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통상부령 제1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1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하 "경감지원"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경감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표 9의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경감지원 신청(이하 "경감신청대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별표 9의2 제1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로 한다.
제34조의2(경감지원 금액) ①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감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감지원 금액 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별표 9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 도시가스 사용량, 경감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경감지원 필요성
  2. 별표 9의2 제3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 해당 시설의 소비 유형별 요금과 다른 소비 유형별 요금과의 단가 차액
  3. 별표 9의2 제4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 해당 주택의 피해 정도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도매요금 경감금액 및 경감신청대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매요금 경감금액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제34조의3(경감지원의 절차) ① 경감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감지원 신청을 한 자의 경감지원대상자 자격에 관한 정보를 가스도매사업자가 경감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신청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한 신청
  3. 「전자정부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신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신청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감신청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 상실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월 경감지원대상자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경감지원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액화도시가스"를 "고정식 액화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을 "자동차 충전사업"으로, "야드 트랙터에"를 "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가스사용시설"을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35조의7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을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을 "검사 또는 「항만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월 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검토결과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제4항 단서 중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시공자"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시공자"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ㆍ면ㆍ동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제5항 중 "제43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을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또는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는"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으로,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을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검사기관을 말한다)는"을 "검사기관의 장을 말한다)은"으로,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을 "발급"으로 한다.

제27조의7제2항 중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52조제1항 전단 중 "전까지"를 "전까지[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종류ㆍ위치"를 "종류ㆍ위치ㆍ굴착길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지원센터"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정보지원센터"로 한다.

제56조 중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를 "긴급굴착공사"로, "굴착공사 현장"을 "제52조제4항ㆍ제6항,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1)사)에 ⑥ 및 ⑦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으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설치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
  ⑦ 기존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을 이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

별표 6의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액화도시가스"를 "고정식 액화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별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드 트랙터"를 "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가목1)가)를 삭제하고, 같은 목 1)라) 중 "자동차에"를 "충전차량에"로 하며, 같은 목 1)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자) 중 "야드 트랙터"를 "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마)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충전장소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별표 6의2 제5호가목3)가) 중 "자동차에"를 "충전차량에"로 하고, 같은 목 3)나) 본문 중 "자동차에"를 "충전차량에"로, "야드 트랙터"를 "자동차"로 하며, 같은 목 6)가) 중 "자동차에"를 "충전차량에"로 하고, 같은 목 6)바) 중 "야드 트랙터"를 "자동차"로 하며, 같은 목 6)자) 중 "야드 트랙터 등 항만 이동설비"를 "자동차"로, "자동차에"를 "충전차량에"로 하고, 같은 목 7)가) 중 "자동차에"를 "충전차량에"로 하며, 같은 목 8)마) 중 "야드 트랙터"를 "자동차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을 삭제한다.

별표 6의2 제5호나목4)부터 6)까지, 같은 호 다목1) 표 외의 부분 중 "야드 트랙터"를 각각 "자동차"로 하고, 같은 목 1) 표의 가) 중간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1)(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을 "1)(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2)(충전장소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5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 중 "야드 트랙터"를 각각 "자동차"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3)라) 단서 중 "제3호가목2)사)①㉲"를 "제3호가목2)아)①㉲"로 하고, 같은 목 3)바)④ 중 "별표 4"를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에 이미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건전성관리 세부수행계획서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6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가 2023년 전인 경우에는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를 2023년으로 본다.
제4조(건전성관리 세부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의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2023년에 처음으로 세부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의 경우 제27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확인 시기를 정하여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호 및 별표 6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가목1)사)⑥ 및 같은 목 1)사)⑦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은 별표 5 제3호가목1)사)⑥, 같은 목 1)사)⑦ 및 별표 6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1만 세제곱미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 1만 세제곱미터
  2.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30만 세제곱미터

별표 1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건축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을 각각 "최고사용압력"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을 "최고사용압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6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계한 자는 승계한"을 "승계하려는 자는 양도ㆍ합병 또는 인수한"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의9 중 "법 제10조의4"를 "법 제10조의4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으로, "제출하여야하며"를 "제출해야 하며"로,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4항제3호"를 "법 제11조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를 "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62조의2제6항 중 "법 제39조의2제4항"을 "법 제39조의2제5항"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하여야"를 "승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39조의2제3항"을 "법 제3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6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2제3항"을 "법 제39조의2제4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3항(제10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지위를 승계하였음을"을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를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4제2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ㆍ제3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4항ㆍ제15조제4항ㆍ제39조의2제3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5항ㆍ제15조제4항ㆍ제39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설용량 100메가와트 이상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를 "(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용도"를 "용도(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열병합용 설비에 부속된 열 전용(專用) 설비로 열을 생산하는 용도"로 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청인란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신고인란 중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량수요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열병합용 설비에 부속되는 열 전용 설비를 설치하거나 기존 열 전용 설비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제조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용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를 1메가파스칼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받아 수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6 제3호가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은 중압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으로서 별표 5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조치를 하여 설치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4메가파스칼 이하로 할 수 있다.
     ①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② 산업체 원료용(동일 산업체 안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③ 수소를 제조할 목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야드트랙터를 포함한다)"를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8호에 따른 야드 트랙터(이하 "야드 트랙터"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도시가스를 야드 트랙터에 충전하는 사업

제12조제5항제2호다목 중 "변경공사"를 "변경공사(유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별표 20 제2호"를 "별표 13 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제5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요청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2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4.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의 인적사항 및 시설명

제52조의3제1호 중 "제52조제5항"을 "제52조제6항"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긴급 굴착공사 등)"을 "(긴급 굴착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9조제2항제17호 중 "제52조제1항"을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7)을 8)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터록기구는 그 기능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 할 것

별표 5 제1호라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설관리주체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이전이라도 시설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별표 5 제3호가목1)사)① ㉮부터 ㉵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에 대하여 나목4)에 따라 조치한 경우 ㉵ 본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5 제3호가목1)사)①㉱ 중 "경우"를 "경우(시가지 외에서 시가지로 변경된 구간에서 500m 이하의 배관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①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이외의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하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를 말한다)와의 거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하천구역: 4m 이상. 다만, 하천구역의 폭이 배관 바깥지름의 30배보다 좁은 경우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다음의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한다.
            L=220ㆍd
            L: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m)
            P: 사용 압력(MPa)
            d: 배관 직경(m)
         (2) 소하천 및 수로(용수로ㆍ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5m 이상
         (3) 그 밖의 좁은 수로: 1.2m 이상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바닥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하천바닥면의 암반 상부와의 거리: 1.2m 이상

별표 5 제3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가스사업자는 하천의 하상변동으로 인해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가목1)사)①㉵ 단서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설치된 배관의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유지 및 관리방법에 따를 것
   나)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상부 하상의 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것
   다) 주기적 조사결과 배관의 외면과 가장 깊은 하상과의 거리가 가목1)사)①㉵에 따른 거리보다 1/2 이상 줄어든 경우에는 다음의 수리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검토의견에 따라 유지 및 관리할 것. 이 경우에도 최소 거리는 1.2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① 수리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수자원개발 분야를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에 한한다)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수자원개발 분야를 전문분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수행할 것
     ② 수리평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를 것

별표 5 제3호라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설관리주체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이전이라도 시설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별표 6 제3호가목2)아)① ㉮부터 ㉴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에 대하여 나목3)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 본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제3호가목2)아)① 중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이외의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하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를 말한다)와의 거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m 이상은 되어야 한다.
         (1) 하천구역: 4m 이상. 다만, 하천구역의 폭이 배관 바깥지름의 30배보다도 좁은 경우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다음의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한다.
            L=220ㆍd
            L: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m)
            P: 사용 압력(MPa)
            d: 배관 직경(m)
         (2) 소하천 및 수로(용수로ㆍ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5m 이상
         (3) 그 밖의 좁은 수로: 1.2m 이상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바닥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하천바닥면의 암반 상부와의 거리: 1.2m 이상

별표 6 제3호나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가스사업자는 하천의 하상변동으로 인해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가목2)아)①㉲ 단서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설치된 배관의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유지 및 관리방법에 따를 것
   나)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상부 하상의 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것
   다) 주기적 조사결과 배관의 외면과 가장 깊은 하상과의 거리가 가목2)아)①㉲에 따른 거리보다 1/2 이상 줄어든 경우에는 다음의 수리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검토의견에 따라 유지 및 관리할 것. 이 경우에도 최소 거리는 1.2m 이상으로 유지할 것
     ① 수리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수자원개발 분야를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에 한한다)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수자원개발 분야를 전문분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수행할 것
     ② 수리평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를 것

별표 6의2 제1호가목9)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는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에 설치할 것
   나) 충전장소[지면에 표시한 탱크가 고정된 차량(이하 이 호에서 "충전차량"이라 한다)의 주정차 위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까지 20m 이상, 제2종 보호시설까지 1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 처리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처리설비 주위에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충전장소,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전선,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 및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화기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마)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까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충전장소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바)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높이 2 m 이상, 두께 12 ㎝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방류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방류둑을 방호벽으로 본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사)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아) 처리설비ㆍ충전설비 및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철도까지는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자) 액화도시가스를 야드 트랙터에 충전하기 위한 충전차량의 설치대수는 1대로 할 것
  2) 기초기준
   처리설비ㆍ충전설비 및 충전장소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그 설비 및 충전차량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저장설비 기준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그 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야드 트랙터에 의한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또는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가스설비 기준
   가) 처리설비와 충전설비는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할 것
   나) 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재료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다)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가스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처리설비ㆍ충전설비ㆍ기화장치 및 펌프 등은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압력 및 환경에 적절한 성능과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하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마) 가스설비의 성능은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배관설비 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배관의 성능은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6) 사고예방설비 기준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및 처리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가스충전시설에는 화염 및 누출된 도시가스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펌프 등 위험성이 높은 가스설비에는 역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마)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차량의 위치 및 충전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바) 가스충전시설에는 야드 트랙터의 오발진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사) 가스충전시설에 설치ㆍ사용하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성능을 갖도록 할 것
   아) 사업소에는 사업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식방지ㆍ정전기제거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자)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 중 야드 트랙터 등 항만 이동설비의 충돌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설비 및 가스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충돌방지봉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차) 충전차량에 설치된 충전기에는 허가된 충전장소 외에서는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인터록장치를 설치할 것
   카) 충전차량에는 충전원 이외의 자가 충전할 수 없도록 적절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설치할 것
  7) 피해저감설비 기준
   가) 가스충전시설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액확산방지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배관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사업소에는 사업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계ㆍ액면계ㆍ비상전력설비ㆍ통신설비ㆍ소화기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8) 표시 기준
   가)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할 것
   나) 충전장소의 지면에는 충전차량의 주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 방향을 표시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액화도시가스 충전장소"라는 표시를 할 것
   다) 충전장소의 주위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충전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라) 가스충전시설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충전순서, 충전 작업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수칙을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충전기앞(옆) 노면에 충전할 야드 트랙터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 방향을 표시할 것
  9) 그 밖의 기준
   충전시설에 설치ㆍ사용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충전차량은 사업소의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해야 하며, 충전작업 전에 충전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인차량을 분리하고 확실하게 고정할 것
  2) 충전차량에 의한 충전작업은 반드시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차량을 사업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않을 것
  3) 충전작업은 「항만법」 제33조에 따라 시설장비의 검사를 받은 야드 트랙터에만 실시할 것
  4) 충전작업 중 야드 트랙터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작업 전에 야드 트랙터의 엔진정지 및 정차상태를 확인할 것
  5) 충전 중에는 충전차량으로부터 5m 이내에 다른 야드 트랙터의 접근을 금지할 것
  6) 충전 중에는 충전장소 및 야드 트랙터 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할 것
  7) 그 밖의 안전유지 기준, 충전 기준, 점검 기준, 수리 및 청소 기준에 관하여는 제4호 나목[1)라)ㆍ1)마)ㆍ1)아)ㆍ2)가)ㆍ2)라)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2) 중간검사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그 밖의 기준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할 것

별표 7 제3호가목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라)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2) 가스보일러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7의2 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4 제4호가목의 교육대상자란 2) 중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을 "책임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교육대상자란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별표 22"를 "별표 19"로 한다.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운전자

별지 제3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호,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별표 5 제3호가목1)사) 및 같은 호 나목4), 별표 6 제3호가목2)아) 및 같은 호 나목3) 및 별표 6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공급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제27조의3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하천매설 배관의 심도를 조사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별표 6 제3호나목3)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관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제3조(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스보일러(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말한다)를 설치(교체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2021년 8월 4일까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단서 중 "선박"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16부터 제10조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11제1항 전단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3. 저장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6조의7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의17(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12에 따라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18(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10조의13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2.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의13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1.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2. 천연가스의 판매계획서
  3. 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
제10조의19(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0조의15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제1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6

제6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한다.

별표 1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2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6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및 별지 제11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도매사업자의 선박용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특례)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5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선박용천연가스(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선박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제3조(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 및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의16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10조의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신청을 할 때 선박용천연가스 수출ㆍ수입 또는 수송계약의 체결 신고를 하거나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등을 알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 중 "제1조의3제2호"를 "제1조의4제2호"로 한다.

제10조의9 중 "법 제10조의4제2항"을 "법 제10조의4"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4호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8호"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8호"로 한다.

제21조제7항 중 "책임 감리에"를 "건설사업관리에"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책임 감리가"를 "건설사업관리가"로 한다.

별표 10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로 한다.
  사.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충전기 후단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별표 10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 품질검사기관은 도시가스 품질검사 결과 도시가스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이하 2)에서 "품질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각각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경우: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받은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기관은 최종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각각 판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중 "이 조 및 제27조의3"을 "이 조, 제27조의3 및 제27조의5"로 한다.

제27조의5를 제27조의7로 하고,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을 말한다.
제27조의6(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는 기본수행계획서와 세부수행계획서(기본수행계획서에 따라 도시가스배관 구간별 또는 지역별로 각각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수행계획서: 다음 각 목의 해
    가. 2018년
    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2. 세부수행계획서: 다음 각 목의 해
    가.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
    나. 제1호나목의 해
  ② 법 제1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기본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기본수행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보완 기간을 제외한다)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을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확인을 받으려는 해의 1월 31일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이행 결과 확인신청서에 세부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4제5항에 따라 이행 결과 확인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수행계획서 및 세부수행계획서의 작성기준, 기본수행계획서 검토기준, 세부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기준 등은 별표 7의4와 같다.

제27조의7(종전의 제2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4제1항"을 "법 제17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6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가 2018년 전인 경우에는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를 2018년으로 본다.
제3조(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의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에 처음으로 세부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가스배관시설의 경우 제27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의 해부터 5년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확인 시기를 정하여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조제4호의3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4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한다) 1부

제10조의10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5제2항"을 "법 제10조의5제3항"으로, "천연가스 계약신고서"를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5제4항"을 "법 제10조의5제5항"으로, "천연가스 계약신고서"를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로 한다.

제10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의5제3항"을 "법 제10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공사 발주자의 인적사항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건축물 공사의 종류·내용·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에 관한 사항
  4.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
    가.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입회 여부를 포함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이하 "안전조치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
    나. 안전조치 협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각 1부씩 보유할 것
  2.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안전조치
    가.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
    나. 안전조치 협의서에 따른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3.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
    가. 건축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밸브 잠금(차단)조치 또는 막음조치를 할 것
    나. 건축물 부지 내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의 조치를 할 것
    다.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제52조제2항 중 "제40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2조의2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신고대장에 기록할 것
  2.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줄 것
  3.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릴 것

별표 10 제1호가목 중 "최초 정압기지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압기지와 액화천연가스 출하장소 등"을 "최초 정압기지와 액화천연가스 출하장소 등의 도시가스"로, "최초정압기"를 "최초 정압기지"로 한다.

별표 10 제1호다목 중 "품질향상설비 후단"을 "품질향상설비(품질향상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전처리 설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단의 도시가스"로, "지점"을 "지점의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후단"을 "후단의 도시가스"로, "지점"을 "지점의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 10 제3호가목1) 중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6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 중 항해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연료용으로"를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되는 용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자동차에"를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에 따른 야드트랙터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선박"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제2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라. 가열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제20조제4항 본문 중 "7일 이내에 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급시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
  2.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7일 이내

제57조제4항 중 "완료된 후 2개월 이상으로"를 "완료된 때까지로"로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산탑(벤트스텍)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별표 5 제2호가목3)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태양광 설비 및 감압(減壓) 이용 발전 설비는 안전의 위해가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가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대설비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비상전력·조명설비·전기설비·통신설비 또는 압력기록장치 등 그 정압기와 밸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별표 6 제2호가목6)다)를 삭제한다.

별표 7 제3호가목2)라)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다목1)나) 중 "수평거리"를 "수평 최단거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 또는 사업소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제2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본관 또는 부지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제2조제1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전처리설비"란 바이오가스제조설비 중 가스품질향상설비 전단(前段)의 설비로서 포집(捕執)된 가스의 1차적인 탈황(脫黃)·탈수 등을 위한 처리설비(포집 설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9. "가스품질향상설비"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설비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설비 중 도시가스로의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로서 정제설비, 압력조정설비, 열량조정설비, 품질모니터링설비, 압축설비, 계량설비 및 부취제(腐臭劑) 주입설비를 말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을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나프타부생가스 제조시설: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5. 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바이오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바이오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처리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6.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소 안에서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설비, 가스품질향상설비, 저장설비, 기화설비, 송출설비 및 그 부속설비

제3조제1항제2호 중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5. 법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3서식
  6. 법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3서식
  7. 법 제3조제5항 전단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4서식
  8.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4서식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호의 변경
  5.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조제4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 위치의 변경
  2. 도시가스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3. 도시가스 공급압력 변경
  4. 제조시설·전처리설비·가스품질향상설비 및 저장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변경
    가. 설비의 교체
    나. 위치의 변경
    다. 제조·처리 또는 저장 능력의 변경
  5. 배관(호칭지름이 150미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을 20미터 이상 설치·증설·이설(移設) 또는 교체하는 변경
  6. 상호의 변경
  7.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④ 제1항제4호·제5호, 제2항제9호·제10호 및 제3항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변경: 별지 제2호의2서식
  2. 제2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2서식
  3. 제3항제6호 또는 제7호의 변경: 별지 제4호의3서식 또는 제4호의4서식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도시가스충전사업은 제외한다)"을 "법 제3조제10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을 "법 제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으로 한다.
  3. 법 제3조제4항 전단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4까지를 각각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15까지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만 세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조의6(종전의 제10조의5)의 제목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을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반입 또는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세구역 현황(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임차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증발가스의 처분계획

제10조의7(종전의 제10조의6)의 제목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을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으로, "변경등록을"을 "변경등록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를"로,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 제10호의3서식"으로, "변경등록 신청서"를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 변경신고서"로 한다.

제10조의8(종전의 제10조의7)제1항 중 "제10조의5제1항"을 "제10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제10조의6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9(종전의 제10조의8) 중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을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한다.

제10조의10(종전의 제10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계약"을 "수입계약·수출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입계약서"를 "수입계약서·수출계약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반입·반출계약 및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의 반입·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 이 경우 계약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때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의11(종전의 제10조의10)의 제목 "(천연가스 수입계획의 통보 사항)"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수입계약"을 각각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계획서"를 "수출입계획서"로 한다.

제17조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5

제23조제1항제3호 중 "별표 6의2"를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4, 별표 6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별표 6의5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 제3호다목3)"을 "별표 6 제3호다목3),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스발생설비, 가스정제 설비, 가스홀더, 액화가스용 저장탱크"를 "가스발생설비(바이오가스 포집설비는 제외한다), 가스정제설비, 열량조정설비, 부취제 주입설비, 가스홀더, 저장탱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 한다.
    나.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제25조제2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5

제26조제3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5

제27조의3제8항 중 "별표 5 제1호라목·제3호라목 및 별표 6 제3호라목"을 "별표 5 제1호라목·제3호라목, 별표 6 제3호라목,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도매사업자가"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도별 가스 생산 및 공급 계획서를 말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의2제2항"을 "법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 후단"을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6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 한다.

제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입계약·수송계약"을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천연가스의 반입계약·반출계약·수송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의 공급, 요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무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제목 중 "제10조의3제1항"을 "제10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4의 제목 중 "제10조의11"을 "제10조의12"로 한다.

별표 1의5의 제목 중 "제10조의12제1항"을 "제10조의13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4) 저장탱크 또는 액화가스용 펌프

별표 2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다) 중 "가스혼합기"를 "가스혼합기 또는 가스정제설비"로 한다.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별표 3 제1호가목1) 및 4)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4) 저장탱크

별표 3 제1호나목1)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3) 저장탱크

별표 5의 제목 중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4항"을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5)가)중 "불연성재료로 할 것"을 "난연 이상의 재료로 할 것"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4항"을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8항"으로 한다.

별표 6의3,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17조제4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25조제2항제4호"를 "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로 한다.

별표 10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품질검사 시기 등
    가. 가스도매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 이후 최초 정압기지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압기지와 액화천연가스 출하장소 등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압기지(도시가스제조사업소 이후 최초정압기는 제외한다)와 가스도매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다.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내 품질향상설비 후단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도시가스제조사업소내 품질향상설비 후단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시설에 혼입되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별표 11 제2호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7의2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제1항·제10조의7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제10조의8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10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이하 "가스제조시설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은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스제조시설기준에 따라 기술검토 또는 시공감리를 신청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스제조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라 기술검토, 중간검사, 완성검사 또는 시공감리를 신청한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이 규칙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를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가.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시설용량 100메가와트 이상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3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을 말한다.

제10조의6제2항 중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영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을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3.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가. 본관
    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
    다. 정압기지 내 배관
    라. 밸브기지 내 배관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공정"을 각각 "주요공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공정"을 "주요공정"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호가목 중 "인수 기지로서"를 "인수 기지(라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를 제외한다)로서"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액화천연가스 인수 기지의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1998년 8월 31일 전에 제조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해당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이하 제27조의3에서 같다)부터 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제2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2. 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20년이 되는 해
    나. 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3. 제27조의2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 최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나. 최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다. 나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제2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의2제2항"을 "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받은 날"을 각각 "받은 날이 속하는 해"로, "지난 날이 속하는 해"를 "되는 해"로 한다.

제27조의3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결과 가스공급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보수·보강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제6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 제1호라목·제3호라목 및 별표 6 제3호라목과 같다.

제27조의4, 제27조의5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안전관리수준평가)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관리 및 운영 실적에 관한 계량적 평가(이하 "안전관리수준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1일까지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같은 해의 12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관리수준평가가 모두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2와 같다.
  ⑤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고려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은 별표 7의3과 같다.
제27조의5(상세기준 제정·개정 절차)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자료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회의에 부치고,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상세기준의 명칭, 번호(개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의2(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법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점검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과"를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로 한다.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2조의6 중 "제27조까지"를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사유서(법 제42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가스배관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3. 가스배관시설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제2호에 제8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의 제목 중 "평기기준"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1)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조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진단 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
(1)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2)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분야와 진단 항목

(2)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분야와 진단 항목

    4)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별표 6 제3호다목3) 중 "전공정"을 "주요공정"으로 한다.

별표 7의2 및 별표 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2의 제목 중 "제31조의2제2항"을 "제3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설치상태"를 "설치상태(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를 "도시가스를 충전하는 때마다"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5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중 "없음"을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정밀안전진단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중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제27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수준평가에 관한 특례) 제2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4년도에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으려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안전관리수준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계획 및 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원 범위 및 대상
  2. 지역별 전년도 지원 실적
  3. 지역별 해당 연도 지원 계획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관"이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배치된 관(管)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

제2조제3호다목 중 "정압기"를 "정압기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정압기지"란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압설비, 계량설비, 가열설비, 불순물제거장치, 방산탑(放散塔),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17. "밸브기지"란 도시가스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차단 장치, 방산탑,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충전설비의 위치 또는 충전능력의 변경

제12조제7항 중 "5일 이내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경우: 15일
  2. 공급소, 정압기지, 밸브기지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소의 경우: 7일
  3. 배관, 정압기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5일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의2제1항"을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를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 중 "가스사용시설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을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제20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고압의 가스가 흐르는 부분은 제외하며, 이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사용시설"이라 한다)

제2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시공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시공자가 사용자공급관 공사를 하는 경우

제22조제4항 단서 중 "제20조의2제1항제3호"를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로, "자동차 제조자"를 "시공자 또는 자동차 제조자"로 한다.

제25조제3항 본문 중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을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가정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 조"를 "이 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부터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인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제27조의3제1항 중 "15년"을 "15년(제27조의2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2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5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을 "별표 5 제1호라목·제3호라목 및 별표 6 제3호라목"으로 한다.

제5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직경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제64조제1항 단서 중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제4호"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나) 중 "공사로서"를 "공사(최고사용압력만을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로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정압기지(정압기)
    1) 설치공사[계량설비, 가열설비 및 방산탑(벤트스택)의 설치공사는 제외한다]
    2) 위치변경공사[가열설비 및 방산탑(벤트스택)의 위치변경공사는 제외한다]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다. 밸브기지
    1) 설치공사
    2) 위치변경공사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별표 3 제3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12조제5항제3호"를 "제12조제6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5) 중 "주입하고 냄새가 나는 물질이 첨가된 도시가스는 매월 1회 이상 최종 소비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적정한 측정 장비와 방법에 따라 측정·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을 "주입할 것"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비 용도로만 사용되는 정압기로서 월 1회 이상 작동점검을 실시하는 정압기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6의 제목 중 "검사기준"을 "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으로,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를 "제23조제3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27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다)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2)라)부터 아)까지를 각각 마)부터 자)까지로 하고, 같은 목 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본관과 공급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공급관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배관은 배관에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관, 밸브 및 배관이음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③ 배관의 접합은 도시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④ 배관을 피트 또는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 피트 또는 파이프 덕트의 재료 및 구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⑤ 배관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상관 차단밸브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별표 6 제3호다목3) 중 "배관과 사용자공급관"을 "배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진단기준 및 사후관리
    1) 진단항목: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

   2) 진단방법: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이 그 진단항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시에 확인할 것
   4) 1)부터 3)까지 이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방법 등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별표 6의2 제1호가목1)나)의 표 제1종 보호시설란의 왼쪽 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가)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 환기가 양호할 것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7 제1호가목1)나) 중 "경우와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를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로 하고, 같은 목 3)마)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바)부터 차)까지를 각각 사)부터 카)까지로 하고, 같은 목 3)에 바) 및 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배관을 실내에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滯留)되지 않고 부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할 것
    ②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등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바) 배관을 실내의 벽·바닥·천정 등에 매립 또는 은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배관은 못 박음 등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관 및 배관이음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③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관 내부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타)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을 것

별표 7 제1호나목2) 중 "청소는 매 3년에 1회 이상"을 "청소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가)부터 바)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2)가) 본문 및 단서·나) 본문·라)·마) 및 바) 중 "가스보일러"를 각각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로 하고, 같은 목 4) 중 "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는 실내로 방출하는 개방식 가스온수기, 도시가스 소비량이"를 "도시가스 소비량이"로, "가스보일러"를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로 한다.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별표 7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사용시설의 기준
    1) 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2) 냄새가 나는 물질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혼합되었는지 확인할 것

별표 11 제2호 중 "도시가스사업자는"을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는"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5일"을 "아래 참조"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다음에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의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유의사항 제1호 중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시가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을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가정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지식경제부령 제21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별표 6 제2호가목6)가)"를 각각 "별표 6 제2호가목6)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검토서 발급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승인 신청하는 공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중 다음 각 호의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4년 12월 31일까지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5년 12월 31일까지
  3. 198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6년 12월 31일까지
  4. 1991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7년 12월 31일까지
  5.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특정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내관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가스계량기의 설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개방식 가스온수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개방식 가스온수기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라 2011년 10월 5일까지 제조되거나 수입된 개방식 가스온수기는 별표 7 제3호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은 별표 6 및 별표 7(제1호가목1)가)② 및 제3호가목2)·4)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7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7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령 제23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9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19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 품질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에 따라 해당 월 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품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제2호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 비고 중 “제외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령 제21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 중 항해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연료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액화천연가스 사용자
  5.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사업: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제2항제4호에 따른 선박에 충전하는 사업
  ⑤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 다만,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4.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제13조제5호 중 “제12조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에”를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의2제1항”을 “제20조의2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별표 7 제4호가목”을 “별표 7 제6호가목”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대상 가스공급시설 중 승인 또는 신고에서 제외된 가스공급시설은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3)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대설비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비상전력·조명설비·전기설비·통신설비·압력기록장치 등 그 정압기와 밸브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군부대 등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입을 제한한 시설 안에 설치된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와 근무자가 상주하고 적외선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6 제2호가목4)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전기설비에는 방폭조치를 할 것

별표 6 제2호가목6)에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의 압력을 1차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압기(사용자에게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는 제외한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군부대 등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입을 제한한 시설 안에 설치된 정압기와 근무자가 상주하고 적외선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정압기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6 제3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스설비기준
    가)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②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나) 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압력조정기(이하 “구역압력조정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압기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구역일 것
      ② 공급 가능한 전체 세대수는 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것
      ③ 구역압력조정기는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구역압력조정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구역압력조정기는 작업성 확보가 가능하고 위해발생 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제작 또는 설치된 구역압력조정기 외함 안에 설치할 것
      ⑤ 구역압력조정기의 입구 및 출구에는 가스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⑥ 도시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차단장치와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구역압력조정기 외함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⑦ 구역압력조정기 외함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차량의 추돌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⑧ 구역압력조정기 외함 외면에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색상으로 도장을 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처 등이 표시된 경계표지와 자물쇠장치를 할 것
      ⑨ 구역압력조정기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3개월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며, 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것

별표 6의2 제1호가목9)가)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
    이 기준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도시가스를 선박 연료탱크 또는 선박 연료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시설기준
      1) 충전장소의 중심(지면에 표시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선박의 외면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방호책 등을 설치하여 선박과의 충돌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액화도시가스를 선박에 충전하기 위한 차량의 설치 대수는 2대 이하로 하고, 2대의 차량이 진입, 진출 및 동시에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지를 확보할 것
      3) 충전장소의 지면에는 차량의 주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 방향을 표시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장소”라는 표시를 할 것.
       4) 충전장소의 주위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충전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6) 긴급사태가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통보하고, 충전작업 전·중·후의 작업상황을 선박내의 작업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설비를 구축할 것
      7) 충전장소와 화기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8m 이상으로 하고, 충전장소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이 없을 것
    나. 기술 기준
      1) 충전작업은 풍랑 등이 심하지 않은 온화한 날씨에 실시하며, 반드시 지정된 충전장소에서 실시할 것
      2) 충전작업 전에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바퀴의 전후를 차바퀴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하고, 자동차의 수동브레이크를 채울 것
      3) 충전작업 전에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을 이용하여 정전기 제거조치를 할 것
      4) 충전작업 중 선박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작업 전에 정박 밧줄의 고정상태 등 선박의 정박 상태를 확인할 것
      5) 충전중에는 선박 보수작업 또는 다른 선박의 접근을 금지할 것
      6) 충전중에는 충전장소 및 선박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할 것
      7) 그 밖의 안전유지기준, 충전 기준 및 점검 기준에 관하여는 제4호 나목의 기술기준을 준용할 것. 이 경우 “자동차 용기”는 “선박 용기 또는 탱크”로 보고, “액화도시가스자동차”는 “액화도시가스 선박”으로 본다.
    다. 검사 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그 밖의 기준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별표 6의2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의 도시가스 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별표 7 제1호가목1)나) 중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를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와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월 사용예정량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②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와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용시설
      ③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나) 지하에 매설하는 강관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별표 7 제2호가목3)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전기설비에는 방폭조치를 할 것

별표 8의2 제1호 중 충전원의 자격란 중 “제4호나목3)”을 “제4호나목4)”로 한다.

별표 8의2 제3호나목 중 “충전용기”를 “충전구 및 압력계 연결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제1호가목9)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5 제2호가목6) 및 별표 6 제2호가목6)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5 제2호가목6) 및 별표 6 제2호가목6)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충전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6의2 제1호가목9)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지식경제부령 제14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11. “저장설비”란 도시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 보관실을 말한다.
  12. “처리설비”란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도시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서 도시가스의 충전에 필요한 압축기, 기화기 및 펌프를 말한다.
  13. “압축가스설비”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압력용기를 말한다.
  14. “충전설비”란 용기, 고압가스용기가 적재된 바퀴가 달린 자동차(이하 “이동충전차량”이라 한다)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5. “처리능력”이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따라 압축·액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1일 처리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이동충전차량을 통하여 공급받은 압축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도시가스를 압축하여 이동충전차량에 충전하는 사업
  4.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사업

제2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부속설비와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부속설비,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로 한다.
  3. 가스충전시설: 도시가스충전사업소 안에서 도시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속설비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3.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2서식
  4.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4호의3서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그 변경내용을 써넣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 위치의 변경
  2. 도시가스 종류 변경.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해(危害)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가스 압력 변경
  4.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저장능력의 변경
  5.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처리능력의 변경
  6.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 또는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도시가스 자동차를 충전하려는 경우
  7.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 총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상호의 변경
  10. 대표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변경
  ③ 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변경은 변경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조제4항”을 “법 제3조제6항”으로, “도시가스사업”을 “도시가스사업(도시가스충전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허가증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
  2.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허가증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
  2. 지위승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개시, 휴업(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도시가스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시 신고: 도시가스사업을 시작하기 전
  2. 휴업 또는 폐업 신고: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의 30일 이전

제10조의3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제1항”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5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10조의6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10조의12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별표 1의5”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다.

제1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2

제20조제4항 단서 중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1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전기설비”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설비만 해당한다)”로, “이하 이 조”를 “이 조 및 제6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사용시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이하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라 한다)를 갖추고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가스사용시설

제21조의 제목 중 “시공감리”를 “시공감리·중간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인신고 대상”을 “신고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耐震設計)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제21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가스사용시설”을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변경공사”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로 한다.
  1.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
  3.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충전시설의 변경에 따른 공사

제21조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 결과 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완공도면을 첨부(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완성검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기관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공사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가목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제21조제4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완성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시공감리·완성검사”를 “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를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로 한다.
  법 제15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공감리나”를 “시공감리·중간검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기준: 별표 6의2

제24조제2항 중 “3일”을 “2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스공급시설”을 “가스공급시설(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을 “특정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6의2
  ⑤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6의2

제27조의3제4항 중 “별표 5 제1호라목”을 “별표 5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신청서”로 한다.

제31조 및 제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그 수요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도시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제2호 중 “사업체(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4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를 “사업체마다”로,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구 또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4천 가구 또는 사업체
    나.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원격 가스차단, 원격 일산화탄소 검지·차단 및 지진 감지·차단 등의 안전기능이 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6천 가구 또는 사업체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제4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전문건설업등록증”을 “건설업등록증”으로 한다.

제62조의6 중 “제21조제1항·제5항”을 “제21조제1항·제7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단서 중 “사용자는”을 “사용자와 제2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를 “검사대상기기”로 한다.

제67조 제목 “(위탁업무 처리규정)”을 “(권한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제2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 중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로, “시·도”를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시·군·구”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허가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시가스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별표 5 제3호가목1)사)①㉵ 중 “하천 밑”을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이외의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6 제3호가목2)가) 중 “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 이하로, 산업체 원료용”을 “배관으로서 또는 산업체 원료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2)사)①㉲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천, 소하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로 한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m 이상은 되어야 한다.
      (1) 하천구역: 4m 이상.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다음의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L=220·d
         L: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m)
         P:사용 압력(MPa)
         d:배관 직경(m)
      (2) 소하천 및 수로: 2.5m 이상
      (3)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1.2m 이상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17조제3호”를 “제17조제4호”로, “제23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제3호”를 “제23조제2항제4호 및 제25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가)부터 바)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가스보일러와 온수기”를 “가스보일러(가스온수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목 2)가) 본문 중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를 “가스보일러”로 하고, 같은 목 2)가) 단서 중 “중독사고”를 “밀폐식 가스보일러로서 중독사고”로 하며, 같은 목 2)마) 중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를 “가스보일러”로 하고, 같은 표의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용기·용기밸브·안전밸브·과류방지밸브·역류방지밸브·가스충전구·가스충전밸브·주밸브·감압밸브·용기고정장치·압력계 및 연료계 등 필요한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배관은 사용하는 연료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되고,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내압성능을 가지며 그 배관에 대한 손상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3)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종류 및 최고충전압력 등 적절한 표시를 할 것
    4) 자동차의 용기는 자동차의 연료저장의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5) 자동차의 연료장치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검사기준
    1) 완성검사는 가목에 규정된 항목으로 할 것
    2) 완성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5.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가. 시설기준
      1) 완속충전설비는 옥외에 설치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실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마주보는 두 방향의 벽면이 없는 건물 내와 완속충전설비의 특성, 압축 가능한 도시가스의 양 및 건물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환기를 위한 충분한 면적을 갖고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開口部)를 갖는 건물 내는 옥외로 본다.
      2) 완속충전설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의 규제수치를 만족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완속충전설비는 완속충전설비 내의 환기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및 그 밖의 설비(다른 완속충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필요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4) 완속충전설비는 완속충전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5) 가스설비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되고,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강도·두께 및 성능을 갖는 것일 것
      6) 배관의 재료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7)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과압안전장치의 방출구는 방출되는 도시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9) 완속충전설비 또는 압축도시가스자동차가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10) 완속충전설비에는 긴급시 도시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11) 완속충전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12) 완속충전설비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완속충전설비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완속충전설비의 외관·기초·충전호스·기능 및 성능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 후 점검구 등에 잠금 또는 봉인을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 항목                                 │
├──────┼─────────────────────┤
│가) 완성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
└──────┴─────────────────────┘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별표 8 및 별표 8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1호 너목 중 “사항”을 “사항(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시가스충전사업자만 해당한다)

별표 11 제2호의 표 아목의 구분란 중 “타공사관리”를 “타공사관리(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자목의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란의 3) 중 “사항”을 “사항(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
│나. 특별교육│1) 보수·유지 관리원                │신규 종사 시  │
│            ├──────────────────┤1회           │
│            │2) 사용시설 점검원                  │              │
│            ├──────────────────┤              │
│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              │
│            ├──────────────────┤              │
│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              │
│            ├──────────────────┤              │
│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              │
└──────┴──────────────────┴───────┘

별표 14 제4호의 표 나목의 특별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2호 중 “같은 목 2)와 같은 목 3)”을 “같은 목 2) 및 같은 목 3)과 나목4)”로 한다.

별표 16 제2호가목3)의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담당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한다.

┌────┬─────────────────────────┐
│1. 3억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자       │
│        │나.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
│        │가스사용자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공자    │
└────┴─────────────────────────┘

별표 17의2 표 중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  상                    │      금  액│
├─────────────┼──────┤
│1. 가스도매사업의 허가    │12만원      │
├─────────────┼──────┤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12만원      │
├─────────────┼──────┤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2만5천원    │
├─────────────┼──────┤
│4. 변경 허가              │2만5천원    │
├─────────────┼──────┤
│5. 허가증의 재발급        │3만원       │
└─────────────┴──────┘

별표 18 중 제목 외의 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 제4호의3서식 및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및 제2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9983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의 기준
  (제17조제3호,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26조제3항제3호 관련)

    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처리설비 주위에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일정 거리를 더한 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

  ┌─────┬─────────────┬────────────────┐                        
  │저장능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                        
  ├─────┼─────────────┼────────────────┤                        
  │1만 이하  │17m                       │12m                             │                        
  ├─────┼─────────────┼────────────────┤                        
  │1만 초과  │21m                       │14m                             │                        
  │2만 이하  │                          │                                │                        
  ├─────┼─────────────┼────────────────┤                        
  │2만 초과  │24m                       │16m                             │                        
  │3만 이하  │                          │                                │                        
  ├─────┼─────────────┼────────────────┤                        
  │3만 초과  │27m                       │18m                             │                        
  │4만 이하  │                          │                                │                        
  ├─────┼─────────────┼────────────────┤                        
  │4만 초과  │30m                       │20m                             │                        
  │5만 이하  │                          │                                │                        
  ├─────┼─────────────┼────────────────┤                        
  │5만 초과  │30m[「고압가스            │20m(가연성가스                  │                        
  │99만 이하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 │저온저장탱크는                  │                        
  │          │조제1항제10호에 따른      │)                               │                        
  │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   │                                │                        
  │          │(이하 “가연성가스        │                                │                        
  │          │저온저장탱크”라 한다)는  │                                │                        
  │          │]                         │                                │                        
  ├─────┼─────────────┼────────────────┤                        
  │99만 초과 │30m(가연성가스            │20m(가연성가스                  │                        
  │          │저온저장탱크는 120m)      │저온저장탱크는 80m)             │                        
  ├─────┴─────────────┴────────────────┤                        
  │비고                                                                    │                        
  │ 1. 이 표에서 저장능력(x)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q = (10p + 1) × v1                                                 │                        
  │    w = 0.9d × v2                                                      │                        
  │    위 계산식에서 q, p, v1, w, d 및 v2는 각각 다음과 같다.              │                        
  │    q: 압축도시가스 저장능력(단위: ㎥)                                  │                        
  │    p: 35℃에서의 최고충전압력(단위: MPa)                               │                        
  │    v1: 내용적(단위: ㎥)                                                │                        
  │    w: 액화도시가스 저장능력(단위: ㎏)                                  │                        
  │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도시가스의 비중(단위: ㎏/L)                   │                        
  │    v2: 내용적(단위: L)                                                 │                        
  │2.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장능력별로 각각 │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다)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전선,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 및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화기가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라) 저장설비,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
  (버스차고지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
  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액확산방지시설에 설치된 처리설비는 제외한다) 및 압축가스설비의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마)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바)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기초 기준
     저장설비·압축가스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저장탱크(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3) 저장설비 기준
    가)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저장탱크로부터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도시가스의 종류·온도·
  압력 및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 또는 5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5㎥ 이상의 도시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나) 저장설비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되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 해당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에서의 도시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과충전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가스설비 기준
    가)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재료는 해당 도시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할 것
    라) 가스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압축장치·기화장치 및
  고정식펌프 등은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압력 및 환경에 적절한 성능과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하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마) 가스설비의 성능은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배관설비 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은 안전율이 4 이상이 되도록 설계할 것
    다)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사업소에 설치하는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마) 배관의 성능은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6) 사고예방설비 기준
    가) 저장설비, 완충탱크, 처리설비, 압축장치의 각 단계의 출구측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가스충전시설에는 도시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압축가스설비의 인입배관 및 압축장치의 입구측 배관 등 위험성이 높은 도시가스 설비
  사이에는 긴급 시 도시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마) 가스충전시설에는 자동차의 오발진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바)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환기구를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사업소에는 사업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조정기·압력계·통신시설·전기방폭설비·냄새가나는 물질 첨가장치·
  소화기·호스·조명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부식방지·정전기제거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피해저감설비 기준
    가) 저장설비와 사업소의 보호시설과의 사이,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 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표시 기준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책을 설치할 것
    9) 그 밖의 기준
    가)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 기준
    가) 가스충전시설 중 진동이 심한 곳에 설치되는 고압의 가스설비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나) 도시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아니하도록 조립하고 이음쇠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일 것
    다)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라)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의 물질 또는 발화성의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도시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을 것
    마) 도시가스설비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을 두지 않을 것
    바) 사업소에는 휴대용 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출 것
    2) 충전 기준
    가) 자동차에 압축도시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고, 자동차의 수동브레이크를
  채울 것
    나) 이동충전차량의 용기 및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의 용기는 통상 온도에서 설계압력 이상으로
  충전하지 않으며, 용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하게 충전할 것
    다) 충전을 마친 후 충전설비를 분리할 경우에는 충전호스 안의 도시가스를 제거할 것
    3) 점검 기준
     충전시설의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충전시설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수리 및 청소 기준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키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그 밖의 기준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 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 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 항목                                                   │                      
  ├──────┼──────────────────────────────┤                      
  │가) 중간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가)(방호벽의            │                      
  │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만      │                      
  │            │해당함),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만         │                      
  │            │해당함),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만      │                      
  │            │해당함), 4)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                      
  │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                      
  │            │5)라)(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및           │                      
  │            │5)마)(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                      
  │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                      
  │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 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                      
  │            │ ② 나목의 기술 기준에 규정된 항목(1)나), 1)바)는 제외한다) │                      
  │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                      
  │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26조에 따른           │                      
  │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 ⑤ 강제환기시설                                            │                      
  │            │ ⑥ 안전제어장치                                            │                      
  │            │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
    가. 시설기준
    1)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충전차량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할 것
    2) 가스배관구(이동충전차량의 압축도시가스를 충전설비로 이입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에
  설치한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가스배관구 사이 또는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가스배관구와 가스배관구 사이 또는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그 설비로부터 사업소 경계(버스차고지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임야·논밭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다만, 임야·전답이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이동충전차량 외부에
  방화판을 설치하거나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4) 사업소에서 주정차 또는 충전작업을 하는 이동충전차량의 설치대수는 3대 이하로 하고,
  이동충전차량 보유수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5) 이동충전차량을 구성하는 각각의 용기에는 그 설비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7) 집합용기에 도시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긴급 시 도시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8)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로부터 5m(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9)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철도에서부터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10) 그 밖에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가)·1)나)·1)라)·1)마)·
  1)바)·2)·3)가)·3)나)·3)다)·6)가)·6)라)·6)바)·7)가)·7)나)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의 기준 중 “압축가스설비”를 “이동충전차량”으로 본다.
    나. 기술 기준
    1) 이동충전차량은 사업소의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야 하며, 충전 중에는 정지목 등을 설치하여
  이동충전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것
    2) 이동충전차량에 의한 이송작업 또는 충전작업은 반드시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충전차량을 사업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않을 것
    3) 그 밖에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이동충전차량”으로 본다.
    다. 검사 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 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 항목                                                   │                      
  ├──────┼──────────────────────────────┤                      
  │가) 중간검사│ ①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5)다)(배관을      │                      
  │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                      
  │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및                    │                      
  │            │5)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                      
  │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                      
  │            │ ② 가목의 시설 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방호벽의           │                      
  │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2)(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                      
  │            │해당함) 및 3)(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                      
  │            │검사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 사항               │                      
  │            │ ② 나목의 기술 기준에 따른 항목(제1호나목의 기준 중 1)나), │                      
  │            │1)바)는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                      
  │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26조에 따른           │                      
  │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 ⑤ 강제환기시설                                            │                      
  │            │ ⑥ 안전제어장치                                            │                      
  │            │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
    가. 시설 기준
    1)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수량에 1을 더한 수량의 이동충전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가스충전시설에는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근처 및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4) 압축장치와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
  이에는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이동충전차량의 원활한 충전 및 운행을 위하여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
  로부터 이동충전차량의 진입구 및 진출구까지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6)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에는 그 설비가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임을 알 수 있도록 표
  시하고, 이동충전차량 충전장소에는 지면에 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의 방향을 표시할
  것
    7) 그 밖에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의 시설기
  준을 따를 것
    나. 기술 기준
    1) 이동충전차량은 사업소의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야 하며, 충전 중에는 정지목 등을
  설치하여 이동충전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것
    2) 이동충전차량에 의한 이송작업 또는 충전작업은 반드시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이동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충전차량을 사업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않을 것
    3) 이동충전차량의 사업소 외에서 이동충전차량에 충전을 하지 말 것
    4) 그 밖에 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기준을 따
  를 것. 이 경우 “자동차”는 “자동차 또는 이동충전차량”으로 본다.
    다. 검사 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 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 항목                                                     │                    
  ├──────┼───────────────────────────────┤                    
  │가) 중간검사│ ①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가)(방호벽의      │                    
  │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1)라)(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                    
  │            │해당함), 2)(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                    
  │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                    
  │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                    
  │            │4)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                    
  │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5)다)(배관을 지하에         │                    
  │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                    
  │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및 5)마)(가스설비의            │                    
  │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                    
  │            │공정만 해당함)                                                │                    
  │            │ ② 가목의 시설 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방호벽의             │                    
  │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및 4)(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                    
  │            │해당함)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                    
  │            │검사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 사항                 │                    
  │            │ ② 나목의 기술 기준에 따른 항목(제1호나목의 기준 중 1)나),   │                    
  │            │1)바)는 제외한다)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                    
  │            │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                    
  │            │이행 실태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 ⑤ 강제환기시설                                              │                    
  │            │ ⑥ 안전제어장치                                              │                    
  │            │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 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4.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
    가. 시설 기준
    1) 액화도시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버스차고지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                              
  │저장탱크의 저장능력(w)│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                  │                              
  ├───────────┼─────────────────────┤                              
  │25톤 이하             │10m                                       │                              
  ├───────────┼─────────────────────┤                              
  │25톤 초과 50톤 이하   │15m                                       │                              
  ├───────────┼─────────────────────┤                              
  │50톤 초과 100톤 이하  │25m                                       │                              
  ├───────────┼─────────────────────┤                              
  │100톤 초과            │40m                                       │                              
  ├───────────┴─────────────────────┤                              
  │  ※ 비고                                                         │                              
  │  1. 이 표의 저장능력(w)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w = 0.9d × v                                                  │                              
  │   w: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                              
  │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도시가스 비중(단위: ㎏/L)                │                              
  │   v: 저장탱크의 내용적                                           │                              
  │  2.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소  │                              
  │경계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

    2)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방류둑이 높이 2m 이상, 두께 12㎝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인 경우에는 방류둑을 방호벽으로 본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3) 가스설비의 재료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4)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그 밖에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은 제1호가목(1)라), 5)나), 6)라), 6)사), 7)가)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이 경우 제1호가목1)나)의 “저장설비” 및 “저장능력”은
  각각 “처리설비 또는 저장설비”로, “1일간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으로 보고,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의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는 제1호가목1)나)의 표에 따른 거리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나. 기술 기준
    1) 안전유지 기준
    가) 가스설비의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과 같은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나) 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 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그 이음쇠와 접속되는 부분에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고, 관이음 또는 밸브류를 나사로 조일 때에는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이 5,000L 이상의 것만을 말한다)로부터 액화도시가스를
  이입하는 경우에는 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차량 정지목 등으로 고정할 것
    마) 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할 것. 다만, 저장탱크와
  차량에 고정된 탱크와의 사이에 방호책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가스설비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말한다. 이하 “밸브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그
  밸브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①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② 밸브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가스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할 것
      ③ 조작함으로써 그 밸브등이 설치된 설비에 안전상 영향을 미치는 밸브등 중에서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닌 밸브등(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에는 자물쇠의 채우거나
  봉인하여 두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④ 밸브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그 밸브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할 것
    사)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아) 충전기앞(옆)노면에 충전할 자동차용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방향을 표시할 것
    자) 가스설비의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중에 있는 도시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해야 하며, 온도를
  그 설비에 사용하는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로 유지할 것
    차)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카)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의 곳에서 화기(담뱃불을 포함한다)를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타)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청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충전 기준
    가)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도시가스를 이입하는 경우에는 배관접속 부분의
  도시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입을 한 후에는 그 배관에 남아 있는 액화도시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용기에 유해한 양의 수분 및 유화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다) 액화도시가스의 충전이 끝난 후에는 접속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액화도시가스자동차를 움직이도록 할 것
    라) 저장탱크에 도시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도시가스의 용량이 상용의 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을 것
    마) 도시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바) 충전설비에서 도시가스충전작업을 할 때에는 그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충전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사) 도시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기 위하여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것
    아)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 물질 또는 발화성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도시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을 것
    3) 점검 기준
    가) 슬립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교체할 것
    나) 충전설비는 사용개시 전과 사용개시 후에 반드시 그 충전설비에 속하는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할 것
    라) 안전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적절한 조건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4) 수리 및 청소 기준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하는 때에는 그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그 설비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 기준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 항목으로 할 것

  ┌──────┬──────────────────────────────┐                      
  │검사 종류   │검사 항목                                                   │                      
  ├──────┼──────────────────────────────┤                      
  │가) 중간검사│ ① 제1호가목의 시설 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                      
  │            │ 1)가)(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2)(저장탱크의      │                      
  │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3)가)(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                      
  │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3)나)(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                      
  │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4)마)(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                      
  │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                      
  │            │5)라)(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                      
  │            │5)마)(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만 해당함)              │                      
  │            │ ②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2)(방호벽의 기초설치   │                      
  │            │공정만 해당함)                                              │                      
  ├──────┼──────────────────────────────┤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따른 항목. 다만,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                      
  │            │검사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                      
  ├──────┼──────────────────────────────┤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 사항               │                      
  │            │ ② 나목의 기술 기준에 따른 항목 중 해당 사항               │                      
  ├──────┼──────────────────────────────┤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                      
  │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26조에 따른           │                      
  │            │안전관리규정 이행 실태                                      │                      
  │            │ ① 안전밸브                                                │                      
  │            │ ② 긴급차단장치                                            │                      
  │            │ ③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                      
  │            │ ④ 물분무장치(살수장치포함) 및 소화전                      │                      
  │            │ ⑤ 강제환기시설                                            │                      
  │            │ ⑥ 안전제어장치                                            │                      
  │            │ ⑦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                      
  │            │ ⑧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                      
  └──────┴──────────────────────────────┘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 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5. 그 밖의 기준
    가) 그 밖의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를 것




  [별표 8]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및 분담방법(제31조제1항 관련)

    1. 시설분담금 산정의 일반기준
    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이하 이 표에서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은 도시가스회
  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등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
  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분담금은 투자비 및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는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
  여야 한다.
    다. 시설분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총 표준가스소비량은 일반시설분담금 산정년도
  의 직전년도 초 현재 사용 중인 총 가스사용자의 각 연소기의 명판(名板)에 표시된 시
  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로 한다. 명판이 없는 경우에는 그 표준가스소비량은 동일기
  종의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종류별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  가. 일반 시설분담금: 공통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   
  │  일반시설분담금 =                                                                  │                                                                                      
  │    (투자비*-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총 표준가스소비량              │                                                                                      
  │     * 투자비 = 총 투자비 × 공통배관연장비율                                       │                                                                                      
  │     ** 도시가스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투자비 × (1 - 누적 시설분담금 회수비율) │                                                                                      
  └──────────────────────────────────────────┘

  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선부과요금으로
  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비는 일반시설분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도시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되고 시·도지사가 승인한 가스공급설비의 취득원가인 총투자비에다 공통배
  관연장거리를 총 배관연장거리로 나누어 산정한 공통배관연장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
      2)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투자비에다 누적시설분담금 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누적시설분담금 회수율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투자
  계획 및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나.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사전용 도시가스의       
  │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기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                                                                                              
  │     * 기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취사전용 투자비 × 시설분담금 분담비율)  │                                                                                              
  │                                  / 총 표준가스소비량                       │                                                                                              
  └──────────────────────────────────────┘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을 요청하는 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으로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기준 취사전용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
  준 상의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인 240개월에서 사용월수를 차감한 후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잔여월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기준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은 취사전용 투자비에다 시설분담금 분담비율을 곱한 후
  총 표준가스소비량을 나누어 산정한다.
      3) 취사전용 투자비 중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 투자비는 도시가스
  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가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을 고려하여 취사전용 기본요금으로 부과한다.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
  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
  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으로서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투자비* 미회수분 / 총 표준가스소비량│                                                                                                            
  │     * 투자비 = 표준투자비 × 기준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                                                                                                            
  └───────────────────────────────┘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신규 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일반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투자비 미회수분을 총 표준가스소비
  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투자비는 최근 3년간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소요된 투자비를 최근 3년간 배관연장
  거리로 나누어 산정한 표준투자비에다 기준배관연장거리 및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
  한다.
      3) 기준배관연장거리는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세대수를 산출하는 기준
  이 되는 거리로서 100m를 기준으로 한다.
      4) “적용률”이란 향후 인근 지역으로의 수요확대를 고려하여 여유 있는 용량의 배관을
  설치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가스사용자 부담의 형평성을 위해 적용하는 것을 말한
  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정시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는 일
  반시설분담금과 도시가스 요금상 감가상각비로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한 기준배관연
  장거리당 세대수를 말한다.
    3. 시설분담금 산정주기
    가. 시설분담금은 투자비 발생 형태의 변화, 물가상승률, 시설분담금 산정에 소요되는 비
  용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주기로 재산정할 수 있다.
    나. 시설분담금 및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의 산정주기는 시설분담
  금 제도의 지역간 통일성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투자비 분담의 형평성 및 도시가스
  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별표 8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제31조의2제2항 관련)

    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  
  │안전점검자        │자격                          │인원          │  
  ├─────────┼───────────────┼───────┤  
  │충전원            │별표 14 제4호나목3)의 교육을  │충전 필요인원 │  
  │                  │받은 사람                     │              │  
  ├─────────┼───────────────┼───────┤  
  │수요자시설 점검원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점검 필요인원 │  
  │                  │수요자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              │  
  │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              │  
  └─────────┴───────────────┴───────┘

    2. 점검장비
    가. 가스누출 검지기
    나. 가스누출 검지액(檢知液)
    다.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3. 점검기준
    가. 충전용기 및 배관의 설치상태
    나. 충전용기에서 도시가스누출 여부
    4. 점검시기: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점검실시




  [별표 9]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

  1. 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권역
  2. 도시가스 요금 및 그 산정방법
  3.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5 제3호가목3)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6 제3호가목1)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도시가스 요금 및 제3호의 부담금 외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경우 부담
  내용, 부담 금액 및 그 금액 산출근거
  5. 도시가스 사용량과 측정 방법
  6. 도시가스 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7.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열량의 최저치 및 월별 산술평균열량의 최저치
  8. 도시가스 성분에 관한 사항
  9. 연소기 콕 입구에서 도시가스 압력의 최고치 및 최저치
  10.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연소속도의 종류·최고웨베지수 및 최저웨베지수
  11. 도시가스 사용신청의 방법
  12.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13.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 폐지에 관한 사항
  14. 공급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5. 시행일
  16. 그 밖에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

   ※ 비고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가 스 도 매                                  │처리기간              ┃
┃                                 사업허가신청서         ├───────────┨
┃        □ 일반도시가스                                 │7 일                  ┃
┃                                                        └───────────┨
┃                                                                                ┃
┠─┬──────────┬───────────────────────────┨
┃신│①상          호    │                                                      ┃
┃청├──────────┼───┬──────────┬────────────┨
┃인│②성 명(대표자)     │      │③                  │                        ┃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 │                        ┃
┃  │                    │      │은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④사무소 소재지     │                                                      ┃
┃  │                    │(전 화:              )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⑥ 공   급   지   역    │                                                      ┃
┠────────────┼───────────────────────────┨
┃⑦ 공급지역별공급세대수 │                                                      ┃
┠─┬────┬─────┴─┬─────────────────────────┨
┃가│가스발생│⑧ 종      류 │                                                  ┃
┃스│시    설├───────┼─────────────────────────┨
┃공│        │⑨ 능력별  수 │                                                  ┃
┃급├────┼───────┼─────────────────────────┨
┃시│가    스│⑩ 종      류 │                                                  ┃
┃설│홀    더├───────┼─────────────────────────┨
┃  │        │⑪ 능력별  수 │                                                  ┃
┃  ├─┬──┼───────┼─────────────────────────┨
┃  │본│설치│⑫ 구      간 │                                                  ┃
┃  │  │장소├───────┼─────────────────────────┨
┃  │  │    │⑬ 경  과  지 │                                                  ┃
┃  │관├──┴───────┼─────────────────────────┨
┃  │  │⑭ 관          경   │                                                  ┃
┃  │  ├──────────┼─────────────────────────┨
┃  │  │⑮ 배관안의         │                                                  ┃
┃  │  │도시가스압력        │                                                  ┃
┠─┴─┴──────────┼─────────────────────────┨
┃  열                    량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
┃                    귀하                                                        ┃
┃ 시·도지사                                                                     ┃
┠─┬───────────────────┬──────────────────┨
┃첨│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서│ 1.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수수료┃
┃류│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                            │12만원┃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                            │      ┃
┃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                            │      ┃
┃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                            │      ┃
┃  │있습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
┃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
┃                                                                                  ┃
┠─┬─────────┬─────────────────────────────┨
┃신│ ① 상        호  │                                                          ┃
┃청├─────────┼───────────┬───────────┬─────┨
┃인│ ② 성 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외국인│          ┃
┃  │                  │                      │은 외국인등록번호)    │          ┃
┃  ├─────────┼───────────┴───────────┴─────┨
┃  │ ④ 사무소소재지  │                                                          ┃
┃  │                  │(전화:             )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 ⑥ 도 시 가스의 종류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서  │ 1.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만5천원┃
┃류  │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 (법인인 경우만           │        ┃
┃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합니다)               │        ┃
┃    │정관을                                │                          │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                          │        ┃
┃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                          │        ┃
┃    │수 있습니다)                          │                          │        ┃
┃    │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의3서식] (앞 쪽)

┏━━━━━━━━━━━━━━━━━━━━━━━━━━━━━━━━━━━━━━━┯━━━━━━━━━━━━┓
┃도시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4일                     ┃
┃                                                                              └────────────┨
┃                                                                                                        ┃
┠────────────┬────────┬──────────────────────────────┨
┃신                      │ ① 상     호   │                                                            ┃
┃청                      ├────────┼─┬──────────────┬─────────────┨
┃인                      │ ② 성명(대표자)│  │③                          │                          ┃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         │                          ┃
┃                        │                │  │은 외국인등록번호)          │                          ┃
┃                        ├────────┼─┴──────────────┴─────────────┨
┃                        │ ④ 사무소소재지│(전화:            )                                         ┃
┠────────────┴────────┼──────────────────────────────┨
┃⑤ 변 경 사 유                            │                                                            ┃
┠─────────────────────┴──────────────────────────────┨
┃변경 내용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
┠──────────────────────┼──────────────┼──────────────┨
┃ ⑥ 사  업  소  위  치                      │                            │                            ┃
┠──────────────────────┼──────────────┼──────────────┨
┃ ⑦ 도시가스의 종류 또는 압력               │                            │                            ┃
┠──────────────────────┼──────────────┼──────────────┨
┃ ⑧ 저장설비의 교체, 위치·능력             │                            │                            ┃
┠──────────────────────┼──────────────┼──────────────┨
┃ ⑨ 처리설비의 위치·능력                   │                            │                            ┃
┠──────────────────────┼──────────────┼──────────────┨
┃ ⑩ 충 전 사 업 의  종 류                   │                            │                            ┃
┠──────────────────────┼──────────────┼──────────────┨
┃ ⑪ 배관의 내경                             │                            │                            ┃
┠──────────────────────┼──────────────┼──────────────┨
┃ ⑫ 배관의 설치장소                         │                            │                            ┃
┠──────────────────────┼──────────────┼──────────────┨
┃ ⑬ 상              호                      │                            │                            ┃
┠──────────────────────┼──────────────┼──────────────┨
┃ ⑭ 성    명  (대    표    자)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                        ├───────────────────────┼──────────┼────┨
┃                        │1.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만5천원┃
┃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법인인 경우만      │        ┃
┃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해당합니다)         │        ┃
┃                        │ 가. 사업계획서                               │                    │        ┃
┃                        │ 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                    │        ┃
┃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        ┃
┃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                    │        ┃
┃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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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
┃제      호                                                      ┃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증                                         ┃
┠────────────┬───────────────────┨
┃ ① 상        호        │                                      ┃
┠────────────┼───────────────────┨
┃ ② 사업소소재지        │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 년 월 일 │                  ┃
┠────────────┼┴────────┴─────────┨
┃ ⑤ 도시가스의 종류     │                                      ┃
┠────────────┼───────────────────┨
┃ ⑥ 충전시설의 설치장소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연월일│변경사항│담당자(인)┃
┠───┼────┼─────┨
┃      │        │          ┃
┗━━━┷━━━━┷━━━━━┛

[별지제9호서식] (앞쪽)

┏━━━━━━━━━━━━━━━━━━━━━━━━━━━━━━━━━┯━━━━━┓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
┃                                                                  ├─────┨
┃                                                                  │4일       ┃
┃                                                                  └─────┨
┃                                                                              ┃
┠─┬────────┬────────────────────────────┨
┃신│ ① 상      호  │                                                        ┃
┃고├────────┼┬───────────┬───────────────┨
┃인│ ② 성명(대표자)││③주민등록번호(외국인 │                              ┃
┃  │                ││은 외국인등록번호)    │                              ┃
┃  ├────────┼┴───────────┴───────────────┨
┃  │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                      ┃
┠─┴────────┼────────────────────────────┨
┃ ⑤ 사업의 종류     │                                                        ┃
┠──────────┼────────────────────────────┨
┃ ⑥ 허가 번호       │                                                        ┃
┠──────────┼────────────────────────────┨
┃ ⑦ 허가 연월일     │                                                        ┃
┠──────────┼────────────────────────────┨
┃ ⑧ 사업소 소재지   │                                                        ┃
┠──────────┼────────────────────────────┨
┃ ⑨ 지위승계 원인   │ □ 상속  □ 양수  □ 합병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승계┃
┠──────────┼────────────────────────────┨
┃ ⑩ 지위승계 연월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
┃  시·도지사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구비│신고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서류├──────────────────┼──────────┼──────┨
┃    │ 1. 제6조에 따른 허가증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 음       ┃
┃    │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만      │            ┃
┃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제출합니다)         │            ┃
┃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원인을  │                    │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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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담당부서)               ┃
┃              ├─────────────────┨
┃              │지식경제부, 시·도지사, 시·군·구┃
┃              │(도시가스 업무 담당부서)          ┃
┠───────┼─────────────────┨
┃              │                                  ┃
┃┌───┐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별지제9호의2서식]

┏━━━━━━━━━━━━━━━━━━━━━━━━┯━━━━━━━━━━━┓
┃           도시가스사업         □개시  신고서  │처리기간              ┃
┃                                □휴업          ├───────────┨
┃                                □폐업          │즉시                  ┃
┃                                                └───────────┨
┃                                                                        ┃
┃                                                                        ┃
┃                                                                        ┃
┠─┬─────────┬────────────────────────┨
┃신│ ① 상         호 │                                                ┃
┃고├─────────┼────┬──────┬────────────┨
┃인│ ② 성  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                  │(전화:              )                           ┃
┠─┴─────────┴──┬─────────────────────┨
┃ ⑤ 허 가 의  종 류         │                                          ┃
┠──────────────┼─────────────────────┨
┃ ⑥ 허 가  번 호            │                                          ┃
┠──────────────┼─────────────────────┨
┃ ⑦ 허 가  연 월 일         │                                          ┃
┠──────────────┼─────────────────────┨
┃ ⑧ 개시일·휴업기간·폐업일│                                          ┃
┠──────────────┼─────────────────────┨
┃ ⑨ 사           유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
┃도시가스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식경제부장관                                                        ┃
┃  시·도시자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수수료              ┃
┃  ※ 구비서류: 없음                               ├──────────┨
┃                                                  │없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                          □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천연가스수출입업          □ 조건부 등록              ├──────┨
┃                                                      │14일        ┃
┃                                                      └──────┨
┃                                                                    ┃
┠─┬───────┬───────┬────────┬───────┨
┃신│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인│③ 주       소│                                                ┃
┃  ├───────┼────────────────────────┨
┃  │④ 상       호│                            (전화:            ) ┃
┃  ├───────┼────────────────────────┨
┃  │⑤ 소   재  지│                                                ┃
┠─┼───────┴┬─────────┬─────────────┨
┃신│⑥ 수출입 제품명│⑦ 사업개시일     │⑧ 최초통관예정일         ┃
┃청├────────┴┬────────┼─────────────┨
┃내│                  │    년   월   일│     년   월   일         ┃
┃용├──────┬──┴───┬───┬┴─────┬───────┨
┃  │⑨ 저장시설 │총규모(기수)│소재지│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
┃  │            ├──────┼───┼──────┼───────┨
┃  │            │            │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조제1항 및 제10조의3제1항과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0조의5제1항 및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서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류  │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서식]

┏━━━━━━━━━━━━━━━━━━━━━━━━━━━━━━━━┯━━━━━┓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
┃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            ┃
┃청│                │              │이국인등록번호)         │            ┃
┃인├────────┼───────┴────────────┴──────┨
┃  │③ 주       소  │                                                      ┃
┃  ├────────┼───────────────────────────┨
┃  │④ 상       호  │(전화:             )                                  ┃
┃  ├────────┼───────────────────────────┨
┃  │⑤ 소  재  지   │                                                      ┃
┠─┼────────┼───────────────────────────┨
┃신│⑥ 변 경  내 용 │                                                      ┃
┃청├────────┼───────────────────────────┨
┃내│⑦ 변  경   전  │                                                      ┃
┃용├────────┼───────────────────────────┨
┃  │⑧ 변  경   후  │                                                      ┃
┃  ├────────┼───────────────────────────┨
┃  │⑨ 변 경  사 유 │                                                      ┃
┠─┴────────┴───────────────────────────┨
┃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수수료┃
┃류  │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
┃    │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없 음 ┃
┃    │                            │해당합니다)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쪽)

┏━━━━━━━━━━━━━━━━━━━━━━━━━━┯━━━━━━━━━━┓
┃중간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 ① 상     호     │                                              ┃
┃      ├─────────┼─┬────────┬────────────┨
┃      │ ② 성 명(대표자) │  │ ③ 생 년 월 일 │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                  │(전화:               )                        ┃
┠───┴─────────┼───────────────────────┨
┃ ⑤사업소 소재지          │                                              ┃
┠─────────────┼─┬─────────┬───────────┨
┃ ⑥허 가 번 호            │  │ ⑦ 허가 연원일   │                      ┃
┠─────────────┼─┴─────────┴───────────┨
┃ ⑧중간검사 범위          │                                              ┃
┠─────────────┼───────────────────────┨
┃ ⑨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
┃도시가스충전시설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도시가스사업법」                      ┃
┃                                │제44조제2항에 따라                      ┃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
┃                                │수수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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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원 현장 파견│┃
┃                                    │    └┬───────┘┃
┃                                    │      │                ┃
┃                                    │                        ┃
┃                                    │   ▼                   ┃
┃┌─────┐                      │    ┌────────┐┃
┃│결과 통보 │◀                    │    │검사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 쪽)

┏━━━━━━━━━━━━━━━━━━━━━━━━━━━━━━━━━━━━━━━━━━━━━━┓
┃제     호                                                                                   ┃
┃완성검사증명서                                                                              ┃
┠───────────┬┬────────┬────────────────────────┨
┃① 상             호  ││② 사업의 종류  │                                                ┃
┠───────────┼┼────────┼────────────────────────┨
┃③ 사 무 소 소 재 지  ││④ 성명 (대표자)│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⑥ 검 사 기 관 주 소  ││⑦ 담 당 부 서  │                                                ┃
┃                      ││                │(전화:       )                                  ┃
┠───────────┼┼────────┼────────────────────────┨
┃⑧ 검  사  원  성  명 ││ ⑨ 검사 연월일 │                                                ┃
┠───────────┼┼────────┼────────────────────────┨
┃⑩ 월 사 용 예 정 량  ││ ⑪ 차기 검사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
┃도시가스충전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마쳤으므로 완성검사증명서를          ┃
┃발급합니다.                                                                                 ┃
┃                                                                                            ┃
┃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유의사항                                                     ┃
┃    1.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
┃중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4호에 따른        ┃
┃가정보육시설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2.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월사용예정량이        ┃
┃4,0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자동차 연료장치의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에는 안전관리       ┃
┃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
┃    3.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월사용예정량이 ┃
┃3,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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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  쪽)

┏━━━━━━━━━━━━━━━━━━━━━━━━━━┯━━━━━━━━━━━┓
┃        □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처리기간              ┃
┃        □ 안전성평가                               ├───────────┨
┃                                                    │60일                  ┃
┃                                                    └───────────┨
┃                                                                            ┃
┠─┬──────────┬─────────────────────────┨
┃신│① 상   호(명  칭)  │                                                  ┃
┃청├──────────┼──┬─────────┬────────────┨
┃인│② 성   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⑤ 사  업  의   종  류  ││⑥ 허가번호 │      │⑦ 허가연월일 │          ┃
┠────────────┼┴──────┴───┴───────┴─────┨
┃⑧사 업 소   소 재 지   │                                                  ┃
┠────────────┼─────────────────────────┨
┃⑨ 진단(평가) 희 망 일  │                                                  ┃
┠────────────┼─────────────────────────┨
┃⑩ 진단을 받으려는 범위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                            ┃
┃                                              │「도시가스사업법」제44조제  ┃
┃                                              │2항제3의2호에 따라          ┃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
┃                                              │수수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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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지    │                      ┃
┃                    │      │정밀안전진단    │                      ┃
┃                    │      │(안전성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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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통    보  │ ◀   │      │정밀안전진단    │                      ┃
┃│          │    ─┼───┤(안전성평가)    │                      ┃
┃│          │      │      │결과보고서 작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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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서식]

┏━━━━━━━━━━━━━━━━━━━━━━━━━━━┯━━━━━━━━━━━━┓
┃안전관리책임자            □ 선임   신고서            │처리기간                ┃
┃                          □ 해임                     ├────────────┨
┃                          □ 퇴직                     │즉    시                ┃
┃                                                      └────────────┨
┃                                                                                ┃
┠─┬────────┬─────────────────────────────┨
┃신│① 상     호    │                                                          ┃
┃고├────────┼───┬──────────┬──────────────┨
┃인│② 성명(대표자) │      │③생년월일(외국인은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  │⑤ 사업소소재지 │                                                          ┃
┠─┴─┬──────┼───┬─────┬─────┬─────────────┨
┃구 분 │성 명       │자  격│자격증번호│선임(예정)│취업동의 ??             ┃
┃      │            │      │          │해임(퇴직)│                          ┃
┃      │            │      │          │연  월  일│                          ┃
┠───┼──────┼───┼─────┼─────┼─────────────┨
┃선 임 │            │      │          │          │                          ┃
┠───┼──────┼───┼─────┼─────┼─────────────┨
┃해 임 │            │      │          │          │                          ┃
┃(퇴직)│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임 또는 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
┃  시·도지사          귀하                                                      ┃
┃ 시장·군수·구청장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  │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류  ├────────┼─────────────────────┬──────┨
┃    │ 자격증 사본 1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수수료      ┃
┃    │                │취득자인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
┃    │                │                                          │없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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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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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령 제9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9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 허가를 받은 자 중 천연가스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자. 다만, 기체상태의 압축천연가스만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가스공급”을 “도시가스 공급”으로 한다.

제10조의5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의6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의10제3호 중 “가스”를 “천연가스”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4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미터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63밀리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나. 제7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를 받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미터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2. 정압기지 또는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안전밸브 종류의 변경공사
    나. 압력조정기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

제13조제5호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가스사용”을 “도시가스 사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필름”을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제58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가목 중 “50밀리미터(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63밀리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50밀리미터”로, “10미터”를 “20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사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가스사용량”을 “도시가스 사용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미터 이상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변경공사”를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2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로당”을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가정보육시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를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제25조제7항 후단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제1호 중 “설치공사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기”를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설치공사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기”를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가스요금”을 “도시가스 요금”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가스요금”을 “도시가스 요금”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가스공급량”을 “도시가스 공급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가스의 유해성분ㆍ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 등)”을 “(도시가스의 유해성분ㆍ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20일”을 “14일”로 한다.

제40조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제28조의2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철거할 것. 다만, 용기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감독 하에 시공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가.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는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 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할 것
    나.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 설치하려는 도시가스배관과 구분할 것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연소기의 열량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것
  4.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등의 철거와 안전조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

제52조제6항 중 “굴착계획 통보일부터”를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로부터”로,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

제52조의3제2호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을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가스배관”을 각각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가스배관”을 각각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입회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제58조의 제목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을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의 제목 “(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배관”을 각각 “도시가스배관”으로 하며, 제2항제2호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

제62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1호”를 “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2조의3제5호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가스 계통”을 “도시가스 계통”으로 한다.

제62조의8제2항제3호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가스 누출”을 각각 “도시가스 누출”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을 “(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8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의 위반행위란의 제9호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8) 중 “호칭지름이 150㎜ 이상”을 “호칭지름이 150㎜ 이상이고 그 길이가 20m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배관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호칭지름이 50㎜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2)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해당 공사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별표 3 제3호 나목3)ㆍ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나)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3)다)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목 4)가)ㆍ나) 및 라)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6)나)ㆍ다)ㆍ라)ㆍ마)ㆍ바)ㆍ사) 및 차)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7)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목 8)나)④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하며, 같은 목8)다)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가목9)가) 및 나)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밸브시트”를 “밸브 몸체”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의 제목 “진단 및 평가기준”을 “진단ㆍ평기기준 및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호 라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진단 및 평가의 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정성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기술검토, 시공감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때에 확인할 것

별표 5 제2호가목4)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목 5)다) 중 “정압기지”를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로, “가스방출”을 “도시가스 방출”로 하며, 같은 호 다목1)의 검사항목란 중 “5)”를 각각 “5)가) 및 나)”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1)나)ㆍ다) 및 바)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목 1)사)②㉱ 본문 중 “가스누출”을 “도시가스 누출”로 하며, 같은 목 1)사)②㉱ 본문 및 단서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3)나) 본문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목 3)다)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호칭지름 65mm”를 “호칭지름 65mm(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75밀리미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목 3)라)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4)가)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목 5)나)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하며, 같은 목 5)다) 본문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가)의 항목란 중 “5. 가스사고 발생빈도”를 “5. 도시가스사고 발생빈도”로 하고, 같은 목 2)가)의 비고란 제5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나목3)가) 본문 중 “가스누출”을 “도시가스 누출”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3)가) 및 다)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의 제목 “진단기준”을 “진단기준 및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목 1)가)의 진단항목란 중 “가스누출”을 “도시가스 누출”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때에 확인할 것

별표 6 제1호가목8) 중 “다)는 제외한다”를 “내용물제거장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10)가) 중 “가스성상과 상호 호환성이 있는 가스”를 “도시가스 성상과 상호 호환성이 있는 도시가스”로 하며, 같은 목 10)나) 전단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의 기준
    별표 5 제3호가목6)을 준용할 것

별표 6 제2호가목1)가)ㆍ4)나) 및 마)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목 4)다) 중 “가스압력”을 “도시가스 압력”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1)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 6 제3호가목1)가) 및 나) 중 “가스압력”을 각각 “도시가스 압력”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단서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산업체 원료용”을 “산업체 원료용(동일 산업체 안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목 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서로간의 거리를 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지반침하ㆍ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의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에는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6 제3호가목2)다) 단서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목 2)다)①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구분되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배관의 접합은 제외한다.

별표 6 제3호가목2)라) 중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를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로 한다.

별표 6 제3호가목2)바) 중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한다)ㆍ전기점멸기”를 “전기점멸기”로,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30cm”을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과의 거리는 15cm”로 한다.

별표 6 제3호가목2)사)①㉰⑴ 중 “호칭지름이 300㎜”을 “호칭지름이 300㎜(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315㎜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목 2)아) 중 “사)”를 “마) 및 사)①ㆍ③부터 ⑤까지”로 한다.

별표 6 제3호가목4)가) 중 “가스누출”을 “도시가스 누출”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1)라) 중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를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로 한다.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
    ② 설치 장소: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곳으로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ㆍ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별표 7 제1호가목3)가)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목 3)다) 중 “설치환경”을 “배관의 말단에는 막음조치를 하는 등 설치환경”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3)마) 본문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목 3)마)① 및 ②의 단서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하며, 같은 목 3)마)③ 중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한다)ㆍ전기점멸기”를 “전기점멸기”로,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을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3)사)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목 3)아)① 중 “가스흐름방향”을 “도시가스 흐름방향”으로 하며, 같은 목 3)에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고압배관은 별표 5 제3호가목1)나)ㆍ라)ㆍ마)ㆍ사)①㉮ 및 5)가)를 준용하여 설치하며, 매설배관은 보호판으로 안전조치를 할 것

별표 7 제1호가목4)나)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목 5) 중 “가스사용”을 “도시가스 사용”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3)나)ㆍ마) 및 5)나) 중 “가스”를 각각 “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목 3)다) 중 “가스압력”을 “도시가스 압력”으로 하며, 같은 목 6) 중 “가스사용”을 “도시가스 사용”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2) 중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을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3) 중 “가스사용”을 “도시가스 사용”으로 하고, 같은 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는 실내로 방출하는 개방식 가스온수기,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스보일러는 2)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관리하는 가스보일러
    나) 사용연료가 다른 연소기 또는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연소기와 함께 같은 실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다)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가스보일러
  5) 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연료전지는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7 제4호가목 중 “가스소비량”을 각각 “도시가스 소비량”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도시가스사용시설”을 “가스사용시설”로 하며, 같은 목 2)나)단서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 9 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중 “가스요금”을 각각 “도시가스 요금”으로 하고, 제9호 중 “가스압력”을 “도시가스 압력”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 중 “가스압력”을 “도시가스 압력”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도시가스공급시설”을 “가스공급시설”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6에 따른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별표 11 제2호 자목의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란 중 “철거와 막음조치”를 “철거, 막음조치 및 연소기의 열량변경”으로 한다.

별표 14 제4호 가목의 교육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의 제5호 중 “별표 19”를 “별표 22”로 한다.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별표 16의 제목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의 제목 및 같은 호 가목의 제목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ㆍ라목 및 마목 중 “가스누출”을 각각 “도시가스 누출”로 한다.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ㆍ제10호의3ㆍ제11호ㆍ제11호의2ㆍ제12호부터 제15호까지ㆍ제19호부터 제21호까지ㆍ제21호의2ㆍ제22호ㆍ제22호의2ㆍ제23호ㆍ제24호ㆍ제24호의2ㆍ제24호의3ㆍ제26호ㆍ제28호부터 제31호까지ㆍ제35호ㆍ제36호ㆍ제39호ㆍ제41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기간이 경과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압기와 필터의 분해점검을 실시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검기간이 경과한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검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계획 승인ㆍ신고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8) 및 별표 3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공감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되어 시공감리가 진행 중인 시설은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는 별표 7 제1호가목1)가)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가스사용시설의 고압배관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고압배관은 별표 7 제1호가목3)차)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10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 또는 신규 종사시 최초 1회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4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기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4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2007년 1월 1일 이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교육을 받은 자: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가 스 도 매                                  │처리기간          ┃
┃                                 사업허가신청서         ├─────────┨
┃        □ 일반도시가스                                 │7 일              ┃
┃                                                        └─────────┨
┃                                                                            ┃
┠─┬──────────┬─────────────────────────┨
┃신│①상          호    │                                                  ┃
┃청├──────────┼───┬──────────┬──────────┨
┃인│②성 명(대표자)     │      │③                  │                    ┃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 │                    ┃
┃  │                    │      │은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④사무소 소재지     │                                                  ┃
┃  │                    │(전 화:              )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⑥ 공   급   지   역    │                                                  ┃
┠────────────┼─────────────────────────┨
┃⑦ 공급지역별공급세대수 │                                                  ┃
┠─┬────┬─────┴─┬───────────────────────┨
┃가│가스발생│⑧ 종      류 │                                              ┃
┃스│시    설├───────┼───────────────────────┨
┃공│        │⑨ 능력별  수 │                                              ┃
┃급├────┼───────┼───────────────────────┨
┃시│가    스│⑩ 종      류 │                                              ┃
┃설│홀    더├───────┼───────────────────────┨
┃  │        │⑪ 능력별  수 │                                              ┃
┃  ├─┬──┼───────┼───────────────────────┨
┃  │본│설치│⑫ 구      간 │                                              ┃
┃  │  │장소├───────┼───────────────────────┨
┃  │  │    │⑬ 경  과  지 │                                              ┃
┃  │관├──┴───────┼───────────────────────┨
┃  │  │⑭ 관          경   │                                              ┃
┃  │  ├──────────┼───────────────────────┨
┃  │  │⑮ 배관안의         │                                              ┃
┃  │  │도시가스압력        │                                              ┃
┠─┴─┴──────────┼───────────────────────┨
┃  열                    량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
┃                    귀하                                                    ┃
┃ 시ㆍ도지사                                                                 ┃
┠─┬───────────────────┬────────────────┨
┃첨│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서│ 1.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수수료┃
┃류│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을 말하며,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                        │12만원┃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                        │      ┃
┃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                        │      ┃
┃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                        │      ┃
┃  │있습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기재상 주의사항                                                        ┃
┃1. 공급지역은 시ㆍ군ㆍ읍ㆍ면ㆍ동ㆍ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
┃2. 가스발생설비 및 가스홀더의 종류란에는 형식을 쓰시기 바랍니다.          ┃
┃3. “능력별수”란의 가스발생설비의 경우에는 원료처리능력 및 가스발생능력, ┃
┃가스홀더의 경우에는(압력×용적) 마다에 기수를 쓰시기 바랍니다.            ┃
┃4. 배관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연속하는 배관으로서 그 호칭지름 및 배관내의 ┃
┃도시가스압력이 동일한 범위의 것을 1구간으로 하고, “구간”에 그 지점 및   ┃
┃종점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경과지”란에는 그 배관이 경과하는 지명을       ┃
┃쓰시기 바랍니다.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식경제부, 시 ㆍ 도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허 가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도시가스 종류 등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 ① 상        호  │                                                  ┃
┃청├─────────┼┬──────────┬─────────────┨
┃인│ ② 성명 (대표자) ││③생년월일(외국인은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④ 사무소소재지  │                                                  ┃
┃  │                  │(전화:             )                              ┃
┠─┴─────────┼─────────────────────────┨
┃ ⑤ 변경사유          │                                                  ┃
┠───────────┴─────────────────────────┨
┃변  경  내  용                                                            ┃
┠───────────┬─────┬───────────────────┨
┃변  경  사  항        │변  경  전│변  경  후                            ┃
┠───────────┼─────┼───────────────────┨
┃ ⑥  도시가스의 종류  │          │                                      ┃
┠───────────┼─────┼───────────────────┨
┃ ⑦  도시가스의 열량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식경제부장관                                                        ┃
┃                       귀하                                               ┃
┃    시ㆍ도지사                                                            ┃
┃                                                                          ┃
┃                                                                          ┃
┠────────────────────────┬────────────┨
┃ ※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써넣은 서류 1부        │수수료                  ┃
┃                                                ├────────────┨
┃                                                │2만5천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도                              ┃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허 가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7 일    ┃
┃                                                                  └────┨
┃                                                                            ┃
┠─┬─────────┬──────────────────────────┨
┃신│ ① 상       호   │                                                    ┃
┃청├─────────┼────────┬──────────┬──────┨
┃인│ ② 성명(대표자)  │                │③생년월일(외국인은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 ⑤ 변  경   사  유   │                                                    ┃
┠───────────┴──────────────────────────┨
┃변  경   내  용                                                             ┃
┠────────────────────┬────┬────────────┨
┃가스공급시설                            │변 경 전│변 경 후                ┃
┠─────────┬──────────┼────┼────────────┨
┃○가스발생설비    │ ⑥ 종           류 │        │                        ┃
┃○가스홀더        ├──────────┼────┼────────────┨
┃○액화가스저장탱크│ ⑦ 설  치   장  소 │        │                        ┃
┃                  ├──────────┼────┼────────────┨
┃                  │ ⑧ 능  력  별   수 │        │                        ┃
┠─────────┼──────────┼────┼────────────┨
┃본관              │ ⑨ 설치장소(구간과 │        │                        ┃
┃                  │경과지역)           │        │                        ┃
┃                  ├──────────┼────┼────────────┨
┃                  │ ⑩ 배관의 호칭지름 │        │                        ┃
┃                  │및 압력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
┃가스공급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
┃                       귀하                                                 ┃
┃    시ㆍ도지사                                                              ┃
┃                                                                            ┃
┠────────────────────────────────┬─────┨
┃ ※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써넣은 서류 1부                        │수수료    ┃
┃                                                                ├─────┨
┃                                                                │2만5천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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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도                              ┃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허 가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공급지역등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4 일                      ┃
┠─┬───────────┬────────┴─────────────┨
┃신│① 상         호      │                                            ┃
┃청├───────────┼─┬─────┬──────────────┨
┃인│② 성  명 (대 표 자)  │  │③생년월일│                            ┃
┃  ├───────────┼─┴─────┴──────────────┨
┃  │④ 사 무 소 소 재지   │                                            ┃
┃  │                      │(전화:                )                     ┃
┠─┴───────────┼──────────────────────┨
┃⑤ 증감(감소)하려는 지역  │                                            ┃
┠─────────────┼──────────────────────┨
┃⑥ 공급지역별             │                                            ┃
┃증가(감소)하려는          │                                            ┃
┃공급세대수ㆍ능력          │                                            ┃
┠─────────────┼──────────────────────┨
┃⑦ 변 경 예 정  연 월 일  │                                            ┃
┠─────────────┼──────────────────────┨
┃⑧ 변     경     사     유│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
┃공급지역의 증가(감소)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식경제부장관                                                         ┃
┃                   귀하                                                 ┃
┃ 시ㆍ도지사                                                             ┃
┃                                                                        ┃
┠─────────────────────┬──────────────┨
┃※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써 넣은 서류 1부  │수수료                      ┃
┃                                          ├──────────────┨
┃                                          │2만5천원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도                              ┃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허 가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제     호                                                                 ┃
┃                                                                          ┃
┃도시가스사업 허가증                                                       ┃
┃                                                                          ┃
┠───────────┬─────────────────────────┨
┃① 사 업 의 종 류     │                                                  ┃
┠───────────┼─────────────────────────┨
┃② 상     호 (명 칭)  │                                                  ┃
┠───────────┼─────────────────────────┨
┃③ 사 업 소 재 지     │                                                  ┃
┠───────────┼─┬──────┬────────────────┨
┃④ 대 표 자(성 명)    │  │⑤ 생년월일 │                                ┃
┠───────────┼─┴──────┴────────────────┨
┃⑥ 공  급  지  역     │                                                  ┃
┠───────────┼─────────────────────────┨
┃⑦ 공 급 세 대 수     │                                                  ┃
┠───────────┼─────────────────────────┨
┃⑧ 공급시설의 설치장소│                                                  ┃
┠───────────┼─────────────────────────┨
┃⑨ 도시가스의  열량   │                                                  ┃
┠───────────┴─────────────────────────┨
┃                                                                          ┃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1항ㆍ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
┃도시가스사업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
┗━━━━━━━━━━━━━━━━━━━━━━━━━━━━━━━━━━━━━┛

  210㎜×297㎜(보존용지 1종 70g/㎡)



               (뒤  쪽)

┏━━━━┯━━━━━━━━━━┯━━━━━━┓
┃년 월 일│변    경    사    항│담당자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
┃                                                                      ┃
┠─┬─────────┬───────────────────────┨
┃신│① 상          호 │                                              ┃
┃고├─────────┼──┬──────┬─────────────┨
┃인│② 성 명 (대표자) │    │③생년월일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                  │(전화:            )                           ┃
┠─┴─────────┼─┬─────┬┬──────┬───────┨
┃⑤ 사  업  의   종  류│  │⑥허가번호││⑦허가연월일│              ┃
┠───────────┼─┴─────┴┴──────┴───────┨
┃⑧ 사 업 소   소 재 지│                                              ┃
┠───────────┼───────────────────────┨
┃⑨ 지위 승계  연 월 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
┃                     귀하                                             ┃
┃   시ㆍ도지사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                          □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천연가스수출입업          □ 조건부 등록              ├──────┨
┃                                                      │14일        ┃
┃                                                      └──────┨
┃                                                                    ┃
┠─┬───────┬───────┬────────┬───────┨
┃신│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인│③ 주       소│                                                ┃
┃  ├───────┼────────────────────────┨
┃  │④ 상       호│                            (전화:            ) ┃
┃  ├───────┼────────────────────────┨
┃  │⑤ 소   재  지│                                                ┃
┠─┼───────┴┬─────────┬─────────────┨
┃신│⑥ 수출입 제품명│⑦ 사업개시일     │⑧ 최초통관예정일         ┃
┃청├────────┴┬────────┼─────────────┨
┃내│                  │    년   월   일│     년   월   일         ┃
┃용├──────┬──┴───┬───┬┴─────┬───────┨
┃  │⑨ 저장시설 │총규모(기수)│소재지│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
┃  │            ├──────┼───┼──────┼───────┨
┃  │            │            │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조제1항 및 제10조의3제1항과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0조의5제1항 및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서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수수료  ┃
┃류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서식]

┏━━━━━━━━━━━━━━━━━━━━━━━━━━━━━━━━┯━━━━━┓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
┃                                                                            ┃
┠─┬────────┬───────┬────────────┬──────┨
┃신│① 성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            ┃
┃청│                │              │이국인등록번호)         │            ┃
┃인├────────┼───────┴────────────┴──────┨
┃  │③ 주       소  │                                                      ┃
┃  ├────────┼───────────────────────────┨
┃  │④ 상       호  │(전화:             )                                  ┃
┃  ├────────┼───────────────────────────┨
┃  │⑤ 소  재  지   │                                                      ┃
┠─┼────────┼───────────────────────────┨
┃신│⑥ 변 경  내 용 │                                                      ┃
┃청├────────┼───────────────────────────┨
┃내│⑦ 변  경   전  │                                                      ┃
┃용├────────┼───────────────────────────┨
┃  │⑧ 변  경   후  │                                                      ┃
┃  ├────────┼───────────────────────────┨
┃  │⑨ 변 경  사 유 │                                                      ┃
┠─┴────────┴───────────────────────────┨
┃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등기부 등본(영 제2조제2호에 │수수료┃
┃류  │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
┃    │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3서식]

┏━━━━━━━━━━━━━━━━━━━━┯━━━━━━━━━━━━━━━━┓
┃               □ 휴업                  │처리기간                        ┃
┃천연가스수출입업 개시         신고서    ├────────────────┨
┃               □ 폐업                  │즉    시                        ┃
┃                                        └────────────────┨
┃                                                                          ┃
┠─┬────────┬─┬──────┬─────────────────┨
┃신│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                                  ┃
┃고├────────┼─┴──────┴─────────────────┨
┃인│ ③ 주       소 │                                                    ┃
┃  ├────────┼──────────────────────────┨
┃  │ ④ 상       호 │(전화:              )                               ┃
┃  ├────────┼──────────────────────────┨
┃  │ ⑤ 소  재   지 │                                                    ┃
┠─┴────────┼──────────────────────────┨
┃ ⑥ 사 업 의   개 시│년        월      일 사업개시                       ┃
┠──────┬───┼──────────────────────────┨
┃ ⑦ 사업의  │기  간│                                                    ┃
┃휴(폐)업    ├───┼──────────────────────────┨
┃            │사  유│                                                    ┃
┠──────┴───┼──────────────────────────┨
┃ ⑧ 사업의 재개시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
┠──────────┴──────────────────────────┨
┃                                                                          ┃
┃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천연가스  □ 수입         계약승인(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수출                                                 ├────┨
┃          □ 수송                                                 │20일    ┃
┃                                                                  └────┨
┃                                                                            ┃
┃                                                                            ┃
┃                                                                            ┃
┠─┬─────────┬──────────────────────────┨
┃신│ ① 상         호 │                                                    ┃
┃청├─────────┼─┬──────────┬─────────────┨
┃인│ ② 성 명 (대표자)│  │③생년월일(외국인은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 ⑤ 천 연 가 스 수 량 │                                                    ┃
┠───────────┼──────────────────────────┨
┃ ⑥ 선박명  및 적재량 │                                                    ┃
┠───────────┼──────────────────────────┨
┃ ⑦ 계  약    기  간  │                                                    ┃
┠───────────┴──────────────────────────┨
┃                                                                            ┃
┃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제1항에    ┃
┃따라 천연가스 (□수입 □수출 □수송)계약의 승인(변경승인)을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없음  ┃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 중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
┃1부                                                                         ┃
┃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2서식]

┏━━━━━━━━━━━━━━━━━━━━━━━━━┯━━━━━━━━━━━┓
┃                □ 수입                           │처리기간              ┃
┃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         ├───────────┨
┃                □ 운송                           │5일                   ┃
┃                                                  └───────────┨
┃                                                                          ┃
┠─┬──────────┬┬──────────┬────────────┨
┃신│ ① 성 명 (대표자)  ││②생년월일(외국인은 │                        ┃
┃고│                    ││외국인등록번호)     │                        ┃
┃인├──────────┼┴──────────┴────────────┨
┃  │ ③ 주        소    │                                                ┃
┃  ├──────────┼────────────────────────┨
┃  │ ④ 상 호  (명  칭) │(전화:           )                              ┃
┃  ├──────────┼────────────────────────┨
┃  │ ⑤ 소   재   지    │                                                ┃
┠─┴──────────┼────────────────────────┨
┃ ⑥ 수            량    │                                                ┃
┠────────────┼────────────────────────┨
┃ ⑦ 선박명 및 적재량    │                                                ┃
┠────────────┼────────────────────────┨
┃ ⑧ 계   약    기   간  │.    .    .  ～      .    .    .                ┃
┠──┬─────────┼────────────────────────┨
┃변경│ ⑨ 변 경  내  용 │                                                ┃
┃내용├─────────┼────────────────────────┨
┃신고│ ⑩ 변    경   전 │                                                ┃
┃    ├─────────┼────────────────────────┨
┃    │ ⑪ 변    경   후 │                                                ┃
┃    ├─────────┼────────────────────────┨
┃    │ ⑫ 변 경   사 유 │                                                ┃
┠──┴─────────┴────────────────────────┨
┃                                                                          ┃
┃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제2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없음  ┃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
┃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1부                                            ┃
┃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
┃                                                                        ┃
┠─┬────────┬─────────────────────────┨
┃신│① 상     호    │                                                  ┃
┃고├────────┼─┬──────────┬────────────┨
┃인│②성명 (대표자) │  │③생년월일(외국인은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             )                              ┃
┠─┴────────┼┬─────────┬──────────────┨
┃⑤ 사 업 의  종 류  ││⑥ 허 가 번 호    │                            ┃
┠──────────┼┴─────────┴──────────────┨
┃⑦ 시설의 설치장소  │                                                  ┃
┠──────────┼─────────────────────────┨
┃⑧ 공  급   지  역  │                                                  ┃
┠──────────┼┬─────────┬──────────────┨
┃⑨ 도시가스의 종류  ││⑩ 일일 처리 능력 │                            ┃
┠──────────┼┴─────────┴──────────────┨
┃⑪ 사  용   기  간  │부터                 까지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
┃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1부              │없음                  ┃
┃                                                └───────────┨
┃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1부                     ┃
┃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1부                                        ┃
┃  4. 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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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                                                │처 리 기 간                         ┃
┃                                                ├──────────────────┨
┃     공사계획   □ 승    인   신청서            │지식경제부장관 : 7일                ┃
┃                □ 변경승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3일            ┃
┃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
┃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
┃                                                │시행규칙 제62조의2제3항에           ┃
┃                                                │따른 처리기간은 22일로              ┃
┃                                                │한다.                               ┃
┠─┬─────────┬────────────┴──────────────────┨
┃신│① 상        호   │                                                              ┃
┃청├─────────┼───┬────────────┬──────────────┨
┃인│② 성 명(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                                       ┃
┠─┴─────────┼───────────────────────────────┨
┃ ⑤ 승인(변경승인)내용│                                                              ┃
┠───────────┴───────────────────────────────┨
┃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제1항ㆍ제3항(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승인                          ┃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
┃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
┃서  │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류  ├────────────────────┼────────────┬──────┨
┃    │1. 공사계획서 1부                       │「건설산업기본법」      │수수료      ┃
┃    │2. 공사공정표 1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
┃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건설업등록증            │없 음       ┃
┃    │경우만을 말합니다)                      │                        └──────┨
┃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                                      ┃
┃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                                      ┃
┃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                                      ┃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6.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                                      ┃
┃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승 인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공사계획                   □ 신  고  서          │처리기간                        ┃
┃                           □ 변경신고서          ├────────────────┨
┃                                                  │즉    시                        ┃
┃                                                  └────────────────┨
┃                                                                                    ┃
┠─┬─────────┬──────────────────────────────┨
┃신│① 상         호  │                                                            ┃
┃고├─────────┼───┬────────┬─────────────────┨
┃인│② 성 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                                   ┃
┠─┴─────────┼──────────────────────────────┨
┃ ⑤ 신고(변경신고)내용│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ㆍ제3항(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를 하기           ┃
┃위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
┃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
┃서  │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류  ├───────────────────┼────────────┬──────┨
┃    │1. 공사계획서 1부                     │「건설산업기본법」      │수수료      ┃
┃    │2. 공사공정표 1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
┃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건설업등록증            │없 음       ┃
┃    │경우만을 말합니다)                    │                        └──────┨
┃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                                      ┃
┃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                                      ┃
┃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                                      ┃
┃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                                      ┃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6. 공사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                                      ┃
┃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    │1부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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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기술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
┃                                                          ├───────────┨
┃                                                          │5 일                  ┃
┃                                                          └───────────┨
┃                                                                                  ┃
┠─┬─────────┬─────────────────────────────┨
┃신│① 상         호  │                                                          ┃
┃청├─────────┼┬───────────────┬────────────┨
┃인│② 성  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⑥ 사  업  의   종 류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4항ㆍ제15조제4항ㆍ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ㆍ제21조제4항ㆍ제6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1.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변경부분만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22조의         ┃
┃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1부(시설변경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경우 그 변경부분만 해당합니다)                          └────────────┨
┃                                                                                  ┃
┃                                                                                  ┃
┃ 3. 도면 1부(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 한 것이어야 하며,  ┃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적합여부 판정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시공감리 신청서                                 │처리기간              ┃
┃                                                ├───────────┨
┃                                                │3 일                  ┃
┠─┬──────────┬───────────┴───────────┨
┃신│① 상        호     │                                              ┃
┃청├──────────┼───┬──────┬────────────┨
┃인│② 성명 (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⑤ 사 업 의  종 류      ││⑥허가번호││⑦허가연월일│    .   .       ┃
┃                        ││          ││            │.               ┃
┠────────────┼┴─────┴┴──────┴────────┨
┃⑧ 시 공 감 리 범 위    │                                              ┃
┠────────────┼───────────────────────┨
┃⑨ 감리를 받으려는 장소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2조제1항(제62조의6)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구비서류: 공사공정표                   │수수료                      ┃
┃                                          ├──────────────┨
┃                                          │「도시가스사업법」제44      ┃
┃                                          │조제2항에 따라              ┃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
┃                                          │수수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리자 현장파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증명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
┃□ 완성                                                   │처리기간            ┃
┃□ 정기                    검사 신청서                    ├──────────┨
┃                                                          │7 일                ┃
┃                                                          └──────────┨
┃                                                                                ┃
┠─┬─────────┬────────────────────────────┨
┃신│① 상     호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 ③ 생년월일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⑤ 사 업 의  종 류    │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   .   .┃
┠───────────┼─┴─────┴──────┴──────┴──────┨
┃⑧ 사 업 소 소 재 지  │                                                        ┃
┠───────────┼────────────────────────────┨
┃⑨ 검  사   범   위   │                                                        ┃
┠───────────┼────────────────────────────┨
┃⑩ 검사를받으려는범위 │                                                        ┃
┠───────────┼────────────────────────────┨
┃⑪ 검사희망 연월일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제17조제1항ㆍ제39조의5)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5조제1항ㆍ제62조의6)에 따라                             ┃
┃특정가스사용시설(가스공급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수수료                  ┃
┃ ※ 구비서류(완성검사를 신청할 때만 해당합니다):      ├────────────┨
┃완공도면 1부                                          │「도시가스사업법」      ┃
┃                                                      │제44조제2항에 따라      ┃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
┃                                                      │수수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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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지  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필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
┃제     호                                                             ┃
┃                                                                      ┃
┃시공감리증명서                                                        ┃
┃                                                                      ┃
┠────────┬┬────────┬────────────────┨
┃① 상       호  ││② 사업의 종류  │                                ┃
┠────────┼┼────────┼────────────────┨
┃③ 사무소소재지 ││④ 성명(대표자) │                                ┃
┠────────┼┴────────┴────────────────┨
┃⑤ 사업소소재지 │                                                    ┃
┠────────┼──────────────────────────┨
┃⑥ 감 리 구 역  │                                                    ┃
┠────────┼┬────────┬────────────────┨
┃⑦ 검사기관주소 ││⑧ 담 당 부 서  │ (전화:             )           ┃
┠────────┼┼────────┼────────────────┨
┃⑨ 감리원성명   ││⑩              │                                ┃
┃                ││시공감리기간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2조제2항(제62조의6)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인┃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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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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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완성검사증명서                                                                ┃
┃                                                                              ┃
┠───────────┬─┬─────────┬───────────────┨
┃① 상             호  │  │② 사업의 종류    │                              ┃
┠───────────┼─┼─────────┼───────────────┨
┃③ 사 무 소 소 재 지  │  │ ④ 성 명(대표자) │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⑥ 검 사 기 관 주 소  │  │⑦ 담 당 부 서    │                              ┃
┃                      │  │                  │   (전화:         )           ┃
┠───────────┼─┼─────────┼───────────────┨
┃⑧ 검  사  원  성  명 │  │⑨ 검사연월일     │                              ┃
┠───────────┼─┴─────────┴───────────────┨
┃⑩ 월 사 용 예 정 량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마쳤으므로 완성검사증명서를              ┃
┃발급합니다.                                                                   ┃
┃                                                                              ┃
┃  ※ 유의사항                                                                 ┃
┃    1.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
┃완성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4호에 따른 가정보육시설은 10년)이 되는 날의  ┃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2.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
┃월사용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1명 이상   ┃
┃선임하여야 합니다.                                                            ┃
┃    3.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
┃월사용예정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
┃가입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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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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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 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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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검    사│검    사│검 사 결 과 │검  사  원│확  인│비  고┃
┃      │신 청 일│연 월 일│            │성명(사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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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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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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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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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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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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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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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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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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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정기검사증명서                                                        ┃
┃                                                                      ┃
┠─────────┬─┬────────┬──────────────┨
┃① 상         호  │  │② 사업의 종류  │                            ┃
┠─────────┼─┼────────┼──────────────┨
┃③ 사무소 소재지  │  │④ 성명(대표자)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⑥ 검  사  구  역 │                                                  ┃
┠─────────┼─┬───────┬───────────────┨
┃⑦ 검사관 주소    │  │⑧ 담 당 부 서│                              ┃
┃                  │  │              │(전화:          )             ┃
┠─────────┼─┼───────┼───────────────┨
┃⑨ 검 사 원 성 명 │  │⑩ 검사연월일 │                              ┃
┠─────────┼─┴───────┴───────────────┨
┃⑪ 다 음 검 사 일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5조제6항(제62조의6)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
┃마쳤으므로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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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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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 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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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검    사│검    사│검 사 결 과 │검  사  원│확  인│비  고┃
┃      │신 청 일│연 월 일│            │성명(사번)│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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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2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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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정기검사증명서                                                        ┃
┃                                                                      ┃
┠───────────┬─┬────────┬────────────┨
┃① 상             호  │  │② 사업의 종류  │                        ┃
┠───────────┼─┼────────┼────────────┨
┃③ 사 무 소 소 재 지  │  │④ 성 명(대표자)│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⑥ 검 사 기 관 주 소  │  │⑦ 담 당 부 서  │                        ┃
┃                      │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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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검  사  원  성  명 │  │⑨ 검사 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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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월 사 용 예 정 량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7항에 따라 ┃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마쳤으므로 정기검사증명서를      ┃
┃발급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검사기관의 장 ┃직인┃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 사 현 황

┏━━━┯━━━━┯━━━━┯━━━┯━━━━┯━━━┯━━━┯━━━┓
┃번 호 │검    사│검    사│검 사 │검 사 원│확  인│검사  │월사용┃
┃      │신 청 일│연 월 일│결 과 │성   명 │      │기관명│예정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
┃임시사용 신청서                                   │처리기간              ┃
┃                                                  ├───────────┨
┃                                                  │2일                   ┃
┠─┬────────┬──────────────┴───────────┨
┃신│① 상        호 │                                                    ┃
┃청├────────┼┬──────────┬──────────────┨
┃인│② 성명 (대표자)││③생년월일(외국인은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  │                │(전화:               )                              ┃
┠─┴────────┼┬───────────┬─────────────┨
┃⑤ 허  가   번  호  ││⑥ 허가연월일         │                          ┃
┠──────────┼┴───────────┴─────────────┨
┃⑦ 사 용 처  주 소  │                                                    ┃
┠──────────┼──────────────────────────┨
┃⑧ 사  용   범  위  │                                                    ┃
┠──────────┼──────────────────────────┨
┃⑨ 사  용   기  간  │                                                    ┃
┠──────────┼──────────────────────────┨
┃⑩ 사  용   사  유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
┃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구비서류: 임시사용 계획서 1부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
┠───────────┼───────────────────────┨
┃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
┃정기검사                      □ 전 부                  │처리기간        ┃
┃                              □ 일 부  면제신청서      ├────────┨
┃                                                        │10일            ┃
┃                                                        └────────┨
┃                                                                          ┃
┠─┬───────────┬─┬──────────┬──────────┨
┃신│① 상        호       │  │② 사 업 의 종 류   │                    ┃
┃청├───────────┼─┼──────────┼──────────┨
┃인│③ 성명 (대표자)      │  │④생년월일(외국인은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⑥ 사 업 소 소 재 지      │                                              ┃
┠─────────────┼───────────────────────┨
┃⑦검사의전부(일부)면제범위│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7조(제62조의6)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의  ┃
┃전부(일부)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
┃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최근 2년간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1부                │없음              ┃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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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의 견 │              ┃
┃                  │        │      ├───  │조 회 │              ┃
┃                  │        │      │        │      │              ┃
┃                  │        └┬──┘        └┬──┘              ┃
┃                  │          │                │ (한국가스          ┃
┃                  │          │                │  안전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의견서│              ┃
┃│          │  ─┼────┤      ├────┤작  성│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 쪽)

┏━━━━━━━━━━━━━━━━━━━━━━━━━━━━┯━━━━━━━┓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
┃                                                                        ┃
┠─┬──────────┬───────────────────────┨
┃신│① 상   호(명  칭)  │                                              ┃
┃청├──────────┼───────┬──────┬────────┨
┃인│② 성   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⑤ 사  업  의   종  류  ││⑥ 허가번호 │    │⑦ 허가연월일 │        ┃
┠────────────┼┴──────┴──┴───────┴────┨
┃⑧사 업 소   소 재 지   │                                              ┃
┠────────────┼───────────────────────┨
┃⑨ 진단을 받으려는 범위 │                                              ┃
┠────────────┼───────────────────────┨
┃⑩ 진  단  희  망   일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5항에  ┃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                          ┃
┃                                            │「도시가스사업법」제44조제┃
┃                                            │2항제3의2호에 따라        ┃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
┃                                            │수수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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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지    │                      ┃
┃                    │      │정밀안전진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정밀안전진단결과│                      ┃
┃│          │    ─┼───┤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 쪽)

┏━━━━━━━━━━━━━━━━━━━━━━━┯━━━━━━━━━━━━┓
┃안전성평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
┃                                                                        ┃
┠─┬────────┬─────────────────────────┨
┃신│① 상 호(명  칭)│                                                  ┃
┃청├────────┼──┬────────┬─────────────┨
┃인│② 성 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사 업 의  종 류  ││⑥ 허가번호 │    │⑦ 허가연월일 │            ┃
┠──────────┼┴──────┴──┴───────┴──────┨
┃⑧사업소  소재지    │                                                  ┃
┠──────────┼─────────────────────────┨
┃⑩ 평가희망 연월일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                              ┃
┃                                        │「도시가스사업법」제44조제    ┃
┃                                        │2항제3의2호에 따라            ┃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
┃                                        │수수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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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지   │                        ┃
┃                    │      │안전성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안전성평가결과│                        ┃
┃│          │    ─┼───┤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공급규정                     □ 승    인  신청서│처 리 기 간                       ┃
┃                             □ 변경승인        ├─────────────────┨
┃                                                │승    인: 10일                    ┃
┃                                                │변경승인:  5일                    ┃
┠─┬──────────┬───────────┴─────────────────┨
┃신│① 상        호     │                                                          ┃
┃청├──────────┼──┬──────────┬───────────────┨
┃인│② 성 명(대표자)    │    │③생년월일(외국인은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                                       ┃
┠─┴──────────┼────────┬────────────────────┨
┃⑤ 변   경     내  용   │변     경     전│변     경     후                        ┃
┃                        ├────────┼────────────────────┨
┃                        │                │                                        ┃
┠────────────┼────────┴────────────────────┨
┃⑥ 시 행 예 정 연 월 일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
┃                         귀하                                                       ┃
┃  시ㆍ도지사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승인신청서                                        ├──────────────┨
┃                                                      │없음                        ┃
┃                                                      └──────────────┨
┃  가. 공급규정안 1부                                                                ┃
┃  나. 공급규정의 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1부                   ┃
┃  다.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
┃ 2. 변경승인신청서                                                                  ┃
┃  가. 변경사유서 1부                                                                ┃
┃  나.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
┃  다.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나 금액  ┃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
┃계산서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도지사                          ┃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승 인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
┃(황화수소, 황전량, 암모니아)성분검사기록표                                        ┃
┠────┬────┬────┬────┬─────┬────┬────┬─────┨
┃①      │        │②      │        │③        │        │④      │          ┃
┃시료가스│        │측정장소│        │측정자    │        │측정일  │          ┃
┠────┴────┼────┴────┼─────┼────┴────┴─────┨
┃⑤ 가스미터의 번호│                  │⑥        │f=                            ┃
┃                  │                  │가스미터  │                              ┃
┃                  │                  │보정계수  │                              ┃
┠─────┬───┴─┬──────┬┴─────┴───┬────┬──────┨
┃⑦        │⑧        │⑨          │⑩ 가스미터압력     │⑪      │⑫          ┃
┃측정시간  │가스미터의│시료가스의  ├─────┬────┤기압계의│실온(기압계 ┃
┃          │읽      음│온도(가스미 │수  주    │수 은 주│읽    음│부속온도계  ┃
┃          │          │터부속온도  │          │        │(수은주)│에 의함)    ┃
┃          │          │계에 의함)  │          │        │        │            ┃
┠─────┼─────┼──────┼─────┼────┼────┼──────┨
┃개시시분  │L         │℃          │㎜        │㎜      │㎜      │℃          ┃
┠─────┼─────┼──────┼─────┼────┼────┼──────┨
┃종료시분  │L         │℃          │㎜        │㎜      │㎜      │℃          ┃
┠─────┼─────┼──────┼─────┼────┼────┼──────┨
┃          │시료가스량│평    균    │          │평    균│평    균│℃          ┃
┃          │G =    L  │tg=   ℃    │          │P1=   ㎜│B=   ㎜ │            ┃
┠─────┴─────┼──────┴─────┼────┴────┴──────┨
┃⑬ 기압 환산의 보정치 │⑭ B를 0℃로 환산한 압력│⑮ 건조가스의 절대압력          ┃
┃a=             (㎜Hg) │B0=B-a=        (㎜Hg)   │ P=B0＋P1－S=              (㎜Hg)┃
┃                      │                        │                                ┃
┠───────────┴────────────┤                                ┃
┃ tg에서 수증기의 포화압력                       │                                ┃
┃S=                            (㎜Hg)            │                                ┃
┠────────────────────────┼────────────────┨
┃ 시료가스량 환산계수                            │ 가스의 절대온도                ┃
┃                                                │ T=tg＋273.2 =               K  ┃
┠────────────────────────┤                                ┃
┃ 표준상태에서 건조시료가스량                    │                                ┃
┃  V=G×F=            L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황       전       량                                                       ┃
┠───────────────────────────────────────┨
┃DMS법 : a=mL                                                                  ┃
┃공시험의 b=mL                                                                 ┃
┃         f=                                                                   ┃
┃황전량=(a-b)×f×0.0001603×10× =g/㎥                                        ┃
┃중량법 : 평량한 황산바륨의 중량a=g                                            ┃
┃공시험에서 평량한 황산바륨의 중량b=g                                          ┃
┃황전량=(a-b)×0.1374× =g/㎥                                                  ┃
┠───────────────────────────────────────┨
┃  황     화     수     소                                                     ┃
┠───────────────────────────────────────┨
┃정량법 : 사용한 티오황산나트륨용액 및 옥소용액의 규정농도                     ┃
┃흡수별 내용물을 적정하는데 필요한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사용량                ┃
┃제1병 A=          mL                  제2병 B=                           mL   ┃
┃ P=A＋B           mL                  제3병 q=                           mL   ┃
┃옥소용액의 인자 f1=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인자 f2=         ┃
┃황화수소=(사용량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규정농도가 의 경우)                    ┃
┃{50×f1×P×f2}-2(10×f1-q×f2)}×0.001704×=                        g/㎥     ┃
┃(사용한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규정농도가 의 경우)                             ┃
┃{(20×f1－P×f2)-2(10×f1－q×f2)}×0.0001704×=                              ┃
┃반응시험 : 변색이 있다. 변색이 없다.                                          ┃
┠───────────────────────────────────────┨
┃  암     모     니      아                                                    ┃
┠───────────────────────────────────────┨
┃사용한 황산의 규정농도 :                                                      ┃
┃사용한 수산화나트륨용액의 규정농도 :                                          ┃
┃황산용액의 사용량 : a               mL                                        ┃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사용량                                                     ┃
┃제1병 A=                           mL        제2병 B=                    mL   ┃
┃제3병 C=                           mL         b=A＋B＋C=                      ┃
┃황산용액의 인자 f1=                                                           ┃
┃수산화나트륨의 인자 f2=                                                       ┃
┃암모니아=(사용한 황산의 규정농도가 인 경우)(a×f1-b×f2)×0.001703×=         ┃
┃g/㎥                                                                          ┃
┃(사용한 황산의 규정농도가 인 경우)(a×f1-b×2)×0.0003406×=      g/㎥        ┃
┠───────────────────────────────────────┨
┃비고                                                                          ┃
┃1. 황전량의 항에 대하여는 DMS법 또는 중량법 중 한쪽을 기재합니다.             ┃
┃2. 황화수소의 항에 대하여는 반응시험에서 변색이 없는 경우에는 정량법에 대하여 ┃
┃기재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

[별지 제29호서식]

┏━━━━━━━━━━━━━━━━━━━━━━━━━━━━━━━━━━━━━━━━━┓
┃열량측정 기록표                                                                   ┃
┠────┬──┬─────┬───┬─────┬──┬────┬─────────┨
┃①      │    │②        │      │③        │    │④      │년  월  일  시    ┃
┃시료가스│    │측정장소  │      │측정자    │    │측정일시│부터  시  분까지  ┃
┠────┴─┬┴─────┼───┴───┬─┴┬─┴────┴─┬─┬─────┨
┃⑤열량계번호│            │⑥가스미터번호│    │⑦유수온도계번호│  │입구 출구 ┃
┠──────┴──────┼───────┴──┴────────┴─┴─────┨
┃⑧가스미터중의 시료가스온도│⑨ tg에서 수증기의 포화압력                           ┃
┃   tg=                 ℃ │   S=                 ㎜Hg                            ┃
┠─────────────┼───────────────────────────┨
┃⑩실온 tg=             ℃ │⑪ 연소폐기의 온도                                 ℃ ┃
┠──┬──────────┼────────┬──────────────────┨
┃기압│⑫기압계의 읽음     │가스미터의 압력 │⑮압력                         ㎜H2O┃
┃    │ B=             (℃)│                │                                    ┃
┃    │㎜Hg                │                │                                    ┃
┃    ├──────────┤                ├──────────────────┨
┃    │⑬조정치 a=      ㎜Hg│                │수은주로 환산한 입력 P1=      ㎜Hg  ┃
┃    ├──────────┼────────┴──────────────────┨
┃    │⑭영도로 환산한 입력│열량계의 효율 f1=                                     ┃
┃    │B0=B-a=        ㎜Hg │                                                      ┃
┠──┴──────────┴────────┬──────────────────┨
┃1회 측정에 소요한 시료가스의 양 G=     L    │가스미터의 보정계수 f2=             ┃
┠──────────────────────┴──────────────────┨
┃열량환산계수 F1 = =                                                               ┃
┠───────────┬─────────────────────────────┨
┃건조가스의 절대압력   │유수온도                                                  ┃
┃                      ├────────┬────────┬───────────┨
┃P=B1＋P1-S=           │Ⅰ              │Ⅱ              │Ⅲ                    ┃
┃                      ├────┬───┼────┬───┼────┬──────┨
┃가스의 절대온도       │입  구  │출  구│입  구  │출  구│입  구  │출  구      ┃
┃                      ├────┼───┼────┼───┼────┼──────┨
┃T=tg＋273.2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평 균 온 도           │        │      │        │      │        │            ┃
┠───────────┼────┼───┼────┼───┼────┼──────┨
┃기 차 보 정           │        │      │        │      │        │            ┃
┠───────────┼────┼───┼────┼───┼────┼──────┨
┃노 출 부 시 도 보 정  │        │      │        │      │        │            ┃
┠───────────┼────┼───┼────┼───┼────┼──────┨
┃보 정 온 도           │        │      │        │      │        │            ┃
┠───────────┼────┼───┼────┼───┼────┼──────┨
┃유 수 온 도 차 td     │        │℃    │        │℃    │        │℃          ┃
┠───────────┼────┼───┼────┼───┼────┼──────┨
┃측 정 한 물 의 중 량 W│        │g     │        │g     │        │g           ┃
┠───────────┼────┼───┼────┼───┼────┼──────┨
┃측정열량              │        │      │        │      │        │            ┃
┃H=                    ├────┼───┴────┴───┴────┴──────┨
┃                      │평 균 치│kcal/㎥                                         ┃
┠───────────┴────┴────────────────────────┨
┃표준상태로 환산한 건조가스 1㎥의 열량, 총발열량 Hg=kcal/㎥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
┃연소성측정 기록표                                                                   ┃
┠─────┬──────┬─────┬───────┬───────┬───────┨
┃①시료가스│            │②측정장소│              │③측정연월일  │.    .    .   ┃
┠─────┴──────┼─────┴───────┴───────┴───────┨
┃④연소속도 또는 그 종류별│                                                          ┃
┠────────────┴─────────────┬───────┬───────┨
┃비                   중                             │⑦열  량      │Wobbe지수     ┃
┠────────────┬─────┬───────┼───────┼───────┨
┃⑤ 측정자               │⑥측정시간│시 분 ～ 시 분│측 정 시 간   │시 분 ～ 시 분┃
┃??                    │          │              │              │              ┃
┠────────────┼─────┴───────┼───────┼───────┨
┃라이트법 또는 분잰쉬링법│듀마법                    │총발열량      │Wobbe지수     ┃
┃공기의 유출시간         │유리구의 질량             │              │              ┃
┃Ta=                     │M1=                       │Hg=   kcal/㎥ │ =            ┃
┃초                      │g                         │              │              ┃
┃                        │                          │              │              ┃
┃                        │유리구에 증류수를 채운    │              │              ┃
┃시료가스유출시간        │전체 질량                 │              │              ┃
┃Ta=                     │M2=                       │              │              ┃
┃초                      │g                         │              │              ┃
┃                        │                          │              │              ┃
┃                        │20℃의 물의 밀도          │              │              ┃
┃ 비 중                  │ d =                      │              │              ┃
┃                        │g/mL                      │              │              ┃
┃                        │                          │              │              ┃
┃                        │20℃의 유리구의 용적      │              │              ┃
┃                        │                          │              │              ┃
┃                        │ mL                       │              │              ┃
┃                        │                          │              │              ┃
┃                        │온도보정을 한 유리구의    │              │              ┃
┃                        │압력과 대기압력과의 합계  │              │              ┃
┃                        │P1=                       │              │              ┃
┃                        │                          │              │              ┃
┃                        │유리구에 시료를 채운 때의 │              │              ┃
┃                        │질량                      │              │              ┃
┃                        │M3=                       │              │              ┃
┃                        │g                         │              │              ┃
┃                        │                          │              │              ┃
┃                        │비  중                    │              │              ┃
┃                        │                          │              │              ┃
┠─┬──────────┼─┬───────────┤              │              ┃
┃S │Ⅰ                  │S │Ⅰ                    │              │              ┃
┃  ├──────────┤  ├───────────┤              │              ┃
┃  │Ⅱ                  │  │Ⅱ                    │              │              ┃
┃  ├──────────┤  ├───────────┤              │              ┃
┃  │평균치              │  │평균치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
┃안전관리규정(변경) 심사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
┃                                                                      ┃
┠─┬─────────┬───────────────────────┨
┃신│① 상        호   │                                              ┃
┃청├─────────┼─┬──────┬──────────────┨
┃인│② 성명 (대표자)  │  │ ③ 생년월일│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⑥ 사  업  의  종 류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1항(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7조제1항(제62조의6)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심사(변경심사)를    ┃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
┃※ 구비서류: 안전관리규정 3부   │수수료                              ┃
┃                                ├──────────────────┨
┃                                │「도시가스사업법」                  ┃
┃                                │제44조제2항에 따라                  ┃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
┃                                │수수료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발    급  │ ◀   │      │의 견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5호서식]

┏━━━━━━━━━━━━━━━━━━━━━━━━━━━━┯━━━━━━┓
┃안전관리책임자          □ 선임   신고서                │처리기간    ┃
┃                        □ 해임                         ├──────┨
┃                        □ 퇴직                         │즉    시    ┃
┃                                                        └──────┨
┃                                                                      ┃
┠─┬────────┬────────────────────────┨
┃신│① 상      호   │                                                ┃
┃고├────────┼────┬──────────┬────────┨
┃인│② 성명 (대표자)│        │③생년월일(외국인은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  │⑤ 사업소소재지 │                                                ┃
┠─┴───┬────┼───┬─────┬────────┬─────┨
┃구 분     │성 명   │자  격│자격증번호│선임(예정)      │취업동의  ┃
┃          │        │      │          │해임(퇴직)      │??      ┃
┃          │        │      │          │연  월  일      │          ┃
┠─────┼────┼───┼─────┼────────┼─────┨
┃선 임     │        │      │          │                │          ┃
┠─────┼────┼───┼─────┼────────┼─────┨
┃해임(퇴직)│        │      │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작를             ┃
┃선임ㆍ해임(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식경제부장관                                                      ┃
┃  시ㆍ도지사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
┃안전교육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    시        ┃
┃                                                    └────────┨
┃                                                                      ┃
┠───┬─────────┬─────────────────────┨
┃신청인│①상 호           │                                          ┃
┃      ├─────────┼─┬─────────┬─────────┨
┃      │②성 명 (대표자)  │  │③생년월일        │                  ┃
┃      ├─────────┼─┴─────────┴─────────┨
┃      │④사무소 소재지   │                                          ┃
┃      │                  │(전화 :              )                    ┃
┠───┼─────────┼┬──────────┬─────────┨
┃교  육│⑤성 명           ││⑥생년월일(외국인은 │                  ┃
┃대상자│                  ││외국인등록번호)     │                  ┃
┃      ├─────────┼┼──────────┼─────────┨
┃      │⑦안 전 관 리 자  ││⑧교 육 구 분       │                  ┃
┃      │  구 분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0조제2항(제62조의6)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도시가스사업법」                  ┃
┃                                │제44조제2항에 따라                  ┃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
┃                                │수수료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
┃                                                                                    ┃
┃굴착공사 협의서                                                                     ┃
┃                                                                                    ┃
┃  (       )공사 시행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5제1항(제39조의5)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62조의6)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
┃┌────────────┬────────┬─────────┬────────┐┃
┃│ 공     사     명       │                │ 접   수   번   호│                │┃
┃├────────────┼────────┼─────────┼────────┤┃
┃│ 굴착공사 개시 예정일시 │년  월  일  시경│ 공사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
┃ 1. 타공사에 의해 도시가스배관이 노출되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가스공급시설의 범위     ┃
┃                                                                                    ┃
┃┌───┬──────┬───┬───┬───┬───┬────┐                  ┃
┃│번  호│가스공급시설│압  력│재  질│관  경│연  장│비   고 │                  ┃
┃├───┼──────┼───┼───┼───┼───┼────┤                  ┃
┃│      │            │      │      │      │m     │        │                  ┃
┃├───┼──────┼───┼───┼───┼───┼────┤                  ┃
┃│      │            │      │      │      │m     │        │                  ┃
┃└───┴──────┴───┴───┴───┴───┴────┘                  ┃
┃ 2.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
┃                                                                                    ┃
┃ 3. 공사 시공시 준수사항에 대한 협의내용                                            ┃
┃                                                                                    ┃
┃ 4.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조치방법                                                     ┃
┃                                                                                    ┃
┃┌──┬───┬───┬───┬────┬────┬──────┬─────┐      ┃
┃│번호│이  설│가배관│복  구│일시정지│관종변경│기타방호방법│방호시공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필요사항                                                                   ┃
┃                                                                                    ┃
┃ 6. 첨부 서류: 배관의 관경, 압력, 재질, 심도, 매설위치 등이 기록된                  ┃
┃상세도면(1/500～1/1,000축척) 1부                                                    ┃
┃                                                                                    ┃
┃                                                     년      월      일             ┃
┃                                                                                    ┃
┃ 굴착공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도시가스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                                                               ┃
┠─┬───┬───┬───────────┬─────┬───────────┬─────────┬──┨
┃번│공사명│승 인 │신청인                │공사위치  │가스시설시공업등록자  │시공관리자        │비고┃
┃호│(공 사│(신   ├───┬───┬───┼──┬──┼───┬───┬───┼──┬──┬───┤    ┃
┃  │기 간)│고)   │상 호 │성 명 │사무소│시점│종점│상 호 │대표자│소재지│성  │자  │주 소 │    ┃
┃  │      │년월일│(명칭)│(대표 │소재지│    │    │(등록 │(생년 │      │명  │격  │      │    ┃
┃  │      │      │      │자)   │      │    │    │번호) │월일) │      │    │    │      │    ┃
┃  │      │      │      │(생년 │      │    │    │      │      │      │    │    │      │    ┃
┃  │      │      │      │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
┃ 제      호                                                           ┃
┃                                                                      ┃
┃  공사                □ 계    획   □ 승 인 서                       ┃
┃                      □ 계획변경   □ 신고증명서                     ┃
┃                                                                      ┃
┃                                                                      ┃
┠─────────┬─────────────────────────┨
┃상             호 │                                                  ┃
┠─────────┼────────┬────┬───────────┨
┃성 명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사 무 소 소 재 지 │                                                  ┃
┠─────────┼────────┬────┬───────────┨
┃시 공 관 리 자    │                │생년월일│                      ┃
┠─────────┼────────┴────┴───────────┨
┃공 사 명          │                                                  ┃
┠─────────┼─────────────────────────┨
┃공 사 기 간       │                                                  ┃
┠─────────┼─────────────────────────┨
┃공 사 시 점       │                                                  ┃
┠─────────┼─────────────────────────┨
┃공 사 종 점       │                                                  ┃
┠─────────┼─────────────────────────┨
┃가 스 공 급 자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스공급시설의                           ┃
┃설치공사계획(계획변경)승인서ㆍ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지식경제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
┃배관시설이용규정          □ 승 인      신청서│처리기간                ┃
┃                          □ 변경승인         ├────────────┨
┃                                              │승  인: 10일            ┃
┃                                              │변경승인: 5일           ┃
┃                                              └────────────┨
┃                                                                        ┃
┠─┬────────┬─────────────────────────┨
┃신│① 상      호   │                                                  ┃
┃청├────────┼──┬───────┬──────────────┨
┃인│② 성명( 대표자)│    │③ 생년월일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
┃                    ├─────────┼───────────────┨
┃                    │                  │                              ┃
┠──────────┼─────────┴───────────────┨
┃⑥ 시행예정 연월일  │                                                  ┃
┠──────────┴─────────────────────────┨
┃                                                                        ┃
┃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8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8제1항 및  ┃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 □변경승인)을 받기     ┃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승인신청서                                        ├────────┨
┃   가. 배관시설이용규정안 1부                         │없음            ┃
┃   나. 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 2. 변경승인신청서                                                      ┃
┃   가. 변경사유서 1부                                                   ┃
┃   나.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내용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
┃배관시설이용요령        □ 신 고 서           │처리기간                ┃
┃                        □ 변경신고서         ├────────────┨
┃                                              │5 일                    ┃
┃                                              └────────────┨
┃                                                                        ┃
┃                                                                        ┃
┠─┬────────┬─────────────────────────┨
┃신│① 상        호 │                                                  ┃
┃고├────────┼─┬──────┬────────────────┨
┃인│② 성명 (대표자)│  │③ 생년월일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변  경    내  용 │변  경  전│변  경  후                            ┃
┃                    ├─────┼───────────────────┨
┃                    │          │                                      ┃
┠──────────┼─────┴───────────────────┨
┃⑥ 시행예정 연월일  │                                                  ┃
┠──────────┴─────────────────────────┨
┃                                                                        ┃
┃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10제1항  ┃
┃및 제62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                                                │수수료                ┃
┃                                                │                      ┃
┃※ 구비서류                                     ├───────────┨
┃  1. 신고서                                     │없음                  ┃
┃    가. 배관시설이용요령 1부                    └───────────┨
┃    나. 배관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
┃  2. 변경신고서                                                         ┃
┃    가. 변경사유서 1부                                                  ┃
┃    나.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1부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
┃제조시설이용요령        □ 신 고 서         │처리기간                  ┃
┃                        □ 변경신고서       ├─────────────┨
┃                                            │5 일                      ┃
┃                                            └─────────────┨
┃                                                                        ┃
┃                                                                        ┃
┠─┬────────┬─────────────────────────┨
┃신│① 상     호    │                                                  ┃
┃고├────────┼─┬───────┬───────────────┨
┃인│② 성명 (대표자)│  │③ 생년월일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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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변  경   내  용  │변  경  전│변  경  후                            ┃
┃                    ├─────┼───────────────────┨
┃                    │          │                                      ┃
┠──────────┼─────┴───────────────────┨
┃⑥ 시행예정 연월일  │                                                  ┃
┠──────────┴─────────────────────────┨
┃                                                                        ┃
┃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12제1항 ┃
┃및 제62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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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
┃※ 구비서류                                   ├────────────┨
┃ 1. 신고서                                    │없음                    ┃
┃   가. 제조시설이용요령 1부                   └────────────┨
┃   나. 제조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
┃ 2. 변경신고서                                                          ┃
┃   가. 변경사유서 1부                                                   ┃
┃   나.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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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령 제17호(2008.7.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 외의 건축물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 이르는 배관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고압”이란 1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
  7. “중압”이란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이상 0.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8. “저압”이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氣化)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9. “액화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0.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월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천연가스 사용자
  2. 발전용(시설용량 100메가와트 이상만 해당한다)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3.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 : 가스의 하역ㆍ저장ㆍ기화ㆍ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
  2.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내관ㆍ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와 공동주택등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말한다.
제3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에는 그 변경내용을 써넣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허가 사항 등) 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스의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2. 공급권역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
  3.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발생설비, 액화가스 저장탱크, 가스홀더의 종류ㆍ설치장소 또는 그 수의 변경
제5조(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에만 적용한다.
  1.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비율이 가스공급 개시 연도까지는 30퍼센트 이상이고, 개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2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3. 도시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 조달 및 간선 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도시가스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5.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별표 6 제1호가목10)에서 정하는 예비시설을 갖출 것(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만 해당한다)
  6.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데 적합할 것
제6조(허가증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사업 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의 30일 이전에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과 그 사유를 써넣은 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0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천연가스 수입연도 이후 5년간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ㆍ사용계획을 포함한다)
제10조의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에 제10조의5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건부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제10조의8(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9(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①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 중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천연가스 계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의10(천연가스 수입계획의 통보 사항)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발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1. 연도별 천연가스 수입계획서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3. 계약상대자와 가스 품질
제10조의11(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10조의1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더라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의13(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법 제10조의8제3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손상ㆍ고장 등 가스제조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의14(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의7 또는 법 제10조의8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 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7조의3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하며,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시작하기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서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7. 공사 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④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 (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 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5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2.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3.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공정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할 것
  4.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5. 공사계획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에 적합할 것
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11조의2에 따라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4. 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시공자와 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공사기간
  2. 시설공사내용
  3. 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
  4. 가스사용 예정시기
  5. 수요자의 주소ㆍ성명 및 전화번호
  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6
  3.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
  2. 비파괴검사(용융접합)에 따른 도면
  3. 비파괴검사 필름
  4.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5.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에 관한 사진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완공도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파괴검사 필름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전기설비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이하 이 조에서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르되,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할 때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월 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2. 별표 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3. 별표 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본관이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4. 별표 3의 공사계획 승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KS M 3514에 따른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공칭외경 63밀리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는 저압의 공급관 중 길이 10미터 미만인 공급관
    나.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라.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5.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가. 가스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변경공사
    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③ 제2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책임 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 감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시공감리ㆍ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완공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신하여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 결과 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기관은 제21조제2항제1호의 설치공사나 같은 항 제2호가목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제21조제2항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는 완성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시공감리ㆍ완성검사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는 다음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를 시공ㆍ관리한 것일 것
  3. 시공내용이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기준 : 별표 6
  3.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 : 별표 7
  ③ 제1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6 제3호다목3)에 따라 하는 전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가스발생설비, 가스정제 설비, 가스홀더, 액화가스용 저장탱크 또는 냉동설비가 설치되어 내압(耐壓)시험이나 기밀(機密)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묻기 직전의 공정
  4.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묻기 직전의 공정
  5. 그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
  ④ 제3항에 따른 전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공정 시공감리 대상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2. 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
    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제24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시사용 신청서에 임시사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임시사용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25조(정기검사)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6
  3.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7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경로당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최초로 그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④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서로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⑦ 한국가스안전공사(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기관을 말한다)는 법 제17조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는 정기검사증명서 뒷면에 검사내용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수시검사)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시검사를 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보할 경우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알릴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수시검사의 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6
  3. 가스사용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 별표 7
제2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정밀안전진단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가.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1995년 11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의3에서 같다)부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
  2. 안전성평가 :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
제27조의3(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제27조의2제1호에 따른 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에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1.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의 설치공사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2.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에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별표 5 제1호라목과 같다.
  ⑤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가스공급계획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도매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권역에 대한 연도별ㆍ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
  2. 가스공급시설의 현황 및 확충 계획
  3. 전년도에 제출한 가스공급계획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시설투자계획
  5. 그 밖에 가스공급에 필요한 사항
제29조(가스의 수급계획)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ㆍ연도별ㆍ사업자별 수요ㆍ공급계획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 사업자별 일반사업현황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대량 가스사용시설의 공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가스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스의 수요ㆍ공급 계획(지역별 수급계획을 포함한다)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 가스의 수입 및 비상대비 비축계획
  4. 도시가스사업의 현황 및 육성계획(재원확보 계획을 포함한다)
  5. 도시가스의 보급촉진을 위한 대책
  6. 가스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가스의 수급에 관한 장기 전망
  2. 천연가스의 공급설비계획
  3. 천연가스의 투자계획
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① 법 제18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 및 정압기 설치계획
  2. 공사실시계획
  3. 지역별 가스공급시기 및 대상 수용가 수(數)
  ② 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1.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도로의 확장ㆍ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
  3. 지역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
  4.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공급규정 승인신청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승인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공급규정의 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급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33조(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①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제33조의2(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1. 가스공급량의 측정 방법 및 소비 유형별 요금 산정
  2. 요금의 납부 및 정산 방법
  3. 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와 가스사용자의 계약 준수 의무
  4. 가스의 공급중지ㆍ사용제한 및 그 해제, 계약 해지에 관한 사유
  5.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6. 가스의 성분ㆍ열량 및 압력
  7. 가스공급 지점의 증설 및 개설에 관한 기준
제35조(가스의 유해성분ㆍ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가스의 유해성분ㆍ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 장소ㆍ시간 및 측정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스의 유해성분 측정결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성분검사 기록표에, 열량 측정결과는 자동기록지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량측정 기록표에, 압력 측정결과는 자기압력기록지에, 연소성 측정결과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연소성 측정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의 유해성분ㆍ열량ㆍ압력 및 연소성 측정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37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는 법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할 때 같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기준과 그 밖에 확인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책임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4 제4호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명 이상일 것
  2.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4 제4호나목2) 또는 같은 호 다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4천 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1명 이상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자일 것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가스도매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안전교육) ① 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 발주자의 회사명
  2.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3. 굴착공사의 종류ㆍ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보지원센터는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굴착공사자로부터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즉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통보내용을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의 통보내용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통지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 통보일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제52조의2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치 및 가스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6 제1호와 같다.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2. 제52조의2에 따라 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으로부터 1시간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18조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1.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掘鑿深度)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3. 해당 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제54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의 범위
  2. 공사계획 변경의 필요성 유무
  3. 가스배관의 이설, 사용의 일시정지, 임시배관의 설치, 배관의 종류 변경 및 방호공사(防護工事)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ㆍ방법ㆍ시기와 안전조치의 시공자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의 안전관리체제, 입회 시기 및 방법
  5. 부담하는 안전조치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별표 16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에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한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사자가 긴급 굴착공사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ㆍ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협의를 하고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굴착공사를 끝낸 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지하상가 공사
  2. 해당 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②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입회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입회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58조(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8조의2(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16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서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6. 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공사예정 금액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내 공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2조의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2.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3. 공사계획이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에 적합할 것
  4.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적합할 것
  5.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가스의 흐름 등 가스 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6. 해당 가스배관시설의 설치가 중복투자를 유발하지 않을 것
제62조의4(기술검토) ①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ㆍ사업장별 천연가스의 수급계획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2조의6(준용 규정)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ㆍ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8조의2,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2조의7부터 제62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7(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법 제39조의6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스공급시설 이용 물량
  2. 가스공급시설 이용 대상ㆍ범위
  3. 공동이용기간
제62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관시설이용규정안
  2. 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 범위
  2. 시설 이용요금
  3. 가스의 품질조건 등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 물량의 계량ㆍ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관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제62조의9(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① 법 제39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내용
  ② 법 제39조의8제2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명령을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한 후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2조의10(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① 법 제39조의8제3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관시설이용요령
  2. 배관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배관시설이용요령에는 제62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2조의11(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제62조의12(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① 법 제39조의8제4항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신고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이용요령
  2. 제조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제조시설이용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 범위
  2. 시설 이용요금
  3. 시설 이용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조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제62조의13(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보고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공급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스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상 안전에 관한 사항
  3.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4.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고 발생의 통보는 별표 17에 따른다.
  ③ 법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가스 누출의 범위 및 가스 누출 여부 판단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제64조(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 사용예정량이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2.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수수료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65조의2(정보지원센터의 회계)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센터의 운영 자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7조(위탁업무 처리규정) 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및 별표 8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16, 별표 17, 별표 17의2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호, 제12조제5항제2호ㆍ제3호,제13조제2호, 제17조,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의3제4항,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의2제1항제4호, 제62조의3제1호, 제62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 및 별표 16 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가스도매사업자는 제62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 이용규정과 제62조의12에 따른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62조의10에 따른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ㆍ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 시공감리 및 기술검토를 받은 시설(진행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은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제10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보호시설(제2조제1항제10호 관련)
  1. 제1종보호시설
   가.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놀이방ㆍ어린이놀이터ㆍ학원ㆍ병원(의원을
  포함한다)ㆍ도서관ㆍ청소년수련시설ㆍ경로당ㆍ시장ㆍ목욕장ㆍ호텔ㆍ여관ㆍ
  극장ㆍ교회 및 공회당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다. 예식장ㆍ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라. 아동ㆍ노인ㆍ모자ㆍ장애인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  제2종보호시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별표 1의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2 관련)
  1. 일반 기준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각각의
  사업허가를 받은 시ㆍ도의 관할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사업의 제한은 위반행위가 발생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허가관청이 주의ㆍ경고를 하는 것을 제외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허가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으로 경감할 수
  있다.
    바. 시ㆍ도지사는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설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위반 행위           │관련 법규 │행정 처분 기준                              ┃
┃                    │          ├─────┬─────┬─────┬────┨
┃                    │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
┃                    │          │          │          │          │        ┃
┃                    │          │          │          │          │        ┃
┃1. 도시가스사업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허가기준에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미달하게 된 경우    │항제2호   │(3일)     │(20일)    │(60일)    │        ┃
┠──────────┼─────┼─────┼─────┼─────┼────┨
┃2. 고의나 과실로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공중 또는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사용자에게 현저한   │항제3호   │(10일)    │(60일)    │(90일)    │        ┃
┃위해를 끼친 경우    │          │          │          │          │        ┃
┠──────────┼─────┼─────┼─────┼─────┼────┨
┃3. 가스공급계획의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변경명령을 위반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한 경우             │항제5호   │(3일)     │(10일)    │(20일)    │        ┃
┠──────────┼─────┼─────┼─────┼─────┼────┨
┃4. 공급규정을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위반하여            │제9조제1  │또는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도시가스를 공급한   │항제6호   │제한(3일) │(20일)    │(30일)    │        ┃
┃경우                │          │          │          │          │        ┃
┠──────────┼─────┼─────┼─────┼─────┼────┨
┃5. 공급규정의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변경승인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신청명령을 위반한   │항제7호   │(3일)     │(10일)    │(20일)    │        ┃
┃경우                │          │          │          │          │        ┃
┠──────────┼─────┼─────┼─────┼─────┼────┨
┃6. 가스공급의 제한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명령을 위반한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경우                │항제8호   │(3일)     │(10일)    │(20일)    │        ┃
┠──────────┼─────┼─────┼─────┼─────┼────┨
┃7. 안전관리규정의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변경명령을 위반한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경우                │항제9호   │(3일)     │(10일)    │(20일)    │        ┃
┠──────────┼─────┼─────┼─────┼─────┼────┨
┃8. 부적합한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가스공급시설이나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가스사용시설의      │항제10호  │(3일)     │(10일)    │(20일)    │        ┃
┃개선명령이나        │          │          │          │          │        ┃
┃위해방지            │          │          │          │          │        ┃
┃조치명령을 위반한   │          │          │          │          │        ┃
┃경우                │          │          │          │          │        ┃
┠──────────┼─────┼─────┼─────┼─────┼────┨
┃9. 가스공급시설의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이전ㆍ정지ㆍ제한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명령이나 가스의     │항제11호  │(3일)     │(10일)    │(20일)    │        ┃
┃폐기명령을 위반한   │          │          │          │          │        ┃
┃경우                │          │          │          │          │        ┃
┠──────────┼─────┼─────┼─────┼─────┼────┨
┃10. 안전관리자의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해임요구에 정당한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사유없이 응하지     │항제12호  │(3일)     │(10일)    │(30일)    │        ┃
┃아니한 경우         │          │          │          │          │        ┃
┠──────────┼─────┼─────┼─────┼─────┼────┨
┃11. 조정명령을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위반한 경우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                    │항제13호  │(3일)     │(10일)    │(20일)    │        ┃
┠──────────┼─────┼─────┼─────┼─────┼────┨
┃12. 공급권역의 조정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및 사업의 통폐합    │제9조제1  │또는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명령을 위반한       │항제14호  │제한(3일) │(10일)    │(20일)    │        ┃
┃경우                │          │          │          │          │        ┃
┠──────────┼─────┼─────┼─────┼─────┼────┨
┃13. 사업에 관한     │법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보고명령 등을       │제9조제1  │또는 제한 │또는 제한 │또는 제한 │        ┃
┃이행하지 않은       │항제15ㆍ  │(3일)     │(10일)    │(30일)    │        ┃
┃경우                │16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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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나 제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등의 연간매출액(사업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 방법

┏━━┯━━━━━━━━━━━━━━━┯━━━━━━━━━━━━━━━━━┓
┃등급│연간 총매출액(단위: 원)       │1일 과징금액                      ┃
┃    │                              │(단위: 천원)                      ┃
┠──┼───────────────┼─────────────────┨
┃1   │ 5억 이하                     │   13                             ┃
┠──┼───────────────┼─────────────────┨
┃2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2                             ┃
┠──┼───────────────┼─────────────────┨
┃3   │ 10억 초과 ～ 25억 이하       │   64                             ┃
┠──┼───────────────┼─────────────────┨
┃4   │ 25억 초과 ～ 50억 이하       │  160                             ┃
┠──┼───────────────┼─────────────────┨
┃5   │ 50억 초과 ～ 75억 이하       │  320                             ┃
┠──┼───────────────┼─────────────────┨
┃6   │ 75억 초과 ～ 100억 이하      │  480                             ┃
┠──┼───────────────┼─────────────────┨
┃7   │ 100억 초과 ～ 200억 이하     │  640                             ┃
┠──┼───────────────┼─────────────────┨
┃8   │ 200억 초과 ～ 400억 이하     │1,280                             ┃
┠──┼───────────────┼─────────────────┨
┃9   │ 400억 초과 ～ 600억 이하     │2,560                             ┃
┠──┼───────────────┼─────────────────┨
┃10  │ 600억 초과 ～ 800억 이하     │3,840                             ┃
┠──┼───────────────┼─────────────────┨
┃11  │ 800억 초과 ～ 1,000억 이하   │5,120                             ┃
┠──┼───────────────┼─────────────────┨
┃12  │ 1,000억 초과 ～ 1,500억 이하 │6,400                             ┃
┠──┼───────────────┼─────────────────┨
┃13  │ 1,500억 초과 ～ 2,000억 이하 │9,600                             ┃
┠──┼───────────────┼─────────────────┨
┃14  │ 2,000억 초과 ～ 2,500억 이하 │12,800                            ┃
┠──┼───────────────┼─────────────────┨
┃15  │ 2,500억 초과 ～ 3,000억 이하 │16,000                            ┃
┠──┼───────────────┼─────────────────┨
┃16  │ 3,000억 초과                 │19,200                            ┃
┗━━┷━━━━━━━━━━━━━━━┷━━━━━━━━━━━━━━━━━┛

  [별표 1의4]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11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하거나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
┃위반 사항                   │해당      │행정 처분 기준                  ┃
┃                            │법조문    ├────┬────┬──────┨
┃                            │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    ┃
┠──────────────┼─────┼────┼────┼──────┨
┃ 법 제10조의2에 따른        │법        │사업정지│사업정지│등록취소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제10조의7 │3개월   │6개월   │            ┃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2항     │        │        │            ┃
┃경우                        │          │        │        │            ┃
┗━━━━━━━━━━━━━━┷━━━━━┷━━━━┷━━━━┷━━━━━━┛

  [별표 1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0조의12제1항 관련)
  1.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kL) × 건설단가(원/kL) × 기준저장시설              ┃
┃미달일수/365 × 연간 대출금리                                             ┃
┗━━━━━━━━━━━━━━━━━━━━━━━━━━━━━━━━━━━━━┛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용량은 등록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용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용량을 공제한 물량으로 한다.
    나. 건설단가는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된 한국가스공사
  저장시설의 건설단가를 적용한다.
    다. 기준저장시설 미달일수는 기준저장시설 미달일부터 과징금부과일까지로
  한다.
    라. 연간대출금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별표 2]
  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11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관련)
  1. 제조소
   가. 제조소의 신규 설치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1) 가스발생설비
     2) 가스홀더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4) 액화가스용 저장탱크 또는 펌프
     5)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열교환기
     6) 가스압축기, 공기압축기 또는 송풍기
     7) 냉동설비(유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
     8) 배관(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으로서 호칭지름이 150m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가) 종류 또는 형식의 변경
       나) 원료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다) 가스혼합기의 능력 변경 또는 제어방식의 변경
     2) 가스홀더
       가) 형식의 변경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가)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으로 되는 것
       나) 능력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4) 액화가스용 저장탱크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저사용온도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5) 액화가스용 펌프, 열교환기, 가스압축기, 공기압축기 및 송풍기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변경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것
     6) 냉동설비(유분리기, 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저사용온도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2. 공급소
   가. 공급소의 신규 설치공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1) 가스홀더
     2) 압송기
     3) 정압기
     4) 배관(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으로서 호칭지름이 150m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1) 가스홀더
       가) 형식의 변경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2) 배송기 또는 압송기
       가)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으로 되는 것
       나) 능력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3) 정압기의 위치 변경공사
  3. 사업소(제조소 및 공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가스공급시설
   가. 배관
     1)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는
  공사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다만,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사로서 해당 공사 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변경하는
  공사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공사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공사
   나. 정압기지(정압기), 밸브기지
     1) 설치공사
     2) 위치변경공사
  [별표 3]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1조제2항 및 제62조의2제2항 관련)
  1. 제조소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2) 가스홀더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4) 액화가스용 저장탱크
     5) 가스압축기
     6) 냉동설비(유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2) 가스홀더
     3) 액화가스 저장탱크
     4) 열교환기
  2. 공급소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1) 가스홀더
     2) 압송기
     3) 정압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1) 가스홀더 및 정압기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
     2) 정압기의 용량 변경공사
  3. 사업소 외의 가스공급시설
   가. 배관
     1)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호칭지름이 50㎜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해당 공사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2)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호칭지름 50㎜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나. 정압기지(정압기)
     1)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가열설비 및 방산탑(벤트스택)의 설치 또는 위치 변경공사
     3) 안전밸브의 종류 변경공사
     4) 압력조정설비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
  [별표 5]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
  안전성평가의 기준
  (제12조제5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4항 관련)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 외에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제조소 및 공급소에 설치하는 가스(저압의 것으로서 지면에 체류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배관은 제외한다)은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그 가스공급시설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가스공급시설에서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 액화천연가스(기화된 천연가스는 포함한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1일
  처리능력이 5만2천500㎥ 이하인 펌프ㆍ압축기ㆍ응축기ㆍ기화장치는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연못 등의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얻은 거리(그 거리가 50m
  미만의 경우에는 50m)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계산식에서 L, C 및 W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L: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단위: m)
         C: 저압 지하식 저장탱크는 0.240, 그 밖의 가스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0.576
         W: 저장탱크는 저장능력(단위: 톤)의 제곱근, 그 밖의 것은 그 시설 안의
  액화천연가스의 질량(단위: 톤)
     라) 고압의 가스공급시설은 안전구획 안에 설치하고 그 안전구역의 면적은 2만㎡
  미만일 것. 다만, 공정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가스공급시설로서 두개 이상의
  안전구역을 구분함에 따라 그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안전구역 안의 고압인 가스공급시설[배관은 제외하나 고압인 가스공급시설과
  같은 제조설비에 속하는 가스설비는 포함한다. 이하 마)에서 같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인 가스공급시설의 외면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바) 두개 이상의 제조소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의 가스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사) 액화천연가스의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처리능력이 20만㎥ 이상인
  압축기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아) 제조소 및 공급소에는 안전조업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가스공급시설은 안전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할 것
    2) 기초기준
     저장탱크ㆍ가스홀더ㆍ압축기ㆍ펌프ㆍ기화기ㆍ열교환기ㆍ냉동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 시설
     나) 저장능력이 3톤(압축가스의 경우에는 300㎥) 미만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
     다) 지하에 설치되는 시설
    3) 저장설비기준
     가) 저장탱크와 다른 저장탱크 또는 가스홀더와의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두 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저장탱크 상호 간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저장탱크를 지하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저장탱크에는 폭발방지장치, 액면계, 물분무장치, 방류둑, 긴급차단장치
  등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압력저하 방지조치 등 저장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설치한 경우에는
  폭발방지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물분무장치(살수장치는 포함한다)와 소화전을 설치하는 저장탱크
       ② 저온저장탱크(2중각 단열구조의 것을 말한다)로서 그 단열재의 두께가
  해당 저장탱크 주변의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ㆍ시공된 저장탱크
       ③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저장탱크
     다) 저장설비는 가스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4)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설비[가스발생설비, 가스기화설비 및 가스정제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4)에서 같다]의 재료는 그 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가스설비의 구조와 강도는 가스를 안전하게 제조ㆍ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다) 가스발생설비, 가스기화설비 및 가스정제설비의 재료와 구조는 그
  가스설비의 안전 확보에 적절한 것일 것
     라) 가스설비, 가스발생설비, 가스기화설비 및 가스정제설비는 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5) 배관설비기준
      배관설비는 제3호가목1) 중 나)부터 바)까지, 사)①㉮, 사)⑤, 아)부터 카)까지를
  준용할 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가스발생설비, 가스정제설비, 가스홀더 및 부대설비로서 제조설비에 속하는
  것 중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이나 중압인 것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허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나) 제조소 및 공급소의 가스공급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다) 제조소 및 공급소의 가스공급시설의 가스가 통하는 부분에 직접 액체를 옮겨
  넣는 가스발생설비(액화석유가스를 원료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가스정제설비에는 액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제조소에는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가스나
  액화가스의 송출 또는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해당 설비 안의 내용물을
  설비 밖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
     마) 제조소 또는 그 제조소에 속하는 계기를 장치한 회로에는 정상적인
  가스의 제조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설비 안
  가스의 제조를 제어하는 장치(이하 “인터록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것
     바) 가스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의 부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에는 그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한 곳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아)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자) 액화가스가 통하는 가스공급시설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차) 제조소에는 누출된 가스를 신속히 감지하여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 중의 혼합비율의 용량이 1천분의 1의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는 냄새가 나는 물질(이하 “냄새가 나는 물질”이라 한다)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카) 그 밖에 제3호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의 가. 시설기준 중  2) 사고예방설
  비기준을 준용할 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이 500톤 이상(서로 인접하여 설치된 것은 그
  저장능력의 합계)인 것의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부대설비기준
     가) 제조소 및 공급소에는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상사태가
  발생할 때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액면계, 비상전력, 통신시설,
  안전용 불활성가스 설비, 계기실, 열량조정장치, 플레어스텍, 벤트스텍 및
  조명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스공급시설이 손상되거나 재해발생으로 인해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비상공급시설의 주위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가 아닐 것
       ② 비상공급시설에는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할 것
       ③ 고압이나 중압의 비상공급시설은 내압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④ 비상공급시설 중 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⑤ 비상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까지의 거리가 15m
  이상, 제2종보호시설까지의 거리가 1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⑥ 비상공급시설의 원동기에는 불씨가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⑦ 비상공급시설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⑧ 비상공급시설에는 소화설비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재 및 용구 등을 비치할 것
       ⑨ 이동식 비상공급시설은 엔진을 정지시킨 후 주차제동장치를 걸어 놓고,
  자동차 바퀴를 고정목 등으로 고정시킬 것
     다) 제조소 또는 그 제조소에 속하는 계기를 장치한 회로에는 정상적인 가스의
  제조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설비 안 가스의 제조를
  제어하는 인터록기구를 설치할 것
     라) 그 밖에 제3호가목4) 중 가) 및 다)를 준용할 것
    9) 표시기준
     가) 저장탱크(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에는
  은색ㆍ백색 도료를 바르고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가스의 명칭을 붉은
  글씨로 표시할 것
     나) 제조소 및 공급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할 것
     다) 그 밖에 제3호가목5)를 준용할 것
    10) 그 밖의 기준
       제3호가목6)을 준용할 것
   나. 기술기준
    1) 가스를 안전하게 제조ㆍ공급하기 위하여 저장탱크의 기초(침하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2) 물분무장치 등은 매월 1회 이상 확실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할 것
    3) 긴급차단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시트의 누출검사와 작동검사를
  실시하여 누출양이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양(量) 이하이고, 원활하며
  확실하게 개폐될 수 있는 작동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할 것
    4) 비상전력은 그 기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
    5) 냄새가 나는 물질을 첨가할 때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농도로
  주입하고 냄새가 나는 물질이 첨가된 도시가스는 매월 1회 이상 최종 소비
  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적정한 측정 장비와 방법에 따라 측정ㆍ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6) 제조소 및 공급소에 설치된 가스누출경보기는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작동이 불량할 때는 즉시 교체하거나 수리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되도록 할 것
    7) 제조소 및 공급소에 설치하는 냉동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냉동제조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를 것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                        │                                                            ┃
┃                        │                                                            ┃
┃나)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법 제17조의3제1항에     ┃
┃ㆍ수시검사              │따른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
┃                        │항목                                                        ┃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
┃                        │항목                                                        ┃
┃                                                                                      ┃
┃                                                                                      ┃
┗━━━━━━━━━━━━━━━━━━━━━━━━━━━━━━━━━━━━━━━━━━━┛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
   라. 진단 및 평가기준
    1) 진단 및 평가항목
     가) 정밀안전진단은 제조소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하여 할 것

  ┏━━━━━━━━━━━┯━━━━━━━━━━━━━━━━━━━━━━━━━━━━━━┓
  ┃진단분야              │진단항목                                                    ┃
  ┠───────────┼──────────────────────────────┨
  ┃ ① 일반분야          │ 안전장치 관리실태, 공정안전관리 실태, 저장탱크 운영        ┃
  ┃                      │실태, 입ㆍ출하 설비의 운영실태                              ┃
  ┠───────────┼──────────────────────────────┨
  ┃ ② 장치분야          │ 외관검사, 배관 두께측정, 배관 경도측정, 배관 용접부        ┃
  ┃                      │결함검사, 배관 내ㆍ외면 부식상태, 보온ㆍ보냉 상태           ┃
  ┃                      │확인                                                        ┃
  ┠───────────┼──────────────────────────────┨
  ┃ ③                   │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
  ┃전기ㆍ계장분야        │열화상ㆍ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리 실태,              ┃
  ┃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지역 구분의 적정성              ┃
  ┗━━━━━━━━━━━┷━━━━━━━━━━━━━━━━━━━━━━━━━━━━━━┛

     나) 안전성평가는 위험성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분석, 사고피해 영향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할 것
    2) 진단 및 평가방법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그 진단 및 평가 대상 항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2.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는 급경사 지역이나 붕괴할 위험이 있는 지역 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배관설비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배관설비기준은 제3호를 따를 것
    3) 정압기지(밸브기지)기준
     가) 정압기실 및 밸브실은 그 정압기 및 밸브의 보호, 정압기실 및 밸브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와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고,
  예비정압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정압기지에는 가스공급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가열설비ㆍ계량설비ㆍ정압설비의 지지구조물과 기초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이에 연결되는 배관은 안전하게 고정할 것
     라)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4) 사고예방설비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압력감시장치ㆍ지진감지장치ㆍ누출된 가스를 검지하
  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ㆍ불순물제거장치ㆍ안전
  밸브 등 그 정압기와 밸브의 보호 및 위해발생 방지와 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설비의 방폭조치ㆍ동결방지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지상에 설치하는 정압기실의 벽은 그 정압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호벽으로
  하고, 지붕은 가벼운 불연성재료로 할 것
     나) 정압기의 입구에는 압력이 이상 변동할 때 자동차단 및 원격조작이 가능한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출구에는 원격조작이 가능한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 정압기지에는 가스방출을 위하여 벤트스택을 설치할 것
    6) 부대설비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비상전력ㆍ조명설비ㆍ전기설비ㆍ통신설비ㆍ압력기
  록장치 등 그 정압기와 밸브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7) 표시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할
  것
    8) 그 밖의 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설치하는 특정설비와 가스용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정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할 것
    2) 정압기, 그 안전관리설비 및 안정공급설비 중 도시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는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대상시설      │검사항목                                                ┃
┠──────┼───────┼────────────────────────────┨
┃가)시공감리 │정압기(지)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
┃            │밸브기지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3) 중                          ┃
┃            │              │예비정압기ㆍ압력기록장치에 관한 사항, 4) 중             ┃
┃            │              │지진감지장치ㆍ압력이 이상 변동할 때 자동차단 및         ┃
┃            │              │원격조작이 가능한                                       ┃
┃            │              │긴급차단장치ㆍ불순물제거장치ㆍ동결방지조치에 관한       ┃
┃            │              │사항 및 5)는 제외한다] 항목                             ┃
┠──────┼───────┼────────────────────────────┨
┃나)정기검사 │정압기(지)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
┃ㆍ수시검    │              │항목                                                    ┃
┃사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
┃            │              │항목                                                    ┃
┃            ├───────┼────────────────────────────┨
┃            │밸브기지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3) 중                       ┃
┃            │              │예비정압기ㆍ압력기록장치에 관한 사항, 4) 중             ┃
┃            │              │지진감지장치ㆍ압력이 이상 변동할 때 자동차단 및         ┃
┃            │              │원격조작이 가능한                                       ┃
┃            │              │긴급차단장치ㆍ불순물제거장치ㆍ동결방지조치에            ┃
┃            │              │관한 사항 및 5)는 제외한다]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
┃            │              │규정한 항목                                             ┃
┃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
┃            │              │항목                                                    ┃
┗━━━━━━┷━━━━━━━┷━━━━━━━━━━━━━━━━━━━━━━━━━━━━┛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가. 시설기준
    1)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안전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관의 위치, 배관의 축척 등
  배관에 관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할 것
     나) 배관등(배관, 관이음매 및 밸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료와 두께는 그
  배관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배관등의 구조는 수송되는 가스의 중량, 배관등의 내압, 배관등 및 그 부속설비의
  자체무게,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부력 그 밖의 주하중과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배닻으로 인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할 때 하중의 영향, 다른 공사로 인한 영향, 그 밖의 종하중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라) 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압 이상의 용접부(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제외한다)와 저압의 용접부(가스용 폴리에틸렌관, 노출된
  사용자공급관 및 호칭지름 80㎜ 미만인 저압 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력제거를 할 것
     마)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
     바) 배관장치(배관 및 그 배관과 일체가 되어 가스의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압축기ㆍ펌프ㆍ밸브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및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용 물질을 삽입할 것
     사)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①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매설
  깊이나 설치 간격을 유지할 것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매설
  깊이는 산이나 들에서는 1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m 이상.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도로의 경계까지 수평거리 1m 이상, 도로 밑의 다른
  시설물과는 0.3m 이상
         ㉰ 배관을 시가지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1.5m 이상.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
  터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 1.2m 이상
         ㉱ 배관을 시가지 외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1.2m 이상
         ㉲ 배관을 포장되어 있는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부분의 노반(차단
  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단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과 노반의 최하부와의 거리는 0.5m 이상
         ㉳ 배관을 인도ㆍ보도 등 노면 외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
  터 배관의 외면까지 1.2m 이상.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 0.6m(시가지의 노면 외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m) 이상
         ㉴ 배관을 철도부지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궤도 중심까지
  4m이상, 그 철도부지 경계까지는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지표면으로
  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1.2m이상
         ㉵ 하천 밑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
  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 이하 ㉵에서
  같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4m 이상, 소하천ㆍ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2.5m 이상,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ㆍ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
  다)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
  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1.2m 이상
       ② 하상을 제외한 하천구역에 하천과 병행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정비가 완료된 하천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천구역 외에는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 배관은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
         ㉰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2.5m 이상의 매설심도를 유지할 것
         ㉱ 배관손상으로 인한 가스누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그 배관에
  유입되는 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고압배관으로서 매설된 배관이 포함된 구간의 가스를 30분 이내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관을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하천제방과 하천관
  리를 고려하여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④ 배관을 해저ㆍ수중 및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박ㆍ파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⑤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 학교, 병원, 철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수평거리와 배관의 양측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공지의 폭을 유지할 것
     아) 자동차등의 충돌로 배관이나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는 방호설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자)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지상배관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차) 배관을 옥외의 공동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를 것
       ① 환기장치가 있을 것
       ② 전기설비가 있는 것은 그 전기설비가 방폭 구조일 것
       ③ 배관은 벨로즈형 신축이음매나 주름관 등으로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
  수하는 조치를 할 것
       ④ 옥외 공동구벽을 관통하는 배관의 관통부와 그 부근에는 배관의 손상방
  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카) 배관은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압성능과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2)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배관장치에는 그 배관장치의 작동 상황과 운영 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운영상태 감시장치ㆍ안전제어장치ㆍ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ㆍ안전용
  접지장치 등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피뢰설비 설치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지하에 매설하거나 수중에 설치하는 강관에는 그 강관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다) 중압 이상의 배관에는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3)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시가지ㆍ주요하천ㆍ호수 등을 횡단하거나 도로ㆍ농경지ㆍ시가지등을 따라
  매설되는 배관에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가스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도록 원격조작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고압이나 중압 배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그 분기점 부근 그 밖에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곳에는 위급한 때에 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를 설치할 것. 다만, 분기하여 설치하는 배관의 길이가 50m 이하인 것으로서
  다)에 따라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배관으로서 호칭지름 65mm를 초과하는 것에는 위급
  한 때에 가스를 신속히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도로 또는 가스사용자의 동
  의를 얻어 그 토지 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지하실ㆍ지하도 그 밖의 지하에 가스가 체류될 우려가 있는 장소(이하 “지하
  실등”이라 한다)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그 지하실등의 부근에 위급한
  때 그 지하실등으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지하실등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지하실등으로 가스공급을 지
  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지하실등에
  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가스가 누출될 때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할 것
    4) 부대설비기준
     가) 배관장치에는 배관의 유지관리와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비상전력,
  내용물제거장치설치 등의 조치를 할 것
     나) 순회감시 자동차를 보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기자재의 창고
  등을 설치할 것
     다) 물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수취기를 콘크리트 등의 박스에 설치할
  것. 다만, 수취기의 기초와 주위를 튼튼히 하여 수취기에 연결된 수취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박스를 설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의 박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표시 기준
     가) 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설된 배관의 주위에는 그 배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나) 배관의 외부에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방향을 표시할 것.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가스배관의 표면색상은 지상배관은 황색으로, 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ㆍ중압인 배관은 적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 중 건축물의
  내ㆍ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으로부터 1m의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그 밖의 기준
     가) 배관에 설치하는 특정설비와 가스용품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은 제50조제1항 별표14 제4호다목8)에 따른
  폴리에틸렌융착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가 시공하도록 할 것
   나. 기술기준
    1) 법 제29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로 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배치할 것
     가) 안전점검원의 증감인원산출은 다음 표의 증감항목별 산출방법에 따른다.

┏━━━━┯━━━━━━━┯━━━━━━┯━━━━━━━━━━━━━━━━━━━━━━━┓
┃구분    │항목          │세부항목    │산출방법                                      ┃
┠────┼───────┼──────┼───────────────────────┨
┃        │              │            │                                              ┃
┃        │              │            │                                              ┃
┃도시가  │ 1. 배관망    │            │                                              ┃
┃스시설  │전산화        │            │                                              ┃
┃현대화  ├───────┼──────┼───────────────────────┨
┃        │ 2. 관리개선  │심도미달 배관│                                              ┃
┃        │대상시설      ├──────┼───────────────────────┨
┃        │              │하수도 관통 │                                              ┃
┃        │              │배관        │                                              ┃
┃        │              ├──────┼───────────────────────┨
┃        │              │학교 부지 안 │                                              ┃
┃        │              │정압기      │                                              ┃
┃        │              ├──────┼───────────────────────┨
┃        │              │고가도로 밑 │                                              ┃
┃        │              │정압기      │                                              ┃
┃        ├───────┼──────┼───────────────────────┨
┃        │ 3. 원격감시  │            │                                              ┃
┃        │및            │            │                                              ┃
┃        │차단장치      │            │                                              ┃
┃        ├───────┼──────┼───────────────────────┨
┃        │ 4. 노후배관  │            │                                              ┃
┃        │교체실적      │            │                                              ┃
┃        ├───────┼──────┼───────────────────────┨
┃        │ 5. 가스사고  │배관, 정압기│                                              ┃
┃        │발생빈도      │            │※사고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
┃        │              │            │전전년도의 사고건수가 1건 이하인              ┃
┃        │              │            │경우에는 ‘전년도 사고건수/4 ×               ┃
┃        │              │            │(-4)’로 산출한다.                            ┃
┣━━━━┿━━━━━━━┿━━━━━━┿━━━━━━━━━━━━━━━━━━━━━━━┫
┃안전성  │ 6. 시공감리  │            │                                              ┃
┃제고를  │실시배관      │            │                                              ┃
┃위한    ├───────┼──────┼───────────────────────┨
┃과학화  │ 7. 배관순찰  │            │                                              ┃
┃        │자동차        │            │                                              ┃
┃        ├───────┼──────┼───────────────────────┨
┃        │ 8. 노출      │            │ (노출배관 500m 마다 0.1씩 가산치) ×         ┃
┃        │배관          │            │(-4)                                          ┃
┃        ├───────┼──────┼───────────────────────┨
┃        │ 9. 주민      │            │                                              ┃
┃        │모니터링      │            │                                              ┃
┃        │제            │            │                                              ┃
┃        ├───────┼──────┼───────────────────────┨
┃        │ 10.          │            │                                              ┃
┃        │매설배관      │            │                                              ┃
┃        │의            │            │                                              ┃
┃        │설치위치      │            │                                              ┃
┠────┴───────┴──────┴───────────────────────┨
┃                                                                                      ┃
┃                                                                                      ┃
┃비고                                                                                  ┃
┃1.원격밸브 설치대상: 환상배관망(일반도시가스사업자), 정압기지 또는                    ┃
┃밸브기지(가스도매사업자)                                                              ┃
┃2. 사고건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공식 발행하는 사고연감을 기준으로              ┃
┃한다.                                                                                 ┃
┃3.시공감리 미실시 배관: 1996년 3월 11일 이전에 설치된 공급관 중                       ┃
┃완성검사(20%)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관                                                  ┃
┃4.농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에 농기계 및 농업인 등의 통행을 위해              ┃
┃설치된 전용도로를 말한다.                                                             ┃
┃5.증감인원 산출방법                                                                   ┃
┃  가. 계산식                                                                          ┃
┃    증감인원 = -(총 선임인원 ×[(각 항목 합산치)/ 10) × 0.15]                        ┃
┃  나.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할 경우 가중치를 제외한 최대값은 1을 초과할 수              ┃
┃없다.                                                                                 ┃
┃  다. 2호의 관리개선 대상시설에서 세부항목별 개선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
┃세부항목별 최고점수로 산출하며, 학교부지 안과 고가도로 밑 정압기의                    ┃
┃이전개소에는 매몰형정압기로 교체한 경우를 포함한다.                                   ┃
┃  라. 총 공급배관 길이의 산정                                                         ┃
┃     굴착공사원콜시스템(EOCS)의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서 배관 외면 간                   ┃
┃거리가 1m 미만으로 병렬로 설치된 배관 길이는 병렬배관 길이 총합의                     ┃
┃½로 한다.                                                                            ┃
┃                                                                                      ┃
┃                                                                                      ┃
┗━━━━━━━━━━━━━━━━━━━━━━━━━━━━━━━━━━━━━━━━━━━┛

     나) 도시가스사업자는 전년 말을 기준으로 안전점검원의 배치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까지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배치하며 그 결과를
  비치ㆍ보관할 것
     다) 안전점검원의 배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관(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길이 60㎞ 이하의 범위에서 나)에 따른 안전점검원의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할 것
       ① 배관의 매설지역(도심지역, 시 외곽지역 등)
       ② 시설의 특성(배관의 설치년도, 배관의 재질, 사용압력, 매설심도 등)
       ③ 배관의 노출 유무, 굴착공사 빈도 등
       ④ 안전장치의 설치 유무(원격차단밸브, 전기방식 등)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장에 위치한 배관에
  대해서는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굴착으로 주위가 노출된 고압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것은 배관 손상으로
  인한 가스누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그 배관에 유입되는 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된 배관 양 끝에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노출된
  배관 안의 가스를 30분 이내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노출된 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상주 배치한 경우에는 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나) 중압 이하의 배관(호칭지름이 100mm 미만인 저압배관은 제외한다)으로
  서 노출된 부분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것은 위급한 때에 그 부분에 유입되
  는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부분 양 끝으로부터 300m 이
  내에 차단장치를 설치하거나 500m 이내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 굴착으로 인하여 20m 이상 노출된 배관에 대하여는 20m 마다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라) 노출부분의 양끝은 지반붕괴의 우려가 없는 땅에 지지되어 있을 것.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마)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노출부분이 다음 표에 따른 길이를 초과하는 경우와 노출 부분에 수취기
  ㆍ가스차단장치ㆍ정압기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치 또는 용접외의 방법으
  로 둘 이상의 접합부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 또는 받침방호조치를 할 것

┏━━━━━━━━━━━━━┯━━━━━━━━━━━━━━━━━━━━━━━━━━━━━┓
┃노출된 부분의 상황        │양끝부의 상황                                             ┃
┃                          ├─────────────┬───────────────┨
┃                          │단단한 땅에 양끝이 지지된 │그 밖의 경우                  ┃
┃                          │경우                      │                              ┃
┠─────────────┼─────────────┼───────────────┨
┃강관으로서 접합부가       │6.0m                      │3.0m                          ┃
┃없는 것 또는 접합부의     │                          │                              ┃
┃접합방법이 용접으로 된    │                          │                              ┃
┃것                        │                          │                              ┃
┠─────────────┼─────────────┼───────────────┨
┃그 밖의 것                │5.0m                      │2.5m                          ┃
┗━━━━━━━━━━━━━┷━━━━━━━━━━━━━┷━━━━━━━━━━━━━━━┛

     바) 그 밖에 노출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배관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정기검사ㆍ수시│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검사          │                                                                      ┃
┗━━━━━━━┷━━━━━━━━━━━━━━━━━━━━━━━━━━━━━━━━━━━┛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진단기준
    1) 진단항목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

┏━━━━━━━━━━━━━┯━━━━━━━━━━━━━━━━━━━━━━━━━━━━━┓
┃진단분야                  │진단항목                                                  ┃
┠─────────────┼─────────────────────────────┨
┃ 가) 기계분야             │ 가스누출 여부, 긴급차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
┃                          │배관피복손상 여부, 배관 취약부분의 두께감소량 측정        ┃
┠─────────────┼─────────────────────────────┨
┃ 나) 전기ㆍ계장분야       │ 방식전위 측정, 측정단자의 적정관리 여부,                 ┃
┃                          │계측기기의 관리실태                                       ┃
┠─────────────┼─────────────────────────────┨
┃ 다) 그 밖의 분야         │ 라인마크ㆍ표지판의 적정설치 여부, 도면의 정확성          ┃
┗━━━━━━━━━━━━━┷━━━━━━━━━━━━━━━━━━━━━━━━━━━━━┛

    2) 진단방법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이 그 진단 대상 항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별표 6]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 관련)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ㆍ가스정제설비ㆍ배송기ㆍ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3m 이상 유지할 것.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를 20m 이상, 제1종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30m 이상으로 할 것
     나) 가스발생기와 가스홀더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사업장의 경계가
  바다ㆍ하천ㆍ호수ㆍ연못 등으로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2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것은 10m 이상,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것은 5m 이상의
  거리를 각각 유지할 것
     다) 그 밖에 별표 5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 제1호가목1) 중 나) 및
  아)를 적용한다.
    2) 기초기준
      기초는 별표 5제1호가목2)를 적용한다.
    3) 저장설비기준
      저장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3)을 적용한다.
    4) 가스설비기준
      가스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4)을 적용한다.
    5) 배관설비기준
       배관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5)을 적용한다.
    6) 사고예방설비기준
      사고예방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6)를 적용한다.
    7) 피해저감설비기준
      저장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저장능력 1천톤 이상의 저장설비
  주위에는 액상의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둑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8) 부대설비기준
      부대설비는 별표 5제1호가목8)[다)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9) 표시기준
      표시는 별표 5제1호가목9)를 적용한다.
    10) 예비시설 기준(제5조제5호 관련)
     가) “예비시설”이란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이미 공급
  중인 가스성상과 상호 호환성이 있는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예비시설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가스제조설비: 액화석유가스와 공기의 혼합(LPG/Air)시설,
  납사분해시설, 액화천연가스(LNG)제조시설
       ② 가스저장설비: 가스홀더
     나) 가)①에 따른 가스제조설비로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연도 연 최대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가스제조설비 능력의 20% 이상을
  예비시설로 보유할 것. 이 경우 해당 연도 연 최대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가스제조설비 능력의 산출은 다음 방식으로 할 것

  ┏━━━━━━━━━━━━━━━━━━━━━━━━━━━━━━━━━━━━━┓
  ┃  해당 연도 최대 수요   ×  전년도 일 최대수요          －  가스저장설비의┃
  ┃월의 일 평균수요          ━─────────────━    이용능력      ┃
  ┃                            전년도 최대 수요 월의 일                      ┃
  ┃                            평균수요                                      ┃
  ┗━━━━━━━━━━━━━━━━━━━━━━━━━━━━━━━━━━━━━┛

   나. 기술기준
    기술기준은 별표 5제1호나목을 적용한다.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제조소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ㆍ수시검사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정압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한다)의 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가)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로서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로서 가스누출경보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1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2) 배관설비기준
      정압기(실)의 배관설비기준은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기준을 따를 것
    3) 정압기(실)기준
     가) 정압기실은 그 정압기의 보호, 정압기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 및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구조를 가지도록 할 것
     나) 정압기의 분해점검과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정압기를 설치하고, 이상 압력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구조일 것
     다)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4)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
  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 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마) 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조치
  를 할 것
    5)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가)의 가스차단장치 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정압기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정압기실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부대설비기준
     가) 정압기에는 비상전력, 압력기록장치 등 그 정압기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하는 정압기에는 정압기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도를 확보할 것
    7) 표시기준
     정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울타리를 설치할 것
    8) 그 밖의 기준
     정압기에 설치하는 특정설비와 가스용품이「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환상 배관망에 설치되는 정압기 중 1개 이상의 정압기에는 다른 정압기의 안전밸
  브보다 작동압력을 낮게 설정하여 이상 압력이 발생할 때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가스를 우선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정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
  을 점검하며, 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개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할 것
    3) 도시가스사업자는 정압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정압기가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ㆍ수시검사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가. 시설기준
    1) 가스설비기준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설치할 것.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
  세대 미만인 경우
     나)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2)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은 중압 이하일 것.
  다만,「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 이하로, 산업체 원료용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4㎫ 이하로
  할 수 있다.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
        ② 별표 5 제3호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중압 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은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할 것. 다만,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지반침하ㆍ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본관과 공급관은 건축물의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그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공급관으로서 다음의 안전조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① 배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할 것
       ② 배관은 벽면 등에 견고하게 고정 설치할 것
       ③ 배관은 환기가 잘 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만,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가 곤란하여 가스누출
  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차량통행 등으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배관부분은 방호조치를 할
  것
     라) 입상관이 화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불연성재
  료로 차단조치를 하고,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
  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건축물에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
  지름이 13mm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mm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
     바) 배관의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한다)ㆍ전기
  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전선과의 거리는
  1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사)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설치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①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설치 환경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매설
  깊이나 설치간격을 유지할 것
         ㉮ 공동주택등의 부지 안에서는 0.6m 이상
         ㉯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
  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폭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서는 1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호칭지름이 300㎜ 이하로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
            (2)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
  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
         ㉱ 배관을 철도부지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궤도 중심까
  지 4m 이상, 그 철도부지 경계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지표면
  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1.2m 이상
         ㉲ 하천 밑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
  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 이하
  ㉲에서 같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4m 이상, 소하천ㆍ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원칙
  적으로 2.5m 이상,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ㆍ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
  획하상높이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1.2m 이상
         ㉳㉮ 부터 ㉲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은 0.8m 이상.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폭 4m 미만인 도로에 매설하는 배관
            (2) 암반ㆍ지하매설물 등으로 매설 깊이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ㆍ하수관거ㆍ
  통신케이블 등 다른 시설물과는 배관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
  할 것.
       ② 매설되어 있는 배관 외의 배관(옥외공동구에 설치된 것과 굴착으로 주위가
  노출된 것은 제외한다)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
     아) 그 밖에 별표 5 제3호가목1)[사)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3) 사고예방설비기준
     별표 5 제3호가목2)를 적용한다.
    4)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지진이나 대형 가스누출로 인한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구역별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원격조작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그 밖에 별표 5 제3호가목3)를 적용한다.
    5) 부대설비기준
     별표 5 제3호가목4)를 적용한다.
    6) 표시기준
     별표 5 제3호가목5)를 적용한다.
    7) 그 밖의 기준
     별표 5 제3호가목6)를 적용한다.
   나. 기술기준
    1)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관ㆍ정압기등의 설치도면ㆍ시방서(호칭지름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ㆍ시공자ㆍ시공연월일등을 전산화할 것
    2) 도시가스공급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6개월에 1회 이상(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매 2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그 밖에 별표 5 제3호나목[3)가)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항목은 배관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시공감리│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ㆍ수시검사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전공정 시공감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과 사용자공급관을 시공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시공 과정이나 공정에 대하여 공사현장에서 확인ㆍ감리할 것
     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관계자의 자격, 인적사항 등의 적정 여부
     나) 시공자가 유지ㆍ보존하는 각 공정별 시공기록의 적정 여부
     다) 배관의 재료를 확인하는 공정
     라) 배관의 매설깊이를 확인하는 공정
     마) 배관ㆍ가스차단장치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는 공정
     바) 배관의 접합부를 확인하는 공정
     사) 내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을 하는 공정
     아) 그 밖에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17조제3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제3호 관련)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가스계량기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에 설치할 것
     나) 가스계량기(30㎥/hr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ㆍ보호가대 등 고정 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
  (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ㆍ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라)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사용시설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을 위하여
  지하공급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필요한 설비와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할 것
     나) 가스사용시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3)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 등(배관, 관이음매 및 밸브를 말한다)의 재료와 두께는 그 배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나) 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접부(가스용 폴리에틸렌관,
  호칭지름 80㎜ 미만인 저압 배관 및 노출된 저압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력 제거를 할 것
     다)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며, 설치환경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라)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하천부지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3호가목2)사)①㉲를
  준용할 것
     마) 배관을 실내에 설치하는 하는 경우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되지 않고 부식의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건축물 안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그 건축물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저압의 배관으로서 스테인리스강관, 금속제의 보호관이나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ㆍ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②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ㆍ벽ㆍ바닥ㆍ공동구 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그 건축물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저압의 배관으로서
  스테인리스강관, 동관(보호관으로 보호조치한 경우만을 말한다),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못 박음 등으로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이나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만을 말한다)를 이음매
  (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ㆍ벽ㆍ바닥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만을 말한다)ㆍ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1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바)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배관과 고정 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할
  것). 다만, 호칭지름 100㎜ 이상의 것에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배관은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압성능과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아)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할 것
       ①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흐름방향을 표시할 것.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ㆍ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폴리에틸렌관을 노출배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지상배관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사고예방설비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ㆍ「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
  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
  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
  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
  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월 사용예정량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ㆍ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나) 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와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
     다)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의 기준
     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매 3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
  을 실시할 것
    3) 폴리에틸렌관은 규칙 제50조제1항 별표14 제4호다목8)에 따른
  폴리에틸렌융착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공할 것
    4) 법 제29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로 한다.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3)                        ┃
┠───────┼───────────────────────────────┨
┃나)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ㆍ수시검사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정압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한다)의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2) 가스설비기준
     가) 정압기실은 그 정압기의 보호, 정압기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와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정압기에는 안전밸브와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 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정압기로
  수분 및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마) 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조치
  를 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가)의 가스차단장치 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정압기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정압기실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대설비기준
     가) 정압기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에 잠금
  조치를 할 것
     나) 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정압기의 출구에는 가스의 압력을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6) 그 밖의 기준
     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
  설비 중 도시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는
  분해 및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    │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ㆍ수시검사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1)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 가스보일러와 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이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ㆍ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라)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ㆍ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시공자, 보일러 및 시공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한 시공 표지판을
  부착할 것
     마) 가)부터 라)까지의 기준 이외에도 가스보일러와 온수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가스보일러를 설치ㆍ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ㆍ시공한 시설이 가)부터
  마)까지에 적합한 때에는 사용자ㆍ시공자ㆍ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ㆍ보일러 시공내역ㆍ시공 확인사항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가스보일러 설치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3) 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
┃검사종류    │검사항목                                                        ┃
┠──────┼────────────────────────────────┨
┃가)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
┠──────┼────────────────────────────────┨
┃나)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ㆍ수시검사  │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
┗━━━━━━┷━━━━━━━━━━━━━━━━━━━━━━━━━━━━━━━━┛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4. 그 밖의 기준
   가.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
    제20조의2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월사용예정량은 그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환경에 따라 그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을 기초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할 것
    1)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할 것

    ┏━━━━━━━━━━━━━━━┓                                            
    ┃Q = {(A×240)＋(B×90)}/11,000┃                                            
    ┗━━━━━━━━━━━━━━━┛

       위 계산식에서 사용한 기호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다.
        Q:월 사용예정량 (단위: ㎥)
        A: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가스소비량의 합계 (단위:
  ㎉/h)
        B: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가스소비량의 합계 (단위: ㎉/h)
    2) 1)에서 “가스소비량의 합계”는 다음 방법에 따를 것. 다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가스소비량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소유주가 1명인 단위건물의 경우에는 그 단위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로 한다.
     나) 단위건물이 분양으로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소유주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로
  한다. 다만, 같은 실내에서 2명 이상의 소유주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가스소비량 합계로 한다.
     다) 가스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과 버너에 표시된 소비량이 다를
  경우에는 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으로 한다.
   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의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2)ㆍ3)나) 및 사)ㆍ
  5), 제2호가목2)ㆍ6), 제3호가목3)에도 불구하고 용접부 비파괴시험, 내압 및
  기밀시험, 가스용품사용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하는 고압가스의 해당기준을 따를 수 있다.
  [별표 9]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32조제3항 관련)
  1. 공급규정을 적용하는 공급권역
  2. 가스요금 및 그 산정방법
  3.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동주택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별표 5
  제3호가목3)다)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6 제3호가목1)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가스요금 및 제3호의 부담금 외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경우
  부담 내용, 부담 금액 및 그 금액 산출근거
  5. 도시가스 사용량과 측정 방법
  6.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7.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열량의 최저치 및 월별 산술평균열량의
  최저치(일반도시가스사업자만을 말한다)
  8. 도시가스 성분에 관한 사항
  9. 연소기 콕 입구에서 가스압력의 최고치 및 최저치(일반도시가스사업자만을
  말한다)
  10.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연소속도의 종류ㆍ최고웨베지수 및
  최저웨베지수(일반도시가스사업자만을 말한다)
  11. 도시가스 사용신청의 방법
  12.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13.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 폐지에 관한 사항
  14. 공급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5. 시행일
  16. 그 밖에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
  [별표 10]
  도시가스의 유해성분ㆍ열량ㆍ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 등(제35조제1항 관련)
  1. 열량 측정
    매일 6시 30분부터 9시 사이와 17시부터 20시 30분 사이에 각각 제조소의
  출구나 배송기 또는 압송기의 출구에서 자동열량측정기로 측정한다. 다만,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배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은 제외한다.
  2. 압력 측정
    가스홀더의 출구(다른 가스홀더 또는 정압기에 도시가스를 내보내기 위한
  것은 제외한다)ㆍ정압기 출구 및 가스공급시설의 끝부분의 배관에서
  자기압력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되, 정압기 출구 및 가스공급시설의 끝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가스압력(일반가정의 취사용 및 난방용만을 말하되,
  가스사용시설 안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1㎪ 이상
  2.5㎪ 이내를 유지할 것
  3. 연소성 측정
    매일 6시 30분부터 9시 사이와 17시부터 20시 30분 사이에 각각 1회씩
  가스홀더 또는 압송기 출구에서 연소속도 및 웨베지수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
  측정하되, 웨베지수가 표준웨베지수의 ±4.5% 이내를 유지할 것. 다만,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배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은 제외하며, 액화석유가스와 공기를 혼합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의 웨베지수는 제1항에서 측정한 열량으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가. 연소속도
                                           KS B 2081(연료가스의 헨펠식 분석방법) 또는 KS M 2077(액화석유가스의
    Cp = K  1.0H2+0.6(CO+CmHn)+0.3CH4
              ───
            √  d
  탄화수소성분 시험방법)에 따라 도시가스 중의
  수소ㆍ일산화탄소ㆍ메탄ㆍ메탄 외의 탄화수소 및 산소의 함유율과
  도시가스의 비중을 측정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으로 한다.
     여기서
     Cp: 연소속도
     K: 도시가스 중 산소 함유율에 따라 정하는 정수로서 다음 도표에서 구한 값
  도시가스 중의 산소 함유율(용량 %)
     H2: 도시가스 중의 수소 함유율(단위: 용량 %)
     CO: 도시가스 중의 일산화탄소 함유율(단위: 용량 %)
     CmHn: 도시가스 중의 메탄 외의 탄화수소 함유율(단위: 용량 %)
     CH4: 도시가스 중의 메탄 함유율(단위: 용량 %)
     d: 도시가스 중의 공기에 대한 비중
   나. 웨베 지수
                   제1항에 따라 구한 열량과 가목에 따라 구한 비중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WI=    Hg
  계산한 값으로 한다.
     여기서
     WI: 웨베 지수
     Hg: 도시가스의 총발열량(단위: ㎉/㎥)
     d: 도시가스의 공기에 대한 비중
  4. 유해성분 측정
   가. 도시가스(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공기를 혼합한 것은 제외한다)의
  황전량,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에 대하여는 매주 1회씩 가스홀더(다른
  가스홀더에서 도시가스를 받아 성분의 변경 없이 도시가스를 보내기 위한
  가스홀더는 제외한다)의 출구(가스홀더가 없는 경우에는 정압기의
  출구)에서 KS M 2082(연소가스의 특수성분 분석방법)에 따른 분석방법에
  따라 검사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측정한 도시가스 성분 중 유해성분의 양은 0℃, 101,325Pa의
  압력에서 건조한 도시가스 1㎥당 황전량은 0.5g, 황화수소는 0.02g,
  암모니아는 0.2g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6조 관련)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 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 사항에 관한 사항
   라.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한다)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마. 가스사용시설의 점검기준ㆍ점검요령ㆍ점검결과ㆍ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사. 종업원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아.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자. 검사장비와 점검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ㆍ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만을 말한다)
   카. 배관의 공정검사ㆍ검사표 등에 관한 사항
   타. 외부인과 외부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파.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
   거. 도시가스사업자 상호 간의 연락ㆍ공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
   너.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에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더.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왼쪽 난의 구분에 따라 오른쪽 난에
  적힌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구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
┃가.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
┃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
┃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
┃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
┠──────────────┼────────────────────────┨
┃나. 안전관리조직            │1) 안전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
┠──────────────┼────────────────────────┨
┃다. 안전관리에 관한         │1) 정보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
┃정보ㆍ기술                  │2) 시설ㆍ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
┃                            │3) 안전기술 자료에 관한 사항                    ┃
┃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
┃                            │6) 안전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
┠──────────────┼────────────────────────┨
┃라.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
┃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
┃                            │3) 안전성평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
┠──────────────┼────────────────────────┨
┃마. 시설관리                │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5) 안전점검과 진단에 관한 사항                  ┃
┠──────────────┼────────────────────────┨
┃바. 작업관리                │1)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
┃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
┃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
┃사. 협력업체관리            │1)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                            │2)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                            │3)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아. 타공사관리              │1) 배관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                            │2) 타공사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                            │3) 타공사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자. 수요자관리              │1)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
┃                            │3)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
┃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철거와           ┃
┃                            │막음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                            │4)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
┃                            │업무범위ㆍ책임 및 의무에 관한                   ┃
┃                            │사항(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가스사용시설         ┃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만을 말한다)     ┃
┃                            │                                                ┃
┃                            │                                                ┃
┠──────────────┼────────────────────────┨
┃차. 교육ㆍ훈련              │1)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
┃                            │2) 교육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                            │3)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
┃카. 비상조치 및 사고 관리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                            │3) 사고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타. 안전감사                │1) 안전관리시스템 감사에 관한 사항              ┃
┃                            │2) 공정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4]
  안전교육 실시 방법(제50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말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 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4. 교육의 과정ㆍ대상범위 및 시기

┏━━━━━━┯━━━━━━━━━━━━━━━━━━━━━━┯━━━━━━━━━━┓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
┠──────┼──────────────────────┼──────────┨
┃가. 전문교육│1)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신규 종사 후 6개월  ┃
┃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관리   │이내 및 제도변경,   ┃
┃            │책임자ㆍ안전관리원ㆍ안전점검원              │기술발달 등         ┃
┃            ├──────────────────────┤안전관리의          ┃
┃            │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 채용된 │환경변화로          ┃
┃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    │안전교육의 실시가   ┃
┃            ├──────────────────────┤필요하다고          ┃
┃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지식경제부장관이    ┃
┃            ├──────────────────────┤지정하는 경우       ┃
┃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                    ┃
┃            │제1종 가스시설 시공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
┃            ├──────────────────────┤                    ┃
┃            │5) 시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                    ┃
┃            │따른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                    ┃
┃            │시공자 양성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 및 제2종  │                    ┃
┃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
┠──────┼──────────────────────┼──────────┨
┃            │                                            │                    ┃
┃            │                                            │                    ┃
┃            │6) 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                    ┃
┃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        │                    ┃
┃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                    ┃
┃            │양성교육과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                    ┃
┃            │양성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와 제3종          │                    ┃
┃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온수보일러       │                    ┃
┃            │시공관리자                                  │                    ┃
┃            │                                            │                    ┃
┃            │                                            │                    ┃
┠──────┼──────────────────────┼──────────┨
┃나. 특별교육│1) 보수ㆍ유지관리원                         │신규 종사 시 1회    ┃
┃            ├──────────────────────┤                    ┃
┃            │2) 사용시설 점검원                          │                    ┃
┠──────┼──────────────────────┼──────────┨
┃다. 양성교육│1)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2)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3)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4) 시공자가 되려는 자                       │                    ┃
┃            │5)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                    ┃
┃            │6)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                    ┃
┃            │7)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                   │                    ┃
┃            │8)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려는 자          │                    ┃
┗━━━━━━┷━━━━━━━━━━━━━━━━━━━━━━┷━━━━━━━━━━┛

    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과 교육시간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다.
  2. 위 표 가목1)의 안전관리 책임자ㆍ안전관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2)와
  같은 목 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위 표 가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5)와 같은 목 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5)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가목에
  따른 전문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성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부터
  5)까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가목3)부터 6)까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위 표 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같은 목2)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목3)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같은 목 4)와 같은 목 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같은 목 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다목1)에 따른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목1)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8. 1992년 4월 15일 이전에 시공관리자 정기ㆍ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4)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1996년 1월 1일 이전 폴리에틸렌관용접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8)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6]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제52조의2,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 및 제58조의2제1항제4호 관련)
  1.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가. 굴착공사 현장위치 표시 및 가스배관 매설위치 표시와 표시사실의 통지
    1)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와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굴착공사 개시예정일시가
  포함된 결정사항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이하 “대규모굴착공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표시 할 것
     가) 매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만을
  말한다)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ㆍ지하상가를 건설하기 위한 굴착공사
     나) 굴착공사 예정지역에서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굴착공사
    2) 1)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공동으로 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나)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예정 지역의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굴착공사자는 매설배관 위치를 매설배관 직상부의
  지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다) 대규모굴착공사, 긴급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페인트로 매설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와 나)에도 불구하고 표시 말뚝ㆍ표시
  깃발ㆍ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라) 도시가스사업자는 나)와 다)에 따른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표시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면 즉시 그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3) 1)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각각 단독으로
  표시하기로 결정한 때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나) 정보지원센터는 가)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다) 도시가스사업자는 나)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매설배관의 위치를 매설배관 직상부의 지면에 황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나. 도면의 제공
    1)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과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할 것
    2) 굴착공사자는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굴착예정 지역의 매설배관
  도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도면을 제공할 것
  2. 가스배관의 손상방지
   가. 굴착공사 준비
    1)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배관 주위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하고 확실하게 준비ㆍ작업 및
  복구할 것
    2) 굴착공사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시기 및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입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가) 시험 굴착 및 본 굴착 시
      나) 가스공급시설에 근접하여 파일, 토류판 설치 시
      다) 가스배관의 수직ㆍ수평 위치 측량 시
      라) 노출배관 방호공사 시
      마) 고정조치 완료 시
      바) 가스배관 되메우기 직전
      사) 가스배관 되메우기 시
      아) 가스배관 되메우기 작업 완료 후
    3)「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담당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
     가) 도시가스사업자가 지정한 굴착공사 안전관리전담자(이하 “안전관리전담자”라
  한다)와 연락방법을 사전 확인하고 공사 진행에 따른 공동 입회 및 공동 확인에
  필요한 공사의 공정을 협의할 것
     나) 주위의 굴착공사는 안전관리전담자의 입회 아래 실시할 것
     다) 현장의 모든 굴착공사와 천공작업(보링, 파일박기)ㆍ발파작업ㆍ차수공사 등
  가스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파악하고 관리할 것
     라) 가스배관 주위의 굴착공사 전에 굴착에 참여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굴착작업자
  등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교육ㆍ훈련내용을
  작성ㆍ보존할 것
        ① 가스배관 매설위치와 손상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② 비상시 긴급조치사항 및 대처방안
        ③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교육 및 훈련
    4)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배관의 위치표시를 실시할 것
     가)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며, 페인트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
  예정지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것
     나)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배관의
  위치를 매설배관 직상부의 지면에 페인트로 표시하며, 페인트로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 말뚝ㆍ표시 깃발ㆍ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것
     다) 공사 진행 등으로 가스배관 표시물이 훼손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표시할
  것
    5) “가스배관 손상방지 기준”의 기준은 굴착공사장에 비치ㆍ부착하고
  굴착공사관계자는 항상 휴대ㆍ숙지할 것
   나. 굴착공사 시행
     굴착공사자는 공사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
    1) 규칙 제53조에 따른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 굴착공사 중 가스배관의 수직ㆍ수평
  변위와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스배관 변형 및 지반침하 여부를
  확인할 것
    2) 계절 온도변화에 따라 와이어로프 등의 느슨해짐을 수정하고 가설구조물의
  변형유무를 확인할 것
    3) 가스배관 주위에서는 중장비의 배치 및 작업을 제한할 것
    4) 굴착공사로 노출된 가스배관과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범위 안의 가스배관은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에 기록할 것
    5) 가목에 따른 가스배관 변형 및 지반침하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확인할 것
     가) 줄파기 공사로 배관이 노출될 때 수직ㆍ수평 측량을 통해 최초 위치를
  확인ㆍ기록하고 공사 중에도 계속 측량하여 배관변형 유무를 확인할 것
     나) 매몰된 배관의 침하 여부는 침하관측공을 설치하고 관측할 것
     다) 침하관측공은 줄파기를 하는 때에 설치하고 침하 측정은 매 10일에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큰 충격을 받았거나 변형 양(量)이 있는 경우에는 1일 1회씩
  3일간 연속하여 측정한 후 이상이 없으면 10일에 1회 측정할 것
     라) 가스배관 변형과 지반침하 여부 확인은 해당 도시가스회사 직원과 시공자가
  서로 확인하고 그 기록을 각각 1부씩 보관할 것
   다. 굴착공사 종류별 작업방법
    1) 파일박기 및 빼기작업
     가) 공사착공 전에 도시가스사업자와 현장 협의를 통하여 공사 장소, 공사
  기간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서로 확인할 것
     나) 가스배관과 수평거리 2m 이내에서 파일박기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업자의 입회 아래 시험굴착으로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것
     다) 가스배관의 위치를 파악한 경우에는 가스배관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라) 가스배관과 수평거리 30㎝ 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하지 말 것
     마) 항타기는 가스배관과 수평거리가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수평거리 2m 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
  는 조치를 할 것
     바) 파일을 뺀 자리는 충분히 메울 것
    2) 그라우팅ㆍ보링작업
     가) 1)의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할 것. 이 경우 “파일박기”는 “그라우팅ㆍ보
  링작업”으로 본다.
     나) 시험굴착을 통하여 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한 후 보링비트가 가스배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파이프를 사용하여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터파기ㆍ되메우기 및 포장작업
     가) 1)의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할 것. 이 경우 “파일박기”는 “터파기”로 본
  다.
     나) 가스배관 주위를 굴착하는 경우 가스배관의 좌우 1m 이내 부분은 인력
  으로 굴착할 것
     다) 가스배관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로서 주위에 가스배관의 부속시설물
  (밸브, 수취기, 전기방식용 리드선 및 터미널 등)이 있을 때에는 작업으로
  인한 이탈 그 밖에 손상방지에 주의할 것
     라) 가스배관이 노출될 경우 배관의 코팅부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코
  팅부가 손상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를 한 후 작업을
  진행할 것
     마) 가스배관 주위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아
  래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 후 실시할 것
     바) 가스배관 주위에서 다른 매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30㎝ 이상 이격할 것
     사) 가스배관 주위를 되메우기 하거나 포장할 경우 배관주위의 모래 채우기,
  보호판ㆍ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및 가스배관 부속시설물의 설치 등은
  굴착 전과 같은 상태가 되도록 할 것
     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나중에 가스배관의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3. 그 밖의 기준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서에 굴착공사의 영향 범위, 계획변경 방법 및 안전관리체계 등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할 것
  [별표 17]
  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63조제2항 관련)
  1.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과 통보 기한은 다음과 같다.

┏━━━━━━━━━━━━━━━┯━━━━━━━━━━━━━━┯━━━━━━━━━┓
┃사고의 종류                   │통보 방법                   │통보 기한         ┃
┃                              │                            ├──┬──────┨
┃                              │                            │속보│상보        ┃
┠───────────────┼──────────────┼──┼──────┨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즉시│사고발생 후 ┃
┃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    │20일 이내   ┃
┃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    │            ┃
┃                              │상세한 통보(이하            │    │            ┃
┃                              │“상보”라 한다)            │    │            ┃
┠───────────────┼──────────────┼──┼──────┨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속보 및 상보                │즉시│사고발생 후 ┃
┃중독된 사고                   │                            │    │10일 이내   ┃
┠───────────────┼──────────────┼──┼──────┨
┃다.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이나  │속보                        │즉시│            ┃
┃화재 사고(가목 및 나목의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라.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속보                        │즉시│            ┃
┃가스누출로 인하여             │                            │    │            ┃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                            │    │            ┃
┃발생한 사고(가목부터          │                            │    │            ┃
┃다목까지의 경우는             │                            │    │            ┃
┃제외한다)                     │                            │    │            ┃
┠───────────────┼──────────────┼──┼──────┨
┃마.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속보                        │즉시│            ┃
┃액화천연가스용                │                            │    │            ┃
┃저장탱크에서 가스 누출의      │                            │    │            ┃
┃범위, 가스 누출 여부          │                            │    │            ┃
┃판단방법 등에 관하여          │                            │    │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                            │    │            ┃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                            │    │            ┃
┃가스 누출이 발생한            │                            │    │            ┃
┃사고(가목부터 라목까지의      │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비고                                                                           ┃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상보를 하지  ┃
┃아니할 수 있다.                                                                 ┃
┗━━━━━━━━━━━━━━━━━━━━━━━━━━━━━━━━━━━━━━━━┛

  2. 제1호에 따른 사고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통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 및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통보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발생 일시
   다. 사고발생 장소
   라. 사고내용
   마. 시설현황
   바. 피해현황(인명 및 재산)
  [별표 17의2]
  보험금액(제64조제3항제2호 관련)

┏━━━━━┯━━━━━━━━━━━━━━━━━━━━━━━━━━━━┓
┃보험 금액 │적용 대상                                               ┃
┠─────┼────────────────────────────┨
┃1. 3억원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
┃          │가스사용자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공자          ┃
┠─────┼────────────────────────────┨
┃2. 10억원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인구 50만 명 ┃
┃          │미만인 시ㆍ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
┠─────┼────────────────────────────┨
┃3. 50억원 │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중          ┃
┃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 도시가스를  ┃
┃          │공급하는 자                                             ┃
┃          │나.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
┃4. 100억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
┗━━━━━┷━━━━━━━━━━━━━━━━━━━━━━━━━━━━┛

[별표 18]
허가 등의 수수료(제65조제1항 관련)

┏━━━━━━━━━━━━┯━━━━┓
┃대상                    │금액    ┃
┠────────────┼────┨
┃가스도매사업의 허가     │12만원  ┃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12만원  ┃
┃변경 허가               │2만5천원┃
┃허가증의 재발급         │3만원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 가스도매       사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일반도시가스                                        ├────┨
┃                                                                  │7일     ┃
┠──┬───────────┬──────────────────┴────┨
┃신  │① 상호               │                                              ┃
┃청  ├───────────┼───────┬────────┬──────┨
┃인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⑥ 공급지역                 │                                              ┃
┠──────────────┼───────────────────────┨
┃⑦ 공급지역별 공급세대수    │                                              ┃
┠─┬────┬───────┴┬──────────────────────┨
┃가│가스발생│⑧ 종류         │                                            ┃
┃스│시설    ├────────┼──────────────────────┨
┃공│        │⑨ 능력별수     │                                            ┃
┃급├────┼────────┼──────────────────────┨
┃시│가스    │⑩ 종류         │                                            ┃
┃설│홀더    ├────────┼──────────────────────┨
┃  │        │⑪ 능력별수     │                                            ┃
┃  ├─┬──┼────────┼──────────────────────┨
┃  │본│설치│⑫ 구간         │                                            ┃
┃  │관│장소├────────┼──────────────────────┨
┃  │  │    │⑬ 경과지       │                                            ┃
┃  │  ├──┴────────┼──────────────────────┨
┃  │  │⑭ 관경               │                                            ┃
┃  │  ├───────────┼──────────────────────┨
┃  │  │⑮ 배관 안의 가스압력 │                                            ┃
┠─┴─┴───────────┼──────────────────────┨
┃ 열 량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를        ┃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
┃                     귀하                                                   ┃
┃    시ㆍ도지사                                                              ┃
┠─┬───────────────────┬────────────┬───┨
┃첨│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
┃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류│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      ┃
┃  │                                      │하는 서류)              │      ┃
┃  ├───────────────────┼────────────┼───┨
┃  │ 1.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2만원┃
┃  │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을 말하며,  │1부(법인인 경우만       │      ┃
┃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해당합니다)             │      ┃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                        │      ┃
┃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                        │      ┃
┃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                        │      ┃
┃  │있습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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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기재상 주의사항                                                      ┃
┃ 1. 공급지역은 시ㆍ군ㆍ읍ㆍ면ㆍ동ㆍ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
┃ 2. 가스발생설비 및 가스홀더의 종류 란에는 형식을 쓰시기 바랍니다.          ┃
┃ 3. “능력별수”란의 가스발생설비의 경우에는 원료처리능력 및 가스발생능력,  ┃
┃가스홀더의 경우에는 (압력×용적)마다에 기수를 쓰시기 바랍니다.              ┃
┃ 4. 배관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연속하는 배관으로서 그 호칭지름 및 배관      ┃
┃안의 가스압력이 같은 범위의 것을 1구간으로 하고, “구간”에 그 지점 및      ┃
┃종점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경과지”란에는 그 배관이 경과하는 지명을        ┃
┃쓰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도                    ┃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발급│◀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가스종류 등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5일     ┃
┃                                                └────┨
┃                                                          ┃
┠─┬────────┬──────────────────┨
┃신│① 상호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변경사유         │                                    ┃
┠──────────┴──────────────────┨
┃변경내용                                                  ┃
┠────────────┬───┬────────────┨
┃변경사항                │변경전│변경후                  ┃
┠────────────┼───┼────────────┨
┃⑥ 가스의 종류          │      │                        ┃
┠────────────┼───┼────────────┨
┃⑦ 가스의 열량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시ㆍ도지사                                          ┃
┠───────────────────────┬─────┨
┃   ※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써넣은 서류 1부    │수수료    ┃
┃                                              ├─────┨
┃                                              │2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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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도┃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발급│◀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가스공급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7일     ┃
┃                                                          └────┨
┃                                                                    ┃
┠─┬─────────┬──────────────────────┨
┃신│① 상호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⑤ 변경사유           │                                            ┃
┠───────────┴──────────────────────┨
┃변경내용                                                            ┃
┠───────────────────────┬───┬──────┨
┃가스공급시설                                  │변경전│변경후      ┃
┠─────────┬─────────────┼───┼──────┨
┃○가스발생설비    │⑥ 종류                   │      │            ┃
┃○가스홀더        ├─────────────┼───┼──────┨
┃○액화가스저장탱크│⑦ 설치장소               │      │            ┃
┃                  ├─────────────┼───┼──────┨
┃                  │⑧ 능력별수               │      │            ┃
┠─────────┼─────────────┼───┼──────┨
┃본관              │⑨ 설치장소(구간과 경과지역)│      │            ┃
┃                  ├─────────────┼───┼──────┨
┃                  │⑩ 배관의 호칭지름 및 압력│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기   ┃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시ㆍ도지사                                                          ┃
┠────────────────────────────┬─────┨
┃   ※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써넣은 서류 1부              │수수료    ┃
┃                                                        ├─────┨
┃                                                        │2만5천원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도┃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발급│◀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공급지역등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4일                 ┃
┃                                                  └──────────┨
┃                                                                        ┃
┠─┬──────────┬───────────────────────┨
┃신│① 상호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                          ┃
┠─┴──────────┼───────────────────────┨
┃⑤ 증가(감소)하려는 지역│                                              ┃
┠────────────┼───────────────────────┨
┃⑥ 공급지역별           │                                              ┃
┃증가(감소)하려는        │                                              ┃
┃공급세대수ㆍ능력        │                                              ┃
┠────────────┼───────────────────────┨
┃⑦ 변경예정 연월일      │                                              ┃
┠────────────┼───────────────────────┨
┃⑧ 변경사유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공급지역의 증가(감소)의 허가를 받기  ┃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시ㆍ도지사                                                              ┃
┠────────────────────────┬───────────┨
┃   ※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써넣은 서류 1부      │수수료                ┃
┃                                                ├───────────┨
┃                                                │2만5천원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도┃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발급│◀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제      호                                                             ┃
┃도시가스사업 허가증                                                     ┃
┃                                                                        ┃
┠───────────┬────────────────────────┨
┃① 사업의 종류        │                                                ┃
┠───────────┼────────────────────────┨
┃② 상호(명칭)         │                                                ┃
┠───────────┼────────────────────────┨
┃③ 사업소 소재지      │                                                ┃
┠───────────┼┬────────┬──────────────┨
┃④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
┠───────────┼┴────────┴──────────────┨
┃⑥ 공급지역           │                                                ┃
┠───────────┼────────────────────────┨
┃⑦ 공급세대수         │                                                ┃
┠───────────┼────────────────────────┨
┃⑧ 공급시설의 설치장소│                                                ┃
┠───────────┼────────────────────────┨
┃⑨ 가스의 열량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ㆍ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
┃따라 도시가스사업을 허가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시자   [인]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
┃연월일│변경사항│담당자[인]┃
┠───┼────┼─────┨
┃      │        │          ┃
┗━━━┷━━━━┷━━━━━┛

[별지 제9호서식]

┏━━━━━━━━━━━━━━━━━━━━━━━━━━━┯━━━━┓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                                                      ├────┨
┃                                                      │즉시    ┃
┃                                                      └────┨
┃                                                                ┃
┠─┬────────┬─────────────────────┨
┃신│① 상호         │                                          ┃
┃고├────────┼─┬────────┬──────────┨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사업의 종류      ││⑥ 허가번호 ││⑦ 허가 연월일│        ┃
┠──────────┼┴──────┴┴───────┴────┨
┃⑧ 사업소 소재지    │                                          ┃
┠──────────┼─────────────────────┨
┃⑨ 지위승계 연월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시ㆍ도지사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                  □ 등      록                       │처리기간            ┃
┃ 천연가스수출입업                  신청서             ├──────────┨
┃                  □ 조건부등록                       │14일                ┃
┃                                                      └──────────┨
┃                                                                            ┃
┠─┬─────┬────────┬────────┬────────────┨
┃신│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대표자)│                │                │                        ┃
┃인├─────┼────────┴────────┴────────────┨
┃  │③ 주소   │                                                            ┃
┃  ├─────┼──────────────────────────────┨
┃  │④ 상호   │                            (전화:            )             ┃
┃  ├─────┼──────────────────────────────┨
┃  │⑤ 소재지 │                                                            ┃
┠─┼─────┴──┬────────┬──────────────────┨
┃신│⑥ 수출입 제품명│⑦ 사업개시일   │⑧ 최초통관예정일                   ┃
┃청├────────┼────────┼──────────────────┨
┃내│                │    년   월   일│     년   월   일                   ┃
┃용├────┬───┴──┬───┬─┴──────┬───────────┨
┃  │⑨      │총규모(기수)│소재지│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
┃  │저장시설├──────┼───┼────────┼───────────┨
┃  │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2조제1항 및 제10조의3제1항과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0조의5제1항 및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
┃서│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류├────────────┼──────────────┬────────┨
┃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수수료          ┃
┃  │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없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서식]

┏━━━━━━━━━━━━━━━━━━━━━━━━━━━┯━━━━━━━━━━━┓
┃천연가스수출입업 변경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
┃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대표자)   │          │                │                        ┃
┃        ├──────┼─────┴────────┴────────────┨
┃        │③ 주소     │                                                      ┃
┃        ├──────┼───────────────────────────┨
┃        │④ 상호     │(전화:             )                                  ┃
┃        ├──────┼───────────────────────────┨
┃        │⑤ 소재지   │                                                      ┃
┠────┼──────┼───────────────────────────┨
┃신청내용│⑥ 변경 내용│                                                      ┃
┃        ├──────┼───────────────────────────┨
┃        │⑦ 변경전   │                                                      ┃
┃        ├──────┼───────────────────────────┨
┃        │⑧ 변경후   │                                                      ┃
┃        ├──────┼───────────────────────────┨
┃        │⑨ 변경 사유│                                                      ┃
┠────┴──────┴───────────────────────────┨
┃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구비      │신청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영 제2조제2호에 │수수료┃
┃          │서류 1부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
┃          │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3서식]

┏━━━━━━━━━━━━━━━━━━━━━┯━━━━━━━━━━━━┓
┃           □휴업                         │처리기간                ┃
┃천연가스수출입업 개시        신고서       ├────────────┨
┃               □폐업                     │즉시                    ┃
┃                                          └────────────┨
┃                                                                    ┃
┠─┬──────┬──┬────────┬─────────────┨
┃신│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고│  (대표자)  │    │                │                          ┃
┃인├──────┼──┴────────┴─────────────┨
┃  │③ 주소     │                                                  ┃
┃  ├──────┼─────────────────────────┨
┃  │④ 상호     │(전화:              )                             ┃
┃  ├──────┼─────────────────────────┨
┃  │⑤ 소재지   │                                                  ┃
┠─┴──────┼─────────────────────────┨
┃⑥ 사업의 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                     ┃
┠─────┬──┼─────────────────────────┨
┃⑦ 사업의 │기간│                                                  ┃
┃휴(폐)업  ├──┼─────────────────────────┨
┃          │사유│                                                  ┃
┠─────┴──┼─────────────────────────┨
┃⑧ 사업의 재개시│년        월       일 사업 재개시                 ┃
┠────────┴─────────────────────────┨
┃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                      □수입                          │처리기간        ┃
┃천연가스              □수출  계약승인(변경승인)신청서├────────┨
┃                                                      │20일            ┃
┃                                                      └────────┨
┃                      □수송                                            ┃
┠─┬────────┬─────────────────────────┨
┃신│① 상호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천연가스 수량    │                                                  ┃
┠──────────┼─────────────────────────┨
┃⑥ 선박명 및 적재량 │                                                  ┃
┠──────────┼─────────────────────────┨
┃⑦ 계약기간         │                                                  ┃
┠──────────┴─────────────────────────┨
┃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0조의9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 (□수입 □수출 □수송)계약의             ┃
┃승인(변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 중의 천연가스판매계획서 1부│수수료  ┃
┃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2서식]

┏━━━━━━━━━━━━━━━━━━━━━━┯━━━━━━━━━━━━━━┓
┃               □수입                       │처리기간                    ┃
┃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 ├──────────────┨
┃                    □운송                  │5일                         ┃
┃                                            └──────────────┨
┃                                                                          ┃
┠──┬────────┬┬────────┬───────────────┨
┃신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                              ┃
┃고  ├────────┼┴────────┴───────────────┨
┃인  │③ 주소         │                                                  ┃
┃    ├────────┼─────────────────────────┨
┃    │④ 상호(명칭)   │(전화:           )                                ┃
┃    ├────────┼─────────────────────────┨
┃    │⑤ 소재지       │                                                  ┃
┠──┴────────┼─────────────────────────┨
┃⑥ 수량               │                                                  ┃
┠───────────┼─────────────────────────┨
┃⑦ 선박명 및 적재량   │                                                  ┃
┠───────────┼─────────────────────────┨
┃⑧ 계약기간           │.       .       .  ~      .      .       .        ┃
┠──┬────────┼─────────────────────────┨
┃변경│⑨ 변경내용     │                                                  ┃
┃내용├────────┼─────────────────────────┨
┃신고│⑩ 변경전       │                                                  ┃
┃    ├────────┼─────────────────────────┨
┃    │⑪ 변경후       │                                                  ┃
┃    ├────────┼─────────────────────────┨
┃    │⑫ 변경사유     │                                                  ┃
┠──┴────────┴─────────────────────────┨
┃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0조의9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 1. 천연가스수입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2.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
┃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 상호         │                                                ┃
┃고├────────┼┬────────┬──────────────┨
┃인│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사업의 종류      ││⑥ 허가번호     │                            ┃
┠──────────┼┴────────┴──────────────┨
┃⑦ 시설의 설치장소  │                                                ┃
┠──────────┼────────────────────────┨
┃⑧ 공급지역         │                                                ┃
┠──────────┼┬────────┬──────────────┨
┃⑨ 가스의 종류      ││⑩ 일일처리능력 │                            ┃
┠──────────┼┴────────┴──────────────┨
┃⑪ 사용기간         │부터                 까지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1부         ├─────────────┨
┃                                          │없음                      ┃
┃                                          └─────────────┨
┃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1부                    ┃
┃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1부                                       ┃
┃ 4. 안전관리자의 배치 현황 1부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승 인              │처리기간                            ┃
┃       공사계획             신청서    ├──────────────────┨
┃           □변경승인                 │지식경제부장관 : 7일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3일            ┃
┃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
┃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
┃                                      │시행규칙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
┃                                      │처리기간은 22일로 한다              ┃
┠─┬─────────┬───────┴──────────────────┨
┃신│① 상      호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  │~                                   ┃
┃  │                  ││  번    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⑤ 승인(변경승인)내용 │                                                    ┃
┠───────────┴──────────────────────────┨
┃                                                                            ┃
┃  「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
┃따라  공사계획(□승인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지식경제부장관                                                         ┃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구비서류                                                                ┃
┃  1. 공사계획서 1부                                                         ┃
┃  2. 공사공정표 1부                                                         ┃
┃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
┃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
┃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7. 공사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부                                                                         ┃
┃                                        ┌─────────────────┨
┃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발급│◀                          │    │승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공사계획                  □신고서            │처리기간                    ┃
┃                          □변경신고서        ├──────────────┨
┃                                              │즉시                        ┃
┠─┬─────────┬───────────┴──────────────┨
┃신│① 상호           │                                                    ┃
┃고├─────────┼─┬────────┬───────────────┨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⑤ 승인(변경승인)내용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ㆍ제3항(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를        ┃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공사계획서 1부                              ├─────────────┨
┃                                                │없음                      ┃
┃                                                └─────────────┨
┃ 2. 공사공정표 1부                                                          ┃
┃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
┃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1부                                              ┃
┃ 7. 공사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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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기술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① 상호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⑥ 사업의 종류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4항ㆍ제15조제4항 또는 제39조의2제3항에        ┃
┃따라 기술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
┃변경 부분만 해당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
┃                                                  │수수료                  ┃
┃                                                  └────────────┨
┃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1부(시설 변경의 경우 그 변경부분만    ┃
┃해당합니다)                                                                 ┃
┃ 3. 도면 1부(배관의 경우에는 별표 5 제3호가목1)가)에 따라 작성한            ┃
┃것이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적합 여부 │┃
┃                                    │    │판정  │┃
┃                                    │    └─┬─┘┃
┃                                    │        │    ┃
┃                                    │              ┃
┃                                    │        ▼    ┃
┃┌──┐                            │    ┌───┐┃
┃│발급│◀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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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시공감리 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① 상호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⑤ 사업의 종류          ││⑥ 허가번호 │  │⑦ 허가연월일 │.  .  . ┃
┠────────────┼┴──────┴─┴───────┴────┨
┃⑧ 시공감리범위         │                                            ┃
┠────────────┼──────────────────────┨
┃⑨ 감리를 받으려는 장소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2조제1항(제62조의6)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를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구비서류: 공사공정표 1부            │수수료                    ┃
┃                                          ├─────────────┨
┃                                          │「도시가스사업법」제44조제┃
┃                                          │2항에 따라                ┃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
┃                                          │수수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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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리자현장파견│┃
┃                                    │    └──┬──┘┃
┃                                    │          │      ┃
┃                                    │                  ┃
┃                                    │          ▼      ┃
┃┌──┐                            │    ┌─────┐┃
┃│발급│◀                          │    │증명서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완성                    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정기                                              ├───────────┨
┃                                                    │7일                   ┃
┠─┬────────┬───────────────┴───────────┨
┃신│① 상호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사업의 종류      ││⑥ 허가번호 │            │⑦ 허가연월일 │.  .  . ┃
┠──────────┼┴──────┴──────┴───────┴────┨
┃⑧ 사업소 소재지    │                                                      ┃
┠──────────┼───────────────────────────┨
┃⑨ 검사범위         │                                                      ┃
┠──────────┼───────────────────────────┨
┃⑩ 검사를 받으려는  │                                                      ┃
┃범위                │                                                      ┃
┠──────────┼───────────────────────────┨
┃⑪ 검사희망 연월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제17조제1항ㆍ제39조의5)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25조제1항ㆍ제62조의6)에 따라                         ┃
┃특정가스사용시설(가스공급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구비서류(완성검사를 신청할 때만 해당합니다):│수수료                  ┃
┃      완공도면 1부                                ├────────────┨
┃                                                  │「도시가스사업법」      ┃
┃                                                  │제44조제2항에 따라      ┃
┃                                                  │지식경제부장관이        ┃
┃                                                  │정하는 수수료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검사 │┃
┃                                    │    └──┬──┘┃
┃                                    │          │      ┃
┃                                    │                  ┃
┃                                    │          ▼      ┃
┃┌──┐                            │    ┌─────┐┃
┃│발급│◀                          │    │증명서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
┃ 제     호                                                          ┃
┃시공감리증명서                                                      ┃
┃                                                                    ┃
┠────────┬┬─────────┬──────────────┨
┃① 상호         ││② 사업의 종류    │                            ┃
┠────────┼┼─────────┼──────────────┨
┃③ 사무소 소재지││④ 성명(대표자)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⑥ 감리구역     │                                                  ┃
┠────────┼┬────────┬───────────────┨
┃⑦ 검사기관주소 ││⑧ 담당부서     │(전화:          )             ┃
┠────────┼┼────────┼───────────────┨
┃⑨ 감리원성명   ││⑩ 시공감리기간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2조제2항(제62조의6)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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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
┃제     호                                                                 ┃
┃                                                                          ┃
┃완성검사증명서                                                            ┃
┃                                                                          ┃
┠────────┬┬────────┬──────────────────┨
┃① 상호         ││② 사업의 종류  │                                    ┃
┠────────┼┼────────┼──────────────────┨
┃③ 사무소 소재지││④ 성명(대표자)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⑥ 검사기관 주소││⑦ 담당부서     │(전화:    )                         ┃
┠────────┼┼────────┼──────────────────┨
┃⑧ 검사원 성명  ││⑨ 검사 연월일  │                                    ┃
┠────────┼┴────────┴──────────────────┨
┃⑩ 월사용예정량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마쳤으므로 완성검사증명서를          ┃
┃발급합니다.                                                               ┃
┃                                                                          ┃
┃  ※ 유의사항                                                             ┃
┃    1.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2.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
┃월사용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합니다.                                               ┃
┃    3.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
┃따라 월사용예정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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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검사현황

┏━━┯━━━━━┯━━━━━┯━━━━┯━━━━━━━━┯━━┯━━┓
┃번호│검사신청일│검사연월일│검사결과│검사원성명(사번)│확인│비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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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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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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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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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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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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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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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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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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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 제     호                                                        ┃
┃정기검사증명서                                                    ┃
┃                                                                  ┃
┠────────┬┬────────┬──────────────┨
┃① 상호         ││② 사업의 종류  │                            ┃
┠────────┼┼────────┼──────────────┨
┃② 사무소 소재지││④ 성명(대표자)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⑥ 검사구역     │                                                ┃
┠────────┼┬────────┬──────────────┨
┃⑦ 검사기관 주소││⑧ 담당부서     │(전화:        )             ┃
┠────────┼┼────────┼──────────────┨
┃⑨ 검사원 성명  ││⑩ 검사연월일   │                            ┃
┠────────┼┴────────┴──────────────┨
┃⑪ 다음 검사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5조제6항(제62조의6)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
┃마쳤으므로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인]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80g/㎡]
  (뒤쪽)
  검사현황

┏━━┯━━━━━┯━━━━━┯━━━━┯━━━━━━━━┯━━┯━━┓
┃번호│검사신청일│검사연월일│검사결과│검사원성명(사번)│확인│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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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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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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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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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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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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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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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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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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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
┃제     호                                                                 ┃
┃                                                                          ┃
┃정기검사증명서                                                            ┃
┃                                                                          ┃
┠────────┬┬────────┬──────────────────┨
┃① 상호         ││② 사업의 종류  │                                    ┃
┃                ││                │                                    ┃
┠────────┼┼────────┼──────────────────┨
┃③ 사무소 소재지││④ 성명(대표자) │                                    ┃
┃                ││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                                                        ┃
┠────────┼┬────────┬──────────────────┨
┃⑥ 검사기관 주소││⑦ 담당부서     │(전화:     )                        ┃
┃                ││                │                                    ┃
┠────────┼┼────────┼──────────────────┨
┃⑧ 검사원 성명  ││⑨ 검사 연월일  │                                    ┃
┃                ││                │                                    ┃
┠────────┼┴────────┴──────────────────┨
┃⑩ 월사용예정량 │                                                        ┃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7항에 따라  ┃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마쳤으므로 정기검사증명서를          ┃
┃발급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인]                    ┃
┃                                 (검사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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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인쇄용지 (특급) 180g/㎡]
  검사현황
  (뒤 쪽)

┏━━┯━━━┯━━━┯━━━━┯━━━┯━━┯━━━┯━━━┓
┃번호│검사  │검사  │검사결과│검사원│확인│검사  │월사용┃
┃    │신청일│연월일│        │성명  │    │기관명│예정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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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임시사용 신청서                             │처리기간              ┃
┃                                            ├───────────┨
┃                                            │2일                   ┃
┠─┬────────┬───────────┴───────────┨
┃신│① 상호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허가번호         │  │⑥ 허가 연월일  │                        ┃
┠──────────┼─┴────────┴────────────┨
┃⑦ 사용처 주소      │                                              ┃
┠──────────┼───────────────────────┨
┃⑧ 사용범위         │                                              ┃
┠──────────┼───────────────────────┨
┃⑨ 사용기간         │                                              ┃
┠──────────┼───────────────────────┨
┃⑩ 사용사유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구비서류: 임시사용 계획서 1부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발급│◀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정기검사                □전부   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                        □일부                        ├────┨
┃                                                      │10일    ┃
┠─┬────────┬──────┬────────┬┴────┨
┃신│① 상호         │            │② 사업의 종류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⑤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⑥ 사업소 소재지    │                                          ┃
┠──────────┼─────────────────────┨
┃⑦ 검사의           │                                          ┃
┃전부(일부)면제      │                                          ┃
┃범위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7조(제62조의6)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
┃정기검사의 전부(일부)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최근 2년간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
┃                                                      │없음    ┃
┃                                                      └────┨
┃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1부                         ┃
┃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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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군ㆍ구                              ┃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의견조회│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가스 ┃
┃            │          │                            │안전공사) ┃
┃            │                                                    ┃
┃            │        ▼                              ▼          ┃
┃┌──┐    │    ┌───────────┐      ┌────┐    ┃
┃│통보│◀  │    │결재                  │    ▶│의견서  │    ┃
┃│    │  ─┼──┤                      ├──  │작성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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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처리기간┃
┃                                                              ├────┨
┃                                                              │60일    ┃
┠─┬────────┬────────────────────┴────┨
┃신│① 상호(명칭)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사업의 종류      ││⑥ 허가번호 │            │⑦        │        ┃
┃                    ││            │            │허가연월일│        ┃
┠──────────┼┴──────┴──────┴─────┴────┨
┃⑧ 사업소 소재지    │                                                  ┃
┠──────────┼─────────────────────────┨
┃⑨ 진단을 받으려는  │                                                  ┃
┃범위                │                                                  ┃
┠──────────┼─────────────────────────┨
┃⑩ 진단 희망 연월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신청인 제출 서류        │수수료                                        ┃
┠────────────┼───────────────────────┨
┃없    음                │ 「도시가스사업법」                           ┃
┃                        │제44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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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정밀안전진단│┃
┃            │                            └──┬──┘┃
┃            │                                  │      ┃
┃            │                                          ┃
┃            │                                  ▼      ┃
┃┌──┐    │                            ┌─────┐┃
┃│통보│◀  │                            │정밀안전진단 결과│┃
┃│    │  ─┼──────────────┤보고서작성│┃
┃│    │    │                            │          │┃
┃└──┘    │                            └─────┘┃
┃            │                                          ┃
┗━━━━━━┷━━━━━━━━━━━━━━━━━━━━━┛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

┏━━━━━━━━━━━━━━━━━━━━━━━━━━┯━━━━━━━┓
┃안전성평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① 상호(명칭)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사업의 종류      ││⑥ 허가번호 │            │⑦ 허가연월일 │┃
┠──────────┼┴──────┴──────┴───────┴┨
┃⑧ 사업소 소재지    │                                              ┃
┠──────────┼───────────────────────┨
┃⑨ 평가 희망 연월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
┠────────────┼─────────────────────┨
┃없    음                │ 「도시가스사업법」                       ┃
┃                        │제44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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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안전성평가│┃
┃            │                            └──┬──┘┃
┃            │                                  │      ┃
┃            │                                          ┃
┃            │                                  ▼      ┃
┃┌──┐    │                            ┌─────┐┃
┃│통보│◀  │                            │안전성평가 결과│┃
┃│    │  ─┼──────────────┤보고서작성│┃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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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공급규정                □ 승인       신청서│처리기간                    ┃
┃                        □ 변경승인         ├──────────────┨
┃                                            │승인: 10일                  ┃
┃                                            │변경승인: 5일               ┃
┠─┬────────┬───────────┴──────────────┨
┃신│① 상호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                    ├────────┼─────────────────┨
┃                    │                │                                  ┃
┠──────────┼────────┴─────────────────┨
┃⑥ 시행예정연월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시ㆍ도지사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승인신청서                                ├─────────────┨
┃                                              │없음                      ┃
┃                                              └─────────────┨
┃   가. 공급규정안 1부                                                     ┃
┃   나. 공급규정의 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1부        ┃
┃   다.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
┃ 2. 변경승인신청서                                                        ┃
┃   가. 변경사유서 1부                                                     ┃
┃   나.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
┃   다.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나 ┃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 이후 3년간의            ┃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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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식경제부, 시ㆍ도┃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발급│◀                          │    │승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
┃(황화수소, 황전량, 암모니아)성분검사 기록표                                   ┃
┠────┬─────┬────┬──┬─────┬─────┬───┬────┨
┃①      │          │②      │    │③        │          │④    │        ┃
┃시료가스│          │측정장소│    │측정자    │          │측정일│        ┃
┠────┴─────┴────┴──┴─────┼────┬┴───┴────┨
┃⑤가스미터의 번호                               │⑥      │ f=               ┃
┃                                                │가스미터│                  ┃
┃                                                │보정계수│                  ┃
┠──┬──────┬──────┬───────┴┬───┴─┬───────┨
┃⑦  │⑧          │⑨          │⑩              │⑪        │⑫            ┃
┃측정│가스미터의  │시료가스의  │가스미터 압력   │기압계의  │실온(기압     ┃
┃시간│읽음        │온도(가스미 ├──┬─────┤읽음      │계            ┃
┃    │            │터          │수주│수은주    │(수은주)  │부속온도계에  ┃
┃    │            │부속온도계에 │    │          │          │따름)         ┃
┃    │            │따름)       │    │          │          │              ┃
┠──┼──────┼──────┼──┼─────┼─────┼───────┨
┃개시│L           │℃          │㎜  │㎜        │㎜        │℃            ┃
┃시분│            │            │    │          │          │              ┃
┠──┼──────┼──────┼──┼─────┼─────┼───────┨
┃종료│L           │℃          │㎜  │㎜        │㎜        │℃            ┃
┃시분│            │            │    │          │          │              ┃
┠──┼──────┼──────┼──┼─────┼─────┼───────┨
┃    │시료가스양  │평균        │    │평균      │평균      │℃            ┃
┃    │G=    L     │tg =     ℃ │    │P1=   ㎜  │B=     ㎜ │              ┃
┠──┴──────┴─┬────┴──┴────┬┴─────┴───────┨
┃⑬기압환산의 보정치   │⑭B를 0℃로 환산한 압력 │⑮건조가스의 절대압력       ┃
┃a=       (㎜Hg)       │  B0=B-a=     (㎜Hg)    │P=B0 +P1-S =      (㎜Hg)    ┃
┠───────────┴────────────┤                            ┃
┃? tg에서 수증기의 포화압력                     │                            ┃
┃S=                               (㎜Hg)         │                            ┃
┠────────────────────────┼──────────────┨
┃? 시료가스양 환산계수                          │?가스의 절대온도           ┃
┃                                                │T=tg+ 273.2=           K    ┃
┃F=  273.2   ×  1   ×P×f                      │                            ┃
┃  ─────  ───                            │                            ┃
┃    770         T                               │                            ┃
┠────────────────────────┤                            ┃
┃?표준상태에서 건조 시료가스양                  │                            ┃
┃V=G×F=                              L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뒤쪽)

┏━━━━━━━━━━━━━━━━━━━━━━━━━━━━━━━━━━━━━━━━━━━━━┓
┃?황전량                                                                                  ┃
┠─────────────────────────────────────────────┨
┃ DMS법:      M     염화바륨용액의 사용량       a =                    mL                  ┃
┃                                                                                          ┃
┃            100                                                                           ┃
┃                                                                                          ┃
┃ 공시험의    N     염화바륨용액의 사용량       b =                    mL                  ┃
┃                                                                                          ┃
┃            100                                                                           ┃
┃                                                                                          ┃
┃             N     염화바륨용액의 인자         f =                                        ┃
┃                                                                                          ┃
┃            100                                                                           ┃
┃                                                                                          ┃
┃ 황전량=(a-b)×f×0.0001603×10×           1,000   =                          g/㎥       ┃
┃                                                                                          ┃
┃                                            V                                             ┃
┃                                                                                          ┃
┃ 중량법: 평량한 황산바륨의 중량                    a=               g                     ┃
┃ 공시험에서 평량한 황산바륨의 중량                  b=              g                     ┃
┃                                                                                          ┃
┃ 황전량 =(a-b)×0.1374×  1,000       =                                 g/㎥              ┃
┃                                                                                          ┃
┃                          V                                                               ┃
┠─────────────────────────────────────────────┨
┃황화수소                                                                                  ┃
┠─────────────────────────────────────────────┨
┃ 정량법: 사용한 티오황산나트륨용액 및 옥소용액의 규정농도                    N    ㆍ   N  ┃
┃                                                                                          ┃
┃                                                                            10        100 ┃
┃                                                                                          ┃
┃ 흡수별 내용물을 적정하는데 필요한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사용량                           ┃
┃ 제1병 A=                mL       제2병 B=                       mL                       ┃
┃ P = A + B              mL       제3병 q=                       mL                        ┃
┃ 옥소용액의 인자  f1=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인자  f2=                           ┃
┃                                                                                          ┃
┃ 황화수소=(사용량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규정농도가                   N    의 경우)        ┃
┃                                                                                          ┃
┃                                                                    10                    ┃
┃                                                                                          ┃
┃ (50×f1×P×f2)-2(10×f1-q×f2)×0.001704×                  1,000   =             g/㎥  ┃
┃                                                                                          ┃
┃                                                              V                           ┃
┃                                                                                          ┃
┃ (사용한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규정농도가               N        인 경우)                  ┃
┃                                                                                          ┃
┃                                                      100                                 ┃
┃                                                                                          ┃
┃ (20×f1 -P×f2 )-2(10×f1-q×f2)×0.0001704×                    1,000   =               ┃
┃                                                                                          ┃
┃                                                                  V                       ┃
┃                                                                                          ┃
┃ 반응시험: 변색이 있다. 변색이 없다.                                                      ┃
┠─────────────────────────────────────────────┨
┃암모니아                                                                                  ┃
┠─────────────────────────────────────────────┨
┃ 사용한 황산의 규정농도:     N      ㆍ     N                                              ┃
┃                                                                                          ┃
┃                            10             50                                             ┃
┃                                                                                          ┃
┃ 사용한 수산화나트륨용액의 규정농도:             N      ㆍ   N                            ┃
┃                                                                                          ┃
┃                                                10          100                           ┃
┃                                                                                          ┃
┃ 황산용액의 사용량: a                        mL                                           ┃
┃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사용량                                                                ┃
┃ 제1병  A=                mL        제2병  B=                    mL                       ┃
┃ 제3병  C=                mL        b=A+B+C=                  mL                          ┃
┃ 황산용액의 인자  f1=                                                                     ┃
┃ 수산화나트륨의 인자  f2=                                                                 ┃
┃                                                                                          ┃
┃ 암모니아=(사용한 황산의 규정농도가             N       의 경우)                          ┃
┃                                              ─────                                  ┃
┃                                                10                                        ┃
┃                                                                                          ┃
┃  (a×f1-b×f2)×0.001703×   1,000         =                              g/㎥           ┃
┃                            ────────                                              ┃
┃                              V                                                           ┃
┃                                                                                          ┃
┃ (사용한 황산의 규정농도가       N      의 경우)                                          ┃
┃                                                                                          ┃
┃                                 50                                                       ┃
┃                                                                                          ┃
┃   (a×f1-b×2)×0.0003406 ×     1,000       =                            g/㎥           ┃
┃                                                                                          ┃
┃                                  V                                                       ┃
┃                                                                                          ┃
┃   비고                                                                                   ┃
┃1. 황전량의 항에 대하여는 DMS법 또는 중량법 중 한쪽을 기재합니다.                         ┃
┃2. 황화수소의 항에 대하여는 반응시험에서 변색이 없는 경우에는 정량법에                    ┃
┃대하여 기재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

[별지 제29호서식]
열량측정기록표

┏━━━┯━━━━┯━━━┯━━━━━┯━━━━┯━━━━┯━━━━━━━┯━━━━━━━━━┓
┃①시료│        │②측정│          │③측정자│        │④측정        │    년  월  일  시┃
┃가스  │        │장소  │          │        │        │일시          │ 부터   시  분까지┃
┠───┴───┬┴──┬┴─────┴─┬──┴─┬──┴──────┬┴─┬───────┨
┃⑤열량계 번호 │      │⑥가스미터 번호 │        │⑦유수온도계 번호 │    │입구 출구     ┃
┠───────┴───┴────────┼────┴─────────┴──┴───────┨
┃⑧가스미터 중의 시료가스 온도           │⑨tg에서 수증기의 포화압력 S=         ㎜Hg        ┃
┃   tg =                   ℃            │                                                  ┃
┠────────────────────┼─────────────────────────┨
┃⑩실온 tr =              ℃             │⑪연소폐기의 온도                       ℃        ┃
┠─┬───────────────┬──┴─────┬───────────────────┨
┃기│⑫기압계의 읽음B=       (℃)  │가스미터의 압력 │ ⑮압력               ㎜H2O           ┃
┃압│                        ㎜Hg  │                │                                      ┃
┃  ├───────────────┤                ├───────────────────┨
┃  │⑬조정치 a=            ㎜Hg   │                │ ?수은주로 환산한 압력               ┃
┃  │                              │                │  P1=                  ㎜Hg           ┃
┃  ├───────────────┼────────┴───────────────────┨
┃  │⑭영도로 환산한 압력          │?열량계의 효율 f1 =                                    ┃
┃  │  B0=B-a=             ㎜Hg    │                                                        ┃
┠─┴───────────────┴──────┬─────────────────────┨
┃?1회 측정에 소요된 시료가스양 G=       L       │?가스미터의 보정계수 f2=                 ┃
┠────────────────────────┴─────────────────────┨
┃?열량환산계수 F1 =   273.2  ×   1      × P × f1 × f2 =                                  ┃
┃                                                                                            ┃
┃                       260      T                                                           ┃
┠──────────────────────────────────────────────┨
┃ 건조가스의 절대압력          유수온도                                                      ┃
┃  P=B0+P1-S=            ┌────────┬───────────────┬────────┨
┃  가스의 절대온도       │Ⅰ              │Ⅱ                            │Ⅲ              ┃
┃  T=tg+273.2            ├───┬────┼─────┬─────────┼──┬─────┨
┃                        │입구  │출구    │입구      │출구              │입구│출구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평균온도                │      │        │          │                  │    │          ┃
┠────────────┼───┼────┼─────┼─────────┼──┼─────┨
┃기차보정                │      │        │          │                  │    │          ┃
┠────────────┼───┼────┼─────┼─────────┼──┼─────┨
┃노출부시도보정          │      │        │          │                  │    │          ┃
┠────────────┼───┼────┼─────┼─────────┼──┼─────┨
┃보정온도                │      │        │          │                  │    │          ┃
┠────────────┼───┼────┼─────┼─────────┼──┼─────┨
┃유수온도차 td           │      │℃      │          │℃                │    │℃        ┃
┠────────────┼───┼────┼─────┼─────────┼──┼─────┨
┃측정한 물의 중량  W     │      │g       │          │g                 │    │g         ┃
┠────────────┼───┼────┼─────┼─────────┼──┼─────┨
┃측정열량H=W          td │      │        │          │                  │    │          ┃
┃×                      ├───┼────┴─────┴─────────┴──┴─────┨
┃                     G  │평균치│㎉/㎥                                                     ┃
┠────────────┴───┴─────────────────────────────┨
┃표준상태로 환산한 건조가스 1㎥의 열량, 총발열량 Hg=          H    ㎉/㎥                     ┃
┃                                                                                            ┃
┃                                                             F1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
┃연소성측정 기록표                                                                         ┃
┠───────┬──────┬──────────┬─────┬──────┬──────┨
┃①시료가스    │            │②측정장소          │          │③측정연월일│     .  .  .┃
┠───────┴──────┼──────────┴─────┴──────┴──────┨
┃④연소속도 또는 그 종류별   │                                                            ┃
┠──────────────┴────────────────┬──────┬──────┨
┃비중                                                          │⑦열량      │Wobbe지수   ┃
┠───────────┬────────────┬──────┼──────┼──────┨
┃⑤측정자              │⑥측정시간              │시분-  시분 │측정시간    │            ┃
┃??                  │                        │            │  시분- 시분│            ┃
┠───────────┼────────────┴──────┼──────┼──────┨
┃라이트법 또는 분잰쉬링법│듀마법                                │ 총발열량   │Wobbe지수   ┃
┃공기의 유출시간       │유리구의 질량                         │ Hg =       │            ┃
┃                      │                                      │㎉/㎥       │=     Hg    ┃
┃Ta=    Ⅰ         초  │M1=          Ⅰ            g          │            │            ┃
┃                      │                                      │            │            ┃
┃       Ⅱ             │             Ⅱ                       │            │            ┃
┃                      │                                      │            │            ┃
┃시료가스 유출시간     │유리구에 증류수를 채운                │            │            ┃
┃                      │전체 질량                             │            │            ┃
┃                      │                                      │            │            ┃
┃Ts=    Ⅰ           초│M2=          Ⅰ               g       │            │            ┃
┃                      │                                      │            │            ┃
┃       Ⅱ             │             Ⅱ                       │            │            ┃
┃                      │                                      │            │            ┃
┃                      │20℃의 물의 밀도                      │            │            ┃
┃비중                  │                                      │            │            ┃
┃                      │d=         Ⅰ         g/mL            │            │            ┃
┃                      │                                      │            │            ┃
┃S=     Ta2            │           Ⅱ                         │            │            ┃
┃                      │                                      │            │            ┃
┃       Ts2            │20℃의 유리구의 용적                  │            │            ┃
┃                      │                                      │            │            ┃
┃                      │V=      M2-M1           =    Ⅰ     mL│            │            ┃
┃                      │                                      │            │            ┃
┃                      │        d                    Ⅱ       │            │            ┃
┃                      │                                      │            │            ┃
┃                      │온도보정을 한 유리구의                │            │            ┃
┃                      │압력과 대기압력과의 합계              │            │            ┃
┃                      │                                      │            │            ┃
┃                      │Pt=          Ⅰ                       │            │            ┃
┃                      │                                      │            │            ┃
┃                      │             Ⅱ                       │            │            ┃
┃                      │                                      │            │            ┃
┃                      │유리구에 시료를 채운                  │            │            ┃
┃                      │때의 질량                             │            │            ┃
┃                      │                                      │            │            ┃
┃                      │M3=          Ⅰ            g          │            │            ┃
┃                      │                                      │            │            ┃
┃                      │             Ⅱ                       │            │            ┃
┃                      │                                      │            │            ┃
┃                      │비중                                  │            │            ┃
┃                      │                                      │            │            ┃
┃                      │S=          760(M3-M1)                │            │            ┃
┃                      │                                      │            │            ┃
┃                      │              0.0012VPt               │            │            ┃
┠─┬─────────┼─┬─────────────────┤            │            ┃
┃S │ Ⅰ               │S │Ⅰ                                │            │            ┃
┃  ├─────────┤  ├─────────────────┤            │            ┃
┃  │ Ⅱ               │  │Ⅱ                                │            │            ┃
┃  ├─────────┤  ├─────────────────┤            │            ┃
┃  │ 평균치           │  │평균치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
┃안전관리규정(변경) 심사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
┃                                                                    ┃
┠─┬────────┬───────────────────────┨
┃신│① 상호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사업소소재지     │                                              ┃
┠──────────┼───────────────────────┨
┃⑥ 사업의 종류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1항(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7조제1항(제62조의6)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심사(변경심사)를  ┃
┃신청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구비서류: 안전관리규정 3부│수수료                            ┃
┃                                ├─────────────────┨
┃                                │「도시가스사업법」                ┃
┃                                │제44조제2항에 따라                ┃
┃                                │지식경제부장관이                  ┃
┃                                │정하는 수수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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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의견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5호서식]

┏━━━━━━━━━━━━━━━━━━━━━━━━━━┯━━━━━┓
┃                              □선임                │처리기간  ┃
┃안전관리책임자                □해임  신고서        ├─────┨
┃                                                    │즉시      ┃
┃                                                    └─────┨
┃                                  □퇴직                        ┃
┠─┬────────┬─────────────────────┨
┃신│① 상호         │                                          ┃
┃고├────────┼────┬────────┬───────┨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
┃  │⑤ 사업소 소재지│                                          ┃
┠─┴───┬────┼──┬─────┬───────┬────┨
┃구분      │성명    │자격│자격증번호│선임(예정)    │취업동의┃
┃          │        │    │          │해임(퇴직)    │[인]    ┃
┃          │        │    │          │연월일        │        ┃
┠─────┼────┼──┼─────┼───────┼────┨
┃선임      │        │    │          │              │        ┃
┠─────┼────┼──┼─────┼───────┼────┨
┃해임(퇴직)│        │    │          │              │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
┃사업법」 제16조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
┃안전관리책임작를 선임ㆍ해임(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시ㆍ도지사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
┃안전교육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
┃                                                                ┃
┠───┬─────────┬──────────────────┨
┃신청인│① 상호           │                                    ┃
┃      ├─────────┼┬────────┬────────┨
┃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교육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                ┃
┃대상자├─────────┼┼────────┼────────┨
┃      │⑦ 안전관리자 구분││⑧ 교육구분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제3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0조제2항(제62조의6)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도시가스사업법」              ┃
┃                              │제44조제2항에 따라              ┃
┃                              │지식경제부장관이                ┃
┃                              │정하는 수수료                   ┃
┃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
┃                                                                                  ┃
┃굴 착 공 사 협 의 서                                                              ┃
┃                                                                                  ┃
┃  (       )공사 시행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5제1항(제39조의5)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
┃┌────────────┬────────┬────────┬────────┐┃
┃│ 공사명                 │                │ 접수번호       │                │┃
┃├────────────┼────────┼────────┼────────┤┃
┃│ 굴착공사 개시 예정일시 │년  월  일  시경│ 공사 준공예정일│   년   월   일 │┃
┃└────────────┴────────┴────────┴────────┘┃
┃ 1. 타공사에 의해 가스배관이 노출되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가스공급시설의 범위       ┃
┃┌──┬──────┬──┬──┬──┬──┬──┐                              ┃
┃│번호│가스공급시설│압력│재질│관경│연장│비고│                              ┃
┃├──┼──────┼──┼──┼──┼──┼──┤                              ┃
┃│    │            │    │    │    │m   │    │                              ┃
┃├──┼──────┼──┼──┼──┼──┼──┤                              ┃
┃│    │            │    │    │    │m   │    │                              ┃
┃└──┴──────┴──┴──┴──┴──┴──┘                              ┃
┃ 2.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
┃                                                                                  ┃
┃ 3. 공사 시공시 준수사항에 대한 협의내용                                          ┃
┃                                                                                  ┃
┃ 4.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조치방법                                                   ┃
┃┌──┬──┬───┬──┬────┬────┬──────┬─────┐        ┃
┃│번호│이설│가배관│복구│일시정지│관종변경│기타방호방법│방호시공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기타 필요사항                                                                 ┃
┃                                                                                  ┃
┃ 6. 첨부 서류: 배관의 관경, 압력, 재질, 심도, 매설위치 등이 기록된                ┃
┃상세도면(1/500～1/1,000축척) 1부                                                  ┃
┃                                                                                  ┃
┃                                            년      월      일                    ┃
┃                                                                                  ┃
┃ 굴착공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도시가스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별지 제41호서식]

┏━━━━━━━━━━━━━━━━━━━━━━━━━━━━━━━━━━━━━━━━━━━━┓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 승인ㆍ신고대장                                              ┃
┠─┬───┬───┬────────────┬───┬─────────┬─────┬─┨
┃번│공사  │승인  │신청인                  │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시공      │비┃
┃호│명    │(신고 │                        │위치  │등록자            │관리자    │고┃
┃  │(공사 │)연월 ├───┬────┬───┼─┬─┼───┬───┬─┼─┬─┬─┤  ┃
┃  │기간) │일    │상호  │성명    │사무소│시│종│상호  │대표자│소│성│자│주│  ┃
┃  │      │      │(명칭)│(대표자)│소재지│점│점│(등록 │(주민 │재│명│격│소│  ┃
┃  │      │      │      │(주민등 │      │  │  │번호) │등록  │지│  │  │  │  ┃
┃  │      │      │      │록번호)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
┃ 제     호                                                          ┃
┃                                                                    ┃
┃공사            □ 계획       □ 승인서                             ┃
┃                □ 계획변경   □ 신고증명서                         ┃
┠──────┬───────────────────────────┨
┃상호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사무소소재지│                                                      ┃
┠──────┼─┬──────┬──────────────────┨
┃시공관리자  │  │주민등록번호│                                    ┃
┠──────┼─┴──────┴──────────────────┨
┃공사명      │                                                      ┃
┠──────┼───────────────────────────┨
┃공사기간    │                                                      ┃
┠──────┼───────────────────────────┨
┃공사시점    │                                                      ┃
┠──────┼───────────────────────────┨
┃공사종점    │                                                      ┃
┠──────┼───────────────────────────┨
┃가스공급자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계획변경)승인서ㆍ신고증명서를 발급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지식경제부장관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
┃배관시설이용규정          □ 승 인      신청서│처리기간      ┃
┃                          □ 변경승인         ├───────┨
┃                                              │승인: 10일    ┃
┃                                              │변경승인: 5일 ┃
┠─┬────────┬────────────┴───────┨
┃신│① 상호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                    ├─────────┼──────────┨
┃                    │                  │                    ┃
┠──────────┼─────────┴──────────┨
┃⑥ 시행예정연월일   │                                        ┃
┠──────────┴────────────────────┨
┃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8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8제1항 및 ┃
┃제62조의9제1항에 따라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 □변경승인)을 받기 ┃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
┃ 1. 승인신청서                                                ┃
┃   가. 배관시설이용규정안 1부                                 ┃
┃   나. 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
┃ 2. 변경승인신청서                                            ┃
┃   가. 변경사유서 1부                                         ┃
┃   나.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내용 1부                        ┃
┃                                                              ┃
┃                                                              ┃
┃                                                ┌──────┨
┃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
┃배관시설이용요령        □ 신 고 서   │    │처리기간┃
┃                        □ 변경신고서 │    ├────┨
┃                                      │    │5일     ┃
┠─┬────────┬────────┴──┴────┨
┃신│① 상호         │                                ┃
┃고├────────┼─┬────────┬─────┨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                    ├─────────┼──────┨
┃                    │                  │            ┃
┠──────────┼─────────┴──────┨
┃⑥ 시행예정연월일   │                                ┃
┠──────────┴────────────────┨
┃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10제1항 ┃
┃및 제62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
┃ 1. 신고서                                            ┃
┃   가. 배관시설이용요령 1부                           ┃
┃   나. 배관시설 이용요금 등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 2. 변경신고서                                        ┃
┃   가. 변경사유서 1부                                 ┃
┃   나.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1부                ┃
┃                                                      ┃
┃                                                      ┃
┃                                              ┌───┨
┃                                              │수수료┃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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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
┃제조시설이용요령        □ 신 고 서         │처리기간              ┃
┃                        □ 변경신고서       ├───────────┨
┃                                            │5일                   ┃
┠─┬────────┬───────────┴───────────┨
┃신│① 상호         │                                              ┃
┃고├────────┼─┬────────┬────────────┨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사무소 소재지│(전화:             )                          ┃
┠─┴────────┼───┬───────────────────┨
┃⑤ 변경내용         │변경전│변경후                                ┃
┃                    ├───┼───────────────────┨
┃                    │      │                                      ┃
┠──────────┼───┴───────────────────┨
┃⑥ 시행예정연월일   │                                              ┃
┠──────────┴───────────────────────┨
┃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2조의12제1항 및 제62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
┃ 1. 신고서                                                          ┃
┃   가. 제조시설이용요령 1부                                         ┃
┃   나. 제조시설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
┃ 2. 변경신고서                                                      ┃
┃   가. 변경사유서 1부                                               ┃
┃   나.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내용 1부                              ┃
┃                                                                    ┃
┃                                                                    ┃
┃                                              ┌──────────┨
┃                                              │수수료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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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지식경제부령 제4호(2008.3.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 중 "L = C3 √143000w"을 "L = C·3 √143000w"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바목(1) 중 "최고사용압력의 1.5배"를 "최고사용압력의 1.5배(고압의 가스공급시설로서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로 하고, 같은 호 자목(3) 중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이상"을 "최고사용압력의 1.5배(고압의 비상공급시설로서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가목(13)(가) 중 "저장탱크 및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이상"을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고압의 배관으로서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이상"으로, 같은 목 (13)(나) 중 "저장탱크 및 배관"을 "배관"으로, "1.1배이상"을 "1.1배 이상"으로 한다.
별표 6 제8호가목(3)(가)를 다음과 한다.
    (가)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은 중압 이하일 것. 다만,「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 이하로 할 수 있다.
  ① 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
  ② 별표 5 제3호에 따라 설치할 것
별표 6 제8호가목(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압력조정기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점검 등에 관한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2배로 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나)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
별표 6 제8호가목(16)(나) 및 별표 7 제6호가목 중 "최고사용압력의 1.5배"를 각각 "최고사용압력의 1.5배(고압의 배관으로서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로 한다.
별표 9 제3호 후단 중 "가스차단장치"를 "가스차단장치와 별표 6 제8호가목(15)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5)(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령 제442호(2008.2.1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1. 가스공급량의 측정방법 및 소비의 유형별 요금산정
  2. 요금의 납부 및 정산방법
  3. 가스공급자의 공급의무와 가스사용자의 계약준수의무
  4. 가스의 공급중지·사용제한 및 그 해제, 계약해지에 관한 사유
  5.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6. 가스의 성분·열량 및 압력
  7. 가스공급지점의 증설 및 개설에 관한 기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령 제419호(2007.9.1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정밀안전진단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최초로 시공감리필증을 받은 날(1995년11월 4 일 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필증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의3에서 같다)부터 15년이 지난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
  2. 안전성평가 : 도시가스제조사업소
제27조의3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제27조의2제1호에 따른 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아야 한다.
  ②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시기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설치공사의 시공감리필증을 받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필증을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2.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의 시공감리필증을 받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필증을 받은 날부터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
  ③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동일한 경우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⑤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신청서 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안전성평가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가스 누출의 범위, 가스 누출 여부 판단방법 등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별표 8의2 및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4호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제27조의2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12월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시공감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안전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제27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하여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1996년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도시가스제조사업소 : 2008년12월31일까지
  2. 1997년 1 월 1 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 설치된 도시가스제조사업소 : 2009년도 12월31일까지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제27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공사의 시공감리필증을 받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8의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정성평가의 기준(제27조의3제4항 관련)
  1. 정밀안전진단은 다음의 진단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
┃대상 시설       │진단 분야           │진단 항목                               ┃
┠────────┼──────────┼────────────────────┨
┃가. 도시가스    │ 1) 일반 분야       │ 안전장치 관리 실태, 공정안전 관리 실   ┃
┃   제조사업소   │                    │태, 저장탱크 운영 실태, 입·출하 설비의 ┃
┃                │                    │운영 실태                               ┃
┃                ├──────────┼────────────────────┨
┃                │ 2) 장치 분야       │ 외관 검사, 배관두께 측정, 배관경도 측  ┃
┃                │                    │정, 배관용접부 결함 검사, 배관내·외면  ┃
┃                │                    │부식상태, 보온·보냉 상태 확인          ┃
┃                ├──────────┼────────────────────┨
┃                │ 3) 전기·계장 분야 │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기설비의 운전 중   ┃
┃                │                    │열화상·절연저항 측정, 계측설비 유지관  ┃
┃                │                    │리 실태, 방폭설비 유지관리 실태, 방폭   ┃
┃                │                    │지역 구분의 적정성                      ┃
┠────────┼──────────┼────────────────────┨
┃나. 본관·공급관│ 1) 기계 분야       │ 가스 누출 여부, 긴급차단장치의 정상    ┃
┃                │                    │작동 여부, 배관피복 손상 여부, 배관 취  ┃
┃                │                    │약 부분의 두께감소량 측정               ┃
┃                ├──────────┼────────────────────┨
┃                │ 2) 전기·계장 분야 │ 방식전위 측정, 측정단자의 적정 관리    ┃
┃                │                    │여부, 계측기기의 관리 실태              ┃
┃                ├──────────┼────────────────────┨
┃                │ 3) 그 밖의 분야    │ 라인마크·표지판의 적정 설치 여부, 도면┃
┃                │                    │의 정확성                               ┃
┗━━━━━━━━┷━━━━━━━━━━┷━━━━━━━━━━━━━━━━━━━━┛

  2. 안전성평가는 위험성 인지(認知), 사고발생 빈도 분석, 사고피해 영향 분석,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의 방법, 실시계획의 수립·
  시행,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7]
  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63조제2항 관련)
  1.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과 통보 기한은 다음과 같다.

┏━━━━━━━━━━━━━┯━━━━━━━━━━━━━┯━━━━━━━━━━━━┓
┃사고의 종류               │통보 방법                 │통보 기한               ┃
┃                          │                          ├──┬─────────┨
┃                          │                          │속보│상보              ┃
┠─────────────┼─────────────┼──┼─────────┨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즉시│사고발생 후       ┃
┃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    │20일 이내         ┃
┃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   │    │                  ┃
┃                          │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    │                  ┃
┃                          │한다)                     │    │                  ┃
┠─────────────┼─────────────┼──┼─────────┨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속보 및 상보              │즉시│사고발생 후       ┃
┃중독된 사고               │                          │    │10일 이내         ┃
┠─────────────┼─────────────┼──┼─────────┨
┃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속보                      │즉시│                  ┃
┃또는 화재사고(가목 및 나  │                          │    │                  ┃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
┠─────────────┼─────────────┼──┼─────────┨
┃라. 가스시설이 손괴되거   │속보                      │즉시│                  ┃
┃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                          │    │                  ┃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                          │    │                  ┃
┃발생한 사고(가목부터      │                          │    │                  ┃
┃다목까지의 경우를 제외    │                          │    │                  ┃
┃한다)                     │                          │    │                  ┃
┠─────────────┼─────────────┼──┼─────────┨
┃마.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속보                      │즉시│                  ┃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     │                          │    │                  ┃
┃크에서 가스 누출의 범     │                          │    │                  ┃
┃위, 가스 누출 여부 판     │                          │    │                  ┃
┃단방법 등에 관하여 산     │                          │    │                  ┃
┃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                          │    │                  ┃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    │                          │    │                  ┃
┃는 가스 누출이 발생한     │                          │    │                  ┃
┃사고(가목부터 라목까지    │                          │    │                  ┃
┃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비고                                                                           ┃
┃                                                                                ┃
┃ 공사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상보를 하지 아니할       ┃
┃수 있다.                                                                        ┃
┗━━━━━━━━━━━━━━━━━━━━━━━━━━━━━━━━━━━━━━━━┛

  2. 제1호의 사고의 통보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통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
  다. 다만, 속보인 경우에는 마목 및 바목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가. 통보자의 소속·직위·성명 및 연락처
   나. 사고발생 일시
   다. 사고발생 장소
   라. 사고내용
   마. 시설현황
   바. 피해현황(인명 및 재산)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
┃정밀안전진단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①상호(명칭)    │                                                                              ┃
┃청├────────┼───────┬──────┬────────────────────────┨
┃인│②성명(대표자)  │              │③생년월일  │                                                ┃
┃  ├────────┼───────┴──────┴────────────────────────┨
┃  │④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
┃⑤사업의 종류       ││⑥허가번호  │            │⑦허가연월일│                                  ┃
┠──────────┼┴──────┴──────┴──────┴─────────────────┨
┃⑧사업소 소재지     │                                                                              ┃
┠──────────┼───────────────────────────────────────┨
┃⑨진단을 받으려는   │                                                                              ┃
┃범위                │                                                                              ┃
┠──────────┼───────────────────────────────────────┨
┃⑩진단 희망 연월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5                              ┃
┃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
┠────────────┼─────────────────────────────────────┨
┃없    음                │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2항제3                                        ┃
┃                        │호의2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                                        ┃
┃                        │는 수수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

┏━━━━━━━━━━━━━━━━━━━━━━━━━━┯━━━━━━━━━━━━━━━━━━━━━━━━━━━━━━┓
┃안전성평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①상호(명칭)    │                                                                                            ┃
┃청├────────┼───────┬──────┬───────────────────────────────┨
┃인│②성명(대표자)  │              │③생년월일  │                                                              ┃
┃  ├────────┼───────┴──────┴───────────────────────────────┨
┃  │④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
┃⑤사업의 종류       ││⑥허가번호  │            │⑦허가연월일  │                                              ┃
┠──────────┼┴──────┴──────┴───────┴───────────────────────┨
┃⑧사업소 소재지     │                                                                                            ┃
┠──────────┼──────────────────────────────────────────────┨
┃⑨평가 희망 연월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5항                                          ┃
┃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
┠────────────┼────────────────────────────────────────────┨
┃없    음                │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2항제3                                                      ┃
┃                        │호의2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                                                      ┃
┃                        │는 수수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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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안전성평가결과        │      ┃
┃│    │  ─┼────────────────┤보고서작성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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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령 제377호(2006.12.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교부하여야 한다."를 "당해 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중 "공급관[호칭지름"을 "공급관[호칭지름 50밀리미터 초과인 저압의 공급관 중 10미터 미만인 공급관, 호칭지름"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가. 가스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사용예정량을 500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증설·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제22조제3항중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그 시설에"를 "제21조제2항제1호의 설치공사 또는 동항 제2호 가목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제21조제2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완성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특정가스사용시설에"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실시하는 상주시공감리와 다음 각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실시하는 일반시공감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전공정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실시하는 일부공정시공감리"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주시공감리"를 "전공정시공감리"로, "일반시공감리"를 "일부공정시공감리"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상주시공감리대상"을 "전공정시공감리대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일반시공감리대상"을 "일부공정시공감리대상"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매 1년"을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경로당은 10년)"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공사(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로 하며, 동조제7항 전단중 "공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를 "공사(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을 말한다)는 법 제17조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4호를 삭제한다.
  3. 사업소(제조소 및 공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가스공급시설
    가. 배관
      (1)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는 공사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다만,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사로서 당해 공사 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변경하는 공사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공사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공사
    나. 정압기지(정압기), 밸브기지
      (1) 설치공사
      (2) 위치변경공사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4호를 삭제한다.
  3. 사업소 외의 가스공급시설
    가. 배관
      (1)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호칭지름이 50㎜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당해 공사의 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2)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호칭지름 50㎜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이내 또는 5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나. 정압기지(정압기)
      (1)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가열설비 및 방산탑(벤트스택)의 설치 또는 위치변경공사
      (3) 안전밸브의 종류변경공사
      (4) 압력조정설비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
별표 5 제3호 다목(6)(가)중 "도로"를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로 하고, 동목(8)(라)중 "하천부지"를 "하천구역"으로 하며, 동목(8)(라)①중 "시·도지사가 하천부지"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천구역"으로 한다.
별표 6 제7호 다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압기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정압기실에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6 제7호 라목(3)중 "출입문 개폐통보장치 등"을 "출입문 및 긴급차단밸브의 개폐통보장치"로,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여부 및 긴급차단밸브 개폐여부"를 "정압기실에는 출입문 및 정압기 출구의 압력이 이상변동하는 경우에 이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고, 그 출입문의 개폐여부 및 긴급차단밸브의 개폐여부"로 한다.
별표 6 제7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분해점검
    정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며, 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월 이내 및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 및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할 것
별표 6 제8호 가목(1)(나)의 본문 및 단서중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각각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으로 하고, 동목(4)(다)의 단서중 "보호관 또는 보호판"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한다.
별표 6 제8호 가목(13)(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기하여 설치하는 배관의 길이가 50m 이하인 것으로서 (나)에 따라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6 제8호 가목(13)(나)중 "할 것. 다만,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토지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를 "도로 또는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토지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으로 하고, 동목(13)(다)중 "설치하고"를 "설치(지하실등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지하실등에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로 한다.
별표 6 제11호 가목중 "사업장"을 "공급권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가목(2)의 본문 및 단서중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각각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으로 하고, 동호 라목(1)의 단서 및 (2)의 단서중 "스테인레스강관"을 각각 "그 건축물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저압의 배관으로서 스테인리스강관"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사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이상의 것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7 제3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지하실에의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7 제7호 사목중 "급기구"를 "급기통"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 후단중 "부담으로 한다."를 "부담으로 하며, 별표 6 제8호 가목(13)(나)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4 제1호중 "12월말까지"를 "11월말까지"로 하고, 동표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문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표 14 제4호 가목(1)중 "도시가스사업자"를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정한다.
    2. 위 표 가목(1)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동목(2) 및 동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동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위 표 가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동목(5) 및 동목(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5)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동목(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가목에 따른 전문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성교육이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6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 가목(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 가목(2) 내지 (5)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가목(3) 내지 (6)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위 표 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동목(2)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목(3)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동목(4) 및 동목(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동목(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 다목(1)에 따른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목(1)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8. 1992년 4월 15일 이전에 시공관리자 정기·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4)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1996년 1월 1일 이전 폴리에틸렌관용접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8)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제11조제1항(제39조의2제1항)"을 "제11조제1항·제3항(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제11조제2항(제39조의2제2항)"을 "제11조제2항·제3항(제39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제3항, 제25조제7항, 별표 6 제8호 가목(4)(다) 및 별표 7 제1호 사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3. 별표 14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제2조 (적용례) ①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스사용시설의 실내배관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실내배관에 관하여는 별표 7 제1호 라목(1) 및 동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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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                                                                          ┃
┃완성검사필증                                                              ┃
┃                                                                          ┃
┠───────┬┬───────┬────────────────────┨
┃①상호        ││②사업의 종류 │                                        ┃
┠───────┼┼───────┼────────────────────┨
┃③사무소소재지││④성명(대표자)│                                        ┃
┠───────┼┴───────┴────────────────────┨
┃⑤사업소소재지│                                                          ┃
┠───────┼┬───────┬────────────────────┨
┃⑥검사기관주소││⑦담당부서    │(전화 :    )                            ┃
┠───────┼┼───────┼────────────────────┨
┃⑧검사원성명  ││⑨검사연월일  │                                        ┃
┠───────┼┴───────┴────────────────────┨
┃⑩월사용예정량│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특정 ┃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마쳤으므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유의사항                                                             ┃
┃    1.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완성검사필 ┃
┃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      ┃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    2.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월사용예┃
┃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
┃선임하여야 합니다.                                                        ┃
┃                                                                          ┃
┃    3.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
┃월사용예정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
┃가입하여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                                                ┃
┃                                                                          ┃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제22호의2서식]
  (앞쪽)
```
┏━━━━━━━━━━━━━━━━━━━━━━━━━━━━━━━━━━━━━┓
┃제     호                                                                 ┃
┃                                                                          ┃
┃정기검사필증                                                              ┃
┃                                                                          ┃
┠───────┬┬───────┬────────────────────┨
┃①상호        ││②사업의 종류 │                                        ┃
┃              ││              │                                        ┃
┠───────┼┼───────┼────────────────────┨
┃③사무소소재지││④성명(대표자)│                                        ┃
┃              ││              │                                        ┃
┠───────┼┴───────┴────────────────────┨
┃⑤사업소소재지│                                                          ┃
┃              │                                                          ┃
┠───────┼┬───────┬────────────────────┨
┃⑥검사기관주소││⑦담당부서    │(전화 :     )                           ┃
┃              ││              │                                        ┃
┠───────┼┼───────┼────────────────────┨
┃⑧검사원 성명 ││⑨검사연월일  │                                        ┃
┃              ││              │                                        ┃
┠───────┼┴───────┴────────────────────┨
┃⑩월사용예정량│                                                          ┃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7항에 따라 특정 ┃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마쳤으므로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                       ┃
┃                                 (검사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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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인쇄용지 (특급) 180g/㎡)
  검사현황
  (뒷쪽)
```
┏━━┯━━━┯━━━┯━━━━┯━━━┯━━┯━━━┯━━━┓
┃번호│검사  │검사  │검사결과│검사원│확인│검사  │월사용┃
┃    │신청일│연월일│        │성명  │    │기관명│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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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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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령 제274호(2005.3.31)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을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사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시공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공사가 완공된 도면"을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록중 완공도면은 5년간 이를 보존하되"를 "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도면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파괴검사 필름을 5년간 보존하고"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대상등"을 "대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것으로서 호칭지름(이하 "관경"이라 한다)"을 "호칭지름"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가목중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것으로서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는 각각 갖추어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별표 14 제4호 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가 1인 이상일 것
  2. 사용시설점검원(별표 14 제4호 나목(2) 또는 동호 다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이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수요자 3천 가구 또는 사업체(공동주택등인 경우에는 4천 가구 또는 사업체) 마다 1인 이상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자일 것
제58조의2의 제목중 "안전조치등"을 "안전조치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한다.
제62조의6중 "제64조제2항"을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8) 및 제2호 가목(4)중 "관경"을 각각 "호칭지름"으로 하고, 동표 제3호 나목 본문중 "다음의 1"을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목 단서중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를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로 한다.
별표 3 제3호 가목(1)중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하고, 동목(2)중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를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로 하며, 동호 나목(1)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하고, 동목(2)중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증설하는 공사"를 "10분의 1 이내 또는 5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로 하며, 동표 제4호 가목중 "신규설치공사"를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별표 5 제3호 차목중 "KS C 9609(피뢰침)"를 "KS C IEC 61024(건축물 등의 뇌보호시스템)"로 한다.
별표 6 제8호 가목(9)(가) 후단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매설배관"을 "배관"으로 하고, 동목(13)(나) 본문 및 (14)(나) 전단중 "관경"을 각각 "호칭지름"으로 하며, 동목(14)(다)중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 이상의"를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로 하고, 동호 나목(5) 및 동표 제10호중 "관경"을 각각 "호칭지름"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라목(3)중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 이상의"를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로 하고, 동호 바목(1) 및 동호 사목(1)중 "관경"을 각각 "호칭지름"으로 하며, 동표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4호 가목(1) 단서중 "호스콕 또는 배관용밸브"를 "배관용밸브"로 한다.
    다.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8 제2호 나목(8)중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일반도시가스사업자중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 한한다)
별표 11 제2호 자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 수요자관리│(1)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
│              │(3)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수요자의    │
│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철거 및 막음조치 등 안전조치에│
│              │    관한 사항                                             │
│              │(4)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책임 및   │
│              │    의무에 관한 사항(일반도시가스사업자중 가스사용시설    │
│              │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 한한다)             │
└───────┴─────────────────────────────┘
```
별표 14 제4호 가목(2)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로 한다.
별표 17의2 제목중 "(제64조제2항제2호관련)"을 "(제64조제3항제2호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상 주의사항란 제4호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⑩배관의 관경 및 압력"을 "⑩배관의 호칭지름 및 압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제12호 및 별지 39호의2서식 제4호중 "관경"을 각각 "호칭지름"으로 한다.
제1조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제4호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단서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한다.
제21조제5항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5조제6항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27조의2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한다.
제53조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6조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2조의2제4항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2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5조의2 전단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중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령 제210호(2003.9.30)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정밀안전진단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1995년 11월 4일 이전의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제27조의3에서 같다)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것을 말한다.
제27조의3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및 기준 등) ①법 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본관 및 공급관에 대하여 최초로 시공감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이후 매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받아야 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이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신청서에 배관도면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정밀안전진단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을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공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를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로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1호 너목을 더목으로 하고, 동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온수보일러 및 그 부대시설에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시공자의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별표 17의2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3억원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 │
│            │용시설의 가스사용자 및 법 제4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시공 │
│            │자                                                          │
└──────┴──────────────────────────────┘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특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4년도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5년도
  3.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6년도
  4. 1989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본관 또는 공급관 : 2007년도
③(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온수보일러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8의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준(제27조의3제2항관련)
                 ────────────
1. 정밀안전진단은 다음의 진단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
┃      진단분야      │                   진  단  항  목                   ┃
┠──────────┼──────────────────────────┨
┃가. 기계분야        │가스누출 여부, 긴급차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배관피 ┃
┃                    │복손상 여부, 배관 취약부분의 두께감소량 측정        ┃
┠──────────┼──────────────────────────┨
┃나. 전기·계장분야  │방식전위 측정, 측정단자의 적정관리 여부, 계측기기의 ┃
┃                    │유지관리실태                                        ┃
┠──────────┼──────────────────────────┨
┃다. 그 밖의 분야    │라인마크·표지판의 적정설치 여부, 도면의 정확성     ┃
┗━━━━━━━━━━┷━━━━━━━━━━━━━━━━━━━━━━━━━━┛

2. 제1호의 진단항목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계획의 수립·시행 등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
    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정  밀  안  전  진  단  신  청  서               ├────┨
┃                                                                │  60일  ┃
┃                                                                └────┨
┠─┬───────────┬───────────────────────┨
┃신│ ①상    호(명    칭) │                                              ┃
┃  ├───────────┼───────┬───────┬───────┨
┃청│ ②성    명(대 표 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인│ ④사 무 소  소 재 지 │                          (전화 :            )┃
┠─┴───────────┼────┬─────┬───┬────┬───┨
┃ ⑤사   업   의   종   류 │        │⑥허가번호│      │⑦허가연│      ┃
┃                          │        │          │      │  월일  │      ┃
┠─────────────┼────┴─────┴───┴────┴───┨
┃ ⑧사  업  소  소  재  지 │                                              ┃
┠─────────────┼───────────────────────┨
┃⑨진단을 받고자 하는 범위 │                                              ┃
┠─────────────┼───────────────────────┨
┃ ⑩진   단   희   망   일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   ┃
┃                                                                          ┃
┃  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
┃                                            │         수  수  료         ┃
┃                                            ├──────────────┨
┃※ 첨부서류 : 배관도면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2항제┃
┃                                            │3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
┃                                            │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                ┃
┃                                    │                  ↓                ┃
┃                                    │        ┌─────────┐      ┃
┃                                    │        │현지 정밀안전진단 │      ┃
┃                                    │        └────┬────┘      ┃
┃                                    │                  │                ┃
┃                                    │                  ↓                ┃
┃                                    │        ┌─────────┐      ┃
┃        ┌───────┐          │        │ 정밀안전진단결과 │      ┃
┃        │통          보│←────┼────┤                  │      ┃
┃        └───────┘          │        │   보고서 작성    │      ┃
┃                                    │        └─────────┘      ┃
┃                                    │                                    ┃
┗━━━━━━━━━━━━━━━━━━┷━━━━━━━━━━━━━━━━━━┛

⊙산업자원부령 제205호(2003.6.13)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본문중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을 "1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9호중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이상"을 "0.2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다.
  7. "중압"이라 함은 0.1메가파스칼 이상 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이상 0.2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8. "저압"이라 함은 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제21조제2항"을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를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 단서"로 한다.
제65조의2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청소년수련시설·경로당·시장·목욕장·호텔 및 여관
별표 5 제2호 가목(9)중 "저장탱크 및 가스홀더"를 "저장탱크·가스홀더·압축기·펌프·기화기·열교환기 및 냉동설비(이하 "저장탱크등"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3호 다목(5)(나)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사목중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장치"를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원격조작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로 한다.
```
┌──────────────────┬──────────────────┐
│              상용압력              │             공지의 폭              │
├──────────────────┼──────────────────┤
│             0.2㎫ 미만             │                 5m                 │
│        0.2㎫ 이상 1㎫ 미만         │                 9m                 │
│              1㎫ 이상              │                15m                 │
├──────────────────┴──────────────────┤
│ 비고                                                                     │
│ 공지의 폭은 배관양쪽의 외면으로부터 계산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폭의 3분의 1로 할 수    │
│ 있다.                                                                    │
└─────────────────────────────────────┘
```
별표 5 제4호 다목에 (9)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가스공급시설의 관리·제어를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갖는 구조일 것
  (10)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설치하는 가열설비·계량설비·정압설비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는 내진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고 이에 연결된 노출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고정할 것
별표 5 제4호 타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가스공급시설을 관리·제어하는 제어설비·통신설비는 건축물의 바닥에 고정할 것
별표 6 제1호 마목(1)(가) 및 (나)중 "0㎏/㎠를"을 각각 "0㎫을"로 하고, 동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가스설비의 내진구조 등
    (가) 저장탱크 등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는 내진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나) 제조소의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갖는 구조일 것
별표 6 제7호 나목에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카목중 "840㎜H₂O"를 "8.4㎪"로, "자체검사"를 "별표 11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자율적인 검사"로 한다.
  (8) 정압기실의 기초 및 벽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정압기실의 노출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고정할 것
별표 6 제8호 가목(1)(나) 단서중 "4㎏/㎠이하"를 "0.4㎫ 이하"로 하고, 동호 동목(3)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배관은 내진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별표 6에 제11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11. 구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긴급차단장치 등
    가.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관은 지진 또는 대형가스누출에 의한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역별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원격조작에 의한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스공급시설을 관리·제어하는 계기실·제어실 등의 제어설비·통신설비는 건축물의 바닥에 고정할 것
별표 7 제1호 가목(2) 단서중 "4㎏/㎠이하"를 "0.4㎫ 이하"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1) 단서중 "330㎜H₂O를"을 "3.3㎪을"로 하며, 동표 제6호 나목중 "840㎜H₂O"를 "8.4㎪"로 한다.
별표 10제2호중 "100㎜H₂O이상 250㎜H₂O이내"를 "1㎪ 이상 2.5㎪ 이내"로 하고, 동표제4호 나목중 "1.013250Bar"를 "101,325㎩"로 한다.
별표 11 제2호의 표의 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1)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2)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
│자. 수요자관리    │(3) 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한 수요자의│
│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철거 및 막음조치 등       │
│                  │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
```
별표 14 제1호중 "정기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가목 본문중 "정기교육대상자"를 "전문교육대상자"로 하며, 동표 제4호의 표의 가목 제목중 "정기교육"을 "전문교육"으로, 동호의 표의 가목의 교육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신규종사후 6월 이내 및 제도변경, 기술발달 등 안전관리의 환경변화로      │
│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때               │
└─────────────────────────────────────┘
```
별표 14 제4호의 비고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 표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성교육이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6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5 제2호 가목(9), 동표 제4호 다목(9)·(10), 별표 6 제1호 마목(5), 동표 제7호 나목(8)·(9) 및 동표 제8호 가목(3)(바)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스공급시설로서 별표 5 제3호 사목·제4호 타목(2) 및 별표 6 제1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2005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3호 사목·제4호 타목(2) 및 별표 6 제1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령 제139호(2001.7.14)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의 공급이 거절된"을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가스사용자가 설치·보수 및 교체하여야 하는 사용자공급관·내관·연소기"를 "내관·연소기"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13조 본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제13조의2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5종"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으로, "온수보일러시공확인서"를 "가스보일러설치·시공확인서"로, "또는 제21조제2항의"를 "및 제20조의2제1항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공기록 및 자체검사기록중"을 "시공기록중"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를 "공사에"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특정가스사용시설) ①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월사용예정량이 2천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전기설비안의 가스사용시설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이하 이 조에서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제외한다.
  2. 월사용예정량이 2천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되,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사용예정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검사대상기기의 월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증설하는 변경공사"를 "증설하거나 월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로 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5.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변경하는 공사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중 월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3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검사기준"을 "검사항목"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검사기준"을 "검사항목"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관·공급관 또는 정압기의 정기검사일은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제2호나목중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를 "수요자에게"로 하고, 동조제6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공사(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공사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공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공사는"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중 "선임신고대상등"을 "선임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제4항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제62조의6중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5항"을 "제21조제1항·제5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중 "유치원보육시설"을 "유치원"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놀이터·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증설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중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를 "수요자에게"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관경 50㎜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증설하는 공사
별표 5 제3호가목(1)중 "배관(사업소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배관"으로 하고, 동호 다목(5)(나)의 표의 공지의 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공지의 폭           ┃
       ┠───────────────┨
       ┃              5m             ┃
       ┃              9m             ┃
       ┃             15m             ┃
       ┗━━━━━━━━━━━━━━━┛
```
별표 5 제3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사업소안의 배관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사업소안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가목, 나목, 다목(1)(나) 내지 (사)·(5), 라목 내지 카목, 하목을 적용한다.
별표 5 제4호파목중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시에는"을 "정기검사시에는"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의 제목 "급경사지의 붕괴예방울타리등의 설치"를 "급경사지의 붕괴예방조치"로 하고, 동호 다목의 제목 "경계표지"를 "경계표지 및 울타리 등의 설치"로 한다.
별표 6 제6호가목의 제목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를 "액화가스저장탱크"로 하고, 동호 가목(2)중 "은백색도료"를 "은색·백색 도료"로 하며, 동목(11)(가) 본문 및 단서중 "액화석유가스"를 각각 "가스"로 한다.
별표 6 제8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배관등의 재료 및 두께는 가스의 성질·상태·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별표 6 제8호가목(4)(가)중 "배관(사업소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배관"으로 하고, 동목(8)의 단서중 "건축물구조상 그 위치에 밸브설치가 곤란한"을 "보호상자안에 설치하는"으로 하며, 동목(14)(다)중 "절연전선"을 "절연전선(가스계량기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6 제8호가목에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사업소안의 배관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사업소안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하여는 (1), (2), (7), (9) 내지 (12), (14), (16), (17)을 적용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관등의 재료 및 두께는 가스의 성질·상태·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별표 7 제1호라목(1) 단서중 "스테인레스강관·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이나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을 "스테인레스강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로 하고, 동목(3)중 "절연전선"을 "절연전선(배관이음부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마목의 단서중 "건축물구조상 그 위치에 밸브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을 "보호상자안에 설치하는"으로 하고, 동호 사목(1)중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을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8의 제목중 "검사항목기준"을 "검사항목"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표의 가목(3)의 검사항목란중 "(2)(라)①(검지공에 한함)·(3)(다)"를 "(3)(다)"로 하며, 동호의 표의 나목⑻의 대상시설란중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를 "수요자에게"로 하고, 동목(8)의 검사항목란중 "(4)(라)(검지공에 한함)·(5)(매설위치표시에 한함)"를 "(5)(매설위치표시에 한함)"로 한다.
별표 14 제4호의 표중 가목의 (4)란 내지 (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
│    자                                      │
├──────────────────────┤
│(5)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    에 의한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기술인 │
│    력인 시공자 양성교육이수자에 한한다) 및 │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
│    자                                      │
├──────────────────────┤
│(6) 온수보일러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    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자│
│    의 기술인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 │
│    및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에 한한다)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자에  │
│    채용된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
┼──────────────────────┼
```
별표 17의 제목 "사고의 통보방법등"을 "사고 등의 통보방법 등"으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중 "사고발생"을 "사고 등의"로 하며, 동표 제1호의 표의 제4호의 사고의 종류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공급중단, 인명대피 등이 발생한   ┃
┃   사고(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비  고                                                                  ┃
┃1. 공사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상보를┃
┃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소량의 가스가 누출되었으나 즉시 조치가 완료된 것은 경미한 사건으로 분┃
┃   류하여 1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
┗━━━━━━━━━━━━━━━━━━━━━━━━━━━━━━━━━━━━┛
```
별지 제12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서식의 뒤쪽중 "시·도지사"를 "시·군·구"로, "허가증"을 "승인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구비서류란 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앞쪽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앞쪽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지사"를 "시·군·구"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별지 제35호서식중 "귀하"를    시·도지사      귀하"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38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도면(1/500∼1/600 축적)"을 "도면"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시설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사를 착공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3조 (완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완성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의 완성검사 및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령 제75호(1999.7.1)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중 "공급지역"을 각각 "공급권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내관"을 "가스사용자가 설치·보수 및 교체하여야 하는 사용자공급관·내관"으로 한다.
제4조제2호중 "공급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중 "승계한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사업의 휴지·폐지의 신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의 30일이전에 휴지기간 또는 폐지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0조의3 (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서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본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공사계획(변경)승인·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중 "법 제11조제3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호중 "등록을 한 자이고, 시공관리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일 것"을 "등록한 자일 것"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사계획이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결과에 적합할 것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권역을 명시한 도면
  3. 설치위치 및 주위상황도
  4. 안전관리자의 배치현황
제15조제1항 본문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도시가스공급관"을 "가스공급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공급관의 설치계획, 배관공급능력"을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본문중 "법 제12조제7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시공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기록과 법 제14조"를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으로, "도면"을 "도면(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한한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1. 별표 2의 공사계획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2. 별표 3의 공사계획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3. 별표 2의 공사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4. 별표 3의 공사계획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것으로서 호칭지름(이하 "관경"이라 한다)이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과 그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및 50미터미만인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5.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당해공사의 구간에서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②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사용예정량(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천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전기설비안의 가스사용시설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이하 이 호에서 "검사대상기기"라 한다)를 제외하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검사대상기기의 월사용예정량을 포함한다.
  2. 가스사용량의 증가로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3.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관경 50밀리미터이상인 배관을 20미터이상 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사용예정량을 500세제곱미터이상 증설하는 변경공사
  5. 시·도지사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공사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책임감리가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자체검사기록과 완공도면"을 "완공도면"으로,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자에 의하여"를 "시공관리자에 의하여"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로 한다.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가목중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을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것으로서"로 하고, 동조제6항중 "그 이후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을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을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수검실적
제28조제1호중 "공급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중 "가스공급관"을 "가스공급시설의"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도시가스공급관"을 "가스공급시설의"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도시가스공급관"을 "가스공급시설의"로, "공급관"을 "가스공급시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급관"을 "가스공급시설"로 한다.
제34조·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기준 그 밖의 확인·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 내지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대상등)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등) ①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의뢰서에 공사위치도를 첨부하여 해당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2일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굴착공사범위안의 배관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 굴착공사의 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3조 본문중 "영 제9조의2의 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으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양끝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굴착심도의 0.6배이내인 도로에"를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의 0.6배이내의 수평거리에"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결과"를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결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별지 제39호서식(1)"을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별지 제39호서식(2)"를 "별지 제39호의2서식"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긴급굴착공사의 현장확인·협의)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자는 제52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및 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본문중 "법 제30조의5제2항"을 "법 제30조의5제3항"으로,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30조의5제2항"을 "법 제30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등) ①법 제3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전담자의 지정·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의 매설위치등이 표시되어 있는 도면의 제공
  3.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가스안전영향평가, 굴착공사협의 및 순회점검등 가스배관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굴착공사를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배관손상방지기준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②법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위치
  2. 가스배관의 압력·관경 및 재질
  3. 시공자 및 시공연월일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9조 내지 제6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2 내지 제6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①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6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서
  5.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6. 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공사예정금액명세서등 당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소방서장 및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3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3. 공사계획이 법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결과에 적합할 것
  4.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스수급계획에 적합할 것
제62조의4 (공사의 기술검토) ①법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계획서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2조의5 (가스의 수급계획)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스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사업장별 천연가스의 수급계획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계획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2조의6 (준용규정)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5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5조 내지 제57조, 제58조의2, 제63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의 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5조제1항중 "법 제44조"를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중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영 제15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중 "유치원·새마을유아원·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을 "유치원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노인정·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아동·노인·모자·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11조제1항관련"을 "제11조제1항·제62조의2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3호나목 단서중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이내에서"를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이내 또는 20m미만으로"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11조제2항관련"을 "제11조제2항 및 제62조의2제2항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3호가목(2)중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이내에서"를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미만으로"로 한다.
별표 5 제3호다목(2)(라)①중 "보호판 및 가스누출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지공을 설치할 것"을 "보호판을 설치할 것"으로 하고, 동호하목중 "타목"을 "파목"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2)중 "방호벽"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호벽"으로 하고, 동목(8)중 "전기설비는 방폭구조일 것"을 "전기설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폭성능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마목(2)중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일 것"을 "전기설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폭성능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작용전원 정지시의 조치
        기화장치의 조작용 전원이 정지할 때에도 가스공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기를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별표 6 제7호나목(6)중 "전기설비는 방폭구조일 것"을 "전기설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폭성능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별표 6 제8호가목(4)(나) 및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하구조물·암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가)의 규정에 의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 매설하는 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질 및 설치방법등에 의하여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되, 보호관 또는 보호판 외면이 지면 또는 노면과 0.3m이상의 깊이를 유지할 것.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안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도로밑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판을 설치할 것
별표 6 제8호가목(1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차량의 통행 그 밖의 충격등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의 노출된 배관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배관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조치를 할 것.
별표 6 제8호가목(1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도로와 평행하여 매설되어 있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의 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한 토지에 이르는 배관으로서 관경 65㎜를 초과하는 것에는 위급한 때에 가스를 신속히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다만,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토지안의 경계선 가까운 곳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6 제8호가목(14)(가)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량등에 설치하는 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구조로 고정·지지되어 있을 것
    (다) 배관의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이상, 절연전선과의 거리는 10㎝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별표 6 제8호나목(3) 및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지하구조물·암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1)의 규정에 의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 매설하는 배관에는 별표 6 제8호가목(4)(나)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별표 7 제1호라목(3)중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이상"을 "절연전선과의 거리는 10㎝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이상"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바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용접접합을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한 부분에는 플랜지접합 또는 나사접합으로 할 수 있으며, 나사접합방법은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의할 것
별표 7 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스온수기 및 가스보일러의 설치장소·설치방법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의할 것
별표 9 제1호중 "공급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차목을 삭제한다.
    라.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자는 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로 한다)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를 삭제한다.
별표 17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내지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내지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안전관리규정을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8호가목(4)(나), (13)(나) 및 별표 7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④(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하거나 받은 시설로서 별표 6제8호가목(14)(다) 및 별표 7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시설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의2]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2개이상의 시·도에서 사업의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각각의 사업허가를 받은 시·도의 관할지역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사업의 제한은 위반행위가 발생된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역단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허가관청이 주의·경고를 하는 것을 제외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에는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허가취소의 경우에는 6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으로 경감할 수 있다.
바. 시·도지사는 행정처분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설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행   위    | 관련법규 +---------+---------+---------+---------+
|                          |          | 1회위반 | 2회위반 | 3회위반 | 4회위반 |
+--------------------------+----------+---------+---------+---------+---------+
| 1. 도시가스사업허가기준에| 법 제9조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미달하게 된 때        | 제1항    |또는 제한|또는 제한|또는 제한|         |
|                          | 제2호    |  (3일)  | (20일)  |  (60일) |         |
+--------------------------+----------+---------+---------+---------+---------+
|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 법 제9조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제1항    |또는 제한|또는 제한|또한 제한|         |
|    위해를 미치게 한 때   | 제3호    | (10일)  | (60일)  |  (90일) |         |
+--------------------------+----------+---------+---------+---------+---------+
| 3. 가스공급규정의 내용을 |   법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제20조   |또는 제한|또는 제한|또한 제한|         |
|                          |          |  (3일)  | (20일)  |  (30일) |         |
+--------------------------+----------+---------+---------+---------+---------+
| 4.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   법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한 권고에 따르지 아니 | 제29조   |또는 제한|또는 제한|또한 제한|         |
|    하거나 안전관리자로 하| 제4항    |  (3일)  | (10일)  |  (20일) |         |
|    여금 안전관리업무외의 |          |         |         |         |         |
|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          |         |         |         |         |
+--------------------------+----------+---------+---------+---------+---------+
| 5.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   법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리자의 해임요구에 응하| 제29조   |또는 제한|또는 제한|또는 제한|         |
|    지 아니한 때          | 제5항    |  (3일)  |  (10일) |  (30일) |         |
+--------------------------+----------+---------+---------+---------+---------+
| 6. 사업에 관한 보고명령등| 법 제41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항·  |또는 제한|또는 제한|또한 제한|         |
|                          | 제2항    |  (3일)  | (10일)  |  (30일) |         |
+--------------------------+----------+---------+---------+---------+---------+
| 7.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법     |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    에 위반한 때          | 제9조    |또는 제한|또는 제한|또한 제한|         |
|                          | 제2항    |  (3일)  | (10일)  |  (20일) |         |
+--------------------------+----------+---------+---------+---------+---------+

[별표 1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0조의3관련)
=================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연간매출액(사업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시·군·구지역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제2호가목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또는 휴업등으로 인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방법

+-------------+---------------------------------+-----------------------------+
|     등급    |       연간총매출액(원)          |  1일과징금액(단위 : 천원)   |
+-------------+---------------------------------+-----------------------------+
|      1      |         5억 이하                |            13               |
+-------------+---------------------------------+-----------------------------+
|      2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2               |
+-------------+---------------------------------+-----------------------------+
|      3      |    10억 초과 ~ 25억 이하        |            64               |
+-------------+---------------------------------+-----------------------------+
|      4      |    25억 초과 ~ 50억 이하        |           160               |
+-------------+---------------------------------+-----------------------------+
|      5      |    50억 초과 ~  75억 이하       |           320               |
+-------------+---------------------------------+-----------------------------+
|      6      |    75억 초과 ~ 100억 이하       |           480               |
+-------------+---------------------------------+-----------------------------+
|      7      |   100억 초과 ~ 200억 이하       |           640               |
+-------------+---------------------------------+-----------------------------+
|      8      |   200억 초과 ~ 400억 이하       |          1280               |
+-------------+---------------------------------+-----------------------------+
|      9      |   400억 초과 ~ 600억 이하       |          2560               |
+-------------+---------------------------------+-----------------------------+
|     10      |   600억 초과 ~ 800억 이하       |          3840               |
+-------------+---------------------------------+-----------------------------+
|     11      |   800억 초과 ~ 1,000억 이하     |          5120               |
+-------------+---------------------------------+-----------------------------+
|     12      | 1,000억 초과 ~ 1,500억 이하     |          6400               |
+-------------+---------------------------------+-----------------------------+
|     13      | 1,500억 초과 ~ 2,000억 이하     |          9600               |
+-------------+---------------------------------+-----------------------------+
|     14      | 2,000억 초과 ~ 2,500억 이하     |         12800               |
+-------------+---------------------------------+-----------------------------+
|     15      | 2,5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16000               |
+-------------+---------------------------------+-----------------------------+
|     16      |          3,000억 초과           |         19200               |
+-------------+---------------------------------+-----------------------------+

[별표 14]
안전교육실시방법(제50조제1항관련)
================
1. 교육계획의 수립
공사는 매년 12월말까지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정기교육대상자 및 특별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말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월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가 매년초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 통보
공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의 과정·대상범위 및 시기

+-----------------+-----------------------------------+-----------------------+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기        |
+-----------------+-----------------------------------+-----------------------+
|가. 정기교육     |(1)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규종사후 6월이내 및  |
|                 |   ·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그 후 2년이 되는 해마다|
|                 +-----------------------------------+ 1회                   |
|                 |(2)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에 |                       |
|                 |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에 |                       |
|                 |   채용된 기술인력중 안전관리책임자|                       |
|                 |   및 안전관리원                   |                       |
|                 +-----------------------------------+                       |
|                 |(3)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 |                       |
|                 |   자                              |                       |
|                 +-----------------------------------+                       |
|                 |(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                       |
|                 |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3종시공|                       |
|                 |   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
|                 +-----------------------------------+                       |
|                 |(5)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                       |
|                 |   조의 규정에 의한 제4종시공자의  |                       |
|                 |   기술인력인 시공자양성교육 이수자|                       |
|                 |   에 한한다) 및 제4종시공자에 채용|                       |
|                 |   된 시공관리자                   |                       |
|                 +-----------------------------------+                       |
|                 |(6)온수보일러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                       |
|                 |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5 |                       |
|                 |   종시공자의 기술인력인 온수보일러|                       |
|                 |   시공자양성교육 및 온수보일러시공|                       |
|                 |   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                       |
|                 |   및 제5종시공자에 채용된 온수보일|                       |
|                 |   러시공관리자                    |                       |
+-----------------+-----------------------------------+-----------------------+
|나. 특별교육     |(1)보수·유지관리원                |                       |
|                 +-----------------------------------+ 신규종사시 1회        |
|                 |(2)사용시설점검원                  |                       |
+-----------------+-----------------------------------+-----------------------+
|다. 양성교육     |(1)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                       |
|                 |   하는 자                         |                       |
|                 |(2)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
|                 |   자                              |                       |
|                 |(3)가스시설시공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
|                 |   자                              |                       |
|                 |(4)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5)온수보일러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                       |
|                 |   자                              |                       |
|                 |(6)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가 되고자   |                       |
|                 |   하는 자                         |                       |
|                 |(7)안전점검원이 되고자 하는 자     |                       |
|                 |(8)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고자    |                       |
|                 |   하는 자                         |                       |
+-----------------+-----------------------------------+-----------------------+

비고
1. 위 표 가목(1)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교육을 이수한 자가 그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동목(2) 및 동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 으로 보고, 가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그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동목(3)
   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위표 가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그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동목(5) 및 동목
   (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5)의 교육
   을 이수한 자가 그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동목(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위표 다목의 양성교육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공사가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연도중에 정기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연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별표 19제4호가목(2) 내지 (5)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가목(3) 내지 (6)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5. 위표 다목(3)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동목(4) 및 동목(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동목(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등은 공사가 정한다.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1제4호다목(1)의 규정에 의한 일반시설안전관
   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목(1)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7의2]
               보험금액(제64조제2항제2호관련)
              ==========

+----------------------------+------------------------------------------------+
|       보  험  금  액       |              적    용    대   상               |
+----------------------------+------------------------------------------------+
|  1. 3억원                  |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  |
|                            | 의 가스사용자                                  |
+----------------------------+------------------------------------------------+
|                            |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  2. 10억원                 | 중 인구 50만미만인 시·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 |
|                            | 급하는 자                                      |
+----------------------------+------------------------------------------------+
|                            |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
|                            |    자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50만이상인 시 |
|  3. 50억원                 |    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
|                            |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외|
|                            |    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운영자              |
+----------------------------+------------------------------------------------+
| 4. 100억원                 |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도매사업자     |
+----------------------------+------------------------------------------------+

[별표 18]
허가등의 수수료(제65조제1항 관련)
---------------

+-------------------------------------+---------------------------------------+
|           대          상            |            금          액             |
+-------------------------------------+---------------------------------------+
|       가스도매사업의 허가           |               12만원                  |
|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               12만원                  |
|             변경허가                |             2만5천원                  |
|         허가증의 재교부             |                3만원                  |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가 스 도 매                             |    처리기간    |
|                                 사업허가신청서             +----------------+
|                  □일반도시가스                            |      7 일      |
|                                                            +----------------+
+----+--------------------+---------------------------------------------------+
| 신 |①상             호 |                                                   |
|    +--------------------+------------------+---------------+----------------+
| 청 |②성     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 무 소 소 재 지 |                          (전화 :                ) |
+----+--------------------+---------------------------------------------------+
|⑤사  업  소  소  재  지 |                                                   |
+-------------------------+---------------------------------------------------+
|⑥공     급     지    역 |                                                   |
+-------------------------+---------------------------------------------------+
|⑦공급지역별 공급세대수  |                                                   |
+----+----------+---------+----+----------------------------------------------+
|    | 가스발생 |⑧종       류 |                                              |
|    |          +--------------+----------------------------------------------+
| 가 | 시    설 |⑨능 력 별 수 |                                              |
|    +----------+--------------+----------------------------------------------+
| 스 | 가    스 |⑩종       류 |                                              |
|    |          +--------------+----------------------------------------------+
| 공 | 홀    더 |⑪능 력 별 수 |                                              |
|    +----+-----+--------------+----------------------------------------------+
| 급 |    |설 치|⑫구       간 |                                              |
|    | 본 |     +--------------+----------------------------------------------+
| 시 |    |장 소|⑬경  과  지  |                                              |
|    |    +-----+--------------+----------------------------------------------+
| 설 | 관 |⑭관            경  |                                              |
|    |    +--------------------+----------------------------------------------+
|    |    |⑮배관내의가스압력  |                                              |
+----+----+--------------------+----------------------------------------------+
|⑯ 열                  량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도매(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를   |
|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산업자원부장관                                                           |
|                      귀하                                                   |
|    시 · 도 지 사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                                                              |     12만원   |
|    1. 사업계획서 1부                                         +--------------+
|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
|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
+-----------------------------------------------------------------------------+

29292-016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기재상 주의사항                                                          |
|                                                                             |
|  1. 공급지역은 시·군·읍·면·동·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
|  2. 가스발생설비 및 가스홀더의 종류란에는 형식을 쓰시기 바랍니다.           |
|  3. "능력별수"란의 가스발생설비의 경우에는 원료처리능력 및 가스발생능력,    |
|     가스홀더의 경우에는 (압력×용적)마다에 기수를 쓰시기 바랍니다.          |
|  4. 배관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연속하는 배관으로서 그 관경 및 배관내의 가스 |
|     압력이 동일한 범위의 것을 1구간으로 하고, "구간"란에 그 지점 및 종점의  |
|     소재지를 기재하고 "경과지"란에는 그 배관이 경과하는 지명을 쓰시기 바랍  |
|     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산 업 자 원 부, 시 · 도 지 사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허 가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가스종류등변경허가신청서                +----------------+
|                                                            |      5 일      |
|                                                            +----------------+
+----+--------------------+---------------------------------------------------+
| 신 |①상             호 |                                                   |
|    +--------------------+------------------+---------------+----------------+
| 청 |②성     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 무 소 소 재 지 |                          (전화 :                ) |
+----+--------------------+---------------------------------------------------+
|⑤변    경    사     유  |                                                   |
+-------------------------+---------------------------------------------------+
|                       변      경      내      용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⑥가   스   의   종   류 |                         |                         |
+-------------------------+-------------------------+-------------------------+
|⑦가   스   의   열   량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산업자원부장관                                                           |
|                      귀하                                                   |
|    시 · 도 지 사                                                           |
+--------------------------------------------------------------+--------------+
|                                                              |  수  수  료  |
|                                                              +--------------+
|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2만5천원   |
|                                                              +--------------+
|                                                                             |
|                                                                             |
+-----------------------------------------------------------------------------+

29292-017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산 업 자 원 부, 시 · 도 지 사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허 가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가스공급시설변경허가신청서              +----------------+
|                                                            |      7 일      |
|                                                            +----------------+
+----+--------------------+---------------------------------------------------+
| 신 |①상             호 |                                                   |
|    +--------------------+------------------+---------------+----------------+
| 청 |②성     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 무 소 소 재 지 |                          (전화 :                ) |
+----+--------------------+---------------------------------------------------+
|⑤변    경    사     유  |                                                   |
+-------------------------+---------------------------------------------------+
|                       변      경      내      용                            |
+--------------------------------------------+---------------+----------------+
|            가 스 공 급 시 설               |   변 경 전    |    변 경 후    |
+-------------------+------------------------+---------------+----------------+
|°가 스 발 생 설 비|⑥종                 류 |               |                |
|                   +------------------------+---------------+----------------+
|°가   스   홀   더|⑦설    치     장    소 |               |                |
|                   +------------------------+---------------+----------------+
|°액화가스저장탱크 |⑧능    력     별    수 |               |                |
+-------------------+------------------------+---------------+----------------+
|                   |⑨설치장소(구간및경과지)|               |                |
|     본      관    +------------------------+---------------+----------------+
|                   |⑩배관의 관경 및 압력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산업자원부장관                                                           |
|                      귀하                                                   |
|    시 · 도 지 사                                                           |
+--------------------------------------------------------------+--------------+
|                                                              |  수  수  료  |
|                                                              +--------------+
|   ※ 구비서류 :                                              |   2만5천원   |
|                                                              +--------------+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                                                                             |
+-----------------------------------------------------------------------------+

29292-018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산 업 자 원 부, 시 · 도 지 사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허 가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공급지역등변경허가신청서                +----------------+
|                                                            |      4 일      |
|                                                            +----------------+
+----+---------------------+--------------------------------------------------+
| 신 |①상             호  |                                                  |
|    +---------------------+-----------------+---------------+----------------+
| 청 |②성     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 무 소 소 재 지  |                         (전화 :                ) |
+----+---------------------+--------------------------------------------------+
|⑤증가(감소)하고자하는지역|                                                  |
+--------------------------+--------------------------------------------------+
|⑥공급지역별증가(감소)하고|                                                  |
|  자 하는 공급세대수·능력|                                                  |
+--------------------------+--------------------------------------------------+
|⑦변 경 예 정 연 월 일    |                                                  |
+--------------------------+--------------------------------------------------+
|⑧변    경     사    유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지역의 증가(감소)의 허가를     |
|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산업자원부장관                                                           |
|                      귀하                                                   |
|    시 · 도 지 사                                                           |
+--------------------------------------------------------------+--------------+
|                                                              |  수  수  료  |
|                                                              +--------------+
|   ※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2만5천원   |
|                                                              +--------------+
|                                                                             |
|                                                                             |
+-----------------------------------------------------------------------------+

29292-019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산 업 자 원 부, 시 · 도 지 사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허 가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                                                            |    처리기간    |
|                    도시가스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
|                                                            |    즉    시    |
|                                                            +----------------+
+----+---------------------+--------------------------------------------------+
| 신 |①상             호  |                                                  |
|    +---------------------+-----------------+---------------+----------------+
| 고 |②성     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 무 소 소 재 지  |                         (전화 :                ) |
+----+---------------------+--------+----------+--------+------------+--------+
|⑤사   업   의   종   류  |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
+--------------------------+--------+----------+--------+------------+--------+
|⑧사  업  소  소  재  지  |                                                  |
+--------------------------+--------------------------------------------------+
|⑨지 위 승 계 연 월 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산업자원부장관                                                           |
|                      귀하                                                   |
|    시 · 도 지 사                                                           |
+--------------------------------------------------------------+--------------+
|                                                              |  수  수  료  |
|                                                              +--------------+
|   ※ 구비서류 : 없 음                                        |  없      음  |
|                                                              +--------------+
|                                                                             |
|                                                                             |
+-----------------------------------------------------------------------------+

29292-024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                                                            |    처리기간    |
|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서                  +----------------+
|                                                            |    즉    시    |
|                                                            +----------------+
+----+---------------------+--------------------------------------------------+
| 신 |①상             호  |                                                  |
|    +---------------------+-----------------+---------------+----------------+
| 고 |②성     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 무 소 소 재 지  |                         (전화 :                ) |
+----+---------------------+-----------------+---------------+----------------+
|⑤사   업   의   종   류  |                 |⑥허 가 번 호  |                |
+--------------------------+-----------------+---------------+----------------+
|⑦시 설 의  설 치 장 소   |                                                  |
+--------------------------+--------------------------------------------------+
|⑧공    급    지    역    |                                                  |
+--------------------------+-----------------+---------------+----------------+
|⑨가   스   의   종   류  |                 |⑩일일처리능력 |                |
+--------------------------+-----------------+---------------+----------------+
|⑪사    용     기     간  |                 부터             까지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산업자원부장관                                                           |
|                      귀하                                                   |
|    시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1부                           +--------------+
|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1부          |  없      음  |
|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1부                             +--------------+
|   4.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1부                                                |
|                                                                             |
+-----------------------------------------------------------------------------+

29292-103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승    인                       +--------------------+
|             공사계획               신청서              | 산업자원부장관: 7일|
|                       □변경승인                       | 시 · 도 지 사: 3일|
|                                                        +--------------------+
|                                                                             |
+----+---------------------+--------------------------------------------------+
| 신 |①상             호  |                                                  |
|    +---------------------+-----------------+---------------+----------------+
| 청 |②성     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 무 소 소 재 지  |                         (전화 :                ) |
+----+---------------------+--------------------------------------------------+
|⑤승인 ( 변경승인 ) 내용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제39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   (제6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승인(변경승인)을 얻고자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산업자원부장관                                                           |
|                      귀하                                                   |
|    시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공사계획서 1부                                          +--------------+
|   2. 공사공정표 1부                                          |  없      음  |
|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
|   5.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7. 공사예정금액명세서등 당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29292-030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산 업 자 원 부, 시 · 도 지 사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허 가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신  고  서                +--------------------+
|                공사계획                                |     즉       시    |
|                            □변경신고서                +--------------------+
|                                                                             |
+----+---------------------+--------------------------------------------------+
| 신 |①상             호  |                                                  |
|    +---------------------+-----------------+---------------+----------------+
| 고 |②성     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 무 소 소 재 지  |                         (전화 :                ) |
+----+---------------------+--------------------------------------------------+
|⑤승인 ( 변경승인 ) 내용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   (제6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위와     |
|   같이 제출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산업자원부장관                                                           |
|                      귀하                                                   |
|    시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공사계획서 1부                                          +--------------+
|   2. 공사공정표 1부                                          |  없      음  |
|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
|   5.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7. 공사예정금액명세서등 당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29292-175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
|                    기 술 검 토 신 청 서                |         5일        |
|                                                        +--------------------+
|                                                                             |
+----+---------------------+--------------------------------------------------+
| 신 |①상             호  |                                                  |
|    +---------------------+-----------------+---------------+----------------+
| 청 |②성     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 무 소 소 재 지  |                         (전화 :                ) |
+----+---------------------+--------------------------------------------------+
|⑤사  업  소  소  재  지  |                                                  |
+--------------------------+--------------------------------------------------+
|⑥사   업   의   종   류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4항·제15조제4항 또는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
|   의하여 기술검토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부분에 한합니다)                                    |시행령 제22조의 규|
|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1부(시설변경의   |정에 의한 수수료  |
|      경우 그 변경부분에 한합니다)                        +------------------+
|   3. 도면 1부(배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이 |
|      어야 하며, 시설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합니다)                |
|                                                                             |
+-----------------------------------------------------------------------------+

29292-078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  부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시 공 감 리 신 청 서               +--------------------+
|                                                        |         3일        |
+----+-----------------+---------------------------------+--------------------+
| 신 |①상         호  |                                                      |
|    +-----------------+------------------+---------------+-------------------+
| 청 |②성 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⑤사  업  의  종  류  |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  .  . |
+----------------------+---------+----------+---------+------------+----------+
|⑧시 공 감 리 범 위   |                                                      |
+----------------------+------------------------------------------------------+
|⑨감리를받고자하는장소|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제3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62  |
|   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를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   ※ 구비서류 : 공사공정표                             |도시가스사업법 제44 |
|                                                        |조제2항의 규정에 의 |
|                                                        |하여 산업자원부장관 |
|                                                        |이 정하는 수수료    |
|                                                        +--------------------+
|                                                                             |
+-----------------------------------------------------------------------------+

29292-193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리 자 현 장 파 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필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
|                                                        |     처 리 기 간    |
|                    □완성                              +--------------------+
|                             검 사 신 청 서             |        7 일        |
|                    □정기                              +--------------------+
|                                                                             |
+----+-----------------+------------------------------------------------------+
| 신 |①상         호  |                                                      |
|    +-----------------+------------------+---------------+-------------------+
| 청 |②성 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⑤사  업  의  종  류  |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  .  . |
+----------------------+---------+----------+---------+------------+----------+
|⑧사 업 소  소 재 지  |                                                      |
+----------------------+------------------------------------------------------+
|⑨검   사   범   위   |                                                      |
+----------------------+------------------------------------------------------+
|⑩검사를받고자하는범위|                                                      |
+----------------------+------------------------------------------------------+
|⑪검 사 희 망 연 월 일|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제17조제1항·제3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22 |
|   조제1항(제25조제1항·제6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가스공급 |
|   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   ※ 구비서류(완성검사신청시에 한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44 |
|                                                        |조제2항의 규정에 의 |
|      완공도면                                          |하여 산업자원부장관 |
|                                                        |이 정하는 수수료    |
|                                                        +--------------------+
|                                                                             |
+-----------------------------------------------------------------------------+

29292-031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지   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필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시  공  감  리  필  증                             |
|                                                                             |
+---------------+---------------------+-----------------+---------------------+
|①상        호 |                     |②사 업 의 종 류 |                     |
+---------------+---------------------+-----------------+---------------------+
|③사무소소재지 |                     |④성  명(대표자) |                     |
+---------------+---------------------+-----------------+---------------------+
|⑤사업소소재지 |                                                             |
+---------------+-------------------------------------------------------------+
|⑥감 리 구 역  |                                                             |
+---------------+---------------------+-----------------+---------------------+
|⑦검사기관주소 |                     |⑧담  당  부  서 |        (전화:      )|
+---------------+---------------------+-----------------+---------------------+
|⑨감리원 성 명 |                     |⑩시공감리기간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제3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62조|
|   의5)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필증을  |
|   교부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인]            |
|                                                                             |
|                                                                             |
|                                                                             |
|                                                                             |
|                                                                             |
|                                                                             |
|                                                                             |
|                                                                             |
|                                                                             |
|                                                                             |
+-----------------------------------------------------------------------------+

29292-19411일                                                      210㎜×297㎜
99.6.12.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 쪽)

+-----------------------------------------------------------------------------+
|  제      호                                                                 |
|                          완  성  검  사  필  증                             |
|                                                                             |
+---------------+---------------------+-----------------+---------------------+
|①상        호 |                     |②사 업 의 종 류 |                     |
+---------------+---------------------+-----------------+---------------------+
|③사무소소재지 |                     |④성  명(대표자) |                     |
+---------------+---------------------+-----------------+---------------------+
|⑤사업소소재지 |                                                             |
+---------------+---------------------+-----------------+---------------------+
|⑥검사기관주소 |                     |⑦담  당  부  서 |        (전화:      )|
+---------------+---------------------+-----------------+---------------------+
|⑧검사원 성 명 |                     |⑨검 사 연 월 일 |                     |
+---------------+---------------------+-----------------+---------------------+
|⑩다음검사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마쳤으므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인]            |
|                                                                             |
|                                                                             |
|                                                                             |
|                                                                             |
|                                                                             |
|                                                                             |
|                                                                             |
|                                                                             |
|                                                                             |
|                                                                             |
+-----------------------------------------------------------------------------+

29292-20111일                                                      210㎜×297㎜
99.6.12.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180g/㎡)
                            정  기  검  사  현  황
                                                                        (뒤 쪽)

+--------+----------+----------+------------+------------+---------+----------+
|        |  검  사  |  검  사  |            | 검  사  원 |         |          |
|  번호  |          |          |  검사결과  |            | 확   인 |  비  고  |
|        |  신청일  |  연월일  |            | 성명(사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정  기  검  사  필  증                             |
|                                                                             |
+---------------+---------------------+-----------------+---------------------+
|①상        호 |                     |②사 업 의 종 류 |                     |
+---------------+---------------------+-----------------+---------------------+
|③사무소소재지 |                     |④성  명(대표자) |                     |
+---------------+---------------------+-----------------+---------------------+
|⑤사업소소재지 |                                                             |
+---------------+-------------------------------------------------------------+
|⑥검 사 구 역  |                                                             |
+---------------+---------------------+-----------------+---------------------+
|⑦검사기관주소 |                     |⑧담  당  부  서 |        (전화:      )|
+---------------+---------------------+-----------------+---------------------+
|⑨검사원 성 명 |                     |⑩검 사 연 월 일 |                     |
+---------------+---------------------+-----------------+---------------------+
|⑪다음검사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제3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6항(제62조|
|   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마쳤으므로 정기검사 |
|   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인]            |
|                                                                             |
|                                                                             |
|                                                                             |
|                                                                             |
|                                                                             |
|                                                                             |
|                                                                             |
|                                                                             |
|                                                                             |
|                                                                             |
+-----------------------------------------------------------------------------+

29292-20211일                                                      210㎜×297㎜
99.6.12.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180g/㎡)
                            검     사     현     황
                                                                        (뒤 쪽)

+--------+----------+----------+------------+------------+---------+----------+
|        |  검  사  |  검  사  |            | 검  사  원 |         |          |
|  번호  |          |          |  검사결과  |            | 확   인 |  비  고  |
|        |  신청일  |  연월일  |            | 성명(사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임 시 사 용 신 청 서                   +----------------+
|                                                            |      2 일      |
|                                                            +----------------+
+----+---------------------+--------------------------------------------------+
| 신 |①상             호  |                                                  |
|    +---------------------+-----------------+---------------+----------------+
| 청 |②성     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 무 소 소 재 지  |                         (전화 :                ) |
+----+---------------------+-----------------+---------------+----------------+
|⑤허     가     번    호  |                 |⑥허가연월일   |                |
+--------------------------+-----------------+---------------+----------------+
|⑦사   용   처   주   소  |                                                  |
+--------------------------+--------------------------------------------------+
|⑧사    용     범     위  |                                                  |
+--------------------------+--------------------------------------------------+
|⑨사    용     기     간  |                                                  |
+--------------------------+--------------------------------------------------+
|⑩사    용     사     유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
|     여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산업자원부장관                                                           |
|                      귀하                                                   |
|    시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임시사용계획서 1부                                        |  없      음  |
|                                                              +--------------+
+-----------------------------------------------------------------------------+

29292-082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산업자원부, 시 · 도 지 사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
|                          □전  부                          |    처리기간    |
|                정기검사            면제신청서              +----------------+
|                          □일  부                          |     10 일      |
|                                                            +----------------+
+----+---------------------+-----------------+---------------+----------------+
| 신 |①상             호  |                 |②사업의 종류  |                |
|    +---------------------+-----------------+---------------+----------------+
| 청 |③성     명 (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사 무 소 소 재 지  |                         (전화 :                ) |
+----+---------------------+--------------------------------------------------+
|⑥사  업  소   소  재  지 |                                                  |
+--------------------------+--------------------------------------------------+
|⑦검사의전부(일부)면제범위|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제3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62조의 |
|     5)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의 전부 |
|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산업자원부장관                                                           |
|                      귀하                                                   |
|    시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
|   2. 최근 2년간에 행한 정기검사수검실적 1부                  |  없      음  |
|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
|                                                                             |
|                                                                             |
+-----------------------------------------------------------------------------+

29292-083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산업자원부, 시 · 도 지 사          |
+----------------------------+------------------------------------------------+
|                            |                                                |
|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의 견 조 회  |    |
|                            |     +-------+-------+     +-------+-------+    |
|                            |             |                     |            |
|                            |             |                     |            |
|                            |             |                     | (한국가스  |
|                            |             |                     |  안전공사)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결       재  | ←--+  의견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수 입                                +----------------+
|           천연가스  □수 출  계약승인(변경승인)신청서      |      20 일     |
|                     □수 송                                +----------------+
|                                                                             |
+----+-----------------+------------------------------------------------------+
| 신 |①상         호  |                                                      |
|    +-----------------+------------------+---------------+-------------------+
| 청 |②성 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⑤천 연 가 스 수 량   |                                                      |
+----------------------+------------------------------------------------------+
|⑥선박명  및  적재량  |                                                      |
+----------------------+------------------------------------------------------+
|⑦계   약   기   간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4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천연가스 수입·수출·수송계약의 승인(변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
|     (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   없      음   |
|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 2부                           +----------------+
|   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중의 천연가스 판매계약서 1부             |
|                                                                             |
|                                                                             |
|                                                                             |
+-----------------------------------------------------------------------------+

29292-176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산   업   자   원   부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승  인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승   인                          +----------------+
|               공급규정             신청서                  |승    인 : 10일 |
|                         □변경승인                         |변경승인 :  5일 |
|                                                            +----------------+
+----+-----------------+------------------------------------------------------+
| 신 |①상         호  |                                                      |
|    +-----------------+------------------+---------------+-------------------+
| 청 |②성 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⑤변   경   내   용   +---------------------------+--------------------------+
|                      |                           |                          |
+----------------------+---------------------------+--------------------------+
|⑥시 행 예 정 연 월 일|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공급규정의 승인(변경승인)을 얻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산업자원부장관                                                          |
|                      귀하                                                   |
|     시 · 도 지 사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                                                            |   없      음   |
|   1. 승인신청서                                            +----------------+
|    가. 공급규정안 1부                                                       |
|    나. 공급규정의 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 1부            |
|    다.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
|   2. 변경승인신청서                                                         |
|    가. 변경사유서 1부                                                       |
|    나.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
|    다.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
|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이후 3년간의   |
|        사업연도별예상수지계산서 1부                                         |
|                                                                             |
+-----------------------------------------------------------------------------+

29292-027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산업자원부, 시 · 도 지 사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승  인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안전관리규정(변경)심사신청서               +----------------+
|                                                            |      20 일     |
|                                                            +----------------+
+----+-----------------+------------------------------------------------------+
| 신 |①상         호  |                                                      |
|    +-----------------+------------------+---------------+-------------------+
| 청 |②성 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⑤사 업 소  소 재 지  |                                                      |
+----------------------+------------------------------------------------------+
|⑥사  업  의  종  류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1항(제3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62조|
|   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심사(변경심사)를 신청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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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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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                                                         |도시가스사업법 제44|
|    안전관리규정 3부                                     |조제2항의 규정에 의|
|                                                         |하여 산업자원부장관|
|                                                         |이 정하는 수수료   |
|                                                         +-------------------+
+-----------------------------------------------------------------------------+

29292-195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의  견  서  작  성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5호서식]

+------------------------------------------------------------+----------------+
|                               □선임                       |    처리기간    |
|               안전관리책임자  □해임  신고서               +----------------+
|                               □퇴직                       |    즉    시    |
|                                                            +----------------+
+----+-----------------+------------------------------------------------------+
|    |①상         호  |                                                      |
| 신 +-----------------+------------------+---------------+-------------------+
|    |②성 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고 +-----------------+------------------+---------------+-------------------+
|    |④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인 +-----------------+------------------------------------------------------+
|    |⑤사업소  소재지 |                                                      |
+----+---------+-------+----+---------+--------------+------------+-----------+
|              |            |         |              | 선임(예정) | 취업동의  |
|   구    분   |   성  명   |  자 격  |  자격증번호  | 해임(퇴직) |           |
|              |            |         |              | 연  월  일 |   (인)    |
+--------------+------------+---------+--------------+------------+-----------+
| 선        임 |            |         |              |            |           |
+--------------+------------+---------+--------------+------------+-----------+
| 해 임 (퇴 직)|            |         |              |            |           |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제2 |
|   항,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 |
|   임(퇴직)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귀하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
|                                                         |     없      음    |
|                                                         +-------------------+
+-----------------------------------------------------------------------------+

29292-083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6호서식]

+------------------------------------------------------------+----------------+
|                                                            |    처리기간    |
|                    안 전 교 육 신 청 서                    +----------------+
|                                                            |    즉    시    |
|                                                            +----------------+
+--------+----------------+---------------------------------------------------+
|        |①상          호|                                                   |
|        +----------------+------------------+--------------+-----------------+
| 신청인 |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사무소  소재지|                        (전화 :                 )  |
+--------+----------------+------------------+--------------+-----------------+
| 교  육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        +----------------+------------------+--------------+-----------------+
| 대상자 |⑦안전관리자구분|                  |⑧교 육 구 분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제3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62조의5) |
|   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없 음                                   +-------------------+
|                                                         |도시가스사업법 제44|
|                                                         |조제2항의 규정에 의|
|                                                         |하여 산업자원부장관|
|                                                         |이 정하는 수수료   |
|                                                         +-------------------+
+-----------------------------------------------------------------------------+

29292-087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
|                                                                      |    처리기간   |
|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의뢰서                     +---------------+
|                                                                      |      2 일     |
|                                                                      +---------------+
+----+-----------------+---------------------------------------------------------------+
| 의 |①상         호  |                                                               |
|    +-----------------+------------------+---------------+----------------------------+
| 뢰 |②성 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자 |④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⑤공      사       명 |                                                               |
+----------------------+---------------------------------------------------------------+
|⑥공  사  의  장  소  |                                                               |
+----------------------+---------------------------------------------------------------+
|⑦공  사  의  종  류  |   하수도·상수도·통신·전력·하천·교량·건축·기타(      )  |
+----------------------+---------------------------------------------------------------+
|⑧공   사    기   간  |    19   .     .     .  ~  19   .     .     .                  |
+----------------------+---------+-----------+-----------------------------------------+
|⑨공   사    연   장  |       m |⑩공사방법 |  굴착·추진·보링·시일드·기타(     )  |
+----------------------+---------+-----------+-----------------------------------------+
|⑪흙막이의유무또는종류|흙막이 있음(목판·강판·H강·파이프·약주·기타(  ),흙막이없음 |
+----------------------+---------------------------------------------------------------+
|⑫시      추       일 |                                                               |
+----------------------+---------------------------------------------------------------+
|     굴착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1항(제3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   제52조제1항(제6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의 가스배관매설상황에 대한 확인을 의뢰  |
|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확인의뢰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사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                                                                  |    없        음   |
|       공사위치도 1부                                             +-------------------+
|                                                                                      |
+--------------------------------------------------------------------------------------+

29292-197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
|  제      호                                                                 |
|                                                                             |
|                                                                             |
|                      가 스 배 관 매 설 상 황 확 인 서                       |
|                                                                             |
|                                                                             |
|        (             )사장  귀하                                            |
|        (    )공사와 관련한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의뢰에 대하여 동공사 주위에  |
|   우리 회사의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있지아니함을 [아래와 같이 설치되어 있으므 |
|   로 공사착공전에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2항(제39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
|   제52조제2항(제6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배관안전에 관하여 우리 회사와  |
|   협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아              래                               |
|                                                                             |
|  +----+-----------------------+----------+----------+----------+---------+  |
|  | No.|  가스공급시설의 종류  |  압  력  |  관  경  |  재  질  |  비 고  |  |
|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  연락처 : ○○도시가스○○부  담당                 (전화 :            )     |
|                                                                             |
|                                        년        월        일               |
|                                                                             |
|                               (         )사장             (인)              |
|                                                                             |
+-----------------------------------------------------------------------------+
|   ※ 구비서류                                                               |
| 굴착공사범위내 가스배관 매설위치를 표시한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 |
| (1/500 ~ 1/600 축척) 1부                                                    |
+-----------------------------------------------------------------------------+

29292-19811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
|                                                                             |
|                                                                             |
|                        굴  착  공  사  협  의  서                           |
|                                                                             |
|                                                                             |
|    (      )공사시행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5제1항(제39조의5) 및 동법 |
|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6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관 |
|    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
|                                                                             |
|  +-----------------+-----------------------------------------------------+  |
|  | 공    사    명  |                                                     |  |
|  +-----------------+-----------------------------------------------------+  |
|  | 공  사  장  소  |     구   동    번지에서        구    동   번지까지  |  |
|  +-----------------+-----------------------------------------------------+  |
|  | 공 사 의 종 류  |                                                     |  |
|  +-----------------+-----------------------------------------------------+  |
|  | 공  사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공  사  연  장  |                                                     |  |
|  +-----------------+-----------+--------+---------+-------+--------------+  |
|  | 시    행    자  |           | 담당자 |         | 전 화 |              |  |
|  +-----------------+-----------+--------+---------+-------+--------------+  |
|  | 시    공    자  |           | 담당자 |         | 전 화 |              |  |
|  +-----------------+-----------+--------+---------+-------+--------------+  |
|  | 가 스 사 업 자  |           | 담당자 |         | 전 화 |              |  |
|  +-----------------+-----------+--------+---------+-------+--------------+  |
|                                                                             |
|  1. 타공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스공급시설의 범위                           |
|  +---+----------------+---------+---------+---------+---------+----------+  |
|  |No.|  가스공급시설  |  압 력  |  재 질  |  관 경  |  연 장  |  비  고  |  |
|  +---+----------------+---------+---------+---------+---------+----------+  |
|  |   |                |         |         |         |      m  |          |  |
|  +---+----------------+---------+---------+---------+---------+----------+  |
|  |   |                |         |         |         |      m  |          |  |
|  +---+----------------+---------+---------+---------+---------+----------+  |
|  |   |                |         |         |         |      m  |          |  |
|  +---+----------------+---------+---------+---------+---------+----------+  |
|                                                                             |
|  2. 공사계획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
|                                                                             |
|                                                                             |
|                                                                             |
|  3. 공사 시공시 준수사항에 대한 협의 내용                                   |
|   가. 공사중 가스공급시설의 위험사항·인지시 조치사항                       |
|                                                                             |
|                                                                             |
|   나. 굴착·되메우기·포장시 조치사항                                       |
|                                                                             |
|                                                                             |
|   다. 흙막이·보링등의 공사시 조치사항                                      |
|                                                                             |
|                                                                             |
|   라. 건설기계조종사등 작업자의 현장안전교육에 관한사항                     |
|                                                                             |
|                                                                             |
|   마. 안전관리전담자 및 안전담당자의 지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                                                                             |
|                                                                             |
|   바. 순회점검주기에 관한 사항                                              |
|                                                                             |
|                                                                             |
|   사. 시행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6 관련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의 가스배관|
|       의 손상방지를 위한 작업기준을 준수한다.                               |
|                                                                             |
|   4.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조치방법                                            |
|  +----+--------+--------+--------+--------+--------+----------+----------+  |
|  |    |        |        |        | 일  시 | 관  종 | 기    타 |  방  호  |  |
|  | No.| 이  설 | 가배관 | 복  구 |        |        |          |          |  |
|  |    |        |        |        | 정  지 | 변  경 | 방호방법 |  시공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지반침하의 측정에 관한 사항                                            |
|                                                                             |
| +-------------------------+-----------------------------------------------+ |
| |6.가스공사후의 도로복구자|원인행위자·도시가스사·기타(               )  | |
| +-------------------------+------------------------------+--------+-------+ |
| |7.가스공사후의 복구 조건 |본복구·가복구·(포장두께  ㎝)|복구기한|  월 일| |
| +-------------------------+------------------------------+--------+-------+ |
| |8. 입       회       자  | 도시가스사(         ), 공사시공자(          ) | |
| +-------------------------+-----------------------------------------------+ |
| |9. 입    회    시    기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3-4-18조의규정에 | |
| |                         |의한 입회시기                                  | |
| +-------------------------+-----------------------------------------------+ |
|                                                                             |
|  10. 안전조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                                                                             |
|                                                                             |
|  11. 기타 필요사항                                                          |
|                                                                             |
|                                                                             |
|  12. 첨부서류 : 배관의 관경, 압력, 재질, 심도, 매설위치등이 기록된 상세도면 |
|                 (1/500~ 1/600 축적) 1부                                     |
|                                                                             |
|                        년       월       일                                 |
|                                                                             |
|                                                                             |
|                                                                             |
|   공사시행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   공사시공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   도시가스사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9292-06311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 쪽)

+-----------------------------------------------------------------------------+
|   접수번호 :      호                                                        |
|                                                                             |
|                            굴 착 공 사 협 의 서                             |
|                                                                             |
|                                                                             |
|    (      )공사 시행에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5제1항(제39조의5) 및 동법|
|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제6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
|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
|                                                                             |
|                                                                             |
|  1. 공사내용                                                                |
|  +-----------------+-----------------------------------------------------+  |
|  | 공    사    명  |                                                     |  |
|  +-----------------+-----------------------------------------------------+  |
|  | 공  사  장  소  |                                                     |  |
|  +-----------------+-----------------------------------------------------+  |
|  | 공 사 의 종 류  |                                                     |  |
|  +-----------------+-----------------------------------------------------+  |
|  | 공  사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공  사  연  장  |              | 공    사    방    법 |               |  |
|  +-----------------+--------------+----------------------+---------------+  |
|  |현장확인 요구일시|              |○○도시가스입회예정자|               |  |
|  +-----------------+--------------+----------------------+---------------+  |
|  | 시    추    일  |              |○○도시가스입회예정자|               |  |
|  +-----------------+--------------+----------------------+---------------+  |
|                                                                             |
|  2. 가스공급시설현황                                                        |
|  +------+----------------+-----------+-----------+-----------+-----------+  |
|  |  No. |  가스공급시설  |  압   력  |  관   경  |  재   질  |  비   고  |  |
|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  3. 협의내용                                                                |
|   (1) 가스누출이 있을 경우의 조치등에 관한 사항                             |
|                                                                             |
|                                                                             |
|   (2)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등의 재협의에 관한 사항                           |
|                                                                             |
|                                                                             |
|   (3) 흙막이유무 또는 종류에 관한 사항                                      |
|                                                                             |
|                                                                             |
|   (4) 다음 공사 공정시 도시가스사의 입회등에 관한 사항                      |
|   +-------------+-------------------------------------------------------+   |
|   | 입  회  자  |도시가스사(               ), 공사시공자(             ) |   |
|   +-------------+-------------------------------------------------------+   |
|   | 입 회 시 기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3-4-18조의 규정에 의한  |   |
|   |             |입회시기                                               |   |
|   +-------------+-------------------------------------------------------+   |
|                                                                             |
|   (5) 시험굴착위치의 선정 및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조치등에 관한 사항          |
|                                                                             |
|                                                                             |
|   (6) 순회점검주기에 관한 사항                                              |
|                                                                             |
|                                                                             |
|   (7) 이상 협의내용에 관하여 현장관계자의 주지 및 가스사고시 응급조치등의   |
|       교육에 관한 사항                                                      |
|                                                                             |
|   (8) 시행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6 관련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의 가스배관|
|       의 손상방지를 위한 작업기준을 준수한다.                               |
|                                                                             |
|                                                                             |
|   4. 첨부서류 : 관경, 압력, 재질, 심도, 매설위치등이 기록된 상세도면(1/500~ |
|                 1/600 축적) 1부                                             |
|                                                                             |
|                                                                             |
|                                      년       월       일                   |
|                                                                             |
+-----------------------------------------------------------------------------+
|                                                                             |
|   공사시행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   공사시공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   도시가스사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9292-06211일 210㎜×297㎜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
|                              가스공급시설공사계획(변경)승인·신고대장                         |
+----+------+------+----------------------+---------+----------------------+---------------+----+
|    |      |      |      신   청   인    | 공사위치| 가스시설시공업등록자 |  시공관리자   |    |
|    |공사명| 승인 +------+--------+------+----+----+------+--------+------+----+----+-----+    |
|    |      |      |      | 성명   |      |    |    |      |        |      |    |    |     |    |
|번호|(공사 |(신고)|상호  |(대표자)|사무소|    |    |상호  | 대표자 |      |    |    |     |비고|
|    |      |      |      |(주민등 |      |시점|종점|(등록 |(주민등 |소재지|성명|자격|주 소|    |
|    | 기간)|연월일|(명칭)| 록번호)|소재지|    |    | 번호)| 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292-20311비 364㎜×257㎜
99.6.12.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
|  제      호                                                                 |
|                                                                             |
|                          □계    획       □승 인 서                        |
|                   공사                                                      |
|                          □계획변경       □신고필증                        |
|                                                                             |
+----------------+------------------------------------------------------------+
| 상          호 |                                                            |
+----------------+--------------------+--------------+------------------------+
| 성  명(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사무소  소재지 |                                                            |
+----------------+--------------------+--------------+------------------------+
| 시 공 관 리 자 |                    | 주민등록번호 |                        |
+----------------+--------------------+--------------+------------------------+
| 공    사    명 |                                                            |
+----------------+------------------------------------------------------------+
| 공  사  기  간 |                                                            |
+----------------+------------------------------------------------------------+
| 공  사  시  점 |                                                            |
+----------------+------------------------------------------------------------+
| 공  사  종  점 |                                                            |
+----------------+------------------------------------------------------------+
| 가 스 공 급 자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가스공급  |
|     시설의 설치공사 계획(계획변경) 승인서·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산업자원부장관      (인)                       |
|                                                                             |
|                              시 · 도 지 사      (인)                       |
|                                                                             |
|                                                                             |
|                                                                             |
|                                                                             |
|                                                                             |
+-----------------------------------------------------------------------------+

29292-20411일 210㎜×297㎜
99.6.12.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산업자원부령 제35호(1999.3.12)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법 제2조제3호"를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2조제7항중 "영 제7조의3제1항"을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액
  2.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별표 17의2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 및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7의2]    보험금액(제64조제2항제2호관련)
               ==========
```
+----------------------+--------------------------------------------+
|     보 험 금 액      |          적    용   대   상                |
+----------------------+--------------------------------------------+
| 1. 3억원             |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  |
|                      | 시설의 가스사용자                          |
+----------------------+--------------------------------------------+
|                      |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   |
| 2. 10억원            | 사업자중 인구 50만미만인 시·군 지역에 도시|
|                      | 가스를 공급하는 자                         |
+----------------------+--------------------------------------------+
|                      |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   |
| 3. 50억원            | 사업자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50만이상  |
|                      | 인 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             |
+----------------------+--------------------------------------------+
| 4. 100억원           |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도매사업자 |
+----------------------+--------------------------------------------+
```

⊙산업자원부령 제16호(1998.12.10)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7. 공사예정금액명세서등 당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12조제6항중 "7일"을 "5일"로 한다.
제13조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자이고"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고"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시공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이하 "가스시설"이라 한다)의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5억원이상인 공사는 가스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
  2. 가스시설의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공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상
    가.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로서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자
  3.가스시설의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인 공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상
    가.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1의 규정에 의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②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상을 시공관리자로 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가.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다.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라.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규정에 의한 온수보일러시공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온수보일러시공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능력란에 규정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인의 시공관리자를 2개의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시설의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5억원미만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스시설의 공사현장간의 직선거리가 4킬로미터이내인 경우
    나. 가스시설의 공사현장이 특별시내의 동일한 자치구나 광역시내의 동일한 자치구 또는 군에 위치하는 경우
    다. 가스시설의 공사현장이 도내의 동일한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
  2. 동일 사업장안에서 동일 시공자가 행하는 공사의 경우
  ④공사현장에 배치된 시공관리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현장을 벗어나거나 시공관리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자체검사실시 3일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체검사참여요구서를 송부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체검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④시공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기록과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를 포함한다)을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공감리(사용자공급관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가스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사를 거쳐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가스공급을 요청하는 서류(가스를 처음으로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2. 별지 제21호서식의 시공감리필증 사본 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필증 사본
  3. 시공에 참여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5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
  4.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서류 사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의한 수탁공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공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기록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공사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5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온수보일러시공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공사가 완공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비파괴검사 실시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 실시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
  2. 비파괴검사(용융접합) 실시에 따른 도면
  3. 비파괴검사 필름
  4. 전기부식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5. 지장물 및 암반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시행에 관한 사진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1. 별표 2의 공사계획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2. 별표 3의 공사계획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3. 별표 2의 공사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4. 별표 3의 공사계획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단독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과 그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및 50미터미만인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
  5.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당해공사의 구간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이내에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제22조제1항 본문중 "시공감리의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를 "시공감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자체검사기록과 완공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내지 제5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자"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주시공감리와 일반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주시공감리대상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나.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2. 일반시공감리대상
    가.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중 제1호의 것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본관 및 공급관의 정기검사는 공사가 지정한 날에 받을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공감리필증을 교부받은 날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당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미만인 사용자공급관(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그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
제47조제3항·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가스누출검사의 실시.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퓨즈콕등 가스안전기기의 고장등을 원인으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나.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일산화탄소검지장치·퓨즈콕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스누출경보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
    다.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가스사용시설로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와 퓨즈콕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
    라.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퓨즈콕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
  2.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 확인.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자체검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그밖에 시·도지사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조치
  ⑤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이 공통된다 하더라도 당해각호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1.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을 채용할 것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4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것
  3.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사용시설점검원의 특별교육을 이수한 자를 수요자 3천인(공동주택등의 수요자에 대하여는 4천인)마다 1인이상 채용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사용시설점검원의 특별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⑦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또는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점검원의 특별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고, 점검자의 수는 수요자 3천인(공동주택등의 수요자에 대하여는 4천인)마다 1인이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제4항제4호 단서, 제9조제1항, 제11조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제3호·제7항, 제21조제2항제1호·제5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5항·제6항·제7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항 본문, 제27조 본문, 제29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본문, 제31조 본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4조제1항제6호, 제59조제4항, 제65조제2항, 제66조 및 제67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소외의 배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공급관을 20m이상 설치하는 공사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다만,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사로서 당해공사의 구간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이내에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공급관을 20m이상 변경하는 공사
    (2)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공사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공사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소외의 배관
  가.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을 20m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이 50㎜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2)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당해공사의 구간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이내에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나.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사용자공급관을 50m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 50㎜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제외한다.
별표 6제7호 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1)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로서 부득이하게 건축물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로서 가스누출경보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1일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6 제7호자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정압기 출구배관의 이상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작동순서·작동압력 및 안전밸브의 분출면적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 제8호가목(3)(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중압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은 2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할 것. 다만, 기존에 설치된 배관의 지반침하·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m이상으로 할 수 있다.
    (마) 본관 및 공급관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기초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그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공급관으로서 다음의 안전조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①배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할 것
  ②배관은 벽면등에 견고하게 고정설치할 것
  ③배관은 환기가 잘 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가 곤란하여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거나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차량통행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배관부분은 방호조치를 할 것
별표 6제8호가목(4)(가)②중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을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으로 한다.
별표 6제8호가목(4)(가)③중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을 "폭 4m이상 8m미만인 도로에서는"으로 하며, (가)에 ④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① 내지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0.8m이상. 다만, 암반·지하매설물등에 의하여 매설깊이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0.6m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7제3호가목중 "휴즈콕크·상자콕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휴즈콕크등"이라 한다)"를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7제4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등을 설치할 것. 다만, 연소기가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 연결된 경우 또는 가스소비량이 19,400㎉/h을 초과하거나 사용압력이 330㎜H₂O를 초과하는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에는 호스콕 또는 배관용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7 제4호나목중 "휴즈콕크등"을 "퓨즈콕등"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기교육대상자 및 특별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말일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월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표 5제1호가목(1)·(2) 단서, 제2호가목(9), 나목(4) 단서, 제3호가목(1)·(3)·(4), 다목(2)(라)①, (5)(나) 표 비고, 사목, 아목, 제4호마목(4)·차목(2), 별표 6 제1호바목(1) 단서·(2) 단서, 제6호가목(4) 단서·나목(3)(나), 제7호나목(7) 본문, 제8호가목(2)(다)·(라)·(4)(라), (15) 본문, (16)(가), (17), 별표 7 제1호가목(3)·제3호나목, 별표 10 제4호나목, 별표 11 제3호 및 별표 16 제4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제목 "자체검사입회요구서"를 "자체검사참여요구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쪽, 별지 제2호서식 뒷쪽, 별지 제3호서식 뒷쪽, 별지 제4호서식 뒷쪽, 별지 제7호서식 뒷쪽, 별지 제8호서식 뒷쪽, 별지 제10호서식 뒷쪽, 별지 제11호서식 뒷쪽, 별지 제23호서식 뒷쪽, 별지 제24호서식 뒷쪽, 별지 제25호서식 뒷쪽, 별지 제26호서식 뒷쪽, 별지 제27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32호서식 뒷쪽중 "통상산업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관리자의 배치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3월 27일까지는 동조제1항제1호중 "가스산업기사이상"은 "가스기사 2급이상·고압가스기능사 1급이상"으로, 동조제1항제2호 가목중 "가스기능사이상"은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이상"으로, 동조제1항제3호 가목중 "가스기능사이상"은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으로 동조제2항 가목중 "가스기능사이상"은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으로 본다.
제3조 (자체검사의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되는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서류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되는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시공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시공감리를 신청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가 완료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은 이 규칙 시행일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관·호스콕 및 배관용 밸브는 별표 6제8호 가목(3)(라)·(마), 별표 6제8호 가목(4)(가)④ 및 별표 7제4호 가목(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로서 별표 6제7호 가목(2) 및 별표 6제7호 자목(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6제7호 가목(2) 및 별표 6제7호 자목(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8] 시공감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시설별 검사항목기준(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관련)
        ======================================================
1.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
+-------------------------------------+---------------------------------------+
|        대     상     시     설      |        검     사     항     목        |
+-----------------+-------------------+---------------------------------------+
|가. 가스도매사업 |(1) 제조소의 위치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               |
|    의 가스공급  +-------------------+---------------------------------------+
|    시설         |(2) 제조시설의 구조|별표 5 제2호가목 내지 다목 및 이표 나목|
|                 |    및 설비        |(1) 내지 (6)의 검사항목                |
|                 +-------------------+---------------------------------------+
|                 |(3) 배관           |별표 5 제3호가목 내지 파목 및 이표 나목|
|                 |                   |(8)의 검사항목                         |
|                 +-------------------+---------------------------------------+
|                 |(4) 정압기지등     |별표 5 제4호가목 내지 파목 및 제5호    |
|                 +-------------------+---------------------------------------+
|                 |(5) 밸브기지       |별표 5 제4호거목 및 제5호              |
+-----------------+-------------------+---------------------------------------+
|나. 일반도시가스 |(1) 제조소 및 공급 |별표 6 제1호가목 내지 차목 및 제9호    |
|    사업의 가스  |    소의 안전설비  |                                       |
|    공급시설     +-------------------+---------------------------------------+
|                 |(2) 가스발생설비   |별표 6 제2호가목, 나목 및 제9호        |
|                 +-------------------+---------------------------------------+
|                 |(3) 가스정제설비   |별표 6 제3호가목 내지 다목             |
|                 +-------------------+---------------------------------------+
|                 |(4) 가스홀더       |별표 6 제4호가목 내지 다목 및 제9호    |
|                 +-------------------+---------------------------------------+
|                 |(5) 배송기 및 압송 |별표 6 제5호가목 내지 나목 및 제9호    |
|                 |    기             |                                       |
|                 +-------------------+---------------------------------------+
|                 |(6) 부대설비       |별표 6 제6호가목, 나목 및 제9호        |
|                 +-------------------+---------------------------------------+
|                 |(7) 정압기         |별표 6 제7호가목 내지 카목 및 제9호    |
|                 +-------------------+---------------------------------------+
|                 |(8) 배관           |별표 6 제8호가목, 나목 및 제9호        |
+-----------------+-------------------+---------------------------------------+
|다. 특정가스사용시설                 |별표 7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
|                                     |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
+-------------------------------------+---------------------------------------+
```
2. 정기검사
```
+-------------------------------------+---------------------------------------+
|        대     상     시     설      |        검     사     항     목        |
+-----------------+-------------------+---------------------------------------+
|가. 가스도매사업 |(1) 제조소의 위치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               |
|    의 가스공급  +-------------------+---------------------------------------+
|    시설         |(2) 제조시설의 구조|별표 5 제2호가목(1) 내지 (8), 나목,    |
|                 |    및 설비        |다목 및 이 표 나목(1) 내지 (6)의 검사  |
|                 |                   |항목                                   |
|                 +-------------------+---------------------------------------+
|                 |(3) 배관           |별표 5 제3호가목(3)·(4)(매설위치표시에|
|                 |                   |한함), 나목(1)·(2), 다목(1)(마) 및 (바|
|                 |                   |)·(2)(라)①(검지공에 한함)·(3)(다)· |
|                 |                   |(5)·(7)(매설위치표시에 한함)·(8)(가) |
|                 |                   |(교량설치배관에 한함)·(라)④ 및 (마)·|
|                 |                   |(10), 라목 내지 파목, 제5호 및 이 표 나|
|                 |                   |목(8)의 검사항목                       |
|                 +-------------------+---------------------------------------+
|                 |(4) 정압기지등     |별표 5 제4호가목 내지 하목 및 제5호    |
|                 +-------------------+---------------------------------------+
|                 |(5) 밸브기지       |별표 5 제4호거목 및 제5호              |
+-----------------+-------------------+---------------------------------------+
|나. 일반도시가스 |(1) 제조소 및 공급 |별표 6 제1호가목 내지 라목, 마목(2)    |
|    사업의 가스  |    소의 안전설비  |내지 (4), 바목(2), 사목 내지 차목 및   |
|    공급시설     |                   |제9호                                  |
|                 +-------------------+---------------------------------------+
|                 |(2) 가스발생설비   |별표 6 제2호가목(2) 내지 (5), 나목 및  |
|                 |                   |제9호                                  |
|                 +-------------------+---------------------------------------+
|                 |(3) 가스정제설비   |별표 6 제3호나목, 다목 및 제9호        |
|                 +-------------------+---------------------------------------+
|                 |(4) 가스홀더       |별표 6 제4호가목 내지 다목 및 제9호    |
|                 +-------------------+---------------------------------------+
|                 |(5) 배송기 및 압송 |별표 6 제5호가목, 나목 및 제9호        |
|                 |    기             |                                       |
|                 +-------------------+---------------------------------------+
|                 |(6) 부대설비       |별표 6 제6호가목(1)·(2)·(3)(마)·(바)|
|                 |                   |·(4) 내지 (12)·(13)(나), 나목(1) 내지|
|                 |                   |(5) 및 제9호                           |
|                 +-------------------+---------------------------------------+
|                 |(7) 정압기         |별표 6 제7호가목 내지 타목 및 제9호    |
|                 +-------------------+---------------------------------------+
|                 |(8) 배관(다세대주택|별표 6 제8호가목(2)(가)·(나)(노출배관 |
|                 |    또는 연립주택에|에 한함)·(다)·(라)(매설위치표시에 한 |
|                 |    가스를 공급하기|함)·(3)(가) 내지 (다)·(마)·(4)(라)  
|                 |    위하여 분기되는|(검지공에 한함)·(5)(매설위치표시에 한 |
|                 |    관경 50㎜이하인|함)·(6)(교량설치배관에 한함)·(7)·(8)|
|                 |    저압의 공급관에|·(9)(다)(노출배관에 한함)·(10) 내지  |
|                 |     연결되는 사용자|(15)·(16)(가)·(17), 나목(1) 내지 (6) |
|                 |    공급관을 제외한| 및 제9호                              |
|                 |    다)            |                                       |
|                 +-------------------+---------------------------------------+
|                 |(9) 기타           |별표 10 제1호 내지 제4호               |
+-----------------+-------------------+---------------------------------------+
|다. 특정가스사용시설                 |별표 7 제1호가목(3), 나목(노출배관에 한|
|                                     |함)·라목(1)(노출배관에 한함)·(2)·(3)|
|                                     |, 마목, 바목(4)(노출배관에 한함), 사목,|
|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
|                                     |제6호나목 및 제7호 내지 제12호         |
+-------------------------------------+---------------------------------------+
```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
|                                                        |      처리기간      |
|                      □승    인                        +--------------------+
|           공사계획                신청서               |산업자원부장관 : 7일|
|                      □변경승인                        |시·도지사     : 3일|
|                                                        +--------------------+
+----+----------------+-------------------------------------------------------+
| 신 | ①상        호 |                                                       |
|    +----------------+------------------+----------------+-------------------+
| 청 | ②성 명(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④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 ⑤승인(변경승인)내용|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공사계획승인(변경승인)을 얻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산업자원부장관                                                         |
|                       귀하                                                  |
|      시 ·도지사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   1. 공사계획서 1부                                      |     없    음     |
|   2. 공사공정표 1부                                      +------------------+
|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1부                            |
|   5.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   6. 시공관리자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   7. 공사예정금액명세서등 당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사본 1부                                                               |
|                                                                             |
+-----------------------------------------------------------------------------+
```
29292-03011민 210㎜× 297㎜
98.9.7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4호서식]
```
+--------------------------------------------------------+--------------------+
|                         □ 신  고  서                  |      처리기간      |
|               공사계획                                 +--------------------+
|                         □ 변경신고서                  |      즉     시     |
|                                                        +--------------------+
+----+----------------+-------------------------------------------------------+
| 신 | ①상        호 |                                                       |
|    +----------------+------------------+----------------+-------------------+
| 고 | ②성 명(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④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 ⑤신고(변경신고)내용|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산업자원부장관                                                         |
|                       귀하                                                  |
|      시 ·도지사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   1. 공사계획서 1부                                      |     없    음     |
|   2. 공사공정표 1부                                      +------------------+
|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1부                            |
|   5.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
|   6. 시공관리자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   7. 공사예정금액명세서등 당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사본 1부                                                               |
|                                                                             |
+-----------------------------------------------------------------------------+
```
29292-17511민                                                     210㎜× 297㎜
98.9.7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
|                                                        |      처리기간      |
|                    기 술 검 토 신 청 서                +--------------------+
|                                                        |        5 일        |
|                                                        +--------------------+
+----+----------------+-------------------------------------------------------+
| 신 | ①상        호 |                                                       |
|    +----------------+------------------+----------------+-------------------+
| 청 | ②성 명(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 ④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 ⑤사 업 소 소 재 지 |                                                       |
+---------------------+-------------------------------------------------------+
| ⑥사 업 의  종  류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5항(제21조제3항)의 |
|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                                                          | 고압가스안전관리 |
|                                                          | 법시행령 제22조  |
|                                                          | 의 규정에 의한   |
|                                                          | 수수료           |
|         ※ 구비서류                                      +------------------+
|   1. 시설의 설치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합니다) 1부      |
|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
|      한합니다) 1부                                                          |
|   3. 도면(배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
|      하며,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합니다) 1부                  |
|                                                                             |
+-----------------------------------------------------------------------------+
```
29292-07811민                                                     210㎜× 297㎜
98.9.7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
|                                                        |      처리기간      |
|                    시 공 감 리 신 청 서                +--------------------+
|                                                        |        3 일        |
|                                                        +--------------------+
+----+-----------------+------------------------------------------------------+
| 신 |①상         호  |                                                      |
|    +-----------------+------------------+----------------+------------------+
| 청 |②성  명(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⑤사  업  의  종  류  |        |⑥허가번호  |        |⑦허가연월일  |        |
+----------------------+--------+------------+--------+--------------+--------+
|⑧시 공 감 리 범 위   |                                                      |
+----------------------+------------------------------------------------------+
|⑨감리를받고자하는장소|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44 |
|     ※ 구비서류 : 공사공정표                          | 조제2항의 규정에 의 |
|                                                       | 하여 산업자원부장관 |
|                                                       | 이 정하는 수수료    |
|                                                       +---------------------+
|                                                                             |
+-----------------------------------------------------------------------------+
```
29292-19311민                                                     210㎜× 297㎜
98.9.7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
|                    □완성                              |      처리기간      |
|                            검사신청서                  +--------------------+
|                    □정기                              |        7 일        |
|                                                        +--------------------+
+----+-----------------+------------------------------------------------------+
| 신 |①상         호  |                                                      |
|    +-----------------+------------------+----------------+------------------+
| 청 |②성  명(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④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⑤사  업  의  종  류  |        |⑥허가번호  |        |⑦허가연월일  | .  .  .|
+----------------------+--------+------------+--------+--------------+--------+
|⑧사 업 소 소 재 지   |                                                      |
+----------------------+------------------------------------------------------+
|⑨검   사   범   위   |                                                      |
+----------------------+------------------------------------------------------+
|⑩검사를받고자하는범위|                                                      |
+----------------------+------------------------------------------------------+
|⑪검사희망연월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3항(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가스공급시설)의 완성검사 |
|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44 |
|     ※ 구비서류(완성검사신청시에 한합니다)            | 조제2항의 규정에 의 |
|     1. 자체검사기록                                   | 하여 산업자원부장관 |
|     2. 완공도면                                       | 이 정하는 수수료    |
|                                                       +---------------------+
|                                                                             |
+-----------------------------------------------------------------------------+
```
29292-03111민 210㎜× 297㎜
98.9.7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통상산업부령 제70호(1997.9.12)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이 가스공급 개시연도까지는 30퍼센트이상이고, 개시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계속 20퍼센트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도시가스가 공급권역안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조달 및 간선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제1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가스기사 2급이상·고압가스기계기능사 1급이상 또는 고압가스화학기능사 1급이상"을 "가스기사 2급이상·고압가스기능사 1급이상"으로 하고,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초과 2억원이하인 공사에 있어서는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이상 또는 공사가 실시하는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1인이상. 다만,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를 배치하는 공사는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700만원"을 "3천만원"으로, "고압가스 취급기능사 2급이상"을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상·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로, "지정을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공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자로 하여금 공사의 공정별로 당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자체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저압의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을 제외한다.
  ②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자체검사실시 3일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체검사입회요구서를 송부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체검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제1항중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제5종시공자"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5종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호칭지름(이하 "관경"이라 한다)"을 "관경"으로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배관(사용자공급관을 포함한다)으로서 호칭지름(이하 "관경"이라 한다)이 50밀리미터이하인 배관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제외한다.
  1. 별표 2의 공사계획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2. 별표 3의 공사계획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3. 사업소외의 배관중 배관의 길이가 20미터미만인 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4.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당해공사의 구간내에서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이내로 변경하는 공사
제22조제3항중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그 이후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⑦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특정가스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중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1년에 1회이상)"을 "(가스보일러가 설치되거나 가스사용시설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년에 1회이상)"으로 한다.
제47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채용할 것"을 "채용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으로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4종가스시설시공업의 요건을 갖추고 그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것
제5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당해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굴착심도의 0.6배이내인 도로에 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별표 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소외의 배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사로서 당해공사의 구간내에서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이내로 변경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으로서 20m이상인 배관의 설치공사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1)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으로서 20m이상인 배관의 변경공사
    (2)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변경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공사
별표 3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소외의 배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으로서 20m이상인 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공사를 제외한다.
    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배관(사용자공급관을 포함한다)으로서 관경이 50㎜이하인 배관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당해공사의 구간내에서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이내로 변경하는 공사
  4. 정압기지(정압기)
    가. 계량설비의 신규설치공사
    나. 가열설비 및 방산탑(벤트스택)의 설치 또는 위치변경공사
    다. 안전밸브의 종류변경공사
    라. 압력조정설비의 용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제2호 가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저장탱크 및 가스홀더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진설계기준(이하 "내진설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별표 5제3호 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배관은 내진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별표 5제3호 다목중 (8)의 제목 "하천등횡단매설"을 "하천매설"로 하고, 동목(8)의 (라)중 "하천 및 수로를 횡단하여"를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거나 하천 또는 수로와 병행하여"로 하여 이를 (마)로 하며, 동목(8)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하상을 제외한 하천부지에 하천과 병행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정비가 완료된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하천부지외에는 배관을 설치할 장소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②배관은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는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할 것
  ③배관의 외면으로부터 2.5m이상의 매설심도를 유지할 것
  ④배관손상으로 인한 가스누출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그 배관에 유입되는 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고압배관으로서 매설된 배관이 포함된 구간안의 가스를 30분이내에 화기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5제3호 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동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굴착으로 노출된 배관의 안전조치
    (1) 굴착으로 주위가 노출된 고압배관의 길이가 100m이상인 것은 배관손상으로 인한 가스누출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그 배관에 유입되는 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된 배관 양 끝에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노출된 배관안의 가스를 30분이내에 화기등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노출된 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상주 배치한 경우에는 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굴착으로 20m이상 노출된 배관에 대하여는 20m마다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별표 5제4호 마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압기지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진감지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5제4호 거목중 "마목"을 "마목(1) 내지 (3)"으로 한다.
별표 6제1호 마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스설비의 내진구조
    저장탱크 및 가스홀더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는 내진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고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일 것
별표 6제6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냄새첨가장치
    제조소에는 공급하는 가스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기중의 혼합비율의 용량이 1천분의 1의 상태에서 감지할 수 있는 냄새가 나는 물질(이하 "냄새가 나는 물질"이라 한다)을 혼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가) 냄새가 나는 물질을 첨가할 때에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농도로 주입할 것
    (나) 냄새가 나는 물질이 첨가된 도시가스는 매월 1회이상 최종소비장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측정·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할 것
    (다) 냄새가 나는 물질의 주입설비는 그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별표 6제7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설치위치
    정압기는 건축물(건축물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을 제외한다)내부 또는 기초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로서 건축물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와의 통기가 양호한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의 통기가 양호하고 강제통풍시설을 갖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6제7호 나목(2) 단서를 삭제하고, 동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압기실 주위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계책을 설치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제7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스차단장치
    (1) 정압기의 입구 및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2)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1)의 가스차단장치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6제7호 라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문 개폐통보장치등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여부 및 긴급차단밸브 개폐여부(기존에 설치된 긴급차단밸브로서 구조상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경보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제7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안전밸브
    (1)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화기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긴급차단밸브 작동후에 안전밸브가 작동하도록 하고, 안전밸브의 분출면적·작동압력등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환상배관망에 설치되는 정압기중 1개이상의 정압기에는 다른 정압기의 안전밸브보다 작동압력을 낮게 설정하여 이상압력상승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가스를 우선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6제7호 차목중 "부대설비"를 "부대설비(조명시설과 강제통풍시설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분해점검
    정압기는 2년에 1회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필터는 가스공급개시후 1월이내 및 가스공급개시후 매년 1회(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 및 필터의 경우에는 3년에 1회)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할 것
별표 6제8호 가목(3)(다)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별표 5제3호 다목(8)(라) 및 (마)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하천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6제8호 가목(3)의 (라)를 (마)로 하고, 동목(3)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중압이하의 배관과 고압배관은 수평거리 2m이내로 인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것
별표 6제8호 가목(4)(나)중 "그 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을 "보호관[배관을 폴리에틸렌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KS D3507(배관용탄소강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금속관에 한한다]"로 하고, 동목(다) 본문중 "상하수도관"을 "상수도관·하수관거"로 하며, 동목(다) 단서중 " 그 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을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한다.
별표 6제8호 가목(6)중 "별표 5제3호 다목(8)(하천등횡단매설)"을 "별표 5제3호 다목(8)(가) 내지 (다) 및 (마)"로 한다.
별표 6제8호 가목(9)(가) 후단중 "가스용폴리에틸렌관 및 관경 80mm미만의 저압배관"을 "가스용폴리에틸렌관, 저압으로서 노출된 사용자공급관 및 관경 80mm미만인 저압의 매설배관"으로 한다.
별표 6제8호 가목(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압력조정기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점검등에 관한 기준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가)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이상으로서 전체세대수가 150세대미만인 경우
    (나)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세대수가 250세대미만인 경우
별표 6제8호 나목(5)중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출부분 양 끝으로부터 300m이내에 차단장치를 설치하거나 500m이내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동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굴착으로 인하여 20m이상 노출된 배관에 대하여는 20m마다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별표 6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시가스배관망의 전산화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관·정압기등의 설치도면·시방서(관경 및 재질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시공자·시공연월일등을 전산화하여야 한다.
별표 7제1호가목(4)중 "동관 또는 스테인레스강관등"을 "동관·스테인레스강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등"으로 한다.
별표 7제1호 다목(3)중 "상수도관"을 "상수도관·하수관거"로 하고, 동목(3) 단서중 "그 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을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한다.
별표 7제1호 라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내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관·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이나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2)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벽·바닥·공동구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관, 동관(보호관으로 보호조치한 경우에 한한다),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박음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벽·바닥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7제1호 바목(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고, 동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중압이상의 노출된 배관을 용접으로 접합하는 경우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별표 7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상차단장치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는 지상에서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7제6호 나목중 "자체검사"를 "정기검사"로 한다.
별표 7제12호중 "가목(3)(나) 내지 (라)"를 "가목(3)(나) 및 (다)"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제1호 나목중 "1m"를 "2m"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제7호라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제4호 가목(2) 및 (4)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제3호, 별표 6제6호 내지 제8호 및 별표 7제1호·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제12조제5항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스안전영향평가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굴착공사에 착공하는 가스배관의 매설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시공감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이미 시공감리를 신청한 것에 대한 시공감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6제7호 가목 및 나목(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기술검토를 신청한 시설로서 별표 5제3호 파목(2), 별표 6제8호 나목(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들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별표 6제6호 나목(3), 제7호 나목(7)·다목(2)·라목(3) 또는 자목(2)·(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들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별표 7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4제4호 가목(2)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자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4제4호 가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2]
           도시가스사업자의안전장비(제44조관련)
          =========================
1. 분동식 표준압력계
2. 표준이 되는 각종 압력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안전밸브성능시험기
5. 접지저항측정기
6. 전위측정기
7. 휴대용손전등
8. 누출부분 검사용거울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초음파두께측정기
11. 버어니어캘리퍼스
12. 지하매설배관탐지장치
13. 지하매설배관부식탐지장치
14. 지하매설배관가스누출탐지장치
15. 잔가스처리설비
16. 가스크로마토그래피
17.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18. 회전측정기
19. 안전모등 안전작업장비
20. 배관순회관리차량
21. 그 밖의 검사시설 및 공구
비고
  가. 지하매설배관탐지장치는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을 제외한 배관(이하 이 비고에서 "배관"이라 한다) 500㎞마다 1대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나. 지하매설배관가스누출탐지장치중 차량장착형은 1대이상(다만, 배관의 길이가 1천㎞초과시에는 2대이상), 수소화염이온화식 가스검지기는 배관 100㎞마다 1대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가스도매사업자에 한한다.
[별표 14]
         안전교육실시방법(제50조제1항관련)
        ==================
1. 교육계획의 수립
  공사는 매년 12월말까지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정기교육대상자 및 특별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말일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교육실시전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가 매년초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통보
  공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의 대상범위·기간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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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등   |
+--------------+--------------------------------------------+-----------------+
|가. 정기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 |신규종사시 1회 및|
|              |    리원·안전점검원                        |신규종사 후 매 2 |
|              +--------------------------------------------+년 1회           |
|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업 |                 |
|              |    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기술인력으로서 |                 |
|              |    제4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              +--------------------------------------------+                 |
|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
|              +--------------------------------------------+-----------------+
|              |(4)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신규종사시 1회 및|
|              |    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3종시공자에 |신규종사후 년 1회|
|              |    채용된 시공관리자에 한한다)             |(다만, 건설산업기|
|              +--------------------------------------------+본법시행령 별표 1|
|              |(5)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특|
|              |    에 의한 제4종시공자의 기술인력인 시공자 |정열사용기자재 제|
|              |    양성교육이수자에 한한다) 및 제4종시공자 |1종 내지 제3종시 |
|              |    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공업의 기술요원자|
|              +--------------------------------------------+격을 가진 자로서 |
|              |(6) 온수보일러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온수보일러시공자 |
|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5종시공자의 기술 |양성교육 또는 온 |
|              |    인력인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및 온수 |수보일러시공관리 |
|              |    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에 한한다)|자양성교육을 이수|
|              |    및 제5종시공자에 채용된 온수보일러 시공 |한 자는 2년에 1회|
|              |    관리자                                  |)                |
+--------------+--------------------------------------------+-----------------+
|나. 특별교육  |(1) 보수·유지관리원                        |신규종사시 1회   |
|              +--------------------------------------------+-----------------+
|              |(2) 사용시설점검원                          |                 |
+--------------+--------------------------------------------+-----------------+
|다. 양성교육  |(1)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              |(2)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              |(3) 가스시설시공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              |(4)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              |(5) 온수보일러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              |(6)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              |(7) 안전점검원이 되고자 하는 자             |                 |
|              +--------------------------------------------+                 |
|              |(8)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고자 하는 자    |                 |
+--------------+--------------------------------------------+-----------------+
```
비고
1. 가목(1)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교육을 이수한 자가 그 연도 또는 다음 연
   도에 동목(2) 및 동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그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동목(3)의 교육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가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그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동목(5) 및 동목(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5)의 교육을 이
   수한 자가 그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동목(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
   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다목의 양성교육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
   사가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연도중에 정기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연
   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9제4호 가목(2) 내지 가목(4)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가목(3)·(5) 및 (6)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5. 다목(3)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동목(4) 및 동목(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동목(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1992년 4월 15일이전에 시공관리자 정기·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
   한 자는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7. 1996년 1월 1일이전에 폴리에틸렌관용접원 특별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목(8)의 교육
   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8. 다목 양성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목의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는 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1제4호 다목(1)의 규정에 의한 일반시설안전관
   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목(1)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 쪽)
```
+-----------------------------------------------------------------------------+
|  제      호                                                                 |
|                        완  성  검  사  필  증                               |
|                                                                             |
+-----------------+------------------+---------------+------------------------+
| ①상  호(명 칭) |                  | ②사업의종류  |                        |
+-----------------+------------------+---------------+------------------------+
| ③사무소소재지  |                  | ④성명(대표자)|                        |
+-----------------+------------------+---------------+------------------------+
| ⑤사업소소재지  |                                                           |
+-----------------+------------------+---------------+------------------------+
| ⑥검사원성명    |                  | ⑦검사연월일  |                        |
+-----------------+------------------+---------------+------------------------+
| ⑦다음검사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에       |
|       대하여 완성검사를 마쳤으므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      |
|                                                                             |
|                                                                             |
|   검사기관주소 :                                                            |
|                                                                             |
|   담 당 부 서  :                                      (전 화 :            ) |
|                                                                             |
|                                                                             |
+-----------------------------------------------------------------------------+
```
29292-○○○○○                                                  210㎜× 297㎜
´97.○.○○제정                                        (인쇄용지(특급) 180g/㎡)
                                                                        (뒷 쪽)
```
+-----------------------------------------------------------------------------+
|                                                                             |
|                          정  기  검  사  현  황                             |
|                                                                             |
+-------+--------+--------+--------+------------------+-------+---------------+
|       | 검  사 | 검  사 | 검  사 |    검 사 원      |       |               |
| 번 호 |        |        |        |                  | 확 인 |   비    고    |
|       | 신청일 | 연월일 | 결  과 |    성명(사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
|  제      호                                                                 |
|                        정  기  검  사  필  증                               |
|                                                                             |
+-----------------+------------------+---------------+------------------------+
| ①상  호(명 칭) |                  | ②사업의종류  |                        |
+-----------------+------------------+---------------+------------------------+
| ③사무소소재지  |                  | ④성명(대표자)|                        |
+-----------------+------------------+---------------+------------------------+
| ⑤사업소소재지  |                                                           |
+-----------------+-----------------------------------------------------------+
| ⑥검 사 구 역   |                                                           |
+-----------------+------------------+---------------+------------------------+
| ⑦검사원성명    |                  | ⑧검사 연월일 |                        |
+-----------------+------------------+---------------+------------------------+
| ⑨다음검사일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
|       정기검사를 마쳤으므로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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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관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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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부 서  :                                      (전 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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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2-○○○○○                                                  210㎜× 297㎜
´97.○.○○제정                                        (인쇄용지(특급) 180g/㎡)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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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사 | 검  사 | 검  사 |    검 사 원      |       |               |
| 번 호 |        |        |        |                  | 확 인 |   비    고    |
|       | 신청일 | 연월일 | 결  과 |    성명(사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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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통상산업부령 제19호(1995.7.31)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급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
    나. 공동주택등외의 건축물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
    다.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까지에 이르는 배관
  3의2. "사용자공급관"이라 함은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관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내관"이라 함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발전용(시설용량 100메가와트이상에 한한다)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은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및 이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변경허가) ①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따른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가스의 종류 또는 열량의 변경
  2. 공급지역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
  3. 가스공급시설중 가스발생설비·액화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의 종류·설치장소 또는 그 수의 변경
  ②도시가스사업을 하는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변경신고서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 (도시가스사업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도시가스사업계획이 확실히 수행될 수 있을 것
  2.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능력이 그 공급권역의 도시가스수요에 응할 수 있을 것
  4. 도시가스사업의 개시로 그 공급권역안의 도시가스수요에 비하여 가스공급시설의 능력이 지나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
  5. 도시가스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6.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예비시설을 갖출 것
  7.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데 적합한 것일 것
제5조 (허가증등) ①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인가신청서"를 "인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8조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중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공사계획의 승인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별표 1의2와 같다.
  ③가스공급시설이 멸실·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그밖의 긴급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4.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5. 비상공급시설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
  ⑤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기존 사용예정량보다 변경되는 부분의 사용예정량이 클 경우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설치계획에 대하여 미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3.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도면(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사계획승인신청서)"를 "(공사계획승인신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승인신청서"를 "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5항"으로, "서류"를 "서류 및 도면"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법 제11조"를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를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로 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가 법 제11조"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영 제13조"를 "영 제3조"로, "영 제12조"를 "영 제13조의3"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2조제5항"을 "법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시공자의 자격등)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자격·기술인력·시설 및 장비 또는 자격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로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시공내용의 통보등)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해당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1. 수요가구가 10가구이상인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사착공일 15일이전에 해당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해당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급관의 설치계획, 배관공급능력등에 미치는 영향등의 검토결과를 당해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공사기간
  2. 시설공사내역
  3. 수요가구수 및 사용 예정량
  4. 가스사용 예정시기
  5. 수요가구주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
  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제13조의3(종전의 제13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 (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시공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가스기사 2급이상·고압가스기계기능사 1급이상 또는 고압가스화학기능사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
  2.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700만원초과 2억원이하인 공사에 있어서는 고압가스기계기능사 2급이상·고압가스화학기능사 2급이상 또는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
  3. 시공하는 1건의 공사금액이 700만원이하인 공사에 있어서는 고압가스취급기능사 2급이상 또는 공사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인이상. 다만,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내지 제3종 시공업의 기술요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사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1인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인의 시공관리자가 2개의 공사현장을 시공관리할 수 있다.
  1. 1건의 공사금액이 2억원이하인 공사로서 2개의 공사현장거리가 4천미터이내의 지역에서 공사가 행하여지는 경우
  2. 동일 사업장안에서 동일 시공자가 행하는 공사의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된 시공관리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공사현장을 벗어나거나, 시공관리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의4 (종전의 제13조의3) 제1항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변경공사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을 "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으로, "법 제12조제4항"을 각각 "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중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기록과 완공도면(승인·신고시의 최초도면과 다른 부분 및 시공시에 확인된 다른 매설물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자체검사기록"을 "자체검사기록과 완공도면"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배관도면"을 "자체검사기록중 완공도면"으로, "배관도면사본"을 "완공도면사본"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기록 및 배관도면의 사본을 교부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그중 완공도면사본 1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중 "다음의 공사"를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규정된 공사"로 하고, 동항각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배관의 관경이 50밀리미터이상으로서 길이가 20미터이상이 변경되는 변경공사
제16조제3항제1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7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승인을 얻은"을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를 한"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영 제11조 및 영 제12조"를 "제13조 및 제13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영 제14조"를 "영 제5조"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정기검사의 면제) ①법 제1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검사실적(최근의 2년간 실적)
  2.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최근의 2년간 실적)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검토의견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전에 공사로부터 안전성에 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가스공급계획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지역에 대한 연도별, 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
  2. 가스공급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3. 전년도에 제출한 가스공급계획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시설투자계획
  5. 기타 가스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 (가스의 수급계획) ①시·도지사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연도별·사업자별 수요·공급계획
  2. 가스공급시설 확충 및 시설투자계획
  3. 사업자별 일반사업현황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대량가스사용시설의 공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가스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
  ②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스의 수요·공급계획(지역별 수급계획을 포함한다)
  2.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계획
  3. 가스의 수입 및 비상대비 비축계획
  4. 도시가스사업의 현황 및 육성계획(재원확보계획을 포함한다)
  5. 도시가스의 보급촉진을 위한 대책
  6. 가스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③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가스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2. 천연가스의 공급설비계획
  3. 투자계획
제20조의3 (가스공급관 공사계획 공고) ①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별 도시가스공급관 공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 및 정압기 설치계획
  2. 공사실시계획
  3. 지역별 가스공급시기 및 대상수용가수
  ②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별 도시가스공급관 공사계획에 따른 공급관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한다.
  1. 도로굴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공급관의 설치예정일부터 1년이내에 도로의 확장·포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경우
  3. 지역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
  4. 기타 예상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의4 (천연가스 수출입계약등의 승인신청등)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중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제21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안전관리규정의 내용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관리조직
  3.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기술
  4. 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5. 시설관리
  6. 작업관리
  7. 협력업체관리
  8. 타공사관리
  9. 수요자관리
  10. 교육훈련
  11. 비상조치 및 사고조사
  12. 안전감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안전관리규정안을"을 "안전관리규정안과 공사의 의견서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10일"을 "30일"로 한다.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자체검사 대행)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위해예방조치)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에 1회이상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거나 보도매체를 이용하여 위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②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에 1회이상(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경우에는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에 1회이상 가스누설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위해예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이 공통된다 하더라도 당해각호의 기술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1.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를 제외한다) 1인이상을 채용할 것
  2.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중 제1종 내지 제4종 시공자의 요건을 갖추고 그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것
  3. 공사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사용시설점검원교육을 받은 자를 수요가구 3천가구마다 1인이상을 채용할 것
  ⑤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사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사용시설점검원교육을 받은 자로 하고, 점검자의 수는 수요가구 3천가구마다 1인이상으로 한다.
  ⑥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자의 점검장비는 자기압력기록계 및 배관용공구 그밖에 필요한 기구로 하고, 정기적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에 의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준한다.
  ⑦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안점점검의 실시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 (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채용·해임 및 퇴직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신고로써 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를 갈음한다.
제34조제2항중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조정신청의 처리절차) ①시·도지사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월사용예정량이 3천세제곱미터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상의 주택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제외한다.
  ②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단서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중 "특례"를 "특례등"으로 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1)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가스가 누설되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이하 "가스누설경보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별표 2] 제2호(9)④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1)중 "지하매몰배관(관이음매 및 부분적으로 노출되는 배관을 포함한다)의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서 한국공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며, 이음부에는 동등이상의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을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동호(7)④ 본문중 "시가지의 도로밑"을 "도로밑"으로 하며, 동호(7)④㉮를 다음과 같이 한다.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판 및 가스누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지공을 설치할 것
[별표 2 ]제3호(8)에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배관을 철도와 병행하여 매설하는 경우에는 50미터간격으로 배관매설 표지판(분기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기점마다)을 설치할 것
[별표 2] 제3호(10)②의 표 비고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①배관의 설치에 관하여 (8)② 및 (11)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②철도 양편에 배관매설 표지판을 설치할 것
[별표 2] 제3호(16)중 "하천·수로등의 밑"을 "하천 밑"으로 하고, 동호제(32)중 "제7호 및 제8호"를 "제8호"로 한다.
[별표 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압기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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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압기실     | (1) 정압기실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
|              |  (가) 지하에 설치하는 정압기실은 천장, 바닥 및 벽의 두께가 각각 30센치 |
|              |    미터이상의 방수조치를 한 콘크리트구조일 것                          |
|              |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정압기실의 벽은 방호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              |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일 것                                         |
|              |  (다) 정압기를 설치한 장소는 계기실·전기실등과 구분하고 누설된 가스가 |
|              |    계기실등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가스차단장치 | (2) 정압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일 것                                |
|              |  (가) 입구 및 출구에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일 것                   |
|              |  (나) (가)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긴급차단장치에 |
|              |    속하는 밸브외에 2개의 밸브를 그 앞뒤 2미터이내에 설치할 것(정압기실 |
|              |   이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실 외부의 입구 및 출구에 설치할 것)|
|              |  (다) 정압기 출구 배관에는 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  |
|              |    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 압력기록장치 | (3) 정압기 출구에는 가스의 압력을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불순물 제거  | (4)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
| 가스누설검지 | (5) 정압기실에는 누설된 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 통보설비     |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  |
| 통풍장치     | (6) 정압기실은 누설된 가스가 체류되지 아니하도록 통풍시설을 설치하여야 |
|              |   하며, 통풍이 잘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할 것      |
| 전기설비     | (7) 정압기지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일 것                     |
| 예비정압기   | (8) 정압기의 분해점검 및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정압기를 설치할 것        |
| 안전밸브     | (9)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   |
|              |    위치는 주위에 화기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상 5미터이상의 높이로 |
|              |    설치할 것                                                           |
| 비상전력     | (10) 정전등에 의하여 정압기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비상전력을    |
|              |    보유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 통신설비     | (11) 정압기실내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신속히 전파할 수   |
|              |    있도록 적합한 통신설비를 갖출 것                                    |
| 경계책       | (12) 정압기지 주위에는 높이 1.5미터이상의 경계책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
|              |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
| 벤트스택     | (13) 정압기지등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벤트스택|
|              |    을 설치할 것                                                        |
| 밸브기지     | (14) 밸브기지는 (1), (5) 내지 (7), (9) 내지 (13)의 기준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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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호(4) 후단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호(5)중 "하여야하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외에 따로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할 것"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1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내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1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밀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16)중 "10분의 8이하의 압력에서"를 "10분의 8이하이고 설계압력이하의 압력에서"로 하고, 동호(22)중 "요소마다 적절한 절차가 아닌 오조작을 방지하고"를 "부분마다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로 한다.
[별표 3] 제5호(2)중 "주유펌프"를 "유압펌프"로 하고, 제6호 가목(6)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제7호에 (13) 및 (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하에 설치하는 지역정압기 시설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도 150룩스를 확보할 것
  (14)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외의 정압기는 건축물(정압기설치실을 제외한다) 내부 또는 기초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별표 3] 제8호 가목(1)(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1m이상
[별표 3] 제8호 가목(1)(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에 매설된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에서 횡으로 분기하여 수요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경우에는 0.8m이상
[별표 3]제8호 가목(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하구조물·암반 그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1)의 규정에 의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당해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 또는 보호판(폭이 배관직경의 1.5배이상이고 두께가 4㎜이상인 부식방지코팅철판)으로 매설깊이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보호할 것. 이 경우 보호관 또는 보호판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는 0.3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5)(가)중 "가스흐름방향"을 "가스흐름방향(지하에 매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호 동목(7)중 "배관(내경이 100㎜미만인 저압배관을 제외한다)으로서"를 "배관으로서"로 하며, 동호 가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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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설검사 및  | (11) 배관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누설검사 및     |
| 기밀시험     |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
+--------------+------------------------------------------------------------------------+

[별표 3] 제8호 가목(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밑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판 및 가스누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지공을 설치할 것
[별표 3] 제8호 가목(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배관의 접합은 용접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다만, 가스용폴리에틸렌관 및 내경 80㎜이하의 저압배관을 제외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24) 및 (2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27)을 다음과 같이 한다.
  (27) 배관을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배관의 직상부에 보호포 설치 및 지면에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인마크등의 조치를 할 것
[별표 3] 제8호 가목(31)을 삭제한다.
[별표 3]제8호 가목에 (32) 및 (3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부를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33) 그밖의 배관매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제1호(1) 단서를 삭제하고,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하구조물·암반 그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1)의 규정에 의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당해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 또는 보호판(폭이 배관직경의 1.5배이상이고 두께가 4㎜이상인 부식방지코팅철판)으로 매설깊이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보호할 것. 이 경우 보호관 또는 보호판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는 0.3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4]제1호(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을 접합할 경우에는 용접으로 할 것. 이 경우 중압이상의 배관 및 내경 80㎜이상인 저압배관 용접부는 모두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할 것. 다만,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을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9)중 "배관의 이음부"를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부를 제외한다)"로, "굴뚝"을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4]제1호(14)(다)중 "굴뚝"을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15)(가)중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가 배관(경질관에 한한다)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소기가 연결된"을 "연소기가 연결된"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 연소기에"를 "설치되어 있고, 휴즈콕크등 전단까지의 배관이 경질배관으로 되어 있으며, 연소기마다"로 하며, 동호(15)(나)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19)중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을 "완성검사를 받은 후에 자체검사에는"으로 하고, (3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2 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것
[별표 4] 제2호(1) 단서를 삭제하고,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하구조물·암반 그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1)의 규정에 의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당해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 또는 보호판(폭이 배관직경의 1.5배이상이고 두께가 4㎜이상인 부식방지코팅철판)으로 매설깊이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보호할 것. 이 경우 보호관 또는 보호판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는 0.3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8)(다)중 "굴뚝"을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11) "배관의 이음부"를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부를 제외한다)"로, "굴뚝"을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각각 한다.
별표 4 제2호에 (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것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4호 나목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8] 제3호 후단중 "가스공급시설"을 "사용자공급관"으로, "부담으로 할 수 있다"를 "부담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삭제한다.
[별표 1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비

+----------------------------------------------------------------------+----------------+
|          대                                              상          |                |
+--------------+-------------------------------------------------------+  금        액  |
|  교육과정별  |    교         육         대         상         자     |                |
+--------------+-------------------------------------------------------+----------------+
| 가. 정기교육 |(1) 도시가스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1만7천원     |
|              +-------------------------------------------------------+----------------+
|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6천원        |
|              +-------------------------------------------------------+----------------+
|              |(3)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   1만7천원     |
|              +-------------------------------------------------------+----------------+
|              |(4) 안전점검원                                         |   1만원        |
|              +-------------------------------------------------------+----------------+
|              |(5)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   1만7천원     |
+--------------+-------------------------------------------------------+----------------+
| 나. 특별교육 |(1) 보수·유지관리원                                   |   2만원        |
|              +-------------------------------------------------------+----------------+
|              |(2) 사용시설점검원                                     |   9천원        |
+--------------+-------------------------------------------------------+----------------+
| 다. 양성교육 |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
+--------------+------------------------------------------------------------------------+
|  비  고                                                                               |
|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신청자가 이를 제공한다.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로, "수수료 9만원"을 "수수료 12만원"으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 ×268㎜"를 "210㎜ ×297㎜"로 하며,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통상산업부, 시·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중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로, "수수료 1만5천원"을 "수수료 2만5천원"으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 ×268㎜"를 "210㎜ ×297㎜"로 하며,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통상산업부, 시·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 ×268㎜"를 "210㎜ ×297㎜"로 하며,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통상산업부, 시·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중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 ×268㎜"를 "210㎜ ×297㎜"로 하며,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통상산업부, 시·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를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 ×268㎜"를 "210㎜ ×297㎜"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중 "⑩ 본관 및 공급관"을 "⑩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으로, "시·도지사"를 각각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로, "수수료 없음"을 "수수료 1만5천원"으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 ×268㎜"를 "210㎜ ×297㎜"로 하며,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통상산업부, 시·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시·도지사"를 각각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로, "수수료 없음"을 "수수료 1만5천원"으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 ×268㎜"를 "210㎜ ×297㎜"로 하며,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통상산업부, 시·도"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시·도지사"를 각각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 ×268㎜"를 "210㎜ ×297㎜"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시·도지사"를 각각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 ×268㎜"를 "210㎜ ×297㎜"로 하며,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통상산업부, 시·도"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시·도지사"를 각각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 ×268㎜"를 "210㎜ ×297㎜"로 하며,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통상산업부, 시·도"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를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1항"으로,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 ×268㎜"를 "210㎜ ×297㎜"로 하며,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통상산업부, 시·도"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4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 ×268㎜"를 "210㎜ ×297㎜"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우측하단중 "190㎜×268㎜"를 각각 "210㎜ ×297㎜"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268㎜"를 "210㎜ ×297㎜"로 하며,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통상산업부, 시·도"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통상산업부, 시·도"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268㎜"를 "210㎜ ×297㎜"로 하며,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통상산업부, 시·도"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중 "시·도지사"를 "통상산업부장관, 시·도지사"로 하고, 우측하단중 "190㎜×268㎜"를 "210㎜ ×297㎜"로 하며,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통상산업부, 시·도"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우측하단중 "190㎜×268㎜"를 각각 "210㎜ ×297㎜"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 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통상산업부, 시·도"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우측하단중 "190㎜×268㎜"를 "210㎜ ×297㎜"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의 우측하단중 "190㎜×268㎜"를 "210㎜×297㎜"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5조의2·제30조제4항·[별표 2]제3호(7)④㉮·[별표 2] 제4호(2)·[별표 3] 제8호 가목(11)·(18)·(27)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과 [별표 11]의 개정규정중 특별교육에 관한 사항은 1995년 10월 1일부터, [별표 11]의 개정규정중 폴리에틸렌관융착원 양성교육 및 양성교육 이수자 재교육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계획의 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공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공사의 기술검토대상이 되는 특정가스시설의 변경공사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공사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완공도면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착공되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에 착공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해당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는 [별표 2 ]제3호(7)④㉮·제4호((2)제외), [별표 3] 제8호(18)·(21)·(27), [별표 4 ]제1호(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10조제1항관련)
                        ======================================
(1) 제조소의 설치공사
(2)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발생설비·정제설비·가스홀더·배송기·압송기 또는 혼합기등 가스제조설비 및 그 부대설비(저장탱크·액화가스용펌프·열교환기·송풍기·압축기 및 냉동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3) (1)의 가스제조설비 및 부대설비중 가스종류·열량·최고사용압력(변경후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최저사용온도·저장능력·형식·제어방식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
(4)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가스의 정압기지(압력조정·계량·가열·플레어스택·벤트스택·안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위치변경공사
(5) 정압기의 설치공사 또는 위치변경공사
(6) 도시가스사업소내의 배관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또는 고압인 배관으로서 그 내경이 150㎜이상인 것의 설치공사
(7)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8)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변경후의 최고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이 되는 변경공사
[별표 1의2]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0조제2항관련)
                        ======================================
(1) 가스제조설비의 제조소안에서의 위치변경공사
(2) 가스제조설비중 가스의 종류·열량·최고사용압력 또는 공급능력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공사
(3) 정압기지등의 압력조정설비·계량설비·가열설비·벤트스택·플레어스택 또는 안전설비의 변경공사
(4) 제조소내의 설비 및 정압기의 안전장치에 속하는 설비의 개조공사
(5)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단독주택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배관으로서 관경이 50미리미터이하의 배관을 제외한다)
[별표 5]
              시공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와 공사범위(제13조제1항관련)
             =================================================================

+-----+------------------+---------------------+---------------------+------------------+
|종 별|  시공자의  자격  |  기   술   인   력  |  검   사   장   비  |  공  사  범  위  |
+-----+------------------+---------------------+---------------------+------------------+
|제1종| 건설업법에 의한  | ○가스기사 1급이상·| ○내압시설설비      | ○가스공급시설의 |
|     | 일반 공사업의 면 | 고압가스기계기능사  | ○자기압력기록계    |   설치공사 또는  |
|     | 허를 받은 자로서 | 1급이상 또는 고압가 | ○가스누설검지기    |   변경공사       |
|     | 오른쪽란에 규정  | 스화학기능사 1급이  | ○공기호흡기 또는   |                  |
|     | 한 기술인력과 장 | 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송기식마스크      |                  |
|     | 비를 갖춘 자     | 로서 5년이상 가스관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     |                  | 계업무에 종사한 실  | ○회전측정기        |                  |
|     |                  | 무경력이 있는 자    | ○절연저항측정기(5  |                  |
|     |                  | 1인이상             | 00V 1천㏁)그 밖에   |                  |
|     |                  | ○가스기사 2급이상·| 측정기(버니어캘리퍼 |                  |
|     |                  | 고압가스기계기능사  | 스·내외경마이크로  |                  |
|     |                  | 2급이상·고압가스화 | 메타·초음파측정기·|                  |
|     |                  | 학기능사 2급이상·  | 다이알게이지·도막  |                  |
|     |                  | 토목기사 1급이상 또 | 측정기등)           |                  |
|     |                  | 는 용접기사 2급이상 | ○기밀시험설비      |                  |
|     |                  | 의 기술자격소지자   | ○분동식표준압력계  |                  |
|     |                  | 1인이상             | ○각종압력계        |                  |
|     |                  | ○용접기능사 2급 또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     |                  | 는 배관기능사 2급이 |                     |                  |
|     |                  | 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                  |
|     |                  | 2인이상             |                     |                  |
+-----+------------------+---------------------+---------------------+------------------+
|제2종| 건설업법에 의한  | ○가스기사 1급이상·| ○내압시설설비      | ○가스제조시설을 |
|     | 전문공사 중 설비 | 고압가스기계기능사  | ○자기압력기록계    | 제외한 가스공급  |
|     | 공사업자의 면허  | 1급이상 또는 고압가 | ○가스누설검지기    | 시설의 설치공사  |
|     | 를 받은 자로서   | 스화학기능사 1급이  | ○공기호흡기 또는   | 또는 변경공사    |
|     | 오른쪽란에 규정  | 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송기식마스크       | ○특정가스 사용  |
|     | 한 기술인력과 장 | 로서 5년이상 가스관 | ○볼트 및 암페어메타| 시설의 설치공사  |
|     | 비를 갖춘 자     | 계업무에 종사한 실  | ○절연저항측정기(5  | 또는 변경공사    |
|     |                  | 무경력이 있는 자 1  | 00V 1천㏁)그 밖에   |                  |
|     |                  | 인이상              | 측정기(버니어캘리퍼 |                  |
|     |                  | ○가스기사 2급이상·| 스·내외경마이크로  |                  |
|     |                  | 고압가스기계기능사  | 메타·초음파측정기  |                  |
|     |                  | 2급이상·고압가스   | 다이알게이지·도막  |                  |
|     |                  | 화학기능사 2급이상·| 측정기등)           |                  |
|     |                  | 토목기사 1급이상 또 | ○기밀시험설비      |                  |
|     |                  | 는 용접기사 2급이상 | ○각종압력계        |                  |
|     |                  | 의 기술자격소지자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     |                  | 1인이상             |                     |                  |
|     |                  | ○용접기능사 2급 또 |                     |                  |
|     |                  | 는 배관기능사 2급이 |                     |                  |
|     |                  | 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                  |
|     |                  | 2인이상             |                     |                  |
+-----+------------------+---------------------+---------------------+------------------+
|제3종| 도시가스사업자로 | ○가스관계업무에 종 | ○기밀시험설비      | 1. 법 제11조제2항|
|     | 서 오른쪽란에 규 | 사한 실무경력이 5년 | ○자기압력기록계    | 의 규정에 의한 신|
|     | 정한 기술인력과  | 이상 있는 자로서 가 | ○가스누설검지기    | 고대상인 가스공급|
|     | 장비를 갖춘 자   | 스기사 1급이상·고  | ○공기호흡기 또는   | 시설의 설치공사  |
|     |                  | 압가스기계기능사 1  |   송기식마스크      | 2. 특정가스 사용 |
|     |                  | 급이상 또는 고압가  | ○절연저항측정기    | 시설의 설치공사  |
|     |                  | 스화학기능사 1급이  | ○배관부식측정기    | 및 변경공사      |
|     |                  | 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                  |
|     |                  | 1인이상             |                     |                  |
|     |                  | ○가스기사 2급이상·|                     |                  |
|     |                  | 고압가스기계기능사  |                     |                  |
|     |                  | 2급이상·고압가스화 |                     |                  |
|     |                  | 학기능사 2급이상·  |                     |                  |
|     |                  | 토목기사 1급이상 또 |                     |                  |
|     |                  | 는 용접기사 2급이상 |                     |                  |
|     |                  | 의 기술자격소지자   |                     |                  |
|     |                  | 1인이상             |                     |                  |
|     |                  | ○용접기능사 2급 또 |                     |                  |
|     |                  | 는 배관기능사 2급이 |                     |                  |
|     |                  | 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                  |
|     |                  | 1인이상             |                     |                  |
+-----+------------------+---------------------+---------------------+------------------+
|제4종| 오른쪽란에 규정  | ○영 제8조의 규정에 | ○기밀시험설비      | 다음 각호의 1에  |
|     | 한 기술인력·시  | 의한 안전관리자의   | ○자기압력기록계    | 해당하는 공사,   |
|     | 설 및 검사장비를 | 자격을 가진 자(다만 | ○가스누설검지기    | 다만, 도급의 경우|
|     | 갖춘 자          |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                     | 에는 건설업법 시 |
|     |                  | 자양성교육이수자는  |                     | 행령 제4조제1항의|
|     |                  | 제외한다)또는 공사가|                     | 규정에 의한 경미 |
|     |                  | 실시하는 일반시설안 |                     | 한 공사에 한한다.|
|     |                  | 전관리자양성교육을  |                     | 1. 가스사용시설의|
|     |                  | 받은 자 1인이상으로 |                     | 설치공사 또는 변 |
|     |                  | 공사가 실시하는 시  |                     | 경공사           |
|     |                  | 공자양성교육을 이수 |                     | 2. 배관에 고정설 |
|     |                  | 한 자 1인이상       |                     | 치되는 가스용품  |
|     |                  |                     |                     | 의 설치공사 및   |
|     |                  |                     |                     | 그 부대공사      |
|     |                  |                     |                     | 3. 공급관과 내관 |
|     |                  |                     |                     | 이 분기되는 부분 |
|     |                  |                     |                     | 이후의 보수공사  |
+-----+------------------+---------------------+---------------------+------------------+
|제5종| 오른쪽란에 규정  | 영 제8조의 규정에   | ○기밀시험설비      | 도시가스사용시설 |
|     | 한 기술인력·시  |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 ○자기압력기록계    | 중 온수보일러·  |
|     | 설 및 검사장비를 | ·안전관리원의 자격 | ○가스누설검지기    | 온수기 및 그 부대|
|     | 갖춘 자 또는 동  | 을 가진 자 또는 에  |                     | 설비의 설치공사  |
|     | 시설 및 장비를   | 너지이용합리화법 제 |                     | 또는 변경공사.   |
|     | 갖추고 기술인력  |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 다만, 도급의 경우|
|     | 을 채용한 자     | 특정열사용기가재 제 |                     | 에는 건설업법시행|
|     |                  | 1종 내지 제3종 시공 |                     | 령 제4조제1항의  |
|     |                  | 업의 등록을 한 자로 |                     | 규정에 의한 경미 |
|     |                  | 서 공사가 통상산업  |                     | 한 공사에 한한다 |
|     |                  | 부장관의 승인을 얻  |                     |                  |
|     |                  | 어 실시하는 온수보  |                     |                  |
|     |                  | 일러시공자양성교육  |                     |                  |
|     |                  | 을 이수한 자 1인이상|                     |                  |
+-----+------------------+---------------------+---------------------+------------------+
| 비  고                                                                                |
| 1. 시공자별 구분란중 상단의 시공자는 하단 시공자의 공사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
|    있다.                                                                              |
| 2.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
+---------------------------------------------------------------------------------------+

[별표 9]
안전관리규정 작성기준(제26조제4항관련)
=========================================
1. 안전관리규정에는 좌란의 구분에 따라 우란에 기재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     구      분     |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
+--------------------+------------------------------------------------------------------+
| 가. 안전관리에 관  | (1) 경영이념에 관한 사항                                         |
|    한 경영방침     | (2)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
|                    | (3)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
|                    | (4)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
+--------------------+------------------------------------------------------------------+
| 나. 안전관리조직   | (1) 안전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                                  |
|                    | (2) 안전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 다. 안전관리에 관  | (1) 정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    한 정보·기술   | (2) 시설·장치자료에 관한 사항                                   |
|                    | (3) 안전기술자료에 관한 사항                                     |
|                    | (4)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
|                    | (5)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
|                    | (6) 안전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
+--------------------+------------------------------------------------------------------+
| 라. 가스시설의     | (1) 안전성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
|    안전성 평가     | (2) 안전성평가 기법에 관한 사항                                  |
|                    | (3) 안전성평가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
+--------------------+------------------------------------------------------------------+
| 마. 시설관리       | (1) 설계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 (2) 구매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 (3) 시공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 (4) 보수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                    | (5)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                                 |
+--------------------+------------------------------------------------------------------+
| 바. 작업관리       | (1)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                    | (2) 운전관리에 관한 사항                                         |
|                    | (3) 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
|                    | (4) 화기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
| 사. 협력업체 관리  | (1)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                    | (2)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                    | (3)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
| 아. 타공사 관리    | (1) 배관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                    | (2) 타공사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                    | (3) 타공사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
+--------------------+------------------------------------------------------------------+
| 자. 수요자 관리    | (1)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 (2) 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                                        |
+--------------------+------------------------------------------------------------------+
| 차. 교육·훈련     | (1)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
|                    | (2) 교육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                    | (3) 협력업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
| 카. 비상조치 및    | (1)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     사고관리       | (2)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
|                    | (3)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 타. 안전감사       | (1) 안전관리시스템 감시에 관한 사항                              |
|                    | (2) 공정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

2. 항목별 세부 작성기준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0]
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제28조제2항관련)
============================================

+-------------------------------+--------------------------+
|                               |      가스공급시설별      |
|    검     사     시     설    +--------+--------+--------+
|                               | 제조소 | 배  관 | 공급소 |
+-------------------------------+--------+--------+--------+
| 분동식 표준압력계             |   ○   |   ○   |   ○   |
| 표준이 되는 각종 압력계       |   ○   |   ○   |   ○   |
| 가스누설검지기                |   ○   |   ○   |   ○   |
| 안전밸브성능시험기            |   ○   |   ―   |   ○   |
| 접지저항측정기                |   ○   |   ―   |   ○   |
| 전위측정기                    |   ○   |   ○   |   ○   |
| 휴대용손전등                  |   ○   |   ○   |   ○   |
| 누설부분검사용거울            |   ○   |   ○   |   ○   |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   |   ―   |   ○   |
| 초음파두께측정기              |   ○   |   ―   |   ○   |
| 버니어캘리퍼스                |   ○   |   ○   |   ○   |
| 지하매설배관탐지장치          |   ―   |   ○   |   ―   |
| 지하매설배관부식탐지장치      |   ―   |   ○   |   ―   |
| 지하매설배관가스누설탐지장치  |   ―   |   ○   |   ―   |
| 잔가스처리설비                |   ○   |   ○   |   ○   |
| 가스크로마토그래피(액화석유가 |   ○   |   ―   |   ―   |
| 스의 혼합방식은 제외한다)     |        |        |        |
| 공기호흡기또는송기식마스크    |   ○   |   ○   |   ○   |
| 회전측정기                    |   ○   |   ―   |   ○   |
| 안전모등 안전작업장비         |   ○   |   ○   |   ○   |
| 배관순회관리차량              |   ―   |   ○   |   ―   |
| 그밖의 검사시설 및 공구       |   ○   |   ○   |   ○   |
+-------------------------------+--------+--------+--------+

비고
1. 지하매설관탐지장치는 배관 500㎞마다 1대이상
2. 지하매설관누설탐지장치는 차량장착형은 사업장마다 1대이상,
    수레형은 100㎞마다 1대이상
[별표 11]
               안전교육실시방법(제33조제1항관련)
              ===================================
1. 교육계획의 수립
  공사는 매년 2월말까지 정기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당해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정기교육대상자 및 특별교육대상자는 매년 3월말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교육실시전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가 매년초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통보
  공사는 "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일 10일전에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교육대상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
|  교 육 과 정  |      교        육        대        상        자       |  교 육 기 간 등  |
+---------------+-------------------------------------------------------+------------------+
| 가. 정기교육  |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  신규종사시 1회  |
|               |     안전점검원                                        |  및 신규종사후   |
|               +-------------------------------------------------------+  매2년 1회       |
|               |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
|               +-------------------------------------------------------+                  |
|               | (3) 시공자(별표 5의 제4종 시공자로서 기술인력자격을   |                  |
|               |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및 시공관리자          |                  |
|               +-------------------------------------------------------+                  |
|               | (4) 온수보일러시공자(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제5종 시공  |                  |
|               |     자로서 기술인력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                  |
|               |     및 시공관리자                                     |                  |
+---------------+-------------------------------------------------------+------------------+
| 나. 특별교육  | (1) 보수·유지관리원                                  | 신규종사시 1회   |
|               | (2) 사용시설점검원                                    |                  |
+---------------+-------------------------------------------------------+------------------+
| 다. 양성교육  |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2)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3)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4) 온수보일러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5)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6) 안전점검원이 되고자 하는 자                       |                  |
|               | (7)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고자 하는 자              |                  |
+---------------+-------------------------------------------------------+------------------+
| 비고                                                                                     |
|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등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
| 2. 가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당해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동목(2)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
|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또는 다음 연도의 동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3. 다목의 양성교육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을     |
|    이수한 연도중에 정기교육대상자가 된 자는 당해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 가목(2)·가목(4)·나목(3) 및     |
|    나목(6)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가목(2)·가목(4)·나목(2) 및 나목(4)의  |
|    규정에 의한 동일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5. 가목(4) 및 다목(3)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가목(5) 및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  |
|    로 본다.                                                                              |
| 6. 1992년 4월 15일이전에 시공관리자가 정기·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
|    다목(3)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7.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매 5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정기  |
|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8. 1996년 1월 1일이전 폴리에틸렌관 융착원 특별교육이수자는 다목(7)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  |
|    로 본다.                                                                              |
+------------------------------------------------------------------------------------------+

[별지 제6호서식]

+------------------------------------------------------------------------+------------+
|                                                                        |  처리기간  |
|                      사  업  개  시  신  고  서                        +------------+
|                                                                        |  즉    시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고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화 :                      )  |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 ⑥ 사 업 의 종 류    |                                                              |
+----------------------+--------------------------------------------------------------+
|                              안전관리자  채용내역                                   |
+-------------------+------------+-----------+------------+------------+--------------+
|   구         분   |  성    명  |  자   격  | 자격증번호 | 채용연월일 | 취업동의(인) |
+-------------------+------------+-----------+------------+------------+--------------+
| ⑦ 안전관리총괄자 |            |           |            |            |              |
+-------------------+------------+-----------+------------+------------+--------------+
| ⑧안전관리부총괄자|            |           |            |            |              |
+-------------------+------------+-----------+------------+------------+--------------+
| ⑨ 안전관리책임자 |            |           |            |            |              |
+-------------------+------------+-----------+------------+------------+--------------+
| ⑩ 안 전 관 리 원 |            |           |            |            |              |
+-------------------+------------+-----------+------------+------------+--------------+
| ⑪ 안 전 점 검 원 |            |           |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동법 제5조    |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을 개시(가스공급시설설치)하였음을 위와 같이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통상산업부장관                                                                   |
|    시 · 도지사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29292-02111민                                                            210㎜×297㎜
95.7.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 앞쪽 )

+------------------------------------------------------------------------+------------+
|                                                                        |  처리기간  |
|                        기  술  검  토  신  청  서                      +------------+
|                                                                        |    7 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화 :                   )   |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 ⑥ 사 업 의 종 류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시설설치계획서 1부(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
|     부분에 한합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 |
|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1부(변경하고자 하는 | 규칙 제37조제3항 참조  |
|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합니다)                       +------------------------+
|  3.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도면 1부(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
|     부분에 한합니다)                                                                |
+-------------------------------------------------------------------------------------+

29292-07811민 210㎜×297㎜
95.7.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의2서식]

+------------------------------------------------------------------------+------------+
|                          □ 계    획                                   |  처리기간  |
|                    공 사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즉  시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화 :                 )    |
+----+-----------------+--------------------------------------------------------------+
| ⑤ 공사계획(계획변경)|                                                              |
|    내용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계획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통상산업부장관                                                                   |
|    시  · 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
|     1. 공사계획서 1부                                                               |
|     2. 공사공정표 1부                                                               |
|     3. 공사계획변경사유서 1부(변경시에 한합니다)                                    |
|     4. 시공자등록필증사본 1부(공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5. 시공관리자 자격증사본 또는 교육이수증사본 1부(공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제출    |
|        할 수 있습니다)                                                              |
|     6.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한 것)                                   |
+-------------------------------------------------------------------------------------+

29292-17511민                                                           210㎜×297㎜
´95.7.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
                                                                              ( 앞쪽 )

+------------------------------------------------------------------------+------------+
|                            □ 전  부                                   |  처리기간  |
|               정 기 검 사             면 제 신 청 서                   +------------+
|                            □ 일  부                                   |    15일    |
+----+----------------------+--------------------+--------------+--------+------------+
|    | ① 상  호 ( 명  칭 ) |                    |② 사업의종류 |                     |
| 신 +----------------------+--------------------+--------------+---------------------+
| 청 | ② 성  명 ( 대표자 ) |                    |④주민등록번호|                     |
| 인 +----------------------+--------------------+--------------+---------------------+
|    | ⑤ 사 무 소 소 재 지 |                          ( 전 화 :                 )    |
+----+----------------------+---------------------------------------------------------+
| ⑥ 사  업  소  소  재  지 |                                                         |
+---------------------------+---------------------------------------------------------+
| ⑦검사의일부(전부)면제범위|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  |
|   의 정기검사의 전부(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통상산업부장관                                                                   |
|    시  ·  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
|     1. 자체검사실적 1부(최근의 2년간 실적)                                          |
|     2.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최근의 2년간 실적)                          |
|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
+-------------------------------------------------------------------------------------+

29292-08311민                                                            210㎜×297㎜
95.7.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 앞 쪽 )

+------------------------------------------------------------------------+------------+
|                             □수  입                                   |  처리기간  |
|               천 연 가 스   □수  출   계 약 승 인 신 청 서            +------------+
|                             □수  송                                   |    20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
| ⑤ 천 연 가 스 수 량 |                                                              |
+----------------------+--------------------------------------------------------------+
| ⑥ 선박명 및 적재량  |                                                              |
+----------------------+--------------------------------------------------------------+
| ⑦ 계   약   기   간 |         .     .     .  ∼         .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스 수입·수출·수송 계약승인을  |
|   얻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통상산업부장관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
|     작성하는 경우에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2. 구입할 천연가스의 사용예정기간중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
+-------------------------------------------------------------------------------------+

29292-17611민                                                            210㎜×297㎜
95.7.8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8호서식]
                                                                              ( 앞쪽 )

+------------------------------------------------------------------------+------------+
|                                   □ 승    인                          |  처리기간  |
|               안 전 관 리 규 정                신 청 서                +------------+
|                                   □ 변경승인                          |승    인:7일|
|                                                                        |변경승인:5일|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 
| ⑤ 사 업 의 종 류    |                                                              |
+----------------------+--------------------------------------------------------------+
| ⑥ 사 업 소 소 재 지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⑦ 변   경   내   용 +------------------------------+-------------------------------+
|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변경승인)을     |
|    얻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통상산업부장관                                                                   |
|    시  ·  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
|   1. 승인신청서 : 가. 안전관리규정(안) 1부                                          |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의견서 1부                             |
|   2. 변경승인 신청서 : 가. 변경사유서 1부                                           |
|                        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전관리규정(안) 1부              |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 1부                            |
+-------------------------------------------------------------------------------------+

29292-05811민 210㎜×297㎜
95. 7. 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
|                                 □ 채  용                              |  처리기간  |
|                 안 전 관 리 자  □ 해  임   신 고 서                   +------------+
|                                 □ 퇴  직                              |   즉  시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청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 인 +-----------------+--------------------------------------------------------------+
|    |⑤ 사업소소재지  |                                                              |
+----+-----------------+--------------------------------------------------------------+
|            □ 채    용       □ 해    임       □ 퇴    직       내  역             |
+-------------------+--------+--------+------------+-------------------+--------------+
|   구         분   | 성  명 | 자  격 | 자격증번호 |  채용(예정)해임   | 취업동의(인) |
|                   |        |        |            |  (퇴직) 연 월 일  |              |
+--------+----------+--------+--------+------------+-------------------+--------------+
|⑥ 안전 | 채    용 |        |        |            |                   |              |
|  관리  +----------+--------+--------+------------+-------------------+--------------+
| 총괄자 |해임(퇴직)|        |        |            |                   |              |
+--------+----------+--------+--------+------------+-------------------+--------------+
|⑦ 안전 | 채    용 |        |        |            |                   |              |
| 관리부 +----------+--------+--------+------------+-------------------+--------------+
| 총괄자 |해임(퇴직)|        |        |            |                   |              |
+--------+----------+--------+--------+------------+-------------------+--------------+
|⑧ 안전 | 채    용 |        |        |            |                   |              |
|  관리  +----------+--------+--------+------------+-------------------+--------------+
| 책임자 |해임(퇴직)|        |        |            |                   |              |
+--------+----------+--------+--------+------------+-------------------+--------------+
|⑨ 안전 | 채    용 |        |        |            |                   |              |
| 관리원 +----------+--------+--------+------------+-------------------+--------------+
|        |해임(퇴직)|        |        |            |                   |              |
+--------+----------+--------+--------+------------+-------------------+--------------+
|⑩ 안전 | 채    용 |        |        |            |                   |              |
| 점검원 +----------+--------+--------+------------+-------------------+--------------+
|        |해임(퇴직)|        |        |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임(퇴직)하였음을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통상산업부장관                                                                  |
|     시  ·  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 자격증사본                                                         |
+-------------------------------------------------------------------------------------+

29292-08311민 210㎜×297㎜
95. 7. 8 승인 (신문용지 54g/㎡)

⊙통상산업부령 제5호(1995.1.14)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사항에 관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13]
                        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제1항관련)
                       ==================================
1. 허가등의 수수료

+--------------------------------------------------------------+------------------------+
|          대                                      상          |     금          액     |
+--------------------------------------------------------------+------------------------+
|     가스도매사업의 허가                                      |        12만원          |
|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        12만원          |
|     변경허가                                                 |        2만5천원        |
|     허가증의 재교부                                          |         3만원          |
|     사업의 양도·양수인가                                    |        1만5천원        |
|     법인의 합병인가                                          |        1만5천원        |
+--------------------------------------------------------------+------------------------+

2. 가스공급시설의 완성검사 수수료

+-------------------------------------------------------------------------+----------------------+
|          대                                                 상          |                      |
+--------+----------+-----------------------------------------------------+     금        액     |
| 시설별 | 공사구분 |      공           사           내           용      |                      |
+--------+----------+-----------------------------------------------------+----------------------+
|1. 제조 |1. 설치   | 가스발생설비에 속하는 제조소의 설치공사             |                      |
|   소   |   공사   | 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 또는 중압인 것               |                      |
|        |          |  가. 가스제조능력이 5만㎥미만인 것                  |  28만900원           |
|        |          |  나. 가스제조능력이 5만㎥이상인 것                  |  34만1천원           |
|        |          | 2.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                         |                      |
|        |          |  가. 가스제조능력이 40만㎥미만인 것                 |  63만4천원           |
|        |          |  나. 가스제조능력이 40만㎥이상인 것                 |  79만6천원           |
|        |2. 변경   | 1. 제조설비(가스발생설비와 그 가스발생설비와 일체가 |                      |
|        |   공사   |   되어 가스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가스정제설비·가스  |                      |
|        |          |   홀더·배송기·압송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이  |                      |
|        |          |   하 같다)의 설치공사                               |                      |
|        |          |  가. 가스발생설비에 속하는 제조설비의 설치공사로서  |                      |
|        |          |   최고사용압력이 저압 또는 중압인 가스발생설비의 설 |                      |
|        |          |   치공사를 수반하는 것.                             |                      |
|        |          |   (1) 가스홀더의 설치공사를 수반하는 것.            |  24만5천원           |
|        |          |   (2) 가스홀더의 설치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   |  19만8천원           |
|        |          |  나. 가스발생설비에 속하는 제조설비의 설치공사로서  |                      |
|        |          |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가스발생설비의 설치공사를   |                      |
|        |          |   수반하는 것.                                      |                      |
|        |          |   (1) 가스홀더의 설치공사를 수반하는 것.            |  24만5천원           |
|        |          |   (2) 가스홀더의 설치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   |  19만8천원           |
|        |          | 2. 제조설비설치공사외의 변경공사                    |                      |
|        |          |  가. 가스발생설비에 속하는 공사                     |  29만3천원           |
|        |          |  나. 가스정제설비에 속하는 공사                     |  29만3천원           |
|        |          |  다. 가스홀더에 속하는 공사                         |  19만8천원           |
|        |          |  라. 배송기 및 압송기에 속하는 공사                 |  14만6천원           |
|        |          |  마. 부대설비에 속하는 공사                         |  14만6천원           |
+--------+----------+-----------------------------------------------------+----------------------+
|2. 공급 | 설치공사 | 공급소에 속하는 설치공사                            |  24만5천원           |
|   소   |   또는   +-----------------------------------------------------+----------------------+
|        | 변경공사 | 공급소에 속하는 변경공사                            |  19만8천원           |
+--------+----------+-----------------------------------------------------+----------------------+
|3. 정압 | 설치공사 | 정압기의 설치공사 또는 정압기에 속하는 변경공사     |  6만1천원            |
|   기   | 또는     |                                                     |                      |
|        | 변경공사 |                                                     |                      |
+--------+----------+-----------------------------------------------------+----------------------+
|4. 배관 | 설치공사 | 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 또는 중압인 배관에 속하는    |                      |
|        | 또는     |   공사                                              |                      |
|        | 변경공사 |  가. 연장이 2㎞미만인 것.                           |  3만1천원            |
|        |          |  나. 연장이 2㎞이상 5㎞미만인 것.                   |  8만원               |
|        |          |  다. 연장이 10㎞이상인 것.                          |  8만원에 10㎞를 초과 |
|        |          |                                                     |  한 매 1㎞마다 1만5  |
|        |          |                                                     |  천원을 가산한 금액  |
|        |          | 2.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에 속하는 공사         |                      |
|        |          |  가. 연장이 5㎞미만인 것.                           |  29만2천원           |
|        |          |  나. 연장이 5㎞이상인 것.                           |  29만2천원에 5㎞를 초|
|        |          |                                                     | 과한 매1㎞마다 2만9천|
|        |          |                                                     | 원을 가산한 금액     |
+--------+----------+-----------------------------------------------------+----------------------+
|    비    고                                                                                    |
|  1.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사신청인이 이를 제공한다.           |
|  2.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개선사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내에 제출한  |
|     것에 대한 완성검사수수료는 1회에 한하여 이를 면제한다.                                     |
+------------------------------------------------------------------------------------------------+

3.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대행 수수료

+--------------------------------------------------------------+------------------------+
|          대                                      상          |     금          액     |
+--------------------------------------------------------------+------------------------+
|  1. 가스발생설비                                             |     7만2천원           |
|  2. 가스정제설비                                             |     5만7천원           |
|  3. 가스홀더                                                 |     4만7천원           |
|  4. 배송기 및 압송기                                         |     2만2천원           |
|  5. 열교환기 그밖의 부대설비로서 제조설비에 속하는 것        |     3만2천원           |
|  6. 정압기                                                   |     2만7천원           |
|  7. 배 관                                                    |                        |
|    가. 연장이 2㎞미만인 것.                                  |     1만3천원           |
|    나. 연장이 2㎞이상 5㎞미만인 것.                          |     3만3천원           |
|    다. 연장이 5㎞이상 10㎞미만인 것.                         |     5만4천원           |
|    라. 연장이 10㎞이상인 것.                                 | 6만4천원에 10㎞를 초과 |
|                                                              | 한 매1㎞마다 8천원을   |
|                                                              | 가산한 금액            |
+--------------------------------------------------------------+------------------------+
|    비   고                                                                            |
|  1. 검사에 필요한 재료는 검사신청인이 이를 제공한다.                                  |
|  2.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신청서를 개선사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내  |
|     에 제출한 것에 대한 정기검사수수료는 1회에 한하여 이를 면제한다.                  |
+---------------------------------------------------------------------------------------+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
|                                              |     금                          액     |
|     대                                상     +--------------------+-------------------+
|                                              | 완   성   검   사  | 정   기   검   사 |
+----------------------------------------------+--------------------+-------------------+
|  가. 월사용예정량이 4천㎥이하인 것.          |  1만7천원          |  1만7천원         |
|  나. 월사용예정량이 4천㎥초과인 것.          | 1만7천원에 4천㎥를 | 1만7천원에 4천㎥  |
|                                              | 초과한 500㎥마다 5 | 를 초과한 500㎥마 |
|                                              | 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 5천원을 가산한 |
|                                              | 다만, 80만원을 초  | 금액. 다만, 30만원|
|                                              | 과할 수 없다.      | 을 초과할 수 없다.|
+----------------------------------------------+--------------------+-------------------+
|  비   고                                                                              |
|  1.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사신청인이 이를 제공한다.  |
|  2.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신청서를 개선사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내  |
|     에 제출한 것에 대한 정기검사수수료는 1회에 한하여 이를 면제한다.                  |
|  3. 시설의 변경공사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위 표의 대상란의 월사용예정량은   |
|     그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다.                                                        |
+---------------------------------------------------------------------------------------+

5. 교육비

+----------------------------------------------------------------------+----------------+
|          대                                              상          |                |
+--------------+-------------------------------------------------------+  금        액  |
|  교육과정별  |    교         육         대         상         자     |                |
+--------------+-------------------------------------------------------+----------------+
| 가. 정기교육 |(1) 도시가스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1만7천원     |
|              +-------------------------------------------------------+----------------+
|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6천원        |
|              +-------------------------------------------------------+----------------+
|              |(3)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   1만7천원     |
+--------------+-------------------------------------------------------+----------------+
| 나. 특별교육 |(1) 정기안전점검원                                     |   1만원        |
|              +-------------------------------------------------------+----------------+
|              |(2) 강관 용접원                                        |   9천원        |
|              +-------------------------------------------------------+----------------+
|              |(3) 폴리에틸렌관 용접원                                |   3만1천원     |
+--------------+-------------------------------------------------------+----------------+
| 다. 양성교육 |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
+--------------+------------------------------------------------------------------------+
|  비   고                                                                              |
|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신청자가 이를 제공한다.               |
+---------------------------------------------------------------------------------------+

⊙상공자원부령 제31호(1994.3.9)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제3항 본문 및 제4항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9. "제1종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학교·유치원·새마을유아원·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시장·공중목욕탕·호텔 및 여관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 극장·교회 및 공회당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인이상인 건축물
    라.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이상인 건축물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10. "제2종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택
    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제3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하여 가스공급시설이 손상된 경우 가스공급시설에 임시로 연결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 공급시설(이하 "비상공급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따른 것일 때에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
제8조중 "지위승계신고서에 승계인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를 "지위승계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공사를 한 경우에는 공사후에"를 "공사를 한 경우 및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사후 또는 설치후에"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더라도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에 따른 것일 때에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비상공급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4.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5. 비상공급시설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를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한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중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중 "연장이 300미터미만인 배관의 설치공사"를 "연장이 50미터이상 300미터미만인 배관의 설치공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가스공급시설"을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다음 각호의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시행한다.
  1. 설치공사
  2. 월사용예정량이 500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배관길이가 20미터이상 증설되는 변경공사
제16조제1항 본문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되, 완성검사신청서는 최초의 중간검사 신청을 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동력자원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중 상호 연결된 시설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을 "검사기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른 검사방법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도시가스사업소에서 3년이상"을 "가스관계업무에 3년이상"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별표 3의 특정가스사용시설란의 자격란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라 함은 공사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되 동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12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 12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억원이상.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
  ④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38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1) 및 제2호(9)의 ④단서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10)중 ②표의 비고란중 "전용공업지역"을 "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12)중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을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으로 하고, 동호(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가스공급시설중 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별표 3] 제1호에 (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비상공급시설 | (26) 비상공급시설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              |  (가) 비상공급시설의 주위는 인화성·발화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
|              |       아닐 것                                                          |
|              |  (나) 비상공급시설에는 접근함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할 것       |
|              |  (다) 고압 또는 중압의 비상공급시설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이상의 압력  |
|              |       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
|              |  (라) 비상공급시설중 가스가 통하는 부분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이상의 압|
|              |       력으로 기밀시험 또는 누설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누설되지 아니할 것 |
|              |  (마) 비상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까지의 거리가 15m이  |
|              |       상, 제2종보호시설까지의 거리가 10m이상이 되도록 할 것            |
|              |  (바) 비상공급시설의 원동기에는 불씨가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
|              |       할 것                                                            |
|              |  (사) 비상공급시설에는 당해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
|              |       할 것                                                            |
|              |  (아) 비상공급시설에는 소화설비 및 재해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 |
|              |       한 자재 및 용구등을 비치할 것                                    |
|              |  (자) 이동식비상공급시설은 엔진을 정지시킨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걸어 놓 |
|              |       고, 반드시 차바퀴를 고정목으로 고정시킬 것                       |
+--------------+------------------------------------------------------------------------+

[별표 3] 제6호 가목(6) 단서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목(18) 및 (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 저장탱크 및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19) 저장탱크 및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별표 3] 제7호에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압기실은 철근콘크리트등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내부에는 그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12) 정압기실에는 가스공급시설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제8호 가목(18)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호관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는 0.3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21)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압이상의 배관(가스용폴리에틸렌관을 제외한다) 용접부는 모두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내경이 150㎜이상인 저압배관(가스용폴리에틸렌관을 제외한다)용접부는 10%이상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할 것.
[별표 3] 제8호 가목(30) 및 (3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고압 또는 중압의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31)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0㎜H20중 높은 압력이상으로 기밀시험(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별표 4] 제1호(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을 접합할 경우에는 용접으로 할 것. 이 경우 중압이상의 배관(가스용폴리에틸렌관을 제외한다)용접부는 모두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내경이 150㎜이상인 저압배관(가스용폴리에틸렌관을 제외한다) 용접부는 10%이상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할 것
[별표 4] 제1호(8)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관·스테인레스강관 기타내식성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 없이 설치하고 보호관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천정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15) (나)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호에 (18)-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2 배관은 상용압력의 1.5배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19) 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0㎜H20중 높은 압력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설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별표 4] 제2호(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지하구조물·암반 그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당해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등의 부지내에서는 0.6m이상
    (나)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 1.2m이상
    (다)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1m이상
[별표 4] 제2호에 (4)-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을 접합할 경우에는 용접으로 할 것. 이 경우 중압이상의 배관(가스용폴리에틸렌관을 제외한다) 용접부는 모두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내경이 150㎜이상인 저압배관(가스용폴리에틸렌관을 제외한다) 용접부는 10%이상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할 것.
[별표 4] 제2호(10)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에 (18)-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관·스테인레스강관등 기타 내식성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고 보호관으로 보호한 경우에는 천정에 설치할 수 있다.
  (18)-2 배관은 상용압력의 1.5배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19) 도시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0㎜H20중 높은 압력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설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별표 5]의 설비공사업자란의 기술인력란중 "용접기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2인이상"을 "용접기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이상"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중 "각각 제조소의 배송기 또는 압송기의 출구에서 자동열량측정기로 측정기록하고, 1개소이상의 정압기출구에서 KS M 2083(연료가스의 윤커식열량측정방법) 또는 KS M 0019(연료가스 및 천연가스분석시험방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열량을 측정한다"를 "각각 제조소의 출구나 배송기 또는 압송기의 출구에서 자동열량측정기로 측정한다"로 하고, 동 별표 제2호중 "가스압력(일반가정의 취사용에 한한다)"을 "가스압력(일반가정의 취사용 및 난방용에 한하되, 가스사용시설내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 별표 제4호 나목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육대상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
|  교 육 과 정  |      교        육        대        상        자       |  교 육 기 간 등  |
+---------------+-------------------------------------------------------+------------------+
| 가. 정기교육  |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  신규종사시 1회  |
|               +-------------------------------------------------------+  및 신규종사후   |
|               |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매2년 1회       |
|               +-------------------------------------------------------+                  |
|               | (3) < 삭 제 >                                         |                  |
|               +-------------------------------------------------------+                  |
|               | (4) 시공자(건설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  |                  |
|               |     및 도시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시공관리자       |                  |
+---------------+-------------------------------------------------------+------------------+
| 나. 특별교육  | (1) < 삭 제 >                                         | 신규종사시 1회   |
|               +-------------------------------------------------------+                  |
|               | (2) 정기안전점검원                                    |                  |
|               +-------------------------------------------------------+                  |
|               | (3) 강관용접원                                        |                  |
|               +-------------------------------------------------------+                  |
|               | (4) 폴리에틸렌관용접원                                |                  |
+---------------+-------------------------------------------------------+------------------+
| 다. 양성교육  | (1) 일반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               | (2) 사용시설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               | (3)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               | (4) 온수보일러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
|               | (5)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  비  고                                                                                  |
|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등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
|  2. 가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동목(2)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
|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동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3. 다목의 양성교육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양성 |
|     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연도중에 정기교육대상자가 된 자는 당해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
|     것으로 본다.                                                                         |
|  4.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가목(4)·나목(3)·나목  |
|     (5) 및 나목(6)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가목(2)·가목(4)·나목(2)·나목 |
|     (3) 및 나목(4)의 규정에 의한 동일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5. 다목(3)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동목(4)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6. 1992년 4월 15일이전에 시공관리자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목(3) |
|     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승계인의 신원증명서"를 "없음"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별표 2 제3호(10)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제17조제2항 및 별표 11 제4호 나목(4)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 신청을 한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검사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은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7호(11) 및 (12), 별표 3 제8호가목(18), 별표 4 제1호(18)-2, 별표 4 제2호(1)·(4)-2 및 (18)-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원특별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11 제4호 나목(3)의 규정에 의한 강관용접원특별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2]
                          지  급  보  험  금  액 (제36조제1항관련)
                         ==========================================
1. 상해급별 지급보험금액

+----------+----------+-------------------------------------------------------------------+
| 상해급별 | 보험금액 |          상             해             부             위          |
+----------+----------+-------------------------------------------------------------------+
|   1급    |  800만원 |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탈구                                     |
|          |          | 2. 척추체분쇄성골절                                               |
|          |          | 3.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          |          | 4. 외상성두개강내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
|          |          |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증상이 심한 상해                   |
|          |          | 6. 뇌종창과 유두종창이 심하거나 그 밖의 두뇌손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          |          |   상해. 다만, 손해보험회사가 지정하는 3인이상의 전문의사의 진단이 |
|          |          |   있어야 한다.                                                    |
|          |          | 7. 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
|          |          | 8. 경골하 3분의 1부 분쇄골절                                      |
|          |          | 9. 3도화상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 9%이상인 상해              |
|          |          |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해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
|          |          |    상해                                                           |
|          |          | 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2급    |  700만원 | 1. 상박골간부분쇄형골절                                           |
|          |          |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
|          |          | 3. 두개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
|          |          |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 5. 슬관절탈구                                                     |
|          |          | 6. 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8. 선장골간관절탈구                                               |
|          |          |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3급    |  600만원 | 1. 상박골경부골절                                                 |
|          |          | 2. 상박골과 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골절상해                       |
|          |          | 4. 수근주상골골절                                                 |
|          |          |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
|          |          | 6. 대퇴골간부골절                                                 |
|          |          |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한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
|          |          |   상해                                                            |
|          |          | 8. 경골과 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
|          |          | 9. 족근골척골간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
|          |          |   슬관절내장                                                      |
|          |          |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
|          |          | 13. 뇌종창으로 유두종창이 있고 신경학적증상이 심한 상해(다만, 손  |
|          |          |   해보험회사가 지정하는 3인이상의 전문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
|          |          |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4급    |  500만원 | 1. 대퇴골과 부골절                                                |
|          |          | 2. 경골간부골절                                                   |
|          |          | 3. 거골경부골절                                                   |
|          |          | 4. 슬개인대파열                                                   |
|          |          |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
|          |          | 6. 상박골외측상과 전위골절                                        |
|          |          |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8. 3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이상인 상해             |
|          |          | 9.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5급    |  420만원 | 1. 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등)                         |
|          |          |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인대파열                            |
|          |          | 4. 족중골골절                                                     |
|          |          | 5. 상박골간부골절                                                 |
|          |          | 6. 요골원위부골절                                                 |
|          |          | 7. 척골근위부골절                                                 |
|          |          | 8. 다발성극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
|          |          | 9. 수장부근건파열창                                               |
|          |          | 10. 아키레스건파열                                                |
|          |          | 11. 2도화상등의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이상인 상해            |
|          |          | 12.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6급    |  360만원 |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
|          |          | 2. 대퇴골 대전자부절편골절                                        |
|          |          | 3. 대퇴골 소전자부절편골절                                        |
|          |          | 4. 다발성 중족골 골절                                             |
|          |          | 5. 치골·좌골·장골의 단일골절                                    |
|          |          | 6. 단순슬개골 골절                                                |
|          |          |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절을 제외한다)                            |
|          |          |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절을 제외한다)                            |
|          |          | 9. 척골주두골절                                                   |
|          |          | 10. 다발성중수골골절                                              |
|          |          |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
|          |          | 12.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
|          |          | 13.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          |          | 14.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7급    |  300만원 | 1. 소아의 상지장관 골간부 골절                                    |
|          |          |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
|          |          | 3. 상박골상과 부굴곡골절                                          |
|          |          | 4. 고관절탈구                                                     |
|          |          | 5. 견갑관절탈구                                                   |
|          |          |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
|          |          | 7. 2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이상인 상해             |
|          |          | 8.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8급    |  240만원 | 1. 상박골상과 부신전골절                                          |
|          |          | 2. 쇄골골절                                                       |
|          |          | 3. 주관절탈구                                                     |
|          |          | 4. 견갑골골절                                                     |
|          |          | 5.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
|          |          | 6. 비골골절                                                       |
|          |          |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8. 다발성 늑골골절                                                |
|          |          |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
|          |          | 10. 하악골골절                                                    |
|          |          | 11.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9급    |  180만원 | 1. 척추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
|          |          | 2. 요골골두골골절                                                 |
|          |          | 3. 완관절내 월상골전방탈구등 수근골탈구                           |
|          |          |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5. 중수골골절                                                     |
|          |          | 6. 수근골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
|          |          | 7. 족근골골절(거골, 중골을 제외한다)                              |
|          |          | 8. 중족골골절                                                     |
|          |          | 9. 족관절부염좌                                                   |
|          |          | 10. 늑골골절                                                      |
|          |          | 11. 척추체간 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 근육등) 손상이 동반  |
|          |          |    된 상해                                                        |
|          |          | 12. 외상성 슬관절내혈종                                           |
|          |          | 13.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
|          |          | 14. 수근골중 수골간관절탈구                                       |
|          |          | 15. 완관절부염좌                                                  |
|          |          | 16. 제불완전골절(비골 『코』·수지골·족지골을 제외한다)          |
|          |          |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10급   |  140만원 |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
|          |          |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
|          |          | 3. 비골(코)골절                                                   |
|          |          | 4. 수지골골절                                                     |
|          |          | 5. 족지골골절                                                     |
|          |          | 6. 뇌진탕                                                         |
|          |          | 7. 그 밖에 9급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
|   11급   |  80만원  | 4일 내지 8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
|   12급   |  40만원  | 3일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
|      비      고                                                                         |
| 1. 2급 내지 10급까지의 상병명중 개방성골절은 해당등급보다 한급 높이 보상한다.           |
| 2. 2급 내지 10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
|    해당등급보다 한급 낮게 보상한다.                                                     |
| 3. 2급 내지 10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  |
|   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 사이)사이의 상해가 중     |
|   복된 때에 한하여 한급 높이 보상한다.                                                  |
+-----------------------------------------------------------------------------------------+

2. 후유장애 등급별 지급보험금액

+----------+----------+-------------------------------------------------------------------+
|  등  급  | 보험금액 |          신             체             장             애          |
+----------+----------+-------------------------------------------------------------------+
|   1급    | 1000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 3.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
|          |          | 6.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7. 두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 8.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9.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2급    |  9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          |          |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          |          |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3급    |  8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 3.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  |
|          |          |    지 못하는 사람                                                 |
|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4급    |  7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
|          |          |    완전히 잃은 사람                                               |
|          |          |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 7. 두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5급    |  6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          |          |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6급    |  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
|          |          |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
|          |          |    사람                                                           |
|          |          | 4.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 5.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          |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          |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
|          |          |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급    |  4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          |          |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
|          |          |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 3. 정신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 4.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  |
|          |          |    지 못하는 사람                                                 |
|          |          |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  |
|          |          |    하는 사람                                                      |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
|          |          |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          |          |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
|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
|          |          |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   8급    |  3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          |          |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
|          |          |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이 못쓰게 |
|          |          |    된 사람                                                        |
|          |          |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
|          |          |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   9급    |  25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          |          |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          |          |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
|          |          | 4. 두 눈에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 7.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
|          |          |    모두 잃은 사람                                                 |
|          |          |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
|          |          |    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
|          |          |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    |
|          |          |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 11. 한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
|          |          | 12.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 13.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
|          |          |     사람                                                          |
|          |          |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 |
|          |          |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0급   |  2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
|          |          |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
|          |          |     사람                                                          |
|          |          | 5.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          |          |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
|          |          |    2개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
|          |          |    3개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          |          |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
|          |          | 8.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 9.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
|          |          |     사람                                                          |
+----------+----------+-------------------------------------------------------------------+
|   11급   | 150만원  |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 |
|          |          |    가 남은 사람                                                   |
|          |          |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
|          |          |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 6.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네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
|          |          |    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                           |
|          |          |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          | 9.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12급   | 100만원  |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 |
|          |          |    가 남은 사람                                                   |
|          |          |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          |          |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
|          |          |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 8. 팔·다리의 긴 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네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          |          |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
|          |          |     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
|          |          |     잃은 사람                                                     |
|          |          |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          |          | 12.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
|          |          |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
|   13급   |  7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          |          |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
|          |          |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 4.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          |          |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
|          |          |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  |
|          |          |     여 2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  |
|          |          |     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
|   14급   |  40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          | 3. 팔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 4.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
|          |          |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
|          |          |    잃은 사람                                                      |
|          |          |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
|          |          |    펼 수 없게 된 사람                                             |
|          |          | 8.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못쓰게 된   |
|          |          |    사람                                                           |
|          |          |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
+----------+----------+-------------------------------------------------------------------+
|  < 비   고 >                                                                            |
| 1. 신체장애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등급 높이     |
|    보상한다.                                                                            |
|                                                                                         |
|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
|    시력을 측정한다.                                                                     |
|                                                                                         |
| 3. 손가락을 잃었다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손가락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첫번  |
|    째손가락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                                                                                         |
| 4. 손가락이 못쓰게 되었다함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가운데손가락관절 또  |
|    는 첫번째손가락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손가락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  |
|    를 말한다.                                                                           |
|                                                                                         |
| 5. 발가락을 잃었다함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                                                                                         |
| 6. 발가락이 못쓰게 되었다함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단의 2분의1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
|    있어서는 끝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가운데발가락관절 또는 첫번째발가락관절(엄지발가 |
|    락에 있어서는 발가락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별지 제11호의2서식]

+------------------------------------------------------------------------+------------+
|                                                                        |  처리기간  |
|                      비 상 공 급 시 설 설 치 신 고 서                  +------------+
|                                                                        |   즉  시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고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 ⑤ 사 업 의 종 류    |                       |⑥ 허 가 번 호  |                     |
+----------------------+-----------------------+----------------+---------------------+
| ⑦ 시설의 설치장소   |                                                              |
+----------------------+--------------------------------------------------------------+
| ⑧ 공  급  지  역    |                                                              |
+----------------------+-----------------------+----------------+---------------------+
| ⑨ 가 스 의 종 류    |                       |⑩ 일일처리능력 |                     |
+----------------------+-----------------------+----------------+---------------------+
| ⑪ 사  용  기  간    |                 부터                   까지                  |
+----------------------+--------------------------------------------------------------+
|                                                                                     |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하였음을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사유서                                  +-----------------+
|     2. 비상공급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     없   음     |
|     3.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
|     4.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
|     5. 비상공급시설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                                           |
+-------------------------------------------------------------------------------------+

29292-10311민 190㎜×268㎜
93.8.20 승인 (신문용지 54g/㎡)

⊙상공자원부령 제7호(1993.5.27)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중 "7일이내"를 "15일이내"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중 "1천세제곱미터이상"을 "2천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기교육대상자 및 특별교육대상자는 매년 3월말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교육대상자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교육실시전까지 교육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가 매년초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력자원부령 제124호(1992.4.15)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공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시공자등록필증사본
  5. 시공관리자 자격증사본 또는 교육이수증사본
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의 설치공사인 경우 그 배관의 인접지역에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다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시공자의 자격) ①영 별표 2의 시공자의 자격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설비공사교육을 받은 자"라 함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영 별표 2의 시공자의 자격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온수보일러설치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및 제2종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시공관리자의 자격) 영 제12조제3호 단서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안전관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제1종 또는 제2종 시공업의 기술요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13조의3 (시공자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공자등록 또는 등록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공사업의 면허증사본 또는 전문공사업중 설비공사업의 면허증사본(면허를 받은 자에 한한다)
  2. 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격증사본(안전관리원양성교육이수자·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이수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증사본)
  3. 시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4.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공자등록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별표 2에 의하여 시공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은 별표 5와 같다.
  ⑤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을 한 자중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으로 보아 시공자의 등록을 하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7호서식의 시공자등록필증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을 한 사실을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2]의 제1호의 (1)중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하천법에 의한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연못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를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하천법에 의한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못등의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로 하고, 동호의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외에 따로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3]의 제1호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공지확보     | (1)-2 제조소 및 공급소에는 안전조업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하고, 가스공급 |
|              |       시설은 안전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할 것.                       |
+--------------+------------------------------------------------------------------------+
```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외에 따로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3]의 제1호 (5)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것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0m이상, 제1종보호시설(사업소내에 있는 시설을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 30m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기준외에 따로 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3]의 제8호 가목중 (1) 및 (2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관(사업소내의 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거리를 유지하고, 동 배관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9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할 것.
    (가) 공동주택등의 부지내에서의 0.6m이상
    (나)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 1.2m이상
    (다)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1m이상
  (29)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압력조정기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일 것. 다만, 15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등으로서 그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이상인 경우에는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없다.
[별표 4]의 제1호중 (1)·(15) 및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17)중 "중간밸브등은"을 "중간밸브 및 휴즈콕크등은"으로 한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지하구조물·암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의 배관에는 당해배관과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등의 부지내에서는 0.6m이상
    (나)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 1.2m이상
    (다)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1m이상
  (15) 건축물내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가 배관(경질관에 한한다)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소기가 연결된 배관마다 휴즈콕크·상자콕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안전장치(이하 "휴즈콕크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나) 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 및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
  (16) 가스사용시설중 배관 또는 호스와 연소기와의 사이에 중간밸브를 설치하고 연소기를 설치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밸브를 설치할 것.
[별표 4]의 제1호중 (19)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이상으로 실시하는 누설검사로 기밀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4]의 제2호중 (12) 및 (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가스사용시설(가정용 사용시설은 제외한다)에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또는 가스누설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가스사용시설의 배관과 각 연소기 사이에 휴즈콕크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가스사용시설중 배관 또는 호스와 연소기와의 사이에 중간밸브를 설치하고 연소기를 설치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밸브를 설치할 것.
[별표 4]의 제2호에 (1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14)중 "중간밸브등은"을 "중간밸브 및 휴즈콕크등은"으로 한다.
  (13)-2 연소기(가스소비량이 14,400㎉/h이하인 연소기에 한한다)가 염화비닐호스로 연결된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에는 사용유량에 적합한 휴즈콕크등을 설치할 것
[별표 4]의 제2호중 (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도시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0㎜H2O중 높은 압력이상으로 실시하는 기밀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다만,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이상으로 실시하는 누설검사로 기밀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5]의 제목중 "(제13조제5항 관련)"을 "(제13조의3제4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의 시공자별란중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스설비공사교육이수자란 다음에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교육이수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제13조제2항 각호의  |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밀시험설비                |
| 1에 해당하는 자격을 |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온수보일러시  |○자기압력기록계              |
| 가진 자로서 온수보  | 공자양성교육이수자               |○가스누설검지기              |
| 일러시공자양성교육  |                                  |                              |
| 이수자              |                                  |                              |
+---------------------+----------------------------------+------------------------------+
```
[별표 11]의 제4호 가목(2)중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하고, 동목중 (3)을 삭제하며, 동목(4)중 "시공관리자"를 "시공자 또는 시공관리자"로 하고, 동호 나목(1)을 삭제한다.
[별표 11]의 제4호중 다. 양성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다. 양성교육  | (1) 안전관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                       |
|               | (2) 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3) 온수보일러시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4)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             |
+---------------+-------------------------------------------------------+
```
[별표 11]의 비고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비고란의 제3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을 "다목의 양성교육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으로 하며, 동비고란중의 제4호를 삭제한다.
  2. 가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동목(2)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동목(2)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3]의 제5호 가목의 (2)중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하고, 동목중 (3)을 삭제하며, 동목의 (4)중 "시공관리자"를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로 하고, 동호 나목중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3호의 "(변경시)"를 "(변경시에 한합니다)"로 하고,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공자등록필증사본(공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시공관리자자격증사본 또는 교육이수증사본(공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중 "면허증사본"을 "면허증사본(면허를 받은 자에 한합니다)"로, 제2호중 "자격증사본"을 "자격증사본(양성교육이수자의 경우에는 교육이수증사본)"으로, 제3호중 "확보상황"을 "보유현황"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 (13)-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1월 1일전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13)-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동력자원부령 제120호(1991.3.15)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공동주택의"를 "공동주택·오피스텔·콘도미니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의"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공동주택의"를 "공동주택등의"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중 "공동주택의"를 각각 "공동주택등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을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을 "검사신청인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 (검사의 대상)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는 다음의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시행한다.
1. 별표 1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사
2.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의 경우에는 연장이 500미터미만인 배관의 설치공사 및 연장이 300미터이상인 배관의 교체공사(이미 설치된 것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내경 및 동일한 압력의 배관을 교체하여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의 경우에는 연장이 300미터이상 300미터미만인 배관의 설치공사·변경공사 및 연장이 300미터이상인 배관의 교체공사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는 다음 시설에 대하여 시행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은 시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배관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공동주택의"를 "공동주택등의"로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용전기설비 및 당해공작물과 관련된 가스사용시설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및 당해기기와 관련된 가스사용시설(검사대상기기 설치실 안의 시설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1. 월사용예정량이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이 경우 월사용예정량의 산정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2. 시·도지사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제17조제2항중 "별표 6에 준한다"를 "별표 6에 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 1] 제4호(1)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관의 500미터이상의 설치(교체공사를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1)중 "경계까지"를 "경계(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하천법에 의한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연못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로 한다.
[별표 2] 제3호(4)중 "배관등의 접합부분은 용접할 것"을 "배관등의 접합방법은 원칙적으로 용접으로 하고, 중압이상의 배관용접부 모두에 대하여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제목 "일반안전설비"를 "제조소 및 공급소의 안전설비"로 한다.
[별표 3] 제8호가목(1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에 (30) 및 (3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
+--------------+------------------------------------------------------------------------+
| 내압시험     | (30) 고압 또는 중압의 배관은 내압시험 압력으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
|              |      것일 것.                                                          |
| 기밀시험     | (31)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는 때 |
|              |      에 누설되지 아니할 것.                                            |
|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이상으로 실시하는 누설검사에 합격 |
|              |      하여야 한다.                                                      |
+--------------+------------------------------------------------------------------------+
```
[별표 4] 제1호(6)중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사용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를 "입상관은 화기(당해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와 2미터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로 하고, 동호(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이상, 굴뚝·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별표 4] 제1호(11)(나)중 "건축물의 외벽"을 "건축물의 내·외벽"으로 하고, 동호(11)(나)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표시는 도료·스티카·테이프등으로 지워지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별표 4] 제1호 (14)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이상, 굴뚝·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별표 4] 제2호(5)(나)중 "건축물의 외벽"을 "건축물의 내·외벽"으로 하고 동호(5)(나)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표시는 도료·스티카·테이프등으로 지워지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별표 4] 제2호(8)(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8)(다)중 "전기안전기와의 거리는 60㎝이상, 굴뚝·전기개폐기 및 전기콘센트와의 거리는 30㎝이상, 전선과의 거리는 15㎝이상의"를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이상, 굴뚝·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이상의"로 한다.
  (가) 가스계량기는 옥외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옥외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를 격납상자안에 넣어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이상, 굴뚝·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별표 6] 제1호중 "KS M 2083(연료가스의 윤커식발열량측정방법)에"를 "KS M 2083(연료가스의 윤커식발열량측정방법) 또는 KS M 0019(연료가스 및 천연가스분석시험방법)에"로 하고, 동표제3호중 "가스홀더 출구에서"를 "가스홀더 또는 압송기 출구에서"로 한다.
[별표 7] 써머비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써머비젼                      |   ○   |   △   |   ○   |
+-------------------------------+--------+--------+--------+
```
비고 "△"표시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로서 당해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검사기관등 공인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표시한다.
[별표 13] 제5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다. 양성교육 |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
|              | 공사의 이사장이 정한다.                               |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별표 13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로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된 가스공급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로서 제2조 및 제1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대상이 된 가스공급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4 제1호(9)·별표 4 제1호(14)(다)·별표 4 제2호(8)(다)·별표 4 제2호(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동력자원부령 제113호(1990.6.22)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조제5호에서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말한다)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제외한다.
  ④법 제2조제6호에서 "가스공급시설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내관·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와 공동주택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를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승계인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2호중 "500미터미만인 배관의"를 "500미터미만(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의 경우에는 공급관의 연장이 300미터미만)인 배관의"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을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제외한다)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발전용전기공작물"을 "발전용전기설비"로 하며, 동조제4항중 "1월사이에 정기검사를"을 "1월사이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연1회 공사가 지정하는 기간에) 정기검사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신청인"을 "신청인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검사신청인"을 "검사신청인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으로 한다.
  ⑦공사는 중간검사·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검사신청인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사용자(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검사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스사용자대표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중 "2년에 1회이상"을 "2년에 1회이상(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1)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의 300미터이상의 설치공사
[별표 2] 제3호(7) ④중 "손상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손상을 받지 아니 하도록 다음 ㉮ 또는 ㉯에 의한 조치를 할 것"으로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동목(2)를 삭제한다.
  (1) 지상에 설치하는 저장탱크 및 그 지주는 내열성의 구조로 하고, 저장탱크 및 그 지주에는 외면으로부터 5m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냉각살수장치등의 유효한 냉각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3] 제8호가목(5) (다)단서중 "저압배관으로서"를 "사용압력이 4㎏/㎠이하인 배관으로서"로 하고, 동호동목(25)를 삭제하며, 동호동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압력조정기   | (29) 압력조정기를 설치(7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한다)하는 경우 그 압  |
|              |      력조정기는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제품일 것.                      |
+--------------+------------------------------------------------------------------------+
```
[별표 4] 제1호 (11)(다) 단서중 "저압배관으로서"를 "사용압력이 4㎏/㎠이하인 배관으로서"로 하고, 동호(31)을 (32)로 하며, 동호에 (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정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정압기는 별표 3 제7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별표 4] 제2호(5)(다) 단서중 "저압배관으로서"를 "사용압력이 4㎏/㎠이하인 배관으로서"로 하고, 동호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정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정압기는 별표 3 제7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별표 11] 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표제4호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 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등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2. 특별교육 및 양성교육을 이수한 연도중에 정기교육대상자가 된 자는 당해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연도중에 정기교육대상자가 된 자는 당해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3 제4호나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나목(1)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소지자중 신규종사자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3] 제2호4 배관란1의 가 및 제3호7 배관란의 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장이 2㎞미만인 것.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서식 : 생략

⊙동력자원부령 제105호(1989.3.17)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월 10만세제곱미터이상의 천연가스를 배관을 통하여 사용하는 자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지역외의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의 천연가스의 공급이 거절된 천연가스사용자
  2. 한국전력공사
제3조제3항중 "변경허가신청서에는 그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제2호중 "100미터이상 300미터미만"을 "300미터이상 500미터미만"으로 하고 "100미터이상의 배관"을 "300미터이상의 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 갈음하여 중간검사·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는 당해신고서로써 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에 갈음한다.
[별표 1] 4. 배관란(1)의 2 및 (2)의 2중 "300미터"를 각각 "500미터"로 한다.
[별표 2] 제2호 (9)의 ④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 및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제3호 (32)중 "기준외의 배관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을 "기준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13) 단서중 "시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 또는 통하는 가스압력으로 할 수 있다"를 "사용압력이상으로 실시하는 누설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 (6)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 및 (5)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하에 매몰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제7호 (1)(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당해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제7호 (6)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 다른 정압기에 의하여 수분 및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제7호 (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당해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수 있다.
[별표 3] 제7호 (10)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제8호 가목 (11) 및 (2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에 매몰되어 있는 배관은 매몰한 날 이후 3년에 1회이상 누설검사를 실시할 것. 다만, 도로에 매몰되어 있는 배관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누설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4) 가스계량기는 당해도시가스의 사용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4] 제1호 (3)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의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압이상의 배관용접부는 모두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내경이 80mm이상인 저압배관용접부는 10%이상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할 것.
  (12) 가스계량기는 당해도시가스사용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4] 제1호 (14)(가)중 "설치할 것"을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안에 설치할 것"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1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스의 공급이 차단되므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다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제1호 (19)중 "840mm H20이상 1천㎜ H2O이내에서"를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0㎜ H2O중 높은 압력이상에서"로 한다.
[별표 4] 제1호 (30) 및 (3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압력조정기는 가스용품 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실외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31) (1)내지 (30)에서 정한 기준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 제8호 가목 (12)내지 (14)를 적용할 것.
[별표 4] 제2호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가스계량기는 당해도시가스사용에 적합한 것일 것.
[별표 4] 제2호 (1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스사용시설의 배관과 각 연소기 사이에 휴즈콕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제2호에 (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압력조정기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실외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여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배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6] 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배관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은 제외하며 액화석유가스와 공기를 혼합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의 웨베지수는 제1항에서 측정한 열량으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별표 11] 제4호 나목 교육대상자란에 "(3)용접원"란을 신설한다.
[별표 12] 상해급별 4급란의 제8호중 "9%"를 "4.5%"로 한다.
[별표 13] 제2호중 4. 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비고란의 제1호중 "재료는"을 "재료 및 비파괴검사등에 소요되는 비용은"으로 한다.

+-------------------------------------------------------------------------+----------------------+
|          대                                                 상          |                      |
+--------+----------+-----------------------------------------------------+     금        액     |
| 시설별 | 공사구분 |      공           사           내           용      |                      |
+--------+----------+-----------------------------------------------------+----------------------+
|4. 배관 | 설치공사 | 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 또는 중압인 배관에 속하는    |                      |
|        | 또는     |   공사                                              |                      |
|        | 변경공사 |  가. 연장이 300m이상 2㎞미만인 것.                  |  2만4천원            |
|        |          |  나. 연장이 2㎞이상 5㎞미만인 것.                   |  6만원               |
|        |          |  다. 연장이 5㎞이상 10㎞미만인 것.                  |  13만3천원           |
|        |          |  라. 연장이 10㎞이상인 것.                          |  13만3천원에 10㎞를  |
|        |          |                                                     | 초과한 매 1㎞마다 1만|
|        |          |                                                     |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        |          | 2.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에 속하는 공사         |                      |
|        |          |  가. 연장이 5㎞미만인 것.                           |  26만5천원           |
|        |          |  나. 연장이 5㎞이상인 것.                           |  26만5천원에 5㎞를 초|
|        |          |                                                     | 과한 매 1㎞마다 2만  |
|        |          |                                                     | 3천원을 가산한 금액  |
+--------+----------+-----------------------------------------------------+----------------------+

[별표 13] 제3호중 7. 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                                      상          |     금          액     |
+--------------------------------------------------------------+------------------------+
|  7. 배 관                                                    |                        |
|    가. 연장이 300m이상 2㎞미만인 것.                         |     1만2천원           |
|    나. 연장이 2㎞이상 5㎞미만인 것.                          |     3만원              |
|    다. 연장이 5㎞이상 10㎞미만인 것.                         |     5만8천원           |
|    라. 연장이 10㎞이상인 것.                                 |  5만8천원에 10㎞를 초  |
|                                                              |  과한 매 1㎞마다 6천원 |
|                                                              |  을 가산한 금액        |
+--------------------------------------------------------------+------------------------+

[별표 13] 제4호 비고란의 제1호중 "재료는"을 "재료 및 비파괴검사등에 소요되는 비용은"으로 한다.
[별표 13] 제5호 나목에 용접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 용접원                                             |     9천원      |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이미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3)·(14)의 (가)·(30) 및 동표 제2호 (2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

+------------------------------------------------------------------------+------------+
|           □ 일반도시가스                                              |  처리기간  |
|                              사  업  허  가  신  청  서                +------------+
|           □ 가스도매                                                  |    15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 ⑥  공  급  지  역   |                                                              |
+----------------------+--------------------------------------------------------------+
|⑦공급지역별공급세대수|                                                              |
+----+------+----------+-------+------------------------------------------------------+
|    | 가스 |⑧ 종          류 |                                                      |
|    | 발생 +------------------+------------------------------------------------------+
|    | 시설 |⑨ 능  력  별  수 |                                                      |
| 가 +------+------------------+------------------------------------------------------+
|    | 가스 |⑩ 종          류 |                                                      |
| 스 | 홀더 +------------------+------------------------------------------------------+
|    |      |⑪ 능  력  별  수 |                                                      |
| 공 +------+----+-------------+------------------------------------------------------+
|    |      |설치|⑫ 구    간  |                                                      |
| 급 |  본  |장소+-------------+------------------------------------------------------+
|    |      |    |⑬ 경 과 지  |                                                      |
| 시 |      +----+-------------+------------------------------------------------------+
|    |      |⑭ 내          경 |                                                      |
| 설 |  관  +------------------+------------------------------------------------------+
|    |      |⑮배관내의가스압력|                                                      |
|    +------+------------------+------------------------------------------------------+
|    | ⑯ 열             량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가스도매)사업허가를     |
|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    수  수  료   |
|            2.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다른법령에 +-----------------+
|               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시·도지사에게 제  |      9만원      |
|               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첨부하지 아니합 +-----------------+
|               니다)                                                                 |
|           3.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
+-------------------------------------------------------------------------------------+

29292-01611민                                                             190㎜×268㎜
86.10.15 승인                                                        (신문용지 54g/㎡)

                                                                              ( 뒷쪽 )

+-------------------------------------------------------------------------------------+
|  ※ 기재상 주의사항                                                                 |
|   1. 공급지역은 도·시·군·구·읍·면·동·리·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
|   2. 가스발생설비 및 가스홀더의 종류란에는 형식을 쓰시기 바랍니다.                  |
|   3. "능력별수"란의 가스발생설비의 경우에는 원료처리능력 및 가스발생능력, 가스홀더  |
|      의 경우에는 (압력×용적)마다에 기수를 쓰시기 바랍니다.                         |
|   4. 배관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연속하는 배관으로서 그 내경 및 배관내의 가스압력이  |
|      동일한 범위의 것을 1구간으로 하고, "구간"란에 그 시점 및 종점의 소재지를 기재  |
|      하고, "경과지"란에는 그 배관이 경과하는 지명을 쓰시기 바랍니다.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별지 제2호서식]
( 앞쪽 )

+------------------------------------------------------------------------+------------+
|                                                                        |  처리기간  |
|                 가 스 종 류 등 변 경 허 가 신 청 서                    +------------+
|                                                                        |    7 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⑤ 변   경   사   유 |                                                              |
+----------------------+--------------------------------------------------------------+
|                    변            경            내             용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⑥  가  스  의  종  류   |                            |                             |
+--------------------------+----------------------------+-----------------------------+
| ⑦  가  스  의  열  량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    수  수  료   |
|                                                                   +-----------------+
|                                                                   |    1만5천원     |
|                                                                   +-----------------+
|                                                                                     |
+-------------------------------------------------------------------------------------+

29292-017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앞쪽 )

+------------------------------------------------------------------------+------------+
|                                                                        |  처리기간  |
|                 가 스 공 급 시 설 변 경 허 가 신 청 서                 +------------+
|                                                                        |    10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⑤ 변   경   사   유 |                                                              |
+----------------------+--------------------------------------------------------------+
|                    변            경            내             용                    |
+-------------------------------------------+--------------------+--------------------+
|     가    스    공    급    시    설      |  변     경     전  |  변     경     후  |
+---------------+---------------------------+--------------------+--------------------+
|○가스발생설비 | ⑥  종                류  |                    |                    |
|○가스홀더     +---------------------------+--------------------+--------------------+
|○액화가스     | ⑦  설    치    장    소  |                    |                    |
|  저장탱크     +---------------------------+--------------------+--------------------+
|               | ⑧  능    력    별    수  |                    |                    |
+---------------+---------------------------+--------------------+--------------------+
|               | ⑨  설치장소(구간및경과지)|                    |                    |
| 본         관 +---------------------------+--------------------+--------------------+
|               | ⑩  배관의내경및압력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변경허가를       |
|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수  수  료   |
|                                                                   +-----------------+
|                                                                   |    1만5천원     |
|                                                                   +-----------------+
|                                                                                     |
+-------------------------------------------------------------------------------------+

29292-018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 앞쪽 )

+------------------------------------------------------------------------+------------+
|                                                                        |  처리기간  |
|                 공 급 지 역 등 변 경 허 가 신 청 서                    +------------+
|                                                                        |    5 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전 화)                        |
+----+-----------------+--------------------------------------------------------------+
| ⑤ 증가(감소)하고자  |                                                              |
|    하는 지역         |                                                              |
+----------------------+--------------------------------------------------------------+
| ⑥ 공급지역별증가(감 |                                                              |
|  소)하고자 하는 공급 |                                                              |
|  세대수·능력        |                                                              |
+----------------------+--------------------------------------------------------------+
| ⑦ 변경예정연월일    |                                                              |
+----------------------+--------------------------------------------------------------+
| ⑧ 변   경   사   유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지역의 증가(감소)의 허가를       |
|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수  수  료   |
|                                                                   +-----------------+
|                                                                   |    1만5천원     |
|                                                                   +-----------------+
|                                                                                     |
+-------------------------------------------------------------------------------------+

29292-019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 앞쪽 )

+-------------------------------------------------------------------------------------+
|  제     호                                                                          |
|                            도 시 가 스 사 업 허 가 증                               |
|                                                                                     |
+-----------------------+-------------------------------------------------------------+
| ①  사 업 의 종 류    |                                                             |
+-----------------------+-------------------------------------------------------------+
| ②  상    호 (명칭)   |                                                             |
+-----------------------+-------------------------------------------------------------+
| ③  사 업 소 소 재 지 |                                                             |
+-----------------------+--------------------+--------------+-------------------------+
| ④  대 표 자 (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⑥  공  급  지  역    |                                                             |
+-----------------------+-------------------------------------------------------------+
| ⑦  공 급 세 대 수    |                                                             |
+-----------------------+-------------------------------------------------------------+
| ⑧ 공급시설의설치장소 |                                                             |
+-----------------------+-------------------------------------------------------------+
| ⑨  가 스 의 열 량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을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시·도지사                        [인]                                        |
|                                                                                     |
+-------------------------------------------------------------------------------------+

29292-02011일                                                            190㎜×268㎜
´84.6.3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변         경         내         역               ( 뒷쪽 )

+------------------+--------------------------------------------------+---------------+
|   연   월   일   |        내                              용        | 담당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
|                                                                        |  처리기간  |
|                      사  업  개  시  신  고  서                        +------------+
|                                                                        |  즉    시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고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전 화)                          |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 ⑥ 사 업 의 종 류    |                                                              |
+----------------------+--------------------------------------------------------------+
|                              안전관리자  채용내역                                   |
+-------------------+------------+-----------+------------+------------+--------------+
|   구         분   |  성    명  |  자   격  | 자격증번호 | 채용연월일 | 취업동의(인) |
+-------------------+------------+-----------+------------+------------+--------------+
| ⑦ 안전관리총괄자 |            |           |            |            |              |
+-------------------+------------+-----------+------------+------------+--------------+
| ⑧ 안전관리책임자 |            |           |            |            |              |
+-------------------+------------+-----------+------------+------------+--------------+
| ⑨ 안 전 관 리 원 |            |           |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동법 제5조    |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을 개시(가스공급시설설치)하였음을 위와 같이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안전관리자의 자격증사본 또는 공사가 실시하는 교육     |    수  수  료   |
|             이수증사본                                            +-----------------+
|                                                                   |     없    음    |
|                                                                   +-----------------+
|                                                                                     |
+-------------------------------------------------------------------------------------+

29292-02111민                                                            190㎜×268㎜
´88.8.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 앞쪽 )

+------------------------------------------------------------------------+------------+
|                                                                        |  처리기간  |
|                       사업의양도·양수인가신청서                       +------------+
|                                                                        |    7 일    |
+------+--------------------+--------------------------------------------+------------+
|      |① 상   호  (명 칭) |                      (전 화)                            |
|신청인+--------------------+------------------+----------------+---------------------+
|      |② 성  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④  양 도 ( 양 수 ) 예 정 연 월 일  |                                               |
+----+--------------------------------+-----------------------------------------------+ 
|    |⑤ 양도하는사업에대한공급지역   |                                               |
|    +--------------------------------+-----------------------------------------------+
| 사 |⑥ 양도하는지역별공급세대수     |                                               |
|    +--------------------------------+-----------------------------------------------+
| 업 |⑦양도하는사업에대한가스공급시설|                                               |
|    +--------+-----------------------+-----------------------------------------------+
| 의 |        |   설   치   장   소   |                                               |
|    |⑧ 가스 +-----------------------+-----------------------------------------------+
| 일 |   발생 |   종             류   |                                               |
|    |   설비 +-----------------------+-----------------------------------------------+
| 부 |        |   능   력   별   수   |                                               |
|    +--------+-----------------------+-----------------------------------------------+
| 를 |⑨ 가스 |   설   치   장   소   |                                               |
|    |홀더 및 +-----------------------+-----------------------------------------------+
| 양 |액화가스|   종             류   |                                               |
|    |저장탱크+-----------------------+-----------------------------------------------+
| 도 |        |   능   력   별   수   |                                               |
|    +--------+-------------+---------+-----------------------------------------------+
| 하 |        |             | 구   간 |                                               |
|    |        | 설 치 장 소 +---------+                                               |
| 는 |⑩ 본관 |             | 경과지  |                                               |
|    |    및  +-------------+---------+-----------------------------------------------+
| 경 | 공급관 |   내             경   |                                               |
|    |        +-----------------------+-----------------------------------------------+
| 우 |        |   배관내의가스압력    |                                               |
|    +--------+-----------------------+-----------------------------------------------+
|    |        |   설   치   장   소   |                                               |
|    |⑪ 가스 +-----------------------+-----------------------------------------------+
|    |   정제 |   정제설비의 종류     |                                               |
|    |   설비 +-----------------------+-----------------------------------------------+
|    |        |   능             력   |                                               |
|    +--------+-----------------------+-----------------------------------------------+
|    |        |   설   치   장   소   |                                               |
|    |⑫      +-----------------------+-----------------------------------------------+
|    | 배송기 |   능            력    |                                               |
|    |        +-----------------------+-----------------------------------------------+
|    |        |   부속원동기의출력    |                                               |
|    +--------+-----------------------+-----------------------------------------------+
|    |        |   설   치   장   소   |                                               |
|    |⑬      +-----------------------+-----------------------------------------------+
|    | 압송기 |   능             력   |                                               |
|    |        +-----------------------+-----------------------------------------------+
|    |        |   부속원동기의출력    |                                               |
|    +--------+-----------------------+-----------------------------------------------+
|    |⑭ 주요배관의 내경 및 총연장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전부(일부)양도 및     |
|    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양도인 : 상      호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양수인 : 상      호                               |
|     시·도지사      귀하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첨부서류  1. 양도·양수 사유서                                   |    수  수  료   |
|            2. 양도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
|            3. 등기부등본(양수인이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      없  음     |
|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을      +-----------------+
|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
|               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29292-02211민                                                            190㎜×268㎜
´85.11.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인가서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 앞쪽 )

+------------------------------------------------------------------------+------------+
|                                                                        |  처리기간  |
|                       법 인 의 합 병 인 가 신 청 서                    +------------+
|                                                                        |    7 일    |
+---------------------+------+-------------------------------------------+------------+
| ① 합 병 하 고 자   | (갑) |                                                        |
|    하 는 사 업 자   +------+--------------------------------------------------------+
|                     | (을) |                                                        |
+---------------------+------+--------------------------------------------------------+
| ② 합  병  후  대  표  자  |                                                        |
+----------------------------+--------------------------------------------------------+
| ③ 합병후의 사업소 명칭    |                                                        |
+----------------------------+--------------------------------------------------------+
| ④ 합병후 사무소소재지     |                             (전 화)                    |
+----------------------------+--------------------------------------------------------+
| ⑤ 합병후공급지역및공급능력|                                                        |
+----------------------------+--------------------------------------------------------+
| ⑥ 합 병 후 공 급 세 대 수 |                                                        |
+----------------------------+--------------------------------------------------------+
| ⑦ 합 병 예 정 연 월 일    |                                                        |
+----------------------------+--------------------------------------------------------+
| ⑧ 변  경  될  사  항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갑)  상      호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을)  상      호                               |
|     시·도지사      귀하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첨부서류  1. 합병 사유서                                         |    수  수  료   |
|            2. 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
|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      없  음     |
|               법인의 정관안                                       +-----------------+
|            4. 합병 당사자의 한편이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  |
|               할 수 있는 때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29292-02311민                                                            190㎜×268㎜
´85.10.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인가서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
|                                                                        |  처리기간  |
|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                                                                        |  즉    시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고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전 화)                            |
+----+-----------------+-----------------+----------+---------+------------+----------+
| ⑤ 사 업 의 종 류    |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
+----------------------+-----------------+----------+---------+------------+----------+
| ⑧ 사 업 소 소 재 지 |                                                              |
+----------------------+--------------------------------------------------------------+
| ⑨ 지 위 승 계 내 용 |   □ 상속   □ 양수   □ 합병   □ 그 밖의 것                |
+----------------------+--------------------------------------------------------------+
| ⑩ 지위승계 연월일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위와 같이 신고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    수  수  료   |
|                                                                   +-----------------+
|   첨부서류 : 없  음                                               |     없    음    |
|                                                                   +-----------------+
|                                                                                     |
+-------------------------------------------------------------------------------------+

29292-024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 앞쪽 )

+------------------------------------------------------------------------+------------+
|                             □ 휴 지                                   |  처리기간  |
|                       사 업          허 가 신 청 서                    +------------+
|                             □ 폐 지                                   |    5 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전 화)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⑥휴지·폐지예정연월일|         .      .      .   ∼       .      .      .           |
+------------+---------+-----------------------------+--------------------------------+
|  일부휴지  |⑦ 휴지(폐지)하는사업에관한공급지역    |                                |
|  (폐지)    +---------------------------------------+--------------------------------+
|  하는경우  |⑧ 휴지(폐지)에따른공급지역별공급세대수|                                |
+------------+---------+-----------------------------+--------------------------------+
|⑨ 휴지 또는 폐지사유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전부(일부)의 휴지     |
|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없  음                                               +-----------------+
|                                                                   |     없   음     |
|                                                                   +-----------------+
|                                                                                     |
+-------------------------------------------------------------------------------------+

29292-025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허가서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앞쪽 )

+------------------------------------------------------------------------+------------+
|                                                                        |  처리기간  |
|                       법 인 해 산 인 가 신 청 서                       +------------+
|                                                                        |    7 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전 화)                            |
+----+-----------------+--------------------------------------------------------------+
| ⑤  해산예정연월일   |                                                              |
+----------------------+--------------------------------------------------------------+
| ⑥  해  산  사  유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해산결의서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서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29292-02611민                                                            190㎜×268㎜
´88.8.25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인가서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앞쪽 )

+------------------------------------------------------------------------+------------+
|                                                                        |  처리기간  |
|                        기  술  검  토  신  청  서                      +------------+
|                                                                        |    7 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⑤ 전        화 |                     |
+----+-----------------+-----------------------+----------------+---------------------+
| ⑥ 사 업 소 소 재 지 |                                                              |
+----------------------+--------------------------------------------------------------+
| ⑦ 사 업 의 종 류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귀하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없   음     |
|                                                                   +-----------------+
|                                                                                     |
+-------------------------------------------------------------------------------------+

29292-078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적 부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 앞쪽 )

+------------------------------------------------------------------------+------------+
|                          □ 계    획                                   |  처리기간  |
|                    공 사              승 인 신 청 서                   +------------+
|                          □ 계획변경                                   |    7 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 ⑤ 공사계획(계획변경)|                                                              |
|    내용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계획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공사계획서                                                 +-----------------+
|     2. 공사공정표                                                 |     없   음     |
|     3. 공사계획 변경사유서(변경시)                                +-----------------+
|     4. 시공자 등록필증사본 및 시공관리자 자격증사본                                 |
|     5.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                                     |
+-------------------------------------------------------------------------------------+

29292-030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 앞쪽 )

+------------------------------------------------------------------------+------------+
|                              □ 등    록                               |  처리기간  |
|                     시 공 자              신 청 서                     +------------+
|                              □ 등록변경                               |등    록 7일|
|                                                                        |등록변경 5일|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전 화)                            |
+----+-----------------+--------------------------------------------------------------+
| ⑤ 시   공   범   위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의 시공자등록(등록변경)을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공사업의 면허증사본 또는 전문공사업중  +-----------------+
|       설비공사업의 면허증사본                                     |     없   음     |
|     2. 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격증사본              +-----------------+
|     3. 시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확보상황                                        |
|     4.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

29292-079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 앞쪽 )

+-------------------------------------------------------------------------------------+
|  제     호                                                                          |
|                            시  공  자  등  록  필  증                               |
|                                                                                     |
+-----------------------+-------------------------------------------------------------+
| ①  상  호 ( 명 칭 )  |                                                             |
+-----------------------+-------------------------------------------------------------+
| ②  소    재    지    |                                                             |
+-----------------------+--------------------+--------------+-------------------------+
| ③  대 표 자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⑤  시  공  범  위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의 시공자등록을 하였으므로    |
|   등록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          [인]   |
|                                                                                     |
|                                                                                     |
|                                                                                     |
|    주    소 :                                                                       |
|    담당부서 :                                (전화)                                 |
|                                                                                     |
+-------------------------------------------------------------------------------------+

29292-08011일                                                            190㎜×268㎜
´88.8.25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변         경         내         역               ( 뒷쪽 )

+------------------+--------------------------------------------------+---------------+
|   연   월   일   |         변        경        내        용         | 담당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앞쪽 )

+------------------------------------------------------------------------+------------+
|                                                                        |  처리기간  |
|                        중  간  검  사  신  청  서                      +------------+
|                                                                        |    7 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⑤ 사 업 의 종 류    |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   .   .|
+----------------------+-----------+----------+--------------+------------+-----------+
| ⑧ 중 간 검 사 범 위 |                                                              |
+----------------------+--------------------------------------------------------------+
|⑨검사를받고자하는장소|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중간검사를 받고자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29292-08111민                                                            190㎜×268㎜
84.6.30 승인                                                   (인쇄용지 특급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사원현장파견|                      |
|            |              |                  +---------------+                      |
|            |              |                         ↓                              |
|            |              |                  +---------------+                      |
|            |              |                  |  검       사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 앞쪽 )

+------------------------------------------------------------------------+------------+
|                   □ 완  성                                            |  처리기간  |
|                                검  사  신  청  서                      +------------+
|                   □ 정  기                                            |    7 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전 화)                            |
+----+-----------------+-----------+----------+--------------+------------+-----------+
| ⑤ 사 업 의 종 류    |           |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  .   .   .|
+----------------------+-----------+----------+--------------+------------+-----------+
| ⑧ 사 업 소 소 재 지 |                                                              |
+----------------------+--------------------------------------------------------------+
| ⑨ 검   사   범   위 |                                                              |
+----------------------+--------------------------------------------------------------+
|⑩검사를받고자하는범위|                                                              |
+----------------------+--------------------------------------------------------------+
| ⑪ 검사희망 연월일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 |
|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귀하                                     |
|       ( 검사기관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시행규칙 제37조 |
|                                                                   | 및 별표 13 참조 |
|                                                                   +-----------------+
+-------------------------------------------------------------------------------------+

29292-03111민                                                            190㎜×268㎜
88.8.25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현 지 검 사  |                      |
|            |              |                  +---------------+                      |
|            |              |                         ↓                              |
|            |              |                  +---------------+                      |
|            |              |                  |  필 증 작 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
|  제     호              □ 중  간                                                   |
|                         □ 완  성     검  사  필  증                                |
|                         □ 정  기                                                   |
+----------------------+---------------------+----------------+-----------------------+
| ① 상  호 ( 명 칭 )  |                     | ② 사업의종류  |                       |
+----------------------+---------------------+----------------+-----------------------+
| ③ 사 무 소 소 재 지 |                     | ④ 성명(대표자)|                       |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 ⑥ 검  사  구  역    |                                                              |
+----------------------+---------------------+----------------+-----------------------+
| ⑦ 검 사 원 성 명    |                     | ⑧ 검사연월일  |                       |
+----------------------+---------------------+----------------+-----------------------+
| ⑨ 차 기 검 사 일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특정가 |
|   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를 필하였으므로 중간검사·완성  |
|   검사·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인]         |
|                  ( 검사기관 )                                                       |
|                                                                                     |
|     검사기관주소 :                                                                  |
|     담 당 부 서  :                    ( 전 화 )                                     |
|                                                                                     |
+-------------------------------------------------------------------------------------+

29292-03211일                                                         190㎜×268㎜
´88.8.25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9호서식]
                                                                              ( 앞쪽 )

+------------------------------------------------------------------------+------------+
|                                                                        |  처리기간  |
|                        임  시  합  격  신  청  서                      +------------+
|                                                                        |    3 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 ⑤ 허   가   번   호 |                       |⑥ 허가연월일   |     .     .     .   |
+----------------------+-----------------------+----------------+---------------------+
| ⑦  임시사용처주소   |                                                              |
+----------------------+--------------------------------------------------------------+
| ⑧ 임 시 사 용 범 위 |                                                              |
+----------------------+--------------------------------------------------------------+
| ⑨ 임 시 사 용 기 간 |                                                              |
+----------------------+--------------------------------------------------------------+
| ⑩ 임 시 사 용 사 유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임시합격신청서를     |
|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임시사용계획서                                             +-----------------+
|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의 사본              |     없   음     |
|                                                                   +-----------------+
|                                                                                     |
+-------------------------------------------------------------------------------------+

29292-082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 앞쪽 )

+------------------------------------------------------------------------+------------+
|                            □ 일  부                                   |  처리기간  |
|               정 기 검 사             생 략 신 청 서                   +------------+
|                            □ 전  부                                   |    15일    |
+----+----------------------+--------------------+--------------+--------+------------+
|    | ① 상  호 ( 명  칭 ) |                    |② 사업의종류 |                     |
| 신 +----------------------+--------------------+--------------+---------------------+
| 청 | ② 성  명 ( 대표자 ) |                    |④주민등록번호|                     |
| 인 +----------------------+--------------------+--------------+---------------------+
|    | ⑤ 사 무 소 소 재 지 |                          ( 전 화 )                      |
+----+----------------------+---------------------------------------------------------+
| ⑥ 사  업  소  소  재  지 |                                                         |
+---------------------------+---------------------------------------------------------+
| ⑦검사의일부(전부)생략범위|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     |
|   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의 일부(전부)의 생략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자체검사계획서                                             +-----------------+
|     2.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상황                            |     없   음     |
|     3. 자체검사 계획서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한국가스안전공사  +-----------------+
|        가 발행한 것)                                                                |
+-------------------------------------------------------------------------------------+

29292-083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의 견 조 회  |       |
|            |              |          +---------------+      +---------------+       |
|            |              |                                        | (한국가스안전  |
|            |              |          +---------------+      +---------------+ 공사) |
|            |              |          |  결       재  |------|  의견서 작성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
|                                                                        |  처리기간  |
|                     가스공급계획(계획변경)신고서                       +------------+
|                                                                        |   즉  시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고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계획(계획변경)을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공급지역에 대한 연도별, 행정구역별 가스공급계획서             +-----------------+
|  2. 전년도에 제출한 가스공급계획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서        |    없     음    |
|  3.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서                                     +-----------------+
|  4. 변경사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9292-084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 앞쪽 )

+------------------------------------------------------------------------+------------+
|                               □ 승    인                              |  처리기간  |
|               공  급  규  정                   신  청  서              +------------+
|                               □ 변경승인                              |승   인:15일|
|                                                                        |변경승인:7일|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⑤ 변   경   내   용 +------------------------------+-------------------------------+
|                      |                              |                               |
+----------------------+------------------------------+-------------------------------+
| ⑥  시행예정연월일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변경승인)을 얻고자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승인신청시                                                    +-----------------+
|   가. 공급규정안                                                  |    없     음    |
|   나. 공급규정의 시행이후 3년간의 매사업 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    +-----------------+
|   다.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
|  2. 변경승인 신청시                                                                 |
|   가. 변경사유서                                                                    |
|   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공급규정안                                             |
|   다.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
|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이후 3년간의 매사업 연도별   |
|       예상수지계산서                                                                |
+-------------------------------------------------------------------------------------+

29292-027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 앞쪽 )

+------------------------------------------------------------------------+------------+
|                                                                        |  처리기간  |
|                      특 정 공 급 계 약 승 인 신 청 서                  +------------+
|                                                                        |    10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 ⑤  공급을 받는자    |                                                              |
|   (공급을받는장소)   |                                                              |
+----------------------+--------------------------------------------------------------+
|⑥공급자(공급하는장소)|                                                              |
+----------------------+--------------------------------------------------------------+
| ⑦ 가   스   요   금 |                                                              |
+----------------------+--------------------------------------------------------------+
| ⑧ 가스종류 및 열량  |                                                              |
+----------------------+--------------------------------------------------------------+
| ⑨ 공     급     량  |                                                              |
+----------------------+--------------------------------------------------------------+
| ⑩ 공   급   기   간 |                                                              |
+----------------------+--------------------------------------------------------------+
| ⑪ 기 타 공 급 조 건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급계약의 승인을 얻고자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공급을 받는자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공   급   자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특정공급계약사유서                                            +-----------------+
|  2. 특정공급계약서사본                                            |    없     음    |
|                                                                   +-----------------+
|                                                                                     |
+-------------------------------------------------------------------------------------+

29292-028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 앞쪽 )

+------------------------------------------------------------------------+------------+
|                                 □ 승    인                            |  처리기간  |
|                 공  급  조  건               신  청  서                +------------+
|                                 □ 변경승인                            |승    인 7일|
|                                                                        |변경승인 5일|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공급자(도시가스사업자)|⑤  상   호   |                |⑥ 대표자성명 |               |
+----------------------+--------------+----------------+--------------+---------------+
|                      |⑦  상   호   |                |⑧ 대표자성명 |               |
|  공  급  받  는  자  +--------------+----------------+--------------+---------------+
|                      |⑨공급받는장소|                                               |
+----------------------+--------------+-----------------------------------------------+
| ⑩ 공   급   요   금 |                                                              |
+----------------------+--------------------------------------------------------------+
| ⑪ 가스종류 및 열량  |                                                              |
+----------------------+--------------------------------------------------------------+
| ⑫ 공     급     량  |                                                              |
+----------------------+--------------------------------------------------------------+
| ⑬ 공   급   기   간 |          .      .      .  ∼           .      .      .       |
+----------------------+--------------------------------------------------------------+
| ⑭ 기 타 공 급 조 건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조건승인(변경승인)을 얻고자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동력자원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공급조건에 관한 계약서사본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29292-029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동  력  자  원  부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 앞쪽 )

+-------------------------------------------------------------------------------------+
|                                                                                     |
|                  (황화수소, 황전량, 암모니아) 성분검사기록표                        |
|                                                                                     |
+----------+----------+----------+----------+----------+---------+----------+---------+
|    ①    |          |    ②    |          |    ③    |         |    ④    |         |
| 시료가스 |          | 측정장소 |          | 측 정 자 |         | 측 정 일 |         |
+----------+----------+----------+----------+----------+---------+----------+---------+
|                                                      |   ⑥    |                    |
| ⑤  가스미터의  번호                                 |가스미터 | f =                |
|                                                      |보정계수 |                    |
+-------------+------------+---------------+-----------+-----+---+------+-------------+
|      ⑦     |     ⑧     |⑨ 시료가스의온| ⑩ 가스미터압력 | ⑪ 기압  |⑫실온(기압계|
|  측     정  | 가스미터의 |도(가스미터부속+--------+--------+ 계의 읽음| 부속온도계에|
|  시     간  | 읽음       |온도계에 의함) | 수  주 | 수은주 | (수은주) |  의함)      |
+-------------+------------+---------------+--------+--------+----------+-------------+
| 개 시 시 분 |        ℓ  |           ℃  |     ㎜ |     ㎜ |       ㎜ |         ℃  |
+-------------+------------+---------------+--------+--------+----------+-------------+
| 종 료 시 분 |        ℓ  |           ℃  |     ㎜ |     ㎜ |       ㎜ |         ℃  |
+-------------+------------+---------------+--------+--------+----------+-------------+
|             | 시료가스량 |   평     균   |        | 평  균 |  평  균  |             |
|             |  G =   ℓ  |   tg =    ℃  |        |P₁=  ㎜|  B=   ㎜ |         ℃  |
+-------------+------------+---------------+--------+--------+----------+-------------+
| ⑬ 기압환산의보정치      | ⑭ B를 0℃로 환산한    | ⑮ 건조가스의 절대압력          |
|                          |    압력                |                                 |
|    a =      (㎜Hg)       |    B0 = B - a =        |                                 |
|                          |                (㎜Hg)  |   P = B0 + P₁- S =      (㎜Hg) |
+--------------------------+------------------------+                                 |
| ⑯ tg에서 수증기의 포화압력                     |                                 |
|                         S =           (㎜Hg)      |                                 |
+---------------------------------------------------+---------------------------------+
| ⑰ 시료가스량 환산계수                          | ⑲ 가스의 절대온도            |
|            273.2      1                           |                                 |
|       F = ------- × --- × P × f =              |                                 |
|             770       T                           |    T = tg + 273.2 =         ℃  |
+---------------------------------------------------+                                 |
| ⑱ 표준상태에서 건조시료가스량                  |                                 |
|                    V = G × F =            ℓ     |                                 |
|                                                   |                                 |
+---------------------------------------------------+---------------------------------+

29292-03511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 뒷쪽 )

+-------------------------------------------------------------------------------------+
|                            ⑳    황     전     량                                 |
+-------------------------------------------------------------------------------------+
|  DMS법 : M/100 염화바륨용액의 사용량            a =                        ㎖       |
| 공시험의 N/100 염화바륨용액의 사용량            b =                        ㎖       |
|          N/100 염화바륨용액의 인자              f =                                 |
|                                    1,000                                            |
| 황전량 = (a-b)×f×0.0001603×10× ------ =                               g/㎡      |
|                                      V                                              |
| 중량법 : 평량한 황산바륨의 중량                 a =                       g         |
| 공시험에서 평량한 황산바륨의 중량               b =                       g         |
|                          1,000                                                      |
| 황전량 = (a-b)×0.1374× ------ =               g/㎡                                |
|                            V                                                        |
+-------------------------------------------------------------------------------------+
|                            ㉑    황   화   수   소                                |
+-------------------------------------------------------------------------------------+
| 정량법 : 사용한 티오황산나트륨용액 및 옥소용액의 규정농도 N/10 ·N/100              |
| 흡수별 내용물을 적정하는데 필요한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사용량                      |
| 제1병  A =                 ㎖      제2병   B =                          ㎖          |
| P = A + B =                ㎖      제3병   q =                          ㎖          |
| 옥소용액의 인자 f₁=               티오황산나트륨용액의 인자  f₂=                  |
| 황화수소 = (사용한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규정농도가 N/10의 경우)                    |
|                                                      1,000                          |
| {(50×f₁×P ×f₂) - 2(10×f₁-q×f₂)}×0.001704×------- =               g/㎡    |
|                                                        V                            |
| (사용한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의 규정농도가 N/100의 경우 {(20×f₁- P ×f₂) - 2×(10  |
|                             1,000                                                   |
|  ×f₁-q×f₂)}×0.0001704 ×------- =               g/㎡                            |
|                               V                                                     |
| 반응시험 : 변색이 있다. 변색이 없다.                                                |
+-------------------------------------------------------------------------------------+
|                            ㉒    암   모   니   아                                |
+-------------------------------------------------------------------------------------+
|  사용한 황산의 규정농도 : N/10 · N/50                                              |
|  사용한 수산화나트륨용액의 규정농도 : N/10 · N/100                                 |
|  황산용액의 사용량 : a             ㎖                                               |
|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사용량                                                          |
|  제1병  A  =                ㎖         제2병  B =                       ㎖          |
|  제3병  C  =                ㎖         b = A + B + C =                              |
|  황산용액의 인자  f₁=                                                              |
|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인자 f₂ =                                                      |
|  암모니아 = (사용한 황산의 규정농도가 N/10인 경우)(a×f₁-b×f₂)×0.001703 ×      |
|    1,000                                                                            |
|   ------- =   g/㎡                                                                  |
|      V                                                                              |
|                                                                    1,000            |
|  (사용한 황산의 규정농도가 N/50의 경우)(a×f₁-b×2)×0.0003406 ×------- =    g/㎡ |
|                                                                      V              |
+-------------------------------------------------------------------------------------+
|   비   고                                                                           |
| 1. 황전량의 항에 대하여는 DMS법 또는 중량법중 한쪽을 기재합니다.                    |
| 2. 황화수소의 항에 대하여는 반응시험에서 변색이 없는 경우에는 정량법에 대하여 기재  |
|    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

[별지 제26호서식]
열 량 측 정 기 록 표

+--------+--------+--------+--------+--------+--------+--------+----------------------+
|   ①   |        |   ②   |        |   ③   |        |   ④   |   년  월  일  시부터 |
|시료가스|        |측정장소|        |측 정 자|        |측정일시|    시분까지          |
+--------+--------+--------+--------+--------+--------+--------+-----+----+-----------+
|⑤ 열량계    번호|                 |⑥가스미|        |      ⑦      |    | 입구  출구|
|                 |                 | 터 번호|        |유수온도계번호|    |           |
+-----------------+-----------------+--------+--------+--------------+----+-----------+
|⑧ 가스미터중의 시료가스온도       |⑨ tg에서 수증기의 포화압력                      |
|                   tg =         ℃ |                       S =                ㎜Hg   |
+-----------------------------------+-------------------------------------------------+
|⑩ 실       온   tr =           ℃ |⑪ 연소폐기의 온도                         ℃    |
+----+------------------------------+-----------------+-------------------------------+
|    |                         (℃) |                 |⑮ 압 력                ㎜H20  |
|    |⑫ 기압계의 읽음 B =     ㎜Hg | 가스미터의 압력 +-------------------------------+
| 기 +------------------------------+                 |⑯ 수은주로 환산한 압력      |
|    |⑬ 조정치        a =     ㎜Hg |                 |          P₁=         ㎜Hg    |
| 압 +------------------------------+-----------------+-------------------------------+
|    |⑭ 영도로 환산한 압력         |⑰ 열량계의 효율        f₁=                   |
|    |         B0 = B-a =     ㎜Hg  |                                                 |
+----+------------------------------+-------------------------------------------------+
|⑱ 1회 측정에 소요된 시료가스량  |⑲ 가스미터의 보정계수                         |
|              G =            ℓ    |                         f₂=                    |
+-----------------------------------+-------------------------------------------------+
|                         273.2    1                                                  |
|⑳ 열량환산계수  F₁= -------×---×P×f₁×f₂=                                   |
|                          260     T                                                  |
+-------------------------------------------------------------------------------------+
|㉑ 건조가스의 절대압력                  ㉒ 유   수   온   도                     |
|   P = B0 + P₁- S =     +-------------------+-------------------+-------------------+
|   가스의 절대온도       |         Ⅰ        |         Ⅱ        |         Ⅲ        |
|   T = tg + 273.2        +---------+---------+---------+---------+---------+---------+
|                         | 입   구 | 출   구 | 입   구 | 출   구 | 입   구 | 출   구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㉒  평   균   온   도  |         |         |         |         |         |         |
+-------------------------+---------+---------+---------+---------+---------+---------+
|㉓  기   차   보   정  |         |         |         |         |         |         |
+-------------------------+---------+---------+---------+---------+---------+---------+
|㉔노 출 부 시 도 보 정 |         |         |         |         |         |         |
+-------------------------+---------+---------+---------+---------+---------+---------+
|㉕  보   정   온   도  |         |         |         |         |         |         |
+-------------------------+---------+---------+---------+---------+---------+---------+
|㉖ 유 수 온 도 차  td  |         |      ℃ |         |      ℃ |         |      ℃ |
+-------------------------+---------+---------+---------+---------+---------+---------+
|㉗ 측정한물의중량  W   |         |      g  |         |      g  |         |      g  |
+-------------------------+---------+---------+---------+---------+---------+---------+
|                   W×td |         |         |         |         |         |         |
|㉘ 측정열량 H = ------ +---------+---------+---------+---------+---------+---------+
|                     G   |  평균치 |                                        k㎈/㎡   |
+-------------------------+---------+-------------------------------------------------+
|㉙ 표준상태로 환산한 건조가스 1㎡의 열량, 총발열량 Hg = H/F₁k㎈/㎡                |
+-------------------------------------------------------------------------------------+

29292-03311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서식]

+-------------------------------------------------------------------------------------+
|                                                                                     |
|                        연  소  성  측  정  기  록  표                               |
|                                                                                     |
+-------------+------------+-------------+------------+---------------+---------------+
| ① 시료가스 |            | ② 측정장소 |            | ③ 측정연월일 |    .    .    .|
+-------------+------------+-------------+------------+---------------+---------------+
| ④ 연속속도 또는 그종류별|                                                          |
+--------------------------+--------------------------+---------------+---------------+
|          비                             중          | ⑦  열   량   |  Wobbe 지수   |
+------------------------+-------------+--------------+---------------+---------------+
| ⑤ 측정자         (인) | ⑥ 측정시간 |  시분-   시분|  측 정 시 간  |               |
|                        |             |              |  시분-  시분  |               |
+------------------------+-------------+--------------+---------------+---------------+
| 라이트법 또는 분젠쉬링 | 듀마법                     | 총발열량      | Wobbe 지수    |
| 법                     | 유리구의 질량              |  Hg =         |    Hg         |
| 공기의 유출시간        |       Ⅰ                   |        k㎈    | = ----        |
|      Ⅰ                | M₁= ---- ····· g     |       ----    |   √S         |
| Ta= ---- ··· 초     |       Ⅱ                   |        ㎡     |               |
|      Ⅱ                |                            |               |               |
|                        | 유리구에 증류수를 채운     |               |               |
| 시료가스유출시간       | 전체질량                   |               |               |
|      Ⅰ                |       Ⅰ                   |               |               |
| Ts= ---- ··· 초     | M₂= ---- ····· g     |               |               |
|      Ⅱ                |       Ⅱ                   |               |               |
|                        |                            |               |               |
| 비중                   | 20℃의 물의 밀도           |               |               |
|        Ts²            |       Ⅰ                   |               |               |
|   S = ----             | d =  ---- ···· g/㎖    |               |               |
|        Ta²            |       Ⅱ                   |               |               |
|                        |                            |               |               |
|                        | 20℃의 유리구의 용적       |               |               |
|                        |      M₂ - M₁             |               |               |
|                        | V = --------- = ---- … ㎖ |               |               |
|                        |        d         Ⅱ        |               |               |
|                        |                            |               |               |
|                        | 온도보정을 한 유리구의 압  |               |               |
|                        | 력과 대기압력과의 합계     |               |               |
|                        |        Ⅰ                  |               |               |
|                        | Pt =  ---- ····        |               |               |
|                        |        Ⅱ                  |               |               |
|                        |                            |               |               |
|                        | 유리구에 시료를 채운 때의  |               |               |
|                        | 질량                       |               |               |
|                        |       Ⅰ                   |               |               |
|                        | M₃= ---- ····   g     |               |               |
|                        |       Ⅱ                   |               |               |
|                        |                            |               |               |
|                        | 비중                       |               |               |
|                        |      760(M₃- M₁)         |               |               |
|                        | S = ----------------       |               |               |
|                        |       0.0012VPt            |               |               |
+-----+------------------+-----+----------------------+               |               |
|     | Ⅰ               |     | Ⅰ                   |               |               |
|     +------------------+     +----------------------+               |               |
|  S  | Ⅱ               |  S  | Ⅱ                   |               |               |
|     +------------------+     +----------------------+               |               |
|     | 평균치           |     | 평균치               |               |               |
+-----+------------------+-----+----------------------+---------------+---------------+

29292-03411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서식]
                                                                              ( 앞쪽 )

+------------------------------------------------------------------------+------------+
|                                   □ 승    인                          |  처리기간  |
|               안 전 관 리 규 정                신 청 서                +------------+
|                                   □ 변경승인                          |승    인:7일|
|                                                                        |변경승인:5일|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 ⑤ 사 업 의 종 류    |                                                              |
+----------------------+--------------------------------------------------------------+
| ⑥ 사 업 소 소 재 지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⑦ 변   경   내   용 +------------------------------+-------------------------------+
|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변경승인)을     |
|    얻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    수  수  료   |
|   1. 승인신청서시: 안전관리규정안                                 +-----------------+
|   2. 변경승인신청시 : 1. 변경사유서                               |    없     음    |
|                       2.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전관리규정안    +-----------------+
|                                                                                     |
+-------------------------------------------------------------------------------------+

29292-058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승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
|                                                                        |  처리기간  |
|                       가 스 공 급 중 지 신 고 서                       +------------+
|                                                                        |   즉  시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고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    |⑤ 수요자 성명   |                       |⑥ 전 화 번 호  |                     |
|    +-----------------+-----------------------+----------------+---------------------+
| 신 |⑦ 주      소    |                                                              |
|    +-----------------+-----------------------+----------------+---------------------+
| 고 |⑧ 점   검   자  |                       |⑨ 점검연월일   |      .    .    .    |
|    +-----------------+-----------------------+----------------+---------------------+
| 내 |⑩ 개선할 사항   |                                                              |
|    +-----------------+--------------------------------------------------------------+
| 용 |⑪ 개선불응사유  |                                                              |
|    +-----------------+--------------------------------------------------------------+
|    |⑫ 공급중지연월일|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시설을 안전점검한 결과 그  |
|   시설이 부적합하므로 개선을 권고하였던 바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가스의 공급을 중  |
|   지하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29292-086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
|                                                                        |  처리기간  |
|                    안 전 관 리 자 의 채 용 신 고 서                    +------------+
|                                                                        |   즉  시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고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인 +-----------------+--------------------------------------------------------------+
|    |⑤ 사업소소재지  |                                                              |
+----+-----------------+--------------------------------------------------------------+
|                     채           용           내           역                       |
+-------------------+------------+-----------+------------+------------+--------------+
|   구         분   |  성    명  |  자   격  | 자격증번호 | 채용연월일 | 취업동의(인) |
+-------------------+------------+-----------+------------+------------+--------------+
| ⑥ 안전관리총괄자 |            |           |            |            |              |
+-------------------+------------+-----------+------------+------------+--------------+
| ⑦ 안전관리책임자 |            |           |            |            |              |
+-------------------+------------+-----------+------------+------------+--------------+
| ⑧ 안 전 관 리 원 |            |           |            |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였음을 위와 같이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
|  첨부서류 : 안전관리자의 자격증사본 또는 공사가 실시하는 교육     |    수  수  료   |
|             이수증사본                                            +-----------------+
|                                                                   |     없    음    |
|                                                                   +-----------------+
|                                                                                     |
+-------------------------------------------------------------------------------------+

29292-088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

+------------------------------------------------------------------------+------------+
|                                   □ 해 임                             |  처리기간  |
|                안 전 관 리 자 의            신 고 서                   +------------+
|                                   □ 퇴 직                             |   즉  시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고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  ⑤ 해임 · 퇴직     |                       |  안전관리자별  |                     |
|     안전관리자성명   |                       +----------------+---------------------+
|                      |                       |  자        격  |                     |
+----------------------+-----------------------+----------------+---------------------+
| ⑥ 해임·퇴직연월일  |                                                              |
+----------------------+--------------------------------------------------------------+
| ⑦  채용예정연월일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을 위와 같이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29292-089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서식]

+------------------------------------------------------------------------+------------+
|                                                                        |  처리기간  |
|                       안  전  교  육  신  청  서                       +------------+
|                                                                        |   즉  시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교육|⑤ 성        명  |                       |⑥ 주민등록번호 |                     |
|대상+-----------------+-----------------------+----------------+---------------------+
|자  |⑦ 안전관리자구분|                       |⑧ 교 육 구 분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                                                                                     |
+-------------------------------------------------------------------+-----------------+
|  첨부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시행규칙 제37조 |
|                                                                   | 및 별표 13 참조 |
|                                                                   +-----------------+
+-------------------------------------------------------------------------------------+

29292-087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3호서식]
                                                                              ( 앞쪽 )

+------------------------------------------------------------------------+------------+
|                                                                        |  처리기간  |
|                 타 인 토 지 일 시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                                                                        |    10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 전 화 )                  |
+----+-----------------+--------------------------------------------------------------+ 
| ⑤ 일시사용을 필요로 |                                                              |
|    하는 이유         |                                                              |
|                      |                                                              |
+----------------------+--------------------------------------------------------------+
| ⑥ 일 시 사 용 기 간 |      .     .     .   -        .     .     .    (      일간)  |
+----------------------+--------------------------------------------------------------+
| ⑦ 토지의소유자또는  |                                                              |
|    점유자의 수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
|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별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    수  수  료   |
|                서류                                               +-----------------+
|             2. 토지의 사용일시·기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    없     음    |
|                                                                   +-----------------+
|                                                                                     |
+-------------------------------------------------------------------------------------+

29292-03611민                                                           190㎜×268㎜
´84.6.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쪽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통 지                                   |
|            |              |              | ------→ +--------------------+          |
|            |              |              |←------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
|            |              |              ↓ 의 견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허가서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동력자원부령 제91호(1986.12.30)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제10조제2항중 "공사후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를 "공사후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3항 단서중 "발전용 전기공작물을 제외한다"를 "발전용 전기공작물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자체검사 및 정기적 안전점검의 대행) 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2] 제1호의 (1)중 "L = C 3√143W "를 "L = C 3√143000W"로 하고, 동표 제2호의 (9)④중 "액화가스저장탱크에는"을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에는"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의 가목(1)중 "1m이상으로 하되,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 매설하는 것은 1.2m이상의 깊이일 것"을 "1m(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서는 1.2m)이상으로 하고, 동 배관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149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할 것"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의 가목(5)(나) 및 (다), [별표 4] 제1호의 (11)(나) 및 (다)와 동표 제2호의 (5)(나) 및 (다)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스배관의 표면색상은 지상배관은 황색으로, 매몰배관은 적색 또는 황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중 건축물의 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다음 방법에 의하여 황색띠로 가스배관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표시는 황색도료에 의하여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도색할 것.
    ②바닥(2층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각층의 바닥을 말한다)으로부터 1m의 높이에 폭 3㎝의 띠를 2중으로 표시할 것.
  (다) 지하매몰배관(관이음매 및 부분적으로 노출되는 배관을 포함한다)의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으로서 KS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이음부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저압배관으로서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용폴리에틸렌관으로서 KS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의 (13) 및 동표 제2호의 (7)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중 "측정한 가스압력은"을 "측정한 가스압력(일반가정의 취사용에 한한다)은"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의 가목(2)의 해당자의 교육기간등란 "매 2년 1회"를 "매년 1회"로 한다.
[별표 13] 제2호의 비고란의 2중 "완성검사신청서를" 다음에 "개선사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를 삽입한다.
[별표 13] 제3호의 제명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수수료"를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대행수수료"로 하고, 동호의 비고란의 2중 "제16조제9항"을 "제16조제8항"으로 하며, "정기검사신청서를" 다음에 "개선사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를 삽입한다.
[별표 13] 제4호의 비고란의 2중 "제16조제9항"을 "제16조제8항"으로 하고, "정기검사신청서"를 다음에 "개선사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를 삽입하며, 동 비고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의 변경공사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위표의 대상란의 월사용예정량은 그 증가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3] 제5호 가목(2)의 해당자란의 금액란 "7천200원"을 "5천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가스도매사업자가 설치한 가스공급시설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관의 재료, 매설깊이등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교육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별표 1 제4호의 가목(2)에 해당하는 자의 교육기간은 동표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사항에 관한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

+------------------------------------------------------------------------+------------+
|           □ 일반도시가스                                              |  처리기간  |
|                              사  업  허  가  신  청  서                +------------+
|           □ 가스도매                                                  |    15일    |
+----+-----------------+-------------------------------------------------+------------+
|    |① 상 호 (명 칭) |                                                              |
| 신 +-----------------+-----------------------+----------------+---------------------+
| 청 |② 성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인 +-----------------+-----------------------+----------------+---------------------+
|    |④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⑤ 사 업 소 소 재 지 |                                                              |
+----------------------+--------------------------------------------------------------+
| ⑥  공  급  지  역   |                                                              |
+----------------------+--------------------------------------------------------------+
|⑦공급지역별공급세대수|                                                              |
+----+------+----------+-------+------------------------------------------------------+
|    | 가스 |⑧ 종          류 |                                                      |
|    | 발생 +------------------+------------------------------------------------------+
|    | 설비 |⑨ 능  력  별  수 |                                                      |
| 가 +------+------------------+------------------------------------------------------+
|    | 가스 |⑩ 종          류 |                                                      |
| 스 | 홀더 +------------------+------------------------------------------------------+
|    |      |⑪ 능  력  별  수 |                                                      |
| 공 +------+----+-------------+------------------------------------------------------+
|    |      |설치|⑫ 구    간  |                                                      |
| 급 |  본  |장소+-------------+------------------------------------------------------+
|    |      |    |⑬ 경 과 지  |                                                      |
| 시 |      +----+-------------+------------------------------------------------------+
|    |      |⑭ 내          경 |                                                      |
| 설 |  관  +------------------+------------------------------------------------------+
|    |      |⑮배관내의가스압력|                                                      |
|    +------+------------------+------------------------------------------------------+
|    | ⑯ 열             량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가스도매)사업허가를     |
|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인)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사업계획서                                                    +-----------------+
|  2.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다른법령에 의하여    |      9만원      |
|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    +-----------------+
|     할 수 있는 때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3.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
+-------------------------------------------------------------------------------------+

2901-36민(2)                                                           190㎜×268㎜
86.10.15 승인                                                        (신문용지 54g/㎡)

                                                                              ( 뒷쪽 )

+-------------------------------------------------------------------------------------+
|    ※ 기재상 주의사항                                                               |
|   1. 공급지역은 도·시·군·구·읍·면·동·리·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
|   2. 가스발생설비 및 가스홀더의 종류란에는 형식을 쓰시기 바랍니다.                  |
|   3. "능력별수"란의 가스발생설비의 경우에는 원료처리능력 및 가스발생능력, 가스홀더  |
|      의 경우에는 (압력×용적)마다에 기수를 쓰시기 바랍니다.                         |
|   4. 배관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연속하는 배관으로서 그 내경 및 배관내의 가스압력이  |
|      동일한 범위의 것을 1구간으로 하고, "구간"란에 그 시점 및 종점의 소재지를 기재  |
|      하고, "경과지"란에는 그 배관이 경과하는 지명을 쓰시기 바랍니다.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도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  교  부                                                 |
+---------------------------+---------------------------------------------------------+

⊙동력자원부령 제84호(1986.1.6)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도시가스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은"을 "도시가스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행하되"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본문중 "정관 및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으로 한다.
제7조제3항중 "법인의 합병인가신청은"을 "법인의 합병인가신청은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행하되"로 한다.
제7조제4항제4호 본문중 "정관 및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등기부등본"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검사의 대상) 법 제15조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중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다음의 공사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시행한다.
  1. 별표 1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공사
  2. 공급관의 연장이 100미터이상 300미터미만인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및 이미 설치된 것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내경 및 압력의 100미터이상의 배관을 교체하여 설치하는 공사
제16조제3항중 "2천세제곱미터"를 "1천세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2] 제3호 (1)중 "압력등에 상응되는 적절한 것일 것"을 "압력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지하매몰배관(관이음매 및 부분적으로 노출되는 배관을 포함한다)의 재료는 폴리에틸렌피복 강관으로서 한국공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며, 이음부에는 동등이상의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배송기 및 압송기로부터 송출되는 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경보와 동시에 배송기 또는 압송기의 운전을 정지하는 구조일 것.
[별표 3] 제7호 (1)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압기 출구 배관에는 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별표 3] 제7호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압기는 설치후 2년에 1회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되 1주일에 1회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할 것.
[별표 3] 제7호 (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스누설검지 | (7) 정압기실에는 누설된 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  |
| 통보설비     |   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
+--------------+------------------------------------------------------------------------+

[별표 3] 제7호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예비정압기   | (10) 정압기의 분해점검 및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 정압기를 설치할 것      |
+--------------+------------------------------------------------------------------------+

[별표 3] 제8호 가목 (1)중 "배관"을 "배관(사업소내의 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목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취기의 기초 및 주위를 튼튼히 하여 입관의 안전확보를 위한 보호박스를 설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등의 박스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제8호 가목 (5)의 (나)중 "지상배관을"을 "가스배관의 표면색상은, 지상배관은"으로 하고 "적색"을 "적색 또는 황색"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 (5)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지상노출배관의 재료는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별표 3] 제8호 가목 (17)중 "지면"을 "바닥"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 가목 (26)의 (나)중 "가스계량기"를 "가스계량기(30㎥/hr미만에 한한다)"로, "지면"을 "바닥"으로 하고, 동목 (26)의 (다)중 "화기"를 "화기(당해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 그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이상으로 하되,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의 도로에 매설하는 것은 1.2m이상의 깊이일 것.
[별표 4] 제1호 (6)중 "지면"을 "바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7)의 단서중 "동관·스테인레스강관으로서 이음매(용접을 포함한다)"를 "동관·스테인레스강관 기타 내식성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11)의 (나)중 "지상배관은"을 "가스배관의 표면색상은, 지상배관은"으로, "적색"을 "적색 또는 황색"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14)의 (가)중 "화기"를 "화기(당해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14)의 (나)중 "가스계량기"를 "가스계량기(30㎥/hr미만에 한한다)"로, "지면"을 "바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5)의 (나)중 "지상배관은"을 "가스 배관의 표면색상은, 지상배관은"으로, "적색"을 "적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동호 (8)의 (나)중 "지면"을 "바닥"으로 하며, 동호 (8)의 (다)중 "화기"를 "화기(당해시설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9)의 단서중 "동관·스테인레스강관으로서 이음매(용접을 포함한다)"를 "동관·스테인레스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6] 제4호 나목중 "암모니아는 0.2g"을 "암모니아는 0.2g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의 허가증의 재교부란 다음에 사업의 양도·양수인가란 및 법인의 합병인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대                                      상          |     금          액     |
+--------------------------------------------------------------+------------------------+
|     사업의 양도·양수인가                                    |         1만원          |
|     법인의 합병인가                                          |         1만원          |
+--------------------------------------------------------------+------------------------+

[별표 13] 제2호 대상의 시설별 제4호 배관중 제1호 최고사용압력이 저압 또는 중압인 배관에 속하는 공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                                                 상          |                      |
+--------+----------+-----------------------------------------------------+     금        액     |
| 시설별 | 공사구분 |      공           사           내           용      |                      |
+--------+----------+-----------------------------------------------------+----------------------+
|4. 배관 | 설치공사 | 1. 최고사용압력이 저압 또는 중압인 배관에 속하는    |                      |
|        |  또는    |    공사                                             |                      |
|        | 변경공사 |  가. 연장이 300m미만인 것                           |      6천원           |
|        |          |  나. 연장이 300m이상 2㎞미만인 것                   |   2만4천원           |
|        |          |  다. 연장이 2㎞이상 5㎞미만인 것                    |      6만원           |
|        |          |  라. 연장이 5㎞이상 10㎞미만인 것                   |  13만3천원           |
|        |          |  마. 연장이 10㎞이상인 것                           | 13만3천원에 10㎞를 초|
|        |          |                                                     | 과한 5㎞마다 2만2천원|
|        |          |                                                     | 을 가산한 금액. 다만,|
|        |          |                                                     | 61만2천원을 초과할 수|
|        |          |                                                     | 없다.                |
+--------+----------+-----------------------------------------------------+----------------------+

[별표 13] 제3호 대상의 제7호 배관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                                      상          |     금        액     |
+--------+-----------------------------------------------------+----------------------+
|7. 배관 |  가. 연장이 300m미만인 것                           |      6천원           |
|        |  나. 연장이 300m이상 2㎞미만인 것                   |   1만2천원           |
|        |  다. 연장이 2㎞이상 5㎞미만인 것                    |      3만원           |
|        |  라. 연장이 5㎞이상 10㎞미만인 것                   |   5만8천원           |
|        |  마. 연장이 10㎞이상인 것                           |   7만6천원           |
+--------+-----------------------------------------------------+----------------------+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동력자원부령 제68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부칙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입상관밸브 및 가스계량기의 높이에 관한 특례)  1981년 2월 4일 이전에 설치된 입상관밸브 및 가스계량기는 별표 3 제8호 가목 (17)과 (26)의 (나), 별표 4 제1호 (6)과 (14)의 (나) 및 별표 4 제2호 (8)의 (나)의 규정에 의한 입상관밸브 또는 가스계량기의 높이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입상관밸브 또는 가스계량기가 부착된 배관의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7호 (1) (나)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이 된 가스사용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배관의 재료·도색·매설깊이·수취기 및 보호포는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 앞쪽 )

+------------------------------------------------------------------------+------------+
|                                                                        |  처리기간  |
|                       사업의양도·양수인가신청서                       +------------+
|                                                                        |    7 일    |
+------+--------------------+--------------------------------------------+------------+
|      |① 상   호  (명 칭) |                                                         |
|신청인+--------------------+------------------+----------------+---------------------+
|      |② 성  명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④  양 도 ( 양 수 ) 예 정 연 월 일  |                                               |
+----+--------------------------------+-----------------------------------------------+ 
|    |⑤ 양도하는 사업에 대한 공급지역|                                               |
|    +--------------------------------+-----------------------------------------------+
| 사 |⑥ 양도하는 지역별 공급세대수   |                                               |
|    +--------------------------------+-----------------------------------------------+
| 업 |⑦양도하는사업에대한가스공급시설|                                               |
|    +--------+-----------------------+-----------------------------------------------+
| 의 |        |   설   치   장   소   |                                               |
|    |⑧ 가스 +-----------------------+-----------------------------------------------+
| 일 |   발생 |   종             류   |                                               |
|    |   설비 +-----------------------+-----------------------------------------------+
| 부 |        |   능   력   별   수   |                                               |
|    +--------+-----------------------+-----------------------------------------------+
| 를 |⑨ 가스 |   설   치   장   소   |                                               |
|    |홀더 및 +-----------------------+-----------------------------------------------+
| 양 |액화가스|   종             류   |                                               |
|    |저장탱크+-----------------------+-----------------------------------------------+
| 도 |        |   능   력   별   수   |                                               |
|    +--------+-------------+---------+-----------------------------------------------+
| 하 |        |             | 구   간 |                                               |
|    |        | 설 치 장 소 +---------+                                               |
| 는 |⑩ 본관 |             | 경과지  |                                               |
|    |    및  +-------------+---------+-----------------------------------------------+
| 경 | 공급관 |   내             경   |                                               |
|    |        +-----------------------+-----------------------------------------------+
| 우 |        |   배관내의가스압력    |                                               |
|    +--------+-----------------------+-----------------------------------------------+
|    |        |   설   치   장   소   |                                               |
|    |⑪ 가스 +-----------------------+-----------------------------------------------+
|    |   정제 |   정제설비의 종류     |                                               |
|    |   설비 +-----------------------+-----------------------------------------------+
|    |        |   능             력   |                                               |
|    +--------+-----------------------+-----------------------------------------------+
|    |        |   설   치   장   소   |                                               |
|    |⑫      +-----------------------+-----------------------------------------------+
|    | 배송기 |   능            력    |                                               |
|    |        +-----------------------+-----------------------------------------------+
|    |        |   부속원동기의출력    |                                               |
|    +--------+-----------------------+-----------------------------------------------+
|    |        |   설   치   장   소   |                                               |
|    |⑬      +-----------------------+-----------------------------------------------+
|    | 압송기 |   능             력   |                                               |
|    |        +-----------------------+-----------------------------------------------+
|    |        |   부속원동기의출력    |                                               |
|    +--------+-----------------------+-----------------------------------------------+
|    |⑭ 주요배관의 내경 및 총연장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전부(일부)양도 및     |
|    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양도인 : 상      호                               |
|                                            대표자성명                        (인)   |
|                                   양수인 : 상      호                               |
|     시·도지사      귀하                   대표자성명                        (인)   |
+-------------------------------------------------------------------+-----------------+
|  첨부서류  1. 양도·양수 사유서                                   |    수  수  료   |
|            2. 양도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
|            3. 등기부등본(양수인이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      1만원      |
|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을      +-----------------+
|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
|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2901-44민(2)                                                             190㎜×268㎜
85.11.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앞쪽 )

+------------------------------------------------------------------------+------------+
|                                                                        |  처리기간  |
|                       법 인 의 합 병 인 가 신 청 서                    +------------+
|                                                                        |    7 일    |
+---------------------+------+-------------------------------------------+------------+
| ① 합 병 하 고 자   | (갑) |                                                        |
|    하 는 사 업 자   +------+--------------------------------------------------------+
|                     | (을) |                                                        |
+---------------------+------+--------------------------------------------------------+
| ② 합  병  후  대  표  자  |                                                        |
+----------------------------+--------------------------------------------------------+
| ③ 합병후의 사업소 명칭    |                                                        |
+----------------------------+--------------------------------------------------------+
| ④ 합병후의 사무소소재지   |                                                        |
+----------------------------+--------------------------------------------------------+
| ⑤ 합병후공급지역및공급능력|                                                        |
+----------------------------+--------------------------------------------------------+
| ⑥ 합 병 후 공 급 세 대 수 |                                                        |
+----------------------------+--------------------------------------------------------+
| ⑦ 합 병 예 정 연 월 일    |                                                        |
+----------------------------+--------------------------------------------------------+
| ⑧ 변  경  될  사  항      |                                                        |
+----------------------------+--------------------------------------------------------+
|                                                                                     |
|      도시가스사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갑)  상      호                               |
|                                            대표자성명                        (인)   |
|                                      (을)  상      호                               |
|                                            대표자성명                        (인)   |
|     시·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1. 합병 사유서                                         |    수  수  료   |
|            2. 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
|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      1만원      |
|               법인의 정관안                                       +-----------------+
|            4. 합병 당사자의 한편이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     |
|               등본.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2901-45민(2) 190㎜×268㎜
85.10.30 승인 (신문용지 54g/㎡)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제정·개정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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