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1. 12.] [대통령령 제36779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779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및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를 각각 "법 제22조제2항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2항제1호"를 "법 제22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2항제2호"를 "법 제22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2항제3호"를 "법 제22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2항제4호"를 "법 제22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법 제22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법 제22조제2항제3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아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2항제5호"를 "법 제22조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1항제4호"를 "법 제22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1항제5호"를 "법 제22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1항제6호"를 "법 제22조제2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2항제6호"를 "법 제22조제3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44호, 2020.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74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제7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39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639호(2020.4.28)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로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5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45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생략
제2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욕수"를 각각 "목욕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4. 16.] [대통령령 제29680호, 2019.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68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제7조의2제2항 전단 중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그 총액은 1억원"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단서 중 "3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7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19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속공무원중"을 "소속 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년"을 "1년"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만으로는"을 "사람만으로는"으로, "자중"을 "사람 중"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31호, 2016.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43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이하 "위생사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및 시험과목 등 위생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의 경우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위생사 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1. 필기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과목에 대한 검정(檢定)
가. 공중보건학
나. 환경위생학
다. 식품위생학
라. 위생곤충학
마. 위생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과 그 하위법령)
2. 실기시험: 위생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의 실기 방법에 따른 검정
③ 위생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2. 실기시험: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위생사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⑥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정보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절차, 실시방법, 실시비용 및 업무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3(위생사의 업무) 법 제8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소독업무
2. 보건관리업무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11조의6에 따른 공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8호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및 위생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 재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65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29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174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44호 본문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각각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 3. 23.] [대통령령 제27044호, 2016.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044호(2016.3.22)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5657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657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ㆍ발톱):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미용업(화장ㆍ분장):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과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화장ㆍ분장)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4774호, 2013.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77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미용업(손톱ㆍ발톱):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영업
라. 미용업(종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일반)과 함께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손톱ㆍ발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용업(종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 10.] [대통령령 제23503호, 2012.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50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나.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다. 미용업(종합):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일반)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영업장소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취사시설을 철거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제4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숙박업(생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3조까지 생략
제64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는 제5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신청 및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12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제65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1호, 2011.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51호(2011.12.30)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4. 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906호(2011.4.22)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⑱ 부터 <187> 까지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87호(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⑦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7. 1.] [대통령령 제20890호, 2008.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90호(2008.6.3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미용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미용업(일반):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을 행하는 영업
2.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
3. 미용업(종합):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모두 행하는 영업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용업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분된 미용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신고 수리 시 제4조제1호의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이 붙은 경우: 미용업(일반)
2. 제1호 외의 경우: 미용업(종합)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
┠─────────────────────────┼─────┼────┨
┃1. 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법 │30만원 ┃
┃아니한 자 │제22조제1 │ ┃
┃ │항제1호 │ ┃
┃ │ │ ┃
┃2.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법 │100만원 ┃
┃원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제22조제1 │ ┃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항제1호의2│ ┃
┃따르지 아니한 자 │ │ ┃
┃ │ │ ┃
┃3.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법 │70만원 ┃
┃욕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제22조제1 │ ┃
┃아니한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항제1호의2│ ┃
┃따르지 아니한 자 │ │ ┃
┃ │ │ ┃
┃4.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 │50만원 ┃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제2항제1호│ ┃
┃ │ │ ┃
┃5.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법 제22조 │50만원 ┃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제2항제2호│ ┃
┃ │ │ ┃
┃6.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법 │30만원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제22조제2 │ ┃
┃ │항제3호 │ ┃
┃ │ │ ┃
┃7.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법 │30만원 ┃
┃위생관리용역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제22조제2 │ ┃
┃아니한 자 │항제4호 │ ┃
┃ │ │ ┃
┃8.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법 │50만원 ┃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제1 │ ┃
┃ │항제2호 │ ┃
┃ │ │ ┃
┃9.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법 │50만원 ┃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22조제1 │ ┃
┃ │항제3호 │ ┃
┃ │ │ ┃
┃10.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법 │70만원 ┃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제22조제2 │ ┃
┃ │항제5호 │ ┃
┃ │ │ ┃
┃11.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100만원 ┃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제22조제1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항제4호 │ ┃
┃ │ │ ┃
┃12.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법 │100만원 ┃
┃ │제22조제1 │ ┃
┃ │항제5호 │ ┃
┃ │ │ ┃
┃13.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법 │70만원 ┃
┃설치한 자 │제22조제1 │ ┃
┃ │항제6호 │ ┃
┃ │ │ ┃
┃14.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법 │20만원 ┃
┃아니한 자 │제22조제2 │ ┃
┃ │항제6호 │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9호(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6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80> 까지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39호(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5. 11. 1.] [대통령령 제19111호, 2005.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11호(2005.11.1)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명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을 "시설"로 하며, 동항제2호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2항제3호·제3항 및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별표 2의 2. 개별기준의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법조문란중 "법 제22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2"로 하고, 제12호의 과태료금액(만원)란중 "30"을 "20"으로 한다.
제1조중 "공중위생관리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제3조제1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공연법"을 "「공연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6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8조제1항제2호중"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 3.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40호(2005.3.18)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402호, 2004.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402호(2004.5.25)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한다.
②생략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34조 생략
제35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6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03. 4. 4.] [대통령령 제17954호, 2003.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954호(2003.4.4)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⑥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3.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상태의 확인·검사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의2관련)
────────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
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
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
┃ │ 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등 급│ │ ┃
┃ │ (단위 : 백만원) │ (단위 : 원) ┃
┠───┼────────────────┼────────────────┨
┃ 1 │ 30 미만 │ 30,000 ┃
┃ 2 │ 30 이상 ∼ 100 미만 │ 41,000 ┃
┃ 3 │ 100 이상 ∼ 200 미만 │ 52,000 ┃
┃ 4 │ 200 이상 ∼ 350 미만 │ 63,000 ┃
┃ 5 │ 350 이상 ∼ 510 미만 │ 74,000 ┃
┃ 6 │ 510 이상 ∼ 680 미만 │ 85,000 ┃
┃ 7 │ 680 이상 ∼ 860 미만 │ 96,000 ┃
┃ 8 │ 860 이상 ∼ 1,040 미만 │ 105,000 ┃
┃ 9 │ 1,040 이상 ∼ 1,240 미만 │ 114,000 ┃
┃ 10 │ 1,240 이상 ∼ 1,460 미만 │ 123,000 ┃
┃ 11 │ 1,460 이상 ∼ 1,710 미만 │ 132,000 ┃
┃ 12 │ 1,710 이상 ∼ 2,000 미만 │ 141,000 ┃
┃ 13 │ 2,000 이상 ∼ 2,300 미만 │ 150,000 ┃
┃ 14 │ 2,300 이상 ∼ 2,600 미만 │ 159,000 ┃
┃ 15 │ 2,600 이상 ∼ 3,000 미만 │ 168,000 ┃
┃ 16 │ 3,000 이상 ∼ 3,400 미만 │ 177,000 ┃
┃ 17 │ 3,400 이상 ∼ 3,800 미만 │ 186,000 ┃
┃ 18 │ 3,800 이상 ∼ 4,300 미만 │ 195,000 ┃
┃ 19 │ 4,300 이상 ∼ 4,800 미만 │ 204,000 ┃
┃ 20 │ 4,800 이상 ∼ 5,400 미만 │ 213,000 ┃
┃ 21 │ 5,400 이상 ∼ 6,000 미만 │ 222,000 ┃
┃ 22 │ 6,000 이상 ∼ 6,700 미만 │ 231,000 ┃
┃ 23 │ 6,700 이상 ∼ 7,500 미만 │ 240,000 ┃
┃ 24 │ 7,500 이상 ∼ 8,600 미만 │ 249,000 ┃
┃ 25 │ 8,600 이상 ∼ 10,000 미만 │ 258,000 ┃
┃ 26 │ 10,000 이상 ∼ 12,000 미만 │ 267,000 ┃
┃ 27 │ 12,000 이상 ∼ 15,000 미만 │ 276,000 ┃
┃ 28 │ 15,000 이상 ∼ 20,000 미만 │ 285,000 ┃
┃ 29 │ 20,000 이상 ∼ 25,000 미만 │ 294,000 ┃
┃ 30 │ 25,000 이상 ∼ 30,000 미만 │ 303,000 ┃
┃ 31 │ 30,000 이상 ∼ 35,000 미만 │ 312,000 ┃
┃ 32 │ 35,000 이상 ∼ 40,000 미만 │ 321,000 ┃
┃ 33 │ 40,000 이상 │ 330,000 ┃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01. 7. 8.]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96호(2001.7.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 2000. 7. 13.] [대통령령 제16887호, 2000.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87호(2000.7.1)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관계전문기관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단체
부칙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