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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8조제4항"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수의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10조제1항제2호 중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및 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자중 방역본부가"를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로, "이수한 자를"을 "이수한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역본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7항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2조의5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1종가축전염병 :"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구제역ㆍ럼피스킨병"을 "구제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종가축전염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소해면상뇌증"을 "소해면상뇌증ㆍ럼피스킨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병성감정상"을 "역학조사 또는 병성감정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결핵병"을 "결핵병 또는 럼피스킨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유의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예방교육 및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6호, 2026.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6제2항 중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시설ㆍ장비ㆍ인력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로 한다.

제7조의11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립된 수의사회"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로 한다.
  1. 방역본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제9조의3 및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휴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재해, 질병 또는 사고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위탁 사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란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단계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가축의 사육
    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ㆍ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시에 관한 사항
    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의 준수 점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2. 가축의 운송
    가. 제1호가목의 사항
    나. 법 제17조제12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조치 및 분뇨 유출 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등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7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정상 작동 관리, 기능 준수에 관한 사항
  3. 가축의 도축
    가. 제1호가목의 사항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④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 단계에서의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소독ㆍ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⑤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3(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2.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기준
  3.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방법
  4.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및 신고 방법
  5. 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
  6.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주기"란 분기별 1회 이상을 말한다. 다만, 계약사육농가가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교육실시 및 점검ㆍ개선조치 결과(제2항 단서에 따른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포함한다)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전자적 방식의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6조의2제5항 중 "교육ㆍ훈련"을 "교육ㆍ훈련 시간, 횟수 등 교육ㆍ훈련"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신고서를 작성하여"를 "신고서에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사육농가의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의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소유자등으로부터"를 "소유자등 또는 축산계열화사업자로부터"로 한다.
  ④ 가축의 소유자등이 계약사육농가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의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계약사육농가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제20조의3제1항 중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을 "시설출입차량"으로 한다.

제20조의7제1항 중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을 "축산관계시설"로 한다.

제20조의9의 제목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을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가축소유자 등"을 "가축의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 본문"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각각 "포함한다)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20조제3항"을 각각 "법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6 보수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장비"를 "축산농가 방역과 위생업무 절차, 장비"로 한다.

별표 1의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7 제3호다목의 표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병리해부,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필요한 가목의 필수기자재, 다목의 필수 실험실 물품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의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2)(라) 본문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10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11서식, 별지 제1호의14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직인란 중 "포함합니다)"를 "포함합니다)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유의신청란 중 "법 제60조제1항제4호"를 "법 제60조제2항제4호"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별표 1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6제2항 및 별지 제1호의9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11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역교육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ㆍ방제 기준과 방법 및 소독ㆍ방제 실시 대장 작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4 및 별지 제1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독ㆍ방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2호, 202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2. 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 설치
  3. 그 밖에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⑪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5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럼피스킨병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제23조제1항제1호 중 "구제역"을 "구제역ㆍ럼피스킨병"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한다.

제50조에 제8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0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가축운송차량의 가축분뇨 유출 방지 기준 등: 2025년 1월 1일
  14. 제20조의9 및 별표 2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ㆍ보관: 2025년 1월 1일

별표 2의4 제4호바목 중 "관리해야 한다"를 "관리하고,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1호, 2024.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2호, 2024.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2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 한다.
  1의2. 럼피스킨병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별표 1 제1호 중 "구제역"을 "구제역ㆍ럼피스킨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럼피스킨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외국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7호, 2024.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 2024.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을"을 "소독설비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알려야"를 "그 사실을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각각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으로 한다.
  1.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

제7조의11제2항 중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을 "직전의 교육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전자적 방법의 기록을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제20조의6제1항 본문 중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를 "해당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의8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이하 "등록지"라 한다)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이하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가 다른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8제3항 중 "등록을 말소한"을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말소한"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목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별표 1의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인력 구성기준

별표 1의10 제2호가목(1) 소독설비란의 (가)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1) 방역시설란의 (가) 본문 및 단서 중 "차단 바"를 각각 "차단 바(bar)"로 하며, 같은 목 (2) 소독설비란의 (가)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란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방역시설란의 (바)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 또는 안쪽에 설치할 것
      2)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단벽ㆍ발판 또는 구조물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가)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1미터 이상인 발판
        다) 평상 형태의 구조물
      4)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거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6)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2) 방역시설란의 (다)를 삭제하고, 같은 란 (바)의 4) 중 "(다)"를 "소독설비란의 (바)"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3) 소독설비란의 (가)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란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1)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출입구에 설치할 것
      2)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사육시설 안과 연결된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실 내부용 전용 신발과 사육시설 내부용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을 갖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갖추어 둘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3) 방역시설란의 (바)를 삭제한다.

별표 1의10 제2호라목 소독설비란의 (1) 본문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아목(2)의 소독설비란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방역시설란 (라)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종계ㆍ종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두 동 이상의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 등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아목(2) 방역시설란의 (사)를 삭제한다.

별표 1의10 제2호차목 소독설비란의 (1)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하고, 같은 란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이 한 동만 있는 경우 등에는 방역시설란 (4)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각각의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두 동 이상의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경우 등에는 울타리ㆍ담장 입구에 전실을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화실 또는 병아리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차목 방역시설란의 (6)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바목 중 "흙받이"를 "흙받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연락처란의 "FAX"를 "팩스"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 중 서식 하단의 "148mm×210mm (녹색지 70g/㎡)"를 "148mm×210mm 또는 210mm×297mm (녹색지 70g/㎡ 또는 백상지 80g/㎡)"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아프리카돼지열병ㆍ럼피스킨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제목 중 "가축위생방역관리업"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16서식 앞쪽 중 "접수일시"를 "접수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중 "접수일시"를 "접수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소독시설란에 (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중 방역시설란의 (6)란을 삭제하고, 같은 방역시설란의 (7)란 및 (8)란을 각각 (6)란 및 (7)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의 소유자 신청사항란 중 "등록지(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만 기재)"를 "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FAX"를 "팩스"로 하고, 같은 앞쪽의 신청대상 차량란 중 "(차량구분의 18번만 해당)"을 "(차량구분의 ⑲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소유자 신청사항란 중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소유자 신청사항란의 연락처란 중 "FAX"를 "팩스"로 한다.

별지 제7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소유자 신청사항란 중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 중 "접수일시"를 각각 "접수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6제1항 본문 및 제20조의8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 명령 등의 사전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시ㆍ군ㆍ구간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남아있는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해서는 제2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방역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점검이 각각 완료된 날부터 7일"을 "방역기준ㆍ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매분기 종료 후 5일"로 하고,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별표 1의10 제1호가목 본문 및 단서 중 "입구"를 각각 "각 입구"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고압분무기(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지형여건상 터널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 및 해당 고압분무기를 통한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차량이 출입하는 각 입구에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1) 및 같은 목 (2) 중 "소독시설"을 각각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목 (3) 표 외의 부분 중 "닭(산란계, 육계)ㆍ오리"를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로 하며, 같은 목 (3) 중 "소독시설"을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목 (3)의 소독설비란(종전의 소독시설란) (가) 중 "차량 출입구"를 "차량의 각 출입구"로, "소독"을 "세척ㆍ소독"으로, "장치"를 "고압분무기"로 하며, 같은 란 (나) 중 "닭ㆍ오리"를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로, "관리사무실ㆍ사료창고ㆍ집란실"을 "관리사무실ㆍ사료창고ㆍ집란실(集卵室: 수작업이나 기계를 이용하여 알을 모으는 곳)"로 하고, 같은 란 (다) 중 "출입구"를 "각 출입구"로,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을 "소독설비"로 하며, 같은 란 (라) 중 "출입기록부"를 "농장의 각 출입구별 출입기록부"로 하고, 같은 란 (마) 중 "방문차량"을 "방문차량의 각 출입구에"로 하며, 같은 란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농장 외부에 별도의 식용란 상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식용란 상차장에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방역시설란 (가) 본문 중 "출입구"를 "각 출입구"로 하고, 같은 란 (나) 중 "입구"를 "각 출입구"로 하며, 같은 란 (다) 본문 중 "출입문"을 "각 출입문"으로 하고, 같은 란 (다) 단서 중 "출입"을 "사람 및 차량의 출입"으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방역시설란 (바)1) 및 2)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란 (바)1) 본문 중 "닭ㆍ오리"를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로, "축사 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로 하며, 같은 란 (바)1)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란 (바)2) 본문 중 "기후"를 "기상여건"으로, "실내 공간"을 "사육시설안과 연결된 실내 공간"으로, "닭ㆍ오리"를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로 하며, 같은 란 (바)2)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란 (바)에 3)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실 내부용 전용 신발과 사육시설 내부용 전용 신발 또는 1회용 덧신을 갖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전실 내 각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 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에는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독제 또는 일회용 장갑을 갖추어 둘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방역시설란 (사) 중 "닭ㆍ오리"를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로, "배수구"를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로 하고, 같은 란 (사)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비장의 분뇨운반차량의 출입구에 차단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개폐식 차단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차단망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방역시설란 (아)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다른 장소의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동시에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자)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ㆍ분뇨 운송벨트 및 해당 운송벨트와 연결된 사육시설ㆍ집란실의 접합부 등에 야생동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덮개 또는 차단망 등을 설치할 것

별표 1의10 제2호나목,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같은 호 마목,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 같은 호 아목(1) 및 같은 목 (2) 중 "소독시설"을 각각 "소독설비"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아목(2)의 방역시설란 (나) 단서 중 "출입"을 "사람 및 차량의 출입"로 하고, 같은 호 자목 표 외의 부분 중 "정액 등 처리업자"를 "정액등처리업자"로 하며,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호 차목 중 "소독시설"을 각각 "소독설비"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차목 방역시설란 (2) 단서 중 "출입"을 "사람 및 차량의 출입"로 하고, 같은 란 (8) 중 "임상증상"을 "임상증상, 부화용 알과 난좌에 대한 소독실시"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소독시설"을 "소독설비"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위에서 규정한 소독설비 외에 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위의 소독설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소독설비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2 제19호의 등록대상 차량란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란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가.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나.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별표 2의4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은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소독이 가능하도록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2의4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ㆍ분뇨 운송벨트와 해당 운송벨트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해야 한다.

별표 2의4 제4호카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알을 취급할 때 1회용 난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난좌를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과 그 세척ㆍ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ㆍ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경우에는 1회용 난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데에 사용되는 합판ㆍ파레트 등은 사용할 때마다 세척ㆍ소독해야 하고, 새로 구입하거나 회수된 합판ㆍ파레트 등도 사육시설로 반입하기 전에 세척ㆍ소독해야 한다.
    마. 가축 사육 시 사용하는 기자재, 소모품 등은 세척ㆍ소독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외부에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반입창고 등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보관하거나 오염방지에 적합한 덮개 등으로 외부와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바.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부화장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표 2의4 제4호사목(종전의 라목) 중 "청소ㆍ소독하여야한다"를 "청소ㆍ소독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자목) 중 "별표 3의3"을 "별표 3의4"로 하며, 파목(종전의 차목) 중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를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1) 가축전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4 제4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에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를 입식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역교육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가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경우의 교육 및 점검 결과의 통지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1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의 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10 제2호차목 방역시설란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별표 2의2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7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단서 중 "내부 울타리"를 "그 차단된 구간에는 내부 울타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내부 울타리는"을 "내부 울타리는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설치하고,"로, "두어야 하고"를 "두어야 하며"로 한다.
    다.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단벽ㆍ발판 또는 구조물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1)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2)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1미터 이상인 발판
      3) 평상(平床) 형태의 구조물

별표 1의2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6호라목에 따른 입출하대가 내부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 (나) 중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를 "농장 출입 시"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 (다) 및 (라)를 각각 (라) 및 (사)로 하고, 같은 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바)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 또는 안쪽에 설치할 것
          2)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단벽ㆍ발판 또는 구조물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가) 높이 4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1미터 이상인 발판
            다) 평상 형태의 구조물
          4)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5)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거나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6)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 (라)[종전의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1) 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고,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에 출입문을 둘 것. 이 경우 차량은 내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할 수 있다.
          2) 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 등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ㆍ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
          3)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
          4)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에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1)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그 차단된 구간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내부 울타리는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로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사료보관통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정하여 사육시설과 1.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내부 울타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카)에 따른 입출하대가 내부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다.
        (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할 것
          1)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사육시설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하 2)에서 "출입자"라 한다]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나) 외부 울타리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2)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3)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4) 사육시설이 2개 동 이상 있는 경우로서 내부 울타리가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설치되어 있고, 해당 사육시설 동별로 (다)에 따라 전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방역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 (사)[종전의(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조립식 가설건축물 또는 천막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바)에 따른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에 (아)부터 (카)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ㆍ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구조 등의 여건상 방충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포충등(捕蟲燈) 또는 해충 포집장치 등 방충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충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자)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차)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부ㆍ외부를 수시로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추어 둘 것
        (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가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하대를 설치할 것
          1)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되고, 차량이 외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
          2)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실 및 내부 울타리의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같은 (2)의 방역시설란 (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육시설의 구조 등의 여건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의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고 검역본부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의 설치가 어려운 사유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체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각 대체시설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의 방역시설란 (다) 및 (마)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방역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2)의 방역시설란 (다)부터 (자)까지 및 (카)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10 제2호가목(2)에 따른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5개월 이내에 같은 (2)의 방역시설란 (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 2022.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1호(2022.5.18)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닭전염성에프(F)낭(囊)병"을 "닭전염성에프(F)낭(囊)병ㆍ토끼출혈병ㆍ토끼점액종증ㆍ야토병"으로 한다.

제22조의3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남은 음식물

제23조제1항제1호 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뉴캣슬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범위 및 기준"을 "범위, 기준 및 확인방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ㆍ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별표 8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14호의2 제3호의 표의 제3호의 시설기준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의 표의 제1호의 시설기준란 1) 중 "디지털카메라"를 "사진촬영기기"로 한다.
3) 야생조수류의 특성에 따라 온도, 습도 및 사육면적 등 사육환경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별표 18 표의 그 밖의 가축란의 광견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중 "제19조의2제3항"을 "제19조의2제3항 단서"로, "제22조의3제3항"을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2021.10.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백리"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입식하려는"을 "입식(入殖: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피"를 "원피(原皮: 가공 전의 가죽)"로 한다.
  별표 1의10 제2호라목 소독시설란 (3) 중 "난좌(卵座, 계란판)"를 "난좌(卵座: 가축의 알을 운반ㆍ판매 등의 목적으로 담아두거나 포장하는 용기)"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소독시설란 (5) 중 "난좌(卵座, 계란판)"를 "난좌"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의 등록대상 차량란 중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14의2 제10호 4. 검역 시설란 2) 및 3) 중 "타이루"를 각각 "타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제7항 "수입화주"를 "수입화물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4항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하며, 같은 란 제7항 중 "수입화주"를 "수입화물주"로, "화주명"을 "화물주명"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항 중 "화주명"을 "화물주명"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7항 중 "수입화주"를 "수입화물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4항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항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하고, 같은 란 제7항 중 "수입화주"를 "수입화물주"로, "화주명"을 "화물주명"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8항 중 "화주명"을 "화물주명"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입회자"를 "참관자"로 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제18호 및 제3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0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 9월 30일까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이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해를 넘겨 지속되는 때에는 1회로 본다.
    나.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이하 "가금"이라 한다)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다.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2.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3. 그 밖에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나. 가축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제3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가축 및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대한 임상ㆍ환경 모니터링 검사 및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5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는 경우
  2.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가금 사육농가 수가 감소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3조의5제6항(종전의 제5항) 제3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1호다목"으로, "축산농가수 감소율이 20퍼센트 이상인"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4.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5.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제7조의6제1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7조의9제1항 중 "별표 1의3과"를 "별표 1의4와"로 한다.

제7조의10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5"로 한다.

제7조의11제1항 중 "별표 1의5"를 "별표 1의6"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제4항 각호"를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을 "법 제9조제9항"으로, "동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의9서식"을 "별지 제1호의15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12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6"을 "별표 1의7"로, "별지 제1호의10서식"을 "별지 제1호의16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별지 제1호의11서식"을 "별지 제1호의17서식"으로, "교부하고"를 "발급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10서식"을 "별지 제1호의16서식"으로, "별지 제1호의11서식"을 "별지 제1호의17서식"으로, "재교부하거나"를 "재발급하거나"로, "교부할"을 "발급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의12서식"을 "별지 제1호의18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호의13서식"을 "별지 제1호의19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3 중 "별표 1의7"을 "별표 1의8"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별표 1의8"을 "별표 1의9"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 1의9와"를 "별표 1의10과"로 한다.

제22조의4제1호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10"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법 제21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법 제32조제3항"를 "법 제32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50조제3호 중 "별표 1의6"을 "별표 1의7"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별표 1의9"를 "별표 1의10"으로 한다.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9까지를 각각 별표 1의3부터 별표 1의10까지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5호, 2020.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을"로, "야생 조류"를 "물렁진드기"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4호 중 "살처분ㆍ소각ㆍ매몰"을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로 한다.

제3조의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4제5항"을 "법 제3조의4제6항"으로 한다.

제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육하는 자"를 "사육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공하는 자"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판매하는 자"를 각각 "판매하는 사람"으로, "자와"를 각각 "사람과"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의10 중 "법 제5조의3제5항"을 "법 제5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성명"을 "성명(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ㆍ법인명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을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을 "긴급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소속 하에"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을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은 2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해 별표 1의8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역학조사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
  2.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3. 역학조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드는 비용
  ④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시ㆍ광역시 소속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 1의8과"를 "별표 1의9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살처분명령 등)"을 "(살처분 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살처분명령"을 "살처분 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살처분명령"을 "살처분 명령"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살처분명령"을 "살처분 명령"으로 한다.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도태의 권고)"를 "(도태의 권고 및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태권고서"를 "도태 권고서"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태권고대상"을 "도태 권고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종가축전염병: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가축의 출하를 명령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도태 명령서를 도태기간 10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33조제3항 중 "경유한"을 "거친"으로, "경유하여"를 "거쳐"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화주"를 "화물주"로 한다.

제45조의6 및 제4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6(폐업지원금 지급절차) ① 영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5조의7(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요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하는 피해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50조제5호 중 "별표 1의8"을 "별표 1의9"로 한다.

별표 1의4 Ⅱ.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5조의3제5항"을 각각 "법 제5조의3제6항"으로 한다.

별표 1의8을 별표 1의9로 하고 별표 1의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을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ㆍ기준ㆍ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또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이하 이 호에서 "가축방역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태 명령 대상 가축으로 인정하는 가축
    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발생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가축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가축으로서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태 명령 대상 가축으로 인정하는 가축
    다. 그 밖에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 우역, 우폐역,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태 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사육된 가축

별표 4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건강하지 못하여"를 "정상출하 연령 또는 월령이 도래하지 않거나 초과되는 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태권고대상"을 "도태 권고 및 도태 명령 대상"으로, "출하절차"를 "출하 절차"로 하고, 같은 호 가목1)ㆍ2)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때에는"을 "제2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태 권고서 또는 도태 명령서를 발급한 때에는"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출하를 권고한"을 "출하를 권고하거나 명령한"으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을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출하를 권고한"을 "출하를 권고하거나 명령한"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ㆍ2) 외의 부분 중 "도태권고를"을 "도태 권고 또는 도태 명령을"로, "도태대상"을 각각 "도태 대상"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을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ㆍ2) 외의 부분 중 "도태사실"을 "도태 사실"로 하며, 같은 목 1) 중 "도태권고서"를 각각 "도태 권고서 또는 도태 명령서"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태권고서"를 각각 "도태 권고서 또는 도태 명령서"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종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태방법"을 "도태 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가축:"을 "가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방법에 따라 도축한 후"로, "열처리하여야"를 "열처리해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 및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7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축산계열화사업자"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로, "계약사육농가"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사육농가"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
  2. 현재의 가축사육 규모 및 입식 규모
  3. 입식 일령(日齡) 및 입식 예정일
  4.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 형태
  5. 가축의 출하 예정일
  6. 입식하려는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7.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8.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방역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의2제3항 단서 중 "방역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방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의8 제2호라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8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5호 중 "(우제류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를 "[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 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4조의2제6항 중 "가축(가검물)"을 "가축(검사물)"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살(電殺)"을 "전살(電殺: 전기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하에"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중 "담낭"을 각각 "쓸개"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의사환축(擬似患畜)"을 "의사환축(擬似患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으로 한다.
  제47조의2제3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별표 1의6 제3호다목의 물품명란 중 "혈액배지(Blood agar)"를 "혈액배지(blood agar, 세균, 세포 등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에 혈액을 첨가하여 만든 액체나 고체)"로 한다.
  별표 2 제1호 약물 소독의 제6호의 방법란 중 "승홍수(승홍, 염산 및 물을 1 : 10 : 189의 비율로 섞은 것 또는 1 : 1 : 1,000의 비율로 섞은 것)"를 "승홍수(HgCl2, 이염화수은의 수용액으로서, 이염화수은, 염산 및 물을 1:10:189의 비율로 섞은 것 또는 1:1:1,000의 비율로 섞은 것)"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3)나) 중 "굴착과정"을 "굴착(땅파기)과정"으로 하고, 같은 3) 다) 중 "관정(管井)"을 "우물(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수리 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라) 중 "복토를 하고"를 "메우고"로, "성토"를 "성토(흙쌓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단서 중 "교반하여"를 "교반(휘저어 섞음)하여"로 한다.
  별표 6 제2호사목 중 "사면붕괴(斜面崩壞)"를 "경사면붕괴"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중 "관능검사(官能檢査)"를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로 한다.
  별표 14의2 제1호 표의 제1호의 시설기준란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제4호의 시설기준란 중 "환축"을 "병든 가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표의 제1호의 시설기준란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표의 제1호의 시설기준란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표의 제1호의 시설기준란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제2호의 시설기준란 중 "계류사"를 "계류사(繫留舍: 동물을 격리해 놓은 건축물)"로 하며, 같은 호 표의 제4호의 시설기준란 1) 중 "이환 축사"를 "이환(罹患) 축사(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격리해 놓은 축사)"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표의 제1호의 시설기준란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표의 제1호의 시설기준란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하고, 같은 란 1) 중 "육절기"를 "고기절단기"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표의 제1호의 시설기준란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표의 제1호의 시설기준란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표의 제1호의 시설기준란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표의 제1호의  시설기준란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하며, 같은 호 표의 제4호의 시설기준란 3) 중 "사면를"을 "경사면을"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 표의 제1호의 시설기준란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표의 제1호의 시설기준란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표의 제1호의 시설기준란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가목 시설기준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가목 시설기준란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가검물"을 "검사물"로 한다.
  별표 21 제6호마목 중 "변이원성시험"을 "변이원성(變異原性)시험"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모사전송(FAX)"을 "팩스"로 한다.
제4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5호, 201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축산관계자 주소, 축산 관련 시설의 소재지,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다.
  1. 「축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현황
  2.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방역 관련 점검 결과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 입력의 명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3조의4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농장에 출장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교육 및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를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의 해지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을 방문해 가축의 소유자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6부터 제7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9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에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7조의7(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역위생관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7조의8(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뒤쪽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제7조의9(소독·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①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른 소독·방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소독 또는 방제를 실시한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13서식의 소독·방제증명서를 소독 또는 방제를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방역위생관리업자는 법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14서식의 소독·방제실시대장에 소독·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7조의10(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방역위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표 1의5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방역위생관리업자는 고용한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이하 "소독 및 방제업무 종사자"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이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의4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 및 방제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역본부
  3. 수의사회

제9조의3 중 "정하여 고시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6"으로 한다.

제14조의3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7"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을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제1항, 제5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란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가는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는 부적합 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해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의6제1항 본문 중 "지정하는 기관에서"를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의6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교육기관"을 "교육총괄기관"으로, "전송하여야"를 "전송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교육총괄기관·교육운영기관의 지정 및 교육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의3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등록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다만,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할 것

제30조제5항 중 "운영"을 "위촉 및 운영"으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정보 제공 대상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우역, 우폐역,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라 통보할 때에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50조제3호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8"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0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를 각각 별표 1의6부터 별표 1의8까지로 하고,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1의8(종전의 별표 1의4) 제2호가목(3) 표의 방역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8(종전의 별표 1의4)의 제2호사목(2) 표의 방역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8(종전의 별표 1의4)의 제2호자목 표의 방역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8(종전의 별표 1의4) 차목 표의 소독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2) 중 "가축·지정검역물 등"을 "가축·지정검역물·가축분뇨 등"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5호의 등록대상 차량란 중 "단미사료는 제외하되, 남은 음식물사료는 포함한다"를 "남은음식물사료 외의 단미사료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별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 제19호(종전의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4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하려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신고 및 기록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별표 2의4 제4호차목 중 "휴지기를"을 "입식제한 기간을"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별지 제1호의6서식의 국내 주소란 다음에 가축사육시설 주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1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의15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19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의9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1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유의사항란 제4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 별표 제1호의8제2호가목(3), 같은 호 사목(2) 및 자목, 별표 2의2 및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산란계를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산란계를 5만 마리 이상 10만 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8. 5.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9호, 201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제3조의3제2항제5호 중 "별표 제16"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2제3항"을 "법 제3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조의5제2항·제3항, 제4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내용 및 범위를"을 "내용·범위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을"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3호 중 "법 제3조제1항제5호"를 "법 제3조제1항제6호"로, "수집 및 분석"을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조제1항제7호"를 "법 제3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조의5제4항제1호 중 "전실(前室)"을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사육제한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가축의 소유자, 명령일자 및 이행기간 등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의2제2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별지 제1호의8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별지 제1호의9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의10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3호 중 "별지 제1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5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방역관리 책임자)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란 10만 마리 이상의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역관리 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방역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방역업체: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고용한 업체
  ③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방역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방역업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정기적 방역관리에 관한 계약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가축방역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 등 시료채취
  2.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및 이행 관리
  3.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및 이행 관리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⑥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8서식의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제2항제1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의 내용·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10서식"으로,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10서식"으로,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11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 제1호의1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 제1호의1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를 "소유자등과"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3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3과"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4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제20조의3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신청서를"을 "등록신청서에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등록 마크"를 "표지"로 한다.

제20조의8제2항 및 제3항 중 "등록 마크"를 각각 "표지"로 한다.

제22조의4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의4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제22조의4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5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보고 내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사율 및 산란율

제50조제3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별표 1의2에 따른 소독설비"를 "별표 1의4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5조"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로 하고, 별표 16을 별표 1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16), 별표 1의4(종전의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및 별지 제1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12서식 및 별지 제1호의1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10서식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5서식 및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10서식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7서식 및 별지 제1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호의9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9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9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10서식) 및 별지 제1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호의7서식 및 별지 제1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및 별지 제7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제10호·제11호·제17호·제18호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 제22조의4제1호, 제50조제5호, 별표 1의4 및 별표 2의4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4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출입차량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시설출입차량으로서 종전의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에 따라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를 부착한 시설출입차량은 2018년 9월 30일까지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한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2018년 9월 30일까지 제20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새로 발급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7호, 2017.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4항제3호 중 "차량 소독조"를 "차량의 바퀴ㆍ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20조의7제1항 중 "축산관계시설"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료 또는 동물약품관련 단체의 소속직원중"을 "축산관련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

제3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여하는 가축방역과 관련된 임무

제30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검역증명서 서식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위생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생조건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식을 승인하고 해당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중 "(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수입의 경우에는 한 번에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수입예정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6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4 제3호가목 중 "축사입구 그물망"을 "축사의 입구, 지붕 및 벽 그물망"으로 한다.

별표 14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6서식 앞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 2017.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2017.7.1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1호, 2017.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의 제목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출국 신고 등)"을 "(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국"을 "입국ㆍ출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수의ㆍ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7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국사실"을 "입국ㆍ출국사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국"을 "입국ㆍ출국"으로, "출발하는 항구 또는 공항 그 밖의 장소에 있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을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검역본부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등 전자문서로 제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전화로 신고

제7조의4제6항 중 "출국"을 "입국ㆍ출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0호, 2017.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표시하도록 하는"을 "표시하는"으로, "등"을 "그 밖에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앞면"을 "앞면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한다.

제20조의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재해의 발생, 질병ㆍ부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해당"을 "지체 없이 해당"으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7조에 따라"로, "사용제한 명령은"을 "사용제한을 명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8조에 따른"으로 한다.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제4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입ㆍ출고료 및 하역료 등의"를 "입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2017.1.2)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수의학ㆍ축산학 또는 생물학"을 "수의학ㆍ축산학ㆍ생물학 또는 보건학"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대학 또는 수의관련 연구기관"을 "대학, 수의관련 연구기관 또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보관"을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의5제2항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있으며, 공동검역관리인의 상주 근무처는 전년도 가공실적 기준으로 가공물량이 많은 업체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8호부터 제32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4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9호, 2015.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 조류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매개체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2.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3.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②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가축 및 야생철새 등에 대한 임상 및 모니터링 검사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다음 연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해당 연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 소독조
  ⑤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철새도래지에서 제외된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간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축산농가수 감소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가축전염병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를 "심의회"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차관보가"를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협의회의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을 "심의회의 위원은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을 "위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회에 질병별·축종별 전문분야 협의회"를 "위원회에는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협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협의회의 회의)"를 "(심의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 제목 "(협의회의 간사 등)"을 "(심의회의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중 "협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의사: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수의·축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의학, 축산학 또는 동물자원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
    마. 제8조에 따른 축산관련 단체에 고용된 사람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시행령」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원에 고용된 사람
    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사람
    아. 그 밖에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5. 「축산법」 제17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와 그에 고용된 사람
  12. 도축장의 종사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점검이 각각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2.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운영 방법
  3.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및 신고 방법
  4. 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
  5. 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우제류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사육농가가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가축"을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축병성감정책임자의 이력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나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동승인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이동승인서 휴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할 수 있으며,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검사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를 "검사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이동승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제5항제1호 중 "3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가축이"를 "가축 또는 원유·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화한 후, 계란집하장의 경우에는 계란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를 "부화한 후"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가축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 관련 행정정보 시스템(이하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의7제1항 중 "법 제17조의3제5항"을 "법 제17조의3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의8 및 제20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① 법 제17조의3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말소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를 다시 발급 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를 회수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22조제4항 중 "가축·사람 또는 차량"을 "가축·사람·차량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제22조의5로 하고,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사료·조사료
  2. 동물약품
  3. 가축사육시설에서 바닥재료로 사용되는 깔짚, 왕겨 등
  4. 액상 및 고형 분뇨
  5. 축산 도구 및 기자재
  6. 신발·작업복·장갑·모자 등
  7. 원유·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8.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1. 별표 1의2에 따른 소독설비
  2. 전실, 울타리, 담장 등 방역시설 또는 설비
  3.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4.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가금류의 방목에 한한다)
  5.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제22조의5(종전의 제22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제역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6(이동승인서)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5제3항에 따라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이동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8조제1항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성명"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양"을 각각 "사육"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사양관리인·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을 "(사육관리인·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양관리인"을 "사육관리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양관리인"을 "사육관리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지정기간: 2년
  2. 겸직금지
  3. 피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 제출: 5,000만원 이상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50조제4호 중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제22조의3"을 "제22조의5"로 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인력 구성기준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300제곱미터"를 각각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1) 계란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제2호자목 중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한는 비료제조업자"를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 "화물자동차량"을 각각 "차량"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2 제8호(종전의 제7호) 차량 유형란 중 "왕겨"를 "왕겨, 쌀겨, 톱밥, 깔짚"으로 하고, 같은 호 등록대상 차량란 중 "왕겨를"을 "왕겨, 쌀겨, 톱밥 또는 깔짚을"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종전의 제9호) 차량 유형란 중 "진료"를 "진료, 예방접종"으로 하고, 같은 호 등록대상 차량란 중 "진료"를 "진료 또는 예방접종"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 소각방법란 중 "소각로"를 각각 "소각로(이동식 소각장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란의 사체란 및 오염물건란에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동식 열처리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의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완전히 사멸할 수 있도록 열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5 제1호 사체란의 비고란 제1호 중 "매몰할 것"을 "매몰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재를 처리할 것"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동식 열처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열처리 후 잔존물 중 액상물은 장치 내 저장탱크에 수거하여 분뇨처리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에 배출하고, 고형물은 퇴비장에서 퇴비와 섞어서 처리할 것

별표 5 제1호 오염물건란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염물건을 태운 후 남은 재는 매몰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2. 이동식 열처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사료, 깔집 및 왕겨 등 퇴비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물건은 퇴비장에서 퇴비와 섞어서 처리하고  퇴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물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별표 5 제2호나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몰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 매몰방식 외에 액비 저장조·간이 섬유강화플라스틱(FRP)·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저장조에 매몰하거나, 미생물 처리 방법으로 매몰지를 조성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나목(4)(종전의 (3))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발굴 허가된 매몰지의 소각 또는 재매몰 처리
  가. 소각기준
    (1) 매몰지를 이전하여 소각 할 때에는 제1호 소각기준에 따른 소각실시 장소 및 소각방법으로 처리하되 가축사체와 함께 매몰한 사료 등 오염의심 물건 및 왕겨 등과 같은 통기성 재료도 같이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중 정밀검사에서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매몰지의 경우 침출수와 같은 액체성분은 분뇨처리장이나 오폐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사체잔존물 등은 소각 또는 열처리를 생략하고 퇴비장에서 퇴비와 교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매몰지 발굴 전·후 매몰지 및 주변부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발굴 및 소각 작업에 사용한 기구·장비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나. 재매몰기준
    (1) 매몰지를 이전하여 재매몰 할 때에는 제2호 매몰기준에 따른 매몰 장소 및 사체의 매몰 방법을 준용하되 가축사체 뿐 아니라 오염가능성이 있는 흙 등 매몰지 내의 내용물 전체를 옮겨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중 정밀검사에서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매몰지의 경우 가축의 사체만을 옮겨 매몰할 수 있다.
    (2) 매몰지 발굴 전·후 매몰지 및 주변부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발굴 및 매몰 작업에 사용한 기구·장비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다. 소각·재매몰 외의 방법을 활용한 매몰지 처리 기준
    가축매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각·재매몰 외의 방법으로 매몰지를 처리하여도 가축전염병 전파 및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처리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협의를 거쳐 허가하는 경우에는 매몰지를 발굴 후 소각·재매몰 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사체 등의 운반
    (1) 사체 등은 침출수 등이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소각·매몰 등의 목적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2) 사체 등의 소각·매몰 등을 위하여 목적지 출발 전과 목적지에 도착하여 사체 등을 하차한 후에 해당 운반차량 전체를 고압분무세척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해당 운반차량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담당공무원이 탑승하여 사체의 소각·매몰 등을 위한 목적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별표 15의 제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가목 및 제3호 중 "사양"을 "사육"으로 한다.

별표 21 제6호아목 중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11서식 및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6서식, 별지 제7호의7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5. 2.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 2015.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호(2015.2.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1호, 2015.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애완동물사료 보관장 검역시행장(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생산물이 사용된 애완동물사료는 제외한다)
    차. 그 밖의 비식용(非食用) 축산물의 가공장 또는 보관장 검역시행장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호"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입원피"를 "수출입원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입 애완동물사료 보관장
  7. 그 밖의 수입 비식용 축산물의 가공장 또는 보관장

별표 14의2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7호(종전의 제16호) 중 "제15호"를 각각 "제16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 1. 6., 타법개정]<br> [시행 2015. 1. 6]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2015.1.6.)
⊙해양수산부령 제133호(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5두"를 "10두"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마목 중 "단기체류하는"을 "우리나라에 단기체류하는 동물 또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외국에 단기체류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내용 및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의 휴대 명령 등: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0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소독 방법: 2015년 1월 1일
    7.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독 실시 의무자 및 대상 가축전염병: 2015년 1월 1일
    8.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독실시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20조의2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2015년 1월 1일
    10. 제20조의3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대상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11. 제20조의4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 2015년 1월 1일
    12. 제20조의5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13.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교육: 2015년 1월 1일
    14. 제22조에 따른 격리 등의 명령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15. 제22조의2에 따른 이동승인의 절차 및 요건: 2015년 1월 1일
    16. 제22조의3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대상·절차 및 이동승인의 절차: 2015년 1월 1일
    17. 제27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 2015년 1월 1일
    18. 제27조제3항에 따른 매몰지 표지판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19. 제29조에 따른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명령의 방법: 2015년 1월 1일
    20.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1. 제32조에 따른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대상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22. 제33조제3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 방법: 2015년 1월 1일
    23. 제3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2015년 1월 1일
    24. 제36조에 따른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대상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25. 제37조,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검역신청과 검역방법·기간: 2015년 1월 1일
    26. 제39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수입장소의 지정: 2015년 1월 1일
    27.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사 방법: 2015년 1월 1일
    28. 제42조 및 별표 14의2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요건·기간·절차 및 시설기준 등: 2015년 1월 1일
    29. 제42조의2에 따른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 및 변경절차 등: 2015년 1월 1일
    30. 제42조의3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2015년 1월 1일
    31.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독명령 또는 쥐·곤충 방제명령의 방법: 2015년 1월 1일
    32.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 2015년 1월 1일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 2014. 8.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2014.8.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 2014.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매몰 후보지의 선정)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매몰 후보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매몰 장소에 관한 기준과 같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 내용을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업무
  4. 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6. 법 제1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보고·신고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7.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차량출입정보의 수집·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8. 제15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의 제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방역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를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한"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대상자의 확인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6조제2항"으로, "축산관련단체에게"를 "축산관련단체에"로 한다.

제14조의2제6항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방역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법 제17조제4항 본문, 법 제23조제1항, 법 제25조제1항, 법 제26조 및 법 제43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4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4항 본문"을 "법 제17조제5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 중 "원유"를 "원유·알"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전국적 차원의 가축방역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방역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0조의8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종가축전염병 :"을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결핵병"을 "결핵병·소해면상뇌증"으로, "돼지인플루엔자"를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종가축전염병 :"을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돼지오제스키병"을 "돼지오제스키병·추백리·가금티프스"로 한다.
  1. 제1종가축전염병: 구제역·돼지열병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류"를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발굴 금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발굴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연장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연장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책임관리자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 대하여"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게"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를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중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를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중 "항체가(抗體價)를"을 "항체가(抗體價) 등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각각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구: 경인항,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 제주항, 울산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마산항, 여수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속초항 및 목포항
  2.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및 무안공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한다.
  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제4항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 단서"를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돼지"를 "소·돼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밖의 동물의 검역시행장(국제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단기체류하는 동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 천연케이싱 보관장

제45조의3제1항제1호 중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로 한다.

제45조의4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4의3.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별표 2의2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다목"을 "바목"으로 한다.
  1. 도태 권고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가.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 중 임상검사 및 항원검사 결과 구제역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비구조단백질(NSP, Non-Structural Protein)에 대한 항체가 검출된 가축
    나. 돼지열병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 중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 결과 돼지열병에 걸리지는 않았으나 고역가(高力價) 항체가 검출된 번식용 돼지
    다.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돼지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혈청학적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번식용 돼지
    라. 소브루셀라병 또는 소결핵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소와 함께 사육된 소 중 혈청학적 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않은 소
    마. 추백리 또는 가금티프스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종계와 함께 사육된 종계
    바. 그 밖에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2.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축

별표 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몰 장소의 선택
    1) 농장 부지 등 매몰 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해당 장소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장 부지 등이 매몰 장소로 적합하지 않거나,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몰지의 크기 및 적정 깊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매몰 수량
      나) 지하수위·하천·주거지 등 주변 환경
      다) 매몰에 사용하는 액비 저장조, 간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등의 종류·크기
    3) 매몰 장소로 적합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하천, 수원지, 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
      나) 매몰지 굴착과정에서 지하수가 나타나지 않는 곳(매몰지는 지하수위에서 1m 이상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다) 음용 지하수 관정(管井)과 75m 이상 떨어진 곳
      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마) 유실,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곳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염지하수 관리구역 및 샘물보전구역
        (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5)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2 제6호 표의 1. 검역준비실 또는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1) 중 "디지털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 전자레인지"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표의 3. 검역계류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4의2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각각 "제15호"로 한다.
15. 수출돼지 부산물 중 비식용(非食用) 돈피(豚皮)스크랩의 보관장 검역시행장

별표 19 제1호나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 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7호의6서식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7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같은 서식 뒤 쪽,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뒤 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원유"를 "원유·알"로 하고, 같은 란 각 호 외의 부분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 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제2항제1호, 별표 2의2 제3호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조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4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의 제목, 별표 4 제1호다목, 별표 5 제2호나목(2)(라) 본문, 별표 7 제1호가목,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 전단·후단,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제7항·제8항,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0조의5제2항,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7제2항, 제20조의8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3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제42조의2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4조제1항·제2항·제5항, 제45조,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2 제1호 약물소독의 방법란의 제16호, 같은 표 제1호 기구·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제1호 분무소독의 방법란, 같은 표 비고, 별표 7 제4호·제5호, 별표 8 비고란 제1호, 별표 14의2 제13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나목, 별표 14의3 제13호·제16호,  별표 14의5 제1호,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21 제9호나목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 전단, 제14조의2제6항, 별표 12, 별표 13 앞면, 별표 14 앞면, 별표 14의4 제1호, 별표 14의5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5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이"를 "차관보가"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비고란, 별표 14의2 제1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3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4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5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6호 1. 검역준비실 또는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7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8호 3. 검역장비 및 소독약품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9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0호 1.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1호 1. 검역관리인실의 시설기준란 2), 같은 표 제12호 1. 검역준비실의 시설기준란 2), 별표 15 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앞쪽·뒷쪽,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 쪽, 별지 제17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11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뒷면 및 별표 14 뒷면 중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9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2, 별지 제13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표 14의2 제13호 8.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검역검사소장"을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6. 그 밖의 사항의 시설기준란 중 "관할검역검사소장"을 "관할 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4의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4호·제5호, 별지 제1호의9서식 뒷쪽, 별지 제1호의10서식 뒷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뒷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검역검사본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검역검사소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각각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 앞쪽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를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을 각각 "농림축산식품"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대한민국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VETERINARY QUARANTINE OFFICIAL"을 각각 "QUARANTINE OFFICIAL"로 한다.
  ②부터 ㊴까지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2012.12.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지정변경) 신청서”로 한다.
  제4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검역시행장지정신청서”를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변경신청서”를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지정변경)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3, 별지 4 및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6부터 별지 9까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7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 11 및 별지 12와 같이 한다.
제3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2. 9. 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5호, 2012.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9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시설출입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의 운반이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등을 주업(主業)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2. 그 밖의 등록차량: 제1호에 따른 주기적 방문차량(이하 “주기적 방문차량”이라 한다) 외의 차량
  ③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즉시 또는 1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 관련 행정정보 시스템(이하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구분에 따라 이를 즉시 첨부하거나 1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 등록신청 시 즉시
  2. 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등록차량(이하 “그 밖의 등록차량”이라 한다): 등록 후 1년 내
제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를 발급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전국적 차원의 가축방역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재발급 신청서 및 손상된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①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 앞면에 장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검사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호의 경우 모두 최초 등록일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제20조의3에 따른 차량등록 전 6시간
  2. 그 밖의 등록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제20조의3에 따른 차량등록 후 1년 내 6시간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결과를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8(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위치정보, 방문일시 등의 차량출입정보를 수집·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적 차원의 가축방역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이동승인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제22조의3(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유형의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1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동승인을 받으려는 가축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이동승인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승인한다.
  1. 원유 및 사료의 보관·공급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2.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해당 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미리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사람 또는 차량
  4. 기간
  5. 그 밖에 이동중지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3제4호 중 “수출 검역물 운송 통보서(신청서)”를 “수출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의7서식 및 별지 제17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2. 3.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5호, 2012. 3.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5호(2012.3.26)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검역검사소”를 각각 “지역본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9호, 2012.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9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출입기록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중 “검역증명서”를 “검역증명서(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를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제42조의2제3항 중 “방역본부장”을 “방역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16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청검사 수수료: 별표 17
  3.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역 수수료: 별표 18
  4.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물검사 수수료: 별표 19
  5.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험·분석 수수료: 별표 20
제45조의3(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수수료의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역검사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또는 신용카드
  2.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역검사본부장(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의4(수수료의 면제 등) 검역검사본부장, 방역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나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4. 법 제40조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5.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제45조의5(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검사를 위하여 채취하거나 제출된 검사시료와 제45조의3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뢰인이 검사의뢰 시 해당 시료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고, 가축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1) 중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消毒槽)를 설치하여야 하고”를 “사람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약물소독란의 제9호란 및 제1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 중 “차량의 바퀴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을 “차량의 외부, 바퀴 및 흙받이가 소독약으로 젖을 수 있도록 소독해야 하며,”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2)(라) 본문 중 “설치한다”를 “설치하며, 관측정의 수질측정, 결과해석, 보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관측정 수질측정 결과에 따른 이설 등 매몰지 조치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란의 수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4의2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호(종전의 제13호) 중 “제12호”를 각각 “제14호”로 한다.
13. 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14. 수입 돼지 검역시행장

별표 16부터 별표 2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정·검사·검역 또는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수수료의 납부, 면제 및 검사시료 등의 처리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2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9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9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7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명 및 지역명
  3. 가축전염병 발생 일시
  4.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5. 별표 제16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방역 및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출처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한다.
  ④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역검사본부장: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검역검사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내용 및 범위를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에 공개한다.

제5조제2항 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식품산업정책실장”으로, “축산정책관”을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정책관”을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중에서 가축방역업무”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 또는 그 밖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검역검사본부장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농장에 출장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교육 및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처음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들이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방역 관련 예방 교육 및 의류·신발·소지품 등에 대한 소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가축의 소유자등은 제3항에 따른 가축방역예방교육 실시 사항과 소독실시 내용을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질문·검사·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질문·검사·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안내방송·서면·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체류 또는 경유 여부 및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에 대한 질문 또는 확인과 검사
  2. 제1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독 실시
  3. 가축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한 날부터 5일 이내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역교육 실시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출국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소, 산양, 면양, 돼지, 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동거가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4. 수의사: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5. 가축인공수정사: 「축산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은 자
  6. 가축방역사: 「가축전염병예방법」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7.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에 고용된 자
    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약국 개설자
    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6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라.「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
  8. 사료를 판매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에 고용된 자
    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료제조업자
    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판매업자
  9.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10.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② 검역검사본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자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세관장의 협조를 얻어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른 동물검역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9서식으로 한다.
  ④ 검역검사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전염병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10서식에 따른 소독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등의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사실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1. 검역검사본부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신고
  2. 별지 제1호의11서식에 따른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발하는 항구 또는 공항 그 밖의 장소에 있는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
  ⑥ 검역검사본부장은 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국자 동물 검역신고서 및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서를 정보화 처리하고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여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
  1. 계란을 운반하는 자
  2. 육류를 운반하는 자
  3. 가축의 정액을 운반하는 자
  4. 왕겨 또는 톱밥을 운반하는 자
  5. 그 밖의 축산관련 출입자
  ④ 법 제17조제4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전염병을 말한다.
  1. 구제역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제20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3호 중 “사료·기구·깔짚”을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초생추(병아리, 오리, 타조 등) 및 실험동물”을 “초생추(병아리, 오리 및 타조 등), 실험동물 및 돼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돼지 검역시행장(수급안정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자외선소독란의 소독목적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의 기구·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란 다음에 분무소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몰 장소
   (1) 다음 어느 하나의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일 것
     가) 수원지
     나) 하천
     다) 도로
     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2) 매몰수량을 고려하여 매몰지 크기를 결정하되, 지하수위·하천·주거지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 및 크기를 설정할 것
   (3) 농장부지 등 매몰 대상 가축 등이 발생한 장소를 우선 활용하되, 해당 농장부지 등을 활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활용할 것

별표 5 제2호나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의 매몰은 살처분 등으로 가축이 죽은 것으로 확인된 후 실시하여야 하고,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별표 5 제2호나목 (1) (나) 중 “0.1mm”를 “0.2mm”로 하고, 같은 목 (1) (사) 중 “발굴 금지기간,”을 “발굴 금지기간, 책임관리자 및”으로 하며, 같은 목 (1) (아) 중 “집중호우 시기에는”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2)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몰 구덩이의 바닥과 측면에는 점토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혼합비율 15 : 85)로 충분하게 도포(바닥 30cm 이상, 측면 10㎝ 이상)한 후 두께 0.2㎜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사용여야 하며, 이중비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중비닐 훼손방지를 위하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덮어야 한다. 다만,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고강도 방수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토 도포,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6 제1호 중 “소각지 등의 장소에 매몰한다”를 “소각지 등의 장소에 별표 5의 매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사체에 톱밥을 뿌리고 1.5미터 이상 흙을 쌓는다”를 “다시 매몰하고 2미터 이상 흙을 쌓는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흘러나오는 때”를 “흘러나오거나 저류조에 수집된 때”로, “수거하여 처리”를 “수거하여 재매몰 또는 이송처리”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매몰지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매몰지 점검 및 매몰지의 함몰·훼손 등의 경우에 보완조치를 한다.
     사. 매몰지 점검결과 사면붕괴(斜面崩壞) 또는 침출수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의 정비 및 보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7서식부터 제1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소독실시대상란과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2011. 6.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2011.6.15)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7항ㆍ제8항, 제15조제1항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2항, 제31조제1항제13호ㆍ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5호ㆍ제2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2조의2제3항ㆍ제4항, 제42조의3제1항ㆍ제3항제1호라목ㆍ제3호, 제4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45조 및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6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별표 7 제4호ㆍ제5호, 별표 8 비고란 제1호, 별표 14의3 제13호ㆍ제15호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란 ①, 별표 14의2 제1호1의2)ㆍ제2호1의2)ㆍ제3호1의2)ㆍ제4호1의2)ㆍ제5호1의2)ㆍ제6호1의2)ㆍ제7호3의2)ㆍ제8호3의2)ㆍ제9호1의2)ㆍ제10호1의2)ㆍ제11호1의2)ㆍ제12호1의2), 별표 15 제3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9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표 10,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표 14의4 제1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표 14의5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4호ㆍ제5호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7호의7서식, 별지 제17호의11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또는 출장소)”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Address o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To Director o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To Director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또는 출장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 또는 사무소”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를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7서식 및 제17호의11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②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0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으로,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를”을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ㆍ낭충봉아부패병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성질병”을 “전염성 질병”으로 한다.

제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및 그에게 고용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가축의 소유자 및 그에게 고용된 자”를 “해당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고용된 자”를 “고용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검역원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돼지인플루엔자”를 “돼지인플루엔자ㆍ광견병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로 한다.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항구ㆍ공항 그 밖의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

제42조제3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

제42조제4항제2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종란의 경우는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로 한다.

제42조제5항제3호 단서 중 “수입식육보관장”을 “수입 식용 축산물보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을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오물”을 “오물과 동물의 수송용기(輸送容器)”로 한다.

제4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약물소독의 13.의 소독목적물란 중 “축산물의 가공처리장”을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비식용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및 검역시행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약물소독의 15.란 다음에 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허가 시 정한  │┃
┃│규정한 사항 외에              │소독목적물    │┃
┃│「약사법」 및 「동물용        │              │┃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              │┃
┃│따라 검역원장으로부터         │              │┃
┃│제조품목허가 또는             │              │┃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              │┃
┃│소독제는 그 용법에 따른다.    │              │┃
```
┖┴───────────────┴───────┴┚

별표 2 제1호의 자외선소독란 다음에 기구ㆍ장치 등을 이용한 소독란 및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기구ㆍ  │「약사법」 및 「동물용      │허가 시 정한  │┃
┃장치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소독목적물    │┃
┃등을    │검역원장으로부터            │              │┃
┃이용한  │제조품목허가 또는           │              │┃
┃소독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              │┃
┃        │기구ㆍ장치 등을 이용한      │              │┃
┃        │소독은 그 용법에 따른다.    │              │┃
┗━━━━┷━━━━━━━━━━━━━━┷━━━━━━━┷┛
```
비고: 위에서 규정한 소독 외에 가축방역 또는 지정검역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독을 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파야 하며, 매몰 구덩이의 바닥면은 2% 이상의 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나)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은 두께 0.1㎜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로 덮는다.
      (다)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에서부터 1m 높이 이상의 흙과 5㎝ 높이 이상의 생석회를 투입하고, 생석회 위에 40㎝ 높이 이상으로 흙을 덮은 후 2m 높이 이하로 사체를 투입한다.
      (라) 사체를 흙으로 40㎝ 이상 덮은 다음 5㎝ 두께 이상으로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면까지 흙으로 복토를 하고, 지표면에서 1.5m 이상 성토를 한 후, 생석회를 마지막에 도포한다.
      (마) 가스 배출관은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홈통을 이용하여 사체와 접촉되도록 설치하고, 가스 배출관의 밑면에는 자갈 등을 깔아 막힘을 방지하며, 매립 당시 20㎡당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되, 가스 및 용출수가 많이 발생하거나 매몰한 사체가 융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설치 개수를 늘린다.
      (바)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 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둔덕을 쌓는다.
      (사) 매몰 후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매몰된 사체의 병명 및 축종,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아) 집중호우 시기에는 매몰지가 유실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빗물 배수로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사체를 대규모로 매몰해야 하는 경우로서 (1)의 방법으로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조치하게 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가) 매몰 구덩이의 바닥과 측면에는 점토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혼합비율 15 : 85)로 충분하게 도포(바닥 30cm 이상, 측면 10㎝이상)한 후 두께 0.1㎜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덮는다.
      (나) 매몰 구덩이의 경사진 바닥면 하단에 침출수 배출관[(유공관(有孔管)으로서 상부에는 개폐장치가 설치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 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다) 저류조의 용량은 0.5㎥ 이상으로 하되, 경사 아래쪽 중에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여 만들고, 수시로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한다.
      (라)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몰지 내부와 매몰지 경계에서 외부와의 이격 거리 5m 이내 인 곳(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인 곳을 말한다)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정을 각각 설치한다. 다만, 매몰지 내부에 설치하는 관측정은 (나)의 침출수 배출관을 활용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다목(2) 중 “목적지 출발 전”을 “목적지 출발 전과 목적지에 도착하여 사체 등을 하차한 후에”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 중 “뿌린다”를 “뿌려 침출수를 흡수하게 한 다음 수거하여 처리하고, 생석회 등으로 소독을 한다”로 한다.

별표 6 제2호마목 중 “악취제거를 위한”을 “악취제거를 위하여 침출수 배출관과 가스 배출관 주위에 탈취제와 톱밥을 뿌려주며,”로 한다.

별표 8 19.란 다음에 20.란 및 2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0. 메추리 종란 │2일 │17일      ┃
┠────────┼──┼─────┨
┃21. 말정액      │2일 │30일 이내 ┃
```
┖────────┴──┴─────┚

별표 14의2 제6호의 제목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을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하고, 같은 호의 1. 검역준비실 또는 관리수의사실의 시설기준란의 1) 중 “심부온도계”를 “심부온도계, 적외선온도계”로, “검사대”를 “이동검사대”로, “비부식성 내수성재질로서”를 “조명등이 있는 비부식성 내수성재질로서”로, “컴퓨터”를 “컴퓨터, 디지털카메라”로 한다.

별표 14의2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의 검역시행장: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품목인 경우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해당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4의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검역시행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4의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1.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2010.11.2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10호 4. 검역 시설 9) 및 같은 호 7. 기타 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9. 8. 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2009.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마(馬)웨스트나일열을”을 “마(馬)웨스트나일열ㆍ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돼지오제스키병”을 “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인플루엔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8호, 200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68호(2009.4.30)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식품산업본부장가”를 “식품산업정책실장이”로, “농림부 축산국장”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정책단장”을 “축산정책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2.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그림생략>"을 각각 "<그림생략>"으로,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로 한다.
  ③ 부터 ⑯까지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9. 3. 1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0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0인”을 “6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후단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에 질병별ㆍ축종별 전문분야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⑧ 전문분야별 협의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를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전문분야별 협의회의 운영에”로 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수의사”를 “관리수의사를, 제2호의2의 시설에는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2의2. 수입식육보관장
제4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를 “[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로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제5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역원장은 수입식육보관장을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42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2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수입식육보관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의 일일 업무수행 결과는 방역본부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멸균처리된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
  6. 단순히 경유하는 지정검역물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사육 현황
  2. 의사환축(擬似患畜) 발생여부
  3. 방역조치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를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검역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서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에게 현물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은 현물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4의3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방역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지정검역물이 검역시행장에 입고하기 전에 그 내용을 방역본부에 알려야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46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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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대  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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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
┃검 역 대 상 물  │                                                          ┃
┠────────┼─────────────────────────────┨
┃검역시행장소재지│                                                          ┃
┠────────┼─────────────────────────────┨
┃지정 신청 면적  │ 대지:           ㎡     검역시설:           ㎡            ┃
┠────────┼┬─┬┬──────────┬┬─┬┬──────────┨
┃검  역  시  설  ││㎡││㎡                  ││㎡││㎡                  ┃
┃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 따라          ┃
┃검역시행장으로 지정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 날인 또는 서명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귀하                                              ┃
┠─┬────────────────────┬───────────────┨
┃  │신청인 제출사항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구├────────────────────┼───────────────┨
┃비│ 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 건물등기부등본(수입축산물만  ┃
┃서│영업허가증                              │해당합니다)                   ┃
┃류│사본(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또는          │                              ┃
┃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합니다) 1부        │                              ┃
┃  │ 나. 시설 평면도 1부                    │                              ┃
┃  │ 다. 관리수의사ㆍ검역관리인             │                              ┃
┃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                              ┃
┃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                              ┃
┃  │하는 검역시행장(방역본부 소속           │                              ┃
┃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                              ┃
┃  │검역시행장은 제외한다)만                │                              ┃
┃  │해당합니다] 1부                         │                              ┃
┃  │ 라.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                              ┃
┃  │검역시행장만 해당합니다)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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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0.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2008.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2008.10.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림부 차관보"를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중 "농림부 축산국장"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5조제5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5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3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제3항·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4호, 제35조제1항제7호,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제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및 별표 7 제1호가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63> 까지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 5.] [농림부령 제1584호, 2008.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584호(2008.2.5)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란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만 해당한다)·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바이러스성장염·마(馬)웨스트나일열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란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染)·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돼지전염성위장염·돼지단독·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돼지위축성비염·닭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마렉병(Marek´s disease)·닭전염성에프(F)낭(囊)병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협의회"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하려면"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를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를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시장"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각각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면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면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7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지체없이 당해"를 "지체 없이 해당"으로,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수의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검역원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질병별·검사항목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원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조직·인원 및 사무분장표
  2.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3.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③ 제2항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변경신청서에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원장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교부하거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의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1. 기관명(법인명)
  2. 대표자 또는 전문인력
  3. 소재지
  4. 제1항에 따른 질병 및 검사항목
  ④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휴지·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병성감정업무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 신청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월별 가축병성감정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 결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를 "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으로, "투약 또는 주사표시"를 "면역요법·투약 또는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로, "주사 또는 투약"을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으로,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를 "명하려면 다음 각 호"로,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투약 또는 주사표시, 주사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 관하여"를 "면역요법·투약 또는 주사·면역표시,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는 각 호의 서식과 같다.
  1. 검사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2. 주사·면역표시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3. 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증명서 : 별지 제5호서식
제17조제3항 중 "투약 또는 주사표시"를 "면역요법·투약 또는 주사·면역표시"로, "명령이행여부의 확인 등에 관하여"를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을 "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으로, "경우  : 당해"를 "경우 :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검사  : 당해"를 "검사 : 해당"으로, "각호의 단체중"을 "각 호의 단체 중"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6조제3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대  : 구제역·돼지콜레라·뉴캣슬병·부루세라병"을 "휴대 : 구제역·돼지열병·뉴캣슬병·브루셀라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표시 :"를 "표시:"로,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소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명령하고자 하는"을 "명령하려는"으로, "10일전"을 "10일 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소독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동항제4호중 종축장 운영자 :"를 "같은 항 제4호 중 종축장 운영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종축장 운영자는 제외한다) :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 후, 부화장의 경우에는 알이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 계란집하장의 경우에는 계란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각각 소독을 실시할 것
제20조제3항제3호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차량의 운전자 :"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반차량의 운전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치에 관하여"를 "조치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 브루셀라병·결핵병·돼지오제스키병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브루셀라병에 걸린 가축 : 70일
제23조제3항제2호 중 "소 :"를 "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축 :"을 "가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의 10일전"을 "하려면 해당 조치의 1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법 제21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축전염병이"를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로 한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돼지열병
  2. 제2종가축전염병 : 브루셀라병(소만 해당한다)·결핵병(소만 해당한다)·돼지오제스키병
제24조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0일전까지 교부하여야"를 "10일 전까지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라 함은"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으로, "오염방지조치가 행하여진 때에는 당해"를 "오염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소각"을 "소각 또는 매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4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말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9조의 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9조"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상당한 이유가"를 "임상증상 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 중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급유·재난"을 "급유·재난,"으로, "밀폐"를 "밀봉"으로, "항공기·선박안"을 "항공기·선박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를 "운송하려는 자는 해당"으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선박안"을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 또는 열차에 탑재하여 출항지까지 운송하거나 항공기·선박 안"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반송·소각 또는 매몰을"을 "반송·소각·매몰 또는 농림부장관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도록"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법 제34조제1항 본문"으로, "동조제2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으로,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송·소각 또는 매몰"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으로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 수입 후 지체 없이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정검역물중 다음 각호의 1"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지정검역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중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의하여"를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를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법 제32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관세법」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로, "물품중 동항제3호 내지 제5호"를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지정검역물에 한한다)"를 "(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로, "지정검역물중"을 "지정검역물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사항이 기재되어야"를 "사항을 적어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6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법 제36조제1항 본문"으로, "받고자 하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를 "받으려는 자"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본문 중 "1부."를 "1부(해당 동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동물외"를 "동물 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1부."를 "1부(해당 지정검역물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외의 동물"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항의 규정에"를 "제4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을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화물목록의 제출 등)"을 "(적하목록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목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치하는지"로,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법 제32조제1항제1호"로, "발송되었는지 여부"를 "발송되었는지"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야생조수류, 초생추(병아리, 오리, 타조 등) 및 실험동물 등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가.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나. 초생추 검역시행장
    다. 실험용 동물 검역시행장(연구기관·대학·기업체 등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것만 해당한다)
  2. 수입 식육, 털·원피·모피류 등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
    가.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나.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
    다. 털·원피 보관장 검역시행장
    라. 원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마. 모피류 가공장 검역시행장
    바.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세척가공시설을 갖춘 업체만 해당한다)
    사. 종란 검역시행장
  3. 수출동물을 격리·사육할 수 있는 시설
  4. 수출축산물을 보관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제42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42조제4항"으로, "각호중"을 "각 호 중"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적은 경우"를 "적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검역시행장 :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축산물검역시행장 : 2년 이내.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시설, 원피·모피류 등의 가공장은 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⑤ 검역시행장의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의2의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검역시행장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한다)
    나. 시설 평면도
    다.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
     라.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한다)
  2.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검역시행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하고, 수입 30일 전에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된 축사로서 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한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역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을 신청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기준과 방역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검역시행장지정변경신청서에 검역시행장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역원장은 제4호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시설기준과 방역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변경된 사항을 검역시행장지정서의 뒤쪽에 적은 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의 면적변경 등에 대하여는 해당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원피 및 모피류의 보관 또는 가공장이 장비나 시설 등을 공동으로 관리·운용하거나 모피류의 탈지세척 등 같은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공동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에 두는 관리수의사는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출고·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검역시행장의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에 관한 사항
  4. 검역시행장의 종사원 및 관계인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검역관리인을 두는 경우 직선으로 2킬로미터 내의 거리에 위치한 2개의 수입원피가공검역시행장에는 공동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으며, 공동검역관리인의 상주 근무처는 전년도 가공실적 기준으로 가공물량이 많은 업체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검역관리인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무,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의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업체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항의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변경되면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서 또는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공동)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에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3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입항지에 소재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호서식에 따른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에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한 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③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가. 탈지세척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나. 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다. 육골분 및 우모분(상대국 검역증명서에 습열 섭씨 115도에서 1시간 또는 건열 섭씨 140도 이상에서 3시간 이상 처리된 사항이 명시된 것)
    라. 검역원장이 역학조사 대상검역물로 정한 지정검역물
  2. 타로우 및 지정검역물 외의 의뢰검역물
  3. 검역원장이 정하는 사료
  4. 현장검사가 가능한 휴대품 및 소포 우편검역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정부의뢰검역물·견본품·애완동물·실험연구용 동물 및 축산물
  ④ 초생추 검역시행장에 대한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4의5의 수입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에 따른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조류관리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검역원장은 수출 초생추의 경우 검역시행장 내의 종계·종란·초생추 및 부화 등 위생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전임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전임수의사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수출초생추 관리일지 및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검역원장은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의 검역업무 수행, 검역시행장 및 지정검역물의 관리 등을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수출검역이 중단된 수출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43조제5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을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하는"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농림부장관의 지시)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가축전염병·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중 제2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축산법」에 따른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1) 계란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1)(다) 중 "생석회를 뿌린다."를 "사체를 투입한다."로 하고, 같은 목 (1)(라)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체를 흙으로 0.4미터 이상 덮은 다음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면까지 복토를 하고, 지표면에서 1.5미터 이상 성토를 한 후 생석회를 도포한다.
  다. 사체 등의 운반
    (1) 사체 등은 핏물 등이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소각·매몰등의 목적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2) 사체 등의 소각·매몰등을 위한 목적지 출발 전 동 운반차량 전체를 고압분무세척 소독기 등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동 운반차량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담당공무원이 탑승하여 사체의 소각·매몰등을 위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별표 7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에 대한 검역은 제1호를 준용하여 할 수 있다.
  4.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검역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검역원장이 정한다.
  5.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관리축산물은 검역원장 정한 요령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2부터 별표 14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1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1. 전문인력 구성기준

┏━━━━━━━━━┯━━━━━━━━━━━━━━━━━━━━━━━━━━━━┓
┃구분              │자격기준 등                                             ┃
┠─────────┼────────────────────────────┨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수의사로서 병성감정  ┃
┃병성감정담당자    │업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총 3명 이상이 근   ┃
┃                  │무하여야 한다.                                          ┃
┠─────────┼────────────────────────────┨
┃병성감정보조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기관 또는 관련  ┃
┃                  │기관에서 3개월 이상 병리조직표본 슬라이드 제작, 세균배  ┃
┃                  │양 또는 혈청검사 등의 훈련을 받은 자                    ┃
┗━━━━━━━━━┷━━━━━━━━━━━━━━━━━━━━━━━━━━━━┛

  2. 시설 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다음 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
┃시설                │수량                │비고                            ┃
┠──────────┼──────────┼────────────────┨
┃부검실              │1실                 │                                ┃
┠──────────┼──────────┼────────────────┨
┃소각실 또는 소각로  │1실 또는 1로        │                                ┃
┠──────────┼──────────┼────────────────┨
┃병성감정 전용 실험실│1실                 │                                ┃
┗━━━━━━━━━━┷━━━━━━━━━━┷━━━━━━━━━━━━━━━━┛

  3. 실험기자재 구비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다음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필수기자재

┏━━━━━━━━━━━━━━━━━━━━┯━━━━━━━━━━━┯━━━━━┓
┃장비명                                  │수량                  │비고      ┃
┠────────────────────┼───────────┼─────┨
┃광학현미경(Microscope)                  │1대                   │          ┃
┠────────────────────┼───────────┼─────┨
┃천평(Balance) 또는 전자저울             │1대                   │          ┃
┠────────────────────┼───────────┼─────┨
┃냉장고(Refrigerator)                    │1대                   │          ┃
┠────────────────────┼───────────┼─────┨
┃수소이온농도측정기(pH Meter)            │1대                   │          ┃
┠────────────────────┼───────────┼─────┨
┃원심분리기(Centrifuge)                  │1대                   │          ┃
┠────────────────────┼───────────┼─────┨
┃고압멸균기(Autoclave)                   │1대                   │          ┃
┠────────────────────┼───────────┼─────┨
┃배양기(Incubator)                       │1대                   │          ┃
┠────────────────────┼───────────┼─────┨
┃증류수 제조기(Distilled water maker)    │1대                   │          ┃
┠────────────────────┼───────────┼─────┨
┃조직처리기(Tissue processor)            │1대                   │          ┃
┠────────────────────┼───────────┼─────┨
┃조직포매기(Embedding center)            │1대                   │          ┃
┠────────────────────┼───────────┼─────┨
┃조직절편기(Microtome)                   │1대                   │          ┃
┠────────────────────┼───────────┼─────┨
┃항온수조(Floating bath)                 │1대                   │          ┃
┠────────────────────┼───────────┼─────┨
┃슬라이드건조기(Slide warmer)            │1대                   │          ┃
┠────────────────────┼───────────┼─────┨
┃파라핀 용융기(Paraffin melting oven)    │1대                   │          ┃
┠────────────────────┼───────────┼─────┨
┃염색밧드 또는 자동조직염색기            │1대                   │          ┃
┃  (Automatic slide stainer)             │                      │          ┃
┠────────────────────┼───────────┼─────┨
┃부검도구                                │1세트                 │          ┃
┠────────────────────┼───────────┼─────┨
┃부검대(Necropsy table)                  │1대                   │          ┃
┠────────────────────┼───────────┼─────┨
┃혐기배양기(Anaerobic jar)               │1개                   │          ┃
┠────────────────────┼───────────┼─────┨
┃혈구희석용피펫                          │1대                   │          ┃
┃(blood cell diluting pipette)           │                      │          ┃
┠────────────────────┼───────────┼─────┨
┃혈구계산판(Countingchamber)             │1대                   │          ┃
┠────────────────────┼───────────┼─────┨
┃알콜램프 또는 가스램프                  │1대이상               │          ┃
┠────────────────────┼───────────┼─────┨
┃세균배양용 백금이(루프)                 │3개이상               │          ┃
┗━━━━━━━━━━━━━━━━━━━━┷━━━━━━━━━━━┷━━━━━┛

나. 권장기자재

┏━━━━━━━━━━━━━━━━━━━━┯━━━━━━━━━━━┯━━━━━┓
┃장비명                                  │수량                  │비고      ┃
┠────────────────────┼───────────┼─────┨
┃형광현미경                              │1대                   │          ┃
┃(Fluorescent microscope)                │                      │          ┃
┠────────────────────┼───────────┼─────┨
┃CO2 배양기(CO2 incubator)               │1대                   │          ┃
┠────────────────────┼───────────┼─────┨
┃냉동조직절편기(Cryotome)                │1대                   │          ┃
┠────────────────────┼───────────┼─────┨
┃혈액검사기                              │1대                   │          ┃
┃(Automatic blood cell counter)          │                      │          ┃
┠────────────────────┼───────────┼─────┨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1대                   │          ┃
┠────────────────────┼───────────┼─────┨
┃자동조직염색기(Automatic slide stainer) │1대                   │          ┃
┠────────────────────┼───────────┼─────┨
┃도립현미경                              │1대                   │          ┃
┃(Inverted microscope)                   │                      │          ┃
┠────────────────────┼───────────┼─────┨
┃동혈청미량성분분석장치                  │1대                   │          ┃
┃(Automatic serum analyzer)              │                      │          ┃
┠────────────────────┼───────────┼─────┨
┃진공펌프(Vacumm pump)                   │1대 이상              │          ┃
┠────────────────────┼───────────┼─────┨
┃HPLC system                             │1대                   │          ┃
┠────────────────────┼───────────┼─────┨
┃효소면역법판독기                        │1대                   │          ┃
┃(ELISA reader)                          │                      │          ┃
┠────────────────────┼───────────┼─────┨
┃중합연쇄반응기(PCR machine)             │1대                   │          ┃
┗━━━━━━━━━━━━━━━━━━━━┷━━━━━━━━━━━┷━━━━━┛

다. 필수 실험실 물품

┏━━━━━━━━━━━━━━━━━━━━┯━━━━━━━━━━━┯━━━━━┓
┃물품명                                  │수량                  │비고      ┃
┠────────────────────┼───────────┼─────┨
┃에칠알콜(Ethanol)                       │검사업무를 원활히 실시│          ┃
┃                                        │할 수 있는 적정 수량  │          ┃
┠────────────────────┼───────────┼─────┨
┃메칠알콜(Methanol)                      │〃                    │          ┃
┠────────────────────┼───────────┼─────┨
┃크리스탈 바이오렛                       │〃                    │          ┃
┃(Crystal Violet)                        │                      │          ┃
┠────────────────────┼───────────┼─────┨
┃요오드(Iodine)                          │〃                    │          ┃
┠────────────────────┼───────────┼─────┨
┃사프라닌(Safranin)                      │〃                    │          ┃
┠────────────────────┼───────────┼─────┨
┃슬라이드글라스(Slide glass)             │〃                    │          ┃
┠────────────────────┼───────────┼─────┨
┃커버글라스(Cover glass)                 │〃                    │          ┃
┠────────────────────┼───────────┼─────┨
┃파라핀(Paraffin)                        │〃                    │          ┃
┠────────────────────┼───────────┼─────┨
┃자이렌(Xylene)                          │〃                    │          ┃
┠────────────────────┼───────────┼─────┨
┃김사(Giemsa)                            │〃                    │          ┃
┠────────────────────┼───────────┼─────┨
┃에오신(Eosin)                           │〃                    │          ┃
┠────────────────────┼───────────┼─────┨
┃헤마톡시린(Hematoxylin)                 │〃                    │          ┃
┠────────────────────┼───────────┼─────┨
┃포르말린(Formalin)                      │〃                    │          ┃
┠────────────────────┼───────────┼─────┨
┃페트리디쉬(Petri dish)                  │〃                    │          ┃
┠────────────────────┼───────────┼─────┨
┃혈액배지(Blood agar)                    │〃                    │          ┃
┠────────────────────┼───────────┼─────┨
┃뮬러힌턴배지                            │〃                    │          ┃
┃(Muller hinton agar)                    │                      │          ┃
┠────────────────────┼───────────┼─────┨
┃맥콩키배지(MacConkey agar)등 세균       │〃                    │          ┃
┃분리동정용 배지수종                     │                      │          ┃
┠────────────────────┼───────────┼─────┨
┃그 밖에 병성감정에 필요한 시약류 등     │〃                    │          ┃
┗━━━━━━━━━━━━━━━━━━━━┷━━━━━━━━━━━┷━━━━━┛

  [별표 2]
  소독 방법(제20조제2항 관련)
  1. 소독종류별 실시방법

┏━━━┯━━━━━━━━━━━━━━━┯━━━━━━━━━━━━━━━━━━━━━━━━━━━━━┯━━━━━━━━━━━━━━━━━━━━━━━━━━━━━━━━━━━━━━━━━━━━━━━━━━━━━━━━━━━━━━━━━━━━━━━━━━━━━━━━━━━━━━━━━━━━━━━━━━━━━━━━━━━━━━━━━━━━━━━━━━━━━━━━━━━━━━━━━━━━━━━━━━━━━━━━━━━━━━━━━━━━━━━━━━━━━━━┓
┃종류  │방법                          │소독목적물                                                │비고                                                                                                                                                                                                                                                                                                                                                          ┃
┠───┼───────────────┼─────────────────────────────┼───────────────────────────────────────────────────────────────────────────────────────────────────────────────────────────────────────────────────────────────────────────────┨
┃약물  │1. 생석회를 사용하는 때에는   │ 축사의 바닥·분뇨·분                                    │○사람과 가축에 직                                                                                                                                                                                                                                                                                                                                            ┃
┃소독  │소독 목적물에 소량의 물을     │뇨구·오수구·습윤한                                      │접 접촉되지 아니                                                                                                                                                                                                                                                                                                                                              ┃
┃      │뿌린 후 생석회를 충분히 살    │토지 등                                                   │하도록 한다.                                                                                                                                                                                                                                                                                                                                                  ┃
┃      │포한다.                       │                                                          │                                                                                                                                                                                                                                                                                                                                                              ┃
┃      ├───────────────┼─────────────────────────────┼───────────────────────────────────────────────────────────────────────────────────────────────────────────────────────────────────────────────────────────────────────────────┨
┃      │2. 석회유(생석회 100분의 10   │ 축사의 벽·바닥·울타                                    │○뿌릴 때에는                                                                                                                                                                                                                                                                                                                                                 ┃
┃      │에 물 100분의 90을 섞은       │리·토지 등                                               │  고루 저으면서 사                                                                                                                                                                                                                                                                                                                                            ┃
┃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                                                          │용한다.                                                                                                                                                                                                                                                                                                                                                       ┃
┃      │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                                                          │                                                                                                                                                                                                                                                                                                                                                              ┃
┃      ├───────────────┼─────────────────────────────┼───────────────────────────────────────────────────────────────────────────────────────────────────────────────────────────────────────────────────────────────────────────────┨
┃      │3. 표백분을 사용하는 때에는   │ 제1호와 같다.                                            │○표백분은 광선및                                                                                                                                                                                                                                                                                                                                             ┃
┃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      │                                                          │습기에 노출되지                                                                                                                                                                                                                                                                                                                                               ┃
┃      │다.                           │                                                          │아니한 것을 사용                                                                                                                                                                                                                                                                                                                                              ┃
┃      │                              │                                                          │한다.                                                                                                                                                                                                                                                                                                                                                         ┃
┃      ├───────────────┼─────────────────────────────┼───────────────────────────────────────────────────────────────────────────────────────────────────────────────────────────────────────────────────────────────────────────────┨
┃      │4. 표백분수(표백분 100분의    │ 제2호와 같다.                                            │○표백분은 광선및                                                                                                                                                                                                                                                                                                                                             ┃
┃      │5에 물 100분의 95를 섞은      │                                                          │습기에 노출되지                                                                                                                                                                                                                                                                                                                                               ┃
┃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                                                          │아니한 것을 사용                                                                                                                                                                                                                                                                                                                                              ┃
┃      │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                                                          │한다.                                                                                                                                                                                                                                                                                                                                                         ┃
┃      │바른다.                       │                                                          │                                                                                                                                                                                                                                                                                                                                                              ┃
┃      ├───────────────┼─────────────────────────────┼───────────────────────────────────────────────────────────────────────────────────────────────────────────────────────────────────────────────────────────────────────────────┨
┃      │5. 석탄산수(석탄산 100분의    │ 동물의 다리·사체,                                       │○뿌릴 때에는 충분히 섞어서 사용한다.                                                                                                                                                                                                                                                                                                                         ┃
┃      │3에 물 100분의 97을 섞은      │축사, 금속성기계 또                                       │○알카리성 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물로 씻은 후에 사용한다.                                                                                                                                                                                                                                                                                                 ┃
┃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는 기구, 가죽으로                                         │                                                                                                                                                                                                                                                                                                                                                              ┃
┃      │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만든 기구 등                                              │                                                                                                                                                                                                                                                                                                                                                              ┃
┃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                                                          │                                                                                                                                                                                                                                                                                                                                                              ┃
┃      ├───────────────┼─────────────────────────────┼───────────────────────────────────────────────────────────────────────────────────────────────────────────────────────────────────────────────────────────────────────────────┨
┃      │6. 승홍수(승홍, 염산  및 물   │ 동물의 다리·몸체(소                                     │○금속성의 기구나                                                                                                                                                                                                                                                                                                                                             ┃
┃      │을 1 : 10 : 189의 비율로      │를 제외한다)·사체,                                       │기계에는 사용하                                                                                                                                                                                                                                                                                                                                               ┃
┃      │섞은 것 또는 1 : 1 : 1,000    │축사, 기구·기계류                                        │지 아니한다.                                                                                                                                                                                                                                                                                                                                                  ┃
┃      │의 비율로 섞은 것)를 사용     │(금속성인 것을 제                                         │○승홍수는 비금속                                                                                                                                                                                                                                                                                                                                             ┃
┃      │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외한다) 등                                                │류의 용기에 사용                                                                                                                                                                                                                                                                                                                                              ┃
┃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                                                          │한다.                                                                                                                                                                                                                                                                                                                                                         ┃
┃      │담근다.                       │                                                          │                                                                                                                                                                                                                                                                                                                                                              ┃
┃      ├───────────────┼─────────────────────────────┼───────────────────────────────────────────────────────────────────────────────────────────────────────────────────────────────────────────────────────────────────────────────┨
┃      │7. 포르말린수(포르말린과 물   │ 축사, 가축의 몸체·                                      │○뿔 또는 발굽을 소독할 때에는 3시간 이상 담근다.                                                                                                                                                                                                                                                                                                             ┃
┃      │을 1 : 34의 비율로 섞은       │사체, 기구·기계, 뼈·                                    │                                                                                                                                                                                                                                                                                                                                                              ┃
┃      │것)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    │뿔·발굽·가죽으로 만                                     │                                                                                                                                                                                                                                                                                                                                                              ┃
┃      │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든 기구 등                                                │                                                                                                                                                                                                                                                                                                                                                              ┃
┃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                                                          │                                                                                                                                                                                                                                                                                                                                                              ┃
┃      ├───────────────┼─────────────────────────────┼───────────────────────────────────────────────────────────────────────────────────────────────────────────────────────────────────────────────────────────────────────────────┨
┃      │                              │                                                          │                                                                                                                                                                                                                                                                                                                                                              ┃
┃      │                              │                                                          │                                                                                                                                                                                                                                                                                                                                                              ┃
┃      │8. 크레졸비누액(3～5%)을 사   │ 옷·축사·가축의 몸체·기구·기계·가죽으로 만든 기구 등 │                                                                                                                                                                                                                                                                                                                                                              ┃
┃      │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                                                          │                                                                                                                                                                                                                                                                                                                                                              ┃
┃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    │                                                          │                                                                                                                                                                                                                                                                                                                                                              ┃
┃      │을 이에 담근다.               │                                                          │                                                                                                                                                                                                                                                                                                                                                              ┃
┃      │                              │                                                          │                                                                                                                                                                                                                                                                                                                                                              ┃
┃      │                              │                                                          │                                                                                                                                                                                                                                                                                                                                                              ┃
┃      ├───────────────┼─────────────────────────────┼───────────────────────────────────────────────────────────────────────────────────────────────────────────────────────────────────────────────────────────────────────────────┨
┃      │9. 염산식염수(염산 100분의    │ 가죽류(생가죽·염장가죽·산적가죽 등)                    │                                                                                                                                                                                                                                                                                                                                                              ┃
┃      │2에 식염 100분의 10과 물      │                                                          │                                                                                                                                                                                                                                                                                                                                                              ┃
┃      │100분의 88을 섞은 것)를       │                                                          │                                                                                                                                                                                                                                                                                                                                                              ┃
┃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    │                                                          │                                                                                                                                                                                                                                                                                                                                                              ┃
┃      │을 이에 담근다.               │                                                          │                                                                                                                                                                                                                                                                                                                                                              ┃
┃      ├───────────────┼─────────────────────────────┼───────────────────────────────────────────────────────────────────────────────────────────────────────────────────────────────────────────────────────────────────────────────┨
┃      │10. 가성소다 그 밖에 알칼리   │ 축사·기구·울타리·분                                   │                                                                                                                                                                                                                                                                                                                                                              ┃
┃      │수용액을 사용하는 때에는      │뇨저장용기 등                                             │                                                                                                                                                                                                                                                                                                                                                              ┃
┃      │2%의 수용액을 만들어 소       │                                                          │                                                                                                                                                                                                                                                                                                                                                              ┃
┃      │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      │                                                          │                                                                                                                                                                                                                                                                                                                                                              ┃
┃      │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     │                                                          │                                                                                                                                                                                                                                                                                                                                                              ┃
┃      │다.                           │                                                          │                                                                                                                                                                                                                                                                                                                                                              ┃
┃      ├───────────────┼─────────────────────────────┼───────────────────────────────────────────────────────────────────────────────────────────────────────────────────────────────────────────────────────────────────────────────┨
┃      │11. 알콜(70% 이상) 또는 승    │ 가죽류                                                   │                                                                                                                                                                                                                                                                                                                                                              ┃
┃      │홍(1％)에 적신 탈지면으로     │                                                          │                                                                                                                                                                                                                                                                                                                                                              ┃
┃      │충분히 닦는다.                │                                                          │                                                                                                                                                                                                                                                                                                                                                              ┃
┃      ├───────────────┼─────────────────────────────┼───────────────────────────────────────────────────────────────────────────────────────────────────────────────────────────────────────────────────────────────────────────────┨
┃      │12. 탄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  │                                                          │                                                                                                                                                                                                                                                                                                                                                              ┃
┃      │우                            │                                                          │                                                                                                                                                                                                                                                                                                                                                              ┃
┃      │ 가. 2％의 탄산나트륨이 되게  │ 뼈·가죽류                                               │                                                                                                                                                                                                                                                                                                                                                              ┃
┃      │하여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                                                          │                                                                                                                                                                                                                                                                                                                                                              ┃
┃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      │                                                          │                                                                                                                                                                                                                                                                                                                                                              ┃
┃      │에 담근다.                    │                                                          │                                                                                                                                                                                                                                                                                                                                                              ┃
┃      │ 나. 0.1％ 실리콘산나트륨을   │ 항공기에 한한다.                                         │                                                                                                                                                                                                                                                                                                                                                              ┃
┃      │첨가한 4％ 탄산나트륨 수      │                                                          │                                                                                                                                                                                                                                                                                                                                                              ┃
┃      │용액으로 씻어 내거나 뿌       │                                                          │                                                                                                                                                                                                                                                                                                                                                              ┃
┃      │린다.                         │                                                          │                                                                                                                                                                                                                                                                                                                                                              ┃
┃      ├───────────────┼─────────────────────────────┼───────────────────────────────────────────────────────────────────────────────────────────────────────────────────────────────────────────────────────────────────────────────┨
┃      │13. 차아염소산나트륨(유효염   │ 육류·한약제품 등 식                                     │                                                                                                                                                                                                                                                                                                                                                              ┃
┃      │소 4% 이상의 것을 사용)       │용으로 제공하기 위                                        │                                                                                                                                                                                                                                                                                                                                                              ┃
┃      │수용액(40ppm)을 소독목적      │한 축산물의 가공처                                        │                                                                                                                                                                                                                                                                                                                                                              ┃
┃      │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     │리장                                                      │                                                                                                                                                                                                                                                                                                                                                              ┃
┃      │목적물을 이에 뿌린다.         │                                                          │                                                                                                                                                                                                                                                                                                                                                              ┃
┃      ├───────────────┼─────────────────────────────┼───────────────────────────────────────────────────────────────────────────────────────────────────────────────────────────────────────────────────────────────────────────────┨
┃      │14. 올소페실페닌산나트륨용액  │ 컨테이너                                                 │                                                                                                                                                                                                                                                                                                                                                              ┃
┃      │(물 1리터에 올소페실페닌      │                                                          │                                                                                                                                                                                                                                                                                                                                                              ┃
┃      │산나트륨을 10.2그램 이상      │                                                          │                                                                                                                                                                                                                                                                                                                                                              ┃
┃      │섞어 그 온도를 16℃ 이상      │                                                          │                                                                                                                                                                                                                                                                                                                                                              ┃
┃      │으로 한 것)을 소독목적물      │                                                          │                                                                                                                                                                                                                                                                                                                                                              ┃
┃      │에 충분히 뿌린다.             │                                                          │                                                                                                                                                                                                                                                                                                                                                              ┃
┃      ├───────────────┼─────────────────────────────┼───────────────────────────────────────────────────────────────────────────────────────────────────────────────────────────────────────────────────────────────────────────────┨
┃      │                              │                                                          │                                                                                                                                                                                                                                                                                                                                                              ┃
┃      │                              │                                                          │                                                                                                                                                                                                                                                                                                                                                              ┃
┃      │15. 이산화염소(ClO₂3％ 이    │1. 분뇨구·사체                                           │                                                                                                                                                                                                                                                                                                                                                              ┃
┃      │상)를 사용하는 경우           │2. 실내·축사·항공기내                                   │                                                                                                                                                                                                                                                                                                                                                              ┃
┃      │ 가. 이산화염소(3％) 100분    │3. 기계·기구·울타리 등                                  │                                                                                                                                                                                                                                                                                                                                                              ┃
┃      │의 1에 물 100분의 99를        │4. 뼈·가죽류·모피류·뿔·육류 등                        │                                                                                                                                                                                                                                                                                                                                                              ┃
┃      │섞은 것을 사용하는 때에       │5. 탈취·악취제거 물건                                    │                                                                                                                                                                                                                                                                                                                                                              ┃
┃      │는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6. 출입구 발판소독·가축의 몸체                           │                                                                                                                                                                                                                                                                                                                                                              ┃
┃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      │                                                          │                                                                                                                                                                                                                                                                                                                                                              ┃
┃      │에 담근다.                    │                                                          │                                                                                                                                                                                                                                                                                                                                                              ┃
┃      │ 나. 이산화염소(3％)와 물을   │                                                          │                                                                                                                                                                                                                                                                                                                                                              ┃
┃      │1 : 199 내지 299의 비율       │                                                          │                                                                                                                                                                                                                                                                                                                                                              ┃
┃      │로 섞은 것을 사용하는 때      │                                                          │                                                                                                                                                                                                                                                                                                                                                              ┃
┃      │에는 충분한 양을 소독목       │                                                          │                                                                                                                                                                                                                                                                                                                                                              ┃
┃      │적물에 뿌리거나 소독목적      │                                                          │                                                                                                                                                                                                                                                                                                                                                              ┃
┃      │물을 이에 담근다.             │                                                          │                                                                                                                                                                                                                                                                                                                                                              ┃
┃      │                              │                                                          │                                                                                                                                                                                                                                                                                                                                                              ┃
┃      │ 다. 이산화염소(3％)와 물을 1 │ 가축만 해당한다.                                         │                                                                                                                                                                                                                                                                                                                                                              ┃
┃      │: 49,999 내지 99,999로        │                                                          │                                                                                                                                                                                                                                                                                                                                                              ┃
┃      │완전히 희석한 후에 이를       │                                                          │                                                                                                                                                                                                                                                                                                                                                              ┃
┃      │동물에게 먹인다.              │                                                          │                                                                                                                                                                                                                                                                                                                                                              ┃
┠───┼───────────────┼─────────────────────────────┼───────────────────────────────────────────────────────────────────────────────────────────────────────────────────────────────────────────────────────────────────────────────┨
┃훈증  │1. 산화에틸렌 가스멸균기 소독 │1. 우황·사향                                             │.                                                                                                                                                                                                                                                                                                                                                             ┃
┃소독  │  가. 압력: 상압(1㎏/㎠)      │2. 녹용 및 식용으로                                       │                                                                                                                                                                                                                                                                                                                                                              ┃
┃      │  나. 온도: 상온              │제공하는 한약재                                           │                                                                                                                                                                                                                                                                                                                                                              ┃
┃      │  다. 시간: 4시간 이상        │3. 그 밖에 식용에 제                                      │                                                                                                                                                                                                                                                                                                                                                              ┃
┃      │  라. 산화에틸렌을 기화할 것  │공하는 것                                                 │                                                                                                                                                                                                                                                                                                                                                              ┃
┃      │  마. 최종제품의 잔류농도는 5 │                                                          │                                                                                                                                                                                                                                                                                                                                                              ┃
┃      │0ppm 이하일 것                │                                                          │                                                                                                                                                                                                                                                                                                                                                              ┃
┃      ├───────────────┼─────────────────────────────┼───────────────────────────────────────────────────────────────────────────────────────────────────────────────────────────────────────────────────────────────────────────────┨
┃      │2.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  │1. 실내 및 축사                                           │○내부까지 소독할                                                                                                                                                                                                                                                                                                                                             ┃
┃      │창고 안에서 실시하거나 비     │2. 기구·기계 등 장비                                     │필요가 있는 경우                                                                                                                                                                                                                                                                                                                                              ┃
┃      │닐 등을 사용하여 밀폐한 후    │3. 뿔·발굽·골분 등                                      │에는 진공장치를                                                                                                                                                                                                                                                                                                                                               ┃
┃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4. 동물의 털·사료 등                                     │사용한다.                                                                                                                                                                                                                                                                                                                                                     ┃
┃      │                              │5. 그 밖의 옷 및 포                                       │○소독효과가 불안                                                                                                                                                                                                                                                                                                                                             ┃
┃      │ 가. 1세제곱미터당 포르말린   │장에사용된 재료                                           │정하지 아니하도                                                                                                                                                                                                                                                                                                                                               ┃
┃      │(40％) 53밀리리터, 과망       │등                                                        │록 13℃ 이상을                                                                                                                                                                                                                                                                                                                                                ┃
┃      │간산칼슘 35그램을 섞어        │                                                          │유지한다.                                                                                                                                                                                                                                                                                                                                                     ┃
┃      │기화한다.                     │                                                          │                                                                                                                                                                                                                                                                                                                                                              ┃
┃      │ 나. 시간: 7시간 이상         │                                                          │                                                                                                                                                                                                                                                                                                                                                              ┃
┠───┼───────────────┼─────────────────────────────┼───────────────────────────────────────────────────────────────────────────────────────────────────────────────────────────────────────────────────────────────────────────────┨
┃증기  │ 소독목적물을 소독기 안에서   │ 옷·모포·포대 및 이                                     │○염색의 우려가 있                                                                                                                                                                                                                                                                                                                                            ┃
┃소독  │1시간 이상 120℃ 이상의 증    │와 접촉된 물건                                            │는 물품은 따로                                                                                                                                                                                                                                                                                                                                                ┃
┃      │기에 접촉시킨다.              │                                                          │실시한다.                                                                                                                                                                                                                                                                                                                                                     ┃
┠───┼───────────────┼─────────────────────────────┼───────────────────────────────────────────────────────────────────────────────────────────────────────────────────────────────────────────────────────────────────────────────┨
┃물끓임│ 소독목적물 전부를 물속에 넣  │ 옷·모포·포대·고기·                                   │○염색의 우려가 있                                                                                                                                                                                                                                                                                                                                            ┃
┃소독  │어 1시간 이상 끓인다.         │뼈·발굽·반가공사료                                      │는 물품은 따로                                                                                                                                                                                                                                                                                                                                                ┃
┃      │                              │및 이와 접촉된 기                                         │실시한다.                                                                                                                                                                                                                                                                                                                                                     ┃
┃      │                              │구                                                        │                                                                                                                                                                                                                                                                                                                                                              ┃
┠───┼───────────────┼─────────────────────────────┼───────────────────────────────────────────────────────────────────────────────────────────────────────────────────────────────────────────────────────────────────────────────┨
┃      │                              │                                                          │                                                                                                                                                                                                                                                                                                                                                              ┃
┃      │                              │                                                          │                                                                                                                                                                                                                                                                                                                                                              ┃
┃발효  │1. 폭 1～2미터, 깊이 0.2미터  │ 분뇨·깔짚 등                                            │○소 또는 돼지의                                                                                                                                                                                                                                                                                                                                              ┃
┃소독  │길이의 구덩이를 파서 발효     │                                                          │분뇨를 소독하고                                                                                                                                                                                                                                                                                                                                               ┃
┃      │소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                                                          │자 하는 때에는                                                                                                                                                                                                                                                                                                                                                ┃
┃      │는 그 안에 소독용 생석회를    │                                                          │깔짚에 생석회를                                                                                                                                                                                                                                                                                                                                               ┃
┃      │뿌린 다음 병원체에 오염되     │                                                          │혼합하여 충분히                                                                                                                                                                                                                                                                                                                                               ┃
┃      │지 아니한 깔짚 등을 채우고    │                                                          │발효시킨다.                                                                                                                                                                                                                                                                                                                                                   ┃
┃      │그 위에 소독목적물을 쌓는     │                                                          │                                                                                                                                                                                                                                                                                                                                                              ┃
┃      │다. 그 표면에 생석회를 다     │                                                          │                                                                                                                                                                                                                                                                                                                                                              ┃
┃      │시 살포한 후 병원체에 오염    │                                                          │                                                                                                                                                                                                                                                                                                                                                              ┃
┃      │되지 아니한 깔짚 등으로 덮    │                                                          │                                                                                                                                                                                                                                                                                                                                                              ┃
┃      │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 1주    │                                                          │                                                                                                                                                                                                                                                                                                                                                              ┃
┃      │일 이상 발효시킨다.           │                                                          │                                                                                                                                                                                                                                                                                                                                                              ┃
┃      │                              │                                                          │                                                                                                                                                                                                                                                                                                                                                              ┃
┃      │                              │                                                          │                                                                                                                                                                                                                                                                                                                                                              ┃
┃      ├───────────────┼─────────────────────────────┼───────────────────────────────────────────────────────────────────────────────────────────────────────────────────────────────────────────────────────────────────────────────┨
┃      │2.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된 오  │제1호와 같다.                                             │                                                                                                                                                                                                                                                                                                                                                              ┃
┃      │물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                                                          │                                                                                                                                                                                                                                                                                                                                                              ┃
┃      │그 시설에서 소독목적물에      │                                                          │                                                                                                                                                                                                                                                                                                                                                              ┃
┃      │생석회 등을 살포한 후 1주     │                                                          │                                                                                                                                                                                                                                                                                                                                                              ┃
┃      │일 이상 발효시킨다.           │                                                          │                                                                                                                                                                                                                                                                                                                                                              ┃
┠───┼───────────────┼─────────────────────────────┼───────────────────────────────────────────────────────────────────────────────────────────────────────────────────────────────────────────────────────────────────────────────┨
┃자외선│ 소독목적물을 15와트의 자외   │건조녹용 등                                               │                                                                                                                                                                                                                                                                                                                                                              ┃
┃소독  │선살균 등으로부터 50센티미    │                                                          │                                                                                                                                                                                                                                                                                                                                                              ┃
┃      │터 안에 두고 1～2분 동안      │                                                          │                                                                                                                                                                                                                                                                                                                                                              ┃
┃      │자외선이 소독목적물에 골고    │                                                          │                                                                                                                                                                                                                                                                                                                                                              ┃
┃      │루 쬐도록 한다(자외선소독     │                                                          │                                                                                                                                                                                                                                                                                                                                                              ┃
┃      │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    │                                                          │                                                                                                                                                                                                                                                                                                                                                              ┃
┃      │치의 사용법에 따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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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독대상별 소독방법
   가. 축사의 바닥과 흙을 소독할 때에는 바닥에 소독용 생석회(CaO)를 뿌리고 깊이 0.3미터 이상의 흙을 판 후 다시 생석회를 뿌리고 깨끗한 흙을 넣는다. 파낸 흙은 소독하여 매몰한다. 다만, 브루셀라병 및 가금콜레라의 경우에는 흙을 파지 아니하고 생석회·포르말린수·크레졸수 등 소독약제를 충분히 뿌린다.
   나.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나 정밀검사의 결과가 있는 물건을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홍수·석탄산수·포르말린수·크레졸수 등 소독약액에 담근 천으로 병원체를 누출시킬 위험이 있는 눈·코·입·항문 그 밖의 부분을 잘 막아 오물의 누출을 방지하고, 동 소독약액에 담근 거적 등으로 전체를 감싸도록 한다.
   다.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이동 중에 분뇨 그 밖의 오물을 누출시킨 때에는 승홍수·석탄산수·가성소다 그 밖의 소독약제 등으로 누출물 및 이에 오염된 장소를 충분히 소독한다.
   라. 탄저·기종저 등 아포(芽胞)를 형성하는 병원체를 없애기 위하여 물건 등을 약물소독하는 경우에는 승홍수·포르말린수·염산식염수·수산(옥살산) 또는 염산을 더한 석탄산수로 소독을 실시한다.
   마. 차량·선박·항공기 등의 운송수단과 수송용기 등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
      1)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장소에서 이동하는 차량 또는 동 지역에 출입
  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석 등 차량 내부를 소독제로 소독한다.
      2) 가축·지정검역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체의 오물을 제거하고 세차를 한 후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그 밖의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3)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선박·항공기에 대하여는 그 가축 또는 사체가 있었던 장소 및 그 주변장소에 대하여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
      4) 가금류 수송용기에 대하여는 차량 등에서 분리하여 오물을 제거하고 씻
  은 후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한다.
   바. 차량의 바퀴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
  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워야 하고, 2～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한다.
   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체인 이상프리온단백질을 약물소독하는 경우에는 유효
  염소농도 2%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2노르말(N)농도 수산화나트륨
  으로 섭씨 20도에서 1시간 이상 실시하거나 동 소독약에 24시간 정도 담가
  둔다
   아. 소독약은 제품별로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소독약과 섞어서 사용하지 아니한
  다.
   자. 소독약의 누출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별표 3]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용대상 가축 : 소·돼지·닭
   나. 적용대상 질병
      1) 중점관리대상 질병

┏━━━┯━━━━━━━━━━━━━━━━━━━━━━━━━━━━━━┓
┃구분  │대상질병                                                    ┃
┃      ├──────────┬───────────────────┨
┃      │제1종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                       ┃
┠───┼──────────┼───────────────────┨
┃소    │구제역              │탄저·기종저·브루셀라병·결핵병      ┃
┠───┼──────────┼───────────────────┨
┃돼지  │구제역·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돼지유행성설사        ┃
┠───┼──────────┼───────────────────┨
┃닭    │뉴캣슬(Newcastle)병·고병원성│추백리·가금티프스·저병원성조류인플루┃
┃      │조류인플루엔자      │엔자                                  ┃
┗━━━┷━━━━━━━━━━┷━━━━━━━━━━━━━━━━━━━┛

2) 예방접종대상 질병

┏━━┯━━━━━━━━━━━━━━━━━━━━━━━━━━━━━━━┓
┃구분│대상질병                                                      ┃
┠──┼───────────────────────────────┨
┃소  │구제역·탄저·기종저·소아까바네(Akabane)병·소전염성비기관염 ┃
┠──┼───────────────────────────────┨
┃돼지│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전염성위장염            ┃
┠──┼───────────────────────────────┨
┃닭  │뉴캣슬병·닭전염성기관지염·닭전염성에프(F)낭병               ┃
┗━━┷━━━━━━━━━━━━━━━━━━━━━━━━━━━━━━━┛

   다. 적용대상 농장은 가축종류별 가축사육시설 단위로 한다.
  2. 등급기준
   가. 배점기준
      1)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가) 제1종가축전염병

┏━━━━━━┯━━━━━━━━━━━━━━━━━━━━━━━━━━━┓
┃구분        │배점표                                                ┃
┃            ├────┬───┬────┬───┬────┬────┨
┃            │20점    │16점  │12점    │8점   │5점     │0점     ┃
┠──────┼────┼───┼────┼───┼────┼────┨
┃마지막 발생일 기준│5년경과 │3년경과│2년경과 │1년경과│6월경과 │6월이하 ┃
┗━━━━━━┷━━━━┷━━━┷━━━━┷━━━┷━━━━┷━━━━┛

나) 제2종가축전염병

┏━━━━━━━━┯━━━━━━━━━━━━━━━━━━━━━━━━━┓
┃구분            │배점표                                            ┃
┃                ├────┬───────┬───┬────────┨
┃                │10점    │8점           │5점   │0점             ┃
┠────────┼────┼───────┼───┼────────┨
┃마지막 발생일 기준│2년경과 │1년경과       │6월경과│6월이하         ┃
┗━━━━━━━━┷━━━━┷━━━━━━━┷━━━┷━━━━━━━━┛

2) 예방접종율

┏━━━━━━━┯━━━━━━━━━━━━━━━━━━━━━━━━━━┓
┃구분          │배점표                                              ┃
┃              ├────┬───┬─────┬───┬───────┨
┃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
┃평균접종율    │95% 이상│80% 이상│65% 이상  │50% 이상│50% 미만      ┃
┃              │        │95% 미만│80% 미만  │65% 미만│              ┃
┗━━━━━━━┷━━━━┷━━━┷━━━━━┷━━━┷━━━━━━━┛

   ※ 비고
     ① 예방접종율의 확인은 가축의 종류별 사육형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실
  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시·도가축방
  역기관장이 실시한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다.
     ② 예방접종 대상질병 중 해당 지역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에는 당해 질병의 접종율을 100%로 계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③ 예방접종 대상질병 중 둘 이상의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3) 방역 및 위생관리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
┠─────┼─────────────────┼──────┼───┨
┃1. 소독   │가. 농장입구에 차량 소독시설 설치 │4개 모두 적합│10    ┃
┃  설비    │나. 농장입구에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
┃          │다. 농장 내 분무용 소독시설 설치  │3개 적합    │8     ┃
┃          │라. 농장외부와의 차단을 위한 담장·울타리 등 ├──────┼───┨
┃          │시설 설치                         │2개 적합    │6     ┃
┃          │                                  ├──────┼───┨
┃          │                                  │1개 적합    │4     ┃
┃          │                                  ├──────┼───┨
┃          │                                  │모두 부적합 │0     ┃
┠─────┼─────────────────┼──────┼───┨
┃2. 소독   │가. 1년 이상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4개 모두 적합│10    ┃
┃  실시    │나. 주 1회 이상 가축사육시설 소독실시├──────┼───┨
┃          │다. 소독약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3개 적합    │8     ┃
┃          │한 소독약품은 제외한다)구입·사용 ├──────┼───┨
┃          │라.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실시│2개 적합    │6     ┃
┃          │                                  ├──────┼───┨
┃          │                                  │1개 적합    │4     ┃
┃          │                                  ├──────┼───┨
┃          │                                  │모두 부적합 │0     ┃
┠─────┼─────────────────┼──────┼───┨
┃3. 환경·위│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위탁처리를 포함한│4개 모두 적합│10    ┃
┃생        │다)                               ├──────┼───┨
┃ 관리     │나. 사체 처리용도의 소각로 설치(위탁처리를 │3개 적합    │8     ┃
┃          │포함한다)                         ├──────┼───┨
┃          │다. 병든 가축의 격리시설 설치     │2개 적합    │6     ┃
┃          │라. 쥐·곤충 등을 없애는 시설 설치├──────┼───┨
┃          │                                  │1개 적합    │4     ┃
┃          │                                  ├──────┼───┨
┃          │                                  │모두 부적합 │0     ┃
┠─────┼─────────────────┼──────┼───┨
┃4. 가축의 │가. 새로 구입한 가축의 기록 보관(1년 이상이어│2개 모두 적합│10    ┃
┃거래기록  │야 한다)                          ├──────┼───┨
┃유지      │나. 출하 또는 판매한 가축의 기록 보관(1년 이│1개 적합    │5     ┃
┃          │상이어야 한다)                    ├──────┼───┨
┃          │                                  │모두 부적합 │0     ┃
┠─────┼─────────────────┼──────┼───┨
┃5. 방역   │가. 최근 1년간 축산관련단체의 방역교육 참석│2개 모두 적합│5     ┃
┃  교육 등 │나. 최근 1년간 고용된 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          │                                  │1개 적합    │3     ┃
┃          │                                  ├──────┼───┨
┃          │                                  │모두 부적합 │0     ┃
┗━━━━━┷━━━━━━━━━━━━━━━━━┷━━━━━━┷━━━┛

   나. 등급판정기준
      1) 종축장이 아닌 농장의 경우
        가) 1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80
  점 이상인 경우
        나) 2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60
  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이상인 농장으로서 총점이 60
  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1등급 내지 3등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농장
      2) 종축장인 농장의 경우
        가) 1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나) 2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20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마) 5등급: 가.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이상인 종축장으로서 총점이 60점 미
  만인 경우 또는 배점기준(1)의 점수가 15점 미만인 경우
      3) 마을단위
        가) 1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90% 이상
  인 경우
        나) 2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
        다) 3등급: 마을의 농장 중 2등급 이상인 농장이 전체농장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라) 4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마을
  3. 가축질병관리등급 기준의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
  [별표 4]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제24조제4항 관련)
  1.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
   가. 돼지열병 또는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
  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돼지
   나. 소브루셀라병 또는 소결핵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
  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
  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소
   다. 그 밖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격
  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2.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가. 돼지열병의 경우: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결과 돼지열병에 걸리지 아니
  하였다고 판정된 돼지
   나. 돼지오제스키병의 경우: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
  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
  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돼지 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번식용 돼지
   다. 소브루셀라병 및 소결핵병의 경우: 소브루셀라병·소결핵병이 발생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억류 또는 이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지역 안에서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소중 혈청
  학적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소
  3. 영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
  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축으
  로서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건강하지 못하여 도축장으
  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가축
  4.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도축장 등으로의 출하절차
   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사실을 다음의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1) 도축장으로 출하를 권고한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도가축방역
  기관장
      2) 재활용시설로 출하를 권고한 경우: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
  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나. 도태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도태대상 가축의 출하예정일 3일 전
  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도태대상 가축의 출하계획을 구두 또
  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
      2) 재활용시설로 출하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다. 도태사실의 확인
      1) 도축장: 해당 도축장에서 도태가축을 검사한 검사관은 도태권고서의 확인란에 기재·서명하여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재활용시설: 해당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 소속 가축방역관은 도태권고서의 확인란에 기재·서명하여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5. 도태방법
   가.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방법에 따른다.
   나. 재활용시설에 출하된 가축: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8]
  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

┏━━━━━━━━━━━━━━━━━━━┯━━━━━━━━┯━━━━━━━━━━━━━┓
┃검역물의 종류                         │수출            │수입                      ┃
┠───────────────────┼────────┼─────────────┨
┃1. 개·고양이(제11호 및 제12호의 동   │1일             │1.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
┃물은 제외한다)                        │                │가.광견병예방접종을       ┃
┃                                      │                │마치고 면역형성기간       ┃
┃                                      │                │(30일)이 경과한 것:  당일 ┃
┃                                      │                │나.광견병예방접종사실     ┃
┃                                      │                │의 증명이 불가능하        ┃
┃                                      │                │거나광견병예방접종을      ┃
┃                                      │                │실시하지 아니한 것:       ┃
┃                                      │                │예방접종실시 후 30일      ┃
┃                                      │                │다.광견병예방접종을       ┃
┃                                      │                │실시하였으나 면역형       ┃
┃                                      │                │성소요기간(30일)이        ┃
┃                                      │                │경과하지 아니한 것:       ┃
┃                                      │                │면역형성기간까지          ┃
┃                                      │                │2. 생후 90일 미만인 경우  ┃
┃                                      │                │광견병예방접종실시에      ┃
┃                                      │                │관계 없이 당일            ┃
┠───────────────────┼────────┼─────────────┨
┃2. 우제류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   │7일             │15일                      ┃
┃물은 제외한다)                        │                │                          ┃
┠───────────────────┼────────┼─────────────┨
┃3. 기제류동물(제11호 및 제12호의 동   │5일             │10일                      ┃
┃물은 제외한다)                        │                │                          ┃
┠───────────────────┼────────┼─────────────┨
┃4. 기제류동물 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5일             │40일 이내                 ┃
┃암말(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     │                │                          ┃
┃외한다)                               │                │                          ┃
┠───────────────────┼────────┼─────────────┨
┃5. 영장류(non-human primates, 제11    │1일             │30일                      ┃
┃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                          ┃
┠───────────────────┼────────┼─────────────┨
┃6. 닭·칠면조·거위·오리(제11호 및 제│2일             │10일                      ┃
┃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                          ┃
┠───────────────────┼────────┼─────────────┨
┃7. 휴대 애완조류(제11호 및 제12호의   │1일             │5일 이내                  ┃
┃동물은 제외한다)                      │                │                          ┃
┠───────────────────┼────────┼─────────────┨
┃8. 병아리(제11호 및 제12호의 동물은   │1일             │10일                      ┃
┃제외한다)                             │                │                          ┃
┠───────────────────┼────────┼─────────────┨
┃9. 초생추를 포함한 타조류(제11호 및   │1일             │30일                      ┃
┃제12호의 동물은 제외한다)             │                │                          ┃
┠───────────────────┼────────┼─────────────┨
┃10. 그 밖의 동물(제11호 및 제12호     │1일             │5일                       ┃
┃의 동물은 제외한다)                   │                │                          ┃
┠───────────────────┼────────┼─────────────┨
┃11.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회복 후(살처분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    ┃
┃                                      │대상 제외)10    │외) 10일                  ┃
┃                                      │일              │                          ┃
┠───────────────────┼────────┴─────────────┨
┃12.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전염되지 아니하였음을   ┃
┃릴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이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
┃사육동물(제11호의 동물은 제외한       │                                            ┃
┃다)                                   │                                            ┃
┠───────────────────┼────────┬─────────────┨
┃13. 닭 종란                           │2일             │21일                      ┃
┠───────────────────┼────────┼─────────────┨
┃14. 오리 종란                         │2일             │28일                      ┃
┠───────────────────┼────────┼─────────────┨
┃15. 타조 종란                         │2일             │42일                      ┃
┠───────────────────┼────────┼─────────────┨
┃16. 돼지정액(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   │2일             │18일 이내                 ┃
┃대상)                                 │                │                          ┃
┠───────────────────┼────────┼─────────────┨
┃17. 소정액                            │2일             │3일 이내                  ┃
┠───────────────────┼────────┼─────────────┨
┃18. 제31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     │2일             │3일                       ┃
┃지의 지정검역물                       │                │                          ┃
┠───────────────────┼────────┼─────────────┨
┃19. 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    │5일             │10일                      ┃
┠───────────────────┴────────┴─────────────┨
┃비고                                                                                ┃
┃1. 검역원장은 수입시 상대국의 가축방역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에는 이 표에 따른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2. 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

  [별표 14의2]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2조제5항 관련)
  1. 수입 동물 검역시행장

┏━━━━━━━━━━┯━━━━━━━━━━━━━━━━━━━━━━━━━━━━━━━━━━━━━━━━━━━━━━━━━━━━━━━━━━━━━━━━━━━━━━━━━━━━━━━━━━━━━━━━━━━━━━━━━━━━━━━┯━━┓
┃구분                │시설기준                                                                                                                                                                                                      │비고┃
┠──────────┼───────────────────────────────────────────────────────────────────────────────────────────────────────┼──┨
┃1.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                                                                                                                                                         │    ┃
┃                    │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실험용 동물의 경우 수동식분                                                                                                                                                           │    ┃
┃                    │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    ┃
┃                    │ 2) 소독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    ┃
┃                    │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    ┃
┃                    │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
┃                    │로 기존의 사육 동물과 격리된 장소이어야 한다.                                                                                                                                                                 │    ┃
┠──────────┼───────────────────────────────────────────────────────────────────────────────────────────────────────┼──┨
┃3. 계류시설         │ 1) 수입동물에 따라 전두수가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    ┃
┃                    │있는 견고한 시설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    ┃
┃                    │물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    ┃
┃                    │설비되어야 한다.                                                                                                                                                                                              │    ┃
┃                    │ 2) 계류시설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 격리축사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    ┃
┃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5. 분뇨 및 오물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                                                                                                                                                          │    ┃
┃  처리장            │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6. 출입구 소독조    │출입구에는 방역상 필요한 소독조를 비치하여야 한다.                                                                                                                                                            │    ┃
┠──────────┼───────────────────────────────────────────────────────────────────────────────────────────────────────┼──┨
┃7. 보정시설         │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    ┃
┃                    │한다.                                                                                                                                                                                                         │    ┃
┠──────────┼───────────────────────────────────────────────────────────────────────────────────────────────────────┼──┨
┃8. 종업원 탈의실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시                                                                                                                                                         │    ┃
┃                    │설이 있어야 한다.                                                                                                                                                                                             │    ┃
┠──────────┼───────────────────────────────────────────────────────────────────────────────────────────────────────┼──┨
┃9. 출입제한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                                                                                                                                                          │    ┃
┃                    │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    ┃
┗━━━━━━━━━━┷━━━━━━━━━━━━━━━━━━━━━━━━━━━━━━━━━━━━━━━━━━━━━━━━━━━━━━━━━━━━━━━━━━━━━━━━━━━━━━━━━━━━━━━━━━━━━━━━━━━━━━━┷━━┛

2. 수출 동물 검역시행장

┏━━━━━━━━━━┯━━━━━━━━━━━━━━━━━━━━━━━━━━━━━━━━━━━━━━━━━━━━━━━━━━━━━━━━━━━━━━━━━━━━━━━━━━━━━━━━━━━━━━━━━━━━━━━━━━━━━━━┯━━┓
┃구분                │시설기준                                                                                                                                                                                                      │비고┃
┠──────────┼───────────────────────────────────────────────────────────────────────────────────────────────────────┼──┨
┃                    │                                                                                                                                                                                                              │    ┃
┃                    │                                                                                                                                                                                                              │    ┃
┃1.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                                                                                                                                                         │    ┃
┃                    │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    ┃
┃                    │ 2) 소독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    ┃
┃                    │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    ┃
┃                    │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                    │                                                                                                                                                                                                              │    ┃
┃                    │                                                                                                                                                                                                              │    ┃
┠──────────┼───────────────────────────────────────────────────────────────────────────────────────────────────────┼──┨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    ┃
┃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    ┃
┠──────────┼───────────────────────────────────────────────────────────────────────────────────────────────────────┼──┨
┃3. 계류 시설        │ 1) 수출동물이 안전하게 사양관리 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                                                                                                                                                       │    ┃
┃                    │로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로 오물수거와 수                                                                                                                                                         │    ┃
┃                    │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    ┃
┃                    │ 2) 계류시설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 격리축사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    ┃
┃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5. 보정 시설        │검역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리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                                                                                                                                                         │    ┃
┃                    │야 한다.                                                                                                                                                                                                      │    ┃
┠──────────┼───────────────────────────────────────────────────────────────────────────────────────────────────────┼──┨
┃6. 종업원 탈의실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시                                                                                                                                                         │    ┃
┃                    │설이 있어야 한다.                                                                                                                                                                                             │    ┃
┠──────────┼───────────────────────────────────────────────────────────────────────────────────────────────────────┼──┨
┃7. 출입구 제한      │출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                                                                                                                                                          │    ┃
┃                    │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    ┃
┠──────────┼───────────────────────────────────────────────────────────────────────────────────────────────────────┼──┨
┃8. 기타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요                                                                                                                                                          │    ┃
┃                    │건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
┗━━━━━━━━━━┷━━━━━━━━━━━━━━━━━━━━━━━━━━━━━━━━━━━━━━━━━━━━━━━━━━━━━━━━━━━━━━━━━━━━━━━━━━━━━━━━━━━━━━━━━━━━━━━━━━━━━━━┷━━┛

3. 야생조수류 검역시행장

┏━━━━━━━━━━┯━━━━━━━━━━━━━━━━━━━━━━━━━━━━━━━━━━━━━━━━━━━━━━━━━━━━━━━━━━━━━━━━━━━━━━━━━━━━━━━━━━━━━━━━━━━━━━━━━━━━━━━┯━━┓
┃구분                │시설기준                                                                                                                                                                                                      │비고┃
┠──────────┼───────────────────────────────────────────────────────────────────────────────────────────────────────┼──┨
┃1.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                                                                                                                                                         │    ┃
┃                    │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자비소독기, 냉장고, 액량계 등                                                                                                                                                        │    ┃
┃                    │ 2) 소독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    ┃
┃                    │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    ┃
┃                    │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
┃                    │을 설치한 곳으로 기존의 사육동물과 격리된 장소이어야                                                                                                                                                          │    ┃
┃                    │한다.                                                                                                                                                                                                         │    ┃
┠──────────┼───────────────────────────────────────────────────────────────────────────────────────────────────────┼──┨
┃                    │                                                                                                                                                                                                              │    ┃
┃                    │                                                                                                                                                                                                              │    ┃
┃3. 계류시설         │1) 야생조수류를 안전하게 사양관리 할 수 있는 시설로서                                                                                                                                                         │    ┃
┃                    │바닥은 견고한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물질(다만, 동물의                                                                                                                                                          │    ┃
┃                    │특성상 적합한 시설일 경우는 제외)로서 오물수거와 수                                                                                                                                                           │    ┃
┃                    │세 및 소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야수                                                                                                                                                           │    ┃
┃                    │류 동물의 수입상자 우리 등이 안전하게 수용될 수 있도                                                                                                                                                          │    ┃
┃                    │록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2)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 격리축사         │환축 격리용 축사로서 검역용 축사와 동일한 구조로 하되                                                                                                                                                         │    ┃
┃                    │구획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5. 분뇨 및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                                                                                                                                                          │    ┃
┃  오물처리장        │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6. 종업원 탈의실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 및 검역보조요원의 탈의 및 세척할                                                                                                                                                         │    ┃
┃및 세면장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7. 출입구 제한      │출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제한                                                                                                                                                          │    ┃
┃                    │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4. 초생추(병아리, 오리, 타조 등) 검역시행장

┏━━━━━━━━━━┯━━━━━━━━━━━━━━━━━━━━━━━━━━━━━━━━━━━━━━━━━━━━━━━━━━━━━━━━━━━━━━━━━━━━━━━━━━━━━━━━━━━━━━━━━━━━━━━━━━━━━━━┯━━┓
┃구분                │시설기준                                                                                                                                                                                                      │비고┃
┠──────────┼───────────────────────────────────────────────────────────────────────────────────────────────────────┼──┨
┃1.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                                                                                                                                                         │    ┃
┃                    │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냉장고, 액량계 등                                                                                                                                                                    │    ┃
┃                    │ 2) 소독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    ┃
┃                    │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    ┃
┃                    │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
┃2. 검역시행장소의   │검역시행장소는 지정 계류사의 반경 50m 이내에 양계장,                                                                                                                                                          │    ┃
┃ 위치               │도계장, 부화장, 계분처리장, 사료공장 등 관련시설이 없                                                                                                                                                         │    ┃
┃                    │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    ┃
┃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1) 창이 없는 계사 또는 고정창문 계사로써 출입구조가 2                                                                                                                                                        │    ┃
┃                    │중문으로 되고 계류사내에 탈의시설이 있는 경우                                                                                                                                                                 │    ┃
┃                    │ 2)  해안, 하천 등 지리적 여건상 고립 또는 자연적인                                                                                                                                                           │    ┃
┃                    │격리가 가능한 경우                                                                                                                                                                                            │    ┃
┠──────────┼───────────────────────────────────────────────────────────────────────────────────────────────────────┼──┨
┃                    │                                                                                                                                                                                                              │    ┃
┃                    │                                                                                                                                                                                                              │    ┃
┃3. 검역계류 시설    │ 1) 계류사는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주위는 철조망 등                                                                                                                                                         │    ┃
┃                    │으로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    ┃
┃                    │ 2) 계류사 및 사료창고의 창문 및 환기창 등은 방충, 방                                                                                                                                                         │    ┃
┃                    │서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
┃                    │ 3) 탈의실 및 세척 시설은 계류사내 또는 계류사에 인                                                                                                                                                           │    ┃
┃                    │접하여 있어야 한다.                                                                                                                                                                                           │    ┃
┃                    │ 4) 출입구 소독조는 장화를 충분히 소독할 수 있도록                                                                                                                                                            │    ┃
┃                    │설치하여야 하고 수세 소독조를 계류사 출입구에 비치                                                                                                                                                            │    ┃
┃                    │하여야 한다.                                                                                                                                                                                                  │    ┃
┃                    │                                                                                                                                                                                                              │    ┃
┃                    │                                                                                                                                                                                                              │    ┃
┠──────────┼───────────────────────────────────────────────────────────────────────────────────────────────────────┼──┨
┃4. 계류사의 구조    │ 1) 계류사의 전용면적은 병아리의 경우 330㎥(1회                                                                                                                                                               │    ┃
┃                    │10,000수 수용규모) 이상, 오리의 경우 200㎥(1회                                                                                                                                                                │    ┃
┃                    │2,000수 수용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이환 축사를 별도                                                                                                                                                           │    ┃
┃                    │구획 설비하여야 한다.                                                                                                                                                                                         │    ┃
┃                    │ 2) 바닥과 벽은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
┠──────────┼───────────────────────────────────────────────────────────────────────────────────────────────────────┼──┨
┃5. 오물처리장       │검역기간 중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                                                                                                                                                          │    ┃
┃                    │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6. 소각장           │폐사체, 오염물 등을 방역상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는 시                                                                                                                                                         │    ┃
┃                    │설이 있어야 한다.                                                                                                                                                                                             │    ┃
┠──────────┼───────────────────────────────────────────────────────────────────────────────────────────────────────┼──┨
┃7. 출입 제한        │검역시행장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 및 사료 등의 반                                                                                                                                                          │    ┃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8. 전임관리인 숙소  │검역기간 중 사양관리를 위한 전임관리인 숙소가 있어야 하                                                                                                                                                       │    ┃
┃                    │되 동 숙소는 가능한 계류사에 인접되어 있어야 한다.                                                                                                                                                            │    ┃
┗━━━━━━━━━━┷━━━━━━━━━━━━━━━━━━━━━━━━━━━━━━━━━━━━━━━━━━━━━━━━━━━━━━━━━━━━━━━━━━━━━━━━━━━━━━━━━━━━━━━━━━━━━━━━━━━━━━━┷━━┛

5. 실험동물(SPF) 검역시행장

┏━━━━━━━━━━┯━━━━━━━━━━━━━━━━━━━━━━━━━━━━━━━━━━━━━━━━━━━━━━━━━━━━━━━━━━━━━━━━━━━━━━━━━━━━━━━━━━━━━━━━━━━━━━━━━━━━━━━┯━━┓
┃구분                │시설기준                                                                                                                                                                                                      │비고┃
┠──────────┼───────────────────────────────────────────────────────────────────────────────────────────────────────┼──┨
┃1. 검역준비실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                                                                                                                                                          │    ┃
┃                    │이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                                                                                                                                                         │    ┃
┃                    │다.                                                                                                                                                                                                           │    ┃
┃                    │ 1) 기자재는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 자비소독기, 냉                                                                                                                                                         │    ┃
┃                    │장고, 액량계 등 구비                                                                                                                                                                                          │    ┃
┃                    │ 2) 소독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    ┃
┃                    │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    ┃
┃                    │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
┃2. 검역시행장의     │가축 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
┃ 위치               │로 주변 50미터 이내에는 동물 관련시설(동물 사육시설,                                                                                                                                                          │    ┃
┃                    │도축장, 집하장, 사료공장 등)이 없는 격리된 장소이어야                                                                                                                                                         │    ┃
┃                    │한다.                                                                                                                                                                                                         │    ┃
┠──────────┼───────────────────────────────────────────────────────────────────────────────────────────────────────┼──┨
┃                    │                                                                                                                                                                                                              │    ┃
┃                    │                                                                                                                                                                                                              │    ┃
┃3. 계류시설         │수입동물이 안전하게 사양 관리될 수 있는 견고한 시설로                                                                                                                                                         │    ┃
┃                    │서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 재질로 오물수거와 수세                                                                                                                                                         │    ┃
┃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    ┃
┃                    │                                                                                                                                                                                                              │    ┃
┃                    │                                                                                                                                                                                                              │    ┃
┠──────────┼───────────────────────────────────────────────────────────────────────────────────────────────────────┼──┨
┃4. SPF 실험         │계류사는 각각 구획되어 창이 없는 설비로서 폐쇄되어 외                                                                                                                                                         │    ┃
┃동물의 사육시설     │부로부터 가축전염성질병이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    ┃
┃                    │위한 방어벽(Barrier System)을 갖춘 시설로 실험동물                                                                                                                                                            │    ┃
┃                    │(Specific Pathogen Free) 계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                    │ 1) 외부로부터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가축전염성 질병의                                                                                                                                                          │    ┃
┃                    │병원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여과시설(Filter) 및                                                                                                                                                            │    ┃
┃                    │자외선(Ultra Violet) 소독시설이 되어있는 공기 환기관                                                                                                                                                          │    ┃
┃                    │이 설치되어야 한다.                                                                                                                                                                                           │    ┃
┃                    │ 2) 사람에 의한 가축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                                                                                                                                                          │    ┃
┃                    │하여 철저한 개인위생을 위한 샤워·수세 및 탈의시설을                                                                                                                                                          │    ┃
┃                    │거쳐 사육시설로 출입이 되도록 샤워·수세 및 탈의시설                                                                                                                                                          │    ┃
┃                    │이 있어야 한다.                                                                                                                                                                                               │    ┃
┃                    │ 3) 멸균된 음수 및 사료가 공급되도록 벽면 멸균기를                                                                                                                                                            │    ┃
┃                    │통하여 멸균처리 되어 공급되거나, 멸균된 음수 및 사                                                                                                                                                            │    ┃
┃                    │료가 오염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    ┃
┃                    │ 4) 관리 장비 및 비품·도구 등은 자외선 소독 등을 하여                                                                                                                                                        │    ┃
┃                    │가축 전염성질병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오염이                                                                                                                                                           │    ┃
┃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5) 창이 없는 시설로 외부로부터 쥐·곤충 등의 동물의                                                                                                                                                          │    ┃
┃                    │유입이 불가능하도록 완전 폐쇄된 시설이어야 한다.                                                                                                                                                              │    ┃
┠──────────┼───────────────────────────────────────────────────────────────────────────────────────────────────────┼──┨
┃5. SPF실험동물의    │실험동물별 특성에 따라 습도, 온도, 사육면적 등 사육환                                                                                                                                                         │    ┃
┃사육환경            │경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
┠──────────┼───────────────────────────────────────────────────────────────────────────────────────────────────────┼──┨
┃6. 분뇨 및          │검역기간 중 동물의 배설물과 오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를                                                                                                                                                        │    ┃
┃ 오물처리장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사육시설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    ┃
┃                    │오염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    ┃
┃                    │한다.                                                                                                                                                                                                         │    ┃
┠──────────┼───────────────────────────────────────────────────────────────────────────────────────────────────────┼──┨
┃7. 보정시설         │동물에 따라 검사 및 처치를 위한 보정시설을 갖추어야                                                                                                                                                           │    ┃
┃                    │한다.                                                                                                                                                                                                         │    ┃
┠──────────┼───────────────────────────────────────────────────────────────────────────────────────────────────────┼──┨
┃8. 출입제한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용이                                                                                                                                                          │    ┃
┃                    │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야 한다.                                                                                                                                                                 │    ┃
┗━━━━━━━━━━┷━━━━━━━━━━━━━━━━━━━━━━━━━━━━━━━━━━━━━━━━━━━━━━━━━━━━━━━━━━━━━━━━━━━━━━━━━━━━━━━━━━━━━━━━━━━━━━━━━━━━━━━┷━━┛

6.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

┏━━━━━━━━━━┯━━━━━━━━━━━━━━━━━━━━━━━━━━━━━━━━━━━━━━━━━━━━━━━━━━━━━━━━━━━━━━━━━━━━━━━━━━━━━━━━━━━━━━━━━━━━━━━━━━━━━━━┯━━┓
┃구분                │시설기준                                                                                                                                                                                                      │비고┃
┠──────────┼───────────────────────────────────────────────────────────────────────────────────────────────────────┼──┨
┃1. 검역준비실 또    │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가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                                                                                                                                                         │    ┃
┃는 관리수의사실     │에 편리한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아래 물품을 비치하여                                                                                                                                                         │    ┃
┃                    │야 한다.                                                                                                                                                                                                      │    ┃
┃                    │ 1) 기자재: 전기톱(육절기를 포함한다), 전기드릴, 알코                                                                                                                                                         │    ┃
┃                    │올램프, 끌, 심부온도계, 자비소독기, 액량계, 저울                                                                                                                                                              │    ┃
┃                    │(100kg), 동력분무기, 수동분무기, 칼, 검사대(비부식성                                                                                                                                                          │    ┃
┃                    │내수성재질로서 가로 120cm×세로60cm×높이90cm이                                                                                                                                                               │    ┃
┃                    │상), 이물검출기 또는 금속탐지기, 컴퓨터 등                                                                                                                                                                    │    ┃
┃                    │ 2) 소독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    ┃
┃                    │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                                                                                                                                                                           │    ┃
┃                    │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방한복, 방한화, 방한모 등                                                                                                                                                         │    ┃
┠──────────┼───────────────────────────────────────────────────────────────────────────────────────────────────────┼──┨
┃2. 보관시설         │ 1) 보관시설의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않                                                                                                                                                           │    ┃
┃                    │아야 하며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                                                                                                                                                          │    ┃
┃                    │투성 물질로 축조되어야 한다.                                                                                                                                                                                  │    ┃
┃                    │ 2) 보관시설은 유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                                                                                                                                                          │    ┃
┃                    │치하거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
┃                    │ 3) 검역물 적재에 필요한 충분한 깔판을 보유하여야 한다.                                                                                                                                                       │    ┃
┠──────────┼───────────────────────────────────────────────────────────────────────────────────────────────────────┼──┨
┃3. 보관온도 및      │냉동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18도 이하, 냉장                                                                                                                                                         │    ┃
┃ 수용능력           │축산물 보관창고의 유지온도는 영하 2도 ～ 10도이어야                                                                                                                                                           │    ┃
┃                    │하고 충분한 수용능력이 있어야 한다.                                                                                                                                                                           │    ┃
┠──────────┼───────────────────────────────────────────────────────────────────────────────────────────────────────┼──┨
┃4. 종업원탈의실,    │종업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과 수세시설이 있                                                                                                                                                       │    ┃
┃ 세면장 및 화장실   │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
┠──────────┼───────────────────────────────────────────────────────────────────────────────────────────────────────┼──┨
┃5. 기타             │검역용 기자재는 검사 목적에 따라 검역시행장 내에 따로 설                                                                                                                                                      │    ┃
┃                    │치할 수 있다.                                                                                                                                                                                                 │    ┃
┗━━━━━━━━━━┷━━━━━━━━━━━━━━━━━━━━━━━━━━━━━━━━━━━━━━━━━━━━━━━━━━━━━━━━━━━━━━━━━━━━━━━━━━━━━━━━━━━━━━━━━━━━━━━━━━━━━━━┷━━┛

7. 원피 및 동물의 털 보관장 검역시행장

┏━━━━━━━━━━┯━━━━━━━━━━━━━━━━━━━━━━━━━━━━━━━━━━━━━━━━━━━━━━━━━━━━━━━━━━━━━━━━━━━━━━━━━━━━━━━━━━━━━━━━━━━━━━━━━━━━━━━┯━━┓
┃구분                │시설기준                                                                                                                                                                                                      │비고┃
┠──────────┼───────────────────────────────────────────────────────────────────────────────────────────────────────┼──┨
┃                    │                                                                                                                                                                                                              │    ┃
┃                    │                                                                                                                                                                                                              │    ┃
┃1. 관리수의사실     │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                                                                                                                                                         │    ┃
┃                    │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                                                                                                                                                          │    ┃
┃                    │하여야 한다.                                                                                                                                                                                                  │    ┃
┃                    │ 1) 기자재: 냉장고, 자비소독기, 액량계, 알콜램프, 시료                                                                                                                                                        │    ┃
┃                    │채취 기구 등                                                                                                                                                                                                  │    ┃
┃                    │ 2)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                    │                                                                                                                                                                                                              │    ┃
┃                    │                                                                                                                                                                                                              │    ┃
┠──────────┼───────────────────────────────────────────────────────────────────────────────────────────────────────┼──┨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    ┃
┃                    │설치한 곳이어야 한다.                                                                                                                                                                                         │    ┃
┠──────────┼───────────────────────────────────────────────────────────────────────────────────────────────────────┼──┨
┃3. 검역장비 및      │ 1) 소독기구: 고압동력분무기 1대, 수동식 분무기 1대,                                                                                                                                                          │    ┃
┃ 소독약품           │연막소독기 1대등                                                                                                                                                                                              │    ┃
┃                    │ 2) 소독약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
┃                    │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                                                                                                                                                                             │    ┃
┠──────────┼───────────────────────────────────────────────────────────────────────────────────────────────────────┼──┨
┃4. 차량 소독조      │검역시행장 차량 출입구에는 차륜이 소독될 수 있는 소독                                                                                                                                                         │    ┃
┃                    │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5. 보관시설         │ 1)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    ┃
┃                    │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토록 하여야 하며                                                                                                                                                           │    ┃
┃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    ┃
┃                    │ 4) 검역물 적재를 위한 깔판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    ┃
┃                    │ 5) 보관시설은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 6) 수모류(모피를 포함한다)전용보관창고에는 훈증소독                                                                                                                                                          │    ┃
┃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6.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7. 배수시설         │배수로는 안전하게 복개되어야 하며 방역상 안전하게 처                                                                                                                                                          │    ┃
┃                    │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8.종업원탈의실,     │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을                                                                                                                                                           │    ┃
┃ 세면장 및 화장실 등│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    ┃
┠──────────┼───────────────────────────────────────────────────────────────────────────────────────────────────────┼──┨
┃9. 출입구 제한      │검역시행장의 외부 격리구획의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용                                                                                                                                                        │    ┃
┃                    │이하도록 1개 지역으로 제한하며, 다른 출입구는 출입이 제                                                                                                                                                       │    ┃
┃                    │한될 수 있도록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
┗━━━━━━━━━━┷━━━━━━━━━━━━━━━━━━━━━━━━━━━━━━━━━━━━━━━━━━━━━━━━━━━━━━━━━━━━━━━━━━━━━━━━━━━━━━━━━━━━━━━━━━━━━━━━━━━━━━━┷━━┛

8. 수입 원피 및 모피 가공장 검역시행장

┏━━━━━━━━━━┯━━━━━━━━━━━━━━━━━━━━━━━━━━━━━━━━━━━━━━━━━━━━━━━━━━━━━━━━━━━━━━━━━━━━━━━━━━━━━━━━━━━━━━━━━━━━━━━━━━━━━━━┯━━┓
┃구분                │시설기준                                                                                                                                                                                                      │비고┃
┠──────────┼───────────────────────────────────────────────────────────────────────────────────────────────────────┼──┨
┃                    │                                                                                                                                                                                                              │    ┃
┃                    │                                                                                                                                                                                                              │    ┃
┃1. 검역관리인실     │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                                                                                                                                                         │    ┃
┃                    │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                                                                                                                                                          │    ┃
┃                    │하여야 한다.                                                                                                                                                                                                  │    ┃
┃                    │ 1) 기자재: 냉장고, 자비소독기, 액량계, 알콜램프, 시료                                                                                                                                                        │    ┃
┃                    │채취 기구 등                                                                                                                                                                                                  │    ┃
┃                    │ 2)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                    │                                                                                                                                                                                                              │    ┃
┃                    │                                                                                                                                                                                                              │    ┃
┠──────────┼───────────────────────────────────────────────────────────────────────────────────────────────────────┼──┨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                                                                                                                                                      │    ┃
┃                    │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    ┃
┠──────────┼───────────────────────────────────────────────────────────────────────────────────────────────────────┼──┨
┃3. 검역장비 및      │ 1) 소독기구: 고압동력 및 수동분무기, 연막 소독기 각 1대                                                                                                                                                      │    ┃
┃ 소독약품           │ 2) 소독약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
┃                    │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    ┃
┠──────────┼───────────────────────────────────────────────────────────────────────────────────────────────────────┼──┨
┃4. 차량 소독조      │검역시행장 차량 출입구에는 차륜이 소독될 수 있는 소독                                                                                                                                                         │    ┃
┃                    │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5. 검역시설         │ 1)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    ┃
┃                    │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                                                                                                                                                           │    ┃
┃                    │다.                                                                                                                                                                                                           │    ┃
┃                    │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토록 하여야 하며                                                                                                                                                           │    ┃
┃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    ┃
┃                    │ 4) 검역물 적재를 위한 깔판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    ┃
┃                    │ 5) 검역물 보관을 위한 창고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 6) 모피가공장에서는 포르말린가스 및 밀폐소독을 실시                                                                                                                                                          │    ┃
┃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6. 작업통로 시설    │검역물 상하차 작업장소 및 보관장소로부터 가공장소까지                                                                                                                                                         │    ┃
┃                    │이동에 이용되는 모든 통로는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    ┃
┃                    │불침투성 물질로 설비되어야 한다.                                                                                                                                                                              │    ┃
┠──────────┼───────────────────────────────────────────────────────────────────────────────────────────────────────┼──┨
┃7.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8. 배수시설         │검역시행장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수는 정화시설로 배                                                                                                                                                          │    ┃
┃                    │출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은 방역상 안전하게                                                                                                                                                          │    ┃
┃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9. 종업원탈의실,    │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을                                                                                                                                                           │    ┃
┃ 세면장 및 화장실 등│갖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    ┃
┠──────────┼───────────────────────────────────────────────────────────────────────────────────────────────────────┼──┨
┃10. 출입구의 제한   │검역시행장의 외부 격리구획의 입구는 출입자의 통제가                                                                                                                                                           │    ┃
┃                    │용이하도록 1개 지역으로 제한하며, 다른 출입구는 출입                                                                                                                                                          │    ┃
┃                    │이 제한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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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출 원피류 및 동물의 털 가공장 검역시행장

┏━━━━━━━━━━┯━━━━━━━━━━━━━━━━━━━━━━━━━━━━━━━━━━━━━━━━━━━━━━━━━━━━━━━━━━━━━━━━━━━━━━━━━━━━━━━━━━━━━━━━━━━━━━━━━━━━━━━┯━━┓
┃구분                │시설기준                                                                                                                                                                                                      │비고┃
┠──────────┼───────────────────────────────────────────────────────────────────────────────────────────────────────┼──┨
┃                    │                                                                                                                                                                                                              │    ┃
┃                    │                                                                                                                                                                                                              │    ┃
┃1. 검역준비실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에 용이한 시설로                                                                                                                                                         │    ┃
┃                    │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
┃                    │ 1) 기자재: 액량계, 소독실시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소                                                                                                                                                          │    ┃
┃                    │독기구 등                                                                                                                                                                                                     │    ┃
┃                    │ 2) 소독약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
┃                    │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    ┃
┃                    │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                    │                                                                                                                                                                                                              │    ┃
┃                    │                                                                                                                                                                                                              │    ┃
┠──────────┼───────────────────────────────────────────────────────────────────────────────────────────────────────┼──┨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    ┃
┃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    ┃
┠──────────┼───────────────────────────────────────────────────────────────────────────────────────────────────────┼──┨
┃3. 검역시설         │ 1) 검역창고의 출입구에는 충분한 용적의 소독조를 갖                                                                                                                                                           │    ┃
┃                    │추어야 한다.                                                                                                                                                                                                  │    ┃
┃                    │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                                                                                                                                                           │    ┃
┃                    │며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    ┃
┃                    │ 4) 검역창고는 환기,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4. 출입구의 제한    │검역시행장의 입구는 검역기간 중 출입자의 통제가 쉽도록                                                                                                                                                        │    ┃
┃                    │제한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
┠──────────┼───────────────────────────────────────────────────────────────────────────────────────────────────────┼──┨
┃5. 기타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요                                                                                                                                                          │    ┃
┃                    │구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한다                                                                                                                                                                               │    ┃
┗━━━━━━━━━━┷━━━━━━━━━━━━━━━━━━━━━━━━━━━━━━━━━━━━━━━━━━━━━━━━━━━━━━━━━━━━━━━━━━━━━━━━━━━━━━━━━━━━━━━━━━━━━━━━━━━━━━━┷━━┛

10.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
┃구분                │시설기준                                                                                                                                                                                                      │비고┃
┠──────────┼───────────────────────────────────────────────────────────────────────────────────────────────────────┼──┨
┃1. 관리수의사실     │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                                                                                                                                                         │    ┃
┃                    │된 시설이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                                                                                                                                                         │    ┃
┃                    │야 한다.                                                                                                                                                                                                      │    ┃
┃                    │ 1) 기자재: 세균배양기, 고압멸균소독기, 냉장고, 천칭                                                                                                                                                          │    ┃
┃                    │등 실험실 운용에 필요한 기자재(다만, 별도 실험실이                                                                                                                                                            │    ┃
┃                    │있는 경우는 예외), 이물검출기 또는 금속탐지기, 컴퓨                                                                                                                                                           │    ┃
┃                    │터 등                                                                                                                                                                                                         │    ┃
┃                    │ 2) 소독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    ┃
┃                    │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 비치                                                                                                                                                                          │    ┃
┃                    │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위생모 등                                                                                                                                                                         │    ┃
┠──────────┼───────────────────────────────────────────────────────────────────────────────────────────────────────┼──┨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전파방지 및 육류의 위생처리에 필요한 시                                                                                                                                                          │    ┃
┃                    │설을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    ┃
┠──────────┼───────────────────────────────────────────────────────────────────────────────────────────────────────┼──┨
┃                    │                                                                                                                                                                                                              │    ┃
┃                    │                                                                                                                                                                                                              │    ┃
┃3. 검역시설 주위    │ 1) 작업장의 주위환경은 매연, 먼지, 악취, 공기오염 등                                                                                                                                                         │    ┃
┃                    │으로 축산물 위생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
┃                    │ 2) 주차장 및 차도 등은 먼지발생이 없도록 완전하게 포장                                                                                                                                                       │    ┃
┃                    │하여야 하고 배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    ┃
┠──────────┼───────────────────────────────────────────────────────────────────────────────────────────────────────┼──┨
┃4. 검역 시설        │ 1) 작업장 넓이는 작업에 충분한 면적이어야 하며 다른                                                                                                                                                          │    ┃
┃                    │목적의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
┃                    │ 2) 작업장 바닥은 타이루, 콘크리트 등 내수성자재를 사                                                                                                                                                         │    ┃
┃                    │용하고 청소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    ┃
┃                    │ 3) 작업장 내벽은 내수성자재를 사용하고 바닥에서 최                                                                                                                                                           │    ┃
┃                    │소한 1.5미터까지는 타이루,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                                                                                                                                                            │    ┃
┃                    │한 자재로 사면를 축조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                                                                                                                                                           │    ┃
┃                    │다.                                                                                                                                                                                                           │    ┃
┃                    │ 4) 천정은 내수성 재료 등을 사용하여 낙진을 방지하고                                                                                                                                                          │    ┃
┃                    │청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    ┃
┃                    │ 5) 작업장 출입구는 자동 또는 반자동 개폐식으로 하고                                                                                                                                                          │    ┃
┃                    │소독조를 설비하여야 하며 창문은 바닥에서 1미터 이                                                                                                                                                             │    ┃
┃                    │상 되어야 하며 방충·방서시설을 하여야 한다.                                                                                                                                                                  │    ┃
┃                    │ 6) 채광, 조명이 충분하여야 하고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                                                                                                                                                         │    ┃
┃                    │야 한다.                                                                                                                                                                                                      │    ┃
┃                    │ 7)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관련 규                                                                                                                                                          │    ┃
┃                    │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    ┃
┃                    │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
┃                    │  8) 사용에 편리한 위치에 위생적인 수세설비와 기계, 기                                                                                                                                                        │    ┃
┃                    │구류의 세척시설 및 소독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 9) 축산물을 처리·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은                                                                                                                                                        │    ┃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용기 등에 관한 규격 등                                                                                                                                                            │    ┃
┃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
┠──────────┼───────────────────────────────────────────────────────────────────────────────────────────────────────┼──┨
┃                    │                                                                                                                                                                                                              │    ┃
┃                    │                                                                                                                                                                                                              │    ┃
┃                    │ 10)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리스·알루미늄·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
┃                    │ 11) 기구, 용기류 등을 보관 사용할 수 있는 이동 또는                                                                                                                                                          │    ┃
┃                    │고정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 12) 작업장내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
┃                    │ 13)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
┃                    │ 14) 가공장은 제조과정별 작업대로 각각 구획되어야 하                                                                                                                                                          │    ┃
┃                    │며 실내온도가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될 수 있는 온                                                                                                                                                              │    ┃
┃                    │도조절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열처리를 실                                                                                                                                                             │    ┃
┃                    │시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15) 기계, 기구류는 작업에 편리하고 청소 및 세척하기                                                                                                                                                          │    ┃
┃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벽 및 바닥으로부터 일정                                                                                                                                                            │    ┃
┃                    │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
┃                    │ 16) 소독위생 및 악취제거 등을 위한 기구 약품을 상비                                                                                                                                                          │    ┃
┃                    │하여야 한다.                                                                                                                                                                                                  │    ┃
┃                    │ 17) 냉동실(영하 18도이하), 냉장실(영하 2도 ～ 10도)                                                                                                                                                          │    ┃
┃                    │은 규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                                                                                                                                                                                                              │    ┃
┃                    │                                                                                                                                                                                                              │    ┃
┠──────────┼───────────────────────────────────────────────────────────────────────────────────────────────────────┼──┨
┃5. 탈의실           │종업원 수에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 및 옷장이                                                                                                                                                           │    ┃
┃                    │따로 있어야 한다.                                                                                                                                                                                             │    ┃
┠──────────┼───────────────────────────────────────────────────────────────────────────────────────────────────────┼──┨
┃6. 화장실           │ 1) 화장실, 오물처리장 등은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                                                                                                                                                         │    ┃
┃                    │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종업원 수에 적당한 설비가                                                                                                                                                             │    ┃
┃                    │되어 있어야 한다.                                                                                                                                                                                             │    ┃
┃                    │ 2)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소독조와 세면장이 있어야 하                                                                                                                                                           │    ┃
┃                    │고 방충, 방서 환기시설을 하고 위생적인 수세식 설비                                                                                                                                                            │    ┃
┃                    │를 하여야 한다.                                                                                                                                                                                               │    ┃
┠──────────┼───────────────────────────────────────────────────────────────────────────────────────────────────────┼──┨
┃7. 기타             │ 1)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을 시에는                                                                                                                                                           │    ┃
┃                    │요구조건에 준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
┃                    │ 2) 관리수의사실을 구비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    ┃
┃                    │따른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은 시설기준에 적합한                                                                                                                                                             │    ┃
┃                    │것으로 본다.                                                                                                                                                                                                  │    ┃
┃                    │ 3) 검역용 기자재는 검사 목적에 따라 검역시행장 내에                                                                                                                                                          │    ┃
┃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
┗━━━━━━━━━━┷━━━━━━━━━━━━━━━━━━━━━━━━━━━━━━━━━━━━━━━━━━━━━━━━━━━━━━━━━━━━━━━━━━━━━━━━━━━━━━━━━━━━━━━━━━━━━━━━━━━━━━━┷━━┛

11. 수입 수모류(깃털 포함) 가공장 검역시행장

┏━━━━━━━━━━┯━━━━━━━━━━━━━━━━━━━━━━━━━━━━━━━━━━━━━━━━━━━━━━━━━━━━━━━━━━━━━━━━━━━━━━━━━━━━━━━━━━━━━━━━━━━━━━━━━━━━━━━┯━━┓
┃구분                │시설기준                                                                                                                                                                                                      │비고┃
┠──────────┼───────────────────────────────────────────────────────────────────────────────────────────────────────┼──┨
┃                    │                                                                                                                                                                                                              │    ┃
┃                    │                                                                                                                                                                                                              │    ┃
┃1. 검역관리인실     │사무집행과 가검물 취급 및 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                                                                                                                                                         │    ┃
┃                    │된 시설이 있어야 하며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                                                                                                                                                          │    ┃
┃                    │하여야 한다.                                                                                                                                                                                                  │    ┃
┃                    │ 1) 기자재: 천칭, 액량계, 동력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1                                                                                                                                                        │    ┃
┃                    │대, 냉장고, 수동식동력분무기 1대 등                                                                                                                                                                           │    ┃
┃                    │ 2) 소독약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    ┃
┃                    │정하는 약품 중 용도에 따라 선택비치                                                                                                                                                                           │    ┃
┃                    │ 3) 작업복, 위생화, 위생복 등                                                                                                                                                                                 │    ┃
┃                    │                                                                                                                                                                                                              │    ┃
┃                    │                                                                                                                                                                                                              │    ┃
┠──────────┼───────────────────────────────────────────────────────────────────────────────────────────────────────┼──┨
┃2. 검역시행장 위치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    ┃
┃                    │설치한 장소이어야 한다.                                                                                                                                                                                       │    ┃
┠──────────┼───────────────────────────────────────────────────────────────────────────────────────────────────────┼──┨
┃3. 차량소독조       │검역시행장 차량출입구에는 차륜이 소독될 수 있는 소독                                                                                                                                                          │    ┃
┃                    │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4. 검역시설         │ 1) 검역창고의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갖추어야 한다.                                                                                                                                                             │    ┃
┃                    │ 2) 천정은 안전하게 축조되어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3) 벽과 바닥은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    ┃
┃                    │불침투성 물질로 견고하게 축조되어야 한다.                                                                                                                                                                     │    ┃
┃                    │ 4) 검역창고는 환기, 방충, 방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                                                                                                                                                       │    ┃
┃                    │다.                                                                                                                                                                                                           │    ┃
┃                    │ 5) 가공장내에는 수모류(깃털 포함)를 세척 탈지할 수                                                                                                                                                           │    ┃
┃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 6) 훈증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    ┃
┠──────────┼───────────────────────────────────────────────────────────────────────────────────────────────────────┼──┨
┃5. 작업통로의시설   │검역물 상하차 작업장소로부터 보관장소까지 이동에 이용                                                                                                                                                         │    ┃
┃                    │되는 모든 통로는 청소 및 소독에 편리하도록 불침투성                                                                                                                                                           │    ┃
┃                    │물질로 설비되어야 한다.                                                                                                                                                                                       │    ┃
┠──────────┼───────────────────────────────────────────────────────────────────────────────────────────────────────┼──┨
┃6.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7. 배수시설         │검역시행장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수는 안전하게 정화시설                                                                                                                                                      │    ┃
┃                    │로 배출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배수시설은 방역상 안                                                                                                                                                           │    ┃
┃                    │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8. 정화조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9. 종업원탈의실,    │종사원의 탈의, 수세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대기실을 갖                                                                                                                                                          │    ┃
┃세면장 및 화장실 등 │추어야 하며, 화장실은 수세식이어야 한다.                                                                                                                                                                      │    ┃
┗━━━━━━━━━━┷━━━━━━━━━━━━━━━━━━━━━━━━━━━━━━━━━━━━━━━━━━━━━━━━━━━━━━━━━━━━━━━━━━━━━━━━━━━━━━━━━━━━━━━━━━━━━━━━━━━━━━━┷━━┛

12. 수출·입 종란 검역시행장

┏━━━━━━━━━━┯━━━━━━━━━━━━━━━━━━━━━━━━━━━━━━━━━━━━━━━━━━━━━━━━━━━━━━━━━━━━━━━━━━━━━━━━━━━━━━━━━━━━━━━━━━━━━━━━━━━━━━━┯━━┓
┃구분                │시설기준                                                                                                                                                                                                      │비고┃
┠──────────┼───────────────────────────────────────────────────────────────────────────────────────────────────────┼──┨
┃1. 검역준비실       │검역준비실은 검역관이 가검물 취급 등 검역업무 수행이                                                                                                                                                          │    ┃
┃                    │쉬운 시설로서 검역상 필요한 다음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                                                                                                                                                         │    ┃
┃                    │다.                                                                                                                                                                                                           │    ┃
┃                    │ 1) 기자재: 냉장고, 소독기, 액량계 등                                                                                                                                                                         │    ┃
┃                    │ 2) 소독약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
┃                    │하는 소독약을 선택적으로 비치(포르말린가스 소독약,                                                                                                                                                            │    ┃
┃                    │차아염소산나트륨, 크레졸비누액 등)                                                                                                                                                                            │    ┃
┠──────────┼───────────────────────────────────────────────────────────────────────────────────────────────────────┼──┨
┃2. 검역시행장위치   │검역시행장은 주변이 청결하여야 하며, 양계장·도계장과                                                                                                                                                         │    ┃
┃                    │다른 부화장 등 관련시설과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    ┃
┃                    │                                                                                                                                                                                                              │    ┃
┃                    │                                                                                                                                                                                                              │    ┃
┠──────────┼───────────────────────────────────────────────────────────────────────────────────────────────────────┼──┨
┃3. 검역계류시설     │ 1) 부화장은 수입종란을 단독으로 보관, 소독, 검란, 부                                                                                                                                                         │    ┃
┃                    │화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 2) 부화장의 출입구에는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    ┃
┃                    │와 수세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3) 부화장은 방서, 방충시설이 있어야 한다.                                                                                                                                                                    │    ┃
┃                    │ 4) 부화장은 고정건물(판넬, 콘크리트 등으로 건축)                                                                                                                                                             │    ┃
┠──────────┼───────────────────────────────────────────────────────────────────────────────────────────────────────┼──┨
┃4. 폐기물 처리      │검역물 수송상자, 난각, 이상란 불합격품, 약추 등을 방역                                                                                                                                                        │    ┃
┃                    │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    ┃
┠──────────┼───────────────────────────────────────────────────────────────────────────────────────────────────────┼──┨
┃5. 출입자 통제      │부화장은 검역기간 중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    ┃
┃                    │있어야 한다.                                                                                                                                                                                                  │    ┃
┠──────────┼───────────────────────────────────────────────────────────────────────────────────────────────────────┼──┨
┃6. 기타             │수입상대국 또는 수입자의 요구조건이 있으면 요구조건에                                                                                                                                                         │    ┃
┃                    │준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
┗━━━━━━━━━━┷━━━━━━━━━━━━━━━━━━━━━━━━━━━━━━━━━━━━━━━━━━━━━━━━━━━━━━━━━━━━━━━━━━━━━━━━━━━━━━━━━━━━━━━━━━━━━━━━━━━━━━━┷━━┛

  [별표 14의3]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
  1. 검역시행장 내 소독 및 작업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검역시행장에 입출고되는 검역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청결
  유지, 소독·살충 등 검역관·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이 검역업무 수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역
  시설 및 기자재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축산물가공장인 검역시행장에서는 검역이 완료된 후 같은 시설에서 가공하
  여야 하고, 다른 장소로 운송하려면 검역관에게 알린 후에 운송하여야 하며,
  수출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는 별지 제17호의11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물 운
  송 통보서(신청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이동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하여야 하
  고, 지정검역물 외의 화물과 혼적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검역시행장의 시설 및 지정검역물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동물검역시행장은 별지 제17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13서식에 따른
  관리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검역기간 중 폐사한 동물 및 파기된 종란
  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식별이 용이한 곳에 별지 제17호의14서
  식에 따른 수입화물(검역)표를 선하증권(B/L)단위로 부착하여야 한다.
  9. 검역시행장 출입구와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는
  별표 14의4에 따른 간판을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10. 축산물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도축장 또는 식육가공장 등)에서는 종업원
  등이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필증을 비치하여
  야 한다.
  11. 축산물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에서는 원료로 사용되는 지정검역물(검역완
  료품 포함)이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관리
  를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2. 검역이 종료되지 아니한 검역물을 사용하거나 검역시행장 밖으로 유출하여
  서는 아니된다.
  13. 식육가공장 검역시행장 및 식육보관장 검역시행장은 검역물량 파악 제출
  등 검역원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과 현물을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및
  방역조치 등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6. 검역원장이 실시하는 검역관련 교육 등에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등이 참
  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4의4]
  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
  1. 검역시행장 출입구 간판
                                   35 cm

        ┌─────────┐                                        
        │  제   호         │                                        
        │                  │                                        
  25 cm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                                        
        │검역시행장        │                                        
        └─────────┘

  ○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2.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앞 간판
   25 cm

          ┌─────┐                                              
          │출입통제  │  75 cm                                       
          │          │┌─────┐                                
          │          ││출입통제  │                                
          │          ││    검역관│                                
    75 cm │          ││          │25cm                            
          │          ││          │                                
          │          ││          │                                
          │          │└─────┘                                
          │          │                                              
          │   검역관 │                                              
          │          │                                              
          └─────┘

  ○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붉은 사선 2줄
  [별표 14의5]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
  수입초생추의 검역은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
  학검역원 및 초생추 검역시행장이 소재한 가축방역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하
  여야 한다.
  1. 검역원장은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검역시행장 내 수입초생추의 입고 전과 출
  고 후에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역원장은 수입초생추의 검역기간 중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역학조사 및 임상관찰, 관리인의 사양관리일지 확인
    나. 폐사추, 오물, 배설물 등에 대한 소각 매몰 등의 방역조치
    다. 그 밖에 검역상 필요한 사항
  3.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시설에는 해당 초생추 외에는 입고 전
  30일부터 검역종료시까지 가금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4. 검역원장은 수입초생추의 검역종료 즉시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검역장소나. 축주명
    다. 품종라. 수수
    마. 원산지바. 도입일자
    사. 검역종료일아. 예방접종등 기타 특기사항
  5. 검역원장으로부터 초생추의 검역종료 사실을 통보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가
  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초생추에 대하여 검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60
  일간 다음과 같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시 임상관찰 및 필요시 혈청검사 또는 병성감정 등의 실시
    나.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질병 발생시 격리·이동제한 및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 사항을 시·도지사 및 축주에게 보고(통보)
    다. 예방접종 권장 및 지도
  [별지 제1호의2서식]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자  │기관명(법인명)        │                                        ┃
┃        ├───────────┼────────────────────┨
┃        │성    명              │                                        ┃
┃        ├───────────┼────────────────────┨
┃        │법인(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병성감정│성     명             │                                        ┃
┃책임자  ├───────────┼────────────────────┨
┃        │주민등록번호          │                                        ┃
┃        ├───────────┼────────────────────┨
┃        │기  타                │                                        ┃
┠────┼───────────┼────────────────────┨
┃지정대상│질병별·검사항목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           ┃
┃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  1. 조직·인원 및 사무분장표                                             ┃
┃  2.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
┃  3.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 수의사 면허증 사본                ┃
┃  4.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
┃                                    ┌──────────────────┨
┃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의3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
┃                                                                    ┃
┃   대    표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지정대상(질병별·검사항목):                                      ┃
┃   기관(법인)명:                                                    ┃
┃   최초지정년월일:                                                  ┃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년 월 일│구 분 │당초지정사항│변경지정사항│확인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의4서식]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대표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회    사    명    │                                                        ┃
┠─────────┼────────────────────────────┨
┃지  정  번  호    │                                                        ┃
┠─────────┼────────────────────────────┨
┃당초 지정 사항    │                                                        ┃
┠─────────┼────────────────────────────┨
┃변경하고자하는사항│                                                        ┃
┠─────────┼────────────────────────────┨
┃변  경  사  유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               ┃
┃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           (날인 또는 서명)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
┠──────────────────────────────────────┨
┃※ 구비서류:                                                                ┃
┃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1부      ┌─────────────────┨
┃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
│[별지 제1호의5서식]                                             │
├──────────────────┬─────────────┤
│          □ 휴  지                 │처리기간                  │
│병성감정업무의    □ 폐  지  신청서 ├─────────────┤
│          □ 재  개                 │7일                       │
├────┬────┬┬─────┬─┴─────────────┤
│신 청 인│성  명  ││법인(주민)│-                             │
│        │        ││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기관의 명칭       │                                            │
├─────────┼──────────────────────┤
│소    재    지    │                         (전화:             )│
├─────────┼──────────────────────┤
│휴지·폐지·재개일│년         월         일                    │
├─────────┼──────────────────────┤
│휴지의 경우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사           유   │                                            │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사업무를 (휴지, 폐지. 제개)하고자 신청 │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별지 제1호의6서식]
  가축 병성감정 실적(   년   월)
  □ 기관명:
  □ (축종:   ) 병성감정 실적

┏━━━━━┯━━━━┯━━━━━━┯━━━━━━━━━┯━━━━━━┯━━┓
┃병 성     │질 병 명│진단 건수   │발생 상황         │발생시·군  │비고┃
┃          │        ├───┬──┼──┬──┬───┤별농가수    │    ┃
┃          │        │농가수│검사│사육│발생│폐사  │            │    ┃
┃          │        │      │두수│두수│두수│두수  │            │    ┃
┠─────┼────┼───┼──┼──┼──┼───┼──────┼──┨
┃바이러스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균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생충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곰팡이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검사실적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역원 또는 다른 기관 의뢰
  시에는 최종 검사기관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 검진 실적(시·도 가축방역기관에 한함)

┏━━━━━━┯━━━━┯━━━━┯━━━━┯━━━━┯━━━━━━━┯━━┓
┃검진대상    │발생농가│사육두수│발생두수│폐사두수│발생시·군별  │비고┃
┃질병명      │수      │        │        │        │농가수        │    ┃
┠──────┼────┼────┼────┼────┼───────┼──┨
┃            │        │        │        │        │              │    ┃
┠──────┼────┼────┼────┼────┼───────┼──┨
┃            │        │        │        │        │              │    ┃
┗━━━━━━┷━━━━┷━━━━┷━━━━┷━━━━┷━━━━━━━┷━━┛

※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른 대상 질병 중 양성 실적을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
┃  제     호                                                           ┃
┃○○○○ 주사·면역표시증명서                                         ┃
┠────┬────┬─────────┬──────┬────────┨
┃가    축│농 장 명│                  │소  재  지  │                ┃
┃사육시설│        │                  │            │                ┃
┠────┼────┼─────────┼──────┼────────┨
┃소 유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관리자)├────┼─────────┴──────┴────────┨
┃        │주    소│                             (전화 :        )     ┃
┠────┼────┼───────┬─────┬───┬────┬──┨
┃실시내역│목  적  │              │연 월 일  │      │실시두수│    ┃
┃        ├────┼───────┼─────┼───┼────┼──┨
┃        │종  류  │              │제품명 및 │      │제조번호│    ┃
┃        │        │              │제조회사명│      │(Lot.No)│    ┃
┠─┬──┴──┬─┴─┬───┬─┴─┬───┴─┬─┴────┼──┨
┃가│축 종     │품 종 │성 별 │연 령 │귀표(개체)│특 징       │주사┃
┃  │          │      │      │      │번     호 │            │횟수┃
┃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시방법    │                                                        ┃
┠─────┬┴─┬───────┬───────┬───┬───┬──┨
┃실시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2항(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       ┃
┃칙 제17조제2항(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사·면역표시하였       ┃
┃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농  림  부  장  관                                                    ┃
┃시 ·  도  지   사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  제      호                                                                ┃
┃○○○○ (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 증명서                                  ┃
┠────┬──────┬──────┬─────────┬─────────┨
┃가    축│농 장 명    │            │소   재   지      │                  ┃
┃사육시설│            │            │                  │                  ┃
┠────┼──────┼──────┼─────────┼─────────┨
┃소 유 자│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관리자)├──────┼──────┴─────────┴─────────┨
┃        │주    소    │                            (전화 :         )       ┃
┠────┼──────┼─────┬─────┬───┬──────┬───┨
┃실시내역│실시목적    │          │실시연월일│      │실시두수    │      ┃
┃        ├──────┼─────┼─────┼───┼──────┼───┨
┃        │약 품 명    │          │(투약)방법│      │사용(투약)량│      ┃
┃        │(제조업체명)│          │          │      │            │      ┃
┠─┬──┴──┬───┴┬───┬┴──┬──┴──┬┴──────┴┬──┨
┃실│축 종     │품 종   │성 별 │연 령 │귀표(개체)│특 징           │실시┃
┃시│          │        │      │      │번    호  │                │회수┃
┃가├─────┼────┼───┼───┼─────┼────────┼──┨
┃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자│소속│            │직위 또는 직급      │        │성명      │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               ┃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 하였음을 증명합니            ┃
┃다.                                                                         ┃
┃                                      년    월    일                        ┃
┃농  림  부  장  관                                                          ┃
┃시 ·  도  지   사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의2서식]

┏━━━━━━━━━━━━━━━━━━━━━┯━━━━━━━━━━━┓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대  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회    사    명  │                                                ┃
┠────────┼────────────────────────┨
┃검 역 대 상 물  │                                                ┃
┠────────┼────────────────────────┨
┃검역시행장소재지│                                                ┃
┠────────┼────────────────────────┨
┃지정 신청 면적  │ 대지:           ㎡     검역시설:           ㎡  ┃
┠────────┼┬─┬┬─┬────┬─┬┬──────────┨
┃검  역  시  설  ││㎡││㎡│        │㎡││㎡                  ┃
┃                ├┼─┼┼─┼────┼─┼┼──────────┨
┃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         ┃
┃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 날인 또는 서명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귀하                                    ┃
┃                                                                  ┃
┠─────────────────────────────────┨
┃ ※ 구비서류                                                      ┃
┃  가.「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축┃
┃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합니다) 1부                  ┃
┃  나. 시설 평면도 1부                                             ┃
┃  다.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제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나 ┃
┃검역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합니다) 1부             ┃
┃  라.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합니다) 1부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 쪽)

┏━━━━━━━━━━━━━━━━━━━━━━━━━━━━━━━━┓
┃  제    호                                                      ┃
┃                                                                ┃
┃  검 역 시 행 장  지 정 서                                      ┃
┃                                                                ┃
┃                                                                ┃
┃┌────┬────┬──────┬─────────────┐┃
┃│대표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지     정     사     항                                       ┃
┃┌──────┬───────────────────────┐┃
┃│검역대상물  │                                              │┃
┃├──────┼───────────────────────┤┃
┃│검역시행장  │                                              │┃
┃├──────┼───────────────────────┤┃
┃│회  사  명  │                                              │┃
┃├──────┼───────────────────────┤┃
┃│지정신청면적│ 대지:           m2    검역시설:           m2 │┃
┃├──────┼┬┬─┬┬┬────┬┬───────────┤┃
┃│검역 시설   │││  │││        ││                      │┃
┃│            ├┼┼─┼┼┼────┼┼───────────┤┃
┃│            │││  │││        ││                      │┃
┃│            │││  │││        ││                      │┃
┃├──────┼┴┴─┴┴┴────┴┴───────────┤┃
┃│지정 기간   │                                              │┃
┃├──────┼───────────────────────┤┃
┃│지정 조건   │                                              │┃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      ┃
┃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합니다.                ┃
┃              년   월    일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인)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뒤 쪽)

┏━━━━┯━━━┯━━━━━━┯━━━━━━┯━━━━━┓
┃년 월 일│구  분│당초지정사항│변경지정사항│확인(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의4서식]

┏━━━━━━━━━━━━━━━━━┯━━━━━━━━━━━━━┓
┃검역시행장지정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대 표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회    사    명    │                                          ┃
┠─────────┼─────────────────────┨
┃지  정  번  호    │                                          ┃
┠─────────┼─────────────────────┨
┃당 초 지 정 사 항 │                                          ┃
┠─────────┼─────────────────────┨
┃변경하고자하는사항│                                          ┃
┠─────────┼─────────────────────┨
┃변  경  사  유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 ┃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      날인 또는 서명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검역시행장 지정서 1부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5서식]

┏━━━━━━━━━━━━━━━━━━━━━━━━━━━┓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
┠─────┬───────┬─┬──────┬────┨
┃채 용 자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회 사 명      │                          ┃
┃          ├───────┼─────────────┨
┃          │소 재 지      │                          ┃
┠─────┼───────┼┬────────┬───┨
┃관리수의사│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또는      ├───────┼┴────────┴───┨
┃검역관리인│주     소     │                          ┃
┃          ├───────┼─────────────┨
┃          │수의사면허번호│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
┃에 따라 검역업무를 담당할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을 위와 같이 채┃
┃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대표)      날인 또는 서명                    ┃
┃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
┠───────────────────────────┨
┃ ※ 구비서류: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합니다) 1부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6서식]

┏━━━━━━━━━━━━━━━━━━━━━━━━━━━┓
┃(공동)검역관리인 채용서                               ┃
┠──┬───────┬─┬──────┬───────┨
┃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표  ├───────┼─┴──────┴───────┨
┃자  │주    소      │                                ┃
┃①  ├───────┼────────────────┨
┃    │회 사 명      │                                ┃
┃    ├───────┼────────────────┨
┃    │소 재 지      │                                ┃
┠──┼───────┼─┬──────┬───────┨
┃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표  ├───────┼─┴──────┴───────┨
┃자  │주    소      │                                ┃
┃②  ├───────┼────────────────┨
┃    │회 사 명      │                                ┃
┃    ├───────┼────────────────┨
┃    │소 재 지      │                                ┃
┠──┼───────┼┬───────┬───────┨
┃검역│성    명      ││주민등록번호  │              ┃
┃관리├───────┼┴───────┴───────┨
┃인  │주    소      │                                ┃
┃    ├───────┼────────────────┨
┃    │수의사면허번호│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
┃항에 따라 검역업무를 관리할 검역관리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대표)(인)                                     ┃
┃신청인 (대표)(인)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
┠───────────────────────────┨
┃ ※ 구비서류: 경력증명서(검역관리인만 해당합니다) 1부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7서식]

┏━━━━━━━━━━━━━━━━━━━━━┯━━━━━━━━━┓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품  명        ││수량 및 중량│        │입항일│            ┃
┠───────┼┼──────┼────┼───┼──────┨
┃상대국        ││적재일      │        │검역증│            ┃
┃              ││            │        │확인  │            ┃
┠───────┼┼──────┼────┼───┼──────┨
┃현장검사일    ││선(기)명    │        │입항지│            ┃
┠───────┼┴──────┴────┴───┴──────┨
┃검역시행장    │                                              ┃
┃(주소 및 명칭)│                                              ┃
┠───────┼───────────────────────┨
┃검사내역 및   │                                              ┃
┃조치사항      │                                              ┃
┠───────┼───────┬────┬──────────┨
┃운송차량 소속 │              │차량번호│                    ┃
┠───────┼───────┼────┼──────────┨
┃출발일        │              │도착일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수입검역물의 운송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자(대표)                서명 또는 날인┃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 1부                      ┃
┠───────────────────────────────┨
┃                                                              ┃
┃   위와 같이 운송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                         검 역 관              서명 또는 날인 ┃
┃                                                              ┃
┃ 귀하                                                         ┃
┃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8서식]
  조  류  관  리  일  지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검역관 :            서명 또는 날인
  1. 입고사항

┏━━━━━━━┯━━━━━━━━━━┯━━┓
┃구        분  │기록사항            │비고┃
┠───────┼──────────┼──┨
┃수 입 년 월 일│                    │    ┃
┠───────┼──────────┼──┨
┃수 입 총 수 수│                    │    ┃
┠───────┼──────────┼──┨
┃입고시폐사수수│                    │    ┃
┠───────┼──────────┼──┨
┃입  고  수  수│                    │    ┃
┗━━━━━━━┷━━━━━━━━━━┷━━┛

2. 관리일지

┏━━━━━━━━━━━┯┯┯┯┯┯┯━┯┯┓
┃ 구 분          월 일 │││││││  ││┃
┠───────────┼┼┼┼┼┼┼─┼┼┨
┃일             기     │││││││  ││┃
┠───────────┼┼┼┼┼┼┼─┼┼┨
┃실   내   온   도     │││││││  ││┃
┠───────────┼┼┼┼┼┼┼─┼┼┨
┃실   내   습   도     │││││││  ││┃
┠───────────┼┼┼┼┼┼┼─┼┼┨
┃금 일 폐 사 수 수     │││││││  ││┃
┠───────────┼┼┼┼┼┼┼─┼┼┨
┃폐   사   소   견     │││││││  ││┃
┠───────────┼┼┼┼┼┼┼─┼┼┨
┃폐사 후 처리사항      │││││││  ││┃
┠───────────┼┼┼┼┼┼┼─┼┼┨
┃식 욕 부 진 수 수     │││││││  ││┃
┠───────────┼┼┼┼┼┼┼─┼┼┨
┃하리혈변하는수수      │││││││  ││┃
┠───────────┼┼┼┼┼┼┼─┼┼┨
┃호 흡 장 애 수 수     │││││││  ││┃
┠───────────┼┼┼┼┼┼┼─┼┼┨
┃기 타 불 량 수 수     │││││││  ││┃
┠───────────┼┼┼┼┼┼┼─┼┼┨
┃급 여 사 료 의 종 류  │││││││  ││┃
┠───────────┼┼┼┼┼┼┼─┼┼┨
┃검역시행장내근무인원  │││││││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9서식]
   수 출 초 생 추  관 리 일 지

┏━━━┯━━━━━━━━━━┯┯━━━━━━━┯━━━━━━━━┓
┃종 계 │원  산  지          ││부 화 년 월 일│                ┃
┃      │(생 산 지)          ││(수입년월일)  │                ┃
┃      ├───┬──────┼┼───────┴────────┨
┃      │수 수 │암          ││종  계  변  동  사  항          ┃
┃      │      ├──────┼┼────────────────┨
┃      │      │수          ││                                ┃
┠───┼───┴──────┼┴────────────────┨
┃종 란 │생 산 년 월 일      │                                  ┃
┃      ├──────────┼─────────────────┨
┃      │수집 및 보존방법    │                                  ┃
┠───┼──────────┼─────────────────┨
┃입 란 │입 란 년 월 일      │                                  ┃
┃      ├──────────┼─────────────────┨
┃      │입    란    수      │                                  ┃
┃      ├──────────┼─────────────────┨
┃      │입란시소독내역      │                                  ┃
┠───┼──────────┼────┬────┬───────┨
┃발 생 │발생시작일시        │년  월  │발생수량│              ┃
┃      │                    │일  시  │        │              ┃
┠───┼──────────┼────┴────┴───────┨
┃기 타 │예방접종내역        │                                  ┃
┃      │(일자, 질병명, 용량)│                                  ┃
┃      ├──────────┼─────────────────┨
┃      │수  출  내  역      │                                  ┃
┃      ├──────────┼─────────────────┨
┃      │참  고  사  항      │                                  ┃
┗━━━┷━━━━━━━━━━┷━━━━━━━━━━━━━━━━━┛

  작성일 :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10서식]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
  1.일반사항

┏━━━┯━━━┯━━━━┯━━━┯━━━┯━━━┯━━━━┯━━━━┯━━━┓
┃축 주 │품 명 │입난일자│입난수│발생수│수출국│선(기)명│수출일자│비 고 ┃
┠───┼───┼────┼───┼───┼───┼────┼────┼───┨
┃      │      │        │      │      │      │        │        │      ┃
┗━━━┷━━━┷━━━━┷━━━┷━━━┷━━━┷━━━━┷━━━━┷━━━┛

2. 관리 및 임상검사 사항

┏━━━━┯━━━━━━━━━━┯━━━━━┯━━━━━━━━┯━━━━━━━┓
┃종 계   │생    산    지      │          │수입 또는       │              ┃
┃        │                    │          │부화년월일      │              ┃
┃        ├──────────┼─────┴────┬───┴───────┨
┃        │수    수            │암                  │수                    ┃
┠────┼──────────┼──────────┴───────────┨
┃종 란   │생 산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보  존  방  법      │                                            ┃
┠────┼──────────┼──────────────────────┨
┃입 란   │입란시 조치사항     │                                            ┃
┃        │(소  독  등)        │                                            ┃
┠────┼──────────┼──────────────────────┨
┃발 생   │발 생 시 작 일      │년    월    일    시                        ┃
┠────┼──────────┼──────────────────────┨
┃기 타   │예방접종내역        │                                            ┃
┃        │(일자, 질병명 용량) │                                            ┃
┃        ├──────────┼─────────┬────────────┨
┃        │수  출  내  역      │암                │수                      ┃
┠────┴──────────┼─────────┴────────────┨
┃발 생 후   건 강  상 태       │                                            ┃
┗━━━━━━━━━━━━━━━┷━━━━━━━━━━━━━━━━━━━━━━┛

  소    견 :
  검 역 관  :                    (인)
  판    정 :         년    월    일       검역관               (인)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11서식]
  수출 검역물 운송 통보서

┏━━┯━━━━━━┯━━━┯━━━━┯━━━━━┯━━┓
┃품명│수량/두수   │회사명│공·항만│수출예정일│비고┃
┠──┼──────┼───┼────┼─────┼──┨
┃    │            │      │        │          │    ┃
┠──┴──────┴───┴────┴─────┴──┨
┃ <운송내역>                                           ┃
┃                                                      ┃
┃                                                      ┃
┃                                                      ┃
┠────────┬──────────────────┨
┃출발지 검역시행장│                                    ┃
┠────────┼──────────────────┨
┃도  착  지      │                                    ┃
┃검역시행장(장소)│                                    ┃
┠───────┬┴────┬────┬────────┨
┃운송차량 소속 │          │차량번호│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수출검역물의 운송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자(대표)                서명 또는 날인┃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
┃                                                      ┃
┠───────────────────────────┨
┃                                                      ┃
┃   위와 같이 운송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        서명 또는 날인┃
┃                                                      ┃
┃  ○○○○○ 귀하                                     ┃
┃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12서식]
  종  란  관  리  일  지
                                작성자 :    날인 또는 서명
                                검역관 :    날인 또는 서명
  1. 일반사항

┏━━━━━━━━┯━━━━━━━┯━━━━┓
┃구     분       │기  록  사  항│비    고┃
┠────────┼───────┼────┨
┃원  산  지      │              │        ┃
┠────────┼───────┼────┨
┃수 입 년 월 일  │              │        ┃
┠────────┼───────┼────┨
┃입 란 년 월 일  │              │        ┃
┠────────┼───────┼────┨
┃입   란   수    │              │        ┃
┠────────┼───────┼────┨
┃발 생 예 정 일  │              │        ┃
┠────────┼───────┼────┨
┃입란시 소독내역 │              │        ┃
┗━━━━━━━━┷━━━━━━━┷━━━━┛

2. 관리사항

┏━━━━━━━━━┯┯┯┯┯┯━━┯┯━━┓
┃월일              ││││││    ││    ┃
┃구분              ││││││    ││    ┃
┠─────────┼┼┼┼┼┼──┼┼──┨
┃파란등폐기란수    ││││││    ││    ┃
┠─────────┼┼┼┼┼┼──┼┼──┨
┃조  치  사  항    ││││││    ││    ┃
┠─────────┼┼┼┼┼┼──┼┼──┨
┃부화장내 온도     ││││││    ││    ┃
┠─────────┼┼┼┼┼┼──┼┼──┨
┃부화장내 습도     ││││││    ││    ┃
┠─────────┼┼┼┼┼┼──┼┼──┨
┃관  리  인  원    ││││││    ││    ┃
┠─────────┼┼┼┼┼┼──┼┼──┨
┃기         타     ││││││    ││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13서식]
  동  물  관  리  일  지
                                                          회사
                                  작성자 :           날인 또는
  서명
                                  검역관 :           날인 또는
  서명
  1. 일반사항

┏━━┯━━━━━━┯━━━━┯━━━━┯━━━━┯━━┯━━┯━━┓
┃종류│입  고      │입고두수│수출국명│선(기)명│년령│성별│모색┃
┃    │년월일      │        │        │        │    │    │    ┃
┠──┼──────┼────┼────┼────┼──┼──┼──┨
┃    │            │        │        │        │    │    │    ┃
┠──┴──────┼────┴────┴────┴──┴──┴──┨
┃입검당시 상태     │                                              ┃
┗━━━━━━━━━┷━━━━━━━━━━━━━━━━━━━━━━━┛

2. 관리일지

┏━━━━━━━━┯━┯━━━┯┯━━━━┯┯━━━┯━━┯━━┯━┓
┃        검사일자│  │      ││        ││      │    │    │  ┃
┃검사사항        │  │      ││        ││      │    │    │  ┃
┠────────┼─┼───┼┼────┼┼───┼──┼──┼─┨
┃영양상태        │  │      ││        ││      │    │    │  ┃
┠────────┼─┼───┼┼────┼┼───┼──┼──┼─┨
┃피 부 병        │  │      ││        ││      │    │    │  ┃
┠────────┼─┼───┼┼────┼┼───┼──┼──┼─┨
┃호 흡 기        │  │      ││        ││      │    │    │  ┃
┠────────┼─┼───┼┼────┼┼───┼──┼──┼─┨
┃채식상태        │  │      ││        ││      │    │    │  ┃
┠────────┼─┼───┼┼────┼┼───┼──┼──┼─┨
┃배설물상태      │  │      ││        ││      │    │    │  ┃
┠────────┼─┼───┼┼────┼┼───┼──┼──┼─┨
┃배뇨상태        │  │      ││        ││      │    │    │  ┃
┠────────┼─┼───┼┼────┼┼───┼──┼──┼─┨
┃외    상        │  │      ││        ││      │    │    │  ┃
┠────────┼─┼───┼┼────┼┼───┼──┼──┼─┨
┃폐사두수        │  │      ││        ││      │    │    │  ┃
┠────────┼─┼───┼┼────┼┼───┼──┼──┼─┨
┃기    타        │  │      ││        ││      │    │    │  ┃
┠────────┼─┼───┼┼────┼┼───┼──┼──┼─┨
┃사료종류        │  │      ││        ││      │    │    │  ┃
┠────────┼─┼───┼┼────┼┼───┼──┼──┼─┨
┃종사인원        │  │      ││        ││      │    │    │  ┃
┗━━━━━━━━┷━┷━━━┷┷━━━━┷┷━━━┷━━┷━━┷━┛

                210mm×297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의14서식]
  수  입  화  물 (검 역) 표

┏━━━━━━┯━━━━━━━━━━━━━━━━━━━━━━━┓
┃품   명     │                                              ┃
┠──────┼────────┬─────┬────────┨
┃수   량     │             C/T│중   량   │                ┃
┃            │                │          │kg              ┃
┠──────┼────────┼─────┼────────┨
┃입항년월일  │                │입고년월일│                ┃
┠──────┼────────┴─────┴────────┨
┃선   명     │                                              ┃
┠──────┼───────────────────────┨
┃B/L NO.     │                                              ┃
┠──────┼───────────────────────┨
┃기   호     │                                              ┃
┠──────┼───────────────────────┨
┃화물종별    │                                              ┃
┠──────┼───────────────────────┨
┃수입신고여부│                                              ┃
┠──────┼───────────────────────┨
┃화 주 명    │                                              ┃
┠──────┼───────────────────────┨
┃수출국명    │                                              ┃
┠──────┼─────────┬─────┬───────┨
┃검역사항    │                  │경유국    │              ┃
┠──────┼─────────┴─────┴───────┨
┃비  고      │                                              ┃
┗━━━━━━┷━━━━━━━━━━━━━━━━━━━━━━━┛

210mm×297mm(신문용지54g/㎡)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20.] [농림부령 제401호, 2008.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401호(2008.1.18)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7. 6. 28.] [농림부령 제1557호, 2007.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557호(2007.6.2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기술연구소장"을 "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06. 5. 8.] [농림부령 제1526호, 2006.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526호(2006.5.8)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및 제1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각각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하고, 제5조제5항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며, 제8조제1항제2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수의사법"을 "「수의사법」"으로 하며,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제2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수의사법"을 각각 "「수의사법」"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제1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제28조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제3호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하며, 제35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제3호중 "관세법"을 각각 "「관세법」"으로 하고,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2조제2항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하며, 제42조제4항중 "수의사법"을 "「수의사법」"으로 하고, 제44조제2항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제50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동물검역신청서                                              │처리기간                ┃
┃(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                         ├────────────┨
┃                                                            │뒤쪽참조                ┃
┠────────────┬┬───────────────┬┴────────────┨
┃①신고번호              ││②신고일                      │                          ┃
┃                        ││  (Date)                      │                          ┃
┠────────────┼┼───────────────┼─────────────┨
┃③신고기관              ││④B/L번호                     │                          ┃
┃                        ││  (B/L No.)                   │                          ┃
┠────────────┼┼───────────────┼─────────────┨
┃⑤입항일                ││⑥선(기)명                    │                          ┃
┃  (Date of arrival)     ││(Name of ship or flight)      │                          ┃
┠──────┬─────┼┼───────────────┼─────────────┨
┃⑦          │성명      ││상호                          │                          ┃
┃수입        │(Name)    ││(Company name)                │                          ┃
┃화주        ├─────┼┴───────────────┴─────────────┨
┃(Consignee) │주소      │                                                            ┃
┃            │(Address) │                                                            ┃
┠──────┼─────┼┬───────────────┬─────────────┨
┃⑧          │성명      ││⑨수출국                      │                          ┃
┃수출자      │(Name)    ││  (Country of export)         │                          ┃
┃(Consignor) ├─────┼┴───────────────┴─────────────┨
┃            │주소      │                                                            ┃
┃            │(Address) │                                                            ┃
┠──────┴─────┼┬───────────────┬─────────────┨
┃⑩거래품명              ││⑪모델·규격                  │                          ┃
┃ (Species and breed)    ││(Sex, Age, color, etc.)       │                          ┃
┠────────────┼┼───────────────┼─────────────┨
┃⑫수량                  ││⑬금액                        │                          ┃
┃  (Number of head)      ││  (Total cost)                │                          ┃
┠────────────┼┼───────────────┼─────────────┨
┃⑭도착항                ││⑮생산국                      │                          ┃
┃  (Port of arrival)     ││(Country of production)       │                          ┃
┠────────────┼┼───────────────┼─────────────┨
┃⑯선적항              ││⑰선적일                    │                          ┃
┃  (Port of shipping)    ││  (Date of shipping)          │                          ┃
┠────────────┼┴───────────────┴─────────────┨
┃⑱담당자              │                                                            ┃
┃                        │                                                            ┃
┠────────────┴──────────────────────────────┨
┃                                                                                      ┃
┃ 위와 같이 동물검역을 신청합니다.                                                     ┃
┃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
┃                          년(Year)       월(Month)       일(Date)                     ┃
┃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주소 :                                               ┃
┃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                                ┃
┃                                 Address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
┃ To Director o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
┃                                                                                      ┃
┠────────────────────────────┬──────────────┨
┃※ 구비서류 :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수수료                      ┃
┃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 ┃
┃해당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령┃
┃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으로 정하는 수수료          ┃
┃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동물검역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 여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역증명서 교부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8 참조
  ○ 작성요령
    ① 신고번호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신고일 : 해당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시는 일자 기재
    ③ 신고기관 : 관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또는 출장소 기재
    ④ B/L번호 : 선하증권(B/L)번호 기재(수입에 한하며, 없는 경우 공란)
    ⑤ 입항일 : 입항일자 기재
    ⑥ 선(기)명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선적될) 선박·항공기명을 영문으로 기재
    ⑦ 수입화주 : 해당검역물의 화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⑧ 수출자 : 상대국에서 해당검역물을 발송한 화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⑨ 수출국 : 해당검역물을 수출하는 국가명 기재
    ⑩ 거래품명 : 해당검역물의 품명(종류 또는 품종) 기재
    ⑪ 모델·규격 : 해당검역물의 성별, 연령, 털색 및 암, 수 구분하여 두수 기재
    ⑫ 수량 : 해당검역물(동물)의 두수 기재
    ⑬ 금액 : 해당검역물의 수입금액(US$) 기재
    ⑭ 도착항 : 해당검역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⑮ 생산국 : 해당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 기재
    ⑯ 선적항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⑰ 선적일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 일자 기재
    ⑱ 담당자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처리              ┃
┃[APPLICATION FOR ANIMAL PRODUCTS(FEEDSTUFF etc.) QUARANTINE]      │기간              ┃
┃                                                                  ├─────────┨
┃                                                                  │뒤쪽              ┃
┃                                                                  │참조              ┃
┠────────────┬┬──────────────────┬┴─────────┨
┃①신고번호              ││②신고일                            │                    ┃
┃                        ││  (Date)                            │                    ┃
┠────────────┼┼──────────────────┼──────────┨
┃③신고기관              ││④B/L번호                           │                    ┃
┃                        ││  (B/L No.)                         │                    ┃
┠────────────┼┼──────────────────┼──────────┨
┃⑤화물관리번호          ││⑥입항일                            │                    ┃
┃  (MRN-MSN-HSN)         ││  (Date of arrival)                 │                    ┃
┠──────┬─────┼┼──────────────────┼──────────┨
┃⑦수입화주  │성명      ││주소                                │                    ┃
┃(Consignee) │(Name)    ││(Address)                           │                    ┃
┠──────┼─────┼┼──────────────────┼──────────┨
┃⑧수출자    │성명      ││⑨수출국                            │                    ┃
┃(Consignor) │(Name)    ││(Country of export)                 │                    ┃
┃            ├─────┼┴──────────────────┴──────────┨
┃            │주소      │                                                            ┃
┃            │(Address) │                                                            ┃
┠──────┴─────┼┬──────────────────┬──────────┨
┃⑩거래품명              ││⑪금액                              │                    ┃
┃  (Type of products)    ││  (Total cost)                      │                    ┃
┠────────────┼┼──────────────────┼──────────┨
┃⑫총중량                ││⑬순중량                            │                    ┃
┃  (Gross weight)        ││  (Net weight)                      │                    ┃
┠────────────┼┼──────────────────┼──────────┨
┃⑭도착항                ││⑮선(기)명                          │                    ┃
┃  (Port of arrival)     ││(Name of ship or flight)            │                    ┃
┠────────────┼┼──────────────────┼──────────┨
┃⑯총포장 개수         ││⑰생산국                          │                    ┃
┃  (Number of Pkgs)      ││(Country of production)             │                    ┃
┠────────────┼┼──────────────────┼──────────┨
┃⑱선적항              ││⑲선적일                          │                    ┃
┃  (Port of shipping)    ││(Date of shipping)                  │                    ┃
┠────────────┼┴──────────────────┴──────────┨
┃⑳담당자              │                                                            ┃
┃                        │                                                            ┃
┠────────────┴──────────────────────────────┨
┃ 위와 같이 축산물(사료 등)의 검역을 신청합니다.                                       ┃
┃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product(feedstuff etc.).                ┃
┃                          년(Year)       월(Month)       일(Date)                     ┃
┃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주소 :                                               ┃
┃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                                ┃
┃                                 Address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
┃ To Director o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가축전염병예방법」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
┃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 농림부령으로 정  ┃
┃  2. 수입허가증명서 1부.                                      │하는 수수료           ┃
┃     (검역원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축산물검역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 여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역증명서 교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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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8 참조
  ○ 작성요령
    ① 신고번호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신고일 : 해당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시는 일자 기재
    ③ 신고기관 : 관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또는 출장소 기재
    ④ B/L 번호 : 선하증권(B/L)번호를 기재(수입에 한하며, 없는 경우 공란)
    ⑤ 화물관리번호 : 적하목록상의 화물관리번호 기재(수입에 한하며, 없는 경우 공란)
    ⑥ 입항일 : 입항일자 기재
    ⑦ 수입화주 : 해당검역물의 화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⑧ 수출자 : 상대국에서 해당검역물을 발송한 화주명 또는 회사명 기재
    ⑨ 수출국 : 해당검역물을 수출한 국가명 기재
    ⑩ 거래품명 : 해당검역물의 품명 기재
    ⑪ 금액 : 해당검역물의 수입금액(US$) 기재
    ⑫ 총중량 : 해당검역물의 총중량(㎏) 기재
    ⑬ 순중량 : 해당검역물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 기재
    ⑭ 도착항 : 해당검역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⑮ 선(기)명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선적될) 선박·항공기명을 영문으로 기재
    ⑯ 총 포장개수 : 해당검역물의 총 포장 개수 기재
    ⑰ 생산국 : 해당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 기재
    ⑱ 선적항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 항구명(공항포함) 기재
    ⑲ 선적일 : 해당검역물이 선적된 일자 기재
    ⑳ 담당자 : 신청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2003. 9. 24.] [농림부령 제1448호, 2003. 9. 2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2001. 8. 4.] [농림부령 제1398호, 2001.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398호(2001.8.4)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중 "닭전염성기관염"을 "닭전염성기관지염"으로 하고, "닭전염성F낭염"을 "닭전염성F낭병·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바이러스성장염"으로 한다.
제1조의4를 제1조의6으로 하고, 제1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하여 동조를 제1조의4로 하며, 제1조의5제2항제1호중 "주사·약물목욕"을 "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으로 하여 동조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5 (기술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시험·분석)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에 따른 기술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관련농업단체·관련기업 등은 그 기술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분석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의 의뢰절차 및 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용"을 "학술연구용"으로 한다.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혈청검사)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혈청검사의 결과를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혈청검사의 결과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혈청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매 분기종료후 다음달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3 (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콜레라·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및 가금인플루엔자(고병원성에 한한다)
  2. 그밖에 제1종가축전염병중 농림부장관이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②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기술·장비 등의 부족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도에서 발생하였으나 그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관할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발견일시·장소·종류·성별·연령 등 일반현황
  2.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가축의 사육환경·분포
  3. 가축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4. 가축전염병의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5. 그밖에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된 사항
제2조의4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①법 제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시·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시·도역학조사반원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축산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밖에 가축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분야의 전문가
  ②중앙 및 시·도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
  4. 시·도역학조사반 활동에 대한 기술지도(중앙역학조사반에 한한다)
  5. 그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의5 (역학조사실시 협조대상 단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대한수의사회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그밖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축산관련 법인
제3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사·약물목욕"을 각각 "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주사·약물목욕"을 "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중 "주사·약물목욕"을 "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이동시 소유자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 구제역·돼지콜레라·뉴캣슬병·부루세라병·결핵병 및 돼지오제스키병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2. 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 구제역 및 우역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이동시 소유자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명령일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가축명과 질병의 종류
  4. 명령의 내용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하고, 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 낙인·천공·이표·목걸이 등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휴대방법 등과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4항중 "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을 각각 "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가축에 대하여는 낙인·천공·이표·목걸이 또는 페인트를 칠하여 도태권고 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14조 본문중 "다른 시·도지사"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다른 시·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기구·깔짚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15조의4제2항 단서중 "동물검역기관의 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7호중 "농림부장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동물검역기관의 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동물검역기관의 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신고인에"를 "신고인에게"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평택항 및 광양항"을 "평택항·광양항·속초항 및 목포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김포국제공항"을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중 "동물검역기관의 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선·기상검사등)"을 "(선박내에서의 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선박 또는 항공기내"를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내"로 하며, 동항 단서중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선상 또는 기상검사"를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내에서 검사"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를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장"을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동물검역기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중 "동물검역기관의 장"을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농림부장관의 지시) 농림부장관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제역·돼지콜레라
  2. 국내에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악성가축전염병
별표 2 제1호 훈증소독의 2. 포르말린가스 밀폐소독의 소독목적물란중 "4. 짐승의 털"을 "4. 짐승의 털·사료 등"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중 "제18조제3항관련"을 "제18조제4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중 "제18조제3항관련"을 "제18조제4항관련"으로 하고, 동표에 제1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0. 제15조제1항제13호의 │      5일         │          10일              ┃
┃    지정검역물          │                  │                            ┃
┗━━━━━━━━━━━━━━━━━━━━━━━━━━━━━━━━━━━━━┛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목 "○○○○주사증명서"를 "○○○○주사(예방접종)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축산물검역신청서(APPLICATION FOR ANIMAL PRODUCTS QUARANTINE)"를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APPLICATION FOR ANIMAL PRODUCTS(FEEDSTUFFS, etc.) QUARANTINE]"로 하고, 동서식중 "축산물의 검역"을 "축산물(사료등)의 검역"으로, "the above animal product"를 "the above animal product(feedstuff, etc.)"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중 "축산물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 OF ANIMAL PRODUCTS)"를 "축산물(사료등)검역증명서 [HEALTH CERTIFICATE OF ANIMAL PRODUCTS(FEEDSTUFFS, etc.)]"로 하고, 동서식중 "위의 축산물"을 "위의 축산물(사료등)"으로, "the above described animal product"를 "the above described animal product(feedstuff, etc.)"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뒤 쪽)
```
┏━━━━━━━━━━━━━━━━━━┓┏━━━━━━━━━━━━━━━━━┓
┃ 제   호                            ┃┃                                  ┃
┃                                    ┃┃ 1. 이 증표를 소지한 자가 역학조사┃
┃         역 학 조 사 반 원 증       ┃┃    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
┃                                    ┃┃    가축의 소유자등과 관련행정기  ┃
┃ 소    속 :            ┌────┐ ┃┃    관 및 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  ┃
┃ 직    위 :            │ 사  진 │ ┃┃    예방법 제4조의2제3항의 규정   ┃
┃ 성    명 :            │(2㎝×  │ ┃┃    에 의하여 역학조사에 적극 협  ┃
┃ 주민등록번호 :        │    3㎝)│ ┃┃    조하여야 합니다.              ┃
┃ 활동기간 :            └────┘ ┃┃                                  ┃
┃                                    ┃┃ 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  ┃
┃   위 사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    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     ┃
┃ 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활동에 ┃┃                                  ┃
┃ 참여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국립 수의과학 검역원장 ┌─┐ ┃┃                                  ┃
┃      특별시·광역시·도소속 │인│ ┃┃                                  ┃
┃      가 축  방 역 기  관 장 └─┘ ┃┃                                  ┃
┃                                    ┃┃                                  ┃
┗━━━━━━━━━━━━━━━━━━┛┗━━━━━━━━━━━━━━━━━┛
```
      59㎜×84㎜(보존용지(1종) 120g/㎡)
<비  고>
1. 규  격 : 가로 56㎜, 세로 80㎜
2. 바탕색 : 황색
3. 복  선 : 적색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27.] [농림부령 제1369호, 2000.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369호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중 "(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축산관련기관·단체"를 "축산관련단체"로 한다.
제1조의4 본문중 "영 제2조의3제2항"을 "영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5 (가축방역보조원의 자격·업무범위 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보조원(이하 "가축방역보조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관련단체의 소속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 또는 생물학 분야의 학과를 이수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4.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가축방역보조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관하여 가축방역관이 명하는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보조
  3.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의 채취 및 가축방역상황의 조사
  4. 기타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의 보조
  ③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관련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직원을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위촉하도록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 제목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성명·주소"를 "성명"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죽거나 병든 가축의 종류 및 두수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하게 하거나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에게 검안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을 검안한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없이 수의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안서를 당해 가축을 검안하게 하거나 검안을 의뢰한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검사 또는 주사의 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 주사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그 실시방법·기준등"을 "그 실시범위·방법·기준 및 명령이행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축산관련기관·단체"를 "축산관련단체"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지사는 주요공동방역실시단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약류·소독약품등"을 "시·도지사는 주요공동방역실시단이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때에는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등에 필요한 약품류 등"으로,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를 "공수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소독실시 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은 월 1회 이상 가축사육시설 및 그 주위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운영자는 당해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
  3.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을 싣기 전과 내린 후에 당해 교통수단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
  ③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기록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최종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의 운영·소독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8조의2"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 또는 억류를"을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을"로 한다.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의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중 "명령"을 "명령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
  2. 제2종가축전염병 : 부루세라병·돼지오제스키병·결핵병
  3. 기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도태의 권고 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돼지콜레라
  2. 제2종가축전염병 : 부루세라병·돼지오제스키병
  3. 기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가축전염병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으로 가축의 출하를 권고하는 때에는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기한·출하할 수 있는 도축장의 명칭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도태권고서를 도태기한이 도래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2제2항 및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태권고 대상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1조제2항 및 제14조 본문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중 "사슴"을 "사슴 및 원숭이"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여수항 및 평택항"을 "여수항·평택항 및 광양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대구공항 및 광주공항"을 "대구공항·광주공항 및 청주공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본문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목록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는 서면으로 하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검사시료채취 등) ①검역관·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보조원은 법 제20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동물의 피·젖·사체 기타의 물건을 수거하는 때에는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보조원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가축방역상황을 조사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축산관련단체는 소속 가축방역보조원이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상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조사종료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당해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지역
  3. 조사대상 가축사육시설명·소재지·사육두수
  4. 조사한 가축방역상황의 분석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8조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 가축방역보조원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9조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 약물소독의 제1호의 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약물소독의 제6호의 비고란중 "금속성이"를 "금속성의"로 한다.
  1. 생석회를 사용하는 때에는 소독목적물에 이를 충분히 뿌린 후 소량의 물을 가한다.
별표 2 제1호 약물소독의 제15호의 방법란의 본문중 "탄산나트륨(40%) 및 승홍(1%)"을 "탄산나트륨"으로 하고, 동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의 탄산나트륨이 되게 한 해염을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별표 2 제2호가목 단서중 "소석회"를 "생석회"로 하고, 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탄저, 기종저 등 아포를 형성하는 병원체를 약물소독하는 때에는 승홍수, 포르말린수, 조제염산, 조제황산, 염산식염수, 수산 또는 염산을 가한 석탄산수중 선택하여 실시한다.
  마. 차량과 수송용기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
   (1) 가축운송차량 : 차체의 오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세차후 실시하되, 차량의 바퀴를 포함한 하부·측면·상부와 적재함이 충분히 젖을 정도(소독약 분무입자 100∼200㎜)로 실시한다.
   (2) 기타 차량 : 차량의 바퀴를 포함한 하부·측면·상부와 적재함이 충분히 젖을 정도(소독약 분무입자 100∼200㎜)로 실시한다.
   (3) 닭 수송용기 : 차량에서 분리하여 오물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실시하되, 수송용기(어리장)가 충분히 젖을 정도(소독약 분무입자 100∼200㎜)로 실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제4조제1항관련)
          ──────────

┏━━━━━━━┯━━━━━━━━━┯━━━━━━━━━━┯━━━━━━━━━┓
┃ 설비대상     │ 설치시설 및 장비 │      설치장소      │       비고       ┃
┠───────┼─────────┼──────────┼─────────┨
┃1. 가축사육시 │출입하는 차량(가축│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사육시설의 출입구 ┃
┃   설(300제곱 │·사료·동물약품·│                    │가 협소하여 소독약┃
┃   미터 이하를│달걀·축산기자재·│                    │살포시설의 설치가 ┃
┃   제외한다)  │가축분뇨의 운송차 │                    │어려운 경우에는 이┃
┃              │량 및 동물진료차량│                    │동식고압세척소독장┃
┃              │등)의 바퀴와 사람 │                    │비로 대체할 수 있 ┃
┃              │의 발을 소독할 수 │                    │다.               ┃
┃              │있는 소독조 및 차 │                    │                  ┃
┃              │량용소독약 살포시 │                    │                  ┃
┃              │설                │                    │                  ┃
┠───────┼─────────┼──────────┼─────────┨
┃2. 도축장     │                  │                    │                  ┃
┃ 가. 포유류   │가축 및 식육운송차│가축을 하역한 후 차 │                  ┃
┃     가축의   │량을 세척·소독할 │량을 돌려서 나가는  │                  ┃
┃     도축장   │수 있는 터널식 또 │장소                │                  ┃
┃              │는 고정식시설과 소│                    │                  ┃
┃              │독약 보관탱크 및  │                    │                  ┃
┃              │이동식 고압세척소 │                    │                  ┃
┃              │독장비            │                    │                  ┃
┠------------─┼------------------┼--------------------┼----------------─┨
┃ 나. 가금류   │포유류가축의 도축 │가축을 하역한 후 차 │차량탈착용 수송상 ┃
┃     가축의   │장의 설비외에 닭  │량을 돌려서 나가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     도축장   │수송상자(어리장)를│장소(닭 수송용기의  │이동식 고압세척소 ┃
┃              │세척·소독할 수 있│세척·소독시설의 경 │독장비로 대체할 수┃
┃              │는 자동세척·소독 │우에는 작업실과 구획│있다.             ┃
┃              │장치              │된 장소)            │                  ┃
┠───────┼─────────┼──────────┼─────────┨
┃3. 가축집합   │                  │                    │                  ┃
┃   시설       │                  │                    │                  ┃
┃ 가. 가축시장 │가축운송차량의 바 │당해 시설의 운영자가│                  ┃
┃     및 가축검│퀴를 소독할 수 있 │소독실시가 용이하다 │                  ┃
┃     정기관   │는 소독조와 이동식│고 판단하는 장소    │                  ┃
┃              │소독장비          │                    │                  ┃
┠------------─┼------------------┼--------------------┼----------------─┨
┃ 나. 가축품평 │이동식 소독방비   │당해 시설의 운영자가│                  ┃
┃     회장     │                  │소독실시가 용이하다 │                  ┃
┃              │                  │고 판단하는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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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도태권고 대상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
     (제8조의2제3항관련)
1. 도태권고 대상가축의 범위
  가.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는 가축
   (1) 돼지콜레라 및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안에서 사육된 건강한 돼지
   (2) 부루세라병이 발생하여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안에서 사육된 건강한 소
   (3) 기타 제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안에서 사육된 건강한 가축
  나.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로 출하할 수 있는 가축 : 도태대상 가축중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건강하지 못하여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가축
2. 도태대상 가축중 제1호가목(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으로 출하할 수 있는 가축의 구체적 기준
  가. 돼지콜레라 :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안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중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 검사결과 돼지콜레라에 걸리지 아니하였다고 판정된 건강한 번식용 돼지
  나. 돼지오제스키병 :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하여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이 된 지역안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중 외관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건강한 번식용 돼지
  다. 부루세라병 : 시·도지사소속 가축방역기관이 행한 부루세라병의 혈청학적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와 같은 사육시설안에서 함께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소
3. 도태대상 가축의 도축장 등으로의 출하절차
  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때에는 교부사실을 다음의 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축장으로 출하를 권고한 경우 : 당해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소속 가축방역기관
    (2) 재활용시설로 출하를 권고한 경우 : 당해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
  나. 도태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도태대상 가축의 출하예정일 3일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에 도태대상 가축의 출하계획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 당해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소속 가축방역기관
    (2) 재활용시설로 출하하는 경우 : 당해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
  다. 도태사실의 확인
    (1) 도축장 : 당해 도축장에서 도태가축을 검사한 검사원이 도태권고서의 확인란에 기재·서명하여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재활용시설 : 당해 재활용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소속 가축방역관이 도태권고서의 확인란에 기재·서명하여 도태권고서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도태방법
  가.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방법에 따른다
  나. 재활용시설에 출하된 가축 :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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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                           ○○○○ 검사증명서                            ┃
┃                                                                          ┃
┠────┬────┬──────────┬──────┬─────────┨
┃가    축│        │                    │            │                  ┃
┃        │농 장 명│                    │소   재   지│                  ┃
┃사육시설│        │                    │            │                  ┃
┠────┼────┼──────────┼──────┼─────────┨
┃소 유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관리자)│주    소│                                  (전화 :           ) ┃
┠────┼────┼──────────┬───┬────┬──┬────┨
┃        │검 사 의│                    │검  사│        │검사│        ┃
┃검사실시│목    적│                    │년월일│        │두수│        ┃
┃내    역├────┼──────────┴───┴────┴──┴────┨
┃        │검사방법│                                                      ┃
┠─┬──┴┬───┼───┬───┬────────┬────┬─────┨
┃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개체)번호 │  특징  │ 검사결과 ┃
┃검├───┼───┼───┼───┼────────┼────┼─────┨
┃  │      │      │      │      │                │        │          ┃
┃사│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축│      │      │      │      │                │        │          ┃
┃  │      │      │      │      │                │        │          ┃
┠─┴──┬┴─┬─┴───┴──┬┴─┬──────┴─┬──┼─────┨
┃검 사 자│소속│                │ 직 │                │성명│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
┃                                                                          ┃
┃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 · 도 지 사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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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                           ○○○○ 주사증명서                            ┃
┃                                                                          ┃
┠────┬────┬──────────┬──────┬─────────┨
┃가    축│        │                    │            │                  ┃
┃        │농 장 명│                    │소   재   지│                  ┃
┃사육시설│        │                    │            │                  ┃
┠────┼────┼──────────┼──────┼─────────┨
┃소 유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관리자)│주    소│                                  (전화 :           ) ┃
┠────┼────┼─────┬────┬─────┬────┬─────┨
┃        │주 사 의│          │주사실시│          │주    사│          ┃
┃        │목    적│          │년 월 일│          │실시두수│          ┃
┃주사실시├────┼─────┼────┼─────┼────┼─────┨
┃내    역│주 사 약│          │제 품 명│          │제조번호│          ┃
┃        │        │          │및 제 조│          │        │          ┃
┃        │종    류│          │회 사 명│          │(Lot.No)│          ┃
┠─┬──┴┬───┼───┬─┴─┬──┴─────┼────┼─────┨
┃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개체)번호 │  특징  │ 주사회사 ┃
┃주├───┼───┼───┼───┼────────┼────┼─────┨
┃  │      │      │      │      │                │        │          ┃
┃사│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축│      │      │      │      │                │        │          ┃
┃  │      │      │      │      │                │        │          ┃
┠─┴───┴─┬─┴┬──┴──┬┴─┬──────┴─┬──┼─────┨
┃  주사실시자  │소속│          │ 직 │                │성명│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사하였음을    ┃
┃                                                                          ┃
┃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 · 도 지 사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                                                                          ┃
┃ 제     호                                                                ┃
┃                                                                          ┃
┃                     ○○○○ (약물목욕·투약)증명서                      ┃
┃                                                                          ┃
┠────┬────┬──────────┬──────┬─────────┨
┃가    축│        │                    │            │                  ┃
┃        │농 장 명│                    │소   재   지│                  ┃
┃사육시설│        │                    │            │                  ┃
┠────┼────┼──────────┼──────┼─────────┨
┃소 유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관리자)│주    소│                                  (전화 :           ) ┃
┠────┼────┼─────┬────┬─────┬────┬─────┨
┃        │실    시│          │실    시│          │실    시│          ┃
┃약물목욕│목    적│          │연 월 일│          │두    수│          ┃
┃·투  약├────┼─────┼────┼─────┼────┼─────┨
┃실시내역│약 품 명│          │약물목욕│          │사    용│          ┃
┃        │(제조업 │          │(투  약)│          │        │          ┃
┃        │ 체명)  │          │방    법│          │(투약)량│          ┃
┠─┬──┴┬───┼───┬─┴─┬──┴─────┼────┼─────┨
┃약│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개체)번호 │  특징  │ 실시회수 ┃
┃물├───┼───┼───┼───┼────────┼────┼─────┨
┃목│      │      │      │      │                │        │          ┃
┃욕│      │      │      │      │                │        │          ┃
┃·│      │      │      │      │                │        │          ┃
┃투│      │      │      │      │                │        │          ┃
┃약│      │      │      │      │                │        │          ┃
┃실│      │      │      │      │                │        │          ┃
┃시│      │      │      │      │                │        │          ┃
┠─┴──┬┴─┬─┴───┴──┬┴─┬──────┴─┬──┼─────┨
┃실 시 자│소속│                │ 직 │                │성명│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약물목욕·투약)┃
┃                                                                          ┃
┃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 · 도 지 사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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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                                                                          ┃
┃                           소 독 실 시 기 록 부                           ┃
┃                                                                          ┃
┠─────────┬───────┬─────────────┬─────┨
┃시설(농장·업체)명│              │대표자(소유자 또는 관리자)│          ┃
┠─────────┼───────┴─────────────┴─────┨
┃                  │                                                      ┃
┃주              소│                                                      ┃
┃                  │                                                      ┃
┠─────────┴───────────────────────────┨
┃                                                                          ┃
┃                            소 독 실 시 상 황                             ┃
┃                                                                          ┃
┠────┬──────┬────┬─────┬────┬─────┬───┨
┃소독일자│소독실시대상│소독방법│소독약품명│사 용 량│소독실시자│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                                                                          ┃
┃ 제     호                                                                ┃
┃                                                                          ┃
┃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명령서                     ┃
┃                                                                          ┃
┠────┬────┬──────────┬──────┬─────────┨
┃가    축│        │                    │            │                  ┃
┃        │농 장 명│                    │소   재   지│                  ┃
┃사육시설│        │                    │            │                  ┃
┠────┼────┼──────────┼──────┼─────────┨
┃소 유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관리자)│주    소│                                  (전화 :           ) ┃
┠────┼────┼──────────┬────┬───────────┨
┃        │명 령 의│                    │명 령 의│                      ┃
┃명 령 의│구    분│                    │이    유│                      ┃
┃        ├────┼─────┬────┼────┴┬────┬─────┨
┃내    용│명령이행│          │        │          │명령이행│          ┃
┃        │장    소│          │이행기간│          │        │          ┃
┃        │        │          │        │          │대상두수│          ┃
┠─┬──┴┬───┼───┬─┴─┬──┴─────┼────┼─────┨
┃  │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개체)번호 │  특징  │ 비    고 ┃
┃명├───┼───┼───┼───┼────────┼────┼─────┨
┃령│      │      │      │      │                │        │          ┃
┃대│      │      │      │      │                │        │          ┃
┃상│      │      │      │      │                │        │          ┃
┃가│      │      │      │      │                │        │          ┃
┃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수사항│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제1항(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 ┃
┃                                                                          ┃
┃  의 격리·억류·이동제한을 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 · 도 지 사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                                                                          ┃
┃ 제     호                                                                ┃
┃                                                                          ┃
┃                            살 처 분 명 령 서                             ┃
┃                                                                          ┃
┠────┬────┬──────────┬──────┬─────────┨
┃가    축│        │                    │            │                  ┃
┃        │명    칭│                    │소   재   지│                  ┃
┃사육시설│        │                    │            │                  ┃
┠────┼────┼──────────┼──────┼─────────┨
┃소 유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관리자)│주    소│                                  (전화 :           ) ┃
┠────┼────┼──────┬───┬────┬────┬──────┨
┃살처분명│살 처 분│            │두  수│        │이행기한│            ┃
┃령의내용│이    유│            │      │        │        │            ┃
┠─┬──┴┬───┼───┬──┴┬──┴────┴┬───┴┬─────┨
┃살│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개체)번호 │  특징  │ 비    고 ┃
┃처├───┼───┼───┼───┼────────┼────┼─────┨
┃분│      │      │      │      │                │        │          ┃
┃명│      │      │      │      │                │        │          ┃
┃령│      │      │      │      │                │        │          ┃
┃대│      │      │      │      │                │        │          ┃
┃상│      │      │      │      │                │        │          ┃
┃가│      │      │      │      │                │        │          ┃
┃축│      │      │      │      │                │        │          ┃
┠─┴───┴─┬─┴───┴───┴────────┴────┴─────┨
┃살처분 명령에 │                                                          ┃
┃따른 준수사항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제1항(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살처분할 것을 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
┃                                                                          ┃
┃ 제     호                                                                ┃
┃                                                                          ┃
┃                              도 태 권 고 서                              ┃
┃                                                                          ┃
┠────┬────┬──────────┬──────┬─────────┨
┃가    축│        │                    │            │                  ┃
┃        │농 장 명│                    │소   재   지│                  ┃
┃사육시설│        │                    │            │                  ┃
┠────┼────┼──────────┼──────┼─────────┨
┃소 유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관리자)│주    소│                                  (전화 :           ) ┃
┠────┼────┼──────┬───┬────┬────┬──────┨
┃도태권고│도태권고│            │두  수│        │이행기한│            ┃
┃내    역│이    유│            │      │        │        │            ┃
┠─┬──┴┬───┼───┬──┴┬──┴────┴┬───┴┬─────┨
┃도│ 축종 │ 품종 │ 성별 │ 연령 │ 귀표(개체)번호 │  특징  │ 비    고 ┃
┃태├───┼───┼───┼───┼────────┼────┼─────┨
┃권│      │      │      │      │                │        │          ┃
┃고│      │      │      │      │                │        │          ┃
┃대│      │      │      │      │                │        │          ┃
┃상│      │      │      │      │                │        │          ┃
┃가│      │      │      │      │                │        │          ┃
┃축│      │      │      │      │                │        │          ┃
┠─┴──┬┴───┼───┴───┴┬────┬──┴────┴─────┨
┃도태지정│시    설│                │소 재 지│           (전화 :       )┃
┃출하시설│(업체명)│                │        │                          ┃
┠────┴───┬┴────────┴────┴─────────────┨
┃도태권고 이행시 │                                                        ┃
┃   준수사항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제1항(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도태할 것을 권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인│           ┃
┃                                                         └─┘           ┃
┠─────────────────────────────────────┨
┃  위의 도태권고에 의하여 출하된 가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도태(도축·재활용 ┃
┃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다         음 -                             ┃
┃                                                                          ┃
┃  1. 도태실시 시설명 :                                                    ┃
┃  2. 도태두수 :           두                                              ┃
┃  3. 도태실시일자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3서식]
앞 쪽(Front)

┏━━━━━━━━━━━━━━━━━━━━━━━━━━━━━━━━━━━━━┓
┃                                                                          ┃
┃                        수  입  허  가  증  명  서                        ┃
┃                                                                          ┃
┃                     (CERTIFCATE FOR IMPORT PERMIT)                       ┃
┃                                                                          ┃
┃┌─────────┬──┐                                              ┃
┃│수입허가번호      │    │                                              ┃
┃│                  │    │                                              ┃
┃│Import permit No. │    │                                              ┃
┃├─────────┼──┤                                              ┃
┃│수입허가일자      │    │                                              ┃
┃│                  │    │                                              ┃
┃│Date of issue     │    │                                              ┃
┃└─────────┴──┘                                              ┃
┃                                                                          ┃
┃  아래와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
┃  의하여 수입 허가를 받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
┃                                                                          ┃
┃  This is to certify that import permit was obtained as the following     ┃
┃  under Article 21 of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Act" and ┃
┃  Article 15-2 of "its Enforcement Ordinance"                             ┃
┃                                                                          ┃
┃┌───────────────────┬───────────────┐┃
┃│신청인 성명·주소                     │                              │┃
┃│(Name & Address of applicant)         │                              │┃
┃├───────────────────┼───────────────┤┃
┃│동물의 종류·품종 또는 물품의 종류    │                              │┃
┃│(Species of animal or kind of article)│                              │┃
┃├───────────────────┼───────────────┤┃
┃│두수 또는 수량                        │                              │┃
┃│(Total head or quantity)              │                              │┃
┃├───────────────────┼───────────────┤┃
┃│송하인 성명·주소                     │                              │┃
┃│(Name & Address of consignor)         │                              │┃
┃└───────────────────┴───────────────┘┃
┃  ※ 주의                                                                 ┃
┃  (Remarks)                                                               ┃
┃                                                                          ┃
┃1. 상기 동물 또는 물품의 발송시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In consigning the above animals or packages in which the above articles┃
┃   are packed, they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is certificate.          ┃
┃                                                                          ┃
┃2. 송하인은 상기 화물을 이 증명서와 같이 뒷면에 기재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   (지원 혹은 출장소)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   The consignor should address the above commodities to the National     ┃
┃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or Branch or Sub-           ┃
┃   branch thereof) indicated on the back of this certificate along with   ┃
┃   this certificate.                                                      ┃
┃                                                                          ┃
┃3. 수하인은 상기 화물을 상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혹은 출장소)가 행한  ┃
┃    검사를 받은 후 수취하여야 합니다.                                     ┃
┃   The consignee should receive the above commodities after the completion┃
┃   of inspection at the above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
┃   Service.                                                               ┃
┃                                                                          ┃
┃                                                  ┌─┐                  ┃
┃                    국 립 수 의 과 학 검 역 원 장 │인│                  ┃
┃                                                  └─┘                  ┃
┃               DIRECTOR O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
┃            QUARANTINE SERVICE REPUBLIC OF KOREA         OFFICIAL SEAL    ┃
┃                                                                          ┃
┗━━━━━━━━━━━━━━━━━━━━━━━━━━━━━━━━━━━━━┛

                                         210㎜×297㎜(인쇄용지(특급) 100g/㎡)
                      ─────────────────
                                                                 뒤  쪽(Back)

┏━━━━━━━━━━━━━━━━━━━━━━━━━━━━━━━━━━━━━┓
┃                                                                          ┃
┃ 도착예정일 :     .     .     .             도착항 :                      ┃
┃ (Estimated date of arrival)                (Destination port)            ┃
┃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소 :                                                ┃
┃ (Address of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       ┃
┃                                                                          ┃
┗━━━━━━━━━━━━━━━━━━━━━━━━━━━━━━━━━━━━━┛

[별지 제10호의2서식]

┏━━━━━━━━━━━━━━━━━━━━━━━━━━━━━━━━━━━━━┓
┃                                                                          ┃
┃                     ┌ 소        독 ┐                                   ┃
┃                     │              │명  령  서                         ┃
┃                     └ 쥐·곤충구제 ┘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대상자주소│                                                              ┃
┠─────┼──────────┬──────┬─────────────┨
┃종      류│                    │수        량│                          ┃
┠─────┼──────────┴──────┴─────────────┨
┃기      간│                                                              ┃
┠─────┼───────────────────────────────┨
┃장      소│                                                              ┃
┠─────┼───────────────────────────────┨
┃방      법│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 쥐·곤충구제)를 위와   ┃
┃                                                                          ┃
┃  같이 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                                                                          ┃
┃ 제    호                                                                 ┃
┃                                                                          ┃
┃                           검 사 시 료 수 거 증                           ┃
┃                                                                          ┃
┠────┬────┬───────────────────────────┨
┃        │시 설 명│                                                      ┃
┃수거장소├────┼───────────────────────────┨
┃        │주    소│                                                      ┃
┠────┴────┼───────────────────────────┨
┃수거대상품목의 소 │                                                      ┃
┃유자 또는 관리자명│                                                      ┃
┠─────────┼───────────────────────────┨
┃수   거    품   명│                                                      ┃
┠─────────┼───────────────────────────┨
┃수   거    수   량│                                                      ┃
┠─────────┼───────────────────────────┨
┃수   거    사   유│                                                      ┃
┠─────────┼───────────────────────────┨
┃수   거    일   시│                                                      ┃
┠────┬────┼───────────────────────────┨
┃피수거자│성    명│                                       (서명 또는 인) ┃
┃  또는  ├────┼───────────────────────────┨
┃입 회 자│주    소│                                                      ┃
┠────┼────┴───────────────────────────┨
┃비    고│                                                                ┃
┠────┴────────────────────────────────┨
┃                                                                          ┃
┃                     □ 제20조제2항                                       ┃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
┃                     □ 제36조                                            ┃
┃                                                                          ┃
┃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시료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수거자 소속 :                                                ┃
┃                                                                          ┃
┃                      직 :           서명 :            (서명 또는 인)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 쪽) (뒤 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호                     ┃
      │┃       가축방역보조원증       ┃  ┃                              ┃
      │┃                              ┃  ┃       가축방역보조원증       ┃
      │┠───────────────┨  ┃                              ┃
      │┃                              ┃  ┃소속                          ┃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위 사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
      │┃ │                        │ ┃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
      │┃ │     사          진     │ ┃  ┃축방역보조원으로 위촉하였음을 ┃
 7.5㎝│┃ │                        │ ┃  ┃증명합니다.                   ┃
      │┃ │                        │ ┃  ┃                              ┃
      │┃ │     (4.5m × 4.5m)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농림부장관 ┌─┐┃
      │┃                              ┃  ┃                        │인│┃
      │┃                              ┃  ┃             시·도지사 └─┘┃
      │┃        ○    ○    ○        ┃  ┃                              ┃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
      │┃                              ┃  ┃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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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75㎜(보존용지(1종) 120g/㎡)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9. 9. 7.] [농림부령 제1346호, 1999.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346호(1999.9.7)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 (기타 제2종가축전염병) 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전염성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질병을 말한다.
  1. 소전염성비기관염·타이레리아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에 한한다)·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아나플라즈마(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소백혈병·스크래피·소유행열·소아까바네병·소렙토스피라병·큐열
  2. 돼지전염성위장염·돼지단독·돼지일본뇌염·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돼지위축성비염
  3. 가금티푸스·가금콜레라·닭마이코플라즈마병·닭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염·마렉병·닭전염성F낭염
  4. 말전염성자궁염·동부말뇌염·서부말뇌염·베네쥬엘라말뇌염
제1조의3및 제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 ①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축산업자 및 축산관련기관·단체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4 (기술사용료의 면제) 영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과학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공동연구에 참여한 기업에 대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질병의 방역 및 공중위생의 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기술보급이 필요한 경우
  3.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등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지원·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의 제목 "(병든 가축의 신고)"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 및 제1호중 "병든 가축"을 각각 "죽거나 병든 가축"으로 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죽은 연월일(죽은 가축에 한하며, 죽은 연월일이 불확실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제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가축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학 또는 수의관련 연구기관에서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의약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입 가축이 검역중 죽은 경우
  ③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으로부터 죽은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하여금 그 사체를 검안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중 "약욕"을 "약물목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약욕"을 "약물목욕"으로,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종계 및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주사·약욕·투약 또는 정기검사의 실시일"을 "주사 또는 투약을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의 명령일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약욕"을 "약물목욕"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약욕"을 "약물목욕"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공동방역의 실시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축산관련기관·단체를 주요공동방역실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요공동방역실시단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약류·소독약품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요공동방역실시단이 동물병원을 개설한 때에는 그 소속수의사를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주요공동방역실시단의 운영과 방역업무의 공동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로 한다.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제곱미터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을 명하는 경우에는 매월 1회이상 축사 및 그 주위에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에 이를 기록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업자에 대하여 소독을 명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장소를 지정하고, 그 장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5조 단서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격리 또는 억류"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본문"으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제5항 및 제6항중 "도지사가"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로 한다.
제9조 및 제11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중 "오물 및 추출물"을 "오물, 추출물, 육골분 및 우모분"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사료(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육골분 및 우모분에 한한다)"를 "사료(동물과 함께 수입되는 것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농림부장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중 "수입즉시"를 "수입후 지체없이"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검역내용에 관한 사항"을 "검역내용 및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농림부장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를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90일령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증명서)"로 하고, 동항제6호중 "압수되거나 국가에 귀속된"을 "압수 또는 국가에 귀속되거나 1년이상 검역창고등에 보관된"으로 한다.
제16조2의제1항제2호중 "3두이상"을 "10두이상"으로 한다.
제1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장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은 서면으로 하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선박·항공기내의 음식물확인등) ①검역관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남은 음식물을 육지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하 같다) 또는 항공기내에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을 확인·검사한 결과 그 남은 음식물이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하고 국내의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상황의 확인 및 검사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28조제5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현장검역을 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을 "현장검역을 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견본품, 역학조사검역물, 정부의뢰검역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로, 지정검역물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수입신고되는 식용축산물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에 검역필의 표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중 "동물검역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로, "설치허가"를 "영업허가"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농림부장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는 관리수의사를, 제3호 및 제4호의 장소에는 검역관리인을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거나 그밖에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을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입짐승의 털(깃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원피의 전용보관창고
  2.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또는 수입식용축산물의 전용보관창고
  3. 수입원피 또는 수입모피의 가공장
  4. 수입짐승의 털의 가공장
제24조제3항중 "검역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을 "검역업무에 종사한"으로 한다.
제27조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시설자 및 소유자등은 생산실적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영 제5조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의 훈증소독란의 비고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동란 제2호의 소독목적물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짐승의 털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비고중 "인정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
+-----------------------+-------------------+--------------------------------------+
|1. 개·고양이(제7호 또 |1일(광견병예방접종 |1. 90일령이상일 경우                  |
| 는 제8호의 동물을 제  |을 마친 것에 한한  | 가.광견병예방접종을 마치고 면역형성  |
| 외한다)               |다)                |  기간(30일)이 경과한 것 : 당일       |
|                       |                   | 나.광견병예방접종사실증명이 불가능한 |
|                       |                   |  경우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
|                       |                   |  : 예방접종실시후 30일               |
|                       |                   | 다.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면역|
|                       |                   |  형성소요기간이 미달된 것 :          |
|                       |                   |  면역형성기간까지                    |
|                       |                   |2. 90일령미만인 경우                  |
|                       |                   |  광견병예방접종실시에 관계없이 당일  |
|                       |                   |※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질병보고를 하|
|                       |                   |  지 아니한 국가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 |
|                       |                   |  우 광견병예방접종을 마치고 면역형성 |
|                       |                   |  기간 경과후 10일간의 검역기간을 적용|
|                       |                   |  할 수 있음.                         |
+-----------------------+-------------------+--------------------------------------+
```
별표 6의 제목중 "제21조제3항관련"을 "제21조제4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7 내지 별표 11의 제목중 "제21조제2항관련"을 각각 "제21조제4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13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가축억류"를 "가 축 억 류" "가축이동제한"으로,"(소독, 쥐·곤충구제,가축의 격리,가축의 억류)를"을 "(소독, 쥐·곤충구제,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광역시장" "○○도지사"를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중 "농림부장관 귀하"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28.] [농림부령 제1309호, 1999.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309호(1999.1.28.)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8. 8. 1.] [농림부령 제1288호, 1998. 8.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288호(1998.8.1)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및 ② 생략
  ③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제6호·제8호, 제16호의2제2항·제4항, 제18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4호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국립동물검역소장 또는 국립동물검역소지소장"을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별표 4제6호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별표 5의 비고란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별표 6의 국문 검역필인 및 검사필인중 "국립동물검역소"를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하고, 동표의 영문 검역필인 및 검사필인중 "Animal Quarantine Service"를 각각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하며, 동표의 비고란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별표 7의 국문 소독필인중 "국립동물검역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고, 영문 소독필인중 "Animal Quarantine Service"를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한다.
  별표 9중 "국립동물검역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National Animal Quarantine Station"을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한다.
  별표 10의 앞면중 "국립동물검역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고, 동표의 뒷면중 "National Animal Quarantine Station"을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한다.
  별표 11의 앞면중 "국립동물검역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고, 동표의 뒷면중 "National Animal Quarantine Station"을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한다.
  별표 12자목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 3서식 앞면의 주의란의 제2호중 "동물검역소(지소 혹은 출장소)"를 "수의과학검역원 (지원 혹은 출장소)"으로, "Animal Quarantine Service"를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하고, 동란 제3호중 "동물검역소"를 "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며, 동표 뒷면의 처리기관 및 주소란중 "동물검역소"를 "수의과학검역원"으로,"Animal Quarantine Service"를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면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National Animal Quarantine Service"를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국립동물검역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National Animal Quarantine service"를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중 "국립동물검역소"를 각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National Animal Quarantine Service"를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로 한다.
  별지 제12서식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하고, "수의과학연구소장"을 삭제한다.
  ④및 ⑤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7. 5. 10.] [농림부령 제1256호, 1997.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256호(1997.5.10)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말전염성자궁염
  7. 소해면상뇌증
  8. 스크래피
  9. 가금티푸스
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소독방법 및 실시기준외에 새로운 소독방법 및 실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필요한 소독을 하게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 가축수송차량 및 가축수송용기를 세척·소독할 수 있는 기구 및 시설
  5.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축산단지(돼지 또는 닭을 기르는 축산단지에 한한다.) : 가축·사료 또는 약품등을 수송하는 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기구 및 시설
제8조제1항제1호중 "결핵병·돼지콜레라 또는 뉴캣슬병"을 "결핵병 또는 돼지콜레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가축방역관이"를 "도지사는"으로,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를 "인정될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제6항 및 제7항중 "축견"을 각각 "개"로 하고, 동조제5항중 "축견을"을 "개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금지기간"을 "금지기간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몰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발굴을 허가할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발굴한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소각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말한다.
  1. 관련된 병명
  2. 매몰된 가축 또는 물건의 종류
  3. 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 기타 주의사항등 필요한 사항
제15조제1항제6호중 "포유동물"을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가공 또는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조제13호중 "육골분"을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육골분"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3호의 멸균·살균 및 가공의 범위 및 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4제1항제2호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본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마산항 및 여수항"을 "마산항·여수항 및 평택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구두로 할 수 있다"를 "구두로 할 수 있으며, 휴대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중 보세구역에서 현장검역이 가능한 검역물에 대하여 검역관에게 직접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할 수 있는 검역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물의 사양관리비
  2. 사양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나 퇴비등의 오물수거비
  3. 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기타 검역물의 보관경비
  4. 검역시행장에서의 동물을 제외한 검역물의 입·출고료 및 상·하차료등의 경비
  5. 검역기간중의 검역물에 대한 소독비
별표 2 제1호 소독방법의 발효소독란 다음에 자외선소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자외선|15w 규격의 자외선살균등으로부터 |건조녹용등   |                          |
|소  독|50㎝ 거리안에 소독목적물을 두고 |             |                          |
|      |1~2분 동안 자외선이 소독목적물에|             |                          |
|      |골고루 쪼이도록 한다(자외선소독 |             |                          |
|      |기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통 |             |                          |
|      |상용법에 따른다)                |             |                          |
+------+--------------------------------+-------------+--------------------------+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립동물검역소장
별지 제12호서식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수의과학연구소장"으로 한다.
                                        축산기술연구소장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소각 및 매몰기준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제3항관련)
                  ------------------
가. 소각기준
```
+-------------+----------------------------------+-------------------------------+
|  구    분   |      소  각  실  시  장  소      |     소    각     방   법      |
+-------------+----------------------------------+-------------------------------+
|사체의 소각  |사체를 소각하는 시설이 있는 장소  |소각로 장치의 통상용법에 따른다|
+-------------+----------------------------------+-------------------------------+
|물건의 소각  |1. 물품을 소각하는 시설이 있는 장 |1. 소각로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
|             | 소                               | 치의 통상용법에 따른다.       |
|             |2.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 |2. 해당물품을 소각하는데 필요  |
|             | 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 | 한 충분한 양의 땔나무 및 보조 |
|             | 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  | 연료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소각 |
|             | 는 장소                          | 한다.                         |
+-------------+----------------------------------+-------------------------------+
```
나. 매몰기준
```
+-------------+----------------------------------+-------------------------------+
|   구   분   |          매몰실시장소            |        매   몰   방   법      |
+-------------+----------------------------------+-------------------------------+
|사체 및 물건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1. 매몰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
|매몰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 또는| 지표까지의 간격이 1m이상이 되 |
|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도록 깊게 파야한다.            |
|             |                                  |2. 사체위에는 생석회를 뿌린 후 |
|             |                                  | 흙을 덮어야 한다. 다만, 토질이|
|             |                                  | 모래등으로 되어 있어 파지기 쉬|
|             |                                  | 운 곳에서는 석회등으로 사체를 |
|             |                                  | 덮은 후 흙으로 덮는다.        |
|             |                                  |3. 일시에 많은 양의 사체를 매몰|
|             |                                  |할 때에는 매립시 발생되는 침출 |
|             |                                  |수 및 가스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
|             |                                  |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처리|
|             |                                  |시설(간이집수조를 포함한다) 및 |
|             |                                  |가스배출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비고 : 1. 물건의 매몰방법은 제2호의 방법에 한한다.
2. 사체 및 물건을 매몰한 장소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6. 12. 28.] [농림부령 제1246호, 1996.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246호(1996.12.28)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5조,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제2호, 제14조,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6조제2항제4호·제7호, 제17조, 제21조제1항,제22조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 제3조제5항, 제8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별표 4·별표 5·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의2서식·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중 "농림수산"을 각각 "농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중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를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5. 8. 1.] [농림수산부령 제1205호, 1995. 8.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부령 제1205호(1995.8.1)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기타 제2종가축전염병) 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가축 전염성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질병을 말한다.
  1. 소전염성비기관염
  2. 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눌라타에 한한다)
  3. 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
  4. 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
  5. 소백혈병
  6. 말전염성유산
제2조의 제목 "(환축의 신고)"를 "(병든 가축의 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환축의 신고"를 "병든 가축의 신고"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주소 및 병든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2. 가축의 종류·성별·두수 및 연령(연령이 불확실한 때에는 추정연령)
제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농림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을 "소유자등은"으로, "예방주사접종증명서"를 "광견병예방주사접종증명서"로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축산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허가대상이 되는 가축의 규모를 말한다.
제5조 본문중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7조"를 "법 제16조제1항, 법 제17조 및 법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시설자 또는 관리자"를 "시설자 또는 소유자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가축격리장"을 "병든 가축 격리계류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조치를 한 때에는"을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고,동조제3항중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도"를 "소유자등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루세라병·결핵병·돼지콜레라 또는 뉴캣슬병
  2. 기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
제8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법 제10조제1항"을 각각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18조의2"로 하고 동조제6항중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를 "소유자등으로부터"로 하며, 동조제7항중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를 "소유자로"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및 죽은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장소
  2. 죽은 가축의 종류·성별·두수 및 연령(연령이 불확실한 때에는 추정연령)
제11조 본문중 "법 제15조 본문"을 "법 제1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지정검역물과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검역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21조제1호"를 "법제20조의2"로 한다.
제15조제1항제8호중 "및 생치즈"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중 "유가공품"을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비늘,"을 삭제하고,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육골분 및 우모분에 한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법 제21조 단서"를 "법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로 한다.
제15조의3을 제15조의4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수입금지지역등) ①법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에서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등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입금지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검역물을 싣고 온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해등으로 단순히 기항한 경우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콘테이너등이나 전용구역에 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된 경우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별로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국내단순경유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해등으로 단순히 기항할 경우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콘테이너 또는 전용구역에 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하는 경우
제15조의4 (종전의 제15조의3)의 제목중 "조치 이행기간"을 "조치 및 이행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4 (종전의 제15조의3) 제1항 본문중 "법 제22조제1호"를 "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법 제23조"를 "법 제23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5조의4 (종전의 제15조의3) 제2항 단서중 "국립동물검역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에 검역내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제15조제1항 각호"를 "제15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미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소량의 휴대품"을 "휴대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압수된"을 "압수되거나 국가에 귀속된"으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7. 법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용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8. 수입허용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국립동물검역소장 인정·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 용기등으로 포장된 상태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동물수입의 사전신고등) 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중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2. 개(3두이상에 한하되, 포유중인 어린개를 어미개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개를 제외한다)
  ②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신고대상동물별로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하는 신고대상동물수입신고서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등을 감안하여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수량·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고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신고대상동물 별로 연간수입물량등을 감안하여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등의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한다.
제17조 본문중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4조의2"로 하고, 동조제1호중 "북평항"을 "동해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김해국제공항 및 제주국제공항"을 "김해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대구공항 및 광주공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중 "국립동물검역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수입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수입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편에 의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중 공항·항만 또는 우체국에서 현장검역을 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지정검역물외의 동물이나 그 생산물을 수출하는 자"를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등의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별표 1"을 "별표 5"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다음 각호 1"을 "다음 각호의1"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검역의 장소)"를 "(선·기상검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은"을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중 "검사관의 검사"를 "선상 또는 기상검사"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검역관이 법 제24조, 법 제26조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27조 및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항만 또는 우체국에서 현장검역을 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및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중 "(지소장을 포함한다)"를 각각 "및 국립동물검역소지소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국립동물검역소장 또는 국립동물검역소지소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수입육류의 전용보관창고"를 "수입식용축산물 전용보관창고"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입수모류(깃털포함) 가공장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검역시행장에서의"를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의"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국립동물검역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 이 법 제30조제3항의"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법 제30조제5항의"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보관관리인의 지정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국립동물검역소장은 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 또는 검역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사양관리인이나 보관관리인의 지정절차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2의 제1호의 증기소독의 방법란중 "섭씨 100도"를 "120℃"로 한다.
별표 2의제1호의 훈증소독의 방법란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용적 1㎥에 포르말린(40%) 45㎖에 과망간산가리 30g을 섞어서 기화한다.
별표 2의 제1호의 약물소독의 방법란제14호중 "알콜(70%이상)"을 "알콜(70%이상) 및 승홍(1%)"으로 하고, 동란제15호 분문중 "탄산나트륨(40%)"을 "탄산나트륨(40%) 및 승홍(1%)"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의 약물소독란에 제17호 내지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7. 치아염소산나트륨                    |육류 및 한약제품등 식 |                   |
|    (유효염소4%이상의 것을 사용) 수용액 |용에 제공하기 위한 축 |                   |
|    (40ppm)을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리거|산물식품가공처리장    |                   |
|    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                      |                   |
+----------------------------------------+----------------------+-------------------+
+----------------------------------------+----------------------+-------------------+
|18.올소페실페닌산나트륨용액(물12갤런에  | 콘테이너             |                   |
|   올소페실페닌산나트륨을 1파운드이상   |                      |                   |  
|   섞어 그 온도를 16℃이상으로 할것)을  |                      |                   |
|   소독목적물에 충분히 뿌린다.          |                      |                   |
+----------------------------------------+----------------------+-------------------+
+----------------------------------------+----------------------+-------------------+
|19.이산화염소(ClO₂3% 이상)를 사용하는  |                      |악취의 정도에 따라 |
|   경우                                 |                      |희석배수를 증감할  |
| 가. 이산화염소(3%)                     |1.분뇨구·사체        |수 있다.           |
|     1에 물99를 섞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2.실내·축사·항공기내|                   |
|     는 충분한 량을 소독목적물에 뿌리거 |3.기계·기구·울타리등|                   |
|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4.뼈·가죽류·모피류  |                   |
| 나. 이산화염소(3%)                     |뿔, 육류등            |                   |
|     1에 물 199~299를 섞은 것을 사용할  |5.탈취·악취제거      |                   |
|     때에는 충분한 량을 소독목적물에 뿌 |6.출입구 발판소독 축체|                   |
|     리거나 소독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생체)                |                   |
| 다. 이산화염소(3%)                     |가축에 먹이는 물      |                   |
|     1을 먹는 물 49.999~99.999에 완전히 |                      |                   |
|     희석한 후 이를 동물에 먹인다       |                      |                   |
+----------------------------------------+----------------------+-------------------+
```
별표 4의제1호중 "법 21조제1호"를 "법 제21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면·별지 제6호의2서식 앞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앞면중 "성명 (인)"을 각각 "성명 서명(인)"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또는 제18조의2"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농림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검역관 000(인)"을 "검역관 000서명(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입지정검역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내에 도착되었거나 국내로 운송중인 지정검역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제1항관련)
                    -------------------------------------
                                                                     (단위 : 만원)
```
+-------------------------------------------------------+------------------+--------+
|                    과태료처분대상                     |     관계조문     | 과태료 | 
+-------------------------------------------------------+------------------+--------+
|˚ 법 제4조제1항·제2항(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법 제44조        |  100   |
|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자           | 제1항제1호       |        |
|˚ 법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44조        |  100   |
|                                                       | 제1항제2호       |        |
|˚ 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44조        |   50   |
|                                                       | 제1항제2호       |        |
|˚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44조        |   50   |
|                                                       | 제1항제2호       |        |
|˚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44조        |   50   |
|                                                       | 제1항제2호       |   50   |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44조        |  100   |
|                                                       | 제1항제3호       |        |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44조        |   50   |
|                                                       | 제1항제4호       |        |
|˚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44조        |   50   |
|                                                       | 제1항제4호       |        |
|˚ 법 제25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44조        |   50   |
|                                                       | 제1항제4호       |        |
|˚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법 제44조        |   10   |
|                                                       | 제2항            |        |
+-------------------------------------------------------+------------------+--------+
```
주)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91. 11. 4.] [농림수산부령 제1085호, 1991.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부령 제1085호(1991.11.4)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광견병예방주사를 마친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개에 별표 1의 표시를 붙이거나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예방주사접종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중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법 제14조제1항·법 제22조 및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4호중 "거위 및 애완조류"를 "거위"로 하고, 제6호중 "야생조수류"를 "조류 및 포유동물"로 하며, 제9호중 "수육가공품"을 "수육가공품, 난백·난분등 난가공품 및 유가공품"으로 하고, 제10호중 "비늘 및 오물"을 "비늘, 뇌, 골수, 오물 및 추출물"로 하며,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시험연구용 수입허가) ①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건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시험연구용 수입허가신청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수입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종전의 제15조의2)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동물검역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중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를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는 공중위생상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로, "검역상황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검역 및 위생상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중 "지정검역물"을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제17조제1호중 "울산항 및 북평항"을 "울산항·북평항·포항항·마산항 및 여수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검역물이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것인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단서중 "지정검역물"을 "지정검역물 및 우편으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입수모류 또는 수입원피의 전용보관창고
  3. 수출입육류의 가공장 또는 수입육류의 전용보관창고
  4. 수입면양모 가공장
제22조의2 제1항중 "소·말 및 돼지를"을 "동물검역소의 검역능력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중 동물과 그 사체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 30일전에 수입할 검역물의 수량 및 수입시기등에 관한 계획서를 국립동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받은 국립동물검역소장은 검역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동물검역소의 검역능력에 따라 해당검역물의 검역 장소·검역물량 및 검역시기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방역상 부득이한 때에는 그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광견병예방주사필증(제3조제3항관련)
                      [그림 생략]
○재질:은색알루미늄                   ○두께:1㎜
[별표 2]
1. 소독방법·종류중 발효소독의 방법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불침투성 물질로 축조된 오물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소독목적물에 소석회등을 살포한 후 1주일이상 두어 발효시킨다.
[별표 4]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입육류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의 전파가능성 여부와 신선도 검사를 한다.
[별표 5]중 검역물의 종류란의 제9호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검 역 필 증 인(제21조제3항관련)
   국문             영문
[그림 생략]      [그림 생략]
                    검사필인란
   국문             영문
[그림 생략]      [그림 생략]
비고:"○○"표시란에는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명칭을 삽입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
|                              광견병예방주사접종증명서                            |
| 제   호                                                                          |
+-----------------+--------------------------+--------------+----------------------+
|  성          명 |                          | 주  민 등 록 |                      |
| (소유자,관리자) |                          | 번        호 |                      |
+-----------------+--------------------------+--------------+----------------------+
|  주          소 |                                                                |
+--+----+--+------+--+---------------+--+--------+--+------------+--+--------------+
|품|    |명|      |성|               |연|        |털|            |특|              |
|종|    |칭|      |별|               |령|        |색|            |징|              |
+--+----+--+------+--+---+-----------+--+--------+--+-----+------+--+--------------+
|예방약 |         |제  조|                       |용    량|                        |
|종  류 |         |업소명|                       |        |                        |
+-------+---------+------+-----------------------+--------+------------------------+
|실   시|         |회  수|                       |면역유효|                        |
|방   법|         |      |                       |기    간|                        |
+-------+---------+------+-----------------------+--------+------------------------+
|              위의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년    월      일에 예방주사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동물병원  상호                                                             |
|       성          명                                                (인)         |
|       실 시 자  주소                                                             |
|       면  허  번  호                                                             |
+----------------------------------------------------------------------------------+

27274-18811일                                                    148㎜×210㎜
´91. 9. 3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6호의2서식]                                                         (앞면)

+-------------------------------------------------------------------------+--------+
|                             시험연구용수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
+-------------------------------------------+--------------------------------------+
|  품                                   명  |                                      |
+-------------------------------------------+--------------------------------------+
|  학                                   명  |                                      |
+-------------------------------------------+--------------------------------------+
|  수       량   및     포 장 수 량 (중량)  |                                      |
+-------------------------------------------+--------------------------------------+
|  산       지   또는    사    육     지    |                                      |
+-------------------------------------------+--------------------------------------+
|  수   송   의    방  법    및   경  로    |                                      |
|  (우   편   물   의  경우  발  송  지)    |                                      |
+-------------------------------------------+--------------------------------------+
|  수          입          목          적   |                                      |
+-------------------------------------------+--------------------------------------+
|  송    하     인         성  명,   주  소 |                                      |
+-------------------------------------------+--------------------------------------+
|  수    하     인         성  명,   주  소 |                                      |
+-------------------------------------------+--------------------------------------+
|  수  입  예  정  항          (비행장) 및  |                                      |
|  도     착      예      정    연  월  일  |                                      |
+-------------------------------------------+--------------------------------------+
|  수   송   중  의      포   장   상   태  |                                      |
+-------------------------------------------+--------------------------------------+
|  수   송   후   의    관리방법 및  장소   |                                      |
+-------------------------------------------+--------------------------------------+
|  이 용 기 간     및   이용후의 처리방법   |                                      |
+-------------------------------------------+--------------------------------------+
|  수  입  후의   관 리 책 임 자  성명,주소 |                                      |
+-------------------------------------------+--------------------------------------+
|  기 타        참고하여야     할     사항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성       명                          (인)     |
|                                    신청인 주소                                   |
|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주소·성명)    |
|              농     림     수     산      부     장    관    귀하                |
+----------------------------------------------------------------------------------+

27274-18911민                                                   210㎜×297㎜
´91.9.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표 제6호의3서식]
                                   앞면 (Front)

+----------------------------------------------------------------------------------+
|                                 수 입 허 가 증 명 서                             |
|                           (CERTIFICATE FOR IMPORT PERMIT)                        |
|+-----------------+-----------+                                                   |
||수입허가번호     |           |                                                   |
||Import permit No.|           |                                                   |
|+-----------------+-----------+                                                   |
||수입허가일자     |           |                                                   |
||Date of issue    |           |                                                   |
|+-----------------+-----------+                                                   |
|                  아래와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2의 |
|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
|                       This is to certify that import permit was obtained as the  |
| following under Article 21 of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Act" and|
| Article 15-2 of "its Enforcement Ordinance"
| +-----------------------------------+------------------------------------------+ |
| | 신청인 성명 ·주소                |                                          | |
| | (Name & Address of applicant)     |                                          | |
| +-----------------------------------+------------------------------------------+ |
| | 동물의 종류·품종 또는 물품의 종류|                                          | |
| | (Species of animal or Kind of     |                                          | |
| |  article)                         |                                          | |
| +-----------------------------------+------------------------------------------+ |
| | 두수 또는 수량                    |                                          | |
| | (Total head or quantity)          |                                          | |
| +-----------------------------------+------------------------------------------+ |
| | 송하인 성명·주소                 |                                          | |
| | (Name & Address of consignor)     |                                          | |
| +-----------------------------------+------------------------------------------+ |
| * 주의                                                                           |
| (Remarks)                                                                        |
| 1. 상기 동물 또는 물품의 발송시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In consigning the above animals or packages in which the                      |
|    above articles are packed, they should beiaccompanied with                    |
|    this certificate                                                              |
| 2. 송하인은 상기 화물을 이 증명서와 같이 뒷면에 기재된 동물검역소                |
|    ( 지소 혹은 출장소) 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
|    The consignor should address the above commodities to the                     |
|    Animal Quarantine Service (or Branch or Sub-branch thererof)                  |
|    indicated on the back of this certificate along with this                     |
|    certificate                                                                   |
| 3. 수하인은 상기 화물을 상기 동물검역소가 행한 검사를 받은 후                    |
|    수취하여야 합니다.                                                            |
|    The consignee should receive the above commodities after                      |
|    the completion of inspection at the above Animal Quaran-                      |
|    tine Service.                                                                 |
|                           농 림 수 산 부 장 관                                   |
|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
+----------------------------------------------------------------------------------+

27274-19011일                                                          210㎜×297㎜
´91.9.3  승인                                                인쇄용지(특급) 100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뒷     면 (Back)

+----------------------------------------------------------------------------------+
|                                                                                  |
|  도착예정일 :                              도착항 :                              |
|  (Estimated date of arrival)              (Destination port)                     |
|                                                                                  |
|                                                                                  |
| 동물검역소 주소 :                                                                |
| (Address of Animal Quarantine Service)                                           |
|                                                                                  |
+----------------------------------------------------------------------------------+

[별지 제7호서식] (앞면)

+-------------------------------------------------------------------------+
|                        동 물 검 역 신 청 서                             |
|               (APPLICATION FOR ANIMAL QUARANTINE)                       |
| 국립동물검역소장 귀하                                                   |
| To Director of National Animal Quarantine Service                       |
+-----------------------------+-------------------------------------------+
|  종 류 및 품 종             |                                           |
| (Species and Breed)         |                                           |
+-----------------------------+-------------------------------------------+
| 두           수             |                                           |
| (Number of Head)            |                                           |
+-----------------------------+-------------------------------------------+
| 성 별 및 연 령              |                                           |
| (Sex and Age)               |                                           |
+-----------------------------+-------------------------------------------+
| 털         색               |                                           |
| (colour)                    |                                           |
+-----------------------------+-------------------------------------------+
|보내는 사람 성명 및 주소     |                                           |
|(Name & Address of Consignor)|                                           |
+-----------------------------+-------------------------------------------+
|받는 사람 성명 및 주소       |                                           |
|(Name & Address of Consignee)|                                           |
+-----------------------------+-------------------------------------------+
| 탑재선 또는 항공기명        |                                           |
|(Name of ship and flight)    |                                           |
+-----------------------------+-------------------------------------------+
| 생     산      지           |                                           |
| (Place of production)       |                                           |
+-----------------------------+-------------------------------------------+
| 수출국 또는 수입국          |                                           |
|(Country of export or import)|                                           |
+-----------------------------+-------------------------------------------+
| 선적지 및 선적 연월일       |                                           |
| (Place & Date of shipping)  |                                           |
+-----------------------------+-------------------------------------------+
|도착항 및 도착 연월일        |                                           |
|(Port & Date of arrival)     |                                           |
+-----------------------------+-------------------------------------------+
|수 출 입 가 격 ($)           |                                           |
| (Total costs)               |                                           |
+-----------------------------+-------------------------------------------+
| 비            고            |                                           |
| (Remarks)                   |                                           |
+-----------------------------+-------------------------------------------+
|       위와 같이 동물의 검역을 신청합니다.                               |
|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
|                          년 (Year)  월 (Month)  일 (Date)               |
|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                 (인)       |
|                                       주소 ;                            |
|  Applicant for quarantine      <영문> Name and Signature ;              |
|                                       Address ;                         |
+-------------------------------------------------------------------------+

27274-11111민                                                210㎜×297㎜
´91.9.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                          축 산 물 검 역 신 청 서                        |
|             (APPLICATION FOR ANIMAL PRODUCTS QUARANTINE)                |
| 국립동물검역소장   귀하                                                 |
| To director of National Animal Quarantine Service                       |
+---------------------------------------+---------------------------------+
| 종                                 류 |                                 |
| (Type of products)                    |                                 |
+---------------------------------------+---------------------------------+
| 포 장 수 량 및 포 장 형 태            |                                 |
| (Type and Number of packages)         |                                 |
+---------------------------------------+---------------------------------+
| 중                                 량 |                                 |
| (Weight)                              |                                 |
+---------------------------------------+---------------------------------+
| 표                                 시 |                                 |
| (Identification Marks)                |                                 |
+---------------------------------------+---------------------------------+
| 보 내 는 사 람 성 명 및 주 소         |                                 |
| (Name & Address of consignor)         |                                 |
+---------------------------------------+---------------------------------+
| 받 는 사 람 성 명 및 주 소            |                                 |
| (Name & Address of consignee)         |                                 |
+---------------------------------------+---------------------------------+
| 탑 재 선 또 는 항 공 기 명            |                                 |
| (Name of ship or flight)              |                                 |
+---------------------------------------+---------------------------------+
| 생            산             지       |                                 |
| (Place of production)                 |                                 |
+---------------------------------------+---------------------------------+
| 수   출   국   또   는   수   입   국 |                                 |
| (Country of export or import)         |                                 |
+---------------------------------------+---------------------------------+
| 선  적  지  및  선  적  연  월  일    |                                 |
| (Place & Date of Shipping)            |                                 |
+---------------------------------------+---------------------------------+
| 도  착  항  및  도  착  연  월  일    |                                 |
| (Port & Date of arrival)              |                                 |
+---------------------------------------+---------------------------------+
| 수    출    입    가    격      ($)   |                                 |
| (Total costs)                         |                                 |
+---------------------------------------+---------------------------------+
| 비                                 고 |                                 |
| (Remarks)                             |                                 |
+---------------------------------------+---------------------------------+
|               위와 같이 축산물의 검역을 신청합니다.                     |
|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nimal product.                   |
|                               년 (Year)      월 (Month)       일 (Date) |
|      검역신청인               <한글> 성명 :                             |
| (Applicant for Quarantine)           주소 :                             |
|                               <영문> Name and Signature :               |
|                                      Address :                          |
+-------------------------------------------------------------------------+

27274-11211민 210㎜×297㎜
´91.9.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
|                         대 한 민 국 농 림 수 산 부                      |
|                          축 산 물 검 역 증 명 서                        |
|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
|                (HEALTH CERTIFICATE OF ANIMAL QUARANTINE)                |
| 발행 연월일 :                                           검역증 번호     |
| Date of issue :                                         Certificate No. |
+-------------------------------------------------------------------------+
| 종     류      및      품     종         |                              |
| (Species and Breed)                       |                              |
+------------------------------------------+------------------------------+
| 두                              수       |                              |
| (Number of Head             )            |                              |
+------------------------------------------+------------------------------+
| 성  별   및   연   령                    |                              |
|  (Sex and Age    )                       |                              |
+------------------------------------------+------------------------------+
| 털                                    색 |                              |
| (Colour            )                     |                              |
+------------------------------------------+------------------------------+
|       보 내 는 사 람 성 명 및 주 소      |                              |
| (Name & Address of consignor)            |                              |
+------------------------------------------+------------------------------+
|       받 는 사 람 성 명 및 주 소         |                              |
| (Name & Address of consignee)            |                              |
+------------------------------------------+------------------------------+
|        탑 재 선 또 는 항 공 기 명        |                              |
| (Name of ship or flight)                 |                              |
+------------------------------------------+------------------------------+
| 생                 산                 지 |                              |
| (Place of production)                    |                              |
+------------------------------------------+------------------------------+
|     수  출  국  또  는 수  입  국        |                              |
| (Country of export or import)            |                              |
+------------------------------------------+------------------------------+
|       선 적 지 및 선 적 연 월 일         |                              |
| (Place & Date of Shipping)               |                              |
+------------------------------------------+------------------------------+
|       도 착 항 및 도 착 연 월 일         |                              |
| (Port & Date of arrival)                 |                              |
+------------------------------------------+------------------------------+
| 예 방 약 종 류 및 연 월 일               |                              |
|(Kind and Date of Vaccination or Test etc)|                              |
+------------------------------------------+------------------------------+
| 비                                    고 |                              |
| (Remarks)                                |                              |
+------------------------------------------+------------------------------+
| 위의 동물은 대한민국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검역을 마쳤음을 증명합   |
|니다.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animal was inspected or    |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in "Livestock Epidemic Prevent|
|ion and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 대한민국 국립동물검역소                                                 |
| NATIONAL ANIMAL QUARANTINE SERVICE REPUBLIC OF KOREA                    |
| [그림 생략]                             성명                            |
|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 |
|                                         검역관                          |
|                                     (VETERINARY QUARANTINE OFFICAL)     |
+-------------------------------------------------------------------------+

27274-11411일 210㎜×297㎜
91.9.3 승인 인쇄용지(특급) 100g/㎡
[별지 제10호서식]

+-------------------------------------------------------------------------+
|                         대 한 민 국 농 림 수 산 부                      |
|                          축 산 물 검 역 증 명 서                        |
|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
|                (HEALTH CERTIFICATE OF ANIMAL QUARANTINE)                |
| 발행 연월일 :                                           검역증 번호     |
| Date of issue :                                         Certificate No. |
+-------------------------------------------------------------------------+
| 종     류      및      품     종         |                              |
| (Type of products)                       |                              |
+------------------------------------------+------------------------------+
| 포  장  수  량  및  포  장  형  태       |                              |
| (Type and Number of packages)            |                              |
+------------------------------------------+------------------------------+
| 중                                    량 |                              |
|  (Weight)                                |                              |
+------------------------------------------+------------------------------+
| 표                                    시 |                              |
| (Identification Marks)                   |                              |
+------------------------------------------+------------------------------+
|       보 내 는 사 람 성 명 및 주 소      |                              |
| (Name & Address of consignor)            |                              |
+------------------------------------------+------------------------------+
|       받 는 사 람 성 명 및 주 소         |                              |
| (Name & Address of consignee)            |                              |
+------------------------------------------+------------------------------+
|        탑 재 선 또 는 항 공 기 명        |                              |
| (Name of ship or flight)                 |                              |
+------------------------------------------+------------------------------+
| 생                 산                 지 |                              |
| (Place of production)                    |                              |
+------------------------------------------+------------------------------+
|     수  출  국  또  는 수  입  국        |                              |
| (Country of export or import)            |                              |
+------------------------------------------+------------------------------+
|       선 적 지 및 선 적 연 월 일         |                              |
| (Place & Date of Shipping)               |                              |
+------------------------------------------+------------------------------+
|       도 착 항 및 도 착 연 월 일         |                              |
| (Port & Date of arrival)                 |                              |
+------------------------------------------+------------------------------+
| 검          사            결          과 |                              |
| (Results of Inspection)                  |                              |
+------------------------------------------+------------------------------+
| 비                                    고 |                              |
| (Remarks)                                |                              |
+------------------------------------------+------------------------------+
| 위의 축산물은 대한민국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검역을 마쳤음을 증명합 |
|니다.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animal Product was inspected|
|or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in "Livestock Epidemic Prev|
|ention and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 대한민국 국립동물검역소                                                 |
| NATIONAL ANIMAL QUARANTINE SERVICE REPUBLIC OF KOREA                    |
| [그림 생략]                             성명                            |
|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 |
|                                         검역관                          |
|                                     (VETERINARY QUARANTINE OFF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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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4-11311일 210㎜×297㎜
91.9.3 승인 인쇄용지(특급) 100g/㎡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88. 2. 5.] [농림수산부령 제998호, 1988.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수산부령 제998호(1988.2.5)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림수산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욕 또는 투약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방법·기준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중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에 규정된 방법 및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림수산부장관은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또는 교통차단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 및 기준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단서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14조 본문 및 제15조제2항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 (수입금지 물건등에 대한 조치 이행기간) ①검역관이 법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 물건등에 대한 반송·소각 또는 매몰을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물건에 대하여는 수입즉시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중 동물에 있어서는 수입한 날로부터 1월이내, 동물외의 물건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로부터 4월이내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소각 또는 매몰의 명령을 받은 화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검역관은 가축방역상 긴급을 요하거나 해당검역물이 부패·변질하였거나 부패·변질할 우려가 있어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검역물을 즉시 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중 "농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부기관에 압수된 지정검역물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것.
제17조 본문 단서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검역시행장) ①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동물검역소의 축사 또는 검역창고가 아닌 시설에서 행할 경우 동 검역시행장의 지정은 국립동물검역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이 이를 행한다.
  ②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수출용 도축을 위한 검역시행장으로 하기 위하여 국립동물검역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장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검역시행장으로 본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국립동물검역소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거나 그 밖에 관리수의사를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입원피 또는 수입모피의 가공장
  2. 수입원모 또는 수입원피의 전용보관창고
  3. 수입육류의 가공장
  ④검역시행장의 지정과 취소, 관리수의사 고용, 검역물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2 (검역장소·시기등의 지정) ①국립동물검역소장은 소·말 및 돼지를 수입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수입전에 검역장소·검역물량 및 검역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한다.
제23조제2항중 "국립동물검역소장"을 국립동물검역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소독명령이나 쥐·곤충등의 방제에 관한 명령은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외에 사양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한다.
제25조제1항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중 "농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표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지정검역물의 수송 및 검역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한다.
[별표 5]의 제1호란중 수임란의 제1호 가목중 "면역형성기간"을 "면역형성기간(30일)"으로 하고, 동표의 제8호란중 "가축과 동거한 가축"을 "가축 및 이와 동거한 가축"으로 하며, 동표의 제9호란중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국립동물검역소장은 가축방역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표에 의한 검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별표 6] "검역필증표"를 "검역필증인"으로 하고, 동표의 검역필인란 다음에 검사필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문
[그림 생략]
영문
[그림 생략]
[별표 12의] 사목중 "채용하고"를 "채용할 수 있으며"로 하고, 동표의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지정검역물의 입출고조작·사양 및 보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은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중 "농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2조의 2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 생략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85. 6. 11.] [농수산부령 제935호, 1985.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935호(1985.6.11)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소독등의 명령) ①가축의 소유자중 300제곱미터이상의 축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는 매월 1회이상 축사 및 그 주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실시에 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가축소유자 및 운송업자에 대한 소독명령이나 쥐·곤충등을 없애는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에 의한다.
  ③가축방역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과 쥐·곤충등을 없앴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병원체의 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을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곤충을 구제할 수 있는"을 "곤충을 없앨 수 있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로 한다.
제9조의 제목과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폐사신고"를 각각 "죽은 가축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중 "폐사체"를 각각 "사체"로, 동조제1항제4호중 "폐사연월일"을 각각 "죽은 연월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제3호중 "폐사한"을 각각 "죽은"으로 한다.
제10조 제목중 "폐사한등의"를 "사체등의"로 한다.
제11조중 "폐사체"를 "사체"로 한다.
제12조 제목과 본문중 "폐사체"를 각각 "사체"로 한다.
제14조 본문중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지정검역물과 수입금지 지역) ①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제류 및 기제류의 동물
  2. 개, 고양이
  3. 토끼
  4.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및 애완조류
  5. 꿀벌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야생조수류
  7. 정액 및 수정란
  8. 원유 및 생치이즈
  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 쏘쎄지, 베이컨등 수육가공품
  10.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 살, 뼈, 가죽, 털, 깃털, 뿔, 굽, 힘줄, 내장, 알, 지방, 피, 혈분, 비늘 및 오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②농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지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 검역물별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1호 단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수입금지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정검역물을 싣고온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등으로 단순히 기항한 경우
  2. 지정검역물을 수송중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콘테이너 또는 전용구역에 두어 원상 그대로 운송된 경우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 2 (수입금지물건등에 대한 조치 이행기간)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주가 수입금지물건등을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할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검역기관이 가축방역상 긴급을 요하거나 부패·변질하거나 또는 부패·변질할 우려가 있어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송·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1. 동물의 경우에는 15일이내
  2. 동물외의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30일이내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①농수산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하여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국에서 증명받아야할 검역 상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5조제1항 각호의 지정검역물중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의하여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
  2. 건조된 지정검역물중 소량의 휴대품과 소포우편물
  3. 박제품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광견병 예방접종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춘 개, 고양이
제18조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4.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하여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등) ①검역관이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중 공항 또는 항만에서 현장검역을 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실시하고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검역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표지는 별표 6 내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표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립동물검역소장이 검역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이 적거나 그 밖에 관리수의사를 두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립동물검역소장이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소독명령이나 쥐·곤충등을 없애는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과 실시 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제26조중 "동물의 혈액·유즙·폐사체"를 "동물의 피·젖·사체"로 한다.
[별표 2]
  1. 소독방법의 종류란의 약물소독 제8호의 방법란중 "크레졸수(크레졸 3에 물 97을 섞은 것)를"을 "크레졸 비누액 3~5%를"로 하고, 동 약물소독 제15호란 다음에 제1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종류| 방                    법| 소독목적물  | 비 고 |
+----+-------------------------+-------------+-------+
|    |16. 유화소다(2%)를 분무  | ○뼈류      |       |
|    | 기 등으로 뿌리거나 소독 | ○피류      |       |
|    | 목적물을 이에 담근다    | ○케이싱용기|       |
+----+-------------------------+-------------+-------+
```
[별표 2]
  1. 소독방법의 종류란의 약물소독란의 제5호란, 제6호란에 7호란 및 제9호란의 소독 목적물 및 동표 2 실시기준의 나호 및 다호중 "폐사체"를 각각 "사체"로 한다.
[별표 3]
  가. 소각기준의 구분란의 폐사체의 소각란, 동 폐사체 소각란의 소각실시장소란의 제1호, 동 폐사체 소각란의 소각방법란의 제2호의 가목 및 나목중 "폐사체"를 각각 "사체"로하고 동표의 2. 매몰기준중 "2"를 "나"로 하며, 동 매몰기준의 구분란, 매몰실시장소란·매몰방법란 및 적요란중 "폐사체"를 각각 "사체"로 한다.
[별표 4]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정검역물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지정검역물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5]의 검역물의 종류란의 제4호란중, "토끼"를 삭제하고, 동별표 비고란중 "병원체가 전파될 염려가"를 "병원체가 퍼질 염려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국내에 도착된 지정검역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83. 1. 1.] [농수산부령 제878호, 1982. 12. 3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78. 11. 15.] [농수산부령 제742호, 1978.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수산부령 제742호(1978.11.15)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약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2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산항
  2. 인천항
  3. 울산항
  4. 군산항
  5. 제주항
  6. 김포비행장
  7. 김해비행장
  8. 제주비행장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 및 제36조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6조 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중 "전조"를 "제10조"로, 제13조중 "전조"를 "제12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73. 2. 6.] [농림부령 제521호, 1973.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521호(1973.2.6)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다만, "다음에 "농림부장관의 허가 또는 "을 삽입한다.
제2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6. 동물로부터 채취된 지방 및 혈액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입한 검역물중 가축방역관의 검사결과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축방역관은 당해검역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역을 금지하거나 하역된 검역물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전파될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매몰 또는 소각하거나 반송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가축방역관이 전항의 하역된 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다만, " 다음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검역물중 국립동물검역소의 계류장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을 삽입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검역이 완료된 수입검역물중 신청인의 사정으로 검역물의 인수가 지연되어 검역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립동물검역소장은 당해검역물을 신청인의 비용으로 다른 장소에 이동시킬 수 있다.
  ④전항의 경우 국립동물검역소장은 그 사실을 당해검역물의 통관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검역물의 수송) ①농림부장관은 국내 가축방역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국제간 수송방법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국립동물검역소장은 수출입검역물의 하역, 선적 또는 수송등에 대하여 검역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그 방을 정하여 검역물을 수송하게할 수 있다.
제29조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중 "사양관리"를 "사양관리 또는 보관관리"로, "사양관리인"을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양관리"을 "사양관리 또는 보관관리"로 하며, 동조제3항 "사양관리인"을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사양관리"를 "사양관리 또는 보관관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70. 8. 20.] [농림부령 제427호, 1970.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427호(1970.8.20)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검역물의 관리) ①검역물의 사양관리는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사양관리인이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축의 소유자가 직접 사양관리를 하고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검역물의 사양관리는 가축방역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사양관리인은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양관리에 필요한 기구를 정비하여야 하며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관리비 및 보관료등의 경비는 국립동물검역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69. 8. 28.] [농림부령 제401호, 1969. 8.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68. 1. 25.] [농림부령 제275호, 1968.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275호(1968.1.25)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제1항단서와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65. 1. 1.] [농림부령 제174호, 1964. 10.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74호(1964.10.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가축방역관" 다음에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개업중인 수의사 (이하 "개업수의사" 라한다)"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개업수의사가 부검을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부검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검역물의 수송) 수출 또는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장소와 항공기 또는 선박사이를 수송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수송방법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령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64. 2. 17.] [농림부령 제154호, 1964.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농림부령 제154조(1964.2.17)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가축검역소장"과 제33조중 "검역소장"을 각각 "국립동물검역소장"으로 한다.
제24조·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중 "가축검역관"과 제26조제2항중 "검역관"을 각각 "가축방역관"으로 한다.
제2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립동물검역소장은 가축방역상황에 의하여 가축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전파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과 제27조제1항중 "가축검역소"를 각각 "국립동물검역소"로 한다.
제28조중 "가축검역소장"을 "국립동물검역소장"으로, "제20조제1호"를 "제20조각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국립동물검역소 안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 1962. 8. 29.] [농림부령 제108호, 1962. 8. 29., 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