┬──┬──┬──┬────┬──────┨
┃소    재    지                │지번│지목│면적│주재배  │자  경  여  ┃
┠───┬───┬───┬───┤    │    │(㎡)│작  목  │부          ┃
┃시ㆍ도│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임차(예정)농지현황                                                    ┃
┠───────────────┬──┬──┬──┬────┬──────┨
┃소    재    지                │지번│지목│면적│주재배  │임  차  (예 ┃
┠───┬───┬───┬───┤    │    │(㎡)│(예정)  │정) 여  부  ┃
┃시ㆍ도│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작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⑮특   기   사   항   │                                                ┃
┠───────────┴────────────────────────┨
┃  ※ 기재상 주의사항                                                    ┃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
┃씁니다.                                                                 ┃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ㆍ식재하려는 작목을 씁니다.                   ┃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 예정시기를 씁니다.                          ┃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려는 ┃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 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
┃⑨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
┃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노동력 란에 ○표┃
┃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려는 경우에는 ┃
┃일부고용란에 ○표                                                       ┃
┃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 란에 ┃
┃위탁하려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 등]┃
┃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려는 ┃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
┃⑩란과 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
┃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
┃란과 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씁니다.┃
┗━━━━━━━━━━━━━━━━━━━━━━━━━━━━━━━━━━━━┛

[별지 제5호서식]

┏━━━━━━━━━━━━━━━━━━━━━━━━━━━━━━━━━━━━┓
┃제     호                                                               ┃
┃                                                                        ┃
┃농 지 취 득 자 격 증 명                                                 ┃
┃                                                                        ┃
┠────┬──────┬─┬───────┬──────────────┨
┃농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취득자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        │주       소 │          시    구       동                     ┃
┃        │            │                                                ┃
┃        │            │          도    시ㆍ군   읍ㆍ면    리     번지  ┃
┃        ├──────┼──┬────────┬────────────┨
┃        │연  락  처  │    │전 화           │                        ┃
┃        │            │    │번 호           │                        ┃
┠────┼──────┴──┼───────┬┴──┬─────────┨
┃취득    │소  재  지        │지  번        │지  목│면  적(㎡)        ┃
┃        ├─────────┼───────┼───┼─────────┨
┃농지의  │                  │              │      │                  ┃
┃        ├─────────┼───────┼───┼─────────┨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 득 목 적 │                                                          ┃
┠──────┴─────────────────────────────┨
┃                                                                        ┃
┃                                                                        ┃
┃ 귀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직인┃                                    ┃
┃                            ┗━━┛                                    ┃
┃                                                                        ┃
┃                                                                        ┃
┃ <유의사항>                                                             ┃
┃ ○ 귀하께서 해당 농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이 ┃
┃증명서를 발급 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귀하께서 취득한 해당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
┃제11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라 해당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
┃있습니다.                                                               ┃
┗━━━━━━━━━━━━━━━━━━━━━━━━━━━━━━━━━━━━┛

                            210㎜ × 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6호서식]

┏━━━━━━━━━━━━━━━━━━━━━━━━━━━━━━━━━━━━━━━━━━━━━━━━━━━━━━━━━━━━┓
┃농 지 취 득 자 격 증 명 발 급 대 장                                                                                     ┃
┠─────┬──┬──┬────────────────────────────┬─────────────┬──┬──┨
┃접수일자  │발급│발급│신   청   인                                            │신  청  농  지            │취득│비고┃
┃(접수번호)│번호│일자├───┬────┬───────────────────┼────┬───┬────┤목적│    ┃
┃          │    │    │성 명 │생년월일│주    소                              │소 재 지│지  번│면적(㎡)│    │    ┃
┃          │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리ㆍ동)│      ├─┬──┤    │    ┃
┃          │    │    │      │        │번지)                                 │        │      │논│밭  │    │    ┃
┠─────┼──┼──┼───┼────┼───────────────────┼────┼───┼─┼──┼──┼──┨
┃          │    │    │      │        │                                      │        │      │  │    │    │    ┃
┗━━━━━┷━━┷━━┷━━━┷━━━━┷━━━━━━━━━━━━━━━━━━━┷━━━━┷━━━┷━┷━━┷━━┷━━┛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7호서식]

┏━━━━━━━━━━━━━━━━━━━━━━━━━━━━━━━━━━━━┓
┃제      호                                                              ┃
┃                                                                        ┃
┃농 지 처 분 의 무 통 지 서                                              ┃
┃                                                                        ┃
┃                                                                        ┃
┠────────────────────────────────────┨
┃1. 성명(명칭)                                                           ┃
┃                                                                        ┃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3. 주소                                                                 ┃
┃                                                                        ┃
┃4. 처분대상 농지 및 그 면적(아래 농지 □ 전체  □ 중      ㎡)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비 고       ┃
┠───┬───┬────┬───┤      │      │        │            ┃
┃시ㆍ도│시ㆍ군│읍ㆍ면  │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5. 처분의무 발생사유  │                                                ┃
┠───────────┼────────────────────────┨
┃6 처분의무기간 및 기한│    년   월   일  ～     년    월    일   ( 1년)┃
┠───────────┴────────────────────────┨
┃                                                                        ┃
┃                                                                        ┃
┃    귀하는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소유농지 중 처분대상농지를 ┃
┃처분의무기간에 처분하여야 함을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알립니다.     ┃
┃                                                년       월        일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안내말씀                                                             ┃
┃1. 이 통지서에 따라 처분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
┃매년 부과됩니다.                                                        ┃
┃2. 이 통지서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

                               210㎜ × 297㎜(인쇄용지(2급) 60ｇ/㎡)




  [별지 제8호서식]

┏━━━━━━━━━━━━━━━━━━━━━━━━━━━━━━━━━━━━━━━━┓
┃농지매수청구서                                                                  ┃
┠──────┬──────┬───────┬───────┬──────────┨
┃매수 청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농지소유자)│(명  칭)    │              │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매수를 청구하는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매수를 청구하는 농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번호  │권리의 종류 │권리의 내용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
┃1     │            │            │                                            ┃
┠───┼──────┼──────┼──────────────────────┨
┃2     │            │            │                                            ┃
┠───┼──────┼──────┼──────────────────────┨
┃3     │            │            │                                            ┃
┠───┴──────┴──────┴──────────────────────┨
┃매수를 청구하는 농지에 설치된 농업용시설에 관한 사항                            ┃
┠───┬──────┬──────┬──────────────────────┨
┃번호  │시설의 종류 │시설의 개요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사항                    ┃
┠───┼──────┼──────┼──────────────────────┨
┃1     │            │            │                                            ┃
┠───┼──────┼──────┼──────────────────────┨
┃2     │            │            │                                            ┃
┠───┼──────┼──────┼──────────────────────┨
┃3     │            │            │                                            ┃
┠───┴──────┼──────┴──┬──────┬────────────┨
┃처분명령일          │    년    월   일 │처분명령기관│                        ┃
┠──────────┴─────────┴──────┴────────────┨
┃                                                                                ┃
┃    「농지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매수를 ┃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매수청구인                  서명(인)     ┃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
┠──┬─────────┬───────────────────────────┨
┃구비│청구인 제출서류   │                                                      ┃
┃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
┃    ├─────────┼───────────────────────────┨
┃    │처분명령서의 사본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1부)                           ┃
┃    │1부               │                                                      ┃
┗━━┷━━━━━━━━━┷━━━━━━━━━━━━━━━━━━━━━━━━━━━┛

                                          297㎜ × 210㎜(신용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농지처분위임증서                                                                        ┃
┠────────────────────────────────────────────┨
┃    아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은 위임자가 농지저당기관으로서 「농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
┃취득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임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을 위임할 것을       ┃
┃확약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ㆍ날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위임자    주   소                                                       ┃
┃                          명   칭                               (인)                    ┃
┃                                                                                        ┃
┃                수임자    주   소                                                       ┃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                          위 대리인                             (인)                    ┃
┠────────────────────────────────────────────┨
┃①처분위임 농지의 표시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면  적(㎡)│소 유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매각에 관한 사항                                                                      ┃
┠───────────────────┬──────┬─────────────────┨
┃감 정 평 가                           │명 도 책 임 │매각에 관련된                     ┃
┠───┬───────┬───────┤            │중  요  사 항                     ┃
┃일 자 │감정평가액(원)│감정기관      │            │                                  ┃
┠───┼───────┼───────┼──────┼─────────────────┨
┃      │              │              │ □ 매도인  │                                  ┃
┃      │              │              │ □ 매수인  │                                  ┃
┠───┼───────┴───────┼──────┴─────────────────┨
┃첨부  │위임인 제출서류               │                                                ┃
┃서류  │                              │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      ├───────────────┼────────────────────────┨
┃      │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 1. 해당 농지의 등기부등본                      ┃
┃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2.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                        ┃
┃      │                              │                                                ┃
┗━━━┷━━━━━━━━━━━━━━━┷━━━━━━━━━━━━━━━━━━━━━━━━┛

                              297㎜ × 210㎜(신문용지 54ｇ/㎡)



  [별지 제10호서식]

┏━━━━━━━━━━━━━━━━━━━━━━━━━━━━━━━━┓
┃                                   □ 소유권이전                ┃
┃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동의서        ┃
┃                                   □ 임차권설정                ┃
┃                                                                ┃
┠────────────────────────────────┨
┃1. □소유권이전  □ 임차권설정  대상농지의 표시                 ┃
┠───────────────┬──────┬─────┬───┨
┃소재지                        │지  목      │면  적(㎡)│비  고┃
┠───┬───┬───┬───┤            │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지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
┃                                                                ┃
┃                            □소유권이전                        ┃
┃  따라 위에 표시한 농지의               에 동의합니다.          ┃
┃                            □임차권설정                        ┃
┃                                                                ┃
┃                               년       월       일             ┃
┠────────────────────────────────┨
┃2. 동의자                                                       ┃
┃                                                                ┃
┃   □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    □ 임차권을 설정하는 자           ┃
┠─────┬───────┬───────┬──────────┨
┃성명(명칭)│(인)          │생 년 월 일   │                    ┃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
┃   □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    □ 임차권을 설정받는 자           ┃
┠─────┬──────┬───────┬───────────┨
┃성명(명칭)│(인)        │생 년 월 일   │                      ┃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
┃                                                                ┃
┃                                                                ┃
┃                     (사업시행자) 귀하                          ┃
┗━━━━━━━━━━━━━━━━━━━━━━━━━━━━━━━━┛

                                210㎜ × 297㎜(신문용지54ｇ/㎡)



  [별지 제11호서식]

┏━━━━━━━━━━━━━━━━━━━━━━━━━━━━━━━━━━━━━┓
┃ 제     호                                                                ┃
┃                                                                          ┃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예고서                                      ┃
┃                                                                          ┃
┃                                                                          ┃
┠─────────────────────────────────────┨
┃1.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농지의 소유권자(임차권자)                          ┃
┠─────┬────────┬───────┬──────────────┨
┃성명(명칭)│                │생 년 월 일   │                            ┃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
┃2. 농지의 표시                                                            ┃
┠─────────────┬───┬───┬─────┬─────────┨
┃소재지                    │지  번│지  목│면  적(㎡)│비  고            ┃
┠─────┬───┬───┤      │      │          │                  ┃
┃시ㆍ군    │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대리경작자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간)┃
┠───────────┼─────────────────────────┨
┃4. 대리경작자 지정사유│                                                  ┃
┠───────────┴─────────────────────────┨
┃1. 귀하가 소유하고(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위 목록의 농지는 「농지법」 제20조제1항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유휴농지에 해당됩니다.                    ┃
┃                                                                          ┃
┃2. 이에 「농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 목록의 농지를 경작할 대리경작자를 따로 ┃
┃지정하여 경작하게 할 것임을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예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 이 예고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예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
┃대리경작자지정이의신청서에 따라 이 예고를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10㎜ × 297㎜(인쇄용지(2급) 60ｇ/㎡)



  [별지 제12호서식]

┏━━━━━━━━━━━━━━━━━━━━━━━━━━━━━━━━━━━━┓
┃ 제     호                                                              ┃
┃                                                                        ┃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                                                    ┃
┠────────────────────────────────────┨
┃                 귀 하                                                  ┃
┃                                                                        ┃
┃   「농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였음을 같은 조 제2항에 ┃
┃따라 통지합니다.                                                        ┃
┃                                                                        ┃
┃1. 농지의 표시                                                          ┃
┠───────────┬───┬───┬─────┬──────────┨
┃소     재      지     │지  번│지  목│면  적(㎡)│소유권자 (임차권자) ┃
┠───┬───┬───┤      │      │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대리경작자                                                           ┃
┠─────┬──────┬───────┬───────────────┨
┃성명(명칭)│            │생 년 월 일   │                              ┃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
┃3. 경작기간 및 사용료                                                   ┃
┠────┬───────────────────────────────┨
┃경작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  ┃
┠────┼───────────────────────────────┨
┃사 용 료│                                  원                          ┃
┠────┴───────────────────────────────┨
┃                                                                        ┃
┃                                                                        ┃
┃                                                         년      월       일┃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210㎜ × 297㎜(인쇄용지(2급) 60ｇ/㎡)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                             □ 이의신청서│처리기간                    ┃
┃                                          ├──────────────┨
┃대리경작자지정               □ 중지신청서│7일                         ┃
┃                                          └──────────────┨
┃                             □ 해지신청서                              ┃
┠────────────────────────────────────┨
┃1. 신 청 인                                                             ┃
┠──────┬─────┬───────┬───────────────┨
┃성 명(명 칭)│          │생 년 월 일   │                              ┃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
┃2. 농지의 표시                                                          ┃
┠───────────┬───┬────┬─────┬─────────┨
┃ 소     재      지    │지  번│지  목  │면  적(㎡)│비  고            ┃
┠───┬───┬───┤      │        │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3. 대리경작자  및 기간                                                  ┃
┠──────┬──────┬──────┬───────────────┨
┃성 명(명 칭)│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경 작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
┠──────┴─────────────────────────────┨
┃4. (이의신청, 지정중지신청, 지정해지신청)사유                           ┃
┃  *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농지법」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 농지의 ┃
┃대리경작자(□지정 □지정예고)에 대하여(□이의신청 □지정중지신청 □지정해지신청)하니 ┃
┃대리경작자지정을(□중지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 ×297㎜(신문용지54ｇ/㎡(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시ㆍ군ㆍ구)┃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결정│  ┃
┃                │  └──┘  ┃
┃                │            ┃
┃┌─────┐  │            ┃
┃│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
┃농지전용          □ 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
┃                  □ 변경허가                                                   ├──────────────────┨
┃                                                                                │시ㆍ군ㆍ구 : 10일                   ┃
┃                                                                                ├──────────────────┨
┃                                                                                │시 ㆍ 도 : 20일                     ┃
┃                                                                                ├──────────────────┨
┃                                                                                │농림수산식품부 : 30일               ┃
┠──────┬───────┬────┬────────────────────┴─┬────────────────┨
┃신 청 인    │성 명 (명 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우 편 물      │(전화 :             )                                                                   ┃
┃            │수 령 지      │                                                                                        ┃
┠──────┼───────┼────────────────────────────────────────────┨
┃전용하려는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농지        ├───────┴┬────┬───┬────────────────┬─────────────────┨
┃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계              │        │      │                                │                                  ┃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         ㎡(농업진흥지역  ㎡)                                                     ┃
┠───────┬─────────┴─────┬───────────────────────────────────┨
┃사 업 기 간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전 용 목 적   │                                                                                                      ┃
┠───────┴───────────────────────────────────────────────────┨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  ㆍ  도   지   사    귀하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
┃류│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신청인이 전용하려는  │시행령」 제74 ┃
┃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농지의 소유자인       │조에 따름     ┃
┃  │명시한 사업계획서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                      │              ┃
┃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                      │              ┃
┃  │서류(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                      │              ┃
┃  │  3.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                      │              ┃
┃  │임야도등본과 지형도(해당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                      │              ┃
┃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                      │              ┃
┃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                      │              ┃
┃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                      │              ┃
┃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                      │              ┃
┃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              ┃
┃  │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에   │                      │              ┃
┃  │한합니다)                                                                 │                      │              ┃
┃  │                                                                          │                      │              ┃
┃  │                                                                          │                      │              ┃
┗━┷━━━━━━━━━━━━━━━━━━━━━━━━━━━━━━━━━━━━━┷━━━━━━━━━━━┷━━━━━━━┛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인쇄용지(특급)70g/㎡)




    (뒤  쪽)

  ┏━━━━━━━━━━━━━━━━━━━━━━━━━━━━━━━━━━┓                        
  ┃전용신청농지명세서                                                  ┃                        
  ┠───────────┬──┬──┬──┬────┬────┬───┨                        
  ┃소재지                │지번│지목│면적│진흥지역│전용    │주재배┃                        
  ┠───┬───┬───┤    │    │(㎡)│용도구분│면적(㎡)│작물명┃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시ㆍ도            │농림수산식품부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작성                         ┃
┃                │  허가증작성  │                  │                                        ┃
┃                │              │                  │                                        ┃
┃                │              │                  │                                        ┃
┃                │                                                                            ┃
┃  허가증 교부   │    경 유             경 유                                                 ┃
┃                │                                                                            ┃
┃                │              │                  │                                        ┃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시ㆍ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                    │                        │                  ┃  
  ┠──────────┼───────────┼────────────┼─────────┨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  
  ┗━━━━━━━━━━┷━━━━━━━━━━━┷━━━━━━━━━━━━┷━━━━━━━━━┛

심    사


  [별지 제16호서식]

┏━━━━━━━━━━━━━━━━━━━━━━━━━━━━━━━━━━━━━━━━━━┓
┃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                                                          ┃
┠─┬────┬───────┬────┬──────────────────────┨
┃신│성 명   │              │주  소  │                                            ┃
┃청├────┼───────┼────┴──────────────────────┨
┃사│신  청  │소    재    지│번지 외      필지                                     ┃
┃항│토  지  ├───────┼───┬──┬─────┬────┬───┬─────┨
┃  │        │면         적 │답    │전  │농지개량시│농지합계│비농지│총부지면적┃
┃  │        │(㎡)          │      │    │설부지    │        │      │          ┃
┃  │        │              ├───┼──┼─────┼────┼───┼─────┨
┃  │        │              │      │    │          │        │      │          ┃
┃  │        ├───────┼───┼──┼─────┼────┼───┼─────┨
┃  │        │진흥지역안의 토지│      │    │          │        │      │          ┃
┃  ├────┼───────┼───┴──┴─────┴────┴───┴─────┨
┃  │사  업  │전용목적 (용 도)│                                                      ┃
┃  │계  획  ├───────┼───────────────────────────┨
┃  │        │공  사  계  획│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
┠─┴────┴───────┴─────────────┬────────┬────┨
┃심사사항                                                │의견            │의견결정┃
┃                                                        │                │이    유┃
┠─┬──────┬───────────────────┼────┬───┼────┨
┃심│용 도 구 역 │① 법 제32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저촉없음│저촉  │        ┃
┃사│행 위 제 한 ├───────────────────┼────┼───┼────┨
┃기│            │②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 │저촉없음│저촉  │        ┃
┃준├──────┼───────────────────┼────┼───┼────┨
┃에│농지전용의  │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수 │적합    │부적합│        ┃
┃  │적  정  성  │있는지 여부                           │        │      │        ┃
┃대│            ├───────────────────┼────┼───┼────┨
┃한│            │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적정    │부적정│        ┃
┃  │            │여부                                  │        │      │        ┃
┃의├──────┼───────────────────┼────┼───┼────┨
┃견│전용 농지의 │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미정비  │정비  │        ┃
┃  │보전 필요성 ├───────────────────┼────┼───┼────┨
┃  │            │⑥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분산    │집단화│        ┃
┃  │            ├───────────────────┼────┼───┼────┨
┃  │            │⑦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  │낮음    │높음  │        ┃
┃  │            ├───────────────────┼────┼───┼────┨
┃  │            │⑧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 저해 가능성│낮음    │높음  │        ┃
┃  │            ├───────────────────┼────┼───┼────┨
┃  │            │⑨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에 지장 정도│낮음    │높음  │        ┃
┃  │            ├───────────────────┼────┼───┼────┨
┃  │            │종  합 의  견                         │불필요  │필요  │        ┃
┃  ├──────┼───────────────────┼────┼───┼────┨
┃  │피해방지    │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    │부적절│        ┃
┃  │계획의타당성│적절성                                │        │      │        ┃
┃  │(토사유출,  ├───────────────────┼────┼───┼────┨
┃  │폐수배출,악취│ 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적절    │부적절│        ┃
┃  │발생,일조   ├───────────────────┼────┼───┼────┨
┃  │ㆍ통풍ㆍ통작│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의 적절성       │적절    │부적절│        ┃
┃  │에          ├───────────────────┼────┼───┼────┨
┃  │영향 등)    │종  합  의  견                        │적절    │부적절│        ┃
┃  ├──────┼───────────────────┼──┬─┴┬──┼────┨
┃  │용수의      │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적음│많음│        ┃
┃  │취수로인한  ├───────────────────┼──┼──┼──┼────┨
┃  │피해정도    │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적음│많음│        ┃
┠─┴──────┴┬───────┬──────────┴──┴──┴──┴────┨
┃종   합   의   견 │적합(일부적합)│                                                ┃
┃                  ├───────┤                                                ┃
┃                  │부   적   합  │                                                ┃
┠─────────┴───────┴────────────────────────┨
┃                                                                 년  월 일          ┃
┃                                                                                    ┃
┃                            ┏━━┓                                                ┃
┃    시  ㆍ  도   지   사    ┃직인┃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                            ┗━━┛                                                ┃
┃               조   사   자  직급     성명(인)                                      ┃
┃             담당과장 확인  직급     성명(인)                                       ┃
┠──┬───────────────────────────────────────┨
┃기재│ 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요령│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
┃성    명      │                                                                                  ┃
┠───────┼─────────────────────────────────────────┨
┃전용신청자주소│                                                                                  ┃
┠───────┴──────┬──┬──┬────┬────┬──────┬───────────┨
┃토지소재지                  │지목│농지│①전용  │②개별  │토지가액(원)│비고                  ┃
┠───┬───┬───┬──┤    │구분│면적(㎡)│공시지가│(①×②)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지번│    │    │        │(원/㎡)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직인┃                                                                ┃
┃                          ┗━━┛                                                                ┃
┃                                                                                                  ┃
┗━━━━━━━━━━━━━━━━━━━━━━━━━━━━━━━━━━━━━━━━━━━━━━━━━┛

  ※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210㎜ × 297㎜(일반용지60ｇ/㎡(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농 지 전 용 허 가 대 장                                                                                               ┃
┠─────────┬───────────────────────────┬───┬─────────────────┨
┃허가번호및일자    │   제              호        (      년     월     일) │수수료│                                  ┃
┠─────────┼────┬────┬───────┬─────────┼───┼─────────────────┨
┃신   청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허가받을자)      │ (명 칭)│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농 지 소 재 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외           필지         ┃
┠─────────┼────────────────────────────────┬─────┬──────────┨
┃전 용 목 적       │                                                                │총부지면적│㎡                  ┃
┠─────────┴─────┬──────────────────────┬───┴─────┴──────────┨
┃구분                          │전   용   신   청   면   적 (㎡)            │전   용   허   가   면   적(㎡)         ┃
┃                              ├──┬─┬─────────┬───────┼──┬─┬─────┬─────────┨
┃                              │계  │답│전                │농지개량      │계  │답│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
┃                              │    │  │                  │시설부지      │    │  │          │                  ┃
┠───────────────┼──┼─┼─────────┼───────┼──┼─┼─────┼─────────┨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          │                  ┃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                  ┃
┠───────────────┼──┼─┼─────────┼───────┼──┼─┼─────┼─────────┨
┃농 업 진 흥 지 역 밖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전용 예정 시기    │착 공 일 자 │년월일                  │ 준 공 일 자      │년월일                                ┃
┠─────────┼──────┴────────────┴─────────┴───────────────────┨
┃허 가 조 건       │                                                                                                  ┃
┠─────────┼─────────────────────────────────────────────────┨
┃허 가 의 취 소    │                                                                                                  ┃
┃변 경 사 항       │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    │ 부과결정금액 :              원                                                   ┃
┃납   부   상   황 │통 지 상 황   ├─────────────────────────────────────────┨
┃                  │              │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납 부 근 거   │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
┠─────────┼───────┴─────────────────────────────────────────┨
┃비 고             │                                                                                                  ┃
┗━━━━━━━━━┷━━━━━━━━━━━━━━━━━━━━━━━━━━━━━━━━━━━━━━━━━━━━━━━━━┛

                                                            297㎜ × 210㎜
                                                            (인쇄용지(특급) 70ｇ/㎡)



  (뒤  쪽)

┏━━━━━━━━━━━━━━━━━━━━━━━━━━━━━━━━━━━━━━━━━━━━━━━━━━━━━┓
┃허 가 농 지 명 세                                                                                         ┃
┠───┬──┬──┬────┬────┬──────┬───┬──┬──┬────┬────┬──────┨
┃리(동)│지번│지목│면적(㎡)│진흥지역│전용면적(㎡)│리(동)│지번│지목│면적(㎡)│진흥지역│전용면적(㎡)┃
┃      │    │    │        │용도구분│            │      │    │    │        │용도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 × 210㎜
                                                          (인쇄용지(특급) 70ｇ/㎡)



  [별지 제19호서식]

┏━━━━━━━━━━━━━━━━━━━━━━━━━━━━━━━━━━━━━━━━┓
┃제         호                                                                   ┃
┃농 지 전 용 허 가 증                                                            ┃
┃ 성  명  (명 칭)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  용  농  지 :                                                               ┃
┠───────────┬──┬──┬──────┬───────┬───────┨
┃소  재  지            │지번│지목│면  적 (㎡) │농업진흥지역  │전용면적 (㎡) ┃
┠───┬───┬───┤    │    │            │용 도  구 분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용  목  적                                                                 ┃
┃ 전  용  시  기년  월   일                                                      ┃
┃ 허  가  조  건                                                                 ┃
┃                                                                                ┃
┃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                                              ┃
┃  시ㆍ도지사              ┃    ┃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                          ┗━━┛                                              ┃
┗━━━━━━━━━━━━━━━━━━━━━━━━━━━━━━━━━━━━━━━━┛

                                210㎜ × 297㎜(인쇄용지(특급) 100ｇ/㎡)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
┃농 지 전 용  협 의 요 청 서                                                                     ┃
┠──────┬───────┬──────┬───────┬──────────────────┨
┃사업시행자  │성 명 (명 칭) │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우편물 수령지 │(전화 :          )                                                ┃
┠──────┼───────┼─────────────────────────────────┨
┃전용하려는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
┃농지        ├───────┴┬────┬──┬─┬──────────────────────┨
┃            │구      분      │계 (㎡) │답  │전│농지개량시설부지                            ┃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계              │        │    │  │                                            ┃
┠──────┴────────┴─┬──┴──┴─┴──────────────────────┨
┃사업예정부지 총면적(비농지 포함)  │        ㎡ (농업진흥지역 :          ㎡)                     ┃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                                                              ┃
┠───────┬────────┴───────────────────────────────┨
┃전용목적      │                                                                                ┃
┠───────┴────────────────────────────────────────┨
┃ 「농지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
┃년   월   일                                                                                    ┃
┃협의요청기관장 [인]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   시  ㆍ  도  지  사     귀하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 구비서류                                                                                     ┃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  2.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해당   ┃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인쇄용지(2급) 60ｇ/㎡)



  (뒤  쪽)

  전용협의요청 농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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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지 번 │지 목 │ 면 적│진흥지역│전용면적│주재배┃
┠───┬───┬───┤      │      │(㎡)  │용도구분│(㎡)    │작물명┃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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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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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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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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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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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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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일련번호      농 지 전 용 협 의 대 장                                                                                     ┃
┠─────────┬──────┬────┬───────┬─────────┬───┬─────────────────┨
┃사 업 시 행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협 의 요 청 기 관 │                                                          │경 유 기 관 │                            ┃
┠─────────┼────┬────────────────────────┼──────┴─┬────────────┨
┃문 서 처 리       │ 접  수 │문서번호:              (     년   월   일)      │사업시행근거    │                        ┃
┃                  ├────┼────────────────────────┤(법령 및 사업명)│                        ┃
┃                  │ 발  송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ㆍ허가 등의 결정번호 및 일자     │(       년      월      일)                             ┃
┠─────────┬──────────────────────┴────────────────────────────┨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지역         지구)                                                        ┃
┠─────────┼─────────────────────────────┬─────────┬───────────┨
┃전 용 목 적       │                                                          │부지의 총면적     │㎡                    ┃
┠─────────┴─────┬───────────────────────┼─────────┴───────────┨
┃구분                          │농 지 전 용 협 의 요 청                       │동            의                          ┃
┃                              ├────┬─┬───────┬────────┼─────┬────┬─┬────────┨
┃                              │계 (㎡) │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계 (㎡)   │답      │전│농지개량시설부지┃
┠───────────────┼────┼─┼───────┼────────┼─────┼────┼─┼────────┨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  │                ┃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                ┃
┠───────────────┼────┼─┼───────┼────────┼─────┼────┼─┼────────┨
┃농 업 진 흥 지 역 밖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전 용 예 정 시 기   │착     공   │년      월   일               │ 준    공           │년       월    일               ┃
┗━━━━━━━━━━┷━━━━━━┷━━━━━━━━━━━━━━━┷━━━━━━━━━━┷━━━━━━━━━━━━━━━━┛

                                                  297㎜ × 210㎜
                                                  (인쇄용지(특급) 70ｇ/㎡)



  (뒤  쪽)

┏━━━━━━━━━━┯━━━━━━━━━━━━━━━━━━━━━━━━━━━━━━━━━━━━━━━━━━━━━━┓
┃동 의 조 건         │                                                                                            ┃
┠──────────┼──────────────────────────────────────────────┨
┃동의의 취소ㆍ변경사항│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  │ 부과결정금액 :                     원                                        ┃
┃납    부    상    황│통 지 상 황 ├───────────────────────────────────────┨
┃                    │            │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납 부 근 거 │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
┠──────────┼──────┴───────────────────────────────────────┨
┃비               고 │                                                                                            ┃
┠──────────┴──────────────────────────────────────────────┨
┃동      의      농      지      명      세                                                                        ┃
┠───┬──┬────┬──────┬────┬─────┬───┬──┬──┬────┬────┬───────┨
┃리(동)│지번│지목    │면적(㎡)    │진흥지역│전용면적  │리(동)│지번│지목│면적(㎡)│진흥지역│전용면적      ┃
┃      │    │        │            │용도구분│(㎡)      │      │    │    │        │용도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 × 210㎜
                                                                (인쇄용지(특급) 70ｇ/㎡)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       농 지 전 용             □ 신  고  서                                      │처리기간            ┃
┃                               □ 변경신고서                                      ├──────────┨
┃                                                                                  │10일                ┃
┠────┬───────┬─────┬──────────────┬───────┴──────────┨
┃신 고 인│성  명(명 칭) │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우편물수령지  │       (전화 :             )                                                  ┃
┠────┼───────┼───────────────────────────────────────┨
┃전용농지│농지의  소재지│번지 외    필지                                                               ┃
┃        ├───────┼────────────────────────────┬──────────┨
┃        │구          분│전  용  면  적 (㎡)                                     │전용 목적           ┃
┃        │              ├─┬──┬──────────────┬────────┤                    ┃
┃        │              │계│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        │계            │  │    │                            │                │                    ┃
┠────┴───────┴─┴──┴──────────────┴────────┴──────────┨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  (농업진흥지역            ㎡)                                  ┃
┠─────────┬─────────────────────┬────────────────────┨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농지전용신고 근거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                  │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
┠─────────┴──────────────────────────────────────────┨
┃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  1. 전용목적, 시설물의 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
┃류│기재한 사업계획서                                         │ (신고인이 전용하려는   │시행령」 제74 ┃
┃  │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조에 따름     ┃
┃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한정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                        │              ┃
┃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              ┃
┃  │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                        │              ┃
┃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                        │              ┃
┃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                        │              ┃
┃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                        │              ┃
┃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              ┃
┃  │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                        │              ┃
┃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인쇄용지(2급) 60ｇ/㎡)




    (뒤  쪽)

    전용신고 농지명세서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농업진흥지역│전용면적│주재배 작물명 ┃  
  ┠───┬───┬───┤      │      │          │용도구분    │(㎡)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업경영현황(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작목별 경영규모(㎡)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  
  ┠───┬───┬────┬───┬───┬────┼─┬─────┬────┬─┬────┨  
  ┃벼재배│      │        │      │      │과수원  │소│젖소      │돼지    │닭│        ┃  
  ┠───┼───┼────┼───┼───┼────┼─┼─────┼────┼─┼────┨  
  ┃      │      │        │      │      │        │  │          │        │  │        ┃  
  ┗━━━┷━━━┷━━━━┷━━━┷━━━┷━━━━┷━┷━━━━━┷━━━━┷━┷━━━━┛

세대원수(법 제3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세대원 총수 (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신  고  인      │처리기관(시ㆍ군ㆍ자치구)                                                    ┃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 교부 │││수리│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
┃농  지  전  용  신  고  대  장                                                                                    ┃
┠──────────┬──────────────────────────┬────┬──────────────┨
┃신고번호 및 일자    │제             호    (       년       월        일) │수 수 료│                            ┃
┠──────────┼────┬───┬────────┬────┬───┴──┬─┴──────────────┨
┃신      고        자│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전 용  하  는   자)│(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농 지 소 재 지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외 필지                                    ┃
┠──────────┼──────────────────────────┬───────────────────┨
┃전 용 목 적         │                                                    │총 부 지 면 적 (㎡)                   ┃
┠──────────┴─────┬────────────────────┴┬──────────────────┨
┃구분                            │전용신고면적 (㎡)                         │전용신고수리면적 (㎡)               ┃
┃                                ├───┬─┬────────┬──────┼────┬─┬─┬─────────┨
┃                                │계    │답│전              │농지개량    │계      │답│전│농지개량          ┃
┃                                │      │  │                │시설부지    │        │  │  │시설부지          ┃
┠────────────────┼───┼─┼────────┼──────┼────┼─┼─┼─────────┨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  │                  ┃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                  ┃
┠────────────────┼───┼─┼────────┼──────┼────┼─┼─┼─────────┨
┃농 업 진 흥 지 역 밖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전 용 예 정 시 기     │착 공 일 자 │년      월   일           │준 공 일 자 │년       월    일                 ┃
┠──────────┬┴──────┴─────────────┴──────┴─────────────────┨
┃신 고 수 리 조 건   │                                                                                            ┃
┠──────────┼──────────────────────────────────────────────┨
┃신 고 의 철 회 사 항│                                                                                            ┃
┠──────────┼──────┬───────────────────────────────────────┨
┃농지보전부담금      │부 과 결 정 서│부과결정금액 :                        원                                      ┃
┃  납 부 상 황       │통 지 상 황 ├───────────────────────────────────────┨
┃                    │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납 부 근 거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
┠──────────┼──────┴───────────────────────────────────────┨
┃비 고               │                                                                                            ┃
┗━━━━━━━━━━┷━━━━━━━━━━━━━━━━━━━━━━━━━━━━━━━━━━━━━━━━━━━━━━┛

                                                              297㎜ × 210㎜
                                                              (인쇄용지(특급) 70ｇ/㎡)



  (뒤 쪽)

┏━━━━━━━━━━━━━━━━━━━━━━━━━━━━━━━━━━━━━━━━━━━━━━━━━━━━━┓
┃신 고 농 지 명 세                                                                                         ┃
┠───┬──┬──┬────┬────┬──────┬───┬──┬──┬────┬────┬──────┨
┃리(동)│지번│지목│면적(㎡)│진흥지역│전용면적(㎡)│리(동)│지번│지목│면적(㎡)│진흥지역│전용면적(㎡)┃
┃      │    │    │        │용도구분│            │      │    │    │        │용도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 × 210㎜
                                            (인쇄용지(특급) 70ｇ/㎡)



  [별지 제24호서식]

┏━━━━━━━━━━━━━━━━━━━━━━━━━━━━━━━━━━━━━━━━━━┓
┃농 지 전 용 신 고 증                                                                ┃
┠────────────┬─────────────────────────────┨
┃신 고 수 리 번 호       │ 제호                                                     ┃
┠────┬───────┼────────┬───────────┬────────┨
┃신고인  │성 명 (명 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전│농지의 소재지       │                               번지 외       필지         ┃
┃용├──────────┼──────────────┬──────┬───────┨
┃농│구      분          │전 용 면 적(㎡)             │전용하고자  │비   고       ┃
┃지│                    ├───┬─┬───┬────┤하는  목적  │              ┃
┃  │                    │계    │답│전    │농지개량│            │              ┃
┃  │                    │      │  │      │시설부지│            │              ┃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            │              ┃
┃  │계                  │      │  │      │        │            │              ┃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농지전용신고 근거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                              ┃
┃                  │□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                  │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
┃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농업진흥지역 │전용면적 (㎡) ┃
┠───┬───┬───┤      │      │            │ 용 도  구 분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또는 제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직인┃                                                  ┃
┃                          ┗━━┛                                                  ┃
┃                                                                                    ┃
┗━━━━━━━━━━━━━━━━━━━━━━━━━━━━━━━━━━━━━━━━━━┛

                                            210㎜ × 297㎜(인쇄용지(특급) 70ｇ/㎡)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농지의                  □ 허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
┃타용도일시사용          □ 변경허가                             ├─────────────────┨
┃                                                                │10일                              ┃
┠───────┬──────┬───┬─────────────┴┬────────────────┨
┃신  청  인    │ 성 명 (명 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타용도로      │ 소  재  지 │                                                                      ┃
┃일시 사용     ├──────┴┬────┬──────────┬──┬───────────────┨
┃하려는 농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
┃              │              │        │                    │    │시설부지                      ┃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계            │        │                    │    │                              ┃
┠───────┴──┬────┴────┴──────────┴──┴───────────────┨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  (농업진흥지역 :         ㎡)                                  ┃
┠──────┬───┴───────────────────────────────────────┨
┃사용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타용도 일시 │                                                                                      ┃
┃사용 목적   │                                                                                      ┃
┠──────┴───────────────────────────────────────────┨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서│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토지등기부등본         │「농지법    ┃
┃류│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 (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시행령」 제 ┃
┃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려는 농지의       │74조에 따름 ┃
┃  │한정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소유자인 경우에         │            ┃
┃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합니다)                             │한정합니다)             │            ┃
┃  │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                        │            ┃
┃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                        │            ┃
┃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                        │            ┃
┃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                        │            ┃
┃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            ┃
┃  │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                        │            ┃
┃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                        │            ┃
┃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                        │            ┃
┃  │한합니다)                                               │                        │            ┃
┃  │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                        │            ┃
┃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            ┃
┗━┷━━━━━━━━━━━━━━━━━━━━━━━━━━━━┷━━━━━━━━━━━━┷━━━━━━┛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진흥지역│일시사용│주재배┃
┠───┬───┬───┤      │      │(㎡)  │용도구분│면적(㎡)│작물명┃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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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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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허가증 교부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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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서식]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
┠───┬───┬───────────────┬──────────────────┬────┬───┬───────┬──┨
┃허가번│허가증│신     청     인              │일시사용허가면적 (㎡)               │사용목적│허가기│복구비용      │복구┃
┃호    │발  급├───┬───────┬───┼────┬───┬─┬─┬─┬───┤        │간    │              │일자┃
┃      │일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농  지  │진흥지│계│답│전│농지개│        │      ├───┬───┤    ┃
┃      │      │(명칭)│(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역    │  │  │  │량시설│        │      │예치일│반환일│    ┃
┃      │      │      │              │      │        │용도구│  │  │  │부지  │        │      │자 및 │자 및 │    ┃
┃      │      │      │              │      │        │분    │  │  │  │      │        │      │금액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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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257㎜
                                                                      (인쇄용지(특급) 70ｇ/㎡)



  [별지 제27호서식]

┏━━━━━━━━━━━━━━━━━━━━━━━━━━━━━━━━━━━━━━━┓
┃제     호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                                                   ┃
┃ 성  명 (명칭)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타용도 일시사용농지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진흥지역│일시사용            ┃
┠───┬───┬───┤      │      │(㎡)  │용도구분│면적(㎡)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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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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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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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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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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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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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타용도일시사용 목적 :                                                        ┃
┃ 타용도일시사용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허  가  조  건:                                                              ┃
┃                                                                              ┃
┃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월일                                                                        ┃
┃                          ┏━━┓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직인┃                                            ┃
┃                          ┗━━┛                                            ┃
┃                                                                              ┃
┗━━━━━━━━━━━━━━━━━━━━━━━━━━━━━━━━━━━━━━━┛

                            210㎜ × 297㎜(인쇄용지(특급) 100ｇ/㎡)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
┠───────┬─────┬───┬─────────┬─────────────────────┨
┃사업시행자    │성 명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전화번호 :           )                                               ┃
┠───────┼─────┼───────────────────────────────────┨
┃타용도로 일시 │소  재  지│                                                                      ┃
┃사용하고 자   ├─────┴─┬────┬─┬─────┬────────────────────┨
┃하는 농지     │구        분  │계 (㎡) │답│전        │농지개량                                ┃
┃              │              │        │  │          │시설부지                                ┃
┃              ├───────┼────┼─┼─────┼────────────────────┨
┃              │농업진흥구역  │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계            │        │  │          │                                        ┃
┠───────┴──┬────┴────┴─┴─────┴────────────────────┨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  (농업진흥지역 :         ㎡)                                     ┃
┠──────────┼──────────────────────────────────────┨
┃타용도일시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사업시행 근거 법령 및 사업명 :                                                                    ┃
┠───────────┬─────────────────────────────────────┨
┃타용도 일시사용 목적  │                                                                          ┃
┠───────────┴─────────────────────────────────────┨
┃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
┃요청합니다.                                                                                       ┃
┃년   월   일                                                                                      ┃
┃협의요청기관장[인]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
┗━━━━━━━━━━━━━━━━━━━━━━━━━━━━━━━━━━━━━━━━━━━━━━━━━┛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진흥지역│일시사용│  주재배    ┃
┠───┬───┬───┤      │      │(㎡)  │용도구분│면적(㎡)│  작물명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인쇄용지(2급) 60ｇ/㎡)




  [별지 제29호서식]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
┠──┬──┬──┬───┬────────┬─────────────┬─────────────────┬──┬──┬──┨
┃일련│접수│협의│처리  │주된 인ㆍ허가   │주된  인ㆍ허가등의 신청인 │일시사용면적 (㎡)                 │사용│일시│복구┃
┃번호│월일│요청│연월일│및 결정 등의    ├───┬─────┬───┼───┬───┬─┬─┬─┬───┤목적│사용│일자┃
┃    │    │기관│      │연월일 및 근거  │성명  │주민등록  │주소  │농지  │진흥지│계│답│전│농지개│    │기간│    ┃
┃    │    │    │      │                │(명칭)│번호      │      │소재지│역용도│  │  │  │량시설│    │    │    ┃
┃    │    │    │      │                │      │(법인등록 │      │      │구분  │  │  │  │부지  │    │    │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 × 257㎜
                                                                    (인쇄용지(특급) 70ｇ/㎡)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
┃복구비용반환청구서                                  │처 리 기 간       ┃
┃                                                    ├─────────┨
┃                                                    │10일              ┃
┠──────┬───────┬─────┬─────┴─┬───────┨
┃청  구  인  │성 명 (명 칭) │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전화 :           )                       ┃
┠──────┼───────┼─────────────────────┨
┃타용도 일시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
┃사용한 농지 ├───────┼────┬──┬────┬──┬─────┨
┃            │면  적  계    │㎡      │ 답 │㎡      │ 전 │㎡        ┃
┠──────┼───────┴────┴──┴────┴──┴─────┨
┃허 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농지로의    │년     월     일        │허가증번호  │제     호         ┃
┃복 구 일    │                        │            │                  ┃
┠──────┼────────────┼──────┼─────────┨
┃복 구 비 용 │                      원│예 치 방 법 │□현금 □보험증권 ┃
┠──────┴────────────┴──────┴─────────┨
┃  「농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
┃청구인(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
┠───────┬────────────────────────────┨
┃농 지 관 리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담당부서의    │년    월    일                                          ┃
┃확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              │담당과장    직        성명           (인)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복구비용예치증서 1부                                 ├──────┨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없  음      ┃
┃                                                          └──────┨
┃                                                                        ┃
┗━━━━━━━━━━━━━━━━━━━━━━━━━━━━━━━━━━━━┛

                                    210㎜ × 297㎜(신문용지 54ｇ/㎡)



    ※ 이 청구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뒤  쪽)

┏━━━━━━━━━━┯━━━━━━━━━━━━━━━━━━━━━━━━━━━━━┓
┃청  구  인          │처 리 기 관(시ㆍ군ㆍ구)                                   ┃
┠──────────┼─────────────────────────────┨
┃                    │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입ㆍ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구비용 반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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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명세서 □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
        「농지법 시행령」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명세  □부과결정결과를 알립니다.
┎──────┬───────┬─────┬────────┬──────────────┒

┃납입의무자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                            ┃
┃(농지전용자)│              │          │(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우편물수령지  │(전화 :            )                                      ┃
┠──────┴───────┼─────────────────────────────┨
┃사 업 명(전용목적)          │                                                          ┃
┠──────────────┼─────────────────────────────┨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 외    필지                                           ┃
┠──────┬───────┼───┬───────┬──┬──────────────┨
┃농지전용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
┃면적(㎡)    ├───────┼───┼───────┼──┼──────────────┨
┃            │농업진흥구역  │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합   계       │      │              │    │                            ┃
┠──────┼───────┼───┴───────┴──┴──────────────┨
┃□부과 예정 │금  액(원)    │                                                          ┃
┃□부과 결정 ├───────┼─────────────────────────────┨
┃            │감면비율      │               (근거 : 영 별표2 제    호)                 ┃
┃            ├───────┼─────────────────────────────┨
┃            │산출내역      │                                                          ┃
┠──────┴───────┼───┬─────────┬───────────────┨
┃허가ㆍ협의ㆍ그 밖에         │      │부과기준일        │                              ┃
┃처  분  일  자              │      │                  │                              ┃
┠──────────────┼───┼─────────┴──────────┬────┨
┃납    입    구    분        │통  지  납  입│자 진 납 부                             │분할납부┃
┃(해당란에 ○표)             │(한국농어촌공사)│                  ┌──────────┤        ┃
┃                            │      │(관  할  청)      │납입기간            │        ┃
┃                            ├───┼─────────┼──────────┼────┨
┃                            │      │                  │ 년  월  일         │        ┃
┠──────────────┴───┼─────────┴──────────┴────┨
┃자진납부하는 경우 통지번호          │□□ - □□□□□ - □□□□□ - □□             ┃
┠──────────────────┴─────────────────────────┨
┃※ 첨부서류(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전용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용하는 ┃
┃농지 모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
┃있습니다.)                                                                              ┃
┃  1.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
┃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
┃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
┃또는 과수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
┃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 부지의 조서                                   ┃
┃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5조제3항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한국농어촌공사 보관용)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부본)                                               ┃
┠──────────┬────────────────────────────┨
┃통 지 번 호         │□□ - □□□□□ - □□□□□ - □□                   ┃
┠──────────┼────────────────────────────┨
┃성 명 (명 칭)       │                                                        ┃
┠──────────┼────────────────────────────┨
┃주        소        │                                                        ┃
┠──────────┼────────────────────────────┨
┃전 용 목 적         │                                                        ┃
┠──────────┼────────────────────────────┨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외        필지┃
┠──────────┼────────────────────────────┨
┃납 입 기 한         │년          월          일                              ┃
┠──────────┼────────────────────────────┨
┃납 기 내  금 액     │                                                        ┃
┠──────────┼─┬──────┬───────────────────┨
┃납 기 후  금 액     │계│납기내 금액 │가산금                                ┃
┃                    ├─┼──────┼───────────────────┨
┃                    │  │            │                                      ┃
┠──────────┴─┴──────┴───────────────────┨
┃※ 가상계좌번호 :                                                             ┃
┃                                                                              ┃
┃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
┃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인]  ┃
┃                                                                              ┃
┃                                                                              ┃
┗━━━━━━━━━━━━━━━━━━━━━━━━━━━━━━━━━━━━━━━┛

  210㎜×297㎜(OCR용지 90g/㎡)



  [별지 제33호서식]       (납입자 보관용 앞쪽)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
┠──────────┬──────────────────────────────┨
┃통 지 번 호         │□□ - □□□□□ - □□□□□ - □□                       ┃
┠──────────┼──────────────────────────────┨
┃성 명 (명 칭)       │                                                            ┃
┠──────────┼──────────────────────────────┨
┃주        소        │                                                            ┃
┠──────────┼──────────────────────────────┨
┃전 용 목 적         │                                                            ┃
┠──────────┼──────────────────────────────┨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외        필지    ┃
┠──────────┼──────────────────────────────┨
┃납 입 기 한         │                                                            ┃
┠──────────┼──────────────────────────────┨
┃납 기 내  금 액     │                                                            ┃
┠──────────┼─┬──────┬─────────────────────┨
┃납 기 후  금 액     │계│납기내 금액 │가산금                                    ┃
┃                    ├─┼──────┼─────────────────────┨
┃                    │  │            │                                          ┃
┠──────────┴─┴──────┴─────────────────────┨
┃※ 가상계좌번호 :                                                                 ┃
┃                                                                                  ┃
┃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
┃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인]           ┃
┃                                                                                  ┃
┠─────────────────────────────────────────┨
┃                                                                                  ┃
┃< 안 내 > 1. 위 통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허가청)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
┃바랍니다.                                                                         ┃
┃           2. 이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
┃자진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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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2㎜×88.9㎜(OCR용지 90g/㎡)



  (납입자보관용 뒤쪽)

┏━━━━━━━━━━━━━━━━━━━━━━━━━━━━━━━━━━━━━━━━━━━┓
┃                                                                                      ┃
┃                                                                                      ┃
┃                                                                                      ┃
┃┌─────┐                                                                        ┃
┃│안      내│                                                                        ┃
┃└─────┘                                                                        ┃
┃                                                                                      ┃
┃                                                                                      ┃
┃    ○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에서 택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       ①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 납입                                                  ┃
┃       ②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회원가입후 납입(공인인증서 필요)             ┃
┃       ③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                                                                                      ┃
┃    ○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나 관할청의 공무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
┃    ○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따라      ┃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                                                                                      ┃
┃    ○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에     ┃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기한까지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의 납입기간의 연장 등에  ┃
┃관하여는 해당 관할청(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제9항에 따라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
┃    ○ 그 밖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ㆍ 관할청(허가청) ( 전화번호 :                   )                                ┃
┃    ㆍ 한국농어촌공사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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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납입자 보관용 앞쪽)

┏━━━━━━━━━━━━━━━━━━━━━━━━━━━━━┓
┃                                                          ┃
┃                                                          ┃
┃  지로영수증 (납입자 보관용)                              ┃
┃                                                          ┃
┃                                                          ┃
┃                                                          ┃
┃  통지번호      : □□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                                                          ┃
┃                                                          ┃
┃                                                          ┃
┃┌──────┬────────────────────┐┃
┃│성 명(명칭) │                                        │┃
┃├──────┼────────────────────┤┃
┃│주      소  │                                        │┃
┃├──────┼────────────────────┤┃
┃│전 용 하 는 │                                        │┃
┃│농지의 표시 │                                        │┃
┃├──────┼────────────────────┤┃
┃│납 입 기 한 │                                        │┃
┃├──────┼────────────────────┤┃
┃│납기내 금액 │                                        │┃
┃├──────┼──────┬───────┬─────┤┃
┃│납기후 금액 │계          │납기내 금액   │가산금    │┃
┃│            ├──────┼───────┼─────┤┃
┃│            │            │              │          │┃
┃└──────┴──────┴───────┴─────┘┃
┃  ※ 가상계좌번호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수 납 기 관  ┃
┃                                                           수  납  인  ┃
┃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
┃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 장    [인]  ┃
┃                                                          ┃
┃     ※ 수납기관의 수납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입니다.  ┃
┠─────────────────────────────┨
┃  <안내> 이 영수증을 관할청에 제시하시고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받으시기  ┃
┃          바랍니다.                                       ┃
┃                                                          ┃
┃                                                          ┃
┗━━━━━━━━━━━━━━━━━━━━━━━━━━━━━┛

  94.8㎜×88.9㎜ (OCR용지 90g/㎡)



  (납입자 보관용 뒤쪽)

┏━━━━━━━━━━━━━━━━━━━━━━━━━━━━━━━━┓
┃                                                                ┃
┃      ┌────────────┐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근거 │                              ┃
┃      └────────────┘                              ┃
┃                                                                ┃
┃                                                                ┃
┃     ○부과근거 : 「농지법」 제38조제1항 및 제6항               ┃
┃                                                                ┃
┃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30% (㎡당 상한금액 : 5만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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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서식] (수납은행 보관용)

┌────────────────────────────────┐
│                                                                │
│┌──────┐                                                │
││O.C.R       │          지로의뢰서 (수납은행용)               │
│└──────┘                                                │
│                                                                │
│                                                                │
│  통지번호      : □□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수 수 료│ 별 납││
│└──────┴┴─┴┴──┴┴──┴┘    └────┴───┘│
│                                                                │
│                                                                │
│                                                                │
│┌──────┬───────────────────────┐│
││성명(명칭)  │                                              ││
│├──────┼───────────────────────┤│
││납 입 기 한 │년       월       일                          ││
│├──────┼───────────────────────┤│
││납기내 금액 │                                              ││
│├──────┼─────┬─────────────────┤│
││납기후 금액 │계        │                                  ││
││            ├─────┼─────────────────┤│
││            │납기내 금액│                                  ││
││            ├─────┼─────────────────┤│
││            │가   산   금│                                  ││
│└──────┴─────┴─────────────────┘│
│  ※ 가상계좌번호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수 납 기 관  │
│                                                              수  납  인  │
│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
│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 장            [인]  │
│                                                                │
│     ※ 전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
│  <수납기관 유의사항>                                           │
│   - 납입기한 경과분은 독촉장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촉장에 기재된 납입기한까지   │
│  납기후 금액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
│                                                                │
│                                                                │
└────────────────────────────────┘

     57.6㎜×88.9㎜(OCR용지 90g/㎡)



  [별지 제36호서식]                               (한국농어촌공사  보관용)

┌─────────────────────────────────────────────────────┐
│  지로통지서 (금융결제원용)                                                                               │
├─────────────────────────────────────────────────────┤
│                                                                                                          │
│┌───┐                                              ┌───────┐                                │
││O.C.R │   지로번호    □□□□□□□             금액│              │원                              │
│└───┘                                              └───────┘                                │
│                                                                                                          │
├─────────────────────────────────────────────────────┤
│                                                                                                          │
│┌┬─────┬┬───────────┬───┬─┬────┬─┬─┬──┬─────────────┐│
│││지로번호  ││고객조회번호          │C     │  │금액    │C │  │Code│                          ││
││└─────┴┴───────────┴───┴─┴────┴─┴─┴──┘                          ││
││                                                                                                      ││
││                                                                                                      ││
││                                                                                                      ││
││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성 명(명칭) │                                  │전용목적│                                          ││
│├──────┼─────────────────┴────┴─────────────────────┤│
││주       소 │                                                                                        ││
│├──────┼────────────────────────────────────────────┤│
││납 입 기 한 │                                                                                        ││
│├──────┼────────────────────────────────────────────┤│
││납기내 금액 │                                                                                        ││
│├──────┼─────────────┬──────────┬───────────────────┤│
││납기후 금액 │계                        │납기내 금액         │가산금                                ││
││            ├─────────────┼──────────┼───────────────────┤│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수 납 기 관                                    │
│                                                           수  납  인                                     │
│                                                                                                          │
│                                                                                                          │
│                                                                                                          │
│                                                                                                          │
│                                                                                                          │
└─────────────────────────────────────────────────────┘

  152.4㎜×88.9㎜(OCR용지 90g/㎡)



  [별지 제37호서식]

┌────────────────────────────────────────────────┐
│한국농어촌공사                                                                                  │
│( 전화번호)                                                                                     │
│                                                                                                │
│                                                                                                │
│  문서번호 :                              시행일 :      년    월    일                          │
│  수    신 :                              발  신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인]                   │
│  제    목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통지                                                       │
│                                                                                                │
│    「농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납입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금융기관수납일 :        년     월     일                                                      │
│                                                                                                │
├────┬──────────┬───────┬────────────────────────┤
│허가청  │성  명 (명  칭)     │생 년 월 일   │납 입 금 액 (원)                                │
│        │                    │(법인등록번호)│                                                │
├────┼──────────┼───────┼──────┬─────────────────┤
│통지번호│전용하는 농지의 표시│전용목적      │전용면적(㎡)│납입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납  입 │(명 칭) ││(법인등록번호)              │                                │
│의무자) ├────┼┴──────────────┴────────────────┤
│        │주   소 │                                  (전화 :           )           │
├────┼────┼────────────────────────────────┤
│부과    │전용목적│                                                                │
│결정    ├────┼─────────┬────┬─────────────────┤
│사항    │납입기한│   년    월    일 │통지번호│□□-□□□□□-□□□□□-□□   │
│        ├────┼─────────┴────┴─────────────────┤
│        │통지금액│                                                                │
│        │(원)    │                                                                │
├────┼────┼────────────────────────────────┤
│신청    │연장기간│                                                                │
│사항    ├────┼────────────────────────────────┤
│        │연장사유│                                                                │
├────┴────┴────────────────────────────────┤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단서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아울러 연장된 납입기한내 미납시 관계    │
│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납입의무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 ㆍ 도  지  사       귀하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 구 비 서 류                                          │수수료                    │
│                                                        ├─────────────┤
│  1.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없  음                    │
│  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
│                                                        └─────────────┤
│                                                                                    │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연장승인서                                                   │
├───┬────┬──────────┬───────┬──────────────┤
│납  입│성 명   │                    │생 년 월 일   │                            │
│의무자│(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
├───┼────┼─────────────────────────────────┤
│부과  │전용목적│                                                                  │
│결정  ├────┼──────────┬────┬─────────────────┤
│사항  │납입기한│     년    월    일 │통지번호│ □□-□□□□□-□□□□□-□□  │
│      ├────┼──────────┴────┴─────────────────┤
│      │통지금액│                                                                  │
│      │(원)    │                                                                  │
├───┼────┼─────────────────────────────────┤
│승인  │연장기간│                                                                  │
│사항  ├────┼─────────────────────────────────┤
│      │연장사유│                                                                  │
├───┴────┴─────────────────────────────────┤
│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단서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42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연장을 승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                                                  │
│  시ㆍ도 지 사            ┃    ┃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                                                                            
  │관리번호││                                                                            
  └────┴┘

독 촉 장

┌─┬───────┬──────────────────────────────────┐
│납│통 지 번 호   │ □□ - □□□□□ - □□□□□ - □□                              │
│입├───────┼──────────────────────────────────┤
│의│성 명 (명 칭) │                                                                    │
│무├───────┼──────────────────────────────────┤
│자│주 소         │                                                                    │
│  ├───────┼──────────────────────────────────┤
│  │전 용 목 적   │                                                                    │
├─┴───────┼──────────────────────────────────┤
│허 가 청 명       │                                                                    │
├─────────┼─┬───────────┬────────────────────┤
│납 입 할  금 액   │계│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가산금                                  │
│                  ├─┼───────────┼────────────────────┤
│                  │  │                      │                                        │
├─────────┼─┴───────────┴────────────────────┤
│납 입 기 한       │                                                                    │
┝━━━━━━━━━┷━━━━━━━━━━━━━━━━━━━━━━━━━━━━━━━━━━┥
│귀하가 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이 독촉장과 함께 송부하는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에 이 독촉장을 첨부하여 납입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입하시기     │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
│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 장    [인]               │
├────────────────────────────────────────────┤
│※ 안내말씀                                                                             │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농지법」 제39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농지법」  │
│제38조제9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
│있습니다.                                                                               │
│3.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4.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허가청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
┠──┬─────┬────┬─────────────────┬───┬──┬─────┬───┬───┨
┃통지│납입의무자│전용목적│전  용  면  적(㎡)                │통지  │납입│통지      │수납액│납부  ┃
┃번호│          │(사업명)├─────┬─────┬─────┤연월일│기한│금액(원)  │(원)  │연월일┃
┃    │          │        │합계      │농업진흥  │농업진흥  │      │    ├──┬──┤      │      ┃
┃    │          │        │          │지역안    │지역밖    │      │    │납기│납기│      │      ┃
┃    ├──┬──┤        ├─┬─┬─┼─┬─┬─┼─┬─┬─┤      │    │내  │후  │      │      ┃
┃    │주소│성명│        │계│답│전│계│답│전│계│답│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 × 257㎜
                                          (인쇄용지(특급) 70ｇ/㎡)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                                           ┃
┠────────┬──────┬────┬─────────────────────┨
┃내역확인서번호  │            │통지번호│□□-□□□□□-□□□□□-□□           ┃
┠────────┼──────┼────┴─┬────┬──────────────┨
┃납    입    자  │성 명(명칭) │            │생년월일│                            ┃
┃(농 지 전 용 자)├──────┼──────┴────┴──────────────┨
┃                │주 소       │                                                    ┃
┠────────┴──────┼──────────────────────────┨
┃사 업 명(전 용 목 적)         │                                                    ┃
┠───────────────┼──────────────────────────┨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  외     필지                                   ┃
┠────┬──────────┼─────┬─┬──────────────────┨
┃농지전용│구        분        │계        │답│전                                  ┃
┃면적(㎡)├──────────┼─────┼─┼──────────────────┨
┃        │농업진흥구역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합        계        │          │  │                                    ┃
┣━━━━┷━━━━━━━━━━┿━━━━━┷━┷━━━━━━━━━━━━━━━━━━┫
┃부 과 금 액                   │금                   원                             ┃
┣━━━━━━━━━━━━━━━┿━━━━━━━━━━━━━━━━━━━━━━━━━━┫
┃자 진 납 부 기 한             │년       월       일                                ┃
┠───────────────┼──────────────────────────┨
┃농지보전부담금산출세부내역    │                                                    ┃
┠───────────────┴──────────────────────────┨
┃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자진납부신청이 있어 위와 같이 ┃
┃농지보전부담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시ㆍ도 지 사            ┃직인┃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쪽)

┏━━━━━━━━━━━━━━━━━━━━━━━━━━━━━━━━━━━━━━━━━━━┓
┃                                                                                      ┃
┃    ┌──────┐                                                                  ┃
┃    │안       내 │                                                                  ┃
┃    └──────┘                                                                  ┃
┃                                                                                      ┃
┃                                                                                      ┃
┃    ○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에서 택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      ①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 납입                                                   ┃
┃      ②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회원가입후 납입(공인인증서 필요)              ┃
┃                                                                                      ┃
┃    ○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나 관할청의 공무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수           ┃
┃    없습니다.                                                                         ┃
┃                                                                                      ┃
┃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진납부기한까지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
┃    관할청(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농지법」 제38조제8항에           ┃
┃    따라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                                                                                      ┃
┃    ○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에     ┃
┃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
┃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제9항에           ┃
┃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
┃    ○ 그 밖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ㆍ 관할청(허가청) ( 전화번호:                    )                             ┃
┃       ㆍ 한국농어촌공사 (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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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서식] (납입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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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로영수증 (납입자 보관용)                                                                                  ┃
┃                                                                                                              ┃
┃                                                                                                              ┃
┃                                                                                                              ┃
┃  통지번호    : □□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부 과 근 거                                  ┃
┃└─────┴─┴─┴┴─┴┴─┴┘                                                                          ┃
┃                                                                                                              ┃
┃                                                               ♣ 관련법 규정: 「농지법」 제38조제1항 및 제6항┃
┃                                                                                                              ┃
┃┌──────┬───────────────────┐      ♣ 부 과 기 준: 개별공시지가의 30%              ┃
┃│납 입 금 액 │    금                      원        │                     (㎡당 상한금액 5만원)            ┃
┃├──────┼───────────────────┤                                                      ┃
┃│성 명(명칭) │                                      │                                                      ┃
┃├──────┼───────────────────┤                                                      ┃
┃│주       소 │                                      │                                                      ┃
┃├──────┼───────────────────┤                                                      ┃
┃│전 용 농 지 │                                      │                                                      ┃
┃├──────┼───────────────────┤                                                      ┃
┃│납 입 기 한 │년        월        일                │                                                      ┃
┃│            │                                      │                                                      ┃
┃└──────┴───────────────────┘                                                      ┃
┃                                                                                                              ┃
┃                                                                                                              ┃
┃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합니다.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                                                           수 납 기 관                                                        ┃
┃                                                           수  납  인                                                        ┃
┃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
┃                                         대행자   한국농어촌공사   사 장       [인]                                                        ┃
┃                                                                                                              ┃
┃   ※ 수납기관의 수납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                                                      ┃
┃   <수납기관 유의사항>                                │                                                      ┃
┃     - 납부자가 제시한 내역확인서의 납입기한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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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8.9㎜(MICR용지 90g/㎡)



  [별지 제44호서식]                         (수납은행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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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MICR      │        지로의뢰서                            ┃
┃│          │        (수납은행용)                          ┃
┃└─────┘                                              ┃
┃                                                            ┃
┃                                                            ┃
┃  통지번호    : □□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
┃                                                            ┃
┃┌────┬───┐                                        ┃
┃│수 수 료│별 납 │                                        ┃
┃└────┴───┘                                        ┃
┃                                                            ┃
┃┌──────┬────────────────────┐  ┃
┃│농지보전부담금│    금                            원    │  ┃
┃├──────┼────────────────────┤  ┃
┃│성 명(명 칭)│                                        │  ┃
┃├──────┼────────────────────┤  ┃
┃│납 입 기 한 │년          월          일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수 납 기 관    ┃
┃                                                           수  납  인    ┃
┃                                                            ┃
┃                                                            ┃
┃                                                            ┃
┃     ※ 전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수납기관 유의사항>                                    ┃
┃       1. 납입기한 경과분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
┃       2. 납부자가 제시한 내역확인서의 납입기한 및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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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88.9㎜(MICR용지90g/㎡)



  [별지 제45호서식]                               (한국농어촌공사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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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
┠────────────────────────────────────┨
┃                                                                        ┃
┃┌──┐                                                                ┃
┃│MICR│ 지로번호 □□□□□□□          금액 □□□□□□□□□□ 원  ┃
┃└──┘                                                                ┃
┃                                                                        ┃
┃                                                                        ┃
┃                                                                        ┃
┠────────────────────────────────────┨
┃                                                                        ┃
┃  ※ 기입요령 :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입예와 같이 정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                 (기입예 : □□□□□□□□□□)                        ┃
┃                                                                        ┃
┃┌───────┬──────────────────────────┐┃
┃│통 지 번 호   │ □□-□□□□□-□□□□□-□□                    │┃
┃├───────┼──────────┬────┬──────────┤┃
┃│성 명 ( 명 칭)│                    │전용목적│                    │┃
┃├───────┼──────────┴────┴──────────┤┃
┃│주 소         │                                                    │┃
┃├───────┼──────────┬────┬──────────┤┃
┃│농지보전부담금│금               원 │납입기한│년   월   일        │┃
┃└───────┴──────────┴────┴──────────┘┃
┃                                                                        ┃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수 납 기 관  ┃
┃                                                               수  납  인  ┃
┃                                                                        ┃
┃                                                                        ┃
┃                                                                        ┃
┃                                                                        ┃
┃  ※ 수납기관의 수납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아래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
┃  주의하여 주십시오.                                                    ┃
┃┌────────┬──────────┬──┬───────────┐┃
┃│지 로 번 호     │                    │Code│                      │┃
┃└────────┴──────────┴──┴───────────┘┃
┃                                                                        ┃
┃                                                                        ┃
┗━━━━━━━━━━━━━━━━━━━━━━━━━━━━━━━━━━━━┛

  152.4㎜×88.9㎜(MICR용지 90g/㎡)



  [별지 제46호서식]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
┃신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                            ┃
┃청    │              │                │(법인등록번호)│                            ┃
┃인    ├───────┼────────┴───────┴──────────────┨
┃      │주 소         │                                    (전화 :         )         ┃
┠───┴───────┼───────────────┬───────────────┨
┃농지보전부담금        │면       적 (㎡)              │금       액 (원)              ┃
┃부과예정내용          ├───────────────┼───────────────┨
┃                      │                              │                              ┃
┠───┬───────┼───────┬───────┼───────┬───────┨
┃신청  │납입기한      │공사착수전    │1회           │2회           │3회           ┃
┃사항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농지보전부담금│              │              │              │              ┃
┃      │분할납부액    │              │              │              │              ┃
┃      ├───────┼───────┴───────┴───────┴───────┨
┃      │사    유      │                                                              ┃
┠───┴───────┴───────────────────────────────┨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를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 ㆍ 도  지  사    귀하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
│신청인│성    명          │                      │생 년 월 일   │                    │
│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전화 :             )                                       │
├───┴─────────┼──────────────┬───────────────┤
│농지보전 부담금           │면       적(㎡)             │금            액(원)          │
│부과 예정내역             ├──────────────┼───────────────┤
│                          │                            │                              │
├──┬──────────┼──────────────┴───────────────┤
│처리│분할납부 여부       │      □ 분할납부             □ 일시납부                   │
│결과├──────────┼──────────────────────────────┤
│    │사    유            │                                                            │
│    ├────┬─────┼─────┬─────────┬─────┬────────┤
│    │분할납부│납입기한  │공사착수전│1회               │2회       │3회             │
│    │사항    │          ├─────┼─────────┼─────┼────────┤
│    │        │          │          │                  │          │                │
│    │        ├─────┼─────┼─────────┼─────┼────────┤
│    │        │농지보전  │          │                  │          │                │
│    │        │부담금분할│          │                  │          │                │
│    │        │납부액    │          │                  │          │                │
├──┴────┴─────┴─────┴─────────┴─────┴────────┤
│※ 비 고 : 「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나누어 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
└────────────────────────────────────────────┘

  끝.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                                                        
    시ㆍ도 지 사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
┃  제       호                                                                       ┃
┃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
┃                                                                                    ┃
┠─┬───────┬─────────────┬───────┬──────────┨
┃납│성 명(명칭)   │                          │생 년 월 일   │                    ┃
┃입│              │                          │(법인등록번호)│                    ┃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
┃   당초부과결정의 │ □□ - □□□□□ - □□□□□ - □□                          ┃
┃   통  지  번  호 │                                                                ┃
┠───┬─────┼────┬───────┬─────┬───────┬─────┨
┃과오납│구     분 │년    도│부과결정액    │기 납입액 │정당부과액    │과오납액  ┃
┃내  역├─────┼────┼───────┼─────┼───────┼─────┨
┃      │금     액 │        │              │          │              │          ┃
┃      ├─────┼────┴───────┴─────┴───────┴─────┨
┃      │과오납사유│                                                                ┃
┠───┼─────┼────┬───────┬─────┬───────┬─────┨
┃환  급│구     분 │년   도 │당초부과결정액│기 납입액 │변경부과결정액│환급액    ┃
┃내  역├─────┼────┼───────┼─────┼───────┼─────┨
┃      │금     액 │        │              │          │              │          ┃
┃      ├─────┼────┴───────┴─────┴───────┴─────┨
┃      │환급사유  │                                                                ┃
┠───┼─────┼────────────────────────────────┨
┃환  급│농지의표시│                                                                ┃
┃대  상├─────┼─────┬─────────┬────────────────┨
┃      │원상회복  │          │     년   월   일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 한하여 ┃
┃      │여    부  │          │                  │기재                            ┃
┠───┴─────┼─────┴─────────┴────────────────┨
┃환급가산금        │                                                                ┃
┃산출내역          │                                                                ┃
┠─────────┼────┬────────┬─────┬────────────┨
┃환급금 및 환급    │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결   정   일            ┃
┃가산금 결정액     ├────┼────────┼─────┼────────────┨
┃                  │        │                │          │년   월   일            ┃
┠─────────┴────┴────────┴─────┴────────────┨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농지법 시행령」                      ┃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시ㆍ도 지 사            ┃직인┃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                          ┗━━┛                                                  ┃
┃납   입   자                                                                        ┃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
┃ ※ 납입자는 이 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하여야 ┃
┃합니다.                                                                             ┃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
┠────┬────┬──┬────────────┬─────────────┨
┃청 구 인│성  명  │    │생 년 월 일             │                          ┃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연락처│                  ┃
┠────┼────┴───────────────┴───┴─────────┨
┃청구금액│                                                                    ┃
┠────┼──────────────────────────────────┨
┃결    정│  제      호        (        년      월      일)                    ┃
┃        │                                                                    ┃
┃통 지 서│  통지기관명:                                                       ┃
┠────┼──────┬──────────────┬────────────┨
┃송금계좌│예   금   주│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
┃        ├──────┼──────────────┼────────────┨
┃        │            │                            │                        ┃
┠────┴──────┴──────────────┴────────────┨
┃위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
┃구│청구인 제출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
┃서│                            │ 신청인이     │ 동의하지     │            ┃
┃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아니하는      │신청인이      │            ┃
┃  │                            │서류          │직접          │            ┃
┃  │                            │              │제출해야      │            ┃
┃  │                            │              │하는 서류     │            ┃
┃  ├──────────────┼───────┼───────┼──────┨
┃  │1.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없음        ┃
┃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1부   │              │              │            ┃
┃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              │            ┃
┃  │                            │              │              │            ┃
┃  │ ※ 제2호의 제출서류는 담당 │              │              │            ┃
┃  │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              │              │            ┃
┃  │경우 제출 생략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
┃한국농어촌공사                                                                            ┃
┃( 전   화  번   호)                                                                       ┃
┃                                                                                          ┃
┃  문서번호 :                              시행일 :      년    월    일                    ┃
┃  수    신 :                              발  신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인]             ┃
┃  제    목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계좌입금)필통지서                   ┃
┃                                                                                          ┃
┃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
┃환급가산금을 지급(계좌입금)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
┃                                                                                          ┃
┃  지급일자 :        년     월     일                                                      ┃
┠────┬────┬───────┬───────────────────────────┨
┃허 가 청│청 구 자│생 년 월 일   │주     소                                             ┃
┃        │        │(법인등록번호)│                                                      ┃
┠────┼────┼───────┼────┬──────────────────────┨
┃통지번호│예 금 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지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일반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51호서식]

┏━━━━━━━━━━━━━━━━━━━━━━━━━━━━━━━━━━━━━━━━━━━┓
┃  제       호                                                                         ┃
┃                                                                                      ┃
┃                             □ 결손처분통지서                                        ┃
┃                                                                                      ┃
┃           농지보전부담금                                                             ┃
┃                                                                                      ┃
┃                             □ 결손처분취소통지서                                    ┃
┃                                                                                      ┃
┃                                                                                      ┃
┠─┬────────┬─────────┬───────┬──────────────┨
┃납│성 명(명칭)     │                  │생 년 월 일   │                            ┃
┃입│                │                  │(법인등록번호)│                            ┃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
┃당초부과결정의      │ □□ - □□□□□ - □□□□□ - □□                          ┃
┃통  지  번  호      │                                                                ┃
┠──────────┼────────────────────────────────┨
┃전 용 목 적         │                                                                ┃
┃(사  업  명)        │                                                                ┃
┠──────────┼────────────────────────────────┨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
┠──────────┼─────────┬───────┬──────────────┨
┃체  납  현  황      │부과  결정액      │납 입 액      │체 납 액                    ┃
┃                    ├─────────┼───────┼──────────────┨
┃                    │                  │              │                            ┃
┠──────────┼─────────┼───────┴──────────────┨
┃ □ 결  손  처  분  │처  분  일  자    │사       유                                 ┃
┃ □ 결손처분 취소   ├─────────┼──────────────────────┨
┃                    │    년    월    일│                                            ┃
┠──────────┴─────────┴──────────────────────┨
┃                           □ 결손처분                                                ┃
┃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하고 「농지법 시행령」             ┃
┃                             □ 결손처분을 취소                                       ┃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시ㆍ도 지 사            ┃직인┃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                          ┗━━┛                                                    ┃
┃                                                                                      ┃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                                                                                      ┃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2호서식]

┏━━━━━━━━━━━━━━━━━━━━━━━━━━━━━━━━━━━━━━━━━━━┓
┃한국농어촌공사                                                                        ┃
┃( 전 화 번 호 )                                                                       ┃
┃                                                                                      ┃
┃ 문서번호 :                    시행일 :     년     월     일                          ┃
┃ 수    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발  신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인]┃
┃ 제    목 :   년  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보고                                      ┃
┃(단위 : 원)                                                                           ┃
┠──────┬───────────────────────┬────────────┨
┃시ㆍ 도 별  │수 납 실 적                                   │미 납 액                ┃
┃(시ㆍ군ㆍ구)├───────┬───────┬───────┤누    계                ┃
┃            │전월까지      │금    월      │누    계      │                        ┃
┃            ├───┬───┼───┬───┼───┬───┼───┬────────┨
┃            │건 수 │금  액│건 수 │금  액│건 수 │금  액│건 수 │금  액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수  료  │      │      │      │      │      │      │      │                ┃
┠──────┴───┴───┴───┴───┴───┴───┴───┴────────┨
┃비  고 : 합계금액란에는 수수료 해당액을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서식]

┏━━━━━━━━━━━━━━━━━━━━━━━━━━━━━━━━━━━━━━━━━━━━┓
┃한국농어촌공사                                                                          ┃
┃( 전 화 번 호 )                                                                         ┃
┃                                                                                        ┃
┃ 문서번호 :                시행일 :      년    월    일                                 ┃
┃ 수    신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발  신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인] ┃
┃ 제    목 :   년  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통보                                        ┃
┃                                                                        (단위 : 원)     ┃
┠──────┬───────────────────────┬─────────────┨
┃ 시ㆍ도 별  │수 납 실 적                                   │미 납 액                  ┃
┃(시ㆍ군ㆍ구)├───────┬───────┬───────┤누    계                  ┃
┃            │전월까지      │금    월      │누    계      │                          ┃
┃            ├───┬───┼───┬───┼───┬───┼───┬─────────┨
┃            │건 수 │금  액│건 수 │금  액│건 수 │금  액│건 수 │금  액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수  료  │      │      │      │      │      │      │      │                  ┃
┠──────┴───┴───┴───┴───┴───┴───┴───┴─────────┨
┃※ 첨부 : 1. 금월 개인별 수납명세서 1부                                                 ┃
┃          2. 개인별 미납명세서 1부                                                      ┃
┃※ 비고 : 합계금액란에는 수수료 해당액을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의2서식]

┏━━━━━━━━━━━━━━━━━━━━━━━━━━━━━━━━━━━━━━━━┓
┃                                                                                ┃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현황                                       ┃
┃                                                                                ┃
┣━━━┯━━━┯━━━━┯━━━┯━━┯━━┯━━┯━━┯━━┯━━━━┯━━━┫
┃통지번│납  입│납입기한│체납액│농지│체납│납부│사업│상담│조사자  │비 고 ┃
┃호    │의무자│        │(천원)│상태│사유│계획│계획│내용│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54호서식]                 (앞  쪽)

┏━━━━━━━━━━━━━━━━━━━━━━━┯━━━━━━━━━━━━━━━━┓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처 리 기 간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시ㆍ군ㆍ구 : 7일                ┃
┃                                              ├────────────────┨
┃                                              │시 ㆍ 도  : 10일                ┃
┃                                              ├────────────────┨
┃                                              │농림수산식품부  : 15일          ┃
┠────────┬─────┬───┬────┴─────────┬──────┨
┃신  청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철 회 인)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
┃허가 또는 신고  │소 재 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
┃대상농지 면적   ├─────┼──┬────┬──────────┬─┬────┨
┃                │합 계(㎡) │    │답      │                    │전│        ┃
┠────────┴─────┼──┴────┼──────────┼─┴────┨
┃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제         호 │신고증 또는 허가증  │   년   월   일┃
┃                            │              │발급일자            │            ┃
┠─────────┬────┴───────┴──────────┴──────┨
┃허 가 기 간       │                                                            ┃
┠─────────┼──────────────────────────────┨
┃취소ㆍ철회사유    │                                                            ┃
┠─────────┴──────────────────────────────┨
┃                                                                                ┃
┃                                                                                ┃
┃「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철회인)(서명 또는 인)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  ㆍ  도 지 사         귀하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
┃                                                                                ┃
┠──────────────────────────────────┬─────┨
┃※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  수  료┃
┃                                                                    ├─────┨
┃                                                                    │없  음    ┃
┃                                                                    └─────┨
┃                                                                                ┃
┗━━━━━━━━━━━━━━━━━━━━━━━━━━━━━━━━━━━━━━━━┛

                                  210㎜ × 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신청인(철회인)  │처 리 기 관                                                                 ┃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수산식품부)                                    ┃
┠────────┼──────────────────────────────────────┨
┃                │                                                                            ┃
┃                │                                                                            ┃
┃                │                                                                            ┃
┃┌─────┐  │┌────────┐                                                        ┃
┃│청구서작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소ㆍ수리 결정 │                                                        ┃
┃                ││                │                                                        ┃
┃                ││                │                                                        ┃
┃                │└┬───────┘                                                        ┃
┃                │  │                                                                        ┃
┃┌─────┐  │  │                                                                        ┃
┃│결정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전용신고 철회ㆍ농지전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  
  ┃구         분                   │시ㆍ군ㆍ자치구│시ㆍ도                  │농림수산식품부┃  
  ┠─────┬──────────┼───────┼────────────┼───────┨  
  ┃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  
  ┃ 허 가 의 ├──────────┼───────┼────────────┼───────┨  
  ┃ 취   소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                       │-             ┃  
  ┠────────────────┼───────┼────────────┼───────┨  
  ┃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 회    │○            │-                       │-             ┃  
  ┗━━━━━━━━━━━━━━━━┷━━━━━━━┷━━━━━━━━━━━━┷━━━━━━━┛

  [별지 제55호서식]                         (앞  쪽)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17일                    ┃
┠─────┬──────┬─────────┬───────┬┴────────────┨
┃신  청  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 :           )                                           ┃
┠─────┴──────┼───────────┬──────────┬────────┨
┃허 가 ㆍ 신 고          │                      │허 가 ㆍ 신 고      │                ┃
┃협 의 번 호             │                      │협 의 일 자         │                ┃
┠─┬──────────┼───────────┴──────────┴────────┨
┃용│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
┃도├──────────┼────────────┬──────────────────┨
┃변│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
┃경│용 도 구 분         ├──────┬───┬─┼─────┬────┬───────┨
┃신│                    │계(㎡)      │답    │전│계(㎡)    │답      │전            ┃
┃청├──────────┼──────┼───┼─┼─────┼────┼───────┨
┃내│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
┃역├──────────┼──────┼───┼─┼─────┼────┼───────┨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  ├──────────┼──────┼───┼─┼─────┼────┼───────┨
┃  │농 업 진 흥 지 역 밖│            │      │  │          │        │              ┃
┃  ├──────────┼──────┼───┼─┼─────┼────┼───────┨
┃  │계                  │            │      │  │          │        │              ┃
┃  ├──────────┼──────┴───┴─┴─────┴────┴───────┨
┃  │용 도 (목 적)       │                                                              ┃
┃  ├──────────┼───────────────────────────────┨
┃  │사 유               │                                                              ┃
┃  ├──────────┴─────┬───────┬─────────────────┨
┃  │구     분                       │용 도 변 경 전│금 회 변 경                       ┃
┃  ├────────────────┼───────┼─────────────────┨
┃  │한국산업분류표상                │              │                                  ┃
┃  │업종명 및 업종코드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                                  ┃
┃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              │                                  ┃
┃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              │                                  ┃
┃  │사업장규모                      │              │                                  ┃
┠─┴────────────────┴───────┴─────────────────┨
┃   「농지법」 제40조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
┃승인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농지법 시행령」 ┃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제74조에 따름     ┃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인쇄용지(2급) 60g/㎡)




  (뒤  쪽)

┏━━━━━━━━━━━━━━━━━━━━━━━━━━━━━━━━━━━━━━━━┓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
┠───────────┬──┬──┬──┬────┬──────┬───────┨
┃소  재  지            │지번│지목│면적│농업진흥│용도변경전  │금회변경      ┃
┠───┬───┬───┤    │    │(㎡)│지역용도├─┬────┼──┬────┨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구분    │용│전용면적│용도│전용면적┃
┃      │      │      │    │    │    │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시ㆍ군ㆍ자치구)                  │
├──────────────────────┼─────────────────┤
│                                            │                                  │
│┌─────────────────┐      │                                  │
││신청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교부                       │      │        │결   정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6호서식]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
┠───┬───┬────────────┬─────────────────────────┬───┨
┃승  인│일  자│신청인                  │용도변경내역(㎡)                                  │사  유┃
┃번  호│      │                        ├───┬───┬────────┬────────┤      ┃
┃      │      │                        │토  지│용  도│용도변경전      │금회변경        │      ┃
┃      │      ├───┬────┬───┤소재지│구  분├───┬────┼───┬────┤      ┃
┃      │      │성  명│주민등록│주  소│      │      │용  도│전용면적│용  도│전용면적│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 × 257㎜
                                                    (인쇄용지(특급) 70ｇ/㎡)



  [별지 제57호서식]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                                                                  ┃
┠────────────────┬───────────────────────────┨
┃승 인 번 호                     │  제     호                                           ┃
┠────┬───────────┼───────┬───────┬───────────┨
┃신 청 인│성명(명칭)            │              │생 년 월 일   │                      ┃
┃        │                      │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허 가 ㆍ 신 고                  │                      │허 가 ㆍ 신 고  │            ┃
┃협 의 번 호                     │                      │협 의 일 자     │            ┃
┠──┬─────────────┼───────────┴────────┴──────┨
┃용도│농 지 소 재 지            │                                                      ┃
┃변경├─────────────┼────────────┬──────────────┨
┃승인│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
┃내역│용 도 구 분               ├──────┬──┬──┼───┬────┬─────┨
┃    │                          │계(㎡)      │답  │전  │계(㎡)│답      │전        ┃
┃    ├─────────────┼──────┼──┼──┼───┼────┼─────┨
┃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
┃    ├─────────────┼──────┼──┼──┼───┼────┼─────┨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    ├─────────────┼──────┼──┼──┼───┼────┼─────┨
┃    │농 업 진 흥 지 역 밖      │            │    │    │      │        │          ┃
┃    ├─────────────┼──────┼──┼──┼───┼────┼─────┨
┃    │계                        │            │    │    │      │        │          ┃
┃    ├─────────────┼──────┴──┴──┴───┴────┴─────┨
┃    │용 도 (목 적)             │                                                      ┃
┠──┴─────────────┴───────────────────────────┨
┃승인토지의 지번별 내역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농업진흥지│용 도 변 경 전│금회 변경     ┃
┠───┬───┬───┤      │      │(㎡)│역용도구분├──┬────┼──┬────┨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용도│전용면적│용도│전용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조건 :                                                                              ┃
┃                                                                                        ┃
┃  「농지법」 제40조에 따라 농지전용한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인]                                                     ┃
┗━━━━━━━━━━━━━━━━━━━━━━━━━━━━━━━━━━━━━━━━━━━━┛

                                                      210㎜ × 297㎜(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8호서식]
  농    지    원    부
  1. 일반현황

┏━━━━┯┯┯┯┯┯┯┯┯┯┯━┯┯━┯┯━┯┯┯┯┓                                                            
┃고유번호│││││││││││- ││- ││- ││││┃                          최초작성일자 :     년    월   일  
┗━━━━┷┷┷┷┷┷┷┷┷┷┷━┷┷━┷┷━┷┷┷┷┛

┏━━━━━━┯━━━━━━━┯━━━━━━━━━━━━┯━━━━━━━┓      ┌───┬─────┬──────┐
┃농업인 또는 │성명 또는 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외겸업    ┃      │작성자│확인자    │최종확인    │
┃농 업 법 인 ├───────┼────────────┼┬──────┨      ├───┼─────┼──────┤
┃            │              │                        ││            ┃      │      │          │            │
┠───┬──┴───────┴──┬────────┬┴┴──────┨      │      │          │            ┃
┃준농업│명    칭                  │조직형태        │사업목적        ┃      └───┴─────┴──────┘
┃법  인│                          │                │                ┃                                          
┃      ├─────────────┼─┬┬─────┼┬───────┨      ┌─────────┬──────┐
┃      │                          │  ││          ││              ┃      │농업경영 변동사항 │기록자확인  │
┠───┼─────────────┴─┴┴─────┴┴───────┨      ├─────────┼──────┤
┃주  소│       시         구           동                             ┃      │                  │            │
┃      │       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 ┃      │                  │            ┃
┃      │                                                              ┃      │                  │            │
┗━━━┷━━━━━━━━━━━━━━━━━━━━━━━━━━━━━━━┛      └─────────┴──────┘

┏━━━━━━━━━━━━━━━━━┓  ┏━━━━━━━━━━━━━━━━━━┓┏━━━━━━━━━━━━━━━━┓
┃세대원(업무집행사원)사항          ┃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사항            ┃┃기록사항변경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사  유  │일  자    │확  인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 × 257㎜
                                                                                        (인쇄용지(특급) 120ｇ/㎡)



  2. 소유농지현황

┏━━━━━━┯━┯━┯━┯━━┯━┯┯━┯┯┯┯━┯┯━┯┯━┯┯━┯┯━┓                                                                
┃고유번호    │  │  │  │    │  ││  ││││- ││- ││- ││  ││  ┃                                                                
┗━━━━━━┷━┷━┷━┷━━┷━┷┷━┷┷┷┷━┷┷━┷┷━┷┷━┷┷━┛

┏━━┯━━━━━━━━━━━━━━━━━━━━━━━━━┯━━┯━━┯━━┯━━┯━━━┯━━━━━━━┯━━┯━━━┯━━━━━━━━━┓
┃일련│농  지  의   표  시                               │농지│경지│경작│공유│소유자│임 차 인      │임차│주재배│기록변경          ┃
┃번호├─────────────┬──┬─────┬──┤구분│정리│구분│자수│성  명├──┬────┤기간│작  물├──┬──┬───┨
┃    │농지 소재지               │지번│지  목    │면적│    │    │    │    │      │성명│주민등록│    │      │일자│변경│확인  ┃
┃    │                          │    ├──┬──┤(㎡)│    │    │    │    │      │    │번    호│    │      │    │사유│      ┃
┃    │                          │    │공부│실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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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용지(특급) 120ｇ/㎡)



  3. 임차농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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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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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경작│농  지  의   표  시                                         │농지  │경지  │소 유 자            │임차│주재배│기록변경        ┃
┃번호│구분├────────────────┬───┬─────┬───┤구분  │정리  │                    │기간│작  물├──┬──┬──┨
┃    │    │농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      ├──┬────┬──┤    │      │일자│변경│확인┃
┃    │    │                                │      ├──┬──┤(㎡)  │      │      │성명│주민등록│공유│    │      │    │사유│    ┃
┃    │    │                                │      │공부│실제│      │      │      │    │번    호│자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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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용지(특급) 120ｇ/㎡)



  4. 농지경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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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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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구분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계                │변경│기록자┃
┃월│      ├─────┬───────────┼────┬──────┼─────┬─────┼───┬────┼────┬────┤사유│(인)  ┃
┃일│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면적(㎡)│필지수  │면적(㎡)│    │      ┃
┠─┼───┼─────┼───────────┼────┼──────┼─────┼─────┼───┼────┼────┼────┼──┼───┨
┃  │소유  │          │                      │        │            │          │          │      │        │        │        │    │      ┃
┃  ├───┼─────┼───────────┼────┼──────┼─────┼─────┼───┼────┼────┼────┼──┼───┨
┃  │자경  │          │                      │        │            │          │          │      │        │        │        │    │      ┃
┃  ├───┼─────┼───────────┼────┼──────┼─────┼─────┼───┼────┼────┼────┼──┼───┨
┃  │임대  │          │                      │        │            │          │          │      │        │        │        │    │      ┃
┃  ├───┼─────┼───────────┼────┼──────┼─────┼─────┼───┼────┼────┼────┼──┼───┨
┃  │임차  │          │                      │        │            │          │          │      │        │        │        │    │      ┃
┠─┼───┼─────┼───────────┼────┼──────┼─────┼─────┼───┼────┼────┼────┼──┼───┨
┃  │소유  │          │                      │        │            │          │          │      │        │        │        │    │      ┃
┃  ├───┼─────┼───────────┼────┼──────┼─────┼─────┼───┼────┼────┼────┼──┼───┨
┃  │자경  │          │                      │        │            │          │          │      │        │        │        │    │      ┃
┃  ├───┼─────┼───────────┼────┼──────┼─────┼─────┼───┼────┼────┼────┼──┼───┨
┃  │임대  │          │                      │        │            │          │          │      │        │        │        │    │      ┃
┃  ├───┼─────┼───────────┼────┼──────┼─────┼─────┼───┼────┼────┼────┼──┼───┨
┃  │임차  │          │                      │        │            │          │          │      │        │        │        │    │      ┃
┠─┼───┼─────┼───────────┼────┼──────┼─────┼─────┼───┼────┼────┼────┼──┼───┨
┃  │소유  │          │                      │        │            │          │          │      │        │        │        │    │      ┃
┃  ├───┼─────┼───────────┼────┼──────┼─────┼─────┼───┼────┼────┼────┼──┼───┨
┃  │자경  │          │                      │        │            │          │          │      │        │        │        │    │      ┃
┃  ├───┼─────┼───────────┼────┼──────┼─────┼─────┼───┼────┼────┼────┼──┼───┨
┃  │임대  │          │                      │        │            │          │          │      │        │        │        │    │      ┃
┃  ├───┼─────┼───────────┼────┼──────┼─────┼─────┼───┼────┼────┼────┼──┼───┨
┃  │임차  │          │                      │        │            │          │          │      │        │        │        │    │      ┃
┠─┼───┼─────┼───────────┼────┼──────┼─────┼─────┼───┼────┼────┼────┼──┼───┨
┃  │소유  │          │                      │        │            │          │          │      │        │        │        │    │      ┃
┃  ├───┼─────┼───────────┼────┼──────┼─────┼─────┼───┼────┼────┼────┼──┼───┨
┃  │자경  │          │                      │        │            │          │          │      │        │        │        │    │      ┃
┃  ├───┼─────┼───────────┼────┼──────┼─────┼─────┼───┼────┼────┼────┼──┼───┨
┃  │임대  │          │                      │        │            │          │          │      │        │        │        │    │      ┃
┃  ├───┼─────┼───────────┼────┼──────┼─────┼─────┼───┼────┼────┼────┼──┼───┨
┃  │임차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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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257㎜
                                                                                                                        (인쇄용지(특급) 120ｇ/㎡)



  [별지 제59호서식]

┏━━━━━━━━━━━━━━━━━━━━━━━━━━━━━━━━━━━━━━━━━━━━━━━━━━┓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
┠─────┬──┬──┬───────────────┬───────────────┬───┬──┨
┃접수일자  │발급│발급│신  청  인                    │신청 농지원부                 │용 도 │비고┃
┃(접수번호)│번호│일자├───┬──────┬────┼────┬─────┬────┤      │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성 명   │주민(법인)│주    소│      │    ┃
┃          │    │    │      │            │        │(법인명)│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라 등본발급시 비고란에 (무)로 기재합니다.                         ┃
┗━━━━━━━━━━━━━━━━━━━━━━━━━━━━━━━━━━━━━━━━━━━━━━━━━━┛

                                                  297㎜ × 210㎜(보존용지(2종) 70ｇ/㎡)



  [별지 제60호서식]

┏━━━━━━━━━━━━━━━━━━━━━┯━━━━━━━━━━━━━━━┓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4일                           ┃
┠─────────────────────┴───────────────┨
┃1. 농지의 소유자                                                          ┃
┠──────┬─┬───────────┬────────────────┨
┃①성명(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③주     소 │                                 (전화 :                )   ┃
┠──────┴──────────────────────────────┨
┃2.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
┠───────────┬───┬───┬─────┬───────────┨
┃ ④ 소     재      지 │⑤지번│⑥지목│ ※       │※ ⑧자경 여부        ┃
┠───┬───┬───┤      │      │⑦면적(㎡)├───┬───────┨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자 경 │비자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니 ┃
┃ 위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수 수 료          ┃
┃                           년           월          일├─────────┨
┃                                         ┏━━┓     │「농지법 시행령」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직인┃     │제74조에 따름     ┃
┃                                         ┗━━┛     └─────────┨
┃                                                                          ┃
┠─────────────────────────────────────┨
┃작성방법 : 신청인은 ⑥번란까지만 기재하고 ※표시란은 증명관청에서 기재합니다.┃
┃          (⑧자경 여부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합니다)┃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1호서식]

┏━━━━━━━━━━━━━━━━━━━━━━━━━━━━━━━━━━━━━━━━━┓
┃자경증명발급대장                                                                  ┃
┠──┬──┬──┬──────────┬─────────────┬───────┨
┃접수│발급│발급│신청인              │신청농지                  │자경여부      ┃
┃일자│번호│일자│                    ├───┬───┬─────┤(필지수 기재) ┃
┃    │    │    │                    │소재지│필지수│면적(㎡)  │              ┃
┃    │    │    ├──┬────┬──┤      │      ├─┬─┬─┤              ┃
┃    │    │    │성명│주민등록│주소│      │      │계│논│밭├──┬────┨
┃    │    │    │    │번    호│    │      │      │  │  │  │자경│비자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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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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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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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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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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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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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257㎜
                                                  (인쇄용지(특급) 70ｇ/㎡)



  [별지 제62호서식]

┏━━━━━━━━━━━━━━━━━━━━━━━━━━━━━━━━━━━━━━━━━━━━━━━━┓
┃기 관 명                                                                                        ┃
┃( 전  화  번  호 )                                                                              ┃
┃문서번호                           시행일 :                 년    월    일                      ┃
┃수   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발  신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제   목  농지전용허가(협의ㆍ신고)상황보고                                                       ┃
┠───┬─────────────┬──┬─────┬──────┬──────┬───────┨
┃구 분 │용    도    별            │건수│계(㎡)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밖┃
┃      │                          │    ├─┬─┬─┼─┬─┬──┼─┬─┬──┼─┬─┬───┨
┃      │                          │    │계│답│전│계│답│전  │계│답│전  │계│답│전    ┃
┠───┴─────────────┼──┼─┼─┼─┼─┼─┼──┼─┼─┼──┼─┼─┼───┨
┃합         계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허├─┬─────────────┼──┼─┼─┼─┼─┼─┼──┼─┼─┼──┼─┼─┼───┨
┃가│공│소          계            │    │  │  │  │  │  │    │  │  │    │  │  │      ┃
┃  │공├─────────────┼──┼─┼─┼─┼─┼─┼──┼─┼─┼──┼─┼─┼───┨
┃  │부│국 방 ㆍ 군 사 시 설      │    │  │  │  │  │  │    │  │  │    │  │  │      ┃
┃ㆍ│문├─────────────┼──┼─┼─┼─┼─┼─┼──┼─┼─┼──┼─┼─┼───┨
┃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시설│    │  │  │  │  │  │    │  │  │    │  │  │      ┃
┃  │  ├─────────────┼──┼─┼─┼─┼─┼─┼──┼─┼─┼──┼─┼─┼───┨
┃협│  │기    타    시    설      │    │  │  │  │  │  │    │  │  │    │  │  │      ┃
┃의├─┼─────────────┼──┼─┼─┼─┼─┼─┼──┼─┼─┼──┼─┼─┼───┨
┃  │  │    소          계        │    │  │  │  │  │  │    │  │  │    │  │  │      ┃
┃  │민├─────────────┼──┼─┼─┼─┼─┼─┼──┼─┼─┼──┼─┼─┼───┨
┃  │간│공    장    시   설       │    │  │  │  │  │  │    │  │  │    │  │  │      ┃
┃  │부│ (농수산물가공공장 제외)  │    │  │  │  │  │  │    │  │  │    │  │  │      ┃
┃  │문├─────────────┼──┼─┼─┼─┼─┼─┼──┼─┼─┼──┼─┼─┼───┨
┃  │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    │  │  │  │  │  │    │  │  │    │  │  │      ┃
┃  │  ├─────────────┼──┼─┼─┼─┼─┼─┼──┼─┼─┼──┼─┼─┼───┨
┃  │  │주   거   시   설         │    │  │  │  │  │  │    │  │  │    │  │  │      ┃
┃  │  ├─────────────┼──┼─┼─┼─┼─┼─┼──┼─┼─┼──┼─┼─┼───┨
┃  │  │관   광   시   설         │    │  │  │  │  │  │    │  │  │    │  │  │      ┃
┃  │  ├─────────────┼──┼─┼─┼─┼─┼─┼──┼─┼─┼──┼─┼─┼───┨
┃  │  │농  업  용  시  설        │    │  │  │  │  │  │    │  │  │    │  │  │      ┃
┃  │  ├─────────────┼──┼─┼─┼─┼─┼─┼──┼─┼─┼──┼─┼─┼───┨
┃  │  │어  업  용  시  설        │    │  │  │  │  │  │    │  │  │    │  │  │      ┃
┃  │  ├─────────────┼──┼─┼─┼─┼─┼─┼──┼─┼─┼──┼─┼─┼───┨
┃  │  │기   타   시   설         │    │  │  │  │  │  │    │  │  │    │  │  │      ┃
┠─┴─┼─────────────┼──┼─┼─┼─┼─┼─┼──┼─┼─┼──┼─┼─┼───┨
┃신고  │계                        │    │  │  │  │  │  │    │  │  │    │  │  │      ┃
┃전용  ├─────────────┼──┼─┼─┼─┼─┼─┼──┼─┼─┼──┼─┼─┼───┨
┃      │농   가   주   택         │    │  │  │  │  │  │    │  │  │    │  │  │      ┃
┃      ├─────────────┼──┼─┼─┼─┼─┼─┼──┼─┼─┼──┼─┼─┼───┨
┃      │농  업  용  시  설        │    │  │  │  │  │  │    │  │  │    │  │  │      ┃
┃      ├─────────────┼──┼─┼─┼─┼─┼─┼──┼─┼─┼──┼─┼─┼───┨
┃      │어  업  용  시  설        │    │  │  │  │  │  │    │  │  │    │  │  │      ┃
┃      ├─────────────┼──┼─┼─┼─┼─┼─┼──┼─┼─┼──┼─┼─┼───┨
┃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    │  │  │  │  │  │    │  │  │    │  │  │      ┃
┃      ├─────────────┼──┼─┼─┼─┼─┼─┼──┼─┼─┼──┼─┼─┼───┨
┃      │기    타    시   설       │    │  │  │  │  │  │    │  │  │    │  │  │      ┃
┠───┼─────────────┼──┼─┼─┼─┼─┼─┼──┼─┼─┼──┼─┼─┼───┨
┃임의  │계                        │    │  │  │  │  │  │    │  │  │    │  │  │      ┃
┃전용  ├─────────────┼──┼─┼─┼─┼─┼─┼──┼─┼─┼──┼─┼─┼───┨
┃      │하 천 관 리 시 설         │    │  │  │  │  │  │    │  │  │    │  │  │      ┃
┃      ├─────────────┼──┼─┼─┼─┼─┼─┼──┼─┼─┼──┼─┼─┼───┨
┃      │산   림   복   구         │    │  │  │  │  │  │    │  │  │    │  │  │      ┃
┃      ├─────────────┼──┼─┼─┼─┼─┼─┼──┼─┼─┼──┼─┼─┼───┨
┃      │천재지변으로 원상불능지   │    │  │  │  │  │  │    │  │  │    │  │  │      ┃
┗━━━┷━━━━━━━━━━━━━┷━━┷━┷━┷━┷━┷━┷━━┷━┷━┷━━┷━┷━┷━━━┛

                                                  257㎜ × 364㎜(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3호서식]               (앞 쪽)

┏━━━━━━━━━━━━━━━━━━━━━━━━━━┯━━━━━━━━━━━━━━━┓
┃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청├──────┼─────┴──────┴────────────────────┨
┃인│주    소    │                                 (전화 :               )          ┃
┃  ├──────┼─────────────────────────────────┨
┃  │전화번호    │                                                                  ┃
┠─┴──────┴─────────────────────────────────┨
┃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                                                    ┃
┠────────┬─────────────────────────────────┨
┃범법행위의 유형 │                                                                  ┃
┠────────┼───────┬────────┬────────────────┨
┃범법행위 연월일 │              │관련농지의 면적 │               ㎡               ┃
┠────────┼───────┴────────┴────────────────┨
┃범법행위 장  소 │                                                                  ┃
┠────────┼─────────────────────────────────┨
┃사건처리결과    │                                                                  ┃
┠────────┼─────────────────────────────────┨
┃포 상 금 액     │                                                                  ┃
┠────────┴─────────────────────────────────┨
┃                                                                                    ┃
┃  「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                                                                                    ┃
┠─────────────┬────────────────────────────┨
┃경유기관(시ㆍ도지사) 확인 │                                                        ┃
┠─────────────┘                                                        ┃
┃                                                                                    ┃
┃   위 기재사항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시ㆍ도 지 사┃직인┃                                                              ┃
┃              ┗━━┛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1부   │없   음                       ┃
┃                                                    └───────────────┨
┃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3. 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금의뢰서 1부                             ┃
┗━━━━━━━━━━━━━━━━━━━━━━━━━━━━━━━━━━━━━━━━━━┛

                                      210㎜ × 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
┃                ├─────────────┼───────────────┨
┃                │시ㆍ도(7일)               │농림수산식품부(7일)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ㆍ확인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심사│                ┃
┃                │                          │  └────┘                ┃
┃                │                          │                              ┃
┃┌──────┐│                          │  ┌────┐                ┃
┃│포상금 지급 ││                          │  │지급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내│                                                    ┃  
  ┃└────────┘                                                    ┃  
  ┃                                                                        ┃  
  ┃ ○ 포상금은                                                            ┃  
  ┃   ① 「농지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불법 농지소유자, 불법       ┃  
  ┃농지전용자 등)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하거나         ┃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으로서,                                           ┃  
  ┃   ② 동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 처분을 한  ┃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  
  ┃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의  ┃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회에 따르는 기간의       ┃  
  ┃소요로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  
  ┗━━━━━━━━━━━━━━━━━━━━━━━━━━━━━━━━━━━━┛

  [별지 제64호서식]

    (앞 쪽)

  ┏━━━━━━━━━━━━━━━━━━━┓    
  ┃ No:                                  ┃    
  ┃                                      ┃    
  ┃농지조사공무원증                      ┃    
  ┃                                      ┃    
  ┃┌───────────┐            ┃    
  ┃│사  진                │            ┃    
  ┃│3㎝×4㎝              │            ┃    
  ┃│(탈모, 상반신으로 뒤  │            ┃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            ┃    
  ┃  성  명                              ┃    
  ┃  소속기관명                          ┃    
  ┗━━━━━━━━━━━━━━━━━━━┛

    60㎜ × 90㎜ 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  
  ┃농지조사공무원증                        ┃  
  ┃소   속:                                ┃  
  ┃직위/직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농지법」제54조제2항에        ┃  
  ┃따른 농지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소속기관장┃직인┃                    ┃  
  ┃            ┗━━┛                    ┃  
  ┠────────────────────┨  
  ┃〈주 의 사 항〉                         ┃  
  ┃ 1. 조사공무원이 해당 조사ㆍ검사업무를  ┃  
  ┃수행할 때에는 항시 증표를 휴대하고      ┃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2.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 증표는    ┃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  
  ┃                                        ┃  
  ┃ 3. 이 증표의 기재사항 중 변경이 생긴   ┃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1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호(2008.6.13)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추천(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발급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통지서에 의하며”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로 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 중 “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자진납부서”를 “서식”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 제39조제5호”를 각각 “법 제39조제6호”로 한다.

별표 2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3호 중 “한국식품연구원”을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중 구비서류란 제6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취득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 취득인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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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지 취 득 인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
┃                                                                      ├──────────┨
┃                                                                      │21일                ┃
┠────┬──────┬───────────────┬───────┼──────────┨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
┃ 취득하려는 농지 명세서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비 고                   ┃
┠───┬───┬───┤      │                        │        │                        ┃
┃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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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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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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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목적     │                                                                            ┃
┠───────┴──────────────────────────────────────┨
┃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니 ┃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구│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비│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서├────────────────────────┼─────────────┼─────┨
┃류│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없  음    ┃
┃  │있는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
┃  │  2.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  2. 토지(임야)대장       │          ┃
┃  │활용현황                                        │                          │          ┃
┃  │  3. 허가증ㆍ인가증ㆍ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                          │          ┃
┃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
┃  │  4.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지적도등본          │                          │          ┃
┃  │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뒤 쪽)

┏━━━━━━━━━━┯━━━━━━━━━━━━┯━━━━━━━━━━━━━━┓
┃신    청    인      │경       유             │시ㆍ도지사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서 작성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결 과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서 교부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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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 제      호                                                     ┃
┃                                                                ┃
┃농 지 취 득 인 정 서                                            ┃
┃                                                                ┃
┃ 1. 성        명                                                ┃
┃   (명       칭)                                                ┃
┃                                                                ┃
┃ 2.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
┃ 3. 주        소                                                ┃
┃                                                                ┃
┃ 4. 취 득 농 지                                                 ┃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비 고 ┃
┠───┬───┬───┬───┤      │      │        │      ┃
┃시ㆍ도│시ㆍ군│읍ㆍ면│리ㆍ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5. 취 득 목 적                                                 ┃
┃                                                                ┃
┃ 6. 취 득 조 건                                                 ┃
┃                                                                ┃
┃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위에 기재한 ┃
┃농지의 취득을 인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시ㆍ도지사      [인]                                            ┃
┗━━━━━━━━━━━━━━━━━━━━━━━━━━━━━━━━┛

210㎜ × 297㎜(인쇄용지(2급) 60ｇ/㎡)
[별지 제5호서식]

┏━━━━━━━━━━━━━━━━━━━━━━━━━━━━━━━━━━━━┓
┃제     호                                                               ┃
┃                                                                        ┃
┃농 지 취 득 자 격 증 명                                                 ┃
┃                                                                        ┃
┠────┬──────┬─┬───────┬──────────────┨
┃농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취득자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신청인)├──────┼─┴───────┴──────────────┨
┃        │주       소 │          시    구       동                     ┃
┃        │            │                                                ┃
┃        │            │          도    시ㆍ군   읍ㆍ면    리     번지  ┃
┃        ├──────┼──┬────────┬────────────┨
┃        │연  락  처  │    │전 화           │                        ┃
┃        │            │    │번 호           │                        ┃
┠────┼──────┴──┼───────┬┴──┬─────────┨
┃취득    │소  재  지        │지  번        │지  목│면  적(㎡)        ┃
┃        ├─────────┼───────┼───┼─────────┨
┃농지의  │                  │              │      │                  ┃
┃        ├─────────┼───────┼───┼─────────┨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 득 목 적 │                                                          ┃
┠──────┴─────────────────────────────┨
┃                                                                        ┃
┃                                                                        ┃
┃ 귀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인]  ┃
┃                                                                        ┃
┃                                                                        ┃
┃ <유의사항>                                                             ┃
┃ ○ 귀하께서 해당 농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이 증명서를 ┃
┃발급 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귀하께서 취득한 해당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
┃제11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라 해당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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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43호서식] (납입자 보관용)

┏━━━━━━━━━━━━━━━━━━━━━━━━━━━━━━━━━━━━━━━━━━━━━━━━━━━━━━━┓
┃                                                                                                              ┃
┃                                                                                                              ┃
┃  지로영수증(고객용)                                                                                          ┃
┃                                                                                                              ┃
┃                                                                                                              ┃
┃                                                                                                              ┃
┃  통지번호    : □□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부 과 근 거                                  ┃
┃└─────┴─┴─┴┴─┴┴─┴┘                                                                          ┃
┃                                                                                                              ┃
┃                                                               ♣ 관련법 규정: 「농지법」 제38조제1항 및 제6항┃
┃                                                                                                              ┃
┃┌──────┬───────────────────┐      ♣ 부 과 기 준: 개별공시지가의 30%              ┃
┃│납입금액    │    금                          원    │                      (㎡당 상한금액 5만원)           ┃
┃├──────┼───────────────────┤                                                      ┃
┃│성 명(명칭) │                                      │                                                      ┃
┃├──────┼───────────────────┤                                                      ┃
┃│주       소 │                                      │                                                      ┃
┃├──────┼───────────────────┤                                                      ┃
┃│전 용 농 지 │                                      │                                                      ┃
┃├──────┼───────────────────┤                                                      ┃
┃│납 입 기 한 │                년    월    일        │                                                      ┃
┃└──────┴───────────────────┘                                                      ┃
┃                                                                                                              ┃
┃                                                                                                              ┃
┃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합니다.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                                                        수납기관  수  납  인                                                        ┃
┃   ※ 수납기관의 수납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                                                      ┃
┃   <수납기관 유의사항>                                │                                                      ┃
┃     - 납부자가 제시한 내역확인서의 납입기한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210㎜×88.9㎜(MICR용지 90g/㎡)
[별지 제44호서식] (수납기관 보관용)

┏━━━━━━━━━━━━━━━━━━━━━━━━━━━━━━┓
┃                                                            ┃
┃┌─────┐                                              ┃
┃│MICR      │        지로의뢰서                            ┃
┃│          │        (수납은행용)                          ┃
┃└─────┘                                              ┃
┃                                                            ┃
┃                                                            ┃
┃  통지번호    : □□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
┃                                                            ┃
┃┌────┬───┐                                        ┃
┃│수 수 료│별 납 │                                        ┃
┃└────┴───┘                                        ┃
┃                                                            ┃
┃┌──────┬────────────────────┐  ┃
┃│농지보전부담금│    금                                원│  ┃
┃├──────┼────────────────────┤  ┃
┃│성 명(명 칭)│                                        │  ┃
┃├──────┼────────────────────┤  ┃
┃│납 입 기 한 │                  년            월    일│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수 납 기 관          수     납     인    ┃
┃                                                            ┃
┃                                                            ┃
┃                                                            ┃
┃     ※ 전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수납기관 유의사항>                                    ┃
┃       1. 납입기간 경과분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
┃       2. 납부자가 제시한 내역확인서의 납입기한 및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57.6㎜×88.9㎜(MICR용지90g/㎡)
[별지 제45호서식] (한국농촌공사 보관용)

┏━━━━━━━━━━━━━━━━━━━━━━━━━━━━━━━━━━━━━━━━┓
┃  지로통지서(금융결제원용)                                                      ┃
┠────────────────────────────────────────┨
┃                                                                                ┃
┃┌──┐                                                                        ┃
┃│MICR│ 지로번호 □□□□□□□                금액 □□□□□□□□□□ 원    ┃
┃└──┘                                                                        ┃
┃                                                                                ┃
┃                                                                                ┃
┃                                                                                ┃
┠────────────────────────────────────────┨
┃                                                                                ┃
┃  ※ 기입요령 :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입예와 같이 정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                 (기입예 : □□□□□□□□□□)                                ┃
┃                                                                                ┃
┃┌───────┬──────────────────────────────┐┃
┃│통 지 번 호   │ □□-□□□□□-□□□□□-□□                            │┃
┃├───────┼────────────┬──────┬──────────┤┃
┃│성 명 ( 명 칭)│                        │전용목적    │                    │┃
┃├───────┼────────────┴──────┴──────────┤┃
┃│주 소         │                                                            │┃
┃├───────┼───────────┬──────┬───────────┤┃
┃│농지보전부담금│  금               원 │납입기한    │     년     월     일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수 납 기 관    수   납   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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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납기관의 수납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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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아래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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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로 번 호     │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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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88.9㎜(MICR용지 90g/㎡)
[별지 제53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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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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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납입기한│체납액│농지상태│체납사유│납부계획│사업계획│상담내용│조사자  │비  고┃
┃의무자│        │(천원)│        │        │        │        │        │의  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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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일반용지 60ｇ/㎡)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4.] [농림부령 제1563호, 2007. 7.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 22.] [농림부령 제1513호, 2006.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513호(2006.1.20)
농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지법시행규칙"을 "농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농지법」"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법"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농지개량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제4장제1절에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 (주민의견 청취)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시·군 또는 자치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구역지정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의 청취 결과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영 별표 2제10호의2·제25호의2·제28호·제28호의2·제33호·제34호의2·제37호 및 제3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을 "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으로 한다.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제28조제2항 단서중 "농지조성비의"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의"로, "농지조성비를"을 "농지보전부담금을"로, "납입보증보험증권"을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지형도를"을 "이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 및 제7호(종전의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의 제목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를"을 "농지보전부담금을"로, "농지조성비분할납부신청서"를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납입보증보험증권을"을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로 한다.
제44조의2의 제목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농지조성비를"을 "농지보전부담금을"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1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5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6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호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3.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촌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화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20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6. 별지 제32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수납대장
  8.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2호의2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10. 별지 제54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제59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표 2로 하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 공공단체의 범위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별표 3(종전의 별표 2) 배출시설란 제12호중 "석탄화학물"을 "석탄화합물"로 하고, 동표제50호 참고사항란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중 "귀금속"을 "귀금속(「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으로 하며, 동표제56호 참고사항란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중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표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 공통시설 │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수 ┃
┃차 또는 세척시설        │          │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        ┃
┃                        │          │설 포함                                   ┃
┃                        │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
┃                        │          │의2의 기타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      ┃
┃                        │          │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리        ┃
┃                        │          │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         ┃
┃                        │          │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당        ┃
┃                        │          │해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
┃                        │          │제외                                      ┃
┃                        │          │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      ┃
┃                        │          │륜시설 제외                               ┃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중 "4일"을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로 하고, 동쪽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며, 동쪽 수수료란중 "농지법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중 "시·도 : 22일"을 "시·도 : 20일"로, "농림부 : 35일"을 "농림부 : 33일"로 하고, 동쪽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며, 동쪽 구비서류란의 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의 제6호중 "농지조성비감면추천서"를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로, "제10호의2·제25호"를 "제10호의2"로, "제34호의2 및 제37호"를 "제34호의2·제37호 및 제37호의2"로 하고, 동쪽 수수료란중 "농지법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쪽의 ①신청인란 및 동서식 뒤쪽의 농지전용허가권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①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          │우편물수령지│(전화 :       )   ┃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2조)

┏━━━━━━━━━━┯━━━━━━━━━━━━┯━━━━━━━━━━━━┯━━━━━━┓
┃구분                │시장·군수·자치구 구청 │시·도지사              │농림부      ┃
┃                    │장                      │                        │            ┃
┠──────────┼────────────┼────────────┼──────┨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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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⑭농지조성비납부상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⑭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부과결정금액 :                  원        ┃
┃납부상황          │통지상황  ├─────────────────────┨
┃                  │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납부근거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
┃                  │          │납입내역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중 ①사업시행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쪽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며, 동쪽 구비서류란의 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사업시행자│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            │우편물수령지│(전화 :        )  ┃
┗━━━━━━┷━━━━━━┷━━━━━━━━━┛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농지조성비 납부상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부과결정금액 :             원             ┃
┃납부상황        │통지상황  ├─────────────────────┨
┃                │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납부근거  │납부연월일(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
┃                │          │납입내역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중 "농지법시행령"을 각각 "「농지법 시행령」"으로,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쪽 ①신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신고인│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        │우편물수령지│(전화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⑭농지조성비 납부상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⑭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부과결정금액 :                  원        ┃
┃납부상황          │통지상황  ├─────────────────────┨
┃                  │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납부근거  │납부연월일(  년  월  일), 농지보전부담금  ┃
┃                  │          │납입내역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
┗━━━━━━━━━┷━━━━━┷━━━━━━━━━━━━━━━━━━━━━┛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쪽 수수료란중 "농지법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쪽 구비서류란중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쪽 구비서류란중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별지 제36호서식(1) 내지 (3)·별지 제36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중 "처리기한"을 "처리기간"으로,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농지법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3)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동서식 주소란의 아래에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용하는    │번지 외    필지 ┃
┃농지의 표시 │                ┃
┗━━━━━━┷━━━━━━━━┛

별지 제43호의2서식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농지법시행규칙"을 각각 "「농지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비고란중 "납입보증보험증권을"을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중 "농지법시행규칙"을 "「농지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농지전용신고 철회·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농지전용신고 철회·농지전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
┃구분                            │시·군·자치구│시·도      │농림부      ┃
┠─────┬──────────┼───────┼──────┼──────┨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이상  ┃
┃허가의    │                    │              │3만㎡ 미만  │            ┃
┃취소      ├──────────┼───────┼──────┼──────┨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이상 ┃
┃          │                    │              │20만㎡ 미만 │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           │-           ┃
┠────────────────┼───────┼──────┼──────┨
┃농지전용신고의 철회             │○            │-           │-           ┃
┗━━━━━━━━━━━━━━━━┷━━━━━━━┷━━━━━━┷━━━━━━┛

제32조, 제38조,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제5항,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하고, 제37조의 제목,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 제목, 제38조, 제39조의 제목,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제42조의 제목, 제42조제1항·제5항, 제44조의 제목 및 제45조의 제목중 "농지조성비의"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의"로 하며, 제38조중 "농지조성비부과결정서"를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로 하고,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를"을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을"로 하며, 제39조제1항·제2항중 "농지조성비납입통지서"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납입통지서"로 하고, 제39조제3항중 "농지조성비가"를 "농지보전부담금이"로 하며, 제40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납입기간연장신청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로 하고, 제40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납입기간연장승인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기간연장승인서"로 하며, 제41조제2항중 "농지조성비수납대장"을 "농지보전부담금수납대장"으로 하고,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지조성비내역확인서"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내역확인서"로 하며, 제42조제2항중 "농지조성비자진납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자진납부서"로 하고, 제44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납입자"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로 하며,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지조성비환급금"을 각각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하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중 "농지조성비수납상황"을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제11호서식·제36호서식(4)·제47호서식(1) 및 제47호서식(2)중 "농업기반공사사장"을 각각 "한국농촌공사사장"으로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제36호서식(5)·제45호서식·제47호서식(1) 및 제47호서식(2)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하며, 별지 제36호서식(4)·제36호서식(5)·제38호서식·제40호서식·제42호서식(2)·제43호서식·제45호서식·제47호서식(1) 및 제47호서식(2)중 "농지조성비"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5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제3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2조제2항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하고,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2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37조제3호 가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51조제4항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 공공단체의 범위란제2호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농수산물유통공사법」"으로 하고, 동란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란제5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동란제6호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하며, 동란제7호중 "정신보건법"을 "「정신보건법」"으로 하고, 동란제8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며, 동표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란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란제3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며, 동란제4호중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표 종자생산자란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으로 하며, 동표 농업기자재의 생산자의 범위란제1호중 "비료관리법"을 "「비료관리법」"으로 하고, 동란제2호중 "농약관리법"을 "「농약관리법」"으로 하며, 동란제3호중 "농업기계화촉진법"을 "「농업기계화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제8호 참고사항란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표제5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제6호서식 앞쪽·제8호서식·제9호서식·제10호서식·제11호서식·제12호서식·제13호서식·제14호서식·제15호서식 앞쪽·제21호서식·제30호서식·제51호서식 및 제57호서식 앞쪽중 "농지법"을 각각 "「농지법」"으로 하며, 별지 제26호서식 및 제53호서식중 "농지법"을 각각 "「농지법」"으로, "농지법시행령"을 각각 "「농지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33호서식 및 제38호서식중 "농지법시행령"을 각각 "「농지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43호서식중 "농지법시행규칙"을 "「농지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49호서식 앞쪽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며, 동서식 수수료란중 "농지법시행령"을 "「농지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중 "농지법시행규칙"을 "「농지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 안내란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 관련 제도의 운영
  [별표 1]
  객토·성토 및 절토의 기준(제3조의2 관련)

┏━━━━━━┯━━━━━━━━━━━━━━━━━━━━━━━━━━━━━━━┓
┃구분        │기준                                                          ┃
┠──────┼───────────────────────────────┨
┃1.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을 사용   ┃
┃            │할 것                                                         ┃
┃            │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   ┃
┃            │위이내 일 것                                                  ┃
┃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
┃            │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
┠──────┼───────────────────────────────┨
┃2. 객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  ┃
┃            │적에 적합할 것                                                ┃
┃            │나. 당해 농지에 경작·재배중인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수확  ┃
┃            │한 후에 시행할 것                                             ┃
┠──────┼───────────────────────────────┨
┃3. 성토     │가. 연접토지 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
┃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
┃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  ┃
┃            │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
┠──────┼───────────────────────────────┨
┃4. 절토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 ┃
┃            │할 것                                                         ┃
┃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
┃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
┗━━━━━━┷━━━━━━━━━━━━━━━━━━━━━━━━━━━━━━━┛

[별지 제18호서식]

┏━━━━━━━━━━━━━━━━━━━━━━━━━━━━━━━━━━━━━━━━━━━━━┓
┃농지전용심사의견서                                                                        ┃
┣━━┯━━━┯━━━━━━━━┯━━━━━┯━━━━━━━━━━━━━━━━━━━━━━━┫
┃신  │성명  │                │주소      │                                              ┃
┃청  ├───┼────────┼─────┴───────────────────────┨
┃사  │신청  │소재지          │번지 외       필지                                        ┃
┃항  │토지  ├────────┼─────┬─┬────┬────┬────┬──────┨
┃    │      │면적            │답        │전│농지개량│농지합계│비농지  │총부지면적  ┃
┃    │      │(㎡)            │          │  │시설부지│        │        │            ┃
┃    │      │                ├─────┼─┼────┼────┼────┼──────┨
┃    │      │                │          │  │        │        │        │            ┃
┃    │      ├────────┼─────┼─┼────┼────┼────┼──────┨
┃    │      │진흥지역안의 토지│          │  │        │        │        │            ┃
┃    ├───┼────────┼─────┴─┴────┴────┴────┴──────┨
┃    │사업  │전용목적(용도)  │                                                          ┃
┃    │계획  ├────────┼─────────────────────────────┨
┃    │      │공사계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
┠──┴───┴────────┴─────────────┬──────────┬────┨
┃심사사항                                                  │의견                │의견결정┃
┃                                                          │                    │이유    ┃
┠──┬─────────┬────────────────┼─────┬────┼────┨
┃심  │용도구역          │법 제34조 (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 여부│저촉없음  │저촉    │        ┃
┃사  │행위제한          ├────────────────┼─────┼────┼────┨
┃기  │                  │법 제39조 (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 여부 │저촉없음  │저촉    │        ┃
┃준  ├─────────┼────────────────┼─────┼────┼────┨
┃에  │농지전용의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적합      │부적합  │        ┃
┃    │적정성            │있는지 여부                     │          │        │        ┃
┃대  │                  ├────────────────┼─────┼────┼────┨
┃한  │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적정      │부적정  │        ┃
┃    │                  │지 여부                         │          │        │        ┃
┃의  ├─────────┼────────────────┼─────┼────┼────┨
┃견  │전용 농지의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미정비    │정비    │        ┃
┃    │보전 필요성       ├────────────────┼─────┼────┼────┨
┃    │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분산      │집단화  │        ┃
┃    │                  ├────────────────┼─────┼────┼────┨
┃    │                  │농지의 연쇄적 전용 등 잠식 가능성│낮음      │높음    │        ┃
┃    │                  ├────────────────┼─────┼────┼────┨
┃    │                  │인근농지의 농업경영환경 저해 가능성│낮음      │높음    │        ┃
┃    │                  ├────────────────┼─────┼────┼────┨
┃    │                  │농지축 절단 및 물의 흐름 지장 정도│낮음      │높음    │        ┃
┃    │                  ├────────────────┼─────┼────┼────┨
┃    │                  │종합의견                        │적음      │많음    │        ┃
┃    ├─────────┼────────────────┼─────┼────┼────┨
┃    │피해방지 계획의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      │부적정  │        ┃
┃    │타당성(토사유출,  │적정성                          │          │        │        ┃
┃    │폐수배출, 악취발  ├────────────────┼─────┼────┼────┨
┃    │생, 일조·통풍·통│농어촌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적정      │부적정  │        ┃
┃    │작에의 영향 등)   ├────────────────┼─────┼────┼────┨
┃    │                  │대체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적정성 │적정      │부적정  │        ┃
┃    │                  ├────────────────┼─────┼────┼────┨
┃    │                  │종합의견                        │적정      │부적정  │        ┃
┃    ├─────────┼────────────────┼────┬┴─┬──┼────┨
┃    │용수의 취수로     │농수산업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많음│        ┃
┃    │인한 피해정도     ├────────────────┼────┼──┼──┼────┨
┃    │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  │없음    │적음│많음│        ┃
┠──┴─────────┼───────┬────────┴────┴──┴──┴────┨
┃종합의견                │적합(일부적합)│                                                ┃
┃                        ├───────┤                                                ┃
┃                        │부적합        │                                                ┃
┠────────────┴───────┴────────────────────────┨
┃                                               년      월      일                         ┃
┃                                                                                          ┃
┃                                                                                          ┃
┃시·도지사                        조사자      직      성명               ?               ┃
┃                            ┌─┐                                                        ┃
┃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담당과장 확인  직      성명                             ┃
┃                                  (인)                                                    ┃
┠───┬─────────────────────────────────────────┨
┃기재  │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요령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210㎜ × 297㎜
                                                (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
┃                                                                                      ┃
┃ 전용신청자                                                                           ┃
┃   주소 :                                                                             ┃
┃   성명 :                                                                             ┃
┃   아래와 같이   년  월  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토지소재지                  │지목│농지  │①전용  │②개별공│전용하는    │비고    ┃
┠───┬───┬───┬──┤    │구분  │면적(㎡)│시지가  │토지의 가액 │        ┃
┃시·군│읍·면│리·동│지번│    │      │        │(원/㎡) │(원)(①×②)│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구분 : 농업진흥지역안과 밖으로 구분 210㎜ × 297㎜(일반용지60ｇ/㎡(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
┃기관명                                                                                ┃
┠───────────────────────────────────────────┨
┃우(우편번호) (주소)      /전화(○○○)○○○-○○○○/전송(○○○)○○○-○○○○     ┃
┃   ○○○과   과장 ○○○   사무관(또는 주사·서기관) ○○○   담당자 ○○○          ┃
┠───────────────────────────────────────────┨
┃  문서번호 :                    시행일 :                                              ┃
┃                                                                          ┌─┐      ┃
┃  수신 :                        발신 :                                    │인│      ┃
┃                                                                          └─┘      ┃
┃  제목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명세서   □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
┃            「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
┃지보전부담금의  □부과명세  □부과결정결과를 알립니다.                                ┃
┠──────┬───────┬────────┬───────┬───────────┨
┃납입의무자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                      ┃
┃(농지전용자)│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우편물수령지  │(전화 :            )                                    ┃
┠──────┴───────┼────────────────────────────┨
┃사업명(전용목적)            │                                                        ┃
┠──────────────┼────────────────────────────┨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 외    필지                                         ┃
┠──────┬───────┼─┬───────┬───────┬──────────┨
┃농지전용    │구분          │계│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
┃면적(㎡)    ├───────┼─┼───────┼───────┼──────────┨
┃            │농업진흥구역  │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합계          │  │              │              │                    ┃
┠──────┼───────┼─┴───────┴───────┴──────────┨
┃□부과      │금액(원)      │                                                        ┃
┃  예정      ├───────┼────────────────────────────┨
┃□부과      │감면비율      │               (근거 : 영 별표2 제    호)               ┃
┃  결정      ├───────┼────────────────────────────┨
┃            │산출내역      │                                                        ┃
┠──────┴───────┼────────┬─────┬─────────────┨
┃허가·협의·기타            │                │부과기준일│                          ┃
┃처분일자                    │                │          │                          ┃
┠──────────────┼───────┬┴─────┴──────┬──────┨
┃납입구분                    │통지납입      │자진납부                  │분할납부    ┃
┃(해당란에 ○표)             │(한국농촌공사)│(관할청)    ┌──────┤            ┃
┃                            │              │            │납입기간    │            ┃
┃                            ├───────┼──────┼──────┼──────┨
┃                            │              │            │ 년  월  일 │            ┃
┠──────────────┴───────┴┬─────┴──────┴──────┨
┃자진납부하는 경우 통지번호                    │ □□ - □□□□□ - □□□□□ - □□┃
┠───────────────────────┴───────────────────┨
┃※ 첨부서류(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
┃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
┃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
┃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
┃사확인서                                                                              ┃
┃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 부지의 조서                                 ┃
┃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는 경┃
┃우에 한한다)                                                                          ┃
┃  8.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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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1)]
  (한국농촌공사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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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부본)                             ┃
┃                                                            ┃
┠──────────┬───────────────────┨
┃통지번호            │□□ - □□□□□ - □□□□□ - □□ ┃
┠──────────┼───────────────────┨
┃성명(명칭)          │                                      ┃
┃                    │                                      ┃
┠──────────┼───────────────────┨
┃주소                │                                      ┃
┃                    │                                      ┃
┠──────────┼───────────────────┨
┃사업명              │                                      ┃
┃(전용목적)          │                                      ┃
┠──────────┼───────────────────┨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번지 외        필지                   ┃
┠──────────┼───────────────────┨
┃납입통지금액        │                                      ┃
┃                    │                                      ┃
┠──────────┼───────────────────┨
┃납입기한            │                년        월        일┃
┠──────────┴───────────────────┨
┃                                                            ┃
┃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
┃                                                            ┃
┃                                                  ┌─┐    ┃
┃                        대행자   한국농촌공사 사장│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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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77.8㎜(OCR용지 90g/㎡)
  [제36호서식(2)]
  (납입자 보관용 앞쪽)

┏━━━━━━━━━━━━━━━━━━━━━━━━━━━━━━━━━━┓
┃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
┃                                                                    ┃
┠──────────┬───────────────────────┨
┃통지번호            │□□ - □□□□□ - □□□□□ - □□         ┃
┠──────────┼───────────────────────┨
┃성명(명칭)          │                                              ┃
┃                    │                                              ┃
┠──────────┼───────────────────────┨
┃주소                │                                              ┃
┃                    │                                              ┃
┠──────────┼───────────────────────┨
┃사업명              │                                              ┃
┃(전용목적)          │                                              ┃
┠──────────┼───────────────────────┨
┃전용하는 농지의 표시│번지 외        필지                           ┃
┠──────────┼───────────────────────┨
┃납입통지금액        │                                              ┃
┃                    │                                              ┃
┠──────────┼───────────────────────┨
┃납입기한            │                                              ┃
┃                    │                                              ┃
┠──────────┴───────────────────────┨
┃                                                                    ┃
┃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
┃                                                                    ┃
┃                                                  ┌─┐            ┃
┃                        대행자   한국농촌공사 사장│인│            ┃
┃                                                  └─┘            ┃
┃                                                                    ┃
┠──────────────────────────────────┨
┃                                                                    ┃
┃<안내> 위 통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허가청)에 이의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                                                                    ┃
┗━━━━━━━━━━━━━━━━━━━━━━━━━━━━━━━━━━┛

152.4㎜×88.9㎜(OCR용지 90g/㎡)
(납입자보관용 뒤쪽)

┏━━━━━━━━━━━━━━━━━━━━━━━━━━━━━━━━━━━━━━┓
┃                                                                            ┃
┃                                                                            ┃
┃                                                                            ┃
┃┌──┐                                                                    ┃
┃│안내│                                                                    ┃
┃└──┘                                                                    ┃
┃                                                                            ┃
┃                                                                            ┃
┃                                                                            ┃
┃                                                                            ┃
┃    ○ 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       한국농촌공사의 직원이나 관할청의 공무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수   ┃
┃없습니다.                                                                   ┃
┃                                                                            ┃
┃                                                                            ┃
┃    ○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농지전 ┃
┃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등이 취소됩니다.                                     ┃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의 납입기한   ┃
┃의 연기 등에 관하여는 해당관할청(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    ┃
┃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
┃                                                                            ┃
┃    ○ 그 밖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허가청 ( 전화번호 :                   )                                ┃
┃  · 한국농촌공사 ( 전화번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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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3)]
(납입자 보관용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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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영수증                                     ┃
┃                                                                ┃
┃                                                                ┃
┃                                                                ┃
┃  통지번호   : □□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납입금액    │금                    원                      │┃
┃├──────┼───────────────────────┤┃
┃│성명(명칭)  │                                              │┃
┃├──────┼───────────────────────┤┃
┃│주소        │                                              │┃
┃├──────┼───────────────────────┤┃
┃│전용하는    │                                              │┃
┃│농지의 표시 │                                              │┃
┃├──────┼───────────────────────┤┃
┃│납입기한    │                년        월        일        │┃
┃└──────┴───────────────────────┘┃
┃                                                                ┃
┃                                                                ┃
┃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수납기관  수납인                      ┃
┃                                                                ┃
┃                                    취급자                      ┃
┃                                    (인)                        ┃
┃                                                                ┃
┃                                                                ┃
┃                                                                ┃
┃  ※ 수납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입니다.  ┃
┠────────────────────────────────┨
┃  <안내> 이 영수증을 관할청에 제시하시고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  ┃
┃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
┗━━━━━━━━━━━━━━━━━━━━━━━━━━━━━━━━┛

120㎜×88.9㎜(OCR용지 90g/㎡)
(납입자 보관용 뒤쪽)

┏━━━━━━━━━━━━━━━━━━━━━━━━━┓
┃                                                  ┃
┃  ┌────────────┐                    ┃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근거 │                    ┃
┃  └────────────┘                    ┃
┃                                                  ┃
┃                                                  ┃
┃  ○ 부과근거 :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6항   ┃
┃                                                  ┃
┃  ○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             ┃
┗━━━━━━━━━━━━━━━━━━━━━━━━━┛

[별지 제36호의2서식]

┏━━━━━━━━━━━━━━━━━━━━━━━━━━━━━━━━━━━━━━┓
┃                                                                            ┃
┃한국농촌공사                                                                ┃
┃(전화번호)                                                                  ┃
┃                                                                            ┃
┃                                                                            ┃
┃  문서번호 :                       시행일 :      년    월    일             ┃
┃                                                            ┌─┐          ┃
┃  수신 :                          발신 :  한국농촌공사  사장│인│          ┃
┃                                                            └─┘          ┃
┃  제목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통지                                        ┃
┃          「농지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
┃납입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금융기관수납일 :        년        월        일                            ┃
┃                                                                            ┃
┠────┬──────┬────────┬─────────────────┨
┃허가청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납입금액(원)                      ┃
┃        │            │(법인등록번호)  │                                  ┃
┠────┼──────┼────────┼──────┬──────────┨
┃통지번호│전용하는    │사업명(전용목적)│전용면적(㎡)│납입구분            ┃
┃        │농지의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                                      
  │관리번호│            │                                      
  └────┴──────┘

독촉장

┏━┯━━━━━━━━━┯━━━━━━━━━━━━━━━━━━━┓
┃납│통지번호          │ □□ - □□□□□ - □□□□□ - □□┃
┃입├─────────┼───────────────────┨
┃의│성명(명칭)        │                                      ┃
┃무├─────────┼───────────────────┨
┃자│주소              │                                      ┃
┃  ├─────────┼───────────────────┨
┃  │사업명(전용목적)  │                                      ┃
┠─┴─────────┼───────────────────┨
┃허가청명              │                                      ┃
┠───────────┼───────────────────┨
┃농지 보전부담금 체납액│금 원                                 ┃
┠───────────┼───────────────────┨
┃납입기한              │                                      ┃
┣━━━━━━━━━━━┷━━━━━━━━━━━━━━━━━━━┫
┃                                                              ┃
┃   귀하가 납입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이미 송부한 농지보전┃
┃부담금 납입통지서에 이 독촉장을 첨부하여 납입기한 내에 수납기관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한국농촌공사 사장           │인│                            ┃
┃                            └─┘                            ┃
┃                                                              ┃
┠───────────────────────────────┨
┃※ 안내말씀                                                   ┃
┃  1. 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허가청 또는 한국농촌공사에 문의하여 주십┃
┃시오.                                                         ┃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                                 ┃
┠────────┬─────┬─────┬────────────────┨
┃①내역확인서번호│          │②통지번호│□□-□□□□□-□□□□□-□□ ┃
┠────────┼─────┼─────┴─┬───────┬──────┨
┃③납입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            ┃
┃  (농지전용자)  ├─────┼───────┴───────┴──────┨
┃                │주소      │                                            ┃
┠────────┴─────┼──────────────────────┨
┃④사업명(전용목적)          │                                            ┃
┠──────────────┼──────────────────────┨
┃⑤전용하는 농지의 표시      │번지  외     필지                           ┃
┠────┬─────────┼──────┬─┬─────────────┨
┃농지전용│구분              │계          │답│전                        ┃
┃면적(㎡)├─────────┼──────┼─┼─────────────┨
┃        │⑥농업진흥구역    │            │  │                          ┃
┃        ├─────────┼──────┼─┼─────────────┨
┃        │⑦농업보호구역    │            │  │                          ┃
┃        ├─────────┼──────┼─┼─────────────┨
┃        │⑧농업진흥지역밖  │            │  │                          ┃
┃        ├─────────┼──────┼─┼─────────────┨
┃        │합계              │            │  │                          ┃
┣━━━━┷━━━━━━━━━┿━━━━━━┷━┷━━━━━━━━━━━━━┫
┃⑨부과금액                  │         금                             원  ┃
┣━━━━━━━━━━━━━━┿━━━━━━━━━━━━━━━━━━━━━━┫
┃⑩자진납부기한              │                년        월        일      ┃
┠──────────────┼──────────────────────┨
┃⑪농지보전부담금산출세부내역│                                            ┃
┠──────────────┴──────────────────────┨
┃                                                                          ┃
┃   「농지법 시행령」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자진납부신 ┃
┃청이 있어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도지사                │인│          ┃
┃                                                          └─┘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쪽)

┏━━━━━━━━━━━━━━━━━━━━━━━━━━━━━━━━━━━━┓
┃                                                                        ┃
┃                                                                        ┃
┃  ┌──┐                                                              ┃
┃  │안내│                                                              ┃
┃  └──┘                                                              ┃
┃                                                                        ┃
┃                                                                        ┃
┃                                                                        ┃
┃                                                                        ┃
┃  ○ 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     한국농촌공사의 직원이나 관할청의 공무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
┃  수 없습니다.                                                          ┃
┃                                                                        ┃
┃                                                                        ┃
┃  ○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농   ┃
┃  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등이 취소됩니다.                           ┃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입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관    ┃
┃  할청(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제7항의 규     ┃
┃  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
┃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
┃                                                                        ┃
┃  ○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허가청 ( 전화번호:                    )                          ┃
┃    · 한국농촌공사 ( 전화번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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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1)]
(납입자 보관용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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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농지보전부담금 자진납부서(영수증)                                     ┃
┃                                                                        ┃
┃                                                                        ┃
┃                                                                        ┃
┃  통지번호   : □□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납입금액    │금                    원                              │┃
┃├──────┼───────────────────────────┤┃
┃│성명(명칭)  │                                                      │┃
┃├──────┼───────────────────────────┤┃
┃│주소        │                                                      │┃
┃├──────┼───────────────────────────┤┃
┃│전용하는    │번지 외        필지                                   │┃
┃│농지의 표시 │                                                      │┃
┃├──────┼───────────────────────────┤┃
┃│납입기한    │                년        월        일                │┃
┃└──────┴───────────────────────────┘┃
┃                                                                        ┃
┃                                                                        ┃
┃  「농지법 시행령」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보        ┃
┃  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합니다.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수납기관  수납인                              ┃
┃                                                                        ┃
┃                                    취급자                              ┃
┃                                    (인)                                ┃
┃                                                                        ┃
┃                                                                        ┃
┃                                                                        ┃
┃  ※ 수납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
┃  <수납기관 유의사항>                                                   ┃
┃    - 납부자가 제시한 내역확인서의 납입기한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수납하  ┃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20㎜×88.9㎜(MICR용지 90g/㎡)
(납입자 보관용 뒤쪽)

┏━━━━━━━━━━━━━━━━━━━━━━━━━┓
┃                                                  ┃
┃  ┌───────────┐                      ┃
┃  │농지보전부담금부과근거│                      ┃
┃  └───────────┘                      ┃
┃                                                  ┃
┃                                                  ┃
┃  ○ 부과근거 :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6항   ┃
┃  ○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             ┃
┗━━━━━━━━━━━━━━━━━━━━━━━━━┛

[별지 제44호서식]

┏━━━━━━━━━━━━━━━━━━━━━━━━━━━━━━━━━━━━━━━┓
┃  제       호                                                                 ┃
┃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
┃                                                                              ┃
┠─┬──────┬───────────┬───────┬──────────┨
┃납│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                    ┃
┃입│            │                      │(법인등록번호)│                    ┃
┃자├──────┼───────────┴───────┴──────────┨
┃  │주소        │                                    (전화번호 :           ) ┃
┠─┴──────┼──────────────────────────────┨
┃당초부과결정의  │□□ - □□□□□ - □□□□□ - □□                       ┃
┃통지번호        │                                                            ┃
┠──┬─────┼──┬───────┬─────┬───────┬─────┨
┃과오납│구분      │년도│부과결정액    │기 납입액 │정당부과액    │과오납액  ┃
┃내역├─────┼──┼───────┼─────┼───────┼─────┨
┃    │금액      │    │              │          │              │          ┃
┃    ├─────┼──┴───────┴─────┴───────┴─────┨
┃    │과오납사유│                                                            ┃
┠──┼─────┼──┬───────┬─────┬───────┬─────┨
┃환급│구분      │년도│당초부과결정액│기 납입액 │변경부과결정액│환급액    ┃
┃내역├─────┼──┼───────┼─────┼───────┼─────┨
┃    │금액      │    │              │          │              │          ┃
┃    ├─────┼──┴───────┴─────┴───────┴─────┨
┃    │환급사유  │                                                            ┃
┠──┼─────┼──────────────────────────────┨
┃환급│농지의표시│                                                            ┃
┃대상├─────┼────┬────────┬────────────────┨
┃    │원상회복  │        │   년   월   일 │※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       ┃
┃    │여부      │        │                │한하여 기재                     ┃
┠──┴─────┼────┴────────┴────────────────┨
┃가산금산출내역  │                                                            ┃
┠────────┼───┬────────┬─────┬───────────┨
┃환급금 및 환급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결정일                ┃
┃가산금결정액    ├───┼────────┼─────┼───────────┨
┃                │      │                │          │년월일                ┃
┠────────┴───┴────────┴─────┴───────────┨
┃                                                                              ┃
┃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56조      ┃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시·도지사                                      ┃
┃                                                          ┌─┐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
┃                                                          └─┘              ┃
┃  납입자                                                                      ┃
┃                                                                              ┃
┃  한국농촌공사  귀하                                                          ┃
┃                                                                              ┃
┃                                                                              ┃
┗━━━━━━━━━━━━━━━━━━━━━━━━━━━━━━━━━━━━━━━┛

  ※ 납입자는 이 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
┃                                                                          ┃
┃한국농촌공사                                                              ┃
┃(전화번호)                                                                ┃
┃                                                                          ┃
┃                                                                          ┃
┃  문서번호 :                       시행일 :      년    월    일           ┃
┃                                                            ┌─┐        ┃
┃  수신 :                          발신 :  한국농촌공사  사장│인│        ┃
┃                                                            └─┘        ┃
┃  제목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계좌입금)필 통지서       ┃
┃          「농지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지┃
┃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계좌입금)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
┃                                                                          ┃
┃  지급일자 :        년        월        일                                ┃
┃                                                                          ┃
┠────┬───┬───────┬────────────────────┨
┃허가청  │청구자│주민등록번호  │주소                                    ┃
┃        │      │(법인등록번호)│                                        ┃
┠────┼───┼───────┼────┬───────────────┨
┃통지번호│예금주│금융기관명    │계좌번호│지급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일반용지 54ｇ/㎡(재활용품))
[별지 제46호의2서식]

┏━━━━━━━━━━━━━━━━━━━━━━━━━━━━━━━━━━━━━┓
┃  제       호                                                             ┃
┃                                                                          ┃
┃                                  □ 결손처분통지서                       ┃
┃                                                                          ┃
┃농지보전부담금                                                            ┃
┃                                                                          ┃
┃                                  □ 결손처분취소통지서                   ┃
┃                                                                          ┃
┃                                                                          ┃
┠─┬──────┬──────────┬─────────┬───────┨
┃납│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              ┃
┃입│            │                    │(법인등록번호)    │              ┃
┃자├──────┼──────────┴─────────┴───────┨
┃  │주소        │(전화번호 :          )                                  ┃
┠─┴──────┼────────────────────────────┨
┃당초부과결정의  │□□ - □□□□□ - □□□□□ - □□                   ┃
┃통지번호        │                                                        ┃
┠────────┼────────────────────────────┨
┃사업명(전용목적)│                                                        ┃
┠────────┼────────────────────────────┨
┃전용농지의 표시 │                                                        ┃
┠────────┼─────────┬───────┬──────────┨
┃체납현황        │부과 결정액       │납입액        │체납액              ┃
┃                ├─────────┼───────┼──────────┨
┃                │                  │              │                    ┃
┠────────┼─────────┼───────┴──────────┨
┃□ 결손처분     │처분일자          │사유                                ┃
┃□ 결손처분 취소├─────────┼──────────────────┨
┃                │    년    월    일│                                    ┃
┠────────┴─────────┴──────────────────┨
┃                                                                          ┃
┃                                                                          ┃
┃                                □ 결손처분을                             ┃
┃                                                                          ┃
┃   위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의                       하고 「농지법 시행령」┃
┃                                                                          ┃
┃                                □ 결손처분을 취소                        ┃
┃                                                                          ┃
┃ 제5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도지사                        ┃
┃                                                                ┌─┐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인│    ┃
┃                                                                └─┘    ┃
┃                                                                          ┃
┃   한국농촌공사   귀하                                                    ┃
┃                                                                          ┃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2004. 12. 30.] [농림부령 제1484호, 200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484호(2004.12.30)
농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 단서중 "지형도를"을 "이를"으로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중 "시·군·구 : 12일"을 "시·군·구 : 10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중 "지형도를"을 "이를"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의 농지전용허가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시행령 제72조)

┌───────┬────────────┬────────────┬──────┐
│   구    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시·도지사       │  농 림 부  │
├───────┼────────────┼────────────┼──────┤
│농업진흥지역안│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 3만㎡  이상│
│     농지     │                        │                        │            │
├───────┼────────────┼────────────┼──────┤
│농업진흥지역밖│       3만㎡ 미만       │3만㎡  이상∼10만㎡ 미만│10만㎡ 이상 │
│     농지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중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뒤쪽의 농지전용신고 철회·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농지전용신고 철회·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
│            구    분            │시·군·자치구│         시·도         │  농 림 부  │
├────┬───────────┼───────┼────────────┼──────┤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 3만㎡ 이상 │
│허 가 의├───────────┼───────┼────────────┼──────┤
│취    소│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  3만㎥ 미만  │                        │10만㎡ 이상 │
├────┴───────────┼───────┼────────────┼──────┤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      ○      │           －           │     －     │
├────────────────┼───────┼────────────┼──────┤
│ 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 회   │      ○      │           －           │     －     │
└────────────────┴───────┴────────────┴──────┘

별지 제49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전용허가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처리기간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간에 의한다.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2002. 12. 31.] [농림부령 제1431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431호
농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영 제9조제2항"을 "영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③영 제10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영 별표 2 제10호의2·제25호·제25호의2·제28호·제28호의2·제33호·제34호의2 및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37조제3호 가목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3호 다목 및 동조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각각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로 한다.
제44조의2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공공단체의 범위란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신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한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이 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⑮란을 삭제하고, 동서식중 "⑯특기사항"을 "⑮특기사항"으로 하며, 동서식의 기재상 주의사항란중 "⑯란"을 "⑮란"으로 하고, 동란중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를 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⑤란 내지 ⑭란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6호중 "제25호"를 "제10호의2, 제25호, 제25호의2"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폐수배출시설(제35조의2관련)
                         ──────

┏━━━━━━━━━━━━━━━┯━━━━━━━━━━━━━━━━━━━━━┓
┃                              │              참  고  사  항              ┃
┃        배  출  시  설        ├────┬────────────────┨
┃                              │표준산업│      포함 또는 제외시설        ┃
┃                              │분    류│                                ┃
┠───────────────┼────┼────────────────┨
┃ 1. 석탄광업시설              │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
┃                              │        │   외                           ┃
┃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1100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
┃    가공처리시설에서 기타폐수 │        │                                ┃
┃    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        │                                ┃
┃    을 발생하는 시설)         │        │                                ┃
┃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
┃                              │        │   및 채석업시설 포함           ┃
┃                              │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
┃                              │        │   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                              │        │   폐수를 당해 채취지점 또는 가 ┃
┃                              │        │   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
┃                              │        │   하는 시설 제외               ┃
┃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  1740  │                                ┃
┃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  182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
┃    시설                      │  1910  │   시설 포함                    ┃
┃ 6. 신발제조시설              │  1930  │                                ┃
┃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 │  2100  │                                ┃
┃    조시설                    │        │                                ┃
┃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  2200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 ┃
┃    록매체 복제시설           │  7491  │   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수질환┃
┃                              │        │   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2의 ┃
┃                              │        │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
┃                              │        │   설 제외                      ┃
┃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 │  2310  │                                ┃
┃    설                        │        │                                ┃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  ┃
┃                              │        │   압), 석유전화(분해·개질) 석 ┃
┃                              │        │   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                              │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
┃                              │        │   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 ┃
┃                              │        │   시설 포함                    ┃
┃                              │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
┃                              │        │   소에 한함                    ┃
┃                              │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 ┃
┃                              │        │   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개질 ┃
┃                              │        │   ·접촉분해·수첨분해·이성화 ┃
┃                              │        │   ·알킬화·중합시설 포함      ┃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 ┃
┃    시설                      │        │   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 ┃
┃                              │        │   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 ┃
┃                              │        │   화수소계, 사이크로핵산계, 아 ┃
┃                              │        │   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 ┃
┃                              │        │   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                              │        │   제조시설 포함                ┃
┃12. 석탄화학물 제조시설       │  24112 │                                ┃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 │  24113 │                                ┃
┃    조시설                    │        │                                ┃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제 │  24119 │                                ┃
┃    조시설                    │        │                                ┃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 ┃
┃                              │        │   성소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
┃                              │        │   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 ┃
┃                              │        │   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
┃                              │        │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
┃                              │        │   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
┃                              │        │   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
┃                              │        │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포 ┃
┃                              │        │   함                           ┃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  24121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  24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포┃
┃    색제 제조시설             │        │   함                           ┃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 │  2414  │                                ┃
┃    설                        │        │                                ┃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 ┃
┃                              │        │   시설 포함                    ┃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라스│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 ┃
┃    틱물질 제조시설           │        │   시설 포함                    ┃
┃21. 의약품 제조시설           │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 ┃
┃                              │        │   조시설 포함                  ┃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제 │  2431  │                                ┃
┃    조시설                    │        │                                ┃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2432  │                                ┃
┃    제조시설                  │        │                                ┃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및 │  24331 │                                ┃
┃    그 밖의 세제 제조시설     │  24332 │                                ┃
┃25. 화장품 제조시설           │  24333 │                                ┃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  24334 │－ 왁스 제조시설 포함           ┃
┃    제조시설                  │        │                                ┃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  24341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
┃    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  24342 │                                ┃
┃    조시설                    │        │                                ┃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  24391 │                                ┃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 │  24392 │                                ┃
┃    설                        │        │                                ┃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  24393 │                                ┃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  24394 │                                ┃
┃32. 그 밖에 분류안된 화학제품 │  24399 │                                ┃
┃    제조시설                  │        │                                ┃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  2440  │                                ┃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 │  2500  │                                ┃
┃    시설                      │        │                                ┃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    그 제품 제조시설          │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
┃                              │        │   제외                         ┃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        │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 ┃
┃                              │        │   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                              │        │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 ┃
┃                              │        │   신 및 제관시설 포함          ┃
┃37. 합금철 제조시설           │  27112 │                                ┃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합 │  2721  │－ 구리·알리미늄·납·아연과 달┃
┃    금 제조시설               │        │   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                              │        │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  27221 │                                ┃
┃    제조시설                  │        │                                ┃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 │  27222 │                                ┃
┃    신제품 제조시설           │        │                                ┃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압 │  27229 │                                ┃
┃    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                                ┃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속 산 │  2729  │                                ┃
┃    업시설                    │        │                                ┃
┃43. 금속 주조시설             │  2730  │                                ┃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
┃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분류  │        │   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
┃    28∼35까지의 제조시설)    │        │   는 경우 포함                 ┃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  3130  │                                ┃
┃46. 축전지 및 1차전지 제조시설│  3140  │                                ┃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  3150  │                                ┃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부품│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
┃    제조시설                  │        │                                ┃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영상│  3230  │                                ┃
┃    ·음향기기 제조시설       │        │                                ┃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                              │        │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
┃                              │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                              │        │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
┃                              │        │   포함                         ┃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 │  8511  │－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    법에 의한 종합병원규모 이 │        │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
┃    상인 시설)                │        │   없는 한방병원 제외           ┃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        │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
┃    시설                      │        │   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53. 세탁시설(용적 2㎥ 이상 또 │  9391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
┃    는 용수 1㎥/시간 이상     │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
┃                              │        │   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  ┃
┃                              │        │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
┃                              │        │   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 ┃
┃                              │        │   는 시설 제외                 ┃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 ┃
┃    세정·응축시설(분무량 또는│        │   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    응축량 0.01㎥/시간 이상)  │        │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 ┃
┃                              │        │   정·응축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
┃                              │        │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 ┃
┃    이상)                     │        │   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                              │        │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 ┃
┃                              │        │   험폐수를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
┃                              │        │   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중 ┃
┃                              │        │   학교의 실험실 제외           ┃
┃                              │        │－ 실험생산시설 포함            ┃
┃56. 도금시설                  │공통시설│－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
┃                              │        │   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
┃                              │        │   2800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공통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 ┃
┃    세척시설                  │        │   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
┃                              │        │   또는 세척하는 시설 포함      ┃
┃                              │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
┃                              │        │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과 오수 ┃
┃                              │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                              │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 ┃
┃                              │        │   기물처리업소에서 배출되는 폐 ┃
┃                              │        │   수를 당해 처리시설에 유입처리┃
┃                              │        │   하는 경우 제외               ┃
┠───────────────┴────┴────────────────┨
┃※ 제10호 내지 제33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 ┃
┃   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의 제┃
┃   조시설을 제외한다.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접수 * │   .   .   .  제    호┃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                              │  4일   │ 처리 * │   .   .   .  제    호┃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⑥취득자의    ┃
┃ 농  지 │  (명칭)│        │(법인등록번호)│        │      구    분    ┃
┃        ├────┼────┴───────┴────┼─┬──┬─┬──┨
┃ 취득자 │        │    시    구    동                │농│신규│법│주말┃
┃        │③주  소│                                  │업│    │인│체험┃
┃(신청인)│        │    도    시·군  읍·면  리  번지│인│영농│등│영농┃
┃        ├────┼─────┬─────┬─────┼─┼──┼─┼──┨
┃        │④연락처│          │⑤전화번호│          │  │    │  │    ┃
┠────┼────┴─────┴─────┴─────┼─┴──┴─┴──┨
┃        │              ⑦소    재    지              │    ⑪농지구분    ┃
┃        ├───┬─────┬───┬──┬──┬──┼──┬──┬───┨
┃        │      │          │      │ ⑧ │ ⑨ │ ⑩ │진흥│보호│ 진흥 ┃
┃        │시·군│구·읍·면│리·동│지번│지목│면적│    │    │      ┃
┃ 취  득 │      │          │      │    │    │(㎡)│구역│구역│지역밖┃
┃        ├───┼─────┼───┼──┼──┼──┼──┼──┼───┨
┃        │      │          │      │    │    │    │    │    │      ┃
┃ 농지의 ├───┼─────┼───┼──┼──┼──┼──┼──┼───┨
┃        │      │          │      │    │    │    │    │    │      ┃
┃        ├───┼─────┼───┼──┼──┼──┼──┼──┼───┨
┃ 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취득원인│                                                              ┃
┠─────┼───┬───┬───┬───┬────┬───┬──┬───┨
┃          │농  업│      │농  지│      │시 험 ·│      │주말│      ┃
┃⑬취득목적│      │      │      │      │연 구 ·│      │체험│      ┃
┃          │경  영│      │전  용│      │실습용등│      │영농│      ┃
┠─────┴───┴───┴───┴───┴────┴───┴──┴───┨
┃                                                                          ┃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농지법시행령┃
┃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75조의 규 ┃
┃ 3.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  │정에 의함   ┃
┃    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    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제5호 각목의 1에 해당  ┃
┃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  ┃
┃    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기재상 주의사항                                                      ┃
┃                                                                          ┃
┃  *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
┃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
┃ 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합니다.        ┃
┃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
┃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
┃       하는 개인은 "신규영농"                                             ┃
┃   다.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등"                 ┃
┃   라.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
┃       하고자 하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
┃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필지별로 씁니다.     ┃
┃ 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
┃ ⑪란은 매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
┃   ○표를 합니다.                                                         ┃
┃ ⑫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
┃ ⑬란은 농업경영/농지전용/시험·실습·종묘포/주말체험·영농 등 취득후 이  ┃
┃   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농지취득후 농지이용목적대  ┃
┃   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징역·벌금 등의 대상  ┃
┃   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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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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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   처  리  기  관(시·구·읍·면)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조 사│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교          부│←────┼─────┤증명발급  또는│        ┃
┃        └───────┘          │          │신청서의  반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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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규칙

[시행 2002. 4. 11.] [농림부령 제1412호, 2002.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412호(2002.4.11)
농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영 제8조제1항"을 "영 제8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0조제1항제1호 나목·제2호"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구·읍·면장은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농지취득자격확인서에 제출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을 하여 이를 당해 시·구·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부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제25조제2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영 별표 2제25호·제28호·제28호의2·제33호·제34호의2 및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2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조성비의 납입(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의 납입 및 납입보증보험증권의 예치를 말한다)을 확인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심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2조제2항 및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기반공사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농업기반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 본문중 "관할청"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32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납입보증보험증권(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7조제3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다.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날
제3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조성비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농지조성비부과결정서에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중 "영 제55조"를 "영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처리결과를"을 "처리결과를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농지조성비의 100분의 30은 당해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은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분할납부할 농지조성비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납입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제44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6.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제45조제1항 및 제2항중 "영 제58조"를 각각 "영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중 "관할청"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제5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란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란제7호를 제6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농지관리위원확인란 다음에 농지관리위원 확인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⑭농지관리위원 확인방법 │신청인이  │      │시·구·읍·면장이│        │
│     (해당란에 ○표)    │직접 확인 │      │확인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영 별표 2제25호·제28호·제28호의2·제33호·제34호의2 및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농지전용허가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시행령 제72조)
                       ────────

┌──────────┬──────┬────────────┬──────┐
│                    │시장·군수·│                        │            │
│        구분        │            │       시·도지사       │   농림부   │
│                    │자치구구청장│                        │            │
├──────────┼──────┼────────────┼──────┤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3만㎡ 미만 │ 3만㎡ 이상 │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1만㎡ 미만  │1만㎡ 이상∼10만㎡ 미만 │10만㎡ 이상 │
└──────────┴──────┴────────────┴──────┘

별지 제1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⑭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납부상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⑭농지조성비│부과결정서│부과결정금액 :               원                 │
│   납부상황 │          ├────────────────────────┤
│            │ 통지상황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농지조성비        │
│            │ 납부근거 │                                                │
│            │          │수납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
└──────┴─────┴────────────────────────┘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납부상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농지조성비 │부과결정서│부과결정금액 :               원                 │
│  납부상황  │          ├────────────────────────┤
│            │ 통지상황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농지조성비        │
│            │ 납부근거 │                                                │
│            │          │수납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
└──────┴─────┴────────────────────────┘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⑭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납부상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⑭농지조성비│부과결정서│부과결정금액 :               원                 │
│   납부상황 │          ├────────────────────────┤
│            │ 통지상황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농지조성비        │
│            │ 납부근거 │                                                │
│            │          │수납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
└──────┴─────┴────────────────────────┘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시 · 도 지 사
" "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
│                                 처리기간                                 │
├─────────────────────────────────────┤
│                                   10일                                   │
└─────────────────────────────────────┘

별지 제28호서식을 삭제한다.
                   시  ·  도  지  사
별지 제30호서식중 "                  "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시  ·  도  지  사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중"                  "을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1) 내지 별지 제36호서식(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 내지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2호서식(1) 내지 별지 제42호서식(3)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제목중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환급금"을 "농지조성비환급금"으로 하고, 동서식의 청구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서식중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농지조성비"로 한다.

┌─────┬───────────────────────────────┐
│ 청구금액 │                                                              │
└─────┴───────────────────────────────┘

별지 제4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1부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1) 및 별지 제47호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뒤쪽의 농지전용신고 철회·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농지전용신고 철회·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
│          구분          │시·군·자치구│     시·도     │    농림부    │
├────┬───────┼───────┼────────┼───────┤
│        │농업진흥지역안│              │   3천㎡ 이상   │              │
│농지전용│              │  3천㎡ 미만  │       ∼       │  3만㎡ 이상  │
│        │     농지     │              │   3만㎡ 미만   │              │
│ 허가의 ├───────┼───────┼────────┼───────┤
│        │농업진흥지역밖│              │   1만㎡ 이상   │              │
│  취소  │              │  1만㎡ 미만  │       ∼       │ 10만㎡ 이상  │
│        │     농지     │              │  10만㎡ 미만   │              │
├────┴───────┼───────┼────────┼───────┤
│농지의                  │              │                │              │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      ○      │       －       │      －      │
│취소                    │              │                │              │
├────────────┼───────┼────────┼───────┤
│농지전용신고의 철회     │      ○      │       －       │      －      │
└────────────┴───────┴────────┴───────┘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
┃                                                                          ┃
┃                        농 지 취 득 자 격 확 인 서                        ┃
┃                                                                          ┃
┠──┬───┬───────┬───┬──────────────────┨
┃    │성  명│              │      │                                    ┃
┃    │      │              │주  소│                                    ┃
┃    │(명칭)│              │      │                                    ┃
┃    ├───┼───────┴───┼──┬──┬──┬─────────┨
┃    │      │        소재지        │    │    │    │     농지구분     ┃
┃    │      ├───┬───┬───┤    │    │면적├──┬──┬───┨
┃ 신 │      │      │구·읍│      │지번│지목│    │진흥│보호│ 진흥 ┃
┃    │취  득│시·군│      │리·동│    │    │(㎡)│    │    │      ┃
┃    │      │      │ ·면 │      │    │    │    │구역│구역│구역밖┃
┃    │      ├───┼───┼───┼──┼──┼──┼──┼──┼───┨
┃ 청 │농지의│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시├───┼───┼───┼──┼──┼──┼──┼──┼───┨
┃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 │취  득│                                                            ┃
┃    │      │                                                            ┃
┃    │원  인│                                                            ┃
┃    ├───┼────┬────┬────┬────┬─────┬────┨
┃    │취  득│        │        │        │        │시  험  ·│        ┃
┃    │      │농업경영│        │농지전용│        │연  구  ·│        ┃
┃    │목  적│        │        │        │        │실습용 등 │        ┃
┠──┴───┴────┴────┴────┴────┴─────┴────┨
┃                                                                          ┃
┃    농지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청인을 대신하여 농지     ┃
┃                                                                          ┃
┃  취득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시·구·읍·면장  │인│    ┃
┃                                                                └─┘    ┃
┃                                                                          ┃
┠────────────────────────────┬────────┨
┃                   확   인   사   항                    │  확 인 결 과   ┃
┠────────────────────────────┼────────┨
┃ 1. 농지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                ┃
┃    의한 취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                ┃
┠────────────────────────────┼────────┨
┃ 2.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지법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포 │                ┃
┃    함여부                                              │                ┃
┠────────────────────────────┼────────┨
┃ 3.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의 │                ┃
┃    여부(법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 │                ┃
┃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4.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                ┃
┃    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
┠────────────────────────────┴────────┨
┃ ※ 확인방법 : 항목별로 확인결과를 1번은 적합·부적합, 2번은 포함·미포함,┃
┃               3번은 인정·불인정, 4번은 직접경영·임대·사용대·위탁중 하┃
┃               나를 기재합니다.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시·구·읍·면장  귀하                                                  ┃
┗━━━━━━━━━━━━━━━━━━━━━━━━━━━━━━━━━━━━━┛

210㎜×297㎜(인쇄용지(2급)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뒤 쪽)

┏━━━━━━━━━━━━━━━━━━━━━━━━━━━━━━━━━━━━━┓
┃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
┠───────────────┬───┬───┬───┬────┬────┨
┃     소      재       지      │      │      │ 면적 │ 주재배 │ 자  경 ┃
┠───┬───┬───┬───┤ 지번 │ 지목 │      │        │        ┃
┃시·도│시·군│읍·면│리·동│      │      │ (㎡) │ 작  목 │ 여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⑭임차(예정)농지현황                           ┃
┠───────────────┬───┬───┬───┬────┬────┨
┃     소      재       지      │      │      │ 면적 │ 주재배 │ 임  차 ┃
┠───┬───┬───┬───┤ 지번 │ 지목 │      │ (예정) │ (예정) ┃
┃시·도│시·군│읍·면│리·동│      │      │ (㎡) │ 작  목 │ 여  부 ┃
┠───┼───┼───┼───┼───┼───┼───┼────┼────┨
┃      │      │      │      │      │      │      │        │        ┃
┠───┼───┼───┼───┼───┼───┼───┼────┼────┨
┃      │      │      │      │      │      │      │        │        ┃
┠───┴───┴───┴───┴───┴───┴───┴────┴────┨
┃⑮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를 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전용목적사업의   ┃
┃  착수시기 등                                                             ┃
┠────────────┬────────────────────────┨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시기 │              년         월        일           ┃
┠────────────┼────────────────────────┨
┃착수전의 농업경영 계획  │  □ 직접경작       □ 임대       □ 휴경       ┃
┠────────────┼────────────────────────┨
┃⑯특   기    사    항 │                                                ┃
┠────────────┴────────────────────────┨
┃※ 기재상 주의사항                                                        ┃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
┃정한 거리를 씁니다.                                                       ┃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식재하고자 하는 작목을 씁니다.                ┃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예정시기를 씁니다.                             ┃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고자 ┃
┃하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
┃⑨란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
┃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노동 ┃
┃      력란에 ○표                                                         ┃
┃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고자 하는  ┃
┃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
┃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 ┃
┃      우에는 일부위탁란에 위탁하고자 하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
┃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 등)                              ┃
┃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 ┃
┃      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
┃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
┃계획을 씁니다.                                                            ┃
┃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
┃⑬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 ┃
┃니다.                                                                     ┃
┃⑯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기 ┃
┃재합니다.                                                                 ┃
┃*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를 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⑤란 내지 ⑭ ┃
┃  란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34호서식]

┏━━━━━━━━━━━━━━━━━━━━━━━━━━━━━━━━━━━━━┓
┃                                                                          ┃
┃                             기     관     명                             ┃
┃                                                                          ┃
┠─────────────────────────────────────┨
┃우(우편번호) (주        소) / 전화(○○○)○○○-○○○○                 ┃
┃                            / 전송(○○○)○○○-○○○○                 ┃
┃   ○○○과 과장 ○○○ 사무관(또는 주사·서기관) ○○○ 담당자 ○○○    ┃
┠─────────────────────────────────────┨
┃                                                                          ┃
┃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
┃                                                                ┌─┐    ┃
┃  수    신 :                         발      신 :               │인│    ┃
┃                                                                └─┘    ┃
┃  제    목 : 농지조성비 □ 부과명세서 □ 부과결정서(신규, 변경, 재부과)   ┃
┃                                                                          ┃
┃             농지법시행령 제51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아래와 같이 농지조성비의 □ 부과명세 □ 부과결정결과를 알립니다.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납입의무자 │성명(명칭)│              │              │                ┃
┃            │          │              │(법인등록번호)│                ┃
┃(농지전용자)├─────┼───────┴───────┴────────┨
┃            │주      소│                            (전화 :            )┃
┠──────┴─────┼────────────────────────┨
┃ 농   지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사 업 명 (전 용 목 적) │                                                ┃
┠──────┬─────┼────────────────┬───────┨
┃            │          │               답               │      전      ┃
┃            │          ├───┬───┬────┬───┼───┬───┨
┃  농지전용  │    계    │ 경지 │ 용수 │경지정리│      │ 경지 │      ┃
┃            │          │      │      │   및   │ 일반 │      │ 일반 ┃
┃  면적(㎡)  │          │ 정리 │ 개발 │용수개발│      │ 정리 │      ┃
┃            ├─────┼───┼───┼────┼───┼───┼───┨
┃            │          │      │      │        │      │      │      ┃
┠──────┼─────┼───┴───┴────┴───┴───┴───┨
┃  □ 부과   │ 금액(원) │                                                ┃
┃     예정   ├─────┼────────────────────────┨
┃            │ 감면비율 │              (근거 :            )              ┃
┃  □ 부과   ├─────┼────────────────────────┨
┃     결정   │ 산출내역 │                                                ┃
┠──────┴─────┼────────────┬─────┬─────┨
┃허가·협의·기타처분일자│                        │부과기준일│          ┃
┠────────────┼───────┬────┴─────┴┬────┨
┃                        │통  지  납  입│자진납부              │        ┃
┃     납  입  구  분     │              │        ┌──────┤분할납부┃
┃                        │(농업기반공사)│(관할청)│  납입기간  │        ┃
┃    (해당란에 ○표)     ├───────┼────┼──────┼────┨
┃                        │              │        │  년  월  일│        ┃
┠────────────┴─┬─────┴────┴──────┴────┨
┃ 자진납부하는 경우 통지번호 │      □□-□□□□□-□□□□□-□□       ┃
┠──────────────┴──────────────────────┨
┃※ 첨부서류(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전용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   경우에 한합니다)                                                       ┃
┃ 1.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
┃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
┃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지가공시및토지등┃
┃    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 ┃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경우를 제외┃
┃    한다)                                                                 ┃
┃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 부지의 조서                      ┃
┃ 5.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 6. 납입보증보험증권(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
┃    는 경우에 한한다)                                                     ┃
┃ 7.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1)]
(농업기반공사 보관용)

┏━━━━━━━━━━━━━━━━━━━━━━━━━━━━━━━━━━━━━┓
┃                                                                          ┃
┃                       농지조성비 납입통지서(부본)                        ┃
┃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 성  명 (명 칭) │                                                        ┃
┠────────┼────────────────────────────┨
┃ 주          소 │                                                        ┃
┠────────┼────────────────────────────┨
┃ 사    업    명 │                                                        ┃
┃ (전 용  목 적) │                                                        ┃
┠────────┼────────────────────────────┨
┃ 전  용  대  상 │                                                        ┃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
┠────────┼────────────────────────────┨
┃                │                                                        ┃
┃ 납          입 │                                                        ┃
┃ 통  지  내  역 │                                                        ┃
┃                │                                                        ┃
┠────────┴────────────────────────────┨
┃                                                                          ┃
┃    위와 같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농지조성비 부과결정자(        )의    ┌─┐   ┃
┃                                                                 │인│   ┃
┃                                       대행자 농업기반공사 사장  └─┘   ┃
┃                                                                          ┃
┗━━━━━━━━━━━━━━━━━━━━━━━━━━━━━━━━━━━━━┛

120㎜×177.8㎜(OCR용지 90g/㎡)
[별지 제36호서식(2)]
(납입자 보관용 앞쪽)

┏━━━━━━━━━━━━━━━━━━━━━━━━━━━━━━━━━━━━━┓
┃                                                                          ┃
┃                          농지조성비 납입통지서                           ┃
┃                                                                          ┃
┠───────┬─────────────────────────────┨
┃통  지  번  호│          □□ - □□□□□ - □□□□□ - □□           ┃
┠───────┼─────────────────────────────┨
┃성   명(명 칭)│                                                          ┃
┠───────┼─────────────────────────────┨
┃주          소│                                                          ┃
┠───────┼─────────────────────────────┨
┃사    업    명│                                                          ┃
┃(전 용  목 적)│                                                          ┃
┠───────┼─────────────────────────────┨
┃              │                                                          ┃
┃납          입│                                                          ┃
┃통  지  내  역│                                                          ┃
┃              │                                                          ┃
┠───────┴─────────────────────────────┨
┃                                                                          ┃
┃    위와 같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농지조성비 부과결정자(        )의    ┌─┐   ┃
┃                                                                 │인│   ┃
┃                                       대행자 농업기반공사 사장  └─┘   ┃
┃                                                                          ┃
┠─────────────────────────────────────┨
┃ <안 내> 위 통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청(허가청)에 이의를 제기    ┃
┃         하시기 바랍니다.                                                 ┃
┗━━━━━━━━━━━━━━━━━━━━━━━━━━━━━━━━━━━━━┛

                                              152.4㎜×88.9㎜(OCR용지 90g/㎡)
                         ──────────────
                                                         (납입자 보관용 뒤쪽)

┏━━━━━━━━━━━━━━━━━━━━━━━━━━━━━━━━━━━━━┓
┃                                                                          ┃
┃                           ┌────────┐                           ┃
┃                           │  안        내  │                           ┃
┃                           └────────┘                           ┃
┃                                                                          ┃
┃ ○ 농지조성비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농업기반공사의 직원이나 관할청의 공무원은 농지조성비를 받을 수 없습   ┃
┃    니다.                                                                 ┃
┃ ○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농지전   ┃
┃    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등이 취소됩니다.                               ┃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의 납입기한의   ┃
┃    연기 등에 관하여는 해당 관할청(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     ┃
┃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허가청(전화번호 :                      )                            ┃
┃   · 농업기반공사의 가까운 도본부·지사                                  ┃
┃   · 농업기반공사 기금관리처(전화번호 :            )                     ┃
┗━━━━━━━━━━━━━━━━━━━━━━━━━━━━━━━━━━━━━┛

[별지 제36호서식(3)]
(납입자 보관용 앞쪽)

┏━━━━━━━━━━━━━━━━━━━━━━━━━━━━━━━━━━━━━┓
┃                                                                          ┃
┃                      농 지 조 성 비 납 입 영 수 증                       ┃
┃                                                                          ┃
┃  통지번호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 ┗━━━━┷━┷━┷━┷━┷━┷━┷━┛                                 ┃
┃ ┌─────┬────────────────────────────┐ ┃
┃ │ 납입금액 │ 금                                                 원  │ ┃
┃ ├─────┼────────────────────────────┤ ┃
┃ │성명(명칭)│                                                        │ ┃
┃ ├─────┼────────────────────────────┤ ┃
┃ │주      소│                                                        │ ┃
┃ ├─────┼────────────────────────────┤ ┃
┃ │ 납입기한 │                     년             월             일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수   납   인     ┃
┃                                  수납기관                       ┌─┐   ┃
┃                                                         취급자  │인│   ┃
┃                                                                 └─┘   ┃
┃                                                                          ┃
┃  ※ 수납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입니다.      ┃
┃                                                                          ┃
┠─────────────────────────────────────┨
┃ <안 내> 이 영수증을 관할청에 제시하시고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받으시기    ┃
┃         바랍니다.                                                        ┃
┗━━━━━━━━━━━━━━━━━━━━━━━━━━━━━━━━━━━━━┛

                                                120㎜×88.9㎜(OCR용지 90g/㎡)
                         ──────────────
                                                         (납입자 보관용 뒤쪽)

┏━━━━━━━━━━━━━━━━━━━━━━━━━━━━━━━━━━━━━┓
┃                                                                          ┃
┃                         ┌──────────┐                         ┃
┃                         │농지조성비 부과근거 │                         ┃
┃                         └──────────┘                         ┃
┃                                                                          ┃
┃ ○ 부과근거 :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6항                                ┃
┃ ○ 부과기준 :                                                            ┃
┃            ┌────────┬──────────────┐            ┃
┃            │ 경지 정리된 답 │                      원/㎡ │            ┃
┃            ├────────┼──────────────┤            ┃
┃            │ 용수 개발된 답 │                      원/㎡ │            ┃
┃            ├────────┼──────────────┤            ┃
┃            │ 경지  정리  및 │                            │            ┃
┃            │ 용수 개발된 답 │                      원/㎡ │            ┃
┃            ├────────┼──────────────┤            ┃
┃            │ 경지 정리된 전 │                      원/㎡ │            ┃
┃            ├────────┼──────────────┤            ┃
┃            │ 기  타  농  지 │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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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4)]
(수납기관 보관용)

┏━━━━━━━━━━━━━━━━━━━━━━━━━━━━━━━━━━━━━┓
┃ ┌───┐                                                               ┃
┃ │O.C.R │               지 로 의 뢰 서(수납은행용)                      ┃
┃ └───┘                                                               ┃
┃                                                                          ┃
┃  통지번호 :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수  수  료 │별  납┃ ┃
┃ ┗━━━━┷━┷━┷━┷━┷━┷━┷━┛        ┗━━━━━━┷━━━┛ ┃
┃ ┌─────┬────────────────────────────┐ ┃
┃ │농지조성비│ 금                                                 원  │ ┃
┃ ├─────┼────────────────────────────┤ ┃
┃ │성명(명칭)│                                                        │ ┃
┃ ├─────┼────────────────────────────┤ ┃
┃ │주      소│                                                        │ ┃
┃ ├─────┼────────────────────────────┤ ┃
┃ │ 납입기한 │                     년             월             일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수   납   인     ┃
┃                                                                          ┃
┃                                  수납기관                       ┌─┐   ┃
┃                                                         취급자  │인│   ┃
┃                                                                 └─┘   ┃
┃                                                                          ┃
┃                            농지조성비 부과결정자(        )의    ┌─┐   ┃
┃                                       대행자 농업기반공사 사장  │인│   ┃
┃                                                                 └─┘   ┃
┃                                                                          ┃
┃  ※ 전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
┃ <수납기관 유의사항>                                                      ┃
┃  －납입기한 경과분은 독촉장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촉장에 기재된 납입┃
┃    기한내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
┗━━━━━━━━━━━━━━━━━━━━━━━━━━━━━━━━━━━━━┛

88.9㎜×88.9㎜(OCR용지 90g/㎡)
[별지 제36호서식(5)]
(농업기반공사 보관용)

┏━━━━━━━━━━━━━━━━━━━━━━━━━━━━━━━━━━━━━┓
┃                                                                          ┃
┃                      지 로 통 지 서 (금융결제원용)                       ┃
┃                                                                          ┃
┠─────────────────────────────────────┨
┃ ┌───┐                                 ┏━━━━━━━━━━━┓    ┃
┃ │O.C.R │ 지로번호 □□□□□□□   금액  ┃                      ┃원  ┃
┃ └───┘                                 ┗━━━━━━━━━━━┛    ┃
┠─────────────────────────────────────┨
┃ ┌┬────┬─┬──────┬─┬─┬──────┬─┬─┬───┬┐ ┃
┃ ││지로번호│  │고객조회번호│C │  │  금    액  │C │  │ Code ││ ┃
┃ │ ───────────────────────────────── │ ┃
┃ │                                                                    │ ┃
┃ │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럽혀지지 │ ┃
┃ │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통지번호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 │ 성명(명칭) │                      │          │                  │ ┃
┃ │            │                      │(전용목적)│                  │ ┃
┃ ├──────┼───────────┴─────┴─────────┤ ┃
┃ │ 주      소 │                                                      │ ┃
┃ ├──────┼────────┬─────┬────────────┤ ┃
┃ │ 농지조성비 │금            원│ 납입기한 │       년    월    일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             <농 업 기 반 공 사>      ┃
┃                                                                          ┃
┃                          년        월        일                          ┃
┃                                                                          ┃
┃                                                         수   납   인     ┃
┃                                  수납기관                       ┌─┐   ┃
┃                                                         취급자  │인│   ┃
┃                                                                 └─┘   ┃
┗━━━━━━━━━━━━━━━━━━━━━━━━━━━━━━━━━━━━━┛

152.4㎜×88.9㎜(OCR용지 90g/㎡)
[별지 제36호의2서식]

┏━━━━━━━━━━━━━━━━━━━━━━━━━━━━━━━━━━━━━┓
┃                                                                          ┃
┃                          농  업  기  반  공  사                          ┃
┃                           (전   화   번   호)                            ┃
┃                                                                          ┃
┃ 문서번호 :                         시행일 :      년    월    일          ┃
┃                                                                ┌─┐    ┃
┃ 수    신 :                         발  신 : 농업기반공사 사장  │인│    ┃
┃                                                                └─┘    ┃
┃ 제    목 : 농지조성비 납입 통지                                          ┃
┃                                                                          ┃
┃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가 납    ┃
┃                                                                          ┃
┃  입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납입일자 :        년        월        일                 (단위 : 원)    ┃
┠────────┬─────────┬───────┬──────────┨
┃ 허    가    청 │ 성    명(명   칭)│ 주민등록번호 │   납  입  기  한   ┃
┠────────┼─────────┼───────┴──────────┨
┃ 통  지  번  호 │ 납   입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
┃                                                                │처리기한┃
┃                 농지조성비 납입기간연장신청서                  ├────┨
┃                                                                │  10일  ┃
┠───┬────┬──────┬───────┬────────┴────┨
┃신청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납입 │(명  칭)│            │(법인등록번호)│                          ┃
┃ 의무 ├────┼──────┴───────┴─────────────┨
┃ 자)  │주    소│                                (전화 :            )    ┃
┠───┼────┼────────────────────────────┨
┃      │전용목적│                                                        ┃
┃ 부과 ├────┼──────┬────┬────────────────┨
┃ 결정 │납입기한│  년  월  일│통지번호│□□-□□□□□-□□□□□-□□ ┃
┃ 사항 ├────┼──────┴────┴────────────────┨
┃      │통지금액│                                                        ┃
┃      │  (원)  │                                                        ┃
┠───┼────┼────────────────────────────┨
┃ 신청 │연장기간│                                                        ┃
┃      ├────┼────────────────────────────┨
┃ 사항 │연장사유│                                                        ┃
┠───┴────┴────────────────────────────┨
┃                                                                          ┃
┃    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단서·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아울러 연장된     ┃
┃  납입기한내 미납시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     ┃
┃  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납입의무자)                                ┃
┃                                                                          ┃
┃  농   림   부     장   관                                                ┃
┃  시   ·   도     지   사  귀하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농지조성비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
┃  2.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
┃                                                                          ┃
┃                       농지조성비납입기간연장승인서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납  입│(명  칭)│            │(법인등록번호)│                          ┃
┃의무자├────┼──────┴───────┴─────────────┨
┃      │주    소│                                   (전화 :             )┃
┠───┼────┼────────────────────────────┨
┃      │전용목적│                                                        ┃
┃ 부과 ├────┼──────┬────┬────────────────┨
┃ 결정 │납입기한│  년  월  일│통지번호│□□-□□□□□-□□□□□-□□ ┃
┃ 사항 ├────┼──────┴────┴────────────────┨
┃      │통지금액│                                                        ┃
┃      │  (원)  │                                                        ┃
┠───┼────┼────────────────────────────┨
┃ 승인 │연장기간│                                                        ┃
┃      ├────┼────────────────────────────┨
┃ 사항 │연장사유│                                                        ┃
┠───┴────┴────────────────────────────┨
┃                                                                          ┃
┃    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단서·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
┃                                                                          ┃
┃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기간연장을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농  림  부  장  관  ┌─┐   ┃
┃                                             시 ·  도   지  사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210㎜×297㎜(인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
┃관리번호│        ┃
┗━━━━┷━━━━┛

독 촉 장
─────────────

┏━┯━━━━━━━━┯━━━━━━━━━━━━━━━━━━━━━━━━━━┓
┃  │통  지    번  호│ □□ - □□□□□ - □□□□□ - □□              ┃
┃납├────────┼──────────────────────────┨
┃입│성  명  (명  칭)│                                                    ┃
┃의├────────┼──────────────────────────┨
┃무│주            소│                                                    ┃
┃자├────────┼──────────────────────────┨
┃  │사업명(전용목적)│                                                    ┃
┠─┴────────┼──────────────────────────┨
┃허    가    청    명│                                                    ┃
┠──────────┼──────────────────────────┨
┃회    계    구    분│                         농지관리기금               ┃
┠──────────┼──────────────────────────┨
┃ 농지조성비  체납액 │  금                                           원   ┃
┣━━━━━━━━━━┷━━━━━━━━━━━━━━━━━━━━━━━━━━┫
┃                                                                          ┃
┃    귀하가 납입하여야 할 농지조성비가 체납되었으니 이미 송부한 농지조     ┃
┃  성비 납입통지서에 이 독촉장을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수납     ┃
┃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농업기반공사 사장  │인│   ┃
┃                                                                 └─┘   ┃
┃                                                                          ┃
┠─────────────────────────────────────┨
┃ ※ 안내말씀                                                              ┃
┃ 1. 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  ┃
┃    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허가청 또는 농업기반공사에 문의하여 주십  ┃
┃    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

┏━━━━━━━━━━━━━━━━━━━━━━━━━━━━━━━━━━━━━┓
┃                                                                          ┃
┃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조성비 내역확인서                   ┃
┃                                                                          ┃
┠────────┬─────┬─────┬────────────────┨
┃①내역확인서번호│          │②통지번호│□□-□□□□□-□□□□□-□□ ┃
┠────────┼─────┼─────┴────┬──────┬────┨
┃③납    입    자│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
┃                ├─────┼──────────┴──────┴────┨
┃   (농지전용자) │주      소│                                            ┃
┠────────┴─────┼──────────────────────┨
┃④사   업   명 (전 용 목 적)│                                            ┃
┠──┬───────────┼──────────┬───────────┨
┃농지│ ⑤지      목      별 │  ⑥농업진흥지역안  │   ⑦농업진흥지역밖   ┃
┃    ├───┬───────┼──────────┼───────────┨
┃전용│  계  │              │                    │                      ┃
┃    ├───┼───────┼──────────┼───────────┨
┃면적│  답  │              │                    │                      ┃
┃    ├───┼───────┼──────────┼───────────┨
┃(㎡)│  전  │              │                    │                      ┃
┣━━┷━━━┷━━━━━━━┿━━━━━━━━━━┷━━━━━━━━━━━┫
┃⑧부      과      금      액│금                                       원 ┃
┣━━━━━━━━━━━━━━┿━━━━━━━━━━━━━━━━━━━━━━┫
┃⑨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
┠──────────────┼──────────────────────┨
┃⑩자  진    납  부   기   한│            년      월      일              ┃
┠──────────────┼──────────────────────┨
┃                            │                                            ┃
┃⑪농지 조성비 산출 세부 내역│                                            ┃
┃                            │                                            ┃
┠──────────────┴──────────────────────┨
┃                                                                          ┃
┃    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자진납부신청이     ┃
┃                                                                          ┃
┃  있어 위와 같이 농지조성비 내역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   ·   도    지    사  ┌─┐   ┃
┃                                                                 │인│   ┃
┃                                       시장·군수·지치구구청장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                           ┃
┃                           │  안        내  │                           ┃
┃                           └────────┘                           ┃
┃                                                                          ┃
┃ ○ 농지조성비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농업기반공사의 직원이나 관할청의 공무원은 농지조성비를 받을 수 없습   ┃
┃    니다.                                                                 ┃
┃ ○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농지전  ┃
┃    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등이 취소됩니다.                              ┃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입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의 납입기한의   ┃
┃    연기 등에 관하여는 해당 관할청(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 또  ┃
┃    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허가청(전화번호 :                       )                           ┃
┃   · 농업기반공사의 가까운 도본부·지사                                  ┃
┃   · 농업기반공사 기금관리처(전화번호 :            )                     ┃
┗━━━━━━━━━━━━━━━━━━━━━━━━━━━━━━━━━━━━━┛

[별지 제42호서식(1)]
(납입자 보관용 앞쪽)

┏━━━━━━━━━━━━━━━━━━━━━━━━━━━━━━━━━━━━━┓
┃                                                                          ┃
┃                      농지조성비 자진납부서(영수증)                       ┃
┃                                                                          ┃
┃  통지번호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 └────┴─┴─┴─┴─┴─┴─┴─┘                                 ┃
┃ ┌─────┬────────────────────────────┐ ┃
┃ │ 납입금액 │ 금                                                  원 │ ┃
┃ ├─────┼────────────────────────────┤ ┃
┃ │성명(명칭)│                                                        │ ┃
┃ ├─────┼────────────────────────────┤ ┃
┃ │ 주    소 │                                                        │ ┃
┃ ├─────┼────────────────────────────┤ ┃
┃ │ 납입기한 │              년             월              일         │ ┃
┃ └─────┴────────────────────────────┘ ┃
┃                                                                          ┃
┃    농지법시행령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조성비를 자    ┃
┃                                                                          ┃
┃  진납부합니다.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수   납   인     ┃
┃                                  수납기관                       ┌─┐   ┃
┃                                                         취급자  │인│   ┃
┃                                                                 └─┘   ┃
┃                                                                          ┃
┃ ※ 수납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                                                                          ┃
┠─────────────────────────────────────┨
┃ <수납기관 유의사항>                                                      ┃
┃  － 납부자가 제시한 내역확인서의 납입기한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수납하여 주┃
┃     시기 바랍니다.                                                       ┃
┗━━━━━━━━━━━━━━━━━━━━━━━━━━━━━━━━━━━━━┛

                                               120㎜×88.9㎜(MICR용지 90g/㎡)
                         ──────────────
                                                                     (뒤  쪽)

┏━━━━━━━━━━━━━━━━━━━━━━━━━━━━━━━━━━━━━┓
┃                                                                          ┃
┃                         ┌──────────┐                         ┃
┃                         │ 농지조성비부과근거 │                         ┃
┃                         └──────────┘                         ┃
┃                                                                          ┃
┃ ○ 부과근거 :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6항                                ┃
┃                                                                          ┃
┃ ○ 부과기준 :                                                            ┃
┃                                                                          ┃
┃            ┌────────┬──────────────┐            ┃
┃            │ 경지 정리된 답 │                      원/㎡ │            ┃
┃            ├────────┼──────────────┤            ┃
┃            │ 용수 개발된 답 │                      원/㎡ │            ┃
┃            ├────────┼──────────────┤            ┃
┃            │ 경 지 정 리 및 │                            │            ┃
┃            │ 용수 개발된 답 │                      원/㎡ │            ┃
┃            ├────────┼──────────────┤            ┃
┃            │ 경지 정리된 전 │                      원/㎡ │            ┃
┃            ├────────┼──────────────┤            ┃
┃            │ 기  타  농  지 │                      원/㎡ │            ┃
┃            └────────┴──────────────┘            ┃
┃                                                                          ┃
┗━━━━━━━━━━━━━━━━━━━━━━━━━━━━━━━━━━━━━┛

[별지 제42호서식(2)]
(수납기관 보관용)

┏━━━━━━━━━━━━━━━━━━━━━━━━━━━━━━━━━━━━━┓
┃                                                                          ┃
┃ ┌──┐                                                                 ┃
┃ │MICR│                   지 로 의 뢰 서(수납은행용)                    ┃
┃ └──┘                                                                 ┃
┃                                                                          ┃
┃ 통지번호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수  수  료 │별  납│ ┃
┃ └────┴─┴─┴─┴─┴─┴─┴─┘        └──────┴───┘ ┃
┃ ┌──────┬───────────────────────────┐ ┃
┃ │ 농지조성비 │ 금                                                원 │ ┃
┃ ├──────┼───────────────────────────┤ ┃
┃ │ 성명(명칭) │                                                      │ ┃
┃ ├──────┼───────────────────────────┤ ┃
┃ │ 주      소 │                                                      │ ┃
┃ ├──────┼───────────────────────────┤ ┃
┃ │ 납입  기한 │              년             월              일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수   납   인     ┃
┃                                  수납기관                       ┌─┐   ┃
┃                                                         취급자  │인│   ┃
┃                                                                 └─┘   ┃
┃                                                                          ┃
┃  ※ 전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
┃ <수납기관 유의사항>                                                      ┃
┃  1. 납입기간 경과분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
┃  2. 납부자가 제시한 내역확인서의 납입기한 및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88.9㎜×88.9㎜(MICR용지 90g/㎡)
[별지 제42호서식(3)]
(농업기반공사 보관용)

┏━━━━━━━━━━━━━━━━━━━━━━━━━━━━━━━━━━━━━┓
┃                                                                          ┃
┃                      지 로 통 지 서 (금융결제원용)                       ┃
┃                                                                          ┃
┠─────────────────────────────────────┨
┃ ┌──┐                                                                 ┃
┃ │MICR│   지로번호  □□□□□□□      금액  □□□□□□□□□□  원  ┃
┃ └──┘                                                                 ┃
┠─────────────────────────────────────┨
┃ ※ 기입요령 : 검은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입예와 같이 정자로 기입하여 주십 ┃
┃               시오.(기입예 : □□□□□□□□□□)                       ┃
┃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
┃ │성 명(명 칭)│                  │사업명(전용목적)│                │ ┃
┃ ├──────┼─────────┴────────┴────────┤ ┃
┃ │주        소│                                                      │ ┃
┃ ├──────┼─────────┬────────┬────────┤ ┃
┃ │농지조성비  │ 금             원│ 납  입  기  한 │     년   월  일│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수   납   인     ┃
┃                                  수납기관                       ┌─┐   ┃
┃                                                         취급자  │인│   ┃
┃                                                                 └─┘   ┃
┃                                                                          ┃
┃ ※ 수납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아래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
┃        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지 로  번 호 │        │ Code │                            ┃
┃                                                                          ┃
┗━━━━━━━━━━━━━━━━━━━━━━━━━━━━━━━━━━━━━┛

152.4㎜×88.9㎜(MICR용지 90g/㎡)
[별지 제43호서식]

┏━━━━━━━━━━━━━━━━━━━━━━━━━━━━━━━━━━━━━┓
┃                                                                          ┃
┃                        농지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                         ┃
┃                                                                          ┃
┠──┬─────┬─────────┬───────┬──────────┨
┃ 신 │          │                  │ 주민등록번호 │                    ┃
┃    │성명(명칭)│                  │              │                    ┃
┃ 청 │          │                  │(법인등록번호)│                    ┃
┃    ├─────┼─────────┴───────┴──────────┨
┃ 인 │주      소│                                    (전화 :            )┃
┠──┴─────┼─────────────┬──────────────┨
┃ 농 지 조 성 비 │      면     적 (㎡)      │       금     액 (원)       ┃
┃                ├─────────────┼──────────────┨
┃ 부과 예정 내용 │                          │                            ┃
┠──┬─────┼──────┬──────┼──────┬───────┨
┃    │          │ 공사착수전 │    1회     │    2회     │     3회      ┃
┃    │ 납입기한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신청├─────┼──────┼──────┼──────┼───────┨
┃    │농지조성비│            │            │            │              ┃
┃    │분할납부액│            │            │            │              ┃
┃사항├─────┼──────┴──────┴──────┴───────┨
┃    │          │                                                        ┃
┃    │사      유│                                                        ┃
┃    │          │                                                        ┃
┠──┴─────┴────────────────────────────┨
┃                                                                          ┃
┃    농지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조성비의     ┃
┃                                                                          ┃
┃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농   림   부    장    관                                                ┃
┃  시    ·    도   지   사  귀하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                                                                          ┃
┗━━━━━━━━━━━━━━━━━━━━━━━━━━━━━━━━━━━━━┛

210㎜×297㎜(신문용지 54/㎡(재활용품))
[별지 제43호의2서식]

┏━━━━━━━━━━━━━━━━━━━━━━━━━━━━━━━━━━━━━┓
┃                                                                          ┃
┃                       기          관          명                         ┃
┃                                                                          ┃
┠─────────────────────────────────────┨
┃문서번호 :               시행년월일 :                                     ┃
┃수    신 :               발      신 : 농   림   부    장    관  ┌─┐    ┃
┃                                      시   ·   도    지    사  │인│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
┃                                                                          ┃
┃제    목 : 농지조성비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                                                                          ┃
┃           농지법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지    ┃
┃                                                                          ┃
┃  조성비의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 :              )┃
┠───┼───────┴────────┬────────────────┨
┃농  지│       면          적(㎡)       │      금            액(원)      ┃
┃조성비├────────────────┼────────────────┨
┃부  과│                                │                                ┃
┃예  정│                                │                                ┃
┃내  역│                                │                                ┃
┠───┼───────┬────────┴────────────────┨
┃      │분할납부여부  │       □ 분할납부             □ 일시납부        ┃
┃      ├───────┼─────────────────────────┨
┃      │사          유│                                                  ┃
┃      ├──┬────┼───────┬─────┬─────┬─────┨
┃      │    │        │  공사착수전  │    1회   │    2회   │    3회   ┃
┃처  리│    │납입기한├───────┼─────┼─────┼─────┨
┃결  과│분할│        │              │          │          │          ┃
┃      │납부├────┼───────┼─────┼─────┼─────┨
┃      │사항│농    지│              │          │          │          ┃
┃      │    │조 성 비│              │          │          │          ┃
┃      │    │분    할│              │          │          │          ┃
┃      │    │납 부 액│              │          │          │          ┃
┠───┴──┴────┴───────┴─────┴─────┴─────┨
┃※ 비  고 : 농지법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보증보험증권을   ┃
┃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은 분할하여 납입하는 농지조성비의┃
┃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
┃                                                                          ┃
┃ 제        호                                                             ┃
┃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
┃                                                                          ┃
┠─┬─────┬─────────┬──────┬────────────┨
┃납│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
┃입├─────┼─────────┴──────┴────────────┨
┃자│주     소 │                               (전화번호 :               )┃
┠─┴─────┼─────────────────────────────┨
┃당초부과결정의│   □□ - □□□□□ - □□□□□ - □□                  ┃
┃통  지  번  호│                                                          ┃
┠─┬─────┼─────┬─────┬─────┬─────┬─────┨
┃과│ 구    분 │   년도   │부과결정액│기 납입액 │정당부과액│ 과오납액 ┃
┃오├─────┼─────┼─────┼─────┼─────┼─────┨
┃납│ 금    액 │          │          │          │          │          ┃
┃내├─────┼─────┴─────┴─────┴─────┴─────┨
┃역│과오납사유│                                                          ┃
┠─┼─────┼───┬───────┬─────┬───────┬───┨
┃환│ 구    분 │  년도│당초부과결정액│ 기 납입액│변경부과결정액│환급액┃
┃급├─────┼───┼───────┼─────┼───────┼───┨
┃  │ 금    액 │      │              │          │              │      ┃
┃내├─────┼───┴───────┴─────┴───────┴───┨
┃역│ 환급사유 │                                                          ┃
┠─┴─────┼────────┬────┬──────┬────────┨
┃  환급금 및   │       계       │ 환급금 │ 환급가산금 │   결  정  일   ┃
┃  환급가산금  ├────────┼────┼──────┼────────┨
┃  결정액      │                │        │            │   년  월  일   ┃
┠───────┴────────┴────┴──────┴────────┨
┃                                                                          ┃
┃    이와 같이 농지조성비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농지법시행령 제56조 및 동    ┃
┃                                                                          ┃
┃  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   ·   도    지    사           ┃
┃                                                                 ┌─┐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
┃                                                                 └─┘   ┃
┃  납   입   자                                                            ┃
┃  농업기반공사  귀하                                                      ┃
┃                                                                          ┃
┗━━━━━━━━━━━━━━━━━━━━━━━━━━━━━━━━━━━━━┛

   ※ 납입자는 이 통지서를 첨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
┃                                                                          ┃
┃                          농  업  기  반  공  사                          ┃
┃                              (전 화 번 호)                               ┃
┃                                                                          ┃
┃제  호                              시행일 :                              ┃
┃                                                                ┌─┐    ┃
┃수  신                              발  신 : 농업기반공사 사장  │인│    ┃
┃                                                                └─┘    ┃
┃                                                                          ┃
┃제  목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계좌입금)필통지서             ┃
┃                                                                          ┃
┃    아래와 같이 농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계좌입금)하였기에   ┃
┃                                                                          ┃
┃  이를 통지합니다.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명    칭)│              │(법인등록번호)│                    ┃
┃        ├─────┼───────┴───────┴──────────┨
┃청 구 자│주      소│                                                    ┃
┃(수령인)├─────┼───────┬─────┬─────┬──────┨
┃        │          │  금융기관명  │ 점 포 명 │ 예금종류 │  계좌번호  ┃
┃        │ 예금계좌 ├───────┼─────┼─────┼──────┨
┃        │          │              │          │          │            ┃
┠────┴─────┼───────┼─────┼─────┼──────┨
┃                    │  연      도  │ 지급금액 │ 지 급 일 │ 비     고  ┃
┃지    급    내    역├───────┼─────┼─────┼──────┨
┃                    │              │          │          │            ┃
┠──────────┼───────┴─────┴─────┴──────┨
┃환    급    금    등│    제     호(     년     월     일)                ┃
┃ 결  정  통  지  서 │    통지기관 :                                      ┃
┠──────────┴──────────────────────────┨
┃                                                                   끝.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1)]

┏━━━━━━━━━━━━━━━━━━━━━━━━━━━━━━━━━━━━━┓
┃                                                                          ┃
┃                          농  업  기  반  공  사                          ┃
┃                              (전 화 번 호)                               ┃
┃                                                                          ┃
┃ 문서번호 :                         시행일 :       년      월      일     ┃
┃                                                                ┌─┐    ┃
┃ 수    신 : 농림부장관              발  신 : 농업기반공사 사장  │인│    ┃
┃                                                                └─┘    ┃
┃ 제    목 :  년  월 농지조성비 수납상황보고                               ┃
┃                                                              (단위 : 원) ┃
┠──────┬────────────────────┬─────────┨
┃            │     수       납       실       적      │                  ┃
┃ 시·도 별  ├──────┬──────┬──────┤   미납액 누계    ┃
┃            │  전월까지  │  금    월  │  누    계  │                  ┃
┃(시·군·구)├──┬───┼──┬───┼──┬───┼───┬─────┨
┃            │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건수 │ 금    액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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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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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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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수   료│    │      │    │      │    │      │      │          ┃
┠──────┴──┴───┴──┴───┴──┴───┴───┴─────┨
┃비  고 : 합계금액란에는 수수료 해당액을 제외하고 기재함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2)]

┏━━━━━━━━━━━━━━━━━━━━━━━━━━━━━━━━━━━━━┓
┃                                                                          ┃
┃                          농  업  기  반  공  사                          ┃
┃                              (전 화 번 호)                               ┃
┃                                                                          ┃
┃  문서번호 :                         시행일 :        년      월     일    ┃
┃                                                                 ┌─┐   ┃
┃  수    신 : 시·도지사              발  신 : 농업기반공사 사장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제  목 :    년  월 농지조성비 수납상황통보                              ┃
┃                                                              (단위 : 원) ┃
┠──────┬────────────────────┬─────────┨
┃            │     수       납       실       적      │                  ┃
┃ 시·도 별  ├──────┬──────┬──────┤    미납액누계    ┃
┃            │  전월까지  │  금    월  │  누    계  │                  ┃
┃(시·군·구)├──┬───┼──┬───┼──┬───┼───┬─────┨
┃            │건수│금  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건수 │ 금   액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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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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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수   수   료│    │      │    │      │    │      │      │          ┃
┠──────┴──┴───┴──┴───┴──┴───┴───┴─────┨
┃ ※ 첨부 : 1. 금월 개인별 수납명세서 1부                                  ┃
┃           2. 개인별 미납명세서 1부                                       ┃
┃ ※ 비고 : 합계금액란에는 수수료 해당액을 제외하고 기재함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2호의2서식]

┏━━━━━━━━━━━━━━━━━━━━━━━━━━━━━━━━━━━━━┓
┃                                                                          ┃
┃                      농 지 원 부 등 본 발 급 대 장                       ┃
┃                                                                          ┃
┠────┬──┬──┬────────┬────────────┬──┬─┨
┃        │    │    │   신  청  인   │     신청 농지원부      │    │  ┃
┃접수일자│발급│발급├──┬──┬──┼────┬────┬──┤    │비┃
┃ (접수  │    │    │    │주민│    │  성명  │주    민│    │용도│  ┃
┃  번호) │번호│일자│성명│등록│주소│        │(법  인)│주소│    │고┃
┃        │    │    │    │번호│    │(법인명)│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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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요령 :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등본발급시 비고란에 (무)로 기재합  ┃
┃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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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보존용지(2종) 70g/㎡)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1999. 12. 7.] [농림부령 제1349호, 1999.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349호(1999.12.7)
농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주무부장관의 추전(농림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농림부장관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4. 허가증·인가증·등록증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등본
  6.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에 필요한 서류
  ③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신청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3. 농지원부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농업인의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농지원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2항중 "시장"을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외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제2항중 "시장"을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40조제1항중 "영 제54조제3항 단서"를 "영 제54조제3항 단서 및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농지원부화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1의 공공단체의 범위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수료란중 "없음"을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의 수수료란중 "300원"을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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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지 취 득 인 정 신 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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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① 신 청 인 |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
|②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명세서                                                     |
+-----------------------------------+---------+---------+---------+-----------------+
|            소    재    지         |         |         |         |                 |
+----------+----------+-------------+  지 번  |  지 목  |면적(m²)|    비     고    |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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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취득목적      |                                                                 |
+-----------------+-----------------------------------------------------------------+
|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 |
|인정을 받고자 하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농 림 부 장 관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
|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    없음    |
|  3.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  4.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5.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의 규정에 의한 토 |
|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및 지적도등본                                       |
|  6. 기타 사업계획의 설명에 필요한 서류                                            |
|  7.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뒤 쪽)

+------------------------+-----------------------------+----------------------------+
|     신   청   인       |        경        유         |         농   림   부       |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서 작성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인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결 과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서 교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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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 제    호                                                                          |
|                              농 지 취 득 인 정 서                                 |
|                                                                                   |
|  1. 성        명                                                                  |
|     (명      칭)                                                                  |
|  2.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3. 주        소                                                                  |
|  4. 취 득 농 지                                                                   |
+-------------------------------------------+----------+--------+---------+---------+
|            소      재      지             |          |        |         |         |
+----------+----------+----------+----------+   지번   |  지 목 |면적(m²)|  비고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5. 취 득 목 적                                                                   |
|  6. 취 득 조 건                                                                   |
|                                                                                   |
|                                                                                   |
|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에 기재|
|한 농지의 취득을 인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농 림 부 장 관   [인]            |
|                                                                                   |
+-----------------------------------------------------------------------------------+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접 수 *    |      .     .     . 제    호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                                |    4일   |   처 리 *    |      .     .     . 제    호  |
+--------+-------+------------+--+----------+-----+--------+---------+--------------------+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⑥취득자의 구분   |
| 농  지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 취득자 |③주소 |      시       구       동                         | 농업 | 신규 | 법인 |
|        |       |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  인  | 영농 |  등  |
|(신청인)+-------+-+------------------+------------+-----------------+------+------+------+
|        |④연락처 |                  |⑤전화번호  |                 |      |      |      |
+--------+---------+------------------+-----+------+---------+-------+------+------+------+
|        |      ⑦소  재  지          | ⑧  |  ⑨  |   ⑩    |          ⑪농지구분        |
|        +--------+----------+--------+지번 | 지목 |면적(m²)+--------+--------+----------+
| 취  득 | 시·군 |구·읍·면| 리·동 |     |      |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
|        +--------+----------+--------+-----+------+---------+--------+--------+----------+
| 농지의 |        |          |        |     |      |         |        |        |          |
|        +--------+----------+--------+-----+------+---------+--------+--------+----------+
| 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⑫취득원인       |                                                                       |
+-----------+-----+--+------------+--------+------------+--------------------+------------+
|⑬취득목적 |농업경영|            |농지전용|            |시험·연구·실습용등|            |
+--------+--+--------+------------+--------+------------+------------------+-+------------+
|        |                                                                 |   확인결과   |
|        |           확          인           사           항              +------+-------+
|        |                                                                 |위원①|위원② |
|        +-----------------------------------------------------------------+------+-------+
|        |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      |       |
|        |에 적합한지의 여부                                               |      |       |
|농지관리+-----------------------------------------------------------------+------+-------+
|        | 2. 농업경영계획서에 법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포함여부        |      |       |
|위원확인+-----------------------------------------------------------------+------+-------+
|  *     | 3.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법  |      |       |
|        |제6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4.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      |       |
|        |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       |
|        +--------+-------------------------------+--------+---------------+------+-------+
|        | 위원① |                          (인) | 위원② |                         (인) |
|        +--------+-------------------------------+--------+------------------------------+
|  ※ 확인방법 : 항목별로 확인결과를 1번은 적합·부적합, 2번은 포함·미포함, 3번은 인정· |
|불인정, 4번은 직접경영·임대·사용대·위탁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
|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농지법시행령 |
|  3. 농지원부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제75조의 규정|
|의하여 농지원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에 의함      |
|  4.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
|경우에 한함)                                                                             |
+-----------------------------------------------------------------------------------------+

27272-30511민                                                              210mm × 297mm
99. 6. 23.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
|  ※ 기재상 주의사항                                                                     |
|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
|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
|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
|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신규영|
|농                                                                                       |
|  다.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기타 법인은 법인등                                      |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필지별로 씁니다.                     |
|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
|⑪란은 매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⑫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
|⑬란은 농업경영/농지전용/시험·실습·종묘포등 취득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
|를 합니다(농지취득 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징역·|
|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   처 리 기 관(시·구·읍·면)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확인·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증명발급 또는   |      |
|   +---------------+    |                         |    |   신청서의 반려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
|                                       농 지 취 득 자 격 증 명 발 급 대 장                                    |
+----------+-----+-----+------------------------------------+------------------------------------+------+------+
|          |     |     |          신      청      인        |          신    청   농   지        |      |      |
| 접수일자 |발 급|발 급+-----+--------+---------------------+----------+-------+-----------------+ 취득 | 비고 |
|(접수번호)|번 호|일 자|     |주민등록|     주         소   |  소재지  |       |   면  적(m²)   | 목적 |      |
|          |     |     |성 명|번    호|(시·도, 시·군·구, | (리·동) | 지 번 +--------+--------+      |      |
|          |     |     |     |        |읍·면, 리·동,번지) |          |       |   논   |   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72-30711비                                                                                  297mm × 210mm
  99. 6. 23.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                                       □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
|             대 리 경 작 자  지 정     □ 중지신청서                 +------------+
|                                       □ 해지신청서                 |     7일    |
|                                                                     +------------+
+----------------------------------------------------------------------------------+
|  1. 신청자                                                                       |
+--------------+----------------------+----------------------+---------------------+
| ①성명(명칭) |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  2. 농지의 표시                                                                  |
+--------------------------------------+----------+----------+----------+----------+
|          ④소      재      지        |          |          |          |          |
+------------+------------+------------+ ⑤ 지번  | ⑥ 지목  | ⑦ 면적  | ⑧ 비고  |
|   시·군   |   읍·면   |   리·동   |          |          |   (m²)  |          |
+------------+------------+------------+----------+----------+----------+----------+
|            |            |            |          |          |          |          |
+------------+------------+------------+----------+----------+----------+----------+
|            |            |            |          |          |          |          |
+------------+------------+------------+----------+----------+----------+----------+
|  3. 대리경작자 및 기간                                                           |
+--------------+----------------------+----------------------+---------------------+
| ⑨성명(명칭) |                      | ⑩주민등록번호       |                     |
+--------------+----------------------+----------------------+---------------------+
| ⑪주     소  |                                                                   |
+--------------+----------------------+----------------------+---------------------+
| ⑫경작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간) |
+--------------+-------------------------------------------------------------------+
|4. (이의신청, 지정중지신청, 지정해지신청)사유                                     |
|                                                                                  |
|                                                                                  |
|  *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농지법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농지의 |
|대리경작자(□지정 □지정예고)에 대하여(□이의신청 □지정중지신청 □지정해지신청)  |
|하니 대리경작자지정을(□중지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음   |
|                                                                       +----------+
+----------------------------------------------------------------------------------+

27272-31411민                                                       210mm × 297mm
99. 6. 23.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시·군·구)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결       정    |        |
|                                        |            +-------------------+        |
|         +-------------------+          |                      │                 |
|         |    결 과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 허가                          +-------------------+
|                 농 지 전 용               신청서             | 시·군·구 : 12일 |
|                             □ 변경허가                      +-------------------+
|                                                              | 시  ·  도 : 22일 |
|                                                              +-------------------+
|                                                              | 농  림  부 : 35일 |
+------------+-------------+---------------+-------------------+------+------------+
|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①신  청  인+-------------+---------------+--------------------------+------------+
|            |주         소|                               (전화:                 )|
+------------+-------------+-------------------------------------------------------+
|            |소   재   지 |                                      번지외       필지|
|            +-------------+----+-----------+----------+----------+----------------+
|            |    구       분   |  계(m²)  |    답    |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②전용하고  +------------------+-----------+----------+----------+----------------+
|  자 하는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농   지   +------------------+-----------+----------+----------+----------------+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            |농업진흥  지역밖  |           |          |          |                |
|            +------------------+-----------+----------+----------+----------------+
|            |        계        |           |          |          |                |
+------------+------------------+----+------+----------+----------+----------------+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                m²(농업진흥지역         m²)|
+---------------+--------------------+-----------+---------------------------------+
|④ 사 업 기 간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⑤ 전 용 목 적 |                                                                  |
+---------------+------------------------------------------------------------------+
|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 |
|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농   림   부   장   관                                                    |
|        시   ·  도    지   사       귀하                                         |
|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
|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 |농지법시행령 |
|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제75조의 규정|
|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 |에 의함      |
|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 +-------------+
|매계약서 등)                                                                      |
|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 |
|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
|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 |
|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
|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
|한함)                                                                             |
+----------------------------------------------------------------------------------+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1511민                                                      210mm × 297mm
  99. 6. 23.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뒤  쪽)

+----------------------------------------------------------------------------------+
|                              ⑥전 용 신 청 농 지 명 세 서                        |
+--------------------------+---------+---------+--------+--------+--------+--------+
|        소  재  지        |         |         |  면 적 |진흥지역| 전  용 | 주재배 |
+--------+--------+--------+  지 번  |  지 목  |  (m²) |용도구분| 면  적 | 작물명 |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m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농지관리위원회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시·구·읍·면)  |  (시·군·자치구,   |  (시·군·자치구, |
|                  |                     |       시·도)       |  시·도, 농림부)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   |→ | 접       수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실       사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허가증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교부| ←|────────── |─ | 경       유 |← |─────         |
|  +-----------+   |                     |   +-------------+   |                   |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시행령 제72조)

+-------------------+--------------------------+----------------------+--------------+
|  구           분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시·도지사      |   농 림 부   |
+-------------------+--------------------------+----------------------+--------------+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2천m²미만        |2천m²이상∼2만m²미만|  2만m²이상  |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6천m²미만        |6천m²이상∼6만m²미만|  6만m²이상  |
+-------------------+--------------------------+----------------------+--------------+

[별지 제17호서식]
농 지 관 리 위 원 회 확 인 서 (□ 허가·협의, □ 신고)
-----------------------------------------------------------

+--+---------+----------------+------+----------------------------------------------------------+
|  |  성 명  |                |주  소|                                                          |
|  | (명칭)  |                |      |                                                          |
|  +---------+----------------+------+----------------------------------------------------------+
|  |         |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         +----------------+----------+----------+----------+----------+----------+----------+
|신|  신  청 | 면         적  |    답    |    전    | 농지개량 | 농지합계 |  비농지  |총부지면적|
|청|         |                |          |          | 시설부지 |          |          |          |
|사|  토  지 |     (m²)      +----------+----------+----------+----------+----------+----------+
|항|         |                |          |          |          |          |          |          |
|  |         +----------------+----------+----------+----------+----------+----------+----------+
|  |         |진흥지역안의토지|          |          |          |          |          |          |
|  +---------+----------------+----------+----------+----------+----------+----------+----------+
|  |  사  업 |전용목적 (용도) |                                                                 |
|  |  계  획 +----------------+-----------------------------------------------------------------+
|  |         | 공  사  계  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
+--+---------+----------------+-------------------------------------+--------------+------------+
|                      확    인    사    항                         |   확인결과   |   비   고  |
|                                                                   |              |            |
+--+----+----------+------------------------------------------------+------+-------+------------+
|  |허가| 농 지 의 |①경지정리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                 |미정리| 정리  |            |
|  | · | 정비상태 +------------------------------------------------+------+-------+------------+
|  |협의|          |②수리시설등 생산기반 정비여부                  |미정비| 정비  |            |
|  +----+----------+------------------------------------------------+------+-------+------------+
|확|    |피해방지계|③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미수립| 수립  |            |
|인|    |획의 수립 |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       |            |
|기|    |(토사유출,+------------------------------------------------+------+-------+------------+
|준|    |폐수배출, |④농어촌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 계획이 |미수립| 수립  |            |
|에|허가|악취발생,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       |            |
|대| · |일조·통풍+------------------------------------------------+------+-------+------------+
|한|협의|·통작에의|⑤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미수립| 수립  |            |
|  | · |영향등)   |                                                |      |       |            |
|의|신고+----------+------------------------------------------------+----+-+--+----+------------+
|견|    | 용수의 취|⑥농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없음|적음|많음|            |
|  |    | 수로 인한+------------------------------------------------+----+----+----+------------+
|  |    | 피해     |⑦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없음|적음|많음|            |
+--+----+----------+------------------------------------------------+----+----+----+------------+
|                  |                                                                            |
|    특 기 사 항   |                                                                            |
|                  |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
|                                                                                               |
+-----------------------------------------------------------------------------------------------+
|  ※ 기재요령                                                                                  |
|  1. 농지전용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확인을 생략합니다.                    |
|  2.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  3.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27272-31611일                                                                    210mm × 297mm
99. 6. 23.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
|                                          농 지 전 용 허 가 대 장                                                   |
+------------------+-------------------------------------------------------+---------+-------------------------------+
|①허가번호 및 일자|   제               호        (     년    월    일)    |②수수료 |                               |
+------------------+----------+--------------+--------------+--------------+---------+-------------------------------+
| 신     청     자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                               |
| (허 가 받 을 자) | (명   칭)|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⑥농 지 소 재 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
|⑦전  용  목  적  |                                                                  |⑧총부지면적|             m² |
+------------------+-----------+------------------------------------------+-----------+------------+-----------------+
|                              |    ⑨전  용  신  청  면  적(m²)         |      ⑩전  용  허  가  면  적(m²)       |
|        구          분        +---------+---------+----------+-----------+---------+---------+----------+-----------+
|                              |    계   |    답   |    전    | 농지개량  |    계   |    답   |    전    | 농지개량  |
|                              |         |         |          | 시설부지  |         |         |          | 시설부지  |
+------------------------------+---------+---------+----------+-----------+---------+---------+----------+-----------+
|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          |           |
+------------------------------+---------+---------+----------+-----------+---------+---------+----------+-----------+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           |
+------------------------------+---------+---------+----------+-----------+---------+---------+----------+-----------+
| 농  업  진  흥  지  역   밖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⑪전용 예정 시기| 착 공 일 자 |       년    월     일     | 준 공 일 자  |             년     월     일             |
+----------------+-------------+---------------------------+--------------+------------------------------------------+
|⑫허  가  조  건|                                                                                                   |
+----------------+---------------------------------------------------------------------------------------------------+
|⑬허 가 의 취 소|                                                                                                   |
|  변  경  사  항|                                                                                                   |
+----------------+----------------+----------------------------------------+-----------------------------------------+
|                | 부 과 결 정 서 | 농지조성비 :                        원 | 전용부담금 :                         원 |
|⑭농지조성비·  |  통 지 상 황   +----------------------------------------+-----------------------------------------+
|  전용부담금    |                |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납부상황      +----------------+----------------------------------------------------------------------------------+
|                |  납 부 근 거   | 납부년월일(    년   월   일),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수납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
+----------------+----------------+----------------------------------------------------------------------------------+
|비            고|                                                                                                   |
+----------------+---------------------------------------------------------------------------------------------------+

27272-31921비                                                                                         297mm × 210mm
99. 6. 23.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뒤  쪽)

+--------------------------------------------------------------------------------------------------------------------+
|                                             허 가 농 지 명 세                                                      |
+------+-------+-------+--------+------------+------------++------+-------+-------+--------+------------+------------+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진흥지역  |  전용면적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진흥지역  |  전용면적  |
| (동) |       |       | (m²)  |  용도구분  |    (m²)   || (동) |       |       | (m²)  |  용도구분  |    (m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72-31922비                                                                                        297mm × 210mm
99. 6. 23.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
|일련번호                                           농 지 전 용 협 의 대 장                                          |
+--------------------+---------+--------------+--------------+-----------------+------+------------------------------+
|①사  업  시  행  자|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명   칭)|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②협 의 요 청 기 관 |                                                         |③경 유 기 관|                       |
+--------------------+---------+-----------------------------------------------+-------------++----------------------+
|④문   서   처   리 | 접   수 |문서번호:                  (     년   월   일) |⑤사업시행근거|                      |
|                    +---------+-----------------------------------------------+(법령및사업명)|                      |
|                    | 발   송 |문서번호:                  (     년   월   일) |              |                      |
+--------------------+---------+-----------------------------------------+-----+--------------+----------------------+
|⑥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주된 인·허가 등의 결정번호 및 일자           |                  (       년     월     일)|
+--------------------+---------------------------------------------------+-------------------------------------------+
|⑦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지역      지구)|
+--------------------+---------------------------------------------------+---------------+---------------------------+
|⑧전   용   목   적 |                                                   |⑨부지의 총면적|                      m²  |
+--------------------+-------+-------------------------------------------+---------------+---------------------------+
|                            |        ⑩농 지 전 용 협 의 요 청          |             ⑪동          의              |
|        구        분        +----------+----------+----------+----------+----------+----------+----------+----------+
|                            |  계(m²) |    답    |    전    | 농지개량 |  계(m²) |    답    |    전    | 농지개량 |
|                            |          |          |          | 시설부지 |          |          |          | 시설부지 |
+----------------------------+----------+----------+----------+----------+----------+----------+----------+----------+
|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          |          |
+----------------------------+----------+----------+----------+----------+----------+----------+----------+----------+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          |
+----------------------------+----------+----------+----------+----------+----------+----------+----------+----------+
|   농 업 진 흥 지 역  밖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⑬전 용 예 정 시 기 |  착   공   |           년      월      일     |  준   공   |         년      월      일       |
+--------------------+------------+----------------------------------+------------+----------------------------------+

  27272-32221비                                                                                        297mm × 210mm
  99. 6. 23.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뒤  쪽)

+----------------+---------------------------------------------------------------------------------------------------+
|⑭동  의  조  건|                                                                                                   |
+----------------+---------------------------------------------------------------------------------------------------+
|⑮동의의 취소   |                                                                                                   |
|  ·변경사항    |                                                                                                   |
+----------------+----------------+----------------------------------------+-----------------------------------------+
|                | 부 과 결 정 서 | 농지조성비 :                        원 | 전용부담금 :                        원  |
|  농지조성비·  |  통 지 상 황   +----------------------------------------+-----------------------------------------+
|  전용부담금    |                |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납부상황      +----------------+----------------------------------------------------------------------------------+
|                |  납 부 근 거   | 납부연월일(    년   월   일),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수납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
+----------------+----------------+----------------------------------------------------------------------------------+
|비            고|                                                                                                   |
+----------------+---------------------------------------------------------------------------------------------------+
|                                             동 의 농 지 명 세                                                      |
+------+-------+-------+--------+------------+------------++------+-------+-------+--------+------------+------------+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진흥지역  |  전용면적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진흥지역  |  전용면적  |
| (동) |       |       | (m²)  |  용도구분  |    (m²)   || (동) |       |       | (m²)  |  용도구분  |    (m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72-32222비                                                                                       297mm × 210mm
  99. 6. 23.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                                          농 지 전 용 신 고 대 장                                                   |
+------------------+-------------------------------------------------------+---------+-------------------------------+
|①신고번호 및 일자|   제               호        (     년    월    일)    |②수수료 |                               |
+------------------+----------+--------------+--------------+--------------+---------+-------------------------------+
| 신     고     자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                               |
| (전용 하는  자)  | (명   칭)|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⑥농 지 소 재 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
|⑦전  용  목  적  |                                                      |⑧총부지면적(m²)                         |
+------------------+---------+-------------------------------------------++------------------------------------------+
|                            |           ⑨전용신고면적(m²)             |           ⑩전용신고수리면적(m²)         |
|        구        분        +----------+----------+----------+----------+----------+----------+----------+----------+
|                            |    계    |    답    |    전    | 농지개량 |    계    |    답    |    전    | 농지개량 |
|                            |          |          |          | 시설부지 |          |          |          | 시설부지 |
+----------------------------+----------+----------+----------+----------+----------+----------+----------+----------+
|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          |          |
+----------------------------+----------+----------+----------+----------+----------+----------+----------+----------+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          |
+----------------------------+----------+----------+----------+----------+----------+----------+----------+----------+
|   농 업 진 흥 지 역  밖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⑪전  용  예  정  시  기| 착 공 일 자 |       년    월     일     | 준 공 일 자  |          년     월     일        |
+-------------------+----+-------------+---------------------------+--------------+----------------------------------+
|⑫신 고 수 리 조 건|                                                                                                |
+-------------------+------------------------------------------------------------------------------------------------+
|⑬신고의 철회사항  |                                                                                                |
+-------------------+----------------+----------------------------------------+--------------------------------------+
|                   | 부 과 결 정 서 | 농지조성비 :                        원 | 전용부담금 :                      원 |
|⑭농 지 조 성 비· | 통  지  상  황 +----------------------------------------+--------------------------------------+
|  전 용 부 담 금   |                | 통지근거 : 문서번호                            (         년      월     일)   |
|  납  부  상  황   +----------------+-------------------------------------------------------------------------------+
|                   |  납 부 근 거   |납부연월일(    년   월   일),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수납통지서를 뒤쪽에 첨부|
+-------------------+----------------+-------------------------------------------------------------------------------+
|비               고|                                                                                                |
+-------------------+------------------------------------------------------------------------------------------------+

27272-32421비                                                                                        297mm × 210mm
99. 6. 23.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뒤  쪽)

+--------------------------------------------------------------------------------------------------------------------+
|                                             신 고 농 지 명 세                                                      |
+------+-------+-------+--------+------------+------------++------+-------+-------+--------+------------+------------+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진흥지역  |  전용면적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진흥지역  |  전용면적  |
| (동) |       |       | (m²)  |  용도구분  |    (m²)   || (동) |       |       | (m²)  |  용도구분  |    (m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72-32422비 297mm × 210mm
99. 6. 23.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26호서식]

+----------------------------------------------------------------------------------+
|                               농 지 전 용 신 고 증                               |
+----------------------+-----------------------------------------------------------+
|① 신 고 수 리 번 호  | 제           호                                           |
+---------+------------++-------------------+--------------------+-----------------+
|         |성 명 (명 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②신고인 +-------------+-------------------+--------------------+-----------------+
|         |주         소|                                                          |
+----+----+-------------+----------------------------------------------------------+
|    |   농지의 소재지  |                                      번지외       필지   |
|    +------------------+-------------------------------+---------------+----------+
|    |                  |      전  용  면  적 (m²)     |               |          |
|    |    구     분     +------+------+------+----------+   전용하고자  |  비   고 |
| ③ |                  |  계  |  답  |  전  | 농지개량 |   하는 목적   |          |
| 전 |                  |      |      |      | 시설부지 |               |          |
| 용 +------------------+------+------+------+----------+---------------+----------+
| 농 |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 지 +------------------+------+------+------+----------+               |          |
|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               |          |
|    | 농업진흥지역 밖  |      |      |      |          |               |          |
|    +------------------+------+------+------+----------+               |          |
|    |        계        |      |      |      |          |               |          |
+----+----------+-------+------+------+------+---+------+---------------+----------+
|④ 사 업 기 간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⑤ 농지전용신고| □ 농지법시행령 별표 1 제    호                                  |
|   근거        | □ 농지법제45조                                                  |
|               |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호를 기재                           |
+---------------+------------------------------------------------------------------+
|⑥전용농지의 지번별 내역                                                          |
+--------------------+---------+---------+------------+---------------+------------+
|      소  재  지    |         |         |            |  농업진흥지역 |  전용면적  |
+------+------+------+  지 번  |  지 목  | 면 적(m²) |  용 도  구 분 |   (m²)    |
|시·군|읍·면|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법시행령 제40조(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27272-32511일                                                       210mm × 297mm
96. 6. 23.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
|                                                            | 시·군·구 |  10일  |
|                                                            +------------+--------+
|                                                            |   시·도   |  17일  |
+------------+-------------+-----------------+---------------+----+-------+--------+
|            |성 명 (명 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①신 청 인  +-------------+-----------------+--------------------+----------------+
|            |주         소|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
|            |     구     분    |   계(m²)   |     답    |     전    |  농지개량  |
|            |                  |             |           |           |  시설부지  |
|            +------------------+-------------+-----------+-----------+------------+
|②타용도로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일시 사용 +------------------+-------------+-----------+-----------+------------+
|  하고자 하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는 농지   +------------------+-------------+-----------+-----------+------------+
|            |농업진흥지역 밖   |             |           |           |            |
|            +------------------+-------------+-----------+-----------+------------+
|            |         계       |             |           |           |            |
+------------+----------------+-+-------------+-----------+-----------+------------+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m²(농업진흥지역 :         m²) |
+---------------+-------------+----------------------------------------------------+
|④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⑤ 타용도 일시사용 |                                                              |
|목적               |                                                              |
+-------------------+--------------------------------------------------------------+
|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   ·   도 지 사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  2.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 |농지법시행령 |
|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에 한함)               |제75조의 규정|
|  3.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에 의함      |
|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  4.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 |
|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 |
|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  5.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  |
|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
|경우에 한함)                                                                      |
+----------------------------------------------------------------------------------+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2611민                                                       210mm × 297mm
99. 6. 23.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⑥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
|        소  재  지        |         |         |  면 적 |진흥지역| 일시사 | 주재배 |
+--------+--------+--------+  지 번  |  지 목  | (m²)  |용도구분| 용 면적| 작물명 |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m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시·군·자치구, 시·도)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허가증 교부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심사의견서 □ 허가, □협의
--------------------------------------------------

+--+-------------+-----------------+-------+--------------------------------------------+
|  | 성       명 |                 | 주 소 |                                            |
|  +-------------+-----------------+-------+--------------------------------------------+
|  |             |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             +-----------------+-------+------+--------+--------+--------+----------+
|신|             |                 |   답  |  전  |농지개량|농지합계| 비농지 |총부지면적|
|청| 신 청 농 지 |  면   적(m²)   |       |      |시설부지|        |        |          |
|사|             |                 +-------+------+--------+--------+--------+----------+
|항|             |                 |       |      |        |        |        |          |
|  |             +-----------------+-------+------+--------+--------+--------+----------+
|  |             |진흥지역안의 토지|       |      |        |        |        |          |
|  +-------------+-----------------+-------+------+--------+--------+--------+----------+
|  |             | 전용목적 (용도) |                                                    |
|  | 사 업 계 획 +-----------------+----------------------------------------------------+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                    검   토   사   항                      |    의    견    | 의견결정 |
|                                                           |                | 이   유  |
+--+--------------------------------------------------------+--------+-------+----------+
|  |① 농지가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적합  | 부적합|          |
|  +--------------------------------------------------------+--------+-------+----------+
|  |② 농지의 면적이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 |  적정  | 부적정|          |
|  |지의 여부                                               |        |       |          |
|심+--------------------------------------------------------+--------+-------+----------+
|사|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적정한지의 여부         |  적정  | 부적정|          |
|기+--------------------------------------------------------+--------+-------+----------+
|준|④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  없음  |  있음 |          |
|에|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        |       |          |
|  +--------------------------------------------------------+--------+-------+----------+
|대|⑤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적정  | 부적정|          |
|한|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       |          |
|  +--------------------------------------------------------+--------+-------+----------+
|의|⑥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나 변경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계획이|  적정  | 부적정|          |
|견|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       |          |
|  +--------------------------------------------------------+--------+-------+----------+
|  |⑦ 농어촌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적정  | 부적정|          |
|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       |          |
|  +--------------------------------------------------------+--------+-------+----------+
|  |⑧ 복구계획의 타당성 여부                               |  있음  |  없음 |          |
|  +--------------------------------------------------------+--------+-------+----------+
|  |⑨ 복구비용명세서의 타당성 여부                         |  있음  |  없음 |          |
+--+--------------------------------------------------------+--------+-------+----------+
|기|① 타용도 일시 사용의 불가피성                          |  인정  | 불인정|          |
|타+--------------------------------------------------------+--------+-------+----------+
|의|② 지역사회개발에 미치는 영향                           |  있음  |  없음 |          |
|견|                                                        |        |       |          |
+--+--------+----------------+------------------------------+--------+-------+----------+
|           | 적합(일부적합) |                                                          |
| 종합의견  +----------------+                                                          |
|           |  부  적  합    |                                                          |
+-----------+----------------+----------------------------------------------------------+
|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                 조   사   자  직     성명            (인)         |
|                       [인]                                                            |
|  시장·군수·구청장                 담당과장 확인 직     성명            (인)         |
+------+--------------------------------------------------------------------------------+
| 기재 |  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 요령 |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27272-32711일 210mm × 297mm
99. 6. 23.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
|                                    농 지 의 타 용 도 일 시 사 용 허 가 대 장                                  |
+------+-------+------------------------+-------------------------------------+----------+------+---------+-----+ 
|      |       |     신   청   인       |        일시사용허가면적(m²)        |          |      |복구비용 |     |
| 허가 |허가증 +------+---------+-------+--------+------+------+----+----+----+          | 허가 +----+----+ 복구|
| 번호 |발  급 |      |주민등록 |       |        | 진흥 |      |    |    |농지| 사용목적 | 기간 |예치|반환| 일자|
|      |일  자 |성 명 |번     호| 주 소 | 농  지 | 지역 |  계  | 답 | 전 |개량|          |      |일자|일자|     |
|      |       |(명칭)|(법인등록|       | 소재지 | 용도 |      |    |    |시설|          |      | 및 | 및 |     |
|      |       |      |(번   호)|       |        | 구분 |      |    |    |부지|          |      |금액|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72-32811비                                                                                   364mm × 257mm
99. 6. 23.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                       |
+------------+-------------+-----------------+--------------------+----------------+
|            |성 명 (명 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①사업시행자+-------------+-----------------+--------------------+----------------+
|            |주         소|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
|            |    구       분   |  계(m²)  |    답    |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②타용도로  +------------------+-----------+----------+----------+----------------+
|일시 사용하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고자 하는   +------------------+-----------+----------+----------+----------------+
|농지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            |농업진흥  지역밖  |           |          |          |                |
|            +------------------+-----------+----------+----------+----------------+
|            |        계        |           |          |          |                |
+------------+------------+-----+-----------+----------+----------+----------------+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m²(농업진흥지역         m²) |
+-------------------------+--------------------------------------------------------+
|④ 타용도일시사용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⑤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                                                  |
+---------------+------------------------------------------------------------------+
|⑥ 타용도일시  |                                                                  |
|   사용목적    |                                                                  |
+---------------+------------------------------------------------------------------+
|  농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하여 협의|
|를 요청합니다.                                                                    |
|                                                                 년   월   일     |
|                                                 협의요청기관장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구비서류                                                                      |
|  1.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
|  2.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사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
|임야도등본                                                                        |
|  3. 당해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 |
|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 |
|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  4.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
|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3021일                                                       210mm × 297mm
99. 6. 23.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⑦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서

+--------------------------+---------+---------+--------+--------+--------+--------+
|        소  재  지        |         |         |  면 적 |진흥지역|일시사용| 주재배 |
+--------+--------+--------+  지 번  |  지 목  |  (m²) |용도구분| 면  적 | 작물명 |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m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72-33022일 210mm × 297mm
99. 6. 23. 개정승인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32호서식]

+--------------------------------------------------------------------------------------------------------------+
|                                    농 지 의 타 용 도 일 시 사 용 협 의 대 장                                 |
+---+---+------+------+-----------+------------------------+---------------------------------+-----+-----+-----+
|일 |접 |      |      |주된 인·허|주된 인·허가등의 신청인|    일시사용허가면적(m²)        |     |     |     |
|련 |수 | 협의 |처  리|가 및 결정 +-------+--------+-------+------+------+----+----+----+----+ 사용| 일시| 복구|
|번 |월 | 요청 |년월일|등의 연월일| 성명  |주민등록|       |농  지|진흥지|    |    |    |농지| 목적| 사용| 일자|
|호 |일 | 기관 |      |및 근거    |(명칭) |번    호|  주소 |소재지|역 용 | 계 | 답 | 전 |개량|     | 기간|     |
|   |   |      |      |           |       |(법인등 |       |      |도구분|    |    |    |시설|     |     |     |
|   |   |      |      |           |       |록 번호)|       |      |      |    |    |    |부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72-33111비 364mm × 257mm
99. 6. 23.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34호서식]

+----------------------------------------------------------------------------------+
|                                 기  관  명                                       |
+----------------------------------------------------------------------------------+
|우(우편번호)(주    소)/전화(○○○○)○○○-○○○○/전송(○○○○)○○○-○○○○|
|      ○○○과 과장 ○○○ 사무관(또는 주사·서기관) ○○○ 담당자 ○○○         |
+----------------------------------------------------------------------------------+
|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                                 |
|  수    신 :                         발      신 :                      [인]       |
|  제    목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명세서   □부과결정서                   |
|                                                                                  |
|  농지법시행령 제51조제2항, 제53조제2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명세  □부과결정결|
|과를 알립니다.                                                                    |
+------------+-----------+---------------------+--------------+--------------------+
|            |성 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                    |
| 납입의무자 |           |                     |(법인등록번호)|                    |
|(농지전용자)+-----------+---------------------+--------------+--------------------+
|            |주       소|                                  (전화:              )  |
+------------+-----------+---------------------------------------------------------+
|농   지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사    업    명(전용목적)|                                                         |
+-----------+----------+-+-----------------------------------------+---------------+
|           |          |                        답                 |       전      |
| 농지전용  |    계    +--------+--------+------------------+------+--------+------+
| 면적(m²) |          |경지정리|용수개발|경지정리및용수개발| 일반 |경지정리| 일반 |
|           +----------+--------+--------+------------------+------+--------+------+
|           |          |        |        |                  |      |        |      |
+-----------+----------+-+------+--------++-----------------+---+--+--------+------+
|                        |      계        |       농지조성비    |    전용부담금    |
|□부과예정  +-----------+----------------+---------------------+------------------+
|            |금  액 (원)|                |                     |                  |
|□부과결정  +-----------+----------------+---------------------+------------------+
|            |감 면 비 율|                |                     |                  |
|            |           |                | (근거:            ) | (근거:         ) |
|            +-----------+----------------+---------------------+------------------+
|            |산 출 내 역|                |                     |                  |
+------------+-----------+-+--------------+------+--------------+------------------+
|허가·협의·기타처분일자  |                     | 부과기준일   |                  |
+------------------------+-+---------------+-----+-------------++------------------+
|                        |통   지   납   입|   자  진  납  부  |   자진 납부하는   |
|납     입     구     분 | (농어촌진흥공사)|   (관   할   청)  |   경우 납입기한   |
|   (해당란에 ○표)      +-----------------+-------------------+-------------------+
|                        |                 |                   |     년    월    일|
+------------------------+----+------------+-------------------+-------------------+
| 자진납부하는 경우 통지번호  |     □□ - □□□□□ - □□□□□ - □□          |
+-----------------------------+----------------------------------------------------+
| ※ 첨부서류(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
|한합니다)                                                                         |
|  1. 별지 제19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
|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
|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
|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
|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  7.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

27272-33311일                                                       210mm × 297mm
99. 6. 23.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                             +------------+
|                                                                     |    14일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 +--------------+----------------------+-----------------+---------------------+
| 청 |③ 주      소 |                                  (전화 :             )       |
| 인 +--------------+--------------------------------------------------------------+
|    |④ 전화번호   |                                                              |
+----+--------------+--------------------------------------------------------------+
|⑤ 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                                               |
+-------------------+--------------------------------------------------------------+
|  범법행위의 유형  |                                                              |
+-------------------+----------------------+------------------+--------------------+
|  범법행위 연월일  |                      | 관련농지의 면적  |                 m²|
+-------------------+----------------------+------------------+--------------------+
|  범법행위 장  소  |                                                              |
+-------------------+--------------------------------------------------------------+
|⑥사 건 처 리 결 과|                                                              |
+-------------------+--------------------------------------------------------------+
|⑦ 포  상  금  액  |                                                              |
+-------------------+--------------------------------------------------------------+
|                                                                                  |
|  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농림부장관 귀하                                                                 |
+---------------------------+------------------------------------------------------+
| 경유기관(시·도지사) 확인 |                                                      |
+---------------------------+                                                      |
|  위 기재사항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시·도지사            [인]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고발확인서 1부                     +-----------+
|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    없음   |
|한함) 1부                                                             +-----------+
|  3. 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금의뢰서 1부                           |
+----------------------------------------------------------------------------------+

27272-35511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시·도(7일)          |        농림부(7일)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심 사  |    |
|                        |                             |    +-----------------+    |
|                        |                             |             ↓            |
|   +--------------+     |                             |    +-----------------+    |
|   |  포상금 지급 | ←─| ──────────────|──|   지 급 결 정   |    |
|   +--------------+     |                             |    +-----------------+    |
|                        |                             |                           |
+------------------------+-----------------------------+---------------------------+
+----------------------------------------------------------------------------------+
|                                                                                  |
|                             +---------------------+                              |
|                             |   안          내    |                              |
|                             +---------------------+                              |
|                                                                                  |
|  ○ 포상금은                                                                     |
|    ①농지법 제5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불법 농지소유자, 불법 농지전용자 등)를 행정|
|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으로서,          |
|    ②동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
|하게 됩니다.                                                                      |
|                                                                                  |
|  ○ 따라서, 농림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회에 따르는 기간의 소요로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
|수 있습니다.                                                                      |
|                                                                                  |
+----------------------------------------------------------------------------------+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1999. 5. 21.] [농림부령 제1328호, 199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328호(1999.5.21)
농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연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제2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제2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9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당해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별표 2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제36조제2항제4호중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4조의2 본문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제54조제2항중 "5일이내"를 "4일이내"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의 공공단체의 범위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6.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33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별지 제36호서식(1)·별지 제36호서식(2)·별지 제36호서식(4)·별지 제37호서식 내지 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60호·제61호·제94호 내지 제99호 및 제10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등을 포함한다)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폐수배출시설(제35조의2관련)
                              ------------

+-----------------------------------+--------------------------------------------+
|                                   |               참  고  사  항               |
|           배  출  시  설          +--------+-----------------------------------+
|                                   |표준산업|       포함 또는 제외시설          |
|                                   |분    류|                                   |

+===================================+========+===================================+

| 1.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     |  1712  |                                   |
| 2.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  1910  |1820 모피 가공시설 포함            |
|(가죽 및 모피를 이용한 가공시설은  |        |                                   |
|제외한다)                          |        |                                   |
| 3. 신발제조시설                   |  1920  |                                   |
|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100  |                                   |
| 5. 출판·인쇄시설                 |  2200  |                                   |
| 6.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2310  |                                   |
| 7. 석유저장시설                   |  2321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 8. 석유증류(상압, 감압)시설       |  2321  |가스회수, 탈염, 스트리핑, 스테빌라 |
|                                   |        |이즈 포함                          |
| 9. 석유전화(분해, 개질)시설       |  2321  |개질, 접촉분해, 수첨분해, 이성화,  |
|                                   |        |알킬화, 중합시설 포함              |
| 10. 석유정제시설                  |  2321  |탈황·탈납시설 포함                |
| 11.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 정제|  2321  |                                   |
|시설                               |        |                                   |
| 12.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시설     |  23221 |                                   |
| 13.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  23229 |                                   |
|부산물 재처리시설                  |        |                                   |
| 14. 가스 제조시설                 |  2411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
| 15. 황산, 질산, 염산 제조시설     |  24112 |                                   |
| 16.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카리제조|  24112 |                                   |
|시설                               |        |                                   |
| 17.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 제조|  24112 |                                   |
|시설                               |        |                                   |
| 18. 무기안료 제조시설             |  24112 |                                   |
| 19.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  24112 |                                   |
|제조시설                           |        |                                   |
| 20. 화학원소 단체물질 제조시설    |  24112 |                                   |
| 21.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24112 |                                   |
|할로겐 화합물 제조시설             |        |                                   |
| 2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초 무기|  24112 |2412 비료 및 질소화학물 제조시설중 |
|화학물 제조시설                    |        |비료제조시설 제외                  |
| 23. 유연제,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  24113 |동물성 염료엑기스 및 그 조제품 제조|
|시설                               |        |시설 제외                          |
| 24. 염료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24114 |동물성 염료엑기스 및 그 조제품 제조|
|                                   |        |시설 포함                          |
| 25. 석탄화학물 제조시설           |  24115 |                                   |
| 26.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화학물질  |  24116 |                                   |
|제조시설                           |        |                                   |
| 27. 부틸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  24116 |                                   |
| 28. 부타디엔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  24116 |                                   |
| 29. 사이크로펜타디엔계 화학물질 제|  24116 |                                   |
|조시설                             |        |                                   |
| 30. 이소프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  24116 |                                   |
| 31. 방향족탄화수소계 화학물질 제조|  24116 |                                   |
|시설                               |        |                                   |
| 32. 사이크로핵산계 화학물질 제조시|  24116 |                                   |
|설                                 |        |                                   |
| 33. 아세틸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  24116 |                                   |
| 34.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화학 |  24116 |                                   |
|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        |                                   |
| 35.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시설     |  24117 |                                   |
| 36.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초화학 |  24119 |                                   |
|물 제조시설                        |        |                                   |
| 37. 비료 제조시설                 |  2412  |                                   |
| 38. 합성고무 제조시설             |  24131 |                                   |
| 39. 합성수지 제조시설             |  24132 |                                   |
| 40.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24133 |                                   |
|설                                 |        |                                   |
| 41.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화학제 |  2421  |                                   |
|품 제조시설                        |        |                                   |
| 42. 도료, 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 |  2422  |24291 필기용 잉크 제조시설 포함    |
|설                                 |        |                                   |
| 43.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 |  2423  |                                   |
|제제 제조시설                      |        |                                   |
| 44. 비누 제조시설                 |  24242 |                                   |
| 45. 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제조시 |  24243 |24241 유기계면활성제 제조시설포함  |
|설                                 |        |                                   |
| 46. 치약 제조시설                 |  24244 |                                   |
| 47. 화장품 제조시설               |  24245 |                                   |
| 48. 왁스 및 표면광택제 제조시설   |  24246 |                                   |
| 4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누, 세 |  24249 |                                   |
|정 광택제. 화장품 제조시설         |        |                                   |
| 50.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24292 |                                   |
| 5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  24293 |                                   |
| 5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  24294 |                                   |
| 53.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시설    |  24295 |                                   |
| 54. 사진용 화합물 및 감광재료 제조|  24296 |                                   |
|시설                               |        |                                   |
| 55. 가공염, 정제염 제조 및 고즙회 |  24298 |                                   |
|수·처리시설                       |        |                                   |
| 56.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화학|  24299 |24297 조제윤활유 및 윤활제품제조 포|
|제품 제조시설                      |        |함                                 |
| 57. 화학섬유 제조시설             |  2430  |1711과 구분                        |
| 58. 고무제품 제조시설             |  2510  |                                   |
| 59.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2520  |                                   |
| 6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조시 |  2694  |                                   |
|설                                 |        |                                   |
| 61.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제품  |  2695  |수증기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
|제조시설                           |        |                                   |
| 62. 제철시설                      |  27111 |                                   |
| 63. 합금철강 제조시설             |  27112 |                                   |
| 64. 제강시설                      |  27113 |                                   |
| 65.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제철 및  |  27119 |                                   |
|제강시설                           |        |                                   |
| 66.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 |  27121 |                                   |
|조시설                             |        |                                   |
| 67.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 |  27122 |                                   |
|조시설                             |        |                                   |
| 68. 철강선 제조시설               |  27123 |                                   |
| 69. 강관 제조시설                 |  27125 |27124 주철강관 제조시설 포함       |
| 7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철강압연,|  27129 |                                   |
|압출, 연신 및 제관시설             |        |                                   |
| 71.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철강|  2719  |                                   |
|산업시설                           |        |                                   |
| 72. 구리제련 및 정련시설          |  27211 |27221구리 2차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 73. 알루미늄 제련 및 정련시설     |  27212 |27222알루미늄 2차 제련 및 정련시설 |
|                                   |        |포함                               |
| 74. 납 제련 및 정련시설           |  27213 |27229의 납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
| 75. 아연 제련 및 정련시설         |  27214 |27229의 아연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
| 76.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  27219 |27229중 납·아연을 제외한 기타 비철|
|제련 및 정련시설                   |        |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 포함         |
| 77. 구리 압연 및 압출시설         |  27231 |                                   |
| 78.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시설     |  27232 |                                   |
| 7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비철금속 |  27239 |                                   |
|압연 및 압출시설                   |        |                                   |
| 80. 기타 비철금속 산업시설        |  2729  |                                   |
| 81. 금속 주조시설                 |  2730  |                                   |
| 82. 조립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 |  2800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 |
|지 아니한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 |        |금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포함   |
|시설)                              |        |                                   |
| 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  3130  |                                   |
| 8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시설   |  3140  |                                   |
| 85.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  3150  |                                   |
| 86.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시 |  3200  |                                   |
|설                                 |        |                                   |
| 87.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  3691  |                                   |
|시설                               |        |                                   |
| 88. 악기 제조시설                 |  3692  |                                   |
| 89.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시설     |  3693  |당구, 볼링, 골프용구 제조시설 포함 |
| 90.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장난감,  |  3699  |3694, 3695의 제조시설 포함         |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        |                                   |
| 91. 자동식 사진처리(현상·인화·정|  5020  |치과의원의 X-Ray 및 수표촬영용 마이|
|착)시설 1대 이상(X-Ray시설 포함)   |        |크로필름 처리시설 제외             |
| 92. 병원시설(80병상 이상)         |  8510  |·수술실, 처치실, 병리실이 없는 병 |
|                                   |        |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
|                                   |        |병원 제외                          |
|                                   |        |·X-Ray시설은 5020으로 분류        |
| 93.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  90024 |                                   |
| 94. 세탁시설(용적2m³이상 또는 용 |  9301  |                                   |
|수 시간당 1m³이상)                |        |                                   |
| 95. 석탄광업시설(채탄능력 월 8,000|  1000  |                                   |
|톤 이상)                           |        |                                   |
| 96.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 |  1300  |1200우라늄 톨륨광업시설 포함       |
|공처리시설에서 기타시설의 폐수배출 |        |                                   |
|량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           |        |                                   |
| 97.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광업 및  |  1420  |                                   |
|채석업(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        |                                   |
|서 기타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배 |        |                                   |
|출하는 시설)                       |        |                                   |
| 98.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 |공통시설|오수·폐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 |
|·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시간 |        |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 |
|당 0.01m³이상)                    |        |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당해|
|                                   |        |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99. 이화학 실험실(면적 100㎡이상) |공통시설|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처리시설, 폐 |
|                                   |        |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 |
|                                   |        |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 |
|                                   |        |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
|                                   |        |교·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하고, 실 |
|                                   |        |험생산시설은 포함                  |
| 100. 도금시설                     |공통시설|주공정이 도금공정인 경우를 말하며  |
|                                   |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되 |
|                                   |        |는 경우는 제외                     |
| 101. 운수장비수선 및 세차 또는 세 |공통시설|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
|척시설                             |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                                   |        |시설은 포함하되, 특정 시설과 오수·|
|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
|                                   |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 |
|                                   |        |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 |
|                                   |        |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                                   |        |                                   |
+-----------------------------------+--------+-----------------------------------+
| ※ 제7호 내지 제57호에 해당하는 시설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
|                          □ 허가                             | 시·군·구 : 15일 |
|                 농지전용              신청서                 +-------------------+
|                          □ 변경허가                         | 시  ·  도 : 25일 |
|                                                              +-------------------+
|                                                              | 농  림  부 : 40일 |
+------------+-------------+--------------+--------------------+-----+-------------+
|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①신  청  인+-------------+--------------+--------------------------+-------------+
|            |주         소|                               (전화:                 )|
+------------+-------------+-------------------------------------------------------+
|            |소   재   지 |                                      번지외       필지|
|            +-------------+----+-----------+----------+----------+----------------+
|            |    구       분   |  계(m²)  |    답    |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②전용하고  +------------------+-----------+----------+----------+----------------+
|  자 하는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농   지   +------------------+-----------+----------+----------+----------------+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            |농업진흥  지역밖  |           |          |          |                |
|            +------------------+-----------+----------+----------+----------------+
|            |        계        |           |          |          |                |
+------------+------------------+----+------+----------+----------+----------------+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                m²(농업진흥지역         m²)|
+---------------+--------------------+-----------+---------------------------------+
|④ 사 업 기 간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⑤ 전 용 목 적 |                                                                  |
+---------------+------------------------------------------------------------------+
|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 |
|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농   림   부   장   관                                                    |
|        시   ·  도    지   사       귀하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
|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 |농지법시행령 |
|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제75조에 의함|
|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 +-------------+
|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
|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 |
|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
|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 |
|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
|한함)                                                                             |
+----------------------------------------------------------------------------------+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1511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
|                              ⑥전 용 신 청 농 지 명 세 서                        |
+--------------------------+---------+---------+--------+--------+--------+--------+
|        소  재  지        |         |         |  면 적 |진흥지역| 전  용 | 주재배 |
+--------+--------+--------+  지 번  |  지 목  |  (m²) |용도구분| 면  적 | 작물명 |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m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                  |    농지관리위원회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시·구·읍·면)  |  (시·군·자치구,   |  (시·군·자치구, |
|                  |                     |       시·도)       |  시·도, 농림부)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   |→ | 접       수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실       사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허가증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교부| ←|────────── |─ | 경       유 |← |─────         |
|  +-----------+   |                     |   +-------------+   |                   |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시행령 제72조)

+-------------------+------------------------+----------------------+--------------+
|  구           분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시·도지사      |   농 림 부   |
+-------------------+------------------------+----------------------+--------------+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2천m²미만      |2천m²이상∼2만m²미만|  2만m²이상  |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6천m²미만      |6천m²이상∼6만m²미만|  6만m²이상  |
+-------------------+------------------------+----------------------+--------------+

[별지 제18호서식]
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

+--+---------+----------------+------+----------------------------------------------------------+
|  |  성 명  |                |주  소|                                                          |
|  +---------+----------------+------+----------------------------------------------------------+
|  |         |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         +----------------+----------+----------+----------+----------+----------+----------+
|신|  신  청 | 면         적  |    답    |    전    | 농지계량 | 농지합계 |  비농지  |총부지면적|
|청|         |                |          |          | 시설부지 |          |          |          |
|사|  토  지 |     (m²)      +----------+----------+----------+----------+----------+----------+
|항|         |                |          |          |          |          |          |          |
|  |         +----------------+----------+----------+----------+----------+----------+----------+
|  |         |진흥지역안의토지|          |          |          |          |          |          |
|  +---------+----------------+----------+----------+----------+----------+----------+----------+
|  |  사  업 |전용목적 (용도) |                                                                 |
|  |  계  획 +----------------+-----------------------------------------------------------------+
|  |         | 공  사  계  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

+==+=========+================+===============================+====================+============+

|                      심    사    사    항                   |         의   견    |  의견결정  |
|                                                             |                    |  이    유  |

+==+===============+==========================================+==========+=========+============+

|  |  용 도 구 역  |① 법 제34조(진흥지역행위제한)에 저촉여부 | 저촉없음 |   저촉  |            |
|  |  행 위 제 한  +------------------------------------------+----------+---------+------------+
|  |               |② 법 제39조(농지전용허가제한)에 저촉여부 | 저촉없음 |   저촉  |            |
|  +---------------+------------------------------------------+----------+---------+------------+
|  |               |③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   적합   |  부적합 |            |
|  |  농지전용의   |수 있는지 여부                            |          |         |            |
|  |  적  정  성   +------------------------------------------+----------+---------+------------+
|  |               |④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 |   적정   |  부적정 |            |
|심|               |적인지 여부                               |          |         |            |
|사+---------------+------------------------------------------+----------+---------+------------+
|기|               |⑤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미정비  |   정비  |            |
|준|  농지로서의   |지 여부                                   |          |         |            |
|에|   보전가치    +------------------------------------------+----------+---------+------------+
|  |               |⑥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인지 여부          |   분산   |  집단화 |            |
|대+---------------+------------------------------------------+----------+---------+------------+
|한|               |⑦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 |   적정   |  부적정 |            |
|  |피해방지 계획의|해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            |
|의|타당성(토사유  +------------------------------------------+----------+---------+------------+
|견|출, 폐수배출,  |⑧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   적정   |  부적정 |            |
|  |악취발생, 일조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         |            |
|  |·통풍·통작에 +------------------------------------------+----------+---------+------------+
|  |영향등)        |⑨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   적정   |  부적정 |            |
|  |               |어 있는지 여부                            |          |         |            |
|  +---------------+------------------------------------------+------+---+--+------+------------+
|  |용수의 취수로  |⑩ 농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 없음 | 적음 | 많음 |            |
|  |인한 피해정도  +------------------------------------------+------+---+--+------+------------+
|  |               |⑪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없음 | 적음 | 많음 |            |
+--+---------------+------------------------------------------+------+---+--+------+------------+
|기|① 신청농지의 전용의 불가피성                             |   인정   |  불인정 |            |
|타+----------------------------------------------------------+----------+---------+------------+
|의|② 공사기간의 확실성                                      |   확실   |  불확실 |            |
|견+----------------------------------------------------------+----------+---------+------------+
|  |③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여부                              |   있음   |   없음  |            |
+--+---------------+----------------+-------------------------+----------+---------+------------+
|                  | 적합(일부적합) |                                                           |
|    종 합 의 견   +----------------+                                                           |
|                  | 부   적   합   |                                                           |
+------------------+----------------+-----------------------------------------------------------+
|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                조   사   자   직     성명            (인)               |
|                       [인]                                                                    |
|    시장·군수·구청장                담당과장 확인  직     성명            (인)               |
+----+------------------------------------------------------------------------------------------+
|기재|  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요령|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27272-31711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
|  제       호                                                                        |
|                             농 지 전 용 허 가 증                                    |
|  1. 성   명  (명  칭) :                                                             |
|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3. 주       소 :                                                                   |
|  4. 전 용 농 지 :                                                                   |
+--------------------------------+--------+--------+----------+------------+----------+
|             소  재  지         |        |        |  면  적  |농업진흥지역| 전용면적 |
+----------+----------+----------+  지번  |  지목  |  (m²)   |용 도 구 분 |  (m²)   |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전 용 목 적                                                                     |
|  6. 전 용 시 기                 년      월      일                                  |
|  7. 허 가 조 건                                                                     |
|                                                                                     |
|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
|                                                 농  림  부  장  관                  |
|                                                 시   ·   도 지 사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27272-32011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100g/m²)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                              농 지 전 용 협 의 요 청 서                          |
+------------+-------------+-----------------------+----------------+--------------+
|            |성 명 (명 칭)|                       | 주민등록번호   |              |
|①사업시행자|             |                       |(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전화:                 )|
+------------+-------------+-------------------------------------------------------+
|            |소   재   지 |                                      번지외       필지|
|            +-------------+----+-----------+----------+----------+----------------+
|            |    구       분   |  계(m²)  |    답    |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②전용하고  +------------------+-----------+----------+----------+----------------+
|  자 하는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농   지   +------------------+-----------+----------+----------+----------------+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            |농업진흥  지역밖  |           |          |          |                |
|            +------------------+-----------+----------+----------+----------------+
|            |        계        |           |          |          |                |
+------------+------------------+----+------+----------+----------+----------------+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                m²(농업진흥지역         m²)|
+---------------+--------------------+-----------+---------------------------------+
|④ 사 업 기 간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⑤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                                                  |
+---------------+---------------+--------------------------------------------------+
|⑥ 전용목적    |                                                                  |
+---------------+------------------------------------------------------------------+
|  농지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
|                                 년     월     일                                 |
|                                                  협의요청기관장          [인]    |
|                                                                                  |
|        농  림  부  장  관                                                        |
|        시  ·  도  지  사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구비서류                                                                      |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 |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
|장규모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 |
|본 및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
|  3.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 |
|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
|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2121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인쇄용지(2급) 60g/m²)
                                                                        (뒤  쪽)
⑦전용협의요청 농지명세서

+--------------------------+---------+---------+--------+--------+--------+--------+
|        소  재  지        |         |         |  면 적 |진흥지역| 전  용 | 주재배 |
+--------+--------+--------+  지 번  |  지 목  |  (m²) |용도구분| 면  적 | 작물명 |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m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
|                                 □ 신 고 서                           | 처리기간 |
|                   농 지 전 용                                         +----------+
|                                 □ 변 경 신 고 서                     |    10일  |
+----------+---------------+---------------------+--------------+-------+----------+
|          | 성 명 (명 칭) |                     | 주민등록번호 |                  |
|①신 고 인|               |                     |(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 농지의 소재지 |                              번지외       필지        |
|          +--------------++---------------------------------------------+---------+
|          |              |             전   용   면   적 (m²)          |         |
|          | 구        분 +---------+---------+---------+----------------+전용 목적|
|          |              |    계   |    답   |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
|          +--------------+---------+---------+---------+----------------+---------+
|②전용농지| 농업진흥구역 |         |         |         |                |         |
|          +--------------+---------+---------+---------+----------------+         |
|          | 농업보호구역 |         |         |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         |         |                |         |
|          +--------------+---------+---------+---------+----------------+         |
|          |      계      |         |         |         |                |         |
+----------+--------------+---------+---------+---------+----------------+---------+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m²(농업진흥지역             m²) |
+---------------+--------------------------------+---------------------------------+
|④ 사 업 기 간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⑤ 농 지 전 용 | □ 농지법시행령 별표 1 제    호                                  |
|   신고근거    | □ 농지법시행령 제61조                                           |
|               |   ※ 해당란에 ∨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
+---------------+------------------------------------------------------------------+
|  농지법 제37조(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전용목적, 시설물의 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 +------------+
|획서                                                                 |농지법시행령|
|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제75조에의함|
|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
|약서 등)                                                                          |
|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 |
|본                                                                                |
|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 |
|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한 |
|다.                                                                               |
+----------------------------------------------------------------------------------+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2311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인쇄용지(2급) 60g/m²)
                                                                        (뒤  쪽)
  ⑥전용신고 농지명세서

+--------------------+---------+---------+--------+----------+--------+------------+
|      소  재  지    |         |         |  면 적 |농업진흥지| 전  용 |            |
+------+------+------+  지 번  |  지 목  |  (m²) |역용도구분| 면  적 |주재배작물명|
|시·군|읍·면|리·동|         |         |        |          |  (m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농업경영현황(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작목별 경영규모(m²)           |        축종별 경영규모(마리수)       |
+------+------+------+------+------+--------+------+--------+--------+------+------+
|벼재배|      |      |      |      | 과수원 |  소  |  젖소  |  돼지  |  닭  |      |
+------+------+------+------+------+--------+------+--------+--------+------+------+
|      |      |      |      |      |        |      |        |        |      |      |
+------+------+------+------+------+--------+------+--------+--------+------+------+

⑧ 세대원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세대원 총수(    )명 : 14세 미만 (    )명, 14세 이상 (    )명중 농업종사자(    )명|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     신    고    인     |      농지관리위원회       |    처 리 기 관(시·군·구)  |
+------------------------+---------------------------+-----------------------------+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 교부 | ←─| ─────────────|── |   수         리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복 구 비 용 반 환 청 구 서                    +---------------+
|                                                                  |      10일     |
+------------+-------------+---------------------+--------------+--+---------------+
|            |성 명 (명 칭)|                     |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①청 구 인  +-------------+---------------------+--------------+------------------+
|            |주         소|                               (전화:                 )|
+------------+-------------+-------------------------------------------------------+
|②타용도 일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시 사용한   +-------------+-------------+------+------------+------+--------------+
|농지        |면   적   계 |         m² |  답  |        m² |  전  |          m² |
+------------+-------------+-------------+------+------------+------+--------------+
|③허가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④농지로의  |      년     월      일    |⑤ 허가증번호  |    제          호       |
|  복 구 일  |                           |               |                         |
+------------+---------------------------+---------------+-------------------------+
|⑥ 복구비용 |                      원   |⑦ 예 치 방 법 |  □현금      □보험증권 |
+------------+---------------------------+---------------+-------------------------+
|  농지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  |
|다.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
|  농 지 관 리 |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담당부서의  |                           년    월    일                          |
|  확      인  |               조 사 자      직             성명           (인)    |
|              |               담당과장      직             성명           (인)    |
|              |                                                                   |
+--------------+--------------------------------------------------------+----------+
|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귀하                                    |  수수료  |
|※ 구비서류                                                            +----------+
|  1. 복구비용예치증서 1부                                              |   없음   |
|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

27272-33211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뒤  쪽)

+-----------------------------------+----------------------------------------------+
|             청  구  인            |           처 리 기 관(시·군·구)            |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    농지관리담당부서의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세입·세출외 출납담당 공무원 |      |
|                                   |       +-------------------------------+      |
|                                   |                        │                    |
|        +---------------+          |                        │                    |
|        | 복구비용 반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
|                                 기  관  명                                       |
+----------------------------------------------------------------------------------+
|우(우편번호)(주    소)/전화(○○○○)○○○-○○○○/전송(○○○○)○○○-○○○○|
|      ○○○과 과장 ○○○ 사무관(또는 주사·서기관) ○○○ 담당자 ○○○         |
+----------------------------------------------------------------------------------+
|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                                 |
|  수    신 :                         발      신 :                      [인]       |
|  제    목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명세서   □부과결정서                   |
|                                                                                  |
|  농지법시행령 제51조제2항, 제53조제2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명세  □부과결정결|
|과를 알립니다.                                                                    |
+------------+-----------+---------------------+--------------+--------------------+
|            |성 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                    |
|납입의무자  |           |                     |(법인등록번호)|                    |
|(농지전용자)+-----------+---------------------+--------------+--------------------+
|            |주       소|                                  (전화:              )  |
+------------+-----------+---------------------------------------------------------+
|농   지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사    업    명(전용목적)|                                                         |
+-----------+----------+-+-----------------------------------------+---------------+
|           |          |                        답                 |       전      |
| 농지전용  |    계    +--------+--------+------------------+------+--------+------+
| 면적(m²) |          |경지정리|용수개발|경지정리및용수개발| 일반 |경지정리| 일반 |
|           +----------+--------+--------+------------------+------+--------+------+
|           |          |        |        |                  |      |        |      |
+-----------+----------+-+------+--------++-----------------+---+--+--------+------+
|                        |      계        |       농지조성비    |    전용부담금    |
|□부과예정  +-----------+----------------+---------------------+------------------+
|            |금  액 (원)|                |                     |                  |
|□부과결정  +-----------+----------------+---------------------+------------------+
|            |감 면 비 율|                |                     |                  |
|            |           |                | (근거:            ) | (근거:         ) |
|            +-----------+----------------+---------------------+------------------+
|            |산 출 내 역|                |                     |                  |
+------------+-----------+-+--------------+------+--------------+------------------+
|허가·협의·기타처분일자  |                     |부과기준일    |                  |
+------------------------+-+---------------+-----+-------------++------------------+
|                        |통   지   납   입|   자  진  납  부  |   자진 납부하는   |
|납     입     구     분 | (농어촌진흥공사)|   (관   할   청)  |   경우 납입기한   |
|   (해당란에 ○표)      +-----------------+-------------------+-------------------+
|                        |                 |                   |     년    월    일|
+------------------------+----+------------+-------------------+-------------------+
| 자진납부하는 경우 통지번호  |     □□ - □□□□□ - □□□□□ - □□          |
+-----------------------------+----------------------------------------------------+
| ※ 첨부서류(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
|한합니다)                                                                         |
|  1. 별지 제19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
|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
|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
|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
|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

27272-33311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1)]
                                                            (농어촌진흥공사 보관용)

+----------------------------------------------------------------------------------+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부본)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 성 명 (명 칭 ) |                                                                 |
+----------------+-----------------------------------------------------------------+
| 주          소 |                                                                 |
+----------------+-----------------------------------------------------------------+
| 사    업    명 |                                                                 |
| (전 용 목 적)  |                                                                 |
+----------------+-----------------------------------------------------------------+
| 전  용  대  상 |                                                번지외     필지  |
| (농지의 소재지)|                                                                 |

+================+=====================+======================+====================+

|                |        계           |      농지조성비      |   전 용 부 담 금   |
|  납입통지금액  +---------------------+----------------------+--------------------+
|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  납입 기한     |                       년                월             일       |

+================+=================================================================+

|                                                                                  |
|  위와 같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입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
|                                                                                  |
|                         대행자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인]            |
|                                                                                  |
+----------------------------------------------------------------------------------+

27272-33551일                                                    120mm × 177.8mm
´99. 4. 19. 개정승인                                             (OCR용지 90g/m²)
[별지 제36호서식(2)]
                                                                   (납입자 보관용)

+----------------------------------------------------------------------------------+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 성 명 (명 칭 ) |                                                                 |
+----------------+-----------------------------------------------------------------+
| 주          소 |                                                                 |
+----------------+-----------------------------------------------------------------+
| 사    업    명 |                                                                 |
| (전 용 목 적)  |                                                                 |

+================+=====================+======================+====================+

|                |         계          |      농지조성비      |   전 용 부 담 금   |
|  납입통지금액  +---------------------+----------------------+--------------------+
|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  납 입  기 한  |                       년                월             일       |

+================+=================================================================+

|                                                                                  |
|  위와 같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
|                                                                                  |
|                         대행자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인]             |
+----------------------------------------------------------------------------------+
|<안내> 위 통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의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의 부과결정자에|
|게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

27272-33552일                                                   152.4mm × 88.9mm
´99. 4. 19. 개정승인                                            (OCR용지 90g/m²)
                                                            (납입자 보관용 뒤쪽)

+----------------------------------------------------------------------------------+
|                                                                                  |
|                                   +-------------+                                |
|                                   |  안     내  |                                |
|                                   +-------------+                                |
|                                                                                  |
|  ○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농 |
|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나 관할청의 공무원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
|다.                                                                               |
|                                                                                  |
|  ○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농지전용허가가  |
|의제되는 인가 등이 취소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
|경우의 납입기한의 연기 등에 관하여는 해당 관할청(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
|  ○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허가청 (전화번호 :                          )                            |
|      · 농어촌진흥공사의 가까운 시·군지부                                       |
|      · 농어촌진흥공사 기금관리처 : (전화번호 :                  )               |
|                                                                                  |
|                                                                                  |
+----------------------------------------------------------------------------------+

[별지 제36호서식(4)]
(수납기관 보관용)

+----------------------------------------------------------------------------------+
| +-----+                                                                          |
| |O.C.R|                        지 로 의 뢰 서 (수납은행용)                       |
|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수   수   료  |   별  납   |  |
| +--------+---+---+---+---+---+---+---+          +----------------+------------+  |
| +------+-----------------------------------------+                               |
| | 금액 |                                      원 |                               |
| +------+-----------------------------------------+                               |
| ++==============+=============================================================++ +
| ||농 지 조 성 비|  금                                                       원|| |
| +---------------+-------------------------------------------------------------++ +
| ||전 용 부 담 금|  금                                                       원|| |
| +==============++=============================================================++ +
| |  성명(명칭)  |                                                               | |
| +--------------+---------------------------------------------------------------+ +
| |주          소|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 입 기 한 |     년   월   일 | |
|                                               +-------------+------------------+ |
|                                                                                  |
|                                                                                  |
|                  년       월       일                                            |
|                                                                                  |
|                                                               수   납   인       |
|                             수 납 기 관                                          |
|                                                               취급자 [인]        |
|                                                                                  |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부과결정자(           )의                                 |
|                                                                                  |
|     대행자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인]                                    |
|                                                                                  |
|  ※ 전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
+----------------------------------------------------------------------------------+
|<수납기관 유의사항> 납입기한 경과분은 독촉장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촉장에 기 |
|재된 기한내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
+----------------------------------------------------------------------------------+

27272-33554일 88.9mm × 88.9mm
´99. 4. 19. 개정승인 (OCR용지 90g/m²)
[별지 제37호서식]

+---------------------------------------------------------------------+-----------+
|                                                                     | 처리기한  |
|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납입기간연장신청서              +-----------+
|                                                                     |    10일   |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납  입 |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의무자) +---------+------------------+--------------+----------------------------+
|        | 주   소 |                                          (전화 :            )|
+--------+---------+--------------------------------------------------------------+
|        |전용목적 |                                                              |
|  부과  +---------+-------------------+----------+-------------------------------+
|  결정  |납입기한 |     년    월    일| 통지번호 |□□-□□□□□-□□□□□-□□|
|  사항  +---------+-------------------+----------+----------+--------------------+
|        |통지금액 |         계        |   농 지 조 성 비    |   전 용 부 담 금   |
|        |  (원)   +-------------------+---------------------+--------------------+
|        |         |                   |                     |                    |
+--------+---------+-------------------+---------------------+--------------------+
|  신청  |연장기간 |                                                              |
|  사항  +---------+--------------------------------------------------------------+
|        |연장사유 |                                                              |
+--------+---------+--------------------------------------------------------------+
|                                                                                 |
|  농지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기한 |
|연장을 신청합니다(아울러 연장된 납입기한내 미납시 관계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납입의무자)                                 |
|                                                                                 |
|  농  림  부  장  관                                                             |
|  시  ·  도  지  사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구 비 서 류                                                      |  수수료  |
|    1.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재원의 조달계획서                 +----------+
|    2.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없 음  |
|                                                                      +----------+
+---------------------------------------------------------------------------------+

27272-33911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
|                                                                                 |
|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납입기간연장승인서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납  입 |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의무자 +---------+------------------+--------------+----------------------------+
|        | 주   소 |                                          (전화 :            )|
+--------+---------+--------------------------------------------------------------+
|        |전용목적 |                                                              |
|  부과  +---------+-------------------+----------+-------------------------------+
|  결정  |납입기한 |     년    월    일| 통지번호 |□□-□□□□□-□□□□□-□□|
|  사항  +---------+-------------------+----------+----------+--------------------+
|        |통지금액 |     합  계        |   농 지 조 성 비    |   전 용 부 담 금   |
|        |  (원)   +-------------------+---------------------+--------------------+
|        |         |                   |                     |                    |
+--------+---------+-------------------+---------------------+--------------------+
|  승인  |연장기간 |                                                              |
|  사항  +---------+--------------------------------------------------------------+
|        |연장사유 |                                                              |
+--------+---------+--------------------------------------------------------------+
|                                                                                 |
|  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기간연장을 승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농  림  부  장  관                                |
|                               시  ·  도  지  사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27272-34011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39호서식]

  +----------+-----------+
  | 관리번호 |           |
  +----------+-----------+

독 촉 장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납 +-----------------+-----------------------------------------------------------+
| 입 | 성  명 (명 칭 ) |                                                           |
| 의 +-----------------+-----------------------------------------------------------+
| 무 | 주           소 |                                                           |
| 자 +-----------------+-----------------------------------------------------------+
|    | 사업명(전용목적)|                                                           |
+----+-----------------+-----------------------------------------------------------+
| 허    가    칭    명 |                                                           |
+----------------------+-----------------------------------------------------------+
| 회    계    구    분 |           농지관리기금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    | 합          계  |  금                                                  원   |
| 체 +-----------------+-----------------------------------------------------------+
| 납 | 농 지 조 성 비  |  금                                                  원   |
| 액 +-----------------+-----------------------------------------------------------+
|    | 전 용 부 담 금  |  금                                                  원   |

+====+=================+===========================================================+

|                                                                                  |
|  귀하가 납입하여야 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이미 송부한 농지조 |
|성비(전용부담금)납입통지서에 이 독촉장을 첨부하여       년       월       일까지  |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농 어 촌 진 흥 공 사 사 장         [인]   |
+----------------------------------------------------------------------------------+
|  ※ 안내말씀                                                                     |
|  1. 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허가청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
+----------------------------------------------------------------------------------+

27272-34111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
|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
+------+-------------+------------------+--------------+---------------------------+
|  신  | 성명(명칭)  |                  | 주민등록번호 |                           |
|  청  |             |                  |(법인등록번호)|                           |
|  인  +-------------+------------------+--------------+---------------------------+
|      | 주       소 |                                        (전화 :        )     |
+------+-------------+------------------------------+------------------------------+
|      | 구       분 |       면       적(m²)       |        금       액(원)       |
| 부과 +-------------+------------------------------+------------------------------+
| 예정 | 합       계 |                              |                              |
| 내용 +-------------+------------------------------+------------------------------+
|      | 농지조성비  |                              |                              |
|      +-------------+------------------------------+------------------------------+
|      | 전용부담금  |                              |                              |
+------+-------------+--------------+---------------+---------------+--------------+
|      |             |  공사착수전  |     1회       |       2회     |     3회      |
|      | 납 입 기 한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 +--+----------+--------------+---------------+---------------+--------------+
| 사항 |금|농지조성비|              |               |               |              |
|      |액+----------+--------------+---------------+---------------+--------------+
|      |  |전용부담금|              |               |               |              |
|      +--+----------+--------------+---------------+---------------+--------------+
|      |  사     유  |                                                             |
+------+-------------+-------------------------------------------------------------+
|                                                                                  |
|  농지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농  림  부  장  관                                                           |
|     시  ·  도  지  사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27272-33811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시·군·구 :  7일 |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 시  ·  도 : 10일 |
|                                                              +-------------------+
|                                                              | 농  림  부 : 15일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  |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철  회  인) +------------+------------------+---------------+-------------------+
|              |③ 주    소 |                                (전화 :            )  |
+--------------+------------+------------------------------------------------------+
|허가 또는 신고|④ 소 재 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번지등      필지 |
|대상농지 면적 +------------+-----------+-----+--------------+-----+---------------+
|              |⑤합계(m²) |           |⑥ 답|              |⑦ 전|               |
+--------------+------------+-----------+-----+--------------+-----+---------------+
|⑧신고증 또는 허가증번호   |  제        호   |⑨신고증또는허|     년    월    일  |
|                           |                 |  가증발급일자|                     |
+-----------------+---------+-----------------+--------------+---------------------+
|⑧허  가  기  간 |                                                                |
+-----------------+----------------------------------------------------------------+
|⑨취소·철회사유 |                                                                |
+-----------------+----------------------------------------------------------------+
|  농지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                       │합니다.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철회인)               (서명 또는 인)            |
|                                                                                  |
|     농    림    부    장   관                                                    |
|     시   ·    도    지    사   귀하                                             |
|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허가증 또는 신고증                                                  +----------+
|                                                                       |   없음   |
|                                                                       +----------+
+----------------------------------------------------------------------------------+

27272-34711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
                                                                         (뒤  쪽)
  ※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            신청인(철회인)              | 처리기관(시·군·자치구, 시·도, 농림부)|
+----------------------------------------+-----------------------------------------+
|         +-------------------+          |            +-------------------+        |
|         |    청구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취소·수리 결정 |        |
|                                        |            +-------------------+        |
|         +-------------------+          |                      │                 |
|         |   결정   통지     |←────|───────────                   |
|         +-------------------+          |                                         |
|                                        |                                         |
+----------------------------------------+-----------------------------------------+

※ 농지전용신고 철회·농지전용(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권한

+-----------------------------------+--------------+------------------+------------+
|               구    분            |시·군·자치구|      시·도      |  농 림 부  |
+-------------+---------------------+--------------+------------------+------------+
| 농 지 전 용 |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  2천m²미만  |2천m²∼2만m²미만| 2만m²이상 |
| 허가의 취소 +---------------------|--------------+------------------+------------+
|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  6천m²미만  |6천m²∼6만m²미만| 6만m²이상 |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   모두위임   |        -         |     -      |
+-----------------------------------+--------------+------------------+------------+
|   농 지 전 용 신 고 의   철 회    |   모두위임   |        -         |     -      |
+-----------------------------------+--------------+------------------+------------+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                                                                     |    17일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   |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
|            |③ 주   소 |                                 (전화 :              )  |
+------------+-----------+---------------------+-----------------------+-----------+
| ④ 허  가  ·  신  고  |                     | ⑤ 허  가 · 신  고   |           |
|    협    의    번   호 |                     |    협   의   일   자  |           |
+----+-------------------+---------------------+-----------------------+-----------+
|    |농  지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
| ⑥ |농 업 진 흥 지 역  |         용도변경전         |         금회변경           |
| 용 |  용  도  구  분   +----------+--------+--------+----------+--------+--------+
| 도 |                   |  계(m²) |   답   |   전   |  계(m²) |   답   |   전   |
| 변 +-------------------+----------+--------+--------+----------+--------+--------+
| 경 |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        |
| 신 +-------------------+----------+--------+--------+----------+--------+--------+
| 청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 내 +-------------------+----------+--------+--------+----------+--------+--------+
| 역 |  농업진흥지역 밖  |          |        |        |          |        |        |
|    +-------------------+----------+--------+--------+----------+--------+--------+
|    |        계         |          |        |        |          |        |        |
|    +-------------------+----------+--------+--------+----------+--------+--------+
|    |   용  도 (목 적)  |                            |                            |
|    +-------------------+----------------------------+----------------------------+
|    |   사          유  |                                                         |
|    +-------------------+--------+------------------------+-----------------------+
|    |          구    분          |     용 도 변 경 전     |       금 회 변 경     |
|    +----------------------------+------------------------+-----------------------+
|    |   한 국 산 업 분 류 표 상  |                        |                       |
|    |   업 종 명 및 업 종 코 드  |                        |                       |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                       |
|    |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                        |                       |
|    +----------------------------+------------------------+-----------------------+
|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                        |                       |
|    |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                        |                       |
+----+----------------------------+------------------------+-----------------------+
|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   수수료  |
|  1.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  2. 당해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    없음   |
|도등본                                                                +-----------+
|  3.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 |
|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4811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인쇄용지(2급) 60g/m²)
  ⑦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 뒤 쪽)

+--------------------+-----+-----+------+----------+---------------+---------------+
|    소   재   지    |     |     | 면적 |농업진흥지|   용도변경전  |    금회변경   |
+------+------+------+ 지번| 지목| (m²)|역용도구분+------+--------+------+--------+
|시·군|읍·면|리·동|     |     |      |          |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시·군·자치구)      |
+----------------------------------------+-----------------------------------------+
|         +-------------------+          |                                         |
|         |    신청서 작성    |─────|───────────                   |
|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승인서 교부    |←────|──────|    결       정    |        |
|         +-------------------+          |            +-------------------+        |
+----------------------------------------+-----------------------------------------+

[별지 제53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 경 증 명 발 급 신 청 서               +--------------+
|                                                                   |      4일     |
+-------------------------------------------------------------------+--------------+
| 1. 농지의 소유자                                                                 |
+---------------+------------------------+------------------+----------------------+
|①성명(명칭)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법인등록번호)   |                      |
+---------------+------------------------+------------------+----------------------+
|③주     소    |                                        (전화 :              )    |
+---------------+------------------------------------------------------------------+
| 2. 소유농지의 표시 및 자경여부                                                   |
+--------------------------------+---------+---------+-----------+-----------------+
|         ④ 소  재  지          |         |         |    ※     | ※ ⑧ 자경여부  |
+----------+----------+----------+ ⑤지번  |  ⑥지목 |  ⑦면적   +--------+--------+
|  시·군  |  읍·면  |  리·동  |         |         |   (m²)   |  자 경 | 비자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농지 |
|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수수료   |
|                               년         월        일               +------------+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인]      |   300원    |
|                                                                     +------------+
+----------------------------------------------------------------------------------+
|작성방법 : 신청인은 ⑥번란까지만 기재하고 ※표시란은 증명관청에서 기재합니다.     |
|           (⑧자경여부란은 해당란에 ○표를 하고 그 위에 셀로판테이프를 접착함)    |
+----------------------------------------------------------------------------------+

27272-35211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                             +------------+
|                                                                     |    14일    |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신 +--------------+----------------------+-----------------+---------------------+
| 청 |③ 주      소 |                                  (전화 :             )       |
| 인 +--------------+--------------------------------------------------------------+
|    |④ 전화번호   |                                                              |
+----+--------------+--------------------------------------------------------------+
|⑤ 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                                               |
+-------------------+--------------------------------------------------------------+
|  범법행위의 유형  |                                                              |
+-------------------+----------------------+------------------+--------------------+
|  범법행위 연월일  |                      | 관련농지의 면적  |                 m²|
+-------------------+----------------------+------------------+--------------------+
|  범법행위 장  소  |                                                              |
+-------------------+--------------------------------------------------------------+
|⑥사 건 처 리 결 과|                                                              |
+-------------------+--------------------------------------------------------------+
|⑦ 포  상  금  액  |                                                              |
+-------------------+--------------------------------------------------------------+
|                                                                                  |
|  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농림부장관 귀하                                                                 |
+---------------------------+------------------------------------------------------+
| 경유기관(시·도지사) 확인 |                                                      |
+---------------------------+                                                      |
|  위 기재사항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도지사            [인]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사건의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처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고발확인서 1부                     |    없음   |
|  3.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
|한함)1부                                                                          |
|  4. 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금의뢰서 1부                           |
+----------------------------------------------------------------------------------+

27272-35511민                                                      210mm × 297mm
´99. 4. 19.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 쪽)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도(7일)          |         농림부(7일)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서 류 심 사  |    |
|                        |                             |    +-----------------+    |
|                        |                             |             ↓            |
|   +--------------+     |                             |    +-----------------+    |
|   |  포상금 지급 | ←─| ──────────────|──|   지 급 결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1998. 6. 25.] [농림부령 제1285호, 1998.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285호(1998.6.25)
농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제5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별표의 공공단체란의 제3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한다.
별표중 종묘생산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종자생산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종자업자 및 그  |
|                |단체                                                              |
+----------------+------------------------------------------------------------------+

별표의 농업기자재의 생산자란의 제2호중 "제7조"를 "제3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접 수 *    |      .     .     . 제    호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                                |    5일   |   처 리 *    |      .     .     . 제    호  |
+--------+-------+------------+--+----------+-----+--------+---------+--------------------+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⑥취득자의 구분   |
| 농  지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 취득자 |③주소 |      시       구       동                         | 농업 | 신규 | 법인 |
|        |       |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  인  | 영농 |  등  |
|(신청인)+-------+-+------------------+------------+-----------------+------+------+------+
|        |④연락처 |                  |⑤전화번호  |                 |      |      |      |
+--------+---------+------------------+-----+------+---------+-------+------+------+------+
|        |      ⑦소  재  지          | ⑧  |  ⑨  |   ⑩    |          ⑪농지구분        |
|        +--------+----------+--------+지번 | 지목 |면적(m²)+--------+--------+----------+
| 취  득 | 시·군 |구·읍·면| 리·동 |     |      |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
|        +--------+----------+--------+-----+------+---------+--------+--------+----------+
| 농지의 |        |          |        |     |      |         |        |        |          |
|        +--------+----------+--------+-----+------+---------+--------+--------+----------+
| 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⑫취득원인       |                                                                       |
+-----------------+-----------------------------------------------------------------------+
|⑬취득목적       |                                                                       |
+--------+--------+--------------------------------------------------------+------+-------+
|        |           확          인           사           항              |위원①|위원② |
|        +-----------------------------------------------------------------+------+-------+
|        |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요건|      |       |
|        |에 적합한지 여부                                                 |      |       |
|        +-----------------------------------------------------------------+------+-------+
|농지관리| 2. 농업경영계획서에 법 제8조제2항 각호사항의 포함여부           |      |       |
|        +-----------------------------------------------------------------+------+-------+
|위원확인| 3.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법 제6|      |       |
|        |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4.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      |       |
|        |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      |       |
|        +--------+-------------------------------+--------+---------------+------+-------+
|        | 위원① |                          (인) | 위원② |                         (인) |
|        +--------+-------------------------------+--------+------------------------------+
|확인방법 : 항목별로 확인결과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합니다.                                 |
+-----------------------------------------------------------------------------------------+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
|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  수수료  |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             3. 농지원부등본(농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농업인의 경우에    |   300원  |
|                한함)                                                         |          |
|             4.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
|                당하는 경우에 한함)                                                      |
|             5.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소유상한초과농지소유인정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
|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
+-----------------------------------------------------------------------------------------+

27272-30511민                                                              210mm × 297mm
´98. 3. 13. 승인                                                       (일반용지 60g/m²)
                                                                               (뒷  쪽)

+-----------------------------------------------------------------------------------------+
|  ※ 기재상 주의사항                                                                     |
| *란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
|②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
|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
|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
|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신규영|
|농                                                                                       |
|  다.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기타 법인은 법인등                                      |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필지별로 씁니다.                     |
|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등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
|⑪란은 매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⑫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
|⑬란은 농업경영·전용·시험·실습·종묘포등 취득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     신    청    인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  처 리 기 관(시·구·읍·면)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확인·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증명발급 또는   |      |
|    +-------------+     |                         |    |   신청서의 반려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                                농 업 경 영 계 획 서                              |
+--------+----------------------------+------+------+------+------+--------+-------+
|        |      ①소  재  지          | ②   |  ③  |④면적|⑤영농|⑥주재배|⑦영농 |
|        +--------+----------+--------+ 지번 | 지목 |(m²) |  거리|  예  정|  착수 |
| 취  득 | 시·군 |구·읍·면| 리·동 |      |      |      |      |  작  목|  시기 |
| 대  상 +--------+----------+--------+------+------+------+------+--------+-------+
| 농지에 |        |          |        |      |      |      |      |        |       |
| 관  한 +--------+----------+--------+------+------+------+------+--------+-------+
|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
|        +---------------+------+-----+------+----------------+--------------------+
|        | 취득자와 관계 | 성별 | 연령| 직업 |  영농경력(연)  |    향후 영농여부   |
| 농업경 +---------------+------+-----+------+----------------+--------------------+
| 영 노  |               |      |     |      |                |                    |
| 동력의 +---------------+------+-----+------+----------------+--------------------+
| 확  보 |               |      |     |      |                |                    |
| 방  안 +---------------+------+-----+------+----------------+--------------------+
|        |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
|        +----------------+-----------------+-----------------+--------------------+
|        |   자기노동력   |     일부고용    |    일부위탁     |   전부위탁(임대)   |
|        +----------------+-----------------+-----------------+--------------------+
|        |                |                 |                 |                    |
+--------+----------------+-----------------+-----------------+--------------------+
|        |⑩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                                              |
|        +---------------+--------+----------++---------------+--------+-----------+
| 농업기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 계·장 +---------------+--------+----------++---------------+--------+-----------+
| 비의   |               |        |          ||               |        |           |
| 확  보 +---------------+--------+----------++---------------+--------+-----------+
| 방  안 |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계획                                                |
|        +---------------+--------+----------++---------------+--------+-----------+
|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계획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계획  |
|        +---------------+--------+----------++---------------+--------+-----------+
|        |               |        |          ||               |        |           |
+--------+---------------+--------+-------+--++-----------+---+-----+--+-----------+
|⑫연고자에 관한 사항    | 연고자 성명    |               | 관  계  |              |
+------------------------+----------------+---------------+---------+--------------+
|       농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이 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27272-30611일                                                      210mm × 297mm
  ´98. 3. 13. 승인                                               (일반용지 60g/m²)
                                                                        (뒷  쪽)

+----------------------------------------------------------------------------------+
|⑬소유농지의 이용현황                                                             |
+----------------------------------------+--------+--------+-------+-------+-------+
|             소    재    지             |        |        |  면적 | 주재배| 자경  |
+---------+----------+---------+---------+  지번  |  지목  | (m²) | 작  목| 여부  |
|  시·군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를 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시기  |
|등                                                                                |
+------------------------------+---------------------------------------------------+
|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시기      |              년            월           일        |
+------------------------------+---------------------------------------------------+
| 착수전의 농업경영 계획       | □직접경작           □임대          □휴경       |
+------------------------------+---------------------------------------------------+
| 특     기     사     항      |                                                   |
+------------------------------+---------------------------------------------------+
|※ 기재상 주의사항                                                                |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 |
|리를 씁니다.                                                                      |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식재하고자 하는 작목을 씁니다.                        |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예정시기를 씁니다.                                     |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세 |
|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의 영농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
|⑨란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
|에 의하여 해당되는 란에 표시합니다.                                               |
|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란에   |
|○표                                                                              |
|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일부고용란에 ○표                                                                 |
|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
|부위탁란에 위탁하고자 하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예 : 모내기(10%), 약제 |
|살포(20%) 등)                                                                     |
|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
|⑩란과 ⑪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
|씁니다.                                                                           |
|⑫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
|⑬란은 현재소유농지에서의 영농상황을 씁니다.                                      |
|*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를 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⑤란 내지 ⑬란은 기재|
|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8호서식]

+----------------------------------------------------------------------------------+
| 제    호                                       □ 증                명           |
|                     농 지 취 득 자 격                                            |
|                                                □ 증명신청서반려통지서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농  지 |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취득자 +----------+--------------------+------------------+----------------------+
|        | ③주  소 |           시      구          동                             |
|(신청인)|          |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
|        +----------+---------------------------+--------------+-------------------+
|        | ④연락처 |                           |⑤전 화 번 호 |                   |
+--------+----------+---------------------------+----------+---+------+------------+
|        |      ⑥ 소      재      지           | ⑦ 지번  | ⑧ 지목  | ⑨면적(m²)|
|        +--------------------------------------+----------+----------+------------+
|        |                                      |          |          |            |
| 취  득 +--------------------------------------+----------+----------+------------+
| 농지의 |                                      |          |          |            |
| 표  시 +--------------------------------------+----------+----------+------------+
|        |                                      |          |          |            |
|        +--------------------------------------+----------+----------+------------+
|        |                                      |          |          |            |
|        +--------------------------------------+----------+----------+------------+
|        |                                      |          |          |            |
+--------+---------+----------------------------+----------+----------+------------+
|⑩증명발급 또는   |                                                               |
|  신청서   반려   |                                                               |
+------------------+---------------------------------------------------------------+
|⑪신청서 반려사유 |                                                               |
+------------------+---------------------------------------------------------------+
|⑫취 득 목 적     |                                                               |
+------------------+---------------------------------------------------------------+
|               귀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                                |
|                                                                                  |
|      □ 증명을 발급합니다.                                                       |
|      □ 증명신청서를 반려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인]             |
|                                                                                  |
|<유의사항>                                                                        |
|  ○ 귀하께서 당해 농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 증명서|
|를 발급받은 사실이 판명되면 농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귀하께서 취득한 당해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11|
|조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 |
|습니다.                                                                           |
+----------------------------------------------------------------------------------+

  27272-30811일                                                      210mm × 297mm
  ´98. 5. 29. 승인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
|                 농 지 전 용 허 가 신 청 서                   | 시·군·구 : 15일 |
|                                                              +-------------------+
|                                                              | 시  ·  도 : 25일 |
+------------+-------------+------------------+----------------+--+----------------+
|            |성 명 (명 칭)|                  |주민(법인)등록번호 |                |
|①신  청  인+-------------+------------------+-------------------+----------------+
|            |주         소|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번지외       필지|
|            +-------------+---------+---------------+--------------+--------------+
|            |       구       분     |    계(m²)    |      답      |      전      |
|②전용하고  +-----------------------+---------------+--------------+--------------+
|  자 하는   |농  업  진  흥  구  역 |               |              |              |
|  농   지   +-----------------------+---------------+--------------+--------------+
|            |농  업  보  호  구  역 |               |              |              |
|            +-----------------------+---------------+--------------+--------------+
|            |농 업 진 흥  지 역 밖  |               |              |              |
|            +-----------------------+---------------+--------------+--------------+
|            |           계          |               |              |              |
+------------+-----------+-----------+---------------+--------------+--------------+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m²(농업진흥지역         m²)         |
+---------------+--------+-----------------------+---------------------------------+
|④ 사 업 기 간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⑤ 전 용 목 적 |                                                                  |
+---------------+------------------------------------------------------------------+
|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 |
|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 지 사               귀하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농지법시행|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   |령 제75조 |
|서)                                                                    |에 의함   |
|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 +----------+
|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
|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 |
|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
|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
|한함)                                                                             |
+----------------------------------------------------------------------------------+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뒷면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31511민                                                      210mm × 297mm
  ´98. 3. 13. 승인                                               (일반용지 60g/m²)
                                                                        (뒷  쪽)

+----------------------------------------------------------------------------------+
|⑥전용신청농지명세서                                                              |
+--------------------------+---------+---------+--------+--------+--------+--------+
|        소  재  지        |         |         |  면 적 |진흥지역| 전  용 | 주재배 |
+--------+--------+--------+  지 번  |  지 목  | (m²)  |용도구분| 면  적 | 작물명 |
| 시·군 | 읍·면 | 리·동 |         |         |        |        |(m²)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  신    청    인  |    농지관리위원회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시·구·읍·면)  |  (시·군·자치구)   |  (시·군, 시·도)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       수 |   |→ | 접       수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실       사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허가증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경       유 |← |─────         |
|    +--------+    |                     |   +-------------+   |                   |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시행령 제72조)

+------------------------------+--------------------------+------------------------+
|       구           분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시·도지사      |
+------------------------------+--------------------------+------------------------+
|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         2천m²미만       | 2천m²이상∼2만m²미만 |
+------------------------------+--------------------------+------------------------+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         6천m²미만       | 6천m²이상∼6만m²미만 |
+------------------------------+--------------------------+------------------------+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1997. 1. 1.] [농림부령 제1247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247호(1996.12.31)
농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를 "거주지가 다른 농업인의 경우에"로 한다.
제37조제3호 나목중 "사전결정을 한 날,"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중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중 "부과명세서 및"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농어촌진흥공사는 농지조성비가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청에 농지조성비의 납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중 "수납기관에"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농지조성비자진납부수납통지서등을 확인하여"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조성비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7조와 영 별표 2 제15호의2에 의하여 사업부지의 총면적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개발사업 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6.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사업
  8.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업 다만, 관광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스키장건설사업 및 유원지설치사업이나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농 지 관 리 위 원 회 확 인 서      (□ 허가·협의, □ 신고)

+--+---------+----------------+------+----------------------------------------------------------+
|  |  성 명  |                |주  소|                                                          |
|  +---------+----------------+------+----------------------------------------------------------+
|  |         |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         +----------------+-----------+-----------+------------+------------+---------------+
|신|  신  청 | 면         적  |     답    |     전    |  농지합계  |   비농지   |  총부지면적   |
|청|  토  지 |     (m²)      +-----------+-----------+------------+------------+---------------+
|사|         |                |           |           |            |            |               |
|항|         +----------------+-----------+-----------+------------+------------+---------------+
|  |         |진흥지역안의토지|           |           |            |            |               |
|  +---------+----------------+-----------+-----------+------------+------------+---------------+
|  |  사  업 |전용목적 (용도) |           |           |            |            |               |
|  |  계  획 +----------------+-----------+-----------+------------+------------+---------------+
|  |         | 공  사  계  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
+--+---------+----------------+-------------------------------------+--------------+------------+
|                      확    인    사    항                         |   확인결과   |   비  고   |
|                                                                   |              |            |
+--+----+----------+------------------------------------------------+------+-------+------------+
|  |허가|  농지의  |①경지정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                   |미정리| 정리  |            |
|  | · | 정비상태 +------------------------------------------------+------+-------+------------+
|  |협의|          |②수리시설등 생산기반 정비여부                  |미정비| 정비  |            |
|  +----+----------+------------------------------------------------+------+-------+------------+
|확|    |피해방지계|③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미수립| 수립  |            |
|인|    |획의 수립 |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       |            |
|기|    |(토사유출,+------------------------------------------------+------+-------+------------+
|준|    |폐수배출, |④농어촌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 계획이 |미수립| 수립  |            |
|에|허가|악취발생,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       |            |
|대| · |일조·통풍+------------------------------------------------+------+-------+------------+
|한|협의|·통작에의|⑤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미수립| 수립  |            |
|  | · |영향등)   |                                                |      |       |            |
|확|신고+----------+------------------------------------------------+----+-+--+----+------------+
|인|    | 용수의 취|⑥농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없음|적음|많음|            |
|  |    | 수로 인한+------------------------------------------------+----+----+----+------------+
|  |    | 피해     |⑦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없음|적음|많음|            |
+--+----+----------+------------------------------------------------+----+----+----+------------+
|                  |                                                                            |
|    특 기 사 항   |                                                                            |
|                  |                                                                            |
+------------------+----------------------------------------------------------------------------+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
|                                                                                               |
+-----------------------------------------------------------------------------------------------+
|  ※ 기재요령                                                                                  |
|  1. 농지전용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①항과 ②항에 해당하는 확인을 생략합니다.                    |
|  2.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  3. 확인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27272-31611일                                                                    210mm × 297mm
´96. 12. 23. 개정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농 지 전 용 심 사 의 견 서

+--+---------+----------------+------+----------------------------------------------------------+
|  |  성 명  |                |주  소|                                                          |
|  +---------+----------------+------+----------------------------------------------------------+
|  |         |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         +----------------+-----------+-----------+------------+------------+---------------+
|신|  신  청 | 면         적  |     답    |     전    |  농지합계  |   비농지   |  총부지면적   |
|청|  토  지 |     (m²)      +-----------+-----------+------------+------------+---------------+
|사|         |                |           |           |            |            |               |
|항|         +----------------+-----------+-----------+------------+------------+---------------+
|  |         |진흥지역안의토지|           |           |            |            |               |
|  +---------+----------------+-----------+-----------+------------+------------+---------------+
|  |  사  업 |전용목적 (용도) |                                                                 |
|  |  계  획 +----------------+-----------------------------------------------------------------+
|  |         | 공  사  계  획 |착공 :       년     월     일,   준공예정 :      년     월    일 |
+--+---------+----------------+-------------------------------------+--------------+------------+
|                      심    사    사    항                         |   의   견    |  의견결정  |
|                                                                   |              |  이    유  |
+--+---------------+------------------------------------------------+------+-------+------------+
|  |               |①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 | 적합 |부적합 |            |
|  |               |지 여부                                         |      |       |            |
|  |  농지전용의   +------------------------------------------------+------+-------+------------+
|  |  적  정  성   |②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 적정 |부적정 |            |
|  |               |여부                                            |      |       |            |
|  +---------------+------------------------------------------------+------+-------+------------+
|심|  농지로서의   |③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미정비| 정비  |            |
|사|   보전가치    +------------------------------------------------+------+-------+------------+
|기|               |④집단화되어 있는 농지인지 여부                 | 분산 |집단화 |            |
|준+---------------+------------------------------------------------+------+-------+------------+
|에|               |⑤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 적정 |부적정 |            |
|  |피해방지 계획의|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       |            |
|대|타당성(토사유출+------------------------------------------------+------+-------+------------+
|한|, 폐수배출, 악 |⑥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적정 |부적정 |            |
|  |취발생, 일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       |            |
|의|통풍·통작에의 +------------------------------------------------+------+-------+------------+
|견|영향등)        |⑦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 적정 |부적정 |            |
|  |               |지 여부                                         |      |       |            |
|  +---------------+------------------------------------------------+----+-+--+----+------------+
|  |용수의 취수로  |⑧농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없음|적음|많음|            |
|  |인한 피해정도  +------------------------------------------------+----+----+----+------------+
|  |               |⑨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없음|적음|많음|            |
+--+---------------+------------------------------------------------+----+-+--+----+------------+
|  |① 용도구역별 행위제한에 적합한지 여부                          | 적합 |부적합 |            |
|기+----------------------------------------------------------------+------+-------+------------+
|타|② 신청농지의 전용의 불가피성                                   | 인정 |불인정 |            |
|의+----------------------------------------------------------------+------+-------+------------+
|견|③ 공사기간의 확실성                                            | 확실 |불확실 |            |
|  +----------------------------------------------------------------+------+-------+------------+
|  |④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여부                                    | 있음 | 없음  |            |
+--+---------------+----------------+-------------------------------+------+-------+------------+
|                  | 적합(일부적합) |                                                           |
|    종 합 의 견   +----------------+                                                           |
|                  | 부   적   합   |                                                           |
+------------------+----------------+-----------------------------------------------------------+
|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                조   사   자   직     성명            (인)               |
|                       [인]                                                                    |
|    시장·군수·구청장                담당과장 확인  직     성명            (인)               |
+----+------------------------------------------------------------------------------------------+
|기재|  1. 전용목적은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요령|  2. 의견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27272-31711일 210mm × 297mm
´96. 12. 23. 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                                 |
|  수    신 :                         발      신 :                      [인]       |
|  제    목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부과명세서   □부과결정서                    |
|                                                                                  |
|  농지법시행령 제51조제2항, 제53조제2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명세  □부과결정결|
|과를 알립니다.                                                                    |
+------------+-----------+---------------------+--------------+--------------------+
|납입의무자  |성 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                    |
|(농지전용자)+-----------+---------------------+--------------+--------------------+
|            |주       소|                               (전화번호:             )  |
+------------+-----------+---------------------------------------------------------+
|농   지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사    업    명(전용목적)|                                                         |
+-----------+----------+-+-----------------------------------------+---------------+
|           |          |                        답                 |       전      |
| 농지전용  |    계    +--------+--------+------------------+------+--------+------+
| 면적(m²) |          |경지정리|용수개발|경지정리및용수개발| 일반 |경지정리| 일반 |
|           +----------+--------+--------+------------------+------+--------+------+
|           |          |        |        |                  |      |        |      |
+-----------+----------+-+------+--------++-----------------+---+--+--------+------+
|                        |      계        |       농지조성비    |    전용부담금    |
|□부과예정  +-----------+----------------+---------------------+------------------+
|            |금  액 (원)|                |                     |                  |
|□부과결정  +-----------+----------------+---------------------+------------------+
|            |감 면 비 율|                |                     |                  |
|            |           |                | (근거:            ) | (근거:         ) |
|            +-----------+----------------+---------------------+------------------+
|            |산 출 내 역|                |                     |                  |
+------------+-----------+-+--------------+------+--------------+------------------+
|허가·협의·기타처분일자  |                     |부과기준일    |                  |
+------------------------+-+---------------+-----+-------------++------------------+
|                        |통   지   납   입|   자  진  납  부  |   자진 납부하는   |
|납     입     구     분 | (농어촌진흥공사)|   (관   할   청)  |   경우 납입기한   |
|   (해당란에 ○표)      +-----------------+-------------------+-------------------+
|                        |                 |                   |       년   월   일|
+------------------------+----+------------+-------------------+-------------------+
| 자진납부하는 경우 통지번호  |     □□ - □□□□□ - □□□□□ - □□          |
+-----------------------------+----------------------------------------------------+
| ※ 첨부서류(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
|한합니다)                                                                         |
|  1. 별지 제19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
|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
|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서             |
|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
|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
+----------------------------------------------------------------------------------+

27272-33311일                                                       210mm × 297mm
´96. 12. 23. 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1)]
                                                           (농어촌진흥공사 보관용)

+----------------------------------------------------------------------------------+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부본)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 성 명 (명 칭 ) |                                                                 |
+----------------+-----------------------------------------------------------------+
| 주          소 |                                                                 |
+----------------+-----------------------------------------------------------------+
| 사    업    명 |                                                                 |
| (전 용 목 적)  |                                                                 |
+----------------+-----------------------------------------------------------------+
| 전  용  대  상 |                                                번지외     필지  |
| (농지의 소재지)|                                                                 |

+================+=====================+======================+====================+

|                |        계           |      농지조성비      |   전 용 부 담 금   |
|  납입통지금액  +---------------------+----------------------+--------------------+
|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  납입 기한     |                       년                월             일       |

+================+=================================================================+

|                                                                                  |
|  위와 같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입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인]                       |
+----------------------------------------------------------------------------------+

27272-33551일                                                    120mm × 177.8mm
´96. 12. 23. 승인                                                  OCR용지 90g/m²
[별지 제36호서식(2)]
                                                                    (납입자 보관용)

+----------------------------------------------------------------------------------+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통지서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 성 명 (명 칭 ) |                                                                 |
+----------------+-----------------------------------------------------------------+
| 주          소 |                                                                 |
+----------------+-----------------------------------------------------------------+
| 사    업    명 |                                                                 |
| (전 용 목 적)  |                                                                 |

+================+=====================+======================+====================+

|                |        계           |      농지조성비      |   전 용 부 담 금   |
|  납입통지금액  +---------------------+----------------------+--------------------+
|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  납 입  기 한  |                       년                월             일       |

+================+=================================================================+

|                                                                                  |
|  위와 같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인]                       |
|                                                                                  |
|                                                                                  |
+----------------------------------------------------------------------------------+
|<안내> 위 통지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관할청(허가청)에 이 |
|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

27272-33552일                                                   152.4mm × 88.9mm
´96. 12. 23. 승인                                                  OCR용지 90g/m²
                                                               (납입자 보관용 뒷쪽)

+----------------------------------------------------------------------------------+
|                                                                                  |
|                                   +-------------+                                |
|                                   |  안     내  |                                |
|                                   +-------------+                                |
|                                                                                  |
|  ○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농 |
|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나 관할청의 공무원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
|다.                                                                               |
|                                                                                  |
|  ○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농지전용허가가  |
|의제되는 인가등이 취소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기한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의 납입기한의 연기등에 관하여는 해당 관할청(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
|  ○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허가청 (전화번호 :                          )                            |
|      · 농어촌진흥공사의 가까운 시·군지부                                       |
|      · 농어촌진흥공사 기금관리처 : (0343) 20-3363∼6                            |
|                                                                                  |
|                                                                                  |
+----------------------------------------------------------------------------------+

[별지 제36호서식(3)]
(납입자 보관용)

+----------------------------------------------------------------------------------+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영수증                         |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 +--------+---+---+---+---+---+---+---+                                           |
| +------+-----------------------------------------+                               |
| | 금액 |                                      원 |                               |
| +------+-----------------------------------------+                               |
| +===============+=============================================================++ +
| ||농 지 조 성 비|  금                                                      원 || |
| ++--------------+-------------------------------------------------------------++ +
| ||전 용 부 담 금|  금                                                       원|| |
| ++==============+=============================================================++ +
| | 성명(명칭)   |                                                               | |
| +--------------+---------------------------------------------------------------+ +
| |주          소|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납 입 기 한 |     년   월   일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수   납   인       |
|                                              수 납 기 관                         |
|                                                               취급자 (인)        |
|                                                                                  |
|                                                                                  |
|  ※ 수납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무효입니다.              |
+----------------------------------------------------------------------------------+
|<안내> 이 영수증을 관할청에 제시하시고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

27272-33553일                                                     120mm × 88.9mm
´96. 12. 23. 승인                                                  OCR용지 90g/m²
                                                               (납입자 보관용 뒷쪽)

+----------------------------------------------------------------------------------+
|                                                                                  |
|                                 +---------------+                                |
|                                 |  부 과 근 거  |                                |
|                                 +---------------+                                |
|                                                                                  |
|                                                                                  |
|<농지조성비>                                                                      |
|  ○ 부과근거 : 농지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                                      |
|                                                                                  |
|  ○ 부과기준 :                                                                   |
|           +--------------------+-------------------------------+                 |
|           |    경지정리된 답   |                        원/m² |                 |
|           +--------------------+-------------------------------+                 |
|           |    용수개발된 답   |                        원/m² |                 |
|           +--------------------+-------------------------------+                 |
|           |    경지정리 및     |                        원/m² |                 |
|           |    용수개발된 답   |                        원/m² |                 |
|           +--------------------+-------------------------------+                 |
|           |    경지정리된 전   |                        원/m² |                 |
|           +--------------------+-------------------------------+                 |
|           |    기 타  농 지    |                        원/m² |                 |
|           +--------------------+-------------------------------+                 |
|                                                                                  |
|                                                                                  |
|                                                                                  |
|<전용부담금>                                                                      |
|  ○ 부과근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
|  ○ 부과기준 : 공시지가의 100분의 20                                             |
|                                                                                  |
|                                                                                  |
|                                                                                  |
|                                                                                  |
|                                                                                  |
+----------------------------------------------------------------------------------+

[별지 제36호서식(4)]
(수납기관 보관용)

+----------------------------------------------------------------------------------+
| +-----+                                                                          |
| |O.C.R|                        지 로 의 뢰 서 (수납은행용)                       |
|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수   수   료  |   별  납   |  |
| +--------+---+---+---+---+---+---+---+          +----------------+------------+  |
| +------+-----------------------------------------+                               |
| | 금액 |                                      원 |                               |
| +------+-----------------------------------------+                               |
| +===============+=============================================================++ +
| ||농 지 조 성 비|  금                                                       원|| |
| ++==============+=============================================================++ +
| ||전 용 부 담 금|  금                                                       원|| |
| ++=============++=============================================================++ +
| | 성명(명칭)   |                                                               | |
| +--------------+---------------------------------------------------------------+ +
| |주          소|                                                               | |
| +--------------+------------------------------+-------------+------------------+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 입 기 한 |     년   월   일 | |
|                                               +-------------+------------------+ |
|                                                                                  |
|                                                                                  |
|                            년           월          일                           |
|                                                                                  |
|                                                               수   납   인       |
|                                              수 납 기 관                         |
|                                                               취급자 (인)        |
|                                                                                  |
|                                                                                  |
|                    농 어 촌 진 흥 공 사     사장           [인]                  |
|                                                                                  |
|  ※ 전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수납기관 유의사항> 납입기한 경과분은 독촉장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촉장에 기 |
|재된 납입기한내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
+----------------------------------------------------------------------------------+

27272-33554일                                                    88.9mm × 88.9mm
´96. 12. 23. 승인                                                  OCR용지 90g/m²
[별지 제36호서식(5)]
                                                            (농어촌진흥공사 보관용)

+----------------------------------------------------------------------------------+
|                                지 로 통 지 서 (금융결제원용)                     |
+----------------------------------------------------------------------------------+
| +-----+                                     +--------------------------+         |
| |O.C.R|   지로번호 □□□□□□□     금액  |                          |원       |
| +-----+                                     +--------------------------+         |
+----------------------------------------------------------------------------------+
| +--+----------+-----+------------+---+---------+------------+---+----+------+--+ |
| |  | 지로번호 |     |고객조회번호| C |         |  금    액  | C |    | Code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위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 | |
| |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 |--------------+------------------------+----------+---------------------------+ +
| | 성  명(명칭) |                        | 사 업 명 |                           | |
| |              |                        |(전용목적)|                           | |
| +--------------+------------------------+----------+---------------------------+ +
| | 주        소 |                                                               | |
| ++=============+==============================+===============================++ +
| ||             |       농 지 조 성 비         |         전 용 부 담 금        || |
| ||부 과 금 액  +------------------------------+-------------------------------++ +
| ||             | 금                      원   | 금                       원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             | 납 입 기 한 |     년   월   일 | |
|                                               +-------------+------------------+ |
|                                                                                  |
|                                                                                  |
|                            년           월          일                           |
|                                                                                  |
|                                                               수   납   인       |
|                                              수 납 기 관                         |
|                                                               취급자 (인)        |
|                                                                                  |
|                                                                                  |
+----------------------------------------------------------------------------------+

27272-33555일 152.4mm × 88.9mm
´96. 12. 23. 승인 OCR용지 90g/㎡
[별지 제36호의2서식]

+-----------------------------------------------------------------------------------+
|                             농 어 촌 진 흥 공 사                                  |
|                                 (전화번호)                                        |
|                                                                                   |
|  문서번호 :                             시행일 :      년    월    일              |
|  수    신 :                             발  신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인]        |
|  제    목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납입 통지                                      |
|                                                                                   |
|  농지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납입되었음 |
|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납입일자 :          년     월     일                              (단위 : 원)   |
+------------------+--------------------+--------------------+----------------------+
|   허    가    청 |    성  명 (명  칭) |    주민등록번호    |   납  입  기  한     |

+………………………+…………………………+…………………………+……………………………+

|   통  지  번  호 |         계         |     농지조성비     |     전용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272-33411일                                                       210mm × 297mm
´96. 12. 23. 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
|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내역확인서              |
+-----------------+-----------+----------------+----------------------------------+
|①내역확인서 번호|           |②통  지  번  호|  □□-□□□□□-□□□□□-□□ |
+---------------+--+---------+-----------+--------+-------+----+------------------+
|③납   입   자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
|  (농지전용자) +------------+--------------------+------------+------------------+
|               |주        소|                                                    |
+---------------+------------+----------------------------------------------------+
|④   사  업  명(전 용 목 적)|                                                    |
+-----+----------------------+--------------------------+-------------------------+
|     | ⑤지      목      별 |     ⑥농업진흥지역안     |    ⑦농업진흥지역밖     |
|농지 +----------+-----------+--------------------------+-------------------------+
|전용 |    계    |           |                          |                         |
|면적 +----------+-----------+--------------------------+-------------------------+
|(m²)|    답    |           |                          |                         |
|     +----------+-----------+--------------------------+-------------------------+
|     |    전    |           |                          |                         |

+=====+==========+===+=======+==========================+=========================+

|⑧ 합            계 |금                                                        원|
+--------------------+------------------------------------------------------------+
|⑨ 농 지 조 성 비   |금                                                        원|
+--------------------+------------------------------------------------------------+
|⑩ 전 용 부 담 금   |금                                                        원|

+====================+=====+======================================================+

|⑪ 농   지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⑫ 자  진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⑬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농 지 조 성 비       |       전 용 부 담 금      |
|  산  출  세  부  내  역  +--------------------------+---------------------------+
|                          |                          |                           |
+--------------------------+--------------------------+---------------------------+
|                                                                                 |
|  농지법시행령 제54조제6항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의 규정에 |
|의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자진납부신청이 있어 위와 같이 농지조성비 및 전 |
|용부담금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             [인]              |
|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
+---------------------------------------------------------------------------------+

27272-33611일                                                      210mm × 297mm
´96. 12. 23. 승인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쪽)

+---------------------------------------------------------------------------------+
|                                                                                 |
|                                  +-------------+                                |
|                                  |  안     내  |                                |
|                                  +-------------+                                |
|                                                                                 |
|  ○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지로창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농|
|어촌진흥공사의 직원이나 관할청의 공무원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 |
|니다.                                                                            |
|                                                                                 |
|  ○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농지전용허가가 |
|의제되는 인가등이 취소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못하는 경|
|우의 납입기한의 연기등에 관하여는 해당 관할청(허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 |
|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
|  ○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허가청 (전화번호 :                          )                           |
|      · 농어촌진흥공사의 가까운 시·군지부                                      |
|      · 농어촌진흥공사 기금관리처 : (0343) 20-3363∼6                           |
|                                                                                 |
|                                                                                 |
+---------------------------------------------------------------------------------+

[별지 제42호서식(1)]
(납입자 보관용)

+----------------------------------------------------------------------------------+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자진납부서(영수증)                    |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원 |                                  |
| +------+-----------------+-+-+-+-+-+-+-+-+----+                                  |
| +===============+=============================================================++ +
| ||농 지 조 성 비|  금                                                       원|| |
| ++--------------+-------------------------------------------------------------++ +
| ||전 용 부 담 금|  금                                                       원|| |
| ++=============++=============================================================++ +
| | 성명(명칭)   |                                                               | |
| +--------------+---------------------------------------------------------------+ +
| |주          소|                                                               | |
| +--------------+------------------------------+-------------+------------------+ +
|    농지법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농어촌발전특별 | 납 입 기 한 |     년   월   일 | |
|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와 같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자진납부합니다.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수   납  인        |
|                                              수 납 기 관                         |
|                                                               취 급 자 인        |
|                                                                                  |
|  ※ 수납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                                                                                  |
+----------------------------------------------------------------------------------+
|<수납기관 유의사항> 납부자가 제시한 내역확인서의 납입기한 및 금액을 확인한 후 수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7272-33731일                                                     120mm × 88.9mm
´96. 12. 23. 승인                                                 MICR용지 90g/m²
                                                            (납입자 보관용 뒷쪽)

+----------------------------------------------------------------------------------+
|                                                                                  |
|                                 +---------------+                                |
|                                 |  부 과 근 거  |                                |
|                                 +---------------+                                |
|                                                                                  |
|                                                                                  |
|<농지조성비>                                                                      |
|  ○ 부과근거 : 농지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                                      |
|                                                                                  |
|  ○ 부과기준 :                                                                   |
|           +--------------------+-------------------------------+                 |
|           |    경지정리된 답   |                        원/m² |                 |
|           +--------------------+-------------------------------+                 |
|           |    용수개발된 답   |                        원/m² |                 |
|           +--------------------+-------------------------------+                 |
|           |    경지정리 및     |                               |                 |
|           |    용수개발된 답   |                        원/m² |                 |
|           +--------------------+-------------------------------+                 |
|           |    경지정리된 전   |                        원/m² |                 |
|           +--------------------+-------------------------------+                 |
|           |    기 타  농 지    |                        원/m² |                 |
|           +--------------------+-------------------------------+                 |
|                                                                                  |
|                                                                                  |
|                                                                                  |
|<전용부담금>                                                                      |
|  ○ 부과근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
|  ○ 부과기준 : 공시지가의 100분의 20                                             |
|                                                                                  |
|                                                                                  |
|                                                                                  |
|                                                                                  |
|                                                                                  |
+----------------------------------------------------------------------------------+

[별지 제42호서식(2)]
(수납기관 보관용)

+----------------------------------------------------------------------------------+
| +-------+                                                                        |
| |M I C R|                        지 로 의 뢰 서 (수납은행용)                     |
|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          +----------------+------------+  |
| |지로번호|   |   |   |   |   |   |   |          |  수   수   료  |   별  납   |  |
| +--------+---+---+---+---+---+---+---+          +----------------+------------+  |
| +------+---+---+---+---+---+---+---+---+---+---+                                 |
| | 금액 |   |   |   |   |   |   |   |   |   |   |원                               |
| +------+---+---+---+---+---+---+---+---+---+---+                                 |
| +===============+=============================================================++ +
| ||농 지 조 성 비|  금                                                       원|| |
| ++--------------+-------------------------------------------------------------++ +
| ||전 용 부 담 금|  금                                                       원|| |
| ++=============++=============================================================++ +
| |주          소|                                                               | |
| +--------------+---------------------------------------------------------------+ +
| | 성 명 (명칭) |                                                               | |
| +--------------+------------------------------+-------------+------------------+ +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 입 기 한 |     년   월   일 | |
|                                               +-------------+------------------+ |
|                                                                                  |
|                                                                                  |
|                            년           월          일                           |
|                                                                                  |
|                                                               수   납   인       |
|                                              수 납 기 관                         |
|                                                               취급자 (인)        |
|                                                                                  |
|                                                                                  |
|                                                                                  |
|  ※ 전 금융기관 지로창구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수납기관 유의사항> 1. 납입기한 경과분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
|                    2. 납부자가 제시한 내역확인서의 납입기한 및 금액을 확인하시기 |
|바랍니다.                                                                         |
+----------------------------------------------------------------------------------+

27272-33732일                                                    88.9mm × 88.9mm
´96. 12. 23. 승인                                                 MICR용지 90g/m²
[별지 제42호서식(3)]
                                                             (농어촌진흥공사 보관용)

+----------------------------------------------------------------------------------+
|                                지 로 통 지 서 (금융결제원용)                     |
+----------------------------------------------------------------------------------+
| +-------+                                                                        |
| |M I C R|   지로번호    □□□□□□□     금액 □□□□□□□□□□     원      |
| +-------+                                                                        |
+----------------------------------------------------------------------------------+
|  ※ 기입요령 :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예와 같이 정자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    (기입예 : □□□□□□□□□□)                                               |
| +--------------+---------------------------------------------------------------+ |
| |  통 지 번 호 | □□ - □□□□□ - □□□□□ - □□                         | |
| |--------------+-----------------------+------------------+--------------------+ +
| | 성  명(명칭) |                       |사 업 명(전용목적)|                    | |
| +--------------+-----------------------+------------------+--------------------+ +
| | 주        소 |                                                               | |
| +------------+-+-------------------------+------------+------------------------+ +
| | 농지조성비 | 금                    원  | 전용부담금 |    금            원    | |
| |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                | 납입기한 |     년   월   일 | |
|                                                  +----------+------------------+ |
|                                                                                  |
|                                                                                  |
|                            년           월          일                           |
|                                                                                  |
|                                                               수   납   인       |
|                                              수 납 기 관                         |
|                                                               취급자 (인)        |
|                                                                                  |
|  ※ 수납기관의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아래 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 |
|               |    지 로 번 호   |          | Code |                             |
|                                                                                  |
|                                                                                  |
|                                                                                  |
|                                                                                  |
+----------------------------------------------------------------------------------+

27272-33733일 152.4mm × 88.9mm
´96. 12. 23. 승인 MICR용지 90g/m²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1.]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1995. 12. 29., 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