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58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58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외국환거래법」"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관련 법률"을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로, "선고받고"를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로, "임원을"을 "임원 및 대주주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6.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장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6항을 적용할 때 신고를 수리한 날은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날로 본다.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 관련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해서는 해당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신고 수리 등에 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66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를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80호, 202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80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9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관세법」 제270조"를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로, "조세를"을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 등을"로 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거목(종전의 하목) 중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거래"란"을 ""금융거래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제1호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에"를 "제9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1조의2에"를 "제15조의2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7조에"를 "제10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7조의2에"를 "제10조의2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에"를 "제11조에"로 한다.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제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거래의"를 각각 "금융거래등의"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거래를"을 각각 "금융거래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의4의 제목 중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거래등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거래관계가"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금융거래자료"를 "금융거래등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거래관계가"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한다.
4. 제2조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각각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4조로 하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로 한다.
제3장(제6조부터 제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등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10조(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에"를 "제9조에"로 한다.
제10조의2(종전의 제7조의2)제1항 중 "제7조제1항제3호에"를 "제10조제1항제3호에"로, "제7조에"를 "제10조에"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종전의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를 "제13조에"로, "제11조제7항에"를 "제15조제7항에"로, "제7조제8항의"를 "제10조제8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조에"를 "제10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7조제9항에"를 "제10조제9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에"를 "제13조에"로, "제11조제7항에"를 "제15조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에"를 "제10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3조 및 제14조와"를 "제16조 및 제17조와"로 한다.
제12조의2(종전의 제9조의2)제1항 중 "제6조·제10조·제11조제7항에"를 "제9조·제13조·제15조제7항에"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3호의"를 "제10조제1항제3호의"로, "제6조에"를 "제9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금융거래 관련"을 각각 "금융거래등 관련"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제7항은"을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감독·검사
제15조(종전의 제11조)제6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나"를 "금융감독원장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거래정보나"를 "금융거래등의 정보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금융거래정보를"을 "금융거래등 정보를"로 한다.
제15조의2(종전의 제11조의2)제1항 전단 중 "제11조제6항에"를 "제15조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제7항을"을 "제15조제7항을"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등
제16조(종전의 제13조)제1호 중 "제10조제3항의"를 "제13조제3항의"로,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을 "제12조제1항을"로, "제10조에"를 각각 "제13조에"로, "제11조제7항에"를 각각 "제15조제7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9조제1항을"을 "제12조제1항을"로, "제7조제8항의"를 "제10조제8항의"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 중 "제13조"를 "제16조"로, "제14조에"를 "제17조에"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 본문 중 "제14조의"를 "제17조의"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1조제1항부터"를 "제15조제1항부터"로 한다.
3.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금융회사등의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금융거래등부터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가상자산거래부터 한다.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②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거래"란"을 ""금융거래등"이란"으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금융거래 및"을 "금융거래등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의 금융거래"를 "자의 금융거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나"를 "금융거래등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제6항제6호 및 제4조의3제3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각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629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9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 및 제5조의2"를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제11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5조의4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3. 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 그 밖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제5조의2,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이 조에서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ㆍ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의 법령(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감독ㆍ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독ㆍ검사자료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감독ㆍ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된 감독ㆍ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감독ㆍ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감독ㆍ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외국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경우 제11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을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29.] [법률 제14133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3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16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716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확인"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실제 거래당사자"를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로,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검찰총장등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ㆍ제6조ㆍ제10조ㆍ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정보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등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제12항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ㆍ제6조ㆍ제10조ㆍ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11. 14.] [법률 제12103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10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목적"을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정원"을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건수"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7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제4조제1항제1호 중 "경우로서 그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제4조제1항·제2항"을 각각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내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2. 해외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② 국내송금의 경우 수취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송금한 금융회사등(이하 "송금 금융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취 금융회사가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송금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송금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 범칙사건 조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를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관세조사 업무"를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로, "정보"를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를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제7조제7항 중 "심사분석 및 제공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 제공된 정보의 내용 및 제공 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기관, 직위 및 성명
4. 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5.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6.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7.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제7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⑩ 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로, "자료 및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을 "자료,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7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를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의2. 수취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
6. 제7조제9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에 참여하거나 정보분석심의회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
제10조제1항 중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4.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5. 그 밖에 심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조 및 제5조의2"를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조의2"를 "제4조의2, 제5조의3"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각각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제14조제1호 중 "제4조제1항·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1호·제2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진 전신송금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2. 11.] [법률 제11546호, 2012.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546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 조세·관세 범칙사건”을 “조세 범칙사건 조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관세조사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2.] [법률 제11411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41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ㆍ운용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관세 범칙사건”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 조세·관세 범칙사건”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2.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특정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의 관리자 및 해당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수행자
3.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4.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5. 제1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한 자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권고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감독ㆍ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ㆍ검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나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는”을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제7항은”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각각 “특정금융거래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으로 한다.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의 사유부터 적용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94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694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3.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4.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1.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 제7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건수
3. 제8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그 금융거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분할하여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합계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라도 그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업무 지침의 작성 및 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ㆍ관세 범칙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2.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④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⑥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심사분석 및 제공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 제공된 정보의 내용 및 제공 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자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마을금고법」의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차목의 개정규정 중 “중앙회”는 2011년 9월 8일까지는 “연합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 4.] [법률 제10043호, 201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1004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04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04호(2007.12.2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중협박자금
제2조제4호다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환거래 그 밖의 대외거래(이하 "외국환거래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69조·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제8조"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제3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 법에 의한 업무외에"를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금융기관등의 혐의거래보고 등)"을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종사자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를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기관등(금융기관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기관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하거나"를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다른 금융기관등"을 "다른 금융기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를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자금세탁행위"를 각각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중 "고객주의의무"를 "고객확인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금세탁행위"를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정치자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을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을 각각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거래등을"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로 한다.
제12조 중 "금융실명법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기관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상호저축은행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신용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6조제1항 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제2조제1호하목·제2호다목·제3호다목·제5호의 개정규정, 제3조제1항제4호·제5호·제2항의 개정규정, 제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관련 부분, 제4조의2제1항제1호·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 제5조·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제7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계기관 관련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세탁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같은 목의 자금세탁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물거래로 본다.
②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로 본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 2005. 1. 17.] [법률 제7336호, 2005.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36호(2005.1.17)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자목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로 하고, 동조동호 차목중 "증권투자회사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제4조"를 "제4조·제4조의2"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금융기관등의 보고등)"을 "(금융기관등의 혐의거래보고 등)"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 ①금융기관등은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를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기관등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호중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금융기관등의 고객주의의무) ①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세 및 관세 범칙사건"을 "조세·관세 범칙사건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사건"으로,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제4조의2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통보"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를 "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의 조사"를 각각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 제5조의2"로 한다.
제12조중 "제4조·제6조 내지 제8조"를 "제4조·제4조의2·제6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현금등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중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제24조의4(특정금융거래정보의 조사)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으로 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 2001. 11. 28.] [법률 제6516호, 2001. 9. 27., 제정]
【제정·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