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777호(2026.6.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구전략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 2027. 11. 12.] [법률 제2110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0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고, 이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미숙아등의 통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이하 "미숙아등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미숙아등과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 미숙아등의 출생 관련 임신ㆍ분만 및 신생아 정보
3. 신생아의 질환ㆍ장애 등 성장 발달 정보
4. 미숙아등의 출생에 지출된 의료비 정보
5. 그 밖에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 미숙아등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미숙아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통계관리"를 각각 "난임 통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난임시술의"를 "난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통계관리"를 각각 "난임 통계관리"로 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통계관리업무"를 "난임 통계관리 업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 2027. 1. 1.] [법률 제20879호, 2025.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79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11조의6제2항제4호 중 "결과"를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15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5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난임시술"을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생식술"을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094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4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90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0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 제목 중 "난임극복"을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임"을 "난임, 유산ㆍ사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4의 제목 중 "난임전문상담센터의"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난임전문상담센터의"를 각각 "상담센터의"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난임전문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본다.
모자보건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2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마련하여"를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모유수유시설"을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로 한다.
제15조의17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산후조리원을"을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한다.
제15조의18제2항 중 "자격ㆍ신청"을 "신청"으로 한다.
제15조의19부터 제15조의21까지를 각각 제15조의20부터 제15조의22까지로 하고, 제15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①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가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21(종전의 제15조의20)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모유수유시설"을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5조의21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18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15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㉟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07호(2020.2.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모자보건법」의 개정)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제16370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부부가"를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4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5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2호 중 "소독 등 필요한"을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사실"을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으로 한다.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나.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
다. 종사자ㆍ방문객의 위생관리
4. 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5조의5제1항 본문 중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종류"를 "종류,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로 한다.
1. 산후조리업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의6제1항 중 "산후조리업자는"을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을 "감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을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8제4호 중 "아니하거나"를 "아니한 사람과"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을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제15조의9제1항 중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3.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9제1항"을 "제15조의9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산후조리업"을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으로, "명령(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한다.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5조의4제4호"로 한다.
②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4제1호"를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15조의4제4호"를 "제15조의4제5호"로, "사실"을 "사실 및 조치내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을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8제4호ㆍ제7호, 제15조의9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모자보건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44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444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제5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15조의8제3호·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제15조의8제3호·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3.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1의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86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186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17제1항 중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으로 한다.
제24조 중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모자보건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23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2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신생아"를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숙아등"을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으로, "신생아"를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로, "장비를"을 "장비 등을"로 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를 각각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으로 하고,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11조의5제3항"을 "제11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까지"를 "제6호까지 및 제8호"로 한다.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제2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97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597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의 제목 "(미숙아등에 대한 등록카드)"를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미숙아등에 대하여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중 "난임 극복"을 "난임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의5(통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3. 난임의 원인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6호 중 "폐쇄명령"을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건강진단"을 각각 "건강진단 등"으로 한다.
제15조의6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15조의7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의8제4호 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등"으로 한다.
제15조의16의 제목 "(이용요금의 공개)"를 "(이용요금 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요금체계를"을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로 한다.
제15조의17부터 제15조의2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신청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25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강진단"을 각각 "건강진단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요금체계"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 2016. 1. 25.]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㉑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 2015. 7. 29.] [법률 제13104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104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2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5조의8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15 및 제15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6(이용요금의 공개) ①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그 산후조리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할 사항의 게시 방법 및 시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7제1항,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0, 제15조의11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3 및 제27조제3항제1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요건으로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고요건으로서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모자보건법
[시행 2014. 8. 7.]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998호(2013.8.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1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㉕부터 <71>까지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 2012. 8. 24.] [법률 제11441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법률 제11441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불임”을 각각 “난임”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자보건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25조 및 제27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5조제1항후단ㆍ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ㆍ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㊿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 2009. 7. 8.] [법률 제9333호, 2009.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333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영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가족계획사업”이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受胎調節)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ㆍ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모자보건요원”이란 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모자보건심의회)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둔다.
② 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산부의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교육ㆍ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ㆍ교육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미숙아등에 대한 등록카드)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하여 등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불임 극복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4까지, 제16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제15조의5(건강진단)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7(보고ㆍ출입ㆍ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5.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11(과징금)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협회)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자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산후조리업자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임시술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조산사 또는 간호사는 제13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피임시술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자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모자보건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0> 까지 생략
<461>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 후단, 제25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전단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1호,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10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6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66호(2007.4.11)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동법 제66조제3호"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내지 ⑰생략
제21조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03호, 200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03호(2005.1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라 함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제15조 및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①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비치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할 것
2.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제15조의5 (건강진단) ①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6 (산후조리 교육) ①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산후조리업을 개시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7 (보고·출입·검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의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의8 (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3.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5. 제15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지기간 중 산후조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당해 산후조리원의 간판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당해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0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11 (과징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10의 규정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에 따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이 있을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13 (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14 (명칭사용의 제한 등) ①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산후조리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제1항중 "가족계획사업에 관한"을 "출산지원에 관한"으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를 "인구보건복지협회"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임시술을 행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영위한 자
3. 제15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자
4.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영위한 자
5.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8조제3항의"를 "제8조제3항·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7·제15조의10 또는 제15조의14의"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4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건기관의 장
2. 제15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 제15조의14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본다. 이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끝***
모자보건법
[시행 1999. 2. 8.] [법률 제5859호, 1999.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5859호(1999.2.8)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
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미숙아"라 함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선천성이상아"라 함은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이상을 지닌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보건기관의 장은 당해 보건기관에서 미숙아 혹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를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당해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 주소지의 관할보건소장에게 그 출생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미숙아등에 대한 등록카드)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숙아등의 출생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하여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등)"을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동일명칭의 사용금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대한가족계획협회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동일한 명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불임수술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에 소요되는 경비"를 "불임수술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한가족계획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본다.
모자보건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제5454호]
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5조중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제13조 및 제2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791호, 1994.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79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⑧및 ⑨생략
모자보건법
[시행 1988. 3. 29.]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의료법중개정법률[1987.11.28, 법률제394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조산원·간호원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보조원"을 "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고, 제13조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이"를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로 하며, 제29조 전단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조 후단중 "조산원 또는 간호원"을 "조산사 또는 간호사"로 한다.
⑤생략
모자보건법
[시행 1986. 11. 11.] [법률 제3824호, 1986. 5.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모자보건법
[시행 1973. 5. 10.] [법률 제2514호, 1973. 2. 8., 제정]
【제정·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