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29.] [국토교통부령 제1411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11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전단 중 "교통안전담당자"를 "교통안전담당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9조의2 중 "교육을"을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29조의4제2호 중 "특수작업형"을 "특수용도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별표 5에 따른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7까지를 각각 제31조의5부터 제31조의9까지로 하고,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① 법 제56조의3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전문교육
2.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전문교육
3. 운행제한단속원전문교육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은 별표 7의2와 같다.
④ 전문교육의 실시 시기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실시하는 전문교육: 전문교육의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최초의 전문교육 이후 실시하는 전문교육: 제1호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4(전문교육의 면제 등) 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면제받은 후 교통안전담당자 지정해지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교육은 제31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담당자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제31조의8(종전의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의7제2항"을 "제31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3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별 교육 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5 중 자동차 유형의 표기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 가속도(m/sec2)란 다음에 기기 및 통신 상태 코드(백업 수집 주기 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가. 자동차 유형의 표기방법
나. 기기 및 통신 상태 코드의 표기방법
다. 제5호에 따른 연료소모량과 연비에 대한 자릿수와 표기방법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31조의6제4항 관련)"을 "(제31조의8제4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1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7.] [국토교통부령 제1379호, 2024.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79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철도협회
제16조 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31조의6제1항 중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8조제4항"을 "영 제48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의3제6항"을 "법 제57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3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의3제8항"을 "법 제57조의3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학교"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의 점검 항목란 1) 중 "단지 내 속도저감"을 "속도저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점검 항목란 1) 중 "아파트 내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1. 26.] [국토교통부령 제916호, 2021.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916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자동차 유형의 표기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기기 및 통신 상태 코드(백업 수집 주기 내)란을 삭제한다.
별표 5 비고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당 엔진회전수, 브레이크 신호 및 가속도는 운행기록장치에 해당 기능이 있는 경우만 표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유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된 운행기록장치의 자동차 유형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도로의 장비명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평균휘도계[광원(光源) 단위 면적당 밝기의 평균 측정기]
별표 7 제1호(3)의 교육내용란 중 "슬라롬(Slalom) 주행"을 "슬랄럼(Slalom: 장애물을 피해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통과하는 주행)"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4)의 교육내용란 중 "슬라롬"을 "슬랄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교육 및 훈련 신청서 기재요령란 제6호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8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11.] [국토교통부령 제875호, 2021.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75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를 같은 영 제8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빈도로 발생시키지 않을 것
나. 제1항제2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⑥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란 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국토교통부령 제780호, 2020.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80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4(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의 통행 속도
2.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단지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②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통행방법의 게시장소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장소: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로서 단지내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장소일 것
2. 게시방법: 금속판, 현수막 또는 이에 준하는 게시방법일 것
제31조의5(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6(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59조제3항 및 영 제48조제4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에서 같다)이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실태점검 대상구역 및 시기
2. 실태점검의 이유 및 내용
3.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⑤ 법 제57조의3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3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실태점검 결과의 주요 내용
2. 설치 또는 보완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및 그 사유
3. 통행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사유
제31조의7(중대한 사고의 통보) ①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법 제57조의3제8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단지명 및 소재지
2. 사고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법 제5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8.] [국토교통부령 제587호, 2019.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87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제2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6조)의 제목 "(교통수단의 운행계획 변경)"을 "(교통수단의 운행 등의 계획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4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8조,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28조(종전의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통지)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지정해지 또는 퇴직 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 영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
4. 그 밖에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별표 3의 제목 중 "제29조"를 "제27조"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9조의2제1항"을 "제29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장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4. 25.] [국토교통부령 제510호, 2018.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10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3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행기록 장착의무자는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월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령 제479호, 2018.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79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교통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을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그 화물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는 연결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점검"을 각각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을 "제3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영 제20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5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1
2.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1
제8조의 제목 "(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의 의뢰)"를 "(자회사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의뢰)"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교통안전점검"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교통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5일"을 "40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교통안전진단 측정장비)"를 "(교통시설안전진단 측정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각각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을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각각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각각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통수단안전점검 및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
제17조제8호 중 "교통수단"을 "자동차 주행거리 및 교통수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년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및 비고 중 "교통안전진단"을 각각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5.] [국토교통부령 제477호, 2018.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77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1미터를 초과하는"을 "9미터 이상의"로 한다.
제3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고가 발생한"을 "「도로교통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 교통사고의 교육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장착기준에 부적합한 승합자동차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하거나 장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18.] [국토교통부령 제441호, 2017.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41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4축 이상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일반형에 한정한다),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90일"을 "100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표준화하여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14.] [국토교통부령 제336호, 2016.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36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외국인 및 제25조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0호(2014.8.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26부터 별지 28까지와 같이 한다.
제8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 7.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1호(2014.7.15)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8조제1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4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2014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2014년 1월 1일
제9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2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의2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5항, 제31조의3제4항, 별표 4 다목 및 별표 5 비고 제4호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㉙부터 <126>까지 생략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1. 1.] [국토해양부령 제530호, 2012.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30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인의 임원 또는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교육ㆍ훈련과정”을 “교육 및 훈련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43조제2항”을 “법 제53조제4항제2호”로, “교육ㆍ훈련과정”을 각각 “교육 및 훈련 과정”으로, “교육ㆍ훈련”을 “교육 및 훈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교육ㆍ훈련”을 각각 “교육 및 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ㆍ훈련”을 “교육 및 훈련”으로, “교육ㆍ훈련신청서”를 “교육 및 훈련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ㆍ훈련시간”을 “교육 및 훈련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교육ㆍ훈련”을 “교육 및 훈련”으로, “교육ㆍ훈련시간”을 각각 “교육 및 훈련 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교육ㆍ훈련대상자”를 “교육 및 훈련 대상자”로, “교육ㆍ훈련시간”을 “교육 및 훈련 시간”으로 한다.
제24조제6항 중 “교육ㆍ훈련”을 “교육 및 훈련”으로, “교육ㆍ훈련과정”을 “교육 및 훈련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본문 중 “교육ㆍ훈련과정”을 각각 “교육 및 훈련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ㆍ훈련과정 및 교육ㆍ훈련비 등 교육ㆍ훈련”을 “교육 및 훈련 과정, 교육 및 훈련 비용 등 교육 및 훈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신청내용의 ⑫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제목 중 “교육ㆍ훈련신청서”를 “교육 및 훈련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앞 쪽 중 “교육ㆍ훈련”을 각각 “교육 및 훈련”으로 하며, 같은 앞 쪽 중 ② 및 ⑬의 “교육ㆍ훈련분야”를 각각 “교육 및 훈련 분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 쪽 중 “교육ㆍ훈련신청서”를 “교육 및 훈련 신청서”로 하며, 같은 뒤 쪽 제4호 중 “교육ㆍ훈련분야”를 “교육 및 훈련 분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5. 4.] [국토해양부령 제464호, 2012.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64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5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제18조제2항 중 “30일”을 “90일”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0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및 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 20.] [국토해양부령 제372호, 2011.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72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특별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100분의 20 이내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실태조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대상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이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라 한다) 지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영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1 미만이고 동종의 운송사업자 중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상위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최근 3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나 발생 빈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의 유예
2.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면제
3. 법 제35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의 면제
4.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배포
⑥ 법 제35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나 발생 빈도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각각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ㆍ도지사에게”를 각각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범도시(이하 “교통안전 시범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역 교통 현황, 교통사고 현황,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교통안전 시설의 개선,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201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49호(2011.4.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6. 30.] [국토해양부령 제258호, 201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58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관리청이 다른 경우 따로 구분한다)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1) 교통수단의 종류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2) 유형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3) 월별ㆍ요일별ㆍ시간별 및 장소별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4) 교통수단의 운전자와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층별로 구분한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
5) 그 밖에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한 사항
6) 각 유형별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바. 그 밖에 지역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추진한 시책의 실적
제9조의 제목 “(교통사고의 지수)”를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로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운행기록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교통수단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차량(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차량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제29조의3(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서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경형ㆍ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ㆍ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제30조의 제목 “(운행기록등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을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 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보관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방법: 운행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
2. 제출방법: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의 운행기록 분석ㆍ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운행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제30조제2항 중 “교통수단운영자는 운행기록등의”를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수단운영자가 제출한 운행기록등”을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운행기록등”을 각각 “운행기록”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중대 교통사고의 기준 및 교육실시) ① 법 제56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별표 7 제1호의 기본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서 “중대 교통사고”란 차량운전자가 교통수단운영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1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③ 차량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석방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2. 해당 차량운전자가 중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상해를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3. 중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거나 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운전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④ 교통수단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운전자를 고용하려는 때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등(제29조의2제1항 관련)
가. 운행기록장치는 다음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단말기에 장착되어 그 성능이 1Hz이상인 위치추적장치
2) 6개월 이상 1초 단위 데이터를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기억장치
3) 운행정보를 운행기록 분석장치로 전송하기 위하여 범용적으로 유통되는
이동식기억장치 유선인터페이스
4) 영상기록 보조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가) 운행기록장치에 영상기록장치의 차량정보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장치
나) 운행기록장치 내에 영상카메라와 연결되어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5) 사용자가 현 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와 사용자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설정키
6) 운행기록장치 내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하고, 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장치
나. 운행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차량속도의 검출
2) 분당 엔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의 감지
3)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4) GPS를 통한 위치추적
5) 입력신호 데이터의 저장
6)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충격감지
7) 기기 및 통신상태의 오류검출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의 장치 및 기능의 세부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운행기록의 배열순서(제30조제2항 관련)
┏━━━━━━━━━━━┯━━━┯━━━━━━━━━━━━━━━━━━━━━┯━━━━━━━━┓
┃항 목 │자릿수│표기방법 │표기시기 ┃
┠───────────┼───┼─────────────────────┼────────┨
┃운행기록장치 모델명 │20 │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빈칸은 ‘#’으로 표기│최초 사용 시 ┃
┃ │ │ │등록 ┃
┠───────────┼───┼─────────────────────┼────────┨
┃차대번호 │17 │ 영문(대문자)ㆍ아라비아숫자 전부 표기 │" ┃
┠───────────┼───┼─────────────────────┼────────┨
┃자동차 유형 │2 │ 11: 시내버스 │" ┃
┃ │ │ 12: 농어촌버스 │ ┃
┃ │ │ 13: 마을버스 │ ┃
┃ │ │ 14: 시외버스 │ ┃
┃ │ │ 15: 고속버스 │ ┃
┃ │ │ 16: 전세버스 │ ┃
┃ │ │ 17: 특수여객자동차 │ ┃
┃ │ │ 21: 일반택시 │ ┃
┃ │ │ 22: 개인택시 │ ┃
┃ │ │ 31: 일반화물자동차 │ ┃
┃ │ │ 32: 개별화물자동차 │ ┃
┃ │ │ 41: 비사업용자동차 │ ┃
┠───────────┼───┼─────────────────────┼────────┨
┃자동차 등록번호 │12 │ 자동차등록번호 전부 표기 │" ┃
┃ │ │ (한글 하나에 두 자리 차지, 빈칸은 │ ┃
┃ │ │‘#’으로 표기) │ ┃
┠───────────┼───┼─────────────────────┼────────┨
┃운송사업자 │10 │ 사업자등록번호 전부 표기 │" ┃
┃등록번호 │ │ (XXXYYZZZZZ) │ ┃
┠───────────┼───┼─────────────────────┼────────┨
┃운전자코드 │18 │ 운전자의 자격증번호로, 빈칸은 ‘#’으로 │자동차 ┃
┃ │ │표기하고 중간자 ‘-’는 생략 │운송사업자 설정 ┃
┠────┬──────┼───┼─────────────────────┼────────┨
┃주행거리│일일주행거리│4 │ 00시부터 24시까지 주행한 거리 │실시간 ┃
┃(km) │ │ │ (범위: 0000～9999) │ ┃
┃ ├──────┼───┼─────────────────────┼────────┨
┃ │누적주행거리│7 │ 최초등록일로부터 누적한 거리 │" ┃
┃ │ │ │ (범위: 0000000～9999999) │ ┃
┠────┴──────┼───┼─────────────────────┼────────┨
┃정보발생 일시 │14 │ YYMMDDhhmmssss │" ┃
┃ │ │ (연/월/일/시/분/0.01초) │ ┃
┠───────────┼───┼─────────────────────┼────────┨
┃차량속도(km/h) │3 │ 범위: 000～255 │" ┃
┠───────────┼───┼─────────────────────┼────────┨
┃분당 엔진회전수(RPM) │4 │ 범위: 0000～9999 │" ┃
┠───────────┼───┼─────────────────────┼────────┨
┃브레이크 신호 │1 │ 범위: 0(off) 또는 1(on) │" ┃
┠────────┬──┼───┼─────────────────────┼────────┨
┃차량위치 │X │9 │ 10진수로 표기 │" ┃
┃(GPS X, Y 좌표) ├──┼───┤ (예: 127.123456*1000000⇒127123456) │ ┃
┃ │Y │9 │ │ ┃
┠────────┴──┼───┼─────────────────────┼────────┨
┃위성항법 │3 │ 범위: 0～360 │" ┃
┃장치(GPS) 방위각 │ │ (0～360°에서 1°를 1로 표현) │ ┃
┠─────┬─────┼───┼─────────────────────┼────────┨
┃가속도 │?Vx │6 │ 범위: -100.0～+100.0 │" ┃
┃(m/sec2) ├─────┼───┤ │ ┃
┃ │?Vy │6 │ │ ┃
┠─────┴─────┼───┼─────────────────────┼────────┨
┃기기 및 통신 상태 코드│2 │ 00: 운행기록장치 정상 │" ┃
┃(백업 수집 주기 내) │ │ 11: 위치추적장치(GPS수신기) 이상 │ ┃
┃ │ │ 12: 속도센서 이상 │ ┃
┃ │ │ 13: RPM 센서 이상 │ ┃
┃ │ │ 14: 브레이크 신호감지 센서 이상 │ ┃
┃ │ │ 21: 센서 입력부 장치 이상 │ ┃
┃ │ │ 22: 센서 출력부 장치 이상 │ ┃
┃ │ │ 31: 데이터 출력부 장치 이상 │ ┃
┃ │ │ 32: 통신 장치 이상 │ ┃
┃ │ │ 41: 운행거리 산정 이상 │ ┃
┃ │ │ 99: 전원공급 이상 │ ┃
┗━━━━━━━━━━━┷━━━┷━━━━━━━━━━━━━━━━━━━━━┷━━━━━━━━┛
비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자코드란에 18자리 중 10자리는 ‘#’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11자리는 1대의 자동차에
여러 운전자가 운전할 때의 순번이며, 12자리부터 18자리는 운전자의 사번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표기한다.
2. 차량위치는 정보저장 단위시간별로 차량이 위치한 지점으로써 X좌표는 경도로,
Y좌표는 위도로 표기한다.
3. 가속도 Gx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인 종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이고, 가속도 Gy는
자동차의 좌우측인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를 말한다.
4.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는 운행기록항목에
연료소모량과 연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따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료소모량과 연비에 대한 자릿수와 표기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11.] [국토해양부령 제208호, 2010. 1.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08호(2010.1.11)
삭도·궤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삭도ㆍ궤도법」에 따라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31.] [국토해양부령 제201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01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교통안전체험 연구ㆍ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제31조제2항관련)
1. 기본교육(8시간)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교육시간┃
┠─────────┼─────────────────┼────┼────┨
┃(1) 교통문화 │○ 운송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강의 및 │40분 ┃
┃ │○ 운송질서의 확립 │시청각 │ ┃
┃ │○ 응급처치의 방법 │교육 │ ┃
┠─────────┼─────────────────┼────┼────┨
┃(2) 교통법규와 │○ 신호와 안전한 통행 │강의 및 │80분 ┃
┃안전이론 │○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시청각 │ ┃
┃ │○ 사고유형별 교통사고처리 │교육 │ ┃
┃ │○ 음주운전의 위험 및 금지 │ │ ┃
┃ │○ 운수사업 관계 법령 │ │ ┃
┃ │○ 면허관리, 자동차 및 화물취급 │ │ ┃
┃ │요령 │ │ ┃
┠─────────┼─────────────────┼────┼────┨
┃(3) 운행점검 및 │○ 자동차의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 │자동차 │90분 ┃
┃운전자세 │방법 │실습 │ ┃
┃ │○ 타이어 한계 체험 │교육 │ ┃
┃ │○ 슬라롬(Slalom) 주행 등 기본 │ │ ┃
┃ │운전자세 │ │ ┃
┃ │○ 자동차의 사각 │ │ ┃
┠─────────┼─────────────────┼────┼────┨
┃(4) 자동차의 특성 │○ ABS(Anti-Lock Brake │자동차 │90분 ┃
┃ │System) 등 자동차의 제동특성 │실습 │ ┃
┃ │○ 빗길 등 이상기후 시 제동특성 │교육 │ ┃
┠─────────┼─────────────────┼────┼────┨
┃(5) 고속주행 특성 │○ 운전자 감각변화 │자동차 │90분 ┃
┃ │○ 속도와 제동거리 │실습 │ ┃
┃ │ │교육 │ ┃
┠─────────┼─────────────────┼────┼────┨
┃(6) 돌발상황 및 │○ 장애물 앞 정지 │자동차 │90분 ┃
┃위험회피 │○ 장애물 앞 회피 │실습 │ ┃
┃ │ │교육 │ ┃
┗━━━━━━━━━┷━━━━━━━━━━━━━━━━━┷━━━━┷━━━━┛
2. 심화교육(16시간)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교육시간┃
┠─────────┼─────────────────┼────┼────┨
┃(1) 교통문화 │○ 운송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강의 및 │40분 ┃
┃ │○ 운송질서의 확립 │시청각 │ ┃
┃ │○ 응급처치의 방법 │교육 │ ┃
┠─────────┼─────────────────┼────┼────┨
┃(2) 교통법규와 │○ 신호와 안전한 통행 │강의 및 │80분 ┃
┃안전이론 │○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시청각 │ ┃
┃ │○ 사고유형별 교통사고처리 요령 │교육 │ ┃
┃ │○ 음주운전의 위험 및 금지 │ │ ┃
┃ │○ 운수사업 관계 법령 │ │ ┃
┃ │○ 면허관리, 자동차 및 화물취급 │ │ ┃
┃ │요령 │ │ ┃
┠─────────┼─────────────────┼────┼────┨
┃(3) 도로특성별 │○ 고속도로 안전운전 │차량시뮬│80분 ┃
┃안전운전 │○ 도시부도로(都市部道路) 안전운전│레이터 │ ┃
┃ │○ 지방부도로(地方部道路) 안전운전│교육 │ ┃
┠─────────┼─────────────────┼────┼────┨
┃(4) 운행점검 및 │○ 자동차의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 │자동차 │120분 ┃
┃운전자세 │방법 │실습 │ ┃
┃ │○ 타이어 한계 체험 │교육 │ ┃
┃ │○ 슬라롬 등 기본 운전자세 │ │ ┃
┃ │○ 자동차의 사각 │ │ ┃
┠─────────┼─────────────────┼────┼────┨
┃(5) 자동차의 특성 │○ ABS 등 자동차의 제동특성 │자동차 │120분 ┃
┃ │○ 빗길 등 이상기후 시 제동특성 │실습 │ ┃
┃ │ │교육 │ ┃
┠─────────┼─────────────────┼────┼────┨
┃(6) 타이어의 한계 │○ 급제동 시 타이어의 한계 │자동차 │120분 ┃
┃ │○ 횡방향 미끄럼 체험 │실습 │ ┃
┃ │ │교육 │ ┃
┠─────────┼─────────────────┼────┼────┨
┃(7) 고속주행 특성 │○ 운전자 감각변화 │자동차 │120분 ┃
┃ │○ 속도와 제동거리 │실습 │ ┃
┃ │ │교육 │ ┃
┠─────────┼─────────────────┼────┼────┨
┃(8) 돌발상황 및 │○ 장애물 앞 정지 │자동차 │120분 ┃
┃위험회피 │○ 장애물 앞 회피 │실습 │ ┃
┃ │ │교육 │ ┃
┠─────────┼─────────────────┼────┼────┨
┃(9) 야간운행 특성 │○ 보행자 시인성(視認性) │자동차 │120분 ┃
┃ │○ 증발ㆍ현혹현상 │실습 │ ┃
┃ │○ 착각현상 │교육 │ ┃
┠─────────┼─────────────────┼────┼────┨
┃(10) 교통사고 │○ 대형 교통사고의 사고원인 및 │토의 │40분 ┃
┃사례분석 │예방대책 │ │ ┃
┗━━━━━━━━━┷━━━━━━━━━━━━━━━━━┷━━━━┷━━━━┛
비고
: 교육ㆍ훈련 대상자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간, 교육ㆍ훈련과정의 편성 등은
교통안전체험 연구ㆍ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4. 30.] [국토해양부령 제8호, 2008. 4.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8호(200.4.30)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ㆍ제9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별표 1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0조부터 제1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시행 2007. 3. 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51호(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사진2㎝×2.5㎝"를 "사진(2.5㎝×3㎝)"으로 한다.
제11조 내지 제3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12.] [건설교통부령 제169호, 1999. 2. 1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시행 1997. 7. 14.] [건설교통부령 제108호, 1997.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108호(1997.7.14)
교통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교통안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조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1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교통안전공단의 교육훈련) ①영 별표3 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각각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기간은 2주로 하고 1주의 교육훈련시간은 44시간이상으로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시험과목중 필수과목에 해당하는 법규 및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훈련시간이 전체 교육훈련 시간의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대상자의 특성등을 참작하여 법규 및 교통안전관리론을 세분화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법규 및 교통안전관리론외의 교육훈련과목에 관한 교육 훈련시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④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실시 60일전에 교육기간 및 장소등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교육훈련신청서에 영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총점의 6할이상을 얻지 못한 자는 불합격처리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기타 교육비등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제1항중 "응시과목마다 6할이상을 얻은 자"를 "응시과목마다 4할 이상을 얻고,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자"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고 평가에 합격한 후 최초의 면접시험에 불합격한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시행하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제1항중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이하 "최종합격자"라 한다)·필기시험에만 합격한 자 및 과목합격자"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이하 "최종합격자"라 한다)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된 날에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제4항중 "정하되,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대상자에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를 "교육대상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하고"로 한다.
제1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교육비는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사장이 정하며, 공단이사장은 교육비를 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교통안전관리자교육계획을 교통부장관이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를 "교통안전관리자교육계획을 확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수수료)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수수료중 필기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1만2천원으로 하고, 면접시험의 응시수수료는 8천원으로 한다.
②법 2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수수료는 각각 2천원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뒷면 중 "연장서"를 "연장통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을 각각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동서식 제3면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을 "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중 "연기허가서"를 "연기통보"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자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필기시험에 불합격한자로서 응시과목중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과목이 있는 자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필기시험 면제대상자 교육신청서
----------------------------------
본인은 년도 귀 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고자
신청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교육훈련 또는 교통안전관리자시험 후에 허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교육훈련이수 또는 합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
| | 한글 : | | | ④ |
| ①성 명 +-----------------------+ ②교육분야 | | |
| | 한자 : | | | |
+---------------+-----------------------+----------------+-------------+ 사 진 |
| ③주 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3.5㎝×4.5㎝) |
| | 시 구·군 읍·면·동 번지 통 반 | |
| | 도 시·군 읍·면·동 번지 통 반 | |
+---------------+------------------------------------------------------+ |
| ⑤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확인 : (인) | |
| | (주민등록표초본가능) | |
+---------------+------------------------------------------------------+--------------------------+
| ⑥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수료·재학) |
+---------------+---------------------------------------------------------------------------------+
| | · · · ∼ · · ·( 년 월 일간) 근무 |
| +---------------------------------------------------------------------------------+
| | · · · ∼ · · ·( 년 월 일간) 근무 |
| +---------------------------------------------------------------------------------+
| | · · · ∼ · · ·( 년 월 일간) 근무 |
| ⑦경 력 +---------------------------------------------------------------------------------+
| | · · · ∼ · · ·( 년 월 일간) 근무 |
| +---------------------------------------------------------------------------------+
| | · · · ∼ · · ·( 년 월 일간) 근무 |
| +---------------------------------------------------------------------------------+
| | · · · ∼ · · ·( 년 월 일간) 근무 |
| +---------------------------------------------------------------------------------+
| |경력기간 합계 : 년 월 일 |
+---------------+--------------------+-----------------+------------------------------------------+
| ⑧접수번호 |※ | ⑨구비서류 | ?경력증명서 부 |
+---------------+--------------------+-----------------+------------------------------------------+
‥‥‥‥‥‥‥‥‥‥‥‥‥‥‥‥‥‥‥‥‥‥‥‥‥‥‥‥‥‥‥‥‥‥‥‥‥‥‥‥‥‥‥‥‥‥‥‥‥
+---------------+------------------------------------+-------------------------+------------------+
| ⑩접수번호 | ※ | | ⑭ |
+---------------+------------------------------------+ | 사 진 |
| |한글 : | 접 수 표 | |
| ⑪성 명 +------------------------------------+ | |
| |한자 : | | |
+---------------+------------------------------------+-------------------------+ (3.5㎝×4.5㎝) |
| ⑫주민등록번호 | ∼ | |
+----------------------------------------------------+-------------------------+ |
| ⑬교육분야 | | |
+----------------------------------------------------+-------------------------+------------------+
| 년 월 일 |
| |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
| |
| ※위 각항의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33330-00811일 210㎜ ×297㎜
´97.2.20.승인 보존용지(1종 )120g/㎡
교육 신청서 기재요령
1. ※란은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성명① ⑪ : 각 해당란에 한글과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교육분야 ②⑬ : 교통안전관리자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격분야의 교통안전관리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주소③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기재하되, 통·반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서식하단에 연락장소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사진④ ⑭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3.5㎝×4.5㎝규격의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7. 주민등록번호 ⑤ ⑫ :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
여는 접수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8. 최종학력⑥ : 최종 출신학교와 학과명을 기재하고 졸업·수료·재학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하여야 합니다.
9. 경력⑦ : 가장 최근의 경력부터 차례로 기재하고 별도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구비서류⑨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 업무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교통안전법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임이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시행 1993. 9. 28.] [교통부령 제1011호, 1993.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1011(1993.9.28)
교통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교통안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신고등) ①차량등의 사용자는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고용신고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고용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통안전관리자고용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의 장은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의 변경내용란에 신고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할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고용기간연장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중 "그 필기시험의 실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필기시험에서 당해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를 " 그 필기시험실시후 계속 실시되는 3회의 필기시험에 걸쳐 당해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자격정지의 기준) 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정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 회수에 관한 사항
②관할관청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회수하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서를 폐기하고,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의 내용을 자격증명서에 기재하여 당해교통안전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의 장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처분내용을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2주(88시간)이상"을 "1주(44시간)이상"으로, "3일(21시간)이상"을 "3일(24시간)이상"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최초로 선임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공단이사장은 당해연도에 신규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수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교육의 실시에 갈음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대상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연구·검토하게 한후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할관청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교통안전관리자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교육이수기간의 연기)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할 교통안전관리자가 당해교육이수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개시 15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기간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중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로, "관할관청"을 "관할관청의 장"으로 한다.
[별표 1]중 교통안전분야의 실무경험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교통안전분야의 실무경험자 | 공무원 경력자 | 경력증명서 1통 |
| +-------------------------------+-------------------------------------+
| | 공무원 경력자외의 경력자 | 1. 경력증명서 1통 |
| | | 2. 자격인정서 1통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목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시험에서 과목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필기시험의 실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③(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를 소지한 교통안전관리자는 종전의 자격증명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별표 2]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별 자격정지기간(제10조의2 관련)
----------------------------------------------------------
+------------------------------------------+------------------------+-----------------------------+
| 위 반 행 위 | 근 거 법 령 | 자격정지기간 |
+------------------------------------------+------------------------+-----------------------------+
| 1. 법 제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법 제7조의3 | |
| 받지 아니한 때 | | |
| | | |
| 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 1개월 |
| 나. 신규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 3개월 |
| 2. 법 제7조의3제2항에 의한 자격정지 명령 | | 1년 |
| 에 위반한 때 | | |
+------------------------------------------+------------------------+-----------------------------+
비고 : 위의 기준은 교육통지를 받은 교통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해임된 후 다시 고용된 경우
에도 이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신고서 +---------------------------+
| | 3일 |
+----------+------------+-------------------------------------+------------------+----------------+
| | ①사업체명 | | ②대표자성명 | |
| 신고인 +------------+-------------------------------------+------------------+----------------+
| (사용자) | ③주사업소 |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④성 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교통안전 +------------+-------------------------------------+------------------+----------------+
| 관 리 자 | ⑥주 소 | |
+----------+--+---------------------+--------------------+----------------------------------------+
| ⑦고용일자 | | ⑧해임(면허등)일자 | |
+-------------+---------------------+--------------------+----------------------------------------+
| ⑨고용사유 | ?해임 ?면허등 |
+-------------+-----------------------------------------------------------------------------------+
| |
|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관할관청의 장 귀하 |
+---------------------------------------------------------------------+---------------------------+
| 구비서류 | |
| | 수수료 |
| 1. 자격증명서 사본 1부(원본을 제시할 것) +---------------------------+
| | |
| 2. 고용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없 음 |
+---------------------------------------------------------------------+---------------------------+
33330-03111민 210㎜×297㎜
´93.4.19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호의2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교통안전관리자 고용기간연장신청서 +---------------------------+
| | 2일 |
+----------+------------+-------------------------------------+------------------+----------------+
| | ①사업체명 | | ②대표자 | |
| 신고인 +------------+-------------------------------------+------------------+----------------+
| (사용자) | ③주사업소 |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④고용사유발생일 | |
+-----------------------+-------------------------------------------------------------------------+
| ⑤고용기간연장신청기간| |
+-----------------------+-------------------------------------------------------------------------+
| ⑥연 장 사 유 | |
+-----------------------+-------------------------------------------------------------------------+
| |
|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관할관청의 장 귀하 |
+---------------------------------------------------------------------+---------------------------+
| 구비서류 | |
| | 수수료 |
| 연장사유 증명서류 1부 +---------------------------+
| | |
| | 없 음 |
+---------------------------------------------------------------------+---------------------------+
33330-01311민 210㎜×297㎜
´93.4.19.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년도 제 회 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만약 시험합격후에 거짓으로 기재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 | 한글 : |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한자 : | | (만 세) | |
+---------------+-----------------------+----------------+-------------+ 사 진 |
| ③주 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3.5㎝×4.5㎝) |
| | 시 구 읍 번지 | |
| | 도 군 면 | |
| | 동 통 반 | |
+---------------+------------------------------------------------------+ |
| ④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수료, 재학) | |
+---------------+------------------------------------------------------+ |
| ⑤응시분야 | | |
+---------------+------------------------------------------------------+--------------------------+
| | 필수과목 : 1. 2. 3. 4. |
| ⑥응 시 과 목 +---------------------------------------------------------------------------------+
| | 선택과목 : 1. 2. |
+---------------+-------------------------+-------------------------+-----------------------------+
| | | | ? 관련자격증소지 |
| | | | |
| ⑦면 제 과 목 | | ⑧면 제 근 거 | ? 경 력 인 정 |
| | | | |
| | | | ? 과 목 합 격 |
+---------------+------------+------------+-----------------+-------+-----------------------------+
| ⑨접 수 처 | | | ○자격증사본 1부 |
+---------------+------------+ | ○경력증명서 1부 |
| | | ⑪구 비 서 류 | ○자격인정서 1부 |
| ⑩응 시 번 호 | | | ○과목합격증 사본 1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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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접 수 처| | 응 시 표 | |
+---------------+------------+ 년도 제 회( ) | |
| ⑬응 시 번 호| | 교통안전관리자격시험 | |
+---------------+------------+-----------------------+-------------------------+ 사 진 |
| |한글 : | ⑮주민등록번호 | | (4.5㎝×3.5㎝) |
| ⑭성 명+------------+ | | |
| |한자 : | | (만 세) | |
+---------------+------------+-----------------------+-------------------------+ |
| 년 월 일 |
| 교통안전진흥공단 이사장 인 |
+-------------------------------------------------------------------------------------------------+
33330-00411민 210㎜ ×297㎜
´93.4.19.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교통안전관리자등록신청서 +---------------------------+
| | 즉 시 |
+----------+------------+-------------------------------------+------------------+----------------+
| 신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③주 소 | |
+----------+------------+-------------------------------------------------------------------------+
| | ④자격구분 | 교통안전관리자 |
| 등 +------------+-------------------------------------------------------------------------+
| 록 | | 제 회 과목 합격 |
| 요 | +-------------------------------------------------------------------------+
| 건 | ⑤합격구분 | 제 회 과목 합격 |
| | +-------------------------------------------------------------------------+
| | | 제 회 과목 합격 |
| +------------+-------------------------------------------------------------------------+
| | ⑥시험일부 | |
| | 면제구분 | |
+----------+------------+-------------------------------------------------------------------------+
| 주요 학력 및 경력 |
+-----------------------+-------------------------------------------------------------------------+
| 연 월 일 | 내 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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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교통안전법 제7조의2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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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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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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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사진(가로· 세로 각4.5㎝) 2매 | 수 수 료 |
| 2. 신원증명서 1매 +---------------------------+
| 3. 주민등록초본 1통 | |
| | 없 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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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0-00511민 210㎜ ×297㎜
´93.4.19.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표지 : 비닐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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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명서 |
| |
| 교통안전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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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0-00681민 128㎜ ×91㎜
´93.4.19.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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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관리자격증명서 | |
| 자 격 구 분 : | 사 진 |
| 성 명 : (한자) | (2.5㎝×3㎝)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위 사람은 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교통안전진흥공단이사장 인 |
+-------------------------------------------------------------------------------------------------+
(4-5면) 교육이수 확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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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교 육 명 | 확인인 | 기 간 | 교 육 명 | 확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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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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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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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면)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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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변 경 내 용 | 확 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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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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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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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행정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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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분 기 간 | 내 용 | 확 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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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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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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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 리 기 간 |
| 교육이수기간연기신청서 +---------------------------+
| | 2일 |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주 소 | | 전화번호 | |
+----------+------------+----------+-----------+---------------+---------+----+------+------------+
| 자격구분 | ( )교통안전 관리자| 합격년도 | | 자 격 증 | |
| | | | | 번 호 | |
+----------+-----------------------+-----------+---------------+--------------+-------------------+
| 최 초| | 최근교육 | | 최근행정 | |
| 취업년도 | | 이수내용 | | 처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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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장명 | | 취 업 일 | | 연기신청 | 을 로 |
| | | | | 내 용 | |
+----------+-----------------------+-----------+---------------+--------------+-------------------+
| 연기사유 | |
+----------+--------------------------------------------------------------------------------------+
|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 교육을 연기하고자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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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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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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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관청의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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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수수료 |
| 교통안전관리자 교육연기신청사유 증명서류 1부 +---------------------------+
| | 없 음 |
+---------------------------------------------------------------------+---------------------------+
33330-01411민 210㎜ ×297㎜
´ 93.4.19.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시행 1990. 7. 30.] [교통부령 제931호, 1990.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31호(1990.7.30)
교통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별표 1] 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증빙서류의 구분란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대상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면제대상자의 증빙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력증명서 1통(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분야의 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에 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시행 1988. 3. 18.] [교통부령 제878호, 1988.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78호(1988.3.18)
교통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교통안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5년"을 "3년"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면접시험은 총점의 6할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시행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신규교육은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자가 최초로 취업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연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해의 다음해부터 매년 1회 받아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신규교육을 연기하거나 연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교육기간은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2주(88시간)이상, 연수교육의 경우에는 3일(21시간)이상으로 한다.
④교육과목은 공단이사장이 정하되,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제1항중 "1월 1일과 7월 1일"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30일이내에"를 "1월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 중 "1월31일까지"를 "1월 31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로 한다.
[별표 1]중 교통안전 분야의 실무경험자란의 운수사업체의 경력자중 대상자란의 증빙서류중 "3. 교통부장관의 인정서 1통"을 "3.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인정서 1통"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과목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과목합격자에 대한 당해과목의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서식 : 생략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시행 1985. 7. 1.] [교통부령 제821호, 1985. 7.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시행 1982. 1. 25.] [교통부령 제728호, 1982. 1. 25., 제정]
【제정·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