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6제2항 중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을 "국시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133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생략
제2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다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6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란 중 "2.3명당 1명"을 각각 "2.1명당 1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069호(2024.11.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1호 중 "별표 1"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하고, 같은 호 근거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6항제4호 중 "19세 미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제17조의2의 제목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퇴소)"를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호 중 "19세 미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5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9조의4 중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을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10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2024년 1월 1일

별표 10의2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나목1),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 제924호(2022.12.1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3 제3호의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②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업무경력"을 "업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1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자격시험의 실시기관)"을 "(자격시험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을 "국시원"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한다.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제29조의5제1항 중 "시험실시기관"을 "국시원"으로, "시험시행"을 "자격시험 시행"으로, "시험 실시"를 "자격시험 실시"로, "공고하여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을 "국시원"으로, "시험 실시"를 "자격시험 실시"로, "공고하여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를 "국시원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8제1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을 "국시원은 자격시험을"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국시원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국시원은"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를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사실을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격증 발급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29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은"으로,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시험실시기관명"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중 "시ㆍ도지사 귀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규발급 첨부서류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0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6호의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란 중 "2.5명당 1명"을 각각 "2.3명당 1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6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생략
제2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3. 제29조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설비 기준: 2022년 1월 1일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80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①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복지실시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복지실시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충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2호다목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노인복지관의 시설별운영기준란 가목 중 "노인복지센타"를 "노인복지센터"로 하며, 같은 란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3)라)(2)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다목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2항제1호,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76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3호 표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1)나) 및 같은 목 2)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각각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3)다)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3)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기관

별표 10의3 제3호 표의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④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제73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이수하여야"를 "이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한 후에도 이수할 수 있다.
  1.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그 밖에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실습의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격시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제72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연면적 기준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이용)정원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제70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0호의22서식"을 "별지 제20호의24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0호의23서식"을 "별지 제20호의25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0호의24서식"을 "별지 제20호의26서식"으로, "별지 제20호의23서식"을 "별지 제20호의25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별지 제20호의24서식을 별지 제20호의2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0호의24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별표 4 제6호 표의 비고 8 및 별표 9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부령 제68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상의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이상의 자로"를 "이상인 사람으로"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용료 기타"를 "이용료,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방문목욕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29조의19제4항 중 "별지 제20조의22서식"을 "별지 제20호의22서식"으로, "별지 제20조의23서식"을 "별지 제20호의23서식"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복지용구 진열ㆍ체험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ㆍ소독ㆍ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별표 9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다음의 시설 및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3) 및 4)는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이 경우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2) 복지용구 진열ㆍ체험 공간
      3)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ㆍ배수시설 및 소독ㆍ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
      4) 복지용구 보관ㆍ관리ㆍ대여 공간

별표 9 제4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두는 시설장은 제외한다.

별표 9 제4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
    카.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별표 9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서비스(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별표 9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설치신고필증"을 "설치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설치신고필증"을 "설치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설치신고필증"을 "설치신고확인증"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로, "제21호서식에 의한"을 "제2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시설 설치신고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의4 표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5층 미만 시설란 및 기타의 5층 미만 시설란 중 "조적공사"를 각각 "벽돌쌓기 공사"로 한다.
  별표 2 제4호 표의 양로시설란 나목 및 노인공동생활가정란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호 표의 비고 (2) 중 "촉탁의사"를 "계약의사"로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촉탁의사"를 "계약의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촉탁의사"를 각각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을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으로,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 중 "계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계리하여야 한다"를 "회계처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카목 중 "촉탁의사"를 각각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나목 중 "전원"을 "이송"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나목 중 "세정"을 "세척"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표의 직종별란 중 "촉탁의사"를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호 표의 비고 제3호 및 제4호 중 "촉탁의사"를 각각 "계약의사"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촉탁의사"를 "계약의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촉탁의사"를 각각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전염성질환ㆍ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을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으로,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 중 "계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계리하여야 한다"를 "회계처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카목 중 "촉탁의사"를 각각 "계약의사"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다목 중 "전원"을 "이송"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 표의 설비기준의 노인복지관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 표의 비고 중 "촉탁의사"를 "계약의사"로 한다.
      가.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중 "전염성질환ㆍ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을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으로,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표의 노인복지관의 시설별운영기준란 나목3) 제목 외의 부분 중 "촉탁의사"를 "계약의사"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3)사)(7)(가) 중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을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으로, "구조로 하여야"를 "구조여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 중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을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으로,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계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계리하여야 한다"를 "회계처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 표의 방문간호 서비스의 사업내용란 나목1) 중 "지남력"을 "인지력"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구축(拘縮)"을 "오그라듦[구축(拘縮)]"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가목 표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의 세부내용란 중 "라포르(rapport)형성"을 "라포르(rapport, 치료자와 환자 간의 공감적 인간관계) 형성"으로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나목2) 중 "비위관(L-tube)"을 "비위관(鼻胃管, L-tube)"으로 한다.
  별표 12 제5호다목 중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을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으로, "구조로 하여야"를 "구조여야"로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 중 "화농성 창상"을 "고름형성 상처"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목 중 "설치신고필증"을 "설치신고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을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시설 설치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신고필증 뒷면"을 "신고확인증 뒷면"으로, "신고필증 교부"를 "신고확인증 발급"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5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요양기관
  2.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이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로 한다.

제29조의1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를 "(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으로 한정하고,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29조의15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으로 한다.

제29조의19의 제목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20조의8제1항"을 "영 제20조의9제1항"으로, "전력"을 "경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0조의8제1항"을 "영 제20조의9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으로, "전력"을 "경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0조의8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0조의9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조의2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별지 제20조의23서식에 따른다.

제29조의20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의9제4항 및 제20조의10제2항"을 "영 제20조의10제4항 및 제20조의11제2항"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정기준"을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6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중 "읍ㆍ면"을 "섬 또는 읍ㆍ면"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표의 비고 제7호(가)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에게"를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로 한다.
가.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별표 9 제5호나목4) 단서 중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25명당 1명"을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30명당 1명"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2) 중 "주ㆍ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나목2)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3 제3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제3항 중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를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작업치료사"로, 같은 란 제4항 중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10서식 중 "「노인복지법」 제29조의11제1항"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1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14서식 중 "제29조의15제3항"을 "제29조의15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15서식 중 "제29조의15제4항"을 "제29조의15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19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2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2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2) 표의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ㆍ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에는 프로그램실을 두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축으로 한정한다)되는 건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4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중인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4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부령 제57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인권교육)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노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운영 위탁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사본
  2. 노인 지원에 관한 사업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4. 종사할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직급이 포함된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은 위탁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제8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4"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퇴소) ① 법 제33조의2제7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입소자격자가 90일 미만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중인 경우
  2. 입소자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90일 내에 퇴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제7항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4"로 한다.

제29조의14제6호 중 "노인학대"를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4호가목 중 "계리"를 "처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55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2명 이하로 하고, 정원 1명당 연면적 1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나) 치매전담실을 포함하여 입소정원이 30명 이상일 것

별표 4 제3호 비고 (4)(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 제4호가목(4)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 비고 제10호 중 "시설의 장"을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1인 생활실과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한다.
  3.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구에는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9 제4호가목 주·야간 보호의 요양 보호사란 중 "(치매전담형"을 "(치매전담실"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제5호 중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을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 중 "시설장"을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한다.

별표 10 제6호나목 주·야간 보호 서비스의 사업내용란 라목 중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제53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6제2항제1호 중 "실시하는 하는"을 "실시하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별표 3 제3호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11) 및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1) 및 (12)는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받아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비용 변경 시 입소자의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입소예정자 또는 입소자가 사망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
   (12) 시설 설치자의 입소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된 내용의 설명, 그 사실의 계약서에의 기재 및 서명 등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별표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별표 9 제4호가목의 비고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에게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별표 9 제4호마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조리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9 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되,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각 서비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9 제6호나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조리원을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때에는 조리원을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0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강관리
    가.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52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14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1부터 제29조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을 기관의 수
  2. 위탁 기간
  3. 위탁 신청 절차
  4.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2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시ㆍ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지 제20호의2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0호의23서식의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쉼터의 장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변경된 쉼터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 구조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②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학대피해노인이 퇴소를 희망하거나 다른 쉼터로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쉼터에 입소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감염,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증상의 악화 등으로 격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⑤ 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퇴소한 학대피해노인이 필요한 의료ㆍ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 본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3) 본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3)다)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0의3 제1호가목의 소방시설란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2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2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쉼터의 입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쉼터에 입소하는 학대피해노인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97호(2017.5.30)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1호다목3)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9조의9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제36조의2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6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5제2항제8호"를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로 한다.

제29조의17을 제29조의18로 하고, 제29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9조의18(종전의 제29조의17) 제1항 중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0호의18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29조의17(응급조치의무 등) ①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별지 제20호의16서식에 따른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② 영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7서식에 따른다.

제29조의19 및 제29조의2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19(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20호의19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의20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의8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20호의21서식에 따른다.
제29조의20(폐쇄 등에 따른 조치) 영 제20조의9제4항 및 제20조의10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는 법 제46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용수납의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0호의16서식을 별지 제20호의18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0호의16서식·별지 제20호의17서식·별지 제20호의19서식·별지 제20호의20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36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5 제8호바목의 사업기준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9 제4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제4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별표 9 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가목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아.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아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별표 9 제5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도록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25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9 제6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1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27조제1항제2호마목 중 "라목까지"를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자

제28조제1항제6호 중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로 한다.

제29조의17제1항 중 "법 제39조의11제3항"을 "법 제39조의7제3항 및 제39조의11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제3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제30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해당 시설의 장은 폐지 또는 휴지 시까지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2.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및 결과 확인
  3. 그 밖에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비고 (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별표 4 제1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2명 이하로 할 것(정원 1명당 연면적 1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치매전담실은 총 2실 이내로 설치할 것
  (다) 치매전담실의 총 인원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의 60% 이내로 할 것
  (라) 치매전담실을 설치한 후에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이 30명 이상일 것

별표 4 제3호 비고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거실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25% 이상일 것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다) 다음 표의 시설을 갖출 것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1층에 설치할 것
    (나) 전체 면적의 25% 이상이 되는 공동거실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 15㎡ 이상의 옥외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것

별표 4 제4호가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침실면적의 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
    (가) 가형: 1인실 9.9㎡ 이상, 2인실 16.5㎡ 이상, 3인실 23.1㎡ 이상, 4인실 29.7㎡ 이상
    (나) 나형: 1인실 9.9㎡이상(다인실의 경우에는 입소자 1명당 6.6㎡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 제4호가목(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침실 1실의 정원이 3명 이하이어야 한다.
    (13)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1인실을 1실 이상 두어야 한다.

별표 4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중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를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시설은 연 1회 이상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8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지도 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중 "방문목욕을"을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야간보호"를 "주·야간보호"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제공시설은 그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중 "방문목욕을"을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로 하고,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나)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개설·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및 비품 등을 해당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9 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9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원의 자격기준

별표 9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별표 9 제4호에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목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아.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중에서 아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별표 9 제5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별표 9 제6호가목1) 중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을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기관(보건진료소를 제외한다)이 아닌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보건진료소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별표 10 제5호나목의 주·야간보호서비스의 사업내용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지도 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별표 10 제5호나목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다음에 방문간호서비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1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별지 제20호의16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폐지·휴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폐지·휴지 신고서를 제출한 노인주거복지시설등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03호(2016.5.25)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17의 제목 "(증표)"를 "(증표 및 현장조사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9조의11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서식)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소신청서와 제29조의17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388호(2015.12.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 10 및 별지 11과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80호(2015.12.29)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7조의2제1항제2호 중 "기초수급권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건강진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을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를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4.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5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특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보건복지부령 제31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양로시설의 입소자 30명 이상의 영양사란 중 "입소자"를 "1회 급식인원이"로 한다.

별표 4 제4호사목(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제6호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30명 이상의 영양사란 중 "입소자"를 "1회 급식인원이"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3)바)(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바)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직원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9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가목1)가) 및 제4호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3) 중 "방문요양의 상근하는 요양보호사는"을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경로당은 제외한다)

제28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의9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2장"을 각각 "1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2.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29조의15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33조제2항 중 "연료비 및 피복비를"을 "취사용연료비 및 피복·신발비 등을"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의 노인공동생활가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5호의 노인복지관의 시설별운영기준란 3) 중 "관할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를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의 지도를 받아"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의1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수납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용수납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17조 및 별표 2ㆍ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29조의9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7. 제29조의10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8. 제29조의11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9. 제29조1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2015년 1월 1일
    10. 제29조16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2015년 1월 1일
    11. 제31조 및 별표 11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용수납의 신고 시 제출사항: 2015년 1월 1일
제16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14.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의13서식, 별지 제20호의15서식 및 별지 제20호의16서식을 각각 별지 4부터 별지 6까지와 같이 한다.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28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기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도록 한 별표 4 제6호의 비고(7): 2014년 1월 1일
    2.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같은 표 제4호다목: 2014년 1월 1일
제7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2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7항 중 "별표 1에 의한"을 각각 "별표 1의2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의 2. 개별기준 중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0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2월 17일"을 "2015년 2월 17일"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로 한다.

별표 2 제6호 표의 양로시설의 입소자 30명 이상의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6호의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2)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4 제4호가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한다.

별표 4 제6호 표의 노인요양시설의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6호의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한다.
    (3)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7)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8)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별표 9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비고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별표 10의3 제3호 교수요원 외래의 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0의3 제3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한다.
  비고: (1) 교수요원은 전임 교수요원과 외래 교수요원을 합하여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가목(12) 및 별표 10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층 외의 층에 설치 신고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은 별표 4 제4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일부개정령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95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16을 제29조의17로 하고, 제29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의16 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06호(2012.2.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령 제90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5항 중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제2호”를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라목”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제29조의15제1항 중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을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의4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을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를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각각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호나목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하고, 별표 7과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10의4를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20호의13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15서식까지, 별지 제21호의6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51호(2011.4.15)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9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29조의11제1항 중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8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15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17부터 별지 29까지와 같이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1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
                    │주소                            │전화번호                                                            
                    │                                │                                                                    
                    ├────────────────┼──────────────────────────────────
                    │명칭                            │시설의 종류

──────────┴────────────────┴──────────────────────────────────

──────────┬───────────────────────────────────────────────────

  복지시설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
                    │소재지                                                                                                
                    ├─────┬──────────┬──────────────────────────────────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명                  │                                                                                
                    ├─────┬────┼─────┬──────────────────────────────────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비고                                                                
                    │          │명      │명        │                                                                    
                    ├─────┼────┼─────┼──────────────────────────────────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          │천원    │천원      │

──────────┴─────┴────┴─────┴──────────────────────────────────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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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대표자)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없음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1부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        
                  │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   │        
                  │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        
  담당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건물등기부 등본                                                                            │        
                  │3. 토지등기부 등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18]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
                    │주소                        │전화번호                                                                  
                    │                            │

──────────┴──────────────┴─────────────────────────────────────

──────────┬──────────────┬─────────────────────────────────────

  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
                    │소재지                                                                                                  
                    ├─────┬────────┬─────────────────────────────────────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입소정원            │사업개시예정일                                                                    
                    │명                  │                                                                                  
                    ├─────┬────┼───┬─────────────────────────────────────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비고                                                                      
                    │          │명      │명    │                                                                          
                    ├─────┼────┼───┼─────────────────────────────────────
                    │예산      │수입액  │지출액│비고                                                                      
                    │          │천원    │천원  │

──────────┴─────┴────┴───┴─────────────────────────────────────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고인(대표자)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없음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        
                  │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        
  담당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건물등기부 등본                                                                              │        
                  │3. 토지등기부 등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19]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
                    │주소                        │전화번호                                                                  
                    │                            │

──────────┴──────────────┴─────────────────────────────────────

──────────┬──────────────┬─────────────────────────────────────

  여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
                    │소재지                                                                                                  
                    ├─────┬────────┬─────────────────────────────────────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용정원            │사업개시예정일                                                                    
                    │명                  │                                                                                  
                    ├─────┬────┼───┬─────────────────────────────────────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비고                                                                      
                    │          │명      │명    │                                                                          
                    ├─────┼────┼───┼─────────────────────────────────────
                    │예산      │수입액  │지출액│비고                                                                      
                    │          │천원    │천원  │

──────────┴─────┴────┴───┴─────────────────────────────────────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고인(대표자)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없음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        
                  │4. 사업계획서 1부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 │        
                  │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    │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        
  담당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건물등기부 등본                                                                              │        
                  │3. 토지등기부 등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2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
                  │주소                    │전화번호                                                                            
                  │                        │

─────────┴────────────┴──────────────────────────────────────────

─────────┬───────────────────────────────────────────────────────

  복지            │명칭                                                                                                          
  시설            ├───────────────────────────────────────────────────────
                  │소재지                                                                                                        
                  ├────────────┬──────────────────────────────────────────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
                  │제공서비스│제공여부    │이용정원(명)                                                                        
                  ├─────┼──────┼──────────────────────────────────────────
                  │방문요양  │            │                                                                                    
                  ├─────┼──────┼──────────────────────────────────────────
                  │방문목욕  │            │                                                                                    
                  ├─────┼──────┼──────────────────────────────────────────
                  │주ㆍ야간보호│            │                                                                                    
                  ├─────┼──────┼──────────────────────────────────────────
                  │단기보호  │            │                                                                                    
                  ├─────┼──────┼──────────────────────────────────────────
                  │계        │            │                                                                                    
                  ├─────┴──────┴──────────────────────────────────────────
                  │사업개시예정일                                                                                                
                  ├──┬───┬─────┬──────────────────────────────────────────
                  │직원│총인원│자격보유자│비고                                                                                
                  │    │명    │명        │                                                                                    
                  ├──┼───┼─────┼──────────────────────────────────────────
                  │예산│수입액│지출액    │비고                                                                                
                  │    │천원  │천원      │

─────────┴──┴───┴─────┴──────────────────────────────────────────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고인(대표자)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   │없음    
                  │우에만 제출합니다)                                                                                  │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     │        
                  │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        
  담당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사항        │2. 건물등기부 등본                                                                                  │        
                  │3. 토지등기부 등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21]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 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성명(한자)              │사진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

  요양보호사      │부터│까지  │교육과정명│교육기관명                                                    
  교육기간        ├──┼───┼─────┼───────────────────────────────
                  │    │      │          │                                                              
                  ├──┼───┼─────┼───────────────────────────────
                  │    │      │          │                                                              
─────────┼──┴───┴┬────┴───────────────────────────────
  시험정보        │시험시행일    │시험합격일

─────────┴───────┴────────────────────────────────────

─────────┬────────────────────────────────────────────

  재발급          │                                                                                        
  신청사유        │                                                                                        
  (재발급 신청시)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신규발급│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수수료
첨부서류│2. 실습확인서(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만원
│3.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 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
│5.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cm × 세로 4cm │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장 │
─────┼───────────────────────────────────────────┤
재발급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첨부서류│2. 사진(신규 발급의 규격과 같음) 2장 │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2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8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교육기관  │명칭                                                                  
  개요      ├───────────────────────────────────
            │소재지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시ㆍ도(노인복지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0서식]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사항      ├───────┼─────────┼──────┼─────────
            │[  ]교육기관 명칭│                  │            │                  
            ├───────┼─────────┼──────┼─────────
            │[  ]교육기관 소재지│                  │            │                  
            ├───────┼─────────┼──────┼─────────
            │[  ]시설현황  │                  │            │                  
            ├───────┼─────────┼──────┼─────────
            │[  ]교육기관의 장│                  │            │                  
            ├───────┼─────────┼──────┼─────────
            │[  ]법인대표자│                  │            │

──────┴───────┴─────────┴──────┴─────────

──────┬──────────────────────────────────

  변경      │                                                                    
  사유      │

──────┴──────────────────────────────────


  「노인복지법」 제29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수수료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시ㆍ도(노인복지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4]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2서식]

  신상카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구분      │[  ]신원확인       [  ]신원불명         │                                
            │                                        │  ┌───────┐            
            ├────────────────────┤  │발생당시 사진 │            
            │182신고  [  ]유    [  ]무               │  │              │            
            ├────────────────────┤  │              │            
            │[  ]실종  [  ]가출  [  ]기타:(         )│  │              │            
            ├────────────────────┤  │              │            
            │[  ]남    [  ] 여                       │  └───────┘            
            │                                        │

──────┴────────────────────┴────────────────

──────┬─────┬──────┬────────────────────────

  인적      │성명      │주민등록번호│연령       세 ([  ]추정 [  ]확실)               
  사항      ├─────┴──────┴────────────────────────
            │주소                                                                      
            ├─────────────────────────────────────
            │기타                                                                      
            ├────────┬────────────────────────────
            │발생일시        │발생장소

──────┴────────┴────────────────────────────

──────┬────────┬────────────────────────────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

──────┬────┬────────────────────────────────

  신체 및   │신장    │                             ㎝                                 
  외적 사항 ├────┼────────────────────────────────
            │얼굴형  │[  ]둥근형  [  ]긴형   [  ]삼각형   [  ]역삼각형  [  ]네모형    
            ├────┼────────────────────────────────
            │체격    │[  ]야윔    [  ]보통   [  ]비대                                 
            ├────┼────────────────────────────────
            │두발    │[  ]장발    [  ]단발   [  ]삭발  /  [  ]곱슬 [  ]파마 [  ]커트  
            ├────┼──┬─────────────┬───────────────
            │착의사항│상의│하의                      │신발                          
            ├────┼──┴─────────────┴───────────────
            │그 밖의 │                                                                
            │신체특징│

──────┴────┴────────────────────────────────

──────┬─────────────────────────────────────

  특이      │                                                                          
  사항      │

──────┴─────────────────────────────────────

──────┬─────────┬───────────────────────────

  조치      │연월일            │조치내용                                              
  사항      ├─────────┼───────────────────────────
            │보호시설(가정)명  │주소

──────┴─────────┴───────────────────────────

──────┬──────┬──────────────────────────────

  신고자    │신고일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소속기관    │전화번호    │e-mail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25]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3서식]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법인에 한함)                                         
          ├───────────────────────┴──────────────────────────────
          │주소

─────┴──────────────────────────────────────────────────────

─────┬──────────────────────────────────────────────────────

  기관    │시설의 명칭(시설의 종류)                                                                                    
  개요    ├───────────────────────┬──────────────────────────────
          │소재지                                        │전화번호                                                    
          │                                              │                                                            
          ├───────────────────────┼──────────────────────────────
          │기관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설치연월일

─────┴──────────────────────────────────────────────────────

─────┬─────────────┬─────────┬──────────────────────────────

  설비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운영실                                              
          │㎡                        │㎡                │㎡                                                          
          ├─────────────┴─────────┴──────────────────────────────
          │기타                                                                                                        
─────┼──────────────────┬───────────────────────────────────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명                                  │명                                                                    
          ├──────────────────┴───────────────────────────────────
          │사회복지사자격 이외 전문자격소지자                                                                          
          │명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1. 노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1부                                                                    │수수료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없음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1부                                                                │        
          │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        
          │5.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 │        
          │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보건복지부,  시ㆍ도(노인복지담당부서)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6]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4서식]

┌──────────────────────────────────────┐
│                                                                            │
│                                                                            │
│ 제       호                                                                │
│                                                                            │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                                                      │
│                                                                            │
│○ 기관의 명칭:                                                             │
│                                                                            │
│                                                                            │
│○ 소재지:                                                                  │
│                                                                            │
│                                                                            │
│○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                                                                            │
│                                                                            │
│○ 기관의 장 성명:                                                          │
│                                                                            │
│                                                                            │
│○ 주소:                                                                    │
│                                                                            │
│                                                                            │
│○ 지정조건:                                                                │
│                                                                            │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 │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
│  또는 시ㆍ도지사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별지 27]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5서식]

                                  [ ]기관의 장

  노인보호전문기관                [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소재지


──────────────┬───┬─────┬──────────────────────────────────

  접수번호                  │접수일│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

───────┬───────────────────────────────────────────────────

  기관        │명칭                                                                                                  
              ├───────────────────────────────────────────────────
              │기관장의 성명                                                                                         
              ├───────────────────────────────────────────────────
              │변경연월일

───────┴───────────────────────────────────────────────────

──────┬───────┬────────┬───────────────────────────────────

  변경사항  │기관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사업계획      │                                                                                        
            ├───────┼────────────────────────────────────────────
            │소재지        │현재                                                                                    
            │(시설의 구조) ├────────────────────────────────────────────
            │              │변경 후

──────┴───────┴────────────────────────────────────────────

──────┬────────────────────────────────────────────────────

  변경사유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  ]기관의 장 [  ]사업계획
  [  ]소재지)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1.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 1부                                                                   │수수료  
          │2. 변경사항에 따른 서류                                                                         │없음    
          │   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 │        
          │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        
          │   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각 1부                                                        │        
          │   다. 소재지(구조)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 │        
          │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각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28]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ㆍ휴지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
          │주소                                                            │전화번호                                  
          │                                                                │

─────┴────────────────────────────────┴─────────────────────

─────┬──────────────────────────────────────────────────────

  복지시설│명칭                                                                                                        
  (기관)  ├──────────────────────────────────────────────────────
          │시설(기관)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
          │시설(기관)의 장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시설(기관)의 폐지(휴지)     │폐지일자                                                                                
  예정일자                    ├────────────────────────────────────────────
                              │휴지일자                                                                                
───────────────┼────────────────────────────────────────────
  폐지ㆍ휴지사유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없음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9]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
                    │주소                                                      │전화번호                                      
                    │                                                          │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항              ├──────────────────┼────────────┼─────────────────────
                    │법인대표자                          │                        │                                          
                    ├──────────────────┼────────────┼─────────────────────
                    │시설의 명칭                         │                        │                                          
                    ├──────────────────┼────────────┼─────────────────────
                    │시설의 소재지                       │                        │                                          
                    ├──────────────────┼────────────┼─────────────────────
                    │입소(이용)정원                      │명                      │명                                        
                    ├──────────────────┼────────────┼─────────────────────
                    │시설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                        │                                          
                    ├──────┬───────────┼────────────┼─────────────────────
                    │시설의 장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고인(대표자)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수수료      
  제출서류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  │없음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            
  담당공무원      │1. 건물등기부 등본                                                                            │            
  확인사항        │2. 토지등기부 등본                                                                            │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뒷면     │  ?│신고필증 교부 │  
  │                  ├──  │                  ├─  │                  ├─  │기재              ├─  │              │  
  │                  │      │                  │    │                  │    │                  │    │              │  
  └─────────┴─    └─────────┘    └─────────┘    └─────────┘    └───────┘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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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건복지부령 제22호(2010.9.27)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3의 제3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란 제3항 중 “「식품위생법」”을 “「국민영양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18호(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갈음할 수 있다”를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갈음할 수 있다”를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갈음할 수 있다”를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제출한다”를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한다.
  제29조의1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서류”를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로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8 및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10 및 별지 1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13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14서식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3항”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15서식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4항”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16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 12와 같이 한다.
제9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고│성명(대표자)│                │법인명      │                                        ┃
┃인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    │명칭        │                │시설의 종류 │                                        ┃
┠──┼──────┴────────┼──────┴────────────────────┨
┃복지│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
┃시설├──────┬────────┴───────────────────────────┨
┃    │소재지      │                                                                        ┃
┃    ├──────┼────────┬───────┬───────────────────┨
┃    │시설의 장   │                │주민등록번호  │                                      ┃
┠──┴──────┼────────┼───────┼───────────────────┨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
┠─────────┼────────┼───────┼───────────────────┨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
┃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                     ┃
┃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없음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
┃비│                                                                  │확인사항            ┃
┃서├─────────────────────────────────┼──────────┨
┃류│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 ┃
┃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명서(법인인 경      ┃
┃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우만 해당합니       ┃
┃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 │다)                 ┃
┃  │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   │ 2. 건물등기부 등본 ┃
┃  │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     │ 3. 토지등기부 등본 ┃
┃  │부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 │                    ┃
┃  │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     │                    ┃
┃  │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                    ┃
┃  │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                    ┃
┃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     │                    ┃
┃  │음합니다) 각 1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고인│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주소        │(전화 :             )                                         ┃
┠───┼──────┼───┬───────┬───────────────────┨
┃복지  │명칭        │      │시설의 종류   │                                      ┃
┃시설  ├──────┼───┴───────┴───────────────────┨
┃      │소재지      │                                                              ┃
┃      ├──────┼───┬───────┬───────────────────┨
┃      │시설의 장   │      │주민등록번호  │                                      ┃
┠───┴──────┼───┼───────┼───────────────────┨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
┠──────────┼───┼───────┼───────────────────┨
┃직원                │총인원│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
┃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없음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
┃비│                                                            │확인사항          ┃
┃서├──────────────────────────────┼─────────┨
┃류│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
┃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명서(법인인 경    ┃
┃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  │우만 해당합니     ┃
┃  │부                                                          │다)               ┃
┃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2. 건물등기부 등본┃
┃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3. 토지등기부 등본┃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                  ┃
┃  │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                  ┃
┃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     │                  ┃
┃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     │                  ┃
┃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                  ┃
┃  │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                  ┃
┃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                  ┃
┃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고인│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여가  │명칭        │      │시설의 종류   │                                          ┃
┃시설  ├──────┼───┴───────┴─────────────────────┨
┃      │소재지      │                                                                  ┃
┃      ├──────┼───┬───────┬─────────────────────┨
┃      │시설의 장   │      │주민등록번호  │                                          ┃
┠───┴──────┼───┼───────┼─────────────────────┨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
┠──────────┼───┼───────┼─────────────────────┨
┃직원                │총인원│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
┃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없음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
┃비│                                                                │확인사항          ┃
┃서├────────────────────────────────┼─────────┨
┃류│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1. 법인 등기사항증┃
┃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   │명서(법인인 경우  ┃
┃  │은 제외합니다)                                                  │만 해당합니다)    ┃
┃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  │2. 건물등기부 등본┃
┃  │합니다)                                                         │3. 토지등기부 등본┃
┃  │4. 사업계획서 1부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 │                  ┃
┃  │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                  ┃
┃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        │                  ┃
┃  │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         │                  ┃
┃  │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주소        │(전화 :             )                                   ┃
┠──────┼──────┼────────────────────────────┨
┃복지        │명칭        │                                                        ┃
┃시설        ├──────┼────────────────────────────┨
┃            │소재지      │                                                        ┃
┃            ├──────┼──────┬───────┬─────────────┨
┃            │시설의 장   │            │주민등록번호  │                          ┃
┠──────┼──────┼──────┼───────┼─────────────┨
┃제공서비스  │제공여부    │이용정원(명)│사업개시예정일│                          ┃
┠──────┼──────┼──────┤              │                          ┃
┃방문요양    │            │            │              │                          ┃
┠──────┼──────┼──────┤              │                          ┃
┃방문목욕    │            │            │              │                          ┃
┠──────┼──────┼──────┤              │                          ┃
┃주ㆍ야간보호│            │            │              │                          ┃
┠──────┼──────┼──────┤              │                          ┃
┃단기보호    │            │            │              │                          ┃
┠──────┼──────┼──────┤              │                          ┃
┃재가노인지원│            │            │              │                          ┃
┠──────┼──────┼──────┤              │                          ┃
┃계          │            │            │              │                          ┃
┠──────┴──────┼──────┼───────┼─────────────┨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없 음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
┃비│                                                            │확인사항          ┃
┃서├──────────────────────────────┼─────────┨
┃류│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1. 법인 등기사항  ┃
┃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 │증명서(법인인     ┃
┃  │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경우만 해당합     ┃
┃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니다)             ┃
┃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물등기부 등본┃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3. 토지등기부 등본┃
┃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    │                  ┃
┃  │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
┃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   │                  ┃
┃  │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1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
┃□노인주거복지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4일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                                                                          ┃
┃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
┠──┬────────────┬─┬──────────┬────────┨
┃신고│성명(대표자)            │  │법인명              │                ┃
┃인  ├────────────┼─┴──────────┴────────┨
┃    │주소                    │                                          ┃
┃    │                        │(전화 :               )                   ┃
┠──┼────────────┼───┬─────────────────┨
┃변경│구분                    │변경전│변경후                            ┃
┃사항├────────────┼───┼─────────────────┨
┃    │법인대표자              │      │                                  ┃
┃    ├────────────┼───┼─────────────────┨
┃    │시설의 명칭             │      │                                  ┃
┃    ├────────────┼───┼─────────────────┨
┃    │시설의 소재지           │      │                                  ┃
┃    ├────────────┼───┼─────────────────┨
┃    │입소(이용)정원          │명    │명                                ┃
┃    ├────────────┼───┼─────────────────┨
┃    │시설의 종류             │      │                                  ┃
┃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    ├─────┬──────┼───┼─────────────────┨
┃    │시설의 장 │성명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없음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비├─────────────────────────┼─────────┨
┃서│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1. 건물등기부 등본┃
┃류│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   │2. 토지등기부 등본┃
┃  │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 │                  ┃
┃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                  ┃
┃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                  ┃
┃  │합니다).                                          │                  ┃
┃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건복지부령 제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29조의3(자격시험의 실시기관) ① 자격시험은 시ㆍ도지사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시험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자격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험관리수탁기관의 장(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마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29조의4부터 제29조의7까지를 각각 제29조의13부터 제29조의16까지로 하고, 제29조의4부터 제29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자격시험 과목 등)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며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요양보호론(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9조의5(자격시험 실시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예정일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7(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리 시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한다.
제29조의8(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의 장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확인하여 발행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실습확인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별표 10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의 제1호나목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만 해당한다)
  5. 법 제39조의1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시ㆍ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의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④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10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11(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등)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기관의 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1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지정을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사업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12(요양보호사의 자격취소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법 제39조의14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의13(종전의 제29조의4) 중 “별지 제20호의8서식”을 “별지 제20호의12서식”으로 한다.

제29조의15(종전의 제29조의6)제2항 중 “별지 제20호의9서식”을 “별지 제20호의1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0호의10서식”을 “별지 제20호의1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0호의11서식”을 “별지 제20호의15서식”으로 한다.

제29조의16(종전의 제29조의7) 중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별지 제20호의16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의3제4항 및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별표 11의 제1호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양도인ㆍ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표 11의 제1호마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별표 11의 제2호의 표 중 위반사항란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경우   │          │        │          │        │┃
┃                                │          │        │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39조 │지정취소│          │        │┃
┃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     │의3제2항  │        │          │        │┃
┃로 지정받은 경우                │          │        │          │        │┃
┃                                │          │        │          │        │┃
┃  나.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법 제39조 │사업정지│지정취소  │        │┃
┃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     │의3제2항  │1개월   │          │        │┃
┃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을      │(시행규칙 │        │          │        │┃
┃위반한 경우                     │제29조의10│        │          │        │┃
┃                                │제1항)    │        │          │        │┃
┃                                │          │        │          │        │┃
┃  다.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법 제39조 │경고    │사업정지  │지정취소│┃
┃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학     │의3제2항  │        │1개월     │        │┃
┃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행규칙 │        │          │        │┃
┃                                │제29조의10│        │          │        │┃
┃                                │제1항)    │        │          │        │┃
┃                                │          │        │          │        │┃
┃  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법 제39조 │지정취소│          │        │┃
┃지 아니하는 경우                │의3제2항  │        │          │        │┃

별표 11의 제2호의 표 중 위반사항란 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감독위반                    ││    │        │        │        ┃
┃                                ││    │        │        │        ┃
┃  가. 법 제31조에 따른          ││경고│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폐지┃
┃노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이유      ││    │10일    │20일    │        ┃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    │        │        │        ┃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    │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    │        │        │        ┃
┃또는 조사ㆍ검사를               ││    │        │        │        ┃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        │        │        ┃
┃                                ││    │        │        │        ┃
┃  나.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경고│사업정지│지정취소│        ┃
┃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    │1개월   │        │        ┃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    │        │        │        ┃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       ││    │        │        │        ┃
┃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    │        │        │        ┃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       ││    │        │        │        ┃
┃거나 기피한 때                  ││    │        │        │        ┃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1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0호의1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16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0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 및 별지 제21호의4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을 마치면 별표 10의2의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6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8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11의 제2호 개별기준 중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을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1회 실시한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  
  ┃        │        │              │                                          ├───┬───┨  
  ┃        │        │              │                                          │이론  │실기  ┃  
  ┠────┼────┼───────┼─────────────────────┼───┼───┨  
  ┃이론강의│요양    │요양보호      │사회복지제도                              │5     │      ┃  
  ┃(80시간)│보호    │관련 제도 및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      │      ┃  
  ┃/       │개론    │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      │      ┃  
  ┃실기연습│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      ┃  
  ┃(80시간)│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      │      ┃  
  ┃        │        ├───────┼─────────────────────┼───┼───┨  
  ┃        │        │요양보호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2     │      ┃  
  ┃        │        │업무의 목적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      │      ┃  
  ┃        │        │및 기능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ㆍ재가)           │      │      ┃  
  ┃        │        ├───────┼─────────────────────┼───┼───┨  
  ┃        │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8     │6     ┃  
  ┃        │        │직업윤리와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      │      ┃  
  ┃        │        │자세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      │      ┃  
  ┃        │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      │      ┃  
  ┃        │        │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      │      ┃  
  ┃        │        │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      │      ┃  
  ┃        │        ├───────┼─────────────────────┼───┼───┨  
  ┃        │        │요양보호      │노년기 특성(생리ㆍ심리적 특성)            │2     │      ┃  
  ┃        │        │대상자 이해   │노인과 가족 관계                          │      │      ┃  
  ┃        ├────┼───────┼─────────────────────┼───┼───┨  
  ┃        │요양보호│의학적ㆍ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ㆍ실기)     │12    │3     ┃  
  ┃        │관련    │간호학적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      │      ┃  
  ┃        │기초지식│기초지식      │등)                                       │      │      ┃  
  ┃        │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      ┃  
  ┃        ├────┼───────┼─────────────────────┼───┼───┨  
  ┃        │기본    │기본요양      │<섭취 요양보호>                           │4     │6     ┃  
  ┃        │요양    │보호기술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      ┃  
  ┃        │보호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      │      ┃  
  ┃        │각론    │              ├─────────────────────┼───┼───┨  
  ┃        │        │              │ <배설 요양보호>                          │5     │8     ┃  
  ┃        │        │              │화장실 사용 돕기                          │      │      ┃  
  ┃        │        │              │침상배설 돕기                             │      │      ┃  
  ┃        │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      ┃  
  ┃        │        │              │기저귀 사용 돕기                          │      │      ┃  
  ┃        │        │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사용 돕기        │      │      ┃  
  ┃        │        │              ├─────────────────────┼───┼───┨  
  ┃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5     │8     ┃  
  ┃        │        │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會陰部) 청결     │      │      ┃  
  ┃        │        │              │돕기                                      │      │      ┃  
  ┃        │        │              │세면ㆍ목욕 돕기                           │      │      ┃  
  ┃        │        │              │옷 갈아입히기                             │      │      ┃  
  ┃        │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      ┃  
  ┣━━━━┿━━━━┿━━━━━━━┿━━━━━━━━━━━━━━━━━━━━━┿━━━┿━━━┫  
  ┃이론강의│기본    │기본요양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6     │8     ┃  
  ┃(80시간)│요양    │보호기술      │침상이동 돕기                             │      │      ┃  
  ┃/       │보호    │              │휠체어 이동 돕기                          │      │      ┃  
  ┃실기연습│각론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      ┃  
  ┃(80시간)│        │              │이송 돕기                                 │      │      ┃  
  ┃        │        │              ├─────────────────────┼───┼───┨  
  ┃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3     │6     ┃  
  ┃        │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      │      ┃  
  ┃        │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      ┃  
  ┃        │        │              │흡인(吸引)                                │      │      ┃  
  ┃        │        ├───────┼─────────────────────┼───┼───┨  
  ┃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4     │6     ┃  
  ┃        │        │일상생활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      │      ┃  
  ┃        │        │지원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      ┃  
  ┃        │        │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      │      ┃  
  ┃        │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      ┃  
  ┃        │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      ┃  
  ┃        │        ├───────┼─────────────────────┼───┼───┨  
  ┃        │        │의사소통 및   │효율적 의사소통                           │5     │6     ┃  
  ┃        │        │여가지원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      │      ┃  
  ┃        │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      ┃  
  ┃        │        ├───────┼─────────────────────┼───┼───┨  
  ┃        │        │서비스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3     │4     ┃  
  ┃        │        │이용지원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      ┃  
  ┃        │        │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      │      ┃  
  ┃        │        │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      │      ┃  
  ┃        │        ├───────┼─────────────────────┼───┼───┨  
  ┃        │        │요양보호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3     │4     ┃  
  ┃        │        │업무 기록 및  │업무일지 기록 방법                        │      │      ┃  
  ┃        │        │보고          │업무 보고 방법                            │      │      ┃  
  ┃        ├────┼───────┼─────────────────────┼───┼───┨  
  ┃        │특수    │치매요양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6     │6     ┃  
  ┃        │요양    │보호기술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      │      ┃  
  ┃        │보호    │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      │      ┃  
  ┃        │각론    ├───────┼─────────────────────┼───┼───┨  
  ┃        │        │임종 및       │죽음 및 임종단계                          │3     │3     ┃  
  ┃        │        │호스피스      │호스피스의 개요                           │      │      ┃  
  ┃        │        │요양보호기술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      │      ┃  
  ┃        │        ├───────┼─────────────────────┼───┼───┨  
  ┃        │        │응급처치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4     │6     ┃  
  ┃        │        │기술          │기본 소생술                               │      │      ┃  
  ┃        ├────┴───────┴─────────────────────┼───┼───┨  
  ┃        │소계                                                                │① 80 │② 80 ┃  
  ┠────┼────────────┬─────────────────────┼───┴───┨  
  ┃현장실습│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  
  ┃(80시간)├────────────┼─────────────────────┼───────┨  
  ┃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  
  ┃        ├────────────┴─────────────────────┼───────┨  
  ┃        │소계                                                                │③ 80         ┃  
  ┠────┴──────────────────────────────────┼───────┨  
  ┃총 계(① + ② + ③)                                                           │240           ┃  
  ┗━━━━━━━━━━━━━━━━━━━━━━━━━━━━━━━━━━━━━━━┷━━━━━━━┛

   나.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1) 간호사

  ┏━━━━┯━━━━━━━━┯━━━━━━━━━━━━━━━┯━━━━━━┓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                        
  ┃        │                │                              ├───┬──┨                        
  ┃        │                │                              │이론  │실기┃                        
  ┣━━━━┿━━━━━━━━┿━━━━━━━━━━━━━━━┿━━━┿━━┫                        
  ┃이론강의│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     │    ┃                        
  ┃(26시간)│                ├───────────────┼───┼──┨                        
  ┃/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    ┃                        
  ┃실기연습│                ├───────────────┼───┼──┨                        
  ┃(6시간)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4   ┃                        
  ┃        │                ├───────────────┼───┼──┨                        
  ┃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2     │    ┃                        
  ┃        ├────────┼───────────────┼───┼──┨                        
  ┃        │기본요양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3     │    ┃                        
  ┃        │                ├───────────────┼───┼──┨                        
  ┃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2   ┃                        
  ┃        ├────────┼───────────────┼───┼──┨                        
  ┃        │특수요양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3     │    ┃                        
  ┃        ├────────┴───────────────┼───┼──┨                        
  ┃        │소계                                            │① 26 │② 6┃                        
  ┠────┼────────────────────────┼───┴──┨                        
  ┃현장실습│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        ┃                        
  ┃(8시간) │                                                │            ┃                        
  ┠────┴────────────────────────┼──────┨                        
  ┃총 계(① + ② + ③)                                       │40          ┃                        
  ┗━━━━━━━━━━━━━━━━━━━━━━━━━━━━━┷━━━━━━┛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2) 사회복지사

  ┏━━━━┯━━━━━━━━━━━┯━━━━━━━━━━━━━━━┯━━━━━━━┓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                
  ┃        │                      │                              ├───┬───┨                
  ┃        │                      │                              │이론  │실기  ┃                
  ┣━━━━┿━━━━━━━━━━━┿━━━━━━━━━━━━━━━┿━━━┿━━━┫                
  ┃이론강의│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     │      ┃                
  ┃(32시간)│                      ├───────────────┼───┼───┨                
  ┃/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      ┃                
  ┃실기연습│                      ├───────────────┼───┼───┨                
  ┃(10시간)│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      ┃                
  ┃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적ㆍ간호학적 기초지식    │10    │4     ┃                
  ┃        ├───────────┼───────────────┼───┼───┨                
  ┃        │기본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4     │3     ┃                
  ┃        │                      ├───────────────┼───┼───┨                
  ┃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2     │      ┃                
  ┃        ├───────────┼───────────────┼───┼───┨                
  ┃        │특수요양보호각론      │ 치매요양보호기술             │3     │3     ┃                
  ┃        ├───────────┴───────────────┼───┼───┨                
  ┃        │소계                                                  │① 32 │② 10 ┃                
  ┠────┼───────────────────────────┼───┴───┨                
  ┃현장실습│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실습            │③ 8          ┃                
  ┃(8시간) │                                                      │              ┃                
  ┠────┴───────────────────────────┼───────┨                
  ┃총 계(① + ② + ③)                                             │50            ┃                
  ┗━━━━━━━━━━━━━━━━━━━━━━━━━━━━━━━━┷━━━━━━━┛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3)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                      
  ┃        │                │                              ├───┬───┨                      
  ┃        │                │                              │이론  │실기  ┃                      
  ┣━━━━┿━━━━━━━━┿━━━━━━━━━━━━━━━┿━━━┿━━━┫                      
  ┃이론강의│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     │      ┃                      
  ┃(31시간)│                ├───────────────┼───┼───┨                      
  ┃/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      ┃                      
  ┃실기연습│                ├───────────────┼───┼───┨                      
  ┃(11시간)│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4     ┃                      
  ┃        │                ├───────────────┼───┼───┨                      
  ┃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2     │      ┃                      
  ┃        ├────────┼───────────────┼───┼───┨                      
  ┃        │기본요양보호각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      ┃                      
  ┃        │                ├───────────────┼───┼───┨                      
  ┃        │                │ 서비스 이용지원              │3     │      ┃                      
  ┃        │                ├───────────────┼───┼───┨                      
  ┃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4     ┃                      
  ┃        ├────────┼───────────────┼───┼───┨                      
  ┃        │특수요양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3     │3     ┃                      
  ┃        ├────────┴───────────────┼───┼───┨                      
  ┃        │소계                                            │① 31 │② 11 ┃                      
  ┠────┼────────────────────────┼───┴───┨                      
  ┃현장실습│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          ┃                      
  ┃(8시간) │                                                │              ┃                      
  ┠────┴────────────────────────┼───────┨                      
  ┃총 계(① + ② + ③)                                       │50            ┃                      
  ┗━━━━━━━━━━━━━━━━━━━━━━━━━━━━━┷━━━━━━━┛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4) 1)부터 3)까지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
  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
    1)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가)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나)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ㆍ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경력인정기관
     가)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사)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기관은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1)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나. 실습평가체크리스트 등 그 밖에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수료기준 등
   가.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ㆍ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제3호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

  ┏━━━━━━━┯━━━━━━━━━━━━━━━━━━━━━━━━━━━━━━━━┓    
  ┃강의실ㆍ사무실│1. 최소 연면적(강의실+사무실) : 80㎡ 이상으로 한다.             ┃    
  ┃              │2. 강의실(1인당 면적기준)                                       ┃    
  ┃              │ 가. 전용강의실 ┎이론강의 : 1명당 1㎡ 이상                     ┃    
  ┃              │               ┖실기연습 : 1명당 2㎡ 이상                      ┃    
  ┃              │ 나. 통합강의실 : 1명당 2㎡ 이상                                ┃    
  ┠───────┼────────────────────────────────┨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학습교구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을 각각 1개 이상씩
  갖추어야 한다.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욕창방지용품을 10인당 1세트 이상 갖추어야 한다.
    1) 기본용품: 체온계, 전자혈압계, 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및 면봉 등
    2) 식사지원용품: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L-tube) 및
  위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
    3) 이동지원용품: 목발, 보행보조기 및 지팡이 등
    4) 응급처치용품: 곡반(曲盤), 솜 및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기저귀,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 소변
  주머니(urine bag) 및 유치 도뇨관(留置導尿管) 등
    6) 개인위생용품: 세면ㆍ세발ㆍ목욕 도구 및 구강청결도구 등
    7) 욕창방지용품: 파우더 및 로션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직원배치기준

  ┏━━━━━━━┯━━━━┯━━━━━━━━━━━━━━━━━━━━━━━━━━━━┓  
  ┃구분          │수      │자격기준                                                ┃  
  ┠───────┼────┼────────────────────────────┨  
  ┃교육기관의 장 │1명     │없음                                                    ┃  
  ┠────┬──┼────┼────────────────────────────┨  
  ┃교수요원│전임│1명이상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  
  ┃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  
  ┃        │외래│필요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  
  ┃        │    │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  
  ┃        │    │        │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  
  ┃        │    │        │                                                        ┃  
  ┃        │    │        │②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  
  ┃        │    │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  
  ┃        │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  
  ┃        │    │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    │        │물리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④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  
  ┃        │    │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비고: 교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
┃응 시 원 서                                                                       ┃
┃(      년도 제    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
┃응시번호  │                │성 명 │        │연락처│ 자    택 :               ┃
┃          │                │      │        │      │ 휴대전화 :               ┃
┠─────┼────────┴───┴────┴───┴────┬────────┨
┃주민등록  │               -                                    │사  진          ┃
┃번    호  │                                                    │(3㎝×4㎝)      ┃
┠─────┼──────────────────────────┤                ┃
┃주    소  │ □□□-□□□                                      │                ┃
┃          │                                                    │                ┃
┠─────┼──────────────────────────┤                ┃
┃전자우편  │             @                                      │                ┃
┃(e-mail)  │                                                    │                ┃
┠─────┼────┬─────────────────────┴────────┨
┃요양보호사│기관명  │(소재지 :          시ㆍ도)                                  ┃
┃교육기관  ├────┼──────────────────────────────┨
┃          │이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수시간 :      시간)┃
┠─────┼────┴──────────────────────────────┨
┃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        □ 경력자 과정       □ 자격ㆍ면허 소지자 과정 ┃
┠─────┴────┬──────────────────────────────┨
┃자격ㆍ면허 종류     │ □ 간호사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
┃                    │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
┃응시지역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위에    ┃
┃기재ㆍ표기한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시험실시기관의 장)   귀하                                                      ┃
┗━━━━━━━━━━━━━━━━━━━━━━━━━━━━━━━━━━━━━━━━━┛

                          절                취            선
────────────━  ━──────━  ━────━  ━────────────

┏━━━━━━━━━━━━━━━━━━━━━━━━━━━━━━━━━━━━━━━━━┓
┃응 시 표                                                                          ┃
┃(      년도 제    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                                                                                  ┃
┃                                                                                  ┃
┃┏━━━━━━┯━━━━━━━━━━━━━━━━━━━━━━┓┏━━━━━┓      ┃
┃┃응 시 번 호 │                                            ┃┃사  진    ┃      ┃
┃┠──────┼───────────┬────┬─────┨┃(3㎝×4㎝)┃      ┃
┃┃성       명 │                      │응시지역│          ┃┃          ┃      ┃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시 험 실 시 기 관 명)                                ┃
┃                                                                                  ┃
┃                                                                                  ┃
┗━━━━━━━━━━━━━━━━━━━━━━━━━━━━━━━━━━━━━━━━━┛

  210㎜×297㎜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0호의3서식]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            │사진                ┃
┃                ├─────┼──┴────────┴──────┤(3㎝×4㎝)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                    ┃
┠────────┼─────┴─┬───────┬────────┼──────────┨
┃요양보호사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
┃교육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험정보        │시험시행일    │   .   .   .    │시험합격일│   .   .   .            ┃
┠────────┼───────┴────────┴─────┴────────────┨
┃재발급 신청사유 │                                                                      ┃
┃(재발급 신청 시)│                                                                      ┃
┠─┬──────┴───────────────────────┬───────────┨
┃구│신규 발급                                                   │재발급                ┃
┃비├──────────────────────────────┼───────────┨
┃서│1.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1. 자격증(훼손되거   ┃
┃류│2. 실습확인서(현장실습시간을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기재사항의 변      ┃
┃  │3.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감경 또는 면제 │경이 필요한 경우      ┃
┃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에만 해당한다)        ┃
┃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실기연습시간 또는 현장실습시간을 │ 2. 사진(신규 발급의  ┃
┃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규격과 같음) 2장      ┃
┃  │5.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 3. 기재사항을 변경   ┃
┃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할 필요가 있음을      ┃
┃  │6.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증명하는 서류(기      ┃
┃  │이 촬영된 가로 3cm × 세로 4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장  │재사항 변경의 경      ┃
┃  │                                                            │우만 해당한다) 1부    ┃
┠─┴──────────────────────────────┴───────────┨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9제1항 및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
┃                                                                    ├─────────┨
┃                                                                    │1만원             ┃
┃     시ㆍ도지사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4서식]

┏━━━━━━━━━━━━━━━━━━━━━━━━━━━━━━━━━━━━━━━┓
┃      년  제    호                                                            ┃
┃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
┃인적│성    명    │                                                          ┃
┃사항├──────┼─────────────────────────────┨
┃    │주    소    │                                                          ┃
┃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이수│교육과정명  │                                                          ┃
┃실적├──────┼────────────────┬────────────┨
┃    │강의과정    │이수기간                        │이수시간(①)            ┃
┃    │(이론ㆍ실기)├────────────────┼────────────┨
┃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간               ┃
┃    ├──────┼───────┬────────┴──────┬─────┨
┃    │실습과정    │현장실습기관명│실습기간                      │실습시간  ┃
┃    │            │(재가, 시설)  │                              │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    │            │총 실습시간(②)                               │      시간┃
┃    ├──────┴───────────────────────┼─────┨
┃    │총 이수시간                                                 │      시간┃
┃    │(①+②)                                                     │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 ┃직인┃                                            ┃
┃                          ┗━━┛                                            ┃
┗━━━━━━━━━━━━━━━━━━━━━━━━━━━━━━━━━━━━━━━┛

  210mm× 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5서식]

┏━━━━━━━━━━━━━━━━━━━━━━━━━━━━━━━━━━━━━━┓
┃                                                                            ┃
┃                                                                            ┃
┃실습확인서                                                                  ┃
┃                                                                            ┃
┃1.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
┃┌──┬────┬─────┬──────┐                                ┃
┃│이름│생년월일│교육기관명│교육과정종류│                                ┃
┃├──┼────┼─────┼──────┤                                ┃
┃│    │        │          │            │                                ┃
┃└──┴────┴─────┴──────┘                                ┃
┃                                                                            ┃
┃2. 현장실습기관                                                             ┃
┃┌───┬────┬──┬───┐                                          ┃
┃│시설명│시설종류│주소│연락처│                                          ┃
┃├───┼────┼──┼───┤                                          ┃
┃│      │        │    │      │                                          ┃
┃└───┴────┴──┴───┘                                          ┃
┃ * 시설종류는 “시설” 또는 “재가”를 말합니다.                            ┃
┃                                                                            ┃
┃3. 실습지도자                                                               ┃
┃┌──┬────┬──┬──┬────┬─────────────────┐┃
┃│이름│생년월일│소속│직위│담당업무│담당업무 재직기간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4. 실습확인                                                                 ┃
┃┌────┬────────────────────┐                      ┃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실습시간│  총     시간                           │                      ┃
┃├────┼┬───────┬───────────┤                      ┃
┃│합격여부││평가점수(평균)│                      │                      ┃
┃├────┼┼───────┼───────────┤                      ┃
┃│비    고││실습지도자    │            (자필서명)│                      ┃
┃└────┴┴───────┴───────────┘                      ┃
┃ * 합격여부와 실습지도자 서명은 실습지도자 자필로 작성합니다.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 및 제29조의9제1항에 따라 위        ┃
┃실습이수자의 현장실습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현장실습시설(기관)의 장 ┃직인┃                                          ┃
┃                          ┗━━┛                                          ┃
┃                          ┏━━┓                                          ┃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 ┃직인┃                                          ┃
┃                          ┗━━┛                                          ┃
┃                                                                            ┃
┗━━━━━━━━━━━━━━━━━━━━━━━━━━━━━━━━━━━━━━┛

  210mm× 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6서식]

┏━━━━━━━━━━━━━━━━━━━━━━━━━━━━━━┓
┃                                                            ┃
┃   제     호                                                ┃
┃                                                            ┃
┃                                                            ┃
┃요양보호사 자격증                                           ┃
┃                                                            ┃
┃                  ┌────┐                              ┃
┃    ○ 성  명:    │사진    │                              ┃
┃                  │        │                              ┃
┃    ○ 생년월일 : │3cm×4cm│                              ┃
┃                  └────┘                              ┃
┃                                                            ┃
┃                                                            ┃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0호의7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대장

┏━━┯━━━┯━━━━━┯━━━━━━┯━━━━━━━━━━┯━━━━━━┯━━━━━━━┓
┃연번│자격증│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발급 연월일 │재발급 연월일 ┃
┃    │번호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전화번호:         )│            │              ┃
┗━━┷━━━┷━━━━━┷━━━━━━┷━━━━━━━━━━┷━━━━━━┷━━━━━━━┛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0호의8서식]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법인은 대표자) ││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
┃교육  │명 칭           │                                              ┃
┃기관  ├────────┼───────────────────────┨
┃개요  │소재지          │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2항에  ┃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구비    │ 교육기관의 위치, 시설개요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
┃서류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9서식]  (앞 쪽)

┏━━━━━━━━━━━━━━━━━━━━━━━━━━━━━━━━━━━┓
┃                                                                      ┃
┃    제     호                                                         ┃
┃                                                                      ┃
┃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
┃                                                                      ┃
┃                                                                      ┃
┃  ○ 교육기관명 :                                                     ┃
┃                                                                      ┃
┃  ○ 소  재  지 :                                                     ┃
┃                                                                      ┃
┃  ○ 교육기관의 장(법인은 대표자) :           (생년월일 :            )┃
┃                                                                      ┃
┃  ○ 지 정 일 자 :                                                    ┃
┃                                                                      ┃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9조의10제5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
┗━━━━━━━━━━━━━━━━━━━━━━━━━━━━━━━━━━━┛

  210mm× 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
┃변 경 사 항                           ┃
┠──┬────────┬───────┨
┃일자│  내          용│기록자        ┃
┃    │                │(서명 또는 인)┃
┠──┼────────┼───────┨
┃    │                │              ┃
┗━━┷━━━━━━━━┷━━━━━━━┛

[별지 제20호의10서식]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7 일                    ┃
┃                                              └────────────┨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적습니다.                                 ┃
┠───┬──────┬─┬───────┬───────────────┨
┃신청인│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
┃사항  ├───────┼────┼────┼──────────────┨
┃      │□ 교육기관 명칭│        │        │                            ┃
┃      │□ 교육기관 소재지├────┼────┼──────────────┨
┃      │□ 시설현황   │        │        │                            ┃
┃      │□ 교육기관의 장├────┼────┼──────────────┨
┃      │□ 법인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유  │                                                            ┃
┃          │                                                            ┃
┠─────┴──────────────────────────────┨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지정을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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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
┃        │                                  │없음                      ┃
┗━━━━┷━━━━━━━━━━━━━━━━━┷━━━━━━━━━━━━━┛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11서식]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휴지ㆍ폐지 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고인│성명      ││법인명          │                                        ┃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기관명칭          │        │신고번호│                                        ┃
┠─────────┼────┴────┴────────────────────┨
┃소재지            │                                                            ┃
┠─────────┼────┬─────────────────────────┨
┃휴지ㆍ폐지 예정일 │휴지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                  ├────┼─────────────────────────┨
┃                  │폐지일자│년      월      일                                ┃
┠─────────┼────┴─────────────────────────┨
┃휴지ㆍ폐지사유    │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시설을          ┃
┃(□휴지, □폐지)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수수료┃
┃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원본(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교육기관명 :                  ]

┏━━┯━━━━━━━━━━━┯━━━━━━━━━━━━━━━━┯━━━━━━┯━━┓
┃연번│교육과정명 (교육시간) │인적사항                        │수료 연월일 │비고┃
┃    │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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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 210mm[보존용지(1종)70g/㎡]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㉑ 부터 <84> 까지 생략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치매조기검진사업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 중 “별표 2 내지 별표 4”를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서비스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제27조제1항제2호가목 중 “가정에서의”를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단기간의”를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2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을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로 한다.

제3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에 대하여 2012년 2월 17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양로시설란 사목 단서, 같은 호 노인공동생활가정란 라목 단서 및 같은 호 노인복지주택란 바목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제6호의 비고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별표 3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나목(3) 본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본문 중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소유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ㆍ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별표 4 제4호아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제4호가목 중 “수납하여야 한다”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7호가목 중 “거실 또는 거실”을 “침실 또는 침실”로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은 별표 9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9의 단기보호서비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4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하고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시설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본다.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구분    │사무실│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이동용 욕조 또는  ┃                            
  ┃        │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목욕차량      ┃                            
  ┠────┼───┼─────────────┼─────────┨                            
  ┃방문요양│○    │○                        │-                 ┃                            
  ┠────┼───┼─────────────┼─────────┨                            
  ┃방문목욕│○    │○                        │○                ┃                            
  ┗━━━━┷━━━┷━━━━━━━━━━━━━┷━━━━━━━━━┛

      가)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 내용을 기재ㆍ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나.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1)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ㆍ위생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구분          │생활│침실│사│의료  │프로│물리( │식당  │화장│세면장│세탁장┃          
  ┃              │실  │    │무│및    │그램│작업) │및    │실  │및    │및    ┃          
  ┃              │    │    │실│간호사│실  │치료실│조리실│    │목욕실│건조장┃          
  ┃              │    │    │  │실    │    │      │      │    │      │      ┃          
  ┠──┬────┼──┼──┼─┴───┼──┴───┼───┼──┼───┴───┨          
  ┃주ㆍ│이용자  │○  │    │○        │○          │○    │○  │○            ┃          
  ┃야간│10명    │    │    │          │            │      │    │              ┃          
  ┃보호│이상    │    │    │          │            │      │    │              ┃          
  ┃    ├────┼──┼──┼─────┼──────┼───┼──┴───────┨          
  ┃    │이용자  │○  │    │○        │○          │○    │○                  ┃          
  ┃    │10명    │    │    │          │            │      │                    ┃          
  ┃    │미만    │    │    │          │            │      │                    ┃          
  ┠──┼────┼──┼──┼─────┼──────┼───┼──┬───────┨          
  ┃단기│이용자  │    │○  │○        │○          │○    │○  │○            ┃          
  ┃보호│10명    │    │    │          │            │      │    │              ┃          
  ┃    │이상    │    │    │          │            │      │    │              ┃          
  ┃    ├────┼──┼──┼─────┼──────┼───┼──┴───────┨          
  ┃    │이용자  │    │○  │○        │○          │○    │○                  ┃          
  ┃    │10명    │    │    │          │            │      │                    ┃          
  ┃    │미만    │    │    │          │            │      │                    ┃          
  ┗━━┷━━━━┷━━┷━━┷━━━━━┷━━━━━━┷━━━┷━━━━━━━━━━┛

  <도표 설명 예>
     주ㆍ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가)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설비기준
      가)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ㆍ화장실ㆍ생활실ㆍ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ㆍ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ㆍ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이용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ㆍ동거용ㆍ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자)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ㆍ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6)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식당 및 조리실
        (가)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세면장 및 목욕실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3. 직원의 자격기준

  ┏━━━━━━━━┯━━━━━━━━━━━━━━━━━━━━━━━━━━━━━━━━━┓        
  ┃직종별          │자격기준                                                          ┃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        
  ┃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    ┃        
  ┃                │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 다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        
  ┃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  ┃        
  ┃                │득한 자에 한함                                                    ┃        
  ┠────────┼─────────────────────────────────┨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물리치료사 또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

  4. 인력기준
    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

  ┏━━━━━━┯━━┯━━━━┯━━━━┯━━━━┯━━━━━━━┯━━━┯━━━┯━━━━┓  
  ┃구분        │시설│사회    │간호    │물리(   │요양보호사    │사무원│조리원│보조원  ┃  
  ┃            │장  │복지사  │(조무)사│작업)치 │              │      │      │(운전사)┃  
  ┃            │    │        │        │료사    │              │      │      │        ┃  
  ┠──────┼──┼────┼────┼────┼───────┼───┼───┼────┨  
  ┃방문요양    │1명 │필요수  │        │        │15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  
  ┃            │    │        │        │        │(※농ㆍ어촌지 │      │      │        ┃  
  ┃            │    │        │        │        │역의 경우에는 │      │      │        ┃  
  ┃            │    │        │        │        │5명 이상)     │      │      │        ┃  
  ┠──────┼──┼────┼────┼────┼───────┼───┼───┼────┨  
  ┃방문목욕    │1명 │        │        │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  
  ┠─┬────┼──┼────┼────┴────┼───────┼───┼───┼────┨  
  ┃주│이용자  │1명 │1명 이상│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필요수│필요수│필요수  ┃  
  ┃ㆍ│10명    │    │        │                  │ 1명 이상     │      │      │        ┃  
  ┃야│이상    │    │        │                  │              │      │      │        ┃  
  ┃간├────┼──┼────┼─────────┤              ├───┼───┼────┨  
  ┃보│이용자  │1명 │        │1명 이상          │              │      │필요수│필요수  ┃  
  ┃호│10명    │    │        │                  │              │      │      │        ┃  
  ┃  │미만    │    │        │                  │              │      │      │        ┃  
  ┠─┼────┼──┼────┼────┬────┼───────┼───┼───┼────┨  
  ┃단│이용자  │1명 │1명 이상│이용자  │1명(이용│이용자 4명당  │      │필요수│필요수  ┃  
  ┃기│10명    │    │        │25명당  │자 30명 │ 1명 이상     │      │      │        ┃  
  ┃보│이상    │    │        │1명     │이상)   │              │      │      │        ┃  
  ┃호├────┼──┼────┼────┼────┤              ├───┤      ├────┨  
  ┃  │이용자  │1명 │        │1명     │        │              │      │      │필요수  ┃  
  ┃  │10명    │    │        │        │        │              │      │      │        ┃  
  ┃  │미만    │    │        │        │        │              │      │      │        ┃  
  ┠─┴────┼──┼────┼────┼────┼───────┼───┼───┼────┨  
  ┃재가노인지원│1명 │1명     │        │        │              │1명   │      │        ┃  
  ┃서비스      │    │        │        │        │              │      │      │        ┃  
  ┗━━━━━━┷━━┷━━━━┷━━━━┷━━━━┷━━━━━━━┷━━━┷━━━┷━━━━┛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표 설명 예>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비고: (1) 시설장: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ㆍ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사회복지사: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요양보호사: 이용자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나.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은
  상근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라.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ㆍ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ㆍ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5.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상근하는
  요양보호사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25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1)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를 각각 두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1)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주ㆍ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급식위생관리(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회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제반 규정
    사. 이용자 명부
    아.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 사업의 실시
    가. 이용기간 : 단기보호서비스는 1개월에 15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가 없는 노인,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1개월에 15일을 초과하여
  이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시설의 장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분      │사업내용                                                              ┃  
  ┠─────┼───────────────────────────────────┨  
  ┃방문요양  │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  
  ┃서비스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  
  ┃          │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          │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  
  ┃          │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  
  ┃방문목욕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  
  ┃서비스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  
  ┃          │                                                                      ┃  
  ┃          │                                                                      ┃  
  ┃주ㆍ야간  │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보호      │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서비스    │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  
  ┃단기보호  │ 가.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 훈련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          │ 나.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  
  ┃          │준하는 서비스                                                         ┃  
  ┠─────┼───────────────────────────────────┨  
  ┃재가노인지│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  
  ┃원서비스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 지원,         ┃  
  ┃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에       ┃  
  ┃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  
  ┗━━━━━┷━━━━━━━━━━━━━━━━━━━━━━━━━━━━━━━━━━━┛

  6.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  │성명(대표자)│                │법인명              │                      ┃
┃고  ├──────┼────────┴──────────┴───────────┨
┃인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    │명칭        │                │시설의종류          │                      ┃
┠──┼──────┴────────┼──────────┴───────────┨
┃복지│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
┃시설├──────┬────────┴──────────────────────┨
┃    │소재지      │                                                              ┃
┃    ├──────┼────────┬───────────┬──────────┨
┃    │시설의장    │                │주민등록번호          │                    ┃
┠──┴──────┼────────┼───────────┼──────────┨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                    ┃
┠─────────┼────────┼───────────┼──────────┨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
┃   「노인복지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비├──────────────────────────┼────────┼───┨
┃서│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류│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      ┃
┃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                │      ┃
┃  │관계서류 1부                                        │                │      ┃
┃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                │      ┃
┃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                │      ┃
┃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                │      ┃
┃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                │      ┃
┃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                │      ┃
┃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                │      ┃
┃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                │      ┃
┃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                                                                          ┃
┃                                                                          ┃
┃  시 설 명:                                                               ┃
┃  소재지:                                                                 ┃
┃  시설의 종류:                                                            ┃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
┃  시설의 장:                                                              ┃
┃  입소(이용)정원:                                                         ┃
┃┌─────────┬────┬──┐                                    ┃
┃│구분              │제공여부│정원│                                    ┃
┃├─────────┼────┼──┤                                    ┃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명  │                                    ┃
┃├─────────┼────┼──┤                                    ┃
┃│단기보호서비스    │        │명  │                                    ┃
┃├─────────┼────┼──┤                                    ┃
┃│총 정원수         │        │명  │                                    ┃
┃└─────────┴────┴──┘                                    ┃
┃비고: 위의 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만 적으십시오.                     ┃
┃                                                                          ┃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
┃변경사항                  ┃
┠──┬──┬───────┨
┃일자│내용│기록자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고인│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주소        │(전화 :             )                               ┃
┠───┼──────┼───┬──────────┬───────────┨
┃복지  │명칭        │      │시설의종류          │                      ┃
┃시설  ├──────┼───┴──────────┴───────────┨
┃      │소재지      │                                                    ┃
┃      ├──────┼───┬──────────┬───────────┨
┃      │시설의장    │      │주민등록번호        │                      ┃
┠───┴──────┼───┼──────────┼───────────┨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                      ┃
┠──────────┼───┼──────────┼───────────┨
┃직원                │총인원│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
┃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수수료┃
┃비│                                            │확인사항        │      ┃
┃서├──────────────────────┼────────┼───┨
┃류│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정관 1부                                    │                │      ┃
┃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      ┃
┃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                │      ┃
┃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      ┃
┃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                │      ┃
┃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                │      ┃
┃  │포함합니다) 1부                             │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                │      ┃
┃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                │      ┃
┃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                │      ┃
┃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                │      ┃
┃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노인전문병원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20 일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
┠────┬──────┬───────────────────────────────┨
┃의료기관│명  칭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
┃        │종사자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실      ┃
┠────┼──────┼──────┬──────────┬────┴───┴────┨
┃설치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면 허 종 별 ││면허번호│제    호            │개설예정일│.   .   .       ┃
┠────┴──────┴┴────┴──────────┴─────┴────────┨
┃                                                                                      ┃
┃   「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비├─────────────────────────┼──────────┼────┨
┃서│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
┃류│ 가.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                    │지방자  ┃
┃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은                 │                    │치단체  ┃
┃  │제외합니다)ㆍ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만,     │                    │조례로  ┃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                    │결정    ┃
┃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
┃  │ 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의료법」에 따른   │                    │        ┃
┃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부                  │                    │        ┃
┃  │2.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                    │        ┃
┃  │면허증 사본 1부                                   │                    │        ┃
┃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                    │        ┃
┃  │4. 진료과목(「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                    │        ┃
┃  │및 제4호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합니다) 및           │                    │        ┃
┃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
┃  │5. 의료보수표 1부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노인전문병원설치 허가신청안내  (뒤쪽)

┏━━━━━━┯━━━━━━━━━━━━━━━┯━━━━┯━━━━━━━━┓
┃제출하는 곳 │관할                          │처리부서│보건과 또는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  │        │의약과          ┃
┃            │특별자치도지사                │        │                ┃
┠──────┼───────────────┴────┴────────┨
┃유의사항    │1. 노인전문병원 설치자가 그 설치장소를 이전하거나         ┃
┃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            │휴업ㆍ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
┃            │제35조, 「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경우는 3년  ┃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88조).       ┃
┃            │3. 허가사항 중 설치장소의 이전 등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
┃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90조).       ┃
┃            │4.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
┃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
┃            │제92조제3항).                                             ┃
┗━━━━━━┷━━━━━━━━━━━━━━━━━━━━━━━━━━━━━┛

[별지 제19호서식]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고인│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여가  │명칭        │      │시설의종류                  │                          ┃
┃시설  ├──────┼───┴──────────────┴─────────────┨
┃      │소재지      │                                                                ┃
┃      ├──────┼───┬──────────────┬─────────────┨
┃      │시설의장    │      │주민등록번호                │                          ┃
┠───┴──────┼───┼──────────────┼─────────────┨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                          ┃
┠──────────┼───┼──────────────┼─────────────┨
┃직원                │총인원│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비├──────────────────────────┼──────────┼───┨
┃서│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      ┃
┃류│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                    │      ┃
┃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      ┃
┃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                    │      ┃
┃  │4. 사업계획서 1부                                   │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                    │      ┃
┃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주소        │(전화 :             )                                   ┃
┠──────┼──────┼────────────────────────────┨
┃복지        │명칭        │                                                        ┃
┃시설        ├──────┼────────────────────────────┨
┃            │소재지      │                                                        ┃
┃            ├──────┼──────┬───────┬─────────────┨
┃            │시설의 장   │            │주민등록번호  │                          ┃
┠──────┼──────┼──────┼───────┼─────────────┨
┃제공서비스  │제공여부    │이용정원(명)│사업개시예정일│                          ┃
┠──────┼──────┼──────┤              │                          ┃
┃방문요양    │            │            │              │                          ┃
┠──────┼──────┼──────┤              │                          ┃
┃방문목욕    │            │            │              │                          ┃
┠──────┼──────┼──────┤              │                          ┃
┃주ㆍ야간보호│            │            │              │                          ┃
┠──────┼──────┼──────┤              │                          ┃
┃단기보호    │            │            │              │                          ┃
┠──────┼──────┼──────┤              │                          ┃
┃재가노인지원│            │            │              │                          ┃
┠──────┼──────┼──────┤              │                          ┃
┃계          │            │            │              │                          ┃
┠──────┴──────┼──────┼───────┼─────────────┨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비├─────────────────────────┼──────────┼───┨
┃서│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류│정관 1부                                          │                    │      ┃
┃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   │                    │      ┃
┃  │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     │                    │      ┃
┃  │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      ┃
┃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  │                    │      ┃
┃  │다) 1부                                           │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      ┃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    │                    │      ┃
┃  │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   │                    │      ┃
┃  │출합니다)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
┃□노인주거복지시설                          │처리기간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              │4일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
┠─┬────────────┬┬───┬────────────────┨
┃신│성명(대표자)            ││법인명│                                ┃
┃고├────────────┼┴───┴────────────────┨
┃인│주소                    │                                          ┃
┃  │                        │(전화 :               )                   ┃
┠─┼────────────┼───┬─────────────────┨
┃변│구분                    │변경전│변경후                            ┃
┃경├────────────┼───┼─────────────────┨
┃사│법인대표자              │      │                                  ┃
┃항├────────────┼───┼─────────────────┨
┃  │시설의명칭              │      │                                  ┃
┃  ├────────────┼───┼─────────────────┨
┃  │시설의소재지            │      │                                  ┃
┃  ├────────────┼───┼─────────────────┨
┃  │입소(이용)정원          │명    │명                                ┃
┃  ├────────────┼───┼─────────────────┨
┃  │시설의 종류(구체적으로  │      │                                  ┃
┃  │기재합니다)             │      │                                  ┃
┃  ├─────┬──────┼───┼─────────────────┨
┃  │시설의 장 │성명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없음    ┃
┃한합니다)                                                     └────┨
┃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2호(2009.7.1)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직원의 배치기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가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도록 한 별표 4 제6호의 비고(3)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별표 10의2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2008.7.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직원의 배치기준

┏━━━━━━━┯━━┯━━┯━━┯━━━━━┯━━━┯━━━┯━━━━┯━━━━┯━━━━┯━━━━┯━┓
┃직종별        │시  │사  │사  │의사(한의 │간호사│요양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
┃              │설  │무  │회  │사를      │또는  │보호사│        │        │        │        │리┃
┃시설별        │의  │국  │복  │포함한다) │간호  │      │        │        │        │        │인┃
┃              │장  │장  │지  │또는      │조무사│      │        │        │        │        │  ┃
┃              │    │    │사  │촉탁의사  │      │      │        │        │        │        │  ┃
┠─┬─────┼──┼──┼──┼─────┼───┼───┼────┼────┼────┼────┼─┨
┃양│입소자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  │입소자│1명     │1명     │2명     │입소자  │  ┃
┃로│30명 이상 │    │    │    │          │자    │12.5명│(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50명당  │  ┃
┃시│          │    │    │    │          │50명  │당 1명│100명   │50명    │100명   │1명     │  ┃
┃설│          │    │    │    │          │당    │      │이상인  │이상인  │초과할  │        │  ┃
┃  │          │    │    │    │          │1명   │      │경우로  │경우로  │때 마다 │        │  ┃
┃  │          │    │    │    │          │      │      │한정함) │한정함) │1명     │        │  ┃
┃  │          │    │    │    │          │      │      │        │        │추가)   │        │  ┃
┃  ├─────┼──┼──┴──┼─────┼───┼───┼────┼────┼────┼────┼─┨
┃  │입소자    │1명 │1명       │          │1명   │입소자│        │        │1명     │1명     │  ┃
┃  │30명 미만 │    │          │          │      │12.5명│        │        │        │        │  ┃
┃  │10명 이상 │    │          │          │      │당 1명│        │        │        │        │  ┃
┠─┴─────┼──┼─────┼─────┼───┼───┼────┼────┼────┼────┼─┨
┃노인공동      │1명 │          │          │      │입소자│        │        │        │        │  ┃
┃생활가정      │    │          │          │      │3명당 │        │        │        │        │  ┃
┃              │    │          │          │      │1명   │        │        │        │        │  ┃
┠───────┼──┼──┬──┼─────┼───┼───┼────┼────┼────┼────┼─┨
┃노인복지주택  │1명 │    │1명 │          │      │      │        │        │        │        │1 ┃
┃              │    │    │    │          │      │      │        │        │        │        │명┃
┗━━━━━━━┷━━┷━━┷━━┷━━━━━┷━━━┷━━━┷━━━━┷━━━━┷━━━━┷━━━━┷━┛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
  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
  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
  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
  는 자
           (2) 요양보호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
  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2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로 하며,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4 제3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목욕장”을 “목욕실”로 한다.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직원의 배치기준

┏━━━━━━┯━━┯━━━━┯━━━━━┯━━━━━┯━━━┯━━━━━┯━━━┯━━┯━━━━┯━━┯━━┯━━┓
┃직종별      │시  │사무    │사회      │의사(한의 │간호사│물리치료  │요양  │사  │영양사  │조  │위  │관  ┃
┃            │설  │국장    │복지사    │사를      │또는  │사 또는   │보호사│무  │        │리  │생  │리  ┃
┃시설별      │의  │        │          │포함한다) │간호  │작업치료  │      │원  │        │원  │원  │인  ┃
┃            │장  │        │          │또는      │조무사│사        │      │    │        │    │    │    ┃
┃            │    │        │          │촉탁의사  │      │          │      │    │        │    │    │    ┃
┠─┬────┼──┼────┼─────┼─────┼───┼─────┼───┼──┼────┼──┼──┼──┨
┃노│입소자  │1   │1명     │1명       │필요수    │입소  │1명       │입소자│필  │1명     │필  │필  │필  ┃
┃인│30명    │명  │(입소자 │(입소자   │          │자    │(입소자   │2.5명 │요  │(입소자 │요  │요  │요  ┃
┃요│이상    │    │50명    │100명     │          │25명  │100명     │당 1명│수  │50명    │수  │수  │수  ┃
┃양│        │    │이상인  │초과할 때 │          │당    │초과할 때 │      │    │이상인  │    │    │    ┃
┃시│        │    │경우로  │마다 1명  │          │1명   │마다 1명  │      │    │경우로  │    │    │    ┃
┃설│        │    │한정함) │추가)     │          │      │추가)     │      │    │한정함) │    │    │    ┃
┃  ├────┼──┼────┴─────┼─────┼───┼─────┼───┼──┼────┼──┼──┼──┨
┃  │입소자  │1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입소자│    │        │필  │필  │    ┃
┃  │30명    │명  │                    │          │      │          │2.5명 │    │        │요  │요  │    ┃
┃  │미만    │    │                    │          │      │          │당 1명│    │        │수  │수  │    ┃
┃  │10명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노인요양    │1명                       │          │1명               │입소자│    │        │    │    │    ┃
┃공동생활    │                          │          │                  │3명당 │    │        │    │    │    ┃
┃가정        │                          │          │                  │1명   │    │        │    │    │    ┃
┗━━━━━━┷━━━━━━━━━━━━━┷━━━━━┷━━━━━━━━━┷━━━┷━━┷━━━━┷━━┷━━┷━━┛

     - 위생원: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양사: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
  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비고: (1) 사회복지사: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
  하는 자
           (2) 요양보호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
  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
  야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호마목 중 “취사부ㆍ세탁부”를 “조리원ㆍ위생원ㆍ영양사”로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9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직원의 배치기준

┏━━━━━━━━━━━┯━━━┯━━━━┯━━━━━┯━━━━━━┯━━━━━━━┯━┯━┯━━┓
┃구분                  │시설장│사회복지│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조│보  ┃
┃                      │      │사      │또는      │또는        │              │무│리│조  ┃
┃                      │      │        │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  │              │원│원│원  ┃
┃                      │      │        │          │            │              │  │  │(운 ┃
┃                      │      │        │          │            │              │  │  │전  ┃
┃                      │      │        │          │            │              │  │  │사) ┃
┠───────────┼───┼────┼─────┼──────┼───────┼─┼─┼──┨
┃방문요양서비스        │1명   │1명     │          │            │3명 이상      │필│  │필  ┃
┃                      │      │        │          │            │(※농ㆍ어촌   │요│  │요  ┃
┃                      │      │        │          │            │지역의        │수│  │수  ┃
┃                      │      │        │          │            │경우에는 2명  │  │  │    ┃
┃                      │      │        │          │            │이상)         │  │  │    ┃
┠───────────┼───┼────┼─────┼──────┼───────┼─┼─┼──┨
┃방문목욕서비스        │1명   │        │          │            │2명 이상      │필│  │필  ┃
┃                      │      │        │          │            │              │요│  │요  ┃
┃                      │      │        │          │            │              │수│  │수  ┃
┠─────┬─────┼───┼────┼─────┴──────┼───────┼─┼─┼──┨
┃주ㆍ야간  │이용자    │1명   │1명 이상│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필│필│필  ┃
┃보호서비스│10명 이상 │      │        │                        │1명 이상      │요│요│요  ┃
┃          │          │      │        │                        │              │수│수│수  ┃
┃          ├─────┼───┼────┼────────────┤              ├─┼─┼──┨
┃          │이용자    │1명   │        │1명 이상                │              │  │필│필  ┃
┃          │10명 미만 │      │        │                        │              │  │요│요  ┃
┃          │          │      │        │                        │              │  │수│수  ┃
┠─────┼─────┼───┼────┼─────┬──────┼───────┼─┼─┼──┨
┃단기보호  │이용자    │1명   │1명 이상│이용자    │1명(이용자  │이용자 4명당  │  │필│필  ┃
┃서비스    │10명 이상 │      │        │25명당 1명│30명 이상)  │1명 이상      │  │요│요  ┃
┃          │          │      │        │          │            │              │  │수│수  ┃
┃          ├─────┼───┼────┼─────┼──────┤              ├─┼─┼──┨
┃          │이용자    │1명   │        │1명       │            │              │  │필│필  ┃
┃          │10명 미만 │      │        │          │            │              │  │요│요  ┃
┃          │          │      │        │          │            │              │  │수│수  ┃
┗━━━━━┷━━━━━┷━━━┷━━━━┷━━━━━┷━━━━━━┷━━━━━━━┷━┷━┷━━┛

     ※ “농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비고: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음
      <도표 설명 예>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가.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할 수 있다.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ㆍ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3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9조의5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별표 10의4 제2호다목(2)(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㉗ 부터 <94> 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437호(2008.1.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1항"을 "「노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로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생활보장대상노인은"을 "기초수급권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6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유료양로시설"을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양로시설 등의 입소비용)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한다.
  3. 제14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내용을 포함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료양로시설"을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전문병원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를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생활보장대상노인"을 "기초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8조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중 "노인복지회관"을 각각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다.
  ③ 제15조제7항은 제2항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초수급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을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등)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교육과정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⑤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중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을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별표 10의2와"를 "별표 10의 3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제10의3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 수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가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조의4부터 제29조의6까지를 각각 제29조의5부터 제29조의7까지로 하고,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 (실종노인 신상카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신상카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29조의6(종전의 제29조의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의3"을 "영 제20조의4"로, "별지 제20호의3서식"을 "별지 제20호의9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별지 제20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별지 제20호의11서식"으로 한다.
제29조의7(종전의 제29조의6) 중 "법 제3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의11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폐지·휴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휴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1호의5서식의"로,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제출"을 "제출(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1호의6서식의"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입소한 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후단 중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단서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목(10) 중 "운영간담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설"로, "입소비용"을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가목 중 "생활지도원, 생활보조원"을 "요양보호사"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마목 중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사업기준                                                                                  ┃
┠─────────────────────────────────────────────┨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 ┃
┃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       ┃
┃다.                                                                                       ┃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 치매노인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시설별란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별표 9, 별표 10,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4의 제목 중 "제29조의4관련"을 "제29조의5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1) 중 "영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0조의5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도지사"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구비서류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도지사"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도지사"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0호의9서식부터 별지 20호의12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9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3서식) 중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10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4서식) 중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11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5서식) 중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6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12서식(종전의 별지 제20호의6서식) 중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한"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7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를 "특별자치도·시"로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제21호의5서식 및 별지 제21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1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2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도지사"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제20조제2항 본문, 제21조제2항 본문, 제25조제2항 본문 및 제2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별표 2부터 별표5까지,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1. 시설기준 :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인력배치기준 :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인력배치기준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은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된 노인복지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별표 3·별표 5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인 실비보호대상자는 제18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로 보며, 그 입소 또는 이용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제6조 (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신청서, 신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양로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⑶ 노인복지주택 : 30세대 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
  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
  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
  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
┃구분            │침실│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의료 및 │체력단련실 및 │식당 및 │비상재해대│화장실  │세면장 및 │세탁장 및         ┃
┃시설별          │    │        │자원봉사자실  │간호사실│프로그램실    │조리실  │비시설    │        │샤워실    │세탁물건조장      ┃
┃                │    │        │              │        │              │        │          │        │(목욕실)  │                  ┃
┠──┬─────┼──┼────┼───────┼────┼───────┼────┼─────┼────┼─────┼─────────┨
┃양로│입소자    │○  │○      │○            │○      │○            │○      │○        │○      │○        │○                ┃
┃시설│30명 이상 │    │        │              │        │              │        │          │        │          │                  ┃
┃    ├─────┼──┼────┴───────┼────┼───────┼────┼─────┼────┼─────┴─────────┨
┃    │입소자    │○  │○                      │○      │○            │○      │○        │○      │○                            ┃
┃    │30명 미만 │    │                        │        │              │        │          │        │                              ┃
┃    │10명 이상 │    │                        │        │              │        │          │        │                              ┃
┠──┴─────┼──┼────────────┴────┼───────┼────┼─────┼────┼───────────────┨
┃노인공동생활가정│○  │○                                │-             │○      │○        │○      │○                            ┃
┠────────┼──┴─────────────────┴───────┴────┴─────┴────┴───────────────┨
┃노인복지주택    │ 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
┃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
┗━━━━━━━━┷━━━━━━━━━━━━━━━━━━━━━━━━━━━━━━━━━━━━━━━━━━━━━━━━━━━━━━━━━━━━┛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설비기준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
┃ │ │ ┃
┃ │ │ ┃
┃가. 침실 │가. 침실 │가. 침실 ┃
┃ ⑴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 ⑴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 이 ┃
┃있다. │있다. │상이어야 한다. ┃
┃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 ⑵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 ⑶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 ┃
┃다. │한다. │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 │ ⑷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 ┃
┃어야 한다. │어야 한다. │다. ┃
┃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
┃한다. │이어야 한다.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 ┃
┃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어야 한다. ┃
┃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 ┃
┃치하여야 한다. │야 한다. │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 ┃
┃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 │를 갖추어야 한다. ┃
┃다. │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 ┃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 │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 ┃
┃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다. ┃
┃야 한다. │하여야 한다. │마. 경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 ┃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 화장실, 욕실, ┃
┃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 │바.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 ┃
┃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 ┃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 │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
┃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 │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 │수 있다. ┃
┃치하여야 한다. │치하여야 한다. │ ┃
┃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 │ ┃
┃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 │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 ┃
┃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라.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 ┃
┃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 ┃
┃다. │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마. 그 밖의 시설 │ ┃
┃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 ┃
┃를 갖추어야 한다.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 ┃
┃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설치하여야 한다. │ ┃
┃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 │ ┃
┃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경우에는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를사용하여야 한다. │ ┃
┃아. 그 밖의 시설 │ │ ┃
┃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 │ ┃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 │ │ ┃
┃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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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의 자격기준

┏━━━━━━━━━━━━━━━━━━┯━━━━━━━━━━━━━━━━━━━━━━━━━━━━━━━━━━━━━━━━━━━━━━━━━━┓
┃직종별                              │자격기준                                                                                            ┃
┠──────────────────┼──────────────────────────────────────────────────┨
┃시설의 장(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 제2조에 따른 의                 ┃
┃                                    │료인                                                                                                ┃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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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원의 배치기준

┏━━━━━━━━━┯━━━━━┯━━┯━━━┯━━┯━━━━━┯━━━━━━┯━━━━━━┯━━━━━━┯━━━━━━━┯━━━━┯━━━┓
┃직종별            │시설의 장 │사무│사회  │의사│간호사    │요양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                  │          │국장│복지사│또는│또는 간호 │보호사      │            │            │              │        │      ┃
┃                  │          │    │      │촉탁│조무사    │            │            │            │              │        │      ┃
┃시설별            │          │    │      │의사│          │            │            │            │              │        │      ┃
┠───┬─────┼─────┼──┼───┼──┼─────┼──────┼──────┼──────┼───────┼────┼───┨
┃양로  │입소자    │1명       │1명 │ 1명  │1명 │1명       │입소자      │1명         │1명         │2명           │입소자  │-     ┃
┃시설  │30명 이상 │          │    │      │    │(입소자   │12.5명당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50명당  │      ┃
┃      │          │          │    │      │    │50명당    │1명         │100명       │50명 이상인 │100명 초과시  │1명     │      ┃
┃      │          │          │    │      │    │1명)      │            │이상인      │경우에      │마다 1명      │        │      ┃
┃      │          │          │    │      │    │          │            │경우에 한함)│한함)       │추가)         │        │      ┃
┃      ├─────┼─────┼──┴───┼──┼─────┼──────┼──────┼──────┼───────┼────┼───┨
┃      │입소자    │1명       │1명         │-   │1명       │입소자      │-           │-           │1명           │1명     │-     ┃
┃      │30명 미만 │          │            │    │          │12.5명당    │            │            │              │        │      ┃
┃      │10명 이상 │          │            │    │          │1명         │            │            │              │        │      ┃
┠───┴─────┼─────┼──────┼──┼─────┼──────┼──────┼──────┼───────┼────┼───┨
┃노인공동생활가정  │1명       │-           │-   │-         │입소자      │-           │-           │-             │-       │-     ┃
┃                  │          │            │    │          │3명당 1명   │            │            │              │        │      ┃
┠─────────┼─────┼──┬───┼──┼─────┼──────┼──────┼──────┼───────┼────┼───┨
┃노인복지주택      │1명       │    │1명   │-   │-         │-           │-           │-           │-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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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
  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인당 1인으로 한다.
    비고 :
      (1) 사회복지사 :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건강관리(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간호사, 그 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 촉탁의사를 두는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가 매주 2회 이상(1회당 2시간 이상)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
  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
  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
  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
  다.
    나. 노인주거복지시설(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관계 질의서류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카. 촉탁의사 근무상황부(촉탁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에서의 기거자
    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그 밖의 직원 중 1명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 성별, 성격, 생활력,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 지도하
  고 특이사항을 기록, 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은 노인교실 등의 기관과 제휴하여 입소자가 교양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장은 시설종류별로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별                    │사업내용                                                                                              │
├─────────────┼───────────────────────────────────────────────────┤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가)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 │
│                          │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                                                                                                      │
│                          │                                                                                                      │
│노인복지주택              │(가)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각종   │
│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나) 사회복지사는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다   │
│                          │음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①생활지도·상담 ②문안 ③긴급사태시 대처 ④의료기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⑤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
│                          │(다)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  │
│                          │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
│                          │                                                                                                      │
│                          │                                                                                                      │
└─────────────┴───────────────────────────────────────────────────┘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
  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시설의 장, 직원, 가족대표, 입소자대표 및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상황 등 시설의 운영과 관
  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운영간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
  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
  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
  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
  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                                
  ┃구분                │침│사│요양│자원봉│의료 및 │물리(작 │프로│식당  │비상│화│세면  │세탁장  ┃                                
  ┃시설별              │실│무│보호│사자실│간호사  │업)치료 │그램│및    │재해│장│장 및 │및      ┃                                
  ┃                    │  │실│사실│      │실      │실      │실  │조리실│대비│실│목욕  │세탁물  ┃                                
  ┃                    │  │  │    │      │        │        │    │      │시설│  │실    │건조장  ┃                                
  ┠──┬───────┼─┼─┼──┼───┼────┼────┼──┼───┼──┼─┼───┼────┨                                
  ┃노인│입소자        │○│○│○  │○    │○      │○      │○  │○    │○  │○│○    │○      ┃                                
  ┃요양│30명 이상     │  │  │    │      │        │        │    │      │    │  │      │        ┃                                
  ┃시설├───────┼─┼─┴──┴───┼────┼────┼──┼───┼──┼─┼───┴────┨                                
  ┃    │입소자        │○│○              │○      │○      │○  │○    │○  │○│○              ┃                                
  ┃    │30명 미만     │  │                │        │        │    │      │    │  │                ┃                                
  ┃    │10명 이상     │  │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설비기준
   가. 침실
    ⑴독신용·합숙용·동거용침실을 둘 수 있다.
    ⑵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⑸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⑻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⑼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⑾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장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
  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⑴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아. 경사로 : 침실이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준

  ┏━━━━━━━┯━━━━━━━━━━━━━━━━━━━━━━━━━━━━━━━━━━━━━━━━━━━┓                                  
  ┃직종별        │자격기준                                                                              ┃                                  
  ┠───────┼───────────────────────────────────────────┨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물리치료사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는 작업치료사 │                                                                                      ┃                                  
  ┠───────┼───────────────────────────────────────────┨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

6. 직원의 배치기준

  ┏━━━━━━━━┯━━━━┯━━━━┯━━━━┯━━┯━━━━┯━━━━┯━━━━━┯━━━━┯━━━━┯━━━━┯━━━━┯━━━━┓  
  ┃직종별          │시설의  │사무    │사회    │의사│간호사  │물리치료│요양      │사      │영      │조      │위      │관      ┃  
  ┃                │장      │국장    │복지사  │또는│또는    │사 또는 │보호사    │무      │양      │리      │생      │리      ┃  
  ┃시설별          │        │        │        │촉탁│간호    │작업치료│          │원      │사      │원      │원      │인      ┃  
  ┃                │        │        │        │의사│조무사  │사      │          │        │        │        │        │        ┃  
  ┠──┬─────┼────┼────┼────┼──┼────┼────┼─────┼────┼────┼────┼────┼────┨  
  ┃노인│입소자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필요 수 │1명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  
  ┃요양│30명 이상 │        │(입소자 │(입소자 │    │25명당  │100명   │2.5명당   │        │(입소자 │        │        │        ┃  
  ┃시설│          │        │50명    │100명   │    │1명     │당 1명  │1명       │        │50명    │        │        │        ┃  
  ┃    │          │        │이상인  │초과시  │    │        │        │          │        │이상인  │        │        │        ┃  
  ┃    │          │        │경우에  │마다 1명│    │        │        │          │        │경우에  │        │        │        ┃  
  ┃    │          │        │한함)   │추가)   │    │        │        │          │        │한함)   │        │        │        ┃  
  ┃    ├─────┼────┼────┴────┼──┼────┼────┼─────┼────┼────┼────┼────┼────┨  
  ┃    │입소자    │1명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        │        │필요 수 │필요 수 │        ┃  
  ┃    │30명 미만 │        │                  │    │        │        │2.5명당   │        │        │        │        │        ┃  
  ┃    │10명 이상 │        │                  │    │        │        │1명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1명                         │    │1명               │입소자    │        │        │        │        │        ┃  
  ┃가정            │                            │    │                  │3명당 1명 │        │        │        │        │        ┃  
  ┗━━━━━━━━┷━━━━━━━━━━━━━━┷━━┷━━━━━━━━━┷━━━━━┷━━━━┷━━━━┷━━━━┷━━━━┷━━━━┛

     - 위생원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
    (1) 사회복지사 :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입지조건
      노인휴양소는 노인에게 심신의 휴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지·온천지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나.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2)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3)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4) 노인휴양소 : 이용정원 20명 이상(객실은 10실 이상)
  2. 시설기준

┏━━━━━┯━━━┯━━━┯━━━━┯━━━━┯━━━━┯━━━┯━━━┯━━━━┯━━━┯━━┯━━━┯━━━┯━━┯━━━┯━━━━━┓
┃구분      │사무실│식당  │상담실  │집회실  │프로그  │화장실│물리  │비상재해│거실  │전기│강의실│휴게실│객실│공동  │기타부대  ┃
┃          │      │및    │또는    │또는    │램실    │      │치료실│대비시설│또는  │시설│      │      │    │목욕장│시설      ┃
┃시설별    │      │조리실│면회실  │강당    │        │      │      │        │휴게실│    │      │      │    │      │          ┃
┠─────┼───┼───┼────┼────┼────┼───┼───┼────┼───┼──┼───┼───┼──┼───┼─────┨
┃노인복지관│1     │1     │1       │1       │1       │1     │1     │1       │      │    │      │      │    │      │          ┃
┠─────┼───┼───┼────┼────┼────┼───┼───┼────┼───┼──┼───┼───┼──┼───┼─────┨
┃경로당    │      │      │        │        │        │1     │      │        │1     │1   │      │      │    │      │          ┃
┠─────┼───┼───┼────┼────┼────┼───┼───┼────┼───┼──┼───┼───┼──┼───┼─────┨
┃노인교실  │1     │      │        │        │        │1     │      │        │      │    │1     │1     │    │      │          ┃
┠─────┼───┼───┼────┼────┼────┼───┼───┼────┼───┼──┼───┼───┼──┼───┼─────┨
┃노인휴양소│      │1     │        │        │        │1     │      │        │      │    │      │      │1   │1     │1         ┃
┗━━━━━┷━━━┷━━━┷━━━━┷━━━━┷━━━━┷━━━┷━━━┷━━━━┷━━━┷━━┷━━━┷━━━┷━━┷━━━┷━━━━━┛

      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노인휴양소 :
      가. 객실에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객실에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공동목욕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
┃구분                  │                              │                  │                              │                              ┃
┠───────────┼───────────────┼─────────┼───────────────┼───────────────┨
┃설비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    │가. 객실 : 6.6제곱미터 이상   ┃
┃                      │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상이어야 한다.                │이어야 한다.                  ┃
┃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     │다.               │                              │나. 식당 및 조리실 : 냉장     ┃
┃                      │야 한다.                      │                  │                              │고를 비치하여야 하며, 조      ┃
┃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  │                  │                              │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        ┃
┃                      │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      │                  │                              │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        ┃
┃                      │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      │                  │                              │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여야 한다.                    │                  │                              │다. 공동목욕장 : 남·녀 별로  ┃
┃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                  │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        ┃
┃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        │                  │                              │다.                           ┃
┃                      │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        │                  │                              │                              ┃
┃                      │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                  │                              │                              ┃
┃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
┃                      │                              │                  │                              │                              ┃
┗━━━━━━━━━━━┷━━━━━━━━━━━━━━━┷━━━━━━━━━┷━━━━━━━━━━━━━━━┷━━━━━━━━━━━━━━━┛

4. 직원의 자격기준

┏━━━━━━━━━━┯━━━━━━━━━━━━━━━━━━━━━━━━━━━━━━━━━━━━━━━━━━━━━━━━━━━━━━━━━━┓
┃직종별              │자격기준                                                                                                            ┃
┠──────────┼──────────────────────────────────────────────────────────┨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5. 직원의 배치기준

┏━━━━━━┯━━━━━━━┯━━━━━┯━━━━━━━━━━━━┯━━━━━┯━━━━━━━━━┯━━━━━━━┯━━━━━━━━━━━┓
┃직종별      │시설의 장     │상담지도원│강사(외부강사           │물리치료사│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
┃시설별      │              │          │포함)                   │          │                  │              │                      ┃
┠──────┼───────┼─────┼────────────┼─────┼─────────┼───────┼───────────┨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                        │1명       │1명               │1명           │1명                   ┃
┠──────┼───────┼─────┼────────────┼─────┼─────────┼───────┼───────────┨
┃노인교실    │1명           │          │1명                     │          │                  │              │                      ┃
┠──────┼───────┼─────┼────────────┼─────┼─────────┼───────┼───────────┨
┃노인휴양소  │1명           │          │                        │          │                  │              │1명                   ┃
┗━━━━━━┷━━━━━━━┷━━━━━┷━━━━━━━━━━━━┷━━━━━┷━━━━━━━━━┷━━━━━━━┷━━━━━━━━━━━┛

      비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시설전용면적 16.5㎡(연면적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정원 : 5명 이상
      (2) 시설 연면적 :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
  여야 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
  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시설기준
    가.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시설

  ┏━━━━━━━┯━━━┯━━━━━━━━━━━━━┯━━━━━━━━━━━━━━━┓                                                
  ┃구분          │사무실│통신설비, 집기 등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                                                
  ┃              │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                                                
  ┃방문요양서비스│1     │1                         │-                             ┃                                                
  ┠───────┼───┼─────────────┼───────────────┨                                                
  ┃방문목욕서비스│1     │1                         │1                             ┃                                                
  ┗━━━━━━━┷━━━┷━━━━━━━━━━━━━┷━━━━━━━━━━━━━━━┛

     (1)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포함한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                
  ┃구분                        │거실│침실│사무실│의료 및 │작업 및       │식당 및   │화장실│세면장    │세탁장┃                
  ┃                            │    │    │      │간호사실│일상동작훈련실│조리실    │      │및 목욕실 │및    ┃                
  ┃                            │    │    │      │        │              │          │      │          │건조장┃                
  ┠─────┬────────┼──┼──┼───┴────┼───────┼─────┼───┼─────┴───┨                
  ┃주·야간  │이용자 10명 이상│1   │    │1               │1             │1         │1     │1                 ┃                
  ┃보호서비스├────────┼──┼──┼────────┼───────┼─────┼───┴─────────┨                
  ┃          │이용자 10명 미만│1   │    │1               │1             │1         │1                         ┃                
  ┠─────┼────────┼──┼──┼────────┼───────┼─────┼───┬─────────┨                
  ┃단기      │이용자 10명 이상│    │1   │1               │1             │1         │1     │1                 ┃                
  ┃보호서비스├────────┼──┼──┼────────┼───────┼─────┼───┴─────────┨                
  ┃          │이용자 10명 미만│    │1   │1               │1             │1         │1                         ┃                
  ┗━━━━━┷━━━━━━━━┷━━┷━━┷━━━━━━━━┷━━━━━━━┷━━━━━┷━━━━━━━━━━━━━┛

   비고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
  공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또는 방문간호서
  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화장실·거실·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
  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
  다.
    라. 급·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
  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이용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거실
      (가) 치매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이용자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사)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아)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자) 치매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차)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작업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식당 및 조리실(다만,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세면장 및 목욕실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세탁장 및 건조장 :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직원의 자격기준

  ┏━━━━━━━━┯━━━━━━━━━━━━━━━━━━━━━━━━━━━━━━━━━━━━━━━━━━━━━━━━━━━━━━━┓  
  ┃직종별          │자격기준                                                                                                      ┃  
  ┠────────┼───────────────────────────────────────────────────────┨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 ┃  
  ┃                │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물리치료사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작업치료사      │                                                                                                              ┃  
  ┗━━━━━━━━┷━━━━━━━━━━━━━━━━━━━━━━━━━━━━━━━━━━━━━━━━━━━━━━━━━━━━━━━┛

5. 직원의 배치기준

  ┏━━━━━━━━━━━━┯━━━┯━━━━━┯━━━━━━┯━━━━━━━┯━━━━━━━━━┯━━━┯━━━┯━━━┓            
  ┃구분                    │시설장│사회복지사│간호사 또는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조리원│보조원┃            
  ┃                        │      │          │간호조무사  │또는          │                  │      │      │운전사┃            
  ┃                        │      │          │            │작업치료사    │                  │      │      │      ┃            
  ┠────────────┼───┼─────┼──────┼───────┼─────────┼───┼───┼───┨            
  ┃방문요양서비스          │1명   │1명       │-           │-             │3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            
  ┃방문목욕서비스          │1명   │          │-           │-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            
  ┃주·야간  │이용자 10명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필요수│필요수│필요수┃            
  ┃보호서비스│이상        │      │          │                            │이상              │      │      │      ┃            
  ┃          ├──────┼───┼─────┼──────────────┤                  ├───┼───┼───┨            
  ┃          │이용자 10명 │1명   │-         │1명 이상                    │                  │-     │필요수│필요수┃            
  ┃          │미만        │      │          │                            │                  │      │      │      ┃            
  ┣━━━━━┿━━━━━━┿━━━┿━━━━━┿━━━━━━━┯━━━━━━┿━━━━━━━━━┿━━━┿━━━┿━━━┫            
  ┃단기보호서│이용자 10명 │1명   │1명 이상  │이용자        │1명(이용자  │이용자  4명당 1명 │-     │필요수│필요수┃            
  ┃비스      │이상        │      │          │25명당 1명    │30명 이상)  │이상              │      │      │      ┃            
  ┃          ├──────┼───┼─────┼───────┼──────┤                  ├───┼───┼───┨            
  ┃          │이용자 10명 │1명   │-         │1명           │-           │                  │-     │필요수│필요수┃            
  ┃          │미만        │      │          │              │            │                  │      │      │      ┃            
  ┗━━━━━┷━━━━━━┷━━━┷━━━━━┷━━━━━━━┷━━━━━━┷━━━━━━━━━┷━━━┷━━━┷━━━┛

   비고 :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
  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도표 설명 예>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
  야 한다.
    가.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상
  근하는 자로 하고, 겸직할 수 없다.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급식위생관리(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
  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
  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3. 회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제반 규정
    아. 이용자 명부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 사업의 실시
    가. 이용기간 :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1)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 : 1일
     (2)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시설 : 90일 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는 180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증질
  환이 있는 노인, 연고(緣故)가 없는 노인,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
  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90일을 초과하여 이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시설의 장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분          │사업내용                                                                                                          ┃  
  ┠───────┼─────────────────────────────────────────────────────────┨  
  ┃방문요양서비스│ 가. 방문요양에 관한 사항                                                                                         ┃  
  ┃              │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 ┃  
  ┃              │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신체에 관한 서비스                                             ┃  
  ┃              │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침실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  
  ┃              │  (2)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개인 활동에 관한 서비스                                  ┃  
  ┃              │  (3)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정서에 관한 서비스                           ┃  
  ┃              │ 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              │  (1)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  
  ┃              │  (2) 장애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  
  ┃              │ 다.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 무의탁노인의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  
  ┃방문목욕서비스│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함              ┃  
  ┠───────┼─────────────────────────────────────────────────────────┨  
  ┃주·야간보호  │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서비스        │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              │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  
  ┃단기보호서비스│ 가. 급식, 치료,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              │ 나.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  
  ┗━━━━━━━┷━━━━━━━━━━━━━━━━━━━━━━━━━━━━━━━━━━━━━━━━━━━━━━━━━━━━━━━━━┛

    6.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교육과정(제29조의2제1항 관련)
  1. 등급별 교육과정
   가. 양성과정
    (1) 1급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  
  │이론강  │요양      │요양보호 관련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6     │-   │  
  │의      │보호      │제도 및 서비스│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      │    │  
  │(80시간 │개론      │              │(「노인복지법」,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       │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    │  
  │실기연  │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      │    │  
  │습      │          ├───────┼──────────────────┼───┼──┤  
  │(80시간 │          │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8     │4   │  
  │)       │          │직업윤리와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      │    │  
  │        │          │자세          │태도                                │      │    │  
  │        │          │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      │    │  
  │        │          │              │(시설, 재가)                        │      │    │  
  │        │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      │    │  
  │        │          │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      │    │  
  │        │          │              │자격관리 등)                        │      │    │  
  │        │          │              ├──────────────────┼───┼──┤  
  │        │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2     │-   │  
  │        │          ├───────┼──────────────────┼───┼──┤  
  │        │          │요양보호대상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심리적  │5     │-   │  
  │        │          │자 이해       │특성)                               │      │    │  
  │        │          │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      │    │  
  │        ├─────┼───────┼──────────────────┼───┼──┤  
  │        │요양보호관│의학,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16    │5   │  
  │        │련        │간호학적      │우울증 등) 이해                     │      │    │  
  │        │기초지식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      │    │  
  │        │          │              │(이론·실기)                        │      │    │  
  │        │          │              │방문간호의 이해                     │      │    │  
  │        │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      │    │  
  │        ├─────┼───────┼──────────────────┼───┼──┤  
  │        │요양      │기본요양보호기│<섭취 요양보호>                     │5     │7   │  
  │        │보호      │술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    │  
  │        │각론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      │    │  
  │        │          │              ├──────────────────┼───┼──┤  
  │        │          │              │<배설 요양보호>                     │5     │7   │  
  │        │          │              │화장실 사용 돕기                    │      │    │  
  │        │          │              │침상배설 돕기                       │      │    │  
  │        │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    │  
  │        │          │              │기저귀 사용 돕기                    │      │    │  
  │        │          │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      │    │  
  │        │          │              ├──────────────────┼───┼──┤  
  │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5     │12  │  
  │        │          │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돕기  │      │    │  
  │        │          │              │세면/ 목욕 돕기                     │      │    │  
  │        │          │              │옷 갈아입히기                       │      │    │  
  │        │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    │  
  │        │          │              ├──────────────────┼───┼──┤  
  │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4     │8   │  
  │        │          │              │침상이동 돕기                       │      │    │  
  │        │          │              │휠체어 이동 돕기                    │      │    │  
  │        │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    │  
  │        │          │              │이송 돕기                           │      │    │  
  │        │          │              ├──────────────────┼───┼──┤  
  │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6     │8   │  
  │        │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      │    │  
  │        │          │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      │    │  
  │        │          │              │등)와 기본 소생술                   │      │    │  
  │        │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    │  
  │        │          │              │가래 등 흡인                        │      │    │  
  │        │          │              ├──────────────────┼───┼──┤  
  │        │          │              │임종 요양보호                       │2     │3   │  
  │        │          ├───────┼──────────────────┼───┼──┤  
  │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5     │9   │  
  │        │          │일상생활 지원 │기본원칙                            │      │    │  
  │        │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      │    │  
  │        │          │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      │    │  
  │        │          │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      │    │  
  │        │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    │  
  │        │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    │  
  │        │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    │  
  │        │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    │  
  │        │          ├───────┼──────────────────┼───┼──┤  
  │        │          │의사소통 및   │말 벗 하기                          │4     │8   │  
  │        │          │여가지원      │의사소통 돕기                       │      │    │  
  │        │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    │  
  │        │          │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      │    │  
  │        │          ├───────┼──────────────────┼───┼──┤  
  │        │          │서비스        │요양보호 대상자·장소 특성파악 및   │4     │4   │  
  │        │          │이용지원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    │  
  │        │          │              │다른 직종,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      │    │  
  │        │          │              │이해                                │      │    │  
  │        │          │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등의 의의와 │      │    │  
  │        │          │              │기능                                │      │    │  
  │        │          ├───────┼──────────────────┼───┼──┤  
  │        │          │요양보호 업무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3     │5   │  
  │        │          │기록 및 보고  │업무일지 기록 방법                  │      │    │  
  │        │          │              │업무 보고 방법                      │      │    │  
  │        ├─────┴───────┴──────────────────┼───┼──┤  
  │        │소 계                                                           │① 80 │②  │  
  │        │                                                                │      │80  │  
  ├────┼─────────────┬──────────────────┼───┼──┤  
  │현장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    │  
  │실습    ├─────────────┼──────────────────┼───┼──┤  
  │(80시간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40    │    │  
  │)       ├─────────────┴──────────────────┼───┼──┤  
  │        │소 계                                                           │③    │    │  
  │        │                                                                │80    │    │  
  ├────┴────────────────────────────────┼───┴──┤  
  │총(① + ② + ③)                                                          │240         │  
  └─────────────────────────────────────┴──────┘

   비고 : 경력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 경력자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자만 해당하며, 노인요양
  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해당 실습시간
  전부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2) 2급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실기│  
  ├────┼────┼───────┼────────────────────┼──┼──┤  
  │        │        │요양보호 관련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4   │    │  
  │        │        │제도 및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    │    │  
  │        │        │서비스        │개요(「노인복지법」,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        │        ├───────┼────────────────────┼──┼──┤  
  │이론강  │요양보호│요양보호사의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6   │4   │  
  │의      │개론    │직업윤리와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    │    │  
  │(40시간 │        │자세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    │    │  
  │)       │        │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    │    │  
  │/       │        │              │자격관리 등)                            │    │    │  
  │실기연  │        │              ├────────────────────┼──┼──┤  
  │습      │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2   │    │  
  │(40시간 │        ├───────┼────────────────────┼──┼──┤  
  │)       │        │요양보호대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 (생리·심리적 특성)│5   │    │  
  │        │        │상자 이해     │노인과 가족 관계 이해                   │    │    │  
  │        ├────┼───────┼────────────────────┼──┼──┤  
  │        │요양보호│의학,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8   │5   │  
  │        │관련    │간호학적      │(이론·실기)                            │    │    │  
  │        │기초지식│기초지식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             │    │    │  
  │        ├────┼───────┼────────────────────┼──┼──┤  
  │        │요양보호│기본요양보호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2   │6   │  
  │        │각론    │기술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돕기      │    │    │  
  │        │        │              │세면/ 목욕 돕기                         │    │    │  
  │        │        │              │옷 갈아입히기                           │    │    │  
  │        │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    │  
  │        │        │              ├────────────────────┼──┼──┤  
  │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3   │6   │  
  │        │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    │    │  
  │        │        │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    │    │  
  │        │        │              │기본소생술                              │    │    │  
  │        │        ├───────┼────────────────────┼──┼──┤  
  │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5   │9   │  
  │        │        │일상생활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    │    │  
  │        │        │지원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    │    │  
  │        │        │              │특별식 준비)                            │    │    │  
  │        │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    │  
  │        │        │              │피복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    │    │  
  │        │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    │  
  │        │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    │  
  │        │        ├───────┼────────────────────┼──┼──┤  
  │        │        │의사소통 및   │말 벗 하기                              │4   │8   │  
  │        │        │여가지원      │의사소통 돕기                           │    │    │  
  │        │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    │  
  │        │        │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    │    │  
  │        │        ├───────┼────────────────────┼──┼──┤  
  │        │        │요양보호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1   │2   │  
  │        │        │업무          │업무일지 기록 방법                      │    │    │  
  │        │        │기록 및       │업무 보고 방법                          │    │    │  
  │        │        │보고          │                                        │    │    │  
  │        ├────┴───────┴────────────────────┼──┼──┤  
  │        │소 계                                                             │①  │②  │  
  │        │                                                                  │40  │40  │  
  ├────┼────────────┬────────────────────┼──┼──┤  
  │현장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20  │    │  
  │실습    ├────────────┼────────────────────┼──┼──┤  
  │(40시간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20  │    │  
  │)       ├────────────┴────────────────────┼──┼──┤  
  │        │소 계                                                             │③  │    │  
  │        │                                                                  │40  │    │  
  ├────┴─────────────────────────────────┼──┴──┤  
  │총(① + ② + ③)                                                            │120       │  
  └──────────────────────────────────────┴─────┘

   비고 : 경력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 경력자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자만 해당하며, 노인요양
  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는 현장실습시
  간 전부를 추가 면제한다.
    (3) 국가자격 또는 사회복지관계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가) 간호사

  ┌─────┬──────┬──────────────┬──┬──┐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실기│                        
  ├─────┼──────┼──────────────┼──┼──┤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 │6   │-   │                        
  │          │            │스                          │    │    │                        
  │          │            ├──────────────┼──┼──┤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 │10  │4   │                        
  │          │            │세                          │    │    │                        
  │          │            ├──────────────┼──┼──┤                        
  │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   │                        
  │          ├──────┼──────────────┼──┼──┤                        
  │          │요양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4   │-   │                        
  │          │            ├──────────────┼──┼──┤                        
  │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   │                        
  ├─────┼──────┴──────────────┼──┴──┤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실습            │8         │                        
  ├─────┴─────────────────────┼─────┤                        
  │총시간                                                │40        │                        
  └───────────────────────────┴─────┘

   비고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에는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사

  ┌─────┬───────┬──────────────┬──┬──┐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실기│                      
  ├─────┼───────┼──────────────┼──┼──┤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3   │-   │                      
  │          │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8   │-   │                      
  │          ├───────┼──────────────┼──┴──┤                      
  │          │요양보호관련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16        │                      
  │          │기초지식      │                            │          │                      
  │          ├───────┼──────────────┼─────┤                      
  │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12        │                      
  │          │              ├──────────────┼──┬──┤                      
  │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   │                      
  ├─────┼───────┴──────────────┼──┴──┤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실습      │8         │                      
  ├─────┴──────────────────────┼─────┤                      
  │총시간                                                  │50        │                      
  └────────────────────────────┴─────┘

   비고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실기│                        
  ├─────┼──────┼──────────────┼──┼──┤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6   │-   │                        
  │          │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10  │4   │                        
  │          │            ├──────────────┼──┼──┤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   │                        
  │          ├──────┼──────────────┼──┼──┤                        
  │          │요양보호각론│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   │                        
  │          │            ├──────────────┼──┼──┤                        
  │          │            │서비스 이용지원             │4   │-   │                        
  │          │            ├──────────────┼──┼──┤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5   │                        
  ├─────┼──────┴──────────────┼──┴──┤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8         │                        
  ├─────┴─────────────────────┼─────┤                        
  │총시간                                                │50        │                        
  └───────────────────────────┴─────┘

   비고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나. 승급과정(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요양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  
  ├────┼────┼────────┼─────────────────┼───┼───┤  
  │        │요양보호│요양보호 관련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2     │-     │  
  │        │개론    │제도 및 서비스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      │      │  
  │        │        │                │이해                              │      │      │  
  │        │        ├────────┼─────────────────┼───┼───┤  
  │        │        │요양보호사의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2     │-     │  
  │        │        │직업윤리와 자세 │(시설, 재가)                      │      │      │  
  │        ├────┼────────┼─────────────────┼───┼───┤  
  │이론강의│요양보호│의학, 간호학적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8     │-     │  
  │(40시간)│관련    │기초지식        │우울증 등) 이해                   │      │      │  
  │/       │기초지식│                │방문간호의 이해                   │      │      │  
  │실기연습├────┼────────┼─────────────────┼───┼───┤  
  │(20시간)│요양보호│기본요양보호기  │<섭취 요양보호>                   │5     │3     │  
  │        │각론    │술              │식사 돕기(경구, 비경구)           │      │      │  
  │        │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      │      │  
  │        │        │                ├─────────────────┼───┼───┤  
  │        │        │                │<배설 요양보호>                   │5     │3     │  
  │        │        │                │화장실 사용 돕기                  │      │      │  
  │        │        │                │침상배설 돕기                     │      │      │  
  │        │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      │  
  │        │        │                │기저귀 사용 돕기                  │      │      │  
  │        │        │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      │      │  
  │        │        │                ├─────────────────┼───┼───┤  
  │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3     │-     │  
  │        │        │                │구강·두발·손발·회음부 청결 돕기│      │      │  
  │        │        │                │세면/목욕 돕기                    │      │      │  
  │        │        │                │옷 갈아입히기                     │      │      │  
  │        │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      │  
  │        │        │                ├─────────────────┼───┼───┤  
  │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4     │3     │  
  │        │        │                │침상이동 돕기                     │      │      │  
  │        │        │                │휠체어 이동 돕기                  │      │      │  
  │        │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      │  
  │        │        │                │이송 돕기                         │      │      │  
  │        │        │                ├─────────────────┼───┼───┤  
  │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3     │2     │  
  │        │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      │  
  │        │        │                │흡인                              │      │      │  
  │        │        │                ├─────────────────┼───┼───┤  
  │        │        │                │임종 요양보호                     │2     │2     │  
  │        │        ├────────┼─────────────────┼───┼───┤  
  │        │        │서비스          │요양보호 대상자·장소 특성파악 및 │4     │4     │  
  │        │        │이용지원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      │  
  │        │        │                │다른 직종,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      │      │  
  │        │        │                │이해                              │      │      │  
  │        │        │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등의      │      │      │  
  │        │        │                │의의와 기능                       │      │      │  
  │        │        ├────────┼─────────────────┼───┼───┤  
  │        │        │요양보호 업무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2     │3     │  
  │        │        │기록 및 보고    │업무일지 기록 방법                │      │      │  
  │        │        │                │업무 보고 방법                    │      │      │  
  │        ├────┴────────┴─────────────────┼───┼───┤  
  │        │소 계                                                         │① 40 │② 20 │  
  ├────┴───────────────────────────────┼───┴───┤  
  │총(① + ②)                                                             │60            │  
  └────────────────────────────────────┴───────┘

  2. 경력증명발급기관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
  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
  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마.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실습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으로 구분한다.
    (2) 교육생은 실습확인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료기준
   가.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의 이수로 인
  정한다.
   나.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다음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
  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현장실습 :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실습지도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의3제3항 관련)
  1. 시설기준

  ┏━━━━━━━━┯━━━━━━━━━━━━━━━━━━━━━━━━━━━━━━━━━━┓  
  ┃강의실          │1. 강의실(전용) : 1명당 1㎡ 이상                                    ┃  
  ┃                │2. 실기연습실(공용 가능) : 1명당 2㎡ 이상                           ┃  
  ┃                │※ 강의실과 실기연습실 통합 사용시(전용) : 1명당 2㎡이상            ┃  
  ┠────────┼──────────────────────────────────┨  
  ┃화장실·급수시설│시설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한다.                                    ┃  
  ┠────────┼──────────────────────────────────┨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적합하여야 ┃  
  ┃                │한다.                                                               ┃  
  ┠────────┴──────────────────────────────────┨  
  ┃그 밖에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

  2. 학습교구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를 포함한다),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
  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스크린 각각 1개 이상
   나.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욕창방지용품을 4인당 1세트 이상 갖출 것
    (1) 기본용품 : 체온계(수은, 전자), 전자혈압계, 시트(큰시트, 반시트), 방수포, 환
  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면봉 등
    (2) 식사지원용품 :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L-tube, feeding bag 등
    (3) 이동지원용품 : 목발, 보행보조기, 지팡이(일반, 네발) 등
    (4) 응급처치용품 : 곡반, 솜, 반창고 등
    (5) 배변용품 : 기저귀(패드형, 팬티형),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
  기(남성용 소변기, 여성용 소변기, 간이대변기), urine bag, 유치도뇨관
  (14~16Fr) 등
    (6) 개인위생용품 : 세면·세발·목욕도구(목욕의자, 비누, 샴푸, 빗, 대야, 주전자,
  양동이), 구강청결도구 (모형의치, 칫솔, 치약, 일회용 스펀지브러시, 입술보호
  제, 빨대달린 컵, 물받이 그릇) 등
    (7) 욕창방지용품 : 파우더, 로션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직원배치기준

  ┏━━━━━━━┯━━━━━┯━━━━━━━━━━━━━━━━━━━━━━━━━━━━━┓  
  ┃구 분         │수        │자격기준                                                  ┃  
  ┠───────┼─────┼─────────────────────────────┨  
  ┃전담행정요원  │1인       │ 없 음                                                    ┃  
  ┠────┬──┼─────┼─────────────────────────────┨  
  ┃교수요원│전임│1인 이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  
  ┃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    ┃  
  ┃        │외래│필요수    │는 자                                                     ┃  
  ┃        │    │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  
  ┃        │    │          │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  
  ┃        │    │          │따른 의료인,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로서 해      ┃  
  ┃        │    │          │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④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   ┃  
  ┃        │    │          │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
  다)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시설을 양도·상속 또는 합병한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상속 또는 합병 후의 시설이 이를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  
  ┠─────────────────────────────┼──────────┼────┼────┼────┼────┨  
  ┃                                                          │                    │        │        │        │        ┃  
  ┃                                                          │                    │        │        │        │        ┃  
  ┃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법 제33조           │        │        │        │        ┃  
  ┃                                                          │(시행규칙 제17조)   │        │        │        │        ┃  
  ┃  가. 별표 2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 │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폐지┃  
  ┃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        │7일     │15일    │        ┃  
  ┃                                                          │                    │        │        │        │        ┃  
  ┃  나.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폐지┃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                    │        │7일     │15일    │        ┃  
  ┃경우                                                      │                    │        │        │        │        ┃  
  ┃                                                          │                    │        │        │        │        ┃  
  ┃  다.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  │                    │경고    │경고    │사업정지│사업폐지┃  
  ┃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7일     │        ┃  
  ┃                                                          │                    │        │        │        │        ┃  
  ┃ 2.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법 제35조           │        │        │        │        ┃  
  ┃                                                          │(시행규칙 제22조)   │        │        │        │        ┃  
  ┃  가.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폐지┃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        │7일     │15일    │        ┃  
  ┃                                                          │                    │        │        │        │        ┃  
  ┃  나.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폐지┃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                    │        │7일     │15일    │        ┃  
  ┃경우                                                      │                    │        │        │        │        ┃  
  ┃                                                          │                    │        │        │        │        ┃  
  ┃  다.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  │                    │경고    │경고    │사업정지│사업폐지┃  
  ┃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7일     │        ┃  
  ┃                                                          │                    │        │        │        │        ┃  
  ┃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법 제37조           │        │        │        │        ┃  
  ┃                                                          │(시행규칙 제26조)   │        │        │        │        ┃  
  ┃  가.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 │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폐지┃  
  ┃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        │7일     │15일    │        ┃  
  ┃                                                          │                    │        │        │        │        ┃  
  ┃  나. 별표 8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    │                    │경고    │경고    │사업정지│사업폐지┃  
  ┃한 경우                                                   │                    │        │        │7일     │        ┃  
  ┃                                                          │                    │        │        │        │        ┃  
  ┃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법 제39조           │        │        │        │        ┃  
  ┃                                                          │(시행규칙 제29조)   │        │        │        │        ┃  
  ┃  가. 별표 9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폐지┃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        │7일     │15일    │        ┃  
  ┃                                                          │                    │        │        │        │        ┃  
  ┃  나. 별표 10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   │                    │경고    │경고    │사업정지│사업폐지┃  
  ┃한 경우                                                   │                    │        │        │7일     │        ┃  
  ┃                                                          │                    │        │        │        │        ┃  
  ┃ 5. 수탁의무 위반                                         │법 제41조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폐지┃  
  ┃                                                          │                    │        │5일     │10일    │        ┃  
  ┃                                                          │                    │        │        │        │        ┃  
  ┃ 6. 감독위반                                              │법 제42조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폐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   │                    │        │10일    │20일    │        ┃  
  ┃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                    │        │        │        │        ┃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7. 비용의 수납위반                                       │법 제46조           │        │        │        │        ┃  
  ┃                                                          │(시행규칙 제33조 및 │        │        │        │        ┃  
  ┃  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제34조)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폐지┃  
  ┃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       │                    │        │5일     │10일    │        ┃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    │                    │        │        │        │        ┃  
  ┃납한 경우                                                 │                    │        │        │        │        ┃  
  ┃                                                          │                    │        │        │        │        ┃  
  ┃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폐지┃  
  ┃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   │                    │        │5일     │10일    │        ┃  
  ┃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                    │        │        │        │        ┃  
  ┃                                                          │                    │        │        │        │        ┃  
  ┃ 8.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법 제39조의3제1항   │경고    │사업정지│사업정지│사업폐지┃  
  ┃기준 및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의3 │        │10일    │20일    │        ┃  
  ┃                                                          │제3항)              │        │        │        │        ┃  
  ┗━━━━━━━━━━━━━━━━━━━━━━━━━━━━━┷━━━━━━━━━━┷━━━━┷━━━━┷━━━━┷━━━━┛

[별지 제15호서식]

┏━━━━━━━━━━━━━━━━━━━━━━━━━━━━━━━━━━━━━━┓
┃  제      호                                                                ┃
┃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                                                                            ┃
┃                                                                            ┃
┃  시 설 명 :                                                                ┃
┃  소재지 :                                                                  ┃
┃  시설의 종류 :                                                             ┃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시설의 장 :                            주민등록번호 :                     ┃
┃  입소(이용)정원 :                                                          ┃
┃┌─────────┬────┬──┐                                      ┃
┃│구분              │제공여부│정원│                                      ┃
┃├─────────┼────┼──┤                                      ┃
┃│방문요양서비스    │        │명  │                                      ┃
┃├─────────┼────┼──┤                                      ┃
┃│방문목욕서비스    │        │명  │                                      ┃
┃├─────────┼────┼──┤                                      ┃
┃│주·야간보호서비스│        │명  │                                      ┃
┃├─────────┼────┼──┤                                      ┃
┃│단기보호서비스    │        │명  │                                      ┃
┃├─────────┼────┼──┤                                      ┃
┃│총 정원수         │        │명  │                                      ┃
┃└─────────┴────┴──┘                                      ┃
┃비고 : 위의 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만 적으십시오.                      ┃
┃                                                                            ┃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
┃변경사항                  ┃
┠──┬──┬───────┨
┃일자│내용│기록자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주소        │(전화 :             )                                       ┃
┠──────┼──────┼──────────────────────────────┨
┃복지        │명칭        │                                                            ┃
┃시설        ├──────┼──────────────────────────────┨
┃            │소재지      │                                                            ┃
┃            ├──────┼──────┬────────────┬──────────┨
┃            │시설의 장   │            │주민등록번호            │                    ┃
┠──────┼──────┼──────┼────────────┼──────────┨
┃제공서비스  │제공여부    │이용정원(명)│사업개시예정일          │                    ┃
┠──────┼──────┼──────┤                        │                    ┃
┃방문요양    │            │            │                        │                    ┃
┠──────┼──────┼──────┤                        │                    ┃
┃방문목욕    │            │            │                        │                    ┃
┠──────┼──────┼──────┤                        │                    ┃
┃주·야간보호│            │            │                        │                    ┃
┠──────┼──────┼──────┤                        │                    ┃
┃단기보호    │            │            │                        │                    ┃
┠──────┼──────┼──────┤                        │                    ┃
┃계          │            │            │                        │                    ┃
┠──────┴──────┼──────┼────────────┼──────────┨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수수료┃
┃구│                                                            │사항(동의하지 아│      ┃
┃비│                                                            │니하는 경우   │      ┃
┃서│                                                            │해당서류 제   │      ┃
┃류│                                                            │출)           │      ┃
┃  ├──────────────────────────────┼───────┼───┨
┃  │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없음  ┃
┃  │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방문요양서비    │              │      ┃
┃  │스만을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3. 이용료, 그 밖의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      ┃
┃  │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다) 1부      │              │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              │      ┃
┃  │류(방문요양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       │              │      ┃
┃  │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2서식]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7일     ┃
┃                                                                        └────┨
┃                                                                                  ┃
┠────────┬───────┬─────┬──────┬─────┬─────┨
┃신청인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사진      ┃
┃                ├───────┼─────┴──────┴─────┤(3㎝×4㎝)┃
┃                │주소          │                  (전화 :          )│          ┃
┠────────┼───────┴──────────────────┤          ┃
┃자격 종류       │요양보호사  □ 1급    □ 2급                        │          ┃
┠────────┼──────┬──────┬────────────┼─────┨
┃요양보호사      │부터        │까지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교육기간        ├──────┼──────┼────────────┼─────┨
┃(발급신청 시)   │   .   .   .│   .   .   .│                        │          ┃
┃                ├──────┼──────┼────────────┼─────┨
┃                │   .   .   .│   .   .   .│                        │          ┃
┠────────┼──────┴──────┴────────────┴─────┨
┃재발급          │                                                                ┃
┃신청사유        │                                                                ┃
┃(재발급신청 시) │                                                                ┃
┠────────┴────────────────────────────────┨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제4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        ├─────┨
┃다) 1부                                                               │1만원     ┃
┃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3서식]

┏━━━━━━━━━━━━━━━━━━━━━━━━━━━━━━━━━━━━━━┓
┃                                                                            ┃
┃  제        호                                                              ┃
┃                                                                            ┃
┃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진      │                                            ┃
┃                  │3cm×4cm  │                                            ┃
┃                  │(반명함판)│                                            ┃
┃                  └─────┘                                            ┃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등급 :             급                                                     ┃
┃                                                                            ┃
┃                                                                            ┃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
┃있음을 인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시·도지사   [인]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0호의4서식]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대장

┏━━┯━━━┯━━┯━━━━━┯━━━━━━┯━━━━━━━━━┯━━━┯━━━━┓
┃연번│자격증│등급│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발급  │재발급  ┃
┃    │번호  │구분│          │            │                  │연월일│연월일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    │      │    │          │            │(전화 :         ) │      │        ┃
┗━━┷━━━┷━━┷━━━━━┷━━━━━━┷━━━━━━━━━┷━━━┷━━━━┛

                                                  297mm×210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0호의5서식]
  (앞쪽)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고인│성명            │                    │법인명│                      ┃
┃      │(법인의대표자)  │                    │      │                      ┃
┃      ├────────┼──────────┴───┴───────────┨
┃      │주소            │(전화 :           )                                 ┃
┃      ├────────┼──────────────────────────┨
┃      │주민등록번호    │                                                    ┃
┠───┼────────┼──────────────────────────┨
┃교육  │명칭            │                                                    ┃
┃기관  ├────────┼──────────────────────────┨
┃개요  │소재지          │(전화 :           )                                 ┃
┃      ├────────┼──────────────────────────┨
┃      │운영예정 연월일 │                                                    ┃
┠───┼────────┼─┬────────┬───┬─────┬─────┨
┃시설  │교육 강의실     │㎡│실기연습실      │㎡    │회의실    │㎡        ┃
┃설비  ├────────┼─┼────────┼───┼─────┼─────┨
┃      │사무실          │㎡│화장실·급수시설│      │소방시설  │          ┃
┃      │                │  │(설치유무)      │      │(설치유무)│          ┃
┃      ├────────┼─┼────────┼───┼─────┼─────┨
┃      │그 밖의 시설    │㎡│건물            │㎡    │대지      │㎡        ┃
┠───┼────────┼─┴─────┬──┴───┴─────┴─────┨
┃직 원 │총인원          │전담 행정요원 │교수요원                            ┃
┃      │                │              ├──────┬───────────┨
┃      │                │              │전임        │외래                  ┃
┃      ├────────┼───────┼──────┼───────────┨
┃      │명              │       명     │명          │명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 따 ┃
┃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 뒤쪽확인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구비서류                              ┃
┃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별표 제10의3제2호에 ┃
┃따른 학습교구 목록 포함)                  ┃
┃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  4.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
┃계 계약서                                 ┃
┃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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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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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작성 │┃
┃  │발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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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의6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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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                                                                            ┃
┃                                                                            ┃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                                            ┃
┃                                                                            ┃
┃                                                                            ┃
┃                                                                            ┃
┃    교육기관명 :                                                            ┃
┃                                                                            ┃
┃    소  재  지 :                                                            ┃
┃                                                                            ┃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설 치 일 자 :                                                           ┃
┃                                                                            ┃
┃                                                                            ┃
┃                                                                            ┃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 ┃
┃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시·도지사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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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
┃변 경 사 항                           ┃
┠──┬────────┬───────┨
┃일자│  내          용│기록자        ┃
┃    │                │(서명 또는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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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의7서식]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교육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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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등급│교육과정명 (교육시간) │인적사항                          │수료 연월일 │비고┃
┃    │    │                      ├───┬──────┬──────┤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
┃    │    │                      │(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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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20호의8서식]

┏━━┯━━━━━━━┯━━━━━┓                              ┏━━━━━━━━━━┓
┃구  │1. 신원확인   │2. 신원불명┃                              ┃발생 당시 사진      ┃
┃    │              │          ┃  ┏━━━━━━━━━━━┓  ┃                    ┃
┃    ├───────┴─────┨  ┃신상카드              ┃  ┃                    ┃
┃분  │1. 182신고(유·무)        ┃  ┗━━━━━━━━━━━┛  ┃                    ┃
┃    ├────┬────┬───┨                              ┃                    ┃
┃    │1. 실종 │2.가출  │3.기타┃                              ┃                    ┃
┃    ├────┴──┬─┴───┨                              ┃                    ┃
┃    │1. 남         │2. 여     ┃                              ┃                    ┃
┃    │              │          ┃                              ┃                    ┃
┗━━┷━━━━━━━┷━━━━━┛                              ┗━━━━━━━━━━┛
┏━━┯━━━━━┯━━━━━┯━━━━━━┯━━━━━━━━━━┯━━━┯━━━━━━┓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연령  │당 (    )세 ┃
┃적  │          │          │            │                    │      │(추정·확실)┃
┃사  ├─────┼─────┼──────┼──────────┴───┴──────┨
┃항  │주소      │          │본적        │                                          ┃
┃    ├─────┼─────┴──────┴─────────────────────┨
┃    │기 타     │                                                                    ┃
┃    ├─────┼─────┬──────┬─────────────────────┨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
┣━━┿━━━━━┿━━━━━┿━━━━━━┿━━━━━━━━━┯━━┯━━━━━━━━┫
┃보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호  │          │          │            │                  │    │                ┃
┃자  │          │          │            │                  │    │                ┃
┣━━┿━━━━━┿━━━━┯┷━━━━┯━┷━━━━━━━┯━┷━━┷━━━━━━━━┫
┃신  │신장      │체격    │얼굴형    │두발              │착의사항                  ┃
┃체  ├─────┼────┼─────┼────┬────┼─────┬──┬────┨
┃및  │          │1. 야윔 │1. 둥근형 │1. 장발 │1. 곱슬 │상의      │하의│신발    ┃
┃외  │          │2. 비대 │2. 긴형   │2. 단발 │2. 파마 ├─────┼──┼────┨
┃적  │          │3. 보통 │3. 삼각형 │3. 삭발 │3. 카트 │          │    │        ┃
┃사  │          │        │4. 역삼각형│        │        │          │    │        ┃
┃항  │㎝        │        │5. 네모형 │        │        │          │    │        ┃
┃    ├─────┼────┴─────┴────┴────┴─────┴──┴────┨
┃    │그 밖의   │                                                                    ┃
┃    │신체특징  │                                                                    ┃
┣━━┿━━━━━┷━━━━━━━━━━━━━━━━━━━━━━━━━━━━━━━━━━┫
┃특  │                                                                                ┃
┃이  │                                                                                ┃
┃사  │                                                                                ┃
┃항  │                                                                                ┃
┣━━┿━━━━━━━━┯━━━━━┯━━━━━━━━━━━┯━━━━━━━┯━━━━━┫
┃조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가정)명      │주소          │비고      ┃
┃치  ├────────┼─────┼───────────┼───────┼─────┨
┃사  │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신고일자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고  ├──────┼─────┼────┼───────────┬───┬──────┨
┃자  │소속기관    │          │전화번호│                      │e-Mail│            ┃
┗━━┷━━━━━━┷━━━━━┷━━━━┷━━━━━━━━━━━┷━━━┷━━━━━━┛

210mm× 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1호서식]

┏━━━━━━━━━━━━━━━━━━━━━━━━━━━┯━━━━━━━━━━━━┓
┃□ 노인주거복지시설                                   │처리기간                ┃
┃□ 노인의료복지시설                                   ├────────────┨
┃□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4일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
┃신고인  │성명      │          │법인명            │                          ┃
┃        │(대표자)  │          │                  │                          ┃
┃        ├─────┼─────┴─────────┴─────────────┨
┃        │주소      │(전화 :               )                                   ┃
┠────┼─────┼─────┬─────────┬─────────────┨
┃복지시설│명칭      │          │시설(기관)의 종류 │                          ┃
┃(기관)  │          │          │(구체적으로 기재) │                          ┃
┃        ├─────┼─────┼─────────┼─────────────┨
┃        │시설(기관)│          │신고번호          │제      호                ┃
┃        │의 장     │          │및 신고일자       │년  월  일                ┃
┃        ├─────┼─────┴─────────┴─────────────┨
┃        │소재지    │                                                          ┃
┃        │          │(전화 :               )                                   ┃
┠────┴─────┼────┬────────────────────────┨
┃시설(기관)의 폐지   │폐지일자│년      월      일                              ┃
┃(휴지) 예정일자     ├────┼────────────────────────┨
┃                    │휴지일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폐지·휴지사유      │                                                          ┃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        ┃
┃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                                                                        │없음  ┃
┃                                                                        └───┨
┃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시·군·구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결재│┃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의3서식]
(앞쪽)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적습니다.                                         ┃
┠────┬───────┬────┬───┬──────────────────┨
┃ 신고인 │성명(대표자)  │        │법인명│                                    ┃
┃        ├───────┼────┴───┴──────────────────┨
┃        │주소          │(전화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변경    │구분                  │변경전│변경후                                ┃
┃사항    ├────┬──────┼───┼───────────────────┨
┃        │교육기관│명칭        │      │                                      ┃
┃        │        │            │      │                                      ┃
┃        │        ├──────┼───┼───────────────────┨
┃        │        │소재지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소(연락처)│      │                                      ┃
┠────┴────┼──────┴───┴───────────────────┨
┃변경사유          │                                                            ┃
┃                  │                                                            ┃
┠─────────┴──────────────────────────────┨
┃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 기관설치신고필증 1부             │수수료                            ┃
┃                                            ├─────────────────┨
┃                                            │없음                              ┃
┗━━━━━━━━━━━━━━━━━━━━━━┷━━━━━━━━━━━━━━━━━┛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발급│◀    │  │ 신고필증 뒷면 기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의4서식] (앞쪽)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폐지·휴지 신고서      │처리기간                  ┃
┃                                          ├─────────────┨
┃                                          │4일                       ┃
┠───┬──────┬────┬────┬┴─────────────┨
┃신고인│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주소        │        │전화번호│                            ┃
┠───┴──────┼────┼────┼──────────────┨
┃기관명칭            │        │신고번호│                            ┃
┠──────────┼────┴────┴──────────────┨
┃소재지              │                                                ┃
┠──────────┼────┬───────────────────┨
┃  기관의 폐지       │폐지일자│년      월      일                    ┃
┃ (휴지) 예정일      ├────┼───────────────────┨
┃                    │휴지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까지 ┃
┠──────────┼────┴───────────────────┨
┃ 폐지·휴지사유     │                                                ┃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
┃와 같이 교육시설을 (□폐지, □휴지)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    1. 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    3. 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
┠──────────┴──────────────┨
┃                                                  ┃
┃┌─────┐                            ┌──┐┃
┃│신고서작성│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결재│┃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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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5서식]

┏━━━━━━━━━━━━━━━━━━━━━━━━━━━━━━━━━━━━━━━━━━━━┓
┃시설명                                                                                  ┃
┠────────────────────────────────────────────┨
┃우 ○○○-○○○ 주소  /전화(  )○○○-○○○○  /전송(  )○○○-○○○○               ┃
┃담당부서명                          담당자 ○○○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
┃  수신 :                               발신 :                        [인]               ┃
┃  제목 :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년)                                                  ┃
┠────────────────────────────────────────────┨
┃1.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    * 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 안에 기초수급권자수를 기재합니다.               ┃
┠──┬──────┬──┬──┬──┬──────┬────────┬─────────┨
┃시설│시설명칭 및 │설치│입소│시설│종사자수    │전년말 입소자수 │(  )년말 입소자수 ┃
┃종류│소재지      │주체│정원│규모│(정원/현원) ├──┬──┬──┼──┬──┬───┨
┃    │            │    │    │(㎡)│            │계  │남  │여  │계  │남  │여    ┃
┠──┼──────┼──┼──┼──┼──────┼──┼──┼──┼──┼──┼───┨
┃    │            │    │    │    │            │(  )│(  )│(  )│(  )│(  )│(  )  ┃
┠──┴──────┴──┴──┴──┴──────┴──┴──┴──┴──┴──┴───┨
┃  2.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 안에 기초수급권     ┃
┃자수를 적습니다.                                                                        ┃
┠──┬──────┬──┬──┬──┬──────┬────────┬─────────┨
┃시설│시설명칭 및 │설치│입소│시설│종사자수    │전년말 입소자수 │(  )년말 입소자수 ┃
┃종류│소재지      │주체│정원│규모│(정원/현원) ├──┬──┬──┼──┬──┬───┨
┃    │            │    │    │(㎡)│            │계  │남  │여  │계  │남  │여    ┃
┠──┼──────┼──┼──┼──┼──────┼──┼──┼──┼──┼──┼───┨
┃    │            │    │    │    │            │(  )│(  )│(  )│(  )│(  )│(  )  ┃
┠──┴──────┴──┴──┴──┴──────┴──┴──┴──┴──┴──┴───┨
┃  3.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
┃시설│시설명칭 및 │설치│이용│시설│종사자수            │전년말      │(  )년말      ┃
┃종류│소재지      │주체│정원│규모│(정원/현원)         │이용자수    │이용자수      ┃
┃    │            │    │    │(㎡)│                    │            │              ┃
┠──┼──────┼──┼──┼──┼──────────┼──────┼───────┨
┃    │            │    │    │    │                    │            │              ┃
┠──┴──────┴──┴──┴──┴──────────┴──────┴───────┨
┃  4.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    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시설명칭 및 │설치주체    │종사자현황                      │전년말      │(  )년말    ┃
┃소재지      │            ├──┬─────────┬───┤이용자수    │이용자수    ┃
┃            │            │계  │요양보호사        │기타  │            │            ┃
┃            │            │    ├──┬──┬───┤      │            │            ┃
┃            │            │    │1급 │2급 │기타  │      │            │            ┃
┃            │            │    │    │    │봉사원│      │            │            ┃
┠──────┼──────┼──┼──┼──┼───┼───┼──────┼──────┨
┃            │            │    │    │    │      │      │            │            ┃
┠──────┴──────┴──┴──┴──┴───┴───┴──────┴──────┨
┃    나.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시설명칭 및 │설치주체    │종사자현황                      │전년말      │(  )년말    ┃
┃소재지      │            ├──┬─────────┬───┤이용자수    │이용자수    ┃
┃            │            │계  │요양보호사        │기타  │            │            ┃
┃            │            │    ├───┬─────┤      │            │            ┃
┃            │            │    │1급   │2급       │      │            │            ┃
┠──────┼──────┼──┼───┼─────┼───┼──────┼──────┨
┃            │            │    │      │          │      │            │            ┃
┠──────┴──────┴──┴───┴─────┴───┴──────┴──────┨
┃    나. 주·야간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시설│시설명칭 및 │설치│이용│시설│종사자수            │전년말      │(  )년말      ┃
┃종류│소재지      │주체│정원│규모│(정원/현원)         │이용자수    │이용자수      ┃
┃    │            │    │    │(㎡)│                    │(기초/일반) │(기초/일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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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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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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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서기관(또는 사무관)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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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수신처 보존기간)                   ┃
┃  수신 :                       발신 :                    [인]                                 ┃
┃  제목 : 노인복지사업현황보고(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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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부표 1 및 부표 2를 첨부합니다)                    ┃
┃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입소        ┃
┃자수 괄호 안에 기초수급권자 입소자수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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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시설종류        │개│입  │설치주체              │종사자  │전년말입소    │(  )년말  ┃
┃    │                │소│소  ├────┬──┬─┬─┤수      │자수          │입소자수  ┃
┃    │                │수│정  │국가·  │법  │단│개│(정원/  │(입원환자)    │(입원환자)┃
┃    │                │  │원  │지방자  │인  │체│인│현원)   │              │          ┃
┃    │                │  │    │치단체  │    │  │  │        │              │          ┃
┠──┼────────┼─┼──┼────┼──┼─┼─┼────┼───────┼─────┨
┃노인│양로시설        │  │    │        │    │  │  │        │              │          ┃
┃주거├────────┼─┼──┼────┼──┼─┼─┼────┼───────┼─────┨
┃복지│노인공동생활가정│  │    │        │    │  │  │        │              │          ┃
┃시설├────────┼─┼──┼────┼──┼─┼─┼────┼───────┼─────┨
┃    │노인복지주택    │  │    │        │    │  │  │        │              │          ┃
┠──┼────────┼─┼──┼────┼──┼─┼─┼────┼───────┼─────┨
┃노인│노인요양시설    │  │    │        │    │  │  │        │              │          ┃
┃의료├────────┼─┼──┼────┼──┼─┼─┼────┼───────┼─────┨
┃복지│노인요양공동생활│  │    │        │    │  │  │        │              │          ┃
┃시설│가정            │  │    │        │    │  │  │        │              │          ┃
┃    ├────────┼─┼──┼────┼──┼─┼─┼────┼───────┼─────┨
┃    │노인전문병원    │  │    │        │    │  │  │        │              │          ┃
┠──┴────────┴─┴──┴────┴──┴─┴─┴────┴───────┴─────┨
┃  2.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부표 3을 첨부합니다)                                               ┃
┠───────────┬─┬──┬───────────┬────┬───────┬─────┨
┃구분                  │개│이  │설치주체              │종사자  │전년말이용    │(  )년말  ┃
┃                      │소│용  ├────┬──┬─┬─┤수      │자수          │이용자수  ┃
┃                      │수│정  │국가·  │법  │단│개│(정원/  │              │          ┃
┃                      │  │원  │지방자  │인  │체│인│현원)   │              │          ┃
┃                      │  │    │치단체  │    │  │  │        │              │          ┃
┠───────────┼─┼──┼────┼──┼─┼─┼────┼───────┼─────┨
┃경로당                │  │    │        │    │  │  │        │              │          ┃
┠───────────┼─┼──┼────┼──┼─┼─┼────┼───────┼─────┨
┃노인교실              │  │    │        │    │  │  │        │              │          ┃
┠───────────┼─┼──┼────┼──┼─┼─┼────┼───────┼─────┨
┃노인휴양소            │  │    │        │    │  │  │        │              │          ┃
┠───────────┼─┼──┼────┼──┼─┼─┼────┼───────┼─────┨
┃노인복지관            │  │    │        │    │  │  │        │              │          ┃
┠───────────┴─┴──┴────┴──┴─┴─┴────┴───────┴─────┨
┃  3.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부표 4를 첨부합니다)                                               ┃
┠────────┬───┬──┬───────────┬─────────┬──┬──────┨
┃구분            │개소수│이용│설치주체              │종사자수          │전년│(  )년말    ┃
┃                │      │정원├────┬──┬─┬─┼─┬─────┬─┤말  │이용자수    ┃
┃                │      │    │국가·지│법  │단│개│계│요양      │기│이용│            ┃
┃                │      │    │방자치  │인  │체│인│  │보호사    │타│자수│            ┃
┃                │      │    │단체    │    │  │  │  ├──┬──┤  │    │            ┃
┃                │      │    │        │    │  │  │  │1급 │2급 │  │    │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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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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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특별자치도·시·군·구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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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시설│시설│설치│입소│소재지│종사  │시설│전년말    │(   )년말 ┃
┃도·시·군·│명칭│종류│주체│정원│      │자수  │규모│입소자수  │이용자수  ┃
┃구          │    │    │    │    │      │(정원/│    ├─┬─┬─┼─┬─┬─┨
┃            │    │    │    │    │      │현원) │    │계│남│여│계│남│여┃
┠──────┼──┼──┼──┼──┼───┼───┼──┼─┼─┼─┼─┼─┼─┨
┃계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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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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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특별자치도·시·군·구별 현황                        ┃
┠──────┬──┬──┬──┬──┬───┬───┬──┬─────┬─────┨
┃특별자치    │시설│시설│설치│입소│소재지│종사  │시설│전년말    │(   )년말 ┃
┃도·시·군·│명칭│종류│주체│정원│      │자수  │규모│입소자수  │입소자수  ┃
┃구          │    │    │    │    │      │(정원/│    ├─┬─┬─┼─┬─┬─┨
┃            │    │    │    │    │      │현원) │    │계│남│여│계│남│여┃
┠──────┼──┼──┼──┼──┼───┼───┼──┼─┼─┼─┼─┼─┼─┨
┃계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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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표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특별자치도·시·군·구별 현황(경로당은 제외합니다.)  ┃
┠──────┬──┬──┬──┬──┬───┬────┬──┬────┬─────┨
┃특별자치    │시설│시설│설치│이용│소재지│종사자수│시설│전년말  │(   )년말 ┃
┃도·시·군·│명칭│종류│주체│정원│      │(정원/  │규모│이용자수│이용자수  ┃
┃구          │    │    │    │    │      │현원)   │    │        │          ┃
┠──────┼──┼──┼──┼──┼───┼────┼──┼────┼─────┨
┃계          │    │    │    │    │      │        │㎡  │        │          ┃
┠──────┼──┼──┼──┼──┼───┼────┼──┼────┼─────┨
┃○○시      │    │    │    │    │      │        │㎡  │        │          ┃
┠──────┼──┼──┼──┼──┼───┼────┼──┼────┼─────┨
┃○○시      │    │    │    │    │      │        │㎡  │        │          ┃
┠──────┼──┼──┼──┼──┼───┼────┼──┼────┼─────┨
┃○○군      │    │    │    │    │      │        │㎡  │        │          ┃
┠──────┼──┼──┼──┼──┼───┼────┼──┼────┼─────┨
┃○○군      │    │    │    │    │      │        │㎡  │        │          ┃
┠──────┼──┼──┼──┼──┼───┼────┼──┼────┼─────┨
┃○○구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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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교실은 시설규모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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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표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특별자치도·시·군·구별 현황                                      ┃
┠──────┬──┬────┬──┬──┬───┬─────────┬──┬────┬─────┨
┃특별자치    │시설│제공    │설치│이용│소재지│종사자수          │시설│전년말  │(   )년말 ┃
┃도·시·군·│명칭│서비스  │주체│정원│      ├─┬─────┬─┤규모│이용자수│이용자수  ┃
┃구          │    │종류    │    │    │      │계│요양보호  │기│    │        │          ┃
┃            │    │(①~④) │    │    │      │  │사        │타│    │        │          ┃
┃            │    │        │    │    │      │  ├──┬──┤  │    │        │          ┃
┃            │    │        │    │    │      │  │1급 │2급 │  │    │        │          ┃
┠──────┼──┼────┼──┼──┼───┼─┼──┼──┼─┼──┼────┼─────┨
┃계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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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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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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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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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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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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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공서비스의 종류 : 방문요양(①) 방문목욕(②) 주·야간보호(③) 단기보호(④)                     ┃
┗━━━━━━━━━━━━━━━━━━━━━━━━━━━━━━━━━━━━━━━━━━━━━━━━┛

[별지 제23호서식]

┏━━━━━━━━━━━━━━━━━━━━━━━━━┯━━━━━━━━━━━━━━━━┓
┃□ 양로시설                                       │처리기간                        ┃
┃□ 노인공동생활가정                               ├────────────────┨
┃□ 노인복지주택     비용수납신고서                │4일                             ┃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주소        │(전화 :               )                                     ┃
┠────┼──────┼───────┬────┬─────────────────┨
┃시설개요│시설명      │              │시설종류│                                  ┃
┃        ├──────┼───────┴────┴─────────────────┨
┃        │소재지      │(전화 :               )                                     ┃
┃        ├──────┼───────┬────┬─────────────────┨
┃        │설치일자    │년    월    일│입소정원│                                  ┃
┃        ├──────┼───────┼────┼─────────────────┨
┃        │시설규모    │연면적      ㎡│설치비용│천원                              ┃
┃        ├──────┼───────┴────┴─────────────────┨
┃        │직원수      │총     명(자격증이 있는 직원 :      명)                     ┃
┠────┴──────┼───┬────────┬─────────────────┨
┃수납비용              │구분  │비용수납액      │보증금(분양금)                    ┃
┃(원/인, 월)           ├───┼────────┼─────────────────┨
┃                      │독신용│                │                                  ┃
┃                      ├───┼────────┼─────────────────┨
┃                      │동거용│                │                                  ┃
┃                      ├───┼────────┼─────────────────┨
┃                      │합숙용│                │                                  ┃
┠───────────┴───┴────────┴─────────────────┨
┃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
┃다.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수납하려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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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일반용지 60g/㎡)

⊙보건복지부령 제417호(2007.10.16)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402호(2007.5.8)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부양 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보건의료 및 사회활동 실태에 관한 사항
  5.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 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인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등) ①법 제29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치매의 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4. 재택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5. 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제1항의 업무를 전담할 치매상담전문요원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치매상담전문요원은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치매환자상담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상담전문요원에게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 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5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단기보호시설 : 90일 이내로 하되, 연간 이용일수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緣故)가 없는 노인,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법시행령"을 "「노인복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통계법시행령"을 "「통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제3항 중 "의료법시행규칙"을 각각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71호(2006.10.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치매연구관리사업)"을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등)"으로 하고, 동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치매상담신고센터의 설치등)"을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상담신고센터"를 각각 "치매상담센터"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담당할"을 "전담할"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3)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별표 2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4호의 양로시설란의 가목(4)·실비양로시설란의 가목(4) 및 유료양로시설란의 가목(3)중 "6인 이하"를 각각 "4인 이하"로 한다.
별표 2 제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호 나목(3)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별표 4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4호의 노인요양시설란의 가목(4)·실비노인요양시설란의 가목(4)·유료노인요양시설란의 가목(3) 및 노인전문요양시설란의 가목(4)중 "6인이하"를 각각 "4인 이하"로 한다.
별표 4 제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 나목(1)중 "1천제곱미터"를 "5백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양로시설 등의 저당권 설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가목 단서 및 별표 4 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치매상담신고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신고센터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④(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신청하였거나 신고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2]
  3. 시설기준

┏━━━━━━━━━┯━━┯━━━┯━━━┯━━━━┯━━━━━┯━━━━┯━━━━┯━━━┯━━━━━┯━━━━━━━━━┯━━━━━━━━━━━━━━━━━━━━┓
┃구분              │거실│사무실│의무실│자원    │체력단련실│식당 및 │비상재해│화장실│세면장    │세탁장 및         │취사실                                  ┃
┃시설별            │    │      │      │봉사자실│및 오락실 │조리실  │대비시설│      │ 및 목욕실│세탁물 건조장     │                                        ┃
┠──┬──────┼──┼───┼───┼────┼─────┼────┼────┼───┼─────┼─────────┼────────────────────┨
┃양로│입소자 30인 │1   │1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   │                                        ┃
┃시설│이상        │    │      │      │        │          │        │        │      │          │위탁처리하는 경   │                                        ┃
┃·  │            │    │      │      │        │          │        │        │      │          │우에는두지 아     │                                        ┃
┃실비│            │    │      │      │        │          │        │        │      │          │니 할 수 있음     │                                        ┃
┃양로├──────┼──┼───┴───┴────┼─────┼────┼────┼───┼─────┴─────────┼────────────────────┨
┃시설│입소자 30인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                                        ┃
┃    │미만 10인   │    │                        │          │        │        │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 │                                        ┃
┃    │이상        │    │                        │          │        │        │      │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    ├──────┼──┼───┬───┬────┼─────┼────┼────┼───┴───────────────┼────────────────────┨
┃    │입소자 10인 │1   │      │      │        │          │1       │1       │1                                     │                                        ┃
┃    │미만        │    │      │      │        │          │        │        │                                      │                                        ┃
┠──┼──────┼──┼───┼───┼────┼─────┼────┼────┼───┬─────┬─────────┼────────────────────┨
┃유료│입소자 30인 │1   │1     │1     │        │1         │1       │1       │1     │1         │1(세탁물을 전     │1(자취형 거실이 있                      ┃
┃양로│이상        │    │      │      │        │          │        │        │      │          │량 위탁처리하는   │는 경우에 한함)                         ┃
┃시설│            │    │      │      │        │          │        │        │      │          │경우에는두지      │                                        ┃
┃    │            │    │      │      │        │          │        │        │      │          │아니 할 수 있     │                                        ┃
┃    │            │    │      │      │        │          │        │        │      │          │음)               │                                        ┃
┃    ├──────┼──┼───┴───┼────┼─────┼────┼────┼───┼─────┴─────────┼────────────────────┨
┃    │입소자 30인 │1   │1             │        │1         │1       │1       │1     │ 1(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1(자취형 거실이 있                      ┃
┃    │미만 10인   │    │              │        │          │        │        │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 │는 경우에 한함)                         ┃
┃    │이상        │    │              │        │          │        │        │      │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    ├──────┼──┼───┬───┼────┼─────┼────┼────┼───┴───────────────┼────────────────────┨
┃    │입소자 10인 │1   │      │      │        │          │1       │1       │1                                     │1(자취형 거실이 있                      ┃
┃    │미만        │    │      │      │        │          │        │        │                                      │는 경우에 한함)                         ┃
┠──┴──────┼──┴───┴───┴────┴─────┴────┴────┴───────────────────┴────────────────────┨
┃실비노인복지주택  │ 거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오락실 및 체력단련실 1, 의무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
┃·유료노인복지주택│1                                                                                                                                               ┃
┗━━━━━━━━━┷━━━━━━━━━━━━━━━━━━━━━━━━━━━━━━━━━━━━━━━━━━━━━━━━━━━━━━━━━━━━━━━━━━━━━━━━┛

[별표 2]
6. 직원의 배치기준

┏━━━━━━━━━┯━━━┯━━┯━━━┯━━━┯━━━━┯━━━━━┯━━━━━━┯━━━━━━┯━━━━━━━━━━┯━━━━━━━━━━━━━┯━━━━━━━┯━━━┓
┃직종별            │시설장│총무│생활  │의사  │간호사  │생활지도원│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상담  ┃
┃                  │      │    │복지사│또는  │또는    │          │            │            │                    │                          │              │지도원┃
┃                  │      │    │      │촉탁  │간호    │          │            │            │                    │                          │              │      ┃
┃시설별            │      │    │      │의사  │조무사  │          │            │            │                    │                          │              │      ┃
┠──┬──────┼───┼──┼───┼───┼────┼─────┼──────┼──────┼──────────┼─────────────┼───────┼───┨
┃양로│입소자 30인 │1인   │1인 │ 1인  │1인   │입소자  │입소자    │1인(입소자  │1인(입소자  │2인(입소자 100인 초 │입소자 50인당 1인         │              │      ┃
┃시설│이상        │      │    │      │      │50인당  │20인당    │100인 이상  │50인 이상인 │과시마다 1인 추가)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   │              │      ┃
┃·  │            │      │    │      │      │1인     │1인       │인 경우에   │경우에 한함)│                    │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    │              │      ┃
┃실비│            │      │    │      │      │        │          │한함)       │            │                    │지 아니할 수 있음)        │              │      ┃
┃양로├──────┼───┼──┴───┼───┼────┼─────┼──────┼──────┼──────────┼─────────────┼───────┼───┨
┃시설│입소자 30인 │1인   │1인         │      │1인     │입소자    │            │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전량  │              │      ┃
┃    │미만 10인   │      │            │      │        │20인당    │            │            │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  │              │      ┃
┃    │이상        │      │            │      │        │1인       │            │            │                    │지 아니할 수 있음)        │              │      ┃
┃    ├──────┼───┼──┬───┼───┼────┼─────┼──────┼──────┼──────────┼─────────────┼───────┼───┨
┃    │입소자 10인 │1인   │    │      │      │        │1인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유료│입소자 30인 │1인   │1인 │ 1인  │1인   │입소자  │입소자    │1인         │1인(입소자  │2인(입소자 100인 초 │입소자 50인당 1인         │1인           │      ┃
┃양로│이상        │      │    │      │      │40인당  │20인당    │            │50인 이상인 │과시마다 1인 추가)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   │              │      ┃
┃시설│            │      │    │      │      │1인     │1인       │            │경우에 한함)│                    │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    │              │      ┃
┃    │            │      │    │      │      │        │          │            │            │                    │지 아니할 수 있음)        │              │      ┃
┃    ├──────┼───┼──┴───┼───┼────┼─────┼──────┼──────┼──────────┼─────────────┼───────┼───┨
┃    │입소자 30인 │1인   │1인         │      │1인     │입소자    │1인         │            │1인                 │1인(다만, 세탁물을 전량   │1인           │      ┃
┃    │미만 10인   │      │            │      │        │20인당    │            │            │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  │              │      ┃
┃    │이상        │      │            │      │        │1인       │            │            │                    │지 아니할 수 있음)        │              │      ┃
┃    ├──────┼───┼──┬───┼───┼────┼─────┼──────┼──────┼──────────┼─────────────┼───────┼───┨
┃    │입소자 10인 │1인   │    │      │      │        │1인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실비노인복지주택  │1인   │    │      │      │        │          │1인         │1인         │                    │                          │1인(부대복지  │1인   ┃
┃·유료노인복지주택│      │    │      │      │        │          │            │            │                    │                          │시설 관리에   │      ┃
┃                  │      │    │      │      │        │          │            │            │                    │                          │필요한 자포함)│      ┃
┗━━━━━━━━━┷━━━┷━━┷━━━┷━━━┷━━━━┷━━━━━┷━━━━━━┷━━━━━━┷━━━━━━━━━━┷━━━━━━━━━━━━━┷━━━━━━━┷━━━┛

    비고
  1. 생활복지사 :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2.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3. 상담지도원 : 입소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별표 4]
  3. 시설기준

┏━━━━━━━━━┯━━┯━━━┯━━━┯━━━━┯━━━━┯━━━━┯━━━┯━━━┯━━━━┯━━━━┯━━━┯━━━━━┯━━━━━━━━━━┯━━━┓
┃구분              │거실│사무실│의무실│생활    │간호사실│자원    │물리  │오락실│식당 및 │비상재해│화장실│세면장    │세탁장 및           │경비실┃
┃시설별            │    │      │      │지도원실│        │봉사자실│치료실│      │조리실  │대비시설│      │및 목욕실 │세탁물 건조장       │      ┃
┠──┬──────┼──┼───┼───┼────┴────┼────┼───┼───┼────┼────┼───┼─────┼──────────┼───┨
┃노인│입소자 30인 │1   │1     │1     │1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위탁 │      ┃
┃요양│이상        │    │      │      │                  │        │      │      │        │        │      │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      ┃
┃시설│            │    │      │      │                  │        │      │      │        │        │      │          │지 아니할 수 있음)  │      ┃
┃·  ├──────┼──┼───┴───┴─────────┴────┼───┼───┼────┼────┼───┼─────┴──────────┼───┨
┃실비│입소자 30인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  │      ┃
┃노인│미만 10인   │    │                                            │      │      │        │        │      │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      ┃
┃요양│이상        │    │                                            │      │      │        │        │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시설├──────┼──┼───┬───┬────┬────┬────┼───┼───┼────┼────┼───┴────────────────┼───┨
┃    │입소자 10인 │1   │      │      │        │        │        │      │      │1       │1       │1                                       │      ┃
┃    │미만        │    │      │      │        │        │        │      │      │        │        │                                        │      ┃
┠──┼──────┼──┼───┼───┼────┴────┼────┼───┼───┼────┼────┼───┬─────┬──────────┼───┨
┃유료│입소자 30인 │1   │1     │1     │1                 │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위탁 │      ┃
┃노인│이상        │    │      │      │                  │        │      │      │        │        │      │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      ┃
┃요양│            │    │      │      │                  │        │      │      │        │        │      │          │지아니할 수 있음)   │      ┃
┃시설├──────┼──┼───┴───┴─────────┼────┼───┼───┼────┼────┼───┼─────┴──────────┼───┨
┃    │입소자 30인 │1   │1                                 │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      ┃
┃    │미만 10인   │    │                                  │        │      │      │        │        │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      ┃
┃    │이상        │    │                                  │        │      │      │        │        │      │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    ├──────┼──┼───┬───┬────┬────┼────┼───┼───┼────┼────┼───┴────────────────┼───┨
┃    │입소자 10인 │1   │      │      │        │        │        │      │      │1       │1       │1                                       │      ┃
┃    │미만        │    │      │      │        │        │        │      │      │        │        │                                        │      ┃
┗━━┷━━━━━━┷━━┷━━━┷━━━┷━━━━┷━━━━┷━━━━┷━━━┷━━━┷━━━━┷━━━━┷━━━━━━━━━━━━━━━━━━━━┷━━━┛
┏━━━━━━━━━┯━━┯━━━┯━━━┯━━━━┯━━━━┯━━━━┯━━━┯━━━┯━━━━┯━━━━┯━━━┯━━━━━┯━━━━━━━━━━━┯━━━┓
┃구분              │거실│사무실│의무실│생활    │간호사실│자원    │물리  │오락실│식당 및 │비상재해│화장실│세면장    │세탁장 및             │경비실┃
┃시설별            │    │      │      │지도원실│        │봉사자실│치료실│      │조리실  │대비시설│      │및 목욕실 │세탁물 건조장         │      ┃
┠──┬──────┼──┼───┼───┼────┴────┼────┼───┼───┼────┼────┼───┼─────┼───────────┼───┨
┃노인│입소자 30인 │1   │1     │1     │1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위탁처 │1     ┃
┃전문│이상        │    │      │      │                  │        │      │      │        │        │      │          │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      ┃
┃요양│            │    │      │      │                  │        │      │      │        │        │      │          │아니할 수 있음)       │      ┃
┃시설├──────┼──┼───┴───┴─────────┴────┼───┼───┼────┼────┼───┼─────┴───────────┼───┨
┃    │입소자 30인 │1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    │1     ┃
┃    │미만 10인   │    │                                            │      │      │        │        │      │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은   │      ┃
┃    │이상        │    │                                            │      │      │        │        │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    ├──────┼──┼───┬───┬────┬────┬────┼───┼───┼────┼────┼───┴─────────────────┼───┨
┃    │입소자 10인 │1   │      │      │        │        │        │      │      │1       │1       │1                                         │      ┃
┃    │미만        │    │      │      │        │        │        │      │      │        │        │                                          │      ┃
┠──┼──────┼──┼───┼───┼────┴────┼────┼───┼───┼────┼────┼───┬─────┬───────────┼───┨
┃유료│입소자 30인 │1   │1     │1     │1                 │        │1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위탁   │1     ┃
┃노인│이상        │    │      │      │                  │        │      │      │        │        │      │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  │      ┃
┃요양│            │    │      │      │                  │        │      │      │        │        │      │          │지아니할 수 있음)     │      ┃
┃시설├──────┼──┼───┴───┴─────────┼────┼───┼───┼────┼────┼───┼─────┴───────────┼───┨
┃    │입소자 30인 │1   │1                                 │        │1     │1     │1       │1       │1     │1(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1     ┃
┃    │미만 10인   │    │                                  │        │      │      │        │        │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      ┃
┃    │이상        │    │                                  │        │      │      │        │        │      │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    ├──────┼──┼───┬───┬────┬────┼────┼───┼───┼────┼────┼───┴─────────────────┼───┨
┃    │입소자 10인 │1   │      │      │        │        │        │      │      │1       │1       │1                                         │      ┃
┃    │미만        │    │      │      │        │        │        │      │      │        │        │                                          │      ┃
┗━━┷━━━━━━┷━━┷━━━┷━━━┷━━━━┷━━━━┷━━━━┷━━━┷━━━┷━━━━┷━━━━┷━━━━━━━━━━━━━━━━━━━━━┷━━━┛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

┏━━━━━━━━━━┯━━━┯━━┯━━━┯━━━━┯━━━━━━━┯━━━━━━┯━━━━━┯━━━━━━━┯━━━━━━┯━━━━━━━┯━━━━━━━━━━━┯━━━┓
┃직종별              │시설장│총무│생활  │전담의사│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                    │      │    │복지사│또는    │또는          │            │지도원    │              │            │              │                      │      ┃
┃시설별              │      │    │      │촉탁의사│간호조무사    │            │          │              │            │              │                      │      ┃
┠───┬──────┼───┼──┼───┼────┼───────┼──────┼─────┼───────┼──────┼───────┼───────────┼───┨
┃노인  │입소자 30인 │1인   │1인 │ 1인  │1인     │입소자        │1인(입소자  │ 입소자   │1인(입소자    │1인(입소자  │2인(입소자    │입소자 50인당 1인     │      ┃
┃요양  │이상        │      │    │      │        │ 25인당 1인   │ 100인 초과 │7인당 1인 │100인 이상인  │50인 이상인 │100인초과시마 │(다만, 세탁물을 전량  │      ┃
┃시설·│            │      │    │      │        │(다만, 2인    │시마다 1인  │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다 1인 추가)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      ┃
┃실비  │            │      │    │      │        │이상시 1인은  │추가)       │          │              │            │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노인  │            │      │    │      │        │간호사로      │            │          │              │            │              │                      │      ┃
┃요양  │            │      │    │      │        │하여야 함)    │            │          │              │            │              │                      │      ┃
┃시설  ├──────┼───┼──┴───┼────┼───────┼──────┼─────┼───────┼──────┼───────┼───────────┼───┨
┃      │입소자 30인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              │            │1인           │1인(다만, 세탁물을 전 │      ┃
┃      │미만 10인   │      │            │        │              │            │7인당 1인 │              │            │              │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
┃      │이상        │      │            │        │              │            │          │              │            │              │는 두지 아니할 수 있  │      ┃
┃      │            │      │            │        │              │            │          │              │            │              │음)                   │      ┃
┃      ├──────┼───┼──┬───┼────┼───────┼──────┼─────┼───────┼──────┼───────┼───────────┼───┨
┃      │입소자 10인 │1인   │    │      │        │1인           │            │1인       │              │            │              │                      │      ┃
┃      │미만        │      │    │      │        │              │            │          │              │            │              │                      │      ┃
┠───┼──────┼───┼──┼───┼────┼───────┼──────┼─────┼───────┼──────┼───────┼───────────┼───┨
┃유료  │입소자 30인 │1인   │1인 │ 1인  │1인     │입소자        │1인(입소자  │ 입소자   │1인(입소자    │ 1인(입소자 │2인(입소자    │입소자 50인당 1인     │1인   ┃
┃노인  │이상        │      │    │      │        │ 25인당 1인   │ 100인 초과 │5인당 1인 │100인 이상인  │50인 이상인 │100인초과시마 │(다만, 세탁물을 전량  │      ┃
┃요양  │            │      │    │      │        │(다만, 2인    │시마다 1인  │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다 1인 추가)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      ┃
┃시설  │            │      │    │      │        │이상시 1인은  │추가)       │          │              │            │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      │            │      │    │      │        │간호사로      │            │          │              │            │              │                      │      ┃
┃      │            │      │    │      │        │하여야 함)    │            │          │              │            │              │                      │      ┃
┃      ├──────┼───┼──┴───┼────┼───────┼──────┼─────┼───────┼──────┼───────┼───────────┼───┨
┃      │입소자 30인 │1인   │1인         │1인     │1인           │1인         │입소자    │-             │-           │1인           │1인(다만, 세탁물을 전 │1인   ┃
┃      │미만 10인   │      │            │        │              │            │5인당 1인 │              │            │              │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
┃      │이상        │      │            │        │              │            │          │              │            │              │는 두지 아니할 수 있  │      ┃
┃      │            │      │            │        │              │            │          │              │            │              │음)                   │      ┃
┃      ├──────┼───┼──┬───┼────┼───────┼──────┼─────┼───────┼──────┼───────┼───────────┼───┨
┃      │입소자 10인 │1인   │    │      │        │1인           │            │1인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직종별            │시설장│총무│생활  │전담의사│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
┃                  │      │    │복지사│또는    │ 또는       │              │          │              │            │            │                      │          ┃
┃시설별            │      │    │      │촉탁의사│간호조무사  │              │          │              │            │            │                      │          ┃
┠──┬──────┼───┼──┼───┼────┼──────┼───────┼─────┼───────┼──────┼──────┼───────────┼─────┨
┃노인│입소자 30인 │1인   │1인 │ 1인  │1인     │입소자 20   │1인 (입소자   │ 입소자   │ 1인(입소자   │ 1인(입소자 │2인 (입소자 │ 입소자 50인당 1인    │          ┃
┃전문│이상        │      │    │      │        │인당  1인   │ 100인        │3인당 1인 │ 100인        │50인 이상인 │100인초과시 │(다만, 세탁물을 전량  │1인(입소자┃
┃요양│            │      │    │      │        │(다만, 2인  │초과시마다    │          │이상인        │경우에 한함)│마다 1인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 50인     ┃
┃시설│            │      │    │      │        │이상시 1인  │1인추가)      │          │경우에 한함)  │            │추가)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이상인    ┃
┃    │            │      │    │      │        │은 간호사로 │              │          │              │            │            │                      │경우에    ┃
┃    │            │      │    │      │        │하여야 함)  │              │          │              │            │            │                      │한함)     ┃
┃    ├──────┼───┼──┴───┼────┼──────┼───────┼─────┼───────┼──────┼──────┼───────────┼─────┨
┃    │입소자 30인 │1인   │1인         │1인     │1인         │ 1인          │입소자    │              │            │1인         │1인 (다만, 세탁물을   │          ┃
┃    │미만 10인   │      │            │        │            │              │ 3인당 1인│              │            │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
┃    │이상        │      │            │        │            │              │          │              │            │            │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          ┃
┃    │            │      │            │        │            │              │          │              │            │            │음)                   │          ┃
┃    ├──────┼───┼──┬───┼────┼──────┼───────┼─────┼───────┼──────┼──────┼───────────┼─────┨
┃    │입소자 10인 │1인   │    │      │        │1인         │              │입소자    │              │            │            │                      │          ┃
┃    │미만        │      │    │      │        │            │              │ 3인당 1인│              │            │            │                      │          ┃
┠──┼──────┼───┼──┼───┼────┼──────┼───────┼─────┼───────┼──────┼──────┼───────────┼─────┨
┃유료│입소자 30인 │1인   │1인 │ 1인  │1인     │입소자20인  │ 1인 (입소자  │ 입소자   │1인(입소자    │ 1인(입소자 │2인 (입소자 │ 입소자 50인당 1인    │1인       ┃
┃노인│이상        │      │    │      │        │당 1인 (다  │ 100인        │3인당 1인 │100인 이상인  │50인 이상인 │100인초과시 │ (다만, 세탁물을 전량 │          ┃
┃전문│            │      │    │      │        │만, 2인 이  │초과시마다    │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마다 1인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          ┃
┃요양│            │      │    │      │        │상시 1인은  │1인추가)      │          │              │            │추가)       │두지아니할 수 있음)   │          ┃
┃시설│            │      │    │      │        │간호사로 하 │              │          │              │            │            │                      │          ┃
┃    │            │      │    │      │        │여야 함)    │              │          │              │            │            │                      │          ┃
┃    ├──────┼───┼──┴───┼────┼──────┼───────┼─────┼───────┼──────┼──────┼───────────┼─────┨
┃    │입소자 30인 │1인   │1인         │1인     │1인         │ 1인          │입소자    │              │            │1인         │       1인            │1인       ┃
┃    │미만 10인   │      │            │        │            │              │ 3인당 1인│              │            │            │ (다만, 세탁물을 전량 │          ┃
┃    │이상        │      │            │        │            │              │          │              │            │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두지아니할 수 있음)   │          ┃
┃    ├──────┼───┼──┬───┼────┼──────┼───────┼─────┼───────┼──────┼──────┼───────────┼─────┨
┃    │입소자 10인 │1인   │    │      │        │1인         │              │입소자    │              │            │            │                      │          ┃
┃    │미만        │      │    │      │        │            │              │ 3인당 1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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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생활복지사 :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다만,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에는 여
  자 생활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2.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보건복지부령 제363호(2006.7.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자동차등록증사본"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과 소득재산 관계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 5, 별지 6, 별지 7, 별지 8 및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5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5
  [별지 제13호서식]

┏━━━━━━━━━━━━━━━━━━━━━━━━━━━━━━━━┯━━━━━━━━━━━┓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  │성명(대표자)│                │법인명                │                          ┃
┃고  ├──────┼────────┴───────────┴─────────────┨
┃인  │주소        │(전화 :             )                                               ┃
┃    ├──────┼────────┬───────────┬─────────────┨
┃    │명칭        │                │시설의종류            │                          ┃
┠──┼──────┴────────┼───────────┴─────────────┨
┃복지│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
┃시설├──────┬────────┴─────────────────────────┨
┃    │소재지      │                                                                    ┃
┃    ├──────┼────────┬────────────┬────────────┨
┃    │시설의장    │                │주민등록번호            │                        ┃
┠──┴──────┼────────┼────────────┼────────────┨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                        ┃
┠─────────┼────────┼────────────┼────────────┨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
┃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               ┃
┃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                                                      │(부동의하는 경우    │      ┃
┃비│                                                      │해당서류 제출)      │      ┃
┃  ├───────────────────────────┼──────────┼───┨
┃서│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1부                                                   │                    │      ┃
┃류│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      ┃
┃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      ┃
┃  │1부                                                   │                    │      ┃
┃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   │                    │      ┃
┃  │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      │                    │      ┃
┃  │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                    │      ┃
┃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                    │      ┃
┃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6
  [별지 제16호서식]

┏━━━━━━━━━━━━━━━━━━━━━━━━━━━━━┯━━━━━━━━━━━━┓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고인│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주소        │(전화 :             )                                         ┃
┠───┼──────┼───┬─────────────┬─────────────┨
┃복지  │명칭        │      │시설의종류                │                          ┃
┃시설  ├──────┼───┴─────────────┴─────────────┨
┃      │소재지      │                                                              ┃
┃      ├──────┼───┬─────────────┬─────────────┨
┃      │시설의장    │      │주민등록번호              │                          ┃
┠───┴──────┼───┼─────────────┼─────────────┨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                          ┃
┠──────────┼───┼─────────────┼─────────────┨
┃직원                │총인원│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
┃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            ┃
┃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                                                  │(부동의하는 경우    │      ┃
┃비│                                                  │해당서류 제출)      │      ┃
┃  ├─────────────────────────┼──────────┼───┨
┃서│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관 1부                                            │                    │      ┃
┃류│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      ┃
┃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                    │      ┃
┃  │서류 1부                                          │                    │      ┃
┃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                    │      ┃
┃  │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                    │      ┃
┃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     │                    │      ┃
┃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                    │      ┃
┃  │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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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7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노인전문병원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20 일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
┠─────┬──────┬────────────────────────────┨
┃①의료기관│명칭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
┃          │종사자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실  ┃
┠─────┼──────┼──────┬─────────┬────┴───┴──┨
┃②설치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면 허 종 별 ││면허번호│제    호          │개설예정일│.   .   .   ┃
┠─────┴──────┴┴────┴─────────┴─────┴──────┨
┃                                                                                  ┃
┃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         ┃
┃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  │                                                  │(부동의하는 경우│        ┃
┃비│                                                  │해당서류 제출)  │        ┃
┃  ├─────────────────────────┼────────┼────┨
┃서│1.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허가증 사본(정부투자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     원 ┃
┃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정관 및 사업계획서 │                │        ┃
┃류│각 1부(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합니다)   │                │        ┃
┃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                │        ┃
┃  │면허증 사본 1부                                   │                │        ┃
┃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                │        ┃
┃  │4. 진료과목(「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  │                │        ┃
┃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을 말합니다) 및    │                │        ┃
┃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
┃  │5. 의료보수표 1부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8
  [별지 제19호서식]

┏━━━━━━━━━━━━━━━━━━━━━━━━━━━━━━━┯━━━━━━━━━━━━┓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고인│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주소        │(전화 :             )                                             ┃
┠───┼──────┼───┬───────────────┬─────────────┨
┃여가  │명칭        │      │시설의종류                    │                          ┃
┃시설  ├──────┼───┴───────────────┴─────────────┨
┃      │소재지      │                                                                  ┃
┃      ├──────┼───┬───────────────┬─────────────┨
┃      │시설의장    │      │주민등록번호                  │                          ┃
┠───┴──────┼───┼───────────────┼─────────────┨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                          ┃
┠──────────┼───┼───────────────┼─────────────┨
┃직원                │총인원│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                ┃
┃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                                                      │(부동의하는 경우    │      ┃
┃비│                                                      │해당서류 제출)      │      ┃
┃  ├───────────────────────────┼──────────┼───┨
┃서│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부                                                    │                    │      ┃
┃류│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                    │      ┃
┃  │노인교실을 제외합니다)                                │                    │      ┃
┃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                    │      ┃
┃  │을 제외합니다)                                        │                    │      ┃
┃  │4. 사업계획서 1부                                     │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 │                    │      ┃
┃  │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   │                    │      ┃
┃  │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9
  [별지 제20호서식]

┏━━━━━━━━━━━━━━━━━━━━━━━━━━━━━━━┯━━━━━━━━━━━━┓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고인│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주소        │(전화 :             )                                             ┃
┠───┼──────┼───┬───────────────┬─────────────┨
┃복지  │명칭        │      │시설의종류                    │                          ┃
┃시설  ├──────┼───┴───────────────┴─────────────┨
┃      │소재지      │                                                                  ┃
┃      ├──────┼───┬───────────────┬─────────────┨
┃      │시설의장    │      │주민등록번호                  │                          ┃
┠───┴──────┼───┼───────────────┼─────────────┨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                          ┃
┠──────────┼───┼───────────────┼─────────────┨
┃직원                │총인원│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                ┃
┃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                                                      │(부동의하는 경우    │      ┃
┃비│                                                      │해당서류 제출)      │      ┃
┃  ├───────────────────────────┼──────────┼───┨
┃서│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부                                                    │                    │      ┃
┃류│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가정봉사원 │                    │      ┃
┃  │파견시설을 제외합니다)                                │                    │      ┃
┃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      ┃
┃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 │                    │      ┃
┃  │부                                                    │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 │                    │      ┃
┃  │는 서류(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   │                    │      ┃
┃  │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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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건복지부령 제333호(2005.10.17)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경로연금지급신청서"를 "경로연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를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를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를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를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조 내지 제30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17호(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94호(2004.8.7)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양의무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를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부양의무자"로 한다.
제29조의4 내지 제2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법 제39조의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제2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4.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평면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업무범위 및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제29조의6 (증표) 법 제3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의한다.
별표 10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의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제29조의4관련)

1. 시설기준
    다음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되,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가. 사무실
       긴급전화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노인학대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을 설치하여야 하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
       에는 다음의 설비, 구조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학대받은 노인 등 상담을 받는 자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이 노출되
         지 아니하도록 칸막이를 구획할 것
     (2) 노인의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교육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3) 효과적인 상담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를 갖
         출 것
2.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예산, 회계, 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4) 노인학대의 조사 및 상담에 관한 기록(작성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인력 배치기준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39조의5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기관의 장 1인을 두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영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한다)이 이를 겸직할 수
         있다.
     (2) 상담원
       (가) 상담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3인 이상을 배치하여
            야 하며, 이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직원은 이를 겸직할 수 없다.
       (나) 상담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과 관련된 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주민·법 제3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 및 노인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의
         뢰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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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                   ├────┨
┃                                                                │  14일  ┃
┠───┬───────┬─────────┬───────┬──┴────┨
┃      │              │                  │    법인명    │              ┃
┃      │  대표자성명  │                  │              │              ┃
┃신청인│              │                  │(법인에 한함) │              ┃
┃      ├───────┼─────────┴───────┴───────┨
┃      │  주      소  │                                                  ┃
┠───┼───────┼─────────────────────────┨
┃      │ 시설의 명칭  │                                                  ┃
┃      │(시설의 종류) │                                                  ┃
┃      ├───────┼─────────────────────────┨
┃기  관│  소  재  지  │                       (전화 :           )        ┃
┃      ├───────┼────────┬──────┬─────────┨
┃개  요│   기관장의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            │                  ┃
┃      ├───────┼────────┴──────┴─────────┨
┃      │  설치연월일  │                                                  ┃
┠───┼───────┼────┬───┬────┬───────┬───┨
┃      │  사  무  실  │      ㎡│상담실│      ㎡│프로그램운영실│    ㎡┃
┃설  비├───────┼────┴───┴────┴───────┴───┨
┃      │  기      타  │                                                  ┃
┠───┴───────┼─────┬────────┬──────────┨
┃                      │          │사회복지사자격증│사회복지사격 이외   ┃
┃                      │총  인  원│                │                    ┃
┃       직    원       │          │   소  지  자   │  전문자격소지자    ┃
┃                      ├─────┼────────┼──────────┨
┃                      │        명│              명│                  명┃
┠───────────┴─────┴────────┴──────────┨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2항의 규    ┃
┃                                                                          ┃
┃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노인복지시설신고증 사본 1부                                ├────┨
┃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없    음┃
┃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1부                            └────┨
┃  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1부                                                                  ┃
┃  5.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
┃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각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4서식]

┏━━━━━━━━━━━━━━━━━━━━━━━━━━━━━━━━━━━━━┓
┃ 제        호                                                             ┃
┃                                                                          ┃
┃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                          ┃
┃                                                                          ┃
┃ 기관의 명칭 :                                                            ┃
┃                                                                          ┃
┃ 소  재  지 :                                                             ┃
┃                                                                          ┃
┃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기관의 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지정조건 :                                                               ┃
┃                                                                          ┃
┃                                                                          ┃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노인보호  ┃
┃                                                                          ┃
┃  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보건복지부장관  ┌─┐   ┃
┃                                                                 │인│   ┃
┃                                                 시 · 도 지 사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0호의5서식]

┏━━━━━━━━━━━━━━━━━━━━━━━━━━━━━━━━┯━━━━┓
┃                             □ 기관의 장                       │처리기간┃
┃         노인보호전문기관    □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                             □ 소 재 지                        │  7일   ┃
┠───────┬────┬────────┬──────┬───┴────┨
┃              │ 법인명 │                │성명(대표자)│                ┃
┃   신 고 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 기관의 명칭  │                                                          ┃
┠───────┼───────────┬──────┬──────────┨
┃기관의장 성명 │                      │ 변경연월일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기관의장├────┼──────┴──────┴──────────┨
┃    │        │ 주  소 │                                                ┃
┃변경├────┼────┴────────────────────────┨
┃    │사업계획│                                                          ┃
┃사항├────┼────┬────────────────────────┨
┃    │ 소재지 │ 현  재 │                                                ┃
┃    │(시설의 ├────┼────────────────────────┨
┃    │   구조)│ 변경후 │                                                ┃
┠──┴────┼────┴────────────────────────┨
┃   사    유   │                                                          ┃
┠───────┴─────────────────────────────┨
┃                                                                          ┃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노인보호  ┃
┃                                                                          ┃
┃  전문기관의 (□ 기관의 장, □ 사업계획, □ 소재지)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 1부                                  ├────┨
┃                                                                │없    음┃
┠────────────────────────────────┴────┨
┃ 2. 변경사항에 따른 서류                                                  ┃
┃  가.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에 대한 변  ┃
┃      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
┃      이력서 각 1부                                                       ┃
┃  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  ┃
┃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각 1부     ┃
┃  다. 소재지(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  ┃
┃      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각    ┃
┃      1부                                                                 ┃
┗━━━━━━━━━━━━━━━━━━━━━━━━━━━━━━━━━━━━━┛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6서식]

┏━━━━━━━━━━━━━━━━━━━━━━━━━━━━━━━━━━━━━┓
┃ 제        호                                                             ┃
┃                                                                          ┃
┃                      노 인 학 대 행 위 조 사 원 증                       ┃
┃                                                                          ┃
┃                                                                          ┃
┃ 소  속 :                                                                 ┃
┃                                                    ┌──────┐      ┃
┃ 직  위 :                                           │            │      ┃
┃                                                    │   사  진   │      ┃
┃                                                    │            │      ┃
┃                                                    │(2.5㎝×3㎝)│      ┃
┃ 성  명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6의 규정에    ┃
┃                                                                          ┃
┃  의한 노인학대행위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보건복지부장관      ┌─┐   ┃
┃                                             시 · 도 지 사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100㎜×80㎜(보존용지(1종) 120g/㎡)

⊙보건복지부령 제231호(2002.12.20)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을 "이력서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부양의무자"를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18조제2항 단서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28조제1항제5호중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별표 2, 별표 4, 별표 7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0의2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노인보건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별지 제6호서식중 구비서류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 별지 제16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 별지 제19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3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사실상 시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관련)
                      ──────────────────────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 입소정원 5인 이상
     (2) 실비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 : 30세대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
         하여야 한다.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
         ·체육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
         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
       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유료
       양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타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유료양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유료양로시설 및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
       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
       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
       치를 한 때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2)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3)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4)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5)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 ·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
┃          구  분  │    │      │      │자원│체  력│식당│비상│      │세면장│ 세탁장 │        ┃
┃                  │거실│사무실│의무실│봉사│단련실│ 및 │재해│화장실│  및  │   및   │ 취사실 ┃
┃                  │    │      │      │자실│  및  │조리│대비│      │목욕실│ 세탁물 │        ┃
┃  시설별          │    │      │      │    │오락실│실  │시설│      │      │ 건조장 │        ┃
┠──┬──────┼──┼───┼───┼──┼───┼──┼──┼───┼───┼────┼────┨
┃    │입소자 30인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양로│이상        │    │      │      │    │      │    │    │      │      │        │        ┃
┃시설├──────┼──┼───┴───┴──┼───┼──┼──┼───┼───┴────┼────┨
┃ · │입소자 30인 │    │                    │      │    │    │      │                │        ┃
┃실비│미만 10인   │ 1  │         1          │  1   │ 1  │ 1  │  1   │       1        │        ┃
┃양로│이상        │    │                    │      │    │    │      │                │        ┃
┃시설├──────┼──┼───┬───┬──┼───┼──┼──┼───┴────────┼────┨
┃    │입소자 10인 │ 1  │      │      │    │      │ 1  │ 1  │           1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1(세탁물│        ┃
┃    │            │    │      │      │    │      │    │    │      │      │을 전량 │1(자취형┃
┃    │            │    │      │      │    │      │    │    │      │      │위탁처리│거실이  ┃
┃    │입소자 30인 │ 1  │  1   │  1   │    │  1   │ 1  │ 1  │  1   │  1   │하는 경 │있는 경 ┃
┃    │이상        │    │      │      │    │      │    │    │      │      │우에는  │우에 한 ┃
┃    │            │    │      │      │    │      │    │    │      │      │두지 아 │함)     ┃
┃    │            │    │      │      │    │      │    │    │      │      │니 할 수│        ┃
┃유료│            │    │      │      │    │      │    │    │      │      │있음)   │        ┃
┃    ├──────┼──┼───┴───┼──┼───┼──┼──┼───┼───┴────┼────┨
┃    │            │    │              │    │      │    │    │      │1(세탁물을 전량 │1(자취형┃
┃양로│입소자 30인 │    │              │    │      │    │    │      │위탁처리하는 경 │거실이  ┃
┃    │미만 10인   │ 1  │      1       │    │  1   │ 1  │ 1  │  1   │우에는 세탁장 및│있는 경 ┃
┃    │이상        │    │              │    │      │    │    │      │세탁물건조장을  │우에 한 ┃
┃시설│            │    │              │    │      │    │    │      │두지 아니할 수  │함)     ┃
┃    │            │    │              │    │      │    │    │      │음)             │        ┃
┃    ├──────┼──┼───┬───┼──┼───┼──┼──┼───┴────────┼────┨
┃    │            │    │      │      │    │      │    │    │                        │1(자취형┃
┃    │입소자 10인 │    │      │      │    │      │    │    │                        │거실이  ┃
┃    │미만        │ 1  │      │      │    │      │ 1  │ 1  │           1            │있는 경 ┃
┃    │            │    │      │      │    │      │    │    │                        │우에 한 ┃
┃    │            │    │      │      │    │      │    │    │                        │함)     ┃
┠──┴──────┼──┴───┴───┴──┴───┴──┴──┴────────────┴────┨
┃실비노인복지주택·│거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오락실 및 체력단련실 1,  ┃
┃유료노인복지주택  │의무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
┗━━━━━━━━━┷━━━━━━━━━━━━━━━━━━━━━━━━━━━━━━━━━━━━━━━━━┛

4. 설비기준

┏━━━━━━┯━━━━━━━━┯━━━━━━━━┯━━━━━━━━┯━━━━━━━━┯━━━━━━━━┓
┃      시설의│                │                │                │                │                ┃
┃       종류 │                │                │                │                │                ┃
┃            │    양로시설    │  실비양로시설  │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
┃            │                │                │                │                │                ┃
┃구분        │                │                │                │                │                ┃
┠──────┼────────┼────────┼────────┼────────┼────────┨
┃설비기준    │가. 거실        │가. 거실        │가. 거실        │가. 거실        │가. 거실        ┃
┃            │ (1) 합숙용·동 │ (1) 독신용·동 │ (1) 독신용·동 │ (1) 독신용·동 │ (1) 취사할 수  ┃
┃            │     거용 거실을│     거용·합숙 │     거용·합숙 │     거용 거실의│     있는 설비를┃
┃            │     둘 수 있다.│     용 거실을  │     용 거실을  │     면적은 20제│     갖추어야 한┃
┃            │                │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곱미터 이상│     다.        ┃
┃            │                │                │                │     이어야 한  │                ┃
┃            │                │                │                │     다.        │                ┃
┃            │ (2) 남녀공용인 │ (2) 남녀공용인 │ (2) 남녀공용인 │ (2) 취사할 수  │ (2) 목욕실·화 ┃
┃            │     시설의 경우│     시설의 경우│     시설의 경우│     있는 설비를│     장실 등 입 ┃
┃            │     에는 합숙용│     에는 합숙용│     에는 합숙용│     갖추어야 한│     소자의 생활┃
┃            │     거실을 남실│     거실을 남실│     거실을 남실│     다.        │     편의를 위한┃
┃            │     및 여실로  │     및 여실로  │     및 여실로  │                │     설비를 갖추┃
┃            │     각각 구분하│     각각 구분하│     각각 구분하│                │     어야 한다. ┃
┃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                ┃
┃            │ (3) 입소자 1인 │ (3) 입소자 1인 │ (3) 합숙용거실 │ (3) 목욕실·화 │ (3) 채광·조명 ┃
┃            │     당 거실면적│     당 거실면적│     1실의 정원 │     장실 등 입 │     및 방습설비┃
┃            │     은 5.0제곱 │     은 5.0제곱 │     은 6인 이하│     소자의 생활│     를 갖추어야┃
┃            │     미터 이상이│     미터 이상이│     이어야 한  │     편의를 위한│     한다.      ┃
┃            │     어야 한다. │     어야 한다. │     다.        │     설비를 갖추│                ┃
┃            │                │                │                │     어야 한다. │                ┃
┃            │ (4) 합숙용거실 │ (4) 합숙용거실 │ (4) 합숙용거실 │ (4) 채광·조명 │                ┃
┃            │     1실의 정원 │     1실의 정원 │     에는 입소자│     및 방습설비│                ┃
┃            │     은 6인 이하│     은 6인 이하│     의 생활용품│     를 갖추어야│                ┃
┃            │     이어야 한  │     이어야 한  │     을 각자 별 │     한다.      │                ┃
┃            │     다.        │     다.        │     도로 보관할│                │                ┃
┃            │                │                │     수 있는 보 │                │                ┃
┃            │                │                │     관시설을 설│                │                ┃
┃            │                │                │     치하여야 한│                │                ┃
┃            │                │                │     다.        │                │                ┃
┃            │ (5) 합숙용거실 │ (5) 합숙용거실 │ (5) 채광·조명 │                │                ┃
┃            │     에는 입소자│     에는 입소자│     및 방습설비│                │                ┃
┃            │     의 생활용품│     의 생활용품│     를 갖추어야│                │                ┃
┃            │     을 각자 별 │     을 각자 별 │     한다.      │                │                ┃
┃            │     도로 보관할│     도로 보관할│                │                │                ┃
┃            │     수 있는 보 │     수 있는 보 │                │                │                ┃
┃            │     관시설을 설│     관시설을 설│                │                │                ┃
┃            │     치하여야 한│     치하여야 한│                │                │                ┃
┃            │     다.        │     다.        │                │                │                ┃
┃            │ (6) 채광·조명 │ (6) 채광·조명 │ (6) 자취형의 거│                │                ┃
┃            │     및 방습설비│     및 방습설비│     실을 둘 경 │                │                ┃
┃            │     를 갖추어야│     를 갖추어야│     우 조리시설│                │                ┃
┃            │     한다.      │     한다.      │     을 갖춘 취 │                │                ┃
┃            │                │                │     사시설을 별│                │                ┃
┃            │                │                │     도로 설치하│                │                ┃
┃            │                │                │     여야 한다. │                │                ┃
┃            │나. 식당 및 조리│나. 식당 및 조리│나. 식당 및 조리│나. 오락실 : 자 │나. 오락실 : 자 ┃
┃            │    실 : 조리실 │    실 : 조리실 │    실 : 조리실 │    유로이 이용 │    유로이 이용 ┃
┃            │    바닥은 내수 │    바닥은 내수 │    바닥은 내수 │    할 수 있는  │    할 수 있는  ┃
┃            │    재료로서 세 │    재료로서 세 │    재료로서 세 │    적당한 문화 │    적당한 문화 ┃
┃            │    정 및 배수에│    정 및 배수에│    정 및 배수에│    시설과 오락 │    시설과 오락 ┃
┃            │    편리한 구조 │    편리한 구조 │    편리한 구조 │    기구를 비치 │    기구를 비치 ┃
┃            │    로 하여야 한│    로 하여야 한│    로 하여야 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            │    다.         │    다.         │    다.         │                │                ┃
┃            │다. 세면장 및 목│다. 세면장 및 목│다. 세면장 및 목│다. 체력단련실 :│다. 체력단련실 :┃
┃            │    욕장        │    욕장        │    욕장        │    입소노인들이│    입소노인들이┃
┃            │ (1) 바닥은 미끄│ (1) 바닥은 미끄│ (1) 바닥은 미끄│    기본적인 체 │    기본적인 체 ┃
┃            │     럽지 아니하│     럽지 아니하│     럽지 아니하│    력을 유지할 │    력을 유지할 ┃
┃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수 있는데 필│    수 있는데 필┃
┃            │ (2) 욕조를 설치│ (2) 욕조를 설치│ (2) 욕조를 설치│    요한 적절한 │    요한 적절한 ┃
┃            │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    운동기구를  │    운동기구를  ┃
┃            │     는 욕조에  │     는 욕조에  │     는 욕조에  │    갖추어야 한 │    갖추어야 한 ┃
┃            │     노인의 전신│     노인의 전신│     노인의 전신│    다.         │    다.         ┃
┃            │     이 잠기지  │     이 잠기지  │     이 잠기지  │                │                ┃
┃            │     아니하는 깊│     아니하는 깊│     아니하는 깊│                │                ┃
┃            │     이로 하고  │     이로 하고  │     이로 하고  │                │                ┃
┃            │     욕조의 출입│     욕조의 출입│     욕조의 출입│                │                ┃
┃            │     이 자유롭도│     이 자유롭도│     이 자유롭도│                │                ┃
┃            │     록 최소한  │     록 최소한  │     록 최소한  │                │                ┃
┃            │     1개 이상의 │     1개 이상의 │     1개 이상의 │                │                ┃
┃            │     보조봉과 수│     보조봉과 수│     보조봉과 수│                │                ┃
┃            │     직의 손잡이│     직의 손잡이│     직의 손잡이│                │                ┃
┃            │     기둥을 설치│     기둥을 설치│     기둥을 설치│                │                ┃
┃            │     하여야 한  │     하여야 한  │     하여야 한  │                │                ┃
┃            │     다.        │     다.        │     다.        │                │                ┃
┃            │ (3) 급탕을 자동│ (3) 급탕을 자동│ (3) 급탕을 자동│                │                ┃
┃            │     온도조절장 │     온도조절장 │     온도조절장 │                │                ┃
┃            │     치로 하는  │     치로 하는  │     치로 하는  │                │                ┃
┃            │     경우에는 물│     경우에는 물│     경우에는 물│                │                ┃
┃            │     의 최고 온 │     의 최고 온 │     의 최고 온 │                │                ┃
┃            │     도는 섭씨  │     도는 섭씨  │     도는 섭씨  │                │                ┃
┃            │     40도 이상이│     40도 이상이│     40도 이상이│                │                ┃
┃            │     되지 아니하│     되지 아니하│     되지 아니하│                │                ┃
┃            │     도록 하여야│     도록 하여야│     도록 하여야│                │                ┃
┃            │     한다.      │     한다.      │     한다.      │                │                ┃
┃            │라. 오락실 : 자 │라. 오락실 : 자 │라. 오락실 : 자 │라. 의무실 : 진 │라. 의무실 : 진 ┃
┃            │    유로이 이용 │    유로이 이용 │    유로이 이용 │    료에 필요한 │    료에 필요한 ┃
┃            │    할 수 있는  │    할 수 있는  │    할 수 있는  │    상용의약품·│    상용의약품·┃
┃            │    적당한 문화 │    적당한 문화 │    적당한 문화 │    위생재료 또 │    위생재료 또 ┃
┃            │    시설과 오락 │    시설과 오락 │    시설과 오락 │    는 의료기구 │    는 의료기구 ┃
┃            │    기구를 비치 │    기구를 비치 │    기구를 비치 │    를 갖추어야 │    를 갖추어야 ┃
┃            │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한다.       │    한다.       ┃
┃            │마. 체력단련실 :│마. 체력단련실 :│마. 체력단련실 :│마. 경보장치 :  │마. 경보장치 :  ┃
┃            │    입소노인들이│    입소노인들이│    입소노인들이│    타인의 도움 │    타인의 도움 ┃
┃            │    기본적인 체 │    기본적인 체 │    기본적인 체 │    이 필요할 때│    이 필요할 때┃
┃            │    력을 유지할 │    력을 유지할 │    력을 유지할 │    경보가 울릴 │    경보가 울릴 ┃
┃            │    수 있는데 필│    수 있는데 필│    수 있는데 필│    수 있도록 거│    수 있도록 거┃
┃            │    요한 적절한 │    요한 적절한 │    요한 적절한 │    실·화장실·│    실·화장실·┃
┃            │    운동기구를  │    운동기구를  │    운동기구를  │    욕실·복도  │    욕실·복도  ┃
┃            │    갖추어야 한 │    갖추어야 한 │    갖추어야 한 │    등 필요한 곳│    등 필요한 곳┃
┃            │    다.         │    다.         │    다.         │    에 설치하여 │    에 설치하여 ┃
┃            │                │                │                │    야 한다.    │    야 한다.    ┃
┃            │바. 의무실 : 진 │바. 의무실 : 진 │바. 의무실 : 진 │바. 경사로 : 거 │바. 경사로 : 거 ┃
┃            │    료에 필요한 │    료에 필요한 │    료에 필요한 │    실이 2층 이 │    실이 2층 이 ┃
┃            │    상용의약품·│    상용의약품·│    상용의약품·│    상인 경우 경│    상인 경우 경┃
┃            │    위생재료 또 │    위생재료 또 │    위생재료 또 │    사로를 설치 │    사로를 설치 ┃
┃            │    는 의료기구 │    는 의료기구 │    는 의료기구 │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            │    를 갖추어야 │    를 갖추어야 │    를 갖추어야 │    다만, 승강기│    다만, 승강기┃
┃            │    한다.       │    한다.       │    한다.       │    를 설치한 경│    를 설치한 경┃
┃            │                │                │                │    우에는 이를 │    우에는 이를 ┃
┃            │                │                │                │    설치하지 아 │    설치하지 아 ┃
┃            │                │                │                │    니 할 수 있 │    니 할 수 있 ┃
┃            │                │                │                │    다.         │    다.         ┃
┃            │사. 경사로 : 거 │사. 경사로 : 거 │사. 경사로 : 거 │사. 기  타      │사. 기  타      ┃
┃            │    실이 2층 이 │    실이 2층 이 │    실이 2층 이 │ (1) 복도·화장 │ (1) 복도·화장 ┃
┃            │    상인 경우 경│    상인 경우 경│    상인 경우 경│     실 그 밖의 │     실 그 밖의 ┃
┃            │    사로를 설치 │    사로를 설치 │    사로를 설치 │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            │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야간 상용등│     야간 상용등┃
┃            │    다만, 승강기│    다만, 승강기│    다만, 승강기│     을 설치하여│     을 설치하여┃
┃            │    를 설치한 경│    를 설치한 경│    를 설치한 경│     야 한다.   │     야 한다.   ┃
┃            │    우에는 이를 │    우에는 이를 │    우에는 이를 │ (2) 계단의 경사│ (2) 계단의 경사┃
┃            │    설치하지 아 │    설치하지 아 │    설치하지 아 │     는 완만하여│     는 완만하여┃
┃            │    니할 수 있  │    니할 수 있  │    니할 수 있  │     야 하며, 난│     야 하며, 난┃
┃            │    다.         │    다.         │    다.         │     간을 설치하│     간을 설치하┃
┃            │                │                │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            │                │                │                │ (3) 바닥은 부드│ (3) 바닥은 부드┃
┃            │                │                │                │     럽고 미끄럽│     럽고 미끄럽┃
┃            │                │                │                │     지 아니한  │     지 아니한  ┃
┃            │                │                │                │     바닥재를 사│     바닥재를 사┃
┃            │                │                │                │     용하여야 한│     용하여야 한┃
┃            │                │                │                │     다.        │     다.        ┃
┃            │아. 기  타      │아. 기  타      │아. 기  타      │                │                ┃
┃            │ (1) 복도·화장 │ (1) 복도·화장 │ (1) 복도·화장 │                │                ┃
┃            │     실 그 밖의 │     실 그 밖의 │     실 그 밖의 │                │                ┃
┃            │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                ┃
┃            │     야간 상용등│     야간 상용등│     야간 상용등│                │                ┃
┃            │     을 설치하여│     을 설치하여│     을 설치하여│                │                ┃
┃            │     야 한다.   │     야 한다.   │     야 한다.   │                │                ┃
┃            │ (2) 계단의 경사│ (2) 계단의 경사│ (2) 계단의 경사│                │                ┃
┃            │     는 완만하여│     는 완만하여│     는 완만하여│                │                ┃
┃            │     야 하며, 난│     야 하며, 난│     야 하며, 난│                │                ┃
┃            │     간을 설치하│     간을 설치하│     간을 설치하│                │                ┃
┃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                ┃
┃            │ (3) 바닥은 부드│ (3) 바닥은 부드│ (3) 바닥은 부드│                │                ┃
┃            │     럽고 미끄럽│     럽고 미끄럽│     럽고 미끄럽│                │                ┃
┃            │     지 아니한  │     지 아니한  │     지 아니한  │                │                ┃
┃            │     바닥재를 사│     바닥재를 사│     바닥재를 사│                │                ┃
┃            │     용하여야 한│     용하여야 한│     용하여야 한│                │                ┃
┃            │     다.        │     다.        │     다.        │                │                ┃
┗━━━━━━┷━━━━━━━━┷━━━━━━━━┷━━━━━━━━┷━━━━━━━━┷━━━━━━━━┛

5. 직원의 자격기준

┏━━━━━━━━━━━━━━━━━━━━━┯━━━━━━━━━━━━━━━━━━━━━━━━━━━━━┓
┃            직      종      별            │                   자    격    기    준                   ┃
┠─────────────────────┼─────────────────────────────┨
┃ 시설장(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주택 제외)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 생활복지사 및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6. 직원의 배치기준

┏━━━━━┯━━━┯━━┯━━┯━━┯━━━┯━━━┯━━━┯━━━┯━━━┯━━━━━┯━━━┯━━┓
┃    직종별│      │    │생활│의사│간호사│      │      │      │      │          │      │상담┃
┃          │시설장│총무│복지│또는│ 또는 │생  활│사무원│영양사│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지도┃
┃          │      │    │사  │촉탁│간  호│지도원│      │      │      │          │      │원  ┃
┃시설별    │      │    │    │의사│조무사│      │      │      │      │          │      │    ┃
┠─┬───┼───┼──┼──┼──┼───┼───┼───┼───┼───┼─────┼───┼──┨
┃  │      │      │    │    │    │      │      │1인(입│1인(입│      │          │      │    ┃
┃  │입소자│      │    │    │    │입소자│입소자│소자  │소자  │입소자│입소자 50 │      │    ┃
┃양│30인  │ 1인  │1인 │1인 │1인 │50인당│20인당│100인 │50인  │50인당│인당 1인  │      │    ┃
┃로│이상  │      │    │    │    │1인   │1인   │이상인│이상인│1인   │          │      │    ┃
┃시│      │      │    │    │    │      │      │경우에│경우에│      │          │      │    ┃
┃설│      │      │    │    │    │      │      │한함) │한함) │      │          │      │    ┃
┃·├───┼───┼──┴──┼──┼───┼───┼───┼───┼───┼─────┼───┼──┨
┃실│입소자│      │          │    │      │      │      │      │      │          │      │    ┃
┃비│30인  │      │          │    │      │입소자│      │      │      │          │      │    ┃
┃양│미만  │ 1인  │   1인    │    │ 1인  │20인당│      │      │ 1인  │   1인    │      │    ┃
┃로│10인  │      │          │    │      │1인   │      │      │      │          │      │    ┃
┃시│미만  │      │          │    │      │      │      │      │      │          │      │    ┃
┃설├───┼───┼──┬──┼──┼───┼───┼───┼───┼───┼─────┼───┼──┨
┃  │입소자│      │    │    │    │      │      │      │      │      │          │      │    ┃
┃  │10인  │ 1인  │    │    │    │      │ 1인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소자 50 │      │    ┃
┃  │      │      │    │    │    │      │      │      │1인(입│      │인당 1인  │      │    ┃
┃  │      │      │    │    │    │      │      │      │소자  │      │(다만, 세 │      │    ┃
┃  │입소자│      │    │    │    │입소자│입소자│      │50인  │입소자│탁물을 전 │      │    ┃
┃  │30인  │ 1인  │1인 │1인 │1인 │40인당│20인당│ 1인  │이상인│50인당│량 위탁처 │ 1인  │    ┃
┃  │이상  │      │    │    │    │1인   │1인   │      │경우에│1인   │리하는 경 │      │    ┃
┃  │      │      │    │    │    │      │      │      │한함) │      │우에는 두 │      │    ┃
┃  │      │      │    │    │    │      │      │      │      │      │지 아니할 │      │    ┃
┃유│      │      │    │    │    │      │      │      │      │      │수 있음)  │      │    ┃
┃료├───┼───┼──┴──┼──┼───┼───┼───┼───┼───┼─────┼───┼──┨
┃양│      │      │          │    │      │      │      │      │      │1인(다만, │      │    ┃
┃로│입소자│      │          │    │      │      │      │      │      │세탁물을  │      │    ┃
┃시│30인  │      │          │    │      │입소자│      │      │      │전량 위탁 │      │    ┃
┃설│미만  │ 1인  │   1인    │    │ 1인  │20인당│ 1인  │      │ 1인  │처리하는  │ 1인  │    ┃
┃  │10인  │      │          │    │      │1인   │      │      │      │경우에는  │      │    ┃
┃  │이상  │      │          │    │      │      │      │      │      │두지 아니 │      │    ┃
┃  │      │      │          │    │      │      │      │      │      │할 수 있  │      │    ┃
┃  │      │      │          │    │      │      │      │      │      │음)       │      │    ┃
┃  ├───┼───┼──┬──┼──┼───┼───┼───┼───┼───┼─────┼───┼──┨
┃  │입소자│      │    │    │    │      │      │      │      │      │          │      │    ┃
┃  │10인  │ 1인  │    │    │    │      │ 1인  │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1인(부│    ┃
┃ 실비노인 │      │    │    │    │      │      │      │      │      │          │대복지│    ┃
┃ 복지주택 │      │    │    │    │      │      │      │      │      │          │시설관│    ┃
┃    ·    │ 1인  │    │    │    │      │      │ 1인  │ 1인  │      │          │리에  │1인 ┃
┃ 유료노인 │      │    │    │    │      │      │      │      │      │          │필요한│    ┃
┃ 복지주택 │      │    │    │    │      │      │      │      │      │          │자료  │    ┃
┃          │      │    │    │    │      │      │      │      │      │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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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생활복지사 :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2.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3. 상담지도원 : 입소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관련)
                      ──────────────────────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중 노인요양시설·실비노
       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은 5인 이상의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복도·화장실·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입소자 10인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
         하여야 한다.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
         ·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
         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부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
       지 아니하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
       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목적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기
       타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당해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2)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3)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
            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
       ·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2)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3)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4)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5)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
┃          구  분  │    │    │    │생활│간호│자원│물리│오│식당│비상│화│세면장│ 세탁장 │경┃
┃                  │거실│사무│의무│지도│사실│봉사│치료│락│ 및 │재해│장│  및  │   및   │비┃
┃                  │    │실  │실  │원실│    │자실│실  │실│조리│대비│실│목욕실│ 세탁물 │실┃
┃  시설별          │    │    │    │    │    │    │    │  │실  │시설│  │      │ 건조장 │  ┃
┠──┬──────┼──┼──┼──┼──┴──┼──┼──┼─┼──┼──┼─┼───┼────┼─┨
┃노인│입소자 30인 │ 1  │ 1  │ 1  │    1     │ 1  │ 1  │1 │ 1  │ 1  │1 │  1   │   1    │  ┃
┃요양│이상        │    │    │    │          │    │    │  │    │    │  │      │        │  ┃
┃시설├──────┼──┼──┴──┴─────┴──┼──┼─┼──┼──┼─┼───┴────┼─┨
┃ · │입소자 30인 │    │                            │    │  │    │    │  │                │  ┃
┃실비│미만 10인   │ 1  │             1              │ 1  │1 │ 1  │ 1  │1 │       1        │  ┃
┃노인│이상        │    │                            │    │  │    │    │  │                │  ┃
┃요양├──────┼──┼──┬──┬──┬──┬──┼──┼─┼──┼──┼─┴────────┼─┨
┃시설│입소자 10인 │ 1  │    │    │    │    │    │    │  │ 1  │ 1  │         1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세탁물│  ┃
┃    │            │    │    │    │          │    │    │  │    │    │  │      │을 전량 │  ┃
┃    │            │    │    │    │          │    │    │  │    │    │  │      │위탁처리│  ┃
┃    │입소자 30인 │ 1  │  1 │  1 │    1     │    │ 1  │1 │ 1  │ 1  │1 │  1   │하는 경 │  ┃
┃    │이상        │    │    │    │          │    │    │  │    │    │  │      │우에는  │  ┃
┃유료│            │    │    │    │          │    │    │  │    │    │  │      │두지 아 │  ┃
┃    │            │    │    │    │          │    │    │  │    │    │  │      │니 할 수│  ┃
┃노인│            │    │    │    │          │    │    │  │    │    │  │      │있음)   │  ┃
┃    ├──────┼──┼──┴──┴─────┼──┼──┼─┼──┼──┼─┼───┴────┼─┨
┃요양│            │    │                      │    │    │  │    │    │  │1(세탁물을 전량 │  ┃
┃    │입소자 30인 │    │                      │    │    │  │    │    │  │위탁처리하는 경 │  ┃
┃시설│미만 10인   │ 1  │          1           │    │ 1  │1 │ 1  │ 1  │1 │우에는 세탁장 및│  ┃
┃    │이상        │    │                      │    │    │  │    │    │  │세탁물건조장은  │  ┃
┃    │            │    │                      │    │    │  │    │    │  │두지 아니할 수  │  ┃
┃    │            │    │                      │    │    │  │    │    │  │음)             │  ┃
┃    ├──────┼──┼──┬──┬──┬──┼──┼──┼─┼──┼──┼─┴────────┼─┨
┃    │입소자 10인 │ 1  │    │    │    │    │    │    │  │ 1  │ 1  │         1          │  ┃
┃    │미만        │    │    │    │    │    │    │    │  │    │    │                    │  ┃
┠──┼──────┼──┼──┼──┼──┴──┼──┼──┼─┼──┼──┼─┬───┬────┼─┨
┃    │입소자 30인 │ 1  │ 1  │ 1  │    1     │ 1  │ 1  │1 │ 1  │ 1  │1 │  1   │   1    │1 ┃
┃    │이상        │    │    │    │          │    │    │  │    │    │  │      │        │  ┃
┃노인├──────┼──┼──┴──┴─────┴──┼──┼─┼──┼──┼─┼───┴────┼─┨
┃전문│입소자 30인 │    │                            │    │  │    │    │  │                │  ┃
┃요양│미만 10인   │ 1  │             1              │ 1  │1 │ 1  │ 1  │1 │       1        │1 ┃
┃시설│이상        │    │                            │    │  │    │    │  │                │  ┃
┃    ├──────┼──┼──┬──┬──┬──┬──┼──┼─┼──┼──┼─┴────────┼─┨
┃    │입소자 10인 │ 1  │    │    │    │    │    │    │  │ 1  │ 1  │         1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세탁물│  ┃
┃    │            │    │    │    │          │    │    │  │    │    │  │      │을 전량 │  ┃
┃    │            │    │    │    │          │    │    │  │    │    │  │      │위탁처리│  ┃
┃    │입소자 30인 │ 1  │  1 │  1 │    1     │    │ 1  │1 │ 1  │ 1  │1 │  1   │하는 경 │  ┃
┃유료│이상        │    │    │    │          │    │    │  │    │    │  │      │우에는  │  ┃
┃    │            │    │    │    │          │    │    │  │    │    │  │      │두지 아 │  ┃
┃노인│            │    │    │    │          │    │    │  │    │    │  │      │니 할 수│  ┃
┃    │            │    │    │    │          │    │    │  │    │    │  │      │있음)   │  ┃
┃전문├──────┼──┼──┴──┴─────┼──┼──┼─┼──┼──┼─┼───┴────┼─┨
┃    │            │    │                      │    │    │  │    │    │  │1(세탁물을 전량 │  ┃
┃요양│입소자 30인 │    │                      │    │    │  │    │    │  │위탁처리하는 경 │  ┃
┃    │미만 10인   │ 1  │          1           │    │ 1  │1 │ 1  │ 1  │1 │우에는 세탁장 및│  ┃
┃시설│이상        │    │                      │    │    │  │    │    │  │세탁물건조장은  │  ┃
┃    │            │    │                      │    │    │  │    │    │  │두지 아니할 수  │  ┃
┃    │            │    │                      │    │    │  │    │    │  │음)             │  ┃
┃    ├──────┼──┼──┬──┬──┬──┼──┼──┼─┼──┼──┼─┴────────┼─┨
┃    │입소자 10인 │ 1  │    │    │    │    │    │    │  │    │    │         1          │  ┃
┃    │미만        │    │    │    │    │    │    │    │  │    │    │                    │  ┃
┗━━━━━━━━━┷━━━━━━━━━━━━━━━━━━━━━━━━━━━━━━━━━━━━━━━━━┛

4. 설비기준

┏━━━━━━┯━━━━━━━━┯━━━━━━━━┯━━━━━━━━┯━━━━━━━━┯━━━━━━━━┓
┃      시설의│                │                │                │                │                ┃
┃       종류 │                │                │                │                │    유료노인    ┃
┃            │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
┃            │                │                │                │                │  전문요양시설  ┃
┃구분        │                │                │                │                │                ┃
┠──────┼────────┼────────┼────────┼────────┼────────┨
┃설비기준    │가. 거실        │가. 거실        │가. 거실        │가. 거실        │가. 거실        ┃
┃            │ (1) 합숙용·동 │ (1) 독신용·동 │ (1) 독신용·동 │ (1) 합숙용·동 │ (1) 독신용·동 ┃
┃            │     거용 거실을│     거용·합숙 │     거용·합숙 │     거용 거실을│     거용·합숙 ┃
┃            │     둘 수 있다.│     용 거실을  │     용 거실을  │     둘 수 있다.│     용 거실을  ┃
┃            │                │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     둘 수 있다.┃
┃            │ (2) 남녀공용인 │ (2) 남녀공용인 │ (2) 남녀공용인 │ (2) 남녀공용인 │ (2) 남녀공용인 ┃
┃            │     시설의 경우│     시설의 경우│     시설의 경우│     시설의 경우│     시설의 경우┃
┃            │     에는 합숙용│     에는 합숙용│     에는 합숙용│     에는 합숙용│     에는 합숙용┃
┃            │     거실을 남실│     거실을 남실│     거실을 남실│     거실을 남실│     거실을 남실┃
┃            │     및 여실로  │     및 여실로  │     및 여실로  │     및 여실로  │     및 여실로  ┃
┃            │     각각 구분하│     각각 구분하│     각각 구분하│     각각 구분하│     각각 구분하┃
┃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            │ (3) 입소자 1인 │ (3) 입소자 1인 │ (3) 합숙용거실 │ (3) 입소자 1인 │ (3) 합숙용거실 ┃
┃            │     당 거실면적│     당 거실면적│     1실의 정원 │     당 거실면적│     1실의 정원 ┃
┃            │     은 5.0제곱 │     은 5.0제곱 │     은 6인 이하│     은 6.6제곱 │     은 6인 이하┃
┃            │     미터 이상이│     미터 이상이│     이어야 한  │     미터 이상이│     이어야 한  ┃
┃            │     어야 한다. │     어야 한다. │     다.        │     어야 한다. │     다.        ┃
┃            │ (4) 합숙용거실 │ (4) 합숙용거실 │ (4) 합숙용거실 │ (4) 합숙용거실 │ (4) 합숙용거실 ┃
┃            │     1실의 정원 │     1실의 정원 │     1실의 정원 │     1실의 정원 │     1실의 정원 ┃
┃            │     은 6인 이하│     은 6인 이하│     은 6인 이하│     은 6인 이하│     은 6인 이하┃
┃            │     이어야 한  │     이어야 한  │     이어야 한  │     이어야 한  │     이어야 한  ┃
┃            │     다.        │     다.        │     다.        │     다.        │     다.        ┃
┃            │ (5) 합숙용 거실│ (5) 합숙용 거실│ (5) 합숙용 거실│ (5) 합숙용 거실│ (5) 합숙용 거실┃
┃            │     에는 입소자│     에는 입소자│     에는 입소자│     에는 입소자│     에는 입소자┃
┃            │     의 생활용품│     의 생활용품│     의 생활용품│     의 생활용품│     의 생활용품┃
┃            │     을 각자 별 │     을 각자 별 │     을 각자 별 │     을 각자 별 │     을 각자 별 ┃
┃            │     도로 보관할│     도로 보관할│     도로 보관할│     도로 보관할│     도로 보관할┃
┃            │     수 있는 보 │     수 있는 보 │     수 있는 보 │     수 있는 보 │     수 있는 보 ┃
┃            │     관시설을 설│     관시설을 설│     관시설을 설│     관시설을 설│     관시설을 설┃
┃            │     치하여야 한│     치하여야 한│     치하여야 한│     치하여야 한│     치하여야 한┃
┃            │     다.        │     다.        │     다.        │     다.        │     다.        ┃
┃            │ (6) 적당한 난방│ (6) 적당한 난방│ (6) 적당한 난방│ (6) 적당한 난방│ (6) 적당한 난방┃
┃            │     및 통풍장치│     및 통풍장치│     및 통풍장치│     및 통풍장치│     및 통풍장치┃
┃            │     를 갖추어야│     를 갖추어야│     를 갖추어야│     를 갖추어야│     를 갖추어야┃
┃            │     한다.      │     한다.      │     한다.      │     한다.      │     한다.      ┃
┃            │ (7) 채광·조명 │ (7) 채광·조명 │ (7) 채광·조명 │ (7) 채광·조명 │ (7) 채광·조명 ┃
┃            │     및 방습설비│     및 방습설비│     및 방습설비│     및 방습설비│     및 방습설비┃
┃            │     를 갖추어야│     를 갖추어야│     를 갖추어야│     를 갖추어야│     를 갖추어야┃
┃            │     한다.      │     한다.      │     한다.      │     한다.      │     한다.      ┃
┃            │ (8) 노인질환의 │ (8) 노인질환의 │ (8) 노인질환의 │ (8) 노인질환의 │ (8) 노인질환의 ┃
┃            │     종류 및 정 │     종류 및 정 │     종류 및 정 │     종류 및 정 │     종류 및 정 ┃
┃            │     도에 따른  │     도에 따른  │     도에 따른  │     도에 따른  │     도에 따른  ┃
┃            │     특별거실을 │     특별거실을 │     특별거실을 │     특별거실을 │     특별거실을 ┃
┃            │     입소정원의 │     입소정원의 │     입소정원의 │     입소정원의 │     입소정원의 ┃
┃            │     5퍼센트 이 │     5퍼센트 이 │     5퍼센트 이 │     5퍼센트 이 │     5퍼센트 이 ┃
┃            │     내의 범위안│     내의 범위안│     내의 범위안│     내의 범위안│     내의 범위안┃
┃            │     에서 두어야│     에서 두어야│     에서 두어야│     에서 두어야│     에서 두어야┃
┃            │     한다.      │     한다.      │     한다.      │     한다.      │     한다.      ┃
┃            │ (9) 거실바닥면 │ (9) 거실바닥면 │ (9) 거실바닥면 │ (9) 거실바닥면 │ (9) 거실바닥면 ┃
┃            │     적의 7분의 │     적의 7분의 │     적의 7분의 │     적의 7분의 │     적의 7분의 ┃
┃            │     1 이상의 면│     1 이상의 면│     1 이상의 면│     1 이상의 면│     1 이상의 면┃
┃            │     적을 창으로│     적을 창으로│     적을 창으로│     적을 창으로│     적을 창으로┃
┃            │     하여 직접  │     하여 직접  │     하여 직접  │     하여 직접  │     하여 직접  ┃
┃            │     바깥 공기에│     바깥 공기에│     바깥 공기에│     바깥 공기에│     바깥 공기에┃
┃            │     접하도록 하│     접하도록 하│     접하도록 하│     접하도록 하│     접하도록 하┃
┃            │     며, 개폐가 │     며, 개폐가 │     며, 개폐가 │     며, 개폐가 │     며, 개폐가 ┃
┃            │     가능하여야 │     가능하여야 │     가능하여야 │     가능하여야 │     가능하여야 ┃
┃            │     한다.      │     한다.      │     한다.      │     한다.      │     한다.      ┃
┃            │ (10) 침대를 사 │ (10) 침대를 사 │ (10) 침대를 사 │ (10) 침대를 사 │ (10) 침대를 사 ┃
┃            │      용하는 경 │      용하는 경 │      용하는 경 │      용하는 경 │      용하는 경 ┃
┃            │      우에는 노 │      우에는 노 │      우에는 노 │      우에는 노 │      우에는 노 ┃
┃            │      인들이 자 │      인들이 자 │      인들이 자 │      인들이 자 │      인들이 자 ┃
┃            │      유롭게 오 │      유롭게 오 │      유롭게 오 │      유롭게 오 │      유롭게 오 ┃
┃            │      르내릴 수 │      르내릴 수 │      르내릴 수 │      르내릴 수 │      르내릴 수 ┃
┃            │      있어야 한 │      있어야 한 │      있어야 한 │      있어야 한 │      있어야 한 ┃
┃            │      다.       │      다.       │      다.       │      다.       │      다.       ┃
┃            │                │                │                │ (11) 치매노인이│ (11) 치매노인이┃
┃            │                │                │                │      자유롭게  │      자유롭게  ┃
┃            │                │                │                │      활동할 수 │      활동할 수 ┃
┃            │                │                │                │      있는 공간 │      있는 공간 ┃
┃            │                │                │                │      과 안전설 │      과 안전설 ┃
┃            │                │                │                │      비를 갖춘 │      비를 갖춘 ┃
┃            │                │                │                │      거실을 두 │      거실을 두 ┃
┃            │                │                │                │      어야 한다.│      어야 한다.┃
┃            │나. 식당 및 조리│나. 식당 및 조리│나. 식당 및 조리│나. 식당 및 조리│나. 식당 및 조리┃
┃            │    실 : 조리실 │    실 : 조리실 │    실 : 조리실 │    실 : 조리실 │    실 : 조리실 ┃
┃            │    바닥은 내수 │    바닥은 내수 │    바닥은 내수 │    바닥은 내수 │    바닥은 내수 ┃
┃            │    재료로서 세 │    재료로서 세 │    재료로서 세 │    재료로서 세 │    재료로서 세 ┃
┃            │    정 및 배수에│    정 및 배수에│    정 및 배수에│    정 및 배수에│    정 및 배수에┃
┃            │    편리한 구조 │    편리한 구조 │    편리한 구조 │    편리한 구조 │    편리한 구조 ┃
┃            │    로 하여야 한│    로 하여야 한│    로 하여야 한│    로 하여야 한│    로 하여야 한┃
┃            │    다.         │    다.         │    다.         │    다.         │    다.         ┃
┃            │다. 세면장 및 목│다. 세면장 및 목│다. 세면장 및 목│다. 세면장 및 목│다. 세면장 및 목┃
┃            │    욕장        │    욕장        │    욕장        │    욕장        │    욕장        ┃
┃            │ (1) 바닥은 미끄│ (1) 바닥은 미끄│ (1) 바닥은 미끄│ (1) 바닥은 미끄│ (1) 바닥은 미끄┃
┃            │     럽지 아니하│     럽지 아니하│     럽지 아니하│     럽지 아니하│     럽지 아니하┃
┃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            │ (2) 욕조를 설치│ (2) 욕조를 설치│ (2) 욕조를 설치│ (2) 욕조를 설치│ (2) 욕조를 설치┃
┃            │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     하는 경우에┃
┃            │     는 욕조에  │     는 욕조에  │     는 욕조에  │     는 욕조에  │     는 욕조에  ┃
┃            │     노인의 전신│     노인의 전신│     노인의 전신│     노인의 전신│     노인의 전신┃
┃            │     이 잠기지  │     이 잠기지  │     이 잠기지  │     이 잠기지  │     이 잠기지  ┃
┃            │     아니하는 깊│     아니하는 깊│     아니하는 깊│     아니하는 깊│     아니하는 깊┃
┃            │     이로 하고  │     이로 하고  │     이로 하고  │     이로 하고  │     이로 하고  ┃
┃            │     욕조 출입이│     욕조 출입이│     욕조 출입이│     욕조 출입이│     욕조 출입이┃
┃            │     자유롭도록 │     자유롭도록 │     자유롭도록 │     자유롭도록 │     자유롭도록 ┃
┃            │     최소한 1개 │     최소한 1개 │     최소한 1개 │     최소한 1개 │     최소한 1개 ┃
┃            │     이상의 보조│     이상의 보조│     이상의 보조│     이상의 보조│     이상의 보조┃
┃            │     봉과 수직의│     봉과 수직의│     봉과 수직의│     봉과 수직의│     봉과 수직의┃
┃            │     손잡이 기둥│     손잡이 기둥│     손잡이 기둥│     손잡이 기둥│     손잡이 기둥┃
┃            │     을 설치하여│     을 설치하여│     을 설치하여│     을 설치하여│     을 설치하여┃
┃            │     야 한다.   │     야 한다.   │     야 한다.   │     야 한다.   │     야 한다.   ┃
┃            │ (3) 급탕을 자동│ (3) 급탕을 자동│ (3) 급탕을 자동│ (3) 급탕을 자동│ (3) 급탕을 자동┃
┃            │     온도 조절장│     온도 조절장│     온도 조절장│     온도 조절장│     온도 조절장┃
┃            │     치로 하는  │     치로 하는  │     치로 하는  │     치로 하는  │     치로 하는  ┃
┃            │     경우에는 물│     경우에는 물│     경우에는 물│     경우에는 물│     경우에는 물┃
┃            │     의 최고온도│     의 최고온도│     의 최고온도│     의 최고온도│     의 최고온도┃
┃            │     는 섭씨 40 │     는 섭씨 40 │     는 섭씨 40 │     는 섭씨 40 │     는 섭씨 40 ┃
┃            │     이상이 되지│     이상이 되지│     이상이 되지│     이상이 되지│     이상이 되지┃
┃            │     아니하도록 │     아니하도록 │     아니하도록 │     아니하도록 │     아니하도록 ┃
┃            │     하여야 한  │     하여야 한  │     하여야 한  │     하여야 한  │     하여야 한  ┃
┃            │     다.        │     다.        │     다.        │     다.        │     다.        ┃
┃            │라. 오락실 : 자 │라. 오락실 : 자 │라. 오락실 : 자 │라. 오락실 : 자 │라. 오락실 : 자 ┃
┃            │    유로이 이용 │    유로이 이용 │    유로이 이용 │    유로이 이용 │    유로이 이용 ┃
┃            │    할 수 있는  │    할 수 있는  │    할 수 있는  │    할 수 있는  │    할 수 있는  ┃
┃            │    적당한 문화 │    적당한 문화 │    적당한 문화 │    적당한 문화 │    적당한 문화 ┃
┃            │    시설과 오락 │    시설과 오락 │    시설과 오락 │    시설과 오락 │    시설과 오락 ┃
┃            │    기구를 비치 │    기구를 비치 │    기구를 비치 │    기구를 비치 │    기구를 비치 ┃
┃            │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            │마. 의무실 : 진 │마. 의무실 : 진 │마. 의무실 : 진 │마. 일광욕실 :  │마. 일광욕실 :  ┃
┃            │    료에 필요한 │    료에 필요한 │    료에 필요한 │    입소자의 욕 │    입소자의 욕 ┃
┃            │    상용의약품·│    상용의약품·│    상용의약품·│    창예방과 치 │    창예방과 치 ┃
┃            │    위생재료 또 │    위생재료 또 │    위생재료 또 │    료를 위하여 │    료를 위하여 ┃
┃            │    는 의료기구 │    는 의료기구 │    는 의료기구 │    입소자 50인 │    입소자 50인 ┃
┃            │    를 갖추어야 │    를 갖추어야 │    를 갖추어야 │    당 1개소씩  │    당 1개소씩  ┃
┃            │    한다.       │    한다.       │    한다.       │    설치하여야  │    설치하여야  ┃
┃            │                │                │                │    한다.       │    한다.       ┃
┃            │                │                │                │바. 의무실 : 진 │바. 의무실 : 진 ┃
┃            │                │                │                │    료에 필요한 │    료에 필요한 ┃
┃            │                │                │                │    상용의약품·│    상용의약품·┃
┃            │                │                │                │    위생재료 또 │    위생재료 또 ┃
┃            │                │                │                │    는 의료기구 │    는 의료기구 ┃
┃            │                │                │                │    를 갖추어야 │    를 갖추어야 ┃
┃            │                │                │                │    한다.       │    한다.       ┃
┃            │바. 기타        │바. 기타        │바. 기타        │사. 기타        │사. 기타        ┃
┃            │ (1) 복도·화장 │ (1) 복도·화장 │ (1) 복도·화장 │ (1) 복도·화장 │ (1) 복도·화장 ┃
┃            │     실 그 밖의 │     실 그 밖의 │     실 그 밖의 │     실 그 밖의 │     실 그 밖의 ┃
┃            │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            │     야간 상용등│     야간 상용등│     야간 상용등│     야간 상용등│     야간 상용등┃
┃            │     을 설치하여│     을 설치하여│     을 설치하여│     을 설치하여│     을 설치하여┃
┃            │     야 한다.   │     야 한다.   │     야 한다.   │     야 한다.   │     야 한다.   ┃
┃            │ (2) 계단의 경사│ (2) 계단의 경사│ (2) 계단의 경사│ (2) 계단의 경사│ (2) 계단의 경사┃
┃            │     는 완만하여│     는 완만하여│     는 완만하여│     는 완만하여│     는 완만하여┃
┃            │     야 하며, 난│     야 하며, 난│     야 하며, 난│     야 하며, 치│     야 하며, 치┃
┃            │     간을 설치하│     간을 설치하│     간을 설치하│     매노인의 낙│     매노인의 낙┃
┃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여야 한다. │     상을 방지하│     상을 방지하┃
┃            │                │                │                │     기 위하여  │     기 위하여  ┃
┃            │                │                │                │     계단에 출입│     계단에 출입┃
┃            │                │                │                │     문을 설치하│     문을 설치하┃
┃            │                │                │                │     고 잠금장치│     고 잠금장치┃
┃            │                │                │                │     를 하여야  │     를 하여야  ┃
┃            │                │                │                │     한다.      │     한다.      ┃
┃            │ (3) 바닥은 부드│ (3) 바닥은 부드│ (3) 바닥은 부드│ (3) 바닥은 부드│ (3) 바닥은 부드┃
┃            │     럽고 미끄럽│     럽고 미끄럽│     럽고 미끄럽│     럽고 미끄럽│     럽고 미끄럽┃
┃            │     지 아니한  │     지 아니한  │     지 아니한  │     지 아니한  │     지 아니한  ┃
┃            │     바닥재를 사│     바닥재를 사│     바닥재를 사│     바닥재를 사│     바닥재를 사┃
┃            │     용하여야 한│     용하여야 한│     용하여야 한│     용하여야 한│     용하여야 한┃
┃            │     다.        │     다.        │     다.        │     다.        │     다.        ┃
┃            │                │                │                │ (4) 주방 등 화 │ (4) 주방 등 화 ┃
┃            │                │                │                │     재위험이 있│     재위험이 있┃
┃            │                │                │                │     는 곳에는  │     는 곳에는  ┃
┃            │                │                │                │     치매노인이 │     치매노인이 ┃
┃            │                │                │                │     임의로 출입│     임의로 출입┃
┃            │                │                │                │     할 수 없도 │     할 수 없도 ┃
┃            │                │                │                │     록 잠금장치│     록 잠금장치┃
┃            │                │                │                │     를 설치하  │     를 설치하  ┃
┃            │                │                │                │     고, 배회환 │     고, 배회환 ┃
┃            │                │                │                │     자의 실종  │     자의 실종  ┃
┃            │                │                │                │     등을 예방할│     등을 예방할┃
┃            │                │                │                │     수 있도록  │     수 있도록  ┃
┃            │                │                │                │     외부출입구 │     외부출입구 ┃
┃            │                │                │                │     에 적정한  │     에 적정한  ┃
┃            │                │                │                │     잠금장치를 │     잠금장치를 ┃
┃            │                │                │                │     하여야 한  │     하여야 한  ┃
┃            │                │                │                │     다.        │     다.        ┃
┃            │사. 경사로 : 거 │사. 경사로 : 거 │사. 경사로 : 거 │아. 경사로 : 거 │아. 경사로 : 거 ┃
┃            │    실이 2층 이 │    실이 2층 이 │    실이 2층 이 │    실이 2층 이 │    실이 2층 이 ┃
┃            │    상인 경우 경│    상인 경우 경│    상인 경우 경│    상인 경우 경│    상인 경우 경┃
┃            │    사로를 설치 │    사로를 설치 │    사로를 설치 │    사로를 설치 │    사로를 설치 ┃
┃            │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            │    다만, 승강기│    다만, 승강기│    다만, 승강기│    다만, 승강기│    다만, 승강기┃
┃            │    를 설치한 경│    를 설치한 경│    를 설치한 경│    를 설치한 경│    를 설치한 경┃
┃            │    우에는 이를 │    우에는 이를 │    우에는 이를 │    우에는 이를 │    우에는 이를 ┃
┃            │    설치하지 아 │    설치하지 아 │    설치하지 아 │    설치하지 아 │    설치하지 아 ┃
┃            │    니할 수 있  │    니할 수 있  │    니할 수 있  │    니할 수 있  │    니할 수 있  ┃
┃            │    다.         │    다.         │    다.         │    다.         │    다.         ┃
┃            │아. 물리치료실 :│아. 물리치료실 :│아. 물리치료실 :│자. 물리치료실 :│자. 물리치료실 :┃
┃            │    기능회복 또 │    기능회복 또 │    기능회복 또 │    기능회복 또 │    기능회복 또 ┃
┃            │    는 기능감퇴 │    는 기능감퇴 │    는 기능감퇴 │    는 기능감퇴 │    는 기능감퇴 ┃
┃            │    를 방지하기 │    를 방지하기 │    를 방지하기 │    를 방지하기 │    를 방지하기 ┃
┃            │    위한 훈련 등│    위한 훈련 등│    위한 훈련 등│    위한 훈련 등│    위한 훈련 등┃
┃            │    에 지장이 없│    에 지장이 없│    에 지장이 없│    에 지장이 없│    에 지장이 없┃
┃            │    는 면적과 필│    는 면적과 필│    는 면적과 필│    는 면적과 필│    는 면적과 필┃
┃            │    요한 시설 및│    요한 시설 및│    요한 시설 및│    요한 시설 및│    요한 시설 및┃
┃            │    장비를 갖추 │    장비를 갖추 │    장비를 갖추 │    장비를 갖추 │    장비를 갖추 ┃
┃            │    어야 한다.  │    어야 한다.  │    어야 한다.  │    어야 한다.  │    어야 한다.  ┃
┗━━━━━━┷━━━━━━━━┷━━━━━━━━┷━━━━━━━━┷━━━━━━━━┷━━━━━━━━┛

5. 직원의 자격기준

┏━━━━━━━━━━━━━┯━━━━━━━━━━━━━━━━━━━━━━━━━━━━━━━━━━━━━┓
┃        직  종  별        │                           자    격    기    준                           ┃
┠─────────────┼─────────────────────────────────────┨
┃        시  설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6. 직원의 배치기준

┏━━━━━┯━━┯━━┯━━┯━━┯━━━━┯━━━┯━━━┯━━━┯━━━┯━━━┯━━━━━┯━━┓
┃    직종별│    │    │    │전담│ 간호사 │      │      │      │      │      │          │    ┃
┃          │ 시 │    │생활│의사│  또는  │물  리│생  활│      │      │      │          │ 관 ┃
┃          │ 설 │총무│복지│또는│ 간  호 │      │      │사무원│영양사│조리원│  위생원  │ 리 ┃
┃          │ 장 │    │사  │촉탁│ 조무사 │치료사│지도원│      │      │      │          │ 인 ┃
┃시설별    │    │    │    │의사│        │      │      │      │      │      │          │    ┃
┠─┬───┼──┼──┼──┼──┼────┼───┼───┼───┼───┼───┼─────┼──┨
┃  │      │    │    │    │    │입소자  │      │      │      │      │      │          │    ┃
┃  │      │    │    │    │    │25인당  │1인(입│      │1인(입│1인(입│      │          │    ┃
┃노│      │    │    │    │    │1인(다  │소자  │      │소자  │소자  │      │          │    ┃
┃인│입소자│    │    │    │    │만, 2인 │100인 │입소자│100인 │50인  │입소자│  입소자  │    ┃
┃요│30인  │1인 │1인 │1인 │1인 │이상시  │초과시│7인당 │이상인│이상인│50인당│  50인당  │    ┃
┃양│이상  │    │    │    │    │1인은 간│마다  │1인   │경우에│경우에│1인   │  1인     │    ┃
┃시│      │    │    │    │    │호사로  │1인 추│      │한함) │한함) │      │          │    ┃
┃설│      │    │    │    │    │하여야  │가)   │      │      │      │      │          │    ┃
┃·│      │    │    │    │    │함)     │      │      │      │      │      │          │    ┃
┃실├───┼──┼──┴──┼──┼────┼───┼───┼───┼───┼───┼─────┼──┨
┃비│입소자│    │          │    │        │      │      │      │      │      │          │    ┃
┃노│30인  │    │          │    │        │      │입소자│      │      │      │          │    ┃
┃인│미만  │1인 │   1인    │1인 │  1인   │ 1인  │7인당 │      │      │ 1인  │   1인    │    ┃
┃요│10인  │    │          │    │        │      │1인   │      │      │      │          │    ┃
┃양│이상  │    │          │    │        │      │      │      │      │      │          │    ┃
┃시├───┼──┼──┬──┼──┼────┼───┼───┼───┼───┼───┼─────┼──┨
┃설│입소자│    │    │    │    │        │      │      │      │      │      │          │    ┃
┃  │10인  │1인 │    │    │    │  1인   │      │ 1인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입소자  │      │      │      │      │      │입소자 50 │    ┃
┃  │      │    │    │    │    │25인당  │1인(입│      │1인(입│1인(입│      │인당 1인  │    ┃
┃  │      │    │    │    │    │1인(다  │소자  │      │소자  │소자  │      │(다만, 세 │    ┃
┃  │입소자│    │    │    │    │만, 2인 │100인 │입소자│100인 │50인  │입소자│탁물을 전 │    ┃
┃  │30인  │1인 │1인 │1인 │1인 │이상시  │초과시│5인당 │이상인│이상인│50인당│량 위탁처 │1인 ┃
┃  │이상  │    │    │    │    │1인은 간│마다  │1인   │경우에│경우에│1인   │리하는 경 │    ┃
┃  │      │    │    │    │    │호사로  │1인 추│      │한함) │한함) │      │우에는 두 │    ┃
┃유│      │    │    │    │    │하여야  │가)   │      │      │      │      │지 아니할 │    ┃
┃료│      │    │    │    │    │함)     │      │      │      │      │      │수 있음)  │    ┃
┃노├───┼──┼──┴──┼──┼────┼───┼───┼───┼───┼───┼─────┼──┨
┃인│      │    │          │    │        │      │      │      │      │      │1인(다만, │    ┃
┃요│입소자│    │          │    │        │      │      │      │      │      │세탁물을  │    ┃
┃양│30인  │    │          │    │        │      │입소자│      │      │      │전량 위탁 │    ┃
┃시│미만  │1인 │   1인    │1인 │  1인   │ 1인  │5인당 │  －  │  －  │ 1인  │처리하는  │1인 ┃
┃설│10인  │    │          │    │        │      │1인   │      │      │      │경우에는  │    ┃
┃  │이상  │    │          │    │        │      │      │      │      │      │두지 아니 │    ┃
┃  │      │    │          │    │        │      │      │      │      │      │할 수 있  │    ┃
┃  │      │    │          │    │        │      │      │      │      │      │음)       │    ┃
┃  ├───┼──┼──┬──┼──┼────┼───┼───┼───┼───┼───┼─────┼──┨
┃  │입소자│    │    │    │    │        │      │      │      │      │      │          │    ┃
┃  │10인  │1인 │    │    │    │  1인   │      │ 1인  │      │      │      │          │    ┃
┃  │미만  │    │    │    │    │        │      │      │      │      │      │          │    ┃
┠─┼───┼──┼──┼──┼──┼────┼───┼───┼───┼───┼───┼─────┼──┨
┃  │      │    │    │    │    │입소자  │      │      │      │      │      │          │1인 ┃
┃  │      │    │    │    │    │20인당  │1인(입│      │1인(입│1인(입│      │          │(입 ┃
┃  │      │    │    │    │    │1인(다  │소자  │      │소자  │소자  │      │          │소자┃
┃  │입소자│    │    │    │    │만, 2인 │100인 │입소자│100인 │50인  │입소자│  입소자  │50인┃
┃  │30인  │1인 │1인 │1인 │1인 │이상시  │초과시│3인당 │이상인│이상인│50인당│  50인당  │이상┃
┃  │이상  │    │    │    │    │1인은 간│마다  │1인   │경우에│경우에│1인   │  1인     │인  ┃
┃노│      │    │    │    │    │호사로  │1인 추│      │한함) │한함) │      │          │경우┃
┃인│      │    │    │    │    │하여야  │가)   │      │      │      │      │          │에  ┃
┃전│      │    │    │    │    │함)     │      │      │      │      │      │          │한  ┃
┃문│      │    │    │    │    │        │      │      │      │      │      │          │함) ┃
┃요├───┼──┼──┴──┼──┼────┼───┼───┼───┼───┼───┼─────┼──┨
┃양│입소자│    │          │    │        │      │      │      │      │      │          │    ┃
┃시│30인  │    │          │    │        │      │입소자│      │      │      │          │    ┃
┃설│미만  │1인 │   1인    │1인 │  1인   │ 1인  │3인당 │      │      │ 1인  │   1인    │    ┃
┃  │10인  │    │          │    │        │      │1인   │      │      │      │          │    ┃
┃  │이상  │    │          │    │        │      │      │      │      │      │          │    ┃
┃  ├───┼──┼──┬──┼──┼────┼───┼───┼───┼───┼───┼─────┼──┨
┃  │입소자│    │    │    │    │        │      │입소자│      │      │      │          │    ┃
┃  │10인  │1인 │    │    │    │  1인   │      │3인당 │      │      │      │          │    ┃
┃  │미만  │    │    │    │    │        │      │1인   │      │      │      │          │    ┃
┠─┼───┼──┼──┼──┼──┼────┼───┼───┼───┼───┼───┼─────┼──┨
┃  │      │    │    │    │    │입소자  │      │      │1인(입│1인(입│      │입소자 50 │    ┃
┃  │      │    │    │    │    │20인당  │1인(입│      │소자  │소자  │      │인당 1인  │    ┃
┃  │      │    │    │    │    │1인(다  │소자  │      │100인 │50인  │      │(다만, 세 │    ┃
┃  │입소자│    │    │    │    │만, 2인 │100인 │입소자│이상인│이상인│입소자│탁물을 전 │    ┃
┃  │30인  │1인 │1인 │1인 │1인 │이상시  │초과시│3인당 │경우에│경우에│50인당│량 위탁처 │1인 ┃
┃  │이상  │    │    │    │    │1인은 간│마다  │1인   │한함) │한함) │1인   │리하는 경 │    ┃
┃유│      │    │    │    │    │호사로  │1인 추│      │      │      │      │우에는 두 │    ┃
┃료│      │    │    │    │    │하여야  │가)   │      │      │      │      │지아니할  │    ┃
┃노│      │    │    │    │    │함)     │      │      │      │      │      │수 있음)  │    ┃
┃인├───┼──┼──┴──┼──┼────┼───┼───┼───┼───┼───┼─────┼──┨
┃전│      │    │          │    │        │      │      │      │      │      │1인(다만, │    ┃
┃문│입소자│    │          │    │        │      │      │      │      │      │세탁물을  │    ┃
┃요│30인  │    │          │    │        │      │입소자│      │      │      │전량 위탁 │    ┃
┃양│미만  │1인 │   1인    │1인 │  1인   │ 1인  │3인당 │      │      │ 1인  │처리하는  │1인 ┃
┃시│10인  │    │          │    │        │      │1인   │      │      │      │경우에는  │    ┃
┃설│이상  │    │          │    │        │      │      │      │      │      │두지아니  │    ┃
┃  │      │    │          │    │        │      │      │      │      │      │할 수 있  │    ┃
┃  │      │    │          │    │        │      │      │      │      │      │음)       │    ┃
┃  ├───┼──┼──┬──┼──┼────┼───┼───┼───┼───┼───┼─────┼──┨
┃  │입소자│    │    │    │    │        │      │입소자│      │      │      │          │    ┃
┃  │10인  │1인 │    │    │    │  1인   │      │3인당 │      │      │      │          │    ┃
┃  │미만  │    │    │    │    │        │      │1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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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생활복지사 :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다만,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에는 여자 생활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2. 생활지도원 :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관련)
                      ──────────────────────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입지조건
       노인휴양소는 노인에게 심신의 휴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지·온천지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나.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회관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 경로당 : 이용정원 20인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인 이상
     (4) 노인휴양소 : 이용정원 20인 이상(객실은 10실 이상)
2. 시설기준

┏━━━━━━┯━┯━━━┯━━━┯━━━┯━┯━┯━━━┯━━┯━━━┯━━┯━┯━┯━┯━━━┯━━┓
┃        구분│사│식  당│상담실│집회실│오│화│물  리│비상│거  실│전기│강│휴│객│공  동│기타┃
┃            │무│  및  │ 또는 │ 또는 │락│장│      │재해│ 또는 │    │의│게│  │      │부대┃
┃            │실│조리실│면회실│강  당│실│실│치료실│대비│휴게실│시설│실│실│실│목욕장│시설┃
┃시설별      │  │      │      │      │  │  │      │시설│      │    │  │  │  │      │    ┃
┠──────┼─┼───┼───┼───┼─┼─┼───┼──┼───┼──┼─┼─┼─┼───┼──┨
┃노인복지회관│1 │  1   │  1   │  1   │1 │1 │  1   │ 1  │      │    │  │  │  │      │    ┃
┠──────┼─┼───┼───┼───┼─┼─┼───┼──┼───┼──┼─┼─┼─┼───┼──┨
┃경   로   당│  │      │      │      │  │1 │      │    │  1   │ 1  │  │  │  │      │    ┃
┠──────┼─┼───┼───┼───┼─┼─┼───┼──┼───┼──┼─┼─┼─┼───┼──┨
┃노 인  교 실│1 │      │      │      │  │1 │      │    │      │    │1 │1 │  │      │    ┃
┠──────┼─┼───┼───┼───┼─┼─┼───┼──┼───┼──┼─┼─┼─┼───┼──┨
┃노인  휴양소│  │  1   │      │      │  │1 │      │    │      │    │  │  │1 │  1   │ 1  ┃
┗━━━━━━┷━┷━━━┷━━━┷━━━┷━┷━┷━━━┷━━┷━━━┷━━┷━┷━┷━┷━━━┷━━┛

※ 비  고
    1. 노인복지회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노인휴양소 :
      가. 객실에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객실에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공동목욕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
┃        시설의│                    │                    │                    │                    ┃
┃         종류 │    노인복지회관    │     경  로  당     │      노인교실      │     노인휴양소     ┃
┃구분          │                    │                    │                    │                    ┃
┠───────┼──────────┼──────────┼──────────┼──────────┨
┃설비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가. 강의실 : 33제곱 │가. 객실 : 66제곱미 ┃
┃              │    조리실바닥은 내 │    : 20제곱미터 이 │    미터 이상이어야 │    터 이상이어야 한┃
┃              │    수재료로서 세정 │    상이어야 한다.  │    한다.           │    다.             ┃
┃              │    및 배수에 편리한│                    │                    │                    ┃
┃              │    구조로 하여야 한│                    │                    │                    ┃
┃              │    다.             │                    │                    │                    ┃
┃              │나. 오락실 : 자유로 │                    │                    │나. 식당 및 조리실 :┃
┃              │    이 이용할 수 있 │                    │                    │    냉장고를 비치하 ┃
┃              │    는 적당한 문화시│                    │                    │    여야 하며, 조리 ┃
┃              │    설과 오락기구를 │                    │                    │    실 바닥은 내수재┃
┃              │    비치하여야 한다.│                    │                    │    료로서 세정 및  ┃
┃              │                    │                    │                    │    배수에 편리한 구┃
┃              │                    │                    │                    │    조로 하여야 한  ┃
┃              │                    │                    │                    │    다.             ┃
┃              │다. 물리치료실 : 기 │                    │                    │다. 공동목욕장 : 남 ┃
┃              │    능회복 또는 기능│                    │                    │    ·녀별로 구분하 ┃
┃              │    감퇴를 방지하기 │                    │                    │    여 설치하여야 한┃
┃              │    위한 훈련 등에  │                    │                    │    다.             ┃
┃              │    지장이 없는 면적│                    │                    │                    ┃
┃              │    과 필요한 시설을│                    │                    │                    ┃
┃              │    갖추어야 한다.  │                    │                    │                    ┃
┗━━━━━━━┷━━━━━━━━━━┷━━━━━━━━━━┷━━━━━━━━━━┷━━━━━━━━━━┛

4. 직원의 자격기준

┏━━━━━━━━━━━━━┯━━━━━━━━━━━━━━━━━━━━━━━━━━━━━━━━━━━━━┓
┃        직  종  별        │                           자    격    기    준                           ┃
┠─────────────┼─────────────────────────────────────┨
┃   노인복지회관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        상담지도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5. 직원의 배치기준

┏━━━━━━━━┯━━━━┯━━━━━━┯━━━━━━━━┯━━━━━━┯━━━━┯━━━━┯━━━━┓
┃          직종별│        │            │     강  사     │            │        │        │        ┃
┃                │ 시설장 │ 상담지도원 │                │ 물리치료사 │ 사무원 │ 조리원 │ 관리인 ┃
┃시설별          │        │            │(외부강사 포함) │            │        │        │        ┃
┠────────┼────┼──────┼────────┼──────┼────┼────┼────┨
┃  노인복지회관  │  1인   │  2인 이상  │                │    1인     │  1인   │  1인   │  1인   ┃
┠────────┼────┼──────┼────────┼──────┼────┼────┼────┨
┃    노인교실    │  1인   │            │      1인       │            │        │        │        ┃
┠────────┼────┼──────┼────────┼──────┼────┼────┼────┨
┃   노인휴양소   │  1인   │            │                │            │        │        │  1인   ┃
┗━━━━━━━━┷━━━━┷━━━━━━┷━━━━━━━━┷━━━━━━┷━━━━┷━━━━┷━━━━┛

※ 비  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별표 9]
                      제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관련)
                      ──────────────────────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정원 : 5인 이상
     (2) 시설연면적 : 1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일조,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
┃              구  분  │      │        │집기 등 사업실시에│    │    │    │      │   작업 및    ┃
┃                      │사무실│통신시설│                  │거실│식당│욕실│화장실│   일상동작   ┃
┃  시설별              │      │        │   필요한 설비    │    │    │    │      │   작훈련실   ┃
┠───────────┼───┼────┼─────────┼──┼──┼──┼───┼───────┨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1   │   1    │        1         │    │    │    │      │              ┃
┠──┬────────┼───┼────┼─────────┼──┼──┼──┼───┼───────┨
┃주간│이용자 10인 이상│  1   │        │                  │ 1  │ 1  │ 1  │  1   │      1       ┃
┃보호├────────┼───┼────┼─────────┼──┼──┼──┴───┼───────┨
┃시설│이용자 10인 미만│      │        │                  │ 1  │ 1  │     1      │              ┃
┠──┴────────┼───┴────┴─────────┴──┴──┴──────┴───────┨
┃                      │별표 4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된┃
┃     단기보호시설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동 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   ┃
┃                      │한다.                                                                         ┃
┠───────────┼───────────────────────────────────────┨
┃                      │1. 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거실·욕실 및 작업 및 일상 ┃
┃     기        타     │   동작훈련실 외의 시설은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
┃                      │2. 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                      │   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
┗━━━━━━━━━━━┷━━━━━━━━━━━━━━━━━━━━━━━━━━━━━━━━━━━━━━━┛

3. 직원의 자격기준

┏━━━━━━━━━━━━━┯━━━━━━━━━━━━━━━━━━━━━━━━━━━━━━━━━━━━━┓
┃        직  종  별        │                           자    격    기    준                           ┃
┠─────────────┼─────────────────────────────────────┨
┃        시  설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        가정봉사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                    ┃
┗━━━━━━━━━━━━━┷━━━━━━━━━━━━━━━━━━━━━━━━━━━━━━━━━━━━━┛

4. 직원의 배치기준

┏━━━━━┯━━┯━━━┯━━━━━━┯━━━━━┯━━━━━┯━━┯━━┯━━━━━┯━━━┯━━━┓
┃    직종별│ 시 │사  회│ 간호사 또는│          │          │ 사 │ 조 │          │보조원│가  정┃
┃          │ 설 │      │            │물리치료사│생활지도원│ 무 │ 리 │  위생원  │ 또는 │      ┃
┃          │ 장 │복지사│ 간호조무사 │          │          │ 원 │ 원 │          │운  전│봉사원┃
┃시설별    │    │      │            │          │          │    │    │          │기  사│      ┃
┠─────┼──┼───┼──────┼─────┼─────┼──┼──┼─────┼───┼───┨
┃          │    │이용자│            │          │          │    │    │          │      │사업대┃
┃가정봉사원│1인 │80인당│            │          │          │1인 │    │          │ 1인  │상자  ┃
┃ 파견시설 │    │1인   │            │          │          │    │    │          │      │8인당 ┃
┃          │    │      │            │          │          │    │    │          │      │1인   ┃
┠─┬───┼──┼───┼──────┴─────┼─────┼──┼──┼─────┼───┼───┨
┃  │      │    │      │                        │이용자 10 │    │    │          │      │      ┃
┃  │      │    │      │                        │인당 1인  │    │    │          │      │      ┃
┃  │      │    │      │                        │(치매·중 │    │    │          │      │      ┃
┃  │이용자│    │      │                        │풍 등의 노│    │    │          │      │      ┃
┃주│10인  │1인 │ 1인  │          1인           │인을 주 이│ 1인│1인 │          │ 1인  │      ┃
┃간│이상  │    │      │                        │용 대상으 │    │    │          │      │      ┃
┃보│      │    │      │                        │로 하는 시│    │    │          │      │      ┃
┃호│      │    │      │                        │설의 경우 │    │    │          │      │      ┃
┃시│      │    │      │                        │이용자 5인│    │    │          │      │      ┃
┃설│      │    │      │                        │당 1인)   │    │    │          │      │      ┃
┃  ├───┼──┼───┼────────────┼─────┼──┼──┼─────┼───┼───┨
┃  │이용자│    │      │                        │          │    │    │          │      │      ┃
┃  │10인  │1인 │      │          1인           │   1인    │    │1인 │          │ 1인  │      ┃
┃  │미만  │    │      │                        │          │    │    │          │      │      ┃
┠─┼───┼──┼───┼──────┬─────┼─────┼──┼──┼─────┼───┼───┨
┃  │      │    │      │            │          │이용자 5  │    │    │1인(이용자│      │      ┃
┃  │      │    │      │이용자 25인 │          │인당 1인  │    │    │50인 이상 │      │      ┃
┃  │      │    │      │당 1인(치매 │          │(치매·중 │    │    │인 경우에 │      │      ┃
┃  │      │    │      │·중풍 등의 │1인(이용자│풍 등의 노│    │    │한함. 다  │      │      ┃
┃  │이용자│    │      │노인을 주 이│30인 이상 │인을 주 이│    │    │만, 세탁물│      │      ┃
┃  │10인  │1인 │ 1인  │용대상으로  │인 경우에 │용 대상으 │    │1인 │을 전량 위│      │      ┃
┃  │이상  │    │      │하는 시설의 │한함)     │로 하는 시│    │    │탁처리하는│      │      ┃
┃단│      │    │      │경우 이용자 │          │설의 경우 │    │    │경우에는  │      │      ┃
┃기│      │    │      │20인당 1인) │          │이용자 3인│    │    │두지 아니 │      │      ┃
┃보│      │    │      │            │          │당 1인)   │    │    │할 수 있  │      │      ┃
┃호│      │    │      │            │          │          │    │    │음)       │      │      ┃
┃시├───┼──┼───┼──────┼─────┼─────┼──┼──┼─────┼───┼───┨
┃설│      │    │      │            │          │1인(치매·│    │    │          │      │      ┃
┃  │      │    │      │            │          │중풍 등의 │    │    │          │      │      ┃
┃  │이용자│    │      │            │          │노인을 주 │    │    │          │      │      ┃
┃  │10인  │1인 │      │    1인     │          │이용대상으│    │1인 │          │      │      ┃
┃  │미만  │    │      │            │          │로 하는 시│    │    │          │      │      ┃
┃  │      │    │      │            │          │설의 경우 │    │    │          │      │      ┃
┃  │      │    │      │            │          │이용자 3인│    │    │          │      │      ┃
┃  │      │    │      │            │          │당 1인)   │    │    │          │      │      ┃
┠─┴───┼──┴───┴──────┴─────┴─────┴──┴──┴─────┴───┴───┨
┃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외의 직원┃
┃          │   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
┃          │2. 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및  ┃
┃  기  타  │   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
┃          │   수 있다.                                                                               ┃
┃          │3. 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및  ┃
┃          │   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
┃          │   수 있다.                                                                               ┃
┗━━━━━┷━━━━━━━━━━━━━━━━━━━━━━━━━━━━━━━━━━━━━━━━━━━━━┛

※ 비고
생활지도원 : 이용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보건복지부령 제202호(2001.10.9)
의료보호법시행규칙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⑦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189호(2001.2.10)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연금지급신청서"를 "경로연금지급신청서"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생활보장대상노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생활보호법 제2조제4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항 후단중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를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별지 제3호서식의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를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수급권자현황"을 "관할구역내의 수급권자 현황을 기재한 수급권자관리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호중 "의료보험법 제2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중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생활보장대상노인"으로 한다.
    가. 생활보장대상노인
제15조제2항 본문중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입소신청서"로 하고, 동항 단서중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생활보장대상노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중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입소신청서"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4항중 "생활보호대상노인"을 각각 "생활보장대상노인"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서식)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지급신청서 및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권자관리카드 및 수급권자관리대장,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신청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
별표 10 제2호 나목(2)중 "생활보호대상노인 또는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보호대상자"를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 자로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생활보호대상노인"을 "생활보장대상노인"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공지사항란 제1호 다목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생활보장대상노인의"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80호(2000.10.21)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30호(1999.8.25)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중 "지급받은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수급권자"를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8항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유료양로시설"로, "사용권(유로양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을 "사용권"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시설설치신고필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6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과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가정봉사원의 교육)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서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3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설비목록 각 1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④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제30조의 제목중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변경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하며, 동조제1호중 "시설"을 "시설(기관)"로 하고, 동조제3호중 "시설재산"을 "시설(기관)재산"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③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기관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보고)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황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20일가지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의한 현황보고서를 1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제목중 "승인등"을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승인을 얻고자"를 "신고를 하고자"로, "비용수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용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로 하며, 동항 각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을 "법 제4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한도액"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통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마목 본문중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하고, 동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 2. 설비기준의 유료양로시설란 가목의 (3)을 삭제하고, 동 기준의 유료노인복지주택란 가목의 (1)을 삭제한다.
별표 3 제4호나목중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분양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3호 2. 설비기준의 유료노인용양시설란 가목의 (3)을 삭제하고, 동 기준의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란 가목의 (3)을 삭제한다.
별표 5 제4호나목중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2 및 별표 1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제2호의 위반사항란 제9호가목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없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호나목중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나목중 "소득 또는 재산"을 "소득 및 재산"으로 하고, 동란의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제목중 "비용수납승인신청서"를 "비용수납신고서"로 하고,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제2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제27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 및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6]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3항관련)
             -----------------------------------------
1. 설비시설
  가. 물리치료실
  나.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2. 설비기준
  가. 입원실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배치기준
  가.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00인마다 1인식을 더 두어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별표 10의2]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의3제3항관련)
        -----------------------------------------------
1. 시설기준
  가. 강의실
  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다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실습을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직원배치기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서 노인보건복지관련 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인보건복지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별표 10의3]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운영기준(제29조의3제4항관련)
           ------------------------------
1. 교육내용
  가. 이론교육
    가정봉사원 서비스입문,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노인심리학, 재가간병이론 등에 관한 이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실기·실습교육
    노인의 가사활동 지원, 간병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을 위한 실기교육과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실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수립
  매년 교육과정·교육내용·평가방법 및 담당 교수진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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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주거복지시설                                                          |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                       노인여가복지시설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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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관)명 :                                                                                  |
|  소  재  지 :                                                                                    |
|  시설(기관)의 종류 :                                                                             |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를 말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
|  시설(기관)의 장 :                                주민등록번호 :                                 |
|  입소(이용)정원(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제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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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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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3-14511일                                                                        210mm ×297mm
99.7.9. 개정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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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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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내             용                       |        기록자        |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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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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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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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가정봉사원교육기관설치신고서                           +------------+
|                                                                                     |    7일     |
+--------------+------------------+---------------------+-----------------------+-----+------------+
|              |    성      명    |                     |         법인명        |                  | 
|  신  고  인  |     (대표자)     |                     |                       |                  |
|              +------------------+---------------------+-----------------------+------------------+
|              |    주      소    |                                            (전화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 기 관  개 요 +------------------+---------------------+-----------------------+------------------+
|              | 기관의 장의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운영예정  연월일 |                                                                |
+--------------+------------------+---------------------+-----------------------+------------------+
|              |   강의실   ㎡    |  실기·실습실    ㎡ |    사무실      ㎡     |   세미나실    ㎡ |
| 기 관  설 비 +------------------+---------------------+-----------------------+------------------+
|              |   대  지   ㎡    |  건물            ㎡ |      기       타      |                  |
+--------------+------------------+---------------------+-----------------------+------------------+
|              |    명      칭    |                     |     시설의 종류       |                  |
|              |                  |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재가노인복지 +------------------+---------------------+-----------------------+------------------+
|     시설     |    시설의 장     |                     |       신고번호        |    제       호   |
|              |                  |                     |     및 신고일자       |    년   월  일   |
|              +------------------+---------------------+-----------------------+------------------+
|              |      소재지      |                                             (전화 :        )   |
+--------------+------------------+----------------------------------------------------------------+
|              |       양성교육과정                             보수교육과정                     |
| 교육훈련과정 +----------------------------------------+------------------------------------------+
|              |          1기당 교육예상인원            |  양성교육 (  )명        보수교육 (  )명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교육시설 및 설비목록 각 1부                                                        +----------+
| 2.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  없  음  |
|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설치신  +----------+
|   고필증 사본을 말합니다)                                                                        |
| 3. 재가노인복지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가정봉사원 실습을                 |
|   위한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합니다)                                                    |
+--------------------------------------------------------------------------------------------------+

31313-23911민                                                                        210mm ×297mm
99.7.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시·군·구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신고필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처리기간  |
|                노인의료복지시설                                                    +------------+
|                노인여가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     4일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
|              |    성      명    |                     |        법인명         |                  |
|  신  고  인  |     (대표자)     |                     |                       |                  |
|              +------------------+---------------------+-----------------------+------------------+
|              |    주      소    |                                            (전화 :         )   |
+--------------+------------------+---------------------+-----------------------+------------------+
|              |    명      칭    |                     |   시설(기관)의 종류   |                  |
|              |                  |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복지시설   +------------------+---------------------+-----------------------+------------------+
|    (기관)    |   시설(기관)의   |                     |       신고번호        |    제       호   |
|              |        장        |                     |     및 신고일자       |    년   월  일   |
|              +------------------+---------------------+-----------------------+------------------+
|              |      소재지      |                                            (전화 :        )    |
+--------------+------------------+---------------------+------------------------------------------+
|                                 |      폐지일자       |             년      월     일            |
|시설(기관)의 폐지·휴지 예정일자 +---------------------+------------------------------------------+
|                                 |      휴지일자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폐지·휴지사유|                                                                                   |
|              |                                                                                   |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없  음  |
| 3. 시설(기관)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 4.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
+--------------------------------------------------------------------------------------------------+

31313-15111민                                                                        210mm ×297mm
99.7.9. 개정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시·군·구                 |
+--------------------------------------------------------+-----------------------------------------+
|                                                        |                                         |
|              +-------------------+                     |           +--------------+              |
|              |    신   고   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 쪽)

+---------------------------------------------------------------------------+----------+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처리기간 |
|           □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           □ 노인여가복지시설                                             |   4일    |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
+----+-----------------------+--------------------+--------------+---------------------+
| 신 |  성    명(대  표  자) |                    |  법  인  명  |                     |
| 고 +-----------------------+--------------------+--------------+---------------------+
| 인 |  주               소  |                                      (전 화 :         ) |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시  설  의  명  칭    |                            |                            |
| 변 +-----------------------+----------------------------+----------------------------+
|    | 시  설  의  소  재  지|                            |                            |
|    +-----------------------+----------------------------+----------------------------+
| 경 | 입 소(이 용)정 원     |                      명    |                      명    |
|    +-----------------------+----------------------------+----------------------------+
|    | 시  설  의  종  류    |                            |                            |
| 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
|    |          |  성    명  |                            |                            |
| 항 |          +------------+----------------------------+----------------------------+
|    |   시설   |  주민등록  |                            |                            |
|    |   의장   |  번    호  |                            |                            |
|    |          +------------+----------------------------+----------------------------+
|    |          |  주    소  |                            |                            |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없음   |
|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                                                                                      |
+--------------------------------------------------------------------------------------+

31313-24011민                                                               240×297㎜
99.7.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시    ·군    ·구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필 증 교 부  | ←-+--------- |  신고필증 뒷면 기재|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의3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가정봉사원교육기관변경신고서                        +----------+
|                                                                           |   4일    |
|                                                                           +----------+
|                                                                                      |
|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
+----+-----------------------+--------------------+--------------+---------------------+
| 신 |  성    명(대  표  자) |                    |  법  인  명  |                     |
| 고 +-----------------------+--------------------+--------------+---------------------+
| 인 |  주               소  |                                      (전 화 :         ) |
+----+-----------------------+----------------------------+----------------------------+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변 | 기  관  의  명  칭    |                            |                            |
|    +-----------------------+----------------------------+----------------------------+
| 경 | 기  관  의  소  재  지|                            |                            |
|    +----------+------------+----------------------------+----------------------------+
| 사 |          |  성    명  |                            |                            |
|    |          +------------+----------------------------+----------------------------+
| 항 |   기관   |  주민등록  |                            |                            |
|    |   의장   |  번    호  |                            |                            |
|    |          +------------+----------------------------+----------------------------+
|    |          |  주    소  |                            |                            |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기관설치신고필증 1부                                                  +----------+
|                                                                           |   없음   |
|                                                                           +----------+
|                                                                                      |
+--------------------------------------------------------------------------------------+

31313-24111민                                                               240×297㎜
99.7.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시    ·군    ·구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필 증 교 부  | ←-+--------- |  신고필증 뒷면 기재|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의4서식]

+-------------------------------------------------------------------------------------------+
|                                         시   설   명                                      |
| 우○○○-○○○ 주소                     /전화 (  )○○○-○○○/ 전송 ( ) ○○○-○○○  |
| 담당부서명                                             담당자 ○○○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
| 수    신 :                          발신 :                  [인]                          |
| 제    목 : 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 (    년)                                                 |
| 1.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
|  * 양로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안에 실비입소자수를 기재합니다.                       |
+--------+-------------+------+------+--------+-----------+----------------+----------------+
| 시  설 | 시설명칭 및 | 설치 | 입소 | 시  설 | 종사자수  | 전년말 입소자수|( )년말 입소자수|
|        |             |      |      |        |           +------+----+----+------+----+----+
| 종  류 |    소재지   | 주체 | 정원 |규모(㎡)|(정원/현원)|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안에 실비입소자수를 기재합니다|
+--------+-------------+------+------+--------+-----------+----------------+----------------+
| 시  설 | 시설명칭 및 | 설치 | 입소 | 시  설 | 종사자수  | 전년말 입소자수|( )년말 입소자수|
|        |             |      |      |        |           +------+----+----+------+----+----+
| 종  류 |    소재지   | 주체 | 정원 |규모(㎡)|(정원/현원)|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
+--------+-------------+------+------+--------+-----------+----------------+----------------+
| 시  설 | 시설명칭 및 | 설치 | 이용 | 시  설 | 종사자수  |     전년말     |   ( )년말      |
|        |             |      |      |        |           |                |                |
| 종  류 |    소재지   | 주체 | 정원 |규모(㎡)|(정원/현원)|     이용자수   |   이용자수     |
+--------+-------------+------+------+--------+-----------+----------------+----------------+
|        |             |      |      |        |           |                |                |
|        |             |      |      |        |           |                |                |
+--------+-------------+------+------+--------+-----------+----------------+----------------+
| 4.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    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
| 시설명칭 및 | 설치 | 이용 |    종    사    자    현    황    |  전  년  말  |  ( )년  말  |
|             |      +---------------+--------------+----------+              |             |
|    소재지   | 주체 | 정원 |   계   |  가정봉사원  |  기  타  |  이 용 자 수 | 이 용 자 수 |
+-------------+------+------+--------+--------------+----------+--------------+-------------+
|             |      |      |        |              |          |              |             |
|             |      |      |        |              |          |              |             |
+-------------+------+------+--------+--------------+----------+--------------+-------------+
|    나. 주간·단기보호시설                                                                 |
+--------+-------------+------+------+--------+-----------+----------------+----------------+
| 시  설 | 시설명칭 및 | 설치 | 이용 | 시  설 | 종사자수  |     전년말     |   ( )년말      |
|        |             |      |      |        |           |     이용자수   |   이용자수     |
| 종  류 |    소재지   | 주체 | 정원 |규모(㎡)|(정원/현원)|    (무료/유료) |   (무료/유료)  |
+--------+-------------+------+------+--------+-----------+----------------+----------------+
|        |             |      |      |        |           |                |                |
|        |             |      |      |        |           |                |                |
+--------+-------------+------+------+--------+-----------+----------------+----------------+

31313-24211보 240×297㎜
99.7.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5서식]

+------------------------------------------------------------------------------------------------+
|                                         기   관   명                                           |
| 우○○○-○○○ 주소                     /전화 (  )○○○-○○○/ 전송 ( ) ○○○-○○○       |
| ○○○과        과장  ○  ○  ○      서기관(또는 사무관)           담당자 ○○○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    . (수신처 보존기간)                |
| 수    신 :                          발신 :                  [인]                               |
|제    목 : 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  (    년)                                                      |
|  1.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부표 1 및 부표 2를 첨부합니다.)                    |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자수 괄호안에 실비입소자수를       |
|   기재합니다.                                                                                  |
+------+--------------------+---+---+-------------------------+-------+----------+---------------+
| 구분 |     시 설 종 류    |개 | 입|    설치주제             |종사   |전년말    | (  )년말      |
|      |                    |소 | 소+----------+----+----+----+자수   |입소자수  |  입소자수     |
|      |                    |수 | 정|국가·지방|법인|단체|개인|(정원/ |(입원환자)| (입원환자)    |
|      |                    |   | 원|자치단체  |    |    |    | 현원  |          |               |
+------+--------------------+---+---+----------+----+----+----+-------+----------+---------------+
|      |  양 로 시 설       |   |   |          |    |    |    |       |     (  ) |           (  )|
| 노인 +--------------------+---+---+----------+----+----+----+-------+----------+---------------+
| 주거 |  실비양로시설      |   |   |          |    |    |    |       |          |               |
| 복지 +--------------------+---+---+----------+----+----+----+-------+----------+---------------+
| 시설 |  유료양로시설      |   |   |          |    |    |    |       |          |               |
|      +--------------------+---+---+----------+----+----+----+-------+----------+---------------+
|      |실비노인복지주택    |   |   |          |    |    |    |       |          |               |
|      +--------------------+---+---+----------+----+----+----+-------+----------+---------------+
|      |유료노인복지주택    |   |   |          |    |    |    |       |          |               |
+------+--------------------+---+---+----------+----+----+----+-------+----------+---------------+
|      | 노 인 요 양 시 설  |   |   |          |    |    |    |       |      (  )|          (  ) |
| 노인 +--------------------+---+---+----------+----+----+----+-------+----------+---------------+
| 의료 | 실비노인요양시설   |   |   |          |    |    |    |       |          |               |
| 복지 +--------------------+---+---+----------+----+----+----+-------+----------+---------------+
| 시설 | 유료노인요양시설   |   |   |          |    |    |    |       |          |               |
|      +--------------------+---+---+----------+----+----+----+-------+----------+---------------+
|      | 노인 전문요양시설  |   |   |          |    |    |    |       |      (  )|           (  )|
|      +--------------------+---+---+----------+----+----+----+-------+----------+---------------+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          |    |    |    |       |          |               |
|      +--------------------+---+---+----------+----+----+----+-------+----------+---------------+
|      | 노 인 전 문 병 원  |   |   |          |    |    |    |       |          |               |
+------+--------------------+---+---+----------+----+----+----+-------+----------+---------------+
|  2.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부표 3을 첨부합니다.)                                                |
+------+--------------------+---+---+-------------------------+-------+----------+---------------+
| 구분 |     시 설 종 류    |개 | 입|    설치주제             |종사   |전년말    | (  )년말      |
|      |                    |소 | 소+----------+----+----+----+자수   |입소자수  |  입소자수     |
|      |                    |수 | 정|국가·지방|법인|단체|개인|(정원/ |(입원환자)| (입원환자)    |
|      |                    |   | 원|자치단체  |    |    |    | 현원  |          |               |
+------+--------------------+---+---+----------+----+----+----+-------+----------+---------------+
|   경      로      당      |   |   |          |    |    |    |       |          |               |
+---------------------------+---+---+----------+----+----+----+-------+----------+---------------+
|   노   인   교   실       |   |   |          |    |    |    |       |          |               |
+---------------------------+---+---+----------+----+----+----+-------+----------+---------------+
|   노  인  휴  양  소      |   |   |          |    |    |    |       |          |               |
+---------------------------+---+---+----------+----+----+----+-------+----------+---------------+
|   노 인 복 지 회 관       |   |   |          |    |    |    |       |          |               |
+---------------------------+---+---+----------+----+----+----+-------+----------+---------------+
|  3.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부표 4를 첨부합니다)                                                 |
+------+--------------------+---+---+-------------------------+-------+----------+---------------+
| 구분 |     시 설 종 류    |개 | 입|    설치주제             |종사   |전년말    | (  )년말      |
|      |                    |소 | 소+----------+----+----+----+자수   |입소자수  |  입소자수     |
|      |                    |수 | 정|국가·지방|법인|단체|개인|(정원/ |(입원환자)| (입원환자)    |
|      |                    |   | 원|자치단체  |    |    |    | 현원  |          |               |
+------+--------------------+---+---+----------+----+----+----+-------+----------+---------------+
|   가정봉사원 파 견 시 설  |   |   |          |    |    |    |       |          |               |
+---------------------------+---+---+----------+----+----+----+-------+----------+---------------+
|   주 간 보 호 시 설       |   |   |          |    |    |    |       |          |               |
+---------------------------+---+---+----------+----+----+----+-------+----------+---------------+
|   단 기 보 호 시 설       |   |   |          |    |    |    |       |          |               |
+---------------------------+---+---+----------+----+----+----+-------+----------+---------------+

31313-24311보 240×297㎜
99.7.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표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군·구별 현황                                     |
+-----------+----+----+----+----+------+------+-----+--------------+--------------+
|           |시설|시설|설치|입소|      |종 사 |시 설|전년말입소자수|   ( )년말    |
| 시·군·구|명칭|종류|주체|정원|소재지|자 수 |     |              |  이용자수    |
|           |    |    |    |    |      |(정원/|규 모+----+----+----+----+----+----+
|           |    |    |    |    |      |현원)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     계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표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군·구별 현황                                     |
+-----------+----+----+----+----+------+------+-----+--------------+--------------+
|           |시설|시설|설치|입소|      |종 사 |시 설|전년말입소자수|   ( )년말    |
| 시·군·구|명칭|종류|주체|정원|소재지|자 수 |     |              |  이용자수    |
|           |    |    |    |    |      |(정원/|규 모+----+----+----+----+----+----+
|           |    |    |    |    |      |현원)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     계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표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군·구별 현황(경로당은 제외합니다)                |
+-----------+----+----+----+----+------+------+-----+--------------+--------------+
|           |시설|시설|설치|이용|      |종 사 |시 설|  전  년  말  |  (   )년말   |
| 시·군·구|명칭|종류|주체|정원|소재지|자 수 |     |              |              |
|           |    |    |    |    |      |(정원/|규 모|  이 용 자 수 |   이용자수   |
|           |    |    |    |    |      |현원) |     |              |              |
+-----------+----+----+----+----+------+------+-----+----+----+----+----+----+----+
|     계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교실은 시설규모를 기재치 않아도 됨

+---------------------------------------------------------------------------------+
|부표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군·구별 현황                                     |
+---------------------------------------------------------------------------------+
|  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
|           |시설|설치|이용|      |     종사자현황     | 전  년  말 |  (   )년말  |
| 시·군·구|명칭|주체|정원|소재지+---+-----------+----+            |             |
|           |    |    |    |      | 계| 가정봉사원|    | 이 용 자 수|  이용자수   |
|           |    |    |    |      |   +-----+-----+기타|            |             |
|           |    |    |    |      |   |유 급|자 원|    |            |             |
+-----------+----+----+----+------+---+-----+-----+----+------------+-------------+
|     계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주간·단기보호시설                                                         |
+-----------+----+----+----+----+------+------+-----+--------------+--------------+
|           |시설|시설|설치|이용|      |종 사 |시 설|  전  년  말  |  (   )년말   |
| 시·군·구|명칭|종류|주체|정원|소재지|자 수 |     |              |              |
|           |    |    |    |    |      |(정원/|규 모|  이 용 자 수 |   이용자수   |
|           |    |    |    |    |      |현원) |     | (무료/유료)  | (무료/유료)  |
+-----------+----+----+----+----+------+------+-----+----+----+----+----+----+----+
|     계    |    |    |    |    |      |      |   ㎡|    |    |    |    |    |    |
+-----------+----+----+----+----+------+------+-----+----+----+----+----+----+----+
|  ○○시   |    |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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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보건사회부령 제833호(1989.8.8)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실시일시·장소"를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건강진단기관지정등) ①영 제6조제1항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의료기관개설 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이 건강진단을 행할 능력이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1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중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무료양로시설 또는 무료노인요양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실비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대상자를 제외하고는 65세이상의 노쇠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또는 그 배우자(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③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대상자를 제외하고는 65세이상의 노쇠자로서 노인성질환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무료양로시설 또는 무료노인요양시설"로 "제10조"를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실비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의 4. 직원의 배치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구비서류란의 "제10조"를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서식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별표의 노인복지시설은 이 규칙 시행후 2년이내에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원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4. 직원 |가. 시설의 장    |가. 시설의 장    | (갑 형)         |가. 시설의 장    |
| 의 배치|나. 총무         |나. 총무         |가. 시설의 장    |나. 상담지도원   |
| 기준   |다. 생활지도원(여|다. 생활지도원(여|나. 총무         |다. 사무원       |
|        |  자를 수용하는  |  자를 수용하는  |다. 생활지도원(여|                 |
|        |  시설에는 여자생|  시설에는 여자생|  자를 수용하는  |                 |
|        |  활지도원을 두어|  활지도원을 두어|  시설에는 여자생|                 |
|        |  야 한다)       |  야 한다)       |  활지도원을 두어|                 |
|        |라. 생활보조원(입|라. 생활보조원(입|  야 한다)       |                 |
|        |  소자 25인당 1인|  소자 10인당 1인|라. 생활보조원(입|                 |
|        |  이상을 두어야  |  이상을 두어야  |  소자 25인당 1인|                 |
|        |  한다)          |  한다)          |  이상을 두어야  |                 |
|        |마. 의사 또는 촉 |마. 의사 또는 촉 |  한다)          |                 |
|        |  탁의사         |  탁의사         |마. 의사 또는 촉 |                 |
|        |바. 간호사 또는  |바. 간호사 또는  |  탁의사         |                 |
|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입소|바. 간호사 또는  |                 |
|        |사. 사무원(입소자|  자 25인당 1인이|  간호조무사(입소|                 |
|        |  가 100인이상인 |  상이 상시 근무 |  자 40인당 1인이|                 |
|        |  시설의 경우에  |  하여야 한다)   |  상을 두어야 한 |                 |
|        |  한한다)        |사. 물리치료사   |  다)            |                 |
|        |아. 영양사(입소자|아. 사무원(입소자|사. 사무원(입소자|                 |
|        |  가 50인이상인  |  100인이상인 시 |  100인이상인 시 |                 |
|        |  시설의 경우에  |  설의 경우에 한 |  설의 경우에 한 |                 |
|        |  한한다)        |  한다)          |  한다)          |                 |
|        |자. 취사부       |자. 영양사(입소자|아. 영양사(입소자|                 |
|        |차. 세탁부       |  가 50인이상인  |  가 50인이상인  |                 |
|        |                 |  시설의 경우에  |  시설의 경우에  |                 |
|        |                 |  한한다)        |  한한다)        |                 |
|        |                 |차. 취사부       |자. 취사부       |                 |
|        |                 |카. 세탁부       |차. 세탁부       |                 |
|        |                 |                 | (을형)          |                 |
|        |                 |                 |가. 시설의 장    |                 |
|        |                 |                 |나. 총무         |                 |
|        |                 |                 |다. 생활지도원(여|                 |
|        |                 |                 |  자를 수용하는  |                 |
|        |                 |                 |  시설에는 여자생|                 |
|        |                 |                 |  활지도원을 두어|                 |
|        |                 |                 |  야 한다)       |                 |
|        |                 |                 |라. 생활보조원(입|                 |
|        |                 |                 |  소자 7인당 1인 |                 |
|        |                 |                 |  이상을 두어야  |                 |
|        |                 |                 |  한다)          |                 |
|        |                 |                 |마. 의사 또는 촉 |                 |
|        |                 |                 |  탁의사         |                 |
|        |                 |                 |바. 간호사 또는  |                 |
|        |                 |                 |  간호조무사(입소|                 |
|        |                 |                 |  자 25인당 1인이|                 |
|        |                 |                 |  상을 두되 1인이|                 |
|        |                 |                 |  상이 상시 근무 |                 |
|        |                 |                 |  하여야 한다)   |                 |
|        |                 |                 |사. 물리치료사   |                 |
|        |                 |                 |아. 사무원(입소자|                 |
|        |                 |                 |  100인이상인 시 |                 |
|        |                 |                 |  설의 경우에 한 |                 |
|        |                 |                 |  한다)          |                 |
|        |                 |                 |자. 영양사(입소자|                 |
|        |                 |                 |  가 50인이상인  |                 |
|        |                 |                 |  시설의 경우에  |                 |
|        |                 |                 |  한한다)        |                 |
|        |                 |                 |차. 취사부       |                 |
|        |                 |                 |카. 세탁부       |                 |
+--------+-----------------+-----------------+-----------------+-----------------+

⊙보건사회부령 제827호(1989.2.28)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보건사회부령 제783호(1986.2.21)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우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경로우대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읍·면·동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로우대증을 가진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서식의 경로우대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
||            |                      경    로    우    대    증                    |
||  사   진   |                     ----------------------------                   |
||            |                                                                    |
||(2cm×2.5cm)|                                                                    | 
||            | 성        명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만        세)       |
|  주   소 :                                                                       |
|  -----------------------------------------------------------------------------   |
|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노인복지법 제9조에 규정된 경로우대대상자이오니 정성껏 모   |
|시기 바랍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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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  건  사  회  부    장    [ 관 ]                            |
|                                                                                  |
|                                                                                  |
+----------------------------------------------------------------------------------+

3106-1일(2)                                                           55㎜×85㎜
85.12.12승인                                               (인쇄용지(특급)220g/㎡)

                                                                          (뒷  면)

+---------------------------------------------------------------------------------+
|  No.________                                                                    |
|                     경 로 우 대 대 상  및 할 인 범 위                           |
|                                                                                 |
+-------------------------------------+-------------------------------------------+
|    공     영     시     설          |        민     영     시     설            |
+------------------------+------------+-----------------------------+-------------+
|   대   상    업   종   | 할  인  율 |     대    상    업    종    |  할  인  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시           시         읍                                  |
|                                                                                 |
|                     도           군         면                                  |
|                                                                                 |
|                                  구         동        [ 장 ]                    |
|                                                                                 |
|                                                                                 |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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