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8호, 2026.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18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1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의19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법 제81조의19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1조의19제7항"을 "법 제81조의19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2) 앞쪽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별지 제16호의2서식(2) 앞쪽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란의 첨부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의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  ]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5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제4항 단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제4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56호의7서식 중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2항 및 제4항"을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제3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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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 및 제3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56>까지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조 생략
    제2조(「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1)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송달은"을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연 1천분의 35를"을 "연 1천분의 31을"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전자송달 신청란 중 "2회"를 "3회"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안내말씀란 제2호 중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을 "납부ㆍ고지ㆍ환급 → 국세환급"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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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 2024.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35"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법 제81조의7제4항"을 "법 제81조의7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자고지"를 "전자송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전자고지를"을 "전자송달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자고지는"을 "전자송달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사건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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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의3서식, 별지 제54호의2서식,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뒤쪽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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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67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967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영 제18조제3항"을 "영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의3의 제목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를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제4항"을 "영 제1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 요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3 중 "12"를 "29"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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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의2서식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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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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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서식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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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의3서식 앞쪽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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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의4서식 앞쪽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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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의6서식 앞쪽의 위임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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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의8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8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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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903호, 2022.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903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별지 제34호서식의 결정서"를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로 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 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1)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를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2)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3(종전의 제37조의2)제1항제1호 중 "별지 제56호의2서식"을 "별지 제56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56호의3서식"을 "별지 제56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별지 제56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37조의4(종전의 제37조의3)제1항 중 "별지 제56호의5서식"을 "별지 제56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6호의6서식"을 "별지 제56호의7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6호의7서식"을 "별지 제56호의8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56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8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56호의2서식(1)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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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867호(2021.10.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병기(倂記)하고"를 "함께 적고"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절취하여"를 "잘라서"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833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을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조의2 중 "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신청서"로 한다.

    제2조 중 "통지서[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를 "통지서"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2 중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을 "법 제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3 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9조의3 중 "1천분의 18을"을 "1천분의 12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①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12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의2서식, 별지 제56호의3서식, 별지 제56호의5서식, 별지 제56호의6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2월 17일 전에 영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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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1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771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을 "(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자신고로"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로, "전자신고의"를 "전자신고등의"로, "전자신고에"를 "전자신고등에"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3 중 "영 제43조의3제2항"을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으로, "1천분의 21"을 "1천분의 18"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영 제62조의2제5항"을 "영 제62조의2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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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 2019.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715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세ㆍ가산금과"를 "국세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28조제1항"을 "영 제2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8조제3항"을 "영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3 중 "연 1천분의 18"을 "연 1천분의 21"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1조의15제6항"을 "제81조의15제7항"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3조제13항제1호"를 "영 제53조제14항제1호"로 한다.

    제26조 중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청구서"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69조제3항"을 "법 제69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증거목록)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서를 제출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증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의 제목 "(통지서)"를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제5항"을 "법 제69조제6항"으로, "통지서에"를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에"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중 "영 제62조의2제4항"을 "영 제62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36조의2 중 "법 제81조의8제6항"을 "법 제81조의8제7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1조의15제7항"을 "법 제81조의15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5호의3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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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 2018.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65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연 1천분의 16"을 "연 1천분의 18"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를 "(세무조사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63조의6"을 "영 제63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1조의7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54호의2서식과 같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19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3,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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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 2017.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11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연 1천분의 18을"을 "연 1천분의 16을"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결정서)"를 "(결정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62조의2제4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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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 2016.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543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3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3 중 "연 1천분의 25를"을 "연 1천분의 18을"로 한다.

    제38조 중 "영 제66조제11항"을 "영 제66조제1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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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2015.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467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25"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영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38조 중 "영 제66조제8항"을 "영 제66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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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 2014.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404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①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2조, 제83조의2,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영 제2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원래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倂記)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9조의3 중 "1천분의 34"를 "1천분의 29"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정신고한 분(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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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7. 1.]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355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 2013.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320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2항 중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를 “승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3 중 “1천분의 40을”을 “1천분의 34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는”을 “영 제4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는”을 “영 제4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8조 중 “영 제57조”를 “영 제57조 본문”으로, “지정통지”를 “지정 또는 변경통지”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2호, 2012.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262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2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영 제4조의3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제4조(송달서) 법 제10조에 따른 송달과 영 제7조의2에 따른 부재중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서에 따른다.
    제5조(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시송달서에 따른다.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장(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1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납세의무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9조(담보의 제공) ① 세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의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제3장(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과세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영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영 제2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倂記)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갈음한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서(동의서)에 따른다.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 요구
      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 입금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요구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명세 통지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수입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 이체 명령 통지서에 따른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세입금 이체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 이체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국세환급금을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2.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영 제39조에 따른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세입납입은 지급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회계 잡수입(雜收入)으로 소관 세입징수관계정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영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물납(物納)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장의 규정 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심사와 심판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정서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서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허가신청서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서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의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가 요구서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청구변경 신청서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요청서
      10.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의 구술심리 신청서
      11.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의 국세심사위원회ㆍ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서
    제21조(의견진술)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신청의 기각(각하)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서에 따른다.
    제22조(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보정요구) 영 제52조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정 요구서에 따른다.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3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심사결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ㆍ조세심판 결정 경정신청서에 따른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제26조(심판청구) 영 제55조에 따른 심판청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따른다.
    제27조(답변서)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통지서)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답변서의 부본송부, 영 제56조에 따른 항변자료의 제출요구와 영 제57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① 영 제60조에 따른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별지 제38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통지 및 재지정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담당 조세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따른다.
    제30조(신분증명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제31조(결정서)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42호서식의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영 제64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설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설정ㆍ변경ㆍ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①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영 제63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영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2.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국세청용)
      ② 법 제81조의15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38조(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8항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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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 2011.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205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에 의한다”를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인취소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를 “승인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지정통지”를 “지정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를 “지정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영 제9조의3제3항제4호”를 “영 제9조의3제3항제6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상속인대표자신고)”를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에 의하여”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2 중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의한다”를 “압류사실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감면 등 승인여부통지서에”를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로 한다.
    제13조의2 중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7”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의2서식
      2.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 별지 제25호의3서식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신고: 별지 제25호의4서식
      4.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 별지 제25호의5서식
      5.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별지 제25호의6서식
      6.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별지 제25호의7서식
      7.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참가 요구: 별지 제25호의8서식
      8.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변경신청: 별지 제25호의9서식
      9.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석 요청: 별지 제25호의10서식
      10.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구술심리신청: 별지 제25호의11서식
      11.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
    제21조제3항 중 “기각(각하)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기각(각하)통지서에 의한다”를 “기각(각하)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이송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송통지서에 의한다”를 “이송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영 제64조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5조의 제목 중 “사전통지”를 “사전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전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의한다”를 “사전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결과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지서에”를 “결과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에”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법 제81조의8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 제목 중 “결과통지”를 “결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결과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를 “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5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10서식, 별지 제25호의11서식 및 별지 제25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 제25호의11서식, 별지 제25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10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25호의12서식), 별지 제25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25호의10서식), 별지 제25호의12서식(종전의 별지 제25호의11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43호의3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의3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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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기한연장’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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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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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의 구분         │                                                            ┃
    ┠──────────┼──────────────────────────────┨
    ┃당초 기한           │    년   월   일                                            ┃
    ┠──────────┼──────────────────────────────┨
    ┃연장 승인(기각) 사유│                                                            ┃
    ┠──────────┼──────────────────────────────┨
    ┃연장한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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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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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납부기한 연장     │세  목  │납부기한                    │금  액(원)                ┃
    ┃신청한            ├────┼──────────────┼─────────────┨
    ┃국세의 내용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연장              │                                                                  ┃
    ┃승인(기각)사      │                                                                  ┃
    ┃     유           │                                                                  ┃
    ┠─────────┼─────────────────────────────────┨
    ┃연장한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분납금액          │횟수│세  목  │납부기한              │금  액(원)                ┃
    ┃및                ├──┼────┼───────────┼─────────────┨
    ┃납부기한          │1회 │        │      년   월   일    │                          ┃
    ┃                  ├──┼────┼───────────┼─────────────┨
    ┃                  │2회 │        │      년   월   일    │                          ┃
    ┃                  ├──┼────┼───────────┼─────────────┨
    ┃                  │3회 │        │      년   월   일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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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                                                      
    ───────────────────────────────────────────
               귀하(귀사)에게       년   월   일 통지(승인)한 ‘납부기한 연장’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의2)              
    ┏━━━━━┯━━━━━━━┯━━━━━┯━━━━━━━━┯━━━━━━━━━━━━┓
    ┃납세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납부기한  │세  목        │납부기한              │금  액(원)                    ┃
    ┃연장 취소 ├───────┼───────────┼───────────────┨
    ┃국세의 내용│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연장한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취소일    │      년   월   일                                                    ┃
    ┠─────┼───────────────────────────────────┨
    ┃취소 이유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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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 통지                                              
    ──────────────────────────────────────────────
              귀 단체가 신청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단체의 명칭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     명   │                                                ┃
    ┃                        ├──────┼────────────────────────┨
    ┃                        │주소(거소)  │                                                ┃
    ┠────────────┼──────┴────────────────────────┨
    ┃주사무소 소재지         │                                                              ┃
    ┠────────────┼───────────────────────────────┨
    ┃결성 연월일             │ .  .  .                                                      ┃
    ┠────────────┼──────┬────────────────────────┨
    ┃사업 내용               │고유사업    │                                                ┃
    ┃                        ├──────┼────────────────────────┨
    ┃                        │수익사업    │                                                ┃
    ┠─────┬──────┼──────┼────────────────────────┨
    ┃법인으로  │ □승    인 │□ 고유번호 │                                                ┃
    ┃보는      │            ├──────┴────────────────────────┨
    ┃단체의    │            │□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승인 여부 ├──────┼───────────────────────────────┨
    ┃          │ □승인불가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   )호 요건 불충족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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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취소 통지                                          
    ────────────────────────────────────────────
               귀 단체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
    ┃단체의 명칭   │                          │고 유 번 호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성     명     │                                                    ┃
    ┃              ├───────┼──────────────────────────┨
    ┃              │주소(거소)    │                                                    ┃
    ┠───────┼───────┴──────────────────────────┨
    ┃주사무소 소재지│                                                                    ┃
    ┠───────┼───────┬──────────────────────────┨
    ┃사업 내용     │고유사업      │                                                    ┃
    ┃              ├───────┼──────────────────────────┨
    ┃              │수익사업      │                                                    ┃
    ┠───────┼───────┴──────────────────────────┨
    ┃승인 취소 이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   )호  요건 불충족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
               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
    ┃단체의 명칭 │                            │고 유 번 호   │                        ┃
    ┠──────┼──────────────┴───────┴────────────┨
    ┃주사무소 소재지│                                                                      ┃
    ┠──────┼────────┬──────────┬──────┬────────┨
    ┃의무이행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주소(거소)      │                                                    ┃
    ┠──────┼────────┴──────────────────────────┨
    ┃지정 연월일 │      년   월   일                                                    ┃
    ┠──────┼───────────────────────────────────┨
    ┃지정 사유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
             상속인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
    ┃대표자 성명       │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                          ┃
    ┃                  │            │                              │                          ┃
    ┣━━━━━┯━━━┿━━━━━━┿━━━━━━━━━━┯━━━━┿━━━━━━━━━━━━━┫
    ┃상속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상속인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상속인  │세 목 │세          액(원)                                                      ┃
    ┃관련 세금 │      ├─────┬────────────┬────┬────────────┨
    ┃          │      │본 세     │가산금                  │기 타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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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                                                    
    ────────────────────────────────────────────
               귀하(귀사)가 제공한 납세담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국세를                  
      징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제공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사업장)│                                                            ┃
    ┣━━━━━━┿━━━━┷━━━━━━━━━━━━━━━━━━━━━━━━━━━━━━┫
    ┃납세담보    │                                                                      ┃
    ┠──────┼───────────────────────────────────┨
    ┃납세담보    │                                                                      ┃
    ┃처리내용    │                                                                      ┃
    ┠──────┼───┬─────┬─────────┬──────┬────────┨
    ┃납세담보에  │세 목 │납부 기한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의 하 여    │      │          ├─────────┼──────┼────────┨
    ┃징수한      │      │          │내국세            │농어촌특별세│체납처분비      ┃
    ┃국세의 내용 ├───┼─────┼─────────┼──────┼────────┨
    ┃  (단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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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사실 통지                                                                
    ────────────────────────────────────────────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
    ┃받는 사람 │성  명    │            │생 년 월 일         │                        ┃
    ┃(채권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체납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압류재산  │                                                                        ┃
    ┃내    용  │                                                                        ┃
    ┠─────┼────────────────────────────────────┨
    ┃압류일    │         년    월    일                                                 ┃
    ┠─────┼────┬────┬──────────┬──────┬────────┨
    ┃압류관련  │세목코드│발행번호│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체납액    ├────┼────┼──────────┼──────┼────────┨
    ┃(단위: 원)│세 목 명│납부기한│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하(귀사)가 우선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우리      ┃
    ┃세무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압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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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
    ┃신청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 승 인  │사유발생일            │      년   월   일                                    ┃
    ┃          ├───────────┼───────────────────────────┨
    ┃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 가산세             원                          ┃
    ┃          │않는 가산세           │                                                      ┃
    ┃          ├───────────┼───────────────────────────┨
    ┃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세     연도     기분            원              ┃
    ┃          │않는 가산세와 관련된  │                                                      ┃
    ┃          │국세                  │                                                      ┃
    ┃          ├───────────┼───────────────────────────┨
    ┃          │사      유            │                                                      ┃
    ┠─────┼───────────┼───────────────────────────┨
    ┃□ 불승인 │사      유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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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                                                              
        귀하(귀사)의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 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일련번호│    │충당결의서 번호     │          │관서  │    │충 당 일│        ┃
    ┗━━━━┷━━┷━━━━━━━━━━┷━━━━━┷━━━┷━━┷━━━━┷━━━━┛
    ┏━━━━━━┯━━━━━━┯━━━━━━━┯━━━━━━━━━━┯━━━━━━━━┓
    ┃납세자      │성명(상호)  │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사업장)│                                                      ┃
    ┗━━━━━━┷━━━━━━┷━━━━━━━━━━━━━━━━━━━━━━━━━━━┛
    ┏━━━━━━┯━━━━┯━━━━━┯━━━━━┯━━━━━┯━━━━━┯━━━━━┓
    ┃국세환급금  │세목    │연도ㆍ기분│환급 구분 │환급금    │환급가산금│환급금 계 ┃
    ┃(가)        ├────┼─────┼─────┼─────┼─────┼─────┨
    ┃            │        │          │          │          │          │          ┃
    ┗━━━━━━┷━━━━┷━━━━━┷━━━━━┷━━━━━┷━━━━━┷━━━━━┛
    ┏━━━━━━┯━━━┯━━━━┯━━━━┯━━━━━┯━━━━━━┯━━━━━━━┓
    ┃국세환급금  │관서명│세목코드│발행번호│연도ㆍ기분│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으로 충당한 │      ├────┼────┼─────┼──────┼───────┨
    ┃국세 등(나) │      │세    목│납부기한│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환급금  │          │충당금액    │              │충당후      │            ┃
    ┃(가)        │          │(나)        │              │환급액      │            ┃
    ┃            │          │            │              │(가-나)     │            ┃
    ┗━━━━━━┷━━━━━┷━━━━━━┷━━━━━━━┷━━━━━━┷━━━━━━┛
    
        충당 후 환급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따로 보내드립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직인┃                                                                
                  ┗━━┛                                                                
    ┌─────────────────────────────────────────┐
    │ 이 충당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징세계) 환급 담당자        │
    │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                                
      국세환급금 통지서                                                                                          
      ┏━━━━━━┯┯━━━━━━━━━┯┓                                                                    
      ┃일 련 번 호 ││관리번호(우체국용)│┃                                                                    
      ┗━━━━━━┷┷━━━━━━━━━┷┛                                                                    
      ┏━┯━━━━━━━┯┓┏━┯━━━━━━━━━━━━┓                                                    
      ┃환│상호(법인명)  │┃┃환│               세무서장 ┃                                                    
      ┃급├───────┼┨┃급│                        ┃                                                    
      ┃금│성명(대표자)  │┃┃관│                        ┃                                                    
      ┃권├───────┼┨┃서│                        ┃                                                    
      ┃리│사업자등록번호│┃┃  │                        ┃                                                    
      ┃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주소(사업장)  │┃┃  │                        ┃                                                    
      ┗━┷━━━━━━━┷┛┗━┷━━━━━━━━━━━━┛                                                    
      ┏━┯━━━━━┯┓┏━━━━━━┯┓                                                                      
      ┃환│환급사유  │┃┃지급요구일  │┃                                                                      
      ┃급├─────┼┨┃            │┃                                                                      
      ┃내│세    목  │┃┠──────┼┨                                                                      
      ┃용│          │┃┃지급요구번호│┃                                                                      
      ┃  ├─────┼┨┃            │┃                                                                      
      ┃  │환 급 금  │┃┠──────┼┨                                                                      
      ┃  │          │┃┃환 급 금    │┃                                                                      
      ┃  ├─────┼┨┃받는 방법   │┃                                                                      
      ┃  │환급가산금│┃┃            │┃                                                                      
      ┃  ├─────┼┨┃            │┃                                                                      
      ┃  │환급금 계 │┃┃            │┃                                                                      
      ┗━┷━━━━━┷┛┃            │┃                                                                      
                          ┃            │┃                                                                      
      ┏━━━━━━━┯┓┃            │┃                                                                      
      ┃충당금액      │┃┃            │┃                                                                      
      ┗━━━━━━━┷┛┗━━━━━━┷┛                                                                      
    
      귀하(귀사)에게 체납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 등에 충당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 충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운영지원과(징세계) 환급 담당자(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안내말씀┃                                                                                                
      ┗━━━━┛                                                                                                
    ┏━━━━━━━━━━━━━━━━━━━━━━━━━━━━━━━━━━━━━━━━━━━━━━━━━━━━━┓
    ┃1.국세환급금은 귀하(귀사)가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
    ┃2.환급금 받는 방법에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드립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
    ┃귀하(귀사)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 입금한 것이니 입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환급금 받는 방법에“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적힌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아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가.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접 받을 때: 신분증과 이 통지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
    ┃ 나. 대리인이 받을 때: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이 통지서, 위임장                                          ┃
    ┃   * 법인 추가서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
    ┃   * 임의단체 추가서류: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                              ┃
    ┃4.만약, 우체국을 방문하여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
    ┃귀하(귀사)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
    ┃5.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금 지급절차를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
    
      ?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210㎜×297㎜(일반용지70g/㎡)                                                  
      아래 서식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국세환급금을 받을                          
      때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위임장                          ┃┃영수증서                                                      ┃
    ┠────────────────┨┠───────────────────────────────┨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                                                              ┃
    ┃하고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
    ┃                                ┃┃  국세환급금          원정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위│성명    │인감│주민    │  ┃┃      위 금액을 수령합니다.                                   ┃
    ┃임│(법인명)│    │(사업자)│  ┃┃                                                              ┃
    ┃인│        │    │등록번호│  ┃┃                                                              ┃
    ┃  │        │날인│        │  ┃┃                                                              ┃
    ┃  │        │    │        │  ┃┃        년      월  일                                        ┃
    ┃  ├────┼──┴────┴─┨┃                                                              ┃
    ┃  │주소    │                  ┃┃                                                              ┃
    ┠─┼────┼──┬────┬─┨┠─┬──┬───┬────┬─────────────────┨
    ┃대│성명    │(인)│주민    │  ┃┃받│성명│(인)  │주민    │                                  ┃
    ┃리│        │    │등록번호│  ┃┃는│    │      │등록번호│                                  ┃
    ┃인│        │    │        │  ┃┃사│    │      │        │                                  ┃
    ┃  ├────┼──┴────┴─┨┃람├──┼───┴────┴─────────────────┨
    ┃  │주소    │                  ┃┃  │주소│                                                    ┃
    ┃  │        │                  ┃┃  │    │(전화:             )                                ┃
    ┗━┷━━━━┷━━━━━━━━━┛┗━┷━━┷━━━━━━━━━━━━━━━━━━━━━━━━━━┛
    
    ───────────────────────────────────────────────────
    ───────────────────────────────────────────────────
      ----------------------------------------------------------------------------------------------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으려면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절취하여 우리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                                             ┃  
      ┠──────┬──────┬┬──────────┬─────────────────────┨  
      ┃환급금권리자│상 호(성 명)││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납 세 자)  ├──────┼┴──────────┴─────────────────────┨  
      ┃            │주소(사업장)│                                     (전화:              )        ┃  
      ┠──────┼──────┼┬──────────┬─────────────────────┨  
      ┃환급내용    │환  급  금  ││세        목        │                                          ┃  
      ┃            ├──────┼┼──────────┼─────────────────────┨  
      ┃            │지급요구일  ││지급요구번호        │                                          ┃  
      ┠──────┼──────┼┴──────────┴─────────────────────┨  
      ┃예금계좌    │금융회사명  │                   은행 (우체국)                                  ┃  
      ┃            ├──────┼─────────────────────────────────┨  
      ┃            │계좌 번호   │                                                                  ┃  
      ┠──────┴──────┴─────────────────────────────────┨  
      ┃ ※ 환급금권리자 및 환급내용에 관한 사항은 앞면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옮겨  ┃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위의 국세환급금을 기재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환급금이               ┃  
      ┃발생할 때는 이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본인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                                                                                              ┃  
      ┃년       월       일                                                                          ┃  
      ┃신고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선정대표자 선정                                          
    ━━━━━━━━┯━━━━━━━━━━━━━━━━━━━━━
      ① 심사(심판) │ 제       호                              
       청구번호     │                                          
    ────────┼──────────┬─────┬────
      ② 청구인     │          외     명 │③ 처분청 │        
    ────────┼────┬─────┴─────┴────
      선정          │④ 성명 │                                
      대표자        ├────┼────────────────
                    │⑤ 주소 │                                
                    ├────┼────────────────
                    │⑥ 성명 │                                
                    ├────┼────────────────
                    │⑦ 주소 │                                
                    ├────┼────────────────
                    │⑧ 성명 │                                
                    ├────┼────────────────
                    │⑨ 주소 │                                
    ────────┼────┴────────────────
      ⑩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               
    ━━━━━━━━┷━━━━━━━━━━━━━━━━━━━━━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선정대표자 해임                                                      
    ━━━━━━━━┯━━━━━━━━━━━━━━━━━━━━━━━━━━━
      ① 심사(심판)│  제       호                                         
       청구번호     │                                                      
    ────────┼─────────┬────┬────────────
      ② 청구인    │         외    명 │③처분청│                        
    ────────┼───┬─────┴────┴────────────
      해임된        │④성명│                                              
      대표자        ├───┼───────────────────────
                    │⑤주소│                                              
                    ├───┼───────────────────────
                    │⑥성명│                                              
                    ├───┼───────────────────────
                    │⑦주소│                                              
                    ├───┼───────────────────────
                    │⑧성명│                                              
                    ├───┼───────────────────────
                    │⑨주소│                                              
    ────────┼───┴───────────────────────
      ⑩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                           
    ━━━━━━━━┷━━━━━━━━━━━━━━━━━━━━━━━━━━━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
      ① 심 사(심 판)       │제      호                                        
         청 구 번 호        │                                                  
    ────────────┼────┬─────────────┬──────
      ② 청 구 인           │        │③ 처 분 청               │            
    ──┬─────────┼────┼─────────────┼──────
      승│④ 성 명          │        │⑤ 주 민 등 록 번 호      │            
      계│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인├─────────┼────┴─────────────┴──────
        │⑥ 주 소          │                                                  
        │                  │(전화:            )                               
    ──┴─────────┼─────────────────────────
      ⑦ 승 계 원 인        │                                                  
    ────────────┼─────────────────────────
      ⑧ 증명자 료   목 록 │                                                  
    ────────────┼─────────────────────────
      ⑨ 근 거 법 령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위와 같이 심사(심판)청구인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작성요령: ⑧ 증명자료 목록란에는 그 밖의 증명자료의 목록을 적습니다.  
    ─────┬──────────┬───────────────┬─────
      구비서류│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5서식]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서                                                
    ━━━━━━━━━━━┯━━━━━━━━━━━━━━━━━━━━━━━━━━
      ① 심 사(심 판)     │제      호                                          
         청 구 번 호      │                                                    
    ───────────┼─────┬─────────────┬──────
      ② 청 구 인        │          │③ 처 분 청               │            
    ──┬────────┼─────┼─────────────┼──────
      승│④ 성 명        │          │⑤ 주 민 등 록 번 호      │            
      계│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인├────────┼─────┴─────────────┴──────
        │⑥ 주 소        │                                                    
        │                │(전화:            )                                 
    ──┴────────┼──────────────────────────
      ⑦ 신 청 원 인      │                                                    
    ───────────┼──────────────────────────
      ⑧ 증명자 료  목 록 │                                                    
    ───────────┼──────────────────────────
      ⑨ 근 거 법 령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                          
    ━━━━━━━━━━━┷━━━━━━━━━━━━━━━━━━━━━━━━━━
    
       위와 같이 심사(심판)청구인지위의 승계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작성요령: ⑧ 증명자료 목록란에는 그 밖의 증명자료의 목록을 적습니다.  
    ─────┬──────────┬───────────────┬─────
      구비서류│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없음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6서식]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
                                                    │처리기간            │
                                                    ├──────────┤
                                                    │14일                │
                                                    └──────────┘
    ━━━━━━━┯━━━━━━━━━━━━━━━━━━━━━━━━━━━━
      ①          │  제       호                                           
      심사(심판)  │                                                        
      청구번호    │                                                        
    ───────┼─────┬─────────┬────────────
      ② 청구인   │          │③ 처분청         │                        
    ───────┼────┬┼─────────┼────────────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⑥ 주소 │(전화:               )                        
    ───────┼────┴───────────────────────
      ⑦ 참가 취지│                                                        
    ───────┼────────────────────────────
      ⑧참가이유  │                                                        
    ───────┼────────────────────────────
      ⑨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위와 같이 (심사ㆍ심판)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
         ※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
                                                    │없음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7서식]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처리기간              │
                                                ├───────────┤
                                                │14일                  │
                                                └───────────┘
    ━━━━━━━┯━━━━━━━━━━━━━━━━━━━━━━━━━━━
      ①         │  제        호                                        
      심사(심판)  │                                                      
      청구번호    │                                                      
    
    ───────┼┬─────┬────────────────────
      ② 청구인  ││③ 처분청 │                                        
    
    ───────┼┴─────┴────────────────────
      ④ 신청 취지│                                                      
    ───────┼───────────────────────────
      ⑤ 신청 이유│                                                      
    ───────┼───────────────────────────
      ⑥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심사ㆍ심판)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8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국세심사위원회        참가 요구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귀하의 참가를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참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심판)│성  명  │              │생 년 월 일       │                          ┃
    ┃청 구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사업장)│                                                              ┃
    ┣━━━━━┿━━━━┷━━━━━━━━━━━━━━━━━━━━━━━━━━━━━━━┫
    ┃심사(심판)│  제     호                                                             ┃
    ┃청구번호  │                                                                        ┃
    ┠─────┼────────────────────────────────────┨
    ┃처분청    │                                                                        ┃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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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9서식]                
      청구변경신청                                                
                                    ┌─────────────┐
                                    │처리기간                  │
                                    ├─────────────┤
                                    │14일                      │
                                    └─────────────┘
    ━━━━━━━━┯━━━━━━━━━━━━━━━━━━━━━━
      ① 심사(심판) │  제        호                              
       청구번호     │                                            
    
    ────────┼┬─────┬───────────────
      ② 청구인     ││③ 처분청 │                              
    
    ────────┼┴─────┴───────────────
      ④변경하려는  │ □ 청구 취지                               
      부분          │ □ 청구 이유                               
    ────────┼──────────────────────
      ⑤ 변경내용   │                                            
    ────────┼──────────────────────
      ⑥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
         ※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
                                    │없음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10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국세심사위원회        출석 요청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아래의 심사(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요청내용에 따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심판)│성  명  │              │생 년 월 일       │                          ┃
    ┃청 구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사업장)│                                                              ┃
    ┣━━━━━┿━━━━┷━━━━━━━━━━━━━━━━━━━━━━━━━━━━━━━┫
    ┃심사(심판)│  제     호                                                             ┃
    ┃청구번호  │                                                                        ┃
    ┠─────┼────────────────────────────────────┨
    ┃처분청    │                                                                        ┃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
    ┠─────┼────────┬───────────────────────────┨
    ┃출석      │일 시           │        년   월   일    오전:                         ┃
    ┃요청내용  │                │                       오후:                          ┃
    ┃          ├────────┼───────────────────────────┨
    ┃          │장 소           │                                                      ┃
    ┗━━━━━┷━━━━━━━━┷━━━━━━━━━━━━━━━━━━━━━━━━━━━┛
    
      출석하실 때는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 그 밖의 참고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11서식]                              
      구술심리신청                                                              
                                  ┌─────────────────────┐
                                  │처리기간                                  │
                                  ├─────────────────────┤
                                  │14일                                      │
                                  └─────────────────────┘
    ━━━━━━━┯━━━━━━━━━━━━━━━━━━━━━━━━━━━━━━
      ①          │ 제       호                                                
      심사(심판)  │                                                            
      청구번호    │                                                            
    
    ───────┼┬─────┬───────────────────────
      ② 청구인   ││③ 처분청 │                                              
    
    ───────┼┴─────┴───────────────────────
      ④ 신청 취지│                                                            
    ───────┼──────────────────────────────
      ⑤ 신청 이유│                                                            
    ───────┼──────────────────────────────
      ⑥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1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국세심사위원회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된                  
      구술심리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심사(심판)│성  명  │              │생 년 월 일         │                          ┃
    ┃청 구 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사업장)│                                                                ┃
    ┣━━━━━┿━━━━┷━━━━━━━━━━━━━━━━━━━━━━━━━━━━━━━━┫
    ┃심사(심판)│  제     호                                                               ┃
    ┃청구번호  │                                                                          ┃
    ┠─────┼─────────────────────────────────────┨
    ┃신청 취지 │                                                                          ┃
    ┠─────┼───────────────────┬─────────────────┨
    ┃허가 여부 │[  ]허    가 (구술심리)               │[  ]불    허 (서면심리)           ┃
    ┃(심리방식)│                                      │                                  ┃
    ┠─────┼───────────────────┴─────────────────┨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행정심판법」 제40조제2항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출석통지서                                          ┃
    ┠─┬────────┬───────────────┨
    ┃청│성  명          │                              ┃
    ┃구│(상  호)        │                              ┃
    ┃인├────────┼───────────────┨
    ┃  │생 년 월 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출석일시            │          년    월    일      ┃
    ┠──────────┼───────────────┨
    ┃출석장소            │                              ┃
    ┠──────────┼───────────────┨
    ┃소요예상시간        │                              ┃
    ┠──────────┼───────────────┨
    ┃  출석 시 참고로    │                              ┃
    ┃하는 자료           │                              ┃
    ┠──────────┴───────────────┨
    ┃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
    ┃   장 ??                                          ┃
    ┠──────────────────────────┨
    ┃   <주의사항>                                       ┃
    ┃ 1.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
    ┃ 2.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진술할 때 제시할 수 ┃
    ┃있습니다.                                           ┃
    ┃ 3. 의견진술을 문서로 대신할 때에는 해당 문서가     ┃
    ┃출석일시까지 도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94㎜×150㎜(백상지 120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
               청구인이      년   월   일 제기한 ‘의견진술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
    ┃청구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기각(각하)│                                                                      ┃
    ┃사    유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제출한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서는                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66조제2항)                                                                        
    ┏━━━━━┯━━━━━━━┯━━━━━┯━━━━━━━━┯━━━━━━━━━━━━┓
    ┃신청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행정처분청│                                                                      ┃
    ┣━━━━━┷━━━━━━━━━━━━━━━━━━━━━━━━━━━━━━━━━━━┫
    ┃  ※「국세기본법」 제66조제2항                                                    ┃
    ┃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3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
             귀하(귀사)의 납세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
    ┃납세      │성  명  │                │생 년 월 일     │                        ┃
    ┃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납세      │성  명  │                │생 년 월 일     │                        ┃
    ┃관리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사전 통지                                                                
    ──────────────────────────────────────────────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
    ┃ 납 세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조사대상 세목       │                                                                  ┃
    ┠──────────┼─────────────────────────────────┨
    ┃조사대상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조사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조사 사유           │                                                                  ┃
    ┠──────────┼─────────────────────────────────┨
    ┃조사 제외 대상      │ 세목:         과세기간:            범위:                         ┃
    ┗━━━━━━━━━━┷━━━━━━━━━━━━━━━━━━━━━━━━━━━━━━━━━┛
    
        만약 귀하(귀사)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또는 조사 시작 전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과 │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조사 시작 이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                                                  
    ────────────────────────────────────────────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세무조사 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3항)                        
    ┏━━━━┯━━━━┯━━━━━━━━┯━━━━━━━━━┯━━━━━━━━━━━━━┓
    ┃신 청 인│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1. 신청 내용                                                                       ┃
    ┠─────────┬────────────────────────────────┨
    ┃당초 조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연기를 원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연기신청 사유     │                                                                ┃
    ┠─────────┴────────────────────────────────┨
    ┃ 2. 처리 내용                                                                       ┃
    ┠─────────┬────────────────────────────────┨
    ┃연기여부          │  [  ]연기됨   /  [  ]연기 안됨                                 ┃
    ┠─────────┼────────────────────────────────┨
    ┃연기된 조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사유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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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3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6항)                                      
    ┏━━━━┯━━━━┯━━━━━┯━━━━━━━━━━━━━┯━━━━━━━━━━━━━┓
    ┃납 세 자│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당초 조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연장 조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연장 사유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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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앞쪽)                              
    ──────────────────────────────────────────────────────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                                                      
    ┏━━━━━━┯━━━━┯━━━━━━━━━━━┯━━━━━━━━━━┯━━━━━━━━━━━━━━━━━┓
    ┃ 납 세 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1. 조사대상(세목:          연도:           기분:            )                                          ┃
    ┠──────┬─────────────────────────────────────────────┨
    ┃ 조사내용   │                                                                                          ┃
    ┠──────┴─────────────────────────────────────────────┨
    ┃ 2.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14,000,000원)                                                         ┃
    ┃ ※ 주민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원)               ┃
    ┠───────┬──────────┬──────────┬───────┬──────────────┨
    ┃구  분        │신고(결정) 과세표준 │결정(경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
    ┠───────┼──────────┼──────────┼───────┼──────────────┨
    ┃법인세ㆍ소득세│                    │                    │              │                            ┃
    ┠───────┼──────────┼──────────┼───────┼──────────────┨
    ┃부가가치세    │                    │                    │              │                            ┃
    ┠───────┼──────────┼──────────┼───────┼──────────────┨
    ┃상속세ㆍ증여세│                    │                    │              │                            ┃
    ┠───────┼──────────┼──────────┼───────┼──────────────┨
    ┃양도소득세    │                    │                    │              │                            ┃
    ┠───────┼──────────┼──────────┼───────┼──────────────┨
    ┃기타(원천세ㆍ │                    │                    │              │                            ┃
    ┃개별소비세ㆍ주세 등)│                    │                    │              │                            ┃
    ┠───────┴──────────┴──────────┴───────┴──────────────┨
    ┃ 3.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원)           ┃
    ┠────┬────┬───────────┬────┬─────────┬───────────────┨
    ┃소득종류│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ㆍ납부기한            ┃
    ┠────┼────┼───────────┼────┼─────────┼───────────────┨
    ┃        │        │                      │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
    ┃        │        │                      │        │                  │다음 달 10일                  ┃
    
    ┖────┴────┴───────────┴────┴─────────┴───────────────┚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끝.                                                    
                ┏━━┓                                                                                        
        발신명의┃직인┃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
    ├────────────────────────────────────────────────────┧
    │                                                                                                        ┃
    │1.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 ┃
    │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          ┃
    │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
    │2.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
    │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5제2항).                                                                                       ┃
    │                                                                                                        ┃
    │3.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
    
    ┝━━━━━━━━━━━━━━━━━━━━━━━━━━━━━━━━━━━━━━━━━━━━━━━━━━━━┩
    │처리절차                                                                                                │
    ├────────────────────────────────────────────────────┤
    │                                                                                                        │
    
    ┢━━━━━━━━━━━━━━━━━━━━━━━━━━━━━━━━━━━━━━━━━━━━━━━━━━━━┪
    ┃                                                                                                        ┃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
             귀하(귀사)의 체납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납 세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사업장)│                                                              ┃
    ┣━━━━━┷━━━━┷━━━━━━━━━━━━━━━━━━━━━━━━━━━━━━━┫
    ┃ 1. 국세 체납 명세(총체납세액:                  원)              (단위: 원)         ┃
    ┠─────┬────┬─────────┬───────┬─────────────┨
    ┃세 목 명  │납부기한│내국세            │가산금        │계                        ┃
    ┠─────┼────┼─────────┼───────┼─────────────┨
    ┃          │        │                  │              │                          ┃
    ┠─────┼────┼─────────┼───────┼─────────────┨
    ┃          │        │                  │              │                          ┃
    ┠─────┼────┼─────────┼───────┼─────────────┨
    ┃          │        │                  │              │                          ┃
    ┠─────┴────┴─────────┴───────┴─────────────┨
    ┃ 2. 명단공개 내용 및 해명 기한                                                      ┃
    ┠──────┬───────────────────────────────────┨
    ┃명단공개 예정일│                                                                      ┃
    ┠──────┼───────────────────────────────────┨
    ┃명단공개 방법│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게시판                                 ┃
    ┠──────┼───────────────────────────────────┨
    ┃해명 기한   │        년     월     일                                              ┃
    ┗━━━━━━┷━━━━━━━━━━━━━━━━━━━━━━━━━━━━━━━━━━━┛
    
        만약 귀하(귀사)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명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체납 명세를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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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2호, 2010.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42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를 “국세환급금을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으로 한다.

    제36조의2 중 “법 제81조의8제2항”을 “법 제81조의8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63조의8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36조의4(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영제63조의9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2.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36조의5(세무조사의 중지) 영 제63조의10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영 제63조의15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37조 중 “법 제81조의9”를 “법 제81조의12”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1조의12제1항”을 각각 “법 제81조의1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1조의12제7항”을 “법 제81조의15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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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31.] [기획재정부령 제116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16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  쪽)                              
    ┏━━━━━━━━━━┯━━━━━━━━━━━━━━━━━━━━━┯━━━━━━━━━━━━━━━━━━┓
    ┃접수번호            │홈택스 이용신청서                         │□ 신 규                            ┃
    ┠──────────┤                                          │□ 변 경                            ┃
    ┃                    │                                          │□ 철 회                            ┃
    ┣━━━━━━━━━━┷━━━━━━━━━━━━━━━━━━━━━┷━━━━━━━━━━━━━━━━━━┫
    ┃ 1. 인 적 사 항                                                                                       ┃
    ┠──────────┬───────┬─────────┬──────────────────────┨
    ┃① 성명(대표자)     │              │② 상 호(법인명)  │                                            ┃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사용자 구분      │ □개인     □법인     □세무대리인 (개인, 법인)                                ┃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             )                                                            ┃
    ┠──────────┼────────────────────────────────────────┨
    ┃⑦ 주 소            │(전화:             )                                                            ┃
    ┣━━━━━━━━━━┷━━━━━━━━━━━━━━━━━━━━━━━━━━━━━━━━━━━━━━━━┫
    ┃ 2. 신 고 사 항                                                                                       ┃
    ┠──────────┬────────────────────────────────────────┨
    ┃⑧ 사용자 아이디(ID)│      (※ 영어 또는 영어ㆍ숫자의 조합, 8~20자)                                  ┃
    ┠──────────┼────────────────────────────────────────┨
    ┃⑨ 비밀번호         │      (※ 영어와 숫자의 조합, 8~15자)                                           ┃
    ┠──────────┼───────────┬────────┬───────────────────┨
    ┃⑩ 전자우편주소     │                      │⑪ 휴대전화번호 │                                      ┃
    ┠──────────┼───────────┴────────┴───────────────────┨
    ┃⑫ 전자고지         │※ 홈택스 가입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납부,  ┃
    ┃   이용 여부        │과세자료 제출, 신고납부 확인, 조회/계산이 있으며, 전자고지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
    ┃                    │합니다.                                                                         ┃
    ┃                    ├──────┬─────────────────────────────────┨
    ┃                    │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                    │ □ 신 청   │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
    ┃                    │            │ 발생되므로 별도의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                    ├──────┼─────────────────────────────────┨
    ┃                    │            │ 전자고지 철회를 희망하시는 경우 체크하시기 바라며,               ┃
    ┃                    │ □ 철 회   │홈택스 홈페이지 "나의 회원정보"에서도 철회할 수 있습니            ┃
    ┃                    │            │다.                                                               ┃
    ┠──────────┴──────┴─────────────────────────────────┨
    ┃ 3. 공인인증서 발급                                                                                   ┃
    ┃ ※ 본인의 전자고지, 전자민원, 신고납부확인, 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리인 신청불가)                                   ┃
    ┠─────┬──────┬──────────────────────────────────────┨
    ┃□        │□          │ 상기 이용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를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
    ┃이미      │발급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 제공ㆍ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보유      │희망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홈택스를                        ┃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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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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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임   장                                                                                          ┃
    ┃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이용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
    ┃의무를 위임합니다.                                                                                    ┃
    ┃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임받은│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                            ┃
    ┃사람    │            │    │            │              │관     계   │                            ┃
    ┃        ├──────┼──┴──────┴───────┴──────┴──────────────┨
    ┃        │주 소       │(전화:               )                                                        ┃
    ┠────┴──────┴───────────────────────────────────────┨
    ┃ 준비하실 사항: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1. 신규ㆍ변경ㆍ철회: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을 원하는 항목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
    ┃                                                                                        ┃
    ┃ 2. 인적사항(①~⑦)                                                                     ┃
    ┃   ③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④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
    ┃하나만 기재합니다.                                                                      ┃
    ┃   ⑤ 사용자구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⑥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을 하지     ┃
    ┃않는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   ⑦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                                                                                        ┃
    ┃ 3. 신고사항(⑧~⑫)                                                                     ┃
    ┃   ⑧ 사용자 아이디(ID): 8~20자의 영어 또는 영어ㆍ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숫자만으로      ┃
    ┃이루어진 조합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자 아이디는 수정이                            ┃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   ⑨비밀번호: 8~15자의 영어와 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사용자 아이디와 같아서는 안됩니다. ┃
    ┃              비밀번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⑩ 전자우편(이메일)주소: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   ⑪ 휴대전화번호: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중 하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⑫ 전자고지 이용여부: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신청 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
    ┃ 4. 공인인증서 발급                                                                     ┃
    ┃   가. 개인용 공인인증서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나. 공인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희망"란에 "∨" 표시를 한 후 성명을 적고     ┃
    ┃서명을 하면 세무서에서 공인인증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최초 1회)                        ┃
    ┃   다.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접속하여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
    ┃로그인하시고 [공인인증서 발급] 화면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 5. 위임장                                                                              ┃
    ┃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                                                                                        ┃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홈택스         ┃
    ┃홈페이지 "상담전화번호찾기"를 통해 검색 가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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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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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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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련 번 호 ││관리번호(우체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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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호(법인명)  │┃┃환│               세무서장 ┃                                                      
      ┃급├───────┼┨┃급│                        ┃                                                      
      ┃금│성명(대표자)  │┃┃관│                        ┃                                                      
      ┃권├───────┼┨┃서│                        ┃                                                      
      ┃리│사업자등록번호│┃┃  │                        ┃                                                      
      ┃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주소(사업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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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환급사유  │┃┃지급요구일  │┃                                                                        
      ┃급├─────┼┨┃            │┃                                                                        
      ┃내│세    목  │┃┠──────┼┨                                                                        
      ┃용│          │┃┃지급요구번호│┃                                                                        
      ┃  ├─────┼┨┃            │┃                                                                        
      ┃  │환 급 금  │┃┠──────┼┨                                                                        
      ┃  │          │┃┃환 급 금    │┃                                                                        
      ┃  ├─────┼┨┃수령방법    │┃                                                                        
      ┃  │환급가산금│┃┃            │┃                                                                        
      ┃  ├─────┼┨┃            │┃                                                                        
      ┃  │환급금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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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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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에게 체납액 등이 있는 경우 체납액 등에 충당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 충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운영지원과(징세계) 환급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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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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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세환급금은 귀하께서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귀하께               ┃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
    ┃2.환급금 수령방법에 “예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드립니다.”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귀하께서         ┃
    ┃신고한 계좌로 이체입금한 것이니 입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환급금 수령방법에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가.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접 수령: 신분증과 이 통지서                                                ┃
    ┃나. 대리인이 수령: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이 통지서, 위임장                                                ┃
    ┃   * 법인 추가서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
    ┃   * 임의단체 추가서류: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                               ┃
    ┃4.만약,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
    ┃귀하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
    ┃5.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수령절차를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
    
      ? 근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6조                                                                            
    ━━━━━━━━━━━━━━━━━━━━━━━━━━━━━━━━━━━━━━━━━━━━━━━
      아래 서식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국세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위임장                          ┃┃영수증서                                              ┃
    ┠────────────────┨┠───────────────────────────┨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                                                      ┃
    ┃하고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
    ┃                                ┃┃  국세환급금          원정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위│성명    │인감│주민    │  ┃┃      위 금액을 수령합니다.                           ┃
    ┃임│(법인명)│    │(사업자)│  ┃┃      ━━━━━━━                                  ┃
    ┃인│        │    │등록번호│  ┃┃                                                      ┃
    ┃  │        │날인│        │  ┃┃      ━━━━━━━                                  ┃
    ┃  │        │    │        │  ┃┃        년      월  일                                ┃
    ┃  ├────┼──┴────┴─┨┃                                                      ┃
    ┃  │주소    │                  ┃┃                                                      ┃
    ┠─┼────┼──┬────┬─┨┠─┬──┬───┬────┬─────────────┨
    ┃대│성명    │(인)│주민    │  ┃┃수│성명│(인)  │주민    │                          ┃
    ┃리│        │    │등록번호│  ┃┃령│    │      │등록번호│                          ┃
    ┃인│        │    │        │  ┃┃인│    │      │        │                          ┃
    ┃  ├────┼──┴────┴─┨┃  ├──┼───┴────┴─────────────┨
    ┃  │주소    │                  ┃┃  │주소│                                            ┃
    ┃  │        │                  ┃┃  │    │(☎             )                           ┃
    ┗━┷━━━━┷━━━━━━━━━┛┗━┷━━┷━━━━━━━━━━━━━━━━━━━━━━┛
    
    ───────────────────────────────────────────────
    ───────────────────────────────────────────────
      ---------------------------------------------------------------------------------------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납세자 중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으려는  
      납세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절취하여 우리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                                     ┃  
      ┠─────┬──────┬┬──────────┬──────────────────┨  
      ┃환급금권리│상 호(성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자        │명)         ││                    │                                    ┃  
      ┃(납 세 자)├──────┼┴──────────┴──────────────────┨  
      ┃          │주소(사업장 │                                     (☎              )     ┃  
      ┃          │)           │                                                            ┃  
      ┠─────┼──────┼┬──────────┬──────────────────┨  
      ┃환급내용  │환  급  금  ││세        목        │                                    ┃  
      ┃          ├──────┼┼──────────┼──────────────────┨  
      ┃          │지급요구일  ││지급요구번호        │                                    ┃  
      ┠─────┼──────┼┴──────────┴──────────────────┨  
      ┃예금계좌  │금융회사명  │                   은행 (우체국)                            ┃  
      ┃          ├──────┼──────────────────────────────┨  
      ┃          │계좌 번호   │                                                            ┃  
      ┠─────┴──────┴──────────────────────────────┨  
      ┃ ※수취인에 관한 사항과 환급내용에 관한 사항은 앞면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기재된  ┃  
      ┃사항을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본인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  위의 국세환급금을 기재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환급금 발생 시 이  ┃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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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전산용지 54g/㎡)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6.] [기획재정부령 제72호, 2009.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72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 제10조에 규정하는”을 “영 제9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본문 중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3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에 따른다.
      ③ 법 제81조의12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신청서에 따른다.
    제38조 중 “영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6조제8항에 따라”로,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한다.
    별제 제5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6호의2서식,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5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①통지번호   │                    │②통지일자      │                            ┃
    ┠─┬───────┼──────────┼────────┼──────────────┨
    ┃납│③성명(대표자)│                    │④생 년 월 일   │                            ┃
    ┃세├───────┼──────────┼────────┼──────────────┨
    ┃자│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
    ┃  ├───────┼──────────┴────────┴──────────────┨
    ┃  │⑦주소(사업장)│                                                (전화 :                  )┃
    ┠─┴───────┴──────────────────────────────────┨
    ┃ 1. 조사대상(세목 :          연도 :           기분 :            )                       ┃
    ┠────────┬───────────────────────────────────┨
    ┃조사경위 및     │                                                                      ┃
    ┃조사내용        │                                                                      ┃
    ┠────────┴───────────────────────────────────┨
    ┃ 2. 결정할 내용(예상 총고지세액 :                            원)                       (단위:원)┃
    ┃    ※ 주민세 및 소득금액변동관련 세액 별도                                             ┃
    ┠─────────┬───────┬───────┬──────┬───────────┨
    ┃구분              │⑧신고과세표준│⑨결정과세표준│⑩산출내역  │⑪예상고지액          ┃
    ┠─────────┼───────┼───────┼──────┼───────────┨
    ┃법인소득세        │              │              │            │                      ┃
    ┠─────────┼───────┼───────┼──────┼───────────┨
    ┃부가가치세        │              │              │            │                      ┃
    ┠─────────┼───────┼───────┼──────┼───────────┨
    ┃상속증여세        │              │              │            │                      ┃
    ┠─────────┼───────┼───────┼──────┼───────────┨
    ┃양도소득세        │              │              │            │                      ┃
    ┠─────────┼───────┼───────┼──────┼───────────┨
    ┃기타세(원천ㆍ개   │              │              │            │                      ┃
    ┃별소비ㆍ주세 등)  │              │              │            │                      ┃
    ┠─────────┴───────┴───────┴──────┴───────────┨
    ┃ 3. 소득금액 변동내역                                                                   ┃
    ┠──────┬────┬──────┬────────┬────┬───────────┨
    ┃⑫ 소득종류 │⑬귀속자│⑭귀속연도  │⑮소득금액      │예상세액│수정신고기한          ┃
    ┠──────┼────┼──────┼────────┼────┼───────────┨
    ┃            │        │            │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
    ┃            │        │            │                │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
    ┃붙임서류          │ㆍ 수입금액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출내역                           ┃
    ┃                  │ㆍ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
    ┗━━━━━━━━━┷━━━━━━━━━━━━━━━━━━━━━━━━━━━━━━━━━━┛
    
      1.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끝.                                              
                              ┏━━┓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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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의2서식]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청│① 상호 (법인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구├─────────────────────────┼───────────┼───────────┼──────────┨
    ┃  │③성명 (대표자)                                   │                      │④전 화 번 호         │                    ┃
    ┃인│                                                  │                      │(휴 대 전 화)         │(              )    ┃
    ┃  ├─────────────────────────┼───────────┴───────────┴──────────┨
    ┃  │⑤ 주소 또는 사업장                               │(우    -      )                                                     ┃
    ┃  │   (전자우편)                                     │전자우편(e-mail) :                                                  ┃
    ┠─┴─────────────────────────┼───────────┬────────┬─────────────┨
    ┃⑥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ㆍ과세예고)통지관서   │                      │⑦ 통지연월일   │20   .   .                ┃
    ┃                                                      │                      │  (통지받은 날) │ (20   .   .  )           ┃
    ┠───────────────────────────┼──┬─┬──────┴┬┬──────┴───┬─────────┨
    ┃⑧ 청구세액 관련                                      │세목│  │과세대상      ││통지세액            │원                ┃
    ┃                                                      │    │  │기    간      │├──────────┼─────────┨
    ┃                                                      │    │  │              ││청구세액            │원                ┃
    ┠───────────────────────────┼──┴─┴───────┴┴──────────┴─────────┨
    ┃⑨ 청구내용및 이유                                    │                                                                    ┃
    ┠───────────────────────────┼──────────────────────────────────┨
    ┃⑩ 첨 부  서  류                                      │                                                                    ┃
    ┠───────────────────────────┴──────────────────────────────────┨
    ┃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
    ┃                                20   년     월    일                                                                        ┃
    ┃                                                                                                                            ┃
    ┃청구인:(서명 또는 날인)                                                                                                     ┃
    ┃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
    ┠─┬────────────────────────────────────────────────────────────┨
    ┃⑪│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
    ┃위│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따로 위임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임│위  임  자      │대             리             인                                                                      ┃
    ┃  │(청 구 인)      ├────────────────────┬──────┬────────────────┬──────┨
    ┃장│                │구   분                                 │ 성    명   │사    업    장                  │전 화 번 호 ┃
    ┃  │                │                                        │            │                                │(휴대전화)  ┃
    ┃  ├────────┼────────────────────┼──────┼────────────────┼──────┨
    ┃  │                │□세무사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공인회계사                            │            ├────────────────┤(        )  ┃
    ┃  │(서명또는 날인) │□변호사                                │(서명 또는  │소재지:                (우     )│            ┃
    ┃  │                │                                        │날인)       ├────────────────┤            ┃
    ┃  │                │                                        │            │전자우편(e-mail):               │            ┃
    ┗━┷━━━━━━━━┷━━━━━━━━━━━━━━━━━━━━┷━━━━━━┷━━━━━━━━━━━━━━━━┷━━━━━━┛
    
        귀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처리기간      ┃
    ┃                                                                              ├───────┨
    ┃                                                                              │60일          ┃
    ┠──┬─────────┬─────────────┬──────────┬─┴───────┨
    ┃청  │①상호(법인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구  ├─────────┼─────────────┼──────────┼─────────┨
    ┃    │③성명(대표자)    │                          │④전화번호          │                  ┃
    ┃인  │                  │                          │  (휴대전화)        │(               ) ┃
    ┃    ├─────────┼─────────────┴──────────┴─────────┨
    ┃    │⑤주소 또는 사업장│(우    -      )                                                     ┃
    ┃    │  (전자우편)      │전자우편(e-mail) :                                                  ┃
    ┠──┴─────────┼─────────────┬───────┬────────────┨
    ┃⑥ 세무조사결과(감사 결과 │                          │⑦ 통지연월일 │20   .   .              ┃
    ┃  등 과세예고)통지관서  │                          │(통지받은 날) │    (20   .   .    )    ┃
    ┠────────────┼─────┬──────┬┴───┬┬──┴───┬────────┨
    ┃⑧ 청 구 세 액 관 련    │세 목     │            │과세대상││통지세액    │원              ┃
    ┃                        │          │            │기    간│├──────┼────────┨
    ┃                        │          │            │        ││청구세액    │원              ┃
    ┠────────────┼─────┴──────┴────┴┴──────┴────────┨
    ┃⑨ 과세전적부심사 유형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                        │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                        │ □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
    ┃                        │사항                                                                ┃
    ┃                        │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사항                    ┃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 10억원 이상                              ┃
    ┠────────────┼──────────────────────────────────┨
    ┃⑩ 청구내용 및 이 유    │                                                                    ┃
    ┠────────────┼──────────────────────────────────┨
    ┃⑪  첨  부  서  류      │                                                                    ┃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
    ┃     국  세  청  장  귀하                                                                     ┃
    ┠─┬─────────────────────────────────────────────┨
    ┃⑫│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
    ┃위│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따로 위임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임│위 임 자        │대             리             인                                        ┃
    ┃  │(청구인)        ├──────┬──────┬───────────────┬──────┨
    ┃장│                │구   분     │ 성    명   │사    업    장                │전 화 번 호 ┃
    ┃  │                │            │            │                              │(휴대전화)  ┃
    ┃  ├────────┼──────┼──────┼───────────────┼──────┨
    ┃  │                │□세무사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공인회계사│            ├───────────────┤            ┃
    ┃  │(서명 또는 날인)│□변호사    │(서명 또는  │ 소재지 :                    (우       )│(       )   ┃
    ┃  │                │            │날인)       ├───────────────┤            ┃
    ┃  │                │            │            │ 전자우편 :            @      │            ┃
    ┗━┷━━━━━━━━┷━━━━━━┷━━━━━━┷━━━━━━━━━━━━━━━┷━━━━━━┛
    
        귀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6호의4서식]                                                              
    ┏━━━━━━━━━━━━━━━━━━━━━━━━━━━━━━━━━━━━━━━━┓
    ┃조  기  결  정  신  청  서                                                      ┃
    ┠─┬────────────┬──┬──────────┬───────────┨
    ┃신│① 상호(법인명)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③성명(대표자)          │    │④ 전 화 번 호      │                      ┃
    ┃인├────────────┼──┴──────────┴───────────┨
    ┃  │⑤ 주소(사업장)         │                                                  ┃
    ┠─┴────────────┼──┬──────────┬───────────┨
    ┃⑥ 통지번호                 │    │⑦ 통지연월일       │ 20   .   .           ┃
    ┠──────────────┼──┼──────────┼───────────┨
    ┃⑧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    │⑨ 통지받은날       │ 20   .   .           ┃
    ┃과세예고ㆍ과세예고)통지관서 │    │                    │                      ┃
    ┠──────────────┴──┴──────────┴───────────┨
    ┃                                                                                ┃
    ┃  통지받은 내용                                                      (단위 : 원)┃
    ┠───────────┬────┬────┬─────┬───┬────────┨
    ┃구  분                │⑩신고  │⑪결정  │⑫산출세액│⑬예상│비   고         ┃
    ┃                      │과세표준│과세표준│          │고지액│                ┃
    ┠───────────┼────┼────┼─────┼───┼────────┨
    ┃법인ㆍ소득세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상속ㆍ증여세          │        │        │          │      │                ┃
    ┠───────────┼────┼────┼─────┼───┼────────┨
    ┃양도소득세            │        │        │          │      │                ┃
    ┠───────────┼────┼────┼─────┼───┼────────┨
    ┃기타세                │        │        │          │      │                ┃
    ┃(원천ㆍ개별ㆍ주세 등) │        │        │          │      │                ┃
    ┠───────────┴────┴────┴─────┴───┴────────┨
    ┃      위 통지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63조의9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20   년     월    일 ┃
    ┃                                                                                ┃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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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5. 1.] [기획재정부령 제22호, 2008.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22호(2008.5.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에 의한다.
    제33조의3(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 영 제64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에 의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제목란 중 “국제심사”를 “국세심사”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전면 소속란 중 “국세심판”을 “조세심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신란 중 “조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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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                                                                              ┃
    ┃          │                                                                              ┃
    ┠─────┼─────┬──┬────────┬───┬───────┬─────────┨
    ┃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외국국적 및   │                  ┃
    ┃또는      │          │    │(외국인등록번호)│      │그 취득일     │                  ┃
    ┃수유자    ├─────┼──┴────────┴───┴───────┴─────────┨
    ┃          │국내거주지│                                                                  ┃
    ┠─────┼─────┼─┬────┬┬──────┬──┬──────┬────────┨
    ┃납세관리인│성  명    │  │주민등록││설정신고일  │    │상속인과의  │                ┃
    ┃          │          │  │번    호││(변경신고일)│    │관      계  │                ┃
    ┃          ├─────┼─┴────┴┴──────┼──┴───┬──┴────────┨
    ┃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
    ┠─────┼─────┼─┬────┬───────┴─┬────┴┬──────────┨
    ┃피상속인  │성  명    │  │주민등록│                  │사망일    │                    ┃
    ┃(사망자)  │          │  │번    호│                  │          │                    ┃
    ┃          ├─────┼─┴────┴─────────┴─────┴──────────┨
    ┃          │주소 또는 │                                                                  ┃
    ┃          │거 주 지  │                                                                  ┃
    ┠─────┴─────┴─────────────────────────────────┨
    ┃피상속인 금융재산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 내역                                       ┃
    ┠──────┬─────┬────┬───────┬────┬──────────────┨
    ┃구 분       │제    출  │종    류│계좌(증권)번호│수  량  │금액(원)                    ┃
    ┃            │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기본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
    ┃                                                                          │
    ┃                                                                          │
    ┃작  성  방  법                                                            │
    ┃                                                                          │
    ┃                                                                          │
    ┃1. 상속인 또는 수유자, 납세관리인 기재의 경우                             │
    ┃  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상의  │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
    ┃  나.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에는 외국국적 및 그 취득일란에 영주권을 부여한  │
    ┃국가 및 영주권 취득일을 적습니다.                                         │
    ┃                                                                          │
    ┃2. 피상속인 금융재산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 내역의 경우             │
    ┃  가. 구분: 지급ㆍ명의개서ㆍ명의변경 등으로 구분합니다.                   │
    ┃  나. 제출금융기관: 금융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시 해당        │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
    ┃  다. 종류:                                                               │
    ┃예금ㆍ적금ㆍ부금ㆍ신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어음    │
    ┃ㆍ수표ㆍ채무증서 등으로 구분합니다.                                       │
    ┃  라. 계좌(증권)번호: 예금계좌번호ㆍ채권번호ㆍ수표번호ㆍ증권번호 등을     │
    ┃적습니다.                                                                 │
    ┃  마. 수량: 주식수ㆍ채권매수 등을 적습니다.                               │
    ┃  바. 금액: 확인서 교부시점(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을 기준으로 한   │
    ┃금액을 적습니다.                                                          │
    ┃                                                                          │
    
    ┖─────────────────────────────────────┘
      [별지 제43호의3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                                                  
    ───────────────────────────────────────
           「국세기본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성명(법인명 또는 단체명) :                        귀하                      
      주소(본점소재지) :                                                          
    ┏━━━┯━━━━━━┯┯━━━━━━━┯━━━━━━━━━━━━━━━━━┓
    ┃납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의무자│또는 단체명)││(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본점소재지)││              │                                  ┃
    ┠───┼──────┼┼───────┼─────────────────┨
    ┃납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관리인│또는 단체명)││(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본점소재지)││              │                                  ┃
    ┗━━━┷━━━━━━┷┷━━━━━━━┷━━━━━━━━━━━━━━━━━┛
    
      발신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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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20.] [기획재정부령 제7호, 200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7호(2008.3.20)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8조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담당국세심판관의"를 "담당조세심판관의"로,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를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를 "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서"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2조 중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를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로,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서에 의하여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제목, 별지 제25호의11서식의 제목 및 별지 제25호의12서식의 제목 중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각각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본문 중 "(국세심판)"을  "조세심판"으로 하고,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본문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수신란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란 중 "국세심판청구"를 "조세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란 제1호 중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 서식의 제목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발신란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⑥항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⑦항 가목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담당조세심판관"으로, "당해 국세심판관"을 "그 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항 나목 중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다목 중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란 중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면의 제목, ⑦항, ⑨항 및 본문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각각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본문 및 뒷면 중 "국세심판원장"을 각각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윗부분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란 및 본문 중 "담당국세심판관"을 각각 "담당조세심판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본문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전면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제목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회의 결정"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분청란 중 "세무서장(세관장)"을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밑부분 중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배석국세심판관"을 "배석조세심판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제목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분청란 중 "세무서장(세관장)"을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밑부분 중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배석국세심판관"을 "배석조세심판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제목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을 "조세심판원 주심조세심판관 결정"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분청란 중 "세무서장(세관장)"을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밑부분 중 "주심국세심판관"을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신란 "국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란의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를 "조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로 하며, 같은 서식의 본문 중 "국세심판결정"을 "조세심판결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2007.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579호(2007.10.29)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5호의4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하고, 별지 제25호의5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25호의4서식]                                                                    
    ┏━━━━━━━━━━━━━━━━━━━━━━━━━━━━━━━━━━━━━━━━━━━┓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
    ┃①심 사(심 판)      │제      호                                                      ┃
    ┃  청 구 번 호       │                                                                ┃
    ┠──────────┼──────┬────────────┬────────────┨
    ┃②청 구 인          │            │③처 분 청              │                        ┃
    ┠──────────┼────┬─┼────────────┼────────────┨
    ┃승 계 인            │④성 명 │  │⑤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⑥주 소 │(전화:            )                                   ┃
    ┠──────────┼────┴───────────────────────────┨
    ┃⑦승 계 원 인       │                                                                ┃
    ┠──────────┼────────────────────────────────┨
    ┃⑧입 증 자 료 목 록 │                                                                ┃
    ┠──────────┼────────────────────────────────┨
    ┃⑨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작성요령:⑧입증자료목록란에는 기타 입증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
    ┠──┬─────────────┬──────────────────────┬───┨
    ┃첨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부  │                          │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
    ┃서  │                          │하는 서류)                                  │      ┃
    ┃류  ├─────────────┼──────────────────────┼───┨
    ┃    │ 호적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없음  ┃
    ┠──┴─────────────┴──────────────────────┴───┨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2]                                                                                
      [별지 제25호의5서식]                                                                    
    ┏━━━━━━━━━━━━━━━━━━━━━━━━━━━━━━━━━━━━━━━━━━━┓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
    ┃①심 사(심 판)      │제      호                                                      ┃
    ┃  청 구 번 호       │                                                                ┃
    ┠──────────┼──────┬────────────┬────────────┨
    ┃②청 구 인          │            │③처 분 청              │                        ┃
    ┠──────────┼────┬─┼────────────┼────────────┨
    ┃승 계 인            │④성 명 │  │⑤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⑥주 소 │(전화:            )                                   ┃
    ┠──────────┼────┴───────────────────────────┨
    ┃⑦신 청 원 인       │                                                                ┃
    ┠──────────┼────────────────────────────────┨
    ┃⑧입 증 자 료 목 록 │                                                                ┃
    ┠──────────┼────────────────────────────────┨
    ┃⑨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귀하                                                                      ┃
    ┠───────────────────────────────────────────┨
    ┃※작성요령: ⑧입증자료목록란에는 기타 입증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
    ┠──┬─────────────┬──────────────────────┬───┨
    ┃첨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부  │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
    ┃서  │                          │하는 서류)                                  │      ┃
    ┃류  ├─────────────┼──────────────────────┼───┨
    ┃    │ 호적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없음  ┃
    ┠──┴─────────────┴──────────────────────┴───┨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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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7. 4. 4.] [재정경제부령 제551호, 2007.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551호(2007.4.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전자송달의 신청 등)"으로 하고, 동조중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홈택스이용신청서"로 한다.
    제12조 단서중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 시행규칙」"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의2중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한다."를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가산세의 감면신청)"을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감면신청"을 "감면 등의 신청"으로, "가산세감면신청서"를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감면 등 승인여부통지서에 따른다.
    제35조중 "영 제63조의5"를 "영 제63조의6"으로 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중 "영 제63조의6제2항"을 "영 제63조의7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81조의7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관한 결과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 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른다.
    제37조중 "법 제81조의7"을 "법 제81조의9"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기간란중 "5일"을 "3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제목 "가산세감면신청서"를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⑩감면받고자 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을 "⑩감면 또는 부과예외를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으로, "⑬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부과연도·기분 및 세액"을 "⑬감면 또는 부과예외를 받으려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부과연도·기분 및 세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를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또는 부과예외를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앞 면중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6제1항제 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제 호"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6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제5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6호서식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로 하고, 동서식의 비고란 제1호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하며, 동비고란 제2호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  쪽)                                      
    ┏━━━━━━┯━━━━━━━━━━━━━━━━━━━━┯━━━━━━━━━━━━━━━━━━━━━━┓
    ┃접수번호    │홈택스 이용신청서                       │□ 신 규                                    ┃
    ┠──────┤                                        │□ 변 경                                    ┃
    ┃            │                                        │□ 철 회                                    ┃
    ┣━━━━━━┷━━━━━━━━━━━━━━━━━━━━┷━━━━━━━━━━━━━━━━━━━━━━┫
    ┃ 1. 인 적 사 항                                                                                     ┃
    ┠──────┬───────┬────────┬──────────────────────────┨
    ┃①성명(대표자)│              │②상 호(법인명) │                                                    ┃
    ┠──────┼───────┼────────┼──────────────────────────┨
    ┃③주민등록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사용자 구분│ □개인     □법인     □세무대리인 (개인, 법인)                                      ┃
    ┠──────┼───────────────────────────────────────────┨
    ┃⑥사업장소재지│(전화:             )                                                                  ┃
    ┠──────┼───────────────────────────────────────────┨
    ┃⑦주 소     │(전화:             )                                                                  ┃
    ┣━━━━━━┷━━━━━━━━━━━━━━━━━━━━━━━━━━━━━━━━━━━━━━━━━━━┫
    ┃ 2. 신 고 사 항                                                                                     ┃
    ┠──────┬───────────────────────────────────────────┨
    ┃⑧사용자아이디│      (※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4~20자)                                       ┃
    ┃(ID)        │                                                                                      ┃
    ┠──────┼───────────────────────────────────────────┨
    ┃⑨비밀번호  │      (※ 영어와 숫자의 조합, 4~15자)                                                ┃
    ┠──────┼───────────┬───────┬───────────────────────┨
    ┃⑩전자우편주소│                      │⑪휴대전화번호│                                              ┃
    ┠──────┼───────────┴───────┴───────────────────────┨
    ┃⑫전자고지  │※ 홈택스 가입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전자민원, 전자신고, 전자납부, 과세자료┃
    ┃   이용 여부│제출, 신고납부확인, 조회/계산이 있으며, 전자고지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
    ┃            │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            │ □ 신 청   │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
    ┃            │            │ 발생되므로 별도의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            ├──────┼────────────────────────────────────┨
    ┃            │            │ 전자고지 철회를 희망하시는 경우 체크하시기 바라며, 홈택스              ┃
    ┃            │ □ 철 회   │홈페이지 "나의 회원정보"에서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 3. 공인인증서 발급                                                                                 ┃
    ┃ ※ 본인의 전자민원,전자납부, 신고납부확인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
    ┃반드시 필요합니다.                                                                                  ┃
    ┠────┬───┬─────────────────────────────────────────┨
    ┃□      │□    │ 상기 이용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를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목                       ┃
    ┃ 이미   │ 발급 │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 보유   │ 희망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홈택스를 이                      ┃
    ┃용하 고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위   임   장                                                                                        ┃
    ┃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홈택스 이용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
    ┃의무를 위임합니다.                                                                                  ┃
    ┃위임자(신청인)                (인감날인)                                                            ┃
    ┠───┬───┬──┬──────┬──────┬──────┬──────────────────┨
    ┃위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                                    ┃
    ┃받은자│      │    │            │            │관      계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
    ┃                                                                                        ┃
    ┃                                                                                        ┃
    ┃작   성   방   법                                                                       ┃
    ┃                                                                                        ┃
    ┃ 1. 신규·변경·철회 : 해당란에 "∨" 로 표시를 합니다.                                  ┃
    ┃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원하는 항목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
    ┃     (예: 비밀번호 aaa1234를 bbb1234로 변경하는 경우 bbb1234만 기재)                    ┃
    ┃                                                                                        ┃
    ┃ 2. 인적사항(①~⑦)                                                                    ┃
    ┃   ③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④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    ┃
    ┃만 기재합니다.                                                                          ┃
    ┃   ⑤사용자구분 : 해당 란에 "∨" 표시합니다.                                            ┃
    ┃   ⑥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소재지를, 사업을 하지 않    ┃
    ┃는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   ⑦주소 : 법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                                                                                        ┃
    ┃ 3. 신고사항(⑧~⑫)                                                                    ┃
    ┃   ⑧사용자아이디(ID) : 4~20자의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전부를 숫자로   ┃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아이디는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이므                           ┃
    ┃로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   ⑨비밀번호 : 4~15자의 영어와 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사용자아이디와 같아서는 안됩니다.┃
    ┃               비밀번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⑩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     ┃
    ┃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   ⑪휴대전화번호 :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중 하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⑫전자고지이용여부 :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신청 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
    ┃ 4. 공인인증서 발급                                                                     ┃
    ┃   가.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정보가 이용자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해          ┃
    ┃주는 역할을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나. 공인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희망"란에 "∨" 표시를 한 후 성명을 적고 서  ┃
    ┃명을 하면 세무서에서 공인인증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                                    ┃
    ┃   다.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접속하여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로            ┃
    ┃로그인 하시고 [공인인증서 발급] 화면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 5. 위임장                                                                              ┃
    ┃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      ┃
    ┃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                                                                                        ┃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홈택스 홈페     ┃
    ┃이지 "상담전화번호찾기"를 통해 검색 가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별지제16호의2서식]                                               (앞  쪽)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
    ┃                                                                ├───────┨
    ┃                                                                │2  월         ┃
    ┠─┬──────────┬┬───────────┬──────┴───────┨
    ┃청│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구│                    │├───────────┼──────────────┨
    ┃인│                    ││-                     │                            ┃
    ┃  ├──────────┼┴───────────┼──────┬───────┨
    ┃  │④ 주소(거소) 또    │                        │⑤ 전화번호 │              ┃
    ┃  │는 영업소           │                        │            │              ┃
    ┃  ├──────────┼────────────┴──────┴───────┨
    ┃  │⑥ 상      호       │                                                      ┃
    ┠─┴──────────┴───────────────────────────┨
    ┃신     고     내     용                                                         ┃
    ┠────────────┬─────────┬─────────┬───────┨
    ┃⑦ 법 정  신 고 일      │                  │⑧ 최 초 신 고 일 │              ┃
    ┠────────────┼─────────┴─────────┴───────┨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                                                      ┃
    ┠────────────┼─────────┬─────────────────┨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결 정) 청 구                ┃
    ┠────────────┼─────────┼─────────────────┨
    ┃⑩ 세             목    │                  │                                  ┃
    ┠────────────┼─────────┼─────────────────┨
    ┃⑪ 과 세 표 준 금 액    │                  │                                  ┃
    ┠────────────┼─────────┼─────────────────┨
    ┃⑫ 산   출   세   액    │                  │                                  ┃
    ┠────────────┼─────────┼─────────────────┨
    ┃⑬ 가   산   세   액    │                  │                                  ┃
    ┠────────────┼─────────┼─────────────────┨
    ┃⑭ 공 제 및 감 면 세 액 │                  │                                  ┃
    ┠────────────┼─────────┼─────────────────┨
    ┃⑮ 납 부 할 세 액       │                  │                                  ┃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수수료                    ┃
    ┃  2.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                                                    │없   음                   ┃
    ┡━━━━━━━━━━━━━━━━━━━━━━━━━━┷━━━━━━━━━━━━━┩
    │                                                                                │
    ├────────────────────────────────────────┤
    │                                                                                │
    
    ┢━━━━━━━━━━━━━━━━━━━━━━━━━━━━━━━━━━━━━━━━┪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
    ┃성     명 │                │주     소     │                                  ┃
    ┠─────┴────────┴───────┴─┬───────────────┨
    ┃구    비    서    류                            │접   수   자                  ┃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     ) ├───────────────┨
    ┃ 2.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                              ┃
    ┃                                                ├───────────────┨
    ┃                                                │접 수 일 자 인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
    ┃                                                                                  ┃
    ┃                                                                                  ┃
    ┃작   성   방   법                                                                 ┃
    ┃                                                                                  ┃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안에 함께 기     ┃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⑫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
    ┃세액을 말합니다.                                                                  ┃
    ┃3. ⑬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4. ⑭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    ┃
    ┃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
    ┃5. ⑮납부할 세액: ⑫산출세액에 ⑬가산세액을 더하고, ⑭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
    ┃세액을 말합니다.                                                                  ┃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   ┃
    ┃류(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2.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의 예는 다음과 ┃
    ┃같습니다.                                                                         ┃
    ┃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
    ┃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한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
    ┃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  ┃
    ┃이 되는 소득에 한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
    ┃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              ┃
    ┃      당초분·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기  관  명                                                                                      
    ┏━━━━━━━━━━━━━━━━━━━━━━━━━━━━━━━━━━━━━━━━━━━━━━━┓
    ┃가산세감면 등 승인여부통지서                                                                  ┃
    ┠───┬─────────┬─────────┬────────┬──────────────┨
    ┃신    │①성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청    ├─────────┼─────────┴────────┴──────────────┨
    ┃인    │③주소또는영업소  │                                                                  ┃
    ┃      ├─────────┼─────────────────────────────────┨
    ┃      │④상       호     │                                                                  ┃
    ┃      ├─────────┼─────────┬────────┬──────────────┨
    ┃      │⑤사 업 의 종 류  │                  │⑥업   종       │                            ┃
    ┠───┴─────────┴─────────┴────────┴──────────────┨
    ┃통  지  내  용                                                                                ┃
    ┠───┬──────────────────┬────────────────────────┨
    ┃□    │⑦사유발생일                        │         년        월        일                 ┃
    ┃승인  ├──────────────────┼────────────────────────┨
    ┃      │⑧감면 또는 부과하지                │         가산세                원               ┃
    ┃      │않는 가산세의 종류                  │                                                ┃
    ┃      │와 금액                             │                                                ┃
    ┃      ├──────────────────┼────────────────────────┨
    ┃      │⑨감면 또는 부과하                  │                                                ┃
    ┃      │지 않는 사유                        │                                                ┃
    ┃      ├──────────────────┼────────────────────────┨
    ┃      │⑩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             │         세       연도      기분              원┃
    ┃      │는 가산세에 관련된                  │                                                ┃
    ┃      │국세의 세목·부과연도·기분 및 세액 │                                                ┃
    ┠───┼──────────────────┼────────────────────────┨
    ┃□    │⑪ 불   가    사    유              │                                                ┃
    ┃불승인│                                    │                                                ┃
    ┠───┴──────────────────┴────────────────────────┨
    ┃                                                                                              ┃
    ┃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4호서식]                                                                    
      기  관  명                                                                            
    ┏━━━━━━━━━━━━━━━━━━━━━━━━━━━━━━━━━━━━━━━━━━┓
    ┃세무조사사전통지서                                                                  ┃
    ┠───┬────────┬┬────────┬───────────────────┨
    ┃납세자│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  │                                      ┃
    ┃또  는├────────┼┼────────┼───────────────────┨
    ┃납  세│③상          호││④사업자등록번호│                                      ┃
    ┃관리인├────────┼┴────────┴───────────────────┨
    ┃      │⑤주소(사업장)  │                                                          ┃
    ┠───┴────────┴─────────────────────────────┨
    ┃통   지   내   용                                                                   ┃
    ┠────────┬─────────────────────────────────┨
    ┃⑥조사대상세목  │                                                                  ┃
    ┠────────┼─────────────────────────────────┨
    ┃⑦조사대상기간  │                    부터                         까지             ┃
    ┠────────┼─────────────────────────────────┨
    ┃⑧조 사 기 간   │                    부터                         까지             ┃
    ┠────────┼─────────────────────────────────┨
    ┃⑨조 사 사 유   │                                                                  ┃
    ┠────────┼─────────────────────────────────┨
    ┃⑩조사제외 대상 │  세목 :          과세기간 :             범위 :                   ┃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6에 따라 위와                ┃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                 ┃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7제2항에 따라 세                  ┃
    ┃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년      월       일                                   ┃
    ┃                                                       장      (인)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정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의2서식]                                                            
      기  관  명                                                                      
    ┏━━━━━━━━━━━━━━━━━━━━━━━━━━━━━━━━━━━━━━━┓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통지서                                                  ┃
    ┠──┬───────┬────┬───────────┬───────────┨
    ┃신  │① 상      호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청  │ (법 인 명)   │        │                      │                      ┃
    ┃인  ├───────┼────┼───────────┼───────────┨
    ┃    │③성 명       │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대 표 자)   │        │                      │                      ┃
    ┃    ├───────┴───┬┴───────────┴───────────┨
    ┃    │⑤주 소 (사 업 장)    │                                                ┃
    ┠──┼───────────┼────────────────────────┨
    ┃신청│⑥당 초 조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내용├───────────┼────────────────────────┨
    ┃    │⑦연 기 신 청 사 유   │                                                ┃
    ┃    ├───────────┼────────────────────────┨
    ┃    │⑧연기를 원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연기│⑨연   기    여    부 │       ( 여 )   ,  ( 부 )                       ┃
    ┃여부├───────────┼────────────────────────┨
    ┃    │⑩ 연기된 조사기간    │                                                ┃
    ┃    ├───────────┼────────────────────────┨
    ┃    │⑪사          유      │                                                ┃
    ┠──┴───────────┴────────────────────────┨
    ┃  귀하께서 신청하신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3    ┃
    ┃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장      (인)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정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의3서식]                                                          
      기  관  명                                                                    
    ┏━━━━━━━━━━━━━━━━━━━━━━━━━━━━━━━━━━━━━━┓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                                                     ┃
    ┠─┬──────┬─────────┬──────┬────────────┨
    ┃납│①주   소   │                  │②전화번호  │                        ┃
    ┃  │ (사 업 장) │                  │ (휴대전화) │                        ┃
    ┃세├──────┼┬────────┼──────┴────────────┨
    ┃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자│            ││(주민등록번호)  │                                      ┃
    ┃  ├──────┼┼────────┼───────────────────┨
    ┃  │⑤성   명   ││⑥E-Mail 주소   │                                      ┃
    ┠─┴──────┼┴────────┴───────────────────┨
    ┃⑦조 사 반      │                                                          ┃
    ┠────────┼┬───┬────┬──────┬────────────┨
    ┃⑧ 당초 조사기간││⑨세목│        │⑩조사유형  │                        ┃
    ┠────────┼┴───┴────┴──────┴────────────┨
    ┃⑪조사기간      │                                                          ┃
    ┃   연장사유     │                                                          ┃
    ┠────────┼─────────────────────────────┨
    ┃⑫ 연장 조사기간│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라 (     ) 대한 (     )조사와 관련하여    ┃
    ┃위와 같이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장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정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6. 2. 14.] [재정경제부령 제488호, 2006.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488호(2006.2.1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④전화번호란 및 ⑤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⑤주소 또는 │ ((우)   -  )       ┃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e-mail) : ┃
    ┗━━━━━━┷━━━━━━━━━━┛
    
    별지 제29호서식의 위임장란의 대리인란중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심사청구서접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심사청구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
    ┠───┬───────────────┬─────┬───────────┨
    ┃청구인│                              │주소      │                      ┃
    ┠───┴───────────────┼─────┼───────────┨
    ┃  첨부서류                            │접수자    │                      ┃
    ┃    1. 불복이유서(    )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일자인│                      ┃
    ┠───────────────────┴─────┴───────────┨
    ┃  귀하의 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가 가 ┃
    ┃능합니다.                                                                 ┃
    ┗━━━━━━━━━━━━━━━━━━━━━━━━━━━━━━━━━━━━━┛
    
    별지 제32호서식중 ④전화번호란 및 ⑤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⑤주소 또는 │ ((우)   -  )       ┃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e-mail) : ┃
    ┗━━━━━━┷━━━━━━━━━━┛
    
    별지 제32호서식의 위임장란의 대리인란중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접수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의신청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
    ┠──┬────────────────┬─────┬───────────┨
    ┃성명│                                │주소      │                      ┃
    ┠──┴────────────────┼─────┼───────────┨
    ┃  첨부서류                            │접수자    │                      ┃
    ┃    1. 불복이유서(    )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일자인│                      ┃
    ┠───────────────────┴─────┴───────────┨
    ┃  귀하의 이의신청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가 가 ┃
    ┃능합니다.                                                                 ┃
    ┗━━━━━━━━━━━━━━━━━━━━━━━━━━━━━━━━━━━━━┛
    
    별지 제35호서식중 ④전화번호란 및 ⑤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⑤주소 또는 │ ((우)   -  )       ┃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e-mail) : ┃
    ┗━━━━━━┷━━━━━━━━━━┛
    
    별지 제35호서식의 위임장란중 "심사청구"를 각각 "심판청구"로 하고, 동란의 대리인란중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로, "전화번호"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6호, 2005.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426호(2005.3.19)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중 "기한연장(승인)"을 "기한연장(승인·기각)"으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를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납세자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에 의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계좌개설신고) 영 제34조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계좌개설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5호서식 및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의2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을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으로, "교통세법시행규칙"을 「교통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20조중 "지출관사무처리규칙과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각호외의 부분·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중 "행정심판법"을 각각 "「행정심판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의3·제3호 내지 제5호중 "행정심판법"을 각각 "「행정심판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중 "행정심판법"을 각각 "「행정심판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                                                                          ┃
    ┃                                발신기관명                                ┃
    ┃                                                                          ┃
    ┃ 수신자  아래 신청인 참고                                                 ┃
    ┃ 제  목  기한연장 (□승인, □기각) 통지서                                 ┃
    ┠──┬────────┬─────────────────────────┨
    ┃신∩│①성          명│                                                  ┃
    ┃  납├────────┼─────────────────────────┨
    ┃청세│②주소또는영업소│                                                  ┃
    ┃  자├────────┼─────────────────────────┨
    ┃인∪│③상          호│                                                  ┃
    ┠──┴────────┴─────────────────────────┨
    ┃                           통    지    내    용                           ┃
    ┠───────────┬─────────────────────────┨
    ┃④기  한  의  구  분  │                                                  ┃
    ┠───────────┼─────────────────────────┨
    ┃⑤기              한  │      년      월      일                          ┃
    ┠───────────┼─────────────────────────┨
    ┃⑥연장(승인·기각)사유│                                                  ┃
    ┠───────────┼─────────────────────────┨
    ┃                      │      년      월      일부터                      ┃
    ┃⑦연  장  한  기  간  │                               (     일간)        ┃
    ┃                      │      년      월      일까지                      ┃
    ┠───────────┴─────────────────────────┨
    ┃                                                                          ┃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
    ┃                                                                          ┃
    ┃                                발신기관명                                ┃
    ┃                                                                          ┃
    ┃ 수신자  아래 신청인 참고                                                 ┃
    ┃ 제  목  납부기한연장(□승인, □기각) 통지서                              ┃
    ┠────┬─────────┬───────┬────────┬─────┨
    ┃        │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③사업자등록번호│④전화번호┃
    ┃        ├─────────┼───────┼────────┼─────┨
    ┃ 신청인 │                  │              │                │          ┃
    ┃        ├─────────┼───────┴────────┴─────┨
    ┃(납세자)│⑤주소 또는 사업장│                                            ┃
    ┃        ├─────────┼──────────┬─────┬─────┨
    ┃        │⑥상            호│                    │⑦업    종│          ┃
    ┠────┴─────────┴──────────┴─────┴─────┨
    ┃                           통    지    내    용                           ┃
    ┠─────────────────────────────────────┨
    ┃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국세의 내용                      ┃
    ┠───────────┬───────────┬─────────────┨
    ┃     ⑧세      목     │   ⑨납  부  기  한   │     ⑩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연장(승인·기각)사유│                                                  ┃
    ┠───────────┼─────────────────────────┨
    ┃                      │         년     월    일부터                      ┃
    ┃⑫연 장  하 는  기 간 │                              (     일간)         ┃
    ┃                      │         년     월    일까지                      ┃
    ┠───────────┴─────────────────────────┨
    ┃                       분 납 금 액  및  납 부 기 한                       ┃
    ┠──────┬─────────┬──────────┬─────────┨
    ┃  ⑬회  수  │   ⑭세      목   │     ⑮납부기한     │   ⑯금    액   ┃
    ┠──────┼─────────┼──────────┼─────────┨
    ┃     1회    │                  │       .   .   .    │                  ┃
    ┠──────┼─────────┼──────────┼─────────┨
    ┃     2회    │                  │       .   .   .    │                  ┃
    ┠──────┼─────────┼──────────┼─────────┨
    ┃     3회    │                  │       .   .   .    │                  ┃
    ┠──────┴─────────┴──────────┴─────────┨
    ┃                                                                          ┃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
    ┃                                                                    │즉    시┃
    ┠──┬──────┬─────────┬─────────┬────┴────┨
    ┃    │상호(법인명)│                  │사업자  등록  번호│                  ┃
    ┃ 청 ├──────┼─────────┼─────────┼─────────┨
    ┃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 구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인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세    목│연도·기분│      │(방위세)│농어촌특별세│      │          ┃
    ┃구분├────┼─────┤  계  │        │            │가산금│환급가산금┃
    ┃    │세목코드│ 관리번호 │      │내 국 세│교   육   세│      │          ┃
    ┠──┼────┼─────┼───┼────┼──────┼───┼─────┨
    ┃    │        │          │      │        │            │      │          ┃
    ┃    ├────┼─────┼───┼────┼──────┼───┼─────┨
    ┃    │        │          │      │        │            │      │          ┃
    ┃ 국 ├────┼─────┼───┼────┼──────┼───┼─────┨
    ┃ 세 │        │          │      │        │            │      │          ┃
    ┃ 환 ├────┼─────┼───┼────┼──────┼───┼─────┨
    ┃ 급 │        │          │      │        │            │      │          ┃
    ┃ 금 ├────┼─────┼───┼────┼──────┼───┼─────┨
    ┃ 내 │        │          │      │        │            │      │          ┃
    ┃ 역 ├────┼─────┼───┼────┼──────┼───┼─────┨
    ┃    │        │          │      │        │            │      │          ┃
    ┃    ├────┼─────┼───┼────┼──────┼───┼─────┨
    ┃    │   계   │          │      │        │            │      │          ┃
    ┠──┼────┼─────┼───┼────┼──────┼───┼─────┨
    ┃    │세    목│연도·기분│      │(방위세)│농어촌특별세│      │          ┃
    ┃구분├────┼─────┤  계  │        │            │가산금│  비  고  ┃
    ┃    │세목코드│ 관리번호 │      │내 국 세│교   육   세│      │          ┃
    ┠──┼────┼─────┼───┼────┼──────┼───┼─────┨
    ┃ 충 │        │          │      │        │            │      │          ┃
    ┃ 당 ├────┼─────┼───┼────┼──────┼───┼─────┨
    ┃ 청 │        │          │      │        │            │      │          ┃
    ┃ 구 ├────┼─────┼───┼────┼──────┼───┼─────┨
    ┃ ∧ │        │          │      │        │            │      │          ┃
    ┃ 동 ├────┼─────┼───┼────┼──────┼───┼─────┨
    ┃ 의 │        │          │      │        │            │      │          ┃
    ┃ ∨ ├────┼─────┼───┼────┼──────┼───┼─────┨
    ┃ 내 │        │          │      │        │            │      │          ┃
    ┃ 역 ├────┼─────┼───┼────┼──────┼───┼─────┨
    ┃    │  계    │          │      │        │            │      │          ┃
    ┠──┴────┼─────┼───┼────┼──────┼───┼─────┨
    ┃   잔    액   │          │      │        │            │      │          ┃
    ┠───────┴─────┴───┴────┴──────┴───┴─────┨
    ┃                                                                              ┃
    ┃    상기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여 주시기         ┃
    ┃                                                                              ┃
    ┃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신 청 인             │인│        ┃
    ┃                                                                └─┘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
    ┃                                                                                                  ┃
    ┃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                  ┃
    ┃  수  신:                                                                                         ┃
    ┃  발  신:                                                                                         ┃
    ┠─────┬───────┬─────────┬──────────┬────┬────┬────┨
    ┃          │              │이체입금(현금지급)│ 이체입금(현금지급) │        │        │        ┃
    ┃ 관    서 │수입징수관코드│                  │                    │회계연도│ 회  계 │ 소  관 ┃
    ┃          │              │     요구일자     │    요구일련번호    │        │        │        ┃
    ┠─────┼───────┼─────────┼──────────┼────┼────┼────┨
    ┃          │              │                  │                    │        │        │        ┃
    ┗━━━━━┷━━━━━━━┷━━━━━━━━━┷━━━━━━━━━━┷━━━━┷━━━━┷━━━━┛
    ┏━┯━━┯━━┯━━━━━━━━━━━━━━━━━━┯━━━━━┯━━━┯━━━┯━━━━━━━━┓
    ┃일│    │    │           납    세    자           │ 입금계좌 │      │      │  지급내역통지  ┃
    ┃련│지급│환급├──────┬───────┬───┼──┬──┤국  세│최  초├──┬──┬──┨
    ┃번│요구│통지│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  소│금융│계좌│      │지  급│지급│지급│불능┃
    ┃호│구분│번호├──────┼───────┤또  는│    │    │환급금│요구일│    │    │    ┃
    ┃  │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기관│번호│      │      │여부│일자│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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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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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2호서식]
    ┏━━━━━━━━━━━━━━━━━━━━━━━━━━━━━━━━━━━━━┓
    ┃                                                                          ┃
    ┃                       계 좌 개 설 (변 경) 신 고 서                       ┃
    ┃                                                                          ┃
    ┠─┬─────┬─────────┬───────┬───────────┨
    ┃  │①상    호│                  │②사  업   자 │                      ┃
    ┃  │  (법인명)│                  │  등 록 번 호 │                      ┃
    ┃신├─────┼─────────┼───────┼───────────┨
    ┃  │③성    명│                  │④주 민(법인) │                      ┃
    ┃  │  (대표자)│                  │  등 록 번 호 │                      ┃
    ┃고├─────┼─────────┴───────┴───────────┨
    ┃  │⑤사 업 장│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인├─────┼─────────────────────────────┨
    ┃  │⑥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    구    분    │        □ 계  좌  신  고,     □ 계  좌  변  경        ┃
    ┠────────┼────────────────────────────┨
    ┃⑦개  설  은  행│                                                        ┃
    ┃  또는체신관서명│                                                        ┃
    ┠────────┼────────────────────────────┨
    ┃⑧예  금  종  류│                                                        ┃
    ┠────────┼────────────────────────────┨
    ┃⑨계  좌  번  호│                                                        ┃
    ┗━━━━━━━━┷━━━━━━━━━━━━━━━━━━━━━━━━━━━━┛
    ┏━━━━━━━━━━━━━━━━━━━━━━━━━━━━━━━━━━━━━┓
    ┃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계좌개설(변경)신고를       ┃
    ┃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  ┃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 하                            ┃
    ┃                                                                          ┃
    ┃  첨부 : 통장 사본 1부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
    ┃                                                      │처리기간│수 수 료┃
    ┃                       심  사  청  구  서             ├────┼────┨
    ┃                                                      │  90일  │없    음┃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
    ┃  ├───────┼────────┴────────┴─────────┨
    ┃인│⑤주 소  또 는│                                                      ┃
    ┃  │  사업장소재지│                                     ((우)    -      )┃
    ┠─┴───────┼────────┬────────┬─────────┨
    ┃⑥처     분     청│                │⑦조  사  기  관│                  ┃
    ┠─────────┴────────┴────────┴─────────┨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
    ┃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                                                                          ┃
    ┃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
    ┃    ─────     ─────     ─────   ──────               ┃
    ┠──────┬────────┬────────────┬────────┨
    ┃⑩이의신청을│                │⑪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                ┃
    ┃            │     년  월  일 │  은 날(또는 결정기간이 │     년  월  일 ┃
    ┃  한 날     │                │  경과한 날)            │                ┃
    ┠──────┴────────┴────────────┴────────┨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    「국세기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심사청구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국세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
    ┃                 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  ┃
    ┃  │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위│경우에 한합니다).                                                     ┃
    ┃  ├───────┬───────────────────────────┨
    ┃  │              │                  대      리      인                  ┃
    ┃임│위임자(청구인)├─────┬────┬──────┬────┬────┨
    ┃  │              │ 구    분 │ 성  명 │사업장소재지│사 업 자│전화번호┃
    ┃  │              │          │        │            │등록번호│        ┃
    ┃장├───────┼─────┼────┼──────┼────┼────┨
    ┃  │              │세  무  사│        │            │        │        ┃
    ┃  │              │공인회계사│(서명   │            │        │        ┃
    ┃  │(서명 또는 인)│변  호  사│또는 인)│((우)  -   )│        │        ┃
    ┗━┷━━━━━━━┷━━━━━┷━━━━┷━━━━━━┷━━━━┷━━━━┛
    
    ----------------------------------------------------------------------------
    ┏━━━━━━━━━━━━━━━━━━━━━━━━━━━━━━━━━━━━━┓
    ┃                   심사청구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
    ┃ 청구인 │                        │주      소│                          ┃
    ┠────┴────────────┼─────┼─────────────┨
    ┃ 첨부서류                         │접  수  자│                          ┃
    ┃   1. 불복이유서(  )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접수일자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
    ┃                                                      │처리기간│수 수 료┃
    ┃                  이  의  신  청  서                  ├────┼────┨
    ┃                                                      │  30일  │없    음┃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신│              │                │(사업자등록번호)│                  ┃
    ┃  ├───────┼────────┼────────┼─────────┨
    ┃청│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
    ┃  ├───────┼────────┴────────┴─────────┨
    ┃인│⑤주 소  또 는│                                                      ┃
    ┃  │  사업장소재지│                                     ((우)    -      )┃
    ┠─┴───────┼────────┬────────┬─────────┨
    ┃⑥처     분     청│                │⑦조  사  기  관│                  ┃
    ┠─────────┴────────┴────────┴─────────┨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
    ┃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                                                                          ┃
    ┃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
    ┃    ─────     ─────     ─────   ──────               ┃
    ┠─────────────────────────────────────┨
    ┃⑩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이의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
    ┃                귀하                                                      ┃
    ┃  지방국세청장                                                            ┃
    ┃                                                                          ┃
    ┠─────────────────────────────────────┨
    ┃  첨부서류 :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 ┃
    ┃                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이의신청┃
    ┃  │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
    ┃위│경우에 한합니다).                                                     ┃
    ┃  ├───────┬───────────────────────────┨
    ┃  │              │                  대      리      인                  ┃
    ┃임│위임자(신청인)├─────┬────┬──────┬────┬────┨
    ┃  │              │ 구    분 │성   명 │사업장소재지│사 업 자│전화번호┃
    ┃  │              │          │        │            │등록번호│        ┃
    ┃장├───────┼─────┼────┼──────┼────┼────┨
    ┃  │              │세  무  사│        │            │        │        ┃
    ┃  │              │공인회계사│(서명   │            │        │        ┃
    ┃  │(서명 또는 인)│변  호  사│또는 인)│((우)  -   )│        │        ┃
    ┗━┷━━━━━━━┷━━━━━┷━━━━┷━━━━━━┷━━━━┷━━━━┛
    
    ----------------------------------------------------------------------------
    ┏━━━━━━━━━━━━━━━━━━━━━━━━━━━━━━━━━━━━━┓
    ┃                   이의신청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
    ┃성    명│                        │주      소│                          ┃
    ┠────┴────────────┼─────┼─────────────┨
    ┃ 첨부서류                         │접  수  자│                          ┃
    ┃   1. 불복이유서(  )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접수일자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
    ┃                                                      │처리기간│수 수 료┃
    ┃                  심  판  청  구  서                  ├────┼────┨
    ┃                                                      │  90일  │없    음┃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
    ┃  ├───────┼────────┴────────┴─────────┨
    ┃인│⑤주 소  또 는│                                                      ┃
    ┃  │  사업장소재지│                                     ((우)    -      )┃
    ┠─┴───────┼────────┬────────┬─────────┨
    ┃⑥처     분     청│                │⑦조  사  기  관│                  ┃
    ┠─────────┴────────┴────────┴─────────┨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
    ┃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                                                                          ┃
    ┃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
    ┃    ─────     ─────     ─────   ──────               ┃
    ┠──────┬────────┬────────────┬────────┨
    ┃            │                │⑪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                ┃
    ┃⑩이의신청을│     년  월  일 │  은 날(결정통지를 받지 │     년  월  일 ┃
    ┃  한 날     │                │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                ┃
    ┃            │                │  이 경과한 날)         │                ┃
    ┠──────┴────────┴────────────┴────────┨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심판청구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국세심판원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 ┃
    ┃                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  ┃
    ┃  │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위│경우에 한합니다).                                                     ┃
    ┃  ├───────┬───────────────────────────┨
    ┃  │              │                  대      리      인                  ┃
    ┃임│위임자(청구인)├─────┬────┬──────┬────┬────┨
    ┃  │              │ 구    분 │성   명 │사업장소재지│사 업 자│전화번호┃
    ┃  │              │          │        │            │등록번호│        ┃
    ┃장├───────┼─────┼────┼──────┼────┼────┨
    ┃  │              │세  무  사│        │            │        │        ┃
    ┃  │              │공인회계사│(서명   │            │        │        ┃
    ┃  │(서명 또는 인)│변  호  사│또는 인)│((우)  -   )│        │        ┃
    ┗━┷━━━━━━━┷━━━━━┷━━━━┷━━━━━━┷━━━━┷━━━━┛
    
    ----------------------------------------------------------------------------
    ┏━━━━━━━━━━━━━━━━━━━━━━━━━━━━━━━━━━━━━┓
    ┃                   심판청구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
    ┃성    명│                        │주      소│                          ┃
    ┠────┴────────────┼─────┼─────────────┨
    ┃ 첨부서류                         │접  수  자│                          ┃
    ┃   1. 불복이유서(  )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접수일자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4. 3. 11.] [재정경제부령 제360호, 2004.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360호(2004.3.11)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4조의2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영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4조의2 (착오·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규정하는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 (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 ○ 세 무 서
    ┏━━━━━━━━━━━━━━━━━━━━━━━━━━━━━━━━━━━━━┓
    ┃                                                                          ┃
    ┃                     납 부 기 한 연 장 취 소 통 지 서                     ┃
    ┃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납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세 │주        소│                                      │ 전 화 번 호  ┃
    ┃    ├──────┼───────────────────┼───────┨
    ┃ 자 │사업장소재지│                                      │              ┃
    ┃    ├──────┼─────────┬────┬────┴───────┨
    ┃    │업        태│                  │ 종  목 │                        ┃
    ┗━━┷━━━━━━┷━━━━━━━━━┷━━━━┷━━━━━━━━━━━━┛
    ┏━━━━━━━━━━━━━━━━━━━━━━━━━━━━━━━━━━━━━┓
    ┃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는 국세의 내용                   ┃
    ┠──────┬────────────────┬─────────────┨
    ┃   세  목   │         납  부  기  한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장한 기간 :        .      .      . 부터       .      .      . 까지   ┃
    ┗━━━━━━━━━━━━━━━━━━━━━━━━━━━━━━━━━━━━━┛
    ┏━━━━━━━┯━━━━━━━━━━━━━━━━━━━━━━━━━━━━━┓
    ┃ 취소 연월일  │                                                          ┃
    ┠───────┼─────────────────────────────┨
    ┃ 취소의 이유  │                                                          ┃
    ┠───────┴─────────────────────────────┨
    ┃                                                                          ┃
    ┃    귀하에게         .        .        . 통지(승인)한 납부기한 연장을     ┃
    ┃                                                                          ┃
    ┃  국세기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
    ┃  접수번호  │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 신규 ┃
    ┠──────┤                                                  │□ 변경 ┃
    ┃            │             (홈택스서비스이용신청서)             │□ 철회 ┃
    ┠──────┴─────────────────────────┴────┨
    ┃1. 인적사항                                                               ┃
    ┠──────┬──────────┬───────┬───────────┨
    ┃성명(대표자)│                    │상  호(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사용자  구분│□개인    □법인    □세무대리인(개인, 법인)                ┃
    ┠──────┼──────────────────────────────┨
    ┃사업장소재지│                                        (전화 :            )┃
    ┠──────┼──────────────────────────────┨
    ┃주        소│                                        (전화 :            )┃
    ┠──────┴──────────────────────────────┨
    ┃2. 신고사항                                                               ┃
    ┠──────┬──────────────────────────────┨
    ┃사용자아이디│                                                            ┃
    ┃    (ID)    │                     (※ 영문 또는 영·숫자의 조합, 4∼20자)┃
    ┠──────┼──────────────────────────────┨
    ┃비 밀  번 호│                            (※ 영문과 숫자의 조합, 4∼15자)┃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  서 비 스  │□전자고지    고지서가 국세청장이 정한「국세정보통신망」으로┃
    ┃이 용 범 위 │              송달되면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            │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 (항목에 ∨ ├──────────────────────────────┨
    ┃  표시)     │□전자신고 □전자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민원 □전자안내  ┃
    ┃            │□체납처분 관련서류                                         ┃
    ┠──────┴──────────────────────────────┨
    ┃3. 공인인증서 발급 ※ 본인의 전자신고, 전자안내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공 ┃
    ┃                      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
    ┃  □  │  □     위 이용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를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
    ┃ 이미 │ 발급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      │                                                                  ┃
    ┃ 보유 │ 희망            성명(대표자)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
    ┠───┴─────────────────────────────────┨
    ┃                                                                          ┃
    ┃    위와 같이 인터넷국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위     임     장                             ┃
    ┃                                                                          ┃
    ┃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인터넷국세서비스의 이용신청에 관한  ┃
    ┃                                                                          ┃
    ┃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                                                                          ┃
    ┃              위 임 자(신청인)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
    ┃위임  │      │        │            │              │관      계│      ┃
    ┃받은자├───┼────┴──────┴──┬────┼─────┴───┨
    ┃      │주  소│                            │전화번호│                  ┃
    ┠───┴───┴──────────────┴────┴─────────┨
    ┃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                                 ┃
    ┃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
    ┃                  운전면허증 등)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작    성    요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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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적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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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주소 : 법인의 경우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3. 신고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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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인인증서 발급란
       가.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정보가 이용자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공인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공인인증등록을 대행해 드립니
           다. 이때, "발급희망"란에 ∨ 표시를 하시고 성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
           니다.
       다.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번호와 비밀번
           호로 로그인 하시고 [공인인증서 발급] 화면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
           니다.
    5.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6. 기타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세무상담센타(전화:1588-0060,
        3번 선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
    ┃                                                                │처리기간┃
    ┃                   상 속 인 대 표 자 신 고 서                   ├────┨
    ┃                                                                │즉    시┃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
    ┃상│            │                │                      │              ┃
    ┃  ├──────┼────────┼───────────┼───────┨
    ┃  │            │                │                      │              ┃
    ┃속├──────┼────────┼───────────┼───────┨
    ┃  │            │                │                      │              ┃
    ┃  ├──────┼────────┼───────────┼───────┨
    ┃인│            │                │                      │              ┃
    ┃  ├──────┼────────┼───────────┼───────┨
    ┃  │            │                │                      │              ┃
    ┠─┼──────┼────────┴───────────┴───────┨
    ┃대│⑤성      명│                                                        ┃
    ┃표├──────┼────────────────────────────┨
    ┃자│⑥대표자로  │                                                        ┃
    ┃  │  정한 사유 │                                                        ┃
    ┠─┴──────┴────────────────────────────┨
    ┃                                                                          ┃
    ┃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                                                                          ┃
    ┃                            납  세  보  증  서                            ┃
    ┃                                                                          ┃
    ┠─┬─────┬─────┬─────┬─────┬─────┬─────┨
    ┃납│          │          │②주민등록│          │          │          ┃
    ┃세│①성    명│          │          │          │③생년월일│          ┃
    ┃보│          │          │  번    호│          │          │          ┃
    ┃증├─────┼─────┴─────┴─────┼─────┼─────┨
    ┃인│④주    소│                                  │⑤전화번호│          ┃
    ┠─┼─────┼─────┬─────┬─────┼─────┼─────┨
    ┃  │          │          │⑦주민등록│          │⑧사 업 자│          ┃
    ┃대│⑥성    명│          │          │          │          │          ┃
    ┃  │          │          │  번    호│          │  등록번호│          ┃
    ┃표├─────┼─────┴─────┴─────┼─────┼─────┨
    ┃  │④주소또는│                                  │          │          ┃
    ┃자│          │                                  │⑤전화번호│          ┃
    ┃  │  영 업 소│                                  │          │          ┃
    ┠─┴─────┼─────────────────┴─────┴─────┨
    ┃⑪보증한총금액│                                                          ┃
    ┠───────┴─────────────────────────────┨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
    ┠──────┬──────┬─────┬─────┬─────┬─────┨
    ┃            │            │          │          │⑯체  납│          ┃
    ┃ ⑫세    목 │ ⑬연도기분 │ ⑭국  세 │⑮가 산 금│          │  ⑰계  ┃
    ┃            │            │          │          │    처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납세자가     년    월    일까지 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                                                                          ┃
    ┃  본인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납세보증인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납세보증인의 인감증명서                            │ 수수료 ┃
    ┃                                                                ├────┨
    ┃  ※ 이 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 없  음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
    ┃                                          │ □착오납부     │ 처 리 기 간┃
    ┃         국 세 환 급 금 신 청 서          │                ├──────┨
    ┃                                          │ □이중납부     │    즉시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신 ├──────┼──────────┼───────┼────────┨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인 ├──────┼──────────────────┼────────┨
    ┃    │사업장소재지│                                    │                ┃
    ┠──┼────┬─┴───┬──────┬─────┬─┴───┬────┨
    ┃    │        │          │            │          │ 농 특 세 │        ┃
    ┃구분│ 세  목 │납부연월일│     계     │  국  세  │          │가 산 금┃
    ┃    │        │          │            │          │ 교 육 세 │        ┃
    ┠──┼────┼─────┼──────┼─────┼─────┼────┨
    ┃ 착 │        │          │            │          │          │        ┃
    ┃ 오 ├────┼─────┼──────┼─────┼─────┼────┨
    ┃ 납 │        │          │            │          │          │        ┃
    ┃ 부 ├────┼─────┼──────┼─────┼─────┼────┨
    ┃ (  │        │          │            │          │          │        ┃
    ┃ 이 ├────┼─────┼──────┼─────┼─────┼────┨
    ┃ 중 │        │          │            │          │          │        ┃
    ┃ 납 ├────┼─────┼──────┼─────┼─────┼────┨
    ┃ 부 │        │          │            │          │          │        ┃
    ┃  ) ├────┼─────┼──────┼─────┼─────┼────┨
    ┃ 내 │        │          │            │          │          │        ┃
    ┃ 역 ├────┼─────┼──────┼─────┼─────┼────┨
    ┃    │  계    │          │            │          │          │        ┃
    ┠──┴────┴─────┴──────┴─────┴─────┴────┨
    ┃                                                                          ┃
    ┃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착오납부(이중납부)된 국세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4호서식]
                                   기    관    명
    ┏━━━━━━━━━━━━━━━━━━━━━━━━━━━━━━━━━━━━━┓
    ┃                                                                          ┃
    ┃                            세무조사사전통지서                            ┃
    ┃                                                                          ┃
    ┠───┬─────────┬──────┬────────┬───────┨
    ┃납세자│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또  는├─────────┼──────┼────────┼───────┨
    ┃납  세│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관리인├─────────┼──────┴────────┴───────┨
    ┃      │⑤주소 또는 영업소│                                              ┃
    ┠───┴─────────┴───────────────────────┨
    ┃                              통  지  내  용                              ┃
    ┠──────────┬──────────────────────────┨
    ┃   ⑥조사대상세목   │                                                    ┃
    ┠──────────┼──────────────────────────┨
    ┃   ⑦조사대상기간   │               부터              까지               ┃
    ┠──────────┼──────────────────────────┨
    ┃   ⑧조 사  기 간   │               부터              까지               ┃
    ┠──────────┼──────────────────────────┨
    ┃   ⑨조 사  사 유   │                                                    ┃
    ┠──────────┴──────────────────────────┨
    ┃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6제1항에 해당  ┃
    ┃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  ┃
    ┃  조사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장  │인│  ┃
    ┃                                                                  └─┘  ┃
    ┃                 귀하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기    관    명
    ┏━━━━━━━━━━━━━━━━━━━━━━━━━━━━━━━━━━━━━┓
    ┃                                                                          ┃
    ┃                        세 무 조 사 결 과 통 지 서                        ┃
    ┃                                                                          ┃
    ┠──────────┬───────┬──────────┬───────┨
    ┃ ①통  지  번   호  │              │②통   지    일   자│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납 ├───────┼───────┼──────────┼───────┨
    ┃ 세 │⑤상호(법인명)│              │⑥사 업 자 등록 번호│              ┃
    ┃ 자 ├───────┼───────┴──────────┴───────┨
    ┃    │⑦주소(사업장)│                                (전화 :            )┃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
    ┠──────┬──────────────────────────────┨
    ┃조사경위 및 │                                                            ┃
    ┃  조사내용  │                                                            ┃
    ┠──────┴──────────────────────────────┨
    ┃2. 결정할내용(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위 : 천원)    ┃
    ┠────────┬───────┬───────┬─────┬──────┨
    ┃   구      분   │⑧신고과세표준│⑨결정과세표준│⑩산출내역│⑪예상고지액┃
    ┠────────┼───────┼───────┼─────┼──────┨
    ┃  법인 소득세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상속 증여세   │              │              │          │            ┃
    ┠────────┼───────┼───────┼─────┼──────┨
    ┃   양도소득세   │              │              │          │            ┃
    ┠────────┼───────┼───────┼─────┼──────┨
    ┃   기  타  세   │              │              │          │            ┃
    ┃ (원천·특소·  │              │              │          │            ┃
    ┃    주세 등)    │              │              │          │            ┃
    ┠────────┼───────┴───────┴─────┴──────┨
    ┃   ⑫붙임서류   │·수입금액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출내역                ┃
    ┃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
    ┠────────┴────────────────────────────┨
    ┃                                                                          ┃
    ┃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
    ┃                                                                          ┃
    ┃  7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                        지 방 국 세 청 장  │인│                         ┃
    ┃                                           └─┘                         ┃
    ┠─────────────────────────────────────┨
    ┃ ※ 비고 : 1.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
    ┃              10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과세  ┃
    ┃              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
    ┃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
    ┃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부터 국세부┃
    ┃              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하인 경우 등 국세기본 ┃
    ┃              법 제81조의10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57호서식]
                                    기    관    명
    ┏━━━━━━━━━━━━━━━━━━━━━━━━━━━━━━━━━━━━━┓
    ┃                                                                          ┃
    ┃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
    ┃                                                                          ┃
    ┠──────────┬───────┬──────────┬───────┨
    ┃ ①통  지  번   호  │              │②통   지    일   자│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납 ├───────┼───────┼──────────┼───────┨
    ┃ 세 │⑤상호(법인명)│              │⑥사 업 자 등록 번호│              ┃
    ┃ 자 ├───────┼───────┴──────────┴───────┨
    ┃    │⑦주소(사업장)│                                (전화 :            )┃
    ┠──┴───────┴──────────────────────────┨
    ┃국세체납내역 (총체납세액 :               원)               (단위 : 원)    ┃
    ┠───────┬───────┬───────┬───────┬─────┨
    ┃  ⑧세 목 명  │ ⑨납부기한   │     ⑩계     │   ⑪내국세   │ ⑫가산금 ┃
    ┠───────┼───────┼───────┼───────┼─────┨
    ┃              │              │              │              │          ┃
    ┠───────┼───────┼───────┼───────┼─────┨
    ┃              │              │              │              │          ┃
    ┠───────┼───────┼───────┼───────┼─────┨
    ┃              │              │              │              │          ┃
    ┠───────┴───────┴───────┴───────┴─────┨
    ┃                         명단공개내역 및 소명기한                         ┃
    ┠─────────┬───────────────────────────┨
    ┃⑬명단공개예정일  │                                                      ┃
    ┠─────────┼───────────────────────────┨
    ┃⑭명단공개방법    │관보, 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 세무서 및 시·도게시판    ┃
    ┠─────────┼───────────────────────────┨
    ┃⑮소  명  기  한  │                                                      ┃
    ┠─────────┴───────────────────────────┨
    ┃                                                                          ┃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체납 ┃
    ┃  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의견을 제출하  ┃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비고 : 1. 소명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
    ┃              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2. 그 밖에 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
    ┃              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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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3. 1. 24.] [재정경제부령 제296호, 2003.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296호(2003.1.24)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에 의한다.
    제19조중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2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신청) 영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물납재산환급신청서에 의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24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납재산환급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앞  쪽)
    ┏━━━━━━┯━━━━━━━━━━━━━━━━━━━━━━━━━┯━━━━┓
    ┃  접수번호  │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 신규 ┃
    ┠──────┤                                                  │□ 변경 ┃
    ┃            │             (홈택스서비스이용신청서)             │□ 철회 ┃
    ┠──────┴─────────────────────────┴────┨
    ┃ 1. 인적사항                                                              ┃
    ┠──────┬────────┬───────┬─────────────┨
    ┃성명(대표자)│                │상  호(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사용자  구분│□개인     □법인     □세무대리인(개인, 법인)              ┃
    ┠──────┼──────────────────────────────┨
    ┃사업장소재지│                                        (전화 :            )┃
    ┠──────┼──────────────────────────────┨
    ┃주        소│                                        (전화 :            )┃
    ┠──────┴──────────────────────────────┨
    ┃ 2. 신고사항                                                              ┃
    ┠──────┬──────────────────────────────┨
    ┃사용자아이디│                                                            ┃
    ┃    (ID)    │                     (※ 영문 또는 영·숫자의 조합, 4∼20자)┃
    ┠──────┼──────────────────────────────┨
    ┃비 밀  번 호│                            (※ 영문과 숫자의 조합, 4∼15자)┃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 서  비  스 │□전자고지 ※ 고지서가 국세청장이 정한「국세정보통신망」으로┃
    ┃ 이용  범위 │              송달되면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            │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 (항목에 ∨ ├──────────────────────────────┨
    ┃  표시)     │□전자신고 □전자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민원 □전자안내  ┃
    ┠──────┴──────────────────────────────┨
    ┃ 3. 공인인증서 발급 ※ 본인의 전자신고·전자안내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
    ┃  □  │  □  │ 상기 이용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를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
    ┃ 이미 │ 발급 │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      │      │                                                          ┃
    ┃ 보유 │ 희망 │              성명(대표자)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
    ┠───┴───┴─────────────────────────────┨
    ┃                                                                          ┃
    ┃    위와 같이 인터넷국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인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                             위     임     장                             ┃
    ┃                                                                          ┃
    ┃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인터넷국세서비스의 이용신청에 관   ┃
    ┃                                                                          ┃
    ┃  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                                                                          ┃
    ┃                            위임자(신청인)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
    ┃위  임│      │        │            │              │관      계│      ┃
    ┃받은자├───┼────┴──────┴──┬────┼─────┴───┨
    ┃      │주  소│                            │전화번호│                  ┃
    ┠───┴───┴──────────────┴────┴─────────┨
    ┃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                                 ┃
    ┃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
    ┃                  운전면허증 등)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작    성    요    령
                                 ──────────
    □ 신규, 변경, 철회 : 해당란에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원하는 항목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기재하시
         면 됩니다(예 : 비밀번호 aaa1234를 bbb1234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bbb1234만 기
         재).
    □ 인적사항란
      - 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사용자구분 : 해당란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소재지를, 사업을 하
                        지 아니하는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주소 : 법인의 경우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신고사항란
      - 사용자아이디(ID) : 4∼20자의 영어 또는 영
                            자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아이디는 수정이 불가능
                            한 항목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신 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비밀번호 : 4∼15자의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사용자아이디와 같아서는
                    아니됩니다.
      -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
                        재합니다.
      ※「전자우편주소」와「휴대전화번호」중 하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범위 : 서비스를 원하는 항목(복수선택 가능)에만 ∨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란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정보가 이용자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해 주
         는 역할을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공인인증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
         이때, "발급희망"란에 ∨ 표시를 하시고 성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
         로 로그인 하시고 [공인인증서 발급] 화면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 신청인 본인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기타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세무상담센타(전화 : 1588-
         0060, 3번 선택)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
    ┃                                                                │처리기간┃
    ┃                   납  세  담  보  제  공  서                   ├────┨
    ┃                                                                │  7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        │③사 업 자│            ┃
    ┃ 제 │            │      │  번    호│        │  등록번호│            ┃
    ┃    ├──────┼───┴─────┴────┴─────┴──────┨
    ┃ 공 │④주소  또는│                                                      ┃
    ┃    │  영  업  소│                                                      ┃
    ┃ 인 ├──────┼──────────────┬─────┬──────┨
    ┃    │⑤상      호│                            │⑥전화번호│            ┃
    ┠──┼──────┼───┬─────┬────┼─────┼──────┨
    ┃ 납 │⑦명     칭 │      │⑧주민등록│        │⑨사 업 자│            ┃
    ┃    │ (성     명)│      │  번    호│        │  등록번호│            ┃
    ┃ 세 ├──────┼───┴─────┴────┼─────┼──────┨
    ┃    │⑩주소  또는│                            │⑪전화번호│            ┃
    ┃ 자 │  영  업  소│                            │          │            ┃
    ┠──┴──────┴──────────────┴─────┴──────┨
    ┃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
    ┠─────┬────────┬────┬────┬───────┬────┨
    ┃ ⑫세  목 │ ⑬연 도 기 분  │⑭국 세 │⑮가산금│⑯체납처분비│ 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⑱담보제공사유│                                                        ┃
    ┠────────┼────────────────────────────┨
    ┃⑲담보의 명세 │                                                        ┃
    ┠────────┴────────────────────────────┨
    ┃                                                                          ┃
    ┃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   ┃
    ┃                                                                          ┃
    ┃  로 제공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공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납세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 수 료┃
    ┃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의2서식]
                                   ○ ○ 세  무  서
                                   ────────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압  류  사  실  통  지  서                        ┃
    ┠────────┬────────────────────────────┨
    ┃ 성          명 │                                                        ┃
    ┠────────┼────────────────────────────┨
    ┃ 주소 또는 거소 │                                                        ┃
    ┠─┬──────┼─────────────────┬─────┬────┨
    ┃  │ 성      명 │                                  │ 주    민 │        ┃
    ┃체│            │                                  │ 등록번호 │        ┃
    ┃  ├──────┼─────────────────┼─────┼────┨
    ┃납│ 상      호 │                                  │ 사 업 자 │        ┃
    ┃  │ (법 인 명) │                                  │ 등록번호 │        ┃
    ┃자├──────┼─────────────────┴─────┴────┨
    ┃  │ 주소 또는  │                                                        ┃
    ┃  │ 거     소  │                                      (전화            )┃
    ┠─┴──────┼────────────────────────────┨
    ┃압류 재산의 내용│                                                        ┃
    ┠────────┼────────────────────────────┨
    ┃ 압 류 연 월 일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목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압류한 사실이 있음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    ┃
    ┃                                                                          ┃
    ┃  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 통지를 받은 ┃
    ┃    후 빠른 시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
    ┃                                                                │처리기간┃
    ┃                   물 납 재 산 환 급 신 청 서                   ├────┨
    ┃                                                                │즉    시┃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
    ┠──┴──────┴───────────────────────────┨
    ┃                             물납된 재산명세                              ┃
    ┠─────┬─────┬─────┬──────┬──────┬─────┨
    ┃ ④번  호 │⑤물납일자│⑥재산종류│⑦재산소재지│⑧면적(수량)│⑨수납가액┃
    ┃          │          │          │(유가증권명)│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⑩물납재산│                                                              ┃
    ┃  반환순서│                                                              ┃
    ┠─────┴───────────────────────────────┨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위와 같은 순    ┃
    ┃                                                                          ┃
    ┃  서대로 환급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작성요령 : ④의 공란이 부족할 경우 별도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수 수 료┃
    ┃              하고, ⑩에는 ④의 번호를 반환받고자 하는 순서대로 ├────┨
    ┃              기재합니다.                                       │없    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행정실  실 장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
    ┗━━━━━━━━━━━━━━━━━━━━━━━━━━━━━━━━━━━━━┛
    ┏━━━━━━━━━━━━━━━━━━━━━━━━━━━━━━━━━━━━━┓
    ┃                                                                          ┃
    ┃                            국  세  심  판  원                            ┃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수    신 :  청 구 인                  발    신 :  국세심판원장  │인│   ┃
    ┃ 제    목 :  통   지   서                                        └─┘   ┃
    ┠─────────────────────────────────────┨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①성     명 │                │②대  리  인│                        ┃
    ┃청├──────┼────────┴──────┴────────────┨
    ┃구│③주소 또는 │                                                        ┃
    ┃인│  영 업 소  │                                                        ┃
    ┃  ├──────┼────────────────────────────┨
    ┃  │④상     호 │                                                        ┃
    ┠─┼──────┼────────────────────────────┨
    ┃  │⑤항변 자료 │첨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는 때에는         까지┃
    ┃  │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⑥담당 국세 │주    심│                                              ┃
    ┃  │            ├────┼───────────────────────┨
    ┃통│  심 판 관  │배    석│                                              ┃
    ┃  ├──────┼────┴───────────────────────┨
    ┃  │            │가. 심판청구인은 담당국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
    ┃지│            │    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국세심 ┃
    ┃  │            │    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4조  ┃
    ┃  │            │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
    ┃내│            │나. 심판청구인이 주심국세심판관에게 국세심판관합동회의  ┃
    ┃  │            │    또는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
    ┃  │            │    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 ┃
    ┃용│⑦기타 사항 │    시행령 제47조).                                     ┃
    ┃  │            │다. 이 심판청구사건은 주심국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결┃
    ┃  │            │    정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 단서 및   ┃
    ┃  │            │    동법시행령 제62조).                                 ┃
    ┃  │            │   ┌────┬──────────────────┐   ┃
    ┃  │            │   │청구번호│                                    │   ┃
    ┃  │            │   ├────┼──────┬────┬──────┤   ┃
    ┃  │            │   │담    당│            │전    화│            │   ┃
    ┃  │            │   └────┴──────┴────┴──────┘   ┃
    ┠─┴──────┴────────────────────────────┨
    ┃ 첨부 :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부본)                   ┃
    ┃  ※ 첨부된 답변서는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이며, 국세심  ┃
    ┃     판원의 결정내용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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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1. 3. 31.] [재정경제부령 제190호, 2001.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190호(2001.3.31)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제1조의2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에 필요한 기술적·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중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국세환급금의 환급)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에 의한다.
      1.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요구
      3.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입금통지 또는 계좌이체입금 불가능사실의 통지
      4.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요구
      5.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지급내역통지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제18조중 "영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을 "영 제39조"로 한다.
    제20조중 "지출관사무처리규정(제18조를 제외한다)과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정"을 지출관사무처리규칙과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칙"으로 한다.
    제20조의2 본문중 "심판청구"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하고, 동조에  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의2.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별지 제25호의4서식
      2호의3.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별지 제25호의5서식
    제20조의2제3호중 "별지 제25호의4서식"을 "별지 제25호의6서식"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별지 제25호의5서식"을 "별지 제25호의7서식"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별지 제25호의6서식"을 "별지 제25호의8서식"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별지 제25호의7서식"을 "별지 제25호의9서식"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별지 제25호의8서식"을 "별지 제25호의10서식"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별지 제25호의9서식"을 "별지 제25호의11서식"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별지 제25호의10서식"을 "별지 제25호의12서식"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결정경정신청)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경정신청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의 처리기간란중 "10일"을 "7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7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4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 제25호의6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12서식으로 하여 이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비서류 : 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설정·변경시에 한 │수수료│
    │                                                      ├───┤
    │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외함)         │없  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됩니다.                             │
    └───────────────────────────────┘
    
    별지 제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앞면의 처리기간란중 "7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5조·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 세무서
                                    ───────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기한연장(승인)통지서                             ┃
    ┃                                                                          ┃
    ┠──┬─────┬────────────────────────────┨
    ┃신∧│①성    명│                                                        ┃
    ┃  납├─────┼────────────────────────────┨
    ┃청세│②주소또는│                                                        ┃
    ┃  자│  영 업 소│                                                        ┃
    ┃인∨├─────┼────────────────────────────┨
    ┃    │③상    호│                                                        ┃
    ┠──┴─────┴────────────────────────────┨
    ┃                           통    지    내    용                           ┃
    ┠────────┬────────────────────────────┨
    ┃④기 한 의 구 분│                                                        ┃
    ┠────────┼────────────────────────────┨
    ┃⑤기          한│      년       월        일                             ┃
    ┠────────┼────────────────────────────┨
    ┃                │                                                        ┃
    ┃⑥연 장 한 사 유│                                                        ┃
    ┃                │                                                        ┃
    ┠────────┼────────────────────────────┨
    ┃                │      년       월        일부터                         ┃
    ┃⑦연 장 한 기 간│                                  (     일간)           ┃
    ┃                │      년       월        일까지                         ┃
    ┠────────┴────────────────────────────┨
    ┃                                                                          ┃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54g/㎡)
    [별지 제2호의2서식]
                                     ○ ○ 세무서
                                    ───────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연 장 ┐                             ┃
    ┃                      납부기한 │ □ 승 인 │통지서                       ┃
    ┃                               └ □ 기 각 ┘                             ┃
    ┠───┬─────────┬──────┬───────┬────────┨
    ┃      │                  │            │②주민등록번호│③사업자등록번호┃
    ┃      │①성            명│            ├───────┼────────┨
    ┃신청인│                  │            │              │                ┃
    ┃(납세 ├─────────┼──────┴───┬───┴─┬──────┨
    ┃ 자)  │④주소 또는 사업장│                    │⑤전화번호│            ┃
    ┃      ├─────────┼──────────┼─────┼──────┨
    ┃      │⑥상            호│                    │⑦업    종│            ┃
    ┠───┴─────────┴──────────┴─────┴──────┨
    ┃                    통       지        내         용                      ┃
    ┠─────────────────────────────────────┨
    ┃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국세의 내용                      ┃
    ┠───────────┬───────────┬─────────────┨
    ┃     ⑧세      목     │   ⑨납  부  기  한   │     ⑩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연장(승인·기각)사유│                                                  ┃
    ┠───────────┼─────────────────────────┨
    ┃                      │         년     월    일부터                      ┃
    ┃⑫연 장  하 는  기 간 │                              (     일간)         ┃
    ┃                      │         년     월    일까지                      ┃
    ┠───────────┴─────────────────────────┨
    ┃                        분 납 금 액 및 납 부 기 한                        ┃
    ┠──────┬───────────┬────────┬─────────┨
    ┃  ⑬회  수  │    ⑭세        목    │   ⑮납부기한   │  ⑯금     액   ┃
    ┠──────┼───────────┼────────┼─────────┨
    ┃    1회     │                      │   .   .   .    │                  ┃
    ┠──────┼───────────┼────────┼─────────┨
    ┃    2회     │                      │   .   .   .    │                  ┃
    ┠──────┼───────────┼────────┼─────────┨
    ┃    3회     │                      │   .   .   .    │                  ┃
    ┠──────┴───────────┴────────┴─────────┨
    ┃                                                                          ┃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 ┃
    ┃                                                                          ┃
    ┃  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210㎜×297㎜(신문용지(특급) 34g/㎡)
    [별지 제6호의2서식]
                                     ○ ○ 세무서
                                     ──────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
    ┃                                                                          ┃
    ┠───┬────────┬────────────────────────┨
    ┃대표자│①성          명│                                                ┃
    ┃또  는├────────┼────────────────────────┨
    ┃관리인│②주소 또는 거소│                                                ┃
    ┠───┴────────┴────────────────────────┨
    ┃                           통    지    내    용                           ┃
    ┠─────────┬───────────────────────────┨
    ┃③단 체 의  명 칭 │                                                      ┃
    ┠─────────┼───────────────────────────┨
    ┃④주사무소 소재지 │                                                      ┃
    ┠─────────┼───────────────────────────┨
    ┃⑤결 성  연 월 일 │      년     월    일                                 ┃
    ┠─────────┼──────┬────────────────────┨
    ┃                  │⑥고유사업  │                                        ┃
    ┃사             업 ├──────┼────────────────────┨
    ┃                  │⑦수익사업  │                                        ┃
    ┠────┬────┼──────┼────────────────────┨
    ┃        │        │⑧□고유번호│                                        ┃
    ┃법인으로│□승  인├──────┴────────────────────┨
    ┃        │        │⑨□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보    는│        │    함                                                ┃
    ┃        ├────┼───────────────────────────┨
    ┃단 체 의│        │⑩□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1호 요건 미비             ┃
    ┃        │        ├───────────────────────────┨
    ┃승인여부│□불승인│⑪□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2호 요건 미비             ┃
    ┃        │        ├───────────────────────────┨
    ┃        │        │⑫□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 요건 미비             ┃
    ┠────┴────┴───────────────────────────┨
    ┃                                                                          ┃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의3서식]
                                     ○ ○ 세무서
                                    ───────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                    ┃
    ┃                                                                          ┃
    ┠─────────┬──────────┬───────┬────────┨
    ┃①단 체 의  명 칭 │                    │②고 유 번 호 │                ┃
    ┠─────────┼──────────┴───────┴────────┨
    ┃③주사무소 소재지 │                                                      ┃
    ┠─────────┼────────┬──────────────────┨
    ┃                  │④성          명│                                    ┃
    ┃대표자 또는 관리인├────────┼──────────────────┨
    ┃                  │⑤주소 또는 거소│                                    ┃
    ┠─────────┼────────┼──────────────────┨
    ┃                  │⑥고  유  사  업│                                    ┃
    ┃사              업├────────┼──────────────────┨
    ┃                  │⑦수  익  사  업│                                    ┃
    ┠─────────┼────────┴──────────────────┨
    ┃⑧승인 취소 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제   호                        ┃
    ┠─────────┴───────────────────────────┨
    ┃                                                                          ┃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
    ┃                                                                          ┃
    ┃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 ○ 세무서
                                     ──────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
    ┃                                                                          ┃
    ┠──────┬────────┬────────┬────────────┨
    ┃①명      칭│                │②고유번호 또는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③소  재  지│                                                            ┃
    ┠──────┼────────┬─────────────────────┨
    ┃            │④성          명│                                          ┃
    ┃            ├────────┼─────────────────────┨
    ┃ 의무이행자 │⑤주민 등록 번호│                                          ┃
    ┃            ├────────┼─────────────────────┨
    ┃            │⑥주소 또는 거소│                                          ┃
    ┠──────┼────────┴─────────────────────┨
    ┃⑦지정연월일│                                                            ┃
    ┠──────┼──────────────────────────────┨
    ┃⑧지정 사유 │                                                            ┃
    ┠──────┴──────────────────────────────┨
    ┃                                                                          ┃
    ┃    국세기본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 ○ 세무서
                                     ──────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수    신                ┌─┐                                          ┃
    ┃  발    신  ○○세무서장  │인│                                          ┃
    ┃                          └─┘                                          ┃
    ┃  제    목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                                          ┃
    ┃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인대표자  ┃
    ┃ 를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
    ┠──────┬────┬──────────┬──────────────┨
    ┃ 대표자성명 │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
    ┠─┬────┼────┼──────────┼──────────────┨
    ┃구│        │주민등록│     세       액    │                            ┃
    ┃  │성   명 │        ├───┬───┬──┤ 주                      소 ┃
    ┃분│        │번    호│본  세│방위세│ 계 │                            ┃
    ┠─┼────┼────┼───┼───┼──┼──────────────┨
    ┃  │        │        │      │      │    │                            ┃
    ┃상├────┼────┼───┼───┼──┼──────────────┨
    ┃  │        │        │      │      │    │                            ┃
    ┃  ├────┼────┼───┼───┼──┼──────────────┨
    ┃  │        │        │      │      │    │                            ┃
    ┃  ├────┼────┼───┼───┼──┼──────────────┨
    ┃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 ○ 세무서
                                     ───────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관리번호│        │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             ┃
    ┃└────┴────┘                                                    ┃
    ┠──┬───────┬───────────┬─────┬────────┨
    ┃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      -        ┃
    ┃ 제 │              │                      │  번    호│                ┃
    ┃    ├───────┼───────────┼─────┼────────┨
    ┃    │③상호(법인명)│                      │④사 업 자│                ┃
    ┃ 공 │              │                      │  등록번호│                ┃
    ┃    ├───────┼───────────┴─────┴─┬──────┨
    ┃    │⑤주        소│                                      │ 전 화 번 호┃
    ┃ 인 │              │                                      ├──────┨
    ┃    │  (본점소재지)│                                      │            ┃
    ┠──┴───────┼───────────────────┴──────┨
    ┃⑥납   세    담   보│                                                    ┃
    ┠──────────┼──────────────────────────┨
    ┃⑦납세담보의처리내용│                                                    ┃
    ┠──────────┴──────────────────────────┨
    ┃                  납세담보에 의하여 징수한 국세의 내용                    ┃
    ┠─────┬──────┬────────┬───────┬───────┨
    ┃⑧세  목  │⑨납부기한  │⑩     계       │⑫교육(방위)세│⑭가  산  금  ┃
    ┠─────┼──────┼────────┼───────┼───────┨
    ┃          │            │⑪내   국   세  │⑬농어촌특별세│⑮체납처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⑯기  타│            │                │              │              ┃
    ┠─────┴──────┴────────┴───────┴───────┨
    ┃                                                                          ┃
    ┃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징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무서장                 │인│       ┃
    ┃                                                             └─┘       ┃
    ┗━━━━━━━━━━━━━━━━━━━━━━━━━━━━━━━━━━━━━┛
    
                                                    210㎜×297㎜(전산용지 54g/㎡)
    [별지 제15호의2서식]
                                     ○ ○ 세무서
                                     ──────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압  류  사  실  통  지  서                          ┃
    ┃                                                                          ┃
    ┠────────┬────────────────────────────┨
    ┃  성          명│                                                        ┃
    ┠────────┼────────────────────────────┨
    ┃  주소 또는 거소│                                                      ) ┃
    ┠─┬──────┼─────────────────┬─────┬────┨
    ┃  │ 성      명 │                                  │ 주    민 │        ┃
    ┃체│            │                                  │ 등록번호 │        ┃
    ┃  ├──────┼─────────────────┼─────┼────┨
    ┃  │ 상      호 │                                  │ 사 업 자 │        ┃
    ┃납│ (법 인 명) │                                  │ 등록번호 │        ┃
    ┃  ├──────┼─────────────────┴─────┴────┨
    ┃  │ 주소 또는  │                                                        ┃
    ┃자│ 거     소  │                                        (전화          )┃
    ┠─┴──────┼────────────────────────────┨
    ┃ 압류재산의내용 │                                                        ┃
    ┠────────┼────────────────────────────┨
    ┃ 압류  연 월 일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 목 코 드│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   국   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압류한 사실이 있음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인│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 ○ 세무서
                                     ──────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
    ┃ ○○○○과      과 장 ○○○        주 사 ○○○          담당자 ○○○  ┃
    ┗━━━━━━━━━━━━━━━━━━━━━━━━━━━━━━━━━━━━━┛
    ┏━━━━━━━━━━━━━━━━━━━━━━━━━━━━━━━━━━━━━┓
    ┃                                                                          ┃
    ┃                       가산세감면(승인)통지서                             ┃
    ┃                                                                          ┃
    ┠──┬────────┬──────────┬────────┬─────┨
    ┃    │①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납 ├────────┼──────────┴────────┴─────┨
    ┃    │③주소또는영업소│                                                  ┃
    ┃ 세 ├────────┼─────────────────────────┨
    ┃    │④상          호│                                                  ┃
    ┃ 자 ├────────┼────────┬───┬────────────┨
    ┃    │⑤사 업 의 종 류│              업│⑥업종│                        ┃
    ┠──┴────────┼────────┴───┴────────────┨
    ┃⑦사  유  발  생  일  │                년    월     일                   ┃
    ┠───────────┼─────────────────────────┨
    ┃⑧감 면 하 는 가 산 세│                                                  ┃
    ┃                      │                가산세                         원 ┃
    ┃  의 종 류 와 금 액   │                                                  ┃
    ┠───────────┼─────────────────────────┨
    ┃⑨감    면    사    유│                                                  ┃
    ┠───────────┼─────────────────────────┨
    ┃⑩감면하는 가산세에 관│                                                  ┃
    ┃  련하는 국세의 세목·│                                                  ┃
    ┃  부과연도·기분 및 세│                  세     연도     기분        원  ┃
    ┃  액                  │                                                  ┃
    ┠───────────┴─────────────────────────┨
    ┃                                                                          ┃
    ┃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세무서장                      │인│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세무서장
    -----------------------------------------------------------------------------  ---------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
    ┏━━━━┯━━━━━━┯━━━━━━━┯━━━━━┯━━━┯━━━━━━━┓
    ┃일련번호│            │충당결의서번호│          │관  서│              ┃
    ┗━━━━┷━━━━━━┷━━━━━━━┷━━━━━┷━━━┷━━━━━━━┛
    ┏━━━━━┯━━━━━━━┯━━━━━━━━━━━━━━━━━━━━━━━┓
    ┃          │상  호(법인명)│                                              ┃
    ┃          ├───────┼───────────────────────┨
    ┃          │성  명(대표자)│                                              ┃
    ┃          ├───────┼───────────────────────┨
    ┃납  세  자│사업자등록번호│                                              ┃
    ┃          ├───────┼───────────────────────┨
    ┃          │주민 등록 번호│                                              ┃
    ┃          ├───────┼───────────────────────┨
    ┃          │주  소(사업장)│                                              ┃
    ┗━━━━━┷━━━━━━━┷━━━━━━━━━━━━━━━━━━━━━━━┛
    ┏━━━━━┯━━━━━┯━━━━━┯━━━━┯━━━┯━━━━━┯━━━━┓
    ┃국세환급금│  세  목  │연도·기분│환급구분│환급금│환급가산금│환급금계┃
    ┃          ├─────┼─────┼────┼───┼─────┼────┨
    ┃   (가)   │          │          │        │      │          │        ┃
    ┗━━━━━┷━━━━━┷━━━━━┷━━━━┷━━━┷━━━━━┷━━━━┛
    ┏━━━━━┯━┯━━━━┯━━━━┯━━━━━┯━━━━━━┯━━━━━━┓
    ┃          │관│세목코드│관리번호│연도·기분│내   국   세│농어촌특별세┃
    ┃          │서├────┼────┼─────┼──────┼──────┨
    ┃          │명│세    목│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국세환급금├─┼────┼────┼─────┼──────┼──────┨
    ┃          │  │        │        │          │            │            ┃
    ┃으로충당한│  ├────┼────┼─────┼──────┼──────┨
    ┃          │  │        │        │          │            │            ┃
    ┃국세등(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환급금│          │충당금액│            │충당후환급액│            ┃
    ┃   (가)   │          │  (나)  │            │  (가-나)  │            ┃
    ┗━━━━━┷━━━━━┷━━━━┷━━━━━━┷━━━━━━┷━━━━━━┛
    
      1. 귀하의 국세환급금(가)을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나)하였음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 충당 후 환급액(가-나)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별도로 통지합
         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                    │인│
                                                                      └─┘
    
      의문사항은 징세과(징세과가 없는 세무서는 납세지원과) 환급담당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
    ┃                                                                                                  ┃
    ┃                  국세환급금지급통지·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요구및지급내역통지서                  ┃
    ┃  수  신:                                                                                         ┃
    ┃  발  신:                                                                                         ┃
    ┠─────┬───────┬─────────┬──────────┬──┬─────┬─────┨
    ┃관      서│세입징수관코드│이체입금(현금지급)│이체입금(현금지급)요│회계│회      계│소      관┃
    ┃          │              │요구일자          │구일련번호          │연도│          │          ┃
    ┠─────┼───────┼─────────┼──────────┼──┼─────┼─────┨
    ┃          │              │                  │                    │    │          │          ┃
    ┗━━━━━┷━━━━━━━┷━━━━━━━━━┷━━━━━━━━━━┷━━┷━━━━━┷━━━━━┛
    ┏━┯━━┯━━┯━━━━━━━━━━━━━━━━━━┯━━━━━┯━━━┯━━━┯━━━━━━━━┓
    ┃일│지급│환급│               납    세    자       │ 입금계좌 │국  세│최  초│  지급내역통지  ┃
    ┃련│    │    ├──────┬───────┬───┼──┬──┤      │      ├──┬──┬──┨
    ┃  │요구│통지│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  소│금융│계좌│      │지  급│지급│지급│불능┃
    ┃번│    │    ├──────┼───────┤또  는│    │    │      │      │    │    │    ┃
    ┃호│구분│번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장│기관│번호│환급금│요구일│여부│일자│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백상지 70g/㎡)
    [별지 제24호 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세무서장
    ---------------------------------------------------------------------------
                                 국세환급금통지서
                                 ──────────
    ┏━━━━┯━━━━━━━━┯━━━━━━━━━┯━━━━━━━━━━━━━┓
    ┃일련번호│                │관리번호(우체국용)│                          ┃
    ┗━━━━┷━━━━━━━━┷━━━━━━━━━┷━━━━━━━━━━━━━┛
    ┏━┯━━━━━━━┯━━━━━━━━━━┓  ┏━━┯━━━━━━━━━━━┓
    ┃  │상 호 (법인명)│                    ┃  ┃    │                      ┃
    ┃환├───────┼──────────┨  ┃ 환 │                      ┃
    ┃급│성 명 (대표자)│                    ┃  ┃    │                      ┃
    ┃금├───────┼──────────┨  ┃ 급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세무서장         ┃
    ┃권├───────┼──────────┨  ┃ 관 │                      ┃
    ┃리│주민 등록 번호│                    ┃  ┃    │                      ┃
    ┃자├───────┼──────────┨  ┃ 서 │                      ┃
    ┃  │주 소 (사업장)│                    ┃  ┃    │                      ┃
    ┗━┷━━━━━━━┷━━━━━━━━━━┛  ┗━━┷━━━━━━━━━━━┛
    ┏━┯━━━━━┯━━━━━━━━━━━━┓  ┏━━━━━━┯━━━━━━━┓
    ┃  │환급  사유│                        ┃  ┃지 급 요구일│              ┃
    ┃환├─────┼────────────┨  ┠──────┼───────┨
    ┃  │세      목│                        ┃  ┃지급요구번호│              ┃
    ┃급├─────┼────────────┨  ┠──────┼───────┨
    ┃  │환  급  금│                        ┃  ┃환   급   금│              ┃
    ┃내├─────┼────────────┨  ┃수 령  방 법│              ┃
    ┃  │환급가산금│                        ┃  ┃            │              ┃
    ┃용├─────┼────────────┨  ┃            │              ┃
    ┃  │환급금  계│                        ┃  ┃            │              ┃
    ┗━┷━━━━━┷━━━━━━━━━━━━┛  ┗━━━━━━┷━━━━━━━┛
    
    의문사항은 징세과(징세과가 없는 세무서는 납세지원과) 환급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안  내  말  씀 │
                               └────────┘
    ┏━━━━━━━━━━━━━━━━━━━━━━━━━━━━━━━━━━━━━┓
    ┃ 1. 국세환급금은 귀하께서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 ┃
    ┃    사유가 발생하여 귀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
    ┃ 2. 환급금 수령방법에 "예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드립니다."라고 표기된 경우 ┃
    ┃    에는 국세환급금을 귀하께서 신고한 계좌로 이체입금한 것이니 입금을 확  ┃
    ┃    인하시기 바랍니다.                                                    ┃
    ┃ 3. 환급금 수령방법에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표기된 ┃
    ┃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
    ┃    것이니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가.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접 수령: 신분증과 이 통지서          ┃
    ┃    나. 대리인이 수령: 대리인의 신분증, 이 통지서,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   ┃
    ┃        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
    ┃ 4. 만약,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뒷면의 「국세환급금  ┃
    ┃    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로 우송하시 ┃
    ┃    기 바랍니다.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
    ┃ 5. 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  ┃
    ┃    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에   ┃
    ┃    응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수령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
    ┃      국고에 귀속됩니다.                                                  ┃
    ┗━━━━━━━━━━━━━━━━━━━━━━━━━━━━━━━━━━━━━┛
    
    ⊙ 근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6조
    아래 서식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국세환급금을 수령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         위       임       장         ┃┃       영   수   증   서        ┃
    ┠───────────────────┨┠────────────────┨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
    ┃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함.          ┃┃   국세환급금              원정 ┃
    ┃                                      ┃┃   ────────────── ┃
    ┃                     년   월   일     ┃┃                                ┃
    ┠─┬────┬──┬──────┬──┨┃                                ┃
    ┃위│성    명│인감│주민(사업자)│    ┃┃          위 금액을 수령합니다. ┃
    ┃임│(법인명)│날인│등 록  번 호│    ┃┃                                ┃
    ┃인├────┼──┴──────┴──┨┃             년   월   일       ┃
    ┃  │주    소│                        ┃┃                                ┃
    ┠─┼────┼───┬─────┬──┨┠─┬──┬───┬────┬──┨
    ┃대│성    명│    인│주      민│    ┃┃수│성명│    인│주민등록│    ┃
    ┃리│        │      │등록  번호│    ┃┃령│    │      │번    호│    ┃
    ┃인├────┼───┴─────┴──┨┃인├──┼───┴────┴──┨
    ┃  │주    소│                        ┃┃  │주소│                      ┃
    ┗━┷━━━━┷━━━━━━━━━━━━┛┗━┷━━┷━━━━━━━━━━━┛
    
    --------------------------------------------------------------------------------------------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납세자 중 본인명의의 예금
    계좌로 이체입금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절취하여 우리
    세무서에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
    ┃                                                                          ┃
    ┃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신고서              ┃
    ┃                                                                          ┃
    ┠────┬──────┬──────┬──────────┬───────┨
    ┃환 급 금│상 호(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권 리 자├──────┼──────┴──────────┴───────┨
    ┃(납세자)│주소(사업장)│                                        (☎       ┃
    ┠────┼──────┼──────┬──────────┬───────┨
    ┃        │ 환  급  금 │            │     세        목   │              ┃
    ┃환급내용├──────┼──────┼──────────┼───────┨
    ┃        │ 지급요구일 │            │     지급요구번호   │              ┃
    ┠────┼──────┼──────┴──────────┴───────┨
    ┃        │ 금융기관명 │               은행 (우체국)                      ┃
    ┃예금계좌├──────┼─────────────────────────┨
    ┃        │ 계좌 번호  │                                                  ┃
    ┠────┴──────┴─────────────────────────┨
    ┃ ※수취인에 관한 사항 및 환급내용에 관한 사항은 앞면의 "국세환급금통지서" ┃
    ┃   에 기재된 사항을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본인명의(법인은 법인명의)의 통장사본                               ┃
    ┃                                                                          ┃
    ┃    위의 국세환급금을 기재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환급 ┃
    ┃  금 발생시 이 계좌로 이체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인)          ┃
    ┃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2서식]
    ┏━━━━━━━━━━━━━━━━━━━━━━━━━━━━━━━━━━━━━┓
    ┃                                                                          ┃
    ┃                              대 표 자 선 정                              ┃
    ┃                                                                          ┃
    ┠────────┬────────────────────────────┨
    ┃① 심 사(심 판) │   제               호                                  ┃
    ┃   청 구  번 호 │                                                        ┃
    ┠────────┼─────────┬───────┬──────────┨
    ┃② 청   구   인 │           외   명│③ 처  분  청 │                    ┃
    ┠────────┼──────┬──┴───────┴──────────┨
    ┃                │④ 성    명 │                                          ┃
    ┃                ├──────┼─────────────────────┨
    ┃                │⑤ 주    소 │                                          ┃
    ┃  선        정  ├──────┼─────────────────────┨
    ┃                │⑥ 성    명 │                                          ┃
    ┃                ├──────┼─────────────────────┨
    ┃  대   표   자  │⑦ 주    소 │                                          ┃
    ┃                ├──────┼─────────────────────┨
    ┃                │⑧ 성    명 │                                          ┃
    ┃                ├──────┼─────────────────────┨
    ┃                │⑨ 주    소 │                                          ┃
    ┠────────┼──────┴─────────────────────┨
    ┃⑩ 근 거  법 조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                                 ┃
    ┠────────┴────────────────────────────┨
    ┃                                                                          ┃
    ┃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                                                                          ┃
    ┃                                                                          ┃
    ┃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3서식]
    ┏━━━━━━━━━━━━━━━━━━━━━━━━━━━━━━━━━━━━━┓
    ┃                                                                          ┃
    ┃                             대 표 자 해 임                               ┃
    ┃                                                                          ┃
    ┠────────┬────────────────────────────┨
    ┃① 심 사(심 판) │   제               호                                  ┃
    ┃   청 구  번 호 │                                                        ┃
    ┠────────┼─────────┬───────┬──────────┨
    ┃ ② 청   구   인│           외   명│ ③ 처  분  청│                    ┃
    ┠────────┼──────┬──┴───────┴──────────┨
    ┃                │ ④ 성    명│                                          ┃
    ┃                ├──────┼─────────────────────┨
    ┃                │ ⑤ 주    소│                                          ┃
    ┃                ├──────┼─────────────────────┨
    ┃                │ ⑥ 성    명│                                          ┃
    ┃  해   임   된  ├──────┼─────────────────────┨
    ┃  대   표   자  │ ⑦ 주    소│                                          ┃
    ┃                ├──────┼─────────────────────┨
    ┃                │ ⑧ 성    명│                                          ┃
    ┃                ├──────┼─────────────────────┨
    ┃                │ ⑨ 주    소│                                          ┃
    ┠────────┼──────┴─────────────────────┨
    ┃ ⑩ 근 거 법 조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
    ┠────────┴────────────────────────────┨
    ┃                                                                          ┃
    ┃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
    ┃                                                                          ┃
    ┃                                                                          ┃
    ┃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4서식]
    ┏━━━━━━━━━━━━━━━━━━━━━━━━━━━━━━━━━━━━━┓
    ┃                                                                          ┃
    ┃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                                                                          ┃
    ┠───────┬─────────────────────────────┨
    ┃①심 사 (심판)│   제               호                                    ┃
    ┃  청 구  번 호│                                                          ┃
    ┠───────┼───────────┬────────┬────────┨
    ┃②청   구   인│                      │③처    분    청│                ┃
    ┠───────┼───┬───────┼────────┼────────┨
    ┃              │④성명│              │⑤주민 등록 번호│                ┃
    ┃승    계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⑥주소│                                (전화:          ) ┃
    ┠───────┼───┴─────────────────────────┨
    ┃⑦승 계  원 인│                                                          ┃
    ┠───────┼─────────────────────────────┨
    ┃⑧입증자료목록│                                                          ┃
    ┠───────┼─────────────────────────────┨
    ┃⑨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승계신고인 주  소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                   귀 하                                                  ┃
    ┠─────────────────────────────────┬───┨
    ┃ ※ 작성요령: ⑧입증자료목록란에는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기타   │수수료┃
    ┃              입증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
    ┃ ※ 첨부서류: 입증자료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5서식]
    ┏━━━━━━━━━━━━━━━━━━━━━━━━━━━━━━━━━━━━━┓
    ┃                                                                          ┃
    ┃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
    ┃                                                                          ┃
    ┠───────┬─────────────────────────────┨
    ┃①심 사 (심판)│   제               호                                    ┃
    ┃  청 구  번 호│                                                          ┃
    ┠───────┼───────────┬────────┬────────┨
    ┃②청   구   인│                      │③처    분    청│                ┃
    ┠───────┼───┬───────┼────────┼────────┨
    ┃              │④성명│              │⑤주민 등록 번호│                ┃
    ┃승    계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⑥주소│                                (전화:          ) ┃
    ┠───────┼───┴─────────────────────────┨
    ┃⑦신 청  원 인│                                                          ┃
    ┠───────┼─────────────────────────────┨
    ┃⑧입증자료목록│                                                          ┃
    ┠───────┼─────────────────────────────┨
    ┃⑨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
    ┠───────┴─────────────────────────────┨
    ┃                                                                          ┃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승계신청인 주  소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                   귀 하                                                  ┃
    ┠─────────────────────────────────┬───┨
    ┃ ※ 작성요령: ⑧입증자료목록란에는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기타   │수수료┃
    ┃              입증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
    ┃ ※ 첨부서류: 입증자료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6서식]
    ┏━━━━━━━━━━━━━━━━━━━━━━━━━━━━━━━━┯━━━━┓
    ┃                                                                │처리기간┃
    ┃                    (심사·심판)참가허가신청                    ├────┨
    ┃                                                                │  14일  ┃
    ┠────────┬───────────────────────┴────┨
    ┃ ① 심 사 (심판)│   제               호                                  ┃
    ┃    청 구 번 호 │                                                        ┃
    ┠────────┼──────────┬─────────┬───────┨
    ┃ ② 청   구   인│                    │ ③ 처   분   청  │              ┃
    ┠────────┼────┬─────┼─────────┼───────┨
    ┃                │ ④ 성명│          │ ⑤ 주민등록번호  │              ┃
    ┃ 참 가 신 청 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⑥ 주소│                         (전화:          )    ┃
    ┠────────┼────┴───────────────────────┨
    ┃ ⑦ 참 가 취 지 │                                                        ┃
    ┠────────┼────────────────────────────┨
    ┃ ⑧ 참 가 이 유 │                                                        ┃
    ┠────────┼────────────────────────────┨
    ┃ ⑨ 근 거 법 조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
    ┠────────┴────────────────────────────┨
    ┃                                                                          ┃
    ┃    위와 같이 (심사·심판)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참가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                     귀하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신청서부본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7서식]
    ┏━━━━━━━━━━━━━━━━━━━━━━━━━━━━━━━━┯━━━━┓
    ┃                                                                │처리기간┃
    ┃              (심사·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                                                                │  14일  ┃
    ┠────────┬───────────────────────┴────┨
    ┃ ① 심 사 (심판)│   제               호                                  ┃
    ┃    청 구 번 호 │                                                        ┃
    ┠────────┼──────────┬───────┬─────────┨
    ┃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                  ┃
    ┠────────┼──────────┴───────┴─────────┨
    ┃ ④ 신 청  취 지│                                                        ┃
    ┠────────┼────────────────────────────┨
    ┃ ⑤ 신 청  이 유│                                                        ┃
    ┠────────┼────────────────────────────┨
    ┃ ⑥ 근 거  법 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
    ┃                                                                          ┃
    ┃    (심사·심판)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이의신청인  주  소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                     귀하                                                 ┃
    ┠─────────────────────────────────┬───┨
    ┃                                                                  │수수료┃
    ┃   ※ 첨부서류: 없 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8서식]
                                 기        관        명
                                 ───────────
    ┏━━━━━━━━━━━━━━━━━━━━━━━━━━━━━━━━━━━━━┓
    ┃우○○○­○○○ 주소  / 전화(  )○○○­○○○○/전송(  )○○○­○○○○┃
    ┃    조 사 관 ○ ○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                    ┃
    ┗━━━━━━━━━━━━━━━━━━━━━━━━━━━━━━━━━━━━━┛
    ┏━━━━━━━━━━━━━━━━━━━━━━━━━━━━━━━━━━━━━┓
    ┃                    □ 국세심사위원회                                     ┃
    ┃                                                참가요구                  ┃
    ┃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
    ┠────────┬────────────────────────────┨
    ┃① 문 서  번 호 │                                                        ┃
    ┠────────┼────────────────────────────┨
    ┃② 심 사 (심판) │   제               호                                  ┃
    ┃   청 구 번 호  │                                                        ┃
    ┠────────┼────────────┬──────┬────────┨
    ┃③ 청   구   인 │                        │④ 처 분 청 │                ┃
    ┠────────┼────────────┴──────┴────────┨
    ┃⑤ 근 거  법 조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
    ┠────────┴────────────────────────────┨
    ┃                                                                          ┃
    ┃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
    ┃                                                                          ┃
    ┃  년   월   일까지 참가 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인│   ┃
    ┃                                                                 └─┘   ┃
    ┃                                                                          ┃
    ┃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9서식]
    ┏━━━━━━━━━━━━━━━━━━━━━━━━━━━━━━━━┯━━━━┓
    ┃                                                                │처리기간┃
    ┃                      청  구  변  경  신  청                    ├────┨
    ┃                                                                │  14일  ┃
    ┠────────┬───────────────────────┴────┨
    ┃① 심 사 (심 판)│   제               호                                  ┃
    ┃    청 구 번 호 │                                                        ┃
    ┠────────┼──────────┬───────┬─────────┨
    ┃② 청   구   인 │                    │③ 처  분  청 │                  ┃
    ┠────────┼──────────┴───────┴─────────┨
    ┃④ 변경하고자   │ □ 청구취지                                            ┃
    ┃   하는 부분    │ □ 청구이유                                            ┃
    ┠────────┼────────────────────────────┨
    ┃⑤ 변 경  내 용 │                                                        ┃
    ┠────────┼────────────────────────────┨
    ┃⑥ 근 거  법 조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20조                                      ┃
    ┠────────┴────────────────────────────┨
    ┃                                                                          ┃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주소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신청서 부본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10서식]
    ┏━━━━━━━━━━━━━━━━━━━━━━━━━━━━━━━━┯━━━━┓
    ┃                                                                │처리기간┃
    ┃                      구  술  심  리  신  청                    ├────┨
    ┃                                                                │  14일  ┃
    ┠────────┬───────────────────────┴────┨
    ┃① 심 판 (심 사)│   제               호                                  ┃
    ┃   청 구 번 호  │                                                        ┃
    ┠────────┼──────────┬───────┬─────────┨
    ┃② 청   구   인 │                    │③ 처  분  청 │                  ┃
    ┠────────┼──────────┴───────┴─────────┨
    ┃④ 신 청  취 지 │                                                        ┃
    ┠────────┼────────────────────────────┨
    ┃⑤ 신 청  이 유 │                                                        ┃
    ┠────────┼────────────────────────────┨
    ┃⑥ 근 거  법 조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
    ┃                                                                          ┃
    ┃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없 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11서식]
                                 기        관        명
    ┏━━━━━━━━━━━━━━━━━━━━━━━━━━━━━━━━━━━━━┓
    ┃우○○○­○○○ 주소  / 전화(  )○○○­○○○○/전송(  )○○○­○○○○┃
    ┃조 사 관 ○ ○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                      ┃
    ┗━━━━━━━━━━━━━━━━━━━━━━━━━━━━━━━━━━━━━┛
    ┏━━━━━━━━━━━━━━━━━━━━━━━━━━━━━━━━━━━━━┓
    ┃                    □ 국세심사위원회                                     ┃
    ┃                                               서면심리통지               ┃
    ┃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
    ┠────────┬────────────────────────────┨
    ┃① 문 서  번 호 │                                                        ┃
    ┠────────┼────────────────────────────┨
    ┃② 심 사 (심판) │   제               호                                  ┃
    ┃   청 구 번 호  │                                                        ┃
    ┠────────┼────────────────────────────┨
    ┃③ 신   청   인 │                                                        ┃
    ┠────────┼────────────────────────────┨
    ┃④ 신 청  취 지 │                                                        ┃
    ┠────────┼────────────────────────────┨
    ┃⑤ 근 거  법 조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
    ┠────────┴────────────────────────────┨
    ┃                                                                          ┃
    ┃    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
    ┃                                                                          ┃
    ┃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장      │인│          ┃
    ┃                                                          └─┘          ┃
    ┃                                                                          ┃
    ┃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12서식]
                                 기        관        명
    ┏━━━━━━━━━━━━━━━━━━━━━━━━━━━━━━━━━━━━━┓
    ┃우○○○­○○○ 주소  / 전화(  )○○○­○○○○/전송(  )○○○­○○○○┃
    ┃    조 사 관 ○ ○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                    ┃
    ┗━━━━━━━━━━━━━━━━━━━━━━━━━━━━━━━━━━━━━┛
    ┏━━━━━━━━━━━━━━━━━━━━━━━━━━━━━━━━━━━━━┓
    ┃                    □ 국세심사위원회                                     ┃
    ┃                                               출석통지                   ┃
    ┃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
    ┠────────┬────────────────────────────┨
    ┃① 문 서  번 호 │                                                        ┃
    ┠────────┼────────────────────────────┨
    ┃② 심 사 (심판) │   제               호                                  ┃
    ┃   청 구 번 호  │                                                        ┃
    ┠────────┼─────────┬───────┬──────────┨
    ┃③ 청   구   인 │                  │④ 처  분  청 │                    ┃
    ┠────────┼─────────┴───────┴──────────┨
    ┃⑤ 근 거  법 조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
    ┃                │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
    ┠────────┴────────────────────────────┨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
    ┃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아       래                                 ┃
    ┃                                                                          ┃
    ┃                1. 일시:    년    월    일    오전:                       ┃
    ┃                                              오후:                       ┃
    ┃                2. 장소:                                                  ┃
    ┃                                                                          ┃
    ┃                                                                          ┃
    ┃                          년        월        일                          ┃
    ┃                                                                          ┃
    ┃                                                       ┌─┐             ┃
    ┃                                        장             │인│             ┃
    ┃                                                       └─┘             ┃
    ┃                                                                          ┃
    ┃                  귀하                                                    ┃
    ┠─────────────────────────────────────┨
    ┃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주민등록증·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
    ┃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
    ┃                                                                │  14일  ┃
    ┠────────┬───────────────────────┴────┨
    ┃① 심 사 (심 판)│   제               호                                  ┃
    ┃   청 구 번 호  │                                                        ┃
    ┠────────┼──────────┬──────┬──────────┨
    ┃② 청   구   인 │                    │③ 피청구인 │                    ┃
    ┠────────┼──────────┴──────┴──────────┨
    ┃④ 신 청  취 지 │                                                        ┃
    ┠────────┼────────────────────────────┨
    ┃⑤ 신 청  이 유 │                                                        ┃
    ┠────────┼────────────────────────────┨
    ┃⑥ 근 거  법 조 │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 및 제81조                    ┃
    ┠────────┴────────────────────────────┨
    ┃                                                                          ┃
    ┃    위와 같이 국세심사(국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주소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                 귀하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입증자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4호서식]
                                 기        관        명
    ┏━━━━━━━━━━━━━━━━━━━━━━━━━━━━━━━━━━━━━┓
    ┃우○○○­○○○ 주소  / 전화(  )○○○­○○○○/전송(  )○○○­○○○○┃
    ┃○○○○과  과 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자 ○○○ ┃
    ┗━━━━━━━━━━━━━━━━━━━━━━━━━━━━━━━━━━━━━┛
    ┏━━━━━━━━━━━━━━━━━━━━━━━━━━━━━━━━━━━━━┓
    ┃                                                                          ┃
    ┃                            세무조사사전통지서                            ┃
    ┃                                                                          ┃
    ┠───┬────────┬───────┬────────┬───────┨
    ┃      │①성          명│              │②주민 등록 번호│              ┃
    ┃납세자├────────┼───────┼────────┼───────┨
    ┃또  는│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납  세├────────┼───────┴────────┴───────┨
    ┃관리인│⑤주  소  또  는│                                                ┃
    ┃      │  영    업    소│                                                ┃
    ┠───┴────────┴────────────────────────┨
    ┃                         통     지     내     용                          ┃
    ┠──────────┬──────────────────────────┨
    ┃⑥조 사 대 상 세 목 │                                                    ┃
    ┠──────────┼──────────────────────────┨
    ┃⑦조 사 대 상 기 간 │               부터              까지               ┃
    ┠──────────┼──────────────────────────┨
    ┃⑧조   사   기   간 │               부터              까지               ┃
    ┠──────────┼──────────────────────────┨
    ┃⑨조   사   사   유 │                                                    ┃
    ┠──────────┼───┬───────┬───┬──────────┨
    ┃ 조  사  공  무  원 │⑩직급│              │⑪성명│         외      명 ┃
    ┠──────────┴───┴───────┴───┴──────────┨
    ┃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6제1항에 해당  ┃
    ┃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    ┃
    ┃  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장          │인│        ┃
    ┃                                                            └─┘        ┃
    ┃                              귀하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6호서식]
                                 기        관        명
    ┏━━━━━━━━━━━━━━━━━━━━━━━━━━━━━━━━━━━━━┓
    ┃우○○○­○○○ 주소  / 전화(  )○○○­○○○○/전송(  )○○○­○○○○┃
    ┃  ○○○○과  과 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자 ○○○┃
    ┗━━━━━━━━━━━━━━━━━━━━━━━━━━━━━━━━━━━━━┛
    ┏━━━━━━━━━━━━━━━━━━━━━━━━━━━━━━━━━━━━━┓
    ┃                                                                          ┃
    ┃                        세 무 조 사 결 과 통 지 서                        ┃
    ┃                                                                          ┃
    ┠──────────┬─────────┬──────────┬─────┨
    ┃①통   지   번    호│                  │②통   지    일   자│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납 ├───────┼─────────┼──────────┼─────┨
    ┃ 세 │⑤상호(법인명)│                  │⑥사 업 자  등록번호│          ┃
    ┃ 자 ├───────┼─────────┴──────────┴─────┨
    ┃    │⑦주소(사업장)│                            (전화 :             )   ┃
    ┠──┴───────┴──────────────────────────┨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                      ┃
    ┠──────┬──────────────────────────────┨
    ┃조 사  경 위│                                                            ┃
    ┃     및     │                                                            ┃
    ┃조 사  내 용│                                                            ┃
    ┠──────┴──────────────────────────────┨
    ┃ 2. 결정할 내용 (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위 : 천원)┃
    ┠───────┬───────┬───────┬─────┬───────┨
    ┃   구    분   │⑧신고과세표준│⑨결정과세표준│⑩산출내역│ ⑪예상고지액 ┃
    ┠───────┼───────┼───────┼─────┼───────┨
    ┃  법인소득세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상속증여세  │              │              │          │              ┃
    ┠───────┼───────┼───────┼─────┼───────┨
    ┃  양도소득세  │              │              │          │              ┃
    ┠───────┼───────┼───────┼─────┼───────┨
    ┃  기  타  세  │              │              │          │              ┃
    ┃(원천·특소· │              │              │          │              ┃
    ┃   주세 등)   │              │              │          │              ┃
    ┠───────┼───────┴───────┴─────┴───────┨
    ┃  ⑫붙임서류  │·수입금액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출내역                   ┃
    ┃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
    ┠───────┴─────────────────────────────┨
    ┃                                                                          ┃
    ┃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
    ┃                                                                          ┃
    ┃  7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  ┃
    ┠─────────────────────────────────────┨
    ┃ 비고 :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
    ┃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
    ┃        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
    ┃        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
    ┃        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00. 3. 27.] [재정경제부령 제130호, 2000.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130호(2000.3.27)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행정심판법의 준용) 법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선정 : 별지 제25호의2서식
      2.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해임 : 별지 제25호의3서식
      3.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신청 : 별지 제25호의4서식
      4.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별지 제25호의5서식
      5.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25호의6서식
      6. 행정심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25호의7서식
      7.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 제25호의8서식
      8.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통지 : 별지 제25호의9서식
      9.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25호의10서식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답변서)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중 "법 제70조제3항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의견서"를 "법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결정서) ①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제32조중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를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로, "국세심판소장에게"를 "국세심판원장에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19  .  .  ."를 각각 "    년  월  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19  .  .  ."를 각각 "    년  월  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한국은행 국고통할점"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중 "통할점앞"을 "앞"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⑤란 및 ⑪란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중 "19  .  .  ."를 각각 "    년  월  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심사국장)"을 "(법무심사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아랫란중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를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아랫란중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의 ⑩란 및 ⑪란중 "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하고, 동쪽중 "국세심판소장"을 "국세심판원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국세심판소장"을 "국세심판원장"으로, "(소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전면중 "국세심판소"를 "국세심판원"으로, "국세심판소장"을 "국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중 "국세심판소장"을 "국세심판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내지 별지 제46호서식중 "19  .  .  ."를 각각 "    년  월  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직세국장)"을 "(개인납세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
    ┃우 ○○○-○○○ 주소   / 전화( )○○○-○○○○ / 전송( )○○○-○○○○ ┃
    ┃ ○○○○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
    ┗━━━━━━━━━━━━━━━━━━━━━━━━━━━━━━━━━━━━━┛
    ┏━━━━━━━━━━┯━━━━━━━━━━━━━━━━━━━━━━━━━━┓
    ┃  문  서   번  호   │                                                    ┃
    ┠──────────┤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
    ┃                    │                                                    ┃
    ┠──────────┼──────────────────────────┨
    ┃                    │                                                    ┃
    ┃ 재  산  의  표  시 │                                                    ┃
    ┃                    │                                                    ┃
    ┠──────────┼──────────────────────────┨
    ┃ 등 기(등 록)원인과 │                                                    ┃
    ┃ 연      월      일 │         년    월    일 저당권 설정계약             ┃
    ┠──────────┼──────────────────────────┨
    ┃ 등기(등록)의 목적  │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 설정등기(등록)             ┃
    ┠──────────┼──────────────────────────┨
    ┃ 채  권  최  고  액 │                                                    ┃
    ┠──────────┼──────────────────────────┨
    ┃ 등 기(등 록)권리자 │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          │성    명│                                                    ┃
    ┃          ├────┼──────────────────────────┨
    ┃채  무  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성    명│                                                    ┃
    ┃등기(등록)├────┼──────────────────────────┨
    ┃          │등록번호│                                                    ┃
    ┃의  무  자├────┼──────────────────────────┨
    ┃          │주    소│                                                    ┃
    ┠─────┴────┼──────────────────────────┨
    ┃ 등      록      세 │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
    ┃                                                                          ┃
    ┃    국세기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
    ┃                                                                          ┃
    ┃      [등기(등록)관서]                   귀중                             ┃
    ┃                                                                          ┃
    ┃                            년      월      일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첨 부 서 류   │ ·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
    ┃                  │ ·인감증명         1통                               ┃
    ┠───┬─────┼────┬────────┬─────┬───────┨
    ┃      │  년 월 일│ 접  수 │                │ 조    사 │              ┃
    ┃접  수│          ├────┼────────┼─────┼───────┨
    ┃      │  제    호│ 기  입 │                │ 대조확인 │              ┃
    ┠───┴─────┴────┴────────┴─────┴───────┨
    ┃※ 1.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선박의 종류 및 명칭, ┃
    ┃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하고, 항공기 또는┃
    ┃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사용의 본거지를 추가로 기재합니 ┃
    ┃      다.                                                                 ┃
    ┃   2. 납세담보재산이 많은 때에는 재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재산의 표시  ┃
    ┃      란에 "별지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11호의3서식]
    ┏━━━━━━━━━━━━━━━━━━━━━━━━━━━━━━━━━━━━━┓
    ┃우 ○○○-○○○ 주소     /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
    ┗━━━━━━━━━━━━━━━━━━━━━━━━━━━━━━━━━━━━━┛
    ┏━━━━━━━━━━┯━━━━━━━━━━━━━━━━━━━━━━━━━━┓
    ┃  문  서   번  호   │                                                    ┃
    ┠──────────┤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
    ┃                    │                                                    ┃
    ┠──────────┼──────────────────────────┨
    ┃                    │                                                    ┃
    ┃ 재  산  의  표  시 │                                                    ┃
    ┃                    │                                                    ┃
    ┠──────────┼──────────────────────────┨
    ┃ 등기(등록)원인과   │                                                    ┃
    ┃ 연     월     일   │         년    월    일 저당권 설정 해제            ┃
    ┠──────────┼──────────────────────────┨
    ┃ 등기(등록)의 목적  │  납세담보해제에 의한 저당권 말소등기(등록)         ┃
    ┠─────┬────┼──────────────────────────┨
    ┃          │성    명│                                                    ┃
    ┃          ├────┼──────────────────────────┨
    ┃채  무  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성    명│                                                    ┃
    ┃등기(등록)├────┼──────────────────────────┨
    ┃          │등록번호│                                                    ┃
    ┃권  리  자├────┼──────────────────────────┨
    ┃          │주    소│                                                    ┃
    ┠─────┴────┼──────────────────────────┨
    ┃ 등 기(등  록)의무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 등       록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
    ┃                                                                          ┃
    ┃    국세기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  ┃
    ┃                                                                          ┃
    ┃  재산에 대한 저당권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
    ┃                                                                          ┃
    ┃      [등기(등록)관서]                   귀중                             ┃
    ┃                                                                          ┃
    ┃                            년      월      일                            ┃
    ┃                                                              ┌─┐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   첨 부  서 류   │ 해지증서 1통                                         ┃
    ┠───┬─────┼────┬────────┬─────┬───────┨
    ┃      │  년 월 일│ 접  수 │                │ 조    사 │              ┃
    ┃접  수│          ├────┼────────┼─────┼───────┨
    ┃      │  제    호│ 기  입 │                │ 대조확인 │              ┃
    ┗━━━┷━━━━━┷━━━━┷━━━━━━━━┷━━━━━┷━━━━━━━┛
    
                                                     210㎜×297㎜(백상지 100g/㎡)
    [별지 제24호서식]
                       세무서장
    -------------------------------------------------------------------------------------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
                                    ───────────
    ┏━━━━━━━━━━━━┯━━━━┯━━━━━━━━━┯━━━━┯━━━━━━━━┓
    ┃                        │ 관  서 │                  │ 페이지 │                ┃
    ┗━━━━━━━━━━━━┷━━━━┷━━━━━━━━━┷━━━━┷━━━━━━━━┛
    ┏━━━━━━┯━━━━━┓┏━━━━━━━━━━━━━┓┏━┯━━━━━━━━━━┓
    ┃송금통지번호│          ┃┃        년      월      일┃┃  │                    ┃
    ┠──────┼─────┨┗━━━━━━━━━━━━━┛┃  │                    ┃
    ┃수 표 발행일│          ┃┏━━━━━━━━━━━━━┓┃송│                    ┃
    ┠──────┼─────┨┃      송  금  구  분      ┃┃  │                    ┃
    ┃수 표  번 호│          ┃┠──┬──────────┨┃금│                    ┃
    ┠─┬────┴─────┨┃    │  예금계좌입금송금  ┃┃  │                    ┃
    ┃지│                    ┃┃일반├──┬───────┨┃관│                    ┃
    ┃  │                    ┃┃    │금융│              ┃┃  │                    ┃
    ┃급│                    ┃┃현금│기관│              ┃┃서│                    ┃
    ┃  │                    ┃┃    ├──┼───────┨┃  │                    ┃
    ┃점├──┬───────┨┃송금│계좌│              ┃┃  ├──┬───────┨
    ┃  │번호│              ┃┃    │번호│              ┃┃  │번호│              ┃
    ┗━┷━━┷━━━━━━━┛┗━━┷━━┷━━━━━━━┛┗━┷━━┷━━━━━━━┛
    ┏━┯━━━━━━┯━━━━━━━━━━┓  ┏━━┯━━━━━┯━━━━━━━━━━┓
    ┃  │성  명(상호)│                    ┃  ┃    │ 환급사유 │                    ┃
    ┃  ├──────┼──────────┨  ┃    ├─────┼──────────┨
    ┃수│주민(사업자)│                    ┃  ┃    │세      목│                    ┃
    ┃  │            │                    ┃  ┃송금├─────┼──────────┨
    ┃취│등 록  번 호│                    ┃  ┃    │환  급  금│                    ┃
    ┃  ├──────┼──────────┨  ┃내용├─────┼──────────┨
    ┃인│            │                    ┃  ┃    │환급가산금│                    ┃
    ┃  │주소(사업장)│                    ┃  ┃    ├─────┼──────────┨
    ┃  │            │                    ┃  ┃    │    계    │                    ┃
    ┗━┷━━━━━━┷━━━━━━━━━━┛  ┗━━┷━━━━━┷━━━━━━━━━━┛
    
    의문사항은 징세과(징세과가 없는 세무서는 납세지원과) 환급담당자  (☎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환급금을 예금계좌로 이체받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식은 폐기하시면 됩니다.
    ┏━━━━━━━━━━━━━━━━━━━┓  ┏━━━━━━━━━━━━━━━━━━━┓
    ┃             위   임   장             ┃  ┃             영 수 증 서              ┃
    ┠───────────────────┨  ┠───────────────────┨
    ┃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  ┃      국세환급금            원정      ┃
    ┃고 위 금액의 수령을 위임함.           ┃  ┃      ─────────────      ┃
    ┃                                      ┃  ┃                                      ┃
    ┃            년    월    일            ┃  ┃                                      ┃
    ┠─┬────┬───┬─────┬──┨  ┃           위 금액을 수령함           ┃
    ┃위│ 성  명 │  인감│주민(법인)│    ┃  ┃                                      ┃
    ┃임│(법인명)│  날인│등록  번호│    ┃  ┃            년    월    일            ┃
    ┃자├────┼───┴─────┴──┨  ┃                                      ┃
    ┃  │ 주  소 │                        ┃  ┃                                      ┃
    ┠─┼────┼───┬────┬───┨  ┠─┬────┬───┬────┬───┨
    ┃대│ 성  명 │    인│주    민│      ┃  ┃수│ 성  명 │    인│주    민│      ┃
    ┃리│        │      │등록번호│      ┃  ┃령│        │      │등록번호│      ┃
    ┃인├────┼───┴────┴───┨  ┃인├────┼───┴────┴───┨
    ┃  │ 주  소 │                        ┃  ┃  │ 주  소 │                        ┃
    ┗━┷━━━━┷━━━━━━━━━━━━┛  ┗━┷━━━━┷━━━━━━━━━━━━┛
    
    ⊙ 근거 : 국세기본법, 한국은행국고금                ☞ 뒷면 안내말씀을 참조하십시요.
               취급절차
    ┏━━━━━━━━━━━━━━━━━━━━━━━━━━━━━━━━━━━━━━━━━┓
    ┃                     국세환급금 송금청구서 겸 계좌개설 신고서                     ┃
    ┠─────┬──────┬───────┬──────────┬─────────┨
    ┃          │상  호(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수 취 인 ├──────┼───────┴──────────┴─────────┨
    ┃          │주소(사업장)│                                        (☎          )  ┃
    ┠─────┼──────┼───────┬──────────┬─────────┨
    ┃          │  세    목  │              │환급금계(송금청구액)│                  ┃
    ┃ 환급내용 ├──────┼───────┼──────────┼─────────┨
    ┃          │송금통지번호│              │    수표발행일자    │                  ┃
    ┠─────┼──────┼───────┴──────────┴─────────┨
    ┃          │ 금융기관명 │                   은행(우체국)                         ┃
    ┃ 예금계좌 ├──────┼────────────────────────────┨
    ┃          │  계좌번호  │                                                        ┃
    ┠─────┴──────┴────────────────────────────┨
    ┃ ※ 수취인에 관한 사항 및 환급내용에 관한 사항은 앞면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
    ┃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1. 본인명의(법인은 법인명의)의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
    ┃        2. 인감증명서(송금청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 다만, 인감증명서 ┃
    ┃           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하는 국세환급금도 신고된 계좌로 송금받 ┃
    ┃           을 수 있음)                                                            ┃
    ┃                                                                                  ┃
    ┃         위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신고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청구인(수취인)               (인감날인)         ┃
    ┃                                                                                  ┃
    ┃                                                                                  ┃
    ┃                  세 무 서 장                                                     ┃
    ┃   ○ ○ 세무서                  귀하                                             ┃
    ┃                  지급 명령관                                                     ┃
    ┗━━━━━━━━━━━━━━━━━━━━━━━━━━━━━━━━━━━━━━━━━┛
    
    -------------------------------------------------------------------------------------
                               ┏━━━━━━━━━━━━━┓
                               ┃ 안     내     말     씀  ┃
                               ┗━━━━━━━━━━━━━┛
    ┏━━━━━━━━━━━━━━━━━━━━━━━━━━━━━━━━━━━━━━━━━┓
    ┃ □ 국세환급금은 귀하께서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
    ┃    발생하여 귀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
    ┃ □ 송금구분에 "예금계좌입금송금"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귀하의 계좌에  ┃
    ┃    이체입금한 것이니 입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송금구분에 "일반현금송금"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지급점(앞면에 표시 ┃
    ┃    된 금융기관)으로 송금한 것이니 아래 절차에 따라 수령하시면 됩니다.            ┃
    ┃   -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이 통지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   - 법인의 대표자가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이 통지서 및 법인의 대표임을 ┃
    ┃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   -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고자 할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이 통지서를 지 ┃
    ┃     참하여야 하며, 위임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  ┃
    ┃     여야 합니다.                                                                 ┃
    ┃ □ 만약, 지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송금청┃
    ┃    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
    ┃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
    ┃ □ 수표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점은 지급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
    ┃    수령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표발행일부터 최장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 ┃
    ┃    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 □ 이 통지서를 분실한 때에는 즉시 지급점에 지급정지를 청구하고 그 사실을 관할    ┃
    ┃    세무서 지급명령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별지 제25호의2서식]
    ┏━━━━━━━━━━━━━━━━━━━━━━━━━━━━━━━━━━━━━┓
    ┃                                                                          ┃
    ┃                            대  표  자  선  정                            ┃
    ┃                                                                          ┃
    ┠───────┬─────────────────────────────┨
    ┃①심판청구번호│  제              호                                      ┃
    ┠───────┼───────────┬──────┬──────────┨
    ┃②청   구   인│         외     명    │③처  분  청│                    ┃
    ┠───────┼─────┬─────┴──────┴──────────┨
    ┃              │④성    명│                                              ┃
    ┃              ├─────┼───────────────────────┨
    ┃              │⑤주    소│                                              ┃
    ┃              ├─────┼───────────────────────┨
    ┃ 선        정 │⑥성    명│                                              ┃
    ┃              ├─────┼───────────────────────┨
    ┃ 대   표   자 │⑦주    소│                                              ┃
    ┃              ├─────┼───────────────────────┨
    ┃              │⑧성    명│                                              ┃
    ┃              ├─────┼───────────────────────┨
    ┃              │⑨주    소│                                              ┃
    ┠───────┼─────┴───────────────────────┨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
    ┃⑩근 거  법 조│                                                          ┃
    ┃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                                    ┃
    ┠───────┴─────────────────────────────┨
    ┃                                                                          ┃
    ┃    위 사람들을 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공동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
    ┃                                                                          ┃
    ┃     국세심판원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3서식]
    ┏━━━━━━━━━━━━━━━━━━━━━━━━━━━━━━━━━━━━━┓
    ┃                                                                          ┃
    ┃                            대  표  자  해  임                            ┃
    ┃                                                                          ┃
    ┠───────┬─────────────────────────────┨
    ┃①심판청구번호│  제              호                                      ┃
    ┠───────┼───────────┬──────┬──────────┨
    ┃②청   구   인│         외     명    │③처  분  청│                    ┃
    ┠───────┼─────┬─────┴──────┴──────────┨
    ┃              │④성    명│                                              ┃
    ┃              ├─────┼───────────────────────┨
    ┃              │⑤주    소│                                              ┃
    ┃              ├─────┼───────────────────────┨
    ┃ 해   임   된 │⑥성    명│                                              ┃
    ┃              ├─────┼───────────────────────┨
    ┃ 대   표   자 │⑦주    소│                                              ┃
    ┃              ├─────┼───────────────────────┨
    ┃              │⑧성    명│                                              ┃
    ┃              ├─────┼───────────────────────┨
    ┃              │⑨주    소│                                              ┃
    ┠───────┼─────┴───────────────────────┨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
    ┃⑩근 거  법 조│                                                          ┃
    ┃              │행정심판법 제11조제5항                                    ┃
    ┠───────┴─────────────────────────────┨
    ┃                                                                          ┃
    ┃    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공동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
    ┃                                                                          ┃
    ┃     국세심판원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4서식]
    ┏━━━━━━━━━━━━━━━━━━━━━━━━━━━━━━━━┯━━━━┓
    ┃                                                                │처리기간┃
    ┃                    심 판 참 가 허 가 신 청                     ├────┨
    ┃                                                                │  14일  ┃
    ┠───────┬────────────────────────┴────┨
    ┃①심판청구번호│  제              호                                      ┃
    ┠───────┼───────────┬────────┬────────┨
    ┃②청   구   인│                      │③처   분   청  │                ┃
    ┠───────┼───┬───────┼────────┼────────┨
    ┃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
    ┃  참가신청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⑥주소│                     (전화 :                 )    ┃
    ┠───────┼───┴─────────────────────────┨
    ┃⑦참 가  취 지│                                                          ┃
    ┠───────┼─────────────────────────────┨
    ┃⑧참 가  이 유│                                                          ┃
    ┠───────┼─────────────────────────────┨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
    ┃⑨근 거  법 조│                                                          ┃
    ┃              │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
    ┠───────┴─────────────────────────────┨
    ┃                                                                          ┃
    ┃    위와 같이 심판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국세심판원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5서식]
    ┏━━━━━━━━━━━━━━━━━━━━━━━━━━━━━━━━┯━━━━┓
    ┃                                                                │처리기간┃
    ┃                  심판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                                                                │  14일  ┃
    ┠───────┬────────────────────────┴────┨
    ┃①심판청구번호│  제              호                                      ┃
    ┠───────┼───────────┬────────┬────────┨
    ┃②청   구   인│                      │③처   분   청  │                ┃
    ┠───────┼───────────┴────────┴────────┨
    ┃④신 청  취 지│                                                          ┃
    ┠───────┼─────────────────────────────┨
    ┃⑤신 청  이 유│                                                          ┃
    ┠───────┼─────────────────────────────┨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
    ┃⑥근 거  법 조│                                                          ┃
    ┃              │행정심판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
    ┃                                                                          ┃
    ┃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이의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국세심판원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6서식]
    ┏━━━━━━━━━━━━━━━━━━━━━━━━━━━━━━━━━━━━━┓
    ┃우 ○○○-○○○ 주소    / 전화( )○○○-○○○○ / 전송( )○○○-○○○○┃
    ┃   조사관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
    ┏━━━━━━━━━━━━━━━━━━━━━━━━━━━━━━━━━━━━━┓
    ┃                                                                          ┃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참가요구                     ┃
    ┃                                                                          ┃
    ┠───────┬─────────────────────────────┨
    ┃①문 서  번 호│                                                          ┃
    ┠───────┼─────────────────────────────┨
    ┃②심판청구번호│  제              호                                      ┃
    ┠───────┼───────────┬────────┬────────┨
    ┃③청   구   인│                      │④처    분    청│                ┃
    ┠───────┼───────────┴────────┴────────┨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
    ┃⑤근 거  법 조│                                                          ┃
    ┃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
    ┠───────┴─────────────────────────────┨
    ┃                                                                          ┃
    ┃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    ┃
    ┃                                                                          ┃
    ┃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참가여부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국세심판원장             │인│                     ┃
    ┃                                               └─┘                     ┃
    ┃                                                                          ┃
    ┃                                                                          ┃
    ┃                 귀하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7서식]
    ┏━━━━━━━━━━━━━━━━━━━━━━━━━━━━━━━━┯━━━━┓
    ┃                                                                │처리기간┃
    ┃                     청  구  변  경  신  청                     ├────┨
    ┃                                                                │  14일  ┃
    ┠───────┬────────────────────────┴────┨
    ┃①심판청구번호│  제              호                                      ┃
    ┠───────┼───────────┬────────┬────────┨
    ┃②청   구   인│                      │③처    분    청│                ┃
    ┠───────┼───────────┴────────┴────────┨
    ┃④변경하고자  │ □ 청구취지                                              ┃
    ┃  하는 부분   │ □ 청구이유                                              ┃
    ┠───────┼─────────────────────────────┨
    ┃⑤변 경  내 용│                                                          ┃
    ┠───────┼─────────────────────────────┨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
    ┃⑥근 거  법 조│                                                          ┃
    ┃              │행정심판법 제20조                                         ┃
    ┠───────┴─────────────────────────────┨
    ┃                                                                          ┃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국세심판원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8서식]
    ┏━━━━━━━━━━━━━━━━━━━━━━━━━━━━━━━━┯━━━━┓
    ┃                                                                │처리기간┃
    ┃                     구  술  심  리  신  청                     ├────┨
    ┃                                                                │  14일  ┃
    ┠───────┬────────────────────────┴────┨
    ┃①심판청구번호│  제              호                                      ┃
    ┠───────┼───────────┬────────┬────────┨
    ┃②청   구   인│                      │③처    분    청│                ┃
    ┠───────┼───────────┴────────┴────────┨
    ┃④신 청  취 지│                                                          ┃
    ┠───────┼─────────────────────────────┨
    ┃⑤신 청  이 유│                                                          ┃
    ┠───────┼─────────────────────────────┨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
    ┃⑥근 거  법 조│                                                          ┃
    ┃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
    ┃                                                                          ┃
    ┃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국세심판원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없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9서식]
    ┏━━━━━━━━━━━━━━━━━━━━━━━━━━━━━━━━━━━━━┓
    ┃우 ○○○-○○○ 주소     / 전화( )○○○-○○○○/ 전송( )○○○-○○○○┃
    ┃   조사관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
    ┏━━━━━━━━━━━━━━━━━━━━━━━━━━━━━━━━━━━━━┓
    ┃                                                                          ┃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통지                     ┃
    ┃                                                                          ┃
    ┠───────┬─────────────────────────────┨
    ┃①문 서  번 호│                                                          ┃
    ┠───────┼─────────────────────────────┨
    ┃②심판청구번호│  제              호                                      ┃
    ┠───────┼─────────────────────────────┨
    ┃③신   청   인│                                                          ┃
    ┠───────┼─────────────────────────────┨
    ┃④신 청  취 지│                                                          ┃
    ┠───────┼─────────────────────────────┨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
    ┃⑤근 거  법 조│                                                          ┃
    ┃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
    ┠───────┴─────────────────────────────┨
    ┃                                                                          ┃
    ┃    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
    ┃                                                                          ┃
    ┃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국세심판원장             │인│                     ┃
    ┃                                               └─┘                     ┃
    ┃                                                                          ┃
    ┃                                                                          ┃
    ┃                 귀하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의10서식]
    ┏━━━━━━━━━━━━━━━━━━━━━━━━━━━━━━━━━━━━━┓
    ┃우 ○○○-○○○ 주소     / 전화( )○○○-○○○○/ 전송( )○○○-○○○○┃
    ┃   조사관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
    ┏━━━━━━━━━━━━━━━━━━━━━━━━━━━━━━━━━━━━━┓
    ┃                                                                          ┃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통지                       ┃
    ┃                                                                          ┃
    ┠───────┬─────────────────────────────┨
    ┃①문 서  번 호│                                                          ┃
    ┠───────┼─────────────────────────────┨
    ┃②심판청구번호│  제              호                                      ┃
    ┠───────┼───────────┬────────┬────────┨
    ┃③청   구   인│                      │④처   분   청  │                ┃
    ┠───────┼───────────┴────────┴────────┨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
    ┃⑤근 거  법 조│                                                          ┃
    ┃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
    ┠───────┴─────────────────────────────┨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
    ┃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
    ┃  1. 일시 :          년     월     일   오전 :                            ┃
    ┃                                        오후 :                            ┃
    ┃                                                                          ┃
    ┃  2. 장소 :                                                               ┃
    ┃                                                                          ┃
    ┃                                                                          ┃
    ┃                          년        월        일                          ┃
    ┃                                                                          ┃
    ┃                                             ┌─┐                       ┃
    ┃                     국세심판원장            │인│                       ┃
    ┃                                             └─┘                       ┃
    ┃                                                                          ┃
    ┃                   귀하                                                   ┃
    ┃                                                                          ┃
    ┠─────────────────────────────────────┨
    ┃ 주의사항 :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
    ┃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수 수 료┃
    ┃                       심  판  청  구  서             ├────┼────┨
    ┃                                                      │  90일  │없    음┃
    ┠─┬───────┬────────┬────────┼────┴────┨
    ┃  │①성        명│                │②주민 등록 번호│                  ┃
    ┃청│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③상        호│                │④전  화  번  호│                  ┃
    ┃  ├───────┼────────┴────────┴─────────┨
    ┃인│⑤주소  또는  │                                                      ┃
    ┃  │  사업장소재지│                               (우    -      )        ┃
    ┠─┴───────┼────────┬────────┬─────────┨
    ┃⑥처     분    청 │                │⑦조  사  기  관│                  ┃
    ┠─────────┴────────┴────────┴─────────┨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 :    년  월  일┃
    ┠─────────────────────────────────────┨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
    ┃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                                                                          ┃
    ┃                                                                          ┃
    ┃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
    ┃    ───────  ──────   ───────  ───────         ┃
    ┠─────────┬────────┬─────────┬────────┨
    ┃                  │                │⑪이의신청의 결정 │                ┃
    ┃⑩이의신청을 한 날│     년  월  일 │  통지를 받은 날  │     년  월  일 ┃
    ┃                  │                │  (결정통지를 받지│                ┃
    ┃                  │                │  못한 경우에는 결│                ┃
    ┃                  │                │  정기간이 경과한 │                ┃
    ┃                  │                │  날)             │                ┃
    ┠─────────┴────────┴─────────┴────────┨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                                                                          ┃
    ┃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 ┃
    ┃                                                                          ┃
    ┃  청구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국세심판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판청구에 관 ┃
    ┃  │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에 한합니다)                                                          ┃
    ┃  ├───────┬───────────────────────────┨
    ┃  │              │                  대      리      인                  ┃
    ┃임│위임자(청구인)├─────┬──────┬───────┬──────┨
    ┃  │              │ 구    분 │ 성      명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장│              │세  무  사│            │              │            ┃
    ┃  │              │공인회계사│  (서명     │              │            ┃
    ┃  │(서명 또는 인)│변  호  사│   또는 인) │  (우   -   ) │            ┃
    ┗━┷━━━━━━━┷━━━━━┷━━━━━━┷━━━━━━━┷━━━━━━┛
    
    ----------------------------------------------------------------------------
    ┏━━━━━━━━━━━━━━━━━━━━━━━━━━━━━━━━━━━━━┓
    ┃                심판청구서접수증     (접수번호             호)            ┃
    ┠────┬────────────┬─────┬─────────────┨
    ┃성    명│                        │주      소│                          ┃
    ┠────┴────────────┼─────┼─────────────┨
    ┃첨부서류                          │접  수  자│                          ┃
    ┃ 1. 불복이유서(  )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  │접수일자인│                          ┃
    ┗━━━━━━━━━━━━━━━━━┷━━━━━┷━━━━━━━━━━━━━┛
    
    22226-79811민                                                   210㎜×297㎜
    99.2.23 승인                                         (신문용지(특급) 34g/㎡)
                            ───────────────
                                                                         (뒤  쪽)
    ┏━━━━━━━━━━━━━━━━━━━━━━━━━━━━━━━━━━━━━┓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                                ┃
    ┃│                                      │                                ┃
    ┃│    국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할 경우     │                                ┃
    ┃│                                      │                                ┃
    ┃└───────────────────┘                                ┃
    ┃                                                  ┌──────────┐┃
    ┃┌────┐  ┌──────────────┐    │배정(주심국세심판관)│┃
    ┃│청 구 인│→│        국세심판원장        │    │  답변서부본 송부   │┃
    ┃└────┘  │                            ├┬→│      (청구인)      │┃
    ┃              └──────────────┘│  │   (국세심판원장)   │┃
    ┃                           ↑ ↓              │  └──────────┘┃
    ┃              ┌──────────────┐│             ↓           ┃
    ┃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 ││  ┌──────────┐┃
    ┃              │   청장) 답변서 요구·접수  ││  │                    │┃
    ┃              └──────────────┘│  │    조 사  확 인    │┃
    ┃                                              │  │  (주심국세심판관)  │┃
    ┃                                              │  │                    │┃
    ┃┌───────────────────┐    │  └──────────┘┃
    ┃│                                      │    │             ↓           ┃
    ┃│         세무서에 접수할 경우         │    │  ┌──────────┐┃
    ┃│                                      │    │  │                    │┃
    ┃└───────────────────┘    │  │     심의·결정     │┃
    ┃                                              │  │  (국세심판관회의)  │┃
    ┃┌────┐  ┌──────────────┐│  │                    │┃
    ┃│청 구 인│→│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
    ┃              ┌──────────────┐│  │    결 정  통 지    │┃
    ┃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 ├┘  │ (청구인, 세무서장) │┃
    ┃              │   청장) 답변서 작성·송부  │    │                    │┃
    ┃              └──────────────┘    └──────────┘┃
    ┃                                                                          ┃
    ┗━━━━━━━━━━━━━━━━━━━━━━━━━━━━━━━━━━━━━┛
    
    [별지 제36호서식]
    ┏━━━━━━━━━━━━━━━━━━━━━━━━━━━━━━━━━━━━━┓
    ┃우 ○○○-○○○ 주소     / 전화( )○○○-○○○○/ 전송( )○○○-○○○○┃
    ┃○○○○과          과장○○○         주사○○○       담당자 ○○○     ┃
    ┗━━━━━━━━━━━━━━━━━━━━━━━━━━━━━━━━━━━━━┛
    ┏━━━━━━━━━━━━━━━━━━━━━━━━━━━━━━━━━━━━━┓
    ┃                               기   관   명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
    ┃   수    신  국세심판원장                발    신           │인│        ┃
    ┃                                                            └─┘        ┃
    ┃   제    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
    ┠─────────────────────────────────────┨
    ┃         (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
    ┃  제69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
    ┃  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
    ┃ 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구 │③주소 또는 영업소│                                                ┃
    ┃    ├─────────┼────────────────────────┨
    ┃ 인 │④상            호│                                                ┃
    ┠──┼─────┬──┬┴─┬────┬───┬─────────┬───┨
    ┃당초│⑤결정사항│세목│    │연도기분│      │고지결정지정통지일│      ┃
    ┃결정├─────┼──┴──┴────┴─┬─┴──┬──────┴───┨
    ┃내용│⑥과세표준│                        │⑦세 액 │                    ┃
    ┠──┼─────┴─────┬──────┼────┴──┬───────┨
    ┃    │⑧처분이 있은 것을 안 │            │              │              ┃
    ┃ 이 │  날 또는 처분의 통지 │            │⑨이의신청일  │              ┃
    ┃ 의 │  를 받은 날          │            │              │              ┃
    ┃    ├───────────┼──────┼───────┼───────┨
    ┃ 결 │⑩보  정  요  구  일  │            │⑪보정요구기한│              ┃
    ┃ 정 ├───────────┼──────┼───────┼───────┨
    ┃ 경 │⑫보      정      일  │            │⑬결 정 구 분 │              ┃
    ┃ 위 ├───────────┼──────┴───────┴───────┨
    ┃    │⑭이의결정통지일      │                                            ┃
    ┠──┴───────────┴──────────────────────┨
    ┃ 첨부 : 1. 심판청구에 대한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 2부  ┃
    ┃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 ┃
    ┃           니다) 사본 1부                                                 ┃
    ┃        3. 당초 결정서(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  ┃
    ┃           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증거물 기타 심리자료 일체 ┃
    ┃           를 포함합니다) 사본 1부                                        ┃
    ┗━━━━━━━━━━━━━━━━━━━━━━━━━━━━━━━━━━━━━┛
    
                                              210㎜×297㎜(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37호서식]
    ┏━━━━━━━━━━━━━━━━━━━━━━━━━━━━━━━━━━━━━┓
    ┃우 ○○○-○○○ 주소     / 전화( )○○○-○○○○/ 전송( )○○○-○○○○┃
    ┃행 정 실         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
    ┗━━━━━━━━━━━━━━━━━━━━━━━━━━━━━━━━━━━━━┛
    ┏━━━━━━━━━━━━━━━━━━━━━━━━━━━━━━━━━━━━━┓
    ┃                            국  세  심  판  원                            ┃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
    ┃   수    신 : 청 구 인                 발    신 : 국세심판원장   │인│   ┃
    ┃                                                                 └─┘   ┃
    ┃   제    목 : 통     지     서                                            ┃
    ┠─────────────────────────────────────┨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③주 소 또는│                                                        ┃
    ┃구│  영  업  소│                                                        ┃
    ┃  ├──────┼────────────────────────────┨
    ┃인│④상     호 │                                                        ┃
    ┠─┼──────┼────────────────────────────┨
    ┃  │⑤항변  자료│첨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는 때에는 증거서류    ┃
    ┃  │            │또는 증거물을      년    월   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⑥담 당 국세│주  심│                                                ┃
    ┃  │            ├───┼────────────────────────┨
    ┃  │  심  판  관│배  석│                                                ┃
    ┃  ├──────┼───┴────────────────────────┨
    ┃  │⑦필  요  로│                      에 대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
    ┃통│  하는  자료│      년      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가. 심판청구인은 담당국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
    ┃  │            │    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국세심 ┃
    ┃지│            │    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4조  ┃
    ┃  │            │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
    ┃  │            │나. 심판청구인은 담당국세심판관에게 질문 또는 검사의 신 ┃
    ┃  │            │    청을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 ┃
    ┃내│            │    다(국세기본법 제76조 및 동법 제61조).               ┃
    ┃  │            │다. 심판청구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주심국┃
    ┃  │            │    세심판관,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  │ ⑧기타사항 │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 ┃
    ┃용│            │    제47조).                                            ┃
    ┃  │            │라. 이 심판청구사건은 주심국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이를 심 ┃
    ┃  │            │    리·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 단서┃
    ┃  │            │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
    ┃  │            │  ┌─────┬───────────────────┐┃
    ┃  │            │  │ 청구번호 │                                      │┃
    ┃  │            │  ├─────┼──────┬─────┬──────┤┃
    ┃  │            │  │ 담    당 │            │ 전    화 │            │┃
    ┃  │            │  └─────┴──────┴─────┴──────┘┃
    ┠─┴──────┴────────────────────────────┨
    ┃ 첨부 :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답변서(부본)                   ┃
    ┃  ※ 첨부된 답변서는 세무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이며, 국세심판┃
    ┃     원의 결정내용이 아닙니다.                                            ┃
    ┗━━━━━━━━━━━━━━━━━━━━━━━━━━━━━━━━━━━━━┛
    
                                              210㎜×297㎜(신문용지(특급) 34g/㎡)
    [별지 제38호서식]
    ┏━━━━━━━━━━━━━━━━━━━━━━━━━━━━━━━━┯━━━━┓
    ┃                                                                │처리기간┃
    ┃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
    ┃                                                                │   3일  ┃
    ┠───────────┬────────────────────┴────┨
    ┃①심 판  청 구  번 호 │                                                  ┃
    ┠─┬─────┬───┴────────┬────────┬───────┨
    ┃청│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구├─────┴───┬────────┴────────┴───────┨
    ┃  │④주소 또는 영업소│                                                  ┃
    ┃인├─────────┼──────────┬─────┬────────┨
    ┃  │⑤상            호│                    │⑥전화번호│                ┃
    ┠─┴─────────┼──────────┴─────┴────────┨
    ┃⑦기피하고자 하는     │                                                  ┃
    ┃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
    ┠───────────┼─────────────────────────┨
    ┃⑧기  피  의  이  유  │                                                  ┃
    ┠───────────┼─────────────────────────┨
    ┃⑨담당국세심판관의 지 │                                                  ┃
    ┃  정 또는 변경통지를  │                                                  ┃
    ┃  받은 년월일         │                                                  ┃
    ┠───────────┴─────────────────────────┨
    ┃                                                                          ┃
    ┃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 세 심 판 원 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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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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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국 세 심 판 원 장     ┃
    ┠──────────────┼────────┼─────────────┨
    ┃                            │                │                          ┃
    ┃      ┌──────┐      │  송        부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행정 실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원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승인 . 불승인│      ┃
    ┃            └───────┼────────┼→│ 통         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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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서식]
    ┏━━━━━━━━━━━━━━━━━━━━━━━━━━━━━━━━━━━━━┓
    ┃우 ○○○-○○○ 주소     / 전화( )○○○-○○○○/ 전송( )○○○-○○○○┃
    ┃행 정 실         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
    ┗━━━━━━━━━━━━━━━━━━━━━━━━━━━━━━━━━━━━━┛
    ┏━━━━━━━━━━━━━━━━━━━━━━━━━━━━━━━━━━━━━┓
    ┃                                                                          ┃
    ┃                            국  세  심  판  원                            ┃
    ┃                                                                          ┃
    ┃                                                                          ┃
    ┃   문 서 번 호 :                                                          ┃
    ┃                                                                          ┃
    ┃   수       신 :                                                          ┃
    ┃                                                                          ┃
    ┃   제       목 :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
    ┠─────────────────────────────────────┨
    ┃                                                                          ┃
    ┃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
    ┃                                                                          ┃
    ┃                 ┌ 있다고 ┐           ┌ 승인 ┐                        ┃
    ┃  그 사유가 이유 │        │ 보아 이를 │      │ 합니다.                ┃
    ┃                 └ 없다고 ┘           └ 기각 ┘                        ┃
    ┃                                                                          ┃
    ┃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지정한 담당국세심판관은 다음과 같음을  ┃
    ┃                                                                          ┃
    ┃  알려 드립니다.                                                          ┃
    ┃                                                                          ┃
    ┃     ┌──────┬──────────────────────┐       ┃
    ┃     │  주    심  │                                            │       ┃
    ┃     ├──────┼──────────────────────┤       ┃
    ┃     │  배    석  │                                            │       ┃
    ┃     └──────┴──────────────────────┘       ┃
    ┃                                                                          ┃
    ┃                                                                          ┃
    ┃                          년        월        일                          ┃
    ┃                                                   ┌─┐                 ┃
    ┃                          국  세  심  판  원  장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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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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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   세   심   판   원                          ┃
    ┃                                                                          ┃
    ┃                              국세심판관회의                              ┃
    ┃                                                                          ┃
    ┃                              결          정                              ┃
    ┃                                                                          ┃
    ┃                                                                          ┃
    ┃   심판청구번호 : 제            호                                        ┃
    ┃                                                                          ┃
    ┃   청구인  성명 :                                                         ┃
    ┃           주소 :                                                         ┃
    ┃                                                                          ┃
    ┃   대리인  성명 :                                                         ┃
    ┃           주소 :                                                         ┃
    ┃                                                                          ┃
    ┃   처   분   청 :                  세무서장(세관장)                       ┃
    ┃                                                                          ┃
    ┃   주        문 :                                                         ┃
    ┃                                                                          ┃
    ┃   이        유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주심국세심판관     ○ ○ ○                 ┃
    ┃                                                                          ┃
    ┃                              배석국세심판관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2서식]
    ┏━━━━━━━━━━━━━━━━━━━━━━━━━━━━━━━━━━━━━┓
    ┃                                                                          ┃
    ┃                          국   세   심   판   원                          ┃
    ┃                                                                          ┃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
    ┃                                                                          ┃
    ┃                              결          정                              ┃
    ┃                                                                          ┃
    ┃                                                                          ┃
    ┃   심판청구번호 : 제            호                                        ┃
    ┃                                                                          ┃
    ┃   청구인  성명 :                                                         ┃
    ┃           주소 :                                                         ┃
    ┃                                                                          ┃
    ┃   대리인  성명 :                                                         ┃
    ┃           주소 :                                                         ┃
    ┃                                                                          ┃
    ┃   처   분   청 :                  세무서장(세관장)                       ┃
    ┃                                                                          ┃
    ┃   주        문 :                                                         ┃
    ┃                                                                          ┃
    ┃   이        유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국세 심판 원장     ○ ○ ○                 ┃
    ┃                                                                          ┃
    ┃                              배석국세심판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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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의3서식]
    ┏━━━━━━━━━━━━━━━━━━━━━━━━━━━━━━━━━━━━━┓
    ┃                                                                          ┃
    ┃                          국   세   심   판   원                          ┃
    ┃                                                                          ┃
    ┃                              주심국세심판관                              ┃
    ┃                                                                          ┃
    ┃                              결          정                              ┃
    ┃                                                                          ┃
    ┃                                                                          ┃
    ┃   심판청구번호 : 제            호                                        ┃
    ┃                                                                          ┃
    ┃   청구인  성명 :                                                         ┃
    ┃           주소 :                                                         ┃
    ┃                                                                          ┃
    ┃   대리인  성명 :                                                         ┃
    ┃           주소 :                                                         ┃
    ┃                                                                          ┃
    ┃   처   분   청 :                  세무서장(세관장)                       ┃
    ┃                                                                          ┃
    ┃   주        문 :                                                         ┃
    ┃                                                                          ┃
    ┃   이        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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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년        월        일                          ┃
    ┃                                                                          ┃
    ┃                                                                          ┃
    ┃                            주심국세심판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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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6호서식]
    ┏━━━━━━━━━━━━━━━━━━━━━━━━━━━━━━━━━━━━━┓
    ┃우 ○○○-○○○ 주소     /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자 ○○○┃
    ┗━━━━━━━━━━━━━━━━━━━━━━━━━━━━━━━━━━━━━┛
    ┏━━━━━━━━━━━━━━━━━━━━━━━━━━━━━━━━━━━━━┓
    ┃                        세 무 조 사 결 과 통 지 서                        ┃
    ┠─────────┬────────┬────────┬─────────┨
    ┃①통  지   번  호 │                │②통  지  일  자│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 등록 번호│                  ┃
    ┃납├───────┼────────┼────────┼─────────┨
    ┃세│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
    ┃자├───────┼────────┴────────┴─────────┨
    ┃  │⑦주소(사업장)│                              (전화 :              )  ┃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               ┃
    ┠──────┬──────────────────────────────┨
    ┃조 사  경 위│                                                            ┃
    ┃     및     │                                                            ┃
    ┃조 사  내 용│                                                            ┃
    ┠──────┴──────────────────────────────┨
    ┃2. 결정할 내용 (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위 : 천원)    ┃
    ┠───────┬───────┬───────┬──────┬──────┨
    ┃  구      분  │⑧신고과세표준│⑨결정과세표준│ ⑩산출내역 │⑪예상고지액┃
    ┠───────┼───────┼───────┼──────┼──────┨
    ┃법인 · 소득세│              │              │            │            ┃
    ┠───────┼───────┼───────┼──────┼──────┨
    ┃부 가 가 치 세│              │              │            │            ┃
    ┠───────┼───────┼───────┼──────┼──────┨
    ┃상속 · 증여세│              │              │            │            ┃
    ┠───────┼───────┼───────┼──────┼──────┨
    ┃양 도 소 득 세│              │              │            │            ┃
    ┠───────┼───────┼───────┼──────┼──────┨
    ┃기    타    세│              │              │            │            ┃
    ┃(원천 · 특소 │              │              │            │            ┃
    ┃ · 주세등)   │              │              │            │            ┃
    ┠───────┼───────┴───────┴──────┴──────┨
    ┃              │ · 수입금액·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출내역               ┃
    ┃⑫붙 임 서 류 │                                                          ┃
    ┃              │ ·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
    ┠───────┴─────────────────────────────┨
    ┃                                                                          ┃
    ┃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
    ┃                                                                          ┃
    ┃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                       ┃
    ┃                                             ┌─┐                       ┃
    ┃                            지방국세청장     │인│                       ┃
    ┃                                             └─┘                       ┃
    ┃                                                                          ┃
    ┠─────────────────────────────────────┨
    ┃ 비고 :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규정 ┃
    ┃        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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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9. 3. 23.] [재정경제부령 제71호, 1999.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정경제부령 제71호(1999.3.23)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납부기한연장의 신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2조 (기한연장승인통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납부기한연장(승인)의 통지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25조제3항중 "법 제66조제5항"을 "법 제66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190㎜×268㎜"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190㎜×268㎜"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111조"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을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190㎜×268㎜"를 각각 "210㎜×297㎜"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신청인"을 "납세자"로, "190㎜×279㎜"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중 "190㎜×268㎜"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190㎜×268㎜"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중 "190㎜×93㎜"를 "210㎜×99㎜"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중 "190㎜×279㎜(각편 190㎜×93㎜)"를 "210㎜×297㎜(각편210㎜×99㎜)"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중 "190㎜×268㎜"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중 "160㎜×268㎜"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중 "190㎜×268㎜"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중 "190㎜×268㎜"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중 "의결"을 "심의"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를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로, "190㎜×268㎜"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중 "190㎜×268㎜"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중 "190㎜×268㎜"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중 "190㎜×268㎜"를 각각 "210㎜×297㎜"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중 "60일"을 "90일"로 하고, "고등법원"을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방법원본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중 "190㎜×268㎜"를 "210㎜×297㎜"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내지 별지 제46호서식중 "134㎜×190㎜"를 각각 "99㎜×210㎜"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중 "268㎜×190㎜(각편 90㎜×190㎜)"를 "297㎜×210㎜(각편 99㎜×210㎜)"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중 "190㎜×268㎜"를 각각 "210㎜×297㎜"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중 "268㎜×190㎜"를 "297㎜×210㎜"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중 "국세기본법 제85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5"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5"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6제1항"을 "국세기본법시행령 63조의6제1항"으로 "동법시행령 제65조의6제2항"을 동법시행령 제63조의 6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앞쪽중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6제1항제 호"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6제1항제 호"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6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6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
    |    납 부 기 한 연 장 승 인 신청 서                       | 처리기간       | 수수료       |
    |                                                          +----------------+--------------+
    |                                                          |     5일        |  없 음       |
    +-------+-----------------+-----------------+--------------+---+------------+--------------+
    | 신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청    +-----------------+-----------------+-----------+------+---+-----------------------+
    |       |④주소또는사업장 |                 (우   _    )|⑤전화번호|                       |
    +       +-----------------+-----------------------------+----------+-----------------------+
    | 인    |⑥상   호        |                             |⑦업  종  |                       |
    +-------+-----------------+-----------------------------+----------+-----------------------+
    |                  신              청               내                용                   |
    +---------------------------------------------------------+--------------------------------+
    |             납부할 국세의 내용                          |  ⑪납 기 연 장을               |
    +----------------+-----------------+----------------------+    받고자 하는                 |
    |  ⑧세    목    |  ⑨납 부 기 한  |   ⑩금   액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연장받고자    |                                                                         |
    |  하는 사유     |                                                                         |
    +----------------+-------------------------------------------------------------------------+
    |⑬연장받고자하는|             년     월     일부터                                        |
    |  기간          |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
    +----------------+-----------------------+-----------------------+-------------------------+
    | ⑭회  수       |  ⑮세  목             |  ⑯납부기한         |   ⑰금  액            |
    +----------------+-----------------------+-----------------------+-------------------------+
    |     1회        |                       |       .    .    .     |                         |
    +----------------+-----------------------+-----------------------+-------------------------+
    |     2회        |                       |       .    .   .      |                         |
    +----------------+-----------------------+-----------------------+-------------------------+
    |     3회        |                       |       .    .    .     |                         |
    +----------------+-----------------------+-----------------------+-------------------------+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연장의 승인을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226-79111민                                                                 210㎜×297㎜
    99.2.23. 승인                                                       (신문용지(특급)34g/㎡)
    [별지 제2호의2서식]
    +-------------------------------------------------------------------------------------------+
    |                                 +-□ 연  장         -+                                    |
    |                     납 부 기 한 +-□ 승  인   통지서-+                                    |
    |                                 +-□ 기  각         -+                                    |
    +--------+-----------------+-----------------+------------------+---------------------------+
    | 신 (납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청 세  +-----------------+-----------------+-----------+------+---+-----------------------+
    |        |④주소또는사업장 |                             |⑤전화번호|                       |
    |        +-----------------+-----------------------------+----------+-----------------------+
    | 인 자0 |⑥상   호        |                             |⑦업  종  |                       |
    +--------+-----------------+-----------------------------+----------+-----------------------+
    |                  통               지              내                용                    |
    +-------------------------------------------------------------------------------------------+
    |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국세의 내용                                          |
    +----------------------------+-------------------------------+------------------------------+
    |     ⑧세      목           |    ⑨납 부 기 한              |   ⑩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연장(승인·기각)사유   |                                                                 |
    |                         |                                                                 |
    +-------------------------+-----------------------------------------------------------------+
    |⑫연장하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
    |  ⑬회  수       | ⑭세    목          |  ⑮납부기한            |⑯ 금      액           |
    +-----------------+---------------------+------------------------+--------------------------+
    |     1 회        |                     |        .     .     .   |                          |
    +-----------------+---------------------+------------------------+--------------------------+
    |     2 회        |                     |        .     .     .   |                          |
    +-----------------+---------------------+------------------------+--------------------------+
    |     3 회        |                     |        .     .     .   |                          |
    +-----------------+---------------------+------------------------+--------------------------+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22226-79211일                                                                  210㎜×297㎜
    99.2.23. 승인                                                        (신문용지(특급)34g/㎡)
    [별지 제11호의2서식]
    +-----------------------+---------------------------------------------------------------------+
    |   문  서  번  호      |   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
    +-----------------------+                                                                     |
    |                       |                                                                     |
    +-----------------------+---------------------------------------------------------------------+
    |   재산의표시          |                                                                     |
    +-----------------------+---------------------------------------------------------------------+
    |등기(등록)원인과연월일 |             년    월    일 저당권 설정계약                          |
    +-----------------------+---------------------------------------------------------------------+
    |등 기(등 록)의 목적    |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                                |
    +-----------------------+---------------------------------------------------------------------+
    | 채 권 최 고 액        |                                                                     |
    +-----------------------+---------------------------------------------------------------------+
    | 등 기(등록)권 리 자   |                 국(처분청:           세무서장)                      |
    +-----------+-----------+---------------------------------------------------------------------+
    |등기(등록) | 성  명    |                                                                     |
    |의무자     +-----------+---------------------------------------------------------------------+
    |           |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등  록  세          |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
    |      국세기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
    |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
    |          [등기(등록)관서]                 귀중                                              |
    |                                                                                             |
    |                                       년     월     일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국세기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
    |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
    |             [등기(등록)관서]              귀중                                              |
    |                                    년    월    일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첨부서류           |   ·저당권 설정계약서    1통                                    |
    |                           |   ·인감증명             1통                                    |
    +---------+-----------------+-------------+-------------+---------------+---------------------+
    | 접  수  |   년   월   일  |   접   수   |             |     조    사  |                     |
    |         |   제       호   +-------------+-------------+---------------+---------------------+
    |         |                 |   기   입   |             |    대조확인   |                     |
    +---------+-----------------+-------------+-------------+---------------+---------------------+
    |  ※  1.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선박의 종류와 명칭·선적항·선박소유 |
    |         자의 성명 또는 명칭·총톤수를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사용의 |
    |         본거지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
    |      2. 납세담보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서 재산목록을 첨부하고, 재산의 표시란에 "별지목록과|
    |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
    +---------------------------------------------------------------------------------------------+
    
    22226-79311일                                                                     210㎜×297㎜
    99.2.23. 승인                                                                  (백상지100g/㎡)
    [별지 제11호의3서식]
    +--------------------+------------------------------------------------------------------------+
    |   문  서  번  호   |      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말소등기(등록)촉탁서                          |
    +--------------------+                                                                        |
    |                    |                                                                        |
    +--------------------+------------------------------------------------------------------------+
    |  재 산 의 표 시    |                                                                        |
    |                    |                                                                        |
    +--------------------+------------------------------------------------------------------------+
    |등기(등록)원인과    |              년     월     일 저당권설정  해제                         |
    | 연월일             |                                                                        |
    +--------------------+------------------------------------------------------------------------+
    |  등기(등록)의 목적 |          납세담보해제에 의한 저당권 말소등기(등록)                     |
    +-----------+--------+------------------------------------------------------------------------+
    | 등기(등록)| 성  명 |                                                                        |
    | 관리자    +--------+------------------------------------------------------------------------+
    |           |등록번호|                                                                        |
    |           +--------+------------------------------------------------------------------------+
    |           |주  소  |                                                                        |
    +-----------+--------+------------------------------------------------------------------------+
    | 등기(등록)의무자   |                    국(처분청:        세무서장)                         |
    +--------------------+------------------------------------------------------------------------+
    |   등    록    세   |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말소등기       |
    |       (등록)를 촉탁합니다.                                                                  |
    |             [등기(등록)관서]                      귀중                                      |
    |                                                                                             |
    |                                          년     월     일                                   |
    |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
    |                                                                                             |
    +-----------------------------+---------------------------------------------------------------+
    |    첨 부 서 류              |   해지증서   1통                                              |
    +-------+---------------------+-----------+-----------------+-----------+---------------------+
    |  접수 |     년   월   일    |  접  수   |                 |  조  사   |                     |
    |       |                     +-----------+-----------------+-----------+---------------------+
    |       |     제        호    |  기  입   |                 | 대조확인  |                     |
    +-------+---------------------+-----------+-----------------+-----------+---------------------+
    
    22226-79411일                                                                     210㎜×297㎜
    99.2.23. 승인                                                                  (백상지100g/㎡)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
    |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수수료    |
    |                                                                       +----------+----------+
    |                                                                       | 60일     | 없  음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구 |③상   호      |                     |④전 화 번 호     |                               |
    |    +---------------+---------------------+------------------+-------------------------------+
    | 인 |⑤주소 또는    |                                                                        |
    |    |사업장 소재지  |                                                 (우     -       )      |
    +----+---------------+---------------------+-----------------+--------------------------------+
    |⑥ 처  분  청       |                     |⑦조  사  기  관 |                                |
    +--------------------+---------------------+-----------------+--------------------------------+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         년    월    일           |
    +---------------------------------------------------------------------------------------------+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                                                                                             |
    |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
    |     ---------------    ---------------   ---------------       ---------------              |
    +---------------------+-----------------+-------------------------------+---------------------+
    |⑩이의신청을 한 날   |    년   월   일 |⑪이의 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 |     년   월   일    |
    |                     |                 |(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                     |
    +---------------------+-----------------+-------------------------------+---------------------+
    |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국세기본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국세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    |
    |    | 합니다. (다만, 심사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위 +----------+-----------------------------------------------------------------------------+
    |    | 위임자   |                           대   리   인                                      |
    | 임 | (청구인) +-----------+---------------+-----------------------------------+-------------+
    |    |          |  구  분   |   성  명      |  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장 +----------+-----------+---------------+-----------------------------------+-------------+
    |    |          |세  무  사 |               |                                   |             |
    |    |    (서명 |공인회계사 |               |                                   |             |
    |    |  또는 인)|변  호  사 |(서명 또는 인) |                  (우     -      ) |             |
    +----+----------+-----------+---------------+-----------------------------------+-------------+
    
    -----------------------------------------------------------------------------------------------
    +---------------------------------------------------------------------------------------------+
    |                          심 사 청 구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
    +------+---------------------------+-----------+----------------------------------------------+
    |청구인|                           |  주  소   |                                              |
    +------+---------------------------+-----------+----------------------------------------------+
    | 첨부서류                         |  접수자   |                                              |
    |   1. 불복이유서(   )             +-----------+----------------------------------------------+
    |   2. 불복이유에대한 증거서류(  ) |접수일자인 |                                              |
    +----------------------------------+-----------+----------------------------------------------+
    
    22226-79511민                                                                     210㎜×297㎜
    99.2.23. 개정승인                                                       (신문용지(특급)34g/㎡)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
    |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수수료    |
    |                                                                       +----------+----------+
    |                                                                       | 30일     | 없  음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청 |③상   호      |                     |④전 화 번 호     |                               |
    |    +---------------+---------------------+------------------+-------------------------------+
    | 인 |⑤주소 또는    |                                                                        |
    |    |사업장 소재지  |                                                 (우     -       )      |
    +----+---------------+---------------------+-----------------+--------------------------------+
    |⑥ 처  분  청       |                     |⑦조  사  기  관 |                                |
    +--------------------+---------------------+-----------------+--------------------------------+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         년    월    일           |
    +---------------------------------------------------------------------------------------------+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                                                                                             |
    |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
    |     ---------------    ---------------   ---------------       ---------------              |
    +---------------------------------------------------------------------------------------------+
    | ⑩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
    |           지방국세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    |
    |    |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위 +----------+-----------------------------------------------------------------------------+
    |    | 위임자   |                           대   리   인                                      |
    | 임 | (신청인) +-----------+---------------+-----------------------------------+-------------+
    |    |          |  구  분   |   성  명      |  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장 +----------+-----------+---------------+-----------------------------------+-------------+
    |    |          |세  무  사 |               |                                   |             |
    |    |    (서명 |공인회계사 |               |                                   |             |
    |    |또는 인)  |변  호  사 |(서명 또는 인) |                  (우     -      ) |             |
    +----+----------+-----------+---------------+-----------------------------------+-------------+
    
    -----------------------------------------------------------------------------------------------
    +---------------------------------------------------------------------------------------------+
    |                          이 의 신 청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
    +------+---------------------------+-----------+----------------------------------------------+
    |성 명 |                           |  주  소   |                                              |
    +------+---------------------------+-----------+----------------------------------------------+
    | 첨부서류                         |  접수자   |                                              |
    |   1. 불복이유서(   )             +-----------+----------------------------------------------+
    |   2. 불복이유에대한 증거서류(  ) |접수일자인 |                                              |
    +----------------------------------+-----------+----------------------------------------------+
    
    22226-79611민                                                                     210㎜×297㎜
    99.2.23. 개정승인                                                       (신문용지(특급)34g/㎡)
    [별지 제34호서식]
    +---------------------------------------------------------------------------------------------+
    |                                                                                             |
    |                                결    정    서                                               |
    |                                                                                             |
    |    제      호                                                                               |
    |                                                                                             |
    |    신  청  인                                                                               |
    |                                                                                             |
    |    행정처분청                                                                               |
    |                                                                                             |
    |                                                                                             |
    |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                                                                                             |
    |    주      문                                                                               |
    |                                                                                             |
    |    이      유                                                                               |
    |                                                                                             |
    |                                                                                             |
    |                                  년   월   일                                               |
    |                                                                                             |
    |                                                                                             |
    |                       세 무 서 장                                                           |
    |                       지방국세청장                       [인]                               |
    |                                                                                             |
    +---------------------------------------------------------------------------------------------+
    |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
    |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22226-79711일                                                                     210㎜×297㎜
    99.2.23. 개정승인                                                       (신문용지(특급)34g/㎡)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
    |                              심  판  청  구  서                       |처리기간  |수수료    |
    |                                                                       +----------+----------+
    |                                                                       | 90일     | 없  음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구 |③상   호      |                     |④전 화 번 호     |                               |
    |    +---------------+---------------------+------------------+-------------------------------+
    | 인 |⑤주소 또는    |                                                                        |
    |    |사업장 소재지  |                                                 (우     -       )      |
    +----+---------------+---------------------+-----------------+--------------------------------+
    |⑥ 처  분  청       |                     |⑦조  사  기  관 |                                |
    +--------------------+---------------------+-----------------+--------------------------------+
    |⑧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         년    월    일           |
    +---------------------------------------------------------------------------------------------+
    |⑨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
    |                                                                                             |
    |   ※           연도               기분                세                    원 부과처분     |
    |     ---------------    ---------------   ---------------       ---------------              |
    +---------------------+-----------------+-------------------------------+---------------------+
    |⑩심사청구를 한 날   |    년   월   일 |⑪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
    |                     |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                     |
    |                     |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                     |
    +---------------------+-----------------+-------------------------------+---------------------+
    | ⑫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판청구를 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국세심판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1. 불복이유서(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          2.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
    +----+----------------------------------------------------------------------------------------+
    |    | 국세기본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람에게 위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    |
    |    | 합니다. (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위 +----------+-----------------------------------------------------------------------------+
    |    | 위임자   |                           대   리   인                                      |
    | 임 | (청구인) +-----------+---------------+-----------------------------------+-------------+
    |    |          |  구  분   |   성  명      |  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장 +----------+-----------+---------------+-----------------------------------+-------------+
    |    |          |세  무  사 |               |                                   |             |
    |    |    (서명 |공인회계사 |               |                                   |             |
    |    |  또는 인)|변  호  사 |(서명 또는 인) |                  (우     -      ) |             |
    +----+----------+-----------+---------------+-----------------------------------+-------------+
    
    -----------------------------------------------------------------------------------------------
    +---------------------------------------------------------------------------------------------+
    |                          심 판 청 구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
    +------+---------------------------+-----------+----------------------------------------------+
    |성  명|                           |  주  소   |                                              |
    +------+---------------------------+-----------+----------------------------------------------+
    | 첨부서류                         |  접수자   |                                              |
    |   1. 불복이유서(   )             +-----------+----------------------------------------------+
    |   2. 불복이유에대한 증거서류(  ) |접수일자인 |                                              |
    +----------------------------------+-----------+----------------------------------------------+
    
    22226-79811민                                                                     210㎜×297㎜
    99.2.23. 개정승인                                                       (신문용지(특급)34g/㎡)
    [별지 제37호서식]
    +---------------------------------------------------------------------------------------------+
    |                              통   지   서                                                   |
    +----+-----------------+-----------------------+---------------+------------------------------+
    | 심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판 +-----------------+-----------------------+---------------+------------------------------+
    | 청 |③주소또는사업장 |                                                                      |
    | 구 +-----------------+----------------------------------------------------------------------+
    | 인 |④상  호         |                                                                      |
    +----+-----------------+----------------------------------------------------------------------+
    |    |⑤항 변 자 료    |국세청장의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자료가 있는 때에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  |
    |    |                 | 물을    년    월    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통 |⑥담당국세심판관 | 주 심 |                                                              |
    |    |                 +-------+--------------------------------------------------------------+
    |    |                 | 배 석 |                                                              |
    | 지 +-----------------+-------+--------------------------------------------------------------+
    |    |⑦필요로하는자료 |             에 대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년     월    일까지  |
    |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내 +-----------------+----------------------------------------------------------------------+
    |    |                 |가. 심판청구인은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 및 국세기본법 제76조의 규정에|
    |    |                 |   의한 질문·검사의 신청을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 수 있습|
    | 용 |                 |   니다.                                                              |
    |    |                 |나. 심판청구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주심심판관 또는 국세|
    |    |                 |   심판관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    |⑧기  타  사  항 |다. 이 심판청구사건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
    |    |                 |   경우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갈음하여 주심국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어 |
    |    |                 |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사건번호 |                                                     | |
    |    |                 |   +----------+-----------------------+--------+--------------------+ |
    |    |                 |   | 담    당 |                       | 전  화 |                    | |
    |    |                 |   |          +-----------------------+--------+--------------------+ |
    |    |                 |   |          |                       | 전  화 |                    | |
    |    |                 |   +----------+-----------------------+--------+--------------------+ |
    +----+-----------------+----------------------------------------------------------------------+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국  세  심  판  소  장           [인]                        |
    +---------------------------------------------------------------------------------------------+
    | 첨부 : 국세청장의의견서(부본)                                                               |
    |        ※ 첨부의견서는 국세청장의 의견으로서 국세심판소의 결정내용이 아닙니다.              |
    +---------------------------------------------------------------------------------------------+
    
    22226-79911일                                                                     210㎜×297㎜
    99.2.23. 개정승인                                                       (신문용지(특급)34g/㎡)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7. 4. 4.] [총리령 제624호, 1997.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624호(1997.4.4)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영 제6조에 규정하는 송달서는"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과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으로 한다.
    제35조중 "영 제65조의5를 "영 제63조의5"로 하고, 제36조중 "영 제65조의6제2항"을 "영 제63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7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세무관서에 접수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
    |                                송   달   서                                               |
    |                                                                                           |
    +-----------------------------+-------------------------------------------------------------+
    | ①서류의 명칭               |                                                             |
    +-----------------------------+-------------------------------------------------------------+
    |② 명의인의 성명             |                                                             |
    +-----------------------------+-------------------------------------------------------------+
    |③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                                                             |
    +-----------------------------+-------------------------------------------------------------+
    |④교 부 장 소                |                                                             |
    +-----------------------------+-------------------------------------------------------------+
    |⑤교부연월일                 |                                                             |
    +-----------------------------+-------------------------------------------------------------+
    | ⑥서류의 주요내용           |                                                             |
    +-----------------------------+------------+-------------+----------------------------------+
    |⑦수령인이 부재중임          |     1회    |     2회     |⑧수령인의 서명날인 또는 수령인이 |
    |                             +------------+-------------|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           |
    |                             |            |             +----------------------------------+
    |                             |            |             |                                  |
    +-----------------------------+------------+-------------+----------------------------------+
    |⑨다음사람(송달받을 사람,그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                                  |
    |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    |                                  |
    |  류를 두었음.                                          |                                  |
    +--------------------------------------------------------+----------------------------------+
    |                                                                                           |
    |                                                                년   월   일               |
    |                                                                                           |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비고 이 송달서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11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제7조의2의 규정에 |
    |        의한 것임.                                                                         |
    |                                                                                           |
    +-------------------------------------------------------------------------------------------+ 
    
    22226-74911일                                                                  210㎜×297㎜
    1997.2.11.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6호의 2서식]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
    |                                                                                     |
    +----------+---------------+----------------------------------------------------------+
    | 대 표 자 | ① 성   명    |                                                          |
    | 또    는 +---------------+----------------------------------------------------------+
    | 관 리 인 | ②주소또는거소|                                                          |
    +----------+---------------+----------------------------------------------------------+
    |                                통   지   내    용                                   |
    +-----------------+-------------------------------------------------------------------+
    |③단체의 명칭    |                                                                   |
    +-----------------+-------------------------------------------------------------------+
    |④주사무소 소재지|                                                                   |
    +-----------------+-------------------------------------------------------------------+
    |⑤결성 연월일    |           년     월     일                                        |
    +-----------------+-------------+-----------------------------------------------------+
    |                 |⑥고유사업   |                                                     |
    | 사         업   +-------------+-----------------------------------------------------+
    |                 |⑦수익사업   |                                                     |
    +--------+--------+-------------+-----------------------------------------------------+
    |법인으로|?승인  |⑧?고유번호 |                                                     |
    |  보는  |        +-------------+-----------------------------------------------------+
    | 단체의 |        |⑨?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승인여부+--------+-------------------------------------------------------------------+
    |        |?불승인|⑩?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1호 요건 미비                          |
    |        |        +-------------------------------------------------------------------+
    |        |        |⑪?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2호 요건 미비                          |
    |        |        +-------------------------------------------------------------------+
    |        |        |⑫?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 요건 미비                          |
    +--------+--------+-------------------------------------------------------------------+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22226-58411일                                                             210㎜×297㎜
    1997.2.11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3호서식]
    +------------------------------------------------------------------------------------------+
    | +--------+---------+                                                                     |
    | |관리번호|         |            납 세 담 보 변 경 요 구 서                               |
    | +--------+---------+                                                                     |
    +-----+-----------------+---------------------------+----------------+---------------------+
    | 제  |① 성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공  |③ 상호(법인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인  |⑤주       소    |                                                   |전화번호      |
    |     |(본점소재지)     |                                                   +--------------+
    |     |                 |                                                   |              |
    +-----+-----------------+---------------------------------------------------+--------------+
    |⑥ 이미 제공한         |                                                                  |
    |   납세 담보           |                                                                  |
    +-----------------------+------------------------------------------------------------------+
    |⑦추가제공또는변경     |                                                                  |
    | 을 요구하는 사유      |                                                                  |
    +-----------------------+------------------------------------------------------------------+
    |⑧추가또는 변경으로    |                                                                  |
    | 인하여 제공할 수      |                                                                  |
    | 있는 납세담보         |                                                                  |
    +-----------------------+------------------------------------------------------------------+
    |⑨기      한           |                                                                  |
    +-----------------------+------------------------------------------------------------------+
    |          국세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
    |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22226-75011일                                                                  210㎜×297㎜
    1997.2.1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
    | +--------+-----+         납세 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                                     |
    | |관리번호|     |                                                                         |
    | +--------+-----+                                                                         |
    +-----+-----------------+--------------------------------+----------------+----------------+
    | 제  |① 성명(대표자)  |                                |②주민등록번호  |      _         |
    |     +-----------------+--------------------------------+----------------+----------------+
    | 공  |③ 상호(법인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인  |⑤주   소        |                                                     | 전화번호   |
    |     |(본점소재지)     |                                                     +------------+
    |     |                 |                                                     |            |
    +-----+-----------------+-----------------------------------------------------+------------+
    |⑥ 납 세 담 보         |                                                                  |
    +-----------------------+------------------------------------------------------------------+
    |⑦ 납세담보의 처리내용 |                                                                  |
    |                       |                                                                  |
    +-----------------------+------------------------------------------------------------------+
    |           납세담보에 의하여 징수한 국세의 내용                                           | 
    +------------+---------------+----------------------+--------------------+-----------------+
    |⑧ 세 목    |⑨ 납부기한    |⑩    계              |⑫교육(방위)세      |⑭가산금         | 
    +------------+---------------+----------------------+--------------------+-----------------+
    |            |               |⑪내국세              |⑬농어촌특별세      |⑮체납처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기   타 |                                                                             |
    +------------+-----------------------------------------------------------------------------+
    |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징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
    |                                                                     [인]                 | 
    |                                                                                          | 
    +------------------------------------------------------------------------------------------+
    
    22226 - 75111일                                                               210㎜×297㎜
    1997. 2.1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의2서식]
    +------------------------------------------------------------------------------------------+
    |                          압 류 사 실 통 지 서                                            |
    |                                                                                          |
    +------------------+-----------------------------------------------------------------------+
    | 성        명     |                                                                       |
    +------------------+-----------------------------------------------------------------------+
    |주소또는거소      |                                                                       |
    +----+-------------+--------------------------------+---------------+----------------------+
    | 체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납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자 |주소또는거소 |                                              (  통  반)               |
    +----+-------------+-----------------------------------------------------------------------+
    | 압류재산의 내용  |                                                                       |
    |                  |                                                                       |
    +------------------+-----------------------------------------------------------------------+
    |압 류 연 월 일    |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기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목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방위)세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압류한 사실이 있음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
    |           의하여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인]                      |
    +------------------------------------------------------------------------------------------+
    
    22226 - 75211일                                                                210㎜×297㎜
    1997. 2.1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 신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고  |                 |                |        __           |                           |
    |     +-----------------+----------------+---------------------+----+----------+-----------+
    | 인  |④ 주소(거소)    |                                           |⑤전화번호|           |
    |     | 또는 영업소     |                                           |          |           |
    |     +-----------------+-------------------------------------------+----------+-----------+
    |     |⑥상   호        |                                                                  |
    +-----+-----------------+------------------------------------------------------------------+
    |                  신              고               내                용                   |
    +-----------------------+--------------------------------+--------------+------------------+
    |⑦법정신고일           |                                |⑧최초신고일  |                  |
    +-----------------------+--------------------------------+--------------+------------------+
    |⑨수정신고사유         |                                                                  |
    +-----------------------+--------------------------------+---------------------------------+
    |   구        분        |      최   초   신   고         |      수   정   신   고          |
    +-----------------------+--------------------------------+---------------------------------+
    |⑩세        목         |                                |                                 |
    +-----------------------+--------------------------------+---------------------------------+
    |⑪과세표준             |                                |                                 |   
    +-----------------------+--------------------------------+---------------------------------+
    |⑫산출세액             |                                |                                 |
    +-----------------------+--------------------------------+---------------------------------+
    |⑬가산세액             |                                |                                 |
    +-----------------------+--------------------------------+---------------------------------+
    |⑭공제및감면세액       |                                |                                 |   
    +-----------------------+--------------------------------+---------------------------------+
    |⑮납부할세액           |                                |                                 |
    +-----------------------+--------------------------------+---------------------------------+
    |⑯기납부세액         |                                |                                 |
    +-----------------------+--------------------------------+---------------------------------+
    |⑰자진납부세액       |                                |                                 |   
    +-----------------------+--------------------------------+---------------------------------+
    |⑱추가자진납부세액   |                                |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고하고 이에 따라                   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최초신고서 사본 및 자진납부계산서(수정된 내용을 합께 기입합니다) |수 수 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
    |        접   수   증(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
    | 성  명  |                          \ 주    소   |                                        |
    +------ --+--------------------------+---- -------+----------------------------+-----------+
    |                          첨   부   서   류                                   |접 수 자   |
    |                                                                              +-----------+
    |                                                                              |           |
    +------------------------------------------------------------------------------+-----------+
    |   1. 최초신고서 사본  (    )                                                 |접수일자인 |
    +------------------------------------------------------------------------------+-----------+
    |   2. 자진납부계산서   (    )                                                 |           |
    +------------------------------------------------------------------------------+-----------+
    
    22206-08011민                                                                  210㎜×297㎜
    1995.2.11 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                     |
    |                      -----------------------------------------------                     |
    |1. 신고인란의 인적사항(성명·상호등……)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
    |   합병등으로 인하여 상호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등을 (  )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 |
    |   기 바랍니다.                                                                           |
    |2. 산출세액(⑫) : 각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
    |                  말합니다.                                                               |
    |3. 가산세액(⑬) :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
    |                  아니합니다.                                                             |
    |4. 공제 및 감면세액(⑭) :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
    |5. 납부할 세액(⑮) : 산출세액(⑫)에 가산세액(⑬)을 더하고 공제 및 감면세액(⑭)을 차감한 세|
    |                     액을 말합니다.                                                       |
    |6. 기납부세액(⑯)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수시   |
    |                     부과·원천납부세액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
    |7. 자진납부세액(⑰)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전에 계산된 자진납부할            |
    |                        세액(⑮-⑯)을  말합니다.                                        |
    |8. 추가자진납부세액(⑱) :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        |
    +------------------------------------------------------------------------------------------+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처리기간     |
    |                                                                          +---------------+ 
    |                                                                          |   2   월      |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신  |                 |                +---------------------+---------------------------+
    |     |                 |                |        --           |                           |
    | 고  +-----------------+----------------+---------------------+----------+----------------+
    |     |④ 주소(거소)    |                                      |⑤전화번호|                |
    |     |   또는 영업소   |                                      |          |                |
    | 인  +-----------------+--------------------------------------+----------+----------------+
    |     |⑥상   호        |                                                                  |
    +-----+-----------------+------------------------------------------------------------------+
    |                  신              고               내                용                   |
    +-----------------------+--------------------------------+---------------------------------+
    |⑦법정신고일           |                                |⑧최초신고일                     |
    +-----------------------+--------------------------------+---------------------------------+
    |⑨경정(결정)청구이유   |                                                                  |
    +-----------------------+--------------------------------+---------------------------------+
    |   구        분        |      최   초   신   고         |      경정(결정)청구             |
    +-----------------------+--------------------------------+---------------------------------+
    |⑩세        목         |                                |                                 |
    +-----------------------+--------------------------------+---------------------------------+
    |⑪과세표준금액         |                                |                                 |   
    +-----------------------+--------------------------------+---------------------------------+
    |⑫산출세액             |                                |                                 |
    +-----------------------+--------------------------------+---------------------------------+
    |⑬가산세액             |                                |                                 |
    +-----------------------+--------------------------------+---------------------------------+
    |⑭공제및감면세액       |                                |                                 |   
    +-----------------------+--------------------------------+---------------------------------+
    |⑮납부할세액           |                                |                                 |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수 수 료   |  
    |             2.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                                                                              | 없 음     |
    +------------------------------------------------------------------------------+-----------+
    |                                                                                          |
    +------------------------------------------------------------------------------------------+
    |                                                                                          |
    +------------------------------------------------------------------------------------------+
    |                         접  수  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
    |  성   명  |                       |  주  소 |                                            |
    +-----------+-----------------------+---------+------------------------------+-------------+
    |                                 첨   부   서   류                          |  접수자     |
    |                                                                            +-------------+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   )                                |             |
    | 2.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                                +-------------+
    |                                                                            |접수일자인   |
    |                                                                            +-------------+
    |                                                                            |             |
    +----------------------------------------------------------------------------+-------------+
    
    22226-58611민                                                                  210㎜×297㎜
    1997.2.11.승인                                                            (신문용지 54g/㎡)
                                                                             (뒷쪽)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작성요령                                 |
    |                     --------------------------------------------                                 |
    |                                                                                                  |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상호 또는 법인명……)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
    |   합병등으로 인하여 상호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등을 (  )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
    |                                                                                                  |
    |2. 산출세액(⑫) : 각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  
    |                  말합니다.                                                                       |
    |                                                                                                  |
    |                                                                                                  | 
    |3. 가산세액(⑬) :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
    |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합  |
    |                  니다.                                                                           |
    |                                                                                                  |
    |                                                                                                  |
    |4. 공제 및 감면세액(⑭) :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
    |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
    |                                                                                                  |
    |                                                                                                  | 
    |5. 납부할 세액(⑮) : 산출세액(⑫)에 가산세액(⑬)을 더하고 공제 및 감면세액(⑭)을 차감한 세        |
    |                     액을 말합니다.                                                               | 
    +--------------------------------------------------------------------------------------------------+
    
    [별지 제19호서식]
    +------------------------------------------------------------------------------------------+
    |                                                                                          |
    |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귀하     |
    |                                                                        ???-???     |
    +------------------------------------------------------------------------------------------+
    
    -----------------------------------------------------------------------------------------------
    +------------------------------------------------------------------------------------------+
    |                                                                                          |
    |                귀하의 국세환급금을 우측과 같이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
    |                국세에 충당하였으니 나머지                                                |
    |                  ○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금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                                            |
    |                                                                                          |
    |                                                  세  무  서  장                          |
    +------------------------------------------------------------------------------------------+
    
    22226-08311일
    1997.2.11.승인                                                      
    +--------------------------------------------------------------------------------------------------+
    |발송대장번호 :                                                                                    |
    |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
    |                                                                                       (단위:원)  |
    +----------------+---------------+---------------+---------------------+-------+-------------------+
    |주민등록번호    |       -       |충당결의서번호 |                     |페이지 |                   |
    +----------------+---------------+---------------+---------------------+       |                   |
    |사업자등록번호  |               |관         서  |                     |       |                   |
    +----------------+---------------+---------------+---------------------+--+----+-------------------+
    |  국  세  환  급  금            |   국 세 등 에 충 당 한 금 액           |                        |
    +----------------+---------------+---------------+------------------------+------------------------+
    |  세     목     |       계      | 세      목    |          계            |                        |
    |                |               |               +------------------------+  차감환급금액          |
    +----------------+---------------+---------------|  내    국    세        |                        |
    | 연도·기분     |국세환급금     |연도·기분     +------------------------+                        |
    |                |               |               |  교육(방위세)          |                        |
    +----------------+---------------+---------------+------------------------+                        |
    | 환급  구분     | 국세환급가산금| 납부 기한     |농어촌 특별세           |                        |
    |                |               |               +------------------------+                        |
    |                |               |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세무서장            [인]           | 
    +--------------------------------------------------------------------------------------------------+
    
                                                                                           364㎜×25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
    |                                                                                          |
    |                            세  무  서  장                                                |
    |               ---------------------------                                                |
    |        ???-???                                                                     |
    |                                                                                          |
    |                                                                                          |
    |                                                                                          |
    |                                                                                 귀하     |
    |                                                                        ???-???     |
    +------------------------------------------------------------------------------------------+
    +---------------------------------------------------------------------- -------------------+
    |                              안   내   말   씀                                           |
    +------------------------------------------------------------------------------------------+
    |  1. 위와 같이 환급금등을 지급하고자 +-□ 귀하의 계좌에 이체입금하니-+                    |
    |                                     |                               |                    |
    |                                     +-□ 지급점에 송금하니         -+                    |
    |     이 통지를 받는 즉시 +-□ 지급점계좌에 임금을 확인하시고               -+             |
    |                         |                                                  |             |
    |                         □ 이 통지서와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
    |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  2.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분은 본란을 게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  3. 수령인은 영수증서란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  4.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이 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지급점은 지급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
    |  6. 이 통지서를 분실한 때에는 즉시 지급점에 지급정지를 청구하고 그 사실을 지급명령관에게 |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세  무  서  장             |
    |                                               -------------------------------            |
    +------------------------------------------------------------------------------------------+
    
    22226-08811일
    1997.2.11 승인
    +------------------------------------------------------------------------------------------------------+
    |                           (국세환급금, 관세환급금)  송금통지서                                       |
    +--------------------------------+-------+------------------------+--------+---------------------------+
    |                                | 관 서 |                        | 페이지 |                           |
    +-------------+------------------+-+-----+----------------+----+--+--------+---------------------------+
    |송금통지번호 |                    |        년    월    일| 송 |                                       |
    +-------------+--------------------+----------------------+ 금 |                                       |
    |수표발행일자 |                    |                      | 관 |                                  인   |
    +-------------+--------------------+----------------------| 서 +----------+----------------------------+
    | 수표번호    |                    |   송   금   구   분  |    |  번   호 |                            |
    +---+---------+--------------------+----------+-----------+----+----------+-+--------------------------+
    |지 |                              | (1)일반  |(2)예금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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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                              +----------+-----------+-----------------+--------------------------+
    |   |                              | 지  급  종  류       |                 |                          |
    |점 +-------+----------------------+----------+-----------+   계좌번호      |                          |
    |   | 번 호 |                      |(6)국세   |(7)관세    |                 |                          |
    |   |       |                      |환급금    |환급금     |                 |                          |
    +---+----+--+-----+----------------+----------+-----------+-----------------+-------------------+------+
    | 송  금 |환급사유|                                                                             |      |
    | 내  용 +--------+-----------------------------------------------------------------------------+------+
    |        |세  목  |                                       연도              기분                |      |
    |        +--------+------------------+-----------+------------------------+-----+----+----------+------+
    |        |  계    |                  | 환 급 금  |                        |환급가산금|          |      |
    +--------+--------+------------------+-----------+------------------+-----+----------+----------+------+
    |수 취 인|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      |
    +--------+--------+---------------------+--------------------------------------+----------------+------+
    (근거 : 국세기본법)                                                            |   금    액     |      |
    (근거 : 한국은행 국고금 취급요령)                                              +----------------+------+
                                                                                   |                |      |
                                                                                   +----------------+------+
    +---+----------------------------------------------------------------------------------------+---------+
    |   | 아래 사람을 본인이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위   금액의 수령행위를 위임함.                  | 수  입  |
    |   |                                                                                        |         |
    | 위|                                                     년     월     일                   | 인  지  |
    |   +----+------+--------------------+--------------+--------------------------------------------------+
    |   | 위 |성  명|                 인 | 주민등록번호 |                           ---                    |
    | 임| 임 +------+--------------------+--------------+--------------------------------------------------+
    |   | 자 |주  소|                                                                                      |
    |   +----+------+--------------------+--------------+--------------------------------------------------+
    | 장| 대 |성  명|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리 +------+--------------------+--------------+--------------------------------------------------+
    |   | 인 |주  소|                                                                                      |
    +---+----+------+--------------------------------------------------------------------------------------+
    |   |              국세환급금    금__________________________원정                                      |
    | 영|                                   위 금액을 수령함                                               |
    | 수|                                                                  년    월    일                  |
    | 증+----+------+--------------------+--------------+--------------------------------------------------+
    | 서| 수 |성  명|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령 +------+--------------------+--------------+--------------------------------------------------+
    |   | 인 |주  소|                                                                                      |
    +---+----+------+--------------------------------------------------------------------------------------+
    
                                                                                              364㎜×25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                   심   사   청   구   서                                 |  처리기간     |
    |                                                                          +---------------+ 
    |                                                                          |   60일        |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청  |                 |                +---------------------+---------------------------+
    |     |                 |                |        --           |                           |
    | 구  +-----------------+----------------+---------------------+---------------------------+
    |     |④ 주소          |                | ⑤전  화  번  호    |                           |
    | 인  |   또는 영업소   |                |                     |                           |
    |     +-----------------+----------------+---------------------+---------------------------+
    |     |⑥상   호        |                                                                  |
    +-----+-----------------+------------------------------------------------------------------+
    | ⑦처  분   청         |                                                                  |
    +-----------------------+------------------------------------------------------------------+
    | ⑧처분이 있은 것을    |                                                                  |
    |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년    월    일                               |
    |   받은 경우에는 그    |                                                                  |
    |   받은 연월일         |                                                                  |
    +-----------------------+------------------------------------------------------------------+
    | ⑨통지된 사항 또는    |                                                                  |
    | 처분의 내용           |                                                                  |
    +-----------------------+-----------------+------------------------+-----------------------+
    | ⑩이의신청을 거친     |                 |⑪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                       |
    |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    년   월  일  |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     년   월   일      |
    |   한 날               |                 |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 |                       |
    |                       |                 |  정기간이 경과한 날)   |                       |
    +-----------------------+-----------------+------------------------+-----------------------+
    | 국세기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첨부 : 1.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  수수료     |
    |         2. 이의신청을 거친경우에는 그 결정서 사본                          +-------------+
    |         3. 불복이유서                                                      |  없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                                  접  수  증(심사청구서)                                  |
    +------------+------------------+-------------+--------------------------------------------+
    |    성 명   |                  |    주 소    |                                            |
    +------------+------------------+-------------+--------------------+-----------------------+
    |                     첨 부 서 류                                  |     접  수  자        |
    |  1. 위임장                   (   )                               +-----------------------+
    |  2. 이의신청결정서 사본      (   )                               |                       |
    |  3. 불복이유서               (   )                               +-----------------------+
    |                                                                  |     접수일자인        |
    |                                                                  +-----------------------+
    |                                                                  |                       |
    +------------------------------------------------------------------+-----------------------+
    
    2206-01-29E                                                                    210㎜×297㎜
    1997.2.11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뒷쪽)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  구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소관세무서장            |  국 세 청 장                         |
    +------------------------+--------------------------+--------------------------------------+
    |                        |   +------------------+   |    +--------------------+            | 
    |    +--------------+    |   | 접         수    |   |    | 접             수  |            |
    |    | 청구서 작성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 견 서 작 성  |   |              ↓                      |
    |           |   |        ||  | (주 무 과 통 보) |   |    +--------------------+            |
    |           |   |        ||  +------------------+   |    |  조  사  확  인    |            |
    |           |   |        ||        ↓   ↓          |    | ( 심 사 국 장)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서    장)      |   |    +--------------------+            |
    |           |   |        ||  +------------------+   |    |     심  의(국세)   |            |
    |           |   |        ||           |             |    |      심사위원회)   |            |
    |           |   |        ||  +------------------+   |    +--------------------+            |
    |           |   |        ||  | 시        행     |   |              ↓                      |
    |           |   |        ||  +------------------+   |    +--------------------+            |
    |           |   |        ||           |             |    |  결정서 작성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결         재     |            |
    |           +------------|--------------------------|----|  (청        장)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
    |                     이   의   신   청   서                               |  처리기간     |
    |                                                                          +---------------+ 
    |                                                                          |   30일        |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청  |                 |                +---------------------+---------------------------+
    |     |                 |                |        --           |                           |
    | 구  +-----------------+----------------+---------------------+---------------------------+
    |     |④ 주소          |                | ⑤전  화  번  호    |                           |
    | 인  |   또는 영업소   |                |                     |                           |
    |     +-----------------+----------------+---------------------+---------------------------+
    |     |⑥상   호        |                                                                  |
    +-----+-----------------+------------------------------------------------------------------+
    | ⑦처  분   청         |                                                                  |
    +-----------------------+------------------------------------------------------------------+
    |⑧처분이 있은 것을     |                                                                  |
    |  안 연월일(처분통지   |             년      월       일                                  |
    |  를 받은 경우에는     |                                                                  |
    |  그 받은 연월일)      |                                                                  |
    +-----------------------+------------------------------------------------------------------+
    |⑨통지된 사항 또는     |                                                                  |
    |   처분의 내용         |                                                                  |
    +-----------------------+------------------------------------------------------------------+
    |⑩불복의 이유          |                                                                  |
    +-----------------------+------------------------------------------------------------------+
    |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첨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 수 수 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
    +------------------------------------------------------------------------------------------+
    |                                  접  수  증(이의신청서)                                  |
    +------------+------------------+-------------+--------------------------------------------+
    |    성 명   |                  |    주 소    |                                            |
    +------------+------------------+-------------+--------------------+-----------------------+
    |                     첨 부 서 류                                  |     접  수  자        |
    |  1. 위임장                   (   )                               +-----------------------+
    |  2. 기  타      (   )                                            |                       |
    |                                                                  +-----------------------+
    |                                                                  |     접수일자인        |
    |                                                                  +-----------------------+
    |                                                                  |                       |
    +------------------------------------------------------------------+-----------------------+
    
    2206-01-32A                                                                   210㎜×297㎜
    1997.2.11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뒷쪽)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
    |   +-------------+            송     부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                                        |        |   (과장)   |                 |
    |         |                                        |        +------------+                 |
    |         |                                        |              ↓                       |
    |         |                                        |        +------------+                 |
    |         |                                        |        | 결정서     |                 |
    |         |                                        |        | 작성       |                 |
    |         |                                        |        +------------+                 |
    |         |                                        |              ↓                       |
    |         |                    통     지           |        +-----------------+            |
    |         +----------------------------------------|--------|결재(세무서장    |            |
    |                                                  |        |또는지방국세청장 |            |
    |                                                  |        +-----------------+            |
    +--------------------------------------------------+---------------------------------------+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                  심     판     청     구     서                          |  처리기간     |
    |                                                                          +---------------+ 
    |                                                                          |   90일        |
    +-----+-----------------+----------------+--------------------+------------+---------------+
    | 신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청  +-----------------+----------------+--------------------+-----+----------+-----------+
    |     |④ 주소(거소)    |                                           |⑤전화번호|           |
    |     |   또는 영업소   |                                           |          |           |
    |     +-----------------+-------------------------------------------+----------+-----------+
    | 인  |⑥상   호        |                                                                  |
    +-----+-----------------+------------------------------------------------------------------+
    |⑦ 처 분 청            |                                                                  |
    +-----------------------+----------------------+--------------------+----------------------+
    |⑧ 심사 청구를         |                      |⑨심사청구의결정통지|                      |
    |   한       날         |                      |를받은날(결정의통지 |                      |
    |                       |                      |를받지못한경우에는  |                      |
    |                       |       년  월  일     |결정기간이경과한날  |       년  월  일     |
    +-----------------------+----------------------+--------------------+----------------------+
    |⑩통지된 사항 또는     |                                                                  |
    | 처분의 내용           |                                                                  |
    +-----------------------+------------------------------------------------------------------+
    |⑪불복의 사유          |                                                                  |
    +-----------------------+------------------------------------------------------------------+
    |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심판청구 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주소                                      |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국세심판소장  귀하        |
    +-------------------------------------------------------------------------------+----------+
    |      첨 부 : 1.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 수수료   |
    |              2. 심사결정서 사본 1부                                           +----------+
    |              3. 기타 증빙자료           .                                     |없   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                              접 수 증 (심판청구서)                                       |
    +--------------+------------------+----------+---------------------------------------------+
    |       성명   |                  |    주소  |                                             |
    +--------------+------------------+----------+-----------------+---------------------------+
    |                           첨  부  서  류                     |     접 수 자              | 
    |    1. 위임장           (    )                                +---------------------------+
    |    2. 심사결정서 사본  (    )                                |                           |
    |    3. 기타 증빙자료    (    )                                +---------------------------+
    |                                                              |     접수일자인            |
    |                                                              +---------------------------+
    |                                                              |                           |
    +--------------------------------------------------------------+---------------------------+
    
    2206-01-35E                                                                   210㎜×297㎜
    1997.2.11.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뒷쪽)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세무서장 ·국세청장     |    국 세 심 판 소 장                  |
    +-----------------------+--------------------------+---------------------------------------+
    |   +-------------+     |    +--------------+      |        +------------+                 | 
    |   | 청구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 
    |   +-------------+     |    |  (세 무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   |  |        | 조사확인   |                 |
    |         |   +---------|----|  기 안 결 재 |   |  |        | (심판관)   |                 |
    |         |             |    |  (세무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결(국세심 |                 |
    |         |             |    |  국세청장    |   |  |        |판관회의)   |                 |
    |         |             |    |  의견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정서    |                 |
    |         |             |        |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결재(국세심 |                 |
    |         +-------------|--------------------------|--------|판소장)     |                 |
    |                       |                          |        +------------+                 |
    +-----------------------+--------------------------+---------------------------------------+
    
    [별지 제56호서식]
    +------------------------------------------------------------------------------------------+
    |                          세  무  조  사  결  과  통  지  서                              |
    +---------------------+------------------------+-------------------+-----------------------+
    |①통 지 번 호        |                        |②통 지 일 자      |      년   월   일     |
    +----+----------------+------------------------+-------------------+-----------------------+
    | 납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세 |⑤상  호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
    | 자 |⑦주소(사업장)  |                        |⑧전 화 번 호      |                       |
    +----+----------------+------------------------+-------------------+-----------------------+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                         |
    +----------------------+-------------------------------------------------------------------+
    |        조사경위      |                                                                   |
    |          및          |                                                                   |
    |        조사내용      |                                                                   |
    +----------------------+-------------------------------------------------------------------+
    | 2. 결정할 내용(예상고지세액 :                                 원)                        |
    +--------------+----------------+------------------+------------------+--------------------+
    |⑨구       분 |⑩수입금액      |⑪과 세 표 준     | ⑫산 출 세 액    |⑬납부할 세액       |
    +--------------+----------------+------------------+------------------+--------------------+
    |⑭신고(결정)  |                |                  |                  |                    |
    +--------------+----------------+------------------+------------------+--------------------+
    |⑮결정(경정)  |                |                  |                  |                    |
    +--------------+----------------+------------------+------------------+--------------------+
    |⑯증감액    |                |                  |                  |                    |
    +--------------+----------------+------------------+------------------+--------------------+
    |⑰붙임서류  |  · 조사종결복명서를 작성한 경우 그 복명서 사본                           |
    |              |  · 수입금액·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출내역                               |
    +--------------+---------------------------------------------------------------------------+
    |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
    |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립니다.                                                           |
    |                                세  무  서  장     [인]                                   |
    |                                지방국세청장       [인]                                   |
    +------------------------------------------------------------------------------------------+
    |       이 통지내용에 대한 문의는     과      (☏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
    
    22226-75611일                                                                  210㎜×297㎜
    1997.2.11.승인                                                             (신문용지 54g/㎡)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6. 3. 30.] [총리령 제564호, 1996.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564호(1996.3.3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삭제한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5. 3. 30.] [총리령 제491호, 199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491호(1995.3.30)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①영 제8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8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에 의한다.
      ③영 제8조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영 제9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자의 지정통지)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
    제12조 단서중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경정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규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한다.
    제5장에 제2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신청 및 집행절차) ①영 제44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계산의 특례신청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상호합의에 따른 청구(결정)기간계산특례신청서에 의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과세당국이 상호합의 절차개시를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이 동 절차개시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국의 과세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한 자(또는 그 대리인)에게 동 절차 개시합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영 제4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상호합의가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그결과를 상호합의를 신청한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영 제4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상호합의가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감사원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영 제65조의 5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의한다.
    제36조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영 제65조의6제2항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 내지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처 리 기 간    |
    |                                                                            +----------------+
    |                                                                            |  10일          |
    +-------------------+------------------------------------+---------------+---+----------------+
    | ①단 체 의 명 칭  |                                    |②결성연월일   |                    |
    +-------------------+------------------------------------+------+--------+---+----------------+
    | ③주사무소 소재지 |                                           |④(전화번호)|                |
    +--------+----------+------------------------------------+------+--------+---+----------------+
    |대표자  |⑤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또는   +----------+------------------------------------+------+--------+----+---------------+
    |관리인  |⑦주소    |                                           |⑧(전화번호)|                |
    |        |또는 거소 |                                           |            |                |
    +--------+----------+-----------+-------------------------------+------------+----------------+
    |   사     업       |⑨고유사업 |                                                             |
    |                   +-----------+-------------------------------------------------------------+
    |                   |⑩수익사업 |                                                             |
    +-------------------+-----------+-------------------------------------------------------------+
    |                                 단  체  의   재  산  상  황                                 |
    +-------------------+-----------------------------------+-------------------------------------+
    |       구      분  |  ⑪ 소 재 지 (발행처)             |⑫      가             액            |
    +-------------------+-----------------------------------+-------------------------------------+
    |⑬  부  동  산     |                                   |                                     |
    +-------------------+-----------------------------------+-------------------------------------+
    |⑭ 유가증권기타    |                                   |                                     |
    +-------------------+-----------------------------------+-------------------------------------+
    |   합      계      |                                   |                                     |
    +-------------------+-----------------------------------+-------------------------------------+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  수  수  료|
    |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  없음      |
    +--------------------------------------------------------------------------------+------------+
    
    22226-58311민                                                                    210㎜×297㎜
    1995.3.8 승인                                                                (신문용지54g/㎡)
                                                                                         (뒷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세  무  서  장                      |
    +-----------------------+--------------------------+-----------------------------------------+
    |   +-------------+     |      송     부           |        +--------------+                 |
    |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기관장)     |                 |
    |         |             |                          |        +--------------+                 |
    |         |             |                          |              ↓                         |
    |         |             |      통     지           |        +--------------+                 |
    |         +-------------|--------------------------|--------|승인    -+통지|                 |
    |                                                           |         |서  |                 |
    |                       |                          |        |불승인 --+작성|                 |
    |                       |                          |        +--------------+                 |
    +-----------------------+--------------------------+-----------------------------------------+
    
    [별지 제6호의 2서식]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
    |                                                                                     |
    +----------+---------------+----------------------------------------------------------+
    | 대 표 자 | ① 성   명    |                                                          |
    | 또    는 +---------------+----------------------------------------------------------+
    | 관 리 인 | ②주소또는거소|                                                          |
    +----------+---------------+----------------------------------------------------------+
    |                                통   지   내    용                                   |
    +-----------------+-------------------------------------------------------------------+
    |③단체의 명칭    |                                                                   |
    +-----------------+-------------------------------------------------------------------+
    |④주사무소 소재지|                                                                   |
    +-----------------+-------------+-----------------------------------------------------+
    |                 |⑤고유사업   |                                                     |
    | 사         업   +-------------+-----------------------------------------------------+
    |                 |⑥수익사업   |                                                     |
    +--------+--------+-------------+-----------------------------------------------------+
    |법인으로|?승인  |⑦?고유번호 |                                                     |
    |  보는  |        +-------------+-----------------------------------------------------+
    | 단체의 |        |⑧?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승인여부+--------+-------------------------------------------------------------------+
    |        |?불승인|⑨?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1호 요건 미비                          |
    |        |        +-------------------------------------------------------------------+
    |        |        |⑩?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2호 요건 미비                          |
    |        |        +-------------------------------------------------------------------+
    |        |        |⑪?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 요건 미비                          |
    +--------+--------+-------------------------------------------------------------------+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인]       |
    +-------------------------------------------------------------------------------------+ 
    
    22226-58411민                                                             210㎜×297㎜
    1995.3.8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6호의3서식]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                            |
    |                                                                                         |
    +-----------------+----------------------------------------+----------+-------------------+
    |①단체의 명칭    |                                        |②고유번호|                   |
    +-----------------+----------------------------------------+----------+-------------------+
    |③주사무소소재지 |                                                                       |
    +-----------------+---------------+-------------------------------------------------------+
    |  대표자         |④ 성     명   |                                                       |
    |  또는           +---------------+-------------------------------------------------------+
    |  관리인         |⑤주소또는거소 |                                                       |
    +--------------- -+---------------+-------------------------------------------------------+
    |                 |⑥고 유 사 업  |                                                       |
    | 사    업        +---------------+-------------------------------------------------------+
    |                 |⑦수익사업     |                                                       |
    +---------------- +---------------+-------------------------------------------------------+
    |⑧승인취소사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    호                      |
    +------------------------------- -+-------------------------------------------------------+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음을     |
    |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22226-58511일                                                              210㎜×297㎜
    1995.3.8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6호의 4서식]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신고| ① 명  칭    |                        |②고유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             |
    |단체+--------------+------------------------+-----------------------------+-------------+
    |    |③소재지      |                                                                    |
    +----+--------------+--------------------------------------------------------------------+
    |                              신   고   내   용                                         |
    +-------------------+--------------------------------------------------------------------+
    |④선임(변경)연월일 |                                                                    |
    +-------------------+--------------------------------------------------------------------+
    |⑤신고사유         |   ? 최초선임                                                      |
    |                   |   ? 변   경                                                       |
    +------+------------+------------+--------------+--------------+----------+--------------+
    |최 (변| ⑥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⑧생년월일|              |
    |초 경 +------------+------------+--------------+--------------+----------+--------------+
    |선 전)|⑨주소또는  |                                                                    |
    |임    | 거소       |                                                                    |
    +------+------------+------------+--------------+---------------+----------+-------------+
    | 변   |⑩성  명    |            |⑪주민등록번호|               |⑫생년월일|             |
    | 경   +------------+------------+--------------+--------------+----------+--------------+
    | 후   |⑨주소또는  |                                                                    |
    |      | 거소       |                                                                    |
    +----- +------------+--------------------------------------------------------------------+
    |     국세기본법 제13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수수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음        |
    +------------------------------------------------------------------------+---------------+
    
    2206 - 10 - 6E                                                             210㎜×297㎜
    1975. 2.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
    |                                                                                      |
    +--------------------+--------------------+----------------------------+---------------+
    |① 명       칭      |                    |②고유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
    +--------------------+--------------------+----------------------------+---------------+
    |③  소  재  지      |                                                                 |
    +--------------------+-------------------+---------------------------------------------+
    |의 무 이 행 자      | ④성   명         |                                             |
    |                    +-------------------+---------------------------------------------+
    |                    |⑤주민등록번호     |                                             |
    |                    +-------------------+---------------------------------------------+
    |                    |⑥주소또는거소     |                                             |
    +--------------------+-------------------+---------------------------------------------+
    | ⑦ 지정연월일      |                                                                 |
    +--------------------+-------------------+---------------------------------------------+
    |⑧지 정 사 유       |                                                                 |
    +--------------------+-----------------------------------------------------------------+
    |        국세기본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
    |       이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인]                           |
    +--------------------------------------------------------------------------------------+
    
    2206 - 01 - 7B                                                            210㎜×297㎜
    75. 2.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
    |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 신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고  |                       |                |                     |                           |
    |     +-----------------------+----------------+---------------------+----+----------+-----------+
    | 인  |④ 주소(거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
    |     +-----------------------+-------------------------------------------+----------+-----------+
    |     |⑥상   호              |                                                                  |
    +-----+-----------------------+------------------------------------------------------------------+
    |                  신              고               내                용                         |
    +-----------------------------+--------------------------------+---------------------------------+
    |⑦법정신고일                 |                                |⑧최초신고일                     |
    +-----------------------------+--------------------------------+---------------------------------+
    |⑨수정신고사유               |                                                                  |
    +-----------------------------+--------------------------------+---------------------------------+
    |   구        분              |      최   초   신   고         |      수   정   신   고          |
    +-----------------------------+--------------------------------+---------------------------------+
    |⑩세        목               |                                |                                 |
    +-----------------------------+--------------------------------+---------------------------------+
    |⑪과세표준                   |                                |                                 |
    +-----------------------------+--------------------------------+---------------------------------+
    |⑫산출세액                   |                                |                                 |
    +-----------------------------+--------------------------------+---------------------------------+
    |⑬가산세액                   |                                |                                 |
    +-----------------------------+--------------------------------+---------------------------------+
    |⑭공제및감면세액             |                                |                                 |
    +-----------------------------+--------------------------------+---------------------------------+
    |⑮납부할세액                 |                                |                                 |
    +-----------------------------+--------------------------------+---------------------------------+
    |⑯기납부세액               |                                |                                 |
    +-----------------------------+--------------------------------+---------------------------------+
    |⑰자진납부세액             |                                |                                 |
    +-----------------------------+--------------------------------+---------------------------------+
    |⑱추가자진납부세액         |                                |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고하고 이에 따라                   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최초 신고서 사본 및 자진납부계산서(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합니다.     |수 수 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08011민                                                                  210㎜×297㎜
    92.12.28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
    1. 신고인란의 인적사항(성명·상호등……)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등으로 인하여 상호등이 변경된 경우에는종전의 상호등을 (  )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출세액(⑫) : 각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가산세액(⑬) :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공제 및 감면세액(⑭) :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납부할 세액(⑮) : 산출세액(⑫)에 가산세액(⑬)을 더하고 공제 및 감면세액(⑭)을 차감한 세
                         액을 말합니다.
    6. 기납부세액(⑯)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 포함)·수시부과
                         ·원천납부세액등을 기입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7. 자진납부세액(⑰)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전에 계산된 자진납부할 세액(⑮-⑯)
                            을  말합니다.
    8. 추가자진납부세액(⑱) :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말합니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면)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처리기간     |
    |                                                                                     +---------------+ 
    |                                                                                     |   2   월      |
    +-----+-----------------------+----------------+-----------------------+--------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청  |                       |                +-----------------------+------------------------------+
    |     |                       |                |                       |                              |
    | 구  +-----------------------+----------------+-----------------------+----+----------+--------------+
    |     |④ 주소(거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
    | 인  +-----------------------+---------------------------------------------+----------+--------------+
    |     |⑥상   호              |                                                                       |
    +-----+-----------------------+-----------------------------------------------------------------------+
    |                  청              구               내                용                              |
    +-----------------------------+-------------------------------------+---------------------------------+
    |⑦법정신고일           |                                           |⑧최초신고일                     |
    +-----------------------+-------------------------------------------+---------------------------------+
    |⑨경정(결정)청구이유   |                                                                             |
    +-----------------------+-------------------------------------------+---------------------------------+
    |   구        분        |      최   초   신   고                    |      경정(결정)청구             |
    +-----------------------+-------------------------------------------+---------------------------------+
    |⑩세        목         |                                           |                                 |
    +-----------------------+-------------------------------------------+---------------------------------+
    |⑪과세표준금액         |                                           |                                 |
    +-----------------------+-------------------------------------------+---------------------------------+
    |⑫산출세액             |                                           |                                 |
    +-----------------------+-------------------------------------------+---------------------------------+
    |⑬가산세액             |                                           |                                 |
    +-----------------------+-------------------------------------------+---------------------------------+
    |⑭공제및감면세액       |                                           |                                 |
    +-----------------------+-------------------------------------------+---------------------------------+
    |⑮납부할세액           |                                           |                                 |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수 수 료   |
    |             2. 경정(결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                                                                                         | 없 음     |
    +-----------------------------------------------------------------------------------------+-----------+
    
    22266-58611민                                                                  210㎜×297㎜
    1995. 3.8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청구서 작성요령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상호 또는 법인명……)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등으로 인하여 상호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등을 (  )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출세액(⑫) : 각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가산세액(⑬) :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공제 및 감면세액(⑭) :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납부할 세액(⑮) : 산출세액(⑫)에 가산세액(⑬)을 더하고 공제 및 감면세액(⑭)을 차감한 세
                         액을 말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
    |                  심     판     청     구     서                                |  처리기간     |
    |                                                                                +---------------+
    |                                                                                |   90일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청  |                       |                |                     |                           |
    |     +-----------------------+----------------+---------------------+----+----------+-------- --+
    | 구  |④ 주소(거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
    |     +-----------------------+-------------------------------------------+----------+-----------+
    | 인  |⑥상   호              |                                                                  |
    +-----+-----------------------+------------------------------------------------------------------+
    |⑦ 처 분 청                  |                                                                  |
    +-----------------------------+----------------------+--------------------+----------------------+
    |⑧ 심사 청구를               |                      |⑨심사청구의결정통지|                      |
    |   한        날              |                      |를받은날(결정의통지 |                      |
    |                             |                      |를받지못한경우에는  |                      |
    |                             |      .   .   .       |결정기간이경과한날) |      .   .   .       |
    +-----------------------------+----------------------+--------------------+----------------------+
    |⑩통지된 사항 또는     |                                                                        |
    | 처분의 내용           |                                                                        |
    +-----------------------+------------------------------------------------------------------------+
    |⑪불복의 이유          |                                                                        |
    +-----------------------+------------------------------------------------------------------------+
    |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심판청구 합니다.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주소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국세심판소장     귀하                                                    |
    +-------------------------------------------------------------------------------------+----------+
    |      첨 부 : 1.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 수수료   |
    |              2. 심사결정서 사본 1부                                                 +----------+
    |              3. 기타 증빙자료                                                       |없   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2206-01-35E                                                                    210㎜×297㎜
    75.2.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서식]
    +------------------------------------------------------------------------------------------+
    |                          결     정      서                                               |
    |                                                                                          |
    |                                                                                          |
    |                                                                                          |
    | 제     호                                                                                |
    |                                                                                          |
    |   청  구  인 : 주  소(영업소)                                                            |
    |                성  명(상  호)                                                            |
    |   대  리  인 : 주  소                                                                    |
    |                성  명                                                                    |
    |   행정처분청 :                                                                           |
    |                                                                                          |
    |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청구인으로부터 심판청구가           |
    |        있었으므로         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
    |                                                                                          |
    |    주   문 :                                                                             |
    |    이   유 :                                                                             |
    |                                                                                          |
    |                                           년     월     일                               |
    |                                                                                          |
    |                                    국 세 심 판 소 장      [인]                           |
    |                                                                                          |
    +------------------------------------------------------------------------------------------+
    |       이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이내에            |
    |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
    +------------------------------------------------------------------------------------------+
    
    2206-01-41B                                                                   210㎜×297㎜
    75.2.1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3호서식]
    +------------------------------------------------------------------------------------------+
    |        상호합의에 따른 청구(결정)기간계산특례신청서                                      |
    |                                                                                          |
    +---+-----------------+------------------+----------------------+--------------------------+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신 |                 |                  +----------------------+--------------------------+
    |   |                 |                  |                      |                          |
    |청 +-----------------+------------------+----------------------+--------------------------+
    |   |④주소또는영업소 |                                                                    |
    |인 +-----------------+-------------------------------------------+-------+----------------+
    |   |⑤ 상    호      |                                           |⑥국적 |                | 
    +---+-----------------+-------------+-----------------------------+-------+----------------+
    |⑦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연월일)|                                                      |
    +-----------------------------------+------------------------------------------------------+
    | ⑧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                                                      |
    +-----------------------------------+------------------------------------------------------+
    |⑨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
    |의 진행상황 또는 그에 대한 결정결과|                                                      |
    +-----------------------------------+------------------------------------------------------+
    |⑩상호합의신청 연월일              |                                                      |
    +-----------------------------------+------------------------------------------------------+
    |⑪상호합의절차개시합의연월일       |                                                      |
    +-----------------------------------+------------------------------------------------------+
    | ⑫상호합의 신청 내용              |                                                      |
    +-----------------------------------+------------------------------------------------------+
    |        국세기본법 제5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간  |
    |        계산의 특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개시통보서 사본 1부                    |   수 수 료   |
    +-------+-------------------------------------------+-----------------------+--------------+
    |  제   |  이의신청전 또는 이의신청중               |해당세무서장 또는      |              |
    |       |                                           |지방국세청장           |   없음       |
    |       +-------------------------------------------+-----------------------+              |
    |  출   |  심사청구전 또는 심사청구중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장 |              |
    |       +-------------------------------------------+-----------------------+              |
    |  서   |심판청구전 또는 심판청구중.                | 국세심판소장          |              |
    +-------+-------------------------------------------+-----------------------+--------------+
    
    22226-58711민                                                                  210㎜×297㎜
    1995.3.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4호서식]
    +------------------------------------------------------------------------------------------+
    |                                                                                          |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
    |                                                                                          |
    +---------+---------------------+------------------+----------------+----------------------+
    | 납세자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또는    +---------------------+------------------+----------------+----------------------+
    | 납 세   |③상      호         |                  |④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인  +---------------------+------------------+----------------+----------------------+
    |         |⑤주소(거소)또는     |                                                          |
    |         |  영업소             |                                                          |
    +---------+---------------------+----------------------------------------------------------+
    |                                   통   지   내   용                                      |
    +--------------------------+---------------------------------------------------------------+
    | ⑥조사대상세목           |                                                               |
    +--------------------------+---------------------------------------------------------------+
    |⑦조사대상기간            |                   부터                까지                    |
    +--------------------------+---------------------------------------------------------------+
    |⑧조  사  기  간          |                   부터                까지                    |
    +--------------------------+---------------------------------------------------------------+
    |⑨조  사  사  유          |                                                               |
    +--------------------------+------+-------------------+------+-----------------------------+
    | 조사공무원               |⑩직급|                   |⑪성명|            외    명         |
    +--------------------------+------+-------------------+------+-----------------------------+
    |                                                                                          |
    |       국세기본법 제85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   |
    |       합니다. 만약 귀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에는 동법시행령 제65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년   월   일                      |
    |                                                                                          |
    |                                                           장        [인]                 |
    |                                                                                          |
    |                    귀하                                                                  |
    +------------------------------------------------------------------------------------------+
    
    22226-58811일                                                                  210㎜×297㎜
    1995.3.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5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
    |                                                                             |   7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신청인  |③상      호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⑤주소(거소)또는     |                                                          |
    |         |  영업소             |                                                          |
    +---------+---------------------+----------------------------------------------------------+
    |                                   신   청   내   용                                      |
    +--------------------------+---------------------------------------------------------------+
    |⑥당초조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⑦연기 받고자하는 사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6제1항제     호                    |
    +--------------------------+---------------------------------------------------------------+
    |⑧연기를 원하는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국세기본법 제85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수 수 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58911민                                                                  210㎜×297㎜
    1995.3.8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     |
    +-----------------------+--------------------------+-----------------------------------------+
    |   +-------------+     |      송     부           |        +--------------+                 |
    |   | 신청서 작성 |-----|--------------------------|------→|접수(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기관장)     |                 |
    |         |             |                          |        +--------------+                 |
    |         |             |                          |               |                         |
    |         |             |    결정여부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5. 1. 1.] [총리령 제479호, 199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479호(1994.12.31)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2조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생략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4. 1. 1.] [재무부령 제1954호, 199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954호(1993.12.31)
    교통세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단서중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교통세의 경우에는 교통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3. 6. 3.] [재무부령 제1934호, 1993.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934호(1993.6.3)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  면)
    +------------------------------------------------------------------------------------------------------+
    |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                                              |
    +-------------------+---------------------------------------------+--------+---------------------------+
    |   관     서       |                                             | 페이지 |                           |
    +-------------+-----+--------------+----------------------+----+--+--------+---------------------------+
    |송금통지번호 |                    |        년    월    일| 송 |                                       |
    +-------------+--------------------+----------------------+ 금 |                                       |
    |수표발행일자 |                    |                      | 관 |                                  인   |
    +-------------+--------------------+----------------------| 서 +----------+----------------------------+
    | 수표번호    |                    |   송   금   구   분  |    |  번   호 |                            |
    +---+---------+--------------------+----------+-----------+----+----------+----------------------------+
    |지 |                              | (1)일반  |(2)예금계좌|         지   급   일   부   인             |
    |   |                              |현금송금  | 입금송금  |                                            |
    |급 |                              +----------+-----------+                                            |
    |   |                              | 자  금  종  류       |                                            |
    |점 +-------+----------------------+-------------+--------+                                            |
    |   | 번 호 |                      |(6)국세환급금|        |                                            |
    +---+----+--+-----+----------------+-------+-----+--------+----+--------------------------------+------+
    | 송  금 |환급사유|                |연도   | 기분|금융기관     |                                |      |
    | 내  용 +--------+----------------+-------+-----+-------------+-------+--------+---------------+------+
    |        |세  목  |                |       |     |예·저금코드 |       |계좌번호|               |      |
    |        +--------+----------------+-+-----+-----+-------------+-------+--+-----+----+----------+------+
    |        |  계    |                  | 환 급 금  |                        |환급가산금|          |      |
    +--------+--------+------------------+-----------+------------------+-----+----------+----------+------+
    |수 취 인|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
    +--------+--------+--------------+---------------------------------------------+----------------+------+
    22226-08811일                                                                  |   금    액     |      |
    87.12.4.승인                                                                   +----------------+      |
    위와 같이 국세환급금등을 지급하고자+-?귀하의 계좌에 이체 입금하오니-+         +---+---+---+----+------+
                                       |                                 |이 통지를
                                       +-?지급점에 송금하오니          -+                                  
    받는 즉시+-?지급점 계좌에 입금을 확인하시고                   -+                             190㎜×139㎜
             |                                                      |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의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카본용지 42g/㎡)
    
                                                                                                             (뒷면)
    +---+------------------------------------------------------------------------------------------------+---------+
    |   |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앞면 금액의 수령행위를 위임합니다.                      | 수  입  |
    |   |                                                                                                |         |
    | 위|                                                     년     월     일                           | 인  지  |
    |   +----+------+--------------------+--------------+--+---+---+---+---+---+---+---+---+---+---+---+-+-+---+---+
    |   | 위 |성  명|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임| 임 +------+--------------------+--------------+--+---+---+---+---+---+---+---+---+---+---+---+---+---+---+
    |   | 자 |주  소|                                                                                              |
    |   +----+------+--------------------+--------------+--+---+---+---+---+---+---+---+---+---+---+---+---+---+---+
    |   | 대 |성  명|                 인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장| 리 +------+--------------------+--------------+--+---+---+---+---+---+---+---+---+---+---+---+---+---+---+
    |   | 인 |주  소|                                                                                              |
    +---+----+------+----------------------------------------------------------------------------------------------+
    |   |              국세환급금    금__________________________원정                                              |
    | 영|                                   위 금액을 수령함                                                       |
    | 수|                                                                  년    월    일                          |
    | 증+----+------+--------------------+--------------+--+---+---+---+---+---+---+---+---+---+---+---+---+---+---+
    | 서| 수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령 +------+--------------------+--------------+--+---+---+---+---+---+---+---+---+---+---+---+---+---+---+
    |   | 인 |주  소|                                                                                              |
    +---+----+------+----------------------------------------------------------------------------------------------+
    
    ○주의사항
    1.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분는 본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수령인은 영수증서란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 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지급점은 지급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5. 이 통지서를 분실한 때에는 즉시 지급점에 지급정지를 청구하고, 그 사실을 지급명령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3. 1. 1.] [재무부령 제1900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900호(1992.12.31)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5항중 "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상속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중 "별지 제9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중 "별지 제71호서식"을"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기     한     연     장     승     인     신     청     서         |  처 리 기 간     |
    |                                                                       +------------------+
    |                                                                       |     3   일       |
    +-------+-----------------+-----------------+------------------+--------+------------------+
    | 신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청    |④주소또는영업소 |                 |⑤전화번호        |                           |
    +       +-----------------+-----------------+------------------+---------------------------+
    | 인    |⑥상   호        |                 |⑦업    종        |                           |
    +-------+-----------------+------------------------------------+---------------------------+
    |                  신              청               내                용                   |
    +-------------------------+----------------------------------------------------------------+
    |⑧기한의 구분            |                                                                |
    +-------------------------+----------------------------------------------------------------+
    |⑨기       한            |                                                                |
    +-------------------------+----------------------------------------------------------------+
    |⑩연장받고자하는 사유    |                                                                |
    +-------------------------+----------------------------------------------------------------+
    |⑪연장받고자하는 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 수 료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 - 33811일                                                                210㎜×297㎜
    ´92.12.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
    |            송  달  장  소 (변 경) 신  고  서                          |  처 리 기 간     |
    |                                                                       +------------------+
    |                                                                       |     즉   시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신    |                 |                 |                  |                           |
    |       +-----------------+-----------------+------------------+---------------------------+
    | 고    |④주소또는영업소 |                 |⑤전화번호        |                           |
    +       +-----------------+-----------------+------------------+---------------------------+
    | 인    |⑥상   호        |                                                                |
    +-------+-----------------+----------------------------------------------------------------+
    |                  신              고               내                용                   |
    +-------------------------+-----------------+------------------+---------------------------+
    |⑦신고 (변경) 장소       |                 |⑧전화번호        |                           |
    +-------------------------+-----------------+------------------+---------------------------+
    |⑧신고 (변경) 이유       |                                                                |   
    +-------------------------+----------------------------------------------------------------+
    |⑨변경전장소             |                                                                |
    +-------------------------+----------------------------------------------------------------+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관계증명자료                                                     |수 수 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 - 33911민                                                               210㎜×297㎜
    ´92.12.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        상   속   인   대   표   자   신   고   서                     |  처 리 기 간     |
    |                                                                       +------------------+
    |                                                                       |     즉  시       |
    +-------+---------------+-----------------------------+-----------------+--+---------------+
    |       |① 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 
    |  상   +---------------+-----------------------------+--------------------+---------------+
    |       |               |                             |                    |               |
    |       +---------------+-----------------------------+--------------------+---------------+
    |  속   |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  대   |⑤ 성    명    |                                                                  |
    +       +---------------+------------------------------------------------------------------+
    |  표   |⑥ 본    적    |                                                                  |
    +       +---------------+------------------------------------------------------------------+
    |  자   |⑦ 대표자로    |                                                                  |
    |       |   정한사유    |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록 1부                                        |수 수 료   |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 - 25011민                                                                210㎜×297㎜
    ´92.12.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
    |                납   세  담  보  제  공  서                            |  처 리 기 간     |
    |                                                                       +------------------+
    |                                                                       |     7   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제    |                 |                 |                  |                           |
    |       +-----------------+-----------------+------------------+---------------------------+
    | 공    |④주소 또는      |                                                                |
    |       | 사업장소재지    |                                                                |
    | 인    +-----------------+----------------------------------------------------------------+
    |       |⑤상   호        |                                                                |
    +-------+-----------------+----------------------------------------------------------------+
    |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
    +---------+------------+-------------+--------------+--------------------+-----------------+
    |⑥ 세 목 |⑦ 연도기분 |⑧ 국  세    |⑨가산금      |⑩체납처분비        |⑪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담보제공사유       |                                                                   |
    +----------------------+-------------------------------------------------------------------+
    | ⑬담보의 명세        |                                                                   |
    +----------------------+-------------------------------------------------------------------+
    |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
    |         납세담보로 제공합니다.                                                           |
    |                                                     년       월       일                 |
    |                                              제공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납세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 수 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 - 07711민                                                               210㎜×297㎜
    ´92.12.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
    |                납   세  담  보  변  경  승  인  신  청  서            |  처 리 기 간     |
    |                                                                       +------------------+
    |                                                                       |     7   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신    |                 |                 |                  |                           |
    |       +-----------------+-----------------+------------------+---------------------------+
    | 청    |④주소 또는      |                                                                |
    |       |   영 업 소      |                                                                |
    | 인    +-----------------+----------------------------------------------------------------+
    |       |⑤상   호        |                                                                |
    +-------+-----------------+----------------------------------------------------------------+
    |⑥ 변 경 사 유           |                                                                |
    +-------------------------+----------------------------------------------------------------+   
    |⑦이미 제공한 납세       |                                                                |
    | 담보의 명세             |                                                                |
    +-------------------------+----------------------------------------------------------------+
    |⑧변경하고자 하는        |                                                                |
    | 납세담보의 명세         |                                                                |
    +-------------------------+----------------------------------------------------------------+
    |          국세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제공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납세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 수 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 - 07411민                                                               210㎜×297㎜
    ´92.12.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
    |                납   세  담  보  에  의  한  납  부                    |  처 리 기 간     |
    |                                                                       +------------------+
    |                                                                       |     즉   시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신    |                 |                 |                  |                           |
    |       +-----------------+-----------------+------------------+---------------------------+
    | 청    |④주소 또는      |                                                                |
    |       |   영 업 소      |                                                                |
    | 인    +-----------------+----------------------------------------------------------------+
    |       |⑤상   호        |                                                                |
    +-------+-----------------+-+--------------------------------------------------------------+
    |⑥이미납세담보로제공한금액 | 금                                            원             |
    +---------------------------+--------------------------------------------------------------+
    |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하는 국세의 내용                                          | 
    +---------+------------+----+--------+--------------+--------------------+-----------------+
    |⑦ 세 목 |⑧ 연도기분 |⑨ 국  세    |⑩가산금      |⑪체납처분비        |⑫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초과 또는 부족액  | 금                                                원              |
    +----------------------+-------------------------------------------------------------------+
    |           국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
    |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없 음     |
    +------------------------------------------------------------------------------+-----------+
    
    22226 - 07811민                                                               210㎜×297㎜
    ´92.12.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
    |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 신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고  |                 |                |                     |                           |
    |     +-----------------+----------------+---------------------+----+----------+-----------+
    | 인  |④ 주소 또는     |                                           |⑤전화번호|           |
    |     |      영업소     |                                           |          |           |
    |     +-----------------+-------------------------------------------+----------+-----------+
    |     |⑥상   호        |                                                                  |
    +-----+-----------------+------------------------------------------------------------------+
    |                  신              고               내                용                   |
    +-----------------------+--------------------------------+---------------------------------+
    |    구     분          | ⑦당  초  신  고               |⑧수  정  신  고                 |
    +-----------------------+--------------------------------+---------------------------------+
    |⑨ 당초신고일및신고내용|                                                                  |
    +-----------------------+--------------------------------+---------------------------------+
    |⑩ 수정신고사유        |                                |                                 |
    +-----------------------+--------------------------------+---------------------------------+
    |⑪세   목              |                                |                                 |   
    +-----------------------+--------------------------------+---------------------------------+
    |⑫과세표준             |                                |                                 |
    +-----------------------+--------------------------------+---------------------------------+
    |⑬산출세액             |                                |                                 |
    +-----------------------+--------------------------------+---------------------------------+
    |⑭기납부세액           |                                |                                 |
    +-----------------------+--------------------------------+---------------------------------+
    |⑮자진납부세액         |                                |                                 |
    +-----------------------+--------------------------------+---------------------------------+
    |⑯추가자진납부세액   |                                |                                 |
    +-----------------------+--------------------------------+---------------------------------+
    |          국세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고하고 이에 따라                   원을 추가 자진 납부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당초 신고서 사본 및 당초 자진납부계산서                          |수 수 료   |
    |           (수정된 내용을 합께 기입합니다)                                    +-----------+
    |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66-08011민                                                                  210㎜×297㎜
    ´92.12.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
    |                가  산 세 감 면 신 청 서                               |  처 리 기 간     |
    |                                                                       +------------------+
    |                                                                       |     3   일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신  |         |       |                                      |                           |
    |     +---------+-------+--------------------------------------+---------------------------+
    |     |④ 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
    | 청  +-----------------+-------------------------------------------+----------+-----------+
    |     |⑥상   호        |                                                                  |
    | 인  +-----------------+-------------------------------------------+----------+-----------+
    |     |⑦사업의종류     |                                       업  |⑧종  목  |           |
    +-----+-----------------+-------------------------------------------+----------+-----------+
    |⑨ 사  유  발  생  일  |                        년       월      일                       |
    +-----------------------+------------------------------------------------------------------+
    |⑩감면받고자하는 가산세|                    가산세                       원               |   
    | 의 종류와 금액        |                                                                  |   
    +-----------------------+------------------------------------------------------------------+
    |⑪가산세부과의 원인    |                                                                  |
    +-----------------------+------------------------------------------------------------------+
    |⑫의무를 이행할 수     |                                                                  |   
    | 없었던 사      유     |                                                                  |
    +-----------------------+------------------------------------------------------------------+
    |⑬감면을 받고자 하는   |                                                                  |   
    |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  |           세       년도        기분               원             |
    | 세의 세목·부과연도· |                                                                  |
    | 기분 및 세액          |                                                                  |
    +-----------------------+------------------------------------------------------------------+
    |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관계증명자료                                                     |수 수 료   |  
    |    ※ 1.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       2.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없 음     |
    +------------------------------------------------------------------------------+-----------+   
    
    22226 - 08111민                                                               210㎜×297㎜
    ´92.12.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3호서식]
    +--------------------------------------------------------------------------+---------------+
    |                                    ?설 정                               |  처리기간     |
    |                 납 세 관 리 인     ?변 경     신고서                    +---------------+ 
    |                                    ?해 임                               |   즉  시      |
    +-----+-----------------+----------------+--------------+------------------+---------------+
    | 납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자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주  소 (본 점)   |                   |전화번호   |                                  |
    +-----+-----------------+----------------+--+-----------+----------------------------------+
    | 납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세  +-----------------+----------------+--------------+----------------------------------+
    | 관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리  +-----------------+----------------+--------------+----------------------------------+
    | 인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주 소(본 점)     |                |전화번호      |                                  |
    +-----+-----------------+----------------+--------------+-+--------------------------------+
    |변경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납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세관 +-----------------+----------------+----------------+--------------------------------+
    |리인 | 주  소 (본 점)  |                                                                  |
    +-----+-----------------+------------------------------------------------------------------+
    |설 정 (변경·해임)이유 |                                                                  |
    +-----------------------+------------------------------------------------------------------+
    | 납 세 관 리 세 목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                       |□(  세)                                                          |
    +-----------------------+------------------------------------------------------------------+
    |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설정(변경·해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납 세 자                     (인)               |
    |                                          납세관리인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설정·변경시에 한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외함)| 수수료  |
    |                                                                                +---------+
    |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                                                                                          |
    +------------------------------------------------------------------------------------------+
    
    22226 - 09911민                                                               210㎜×297㎜
    ´92.12.28.승인                                                             신문용지 54g/㎡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91. 3. 6.] [재무부령 제1847호, 1991.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847호(1991.3.6)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4호서식]
    +------------------------------------------------------------------------------------------------------+
    |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                                              |
    +-------------------+---------------------------------------------+--------+---------------------------+
    |   관     서       |                                             | 페이지 |                           |
    +-------------+-----+--------------+----------------------+----+--+--------+---------------------------+
    |송금통지번호 |                    | 19     년    월    일| 송 |                                       |
    +-------------+--------------------+----------------------+ 금 |                                       |
    |수표발행일자 |                    |                      | 관 |                                 (인)  |
    +-------------+--------------------+----------------------| 서 +----------+----------------------------+
    | 수표번호    |                    |   송   금   구   분  |    |  번   호 |                            |
    +---+---------+--------------------+----------+-----------+----+----------+----------------------------+
    |지 |                              | (1)일반  |(2)예금계좌|         지   급   일   부   인             |
    |   |                              |현금송금  | 입금송금  |                                            |
    |급 |                              +----------+-----------+                                            |
    |   |                              | 자  금  종  류       |                                            |
    |점 +-------+----------------------+-------------+--------+                                            |
    |   | 번 호 |                      |(6)국세환급금|        |                                            |
    +---+----+--+-----+----------------+-------+-----+--------+----+--------------------------------+------+
    | 송  금 |환급사유|                |년 도  | 기분|금융기관     |                                |      |
    | 내  용 +--------+----------------+-------+-----+-------------+-------+--------+---------------+------+
    |        |제  목  |                |       |     |예·저금코드 |       |계좌번호|               |      |
    |        +--------+----------------+-+-----+-----+-------------+-------+--+-----+----+----------+------+
    |        |  계    |                  | 환 급 금  |                        |환급가산금|          |      |
    +--------+--------+------------------+-----------+------------------+-----+----------+----------+------+
    |수 취 인|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22226-08811일 87.12.4.승인                                                     |   금    액     |      |
    위와 같이 국세환급금등을 지급하고자(○귀하의 계좌에 이체 입금하오니)           +----------------+      |
                                       (○지급점에 송금하오니)           이 통지를 |                |      |
    받는 즉시(○지급점 계좌에 입금을 확인하시고                                    +---+---+---+----+------+
    
             (○이 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100만원이상에 한함)를        190㎜×139㎜카본용지 42g/㎡
    제시하시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
    |   |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앞면 금액의 수령행위를 위임함.                          | 수  입  |
    |   |                                                                                                |         |
    | 위|                                                     년     월     일                           | 인  지  |
    |   +----+------+--------------------+--------------+--+---+---+---+---+---+---+---+---+---+---+---+-+-+---+---+
    |   | 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임| 임 +------+--------------------+--------------+--+---+---+---+---+---+---+---+---+---+---+---+---+---+---+
    |   | 자 |주  소|                                                                                              |
    |   +----+------+--------------------+--------------+--+---+---+---+---+---+---+---+---+---+---+---+---+---+---+
    |   | 대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임| 리 +------+--------------------+--------------+--+---+---+---+---+---+---+---+---+---+---+---+---+---+---+
    |   | 인 |주  소|                                                                                              |
    +---+----+------+----------------------------------------------------------------------------------------------+
    |   |              국세환급금    금__________________________원정                                              |
    | 영|                                   위 금액을 수령함                                                       |
    | 수|                                                                  년    월    일                          |
    | 증+----+------+--------------------+--------------+--+---+---+---+---+---+---+---+---+---+---+---+---+---+---+
    | 서| 수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령 +------+--------------------+--------------+--+---+---+---+---+---+---+---+---+---+---+---+---+---+---+
    |   | 인 |주  소|                                                                                              |
    +---+----+------+----------------------------------------------------------------------------------------------+
    
    ○주의사항
    1.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자는 본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수령인은 영수증서란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란에 위임자의 자필로 기재하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서란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4. 이 통지서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이 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지급점은 지급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6. 이 통지서를 분실한 때에는 즉시 지급점에 지급정지를 청구하고, 그 사실을 지급명령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88. 12. 6.] [재무부령 제1761호, 1988.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761호(1988.12.6)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88. 1. 13.] [재무부령 제1742호, 1988.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742호(1988.1.13)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중 "별지 제19호서식(갑) 또는 (을)"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중 "지출관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을 "지출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갑)]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의2서식]·[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을)]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
    |                        국 세 환 급 금 충 당 통 지 서                                                 |
    |                                                                                  단위:원             |
    +------------+--------------------------+-----+----------------------------+------+--------------------+
    |결의서 번호 |                          |관 서|                            |페이지|                    |
    +---+--------+--------------------------+-----+---------+------------------+------+--------------------+
    |납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자 |주소    |특별시,직할시|구,시,군|동,읍,면|가,리|번지|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 호 |통|반 |전화번호|
    |   |(사업장)|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환 급 금           |       국세등에 충당한 금액                                       |
    +------+---------------+------------+----------+-------+---------------+--------------+----------------+
    |년, 기|  구분         |  금   액   |  년, 기  |충  당 |      계       | 가  산  금   |차감환급금액    |
    +------+               |            +----------+년월일 +---------------+--------------+                |
    |세  목|               |            |  세  목  |       | 내  국  세    |방위세(교육세)|                |
    +------+---------------+------------+----------+-------+---------------+--------------+----------------+
    |      |     계        |            |          |       |               |              |                |
    |      +---------------+-+---+---+--+          |       |               |              |                |
    +------|국세환급금     |            +----------+       +--+---+---+----+--+---+---+---+                |
    |      +---------------+-+---+---+--+          |       |               |              |                |
    |      |국세환급가산금 |            |          |       |               |              |                |
    +------+---------------+-+---+---+--+----------+-------+--+---+---+----+--+---+---+---+---+---+---+----+
    |      |     계        |            |          |       |               |              |                |
    |      +---------------+-+---+---+--+          |       |               |              |                |
    +------|국세환급금     |            +----------+       +--+---+---+----+--+---+---+---+                |
    |      +---------------+-+---+---+--+          |       |               |              |                |
    |      |국세환급가산금 |            |          |       |               |              |                |
    +------+---------------+-+---+---+--+----------+-------+--+---+---+----+--+---+---+---+---+---+---+----+
    |      |     계        |            |          |       |               |              |                |
    |      +---------------+-+---+---+--+          |       |               |              |                |
    +------|국세환급금     |            +----------+       +--+---+---+----+--+---+---+---+                |
    |      +---------------+-+---+---+--+          |       |               |              |                |
    |      |국세환급가산금 |            |          |       |               |              |                |
    +------+---------------+-+---+---+--+----------+-------+--+---+---+----+--+---+---+---+---+---+---+----+
    |      |     계        |            |          |       |               |              |                |
    |      +---------------+-+---+---+--+          |       |               |              |                |
    +------|국세환급금     |            +----------+       +--+---+---+----+--+---+---+---+                |
    |      +---------------+-+---+---+--+          |       |               |              |                |
    |      |국세환급가산금 |            |          |       |               |              |                |
    +------+---------------+-+---+---+--+----------+-------+--+---+---+----+--+---+---+---+---+---+---+----+
    |      |     계        |            |          |       |               |              |                |
    |      +---------------+-+---+---+--+          |       |               |              |                |
    +------|국세환급금     |            +----------+       +--+---+---+----+--+---+---+---+                |
    |      +---------------+-+---+---+--+          |       |               |              |                |
    |      |국세환급가산금 |            |          |       |               |              |                |
    +------+---------------+-+---+---+--+----------+-------+--+---+---+----+--+---+---+---+---+---+---+----+
    |      |     계        |            |          |       |               |              |                |
    |      +---------------+-+---+---+--+          |       |               |              |                |
    |합  계|국세환급금     |            +----------+       +--+---+---+----+--+---+---+---+                |
    |      +---------------+-+---+---+--+          |       |               |              |                |
    |      |국세환급가산금 |            |          |       |               |              |                |
    +------+---------------+-+---+---+--+----------+-------+--+---+---+----+--+---+---+---+---+---+---+----+
    |                 귀하의 국세환급금등을 위와 같이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으니 나머지  |
    |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금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세   무   서  [장]                                                        |
    |                                                                                                      |
    +------------------------------------------------------------------------------------------------------+
    
    (근거:국세기본법)                                                 190㎜×279㎜전자계산기용기록지70g/㎡
    22226-08311일
    87.12.4.승인
    [별지 제20호서식]
    +------------------------------------------------------------------------------------------------------+
    |                        국 세 환 급 금 환 급 결 의 서                                                 |
    |                                                                                  단위:원             |
    +------------+-------------------------------------------------------------+------+--------------------+
    | 관      서 |                                                             |페이지|                    |
    +------------+---------------------------------------------------+----+----+-+----+-+-------+----------+    
    |            |                                                   | 결 |담  당|주  무| 과  장| 서  장   |
    |            |                                                   |    +------+------+-------+----------+
    |            |                                                   | 재 |      |      |       |          |
    +------------+------------------+                                +----+------+------+-------+----------+
    | 지급명령관 |                  |                                |월일|      |      |       |          |  
    +-------------------------------+--------------------------------+----+------+------+-------+----------+
    |수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취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인 |주소    |                                                                                         |
    +---+--------+-----------------------------------------------+-------------+---------------------------+
    |결  의  일                           년    월   일          | 환 급 금 액 |                           |
    +---+---+-------------+--------------+------------+--------+-+-------+-----+---------+-----------------+
    |   |   | 세   목     | 납부기한     | 환급할 금액|세목코드|납부기한 | 충당년월일    | 차감환급금액    |
    |   |   +-------------+--------------+            +--------+---------+               |                 |
    |   |   |세목코드     | 납부일       |            |    충당금액      |               |                 |
    |   |국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국 |   |             |              |            |        |         |               |                 |
    |   |환 +-------------+--------------+            +--------+---------+               |                 |  
    |   |   |             |              |            |                  |               |                 |
    |   |   +-------------+--------------+---+--+--+--+----+----+----+---+---------------+----+----+----+--+
    |   |급 |             |              |            |        |         |               |                 |
    |   |   +-------------+--------------+            +--------+---------+               |                 |  
    |세 |   |             |              |            |                  |               |                 |
    |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급 |   |                            |            |                  |               |                 |
    |   +---+----------------------------+---+--+--+--+----+----+----+---+---------------+----+----+----+--+
    |   |   |     계  산   기  간        |            |세목코드|납부기한 | 충당년월일    | 가 산 금 차 감  |
    |   |   +------+------+------+-------+ 가 산 금 액+--------+---------+               | 환  급  금  액  |
    |   |   | 기산 |계산  |계산  |차감계 |            |    충당금액      |               |                 |
    |   |국 | 시기 |종기  |공제  |산일수 |            |                  |               |                 |
    |금 |   +------+------+------+-------+------------+--------+---------+---------------+-----------------+
    |   |   |             |              |            |        |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         |               |                 |
    |명 |   +-------------+--------------+            +--------+---------+               |                 |
    |   |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 |             |              |            |                  |               |                 |
    |   |   +-------------+--------------+---+--+--+--+----+----+----+---+---------------+----+----+----+--+
    |세 |   |             |              |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금 |                            |            |                  |               |                 |
    +---+---+--------+-------------------+---+--+--+--+----+----+----+---+---------------+----+----+----+--+
    |  소   관   청  |                                                                                     |
    +---+------------+--------------------------------+-------------+--------------------------------------+
    |송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   +------------+--------------------------------+-------------+--------------------------------------+
    |금 | 우체국명   |                                |계좌번호     |                                      |
    +---+------------+--------------------+-----------+----+--------+------+--------------+----------------+
    |대 | 부 서 명   |환급결의및정리부대조|수입금이체지시서| 환 급 통 보 서| 이체필통지서 | 송 금 통 지 서 |
    |장 +------------+--------------------+----------------+---------------+--------------+----------------+
    |정 | 번    호   |                    |                |               |              |                |
    |리 +------------+--------------------+----------------+---------------+--------------+----------------+
    |   | 년  월  일 |                    |                |               |              |                |
    +---+------------+--------------------+----------------+---------------+--------------+----------------+
    
    (근거:국세기본법)                                                  190㎜×279㎜전자계산기용기록지70g/㎡
    22226-08311일
    87.12.4.승인
    [별지 제22호서식]
    +------------------------------------------------------------------------------------------------------+
    |                                  세입금 이체지시서 (국세환급금)                                      |
    +-----------------------------------------+-------+----------------------+------+----------------------+
    |  제     호                              |관  서 |                      |페이지|                      |
    +-----------------------------------------+-------+----------------------+------+-------------+--------+
    |               +----------------------------------+                                          |책임자  |
    |  한 국 은 행  |                                  |  통할점앞                                +--------+
    |               +----------------------------------+-------------------                       |        |
    |  +--------+-----------+             +---------------+----------------+-------------------+  |        |
    |  | 년 도  |  소  관   |             |세입징수관코드 |지급명령관코드  |  금          액   |  +--------+
    |  +--------+-----------+             +---------------+----------------+-------------------+  |입 력 자|
    |  |        |           |             |               |                |                   |  +--------+
    |  +--------+-----------+             +---------------+----------------+-----+----+----+---+  |        |
    |      금                                                                                     |        |
    |        ----------------------------------------------------------------------------------   +--------+
    |         (       )세무서장소관 세입금중에서(                      )에 있는                   | 담 당  |
    |         (       )세무서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지급계정계좌에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  무  서   [장]                  |        |
    +---------------------------------------------------------------------------------------------+--------+
    
    22226--06731일                                                     190㎜×83㎜전자계산기용기록지70g/㎡
    87.12.4.승인
    [별지 제23호서식]
    +------------------------------------------------------------------------------------------------------+
    |                                  세입금 이체필통지서 (국세환급금)                                    |
    +-----------------------------------------+-------+----------------------+------+----------------------+
    |  제     호                              |관  서 |                      |페이지|                      |
    +-----------------------------------------+-------+----------------------+------+----------------------+
    |  +----------+        +-----------------+                                                             |
    |  |          | 세무서 |                 | 지급명령관 앞                                               |
    |  +----------+--------+-----------------+----------------------                                       |
    |  +--------+-----------+                                              +-------------------+           |
    |  | 년 도  |  소  관   |                                              |  금          액   |           |
    |  +--------+-----------+                                              +-------------------+           |
    |  |        |           |                                              |                   |           |
    |  +--------+-----------+                                              +----+----+----+----+           |
    |      금                                                                                              |
    |        ----------------------------------------------------------------------------------            |
    |         (       )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계좌에서 귀 세무서의 국세환급금 지급계정계좌에               |
    |         위의 금액을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한  국  은  행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점]                           |
    +------------------------------------------------------------------------------------------------------+
    
    22226--06732일                                                     190㎜×83㎜전자계산기용지70g/㎡  
    87.12.4.승인
    [별지 제23호의2서식]
    +------------------------------------------------------------------------------------------------------+
    |                                국세환급금지급계정수입요청서                                          |
    +-----------------------------------------+-------+----------------------+------+----------------------+
    |  제     호                              |관  서 |                      |페이지|                      |
    +-----------------------------------------+-------+----------------------+------+-------------+--------+
    |                   +------------------------------+                                          |책임자  |
    |한국은행국고대리점 |              은행            |   지점 앞                                +--------+
    |                   +------------------------------+-------------------                       |        |
    |  +--------+-----------+                                              +-------------------+  |        |
    |  | 년 도  |  소  관   |                                              |  금          액   |  +--------+
    |  +--------+-----------+                                              +-------------------+  |입 력 자|
    |  |        |           |                                              |                   |  +--------+
    |  +--------+-----------+                                              +----+----+----+----+  |        |
    |      금                                                                                     |        |
    |        ----------------------------------------------------------------------------------   +--------+
    |         (       )세무서 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지급계정계좌에 위의 금액을                   | 담 당  |
    |         수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세 입 징 수 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  무  서   [장]                  |        |
    +---------------------------------------------------------------------------------------------+--------+
    
    (근거:국세기본법)
    22226--06733일                                                     190㎜×93㎜(각편190㎜×279㎜)
    87.12.4.승인                                                       전자계산기용기록지70g/㎡            
    [별지 제24호서식]
    +------------------------------------------------------------------------------------------------------+
    |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                                              |
    +-------------------+---------------------------------------------+--------+---------------------------+
    |   관     서       |                                             | 페이지 |                           |
    +-------------+-----+--------------+----------------------+----+--+--------+---------------------------+
    |송금통지번호 |                    |        년    월    일| 송 |                                       |
    +-------------+--------------------+----------------------+ 금 |                                       |
    |수표발행일자 |                    |                      | 관 |                                  인   |
    +-------------+--------------------+----------------------| 서 +----------+----------------------------+
    | 수표번호    |                    |   송   금   구   분  |    |  번   호 |                            |
    +---+---------+--------------------+----------+-----------+----+----------+----------------------------+
    |지 |                              | (1)일반  |(2)예금계좌|         지   급   일   부   인             |
    |   |                              |현금송금  | 입금송금  |                                            |
    |급 |                              +----------+-----------+                                            |
    |   |                              | 자  금  종  류       |                                            |
    |점 +-------+----------------------+-------------+--------+                                            |
    |   | 번 호 |                      |(6)국세환급금|        |                                            |
    +---+----+--+-----+----------------+-------+-----+--------+----+--------------------------------+------+
    | 송  금 |환급사유|                |년 도  | 기분|금융기관     |                                |      |
    | 내  용 +--------+----------------+-------+-----+-------------+-------+--------+---------------+------+
    |        |제  목  |                |       |     |예·저금코드 |       |계좌번호|               |      |
    |        +--------+----------------+-+-----+-----+-------------+-------+--+-----+----+----------+------+
    |        |  계    |                  | 환 급 금  |                        |환급가산금|          |      |
    +--------+--------+------------------+-----------+------------------+-----+----------+----------+------+
    |수 취 인|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22226-08811일 87.12.4.승인                                                     |   금    액     |      |
    위와 같이 국세환급금등을 지급하고자(○귀하의 계좌에 이체 입금하오니)           +----------------+      |
                                       (○지급점에 송금하오니)           이 통지를 |                |      |
    받는 즉시(○지급점 계좌에 입금을 확인하시고                                    +---+---+---+----+------+
    
             (○이 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20만원이상에 한함)를        190㎜×139㎜키본용지 42g/㎡
    제시하시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
    |   |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앞면 금액의 수령행위를 위임함.                          | 수  입  |
    |   |                                                                                                |         |
    | 위|                                                     년     월     일                           | 인  지  |
    |   +----+------+--------------------+--------------+--+---+---+---+---+---+---+---+---+---+---+---+-+-+---+---+
    |   | 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임| 임 +------+--------------------+--------------+--+---+---+---+---+---+---+---+---+---+---+---+---+---+---+
    |   | 자 |주  소|                                                                                              |
    |   +----+------+--------------------+--------------+--+---+---+---+---+---+---+---+---+---+---+---+---+---+---+
    |   | 대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임| 리 +------+--------------------+--------------+--+---+---+---+---+---+---+---+---+---+---+---+---+---+---+
    |   | 인 |주  소|                                                                                              |
    +---+----+------+----------------------------------------------------------------------------------------------+
    |   |              국세환급금    금__________________________원정                                              |
    | 영|                                   위 금액을 수령함                                                       |
    | 수|                                                                  년    월    일                          |
    | 증+----+------+--------------------+--------------+--+---+---+---+---+---+---+---+---+---+---+---+---+---+---+
    | 서| 수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령 +------+--------------------+--------------+--+---+---+---+---+---+---+---+---+---+---+---+---+---+---+
    |   | 인 |주  소|                                                                                              |
    +---+----+------+----------------------------------------------------------------------------------------------+
    
    ○주의사항
    1.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자는 본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수령인은 영수증서란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란에 위임자의 자필로 기재하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서란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4. 이 통지서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이 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지급점은 지급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6. 이 통지서를 분실한 때에는 즉시 지급점에 지급정지를 청구하고, 그 사실을 지급명령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
    |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처리기간|
    |   +--------+-------------+                                                                                     +--------+
    |   |관리번호|      -      |                                                                                     | 즉  시 |            
    +---+--------+-----+-------+------------------------------------+----------------+--+--+--+----+--+--+-----+--+--+--+--+--+
    | 양|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③성       명 |                                            |④주민(법인)    |  |  |  |  | |  |--|  |  |  |  |  |  |  |
    | 도|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⑤사업장소재지|특별시,직할시,도|구,시,군|동,읍,면|가,리|번지|호 |아파트,연립,상가 |동|호|통|반| 전화번호             |
    | 자|              +----------------+--------+--------+-----+----+---+-----------------+--+--+--+--+----------------------+
    |   |              |                |        |        |     |    |   |                 |  |  |  |  |                      |
    |   +--------------+----------------+--------+--------+-----+----+---+-----------------+--+--+--+--+----------------------+
    |   |⑥주      소  |                |        |        |     |    |   |                 |  |  |  |  |                      |
    +---+--------------+----------------+--------+--------+-----+---++---+-----------+--+--+--+--+-++-++-+-----+--+--+--+--+--+
    | 양|⑦상호(법인명)|                                            |⑧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⑨성       명 |                                            |⑩주민(법인)    |  |  |  |  | |  |--|  |  |  |  |  |  |  |
    | 수|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⑪사업장소재지|특별시,직할시,도|구,시,군|동,읍,면|가,리|번지|호 |아파트,연립,상가 |동|호|통|반| 전화번호             |
    | 지|              +----------------+--------+--------+-----+----+---+-----------------+--+--+--+--+----------------------+
    |   |              |                |        |        |     |    |   |                 |  |  |  |  |                      |
    |   +--------------+----------------+--------+--------+-----+----+---+-----------------+--+--+--+--+----------------------+
    |   |⑫주      소  |                |        |        |     |    |   |                 |  |  |  |  |                      |
    +----+------+------+---+-----------++--------+|-------+------+---+---+----------+------+--+--+--+--|-+--------------------+
    |구분|⑬세목|⑭세목코드|⑮납부기한 |⑯ 계   |⑰내 국 세  |⑱방위세(교육세)|⑲가산금          |※⑳국세환급가산금|
    +----+------+----------+-----------+----------+--------------+------------------+--------------------+--------------------+
    |    |      |          |           |          |              |                  |                    |                    |
    | 국 +------+----------+-----------+----------+--------------+------------------+--------------------+--------------------+
    |    |      |          |           |          |              |                  |                    |                    |
    | 세 +------+----------+-----------+----------+--------------+------------------+--------------------+--------------------+
    |    |      |          |           |          |              |                  |                    |                    |
    | 환 +------+----------+-----------+----------+--------------+------------------+--------------------+--------------------+
    |    |      |          |           |          |              |                  |                    |                    |
    | 급 +------+----------+-----------+----------+--------------+------------------+--------------------+--------------------+
    |    |      |          |           |          |              |                  |                    |                    |
    | 금 +------+----------+-----------+----------+--------------+------------------+--------------------+--------------------+
    |    |      |          |           |          |              |                  |                    |                    |
    | 명 +------+----------+-----------+----------+--------------+------------------+--------------------+--------------------+
    |    |      |          |           |          |              |                  |                    |                    |
    | 세 +------+----------+-----------+----------+--------------+------------------+--------------------+--------------------+
    |    | 계   |          |           |          |              |                  |                    |                    |
    +----+------+----------+-----------+----------+--------------+------------------+--------------------+--------------------+
    |구분|㉑  |㉒      |㉓       |㉔      |㉕          |㉖              |㉗                |※28  국세환급가산금|
    |    | 세목 | 세목코드 | 납부기한  |    계    | 내 국 세     | 방위세(교육세)   |  가산금            |                    |
    +----+------+----------+-----------+----------+--------------+------------------+--------------------+--------------------+
    |    |      |          |           |          |              |                  |                    |                    |
    | 양 +------+----------+-----------+----------+--------------+------------------+--------------------+--------------------+
    | 도 |      |          |           |          |              |                  |                    |                    |
    | 하 +------+----------+-----------+----------+--------------+------------------+--------------------+--------------------+
    | 고 |      |          |           |          |              |                  |                    |                    |
    | 자 +------+----------+-----------+----------+--------------+------------------+--------------------+--------------------+
    | 하 |      |          |           |          |              |                  |                    |                    |
    | 는 +------+----------+-----------+----------+--------------+------------------+--------------------+--------------------+
    | 금 |      |          |           |          |              |                  |                    |                    |
    | 액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의 국세환급금등을                에게 양도하고자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
    |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양도인                   (인)                         |
    |                                                                   양수인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수 수 료 |
    |                                                                                                              +----------+
    |                                                                                                              |  없  음  |
    +--------------------------------------------------------------------------------------------------------------+----------+
    
    ※는 세무서에서 기입합니다. 2226-08911인                                                                     190㎜×268㎜
                                87.12.4.승인                                                              인쇄용지(특급)60g/㎡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85. 1. 1.] [재무부령 제1638호, 198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638호(1984.12.31)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국세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사실 통지서에 의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
    |                         압 류 사 실 통 지 서                                      | 
    +--------------------+--------------------------------------------------------------+
    | ①성         명    |                                                              |
    +--------------------+--------------------------------------------------------------+    
    |②주소 또는 거소    |                                           (      통    반)   |      
    +----+---------------+-----------+--------------+---------+----------------+--------+
    | 체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 납 +---------------+-----------+--------------+---------+----------------+--------+
    | 자 |⑥주소또는거소 |                                            (      통    반)  |      
    +----+---------------+--------------------------------------------------------------+
    |⑦압류재산의표시    |                                                              |     
    +--------------------+--------------------------------------------------------------+
    |⑧압 류 연 월 일    |                  년     월     일     압     류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⑨세  목   |⑩년도·기분 |⑪납   기   |⑫국      세|⑬가  산  금 |⑭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압류한 사실이 있음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
    |      의하여 통지합니다.                                                           |
    |                                                                                   |
    |                                               세  무  서  장  [인]                |
    +-----------------------------------------------------------------------------------+
    
    2207-505일                                                             190㎜×268㎜
    84.12.19승인                                                       (신문용지54g/㎡)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83. 3. 3.] [재무부령 제1559호, 1983.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559호(1983.3.3)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중 "수입금의 이체지시"를 "세입금의 이체지시"로 하고 동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지급계정이 국고대리점에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계정수입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47호서식 내지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
    |                          세     무     서                                   |
    |                                                                             |
    |   (분류번호 및)              (전화번호)             년     월     일        | 
    |   (문 서 번 호)                                                             | 
    |  수   신                               발   신              세무처장  [인]  |
    |  제   목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서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인대표자   | 
    |   를 지정 통지합니다.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
    +----+-------+-------------+--------------------+-----------------------------+
    | 구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액    |     주               소     |
    |    |       |             +-----+------+-------+                             |
    | 분 |       |             |본 세|방위세|  계   |                             |
    +----+-------+-------------+-----+------+-------+-----------------------------+
    |    |       |             |     |      |       |                             |
    |    +-------+-------------+-----+------+-------+-----------------------------+
    |    |       |             |     |      |       |                             |
    | 상 +-------+-------------+-----+------+-------+-----------------------------+
    |    |       |             |     |      |       |                             |
    |    +-------+-------------+-----+------+-------+-----------------------------+
    |    |       |             |     |      |       |                             |
    |    +-------+-------------+-----+------+-------+-----------------------------+
    | 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07-86A(1)                                                       190㎜×268㎜
    83.1.29 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22호서식]  
       +---------------------------------------------------------+
       | +----+                                                  | 
       | |TT44|   세입금이체지시서(국세환급금)                   |
       | +----+ -------------------------------                  |
       |  +------+                                               |
       |  |제  호|                                               | 
       |  +------+                                               |
       |  한국은행 ________통할점 앞                             | 
       |                                                         |
       |  +------+------+    +-----------+-----------+           |
       |  |연  도|소  관|    |세입징수관 | 지급명령관|           |
       |  +------+------+    | 코     드 |  코    드 |           |
       |  |      |      |    +-----------+-----------+           |
       |  +------+------+    |           |           |           |
       |                     +-----------+-----------+           | 
       |  +---------------------------------------------------+  |
       |  | 금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세무서장소관 세입금중에서(        )에 있는  |
       | (      )세무서 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지급계정+---------+
       | 계좌에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자   |
       |                                               +---------+
       |                                               |         |
       |                             년    월    일    +---------+ 
       |                                               |입력자   |
       |                                               +---------+
       |                                               |         |
       |                                               +---------+
       |                                               | 담 당   |
       |                                               +---------+
       |        ________________________세무서장 [인]  |         |
       | ※ 굵은 선부분은 전산입력항목이니 정확히 기재 +---------+
       |   한다.                                                 |
       +---------------------------------------------------------+
    
       2207-97A(1)
       83. 1.29승인
    [별지 제23호서식]
    |  +---------------------------------------------------------+
    |  |                                                         |
    |  |          세입금이체필통지서(국세환급금)                 |
    |  |         -------------------------------                 |
    |  |  +------+                                               |
    |  |  |제  호|                                               |
    절 |  +------+                                               |
    |  |  _________세무서                                        |
    |  |  ____________지급명령관  앞                             |
    |  |  +------+------+                                        |
    |  |  |연  도|소  관|                                        |
    취 |  +------+------+                                        |
    |  |  |      |      |                                        |
    |  |  +------+------+                                        |
    |  |  +---------------------------------------------------+  |
    |  |  | 금                                                |  |
    선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세무서장 소관                               |
    |  | 세입금계정계좌에서 귀세무서의 국세환급금지급계정계좌에  |
    |  | 위의 금액을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한국은행 _______________점  [인]                 |
    |  |                                                         |
    |  +---------------------------------------------------------+
    
    [별지 제23호의2서식]
    |  +---------------------------------------------------------+
    |  |                                                         |
    |  |          국세환급금지급계정수입요청서                   |
    |  |          -----------------------------                  |
    |  |  +------+                                               |
    |  |  |제  호|                                               |
    절 |  +------+                                               |
    |  |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
    |  |  _______은행________지점 앞                             |
    |  |  +------+------+                                        |
    |  |  |연  도|소  관|                                        |
    취 |  +------+------+                                        |
    |  |  |      |      |                                        |
    |  |  +------+------+                                        |
    |  |  +---------------------------------------------------+  |
    |  |  | 금                                                |  |
    선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세무서 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지급계정계좌  |
    |  | 에 위의 금액을 수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책임자   |
    |  |                                               +---------+
    |  |                                               |         |
    |  |                             년    월    일    +---------+ 
    |  |                                               |입력자   |
    |  |            세입징수관                         +---------+
    |  |                                               |         |
    |  |                                               +---------+
    |  |                                               | 담 당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세무서장 [인]  |         |
    |  |                                               +---------+
    |  +---------------------------------------------------------+
    |                             268㎜×190㎜(각편 90㎜×190㎜)
    
                                          (인쇄용지(특급)34g/㎡)
    [별지 제47호서식]  
       +---------------------------------------------------------+
       | +----+                                                  | 
       | |TT47|         세입금이체청구서                         |
       | +----+       -------------------                        |
       |  (분류기호 및)                     년   월   일         |
       |  (문 서 번 호)                                          | 
       |  수신  한국은행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세무 | 
       | 서소관 세입금중에서 아래와 같이 (    )세무서장소관 세입 |
       | 금계정계좌에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연  도|소  관|    |이체청구세입|인수받을세입|         |
       |  +------+------+    |징수관코드  |징수관코드  |         |
       |  |      |      |    +------------+------------+         |
       |  +------+------+    |            |            |         |
       |                     +------------+------------+         | 
       |  +---------------------------------------------------+  |
       |  | 금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책임자   |
       |                                               +---------+
       |                                               |         |
       |                                               +---------+ 
       |                                               |입력자   |
       |                                               +---------+
       |                                               |         |
       |                                               +---------+
       |                                               | 담 당   |
       |                                               +---------+
       |        ________________________세무서장 [인]  |         |
       | ※ 굵은 선부분은 전산입력항목이니 정확히 기재 +---------+
       |   한다.                                                 |
       +---------------------------------------------------------+
    
        2207-113A
        83. 1.29승인
    [별지 제48호서식]
    |  +---------------------------------------------------------+
    |  |                                                         |
    |  |              세입금이체필통지서                         |
    |  |              ------------------                         |
    |  |  (분류기호 및)                          년   월   일    |
    |  |  (문 서 번 호)                                          |
    절 |                                                         |
    |  |  수신  세무서장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호 (     년   월   일)와 관련 귀세무서소관     |
    |  |  세입금중에서 아래와 같이 (      )세무서장 소관         |
    취 |  세입금계정계좌에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연 도 |소관  |                                        |
    |  |  +------+------+                                        |
    |  |  |      |      |                                        |
    |  |  +------+------+                                        |
    |  |  +---------------------------------------------------+  |
    |  |  | 금                                                |  |
    선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이체년월일                       년    월    일         |
    |  |                                    .                    |
    |  |                                                         |
    |  |                                                         |
    |  |          한국은행____________________점  [인]           | 
    |  |                                                         |
    |  |                                                         |
    |  +---------------------------------------------------------+ 
    |
    
    [별지 제49호서식]
    |  +---------------------------------------------------------+
    |  |                                                         |
    |  |              세입금이체필통지서                         |
    |  |              ------------------                         |
    |  |  (분류기호 및)                          년   월   일    |
    |  |  (문 서 번 호)                                          |
    절 |                                                         |
    |  |  수신  세무서장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세무서장 요청으로 (      )세무서장소관         |
    |  |  세입금중에서 아래와 같이 귀세무서소관 세입금계정       |
    취 |  계좌에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연 도 |소관  |                                        |
    |  |  +------+------+                                        |
    |  |  |      |      |                                        |
    |  |  +------+------+                                        |
    |  |  +---------------------------------------------------+  |
    |  |  | 금                                                |  |
    선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이체년월일                       년    월    일         |
    |  |                                    .                    |
    |  |                                                         |
    |  |                                                         |
    |  |          한국은행____________________점  [인]           | 
    |  |                                                         |
    |  |                                                         |
    |  +---------------------------------------------------------+
    |                              268㎜×190㎜(각편 90㎜×190㎜)
    
                                          (인쇄용지(특급)34g/㎡)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82. 2. 17.] [재무부령 제1515호, 198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515호(1982.2.17)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납세지도교부금) ①영 제65조의2제1항의 교부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65조의2제5항의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0호서식 내지 별지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고자하는 교부금의 신청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10일 이내에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
    |                                                                               |  
    |                     <기     관     명>                                        | 
    |                                                                               | 
    |                                 전화번호                                      |
    |   분류기호 및 :                                                  년   월   일 |   
    |   문서번호                                                                    |
    |   수      신 :                                 발     신                 (인) |  
    |   제      목 : 보정요구서                                                     |
    |     귀하가     .     .     .   제출한       는 아래와 같은 보정할 사항이      |
    |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
    |   요구하오니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청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구 |③상    호      |                                                         |
    |    +----------------+---------------------------------------------------------+
    | 인 |④주소또는영업소|                                                         |
    +----+----------------+-----------------+--------------+------------------------+
    | 위 |⑤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대리+----------------+-----------------+--------------+------------------------+
    | 인 |⑦주    소      |                                                         |
    +----+----------------+---------------------------------------------------------+
    |⑧보  정  기  간     |       .     .     .부터     .     .     .까지(     일간)|
    +---------------------+---------------------------------------------------------+
    |⑨보 정 할 사 항     |                                                         |
    +---------------------+---------------------------------------------------------+
    |⑩보정을 요하는 이유 |                                                         |
    +---------------------+---------------------------------------------------------+
    |⑪기타필요한사항     |                                                         |
    +---------------------+---------------------------------------------------------+
    | ※지정된 기일 안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됩니다.               |
    +-------------------------------------------------------------------------------+
    
    2207-104(1)                                                         190㎜×268㎜
    82.1.27승인                                                     (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소관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     (국  세  청  장)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 
    |   +-------------+     |      +------------+          |        +------------+(민원실)         |
    |         ↑            |          (민원실)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             |                              |        |            |                 |
    |         |             |                              |        +------------+(직세국장)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국세청장)       |
    |                       |    결정여부통지              |                                       |
    |                       |                              |                                       |
    |                       |                              |                                       |
    +-----------------------+----------------------------- +---------------------------------------+
    
    [별지 제50호서식]
    +--------------------------------------------------------------------------+---------------+
    |                    교 부 금 지 급 신 청 서                               |  처리기간     |
    |                                                                          +---------------+ 
    |                                                                          |   즉   시     |
    +-----+--------------+----------------+----------------------------+-------+---------------+
    | 신  |①단체의 명칭 |                |②고유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
    +     +--------------+----------------+----------------------------+-----------------------+
    | 청  |③대표자 성명 |                |④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인  |⑤주     소   |                                     (전   화)                       |
    +-----+--------------+---------------------------------------------------------------------+
    |                  신              청               내                용                   |
    |                                                                                          |
    +----------------+-----------------+-----------------+------------------+------------------+
    |⑥사  업  명    |⑦실 시 기 간    |⑧소 요 경 비    |⑨교부금지급신청액|⑩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기본법 제8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납세지도사업에 대한 교부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국세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납세지도사업별 목표와 실천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서 1부                      |
    |             2. 납세지도사업별 소요경비 산출근거 1부                                      |
    |             3. 납세지도사업별 교부금지급신청액이 소요경비에                      +-------+
    |               부족한 경우 그 대책에 대한 계획서 1부                              |수수료 |
    |                                                                                  +-------+
    |                                                                                  | 없음  |
    +----------------------------------------------------------------------------------+-------+
    2207-463B          +-----------------------------+                           190㎜×268㎜ 
    82.1.27승인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                       (신문용지54g/㎡) 
                       +-----------------------------+
    
    [별지 제51호서식]
    +-------------------------------------------------------------------------------+
    |                                                                               |  
    |                        국    세    청                                         | 
    |                          (전화번호)                                           | 
    |                                                                               |
    |   분류기호   :                                                   년   월   일 |   
    |                                                                               |
    |   수      신 :                                 발     신 :국세청장       (인) |  
    |   제      목 :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
    |                                                                               |
    |               국세기본법 제8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2                  |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금 {?지   급}{?지급제외}         |
    |     결정을 통지합니다.                                                        |
    +----+----------------+---------------------------------------------------------+
    | 신 |①단체의 명칭   |                                                         |
    |    +----------------+-----------------+--------------+------------------------+
    | 청 |②대표자 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                               (전화)                    |
    +----+----------------+-----------------+--------------+------------------------+
    | ⑤사    업    명    |                 |              |                        |
    +---------------------+-----------------+--------------+------------------------+
    | ⑥신청소요경비      |               원|            원|                     원 |
    +---------------------+-----------------+--------------+------------------------+
    |⑦교부금지급여부결정 |     .   .   .   |     .   .   .|     .   .   .          |
    |  일자               |                 |              |                        |
    +---------------------+-----------------+--------------+------------------------+
    |⑧교부금지급결정금액 |               원|            원|                      원|
    +---------------------+-----------------+--------------+------------------------+
    |⑨교부금지급조건     |                 |              |                        |
    |                     |                 |              |                        |
    +---------------------+-----------------+--------------+------------------------+
    |⑩교부금지급제외사유 |                 |              |                        |
    |                     |                 |              |                        |
    +---------------------+-----------------+--------------+------------------------+
    |⑪기타사항           |                 |              |                        |
    |                     |                 |              |                        |
    +---------------------+-----------------+--------------+------------------------+
    
    2207-464A                                                          190㎜×268㎜
    82.1.27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52호서식]
    +-----------------------------------------------------------------------------------------------+
    |                                      <단      체      명>                                     |
    |                                          (전 화 번 호)                                        |
    |   분류기호 :                                                          년     월     일        |
    |   수    신 : 국세청장                                      발    신 :                  (인)   |
    |   제    목 :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                                                           |
    |              국세기본법 제8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도     |   
    |      사업에 대한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①    |   당  초  계  획           |   추  진  실  적       |⑧지급받은|⑨실지사용|⑩미사용   |
    |사업명 +------+------+--------------+------+------+----------+ 교부금   |  교부금  | 교부금    |
    |       |②기간|③목표|④예상소요경비|⑤기간|⑥실적|⑦소요경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    부 : 납세지도사업별 세부추진실적 설명서 1부                                              |
    +-----------------------------------------------------------------------------------------------+
    
    2207-465D                                                                         268㎜×190㎜
    82.1.27승인                                                                   (신문용지54g/㎡)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79. 2. 14.] [재무부령 제1382호, 1979.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382호(1979.2.14)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법 제66조제4항"을 "법 제66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중 "세무서장" 및 "서장"을 각각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77. 11. 26.] [재무부령 제1304호, 1977.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304호(1977.11.26)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에 의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에 의한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4호서식]                                                          
    +-------------------------------------------------------------------------+
    |                       세 입 금 이 체 수 입 신 청 서                     |
    |                                                                         |
    |   분류기호 :                                     197  .     .     .     |
    |   수    신 : 국세청장                                                   |
    |              지방국세청장                                               |
    +------+------------------------------------+--------------+--------------+
    | 이체 | ① 금                         원정 | ② 연도      | ③ 소관      |
    | 금액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이   |     구        분      |    신      청      사      항            |
    | 체   +-----------------------+------------------------------------------+
    | 금   | ④ 이체할 세무서      |                                          |
    | 액   +-----------------------+------------------------------------------+
    | 내역 | ⑤ 이체할 세목        |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  |
    |  금이체수입을 위와 같이 지시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
    |                                                                         |
    |                       세  무  서  장                       [인]         |
    |                                                                         |
    +-------------------------------------------------------------------------+
    
    2206-01-110A                                                134㎜×190㎜
    1977.9.19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별지 제45호서식]
    +-------------------------------------------------------------------------+
    |                       세 입 금 이 체 명 령 서                           |
    |                                                                         |
    |   분류기호 :                                     197  .     .     .     |
    |   수    신 :       세무서장                                             |
    |                                                                         |
    +------+------------------------------------+--------------+--------------+
    | 이체 | ① 금                         원정 | ② 연도      | ③ 소관      |
    | 금액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이   |     구        분      |    명      령      사      항            |
    | 체   +-----------------------+------------------------------------------+
    | 금   | ④ 이체받을 세무서    |                                          |
    | 액   +-----------------------+------------------------------------------+
    | 내역 | ⑤ 이체받을 세목      |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  |
    |  금을 위와 같이 이체할 것을 명령함.                                     |
    |                                                                         |
    |                       국  세  청  장                       [인]         |
    |                       지방국세청장                                      |
    +-------------------------------------------------------------------------+
    
    2206-01-111A                                                 134㎜×190㎜
    1977.9.19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별지 제46호서식]
    +-------------------------------------------------------------------------+
    |                       세 입 금 이 체 명 령 통 지 서                     |
    |                                                                         |
    |   분류기호 :                                     197  .     .     .     |
    |   수    신 :         세무서장                                           |
    |                                                                         |
    +------+------------------------------------+--------------+--------------+
    | 이체 | ① 금                         원정 | ② 연도      | ③ 소관      |
    | 금액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이   |     구        분      |    통      지      사      항            |
    | 체   +-----------------------+------------------------------------------+
    | 금   | ④ 이체할 세무서      |                                          |
    | 액   +-----------------------+------------------------------------------+
    | 내역 | ⑤ 이체할 세목        |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을 위한 세입  |
    |  금이체수입신청   호(197 .  .  .)의 건                                  |
    |  위와 같이 세무서장에게 이체하도록 명령하였음을 통지함.                 |
    |                                                                         |
    |                       국  세  청  장                       [인]         |
    |                       지방국세청장                                      |
    +-------------------------------------------------------------------------+
    
    2206-01-112A                                                  134㎜×190㎜
    1977.9.19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별지 제47호서식]                                                          
    +-------------------------------------------------------------------------+
    |                       세 입 금 이 체 청 구 서                           |
    |                                                                         |
    |   분류번호 :                                     197  .     .     .     |
    |   수    신 : 한국은행                                                   |
    |                                                                         |
    +------+------------------------------------+--------------+--------------+
    | 이체 | ① 금                         원정 | ② 연도      | ③ 소관      |
    | 금액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세무서 소관 세입금   |
    |  중에서 위와 같이 세무서장 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세  무  서  장  [인]       |
    +-------------------------------------------------------------------------+
    
    2206-01-113A                                                 134㎜×190㎜
    1977.9.19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별지 제48호서식]
    +-------------------------------------------------------------------------+
    |                       세 입 금 이 체 필 통 지 서                        |
    |                                                                         |
    |   분류번호 :                                     197  .     .     .     |
    |   수    신 :       세무서장                                             |
    |                                                                         |
    +------+------------------------------------+--------------+--------------+
    | 이체 | ① 금                         원정 | ② 연도      | ③ 소관      |
    | 금액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④이체년월일  |              197    .      .      .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197  .   . ) |
    |  와 관련 귀 세무서 소관 세입금중에서 위와 같이 세무서장 세입금계정으로  |
    |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한  국  은  행     점  [인]                     |
    +-------------------------------------------------------------------------+
    
    2206-01-114A                                                 134㎜×190㎜
    1977.9.19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별지 제49호서식]
    +-------------------------------------------------------------------------+
    |                       세 입 금 이 체 필 통 지 서                        |
    |                                                                         |
    |   분류번호 :                                     197  .     .     .     |
    |   수    신 :         세무서장                                           |
    |                                                                         |
    +------+------------------------------------+--------------+--------------+
    | 이체 | ① 금                         원정 | ② 연도      | ③ 소관      |
    | 금액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④이체년월일 |   197    .    .    .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
    |   요청으로 동 세무서장 소관세입금중에서 위와 같이 귀 세무서 소관        |
    |   세입금계정에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한  국  은  행          점  [인]                 |
    +-------------------------------------------------------------------------+
    
    2206-01-115A                                                 134㎜×190㎜
    1977.9.19 승인                                       인쇄용지(특급)34g/㎡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77. 7. 1.] [재무부령 제1281호, 1977.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281호(1977.8.25)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 중 "납세번호"를 각각"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납세번호"를"사업자등록번호"로, "업태"를 "사업의 종류"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 1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납세번호"를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77. 1. 1.] [재무부령 제1216호, 197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재무부령 제1216호(1976.12.31)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전 면)
    +--------------+---------------+                                +----+---------------------------+
    | 송금통지번호 |               |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 송 |              ○ ○ 세무서 |
    +--------------+---------------+     ---------------------      | 금 |                           |
    | 수표발행일자 |               |  +-----------------------+     | 관 |                           |
    +--------------+---------------+  | 19    년    월    일  |     | 서 |  지급명령관        (인)   |
    | 수 표 번 호  |               |  +-----------------------+     +----+---------------------------+
    +--------------+---------------+  +------+----------------+
    +----+-------------------------+  |자  금| 국 세 환 급 금 |
    | 지 |       은행         지점 |  |종  류|                |
    | 급 |                         |  +------+----------------+
    | 점 |           우체국        |
    +----+-------------------------+
    +-------------------------+----------------------+--------------------------+---------------------+
    |    지  급  일 부  인    |    송  금  내  용    |      수    령    인      |    결        재     |
    +-------------------------+----------------------+--------------------------+---------------------+
    |                         | 국세환급사유         |                          |                     |
    |                         | 세목    년도    기분 |                          |                     |
    |                         +---------------+------+                          |                     |
    |                         | 국세환급금    |      |                          |                     |
    |                         | 국세환급가산금|      |                          |                     |
    |                         +---------------+------+                          |                     |
    |                         | 계            |      |                          |                     |
    +-------------------------+---------------+------+--------------------------+---------------------+
     위와 같이 국세환급금등을 지급하고자 지급점에 송 |       금        액       |                     |
    금하오니 이 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1  +--------------------------+---------------------+ 
    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함)를 지급점에 제시하고 수  |                          |                     | 
    령하시기 바랍니다.                               |                          |                     |
                                                     +--------------------------+---------------------+
    
    2206-01-24A                                                  190㎜×135㎜ (인쇄용지(특급)34g/㎡)
    1976.10.19승인
                                                                      (24호 서식 후면)
    +----+---------------------------------------------------------------------------------------------+
    | 위 |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앞면 금액의 수령행위를 위임함.                     |
    |    |                                        19     년     월     일                              |
    | 임 |      위임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      -----------------------------------------------------------------------------------    |
    | 장 |      대리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 영 |      국세환급금                                                                             |
    | 수 |                         금                   원정                                           |
    | 증 |                        ---------------------------                                          |
    | 서 |      위 금액을 수령함.                                                                      |
    |    |                                          19     년     월     일                            |
    |    |          수령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
    +----+---------------------------------------------------------------------------------------------+
    
    ※ 주의 사항
      1. 수령인은 영수증서란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고자 할 ??에는 위임장란에 위임자 자필로 기재하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서란에 대리인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3. 이 통지서의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에는 지급점은 지급에 응하지 아니한다.
      4. 이 통지서를 분실한 때에는 즉시 지급점에 지급정지의 청구를 하고, 분실한 뜻을 지급점을 거쳐 지급
        명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 1975. 1. 1.] [재무부령 제1087호, 1975. 3. 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