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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83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88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4조 또는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각 법률의 시행 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국회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82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88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제3항 본문 중 "18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90일"을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를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까지의 규정을"을 "제6항까지를"로 한다.
      ⑥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회법

[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2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4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의장
      2. 상임위원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제한토론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제한토론의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회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7호, 2025.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제22조의5로 하고,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국회기록원) 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나.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7.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9조의2제3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6항 단서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⑨부터 ㊸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회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7>까지 생략
      <398>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39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회법

[시행 2024. 3. 12.]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7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 또는 금액의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가. 발행가상자산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1천만원 이상
      ② 의원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6월 30일 기준의 변경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아니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
      2.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중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10일"을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30일"로 한다.

    제32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제32조의6제2항 중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제3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적 이해관계 변경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를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국회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국회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법률 제19538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7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포함할 수 있다)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다.

    제1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항"을 "사항,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발의의원 명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의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국회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법률 제19429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과 발행인 명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등록에 관한 특례 등) ①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2023년 7월 31일까지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법

[시행 2022. 4. 5.] [법률 제18719호, 2022.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719호(2022.1.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63조제1항제3호 후단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국회법

[시행 2021. 12. 28.] [법률 제18666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66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 단서 중 "기립표결"을 "기립표결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한다.

    법률 제1775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474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74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3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5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3항 본문 중 "12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회의 부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86조제1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국회법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6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16조 중 "간단한 문서를"을 "간단한 문서(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 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의안을 발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의록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국회법

[시행 2022. 5. 30.] [법률 제18192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9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9조의2제4항 전단 중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3.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4.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5.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7.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나.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8.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제32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에 관한 검토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경우: 6월 1일까지. 다만, 해당 기한까지 의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선출되는 즉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상임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15일 전까지
      3. 재선거ㆍ보궐선거 등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3.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4.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의원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 의원이 제3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제1항 중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전단 중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자문위원회"를 각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9항"으로,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자격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 등"으로 한다.
      1. 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2.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3.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⑨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자문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4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2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및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의 선임ㆍ선임요청 또는 개선ㆍ개선요청과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5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의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4.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15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의 임명 등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사적 이해관계 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의원은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15일 기준의 같은 항 각 호의 등록 사항을 2022년 4월 15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2022년 5월 15일까지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의견 제출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이 법 시행 전에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위원 및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를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국회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56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75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2월ㆍ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를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에 따른"을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으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제4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
       2. 그 밖에 회의를 개회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6항 중 "2회"를 "3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영상회의의 유효기간)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회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⑰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회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46호(2020.12.1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6호나목 및 제84조제4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를 각각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국회법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7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48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세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66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06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중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으로 한다.

    제98조의2제3항 전단 중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8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부터 적용한다.

국회법

[시행 2019. 7. 17.] [법률 제16325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325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 중 "수요일"을 "수요일ㆍ목요일"로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설소위원회의"를 "소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⑦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제58조제2항 본문 중 "제57조제2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를 "소위원회에"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받아"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원서에는"을 "청원은"으로, "성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를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ㆍ접수ㆍ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4조제2항 중 "성명과"를 "성명 또는 동의 국민의 수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소위원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둔 상임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국회법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1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위원회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6조제1항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성과 운영"을 "운영 등"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안 등 의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제57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계류 중인 법률안 등 의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징계 요구의 회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 요구로서 이 법 시행 후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 요구는 제157조제1항에 따른 회부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한다.

국회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2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ㆍ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①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장(제7조 및 제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국회의 회기와 휴회
    제7조(회기)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제8조(휴회) ①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제3장(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국회의 기관과 경비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6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제21조(국회사무처) ① 국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국회도서관) 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3조(국회의 예산) ① 국회의 예산은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한다.
      ② 의장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둔다.
      ④ 국회의 예비금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되,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다만,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감액 내용 및 사유를 적어 국무회의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른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감액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국무회의 1일 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

    제4장(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의원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27조(의원 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석방 요구의 절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비 변상은 받을 수 있다.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제30조(수당ㆍ여비) 의원은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제64조,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교섭단체ㆍ위원회와 위원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에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提請)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 정책연구위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원ㆍ자격ㆍ임면절차ㆍ직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8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한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총리실장,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0조의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3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이나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을 말한다)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1. 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ㆍ화요일 오후 2시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제5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ㆍ5월(폐회 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ㆍ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② 정례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그 밖의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한다.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을 정부ㆍ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⑦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⑧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⑧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제57조제2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1조(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2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 밖으로는 대출할 수 없다.
    제63조(연석회의) ①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連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63조의2(전원위원회) ①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 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③ 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④ 전원위원회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전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공청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 진술인과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에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ㆍ일시ㆍ장소ㆍ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ㆍ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⑦ 청문회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안건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7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68조(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0조(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①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문서를 문서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의원도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 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 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 배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서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회의

    제6장제1절(제72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 제77조 및 제7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개의ㆍ산회와 의사일정
    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의장은 제72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74조(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附議)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의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8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6장제2절(제79조, 제79조의2, 제79조의3,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제82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4조, 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4까지,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및 제86조부터 제9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발의ㆍ위원회회부ㆍ철회와 번안(飜案)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① 의원이나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경우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①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 예정인 의안 목록, 국회의 주요 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회공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기 중 매일 발간하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국회공보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의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④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소관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할 때 20일의 범위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재정 관련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④ 소관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를 때에는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날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88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9조(동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90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1조(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同意)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6장제3절(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8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의사와 수정
    제93조(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8조(의안의 이송) 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제6장제4절(제99조부터 제106조까지, 제106조의2, 제107조 및 제10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발언
    제99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100조(발언의 계속) ①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101조(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動議者)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발언 원칙) ①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한 번씩 실시하되, 전반기ㆍ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씩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한 총 발언시간을 정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와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 수를 정할 수 있다.
      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5조(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여러 건 있는 경우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중에 5분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적어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6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제107조(의장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제108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 각 교섭단체에서 1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6장제5절(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및 제114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표결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1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3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114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①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제7장(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회의록
    제115조(회의록) ① 국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이동(異動)
      6. 의석의 배정과 변동
      7.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8. 출석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성명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장의 보고
      11. 위원회의 보고서
      12. 의사
      13. 표결 수
      14. 기명투표ㆍ전자투표ㆍ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5. 의원의 발언보충서
      16. 서면질문과 답변서
      17. 정부의 청원 처리 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처리보고서
      19.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제116조(참고문서의 게재) 의원이 그 발언에 참고가 되는 간단한 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그 밖의 발언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④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18조(회의록의 배부ㆍ배포)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 제122조의2 및 제1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
    제119조(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제9장(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청원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적는다.
    제125조(청원 심사ㆍ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ㆍ이해관계인 및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제127조,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장에 제1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29조(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장(제130조부터 제13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제12장(제135조부터 제14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7조(궐원 통지) 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 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제14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2조(의결) ①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본회의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3장(제143조부터 제148조까지,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49조, 제149조의2 및 제150조부터 제15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ㆍ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ㆍ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제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152조(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3조(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① 흉기를 지닌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장(제155조부터 제160조까지 및 제162조부터 제16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장 징계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8조(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162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5장(제165조부터 제16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장(제168조 및 제16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장 보칙
    제168조(기간의 기산일)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제169조(규칙 제정) ①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제1항의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40호, 2017.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484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제37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한다.

국회법

[시행 2016. 12. 16.] [법률 제14376호, 2016.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1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37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국회운영기본일정"을 "국회운영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매 짝수월(8月·10月 및 12月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를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일로"를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정한다.
      1. 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2. 소위원회 개회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제58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제59조의2의 제목 중 "의안의"를 "의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은"을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및 청원은"으로, "날"을 "날(청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1. 본회의 개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2. 제122조의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개의일 오후 2시

    제125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의 자동상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원은 이 법 시행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국회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5호, 201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2845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가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민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제2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시행 2014. 8. 29.]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677호(2014.5.2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② 생략

국회법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2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58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기한 종료 15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종료(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을 말한다)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국회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502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회 소관)

    ⊙법률 제1250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6항 전단 중 "서류의"를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로 한다.

    제58조제7항 중 "들어야 한다"를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한다.

    제6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안건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 그 안건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①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8조의 제목 중 "서류제출요구"를 "서류등의 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서류"를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류제출요구"를 "서류등의 제출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류제출은"을 "서류등의 제출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류제출요구가"를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서류를"을 "서류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서류제출요구등에"를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7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국회법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422호(2014.3.18)
    특별감찰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② 생략

국회법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08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108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를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으로 한다.

    제4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6조제1항 중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를 "의원이"로 한다.

    제155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1의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제163조제1항제3호 전단 중 "30일"을 "30일(제15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제15장(제165조 및 제166조)을 제16장(제168조 및 제169조)으로 하고, 제15장(제165조부터 제16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ㆍ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장(종전의 제1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장 보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9조의2, 제46조의2, 제48조, 제136조, 제155조,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 이외의 직(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은 제외하며, 제29조의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3호의 직을 포함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2항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직(제3호의 직은 제외한다)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직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의원이 같은 개정규정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그 영리업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국회법

[시행 2013. 5. 22.] [법률 제11820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2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45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단서 중 "2013년 5월 30일"을 "2014년 5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7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71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외교통일위원회
        가.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안전행정위원회
        가. 안전행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3호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각각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한다.

국회법

[시행 2012. 5. 30.] [법률 제11453호, 2012.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45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⑤ 조정위원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⑧ 조정위원회에서 그 활동기한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을 종료한다.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93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제15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계”를 “징계(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3조제1항제3호 후단 중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6호·제7호의2 또는 제7호의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제16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5조제7호의2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416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41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을 “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52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65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전단 중 “3월 31일까지”를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제1항 중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國政監査 및 調査를 포함한다)의 심사”를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문가”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인쇄하여”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 중 “인쇄하여”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의3의 제목 중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인쇄·배부”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로 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 중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3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㉖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국회법

[시행 2010. 5. 28.] [법률 제10328호, 2010.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맹 형 규

    ⊙법률 제10328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한다.
        자.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5조제1항 중 “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윤리심사 및 징계”를 “징계”로 한다.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2의 제목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을 “(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금을 운용·관리하는”을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제84조제1항에 따라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으로, “다른 경우에는”을 “다를 때에는”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실시한다.
      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장 징계

    제1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제156조의 제목 중 “윤리심사 및 징계”를 “징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倫理審査對象者”라 한다) 또는 징계대상의원(이하 “懲戒對象者”라 한다)”을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를 “징계대상자”로 한다.

    제156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중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를 각각 “징계대상자”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각각 “징계”로 한다.

    제156조제5항 중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를 “징계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次回國會)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8조의 제목 “(倫理審査 및 懲戒의 議事)”를 “(懲戒의 議事)”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윤리심사 및 징계”를 “징계”로 한다.

    제159조 중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를 “징계대상자”로 한다.

    제160조 중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을 “징계안”으로 한다.

    제161조를 삭제한다.

    제1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2조(징계의 의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5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는 징계안부터 적용한다.

국회법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47호, 2010.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04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후단 중 “때에도 또한 같다”를 “때와 폐회 중에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제37조제1항제12호 중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8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소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을 각각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재정관련 법률안”으로 한다.

    제8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감사청구”를 각각 “감사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청구할”을 “요구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국회법

[시행 2008. 8. 25.] [법률 제9129호, 2008.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29호(2008.8.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총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가. 외교통상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6.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16. 여성위원회
            여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②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한다.

국회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7호(2008.2.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⑳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국회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7호(2008.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나목을 삭제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국회법

[시행 2007. 12. 14.] [법률 제8685호, 2007.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85호(2007.12.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국가공무원법"을 각각 "「국가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정당법 제6조"를 각각 "「정당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 제2항"을 "경우 제2항제1호"로 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
      3.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2007. 3. 25.] [법률 제8261호, 2007.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61호(2007.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 (국회입법조사처) ①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회입법조사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2006. 12. 30.] [법률 제8134호, 200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34호(2006.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 중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㉑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국회법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제3항, 제150조 본문 및 제153조제2항 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⑫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국회법

[시행 2005. 7. 28.] [법률 제7614호, 2005.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14호(2005.7.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법"을 "국회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週)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제21조제5항중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제28조중 "20인이상"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단서중 "제3조 단서"를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대통령비서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경호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제2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가인권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국가첨령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제4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제37조제1항제7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중앙인사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제1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9조제1항중 "된다"를 "될 수 있다"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8조제1항 후단중 "그 임기만료일전 3일이내에"를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중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둔다"를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58조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단서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중 "전문개정법률안"을 각각 "전부개정법률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중 "제4항 단서 및 제5항"을 "제5항 단서 및 제6항"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 본문중 "15일"을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로 한다.
    제63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단서중 "전문개정법률안"을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제58조제5항"을 "제58조제6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단서중 "전문개정법률안"을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제58조제5항"을 "제58조제6항"으로 한다.
    제65조의2제2항중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와 대법원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소관상임위원회별로"를 "각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로 한다.
    제6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제77조 전단중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를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7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전문개정법률안"을 "전부개정법률안"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의 제목 "(國會公報 및 立法現況報의 발간)"을 "(국회공보의 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중 "국회공보와 입법현황보"를 "국회공보"로 한다.
    제8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①기획예산처소관에 속하는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위원회는 기획예산처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④소관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9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제122조의2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전단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8조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9조 (국회에 의한 방송) ①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의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 (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자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제2항 본문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회부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0조 (변명)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16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이 법 및 제1항의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및 안건심사 등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국회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11호(2004.12.31)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국회법

[시행 2003. 10. 19.] [법률 제6930호, 200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930호(2003.7.18)
    국회법중개정법률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국회예산정책처) ①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회예산정책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2003. 2. 4.] [법률 제6855호, 2003.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855호(2003.2.4)
    국회법중개정법률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중 "임기만료일 5일전에"를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국회의"를 "국회는"으로 한다.
    제17조중 "다수의 득표자"를 "다수득표자"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장은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다만, 예산회계법에서 정한 예산요구서 제출기일 전일까지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소관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직접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교육부소관"을 "교육인적자원부소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예산안과 결산"을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으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제4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본문중 "5일"을 "15일"로, "3일"을 "5일"로 하고, 동조 단서중 "특별한"을 "긴급하고 불가피한"으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중 "심사를"을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제79조제1항중 "20인"을 "10인"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존중한다."를 "존중하여야 하며,"로,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기회 기간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제2항중 "연설"을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각 1회 실시하되,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1회 실시할 수 있다.
    제112조제7항 전단 전단중 "발의된 때에는"을 "발의된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로 한다.
    제1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12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의제별 질문의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2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6항중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모두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를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로 하며, 동조제7항 전단중 "그 질문배정시간 및 질문순서"를 "질문순서"로 한다.
      ④의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의제별 질문의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2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 (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30조제1항중 "즉시"를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중 "행사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대통령이 임명하며"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로 한다.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검찰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檢事의 任命 및 補職)"을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으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국회법

[시행 2002. 3. 7.] [법률 제6657호, 2002.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657호(2002.3.7)
    국회법중개정법률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제37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여성위원회
        여성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8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2제1항중 "7일"을 "10일"로, "국회"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로 하고, 동조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기간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제1항중 "선포하여야 한다."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3조중 "선포한다."를 각각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로 한다.
    제11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6장제5절에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 (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제128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의 당적보유금지의 적용)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의 의장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 "당선된 다음 날"은 "이 법 시행일 다음 날"로 본다.

국회법

[시행 2002. 3. 1.]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590호(2001.12.31)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국회법

[시행 2000. 5. 30.] [법률 제6266호, 2000.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6266호(2000.2.16)
    국회법중개정법률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9월 10일"을 "9월 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①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매 짝수월(8月·10月 및 12月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로 한다.
      3. 회기는 주단위로 운영하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목요일은 본회의 활동을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중 1주는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중 "최초의"를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제3항중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하되,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집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국회소관예산요구서작성기준에 따라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의장이 국회소관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委員會 委員長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정부가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소관세출예산요구액의 삭감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삭감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국무회의 7일전까지 이를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은 때에는 그 삭감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당해국무회의 1일전까지 정부에 송부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마목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제3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정홍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방송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제16호 가목중 "국가안전기획부소관"을 "국가정보원소관"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2인"을 "3인"으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행한다.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제4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8조제3항중 "교섭단체소속의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국방위원회의 위원중에서"를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중에서"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第6項)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임위원회(情報委員會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⑧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중 "3일"을 "5일(法制司法委員會의 體系·字句審査의 경우에는 3日)"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전원위원회) ①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전이나 본회의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③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④전원위원회는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전원위원회는 계속하여 2일이내 1일 2시간의 범위내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발언시간은 5분이내로 한다.
      ⑥기타 전원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陳述人"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5조제1항중 "청문회"를 "그 의결로 청문회"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동조제3항중 "증인명등"을 "증인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인사청문회) ①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人事聽聞會"라 한다)를 연다.
      ②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제7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의장은 본회의에 부의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한다.
    제7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문개정법률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84조제4항중 "국가안전기획부소관"을 "국가정보원소관"으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중 "의장은"을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 (번안) ①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의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의2 (대통령령등의 제출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7일이내에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條에서 "大統領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당해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5조제1항중 "개의시로부터"를 "개의시부터"로 "범위안에서"를 "범위내에서"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본회의개의일 전일까지"를 "본회의개의 4시간전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1조제1항 단서중 "투표"를 "기명·무기명투표"로 한다.
    제112조제1항중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명·전자·호명"을 "기명·호명"으로 한다.
    제114조의 제목 "(投票節次)"를 "(記名·無記名投票節次)"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투표"를 각각 "기명·무기명투표"로 한다.
    제12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질문(補充質問을 제외한다)"을 "모두질문과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제6항(종전의 第7項)중 "질문의 요지"를 "모두질문의 요지"로 한다.
      ②대정부질문은 모두질문을 마친 후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모두질문과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시간은 각각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시간의 경우에는 답변을 포함한다.
    제122조의3제1항중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질문"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으로, "출석대상국무위원"을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국무위원"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총 60분"을 "총 120분"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第2項)중 "위원회"를 "위원회(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 한다.
      ①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제1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회의의 회의장 안에서 개인휴대컴퓨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기간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안건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98. 3. 18.] [법률 제5530호, 1998.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98.3.18, 법률제5530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의정연수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감독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재정경제위원회
        가. 재정경제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소관에 속하는 사항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가. 통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외교통상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7. 행정자치위원회
        가. 행정자치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8. 교육위원회
        교육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정보통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안전기획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제39조제4항중 "국무총리·국무위원, 처의 장, 행정 각 원·부·처의 차관, 정무장관실 보좌관"을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조정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중 "행정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통일외무위원회·내무위원회"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2항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행정위원회, 통일외무위원회, 내무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통상산업위원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국회법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93호, 1997.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97.1.13, 법률제5293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연장자가"를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로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常任委員"이라 한다)이 된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개회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1회는 미리 그 개회 주·요일을 지정하여 자동 개회한다.
    제54조중 "3분의 1이상의"를 "5분의 1이상의"로 한다.
    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중 "4분의 1이상의"를 "5분의 1이상의"로 한다.
    제6장제3절에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 (대통령령등의 송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훈령·례규·고시등 행정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7일이내에 이를 국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5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중 "4분"을 각각 "5분"으로 한다.
    제122조의2제2항중 "15분을"을 "20분을"으로 한다.
    제128조제3항중 "관한 절차는"을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4호, 1996.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96.8.8, 법률제5154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5153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시행 1995. 3. 3.] [법률 제4943호, 1995.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95.3.3, 법률제4943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제22조의2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의정연수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행정위원회
        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총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5. 통일외무위원회
        가. 통일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외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6. 내무위원회
        가. 내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7.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8. 교육위원회
        교육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9.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가. 문화체육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공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농림수산위원회
        농림수산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통상산업위원회
        통상산업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통신과학기술위원회
        가. 정보통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과학기술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보건복지위원회
        가. 보건복지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6. 정보위원회
        가. 국가안전기획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제46조의2제1항중 "향상을 위하여"를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48조제3항중 "외무통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일외무위원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외무통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재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보건사회위원회·노동환경위원회·체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통일외무위원회·행정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통상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시행 1994. 6. 28.] [법률 제4761호, 1994.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94.6.28, 법률제4761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당선통지 및 등록)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중 "의원의"를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전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한 대강의 연간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⑤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의정연수원) ①의원의 각종 입법연구활동지원과 의회운영 및 제도에 관한 연수 기타 국회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의회정치문화의 정착·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회에 의정연수원을 둔다.
      ②의정연수원에 원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의정연수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④이 법에 정한 외에 의정연수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은 국회소관 예산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중 "정당법 제17조"를 "정당법 제6조"로,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을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당법 제17조"를 "정당법 제6조"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33조제2항중 "의장에게 보고"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1호에 "마. 의정연수원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제8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항제7호(종전의 第8號) 및 제12호(종전의 第13號) 내지 제14호(종전의 第15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5호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경제위원회
        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기획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총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국방위원회
        가. 국방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12. 보건사회위원회
        가. 보건사회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노동환경위원회
        가. 노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환경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교통위원회
        교통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체신과학기술위원회
        가. 체신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과학기술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17. 정보위원회
        가. 국가안전기획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제3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단서중 "국회운영위원회"를 "국회운영위원회 또는 정보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제41조제2항중 "당해 상임위원"을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부터 3일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제42조제1항중 "위원회에 의원"을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④전문위원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특별위원회) ①국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전년도 결산과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결산의 국회제출시한일인 매년 9월 2일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수는 50인으로 한다.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결산 및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6조제2항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여성특별위원회) ①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여성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여성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이내로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여성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이내에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3일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소속의 법제사법위원회·외무통일위원회·행정경제위원회·내무위원회·국방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하되 50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⑥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⑦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이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등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상임위원회(國會運營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定例會議"라 한다)한다. 다만, 정보위원회는 최소한 월 1회로 한다.
      ②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주·요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정례회의는 당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요현안등을 심사한다.
      ④상임위원회가 정례회의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議員補助職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案件 全體에 대한 문제점과 當否에 관한 一般的 討論을 말하며 提案者와의 質疑·答辯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토론이 끝난 후가 아니면 회부할 수 없다.
      ③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59조중 "의원에게 배부된 후"를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안에서 각 위원의 첫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64조제3항중 "발언시간"을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으로 한다.
    제6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소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비밀문건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土曜日은 午前 10時)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에는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입법예고) ①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입법예고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의 제목을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제4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할당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④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기획부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⑦상임위원회는 소관부처에 대한 결산예비심사를 국정감사 실시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91조중 "위원의 동의로"를 "위원의 동의로 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 (발언원칙) ①정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기타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③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한 총발언시간을 정하여 이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내에서 발언자수 및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수를 정할 수 있다.
      ⑤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 (4분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분이내의 발언(이하 "4分自由發言"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4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4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2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전자·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7호를 제19호로 하며, 동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기명·전자·호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7. 정부의 청원처리결과보고서
      18. 정부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처리보고서
    제1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기타 답변관계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對政府質問"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대정부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의제별 의원의 질문(補充質問은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총시간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의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총질문시간을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시간의 범위안에서 질문자수와 질문자별 질문시간을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시간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⑦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그 질문배정시간 및 질문순서를 질문일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개의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3 (긴급현안질문) ①의원은 20인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條에서 "緊急懸案質問"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국무위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6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긴급현안질문의 절차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 (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5조제2항제3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04조(發言時間의 제한)의 규정"을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으로 하여 이를 제3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4조의2(情報委員會에 대한 特例)제2항에 위반하여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한 때
      11.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제156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6항"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이상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제157조제2항중 "동조제3항 및 제4항의"를 "동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회부가 있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3월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15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의 임기는 제9조·제40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거는 제15조·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한 임기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시행 1993. 3. 6.] [법률 제4542호, 1993.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2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3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14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제13호 내지 제16호로 한다.
      9. 교육위원회
        교육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가. 문화체육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공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상공자원위원회
        상공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법률 제454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로 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문화공보위원회·상공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교육위원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상공자원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국회법

[시행 1991. 5. 31.] [법률 제4385호, 1991.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91.5.31, 법률제4385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
    제37조제1항제2호중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 자목을 사목으로 하며, 동항제3호 나목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다목을 삭제하며,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가. 교육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체육청소년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154조 내지 제158조를 각각 제162조 내지 제166조로 하고, 제77조 내지 제153조를 각각 제84조 내지 제160조로 하며, 제75조 및 제76조를 각각 제81조 및 제82조로 하고, 제66조 내지 제74조를 각각 제71조 내지 제79조로 하며, 제56조 내지 제65조를 각각 제60조 내지 제69조로 하고, 제51조 내지 제55조를 각각 제54조 내지 제58조로 하며, 제45조 내지 제50조를 각각 제47조 내지 제52조로 하고,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제44조 및 제45조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 (전문가의 활용) 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5조(종전의 제44조)제2항중 "제43조제2항"을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제46조 및 제5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①의원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이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상임위원회(國會運營委員會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폐회중 최소한 월 1회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定例會議"라 한다)한다. 이 경우 각 상임위원회는 정례회의의 주·요일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정례회의는 당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교섭단체간에 합의하여 요청한 주요현안에 한하여 심사한다.
      ③상임위원회가 정례회의 당일의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④상임위원장은 심사할 안건이 없거나 그 준비가 미진한 경우 또는 국회나 당해 위원회의 불가피한 다른 행사등으로 예정된 정례회의의 개회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날의 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이 미리 있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57조 (종전의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위원회의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⑤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⑥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⑦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외에 그 심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제59조 (법률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종전의 제61조)제6항중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66조(종전의 제6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종전의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위원회의 의견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69조 (종전의 제65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
    제70조·제80조 및 제8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3조(종전의 第68條)제2항중 "제67조"를 "제72조"로 한다.
    제70조 (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0조 (국회공보 및 입법현황보의 발간) ①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예정인 의안목록, 국회의 주요행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회공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제1항의 국회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기중 매일 발간한다.
      ③의장은 매 회기초 및 회기중 의안의 발의, 심사경과등 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입법현황보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주기적으로 배부한다.
      ④국회공보와 입법현황보의 발간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3조 (관련위원회회부) ①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제84조(종전의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한다.
    제105조(종전의 제98조)제1항중 "제97조"를 "제104조"로 한다.
    제120조(종전의 제1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5조(종전의 제118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1조(종전의 제124조)제1항중 "제123조"를 "제130조"로 한다.
    제139조(종전의 제132조)제1항중 "제131조"를 "제138조"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140조(종전의 제133조)제1항 내지 제3항·제141조(종전의 第134條)제1항·제142조(종전의 第135條)제1항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제141조(종전의 第134條)제1항중 "의장을 경유하여"를 삭제한다.
    제149조(종전의 제1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음성 또는 영상으로 완전한 상태를 방송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는 텔레비젼 카메라의 설치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국회규칙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은 정치적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⑤국회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제14장의 제목 "징계"를 "윤리심사와 징계"로 한다.
    제155조(종전의 제148조) 내지 제160조(종전의 第153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 (윤리심사 및 징계)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淸廉의 義務) 및 제3항(利權運動의 금지), 이 법 제146조(侮辱등 發言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제102조(議題외 發言의 금지) 및 제104조(發言時間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3.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4.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5.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6.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2회 받았을 때
      9.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제156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1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倫理審査對象者"라 한다) 또는 징계대상의원(이하 "懲戒對象者"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157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 ①제15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158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의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9조 (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60조 (변명)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161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특례)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있다.
    제162조(종전의 제1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2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第161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3조(종전의 제1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제사법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①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제164조(종전의 제156조)중 "제155조"를 "제163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2호, 제139조 내지 제142조·제156조 내지 제163조(倫理審査 또는 倫理特別委員會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및 제155조제1항·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시행 1990. 6. 29.] [법률 제4237호, 1990.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90.6.29, 법률제4237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0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제11호 내지 제17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문교체육위원회
        가. 문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체육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문화공보위원회
        가. 문화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공보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제14호(종전의 第13號)중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환경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0조제2항중 "보임"을 "보임 또는 개선"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위원의 선임"을 "위원의 선임 및 개선"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선임"을 "선임 또는 개선"으로 한다.
    제4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88. 6. 15.] [법률 제4010호, 1988. 6.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국회법

[시행 1988. 2. 25.] [법률 제3993호, 1987. 1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군법회의법개정법률[1987.12.4, 법률제399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마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⑮생략
    제4조 생략

국회법

[시행 1983. 11. 17.] [법률 제3659호, 1983.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83.11.17, 법률제3659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1호중 "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본항제8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체육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51조중 "의장"을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57조중 제목 "위원의 발언제한"을 "위원의 발언"으로 하고 "발언시간"을 "제97조를 준용하여 발언시간"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참고자료의 열람과 대출금지"를 "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위원회 회의록 기타 참고자료"를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①예산안과 결산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는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가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8조의 제목 "발언자수의 제한"을 "발언자수"로 하고, 동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7조 및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할당된 발언시간내에서 발언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8조제2항중 "발언자수는"을 "발언자수와 발언시간은"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중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를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13조중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를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81. 4. 8.] [법률 제3423호, 1981.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81.4.8, 법률제3423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중 나목 을 다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노동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2조중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81. 1. 29.] [법률 제3360호, 1981. 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국회법

[시행 1977. 12. 31.] [법률 제3092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77.12.31, 법률제3092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7일전"을 "3일전"으로 한다.
    제37조제9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동력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10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거나 또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75. 7. 26.] [법률 제2784호, 1975. 7.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 [1975.7.26, 법률제2784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조사·서류제출요구"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참고인등의 출석요구"를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22조제2항중 "참고인"을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증언·감정에 관한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73. 12. 20.] [법률 제2644호, 1973.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73.12.20, 법률제2644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30인이상"을 "20인이상"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단서중"50인이상"을 "30인이상"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중 "30분"을 "45분"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충발언과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상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발언이 있은 후 의장이 질의 또는 토론이 미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교섭단체별로 1인에 한하여 발언을 다시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73. 3. 3.] [법률 제2558호, 197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73.3.3, 법률제2558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8호중 "농림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농림부소관"을 "농수산부소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73. 2. 7.] [법률 제2496호, 1973. 2. 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국회법

[시행 1971. 7. 1.] [법률 제2243호, 197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율[1970.12.31, 법률제2243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러나 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집회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집회기일 2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중 "국회의 의결로"를 "국회의 의결(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의 승인)로"로 한다.
    제37조제1호 "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마·바·사·아"를 각각 "바·사·아·자"로 한다.
        마.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위원회사무에 관한 사항
    동조제3호 "라"중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한다.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무위원회
        가. 재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동조 "제5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경제과학위원회
        가. 경제기획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과학기술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제과학심의회 사무에 관한 사항
    동조제6호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
    동조제7호 "나"중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하고 "다" "라"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그러나,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초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회 집회일전까지로 한다.
    동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동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임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의원이 소속하는 교섭단체소속의원중에서 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83조 단서중 "정부에 이송되었거나 이송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을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으로 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명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을 국방위원으로, 행정각부의 차관·원·처·청의 장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하고, 국회에 통지한다.
              부칙
    이 법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69. 11. 22.] [법률 제2147호, 1969.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69.11.22, 법률제2147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다른 법률로 허용된 직, 국회의 의결로 그 임기중 행정각부원처의 위원, 기타 이에 준하는 직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원·공무원·공공기업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단체의 임·직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37조중 제2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무위원회
        가. 외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토통일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재정경제위원회
        가. 경제기획원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재무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과학기술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로 상임위원장의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의 선임을 국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단서중 "그러나, 특별위원회의"를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64. 12. 30.] [법률 제1666호, 196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율[1964.12.30, 법률제1666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장·제12장·제13장 및 제14장을 각각 제12장·제13장·제14장 및 제15장으로 한다.
                제11장 탄핵소추
    제126조의2 (탄핵소추의 발의) ①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국회가 전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6조의3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법제사법위원회가 전조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사 및 조사상 지득한 사실에 관하여는 비밀이 엄수되어야 한다.
      ③국정감사법 제5조 내지 제9조·제12조·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126조의4 (탄핵소추의 의결)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訴追議決書"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26조의5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그 효과) ①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탄핵심판위원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을 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64. 9. 11.] [법률 제1655호, 1964.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율[1964.9.11, 법률제1655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중"2인씩"을 "3인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63. 11. 26.] [법률 제1452호, 1963. 11. 26.,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국회법

[시행 1960. 9. 26.] [법률 제557호, 1960. 9.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국회법

[시행 1960. 6. 7.] [법률 제548호, 1960.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60.6.7, 법률제548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헌법개정안,"을 삭제하여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헌법개정안의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58. 2. 22.] [법률 제472호, 195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58.2.22, 법률제472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총선거후20일"을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로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개정한다.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국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서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57. 2. 12.] [법률 제434호, 1957.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57.2.12, 법률제434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2월 20일"을 "9월 1일"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본법에 의한 최초의 정기회전까지로 한다.

국회법

[시행 1954. 12. 31.] [법률 제352호, 195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1954.12.31, 법률제352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을 각각 제2항,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2월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53. 1. 22.] [법률 제275호, 1953. 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53.1.22, 법률제275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다음에 다음의 항을 신설한다.
      국무위원인 의원은 의장, 부의장이 될 수 없다.
    제14조제5항중 "임기초"를 "정기회기초"로 하고 "그 임기중"을 "1년간"으로 개정하고 단서로 "단 임기초에 호선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기전까지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14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 예산결산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으되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원위원장은 매 정기회기초에 제7조제6항에 준하여 국회에서 선거하고 1년간 재임하되 임기초에 선거된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기전까지로 한다. 단, 임기만료전에 위원장이 퇴임하였을 때에는 본항에 의하여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제15조제5항 다음에 다음의 항을 신설한다.
      국무위원인 의원은 전원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6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제사법위원회  15인
      2. 내무위원회      20인
      3. 외무위원회      15인
      4. 국방위원회      20인
      5. 예산결산위원회  36인
      6. 재정경제위원회  20인
      7. 농림위원회      20인
      8. 상공위원회      20인
      9. 문교위원회      20인
      10. 사회보건위원회  20인
      11. 교통체신위원회  20인
      12. 징계자격위원회  15인
      13. 국회운영위원회  10인
    제16조제1항 다음에 다음의 항을 신설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3인식 균분된 겸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상임위원장은 제15조제4항에 준하여 국회에서 당해 위원중에서 선거하고 1년간 재임하되 임기초에 선거된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기전까지로 한다. 단, 임기만료전에 위원장이 퇴임하였을 때에는 본항에 의하여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상임위원장은 임기중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단,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외로한다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일을 지정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그 질서를 유지한다.
      국무위원인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55조제1항중 "재정경제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개정한다.
    제57조의2제2항중 "재정경제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개정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52. 9. 28.] [법률 제251호, 1952.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52.9.28, 법률제251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국무총리임명에 관한 승인, 국무원불신임결의기타 인사관계결의안은 무기명투표로써 표결하여야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51. 3. 15.] [법률 제179호, 1951.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51.3.15, 법률제179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총선거후 20일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임시회는 그 만료 전 7일에 집회한다.
    제2장을 "국회기관과 경비"로 개정한다.
    제5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국회의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기산한다.
      임기만료전에 의장 또는 부의장의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제7조제2항 다음에 좌와 여히 신설하고 제3항 이하를 순차로 강하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당연히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11조제2항중 "의장이" 다음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를 삽입한다.
    제14조제5항 단서로 좌와 여히 신설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단 징계자격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호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1. 법제사법위원회   20인
      2. 내무위원회       20인
      3. 외무위원회       15인
      4. 국방위원회       20인
      5. 재정경제위원회   30인
      6. 농림위원회       20인
      7. 상공위원회       20인
      8. 문교위원회       20인
      9. 사회보건위원회   20인
      10. 교통체신위원회  15인
      11. 징계자격위원회  10인
      12. 국회운영위원회  10인
    제16조의2를 다음 같이 신설한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 다음과 같다.
      1. 교섭단체와의 연락
      2. 의사일정의 조정
      3. 국회재정의 감독
      4. 국회소속기관의 설치와 폐합
      5. 국회직원의 중요인사
    제33조제3항 단서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단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다음에 좌와 여히 신설한다.
      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여 소관위원회에 회송한다.
    동조 제2항중 "위원회에서 채택된"을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거나 제33조제5항 단서의 요구가 있는"으로 개정하여 제3항으로 하고 제3항 이하를 순차로 강하한다.
    제54조제1항중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밑에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를 삽입한다.
    제57조 다음에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제57조의2 정부가 결산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심계원장의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 보고케 한다.
    제99조를 좌와 여히 개정한다.
      의원이 좌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는 그를 심사하여 국회에 보고케 한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회기중 15일이상 결석한 때
      2.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단기 4285년 6월 18일에 종료한다.

국회법

[시행 1949. 7. 29.] [법률 제38호, 1949.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법중개정법률[1949.7.29, 법률제38호]
    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원의 의석은 매정기회초에 각 단체별로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이사, 참사"를 삭제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 "위원과 위원회"를 "단체교섭회, 위원과 위원회"로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좌의 항을 둔다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단체교섭회를 둔다"
      "단체교섭회는 국회내 각 단체대표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단체의 구성원수는 의원 20인이상이 되어야 한다."
      "각 단체대표자는 그 단체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원의 임기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항중 "국회에서 선거하고"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단체에서 호선하고"로 개정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특별위원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국회에서 선거한다"를 "특별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단체에서 호선하고 그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재임한다"로 개정한다.
    제14조제8항으로 다음 항을 둔다.
      "어느 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상임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선거는 전3항에 준한다"
    제20조제1항중 "록사"를 "직원"으로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에 좌의 단서를 가한다.
      "단 위원회에서 입안제출한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3항 다음에 좌의 제4항을 신설하고 제4항, 제5항을 제5항, 제6항으로 한다
      "의안에 대한 대안의 발의는 전 3항에 준하되 원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에서 입안제출한 의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제1항 다음에 좌의 제2항을 신설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정부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항중 "의제가 된 의안"을 "의제가 정부안"으로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다음에 좌의 제3항, 제4항을 신설하고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단체교섭회는 각 단체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를 지명하여 의장에게 발언을 통지할 수 있다".
      "의장은 전항의 발언통지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발언 통지자보다 먼저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다음에 좌의 제2항을 신설한다.
      "의원이 보고하기 위하여 발언코저 할 때에는 보고요지서를 작성하여 관계위원장을 경유하고 미리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보고와 위원장의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는 예외로 한다"
    제49조제2항에 좌의 단서를 가한다.
      "단체교섭회에서 지명통지한 발언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는 토론종결의 제의 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제61조제1항 다음에 좌의 제2항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국회폐회중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로 환부된 법률안은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중에 한하여 차기국회에 계속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법

[시행 1948. 10. 2.] [법률 제5호, 1948. 10. 2.,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