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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7. 1. 1.]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2항 중 "현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한다.

별표 28 제1호바목(1)(가)5) 중 "과거 5년 이내에"를 "2001년 6월 30일 이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에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주)"를 "(비고)"로 하고, 같은 목 (비고)[종전의 (주)] 제3호 중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30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0호의2,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6호의2,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제25호의3, 제26호, 제27호, 제30호 및 제31호"로 한다.

별지 제28호의4 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오른쪽 보유면허의 제2종란 중 "원자"를 "원동기"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앞쪽의 왼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오른쪽 보유면허의 제2종란 중 "원자"를 "원동기"로 하며, 같은 쪽 도로주행시험의 회수란 중 "제8호"를 "제8회"로, "제9호"를 "제9회"로, "제10호"를 "제10회"로, "제11호"를 "제11회"로, "제12호"를 "제12회"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왼쪽을 별지와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오른쪽 중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분열형"을 "조현"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일반면허 교부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1종"을 "제1종"으로, "2종"을 각각 "제2종"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3쪽 중 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3쪽 중 2쪽 (1) 중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3쪽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 다음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3쪽 중 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3쪽 중 2쪽 중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분열형"을 "조현"으로 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3쪽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 다음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신청내용의 교육용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로 한다.

별지 제9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의 비고 제1호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를"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중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을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도로주행교육용"을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으로 한다.

별지 제10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에 제4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 [행정안전부령 제615호, 2026.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것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직선보행ㆍ회전 평가 및 한 발 서기 평가 등 운동능력을 검사하여 약물 복용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2. 간이시약검사: 타액 등을 채취하여 간이 시약기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성분 감정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이하 "혈액등검사"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보행ㆍ서기 등 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
    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이하 "약물운전"이라 한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운전자의 직선보행ㆍ회전 상태 및 한 발로 서기 등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인지를 평가할 것
  2.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차
    가. 제1호의 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를 한 후에 실시할 것
    나. 운전자의 타액 등을 채취하여 실시할 것
  3. 혈액등검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
    가. 간이시약검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혈액등검사에 의한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간이시약검사 전에 혈액등검사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실시할 것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혈액이나 소변 등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채혈할 때에는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할 것. 다만, 소변채취의 경우 운전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 외에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서 할 수 있다.
    다. 채취한 혈액이나 소변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3조제5항 단서 중 "법 제44조"를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약물운전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내용을 별지 제84호서식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또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의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로 한다.

별지 제8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24.] [행정안전부령 제610호, 2026.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6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견인자동차:"를 "견인자동차(B형):"로 한다.
    가. 견인자동차(A형):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82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450센티미터 이상

제84조제1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 하며, 수시 적성검사 기간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별표 16 제1호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의 교육과목 및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주)제6호다목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운행"을 "운행하는지를 측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 안전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가속페달을 조작하는지를 측정)"으로 한다.

별표 23 제1호의2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제6호라목 중 "측정"을 "측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 안전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가속페달을 조작하는지를 측정)"으로 한다.

별표 23 제3호 대형견인차면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제3호 소형견인차면허란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제3호 구난차면허란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4 제1호가목(15)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별표 24 제2호나목2)가) 중 "점검"을 "시험"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별표 24 제4호나목(3) 중 "시험중"을 "시험 중"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별표 26 제1호다목의 급조작ㆍ급출발(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7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 적성검사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8월 1일 전에 수시적성검사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7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 [행정안전부령 제591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9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0조제2항제3호 중 "도로주행교육용"을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영 제63조제2항"을 "영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63조제3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라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표시 등을 해야 한다.
  1. 기능교육용 자동차: 별표 31에 따른 차량고유번호(제5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부여한 차량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표시, 도색 및 표지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별표 31에 따른 표지등 설치, 차량고유번호의 표시, 도색 및 표지
  3.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 별표 31에 따른 도색 및 표지

제102조제3항 중 "도로주행교육용"을 각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을 "기능교육용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주행교육용"을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으로 한다.

제104조의 제목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을 "(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로연수교육은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 소재지의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구역 내 도로에서 시작하고 종료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구역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6조제1항 중 "영 제65조제2항 및 영 제67조제5항"을 "영 제65조제2항"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를 "따라 학과교육을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연습운전면허"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하되, 교육생 1명당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제1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한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제107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4조제3호에 따른 도로에서 실시할 것
  2. 도로연수교육을 담당(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강사가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도로연수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않을 것
  3. 교육시간 1시간당 50분 교육으로 할 것
  4. 교육내용 및 교육생 1명당 1일 교육시간 등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것

제107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연수교육을 수강하는 교육생에 대한 출석 및 수강사실 확인 등의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7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감독하여야"를 "감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22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한다.
  기능검정원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능검정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사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135조의2 중 "영 제84조의2제5항"을 "영 제84조의3제5항"으로 한다.

별표 16 제4호의 비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모의 또는 실차 주행 운전능력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7 연번 21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 제2호가목4)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 5)부터 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는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별표 28 제5호의 내용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2 제1호마목 중 "도로연수"를 "도로연수교육"으로, "실시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별표 32 제2호 중 제1종 소형면허의 학과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2 제2호 중 제2종 소형면허의 학과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2 제2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학과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4.] [행정안전부령 제564호, 2025.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6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베라파밀염산염(Verapamil Hydrochloride)
  2. 에리트로마이신(Erythromycin)

별표 28 제2호 일련번호 2의 내용란 중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를 "운전한 사람,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 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로 하고, 같은 호에 일련번호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서식 3쪽 중 1쪽의 수수료란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3쪽 중 1쪽의 수수료란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의 이의신청방법 안내란 제2호 중 "시ㆍ도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를 "시ㆍ도경찰청장(취소처분) 또는 경찰서장(정지처분)을 피청구인으로 하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 및 별표 2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행정안전부령 제554호, 2025.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5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제38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56조의3 및 영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④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천15센티미터"를 "945센티미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46센티미터"를 "240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를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 한다.

별표 24 제1호가목(14)의 감점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4 제2호가목2)자)의 감점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 29.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적용법조(도로교통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행정안전부령 제53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31호(2024.12.2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제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제121조제4항 중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을 "첨부[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왼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왼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7호서식 및 별지 제128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2.] [행정안전부령 제529호, 2024.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2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① 법 제2조제3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세부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음주호흡 분석기
  2. 제어장치
  3. 운행기록 저장부
  4. 카메라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세부장치 및 기능에 관한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3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칠 수 없도록 할 것
  3. 자동차등의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제33조의5(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개인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변경)신청서(사업자용)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확인서
  2. 자동차등의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동의서(자동차등의 소유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신청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나.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다. 자동차의 경우(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3조의6(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① 법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형식모델 등 장치 표시에 관한 사항
  2. 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표시에 관한 사항
  3. 운수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명의
  ② 제33조의5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한 사람(이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의5를 준용한다.
제33조의7(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이 지난 경우
  2. 해당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고장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분실ㆍ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통보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 말소 통보서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33조의8(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운행기록 제출)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운행 기록을 1년간 2회 제출한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행기록의 제출은 제33조의9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을 때 운행기록이 저장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33조의9(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이하 "정상 작동여부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한 경우: 신규 등록한 날
  2. 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내에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을 지나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②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은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④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⑤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간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2회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의10(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신청)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으려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의11(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경과의 통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중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
  2.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제33조의12(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의 실시) ① 제33조의10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의11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표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음주 측정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7호의12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와 별지 제17호의13서식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정 권고 통지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제33조의13(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① 정상 작동여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의10을 준용한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의1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의5제1항 본문 중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별표 16 제4호와"를 "별표 16과"로 한다.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6항 및 영 제38조의3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5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제54조제2항 각 호의 조건 중 둘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부과 통지 및 기재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중 "법 제85조제2항"을 "법 제85조제2항ㆍ제85조의3제2항"으로, "부여하여야"를 "부여해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법 제85조"를 "법 제85조 및 제85조의3제2항"으로,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않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86조"를 "법 제85조의3제3항 및 제86조"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운전면허증의 파기)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이란 별지 제59호의5서식의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을 말한다.

제141조의2제1호의4부터 제1호의7까지를 각각 제1호의7부터 제1호의10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4부터 제1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3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 및 제33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말소 기한: 2025년 1월 1일
  1의5.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및 제33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른 재검사기한: 2025년 1월 1일
  1의6. 제46조의4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2025년 1월 1일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의 제목 중 "(제46조제1항 관련)"을 "(제46조제1항ㆍ제46조의2제1항ㆍ제46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4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의 제목 중 "(제54조제3항 및 제61조 관련)"을 "(제54조제3항, 제54조의2제1항 및 제61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주)"를 "비고"로 하며,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 제2호에 일련번호 1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5 Ⅱ 인적배치 기준 위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1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뒤쪽의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부착기간을 기재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뒤쪽의 ㈜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부착기간을 기재한다.

별지 제5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2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4.] [행정안전부령 제523호, 2024.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운전면허증의 수령) 법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의3제2항ㆍ제3항,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제5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 법 제87조의2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2.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5.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6.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병으로 한정한다)인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8조제2항 중 "평균 70점"을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으로 한다.

별표 6 Ⅰ 제1호타목(1) 중 "잦은 곳 등에 설치한다"를 "잦은 곳,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보호구역 등에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표 Ⅱ 제5호에 일련번호 517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의2 Ⅰ 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7의2 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8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란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트럭지게차

별표 28 제1호라목(1)(가) 중 "벌점감경교육"을 "벌점감경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법 제7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만 해당한다) 중 법규준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32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가. 동승교육: 1단계 과정에 있는 제1종 보통면허(연습면허를 포함한다), 제2종 보통면허(연습면허를 포함한다),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서 수강하는 교육생 1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2단계 과정 또는 최소교육시간 외의 교육과정에 있는 교육생이라도 원하는 경우에는 동승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32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집합교육: 1단계 과정에 있는 제1종 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교육강사가 5명 이내의 교육생과 함께 실시한다.

별표 34 Ⅰ 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4 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4 Ⅱ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4 Ⅲ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5 Ⅰ 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5 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5 Ⅱ에 제3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6 제7호의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좌측의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의 ①용도란 및 일반면허 교부대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뒤쪽 중 "POLICE AGENCY"를 "POLICE"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3쪽 중 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3쪽 중 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방법 및 행정심판 청구 방법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5호서식의 ※ 알려드립니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뒤쪽 좌측의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제1쪽의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제3쪽의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 앞쪽의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5호서식 앞쪽의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 뒤쪽 좌측의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7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4호서식의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6호서식의 사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별표 17의2 Ⅰ 제2호ㆍ제2호의2, 별표 34 Ⅰ 제2호ㆍ제2호의2 및 별표 35 Ⅰ 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적발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강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4 Ⅱ 제9호, 같은 표 Ⅲ 제9호 및 별표 35 Ⅱ 제3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 제7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뒤쪽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0.] [행정안전부령 제51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중 "법 제106조제4항 또는 법 제107조제4항"을 "법 제106조제5항 또는 법 제107조제5항"으로 한다.

제135조의2 및 제13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2(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4조의2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49호의2서식의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138조의2(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50호의4서식의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별표 3 제1호 노면전차신호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사목 중 "배열한다"를 "배열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 황색T자형ㆍ백색가로막대형ㆍ백색점형ㆍ백색세로막대형ㆍ백색사선막대형의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Ⅱ 제3호나목에 일련번호 33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Ⅱ 제5호에 일련번호 54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 제2호 일련번호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8 제4호가목 일련번호 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8 제4호나목 일련번호 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9 일련번호 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4 Ⅰ 제3호 후단 중 "법 제106조제4항"을 "법 제106조제5항"으로, "법 제107조제4항"을 "법 제107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34 Ⅱ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4 Ⅲ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5 Ⅱ 제11호의 세부 내용란 중 "법 제106조의 제5항"을 "법 제106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30호서식 중 "제106조제4항"을 "제106조제5항"으로, "제107조제4항"을 "제107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4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1.] [행정안전부령 제507호, 2024.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0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 본문 중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을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 및 제4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9조제7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2조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후단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73조제2항 및 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78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을"을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로,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①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및 기술의 명칭ㆍ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안전성 검증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3. 그 밖에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별지 제59호의4서식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자료 등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1조제4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3조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9조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의 비고 제4호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가목의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의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4호의 비고 제3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앞쪽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앞쪽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4서식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ㆍ오른쪽 및 뒤쪽 왼쪽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앞쪽의 왼쪽ㆍ오른쪽 및 뒤쪽의 왼쪽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별지 제59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중 "제78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78조의2제1항"으로,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의3서식 및 별지 제59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의 1쪽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의 1쪽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중 "Road Traffic Authority"를 "Korea Road Traffic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72호서식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중 "Road Traffic Authority"를 "Korea Road Traffic Authority"로,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중 "도로교통공단(Road Traffic Authority)"을 "한국도로교통공단(Korea Road Traffic Authority)"으로, "도로교통공단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이"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의 뒤쪽 제1호, 제2호 1) 및 2) 외의 부분 및 제4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5호서식 ※ 알려드립니다란 제3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27호서식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28호서식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4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용 왼쪽면 및 오른쪽면 중 "도로교통공단"을 각각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뒤쪽의 운전자란 제6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60호서식 뒤쪽의 제6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Road Traffic Agency"를 "Korea Road Traffic Authority"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도로교통공단"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31.]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2024.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31일
          경찰청장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공사"를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38조제1항 전단 중 "자신이 소속되었던 사업체별 취업확인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0. 20.] [행정안전부령 제431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3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를 "제2조제10호"로,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장치
  2. 실외이동로봇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실외이동로봇의 기준) 법 제2조제21호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중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1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부)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및 제작 방법 등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가목의 운전면허란 중 "제2종"을 "제1종 및 제2종"으로 한다.

별표 32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제5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은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이 붙은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위 표에서 정한 각 단계별 시간의 최소 1/2 이상 실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93호서식 뒤쪽 좌측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5호서식 중 희망교육반란 및 소지면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 뒤쪽 우측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8호서식 중 채점기 설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및 제2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11월 17일
  2.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4.] [행정안전부령 제415호, 2023.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법 제4조의2제2항"을 "법 제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14조의2 중 "별표 8의2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을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등)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 호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2. 혈액 채취: 혈액을 채취하여 술에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②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흡조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나.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2.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따를 것
    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조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로의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할 것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채혈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1 중 옆기둥식 세로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중앙주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 차량 신호등의 종류란 중 "우회전 삼색등"을 "세로형 우회전 삼색등"으로 하고, 같은 호 차량 신호등의 세로형 우회전 삼색등(종전의 우회전 삼색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량 신호등의 세로형 우회전 삼색등(종전의 우회전 삼색등)란 다음에 가로형 우회전 삼색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 차량 신호등의 경보형 경보등의 설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 차량 보조등의 설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 자전거 신호등의 세로형 이색등 A 및 세로형 이색등 B의 설치기준란 중 "시인성(視認性: 대상물의 존재 또는 모양이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기 쉬운 성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인성"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라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은 별표 6 Ⅱ 제4호나목의 407의2부터 407의4까지와 같으며, 도로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신호등 방향, 차종, 신호등 보조장치 종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 비고 바목1) 중 "남은 보행시간을"을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로 하고, 같은 비고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우회전 삼색등은 신호등의 상부에 우회전 신호등 표지(별표 6 Ⅱ 제4호나목의 407의2)를 부착해야 한다.

별표 4 적색화살표ㆍ황색화살표 및 녹색화살표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란 다음에 적색X표 및 녹색하향화살표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Ⅰ 제2호나목(1) 중 "정차ㆍ주차금지표시"를 "정차ㆍ주차금지표시, 정차금지지대표시, 보호구역 기점ㆍ종점 표시의 테두리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로 하고, 같은 목 (3)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호구역(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으로, "빨간색"을 "빨간색 또는 흰색"으로 한다.

별표 6 Ⅰ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지명 등 안내를 위한 문자 설치기준
      (1) 진행 방면 및 방향별 진행 금지를 표시하는 노면표시와 함께 문자로 행정구역명, 공공시설명 또는 도로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로표지규칙」 제3조에 따른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지 및 안내표지에 사용되는 글자와 노면표시를 일치시켜 설치할 수 있다.
      (2) 하천, 호수, 명승고적, 주요 관광지, 고속철도역 및 공항 등 친숙하게 사용되는 지명 및 시설명과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에 따른 차종(예시: 버스, 화물차, 승용차 등), 비상주차를 위한 시설명(예시: 졸음쉼터, 비상주차대) 및 고속도로 진ㆍ출입 관련(예시: 하이패스, 표 받는 곳) 내용을 문자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6 Ⅱ 제1호나목 133의 표시하는 뜻란 및 설치기준 및 장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Ⅱ 제4호나목에 407의2란부터 407의4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Ⅱ 제5호의 51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Ⅱ 제5호의 52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Ⅱ 제5호의 532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 및 532의2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Ⅱ 제5호의 533의 표시하는 뜻란 및 설치기준 및 장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Ⅱ 제5호에 535의3란, 536의4란, 536의5란 및 546란부터 548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2를 별표 6의2로 하고, 별표 6의2(종전의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0.] [행정안전부령 제405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0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를 "(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을 "설립ㆍ운영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1부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4.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조제1항"을 "같은 조 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부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립ㆍ운영자 변경 및 위치 변경"을 "설립ㆍ운영자 변경, 위치 변경 및 시설ㆍ설비 등의 변경"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주민등록표 초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영 별표 5 제7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난차면허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구난차에 대한 면허 교육을 말한다.
  1. 차량길이: 82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450센티미터 이상

별지 제92호서식 앞쪽의 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별지 제92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의 변경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행정안전부령 제36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6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3을 제1호의6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제1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33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2023년 1월 1일
  1의4. 제46조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2023년 1월 1일
  1의5. 제46조의2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2023년 1월 1일
  1의7.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 따른 속도위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20.] [행정안전부령 제353호, 2022.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5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고자 하는 때"를 "설치하려는 경우"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도로"를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유아보호용장구)"를 "(유아보호용 장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로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국제운전면허"를 "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마목"을 "바목"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한다.

제97조 중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금지하는 때"를 "금지하는 경우"로 한다.

제14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9 비고의 제6호라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별표 16 제4호 비고의 제1호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28 제2호의 제6호의 내용란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의 제21호의 위반사항란 중 "지정차로"를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의 제4호나목 중 "제25호"를 "제25호(법 제27조제7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9 제6호의 내용란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중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를 각각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or Driving license of mutual recognition"으로 하고, "국제운전면허"를 각각 "국제운전면허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제목 중 "국제운전면허"를 "국제운전면허 / 상호인정외국면허"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인 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4호서식의 뒷면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155호서식의 제2쪽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장애인(1～3급)"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뒤쪽 제4호2)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호 3)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2.] [행정안전부령 제341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4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에 32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에 54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에 54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 제1호라목(3) 중 "10일 미만의 날짜는 산입하지 않으며,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1일 미만의 날짜는 산입하지 않는다"로 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제10호의3 및 제10호의4로 하고, 같은 목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주) 제3호 중 "제29호"를 "제30호"로 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 (주)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가. 제1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20점
    나.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해당 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벌점의 2배

별표 28 제3호가목 (주)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6항제3호에 따른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0.] [행정안전부령 제328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ㆍ장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법 제2조제18호의2 후단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행정안전부령 제324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생략
제2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로 한다.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민원24 인테넷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로 한다.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로 한다.
  별지 제144호의7서식 뒤쪽의 참고사항란 제1호 중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www.gov.kr)"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행정안전부령 제317호, 2022.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
  2.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영문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
  3.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하고,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영문운전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갈음하여"를 "대신하여"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2항제1호의 운전면허증 또는 영문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집적회로 칩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별표 2의 차량 신호등의 원형등화의 적색의 등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자전거신호등의 자전거 주행 신호등의 적색의 등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3 제1호의 차량 신호등의 종형사색등란 다음에 우회전 삼색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비고 중 "표시할 수 있다"를 "표시하거나, 적색 및 녹색화살표 등화를 동시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 중 운전면허증 발급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은"을 "운전면허증은"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앞쪽의 왼쪽 중 운전면허증 발급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은"을 "운전면허증은"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를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를 "따라 감속 운행해야"로 한다.
  제37조의5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7조제1항제6호 중 "인장의 인영"을 "도장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필증"을 각각 "교육확인증"으로, "교육필증발급대장"을 "교육확인증 발급대장"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필증"을 각각 "교육확인증"으로, "교육필증발급대장"을 "교육확인증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를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내지 제9호의"를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로, "이를 제출할"을 "제출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인장"을 각각 "도장"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영수필증에 소인하고"를 "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로 한다.
  제131조제3항 및 제6항 중 "영수필증"을 각각 "영수확인증"으로 한다.
  별표 1의 종류란 중 "현수식"을 "현수식(매닮식)"으로 하고, 같은 난 중 "측주식 종형"을 "옆기둥식 세로형"으로 하며, 같은 난 중 "측주식 횡형"을 "옆기둥식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난 중 "문형식"을 "문형식(門形式)"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차량 신호등의 종류란 중 "횡형"을 각각 "가로형"으로, "종형"을 각각 "세로형"으로 하고, 같은 호 차량 신호등의 설치기준란 중 "횡형사색등"을 "가로형 사색등"으로, "횡형 사색등"을 "가로형 사색등"으로 하며, 같은 호 차량 보조등의 종류란 중 "종형"을 각각 "세로형"으로 하고, 자전거 신호등의 종류란 중 "종형"을 각각 "세로형"으로 하며, 같은 호 자전거 신호등의 설치기준란 중 "시인성"을 "시인성(視認性: 대상물의 존재 또는 모양이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기 쉬운 성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노면 전차 신호등의 종류란 중 "종형"을 "세로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휘도"를 "휘도(輝度: 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4 제목 외의 부분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종형"을 "세로형"으로 한다.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1호사목(2) 중 "전주 기타 공작물"을 "전봇대나 그 밖의 공작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비고 중 "한국산업표준[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를 "한국산업표준[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입사한 광선을 광원으로 그대로 돌려보내는 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트}]"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화살표 선단이"를 "화살표가"로 하고, 같은 호 타목(1) 중 "악천후"를 "거친 날씨"로 하며, 같은 일반기준 제2호마목 중 "화살표 선단이"를 "화살표가"로 하고,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 129의 종류란 중 "고원식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차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목 135의 표시하는 뜻란 및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도로상이나도로연변"을 각각 "도로상이나 도로변"으로 하고, 같은 135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라바콘"을 "교통콘(traffic cone)"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가목 음주운전교육의 교육방법란 중 "지필검사"를 "필기검사"로 한다.
  별표 17 제6호 교통안전교육기관란 중 "교육필증"을 "교육확인증"으로 한다.
  별표 17의2 Ⅱ. 개별기준 제3호 중 "교육필증"을 "교육확인증"으로 한다.
  별표 18 제2종의 소형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란 제1호 중 "측차부"를 "운반차"로 한다.
  별표 20 제1호바목 중 "견관절"을 "어깨관절"로 하고, 같은 호 자목 및 카목 중 "고관절"을 각각 "엉덩관절"로 한다.
  별표 22의 (주)제2호나목 중 "고관절"을 "엉덩관절"로 한다.
  별표 23 제1호사목의 구조란 중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지주"를 "기둥"으로 하고, 같은 호 (주)제5호가목(2) 중 "지주"를 "기둥"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지주간격"을 "기둥 간격"으로 하고, 같은 호의 (주)제6호다목 중 "4천RPM"을 "4천 RPM(분당 회전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의2마목의 구조란 2) 중 "직경"을 각각 "지름"으로, "지주"를 "기둥"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5호가목2) 중 "지주"를 "기둥"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지주간격"을 "기둥 간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의 구조란 및 시험방법란 중 "라바콘"을 각각 "교통콘"으로 한다.
  별표 24 제3호가목의 감점방법란 중 "라바콘"을 "교통콘"으로 한다.
  별표 28 제1호나목(5)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가), (나) 본문 및 (다) 본문 중 "교육필증"을 각각 "교육확인증"으로 하며,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계산할 때 10일 미만의 날짜는 산입하지 않으며,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2 제2호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학과 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악천후운전"을 "거친 날씨의 운전"으로 하고, 같은 호 제1종 대형면허의 학과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악천후운전"을 "거친 날씨의 운전"으로 하며, 같은 호 제1종 특수면허의 대형 견인차ㆍ구난차의 학과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악천후운전"을 "거친 날씨의 운전"으로 하고, 같은 호 제1종 특수면허의 소형 견인차의 학과교육의 교육내용란 중 "악천후운전"을 "거친 날씨의 운전"으로 한다.
  별표 34 Ⅱ. 강사의 개별기준 제7호가목 중 "수수한 때"를 "받았을 때"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를 "취득행위를 도운 때"로 하며, 같은 표 Ⅲ. 기능검정원의 개별기준 제8호가목 중 "수수한 때"를 "받았을 때"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를 "취득행위를 도운 때"로 한다.
  별표 35 Ⅱ. 개별기준 교통안전교육의 세부 내용란 제35호나목 중 "교육필증"을 "교육확인증"으로 한다.
  별표 39 제5호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중 "교육필 압인"을 "교육확인 누름도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주) 중 "압인하고"를 "눌러 찍고"로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앞쪽 중 "교육필 압인"을 "교육확인 누름도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현장상황의 중앙분리시설란 중 "방책(防柵)"을 "방호울타리"로 하고, 같은 서식의 현장상황의 보차도분리시설란 중 "펜스"를 "울타리"로 하며, 같은 서식의 현장상황의 특수사고란 중 "개문발차(開門發車)"를 "개문발차(문열림 출발)"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소정의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안전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제1호 중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교육필증 번호"를 "교육확인증 번호"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제목 중 "교육필증발급대장"을 "교육확인증 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교육필증번호"를 "교육확인증 번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 및 앞쪽의 오른쪽의 신청내용란 중 "적검미필"을 각각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오른쪽 중 "정신분열증ㆍ정동장애(情動障碍)"를 "조현병ㆍ정동장애"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뒤쪽 오른쪽 중 시력란 중 "양안"을 각각 "두 눈"으로,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란 중 "상지"를 각각 "팔"로 하며, 같은 난 중 "하지"를 각각 "다리"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앞쪽의 왼쪽 및 앞쪽의 오른쪽의 신청내용란 중 "적검미필"을 각각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오른쪽의 시력란 중 "양안"을 각각 "두 눈"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뒤쪽 중 "86㎜×54㎜(PVC(비닐) 980.4g/㎡)"를 "86㎜×54㎜[폴리염화비닐(PVC) 980.4g/㎡]"로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뒤쪽 중 "PVC(비닐)"를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 중 "영수필증"을 "영수확인증"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1쪽 중 "영수필증 첨부란"을 "영수확인증 첨부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 중 "정신분열증ㆍ정동장애(情動障碍)"를 "조현병ㆍ정동장애"로 하며, 같은 2쪽 중 "양안"을 각각 "두 눈"으로 하고, 같은 2쪽 중 "상지"를 각각 "팔"로 하며, 같은 2쪽 중 "하지"를 각각 "다리"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1쪽 중 "영수필증 첨부란"을 "영수확인증 첨부란"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 시력란 중 "양안"을 각각 "두 눈"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중 "사지운동(Extermities)"을 각각 "팔다리운동(Extermities)"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영수필증 첨부란"을 "영수확인증 첨부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양안"을 각각 "두 눈"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상지(Upper)"를 각각 "팔"로 하며, 같은 서식 중 "하지(Lower)"를 각각 "다리"로 한다.
  별지 제80호서식 중 "상신"을 "보고"로 한다.
  별지 제81호의2서식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중 "입회자"를 "참관인"으로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뒤쪽 좌측 제1호 중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로 한다.
  별지 제96호서식 출력장치란 중 "롤프리터"를 "롤프린터[롤러에 액정표시장치(LCD) 재료를 묻혀 인쇄하는 프린터]"로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제1쪽 및 제3쪽 중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를 각각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로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중 "PVC(비닐)"을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 앞쪽 중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로 한다.
  별지 제115호서식 앞쪽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PVC(비닐)"을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6호 및 제7호 중 "인장"을 각각 "도장"으로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 뒤쪽 좌측 제1호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가목 중 "인장"을 "도장"으로 한다.
  별지 제127호서식 중 "영수필증 첨부란"을 "영수확인증 첨부란"으로 한다.
  별지 제129호서식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134호서식 중 "압인"을 "누름도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별지 제136호서식 중 "압인"을 "누름도장"으로 하고,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별지 제150호서식 갖춤 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상반신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한다.
  별지 제150호의2서식 앞쪽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PVC(비닐) 980.4g/㎡)"를 "[폴리염화비닐(PVC) 980.4g/㎡]"로 한다.
  별지 제154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절취선"을 각각 "자르는 선"으로 한다.
  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앞쪽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1.] [행정안전부령 제280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8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 중 320의2란 다음에 320의3란 및 320의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51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6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70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7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을 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청인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 중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

제75조제2항 중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군운전경력확인서"를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
  2.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에 205의2란 및 206의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에 320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중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ㆍ운영책임자"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 중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

별지 제42호의2서식 앞쪽의 왼쪽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 중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3호, 제75조제2항,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5. 13.] [행정안전부령 제251호, 2021.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5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63조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제97조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 (주) 제1호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별표 28 제2호의 6의 위반사항란 및 내용란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각각 "자동차등"으로 한다.

별표 29의 1의 내용란 중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자동차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21.] [행정안전부령 제249호, 2021.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4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조치)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제43조 중 "법 제69조제4항"을 "법 제69조제6항"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차량 신호등의 가변형 가변등란을 횡형 이색등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종전의 가변형 가변등란) 다음에 가변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가목 표의 난연성(難練性)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2021.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36호(2021.1.21)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24호(2020.12.31)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8조,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 전단, 제90조, 제91조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4조 전단, 제95조,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7조,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2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0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6조의2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9조제2항·제3항, 제130조제3항, 제1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1조제2항, 별표 8의2 비고 제1호·제4호, 별표 10, 별표 17의2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별표 26 제1호아목의 세부항목란, 별표 28 제1호바목(3), 별표 30 제12조제1항, 별표 34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4호,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5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시설·설비 기준위반 제9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교육방법 제14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0호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152호서식 제1쪽·제2쪽 앞면·제2쪽 뒷면,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15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제2쪽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96조제2항 전단 및 제14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제126조의2제4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6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93조제4항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본문 및 제130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에"를 "시·도경찰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도경찰청의"로, "지방경찰청소속"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도경찰청의"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94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좌측, 별지 제119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별지 제133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방경찰청(교통관리계·민원실)"을 "시·도경찰청(교통관리계·민원실)"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면허)계"를 "시·도경찰청 교통(면허)계"로 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중 "○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0호서식 중 "00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23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6항 중 "무혐의 불기소처분을"을 "혐의없음의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별표 17의2 Ⅰ. 일반기준 제4호 후단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별표 28 제1호마목 본문 중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34 Ⅰ. 일반기준 제4호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별표 35 Ⅰ. 일반기준 제4호 후단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을 "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 [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전거가"를 각각 "자전거등이"로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제53조의 제목 중 "자동차 등"을 "자동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3조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사람이라 함은"을 "사람이란"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7조 중 "자동차등을"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로, "의하여"를 "따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29조의3제1항 본문 중 "가해자ㆍ피해자"를 "당사자"로 한다.

별표 2의 자전거신호등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자전거를"을 "자전거등을"로 하며, 같은 비고 제2호 전단 중 "자전거는"을 "자전거등은"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자전거"로"를 ""자전거등"으로"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자전거신호등의 종형이색등A 및 종형이색등B의 설치기준란 중 "자전거 횡단"을 "자전거등의 횡단"으로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의 134의 표시하는 뜻란 및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등의"로 하고,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의 210의 표시하는 뜻란 및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자전거"를 각각 "자전거등"으로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의 303의 종류란 중 "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표지"를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표지"로 하고, 같은 목의 303의 표시하는 뜻란 및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자전거 및 보행자"를 각각 "자전거ㆍ보행자"로 하며, 같은 목의 317의 표시하는 뜻란 및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자전거 및 보행자"를 각각 "자전거ㆍ보행자"로, "자전거와"를 각각 "자전거등과"로 하고, 같은 목의 318의 표시하는 뜻란 및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자전거만"을 각각 "자전거등만"으로 하며, 같은 목의 320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자전거가"를 "자전거등이"로 하고, 같은 목의 325의 표시하는 뜻란 중 "자전거"를 "자전거등"으로 하며, 같은 목의 333의 표시하는 뜻란 중 "자전거의"를 "자전거등의"로 하고, 같은 목의 333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자전거가"를 "자전거등이"로 하며,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5호의 534의 표시하는 뜻란 중 "자전거"를 "자전거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534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자전거"를 "자전거등의"로 한다.

별표 9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오른쪽 차로의 통행할 수 있는 차종란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전거등

별표 20 제1호 (주) 제1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8 제2호의 6의 위반사항란 및 내용란 중 "자동차 등"을 각각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6의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의 12의2의 위반사항란 및 내용란 중 "자동차 등"을 각각 "자동차등"으로 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에 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의 2의2의 위반사항란 중 "자동차 등"을 "자동차등"으로 하며, 같은 목 중 3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 등"을 각각 "자동차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위반사항란 및 내용란 중 "자동차 등"을 각각 "자동차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위반사항란 및 내용란 중 "자동차 등"을 각각 "자동차등"으로 한다.

별표 29의 1의 내용란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표의 6의 위반사항란 및 내용란 중 "자동차 등"을 각각 "자동차등"으로 하며, 같은 표의 9의 위반사항란 중 "자동차"를 "자동차등"으로 하고, 같은 표의 10의 위반사항란 및 내용란 중 "자동차 등"을 각각 "자동차등"으로 한다.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발급대상자(당사자)의 성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4호의7서식 앞쪽의 성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의3제1항 본문, 별지 제144호의6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7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2월 16일 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안전확인신고"라 한다)가 된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형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3월 19일 전에 안전확인신고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으면 그 확인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ㆍ판매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중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확인받은 날부터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것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을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행정안전부령 제211호, 2020.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37조의5 및 제37조의6으로 하고, 제37조의4를 제37조의2로 하며,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보호자 동승표지) ① 법 제53조제6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동승을 표시하는 표지"란 별표 15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제37조의4(안전운행기록)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기록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5(종전의 제37조의2)제1항 본문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에 대해"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3서식"으로, "교육기한"을 "교육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교육기한"을 "교육기간"으로, "통지에 갈음한다"를 "통지를 대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르고, 운전자"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르고,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로,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별지 제20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37조의6(종전의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6(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 등 제공)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린이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해당 어린이교육시설의 명칭
  2. 제1호에 따른 사고의 일시·장소 및 위반 항목
  3. 제1호에 따른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 중 10의3의 적용법조(도로교통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9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2호의 위반행위란 중 "제11호"를 "제11호 및 제11호의2"로 하고, 같은 표 (주) 제2호 중 "제11호와 제12호"를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0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5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종전의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종전의 제2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9 제11호·제11호의2·제12호 및 같은 표 (주)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3조의5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7.] [행정안전부령 제205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0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주의표지ㆍ규제표지ㆍ지시표지ㆍ보조표지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1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조표지는 주의표지ㆍ규제표지ㆍ지시표지의 의미를 보충하거나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주의표지ㆍ규제표지ㆍ지시표지에 부착하여 설치한다.
    (4) Ⅱ. 개별기준 제4호나목의 만드는 방식란에 따른 보조표지 상 문자는 예시로서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글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0자 이내의 문자로 제작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초과할 수 있다.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1호차목 중 "일련번호 212 내지 216 및 305 내지 315의 경우에"를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의 111부터 114까지의 만드는 방식란, 같은 Ⅱ 제2호나목의 212부터 216까지의 만드는 방식란 및 같은 Ⅱ 제3호나목의 305부터 315까지의 만드는 방식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노면표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색채로 표시한다.
    (1) 중앙선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ㆍ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 중 양방향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 노란색
    (2) 전용차로표시 및 노면전차전용로표시: 파란색
    (3)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ㆍ주차금지표시 및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빨간색
    (4) 노면색깔유도선표시: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5) 그 밖의 표시: 흰색
    (6) 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마목 중 "일련번호 510부터 512까지, 512의2, 512의3, 513, 514 및 537부터 541까지의 경우"를 "Ⅱ. 개별기준 제5호의 510부터 512까지, 512의3, 513, 514 및 537부터 541까지의 만드는 방식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의 132의 표시하는 뜻란 중 "횡단보도"를 "횡단보도(대각선 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의 203의 표시하는 뜻란 중 "화물자동차(차량총중량 8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 이외의 차체 길이 8미터 이상의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하며, 같은 목의 203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통행금지구간ㆍ기간 및 이유"를 "필요한 경우 통행금지 구간, 기간, 이유, 차량 총중량 및 차체길이"로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의 322의 표시하는 뜻란 중 "횡단보도"를 "횡단보도(대각선 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에 33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503란, 504란 및 50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중 509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중 520란 및 52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제523의2란 및 제525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중 53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532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면표시의 색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에 따라 도로에 표시된 노면표시에 대해서는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면표시가 바꾸어 표시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5.] [행정안전부령 제202호, 2020.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0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의 고령운전교육의 교육과목 및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교육대상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 표 고령운전교육의 교육과목 및 내용란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
  2.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별표 16 제4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교육대상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 표 (3)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
  2.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별표 28 제1호나목(3)(나) 단서 중 "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 및 제10호의2"를 "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ㆍ제10호의2ㆍ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1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나목(3)(나)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25.] [행정안전부령 제172호, 2020.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7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8의2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선정하는 곳을 말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2.] [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6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제93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2.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제94조 후단 중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로 한다.

제141조의2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호등 외함(外函)의 재료는 절연성(絶緣性)이 있는 재료로서 다음 표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외함의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길이를 각각 355±5밀리미터로 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비고 바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보행등"을 "보행신호등"으로 하며, 같은 목에 3)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보행신호를 안내하는 보조장치
    4) 보행자 버튼이 작동된 경우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보조장치
    5) 횡단보도 대기자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보행신호를 부여하는 보조장치
    6) 보행신호 대기공간의 바닥에 보행신호를 표출하는 보조장치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면표시는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프 또는 발광형 소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표지병(標識甁)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발광형 소재 노면표시의 설치
    안개가 잦은 곳,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또는 도로의 구조로 인해 가시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곳 등에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소재를 사용하여 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81호의2 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6.]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2019.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3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분증을 제시하여야"를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별지 제55호서식의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다만, 제78조의 신청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 등) ①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이하 "영문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문운전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영문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발급받는 경우 또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반납해야 한다.

제80조제1항 중 "신청서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를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8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반납해야 한다.

제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83조제1항 중 "신분증을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을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8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 중 "신분증을 제시하여야"를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98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운전면허정보 및 여권정보"를 "여권정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운전면허증 및 여권의 사본을 각각 제출(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여권의 사본을 제출(여권"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12조 중 "신분증명서를"을 "강사신분증을"로 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신분증을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을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77조제3항"을 "제77조제4항"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29조의3제1항 중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앞쪽의 왼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의 성명란 중 "(한자)"를 "(영문)"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55호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 2019.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4조"를 "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설치기준"을 "설치ㆍ관리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를 "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ㆍ기준, 표시하는 뜻"을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 중 "설치기준"을 "설치ㆍ관리기준"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ㆍ기준 및 표시하는 뜻"을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1호 라목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반사재료
  (1) 표지판은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명을 장치해야 한다.
  (2) 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지 성능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표지판의 글자 및 도안 부분에 사용하는 반사지는 초고휘도 또는 광각 초고휘도 성능의 반사지를 사용해야 한다.

  비고: 위 표는 한국산업표준[KS T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에 따른 반사지 유형별 반사성능 기준이며, 표지판에 사용하는 반사지는 위 표의 유형별 반사성능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파. 관리기준
  표지판에 사용된 반사지는 한국산업표준(KS T 3507)에 따른 유형별 반사성능 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반사재료
  (1) 노면표시를 할 때는 시간대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이 우수한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반사장치를 해야 한다.
  (2)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반사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및 KS L 2521(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노면표시 반사재료의 반사성능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사. 관리기준
  노면표시에 사용된 반사재료의 최소재귀반사성능은 최소 기준(백색 100, 황색 70, 청색 40, 적색 2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별표 28 제1호나목(3)(나)를 다음과 같이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 및 제10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별표 28 제1호바목(1)(가)1) 중 "0.12퍼센트"를 "0.1퍼센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일련번호 2의 내용란 중 "0.05퍼센트"를 각각 "0.03퍼센트"로,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를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로, "2회 이상 술에"를 "술에"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2의 위반사항란 중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를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로 한다.

별표 29 일련번호 2의 내용란 중 "0.05퍼센트"를 "0.03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나목(3)(나)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 및 제10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8 제1호바목ㆍ제2호ㆍ제3호가목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30.] [행정안전부령 제115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Ⅰ. 일반기준 제2호나목 중 "테두리선은"을 "테두리선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으로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에 516의3란 및 516의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2019.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제3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 중 10의3의 적용법조(도로교통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8.] [행정안전부령 제108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0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차마의 통행방법 등”을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자동차등의 속도)”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로 한다.

제28조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제141조의2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3조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22년 1월 1일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버스신호등란 다음에 노면전차 신호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차량보조등란 다음에 노면전차 신호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란 다음에 황색T자형·백색가로막대형·백색점형·백색세로막대형·백색사선막대형의 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에 110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에 303의2란 및 331의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에 504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9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위반행위란 및 제10호의 위반행위란 중 “차”를 각각 “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1쪽 앞쪽 및 1쪽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5호서식 앞쪽 중 위반자의 차량란 및 운전면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6호서식 중 위반자의 차량란 및 운전면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8호서식 중 위반자의 차량란 및 운전면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9호서식 중 위반자의 차량란 및 운전면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1호서식 앞쪽 (주) 제2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로 한다.

별지 제152호서식 제1쪽의 차종 Model of Vehicle란 및 제2쪽 앞면의 차종 Model of Vehicle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의 차종 Model of Vehicle란 및 제2쪽의 차종 Model of Vehicle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0호서식 앞쪽의 차종 Model of vehicl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4호서식의 차종 Model of vehicl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감경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9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행정안전부령 제9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9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②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 제4호와 같다.
  ③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 고령운전교육의 교육과목 및 내용란 중 "인지기능 검사"를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으로 하고, 같은 목 고령운전교육의 교육방법란 중 "인지기능검사"를 "인지능력 자가진단"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8.] [행정안전부령 제76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7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1항 단서, 법 제53조제2항 단서 및 법 제67조제1항 단서"를 "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법 제53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없는 때"를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때"로 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제131조제1항 중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를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별표 1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8 제2호 중 일련번호 13란 및 일련번호 14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6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98-2 of the Road Traffic Act, issuance of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may be restricted when the fine is not paid by the due date.

별지 제16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98-2 of the Road Traffic Act, issuance of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may be restricted when the fine is not paid by the due date.

별지 제1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8. 4. 25.] [행정안전부령 제54호, 2018.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5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필증은"을 "신고증명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고필증이"를 "신고증명서가"로,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로,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필증을"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 법 제73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한다)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안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각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①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본"을 "초본"으로, "제출"을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본"을 각각 "초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98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을 "운전면허정보 및 여권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의"를 "확인에 동의"로, "그 서류를 첨부"를 "운전면허증 및 여권의 사본을 각각 제출(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본"을 "초본"으로, "제출"을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본"을 "초본"으로, "제출"을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본"을 "초본"으로, "제출"을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본"을 "초본"으로, "제출"을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등본"을 각각 "초본"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 후단 중 "공동이용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 대상자"로, "등본"을 "초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이"를 "선임 대상자가"로 한다.

제121조제4항 중 "등본"을 "초본"으로, "첨부"를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란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란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8 제1호라목(1)(가) 중 "교통법규교육"을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으로 하고, 같은 목(1)(나) 중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으로 하며, 같은 목(1)(다) 중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각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및 제4호 중 "등본"을 각각 "초본"으로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좌측 제1호 설립ㆍ운영자란 및 기관의 장(운영ㆍ책임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뒤쪽좌측 제1호 설립자란 및 운영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가목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및 제4호 중 "등본"을 각각 "초본으로 하고, 같은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 뒤쪽 좌측 제1호 설립자란, 운영자란 및 학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20호서식 설립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2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붙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선임 대상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

별지 제124호서식 및 별지 제1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7호서식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8호서식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40호서식 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47호서식 교통안전교육용 왼쪽면 및 오른쪽면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 특별교통안전교육용 왼쪽면 및 오른쪽면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48호서식 위반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9호서식 위반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9호서식 과태료부과대상자(소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154호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육확인증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교육확인증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9.] [행정안전부령 제20호, 2017.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호(2017.7.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제8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3.] [행정자치부령 제121호, 2017.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2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법 제87조의2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2. 「선원법」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선원수첩
  3. 그 밖에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

제151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5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8 제2호 제12의2의 내용란 중 "특수상해, 특수협박"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제10의3의 적용법조(도로교통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9 일련번호 2의 내용란 중 "혈중알콜농도"를 "혈중알코올농도"로 한다.

별표 30 제6조제4호 중 "알콜"을 "알코올"로 한다.

별지 제9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1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중 "77%"를 각각 "75%"로 한다.

별지 제152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중 "77%"를 각각 "75%"로 한다.

별지 제153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중 "77%"를 "75%"로 한다.

별지 제167호서식부터 별지 제17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1호서식 및 별지 제17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제2항, 별표 15, 별표 16 및 별지 제9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0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0일
  2. 별표 16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별지 제90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 [행정자치부령 제87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8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본문 중 "200미터"를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100미터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가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류"를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 신체검사"를 각각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험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군운전경력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의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류"를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징병 신체검사"를 각각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8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를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류"를 "서류(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다목에 따른 서류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징병 신체검사"를 각각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진 4매

별표 28 제1호바목(1)(가)1) 중 "혈중알콜농도"를 "혈중알코올농도"로 하고, 같은 표 중 제2호 제2란 및 제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8 중 제3호가목의 제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9 중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105호 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은 2017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22.] [행정자치부령 제82호, 2016.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8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9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호 중 "정지지간"을 "정지기간"으로 한다.

별표 23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5 및 별표 2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2시간 이상"을 "4시간 이상"으로, "8시간 이상"을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표 32 제2호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유의사항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50호서식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전문학원에 등록하여 교육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8.] [행정자치부령 제78호, 201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7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48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의 종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차정원 30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가. 차량길이: 1천1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24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480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798센티미터 이상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화물자동차
    가. 차량길이: 465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69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49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520센티미터 이상
  3. 제1종 소형면허의 경우: 3륜화물자동차
  4.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기준 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1천20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890센티미터 이상
  5.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 또는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나. 피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피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385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167센티미터 이상
      3) 연결장치에서 바퀴까지 거리: 200센티미터 이상
      4) 차량무게: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상
  6. 제1종 특수면허 중 구난차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견인자동차
      1) 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나. 피견인자동차: 제2호에 따른 자동차
  7.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화물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3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으로 한정한다)
    가. 차량길이: 397센티미터 이상
    나. 차량너비: 156센티미터 이상
    다. 축간거리: 234센티미터 이상
    라. 최소회전반경: 420센티미터 이상
  8.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7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일반형 승용자동차
  9. 제2종 소형면허의 경우: 이륜자동차(200시시 이상으로 한정한다)
  1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배기량 49시시 이상인 이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조건의 면허의 경우에는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한다)

제10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월 이내"를 "3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합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가. 차령 5년 이하: 1년
    나. 차령 5년 초과: 6개월

제10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에 따른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 산정방법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별표 23 제1호 (주) 3.에 따라 기능교육을 위하여 폭 3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인 굴절·곡선·방향전환 또는 대형견인차 코스 등을 분리하여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 (주) 1.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를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본다] 300제곱미터당 1명
    나.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명
    다.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의 경우
      1) 대형견인차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코스 1개당 1명
      2) 구난차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코스 1조당 2명
    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명
  2. 1일 최대 교육횟수: 20회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 제1호 (주)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능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폭 3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의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 또는 대형견인차 코스 등을 각각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4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8 제2호에 12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 제3호가목 2.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2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의 응시차량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오른쪽의 응시차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유의사항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50호서식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일반면허교부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5호서식 희망교육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7호서식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8호서식 채점기 설치 검정용 차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4호의3서식 종별란 및 발급일자(취소·정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4호의4서식 Licens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6. 2. 12.] [행정자치부령 제62호, 2016.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6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맹도견의 기준)"을 "(장애인보조견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맹도견"을 "장애인보조견"으로, "제27조"를 "제30조"로 한다.

제3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제12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영문으로 발급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8조제3항 중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증"을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과 별지 제150호의3서식의 무사고운전자증"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3)의 교육대상자란 중 "교통사고 또는 공동위험행위로"를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로 한다.

별표 28 제2호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에 제4호의3 및 제1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제21호의 적용법조(도로교통법)란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목 제26호의 적용법조(도로교통법)란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4호의3서식 중 "제129조의2제2항"을 "제129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50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5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별지 제160호서식 및 별지 제16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의2 서식은 제외한다)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본다.
제4조(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증은 제1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휴대용 무사고운전자증으로 본다.
  ② 제1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사고운전자증의 발급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 [행정자치부령 제29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별표 6 Ⅱ.제1호나목일련번호 133의 표시하는 뜻란 중 "유아"를 "영유아"로, 같은 일련번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별표 6 Ⅱ.제3호나목일련번호 324의 표시하는 뜻란 중 "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별표 6 Ⅱ.제5호나목일련번호 536의 표시하는 뜻란 중 "유아"를 "영유아"로, 같은 일련번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 중 "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별표 16 제1호(2)의 교육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제1호자목 구조란의 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침목"을 각각 "받침목"으로 한다.

별표 28 제2호일련번호 5의 내용란 중 "간질병자"를 "뇌전증환자"로 한다.

별표 29 일련번호 5의 내용란 중 "간질병자"를 "뇌전증환자"로 한다.

별표 30 제6조제1호 중 "간질병자"를 "뇌전증환자"로 한다.

별표 39 제9호의 위반행위란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1호의 위반행위란 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즉시(도로관리청과 협의대상인 경우 10일)"로, 같은 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없음"을 "없음(도로관리청과 협의대상인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1쪽 뒤쪽의 현장상황란의 특수사고란 중 "신체장애자"를 "신체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오른쪽의 병력(病歷)신고서(응시자가 작성)란의 (2)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 오른쪽의 질병(疾病)·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작성)란의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란 중 "7,000원"을 "8,500원"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뒤쪽의 병력(病歷)신고서(응시자가 작성)란의 (2)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뒤쪽의 질병(疾病)·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작성)란의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8호서식의 장애 또는 질환 종류란 중 "간질"을 "뇌전증"으로 한다.

별지 제8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0호서식의 운전자에 관한 사항란 중 "신체장애자용차량"을 "신체장애인용 차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1.] [행정자치부령 제11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1항 단서"를 "법 제50조제1항 단서, 법 제53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5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을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52조제1항"을 "법 제52조제3항"으로, "신고"를 "사용"으로,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안전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 중  "어린이통학버스등 안전교육"을 각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 안전교육을 이수한"을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으로 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의 제공 절차 및 범위) ①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경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위반이나 사고의 일시·장소 및 위반 항목
  3. 위반이나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에 따라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정보를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1조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자치부령으로"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징병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제59조를 삭제한다.

제8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징병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제84조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징병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
  2.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제129조의3제1항 후단 및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141조의2에 제1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1일
  5의2. 제113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1일

별표 28 제3호가목에 10호의2 및 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목 제24호 적용법조(도로교통법)란 중 "제21조제1항·제2항"을 "제21조제1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목 제29호를 삭제하며, 같은 목 ㈜제4호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한다.

별표 38 제1호나목 1) 중 "교통안전장"을 "교통안전장(30년 무사고)"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교통삼색장"을 "교통삼색장(25년 무사고)"으로 하며, 같은 목 4) 중 "교통질서장"을 "교통발전장"으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교통성실장"을 "교통성실장(10년 무사고)"로 ""15"를"을 ""10"을"로 한다.

별표 39에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왼쪽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나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오른쪽의 신체검사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앞쪽의 왼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왼쪽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나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 오른쪽의 신체검사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나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64호서식 뒤쪽의 신체검사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나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65호서식 뒤쪽의 신체검사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의 이의신청방법 안내란 제2호 중 "청구할 수 있습니다"를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87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4호의8서식의 발급대상자(당사자)란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50호서식의 승격신청자선발당시기록사항란의 신청표시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1호서식부터 별지 제155호서식까지 및 제15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4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별표 28[제3호가목 (주)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별표 39,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제20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51호서식부터 별지 제15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8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환경부령 제583호, 2014.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583호(2014.12.2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행정자치부령 제10호, 2014.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중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안내란 제3호 중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서"를 "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교통참여교육의 교육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4호서식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4호서식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호(2014.11.1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2.] [안전행정부령 제76호, 201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7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지방경찰청의 고유번호"로 한다.

별표 3의 (주)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가. 보행자에게 남은 보행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
   나. 보행자에게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

별표 6의 Ⅰ. 제2호마목 중 "일련번호 510 내지 514 및 537 내지 541"을 "일련번호 510부터 512까지, 512의2, 512의3, 513, 514 및 537부터 541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노면표시 문자의 크기는 차로 폭에 따라 기본규격보다 0.5배에서 2배까지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별표 6의 Ⅱ. 제1호나목 중 127란 및 12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38의2란 및 14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Ⅱ. 제3호나목에 309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Ⅱ. 제4호나목에 415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Ⅱ. 제5호 중 505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512의2란 및 512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Ⅱ. 제5호 중 522란, 525란 및 52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535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Ⅱ. 제5호 중 536란, 536의2란, 536의3란, 540란, 541란 및 54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6 중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번호 부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규칙 시행 후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면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면허번호를 부여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갱신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면허번호의 지방경찰청 명칭을 지방경찰청 고유번호로 변경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제4조(종전의 노면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 표시된 노면표시는 이 규칙에 따라 바꾸어 표시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4. 5. 28.] [안전행정부령 제71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7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5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징병 신체검사 결과 내역"으로 한다.
  4.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5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제8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징병 신체검사 결과 내역"으로 한다.
  5.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5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제84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전면허시험"을 "적성검사"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신청인의 징병 신체검사 결과 내역"으로 한다.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징병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별표 30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이 학원(전문학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로ㆍ길) ○○에 둔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 중 신청인 제출서류란과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오른쪽의 신체검사서란 중 "건강검진결과통보서나 진단서"를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앞쪽의 왼쪽 중 신청인 제출서류란과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오른쪽의 신체검사서란 중 "건강검진결과통보서나 진단서"를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중 신청인 제출서류란과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체검사서란 중 "건강검진결과통보서나 진단서"를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중 신청인 제출서류란과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체검사서란 중 "건강검진결과통보서나 진단서"를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징병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145호서식, 제146호서식, 제148호서식 및 제14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인쇄된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14.] [안전행정부령 제59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5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11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에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9 제14호의 내용란 중 "제17호까지와"를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17호의3 및"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8.] [안전행정부령 제50호, 2014. 1.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50호(2014.1.8)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 2014년 1월 1일
    2.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3. 제10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101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5. 제107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2014년 1월 1일
    6. 제128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휴원ㆍ폐원 신고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30.] [안전행정부령 제43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4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영 제3조제1항"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영 제12조제3항"을 "영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 공사 현장 도면
  3.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제45조 중 "영 제34조제1항(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영 제13조제4항 및 영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5조제2항제1호"를 "영 제45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 중 "영 제86조제3항제2호"를 "영 제86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70조제3항 본문 중 "자동차등"을 "자동차등이나 응시자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중 "영 제86조제5항제2호"를 "영 제86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수시 적성검사) ① 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수시 적성검사 기간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사진 2장
  3.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제4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5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3호 각 목의 서류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결과와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 적성검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영 제56조제5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87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며, 정밀감정인의 위촉·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제99조제4항 중 "영 제60조제5항"을 "영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 전단 중 "영 제62조제3항"을 "영 제6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62조제4항"을 "영 제62조제5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중 "영 제86조제5항제8호"를 "영 제86조제5항제6호"로 한다.

제1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6조 중 "영 제88조제4항"을 "영 제88조제5항"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중 "영 제88조제7항"을 "영 제88조제8항"으로 한다.

제148조 중 "영 제88조제7항"을 "영 제88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6의 Ⅱ. 제5호 중 515란 및 51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516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 (주) 제6호사목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별표 20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8 제2호의 6의 내용란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별표 29 6의 내용란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제26조"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제25조"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의2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별지 제127호서식,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제144의6호서식을 각각 별지 2부터 별지 24까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3. 8. 1.] [안전행정부령 제14호, 2013.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31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2.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신청인의 건강검진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제80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① 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1조(운전면허증의 갱신) 영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사진 1장
제82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한다)의 정기적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사진 2장
  3. 병력신고서(제1종 대형ㆍ특수ㆍ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4.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5.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서류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3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이란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을 말한다.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4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적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사진 2장
  3.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제7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제3호의 서류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5조 및 제9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수시적성검사의 연기) ①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법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3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3. 8. 1.] [안전행정부령 제12호, 2013.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7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8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3.3.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2.] [행정안전부령 제350호, 2013.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50호(2013.3.22)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중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2. 9. 12.] [행정안전부령 제314호, 2012.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9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에 30란 및 3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의 (주) 제3호 중 “제29호”를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별표 29의 제14호의 내용란 중 “제29호까지”를 “31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16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2. 5. 31.]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97호(2012.5.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 및 별지 제142호서식을 각각 별지 22부터 별지 37까지와 같이 한다.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2. 4. 30.] [행정안전부령 제293호, 2012.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9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단서 중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로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단순 대물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로 한다.

제134조의 제목 “(전용차로 통행 및 주·정차위반 고지서 등)”을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지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95조”를 “영 제93조”로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제52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제목 “단순 대물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대물피해”를 “물적피해”로 한다.

별지 제10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6호서식 중 “직인”을 “인”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중 “1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다만, 종전의 별지 제105호서식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및 제공을 위한 별도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9.] [행정안전부령 제261호, 201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6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6호가목(5)”를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0호라목”을 “법 제2조제22호라목”으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법 제2조제21호”를 “법 제2조제23호”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 및 영 제31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자료를 기초로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육 인원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통학버스등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등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등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안전교육 통지서에 따라 교육기한 및 교육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통지가 곤란한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교육기한 및 교육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통지에 갈음한다.
  ⑤ 영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르고, 운전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필증”을 각각 “교육확인증”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서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경찰서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의 조건이 부과되거나 변경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조건부과(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조제30호라목”을 “법 제2조제32호라목”으로 한다.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제67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66조(종전의 제67조)제1항 중 “별표 25”를 “별표 24”로 한다.

제67조(종전의 제66조)제1항 중 “별표 24”를 “별표 2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행할 도로는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되,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관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제68조제1항 중 “제66조”를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운전면허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제67조”를 “제66조”로 한다.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하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제2항”을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조제30호라목”을 “법 제2조제32호라목”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제66조”를 “제67조”로 한다.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제82조 및 제81조로 한다.

제81조(종전의 제82조) 중 “영 제54조”를 “영 제53조”로 한다.

제82조(종전의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 제53조제1항”을 각각 “영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3조제3항”을 “영 제54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 및 제9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기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는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대신한다.

제98조제1항 중 “국내운전면허를”을 “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로, “도로교통공단”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각각”을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로 한다.

제104조 중 “별표 24”를 “별표 25”로 한다.

제114조제2항 중 “연습운전면허시험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그 학원 교육생의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을 확인하여야 한다.”를 “도로주행시험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습운전면허시험”을 “도로주행시험”으로 한다.

제115조 중 “영 제67조제5항제1호”를 “영 제67조제4항”으로 한다.

제11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1년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등선임통지서에 제119조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등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4조제1항 중 “제67조”를 “제6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6조제1항”을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별지 제144호의8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현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신청)”을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에 자신이 소속되었던 사업체별 취업확인서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운전면허증을”을 “운전면허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찰청장이 제136조제1항에 따라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의2서식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증을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

제1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제14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제1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에 의한다”를 “경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따른다”로 한다.

별표 16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가목의 1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4 및 별표 25를 각각 별표 25 및 별표 24로 한다.

별표 24(종전의 별표 25)의 제목 중 “(제67조관련)”을 “(제66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25(종전의 별표 24)의 제목 중 “(제66조제1항관련)”을 “(제67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평행주차의 허용범위란 중 “주차구획선”을 “가로 2미터 이상 2.3미터 이하, 세로 6미터 이상 7.5미터 이하의 주차구획선”으로 하며, 같은 표 (주) 중 “2개소 이상의 도로를”을 “10개소 이상의 노선을”로 한다.

별표 26 Ⅰ.의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8 제1호가목(2) 단서 중 “제3호가목의 1란 및 7란”을 “제3호가목의 7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나)의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다) 중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정기 적성검사”로 하고, 같은 목 (2) 본문 중 “그 처분기준의”를 “처분 집행일수의”로 하며, 같은 목 (3) 중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를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로 한다.

별표 28 제2호 9란을 삭제하고, 16의 내용란 중 “구속된 때”를 “형사입건된 때”로 한다.

별표 28 제3호 가목 제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목 제3호란 및 제9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 (주)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목 (주) 제4호 중 “제9호”를 “제3호, 제9호”로 한다.

별표 29에 1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5의 Ⅱ. 제11호 전문학원의 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오른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법규준수의 12의 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의 앞쪽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의 앞쪽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5호서식 주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4호의2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4호의6서식, 별지 제144호의7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8호서식, 별지 제149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3호서식의 뒤쪽 중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의 주·정차 위반란 다음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항, 제118조, 제120조, 제131조제3항, 별표 33, 별표 35,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9, 별지 제144호의2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8조, 별표 16의 개정규정 중 음주운전자의 교육시간에 관한 부분, 제131조제1항 및 별표 36의 개정규정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부분, 별표 26의 개정규정 중 신호 대기 중 기어미중립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5호서식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68조 및 별표 25의 개정규정 중 도로 주행시험 노선 및 도로 주행시험 채점 방식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 주행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및 별표 2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로 주행시험에 응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라목(1)(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시험 유효기간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제1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뒤쪽 부분에 있는 사고현장약도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음주운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제7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8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10.]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2011.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1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종 운전면허시험”을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영 제45조제2항”을 “영 제4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2(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시간”을 “2시간”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는 기능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2. 영 제43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3. 응시자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운전면허시험장 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

제70조제1항제9호 중 “배기량 100시시 이하인 삼륜”을 “삼륜”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능 시험의 채점은 제72조에 따른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행할 것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종 대형·특수·소형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병력신고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다.

제8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 앞쪽의 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5호서식 앞쪽의 신청서에 따르고,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인”을 “1명”으로, “3시간”을 “4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1인”을 “1명”으로, “3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09조제2항 중 “정원을”을 “정원의 3배를”로 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별표 2의 자전거신호등란 다음에 버스신호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차량등란 중 종형사색등란 다음에 버스삼색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제51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에 제526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 제1호 중 (주)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종 대형면허

별표 23 제1호(주)제1호가목 중 “3미터(제1종 대형면허 시험코스를 병행할 경우에는 3미터 내지 3.5미터)”를 “3미터부터 3.5미터까지”로 한다.

별표 23 제1호(주)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가. 기능시험코스의 형상 및 구조
      1) 연장거리 50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직선 또는 90도 이상으로 한번 좌 또는 우로 굽은선으로 된 도로로서, 제1호(주)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다.
      2) 출발지점과 종료지점의 표시는 제1호가목 및 카목의 구조를 준용한다.
      3) 제1호(주)제5호의 기준에 따른 가드레일 또는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능시험의 방법
      1) 운전장치의 조작
        출발지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별표 25 제2호가목1)의 시험항목 순서대로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운전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2) 차로준수·급정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게 하면서 점검하되,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차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는지 여부와 돌발등이 켜지면 2초 이내에 급정지하고,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켜고 대기 후 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3) 좌석안전띠 착용
        차가 출발할 때부터 멈출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운행하는지 점검한다.
        (주) 시험관은 응시자에게 점검의 “시작”과 “종료”를 알려주어야 한다.

별표 24의 횡단보도일시정지 및 통과란 다음에 평행주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5 제1호의 제목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제1종 대형면허”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주)를 삭제한다.

별표 25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0의 제6조제2호 중 “제1종 운전면허”를 “제1종 대형·특수면허”로 한다.

별표 3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5 Ⅱ. 개별기준의 교육방법란 중 제12호란부터 제14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5 Ⅱ. 개별기준의 전문학원교육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109호서식 및 별지 제11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32호서식, 별지 제1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장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주행시험에 관한 특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6 Ⅰ.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의 11. 주차방법 중 평행주차 미숙(27)에 관하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3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육시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차·주차금지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차·주차금지표시(종전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제516호란)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까지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정차·주차금지표시로 변경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24.]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2011.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89호(2011.1.2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1호(2011.1.21)
⊙보건복지부령 제37호(2011.1.21)
⊙국토해양부령 제328호(2011.1.2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4호 중 제429호란을 삭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1.] [행정안전부령 제184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8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의 기준)”을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6호가목 (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라 함은”을 “제16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0호다목”을 “법 제2조제20호라목”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를 “부담시키려는 경우”로, “교부”를 “발급”으로, “「은행법」에 의한”을 “「은행법」에 따른”으로, “납부하도록”을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시장등”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으로 본다.

제14조의 제목 “(보육시설의 범위)”를 “(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같은 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서장이”를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로, “100인”을 “100명”으로 한다.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 등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의 제목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14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을 말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주ㆍ정차”를 “주차ㆍ정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ㆍ정차”를 “주차ㆍ정차”로, “시장등”을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2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9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의 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제51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면”으로,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여”를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라”로, “지정취소처분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 정지를 명한 사실”로, “지정취소처분대장”을 “행정처분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정취소”를 “지정취소 또는 운영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취소한”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의 명령을 한”으로 한다.

제5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로교통공단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가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여야 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0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을 “제1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경찰서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법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조건을 붙인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조건부과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고,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조건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을 “도로교통공단은 제4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별지 제67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제1호”를 “경찰서장은 제2항제1호”로, “해지하고자 하는”을 “해지하려는”으로, “사람에 한하여”를 “사람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때”를 “실시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응시원서접수대장”을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응시원서접수대장”을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를 “도로교통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를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 신고필증을 발급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각각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른 운동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운동능력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 및 도로교통공단”으로, “소속국가경찰공무원”을 “소속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①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면허시험 종별로 작성하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학과시험문제지를 경찰서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6조제2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시험관(이하 “도로주행시험관”이라 한다)”을 “운전면허시험관”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중 “도로주행시험관”을 “운전면허시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7조에 따른 기능시험과 제68조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관(이하 “시험관”이라 한다)은 법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받은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이 된다. 다만,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시험 시험관은 그 면허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이 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주행시험관이”를 “시험관이 기능시험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본문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자동차로”를 “자동차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운전하고자 하는”을 “운전하려는”으로 한다.

제71조제1호 중 “도로주행시험관”을 “시험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명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서장이 지명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할”을 “따라 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능시험의 시험관(이하 “기능시험관”이라 한다) 3인”을 “시험관 3명”으로, “기능시험관 2인”을 “시험관 2명”으로, “기능시험관”을 “시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법 제2조제30호라목의 신체장애인 운전교육시설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체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74조제4항 중 “기능시험관 또는 도로주행시험관”을 “시험관”으로,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운전면허번호의 부여)”를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찰서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지방경찰청장”을 “경찰서장”로, “교부”를 “발급”로, “교부연도”를 “발급연도”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을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교부받아야 하며,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를 “발급받아야 하며,”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제80조 제목 중 “재교부신청”을 “재발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59호서식의”를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운전면허증의 갱신) 영 제54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제83조 제목 중 “갱신교부”를 “갱신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갱신교부”를 “갱신발급”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갱신교부만료일”을 “갱신발급만료일”로, “별지 제59호서식의”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으로,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를 “도로교통공단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갱신교부”를 “갱신발급”으로, “적성검사ㆍ운전면허증갱신교부”를 “적성검사(운전면허증 갱신발급)”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경찰청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기간 이내”를 “도로교통공단은 수시적성검사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관서”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제84조제3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별지 제59호서식의”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으로,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를 “도로교통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인정보자료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에”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 이상 7인”을 “5명 이상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전면허시험장장”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으로, “운전면허시험장소속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7급 이상의 공무원”을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경찰청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인정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범위 이내”를 “범위”로 한다.

제91조제4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93조제1항 본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연습운전면허”를 “운전면허”로, “해당 연습운전면허를 교부한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를 “도로교통공단에”로,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즉시 취소당시”를 “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로, “연습운전면허증을 새로이 교부하여야”를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98조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람을”을 “사람은”으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운행하고자 하는”을 “운행하려는”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8조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있는 때에는 그 학원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를 “있은 때에는 도로교통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중 “자격시험은”을 “자격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실시절차 등”을 “그 밖에”로 한다.

제119조제1항 중 “경찰청장이 법 제106조제2항 또는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을 “도로교통공단이 영 제86조제5항제8호에 따라 발급하는”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청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121조 제목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로,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를 “도로교통공단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로,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를 “도로교통공단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지방경찰청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자명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자 명단을 작성한 후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한다.”로 한다.

제10장에 제1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3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4호의5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제130조제3항 중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를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법 제139조”를 “법 제1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수필증을 운전면허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를 “수입인지를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필증을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제1항 및 제86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공고하는 수수료를 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한 사람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나.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다. 지정된 시험일 전날까지 응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2. 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을 신청한 사람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나. 도로교통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라. 응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31조제6항 중 “그 밖에 제3항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영수필증은 도로교통공단이 발행ㆍ관리하고, 그 종류ㆍ규격ㆍ모양 그 밖에”로, “경찰청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운전면허시험장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3조 중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을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여하되”를 “수여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안전장 : 30년 이상

제139조제1항 중 “운전면허시험ㆍ교통안전교육ㆍ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을 “운전면허시험ㆍ정기적성검사ㆍ수시적성검사ㆍ교통안전교육ㆍ운전면허행정처분ㆍ통고처분 및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기준”으로,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기준”을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ㆍ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로, “규칙에”를 “규칙 또는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로, “사항은 경찰청장이”를 “사항을”로 한다.

제147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ㆍ과태료징수의뢰인수 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148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에 제324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에 제536호의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차량 소유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차량 소유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대행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 중 제1종 대형면허란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제2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제2호(주)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8 제2호에 6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에 4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의 1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에 15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 18의 적용법조(도로교통법)란 중 “제50조제4항”을 “제5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목 22의 위반사항란 중 “버스 전용차로”를 “전용차로”로 하며, 같은 목 23의 적용법조란(도로교통법)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의 (주)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별표 35 Ⅱ. 개별기준의 교통안전교육란의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7을 삭제한다.

별표 38 및 별표 3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및 별지 제4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6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및 별지 제7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127호서식 및 별지 제1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4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4호서식, 별지 제155호서식, 별지 제155호의2서식, 별지 제156호서식 및 별지 제15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4조의2, 제51조, 별표 6, 별표 12, 별표 16, 별표 17의2, 별표 28(제2호, 제3호가목4의2 및 같은 목 13에 한정한다), 별표 35, 별표 39[제9호란부터 제12호란까지와 (주) 제2호는 제외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별표 12 (주)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례) 제51조 및 별표 제1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의 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발급한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 신고필증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운전면허시험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 파견되어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파견기간 동안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38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 중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제1항에 따른 시험관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제1종 대형면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운전면허 벌점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 감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0.] [행정안전부령 제161호, 2010.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61호(2010.9.1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를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를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담당 공무원”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를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를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를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를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 중 건축물대장 등본은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를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로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를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6조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를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를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한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별지 제127호서식, 별지 제128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서식을 각각 별지 12에서 별지 27까지와 같이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 2010.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5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제7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배기량 49시시 이상인 이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조건의 면허의 경우에는 배기량 100시시 이하인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차량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주)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화살표 등화의 화살표시 방향은 도로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Ⅱ. 제5호에 제525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운전능력별

별표 23 제2호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코스는 분리하여 코스별로 실시한다.
  2.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의 코스만을 실시하며, 이 경우 각 코스의 규격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1)과 (2)의 시험항목만을 실시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앞쪽 왼쪽란 및 앞쪽 오른쪽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1항, 제70조제1항, 별표 20, 별표 23, 별표 25,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별 통행차의 기준이 적정한지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의 뜻의 변경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에 따른 비보호좌회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2010.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53호(2010.8.9)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 9.]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2010.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7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이 가능한 신체장애인) 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제19조제1항제3호가목 중 “40킬로미터”를 “50킬로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8조 및 제23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을 “지정·고시한”으로, “11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를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로, “60킬로미터”를 “50킬로미터”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제33조 중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가 갖추어야 할 구조)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제118조제2항 중 “80점”을 “70점”으로 한다.

제10장에 제1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5 적색·황색·녹색화살표·녹색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의 신호순서란 중 “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황색등화·녹색등화·황색등화·적색등화”를 “녹색등화·황색등화·적색 및 녹색화살표등화·적색 및 황색등화·적색등화”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 제1종의 보통면허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종의 보통면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3 제1호바목의 구조란 중 “③ 신호순서는 적색, 녹색화살표, 황색, 녹색, 황색, 적색순으로 하되, 신호주기는 설치장소의 교통상황에 따른다”를 “③ 신호순서는 별표 5의 신호등의 신호순서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4항 및 별표 6 Ⅰ 제1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종전 별표 6 제5호 중 제536란)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내용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로 변경해야 한다.
제3조(특수자동차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24.] [행정안전부령 제116호, 2009.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정신청서를"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을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제3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대물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3항 중 "기록한 후, 별지 제36호서식의 통보서에 지체 없이 전산입력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 및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장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종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제5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9조제4항 전단 중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을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 영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에 따른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5조제2항 단서"를 "영 제45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 중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을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 중 "94퍼센트"를 "95퍼센트"로, "6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주차, 횡단보도 및 철길건널목의 일시정지"를 "주차"로, "7개"를 "5개"로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적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제9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립·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하고,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설립자와 운영자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100조제1항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제100조제1항제3호가목 중 "평면도 1부"를 "평면도 및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운영자의 변경
    가.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증을 말한다) 원본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립자"를 "설립·운영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립·운영자 변경의 경우
    가. 설립·운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나. 법인등기부등본(설립·운영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0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립·운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103조제2항 중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에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1호 중 "면허의 종별"을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

제10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실시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도할 것"을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한다.

제1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제3호 중 "평면도 및 위치도"를 "평면도와 위치도 및 현황측량성과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설립자"를 "설립·운영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강사의 자격증 사본

제113조제2항제2호 중 "설립자"를 "설립·운영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설립·운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114조제2항 중 "이수"를 "수료"로 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영 제6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제117조제1항 중 "별지 제123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23호서식에 근무경력사실증명서(선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22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능검정원은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도로주행검정을 실시할 수 없으며, 겸임하는 기능검정원은 영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교육용자동차 10대당 1명에 한하여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2조제3항 본문 중 "강사업무"를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문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기능검정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22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를 "전문학원의 설립·운영자"로 한다.

제12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26조제1항 중 "성명·연령·경력"을 "성명·자격증 번호"로 한다.

제128조 후단 중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을"을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 및 보관 중인 학원등의 서류 및 장부 등 학사관리자료 일체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보행등란 다음에 자전거신호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
┃자전거│종  형││·자전거횡단도에 설치               ┃
┃신호등│이색등││·자전거 횡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A     ││지점에 자전거횡단도와 함께 설치     ┃
┃      ├───┼┤·자전거도로에서 교통소통 및 안전상 ┃
┃      │종  형││삼색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인접      ┃
┃      │이색등││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와 함께      ┃
┃      │B     ││설치                                ┃
┃      │      ││·A형 신호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      │      ││횡단보도의 횡단거리가 길어          ┃
┃      │      ││이용자의 시인성 향상이 요구되는     ┃
┃      │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      │      ││B형 신호등 사용                     ┃
┃      ├───┼┼──────────────────┨
┃      │종  형││·자전거도로에 설치                 ┃
┃      │삼색등││·A형 신호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      │A     ││교차로의 횡단거리가 길어 운전자의   ┃
┃      │      ││시인성 향상이 요구되는 등 그 밖에   ┃
┃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B형 신호등   ┃
┃      │      ││사용                                ┃
┃      ├───┼┤                                    ┃
┃      │종  형││                                    ┃
┃      │삼색등││                                    ┃
┃      │B     ││                                    ┃
┗━━━┷━━━┷┵──────────────────┚

별표 4 및 별표 5의 신호등란 중 “보행등의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을 각각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등”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의 13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34 │자전거││·자전거 통행이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
┃    │표  지││많은 지점이     │경우에 설치                 ┃
┃    │      ││있음을 알리는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지점 ┃
┃    │      ││것              │및 구역 전                  ┃
┃    │      ││                │50미터～200미터 사이의      ┃
┃    │      ││                │도로우측에 설치             ┃

┖──┴───┴┴────────┴──────────────┚

별표 6 제2호나목의 2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10 │자전거││·자전거의 통행을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
┃    │통행금││금지하는 것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
┃    │지표지││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
┃    │      ││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      ││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
┃    │      ││                  │명시한 보조표지를               ┃
┃    │      ││                  │부착·설치                      ┃

┖──┴───┴┴─────────┴────────────────┚

별표 6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통기준

┏━━━━━━━━━━━━━━┯━━━━━━━━━━━━━━┓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6 제3호나목의 302란 및 30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02 │자전거││·자전거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
┃    │전용도││전용도로또는전용구간임을 지시하는 것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
┃    │로표지││                                          │지점 양측에 설치            ┃
┃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
┃    │      ││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
┃    │      ││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
┃    │      ││                                          │부근의 도로우측에 설치      ┃
┠──┼───┼┼─────────────────────┼──────────────┨
┃303 │자전거││·자전거및보행자 겸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자전거 및 보행자          ┃
┃    │및보행││                                          │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
┃    │자겸용││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
┃    │도로표││                                          │설치                        ┃
┃    │지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
┃    │      ││                                          │보조표지 부착·설치         ┃
┃    │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
┃    │      ││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
┃    │      ││                                          │도로우측에 설치             ┃

┖──┴───┴┴─────────────────────┴──────────────┚

별표 6 제3호나목에 317란 및 31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17 │자전거││·자전거 및   │·자전거 및 보행자          ┃
┃    │및보행││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
┃    │자통행││겸용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
┃    │구분도││자전거와      │필요가 있고, 노면에         ┃
┃    │로표지││보행자를      │자전거와 보행자의           ┃
┃    │      ││구분하여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계석,  ┃
┃    │      ││통행하도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    │      ││지시하는 것   │등으로 구분된 도로에 설치   ┃
┃    │      ││              │·자전거와 보행자의         ┃
┃    │      ││              │통행구분방법에 따라         ┃
┃    │      ││              │자전거 및 보행자 도안의     ┃
┃    │      ││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        ┃
┠──┼───┼┼───────┼──────────────┨
┃318 │자전거││·자전거만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
┃    │전용차││통행하도록    │지정된 차로의 위에 설치     ┃
┃    │로표지││지시 하는 것  │·자전거전용차로를 예고하는 ┃
┃    │      ││              │보조표지를                  ┃
┃    │      ││              │50미터～100미터 앞에        ┃
┃    │      ││              │설치할 수 있다              ┃

┖──┴───┴┴───────┴──────────────┚

별표 6 제3호나목의 320란 및 32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20 │자전거  ││·자전거주차장이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
┃    │주차장  ││있음을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
┃    │표지    ││알리고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자전거주차장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
┃    │        ││에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    ┃
┃    │        ││주차하도록        │설치                      ┃
┃    │        ││지시하는 것       │                          ┃

┖──┴────┴┴─────────┴─────────────┚

┎──┬────┬┬──────┬────────────┒

┃325 │자전거  ││·자전거의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한 ┃
┃    │횡단도  ││횡단도임을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
┃    │표지    ││지시하는 것 │도로양측에 설치         ┃

┖──┴────┴┴──────┴────────────┚

가. 공통기준

┏━━━━━━━━━━━━━━┯━━━━━━━━━━━━━━┓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
┠──────────────┼──────────────┨
┃                            │                            ┃
┃                            │                            ┃
┃                            │                            ┃
┗━━━━━━━━━━━━━━┷━━━━━━━━━━━━━━┛

별표 6의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5호의 제534란 및 제53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534 │자전거││·자전거의  │·도로에 자전거 횡단이  ┃
┃    │횡단도││횡단도임을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표시  ││표시하는 것 │·횡단보도가 있는       ┃
┃    │      ││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
┃    │      ││            │측면에 설치             ┃
┠──┼───┼┼──────┼────────────┨
┃535 │자전거││·자전거    │·자전거 전용도로, 차로 ┃
┃    │전용도││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 내        ┃
┃    │로표시││차로 또는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전용구간임  │                        ┃
┃    │      ││을 표시하는 │                        ┃
┃    │      ││것          │                        ┃

┖──┴───┴┴──────┴────────────┚

별표 1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안전교육

┌─────────┬──────────────┬──────┬────┐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
│(1) 교통질서      │ 안전운전을 위한 태도, 성격 │시청각 교육 │20분    │
│                  │및 행동의 형성              │            │        │
├─────────┼──────────────┼──────┼────┤
│(2) 교통사고와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시청각 교육 │20분    │
│예방              │                            │            │        │
├─────────┼──────────────┼──────┼────┤
│(3) 자동차운전의  │ 도로교통 이해하기          │시청각 교육 │20분    │
│기초이론          │                            │            │        │
└─────────┴──────────────┴──────┴────┘

    (비고) 1.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전에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은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3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평행주차코스│①규격                                                │○ 후진으로   ┃
┃                │                         (단위: 미터)                 │진입하여      ┃
┃                │┌──────────┬─────┬───────┐  │전진·후진으  ┃
┃                ││구    분            │제1종대형 │제1종·제2종보│  │로 주차코스   ┃
┃                ││                    │면허      │통연습면허    │  │구간 내에     ┃
┃                │├────────┬─┼─────┼───────┤  │설치된        ┃
┃                ││폭              │ㄱ│3.5       │2.3           │  │확인선을      ┃
┃                ││길 이           │ㄴ│15.0      │7.5           │  │앞·뒷바퀴로  ┃
┃                ││연석과의 간격   │ㄷ│0.4 이상  │0.2 이상      │  │동시에        ┃
┃                ││주차코스사이간격│ㄹ│3.0       │2.0           │  │접촉하여      ┃
┃                │└────────┴─┴─────┴───────┘  │안쪽          ┃
┃                │② 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표시            │연석선과      ┃
┃                │③ 입구에 주차장표지(제319호)설치                     │나란히        ┃
┃                │④ 확인선은 황색실선 바깥쪽으로부터                   │주차하였다가  ┃
┃                │30센티미터 위치에 너비 20센티미터                     │전진으로      ┃
┃                │간격으로 설치                                         │검지선 접촉   ┃
┃                │                                                      │없이 출발     ┃
┃                │                                                      │              ┃
┃                │                                                      │○ 지정시간   ┃
┃                │                                                      │2분 이내      ┃
┗━━━━━━━━┷━━━━━━━━━━━━━━━━━━━━━━━━━━━┷━━━━━━━┛

별표 23 제1호 (주)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지정속도 유지능력
      매시 10～2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에 따라 운행하여 지정시간 내에 통과

  ※ 지정시간 =   코   스   길   이                + 경사로, 돌발사고 구간
                ─────────────────
                  평균주행속도(15킬로미터 기준)


        각 20초(총 40초) + 굴절·곡선·방향전환·평행주차코스 각 120초(총 480초)
          ※ 신호대기시간은 지정시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23 제1호 (주)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사목·아목·차목·카목의 코스에 대해서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목의 방향전환코스의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차고로 진입하여 확인선을 앞바퀴로 접촉한 후 후진으로 되돌아 나올 때까지 검지선 접촉 없이 통과
    나. 지정시간 2분 이내

별표 23 제3호의 레커면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                │
│레커│가. 굴절코스│① 규격                                                   │?견인차에      │
│면허│            │┌─────────┬──────────┐(단위: 미터)  │피견인차를 5분  │
│    │            ││구분              │시험용자동차의 종류 │              │이내에 연결하고 │
│    │            ││                  ├──┬───────┤              │굴절코스와      │
│    │            ││                  │A   │B             │              │곡선코스를      │
│    │            │├───────┬─┼──┼───────┤              │검지선 접촉     │
│    │            ││폭            │ㄱ│4.7 │4.3           │              │없이 전진으로   │
│    │            ││모퉁이사이길이│ㄴ│15.0│15.0          │              │통과한 후, 다시 │
│    │            ││출입구쪽 길이 │ㄷ│6.0 │6.0           │              │피견인차를 5분  │
│    │            ││모퉁이의 반경 │ㄹ│1.5 │1.5           │              │이내에 분리하여 │
│    │            │└───────┴─┴──┴───────┘              │방향전환코스를  │
│    │            │                                                          │검지선 접촉     │
│    │            │                                                          │없이 통과       │
│    │            │ * A : 각 820×240×450센티미터                           │                │
│    │            │이상(각각 차량길이, 너비,                                 │?각 코스는     │
│    │            │축간거리)의 레커. 이하 같다                               │지정시간 3분    │
│    │            │ * B : 각 643×219×379센티미터                           │이내            │
│    │            │이상(각각 차량길이, 너비,                                 │                │
│    │            │축간거리)의 레커. 이하 같다                               │?총 지정시간   │
│    │            │② 10～15센티미터 너비의                                  │19분 이내       │
│    │            │황색실선으로 표시                                         │                │
│    │            │③ 입구에 좌우로                                          │                │
│    │            │이중굽은도로표지(제114호) 또는                            │                │
│    │            │우좌로 이중굽은도로표지(제113호)                          │                │
│    │            │설치                                                      │                │
│    ├──────┼─────────────────────────────┤                │
│    │나. 곡선코스│① 규격                                                   │                │
│    │            │┌──────────┬──────────┐(단위: 미터)│                │
│    │            ││구분                │시험용자동차의 종류 │            │                │
│    │            ││                    ├──┬───────┤            │                │
│    │            ││                    │A   │B             │            │                │
│    │            │├────────┬─┼──┼───────┤            │                │
│    │            ││폭              │ㄱ│4.2 │3.8           │            │                │
│    │            ││반경            │ㄴ│10.0│10.0          │            │                │
│    │            ││외측원주의 길이 │ㄷ├──┴───────┤            │                │
│    │            ││                │  │전원주의  3/8       │            │                │
│    │            │└────────┴─┴──────────┘            │                │
│    │            │                                                          │                │
│    │            │② 10～15센티미터 너비의 황색실선으로                     │                │
│    │            │표시                                                      │                │
│    │            │③ 입구에 좌우로                                          │                │
│    │            │이중굽은도로표지(제114호) 또는                            │                │
│    │            │우좌로 이중굽은도로표지(제113호)                          │                │
│    │            │설치                                                      │                │
│    ├──────┼─────────────────────────────┼────────┤
│    │다. 방향전환│① 규격                                                   │?견인차에      │
│    │   코스     │┌─────────┬──────────┐(단위: 미터)  │피견인차를 5분  │
│    │            ││구분              │시험용자동차의 종류 │              │이내에 연결하여 │
│    │            ││                  ├──┬───────┤              │출발점에서      │
│    │            ││                  │A   │B             │              │화살표 방향으로 │
│    │            │├───────┬─┼──┼───────┤              │전진하여        │
│    │            ││폭            │ㄱ│5.2 │4.4           │              │A지점의         │
│    │            ││차고의 길이   │ㄴ│8.0 │8.0           │              │확인선을        │
│    │            ││출입구쪽 길이 │ㄷ│8.0 │8.0           │              │접촉하고,       │
│    │            ││모퉁이의 반경 │ㄹ│1.5 │1.5           │              │후진으로        │
│    │            │└───────┴─┴──┴───────┘              │B지점의         │
│    │            │                                                          │확인선을 접촉한 │
│    │            │② 10～15센티미터 너비의                                  │후 다시         │
│    │            │황색실선으로 표시                                         │A지점으로       │
│    │            │③ 차고 후미부분에                                        │전진하였다가    │
│    │            │겉테두리선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                           │후진으로        │
│    │            │10～20센티미터 너비의 확인선 설치                         │출발지점에      │
│    │            │                                                          │도착            │
│    │            │                                                          │                │
│    │            │                                                          │?출발지점에    │
│    │            │                                                          │도착한 후       │
│    │            │                                                          │피견인차를 5분  │
│    │            │                                                          │이내 분리       │
│    │            │                                                          │                │
│    │            │                                                          │?총 지정시간   │
│    │            │                                                          │15분 이내       │
└──┴──────┴─────────────────────────────┴────────┘

별표 25 제1호가목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7)·(8)·(10) 및 (11)의 시험항목은 제외한다.

별표 26, 별표 30, 별표 32, 별표 34 및 별표 3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벌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0호서식의 운전자에 관한 사항란 및 별지 제171호서식의 위반자란 중 “본적”을 각각 “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부터 별지 제95호서식까지, 별지 제97호서식부터 별지 제100호서식까지, 별지 제102호서식부터 별지 제108호서식까지, 별지 제110호서식 및 별지 제1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과 별지 제113호을 삭제한다.

별지 제114호서식부터 별지 제123호서식까지, 별지 제126호서식, 별지 제129호서식, 별지 제130호서식, 별지 제132호서식부터 별지 제13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39호서식부터 별지 제143호서식까지, 별지 제146호서식, 별지 제149호서식, 별지 제150호서식, 별지 제159호서식, 별지 제159호의2서식, 별지 제160호서식, 별지 제164호서식, 별지 제165호서식, 별지 제167호서식, 별지 제170호서식 및 별지 제1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49조·제63조·제111조·제125조·별표 2·별표 3·별표 4·별표 5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3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학원등에 등록한 교육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강사·기능검정원의 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별표 34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 기준이 종전의 규정보다 경한 경우에는 별표 3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별표 35 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제출한 학원등의 설립·운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은 이 규칙에 따른 자격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2]

  신호기가표시하는신호의종류 및신호의뜻(제6조제2항관련)

┏━━━━━━━┯━━━━━┯━━━━━━━━━━━━━━━━━━━━━━━━━━━━┓
┃구분          │신호의    │신호의 뜻                                               ┃
┃              │종류      │                                                        ┃
┠───────┼─────┼────────────────────────────┨
┃차량          │녹색의    │1.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
┃신호등        │등화      │천천히 우회전 할 수 있다.                               ┃
┃              │          │2.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
┃              │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
┃              │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
┃              │          │진다.                                                   ┃
┃              ├─────┼────────────────────────────┨
┃              │황색의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
┃              │등화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
┃              │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
┃              │          │진행하여야 한다.                                        ┃
┃              │          │2.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
┃              │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              ├─────┼────────────────────────────┨
┃              │적색의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
┃              │등화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
┃              │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              ├─────┼────────────────────────────┨
┃              │녹색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살표시    │                                                        ┃
┃              │의 등화   │                                                        ┃
┃              ├─────┼────────────────────────────┨
┃              │적색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
┃              │등화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
┃              │점멸      │진행할 수 있다.                                         ┃
┃              ├─────┼────────────────────────────┨
┃              │황색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
┃              │등화의    │진행할 수 있다.                                         ┃
┃              │점멸      │                                                        ┃
┃              ├─────┼────────────────────────────┨
┃              │녹색화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
┃              │살표시    │                                                        ┃
┃              │의        │                                                        ┃
┃              │등화(하   │                                                        ┃
┃              │향)       │                                                        ┃
┃              ├─────┼────────────────────────────┨
┃              │적색×표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
┃              │표시의    │                                                        ┃
┃              │등화      │                                                        ┃
┃              ├─────┼────────────────────────────┨
┃              │적색×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진입한   ┃
┃              │표 표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
┃              │등화의    │                                                        ┃
┃              │점멸      │                                                        ┃
┠───────┼─────┼────────────────────────────┨
┃보행          │녹색의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
┃신호등        │등화      │                                                        ┃
┃              ├─────┼────────────────────────────┨
┃              │녹색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
┃              │등화의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
┃              │점멸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
┃              ├─────┼────────────────────────────┨
┃              │적색의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등화      │                                                        ┃
┠──┬────┼─────┼────────────────────────────┨
┃자전│자전거  │녹색의    │자전거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
┃거  │주행    │등화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
┃신호│신호등  ├─────┼────────────────────────────┨
┃등  │        │황색의    │1. 자전거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
┃    │        │등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
┃    │        │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
┃    │        │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        │          │2. 자전거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
┃    │        │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    │        ├─────┼────────────────────────────┨
┃    │        │적색의    │자전거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
┃    │        │등화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
┃    │        │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    ├────┼─────┼────────────────────────────┨
┃    │자전거  │녹색의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할 수 있다.                 ┃
┃    │횡단    │등화      │                                                        ┃
┃    │신호등  ├─────┼────────────────────────────┨
┃    │        │녹색      │자전거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
┃    │        │등화의    │있는 자전거는 신속하게 횡단을 종료하거나 그 횡단을      ┃
┃    │        │점멸      │중지하고 진행하던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되돌아와야     ┃
┃    │        │          │한다.                                                   ┃
┃    │        ├─────┼────────────────────────────┨
┃    │        │적색의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등화      │                                                        ┃
┗━━┷━━━━┷━━━━━┷━━━━━━━━━━━━━━━━━━━━━━━━━━━━┛

    비고 1. 자전거를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란의 보행자는
  자전거로 본다.



  [별표 26]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제68조제1항 관련)

  Ⅰ.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
┃과 제     │항목      │내용                                    │감점│채점요령                                          ┃
┠─────┼─────┼────────────────────┼──┼─────────────────────────┨
┃1.        │기기조작  │ 차폭등(미등) 전조등, 비상점멸등,       │3   │ 출발 전 시험관이 구두로 응시생에게 각 항목 중    ┃
┃출발전    │요령      │와이퍼의 사용 방법 및 시기를            │    │1개 이상만 질문하여 조작 지시 후 1회 채점한다.    ┃
┃확인(2    │숙지여부  │숙지하지 못하거나 조작을 못하는 경우    │    │                                                  ┃
┃)         │확인(1)   │                                        │    │                                                  ┃
┃          ├─────┼────────────────────┼──┼─────────────────────────┨
┃          │안전여부  │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   │3   │ 시동을 거는 등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때에       ┃
┃          │확인불이  │ 1)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    │적용한다.                                         ┃
┃          │행(2)     │때(차문)                                │    │ 1. 안전띠는 착용하였더라도 느슨하거나 바르게     ┃
┃          │          │ 2) 출발점에서 후사경이 제대로          │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용하지 아니한          ┃
┃          │          │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후진 시에는 이를           ┃
┃          │          │아니한 때(후사경)                       │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3) 안전띠를 효과적으로 착용하지        │    │ 2. 주차브레이크를 완전히 해제하지 아니하고       ┃
┃          │          │아니한 때(안전띠)                       │    │출발하는 경우에 채점한다.                         ┃
┃          │          │ 4)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클러치를       │    │                                                  ┃
┃          │          │밟지 아니하고 시동한 때(기어)           │    │                                                  ┃
┃          │          │ 5)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아니한      │    │                                                  ┃
┃          │          │때(주차브레이크)                        │    │                                                  ┃
┠─────┼─────┼────────────────────┼──┼─────────────────────────┨
┃2.        │운전자세  │ 운전 중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3   │ 이 항목은 나쁜 운전습관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
┃운전자    │불량(3)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                    │    │것으로 주행시험을 시작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     ┃
┃세        │          │ 1) 운전석을 체형에 맞게 조절하지       │    │적용한다.                                         ┃
┃  (1)     │          │아니한 때 또는 운전석을                 │    │                                                  ┃
┃          │          │조절하였지만 자세가 자연스럽지          │    │                                                  ┃
┃          │          │못한 때(운전석)                         │    │                                                  ┃
┃          │          │ 2) 직진 중에 핸들의 아래 부분만을      │    │                                                  ┃
┃          │          │잡고 있을 때 또는 한손으로 핸들을       │    │                                                  ┃
┃          │          │잡고 진행하고 있는 때(아래한손)         │    │                                                  ┃
┃          │          │ 3)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도는         │    │                                                  ┃
┃          │          │경우에 양팔을 교차한 채로 핸들을        │    │                                                  ┃
┃          │          │유지하고 있는 때(교차파지)              │    │                                                  ┃
┃          │          │ 4)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    │                                                  ┃
┃          │          │한쪽으로 쏠린 때(상체)                  │    │                                                  ┃
┃          │          │ 5) 신호대기 중 기어를 넣고 클러치와    │    │                                                  ┃
┃          │          │브레이크페달을 밟고 있어 자세가         │    │                                                  ┃
┃          │          │불안정할 때(불안정)                     │    │                                                  ┃
┠─────┼─────┼────────────────────┼──┼─────────────────────────┨
┃3. 출발   │클러치와  │ 1)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3   │ 모든 구간 출발시 클러치와 가속페달의 조작이      ┃
┃ (5)      │가속페달  │클러치페달의                            │    │조화롭지 못하여 지나친 공회전이나 차에 심한       ┃
┃          │의        │급조작·급출발(급조작·급출발)          │    │진동이 생길 때마다 채점한다.                      ┃
┃          │부조화(4) │ 2) 가속페달 또는 클러치페달의          │    │                                                  ┃
┃          │          │조작불량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    │                                                  ┃
┃          │          │진동(심한 진동)                         │    │                                                  ┃
┃          ├─────┼────────────────────┼──┼─────────────────────────┨
┃          │클러치조  │ 클러치페달의 조작불량으로 엔진이       │3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하여         ┃
┃          │작불량으  │정지된 때 또는 엔진시동이 된            │    │엔진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
┃          │로        │상태에서 시동키를 돌린 때(엔진          │    │운전능력 부족으로 정지한 경우에만 적용하되,       ┃
┃          │엔진정지( │정지)                                   │    │엔진이 정지된 때마다 채점한다.                    ┃
┃          │5)        │                                        │    │                                                  ┃
┃          ├─────┼────────────────────┼──┼─────────────────────────┨
┃          │출발신호  │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3   │ 도로가장자리에 정지된 차를 운전하여              ┃
┃          │불이행    │출발할 때                               │    │도로중앙으로 진입하는 때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
┃          │(6)       │ 1) 방향지시기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    │아니하거나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
┃          │          │도로중앙으로 진입한 때(신호안함)        │    │방향지시등을 소등한 경우 또는 차로에 진입이       ┃
┃          │          │ 2) 출발 후 진로변경이 끝나기 전에      │    │완료되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소등하지 아니하는     ┃
┃          │          │신호를 중지한 때(신호중지)              │    │경우에 채점한다.                                  ┃
┃          │          │ 3) 출발 후 진로변경이 끝났음에도       │    │                                                  ┃
┃          │          │신호를 계속하고 있는 때(신호계속)       │    │                                                  ┃
┃          ├─────┼────────────────────┼──┼─────────────────────────┨
┃          │출발전    │ 출발 직전에 전·후·좌·우의 안전을    │10  │ 차에 오르기 전에 차 주변의 안전에 대하여 직접    ┃
┃          │안전확인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때(출발     │    │확인을 아니하거나 운전석에 오른 다음 출발 전에    ┃
┃          │불이행(7) │미확인)                                 │    │차의 사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출발하는         ┃
┃          │          │                                        │    │경우에 채점한다.                                  ┃
┃          ├─────┼────────────────────┼──┼─────────────────────────┨
┃          │출발시간  │ 출발시기의 판단 또는 조작불량으로      │5   │ 출발 후 주행 중에 일시정지하였다가 다시          ┃
┃          │지연(8)   │출발에 시간이 걸린 다음의 경우(다만,    │    │출발하는 경우 출발시기 판단 또는 조작불량으로     ┃
┃          │          │출발점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통상인보다 20초 이상 늦게 출발할 때, 시동이       ┃
┃          │          │ 1)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 할            │    │정지된 경우 10초 이내에 재시동을 하지 못하는      ┃
┃          │          │상황인데도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    │때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출발신호를 하고도          ┃
┃          │          │아니한 때(20초 이내 미출발)             │    │조작불량으로 그 신호 중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
┃          │          │ 2) 엔진 정지 후 약 10초 이내에         │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
┃          │          │시동을 걸지 아니한 때(10초 내           │    │때에 채점한다.                                    ┃
┃          │          │미시동)                                 │    │                                                  ┃
┃          │          │ 3) 진행신호로 출발하고자 하였다가      │    │                                                  ┃
┃          │          │조작불량으로 그 진행신호 중 정지한      │    │                                                  ┃
┃          │          │때(출발 중 정지)                        │    │                                                  ┃
┃          │          │ 4) 불필요하게 정지하여 주위의          │    │                                                  ┃
┃          │          │교통에 방해를 준 때(주변 교통방해)      │    │                                                  ┃
┠─────┼─────┼────────────────────┼──┼─────────────────────────┨
┃4. 가속   │가속페달  │ 교통상황에 따른 가속이 부적절한        │3   │ 주위의 교통상황으로 보아 가속을 하여야 함에도    ┃
┃및        │조작미숙( │다음의 경우                             │    │가속하지 못하거나 통상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
┃속도유    │9)        │ 1) 통상 낼 수 있는 속도보다 낮은       │    │가속과 제동을 반복하는 경우 또는 기어변속이       ┃
┃지        │          │때(속도 낮음)                           │    │적절하지 못하여 저속기어에서 가속만 하는          ┃
┃(1)       │          │ 2) 통상 낼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할 수    │    │경우에 채점한다.                                  ┃
┃          │          │없는 때(유지 불능)                      │    │                                                  ┃
┃          │          │ 3) 기어변속이 부적절한 채로 주행을     │    │                                                  ┃
┃          │          │계속하여 가속이 붙지 아니하는           │    │                                                  ┃
┃          │          │때(가속 불가)                           │    │                                                  ┃
┠─────┼─────┼────────────────────┼──┼─────────────────────────┨
┃5. 제동   │엔진브레  │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이        │3   │ 브레이크페달을 밟기 이전 또는 동시에             ┃
┃ (3)      │이크      │필요한 상황에서 클러치페달로            │    │클러치페달을 밟거나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켜        ┃
┃          │미사용(10 │동력을 끊어 주행한 때(타력주행)         │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막고 타력주행을 한 때 또는    ┃
┃          │)         │                                        │    │내리막길에서 동력전달을 차단시켜 엔진브레이크     ┃
┃          │          │                                        │    │작동을 막고 타력주행을 한 때에 채점한다.          ┃
┃          ├─────┼────────────────────┼──┼─────────────────────────┨
┃          │제동조작  │ 1)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3   │ 1. 제1호는 가속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
┃          │불량(11)  │경우임에도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    │발을 브레이크페달에 옮겨 놓는 습관이 배어         ┃
┃          │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아니한           │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미리 제동을       ┃
┃          │          │때(제동 미준비)                         │    │준비하지 아니한 응시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 2) 교통상황에 여유가 있음에도          │    │ 2. 제2호는 후속차량에 정지할 의사를 알림은 물론  ┃
┃          │          │불구하고 단속조작(브레이크페달을        │    │앞지르기를 방지하고 급제동을 예방하기 위한        ┃
┃          │          │가볍게 2∼3회 나누어 밟는 것을          │    │조작의 습관화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          │          │말한다)을 하지 아니한 때(단속           │    │ 3. 제3호는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 때에             ┃
┃          │          │미조작)                                 │    │브레이크페달 또는 주차브레이크를 조작하는지       ┃
┃          │          │ 3) 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    │여부에 따라 어느 하나에 대하여 습관이 되어 있지   ┃
┃          │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페달을 밟고         │    │아니한 응시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있지 아니한 때(정지시 미제동)           │    │                                                  ┃
┃          ├─────┼────────────────────┼──┼─────────────────────────┨
┃          │제동구간  │ 지정속도에서 급정지함으로서 적정한     │10  │ 급정지로 인하여 1미터 이상 미끄러지면서 정지한   ┃
┃          │초과(12)  │구간 내에 정지하지 못하고 1미터         │    │때에 채점한다                                     ┃
┃          │          │이상 타이어 흔적을 내면서 정지한        │    │                                                  ┃
┃          │          │경우(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    │                                                  ┃
┠─────┼─────┼────────────────────┼──┼─────────────────────────┨
┃6.조향    │균형을    │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        │5   │ 급격한 핸들조작으로 자동차의 타이어가 옆으로     ┃
┃ (1)      │잃은 경우 │복원이 늦은 때 또는 운전장치 조작       │    │밀린 때, 핸들복원을 하는 시기가 늦은 때,          ┃
┃          │(13)      │시 차체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          │    │운전조작의 잘못으로 차체가 균형을 잃은 때, 또는   ┃
┃          │          │때(핸들 조작 미숙)                      │    │조향장치의 조작 불량으로 예정된 차로 등을 이탈한  ┃
┃          │          │                                        │    │때에 채점한다.                                    ┃
┠─────┼─────┼────────────────────┼──┼─────────────────────────┨
┃7. 차체   │우회전시  │ 1) 진행방향이 교차로 바로 앞에서       │5   │ 우회전 직전에 우측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병진하던  ┃
┃ 감각     │안전      │이륜차 등이 있거나 이륜차 등과          │    │이륜차등을 먼저 보내지 아니하거나, 우측에         ┃
┃ (2)      │미확인    │병진하는 경우에는 이륜차 등을           │    │따라오는 이륜차 등의 유무를 후사경 등을 통하여    ┃
┃          │(14)      │먼저 출발시키지 아니한 때(이륜차        │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 채점한다.                    ┃
┃          │          │미양보)                                 │    │                                                  ┃
┃          │          │ 2)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    │                                                  ┃
┃          │          │후사경으로 오른쪽 옆의 안전을           │    │                                                  ┃
┃          │          │확인하지 아니한 때(우측안전             │    │                                                  ┃
┃          │          │미확인)                                 │    │                                                  ┃
┃          │          │                                        │    │                                                  ┃
┃          │측방등    │ 대향차와의 교행, 주·정차차량, 건조물  │5   │ 차체에 대한 감각이 없어 도로상의 각종            ┃
┃          │간격미확  │그 밖의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    │장애물과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때에            ┃
┃          │보(15)    │옆쪽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지         │    │채점한다.                                         ┃
┃          │          │못하는 경우(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    │                                                  ┃
┃          │          │인하여 일정한 간격을 확보할 수 없는     │    │                                                  ┃
┃          │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미터     │    │                                                  ┃
┃          │          │간격)                                   │    │                                                  ┃
┠─────┼─────┼────────────────────┼──┼─────────────────────────┨
┃8. 통행   │길가장자  │ 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3   │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가장자리구역을 차체가       ┃
┃ 구분     │리구역통  │들어가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한         │    │침범한 상태로 통행한 경우에 채점한다.             ┃
┃ (5)      │행(16)    │때(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    │                                                  ┃
┃          │          │또는 대향차와 또는 대향차와의 교행      │    │                                                  ┃
┃          │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    │                                                  ┃
┃          │          │보행자나 이륜차 등의 통행을 방해할      │    │                                                  ┃
┃          │          │우려가 없는 때에는 적용하지             │    │                                                  ┃
┃          │          │아니한다).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    │                                                  ┃
┃          ├─────┼────────────────────┼──┼─────────────────────────┨
┃          │앞지르기  │ 1)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 하고        │5   │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고 있는 다른 차의           ┃
┃          │위반(17)  │있는 자동차등의 앞지르기가 끝나기       │    │앞지르기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앞지르기 방법을      ┃
┃          │          │전에 시험용자동차가 가속을 한           │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때 또는 앞지르기를         ┃
┃          │          │때(시험차 가속)                         │    │금지하는 때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때에         ┃
┃          │          │ 2)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    │채점한다                                          ┃
┃          │          │중앙 또는 좌측에 다가서 통행하고        │    │                                                  ┃
┃          │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위하여 그        │    │                                                  ┃
┃          │          │좌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한         │    │                                                  ┃
┃          │          │때(좌측추월)                            │    │                                                  ┃
┃          │          │ 3) 앞지르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    │                                                  ┃
┃          │          │반대방향 또는 뒤쪽 교통 및 앞차의       │    │                                                  ┃
┃          │          │앞쪽 교통에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    │                                                  ┃
┃          │          │진행하거나 진행하고자 한                │    │                                                  ┃
┃          │          │때(주의태만)                            │    │                                                  ┃
┃          │          │ 4)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    │                                                  ┃
┃          │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    │                                                  ┃
┃          │          │시작하고자 한 때(추월시작)              │    │                                                  ┃
┃          │          │ 5)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    │                                                  ┃
┃          │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    │                                                  ┃
┃          │          │시작하거나 시작하고자 한                │    │                                                  ┃
┃          │          │때(추월방해)                            │    │                                                  ┃
┃          │          │ 6)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동차           │    │                                                  ┃
┃          │          │등(이륜차는 제외한다)을 앞지르기        │    │                                                  ┃
┃          │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    │                                                  ┃
┃          │          │변경하고자 한 때 또는 앞차의 옆을       │    │                                                  ┃
┃          │          │통과하거나 통과하고자 한                │    │                                                  ┃
┃          │          │때(추월금지 위반)                       │    │                                                  ┃
┃          │          │  가) 도로의 구부러진 곳, 오르막길의    │    │                                                  ┃
┃          │          │정상부근, 급한 내리막길                 │    │                                                  ┃
┃          │          │  나) 교차로, 터널 안 또는 다리 위      │    │                                                  ┃
┃          │          │  다) 철길건널목 또는 횡단보도 등의     │    │                                                  ┃
┃          │          │앞가장자리에서 앞으로 30미터            │    │                                                  ┃
┃          │          │이내의 부분                             │    │                                                  ┃
┃          │          │  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    │                                                  ┃
┃          │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    │                                                  ┃
┃          │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    │                                                  ┃
┃          │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    │                                                  ┃
┃          │          │의하여 지정한 곳                        │    │                                                  ┃
┃          │          │ 7) 자동차등을 앞지르기 하기 위하여     │    │                                                  ┃
┃          │          │그 우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한      │    │                                                  ┃
┃          │          │때(우측 추월)                           │    │                                                  ┃
┃          ├─────┼────────────────────┼──┼─────────────────────────┨
┃          │통행우선  │ 통행우선권이 있는 다른 차의 진입을     │5   │ 통행우선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에       ┃
┃          │자동차에  │고의로 방해한 때(진입방해)              │    │채점한다.                                         ┃
┃          │양보      │                                        │    │                                                  ┃
┃          │불이행    │                                        │    │                                                  ┃
┃          │(18)      │                                        │    │                                                  ┃
┃          ├─────┼────────────────────┼──┼─────────────────────────┨
┃          │차로위반( │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구부러진         │5   │  다른 차로를 함부로 침범하여 통행한 때에         ┃
┃          │19)       │도로를 돌 때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한     │    │채점한다.                                         ┃
┃          │          │때(차로침범)                            │    │                                                  ┃
┃          ├─────┼────────────────────┼──┼─────────────────────────┨
┃          │진입금지  │ 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부분에           │5   │ 진입이 금지된 장소를 침범하여 운전한 때에        ┃
┃          │위반(20)  │들어가거나 들어가고자 한                │    │채점한다.                                         ┃
┃          │          │때(진입금지 위반)                       │    │                                                  ┃
┠─────┼─────┼────────────────────┼──┼─────────────────────────┨
┃9. 진로   │진로변경  │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유턴을     │10  │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
┃  변경    │시 안전   │포함한다)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    │변경하거나 회전한 때에 채점한다.                  ┃
┃  (4)     │확인      │때(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               │    │                                                  ┃
┃          │불이행(21 │                                        │    │                                                  ┃
┃          │)         │                                        │    │                                                  ┃
┃          ├─────┼────────────────────┼──┼─────────────────────────┨
┃          │진로변경  │ 1) 진로변경시 변경신호를 전혀 하지     │5   │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호를 이행하지           ┃
┃          │신호불이  │아니한 때(신호 불이행)                  │    │아니하거나 신호방법이 잘못된 경우에 채점한다.     ┃
┃          │행(22)    │ 2) 진로변경 30미터 앞쪽 지점부터       │    │                                                  ┃
┃          │          │신호를 하지 아니한 때(30미터 전         │    │                                                  ┃
┃          │          │미신호)                                 │    │                                                  ┃
┃          │          │ 3)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    │                                                  ┃
┃          │          │계속하지 아니한 때(신호 미유지)         │    │                                                  ┃
┃          │          │ 4) 진로변경이 끝난 후에도 신호를       │    │                                                  ┃
┃          │          │중지하지 아니한 때(신호 미중지)         │    │                                                  ┃
┃          ├─────┼────────────────────┼──┼─────────────────────────┨
┃          │진로변경  │ 1) 함부로 진로를 바꾼 때(진로변경      │5   │ 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배려없이 본인 위주의     ┃
┃          │금지위반  │과다)                                   │    │편리함만을 생각하는 진로변경, 뒤쪽이나 옆쪽       ┃
┃          │(23)      │ 2)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를        │    │교통의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진로변경 또는         ┃
┃          │          │바꾼 때(금지장소 변경)                  │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유턴하는      ┃
┃          │          │                                        │    │등의 진로변경이 있을 경우에 채점한다.             ┃
┃          ├─────┼────────────────────┼──┼─────────────────────────┨
┃          │주변자동  │ 1)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의     │5   │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뒤쪽 차에게 위험을  ┃
┃          │차        │속도 또는 방향을 급히 변경하게 할       │    │느끼게 한 경우 또는 진로변경으로 뒤쪽 차에        ┃
┃          │진행방해(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    │차로를 양보할 수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쳐 뒤쪽      ┃
┃          │24)       │바꾸고자 한 때(뒤쪽 차 방해)            │    │차의 교통을 방해한 때에 채점한다.                 ┃
┃          │          │ 2)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                                                  ┃
┃          │          │그 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    │                                                  ┃
┃          │          │아니하였기 때문에 뒤쪽에서              │    │                                                  ┃
┃          │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등의 통행에         │    │                                                  ┃
┃          │          │방해가 된 때(진로변경 미숙)             │    │                                                  ┃
┠─────┼─────┼────────────────────┼──┼─────────────────────────┨
┃10. 직진  │방향전환  │ 1) 좌회전(유턴을 포함한다) 또는        │3   │ 교차로 등에서 방향전환(유턴포함)시에             ┃
┃및 좌     │신호불이  │우회전의 신호를 전혀 하지 아니한        │    │방향지시등에 의한 신호를 하지 아니하거나          ┃
┃·우회전( │행(25)    │때(좌·우회전시 미신호)                 │    │신호방법이 잘못된 경우 등에 채점한다.             ┃
┃3)        │          │ 2) 교차로 또는 회전하고자 하는         │    │                                                  ┃
┃          │          │지점의 30미터 앞쪽에서 좌·우회전의     │    │                                                  ┃
┃          │          │신호를 하지 아니한 때(30미터 전         │    │                                                  ┃
┃          │          │미신호)                                 │    │                                                  ┃
┃          │          │ 3) 좌·우회전이 끝날 때까지            │    │                                                  ┃
┃          │          │좌·우회전의 신호를 계속하지 아니한     │    │                                                  ┃
┃          │          │때(회전신호 중지)                       │    │                                                  ┃
┃          │          │ 4) 좌·우회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    │                                                  ┃
┃          │          │신호를 중지하지 아니한 때(회전신호      │    │                                                  ┃
┃          │          │미중지)                                 │    │                                                  ┃
┃          ├─────┼────────────────────┼──┼─────────────────────────┨
┃          │교차로통  │ 1)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5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거나 교차로 안에       ┃
┃          │행방법위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시 미리           │    │진입·정차하여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
┃          │반(26)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    │채점한다.                                         ┃
┃          │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아니한             │    │                                                  ┃
┃          │          │때(교차로진입 준비위반)                 │    │                                                  ┃
┃          │          │ 2)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고자 손이나  │    │                                                  ┃
┃          │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    │                                                  ┃
┃          │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    │                                                  ┃
┃          │          │진행을 방해한 때(신호차 방해)           │    │                                                  ┃
┃          │          │ 3)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    │                                                  ┃
┃          │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    │                                                  ┃
┃          │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    │                                                  ┃
┃          │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    │                                                  ┃
┃          │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    │                                                  ┃
┃          │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    │                                                  ┃
┃          │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    │                                                  ┃
┃          │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    │                                                  ┃
┃          │          │진입한 때(정지선 위반)                  │    │                                                  ┃
┃          │          │ 4)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    │                                                  ┃
┃          │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다른                │    │                                                  ┃
┃          │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    │                                                  ┃
┃          │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    │                                                  ┃
┃          │          │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선 진입차         │    │                                                  ┃
┃          │          │방해)                                   │    │                                                  ┃
┃          │          │ 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    │                                                  ┃
┃          │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와      │    │                                                  ┃
┃          │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    │                                                  ┃
┃          │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    │                                                  ┃
┃          │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    │                                                  ┃
┃          │          │아니한 때(우측차 방해)                  │    │                                                  ┃
┃          │          │ 6)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    │                                                  ┃
┃          │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    │                                                  ┃
┃          │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    │                                                  ┃
┃          │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그           │    │                                                  ┃
┃          │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    │                                                  ┃
┃          │          │때(넓은 도로차 방해)                    │    │                                                  ┃
┃          ├─────┼────────────────────┼──┼─────────────────────────┨
┃          │서행위반  │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서행하지      │10  │ 서행을 하도록 규정한 때와 장소에서 서행을 하지   ┃
┃          │(27)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                    │    │아니하는 경우에 채점한다.                         ┃
┃          │          │ 1)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    │                                                  ┃
┃          │          │때(좌·우회전시)                        │    │                                                  ┃
┃          │          │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    │                                                  ┃
┃          │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    │                                                  ┃
┃          │          │때(교차로 진입시)                       │    │                                                  ┃
┃          │          │ 3)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    │                                                  ┃
┃          │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때(안전표지)        │    │                                                  ┃
┃          │          │ 4)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    │                                                  ┃
┃          │          │들어가고자 하는 때(미확인 교차로)       │    │                                                  ┃
┃          │          │ 5) 도로의 모퉁이 부근, 오르막길의      │    │                                                  ┃
┃          │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    │                                                  ┃
┃          │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때(모퉁이 등)       │    │                                                  ┃
┠─────┼─────┼────────────────────┼──┼─────────────────────────┨
┃11. 기타  │종료후주  │ 시험 종료 후 도착지점에 돌아와         │3   │ 시험을 종료하고 도로변에 주차 후 주차상태를      ┃
┃  (4)     │차방법위  │하차하기 전에                           │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
┃          │반(28)    │ 1)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아니한        │    │채점한다.                                         ┃
┃          │          │때(주차브레이크)                        │    │                                                  ┃
┃          │          │ 2) 엔진을 끄지 아니한 때(엔진          │    │                                                  ┃
┃          │          │미정지)                                 │    │                                                  ┃
┃          │          │ 3)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으로 하지       │    │                                                  ┃
┃          │          │아니한 때(자동변속기 자동차의           │    │                                                  ┃
┃          │          │경우는 선택레버를 P의 위치로 두지       │    │                                                  ┃
┃          │          │아니한 때)(주차확인 기어)               │    │                                                  ┃
┃          ├─────┼────────────────────┼──┼─────────────────────────┨
┃          │급브레이  │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여 다가오는        │3   │ 뒤쪽에서 뒤따르던 차가 위험을 느끼거나 차 내     ┃
┃          │크 사용   │자동차에 추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    │탑승자가 심히 요동할 정도로 급정지한 경우마다     ┃
┃          │(29)      │감속이나 정지한 때 또는 차 안에         │    │채점한다. 다만, 위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
┃          │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의 강한     │    │급정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동을 한 때(급브레이크 사용)           │    │                                                  ┃
┃          ├─────┼────────────────────┼──┼─────────────────────────┨
┃          │안전거리  │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3   │ 앞차가 급정차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
┃          │미확보    │자동차의 바로 뒤쪽을 진행하는           │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주행하는 경우에          ┃
┃          │(30)      │경우에 그 바로 앞의 자동차가            │    │채점한다.                                         ┃
┃          │          │급정지한 경우에도 추돌하는 것을         │    │                                                  ┃
┃          │          │피할 수 있도록 바로 앞의 자동차와       │    │                                                  ┃
┃          │          │시험용자동차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    │                                                  ┃
┃          │          │유지하지 못한 때(안전거리 미확보)       │    │                                                  ┃
┃          ├─────┼────────────────────┼──┼─────────────────────────┨
┃          │속도위반(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10  │ 이 항목은 속도계를 보지 아니하고 속도초과를      ┃
┃          │31)       │있는 최고속도를 10㎞/h 초과한           │    │계속하려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
┃          │          │때(지정속도 위반)                       │    │순간적으로 초과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
┃          │          │                                        │    │지정된 최고속도를 10㎞/h 초과하여 10미터          ┃
┃          │          │                                        │    │이상을 주행한 때마다 채점한다(최고속도를          ┃
┃          │          │                                        │    │초과하여 100미터 이상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
┃          │          │                                        │    │실격처리한다).                                    ┃
┗━━━━━┷━━━━━┷━━━━━━━━━━━━━━━━━━━━┷━━┷━━━━━━━━━━━━━━━━━━━━━━━━━┛

  Ⅱ. 합격기준

    1.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가.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나.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5)” 또는 “급브레이크 사용(29)”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라.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마.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
      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 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자. 법 제51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고) 1. 과제란의 (  )는 각 과제별 시험항목수를 말한다.
             2. 항목란의 (  )는 전체 31개 채점항목의 일련번호를 말한다.
             3. 각 채점항목은 채점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감점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4. 내용 란의 각 호의 (  )안에 표시한 약자는 도로주행 시험관이 채점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5. 시험과정 중 감점사항을 즉시 고지하면 응시자에게 불안 심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감점사유 발생 시에는 「채점표」에 정확히 표시(정정)하였다가 시험 종료 후
  응시자가 채점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별표 30]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113조제1호 관련)

  제1조(목적) 이 학원(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원(전문학원)은 ○○ 학원(전문학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학원(전문학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에 둔다.
  제4조(정원) ① 이 학원(전문학원) 교육생의 정원은 ○○명으로 하고,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은 ○○명으로, 1일 총 수용인원은
  ○○명으로 한다.
    ② 운전면허종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정원              │기능교육장  │1일 교육횟수│비고            ┃
┃종별    │                  │일시수용능력│            │                ┃
┠────┼─────────┼──────┼──────┼────────┨
┃        │                  │            │            │                ┃
┠────┼─────────┼──────┼──────┼────────┨
┃        │                  │            │            │                ┃
┠────┼─────────┼──────┼──────┼────────┨
┃총계    │명                │명          │            │                ┃
┗━━━━┷━━━━━━━━━┷━━━━━━┷━━━━━━┷━━━━━━━━┛

제5조(교습시간) 이 학원(전문학원)의 운전면허종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교육시간                                                                  ┃
┠──────────┬──┬─────┬───────┬──┬──────┨
┃면허종별            │대형│특수면허  │보통면허      │소형│원동기장치  ┃
┃ 교육과목           │면허├──┬──┼───┬───┤면허│자전거면허  ┃
┃                    │    │트레│레커│수동  │자동  │    │            ┃
┃                    │    │일러│    │변속기│변속기│    │            ┃
┠───┬──────┼──┼──┼──┼───┼───┼──┼──────┨
┃학과  │운전이론 등 │    │    │    │      │      │    │            ┃
┃교육  │            │    │    │    │      │      │    │            ┃
┠───┼──────┼──┼──┼──┼───┼───┼──┼──────┨
┃기능  │기본조작    │    │    │    │      │      │    │            ┃
┃교육  ├──────┼──┼──┼──┼───┼───┼──┼──────┨
┃      │응용주행    │    │    │    │      │      │    │            ┃
┃      ├──────┼──┼──┼──┼───┼───┼──┼──────┨
┃      │계          │    │    │    │      │      │    │            ┃
┠───┴──────┼──┼──┼──┼───┼───┼──┼──────┨
┃도로주행교육        │    │    │    │      │      │    │            ┃
┃(연습면허 소지자)   │    │    │    │      │      │    │            ┃
┠──────────┼──┴──┴──┴───┴───┴──┴──────┨
┃도로연수            │자율적으로 실시                                     ┃
┃(운전면허 취득자)   │                                                    ┃
┗━━━━━━━━━━┷━━━━━━━━━━━━━━━━━━━━━━━━━━┛

  제6조(교육결격자)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학원(전문학원)에 입원할 수 있다.
    1.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2.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정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3.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제7조(입원) 이 학원(전문학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교육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퇴원처분) 이 학원(전문학원)은 수강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
    2. 교육기간 중 강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학원(전문학원)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제9조(휴강일) ① 이 학원(전문학원)의 휴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월 ○일
    4.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시휴강이 필요한 때
    ② 휴강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료) 이 학원(전문학원) 수료의 인정은 출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1조(표창) 학원(전문학원)은 교육성적이 뛰어난 사람, 선행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수강료) ① 이 학원(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준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사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제13조(시행세칙) 이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원칙을 시행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원(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이를 정한다.



  [별표 32]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제106조제1항 관련)

   1. 학원 및 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단위: 시간)

┏━━━━━━━━━━━┯━━━━━━━━┯━━━━━━━━━━━━━┯━━━━━━┯━━━━━━┓
┃          면허종별    │대형면허 및     │보통연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  ┃
┃                      │특수면허        ├──────┬──────┤            │자전거면허  ┃
┃                      │                │수동변속기  │자동변속기  │            │            ┃
┃                      ├────┬───┼──┬───┼──┬───┼──┬───┼──┬───┨
┃교육        구분      │학원    │전문  │학원│전문  │학원│전문  │학원│전문  │학원│전문  ┃
┃과목                  │        │학원  │    │학원  │    │학원  │    │학원  │    │학원  ┃
┃                      │        │      │    │      │    │      │    │      │    │      ┃
┠────┬──────┼────┴───┼──┴───┼──┴───┼──┴───┼──┴───┨
┃학과    │운전이론 등 │3               │5           │5           │5           │5           ┃
┃교육    │            │                │            │            │            │            ┃
┠────┼──────┼───┬────┼───┬──┼───┬──┼───┬──┼───┬──┨
┃기능    │기본조작    │3     │5       │5     │8   │5     │7   │4     │5   │3     │4   ┃
┃교육    ├──────┼───┼────┼───┼──┼───┼──┼───┼──┼───┼──┨
┃        │응용주행    │2     │5       │3     │7   │3     │5   │4     │5   │2     │4   ┃
┃        ├──────┼───┼────┼───┼──┼───┼──┼───┼──┼───┼──┨
┃        │소계        │5     │10      │8     │15  │8     │12  │8     │10  │5     │8   ┃
┠────┴──────┼───┼────┼───┼──┼───┼──┼───┼──┼───┼──┨
┃도로주행교육          │·    │·      │10    │10  │10    │10  │·    │·  │·    │·  ┃
┃(연습면허소지자)      │      │        │      │    │      │    │      │    │      │    ┃
┠───────────┼───┼────┼───┼──┼───┼──┼───┼──┼───┼──┨
┃계                    │8     │13      │23    │30  │23    │27  │13    │15  │10    │13  ┃
┗━━━━━━━━━━━┷━━━┷━━━━┷━━━┷━━┷━━━┷━━┷━━━┷━━┷━━━┷━━┛

    가. 위 표의 교육시간은 최소교육시간이므로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교육시간 이상의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학과교육은 위 표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가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과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제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 또는 제1종·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시간의 최소 1/2이상
  실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3)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가 제1종·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시간의 최소 1/2
  이상 실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4)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하는 경우의 학과교육은 영 제60조제2항 및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등에 관한 원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감 또는 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은 위 표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제2종 보통면허소지자(자동변속기 제외)가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각 단계별 시간의 최소 1/2 이상
  실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가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각 단계별 시간의 최소 1/2 이상 실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3)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하는 경우의 기능교육은 영 제60조제2항 및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운영등에 관한 원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감 또는 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라. 운전면허취득자(연습면허소지자는 제외한다)의 운전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도로연수의 교육시간은 학원등의 설립·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2. 전문학원의 교육과정별·단계별 교육내용

┏━━━━┯━━━━━━┯━━━━━┯━━┯━━━━━━━━━━━━━━━━━━━━━━━━━━━┓
┃면허    │교육과정    │단계별    │시  │교육내용                                              ┃
┃종별    │            │          │간  │                                                      ┃
┠────┼──────┼─────┴──┼───────────────────────────┨
┃제1종   │학과        │1교시～5교시    │교통사고 실태 및 인명 존중, 사각지대와 운전, 인간의   ┃
┃보통(연 │교육        │                │능력과 차에 작용하는 자연의 힘, 초보운전자의          ┃
┃습)면   │            │                │교통사고사례, 야간운전, 악천후운전, 교통사고발생시    ┃
┃        │            │                │조치, 보험, 안전운전 장치의 이해, 고속주행 시         ┃
┃        │            │                │안전운전                                              ┃
┃        ├──────┼───┬────┼───────────────────────────┨
┃허 및   │기능        │1단계 │1교시   │운전장치조작, 경사로 운전, 모퉁이 통행, 방향전환,     ┃
┃제2종   │교육        │      │～8교   │기어변속능력, 평행주차 요령, 돌발상황 대응 요령,      ┃
┃보통(연 │            │      │시      │엔진 시동상태 유지 등                                 ┃
┃습)면   │            ├───┼────┼───────────────────────────┨
┃허      │            │2단계 │9교시   │1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운전                   ┃
┃        │            │      │～15교  │                                                      ┃
┃        │            │      │시      │                                                      ┃
┃        ├──────┼───┴────┼───────────────────────────┨
┃        │도로주행    │1교시～10교     │도로주행 시 운전자의 마음가짐, 주변교통과             ┃
┃        │교육        │시              │합류하는 방법, 속도선택, 교차로 통행방법,             ┃
┃        │            │                │위험을 예측한 방어운전 요령                           ┃
┠────┼──────┴────────┴───────────────────────────┨
┃제2종   │학과 및 도로주행교육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
┃보통(연 ├──────┬───┬────┬───────────────────────────┨
┃습)면   │기능        │1단계 │1교시   │제1종·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
┃허      │교육        │      │～7교   │                                                      ┃
┃(자동변 │            │      │시      │                                                      ┃
┃속기)   │            ├───┼────┤                                                      ┃
┃        │            │2단계 │8교시   │                                                      ┃
┃        │            │      │～12교  │                                                      ┃
┃        │            │      │시      │                                                      ┃
┠────┼──────┴───┴────┴───────────────────────────┨
┃제1종   │학과교육은 대형자동차 운전 및 구조적 특징, 교통사고 실태 및 인명 존중,                ┃
┃대형    │사각지대와 운전, 인간의 능력과 차에 작용하는 자연의 힘, 대형 교통사고사례,            ┃
┃면허    │야간운전, 악천후운전, 교통사고발생시 조치, 보험, 안전운전 장치의 이해 등              ┃
┃        ├──────┬───┬────┬───────────────────────────┨
┃        │기능        │1단계 │1교시   │제1종·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
┃        │교육        │      │～5교   │                                                      ┃
┃        │            │      │시      │                                                      ┃
┃        │            ├───┼────┤                                                      ┃
┃        │            │2단계 │6교시   │                                                      ┃
┃        │            │      │～10교  │                                                      ┃
┃        │            │      │시      │                                                      ┃
┠────┼──────┴───┴────┴───────────────────────────┨
┃제1종   │학과교육은 트레일러 및 레커의 구조적 특징, 교통사고 실태 및 인명 존중,                ┃
┃특수    │사각지대와 운전, 인간의 능력과 차에 작용하는 자연의 힘, 대형 교통사고사례,            ┃
┃면허    │야간운전, 악천후운전, 교통사고발생시 조치, 보험, 안전운전 장치의 이해 등              ┃
┃        ├──────┬───┬────┬───────────────────────────┨
┃        │기능        │1단계 │1교시   │운전장치 조작, 피견인차 연결 및 분리방법, 전·후진    ┃
┃        │교육        │      │～5교   │요령(레커의 경우 굴절·곡선 통과 요령)                ┃
┃        │            │      │시      │                                                      ┃
┃        │            ├───┼────┼───────────────────────────┨
┃        │            │2단계 │6교시～ │방향전환 요령, 주차 요령 등                           ┃
┃        │            │      │10교시  │                                                      ┃
┠────┼──────┼───┴────┼───────────────────────────┨
┃제1종   │학과        │1교시～5교시    │제1종·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
┃소형    │교육        │                │                                                      ┃
┃면허    ├──────┼───┬────┼───────────────────────────┨
┃        │기능        │1단계 │1교시   │제1종·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
┃        │교육        │      │～5교   │                                                      ┃
┃        │            │      │시      │                                                      ┃
┃        │            ├───┼────┤                                                      ┃
┃        │            │2단계 │5교시～ │                                                      ┃
┃        │            │      │10교시  │                                                      ┃
┠────┼──────┼───┴────┼───────────────────────────┨
┃제2종   │학과        │1교시～5교시    │제1종·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
┃소형    │교육        │                │                                                      ┃
┃면허    ├──────┼───┬────┼───────────────────────────┨
┃        │기능        │1단계 │1교시   │이륜자동차 취급방법, 굴절·곡선·좁은 길 코스 통과    ┃
┃        │교육        │      │～5교   │요령, 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 요령, 시동상태 유지 등    ┃
┃        │            │      │시      │                                                      ┃
┃        │            ├───┼────┼───────────────────────────┨
┃        │            │2단계 │5교시～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            │      │10교시  │                                                      ┃
┠────┼──────┼───┴────┼───────────────────────────┨
┃원동    │학과        │1교시～5교시    │제1종·제2종 보통연습면허와 같다.                     ┃
┃기장    │교육        │                │                                                      ┃
┃치자    ├──────┼───┬────┼───────────────────────────┨
┃전거    │기능        │1단계 │1교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방법, 굴절·곡선·좁은길         ┃
┃면허    │교육        │      │～4교   │코스 통과 요령, 연속진로 전환코스 통과 요령,          ┃
┃        │            │      │시      │시동상태 유지 등                                      ┃
┃        │            ├───┼────┼───────────────────────────┨
┃        │            │2단계 │4교시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            │      │～8교   │                                                      ┃
┃        │            │      │시      │                                                      ┃
┗━━━━┷━━━━━━┷━━━┷━━━━┷━━━━━━━━━━━━━━━━━━━━━━━━━━━┛

  3.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방법
    가. 동승교육: 1단계 과정에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서 수강하는 교육생
  1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2단계 과정에 있는 교육생이라도 원하는
  경우에는 동승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단독교육: 2단계 과정에 있는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지 아니하고 교육생 단독으로 실시하는
  운전연습으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단독교육 시 강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교육용자동차 대수
        - 제1종 특수·대형면허: 교육용자동차 5대 이하
        - 제1종·제2종 보통면허: 교육용자동차 10대 이하
        - 제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 이하
      2)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기능교육강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배치하여 강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3) 담당 기능교육강사는 교육생에게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 전문학원의 개별코스교육: 1단계 과정에 있어서 교육생의 운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코스에 대하여 3시간의 범위에서 3명 이내의 교육생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라. 전문학원의 모의운전장치교육: 1단계 과정 중 운전장치조작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모의운전장치로 실시할 수
  있다.
      1) 모의운전장치 1대당 교육할 수 있는 인원: 1시간당 1명
      2) 강사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인원: 5명 이내

  4. 학원의 교육실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호 및 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을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별·단계별 교육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34]

  강사·기능검정원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제123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행정처분 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106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법
  제107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학원등에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고의로 위반한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학원
  등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4. 지방경찰청장은 강사 등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5.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전문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그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한 때에는 자격취소는 자격정지 3개월로, 그 밖의 자격정지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가. 강사의 경우에는 Ⅱ. 위반사항란의 제7호나목 및 바목의 위반행위
      나. 기능검정원의 경우에는 Ⅲ. 위반사항란의 제8호나목·다목·바목 및
  사목의 위반행위



  Ⅱ. 강사의 개별기준

┏━━━━━━━━━━━━━┯━━━━━━┯━━━━━━━━━━━━━━━━━━━━━━┓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
┃                          │(도로교통법)├──────┬───────┬───────┨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1. 허위 또는 부정한       │제106조제4항│자격취소    │              │              ┃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제1호       │            │              │              ┃
┃교부받은 때               │            │            │              │              ┃
┠─────────────┼──────┼──────┼───────┼───────┨
┃2.「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06조제4항│자격취소    │              │              ┃
┃제3조제1항 또는           │제2호       │            │              │              ┃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
┃등에 관한 법률」          │            │            │              │              ┃
┃제5조의3을 위반하여       │            │            │              │              ┃
┃금고 이상의 형을          │            │            │              │              ┃
┃선고받은 때(집행유예를    │            │            │              │              ┃
┃포함한다)                 │            │            │              │              ┃
┠─────────────┼──────┼──────┼───────┼───────┨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제106조제4항│자격취소    │              │              ┃
┃중에 교육을 실시한 때     │제3호       │            │              │              ┃
┠─────────────┼──────┼──────┼───────┼───────┨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제106조제4항│자격취소    │              │              ┃
┃사람에게 빌려준 때        │제4호       │            │              │              ┃
┠─────────────┼──────┼──────┼───────┼───────┨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제106조제4항│자격취소    │              │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제5호       │            │              │              ┃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            │            │              │              ┃
┃때                        │            │            │              │              ┃
┠─────────────┼──────┼──────┼───────┼───────┨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제106조제4항│운전면허    │운전면허      │운전면허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제6호       │정지기간 중 │정지기간 중   │정지기간 중   ┃
┃있는 운전면허의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효력이 정지된 때          │            │            │              │              ┃
┠─────────────┼──────┼──────┼───────┼───────┨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제4항│            │              │              ┃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제7호       │            │              │              ┃
┃                          │            │            │              │              ┃
┃ 가. 교육생에게 금품      │            │자격정지    │자격취소      │              ┃
┃등을 강요하거나           │            │6개월       │              │              ┃
┃이를 수수한 때            │            │            │              │              ┃
┃                          │            │            │              │              ┃
┃ 나. 교육생의             │            │자격정지    │자격취소      │              ┃
┃출석사항을 조작한         │            │6개월       │              │              ┃
┃때                        │            │            │              │              ┃
┃                          │            │            │              │              ┃
┃ 다. 교육 중 교육생에게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
┃폭언·폭행 등으로         │            │3개월       │6개월         │              ┃
┃물의를 일으킨 때          │            │            │              │              ┃
┃                          │            │            │              │              ┃
┃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위하여 필요한             │            │1개월       │2개월         │3개월         ┃
┃조치를 게을리 한 때       │            │            │              │              ┃
┃                          │            │            │              │              ┃
┃ 마. 강사자격증을 달지    │            │시정명령    │자격정지      │자격정지      ┃
┃아니하는 등 품위를        │            │            │1개월         │2개월         ┃
┃손상한 때                 │            │            │              │              ┃
┃                          │            │            │              │              ┃
┃ 바.                      │            │자격정지    │자격취소      │              ┃
┃기능시험전자채점기        │            │6개월       │              │              ┃
┃를 조작하는 등            │            │            │              │              ┃
┃부정한 운전면허           │            │            │              │              ┃
┃취득행위에 조력한         │            │            │              │              ┃
┃때                        │            │            │              │              ┃
┃                          │            │            │              │              ┃
┃ 사. 동승교육을 하여야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하는 교육생에게           │            │1개월       │2개월         │3개월         ┃
┃동승교육을 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
┠─────────────┼──────┼──────┼───────┼───────┨
┃8. 법 제116조를           │제106조제4항│자격정지    │자격취소      │              ┃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제8호       │6개월       │              │              ┃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            │            │              │              ┃
┃때                        │            │            │              │              ┃
┗━━━━━━━━━━━━━┷━━━━━━┷━━━━━━┷━━━━━━━┷━━━━━━━┛

  Ⅲ. 기능검정원의 개별기준

┏━━━━━━━━━━━━━┯━━━━━━┯━━━━━━━━━━━━━━━━━━━━━━┓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
┃                          │(도로교통법)├──────┬───────┬───────┨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1. 허위로 기능검정        │제107조제4항│자격취소    │              │              ┃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제1호       │            │              │              ┃
┠─────────────┼──────┼──────┼───────┼───────┨
┃2. 허위 또는 부정한       │제107조제4항│자격취소    │              │              ┃
┃방법으로                  │제2호       │            │              │              ┃
┃기능검정원자격증을        │            │            │              │              ┃
┃교부받은 때               │            │            │              │              ┃
┠─────────────┼──────┼──────┼───────┼───────┨
┃3. 「교통사고처리         │제107조제4항│자격취소    │              │              ┃
┃특례법」 제3조제1항       │제3호       │            │              │              ┃
┃또는                      │            │            │              │              ┃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
┃등에 관한 법률」          │            │            │              │              ┃
┃제5조의3을 위반하여       │            │            │              │              ┃
┃금고 이상의 형을          │            │            │              │              ┃
┃선고받은 때(집행유예      │            │            │              │              ┃
┃포함)                     │            │            │              │              ┃
┠─────────────┼──────┼──────┼───────┼───────┨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제107조제4항│자격취소    │              │              ┃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제4호       │            │              │              ┃
┠─────────────┼──────┼──────┼───────┼───────┨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제107조제4항│자격취소    │              │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제5호       │            │              │              ┃
┠─────────────┼──────┼──────┼───────┼───────┨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제107조제4항│자격취소    │              │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6호       │            │              │              ┃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            │              │              ┃
┠─────────────┼──────┼──────┼───────┼───────┨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제107조제4항│운전면허    │운전면허      │운면면허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제7호       │정지기간 중 │정지기간 중   │정지기간 중   ┃
┃있는 운전면허의           │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효력이 정지된 때          │            │            │              │              ┃
┠─────────────┼──────┼──────┼───────┼───────┨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제107조제4항│            │              │              ┃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제8호       │            │              │              ┃
┃때                        │            │            │              │              ┃
┃                          │            │            │              │              ┃
┃ 가. 교육생에게 금품      │            │자격정지    │자격취소      │              ┃
┃등을 강요하거나           │            │6개월       │              │              ┃
┃이를 수수한 때            │            │            │              │              ┃
┃                          │            │            │              │              ┃
┃ 나. 장내기능시험         │            │자격정지    │자격취소      │              ┃
┃전자채점기를 조작한       │            │6개월       │              │              ┃
┃때                        │            │            │              │              ┃
┃                          │            │            │              │              ┃
┃ 다. 검정 중에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
┃교육생에게 합격을         │            │3개월       │6개월         │              ┃
┃유도하는 등 검정의        │            │            │              │              ┃
┃공정성을 결여하는         │            │            │              │              ┃
┃행위를 한 때              │            │            │              │              ┃
┃                          │            │            │              │              ┃
┃ 라. 검정 중에 폭언·폭행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            │3개월       │6개월         │              ┃
┃                          │            │            │              │              ┃
┃ 마. 기능검정원자격증을   │            │시정명령    │자격정지      │자격정지      ┃
┃달지 아니하는 등          │            │            │1개월         │2개월         ┃
┃품위를 손상한 때          │            │            │              │              ┃
┃                          │            │            │              │              ┃
┃ 바. 부정한 운전면허      │            │자격정지    │자격취소      │              ┃
┃취득행위에 조력한         │            │6개월       │              │              ┃
┃때                        │            │            │              │              ┃
┃                          │            │            │              │              ┃
┃ 사. 기능검정             │            │자격정지    │자격취소      │              ┃
┃응시자격이 없는           │            │6개월       │              │              ┃
┃사람임을 알면서           │            │            │              │              ┃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            │            │              │              ┃
┗━━━━━━━━━━━━━┷━━━━━━┷━━━━━━┷━━━━━━━┷━━━━━━━┛

  [별표 3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9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같은 위반행위가 4회 이상인 경우 최종
  운영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행정처분하거나(이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학원의 등록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행정처분 결정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지정취소인 경우에는 180일 이상의
  운영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113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 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학원등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학원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학원등의 설립·운영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이 인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한 경우
    4. 학원등의 종사자가 학원등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위반행위를 유도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학원등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도 또한 같다.
    5.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Ⅱ. 제33호에 따른 필요한 명령을 하는 때에는
  기능검정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
┃위반    │세부 내용                       │해당 법조문 │구분│처분 기준                     ┃
┃항목    │                                │(도로교통법)│    ├─────┬────┬────┨
┃        │                                │            │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위반┃
┠────┼────────────────┼──────┼──┼─────┼────┼────┨
┃등록    │1.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3조  │학원│등록취소  │        │        ┃
┃·      │학원을 등록한 때                │제1항제1호  ├──┼─────┼────┼────┨
┃지정    │                                │            │전문│지정취소  │        │        ┃
┃        │                                │            │학원│·        │        │        ┃
┃        │                                │            │    │등록취소  │        │        ┃
┃        ├────────────────┼──────┼──┼─────┼────┼────┨
┃        │2.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3조  │전문│지정취소  │        │        ┃
┃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때       │제1항제1호  │학원│          │        │        ┃
┣━━━━┿━━━━━━━━━━━━━━━━┿━━━━━━┿━━┿━━━━━┿━━━━┿━━━━┫
┃변경    │3.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3조  │학원│1개월     │운영정지│운영정지┃
┃등록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  │    │이내      │10일    │20일    ┃
┃·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            │    │시정명령  │        │        ┃
┃중요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때       │            ├──┼─────┼────┼────┨
┃사항    │                                │            │전문│1개월     │운영정지│운영정지┃
┃변경    │                                │            │학원│이내      │10일    │20일    ┃
┃        │                                │            │    │시정명령  │        │        ┃
┃        ├────────────────┼──────┼──┼─────┼────┼────┨
┃        │4. 법 제104조제3항을            │법 제113조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위반하여 전문학원이             │제2항제4호  │학원│10일      │20일    │30일    ┃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            │    │          │        │        ┃
┃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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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5.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법 제113조  │학원│등록취소  │        │        ┃
┃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제1항제3호  │    │          │        │        ┃
┃        │지날 때 까지 개원하지           │            │    │          │        │        ┃
┃        │아니한 때                       │            │    │          │        │        ┃
┃        ├────────────────┼──────┼──┼─────┼────┼────┨
┃등록    │6.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법 제113조  │학원│3개월     │등록취소│        ┃
┃·      │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제1항제4호  │    │이내      │        │        ┃
┃휴원    │때                              │            │    │시정명령  │        │        ┃
┃        │                                │            │    │          │        │        ┃
┃        │                                │            │전문│3개월     │등록취소│        ┃
┃        │                                │            │학원│이내      │·      │        ┃
┃        │                                │            │    │시정명령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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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7.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법 제113조  │학원│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배치    │강사배치기준 또는 법            │제1항제6호  │    │20일      │40일    │60일    ┃
┃기준    │제104조제1항제2호에             │            ├──┼─────┼────┼────┨
┃위반    │따른 기능검정원 및              │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강사의 배치기준을               │            │학원│20일      │40일    │60일    ┃
┃        │위반한 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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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            │학원│1개월     │운영정지│운영정지┃
┃        │          │교육용자동차의      │            │    │이내      │10일    │20일    ┃
┃        │          │구조 기준에         │            │    │시정명령  │        │        ┃
┃        │          │관한 규정에         │            │    │          │        │        ┃
┃        │          │위반한 때           │            │    │          │        │        ┃
┃        │          │나.                 │            │    │          │        │        ┃
┃        │          │사용유효기간이      │            │    │          │        │        ┃
┃        │          │지난 기능교육용     │            │    │          │        │        ┃
┃        │          │자동차 또는         │            │    │          │        │        ┃
┃        │          │정기검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  │8. 교육용 │효기간이 지난       │            │전문│1개월     │운영정지│운영정지┃
┃설비    │자동차에  │도로주행교육용      │            │학원│이내      │10일    │20일    ┃
┃기준    │관한      │자동차로 교육을     │            │    │시정명령  │        │        ┃
┃위반    │규정을    │한 때               │            │    │          │        │        ┃
┃        │위반한    │다. 사용연한이      │법 제113조  │    │          │        │        ┃
┃        │때        │지난                │제1항제2호  │    │          │        │        ┃
┃        │          │교육용자동차로      │            │    │          │        │        ┃
┃        │          │교육을 한           │            │    │          │        │        ┃
┃        │          │때(이륜자동차       │            │    │          │        │        ┃
┃        │          │또는                │            │    │          │        │        ┃
┃        │          │원동기장치자전      │            │    │          │        │        ┃
┃        │          │거의 경우에         │            │    │          │        │        ┃
┃        │          │한정한다)           │            │    │          │        │        ┃
┃        │          │라. 영 별표 5       │            │    │          │        │        ┃
┃        │          │제9호가목(1)에      │            │    │          │        │        ┃
┃        │          │따른 보험에         │            │    │          │        │        ┃
┃        │          │가입되도록 하지     │            │    │          │        │        ┃
┃        │          │아니한 때           │            │    │          │        │        ┃
┃        │          │마. 영 별표 5       │            │    │          │        │        ┃
┃        │          │제9호가목(3)에      │            │    │          │        │        ┃
┃        │          │따른 장애인         │            │    │          │        │        ┃
┃        │          │교육용자동차를      │            │    │          │        │        ┃
┃        │          │갖추지 아니한       │            │    │          │        │        ┃
┃        │          │때(전문학원의       │            │    │          │        │        ┃
┃        │          │경우에              │            │    │          │        │        ┃
┃        │          │한정한다)           │            │    │          │        │        ┃
┃        ├─────┴──────────┼──────┼──┼─────┼────┼────┨
┃        │9.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법 제113조  │학원│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자의 명의로 등록되지            │제1항제2호  │    │20일      │40일    │60일    ┃
┃        │아니한 자동차 또는              │            ├──┼─────┼────┼────┨
┃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            │학원│20일      │40일    │60일    ┃
┃        │교육을 실시한 때                │            │    │          │        │        ┃
┣━━━━┿━━━━━┯━━━━━━━━━━┿━━━━━━┿━━┿━━━━━┿━━━━┿━━━━┫
┃교육    │10.       │가. 1일 1명당       │법 제113조  │학원│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방법    │교육시    │교육시간을          │제1항제7호  │    │10일      │20일    │30일    ┃
┃        │간을      │초과한 것이         │            ├──┼─────┼────┼────┨
┃        │지키지    │확인된 때           │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아니한    │나. 매 교시당       │            │학원│10일      │20일    │30일    ┃
┃        │때        │교육시간을          │            │    │          │        │        ┃
┃        │          │지키지 아니한 때    │            │    │          │        │        ┃
┃        ├─────┴──────────┼──────┼──┼─────┼────┼────┨
┃        │11. 학원등에서 법 제103조       │법 제113조  │학원│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제1항 또는 법 제106조의         │제1항제6호  │    │20일      │40일    │60일    ┃
┃        │제5항을 위반하여 강사가         │또는        ├──┼─────┼────┼────┨
┃        │아닌 사람이 자동차              │법 제113조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운전에 관한 교육을 한 때        │제2항제5호  │학원│30일      │60일    │90일    ┃
┃        ├─────┬──────────┼──────┼──┼─────┼────┼────┨
┃        │12.       │가. 교육과정에      │법          │학원│1개월     │운영정지│운영정지┃
┃        │학과교    │관한 계획 없이      │제113조     │    │이내      │10일    │20일    ┃
┃        │육        │교육을              │제1항제7    │    │시정명령  │        │        ┃
┃        │방법      │진행하는 때         │호          ├──┼─────┼────┼────┨
┃        │위반      │나. 교재를          │            │전문│1개월     │운영정지│운영정지┃
┃        │          │사용하지            │            │학원│이내      │10일    │20일    ┃
┃        │          │아니하고            │            │    │시정명령  │        │        ┃
┃        │          │교육을              │            │    │          │        │        ┃
┃        │          │실시하는 때         │            │    │          │        │        ┃
┃        ├─────┼──────────┼──────┼──┼─────┼────┼────┨
┃        │13.       │가. 면허의 종별에   │법          │학원│1개월     │운영정지│운영정지┃
┃        │기능교    │따라 단계적으로     │제113조     │    │이내      │10일    │20일    ┃
┃        │육        │교육을 실시하지     │제1항제7    │    │시정명령  │        │        ┃
┃        │방법      │아니한 때           │호          ├──┼─────┼────┼────┨
┃        │위반      │나. 교재를          │            │전문│1개월     │운영정지│운영정지┃
┃        │          │사용하지            │            │학원│이내      │10일    │20일    ┃
┃        │          │아니하고 교육을     │            │    │시정명령  │        │        ┃
┃        │          │실시하는 때         │            │    │          │        │        ┃
┃        │          │                    ├──────┼──┼─────┼────┼────┨
┃        │          │다. 동승하여야      │법 제113조  │학원│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          │하는                │제1항제7호  │    │10일      │20일    │30일    ┃
┃        │          │기능교육용          │            ├──┼─────┼────┼────┨
┃        │          │자동차에            │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          │기능교육강사가      │            │학원│10일      │20일    │30일    ┃
┃        │          │동승하지            │            │    │          │        │        ┃
┃        │          │아니하거나          │            │    │          │        │        ┃
┃        │          │동승교육            │            │    │          │        │        ┃
┃        │          │요구를 거부한       │            │    │          │        │        ┃
┃        │          │때                  │            │    │          │        │        ┃
┃        ├─────┼──────────┼──────┼──┼─────┼────┼────┨
┃        │14.       │가. 연습면허를      │법 제113조  │학원│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도로주    │받지 아니한         │제1항제7호  │    │20일      │40일    │60일    ┃
┃        │행교육    │사람에게            │            ├──┼─────┼────┼────┨
┃        │방법      │도로주행교육을      │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위반      │실시한 때           │            │학원│20일      │40일    │60일    ┃
┃        │          │나. 강사가          │            │    │          │        │        ┃
┃        │          │동승하지            │            │    │          │        │        ┃
┃        │          │아니하고            │            │    │          │        │        ┃
┃        │          │교육을 실시한       │            │    │          │        │        ┃
┃        │          │때                  │            │    │          │        │        ┃
┃        │          │다. 지방경찰청장이  │            │    │          │        │        ┃
┃        │          │지정한 노선         │            │    │          │        │        ┃
┃        │          │외의 도로에서       │            │    │          │        │        ┃
┃        │          │교육(연습면허       │            │    │          │        │        ┃
┃        │          │소지자에 대한       │            │    │          │        │        ┃
┃        │          │교육에              │            │    │          │        │        ┃
┃        │          │한정한다)을         │            │    │          │        │        ┃
┃        │          │실시한 때           │            │    │          │        │        ┃
┃        │          ├──────────┼──────┼──┼─────┼────┼────┨
┃        │          │라. 교재를          │법 제113조  │학원│시정명령  │운영정지│운영정지┃
┃        │          │사용하지            │제1항제7호  │    │          │10일    │20일    ┃
┃        │          │아니하고            │            ├──┼─────┼────┼────┨
┃        │          │교육을 실시한       │            │전문│시정명령  │운영정지│운영정지┃
┃        │          │때                  │            │학원│          │10일    │20일    ┃
┣━━━━┿━━━━━┿━━━━━━━━━━┿━━━━━━┿━━┿━━━━━┿━━━━┿━━━━┫
┃전문    │15.       │가. 1명당 2시간을   │법 제113조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학원    │전문학    │초과하여            │제2항제3호  │학원│10일      │20일    │30일    ┃
┃교육    │원의      │모의운전장치에      │            │    │          │        │        ┃
┃방법    │운영이    │의한                │            │    │          │        │        ┃
┃        │제104조   │기본조작교육을      │            │    │          │        │        ┃
┃        │제1항     │실시한 것이         │            │    │          │        │        ┃
┃        │제4호에   │확인된 때           │            │    │          │        │        ┃
┃        │따른      │나. 학과교육,       │            │    │          │        │        ┃
┃        │기준에    │기능교육 및         │            │    │          │        │        ┃
┃        │적합하    │도로주행교육을      │            │    │          │        │        ┃
┃        │지        │각각 3개월이        │            │    │          │        │        ┃
┃        │아니한    │경과하여            │            │    │          │        │        ┃
┃        │때        │수료되도록 한       │            │    │          │        │        ┃
┃        │          │것이 확인된 때      │            │    │          │        │        ┃
┣━━━━┿━━━━━┷━━━━━━━━━━┿━━━━━━┿━━┿━━━━━┿━━━━┿━━━━┫
┃        │16.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에      │법 제113조  │학원│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위반한 때                       │제1항제7호  │    │20일      │40일    │60일    ┃
┃        │                                │            ├──┼─────┼────┼────┨
┃        │                                │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                                │            │학원│20일      │40일    │60일    ┃
┃        ├────────────────┼──────┼──┼─────┼────┼────┨
┃        │17.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법 제113조  │학원│운영정지  │등록취소│        ┃
┃운영    │교육사실을 허위로               │제1항제7호  │    │180일     │        │        ┃
┃기준    │확인한 때                       │            ├──┼─────┼────┼────┨
┃        │                                │            │전문│운영정지  │등록취소│        ┃
┃        │                                │            │학원│180일     │·      │        ┃
┃        │                                │            │    │          │지정취소│        ┃
┃        ├─────┬──────────┼──────┼──┼─────┼────┼────┨
┃        │18.       │가. 일시 수용능력   │법 제113조  │학원│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교육생    │인원을 초과한 때    │제1항제7호  │    │10일      │20일    │30일    ┃
┃        │정원      │나. 1일 최대        │            ├──┼─────┼────┼────┨
┃        │을        │교육횟수를          │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위반      │초과한 때           │            │학원│10일      │20일    │30일    ┃
┃        │한 때     │다.                 │            │    │          │        │        ┃
┃        │          │도로주행교육을      │            │    │          │        │        ┃
┃        │          │받는 교육생의       │            │    │          │        │        ┃
┃        │          │정원이              │            │    │          │        │        ┃
┃        │          │기능교육을          │            │    │          │        │        ┃
┃        │          │받는 교육생의       │            │    │          │        │        ┃
┃        │          │정원을 초과한       │            │    │          │        │        ┃
┃        │          │때                  │            │    │          │        │        ┃
┃        ├─────┴──────────┼──────┼──┼─────┼────┼────┨
┃        │19. 강사 등의                   │법 제113조  │학원│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선임·해임시의 조치에           │제1항제7호  │    │10일      │20일    │30일    ┃
┃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            ├──┼─────┼────┼────┨
┃        │20. 강사가 지켜야 하는          │            │    │          │        │        ┃
┃        │사항을 위반한 때                │            │    │          │        │        ┃
┃        │21. 자동차 운전교육생을         │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모집하기 위한                   │            │학원│10일      │20일    │30일    ┃
┃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            │    │          │        │        ┃
┃        │때                              │            │    │          │        │        ┃
┃        │22. 교육생이 학원 등의          │            │    │          │        │        ┃
┃        │위치·연락처·교육시간에        │            │    │          │        │        ┃
┃        │대해 오인할 만한 정보를         │            │    │          │        │        ┃
┃        │표시·광고한 때                 │            │    │          │        │        ┃
┃        │23. 교육시간을 모두             │            │    │          │        │        ┃
┃        │수료하지 않은 교육생에          │            │    │          │        │        ┃
┃        │대하여 운전면허 시험            │            │    │          │        │        ┃
┃        │응시를 유도한 때                │            │    │          │        │        ┃
┃        ├────────────────┼──────┼──┼─────┼────┼────┨
┃        │24. 갖추어 두어야 하는          │법 제113조  │학원│1개월     │시정명령│운영정지┃
┃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제1항제7호  │    │이내      │        │20일    ┃
┃        │두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            │    │시정명령  │        │        ┃
┃        │유지하지 아니한 때              │            ├──┼─────┼────┼────┨
┃        │25.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      │            │전문│1개월     │시정명령│운영정지┃
┃        │신분증명서 또는                 │            │학원│이내      │        │20일    ┃
┃        │자격증을 달지 아니하고          │            │    │시정명령  │        │        ┃
┃        │교육을 실시한 때                │            │    │          │        │        ┃
┠────┼────────────────┼──────┼──┼─────┼────┼────┨
┃전문    │26. 법 제108조제2항을           │법 제113조  │전문│운영정지  │지정취소│        ┃
┃학원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제2항제6호  │학원│180일     │·      │        ┃
┃의      │관한                            │            │    │          │등록취소│        ┃
┃기능    │학과교육·기능교육을            │            │    │          │        │        ┃
┃검정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            │    │          │        │        ┃
┃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            │    │          │        │        ┃
┃        │수료하지 아니한                 │            │    │          │        │        ┃
┃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법 제113조  │    │          │        │        ┃
┃        │실시한 때                       │제2항제7호  │    │          │        │        ┃
┃        │27. 법 제108조제3항을           │            │    │          │        │        ┃
┃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            │    │          │        │        ┃
┃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법 제113조  │    │          │        │        ┃
┃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제2항제8호  │    │          │        │        ┃
┃        │때                              │            │    │          │        │        ┃
┃        │28. 기능검정원이 법             │            │    │          │        │        ┃
┃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13조  │    │          │        │        ┃
┃        │허위로 기능검정의               │제2항제9호  │    │          │        │        ┃
┃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            │    │          │        │        ┃
┃        │29. 법 제108조제5항을           │            │    │          │        │        ┃
┃        │위반하여 기능검정에             │            │    │          │        │        ┃
┃        │합격하지 아니한                 │            │    │          │        │        ┃
┃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            │    │          │        │        ┃
┃        │졸업증을 교부한 때              │            │    │          │        │        ┃
┠────┼────────────────┼──────┼──┼─────┼────┼────┨
┃연수    │30. 법 제109조제1항 후단을      │법 제113조  │학원│1개월     │운영정지│운영정지┃
┃교육    │위반하여 학원등의               │제1항제8호  │    │이내      │10일    │20일    ┃
┃        │설립·운영자가 연수교육에       │            │    │시정명령  │        │        ┃
┃        │응하지 아니하거나               │            ├──┼─────┼────┼────┨
┃        │학원등의 강사 및                │            │    │          │        │        ┃
┃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            │    │          │        │        ┃
┃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            │전문│1개월     │운영정지│운영정지┃
┃        │아니한 때                       │            │학원│이내      │10일    │20일    ┃
┃        │                                │            │    │시정명령  │        │        ┃
┠────┼────────────────┼──────┼──┼─────┼────┼────┨
┃자료    │31.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법 제113조  │학원│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미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제1항제9호  │    │10일      │20일    │30일    ┃
┃출 및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            ├──┼─────┼────┼────┨
┃출입·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검사    │때                              │            │학원│10일      │20일    │30일    ┃
┃방해    ├────────────────┼──────┼──┼─────┼────┼────┨
┃        │32.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법 제113조  │학원│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제1항제10호 │    │20일      │40일    │60일    ┃
┃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
┃        │                                │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                                │            │학원│20일      │40일    │60일    ┃
┠────┼────────────────┼──────┼──┼─────┼────┼────┨
┃명령    │33.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법 제113조  │학원│3개월     │운영정지│운영정지┃
┃위반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제1항제11호 │    │이내      │10일    │20일    ┃
┃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            │    │시정명령  │        │        ┃
┃        │아니한 때                       │            ├──┼─────┼────┼────┨
┃        │                                │            │전문│3개월     │운영정지│운영정지┃
┃        │                                │            │학원│이내      │10일    │20일    ┃
┃        │                                │            │    │시정명령  │        │        ┃
┠────┼────────────────┼──────┼──┼─────┼────┼────┨
┃교통    │34. 교통안전교육을              │법 제113조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안전    │실시하지 아니한 때              │제2항제1호  │학원│10일      │20일    │30일    ┃
┃교육    ├────────────────┼──────┼──┼─────┼────┼────┨
┃        │35. 제79조 각 호의 어느         │법 제113조  │전문│운영정지  │운영정지│운영정지┃
┃        │하나의                          │제2항제2호  │학원│10일      │20일    │30일    ┃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            │    │          │        │        ┃
┃        │지정취소 처분의 사유에          │            │    │          │        │        ┃
┃        │해당하는 때                     │            │    │          │        │        ┃
┠────┼────────────────┼──────┼──┼─────┼────┼────┨
┃기타    │36. 법 제113조제1항 또는        │법 제113조  │학원│운영정지  │등록취소│        ┃
┃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제4항       │    │180일     │        │        ┃
┃        │운영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            ├──┼─────┼────┼────┨
┃        │학원의 운영행위를               │            │전문│운영정지  │등록취소│        ┃
┃        │계속하는 때                     │            │학원│180일     │·      │        ┃
┃        │                                │            │    │          │지정취소│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3 일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
┠───┴─────┼┬──────────┬──┬─────────┬──────┨
┃④자동차의 종류   ││⑤차명              │    │⑥형식            │            ┃
┠─────────┼┼──────────┼──┴─────────┴──────┨
┃⑦자동차등록번호  ││⑧원동기번호        │                                      ┃
┠─────────┼┴──────────┴───────────────────┨
┃⑨용도            │                                                              ┃
┠─────────┼───────────────────────────────┨
┃⑩긴급자동차로서의│                                                              ┃
┃  장치            │                                                              ┃
┠─────────┼┬───────────┬──────────────────┨
┃⑪자동차소유자의  ││⑫주소                │                                    ┃
┃  성명            │├───────────┼──────────────────┨
┃                  ││⑬주민등록번호        │－                                  ┃
┠─────────┼┴───────────┴──────────────────┨
┃⑭그 밖의 참고사항│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자동차의                 ┃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신청서 1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수수료      ┃
┃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                          │5,000원     ┃
┃  │한정합니다)                         │                          │            ┃
┃  │3.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전·후면)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
┃성명을 기재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신청서작성││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지정증작성│┃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
┠────┼─────┼┬──────────┬──┬────────┬─────┨
┃지정된  │④종류    ││⑤차명              │    │⑥형식          │          ┃
┃긴  급  ├─────┼┼──────────┼──┴────────┴─────┨
┃자동차  │⑦등록번호││⑧원동기번호        │                                  ┃
┃        ├─────┼┴──────────┴─────────────────┨
┃        │⑨용도    │                                                          ┃
┠────┴─────┼─────────────────────────────┨
┃⑩재교부 신청이유   │□잃어버림         □헐어 못쓰게 됨                       ┃
┠──────────┼───────┬─────┬───────────────┨
┃⑪지정증 교부       │.     .     . │⑫지정번호│                              ┃
┃  연월일            │              │          │                              ┃
┠──────────┼───────┴─────┴───────────────┨
┃관할경찰서장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확        인        │                         년   월   일                     ┃
┃                    │                                                          ┃
┃                    │                                    ┌──┐              ┃
┃                    │                          경찰서장  │직인│              ┃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자동차 지정증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
┃서│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
┃류│                                      │서류)                               ┃
┃  ├───────────────────┼─────────────┬────┨
┃  │1. 신청서 1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수수료  ┃
┃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없음    ┃
┃  │3. 지정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      │                          │        ┃
┃  │한정합니다)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교통안전시설 공사비용부담 통지서
───────────────────────────────────────────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 시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교통│종류    │                                                                  │
│안전├────┼─────────────────────────────────┤
│시설│설치위치│                                                                  │
├──┴────┼─────────────────────────────────┤
│부담사유      │                                                                  │
├───────┼─────────────────────────────────┤
│공사의 종류   │                                                                  │
├───────┼─────────────────────────────────┤
│부담금액      │                                                                  │
├───────┼─────────────────────────────────┤
│납부기한      │                                                                  │
├───────┼──────────────┬────┬─────────────┤
│납부장소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붙임: 견적서 1부.  끝.

                                              ┏━━┓                                
    특별자치도지사·특별(광역)시장(시장(군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  □ 안전기준 초과승차                                │처리기간              ┃
┃  □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
┃  □ 차로폭 초과차 통행                               │즉시                  ┃
┠──┬───┬──────────┬──────┬──┴───────────┨
┃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청  ├───┼──────────┴──────┴──────────────┨
┃인  │주소  │                                   (전화)      -                ┃
┠──┴───┼────────────────────────────────┨
┃운전면허    │                     종                 호                      ┃
┠──────┼──────────┬────────┬────────────┨
┃자동차 종류 │ □ 승용     □ 승합│등록시·도      │                        ┃
┃            │ □ 화물     □ 특수├────────┼────────────┨
┃            │ □ 건설기계 □ 기타│번호            │                        ┃
┠─┬────┼──────────┴────────┴────────────┨
┃초│적재    │ 길이:          ㎝ + 초과       ㎝ = 총        ㎝               ┃
┃과│        ├────────────────────────────────┨
┃내│용량    │ 너비:          ㎝ + 초과       ㎝ = 총        ㎝               ┃
┃용│        ├────────────────────────────────┨
┃  │        │ 높이:          ㎝ + 초과       ㎝ = 총        ㎝               ┃
┃  ├────┼────────────────────────────────┨
┃  │적재중량│ 적재정량:        ㎏ + 초과       ㎏= 총        ㎏              ┃
┃  ├────┼────────────────────────────────┨
┃  │승차인원│ 승차정원:        명 + 초과       명 = 총       명              ┃
┃  ├────┼────────────────────────────────┨
┃  │차의너비│ 총                ㎝(차로폭 보다          ㎝ 초과)             ┃
┠─┴────┼────────────────────────────────┨
┃운행기간    │   .    .    .부터      .    .    . 까지 (     일간)            ┃
┠──────┼───────┬──────────┬─────────────┨
┃운행구간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귀하                                                        ┃
┠────┬────────┬─────────────────────────┨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
┃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없 음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수수료                ┃
┃        │                │                          ├───────────┨
┃        │                │                          │3,000원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15일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소유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자동차│차종(차명)│            │형식        │                                ┃
┃      ├─────┼──────┴──────┴────────────────┨
┃      │등록번호  │                                                            ┃
┠───┼─────┼──────────────────────────────┨
┃차의  │용도      │                                                            ┃
┃운행  ├─────┼──────────────────────────────┨
┃      │운행노선  │                                                            ┃
┃      ├─────┼──────────────────────────────┨
┃      │지정구간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통행          ┃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없 음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수수료                ┃
┃  │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  │                        │                          │없 음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
┃                │(지방경찰청)          │(관계부서)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버스전용차로       ▼                                                  ┃
┃  │ 통행지정증 교부  ┌───────┐                                    ┃
┃  │                  │결재          │                                    ┃
┃  └─────────┤              │                                    ┃
┃                      │              │                                    ┃
┃                      └───────┘                                    ┃
┃                                                                            ┃
┗━━━━━━━━━━━━━━━━━━━━━━━━━━━━━━━━━━━━━━┛

  ※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즉시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지정된│차종(차명)      │      │형식        │                                ┃
┃자동차├────────┼───┴──────┴────────────────┨
┃      │등록번호        │                                                      ┃
┃      ├────────┼───────────────────────────┨
┃      │용도            │                                                      ┃
┠───┴────────┼───────────────────────────┨
┃재교부사유              │□잃어버림□헐어 못쓰게 됨                            ┃
┠────────────┼───┬──────┬────────────────┨
┃지정증교부연월일        │      │지정번호    │                                ┃
┠────────────┼───┴──────┴────────────────┨
┃관 할 경 찰 서 장 확 인 │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
┃                        │            년     월     일                          ┃
┃                        │                                                      ┃
┃                        │          ┏━━┓                                    ┃
┃                        │  경찰서장┃직인┃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통행          ┃
┃지정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없 음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수수료                ┃
┃  │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  │                        │                          │없 음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
┃                │(지방경찰청)          │(관계부서)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버스전용차로       ▼                                                  ┃
┃  │ 통행지정증 교부  ┌───────┐                                    ┃
┃  │                  │결재          │                                    ┃
┃  └─────────┤              │                                    ┃
┃                      │              │                                    ┃
┃                      └───────┘                                    ┃
┃                                                                            ┃
┗━━━━━━━━━━━━━━━━━━━━━━━━━━━━━━━━━━━━━━┛

  ※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      
┃                  ┃┃              ┃                                                            ┃      
┃                  ┃┃              ┃    ┌──────────────────────────┐┃      
┃비고              ┃┃No            ┃No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    
┃                  ┃┃              ┃    │견인대상차량                                        │┃│    
┃                  ┃┠──          ┠──└──────────────────────────┘┃│  ┃
┃                  ┃┃              ┃                                                            ┃│    
┃                  ┃┃              ┃                                                            ┃│  ┃
┃1.                ┃┃1. 위반일시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    
┃“(과태료·범칙   ┃┃              ┃「도로교통법」(제156조·제160조 및 제161조)에               ┃│    
┃금)부과 및        ┃┃   년  월  일 ┃따라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    
┃견인대상차량”    ┃┃              ┃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    
┃의 서체는         ┃┃2. 위반장소:  ┃                                                            ┃│  ┃
┃고딕체로          ┃┃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경찰서 교통계           ┃│    
┃한다.             ┃┃              ┃                                ┌─                  ─┐  ┃│  ┃
┃                  ┃┃3. 등록번호:  ┃                                │                      │  ┃│    
┃2. 문자의 색채는  ┃┃              ┃                                │                      │  ┃│  ┃
┃검정색으로        ┃┃              ┃                                │  (구청 지역교통과)   │  ┃│    
┃하며              ┃┃4. 적용법조:  ┃                                └─                  ─┘  ┃│  ┃
┃“(과태료·범칙   ┃┃              ┃                                                            ┃│    
┃금)부과 및        ┃┃              ┃                                                            ┃│  ┃
┃견인              ┃┃5. 보관장소:  ┃   (전화:      -      )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차량”        ┃┃              ┃                                                            ┃15㎝┃
┃표지의            ┃┃              ┃                                                            ┃│    
┃바탕색은 옅은     ┃┃6. 취급자:    ┃                                                            ┃│    
┃하늘색으로        ┃┃              ┃                                                            ┃│    
┃한다.             ┃┃  소속:       ┃                                                            ┃│    
┃                  ┃┃              ┃                                                            ┃│    
┃                  ┃┃  성명:       ┃                                                            ┃│    
┃                  ┃┃              ┃                                                            ┃│    
┃                  ┃┃              ┃  차량 소유자 귀하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경찰서장 또는     ┃직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0㎝―――――――――→                │

                                        300㎜×150㎜(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30일        ┃
┏━━┯━━━━━━┯━━━━━━━━━━━━━━━━━━━━┹──────┨
┃신  │법인 또는   │                                                      ┃
┃청  │사무소 명칭 │                                                      ┃
┃인  ├──────┼───────────────────────────┨
┃    │소재지      │                                                      ┃
┃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행│주차면적    │                                                      ┃
┃능력├──────┼───────────────────────────┨
┃    │견인차 대수 │                                                      ┃
┠──┴──────┼───────────────────────────┨
┃견인지역          │                                                      ┃
┠─────────┼───────────────────────────┨
┃비고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법인등의 지정   ┃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1.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
┃류│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한정합니다) (1부)             ┃
┃  │3.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
┃  │를 기재한 서류(법인 또는 단체에       │                  │수수료    ┃
┃  │한정합니다)                           │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
┃                │(경찰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관계부서)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검토  │            ▶│조회·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증               ▼                                        ┃
┃  │ 교부               ┌──────┐                            ┃
┃  │                    │결재        │                            ┃
┃  └──────────┤            │                            ┃
┃                        │            │                            ┃
┃                        └──────┘                            ┃
┃                                                                    ┃
┗━━━━━━━━━━━━━━━━━━━━━━━━━━━━━━━━━━┛

  ※ 대행법인등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 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적색)

┏━━━━━━━━━━━━━━━━━━━━━━━━━━━━━━━━━━━━━━━━━┓
┃     제    호           정비명령서                        No.                     ┃
┠──┬─────────────────────┬─┬──────┬───────┨
┃①  │ 제1종 □  대형□ 보통□ 소형□ 특수□    │성│            │정비불량      ┃
┃ 운 │ 제2종 □  보통□ 소형□ 원자□ 건설기계□│명│(서명       │사항          ┃
┃ 전 │                                          │  │또는 인)    ├───────┨
┃ 자 │                                          │  │            │ 제동장치□   ┃
┠──┼─────────────────┬───┴─┼──────┤ 조향장치□   ┃
┃②  │    시   사업용    □             │차종      │            │ 주행장치□   ┃
┃ 차 │                   관□   제    호├─────┼──────┤ 조명   □    ┃
┃ 량 │    도   비사업용  자□           │사용주    │            │ 매연   □    ┃
┠──┼─────────────────┴─────┴──────┤ 도장   □    ┃
┃③  │년   월   일    시    분                                    │ 머플러  □   ┃
┃교부│                                                            │ 기타   □    ┃
┃일시│      시     구     동     가                               │ ※           ┃
┃장소│      도     군     면     리    번지     호                │              ┃
┃    │                           동             앞 노상           │              ┃
┠──┴──────────────────────────────┤              ┃
┃  위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한 바      │              ┃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              ┃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오니     월    일까지 정비를 하고              │위 사실을     ┃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인함      ┃
┃                                                                  │              ┃
┃                                                                  │  .   .   .   ┃
┠─────────────────────────────────┤              ┃
┃      경찰서         계급         성명          (인)              │운전자        ┃
┠─────────────────────────────────┤(서명 또는 인)┃
┃ 주의 1. 필요한 정비를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도로교통법」         │              ┃
┃제41조제3항에 따라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기간동안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게 됩니다.                         │              ┃
┃      2.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면 같은 법 제153조에 따라 │              ┃
┃처벌받게 됩니다.                                                  ├───────┨
┃      3. 정비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검인  (인)    ┃
┃합니다.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녹색)

┏━━━━━━━━━━━━━━━━━━━━━━━━━━━━━━━━━━━━━━━━━━┓
┃     제    호             정비명령보고서                                            ┃
┠──┬─────────────────────┬─┬───────┬───────┨
┃①  │ 제1종 □  대형□ 보통□ 소형□ 특수□    │성│              │정비불량      ┃
┃ 운 │ 제2종 □  보통□ 소형□ 원자□ 건설기계□│  │(서명 또는 인)│사항          ┃
┃전자│                                          │명│              ├───────┨
┠──┼───────────────────┬─┴─┼───────┤ 제동장치□   ┃
┃②  │    시   사업용        □             │차종  │              │ 조향장치□   ┃
┃차량│                      관 □   제    호├───┼───────┤ 주행장치□   ┃
┃    │    도   비사업용     자 □           │사용주│              │ 조명   □    ┃
┠──┼───────────────────┴───┴───────┤ 매연   □    ┃
┃③  │년   월   일    시    분                                      │ 도장   □    ┃
┃교부│                                                              │ 머플러  □   ┃
┃일시│      시     구     동     가                                 │ 기타   □    ┃
┃장소│      도     군     면     리    번지     호                  │ ※           ┃
┃    │                           동             앞 노상             │              ┃
┠──┴───────────────────────────────┤              ┃
┃  위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바,          │              ┃
┃위해방지를 위해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              ┃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명령서를 교부하고 필요한 정비를 하여         ├───────┨
┃   월   일까지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기에 보고함             │위 사실을     ┃
┃                                                                    │  자인함      ┃
┃    경찰서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운전자        ┃
┃                                                                    │(서명 또는 인)┃
┠──────────────────────────────────┤              ┃
┃ □ 위의 차량은 필요한 정비가 되었기에 자동차등록증을               │              ┃
┃반환하고 보고함                                                     │              ┃
┃                                                                    │              ┃
┃ □ 위의 차량은 필요한 정비가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일간           │              ┃
┃자동차 사용을 정지하고 정비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에 보고함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년    월    일    시    분                                │검인  (인)    ┃
┃       경찰서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황색)

┏━━━━━━━━━━━━━━━━━━━━━━━━━━━━━━━━━━━━━━━━━━┓
┃자동차사용정지 통고서                                                               ┃
┠──────┬┬───┬───┬───┬───────────────┬──────┨
┃①운전자    ││②면허│지방  │1종 □│ 대형□ 보통□ 소형□         │④정비불량  ┃
┃  성명      ││  종별│경찰청│2종 □│ 특수□ 원자□ 건설기계□     │사항        ┃
┃            │├───┼───┴───┴───────────────┼──────┨
┃            ││③면허│                                              │ □제동장치 ┃
┃            ││  번호│                                              │ □조향장치 ┃
┠──────┼┴───┴──────────┬───┬────────┤ □주행장치 ┃
┃⑤차량      │     시    사업용             │차종  │                │ □조명     ┃
┃            │                     제    호 ├───┼────────┤ □매연     ┃
┃            │     도    비사업용           │사용주│                │ □도장     ┃
┠──────┼───────────────┴───┴────────┤ □머플러   ┃
┃⑥사용 정지 │           .    .    . 부터                             │ □기타     ┃
┃  기간      │           .    .    . 까지     (     일간)             │ ※         ┃
┠──────┼────────────────────────────┤            ┃
┃⑦정비확인을│   (          경찰서)     .      .     .                │            ┃
┃  받을 장소 │                                                        │            ┃
┃  및 일시   │                                                        │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사용정지              ├──────┨
┃통고서를 교부하니 자동차를 정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위 사실을   ┃
┃정비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인함      ┃
┃                                                                      │            ┃
┃                         년      월      일                           │   .   .   .┃
┃                                                                      │            ┃
┃                                                                      │진술자(서명 ┃
┃              ┏━━┓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직인┃                                                ├──────┨
┃              ┗━━┛                                                │검인        ┃
┃                                                                      │            ┃
┃※ 주의: 정비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 통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적색)

┏━━━━━━━━━━━━━━━━━━━━━━━━━━━━━━━━━━━━━━━━┓
┃자동차사용정지 통고보고서                                                       ┃
┠──────┬┬───┬───┬───┬─────────────┬──────┨
┃①운전자    ││②면허│지방  │1종 □│ 대형□ 보통□ 소형□     │④정비불량  ┃
┃  성명      ││  종별│경찰청│2종 □│ 특수□ 원자□ 건설기계□ │사항        ┃
┃            │├───┼───┴───┴─────────────┼──────┨
┃            ││③면허│                                          │ □제동장치 ┃
┃            ││  번호│                                          │ □조향장치 ┃
┠──────┼┴───┴─────────┬───┬───────┤ □주행장치 ┃
┃⑤차량      │     시    사업용           │차종  │              │ □조명     ┃
┃            │                   제    호 ├───┼───────┤ □매연     ┃
┃            │     도    비사업용         │사용주│              │ □도장     ┃
┠──────┼──────────────┴───┴───────┤ □머플러   ┃
┃⑥사용 정지 │           .    .    . 부터                         │ □기타     ┃
┃  기간      │           .    .    . 까지     (     일간)         │ ※         ┃
┠──────┼──────────────────────────┤            ┃
┃⑦정비확인을│   (          경찰서)     .      .     .            │            ┃
┃  받을 장소 │                                                    │            ┃
┃  및 일시   │                                                    │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사용정지          ├──────┨
┃통고서를 교부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위 사실을   ┃
┃                                                                  │자인함      ┃
┃                                   년      월      일             │            ┃
┃                                                                  │   .   .   .┃
┃            경찰서      계급     성명        (인)                 │            ┃
┃                                                                  │진술자(서명 ┃
┃                                                                  │또는 인)    ┃
┃                                                                  ├──────┨
┃                                                                  │검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고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
┃소유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
┃자동차│차종(차명)│                            │형식    │                              ┃
┃      ├─────┼───┬──────────┼────┼──────┬────────┨
┃      │등록번호  │      │정원                │        │제작연도    │                ┃
┠───┼─────┼───┴──────────┼────┼──────┴────────┨
┃보험  │가입자    │                            │가입회사│                              ┃
┃(공제)├─────┼──┬───────────┼────┼───────────────┨
┃가입  │배상한도  │대인│                      │대물    │                              ┃
┠───┼─────┼──┴───────────┴────┴───────────────┨
┃차의  │운행구간  │                                                                      ┃
┃운행  ├─────┼───────────────────────────────────┨
┃      │운행회수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귀하                                                                            ┃
┠───┬────────────────────┬────────────────────┨
┃구비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수수료          ┃
┃      │2. 학교(원) 등기(록)·인가·신고서 사본 │                      ├────────┨
┃      │                                        │                      │없음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신고인 또는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
┃          │(경찰서)                      │(관계부서)  ┃
┠─────┴───────────────┴──────┨
┃                                                        ┃
┃┌───┐        ┌─────────┐                ┃
┃│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                                  ┃
┃  │ 교부         ┌─────────┐                ┃
┃  │              │결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고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전화:             )                                  ┃
┠───┼─────┼────────┬──────┬───────────┨
┃소유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전화:             )  ┃
┠───┼─────┼──────────┬─────┬──────────┨
┃자동차│차종(차명)│                    │형식      │                    ┃
┃      ├─────┼────┬─────┼─────┼────┬─────┨
┃      │등록번호  │        │정원      │          │제작연도│          ┃
┠───┼─────┼────┴─────┼─────┼────┴─────┨
┃보험  │가입자    │                    │가입회사  │                    ┃
┃(공제)├─────┼──┬───────┼─────┼──────────┨
┃가입  │배상한도  │대인│              │대물      │                    ┃
┠───┼─────┼──┴───────┴─────┴──────────┨
┃차의  │운행구간  │                                                      ┃
┃운행  ├─────┼───────────────────────────┨
┃      │운행회수  │                                                      ┃
┠───┴─────┼───────────────────────────┨
┃재교부신청이유    │□ 잃어버림       □ 헐어 못쓰게 됨                   ┃
┠─────────┼─────────┬───────┬─────────┨
┃신고필증교부      │.    .    .       │신고필증번호  │                  ┃
┃연월일            │                  │              │                  ┃
┠─────────┼─────────┴───────┴─────────┨
┃관할 경찰서장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확인              │                                                      ┃
┃                  │                                년     월     일      ┃
┃                  │                                ┌──┐              ┃
┃                  │                    경찰서장    │직인│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경찰서장 귀하                                                       ┃
┠────┬────────────┬──────────────┬────┨
┃구비서류│신고필증(헐어 못쓰게 된 │대리인 접수 가능            │수수료  ┃
┃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
┃          │(경찰서)                      │(관계부서)                ┃
┠─────┴───────────────┴─────────────┨
┃                                                                      ┃
┃┌───┐        ┌─────────┐                              ┃
┃│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                                                ┃
┃  │ 교부         ┌─────────┐                              ┃
┃  │              │결재              │                              ┃
┃  └───────┤                  │                              ┃
┃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이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1쪽 앞면)
  교통사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접수번호 : 제          호

                                                                                        (    .   .   )
  교통      -
  수신:                                          발신:             경찰서장

┏━━━━━━━━━┯━━━━━━━━━━━━━━┯━━━━━━━━━━━━━━━━━━━━━━━━━┓
┃일시              │                            │ 접수대장 번호: 제   □□□□□□호               ┃
┠──┬──────┼──────────────┴─────────────────────────┨
┃위치│장소        │                                                                                ┃
┃    ├──────┼────────────────────────────────────────┨
┃    │특징        │(도로명 및 사고장소 지명)                                                       ┃
┠──┴──────┼────────────────────────────────────────┨
┃사고 유형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건널목    □차:기타                   ┃
┠─────────┼──────────────────────┬──────┬──────────┨
┃피해 상황         │□물적피해  □인적피해  □물적피해+인적피해 │사고차량대수│                    ┃
┃                  │□피해없음 □본인피해                       │            │                    ┃
┃                  ├──────────────────────┴──────┴──────────┨
┃                  │인적피해: 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피해총액        천원  ┃
┃                  ├─────┬──────────────────────────────────┨
┃                  │차량이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이외피해총액:        천원┃
┃                  │피해소유자│주소:                                     전화:                     ┃
┣━━┯━━━━━━┿━┯━━━┷━━┯━━━━┯━━━━━━━┯━━┯━━┯━━━━━━━━━━━━┫
┃사  │차량등록번호│  │차종        │        │제작회사 / 차명│    │연식│                        ┃
┃고  ├──────┼─┼──────┼────┼───────┼──┴──┴────────────┨
┃관  │최근 검사일 │  │최초충돌부위│        │주요파손부위  │                                    ┃
┃련  ├──────┼─┴──────┴────┴───────┴──────────────────┨
┃차  │소유자      │            주소                                    전화                        ┃
┃량  ├──────┼────────────────────────────────────────┨
┃1   │운전자      │            주소                                    전화          □대리운전자  ┃
┃    ├──────┼─────────────┬───────┬──────────────────┨
┃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                                    ┃
┃    ├──────┼─┬───────┬───┼───────┼──────────────────┨
┃    │직업        │  │보호장구착용  │      │차량 피해액   │                      천원          ┃
┃    ├──────┼─┼───────┼───┼───────┼──────────────────┨
┃    │승차정원    │  │승차인원      │      │보험가입상황  │                                    ┃
┃    ┝━━━┯━━┷┯┷━━━━┯━━┷━━━┿━━┯━━┯━┷┯━━━━┯━━━━━━━━━━━━┫
┃    │사상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성별│연령│직업│상해정도│입원병원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사  │차량등록번호│  │차종          │      │제작회사 / 차명│  │연식  │                        ┃
┃고  ├──────┼─┼───────┼───┼───────┼─┼───┼────────────┨
┃관  │최근 검사일 │  │최초충돌부위  │      │주요파손 부위 │  │      │                        ┃
┃련  ├──────┼─┴───────┴───┴───────┴─┴───┴────────────┨
┃차  │소유자      │             주소                                   전화                        ┃
┃량  ├──────┼────────────────────────────────────────┨
┃2   │운전자      │             주소                                   전화           □대리운전자 ┃
┃    ├──────┼─────────────┬──────┬───────────────────┨
┃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
┃    ├──────┼─┬───────┬───┼──────┼───────────────────┨
┃    │직업        │  │보호장구착용  │      │차량 피해액 │                                      ┃
┃    ├──────┼─┼───────┼───┼──────┼───────────────────┨
┃    │승차정원    │  │승차인원      │      │보험가입상황│                                      ┃
┃    ┝━━━┯━━┷┯┷━━━━┯━━┷━━━┿━━┯━━┯┷━┯━━━━┯━━━━━━━━━━━━┫
┃    │사상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성별│연령│직업│상해정도│입원병원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1쪽 뒷면)

┏━━━━━━┯━━━━━━━━━━┯━━━━━━━━━━┯━━━━━━━━┯━━━━━━┯━━━━━━━━━━━━━━━┓
┃현장        │기상상태            │노면상태            │신호기운영      │도로종류    │도로형태                      ┃
┃상황        ├──────────┼──┬───────┼───┬────┼──────┼───┬───────────┨
┃            │ □맑음             │포  │□건조 □습기 │신호기│□점등  │□일반국도  │단일로│□횡단보도상          ┃
┃            │ □흐림             │장  │□결빙 □적설 │있음  │□점멸  │□지방도    │      │□횡단보도부근        ┃
┃            │ □비               │    │□기타        │      │□소등  │□특별광역시│      │□터널안              ┃
┃            │ □안개             ├──┼───────┤      │□고장  │도          │      │□교량위              ┃
┃            │ □눈               │비  │□건조 □습기 │      │        │□시도      │      │□기타                ┃
┃            │ □기타/불명        │포  │□결빙 □적설 │      │        │□군도      ├───┼───────────┨
┃            │                    │장  │□기타        │      │        │□고속국도  │교차로│□교차로내            ┃
┃            │                    │    │              │      │        │□기타      │      │□교차로부근          ┃
┃            │                    │    │              ├───┴────┤            ├───┴───────────┨
┃            │                    │    │              │□신호기 없음   │            │□건널목                      ┃
┃            │                    │    │              │                │            ├───────────────┨
┃            │                    │    │              │                │            │□기타/불명                   ┃
┃            ├──────────┼──┴───────┼────────┼──────┼───────────────┨
┃            │도로선형            │특정도로            │사고차로        │차도폭      │현장자료                      ┃
┃            ├───┬─┬────┼──────────┼────────┼──────┼───────────────┨
┃            │커브  │좌│□오르막│ □자동차전용도로   │ □1차로        │ □3m미만   │ 혈흔                         ┃
┃            │/곡각 │  │□내리막│ □버스전용차로     │ □2차로        │ □6m미만   │ 활주흔적 등                  ┃
┃            │      │  │□평지  │ □자전거전용도로   │ □3차로        │ □9m미만   │  # 1차량:                    ┃
┃            │      ├─┼────┤ □가변차로         │ □4차로        │ □13m미만  │  # 2차량:                    ┃
┃            │      │우│□오르막│ □일방통행도로     │ □5차로이상    │ □20m미만  │  유류품                      ┃
┃            │      │  │□내리막│                    │ □기타/불명    │ □20m이상  │  내용:                       ┃
┃            │      │  │□평지  │                    │                │ □기타     │  사진촬영    매              ┃
┃            ├───┼─┴────┼────┬─────┤                │            │                              ┃
┃            │직선  │ □오르막   │어린이  │□보육시설│                │            │                              ┃
┃            │      │ □내리막   │보호구역│□유치원  │                │            │                              ┃
┃            │      │ □평지     │        │□초등학교│                │            │                              ┃
┃            ├───┴──────┼────┴─────┤                │            │                              ┃
┃            │ □기타구역         │ □기타일반도로     │                │            │                              ┃
┃            │                    ├──────────┤                │            │                              ┃
┃            │                    │ □기타             │                │            │                              ┃
┃            ├──────────┼──────────┼────────┼──────┼───────────────┨
┃            │중앙분리시설        │보차도분리시설      │제한속도        │사고직전속도│교통장애                      ┃
┃            ├──────────┼─┬────────┼────────┼──────┼───────────────┨
┃            │ □노면표시         │분│□노면표시      │         km/h   │ 1┌┐km/h  │ □선행교통사고               ┃
┃            │ □방지책등         │리│□연석          │                │  ││      │ □도로공사                   ┃
┃            │ □도로표지병       │시│□가드레일/휀   │                │  └┘      │ □고장차량                   ┃
┃            │ □화단처리         │설│스              │                │ 2┌┐km/h  │ □주/정차차량                ┃
┃            │ □기타분리시설     │있│□기타분리시설  │                │  ││      │ □기타장애요인               ┃
┃            │ □분리시설없음     │음│                │                │  └┘      │ □장애없음   □불명          ┃
┃            │                    ├─┴────────┤                │            │                              ┃
┃            │                    │ □분리시설없음     │                │            │                              ┃
┃            ├──────────┴──────────┼────────┴──────┴───────────────┨
┃            │음주운전 1□2□                           │특수사고 (※2개입력)                                          ┃
┃            ├─────────────────────┼───────────────────────────────┨
┃            │   □□음주운전 □□측정불능              │□뺑소니 □역주행 □긴급자동차 □개문발차  □급발진           ┃
┃            │   □□정상운전 □□기타불명              │□연쇄사고 □군용차 □차량화재 □신체장애자 □급성질환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
┠──────┼────────────────┬────┴──────────────────────────┬────┨
┃당해사고와  │ 자동차 등                      │보행자                                                        │□      ┃
┃직결된      ├────────────────┼───────────────────────────────┤□      ┃
┃당사자의    │□□직진중      □□앞지르기중  │□□마주보고통행중(차도)  □□육교부근 횡단중   □□노상작업중│        ┃
┃행동        │□□좌우회전중  □□진로변경중  │□□등지고 통행중(차도)   □□기타 횡단중       □□길가장자리│기      ┃
┃유형        │□□U턴중       □□주/정차중   │□□횡단보도 횡단중       □□놀이기구사용중    구역통행중    │타      ┃
┃1□ 2□     │□□출발중      □□기타        │□□횡단보도부근 횡단중   □□기타 노상유희중   □□보도통행중│        ┃
┃            │□□후진중                      │                                                □□기타      │        ┃
┠──────┼────────────────┴┬────────────┬─────────────────┴────┨
┃사고        │ 인적 유발요인                    │ 차량적 유발요인        │ 도로환경적 유발요인                        ┃
┃유발        ├─────────────────┼────────────┼──────────────────────┨
┃요인        │□□전방주시태만                  │□□제동장치불량        │□□선형불량(급커브, 급경사)                ┃
┃1□ 2□     │□□환경요인에 의한 발견지연      │□□조향장치불량        │□□야간 시계불량                           ┃
┃            │□□심리적요인에 의한 판단잘못    │□□엔진장치불량        │□□도로구조에 의한 시계불량(선형, 형태 등) ┃
┃            │□□고의적 운전행태               │□□타이어불량          │□□장애물에 의한 시계불량                  ┃
┃            │□□차량조작잘못                  │□□등화장치불량        │□□이상기후에 의한 시계불량                ┃
┃            │□□심신건강상태 불량             │□□불법개조            │□□노상장애물(공사,사고,정체,주정차차량,   ┃
┃            │□□보행자 부주의                 │□□과도한선팅          │방치물 등)                                  ┃
┃            │□□기타 인적원인 있음            │□□적재물안전조치불량  │□□노면 미끄러움(비,결빙,적설등)           ┃
┃            │□□인적원인 없음                 │□□기타 차량적원인 있음│□□기타 도로환경적원인 있음                ┃
┃            │□□기타/불명                     │□□차량적원인 없음     │□□도로환경적원인 없음                     ┃
┃            │                                  │□□기타/불량           │□□기타/불명                               ┃
┠──────┼─────────────────┴────────────┴──────────────────────┨
┃신고        │ 신고자 성명:                    주소:                                                                    ┃
┃상황        │ 접수일시:                       신고접수자:              신고방법:                                       ┃
┗━━━━━━┷━━━━━━━━━━━━━━━━━━━━━━━━━━━━━━━━━━━━━━━━━━━━━━━━━━━━━┛

  (2쪽 앞면)
  교통사고보고서 (2)
  (실황조사서)

┏━━━━━━━━━━━━━━━━━━━━━━━━━━━━┓
┃                                                        ┃
┃                                                        ┃
┃                  사고현장약도        (축소비율 : 1/400)┃
┃                                                        ┃
┃     방향표                                             ┃
┃                                                        ┃
┃    ○                                                  ┃
┠─┬──────────────────────────┨
┃  │                                                    ┃
┃발│                                                    ┃
┃생│                                                    ┃
┃개│                                                    ┃
┃요│                                                    ┃
┃  │                                                    ┃
┗━┷━━━━━━━━━━━━━━━━━━━━━━━━━━┛

(2쪽 뒷면)

┏━━━━━━━━━━━━━━━━━━━━━━━━━━━━━━━━━━━━━━━━━━┓
┃조사자의견                                                                          ┃
┠─────────────────────┬────────────────────┨
┃                                          │                                        ┃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해당내용:                          ┃
┃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            유 □│                                        ┃
┃   사망·도주에 해당 여부                 │                                        ┃
┃                                    무 □ │                                        ┃
┠───┬──┬──────────────┴─────┬──────────────┨
┃      │차량│위반법규내용                            │조치불이행 여부             ┃
┃2.    ├──┼────────────────────┼──────────────┨
┃위    │1   │⑥도로교통법                            │                            ┃
┃반    │    │  제    조                              │                            ┃
┃법    │    │                                        │                            ┃
┃규    │    │                                   위반 │                            ┃
┃      ├──┼────────────────────┼──────────────┨
┃      │2   │⑥도로교통법                            │                            ┃
┃      │    │                                        │                            ┃
┃      │    │                                   위반 │                            ┃
┃      ├──┼────────────────────┼──────────────┨
┃      │3   │⑥도로교통법                            │                            ┃
┃      │    │                                        │                            ┃
┃      │    │                                   위반 │                            ┃
┃      ├──┼────────────────────┼──────────────┨
┃      │4   │⑥도로교통법                            │                            ┃
┃      │    │                                        │                            ┃
┃      │    │                                   위반 │                            ┃
┠───┼──┼────────────────────┼──────────────┨
┃3.    │차량│범칙금통고서번호                        │일자                        ┃
┃      │    │                                        │                            ┃
┃공  통├──┼────────────────────┼──────────────┨
┃소  고│1   │ NO.                                    │(                )          ┃
┃권  처├──┼────────────────────┼──────────────┨
┃없  분│2   │                                        │(                )          ┃
┃는  결├──┼────────────────────┼──────────────┨
┃사  과│3   │                                        │                            ┃
┃고    ├──┼────────────────────┼──────────────┨
┃      │4   │                                        │                            ┃
┠───┴──┴────────────────────┴──────────────┨
┃년      월     일                                                                   ┃
┃                                                                                    ┃
┃       경찰서 교통(경비)과      근무       계급        성명         인              ┃
┠───┬──┬─────┬──────┬───────┬────┬────┬────┨
┃      │차량│위반내용  │인적피해    │조치결과      │면허벌점│차량번호│처분종별┃
┃행    ├──┼─────┼──────┼───────┼────┼────┼────┨
┃정    │1   │ 제     조│사망:  중상:│              │        │        │        ┃
┃처    │    │          │경상:  부상:│              │        │        │        ┃
┃리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사고입력자    │통계원표 입력자 │결  │반장          │계장    │과장    │서장    ┃
┠───────┼────────┤재  ├───────┼────┼────┼────┨
┃              │                │    │              │        │전결    │        ┃
┗━━━━━━━┷━━━━━━━━┷━━┷━━━━━━━┷━━━━┷━━━━┷━━━━┛

                                                                  출력일자:     년   월   일  :



  [별지 제21호의2서식]

                                                  ┏━━┯━━━━━┯━━━┓
  단순 대물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계장│과장(대장)│서  장┃
                                                  ┠──┼─────┼───┨
                                                  ┃    │전결      │      ┃
                                                  ┗━━┷━━━━━┷━━━┛

┏━━━━┯━━━━━┯━━━━━━━━━━━━┯━━━━━━━━━━━━━┓
┃발생    │          │접수                    │                          ┃
┃일시    │          │일시                    │                          ┃
┠────┼─────┴────────────┴─────────────┨
┃발생    │                                                                ┃
┃장소    │                                                                ┃
┠────┼────┬────────────┬────┬─────────┨
┃사  고  │성   명 │          (서명 또는 인)│차량번호│                  ┃
┃        ├────┼────────────┼────┼─────────┨
┃당사자  │면허번호│                        │연 락 처│                  ┃
┃        ├────┼────────────┼────┼─────────┨
┃        │주민번호│                        │주    소│                  ┃
┃        ├────┼────────────┴────┼────┬────┨
┃        │진술내용│                                  │가  입  │        ┃
┃        │        │                                  │보험사  │        ┃
┠────┼────┼────────────┬────┼────┴────┨
┃사  고  │성   명 │          (서명 또는 인)│차량번호│                  ┃
┃        ├────┼────────────┼────┼─────────┨
┃당사자  │면허번호│                        │연 락 처│                  ┃
┃        ├────┼────────────┼────┼─────────┨
┃        │주민번호│                        │주    소│                  ┃
┃        ├────┼────────────┴────┼───┬─────┨
┃        │진술내용│                                  │가  입│          ┃
┃        │        │                                  │보험사│          ┃
┠────┼───┬┴─┬──────────┬──┬─┴─┬─┴─────┨
┃담  당  │소 속 │    │계                  │    │성 명 │              ┃
┃경찰관  │      │    │급                  │    │      │              ┃
┠────┼───┴──┴──────────┴──┴───┴───────┨
┃사고    │ ※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                                 ┃
┃개요    │                                                                ┃
┠────┴────────────────────────────────┨
┃       위 사고는 단순 대물피해 사고로 (보험가입, 합의)되었으므로 내사종결 함을 ┃
┃보고합니다.                                                               ┃
┃                                        20   .   .   .                    ┃
┃                                                                          ┃
┃○ ○  경  찰  서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
┃도로공사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공사시행자)├────┼┴───────┴───────────────┨
┃            │③주소  │                                                ┃
┠──────┴────┼────────────────────────┨
┃신고구분              │□ 사전       □ 사후                           ┃
┠──────┬────┼────────────────────────┨
┃공사        │④일시  │                                                ┃
┃시행        ├────┼────────────────────────┨
┃            │⑤장소  │                        (구간:       ～        )┃
┠──────┴────┼────────────────────────┨
┃ ⑥공사기간           │.   .   .  ～    .   .   . (   일간)            ┃
┠───────────┼────────────────────────┨
┃ ⑦공사시행 방법      │                                                ┃
┠───────────┼────────────────────────┨
┃ ⑧그 밖의 사항       │                                                ┃
┠───────────┴────────────────────────┨
┃                                                                        ┃
┃  「도로교통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경찰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보관 공작물등 열람부

┏━━┯━━┯━━━┯━━━┯━━━━━━┯━━━┯━━┯━━┯━━━┯━━━┯━━━┓
┃①  │②  │③차명│④형식│⑤원동기 및 │⑥    │⑦  │⑧  │⑨    │⑩    │⑪비고┃
┃일련│차량│      │      │차대번호    │보관  │보관│위반│차량의│취급자│      ┃
┃번호│등록│      │      │            │연월일│장소│장소│특색  │계급  │      ┃
┃    │번호│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
┃                                                              ┃
┃  제     호                                                   ┃
┃                                                              ┃
┃                                                              ┃
┃확  인  증                                                    ┃
┃                                                              ┃
┃                                                              ┃
┃                                                              ┃
┃   ○ 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면허번호: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 00:00부터     년  월  일 00:00까지   ┃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현장체험)을 이수하였음을 ┃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경찰서장┃직인┃                                        ┃
┃              ┗━━┛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신청    │명칭  │       (전화)                                                               ┃
┃교육기관├───┼──────────────────────────────────────┨
┃        │소재지│                                                                            ┃
┠────┼───┼─┬───────────────┬────────────────────┨
┃설립·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운영자  ├───┼─┴───────────────┴────────────────────┨
┃        │주소  │                                                                            ┃
┃        │      │       (전화)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설립·운영하는 자가     ┃
┃  │2.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2.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교통안전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         ┃
┃  │1부(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등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
┃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                  ┃
┃  │4.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증 사본(법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
┃  │제7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포함합니다) (1부)                         ┃
┃  │경우에는 해당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설립·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
┃  │1부                                           │제외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
┃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은                 ┃
┃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및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         ┃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운영책임자 및          │  ┌───────────────────┨
┃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                │  │수수료                                ┃
┃  │                                              │  ├───────────────────┨
┃  │                                              │  │50,000원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증 교부 │◀                  │    │교육기관 지정 │┃
┃│            │  ─────────┼──┤              │┃
┃│            │                    │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우측)

┏━━━━━━━━━━━━━━━━━━━━━━━━━━━━━━━━━━━━━━━━━━━━━┓
┃                                                                                          ┃
┃제       호                                                                               ┃
┃                                                                                          ┃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
┃                                                                                          ┃
┃                                                                                          ┃
┃    교육기관명:                                                                           ┃
┃                                                                                          ┃
┃                                                                                          ┃
┃                                                                                          ┃
┃                                                                                          ┃
┃                                                                                          ┃
┃  지 방경찰청장  귀하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1. 총괄                                         (뒤쪽 좌측)

┏━━━━━━━━━━━┯━━━━━━━━━━━━━━━━━┯━━━━━┯━━━━━━━━━┓
┃기관명                │(한자)                            │설립연월일│                  ┃
┠─────┬─────┼──────────┬──────┼─────┼─────────┨
┃소재지    │교육장    │                    │등록번호    │          │사진              ┃
┃          ├─────┼──────────┼──────┼─────┤(설립자)          ┃
┃          │사무실    │                    │코드번호    │          │3㎝×4㎝          ┃
┠─────┼─────┼──────────┼──────┼─────┤(탈모, 상반신으로 ┃
┃설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뒷 그림 없이      ┃
┃운영자    │          │                    │            │ -        │6개월 이내        ┃
┃          ├─────┼──────────┴──────┴─────┤촬영한 것)        ┃
┃          │주소      │          (전화)                              │                  ┃
┃          ├─────┼───────────────────────┼─────────┨
┃          │경력      │                                              │                  ┃
┠─────┼─────┼──────────┬──────┬─────┤                  ┃
┃기관의 장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
┃(운영·   │          │                    │            │ -        │                  ┃
┃책임자)   ├─────┼──────────┴──────┴─────┤                  ┃
┃          │주소      │          (전화)                              │                  ┃
┃          ├─────┼───────────────────────┤                  ┃
┃          │경력      │                                              │                  ┃
┠─────┴─────┼──────────┬─────────┬──┴─────────┨
┃총부지 면적        ㎡ │건물 면적        ㎡ │수강생 정원     명│강사 수        명       ┃
┗━━━━━━━━━━━┷━━━━━━━━━━┷━━━━━━━━━┷━━━━━━━━━━━━┛

2. 시설·설비 등

┏━┯━━━━━━━━━━━┯━━━━━━━━━┯━━━━━┯━━━━━━┓
┃건│               구분   │계(㎡)            │자가(㎡)  │임대(㎡)    ┃
┃물│ 종류별               │                  │          │            ┃
┃  ├───────────┼─────────┼─────┼──────┨
┃  │강의실  (   석,   실) │                  │          │            ┃
┃  ├───────────┼─────────┼─────┼──────┨
┃  │사무실 및 휴게실      │                  │          │            ┃
┃  ├───────────┼─────────┼─────┼──────┨
┃  │양호실, 기타          │                  │          │            ┃
┠─┼───────────┼────┬────┼─────┴──────┨
┃설│               구분   │설치면적│설치개수│설치내용                ┃
┃비│ 종류별               │        │        │                        ┃
┃  ├───────────┼────┼────┼────────────┨
┃  │교통안전교육 관리     │        │        │                        ┃
┃  │전산시스템            │        │        │                        ┃
┃  ├───────────┼────┴────┼───┬─────┬──┨
┃  │교육기자재            │액정비전          │비디오│교육전용  │기타┃
┃  │                      │                  │      │컴퓨터    │    ┃
┃  │                      ├─────────┼───┼─────┼──┨
┃  │                      │                  │      │          │    ┃
┗━┷━━━━━━━━━━━┷━━━━━━━━━┷━━━┷━━━━━┷━━┛

  3. 행정처분                 (뒤쪽 우측)

┏━━━━┯━━━━━━━━━━━━━┯━━━━━━━━━┯━━━━━━━┓
┃처분종류│처분기간                  │처분사유          │비고          ┃
┠────┼─────────────┼─────────┼───────┨
┃        │                          │                  │              ┃
┗━━━━┷━━━━━━━━━━━━━┷━━━━━━━━━┷━━━━━━━┛

5. 변경사항

┏━━━━━┯━━━━┯━━━━┯━━━━━━━━━━━━┓
┃변경연월일│변경내용│변경사유│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교육기관 전경(사진)  (앞쪽 좌측)

┏━━━━━━━━━━━━━━━━━━━━━━━━━━━━┓
┃                                                        ┃
┃                                                        ┃
┃                                                        ┃
┃                                                        ┃
┃                                                        ┃
┃                                                        ┃
┃                                                        ┃
┃                                                        ┃
┃                                                        ┃
┃                                                        ┃
┗━━━━━━━━━━━━━━━━━━━━━━━━━━━━┛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

              설립·운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3호서식]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

  수신자  ○○지방경찰청장
  (경유)
  제 목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 선임(해임) 통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책임자를
  선임(해임) 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
│성명    │연령│주민등록  │주소                │선임│해임│해임사유      │비    │
│        │    │번호      │                    │일자│일자│              │고    │
├────┼──┼─────┼──────────┼──┼──┼───────┼───┤
│        │    │          │                    │    │    │              │      │
└────┴──┴─────┴──────────┴──┴──┴───────┴───┘

    끝.

                                  ┏━━┓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우체국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
                                        받는사람

  ┌────┐                                                                  
  │행정우편│                                                                  
  └────┘

  □□□-□□□
  --------------------------- 접는선 -------------------------------
         년       호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서
  주소:
  교육기관의장:
  출석요구일:          년      월      일

  ---------------------------- 접는선 ------------------------------
     「도로교통법」 제7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지방경찰청(교통관리계·민원실)으로 본 통지서,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
  인장을 가지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분내용: 교통안전 교육기관 지정취소 │                                    
  │ 처분사유:                            │                                    
  └───────────────────┘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                                                    
    ○○지방경찰청장┃직인┃                                                    
                    ┗━━┛

              안내전화:                           담당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
┃                                                              ┃
┃제      호                                                    ┃
┃                                                              ┃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결정통지서                       ┃
┃                                                              ┃
┠───────────┬───────────────────┨
┃기관명                │                                      ┃
┠──────┬────┼───────────────────┨
┃교통안전교육│성명    │                                      ┃
┃기관의 장   ├────┼───────────────────┨
┃            │주소    │                                      ┃
┠──────┼────┼───────────────────┨
┃취소처분    │처분일자│           년      월      일         ┃
┃결정내용    ├────┼───────────────────┨
┃            │처분사유│                                      ┃
┠──────┴────┴───────────────────┨
┃                                                              ┃
┃    「도로교통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안전교육기관   ┃
┃행정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를  ┃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지방경찰청              ┃
┃교통과(면허계)에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반납하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직인┃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
┃ ○○ 지방경찰청 공고 제    호                                            ┃
┃(○○ 운전면허시험장 공고 제    호)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공고                                               ┃
┃1. 시험실시 구분                                                          ┃
┠────┬────────┬─────────┬─────────────┨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기간│필기시험일자      │장소                      ┃
┠────┤                │                  │                          ┃
┃종별구분│                │                  │                          ┃
┠────┼────────┼─────────┼─────────────┨
┃        │  .  .   . 부터 │    .     .     . │                          ┃
┃        │  .  .   . 까지 │                  │                          ┃
┠────┼────────┼─────────┼─────────────┨
┃        │  .  .   . 부터 │    .     .     . │                          ┃
┃        │  .  .   . 까지 │                  │                          ┃
┠────┴────────┴─────────┴─────────────┨
┃2. 시험과목                                                               ┃
┃  가. 적성시험: 신체검사                                                  ┃
┃  나. 필기시험: 도로교통법령,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
┃  다. 기능시험: 코스 및 장거리 주행시험                                   ┃
┃3. 응시자격                                                               ┃
┃  가.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
┃아니하는 사람                                                             ┃
┃  나. 제1종 대형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제2종     ┃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합니다)이 1년 이상인 사람          ┃
┃4. 제출서류 등                                                            ┃
┃  가. 응시원서(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실시한 신체  ┃
┃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  나. 운전면허시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
┃서류 1부                                                                  ┃
┃  다. 수수료                                                              ┃
┃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처                                                        ┃
┃  가.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
┃  나. 경찰서: 교통계                                                      ┃
┃6.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경찰서 교통계에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왼쪽)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접수번호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국 적       │                  │사    진        ┃
┠──────┼──────────────────────────────┴──────┴─────────┤3cm×4cm        ┃
┃주    소    │                                                                                              │  (탈모,상반신, ┃
┠──────┼───────────────────┬───────────────┬───────────┤  무배경, 6개월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이내 촬영한   ┃
┠──────┼───────────────────┼───────────────┼───────────┤것)             ┃
┃이 - 메일   │                                      │집전화                        │                      │                ┃
┠──────┼───────────────────┴───────────────┴───────────┤                ┃
┃신청내용    │   신규 □     통합 □     적검미필 □     군면허 □     외국면허 □                          │                ┃
┠──────┼────────────┬──────┬───────────────────────────┴────────┨
┃응시면허    │제 1 종      면허       │응시차량    │트레일러 □   레커 □   자동변속 □   특수제작차량 □                   ┃
┠──────┼────────────┼──────┴───────────┬────────────────────────┨
┃보유면허    │제1종                   │제2종                               │면허번호                                        ┃
┃            ├───┬───┬────┼─────┬─────┬──────┼────────────────────────┨
┃            │대형  │보통  │특수    │보통      │소형      │원자        │                                                ┃
┃            ├───┼───┼────┼─────┼─────┼──────┤                                                ┃
┃            │      │      │        │          │          │            │                                                ┃
┣━━━━━━┿━━━┿━━┯┷━━━┯┷━━━━┯┷━━━━┯┷━━━━┯━┷━━━━━┯━━━━┯━━━━┯━━━━━━━━┫
┃면허조건    │자동변속│의수│의족    │수(手)제동│수(手)가속│보청기    │청각장애인    │볼록거울│그 밖의 │                ┃
┃            │      │    │        │          │          │          │표지          │        │기재사항│                ┃
┃            ├───┼──┼────┼─────┼─────┼─────┼───────┼────┤        │                ┃
┃            │      │    │        │          │          │          │              │        │        │                ┃
┠──────┴───┴──┴────┴─────┴─────┴─────┴───────┴────┴────┴────────┨
┃신 체 검 사 서                                                                                                                ┃
┠────────────┬───────┬────────────┬─────────┬───────────────────┨
┃시    력                │시야          │삼색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150도이상     │식별                    ├──────┬──┼─────┬─────┬───────┨
┃양안  │우        │좌  │              │                        │우          │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
┠───┼─────┼──┼───────┼────────────┼──────┼──┼─────┼─────┼───────┨
┃      │          │    │              │적 · 부                │            │    │적 · 부  │적 · 부  │적 · 부      ┃
┠───┴────┬┴──┴───────┴────────────┴──────┴┬─┴──┬──┴─────┴───────┨
┃기타 의사소견   │                                                                │검사결과│                                ┃
┃                │                                                                │적격여부│                                ┃
┠────────┴────────────────────────────────┴────┴────────────────┨
┃                       년         월         일                                                                               ┃
┃                       병원장 ??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담당의사 ??---------자르는 선---------------
운전면허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시    력              │시야      │삼색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150도이상 │식별          ├──────┬──────┼──────┬─────────┬──────┨
┃양안│우      │좌    │          │              │우          │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
┠──┼────┼───┼─────┼───────┼──────┼──────┼──────┼─────────┼──────┨
┃    │        │      │          │적 · 부      │            │            │적 · 부    │적 · 부          │적 · 부    ┃
┠──┴────┼───┴─────┴───────┴──────┴──┬───┴──────┼─────────┴──────┨
┃기타 의사소견 │                                                      │검사결과            │                                ┃
┃              │                                                      │적격여부            │                                ┃
┠───────┴───────────────────────────┴──────────┴────────────────┨
┃                  년         월         일                                                                                    ┃
┃                  병원장 ??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42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앞쪽 오른쪽)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연습면허란                        ┃
  접수번호   제          호                                                       ┠─────────────────┨
  접수연월일        년       월      일                                           ┃                                  ┃
                                                                                  ┃                                  ┃
                                      ┏━━┓                                    ┃                                  ┃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장)  ┃직인┃                                    ┃                                  ┃
                                      ┗━━┛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  적│                        │사    진            ┃
┠───────┼──────────────────────┼───┼────────────┤3cm×4cm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탈모, 상반신,    ┃
┠───────┼──────────────────────┼───┼────────────┤무배경, 6개월 이내  ┃
┃주     소     │                                            │집전화│                        │촬영한 것)          ┃
┠───────┼──────────────────────┴───┴────────────┤                    ┃
┃신청내용      │   신규 □     통합 □     적검미필 □     군면허 □     외국면허 □          │                    ┃
┠───────┼──────────────┬─────┬──────────────────┴──────────┨
┃응시면허      │ 제       종                │응시차량  │트레일러 □ 레커 □ 자동변속 □ 특수제작차량 □           ┃
┃              │면허                        │          │                                                          ┃
┠───────┼────────┬─────┴───┲━┷━━━━━━━━━━━━━━━━━━━━━━━━━━━━━┫
┃보유면허      │제1종           │제2종             ┃면허조건                                                      ┃
┃              ├──┬──┬──┼──┬───┬──╂──┬──┬──┬───┬───┬──┬───┬───────┨
┃              │대형│보통│특수│보통│소형  │원자┃자동│의수│의족│수(手)│수(手)│보청│청각장│볼록거울      ┃
┃              │    │    │    │    │      │    ┃변속│    │    │제동  │가속  │기  │애인  │              ┃
┃              │    │    │    │    │      │    ┃    │    │    │      │      │    │표지  │              ┃
┃              ├──┼──┼──┼──┼───┼──╂──┼──┼──┼───┼───┼──┼───┼───────┨
┃              │    │    │    │    │      │    ┃    │    │    │      │      │    │      │              ┃
┗━━━━━━━┷━━┷━━┷━━┷━━┷━━━┷━━┻━━┷━━┷━━┷━━━┷━━━┷━━┷━━━┷━━━━━━━┛

┏━━━┯━━━━━━━━━━━━━━━━━┯━━━━━━━━━━━━━━━━━━┯━━━━━━━━━━━━━━━━━┓
┃회수  │필기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
┃      ├───┬───┬─────┬───┼─────┬───┬────┬───┼───┬─────┬──┬────┨
┃      │연월일│수험  │판정      │확인인│연월일    │수험  │판정    │확인인│연월일│수험      │판정│확인인  ┃
┃      │      │번호  │          │      │          │번호  │        │      │      │번호      │    │        ┃
┠───┼───┼───┼─────┼───┼─────┼───┼────┼───┼───┼─────┼──┼────┨
┃제1회 │      │      │          │      │          │      │        │      │      │          │    │        ┃
┠───┼───┼───┼─────┼───┼─────┼───┼────┼───┼───┼─────┼──┼────┨
┃제2회 │      │      │          │      │          │      │        │      │      │          │    │        ┃
┠───┼───┼───┼─────┼───┼─────┼───┼────┼───┼───┼─────┼──┼────┨
┃제3회 │      │      │          │      │          │      │        │      │      │          │    │        ┃
┠───┼───┼───┼─────┼───┼─────┼───┼────┼───┼───┼─────┼──┼────┨
┃제4회 │      │      │          │      │          │      │        │      │      │          │    │        ┃
┠───┼───┼───┼─────┼───┼─────┼───┼────┼───┼───┼─────┼──┼────┨
┃제5회 │      │      │          │      │          │      │        │      │      │          │    │        ┃
┠───┼───┼───┼─────┼───┼─────┼───┼────┼───┼───┼─────┼──┼────┨
┃제6회 │      │      │          │      │          │      │        │      │      │          │    │        ┃
┠───┼───┼───┼─────┼───┼─────┼───┼────┼───┼───┼─────┼──┼────┨
┃제7회 │      │      │          │      │          │      │        │      │      │          │    │        ┃
┗━━━┷━━━┷━━━┷━━━━━┷━━━┷━━━━━┷━━━┷━━━━┷━━━┷━━━┷━━━━━┷━━┷━━━━┛

┏━┯━━━━━━━━━━━━━━━━━━━━━━━━━━━━━━━━━━━━━━━━━━━━━━━━━━━━━━━━┓
┃유│ 1. 학과시험 10분 전, 기능·도로주행시험 30분 전까지 응시표·여권·주민등록증 등                                ┃
┃의│신분증명서(국가기관 발행, 사진첨부된 것)·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장에 입장                              ┃
┃사│완료하여야 합니다.                                                                                              ┃
┃항│ 2. 응시표는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
┃  │응시표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
┃  │경우 응시표 및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
┃  │ 3. 학과시험 전까지 교통안전교육(신규 1시간, 취소자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 4.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합격 및 연습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
┃  │ 5.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6.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6개월～5년) 중 운전면허시험 합격은 무효가 됩니다.                                ┃
┃  │ 7. 응시표에 부착된 연습운전면허증은 도로주행연습 시에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
┃  │ 8. 시험응시 당일에는 응시일정 변경이 불가능하니 적어도 2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
┃  │ 9. 그 밖의 문의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la.go.kr) 또는 콜센터(1577-1120)로 문의 바랍니다.            ┃
┗━┷━━━━━━━━━━━━━━━━━━━━━━━━━━━━━━━━━━━━━━━━━━━━━━━━━━━━━━━━┛

  (뒤쪽 왼쪽)

  장내기능(응시 전) 교육시간

┏━━┯━━━━━━━━━━━┯━━━━━━━━━━━━━━━━┓
┃회수│운 전 교 육 시 간     │교 육 기 관                     ┃
┃    ├───┬───────┼────┬────┬──┬───┨
┃    │연월일│시      간    │기 관 명│지도한  │서명│연락처┃
┃    │      │              │        │사람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
┃영 수 필 증  붙 이 는  곳                                     ┃
┠───────┬───────┬────┬────┬─────┨
┃1.            │2.            │3.      │4.      │5.        ┃
┃              │              │        │        │          ┃
┠───────┼───────┼────┼────┼─────┨
┃6.            │7.            │8.      │9.      │10.       ┃
┃              │              │        │        │          ┃
┗━━━━━━━┷━━━━━━━┷━━━━┷━━━━┷━━━━━┛

  ------------------------------------------------------

   ※ 위 교육시간 허위기재 시 면허가 취소되고 지도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능시험 응시 전 기능교육(3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 지난 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뒤쪽 오른쪽)

┏━━━━━━━━━━━━━━━━━━━━━━━━━━━━━━━━━━━━━━━━━━━━┓
┃병력(病歷)신고서(응시자가 기재)                                                         ┃
┃- 정신질환, 경련성 질환, 마약류, 알콜중독 등 -                                          ┃
┣━━━━━━━━━━━━━━━━━━━━━━━━━━━━━━━━━━━┯━━━┯━━━━┫
┃(1) 귀하는 정신분열증·정동장애(情動障碍)·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있  음│없  음  ┃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      │        ┃
┃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            └───┴────┨
┃                                                                                        ┃
┠───────────────────────────────────┬───┬────┨
┃(2) 귀하는 경련성 질환(간질)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  음│없  음  ┃
┃    (있는 경우)     병      명:               치료개시일:             ├───┼────┨
┃                   :치료종료일:               치료  병원:             │      │        ┃
┃                                                                      └───┴────┨
┃                                                                                        ┃
┠───────────────────────────────────┬───┬────┨
┃(3) 귀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있  음│없  음  ┃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
┃    ○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병      명:                          │      │        ┃
┃                                 치료개시일:                          └───┴────┨
┃                                 치료종료일:                                            ┃
┃                                 치 료 병 원:                                           ┃
┃    ○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일시:                                              ┃
┃                                                 위반행위:                              ┃
┃                                 단속기관:                                              ┃
┠────────────────────────────────────────────┨
┃년      월      일                                                                      ┃
┃                          신고인(응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에 따라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
┃판정관 의견 ┃적정 □      정밀검사 필요 □ ┃판정관┃                (서명 또는 인)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정기적성검사 기간 안내  │ 예  □  아니오  □     ┃
┃등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

  [별지 제42호의2서식]                                      (앞쪽 왼쪽)

  제2종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접수번호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 적       │                  │사    진            ┃
┠──────┼────────────────────────┴──────┴─────────┤3cm×4cm            ┃
┃주    소    │                                                                                  │(탈모, 상반신,      ┃
┠──────┼───────────────┬─────────────┬───────────┤무배경,  6개월 이내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촬영한 것)          ┃
┠──────┼───────────────┼─────────────┼───────────┤                    ┃
┃이 - 메일   │                              │집전화                    │                      │                    ┃
┠──────┼───────────────┴─────────────┴───────────┤                    ┃
┃신청내용    │ ⑪ 신규 □   ⑫ 통합 □   ⑬ 적검미필 □   ⑭ 군면허 □   ⑮ 외국면허 □         │                    ┃
┠──────┼──────────┬────┬─────────────────────────┴──────────┨
┃응시면허    │제2종           면허│응시차량│자동변속 □  특수제작차량 □                                            ┃
┠──────┼──────────┼────┴─────────┬──────────────────────────┨
┃보유면허    │제 1종              │제 2종                      │면허번호                                            ┃
┃            ├───┬───┬──┼───┬───┬──────┼──────────────────────────┨
┃            │대형  │보통  │특수│보통  │소형  │원자        │□□□□-□□□□□□-□                            ┃
┃            ├───┼───┼──┼───┼───┼──────┤□                                                  ┃
┃            │      │      │    │      │      │            │                                                    ┃
┣━━━━━━┿━━━┿━━┯┷━┯┷━━┯┷━━┯┷━━━━┯━┷━━━━━┯━━━━┯━━━━┯━━━━━━━━━━┫
┃면허조건    │자동변속│의수│의족│수제동│수가속│보청기    │청각표지      │볼록거울│그 밖의 │                    ┃
┃            ├───┼──┼──┼───┼───┼─────┼───────┼────┤기재사항│                    ┃
┃            │      │    │    │      │      │          │              │        │        │                    ┃
┠──────┴───┴──┴──┴───┴───┴─────┴───────┴────┴────┴──────────┨
┃신 체 검 사 서                                                                                                        ┃
┠────────────┬─────┰────────┬─────────┬─────────────────────┨
┃시    력                │삼색식별  ┃삼색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          ┃식별            ├──────┬──┼─────┬─────┬─────────┨
┃양안  │우안      │좌안│          ┃                │우          │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
┠───┼─────┼──┼─────╂────────┼──────┼──┼─────┼─────┼─────────┨
┃      │          │    │적 · 부  ┃적 · 부        │            │    │적 · 부  │적 · 부  │적 · 부          ┃
┠───┴────┬┴──┴─────┸────────┴──────┴┬─┴──┬──┴─────┴─────────┨
┃기타 의사소견   │                                                    │검사결과│                                    ┃
┃                │                                                    │적격여부│                                    ┃
┠────────┴──────────────────────────┴────┴──────────────────┨
┃                       년         월         일                                                                       ┃
┃                       병원장 ??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담당의사 ??---------자르는 선---------------
운전면허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시    력              │삼색식별┃삼색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      ┃식별      ├────┬──────┼──────┬─────────┬────────┨
┃양안│우안    │좌안  │      ┃          │우      │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
┠──┼────┼───┼───╂─────┼────┼──────┼──────┼─────────┼────────┨
┃    │        │      │적·부┃적 · 부  │        │            │적 · 부    │적 · 부          │적 · 부        ┃
┠──┴────┼───┴───┸─────┴────┴──┬───┴──────┼─────────┴────────┨
┃기타 의사소견 │                                          │검사결과            │                                    ┃
┃              │                                          │적격여부            │                                    ┃
┠───────┴─────────────────────┴──────────┴──────────────────┨
┃                         년         월         일                                                                     ┃
┃                         병원장  ??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42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앞쪽 오른쪽)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연습면허란            ┃
  접수번호   제          호                                                                         ┠───────────┨
  접수연월일        년       월      일                                                             ┃                      ┃
                                                                                                    ┃                      ┃
                                      ┏━━┓                                                      ┃                      ┃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장)  ┃직인┃                                                      ┃                      ┃
                                      ┗━━┛                                                      ┃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국  적│                          │사    진                ┃
┠───────┼──────────────────────┼───┼─────────────┤3cm×4cm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탈모, 상반신, 무배경,  ┃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주     소     │                                            │집전화│                          │                        ┃
┠───────┼──────────────────────┴───┴─────────────┤                        ┃
┃신청내용      │ ⑪신규 □  ⑫통합 □ ⑬적검미필 □  ⑭군면허 □  ⑮외국면허 □                 │                        ┃
┠───────┼──────────────┬─────┬───────────────────┴────────────┨
┃응시면허      │ 제2종               면허   │응시차량  │자동변속 □   특수제작차량 □                                   ┃
┠───────┼────────┬─────┴───┲━┷━━━━━━━━━━━━━━━━━━━━━━━━━━━━━━━━┫
┃보유면허      │제1종           │제2종             ┃면허조건                                                            ┃
┃              ├──┬──┬──┼──┬───┬──╂──┬──┬──┬───┬───┬───┬──┬──────────┨
┃              │대형│보통│특수│보통│소형  │원자┃자동│의수│의족│수제동│수가속│보청기│청각│볼록거울            ┃
┃              │    │    │    │    │      │    ┃변속│    │    │      │      │      │표지│                    ┃
┃              ├──┼──┼──┼──┼───┼──╂──┼──┼──┼───┼───┼───┼──┼──────────┨
┃              │    │    │    │    │      │    ┃    │    │    │      │      │      │    │                    ┃
┗━━━━━━━┷━━┷━━┷━━┷━━┷━━━┷━━┻━━┷━━┷━━┷━━━┷━━━┷━━━┷━━┷━━━━━━━━━━┛

┏━━━┯━━━━━━━━━━━━━━━━━┯━━━━━━━━━━━━━━━━━━┯━━━━━━━━━━━━━━━━━━━━┓
┃회수  │필기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
┃      ├───┬───┬─────┬───┼─────┬───┬────┬───┼───┬─────┬──┬───────┨
┃      │연월일│수험  │판정      │확인인│연월일    │수험  │판정    │확인인│연월일│수험      │판정│확인인        ┃
┃      │      │번호  │          │      │          │번호  │        │      │      │번호      │    │              ┃
┠───┼───┼───┼─────┼───┼─────┼───┼────┼───┼───┼─────┼──┼───────┨
┃제1회 │      │      │          │      │          │      │        │      │      │          │    │              ┃
┠───┼───┼───┼─────┼───┼─────┼───┼────┼───┼───┼─────┼──┼───────┨
┃제2회 │      │      │          │      │          │      │        │      │      │          │    │              ┃
┠───┼───┼───┼─────┼───┼─────┼───┼────┼───┼───┼─────┼──┼───────┨
┃제3회 │      │      │          │      │          │      │        │      │      │          │    │              ┃
┠───┼───┼───┼─────┼───┼─────┼───┼────┼───┼───┼─────┼──┼───────┨
┃제4회 │      │      │          │      │          │      │        │      │      │          │    │              ┃
┠───┼───┼───┼─────┼───┼─────┼───┼────┼───┼───┼─────┼──┼───────┨
┃제5회 │      │      │          │      │          │      │        │      │      │          │    │              ┃
┠───┼───┼───┼─────┼───┼─────┼───┼────┼───┼───┼─────┼──┼───────┨
┃제6회 │      │      │          │      │          │      │        │      │      │          │    │              ┃
┠───┼───┼───┼─────┼───┼─────┼───┼────┼───┼───┼─────┼──┼───────┨
┃제7회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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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1. 학과시험 10분 전, 기능·도로주행시험 30분 전까지 응시표·여권·주민등록증 등                                      ┃
┃의│신분증명서(국가기관 발행, 사진첨부된 것)·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장에 입장                                    ┃
┃사│완료하여야 합니다.                                                                                                    ┃
┃항│ 2. 응시표는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
┃  │응시표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
┃  │경우 응시표 및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
┃  │ 3. 학과시험 전까지 교통안전교육(신규 1시간, 취소자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 4.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합격 및 연습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
┃  │ 5.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6.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6개월～5년) 중 운전면허시험 합격은 무효가 됩니다.                                      ┃
┃  │ 7. 응시표에 부착된 연습운전면허증은 도로주행연습 시에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
┃  │ 8. 시험응시 당일에는 응시일정 변경이 불가능하니 적어도 2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
┃  │ 9. 그 밖의 문의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la.go.kr) 또는 콜센터(1577-1120)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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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왼쪽)

  장내기능(응시 전) 교육시간

┏━━┯━━━━━━━━━━━┯━━━━━━━━━━━━━━━━┓
┃회수│운 전 교 육 시 간     │교 육 기 관                     ┃
┃    ├───┬───────┼────┬────┬──┬───┨
┃    │연월일│시      간    │기 관 명│지도한  │서명│연락처┃
┃    │      │              │        │사람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
┃영 수 필 증  붙 이 는  곳                                     ┃
┠───────┬───────┬────┬────┬─────┨
┃1.            │2.            │3.      │4.      │5.        ┃
┃              │              │        │        │          ┃
┠───────┼───────┼────┼────┼─────┨
┃6.            │7.            │8.      │9.      │10.       ┃
┃              │              │        │        │          ┃
┗━━━━━━━┷━━━━━━━┷━━━━┷━━━━┷━━━━━┛

┏━━━━━━━━━━━━━━━━━━━━━━━━━━━━━━━━━━━━━━━━━━━━━┓
┃질병(疾病)·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기재)                                             ┃
┃ ※ 아래 내용은 운전면허 허가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응시자가 직접 확인하신 후           ┃
┃해당란에(V)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아래 해당하는 증세로     ┃응시자    ┃귀하는 아래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
┃인하여 병(의)원에서 치료 또는   ┣━━┳━━┫인해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사법기관에 단속 받은 사실이     ┃있음┃없음┃                                            ┃
┃있습니까?                       ┃    ┃    ┃                                            ┃

┣━┳━━━━━━━━━━━━━━╋━━╋━━╋━━━━┳━━━━┳━━━━━━━━━━━━┫

┃1 ┃치매                        ┃    ┃    ┃        ┃        ┃                        ┃
┣━╋━━━━━━━━━━━━━━╋━━╋━━┫(     ) ┃(     ) ┃(     )                 ┃
┃2 ┃정신분열병                  ┃    ┃    ┃        ┃        ┃                        ┃
┣━╋━━━━━━━━━━━━━━╋━━╋━━┫        ┃        ┃                        ┃
┃3 ┃분열형 정동장애(기분장애)   ┃    ┃    ┣━━━━╋━━━━╋━━━━━━━━━━━━┫
┣━╋━━━━━━━━━━━━━━╋━━╋━━┫        ┃        ┃                        ┃
┃4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    ┃    ┃(     ) ┃(     ) ┃(     )                 ┃
┣━╋━━━━━━━━━━━━━━╋━━╋━━┫        ┃        ┃                        ┃
┃5 ┃재발성 우울장애             ┃    ┃    ┣━━━━╋━━━━╋━━━━━━━━━━━━┫
┣━╋━━━━━━━━━━━━━━╋━━╋━━┫        ┃        ┃                        ┃
┃6 ┃정신발육지연(지적장애)      ┃    ┃    ┃(     ) ┃(     ) ┃(     )                 ┃
┣━╋━━━━━━━━━━━━━━╋━━╋━━┫        ┃        ┃                        ┃
┃7 ┃간질                        ┃    ┃    ┣━━━━╋━━━━╋━━━━━━━━━━━━┫
┣━╋━━━━━━━━━━━━━━╋━━╋━━┫        ┃        ┃                        ┃
┃8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    ┃    ┃(     ) ┃(     ) ┃                        ┃
┃  ┃알콜                        ┃    ┃    ┃        ┃        ┃                        ┃
┣━╋━━━━━━━━━━━━━━╋━━╋━━┫        ┃        ┃                        ┃
┃9 ┃기타 정신질환 등            ┃    ┃    ┃        ┃        ┃                        ┃
┣━╋━━━━━━━━━━━━━━╋━━╋━━┫        ┃        ┃                        ┃
┃10┃청각장애                    ┃    ┃    ┃        ┃        ┃                        ┃

┣━┻━━━━━━━━━━━━━━┻━━┻━━┻━━━━┻━━━━┻━━━━━━━━━━━━┫

┃년      월      일                                                                        ┃
┃                           신고인(응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에 따라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
┃판정관 의견 ┃적정 □      정밀검사 필요 □ ┃판정관┃                      (서명 또는 인)┃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정기적성검사 기간 안내  │예  □  아니오  □        ┃
┃등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

  [별지 제45호서식]

  제1종 보통·제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
  (도로주행시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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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수험번호│성명│전문학원│점수│판정                      ┃
┃        │        │    │졸업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신고서

┏━━━┯━━━━┯┯━━━━━━┯━━━━━━━━━━━━━━━━━━━━┓
┃신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전화:                 )     ┃
┠───┴────┼────────────────────────────┨
┃의료기관명      │                                                        ┃
┠────────┼────────────────────────────┨
┃의료기관 소재지 │                                                        ┃
┠────────┼────────────────────────────┨
┃주된 진료과목   │                                                        ┃
┠────────┼────────────────────────────┨
┃검사기기 종별   │                                                        ┃
┃(모델번호 표시) │                                                        ┃
┠────────┼────────────────────────────┨
┃운전면허적성검사│                                                        ┃
┃실시 예정일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
┠─┬───────────────────────────────────┨
┃구│ 1.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비│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
┃서│ 3. 적성검사기기의 설치설명서 1부.                                    ┃
┃류│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
┃  │의사의 인장의 인영 및 서명 1부.                                       ┃
┃  │ 5. 의료기관의 위치 및 시설개요서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기능시험채점표

┏━━━━━┯━━┯━━┯━━━━━┯━━┯━━━━━┯━━┯━━━━┓
┃면허      │    │면허│          │수험│          │성명│        ┃
┃종별      │    │구분│          │번호│          │    │        ┃
┠─────┼──┴──┴─────┴──┴─────┼──┼────┨
┃판정관    │                                        │종합│        ┃
┃          │                                        │판정│        ┃
┃          │                                  ??  │    │        ┃
┃          │                                        │    │        ┃
┃          │                                        │    │        ┃
┠─────┼────────────────────┼──┼────┨
┃시험관    │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실기내용  │기능시험                                │감점│회수│계┃
┃          │                                        │기준│    │  ┃
┠─────┼────────────────────┼──┼──┼─┨
┃운전조작  │ 1. 굴절 코스의 전진 능력               │5   │    │  ┃
┃및        ├────────────────────┼──┼──┼─┨
┃안전운전  │ 2. 곡선 코스의 전진 능력               │5   │    │  ┃
┃능력      ├────────────────────┼──┼──┼─┨
┃          │ 3. 방향전환 코스의 전진·후진 능력     │5   │    │  ┃
┃          ├────────────────────┼──┼──┼─┨
┃          │ 4. 주차시 확인선 미접촉, 전진으로 진입 │10  │    │  ┃
┃          ├────────────────────┼──┼──┼─┨
┃          │ 5. 평행주차 코스의 주차 능력           │5   │    │  ┃
┃          ├────────────────────┼──┼──┼─┨
┃          │ 6. 기어변속 코스의 전진 능력           │10  │    │  ┃
┠─────┼────────────────────┼──┼──┼─┨
┃교통법규에│ 7. ＋형 교차로 통과 능력               │5   │    │  ┃
┃따라 운전 ├────────────────────┼──┼──┼─┨
┃하는 능력 │ 8. 교통신호 준수 능력                  │5   │    │  ┃
┃          ├────────────────────┼──┼──┼─┨
┃          │ 9. 횡단보도 일시정지 준수 능력         │5   │    │  ┃
┃          ├────────────────────┼──┼──┼─┨
┃          │ 10.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준수 능력      │5   │    │  ┃
┃          ├────────────────────┼──┼──┼─┨
┃          │ 11.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능력     │10  │    │  ┃
┃          ├────────────────────┼──┼──┼─┨
┃          │ 12. 출발 및 출발 시 방향지시등 작동 능력│5   │    │  ┃
┃          ├────────────────────┼──┼──┼─┨
┃          │ 13. 종료 및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 능력│5   │    │  ┃
┃          ├────────────────────┼──┼──┼─┨
┃          │ 14. 돌발사고시 급정지 및 출발 능력     │10  │    │  ┃
┃          ├────────────────────┼──┼──┼─┨
┃          │ 15.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 유지) 준수 능력│1   │    │  ┃
┃          ├────────────────────┼──┼──┼─┨
┃          │ 16. 시동상태 유지 능력                 │5   │    │  ┃
┃          ├────────────────────┼──┼──┼─┨
┃          │ 17. 좌석안전띠 착용 준수 능력          │5   │    │  ┃
┠─────┴─┬────────┬────┬────┴──┴──┴─┨
┃ □ 시험관    │                │배점    │100-(      ) =       점 ┃
┃ □ 기능검정원│                │        │                        ┃
┃              │          ??  │        │                        ┃
┃              │                │        │                        ┃
┃              │                │        │                        ┃
┗━━━━━━━┷━━━━━━━━┷━━━━┷━━━━━━━━━━━━┛

   ※ 제1종·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에 대해서는
  채점하지 아니한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별지 제51호서식]                                                                                                                                                                                                 │                    │                            │
                                                                                                                                                                                                              ┌──┼──────────┼──────────────┤
  도 로 주 행  시 험 채 점 표   (NO          )                                                                                                                                                                │확인│시험관              │시험 감독관                 │
                                                                                                                                                                                                              │    ├──────────┼──────────────┤
  (면허종별:     종 보통       ) (시험차량: 제       호) (시험시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                    │                            │
┌───────────────────────────┬──┬──┬───────┬────────────────────────────────────────────────────────────┴──┴──────────┴──────────────┤
│응 시 자                                              │평가│ 과 │        감점수│감 점 행 위                                                                                                                                                                       │
├────┬──────────────────────┤구분│ 제 │              │                                                                                                                                                                                  │
│수험    │                                            │    │ 번 │감점항목      ├──────────────────────┬────────────────────────────────────┬─────────────────────────────┤
│번호    │                                            │    │ 호 │              │10                                          │5                                                                       │3                                                         │
├────┼───────────┬──────────┼──┼──┼───────┼──────────────────────┼────────────────────────────────────┼─────────────────────────────┤
│성명    │한글                  │한자                │운  │1   │출발전 확인(2)│                                            │                                                                        │차폭등(  ), 전조등(  ), 비상점멸등(  ), 와이퍼(  )        │
│        ├───────────┼──────────┤    │    │              │                                            │                                                                        │                                                          │
│        │                      │                    │전  │    │              │                                            │                                                                        ├─────────────────────────────┤
├────┼───┬───────┼───┬──────┤    │    │              │                                            │                                                                        │차문( ), 후사경( ), 안전띠( ), 기어( ), 주차브레이크( )   │
│성별    │남    │              │여    │            │능  │    │              │                                            │                                                                        │                                                          │
├────┴───┴───────┴───┴──────┤    ├──┼───────┼──────────────────────┼────────────────────────────────────┼─────────────────────────────┤
│연습운전면허번호                                      │력  │2   │운전자세(1)   │                                            │                                                                        │운전석(  ), 아래한손(  ), 교차파지(  ),                   │
│                                                      │    │    │              │                                            │                                                                        │상체(  ), 불안정(  )                                      │
├┬─┬─┬─┬─┬─┬─┬─┬─┬─┬─┬─┬─┬─┬┤    ├──┼───────┼──────────────────────┼────────────────────────────────────┼─────────────┬──────────┬────┤
││  │- │  │  │- │  │  │  │  │  │  │- │  ││    │3   │출    발(5)   │출발 미확인 (  )                            │20초 이내 미출발(  ), 10초 내 미시동(  ), 출발 중 정지(  ).             │신호안함( ), 신호중지( ), │급조작·급출발( ),  │엔진정지│
││  │  │  │  │  │  │  │  │  │  │  │  │  ││    │    │              │                                            │주변 교통방해(  ),                                                      │신호계속( )               │심한진동(   )       │(   )   │
├┴─┴─┴─┴─┴─┴─┴─┴─┴─┴─┴─┴─┴─┴┤    ├──┼───────┼──────────────────────┼────────────────────────────────────┼─────────────┴──────────┴────┤
│주민등록번호                                          │    │4   │가속 및       │                                            │                                                                        │속도 낮음(  ), 유지 불능(  ), 가속 불가(  )               │
├─┬─┬─┬─┬─┬─┬─┬─┬─┬─┬─┬─┬─┬─┤    │    │속도유지(1)   │                                            │                                                                        │                                                          │
│  │  │  │  │  │  │- │  │  │  │  │  │  │  │    ├──┼───────┼──────────────────────┼────────────────────────────────────┼─────────────┬───────────────┤
├─┴─┴─┴─┴─┴─┴─┴─┴─┴─┴─┴─┴─┴─┤    │5   │제    동(3)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              │                                                                        │타력주행(  )              │제동 미준비(  )               │
│도로주행시험코스                                      │    │    │              │                                            │                                                                        │                          │단속 미조작(  )               │
│                                                      │    │    │              │                                            │                                                                        │                          │정지시 미제동(  )             │
├───────────────────────────┤    ├──┼───────┼──────────────────────┼────────────────────────────────────┼─────────────┴───────────────┤
│                                                      │    │6   │조    향(1)   │                                            │핸들 조작 미숙(  )                                                      │                                                          │
│                                                      │    ├──┼───────┼──────────────────────┼───────────────────┬────────────────┼─────────────────────────────┤
│                                                      │    │7   │차체감각(2)   │                                            │이륜차 미양보(  ), 우측안전 미확인(  )│1미터간격(  )                   │                                                          │
│                                                      ├──┼──┼───────┼──────────────────────┼───────────────────┴────────────────┼─────────────────────────────┤
│                                                      │법  │8   │통행구분(5)   │                                            │시험차가속(  ), 좌측추월(  ), 주의태만(  ), 추월시작(  ),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                                    │
│                                                      │    │    │              │                                            │추월방해(  ), 추월금지위반(  ), 우측추월(  )                            │                                                          │
│                                                      │규  │    │              │                                            ├──────┬─────────────┬───────────────┤                                                          │
│                                                      │    │    │              │                                            │진입방해(  )│차로침범(  )              │진입금지 위반(  )             │                                                          │
│                                                      │준  ├──┼───────┼──────────────────────┼──────┴───────────┬─┴──────┬────────┼─────────────────────────────┤
│                                                      │    │9   │진로변경(4)   │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  )                   │신호불이행( ), 30미터 전 미신호( ), │진로변경과다( ) │뒤쪽차방해( )   │                                                          │
│                                                      │수  │    │              │                                            │신호미유지( ), 신호미중지( )        │금지장소변경( ) │진로변경미숙( ) │                                                          │
│                                                      │    ├──┼───────┼──────────────────────┼──────────────────┴────────┴────────┼─────────────────────────────┤
│                                                      │    │10  │직진 및       │좌·우회전시( ), 교차로 진입시( ),          │교차로 진입준비 위반( ), 신호차 방해( ), 정지선 위반( ),                │좌·우회전시 미신호(  ), 30미터 전 미신호(  ),            │
│                                                      │    │    │좌·우회전(3) │안전표지( ), 미확인 교차로( ), 모퉁이 등( ) │선진입차 방해( ), 우측차 방해( ), 넓은 도로차 방해( )                   │회전신호 중지(  ), 회전신호 미중지(  )                    │
│                                                      │    ├──┼───────┼──────────────────────┼────────────────────────────────────┼─────────────────────────────┤
├───────────────────────────┤    │11  │기    타(4)   │지정속도 위반( )                            │                                                                        │주차브레이크(  ), 엔진 미정지(  ), 주차확인 기어(  ),     │
│참관인                                                │    │    │              │                                            │                                                                        │급브레이크 사용(  ), 안전거리 미확보(  )                  │
├───────────────────────────┼──┼──┴───────┼──────────────────────┼────────────────────────────────────┼─────────────────────────────┤
│성        명:                                         │평  │감점 소계           │                                            │                                                                        │                                                          │
│                                                      │가  ├──────────┼──────────────────────┴────────────────────────────────────┴─────────────────────────────┤
│수 험 번 호:                                          │결  │실     격           │ 3회 이상 출발 불능( ), 응시자의 시험포기( ),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 ), 교통사고 야기( ),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 ), 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 신호위반( ),                         │
│                                                      │과  │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위반( ), 중간감점 점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 ),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100미터 이상 진행( )                              │
│연   락   처:                                         │    ├──────────┼──────────┬───────────┬───────┬────────────────────┬────────────┬────────────────────────┤
│                                                      │    │득점결과            │100-(    ) = (    ) │판   정               │합      격    │불  합  격                              │실      격              │시험장장                                        │
│                                                      │    │                    │                    │                      ├───────┼────────────────────┼────────────┼────────────────────────┤
│                                                      │    │                    │                    │                      │              │                                        │                        │(인)                                            │
└───────────────────────────┴──┴──────────┴──────────┴───────────┴───────┴────────────────────┴────────────┴────────────────────────┘

   365㎜ × 257㎜(일반용지 60g/㎡)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
┃                                                                                        ┃
┃┌─────────────────────────────────────┐          ┃
┃│자동차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          ┃
┃│       (면허종별)                                                         │          ┃
┃│(면허번호)                                                                │          ┃
┃│                                                                          │          ┃
┃├─────────────────────────────────────┤          ┃
┃│                                                                          │          ┃
┃│┌───────────┐                                                │          ┃
┃││사진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3㎝×4㎝              │   주소:                                        │          ┃
┃││(탈모, 상반신으로 뒷  │   적성검사기간: (※1종의 경우)                 │          ┃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   갱신기간:     (※2종의 경우)                 │          ┃
┃││촬영한 것)            │   조건: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직인││          ┃
┃│                                                                  └──┘│          ┃
┃│                                                                          │          ┃
┃└─────────────────────────────────────┘          ┃
┃                                                                                        ┃
┗━━━━━━━━━━━━━━━━━━━━━━━━━━━━━━━━━━━━━━━━━━━━┛

  (주) 1. 바탕색은 밝고 연한 갈색으로 하고, 원색과 별색 잉크를 복잡한 미세선 문양과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어야 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기등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뒤쪽)

┏━━━┯━━━━━━┯━━━━━━━━━━━━━━━━━━━━━━━━━┓
┃연월일│기재사항변경│확인인                                            ┃
┠───┼──────┼─────────────────────────┨
┃      │            │                                                  ┃
┠───┼──────┼─────────────────────────┨
┃      │            │                                                  ┃
┠───┼──────┼─────────────────────────┨
┃      │            │                                                  ┃
┠───┴──────┴─────────────────────────┨
┃ ·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1종의 경우)                                    ┃
┃ ·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
┃지나면 110일간 정지처분 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2종의 경우)         ┃
┃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http://www.dla.go.kr                            ┃
┗━━━━━━━━━━━━━━━━━━━━━━━━━━━━━━━━━━━━┛

86㎜×54㎜[PVC(비닐) 980.4g/㎡]

                                                      ┏━━━━━━┯━━━┯━━━━━━━━┓
  [별지 제59호서식]                                   ┃담 당       │실 장 │장 장           ┃
                                                      ┣━━━━━━┿━━━┿━━━━━━━━┫
    ※ 희망하는 신청서에 체크 □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신청서                ┃
┃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 운전경력증명 발급                                          ┃
┃                              □ 적성검사(운전면허증 갱신교부) 연기                         ┃
┣━┯━━━━┯━━━━━━━━━┯━━━━┯━━━━━━━━━━━━━┯━━━━━━━━━━┫
┃신│성 명   │                  │주민등록│                          │사  진              ┃
┃청│        │                  │번  호  │                          │(3㎝×4㎝)          ┃
┃인├────┼─────────┴────┴─────────────┤                    ┃
┃  │주 소   │                                                        │(탈모, 상반신으로   ┃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이-메일 │                  │전화    │집    │                  │이내 촬영한 것)     ┃
┃  │        │                  │번호    ├───┼─────────┤                    ┃
┃  │        │                  │        │휴대폰│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정기적성검사 기간 안내 등     │예 □  아니오 □        ┃
┃운전면허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재교부      │재교부  │                                  │분 실 │                        ┃
┃(분실·오손)│사  유  │                                  │일 자 │                        ┃
┠──────┼────┼─────────────────┼───┼────────────┨
┃국제면허    │성  명  │                                  │발 급 │                        ┃
┃            │(영 문) │                                  │사 유 │                        ┃
┠──────┼────┼─────────────────┼───┼────────────┨
┃운전경력    │희  망  │법규위반: 전체경력 □,  최근    년간  │발 급 │                        ┃
┃증명서      │기  간  │                                  │사 유 │                        ┃
┃            │        │교통사고: 최근           년 전까지│      │                        ┃
┠──────┼────┴─────────────────┴───┴────────────┨
┃적성·갱신  │해외여행 □  질병 □  구속 □  부득이한사유 □  재해 □  기타 □              ┃
┃연기사유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영수필증                ┃
┃┏━━━━━━┯━━━━━━━┓           대리인  (서명)         │첨부란                  ┃
┃┃교부확인필  │              ┃                                  │                        ┃
┃┗━━━━━━┷━━━━━━━┛                                  │                        ┃
┃                                                                  │                        ┃
┃                                                                  └────────────┨
┃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
┃                                                                                            ┃
┃┎────────────────┬─────────────────┬─────┒        ┃
┃┃구    분                        │구  비  서  류                    │수수료    ┃        ┃
┃┠────────────────┼─────────────────┼─────┨        ┃
┃┃? 제2종 운전면허 갱신신청      │운전면허증, 천연색 사진 1매       │6,000원   ┃        ┃
┃┠────────────────┼─────────────────┼─────┨        ┃
┃┃? 면허증 재교부(분실·훼손 등)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함), │6,000원   ┃        ┃
┃┃                                │신분증명서, 천연색 사진 1매       │          ┃        ┃
┃┠────────────────┼─────────────────┼─────┨        ┃
┃┃? 국제운전면허증 교부신청      │신분증명서(여권), 천연색 사진 1매 │7,000원   ┃        ┃
┃┠────────────────┼─────────────────┼─────┨        ┃
┃┃? 운전경력증명서               │신분증명서                        │3,000원   ┃        ┃
┃┠────────────────┼─────────────────┼─────┨        ┃
┃┃? 적성검사(면허증갱신 교부)    │신분증명서, 연기사유 증명서       │2,000원   ┃        ┃
┃┃연기신청서                      │                                  │          ┃        ┃
┃┠────────────────┴─────────────────┴─────┨        ┃
┃┃※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 연기사유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면허증 갱신)를 받으셔야 합니다.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1호서식]

┏━━━━━━━━━━━━━━━━━━━━━━━━━━━━━━━━━━━━━━━━━━━━━━━━━━━━━┯━━━━━━━━┓
┃ Issue No :                                                                                               │                ┃
┃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                                                                           │                ┃
┠─────────────┬───────────┬──────────────┬────────────┤                ┃
┃Name in Full              │                      │Date of Birth               │                        │                ┃
┠─────────────┼───────────┴──────────────┴────────────┤                ┃
┃Address                   │                                                                              │                ┃
┠─────────────┼───────────────────────────────────────┤                ┃
┃License No                │                                                                              │                ┃
┠─────┬───────┼────────────────────┬──────────────────┴────────┨
┃License   │Class         │1st Class                               │2nd Class                                             ┃
┃          ├───────┼───┬──────┬────┬────┼──────┬──────┬─────────────┨
┃          │Date of Issue │Large │Ordinary    │Small   │Special │Ordinary    │Small       │Motorized Bicycle         ┃
┃          │              ├───┼──────┼────┼────┼──────┼──────┼─────────────┨
┃          │              │      │            │        │        │            │            │                          ┃
┠─────┴───────┼───┴──────┴────┴────┼──────┴──────┴┬────────────┨
┃Period                    │                                        │Sum of Penalty Score        │                        ┃
┠─────────────┴───────────────────┬┴──────────────┴────────────┨
┃Traffic Accident                                                  │Violation of Road Traffic Law(For the last year)        ┃
┠────┬────────┬───────┬───────────┼─────┬───────┬────┬─────────┨
┃Date of │Police Station  │Classification│Degree of human damage│Date of   │Police Station│Penalty │Applicable Article┃
┃Accident│Concerned       │of Damage     ├─┬──┬─┬────┤Violation │Concerned     │Point   │(Road Traffic Law)┃
┃        │                │              │①│②  │③│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ate of Punishment                        │                                  │Usage         │        │                  ┃
┠─────────────────────┴─────────────────┴───────┴────┴─────────┨
┃ ※ 1. Injuries  ① Death  ② Serious injury    ③ light injury   ④ bruise                                                 ┃
┃    2. Under the Article 73 of the Road Traffic Law the above-mentioned statement is certified as true and correct          ┃
┃      The chief of     Police Station or The chief of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 Official Seal Republic of Korea┃
┠──────────────────────────────────────────────────────────────┨
┃ ※ Each of the records of Traffic Accident and Violation of Road Traffic Law id certified for the last (6) and (1) Years from the date of issue┃
┗━━━━━━━━━━━━━━━━━━━━━━━━━━━━━━━━━━━━━━━━━━━━━━━━━━━━━━━━━━━━━━┛

  298㎜×190㎜(일반용지 60g/㎡)



  [별지 제64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합니다.

┏━━━━━┯━━━━━━━━━━━━━━━━━━━━━━┯━━━━┯━━━━━┯━━━━━━━━━┓
┃성    명  │                                      (서명)│국 적   │          │사    진          ┃
┠─────┼──────────────────────┴────┴─────┤3cm×4cm          ┃
┃주    소  │                                                                  │  (탈모,상반신,   ┃
┠─────┼────────────────┬────────┬───────┤  무배경, 6개월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이내 촬영한 것) ┃
┠─────┼────────────────┼────────┼───────┤                  ┃
┃이 - 메일 │                                │집전화          │              │                  ┃
┠─────┼────────────────┴────────┴───────┤                  ┃
┃면허번호  │                                                                  │                  ┃
┣━━━━━┷━━━━━━━━━━━━━━━━━━━━━━━━━━━━━━━━━┷━━━━━━━━━┫
┃신 체 검 사 서                                                                                    ┃
┠─────────────┬───┬────┬──────────┬───────────────┨
┃시    력                  │시야  │삼색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150도 │식별    ├───────┬──┼────┬───┬──────┨
┃양안  │우      │좌      │이상  │        │우            │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
┠───┼────┼────┼───┼────┼───────┼──┼────┼───┼──────┨
┃      │        │        │      │적 · 부│              │    │적 · 부│적 · 부│적 · 부    ┃
┠───┴────┴┬───┴───┴────┴┬──────┴──┼────┴───┴──────┨
┃기타 의사소견     │                          │검사결과          │                              ┃
┃                  │                          │적격여부          │                              ┃
┠─────────┴─────────────┴─────────┴─┲━━━━━━━━━━━━━┫
┃                   년         월         일                           ┃영수필증 첨부란           ┃
┃         병원장 ??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수수료    (정기) 4,000원  ┃
┃                                                                      ┃                          ┃
┃                                                                      ┃          (수시) 5,000원  ┃
┃                                                                      ┃                          ┃
┃                                                                      ┃          (갱신) 6,000원  ┃
┗━━━━━━━━━━━━━━━━━━━━━━━━━━━━━━━━━━━┻━━━━━━━━━━━━━┛

-------------담당의사 ??------------자르는 선--------------
운전면허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시    력          │시야  │삼색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150도 │식별            ├──────┬─┼────┬────┬───────┨
┃양안│우│좌      │이상  │                │우          │좌│상지    │하지    │문진결과      ┃
┠──┼─┼────┼───┼────────┼──────┼─┼────┼────┼───────┨
┃    │  │        │      │적 · 부        │            │  │적 · 부│적 · 부│적 · 부      ┃
┠──┴─┴──┬─┴───┴────────┴┬─────┴─┼────┴────┴───────┨
┃기타 의사소견 │                              │검사결과      │                                  ┃
┃              │                              │적격여부      │                                  ┃
┠───────┴───────────────┴───────┴─────────────────┨
┃                         년         월         일                                                 ┃
┃                병원장  ??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3호서식]

  NOTIFICATION
  수시적성검사통지서
                                                            Date

┏━━━━━━━━━━━━━━━━━━━━━━━━━━━━━━━━━━━━━━━┓
┃To: Mr. Mrs. Miss:                                                            ┃
┠───────────────────────────────────────┨
┃Registered Address:                                                           ┃
┠───────────────────────────────────────┨
┃Nationality:                            Date of Birth:                        ┃
┠───────────────────────────────────────┨
┃No. of Driving License:                 Issued Authority:                     ┃
┠───────────────────────────────────────┨
┃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Law Article 88 you are notified to have       ┃
┃an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aptitude test as below, Provided not to do   ┃
┃so your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would not have its validity within the  ┃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                                                ┃
┃       Testing Place: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            ┃
┃                      (        )                                              ┃
┃       Time:               Until                                              ┃
┃    From: The chief of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           ┃
┠───────────────────────────────────────┨
┃                                              통지일자:     .     .           ┃
┃            귀하                                                              ┃
┃외국인 거주등록 주소:                                                         ┃
┃국적:                                   생년월일:                             ┃
┃면허번호:                               면허발급관청:                         ┃
┃   귀하는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제운전면허               ┃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토      ┃
┃내에서 귀하의 국제운전면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통지합니다.               ┃
┃                                                                              ┃
┃장소: ○ ○ 운전면허 시험장                                                   ┃
┃      (주소                 )                                                 ┃
┃일자:     .     .     .까지                                                   ┃
┃                                                                              ┃
┃                  ┏━━┓                                                    ┃
┃  운전면허시험장장┃직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4호서식]

┏━━━━━━━━━━━━━━━━━━━━━━━━━━━━━━━━━━━━━━━━━━━━━━━━┓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신청서                                                                 ┃
┃ (시험장 제출용) Application for Aptitude Test                                                  ┃
┠────────────┬─────┬─────────┬───────┬───────────┨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사진                  ┃
┃    Name in Full        │          │    Date of Birth │              │3㎝×4㎝              ┃
┠────────────┼─────┼─────────┼───────┤(탈모, 상반신으로     ┃
┃ ③ 면허번호            │          │ ④ 외국인등록번호│              │뒷 그림 없이 6개월    ┃
┃    Driving License No. │          │    Reg. card. No.│              │이내 촬영한 것)       ┃
┠────────────┼─────┴─────────┴───────┤                      ┃
┃ ⑤ 등록시도            │                                              │                      ┃
┃    Reg. address        │                                              │                      ┃
┠────────────┼─────┬─────────┬───────┤                      ┃
┃ ⑥ 국적                │          │ ⑦ 입국연월일    │              │                      ┃
┃    Nationality         │          │    Date of Entry │              │                      ┃
┠────────────┼─────┼─────────┼───────┴───────────┨
┃ ⑦ 면허발급국명        │          │ ⑧ 유효기간      │                                      ┃
┃    Issued country      │          │    Valid         │                                      ┃
┠────────────┴─────┴─────────┴───────────────────┨
┃신체검사서                                                                                      ┃
┃Physical Examination Card                                                                       ┃
┠───────┬─────┬───┬─────┬──────┬────┬──────┬─────┨
┃시력          │양안      │      │적·부    │삼색        │적·부  │시야        │적·부    ┃
┃Vision        ├─────┼───┤Yes·No   │식별        │Yes·No │Vision      │Yes·No   ┃
┃              │우 R      │      │          │Color Vision│        │(150도 이상)│          ┃
┃              ├─────┼───┤          │            │        │            │          ┃
┃              │좌 L      │      │          │            │        │            │          ┃
┠───────┼─────┼──┬┼────┬┴──┬───┴┬┬──┴─┬────┴┬────┨
┃사지운동      │상지      │우 R││적·부  │하지  │우 R    ││적·부  │청력      │적·부  ┃
┃Extermities   │Upper     ├──┼┤Yes·No │Lower ├────┼┤Yes·No │Audio     │Yes·No ┃
┃              │          │좌 L││        │      │좌 L    ││        │Meter     │        ┃
┠───────┴─────┼──┴┴────┴───┼────┴┴────┴┬────┴────┨
┃기타 의사의 소견          │                        │점검결과 적격여부     │적·부            ┃
┃Others                    │                        │Result                │Yes·No           ┃
┠─────────────┴────────────┴───────────┴─────────┨
┃   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음.                                                                     ┃
┃   Result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re same as above.                                        ┃
┃Date :                              년          월          일                                  ┃
┃   병원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
┃   Hospital   │직인│      Doctor of physical examination dispensary           Signature       ┃
┃              └──┘                                                                          ┃
┃                                                                                                ┃
┠───────────────────────────────────┬────────────┨
┃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운전면허           │수수료                  ┃
┃수시적성검사를 받고자 면허증 및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Attach Receipt Here     ┃
┃   According to 1 of Article 88 of the Road Traffic Law, I hereby     ├────────────┨
┃apply to have aptitude test for my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2,500원                 ┃
┃attached the driving license.                                         │                        ┃
┃                                                                      │                        ┃
┃년        월        일                                                │                        ┃
┃Dat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Applicant                        Signature           │                        ┃
┃     The chief of ○○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            │                        ┃
┃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                        ┃
┗━━━━━━━━━━━━━━━━━━━━━━━━━━━━━━━━━━━┷━━━━━━━━━━━━┛

  ----------담당의사              ??  --------- 자르는 선 -------------------

┏━━━━━━━━━━━━━━━━━━━━━━━━━━━━━━━━━━━━━━━━━━━━━━━┓
┃신체검사서                                                                                    ┃
┃ (병원보관용)                  Physical Examination Card                                      ┃
┠───────┬──────────────┬───────┬────────────────┨
┃등록시도      │                            │생년월일      │                                ┃
┃Reg. address  │                            │Date of Birth │                                ┃
┠───────┼──────────────┼───────┼────────────────┨
┃성명          │                            │외국인        │                                ┃
┃Name in Full  │                            │등록번호      │                                ┃
┃              │                            │Reg. card. No.│                                ┃
┠──────┬┴──────┬─────┬─┴────┬──┴─┬──────┬───────┨
┃시력        │양안          │          │삼색        │적·부  │시야        │적·부        ┃
┃Vision      ├───────┼─────┤식별        │Yes·No │Vision      │Yes·No       ┃
┃            │우 R          │          │Color Vision│        │(150도 이상)│              ┃
┃            ├───────┼─────┤            │        │            │              ┃
┃            │좌 L          │          │            │        │            │              ┃
┠──────┼───┬───┼─┬───┴┬───┬─┴┬───┴┬────┬┴──┬────┨
┃사지운동    │상지  │우 R  │  │적·부  │하부  │우 R│        │적·부  │청력  │적·부  ┃
┃Extermities │Upper ├───┼─┤Yes·No │Lower ├──┼────┤Yes·No │Audio │Yes·No ┃
┃            │      │좌 L  │  │        │      │좌 L│        │        │meter │        ┃
┠──────┼───┴───┴─┴────┴───┴──┴┬───┴────┼───┴────┨
┃기타        │                                            │적검결과        │적·부          ┃
┃의사의 소견 │                                            │적격여부        │Yes·No         ┃
┃Other       │                                            │Result          │                ┃
┠──────┴──────────────────────┴────────┴────────┨
┃                                                                                              ┃
┃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음.                                                                      ┃
┃Result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re same as above.                                         ┃
┃                                                                                              ┃
┃년    월    일                                                                                ┃
┃                                                                                              ┃
┃          Date:           .    .    .                                                         ┃
┃                                                                                              ┃
┃                      ┌──┐                                                                ┃
┃     ○○병원장       │직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
┃                                                                                              ┃
┃                                                                                              ┃
┃       Hospital    Doctor of physical examination dispensary            Signatur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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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6호서식]

┏━━━━━━━━━━━━━━━━━━━━━━━━━━━━━━━━━━━━━━━━━┓
┃                                                                                  ┃
┃ITEM ADDITION NOTIFICATION                                                        ┃
┃ 조건부과통지서                                                                   ┃
┃                                                                                  ┃
┃     NAME:                                                                        ┃
┃     성명                                                                         ┃
┃                                                                                  ┃
┃     ADDRESS:                                                                     ┃
┃     주소                                                                         ┃
┃                                                                                  ┃
┃                                                                                  ┃
┃    I hereby notify that you have to test further items in accordance with        ┃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귀하가 자동차 등을 운전함에 있어서                ┃
┃                                                                                  ┃
┃    the Article 80 of the Korea Road Traffic Law when you drive a motor vehicle.  ┃
┃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                                                                                  ┃
┃                                                                                  ┃
┃┌──┬────────────────────────────────────┐┃
┃│Item│                                                                        │┃
┃│조건│                                                                        │┃
┃└──┴────────────────────────────────────┘┃
┃                                                                                  ┃
┃                                                                                  ┃
┃                                                                                  ┃
┃                                                                          ┌──┐┃
┃ The chief of        Police Station(경찰서장) or                          │직인│┃
┃ The chief of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운전면허시험장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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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7호서식]

┏━━━━━━━━━━━━━━━━━━━━━━━━━━━━━━━━━━━━━━━━━┓
┃                                                                                  ┃
┃NOTIFICATION OF THE CONDITIONAL CHANGE                                            ┃
┃FOR THE DRIVER                                                                    ┃
┃조건변경통지서                                                                    ┃
┃                                                                                  ┃
┃    NAME:                                                                         ┃
┃    성명                                                                          ┃
┃                                                                                  ┃
┃    ADDRESS:                                                                      ┃
┃    주소                                                                          ┃
┃                                                                                  ┃
┃                                                                                  ┃
┃    I hereby notify that you have referred to the following change of driving     ┃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귀하가 자동차 등을 운전함에 있어서                ┃
┃                                                                                  ┃
┃    when you drive a motor vehicl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80 of the       ┃
┃    운전면허증에 부과된 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 통지합니다.                 ┃
┃    Korea Road Traffic Law.                                                       ┃
┃                                                                                  ┃
┃┌───────┬───────────────────────────────┐┃
┃│Before change │After change                                                  │┃
┃│변경 전 조건  │변경 후 조건                                                  │┃
┃├───────┼───────────────────────────────┤┃
┃│              │                                                              │┃
┃└───────┴───────────────────────────────┘┃
┃                                                                                  ┃
┃                                                                                  ┃
┃                                                                          ┌──┐┃
┃ The chief of       Police Station(경찰서장) or                           │직인│┃
┃ The chief of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운전면허시험장장)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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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9호서식]               (앞쪽)

┏━━━━━━━━━━━━━━━━━━━━━━━━━━━━━━━━━━━━━━┓
┃  제    호                                                                  ┃
┃임시운전증명서                                                              ┃
┃                                                                            ┃
┃   이 증명서는 「도로교통법」 제91조에 따라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
┃효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지방경찰청장┃직인┃                                                      ┃
┃              ┗━━┛                                                      ┃
┃                                                                            ┃
┗━━━━━━━━━━━━━━━━━━━━━━━━━━━━━━━━━━━━━━┛

  ------------------ 접는선 --------------------

   (운전자용)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소    │                                                              ┃
┠──────┼───────────────────────────────┨
┃ ④ 면허종별│                                                              ┃
┃    및 번호 │                                                              ┃
┠──────┼───────────────────────────────┨
┃ ⑤ 유효기간│       일간                                                   ┃
┠──────┼─────┬──────┬────────┬─────────┨
┃ ⑥ 발급사유│□ 재교부 │□ 적성검사 │□ 기재사항변경 │□ 행정처분집행   ┃
┠──────┼─────┴──────┴────────┴─────────┨
┃ ⑦ 면허조건│                                                              ┃
┗━━━━━━┷━━━━━━━━━━━━━━━━━━━━━━━━━━━━━━━┛

    (주) 1. 임시운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공문서위조(변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허가 없는(정지기간 중 포함)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임시운전증명서를 사용하여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따른
  형사처벌과 위반일로부터 2년 내지 5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 절취선 ---------------------------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확인서

  (경찰서용)                                                    (뒤쪽)

┏━━━━━━┯━━━━━━━┯━━━━━━━━━┯━━━━━━━━━━━━━┓
┃ ① 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소    │                                                              ┃
┠──────┼───────────────────────────────┨
┃ ④ 면허종별│                                                              ┃
┃   및 번호  │                                                              ┃
┠──────┼───────────────────────────────┨
┃ ⑤ 유효기간│      일간                                                    ┃
┠──────┼─────┬──────┬─────────┬────────┨
┃ ⑥ 발급사유│□ 재교부 │□ 적성검사 │□ 기재사항변경   │□ 행정처분집행 ┃
┠──────┼─────┴──────┴─────────┴────────┨
┃ ⑦ 면허조건│                                                              ┃
┠──────┼──┬──────────┬──┬──────────────┨
┃ ⑧ 발급자  │계급│                    │성명│                            ┃
┗━━━━━━┷━━┷━━━━━━━━━━┷━━┷━━━━━━━━━━━━━━┛

  210㎜×297㎜[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81호서식]

                                                             우체국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받는사람

  ┌────┐                                                                              
  │행정우편│                                                                              
  └────┘

  ----------------------접는선-------------------

         년       호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주소
  성명(회사명)
  출석요구일            년      월      일

  ----------------------접는선-------------------
    귀하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대상(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경찰서(교통관리계·민원실)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확인내용: 운전면허 취소                          │                                    
  │           운전면허 정지                     일간 │                                    
  └─────────────────────────┘

  ※ 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년     월     일

                    ┏━━┓                                                                
    ○○지방경찰청장┃직인┃                                                                
    (○○경찰서장)  ┃    ┃                                                                
                    ┗━━┛

                                     안내전화:             담당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3호서식]
  진  술  서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허위없이 진술합니다.

┏━━┯━━━━┯┯━━━━━━━┯━━━━━━━━━━━━━━━━━━━┓
┃취  │성명    ││소속 또는 직업│                                      ┃
┃소  ├────┼┼───────┼───────────────────┨
┃대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상  ├────┼┼───────┼───────────────────┨
┃자  │면허번호││연락처        │                                      ┃
┠──┼────┴┴───────┴───────────────────┨
┃취소│   (구체적으로 기록)                                              ┃
┃·  │                                                                  ┃
┃정지│                                                                  ┃
┃사유│                                                                  ┃
┃고지│                                                                  ┃
┠──┼──┬──┬──┬────────────────────────┨
┃진  │일시│    │장소│                                                ┃
┃술  ├──┼──┴──┴────────────────────────┨
┃    │내용│                                                            ┃
┗━━┷━━┷━━━━━━━━━━━━━━━━━━━━━━━━━━━━━━┛

         위 진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경찰서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4호서식]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                    ┃
┃                                                  │No.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측정  │일시│                    ┃
┃        │          │            │-             │      ├──┼──────────┨
┃        │          │            │(           ) │      │장소│                    ┃
┠────┼─────┴──────┴┬────┬─┴───┴──┴──────────┨
┃적발일시│                          │측정일시│                                      ┃
┃장소    │                          │장소    │                                      ┃
┠────┼───┬────┬────┴────┴───┬───────────────┨
┃측정결과│      │측정 전 │구강청정제 등 섭취여부조치│음주 후 20분 경과여부 및 조치 ┃
┃        │%     │조치    ├─────────────┼───────────────┨
┃        │      │        │                          │                              ┃
┠────┼───┴────┴┬────────────┴┬──────────────┨
┃음주    │음주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동기                    ┃
┃경위    ├─────────┼─────────────┼──────────────┨
┃        │                  │                          │                            ┃
┠────┼─────┬───┴────┬────────┴─┬────────────┨
┃음주    │출발지점  │적발지점        │적발지까지의 거리   │목적지점                ┃
┃운전    ├─────┼────────┼──────────┼────────────┨
┃거리    │          │                │                    │                        ┃
┠────┼─────┴───┬────┴────────┬─┴────────────┨
┃적발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                 ┃
┃당시    ├─────────┼─────────────┼──────────────┨
┃상황    │                  │                          │                            ┃
┠────┼─────────┴─────────────┴──────────────┨
┃측정 및 │                                                                            ┃
┃날인    │                                                                            ┃
┃거부사유│                                                                            ┃
┠────┴────────────┬─────────────────────────┨
┃임시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소지여부                               ┃
┠────────┬────────┼──────┬────────┬─────────┨
┃발급(유효기간)  │미발급          │소지        │미소지          │분실              ┃
┠────────┼────────┼──────┼────────┼─────────┨
┃                │                │            │                │                  ┃
┠────────┴────────┴┬─────┴────────┴─────────┨
┃면허취소·정지사유 고지             │운전자 의견진술(행정처분 관련)                  ┃
┠──────────────────┼────────────────────────┨
┃  귀하는 혈중알콜농도      % 상태로 │                                                ┃
┃ 주취운전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                                                ┃
┃ (취소·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
┠──────────────────┼────────────────────────┨
┃작성자                              │운전자                                          ┃
┠──────────────────┼────────────────────────┨
┃  경찰서    과        계(파출소)    │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
┃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
┃              .       .      .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
┃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
┃계급: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
┃                                    │서명합니다.                                     ┃
┃성명:               (서명 또는 인)  │20  .     .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7호서식]

┏━━━━━━━━━━━━━━━━━━━━━━━━━━━━━━━━━━━━━━━━━━━━━━━━━━━━━┓
┃   제     호                                                                                              ┃
┃                                                                                                          ┃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
┠──────┬─────┬────────┬───────────────────────────────┨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                                                                                            ┃
┠──────┼─────┬────────┬───────────────────────────────┨
┃ ④ 면허종별│지방경찰청│종별            │번호                                                          ┃
┃    및 번호 ├─────┼────────┼───────────────────────────────┨
┃            │          │                │                                                              ┃
┠──────┼─────┴────────┴───────────────────────────────┨
┃ ⑤ 이의신청│                                                                                            ┃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유로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
┃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⑥ 이의신청│          │                                                                                ┃
┃    일자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5 일                               ┃
┠────┬──┬─────────────┬───────────┬┴──────────────────┨
┃설립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운영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내용│학 원 명      │                                                                                ┃
┃        ├───────┼────────────────────────────────────────┨
┃        │위    치      │                                                                                ┃
┃        ├───────┼────────────────────────────────────────┨
┃        │교육과정      │                                                                                ┃
┃        ├───────┼────────────────────────────────────────┨
┃        │강사의 명단   │                                                                                ┃
┃        ├───────┼────────────────────────────────────────┨
┃        │강사의 정원   │                                                                                ┃
┃        ├───────┼───────┬────────────────────────────────┨
┃        │교육용자동차  │기능교육용    │                    (예비용:     )                              ┃
┃        │              ├───────┼────────────────────────────────┨
┃        │              │도로주행교육용│                    (예비용:     )                              ┃
┃        ├───────┼───────┴────────────────────────────────┨
┃        │시설 및 설비  │                                                                                ┃
┃        ├───────┼────────────────────────────────────────┨
┃        │개원예정연월일│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                                         ┃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신청인 (설립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별표 30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
┃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 카드 1부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2. 주민등록표 등본(설립·운영자가       ┃
┃  │경우에 한정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
┃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
┃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                     │경우에는 설립자와 운영자 모두)          ┃
┃  │5.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각 1부)                                ┃
┃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및 자동차등록증(도로주행 교육용 │3.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자가             ┃
┃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사본 각 1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 통지서 1부                    │                                        ┃
┃  │7.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8.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9.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    ┌─────────────────┨
┃  │                                                            │    │수수료                            ┃
┃  │                                                            │    ├─────────────────┨
┃  │                                                            │    │없 음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    │학원등록│┃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3호서식] (앞쪽 우측)

┏━━━━━━━━━━━━━━━━━━┓
┃                                    ┃
┃제     호                           ┃
┃                                    ┃
┃                                    ┃
┃자동차운전학원카드                  ┃
┃                                    ┃
┃                                    ┃
┃                                    ┃
┃                                    ┃
┃   학원명:                          ┃
┃                                    ┃
┃                                    ┃
┃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1. 총괄                       (뒤쪽 좌측)

  ┏━━━━━┯━━━━━━━━━━━━━━━━━━━┯━━━━━━━━━━┯━━━━━━━━━━┓  
  ┃학 원 명  │                                      │설립 연월일         │                    ┃  
  ┠─┬───┼───────┬───────────┼──────────┼──────────┨  
  ┃소│교육장│              │학원등록번호          │                    │사진                ┃  
  ┃재├───┼───────┼───────────┼──────────┤(설립자)            ┃  
  ┃지│사무실│              │학원코드번호          │                    │3㎝×4㎝            ┃  
  ┠─┼───┼───────┼───────────┼──────────┤                    ┃  
  ┃설│성명  │        (한자)│주민등록번호          │                    │(탈모, 상반신으로   ┃  
  ┃립├───┼───────┴───────────┴──────────┤뒷 그림 없이 6개월  ┃  
  ┃자│주소  │                             (전화:              )          │이내 촬영한 것)     ┃  
  ┃  ├───┼──────────────────────────────┤                    ┃  
  ┃  │경력  │                                                            │                    ┃  
  ┠─┼───┼───────┬──────────┬───────────┤                    ┃  
  ┃운│성명  │        (한자)│주민등록번호        │-                     │                    ┃  
  ┃영├───┼───────┴──────────┴───────────┴──────────┨  
  ┃자│주소  │                                          (전화:              )                   ┃  
  ┃  ├───┼─────────────────────────────────────────┨  
  ┃  │경력  │                                                                                  ┃  
  ┠─┴───┴─────┬───────────┬───────────┬───────────┨  
  ┃총부지 면적         ㎡│건물 면적          ㎡ │교육생 정원        명 │직원 수     명        ┃  
  ┗━━━━━━━━━━━┷━━━━━━━━━━━┷━━━━━━━━━━━┷━━━━━━━━━━━┛

  2. 시설 및 설비

┏━┯━━━━━━━━━━━━━━━━┯━━━━━━━━━━┯━━━━━━━━┯━━━━━━━━━━┓
┃건│                         구분   │계(㎡)              │자가(㎡)        │임대(㎡)            ┃
┃물│ 종류별                         │                    │                │                    ┃
┃  ├────────────────┼──────────┼────────┼──────────┨
┃  │강의실(석실)                    │                    │                │                    ┃
┃  ├────────────────┼──────────┼────────┼──────────┨
┃  │정비장                          │                    │                │                    ┃
┃  ├────────────────┼──────────┼────────┼──────────┨
┃  │사무실 및 휴게실                │                    │                │                    ┃
┃  ├────────────────┼──────────┼────────┼──────────┨
┃  │기타                            │                    │                │                    ┃
┠─┼────────────────┼─────┬────┼────────┴──────────┨
┃설│                         구분   │설치면적  │설치수  │설치내용 및 설치 회사                 ┃
┃비│  종류별                        │          │        │                                      ┃
┃  ├────────────────┼─────┼────┼───────────────────┨
┃  │학사관리전산시스템              │-         │        │                                      ┃
┃  ├────────────────┼─────┼────┼───────────────────┨
┃  │주차장                          │          │        │                                      ┃
┃  ├────────────────┼─────┼────┼───────────────────┨
┃  │주유시설                        │          │        │                                      ┃
┃  ├───────────┬────┴─┬───┴────┼────┬──────────────┨
┃  │교육기자재            │모의운전장치│빔프로젝터      │슬라이드│기타                        ┃
┃  │                      ├──────┼────────┼────┼──────────────┨
┃  │                      │            │                │        │                            ┃
┠─┼─┬─────────┼────┬─┴───┬────┼────┴──────────────┨
┃기│도│           종류별 │면적(㎡)│지목      │면적(㎡)│소유구분                              ┃
┃능│시│ 구분             │        │          │        ├───┬────┬──────────┨
┃교│지│                  │        │          │        │계(㎡)│자가(㎡)│임대(㎡)            ┃
┃육│역├──┬──────┼────┼─────┼────┼───┼────┼──────────┨
┃장│  │주거│일반주거    │        │대지      │        │      │        │                    ┃
┃  │  │지역├──────┼────┼─────┼────┼───┼────┼──────────┨
┃  │  │    │준주거      │        │잡종지    │        │      │        │                    ┃
┃  │  ├──┼──────┼────┼─────┼────┼───┼────┼──────────┨
┃  │  │상업│일반상업    │        │임야      │        │      │        │                    ┃
┃  │  │지역├──────┼────┼─────┼────┼───┼────┼──────────┨
┃  │  │    │근린상업    │        │전        │        │      │        │                    ┃
┃  │  ├──┼──────┼────┼─────┼────┼───┼────┼──────────┨
┃  │  │공업│전용공업    │        │답        │        │      │        │                    ┃
┃  │  │지역├──────┼────┼─────┼────┼───┼────┼──────────┨
┃  │  │    │일반공업    │        │학교용지  │        │      │        │                    ┃
┃  │  ├──┼──────┼────┼─────┼────┼───┼────┼──────────┨
┃  │  │녹지│준공업      │        │철도용지  │        │      │        │                    ┃
┃  │  │지역├──────┼────┼─────┼────┼───┼────┼──────────┨
┃  │  │    │자연녹지    │        │도로·하천│        │      │        │                    ┃
┃  ├─┴──┴──────┼────┼─────┼────┼───┼────┼──────────┨
┃  │준도시지역            │        │체육·공원│        │      │        │                    ┃
┃  ├───────────┼────┼─────┼────┼───┼────┼──────────┨
┃  │준농림지역            │        │기타      │        │      │        │                    ┃
┃  ├───────────┴────┴─────┴────┴───┴────┴──────────┨
┃  │  도시계획 시설지정 여부          지정(         )          미지정(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3. 코스                                                       (뒤쪽 우측)

┏━━━━━┯━━┯━━━━━━━━━┯━━━━━━━━┯━━━━━┳━━━━━━┯━━━━━━━━━━┓
┃코스별    │계  │제1종 특수        │제1종           │제1종 보통┃코스별      │제2종 소형·        ┃
┃          │    ├─────┬───┤대형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트레일러  │레커  │                │제2종 보통┃            │                    ┃
┣━━━━━┿━━┿━━━━━┿━━━┿━━━━━━━━┿━━━━━╋━━━━━━┿━━━━━━━━━━┫
┃굴절      │개소│          │      │                │          ┃굴절        │                    ┃
┠─────┼──┼─────┼───┼────────┼─────╂──────┼──────────┨
┃곡선      │개소│          │      │                │          ┃곡선        │                    ┃
┠─────┼──┼─────┼───┼────────┼─────╂──────┼──────────┨
┃방향전환  │개소│          │      │                │          ┃좁은길      │                    ┃
┠─────┼──┼─────┼───┼────────┼─────╂──────┼──────────┨
┃주차      │개소│          │      │                │          ┃연속진로전환│                    ┃
┃(트레일러)│    │          │      │                │          ┃            │                    ┃
┠─────┼──┼─────┼───┼────────┼─────┨            │                    ┃
┃교차로    │개소│          │      │                │          ┃            │                    ┃
┠──┬──┴──┴─┬───┴───┴───┬────┴───┬─┸──────┼──────────┨
┃주행│총주행거리    m│차로폭       m        │경사로수     개 │                │                    ┃
┃코스├───────┼───────────┼────────┼────────┼──────────┨
┃    │신호기      기│신호등       개       │표지판수     개 │기어변속코스   m│기타                ┃
┗━━┷━━━━━━━┷━━━━━━━━━━━┷━━━━━━━━┷━━━━━━━━┷━━━━━━━━━━┛

4. 근무 인력

┏━━━━━━┯━━━━━━━┯━━━━━━━━━━━━━━━━━━━━━┯━━━━━━┯━━━━━━━┓
┃     구 분  │설립·운영자  │강  사                                    │기능교육    │기 타         ┃
┃ 총 계      │              ├─────────────┬───────┤보조원      │              ┃
┃            │              │학과교육강사              │기능교육강사  │            │              ┃
┠──────┼───────┼─────────────┼───────┼──────┼───────┨
┃   명       │              │                          │              │            │              ┃
┗━━━━━━┷━━━━━━━┷━━━━━━━━━━━━━┷━━━━━━━┷━━━━━━┷━━━━━━━┛

5. 교육용 자동차

┏━━━━┯━━┯━━━━━┯━━━┯━━━━━━━┯━━━━━━━━━━━━┯━━━┯━┯━━━━━━┓
┃   종별 │총계│제1종     │제1종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기타        ┃
┃        │    │특수      │대 형 │              │                        │소형  │동│(통학용 및  ┃
┃        │    ├──┬──┼───┼───┬───┼──────┬─────┤      │기│업무용)     ┃
┃구분    │    │트레│레커│장내  │장내  │도로  │수 동       │자 동     │      │  │            ┃
┃        │    │일러│    │기능  │기능  │주행  ├───┬──┼──┬──┤      │  │            ┃
┃        │    │    │    │      │      │      │장내  │도로│장내│도로│      │  │            ┃
┃        │    │    │    │      │      │      │기능  │주행│기능│주행│      │  │            ┃
┠────┼──┼──┼──┼───┼───┼───┼───┼──┼──┼──┼───┼─┼──────┨
┃교육용  │    │    │    │      │      │      │      │    │    │    │      │  │            ┃
┠────┼──┼──┼──┼───┼───┼───┼───┼──┼──┼──┼───┼─┤            ┃
┃예비용  │    │    │    │      │      │      │      │    │    │    │      │  │            ┃
┗━━━━┷━━┷━━┷━━┷━━━┷━━━┷━━━┷━━━┷━━┷━━┷━━┷━━━┷━┷━━━━━━┛

  6. 행정처분

┏━━━━━━━━━━━┯━━━━━━━━━━━━━━┯━━━━━━━━━━┯━━━━━━━━━━━━━┓
┃처분종류              │처분기간                    │처분사유            │비고                      ┃
┠───────────┼──────────────┼──────────┼─────────────┨
┃                      │                            │                    │                          ┃
┗━━━━━━━━━━━┷━━━━━━━━━━━━━━┷━━━━━━━━━━┷━━━━━━━━━━━━━┛

  7. 기록사항
                        (앞쪽 좌측)

┏━━━━━━━━━┯━━┯━━━━━━━━━━━━━━━━━━━┓
┃             구분 │내용│비고                                  ┃
┃ 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8. 학원전경(사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운전학원

             학원 설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4호서식]   (앞쪽)

┏━━━━━━━━━━━━━━━━━━━━━━━━━━━━━━━━━┓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
┃                                                                  ┃
┃제      호                               최초확인일:       년      월     일┃
┠──────┬┬─────┬───────────────────┨
┃확인번호    ││자동차 종별│                                      ┃
┠──────┼┼─────┼───────────────────┨
┃차명        ││형식 및 연식│                                      ┃
┠──────┼┼─────┼───────────────────┨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
┠──────┼┴─────┴───────────────────┨
┃사용근거지  │                                                    ┃
┠─┬────┼─┬─────┬──────────────────┨
┃소│성명    │  │생년월일  │            ( □ 남, □ 여)         ┃
┃유│(법인명)│  │          │                                    ┃
┃자├────┼─┴─────┴──────────────────┨
┃  │주소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2조제4항에 따라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
┃확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    ┃직인┃                                    ┃
┃                      ┗━━┛                                    ┃
┃                                                                  ┃
┃                                                                  ┃
┗━━━━━━━━━━━━━━━━━━━━━━━━━━━━━━━━━┛

  205㎜×280㎜[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유의사항                            ┃┃                                    ┃
┃기능교육용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                                    ┃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능교육용 자동차                   ┃
┃제63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확인증                              ┃
┃구조의 자동차여야 한다.             ┃┃                                    ┃
┃2.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                                    ┃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                                    ┃
┃갖추어야 한다.                      ┃┃                                    ┃
┃3. 교육생이 교육 중 과실로 인해     ┃┃                                    ┃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전액    ┃┃                                    ┃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도록  ┃┃                                    ┃
┃하여야 한다.                        ┃┃                                    ┃
┃4.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검정용     ┃┃○○지방경찰청장                    ┃
┃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종별 기준은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에    ┃┃                                    ┃
┃따른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                                    ┃
┃기준과 같아야 한다.                 ┃┃                                    ┃
┗━━━━━━━━━━━━━━━━━━┛┗━━━━━━━━━━━━━━━━━━┛

┏━━━━━━━━━━━━━━━━━━┓┏━━━━━━━━━━━━━━━━━━┓
┃ □ 제원                            ┃┃ □ 사용유효기간                    ┃
┠──────┬───────────┨┠─────┬─────┬───┬──┨
┃형식승인번호│                      ┃┃연월일부터│연월일까지│검사소│검사┃
┠───┬──┴┬───┬──────┨┃          │          │      │주임┃
┃길이  │      │너비  │            ┃┃          │          │      │확인┃
┃      │      │      │            ┃┠─────┼─────┼───┼──┨
┠───┼───┼───┼──────┨┃          │          │      │    ┃
┃높이  │      │차량  │            ┃┃          │          │      │    ┃
┃      │      │총중량│            ┃┃          │          │      │    ┃
┠───┼───┼───┼──────┨┠─────┼─────┼───┼──┨
┃배기량│      │정격  │            ┃┃          │          │      │    ┃
┃      │      │출격  │            ┃┃          │          │      │    ┃
┠───┼───┼───┼──────┨┠─────┼─────┼───┼──┨
┃승차  │      │최대  │            ┃┃          │          │      │    ┃
┃정원  │      │적재량│            ┃┃          │          │      │    ┃
┠───┼───┼───┼──────┨┠─────┼─────┼───┼──┨
┃기통수│      │연료의│            ┃┃          │          │      │    ┃
┃      │      │종류  │            ┃┃          │          │      │    ┃
┠───┴───┴───┴──────┨┠─────┼─────┼───┼──┨
┃비고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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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5호서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우     주소                             /전화(          ) / 전송(          ) 담당자│

┕━━━━━━━━━━━━━━━━━━━━━━━━━━━━━━━━━━━━━━━┙
  문서번호
  수신    ○ ○ 지방경찰청장
  참조    ○ ○ 과장
  제목    (강사·기능검정원) 선임통지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 등으로 선임된 사람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연│성명│구 분 │생년  │채용│자격명 및 │학원│소지  │주 소               ┃
┃번│    │      │월일  │일자│취득일    │근속│면허  │                    ┃
┃  │    │      │      │    │담당과목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강사 등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운전경력 증명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강사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기능검정원 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기능검정원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7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등록대장

┏━━┯━━┯━━━━━━━━┯━━━━━━━━━━━━┯━━━┯━━┯━━┯━━┓
┃등록│등록│학원            │설립자                  │연락처│취소│코드│비고┃
┃번호│일자├──┬──┬──┼────┬────┬──┤      │일자│번호│    ┃
┃    │    │명칭│위치│정원│성명    │주민등록│주소│      │    │    │    ┃
┃    │    │    │    │    │(법인명)│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8호서식]

┏━━━━━━━━━━━━━━━━━━━━━━━━━━━━━━━━━━━━┓
┃                                                                        ┃
┃제      호                                                              ┃
┃                                                                        ┃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
┃                                                                        ┃
┃                                                                        ┃
┃                                                                        ┃
┃                                             설립자 명:                 ┃
┃                                                                        ┃
┃                                             운영자 명:                 ┃
┃                                                                        ┃
┃                                                                        ┃
┃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1. 명칭                                                              ┃
┃                                                                        ┃
┃   2. 위치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경찰청장┃직인┃                                              ┃
┃                  ┗━━┛                                              ┃
┃                                                                        ┃
┠────────────────────────────────────┨
┃주 : 1.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이    ┃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     2. 이 등록증의 효력이 없게 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학원명            │        │등록번호                │                                  ┃
┠─────────┼────┴────────────┴─────────────────┨
┃학원위치          │                                                                      ┃
┠───┬─────┼────┬────────────┬─────────────────┨
┃인계자│성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인수자│성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사유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자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인계자               (서명 또는 인)                                                       ┃
┃인수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
┃서│            │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
┃류│            │                                  │서류)                               ┃
┃  ├──────┼─────────────────┼──────────────────┨
┃  │인수자가    │1. 변경사유 설명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개인인 경우 │2. 별지 제101호서식(전문학원의    │                                    ┃
┃  │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                                    ┃
┃  │            │인계인수서 사본 1부               │                                    ┃
┃  │            │3. 인계자의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
┃  │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                                    ┃
┃  │            │한정합니다)                       │                                    ┃
┃  │            │4.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                                    ┃
┃  │            │원본(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                                    ┃
┃  │            │지정증)                           │                                    ┃
┃  ├──────┼─────────────────┼──────────────────┨
┃  │인수자가    │1. 변경사유 설명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법인인 경우 │2. 정관 1부                       │  ┌────────────────┨
┃  │            │3. 재산목록 1부                   │  │수수료                          ┃
┃  │            │4. 인수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  │            │5. 별지 제101호서식(전문학원의    │  │없음                            ┃
┃  │            │경우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  │                                ┃
┃  │            │인계인수서 사본 1부               │  │                                ┃
┃  │            │6. 인계자의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                                ┃
┃  │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  │                                ┃
┃  │            │한정합니다)                       │  │                                ┃
┃  │            │7.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  │                                ┃
┃  │            │원본(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 │  │                                ┃
┃  │            │지정증)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    │학원등록│┃
┃│            │  ─────────┼──┤        │┃
┃│            │                    │    │        │┃
┃└──────┘                    │    └────┘┃
┃                                    │                ┃
┗━━━━━━━━━━━━━━━━━━┷━━━━━━━━┛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학원명  │                                                                                        ┃
┠────┼────────────────────────────────────────────┨
┃위치    │                                                                                        ┃
┠────┼───┬──────┬─────────────┬────┬──────────────┨
┃설립자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운영자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변경사유│                                                                                        ┃
┠────┴────────────────────────────────────────────┨
┃변경사항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
┃등록사항(설립자 외의 사항)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서│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명칭 또는 │1.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승인서 │1.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및               ┃
┃  │위치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각 1부)                  ┃
┃  │변경의    │2.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                                        ┃
┃  │경우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                                        ┃
┃  │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                   │                                        ┃
┃  │          │3. 학원 시설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재산이     │                                        ┃
┃  │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          │4.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                                        ┃
┃  │          │                                        │                                        ┃
┃  ├─────┼────────────────────┼────────────────────┨
┃  │시설 및   │1.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없 음                                   ┃
┃  │설비 등의 │1의 평면도, 현황측량성과도              │                                        ┃
┃  │변경의    │1부(강의실·휴게실·양호실 또는         │                                        ┃
┃  │경우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          │2.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                                        ┃
┃  │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                                        ┃
┃  │          │한정합니다) 또는 자동차                 │                                        ┃
┃  │          │등록증(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                                        ┃
┃  │          │한정합니다)                             │                                        ┃
┃  ├─────┼────────────────────┼────────────────────┨
┃  │학원의    │1.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없 음                                   ┃
┃  │운영 등에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
┃  │관한 원칙 │2. 변경사유 설명서 1부                  │                                        ┃
┃  │변경의    │                                        │                                        ┃
┃  │경우      │                                        │                                        ┃
┃  ├─────┼────────────────────┼────────────────────┨
┃  │운영자    │1. 변경사유 설명서 1부                  │1. 새로운 운영자의 주민등록표           ┃
┃  │변경의    │2.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등본 (1부)                              ┃
┃  │경우      │                                        │            ┌─────────────┨
┃  │          │                                        │            │수 수 료                  ┃
┃  │          │                                        │            ├─────────────┨
┃  │          │                                        │            │없 음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    │변경등록│┃
┃│            │  ─────────┼──┤        │┃
┃│            │                    │    │        │┃
┃└──────┘                    │    └────┘┃
┃                                    │                ┃
┗━━━━━━━━━━━━━━━━━━┷━━━━━━━━┛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설립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운영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내용│학원명        │                                                                        ┃
┃        ├───────┼────────────────────────────────────┨
┃        │위치          │                                                                        ┃
┃        ├───────┼────────────────────────────────────┨
┃        │시설 및 설비  │                                                                        ┃
┃        ├───────┼────────────────────────────────────┨
┃        │개원예정연월일│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
┃조건부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구비서류 제2호·제3호 및 제6호는 시설·설비       │1. 토지대장 등본 및                     ┃
┃  │완성신고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등본 (각 1부)                 ┃
┃  │1. 별표 30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설립자가             ┃
┃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개인인 경우 및 설립자 이외의            ┃
┃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별도의 운영자가 있는 경우에             ┃
┃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해당됩니다) (각 1부)                    ┃
┃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3.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자가             ┃
┃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 각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1부                                                 │(1부)                                   ┃
┃  │5.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                ┌───────────┨
┃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 수 료              ┃
┃  │및 자동차등록증(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                ├───────────┨
┃  │한정합니다) 사본 각 1부                             │                │없 음                 ┃
┃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                │                      ┃
┃  │7.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  │8.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                │                      ┃
┃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  │9.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                │                      ┃
┃  │1부                                                 │                │                      ┃
┃  │10. 학원의 시설·설비계획서(조건부 등록 당시        │                │                      ┃
┃  │학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                │                      ┃
┃  │가설건축물로서, 제3호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                │                      ┃
┃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
┃  │한정합니다)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건부 등록 │┃
┃                                    │    │            │┃
┃                                    │    │            │┃
┃                                    │    └──────┘┃
┃                                    │                    ┃
┗━━━━━━━━━━━━━━━━━━┷━━━━━━━━━━┛

[별지 제103호서식]

┏━━━━━━━━━━━━━━━━━━━━━━━━━━━━━━━━┯━━━━━━━┓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완성신고서                           │처리기간      ┃
┃                                                                ├───────┨
┃                                                                │10일          ┃
┃                                                                └───────┨
┃                                                                                ┃
┠─────────┬┬───────────────────┬─────────┨
┃학원명            ││등록번호                              │                  ┃
┠─────────┼┴───────────────────┴─────────┨
┃위치              │                                                            ┃
┠─────────┼┬───────────────────┬─────────┨
┃설립자            ││주민등록번호                          │                  ┃
┠─────────┼┼───────────────────┼─────────┨
┃개원예정일        ││전화번호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
┃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시설·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며, 이에            ┃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조건부 등록시  ├────────────────────┼──────────┨
┃제출하지 아니한 │                                        │                    ┃
┃경우에          │1.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건축물대장등본      ┃
┃한정합니다)     │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  ┌────────┨
┃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  │수 수 료        ┃
┃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3.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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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
┃제        호                                                                ┃
┃                                                                            ┃
┃교육용자동차확인신청서                                                      ┃
┃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동차│차명      │  │차량번호            │                              ┃
┃      │          │  │(등록된 차량에 한함)│                              ┃
┃      ├─────┼─┼──────────┼───────────────┨
┃      │차종·용도│  │구입일자            │                              ┃
┃      ├─────┼─┴──────────┴───────────────┨
┃      │차대번호  │                                                        ┃
┠───┴─────┼────────────────────────────┨
┃주사용지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교육용       ┃
┃자동차 및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기능교육용 자동차: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
┃5 제9호가목(1)에 따른 보험을 말합니다)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
┃사본 각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경찰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원별 차량고유번호 부여 확인증 │◀  │    │확인│┃
┃│교부(기능교육용 자동차)         │  ─┼──┤    │┃
┃│                                │    │    │    │┃
┃└────────────────┘    │    └──┘┃
┃                                        │            ┃
┗━━━━━━━━━━━━━━━━━━━━┷━━━━━━┛

[별지 제105호서식]

┏━━━━━━━━━━┯━━━━━━━━━━━━━━━━━━━━━━━━━━━━━━━━━━━━━━━━━━┯━━━━━━━━━━┓
┃교육생번호          │자동차운전교육 수강신청서                                                           │사진                ┃
┠──────────┤                                                                                    │3㎝×4㎝            ┃
┃                    │                                                                                    │(탈모, 상반신,      ┃
┠───┬──────┼───────────┬───────────┬────────┬─────────┤무배경, 6개월 이내  ┃
┃신청인│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본인)│            ├───────────┼───────────┤                │                  │                    ┃
┃      │            │                      │                      │                │                  │                    ┃
┃      ├──────┼───────────┴───────────┴────────┼─────────┼───┬──────┨
┃      │주소        │                                                                │성별              │남·여│            ┃
┠───┼──────┼────────────────────────┬────┬──┴─────────┴───┴──────┨
┃연락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이-메일     │                                                                                                          ┃
┠───┼──┬───┴─┬──┬─────┬──┬──┬──┬──┬─────┬──┬─────┬──┬──┬────┬────┨
┃희망  │1종 │1종       │1종 │2종       │2종 │원자│소지│1종 │1종       │1종 │2종       │2종 │원자│교부일자│        ┃
┃교육반│대형│특수      │보통│보통      │소형│    │면허│대형│특수      │보통│보통      │소형│    ├────┼────┨
┃      ├──┼──┬──┼──┼──┬──┼──┼──┤    ├──┼──┬──┼──┼──┬──┼──┼──┤유효기간│        ┃
┃      │    │트레│레커│    │수동│자동│    │    │    │    │트레│레커│    │수동│자동│    │    ├────┼────┨
┃      │    │일러│    │    │    │    │    │    │    │    │일러│    │    │    │    │    │    │면허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건    │        ┃
┠───┼──┴──┴──┴──┴──┴──┴──┴──┼──┴──┴──┴──┴──┴──┴──┴──┴──┴────┴────┨
┃신체  │                                              │(손가락, 발가락, 다리, 시력, 색약, 청력, 그 밖에 사소한                 ┃
┃장애  │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
┃정도  │                                              │바랍니다.)                                                              ┃
┠───┴───────────────────────┼────────────────────────┬───────────┨
┃학과 또는 기능 단축교육대상 여부                      │□ 대상(학과·기능)                             │□ 비대상             ┃
┠───────────────────────────┼────────────────────────┼───────────┨
┃          운전면허 경력자                             │□ 대상                                         │□ 비대상             ┃
┠───────────────────────────┼────────────────────────┼───────────┨
┃운전면허 결격 또는 정지여부                           │□ 해 당                                        │□ 해당 없음          ┃
┠───────────────────────────┴────────────────────────┴───────────┨
┃    귀 학원의 규칙을 준수하고 직원의 지도에 따라 교육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수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귀하                                                                                     ┃
┠───────┬────────────────────────────────────────────────────────┨
┃구비          │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서류          │ 2. 증명사진(3㎝×4㎝) 4매                                                                                      ┃
┃              │ 3.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합니다)                                   ┃
┗━━━━━━━┷━━━━━━━━━━━━━━━━━━━━━━━━━━━━━━━━━━━━━━━━━━━━━━━━━━━━━━━━┛

┌───┐ 1. 반드시 본인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 2. 운전면허 결격사유(「도로교통법」 제82조)에 해당하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 교육생번호란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6호서식]                            (제1쪽)

┏━━━━━━━━━━━━━━━━━━━━━━━━━━━━━━━━━━━━━━━━━━━━━━━━┓
┃교육생원부(장내)                                                                                ┃
┠───┬─────────┬──────┬───────────────┬───────────┨
┃학원명│                  │교육생번호  │                              │사진                  ┃
┠───┼─────────┼──────┼─────────┬──┬──┤3㎝×4㎝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    │(탈모, 상반신으로 뒷  ┃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
┃주소  │                                                                │촬영한 것)            ┃
┠───┼───────┬─────┬──────┬────┬──────┤                      ┃
┃연락처│              │휴대전화  │            │이-메일 │            │                      ┃
┣━━━╈━━━━━━┯┷━━━━━┷━━━━━┳┷━━━━┷━┯━━━━┷━━━━━━━━━━━┫
┃입학  ┃입학(전입)일│    년    월    일      ┃학과합격일    │    년    월    일              ┃
┃      ┠──────┼────────────╂───────┼────────────────┨
┃      ┃교육개시일  │    년    월    일      ┃교육단축여부  │□ 대상(학과·기능)  □         ┃
┃기록  ┃            │                        ┃              │비대상                          ┃
┃      ┠──────┼────────────╂───────┼────────────────┨
┃      ┃교육유효기간│    년    월    일      ┃퇴소(전출)일자│    년    월    일              ┃
┃      ┠──────┼────────────╂───────┼────────────────┨
┃      ┃교육이수일  │    년    월    일      ┃원생구분      │□신규 □면허소지               ┃
┃      ┃            │                        ┃              │□면허취소                      ┃
┃      ┠──────┼────────────╂───────┼────────────────┨
┃      ┃수료증발행일│    년    월    일      ┃교육반        │                반              ┃
┃      ┠──────┼────────────╂───────┼────────────────┨
┃      ┃수료증서번호│                        ┃보험가입번호  │                                ┃
┣━━━╋━━━━━━┿━━━━━━━━━━━━╇━━━━━━━┿━━━━━━━━━━━━━━━━┫
┃소지  ┃면허종류    │                        │면허조건      │                                ┃
┃면허  ┠──────┼────────────┼───────┼────────────────┨
┃      ┃면허증번호  │                        │적성검사기간  │                                ┃
┣━━━╋━━┯━━━┷━┯━━┯━━┯━━━━╈━━┯━━━━┷━━┯━━┯━━┯━━━━━━━┫
┃장내  ┃횟수│검정일시  │득점│판정│검정원인┃횟수│검정일시      │득점│판정│검정원인      ┃
┃기능  ┠──┼─────┼──┼──┼────╂──┼───────┼──┼──┼───────┨
┃검정  ┃1   │          │    │    │        ┃6   │              │    │    │              ┃
┃      ┠──┼─────┼──┼──┼────╂──┼───────┼──┼──┼───────┨
┃      ┃2   │          │    │    │        ┃7   │              │    │    │              ┃
┃      ┠──┼─────┼──┼──┼────╂──┼───────┼──┼──┼───────┨
┃      ┃3   │          │    │    │        ┃8   │              │    │    │              ┃
┃      ┠──┼─────┼──┼──┼────╂──┼───────┼──┼──┼───────┨
┃      ┃4   │          │    │    │        ┃9   │              │    │    │              ┃
┃      ┠──┼─────┼──┼──┼────╂──┼───────┼──┼──┼───────┨
┃      ┃5   │          │    │    │        ┃10  │              │    │    │              ┃
┣━━━╋━━┿━━━━━┷━━┷┳━┷━━┯━┻━━┷━━━━┳━━┷┯━┷━━┷━━━━━━━┫
┃보충  ┃횟수│교육일시          ┃횟수    │교육일시          ┃횟수  │교육일시                ┃
┃교육  ┠──┼─────────╂────┼─────────╂───┼────────────┨
┃      ┃1   │                  ┃6       │                  ┃11    │                        ┃
┃      ┠──┼─────────╂────┼─────────╂───┼────────────┨
┃      ┃2   │                  ┃7       │                  ┃12    │                        ┃
┃      ┠──┼─────────╂────┼─────────╂───┼────────────┨
┃      ┃3   │                  ┃8       │                  ┃13    │                        ┃
┃      ┠──┼─────────╂────┼─────────╂───┼────────────┨
┃      ┃4   │                  ┃9       │                  ┃14    │                        ┃
┃      ┠──┼─────────╂────┼─────────╂───┼────────────┨
┃      ┃5   │                  ┃10      │                  ┃15    │                        ┃
┣━━━╋━━┷━━━━━━━━━┻━━━━┷━━━┳━━━━━┻━━━┷━━━━━━━━━━━━┫
┃특이  ┃                                          ┃학감                                        ┃
┃사항  ┃                                          ┠──────────────────────┨
┃      ┃                                          ┃               직인                         ┃
┗━━━┻━━━━━━━━━━━━━━━━━━━━━┻━━━━━━━━━━━━━━━━━━━━━━┛

  ※ 별표 32의 제1호 (주) 또는 제2호 (주)에 따라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보관합니다.
  210㎜×297㎜(전산용지 70g/㎡)



  (제2쪽)
  ? 학과교육

┏━━━┳━━━━━━━━━━━━━━━━━━━┓
┃횟수  ┃교육일시                              ┃

┣━━━╋━━━━━━━━━━━━━━━━━━━┫

┃1     ┃                                      ┃
┠───╂───────────────────┨
┃2     ┃                                      ┃
┠───╂───────────────────┨
┃3     ┃                                      ┃
┠───╂───────────────────┨
┃4     ┃                                      ┃
┠───╂───────────────────┨
┃5     ┃                                      ┃
┗━━━┻━━━━━━━━━━━━━━━━━━━┛

? 기능교육

┏━━┯━━━━┳━━┯━━━━┳━━┯━━━━┓
┃횟수│교육일시┃횟수│교육일시┃횟수│교육일시┃
┣━━┿━━━━╋━━┿━━━━╋━━┿━━━━┫
┃1   │        ┃6   │        ┃11  │        ┃
┠──┼────╂──┼────╂──┼────┨
┃2   │        ┃7   │        ┃12  │        ┃
┠──┼────╂──┼────╂──┼────┨
┃3   │        ┃8   │        ┃13  │        ┃
┠──┼────╂──┼────╂──┼────┨
┃4   │        ┃9   │        ┃14  │        ┃
┠──┼────╂──┼────╂──┼────┨
┃5   │        ┃10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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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
┃교육생원부(도로주행)                                                                            ┃
┣━━━┯━━━━━━━━━━━━┯━━━━━━┯━━━━━━━━━━━━┳━━━━━━━━━━━┫
┃학원명│                        │교육생번호  │                        ┃사진                  ┃
┠───┼────────────┼──────┼──────┬──┬──┨3㎝×4㎝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    ┃(탈모, 상반신으로 뒷  ┃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
┃주소  │                                                                ┃촬영한 것)            ┃
┠───┼───────┬────┬───────┬────┬──────┨                      ┃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                      ┃
┣━━━╈━━━━━━┯┷━━━━┷━━━━━━━╈━━━━┷━━┯━━━┻━━━━━━━━━━━┫
┃입학  ┃입학(전입)일│    년    월    일        ┃연습면허번호  │                              ┃
┃      ┠──────┼─────────────╂───────┼───────────────┨
┃      ┃교육개시일  │    년    월    일        ┃연습면허기간  │    년    월    일            ┃
┃기록  ┠──────┼─────────────╂───────┼───────────────┨
┃      ┃교육유효기간│    년    월    일        ┃연습면허조건  │                              ┃
┃      ┠──────┼─────────────╂───────┼───────────────┨
┃      ┃교육이수일  │    년    월    일        ┃퇴소(전출)일자│    년    월    일            ┃
┃      ┠──────┼─────────────╂───────┼───────────────┨
┃      ┃졸업증발행일│    년    월    일        ┃교육반        │                반            ┃
┃      ┠──────┼─────────────┨              │                              ┃
┃      ┃졸업증서번호│                          ┃              │                              ┃
┣━━━╋━━┯━━━┷━┯━━┯━━┯━━━━━╋━━┯━━━━┷━┯━━┯━━┯━━━━━━━┫
┃도로  ┃횟수│검정일시  │득점│판정│검정원인  ┃횟수│검정일시    │득점│판정│검정원인      ┃
┃주행  ┠──┼─────┼──┼──┼─────╂──┼──────┼──┼──┼───────┨
┃검정  ┃1   │          │    │    │          ┃6   │            │    │    │              ┃
┃실시  ┠──┼─────┼──┼──┼─────╂──┼──────┼──┼──┼───────┨
┃      ┃2   │          │    │    │          ┃7   │            │    │    │              ┃
┃      ┠──┼─────┼──┼──┼─────╂──┼──────┼──┼──┼───────┨
┃      ┃3   │          │    │    │          ┃8   │            │    │    │              ┃
┃      ┠──┼─────┼──┼──┼─────╂──┼──────┼──┼──┼───────┨
┃      ┃4   │          │    │    │          ┃9   │            │    │    │              ┃
┃      ┠──┼─────┼──┼──┼─────╂──┼──────┼──┼──┼───────┨
┃      ┃5   │          │    │    │          ┃10  │            │    │    │              ┃
┣━━━╋━━┿━━━━━┷━━┷━━┷━━━━━╋━━┿━━━━━━┷━━┷━━┷━━━━━━━┫
┃도로  ┃횟수│교육일시                          ┃횟수│교육일시                                ┃
┃주행  ┠──┼─────────────────╂──┼────────────────────┨
┃교육  ┃1   │                                  ┃6   │                                        ┃
┃      ┠──┼─────────────────╂──┼────────────────────┨
┃      ┃2   │                                  ┃7   │                                        ┃
┃      ┠──┼─────────────────╂──┼────────────────────┨
┃      ┃3   │                                  ┃8   │                                        ┃
┃      ┠──┼─────────────────╂──┼────────────────────┨
┃      ┃4   │                                  ┃9   │                                        ┃
┃      ┠──┼─────────────────╂──┼────────────────────┨
┃      ┃5   │                                  ┃10  │                                        ┃
┣━━━╋━━┿━━━━━━━━━━┳━━┯━━━┻━━┷━━━━┳━━┯━━━━━━━━━━━━┫
┃보충  ┃횟수│교육일시            ┃횟수│교육일시              ┃횟수│교육일시                ┃
┃교육  ┠──┼──────────╂──┼───────────╂──┼────────────┨
┃      ┃1   │                    ┃6   │                      ┃11  │                        ┃
┃      ┠──┼──────────╂──┼───────────╂──┼────────────┨
┃      ┃2   │                    ┃7   │                      ┃12  │                        ┃
┃      ┠──┼──────────╂──┼───────────╂──┼────────────┨
┃      ┃3   │                    ┃8   │                      ┃13  │                        ┃
┃      ┠──┼──────────╂──┼───────────╂──┼────────────┨
┃      ┃4   │                    ┃9   │                      ┃14  │                        ┃
┃      ┠──┼──────────╂──┼───────────╂──┼────────────┨
┃      ┃5   │                    ┃10  │                      ┃15  │                        ┃
┣━━━╋━━┷━━━━━━━━━━┻━━┷━━━━━━━━━━━╋━━┷━━━━━━━━━━━━┫
┃특이  ┃                                                        ┃학감                          ┃
┃사항  ┃                                                        ┠───────────────┨
┃      ┃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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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
┃자동차운전교육수강증                                                            ┃
┃(면허종별)                                                                      ┃
┠────────────────────────────────────────┨
┃                                                                                ┃
┃                                                        ┌──────────┐┃
┃    성명:                     (생년월일:               )│사진                │┃
┃    교육생번호:                                         │3㎝×4㎝            │┃
┃    유효기간:                   부터                    │(탈모, 상반신,      │┃
┃                                까지                    │무배경, 6개월 이내) │┃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직인┃                            ┃
┃                                            ┗━━┛                            ┃
┗━━━━━━━━━━━━━━━━━━━━━━━━━━━━━━━━━━━━━━━━┛

  86㎜×54㎜[PVC(비닐) 980.4g/㎡]



  (뒤쪽)

┏━━━━━━━━━━━━━━━━━━━━━━━━━━━━━━━━━━━━━━━━━━━━┓
┃                                                                                        ┃
┠────────────────────────────────────────────┨
┃                                                                                        ┃
┠────────────────────────────────────────────┨
┃□ 교육생의 권리                                                                        ┃
┃   1. 사전 예약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언제든지 강사의 동승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3. 법적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4. 학원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
┃                                                                                        ┃
┃□ 주의사항                                                                             ┃
┃   1. 교육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수강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   2. 1교시 당 교육시간은 50분이며, 10분 이상 지각하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3. 전문학원의 경우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기능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4. 교육 중에는 강사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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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음영부분은 황색으로 하여야 하고, 학사관리 전산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자기띠 또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지 제108호서식]

┏━━━━━━━━━━━━━━━━━━┓┏━━━━━━━━━━━━━━━━━━━━┓
┃ □ 수강료          영수증 원부     ┃┃  □ 수강료         영수증              ┃
┃ □ 기능검정료                      ┃┃  □ 기능검정료                         ┃
┃ □ 기 타                           ┃┃  □ 기 타                              ┃
┠──┬─────┬───┬─────┨┠──┬─────┬───┬───────┨
┃연번│          │납부  │ .   .   .┃┃연번│          │납부  │ .   .   .    ┃
┃    │          │연월일│          ┃┃    │          │연월일│              ┃
┠─┬┴────┬┴─┬─┴─┬───┨┠─┬┴────┬┴──┬┴──┬────┨
┃납│등록번호  │    │성명  │      ┃┃납│등록번호  │      │성명  │        ┃
┃부├─────┼──┼───┼───┨┃부├─────┼───┼───┼────┨
┃자│생년월일  │    │반별  │      ┃┃자│생년월일  │      │반별  │        ┃
┠─┼─────┼──┴───┴───┨┠─┼─────┼───┴───┴────┨
┃납│합계      │                    ┃┃납│합계      │                        ┃
┃부├─────┼──────────┨┃부├─────┼────────────┨
┃금│수강료    │                    ┃┃금│수강료    │                        ┃
┃액├─────┼──────────┨┃액├─────┼────────────┨
┃  │기능검정료│                    ┃┃  │기능검정료│                        ┃
┃  ├─────┼──────────┨┃  ├─────┼────────────┨
┃  │기 타     │교재대금 등         ┃┃  │기 타     │교재대금 등             ┃
┠─┴─────┴─┬───┬────┨┠─┴─────┴──┬───┬─────┨
┃                  │취급자│??    ┃┃                    │취급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영수함                        ┃
┃                                    ┃┃                                        ┃
┃                                    ┃┃                                        ┃
┃                                    ┃┃                                        ┃
┃                                    ┃┃                                        ┃
┃                                    ┃┃                                        ┃
┃                                    ┃┃                                        ┃
┃영수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직인┃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0호서식]

┏━━━━━━━━━━━━━━━━━━━━━━━━━━━━━━━━━┓
┃                                                                  ┃
┃  제     호                                                       ┃
┃                                                                  ┃
┃수료증                                                            ┃
┃                                                                  ┃
┃              ┌────────┐                                ┃
┃성명:         │사진            │                                ┃
┃주민등록번호: │3㎝×4㎝        │                                ┃
┃주소:         │(탈모, 무배경,  │                                ┃
┃              │상반신, 6개월   │                                ┃
┃              │이내)           │                                ┃
┃              │(압인)          │                                ┃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
┃일까지 본 학원에서 자동차운전에 관한 제   종      반 학과·기능의 ┃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자 ┃직인┃                        ┃
┃                                  ┗━━┛                        ┃
┃                                                                  ┃
┃                                                                  ┃
┃자동차운전학원 코드번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1호서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직인등록대장

┏━━━━━━━━━━┯━━━━━━━━━━┯━━━━━━━━━━┓
┃                    │                    │                    ┃
┃인영                │인영                │인영                ┃
┃                    │                    │                    ┃
┃┌────────┐│┌────────┐│┌────────┐┃
┃│                │││                │││                │┃
┃└────────┘│└────────┘│└────────┘┃
┃                    │                    │                    ┃
┠──────────┼──────────┼──────────┨
┃등록일자   .   .   .│등록일자   .   .   .│등록일자   .   .   .┃
┠──────────┼──────────┼──────────┨
┃폐기일자   .   .   .│폐기일자   .   .   .│폐기일자   .   .   .┃
┠──────────┼──────────┼──────────┨
┃등록자         (인) │등록자         (인) │등록자         (인) ┃
┠─────┬────┼─────┬────┼─────┬────┨
┃ ※위의   │검인    │ ※위의   │검인    │ ※위의   │검인    ┃
┃등록자는  ├──┬─┤등록자는  ├──┬─┤등록자는  ├──┬─┨
┃설립자를  │직급│  │설립자를  │직급│  │설립자를  │직급│  ┃
┃말하며    │    │  │말하며    │    │  │말하며    ├──┼─┨
┃인감으로  ├──┼─┤인감으로  ├──┼─┤인감으로  │성명│  ┃
┃날인하여  │성명│  │날인하여  │성명│  │날인하여  │    │  ┃
┃야        │    │  │야        │    │  │야        │    │  ┃
┃합니다.   │    │  │합니다.   │    │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4호서식]                                                 (앞쪽)

  ┏━━━━━━━━━━━━━━━━━━━━━┓                          
  ┃ 제   호                                  ┃                          
  ┃강사신분증                                ┃                          
  ┃┌───────────┐                ┃                          
  ┃│사진                  │                ┃                          
  ┃│3㎝×4㎝              │                ┃                          
  ┃│(탈모, 상반신으로 뒷  │                ┃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                ┃                          
  ┃│촬영한 것)            │                ┃                          
  ┃└───────────┘                ┃                          
  ┃(직위)                                    ┃                          
  ┃(성명)                                    ┃                          
  ┃○○자동차운전학원                        ┃                          
  ┗━━━━━━━━━━━━━━━━━━━━━┛

    54㎜×76㎜[보존용지(1종)120g/㎡]


  (주) 직위에는 학과교육 강사, 기능교육 강사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뒤쪽)

  ┏━━━━━━━━━━━━━━━━━━━━━┓                          
  ┃                                          ┃                          
  ┃신분증                                    ┃                          
  ┃ 주소:                                    ┃                          
  ┃ 성명:                                    ┃                          
  ┃ 생년월일:                                ┃                          
  ┃ 위 사람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12조에 따라(학과교육 강사,             ┃                          
  ┃기능교육 강사)임을 증명합니다.            ┃                          
  ┃                                          ┃                          
  ┃                                  ┏━━┓┃                          
  ┃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자 ┃직인┃┃                          
  ┃                                  ┗━━┛┃                          
  ┠─────────────────────┨                          
  ┃주의                                      ┃                          
  ┃1. 근무시간 중에는 왼쪽 앞가슴에          ┃                          
  ┃달아야 합니다.                            ┃                          
  ┃2.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                          
  ┃3. 퇴직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4.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                          
  ┗━━━━━━━━━━━━━━━━━━━━━┛

  [별지 제115호서식]                             (앞 쪽)

  ┏━━━━━━━━━━━━━━━━━┓                                          
  ┃ 제    호                         ┃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           ┃                                          
  ┃(자 격 종 별)                     ┃                                          
  ┃┌───────────┐        ┃                                          
  ┃│사  진                │        ┃                                          
  ┃│3㎝×4㎝              │        ┃                                          
  ┃│(탈모, 상반신으로 뒤  │        ┃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        ┃                                          
  ┃  성  명                          ┃                                          
  ┃  경  찰  청                      ┃                                          
  ┗━━━━━━━━━━━━━━━━━┛

    54㎜ × 86㎜[PVC(비닐) 980.4g/㎡]


      (주)
       1. 자격종별란에는 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학과교육강사·기능교육강사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2. 자격종별란의 바탕색은 학과교육강사의 경우는 녹색, 기능교육강사의
  경우는 노란색, 기능검정원의 경우는 연분홍색이어야 한다.


                       (뒤 쪽)

  ┌──────────────────┐                                        
  │자  격  증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위 사람은「도로교통법」 제106조  │                                        
  │및 제107조에 따른 (      ) 자격이   │                                        
  │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경 찰 청 장 ┃직인┃              │                                        
  │              ┗━━┛              │                                        
  ├──────────────────┤                                        
  │1.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                                        
  │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2. 기능검정 또는 교육 시에 반드시   │                                        
  │이 증을 패용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116호서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7 개월                          ┃
┠───┬───────────┬┬───────────────┬──┴────────────────┨
┃설립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운영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신  청│명    칭              │                                 (전화)     －                          ┃
┃학  원├───────────┼────────────────────────────────────┨
┃      │소 재 지              │                                                                        ┃
┠───┼───────────┼─┬───────────────┬──────────────────┨
┃학  감│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또  는├───────────┼─┴───────────────┴──────────────────┨
┃부학감│주    소              │                                 (전화)     －                          ┃
┃      ├───────────┼─────────┬────────┬─────────────────┨
┃      │설립·운영자가 학감을 │□겸  임  □비겸임│근무경력        │                                  ┃
┃      │겸임하는지 여부       │                  │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비  ├────────────────────────────┼────────────────────┨
┃    │1. 별표 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1.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
┃    │2. 별지 제117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서  │3.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2. 학감(설립·운영자가 학감을           ┃
┃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 각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
┃    │1부                                                     │주민등록등본(1부)                       ┃
┃류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
┃    │5. 제99조제1항제3호(가설건축물인 경우에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
┃    │한정합니다)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경우를 제외함) (각 1부)                 ┃
┃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에 따른 서류 각 1부            │4. 설립자(개인인 경우에                 ┃
┃    │6.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한정합니다) 또는                        ┃
┃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운영자(설립자 이외의 별도               ┃
┃    │7.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                        │운영자가 있는 경우에                    ┃
┃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한정합니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
┃    │8. 강사의 자격증 사본                                   │(부동의하는 경우에                      ┃
┃    │9.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설립·운영자는 주민등록증 사본          ┃
┃    │10.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1부를 첨부합니다)                       ┃
┃    │11.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12.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 확인서 1부│      │수수료                          ┃
┃    │                                                        │      ├────────────────┨
┃    │                                                        │      │50,000원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7호서식]


  제    호                                                       (앞쪽 좌측)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

                  학원명:










     ○○지방경찰청장 귀하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1. 총괄                           (뒤쪽 좌측)

  ┏━━━━━━━┯━━━━━━━━━━━━━━━━┯━━━━━━━┯━━━━━━━━━━┓  
  ┃학원명        │                                │설립연월일    │                    ┃  
  ┠───┬───┼───────┬────────┼───────┼──────────┨  
  ┃소재지│교육장│              │인가번호        │              │사진                ┃  
  ┃      ├───┼───────┼────────┼───────┤(설립자)            ┃  
  ┃      │사무실│              │코드번호        │              │3㎝×4㎝            ┃  
  ┠───┼───┼───────┼────────┼───────┤(탈모,상반신으로    ┃  
  ┃설립자│성명  │        (한자)│주민등록번호    │-             │뒷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주소  │                               (전화)           │                    ┃  
  ┃      ├───┼────────────────────────┤                    ┃  
  ┃      │경력  │                                                │                    ┃  
  ┠───┼───┼────────┬──────┬────────┤                    ┃  
  ┃운영자│성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전화)           │                    ┃  
  ┃      ├───┼────────────────────────┤                    ┃  
  ┃      │경력  │                                                │                    ┃  
  ┠───┼───┼────────┬──────┬────────┤                    ┃  
  ┃학감  │성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  
  ┃      │경력  │                                                                      ┃  
  ┠───┴───┴──┬─────────┬──────────┬───────────┨  
  ┃총부지 면적      ㎥ │건물 면적      ㎥ │교육생 정원      명 │직원 수      명       ┃  
  ┗━━━━━━━━━━┷━━━━━━━━━┷━━━━━━━━━━┷━━━━━━━━━━━┛

2. 시설·설비 등

┏━┯━━━━━━━━━━━━━━┯━━━━━━━━━━━━┯━━━━━┯━━━━━━━━━┓
┃건│                    구분    │계(㎡)                  │자가(㎡)  │임대(㎡)          ┃
┃물│종류별                      │                        │          │                  ┃
┃  ├──────────────┼────────────┼─────┼─────────┨
┃  │강의실(  석실)              │                        │          │                  ┃
┃  ├──────────────┼────────────┼─────┼─────────┨
┃  │정비장                      │                        │          │                  ┃
┃  ├──────────────┼────────────┼─────┼─────────┨
┃  │사무실 및 휴게실            │                        │          │                  ┃
┃  ├──────────────┼────────────┼─────┼─────────┨
┃  │기타                        │                        │          │                  ┃
┠─┼──────────────┼──────┬─────┼─────┴─────────┨
┃설│                        구분│설치면적    │설치개수  │설치내용 및 설치회사          ┃
┃비│ 종류별                     │            │          │                              ┃
┃  ├──────────────┼──────┼─────┼───────────────┨
┃  │학사관리전산시스템          │-           │          │                              ┃
┃  ├──────────────┼──────┼─────┼───────────────┨
┃  │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            │          │                              ┃
┃  ├──────────────┼──────┼─────┼───────────────┨
┃  │주차장                      │            │          │                              ┃
┃  ├──────────────┼──────┼─────┼───────────────┨
┃  │주유시설                    │            │          │                              ┃
┃  ├──────────────┼──────┼─────┼───────────────┨
┃  │장애인용 핸드컨트롤러       │-           │          │                              ┃
┃  ├──────────────┼──────┼─────┼────┬──────────┨
┃  │교육기자재                  │모의운전장치│빔프로젝터│슬라이드│기타                ┃
┃  │                            ├──────┼─────┼────┼──────────┨
┃  │                            │            │          │        │                    ┃
┠─┼─────────┬────┼──────┼─────┼────┴──────────┨
┃  │           구분   │면적(㎡)│지목        │면적(㎡)  │소유구분                      ┃
┃  │ 용도별           │        │            │          ├───┬────┬──────┨
┃  │                  │        │            │          │계(㎡)│자가(㎡)│임대(㎡)    ┃
┠─┼─────────┼────┼──────┼─────┼───┼────┼──────┨
┃교│계                │        │            │          │      │        │            ┃
┃육├────┬────┼────┼──────┼─────┼───┼────┼──────┨
┃장│주거지역│일반주거│        │대지        │          │      │        │            ┃
┃  │        ├────┼────┼──────┼─────┼───┼────┼──────┨
┃  │        │준주거  │        │잡종지      │          │      │        │            ┃
┃  ├────┼────┼────┼──────┼─────┼───┼────┼──────┨
┃  │상업지역│일반상업│        │임야        │          │      │        │            ┃
┃  │        ├────┼────┼──────┼─────┼───┼────┼──────┨
┃  │        │근린상업│        │전          │          │      │        │            ┃
┃  ├────┼────┼────┼──────┼─────┼───┼────┼──────┨
┃  │공업지역│전용공업│        │답          │          │      │        │            ┃
┃  │        ├────┼────┼──────┼─────┼───┼────┼──────┨
┃  │        │일반공업│        │학교용지    │          │      │        │            ┃
┃  │        ├────┼────┼──────┼─────┼───┼────┼──────┨
┃  │        │준공업  │        │철도용지    │          │      │        │            ┃
┃  ├────┼────┼────┼──────┼─────┼───┼────┼──────┨
┃  │녹지지역│자연녹지│        │과수원·목장│          │      │        │            ┃
┃  │        ├────┼────┼──────┼─────┼───┼────┼──────┨
┃  │        │생산녹지│        │도로·하천  │          │      │        │            ┃
┃  ├────┴────┼────┼──────┼─────┼───┼────┼──────┨
┃  │준도시지역        │        │체육공원    │          │      │        │            ┃
┃  ├─────────┼────┼──────┼─────┼───┼────┼──────┨
┃  │준농림지역        │        │기타        │          │      │        │            ┃
┃  ├─────────┴────┴──────┴─────┴───┴────┴──────┨
┃  │ 도시계획시설지정여부    지정(         )          미지정(         )                   ┃
┗━┷━━━━━━━━━━━━━━━━━━━━━━━━━━━━━━━━━━━━━━━━━━━┛

3. 코스 (뒤쪽 우측)

┏━━━━━┯━━┯━━━━━━━━━━━┯━━━━━━━━┯━━━━━━━┳━━━━━━━┯━━━━━━━━┓
┃코스별    │계  │제1종 특수            │제1종           │제1종 보통    ┃코스별        │제2종 소형·    ┃
┃          │    ├───────┬───┤대형            │·            ┃              │원동기장치자    ┃
┃          │    │트레일러      │레커  │                │제2종 보통    ┃              │전거            ┃
┣━━━━━┿━━┿━━━━━━━┿━━━┿━━━━━━━━┿━━━━━━━╋━━━━━━━┿━━━━━━━━┫
┃굴절      │개소│              │      │                │              ┃굴절          │                ┃
┠─────┼──┼───────┼───┼────────┼───────╂───────┼────────┨
┃곡선      │개소│              │      │                │              ┃곡선          │                ┃
┠─────┼──┼───────┼───┼────────┼───────╂───────┼────────┨
┃방향전환  │개소│              │      │                │              ┃좁은길        │                ┃
┠─────┼──┼───────┼───┼────────┼───────╂───────┼────────┨
┃주차      │개소│              │      │                │              ┃연속진로전환  │                ┃
┃(트레일러)│    │              │      │                │              ┃              │                ┃
┠─────┼──┼───────┼───┼────────┼───────┨              │                ┃
┃교차로    │개소│              │      │                │              ┃              │                ┃
┠──┬──┴──┴─┬─────┴───┴───┬────┴──────┬┸───────┼────────┨
┃주행│총주행거리    m│차로폭       m            │경사로수     개       │                │                ┃
┃코스├───────┼─────────────┼───────────┼────────┼────────┨
┃    │신호기      기│신호등       개           │표지판수     개       │기어변속코스   m│기타            ┃
┗━━┷━━━━━━━┷━━━━━━━━━━━━━┷━━━━━━━━━━━┷━━━━━━━━┷━━━━━━━━┛

4. 근무 인력

┏━━━━━━━┯━━━━━━┯━━━━┯━━━━━┯━━━━━━━━━━━━┯━━━━━━┯━━━━━━━━┓
┃     구 분    │설립·운영자│학감    │기능      │강 사                   │기능 교육   │기 타           ┃
┃              │            │(부학감)│검정원    ├─────┬──────┤보조원      │                ┃
┃ 총 계        │            │        │          │학과교육  │기능교육    │            │                ┃
┃              │            │        │          │강사      │강사        │            │                ┃
┠───────┼──────┼────┼─────┼─────┼──────┼──────┼────────┨
┃명            │            │        │          │          │            │            │                ┃
┗━━━━━━━┷━━━━━━┷━━━━┷━━━━━┷━━━━━┷━━━━━━┷━━━━━━┷━━━━━━━━┛

5. 교육용 자동차 등

┏━━━━━━┯━━┯━━━━━┯━━━┯━━━━━━━┯━━━━━━━━━━━━━━┯━━━┯━┯━━━━━┓
┃   종별     │총계│제1종     │제1종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2종   │원│기타      ┃
┃            │    │특수      │대 형 │              │                            │소형  │동│(통학 및  ┃
┃            │    ├──┬──┤      ├───┬───┼───────┬──────┤      │기│업무용 등)┃
┃구분        │    │트레│레  │      │장내  │도로  │수 동         │자 동       │      │  │          ┃
┃            │    │일러│커  │      │기능  │주행  ├────┬──┼───┬──┤      │  │          ┃
┃            │    │    │    │      │      │      │장내    │도로│장내  │도로│      │  │          ┃
┃            │    │    │    │      │      │      │기능    │주행│기능  │주행│      │  │          ┃
┠─┬────┼──┼──┼──┼───┼───┼───┼────┼──┼───┼──┼───┼─┼─────┨
┃교│채점기  │    │    │    │      │      │      │        │    │      │    │      │  │          ┃
┃육│설치    │    │    │    │      │      │      │        │    │      │    │      │  │          ┃
┃용├────┼──┼──┼──┼───┼───┼───┼────┼──┼───┼──┼───┼─┤          ┃
┃  │미설치  │    │    │    │      │      │      │        │    │      │    │      │  │          ┃
┠─┴────┼──┼──┼──┼───┼───┼───┼────┼──┼───┼──┼───┼─┤          ┃
┃예비용      │    │    │    │      │      │      │        │    │      │    │      │  │          ┃
┗━━━━━━┷━━┷━━┷━━┷━━━┷━━━┷━━━┷━━━━┷━━┷━━━┷━━┷━━━┷━┷━━━━━┛

  6. 행정처분

┏━━━━━━━━━━━━━┯━━━━━━━━━━━━━━┯━━━━━━━━━━━┯━━━━━━━━━━━━━┓
┃처분종류                  │처분기간                    │처분사유              │비고                      ┃
┠─────────────┼──────────────┼───────────┼─────────────┨
┃                          │                            │                      │                          ┃
┗━━━━━━━━━━━━━┷━━━━━━━━━━━━━━┷━━━━━━━━━━━┷━━━━━━━━━━━━━┛

7. 변경사항 (앞쪽 우측)

┏━━━━━┯━━━━┯━━━━┯━━━━━━━━━━━━━━━━━━━┓
┃변경연월일│변경내용│변경사유│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학원전경(사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 립·운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8호서식]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
┃설치│설립자│                    │생년월일              │                              ┃
┃확인│성명  │                    │                      │                              ┃
┃    ├───┼──────────┼───────────┼───────────────┨
┃    │학원명│                    │등록                  │                              ┃
┃    │      │                    │연월일                │                              ┃
┃    ├───┼──────────┼───────────┼───────────────┨
┃    │학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채점기 설치 │설치│검사│채점기│대수                                          │검사결과┃
┃            │대수│결과│설치  ├──┬──┬──┬──┬─────┬──┬──┤        ┃
┃            │    │    │검정용│1종 │트레│레커│1종 │2종       │2종 │원동│        ┃
┃            │    │    │차량  │대형│일러│    │보통├──┬──┤소형│기  │        ┃
┃            │    │    │      │    │    │    │    │수동│자동│    │    │        ┃
┃            ├──┼──┤      ├──┼──┼──┼──┼──┼──┼──┼──┼────┨
┃            │    │    │      │    │    │    │    │    │    │    │    │        ┃
┠──┬───┼──┴┬─┴───┴┬─┴──┴──┴──┴┬─┴──┴──┴──┼────┨
┃설치│시공자│      │            │생년월일              │                    │        ┃
┃회사│성명  │      │            │                      │                    │        ┃
┃    ├───┼───┼──────┼───────────┼──────────┼────┨
┃    │회사명│      │            │인가                  │                    │        ┃
┃    │      │      │            │연월일                │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능시험 전자채점기의
  설치상황을 검사한 바, 채점기의 사양서와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운전면허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심사위원회 위원장┃직인┃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9호서식]

┏━━━━━━━━━━━━━━━━━━━━━━━━━━━━━━━┓
┃                                                              ┃
┃  제      호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
┃                                                              ┃
┃ 1. 설립자                                                    ┃
┃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
┃                                                              ┃
┃ 2. 운 영 자                                                  ┃
┃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
┃ 3. 학원의 명칭:                                              ┃
┃ 4. 학원 소재지:                                              ┃
┃                                                              ┃
┃  「도로교통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위 자동차운전학원을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직인┃                                    ┃
┃                  ┗━━┛                                    ┃
┃                                                              ┃
┃                                                              ┃
┗━━━━━━━━━━━━━━━━━━━━━━━━━━━━━━━┛

  (주) 테두리는 이중테두리선으로 하되, 각각 3㎜의 금색으로 한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20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

┏━━┯━━━┯━━━┯━━━━┯━━━━━━━━━━━━┯━━━━┯━━━━┯━━━━┯━━━━┓
┃일련│학원의│학원의│전화번호│설립자                  │지정일자│지정번호│코드번호│지정취소┃
┃번호│명칭  │소재지│        ├──┬──────┬──┤        │        │        │일자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1호서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청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신  청│명 칭     │                                                        ┃
┃학  원├─────┼────────────────────────────┨
┃      │소 재 지  │                                 (전화:            )    ┃
┠───┼─────┴───┬────────────────────────┨
┃변경  │변      경      전│변      경     후                               ┃
┃사항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비  │학감 변경 │1. 학감 인장의 인영                 │없  음              ┃
┃    │          │2. 전문학원 지정증 원본             │                    ┃
┃서  ├─────┼──────────────────┼──────────┨
┃    │전문학원  │1.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1.토지대장 1부      ┃
┃류  │위치 변경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2.건축물대장등본 1부┃
┃    │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          │                                    │                    ┃
┃    │          │2. 전문학원의 위치도, 시설평면도 및 │                    ┃
┃    │          │현황측량성과도 각 1부               │                    ┃
┃    │          │                                    │                    ┃
┃    │          │3.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                    ┃
┃    │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    │          │                                    │                    ┃
┃    │          │4.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                    ┃
┃    ├─────┼──────────────────┼──────────┨
┃    │전문학원  │1. 원칙의 신·구대비표              │없  음              ┃
┃    │원칙 변경 │2. 변경사유 설명서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2호서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인계인수서                                   ┃
┠────────────────────────┬──┬────┨
┃내용                                            │수량│비고    ┃
┠──┬─────────────────────┼──┼────┨
┃부책│1. 원칙                                   │    │        ┃
┃    ├─────────────────────┼──┼────┨
┃    │2.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    │        ┃
┃    ├─────────────────────┼──┼────┨
┃    │3.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    │        ┃
┃    ├─────────────────────┼──┼────┨
┃    │4. 등록 및 지정 관계철                    │    │        ┃
┃    ├─────────────────────┼──┼────┨
┃    │5. 전문학원 카드                          │    │        ┃
┃    ├─────────────────────┼──┼────┨
┃    │6. 현금출납부                             │    │        ┃
┃    ├─────────────────────┼──┼────┨
┃    │7. 수강료 영수증 원부                     │    │        ┃
┃    ├─────────────────────┼──┼────┨
┃    │8. 직원명부                               │    │        ┃
┃    ├─────────────────────┼──┼────┨
┃    │9. 직인                                   │    │        ┃
┃    ├─────────────────────┼──┼────┨
┃    │10. 학감 또는 부학감, 기능검정원의 인영계 │    │        ┃
┃    ├─────────────────────┼──┼────┨
┃    │11. 기능검정원, 강사 채용 및 해임신고서   │    │        ┃
┃    ├─────────────────────┼──┼────┨
┃    │1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        ┃
┃    ├─────────────────────┼──┼────┨
┃    │13. 수강생 대장                           │    │        ┃
┠──┼─────────────────────┼──┼────┨
┃시설│ 전문학원카드 내용과 같음                 │    │        ┃
┃설비│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                                                                ┃
┃년         월        일                                         ┃
┃                                                                ┃
┃인계자                 (서명 또는 인)                           ┃
┃인수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3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우     주소                         /전화(          ) / 전송(          ) 담당자│

┕━━━━━━━━━━━━━━━━━━━━━━━━━━━━━━━━━━━┙
  문서번호
  수신    ○ ○ 지방경찰청장
  참조    ○ ○ 과장
  제목    학감·부학감 (선임·해임) 통지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감·부학감을 (선임·해임)하였으므로 승인을 요청합니다.

┏━━┯━━┯━━━━┯━━┯━━┯━━┯━━┯━━━━┯━━━━━━━┓
┃성명│연령│주민등록│주소│교통│선임│해임│해임사유│비고          ┃
┃    │    │번호    │    │학원│일자│일자│        │              ┃
┃    │    │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구비서류(선임의 경우에 한정한다)                              ┃
┃      1. 근무경력사실증명서 1부                                       ┃
┃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
┃제외한다)  끝.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인┃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6호서식]
  해임강사 등의 명부

┏━━┯━━┯━━┯━━━━┯━━┯━━━┯━━━┯━━━┯━━┓
┃연번│직명│성명│생년월일│주소│담당  │채용  │해임  │비고┃
┃    │    │    │        │    │업무  │연월일│연월일│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9호서식]

┏━━━━━━━━━━━━━━━━━━━━━━━━━━━━━━━━┓
┃(강사·기능검정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자명단                      ┃
┠──┬───┬────┬──┬───┬──┬──────────┨
┃연번│자격증│자격번호│성명│주소지│사유│사진                ┃
┃    │      │        │    │      │    │2.5㎝×3㎝          ┃
┃    │      │        │    │      │    │(탈모, 상반신,      ┃
┃    │      │        │    │      │    │무배경, 6개월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1. 면허증 사본 1부
    2. 신청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0호서식]



  보내는 사람
  □□□ - □□□

                              ┌────┐                                    
                              │행정우편│                                    
                              └────┘

                                          받는 사람
                                          □□□ - □□□

                              접 는 선
━━━━━━━━━━━━━━━        ━━━━━━━━━━━━━━━━━━━━

┏━━━━━━━━━━━━━━━━━━━━━━━━━━━━━━━━━━━━━┓
┃제    호                                                                  ┃
┃기능검정원·강사 자격 (□정지·□취소) 결정통지서                         ┃
┠────┬──────┬─────────────────────────┨
┃자격증  │학과교육강사│                                                  ┃
┃번호    ├──────┼─────────────────────────┨
┃        │기능교육강사│                                                  ┃
┃        ├──────┼─────────────────────────┨
┃        │기능검정원  │                                                  ┃
┠────┼──────┼─────────────────────────┨
┃행정처분│취소처분    │             년        월         일              ┃
┃결정내용├──────┼─────────────────────────┨
┃        │정지처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
┠────┼──────┴─────────────────────────┨
┃사유    │                                                                ┃
┠────┴────────────────────────────────┨
┃   「도로교통법」 (□ 제106조제4항, □ 제10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귀하의 자격을 (□ 취소, □ 정지) 하오니      년      월    일까지         ┃
┃00지방경찰청 교통계에 출석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                          접 는 선                                        ┃

┣━━━━━━━━━━━━━ ━━━━━━━━━━━━━━━━━━━━┫

┃                                                                          ┃
┃                                                                          ┃
┃                                                                          ┃
┃안내전화:                  담당자:                                        ┃
┃년      월      일                                                        ┃
┃                                                                          ┃
┃                  ┏━━┓                                                ┃
┃  ○○지방경찰청장┃직인┃                                                ┃
┃                  ┗━━┛                                                ┃
┃                                                                          ┃
┠─────────────────────────────────────┨
┃※ 알려드립니다.                                                          ┃
┃ 1.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정지 또는     ┃
┃취소처분이 집행됩니다.                                                    ┃
┃ 2.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2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우     주소                             /전화(          ) / 전송(          ) 담당자│

┕━━━━━━━━━━━━━━━━━━━━━━━━━━━━━━━━━━━━━━━━━━┙
  문서번호 ○ ○ 학원 제      호              시행일자      .      .      .
  수신     ○ ○ 지방경찰청장
  참조     ○ ○ 과장
  제목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도로 지정신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7조제4항·제12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 도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 도로의 검정과제 설정

┏━━━━━┯━━━━┯━━━━┯━━━━┯━━━━━━━━━━━┯━━━┯━━━━━┓
┃     구분 │총거리  │지시속도│차로변경│방향전환지점          │횡단  │총소요    ┃
┃ 설정     │        │주행구간│구간    ├───┬───┬───┤보도  │시간      ┃
┃          │        │        │        │좌회전│우회전│직진  │      │          ┃
┠─────┼────┼────┼────┼───┼───┼───┼───┼─────┨
┃기준      │5㎞이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30분 이내 ┃
┠──┬──┼────┼────┼────┼───┼───┼───┼───┼─────┨
┃도  │A   │        │        │        │      │      │      │      │          ┃
┃로  ├──┼────┼────┼────┼───┼───┼───┼───┼─────┨
┃    │B   │        │        │        │      │      │      │      │          ┃
┃    ├──┼────┼────┼────┼───┼───┼───┼───┼─────┨
┃    │C   │        │        │        │      │      │      │      │          ┃
┗━━┷━━┷━━━━┷━━━━┷━━━━┷━━━┷━━━┷━━━┷━━━┷━━━━━┛

            2.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 도로의 주행경로

┏━━━━━┯━━━━┯━━━━━━━━━━━━━━━━━━━━━━━━━━┯━━━━┓
┃구분      │출발점  │주요 경유 지점                                      │종      ┃
┃          │        ├─┬───┬────┬───┬───┬──┬─┬──┤점      ┃
┃          │        │1 │2     │3       │·    │·    │·  │·│·  │        ┃
┠──┬──┼────┼─┼───┼────┼───┼───┼──┼─┼──┼────┨
┃지점│A   │        │  │      │        │      │      │    │  │    │        ┃
┃명  ├──┼────┼─┼───┼────┼───┼───┼──┼─┼──┼────┨
┃    │B   │        │  │      │        │      │      │    │  │    │        ┃
┃    ├──┼────┼─┼───┼────┼───┼───┼──┼─┼──┼────┨
┃    │C   │        │  │      │        │      │      │    │  │    │        ┃
┗━━┷━━┷━━━━┷━┷━━━┷━━━━┷━━━┷━━━┷━━┷━┷━━┷━━━━┛

  붙  임: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 도로가 표시된 개요도 또는 약도.   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직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3호서식]

  ○○지방경찰청

  수신자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경유)
  제 목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 도로의 지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7조제4항·제124조제3항에 따라 귀
  (전문)학원에서 지정 신청한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 도로를
  제107조제4항·제12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1.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 도로 검정과제의 설정

┌────┬────┬────┬───┬────────────────┬──────┬─────┐
│    구분│총거리  │지시속도│차로변경│방향전환지점                    │횡단        │총소요    │
│설정    │        │주행구간│구간  ├──────┬─────┬───┤보도        │시간      │
│        │        │        │      │좌회전      │우회전    │직진  │            │          │
├────┼────┼────┼───┼──────┼─────┼───┼──────┼─────┤
│기준    │5㎞이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30분 이내 │
├─┬──┼────┼────┼───┼──────┼─────┼───┼──────┼─────┤
│도│A   │        │        │      │            │          │      │            │          │
│로├──┼────┼────┼───┼──────┼─────┼───┼──────┼─────┤
│  │B   │        │        │      │            │          │      │            │          │
│  ├──┼────┼────┼───┼──────┼─────┼───┼──────┼─────┤
│  │C   │        │        │      │            │          │      │            │          │
└─┴──┴────┴────┴───┴──────┴─────┴───┴──────┴─────┘

2.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도로의 주행경로

┌──────┬────┬───────────────────────────────┬────┐
│      구분  │출발점  │주요 경유 지점                                                │종점    │
│ 설정       │        ├─┬──┬───┬──────┬──┬─┬────┬─────┤        │
│            │        │1 │2   │3     │·          │·  │·│·      │·        │        │
├───┬──┼────┼─┼──┼───┼──────┼──┼─┼────┼─────┼────┤
│지점명│A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C   │        │  │    │      │            │    │  │        │          │        │
└───┴──┴────┴─┴──┴───┴──────┴──┴─┴────┴─────┴────┘

  붙  임: 도로주행(교육·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개요도 또는 약도.     끝.

                    ┏━━┓                                                                        
    ○○지방경찰청장┃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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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34호서식]

┏━━━━━━━━━━━━━━━━━━━━━━━━━━━━━━━━━━━━┓
┃                                                                        ┃
┃증서번호 (년도) - 1- 0000000                                            ┃
┃                                                                        ┃
┃수료증                                                                  ┃
┃                                                                        ┃
┃                            ┌───────────────┐          ┃
┃성명:                       │사진                          │          ┃
┃주민등록번호:               │3㎝×4㎝                      │          ┃
┃주소:                       │(탈모, 상반신,                │          ┃
┃수강등록번호:               │무배경, 6개월                 │          ┃
┃                            │이내)                         │          ┃
┃                            │압인                          │          ┃
┃                            └───────────────┘          ┃
┃    위 사람은 우리 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로교통법」       ┃
┃제108조에 따라 실시한 자동차 운전 기능검정에 아래와 같이 합격하였으므로 ┃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기능검정의 실시결과                                                     ┃
┃┌───────┬────────────────────┐            ┃
┃│검정대상자번호│                                        │            ┃
┃├───────┼────────────────────┤            ┃
┃│검정일자      │     년     월     일(      요일)       │            ┃
┃├───────┼────────────────────┤            ┃
┃│검정결과      │                 합격(        점)       │            ┃
┃├───────┼─┬┬─┬───────────────┤            ┃
┃│확인자        │성││확│     (서명)                   │            ┃
┃│(기능검정원)  │명││인│                              │            ┃
┃└───────┴─┴┴─┴───────────────┘            ┃
┃년        월        일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
┃                                   학감  ○  ○  ○ │인│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코드번호: □□-□□□□□                            ┃
┃                                                                        ┃
┗━━━━━━━━━━━━━━━━━━━━━━━━━━━━━━━━━━━━┛

  210㎜×297㎜(전산용지 80g/㎡)



  [별지 제136호서식]

┏━━━━━━━━━━━━━━━━━━━━━━━━━━━━━━━━━━━━┓
┃증서번호 (년도) - 1- 0000000                                            ┃
┃졸업증                                                                  ┃
┃                                                    ┌────────┐┃
┃성명:                                               │사진            │┃
┃주민등록번호:                                       │3㎝×4㎝        │┃
┃주소:                                               │(탈모, 상반신,  │┃
┃수강등록번호:                                       │무배경, 6개월   │┃
┃                                                    │이내)           │┃
┃                                                    │압인            │┃
┃                                                    └────────┘┃
┃    위 사람은 우리 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도로교통법」        ┃
┃제108조에 따라 실시한 자동차 운전 도로주행 기능검정에 아래와 같이       ┃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도로주행 기능검정의 실시결과                                            ┃
┃┌───────┬─────────────────────┐          ┃
┃│검정대상자번호│                                          │          ┃
┃├───────┼─────────────────────┤          ┃
┃│검정일자      │      년     월     일(      요일)        │          ┃
┃├───────┼─────────────────────┤          ┃
┃│검정결과      │                 합격(        점)         │          ┃
┃├───────┼─┬┬─┬────────────────┤          ┃
┃│확인자        │성││확│  (서명)                        │          ┃
┃│(기능검정원)  │명││인│                                │          ┃
┃└───────┴─┴┴─┴────────────────┘          ┃
┃년      월      일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
┃                                   학감  ○  ○  ○ │직인│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코드번호 : □□-□□□□□                           ┃
┃                                                                        ┃
┗━━━━━━━━━━━━━━━━━━━━━━━━━━━━━━━━━━━━┛

  210㎜×297㎜(전산용지 80g/㎡)



  [별지 제139호서식]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명부 및 교육과목
  ○ 학과교육강사

┏━━┯━━┯━━━━┯━━┯━━━┯━━━━━┯━━━━━━━┯━━━━━━┯━━━━━━┯━━━┯━━━┓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자격증│교통 또는 │소지 면허번호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전화  │교육  ┃
┃    │    │        │    │번호  │학원경력  │              │            │            │번호  │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능교육강사

┏━━┯━━┯━━━━┯━━┯━━━┯━━━━━┯━━━━━━━┯━━━━━━┯━━━━━━┯━━━┯━━━┓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자격증│교통 또는 │소지 면허번호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전화  │교육  ┃
┃    │    │        │    │번호  │학원경력  │              │            │            │번호  │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능검정원

┏━━┯━━┯━━━━┯━━┯━━━┯━━━━━┯━━━━━━━┯━━━━━━┯━━━━━━┯━━━┯━━━┓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자격증│교통 또는 │소지 면허번호 │채용 연월일 │해임 연월일 │전화  │교육  ┃
┃    │    │        │    │번호  │학원경력  │              │            │            │번호  │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게시용에는 생년월일, 주소, 경력, 채용연월일, 해임연월일 및 전화번호는 생략하여야 한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0호서식]
  ○○전문학원

┌──────────────────────────────────────────┐
│우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신
  참조
  제목 교육이수증명
       신청인은 우리 학원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
┃      ├───┼─────────┼──────┴───────┤    ├──────┨
┃      │주소  │                  │                            │    │□ 여       ┃
┠───┼───┼─────────┼────────┬─────┴──┴──────┨
┃연락처│자택  │                  │소지면허        │                              ┃
┃      ├───┼─────────┤                │                              ┃
┃      │근무처│                  │                │                              ┃
┠───┴───┼─────────┼────────┴──┬────────────┨
┃입학연월일    │년     월     일  │수료증명서 발행일     │년     월     일        ┃
┠───────┼─────────┼───────────┼────────────┨
┃교육개시일    │년     월     일  │전출입·퇴원연월일    │년     월     일        ┃
┠───────┼─────────┼───────────┼────────────┨
┃교육수료일    │년     월     일  │교육조건 및 교육반    │년     월     일        ┃
┠───────┼─────────┴───────────┴────────────┨
┃교육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기능(또는     │1단계 │월일│  │  │  │        │    │  │  │    │  │  │확인┃
┃도로주행)     │      ├──┼─┼─┼─┼────┼──┼─┼─┼──┼─┼─┤    ┃
┃교육과정      │      │교시│1 │2 │3 │4       │5   │6 │7 │8   │9 │10│    ┃
┃              ├───┼──┼─┼─┼─┼────┼──┼─┼─┼──┼─┼─┼──┨
┃              │2단계 │월일│  │  │  │        │    │  │  │    │  │  │    ┃
┃              │      ├──┼─┼─┼─┼────┼──┼─┼─┼──┼─┼─┤    ┃
┃              │      │교시│1 │2 │3 │4       │5   │6 │7 │8   │9 │10│    ┃
┠───────┼───┴──┼─┴─┼─┴────┼──┴─┼─┴──┼─┴─┼──┨
┃학과          │월일        │      │            │        │        │      │확인┃
┃교육          ├──────┼───┼──────┼────┼────┼───┼──┨
┃              │교시        │1     │2           │3       │4       │5     │    ┃
┠───────┴──────┼───┴──────┴─┬──┴┬───┴───┴──┨
┃보충교육                    │보충교육이수여부        │확인  │                    ┃
┃                            ├────────────┤      │                    ┃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 ○ ○ ○                │직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1호서식]

┏━━━━━━━━━━━━━━━━━━━━━━━┯━━━━┓
┃학원(전문학원) 휴원신고서                     │처리기간┃
┃                                              ├────┨
┃                                              │1일     ┃
┃                                              └────┨
┃                                                        ┃
┠──────┬──────┬────┬─────────┨
┃학원명      │            │등록번호│                  ┃
┠──────┼──────┴────┴─────────┨
┃위치        │                                          ┃
┠──────┼───┬──┬───────┬──────┨
┃설립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운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수강생 현황 │정원│  │현황│        │비고│          ┃
┠──────┼──┴─┴──┴────┴──┴─────┨
┃휴원기간    │                                          ┃
┠──────┼─────────────────────┨
┃휴원사유    │                                          ┃
┠──────┼─────────────────────┨
┃수강생 및   │                                          ┃
┃직원에 대한 │                                          ┃
┃조치        │                                          ┃
┠──────┴─────────────────────┨
┃                                                        ┃
┃「도로교통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을 휴원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2호서식]

┏━━━━━━━━━━━━━━━━━━━━━━━━━━━━━━━┯━━━━━┓
┃학원(전문학원) 폐원신고서                                     │처리기간  ┃
┃                                                              ├─────┨
┃                                                              │1일       ┃
┃                                                              └─────┨
┃                                                                          ┃
┠──────┬──────┬────┬──────────────────┨
┃학원명      │            │등록번호│                                    ┃
┠──────┼──────┴────┴──────────────────┨
┃위치        │                                                            ┃
┠──────┼───┬──┬───────┬───────────────┨
┃설립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운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수강생 현황 │정원│  │현황│        │비고│                            ┃
┠──────┼──┴─┴──┴────┴──┴──────────────┨
┃폐원연월일  │                                                            ┃
┠──────┼──────────────────────────────┨
┃폐원사유    │                                                            ┃
┠──────┼──────────────────────────────┨
┃수강생 및   │                                                            ┃
┃직원에 대한 │                                                            ┃
┃조치        │                                                            ┃
┠──────┴──────────────────────────────┨
┃                                                                          ┃
┃   「도로교통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을 폐원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학원  ├─────┨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합니다)                                  │없음      ┃
┃2. 보관 중인 학원 등의 서류 및 장부 등 학사관리 자료 일체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3호서식]

┏━━━━━━━━━━━━━━━━━━━━━━━━━━━━━━━━━━━━━┓
┃제     호                                                                 ┃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 행정처분통지서                                   ┃
┠────────────┬────────────────────────┨
┃학원명                  │                            학원                ┃
┠──────┬─────┼────────────────────────┨
┃학원의      │성명      │                                                ┃
┃설립·운영자├─────┼────────────────────────┨
┃            │주소      │                                                ┃
┠──────┼─────┼────────────────────────┨
┃행정처분    │운영정지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
┃결정내용    ├─────┼────────────────────────┨
┃            │등록취소·│     년  월  일                                 ┃
┃            │지정취소  │                                                ┃
┠──────┴─────┼────────────────────────┨
┃사유                    │                                                ┃
┠────────────┴────────────────────────┨
┃                                                                          ┃
┃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
┃행정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      )   ┃
┃지방경찰청 교통과(계)에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경찰청장┃직인┃                                                ┃
┃                  ┗━━┛                                                ┃
┃                                                                          ┃
┠─────────────────────────────────────┨
┃※ 알려드립니다.                                                          ┃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6호서식]

┏━━━━━━━━┯━━━━━━━━━━━━━━━━━━━━━━━━━━┯━━━┯━━━┯━━━━┓
┃2회 이상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통보)서                      │계장  │과장  │서장    ┃
┃위반기록        │                                                    │(팀장)│(대장)│(도지사)┃
┠────────┤                                                    │      │      │        ┃
┃   회           │                                                    ├───┼───┼────┨
┃경찰서(제주특별 │  No.                                               │      │      │        ┃
┃자치도)         │                                                    │      │      │        ┃
┃No.             │                                                    │      │      │        ┃
┠────────┴──────────────────────────┴───┴───┴────┨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출석지시 하였기에 보고(통보)합니다.                                        ┃
┠─┬───┬──────────────────────────────────────────┨
┃출│일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까지                                 ┃
┃석├───┼──────────────────────────────────────────┨
┃  │장소  │                                                                                    ┃
┠─┼───┴───┬─┬────────────────────────────────────┨
┃적│도로교통법    │보│ □ 면허증    □ 출석지시서                                             ┃
┃용│제  조제  항  │관│ □ 납부통고서  □ 고지서                     ┌────┐              ┃
┃법│              │  │                                              │검인    │              ┃
┃조│              │  │                                              └────┘              ┃
┃  │              │  │                                                                        ┃
┠─┴───────┴─┴────────────────────────────────────┨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
┃                                                                                                ┃
┃                                                (○○자치경찰대)   (자치)경        (인)         ┃
┠────────────────────────────────────────────────┨
┃진술서                                                                                          ┃
┠─┬───┬──────┬────┬─────────────────┬───┬────────┨
┃위│성명  │            │주민등록│-                                 │성별  │□ 남           ┃
┃반│      │            │번호    │                                  │      │□ 여           ┃
┃자├───┼──────┴────┴─────────────────┴───┴────────┨
┃  │주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연락처│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차량  │     □ 관     □ 영     □ 건설기계   시    호           │차    │                ┃
┃  │      │     □ 자     □ 외                  도                  │종    │                ┃
┃  ├───┼─────────────────────────────┴───┴────────┨
┃  │운전  │              □ 대형        □ 보통   □ 소형                                      ┃
┃  │면허  │  제    종    □ 건설기계    □ 특수   □ 원자       지방경찰청                     ┃
┃  │      │              □ 국제                                                               ┃
┠─┼───┼──────────────────────────────────────────┨
┃위│일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경                                  ┃
┃반├───┼──────────────────────────────────────────┨
┃  │장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앞 노상                ┃
┃  │      │      도     군     면     리                                                       ┃
┠─┼───┴──────────────────────────┬─┬─────────────┨
┃위│                                                            │위│  □ 운전자               ┃
┃반│                                                            │반│  □ 보행자등             ┃
┃사│                                                            │자│                          ┃
┃항│                                                            │  │                          ┃
┠─┴──────────────────────────────┴─┴─────────────┨
┃위  사실을 진술하고 본인 서명·날인합니다.                                                      ┃
┃                                                                                                ┃
┃                                    진술인                     (서명 또는 인)                   ┃
┠─┬───┬──────────────────┬──────┬────────────────┨
┃참│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고├───┼──────────────────┴──────┴────────────────┨
┃인│주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황색)            135㎜×195㎜[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49호서식]

                                                                  (시·군·구 공무원용)

┏━━━━━━━━━┯━━━━━━━━━━━━━━━━━━━━━┯━━━┯━━━┯━━━━┓
┃2회 이상          │교통범칙행위 적발통보(보고)서             │계장  │과장  │서장    ┃
┃위반기록란        │                                          │(팀장)│(대장)│(도지사)┃
┃                  │                                          ├───┼───┼────┨
┠─────────┤                                          │      │      │        ┃
┃     회           │                                          │      │      │        ┃
┃경찰서(제주특별자 │ No.  (연도)                              │      │      │        ┃
┃치도)             │                                          │      │      │        ┃
┃ No.              │                                          │      │      │        ┃
┠─────────┴─────────────────────┴───┴───┴────┨
┃     아래와 같이 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운전자를 적발·출석 고지하였음을                ┃
┃통보(보고)합니다.                                                                       ┃
┠──┬──────┬──────────────────────────────────┨
┃출두│기일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
┃    │장소        │                         경찰서(민원봉사실)[자치경찰대]             ┃
┠──┼──────┼────────────────────┬─┬───────────┨
┃위  │위반일시    │      년  월  일    시   분경           │보│ □ 면허증            ┃
┃반  ├──────┼────────────────────┤관│ □ 통고서            ┃
┃행  │위반장소    │    시     구     동    가    번지      │  │ □ 지시서            ┃
┃위  │            │                                        │  │ □ 고지서  ┌──┐  ┃
┃의  │            │   (도)   (군)    (면)   (리)   노상    │  │            │검인│  ┃
┃    │            │                                        │  │            └──┘  ┃
┃요  ├──────┼────────────────────┤  │                      ┃
┃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통행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금지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장소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34조 (주정차방법위반)   │  │                      ┃
┠──┼──────┼─────┬──────┬───────┴─┴───────────┨
┃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반  ├──────┼─────┴──────┴─────────────────────┨
┃자  │주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차량        │ □ 사업용                시    제      호          │차│          ┃
┃    │            │                                                    │종│          ┃
┃    │            │ □ 비사업용 □ 관 □ 자    도                      │  │          ┃
┃    ├──────┼───────────────────────┬──┴┬┴─────┨
┃    │운전면허    │제   종   □ 대형   □ 보통   □ 소형         │면허  │            ┃
┃    │            │                                              │번호  │            ┃
┃    │            │          □ 특수   □ 원자   □ 국제         │      │            ┃
┃    ├──────┼───────────────────────┴───┴──────┨
┃    │날인        │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단속공무원               (인)                     ┃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조치│                                                                                  ┃
┗━━┷━━━━━━━━━━━━━━━━━━━━━━━━━━━━━━━━━━━━━━━━━┛

  135㎜×190㎜[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0호서식]

┏━━━━┯━━━━━━━┯━━━━━━━━━━━━━━━━━━━━━━━━━━━━━━┯━━━━━┓
┃접 수   │경찰서        │무사고운전표시장 수여신청서                                 │처리기간  ┃
┃번 호   │No.           │승격(    년)                                                ├─────┨
┃        │              │                                                            │1 일      ┃
┠────┼───────┼────────────┬─────────┬───────┴─────┨
┃신 청 인│성       명   │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
┃        │최 종 학 력   │                                                                        ┃
┠────┼───────┼────┬──────┬────────────────────────┨
┃면 허   │발 급         │종  별  │면 허 번 호 │면 허 교 부 일 자                               ┃
┃발 급   │지 방 경 찰 청│        │            │                                                ┃
┃현 황   ├───────┼────┼──────┼────────────────────────┨
┃        │              │        │            │                                                ┃
┠────┼───────┼────┴──────┴────┬─────────┬─────────┨
┃총 합 산│승 격 신 청 자│신 청 표 시 장                  │선 발 연 도       │선 발 시          ┃
┃경 력   │선 발 당 시   │                                │                  │무 사 고 운 전    ┃
┃연 월   │기 록 사 항   ├────────────────┼─────────┼─────────┨
┃        │              │( )교통삼색장(25년)             │년도              │년    월          ┃
┃        │              │( )교통삼색장(20년)             │(       회)       │                  ┃
┃        │              │( )교통삼색장(15년)             │                  │                  ┃
┃        ├───────┼─────┬─────────┬┴───┬────┬┴────┬────┨
┃        │신 규         │취 업     │연 월 일          │기   간 │취 업   │연 월 일  │기   간 ┃
┃        │(선 발 이 후) │회 사 명  │                  │        │회 사 명│          │        ┃
┃        │무 사 고      ├─────┼─────────┼────┼────┼─────┼────┨
┃        │운 전 기 간   │          │－                │년      │        │－        │년      ┃
┃        │              │          │                  │월      │        │          │월      ┃
┃        │              ├─────┼─────────┼────┼────┼─────┼────┨
┃        │              │          │－                │년      │        │－        │년      ┃
┃        │              │          │                  │월      │        │          │월      ┃
┃        │              ├─────┼─────────┼────┼────┼─────┼────┨
┃        │              │          │－                │년      │        │－        │년      ┃
┃        │              │          │                  │월      │        │          │월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사고운전표시장 수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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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이력서(증명사진 2매 첨부) 1부                    │운전면허증(사본 1부)                    ┃
┃  │2.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확인란  ※이 난은 경찰서에서 기재합니다.                                                          ┃
┠───────┬────────┬───┬──────┬────────┬────────────┨
┃확 인 내 용   │방 법           │결 과 │조 사 자    │확 인 자        │경찰서장 의견           ┃
┠───────┼────────┼───┼──────┼────────┼────────────┨
┃인 적 사 항   │운 전 면 허 증  │      │(인)        │(인)            │                        ┃
┃(본 인 여 부) │원 본 과  사 본 │      │            │                │                        ┃
┃              │대 조           │      │            │                │                        ┃
┠───────┼────────┼───┼──────┼────────┤                        ┃
┃무 사 고 여 부│운 전 면 허     │      │(인)        │(인)            │년  월  일              ┃
┃              │대 장 확 인     │      │            │                │                        ┃
┃              │(경 찰 서 비 치)│      │            │                │          ┌──┐      ┃
┠───────┼────────┼───┼──────┼────────┤  경찰서장│직인│      ┃
┃사 업 용 자 동│발 행 회 사 조 회│      │(인)        │(인)            │          └──┘      ┃
┃차 취 업 여 부│                │      │            │                │                        ┃
┠───────┼────────┼───┼──────┴────────┤                        ┃
┃적 부         │적 합           │      │이유                          │                        ┃
┃              ├────────┼───┤                              │                        ┃
┃              │부 적 합        │      │                              │                        ┃
┗━━━━━━━┷━━━━━━━━┷━━━┷━━━━━━━━━━━━━━━┷━━━━━━━━━━━━┛

  ※접수자에게 접수증을 발행할 것

                              절                        취                          선
───────────────  ────────────      ───────────  ────────

┏━━━━━━━━━━━━━━┯━━┯━━━━━━━━━━━━━━━━━━━━━━━━━━━━━━━┓
┃접수증                      │유  │  무사고운전표시자 수여신청서에 첨부하는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
┃(무사고운전자심사청구서)    │의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물론 발행자도 공범으로 「형법」  ┃
┃접수번호:          경찰서   │사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처벌됩니다.       ┃
┃(성명:         )            │항  │                                                              ┃
┃년    월    일              │    │                                                              ┃
┃접수자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9호서식]
  과태료미납자 명부

┏━━━┯━━━━━━━━━━━━┯━━━━━━━━━━┯━━━━━┯━━━━━━━━━━┓
┃고지서│과태료부과대상자(소유자)│자동차              │위반사항  │과태료              ┃
┃번호  ├──┬──┬──────┼────┬──┬──┼──┬──┤                    ┃
┃      │성명│주소│주민등록    │등록번호│차명│종별│일시│장소│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8㎜×190㎜[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59호의2서식]                                                      (앞쪽)

┏━━━━━━━━━━━━━━━━━━━━━━━━━━━━━━━━━━━━━━━━━━━━━━━━━┓
┃                                                                                                  ┃
┃범칙금 납부통고서                                                                                 ┃
┃통고서(고지서)번호:                                                                               ┃
┠────────┬───────────┬──────────┬─────────────────┨
┃납부기한(1차)   │      년    월     일 │금액                │               원                 ┃
┠────────┼───────────┼──────────┼─────────────────┨
┃납부기한(2차)   │      년    월     일 │가산금액            │               원                 ┃
┠────────┼───────────┼──────────┼─────────────────┨
┃적용법조        │                      │위반내용            │                                  ┃
┠────────┼────┬──────┼──────────┼─────────────────┨
┃위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면허번호│                                  │전화        │                    ┃
┃                ├────┼─────────────────┴──────┴──────────┨
┃                │주소    │                                                                      ┃
┠────────┼────┼───────────────────────────────────┨
┃위반행위        │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                ├────┼───────────────────────────────────┨
┃                │장소    │                                                                      ┃
┠────────┼────┴──────┬──────────┬─────────────────┨
┃차량번호        │                      │차종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
┃                                                                                                  ┃
┃1)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 「경범죄처벌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
┃                              ┗━━┛                                                            ┃
┗━━━━━━━━━━━━━━━━━━━━━━━━━━━━━━━━━━━━━━━━━━━━━━━━━┛

  범칙금영수증서

┏━━━━━━━━┯━━━━━┯━━┯━━━━━━━━━━━━┯━━━━━━━━┯━━━━━━━━━┓
┃통고서(고지서)  │          │회계│경찰청 소관             │수입징수관서    │경찰서            ┃
┃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좌번호                │                                    ┃
┠────────┼────────┼────────────┼──────────────────┨
┃납부기한(1차)   │년   월   일    │금액                    │        원                          ┃
┠────────┼────────┼────────────┼──────────────────┨
┃납부기한(2차)   │년   월   일    │가산금액                │         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인터넷·폰뱅킹 등 입금계좌:                                                                       ┃
┗━━━━━━━━━━━━━━━━━━━━━━━━━━━━━━━━━━━━━━━━━━━━━━━━━┛

※ 인터넷·폰뱅킹 등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자인│취급점영수인┃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        │            ┃
                    은행            지점                                    ┃        │            ┃
                                                                            ┗━━━━┷━━━━━━┛

  (적색)

                                  <절취선>
─────────────────          ─────────────────────────────


  범칙금 납부통고서
  (은행용)

┏━━━━━━━┯━━━━━━┯━━┯━━━━━━━━━━━┯━━━━━━━━━┯━━━━━━━━━┓
┃통고서(고지서)│            │회계│경찰청 소관           │수입징수관서      │경찰서            ┃
┃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좌번호              │                                      ┃
┠───────┼─────────┼───────────┼───────────────────┨
┃납부기한(1차) │년   월   일      │금액                  │                    원                ┃
┠───────┼─────────┼───────────┼───────────────────┨
┃납부기한(2차) │년   월   일      │가산금액              │                    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수납자인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
                                ┗━━┛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은행            지점  118㎜×85㎜(특수감열지)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
  □ 운전자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
┃납부하셔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운전면허증 관련 통지서가 ┃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
┃됩니다. ┃
┃6.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에 이르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과거 1년 이내 동 교육 이수자 제외). ┃
┃7.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보행자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됩니다. ┃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통고처분 관련 통지서가 ┃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
┃됩니다.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경범죄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2. 2차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
┃취소됩니다.                                                                               ┃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단속지 경찰서(생활질서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4.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160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서(운전자)
  Traffic Citation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운전자용)

┏━━━━━━━━━━━━━━━┯━┯━━━━━━━━┯━━━━━━━━━┯━━━━━━━━━━┯━━━━━━━━┓
┃통고서번호                    │  │회계            │경찰청 소관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1차)                 │년(Y)  월(M)   일(D)│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납부기한(2차)                 │년(Y)  월(M)   일(D)│가산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Name                          │                    │ID Number         │                                      ┃
┗━━━━━━━━━━━━━━━┷━━━━━━━━━━┷━━━━━━━━━┷━━━━━━━━━━━━━━━━━━━┛

※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20일) 이내에는 20/100 가산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수납자인      │취급점영수인  ┃
  Receipt of payment acknowledged                                                 ┃              │              ┃
                                                                                  ┠───────┼───────┨
  년(Y)      월(M)      일(D)                                                     ┃              │              ┃
                                                                                  ┃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              ┃
  [제주특별자지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              │              ┃
    은행            지점                                                          ┃              │              ┃
                                                                                  ┗━━━━━━━┷━━━━━━━┛

  (백색)
  ※ 인터넷 납부는 고지일부터 3일 경과 후 납부 가능(http://www.giro.or.kr)

┏━━━━━━━━━━━━━━━━━━━━━━━━━━━━━━━━━━━━━━━━━━━━━━━━━━━━━━━━┓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
┃Notice of Penalty Fine(Vehicle Operator)                                                                        ┃
┃통고서번호(Report Number)                                                                                       ┃
┠───────────────┬────────────┬──────────┬────────────────┨
┃(1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가산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범칙내용            │                                ┃
┃Applicable Law                │  Traffic Law           │Description of violation│                                ┃
┠───────────────┼─────────┬──┼──────────┼────────────────┨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Offender                      │Name              │    │ID Number           │                                ┃
┃                              ├─────────┼──┴──────────┼──────┬─────────┨
┃                              │면허번호          │                          │전화        │                  ┃
┃                              │Drivers license No.│                          │            │                  ┃
┃                              ├─────────┼─────────────┴──────┴─────────┨
┃                              │주소              │                                                            ┃
┃                              │Address           │                                                            ┃
┠───────────────┼─────────┼──────────────────────────────┨
┃범칙행위                      │일시              │       년(Y)    월(M)     일(D)      :                      ┃
┃Details of Violation          │Date of violation │                                                            ┃
┃                              ├─────────┼──────────────────────────────┨
┃                              │장소              │                                                            ┃
┃                              │Place of violation│                                                            ┃
┠───────────────┼─────────┼────────┬──────────┬───┬──────┨
┃차량번호                      │                  │차종            │승용, 승합, 화물,   │용도  │사업용,     ┃
┃Number of Vehicle             │                  │Model of vehicle│특수, 건설기계, 이륜│Use   │비사업용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Payment of penalty fined(lev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3 of Road Traffic Act), as cited in             ┃
┃this traffic ticket until the set deadline date.                                                                ┃
┃                                                                                                                ┃
┃년(Y)        월(M)         일(D)                                                                                ┃
┃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                                                                      └──┘                                  ┃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적색)                160㎜×195㎜[인쇄용지(특급) 34g/㎡]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
  Notice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  If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first deadline date, you must pay an additional charge of  ┃
┃20% within 20days(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the first deadline date up to the date of      ┃
┃the second deadline date)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
┃납부하셔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  If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date, you must be present at the summary court hearing     ┃
┃at the applicable police sta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
┃or pay an additional charge amounting to 50% of the fined amount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운전면허증 관련 통지서가            ┃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If the citation is not lost, dispalced or damaged, you must have it reissued at a police      ┃
┃station(at a municipal police force office)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
┃됩니다.                                                                                         ┃
┃  If you wish to appeal your case, you can file for an appeal at the district police station    ┃
┃(Division of Traffic Affairs)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In this    ┃
┃case, your appeal will be tried in court.                                                       ┃
┃6.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에 이르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과거 1년 이내 동 교육 이수자 제외).                            ┃
┃  If you attend the special education for traffic safety at Road Traffic Agency before sum of   ┃
┃penalty score on your driver's license is not reach 40, 20 penalty score will be                ┃
┃reduced(Those who attended the special education for traffic safety within 1years, he or she    ┃
┃can not receive penalty reduction)                                                              ┃
┃7.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You had better keep this "traffic citation fine notice" for 3 years                           ┃
┗━━━━━━━━━━━━━━━━━━━━━━━━━━━━━━━━━━━━━━━━━━━━━━━━┛

  [별지 제16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Traffic Citation Fine Notice(Vehicle Operator)
  (운전자용)

┏━━━━━━━━━━━━━━━┯━━┯━━━━━━━┯━━━━━━━━━┯━━━━━━┯━━━━━━━━┓
┃통고서번호                    │    │회계          │경찰청 소관       │세입        │경찰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징수관서    │(제주특별자치도)┃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1차)                 │년(Y)  월(M)   일(D)│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납부기한(2차)                 │년(Y)  월(M)   일(D)│가산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Name                          │                    │ID Number         │                              ┃
┗━━━━━━━━━━━━━━━┷━━━━━━━━━━┷━━━━━━━━━┷━━━━━━━━━━━━━━━┛

  범칙금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납을 확인함

  년(Y)       월(M)        일(D)

  (백색)

┏━━━━━━━━━━━━━━━━━━━━━━━━━━━━━┯━━━━━━┯━━━━━━┯━━━━━━━━┓
┃범칙자적발보고서(운전자)                                  │계장(팀장)  │과장(대장)  │서장(도지사)    ┃
┃Report of Traffic Law Violator(Vehicle Operator)          ├──────┼──────┼────────┨
┃통고서번호(Report Number)                                 │            │            │                ┃
┠───────────────┬─────────────┼──────┴─────┬┴────────┨
┃(1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  │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  │가산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범칙내용                │                  ┃
┃Applicable Law                │ Traffic Law Act          │Description of violation│                  ┃
┠───────────────┼───┬─────────┼────────────┼─────────┨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Offender                      │Name  │                  │ID Number               │                  ┃
┃                              ├───┼─────────┴──────┬─────┴┬────────┨
┃                              │면허번호│                                │전화        │                ┃
┃                              │Drivers license No.│                                │Telephone   │                ┃
┃                              │      │                                │No          │                ┃
┃                              ├───┼────────────────┴──────┴────────┨
┃                              │주소  │                                                                ┃
┃                              │Address│                                                                ┃
┠───────────────┼───┼────────────────────────────────┨
┃범칙행위                      │일시  │       년(Y)    월(M)     일(D)      :                          ┃
┃Details of Violation          │Date of violation│                                                                ┃
┃                              ├───┼────────────────────────────────┨
┃                              │장소  │                                                                ┃
┃                              │Place of violation│                                                                ┃
┠───────────────┼─┬─┴────────┬──────────┬───┬────────┨
┃차량번호                      │  │차종                │승용, 승합, 화물,   │용    │사업용,         ┃
┃Number of Vehicle             │  │Model of vehicle    │특수, 건설기계, 이륜│도    │비사업용        ┃
┃                              │  │                    │                    │Use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
┃                              ┗━━┛                                                                  ┃
┃위와 같이 교통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자)                경       (서명 또는 인)                                        ┃
┃                                                          (자치경찰대 자치경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녹색)                160㎜×195㎜[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65호서식]                                      (제149조)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보행자 등)
  Traffic Citation Fine Notice(Pedestrians. etc)
  (보행자 등 용)

┏━━━━━━━━━━━━━━━┯━━━┯━━━━━━┯━━━━━━┯━━━━━━━┯━━━━━━━━━┓
┃통고서번호                    │      │회계        │경찰청 소관 │세입징수관    │경찰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서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1차)                 │년(Y)  월(M)   일(D)│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납부기한(2차)                 │년(Y)  월(M)   일(D)│가산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Name                          │                    │ID Number   │                                  ┃
┗━━━━━━━━━━━━━━━┷━━━━━━━━━━┷━━━━━━┷━━━━━━━━━━━━━━━━━┛

  범칙금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납을 확인함
  년(Y)       월(M)        일(D)

  (백색)

┏━━━━━━━━━━━━━━━━━━━━━━━━━━━━━━━┯━━━━━┯━━━━━━┯━━━━━━┓
┃범칙자적발보고서(보행자 등)                                   │계장(팀장)│과장(대장)  │서장(도지사)┃
┃Report of Traffic Law Violator(Pedestrians. etc)              ├─────┼──────┼──────┨
┃ 통고서번호(Report Number)                                    │          │            │            ┃
┠───────────────┬───────────────┼─────┴─────┬┴──────┨
┃(1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      │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      │가산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범칙내용              │              ┃
┃Applicable Law                │  Traffic Law                 │Description of violation│              ┃
┠─────┬─────────┴┬───┬─────────┬┴──┬───────┬┴───────┨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Offender  │Name                │      │ID Number         │      │Job           │                ┃
┃          ├──────────┼───┴─────────┴┬──┴───────┼────────┨
┃          │주소                │                            │전화                │                ┃
┃          │Address             │                            │Telephone Number    │                ┃
┠─────┼──────────┼──────────────┴──────────┴────────┨
┃범칙행위  │일시                │       년(Y)    월(M)     일(D)       :                             ┃
┃Details   │Date of violation   │                                                                    ┃
┃of        ├──────────┼──────────────────────────────────┨
┃Violation │장소                │                                                                    ┃
┃          │Place of violation  │                                                                    ┃
┃          ├──────────┴───────────┬──────────────────────┨
┃          │□ ①신호·지시위반                         │□ ⑨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      ┃
┃          │□ ②통행금지·제한위반                     │의무위반(보호자만 해당)                     ┃
┃          │□ ③혼잡완화조치위반                       │□ ⑩안전운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불이행   ┃
┃          │□ ④차도보행·차도에서 차를 잡는 행위      │□ ⑪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          │□ ⑤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            │□ ⑫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
┃          │□ ⑥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위반            │서있는 행위                                 ┃
┃          │   (지휘자를 포함한다)                      │□ ⑬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 ⑦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  │□ ⑭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
┃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 포함)│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
┃          │□ ⑧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외의      │행위                                        ┃
┃          │무단횡단                                    │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
┃          │   (차의 바로 앞·뒤의 횡단금지위반 포함)   │□ ⑮진행 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
┃          │                                            │뛰어내리는 행위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                                                                            └─┘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위와 같이 교통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보고자)             경(자치경찰대 자치경 )         (서명 또는 인)                                   ┃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하늘색)                160㎜×195㎜[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67호서식]

  ○○경찰서

┏━━━━━━━━━━━━━━━━━━━━━━━━━━━━━━━━━━━━━━━━┓
┃우) 000-000   주소               /전화(일반)    (  ) 000-000/   팩스(  )000-000 ┃
┃                                                                                ┃
┃    ○○ 과    과장 ○ ○ ○  계장 ○ ○ ○                (담당자 ○ ○ ○)    ┃
┗━━━━━━━━━━━━━━━━━━━━━━━━━━━━━━━━━━━━━━━━┛

┏━━━━━━━━━━━━━━━━━━━━━━━━━━━━━━━━━━━━━━━━┓
┃수신             지방법원         지원장                                        ┃
┃                                                                                ┃
┃제목      즉결심판청구(제   호)                                                 ┃
┣━━━━┯━━━━━┯━━━━━━━━━━━━━━━━━━━━━━━━━━━━━┫
┃청구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제    호)                 ┃
┃사유    ├─────┼─────────────────────────────┨
┃        │내용      │                                                          ┃
┠────┼─────┼────┬──────┬─────────┬──┬────┨
┃위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        ┃
┃        ├─────┼────┴──────┼────┬────┼──┼────┨
┃        │면허번호  │                      │위반차량│        │직업│        ┃
┃        ├─────┼───────────┴────┴────┴──┴────┨
┃        │주소      │                                                          ┃
┃        ├─────┼─────────────────────────────┨
┃        │등록기준지│                                                          ┃
┠────┼─────┼─────────────────────────────┨
┃위반내용│일시      │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경           ┃
┃        ├─────┼─────────────────────────────┨
┃        │장소      │                                                          ┃
┃        ├─────┼─────────────────────────────┨
┃        │내용      │                                                          ┃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범칙금액│     원           ┃
┠────┴─────┴──────────────┴────┴─────────┨
┃                                                                                ┃
┃                                                                                ┃
┃위와 같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경찰서장  │인│                      ┃
┃                                                    └─┘                      ┃
┃                                                                                ┃
┠────┬───────────────────────────────────┨
┃변호인  │                                                                      ┃
┠────┼───────────────────────────────────┨
┃붙임    │                                                                      ┃
┗━━━━┷━━━━━━━━━━━━━━━━━━━━━━━━━━━━━━━━━━━┛

  210㎜×297㎜[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170호서식]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보내는 사람
   □□□-□□□                                                                          우체국

                                                                                          요금후납
                                                 받는 사람
                                                 □□□-□□□

                                                      접는선
───────────────────────────
                                                                          ────────────────────────────


  경찰청                즉결심판출석통지서(최고서)                        범칙금 등 영수증(납부자용)
  통고서번호 :

┏━━━━━━━━┯━━━━━━━┯━━━━━━┯━━━━━━━━━━┓┏━━━━━━┯━━━━━━━━━━━━━━━━━━━━┓
┃교통범칙금미납자│              │주민등록번호│                    ┃┃통지서번호  │                                        ┃
┠────────┼───────┼──────┼──────────┨┠──────┼────────────────────┨
┃즉결심판예정일  │.   .   .     │즉결심판소  │                    ┃┃회계        │                     (경찰청 소관)      ┃
┠────────┼───────┼──────┼──────────┨┠──────┼────────────────────┨
┃범칙금등납부기한│.   .   .     │범칙금등    │          원        ┃┃세입징수관서│                                        ┃
┠──┬─────┼───────┴──────┴──────────┨┠──────┼────────────────────┨
┃위반│위반일시  │                                                  ┃┃계좌번호    │                                        ┃
┃사항├─────┼─────────────────────────┨┠──────┼────────────────────┨
┃    │위반장소  │                                                  ┃┃납부금액    │                                        ┃
┃    ├─────┼─────────────────────────┨┠──────┼────────────────────┨
┃    │위반내용  │                                                  ┃┃납부기한    │                                        ┃
┃    ├─────┼──────┬────────┬─────────┨┠──────┼────────────────────┨
┃    │범칙금    │          원│범칙금통고서번호│                  ┃┃납부자      │                                        ┃
┗━━┷━━━━━┷━━━━━━┷━━━━━━━━┷━━━━━━━━━┛┠──────┼────────────────────┨
                                                                        ┃생년월일    │                                        ┃
  ? 귀하께서는 교통범칙금을 미납하여 즉결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

  ? 귀하께서 원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본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위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범칙금등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즉결심판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우편으로 또는        년     월     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출석하기 편리한 날짜로 즉결심판기일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 귀하께서 위 범칙금 등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는       (수납자인)                (취급점영수인)
  물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정지(40일)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수납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본 통지서가 도달될 수 있으니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범칙금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범칙금 영수증서를
  FAX(000-000-0000)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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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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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서번호│                                          │회계              │                                                  ┃
┠─────┼─────────────────────┼─────────┼─────────────────────────┨
┃계좌번호  │                                          │세입징수관서      │                                                  ┃
┠─────┼─────────────────────┼─────────┼─────────────────────────┨
┃납부금액  │                                          │납부기한          │                                                  ┃
┠─────┼─────────────────────┼─────────┼─────────────────────────┨
┃납부자    │                                          │생년월일          │                                                  ┃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경찰서장
                                                       은행(우체국)   (수납인)

  (주)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색은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2호서식]


  즉결심판대상자 적발통보서


  수신:      경찰서장                         제     -     호

  전산:               (제주특별자치도)

┏━━━━┯━━━━━━━━━━━━━━━━━━━━━━━━━━━━━━━┳━━━┓
┃통보내용│「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른 즉결심판대상자 통보             ┃도지사┃
┃        │                                                              ┠───┨
┃        │                                                              ┃      ┃
┠────┼─────┬─┬──────────┬─────┬──┬───┨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        ├─────┼─┴──────────┴─┬───┴┬─┴───┨      ┃
┃        │면허번호  │                            │위반차량│          ┃      ┃
┃        ├─────┼──────────────┼────┼─────╂───┨
┃        │주소      │                            │전화    │          ┃대장  ┃
┃        ├─────┼──────────────┴────┴─────╂───┨
┃        │등록기준지│                                                  ┃      ┃
┠────┼─────┼─────────────────────────┨      ┃
┃위반    │일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        ├─────┼─────────────────────────╂───┨
┃        │장소      │                                                  ┃팀장  ┃
┠────┼─────┴─────────────────────────╂───┨
┃위반내용│                                                              ┃      ┃
┃        │ 위 대상자                                                    ┃      ┃
┃        │                                                              ┠───┨
┃        │                                                              ┃취급자┃
┃        │                                                              ┠───┨
┃        │                                                              ┃      ┃
┃        │                                                              ┃      ┃
┠────┼───────────────┬───────┬───────╊━━━┛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범칙금액      │            원┃        
┠────┴───────────────┴───────┴───────┨        
┃    위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같으므로 서명·날인합니다.       ┃        
┃                                                                        ┃        
┃년          월          일                                              ┃        
┃대상자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심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        
┃                                                                        ┃        
┃  검인                                                                  ┃        
┃┌────┐                                                            ┃        
┃│        │자치경찰대      팀         (서명 또는 인)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                                                └──┘                ┃        
┃증거관계                                                                ┃        
┠────────────────────────────────────┨        
┃적발경위:                                                               ┃        
┃증거물:                                                                 ┃        
┃소속          자치경찰대      팀         (서명 또는 인)                 ┃        
┠──┬─────────────────────────────────┨        
┃비고│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0. 31.] [행정안전부령 제40호, 2008.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0호(2008.10.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8 제3호가목의 (주)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별표 28 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를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로 하고, 같은 목 (1)의 (비고) 제2호 중 “차 대 사람”을 “자동차등 대 사람”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차 대 차”를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으로 한다.
별표 29 제1호의 내용란 중 “교통사고”를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22.] [행정안전부령 제20호, 2008. 6.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0호(2008.6.2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각각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9조제7항 및 제52조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각각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장치”를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로 한다.
제133조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143조부터 제1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① 법 제160조, 법 제161조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2. 교부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제144조(과태료의 납부 등) ① 제14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5조(단속대장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서식
2.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7호의2서식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영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제147조제1항 중 “영 제92조제1항”을 “영 제88조제7항”으로 한다.
제148조 중 “영 제92조”를 “영 제88조제7항”으로 한다.
제149조제1호 단서 중 “별지 제153호서식”을 “별지 제159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94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별지 제118호서식, 별지 제119호서식 및 별지 제145호서식의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4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용> 왼쪽면 및 오른쪽면 중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을 각각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48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주민등록번호│       - *******│
└──────┴────────┘

별지 제151호서식, 별지 제152호서식의 제2쪽 뒷면, 별지 제153호서식, 별지 제154호서식 및 별지 제1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0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서(운전자) 및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주민등록번호│       - *******│
│ID Number   │                │
└──────┴────────┘

별지 제161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서(보행자 등) 및 범칙금납부통고서(보행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주민등록번호│       - *******│
│ID Number   │                │
└──────┴────────┘

별지 제162호서식 및 별지 제16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주민등록번호│       - *******│
│ID Number   │                │
└──────┴────────┘

별지 제168호서식, 별지 제169호서식 및 별지 제17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나목과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제54조제2항 및 제61조 관련)
  가. 신체상태별

┏━━━━━━━━━━━━━━┯━━━━━━━━┯━━━━━━━━━━━━━━━━━━━━┓
┃신체상태                    │신체상태에 따라 │조건부과기준                            ┃
┠─┬────────────┤받을 수 있는    ├──────┬─────────────┨
┃부│정도                    │운전면허        │자동차 등의 │보조수단                  ┃
┃위│                        │                │구조        │기타                      ┃
┠─┼────────────┼────────┼──────┼─────────────┨
┃양│1.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ㆍ제2종         │ㆍ자동변속기│                          ┃
┃쪽│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소형면허를      │            │                          ┃
┃손│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제외한 운전면허 │            │                          ┃
┃  │                        │                │            │                          ┃
┃  ├────────────┼────────┼──────┼─────────────┨
┃  │2.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ㆍ제2종         │ㆍ자동변속기│                          ┃
┃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소형면허를      │            │                          ┃
┃  │없고, 한손은            │제외한 운전면허 │            │                          ┃
┃  │엄지손가락을            │                │            │                          ┃
┃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                │            │                          ┃
┃  │없거나 이와 동등한      │                │            │                          ┃
┃  │기능장애                │                │            │                          ┃
┃  │                        │                │            │                          ┃
┃  ├────────────┼────────┼──────┼─────────────┨
┃  │3. 손가락이 모두        │ㆍ제2종 보통면허│ㆍ자동변속기│                          ┃
┃  │없거나 이와 동등한      │                │            │                          ┃
┃  │기능장애                │                │            │                          ┃
┃  │                        │                │            │                          ┃
┠─┼────────────┼────────┼──────┼─────────────┨
┃양│4. 팔꿈치 관절부터      │ㆍ제2종 보통면허│ㆍ다리로    │ㆍ의수(운전조             ┃
┃쪽│아랫부분이 없거나       │                │운전할 수   │작상 유효한               ┃
┃팔│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있는        │작업용                    ┃
┃  │                        │                │자동변속기  │의수를                    ┃
┃  │                        │                │            │말한다. 이하              ┃
┃  │                        │                │            │같다)                     ┃
┃  ├────────────┼────────┼──────┼─────────────┨
┃  │5. 양 팔의 팔꿈치 관절  │ㆍ제2종 보통면허│ㆍ본인의    │                          ┃
┃  │이상을 잃은 사람        │                │신체장애    │                          ┃
┃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                │정도에      │                          ┃
┃  │수 없는 사람            │                │적합하게    │                          ┃
┃  │                        │                │제작ㆍ승인  │                          ┃
┃  │                        │                │된 자동차   │                          ┃
┠─┼────────────┼────────┼──────┼─────────────┨
┃한│6. 견관절부터           │ㆍ제2종         │ㆍ자동변속기│ㆍ의수                    ┃
┃쪽│아랫부분이 없거나       │소형면허를      │ㆍ왼쪽 팔인 │                          ┃
┃팔│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제외한 운전면허 │경우 우측   │                          ┃
┃  │                        │                │방향지시기  │                          ┃
┃  ├────────────┼────────┼──────┼─────────────┨
┃  │7. 팔꿈치 관절부터      │ㆍ모든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ㆍ의수                    ┃
┃  │아랫부분이 없거나       │                │ㆍ왼쪽 팔인 │                          ┃
┃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경우 우측   │                          ┃
┃  │                        │                │방향지시기  │                          ┃
┠─┼────────────┼────────┼──────┼─────────────┨
┃양│8. 무릎관절부터         │ㆍ제1종 보통면허│ㆍ수동 가속 │ㆍ의족(운전조             ┃
┃쪽│아랫부분이 없거나       │ㆍ제2종 보통면허│페달 및     │작상 유효한               ┃
┃다│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수동        │작업용                    ┃
┃리│                        │                │브레이크    │의족을                    ┃
┃  │                        │                │ㆍ자동변속기│말한다. 이하              ┃
┃  │                        │                │            │같다)                     ┃
┃  ├────────────┼────────┼──────┼─────────────┨
┃  │9. 고관절부터           │ㆍ제1종 보통면허│ㆍ수동 가속 │ㆍ의족                    ┃
┃  │아랫부분이 없거나       │ㆍ제2종 보통면허│페달 및     │                          ┃
┃  │이와 동등한             │                │수동        │                          ┃
┃  │기능장애                │                │브레이크    │                          ┃
┃  │                        │                │ㆍ자동변속기│                          ┃
┠─┼────────────┼────────┼──────┼─────────────┨
┃한│10. 무릎관절부터        │ㆍ모든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ㆍ의족                    ┃
┃쪽│아랫부분이 없거나       │                │ㆍ오른쪽    │                          ┃
┃다│이와 동등한             │                │다리인 경우 │                          ┃
┃리│기능장애                │                │왼쪽        │                          ┃
┃  │                        │                │엑셀러레이  │                          ┃
┃  │                        │                │터          │                          ┃
┃  ├────────────┼────────┼──────┼─────────────┨
┃  │11. 고관절부터          │ㆍ제2종         │ㆍ자동변속기│ㆍ의족                    ┃
┃  │아랫부분이 없거나       │소형면허를      │ㆍ오른쪽    │                          ┃
┃  │이와 동등한             │제외한 운전면허 │다리인 경우 │                          ┃
┃  │기능장애                │                │왼쪽        │                          ┃
┃  │                        │                │엑셀러레이  │                          ┃
┃  │                        │                │터          │                          ┃
┠─┴────────────┴────────┴──────┴─────────────┨
┃청  12. 보청기를 사용하여     ㆍ제1종 대형면허                ㆍ보청기                  ┃
┃각  40데시벨의 소리를         ㆍ제1종 보통면허                                          ┃
┃장  들을 수 있는 경우         ㆍ제1종 특수면허                                          ┃
┃애                            ㆍ제2종 보통면허                                          ┃
┃                              ㆍ제2종 소형면허                                          ┃
┃                              ㆍ원동기장치자전                                          ┃
┃                              거면허                                                    ┃
┃                                                                                        ┃
┃    13. 전혀 듣지 못하거나    ㆍ제2종 보통면허                ㆍ청각장애인              ┃
┃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ㆍ제2종 소형면허                표지 부착                 ┃
┃    40데시벨의 소리를         ㆍ원동기장치자전                ㆍ사각지대를              ┃
┃    듣지 못하는 경우          거면허                          볼 수 있는                ┃
┃                                                              볼록거울                  ┃
┃                                                              부착                      ┃
┗━━━━━━━━━━━━━━━━━━━━━━━━━━━━━━━━━━━━━━━━━━━━┛

   주)
  1. 신체장애인으로서 수동변속기를 장치한 자동차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동변속기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 표에 따른 의족 또는 의수 조건은 외견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전면허증의 기재방법은 자동변속기는 A로, 의수는 B로, 의족은 C로, 보청기는 D로,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은 E로, 수동제동기ㆍ가속기는 F로, 특수제작ㆍ승인차는 G로,
  우측 방향지시기는 H로, 왼쪽 엑셀러레이터는 I로 한다.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감경 전               ┃감경율│감경 후         ┃
┃                          ┃(도로교통법)│과태료 금액(원)       ┃(%)   │금액(원)        ┃
┣━━━━━━━━━━━━━╋━━━━━━┿━━━━━━━━━━━╋━━━┿━━━━━━━━┫
┃1.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160조     │30,000                ┃20    │24,000          ┃
┃또는 법 제67조제1항을     ┃제2항제1호  │                      ┃      │                ┃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            │                      ┃      │                ┃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            │                      ┃      │                ┃
┃아니한 운전자             ┃            │                      ┃      │                ┃
┠─────────────╂──────┼───────────╂───┼────────┨
┃2. 법 제50조제3항을       ┃제160조     │20,000                ┃20    │16,000          ┃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제2항제2호  │                      ┃      │                ┃
┃인명보호장구를            ┃            │                      ┃      │                ┃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            │                      ┃      │                ┃
┃운전자                    ┃            │                      ┃      │                ┃
┠─────────────╂──────┼───────────╂───┼────────┨
┃3. 법 제87조제3항을       ┃제160조     │20,000                ┃20    │16,000          ┃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제2항제3호  │                      ┃      │                ┃
┃갱신기간 이내에           ┃            │                      ┃      │                ┃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            │                      ┃      │                ┃
┃아니한 사람               ┃            │                      ┃      │                ┃
┠─────────────╂──────┼──────┬────╂───┼────────┨
┃4. 법 제17조제3항을       ┃제160조     │승합자동차등│40,000  ┃20    │32,000          ┃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제3항       │승용자동차등│        ┃      │                ┃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            ├──────┼────╂───┼────────┨
┃고용주등(제한속도위반     ┃            │이륜차등    │30,000  ┃20    │24,000          ┃
┃20km/h 이하인 경우에      ┃            │            │        ┃      │                ┃
┃한한다)                   ┃            │            │        ┃      │                ┃
┠─────────────╂──────┼──────┼────╂───┼────────┨
┃5. 법 제32조부터 법       ┃제160조     │승합차등    │50,000  ┃20    │40,000          ┃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제3항       │            │(60,000)┃      │(48,000)        ┃
┃주차 또는 정차를 한       ┃            ├──────┼────╂───┼────────┨
┃차의 고용주등             ┃            │승용차등    │40,000  ┃20    │32,000          ┃
┃                          ┃            │            │(50,000)┃      │(40,000)        ┃
┗━━━━━━━━━━━━━┻━━━━━━┷━━━━━━┷━━━━┻━━━┷━━━━━━━━┛

   (주) 제5호의 과태료 금액 중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임.
  [별지 제151호서식]
  (앞쪽)

┏━━━━━━━━━━━━━━━━━━━━━━━━━━━━━━━━━━━━━━━━━━━━━━┓
┃                                                                                            ┃
┃                                                                                            ┃
┃봉함엽서                                                                                    ┃
┃                                                                                            ┃
┃(요금후납)                                                                                  ┃
┃                                                                                            ┃
┃  보내는 사람                                                                               ┃
┃                                                                                            ┃
┃  ○○경찰서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                                                                                            ┃
┃  주소                                                                                      ┃
┃                                                                                            ┃
┃(담당 ○○○, ☎     -      )                                                               ┃
┃                                                                                            ┃
┃□□□-□□□                                                                               ┃
┃                                                                                            ┃
┃                                                            받는 사람                       ┃
┃                                                                                            ┃
┃                                                                               귀하         ┃
┃                                                                                            ┃
┃                                                            □□□-□□□                   ┃
┃                                                                                            ┃
┃                                                                                            ┃
┗━━━━━━━━━━━━━━━━━━━━━━━━━━━━━━━━━━━━━━━━━━━━━━┛

                                            접는선
─────────────────────━                ━─────────────────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Citation for Traffic offense(For payer)
  경찰청, [도ㆍ시ㆍ군ㆍ구]

┏━━━━━━━━━━━━━━━┯━━┯━━━━━┯━┯━━━━━━━━━━━━━━━━━━━┓
┃소관                          │관  │항        │목│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
┠───────────────┼──┼─────┼─┼───────────────────┨
┃경찰청(도ㆍ시ㆍ군ㆍ구)        │    │          │  │                                      ┃
┗━━━━━━━━━━━━━━━┷━━┷━━━━━┷━┷━━━━━━━━━━━━━━━━━━━┛
                                                      ┏━━━━━┯━━━━━━━━━━━━━┓
  납부자(Payer)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
  주소(Address) :                                     ┠─────┼─────────────┨
  위반차량(Vehicle) :                                 ┃          │                          ┃
                                                      ┗━━━━━┷━━━━━━━━━━━━━┛
┏━━━━━━━━━━━━━━━━┯━━━━━━━━━━┯━━━━━━━━┯━━━━━━━━━┓
┃납부기한                        │                    │납부금액        │                  ┃
┃Due Date for Payment            │                    │Amount          │                  ┃
┠──┬─────────────┼──────────┼────────┼─────────┨
┃위반│위반일시                  │                    │위반장소        │                  ┃
┃사항│Time of offense           │                    │Place of offense│                  ┃
┃    ├─────────────┼──────────┼────────┼─────────┨
┃    │위반내용                  │                    │회 계           │                  ┃
┃    │Details of offense        │                    │                │                  ┃
┠──┴─────────────┼──────────┴────────┴─────────┨
┃인터넷ㆍ폰뱅킹등 입금계좌       │※ 인터넷ㆍ폰뱅킹등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ccount                         │                                                          ┃
┗━━━━━━━━━━━━━━━━┷━━━━━━━━━━━━━━━━━━━━━━━━━━━━━┛

     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합니다).
     Please pay the amount of the Traffic fine above.
  년(Y)    월(M)    일(D)

                                                                                ┌─┐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취급자인)
  ※ 납부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이며,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인터넷 납부는 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하시거나,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내).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접는선
─────────────────────                ───────────────────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Request for Receipt(For bank)
  경찰청, [도ㆍ시ㆍ군ㆍ구]

┏━━━━━━━━━━━┯━━━━━┯━━━━━┯━━━━┯━━━━━━━━━━━━━━━━━┓
┃소관                  │관        │항        │목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
┠───────────┼─────┼─────┼────┼─────────────────┨
┃경찰청(도ㆍ시ㆍ군ㆍ구)│          │          │        │                                  ┃
┗━━━━━━━━━━━┷━━━━━┷━━━━━┷━━━━┷━━━━━━━━━━━━━━━━━┛
                                                          ┏━━━━━┯━━━━━━━━━━━┓
  납부자(Payer)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
  주소(Address) :                                         ┠─────┼───────────┨
  위반차량(Vehicle) :                                     ┃          │                      ┃
                                                          ┗━━━━━┷━━━━━━━━━━━┛
┏━━━━┯━━━━━━━━━━━━━━━━━━━━━━━━━━━━━━━━━━━━━━━━━┓
┃납부기한│                                                                                  ┃
┃Due Date│                                                                                  ┃
┠────┼─────────────────────────────────────────┨
┃납부금액│                                                                                  ┃
┃Amount  │                                                                                  ┃
┠────┼─────────────────────────────────────────┨
┃회계    │                                                                                  ┃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년    월    일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주) 1.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색은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합니다.
       2. “위반차량”란은 자동차를 이용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기록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쪽)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Payment Notice                                                                              ┃
┃                                                                                            ┃
┃1.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납부고지서에  ┃
┃기재된 입금계좌, 은행,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0 and 161, Road Traffic Act, you are fined the amount cited in ┃
┃this citation. Please pay the fine through bank account cited in this citation, bank and giro ┃
┃web-site (www.giro.or.kr).                                                                  ┃
┃                                                                                            ┃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독촉의 경우를 ┃
┃제외합니다).                                                                                ┃
┃   If you have any objection, you may plead your case to the Chief of the Police Station(to Governor ┃
┃of DoㆍSiㆍGunㆍGu) of your distric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
┃                                                                                            ┃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If you do not pay the fine by the due date without objection, you will receive additional ┃
┃charges up to a maximum of 77% of the fine, and your property, such as automobiles, may be  ┃
┃seized according to tax delinquency procedures.                                             ┃
┃                                                                                            ┃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If you do not pay the fine by the due date without justifiable reason, you may receive   ┃
┃disadvantages such as, (1) providing your delinquency data for the credit information agency, ┃
┃(2) restriction to other business licenses when the number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3 ┃
┃times, the due date of each fine has passed more than 1 year and sum of the amount of the   ┃
┃delinquency is more than 5,000,000 won, (3) detention by the court ruling when the number of ┃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3 times, the due date of each fine has passed more than 1 year ┃
┃and sum of the amount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10,000,000 won.                       ┃
┗━━━━━━━━━━━━━━━━━━━━━━━━━━━━━━━━━━━━━━━━━━━━━━┛

[별지 제152호서식]
(제2쪽 뒷면)

┏━━━━━━━━━━━━━━━━━━━━━━━━━━━━━━━━━━━━━━━┓
┃                                                                              ┃
┃┌──────────┐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Notice              │                                                      ┃
┃└──────────┘                                                      ┃
┃1.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입금계좌, 은행,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0 and 161, Road Traffic Act, you are fined    ┃
┃the amount cited in this citation. Please pay the fine through bank account   ┃
┃cited in this citation, bank and giro web-site(www.giro.or.kr).               ┃
┃                                                                              ┃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
┃60일 내에 해당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독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   If you have any objection, you may plead your case to the Chief of the     ┃
┃Police Station(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        ┃
┃your distric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
┃                                                                              ┃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
┃알려드립니다.                                                                 ┃
┃   If you do not pay the fine by the due date without objection, you will     ┃
┃receive additional charges up to a maximum of 77% of the fine, and your       ┃
┃property, such as automobiles, may be seized according to tax delinquency     ┃
┃procedures.                                                                   ┃
┃                                                                              ┃
┃4.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
┃있습니다.                                                                     ┃
┃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If you do not pay the fine by the due date without justifiable reason,     ┃
┃you may receive disadvantages such as, (1) providing your delinquency         ┃
┃data for the credit information agency, (2) restriction to other business     ┃
┃licenses when the number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3 times, the         ┃
┃due date of each fine has passed more than 1 year and sum of the              ┃
┃amount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5,000,000 won, (3) detention by        ┃
┃the court ruling when the number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3            ┃
┃times, the due date of each fine has passed more than 1 year and sum of       ┃
┃the amount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10,000,000 won.                    ┃
┗━━━━━━━━━━━━━━━━━━━━━━━━━━━━━━━━━━━━━━━┛

[별지 제153호서식]
(앞쪽)

┏━━━━━━━━━━━━━━━━━━━━━━━━━━━━━┯━━━━━━━━━━━━━━━━━━━┯━━━━━━━━━━━━━━━━━━━━━━━━━━━━━━━━┓
┃과태료 영수증                                             │과태료 수납의뢰서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필                                      ┃
┃(납부자 보관용)                       ┌────┐        │(수납은행 보관용)     ┌┐            │통지서(은행지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자 :                                                 │ 납부자 :                             │ 납부자 :                           │O       M │              ┃
┃                                      ┌────┐        │                                      │                                    │C       I │              ┃
┃ 자동차 등록번호 :                    │세입과목│        │ 등록번호 :                           │ 자동차 등록번호 :                  │R       C │              ┃
┃                                      ├────┤        │                                      │                                    │        R │              ┃
┃ 소유자 주소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발행│구│연도│월│고지서번호│  │납부기한│. . 까지│││발행│구│연도│월│고지서 번호   │││발행│구│연도│월│고지서번호││납부  │. .까지 ││세입││┃
┃│번호│  │    │  │          │  │        │        │││번호│  │    │  │              │││번호│  │    │  │          ││기한  │        ││과목││┃
┃│    ├─┼──┼─┼─────┤  ├────┼────┤││    ├─┼──┼─┼───────┤││    ├─┼──┼─┼─────┤├───┼────┤│    ├┤┃
┃│    │  │    │  │          │  │납부금액│        │││    │  │    │  │              │││    │  │    │  │          ││납부  │        ││    ││┃
┃│    │  │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위│위반일시    │.      .     .    :                 │││납부금액│              원        │││위│위반일시    │.    .   .    :             │              ┃
┃│반├──────┼──────────────────┤│├────┼────────────┤││반├──────┼──────────────┤              ┃
┃│사│위반장소    │                                    │││세입과목│                        │││사│위반장소    │                            │              ┃
┃│항│            │                                    │││        │                        │││항├──────┼──────────────┤              ┃
┃│  ├──────┼──────────────────┤│└────┴────────────┘││  │위반내용    │                            │              ┃
┃│  │위반내용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납부장소 : 전국 은행 본ㆍ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수협, 축협중앙회 본ㆍ지점 및 우체국                           ┃
┃                                                          │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수납인)   │                                                                ┃
┃                             (수납인)                     │                                      │                                     (수납인)                   ┃
┃                                                          │  ○○시장(군수ㆍ구청장)              │                                                                ┃
┃  ○○시장(군수ㆍ구청장)                                  │                                      │  ○○시장(군수ㆍ구정창)                                        ┃
┃                                                          │                                      │  * 납부기한 경과분과 분납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아래란이           ┃
┃                                                          │                                      │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
                                                                                                                  │계좌번호┃통고서번호    ┃납부기한        ┃금액│

                                      340㎜×100㎜                      ※ 주) OCR MICR 및 * 표이하는 적색으로 한다.
                                      [인쇄용지(특급) 80g/㎡]
  (뒤쪽)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도로교통법」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앞면의 과태료납부통지서에 따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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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승합자동차, 4톤 초과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비고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건설기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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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위반 │6만원                   │5만원               │4만원           │                                ┃
┠───────┼────────────┼──────────┼────────┼────────────────┨
┃주ㆍ정차 위반 │5만원(6만원)            │4만원(5만원)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
┃              │                        │                    │                │2시간 이상 위반시               ┃
┃              │                        │                    │                │부과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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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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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봉함엽서                                                                                                                                      ┃
┃                                                                                                                                              ┃
┃(요금후납)                                                                                                                                    ┃
┃                                                                                                                                              ┃
┃  보내는 사람                                                                                                                                 ┃
┃                                                                                                                                              ┃
┃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주소                                                                                                                                        ┃
┃                                                                                                                                              ┃
┃(담당 ○○○, ☎     -      )                                                                                                                 ┃
┃                                                                                                                                              ┃
┃□□□-□□□                                                                                                                                 ┃
┃                                                                                                                                              ┃
┃                                                                        받는 사람                                                             ┃
┃                                                                                                                                              ┃
┃                                                                                           귀하                                               ┃
┃                                                                                                                                              ┃
┃                                                                        □□□-□□□                                                         ┃
┃                                                                                                                                              ┃
┃                                                                                                                                              ┃

┖───────────────────────────────────────────────────────────────────────┚
                                            접는선
──────────────────────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소 관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
   귀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아래와   │  ┠───┴─┴───┬─┴┴────┴────────────────────┨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  ┃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                                                        ┃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납부자            │                                                        ┃
                                                              │  ┠─────────┼────────────────────────────┨
                                                              │  ┃주  소            │                                                        ┃
                                                              │  ┠─────────┼────────────────────────────┨
                                                              │  ┃납부기한          │                                                        ┃
┏━━━━━━┯━━━━━┯━━━━━━┯━━━━━━━━━┓│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  ┃납부금액          │원(감경금액)                                            ┃
┃            │          │            │                  ┃│  ┠─────────┼────────────────────────────┨
┃            │          │            │                  ┃    ┃위반일시          │                                                        ┃
┠──────┼─────┼──────┼─────────┨ 절 ┃                  │                                                        ┃
┃위반내용    │          │적용법령    │                  ┃ 취 ┠─────────┼────────────────────────────┨
┠──────┼─────┼──────┼─────────┨ 선 ┃위반장소          │                                                        ┃
┃과태료 금액 │          │의견제출기한│                  ┃    ┠─────────┼────────────────────────────┨
┗━━━━━━┷━━━━━┷━━━━━━┷━━━━━━━━━┛    ┃위반내용          │                                                        ┃
                                                                  ┠─────────┼────────────────────────────┨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인터넷ㆍ폰뱅킹등  │※인터넷ㆍ폰뱅킹등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입금계좌          │있습니다.                                               ┃
  납부하실 수 있으며, (              )의 경우 기한 내에           ┗━━━━━━━━━┷━━━━━━━━━━━━━━━━━━━━━━━━━━━━┛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국고대리점및국고수납대리점) 수납인    관서장   취급자인

  년     월     일                                            │                                                                                  
                                                              │     ※ 납부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관서장(관인)   │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이며, 수납인과                   
                                                              │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인터넷납부는 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하시거나,                              
                                                              │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을 이용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납부기한내)                                                         
                                                              │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접는선
───────────────────────                        ──────────────────────────────────────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
┃소관                  │관│항                │목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
┠───────────┼─┼─────────┼─────────┼─────────────────────────────────────┨
┃경찰청(도ㆍ시ㆍ군ㆍ구)│  │                  │                  │                                                                          ┃
┗━━━━━━━━━━━┷━┷━━━━━━━━━┷━━━━━━━━━┷━━━━━━━━━━━━━━━━━━━━━━━━━━━━━━━━━━━━━┛
                                                                    ┏━━━━━━━━━┯━━━━━━━━━━━━━━━━━━━━━━━━━━━┓
  납부자 :                                                          ┃세입징수관        │계좌번호                                              ┃
  주  소 :                                                          ┠─────────┼───────────────────────────┨
                                                                    ┃                  │                                                      ┃
                                                                    ┗━━━━━━━━━┷━━━━━━━━━━━━━━━━━━━━━━━━━━━┛
┏━━━━━━━━━━━┯━━━━━━━━━━━━━━━━━━━━━━━━━━━━━━━━━━━━━━━━━━━━━━━━━━━━━━━━━━━┓
┃납부기한(의견제출기한)│                                                                                                                      ┃
┠───────────┼───────────────────────────────────────────────────────────┨
┃납부금액              │원(감경금액)                                                                                                          ┃
┠───────────┼───────────────────────────────────────────────────────────┨
┃회계                  │                                                                                                                      ┃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년    월    일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
                                                                                                          └──────────────────┘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주) 1.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수납의뢰서의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2.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는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보고서                            │계장│과장                  │경찰서장        ┃
┃                                                      ├──┼───────────┼────────┨
┃고지서번호                                            │    │                      │                ┃
┠────────────┬──────────────┼──┴───────┬───┴────────┨
┃위반일시                │년(Y) 월(M) 일(D)           │위반장소            │                        ┃
┃                        │                            │Place of violation  │                        ┃
┠────────────┼──────────────┼──────────┼────────────┨
┃위반내용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Description of violation│                            │Applicable Law      │                        ┃
┠────────────┼──────────────┼──────────┼────────────┨
┃과태료금액              │                            │의견제출기한        │                        ┃
┠────────────┼──────────┬───┼──────────┼────────────┨
┃위 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Offender                │Name                │      │                    │                        ┃
┃                        ├──────────┼───┴─┬────────┴─┬──────────┨
┃                        │면허번호            │          │전화번호            │                    ┃
┃                        │Drivers license No. │          │Telephone No.       │                    ┃
┃                        ├──────────┼─────┴──────────┴──────────┨
┃                        │주소                │                                                      ┃
┃                        │Address             │                                                      ┃
┠────────────┼─┬────────┴─┬───────────┬───┬─────────┨
┃차량번호                │  │차종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도  │ 사업용,          ┃
┃Number of Vehicle       │  │Model of vehicle    │                      │Use   │비사업용(감경금   ┃
┃                        │  │                    │                      │      │액)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위반자)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
┃위와 같이 과태료부과자에 대해 사전통지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경      (서명 또는 인)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경찰대 자치경)                                 ┃
┗━━━━━━━━━━━━━━━━━━━━━━━━━━━━━━━━━━━━━━━━━━━━━━━━━━━┛

─────────────────────────────────────────────────────
  과태료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Penalty Fine Notice(Vehicle Operator)
  (단속경찰서ㆍ제주특별자치도용)

┏━━━━━┯━━━━━━━━━━━━━━━━━━┯━━┯━━━━━━━━━━━┯━━━━━━┯━━━━┓
┃고지서번호│                                    │회계│경찰청 소관           │세입징수관서│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        ┃
┠─────┴───────┬──────────┴──┼───────────┼──────┴────┨
┃납부고지일(위반일시)      │년     월     일          │일반회계 계좌번호     │                      ┃
┠─────────────┼─────────────┼───────────┼───────────┨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              │ 원(감경금액)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과태료 납부영수증서에 의하여 수납 확인합니다.
  년(Y)      월(M)      일(D)
  (주)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원부의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160㎜×19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Penalty Fine Notice                                                                                   ┃
┃고지서번호                                                                                            ┃
┠────────────┬────────────┬────────────┬────────────┨
┃위반일시                │년(Y) 월(M) 일(D)       │위반장소                │                        ┃
┃                        │                        │Place of violation      │                        ┃
┠────────────┼────────────┼────────────┼────────────┨
┃위반내용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Description of violation│                        │Applicable Law          │                        ┃
┠────────────┼────────────┼────────────┼────────────┨
┃과태료금액              │                        │의견제출기한            │                        ┃
┠────────────┼──────────┬─┼────────────┼────────────┨
┃위 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Offender                │Name                │  │                        │                        ┃
┃                        ├──────────┼─┴─┬──────────┴┬───────────┨
┃                        │면허번호            │      │전화번호              │                      ┃
┃                        │Drivers license No. │      │Telephone No.         │                      ┃
┃                        ├──────────┼───┴───────────┴───────────┨
┃                        │주소                │                                                      ┃
┃                        │Address             │                                                      ┃
┠────────────┼┬─────────┴┬───────────┬───┬──────────┨
┃차량번호                ││차종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도  │사업용, 비사업용    ┃
┃Number of Vehicle       ││Model of vehicle    │                      │Use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위반자)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기한 내에            ┃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과태료 납부영수증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                    ┃
┃ )의 경우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
┃                                                                                                      ┃
┃년(Y)     월(M)     일(D)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적 색)
  ※ 인터넷 납부는 고지일부터 3일 경과 후 납부가능(http://www.giro.or.kr)
  과태료 납부영수증서(운전자)
  Penalty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운전자용)

┏━━━━━┯━━━━━━┯━━━━━━━━┯━━━━━━━━━━━━━━━━━┯━━━━━━┯━━━━┓
┃고지서번호│            │회계            │경찰청 소관                       │세입징수관서│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        ┃
┠─────┴─────┬┴────────┼─────────────────┼──────┴────┨
┃납부고지일(위반일시)  │년     월     일  │일반회계 계좌번호                 │                      ┃
┠───────────┼─────────┼─────────────────┼───────────┨
┃납부기한(의견제출기한)│년     월     일  │납부금액(감경금액)                │ 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수납자인│취급점 영수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은행        지점                                                            ┃        │              ┃
┗━━━━━━━━━━━━━━━━━━━━━━━━━━━━━━━━━━━━━━━━━━━┷━━━━━━━┛

(백색)
(주)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영수증서의 “(감경금액)”부분은 삭제합니다.
160㎜×19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과태료납부고지서(운전자)
  Penalty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은행용)

┏━━━━━┯━━━━━┯━━━━━━━━┯━━━━━━━━━━━┯━━━━━━┯━━━━━┓
┃고지서번호│          │회계            │경찰청 소관           │세입징수관서│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          ┃
┠─────┴────┬┴────────┼───────────┼──────┴─────┨
┃납부고지일(위반일시)│년     월     일  │일반회계 계좌번호     │                        ┃
┠──────────┼─────────┼───────────┼────────────┨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              │ 원(감경금액)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취급점 영수인 ┃
                                                                            ┠───────┨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은행    지점                                                              ┃              ┃
                                                                            ┗━━━━━━━┛

  (주)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160㎜×8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

┏━━━━━━━━━━━━━━━━━━━━━━━━━━━━━━━━━━━━━━━━━━━━━━━━━┓
┃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고지서 번호 :                                                                                     ┃
┠──────┬───────────┬───────────┬──────────────────┨
┃의견제출기한│년   월   일          │과태료 금액           │         원                         ┃
┠──────┼───────────┼───────────┼──────────────────┨
┃적용법조    │                      │위반내용              │                                    ┃
┠──────┼────┬──────┼───────────┼──────────────────┨
┃위 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면허번호│                                    │전화          │                    ┃
┃            ├────┼──────────────────┴───────┴──────────┨
┃            │주소    │                                                                          ┃
┠──────┼────┼─────────────────────────────────────┨
┃위반행위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            │장소    │                                                                          ┃
┠──────┼────┴──────┬──────────┬───────────────────┨
┃차량번호    │                      │차종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위반행위자)         (서명)                         ┃
┃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
┃과태료 납부영수증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        )의 경우 기한 내에                    ┃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
┠─────────────────────────────────────────────────┨
┃                  년    월    일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

(적색)
과태료 납부영수증서

┏━━━━━━┯━━━━━┯━━┯━━━━━━━━━━━━┯━━━━━━━━━━┯━━━━━━━━━┓
┃고지서번호  │          │회계│경찰청 소관             │수입                │경찰서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징수관서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 좌 번 호             │                                        ┃
┠──────┼────────┼────────────┼────────────────────┨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감경금액)      │         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인터넷ㆍ폰뱅킹 등 입금계좌 :                                                                     ┃
┗━━━━━━━━━━━━━━━━━━━━━━━━━━━━━━━━━━━━━━━━━━━━━━━━━┛

※ 인터넷ㆍ폰뱅킹 등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수납자인│취급점영수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
                은행            지점                                        ┃        │            ┃
                                                                            ┗━━━━┷━━━━━━┛

                              <절취선>
───────────────          ───────────────────────────────
  과태료납부고지서
  (은행용)

┏━━━━━┯━━━━━━┯━━┯━━━━━━━━━━━━┯━━━━━━━━━━┯━━━━━━━━━┓
┃고지서번호│            │회계│경찰청 소관             │수입                │경찰서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징수관서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년   월   일      │계 좌 번 호             │                                        ┃
┠─────┼─────────┼────────────┼────────────────────┨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감경금액)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경  찰  서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납자인  ┃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은행            지점
  (주)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118㎜×85㎜(특수감열지)
  납부영수증서와 과태료납부고지서의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뒤쪽)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사실을 미리   ┃
┃통지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해당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
┃있습니다.                                                                 ┃
┃                                                                          ┃
┃2. 이의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된  ┃
┃과태료의 20%가 감경되며, 감경된 금액을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
┃입금계좌, 은행,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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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7호서식]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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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고지서│고지연월일│과태료│납부│납부의무자│위반내용│납부여부  │비고┃
┃번호│번호  ├─────┤금액  │기한├──┬──┤        ├──┬──┤    ┃
┃    │      │사전통지  │      │    │성명│주소│        │납부│미납│    ┃
┃    │      ├─────┤      │    │    │    │        │확인│금액│    ┃
┃    │      │부과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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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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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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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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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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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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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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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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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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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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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7호의2서식]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
  관서명 :                                     출력일 :                                  (금액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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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위반사실  │납부 의무자 │발송일  │과태료 징수사항                   │압류촉탁│압류등록    │이의신청            │비고┃
┃        │통지서번호├──────┼────┼─────┬──────┬────┤공고기간│촉탁일      ├─────┬────┤    ┃
┃        │          │성명        │사전통지│감경금액  │의견제출기한│납부일  │        ├──────┤이의신청일│처리내용│    ┃
┃        │          ├──────┼────┼─────┼──────┼────┤        │압류등록촉탁├─────┴────┤    ┃
┃        │          │주민등록번호│부과통지│과태료금액│납부기한    │납부금액│        │대장번호    │처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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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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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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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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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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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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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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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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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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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158호서식]

┏━━━━━━━━━━━━━┳━━━━━━━━━━━━━━━━━━━━━━┓───    
┃                          ┃                                            ┃  ↑      
┃No                        ┃                                            ┃          
┃                          ┃No                                          ┃  │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 ┠───────                              ┃          
┃                          ┃                                            ┃          
┃1. 일시 :   년   월   일  ┃                                            ┃          
┃            (   :   )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                   ┃│        
┃                          ┃                                            ┃│        
┃2. 장소 :                 ┃귀하의 차량은 주ㆍ정차위반으로 단속되어     ┃│        
┃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가      ┃│        
┃3. 등록번호 :             ┃부과되며, 즉시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될 수 ┃│        
┃  (차종 :  , 형식 :   )   ┃있습니다.                                   ┃│        
┃                          ┃                                            ┃│        
┃4. 적용법조 :             ┃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        
┃  (과태료금액 :        원)┃우리 (시ㆍ군ㆍ구)청 ○○과(전화 :   -       ┃│        
┃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귀하께서  ┃│        
┃5. 위반내용 :             ┃위반사실을 인정하거나 위반 운전자를 알고    ┃│        
┃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6. 취급자 :               ┃                                            ┃│        
┃                          ┃년      월      일                          ┃15㎝      
┃  소속 :                  ┃                                            ┃          
┃                          ┃○○시장(군수ㆍ구청장) (인)                 ┃│        
┃  성명 :                  ┃                                            ┃│        
┃                          ┃   소유자귀하                               ┃│        
┃                          ┃                                            ┃│        
┃                          ┃┌────┬─────────┐            ┃│      ┃
┃                          ┃│등록번호│                  │            ┃│        
┃                          ┃├────┼─────────┤            ┃│      ┃
┃                          ┃│위반일시│ 년   월   일( : )│            ┃│        
┃                          ┃├────┼─────────┤            ┃│      ┃
┃                          ┃│위반장소│                  │            ┃│        
┃                          ┃├────┼─────────┤            ┃│      ┃
┃                          ┃│위반내용│                  │            ┃│        
┃                          ┃│        │                  │            ┃│        
┃                          ┃└────┴─────────┘            ┃          
┃                          ┃                                            ┃  ↓      
┗━━━━━━━━━━━━━┻━━━━━━━━━━━━━━━━━━━━━━┛          
  ←―――― 5㎝ ――――→ │←―――――10㎝―――――→                │

  비 고
  1.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의 문자색채는 적색으로 하고, 그 밖의 문자는 검정색이나
  감청색으로 하며,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운전자의 앞면, 옆면 유리 외의 곳에 부착 시는 3배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앞쪽)

┏━━━━━━━━━━━━━━━━━━━━━━━━━━━━━━━━━━━━━━━━━━━━━━━━━┓
┃                                                                                                  ┃
┃범칙금 납부통고서                                                                                 ┃
┃통고서(고지서)번호 :                                                                              ┃
┠────────┬───────────┬──────────┬─────────────────┨
┃납부기한(1차)   │      년    월     일 │금액                │               원                 ┃
┠────────┼───────────┼──────────┼─────────────────┨
┃납부기한(2차)   │      년    월     일 │가산금액            │               원                 ┃
┠────────┼───────────┼──────────┼─────────────────┨
┃적용법조        │                      │위반내용            │                                  ┃
┠────────┼────┬──────┼──────────┼─────────────────┨
┃위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면허번호│                                  │전화        │                    ┃
┃                ├────┼─────────────────┴──────┴──────────┨
┃                │주소    │                                                                      ┃
┠────────┼────┼───────────────────────────────────┨
┃위반행위        │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                ├────┼───────────────────────────────────┨
┃                │장소    │                                                                      ┃
┠────────┼────┴──────┬──────────┬─────────────────┨
┃차량번호        │                      │차종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
┃                                                                                                  ┃
┃1)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 「경범죄처벌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

범칙금영수증서

┏━━━━━━━━┯━━━━━┯━━┯━━━━━━━━━━━━┯━━━━━━━━┯━━━━━━━━━┓
┃통고서(고지서)  │          │회계│경찰청 소관             │수입징수관서    │경찰서            ┃
┃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좌번호                │                                    ┃
┠────────┼────────┼────────────┼──────────────────┨
┃납부기한(1차)   │년   월   일    │금액                    │        원                          ┃
┠────────┼────────┼────────────┼──────────────────┨
┃납부기한(2차)   │년   월   일    │가산금액                │         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인터넷ㆍ폰뱅킹등 입금계좌 :                                                                       ┃
┗━━━━━━━━━━━━━━━━━━━━━━━━━━━━━━━━━━━━━━━━━━━━━━━━━┛

※ 인터넷ㆍ폰뱅킹등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자인│취급점영수인┃
                                                                            ┠────┼──────┨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        │            ┃
                    은행            지점                                    ┃        │            ┃
                                                                            ┗━━━━┷━━━━━━┛

  (적색)
                                  <절취선>
─────────────────          ─────────────────────────────
  범칙금 납부통고서
  (은행용)

┏━━━━━━━┯━━━━━━┯━━┯━━━━━━━━━━━┯━━━━━━━━━┯━━━━━━━━━┓
┃통고서(고지서)│            │회계│경찰청 소관           │수입징수관서      │경찰서            ┃
┃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좌번호              │                                      ┃
┠───────┼─────────┼───────────┼───────────────────┨
┃납부기한(1차) │년   월   일      │금액                  │                    원                ┃
┠───────┼─────────┼───────────┼───────────────────┨
┃납부기한(2차) │년   월   일      │가산금액              │                    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경  찰  서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납자인  ┃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은행            지점  118㎜×85㎜(특수감열지)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
  □ 운전자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
┃납부하셔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운전면허증 관련 통지서가 ┃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
┃됩니다.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보행자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 받은 ┃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됩니다.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통고처분 관련 통지서가 ┃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
┃됩니다.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경범죄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2. 2차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
┃취소됩니다.                                                                               ┃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단속지 경찰서(생활질서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4.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6.] [행정안전부령 제4호, 2008.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호(2008.3.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본문,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⑦ 까지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7. 9. 28.] [행정자치부령 제395호, 2007.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95호(2007.9.2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사본 1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를"을 "그 사본(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설립·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설립·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99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사본 1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04조 중 "별표 25"를 "별표 24"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를"을 "그 사본(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말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등록표 등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1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 중 131란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202란, 206란 및 20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2 │자동││?자동차의 통 │?자동차의 통행                                             ┃
┃    │차통││행을 금지     │을 금지하는                                                 ┃
┃    │행금││하는 것       │구역, 도로의                                                ┃
┃    │지표││              │구간 또는 장                                                ┃
┃    │지  ││              │소의 전면이나                                               ┃
┃    │    ││              │도로의 중앙                                                 ┃
┃    │    ││              │또는 우측에                                                 ┃
┃    │    ││              │설치                                                        ┃
┃    │    ││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206 │자동  ││?자동차·이륜│?자동차·이륜자                                            ┃
┃    │차·이││자동차 및     │동차 및 원동                                                ┃
┃    │륜자  ││원동기장치    │기장치자전거                                                ┃
┃    │동차  ││자전거의      │의 통행을 금                                                ┃
┃    │및원  ││통행을 금     │지하는 구역,                                                ┃
┃    │동기  ││지하는 것     │도로의 구간                                                 ┃
┃    │장치  ││?2개 차종의  │또는 장소의                                                 ┃
┃    │자전  ││통행을 금     │전면이나 도로                                               ┃
┃    │거통  ││지할 때에     │의 중앙 또는                                                ┃
┃    │행금  ││는 해당 차    │우측에 설치                                                 ┃
┃    │지표  ││종을 표시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지    ││한다.         │                                                            ┃
┃207 │경운  ││?경운기·트랙│?경운기·트랙터  ┃
┃    │기·  ││터 및 손수    │및 손수레의       ┃
┃    │트랙  ││레의 통행     │통행을 금지하     ┃
┃    │터및  ││을 금지하     │는 구역, 도로     ┃
┃    │손수  ││는 것         │의 구간 또는      ┃
┃    │레통  ││              │장소의 전면이     ┃
┃    │행금  ││              │나 도로의 중      ┃
┃    │지표  ││              │앙 또는 우측      ┃
┃    │지    ││              │에 설치           ┃
┃    │      ││              │?통행금지 구간,  ┃
┃    │      ││              │기간 및 이유      ┃
┃    │      ││              │를 명시한 보      ┃
┃    │      ││              │조표지를 부착     ┃
┃    │      ││              │설치              ┃

별표 6 제2호나목 중 208란, 209란, 215란 및 229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2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0 │보행││?보행자의  │?보행자의 보행   ┃
┃    │자보││보행을 금   │을 금지하는       ┃
┃    │행금││지하는 것   │도로의 구간       ┃
┃    │지표││            │및 장소내에       ┃
┃    │지  ││            │필요한 지점       ┃
┃    │    ││            │양측에 설치       ┃
┃    │    ││            │?구간의 시작 및  ┃
┃    │    ││            │끝의 보조표지     ┃
┃    │    ││            │를 부착·설치     ┃

별표 6 제3호나목 중 3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1 │자동││?자동차 전 │?자동차 전용도   ┃
┃    │차전││용도로또    │로의 입구 그      ┃
┃    │용도││는전용구    │밖에 필요한       ┃
┃    │로표││역임을 지   │구간의 도로       ┃
┃    │지  ││시하는 것   │우측에 설치       ┃
┃    │    ││            │?구간의 시작 및  ┃
┃    │    ││            │끝에 보조표지     ┃
┃    │    ││            │를 부착·설치     ┃
┃    │    ││            │?구간 내에 교차  ┃
┃    │    ││            │하는 도로가       ┃
┃    │    ││            │있을 경우에는     ┃
┃    │    ││            │교차로 부근의     ┃
┃    │    ││            │도로 우측에       ┃
┃    │    ││            │설치              ┃

별표 6 제3호나목 중 317란 및 318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3호나목 중 32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3 │노인││?노인보호구│?노인보호구역이  ┃
┃    │보호││역 안에서   │시작되는 지점     ┃
┃    │표지││노인의 보   │에 설치           ┃
┃    │(노 ││호를 지시   │?노인보호구역의  ┃
┃    │인보││하는 것     │도로 양측에       ┃
┃    │호구││            │설치              ┃
┃    │역  ││            │                  ┃
┃    │안) ││            │                  ┃

별표 6 제4호나목 중 42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22 │전방││?규제표지  │?규제표지 또는 ┃
┃    │표지││또는 지시   │지시표지에 부   ┃
┃    │    ││표지가 표   │착·설치        ┃
┃    │    ││시하는 노   │                ┃
┃    │    ││선, 시설    │                ┃
┃    │    ││또는 장소   │                ┃
┃    │    ││가 전방임   │                ┃
┃    │    ││을 표시하   │                ┃
┃    │    ││는 것       │                ┃

별표 6 제4호나목 중 426란을 삭제한다.
별표 20 가목 중 청각장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청│13. 보청기를 사용하여 40│?제1종 대형면허    ││?보청기      ┃
┃각│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제1종 보통면허    ││              ┃
┃장│수 있는 경우            │?제1종 특수면허    ││              ┃
┃애│                        │?제2종 보통면허    ││              ┃
┃  │                        │?제2종 소형면허    ││              ┃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              ┃
┃  │                        │허                  ││              ┃
┃  ├────────────┼──────────┼┼───────┨
┃  │14. 전혀 듣지 못하거나  │?제2종 보통면허    ││?청각장애인  ┃
┃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제2종 소형면허    ││표지 부착     ┃
┃  │40데시벨의 소리를 듣    │?원동기장치자전거면││?사각지대를  ┃
┃  │지 못하는 경우          │허                  ││볼 수 있는    ┃
┃  │                        │                    ││볼록거울      ┃
┃  │                        │                    ││부착          ┃
┗━┷━━━━━━━━━━━━┷━━━━━━━━━━┷┷━━━━━━━┛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앞쪽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바탕색은 밝고 연한 갈색으로 하고, 원색과 별색 잉크를 복잡한 미세선 문양과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어야 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기등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9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99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0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별지 제127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28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3 일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
┠───┴─────┼┬──────────┬──┬─────┬─────┨
┃④자동차의 종류   ││⑤차명              │    │⑥형식    │          ┃
┠─────────┼┼──────────┼──┴─────┴─────┨
┃⑦자동차등록번호  ││⑧원동기번호        │                            ┃
┠─────────┼┴──────────┴──────────────┨
┃⑨용도            │                                                    ┃
┠─────────┼──────────────────────────┨
┃⑩긴급자동차로서의│                                                    ┃
┃  장치            │                                                    ┃
┠─────────┼┬───────────┬─────────────┨
┃⑪자동차소유자의  ││⑫주소                │                          ┃
┃  성명            │├───────────┼─────────────┨
┃                  ││⑬주민등록번호        │－                        ┃
┠─────────┼┴───────────┴─────────────┨
┃⑭그 밖의 참고사항│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수수료        ┃
┃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5,000원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신청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    │                              ┃
┃  │다)                                 │                              ┃
┃  │3.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전·후면)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및 성 ┃
┃명을 기재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인  │③주소    │                                                    ┃
┠──┼─────┼┬──────────┬──┬───────┬───┨
┃지정│④종류    ││⑤차명              │    │⑥형식        │      ┃
┃된긴├─────┼┼──────────┼──┴───────┴───┨
┃급자│⑦등록번호││⑧원동기번호        │                            ┃
┃동차├─────┼┴──────────┴──────────────┨
┃    │⑨용도    │                                                    ┃
┠──┴─────┼──────────────────────────┨
┃⑩재교부신청이유│□잃어버림         □헐어 못쓰게 됨                 ┃
┠────────┼───────┬─────┬────────────┨
┃⑪지정증교부    │.     .     . │⑫지정번호│                        ┃
┃  연월일        │              │          │                        ┃
┠────────┼───────┴─────┴────────────┨
┃관할경찰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서장확인        │년          월          일                          ┃
┃                │                                              ┌─┐┃
┃                │                              경찰서장        │인│┃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자 │수수료  ┃
┃동차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없음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신청서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  │                              ┃
┃  │니다)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          □ 안전기준 초과승차                              │처리기간┃
┃          □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신청서                   ├────┨
┃          □ 차로폭초과차 통행                              │즉시    ┃
┠──┬───┬──────────┬──────┬─────┴────┨
┃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청  ├───┼──────────┴──────┴──────────┨
┃인  │주소  │                                   (전화)      -        ┃
┠──┴───┼────────────────────────────┨
┃운전면허    │                     종                 호              ┃
┠──────┼──────────┬────────┬────────┨
┃자동차 종류 │ □ 승용     □ 승합│등록시·도      │                ┃
┃            │ □ 화물     □ 특수├────────┼────────┨
┃            │ □ 건설기계 □ 기타│번호            │                ┃
┠─┬────┼──────────┴────────┴────────┨
┃초│적재    │ 길이 :          ㎝ + 초과      ㎝ = 총        ㎝       ┃
┃과│        ├────────────────────────────┨
┃내│용량    │ 너비 :          ㎝ + 초과      ㎝ = 총        ㎝       ┃
┃용│        ├────────────────────────────┨
┃  │        │ 높이 :          ㎝ + 초과      ㎝ = 총        ㎝       ┃
┃  ├────┼────────────────────────────┨
┃  │적재중량│ 적재정량 :        ㎏ + 초과       ㎏= 총         ㎏    ┃
┃  ├────┼────────────────────────────┨
┃  │승차인원│ 승차정원 :       명 + 초과       명 = 총        명     ┃
┃  ├────┼────────────────────────────┨
┃  │차의너비│ 총                ㎝(차로폭 보다          ㎝ 초과)     ┃
┠─┴────┼────────────────────────────┨
┃운행기간    │   .    .    .부터      .    .    . 까지 (     일간)    ┃
┠──────┼───┬──────────────┬─────────┨
┃운행구간    │출발지│경유지                      │목적지            ┃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귀하                                                ┃
┠────┬────────────┬────────────┬────┨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없 음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000원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15일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소유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자동차│차종(차명)│          │형식        │                              ┃
┃      ├─────┼─────┴──────┴───────────────┨
┃      │등록번호  │                                                        ┃
┠───┼─────┼────────────────────────────┨
┃차의  │용도      │                                                        ┃
┃운행  ├─────┼────────────────────────────┨
┃      │운행노선  │                                                        ┃
┃      ├─────┼────────────────────────────┨
┃      │지정구간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버스전│수수료        ┃
┃용차로통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
┃                                                            │없음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없 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
                                                              ┠─────┨
                                                              ┃즉시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지정된│차종(차명)      │  │형식        │                            ┃
┃자동차├────────┼─┴──────┴──────────────┨
┃      │등록번호        │                                              ┃
┃      ├────────┼───────────────────────┨
┃      │용도            │                                              ┃
┠───┴────────┼───────────────────────┨
┃재교부사유              │□잃어버림□헐어 못쓰게 됨                    ┃
┠────────────┼─┬──────┬──────────────┨
┃지정증교부연월일        │  │지정번호    │                            ┃
┠────────────┼─┴──────┴──────────────┨
┃관 할 경 찰 서 장 확 인 │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
┃                        │년        월        일                        ┃
┃                        │경찰서장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버스│수수료      ┃
┃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없음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없 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30일        ┃
┏━━┯━━━━━┯━━━━━━━━━━━━━━━━━━━━━┹──────┨
┃신  │법인 또는 │                                                        ┃
┃청  │사무소명칭│                                                        ┃
┃인  ├─────┼────────────────────────────┨
┃    │소재지    │                                                        ┃
┃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
┃대행│주차면적  │                                                        ┃
┃능력├─────┼────────────────────────────┨
┃    │견인차대수│                                                        ┃
┠──┴─────┼────────────────────────────┨
┃견인지역        │                                                        ┃
┠────────┼────────────────────────────┨
┃비고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수수료        ┃
┃법인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없음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인                                                 ┃
┃                                                                          ┃
┃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서│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 ┃
┃  │다)                                 │정합니다) (1부)                 ┃
┃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                                ┃
┃  │3.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  │를 기재한 서류(법인 또는 단체에     │                                ┃
┃  │한정합니다)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처리기간┃
┃                                                                      ├────┨
┃                                                                      │7일     ┃
┠───┬─────┬──────┬───────────┬──────┴────┨
┃신고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
┠───┼─────┼──────┬───────────┬───────────┨
┃소유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
┠───┼─────┼─────────────┬────┬───────────┨
┃자동차│차종(차명)│                          │형식    │                      ┃
┃      ├─────┼───┬─────────┼────┼──────┬────┨
┃      │등록번호  │      │정원              │        │제작연도    │        ┃
┠───┼─────┼───┴─────────┼────┼──────┴────┨
┃보험  │가입자    │                          │가입회사│                      ┃
┃(공제)├─────┼──┬──────────┼────┼───────────┨
┃가입  │배상한도  │대인│                    │대물    │                      ┃
┠───┼─────┼──┴──────────┴────┴───────────┨
┃차의  │운행구간  │                                                            ┃
┃운행  ├─────┼──────────────────────────────┨
┃      │운행회수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
┃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경찰서장  귀하                                                                 ┃
┠───┬───────────────────┬───────────┬────┨
┃구비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서류  │                                      │(부동의하는 경우      │        ┃
┃      │                                      │신고인이 직접         │        ┃
┃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1.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없음    ┃
┃      │2. 학교(원) 등기(록)·인가·신고서 사 │부)                   │        ┃
┃      │본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신고인 또는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
┃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신청    │명칭  │       (전화)                                                           ┃
┃교육기관├───┼────────────────────────────────────┨
┃        │소재지│                                                                        ┃
┠────┼───┼─┬────────────────┬─────────────────┨
┃설립·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운영자  ├───┼─┴────────────────┴─────────────────┨
┃        │주소  │       (전화)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안전교│수수료                  ┃
┃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50,000원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설립·운영하는    ┃
┃  │2.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  │(1부)                               ┃
┃  │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교통안전교육기   │2.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
┃  │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   │등본 (1부)                          ┃
┃  │합니다)                                         │3. 교통안전기관의 장의 주민등록     ┃
┃  │4.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증 사본(법 제76조제2  │표 등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
┃  │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자격을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 운영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책임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포       ┃
┃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 │함합니다) (1부)                     ┃
┃  │미터인 정사각형)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운   │4. 설립·운영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
┃  │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      │제외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
┃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은 주민      ┃
┃  │                                                │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68㎜×19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
┃자동차운전학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5 일                       ┃
┠────┬──┬────────┬────────────────┬┴──────────────┨
┃설립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내용│명칭          │                                                                        ┃
┃        ├───────┼────────────────────────────────────┨
┃        │위치          │                                                                        ┃
┃        ├───────┼────────────────────────────────────┨
┃        │교육과정      │                                                                        ┃
┃        ├───────┼────────────────────────────────────┨
┃        │강사의명단    │                                                                        ┃
┃        ├───────┼────────────────────────────────────┨
┃        │강사의정원    │                                                                        ┃
┃        ├───────┼────────────────────────────────────┨
┃        │강사배치기준  │                                                                        ┃
┃        ├───────┼────────────────────────────────────┨
┃        │시설및설비    │                                                                        ┃
┃        ├───────┼────────────────────────────────────┨
┃        │개원예정연월일│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     │수수료                      ┃
┃원등록을 신청합니다.                                                ├──────────────┨
┃                                                                    │없음                        ┃
┃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1. 별표 30호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1.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
┃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 카드 1부                          │건축물대장 등본(1부)            ┃
┃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경│2. 주민등록표 등본(설립자가 개인┃
┃  │우에 한정합니다)                                            │인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
┃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 │3.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자가 법인┃
┃  │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인 경우에 한정합니다)(1부)      ┃
┃  │5.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 │                                ┃
┃  │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및 자동차등록증(도로주행 교육용   │                                ┃
┃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사본 각 1부                     │                                ┃
┃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 통지서 1부                    │                                ┃
┃  │7.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8.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9.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                                ┃
┃  │                                                            │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
┃자동차운전학원설립자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학원명            │        │등록번호                  │                              ┃
┠─────────┼────┴─────────────┴───────────────┨
┃학원위치          │                                                                    ┃
┠───┬─────┼────┬─────────────┬───────────────┨
┃인계자│성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인수자│성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사유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수수료      ┃
┃설립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없음        ┃
┃                                                                          └──────┨
┃년         월         일                                                                ┃
┃인계자               (서명 또는 인)                                                     ┃
┃인수자               (서명 또는 인)                                                     ┃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    ┃
┃서│            │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인수자가    │1. 별지 제101호서식(전문학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개인인 경우 │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인계인수   │                                ┃
┃  │            │서 사본 1부                         │                                ┃
┃  │            │2. 인계자의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  │            │(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    │                                ┃
┃  │            │다)                                 │                                ┃
┃  │            │3.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전문학│                                ┃
┃  │            │원의 경우에는 지정증)               │                                ┃
┃  ├──────┼──────────────────┼────────────────┨
┃  │인수자가    │1. 정관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법인인 경우 │2. 재산목록 1부                     │                                ┃
┃  │            │3. 인수자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
┃  │            │3. 별지 제101호서식(전문학원의 경우 │                                ┃
┃  │            │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인계인수   │                                ┃
┃  │            │서 사본 1부                         │                                ┃
┃  │            │4. 인계자의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  │            │(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    │                                ┃
┃  │            │다)                                 │                                ┃
┃  │            │5.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전문학│                                ┃
┃  │            │원의 경우에는 지정증)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
┃자동차운전학원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학원명  │                                                                                                                                                            ┃
┠────┼──────────────────────────────────────────────────────────────────────────────┨
┃위치    │                                                                                                                                                            ┃
┠────┼──────┬────────────────────────────────────────────────────────┬──────────────┨
┃설립자  │            │전화번호                                                                                                        │                            ┃
┠────┼──────┴────────────────────────────────────────────────────────┴──────────────┨
┃변경사유│                                                                                                                                                            ┃
┠────┴──────────────────────────────────────────────────────────────────────────────┨
┃변경사항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수수료                    ┃
┃등록사항(설립자 외의 사항)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없음                      ┃
┃                                                                                                                                          └─────────────┨
┃                                                                                                                                                                      ┃
┃년         월         일                                                                                                                                              ┃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  ┃
┃서│          │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명칭 또는 │1.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승인서                                                                              │1.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및 건축┃
┃  │위치 변경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물대장등본(각 1부)            ┃
┃  │의 경우   │2.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                              ┃
┃  │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                                                                                │                              ┃
┃  │          │부                                                                                                                    │                              ┃
┃  │          │3. 학원 시설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                                                                               │                              ┃
┃  │          │대차계약서 사본 1부(학원의 재산이 다                                                                                  │                              ┃
┃  │          │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          │4.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                              ┃
┃  ├─────┼───────────────────────────────────────────────────────────┼───────────────┨
┃  │시설 및 설│1.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1부(강의실·휴게실·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정합니다)│없음                          ┃
┃  │비 등의 변│2.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                              ┃
┃  │경의 경우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                                                                                  │                              ┃
┃  │          │정합니다) 또는 자동차 등록증(도로주                                                                                   │                              ┃
┃  │          │행 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                                                                                    │                              ┃
┃  │          │다)                                                                                                                   │                              ┃
┃  │          │                                                                                                                      │                              ┃
┃  ├─────┼───────────────────────────────────────────────────────────┼───────────────┨
┃  │학원의 운 │1.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구조                                                                              │없음                          ┃
┃  │영 등에 관│문 대비표 1부                                                                                                         │                              ┃
┃  │한 원칙 변│2. 변경사유 설명서 1부                                                                                                │                              ┃
┃  │경의 경우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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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10일    ┃
┠────┬──┬─────────┬──────────┬─────────┴────┨
┃설립자  │성명│            (한자)│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내용│명칭          │                                                            ┃
┃        ├───────┼──────────────────────────────┨
┃        │위치          │                                                            ┃
┃        ├───────┼──────────────────────────────┨
┃        │시설 및 설비  │                                                            ┃
┃        ├───────┼──────────────────────────────┨
┃        │개원예정연월일│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조 │수수료  ┃
┃건부등록을 신청합니다.                                                      ├────┨
┃                                                                            │없음    ┃
┃                                                                            └────┨
┃년         월         일                                                              ┃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  ┃
┃서│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구비서류 제2호·제3호 및 제6호는 시설·설비 완성│1.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  │신고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본 (각 1부)                 ┃
┃  │1. 별표 30에 따른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설립자가 개┃
┃  │2.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카드 1부                 │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    ┃
┃  │3.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  │부)                           ┃
┃  │건축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법인등기부 등본(설립자가 법┃
┃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  │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    ┃
┃  │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1부                   │부)                           ┃
┃  │5. 별지 제94호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  │                              ┃
┃  │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및 자동차    │                              ┃
┃  │등록증(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정합니    │                              ┃
┃  │다) 사본 각1부                                    │                              ┃
┃  │6.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                              ┃
┃  │7. 정관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8.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  │                              ┃
┃  │약서 사본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     │                              ┃
┃  │유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9.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확   │                              ┃
┃  │인서 1부                                          │                              ┃
┃  │10. 학원의 시설·설비계획서(가설건축물로서, 제3호 │                              ┃
┃  │의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    │                              ┃
┃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3호서식]

┏━━━━━━━━━━━━━━━━━━━━━━━━━━━━━┯━━━━━━━━━━━━━━┓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 완성신고서                    │처리기간                    ┃
┃                                                          ├──────────────┨
┃                                                          │10일                        ┃
┃                                                          └──────────────┨
┃                                                                                        ┃
┠─────────┬┬─────────────────┬───────────────┨
┃학원명            ││등록번호                          │                              ┃
┠─────────┼┴─────────────────┴───────────────┨
┃위치              │                                                                    ┃
┠─────────┼┬─────────────────┬───────────────┨
┃설립자            ││주민등록번호                      │                              ┃
┠─────────┼┼─────────────────┼───────────────┨
┃개원예정연월일    ││전화번호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  │수수료    ┃
┃을 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시설·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며, 이에 등록증을 교├─────┨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조건부 등록시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제출하지 아니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경우에          ├──────────────────┼────────────────┨
┃한정합니다)     │1. 별지 제93호서식의 학원 카드 1부  │건축물대장등본(1부)             ┃
┃                │2.「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9조제1 │                                ┃
┃                │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사용승인서 또  │                                ┃
┃                │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가설건축물인  │                                ┃
┃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3.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 등 선임통 │                                ┃
┃                │지서 1부                            │                                ┃
┠────────┴──────────────────┴────────────────┨
┃  본인은 이 신고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6호서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7 월            ┃
┠───┬────────┬┬────────────────┬───────┴────────┨
┃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신  청│명 칭           │                                 (전화)     －                      ┃
┃학  원├────────┼──────────────────────────────────┨
┃      │소 재 지        │                                                                    ┃
┠───┼────────┼─┬────────────────┬───────────────┨
┃학  감│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또  는├────────┼─┴────────────────┴───────────────┨
┃부학감│주 소           │                                 (전화)     －                      ┃
┃      ├────────┼─────────┬─────────┬──────────────┨
┃      │설립자가 학감을 │□겸  임  □비겸임│교 통 관 리 직 등 │                            ┃
┃      │겸임하는지 여부 │                  │근 무 경 력       │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수수료            ┃
┃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50,000            ┃
┃                                                                          │원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비  ├──────────────────────────┼─────────────────┨
┃    │1. 별표 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1.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
┃    │2. 별지 제117호 서식의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카드 1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서  │부                                                  │2.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
┃    │3.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등본   ┃
┃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1부)                             ┃
┃류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 ┃
┃    │5. 제99조제1항제3호(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함)       │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   ┃
┃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        │를 제외함) (각 1부)               ┃
┃    │우에 한정합니다)에 따른 서류                        │4. 신청인(개인인 경우에 한정합니  ┃
┃    │6.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     │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동의하   ┃
┃    │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
┃    │7.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기능검정 합격사실을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            ┃
┃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                                  ┃
┃    │8. 강사의 자격증 사본, 교육 실시상황의 확인을 위    │                                  ┃
┃    │한 인장의 인영                                      │                                  ┃
┃    │9.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 등 선임통지서 1부         │                                  ┃
┃    │10. 별지 제118호서식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설치     │                                  ┃
┃    │확인서 1부                                          │                                  ┃
┃    │11. 장애인 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      │                                  ┃
┃    │는 서류 1부                                         │                                  ┃
┃    │12.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      │                                  ┃
┃    │확인서 1부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1호서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                      ┃
┠───┬──────┬───┬────────────────┬┴───────────┨
┃신청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신  청│명 칭       │                                                                  ┃
┃학  원├──────┼─────────────────────────────────┨
┃      │소 재 지    │                                 (전화)    －                     ┃
┠───┼──────┴──┬──────────────────────────────┨
┃변    │변      경      전│변      경     후                                           ┃
┃경    ├─────────┼──────────────────────────────┨
┃사    │                  │                                                            ┃
┃항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을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비  │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   ┃
┃    │            │                                        │류)                       ┃
┃서  ├──────┼────────────────────┼─────────────┨
┃    │학감의 변경 │1. 학감 인장의 인영                     │없  음                    ┃
┃류  │            │2. 전문학원 지정증 원본                 │                          ┃
┃    ├──────┼────────────────────┼─────────────┨
┃    │전문학원의  │1.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    │위치변경    │1부(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각 1부)                  ┃
┃    │            │2. 전문학원의 위치도 및 시설평면도 각 1 │                          ┃
┃    │            │부                                      │                          ┃
┃    │            │3.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    │            │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  │                          ┃
┃    │            │약서 사본 1부                           │                          ┃
┃    │            │4. 전문학원 지정증 원본                 │                          ┃
┃    ├──────┼────────────────────┼─────────────┨
┃    │전문학원 원 │1. 원칙의 신·구대비표                  │없  음                    ┃
┃    │칙(院則)변경│2. 변경사유 설명서                      │                          ┃
┠──┴──────┴────────────────────┴─────────────┨
┃  본인은 이 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3호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우     주소                         /전화(          ) / 전송(          ) 담당자│

┕━━━━━━━━━━━━━━━━━━━━━━━━━━━━━━━━━━━━━┙
  문서번호
  수신    ○ ○ 지방경찰청장
  참조    ○ ○ 과장
  제목    학감·부학감(선임·해임) 통지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감·부
  학감을 (선임·해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성명│연령│주민등록│주소│교통│선임│해임│해임사유│비고              ┃
┃    │    │번호    │    │학원│일자│일자│        │                  ┃
┃    │    │        │    │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설립·운영자            │인│                        
                                                └─┘                        
┏━┯━━━━━━━━━━━━━━━━━━━━━━━━━━━━━━━━━━━┓
┃구│1. 근무경력사실증명서 1부                                             ┃
┃비│2. 증명사진(3.0㎝×4.0㎝) 2매                                         ┃
┃서│3. 주민등록등본 (1부)                                                 ┃
┃류│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27호서식]
  (앞  쪽)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재교부신청서

┏━━━━┯━━━┯━━━━━━┯━━━━━━━━━┯━━━━━━━━━━━━━━━━━━━━━┓
┃신 청 인│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 소 │                                                                            ┃
┠────┴───┼──────┬─────────┬─────────────────────┨
┃자 격 증        │자 격 종 별 │자격증번호        │교 부 일 자                               ┃
┃                ├──────┼─────────┼─────────────────────┨
┃                │            │                  │                                          ┃
┠────────┼──────┼─────────┼─────────────────────┨
┃재 교 부 내 용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재교부 사유                               ┃
┃                ├──────┼─────────┼─────────────────────┨
┃                │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 │        ┃
┃서│                                            │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1.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분실한 경우 │5,000원 ┃
┃  │2. 증명사진(3.0㎝×4.0㎝) 2매               │에 한정합니다)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8호서식]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신청인│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격증          │자격종별          │자격증번호│교부일자              ┃
┃                ├─────────┼─────┼───────────┨
┃                │                  │          │                      ┃
┠───┬────┼─────────┴─────┼───────┬───┨
┃변경  │접수일자│                              │접수번호      │      ┃
┃내용  ├────┼─────────┬─────┼───────┼───┨
┃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      ┃
┃      │        ├─────────┼─────┤번호          │      ┃
┃      │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자격내용│                                                      ┃
┃      ├────┼───────────────────────────┨
┃      │변경내용│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 기재사   ┃
┃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 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서 류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1. 자격증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없음  ┃
┃        │2.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                          │      ┃
┃        │는 서류                   │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   ┃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0호서식]

┏━━━━┯━━━━━━━┯━━━━━━━━━━━━━━━━━━━━━━━━━━━━━━┯━━━━━━┓
┃접 수   │경찰서        │무사고운전표시장 수여신청서                                 │처리기간    ┃
┃번 호   │No.           │승격(    년)                                                ├──────┨
┃        │              │                                                            │1 일        ┃
┠────┼───────┼────────────┬─────────┬───────┴──────┨
┃신 청 인│성       명   │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
┃        │최 종 학 력   │                                                                          ┃
┠────┼───────┼────┬──────┬─────────────────────────┨
┃면 허   │발 급         │종  별  │면 허 번 호 │면 허 교 부 일 자                                 ┃
┃발 급   │지 방 경 찰 청│        │            │                                                  ┃
┃현 황   ├───────┼────┼──────┼─────────────────────────┨
┃        │              │        │            │                                                  ┃
┠────┼───────┼────┴──────┴────┬─────────┬──────────┨
┃총 합 산│승 격 신 청 자│신 청 표 시 장                  │선 발 연 도       │선 발 시            ┃
┃경 력   │선 발 당 시   │                                │                  │무 사 고 운 전      ┃
┃연 월   │기 록 사 항   ├────────────────┼─────────┼──────────┨
┃        │              │( )교통삼색장(25년)             │년도              │년    월            ┃
┃        │              │( )교통삼색장(20년)             │(       회)       │                    ┃
┃        │              │( )교통삼색장(15년)             │                  │                    ┃
┃        ├───────┼─────┬─────────┬┴───┬────┬┴────┬─────┨
┃        │신 규         │취 업     │연 월 일          │기   간 │취 업   │연 월 일  │기   간   ┃
┃        │(선 발 이 후) │회 사 명  │                  │        │회 사 명│          │          ┃
┃        │무 사 고      ├─────┼─────────┼────┼────┼─────┼─────┨
┃        │운 전 기 간   │          │－                │년      │        │－        │년        ┃
┃        │              │          │                  │월      │        │          │월        ┃
┃        │              ├─────┼─────────┼────┼────┼─────┼─────┨
┃        │              │          │－                │년      │        │－        │년        ┃
┃        │              │          │                  │월      │        │          │월        ┃
┃        │              ├─────┼─────────┼────┼────┼─────┼─────┨
┃        │              │          │－                │년      │        │－        │년        ┃
┃        │              │          │                  │월      │        │          │월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사고운전표시장 수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
┃서│                                                    │하는 서류)                                ┃
┃류├──────────────────────────┼─────────────────────┨
┃  │1. 이력서(증명사진 2매 첨부) 1부                    │운전면허증(사본 1부)                      ┃
┃  │2.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                                          ┃
┠─┴──────────────────────────┴─────────────────────┨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확인란  ※이 난은 경찰서에서 기재합니다.                                                            ┃
┠───────┬────────┬───┬──────┬────────┬─────────────┨
┃확 인 내 용   │방 법           │결 과 │조 사 자    │확 인 자        │경찰서장 의견             ┃
┠───────┼────────┼───┼──────┼────────┼─────────────┨
┃인 적 사 항   │운 전 면 허 증  │      │            │                │                          ┃
┃(본 인 여 부) │원 본 과  사 본 │      │            │                │                          ┃
┃              │대 조           │      │            │                │                          ┃
┠───────┼────────┼───┼──────┼────────┤                          ┃
┃무 사 고 여 부│운 전 면 허     │      │            │                │년  월  일                ┃
┃              │대 장 확 인     │      │            │                │                          ┃
┃              │(경 찰 서 비 치)│      │            │                │경찰서장                  ┃
┠───────┼────────┼───┼──────┼────────┤                          ┃
┃사 업 용 자 동│발 행 회 사 조 회│      │            │                │                          ┃
┃차 취 업 여 부│                │      │            │                │                          ┃
┠───────┼────────┼───┼──────┴────────┤                          ┃
┃적 부         │적 합           │      │이유                          │                          ┃
┃              ├────────┼───┤                              │                          ┃
┃              │부 적 합        │      │                              │                          ┃
┗━━━━━━━┷━━━━━━━━┷━━━┷━━━━━━━━━━━━━━━┷━━━━━━━━━━━━━┛

  ※접수자에게 접수증을 발행할 것
                              절                        취                          선
───────────────  ────────────      ───────────  ─────────

┏━━━━━━━━━━━━━━┯━━┯━━━━━━━━━━━━━━━━━━━━━━━━━━━━━━━━┓
┃접수증                      │유  │  무사고운전표시자수여신청서에 첨부하는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발 ┃
┃(무사고운전자심사청구서)    │의  │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물론 발행자도 공범으로 「형법」 제   ┃
┃접수번호:          경찰서   │사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처벌됩니다.           ┃
┃(성명:         )            │항  │                                                                ┃
┃년    월    일              │    │                                                                ┃
┃접수자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7. 4. 29.] [행정자치부령 제382호, 2007.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82호(2007.4.2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단서 중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별지 제6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제82조 중 "별지 제68호서식의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를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별지 제69호서식의 적성검사·운전면허증갱신교부 연기신청서"를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별지 제69호서식의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별지 제89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를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2.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3.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32 중 제1호 (주)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83조제4항제2호 및 영 제48조제5항에 따른 기능교육만을 이수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3시간 이상의 기능교육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3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서식·별지 제59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11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8호서식·별지 제69호서식 및 별지 제8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6]
  수수료 금액표(제131조제1항 관련)

┏━━━━━━━━━━━━━━━━━━━━━━━┯━━━━━━━━━┯━━━━┓
┃항        목                                  │해당 법조문       │금   액 ┃
┃                                              │(도로교통법)      │(단위 : ┃
┃                                              │                  │원)     ┃
┠───────────────────────┼─────────┼────┨
┃                                              │                  │        ┃
┃                                              │                  │        ┃
┃1.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제2조제20호       │5,000   ┃
┃2.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 신청  │제14조제3항,      │3,000   ┃
┃또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허가   │제39조제1항       │        ┃
┃의 신청                                       │                  │        ┃
┃3. 운전면허증의 교부 또는 갱신교부 신청       │제85조제2항, 제87 │6,000   ┃
┃                                              │조제2항·제3항    │        ┃
┃4. 연습운전면허증의 발급관리                  │제85조제2항       │3,000   ┃
┃5. 운전경력증명의 신청                        │제82조제1항제6호  │3,000   ┃
┃6.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응시                   │제83조제1항       │        ┃
┃  가. 자동차 운전면허                         │                  │6,000   ┃
┃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                  │4,000   ┃
┃7.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응시                   │제83조제1항       │        ┃
┃  가. 제1종 대형면허                          │                  │15,000  ┃
┃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                  │15,000  ┃
┃  다. 제1종 소형면허                          │                  │3,000   ┃
┃  라. 제1종 특수면허                          │                  │15,000  ┃
┃  마. 제2종 보통연습면허                      │                  │15,000  ┃
┃  바. 제2종 소형면허                          │                  │6,000   ┃
┃  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                  │5,000   ┃
┃8.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응시               │제83조제2항       │21,000  ┃
┃9.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                       │제104조           │50,000  ┃
┃10. 전문학원 지정증의 재교부 신청             │제104조           │10,000  ┃
┃11.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시험의 응시      │제106조·제107조  │        ┃
┃  가. 제1차 시험                              │                  │10,000  ┃
┃  나. 제2차 시험                              │                  │13,000  ┃
┃12.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의 교부 신청   │제106조·제107조  │10,000  ┃
┃13.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의 재교부 신   │제106조·제107조  │5,000   ┃
┃청                                            │제108조           │        ┃
┃14. 기능검정의 실시                           │                  │5,000   ┃
┃  가. 장내기능검정                            │                  │5,000   ┃
┃  나. 도로주행 기능검정                       │제74조            │50,000  ┃
┃15. 교통안전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74조            │10,000  ┃
┃16. 교통안전 교육기관 지정증의 재교부 신청    │제86조            │6,000   ┃
┃17.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시의 재교부 신청     │제87조            │4,000   ┃
┃18. 정기적성검사의 판정 및 관리               │제87조            │2,000   ┃
┃19. 적성검사 연기의 신청                      │제88조            │5,000   ┃
┃20. 수시적성검사의 판정 및 관리               │제91조            │1,000   ┃
┃21.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                     │제98조            │7,000   ┃
┃22.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                  │        ┃
┃                                              │                  │        ┃
┃                                              │                  │        ┃
┗━━━━━━━━━━━━━━━━━━━━━━━┷━━━━━━━━━┷━━━━┛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왼쪽)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접수번호  제           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서명)                                  │국 적 │            │사    진            ┃
┠──────┼─────────────────────────────────────────┴───┴──────┤3.0cm×4.0cm        ┃
┃주    소    │                                                                                                        │  (탈모,상반신,     ┃
┠──────┼────────────────────────────────────┬────┬──────────┤  무배경, 6개월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이내 촬영한 것)   ┃
┠──────┼────────────────────────────────────┼────┼──────────┤                    ┃
┃이 - 메일   │                                                                        │집전화  │                    │                    ┃
┠──────┼────────────────────────────────────┴────┴──────────┤                    ┃
┃신청내용    │   신규 □     통합 □     적검미필 □     군면허 □     외국면허 □                                    │                    ┃
┠──────┼──────────────────────────┬─────────┬───────────────┴──────────┨
┃응시면허    │제    종           면허                             │응시차량          │트레일러 □   레커 □  자동변속 □  특수제작차량 □ ┃
┠──────┼────────────────┬─────────┴─────────┼──────────────────────────┨
┃보유면허    │제 1종                          │제 2종                                │면허번호                                            ┃
┃            ├──┬────┬────────┼───────┬──────┬────┼──────────────────────────┨
┃            │대형│보통    │특수            │보통          │소형        │원자    │                                                    ┃
┃            ├──┼────┼────────┼───────┼──────┼────┤                                                    ┃
┃            │    │        │                │              │            │        │                                                    ┃
┣━━━━━━┿━━┷━┯━━┷━━━━┯━━━┷┯━━━━━┯┷━━━━┯━┷━┯━━┷━━┯━━━━━━━┯━━━━┯━━━━━━━━━━┫
┃면허조건    │자동변속│의수          │의족    │수(手)제동│수(手)가속│보청기│청각장애인│볼록거울      │기 타   │                    ┃
┃            │        │              │        │          │          │      │표지      │              │기재사항│                    ┃
┃            ├────┼───────┼────┼─────┼─────┼───┼─────┼───────┤        │                    ┃
┃            │        │              │        │          │          │      │          │              │        │                    ┃
┠──────┴────┴───────┴────┴─────┴─────┴───┴─────┴───────┴────┴──────────┨
┃신 체 검 사 서                                                                                                                              ┃
┠────────────────────┬───────────┬────────┬───────────┬────────────────┨
┃시    력                                │시야                  │삼색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150도이상             │식별            ├─────┬─────┼────┬────┬──────┨
┃양안          │우        │좌          │                      │                │우        │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
┠───────┼─────┼──────┼───────────┼────────┼─────┼─────┼────┼────┼──────┨
┃              │          │            │                      │적 · 부        │          │          │적 · 부│적 · 부│적 · 부    ┃
┠───────┴┬────┴──────┴───────────┴────────┴─────┼─────┴────┼────┴──────┨
┃기타 의사소견   │                                                                            │검사결과            │                      ┃
┃                │                                                                            │적격여부            │                      ┃
┠────────┴──────────────────────────────────────┴──────────┴───────────┨
┃                       년         월         일                                                                                             ┃
┃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담당의사인---------자르는 선---------------
운전면허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시    력                │시야      │삼색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150도이상 │식별    ├─┬──────┼─────────┬────────────┬──────────────┨
┃양안│우        │좌    │          │        │우│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
┠──┼─────┼───┼─────┼────┼─┼──────┼─────────┼────────────┼──────────────┨
┃    │          │      │          │적 · 부│  │            │적 · 부          │적 · 부                │적 · 부                    ┃
┠──┴─────┼───┴─────┴────┴─┴─┬────┴────┬────┴────────────┴──────────────┨
┃기타 의사소견   │                                    │검사결과          │                                                                ┃
┃                │                                    │적격여부          │                                                                ┃
┠────────┴──────────────────┴─────────┴────────────────────────────────┨
┃                         년         월         일                                                                                           ┃
┃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42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앞쪽 오른쪽)

                                            ┏━━━━━━━━━━━━┓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연습면허란              ┃
  접수번호   제          호                 ┠────────────┨
  접수연월일        년       월      일     ┃                        ┃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장)         인 ┃                        ┃
                                            ┗━━━━━━━━━━━━┛
┏━━━━━━┯━━━━━━━━━━━━━━━━━━━━━━━┯━━━━━┯━━━━━━━┯━━━━━━━━━━━┓
┃성     명   │(서명)                                        │국  적    │              │사    진              ┃
┠──────┼───────────────────────┼─────┼───────┤3.0cm×4.0cm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탈모, 상반신, 무   ┃
┠──────┼───────────────────────┼─────┼───────┤배경, 6개월 이내 촬   ┃
┃주     소   │                                              │집전화    │              │영한 것)              ┃
┠──────┼───────────────────────┴─────┴───────┤                      ┃
┃신청내용    │   신규 □     통합 □     적검미필 □     군면허 □     외국면허 □      │                      ┃
┠──────┼───────────────┬────┬────────────────┴───────────┨
┃응시면허    │ 제       종              면허│응시차량│트레일러 □ 레커 □ 자동변속 □ 특수제작차량 □         ┃
┠──────┼──────┬────────┴─┲━━┷━━━━━━━━━━━━━━━━━━━━━━━━━━━━┫
┃보유면허    │제1종       │제2종               ┃면허조건                                                      ┃
┃            ├──┬──┬┴─┬──┬──┬──╂────┬──┬──┬───┬───┬───┬─────┬──┨
┃            │대형│보통│특수│보통│소형│원자┃자동변속│의수│의족│수(手)│수(手)│보청기│청각장애인│볼록┃
┃            │    │    │    │    │    │    ┃        │    │    │제동  │가속  │      │표지      │거울┃
┃            ├──┼──┼──┼──┼──┼──╂────┼──┼──┼───┼───┼───┼─────┼──┨
┃            │    │    │    │    │    │    ┃        │    │    │      │      │      │          │    ┃
┗━━━━━━┷━━┷━━┷━━┷━━┷━━┷━━┻━━━━┷━━┷━━┷━━━┷━━━┷━━━┷━━━━━┷━━┛
┏━━━┯━━━━━━━━━━━━━┯━━━━━━━━━━━━━┯━━━━━━━━━━━━━┓
┃회수  │필기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
┃      ├───┬──┬──┬───┼───┬──┬──┬───┼───┬──┬──┬───┨
┃      │연월일│수험│판정│확인인│연월일│수험│판정│확인인│연월일│수험│판정│확인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
┃제1회 │      │    │    │      │      │    │    │      │      │    │    │      ┃
┠───┼───┼──┼──┼───┼───┼──┼──┼───┼───┼──┼──┼───┨
┃제2회 │      │    │    │      │      │    │    │      │      │    │    │      ┃
┠───┼───┼──┼──┼───┼───┼──┼──┼───┼───┼──┼──┼───┨
┃제3회 │      │    │    │      │      │    │    │      │      │    │    │      ┃
┠───┼───┼──┼──┼───┼───┼──┼──┼───┼───┼──┼──┼───┨
┃제4회 │      │    │    │      │      │    │    │      │      │    │    │      ┃
┠───┼───┼──┼──┼───┼───┼──┼──┼───┼───┼──┼──┼───┨
┃제5회 │      │    │    │      │      │    │    │      │      │    │    │      ┃
┠───┼───┼──┼──┼───┼───┼──┼──┼───┼───┼──┼──┼───┨
┃제6회 │      │    │    │      │      │    │    │      │      │    │    │      ┃
┠───┼───┼──┼──┼───┼───┼──┼──┼───┼───┼──┼──┼───┨
┃제7회 │      │    │    │      │      │    │    │      │      │    │    │      ┃
┗━━━┷━━━┷━━┷━━┷━━━┷━━━┷━━┷━━┷━━━┷━━━┷━━┷━━┷━━━┛
┏━┯━━━━━━━━━━━━━━━━━━━━━━━━━━━━━━━━━━━━━━━━━━━━━━┓
┃유│ 1. 학과시험 10분전, 기능·도로주행시험 30분전까지 응시표·여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국┃
┃의│가기관 발행, 사진첨부된 것)·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장에 입장 완료하여야 합         ┃
┃사│니다.                                                                                       ┃
┃항│ 2. 응시표는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응시표┃
┃  │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경우 응     ┃
┃  │시표 및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
┃  │ 3. 기능시험 접수전까지 교통안전교육(신규 3시간, 취소자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 4.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합격 및 연습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아야 합         ┃
┃  │니다.                                                                                       ┃
┃  │ 5.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    ┃
┃  │니다.                                                                                       ┃
┃  │ 6.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6개월～5년) 중 운전면허시험 합격은 무효가 됩니다.            ┃
┃  │ 7. 응시표에 부착된 연습운전면허증은 도로주행연습시에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
┃  │ 8. 시험응시 당일에는 응시일정 변경이 불가능하니 적어도 2일 전에 하셔야 합니다.             ┃
┃  │ 9. 기타 문의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ia.go.kr) 또는 콜센터(1577-1120)로 문       ┃
┃  │의 바랍니다.                                                                                ┃
┗━┷━━━━━━━━━━━━━━━━━━━━━━━━━━━━━━━━━━━━━━━━━━━━━━┛

(뒤쪽 왼쪽)

┏━━━━━━━━━━━━━━━━━━━━━━━━━━━━━━━━━━━━━━━━━━━━━━━━━━━┓
┃병력(病歷)신고서(응시자가 기재)                                                                       ┃
┃- 정신질환, 경련성질환, 마약류, 알콜중독 등 -                                                         ┃
┣━━━━━━━━━━━━━━━━━━━━━━━━━━━━━━━━━━━━━━━┯━━━┯━━━━━━━┫
┃(1) 귀하는 정신분열증·정동장애(情動障碍)·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준하는     │있  음│없  음        ┃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있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      │              ┃
┃                    :치료종료일 :               치료  병원 :                  └───┴───────┨
┃                                                                                                      ┃
┠───────────────────────────────────────┬───┬───────┨
┃(2) 귀하는 경련성질환(간질)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  음│없  음        ┃
┃    (있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
┃                   :치료종료일 :               치료  병원 :                   │      │              ┃
┃                                                                              └───┴───────┨
┃                                                                                                      ┃
┠───────────────────────────────────────┬───┬───────┨
┃(3) 귀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  │있  음│없  음        ┃
┃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
┃    ○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      │              ┃
┃                                 치료종료일 :            치 료 병 원 :        └───┴───────┨
┃    ○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일시 :            위반행위 :                                     ┃
┃                                 단속기관 :                                                           ┃
┠───────────────────────────────────────────────────┨
┃년      월      일                                                                                    ┃
┃                                    신고인(응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
┃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
┃판정관 의견 ┃적정 □      정밀검사 필요 □ ┃판정관┃                (서명 또는 인)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정기적성검사 기간안내 │ 예  □   아니오  □┃
┃등                                                          │                    ┃
┃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
┗━━━━━━━━━━━━━━━━━━━━━━━━━━━━━━┷━━━━━━━━━━┛

(뒤쪽 오른쪽)
장내기능(응시전) 교육시간

┏━━┯━━━━━━━━━━━━━┯━━━━━━━━━━━━━━━━━━━━━━━━━┓
┃회수│운 전 교 육 시 간         │교 육 기 관                                       ┃
┃    ├─────┬───────┼─────────┬──────┬───┬────┨
┃    │년·월·일│시      간    │기 관 명          │지도한 사람 │서명  │연락처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도로주행 연습시간

┏━━┯━━━━━━━━━━━━━┯━━━━━━━━━━━━━━━━━━━━━━━━━┓
┃회수│운 전 연 습 시 간         │지 도 한 사 람                                    ┃
┃    ├─────┬───────┼─────────┬──────┬───┬────┨
┃    │년·월·일│시      간    │면 허 번 호       │성명        │서명  │연락처  ┃
┣━━┿━━━━━┿━━━━━━━┿━━━━━━━━━┿━━━━━━┿━━━┿━━━━┫
┃예시│ 07. 12   │15:00 ～ 19:00│서울00 -000000-00 │홍길동      │홍길동│010-000-┃
┃    │31.       │              │                  │            │      │0000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영 수 필 증 붙 이 는 곳                                                                                     ┃
┠─┬─┬─┬─┬──────────────────────────────────────────────┨
┃1.│2.│3.│4.│5.                                                                                          ┃
┃  │  │  │  │                                                                                            ┃
┠─┼─┼─┼─┼──────────────────────────────────────────────┨
┃6.│7.│8.│9.│10.                                                                                         ┃
┃  │  │  │  │                                                                                            ┃
┗━┷━┷━┷━┷━━━━━━━━━━━━━━━━━━━━━━━━━━━━━━━━━━━━━━━━━━━━━━┛

   ※ 위 교육 및 연습시간 허위기재시 면허가 취소되고 지도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능시험응시전 기능교육(3시간)·도로주행시험응시전 교육(10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5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고,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 경과 후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별지 제59호서식]                                   ┃담 당       │실 장 │장 장       ┃
                                                      ┣━━━━━━┿━━━┿━━━━━━┫
   ※ 희망하는 신청서에 체크 □ 하시기바랍니다.       ┃            │      │            ┃
┏━━━━━━━━━━━━━━━━━━━━━━━━━━┻━━━━━━┷━━━┷━━━━━━┫
┃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신 청 서            ┃
┃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 운전경력증명 발급                                      ┃
┃                              □ 적성검사(운전면허증갱신교부) 연기                      ┃
┣━┯━━━━┯━━━━━━━━━┯━━━━┯━━━━━━━┯━━━━━━━━━━━━━━┫
┃신│성 명   │                  │주민등록│              │사  진                      ┃
┃청│        │                  │번  호  │              │(3㎝×4㎝)                  ┃
┃인├────┼─────────┴────┴───────┤탈모, 상반신으로            ┃
┃  │주 소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이-메일 │                  │전화    │집    │      │                            ┃
┃  │        │                  │번호    ├───┼───┤                            ┃
┃  │        │                  │        │핸드폰│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정기적성검사 기간안내 등      │예  □    아니오    ┃
┃운전면허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
┃재교부      │재교부│                                  │분 실   │                    ┃
┃(분실·오손)│사  유│                                  │일 자   │                    ┃
┠──────┼───┼─────────────────┼────┼──────────┨
┃국제면허    │성  명│                                  │발 급   │                    ┃
┃            │(영 문)│                                  │사 유   │                    ┃
┠──────┼───┼─────────────────┼────┼──────────┨
┃운전경력    │희  망│법규위반 : 전체경력 □,  최근    년간  │발 급   │                    ┃
┃증명서      │기  간│                                  │사 유   │                    ┃
┃            │      │교통사고 : 최근           년전까지│        │                    ┃
┠──────┼───┴─────────────────┴────┴──────────┨
┃적성·갱신  │해외여행 □   질병 □   구속 □ 부득이한사유 □   재해 □  기타 □        ┃
┃연기사유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8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98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영수필증            ┃
┃┏━━━━━━━┯━━━━━━┓           대리인  (서명)         │첨부란              ┃
┃┃교부확인필    │            ┃                                  │                    ┃
┃┗━━━━━━━┷━━━━━━┛                                  │                    ┃
┃                                                                  │                    ┃
┃                                                                                        ┃
┃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
┃                                                                                        ┃
┃┎────────────────┬────────────────────┬────┒┃
┃┃구    분                        │구  비  서  류                          │수수료  ┃┃
┃┠────────────────┼────────────────────┼────┨┃
┃┃? 제2종운전면허갱신신청        │운전면허증, 천연색 사진 1매             │6,000원 ┃┃
┃┠────────────────┼────────────────────┼────┨┃
┃┃? 면허증 재교부(분실·훼손 등)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함), 신분  │6,000원 ┃┃
┃┃                                │증명서, 천연색 사진 1매                 │        ┃┃
┃┠────────────────┼────────────────────┼────┨┃
┃┃?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       │신분증명서(여권), 천연색 사진 1매       │7,000원 ┃┃
┃┠────────────────┼────────────────────┼────┨┃
┃┃? 운전경력증명서               │신분증명서, 사진 불필요                 │3,000원 ┃┃
┃┠────────────────┼────────────────────┼────┨┃
┃┃? 적성검사(면허증갱신 교부) 연 │신분증명서, 연기사유 증명서, 사진 불필요│2,000원 ┃┃
┃┃기신청서                        │                                        │        ┃┃
┃┠────────────────┴────────────────────┴────┨┃
┃┃※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연기사유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면허증 갱신)를 받으셔야 합니다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1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합니다.

┏━━━━━┯━━━━━━━━━━━━━━━━━━━━━━┯━━━━┯━┯━━━━━━━━━━━━━━━━━━━━┓
┃성    명  │                                      (서명)│국 적   │  │사    진                                ┃
┠─────┼──────────────────────┴────┴─┤3.0cm×4.0cm                            ┃
┃주    소  │                                                          │  (탈모,상반신,                         ┃
┠─────┼──────────────────┬─────┬────┤  무배경, 6개월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        │  이내 촬영한 것)                       ┃
┠─────┼──────────────────┼─────┼────┤                                        ┃
┃이 - 메일 │                                    │집전화    │        │                                        ┃
┠─────┼──────────────────┴─────┴────┤                                        ┃
┃면허번호  │                                                          │                                        ┃
┣━━━━━┷━━━━━━━━━━━━━━━━━━━━━━━━━━━━━┷━━━━━━━━━━━━━━━━━━━━┫
┃신 체 검 사 서                                                                                                  ┃
┠──────────────┬────┬────┬────────┬──────────────────────┨
┃시    력                    │시야    │삼색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150도이 │식별    ├────┬───┼────┬────┬────────────┨
┃양안  │우      │좌        │상      │        │우      │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
┠───┼────┼─────┼────┼────┼────┼───┼────┼────┼────────────┨
┃      │        │          │        │적 · 부│        │      │적 · 부│적 · 부│적 · 부                ┃
┠───┴────┴┬────┴────┴────┴─┬──┴───┼────┴────┴────────────┨
┃기타 의사소견     │                                │검사결과    │                                            ┃
┃                  │                                │적격여부    │                                            ┃
┠─────────┴────────────────┴──────┴─┲━━━━━━━━━━━━━━━━━━━━┫
┃                   년         월         일                           ┃영수필증 첨부란                         ┃
┃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수수료  (정기) 4,000원                  ┃
┃                                                                      ┃                                        ┃
┃                                                                      ┃        (수시) 5,000원                  ┃
┃                                                                      ┃                                        ┃
┃                                                                      ┃        (갱신) 6,000원                  ┃
┗━━━━━━━━━━━━━━━━━━━━━━━━━━━━━━━━━━━┻━━━━━━━━━━━━━━━━━━━━┛

-------------담당의사인------------자르는 선--------------
운전면허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시    력          │시야    │삼색              │청력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150도이 │식별              ├─┬───┼────┬────┬───────────────┨
┃양안│우│좌      │상      │                  │우│좌    │상지    │하지    │문진결과                      ┃
┠──┼─┼────┼────┼─────────┼─┼───┼────┼────┼───────────────┨
┃    │  │        │        │적 · 부          │  │      │적 · 부│적 · 부│적 · 부                      ┃
┠──┴─┴──┬─┴────┴─────────┴─┼───┼────┴────┴───────────────┨
┃기타 의사소견 │                                    │검사결과│                                                  ┃
┃              │                                    │적격여부│                                                  ┃
┠───────┴──────────────────┴───┴─────────────────────────┨
┃                         년         월         일                                                               ┃
┃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5호서식]

┏━━━━━━━━━━━━━━━━━━━━━━━━━━━━━━━━━━━━━━━━━━━━━━━━━━┓
┃병력(病歷)신고서(응시자가 기재)                                                                     ┃
┃- 정신질환, 경련성질환, 마약류, 알콜중독 등 -                                                       ┃
┣━━━━━━━━━━━━━━━━━━━━━━━━━━━━━━━━━━━━━━━┯━━━┯━━━━━━┫
┃(1) 귀하는 정신분열증·정동장애(情動障碍)·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준하는     │있  음│없  음      ┃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있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      │            ┃
┃                    :치료종료일 :               치료  병원 :                  └───┴──────┨
┃                                                                                                    ┃
┠───────────────────────────────────────┬───┬──────┨
┃(2) 귀하는 경련성질환(간질)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  음│없  음      ┃
┃    (있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
┃                   :치료종료일 :               치료  병원 :                   │      │            ┃
┃                                                                              └───┴──────┨
┃                                                                                                    ┃
┠───────────────────────────────────────┬───┬──────┨
┃(3) 귀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  │있  음│없  음      ┃
┃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
┃    ○ 치료사실이 잇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      │            ┃
┃                                 치료종료일 :            치 료 병 원 :        └───┴──────┨
┃    ○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일시 :            위반행위 :                                   ┃
┃                                 단속기관 :                                                         ┃
┠──────────────────────────────────────────────────┨
┃년      월      일                                                                                  ┃
┃                                    신고인(응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
┃판정관 의견 ┃적정 □      정밀검사 필요 □ ┃판정관┃            (서명 또는 인)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정기적성검사 기간안내 등  │ 예  □   ┃
┃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아니오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5호서식]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
                                          (앞 쪽)

┌───────────────────────────────┐
│(자 격 증 별)                                                 │
│  ┌─────────┐                                      │
│  │사  진            │                                      │
│  │3.0㎝×4.0㎝      │                                      │
│  │(탈모, 상반신으로 │                                      │
│  │뒤 그림 없이  6개 │                                      │
│  │월 이내 촬영한 것)│                                      │
│  └─────────┘                                      │
│    제        호                                              │
│    성  명                                                    │
│    경   찰   청                                              │
│                                                              │
└───────────────────────────────┘

                                                    54㎜ × 86㎜
                                           (PVC(비닐) 980.4g/㎡)
(주) 1. 자격종별란에는 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학과강사·기능강사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2. 자격종별란의 바탕색은 학과강사의 경우는 녹색, 기능강사의 경우는 노란색, 기능검정원의 경우는 연분홍색이어야 한다.
                                   (뒤 쪽)

┌────────────────────────┐
│자  격  증                                      │
│ 주        소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위 사람은「도로교통법」제106조 및 제107조에    │
│따른 (      )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경  찰  청  장    관인                          │
├────────────────────────┤
│ 1.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 │
│습니다.                                         │
│ 2. 기능검정 또는 교육시에 반드시 이 증을 패용  │
│하여야 합니다.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0. 20.] [행정자치부령 제350호, 2006. 10.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50호(2006.10.19)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중 "소속경찰공무원"을 "소속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3조제4항 본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전단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보고"를 "보고 또는 통보"로 한다.
②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 출석지시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46호서식의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또는 교통법규위반자적발통보서에 위법사실을 기재하여 소속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34조제2항중 "경찰서장에게의 통보"를 "경찰서장에게의 통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의 보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찰서장은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보고받은 사항"으로 한다.
제141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44조의 제목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6조제3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을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으로 한다.
제1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즉결심판통지예고서는 별지 제171호서식에 의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는 별지 제17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45호서식 앞쪽의 2회 이상 위반기록란중 "경찰서"를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동 서식 앞쪽의 "경찰서장 ┌─┐
│인│
└─┘
"을 "경찰서장(제주특별도지사) ┌─┐
│인│
└─┘

"으로 한다.
별지 제146호서식의 제목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를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통보)서"로 하고, 동 서식의 2회 이상 위반기록란중 "경찰서"를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로 하며, 동 서식중 "계장"을 "계장(팀장)"으로, "과장"을 "과장(대장)"으로, "서장"을 "서장(도지사)"로 하며, 동 서식중 "보고합니다."를 "보고(통보)합니다."로 하고, 동 서식의 경찰서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
┃                                                        ┃
┃                (○○자치경찰대)    (자치)경        (인)┃
┗━━━━━━━━━━━━━━━━━━━━━━━━━━━━┛

별지 제148호서식의 2회 이상 위반기록란중 "경찰서"를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동 서식중 "계장"을 "계장(팀장)"으로, "과장"을 "과장(대장)"으로, "서장"을 "서장(도지사)"로 하며, 동 서식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동 서식의 출두 장소란중 "경찰서(민원봉사실)"를 "경찰서(민원봉사실)[자치경찰대]"로 한다.
별지 제149호서식의 제목 "교통범칙행위 적발통보서"를 "교통범칙행위 적발통보(보고)서"로 하고, 동 서식의 2회 이상 위반기록란중 "경찰서"를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로 하며, 동 서식중 "계장"을 "계장(팀장)"으로, "과장"을 "과장(대장)"으로, "서장"을 "서장(도지사)"로 하고, 동 서식중 "통보합니다."를 "통보(보고)합니다."로 하며, 동 서식의 출두 장소란중 "경찰서(민원봉사실)"를 "경찰서(민원봉사실)[자치경찰대]"로 하고, 동 서식중 "○○경찰서장 귀하"를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로 한다.
별지 제15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3호서식 및 별지 제160호 내지 별지 제16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71호서식 및 별지 제1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51호서식]
  (앞쪽)

┏━━━━━━━━━━━━━━━━━━━━━━━━━━━━━━━━━━━━━━━━━┓
┃                                                                                  ┃
┃                                                                                  ┃
┃봉함엽서                                                                          ┃
┃                                                                                  ┃
┃(요금후납)                                                                        ┃
┃                                                                                  ┃
┃  보내는 사람                                                                     ┃
┃                                                                                  ┃
┃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
┃  주소                                                                            ┃
┃                                                                                  ┃
┃(담당 ○○○, ☎     -      )                                                     ┃
┃                                                                                  ┃
┃□□□-□□□                                                                     ┃
┃                                                                                  ┃
┃                                                      받는 사람                   ┃
┃                                                                                  ┃
┃                                                                         귀하     ┃
┃                                                                                  ┃
┃                                                      □□□-□□□               ┃
┃                                                                                  ┃
┃                                                                                  ┃
┗━━━━━━━━━━━━━━━━━━━━━━━━━━━━━━━━━━━━━━━━━┛

                                      접는선
──────────────────━                ━───────────────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Traffic citation fine notice and receipt(For payer)
  경찰청(KNPA), [제주도특별자치도(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소관                  │관    │항        │목│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
┠───────────┼───┼─────┼─┼─────────────────┨
┃경찰청(제주도)        │      │          │  │                                  ┃
┗━━━━━━━━━━━┷━━━┷━━━━━┷━┷━━━━━━━━━━━━━━━━━┛
                                                ┏━━━━━┯━━━━━━━━━━━┓
  납부자(Payer)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
  주소(Address) :                               ┠─────┼───────────┨
  위반차량(Vehicle) :                           ┃          │                      ┃
                                                ┗━━━━━┷━━━━━━━━━━━┛
┏━━━━━━━━━━━━━┯━━━━━━━━┯━━━━━━━━━━┯━━━━━━━┓
┃납부기한                  │                │납부금액            │              ┃
┃Payment of Deadline Date  │                │Amount              │              ┃
┠──┬──────────┼────────┼──────────┼───────┨
┃위반│위반일시            │                │위반장소            │              ┃
┃사항│Time of violation   │                │Place of violation  │              ┃
┃    ├──────────┼────────┴──────────┴───────┨
┃    │위반내용            │                                                      ┃
┃    │Details of violation│                                                      ┃
┠──┴──────────┼───────────────────────────┨
┃회계                      │                                                      ┃
┗━━━━━━━━━━━━━┷━━━━━━━━━━━━━━━━━━━━━━━━━━━┛

     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합니다).
     Please pay the amount of the Traffic citation fine above.
  년(Y)    월(M)    일(D)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취급자인)
  ※ 납부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
  행 본·지점[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이며,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인터넷 납부는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내)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접는선
──────────────────                ─────────────────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Request for Receipt(For bank)
  경찰청(KNPA)[제주특별자치도(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소관          │관          │항        │목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
┠───────┼──────┼─────┼────┼───────────────┨
┃경찰청(제주도)│            │          │        │                              ┃
┗━━━━━━━┷━━━━━━┷━━━━━┷━━━━┷━━━━━━━━━━━━━━━┛
                                                    ┏━━━━━┯━━━━━━━━━┓
  납부자(Payer)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
  주소(Address) :                                   ┠─────┼─────────┨
  위반차량(Vehicle) :                               ┃          │                  ┃
                                                    ┗━━━━━┷━━━━━━━━━┛
┏━━━━┯━━━━━━━━━━━━━━━━━━━━━━━━━━━━━━━━━━━━┓
┃납부기한│                                                                        ┃
┃Deadline│                                                                        ┃
┠────┼────────────────────────────────────┨
┃납부금액│                                                                        ┃
┃Amount  │                                                                        ┃
┠────┼────────────────────────────────────┨
┃회계    │                                                                        ┃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년    월    일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주) 1.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색은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합
  니다.
       2. "위반차량"란은 자동차를 이용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기록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쪽)

┏━━━━━━━━━━━━━━━━━━━━━━━━━━━━━━━━━━━━━━━━━┓
┃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                                                                                  ┃
┃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
┃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Submit the amount of penalty fined(lev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0, Paragraph 3, ┃
┃Road Traffic Act), as cited in this traffic ticket until set deadline.            ┃
┃                                                                                  ┃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
┃당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 독촉의 경우를 ┃
┃제외합니다).                                                                      ┃
┃  If you object this policy, you can plead your case to the Chief of the Police Station(to ┃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which jurisdiction applies within 30 ┃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
┃                                                                                  ┃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
┃세(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
┃  If you don't pay the penalty fine by the deadline date without objection, your property, ┃
┃such as automobiles, will be seized according to procedures which apply to the    ┃
┃delinquency of the national tax(the local tax).                                   ┃
┃                                                                                  ┃
┃4.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penalty fine, contact the officer in charge, please.┃
┗━━━━━━━━━━━━━━━━━━━━━━━━━━━━━━━━━━━━━━━━━┛

  [별지 제152호서식]
  (제1쪽)
  과태료 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Penalty Fine Notice(Vehicle Operator)
  (단속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용)

┏━━━━━━━┯━━━━━━━┯━━━━━━━━┯━━━━━━━━━━━┯━━━━━━┯━━━┓
┃고지서번호    │              │회계            │경찰청소관            │세입징수관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      ┃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   │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금액                  │            원(￦)  ┃
┃Payment Deadline Date     │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Name                      │                    │ID Number             │                    ┃
┗━━━━━━━━━━━━━┷━━━━━━━━━━┷━━━━━━━━━━━┷━━━━━━━━━━┛

과태료 납부통지에 의하여 수납 확인합니다.
년(Y) 월(M) 일(D)
─────────────────────────────────────────────────

┏━━━━━━━━━━━━━━━━━━━━━━━━━━━┯━━━━━┯━━━━━━┯━━━━━━┓
┃과태료 납부 고지서                                    │계장(팀장)│과장(대장)  │서장(도지사)┃
┃Report of Penalty Fine(Vehicle Operator)              ├─────┼──────┼──────┨
┃고지서번호                                            │          │            │            ┃
┠───────────┬───────────────┼─────┴─────┬┴──────┨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금액                  │원(￦)        ┃
┃Payment Deadline Date │                              │Amount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위반내용              │              ┃
┃Applicable Law        │                              │Description of violation│              ┃
┠───────────┼────┬──────────┼───────────┼───────┨
┃위 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Offender              │Name    │                    │ID Number             │              ┃
┃                      ├────┼──────────┴┬──────────┼───────┨
┃                      │면허번호│                      │전화                │              ┃
┃                      │Drivers license No.│                      │Telephone No.       │              ┃
┃                      ├────┼───────────┴──────────┴───────┨
┃                      │주소    │                                                            ┃
┃                      │Address │                                                            ┃
┠───────────┼────┴──────────────────────────────┨
┃위반일시              │           년(Y)     월(M)     일(D)     시     분                    ┃
┃Date of violation     │                                                                      ┃
┠───────────┼───────────────────────────────────┨
┃위반장소              │                                                                      ┃
┃Place of violation    │                                                                      ┃
┠───────────┼──┬────────┬───────────┬──┬────────┨
┃차량번호              │    │차종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도│사업용, 비사업용┃
┃Number of Vehicle     │    │Model of vehicle│                      │Use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위반자)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경            (서명 또는 인)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경찰대 자치경)                         ┃
┗━━━━━━━━━━━━━━━━━━━━━━━━━━━━━━━━━━━━━━━━━━━━━━━┛

  160㎜×19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앞면)
  과태료 납부영수증서(운전자)
  Penalty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운전자용)

┏━━━━━━━━━━━━━┯━┯━━━━━━━━━┯━━━━━━━━━━━━━━┯━━━━━━┯━━━━┓
┃고지서번호                │  │회계              │경찰청소관                  │수입징수관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        ┃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     │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금액                        │원(￦)                ┃
┃Payment Deadline Date     │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Name                      │                      │ID Number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Receipt of payment acknowledged.                                            ┏━━━━━┯━━━━━━━┓
  년(Y)    월(M)     일(D)                                                    ┃수납자인  │취급점 영수인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은행        지점                                                            ┃          │              ┃
                                                                              ┗━━━━━┷━━━━━━━┛

(백색)
※ 인터넷 납부는 고지일부터 3일 경과 후 납부가능(http://www.giro.or.kr)

┏━━━━━━━━━━━━━━━━━━━━━━━━━━━━━━━━━━━━━━━━━━━━━━━━━━━━┓
┃과태료 납부고지서                                                                                       ┃
┃Penalty Fine Notice                                                                                     ┃
┃고지서번호                                                                                              ┃
┠───────────┬────────────┬────────────────┬──────────┨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금액                            │원(￦)              ┃
┃Payment Deadline Date │                        │Amount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위반내용                        │                    ┃
┃Applicable Law        │                        │Description of violation        │                    ┃
┠───────────┼────┬───────┼────────────────┼──────────┨
┃위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Offender              │Name    │              │ID Number                       │                    ┃
┃                      ├────┼───────┴────────────────┼───────┬──┨
┃                      │면허번호│                                                │전화          │    ┃
┃                      │Drivers license No.│                                                │Telephone No. │    ┃
┃                      ├────┼────────────────────────┴───────┴──┨
┃                      │주소    │                                                                      ┃
┃                      │Address │                                                                      ┃
┠───────────┼────┴───────────────────────────────────┨
┃위반일시              │             년(Y)     월(M)     일(D)     시     분                            ┃
┃Date of violation     │                                                                                ┃
┠───────────┼────────────────────────────────────────┨
┃위반장소              │                                                                                ┃
┃Place of violation    │                                                                                ┃
┠───────────┼──┬──────────┬──────────────┬──┬────────┨
┃차량번호              │    │차종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용도│사업용, 비사업용┃
┃Number of Vehicle     │    │Model of vehicle    │                            │Use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위반자)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                ┃
┃랍니다.                                                                                                 ┃
┃  Submit the amount of penalty fined(lev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0, Road Traffic                ┃
┃Act), as cited in this traffic ticket until set deadline.                                               ┃
┃년(Y)     월(M)     일(D)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160㎜×19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적색)
  (제2쪽 뒷면)

┏━━━━━━━━━━━━━━━━━━━━━━━━━━━━━━━━━━━━━━┓
┃                                                                            ┃
┃┌──────────┐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Notice              │                                                    ┃
┃└──────────┘                                                    ┃
┃                                                                            ┃
┃1.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   ┃
┃이내에 해당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독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  If you object this policy, you can plead your case to the Chief of the    ┃
┃Police Station(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
┃which jurisdiction applie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
┃notice.                                                                     ┃
┃                                                                            ┃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
┃납부하지도 아니한 때에는 국세(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등 귀      ┃
┃하 소유의 재산에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     ┃
┃니다.                                                                       ┃
┃  If you don't pay the penalty fine by the deadline date without objection, ┃
┃your property, such as automobiles, will be seized according to procedures  ┃
┃which apply to the delinquency of the national tax(the local tax).          ┃
┃                                                                            ┃
┃3.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
┃랍니다.                                                                     ┃
┃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penalty fine, contact the officer in      ┃
┃charge, please.                                                             ┃
┃                                                                            ┃
┃4. 과태료 부과 영수증서는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You must keep this "penalty fine notice" for 5 years.                     ┃
┃                                                                            ┃
┗━━━━━━━━━━━━━━━━━━━━━━━━━━━━━━━━━━━━━━┛

  (제3쪽)
  과태료 납부고지서(운전자)
  Penalty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은행용)

┏━━━━━━━━━━━┯┯━━┯━━━━━━━━━━━━┯━━━━━━━━━┯━━━━━━┓
┃고지서번호            ││회계│경찰청소관              │세입징수관서      │            ┃
┃Report Number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            ┃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 │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                  │            │                                ┃
┃Date                  │                  │            │                                ┃
┠───────────┼─────────┼──────┼────────────────┨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금액        │            원(￦)              ┃
┃Payment Deadline Date │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Name                  │                  │ID Number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취급점 영수인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은행    지점                                                              ┃              ┃
                                                                            ┗━━━━━━━┛

  160㎜×8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3호서식]
  (앞쪽)
  범칙금영수증서(과태료납부영수증서)

┏━━━━━━━━┯━━━━━┯━━┯━━━━━━━━━━━━┯━━━━━━┯━━━━━━━━┓
┃통고서(고지서)  │          │회계│경찰청 소관             │수입징수관서│경찰서          ┃
┃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좌번호                │                              ┃
┠────────┼────────┼────────────┼───────────────┨
┃납부기한(1차)   │년   월   일    │금액                    │        원                    ┃
┠────────┼────────┼────────────┼───────────────┨
┃납부기한(2차)   │년   월   일    │가산금액                │         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수납자인│취급점영수인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        │              ┃
                    은행            지점                            ┃        │              ┃
                                                                    ┗━━━━┷━━━━━━━┛
┏━━━━━━━━━━━━━━━━━━━━━━━━━━━━━━━━━━━━━━━━━━━━━━┓
┃                                                                                            ┃
┃범칙금납부통고서(과태료부과통지서)                                                          ┃
┃통고서(고지서)번호 :                                                                        ┃
┠────────┬───────────┬───────────┬─────────────┨
┃납부기한(1차)   │      년    월     일 │금액                  │               원         ┃
┠────────┼───────────┼───────────┼─────────────┨
┃납부기한(2차)   │      년    월     일 │가산금액              │               원         ┃
┠────────┼───────────┼───────────┼─────────────┨
┃적용법조        │                      │위반내용              │                          ┃
┠────────┼────┬──────┼───────────┼─────────────┨
┃위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면허번호│                                    │전화│                    ┃
┃                ├────┼──────────────────┴──┴──────────┨
┃                │주소    │                                                                ┃
┠────────┼────┼────────────────────────────────┨
┃위반행위        │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                ├────┼────────────────────────────────┨
┃                │장소    │                                                                ┃
┠────────┼────┴──────┬──────────┬──────────────┨
┃차량번호        │                      │차종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
┃                                                                                            ┃
┃1)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
┃바랍니다.                                                                                   ┃
┃2)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
┃바랍니다.                                                                                   ┃
┃3) 「경범죄처벌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
┃바랍니다.                                                                                   ┃
┠──────────────────────────────────────────────┨
┃년    월    일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적색)                                        118㎜×180㎜(특수감열지)
                                  <절취선>
─────────────────          ──────────────────────────
  범칙금납부통고서(과태료납부고지서)
  (은행용)

┏━━━━━━━┯━━━━━━┯━━┯━━━━━━━━━━━┯━━━━━━━┯━━━━━━━━┓
┃통고서(고지서)│            │회계│경찰청 소관           │수입징수관서  │경찰서          ┃
┃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좌번호              │                                ┃
┠───────┼─────────┼───────────┼────────────────┨
┃납부기한(1차) │년   월   일      │금액                  │                    원          ┃
┠───────┼─────────┼───────────┼────────────────┨
┃납부기한(2차) │년   월   일      │가산금액              │                    원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경  찰  서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수납자인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은행            지점  118㎜×85㎜(특수감열지)
  (뒤쪽)
  범칙금(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운전자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 ┃
┃부하셔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운전면허증 관련 통지서가 귀하 ┃
┃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거주지 ┃
┃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계 ┃
┃[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보행자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 ┃
┃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 ┃
┃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됩니다.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통고처분 관련 통지서가 귀하에 ┃
┃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계 ┃
┃[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경범죄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2. 2차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통  ┃
┃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됩니다.   ┃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단속지 경찰서(생활질서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가셔 ┃
┃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4.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과태료

┏━━━━━━━━━━━━━━━━━━━━━━━━━━━━━━━━━━━━━━━━━━━━━┓
┃1.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경  ┃
┃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 독촉의 경우를 제외   ┃
┃합니다)                                                                                   ┃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도 아니  ┃
┃한 때에는 국세(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등 귀하 소유의 재산에 압류 등의 방법    ┃
┃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3.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과태료납부영수증서는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160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서(운전자)
  Traffic Citation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운전자용)

┏━━━━━━━━━━━━━━━┯━━┯━━━━━━━┯━━━━━━━━━┯━━━━━━┯━━━━━━━━┓
┃통고서번호                    │    │회계          │경찰청 소관       │세입징수관서│경찰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1차)                 │년(Y)  월(M)   일(D)│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납부기한(2차)                 │년(Y)  월(M)   일(D)│가산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Name                          │                    │ID Number         │                              ┃
┗━━━━━━━━━━━━━━━┷━━━━━━━━━━┷━━━━━━━━━┷━━━━━━━━━━━━━━━┛

※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20일) 이내에는 20/100 가산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수납자인  │취급점영수인  ┃
  Receipt of payment acknowledged                                             ┃          │              ┃
                                                                              ┠─────┼───────┨
  년(Y)      월(M)      일(D)                                                 ┃          │              ┃
                                                                              ┃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              ┃
  [제주특별자지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          │              ┃
    은행            지점                                                      ┃          │              ┃
                                                                              ┗━━━━━┷━━━━━━━┛

(백색)
※ 인터넷 납부는 고지일로부터 3일 경과후 납부 가능(http://www.giro.or.kr)

┏━━━━━━━━━━━━━━━━━━━━━━━━━━━━━━━━━━━━━━━━━━━━━━━━━━━━┓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
┃Notice of Penalty Fine(Vehicle Operator)                                                                ┃
┃통고서번호(Report Number)                                                                               ┃
┠───────────────┬────────────┬──────────┬────────────┨
┃(1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가산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범칙내용            │                        ┃
┃Applicable Law                │  Traffic Law           │Description of violation│                        ┃
┠───────────────┼───┬────────┼──────────┼────────────┨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Offender                      │Name  │                │ID Number           │                        ┃
┃                              ├───┼────────┴──────────┼─────┬──────┨
┃                              │면허번호│                                      │전화      │            ┃
┃                              │Drivers license No.│                                      │          │            ┃
┃                              ├───┼───────────────────┴─────┴──────┨
┃                              │주소  │                                                                ┃
┃                              │Address│                                                                ┃
┠───────────────┼───┼────────────────────────────────┨
┃범칙행위                      │일시  │       년(Y)    월(M)     일(D)      :                          ┃
┃Details of Violation          │Date of violation│                                                                ┃
┃                              ├───┼────────────────────────────────┨
┃                              │장소  │                                                                ┃
┃                              │Place of violation│                                                                ┃
┠───────────────┼───┼────────┬──────────┬─────┬──────┨
┃차량번호                      │      │차종            │승용, 승합, 화물,   │용도      │사업용,     ┃
┃Number of Vehicle             │      │Model of vehicle│특수, 건설기계, 이륜│Use       │비사업용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Payment of penalty fined(lev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3 of Road Traffic Act), as cited in     ┃
┃this traffic ticket until the set deadline date.                                                        ┃
┃                                                                                                        ┃
┃년(Y)        월(M)         일(D)                                                                        ┃
┃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                              ┃
┃                                                              └────┘                              ┃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21026-32843일                       (적색)                  160㎜×19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뒤쪽)

┏━━━━━━━━━━━━━━━━━━━━━━━━━━━━━━━━━━━━━━━━━━━┓
┃                                                                                      ┃
┃┌──────────┐                                                              ┃
┃│범칙금 통고처분 알림│                                                              ┃
┃│Notice              │                                                              ┃
┃└──────────┘                                                              ┃
┃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  If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first deadline date, you must pay an additional  ┃
┃charge of 20% within 20 days(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the first deadline        ┃
┃date up to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
┃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
┃받게 됩니다.                                                                          ┃
┃  If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date, you must be present at the summary         ┃
┃court hearing at the applicable police sta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y            ┃
┃following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or pay an additional charge            ┃
┃amounting to 50% of the fined amount.                                                 ┃
┃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운전면허증 관련 통지      ┃
┃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       ┃
┃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리거나 손상시켜 못 쓰게 된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      ┃
┃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If the citation is lost, displaced or damaged, you must have it reissued at a       ┃
┃police station(at a municipal police force office).                                   ┃
┃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      ┃
┃서의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        ┃
┃판을 받게 됩니다.                                                                     ┃
┃  If you wish to appeal your case, you can file for an appeal at the district police  ┃
┃station(Division of Traffic Affairs)[at the district municipal police force office]   ┃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In this case, your appeal      ┃
┃will be tried in court.                                                               ┃
┃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You must keep this "traffic citation fine notice" for 3 year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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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1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서(보행자 등)
  Traffic Citation Fine Receipt(Pedestrians. etc)
  (보행자 등 용)

┏━━━━━━━━━━━━━━━┯━━━┯━━━━━━┯━━━━━━━┯━━━━━━┯━━━━━━━━━━━━━━━┓
┃통고서번호                    │      │회계        │경찰청 소관   │세입징수관서│경찰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1차)                 │년(Y)  월(M)   일(D)│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납부기한(2차)                 │년(Y)  월(M)   일(D)│가산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Name                          │                    │ID Number     │                                            ┃
┗━━━━━━━━━━━━━━━┷━━━━━━━━━━┷━━━━━━━┷━━━━━━━━━━━━━━━━━━━━━━┛

※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20일) 이내에는 20/100의 가산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납자인│취급점영수인              ┃
  Receipt of payment acknowledged.                                            ┠────┼─────────────┨
  년(Y)      월(M)      일(D)                                                 ┃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은행            지점                                                        ┃        │                          ┃
                                                                              ┗━━━━┷━━━━━━━━━━━━━┛

(백색)
※ 인터넷 납부는 고지일부터 3일 경과 후 납부 가능(http://www.giro.or.kr)

┏━━━━━━━━━━━━━━━━━━━━━━━━━━━━━━━━━━━━━━━━━━━━━━━━━━━━━━━━━┓
┃범칙금납부통고서(보행자 등)                                                                                       ┃
┃Notice of Penalty Fine(Pedestrians. etc)                                                                          ┃
┃통고서번호(Report Number)                                                                                         ┃
┠───────────────┬───────────────┬────────────┬────────────┨
┃(1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      │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      │가산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범칙내용                │                        ┃
┃Applicable Law                │  Traffic Law                 │Description of violation│                        ┃
┠─────┬─────────┴┬───┬──────────┼────────┬───┼────────────┨
┃범칙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Offender  │Name                │      │ID Number           │                │Job   │                        ┃
┃          ├──────────┼───┴──────────┼────────┼───┴────────────┨
┃          │주    소            │                            │전화            │                                ┃
┃          │Address             │                            │Telephone Number│                                ┃
┠─────┼──────────┼──────────────┴────────┴────────────────┨
┃범칙행위  │일   시             │       년(Y)    월(M)     일(D)       :                                         ┃
┃Details   │Date of violation   │                                                                                ┃
┃of        ├──────────┼────────────────────────────────────────┨
┃Violation │장    소            │                                                                                ┃
┃          │Place of violation  │                                                                                ┃
┃          ├──────────┴─────────────┬──────────────────────────┨
┃          │□ ①신호·지시위반                             │□ ⑨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 의무위반     ┃
┃          │□ ②통행금지·제한위반                         │   (보호자에 한한다)                                ┃
┃          │□ ③혼잡완화조치위반                           │□ ⑩안전운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불이행           ┃
┃          │□ ④차도보행·차도에서 차를 잡는 행위          │□ ⑪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          │□ ⑤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                │□ ⑫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
┃          │□ ⑥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위반                │행위                                                ┃
┃          │   (지휘자를 포함한다)                          │□ ⑬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          │□ ⑦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      │□ ⑭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
┃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 포함)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          │□ ⑧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 │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
┃          │   (차의 바로 앞·뒤의 횡단금지위반 포함)       │□ ⑮진행 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  ┃
┃          │                                                │리는 행위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Payment of penalty fined(lev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3 of Road Traffic Act), as cited in this traffic  ┃
┃ticket until the set deadline date.                                                                               ┃
┃                                                                                                                  ┃
┃년(Y)        월(M)         일(D)                                                                                  ┃
┃                                                                                                                  ┃
┃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                                  ┃
┃                                                                  └─────┘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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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6-32843일                       (적색)                        160㎜×19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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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범칙금 통고처분 알림│                                                              ┃
┃│Notice              │                                                              ┃
┃└──────────┘                                                              ┃
┃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  If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first deadline date, you must pay an additional  ┃
┃charge of 20% within 20 days(The date following the date of the first deadline        ┃
┃date up to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
┃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
┃받게 됩니다.                                                                          ┃
┃  If the fine is not paid before the date, you must be present at the summary         ┃
┃court hearing at the applicable police sta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y            ┃
┃following the date of the second deadline date or pay an additional charge            ┃
┃amounting to 50% of the fined amount.                                                 ┃
┃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통고처분 관련 통지서      ┃
┃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리거나 손상시켜 못 쓰게 된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      ┃
┃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If the citation is lost, displaced or damaged, you must have it reissued at a       ┃
┃police station(at a municipal police force office).                                   ┃
┃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      ┃
┃서의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        ┃
┃판을 받게 됩니다.                                                                     ┃
┃  If you wish to appeal your case, you can file for an appeal at the district police  ┃
┃station(Division of Traffic Affairs)[at the district municipal police force office]   ┃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In this case, your appeal      ┃
┃will be tried in court.                                                               ┃
┃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You must keep this "traffic citation fine notice" for 3 year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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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제162호서식]
  범칙금납부고지서(운전자)
  Traffic Citation Fine Notice(Vehicle Operator)
  ※ 취급주의 : 수납기관에서는 통고서번호를 전산입력하여야 합니다.                        (은행용)

┏━━━━━━━━━━━━━┯┳━━━━━━━━━┯━━━━━━━━━━┯━━━━━━┯━━━━━━━━┓
┃통고서번호                │┃회계              │경찰청소관          │세입징수관서│경찰서          ┃
┃Report Number             │┃                  │(제주특별자치도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 ┃계좌번호            │                              ┃
┃Payment Deadline Date     │                    ┃                    │                              ┃
┣━━━━━━━━━━━━━┿━━━━━━━━━━╃──────────┼───────────────┨
┃(1차)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금액                │           원(￦)             ┃
┃Payment Deadline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가산금액            │           원(￦)             ┃
┃Payment Deadline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Name                      │                    │ID Number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                                              │인│┃수납자인              ┃
                                                                          └─┘┠───────────┨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                      ┃
  은행            지점                                                          ┃                      ┃
                                                                                ┗━━━━━━━━━━━┛

  21026-32844일                                       160㎜×8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63호서식]
  범칙금납부고지서(보행자 등)
  Traffic Citation Fine Notice(Pedestrians. etc)
  ※ 취급주의 : 수납기관에서는 통고서번호를 전산입력하여야 합니다.                      (은행용)

┏━━━━━━━━━━━━━┯┳━━━━━━━━━┯━━━━━━━━━┯━━━━━━┯━━━━━━━━┓
┃통고서번호                │┃회계              │경찰청소관        │세입징수관서│경찰서          ┃
┃Report Number             │┃                  │(제주특별자치도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 ┃계좌번호          │                              ┃
┃Payment Deadline Date     │                    ┃                  │                              ┃
┣━━━━━━━━━━━━━┿━━━━━━━━━━╃─────────┼───────────────┨
┃(1차)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금액              │           원(￦)             ┃
┃Payment Deadline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년(Y)  월(M)  일(D) │가산금액          │           원(￦)             ┃
┃Payment Deadline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Name                      │                    │ID Number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수납자인              ┃
                                                      └─┘                  ┠───────────┨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                      ┃
  은행            지점                                                        ┃                      ┃
                                                                              ┗━━━━━━━━━━━┛

  21026-33244일                                       160㎜×8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6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Traffic Citation Fine Notice(Vehicle Operator)
  (운전자용)

┏━━━━━━━━━━━━━━━┯━━┯━━━━━━━┯━━━━━━━━━┯━━━━━━┯━━━━━━━━┓
┃통고서번호                    │    │회계          │경찰청소관        │세입징수관서│경찰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1차)                 │년(Y)  월(M)   일(D)│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납부기한(2차)                 │년(Y)  월(M)   일(D)│가산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Name                          │                    │ID Number         │                              ┃
┗━━━━━━━━━━━━━━━┷━━━━━━━━━━┷━━━━━━━━━┷━━━━━━━━━━━━━━━┛

  범칙금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납을 확인함.
  년(Y)       월(M)        일(D)
  (백색)

┏━━━━━━━━━━━━━━━━━━━━━━━━━━━━┯━━━━━━━━┯━━━━━━┯━━━━━━━┓
┃범칙자적발보고서(운전자)                                │계장(팀장)      │과장(대장)  │서장(도지사)  ┃
┃Report of Traffic Law Violator(Vehicle Operator)        ├────────┼──────┼───────┨
┃통고서번호(Report Number)                               │                │            │              ┃
┠───────────────┬────────────┼────────┴─┬────┴───────┨
┃(1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가산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범칙내용            │                        ┃
┃Applicable Law                │ Traffic Law Act        │Description of violation│                        ┃
┠───────────────┼───┬────────┼──────────┼────────────┨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Offender                      │Name  │                │ID Number           │                        ┃
┃                              ├───┼────────┴────────┬─┴─────┬──────┨
┃                              │면허번호│                                  │전화          │            ┃
┃                              │Drivers license No.│                                  │Telephone No  │            ┃
┃                              ├───┼─────────────────┴───────┴──────┨
┃                              │주소  │                                                                ┃
┃                              │Address│                                                                ┃
┠───────────────┼───┼────────────────────────────────┨
┃범칙행위                      │일시  │       년(Y)    월(M)     일(D)      :                          ┃
┃Details of Violation          │Date of violation│                                                                ┃
┃                              ├───┼────────────────────────────────┨
┃                              │장소  │                                                                ┃
┃                              │Place of violation│                                                                ┃
┠───────────────┼─┬─┴───────┬──────────┬───────┬─────┨
┃차량번호                      │  │차종              │승용, 승합, 화물,   │용도          │사업용,   ┃
┃Number of Vehicle             │  │Model of vehicle  │특수, 건설기계, 이륜│Use           │비사업용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위와 같이 교통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고자)                경       (서명 또는 인)                    ┃
┃                                                          (자치경찰대 자치경 )                          ┃
┗━━━━━━━━━━━━━━━━━━━━━━━━━━━━━━━━━━━━━━━━━━━━━━━━━━━━┛

  21026-32841일                     (녹색)                    160㎜×19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65호서식]                                      (제149조)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보행자 등)
  Traffic Citation Fine Notice(Pedestrians. etc)
  (보행자 등 용)

┏━━━━━━━━━━━━━━━┯━━━┯━━━━━━┯━━━━━━┯━━━━━━━┯━━━━━━━━━┓
┃통고서번호                    │      │회계        │경찰청 소관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Report Number                 │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
┃납부고지일                    │년(Y)  월(M)   일(D)│계좌번호    │                                  ┃
┃Payment Notification Date     │                    │            │                                  ┃
┠───────────────┼──────────┼──────┼─────────────────┨
┃납부기한(1차)                 │년(Y)  월(M)   일(D)│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납부기한(2차)                 │년(Y)  월(M)   일(D)│가산금액    │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Name                          │                    │ID Number   │                                  ┃
┗━━━━━━━━━━━━━━━┷━━━━━━━━━━┷━━━━━━┷━━━━━━━━━━━━━━━━━┛

  범칙금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납을 확인함.
  년(Y)       월(M)        일(D)
  (백색)

┏━━━━━━━━━━━━━━━━━━━━━━━━━━━━━━━┯━━━━━┯━━━━━━┯━━━━━━┓
┃범칙자적발보고서(보행자 등)                                   │계장(팀장)│과장(대장)  │서장(도지사)┃
┃Report of Traffic Law Violator(Pedestrians. etc)              ├─────┼──────┼──────┨
┃ 통고서번호(Report Number)                                    │          │            │            ┃
┠───────────────┬───────────────┼─────┴─────┬┴──────┨
┃(1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      │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1st)│                              │Amount                │              ┃
┠───────────────┼───────────────┼───────────┼───────┨
┃(2차) 납부기한                │     년(Y)  월(M)  일(D)      │가산금액              │원(￦)        ┃
┃Payment Notification Date(2nd)│                              │Additional Amount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범칙내용              │              ┃
┃Applicable Law                │  Traffic Law                 │Description of violation│              ┃
┠─────┬─────────┴┬───┬────────┬─┴──┬───────┬┴───────┨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
┃Offender  │Name                │      │ID Number       │        │Job           │                ┃
┃          ├──────────┼───┴────────┴─┬──┴───────┼────────┨
┃          │주소                │                            │전화                │                ┃
┃          │Address             │                            │Telephone Number    │                ┃
┠─────┼──────────┼──────────────┴──────────┴────────┨
┃범칙행위  │일시                │       년(Y)    월(M)     일(D)       :                             ┃
┃Details   │Date of violation   │                                                                    ┃
┃of        ├──────────┼──────────────────────────────────┨
┃Violation │장소                │                                                                    ┃
┃          │Place of violation  │                                                                    ┃
┃          ├──────────┴───────────┬──────────────────────┨
┃          │□ ①신호·지시위반                         │□ ⑨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 의무 ┃
┃          │□ ②통행금지·제한위반                     │위반                                        ┃
┃          │□ ③혼잡완화조치위반                       │   (보호자에 한한다)                        ┃
┃          │□ ④차도보행·차도에서 차를 잡는 행위      │□ ⑩안전운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불이행   ┃
┃          │□ ⑤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            │□ ⑪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          │□ ⑥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위반            │□ ⑫교통이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
┃          │   (지휘자를 포함한다)                      │서있는 행위                                 ┃
┃          │□ ⑦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  │□ ⑬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      │□ ⑭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 ┃
┃          │포함)                                       │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          │□ ⑧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   │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
┃          │단횡단                                      │□ ⑮진행 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
┃          │   (차의 바로 앞·뒤의 횡단금지위반 포함)   │뛰어내리는 행위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            (서명 또는 지장)            ┃
┃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Offender                 Signature              ┃
┃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                                                                            └─┘                    ┃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위와 같이 교통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고자)             경         (서명 또는 인)               ┃
┃                                                                   (자치경찰대 자치경 )               ┃
┗━━━━━━━━━━━━━━━━━━━━━━━━━━━━━━━━━━━━━━━━━━━━━━━━━━━┛

  21026-33241일                       (하늘색)                  160㎜×195㎜
  95. 6.23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71호서식]
  즉결심판통지예고서
  제    -    호
           귀하

┏━━━━┯━━━━━━━━━━━━━━━━━━━━━━━━━━━━━━━┓
┃예고내용│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
┃        │즉결심판출석을 통지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위반자  │성명    │              │주민등록│-         │직업│        ┃
┃        │        │              │번호    │          │    │        ┃
┃        ├────┼───────┴────┴┬────┼──┴────┨
┃        │면허번호│                          │위반차량│              ┃
┃        ├────┼─────────────┼────┼───────┨
┃        │주소    │                          │전화    │              ┃
┃        ├────┼─────────────┴────┴───────┨
┃        │본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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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
┃        ├────┼──────────────────────────┨
┃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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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범칙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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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210㎜×297㎜
  (보존용지(1종)  34g/㎡)
  [별지 제172호서식]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
  수신 :      경찰서장                  제     -     호
  전산 :               (제주특별자치도)

┏━━━━┯━━━━━━━━━━━━━━━━━━━━━━━━━┳━━━┓
┃통보내용│「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른 즉결심판대상자 통보 ┃도지사┃
┃        │                                                  ┠───┨
┃        │                                                  ┃      ┃
┠────┼────┬─┬────────┬───┬──┬──┨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        │-     │직업│    ┃      ┃
┃        │        │  │번호            │      │    │    ┃      ┃
┃        ├────┼─┴────────┴┬──┴─┬┴──┨      ┃
┃        │면허번호│                      │위반차량│      ┃      ┃
┃        ├────┼───────────┼────┼───╂───┨
┃        │주소    │                      │전화    │      ┃대장  ┃
┃        ├────┼───────────┴────┴───╂───┨
┃        │본적    │                                        ┃      ┃
┠────┼────┼────────────────────┨      ┃
┃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      ┃
┃        ├────┼────────────────────╂───┨
┃        │장소    │                                        ┃팀장  ┃
┠────┼────┴────────────────────╂───┨
┃위반내용│                                                  ┃      ┃
┃        │ 위 대상자                                        ┃      ┃
┃        │                                                  ┠───┨
┃        │                                                  ┃취급자┃
┃        │                                                  ┠───┨
┃        │                                                  ┃      ┃
┃        │                                                  ┃      ┃
┠────┼────────────┬────┬───────╊━━━┛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범칙금액│            원┃        
┠────┴────────────┴────┴───────┨        
┃    위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같으므로 서명·날인합니다.┃        
┃                                                            ┃        
┃년          월          일                                  ┃        
┃대상자         (서명 또는 인)                               ┃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심판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        
┃                                                            ┃        
┃  검인                                                      ┃        
┃┌────┐                                                ┃        
┃│        │자치경찰대      팀         (서명 또는 인)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        
┃                                              └─┘        ┃        
┃증거관계                                                    ┃        
┠──────────────────────────────┨        
┃적발경위 :                                                  ┃        
┃증거물 :                                                    ┃        
┃소속          자치경찰대      팀         (서명 또는 인)     ┃        
┠──┬───────────────────────────┨        
┃비고│                                                      ┃        
┗━━┷━━━━━━━━━━━━━━━━━━━━━━━━━━━┛

210㎜×297㎜(보존용지(1종) 34g/㎡)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1.]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 5.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05. 3. 24.] [행정자치부령 제271호, 2005.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71호(2005.3.24)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이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를 "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을 확인한 후에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은 영 제36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현장체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6의 제목 "(운동능력측정방법 등)"을 "(신체검사서에 의하여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운전적성의 인정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제4호"로, "운동능력측정기준"을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으로, "운동능력측정표"를 "운동능력평가표"로, "운동능력측정자접수대장"을 "운동능력평가자접수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운전적성측정결과"를 "운전적성평가결과"로, "운동능력측정결과"를 "운동능력평가결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운동능력측정결과통지서"를 "운동능력평가결과통지서"로 한다.
  ①영 제45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또는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 당해 분야의 전문의가 발급하는 소견서에 의하여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의수·의족 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보조장구없이 핸들·브레이크·액셀러레이터 등의 조작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하여 운전적성의 판정에 합격하는 경우
제2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학원"으로 한다.
제3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지방경찰청의 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인과 지방경찰청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중 "경찰청장"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중 "250씨씨이상"을 "200씨씨 이상"으로 한다.
    가. 견인자동차
      차량길이 643센티미터 이상
      차량너비 219센티미터 이상
      축간거리 379센티미터 이상
제45조의4제7항중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주)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발광형 안전표지의 설치
    안개가 잦은 곳, 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곳 등에는 표지판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광형 안전표지의 바탕색은 무광흑색으로, 주의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황색으로, 규제 및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별표 1 제6호에 일련번호 708－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08-3 │횡단보도│                  │● 제한속도 │● 제한속도를 30㎞/h│
  │      │표시    │    [그림 생략]   │   를 30㎞/h│   이하로 제한할    │
  │      │        │                  │   이하로   │   필요가 있는      │
  │      │        │                  │   제한할   │   도로에서         │
  │      │        │                  │   필요가   │   횡단보도를       │
  │      │        │                  │   있는     │   노면보다 높게    │
  │      │        │                  │   도로에서 │   하여 운전자의    │
  │      │        │                  │   횡단보도 │   주의를 환기시킬  │
  │      │        │                  │   임을     │   필요가 있는      │
  │      │        │                  │   표시하는 │   지점에 설치한다. │
  │      │        │                  │   것       │● 횡단보도의 형태는│
  │      │        │                  │            │   볼록한 사다리꼴  │
  │      │        │                  │            │   형태로 하며,     │
  │      │        │                  │            │   높이는 10㎝로    │
  │      │        │                  │            │   한다.            │
  └───┴────┴─────────┴──────┴──────────┘

별표 1 제6호의 일련번호 715의 만드는 방식란중 "1,000∼1,800"을 "100∼180"으로, "700∼1,000"을 "70∼100"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1호 라목의 제목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감"을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으로 하고, 동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6 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다)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의 규정에 의한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3) 처리절차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제목 "운동능력측정자접수처리대장"을 "운동능력평가자접수처리대장"으로 한다.
제1조제1항중 "도로교통법시행령"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의2제1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으로 하고,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제3호 다목 및 동조제4항중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각각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18조의2제4호중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18조의3중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각각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제24조제1항 본문중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국민투표법"을 "「국민투표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제24조의3제2항제1호중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자동차등록령"을 "「자동차등록령」"으로 하며, 제2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5조의4제1호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6조의2제2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제26조의7제1항중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41조의2제2호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하고, 제42조의2제1항제2호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58조의6제3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71조제5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별표 10 및 별표 16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6·제35조의2·별표 13의5 및 별표 16 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의 제기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이의신청 제기기간에 관하여는 별표 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감경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 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감경사유에 관하여는 별표 16 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0]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제1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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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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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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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질서    │○ 법규준수와 질서의 중요성       │강의 및 시│  50분  ┃
┃                │○ 운전자의 마음가짐              │청각 교육 │        ┃
┃                │○ 양보운전과 교통예절            │          │        ┃
┠────────┼─────────────────┼─────┼────┨
┃(2) 교통사고와  │○ 교통사고의 원인 및 심각성      │강의 및 시│  50분  ┃
┃    예방        │○ 교통법규 위반별 사고유형       │청각 교육 │        ┃
┃                │○ 운전습관의 형성과 안전운전     │          │        ┃
┃                │○ 방어운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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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운전의│○ 자동차운전과 자연법칙          │강의 및 시│  50분  ┃
┃    기초이론    │○ 인간의 능력과 운전             │청각 교육 │        ┃
┃                │○ 도로의 특성에 따른 안전운전    │          │        ┃
┃                │○ 이상기후시의 안전운전          │          │        ┃
┠────────┼─────────────────┼─────┤        ┃
┃(4)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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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목 및 시청각교재는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음.
2. 특별교통안전교육
가. 교통법규교육(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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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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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질서와  │○ 교통여건과 질서                │강의 및 시│  15분  ┃
┃    교통사고    │○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청각 교육 │        ┃
┠────────┼─────────────────┼─────┼────┨
┃(2) 운전자의    │○ 운전예절과 양보운전            │강의 및 시│  15분  ┃
┃    마음가짐    │○ 안전운전의 마음가짐            │청각 교육 │        ┃
┠────────┼─────────────────┼─────┼────┨
┃(3) 교통법규와  │○ 신호와 안전한 교차로통행       │강의 및 시│ 100분  ┃
┃    안전        │○ 보행자보호                     │청각 교육 │        ┃
┃                │○ 중앙선침범과 앞지르기의 위험   │          │        ┃
┃                │○ 속도와 안전거리                │          │        ┃
┃                │○ 차로의 준수 및 진로변경        │          │        ┃
┃                │○ 음주운전의 금지                │          │        ┃
┃                │○ 운전자의 준수사항              │          │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교통 │          │        ┃
┃                │   사고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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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면허 및 │○ 운전면허관리                   │강의 및 시│  20분  ┃
┃    자동차 관리 │○ 자동차점검                     │청각 교육 │        ┃
┠────────┼─────────────────┼─────┼────┨
┃(5)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  화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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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통소양교육
     (1) 1회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강의 및 시청각교육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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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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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의  │○ 교통사고현황                   │강의 및 시│  10분  ┃
┃    피해와 원인 │○ 교통사고의 참상                │청각 교육 │        ┃
┃                │○ 교통사고의 원인분석            │          │        ┃
┠────────┼─────────────────┼─────┼────┨
┃(2) 교통사고의  │○ 운전자 능력의 한계             │강의 및 시│  40분  ┃
┃    예방과 안전 │○ 심신상태와 안전운전            │청각 교육 │        ┃
┃    운전        │○ 올바른 운전자세                │          │        ┃
┃                │○ 운전습관                       │          │        ┃
┃                │○ 차량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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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례발표              │강의·시청│  15분  ┃
┃    사례발표    │○ 교통사고 원인분석              │각 교육 및│        ┃
┃                │○ 운전자측에서의 교통사고 예방대 │발표      │        ┃
┃                │   책                             │          │        ┃
┠────────┼─────────────────┼─────┼────┨
┃(4) 교통법규와  │○ 신호와 안전한 교차로통행       │강의 및 시│  35분  ┃
┃    교통사고    │○ 보행자보호                     │청각 교육 │        ┃
┃                │○ 중앙선침범과 앞지르기의 위험   │          │        ┃
┃                │○ 속도와 안전거리                │          │        ┃
┃                │○ 차로의 준수 및 진로변경        │          │        ┃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        ┃
┃                │○ 음주운전의 금지                │          │        ┃
┃                │○ 운전면허관리                   │          │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교통 │          │        ┃
┃                │   사고처리                       │          │        ┃
┠────────┼─────────────────┼─────┼────┨
┃(5) 위험예측과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의 개념     │강의 및 시│  50분  ┃
┃    방어운전    │○ 위험상황의 제시                │청각 교육 │        ┃
┃                │○ 방어운전의 방법                │          │        ┃
┠────────┼─────────────────┼─────┼────┨
┃(6) 영화상영 및 │○ 교통관련 영화상영              │시청각 교 │ 150분  ┃
┃    정밀 운전적 │○ 바이오리듬측정                 │육 및 실지│        ┃
┃    성검사      │○ 정밀 운전적성검사              │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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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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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교육시간┃
┠────────┼─────────────────┼─────┼────┨
┃(1) 음주운전의  │○ 음주문화                       │강의 및 시│  20분  ┃
┃    실태        │○ 음주운전 단속                  │청각 교육 │        ┃
┃                │○ 음주운전 사고                  │          │        ┃
┠────────┼─────────────────┼─────┼────┨
┃(2) 음주운전의  │○ 알코올과 인체                  │강의 및 시│  50분  ┃
┃    위험        │○ 알코올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청각 교육 │        ┃
┃                │○ 약물과 운전                    │          │        ┃
┠────────┼─────────────────┼─────┼────┨
┃(3) 음주운전의  │○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         │강의 및 시│  25분  ┃
┃    금지        │○ 음주운전의 예방                │청각 교육 │        ┃
┠────────┼─────────────────┼─────┼────┨
┃(4) 음주운전의  │○ 명상과 다짐                    │명상과 자 │   5분  ┃
┃    예방을 위한 │                                  │기다짐    │        ┃
┃    다짐        │                                  │          │        ┃
┠────────┼─────────────────┼─────┼────┨
┃(5) 안전운전과  │○ 신호와 안전한 교차로 통행      │강의 및 시│  50분  ┃
┃    교통법규    │○ 보행자보호                     │청각 교육 │        ┃
┃                │○ 중앙선과 앞지르기의 위험       │          │        ┃
┃                │○ 속도와 안전거리                │          │        ┃
┃                │○ 차로의 준수 및 진로변경        │          │        ┃
┃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        ┃
┃                │○ 운전자의 준수사항              │          │        ┃
┃                │○ 교통사고 대처방법과 처리특례   │          │        ┃
┃                │○ 운전면허관리                   │          │        ┃
┠────────┼─────────────────┼─────┼────┨
┃(6)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  화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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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에 해당하는 자외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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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교육시간┃
┠────────┼─────────────────┼─────┼────┨
┃(1) 교통법규의  │○ 교통법규의 위반실태            │강의 및 시│  10분  ┃
┃    위반실태와  │○ 교통법규의 위반별 교통사고     │청각 교육 │        ┃
┃    교통사고    │○ 교통사고의 예방대책            │          │        ┃
┠────────┼─────────────────┼─────┼────┨
┃(2) 안전운전의  │○ 심신상태와 안전운전            │강의 및 시│  20분  ┃
┃    기초        │○ 운전습관                       │청각 교육 │        ┃
┃                │○ 운전행동                       │          │        ┃
┃                │○ 운전자 능력의 한계             │          │        ┃
┠────────┼─────────────────┼─────┼────┨
┃(3) 운전자의 성 │○ 운전자의 성향분석              │강의 및 시│  90분  ┃
┃    향별 안전운 │○ 속도위반·신호위반·진로변경 및│청각 교육 │        ┃
┃    전요령      │   앞지르기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 │          │        ┃
┃                │   반 등 주요 위반행위별 안전운전 │          │        ┃
┃                │   요령                           │          │        ┃
┠────────┼─────────────────┼─────┼────┨
┃(4)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통행시 유의사항       │강의 및 시│  10분  ┃
┃    의 안전운전 │○ 고속도로진입시 우선순위        │청각 교육 │        ┃
┃                │○ 차량고장시 조치요령 등         │          │        ┃
┃                │○ 운전자 및 승차자의 특별준수사항│          │        ┃
┠────────┼─────────────────┼─────┼────┨
┃(5) 위험예측과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의 개념     │강의 및 시│  20분  ┃
┃    방어운전    │○ 위험상황의 제시                │청각 교육 │        ┃
┃                │○ 방어운전의 방법                │          │        ┃
┠────────┼─────────────────┼─────┼────┨
┃(6)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  화    │  50분  ┃
┗━━━━━━━━┷━━━━━━━━━━━━━━━━━┷━━━━━┷━━━━┛

   다. 교통참여교육
     (1) 강의·시청각교육 및 토의(4시간)
       (가) 1회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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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교육시간┃
┠────────┼─────────────────┼─────┼────┨
┃(1) 교통사고    │○ 교통사고의 체험사례 발표 및    │강의 및 시│ 100분  ┃
┃    사례분석    │   토의                           │청각 교육,│        ┃
┃                │○ 발표내용에 대한 분석 및 해설   │토의 및 해│        ┃
┃                │                                  │설        │        ┃
┠────────┼─────────────────┼─────┼────┨
┃(2) 위험예측능력│○ 위험상황의 제시 및 토의        │강의 및 시│  50분  ┃
┃    의 측정 및  │○ 방어운전의 방법                │청각 교육,│        ┃
┃    지도        │○ 위험예측능력의 측정 및 지도    │토의 및 측│        ┃
┃                │                                  │정        │        ┃
┠────────┼─────────────────┼─────┼────┨
┃(3)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  화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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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
┃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교육시간┃
┠────────┼─────────────────┼─────┼────┨
┃(1) 음주운전    │○ 음주운전의 체험사례 발표 및 토 │강의 및 시│ 100분  ┃
┃    사례분석    │   의                             │청각 교육,│        ┃
┃                │○ 발표내용에 대한 분석 및 해설   │토의 및 해│        ┃
┃                │                                  │설        │        ┃
┠────────┼─────────────────┼─────┼────┨
┃(2) 음주와 자기 │○ 정상적 음주와 문제 음주        │강의 및 시│  50분  ┃
┃    통제        │   (알코올 의존성 측정 및 해설)   │청각 교육,│        ┃
┃                │○ 알코올 의존증 증후             │토의      │        ┃
┃                │○ 음주유형의 분석 및 토의        │          │        ┃
┃                │○ 음주한계의 파악 및 자기조절    │          │        ┃
┃                │○ 음주운전 방조분위기의 쇄신방법 │          │        ┃
┃                │○ 음주운전의 예방전략            │          │        ┃
┠────────┼─────────────────┼─────┼────┨
┃(3)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  화    │  50분  ┃
┗━━━━━━━━┷━━━━━━━━━━━━━━━━━┷━━━━━┷━━━━┛

(다) (가)·(나)에 해당하는 자외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
┃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교육시간┃
┠────────┼─────────────────┼─────┼────┨
┃(1) 교통법규 위 │○ 교통법규 위반심리의 체험사례   │강의 및 시│ 100분  ┃
┃    반심리 사례 │   발표 및 토의                   │청각 교육,│        ┃
┃    의 분석     │○ 발표내용에 대한 분석 및 해설   │토의 및 해│        ┃
┃                │                                  │설        │        ┃
┠────────┼─────────────────┼─────┼────┨
┃(2) 안전운전의  │○ 인간의 감각능력과 판단능력     │강의 및 시│  50분  ┃
┃    이론과 기법 │○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과 안전운전│청각 교육 │        ┃
┃                │○ 위험한 상황 등에서의 운전      │          │        ┃
┃                │○ 자동차 점검 및 주행중 차량이상 │          │        ┃
┃                │   시 조치방법                    │          │        ┃
┠────────┼─────────────────┼─────┼────┨
┃(3)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  화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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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과목 및 시청각교재는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으며, 강의는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현장체험교육(4시간)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안전 참여활동, 교통단속현장체험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별표 13의5]
             운동능력평가기기에 의한 판정기준(제25조의6제2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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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세    목  │  합    격  │  약간 불량 │  불    량  ┃
┠─────────┼──────┼──────┼──────┼──────┨
┃                  │  조 작 량  │    580도   │ 480∼580도 │ 480도 미만 ┃
┃                  ├──────┼──────┼──────┼──────┨
┃    핸들 조작     │  조 작 력  │    3.0㎏   │ 2.2∼3.0㎏ │ 2.2㎏ 미만 ┃
┃                  ├──────┼──────┼──────┼──────┨
┃                  │  지속시간  │ 10초 이상  │  10초 미만 │            ┃
┃                  ├──────┼──────┼──────┼──────┨
┃                  │  소요시간  │  5초 이내  │   5초 초과 │            ┃
┠─────────┼──────┼──────┼──────┼──────┨
┃                  │  압    력  │    20㎏    │    15㎏    │  15㎏ 미만 ┃
┃                  ├──────┼──────┼──────┼──────┨
┃   (발)브레이크   │  지속시간  │ 10초 이상  │ 10초 미만  │            ┃
┃                  ├──────┼──────┼──────┼──────┨
┃       조작       │  반응시간  │   0.72초   │0.72∼0.84초│ 0.84초 초과┃
┃                  ├──────┼──────┼──────┼──────┨
┃                  │  정 확 성  │  정     확 │  부 정 확  │            ┃
┠─────────┼──────┼──────┼──────┼──────┨
┃  수동식 브레이크 │  압    력  │    8㎏     │    6㎏     │  6㎏ 미만  ┃
┃                  ├──────┼──────┼──────┼──────┨
┃       조작       │  지속시간  │ 10초 이상  │ 10초 미만  │            ┃
┠─────────┼──────┼──────┼──────┼──────┨
┃                  │  압    력  │    4㎏     │    3㎏     │  3㎏ 미만  ┃
┃   액셀러레이터   ├──────┼──────┼──────┼──────┨
┃                  │  지속시간  │    10초    │ 10초 미만  │            ┃
┃       조작       ├──────┼──────┼──────┼──────┨
┃                  │  정 확 성  │ 정     확  │  부 정 확  │            ┃
┠─────────┼──────┼──────┼──────┼──────┨
┃  수동식 엘섹러   │  견 인 력  │   3.1㎏    │   2.4㎏    │ 2.4㎏ 미만 ┃
┃                  ├──────┼──────┼──────┼──────┨
┃   레이터 조작    │  지속시간  │    10초    │ 10초 미만  │            ┃
┠─────────┼──────┼──────┼──────┼──────┨
┃  사이드브레이크  │  견 인 력  │    12㎏    │    9㎏     │  9㎏ 미만  ┃
┃                  ├──────┼──────┼──────┼──────┨
┃      조작        │  정 확 성  │  정    확  │  부 정 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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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항목별로 약간 불량시에는 3회까지 반복 평가하여 1회 이상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이를 불량으로 판정한다.
  2. 위 표의 항목 중 신체상태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핸들 조작, 수동식 브레이크 조작, 수동식 액셀러레이터 조작,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
    나. 양쪽다리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및 양쪽
        다리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발)브레이크
        조작, 액셀러레이터 조작
[별지 제17호서식]
                            특별교통안전교육통지서
                            ───────────
1. 면허번호 :                            2. 성  명 :
               ───────────                 ─────────
3. 주민등록번호 :                        4. 연락처 :
                   ─────────                 ─────────
   「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따라 처분벌점 또는 정지처분기간을 감경하여 드립니
다.

┏━━━━━━┯━━━━━━┯━━━━━━━━━━━┯━━━━━━━━━━━┓
┃            │            │     교통소양교육     │     교통참여교육     ┃
┃            │ □교통법규 ├───┬───┬───┼───┬───┬───┨
┃  교육반별  │            │□교통│□음주│□교통│□교통│□음주│□교통┃
┃            │   교    육 │  사고│  운전│  법규│  사고│  운전│  법규┃
┃            │            │  야기│  자반│  위반│  야기│  자반│  위반┃
┃            │            │  자반│      │  자반│  자반│      │  자반┃
┠──────┼──────┼───┼───┼───┼───┼───┼───┨
┃  일    시  │            │      │      │      │      │      │      ┃
┠──────┼──────┼───┼───┼───┼───┼───┼───┨
┃  교육장소  │            │      │      │      │      │      │      ┃
┠──────┼──────┼───┼───┼───┼───┼───┼───┨
┃  수 강 료  │          원│    원│    원│    원│    원│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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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정지기간 내에 반드시 교통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
      면 범칙금(4만원)이 부과됩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인│
                                                                   └─┘

-------------------------------- 절  취  선 ---------------------------------
                           운전면허증 회수 확인서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대상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통지서 및 정지처분결정서를
  교부하고(    년   월   일),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증 반납자 : 면허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운전면허증 회수자 : 계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의2서식]

┏━━━━━━━━━━━━━━━━━━━━━━━━━━━━━━━━━┯━━━┓
┃  제      호                                                      │ 확인 ┃
┃                                                                  ├───┨
┃                       교    육    필    증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성        명 :                                                        ┃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통안전교육을     ┃
┃                                                                          ┃
┃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                             ┃
┃  □ 교통법규교육(「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                             ┃
┃  □ 교통소양교육(「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                             ┃
┃     □ 교통사고 야기자    □ 음주운전자    □ 교통법규 위반자            ┃
┃  □ 교통참여교육(「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                             ┃
┃     □ 교통사고 야기자    □ 음주운전자    □ 교통법규 위반자            ┃
┠─────────────────────────────────────┨
┃                                                                          ┃
┃                          년        월        일                          ┃
┃                                                                          ┃
┃                                                              ┌─┐      ┃
┃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인│      ┃
┃                                                              └─┘      ┃
┃                                                              ┌─┐      ┃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  │인│)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
┃                                                                          ┃
┃  제      호                                                              ┃
┃                                                                          ┃
┃                              확    인    증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면허번호 :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 00:00부터   년  월  일 00:00까지 ○○경찰서    ┃
┃  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교육(봉사활동, 현장체험)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    ┃
┃  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경 찰 서 장  │인│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4서식]
                      운동능력평가표(제25조의6제2항관련)
                      ───────

┏━━━━━━━┯━━━━━━━━┯━━━━━━━┯━━━┯━━┯━━━━━┓
┃   수험번호   │                │ 성        명 │      │성별│  남·여  ┃
┠───────┼────────┼───────┼───┴──┴─────┨
┃   면허구분   │                │ 주민등록번호 │                        ┃
┠───────┼────────┼───┬───┼───┬───┬────┨
┃              │          평가  │      │      │      │      │        ┃
┃   항    목   │                │ 1회  │ 2회  │ 3회  │ 판정 │  판정  ┃
┃              │  세목          │      │      │      │      │        ┃
┠───────┼────────┼───┼───┼───┼───┼────┨
┃              │   조  작  량   │    도│    도│    도│    도│        ┃
┃              ├────────┼───┼───┼───┼───┼────┨
┃      핸      │   조  작  력   │    ㎏│    ㎏│    ㎏│    ㎏│        ┃
┃              ├────┬───┼───┼───┼───┼───┼────┨
┃      들      │        │3.0㎏ │    초│    초│    초│    초│        ┃
┃              │지속시간├───┼───┼───┼───┼───┼────┨
┃      조      │        │2.2㎏ │    초│    초│    초│    초│        ┃
┃              ├────┼───┼───┼───┼───┼───┼────┨
┃      작      │        │580도 │    초│    초│    초│    초│        ┃
┃              │소요시간├───┼───┼───┼───┼───┼────┨
┃              │        │480도 │    초│    초│    초│    초│        ┃
┠─┬─┬───┼────┴───┼───┼───┼───┼───┼────┨
┃  │  │      │    압    력    │    ㎏│    ㎏│    ㎏│    ㎏│        ┃
┃  │  │      ├────┬───┼───┼───┼───┼───┼────┨
┃  │  │      │        │ 20㎏ │    초│    초│    초│    초│        ┃
┃  │  │ 브레 │지속시간├───┼───┼───┼───┼───┼────┨
┃  │발│      │        │ 15㎏ │    초│    초│    초│    초│        ┃
┃  │  │ 이크 ├────┴───┼───┼───┼───┼───┼────┨
┃  │  │      │    반응시간    │    초│    초│    초│    초│        ┃
┃  │  │      ├────────┼───┼───┼───┼───┼────┨
┃브│  │      │    정 확 성    │      │      │      │      │        ┃
┃레├─┼───┼────────┼───┼───┼───┼───┼────┨
┃이│  │      │    견 인 력    │    ㎏│    ㎏│    ㎏│    ㎏│        ┃
┃크│  │ 인상 ├────────┼───┼───┼───┼───┼────┨
┃조│  │      │    정 확 성    │      │      │      │      │        ┃
┃작│  ├───┼────────┼───┼───┼───┼───┼────┨
┃  │  │      │    압    력    │    ㎏│    ㎏│    ㎏│    ㎏│        ┃
┃  │  │      ├────┬───┼───┼───┼───┼───┼────┨
┃  │손│ 압형 │        │  8㎏ │    초│    초│    초│    초│        ┃
┃  │  │      │지속시간├───┼───┼───┼───┼───┼────┨
┃  │  │      │        │  6㎏ │    초│    초│    초│    초│        ┃
┃  │  ├───┼────┴───┼───┼───┼───┼───┼────┨
┃  │  │      │    견 인 력    │    ㎏│    ㎏│    ㎏│    ㎏│        ┃
┃  │  │피스톤├────────┼───┼───┼───┼───┼────┨
┃  │  │      │    정 확 성    │      │      │      │      │        ┃
┠─┴─┼───┼────────┼───┼───┼───┼───┼────┨
┃      │      │    압    력    │    ㎏│    ㎏│    ㎏│    ㎏│        ┃
┃      │      ├────────┼───┼───┼───┼───┼────┨
┃액셀러│  발  │    지속시간    │    초│    초│    초│    초│        ┃
┃      │      ├────────┼───┼───┼───┼───┼────┨
┃레이터│      │    정 확 성    │      │      │      │      │        ┃
┃      ├───┼────────┼───┼───┼───┼───┼────┨
┃조  작│      │    견 인 력    │    ㎏│    ㎏│    ㎏│    ㎏│        ┃
┃      │  손  ├────────┼───┼───┼───┼───┼────┨
┃      │      │    지속시간    │    초│    초│    초│    초│        ┃
┠───┴───┼────────┼───┼───┼───┼───┼────┨
┃ 그 밖의 평가 │                │      │      │      │      │        ┃
┠───────┴────────┼───┴───┴───┴───┴────┨
┃                                │종합판단                                ┃
┠────────────────┴────────────────────┨
┃                                                                          ┃
┃                          년        월        일                          ┃
┃                                                                          ┃
┃                    판정관        계급            성명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4. 5. 29.] [행정자치부령 제232호, 2004.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32호(2004.5.29)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별지 제29호의17서식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제26조의10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의 교육생대장 또는 별지 제29호의23서식의 교육생원부에 각각 등록하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1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 교육이 끝난 후에 아이디카드 등을 이용하여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출석 및 수강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교육을 한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수강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16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38조의2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별지 제29호의17서식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1부
제38조의5를 삭제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①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신고 또는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 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14의2 (주)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서면으로 관리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가. 자동차운전학원
      (1)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2)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3) 학원카드
      (4) 수료증 발급대장
      (5) 직원명부
      (6)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7) 수강료영수증원부철
      (8) 현금출납부
    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1)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2) 전문학원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3)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4) 전문학원카드
      (5) 수료증·졸업증 발급대장
      (6) 수강료영수증원부철
      (7) 직원명부
      (8)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9) 현금출납부
      (10) 도로주행기능검정 채점표
      (11) 직인 및 인영 등록대장
별표 16 제3호 가목(1)의 표에 제2호의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2의4.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48조제1항제10호  │             │
│                                      │                   │             │

별지 제21호의21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면 오른쪽의 지도한 사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지 도 한 사 람                              │
├───────────┬─────┬─────┬─────┬───────┤
│       면허번호       │  성  명  │  관  계  │  서  명  │ 비고(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의1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의2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의2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10제2항, 제26조의12제5항, 제26조의16제4항, 제38조의2, 제38조의5 및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1호의21서식]
(제1쪽)

┏━━━━━━━━━━━━━━━━━━━━━━━━━━━━━━━━━━━━━┓
┃                                                                          ┃
┃                        교    육    생    대    장                        ┃
┃                                                                          ┃
┠───┬────────────────┬─────┬───┬──────┨
┃학원명│                                │교육생번호│      │            ┃
┠───┼────────┬───────┼─────┴───┤            ┃
┃      │                │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사  진   ┃
┃      │                │              │                  │(3.5㎝×    ┃
┠───┼────────┼───┬───┼─────────┤      4.5㎝)┃
┃      │                │      │자  택│(  )       ∼     │            ┃
┃주  소│                │연락처├───┼─────────┤            ┃
┃      │                │      │근무처│(  )       ∼     │            ┃
┠───┼────────┼───┴───┼────────┬┴──────┨
┃      │   교육개시일   │    년  월  일│  수료증발행일  │    년  월  일┃
┃      ├────────┼───────┼────────┼───────┨
┃      │   교 육 기 간  │  년  월  일∼│  수료증 번호   │              ┃
┃입  학│                │  년  월  일  │                │              ┃
┃기  록├────────┼───────┼────────┼───────┨
┃      │  단축교육대상  │□대상        │ 전출입·퇴원일 │              ┃
┃      │      여부      │□비대상      │                │              ┃
┃      ├────────┼───────┼────────┼───────┨
┃      │   교육수료일   │    년  월  일│ 교    육    반 │            반┃
┠───┼────┬───┼────┬──┴┬───────┴┬──────┨
┃소  지│면허종류│      │면허조건│      │연습면허유효기간│            ┃
┃      ├────┼───┴────┴───┼────────┼──────┨
┃면  허│면허번호│                        │  적성검사기간  │            ┃
┠───┴────┴────────┬───┴────────┼──────┨
┃          학과평가 결과           │      비        고      │   학원장   ┃
┠────┬───┬───┬────┼────────────┼──────┨
┃ 평가일 │득  점│합·불│ 강사인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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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교육기간은 교육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2. 제1종·제2종 보통면허 외의 운전면허에 대한 교육생대장은 별표 14 운전
         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등을 기준으로 학원에서 제작하여 사용
         합니다.
      3. 별표 14 제1호 (주)4.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
         아 이를 첨부하여 보관합니다.
                                                210㎜×297㎜(전산용지) 70g/㎡
                         ──────────────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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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과교육 │1단계 목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
┃▩▩▩▩▩│▩▩▩▩▩│▩▩▩▩▩▩▩▩▩▩▩▩▩▩▩▩▩▩▩▩▩▩▩▩▩┃
┠─────┼─────┴─────────────────────────┨
┃          │○ 교육계획과 운전자의 자세   ○ 건널목, 등화, 승차·적재 등  ┃
┃  제1종· │○ 자동차의 구조              ○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  제2종   │○ 신호기·교통안전표지 등    ○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
┃ 보통면허 │○ 차마의 통행방법            ○ 운전면허제도                 ┃
┃ 교육내용 │○ 교차로 통행방법            ○ 교통사고 처리특례 등         ┃
┃          │○ 안전한 속도와 보행자 등의 보호                             ┃
┃          │○ 주차 및 정차                                               ┃
┠─────┼─┬─┬─┬─┬─┬─┬─┬─┬─┬─┬─┬─┬─┬──┬──┨
┃ 교    시 │ 1│ 2│ 3│ 4│ 5│ 6│ 7│ 8│ 9│10│11│12│13│ 14 │ 15 ┃
┠─────┼─┼─┼─┼─┼─┼─┼─┼─┼─┼─┼─┼─┼─┼──┼──┨
┃ 교육일시 │  │  │  │  │  │  │  │  │  │  │  │  │  │    │    ┃
┠─────┼─┼─┼─┼─┼─┼─┼─┼─┼─┼─┼─┼─┼─┼──┼──┨
┃학과강사인│  │  │  │  │  │  │  │  │  │  │  │  │  │    │    ┃
┠─────┼─┴─┴─┼─┴─┴─┴─┴─┴─┴─┴─┴─┴─┴──┴──┨
┃▩▩▩▩▩│▩▩▩▩▩│▩▩▩▩▩▩▩▩▩▩▩▩▩▩▩▩▩▩▩▩▩▩▩▩▩┃
┃ 학과교육 │2단계 목표│○ 안전한 운전행동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 ▩▩▩▩▩┃
┃▩▩▩▩▩│▩▩▩▩▩│▩▩▩▩▩▩▩▩▩▩▩▩▩▩▩▩▩▩▩▩▩▩▩▩▩┃
┠─────┼─────┴─────────────────────────┨
┃          │○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 특별한 상황에서의 운전  ┃
┃  제1종· │○ 운전자의 심리                   ○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
┃  제2종   │○ 사람의 감각과 판단능력          ○ 자동차보험 등           ┃
┃ 보통면허 │○ 차에 작용하는 물리적 힘과 운전  ○ 평가                    ┃
┃ 교육내용 │○ 방어운전                                                   ┃
┃          │○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
┠─────┼──┬──┬──┬──┬──┬──┬──┬──┬───┬───┨
┃ 교    시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교육일시 │    │    │    │    │    │    │    │    │      │      ┃
┠─────┼──┼──┼──┼──┼──┼──┼──┼──┼───┼───┨
┃학과강사인│    │    │    │    │    │    │    │    │      │      ┃
┠─────┼──┴──┴──┴──┴──┴──┴──┴──┴───┴───┨
┃ 교육참고 │                                                              ┃
┃ 사    항 │                                                              ┃
┗━━━━━┷━━━━━━━━━━━━━━━━━━━━━━━━━━━━━━━┛

──────────────
(제3쪽)

┏━━━━━┯━━━━━┯━━━━━━━━━━━━━━━━━━━━━━━━━┓
┃ 기능교육 │1단계 목표│○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법과 주행의 기본 ▩▩▩▩▩┃
┃▩▩▩▩▩│▩▩▩▩▩│○ 도로상으로 나가기 위한 운전의 기본 ▩▩▩▩▩▩┃
┠─────┼─────┴─────────────────────────┨
┃  제1종· │○ 운전장치 조작              ○ 건널목 통과                  ┃
┃  제2종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기어변속능력                 ┃
┃ 보통면허 │○ 경사로에서의 운전          ○ 평행주차요령                 ┃
┃(수동변속 │○ 모퉁이통행 및 굴절코스     ○ 돌발상황 대응요령            ┃
┃ 기)      │○ 교차로 통행방법            ○ 엔진시동상태 유지            ┃
┃ 교육내용 │○ 커브길 및 곡선코스         ○ 종료코스 통과 후 가장자리    ┃
┃          │○ 방향전환 및 차고지주차        정차 등                      ┃
┠─────┼─────┬─────┬─────┬─────┬───────┨
┃ 교    시 │    1     │    2     │    3     │    4     │      5       ┃
┠─────┼─────┼─────┼─────┼─────┼───────┨
┃ 교육일시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기능교육 │2단계 목표│○ 주행에서의 운전▩▩▩▩▩▩▩▩▩▩▩▩▩▩▩▩┃
┃▩▩▩▩▩│▩▩▩▩▩│○ 단독운전 ▩▩▩▩▩▩▩▩▩▩▩▩▩▩▩▩▩▩▩┃
┠─────┼─────┴─────────────────────────┨
┃  제1종· │                                                              ┃
┃  제2종   │                                                              ┃
┃ 보통면허 │○ 1단계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수동변속 │                                                              ┃
┃ 기)      │                                                              ┃
┃ 교육내용 │                                                              ┃
┠─────┼─────┬─────┬─────┬─────┬───────┨
┃ 교    시 │    6     │    7     │    8     │    9     │     10       ┃
┠─────┼─────┼─────┼─────┼─────┼───────┨
┃ 교육일시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교육참고 │                                                              ┃
┃ 사    항 │                                                              ┃
┗━━━━━┷━━━━━━━━━━━━━━━━━━━━━━━━━━━━━━━┛

──────────────
(제4쪽)

┏━━━━━┯━━━━━┯━━━━━━━━━━━━━━━━━━━━━━━━━┓
┃ 기능교육 │1단계 목표│○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법과 주행의 기본 ▩▩▩▩▩┃
┃▩▩▩▩▩│▩▩▩▩▩│○ 도로상으로 나가기 위한 운전의 기본 ▩▩▩▩▩▩┃
┠─────┼─────┴─────────────────────────┨
┃  제1종· │○ 운전장치 조작              ○ 방향전환 및 차고지주차       ┃
┃  제2종   │○ 횡단보고 앞 일시정지       ○ 건널목 통과                  ┃
┃ 보통면허 │○ 경사로에서의 운전          ○ 평행주차요령                 ┃
┃(자동변속 │○ 모퉁이통행 및 굴절코스     ○ 돌발상황 대응요령            ┃
┃ 기)      │○ 교차로 통행방법            ○ 엔진시동상태 유지            ┃
┃ 교육내용 │○ 커브길 및 곡선코스         ○ 종료코스 통과 후 가장자리    ┃
┃          │                                 정차 등                      ┃
┠─────┼─────┬─────┬─────┬─────┬───────┨
┃ 교    시 │    1     │    2     │    3     │    4     │      5       ┃
┠─────┼─────┼─────┼─────┼─────┼───────┨
┃ 교육일시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기능교육 │2단계 목표│○ 주행에서의 운전▩▩▩▩▩▩▩▩▩▩▩▩▩▩▩▩┃
┃▩▩▩▩▩│▩▩▩▩▩│○ 단독운전 ▩▩▩▩▩▩▩▩▩▩▩▩▩▩▩▩▩▩▩┃
┠─────┼─────┴─────────────────────────┨
┃  제1종· │                                                              ┃
┃  제2종   │                                                              ┃
┃ 보통면허 │○ 1단계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자동변속 │                                                              ┃
┃ 기)      │                                                              ┃
┃ 교육내용 │                                                              ┃
┠─────┼─────┬─────┬─────┬─────┬───────┨
┃ 교    시 │    6     │    7     │    8     │    9     │     10       ┃
┠─────┼─────┼─────┼─────┼─────┼───────┨
┃ 교육일시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도로주행 │○ 도로주행 기본운전▩▩▩▩▩▩▩▩▩▩▩▩▩▩▩▩▩▩▩▩▩┃
┃ 교▩▩육 │○ 도로주행 감각운전▩▩▩▩▩▩▩▩▩▩▩▩▩▩▩▩▩▩▩▩▩┃
┠─────┼───────────────────────────────┨
┃  제1종· │○ 도로주행전 마음가짐                                        ┃
┃  제2종   │○ 주변 교통과 합류하는 방법                                  ┃
┃ 보통면허 │○ 속도선택과 보행자 등의 보호                                ┃
┃(수동·자 │○ 차로선택과 신호표지 등에 따르는 통행                       ┃
┃ 동변속기)│○ 위험을 예측한 운전(방어운전)                               ┃
┃ 교육내용 │○ 교차로 통행방법 등                                         ┃
┠─────┼──┬──┬──┬──┬──┬──┬──┬──┬───┬───┨
┃ 교    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교육일시 │    │    │    │    │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      │      ┃
┠─────┼──┴──┴──┴──┴──┴──┴──┴──┴───┴───┨
┃ 교육참고 │                                                              ┃
┃ 사    항 │                                                              ┃
┗━━━━━┷━━━━━━━━━━━━━━━━━━━━━━━━━━━━━━━┛

[별지 제21호의22서식]
(앞 쪽)

┏━━━━━━━━━━━━━━━━━━━━━━━━━━━━━━━━━━━━━┓
┃▩▩▩▩▩▩▩▩▩▩▩▩▩▩▩▩▩▩▩▩▩▩▩▩▩▩▩▩▩▩▩▩▩▩▩▩▩┃
┃▩▩▩▩▩▩▩▩▩▩▩▩▩자동차운전교육수강증▩▩▩▩▩▩▩▩▩▩▩▩▩▩┃
┃▩▩▩▩▩▩▩▩▩▩▩▩▩▩▩▩▩▩▩▩▩▩▩▩▩▩▩▩▩▩ (면허종별) ▩┃
┠─────────────────────────────────────┨
┃┏━━━━━━━┓                                                        ┃
┃┃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       교육생 번호 :                                    ┃
┃┃              ┃       유 효 기 간 :                   부터             ┃
┃┃  3㎝ × 4㎝  ┃                                       까지             ┃
┃┃              ┃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인│   ┃
┃┗━━━━━━━┛                                               └─┘   ┃
┃                                                                          ┃
┗━━━━━━━━━━━━━━━━━━━━━━━━━━━━━━━━━━━━━┛

                                               86㎜×54㎜(PVC(비닐)980.4g/㎡)
                       ───────────────
                                                                     (뒤  쪽)

┏━━━━━━━━━━━━━━━━━━━━━━━━━━━━━━━━━━━━━┓
┃                                                                          ┃
┠─────────────────────────────────────┨
┃                                                                          ┃
┃                                                                          ┃
┠─────────────────────────────────────┨
┃ □ 교육생의 권리                                                         ┃
┃   1. 사전 예약된 사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언제든지 강사의 동승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3. 법적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4. 학원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
┃                                                                          ┃
┃ □ 주의사항                                                              ┃
┃   1. 교육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수강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   2. 1교시당 교육시간은 50분이며, 10분 이상 지각하면 교육을 받을 수 없습 ┃
┃      니다.                                                               ┃
┃   3.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기능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4. 교육 중에는 강사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

(주) 음영부분은 황색으로 하여야 하고, 학사관리 전산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자기띠 또는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지 제29호의17서식]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확인서

┏━━┯━━━━━━┯━━━━━━━━━┯━━━━━━━━┯━━━━━━━━┓
┃    │설립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설치├──────┼─────────┼────────┼────────┨
┃    │ 학  원  명 │                  │등록(지정)연월일│                ┃
┃학원├──────┼─────────┼────────┼────────┨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
┃   시스템구성   │    출력장치    │    입력장치    │ 통신장치 │전원장치┃
┠────────┼────────┼────────┼─────┼────┨
┃서버PC        대│롤프린터      대│스케너        대│인터넷 :  │        ┃
┃클라이언트PC  대│사무용프린터  대│디지털카메라  대│유니텔 :  │        ┃
┃                │                │카드판독기    대│기  타 :  │        ┃
┃                │                │지문인식기    대│          │        ┃
┠────────┼────────┼────────┴─────┴────┨
┃                │  일시수용인원  │                              명      ┃
┃   교육생정원   ├────────┼───────────────────┨
┃                │  총   정   원  │                              명      ┃
┠────────┴────────┴───────────────────┨
┃                          확  인  점  검  결  과                          ┃
┠─────────────────────────────────────┨
┃                                                                          ┃
┃                                                                          ┃
┃                                                                          ┃
┠──┬─────┬──────────┬───────┬─────────┨
┃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설치├─────┼──────────┼───────┼─────────┨
┃    │대표자성명│                    │  인증연월일  │                  ┃
┃회사├─────┼──────────┼───────┼─────────┨
┃    │소  재  지│                    │  연  락  처  │                  ┃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및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  ┃
┃  관리 전산시스템 설치상황을 검사한 결과 경찰청 표준규격과 합치되게 설치  ┃
┃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전산시스템 설치 확인반장                         ┃
┃                                                                          ┃
┃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자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23서식]
(제1쪽)

┏━━━━━━━━━━━━━━━━━━━━━━━━━━━━━━━━━━━━━━━━━━━━━━━┓
┃                                                                                              ┃
┃                                  교    육    생    원    부                                  ┃
┃                                                                                              ┃
┠──────┬────────────────┬──────┬───────┬────────┨
┃ 전문학원명 │                                │ 교육생번호 │              │                ┃
┠──┬───┴────────┬───────┼──────┴───────┤                ┃
┃    │                        │              │                            │     사  진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3.5㎝×4.5㎝) ┃
┠──┼────────────┼───┬───┼──────────────┤                ┃
┃    │                        │      │자  택│(   )           ∼          │                ┃
┃주소│                        │연락처├───┼──────────────┤                ┃
┃    │                        │      │근무처│(   )           ∼          │                ┃
┠──┼─────────┬──┴───┴───┴──┬────────┬──┴────────┨
┃    │    교육개시일    │            년    월    일│  졸업증발행일  │        년    월    일┃
┃ 입 ├─────────┼─────────────┼────────┼───────────┨
┃    │     교육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료증 번호   │                      ┃
┃ 학 ├─────────┼─────────────┼────────┼───────────┨
┃    │단축교육대상 여부 │   □ 대상    □ 비대상   │  졸업증 번호   │                      ┃
┃ 기 ├─────────┼─────────────┼────────┼───────────┨
┃    │    교육수료일    │            년    월    일│ 전출입·퇴소일 │        년    월    일┃
┃ 록 ├─────────┼─────────────┼────────┼───────────┨
┃    │  수료증 발행일   │            년    월    일│ 교    육    반 │                    반┃
┠──┼──────┬──┴────┬────┬───┴───┬────┴───┬───────┨
┃소지│  면허종류  │              │면허조건│              │연습면허유효기간│              ┃
┃    ├──────┼───────┴────┴───────┼────────┼───────┨
┃면허│ 면허증번호 │                                        │  적성검사기간  │              ┃
┠──┼──────┴──┬──────────┬──────┴────┬───┴───────┨
┃학과│      평가일      │     득      점     │     합격·불합격     │        강사인        ┃
┃평가├─────────┼──────────┼───────────┼───────────┨
┃결과│                  │                    │                      │                      ┃
┠──┼──┬────┬─┴─┬───┬────┼──┬──┬────┬┴──┬───┬────┨
┃    │회수│검정실시│ 득점 │합·불│검정원인│    │회수│검정일시│ 득점 │합·불│검정원인┃
┃    ├──┼────┼───┼───┼────┤    ├──┼────┼───┼───┼────┨
┃    │ 1  │        │      │      │        │도로│ 1  │        │      │      │        ┃
┃기능├──┼────┼───┼───┼────┤주행├──┼────┼───┼───┼────┨
┃검정│ 2  │        │      │      │        │검정│ 2  │        │      │      │        ┃
┃실시├──┼────┼───┼───┼────┤실시├──┼────┼───┼───┼────┨
┃    │ 3  │        │      │      │        │    │ 3  │        │      │      │        ┃
┃    ├──┼────┼───┼───┼────┤    ├──┼────┼───┼───┼────┨
┃    │ 4  │        │      │      │        │    │ 4  │        │      │      │        ┃
┠──┼─┬┴┬─┬─┼─┬─┼─┬─┼─┬─┬┴──┴┬─┼─┬─┬┴┬─┬┴┬─┬┴┬─┬─┨
┃기능│  │  │  │  │  │  │  │  │  │  │        │  │  │  │  │  │  │  │  │  │  ┃
┃검정│  │  │  │  │  │  │  │  │  │  │도로주행│  │  │  │  │  │  │  │  │  │  ┃
┃ 후 ├─┼─┼─┼─┼─┼─┼─┼─┼─┼─┤검정 후 ├─┼─┼─┼─┼─┼─┼─┼─┼─┼─┨
┃보충│  │  │  │  │  │  │  │  │  │  │보충교육│  │  │  │  │  │  │  │  │  │  ┃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감    ┃
┃ 비 │                                                                        ├───────┨
┃    │                                                                        │       ┌─┐ ┃
┃ 고 │                                                                        │       │인│ ┃
┃    │                                                                        │       └─┘ ┃
┠──┴────────────────────────────────────┴───────┨
┃(주) 1. 각 보충교육란의 상단에는 교육일자를 기재하고, 하단에는 강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     2. 제1종·제2종 보통면허 외의 운전면허에 대한 교육생원부는 별표 14 제2호 전문학원의 교육 ┃
┃        과정별·단계별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전문학원에서 제작하여 사용합니다.                  ┃
┃     3. 교육기간은 교육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
┃     4. 별표 14 제1호 (주)4.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운전 ┃
┃        면허시험응시표 사본 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첨부하여 보관합니다.          ┃
┗━━━━━━━━━━━━━━━━━━━━━━━━━━━━━━━━━━━━━━━━━━━━━━━┛

                                                                    210㎜×297㎜(전산용지 70g/㎡)
                                 ───────────────
                                                                                          (제2쪽)

┏━━━━━━━┯━━━━━━━┯━━━━━━━━━━━━━━━━━━━━━━━━━━━━━━━┓
┃▩ 학과교육 ▩│▩1단계 목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
┠───────┼───────┴───────────────────────────────┨
┃              │○ 교육계획과 운전자의 자세              ○ 건널목, 등화, 승차·적재 등       ┃
┃              │○ 자동차의 구조                         ○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 제1종·제2종 │○ 신호기·교통안전표지 등               ○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
┃   보통면허   │○ 차마의 통행방법                       ○ 운전면허제도                      ┃
┃   교육내용   │○ 교차로 통행방법                       ○ 교통사고 처리특례 등              ┃
┃              │○ 안전한 속도와 보행자 등의 보호                                             ┃
┃              │○ 주차 및 정차                                                               ┃
┠───────┼──┬──┬──┬──┬──┬──┬──┬──┬──┬──┬─┬─┬─┬─┬─┨
┃   교    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1│12│13│14│15┃
┠───────┼──┼──┼──┼──┼──┼──┼──┼──┼──┼──┼─┼─┼─┼─┼─┨
┃   교육일시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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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강사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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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교육 ▩│▩2단계 목표▩│○ 안전한 운전행동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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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 특별한 상황에서의 운전           ┃
┃ 제1종·제2종 │○ 운전자의 심리                          ○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
┃   보통면허   │○ 사람의 감각과 판단능력                 ○ 자동차 보험 등                   ┃
┃   교육내용   │○ 차에 작용하는 물리적 힘과 운전         ○ 평가                             ┃
┃              │○ 방어운전                                                                   ┃
┃              │○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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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시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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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시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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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강사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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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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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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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교육 ▩│ 1단계 목표 │○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법과 주행의 기본 ▩▩▩▩▩▩▩▩▩▩▩▩┃
┃▩▩▩▩▩▩▩│▩▩▩▩▩▩│○ 도로상으로 나가기 위한 운전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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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장치 조작                          ○ 건널목 통과                      ┃
┃ 제1종·제2종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기어변속능력                     ┃
┃   보통면허   │○ 경사로에서의 운전                      ○ 평행주차요령                     ┃
┃ (수동변속기) │○ 모퉁이통행 및 굴절코스                 ○ 돌발상황 대응요령                ┃
┃   교육내용   │○ 교차로 통행방법                        ○ 엔진시동상태 유지                ┃
┃              │○ 커브길 및 곡선코스                     ○ 종료코스 통과 후 가장자리 정차 등┃
┃              │○ 방향전환 및 차고지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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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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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시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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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강사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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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교육 ▩│ 2단계 목표 │○ 주행에서의 운전▩▩▩▩▩▩▩▩▩▩▩▩▩▩▩▩▩▩▩▩▩▩▩┃
┃▩▩▩▩▩▩▩│▩▩▩▩▩▩│○ 단독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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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제2종 │                                                                              ┃
┃   보통면허   │○ 1단계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수동변속기) │                                                                              ┃
┃   교육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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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시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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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시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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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강사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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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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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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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교육 ▩│ 1단계 목표 │○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법과 주행의 기본 ▩▩▩▩▩▩▩▩▩▩▩▩┃
┃▩▩▩▩▩▩▩│▩▩▩▩▩▩│○ 도로상으로 나가기 위한 운전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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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장치 조작                          ○ 방향전환 및 차고지주차           ┃
┃ 제1종·제2종 │○ 횡단보고 앞 일시정지                   ○ 건널목 통과                      ┃
┃   보통면허   │○ 경사로에서의 운전                      ○ 평행주차요령                     ┃
┃ (자동변속기) │○ 모퉁이통행 및 굴절코스                 ○ 돌발상황 대응요령                ┃
┃   교육내용   │○ 교차로 통행방법                        ○ 엔진시동상태 유지                ┃
┃              │○ 커브길 및 곡선코스                     ○ 종료코스 통과 후 가장자리 정차 등┃
┠───────┼───┬───┬───┬───┬───┬───┬───┬───┬───┬───┨
┃   교    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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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시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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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강사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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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교육 ▩│ 2단계 목표 │○ 주행에서의 운전▩▩▩▩▩▩▩▩▩▩▩▩▩▩▩▩▩▩▩▩▩▩▩┃
┃▩▩▩▩▩▩▩│▩▩▩▩▩▩│○ 단독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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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제2종 │                                                                              ┃
┃   보통면허   │○ 1단계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자동변속기) │                                                                              ┃
┃   교육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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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시   │      11      │      12      │      13      │      1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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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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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강사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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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주행교육 │○ 도로주행 기본운전▩▩▩▩▩▩▩▩▩▩▩▩▩▩▩▩▩▩▩▩▩▩▩▩▩▩▩▩▩┃
┃▩▩▩▩▩▩▩│○ 도로주행 감각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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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제2종 │○ 도로주행전 마음가짐                                                        ┃
┃   보통면허   │○ 주변 교통과 합류하는 방법                                                  ┃
┃ (수동·자동  │○ 속도선택과 보행자 등의 보호                                                ┃
┃   변속기)    │○ 차로선택과 신호표지 등에 따르는 통행                                       ┃
┃   교육내용   │○ 위험을 예측한 운전(방어운전)                                               ┃
┃              │○ 교차로 통행방법 등                                                         ┃
┠───────┼──┬──┬──┬──┬──┬──┬──┬──┬──┬──┬─┬─┬─┬─┬─┨
┃   교    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1│12│13│14│15┃
┠───────┼──┼──┼──┼──┼──┼──┼──┼──┼──┼──┼─┼─┼─┼─┼─┨
┃   교육일시   │    │    │    │    │    │    │    │    │    │    │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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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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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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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로 주 행  시 험 채 점 표(NO        )                                         ┃      │  시험관  │시험감독관┃
                                                                                                                          ┃ 확인 ├─────┼─────┨
(면허종별 :    종 보통    ) (시험차량 : 제    호) (시험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분까지)                ┃      │          │          ┃
┏━━━━━━━━━━━━━━┯━┯━┯━━━━━┯━━━━━━━━━━━━━━━━━━━━━━━━━━━━━━━━━━━┹───┴─────┴─────┨
┃       응    시    자       │평│과│    감점수│                                         감    점    행    위                                         ┃
┠──┬───────────┤가│제│          ├─────────────┬──────────────────┬──────────────────┨
┃수험│                      │구│번│          │            10            │                 5                  │                 3                  ┃
┃번호│                      │분│호│감점항목  │                          │                                    │                                    ┃
┠──┼─────┬─────┼─┼─┼─────┼─────────────┼──────────────────┼──────────────────┨
┃    │   한글   │   한문   │  │  │          │                          │                                    │차폭등( ), 미등( ), 전조등( ),      ┃
┃성명├─────┼─────┤  │  │          │                          │                                    │비상점멸등( )                       ┃
┃    │          │          │  │  │          │                          │                                    ├──────────────────┨
┠──┼──┬──┼──┬──┤  │ 1│출발전 확 │                          │                                    │좌회전( ), 우회전( ), 정지( ), 후진 ┃
┃성별│ 남 │    │ 여 │    │  │  │인(3)     │                          │                                    │(  ), 서행( ), 뒷차 앞지르기허용( ) ┃
┠──┴──┴──┴──┴──┤  │  │          │                          │                                    ├──────────────────┨
┃      연습운전면허번호      │  │  │          │                          │                                    │차문( ), 후사경( ), 안전띠( ),      ┃
┠┬┬┬┬┬┬┬┬┬┬┬┬┬┬┤  │  │          │                          │                                    │기어( ), 핸드브레이크( )            ┃
┃│├┤│├┤│││││├┤││  ├─┼─────┼─────────────┼──────────────────┼──────────────────┨
┠┴┴┴┴┴┴┴┴┴┴┴┴┴┴┤운│ 2│운전자세  │                          │                                    │운전석( ), 정면미대( ), 아래한손( ),┃
┃        주민등록번호        │  │  │(1)       │                          │                                    │교차파지( ), 상체( ), 불안정( )     ┃
┠┬┬┬┬┬┬─┬┬┬┬┬┬┬┤  ├─┼─────┼─────────────┼──────────────────┼──────┬──────┬────┨
┃││││││－││││││││전│  │출    발  │출발미확인( )             │20초내 미출발( ), 10초내 미시동( ), │신호안함( ),│급조작·출발│엔진정지┃
┠┴┴┴┴┴┴─┴┴┴┴┴┴┴┤  │ 3│(5)       │                          │주변교통방해( )                     │신호중지( ),│( ), 심한진 │( )     ┃
┃      도로주행시험코스      │  │  │          │                          │                                    │신호계속( ) │동( )       │        ┃
┠──────────────┤능├─┼─────┼─────────────┼──────────────────┼──────┼──────┴────┨
┃                            │  │ 4│가속 및 속│                          │                                    │느린속도( ) │속도  유지  가속      ┃
┃                            │  │  │도유지(2) │                          │                                    │            │( )   ( )   ( )       ┃
┃                            │력├─┼─────┼─────────────┼──────────────────┼──────┴───┬───────┨
┃                            │  │  │제    동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                                    │브레이크 탄력주행( )│제동미준비( ) ┃
┃                            │  │ 5│(3)       │제동( )                   │                                    │기아변속 탄력주행( )│단속미조작( ) ┃
┃                            │  │  │          │                          │                                    │내리막 탄력주행( )  │정지시미제동()┃
┃                            │  ├─┼─────┼─────────────┼──────────────────┼──────────┴───────┨
┃                            │  │ 6│조    향  │                          │급핸들( ), 핸들 조작미숙( ),        │                                    ┃
┃                            │  │  │(3)       │                          │조작불량 이탈( )                    │                                    ┃
┃                            │  ├─┼─────┼─────────────┼──────────────────┼──────────────────┨
┃                            │  │ 7│차체감각  │좌측통행( ), 앞지르기( ), │1미터간격( ), 50센티미터간격( ),    │                                    ┃
┃                            │  │  │(3)       │교통방해( )               │이륜차미양보( ), 우측안전미확인( )  │                                    ┃
┃                            ├─┼─┼─────┼─────────────┼──────────────────┼──────────────────┨
┃                            │  │  │          │                          │시험차가속( ), 좌측추월( ), 주의태만│                                    ┃
┃                            │  │  │통행구분  │                          │( ), 추월시작( ), 추월방해( ), 우측 │                                    ┃
┃                            │  │ 8│(5)       │                          │추월( ), 추월금지위반( )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              ┃
┃                            │  │  │          │                          ├────┬────┬───┬────┤                                    ┃
┃                            │  │  │          │                          │진입방  │지정위반│차로침│진입금지│                                    ┃
┃                            │  │  │          │                          │해( )   │( )     │범( ) │위반( ) │                                    ┃
┃                            │  ├─┼─────┼─────────────┼────┴────┼───┼────┼──────────────────┨
┃                            │  │  │          │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 )  │신호불이행( ),    │차로침│진입금지│                                    ┃
┃                            │법│ 9│진로변경  │                          │30미터미신호( ),  │범( ) │위반( ) │                                    ┃
┃                            │  │  │(4)       │                          │신호미유지( ),    │      │        │                                    ┃
┃                            │  │  │          │                          │신호미중지( )     │      │        │                                    ┃
┃                            │규├─┼─────┼─────────────┼─────────┴───┴────┼──────────────────┨
┃                            │  │  │          │좌우회전시( ), 교차로 진입│교차로 진입준비 위반( ),            │좌우회전시 미신호( ), 30미터전 미신 ┃
┃                            │  │  │          │시( ), 안전표지( ), 미확인│신호차 방해( ), 정지선 위반( ),     │호( ), 회전신호 중지( ), 회전신호 미┃
┃                            │준│  │직진 및 좌│교차로( ), 모퉁이 등( )   │선진입차 방해( ), 우측차 방해( ),   │중지( )                             ┃
┃                            │  │10│·우회전  │                          │넓은도로차 방해( )                  │                                    ┃
┃                            │  │  │(4)       ├─────────────┼──────────────────┼──────────────────┨
┃                            │수│  │          │적색( ), 황색( ),         │                                    │                                    ┃
┃                            │  │  │          │경찰지시위반( )           │                                    │                                    ┃
┃                            │  ├─┼─────┼─────────────┼──────────────────┼──────────────────┨
┃                            │  │  │보행자보호│횡단보도앞 정지위반( ),   │보도전 미정지( ), 노약자등 앞 정지위│                                    ┃
┃                            │  │11│등(2)     │정리교차로 통행방해( ),   │반( ), 서행위반( ), 횡단보도 없는 도│                                    ┃
┃                            │  │  │          │미정리교차로 통행방해( )  │로 통행방해( )                      │                                    ┃
┃                            │  ├─┼─────┼─────────────┼──────────────────┼──────────────────┨
┃                            │  │  │기    타  │지정속도위반( )           │                                    │핸드브레이크( ), 엔진미정지( ), 주차┃
┃                            │  │12│(4)       │                          │                                    │확인기어( ), 급브레이크사용( ), 안전┃
┃                            │  │  │          │                          │                                    │거리 미확보( )                      ┃
┃                            ├─┼─┴─────┼─────────────┼──────────────────┼──────────────────┨
┃                            │  │   감점소계   │                          │                                    │                                    ┃
┃                            │  ├───────┼─────────────┴──────────────────┴──────────────────┨
┃                            │평│   실    격   │3회이상 출발 불능( ), 응시자의 시험포기( ),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 ), 교통사고 야기( ), 현저한 교통사고┃
┃                            │가│              │위험( ), 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 중간감점 점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 )                           ┃
┃                            │결├───────┼────────┬────┬─────────┬────────┬─────────┬────────┨
┃                            │과│              │                │        │    합      격    │   불  합  격   │    실      격    │  시 험 장 장   ┃
┃                            │  │   득점결과   │100－(  )＝(  ) │  판정  ├─────────┼────────┼─────────┼────────┨
┃                            │  │              │                │        │                  │                │                  │      (인)      ┃
┗━━━━━━━━━━━━━━┷━┷━━━━━━━┷━━━━━━━━┷━━━━┷━━━━━━━━━┷━━━━━━━━┷━━━━━━━━━┷━━━━━━━━┛

위와 같이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
[별지 제41호의2서식]

┏━━━━━━━━━━━━━━━━━━━━━━━━━━━━━━━━━━━━━┓
┃  제    호                                                                ┃
┃                                                                          ┃
┃                        정기적성검사연기사실확인서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 ├──┼─────────┴──────┼────┬──────┨
┃          │주소│                                │전화번호│            ┃
┠─────┼──┴────────────────┴────┴──────┨
┃ 면허종류 │                                                              ┃
┠─────┼───────────────────────────────┨
┃ 면허번호 │                                                              ┃
┠─────┼────────────┬──────┬───────────┨
┃면허교부일│                        │적성검사기간│                      ┃
┠─────┼────────────┴──────┴───────────┨
┃ 연기일자 │                                                              ┃
┠─────┼─────┬────┬────┬────┬────┬─────┨
┃          │ 해외체류 │ 질  병 │ 구  속 │ 군복무 │ 재  해 │  기  타  ┃
┃ 연기사유 ├─────┼────┼────┼────┼────┼─────┨
┃          │          │        │        │        │        │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기사유  ┃
┃  가 해소될 때까지 적성검사가 연기되며, 소지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 ┃
┃  사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운전면허증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운전면허시험장장  │인│                      ┃
┃                                              └─┘                      ┃
┃                                                                          ┃
┠─────────────────────────────────────┨
┃(주) 1. 이 확인서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     2.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 ┃
┃        면허가 취소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3호의2서식]
(앞 쪽)

┏━━━━━━━━━━━━━━━━━━━━━━━━━━━━━━━━━━━━━┓
┃                                                                          ┃
┃                           봉    함    엽    서                           ┃
┃                                                              (        )  ┃
┃  보내는 사람                                                 (========)  ┃
┃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요금후납)  ┃
┃  주소                                                                    ┃
┃  (담당 ○○○, ☎    -    )                                              ┃
┃  □□□-□□□                                                           ┃
┃                                  받는 사람                               ┃
┃                                                                          ┃
┃                                                                          ┃
┃                                                          귀하            ┃
┃                                  □□□-□□□                           ┃
┃                                                                          ┃
┗━━━━━━━━━━━━━━━━━━━━━━━━━━━━━━━━━━━━━┛

---------------------------------- 접는 선 ---------------------------------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경찰청

┏━━━━━┯━━━━┯━━━━┯━━━━┯━━━━━━━━━━━━━━━━┓
┃▩소▩관▩│▩ 관 ▩│▩ 항 ▩│▩ 목 ▩│▩▩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
┠─────┼────┼────┼────┼────────────────┨
┃  경찰청  │   12   │   56   │  561   │                                ┃
┗━━━━━┷━━━━┷━━━━┷━━━━┷━━━━━━━━━━━━━━━━┛
 납 부 자 :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주    소 :                                   ┠───────┼──────┨
                                              ┃              │            ┃
 위반차량 :                                   ┗━━━━━━━┷━━━━━━┛
┏━━━━━━━━━━━┯━━━━━━━━┯━━━━━━┯━━━━━━━━━┓
┃▩▩▩ 납부기한 ▩▩▩│                │▩납부금액▩│                  ┃
┠────┬──────┼────────┼──────┼─────────┨
┃ 위▩반 │▩위반일시▩│   .  .  .  :   │▩위반장소▩│                  ┃
┃ ▩▩▩ ├──────┼────────┴──────┴─────────┨
┃ 사▩항 │▩위반내용▩│                                                  ┃
┠────┴──────┼─────────────────────────┨
┃▩▩▩ 회▩▩계 ▩▩▩│                                                  ┃
┗━━━━━━━━━━━┷━━━━━━━━━━━━━━━━━━━━━━━━━┛

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인│
                                                                   └─┘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            취급자인  ○
※ 납부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
──────────────────────────────────────
    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이며,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
   ─────────────────────────────────────
    효입니다.
   ─────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접는 선 ---------------------------------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경찰청

┏━━━━━┯━━━━┯━━━━┯━━━━┯━━━━━━━━━━━━━━━━┓
┃▩소▩관▩│▩ 관 ▩│▩ 항 ▩│▩ 목 ▩│▩▩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
┠─────┼────┼────┼────┼────────────────┨
┃  경찰청  │   12   │   56   │  561   │                                ┃
┗━━━━━┷━━━━┷━━━━┷━━━━┷━━━━━━━━━━━━━━━━┛
 납 부 자 :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주    소 :                                   ┠───────┼──────┨
                                              ┃              │            ┃
 위반차량 :                                   ┗━━━━━━━┷━━━━━━┛
┏━━━━━━━┯━━━━━━━━━━━━━━━━━━━━━━━━━━━━━┓
┃▩ 납부금액 ▩│                                                          ┃
┠───────┼─────────────────────────────┨
┃▩ 회▩▩계 ▩│                                                          ┃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년        월        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인│
                                                                    └─┘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
(주) 1.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친 부분의 글자색은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합니다.
      2. "위반차량"란은 자동차를 이용한 과태료부과 대상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기
         록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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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                                                                          ┃
┃ 1.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
┃    3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납부 독 ┃
┃    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 3.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
┃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
┃    료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4. 과태료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
┃    랍니다.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 2003.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08호(2003.10.18)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제1호중 "제29조제4호"를 "제29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학원"을 "학원·체육시설"로 한다.
제26조의1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중 "기능교육(제1종보통·제2종보통 및 제2종보통자동변속기면허의 기능교육에 한한다)"을 "기능교육"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4시간"을 "3시간"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중 "영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레커·트레일러·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기능교육장"을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외의 운전면허의 기능교육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종대형면허 또는 제1종특수면허
    가. 기능교육강사가 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여 교육할 것. 다만, 별표 1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시간 중 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생이 단독으로 승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교육생이 단독으로 승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기능교육 강사 1인당 담당 교육용 자동차가 2대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교육생을 함께 승차시키는 경우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6조의12제4항 각호 외의 부분중 "도로주행교육(제1종보통·제2종 보통 및 제2종보통자동변속기 면허의 교육에 한한다)"을 "도로주행교육"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4시간"을 "3시간"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수강증에 날인하게"를 "수강증 및 교육생대장(전문학원의 경우에는 교육생원부를 말한다)에 기명 또는 날인하게"로 한다.
제38조의5제2항중 "인영날인을 생략하며, 교육생원부에 대한 인영날인은"을 "기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증을 대신하여 ID카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한다), 교육생원부에 대한 기명 또는 날인은"으로 한다.
제38조의8제1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1)중 "교육생이 원하는 경우 기능교육강사가"를 "기능교육강사가"로 한다.
    가. 동승교육
      별표 14 제2호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중 1단계 과정에 있는 경우 또는 제2단계 과정에 있는 교육생이 원하는 경우로서 기능교육 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승차하여 운전석에서 수강하는 교육생 1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18조·제119조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다.
    가. 운전자 : 별지 제54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55호서식
  2. 범칙금납부고지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58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59호서식
  3.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식
    가. 운전자 : 별지 제60호서식
    나. 보행자 등 : 별지 제61호서식
제5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의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8서식에 의한다.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다.
제58조의4제2항중 "영 제72조의2제1항·영 제72조의3제2항 및 영 제72조의4제2항"을 영 제72조의2제1항 및 영 제72조의3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72조의2제3항(법 제115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영 제72조의3제3항 및 영 제72조의4제3항"을 "영 제72조의2제3항(법 제115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영 제72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나목 표중 일련번호 323란의 만드는 방식란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생략]
별표 1 제6호 표중 일련번호 614란 및 706란의 만드는 방식란중 "30∼45"를 각각 "30∼60"으로 하고, 동호 표중 일련번호 702란의 만드는 방식란중 "100∼200"을 "100∼300"으로, "30"을 "40"으로, "15"를 "20"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3호중 "학원명"을 "시·도 및 학원명"으로 하고, 동호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생략]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4 제2호 표중 제7호란에 아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동승교육을 하여야  하는       │        │자격정지│자격정지│자격정지│
│    교육생에게 동승교육을 하지    │        │   1월  │   2월  │  3월   │
│    아니한 때                     │        │        │        │        │
└─────────────────┴────┴────┴────┴────┘

별표 14의5 제9란 및 제12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9. 기능교육의 방법을│제71조│학원│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2월 초과│
│   위반한 때        │의15제│    │운영정지│   ∼   │   ∼   │   ∼   │
│ 가. 운전면허의     │1항제6│    │        │1월 이하│2월 이하│3월 이하│
│     종별에 따라    │호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단계적으로     │      │    │        │        │        │        │
│     교육을 실시하지│      │    │        │        │        │        │
│     아니한 때      │      ├──┼────┼────┼────┼────┤
│ 나. 동승하여야 하는│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2월 초과│
│     기능교육용     │      │학원│운영정지│   ∼   │   ∼   │   ∼   │
│     자동차에       │      │    │        │1월 이하│2월 이하│3월 이하│
│     기능교육강사가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동승하지       │      │    │        │        │        │        │
│     아니하거나     │      │    │        │        │        │        │
│     단독교육을     │      │    │        │        │        │        │
│     강요한 때      │      │    │        │        │        │        │
│ 다. 교재를 사용하지│      │    │        │        │        │        │
│     아니하고 교육을│      │    │        │        │        │        │
│     실시한 때      │      │    │        │        │        │        │
┌──────────┬───┬──┬────┬────┬────┬────┐
│12. 도로주행교육의  │제71조│학원│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2월 초과│
│    방법을 위반한 때│의15제│    │운영정지│   ∼   │   ∼   │   ∼   │
│ 가. 연습면허를 받지│1항제6│    │        │1월 이하│2월 이하│3월 이하│
│     아니한 사람에게│호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도로주행교육을 │      │    │        │        │        │        │
│     실시한 때      │      ├──┼────┼────┼────┼────┤
│ 나. 강사가 동승하지│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2월 초과│
│     아니하고 교육을│      │학원│운영정지│   ∼   │   ∼   │   ∼   │
│     실시한 때      │      │    │        │1월 이하│2월 이하│3월 이하│
│ 다. 교재를 사용하지│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아니하고 교육을│      │    │        │        │        │        │
│     실시하는 때    │      │    │        │        │        │        │
└──────────┴───┴──┴────┴────┴────┴────┘

별표 14의5 제15란을 제14호란으로 하고, 동표 제14호란(종전의 제15란)의 위반사항란의 바목을 삭제하며, 동표에 제1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출석사항을      │제71조│학원│3월 이하│3월 초과│등록취소│        │
│    조작하는 등     │의15제│    │운영정지│   ∼   │        │        │
│    교육사실을      │1항제6│    │        │6월 이하│        │        │
│    허위로 확인한 때│호    │    │        │운영정지│        │        │
│                    │      ├──┼────┼────┼────┼────┤
│                    │      │전문│3월 이하│3월 초과│지정취소│        │
│                    │      │학원│운영정지│   ∼   │   ·   │        │
│                    │      │    │        │6월 이하│등록취소│        │
│                    │      │    │        │운영정지│        │        │
└──────────┴───┴──┴────┴────┴────┴────┘

별표 14의5 제18호의 해당법조문란중 "제71조의15제1항제8호"를 "제71조의15제1항제10호"로 하고, 동표 제19호 및 제20호의 해당법조문란중 "제71조의15제1항제9호"를 각각 "제71조의15제1항제11호"로 하며, 동표 제21호의 해당법조문란중 "제71조의15제1항제9호 및 제71조의15제2항제1호"를 "제71조의15제1항제8호"로 하고, 동표 제22호의 해당법조문란중 "제71조의15제1항제9호 및 제71조의15제2항제2호"를 "제71조의15제1항제9호"로 한다.
별표 14의5 제23호란 다음에 제23호의2란 및 제23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의2.              │제71조│학원│1월 이하│1월 초과│등록취소│        │
│    지방경찰청장이  │의15제│    │운영정지│   ∼   │        │        │
│    지정한 노선 외의│1항제 │    │        │2월 이하│        │        │
│    도로에서 교육   │11호  │    │        │운영정지│        │        │
│   (연습면허소지자에│      ├──┼────┼────┼────┼────┤
│    대한 교육에     │      │전문│3월 이하│3월 초과│지정취소│        │
│    한한다)을       │      │학원│운영정지│   ∼   │   ·   │        │
│    실시하거나      │      │    │        │6월 이하│등록취소│        │
│    검정을 실시한 때│      │    │        │운영정지│        │        │
├──────────┼───┼──┼────┼────┼────┼────┤
│23의3. 자동차       │제71조│학원│15일이하│15일초과│1월 초과│2월 초과│
│    운전교육생을    │의15제│    │운영정지│   ∼   │   ∼   │   ∼   │
│    모집하기 위한   │1항제 │    │        │1월 이하│2월 이하│3월 이하│
│    연락사무소 등을 │11호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설치한 때       │      ├──┼────┼────┼────┼────┤
│                    │      │전문│15일이하│15일초과│1월 초과│2월 초과│
│                    │      │학원│운영정지│   ∼   │   ∼   │   ∼   │
│                    │      │    │        │1월 이하│2월 이하│3월 이하│
│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별표 14의5의 제3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0. 법              │제71조│학원│등록취소│        │        │        │
│    제71조의15제1항 │의15제│    │        │        │        │        │
│    또는 제2항의    │4항   │    │        │        │        │        │
│    규정에 의한     │      │    │        │        │        │        │
│    학원의 운영정지 │      ├──┼────┼────┼────┼────┤
│    명령에 위반하여 │      │전문│지정취소│        │        │        │
│    학원의          │      │학원│   ·   │        │        │        │
│    운영행위를      │      │    │등록취소│        │        │        │
│    계속하는 때     │      │    │        │        │        │        │
└──────────┴───┴──┴────┴────┴────┴────┘

별표 15의4 총주행거리의 설정기준란중 " 3㎞"를 "5㎞ 이상"으로 하고, 총주행거리의 허용범위란을 삭제하며, 동표 지시속도에 의한 주행의 설정기준란중 "500미터"를 "400미터"로 한다.
별표 15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제9호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한 때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범죄에 이용한 때                                │
│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
│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 ·약취·유인 또는 감금                                                   │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
│   한한다)                                                                │
└─────────────────────────────────────┘

별표 16 제3호 가목(1) 표에 제2호의2란 및 제2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의2.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제31조            │  40  │
│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                  │      │
│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                  │      │
│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      │
│2의3.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제44조            │      │
│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                  │      │
│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                  │      │
│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                  │      │
│   경우에 한한다)                             │                  │      │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제99조 및 제120조 │      │
│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기일에        │                  │      │
│   출석하지 아니한 때                         │                  │      │
└───────────────────────┴─────────┴───┘

별표 16의3 항목 제8호의 금액란중 "15,000"을 "18,000"으로 한다.
별표 16의5 일련번호 제8호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한 때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범죄에 이용한 때                                │
│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
│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 ·약취·유인 또는 감금                                                   │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
│   한한다)                                                                │
└─────────────────────────────────────┘

별지 제21호의27호서식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
┃      │                            │                       수강생 입원현황(명)                        │                                │              ┃
┃      │      강사 등 현황(명)      ├─┬──────────────────────┬─────┬──┤        수료자 현황(명)         │졸업자현황(명)┃
┃ 구분 │                            │  │                  장내기능                  │ 도로주행 │    │                                │              ┃
┃      ├─┬───┬──┬──┬──┤계├──┬──┬──┬──┬──┬───┬───┼──┬──┤도로├─┬──┬──┬──┬──┬──┼─┬──┬──┨
┃      │계│ 기능 │학과│기능│기능│  │1대 │1보 │2보 │2소 │원자│장애인│ 면허 │1보 │2보 │연수│계│1대 │1보 │2보 │2소 │원자│계│1보 │2보 ┃
┃      │  │감정원│강사│강사│보조│  │1특 │    │    │    │    │      │소지자│    │    │    │  │1특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수강생입원 현황(명)               │                졸업자 현황(명)                 ┃
┃  전  ├───────────────────────┼────────────────────────┼────────────────────────┨
┃  년  │                   전년분기                   │                                                │                                                ┃
┃  대  ├───────────────────────┼────────────────────────┼────────────────────────┨
┃  비  │                   당해분기                   │                                                │                                                ┃
┃      ├───────────────────────┼────────────────────────┼────────────────────────┨
┃      │                   대비(％)                   │                                                │                                                ┃
┠───┼───────────────────────┴────────────────────────┴────────────────────────┨
┠───┼────────────┬─────────────────┬─────────────────┬──────────┬─────────────┨
┃      │                        │             1종보통              │             2종보통              │                    │                          ┃
┃수강료│     1종대형·특수      ├────────┬────────┼────────┬────────┤      2종소형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 │                        │    장내기능    │    도로주행    │    장내기능    │    도로주행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의14서식 좌측상단의 "제    호"를 "증서번호 :   (년도) -1-0000000"으로 하고, 동 서식 (주)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증서번호는 경찰청장이 일괄하여 부여한다.
별지 제29호의15서식중 "일련번호"란을 "증서번호"란으로 하고, 동 서식중 발급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의29서식 좌측상단의 "제    호"를 "증서번호 :   (년도) -2-0000000"으로 하고, 동 서식 (주)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증서번호는 경찰청장이 일괄하여 부여한다.
별지 제29호의30서식중 "발급연도"란을 "증서번호"란으로 하고, 동 서식중 발급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의 뒷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알        림│                             │
│                             └──────┘                             │
│                                                                          │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
│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
│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  │
│    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  │
│    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  │
│    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운전면허증 관련  │
│    통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  │
│    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분실한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에 가셔서 재발  │
│    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5. 단속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   │
│    지 경찰서의 교통계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  │
│    을 받게 됩니다.                                                       │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55호서식의 뒷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알 림│ │
│ └──────┘ │
│ │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
│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
│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 │
│ 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
│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는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 │
│ 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됩니다. │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통고처분 관련 통 │
│ 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 │
│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분신한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에 가셔서 재발 │
│ 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5. 단속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 │
│ 지 경찰서의 교통계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 │
│ 을 받게 됩니다. │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제2호중 "제기할 수 있습니다."를 "제기하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63호의6서식 뒷면의 과태료부과처분안내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안내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도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63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제1호(주)제4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의4제2항·제3항, 별표 14(제1호 (주)제4호 나목 단서를 제외한다), 별표 15의4, 별표 15의5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다.
[별표 14]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제26조의11제1항관련)
           ────────────────────
1. 학원 및 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단위 : 시간)

┏━━━━━━━┯━━━━━┯━━━━━━━━━━━┯━━━━━┯━━━━━┓
┃              │ 대형 및  │    보  통  면  허    │          │원동기장치┃
┃              │          ├─────┬─────┤ 소형면허 │          ┃
┃              │ 특수면허 │수동변속기│자동변속기│          │자전거면허┃
┃              ├──┬──┼──┬──┼──┬──┼──┬──┼──┬──┨
┃              │학원│전문│학원│전문│학원│전문│학원│전문│학원│전문┃
┃              │    │    │    │학원│    │학원│    │학원│    │학원┃
┠─┬─────┼──┴──┼──┴──┼──┴──┼──┴──┼──┴──┨
┃  │ 교통안전 │     2    │    15    │    15    │    15    │    13    ┃
┃학│ 수칙(1)  │          │          │          │          │          ┃
┃과├─────┼─────┼─────┼─────┼─────┼─────┨
┃  │ 교통안전 │     3    │    10    │    10    │     5    │     2    ┃
┃교│ 수칙(2)  │          │          │          │          │          ┃
┃육├─────┼─────┼─────┼─────┼─────┼─────┨
┃  │ 소    계 │     5    │    25    │    25    │    20    │    15    ┃
┠─┼─────┼──┬──┼──┬──┼──┬──┼──┬──┼──┬──┨
┃기│ 기본조작 │ · │ · │  5 │ 10 │  5 │ 10 │  4 │  8 │  3 │  6 ┃
┃능├─────┼──┼──┼──┼──┼──┼──┼──┼──┼──┼──┨
┃  │ 응용주행 │  5 │ 10 │  5 │ 10 │  5 │  5 │  4 │  7 │  2 │  4 ┃
┃교├─────┼──┼──┼──┼──┼──┼──┼──┼──┼──┼──┨
┃육│ 소    계 │  5 │ 10 │ 10 │ 20 │ 10 │ 15 │  8 │ 15 │  5 │ 10 ┃
┠─┴─────┼──┼──┼──┼──┼──┼──┼──┼──┼──┼──┨
┃ 도로주행교육 │    │    │ 10 │ 15 │ 10 │ 15 │    │    │    │    ┃
┠───────┼──┼──┼──┼──┼──┼──┼──┼──┼──┼──┨
┃      계      │ 10 │ 15 │ 45 │ 60 │ 45 │ 55 │ 28 │ 35 │ 20 │ 25 ┃
┗━━━━━━━┷━━┷━━┷━━┷━━┷━━┷━━┷━━┷━━┷━━┷━━┛

(주) 1. 위 표의 교육시간은 최소교육시간이므로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교육시간 이상의 교육을 할 수
         있다.
      2. 교통안전수칙(1)은 운전자의 자세, 자동차의 구조, 운전면허관리 등 자동
         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으로 하고, 교통안전수칙(2)는
         안전운전요령, 자동차관리 등 안전운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으로 한다.
      3.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은 교통안전수칙(1), 기본조작, 교통안전수칙(2),
         응용주행의 순서로 실시하며, 학과교육의 마지막 시간에 평가를 실시한다.
      4. 다음 각목의 교육은 영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감 또는 설립·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가.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영 제47조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
            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학과교육
        나.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제2종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
            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 다만, 제1종대형면허
            또는 제1종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제
            외한다. <<시행일 2004·1·1>>
        다.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이 제2종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학과교육
2. 전문학원의 교육과정별·단계별 교육내용

┏━━━┯━━┯━━━┯━━━━┯━━━━━━━━━━━━━━━━━━━━━┓
┃면  허│교육│      │        │                                          ┃
┃      │    │단계별│ 시  간 │           교    육    내    용           ┃
┃종  별│과정│      │        │                                          ┃
┠───┼──┼───┼────┼─────────────────────┨
┃제1종 │학과│      │1교시   │교육계획 및 운전자의 자세, 자동차의 구조, ┃
┃보  통│교육│ 1단계│∼15교시│신호기·교통안전표지 등, 차마의 통행방법, ┃
┃면  허│    │      │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운전면허제도 등┃
┃  및  │    ├───┼────┼─────────────────────┨
┃제2종 │    │      │16교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차에 작용하는 물리적 ┃
┃보  통│    │ 2단계│∼25교시│힘과 운전, 방어운전, 자동차의 등록 및 관  ┃
┃면  허│    │      │        │리, 교통사고현장에서의 응급처치요령, 평가 ┃
┃      │    │      │        │등                                        ┃
┃      ├──┼───┼────┼─────────────────────┨
┃      │기능│      │        │운전장치조작,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경사로┃
┃      │교육│ 1단계│1교시   │운전, 모퉁이 통행, 방향전환, 건널목 통과, ┃
┃      │    │      │∼10교시│기어변속능력, 평행주차요령, 돌발상황 대응 ┃
┃      │    │      │        │요령, 엔진시동상태 유지 등                ┃
┃      │    ├───┼────┼─────────────────────┨
┃      │    │ 2단계│11교시  │1단계 교육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운전       ┃
┃      │    │      │∼20교시│                                          ┃
┃      ├──┼───┴────┼─────────────────────┨
┃      │도로│                │도로주행시 운전자의 마음가짐, 주변교통과  ┃
┃      │주행│ 1교시∼15교시  │합류하는 방법, 속도선택, 교차로통행방법,  ┃
┃      │교육│                │위험을 예측한 방어운전요령                ┃
┠───┼──┴────────┴─────────────────────┨
┃제2종 │학과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은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와 같다. ┃
┃자  동├──┬───┬────┬─────────────────────┨
┃변속기│    │ 1단계│1교시   │                                          ┃
┃면  허│기능│      │∼10교시│                                          ┃
┃      │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와 같다.    ┃
┃      │교육│ 2단계│11교시  │                                          ┃
┃      │    │      │∼15교시│                                          ┃
┠───┼──┴───┴────┴─────────────────────┨
┃제1종 │        학과교육은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와 같다.         ┃
┃대  형├──┬───┬────┬─────────────────────┨
┃면  허│    │ 1단계│1교시   │                                          ┃
┃      │기능│      │∼5교시 │                                          ┃
┃      │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와 같다.    ┃
┃      │교육│ 2단계│6교시   │                                          ┃
┃      │    │      │∼10교시│                                          ┃
┠───┼──┴───┴────┴─────────────────────┨
┃제1종 │        학과교육은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와 같다.         ┃
┃특  수├──┬───┬────┬─────────────────────┨
┃면  허│    │      │1교시   │운전장치조작, 피견인차 연결 및 분리방법,  ┃
┃      │기능│ 1단계│∼5교시 │전·후진요령(레커의 경우 굴절·곡선 통과요┃
┃      │    │      │        │령                                        ┃
┃      │    ├───┼────┼─────────────────────┨
┃      │교육│ 2단계│6교시   │방향전환 요령, 주차요령 등                ┃
┃      │    │      │∼10교시│                                          ┃
┗━━━┷━━┷━━━┷━━━━┷━━━━━━━━━━━━━━━━━━━━━┛
┏━━━┯━━┯━━━┯━━━━┯━━━━━━━━━━━━━━━━━━━━━┓
┃면  허│교육│      │        │                                          ┃
┃      │    │단계별│ 시  간 │           교    육    내    용           ┃
┃종  별│과정│      │        │                                          ┃
┠───┼──┼───┼────┼─────────────────────┨
┃제1종 │    │ 1단계│1교시   │                                          ┃
┃소  형│학과│      │∼15교시│                                          ┃
┃면  허│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와 같다.    ┃
┃      │교육│ 2단계│16교시  │                                          ┃
┃      │    │      │∼20교시│                                          ┃
┃      ├──┼───┼────┼─────────────────────┨
┃      │    │ 1단계│1교시   │                                          ┃
┃      │기능│      │∼8교시 │                                          ┃
┃      │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와 같다.    ┃
┃      │교육│ 2단계│9교시   │                                          ┃
┃      │    │      │∼15교시│                                          ┃
┠───┼──┼───┼────┼─────────────────────┨
┃제2종 │    │      │        │교육계획 및 운전자의 자세, 이륜자동차의 구┃
┃소  형│    │ 1단계│1교시   │조, 신호기·교통안전표지 등, 차마의 통행방┃
┃면  허│학과│      │∼15교시│법,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운전면허제 ┃
┃      │    │      │        │도 등                                     ┃
┃      │    ├───┼────┼─────────────────────┨
┃      │교육│      │16교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이륜차에 작용하는 물 ┃
┃      │    │ 2단계│∼20교시│리적 힘과 운전, 방어운전, 교통사고현장에서┃
┃      │    │      │        │의 응급처치요령 등                        ┃
┃      ├──┼───┼────┼─────────────────────┨
┃      │    │      │1교시   │이륜자동차 취급방법, 굴절·곡선·좁은길 코┃
┃      │기능│ 1단계│∼8교시 │스 통과요령, 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요령, 시┃
┃      │    │      │        │동상태 유지 등                            ┃
┃      │    ├───┼────┼─────────────────────┨
┃      │교육│ 2단계│9교시   │1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    │      │∼15교시│                                          ┃
┠───┼──┼───┼────┼─────────────────────┨
┃원동기│    │      │        │교육계획 및 운전자의 자세, 원동기장치자전 ┃
┃장  치│    │ 1단계│1교시   │거의 구조, 신호기·교통안전표지 등, 차마의┃
┃자전거│학과│      │∼13교시│통행방법,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운전 ┃
┃면  허│    │      │        │면허제도 등                               ┃
┃      │    ├───┼────┼─────────────────────┨
┃      │교육│      │14교시  │우리 나라의 교통문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
┃      │    │ 2단계│∼15교시│작용하는 물리적 힘과 운전, 방어운전, 교통 ┃
┃      │    │      │        │사고현장에서의 응급처치요령 등            ┃
┃      ├──┼───┼────┼─────────────────────┨
┃      │    │      │1교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방법, 굴절·곡선·좁 ┃
┃      │기능│ 1단계│∼6교시 │은길 코스 통과요령, 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 ┃
┃      │    │      │        │요령, 시동상태 유지 등                    ┃
┃      │    ├───┼────┼─────────────────────┨
┃      │교육│ 2단계│7교시   │ 1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    │      │∼10교시│                                          ┃
┗━━━┷━━┷━━━┷━━━━┷━━━━━━━━━━━━━━━━━━━━━┛

3. 학원의 교육실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교육
    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단계별
    교육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5의5]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
                            (제40조의2제1항관련)
1.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
┃ 과  제 │ 항  목 │      내        용      │감점│        채점요령        ┃
┠────┼────┼────────────┼──┼────────────┨
┃1. 출발 │기기조작│차폭등, 미등, 전조등, 비│ 3  │출발 전 시험관이 응시생 ┃
┃   전확 │요령 숙 │상점멸등의 사용시기를 숙│    │에게 각 등의 위치확인하 ┃
┃   인(3)│지여부  │지하지 못하거나 조작을  │    │게 한 후 사용시기 질문  ┃
┃        │확인(1) │못하는 경우             │    │및 조작 지시 후 채점한  ┃
┃        │        │                        │    │다.                     ┃
┃        ├────┼────────────┼──┼────────────┨
┃        │수신호  │좌회전, 우회전, 정지, 후│ 3  │시험관이 응시생에게 구두┃
┃        │요령 숙 │진, 서행, 뒷차 앞지르기 │    │로 지시한 후 채점한다.  ┃
┃        │지여부  │허용할 때 수신호를 하지 │    │                        ┃
┃        │확인(2) │못하는 경우             │    │                        ┃
┃        ├────┼────────────┼──┼────────────┨
┃        │안전여부│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3  │시동을 거는 등 출발하기 ┃
┃        │확인불이│다음의 경우             │    │전에 준비하는 때에 적용 ┃
┃        │행(3)   │1.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 │    │한다.                   ┃
┃        │        │   지 아니한 때(차문)   │    │1. 안전띠는 착용하였더라┃
┃        │        │2. 출발점에서 후사경이  │    │   도 느슨하거나 바르게 ┃
┃        │        │   제대로 조정되어 있는 │    │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
┃        │        │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    │   에는 착용하지 아니한 ┃
┃        │        │   니한 때(후사경)      │    │   것으로 간주한다. 다  ┃
┃        │        │3. 안전띠를 효과적으로  │    │   만, 후진시에는 이를  ┃
┃        │        │   착용하지 아니한 때(안│    │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전띠)                │    │2. 핸드브레이크를 완전히┃
┃        │        │4.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    │   해제하지 아니하고 출 ┃
┃        │        │   클러치를 밟지 아니하 │    │   발하는 경우에 채점한 ┃
┃        │        │   고 시동한 때(기어)   │    │   다.                  ┃
┃        │        │5. 핸드브레이크를 해제하│    │                        ┃
┃        │        │   지 아니한 때(핸드브레│    │                        ┃
┃        │        │   이크)                │    │                        ┃
┠────┼────┼────────────┼──┼────────────┨
┃2. 운전 │운전자세│운전 중 올바른 자세를 취│ 3  │이 항목은 나쁜 운전습관 ┃
┃   자세 │불량(4) │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 │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것 ┃
┃   (1)  │        │우                      │    │으로 주행시험을 시작한  ┃
┃        │        │1. 운전석을 체형에 맞게 │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 적 ┃
┃        │        │   조절하지 아니한 때 또│    │용한다.                 ┃
┃        │        │   는 운전석을 조절하였 │    │                        ┃
┃        │        │   지만 자세가 자연스럽 │    │                        ┃
┃        │        │   지 못한 때(운전석)   │    │                        ┃
┃        │        │2. 핸들을 정면으로 대하 │    │                        ┃
┃        │        │   고 있지 아니한 때(창 │    │                        ┃
┃        │        │   틀에 팔꿈치를 올려놓 │    │                        ┃
┃        │        │   았을 때를 포함한다)  │    │                        ┃
┃        │        │   (정면미대)           │    │                        ┃
┃        │        │3. 직진 중에 핸들의 아래│    │                        ┃
┃        │        │   부분만을 잡고 있을 때│    │                        ┃
┃        │        │   또는 한손으로 핸들을 │    │                        ┃
┃        │        │   잡고 진행하고 있는 때│    │                        ┃
┃        │        │   (아래한손)           │    │                        ┃
┃        │        │4.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 │    │                        ┃
┃        │        │   을 도는 경우에 양팔을│    │                        ┃
┃        │        │   교차한 채로 핸들을 유│    │                        ┃
┃        │        │   지하고 있는 때(교차파│    │                        ┃
┃        │        │   지)                  │    │                        ┃
┃        │        │5.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    │                        ┃
┃        │        │   상체가 한쪽으로 쏠린 │    │                        ┃
┃        │        │   때(상체)             │    │                        ┃
┃        │        │6. 신호대기 중 기어를 넣│    │                        ┃
┃        │        │   고 클러치와 브레이크 │    │                        ┃
┃        │        │   를 밟고 있어 자세가  │    │                        ┃
┃        │        │   불안정할 때(불안정)  │    │                        ┃
┠────┼────┼────────────┼──┼────────────┨
┃3. 출발 │클러치와│1.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 3  │출발시 클러치와 가속페달┃
┃   (5)  │가속페달│   또는 클러치의 급조작 │    │의 조작이 조화롭지 못하 ┃
┃        │의 부조 │   ·급출발(급조작·급출│    │여 지나친 공회전이나 차 ┃
┃        │화(5)   │   발)                  │    │에 심한 진동이 생길 때마┃
┃        │        │2. 가속페달 또는 클러치 │    │다 채점한다.            ┃
┃        │        │   의 조작불량으로 인한 │    │                        ┃
┃        │        │   심한 차체의 진동(심한│    │                        ┃
┃        │        │   진동)                │    │                        ┃
┃        ├────┼────────────┼──┼────────────┨
┃        │클러치조│클러치의 조작불량으로 엔│ 3  │위험물 방지하기 위하여  ┃
┃        │작불량으│진이 저지된 때 또는 엔진│    │부득이 급정지하여 엔진시┃
┃        │로 엔진 │시동이 된 상태에서 시동 │    │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적 ┃
┃        │정지(6) │키를 돌린 때(엔진 정지) │    │용하지 아니하고 운전능력┃
┃        │        │                        │    │부족으로 정지한 경우에만┃
┃        │        │                        │    │적용하되, 엔진이 정지된 ┃
┃        │        │                        │    │때마다 채점한다.        ┃
┃        ├────┼────────────┼──┼────────────┨
┃        │출발신호│도로가장자리에서 정지하 │ 3  │도로가장자리에 정지된 차┃
┃        │불이행  │였다가 출발할 때        │    │를 운전하여 도로중앙으로┃
┃        │(7)     │1. 방향지시기를 조작하지│    │진입하는 때에 방향지시등┃
┃        │        │   아니하고 도로중앙으로│    │을 켜지 아니하거나 차로 ┃
┃        │        │   진입한 때(신호안함)  │    │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
┃        │        │2. 출발 후 진로변경이 끝│    │방향지시등을 소등한 경우┃
┃        │        │   나기 전에 신호를 중지│    │또는 차로에 진입이 완료 ┃
┃        │        │   한 때(신호중지)      │    │되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
┃        │        │3. 출발 후 진로변경이 끝│    │소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        │   났음에도 신호를 계속 │    │채점한다.               ┃
┃        │        │   하고 있는 때(신호계  │    │                        ┃
┃        │        │   속)                  │    │                        ┃
┃        ├────┼────────────┼──┼────────────┨
┃        │출발전  │출발 직전에 전·후·좌·│ 10 │차에 오르기 전에 차 주변┃
┃        │안전확인│우의 안전을 직접 눈으로 │    │의 안전에 대하여 직접 확┃
┃        │불이행  │확인하지 아니한 때(출발 │    │인을 아니하거나 운전석에┃
┃        │(8)     │미확인)                 │    │오른 다음 출발전에 차의 ┃
┃        │        │                        │    │사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
┃        │        │                        │    │바로 출발하는 경우에 채 ┃
┃        │        │                        │    │점한다.                 ┃
┃        ├────┼────────────┼──┼────────────┨
┃        │출발시간│출발시기의 판단 또는 조 │ 5  │출발 후 주행 중에 일시정┃
┃        │지연(9) │작불량으로 출발에 시간이│    │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        │        │걸린 다음의 경우(다만,  │    │경우 출발시기 판단 또는 ┃
┃        │        │출발점에서는 적용하지 아│    │조작불량으로 통상인보다 ┃
┃        │        │니한다.                 │    │20초 이상 늦게 출발할   ┃
┃        │        │1.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    │때, 시동이 정지된 경우  ┃
┃        │        │   할 상황인데도 20초 이│    │10초 이내에 재시동을 하 ┃
┃        │        │   내 출발하지 아니한 때│    │지 못하는 때 또는 방향지┃
┃        │        │   (20초이내 미출발)    │    │시등으로 출발신호를 하고┃
┃        │        │2. 엔진 정지후 약 10초이│    │도 조작불량으로 그 신호 ┃
┃        │        │   내에 시동을 걸지 아니│    │중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
┃        │        │   한 때(10초내 미시동) │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        │        │3. 진행신호로 출발하고자│    │차의 교통을 방해한 때에 ┃
┃        │        │   하였다가 조작불량으로│    │채점한다.               ┃
┃        │        │   그 진행신호중 정지한 │    │                        ┃
┃        │        │   때(출발중 정지)      │    │                        ┃
┃        │        │4. 직진중에 핸들의 아래 │    │                        ┃
┃        │        │   부분만을 잡고 있을 때│    │                        ┃
┃        │        │   또는 한손으로 핸들을 │    │                        ┃
┃        │        │   잡고 진행하고 있는 때│    │                        ┃
┃        │        │   (아래한손)           │    │                        ┃
┃        │        │5. 불필요하게 정지하여  │    │                        ┃
┃        │        │   주위의 교통에 방해를 │    │                        ┃
┃        │        │   준 때(주변 교통방해) │    │                        ┃
┠────┼────┼────────────┼──┼────────────┨
┃4. 가속 │가속페달│교통상황에 따른 가속이  │ 3  │주위의 교통상황으로 보아┃
┃    및  │조작 미 │부적절한 다음의 경우    │    │가속을 하여야 함에도 가 ┃
┃   속도 │숙(10)  │1. 통상 낼 수 있는 속도 │    │속하지 못하거나 통상속도┃
┃   유지 │        │   보다 낮은 때(속도 낮 │    │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속 ┃
┃   (2)  │        │   음)                  │    │과 제동을 반복하는 경우 ┃
┃        │        │2. 통상 낼 수 있는 속도 │    │또는 기어변속이 적절하지┃
┃        │        │   를 유지할 수 없는 때 │    │못하여 저속기어에서 가속┃
┃        │        │   (유지 불능)          │    │만 하는 경우에 채점한다.┃
┃        │        │3. 기어변속이 부적절한  │    │                        ┃
┃        │        │   채로 주행을 계속하여 │    │                        ┃
┃        │        │   가속이 붙지 아니한 때│    │                        ┃
┃        │        │   (가속 불가)          │    │                        ┃
┃        ├────┼────────────┼──┼────────────┨
┃        │지시속도│지시속도 구간을 지시속도│ 3  │시속 40킬로미터 이상 주 ┃
┃        │도달불능│보다 약 10㎞/h이상 느린 │    │행하도록 한 지시구간에서┃
┃        │(11)    │속도로 주행한 때(느린 속│    │30킬로미터이내로 주행한 ┃
┃        │        │도)                     │    │때에 채점한다.          ┃
┠────┼────┼────────────┼──┼────────────┨
┃5. 제동 │엔진브레│1. 브레이크를 밟기 이전 │ 3  │브레이크를 밟기 이전 또 ┃
┃   (3)  │이크 사 │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 │    │는 동시에 클러치를 밟거 ┃
┃        │용(12)  │   함에 동시에 동력을 끊│    │나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 ┃
┃        │        │   는 등 탄력주행을 한  │    │켜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
┃        │        │   때(브레이크 탄력주행)│    │막고 탄력주행을 한 때 또┃
┃        │        │2. 기어변속조작의 전후에│    │는 내리막길에서 동력전달┃
┃        │        │   불필요한 탄력주행을  │    │을 차단시켜 엔진브레이크┃
┃        │        │   한 때(기어변속 탄력주│    │작동을 막고 탄력주행을  ┃
┃        │        │   행)                  │    │한 때에 채점한다.       ┃
┃        │        │3.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    │                        ┃
┃        │        │   내리막에서 탄력주행을│    │                        ┃
┃        │        │   한 때(내리막 탄력 주 │    │                        ┃
┃        │        │   행)                  │    │                        ┃
┃        ├────┼────────────┼──┼────────────┨
┃        │제동조작│1.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 │ 3  │1. 제1호는 가속페달을 밟┃
┃        │불량(13)│   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    │   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        │        │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    │   발을 브레이크페달에  ┃
┃        │        │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 │    │   옮겨 놓는 습관이 배어┃
┃        │        │   지 아니한 때(제동 미 │    │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 ┃
┃        │        │   준비)                │    │   는 것이므로 미리 제동┃
┃        │        │2. 교통상황에 여유가 있 │    │   을 준비하지 아니한 응┃
┃        │        │   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    │   시생에 대하여 적용한 ┃
┃        │        │   조작(브레이크를 가볍 │    │   다.                  ┃
┃        │        │   게 2∼3회 나누어 밟는│    │2. 제2호는 후속차량에 정┃
┃        │        │   것을 말한다)을 하지  │    │   지할 의사를 알림은 물┃
┃        │        │   아니한 때(단속 미조  │    │   론 앞지르기를 방지하 ┃
┃        │        │   작)                  │    │   고 급제동을 예방하기 ┃
┃        │        │3. 신호대기등으로 잠시  │    │   위한 조작의 습관화 유┃
┃        │        │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    │   무를 평가하기 위한 것┃
┃        │        │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    │   이다.                ┃
┃        │        │   아니한 때(정지시 미제│    │3. 제3호는 일시정지를 하┃
┃        │        │   동)                  │    │   고 있는 때에 브레이크┃
┃        │        │                        │    │   또는 핸드브레이크를  ┃
┃        │        │                        │    │   조작하는지 여부에 따 ┃
┃        │        │                        │    │   라 어느 하나에 대하여┃
┃        │        │                        │    │   습관이 되어 있지 아니┃
┃        │        │                        │    │   한 응시생에 대하여 적┃
┃        │        │                        │    │   용한다.              ┃
┃        ├────┼────────────┼──┼────────────┨
┃        │제동구간│지정속도에서 급정지함으 │ 10 │급정지로 인하여 1미터 이┃
┃        │초과(14)│로서 적정한 구간안에 정 │    │상 미끄러지면서 정지한  ┃
┃        │        │지하지 못하고 1미터 이상│    │때에 채점한다.          ┃
┃        │        │타이어 흔적을 내면서 정 │    │                        ┃
┃        │        │지한 경우(급정지로 미끄 │    │                        ┃
┃        │        │러지면서 제동)          │    │                        ┃
┠────┼────┼────────────┼──┼────────────┨
┃6. 조향 │급핸들조│주행중 급격한 핸들조작으│ 5  │주행 중인 자기차의 속도 ┃
┃   (3)  │작(15)  │로 인하여 자동차의 타이 │    │는 의식하지 아니한 채 급┃
┃        │        │어가 옆으로 밀리는 현상 │    │격한 핸들조작으로 자동차┃
┃        │        │이 발생한 때(급핸들)    │    │의 타이어가 옆으로 밀리 ┃
┃        │        │                        │    │는 현상을 보이는 때에 채┃
┃        │        │                        │    │점한다.                 ┃
┃        ├────┼────────────┼──┼────────────┨
┃        │균형을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 5  │지나치게 핸들을 조작하거┃
┃        │잃은 경 │나 핸들 복원이 늦은 때  │    │나 복원을 하는 시기가 늦┃
┃        │우(16)  │또는 운전장치 조작시 차 │    │은 때 또는 운전조작의 잘┃
┃        │        │체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 │    │못으로 차체가 균형을 잃 ┃
┃        │        │한 때(핸들 조작 미숙)   │    │는 때에 채점한다.       ┃
┃        ├────┼────────────┼──┼────────────┨
┃        │조작불량│핸들조작 불량으로 인하여│ 5  │조향장치의 조작 불량으로┃
┃        │으로 차 │정해진 구간을 이탈하여  │    │예정된 차로 등을 이탈하 ┃
┃        │로 이탈 │좌측 또는 우측의 차륜이 │    │여 후진으로 수정 진행한 ┃
┃        │(17)    │정상적인 차로에서 완전히│    │때에 채점한다.          ┃
┃        │        │벗어나 주행한 경우(조작 │    │                        ┃
┃        │        │불량 이탈)              │    │                        ┃
┠────┼────┼────────────┼──┼────────────┨
┃7. 차체 │우회전시│1. 진행방향의 교차로 바 │ 5  │우회전 직전에 우측에서  ┃
┃   감각 │안전 미 │   로 앞에서 이륜차등이 │    │교차로 방향으로 병진하던┃
┃   (3)  │확인(18)│   있거나 이륜차등과 병 │    │이륜차등을 먼저 보내지  ┃
┃        │        │   진하는 경우에는 이륜 │    │아니하거나, 우측에 따라 ┃
┃        │        │   차등을 먼저 출발시키 │    │오는 이륜차 등의 유무를 ┃
┃        │        │   지 아니한 때(이륜차  │    │후사경 등을 통하여 확인 ┃
┃        │        │   미양보)              │    │하지 아니한 때에 채점한 ┃
┃        │        │2.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    │다.                     ┃
┃        │        │   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    │                        ┃
┃        │        │   오른쪽옆의 안전을 확 │    │                        ┃
┃        │        │   인하지 아니한 때(우측│    │                        ┃
┃        │        │   안전 미확인)         │    │                        ┃
┃        ├────┼────────────┼──┼────────────┨
┃        │측방등  │대향차와의 교행, 주·정 │ 5  │차체에 대한 감각이 없어 ┃
┃        │간격미화│차차량, 건조물 그 밖의  │    │도로상의 각종 장애물과의┃
┃        │보(19)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
┃        │        │옆쪽 간격을 유지하지 못 │    │때에 채점한다.          ┃
┃        │        │하는 다음의 경우. 다만, │    │                        ┃
┃        │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                        ┃
┃        │        │일정한 간격을 확보할 수 │    │                        ┃
┃        │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    │                        ┃
┃        │        │아니한다.               │    │                        ┃
┃        │        │1. 움직이는 물체 또는 사│    │                        ┃
┃        │        │   람이 승차하고 있는 것│    │                        ┃
┃        │        │   으로 예측되는 주·정 │    │                        ┃
┃        │        │   차 차량등과 약 1미터 │    │                        ┃
┃        │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 │    │                        ┃
┃        │        │   지 아니한 때(1미터 간│    │                        ┃
┃        │        │   격)                  │    │                        ┃
┃        │        │2. 건조물이나 사람이 승 │    │                        ┃
┃        │        │   차하고 있지 아니한 것│    │                        ┃
┃        │        │   이 분명한 주·정차 차│    │                        ┃
┃        │        │   량등과 약 0.5미터 이 │    │                        ┃
┃        │        │   상의 간격을 유지하지 │    │                        ┃
┃        │        │   아니한 때(50센티미터 │    │                        ┃
┃        │        │   간격)                │    │                        ┃
┃        ├────┼────────────┼──┼────────────┨
┃        │중앙선침│1. 도로 중앙으로부터 좌 │ 10 │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항목┃
┃        │범(20)  │   측부분을 통행하거나  │    │이므로 시험관의 각별한  ┃
┃        │        │   통행하고자 한 때(좌측│    │주의가 필요하며, 특별한 ┃
┃        │        │   통행)                │    │이유없이 도로의 중앙좌측┃
┃        │        │2.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    │으로 통행한 때 또는 도로┃
┃        │        │   6미터 미만인 도로에서│    │의 우측에 장애물이 있는 ┃
┃        │        │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    │경우라도 도로의 좌측부분┃
┃        │        │   확인할 수 없고, 반대 │    │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        │        │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 ┃
┃        │        │   염려가 있는 곳, 안전 │    │려가 있는 경우 및 표지등┃
┃        │        │   표지에 의하여 앞지르 │    │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한  ┃
┃        │        │   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    │곳에서 앞지르기를 한 때 ┃
┃        │        │   어 있는 곳 등에서 앞 │    │에 채점한다.            ┃
┃        │        │   지르기를 한 때(앞지르│    │                        ┃
┃        │        │   기)                  │    │                        ┃
┃        │        │3. 도로 우측부분을 통행 │    │                        ┃
┃        │        │   하고 있는 보행자 또는│    │                        ┃
┃        │        │   이륜차등의 장애물을  │    │                        ┃
┃        │        │   피하기 위하여 반대방 │    │                        ┃
┃        │        │   향의 교통에 방해를 줄│    │                        ┃
┃        │        │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                        ┃
┃        │        │   도로 좌측부분으로 나 │    │                        ┃
┃        │        │   오거나 나오려고 한 때│    │                        ┃
┃        │        │   (교통방해)           │    │                        ┃
┠────┼────┼────────────┼──┼────────────┨
┃8. 통행 │길가장자│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3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가┃
┃   구분 │리구역통│일부가 들어가 통행하거나│    │장자리구역"을 차체가 침 ┃
┃   (5)  │행(21)  │통행하고자 한 때(다만,  │    │범한 상태로 통행한 경우 ┃
┃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에 채점한다.            ┃
┃        │        │또는 대향차와 또는 대향 │    │                        ┃
┃        │        │차와의 교행 등으로 인한 │    │                        ┃
┃        │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행자│    │                        ┃
┃        │        │나 이륜차 등의 통행을 방│    │                        ┃
┃        │        │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    │                        ┃
┃        │        │적용하지 아니한다). (길 │    │                        ┃
┃        │        │가장자리구역 통행)      │    │                        ┃
┃        ├────┼────────────┼──┼────────────┨
┃        │앞지르기│1.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 5  │시험용차를 앞지르고 있는┃
┃        │위반(22)│   기하고 있는 자동차등 │    │다른 차의 앞지르기를 고 ┃
┃        │        │   의 앞지르기가 끝나기 │    │의로 방해하거나 앞지르기┃
┃        │        │   전에 시험용 자동차가 │    │방법을 위반하여 앞지르기┃
┃        │        │   가속을 한 때(시험차  │    │를 한 때 또는 앞지르기를┃
┃        │        │   가속)                │    │금지하는 때와 장소에서  ┃
┃        │        │2.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 │    │앞지르기를 한 때에 채점 ┃
┃        │        │   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한다.                   ┃
┃        │        │   좌측에 다가서 통행하 │    │                        ┃
┃        │        │   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    │                        ┃
┃        │        │   기를 위하여 그 좌측을│    │                        ┃
┃        │        │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                        ┃
┃        │        │   한 때(좌측추월)      │    │                        ┃
┃        │        │3. 앞지르기를 하고자 하 │    │                        ┃
┃        │        │   는 경우에 반대방향 또│    │                        ┃
┃        │        │   는 뒤쪽교통 및 앞차의│    │                        ┃
┃        │        │   앞쪽교통에 주의를 하 │    │                        ┃
┃        │        │   지 아니하고 진행하거 │    │                        ┃
┃        │        │   나 진행하고자 한 때  │    │                        ┃
┃        │        │   (주의태만)           │    │                        ┃
┃        │        │4.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    │                        ┃
┃        │        │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    │                        ┃
┃        │        │   에 앞지르기를 시작하 │    │                        ┃
┃        │        │   거나 시작하고자 한 때│    │                        ┃
┃        │        │   (추월시작)           │    │                        ┃
┃        │        │5.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    │                        ┃
┃        │        │   가 나란히 하고 있는  │    │                        ┃
┃        │        │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    │                        ┃
┃        │        │   시작하거나 시작하고자│    │                        ┃
┃        │        │   한 때(추월방해)      │    │                        ┃
┃        │        │6.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    │                        ┃
┃        │        │   동차등(이륜차는 제외 │    │                        ┃
┃        │        │   한다)을 앞지르기 위하│    │                        ┃
┃        │        │   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    │                        ┃
┃        │        │   변경하고자 한 때 또는│    │                        ┃
┃        │        │   앞차의 옆을 통과하거 │    │                        ┃
┃        │        │   나 통과하고자 한 때  │    │                        ┃
┃        │        │   (추월금지위반)       │    │                        ┃
┃        │        │ 가. 도로의 구부러진 곳,│    │                        ┃
┃        │        │     오르막길의 정상부  │    │                        ┃
┃        │        │     근, 급한 내리막길  │    │                        ┃
┃        │        │ 나. 교차로, 터널안 또는│    │                        ┃
┃        │        │     다리위             │    │                        ┃
┃        │        │ 다. 철길건널목 또는 횡 │    │                        ┃
┃        │        │     단보도등의 앞가장자│    │                        ┃
┃        │        │     리에서 앞으로 30미 │    │                        ┃
┃        │        │     터 이내의 부분     │    │                        ┃
┃        │        │ 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    │                        ┃
┃        │        │     에서의 위험을 방지 │    │                        ┃
┃        │        │     하고 교통의 안전과 │    │                        ┃
┃        │        │     원활한 소통을 확보 │    │                        ┃
┃        │        │     하기 위하여 필요하 │    │                        ┃
┃        │        │     다고 인정하여 안전 │    │                        ┃
┃        │        │     표지에 의하여 지정 │    │                        ┃
┃        │        │     한 곳              │    │                        ┃
┃        │        │7. 자동차 등을 앞지르기 │    │                        ┃
┃        │        │   하기 위하여 그 우측을│    │                        ┃
┃        │        │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                        ┃
┃        │        │   한 때(우측 추월)     │    │                        ┃
┃        ├────┼────────────┼──┼────────────┨
┃        │통행우선│통행우선권이 있는 다른  │  5 │통행우선차의 통행을 고의┃
┃        │자동차에│차의 진입을 고의로 방해 │    │로 방해하는 경우에 채점 ┃
┃        │양보 불 │한 때(진입방해)         │    │한다.                   ┃
┃        │이행(23)│                        │    │                        ┃
┃        ├────┼────────────┼──┼────────────┨
┃        │차로위반│1. 차로가 구분된 도로에 │ 5  │통행이 구분된 도로에서  ┃
┃        │(24)    │   서 지정된 차로에 따라│    │지정차로를 통행하지 아니┃
┃        │        │   통행하지 아니한 때(지│    │하거나 시험용 차량의 통 ┃
┃        │        │   정위반)              │    │행차로를 지정한 경우, 그┃
┃        │        │2.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
┃        │        │   구부러진 도로를 돌 때│    │때 또는 다른 차로를 함부┃
┃        │        │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 │    │로 침범하여 통행한 때에 ┃
┃        │        │   한 때(차로침범)      │    │채점한다.               ┃
┃        ├────┼────────────┼──┼────────────┨
┃        │진입금지│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  │ 5  │진입이 금지된 장소를 침 ┃
┃        │위반(25)│부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    │범하여 운전한 때에 채점 ┃
┃        │        │고자 한 때(진입금지위반)│    │한다.                   ┃
┠────┼────┼────────────┼──┼────────────┨
┃9. 진로 │진로변경│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 10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을  ┃
┃   변경 │시 안전 │경우(유턴을 포함한다) 안│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   (4)  │확인 불 │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    │변경하거나 회전한 때에  ┃
┃        │이행(26)│(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 │    │채점한다.               ┃
┃        ├────┼────────────┼──┼────────────┨
┃        │진로변경│1. 진로변경시 변경신호를│ 5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
┃        │신호불이│   전혀 하지 아니한 때  │    │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거┃
┃        │행(27)  │   (신호 불이행)        │    │나 신호방법이 잘못된 경 ┃
┃        │        │2. 진로변경 30미터 앞쪽 │    │우에 채점한다.          ┃
┃        │        │   지점부터 신호를 하지 │    │                        ┃
┃        │        │   아니한 때(30미터전 미│    │                        ┃
┃        │        │   신호)                │    │                        ┃
┃        │        │3.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 │    │                        ┃
┃        │        │   지 신호를 계속하지 아│    │                        ┃
┃        │        │   니한 때(신호 미유지) │    │                        ┃
┃        │        │4. 진로변경이 끝난 후에 │    │                        ┃
┃        │        │   도 신호를 중지하지 아│    │                        ┃
┃        │        │   니한 때(신호 미중지) │    │                        ┃
┃        ├────┼────────────┼──┼────────────┨
┃        │진로변경│1. 함부로 진로를 바꾼 때│ 5  │다른 통행차량 등에 대한 ┃
┃        │금지위반│   (진로변경 과다)      │    │배려없이 본인 위주의 편 ┃
┃        │(28)    │2.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리함만을 생각하는 진로변┃
┃        │        │   진로를 바꾼 때(금지장│    │경, 뒤쪽이나 옆쪽 교통의┃
┃        │        │   소 변경)             │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진 ┃
┃        │        │                        │    │로변경 또는 유턴할 수 있┃
┃        │        │                        │    │는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
┃        │        │                        │    │유턴하는 등의 진로변경이┃
┃        │        │                        │    │있을 경우에 채점한다.   ┃
┃        ├────┼────────────┼──┼────────────┨
┃        │주변 자 │1.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 │ 5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함으┃
┃        │동차 진 │   는 자동차의 속도 또는│    │로써 뒤쪽차에게 위험을  ┃
┃        │행방해  │   방향을 급히 변경하게 │    │느끼게 한 경우 또는 진로┃
┃        │(29)    │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    │변경으로 뒤쪽차에 차로를┃
┃        │        │   로를 바꾸거나 바꾸고 │    │양보할 수 있었음에도 시 ┃
┃        │        │   자 한 때(뒤쪽차 방해)│    │기를 놓쳐 뒤쪽차의 교통 ┃
┃        │        │                        │    │을 방해한 때에 채점한다.┃
┃        │        │2.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    │                        ┃
┃        │        │   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                        ┃
┃        │        │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    │                        ┃
┃        │        │   아니하였기 때문에 뒤 │    │                        ┃
┃        │        │   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    │                        ┃
┃        │        │   자동차등의 통행에 방 │    │                        ┃
┃        │        │   해가 된 때(진로변경  │    │                        ┃
┃        │        │   미숙)                │    │                        ┃
┠────┼────┼────────────┼──┼────────────┨
┃10. 직진│방향전환│1. 좌회전(유턴을 포함한 │ 3  │교차로등에서 방향전환(유┃
┃    및  │신호불이│   다) 또는 우회전의 신 │    │턴포함)시에 방향지시 등 ┃
┃    좌·│행(30)  │   호를 전혀 하지 아니한│    │에 의한 신호를 하지 아니┃
┃    우회│        │   때(좌·우회전시 미신 │    │하거나 신호방법이 잘못된┃
┃    전  │        │   호)                  │    │경우 등에 채점한다.     ┃
┃    (4) │        │2. 교차로 또는 회전하고 │    │                        ┃
┃        │        │   자 하는 지점의 30센티│    │                        ┃
┃        │        │   미터 앞쪽에서 좌·우 │    │                        ┃
┃        │        │   회전의 신호를 하지 아│    │                        ┃
┃        │        │   니한 때(30미터 전 미 │    │                        ┃
┃        │        │   신호)                │    │                        ┃
┃        │        │3. 좌·우회전이 끝날 때 │    │                        ┃
┃        │        │   까지 좌·우회전의 신 │    │                        ┃
┃        │        │   호를 계속하지 아니한 │    │                        ┃
┃        │        │   때(회전신호 중지)    │    │                        ┃
┃        │        │4. 좌·우회전이 끝났음에│    │                        ┃
┃        │        │   도 불구하고 신호를 중│    │                        ┃
┃        │        │   지하지 아니한 때(회전│    │                        ┃
┃        │        │   신호 미중지)         │    │                        ┃
┃        ├────┼────────────┼──┼────────────┨
┃        │교차로  │1.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 5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
┃        │통행방법│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 │    │였거나 교차로 안에 진입 ┃
┃        │위반(31)│   자리를, 좌회전시 미리│    │·정차하여 다른 차의 교 ┃
┃        │        │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    │통을 방해한 경우에 채점 ┃
┃        │        │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    │한다.                   ┃
┃        │        │   각각 서행하지 아니한 │    │                        ┃
┃        │        │   때(교차로진입 준비위 │    │                        ┃
┃        │        │   반)                  │    │                        ┃
┃        │        │2.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                        ┃
┃        │        │   하고자 손이나 방향지 │    │                        ┃
┃        │        │   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    │                        ┃
┃        │        │   호를 하는 차가 있는  │    │                        ┃
┃        │        │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                        ┃
┃        │        │   방해한 때(신호차 방  │    │                        ┃
┃        │        │   해)                  │    │                        ┃
┃        │        │3.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 │    │                        ┃
┃        │        │   정리가 행하여지고 있 │    │                        ┃
┃        │        │   는 교차로에서 진행하 │    │                        ┃
┃        │        │   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    │                        ┃
┃        │        │   에 있는 차의 상황에  │    │                        ┃
┃        │        │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    │                        ┃
┃        │        │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    │                        ┃
┃        │        │   는 그 정지선을 넘은  │    │                        ┃
┃        │        │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    │                        ┃
┃        │        │   하게 되어 다른 차의  │    │                        ┃
┃        │        │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    │                        ┃
┃        │        │   가 있는 경우에 그 교 │    │                        ┃
┃        │        │   차로에 진입한 때(정지│    │                        ┃
┃        │        │   선 위반)             │    │                        ┃
┃        │        │4.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                        ┃
┃        │        │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                        ┃
┃        │        │   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    │                        ┃
┃        │        │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    │                        ┃
┃        │        │   가고 있는 차가 있는  │    │                        ┃
┃        │        │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                        ┃
┃        │        │   방해한 때(선 진입차  │    │                        ┃
┃        │        │   방해)                │    │                        ┃
┃        │        │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                        ┃
┃        │        │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                        ┃
┃        │        │   에서 시험용자동차와  │    │                        ┃
┃        │        │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    │                        ┃
┃        │        │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 │    │                        ┃
┃        │        │   가려고 하는 경우에 우│    │                        ┃
┃        │        │   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    │                        ┃
┃        │        │   양보하지 아니한 때(우│    │                        ┃
┃        │        │   측차 방해)           │    │                        ┃
┃        │        │6.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                        ┃
┃        │        │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                        ┃
┃        │        │   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                        ┃
┃        │        │   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    │                        ┃
┃        │        │   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                        ┃
┃        │        │   있는 경우에 그 차에게│    │                        ┃
┃        │        │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 │    │                        ┃
┃        │        │   한 때(넓은 도로차 방 │    │                        ┃
┃        │        │   해)                  │    │                        ┃
┃        ├────┼────────────┼──┼────────────┨
┃        │서행위반│서행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10 │서행을 하도록 규정한 때 ┃
┃        │(32)    │서행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와 장소에서 서행을 하지 ┃
┃        │        │경우                    │    │아니하는 경우에 채점한  ┃
┃        │        │1.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 │    │다.                     ┃
┃        │        │   는 때(좌·우회전시)  │    │                        ┃
┃        │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                        ┃
┃        │        │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    │                        ┃
┃        │        │   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    │                        ┃
┃        │        │   (교차로 진입시)      │    │                        ┃
┃        │        │3.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    │                        ┃
┃        │        │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 │    │                        ┃
┃        │        │   행하는 때(안전표지)  │    │                        ┃
┃        │        │4. 좌·우를 확인할 수 없│    │                        ┃
┃        │        │   는 교차로에 들어가고 │    │                        ┃
┃        │        │   자 하는 때(미확인 교 │    │                        ┃
┃        │        │   차로)                │    │                        ┃
┃        │        │5. 도로의 모퉁이 부근,  │    │                        ┃
┃        │        │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    │                        ┃
┃        │        │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    │                        ┃
┃        │        │   막길을 통행하는 때(모│    │                        ┃
┃        │        │   퉁이 등)             │    │                        ┃
┃        ├────┼────────────┼──┼────────────┨
┃        │신호위반│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 10 │신호기가 표시하는신호를 ┃
┃        │(33)    │   표 3의 규정에 의하여 │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등 ┃
┃        │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 │    │의 위험방지를 위한 지시 ┃
┃        │        │   호를 위반한 때       │    │를 위반한 때마다 채점한 ┃
┃        │        │2. 경찰공무원등의 위험방│    │다.                     ┃
┃        │        │   지를 위한 지시를 무시│    │                        ┃
┃        │        │   하고 진행한 때(경찰지│    │                        ┃
┃        │        │   시 위반)             │    │                        ┃
┠────┼────┼────────────┼──┼────────────┨
┃11. 보행│횡단하는│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 10 │횡단보도앞에서 보행자보 ┃
┃    자보│보행자보│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    │호를 위한 일시정지를 하 ┃
┃    호등│호(34)  │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    │지 아니한 때에 채점한다.┃
┃    (2) │        │   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                        ┃
┃        │        │   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    │                        ┃
┃        │        │   다)에서 일시정지하지 │    │                        ┃
┃        │        │   아니한 때(횡단보도앞 │    │                        ┃
┃        │        │   정지위반)            │    │                        ┃
┃        │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                        ┃
┃        │        │   교차로에서 신호나 지 │    │                        ┃
┃        │        │   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    │                        ┃
┃        │        │   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    │                        ┃
┃        │        │   방해한 때(정리 교차로│    │                        ┃
┃        │        │   통행방해)            │    │                        ┃
┃        │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                        ┃
┃        │        │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    │                        ┃
┃        │        │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    │                        ┃
┃        │        │   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    │                        ┃
┃        │        │   방해한 때(미정리 교차│    │                        ┃
┃        │        │   로 통행방해)         │    │                        ┃
┃        ├────┼────────────┼──┼────────────┨
┃        │보행자보│1. 도로 외의 시설이나 장│ 5  │도로 외의 시설이나 장소 ┃
┃        │호위반  │   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    │를 보도를 거쳐 출입하는 ┃
┃        │(35)    │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    │경우 일시정지를 하지 아 ┃
┃        │        │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에│    │니하거나 도로를 횡단중인┃
┃        │        │   주·정차하는 경우에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
┃        │        │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 │    │경우 또는 보행자 대기 안┃
┃        │        │   구역의 바로 앞에서 일│    │전지대 옆을 통과시 서행 ┃
┃        │        │   시정지하지 아니한 때 │    │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자·┃
┃        │        │   (보도 전 미정지)     │    │어린이·유아 등이 보호자┃
┃        │        │2.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 │    │없이 통행하고 있는 때 일┃
┃        │        │   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    │시정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        │        │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 │    │채점한다.               ┃
┃        │        │   그 보행자의 통행을 방│    │                        ┃
┃        │        │   해한 때(횡단보도 없는│    │                        ┃
┃        │        │   도로 통행방법)       │    │                        ┃
┃        │        │3.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 │    │                        ┃
┃        │        │   대 옆을 통과하거나 차│    │                        ┃
┃        │        │   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    │                        ┃
┃        │        │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    │                        ┃
┃        │        │   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                        ┃
┃        │        │   서행하지 아니한 때(서│    │                        ┃
┃        │        │   행위반)              │    │                        ┃
┃        │        │4.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    │                        ┃
┃        │        │   다음의 경우에 일시정 │    │                        ┃
┃        │        │   지 하지 아니한 때(교 │    │                        ┃
┃        │        │   통약자앞 정지위반)   │    │                        ┃
┃        │        │ 가. 지체장애인등 보행이│    │                        ┃
┃        │        │     자연스럽지 못한 사 │    │                        ┃
┃        │        │     람이 통행하고 있는 │    │                        ┃
┃        │        │     때                 │    │                        ┃
┃        │        │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    │                        ┃
┃        │        │     람이 흰색지팡이를  │    │                        ┃
┃        │        │     가지고 통행하고 있 │    │                        ┃
┃        │        │     는 때              │    │                        ┃
┃        │        │ 다. 어린이·유아등이 보│    │                        ┃
┃        │        │     호자 없이 통행하고 │    │                        ┃
┃        │        │     있는 때            │    │                        ┃
┠────┼────┼────────────┼──┼────────────┨
┃12. 기타│종료후주│시험 종료후 도착지점에  │ 3  │시험을 종료하고 도로변에┃
┃    (4) │차방법위│돌아와 하차하기 전에    │    │에 주차 후 주차상태를 확┃
┃        │반(36)  │1. 핸드브레이크를 당기지│    │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        │        │   아니한 때(핸드브레이 │    │아니한 경우에 채점한다. ┃
┃        │        │   크)                  │    │                        ┃
┃        │        │2. 엔진을 끄지 아니한 때│    │                        ┃
┃        │        │   (엔진 미정지)        │    │                        ┃
┃        │        │3. 기어를 1단 또는 후진 │    │                        ┃
┃        │        │   으로 하지 아니한 때  │    │                        ┃
┃        │        │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    │                        ┃
┃        │        │   경우는 선택레버를 P의│    │                        ┃
┃        │        │   위치로 두지 아니한   │    │                        ┃
┃        │        │   때)(주차확인 기어)   │    │                        ┃
┃        ├────┼────────────┼──┼────────────┨
┃        │급브레이│동일한 진로를 진행하여  │ 3  │뒤쪽에서 뒤따르던 차가  ┃
┃        │크 사용 │다가오는 자동차에 추돌할│    │위험을 느끼거나 차내 탑 ┃
┃        │(37)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감속 │    │승자가 심히 요동할 정도 ┃
┃        │        │이나 정지한 때 또는 차안│    │로 급정지한 경우마다 채 ┃
┃        │        │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    │점한다. 다만, 위험방지를┃
┃        │        │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한  ┃
┃        │        │때(급브레이크 사용)     │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        │        │                        │    │다.                     ┃
┃        ├────┼────────────┼──┼────────────┨
┃        │안전거리│동일한 진로를 진행하고  │ 3  │앞차가 급정차시 추돌을  ┃
┃        │미확보  │있는 다른 자동차의 바로 │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
┃        │(38)    │뒤쪽을 진행하는 경우에  │    │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주 ┃
┃        │        │그 바로 앞의 자동차가 급│    │행하는 경우에 채점한다. ┃
┃        │        │정지한 경우에도 추돌하는│    │                        ┃
┃        │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바로│    │                        ┃
┃        │        │앞의 자동차와 시험용 자 │    │                        ┃
┃        │        │동차 사이에 안전한 거리 │    │                        ┃
┃        │        │를 유지하지 못한 때(안전│    │                        ┃
┃        │        │거리 미확보)            │    │                        ┃
┃        ├────┼────────────┼──┼────────────┨
┃        │속도위반│법령 또는 안전표지등으로│ 10 │이 항목은 속도계를 보지 ┃
┃        │(39)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아니하고 속도초과를 계속┃
┃        │        │10㎞/h 초과한 때(지정속 │    │하려는 것을 대상으로 하 ┃
┃        │        │도 위반)                │    │는 것이므로 순간적으로  ┃
┃        │        │                        │    │초과한 경우는 적용하지  ┃
┃        │        │                        │    │아니하되, 지정된 최고속 ┃
┃        │        │                        │    │도를 10㎞/h 초과하여 10 ┃
┃        │        │                        │    │미터 이상을 주행한 때마 ┃
┃        │        │                        │    │다 채점한다(최고속도를  ┃
┃        │        │                        │    │초과하여 100미터 이상 계┃
┃        │        │                        │    │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 ┃
┃        │        │                        │    │격처리한다).            ┃
┗━━━━┷━━━━┷━━━━━━━━━━━━┷━━┷━━━━━━━━━━━━┛

2. 합격기준
   가.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1)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6)" 또는 "급브레이크 사용
         (37)"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4)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
(주) 1. 과제란의 (  )는 각 과제별 시험항목수를 말한다.
      2. 항목란의 (  )는 전체 39개 채점항목의 일련번호를 말한다.
      3. 각 채점항목은 채점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감점할 수 있음을 유
         의하여야 한다.
      4. 내용란의 각호의 (  )안에 표시한 약자는 도로주행 시험관이 채점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5. 시험과정 중 감점사항을 즉시 고지하면 응시자에게 불안심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감점사유 발생시에는 「채점표」에 정확히 표시(∨)하였다가 시험
         종료 후 응시자가 채점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
         어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  면)
                     범칙금영수증서(과태료납부영수증서)
                     ─────────────────

┏━━━━━━━┯━━━━━━━━━┯━━━┯━━━┯━━━━━━┯━━━━┓
┃통고서(고지서)│                  │  회계│경찰청│수입징수관서│        ┃
┃번          호│                  │      │소  관│            │  경찰서┃
┠───────┼─────────┴┬──┴───┴┬─────┴────┨
┃  납부고지일  │   년    월    일   │   계좌번호   │                    ┃
┠───────┼──────────┼───────┼──────────┨
┃납부기한(1차) │   년    월    일   │   금    액   │               원   ┃
┠───────┼──────────┼───────┼──────────┨
┃납부기한(2차) │   년    월    일   │   가산금액   │               원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수납자인│취급점영수인┃
               년        월        일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        │            ┃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            ┃
                                                    ┃        │            ┃
                     은행            지점           ┗━━━━┷━━━━━━┛
┏━━━━━━━━━━━━━━━━━━━━━━━━━━━━━━━━━━━━━┓
┃▧▧▧▧▧▧▧▧▧▧▧▧▧▧▧▧▧▧▧▧▧▧▧▧▧▧▧▧▧▧▧▧▧▧▧▧▧┃
┃▧▧▧▧▧▧▧▧▧▧범칙금납부통고서(과태료납부고지서)▧▧▧▧▧▧▧▧▧▧┃
┃통고서(고지서)번호▧▧▧▧▧▧▧▧▧▧▧▧▧▧▧▧▧▧▧▧▧▧▧▧▧▧▧▧┃
┠───────┬──────────┬──────┬───────────┨
┃납부기한(1차) │▧▧▧년▧월▧일▧▧│▧금▧▧액▧│▧▧▧▧▧▧▧▧▧원▧┃
┠───────┼──────────┼──────┼───────────┨
┃납부기한(2차) │▧▧▧년▧월▧일▧▧│▧가산금액▧│▧▧▧▧▧▧▧▧▧원▧┃
┠───────┼──────────┼──────┼───────────┨
┃▧ 적용법조 ▧│▧▧▧▧▧▧▧▧▧▧│▧위반내용▧│▧▧▧▧▧▧▧▧▧▧▧┃
┠───────┼────┬─────┼──────┼───────────┨
┃▧▧▧▧▧▧▧│성▧▧명│▧▧▧▧▧│주민등록번호│▧▧▧▧▧▧▧▧▧▧▧┃
┃▧▧▧▧▧▧▧├────┼─────┴──────┴┬────┬─────┨
┃▧ 위 반 자 ▧│면허번호│▧▧▧▧▧▧▧▧▧▧▧▧▧│전화번호│▧▧▧▧▧┃
┃▧▧▧▧▧▧▧├────┼─────────────┴────┴─────┨
┃▧▧▧▧▧▧▧│주▧▧소│▧▧▧▧▧▧▧▧▧▧▧▧▧▧▧▧▧▧▧▧▧▧▧▧┃
┠───────┼────┼────────────────────────┨
┃▧▧▧▧▧▧▧│일▧▧시│20▧▧년▧▧월▧▧일▧▧시▧▧분▧▧▧▧▧▧▧▧┃
┃▧ 위반행위 ▧├────┼────────────────────────┨
┃▧▧▧▧▧▧▧│장▧▧소│▧▧▧▧▧▧▧▧▧▧▧▧▧▧▧▧▧▧▧▧▧▧▧▧┃
┠───────┼────┴───┬───┬────────────────┨
┃▧ 차량번호 ▧│▧▧▧▧▧▧▧▧│차▧종│▧▧▧▧▧▧▧▧▧▧▧▧▧▧▧▧┃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범칙자) ▧▧▧▧ (서명) ▧┃
┃▧▧▧▧▧▧▧▧▧▧▧▧▧▧▧▧▧▧▧▧▧▧▧▧▧▧▧▧▧▧▧▧▧▧▧▧▧┃
┃▧1)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
┃▧▧ 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2)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의 납부를 통지 ┃
┃▧▧ 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3) 경범죄처벌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
┃▧▧ 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년▧▧▧▧월▧▧▧▧일▧▧▧▧▧▧▧▧▧▧▧▧▧┃
┃▧▧▧▧▧▧▧▧▧▧▧▧▧▧▧경▧찰▧서▧장▧▧▧▧▧▧▧▧▧▧▧▧▧▧▧┃
┃▧▧▧▧▧▧▧▧▧▧▧▧▧▧▧▧▧▧▧▧▧▧▧▧▧▧▧▧▧▧▧▧▧▧▧▧▧┃
┗━━━━━━━━━━━━━━━━━━━━━━━━━━━━━━━━━━━━━┛

                                 ( 적    색 )       118㎜×180㎜(특수 감열지)
--------------------------------< 절  취  선 >--------------------------------
                      범칙금납부통고서(과태료납부고지서)
                      ￢￢￢￢￢￢￢￢￢￢￢￢￢￢￢￢￢
                                                                     (은행용)

┏━━━━━━━┯━━━━━━━━━┯━━━┯━━━┯━━━━━━┯━━━━┓
┃통고서(고지서)│                  │  회계│경찰청│수입징수관서│        ┃
┃번          호│                  │      │소  관│            │  경찰서┃
┠───────┼─────────┴┬──┴───┴┬─────┴────┨
┃  납부고지일  │   년    월    일   │   계좌번호   │                    ┃
┠───────┼──────────┼───────┼──────────┨
┃납부기한(1차) │   년    월    일   │   금    액   │               원   ┃
┠───────┼──────────┼───────┼──────────┨
┃납부기한(2차) │   년    월    일   │   가산금액   │               원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수납자인┃
                          경  찰  서  장                          ┠────┨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        ┃
                        한국은행 본·지점                         ┗━━━━┛

                       은행            지점
                                                     118㎜×85㎜(특수 감열지)
                        ───────────────
                                                                     (뒷  면)
                         범칙금(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운전자

┏━━━━━━━━━━━━━━━━━━━━━━━━━━━━━━━━━━━━━┓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
┃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
┃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 ┃
┃ 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 ┃
┃ 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 ┃
┃ 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운전면허증 관련 ┃
┃ 통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 ┃
┃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분실한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에 가셔서 재발 ┃
┃ 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 ┃
┃ 지 경찰서의 교통계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 ┃
┃ 을 받게 됩니다. ┃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보행자

┏━━━━━━━━━━━━━━━━━━━━━━━━━━━━━━━━━━━━━┓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
┃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 ┃
┃ 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 ┃
┃ 다. ┃
┃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 ┃
┃ 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
┃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
┃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됩니다. ┃
┃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교통처분 관련 통 ┃
┃ 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
┃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분실한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에 가셔서 재발 ┃
┃ 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 ┃
┃ 지 경찰서의 교통계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 ┃
┃ 을 받게 됩니다. ┃
┃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경범죄

┏━━━━━━━━━━━━━━━━━━━━━━━━━━━━━━━━━━━━━┓
┃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
┃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
┃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2. 2차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 ┃
┃    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됩니다.                               ┃
┃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분실한 때에는 단속지 경찰서(방범지도계)에 가셔서   ┃
┃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4.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과태료

┏━━━━━━━━━━━━━━━━━━━━━━━━━━━━━━━━━━━━━┓
┃ 1.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30 ┃
┃    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 독  ┃
┃    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
┃    납부하지도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등 귀하 소유 ┃
┃    의 재산에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3.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4. 과태료납부영수증서는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63호의8서식]
                                                                      (제1쪽)
                         과태료납부고지서원부(운전자)
                         ━━━━━━━━━━━━━━
                                                               (단속경찰서용)

┏━━━━━┯━━━━━━━━━━━━┯━━┯━━━┯━━━━━━┯━━━━┓
┃          │                        │자특│경찰청│            │        ┃
┃고지서번호│                        │    │      │수입징수관서│        ┃
┃          │                        │회계│소  관│            │        ┃
┠─────┼────────────┼──┴───┼──────┴────┨
┃납부고지일│     년    월    일     │  계좌번호  │                      ┃
┠─────┼────────────┼──────┼───────────┨
┃ 납부기간 │     년    월    일     │  금    액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과태료 납부통지에 의하여 수납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계  장│과  장│서  장┃
┃                 과태료납부고지서                 ├───┼───┼───┨
┃                                                  │      │      │      ┃
┃고지서번호                                        │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금    액  │                  원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  위반내용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위반자  │면허번호│                            │전  화│              ┃
┃          ├────┼──────────────┴───┴───────┨
┃          │주    소│                                                    ┃
┠─────┼────┴──────────────────────────┨
┃ 위반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위반장소 │                                                              ┃
┠─────┼────┬──┬───────────┬──┬────────┨
┃ 차량번호 │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도│사업용, 비사업용┃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위반자)    (서명 또는 지장)┃
┃                                                                          ┃
┃                           경    찰    서    장                           ┃
┃                                                                          ┃
┃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였기 보고합니다.                 ┃
┃                                                                          ┃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보고자)  경               (서명 또는 인)┃
┃                                                                          ┃
┗━━━━━━━━━━━━━━━━━━━━━━━━━━━━━━━━━━━━━┛

                                      160㎜×19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쪽 앞면)
                          과태료납부영수증서(운전자)
                          ━━━━━━━━━━━━━
                                                                   (운전자용)

┏━━━━━┯━━━━━━━━━━━━┯━━┯━━━┯━━━━━━┯━━━━┓
┃          │                        │자특│경찰청│            │        ┃
┃고지서번호│                        │    │      │수입징수관서│        ┃
┃          │                        │회계│소  관│            │        ┃
┠─────┼────────────┼──┴───┼──────┴────┨
┃납부고지일│     년    월    일     │  계좌번호  │                      ┃
┠─────┼────────────┼──────┼───────────┨
┃ 납부기간 │     년    월    일     │  금    액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납자인│취급점 영수인 ┃
                                                  ┠────┼───────┨
              년        월        일              ┃        │              ┃
                                                  ┃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        │              ┃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        │              ┃
                                                  ┃        │              ┃
               은행            지점               ┗━━━━┷━━━━━━━┛

------------------------------------------------------------------------------
※ 인터넷 납부는 고지일로부터 3일 경과 후 납부가능.(http//www.giro.or.kr)

┏━━━━━━━━━━━━━━━━━━━━━━━━━━━━━━━━━━━━━┓
┃                                                                          ┃
┃                             과태료납부고지서                             ┃
┃고지서번호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  금    액  │                  원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 │  위반내용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위반자  │면허번호│                            │전  화│              ┃
┃          ├────┼──────────────┴───┴───────┨
┃          │주    소│                                                    ┃
┠─────┼────┴──────────────────────────┨
┃ 위반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위반장소 │                                                              ┃
┠─────┼────┬──┬───────────┬──┬────────┨
┃ 차량번호 │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도│사업용, 비사업용┃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위반자)    (서명 또는 지장)┃
┃                                                                          ┃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의 납부를 통    ┃
┃                                                                          ┃
┃  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경    찰    서    장                           ┃
┃                                                                          ┃
┗━━━━━━━━━━━━━━━━━━━━━━━━━━━━━━━━━━━━━┛

                                      160㎜×19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쪽 뒷면)

┏━━━━━━━━━━━━━━━━━━━━━━━━━━━━━━━━━━━━━┓
┃ ┃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 ┃
┃ 1.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30 ┃
┃ 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독촉 ┃
┃ 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
┃ 납부하지도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등 귀하 소유 ┃
┃ 의 재산에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3.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4. 과태료납부영수증서는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3쪽)
                          과태료 부과 고지서(운전자)
                          ━━━━━━━━━━━━━
                                                                     (은행용)

┏━━━━━┯━━━━━━━━━━━━┯━━┯━━━┯━━━━━━┯━━━━┓
┃          │                        │자특│경찰청│            │        ┃
┃고지서번호│                        │    │      │수입징수관서│        ┃
┃          │                        │회계│소  관│            │        ┃
┠─────┼────────────┼──┴───┼──────┴────┨
┃납부고지일│     년    월    일     │  계좌번호  │                      ┃
┠─────┼────────────┼──────┼───────────┨
┃ 납부기간 │     년    월    일     │  금    액  │                      ┃
┠─────┼────────────┼──────┼───────────┨
┃ 성    명 │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취급점 영수인 ┃
                                                            ┠───────┨
              년        월        일                        ┃              ┃
                                                            ┃              ┃
  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              ┃
                     한국은행 본·지점                      ┃              ┃
                                                            ┃              ┃
               은행            지점                         ┗━━━━━━━┛

------------------------------------------------------------------------------
160㎜×8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3. 6. 2.] [행정자치부령 제201호, 2003.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201호(2003.6.2)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제26조의4제1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변경의 경우
제38조의9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또는 학감의 변경
제38조의10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차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85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④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실시절차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6조제2항중 "경찰표창규정"을 "정부표창규정"으로, "표창"을 "경찰기관의 장의 표창"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 표중 일련번호 227의 표시하는 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험물적재차량[별표 8 (주) 제6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별표 1 제3호 나목 표중 일련번호 317란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횡단보도 지점에 설치
별표 1 제3호 나목 표중 일련번호 317란 다음에 317-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일련번호 322란 다음에 32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17-1 │어린이보호  │[그림생략]│·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 │
│      │표지(어린이 │          │  구역안에서  │  되는 지점에서 설치    │
│      │보호구역안) │          │  어린이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
│      │            │          │  유아의 보호 │  양측에 설치           │
│      │            │          │  를 지시하는 │                        │
│      │            │          │  것          │                        │
└───┴──────┴─────┴───────┴────────────┘
┌───┬──────┬─────┬───────┬────────────┐
│ 323  │통행우선표지│[그림생략]│백색 화살표 방│·도로 폭이 좁아 차가 한│
│      │            │          │향으로 진행하 │  대씩 교대로 통행하는  │
│      │            │          │차량이 우선 통│  도로구간에 설치       │
│      │            │          │행할 수 있도록│·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 │
│      │            │          │표시하는 것   │  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별표 1 제4호 나목 표중 일련번호 505란 다음에 505-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일련번호 511란 다음에 51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일련번호 519란 다음에 519-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05-1 │  신호등화  │[그림생략]│·지시표지가  │·지시표지에 부착·설치 │
│      │  상태표지  │          │  표시하는 지 │                        │
│      │            │          │  시를 따라야 │                        │
│      │            │          │  하는 신호등 │                        │
│      │            │          │  화상태를 표 │                        │
│      │            │          │  시하는 것   │                        │
└───┴──────┴─────┴───────┴────────────┘
┌───┬──────┬─────┬───────┬────────────┐
│511-1 │차량한정표지│[그림생략]│·규제표지 또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
│      │            │          │  는 지시표지 │  에 부착·설치         │
│      │            │          │  가 표시하는 │                        │
│      │            │          │  교통규제 또 │                        │
│      │            │          │  는 지시를 따│                        │
│      │            │          │  라야 할 차의│                        │
│      │            │          │  종류를 한정 │                        │
│      │            │          │  하는 것     │                        │
└───┴──────┴─────┴───────┴────────────┘
┌───┬──────┬─────┬───────┬────────────┐
│519-1 │  해제표지  │[그림생략]│·교통규제 또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
│      │            │          │  는 지시가 해│  의 규제 또는 지시내용 │
│      │            │          │  제됨을 표시 │  바탕에 사선을 겹치게  │
│      │            │          │  하는 것     │  하여 제작·설치       │
│      │            │          │              │·해제되는 규제 또는 지 │
│      │            │          │              │  시모양은 사선보다 엷게│
│      │            │          │              │  할 것                 │
└───┴──────┴─────┴───────┴────────────┘

별표 1 제4호 (주) 제3호 나목 표의 축소비율란중 "0.5배"를 "0.5배 또는 0.8배"로 하고, 동호 (주) 제7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보조표지는 본표지에 부착하여 설치하며, 본표지의 의미를 보충하거나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도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총 10자 이내의 문자로 제작한다.
별표 1 제6호 표중 일련번호 602-1의 표시하는 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다만,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이를 차선표시로 본다.
  ·청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가서는 아니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
  ·청색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는 넘어갈 수 있으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마는 전용차로 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진입하거나 전용차로의 최초 시작지점에서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청색점선과 실선의 복선은 차마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별표 1 제6호 표의 일련번호 612란 다음에 612-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일련번호 705란 다음에 705-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12-1 │속도제한표시│[그림생략]│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안에 설 │
│      │(어린이보호 │          │안에서 최고속 │  치                    │
│      │구역안)     │          │도를 표시하는 │                        │
│      │            │          │것            │                        │
└───┴──────┴─────┴───────┴────────────┘
┌───┬──────┬─────┬───────┬────────────┐
│705-1 │횡단보도예고│[그림생략]│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안 횡단 │
│      │표시(어린이 │          │안 전방에 횡단│  보도 정지선부터 50미터│
│      │보호구역안) │          │보도가 있음을 │  내지 60미터전 노상까지│
│      │            │          │표시하는 것   │  설치                  │
│      │            │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      │            │          │              │  에 있어서는 각 차로마 │
│      │            │          │              │  다 설치               │
└───┴──────┴─────┴───────┴────────────┘

별표 1 제6호 표의 일련번호 708-1란 다음에 708-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08-2 │횡단보도표시│[그림생략]│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
│      │(어린이보호 │          │안에서 보행자 │  등·하교시간외에는 보 │
│      │구역안)     │          │가 도로의 중  │  행자 통행이 적고, 횡단│
│      │            │          │간까지 횡단한 │  보도안에 신호기를 설치│
│      │            │          │후 시차를 두고│  하기 곤란하며, 보행섬 │
│      │            │          │나머지 부분을 │  을 둘 수 있을 정도로  │
│      │            │          │횡단하도록 표 │  도로 폭이 넓은 지점에 │
│      │            │          │시하는 것     │  설치                  │
└───┴──────┴─────┴───────┴────────────┘

별표 1 제6호 표의 일련번호 713-2란 다음에 714란 및 71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714  │차로변경표시│[그림생략]│차로변경을 표 │·전방에 차로 수 감소 또│
│      │            │          │시하는 것     │  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
│      │            │          │              │  교차로 등 차로변경을  │
│      │            │          │              │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 │
│      │            │          │              │  소에 설치             │
└───┴──────┴─────┴───────┴────────────┘
┌───┬──────┬─────┬───────┬────────────┐
│ 715  │오르막경사면│[그림생략]│전방 과속방지 │·횡단보다도와 결합된 과│
│      │표시        │          │턱 또는 교차로│  속방지턱에 오르막경사 │
│      │            │          │에 오르막경사 │  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
│      │            │          │면이 있음을 표│  부분에 설치           │
│      │            │          │시하는 것     │·교차로 전체를 도로보다│
│      │            │          │              │  높게 조성하여 교차로입│
│      │            │          │              │  구에 오르막 경사면이  │
│      │            │          │              │  생긴 경우 경사진 부분 │
│      │            │          │              │  에 설치               │
└───┴──────┴─────┴───────┴────────────┘

별표 1 제6호 (주)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선표시·노상장애물 가운데 도로중앙 장애물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표시는 황색으로, 버스전용차선표시 및 다인승차량 전용차선표시는 청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은 적색으로, 그 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하되,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색  종  류      │       색  번  호       │        비    고        │
├───────────┼────────────┼────────────┤
│        백  색        │             37875      │  허용치  E ＝ 1 이내  │
│        황  색        │    아스팔트 33538      │                        │
│        청  색        │    콘크리트 PA26709    │                        │
│        적  색        │             35250      │                        │
│                      │             31136      │                        │
└───────────┴────────────┴────────────┘

  ※ 한국산업규격(KS M5322, KS M5333, KS M5336) 도료의 기준임
별표 3 신호의 종류중 황색의 등화의 신호의 뜻란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란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한다.
별표 3 신호의 종류중 적색등화의 점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별표 3 신호의 종류중 황색등화의 점멸란중 신호의 뜻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신호의 종류중 보행등의 적색등화란 및 보행등의 녹색등화란을 각각 삭제한다.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별표 4 차량등란의 경보형경보등의 설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 앞 30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의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에 설치
  ·다른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량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교차로에 설치
  ·차량통행이 잦은 철길 건널목
  ·장애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 주의표지와 같이 설치
  ·신호기가 급커브·곡선구간에 설치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신호기 예고표지와 같이 설치
별표 4 차량보조등란의 종형이색등의 만드는 방식란중 "렌즈 300"을 "렌즈 200㎜Ø"로 한다.
별표 4의 표 다음 중 "신호등의 외함의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355±5밀리미터로 한다."를 표 다음의 (주) 제1호로 하고, 동표에 (주)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호등을 적색·황색·녹색화살표시의 삼색등으로 만들 수 있다.
  3.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신호등의 지시내용을 한정하거나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표지를 신호등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2의 표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도로의 폭 및 교통여건에 따라 고시판의 크기를 2∼4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3의6 운전면허 제1종 대형면허 및 보통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긴급자동차                         │
│●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  천공기(트럭적재식)                                                      │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승용자동차                                                             │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승차정원 12인 이ㅎ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별표 14의3 제1호 표중 2차면접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차기능시험 │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
└──────┴──────────────────────────────┘

별표 14의3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2차시험은 제1종보통면허시험용 자동차로 실시하고, 그 채점 및 합격기준은 별표 15의2제1호를 준용한다.
별표 14의5 제28호란 다음에 제28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8의2. 교통 │          │        │        │7일 초과│1일 초과│1일 초과│
│  안전교육을│제71조의15│전문학원│7일 이하│   ∼   │   ∼   │   ∼   │
│  실시하지  │제2항제9호│        │운영정지│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아니한 때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별표 16 제1호 가목(2)중 "3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받은 경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하고, 동표 제1호 나목(4)중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가. 법규위반시의 벌점(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16 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무죄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제9호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한 때                                   │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
│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 ● 약취·유인, 감금                                                      │
└─────────────────────────────────────┘

별표 16 제3호 가목 (1)의 표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제1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기간 중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2.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별표 16의3 제1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시험의 │제71조의4 및 제71조의 5 │          │
│    응시                            │                        │          │
│ 가. 제1차시험                      │                        │ 10,000원 │
│ 나. 제2차시험                      │                        │ 13,000원 │
└──────────────────┴────────────┴─────┘

별표 16의5중 일련번호 제8호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한 때                                   │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
│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 ● 약취·유인, 감금                                                      │
└─────────────────────────────────────┘

별지 제17호서식의 표 아래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주취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정지기간 내에 반드시 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4만원)이 부과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왼쪽중 "제109조제5호"를 "제109조제4호"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수수료란중 "3,5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제목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적성검사·면허증갱신 연기신청서"로 하고, "(제48조제3항·제49조제7항관련)"을 "(제48조제3항·제49조제9항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중 "○○○경찰서 계장"을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인]"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 알려드립니다란 제1호중 "10만원 이하"를 "20만원 이하"로 하고, 동란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3의6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 미납자의 운전면허정지 잔여기간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3호 가목 (1)의 표 (주)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지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정지처분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 2002.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74호(2002.7.3)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와 등급이 서로 다른 도로 또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속도가 서로 다른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법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9조, 영 제36조의3제2항 및 영 제3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에 있어서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의 일시·장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49조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1항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법 제48조의4제2항"을 각각 "법 제48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4제2호중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를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본문중 "영 제71조의2제3항"을 "영 제71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의7제4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신조차로서 제작·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제26조의7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1. 승용자동차 및 승용겸 화물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하 : 2년
    나. 차령 10년 초과 : 1년
  3. 승합자동차·레커 및 트레일러
    가. 차령 5년 이하 : 1년
    나. 차령 5년 초과 : 6월
제34조제2항 본문중 "영 제71조의2제3항제2호"를 "영 제71조의2제5항제2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8조의2제12호중 "기능검정채점기설치확인서"를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로 한다.
제38조의16제3항중 "제1종보통면허, 제2종보통면허별로 각각 3개소이내의 도로"를 "2개소 이상의 도로"로 한다.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2.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3. 설립·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설립·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각 1부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6.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등본(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포함한다) 1부
  7.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증 사본(법 제72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운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의 고유명칭에 "부설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이 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의3 (운영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통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의4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①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교육 당일 교육생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교육강사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34호의8서식에 의하여 교육생 명단을 작성한 후 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생 명단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이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교육필증 발급현황을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교육필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통보서에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 및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필증을 받은 사람이 교육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교육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재발급할 수 있다.
  ⑤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51조의2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교통안전교육관리용 전산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의5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폐지신고서) 법 제7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는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는 때에는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의6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별지 제34호의12서식의 지정취소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지정취소처분결정통지서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34호의14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출입구·게시판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7 (수강료 등의 게시 등) ①제26조의19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34호의15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52조제2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이라 함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정기적성검사대장을 말한다.
제53조의2제1항 본문중 "발송하여야 한다."를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18조·제119조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하고,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하며, 범칙금납부고지서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하고,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하며,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하고,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제55조 내지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제58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5제1항중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과태료납부고지서"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중 "영 제76조"를 "영 제78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찰서장은 영 제63조의2제4항 또는 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지시불이행자 또는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때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운전면허정지사유 등을 바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등) ①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66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효력의 일시 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를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의6의 (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주) 제3호중 "총중량 750킬로그램, 길이 3.5미터 또는 폭 2미터를"을 "총중량 750킬로그램을"로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별표 13의7중 학원(전문학원)의 운영등에 관한 원칙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4 제1호 표의 위반사항란의 제8호 나목중 "장내기능검정채점기"를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로 하고, 동호 마목 및 동표 제2호 표의 위반사항란의 제7호 마목의 처분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바목중 "기능검정채점기"를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로 한다.

│ 경    고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   1월    │   2월    ┃

별표 14의4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가 전문학원 설립·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고발한 때에는 자격취소는 자격정지 3월로, 그 밖의 자격정지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1) 기능검정원의 경우에는 제1호 표의 위반사항란의 제8호 나목·다목·바목 및 사목의 위반행위
      (2) 강사의 경우에는 제2호 표의 위반사항란의 제7호 나목 및 바목의 위반행위
별표 14의5 위반사항란의 제3호 및 제5호 학원 및 전문학원의 1차위반란중 "제70조의11제2항"을 각각 "법 제101조제3항"으로 하고, 동표의 위반사항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때
별표 14의5 위반사항란의 제13호의 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위반사항의 제14호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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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
│        │운영정지│   ∼   │   ∼   ┃
│        │        │1월 이하│2월 이하┃
│        │        │운영정지│운영정지┃
┼────┼────┼────┼────┨
│경    고│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
│        │운영정지│   ∼   │   ∼   ┃
│        │        │1월 이하│2월 이하┃
│        │        │운영정지│운영정지┃
┼────┼────┼────┼────┨

별표 14의5 위반사항란의 제18호 및 제21호중 "법 제70조의11제2항"을 각각 "법 제101조제3항"으로 하고, 동표 위반사항란의 제21호의 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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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하│7일 초과│15일초과│1월 초과┃
│운영정지│   ∼   │   ∼   │   ∼   ┃
│        │15일이하│1월 이하│2월 이하┃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7일 이하│7일 초과│15일초과│1월 초과┃
│운영정지│   ∼   │   ∼   │   ∼   ┃
│        │15일이하│1월 이하│2월 이하┃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별표 14의5 위반사항란의 제23호중 "법 제70조의11제2항"을 "법 제101조제3항"으로 하고, 동호의 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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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등록취소┃
│운영정지│   ∼   │   ∼   │        ┃
│        │1월 이하│3월 이하│        ┃
│        │운영정지│운영정지│        ┃
┼────┼────┼────┼────┨
│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등록취소┃
│운영정지│   ∼   │   ∼   │        ┃
│        │1월 이하│3월 이하│        ┃
│        │운영정지│운영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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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의5 (주)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처분기준의 위반횟수는 처분하려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5의2제1호 가목⑷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⑹의 감점방법란중 "신호위반시마다"를 "신호위반시마다,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로 하며, 동목⑺란 및 ⑻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 ⑷중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를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로 한다.

┃(4)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  10  │○ 전·후확인선 미접촉시 또는 전진으로 진입                         ┃
┃                              │   5  │○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검지선 접촉시마다                      ┃
┃(7) 횡단보도 일시정지         │   5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
┃                              │      │○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
┃(8)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   5  │○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
┃                              │      │○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

별표 15의2제3호 가목 트레일러면허란 ⑵의 감점방법란중 "지정시간"을 "확인선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으로 한다.
별표 15의4중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운전면허시험장당 2개소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6제1호 라목(1)중 "교통소양교육"을 각각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으로 하고, 동표 제2호 일련번호란 1의 내용란중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구호조치"로 한다.
별표 16제3호 가목⑴에 제4호의2란 및 제4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가목(1)제8호란중 "제한속도위반(20㎞/H초과부터)"을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으로 하며, 동호 가목(1)에 제10호란 및 제10호의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의2. 속도위반(40㎞/h 초과)                        │제15조제3항   │    ┃
┃ 4의3.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제21조       │    ┃
┃10.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제48조제1항제 │    ┃
┃                                                    │11호          │    ┃
┃10의2.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48조의2제4항│    ┃

별표 16의3에 제14호의2란 및 제14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72조의2       │     50,000     ┃
┃14의3. 교통안전교육기관지정증의 재교부│제72조의2       │     10,000     ┃
┃       신청                           │                │                ┃

별지 제1호서식중 처리기간란의 "1일"을 "3일"로 하고,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5. 지정받을 차량 사진 2매(전·후면)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중 "도로교통법 제109조제5호"를 "도로교통법 제109조제4호"로, "100만원이하"를 "300만원 이하"로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하단 참고사항 제2호중 "Official Seal"을 "Official Seal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 1부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제목 "기능검정채점기설치확인서"를 "기능시험 전자채점기 설치확인서"로 하고, 동 서식중 "기능검정(전자)채점기"를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로, "기능검정채점기"를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4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의1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의 제목중 "(제54조제1항관련)"을 각각 삭제하고, 동 서식중 "19  년"을 각각 "  년"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내지 별지 제61호서식의 제목중 "(제56조제1항관련)"을 각각 삭제하고, 동 서식중 "19  년"을 각각 "  년"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 제45조의3, 별표 15의2(제1호 가목⑷란의 개정규정중 전진으로 진입시 감점 10점에 한한다), 별표 16제3호 가목⑴(제4호의2·제4호의3·제8호란에 한한다)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의4 내지 제45조의6 및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7제4항 단서 및 동항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능교육용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의 취소·정지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0]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제1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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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교육(법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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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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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질서    │○ 법규준수와 질서의 중요성       │강의 및   │        ┃
┃                │○ 운전자의 마음가짐              │시청각교육│  50분  ┃
┃                │○ 양보운전과 교통예절            │          │        ┃
┠────────┼─────────────────┼─────┼────┨
┃(2) 교통사고와  │○ 교통사고의 원인 및 심각성      │          │        ┃
┃    예방        │○ 교통법규위반별 사고유형        │강의 및   │        ┃
┃                │○ 운전습관의 형성과 안전운전     │시청각교육│  50분  ┃
┃                │○ 방어운전                       │          │        ┃
┠────────┼─────────────────┼─────┼────┨
┃(3) 자동차운전의│○ 자동차운전과 자연법칙          │          │        ┃
┃    기초이론    │○ 인간의 능력과 운전             │강의 및   │        ┃
┃                │○ 도로의 특성에 따른 안전운전    │시청각교육│  50분  ┃
┃                │○ 이상기후시의 안전운전          │          │        ┃
┠────────┼─────────────────┼─────┤        ┃
┃(4)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영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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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목, 시청각교재는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음
2.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법 제49조제2항)
가. 1회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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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교육시간┃
┠────────┼─────────────────┼─────┼────┨
┃(1) 교통사고의  │○ 교통사고 현황                  │강의 및   │  10분  ┃
┃    피해와 원인 │○ 교통사고의 참상                │시청각교육│        ┃
┃                │○ 교통사고 원인분석              │          │        ┃
┠────────┼─────────────────┼─────┼────┨
┃(2) 교통사고    │○ 운전자 능력의 한계             │          │        ┃
┃    예방과안전  │○ 심신상태와 운전                │강의 및   │  40분  ┃
┃    운전        │○ 올바른 운전자세                │시청각교육│        ┃
┃                │○ 운전습관                       │          │        ┃
┃                │○ 차량관리                       │          │        ┃
┠────────┼─────────────────┼─────┼────┨
┃(3) 교통사고    │○ 사고사례 발표                  │강의·시청│        ┃
┃    사례발표    │○ 사고원인 분석                  │각교육 및 │  15분  ┃
┃                │○ 운전자측에서의 교통사고예방    │발표      │        ┃
┃                │   대책                           │          │        ┃
┠────────┼─────────────────┼─────┼────┨
┃(4) 교통법규와  │○ 신호와 교차로통행              │          │        ┃
┃    교통사고    │○ 보행자보호                     │          │        ┃
┃                │○ 중앙선침범과 앞지르기          │          │        ┃
┃                │○ 속도와 안전거리                │강의 및   │  35분  ┃
┃                │○ 차로와 진로변경                │시청각교육│        ┃
┃                │○ 안전운전의무 위반              │          │        ┃
┃                │○ 주취운전                       │          │        ┃
┃                │○ 운전면허                       │          │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교통사고  │          │        ┃
┃                │   처리                           │          │        ┃
┠────────┼─────────────────┼─────┼────┨
┃(5) 방어운전    │○ 방어운전의 개념                │강의 및   │  50분  ┃
┃                │○ 위험상황 제시                  │시청각교육│        ┃
┃                │○ 방어운전 방법                  │          │        ┃
┠────────┼─────────────────┼─────┼────┨
┃(6) 영화상영 및 │○ 교통관련 영화상영              │시청각교육│        ┃
┃    운전정밀적성│○ 바이오리듬측정                 │    및    │ 150분  ┃
┃    검사        │○ 운전정밀적성 검사              │ 실지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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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취운전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
┃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교육시간┃
┠────────┼─────────────────┼─────┼────┨
┃(1) 주취운전실태│○ 음주문화                       │강의 및   │  20분  ┃
┃                │○ 주취운전 단속                  │시청각교육│        ┃
┃                │○ 주취운전 사고                  │          │        ┃
┠────────┼─────────────────┼─────┼────┨
┃(2) 주취운전의  │○ 알코올과 인체                  │강의 및   │  40분  ┃
┃    위험        │○ 알코올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시청각교육│        ┃
┃                │○ 약물과 운전                    │          │        ┃
┠────────┼─────────────────┼─────┼────┨
┃(3) 주취운전의  │○ 음주와 자기통제                │강의·시청│        ┃
┃    금지        │○ 주취운전의 기준과 처벌         │각교육 및 │  35분  ┃
┃                │○ 주취운전 예방                  │토의      │        ┃
┠────────┼─────────────────┼─────┼────┨
┃(4) 주취운전 예 │                                  │          │        ┃
┃    방을 위한   │○ 명상과 다짐                    │  명상    │   5분  ┃
┃    다짐        │                                  │          │        ┃
┠────────┼─────────────────┼─────┼────┨
┃(5) 안전운전과  │○ 안전운전                       │강의 및   │  50분  ┃
┃    교통법규    │○ 교통법규                       │시청각교육│        ┃
┠────────┼─────────────────┼─────┼────┨
┃(6)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  영화    │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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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

┏━━━━━━━━┯━━━━━━━━━━━━━━━━━┯━━━━━┯━━━━┓
┃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교육시간┃
┠────────┼─────────────────┼─────┼────┨
┃(1) 교통질서와  │○ 교통여건과 질서                │강의 및   │  15분  ┃
┃    교통사고    │○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시청각교육│        ┃
┠────────┼─────────────────┼─────┼────┨
┃(2) 운전자의    │○ 운전예절과 양보운전            │강의 및   │  10분  ┃
┃    마음가짐    │○ 심신상태와 안전운전            │시청각교육│        ┃
┃                │○ 운전습관                       │          │        ┃
┠────────┼─────────────────┼─────┼────┨
┃(3) 안전운전의  │○ 운전행동                       │강의 및   │  25분  ┃
┃    기초        │○ 운전자 능력의 한계             │시청각교육│        ┃
┠────────┼─────────────────┼─────┼────┨
┃                │○ 신호와 교차로통행              │          │        ┃
┃                │○ 보행자보호                     │          │        ┃
┃(4) 교통법규와  │○ 중앙선과 앞지르기              │          │        ┃
┃    안전        │○ 속도와 물리력                  │강의 및   │  85분  ┃
┃                │○ 차로의 준수                    │시청각교육│        ┃
┃                │○ 주취운전의 금지                │          │        ┃
┃                │○ 운전자의 준수사항              │          │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교통사고  │          │        ┃
┃                │   처리                           │          │        ┃
┠────────┼─────────────────┼─────┼────┨
┃(5) 운전면허 및 │○ 운전면허관리                   │강의 및   │  15분  ┃
┃    자동차관리  │○ 자동차점검                     │시청각교육│        ┃
┠────────┼─────────────────┼─────┼────┨
┃(6) 영화상영    │○ 교통관련 영화상영              │  영화    │  50분  ┃
┗━━━━━━━━┷━━━━━━━━━━━━━━━━━┷━━━━━┷━━━━┛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교육과목, 시청각교재는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음
[별표 14의2]
     학원·전문학원 및 교통안전교육기관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
     ───────────────────────────────────
                   (제26조의16제1항 및 제45조의4제6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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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동차운전학원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교통안전교육기관 │보존기간┃
┠──┼────────┼──────────┼─────────┼────┨
┃  1 │학원등록증 및 등│학원등록증 및 등록  │        -         │ 준영구 ┃
┃    │록서류          │서류                │                  │        ┃
┠──┼────────┼──────────┼─────────┼────┨
┃    │                │전문학원지정증 및 지│교통안전교육기관지│        ┃
┃  2 │       -        │정관계 서류         │정증 및 지정관계  │ 준영구 ┃
┃    │                │                    │서류              │        ┃
┠──┼────────┼──────────┼─────────┼────┨
┃  3 │학원의 운영등에 │전문학원의 운영등에 │       -          │ 준영구 ┃
┃    │관한 원칙       │관한 원칙           │                  │        ┃
┠──┼────────┼──────────┼─────────┼────┨
┃  4 │학원카드        │전문학원카드        │교통안전교육기관  │ 준영구 ┃
┃    │                │                    │카드              │        ┃
┠──┼────────┼──────────┼─────────┼────┨
┃  5 │     -          │직인 및 인영 등록대 │       -          │ 준영구 ┃
┃    │                │장                  │                  │        ┃
┠──┼────────┼──────────┼─────────┼────┨
┃  6 │수료증 발급대장 │수료증(졸업증)발급대│교육필증 발급대장 │  3년   ┃
┃    │                │장                  │                  │        ┃
┠──┼────────┼──────────┼─────────┼────┨
┃  7 │교육생 대장     │교육생원부          │       -          │  3년   ┃
┠──┼────────┼──────────┼─────────┼────┨
┃  8 │직원명부(강사자 │직원명부(강사·기능 │직원명부(강사자격 │  3년   ┃
┃    │격 입증서류 포  │검정원자격증 사본 및│의 입증 서류 포함)│        ┃
┃    │함)             │직원 정·현원 포함) │                  │        ┃
┠──┼────────┼──────────┼─────────┼────┨
┃  9 │자동차관리대장  │자동차관리대장      │       -          │  3년   ┃
┠──┼────────┼──────────┼─────────┼────┨
┃ 10 │       -        │기능검정접수대장    │       -          │  3년   ┃
┠──┼────────┼──────────┼─────────┼────┨
┃ 11 │       -        │장내기능검정 체점표 │       -          │  3년   ┃
┠──┼────────┼──────────┼─────────┼────┨
┃ 12 │       -        │도로주행기능검정 채 │       -          │  3년   ┃
┃    │                │점표                │                  │        ┃
┠──┼────────┼──────────┼─────────┼────┨
┃ 13 │       -        │수료자 및 졸업자 현 │       -          │  3년   ┃
┃    │                │황                  │                  │        ┃
┠──┼────────┼──────────┼─────────┼────┨
┃ 14 │       -        │학과교육 출석부     │       -          │  3년   ┃
┠──┼────────┼──────────┼─────────┼────┨
┃ 15 │       -        │장내기능교육 출석부 │       -          │  3년   ┃
┠──┼────────┼──────────┼─────────┼────┨
┃ 16 │       -        │도로주행교육 출석부 │       -          │  3년   ┃
┠──┼────────┼──────────┼─────────┼────┨
┃ 17 │문서접수 및 발송│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문서접수 및 발송대│  1년   ┃
┃    │대장            │                    │장                │        ┃
┠──┼────────┼──────────┼─────────┼────┨
┃ 18 │수강료영수증원부│수강료영수증원부철  │수강료영수증원부철│  1년   ┃
┃    │철              │                    │                  │        ┃
┠──┼────────┼──────────┼─────────┼────┨
┃ 19 │학원운영상황보고│학원운영상황보고서  │교육 수강자 명단  │  1년   ┃
┃    │서              │                    │                  │        ┃
┠──┼────────┼──────────┼─────────┼────┨
┃ 20 │현금출납부      │현금출납부          │현금출납부        │  1년   ┃
┠──┼────────┼──────────┼─────────┼────┨
┃ 21 │       -        │학과평가서류철      │        -         │  1년   ┃
┠──┼────────┼──────────┼─────────┼────┨
┃ 22 │       -        │강사·기능검정원 선 │운영책임자 선임· │  1년   ┃
┃    │                │임·해임통지서      │해임통지서        │        ┃
┠──┼────────┼──────────┼─────────┼────┨
┃ 23 │       -        │월간 교육생 입원 현 │        -         │  1년   ┃
┃    │                │황보고              │                  │        ┃
┠──┼────────┼──────────┼─────────┼────┨
┃ 24 │       -        │차량정수 및 보유수  │        -         │  1년   ┃
┃    │                │현황표              │                  │        ┃
┠──┼────────┼──────────┼─────────┼────┨
┃ 25 │       -        │교육생 정·현원 현황│        -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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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목
      의 서류는 서면으로 관리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가.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나. 전문학원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다. 전문학원의 운영등에 관한 원칙
     라. 전문학원카드
     마. 수료증·졸업증 발급대장
     바. 교육생원부
     사. 수강료영수증원부철
     아. 직원명부
     자.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차. 현금출납부
     카. 도로주행기능검정 채점표
     타. 직인 및 인영 등록대장
   2.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는 교통안전교육기관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교통안전
      교육기관카드, 직원명부,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현금출납부 외의 서류는 전
      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통지서
                           ──────────────
1. 면허번호 :                            2. 성  명 :
               ───────────                 ─────────
3. 주민등록번호 :                        4. 연락처 :
                   ─────────                 ─────────
   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하여 드립니다.

┏━━━━━━━┯━━━━━━━━━━┯━━━━━━━━┯━━━━━━━━━┓
┃   교육반별   │ □교통사고야기자반 │ □주취운전자반 │□교통법규위반자반┃
┠───────┼──────────┼────────┼─────────┨
┃   일    시   │                    │                │                  ┃
┠───────┼──────────┼────────┼─────────┨
┃   교육장소   │                    │                │                  ┃
┠───────┼──────────┼────────┼─────────┨
┃   수 강 료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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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경  찰  서  장  │인│
                                                                   └─┘

-------------------------------- 절  취  선 ---------------------------------
                           운전면허증 회수 확인서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대상자에게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통지서 및 정지처분결정서
  를 교부하고(    년   월   일)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증 반납자 : 면   허   번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운전면허증 회수자 :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
┃                                                              │ 확    인 ┃
┃  제     호                                                   ├─────┨
┃                                                              │          ┃
┃                            교  육  필  증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성        명 :                                                         ┃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
┃                                                                          ┃
┃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교통안전교육(법 제49조제1항)                                         ┃
┃                                                                          ┃
┃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법 제49조제2항)                                  ┃
┃                                                                          ┃
┃     □ 교통사고 야기자   □ 주취운전자   □ 교통법규 위반차              ┃
┃                                                                          ┃
┃                                                                          ┃
┃                          년        월        일                          ┃
┃                                                                          ┃
┃                                                                          ┃
┃                                                  ┌─┐                  ┃
┃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인│                  ┃
┃                                                  └─┘                  ┃
┃                                                  ┌─┐                  ┃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  │인│)                 ┃
┃                                                  └─┘                  ┃
┃                                                                          ┃
┗━━━━━━━━━━━━━━━━━━━━━━━━━━━━━━━━━━━━━┛

86mm×54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2호서식]
(앞 면)

┏━━━━━━━━━━━━━━━━━━━━━━━━━━━━━━━━━━━━━┓
┃                                                                          ┃
┃                    자동차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
┃                                                                          ┃
┃      (면허종별)                                                          ┃
┃                              (면 허 번 호)                               ┃
┃                                                                          ┃
┃                                                                          ┃
┃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  │   사    진   │ 적성검사기간                                         ┃
┃  │              │ (※1종의 경우)                                       ┃
┃  │(3.0㎝×4.0㎝)│                                                      ┃
┃  │              │ 갱신기간 :                                           ┃
┃  │              │ (※2종의 경우)                                       ┃
┃  │              │                                                      ┃
┃  └───────┘ 조    건 :                                           ┃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
┗━━━━━━━━━━━━━━━━━━━━━━━━━━━━━━━━━━━━━┛

(주) 바탕색은 밝고 연한 갈색으로 하고, 원색과 별색잉크를 복합한 미세선 문양
      과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어야 한다.
                       ────────────────
                                                                     (뒷  면)

┏━━━━━━━━━━┯━━━━━━━━━━━━━━━┯━━━━━━━━━━┓
┃     연  월  일     │      기 재 사 항 변 경       │    확   인   인    ┃
┠──────────┼───────────────┼──────────┨
┃                    │                              │                    ┃
┠──────────┼───────────────┼──────────┨
┃                    │                              │                    ┃
┠──────────┼───────────────┼──────────┨
┃                    │                              │                    ┃
┠──────────┴───────────────┴──────────┨
┃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
┃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의 경우).                                  ┃
┃ ·갱신기간 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 ┃
┃   면 110일간 정지처분 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의 경우).           ┃
┗━━━━━━━━━━━━━━━━━━━━━━━━━━━━━━━━━━━━━┛

86㎜×54㎜(PVC(비닐) 980.4g/㎡)
[별지 제34호의3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                  │   7일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
┃        │주  소│                                (전화)                  ┃
┠────┼───┼────────────────────────────┨
┃신    청│명  칭│                                (전화)                  ┃
┃        ├───┼────────────────────────────┨
┃교육기관│소재지│                                                        ┃
┠────┼───┼─────────┬──────┬───────────┨
┃설  립·│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운 영 자│주  소│                                (전화)                  ┃
┠────┴───┴────────────────────────────┨
┃                                                                          ┃
┃    도로교통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  │1.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교통안전교육기관카드 1부            │수 수 료┃
┃  │2.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
┃  │3. 설립·운영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설립·운영하는 자가  │50,000원┃
┃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구│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각 1부           ┃
┃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비│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 등이 다른┃
┃  │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
┃서│6.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등본(법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
┃  │   의하여 운영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운영책임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
┃류│   포함한다) 1부                                                      ┃
┃  │7.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증 사본(법 제72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
┃  │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8.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직인(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및 교 ┃
┃  │   통안전교육기관의 장·운영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인장의 인영  ┃
┗━┷━━━━━━━━━━━━━━━━━━━━━━━━━━━━━━━━━━━┛

                                      268㎜×19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경 찰 청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지 정 증 교 부│←─────┼─────┤교육 기간 지정│        ┃
┃      └───────┘            │          └───────┘        ┃
┃                                    │                                    ┃
┗━━━━━━━━━━━━━━━━━━┷━━━━━━━━━━━━━━━━━━┛

[별지 제34호의4식]
(앞쪽 우측)

┏━━━━━━━━━━━━━━━━━━━━━━━━━━━━━━━━━━━━━━┓
┃                                                                            ┃
┃ 제     호                                                                  ┃
┃                                                                            ┃
┃                                                                            ┃
┃                      교 통 안 전 교 육 기 관 카 드                         ┃
┃                      ───────────────                        ┃
┃                                                                            ┃
┃                                                                            ┃
┃                                                                            ┃
┃                                                                            ┃
┃       교육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지 방 경 찰 청 장  귀하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쪽 좌측)
1. 총괄

┏━━━━━━━━━┯━━━━━━━━━━━━━━━┯━━━━━┯━━━━━━┓
┃    기  관  명    │           (한자)             │설립연월일│            ┃
┠─────┬───┼────────┬──────┼─────┼──────┨
┃          │교육장│                │  등록번호  │          │            ┃
┃  소재지  ├───┼────────┼──────┼─────┤            ┃
┃          │사무실│                │  코드번호  │          │            ┃
┠─────┼───┼────────┼──────┼─────┤  사    진  ┃
┃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설립자)  ┃
┃  설립·  ├───┼────────┴──────┴─────┤            ┃
┃  운영자  │주  소│                           (전화)         │3.5㎝×4.5㎝┃
┃          ├───┼────────┬──────┬─────┤(탈모, 상반 ┃
┃          │경  력│                │학        력│          │신으로 6개월┃
┠─────┼───┼────────┼──────┼─────┤이내 촬영)  ┃
┃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기관의 장 ├───┼────────┴──────┴─────┤            ┃
┃(운영·책 │주  소│                            (전화)        │            ┃
┃임자)     ├───┼─────────┬─────┬─────┴──────┨
┃          │경  력│                  │학      력│                        ┃
┠─────┴───┴─┬───────┼─────┴────┬───────┨
┃총부지면적     ㎡     │건물면적   ㎡ │수강생정원       명 │직원수     명 ┃
┗━━━━━━━━━━━┷━━━━━━━┷━━━━━━━━━━┷━━━━━━━┛

2. 시설·설비 등

┏━┯━━━━━━━━━━━━━┯━━━━━━━━━┯━━━━━━┯━━━━━┓
┃  │                    구분  │                  │            │          ┃
┃  │                          │      계(㎡)      │ 자  가(㎡) │임  대(㎡)┃
┃건│ 종류별                   │                  │            │          ┃
┃  ├─────────────┼─────────┼──────┼─────┨
┃  │강의실(   석,   실)       │                  │            │          ┃
┃  ├─────────────┼─────────┼──────┼─────┨
┃물│사무실 및 휴게실          │                  │            │          ┃
┃  ├─────────────┼─────────┼──────┼─────┨
┃  │양호실, 기  타            │                  │            │          ┃
┠─┼─────────────┼────┬────┼──────┴─────┨
┃  │                    구분  │        │        │                        ┃
┃  │                          │설치면적│설치개수│     설  치  내  용     ┃
┃  │ 종류별                   │        │        │                        ┃
┃설├─────────────┼────┼────┼────────────┨
┃  │교통안전교육관리전산시스템│        │        │                        ┃
┃  ├─────────────┼────┴────┼───┬─────┬──┨
┃비│                          │     액정비전     │비디오│ 교육전용 │기타┃
┃  │       교육기자재         │                  │      │  컴퓨터  │    ┃
┃  │                          ├─────────┼───┼─────┼──┨
┃  │                          │                  │      │          │    ┃
┗━┷━━━━━━━━━━━━━┷━━━━━━━━━┷━━━┷━━━━━┷━━┛

3. 강사

┏━━━┯━━━━━━━━━━━━━━━━┯━━━━━━━━━━━━━━━━━┓
┃  구분│             나이별             │              학력별              ┃
┃      ├──┬────┬───┬────┼──┬───┬────┬──┬──┨
┃      │ 계 │30 이하 │31-40 │41 이상 │ 계 │ 대졸 │전문대졸│고졸│고졸┃
┃총계  │    │        │      │        │    │ 이상 │  이상  │이상│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쪽 우측)
4. 행정처분

┏━━━━━━━━┯━━━━━━━━━┯━━━━━━━━━┯━━━━━━━━━┓
┃                │                  │                  │                  ┃
┃  처 분 종 류   │   처 분 기 간    │   처 분 사 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변경사항

┏━━━━━━━━┯━━━━━━━━━┯━━━━━━━━━┯━━━━━━━━━┓
┃                │                  │                  │                  ┃
┃   변경연월일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앞쪽 좌측)
6. 교육기관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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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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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
                          설립·운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4호의5서식]

┏━━━━━━━━━━━━━━━━━━━━━━━━━━━━━━━━━━━━━┓
┃                                                                          ┃
┃                                (경찰마크)                                ┃
┃                                                                          ┃
┃┌───────────────────────────────────┐┃
┃│                                                                      │┃
┃│ 제    호                                                             │┃
┃│                                                                      │┃
┃│                                                                      │┃
┃│                        교통안전교육기관지정증                        │┃
┃│                        ────────────                      │┃
┃│                                                                      │┃
┃│                                                                      │┃
┃│ 1. 설립자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
┃│ 2. 교육기관의 명칭 :                                                 │┃
┃│                                                                      │┃
┃│ 3. 교육기관 소재지 :                                                 │┃
┃│                                                                      │┃
┃│                                                                      │┃
┃│    도로교통법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관을 교통안전교육  │┃
┃│                                                                      │┃
┃│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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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중 테두리선은 각각 3㎜의 금색으로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4호의6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대장
                          ─────────────

┏━━┯━━━┯━━━┯━━┯━━━━━━━━━━━┯━━┯━━┯━━┯━━┓
┃    │      │      │    │       신 청 인       │    │    │    │지정┃
┃일련│기관의│기관의│전화├──┬───┬────┤지정│지정│코드│취소┃
┃번호│명  칭│소재지│번호│성명│주민등│ 주 소  │일자│번호│번호│일자┃
┃    │      │      │    │    │록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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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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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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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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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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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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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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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4호의7서식]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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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주   소          /전화(   )        / 전송(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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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 지방경찰청장
참    조   ○○ 과장
제    목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책임자 선임(해임) 통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책임
자를 선임(해임) 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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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등록 │            │ 선임 │ 해임 │          │    ┃
┃ 성명 │ 연령 │          │  주    소  │      │      │ 해임사유 │비고┃
┃      │      │ 번    호 │            │ 일자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8서식]

┏━━━━━━┓
┃기관장  확인┃
┠──────┨
┃            ┃
┃            ┃
┗━━━━━━┛

교통안전교육 교육생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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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필증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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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람들은    .    .    .  :   ∼  :   동안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교통
    안전교육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보고합니다.
                             .        .        .
                          확인자 (강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9서식]
                            교 육 필 증 발 급 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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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비고      ┃
┃교육필증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발급일시  │                ┃
┃              │          │              │            │(재발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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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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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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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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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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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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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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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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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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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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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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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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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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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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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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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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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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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4호의10서식]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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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주   소          /전화(   )        / 전송(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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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장장)
참    조   ○○ 과장
제    목   교육필증 발급현황 통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필증 발급현
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발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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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필증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발급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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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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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11서식]

┏━━━━━━━━━━━━━━━━━━━━━━━━━━━━━━━━┯━━━━┓
┃                                                                │처리기간┃
┃               교통안전교육기관 정지(폐지)신고서                ├────┨
┃               ─────────────────               │   1일  ┃
┠───────┬────────────┬──────┬────┴────┨
┃   기 관 명   │                        │지 정  번 호│                  ┃
┠───────┼────────────┴──────┴─────────┨
┃   위    치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설립·운영자 ├───┼────────┴──────┴─────────┨
┃              │주  소│                            (전화번호            )┃
┠───────┼───┼─────┬───┬─────┬───┬─────┨
┃ 수강생  현황 │정  원│          │현  원│          │비  고│          ┃
┠───────┼───┴─────┴───┴─────┴───┴─────┨
┃정지기간  또는│                                                          ┃
┃              │                                                          ┃
┃ 폐지  연월일 │                                                          ┃
┠───────┼─────────────────────────────┨
┃정지(폐지)사유│                                                          ┃
┠───────┼─────────────────────────────┨
┃  수강생  및  │                                                          ┃
┃              │                                                          ┃
┃   직원조치   │                                                          ┃
┠───────┴─────────────────────────────┨
┃                                                                          ┃
┃    도로교통법 제7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
┃                                                                          ┃
┃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정지(폐지)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지정증(폐지신고에 한한다)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12서식]
보내는 사람
                                                             [ 그림생략 ]
□□□- □□□
                                              받는 사람

 ┌───────┐
 │ 행 정 우 편  │
 └───────┘

                                              □□□-□□□
--------------------------------- 접 는 선 ---------------------------------
       년     호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주          소 :
교육 기관의 장 :
출 석 요 구 일 :         년     월     일
--------------------------------- 접 는 선 ---------------------------------
     도로교통법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지
  방경찰청(교통관리계·민원실)로 본 통지서, 교통안전교육기관지정증, 인장을
  가지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분 내용 :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 취소                                 ┃
 ┃ 처분 사유 :                                                            ┃
 ┗━━━━━━━━━━━━━━━━━━━━━━━━━━━━━━━━━━━━┛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 ○ 지 방 경 찰 청 장
                    안내전화 :            담당자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13서식]

┏━━━━━━━━━━━━━━━━━━━━━━━━━━━━━━━━━━━━━┓
┃ 제     호                                                                ┃
┃                                                                          ┃
┃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결정통지서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교통안전교육│성    명│                                                  ┃
┃            ├────┼─────────────────────────┨
┃기관의 장   │주    소│                                                  ┃
┠──────┼────┼─────────────────────────┨
┃  취소처분  │처분일자│      년    월    일                              ┃
┃            ├────┼─────────────────────────┨
┃  결정내용  │처분사유│                                                  ┃
┠──────┴────┴─────────────────────────┨
┃                                                                          ┃
┃    도로교통법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  ┃
┃  처분이 결정되어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   ┃
┃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지방경찰청 교통과(면허계)에 교통안전   ┃
┃  교육기관지정증을 반납하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14서식]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처분대장
                      ─────────────────

┏━━━━┯━━━━┯━━━━┯━━━━━━━━━┯━━━━━━━━┯━━━┓
┃    구분│        │        │    취 소 처 분   │지정증 보관사항 │      ┃
┃        │ 기관명 │기관의장├────┬────┼────┬───┤ 비고 ┃
┃일련번호│        │        │ 사  유 │청문일시│회수일시│수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4호의15서식]
<교통안전교육용>
(왼쪽면) (오른쪽면)

┏━━━━━━━━━━━━━━━━━┓  ┏━━━━━━━━━━━━━━━━━┓
┃                                  ┃  ┃                                  ┃
┃        수강료 영수증 원부        ┃  ┃          수강료 영수증           ┃
┃                                  ┃  ┃                                  ┃
┠────┬─┬──────┬───┨  ┠────┬─┬──────┬───┨
┃발행번호│  │납부  연월일│ . . .┃  ┃발행번호│  │납부  연월일│ . . .┃
┠────┴─┼──────┴───┨  ┠────┴─┼──────┴───┨
┃납부자  성명│                    ┃  ┃납부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납부 내역 및│교통안전교육  수강료┃  ┃납부 내역 및│교통안전교육  수강료┃
┃금        액│                  원┃  ┃금        액│                  원┃
┠──────┴────┬───┬─┨  ┠──────┴────┬───┬─┨
┃                      │취급자│인┃  ┃                      │취급자│인┃
┃                      └───┴─┨  ┃                      └───┴─┨
┃                                  ┃  ┃                                  ┃
┃                                  ┃  ┃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   ┃
┃                                  ┃  ┃                                  ┃
┃                                  ┃  ┃  합니다.                         ┃
┃                                  ┃  ┃                                  ┃
┃  ○○부설               ┌─┐   ┃  ┃  ○○부설               ┌─┐   ┃
┃                         │인│   ┃  ┃                         │인│   ┃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  ┃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   ┃
┃                                  ┃  ┃                                  ┃
┗━━━━━━━━━━━━━━━━━┛  ┗━━━━━━━━━━━━━━━━━┛

                                           210㎜×148㎜(보존용지(1종) 70g/㎡)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용>
                             (왼쪽면)                              (오른쪽면)

┏━━━━━━━━━━━━━━━━━┓  ┏━━━━━━━━━━━━━━━━━┓
┃                                  ┃  ┃                                  ┃
┃        수강료 영수증 원부        ┃  ┃          수강료 영수증           ┃
┃                                  ┃  ┃                                  ┃
┠────┬─┬──────┬───┨  ┠────┬─┬──────┬───┨
┃발행번호│  │납부  연월일│ . . .┃  ┃발행번호│  │납부  연월일│ . . .┃
┠───┬┴─┴──────┴───┨  ┠───┬┴─┴──────┴───┨
┃납부자│                          ┃  ┃납부자│                          ┃
┃성  명│                          ┃  ┃성  명│                          ┃
┠───┼─────────────┨  ┠───┼─────────────┨
┃주민등│                          ┃  ┃주민등│                          ┃
┃록번호│                          ┃  ┃록번호│                          ┃
┠───┼───┬────┬────┨  ┠───┼───┬────┬────┨
┃ 납부 │□교통│ □주취 │ □법규 ┃  ┃ 납부 │□교통│ □주취 │ □법규 ┃
┃ 내역 │  사고│   운전 │   위반 ┃  ┃ 내역 │  사고│   운전 │   위반 ┃
┃  및  ├───┼────┼────┨  ┃  및  ├───┼────┼────┨
┃ 금액 │    원│     원 │     원 ┃  ┃ 금액 │    원│     원 │     원 ┃
┠───┴───┴───┬┴──┬─┨  ┠───┴───┴───┬┴──┬─┨
┃                      │취급자│인┃  ┃                      │취급자│인┃
┃                      └───┴─┨  ┃                      └───┴─┨
┃                                  ┃  ┃                                  ┃
┃                                  ┃  ┃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증명   ┃
┃                                  ┃  ┃                                  ┃
┃                                  ┃  ┃  합니다.                         ┃
┃                                  ┃  ┃                                  ┃
┃                            ┌─┐┃  ┃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  │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  │인│┃
┃                            └─┘┃  ┃                            └─┘┃
┃                                  ┃  ┃                                  ┃
┗━━━━━━━━━━━━━━━━━┛  ┗━━━━━━━━━━━━━━━━━┛

210㎜×148㎜(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3호의2서식]
(앞 면)

┏━━━━━━━━━━━━━━━━━━━━━━━━━━━━━━━━━━━━━┓
┃                                                                          ┃
┃                           봉    함    엽    서                           ┃
┃                                                                          ┃
┃  보내는 사람                                                             ┃
┃  ○○경찰서장                                               [그림생략]   ┃
┃  주소                                                                    ┃
┃  (담당 ○○○, ☎    -    )                                              ┃
┃  □□□-□□□                                                           ┃
┃                                                                          ┃
┃                                           받는 사람                      ┃
┃                                                                   귀하   ┃
┃                                           □□□-□□□                  ┃
┃                                                                          ┃
┗━━━━━━━━━━━━━━━━━━━━━━━━━━━━━━━━━━━━━┛

---------------------------------- 접는선 ----------------------------------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
경찰청

┏━━━━━┯━━━━┯━━━━┯━━━━┯━━━━━━━━━━━━━━━━┓
┃▩소▩관▩│▩ 관 ▩│▩ 항 ▩│▩ 목 ▩│▩▩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
┠─────┼────┼────┼────┼────────────────┨
┃  경찰청  │   12   │   56   │  561   │                                ┃
┗━━━━━┷━━━━┷━━━━┷━━━━┷━━━━━━━━━━━━━━━━┛
                                              ┏━━━━━━━┯━━━━━━┓
 납 부 자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주    소 :                                   ┠───────┼──────┨
 위반차량 :                                   ┃              │            ┃
                                              ┗━━━━━━━┷━━━━━━┛
┏━━━━━━━━━━━┯━━━━━━━┯━━━━━━┯━━━━━━━━━━┓
┃▩▩▩ 납부기한 ▩▩▩│              │▩납부금액▩│                    ┃
┠────┬──────┼───────┼──────┼──────────┨
┃ 위▩반 │▩위반일시▩│              │▩위반장소▩│                    ┃
┃ ▩▩▩ ├──────┼───────┴──────┴──────────┨
┃ 사▩항 │▩위반내용▩│                                                  ┃
┠────┴──────┼─────────────────────────┨
┃▩▩▩ 회▩▩계 ▩▩▩│                                                  ┃
┗━━━━━━━━━━━┷━━━━━━━━━━━━━━━━━━━━━━━━━┛

      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그림생략]              [그림생략]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취급자인
※ 납부 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
──────────────────────────────────────
    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이며,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
   ─────────────────────────────────────
    효입니다.
   ─────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접는선 ----------------------------------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
경찰청

┏━━━━━┯━━━━┯━━━━┯━━━━┯━━━━━━━━━━━━━━━━┓
┃▩소▩관▩│▩ 관 ▩│▩ 항 ▩│▩ 목 ▩│▩▩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
┠─────┼────┼────┼────┼────────────────┨
┃  경찰청  │   12   │   56   │  561   │                                ┃
┗━━━━━┷━━━━┷━━━━┷━━━━┷━━━━━━━━━━━━━━━━┛
                                              ┏━━━━━━━┯━━━━━━┓
 납 부 자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주    소 :                                   ┠───────┼──────┨
 위반차량 :                                   ┃              │            ┃
                                              ┗━━━━━━━┷━━━━━━┛
┏━━━━━━━┯━━━━━━━━━━━━━━━━━━━━━━━━━━━━━┓
┃▩ 납부금액 ▩│                                                          ┃
┠───────┼─────────────────────────────┨
┃▩ 회▩▩계 ▩│                                                          ┃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그림생략]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주)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친 부분의 글자색은 적색으로 하되 밑줄
      은 삭제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
┃                                                                          ┃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                           ──────────                           ┃
┃                                                                          ┃
┃ 1.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 ┃
┃    니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    3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 독┃
┃    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
┃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
┃    료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4.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    랍니다.                                                               ┃
┃                                                                          ┃
┗━━━━━━━━━━━━━━━━━━━━━━━━━━━━━━━━━━━━━┛

[별지 제66호의2서식]

┏━━━━━━━━━━━━━━━━━━━━━━━━━━━━━━━━━━━━━┓
┃                                                                          ┃
┃  보내는 사람                                                             ┃
┃  ○○경찰서장                                               [그림생략]   ┃
┃  주소                                                                    ┃
┃  (담당 ○○○, ☎    -    )                                              ┃
┃  □□□-□□□                                                           ┃
┃                                                                          ┃
┃                                           받는 사람                      ┃
┃                                                                   귀하   ┃
┃                                           □□□-□□□                  ┃
┃                                                                          ┃
┗━━━━━━━━━━━━━━━━━━━━━━━━━━━━━━━━━━━━━┛
┏━━━━━━━━━━━━━━━━━━━━━━━━━━━━━━━━━━━━━┓
┃  제        호                                                            ┃
┃                      - 즉 결 심 판 출 석 통 지 서 -                      ┃
┃                                                                          ┃
┠─────┬──┬─────────┬──────┬───────────┨
┃출석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즉  결  심  판 │                                                        ┃
┃ 회  부  사  유 │                                                        ┃
┠──┬─────┼────────────────────────────┨
┃    │(예정)일시│                                                        ┃
┃출석├─────┼────────────────────────────┨
┃    │장      소│                                                        ┃
┠──┼─────┼────────────────────────────┨
┃    │일      시│                                                        ┃
┃위반├─────┼────────────────────────────┨
┃    │장      소│                                                        ┃
┃사항├─────┼────────────────────────────┨
┃    │내      용│                                                        ┃
┗━━┷━━━━━┷━━━━━━━━━━━━━━━━━━━━━━━━━━━━┛
┏━━━━━━━━━━━━━━━━━━━━━━━━━━━━━━━━━━━━━┓
┃                                                                          ┃
┃ □ 귀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출석일시에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  ┃
┃    다.                                                                   ┃
┃ □ 만약 위 출석일에 출석하기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  ┃
┃    ───────────────────────────────────┃
┃    찰서에 전화·우편통지 또는 직접 출석하여 다음 심판일 또는 예정일 이전 ┃
┃    ───────────────────────────────────┃
┃    의 심판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하여 40일의 운전면허   ┃
┃                                                        ─────────┃
┃    정지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경 찰 서 장  │인│                        ┃
┃                                            └─┘                        ┃
┃                                                                          ┃
┗━━━━━━━━━━━━━━━━━━━━━━━━━━━━━━━━━━━━━┛

(주) 밑줄친 부분의 글자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한다.
210㎜×297㎜(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66호의3서식]

┏━━━━━━━━━━━━━━━━━━━━━━━━━━━━━━━━━━━━━┓
┃                                                                          ┃
┃  보내는 사람                                                             ┃
┃  ○○경찰서장                                               [그림생략]   ┃
┃  주소                                                                    ┃
┃  (담당 ○○○, ☎    -    )                                              ┃
┃  □□□-□□□                                                           ┃
┃                                                                          ┃
┃                                           받는 사람                      ┃
┃                                                                   귀하   ┃
┃                                           □□□-□□□                  ┃
┃                                                                          ┃
┗━━━━━━━━━━━━━━━━━━━━━━━━━━━━━━━━━━━━━┛
┏━━━━━━━━━━━━━━━━━━━━━━━━━━━━━━━━━━━━━┓
┃  제        호                                                            ┃
┃                      - 즉 결 심 판 출 석 최 고 서 -                      ┃
┃                                                                          ┃
┠─────┬──┬─────────┬──────┬───────────┨
┃출석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즉  결  심  판 │                                                        ┃
┃ 회  부  사  유 │                                                        ┃
┠──┬─────┼────────────────────────────┨
┃    │일      시│                                                        ┃
┃출석├─────┼────────────────────────────┨
┃    │장      소│                                                        ┃
┠──┼─────┼────────────────────────────┨
┃    │일      시│                                                        ┃
┃위반├─────┼────────────────────────────┨
┃    │장      소│                                                        ┃
┃사항├─────┼────────────────────────────┨
┃    │내      용│                                                        ┃
┗━━┷━━━━━┷━━━━━━━━━━━━━━━━━━━━━━━━━━━━┛
┏━━━━━━━━━━━━━━━━━━━━━━━━━━━━━━━━━━━━━┓
┃                                                                          ┃
┃ □ 귀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출석일시에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  ┃
┃    다.                                                                   ┃
┃ □ 만약 위 출석일에 출석하기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  ┃
┃    ──────────────────────────────────  ┃
┃    찰서에 전화·우편통지 또는 직접 출석하여 예정일 이전에 심판일을 조정  ┃
┃    ───────────────────────────────        ┃
┃    하시기 바랍니다.                                                      ┃
┃                                                                          ┃
┃ □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하여 40일의 운전면허   ┃
┃                                                        ────────  ┃
┃    정지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경 찰 서 장  │인│                        ┃
┃                                            └─┘                        ┃
┃                                                                          ┃
┗━━━━━━━━━━━━━━━━━━━━━━━━━━━━━━━━━━━━━┛

(주) 밑줄친 부분의 글자색은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한다.
                                           210㎜×297㎜(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66호의4서식]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
    보내는 사람
                                                               [그림생략]
    □□□-□□□
                                             받는 사람
                                             □□□-□□□
-----------------------------------접는선-----------------------------------

┏━━━━━━━━━━━━━━━━━━━━┯━━━━━━━━━━━━━━━━┓
┃                                        │                                ┃
┃ 경찰청   즉결심판출석통지서(최고서)    │   범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    ┃
┃          ─────────────    │   ────────             ┃
┃ 통지서번호 :                           │   ────────             ┃
┃┏━━━━┯━━━━┯━━━┯━━━━┓│┏━━━┯━━━━━━━━━━┓┃
┃┃교통범칙│        │주민등│        ┃│┃통지서│                    ┃┃
┃┃▩▩▩▩│        │▩▩▩│   －   ┃│┃▩▩▩│                    ┃┃
┃┃금미납자│        │록번호│******* ┃│┃번▩호│                    ┃┃
┃┠────┼────┼───┼────┨│┣━━━┿━━━━━━━━━━┫┃
┃┃즉결심판│        │즉▩결│        ┃│┃▩▩▩│                    ┃┃
┃┃▩▩▩▩│        │▩▩▩│   －   ┃│┃회▩계│                    ┃┃
┃┃예 정 일│        │심판소│        ┃│┃▩▩▩│       (경찰청 소관)┃┃
┃┠────┼────┼───┼────┨│┣━━━┿━━━━━━━━━━┫┃
┃┃범칙금등│        │범칙금│        ┃│┃세입징│                    ┃┃
┃┃▩▩▩▩│        │▩▩▩│   －   ┃│┃▩▩▩│                    ┃┃
┃┃납부기한│        │▩등▩│      원┃│┃수관서│                    ┃┃
┃┠─┬──┼────┴───┴────┨│┣━━━┿━━━━━━━━━━┫┃
┃┃▩│위반│                          ┃│┃계▩좌│                    ┃┃
┃┃▩│일시│                          ┃│┃번▩호│                    ┃┃
┃┃위├──┼─────────────┨│┣━━━┿━━━━━━━━━━┫┃
┃┃▩│위반│                          ┃│┃납▩부│                    ┃┃
┃┃반│장소│                          ┃│┃금▩액│                    ┃┃
┃┃▩├──┼─────────────┨│┣━━━┿━━━━━━━━━━┫┃
┃┃사│위반│                          ┃│┃납▩부│                    ┃┃
┃┃▩│내용│                          ┃│┃기▩한│                    ┃┃
┃┃항├──┼──┬─────┬────┨│┠───┼──────────┨┃
┃┃▩│범칙│    │범▩칙▩금│        ┃│┃납부자│                    ┃┃
┃┃▩│금▩│  원│통고서번호│        ┃│┃▩▩▩│                    ┃┃
┃┗━┷━━┷━━┷━━━━━┷━━━━┛│┠───┼──────────┨┃
┃□ 귀하께서는 교통범칙금을 미납하여 즉결│┃생▩년│                    ┃┃
┃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월▩일│                    ┃┃
┃□ 귀하께서 원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20조│┗━━━┷━━━━━━━━━━┛┃
┃   의 규정에 의하여 본 통지서를 가지고  │                                ┃
┃   가까운 은행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
┃   의 50을 더한 위 범칙금등을 납부하시면│                                ┃
┃   ────────────────── │                                ┃
┃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     │     년        월        일     ┃
┃□ 즉결심판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
┃   에는 전화·우편으로 또는 경찰서에 출 │  [그림생략]                    ┃
┃   석하여 귀하께서 출석하기 편리한 날짜 │                                ┃
┃   로 즉결심판기일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 │              은행        지점  ┃
┃   다.                                  │              (국고대리점 및    ┃
┃□ 귀하께서 위 범칙금등 납부기한 내에 범│              국고 수납대리점)  ┃
┃   칙금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즉결심판을 │                                ┃
┃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의 │                                ┃
┃   한 벌금 또는 과료는 물론, 도로교통법 │                  취급점        ┃
┃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정지(40일)│ 수납자인                       ┃
┃                          ───────│                  영수인        ┃
┃   일)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
┃   ──────                         │                                ┃
┃   바랍니다.                            │                                ┃
┃                                        │                                ┃
┃□ 은행 수납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본 통지│                                ┃
┃   ────────────────── │                                ┃
┃   서가 도달될 수 있으니 범칙금을 이미  │                                ┃
┃   ────────────────── │                                ┃
┃   납부하신 경우에는 범칙금 영수증서를  │                                ┃
┃   ────────────────── │                                ┃
┃   FAX(○○○-○○○-○○○○)로 보내주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   ┃
┃   ────────────────── │───────────────  ┃
┃   시기 바랍니다.                       │   기 바랍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
┃                                        │───────────────  ┃
┃                                ┌─┐  │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                        경찰서  │장│  │   ────────────     ┃
┃                                └─┘  │                                ┃
┗━━━━━━━━━━━━━━━━━━━━┷━━━━━━━━━━━━━━━━┛

---------------------------------- 접는선 ----------------------------------
범칙금등 납부 고지서(은행 보관용)
─────────────────

┏━━━━━━┯━━━━━━━━━━┯━━━━━━┯━━━━━━━━━━━━┓
┃ 통지서번호 │                    │회▩▩▩▩계│           (경찰청 소관)┃
┠──────┼──────────┼──────┼────────────┨
┃▩계좌번호▩│                    │세입징수관서│                        ┃
┠──────┼──────────┼──────┼────────────┨
┃▩납부금액▩│                    │▩납부기한▩│                        ┃
┠──────┼──────────┼──────┼────────────┨
┃▩ 납부자 ▩│                    │▩생년월일▩│                        ┃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경찰서장
                                                 [그림생략]
              은행(우체국)               수납인
(주)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친 부분의 글자색은 적색으로 하되 밑줄
      은 삭제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1. 12. 15.] [행정자치부령 제151호, 2001.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51호(2001.12.1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3. 고속도로
    가. 편도1차로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나.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8(주) 6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다.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편도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제41조제1항제4호 본문중 "레이카면허"를 "레커면허"로 하고, 동항 제5호 본문중 "추레라면허"를 "트레일러면허"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주) 제2호의2중 "추레라 코스"를 "트레일러 코스"로 한다.
별표 16 제3호 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          │  적용법조  │    │                                        │
│불이행사항│            │벌점│            내            용            │
│          │(도로교통법)│    │                                        │
├─────┼──────┼──┼────────────────────┤
│교통사고  │제50조제1항 │ 15 │1.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
│야기시    │            │    │    후 도주한 때                        │
│조치불이행│            │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 │
│          │            │    │   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
│          │            │    │   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          │            │    │   한 때                                │
│          │            │ 30 │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
│          │            │    │     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          │            │    │     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
│          │            │    │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
│          │            │    │     지역에서는 12시간)이내에 자진신고를│
│          │            │    │     한 때                              │
│          │            │ 60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 후 48시간  │
│          │            │    │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별표 16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왼쪽 및 앞면 오른쪽의 차량조건란중 "추레라"를 각각 "트레일러"로, "레이카"를 각각 "레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6의3]
                         수수료 금액표(제61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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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조문   │   금     액    ┃
┃           항            목           │                │                ┃
┃                                      │  (도로교통법)  │  (단위 : 원)   ┃
┠───────────────────┼────────┼────────┨
┃ 1. 긴급자동차의 지정신청             │제2조제16호     │      5,000     ┃
┃ 2.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제13조제3항, 제 │      3,000     ┃
┃    가 신청 또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35조제1항       │                ┃
┃    승차 또는 적재허가의 신청         │                │                ┃
┃ 3. 운전면허증의 교부 또는 갱신교부 신│제69조제1항·제 │      5,000     ┃
┃    청                                │74조제3항·제4항│                ┃
┃ 4. 연습운전면허증의 발급관리         │제69조제1항     │      2,000     ┃
┃ 5. 운전경력증명의 신청               │제70조제1항제6호│      2,000     ┃
┃ 6.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응시          │제71조          │                ┃
┃  가. 자동차운전면허                  │                │      4,000     ┃
┃  나.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      2,000     ┃
┃ 7.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응시          │제71조          │                ┃
┃  가. 제1종대형면허                   │                │     14,000     ┃
┃  나. 제1종보통면허                   │                │     13,000     ┃
┃  다. 제1종소형면허                   │                │      3,000     ┃
┃  라. 제1종특수면허                   │                │     13,000     ┃
┃  마. 제2종보통면허                   │                │     13,000     ┃
┃  바. 제2종소형면허                   │                │      4,000     ┃
┃  사.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      3,000     ┃
┃ 8.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응시      │제71조제2항     │     15,000     ┃
┃ 9.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제71조의2       │     50,000     ┃
┃10. 전문학원지정증의 재교부 신청      │제71조의2       │     10,000     ┃
┃11.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자격시험의 응 │제71조의4 및    │     10,000     ┃
┃    시                                │제71조의5       │                ┃
┃12.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자격증의 교부 │제71조의4 및    │     10,000     ┃
┃    신청                              │제71조의5       │                ┃
┃13.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자격증의 재교 │제71조의4 및    │      5,000     ┃
┃    부 신청                           │제71조의5       │                ┃
┃14. 기능검정의 실시                   │제71조의6       │                ┃
┃  가. 장내기능검정                    │                │      5,000     ┃
┃  나. 도로주행기능검정                │                │      5,000     ┃
┃15.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시의 재교부  │제73조          │      5,000     ┃
┃    신청                              │                │                ┃
┃16. 정기적성검사의 판정 및 관리       │제74조          │      2,500     ┃
┃17. 적성검사 연기의 신청              │제74조          │      1,000     ┃
┃18. 수시적성검사의 판정 및 관리       │제74조의2       │      4,200     ┃
┃19.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             │제76조          │      1,000     ┃
┃20.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제82조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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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24.] [행정자치부령 제142호, 2001.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42호(2001.7.24)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롤러블레이드
  4. 스케이트보드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②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중 "건설기계"를 "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8 (주) 6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로 하고, 동항제4호 단서중 "건설기계"를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2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이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장장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한 후 그 사실을 당해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장은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중 "별표 14와"를 "별표 13의6과"로 한다.
제26조의3 내지 제26조의2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영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3의7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학원카드 1부
  3.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각 1부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5.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6.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7.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8.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영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의한다.
제26조의4 (변경등록) 영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동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1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1호의13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 변경의 경우
    가. 인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인수자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재산목록 및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각 1부(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별지 제21호의12서식의 인계인수서 사본 1부
    라. 인계자의 인감증명서(인계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2.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가. 제26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3. 시설 및 설비 등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1부(강의실·휴게실·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나.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제26조의5 (조건부 등록) ①영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의14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26조의3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학원의 시설설비계획서(동항제3호의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항제2호·제3호(건축물대장등본·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에 한한다) 및 제6호의 서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날에 제출할 수 있다.
  ②영 제4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때에는 기간만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15서식의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 완성신고서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은 조건부등록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4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은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의한다.
제26조의6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등) ①영 제42조의5제2항 및 영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 자동차에는 별표 11의3의 규정에 따라 표식등(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을 설치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 자동차의 확인시 학원별로 부여한 차량고유번호의 표시와 도색 및 표식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점검을 실시하되, 세부적인 점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학원 또는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또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16서식의 교육용 자동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영 별표 1의3 제9호가목(1)의 규정에 의한 보험을 말한다)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⑤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 자동차 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형식 등 교육용 자동차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학원별 차량고유번호를 부여하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6조의7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7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영 별표 1의3 제9호나목(3)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검사장소까지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26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1의3 제9호나목(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또는 승용겸 화물자동차 : 1년(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신조차로서 제작·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월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2년)
  2. 화물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하 : 1년
    나. 차령 10년 초과 : 6월
  3. 승합자동차
    가. 차령 5년 이하 : 1년
    나. 차령 5년 초과 : 6월
  4. 레커·트레일러
    가. 차령 2년 이하 : 1년
    나. 차령 2년 초과 : 6월
  ⑤검사대상 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26조의8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영 제42조의5제4항 및 영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기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의 기준은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에 의하고,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15의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한다.
제26조의9 (휴원 및 폐원 신고) 법 제7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21호의18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21호의19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10 (수강신청 등) ①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1호의20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4 제1호 (주) 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3.5cm×4.5cm) 4매
  3.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 자에 한한다)
  ②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의 교육생대장에,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2서식의 교육생원부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2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21호의23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의11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 등) ①영 제42조의6제2항 및 영 제4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26조의12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7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학 관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제1종보통·제2종보통 및 제2종보통자동변속기면허의 기능교육에 한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영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레커·트레일러·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기능교육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레커 또는 트레일러 면허의 경우
    가. 각 코스당 교육용 자동차를 각각 1대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기능교육강사 1인이교육용 자동차 2대까지 담당하여 교육할 수 있다.
    나. 기능교육강사가 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여 교육할 것. 다만, 별표 1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생이 단독으로 승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교육생을 함께 승차시키는 경우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제2종소형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할 것. 이 경우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1인은 10인 이내의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도로주행교육(제1종보통·제2종보통 및 제2종보통자동변속기 면허의 교육에 한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할 것
  3.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⑤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출석사실을 확인하여 수강증에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⑦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의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6조의13 (학원의 수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2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4서식의 자동차운전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소정의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1호의25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14 (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
    가.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이 경우 별표 15 제1호의 (주) 2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코스를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동호의 (주) 1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의 면적에 한하여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나. 제1종대형면허의 경우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인 이내
    다.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의 경우
    (1) 레커면허 : 당해 기능교육코스 1조당 2인 이내
    (2) 트레일러면허 : 당해 기능교육코스 1개당 1인
    라. 제2종소형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당해 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인
  2. 1일 최대 교육횟수 : 20회
제26조의15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한 교재 외에 다음 각호의 교재장비 등을 확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령 및 자동차구조교육을 위한 괘도
  2. 시청각 교육을 위한 슬라이드, 비디오 또는 오버헤드프로젝터 시설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재장비
제26조의16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4의2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 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편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 지방경찰청의 별지 제21호의26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상황은 별지 제21호의27서식에 의하여, 월간 교육생의 입학현황은 별지 제21호의28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각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17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21호의29서식의 신분증명서를,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는 별지 제29호의8서식의 기능검정원·강사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제26조의18 (강사등의 선임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사,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강사 및 법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등 선임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등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강사등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이역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4. 운전경력증명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강사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한다)
  7. 기능검정원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기능검정원의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등 선임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강사등으로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의 결과 자격에 미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강사등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임한 강사등의 명부를 별지 제21호의30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변동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19 (강사의 인적사항 등 게시)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70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의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21호의31서식에 의하여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70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0 (교육이수증명서) 영 제42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증명서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 내지 제10호의 서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3의7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29조의3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각 1부
  7.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8.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9.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1부,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10. 강사의 자격증 사본, 교육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11.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등 선임통지서 1부
  12.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기능검정채점기설치확인서 1부
  13.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8조의3중 "영 제49조의3제3항"을 "영 제49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4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①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법 제7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16서식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학감 또는 부학감이 법 제71조의3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인식의 여부를 심사하되,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5 (전산시스템의 설치에 따른 특례) ①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영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2서식의 교육생원부는 별지 제29호의23서식의 전산용 교육생원부로 대신할 수 있고, 별지 제21호의22서식의 수강증은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ID카드로 대신할 수 있다.
  ②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종료후 수강증에 대한 강사의 인영날인을 생략하며, 교육생원부에 대한 인영날인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명 또는 인영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상황 등의 분기별 보고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38조의6 및 제38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8 (전문학원의 교육방법 등의 기준) ①영 제49조의2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교육은 제26조의1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 외에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목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가. 동승교육
    별표 14 제2호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중 1단계 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여 실시하는 교육
    나. 단독교육
    (1) 교육생이 별표 14 제2호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중 2단계 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교육생이 원하는 경우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지 아니하고 교육생 단독으로 실시하는 운전연습
    (2) 단독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기능교육강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담당 기능교육강사는 교육생에게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기능교육강사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배치하여 강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 개별코스교육
    기능교육강사가 별표 14 제2호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중 1단계 교육에 있어서 교육생의 운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코스에 대하여 3시간의 범위내에서 3인 이내의 교육생과 함께 실시하는 교육
    라. 모의운전장치교육
    (1) 별표 14 제2호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중 운전장치조작교육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모의운전장치로 실시하는 교육
    (2) 모의운전장치 1대로 시간당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1인으로 하고, 강사 1인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교육생은 5인 이내로 한다.
  2. 학과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은 제26조의12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
  ②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전문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8조의9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문학원 위치의 변경
    가. 제26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나. 전문학원지정증
제38조의9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영 제4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의10제2항 전단중 "경찰청장이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를 "지방경찰청장이 관할지역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시험공고일 현재 응시지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기관 및 실시절차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8조의17을 제38조의18로 하고, 제38조의13 내지 제38조의15를 각각 제38조의15 내지 제38조의17로 하며, 제38조의13 및 제38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3 (강사등의 자격증 재교부·반납 등) ①강사등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4서식의 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3. 칼라사진(3.5cm×4.5cm) 2매
  ②강사등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5서식의 기재사항변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
  2.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등의 자격증 재교부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신청서류의 영수필증에 소인하고, 별지 제29호의26서식의 재교부 신청자명단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8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의 효력 정지처분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8조의14 (강사업무의 겸임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강사가 다른 종류의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강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종류의 강사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하는 강사는 영 제42조의7제2항 또는 영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산출과 배치기준에 있어서 중복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기능검정원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능검정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강사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검정원이 기능교육강사를 겸임하는 경우 자신이 교육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기능검정을 실시할 수 없다.
  ③학감 또는 부학감은 강사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학감 또는 부학감이 학과교육에 대한 강사자격증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과교육 과정표상의 첫 1교시의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기능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능교육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능교육보조원은 강사를 대신하여 교육을 담당할 수 없다.
제38조의16 (종전의 제38조의14)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16 (기능검정의 실시) ①제39조·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기능검정과 그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별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39조의2제1항·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의 규정은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기능검정의 채점 및 합격 기준 등과 기능검정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전문학원의 설립·운영자는 영 제4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보통면허, 제2종보통면허별로 각각 3개소 이내의 도로를 선정한 후 별지 제29호의27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 지정신청서에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도로주행기능검정을 실시하는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8서식의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일·시간대 및 통행량에 따라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시간 및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능검정의 실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8조의17 (종전의 제38조의15)제2항중 "별지 제29호의27서식"을 "별지 제29호의29서식"으로, "별지 제29호의28서식"을 "별지 제29호의30서식"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중 "별지 제29호의29서식"을 "별지 제29호의31서식"으로 한다.
  ③수료증 또는 졸업증은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 합격일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제38조의18 (종전의 제38조의1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18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녹취소 등) ①법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녹취소 및 운영정지와 전문학원의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4의5와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는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의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행정처분 취소·정지관리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한 때 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본문중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에 한한다)"를 "화물자동차"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적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좌측보조엑셀레이터, 우측방향지시기,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자동차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의2의 제목중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을 "신체장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7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팔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법 제7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 및 영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48조제3항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고,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적성검사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3 (운전면허증의 갱신) 영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의2제1항 단서중 "14일간"을 "10일간"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절차의 특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결정통지서를 적성검사 기간만료일 또는 면허증갱신기간만료일부터 10월이 경과되기 전에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의5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2.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조건부취소·정지결정통지서
  ②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결정통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또는 운전면허조건부취소·정지결정통지서로 갈음한다.
제70조의 제목중 "위임"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1조의4제4항제7호 및 법 제71조의5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2.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동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제외한다)
제7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0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별표 8 (주)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외의 차마와 다음 각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소방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과 동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 원자력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84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과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자.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에 의한 유독성원제
별표 11의3의 제목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식(제38조의5제3항관련)"를 "교육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식(제26조의6제2항관련)"로 하고, 동표 제1호의 제목 "표식등 모형 및 규격"을 "표식등 모형 및 규격(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표 제2호의 제목 "표식등 설치위치"를 "표식등 설치위치(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로 하고, 동표 제3호중 "전문학원명"을 "학원명(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전문학원명)"으로 하며, 동호의 그림중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한다.
별표 13중 "500이상"을 "450 이상"으로 한다.
별표 13의3 가목의 면허증의 기재방법란을 삭제하고, 동목의 (주)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전면허증의 기재방법은 자동변속기는 A로, 의수는 B로, 의족은 C로, 보청기는 D로, 청각장애인 표식 및 볼록거울은 E로, 수동제동기·가속기는 F로, 특수제작·승인차는 G로 한다.
별표 13의3 나목의 면허증의 기재방법란을 삭제하고, 동표 나목 표 밑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운전면허증에는 A로 기재한다.
  별표 13의 6을 삭제하고, 별표 14를 별표 13의6으로 하며, 별표 13의6(종전의 별표 14) 운전면허란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란 및 제1종 특수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란중 "추레라"를 각각 "트레일러"로, "레이카"를 각각 "레커"로 하고, 동란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란 및 연습면허 제2종보통의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란중 "9인이하"를 각각 "10인이하"로 하며, 동표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전의 기준으로 이 표를 적용한다.
  2. 별표 8의 (주) 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 길이 3.5미터 또는 폭 2미터를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별표 13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4의 제목중 "(제38조의13제1항관련)"을 "(제38조의15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 2. 강사의 제7호마목의 위반사항란중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를 "신분증명서를 달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로 하며, 동호바목의 위반사항란중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를 "기능검정채점기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로 하고, 동호바목란 다음에 사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
┃    하거나 전문학원으로   │        │    6월   │          │            ┃
┃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서│        │          │          │            ┃
┃    유상으로 운전교습을 한│        │          │          │            ┃
┃     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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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주) 1.의 본문중 "도로"를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로 하고, 동호의 (주)에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응시생(교육생을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대기장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가드레일 또는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드레일
    (1) 보(폭 350㎜, 코르게이션 75㎜,두께 4.0㎜, 단면적 18.7㎠)
    (2) 지주(바깥지름 139.8㎜, 두께 4.5㎜, 매입깊이 165㎠)
    (3) 연결쇠(폭 70㎜, 코루게이션 31㎜, 두께 4.5㎜)
    (4) 보 중심높이 60㎝ 이상
    (5) 최대 지주간격 4.0m
    나. 철근콘크리트 방호울타리
    (1) 두께 20㎝
    (2) 높이 60㎝ 이상
    (3) 방호울타이의 설계하중은 벽의 상단에서 횡방향으로 측정, 직선구간 1t/m, 곡선구간은 2t/m 이상
별표 15 제3호의 코스의 종류·형상란중 "레이카면허"를 "레커면허"로, "추레라면허"를 "트레일러면허"로 하고, 동호의 (주)중 "레이카면허"를 "레커면허"로 한다.
별표 15의2 제1호 가목(4)의 감점기준란 및 (5)의 감점기준란중 "5"를 각각 "10"으로 하고, 동목(6)의 감점기준란 및 (8)의 감점기준란중 "10"을 각각 "5"로 하며, 동목(12)의 감점방법란중 "1초이내"를 "2초 이내"로 한다.
별표 15의2 제3호가목의 시험항목란중 "레이카면허"를 "레커면허"로, "추레라면허"를 "트레일러면허"로 한다.
별표 15의4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운전면허시험장당 제1종보통·제2종보통면허별로 각 3개 이내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5의5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2) 산식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호 가목(1)의 1란 및 3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최종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부터 과거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회째 벌점부터 누산점수에 산입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3)중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를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 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로 하고, 동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지처분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경찰서장은 면허정지처분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정의 정지처분을 집행하며, 당해 면허정지처분대상자가 정지처분을 즉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즉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별표 16 제1호사목(2)중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로 하고, 동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목(1)의 규정에 의한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일련번호 2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의 일련번호 4란 다음에 4-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의 일련번호 7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의 일련번호 9의 위반사항란중 "자동차"를 "자동차등"으로 하며, 동호의 일련번호 9-4란 다음에 9-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의 일련번호 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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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술에 취 │제78조│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
┃  │한 상태 │      │    │   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
┃  │에서 운 │      │    │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  │전한 때 │      │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 ┃
┃  │        │      │    │   상)에서 운전한 때                          ┃
┃  │        │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  ┃
┃  │        │      │    │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 ┃
┃  │        │      │    │   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불응┃
┃  │        │      │    │   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
┃  │        │      │    │   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
┃  │        │      │    │   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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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약물을  │제78조│취소│○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
┃    │사용한  │      │    │   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 ┃
┃    │상태에서│      │    │   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 ┃
┃    │자동차등│      │    │   전한 때                                    ┃
┃    │을 운전 │      │    │                                              ┃
┃    │한 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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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허위 또 │제78조│취소│○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  │는 부정 │      │    │○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  │한 수단 │      │    │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
┃  │으로 면 │      │    │  허를 받은 때                               ┃
┃  │허취득한│      │    │                                              ┃
┃  │경우    │      │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
┃  │        │      │    │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 ┃
┃  │        │      │    │   실이 드러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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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연습면허│제78조│취소│○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면허를 받기이전에 ┃
┃    │취소사유│      │    │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 ┃
┃    │가 있었 │      │    │   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보통 및 제  ┃
┃    │던 경우 │      │    │   2종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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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도로교통│제78조│취소│○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취소처분┃
┃  │법외에  │산림법│    │   의 요청이 있은 때                          ┃
┃  │다른법령│제94조│    │                                              ┃
┃  │에 의하 │      │    │                                              ┃
┃  │여 취소 │      │    │                                              ┃
┃  │사유에  │      │    │                                              ┃
┃  │해당한  │      │    │                                              ┃
┃  │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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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제3호가목(1)중 10의2란을 10의3란으로 하고, 10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제48조제1항제11호 │          ┃
┃                                          │                  │          ┃
┃

별표 16 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       위  반  사  항     │적용법조│정지기간│      내          용      ┃
┠─────────────┼────┼────┼─────────────┨
┃부정임산물을 싣거나 운송한│ 산림법 │6월 이내│○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 ┃
┃때                        │ 제94조 │        │   림관리청장의 면허정지처┃
┃                          │        │        │   분의 요청이 있는 때    ┃
┃                          │        │        │                          ┃
┗━━━━━━━━━━━━━┷━━━━┷━━━━┷━━━━━━━━━━━━━┛

별표 16 제3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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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행사항   │  적용법조  │벌점│         내            용           ┃
┃                │(도로교통법)│    │                                    ┃
┠────────┼──────┼──┼──────────────────┨
┃ 교통사고 야기시│제50조제1항 │    │교통사고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
┃ 조치불이행     │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 ┃
┃                │            │    │니하였으나                          ┃
┃                │            │ 30 │○ 신고시한[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                │            │    │   및 시의 관할구역에서는 3시간으로 ┃
┃                │            │    │   하고,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
┃                │            │    │   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                │            │    │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
┃                │            │    │   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
┃                │            │    │   이하 같다]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 60 │○ 신고시한 경과후 48시간 이내에 자 ┃
┃                │            │    │   진신고를 한 때                   ┃
┃                │            │ 15 │○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 ┃
┃                │            │    │   주한 때                          ┃
┗━━━━━━━━┷━━━━━━┷━━┷━━━━━━━━━━━━━━━━━━┛

별표 16의3 제3호란 및 제7-2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의6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의3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오른쪽 유의사항란 제3호 본문중 "최초의 접수일부터 1연간"을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연간"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1. 별표 13의7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별지 제29조의3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1부
  3.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각 1부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9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합니다)의 규정에 의한 서류
  7.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8.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9. 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10. 강사의 자격증 사본, 교육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11.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등 선임통지서 1부
  12.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기능검정채점기설치확인서 1부
  13.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9호의1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의1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1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의18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의20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의22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의2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의27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의29서식을 각각 별지 제29호의29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의31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9호의27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의29서식(종전의 별지 제29호의2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3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사진란중 "3.0㎝×4.0㎝"를 "3.5㎝×4.5㎝"로 하고,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중 "반명함판컬러사진(3.0㎝×4.0㎝) 2매"를 "반명함판컬러사진(3.5㎝×4.5㎝) 1매"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5서식 및 별지 제52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 제53조의3, 별지 제52호의5서식 및 별지 제52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1호의 (주) 및 별표 15의2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3의6(종전의 별표 14)의 (주)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학원 또는 전문학원은 이 규칙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사용중인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대하여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을 신청하여 확인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5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의 사전통지에 갈음하는 공고가 시행중인 경우 그 공고의 기간은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특례)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2란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위한 기준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13의7]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제2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8조의2제1항제1호)
                 -------------------------------------------------------------------------
                    학원(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제1조 (목적) 이 학원(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학원(전문학원)은 ○○ 학원(전문학원)이라한다.
제3조 (위치) 이 학원(전문학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
동) ○○리 ○○번지에 둔다.
제4조 (정원) ① 이 학원(전문학원) 교육생의 정원은 ○○명으로 하고, 기능교육
장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은 ○○명으로, 1일 총 수용인원은 ○○명으로 한다.
② 운전면허종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
┃  운전면허  │  정       원 │  기능교육장  │ 1일 교육횟수 │  비    고  ┃
┃  종    별  │              │ 일시수용능력 │              │            ┃
┠──────┼───────┼───────┼───────┼──────┨
┃            │              │              │              │            ┃
┠──────┼───────┼───────┼───────┼──────┨
┃            │              │              │              │            ┃
┠──────┼───────┼───────┼───────┼──────┨
┃  총    계  │           명 │           명 │              │            ┃
┗━━━━━━┷━━━━━━━┷━━━━━━━┷━━━━━━━┷━━━━━━┛

제5조 (교습시간) 이 학원(전문학원)의 운전면허종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
┃                        교     육     시    간                            ┃
┠┬───────────┬─────┬───────┬───┬──────┨
┃│             면허종별 │          │보 통 면 허   │      │            ┃
┃└──────────┐│대형면허및├───┬───┤소  형│ 원동기장치 ┃
┃                      ││ 특수면허 │수　동│자　동│면  허│ 자전거면허 ┃
┃ 교육과목             ││          │변속기│변속기│      │            ┃
┠──┬────────┴┼─────┼───┼───┼───┼──────┨
┃    │  운전장치조작    │          │      │      │      │            ┃
┃기능├─────────┼─────┼───┼───┼───┼──────┨
┃    │  응 용  주 행    │          │      │      │      │            ┃
┃교육├─────────┼─────┼───┼───┼───┼──────┨
┃    │       계         │          │      │      │      │            ┃
┠──┼─────────┼─────┼───┼───┼───┼──────┨
┃    │교통안전수칙등(1) │          │      │      │      │            ┃
┃학과├─────────┼─────┼───┼───┼───┼──────┨
┃    │교통안전수칙등(2) │          │      │      │      │            ┃
┃교육├─────────┼─────┼───┼───┼───┼──────┨
┃    │       계         │          │      │      │      │            ┃
┠──┴─────────┼─────┼───┼───┼───┼──────┨
┃     도로주행교육       │          │      │      │      │            ┃
┠────────────┼─────┴───┴───┴───┴──────┨
┃     도 로  연 수       │             자율적으로 실시                    ┃
┗━━━━━━━━━━━━┷━━━━━━━━━━━━━━━━━━━━━━━━┛

(주) 도로연수는 면허취득자에 대한 도로상에서의 운전교육을 말함.
제6조 (교육결격자) 도로교통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학원(전문학원)에 입원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인 사람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교육에 한한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자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제7조 (입원) 이 학원(전문학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퇴원처분) 이 학원(전문학원)은 수강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학원(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의 횟수가 많은 사람
   4.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료를 1월 이상 체납한 사람
   5. 교육기간중 강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학원(전문학원)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제9조 (휴강일) ①이 학원(전문학원)의 휴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월 ○일
   4.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시휴강이 필요한 때
   ②휴강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 (수료) ①이 학원(전문학원) 수료의 인정은 출석일수, 이수시간과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학원(전문학원)은 학원(전문학원)에서 정하고 있는 과정을 수료한 사람중
시험성적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11조 (표창) 학원(전문학원)은 교육성적이 뛰어난 사람, 선행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수강료) ①이 학원(전문학원)의 수강료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강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사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당해 교육과목의 성적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 (시행세칙) 이 원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원(전문학  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이를 정한다.
[별표 14]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제26조의11제1항)
         ────────────────────
1. 학원 및 전문학원의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단위 : 시간)

┏┯━━━━━━┯━━━━━┯━━━━━━━━━━━┯━━━━━┯━━━━━┓
┃│  면허종별  │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원동기장치┃
┃│            │    및    ├─────┬─────┤ 소형면허 │          ┃
┃├─────┐│ 특수면허 │수동변속기│자동변속기│          │자전거면허┃
┃│          └┼──┬──┼──┬──┼──┬──┼──┬──┼──┬──┨
┃└──┐구분  │학원│전문│학원│전문│학원│전문│학원│전문│학원│전문┃
┃교육과목│    │    │학원│    │학원│    │학원│    │학원│    │학원┃
┠─┬─┴───┼──┴──┼──┴──┼──┴──┼──┴──┼──┴──┨
┃  │ 교통안전 │    15    │    15    │    15    │    15    │    13    ┃
┃학│수칙 등(1)│          │          │          │          │          ┃
┃과├─────┼─────┼─────┼─────┼─────┼─────┨
┃  │ 교통안전 │    10    │    10    │    10    │    5     │    2     ┃
┃교│수칙 등(2)│          │          │          │          │          ┃
┃육├─────┼─────┼─────┼─────┼─────┼─────┨
┃  │ 소    계 │    25    │    25    │    25    │    20    │    15    ┃
┠─┼─────┼──┬──┼──┬──┼──┬──┼──┬──┼──┬──┨
┃기│ 기본조작 │ · │ · │  5 │  15│  5 │  12│  4 │  8 │  3 │  6 ┃
┃능├─────┼──┼──┼──┼──┼──┼──┼──┼──┼──┼──┨
┃  │ 응용주행 │  5 │  10│  5 │  10│  5 │  8 │  4 │  7 │  2 │  4 ┃
┃교├─────┼──┼──┼──┼──┼──┼──┼──┼──┼──┼──┨
┃육│ 소    계 │  5 │  10│  10│  25│  10│  20│  8 │  15│  5 │  10┃
┠─┴─────┼──┼──┼──┼──┼──┼──┼──┼──┼──┼──┨
┃ 도로주행교육 │ · │ · │  4 │  10│  4 │  10│ · │ · │ · │ · ┃
┠───────┼──┼──┼──┼──┼──┼──┼──┼──┼──┼──┨
┃      계      │  30│  35│  39│  60│  39│  55│  28│  35│  20│  25┃
┗━━━━━━━┷━━┷━━┷━━┷━━┷━━┷━━┷━━┷━━┷━━┷━━┛

(주)
1. 위 표의 교육시간은 최소교육시간이므로 당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교육시간 이상의 교육을 할 수 있다.
2. 교통안전수칙등(1)은 운전자의 자세, 자동차의 구조, 운전면허관리 등 자동차
    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으로 하고, 교통안전수칙등(2)는 안
    전운전요령, 자동차관리 등 안전운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으로 한다.
3.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은 교통안전수칙등(1), 기본조작, 교통안전수칙등(2),
    응용주행의 순서로 실시하며, 학과교육의 마지막 시간에 평가를 실시한다.
4. 다음 각목의 교육은 영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4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학감 또는 설립·운영자
    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가.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영 제47조 및 영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학과교육
   나.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제2종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제외한
       다)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
   다.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이 제2종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
2. 전문학원의 교육과정별·단계별 교육내용

┏━━━┯━━┯━━━┯━━━━┯━━━━━━━━━━━━━━━━━━━━━┓
┃면  허│교육│단계별│ 시  간 │            교 육 내 용                   ┃
┃종  별│과정│      │        │                                          ┃
┠───┼──┼───┼────┼─────────────────────┨
┃제1종 │학과│ 1단계│1교시   │교육계획 및 운전자의 자세, 자동차의 구조, ┃
┃보  통│교육│      │∼15교시│신호기·교통안전표식 등, 차마의 통행방법, ┃
┃면  허│    │      │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운전면허제도 등┃
┃  및  │    ├───┼────┼─────────────────────┨
┃제2종 │    │ 2단계│16교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차에 작용하는 물이적 ┃
┃보  통│    │      │∼25교시│힘과 운전, 방어운전,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면  허│    │      │        │, 교통사고현장에서의 응급처치요령, 평가 등┃
┃      ├──┼───┼────┼─────────────────────┨
┃      │기능│ 1단계│1교시   │운전장치조작,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경사로┃
┃      │교육│      │∼15교시│운전, 모퉁이 통행, 방향전환, 건널목 통과, ┃
┃      │    │      │        │기어변속능력, 평행주차요령, 돌발상황 대응 ┃
┃      │    │      │        │요령, 엔진시동상태 유지 등                ┃
┃      │    ├───┼────┼─────────────────────┨
┃      │    │ 2단계│16교시  │1단계 교육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운전       ┃
┃      │    │      │∼25교시│                                          ┃
┃      ├──┼───┴────┼─────────────────────┨
┃      │도로│ 1교시∼10교시  │도로주행시 운전자의 마음가짐, 주변교통과  ┃
┃      │주행│                │합류하는 방법, 속도선택, 교차로통행방법,  ┃
┃      │교육│                │위험을 예측한 방어운전요령                ┃
┠───┼──┴────────┴─────────────────────┨
┃제2종 │학과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은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와 같다. ┃
┃자  동├──┬───┬────┬─────────────────────┨
┃변속기│기능│ 1단계│1교시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와 같다.    ┃
┃면  허│    │      │∼12교시│                                          ┃
┃      │교육├───┼────┤                                          ┃
┃      │    │ 2단계│13교시  │                                          ┃
┃      │    │      │∼20교시│                                          ┃
┠───┼──┼───┴────┴─────────────────────┨
┃제1종 │학과│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와 같다.                     ┃
┃대  형│교육│                                                            ┃
┃면  허├──┼───┬────┬─────────────────────┨
┃  및  │기능│대  형│1교시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와 같다.    ┃
┃특  수│교육├───┤∼10교시├─────────────────────┨
┃면  허│    │트레일│        │운전장치의 조작, 피견인차의 연결 및 분리방┃
┃      │    │러    │        │법, 전·후진 요령, 방향전환 요령, 주차요령┃
┃      │    │      │        │등                                        ┃
┃      │    ├───┤        ├─────────────────────┨
┃      │    │레  커│        │운전장치의 조작, 피견인차의 연결 및 분리방┃
┃      │    │      │        │법, 굴절·곡선코스 통과요령, 방향전환 요령┃
┃      │    │      │        │, 주차요령 등                             ┃
┠───┼──┼───┼────┼─────────────────────┨
┃제1종 │학과│ 1단계│1교시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와 같다.    ┃
┃소  형│교육│      │∼15교시│                                          ┃
┃면  허│    ├───┼────┤                                          ┃
┃      │    │ 2단계│16교시  │                                          ┃
┃      │    │      │∼20교시│                                          ┃
┃      ├──┼───┼────┼─────────────────────┨
┃      │기능│ 1단계│1교시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와 같다.    ┃
┃      │교육│      │∼8교시 │                                          ┃
┃      │    ├───┼────┤                                          ┃
┃      │    │ 2단계│9교시   │                                          ┃
┃      │    │      │∼15교시│                                          ┃
┠───┼──┼───┼────┼─────────────────────┨
┃제2종 │학과│ 1단계│1교시   │교육계획 및 운전자의 자세, 이륜자동차의 구┃
┃소  형│교육│      │∼5교시 │조, 신호기·교통안전표식 등, 차마의 통행방┃
┃면  허│    │      │        │법,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운전면허제 ┃
┃      │    │      │        │도 등                                     ┃
┃      │    ├───┼────┼─────────────────────┨
┃      │    │ 2단계│16교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이륜차에 작용하는 물 ┃
┃      │    │      │∼20교시│이적 힘과 운전, 방어운전, 교통사고현장에서┃
┃      │    │      │        │의 응급처치요령 등                        ┃
┃      ├──┼───┼────┼─────────────────────┨
┃      │기능│ 1단계│1교시   │이륜자동차 취급방법, 굴절·곡선·좁은길 코┃
┃      │교육│      │∼8교시 │스 통과요령, 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요령, 시┃
┃      │    │      │        │동상태 유지 등                            ┃
┃      │    ├───┼────┼─────────────────────┨
┃      │    │ 2단계│9교시   │1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    │      │∼15교시│                                          ┃
┠───┼──┼───┼────┼─────────────────────┨
┃원동기│학과│ 1단계│1교시   │교육계획 및 운전자의 자세, 원동기장치자전 ┃
┃장  치│교육│      │∼13교시│거의 구조, 신호기·교통안전표식 등, 차마의┃
┃자전거│    │      │        │통행방법,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운전 ┃
┃면  허│    │      │        │면허제도 등                               ┃
┃      │    ├───┼────┼─────────────────────┨
┃      │    │ 2단계│14교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작┃
┃      │    │      │∼15교시│용하는 물이적 힘과 운전, 방어운전, 교통사 ┃
┃      │    │      │        │고현장에서의 응급처치요령 등              ┃
┃      ├──┼───┼────┼─────────────────────┨
┃      │기능│ 1단계│1교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방법, 굴절·곡선·좁 ┃
┃      │교육│      │∼6교시 │은길 코스 통과요령, 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 ┃
┃      │    │      │        │요령, 시동상태 유지 등                    ┃
┃      │    ├───┼────┼─────────────────────┨
┃      │    │ 2단계│7교시   │ 1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    │      │∼10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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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원의 교육실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교육
    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단계별
    교육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4의2]
   학원 및 전문학원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제26조의16제1항)
   ─────────────────────────

┏━━┯━━━━━━━━━━━━━┯━━━━━━━━━━━━━━━━┯━━━━┓
┃연번│     자동차운전학원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보존기간┃
┠──┼─────────────┼────────────────┼────┨
┃  1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 준영구 ┃
┠──┼─────────────┼────────────────┼────┨
┃  2 │                          │전문학원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 준영구 ┃
┠──┼─────────────┼────────────────┼────┨
┃  3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 준영구 ┃
┠──┼─────────────┼────────────────┼────┨
┃  4 │학원카드                  │전문학원카드                    │ 준영구 ┃
┠──┼─────────────┼────────────────┼────┨
┃  5 │                          │직인 및 인영 등록대장           │ 준영구 ┃
┠──┼─────────────┼────────────────┼────┨
┃  6 │수료증 발급대장           │수료증·졸업증 발급대장         │   3년  ┃
┠──┼─────────────┼────────────────┼────┨
┃  7 │교육생 대장               │교육생원부                      │   3년  ┃
┠──┼─────────────┼────────────────┼────┨
┃  8 │직원명부(강사자격의 입증서│직원명부(강사·기능검정원자격증 │   3년  ┃
┃    │류 포함)                  │사본 및 직원 정·현원 포함)     │        ┃
┠──┼─────────────┼────────────────┼────┨
┃  9 │자동차관리대장            │자동차관리대장                  │   3년  ┃
┠──┼─────────────┼────────────────┼────┨
┃ 10 │                          │기능검정접수대장                │   3년  ┃
┠──┼─────────────┼────────────────┼────┨
┃ 11 │                          │장내기능검정 채점표             │   3년  ┃
┠──┼─────────────┼────────────────┼────┨
┃ 12 │                          │도로주행기능검정 채점표         │   3년  ┃
┠──┼─────────────┼────────────────┼────┨
┃ 13 │                          │수료자 및 졸업자 현황           │   3년  ┃
┠──┼─────────────┼────────────────┼────┨
┃ 14 │                          │학과교육 출석부                 │   3년  ┃
┠──┼─────────────┼────────────────┼────┨
┃ 15 │                          │장내기능교육 출석부             │   3년  ┃
┠──┼─────────────┼────────────────┼────┨
┃ 16 │                          │도로주행교육 출석부             │   3년  ┃
┠──┼─────────────┼────────────────┼────┨
┃ 17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1년  ┃
┠──┼─────────────┼────────────────┼────┨
┃ 18 │수강료 영수증원부철       │수강료영수증원부철              │   1년  ┃
┠──┼─────────────┼────────────────┼────┨
┃ 19 │학원운영상황보고서        │전문학원 운영상황보고서         │   1년  ┃
┠──┼─────────────┼────────────────┼────┨
┃ 20 │현금출납부                │현금출납부                      │   1년  ┃
┠──┼─────────────┼────────────────┼────┨
┃ 21 │                          │학과평가서류철                  │   1년  ┃
┠──┼─────────────┼────────────────┼────┨
┃ 22 │                          │강사·기능검정원선임·해임 통지서│   1년  ┃
┠──┼─────────────┼────────────────┼────┨
┃ 23 │                          │월간교육생 입원 현황보고        │   1년  ┃
┠──┼─────────────┼────────────────┼────┨
┃ 24 │                          │차량정수 및 보유수 현황표       │   1년  ┃
┠──┼─────────────┼────────────────┼────┨
┃ 25 │                          │교육생 정·현원 현황            │   1년  ┃
┗━━┷━━━━━━━━━━━━━┷━━━━━━━━━━━━━━━━┷━━━━┛

(주)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는 서면으로 관리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2. 전문학원 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3.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4. 전문학원카드
      5. 수료증·졸업증 발급대장
      6. 교육생 원부
      7. 수강료영수증원부철
      8. 직원명부
      9.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10. 현금출납부
     11. 도로주행기능검정 채점표
     12. 직인 및 인영 등록대장
[별표 14의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8조의18제1항)
        ────────────────────────

┏━━━━━━━━┯━━━━━┯━━┯━━━━━━━━━━━━━━━━━━━┓
┃                │해당법조문│    │           처 분 기 준                ┃
┃    위반사항    │(도    로 │구분├────┬────┬────┬────┨
┃                │ 교 통 법)│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
┃1. 허위·부정한 │제71조의15│학원│등녹취소│        │        │        ┃
┃   방법으로 학원│제1항제1호├──┼────┼────┼────┼────┨
┃   을 등록한 때 │          │전문│등녹취소│        │        │        ┃
┃                │          │학원│        │        │        │        ┃
┠─────────│         ├──┼---──┼────┼────┼────┨
┃2. 허위·부정한 │          │전문│지정취소│        │        │        ┃
┃   방법으로 전문│          │학원│        │        │        │        ┃
┃   학원의 지정을│          │    │        │        │        │        ┃
┃   받은 때      │          │    │        │        │        │        ┃
┠────────┼─────┼──┼────┼────┼────┼────┨
┃3. 법 제70조의4 │제71조의15│학원│제70조의│등녹취소│        │        ┃
┃   의 규정에 의 │제1항제2호│    │11제2항 │        │        │        ┃
┃   한 시설 및 설│          │    │의 규정 │        │        │        ┃
┃   비 등의 기준에│          │    │에 의한 │        │        │        ┃
┃   미달하게 된  │          │    │3월 이하│        │        │        ┃
┃   때           │          │    │보완명령│        │        │        ┃
┃                │          ├──┼────┼────┼────┼────┨
┃                │          │전문│제70조의│지정취소│        │        ┃
┃                │          │학원│11제2항 │   ·   │        │        ┃
┃                │          │    │의 규정 │등녹취소│        │        ┃
┃                │          │    │에 의한 │        │        │        ┃
┃                │          │    │3월 이하│        │        │        ┃
┃                │          │    │보완명령│        │        │        ┃
┠────────┼─────┼──┼────┼────┼────┼────┨
┃4. 학원등록부상 │제71조의15│학원│등녹취소│        │        │        ┃
┃   의 개원 예정 │제1항제3호│    │        │        │        │        ┃
┃   일부터 2월이 │          ├──┼────┼────┼────┼────┨
┃   지날 때까지  │          │전문│지정취소│        │        │        ┃
┃   개원하지 아니│          │학원│        │        │        │        ┃
┃   한 때        │          │    │        │        │        │        ┃
┠────────┼─────┼──┼────┼────┼────┼────┨
┃5. 정당한 사유없│제71조의15│학원│제70조의│등녹취소│        │        ┃
┃   이 개원예정일│제1항제4호│    │11제2항 │        │        │        ┃
┃   부터 2월이 지│          │    │의 규정 │        │        │        ┃
┃   날 때까지 개 │          │    │에 의한 │        │        │        ┃
┃   원하지 아니한│          │    │3월 이하│        │        │        ┃
┃   때           │          │    │보완명령│        │        │        ┃
┃                │          ├──┼────┼────┼────┼────┨
┃                │          │전문│제70조의│지정취소│        │        ┃
┃                │          │학원│11제2항 │   ·   │        │        ┃
┃                │          │    │의 규정 │등녹취소│        │        ┃
┃                │          │    │에 의한 │        │        │        ┃
┃                │          │    │3월 이하│        │        │        ┃
┃                │          │    │보완명령│        │        │        ┃
┠────────┼─────┼──┼────┼────┼────┼────┨
┃6. 등록한 사항에│제71조의15│학원│3월 이하│3월 초과│등녹취소│        ┃
┃   관하여 변경등│제1항제5호│    │운영정지│  ∼    │        │        ┃
┃   록을 하지 아 │          │    │        │6월 이하│        │        ┃
┃   니하고 이를  │          │    │        │운영정지│        │        ┃
┃   변경하는 등  │          ├──┼────┼────┼────┼────┨
┃   부정한 방법으│          │전문│3월 이하│3월 초과│지정취소│        ┃
┃   로 학원을 운 │          │학원│운영정지│  ∼    │   ·   │        ┃
┃   영한 때      │          │    │        │6월 이하│등녹취소│        ┃
┃                │          │    │        │운영정지│        │        ┃
┃                │          │    │        │        │        │        ┃
┠────────┼─────┼──┼────┼────┼────┼────┨
┃7. 교육생 정원을│제71조의15│학원│경고또는│7일 초과│1월 초과│등녹취소┃
┃   위반한 때    │제1항제6호│    │7일 이하│   ∼   │   ∼   │        ┃
┃ 가. 일시수용능 │          │    │운영정지│1월 이하│2월 이하│        ┃
┃     력인원을 초│          │    │        │운영정지│운영정지│        ┃
┃     과한 때    │          ├──┼────┼────┼────┼────┨
┃ 나. 1일 최대 교│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지정취소┃
┃     육횟수를 초│          │학원│운영정지│   ∼   │   ∼   │   ·   ┃
┃     과한 때    │          │    │        │1월 이하│2월 이하│등녹취소┃
┃ 다. 도로주행교 │          │    │        │운영정지│운영정지│        ┃
┃     육을 받는  │          │    │        │        │        │        ┃
┃     교육생의 정│          │    │        │        │        │        ┃
┃     원이 기능교│          │    │        │        │        │        ┃
┃     육을 받는  │          │    │        │        │        │        ┃
┃     교육생의 정│          │    │        │        │        │        ┃
┃     원(일시수용│          │    │        │        │        │        ┃
┃     능력인원×1│          │    │        │        │        │        ┃
┃     일 최대 교육│          │    │        │        │        │        ┃
┃     횟수)을 초 │          │    │        │        │        │        ┃
┃     과한 때     │          │    │        │        │        │        ┃
┠────────┼─────┼──┼────┼────┼────┼────┨
┃8. 교육시간을 지│제71조의15│학원│경고또는│7일 초과│15일초과│15일초과┃
┃   키지 아니한  │제1항제6호│    │7일 이하│   ∼   │   ∼   │   ∼   ┃
┃   때           │          │    │운영정지│15일이하│1월 이하│1월 이하┃
┃ 가. 1일 1인당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교육시간을 │          ├──┼────┼────┼────┼────┨
┃     초과한 것이│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확인된 때  │          │학원│운영정지│   ∼   │   ∼   │   ∼   ┃
┃ 나. 매교시당 교│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육시간 50분│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을 지키지  │          │    │        │        │        │        ┃
┃     아니하는 때│          │    │        │        │        │        ┃
┃ 다. 학과교육,  │          │    │        │        │        │        ┃
┃     기능교육 및│          │    │        │        │        │        ┃
┃     도로주행교 │          │    │        │        │        │        ┃
┃     육을 각각  │          │    │        │        │        │        ┃
┃     3월을 경과 │          │    │        │        │        │        ┃
┃     하여 수료되│          │    │        │        │        │        ┃
┃     도록 한 것 │          │    │        │        │        │        ┃
┃     이 확인된  │          │    │        │        │        │        ┃
┃     때(전문학원│          │    │        │        │        │        ┃
┃     에 한한다) │          │    │        │        │        │        ┃
┠────────┼─────┼──┼────┼────┼────┼────┨
┃9. 기능교육의 방│제71조의15│학원│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법을 위반한  │제1항제6호│    │운영정지│   ∼   │   ∼   │   ∼   ┃
┃   때           │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가. 면허의 종별│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에 따라 단 │          ├──┼────┼────┼────┼────┨
┃     계적으로 교│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육을 실시하│          │학원│운영정지│   ∼   │   ∼   │   ∼   ┃
┃     지 아니한  │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때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나. 동승하여야 │          │    │        │        │        │        ┃
┃     하는 기능교│          │    │        │        │        │        ┃
┃     육용 자동차│          │    │        │        │        │        ┃
┃     에 기능교육│          │    │        │        │        │        ┃
┃     강사가 동승│          │    │        │        │        │        ┃
┃     하지 아니하│          │    │        │        │        │        ┃
┃     거나 단독교│          │    │        │        │        │        ┃
┃     육을 강요한│          │    │        │        │        │        ┃
┃     때         │          │    │        │        │        │        ┃
┠────────┼─────┼──┼────┼────┼────┼────┨
┃10. 1인당 2시간 │제71조의15│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을 초과하여 │제1항제6호│학원│운영정지│   ∼   │   ∼   │   ∼   ┃
┃    모의운전장치│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에 의한 기본│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조작교육을  │          │    │        │        │        │        ┃
┃    실시한 것이 │          │    │        │        │        │        ┃
┃    확인된 때   │          │    │        │        │        │        ┃
┠────────┼─────┼──┼────┼────┼────┼────┨
┃11. 학과교육의  │제71조의15│학원│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방법을 위반 │제1항제6호│    │운영정지│   ∼   │   ∼   │   ∼   ┃
┃    한 때       │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가. 교육과정에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관한 계획없│          ├──┼────┼────┼────┼────┨
┃     이 교육을  │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진행하는 때│          │학원│운영정지│   ∼   │   ∼   │   ∼   ┃
┃ 나. 교재를 사용│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하지 아니하│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고 교육을  │          │    │        │        │        │        ┃
┃     실시하는 때│          │    │        │        │        │        ┃
┠────────┼─────┼──┼────┼────┼────┼────┨
┃12. 도로주행교육│제71조의15│학원│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의 방법을 위│제1항제6호│    │운영정지│   ∼   │   ∼   │   ∼   ┃
┃    반한 때     │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가. 연습면허를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받지 아니한│          ├──┼────┼────┼────┼────┨
┃     사람에게 도│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로 주행교육│          │학원│운영정지│   ∼   │   ∼   │   ∼   ┃
┃     을 실시한  │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때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나. 강사가 동승│          │    │        │        │        │        ┃
┃     하지 아니하│          │    │        │        │        │        ┃
┃     고 교육을  │          │    │        │        │        │        ┃
┃     실시한 때  │          │    │        │        │        │        ┃
┠────────┼─────┼──┼────┼────┼────┼────┨
┃13. 강사 또는 기│제71조의15│학원│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능검정원이  │제1항제6호│    │운영정지│   ∼   │   ∼   │   ∼   ┃
┃    신분증명서  │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또는 자격증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을 달지 아니│          ├──┼────┼────┼────┼────┨
┃    하고 교육을 │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실시한 때(학│          │학원│운영정지│   ∼   │   ∼   │   ∼   ┃
┃    원에 불이익 │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을 주기 위한│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목적으로 위 │          │    │        │        │        │        ┃
┃    반한 경우를 │          │    │        │        │        │        ┃
┃    제외한다)   │          │    │        │        │        │        ┃
┠────────┼─────┼──┼────┼────┼────┼────┨
┃14. 운전이 미숙 │제71조의15│학원│경고또는│7일 초과│15일초과│15일초과┃
┃    한 사람에게 │제1항제6호│    │7일 이하│   ∼   │   ∼   │   ∼   ┃
┃    면허시험을  │          │    │운영정지│15일이하│1월 이하│1월 이하┃
┃    응시하게 하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거나 기능검 │          ├──┼────┼────┼────┼────┨
┃    정을 받도록 │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독려한 때   │          │학원│운영정지│   ∼   │   ∼   │   ∼   ┃
┃                │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15. 운영기준에  │제71조의15│학원│7일 이하│7일 초과│15일초과│15일초과┃
┃    관한 규정에 │제1항제6호│    │운영정지│   ∼   │   ∼   │   ∼   ┃
┃    위반한 때   │          │    │        │15일이하│1월 이하│1월 이하┃
┃ 가. 강사의 선임│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해임시의 │          ├──┼────┼────┼────┼────┨
┃     조치에 관한│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규정에 위반│          │학원│운영정지│   ∼   │   ∼   │   ∼   ┃
┃     한 때       │          │    │        │        │        │        ┃
┃ 나. 강사가 지켜│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야 하는 사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항을 위반한│          │    │        │        │        │        ┃
┃     때         │          │    │        │        │        │        ┃
┃ 다. 수강신청에 │          │    │        │        │        │        ┃
┃     관한 규정에│          │    │        │        │        │        ┃
┃     위반한 때  │          │    │        │        │        │        ┃
┃ 라. 영 별표 1의│          │    │        │        │        │        ┃
┃     3제9호 가  │          │    │        │        │        │        ┃
┃     목(1)의 규 │          │    │        │        │        │        ┃
┃     정에 의한  │          │    │        │        │        │        ┃
┃     보험에 가입│          │    │        │        │        │        ┃
┃     하지 아니한│          │    │        │        │        │        ┃
┃     때         │          │    │        │        │        │        ┃
┃ 마. 영 별표 1의│          │    │        │        │        │        ┃
┃     3제9호 가  │          │    │        │        │        │        ┃
┃     목(3)의 규 │          │    │        │        │        │        ┃
┃     정에 의한  │          │    │        │        │        │        ┃
┃     장애인 교육│          │    │        │        │        │        ┃
┃     용 자동차를│          │    │        │        │        │        ┃
┃     갖추지 아니│          │    │        │        │        │        ┃
┃     한 때(전문학│          │    │        │        │        │        ┃
┃     원의 경우에│          │    │        │        │        │        ┃
┃     한한다)    │          │    │        │        │        │        ┃
┃ 바. 출석사항을 │          │    │        │        │        │        ┃
┃     조작하는 등│          │    │        │        │        │        ┃
┃     교육사실을 │          │    │        │        │        │        ┃
┃     허위로 확인│          │    │        │        │        │        ┃
┃     한 때      │          │    │        │        │        │        ┃
┠────────┼─────┼──┼────┼────┼────┼────┨
┃16. 갖추어 두어 │제71조의15│학원│7일 이하│7일 초과│15일초과│15일초과┃
┃    야 하는 장부│제1항제6호│    │운영정지│   ∼   │   ∼   │   ∼   ┃
┃    또는 서류를 │          │    │        │15일이하│1월 이하│1월 이하┃
┃    갖추어 두지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아니하거나  │          ├──┼────┼────┼────┼────┨
┃    기록을 유지 │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하지 아니한 │          │학원│운영정지│   ∼   │   ∼   │   ∼   ┃
┃    때          │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17. 법 제70조의 │제71조의15│학원│7일 이하│7일 초과│15일초과│15일초과┃
┃    8제1항의 규 │제1항제7호│    │운영정지│   ∼   │   ∼   │   ∼   ┃
┃    정에 의한 강│          │    │        │15일이하│1월 이하│1월 이하┃
┃    사배치기준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또는 법 제71│          ├──┼────┼────┼────┼────┨
┃    조의2제1항  │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제2호의 규정│          │학원│운영정지│   ∼   │   ∼   │   ∼   ┃
┃    에 의한 기능│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검정원 및 강│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사배치기준을│          │    │        │        │        │        ┃
┃    위반한 때   │          │    │        │        │        │        ┃
┃                │          │    │        │        │        │        ┃
┠────────┼─────┼──┼────┼────┼────┼────┨
┃18. 법 제70조의 │제71조의15│학원│7일 이하│7일 초과│15일초과│15일초과┃
┃    11제2항의   │제1항제8호│    │운영정지│   ∼   │   ∼   │   ∼   ┃
┃    규정에 의한 │          │    │        │15일이하│1월 이하│1월 이하┃
┃    시설·설비의│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개선 기타 필│          ├──┼────┼────┼────┼────┨
┃    요한 명령에 │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따르지 아니 │          │학원│운영정지│   ∼   │   ∼   │   ∼   ┃
┃    한 때       │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19. 교육용 자동 │제71조의15│학원│7일 이하│7일 초과│15일초과│15일초과┃
┃    차에 관한 규│제1항제9호│    │운영정지│   ∼   │   ∼   │   ∼   ┃
┃    정을 위반한 │          │    │        │15일이하│1월 이하│1월 이하┃
┃    때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가. 교육용 자동│          │    │        │        │        │        ┃
┃     차의 구조기│          ├──┼────┼────┼────┼────┨
┃     준에 관한  │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규정에 위반│          │학원│운영정지│   ∼   │   ∼   │   ∼   ┃
┃     한 때      │          │    │        │        │        │        ┃
┃ 나. 교육용 자동│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차의 사용유│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효기간(기능│          │    │        │        │        │        ┃
┃     교육용 자동│          │    │        │        │        │        ┃
┃     차의 경우에│          │    │        │        │        │        ┃
┃     한한다) 또 │          │    │        │        │        │        ┃
┃     는 정기검사│          │    │        │        │        │        ┃
┃     유효기간(도│          │    │        │        │        │        ┃
┃     로주행교육 │          │    │        │        │        │        ┃
┃     용 자동차의│          │    │        │        │        │        ┃
┃     경우에 한한│          │    │        │        │        │        ┃
┃     다)이 지난 │          │    │        │        │        │        ┃
┃     교육용 자동│          │    │        │        │        │        ┃
┃     차로교육을 │          │    │        │        │        │        ┃
┃     한 때      │          │    │        │        │        │        ┃
┃ 다. 사용연한이 │          │    │        │        │        │        ┃
┃     지난 교육용│          │    │        │        │        │        ┃
┃     자동차로 교│          │    │        │        │        │        ┃
┃     육을 한 때(│          │    │        │        │        │        ┃
┃     이륜자동차 │          │    │        │        │        │        ┃
┃     또는 원동기│          │    │        │        │        │        ┃
┃     장치자전거 │          │    │        │        │        │        ┃
┃     의 경우에  │          │    │        │        │        │        ┃
┃     한한다)    │          │    │        │        │        │        ┃
┠────────┼─────┼──┼────┼────┼────┼────┨
┃20. 학원을 설립 │제71조의15│학원│7일 이하│7일 초과│15일초과│15일초과┃
┃    ·운영하는  │제1항제9호│    │운영정지│   ∼   │   ∼   │   ∼   ┃
┃    자의 명의로 │          │    │        │15일이하│1월 이하│1월 이하┃
┃    등록되지 아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니한 자동차 │          ├──┼────┼────┼────┼────┨
┃    또는 지방경 │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찰청장의 확 │          │학원│운영정지│   ∼   │   ∼   │   ∼   ┃
┃    인을 받지 아│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니한 자동차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로 운전면허 │          │    │        │        │        │        ┃
┃    취득자에게  │          │    │        │        │        │        ┃
┃    도로주행교육│          │    │        │        │        │        ┃
┃    또는 도로연 │          │    │        │        │        │        ┃
┃    수교육을 실 │          │    │        │        │        │        ┃
┃    시한 때      │          │    │        │        │        │        ┃
┠────────┼─────┼──┼────┼────┼────┼────┨
┃21. 법 제70조의 │제71조의15│학원│7일 이하│7일 초과│15일초과│15일초과┃
┃    11제2항의   │제1항제9호│    │운영정지│   ∼   │   ∼   │   ∼   ┃
┃    규정에 의한 │    및    │    │        │15일이하│1월 이하│1월 이하┃
┃    자료 제출 또│제71조의15│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는 보고를 하│ 제2항제1호└──────┼────┼────┼────┨
┃    지 아니하거 │          │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1월 초과┃
┃    나 허위의 자│          │학원│운영정지│   ∼   │   ∼   │   ∼   ┃
┃    료를 제출 또│          │    │        │1월 이하│2월 이하│2월 이하┃
┃    는보고한 때 │          │    │        │운영정지│운영정지│운영정지┃
┠────────┼─────┼──┼────┼────┼────┼────┨
┃22. 법 제70조의 │제71조의15│학원│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등녹취소┃
┃    8제1항 및   │제1항제9호│    │운영정지│   ∼   │   ∼   │        ┃
┃    법 제71조의5│    및    │    │        │1월 이하│2월 이하│        ┃
┃    제5항의 규정│제71조의15│    │        │운영정지│운영정지│        ┃
┃    에 위반하여 │제2항제4호├──┼────┼────┼────┼────┨
┃    강사가 아닌 │          │전문│3월 이하│3월 초과│등녹취소│        ┃
┃    사람으로 하 │          │학원│운영정지│   ∼   │        │        ┃
┃    여금 자동차 │          │    │        │6월 이하│        │        ┃
┃    운전에 관한 │          │    │        │운영정지│        │        ┃
┃    학과교육·기│          │    │        │        │        │        ┃
┃    능교육 또는 │          │    │        │        │        │        ┃
┃    도로주행교육│          │    │        │        │        │        ┃
┃    을 담당하게 │          │    │        │        │        │        ┃
┃    하거나 법 제│          │    │        │        │        │        ┃
┃    71조의6제3항│          │    │        │        │        │        ┃
┃    의 규정에 위│          │    │        │        │        │        ┃
┃    반하여 기능 │          │    │        │        │        │        ┃
┃    검정원이 아 │          │    │        │        │        │        ┃
┃    닌 사람으로 │          │    │        │        │        │        ┃
┃    하여금기능검│          │    │        │        │        │        ┃
┃    정을 실시하 │          │    │        │        │        │        ┃
┃    게 한 때    │          │    │        │        │        │        ┃
┠────────┼─────┼──┼────┼────┼────┼────┨
┃23. 법 제70조의 │제71조의15│학원│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등녹취소┃
┃    11제2항의   │제1항제9호│    │운영정지│   ∼   │   ∼   │        ┃
┃    규정에 의한 │    및    │    │        │1월 이하│3월 이하│        ┃
┃    관계공무원의│제71조의15│    │        │운영정지│운영정지│        ┃
┃    출입·검사를│제2항제2호├──┼────┼────┼────┼────┨
┃    거부· 방해 │          │전문│3월 이하│3월 초과│등녹취소│        ┃
┃    또는 기피한 │          │학원│운영정지│   ∼   │        │        ┃
┃    때          │          │    │        │6월 이하│        │        ┃
┃                │          │    │        │운영정지│        │        ┃
┠────────┼─────┼──┼────┼────┼────┼────┨
┃24. 법 제71조의 │제71조의15│전문│7일 이하│7일 초과│1월 초과│등녹취소┃
┃    2제3항의 규 │제2항제3호│학원│운영정지│   ∼   │   ∼   │        ┃
┃    정에 위반하 │          │    │        │1월 이하│2월 이하│        ┃
┃    여 전문학원 │          │    │        │운영정지│운영정지│        ┃
┃    이 승인을 얻│          │    │        │        │        │        ┃
┃    지 아니하고 │          │    │        │        │        │        ┃
┃    중요사항을  │          │    │        │        │        │        ┃
┃    변경한 때   │          │    │        │        │        │        ┃
┠────────┼─────┼──┼────┼────┼────┼────┨
┃25. 법 제71조의 │제71조의15│전문│3월 이하│3월 초과│등녹취소│        ┃
┃    6제2항의 규 │제2항제5호│학원│운영정지│   ∼   │        │        ┃
┃    정에 위반하 │          │    │        │6월 이하│        │        ┃
┃    여 자동차운 │          │    │        │운영정지│        │        ┃
┃    전에 관한 학│          │    │        │        │        │        ┃
┃    과교육 및 기│          │    │        │        │        │        ┃
┃    능교육을 수 │          │    │        │        │        │        ┃
┃    료하지 아니 │          │    │        │        │        │        ┃
┃    한 사람 또는│          │    │        │        │        │        ┃
┃    도로주행교육│          │    │        │        │        │        ┃
┃    을 수료하지 │          │    │        │        │        │        ┃
┃    아니한 사람 │          │    │        │        │        │        ┃
┃    에게 기능검 │          │    │        │        │        │        ┃
┃    정을 실시한 │          │    │        │        │        │        ┃
┃    때          │          │    │        │        │        │        ┃
┠────────┼─────┼──┼────┼────┼────┼────┨
┃26. 기능검정원이│제71조의15│전문│3월 이하│3월 초과│등녹취소│        ┃
┃    법 제71조의 │제2항제6호│학원│운영정지│   ∼   │        │        ┃
┃    6제4항의 규 │          │    │        │6월 이하│        │        ┃
┃    정에 위반하 │          │    │        │운영정지│        │        ┃
┃    여 허위로 기│          │    │        │        │        │        ┃
┃    능 검정의 합│          │    │        │        │        │        ┃
┃    격사실을 증 │          │    │        │        │        │        ┃      명한 때
┠────────┼─────┼──┼────┼────┼────┼────┨
┃27. 법 제71조의 │제71조의15│전문│3월 이하│3월 초과│등녹취소│        ┃
┃    6제5항의 규 │제2항제7호│학원│운영정지│   ∼   │        │        ┃
┃    정에 위반하 │          │    │        │6월 이하│        │        ┃
┃    여 기능검정 │          │    │        │운영정지│        │        ┃
┃    에 합격하지 │          │    │        │        │        │        ┃
┃    아니한 사람 │          │    │        │        │        │        ┃
┃    에게 수료증 │          │    │        │        │        │        ┃
┃    또는 졸업증 │          │    │        │        │        │        ┃
┃    을교부한 때 │          │    │        │        │        │        ┃
┠────────┼─────┼──┼────┴────┴────┴────┨
┃28. 당해 전문학 │제71조의15│전문│○ 인적피해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
┃    원을 졸업하 │제2항제8호│학원│   비율이 영 제49조의7제1호의 규정에┃
┃    고 운전면허 │          │    │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0.2% 초과시마 ┃
┃    를 받은 사람│          │    │   다 운영정지 7일                    ┃
┃    중 교통사고 │          │    │○ 중요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그 비 ┃
┃    를 일으키거 │          │    │   율이 영 제49조의7제2호의 규정에    ┃
┃    나 중요 교통│          │    │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20％ 초과시마다┃
┃    법규를 위반 │          │    │   운영정지 7일                       ┃
┃    한 사람의 비│          │    │                                      ┃
┃    율이 일정비 │          │    │                                      ┃
┃    율을 초과한 │          │    │                                      ┃
┃    때          │          │    │                                      ┃
┠────────┼─────┼──┼────┬────┬────┬────┨
┃29. 법 제71조의 │제71조의15│전문│제70조의│지정취소│        │        ┃
┃    2제1항제1   │제3항제1호│학원│11제2항 │        │        │        ┃
┃    호 내지 제3 │          │    │의 규정 │        │        │        ┃
┃    호의 규정에 │          │    │에 의한 │        │        │        ┃
┃    의한 지정기 │          │    │3월 이하│        │        │        ┃
┃    준에 적합하 │          │    │보완명령│        │        │        ┃
┃    지 아니하게 │          │    │        │        │        │        ┃
┃    된 때       │          │    │        │        │        │        ┃
┠────────┼─────┼──┼────┼────┼────┼────┨
┃30. 법 제71조의 │제71조의15│학원│원처분의│등녹취소│        │        ┃
┃    15제1항 또  │제4항     │    │2배에 해│        │        │        ┃
┃    는 제2항의  │          │    │당하는  │        │        │        ┃
┃    규정에 의한 │          │    │가중처분│        │        │        ┃
┃    학원의 운영 ├─────┼──┼────┼────┼────┼────┨
┃    정지명령에  │          │전문│원처분의│등녹취소│        │        ┃
┃    위반하여 학 │          │학원│2배에 해│        │        │        ┃
┃    원의 운영행 │          │    │당하는  │        │        │        ┃
┃    위를계속하는│          │    │가중처분│        │        │        ┃
┃    때          │          │    │        │        │        │        ┃
┗━━━━━━━━┷━━━━━┷━━┷━━━━━━━━━━━━━━━━━━━┛

(주) 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있어서의 원칙
  1. 위 표의 행정처분 기준중 제15호, 제26호 및 제27호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
     우에는 1차 행정처분인 운영정지외에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여 제3호 또는 제29호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하는 때에는 보완명령의
     기간동안 기능검정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3.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
     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처분기준의 위반횟수는 최종 행정처분의 결정일부터 과거 2년 이내의 행정처분
     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6서식]
                                                                     (앞  면)

┏━━━━━━━━━━━━━━━━━━━━━━━━━━━━━━━━┯━━━━┓
┃                                                                │처이기간┃
┃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                    ├────┨
┃                                                                │   15일 ┃
┃                                                                └────┨
┠─┬──┬───────────────┬──────┬─────────┨
┃설│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립├──┼───────────────┼──────┼─────────┨
┃자│주소│                              │전 화  번 호│                  ┃
┠─┼──┴────┬──────────┴──────┴─────────┨
┃  │  명      칭  │                                                      ┃
┃  ├───────┼──────────┬──────┬─────────┨
┃신│  위      치  │                    │전 화  번 호│                  ┃
┃  ├───────┼──────────┴──────┴─────────┨
┃청│  교 육 과 정 │                                                      ┃
┃  ├───────┼───────────────────────────┨
┃내│  강사의 명단 │                                                      ┃
┃  ├───────┼───────────────────────────┨
┃용│ 시설 및 설비 │                                                      ┃
┃  ├───────┼───────────────────────────┨
┃  │개원예정연월일│              .       .        .                      ┃
┠─┴───────┴───────────────────────────┨
┃                                                                          ┃
┃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  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오니 등록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                                                                │없    음┃
┃ 1. 별표 13의7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
┃ 2.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학원카드 1부                                     ┃
┃ 3.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
┃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각 1부                                ┃
┃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
┃    위치도 각 1부                                                         ┃
┃ 5.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        ┃
┃    차의 경우에 한합니다) 및 자동차등록증(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의        ┃
┃    경우에 한합니다) 사본 각 1부                                          ┃
┃ 6.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
┃ 7.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설립자가      ┃
┃    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8.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
┃    인감증명서 각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합     ┃
┃    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경   찰   청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등 록 증 교 부│←────┼─────┤학  원  등  록│        ┃
┃        └───────┘          │          └───────┘        ┃
┃                                    │                                    ┃
┗━━━━━━━━━━━━━━━━━━┷━━━━━━━━━━━━━━━━━━┛

[별지 제21호의7서식]
(앞면 우측)

┏━━━━━━━━━━━━━━━━━━━━━━━━━━━━━━━━━━━━━┓
┃                                                                          ┃
┃  제        호                                                            ┃
┃                                                                          ┃
┃                                                                          ┃
┃                                                                          ┃
┃                        자 동 차 운 전 학 원 카 드                        ┃
┃                                                                          ┃
┃                                                                          ┃
┃                                                                          ┃
┃                                                                          ┃
┃                                                                          ┃
┃                                                                          ┃
┃    학원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1. 총 괄
                                                                 (뒤쪽 좌측)

┏━━━━━┯━━━━━━━━━━━━━━━━━━┯━━━━━┯━━━━━━┓
┃ 학 원 명 │               (한자)               │설립연월일│            ┃
┠─┬───┼───────────┬──────┼─────┼──────┨
┃소│교육장│                      │학원등록번호│          │            ┃
┃재├───┼───────────┼──────┼─────┤            ┃
┃지│사무실│                      │학원코드번호│          │  사   진   ┃
┠─┼───┼───────────┼──────┼─────┤            ┃
┃설│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설립자)  ┃
┃ ├───┼───────────┴──────┴─────┤            ┃
┃립│주  소│                     (전화)      ∼             │3.5㎝×4.5㎝┃
┃자├───┼───────────┬──────┬─────┤            ┃
┃  │경  력│                      │ 학      력 │          │            ┃
┠─┼───┼───────────┼──────┼─────┤(탈모,상반신┃
┃운│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 으로 6개월 ┃
┃  ├───┼───────────┴──────┴─────┤ 이내 촬영) ┃
┃영│주  소│                      (전화)     ∼             │            ┃
┃  ├───┼───────────┬──────┬─────┤            ┃
┃자│경  력│                      │학      력  │          │            ┃
┠─┴───┴───┬───────┼──────┴─────┼──────┨
┃총부지면적     ㎡ │건물면적   ㎡ │ 교육생정원        명   │직원수    명┃
┗━━━━━━━━━┷━━━━━━━┷━━━━━━━━━━━━┷━━━━━━┛

2. 시설 및 설비

┏━┯━━━━━━━━━━━━━┯━━━━━━━━┯━━━━━━┯━━━━━┓
┃  │                        구분  │     계(㎡)     │  자 가(㎡) │ 임대(㎡) ┃
┃  │종류별                    │                │            │          ┃
┃  ├─────────────┼────────┼──────┼─────┨
┃건│    강  의  실(석 실)     │                │            │          ┃
┃  ├─────────────┼────────┼──────┼─────┨
┃물│    정     비     장      │                │            │          ┃
┃  ├─────────────┼────────┼──────┼─────┨
┃  │    사무실 및 휴게실      │                │            │          ┃
┃  ├─────────────┼────────┼──────┼─────┨
┃  │    양 호 실  기  타      │                │            │          ┃
┠─┼─────────────┼────┬───┼──────┴─────┨
┃  │                    구분  │설치면적│설치수│  설    치    내    용  ┃
┃  │종류별                    │        │      │                        ┃
┃  ├─────────────┼────┼───┼────────────
┃┨
┃  │    컴    퓨    터        │        │      │                        ┃
┃설├─────────────┼────┼───┼────────────┨
┃  │    주    차    장        │        │      │                        ┃
┃  ├─────────────┼────┼───┼────────────┨
┃비│    주  유  시  설        │        │      │                        ┃
┃  ├─────────┬───┼────┼───┼────┬────┬──┨
┃  │                  │모의운│엔 진 체│차  체│영 사 기│슬라이드│기타┃
┃  │                  │전장치│        │      │        │        │    ┃
┃  │    교육기자재    ├───┼────┼───┼────┼────┼──┨
┃  │                  │      │        │      │        │        │    ┃
┠─┼─┬───────┼───┼────┼──┬┴────┴────┴──┨
┃  │  │         구분 │면  적│ 지 목  │면적│       소  유  구  분     ┃
┃  │  │종류별        │      │        │    ├───┬────┬────┨
┃  │  │              │ (㎡) │        │(㎡)│계(㎡)│자가(㎡)│임대(㎡)┃
┃  │  ├──┬────┼───┼────┼──┼───┼────┼────┨
┃  │  │주거│일반주거│      │대    지│    │      │        │        ┃
┃  │  │    ├────┼───┼────┼──┼───┼────┼────┨
┃  │도│지역│준 주 거│      │잡 종 지│    │      │        │        ┃
┃  │  ├──┼────┼───┼────┼──┼───┼────┼────┨
┃  │  │상업│일반상업│      │임    야│    │      │        │        ┃
┃교│시│    ├────┼───┼────┼──┼───┼────┼────┨
┃  │  │지역│근린상업│      │   전   │    │      │        │        ┃
┃  │  ├──┼────┼───┼────┼──┼───┼────┼────┨
┃육│지│공업│전용공업│      │   답   │    │      │        │        ┃
┃  │  │    ├────┼───┼────┼──┼───┼────┼────┨
┃  │  │지역│일반공업│      │학교용지│    │      │        │        ┃
┃장│역├──┼────┼───┼────┼──┼───┼────┼────┨
┃  │  │녹지│준 공 업│      │철도용지│    │      │        │        ┃
┃  │  │    ├────┼───┼────┼──┼───┼────┼────┨
┃  │  │지역│자연녹지│      │도로·  │    │      │        │        ┃
┃  │  │    │        │      │   하천 │    │      │        │        ┃
┃  ├─┴──┴────┼───┼────┼──┼───┼────┼────┨
┃  │ 준 도 시 지 역   │      │체육·  │    │      │        │        ┃
┃  │                  │      │   공원 │    │      │        │        ┃
┃  ├─────────┼───┼────┼──┼───┼────┼────┨
┃  │ 준 농 림 지 역   │      │기    타│    │      │        │        ┃
┃  ├─────────┴───┴────┴──┴───┴────┴────┨
┃  │ 도시계획 시설지정여부  지정 (         )   미지정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뒷쪽 우측)
3. 코 스

┏━━━━┯━━━━┯━━━━━┯━━━┯━━━┯━━━━━┯━━━┯━━━┓
┃코 스 별│   계   │제1종대형 │보  통│특  수│제2종소형 │이  륜│기  타┃
┠────┼────┼─────┼───┼───┼─────┼───┼───┨
┃굴    절│   개소 │          │      │      │          │      │      ┃
┠────┼────┼─────┼───┼───┼─────┼───┼───┨
┃곡    선│   개소 │          │      │      │          │      │      ┃
┠────┼────┼─────┼───┼───┼─────┼───┼───┨
┃방향전환│   개소 │          │      │      │          │      │      ┃
┠────┼────┼─────┼───┼───┼─────┼───┼───┨
┃주    차│   개소 │          │      │      │          │      │      ┃
┠──┬─┴────┼─────┼───┴──┬┴─────┼───┴───┨
┃주행│주행거리   m│차도폭   m│경사로수  개│건널목수  개│횡단보도수  개┃
┃    ├──────┼─────┼──────┼──────┼───────┨
┃코스│신 호 기  기│신호등  개│표식판수  개│협로거리   m│기타          ┃
┗━━┷━━━━━━┷━━━━━┷━━━━━━┷━━━━━━┷━━━━━━━┛

4. 강사 등

┏━━┯━┯━━━━━━━━━━┯━━━━━━━━━━┯━━━━━━━━━━┓
┃나이│  │ 기 능 교 육 강 사  │  학 과 교 육 강 사 │   기 능 보 조 원   ┃
┃별  │계├─┬──┬──┬──┼─┬──┬──┬──┼─┬──┬──┬──┨
┃학력│  │소│20  │31  │41  │소│20  │31  │41  │소│20  │31  │41  ┃
┃별  │  │계│∼30│∼40│이상│계│∼30│∼40│이상│계│∼30│∼40│이상┃
┠──┼─┼─┼──┼──┼──┼─┼──┼──┼──┼─┼──┼──┼──┨
┃ 계 │  │  │    │    │    │  │    │    │    │  │    │    │    ┃
┠──┼─┼─┼──┼──┼──┼─┼──┼──┼──┼─┼──┼──┼──┨
┃대졸│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전문│  │  │    │    │    │  │    │    │    │  │    │    │    ┃
┃대졸│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고졸│  │  │    │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
┃고졸│  │  │    │    │    │  │    │    │    │  │    │    │    ┃
┃이하│  │  │    │    │    │  │    │    │    │  │    │    │    ┃
┗━━┷━┷━┷━━┷━━┷━━┷━┷━━┷━━┷━━┷━┷━━┷━━┷━━┛

5. 자동차

┏━━━┯━━━┯━━━━━━━━━┯━━━━━━━━━┯━━━━━━━━━┓
┃      │      │  제1종대형(승합) │  제1종보통(화물) │    제2종보통     ┃
┃      │      │                  │                  │   (승용·화물)   ┃
┃구  분│  계  ├─┬───┬───┼─┬───┬───┼──┬──┬───┨
┃      │      │소│36인승│35인승│소│1.5톤 │1.5톤 │소계│승용│승용겸┃
┃      │      │계│이상  │이하  │계│이상  │미만  │    │    │화물  ┃
┠───┼───┼─┼───┼───┼─┼───┼───┼──┼──┼───┨
┃  계  │      │  │      │      │  │      │      │    │    │      ┃
┠───┼───┼─┼───┼───┼─┼───┼───┼──┼──┼───┨
┃교육용│      │  │      │      │  │      │      │    │    │      ┃
┠───┼───┼─┼───┼───┼─┼───┼───┼──┼──┼───┨
┃업무용│      │  │      │      │  │      │      │    │    │      ┃
┗━━━┷━━━┷━┷━━━┷━━━┷━┷━━━┷━━━┷━━┷━━┷━━━┛
┏━━━┯━━━━━┯━━━━━━┯━━━━━━┯━━━━━━┯━━━━━━┓
┃구  분│    계    │  트레일러  │  레    커  │ 원동기장치 │   2종소형  ┃
┃      │          │            │            │ 자전거     │            ┃
┠───┼─────┼──────┼──────┼──────┼──────┨
┃  계  │          │            │            │            │            ┃
┠───┼─────┼──────┼──────┼──────┼──────┨
┃교육용│          │            │            │            │            ┃
┠───┼─────┼──────┼──────┼──────┼──────┨
┃업무용│          │            │            │            │            ┃
┗━━━┷━━━━━┷━━━━━━┷━━━━━━┷━━━━━━┷━━━━━━┛

6. 행정처분

┏━━━━━━━━┯━━━━━━━━━┯━━━━━━━━┯━━━━━━━━━┓
┃   처 분 종 류  │    처 분 기 간   │   처 분 사 유  │     비     고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7. 기록사항                                                     (앞쪽 좌측)

┏━━━━━━━┯━━━━━━━━━━━━━━━━━━━━━━━━┯━━━━┓
┃        구 분 │        내                             용       │비   고 ┃
┃ 일 시        │                                                │        ┃
┠───────┼────────────────────────┼────┨
┃              │                                                │        ┃
┃              │                                                │        ┃
┃              │                                                │        ┃
┃              │                                                │        ┃
┠───────┴────────────────────────┴────┨
┃                                                                          ┃
┃  8. 학원전경(사진)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운전학원                             ┃
┃                                                                          ┃
┃                   학 원 설 립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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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1호의8서식]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우     주소              /전화(          )/전송(          ) 담당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 ○ 지방경찰청장
참    조  ○ ○ 과장
제    목  (강사·기능검정원) 선임 통지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등으로 선임된 사람의 명
단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연│    │성│주민등│채용│자격명및│학│학원근속│ 소지면허 │          ┃
┃  │성명│  │      │    │취 득 일│  │        │          │ 주    소 ┃
┃번│    │별│록번호│일자│담당과목│력│경    력│종별취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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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강사등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강사등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이역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운전경력증명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6. 강사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강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7. 기능검정원자격증 사본 1부(전문학원 기능검정원의 경우에 한합니다)
                                                                         끝.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9서식]
                        자동차운전학원 등록대장
                        ────────────

┏━━┯━━┯━━━━━━┯━━━━━━━━━━━━┯━━┯━━┯━━┯━━┓
┃    │    │  학    원  │      설    립    자    │    │    │    │    ┃
┃등록│등록├─┬──┬─┼────┬───┬───┤전화│취소│코드│비고┃
┃번호│일자│명│위치│정│ 성  명 │주민등│주  소│번호│일자│번호│    ┃
┃    │    │칭│    │원│(법인명)│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1호의10서식]

┏━━━━━━━━━━━━━━━━━━━━━━━━━━━━━━━━━━━━━┓
┃                                                                          ┃
┃                                                                          ┃
┃                    자 동 차 운 전 학 원  등 록 증                        ┃
┃                                                                          ┃
┃                                                                          ┃
┃                                                                          ┃
┃                                                                          ┃
┃                                           설립자명 :                     ┃
┃                                                                          ┃
┃                                                                          ┃
┃      도로교통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
┃                                                                          ┃
┃    증명합니다.                                                           ┃
┃                                                                          ┃
┃                                                                          ┃
┃                                                                          ┃
┃                                                                          ┃
┃  1. 명   칭                                                              ┃
┃                                                                          ┃
┃                                                                          ┃
┃                                                                          ┃
┃                                                                          ┃
┃  2. 위   치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지 방 경 찰 청 장       │인│     ┃
┃                                                               └─┘     ┃
┃                                                                          ┃
┃                                                                          ┃
┠─────────────────────────────────────┨
┃ 주 : 1.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이      ┃
┃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      2. 이 등록증의 효력이 없게 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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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1호의11서식]
(앞 면)

┏━━━━━━━━━━━━━━━━━━━━━━━━━━━━━━━━┯━━━━┓
┃                                                                │처이기간┃
┃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 변경등록 신청서           ├────┨
┃                                                                │   7일  ┃
┃                                                                └────┨
┠──────┬──────────┬────────┬──────────┨
┃ 학  원  명 │                    │    등록번호    │                    ┃
┠──────┼──────────┴────────┴──────────┨
┃ 학원  위치 │                                                            ┃
┠─┬────┼──────────┬────────┬──────────┨
┃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계│(법인명)│(한자)              │(사업자등록번호)│                    ┃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수│(법인명)│(한자)              │(사업자등록번호)│                    ┃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변 경  사 유│                                                            ┃
┠──────┴──────────────────────────────┨
┃                                                                          ┃
┃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동법시행령 제42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
┃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변경등록  ┃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인계자             (서명 또는 인)   ┃
┃                                      인수자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
┃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 정관 1부              │없    음┃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재산목록 1부                    ┃
┃                                      라.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  3. 별지 제21호의12서식의 인계인수서 사본 1부                            ┃
┃  4. 인계자의 인감증명서(인계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5.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인계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6.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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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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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경   찰   청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등 록 증 교 부│←────┼─────┤변  경  등  록│        ┃
┃        └───────┘          │          └───────┘        ┃
┃                                    │                                    ┃
┗━━━━━━━━━━━━━━━━━━┷━━━━━━━━━━━━━━━━━━┛

[별지 제21호의12서식]

┏━━━━━━━━━━━━━━━━━━━━━━━━━━━━━━━━━━━━━┓
┃                                                                          ┃
┃                            인  계  인  수  서                            ┃
┃                                                                          ┃
┠──────────────────┬─────────┬────────┨
┃         내              역         │  수         량   │   비      고   ┃
┠──┬───────────────┼─────────┼────────┨
┃    │ 1.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                ┃
┃    ├───────────────┼─────────┼────────┨
┃    │ 2. 등록증                    │                  │                ┃
┃    ├───────────────┼─────────┼────────┨
┃    │ 3. 등록관계철                │                  │                ┃
┃    ├───────────────┼─────────┼────────┨
┃장부│ 4. 학원카드                  │                  │                ┃
┃    ├───────────────┼─────────┼────────┨
┃ · │ 5. 현금출납부                │                  │                ┃
┃    ├───────────────┼─────────┼────────┨
┃서류│ 6. 수강료 영수증 원부        │                  │                ┃
┃    ├───────────────┼─────────┼────────┨
┃    │ 7. 직원명부                  │                  │                ┃
┃    ├───────────────┼─────────┼────────┨
┃    │ 8. 직인                      │                  │                ┃
┃    ├───────────────┼─────────┼────────┨
┃    │ 9. 강사 채용 및 해임신고서   │                  │                ┃
┃    ├───────────────┼─────────┼────────┨
┃    │10.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                ┃
┃    ├───────────────┼─────────┼────────┨
┃    │11. 수강생 대장               │                  │                ┃
┠──┼───────────────┼─────────┼────────┨
┃시설│ 학원카드 내용과 같음         │                  │                ┃
┃설비│                              │                  │                ┃
┠──┴───────────────┴─────────┴────────┨
┃                                                                          ┃
┃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인계자              (서명 또는 인)    ┃
┃                                    인수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13서식]
(앞 면)

┏━━━━━━━━━━━━━━━━━━━━━━━━━━━━━━━━┯━━━━┓
┃                                                                │처이기간┃
┃               자동차운전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
┃                                                                │  10일  ┃
┃                                                                └────┨
┠────┬────────────────────────────────┨
┃학 원 명│                                                                ┃
┠────┼────────────────────────────────┨
┃위    치│                                                                ┃
┠────┼─────────────┬────┬─────────────┨
┃설 립 자│                          │전화번호│                          ┃
┠────┼─────────────┴────┴─────────────┨
┃변경사유│                                                                ┃
┠────┴────────────────────────────────┨
┃                      변      경      사      항                          ┃
┠─────────────────┬───────────────────┨
┃                                  │                                      ┃
┃                                  │                                      ┃
┃                                  │                                      ┃
┃                                  │                                      ┃
┠─────────────────┴───────────────────┨
┃                                                                          ┃
┃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동법시행령 제42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
┃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사항(설립자 외의       ┃
┃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변경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명칭 또는 위치 변경의 경우                                 ├────┨
┃    가.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등본·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없    음┃
┃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각 1부         └────┨
┃    나.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
┃        및 위치도 각 1부                                                  ┃
┃    다. 학원 시설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소유주      ┃
┃        의 인감증명서 각 1부(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
┃        한합니다)                                                         ┃
┃    라.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원본                                        ┃
┃  2.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의 경우                                        ┃
┃    가.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1부(강의실·휴게실 ┃
┃        ·양호실 또는 기능교육장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
┃    나.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  ┃
┃        의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자동차등록증(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
┃        에 한합니다)                                                      ┃
┃  3.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의 경우                             ┃
┃    가.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신·구조문대비표                     ┃
┃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경   찰   청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등 록 증 교 부│←────┼────┤변  경  등  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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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14서식]
(앞 면)

┏━━━━━━━━━━━━━━━━━━━━━━━━━━━━━━━━┯━━━━┓
┃                                                                │처이기간┃
┃                 자동차운전학원 조건부 등록신청서               ├────┨
┃                                                                │  10일  ┃
┃                                                                └────┨
┠─┬──┬───────────────┬──────┬─────────┨
┃설│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립├──┼───────────────┼──────┼─────────┨
┃자│주소│                              │전 화  번 호│                  ┃
┠─┼──┴────┬──────────┴──────┴─────────┨
┃  │  명      칭  │                                                      ┃
┃신├───────┼───────────────────────────┨
┃청│  위      치  │                                                      ┃
┃  ├───────┼───────────────────────────┨
┃내│ 시설 및 설비 │                                                      ┃
┃용├───────┼───────────────────────────┨
┃  │개원예정연월일│              .       .        .                      ┃
┠─┴───────┴───────────────────────────┨
┃                                                                          ┃
┃    도로교통법 제70조의3, 동법시행령 제42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5  ┃
┃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오니 등록하여 주  ┃
┃  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제2호, 제3호(토지대장등본을 제외합니다) 및 제6호의   ├────┨
┃           서류는 시설·설비의 완성신고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없    음┃
┃ 1. 별표 13의7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
┃ 2.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학원카드 1부                                     ┃
┃ 3. 학원 부지의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 사용승인서 또는   ┃
┃    임시사용승인서) 각 1부                                                ┃
┃ 4. 기능교육장 등 학원의 시설을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
┃    위치도 각 1부                                                         ┃
┃ 5. 별지 제21호의17서식의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경 ┃
┃    우에 한합니다) 및 자동차등록증(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경우에 한합니 ┃
┃    다) 사본 각 1부                                                       ┃
┃ 6.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선임통지서 1부                               ┃
┃ 7.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각 1부(설립자가 개인 ┃
┃    인 경우에 한합니다)                                                   ┃
┃ 8.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9.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
┃    인감증명서 각 1부(학원의 시설 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한합니다)┃
┃10. 학원의 시설·설비계획서(제3호의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사용승인서 또는    ┃
┃    임시사용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경   찰   청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조 건 부 등 록│            ┃
┃                                  │        └───────┘            ┃
┃                                  │                                      ┃
┗━━━━━━━━━━━━━━━━━┷━━━━━━━━━━━━━━━━━━━┛

[별지 제21호의15서식]

┏━━━━━━━━━━━━━━━━━━━━━━━━━━━━━━━━┯━━━━┓
┃                                                                │처이기간┃
┃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설비 완성신고서            ├────┨
┃                                                                │  10일  ┃
┃                                                                └────┨
┠───────┬──────────┬──────┬───────────┨
┃학    원    명│                    │등 록  번 호│                      ┃
┠───────┼──────────┴──────┴───────────┨
┃위          치│                                                          ┃
┠───────┼──────────┬──────┬───────────┨
┃설    립    자│                    │주민등록번호│                      ┃
┠───────┼──────────┼──────┼───────────┨
┃개원예정연월일│                    │전 화  번 호│                      ┃
┠───────┴──────────┴──────┴───────────┨
┃                                                                          ┃
┃    도로교통법 제70조의3, 동법시행령 제42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
┃  5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  ┃
┃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오니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구비서류(조건부 등록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  1.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학원카드 1부                          ├────┨
┃  2. 제2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사용  │없    음┃
┃     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                             └────┨
┃  3.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강사등 선임통지서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16서식]
(앞 면)

┏━━━━━━━━━━━━━━━━━━━━━━━━━━━━━━━━━━━━━┓
┃ 제       호                                                              ┃
┃                        교육용 자동차 확인신청서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      │차      명│                    │차량번호(등록된 │              ┃
┃      │          │                    │차량에 한함)    │              ┃
┃      ├─────┼──────────┼────────┼───────┨
┃자동차│차종·용도│                    │  구 입  일 자  │              ┃
┃      ├─────┼──────────┴────────┴───────┨
┃      │ 엔진번호 │                                                      ┃
┃      ├─────┼───────────────────────────┨
┃      │ 차대번호 │                                                      ┃
┠───┴─────┼───────────────────────────┨
┃  주  사  용  지  │                                                      ┃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능교육   ┃
┃  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
┃  1. 기능교육용 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사본 및 보험(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1 ┃
┃     의3제9호가목 (1)의 규정에 의한 보험을 말합니다) 가입증명서 사본 각  ┃
┃     1부                                                                  ┃
┃  2.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 ┃
┃     명서 사본 각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경   찰   청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학원별 차량고유번호│          │        ┌───────┐          ┃
┃    │부여, 확인증 교부( │←────┼────┤확          인│          ┃
┃    │기능교육용 자동차)│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의17서식]
(앞 면)

┏━━━━━━━━━━━━━━━━━━━━━━━━━━━━━━━━━━━━━┓
┃                                                                          ┃
┃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                           ┃
┃                                                                          ┃
┃ 제     호                                  최초확인일 :     년  월  일   ┃
┠──────┬─────────┬──────┬─────────────┨
┃확 인  번 호│                  │자동차 종별 │                          ┃
┠──────┼─────────┼──────┼─────────────┨
┃차        명│                  │형식 및 연식│                          ┃
┠──────┼─────────┼──────┼─────────────┨
┃차 대  번 호│                  │원동기형식  │                          ┃
┠──────┼─────────┴──────┴─────────────┨
┃ 사용근거지 │                                                            ┃
┠─┬────┼──────────────┬────────┬──────┨
┃소│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유│(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자├────┼──────────────┴────────┴──────┨
┃  │주    소│                                                            ┃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교육용 자동차    ┃
┃                                                                          ┃
┃ 로 확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
┗━━━━━━━━━━━━━━━━━━━━━━━━━━━━━━━━━━━━━┛

                                          205㎜×280㎜(보존용지(1종) 120g/㎡)
                         ──────────────
                                                                     (뒷  면)

┏━━━━━━━━━━━━━━━━━┓┏━━━━━━━━━━━━━━━━━━┓
┃           유 의 사 항            ┃┃                                    ┃
┃                                  ┃┃                                    ┃
┃  기능교육용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                                    ┃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기능교육용 자동차          ┃
┃1.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5제2  ┃┃                                    ┃
┃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           확    인    증           ┃
┃   구조의 자동차이어야 한다.      ┃┃                                    ┃
┃                                  ┃┃                                    ┃
┃2.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                                    ┃
┃   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                                    ┃
┃   갖추어야 한다.                 ┃┃                                    ┃
┃                                  ┃┃                                    ┃
┃3.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                                    ┃
┃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
┃   야 한다.                       ┃┃                                    ┃
┃                                  ┃┃                                    ┃
┃4. 기능교육용 자동차(기능검정용 자┃┃                                    ┃
┃   동차를 포함한다)의 종별 기준은 ┃┃         ○ ○ 지방경찰청장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 ┃┃                                    ┃
┃   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                                    ┃
┃   자동차의 기준과 같아야 한다.   ┃┃                                    ┃
┗━━━━━━━━━━━━━━━━━┛┗━━━━━━━━━━━━━━━━━━┛
┏━━━━━━━━━━━━━━━━━┓┏━━━━━━━━━━━━━━━━━━┓
┃ □ 제원                          ┃┃ □ 사용유효기간                    ┃
┠───────┬─────────┨┠─────┬─────┬───┬──┨
┃형식승인번호  │                  ┃┃          │          │      │검사┃
┠───┬───┴┬───┬────┨┃연월일부터│연월일까지│검사소│주임┃
┃길  이│        │너  비│        ┃┃          │          │      │확인┃
┠───┼────┼───┼────┨┠─────┼─────┼───┼──┨
┃높  이│        │차  량│        ┃┃          │          │      │    ┃
┃      │        │총중량│        ┃┃          │          │      │    ┃
┠───┼────┼───┼────┨┠─────┼─────┼───┼──┨
┃배기량│        │정  격│        ┃┃          │          │      │    ┃
┃      │        │출  력│        ┃┃          │          │      │    ┃
┠───┼────┼───┼────┨┠─────┼─────┼───┼──┨
┃승  차│        │최  대│        ┃┃          │          │      │    ┃
┃정  원│        │적재량│        ┃┃          │          │      │    ┃
┠───┼────┼───┼────┨┠─────┼─────┼───┼──┨
┃기통수│        │연료의│        ┃┃          │          │      │    ┃
┃      │        │종  류│        ┃┃          │          │      │    ┃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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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18서식]

┏━━━━━━━━━━━━━━━━━━━━━━━━━━━━━━━━┯━━━━┓
┃                                                                │처이기간┃
┃                   학원(전문학원) 휴원신고서                    ├────┨
┃                                                                │   1일  ┃
┃                                                                └────┨
┠───────┬─────────────┬────┬──────────┨
┃학    원    명│                          │등록번호│                    ┃
┠───────┼─────────────┴────┴──────────┨
┃위          치│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설    립    자├───┼────────┴──────┴─────────┨
┃              │주  소│                                                  ┃
┠───────┼───┼──────┬───┬─────┬───┬────┨
┃수 강 생 현 황│정  원│            │현  원│          │비  고│        ┃
┠───────┼───┴──────┴───┴─────┴───┴────┨
┃휴  원  기  간│                                                          ┃
┠───────┼─────────────────────────────┨
┃휴  원  사  유│                                                          ┃
┠───────┼─────────────────────────────┨
┃수강생 및 직원│                                                          ┃
┃에 대한 조치  │                                                          ┃
┠───────┴─────────────────────────────┨
┃                                                                          ┃
┃    도로교통법 제70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
┃                                                                          ┃
┃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을 위와 같이 휴원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19서식]

┏━━━━━━━━━━━━━━━━━━━━━━━━━━━━━━━━┯━━━━┓
┃                                                                │처이기간┃
┃                    학원(전문학원)폐원신고서                    ├────┨
┃                                                                │   1일  ┃
┃                                                                └────┨
┠───────┬─────────────┬────┬──────────┨
┃학    원    명│                          │등록번호│                    ┃
┠───────┼─────────────┴────┴──────────┨
┃위          치│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설    립    자├───┼──────────┴──────┴───────┨
┃              │주  소│                            (전화번호           ) ┃
┠───────┼───┼──────┬───┬──────┬───┬───┨
┃수 강 생 현 황│정  원│            │현  원│            │비  고│      ┃
┠───────┼───┴──────┴───┴──────┴───┴───┨
┃폐 원 연 월 일│                                                          ┃
┠───────┼─────────────────────────────┨
┃폐  원  사  유│                                                          ┃
┠───────┼─────────────────────────────┨
┃수강생 및 직원│                                                          ┃
┃에 대한 조치  │                                                          ┃
┠───────┴─────────────────────────────┨
┃                                                                          ┃
┃    도로교통법 제70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
┃                                                                          ┃
┃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을 위와 같이 폐원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
┃            학원등록증 및 지정증)                               │없    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20서식]

┏━━━━━┯━━━━━━━━━━━━━━━━━━━━━━━━━━━━━━━━━━━━━┯━━━━━━┓
┃교육생번호│                                                                          │            ┃
┠─────┤              자  동  차  운  전  교  육  수  강  신  청  서              │            ┃
┃          │                                                                          │            ┃
┠───┬─┼────────┬────────┬────────────┬──────┤  사    진  ┃
┃      │성│    한    글    │    한    문    │                        │            │  반명함판  ┃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            ┃
┃      │명│                │                │                        │            │3.5㎝×4.5㎝┃
┃(본인)├─┼────────┴────────┴────────────┼───┬──┤            ┃
┃      │주│                                                            │성  별│남·│            ┃
┃      │소│                                                            │      │여  │            ┃
┠───┼─┴────────┬────┬─────────┬──────┼───┼──┴──────┨
┃      │                    │        │                  │            │자  택│(   )     ∼      ┃
┃직  업│                    │최종학력│                  │  연 락 처  ├───┼─────────┨
┃      │                    │        │                  │            │근무처│(   )     ∼      ┃
┠───┼──┬──┬──┬─┴─┬──┼─┬─┬──┬──┼──┬───┼──┬┴┬────┬───┨
┃      │1종 │1종 │1종 │  2종 │2종 │원│  │1종 │1종 │1종 │ 2종  │2종 │원│교부일자│      ┃
┃      │대형│특수│보통│ 보통 │소형│자│소│대형│특수│보통│ 보통 │소형│자├────┼───┨
┃희  망├──┼──┼──┼─┬─┼──┼─┤지├──┼──┼──┼─┬─┼──┼─┤유효기간│      ┃
┃      │    │    │    │수│자│    │  │면│    │    │    │수│자│    │  ├────┼───┨
┃교육반│    │    │    │동│동│    │  │허│    │    │    │동│동│    │  │면허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    건│      ┃
┠───┼──┴──┴──┴─┴─┴──┴─┴─┼──┴──┴──┴─┴─┴──┴─┴────┴───┨
┃신  체│                                      │ (손가락, 팔, 다리, 시력, 색약, 청력, 기타 사소한   ┃
┃장  애│                                      │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
┃정  도│                                      │  바랍니다.)                                        ┃
┠───┴───────────────────┼──────────────┬───────────┨
┃      학과단축교육대상 여부                   │   □ 대  상                │   □ 비 대 상        ┃
┠───────────────────────┼──────────────┼───────────┨
┃      운전면허 경력자                         │   □ 대  상                │   □ 비 대 상        ┃
┠───────────────────────┴──────────────┴───────────┨
┃                                                                                                    ┃
┃     귀 학원의 규칙을 준수하고 직원의 지도에 따라 교육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                                                                                                    ┃
┃  제26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자  귀하                                                       ┃
┃   (※전문학원의 경우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  귀하)                                          ┃
┠────┬─────────────────────────────────────────────┨
┃        │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구비서류│  2. 사진(3.5㎝×4.5㎝) 4매                                                               ┃
┃        │  3.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 자에 한합니다)             ┃
┗━━━━┷━━━━━━━━━━━━━━━━━━━━━━━━━━━━━━━━━━━━━━━━━━━━━┛
┌────┐   1. 반드시 본인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   2. 현재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기간중인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3. 교육생번호란은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21서식]
(제1쪽)

┏━━━━━━━━━━━━━━━━━━━━━━━━━━━━━━━━━━━━━┓
┃                                                                          ┃
┃                        교   육   생   대   장                            ┃
┃                                                                          ┃
┠───┬───────────────┬─────┬─────┬─────┨
┃학원명│                              │교육생번호│          │          ┃
┠─┬─┴─┬──┬───┬──────┼─────┴┬─┬──┤          ┃
┃성│      │최종│      │            │            │성│□남│사    진  ┃
┃  │      │    │      │주민등록번호├──────┤  ├──┤          ┃
┃별│      │학력│      │            │            │별│□여│(3.5㎝×  ┃
┠─┼───┴──┴┬──┴──┬───┼──────┴─┴──┤    4.5㎝)┃
┃주│              │          │자  택│ (    )     ∼        │          ┃
┃  │              │ 연 락 처 ├───┼───────────┤          ┃
┃소│              │          │근무처│ (    )     ∼        │          ┃
┠─┼───────┴┬────┴───┴─┬───────┬─┴─────┨
┃  │   교육개시일   │   년    월    일   │ 수료증발행일 │  년   월   일┃
┃입├────────┼──────────┼───────┼───────┨
┃학│   교육  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료증 번호 │              ┃
┃기├────────┼──────────┼───────┼───────┨
┃록│단축교육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전출입·퇴원일│              ┃
┃  ├────────┼──────────┼───────┼───────┨
┃  │   교육수료일   │      년    월    일│  교  육   반 │       반     ┃
┠─┼────────┴───┬────┬─┴─┬─────┴──┬────┨
┃소│면허종류│              │면허조건│      │연습면허유효기간│        ┃
┃지├────┼───────┴────┴───┼────────┼────┨
┃면│면 허 증│                                │  적성검사기간  │        ┃
┃허│번    호│                                │                │        ┃
┠─┴────┴────────────────┼────────┴┬───┨
┃             학과평가 결과                    │   비       고    │학원장┃
┠─────┬─────┬─────┬─────┼─────────┼───┨
┃  평가일  │ 득   점  │  합·불  │  강사인  │                  │      ┃
┠─────┼─────┼─────┼─────┤                  │ (인) ┃
┃          │          │          │          │                  │      ┃
┗━━━━━┷━━━━━┷━━━━━┷━━━━━┷━━━━━━━━━┷━━━┛

(주) 1. 교육기간은 교육개시일부터 기산한다.
      2. 교육생대장의 제1종 및 제2종 보통반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반은 별표 2
         운전면허 종별 학과 및 기능교육과정표에 준하여 학원에서 제작하여 사용
         한다.
      3. 별표 14 제1호(주)4.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단축하게 되어 해당
         교육생이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이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
                                                                      (제2쪽)

┏━━━━━┯━━━━━┯━━━━━━━━━━━━━━━━━━━━━━━━━┓
┃ 학과교육 │1단계 목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
┠─────┼─────┴─────────────────────────┨
┃          │1. 교육계획 및 운전자의 자세    9. 건널목, 등화, 승차·적재 등┃
┃          │2. 자동차의 구조(Ⅰ)           10.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제1종및제2│3. 자동차의 구조(Ⅱ)           11.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
┃종 보통반 │4. 신호기·교통안전표식 등     12. 운전면허제도               ┃
┃ 교육항목 │5. 차마의 통행방법             13. 운전면허관리               ┃
┃          │6. 교차로 통행방법             14.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
┃          │7. 안전한 속도와 보행자 등의   15. 교통사고 처리특례          ┃
┃          │   보호                                                       ┃
┃          │8. 주차와 정차                                                ┃
┠─────┼─┬─┬─┬─┬─┬─┬─┬─┬─┬─┬─┬─┬─┬──┬──┨
┃ 교    시 │ 1│ 2│ 3│ 4│ 5│ 6│ 7│ 8│ 9│10│11│12│13│ 14 │ 15 ┃
┠─────┼─┼─┼─┼─┼─┼─┼─┼─┼─┼─┼─┼─┼─┼──┼──┨
┃ 교육월일 │/ │/ │/ │/ │/ │/ │/ │/ │/ │/ │/ │/ │/ │ /  │ /  ┃
┠─────┼─┼─┼─┼─┼─┼─┼─┼─┼─┼─┼─┼─┼─┼──┼──┨
┃학과강사인│  │  │  │  │  │  │  │  │  │  │  │  │  │    │    ┃
┠─────┼─┴─┴─┼─┴─┴─┴─┴─┴─┴─┴─┴─┴─┴──┴──┨
┃ 학과교육 │2단계 목표│○ 안전한 운전행동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           ┃
┠─────┼─────┴─────────────────────────┨
┃          │16.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21. 특별한 상황에서의 운전      ┃
┃제1종및제2│17. 운전자의 심리             22.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
┃종 보통반 │18. 사람의 감각과 판단능력    23. 자동차 보험                 ┃
┃ 교육항목 │19. 차에 작용하는 물이적      24. 교통사고현장에서의 응급처치 ┃
┃          │    힘과 운전                 25. 평가                        ┃
┃          │20. 방어운전                                                  ┃
┠─────┼──┬──┬──┬──┬──┬──┬──┬──┬───┬───┨
┃ 교    시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교육월일 │ /  │ /  │ /  │ /  │ /  │ /  │ /  │ /  │  /   │  /   ┃
┠─────┼──┼──┼──┼──┼──┼──┼──┼──┼───┼───┨
┃학과강사인│    │    │    │    │    │    │    │    │      │      ┃
┠─────┼──┴──┴──┴──┴──┴──┴──┴──┴───┴───┨
┃ 교육참고 │                                                              ┃
┃ 사    항 │                                                              ┃
┗━━━━━┷━━━━━━━━━━━━━━━━━━━━━━━━━━━━━━━┛

──────────────
(제3쪽)

┏━━━━━┯━━━━━┯━━━━━━━━━━━━━━━━━━━━━━━━━┓
┃ 기능교육 │1단계 목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
┠─────┼─────┴─────────────────────────┨
┃          │1. 자동차에 올라 출발하기까지  9. 교차로 통행방법(좌회전)     ┃
┃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10. 건널목 통과                 ┃
┃제1종및제2│3. 경사로에서의 운전          11. 기어변속능력                ┃
┃종 보통반 │4. 모퉁이통행 및 굴절코스     12. 평행주차코스                ┃
┃ 교육항목 │5. 교차로 통행방법(직진1)     13. 종료코스통과후 가장자리 정차┃
┃          │6. 커브 길 및 곡선코스        14.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        ┃
┃          │7. 교차로 통행방법(직진2)     15. 엔진시동상태 유지 등        ┃
┃          │8. 방향전환 및 차고지 주차                                    ┃
┠─────┼─┬─┬─┬─┬─┬─┬─┬─┬─┬─┬─┬─┬─┬──┬──┨
┃ 교    시 │ 1│ 2│ 3│ 4│ 5│ 6│ 7│ 8│ 9│10│11│12│13│ 14 │ 15 ┃
┠─────┼─┼─┼─┼─┼─┼─┼─┼─┼─┼─┼─┼─┼─┼──┼──┨
┃ 교육월일 │/ │/ │/ │/ │/ │/ │/ │/ │/ │/ │/ │/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  │  │  │  │  │    │    ┃
┠─────┼─┴─┴─┼─┴─┴─┴─┴─┴─┴─┴─┴─┴─┴──┴──┨
┃ 기능교육 │2단계 목표│○ 주행에서의 운전                                ┃
┃          │          │○ 단독운전                                       ┃
┠─────┼─────┴─────────────────────────┨
┃제1종및제2│                                                              ┃
┃종 보통반 │16.∼25. 1단계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교육항목 │                                                              ┃
┠─────┼──┬──┬──┬──┬──┬──┬──┬──┬───┬───┨
┃ 교    시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교육월일 │ /  │ /  │ /  │ /  │ /  │ /  │ /  │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      │      ┃
┠─────┼──┴──┴──┴──┴──┴──┴──┴──┴───┴───┨
┃ 교육참고 │                                                              ┃
┃ 사    항 │                                                              ┃
┗━━━━━┷━━━━━━━━━━━━━━━━━━━━━━━━━━━━━━━┛

──────────────
(제4쪽)

┏━━━━━┯━━━━━┯━━━━━━━━━━━━━━━━━━━━━━━━━┓
┃ 기능교육 │1단계 목표│○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법과 주행의 기본           ┃
┃          │          │○ 도로상으로 나가기 위한 운전의 기본             ┃
┠─────┼─────┴─────────────────────────┨
┃          │1. 자동차에 올라 출발하기까지   8. 교차로 통행방법(좌회전)    ┃
┃제1종및제2│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9. 건널목 통과                ┃
┃종 보통반 │3. 경사로에서의 운전           10. 평행주차코스               ┃
┃(자    동 │4. 모퉁이통행 및 굴절코스      11. 돌발상황 및 엔진시동상태   ┃
┃ 변 속 기)│5. 교차로 통행방법(직진)           유지 등                    ┃
┃ 교육항목 │6. 커브 길 및 곡선코스         12. 종료코스 통과 후 가장자리  ┃
┃          │7. 방향전환 및 차고지 주차         정차                       ┃
┠─────┼─┬─┬─┬─┬──┬──┬──┬──┬──┬──┬──┬──┨
┃ 교    시 │ 1│ 2│ 3│ 4│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교육월일 │/ │/ │/ │/ │ /  │ /  │  / │ /  │ /  │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    │    │    │    ┃
┠─────┼─┴─┴─┼─┴──┴──┴──┴──┴──┴──┴──┴──┨
┃ 기능교육 │2단계 목표│○ 주행에서의 운전                                ┃
┃          │          │○ 단독운전                                       ┃
┠─────┼─────┴─────────────────────────┨
┃제1종및제2│                                                              ┃
┃종 보통반 │                                                              ┃
┃(자    동 │13.∼20. 1단계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변 속 기)│                                                              ┃
┃ 교육항목 │                                                              ┃
┠─────┼───┬───┬───┬───┬───┬───┬───┬───┨
┃ 교    시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교육월일 │  /   │  /   │  /   │  /   │  /   │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
┠─────┼───┴───┴───┴───┴───┴───┴───┴───┨
┃ 도로주행 │○ 도로주행 기본운전                                          ┃
┃ 교    육 │○ 도로주행 감각운전                                          ┃
┠─────┼───────────────────────────────┨
┃          │1. 도로주행전 준비                    6.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식┃
┃          │2. 주변 교통과 합류하는 방법             아니하는 교차로통행  ┃
┃제1종및제2│3. 차노선택 및 신호표식등에 따르는    7. 보행자 등의 보호     ┃
┃종 보통반 │   통행                               8. 위험을 예측한 운전   ┃
┃ 교육항목 │4. 속도선택                              (방어운전)           ┃
┃          │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       9. 종합운전             ┃
┃          │   통행                              10. 종합운전             ┃
┠─────┼──┬──┬──┬──┬──┬──┬──┬──┬───┬───┨
┃교      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교육  월일│ /  │ /  │ /  │ /  │ /  │ /  │ /  │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      │      ┃
┠─────┼──┴──┴──┴──┴──┴──┴──┴──┴───┴───┨
┃ 교육참고 │                                                              ┃
┃ 사    항 │                                                              ┃
┗━━━━━┷━━━━━━━━━━━━━━━━━━━━━━━━━━━━━━━┛

[별지 제21호의22서식]
(제4쪽)

┏━━━━━━━━━━━━━━━━━━━━━━━━━━━━━━━━━━━━━┓
┃                           도 로 주 행 교 육                              ┃
┃┌───────────────────────────────────┐┃
┃│ 1. 도로주행전 준비                                                   │┃
┃│ 2. 주변 교통과 합류하는 방법                                         │┃
┃│ 3. 차노선택 및 신호·표식등에 따르는 통행                            │┃
┃│ 4. 속도선택                                                          │┃
┃│ 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 통행                                 │┃
┃│ 6.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식 아니하는 교차로 통행                        │┃
┃│ 7. 보행자등의 보호                                                   │┃
┃│ 8. 위험을 예측한 운전(방어운전)                                      │┃
┃│ 9. 종합운전                                                          │┃
┃│10. 종합운전                                                          │┃
┃├──┬──┬──┬──┬──┬──┬──┬──┬───┬───┬───┤┃
┃│월일│ /  │ /  │ /  │ /  │ /  │ /  │ /  │  /   │  /   │  /   │┃
┃├──┼──┼──┼──┼──┼──┼──┼──┼───┼───┼───┤┃
┃│교시│    │    │    │    │    │    │    │      │      │      │┃
┃├──┴──┴──┴──┴──┴──┴──┴──┴───┴───┴───┤┃
┃│                          주  의  사  항                              │┃
┃│                                                                      │┃
┃│ 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 1. 수강증                                                            │┃
┃│    교육생은 교육시에 수강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학원에 본증을 보관하여│┃
┃│    서는 안됩니다.                                                    │┃
┃│ 2. 교육기간                                                          │┃
┃│    정해진 기간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
┃│    교육은 무효가 됩니다.                                             │┃
┃│ 3. 교육시간                                                          │┃
┃│    정해진 시간에서 10분을 지각하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
┃│    없습니다.                                                         │┃
┃│ 4. 사고방지                                                          │┃
┃│    교육생은 교육중에 반드시 강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

──────────────
(제1쪽)

┏━━━━━━━━━━━━━━━━━━━━━━━━━━━━━━━━━━━━━┓
┃┌───────────────────────────────────┐┃
┃│                        수       강       증                          │┃
┃├───────────────────────────────────┤┃
┃│                                                ┌────────┐  │┃
┃│ ◈ 교육생번호 :                                │                │  │┃
┃│ ◈ 교육반별 :                                  │                │  │┃
┃│ ◈ 입 학 일 :                                  │   사     진    │  │┃
┃│ ◈ 유효기간 :                                  │   (3㎝×4㎝)   │  │┃
┃│ ◈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교육생의 5대 기본권리 ♣                      │┃
┃│                                                                      │┃
┃│ 1. 사전예약된 시간에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 2. 1교시당 50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언제든지 강사의 동승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4. 법적요건 해당시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5. 학원측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직인│      │┃
┃│                                                        └──┘      │┃
┃│                                                                      │┃
┃└───────────────────────────────────┘┃
┗━━━━━━━━━━━━━━━━━━━━━━━━━━━━━━━━━━━━━┛

                                          268㎜×190㎜(보존용지(1종) 120g/㎡)
                         ──────────────
                                                                      (제2쪽)

┏━━━━━━━━━━━━━━━━━━┯━━━━━━━━━━━━━━━━━━┓
┃        학과교육항목1단계           │           학과교육항목2단계        ┃
┠──────────────────┼──────────────────┨
┃  1. 교육계획 및 운전자의 자세      │ 16.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
┃  2. 자동차의 구조(Ⅰ)              │ 17. 운전자의 심리                  ┃
┃  3. 자동차의 구조(Ⅱ)              │ 18. 사람의 감각과 판단능력         ┃
┃  4. 신호기·교통안전표식 등        │ 19. 차에 작용하는 물이적 힘과 운전 ┃
┃  5. 차마의 통행방법                │ 20. 방어운전                       ┃
┃  6. 교차로 통행방법                │ 21. 특별한 상황에서의 운전         ┃
┃  7. 안전한 속도와 보행자등의 보호  │ 22.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
┃  8. 주차와 정차                    │ 23. 자동차 보험                    ┃
┃  9. 건널목, 등화, 승차·적재 등    │ 24. 교통사고현장에서의 응급처치    ┃
┃ 10.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25. 평가                           ┃
┃ 11.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
┃ 12. 운전면허제도                   │          보  충  교  육            ┃
┃ 13. 운전면허관리                   ├──┬──┬──┬──┬──┬───┨
┃ 14.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월일│ /  │ /  │ /  │ /  │  /   ┃
┃ 15. 교통사고 처리특례              ├──┼──┼──┼──┼──┼───┨
┃                                    │교시│  1 │  2 │  3 │  4 │   5  ┃
┃                                    ├──┼──┼──┼──┼──┼───┨
┃                                    │월일│ /  │ /  │ /  │ /  │  /   ┃
┃                                    ├──┼──┼──┼──┼──┼───┨
┃                                    │교시│  6 │  7 │  8 │  9 │  10  ┃
┠──┬───┬───┬───┬───┼──┼──┼──┼──┼──┼───┨
┃월일│  /   │  /   │  /   │  /   │  / │  / │  / │  / │  / │  /   ┃
┠──┼───┼───┼───┼───┼──┼──┼──┼──┼──┼───┨
┃교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월일│  /   │   /  │  /   │  /   │  / │  / │  / │  / │  / │  /   ┃
┠──┼───┼───┼───┼───┼──┼──┼──┼──┼──┼───┨
┃교시│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월일│  /   │  /   │  /   │  /   │  / │                              ┃
┠──┼───┼───┼───┼───┼──┤                              ┃
┃교시│  21  │  22  │  23  │  24  │ 25 │                              ┃
┗━━┷━━━┷━━━┷━━━┷━━━┷━━┷━━━━━━━━━━━━━━━┛

──────────────
(제3쪽)

┏━━━━━━━━━━━━━━━━━━┯━━━━━━━━━━━━━━━━━━┓
┃        기능교육항목1단계           │           기능교육항목2단계        ┃
┠──────────────────┼──────────────────┨
┃  1. 자동차에 올라 출발하기까지     │                                    ┃
┃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
┃  3. 경사로에서의 운전              │                                    ┃
┃  4. 모퉁이통행 및 굴절코스         │ 16.∼25. 1단계의 모든 교육과정에   ┃
┃  5. 교차로 통행방법(직진1)         │          대한 종합운전             ┃
┃  6. 커브 길 및 곡선코스            │                                    ┃
┃  7. 교차로 통행방법(직진2)         │                                    ┃
┃  8. 방향전환 및 차고지 주차        │                                    ┃
┃  9. 교차로 통행방법(좌회전)        │                                    ┃
┃ 10. 건널목 통과                    │                                    ┃
┃ 11. 기어변속능력                   ├──────────────────┨
┃ 12. 평행주차코스                   │          보  충  교  육            ┃
┃ 13. 종료코스통과 후 가장자리 정차  ├──┬──┬──┬──┬──┬───┨
┃ 14.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           │월일│ /  │ /  │ /  │ /  │  /   ┃
┃ 15. 엔진시동상태 유지 등           ├──┼──┼──┼──┼──┼───┨
┃                                    │교시│  1 │  2 │  3 │  4 │   5  ┃
┃                                    ├──┼──┼──┼──┼──┼───┨
┃                                    │월일│ /  │ /  │ /  │ /  │  /   ┃
┃                                    ├──┼──┼──┼──┼──┼───┨
┃                                    │교시│  6 │  7 │  8 │  9 │  10  ┃
┠──┬───┬───┬───┬───┼──┼──┼──┼──┼──┼───┨
┃월일│  /   │  /   │  /   │  /   │ /  │ /  │ /  │ /  │ /  │  /   ┃
┠──┼───┼───┼───┼───┼──┼──┼──┼──┼──┼───┨
┃교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월일│  /   │  /   │  /   │  /   │ /  │ /  │ /  │ /  │ /  │  /   ┃
┠──┼───┼───┼───┼───┼──┼──┼──┼──┼──┼───┨
┃교시│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월일│  /   │  /   │  /   │  /   │  / │                              ┃
┠──┼───┼───┼───┼───┼──┤                              ┃
┃교시│  21  │  22  │  23  │  24  │ 25 │                              ┃
┗━━┷━━━┷━━━┷━━━┷━━━┷━━┷━━━━━━━━━━━━━━━┛

[별지 제21호의23서식]

┏━━━━━━━━━━━━━━━━━┓┏━━━━━━━━━━━━━━━━━┓
┃    □ 수  강  료                 ┃┃    □ 수  강  료                 ┃
┃                    영수증 원부   ┃┃                    영수증        ┃
┃    □ 기능검정료                 ┃┃    □ 기능검정료                 ┃
┠──┬─────┬───┬────┨┠──┬─────┬───┬────┨
┃연번│          │납  부│ .  .  .┃┃연번│          │납  부│ .  .  .┃
┃    │          │연월일│        ┃┃    │          │연월일│        ┃
┠─┬┴────┬┴──┬┴─┬──┨┠─┬┴────┬┴──┬┴─┬──┨
┃납│ 등록번호 │      │성명│    ┃┃납│ 등록번호 │      │성명│    ┃
┃부├─────┼───┼──┼──┨┃부├─────┼───┼──┼──┨
┃자│ 생년월일 │      │반별│    ┃┃자│ 생년월일 │      │반별│    ┃
┠─┼─────┼───┴──┴──┨┠─┼─────┼───┴──┴──┨
┃납│ 합    계 │                  ┃┃납│ 합    계 │                  ┃
┃부├─────┼─────────┨┃부├─────┼─────────┨
┃금│ 수 강 료 │                  ┃┃금│ 수 강 료 │                  ┃
┃액├─────┼─────────┨┃액├─────┼─────────┨
┃  │기능검정료│                  ┃┃  │기능검정료│                  ┃
┠─┴─────┴───┬─┬───┨┠─┴─────┴───┬─┬───┨
┃                      │취│      ┃┃                      │취│      ┃
┃                      │급│    인┃┃                      │급│    인┃
┃                      │자│      ┃┃                      │자│      ┃
┃                      └─┴───┨┃                      └─┴───┨
┃                                  ┃┠─────────────────┨
┃                                  ┃┃        위와 같이 영수함          ┃
┃                                  ┃┃                          ┌──┐┃
┃       영수자       (서명 또는 인)┃┃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직인│┃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할용품))
[별지 제21호의24서식]
                         자동차운전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

┏━━━┯━━━━┯━━━┯━━━━━━┯━━━┯━━━┯━━━━┯━━━━┓
┃일  자│발급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입학일│수료일│최종평가│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25서식]

┏━━━━━━━━━━━━━━━━━━━━━━━━━━━━━━━━━━━━━┓
┃                                                                          ┃
┃  제    호                                                                ┃
┃                                                                          ┃
┃                        수    료    증                                    ┃
┃                                                    ┌───────┐    ┃
┃                                                    │   사    진   │    ┃
┃                                                    │ 3.5㎝×4.5㎝ │    ┃
┃                                                    │              │    ┃
┃                                                    │   (압  인)   │    ┃
┃                                                    └───────┘    ┃
┃   주        소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학원에서    ┃
┃  자동차운전에 관한 제  종  반 학과·기능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
┃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자동차운전학원설립·운영자       │인│           ┃
┃                                                         └─┘           ┃
┃ 자동차운전학원 코드번호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1호의26서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직인 등록대장
                       ────────────────────

┏━━━━━━━━━━━━━━┯━━━━━━━━━━━━━━┯━━━━━━━━━━━━━━┓
┃        인       영         │        인        영        │       인        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일자    .  .   .        │등록일자     .  .   .       │등록일자     .  .   .       ┃
┠──────────────┼──────────────┼──────────────┨
┃폐기일자    .  .   .        │폐기일자     .  .   .       │폐기일자     .  .   .       ┃
┠──────────────┼──────────────┼──────────────┨
┃등 록 자          (인)      │등록자            (인)      │등록자            (인)      ┃
┠────────┬─────┼────────┬─────┼────────┬─────┨
┃                │  검  인  │                │  검  인  │                │  검  인  ┃
┃*위의 등록자는  ├──┬──┤*위의 등록자는  ├──┬──┤*위의 등록자는  ├──┬──┨
┃설립자를 말하며,│직급│    │설립자를 말하며,│직급│    │설립자를 말하며,│직급│    ┃
┃인감으로 날인하 │    │    │인감으로 날인하 │    │    │인감으로 날인하 │    │    ┃
┃여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
┃                │    │    │                │    │    │                │    │    ┃
┃                │성명│    │                │성명│    │                │성명│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1호의27서식]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우     주소                      /전화(          )/전송(          ) 담당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 지방경찰청장
참    조  ○○ 과장
제    목  학원운영상황 보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    │   강 사 현 황    │       수강생 접수현황      │         수료자 현황        ┃
┃구분├─┬─┬─┬─┬─┼─┬─┬─┬─┬─┬──┬─┼─┬─┬─┬─┬─┬──┬─┨
┃    │  │법│구│기│기│  │1 │1 │2 │장│면허│도│  │1 │1 │2 │장│면허│도┃
┃월별│계│  │  │  │능│계│  │  │  │애│소지│로│계│  │  │  │애│소지│로┃
┃    │  │령│조│능│보│  │대│보│보│인│ 자 │연│  │대│보│보│인│ 자 │연┃
┃    │  │  │  │  │조│  │  │  │  │반│    │수│  │  │  │  │반│    │수┃
┠──┼─┼─┼─┼─┼─┼─┼─┼─┼─┼─┼──┼─┼─┼─┼─┼─┼─┼──┼─┨
┃ 계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전 │ 구    분 │     강 사 현 황    │     수강생 접수현황    │   수료자 현황    ┃
┃    ├─────┼──────────┼────────────┼─────────┨
┃ 년 │(전년분기)│                    │                        │                  ┃
┃    ├─────┼──────────┼────────────┼─────────┨
┃ 대 │(당해분기)│                    │                        │                  ┃
┃    ├─────┼──────────┼────────────┼─────────┨
┃ 비 │ 대    비 │                    │                        │                  ┃
┃    │   (％)   │                    │                        │                  ┃
┗━━┷━━━━━┷━━━━━━━━━━┷━━━━━━━━━━━━┷━━━━━━━━━┛

끝.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자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28서식]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우     주소              /전화(          )/전송(          ) 담당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 ○ 지방경찰청장
참    조  ○ ○ 과장
제    목  월간 교육생 입학현황 보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   /4
분기중 월간 교육생 입학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년   월)

┏━━┯━━━━━┯━━━┯━━━━━━┯━━━━━┯━━━━┯━━━━━━┓
┃번호│교육생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입학연월일│교육기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인│
                                                          └─┘

(주) 월별로 매 1개월간 새로이 접수된 교육생의 성명을 "가", "나", "다"순으로
      하여 작성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29서식]
                               (앞  면)

             ┏━━━━━━━━━━━━━━━━━━━━━┓
             ┃                                          ┃
             ┃┌───────────────────┐┃
             ┃│                                      │┃
             ┃│                                      │┃
             ┃│              사     진               │┃
             ┃│                                      │┃
             ┃│             4.5㎝×3.3㎝             │┃
             ┃│                                      │┃
             ┃│                                      │┃
             ┃│                                      │┃
             ┃└───────────────────┘┃
             ┃                                          ┃
             ┃               제       호                ┃
             ┃                                          ┃
             ┃             (직          위)             ┃
             ┃                                          ┃
             ┃               (성     명)                ┃
             ┃                                          ┃
             ┃           ○ ○ 자동차운전학원           ┃
             ┃                                          ┃
             ┃                                          ┃
             ┗━━━━━━━━━━━━━━━━━━━━━┛

                         54㎜×76㎜(보존용지(1종) 120g/㎡)
   (주) 직위에는 학과교육 강사, 기능교육 강사로 구분을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뒷  면)

             ┏━━━━━━━━━━━━━━━━━━━━━┓
             ┃                신  분  증                ┃
             ┃                                          ┃
             ┃ 주      소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  ┃
             ┃   17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교육강사, 기능 ┃
             ┃   교육강사)임을 증명합니다.              ┃
             ┃                                  ┌─┐  ┃
             ┃ ○ ○ 자동차운전학원설립·운영자 │인│  ┃
             ┃                                  └─┘  ┃
             ┠─────────────────────┨
             ┃                                          ┃
             ┃               주        의               ┃
             ┃                                          ┃
             ┃ 1. 근무시간중에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합  ┃
             ┃    니다.                                 ┃
             ┃ 1.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
             ┃ 1. 퇴직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 1.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를   ┃
             ┃    받아야 합니다.                        ┃
             ┗━━━━━━━━━━━━━━━━━━━━━┛

[별지 제21호의30서식]
해임 강사등의 명부
─────────

┏━┯━━┯━━┯━━━━┯━━━━━━┯━━┯━━┯━━━┯━━━┯━━━┓
┃연│직명│성명│주민등록│   주   소  │출신│담당│채  용│해  임│비  고┃
┃번│    │    │번    호│            │학교│업무│연월일│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1호의31서식]
                           자동차운전학원 강사명부
                           ───────────
○ 기능검정원

┏━┯━┯━━━┯━━━┯━┯━━━┯━━━━┯━━━┯━━━┯━━━┯━━┓
┃연│성│주민등│주  소│학│자격증│교통또는│소지면│채  용│해  임│전화┃
┃번│명│록번호│      │력│번  호│학원경력│허번호│연월일│연월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학과교육강사

┏━┯━┯━━━┯━━━┯━┯━━━┯━━━━┯━━━┯━━━┯━━━┯━━┓
┃연│성│주민등│주  소│학│자격증│교통또는│소지면│채  용│해  임│전화┃
┃번│명│록번호│      │력│번  호│학원경력│허번호│연월일│연월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능교육강사

┏━┯━┯━━━┯━━━┯━┯━━━┯━━━━┯━━━┯━━━┯━━━┯━━┓
┃연│성│주민등│주  소│학│자격증│교통또는│소지면│채  용│해  임│전화┃
┃번│명│록번호│      │력│번  호│학원경력│허번호│연월일│연월일│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게시용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채용연월일, 해임연월일 및 전화번호
는 생략할 수 있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
┃ 제       호                                                      │            ┃
┃                                                                  │            ┃
┃                       운 전 경 력 증 명 서                       │            ┃
┃                                                                  │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    소 │                                                    │            ┃
┠──────┼──────────────────────────┤            ┃
┃ ④면허번호 │                                                    │            ┃
┠───┬──┼───────────────┬──────────┴──────┨
┃      │    │          제 1 종             │             제 2 종              ┃
┃⑤소지│종별├───┬───┬───┬───┼───┬───┬───┬─────┨
┃      │    │대  형│보  통│소  형│특  수│보  통│소  형│원  자│          ┃
┃  면허├──┼───┼───┼───┼───┼───┼───┼───┼─────┨
┃      │교부│      │      │      │      │      │      │      │          ┃
┃      │일자│      │      │      │      │      │      │      │          ┃
┠───┴──┼───┴───┴───┴───┴───┼───┴──┬┴─────┨
┃ ⑥기   간  │                                      │ ⑦누산벌점 │            ┃
┠──────┴─────────────────┬─┴──────┴──────┨
┃                    ⑧교통사고                  │   ⑨법 규 위 반(최근 1년)    ┃
┠─────┬───┬──┬───────────┼──┬──┬───┬─────┨
┃          │발생지│피해│      인적피해        │발생│단속│위  반│          ┃
┃ 사고일자 │      │    ├──┬──┬──┬──┤    │경찰│      │위반법조항┃
┃          │경찰서│구분│사망│중상│경상│부상│일자│서  │점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취소일자│                                                │⑪용도│          ┃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인│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13서식]
                         기능검정채점기 설치확인서
                         ─────────────

┏━┯━━━┯━━━━━━━━━━━━━━┯━━━━┯━━━━━━━━━━━┓
┃  │설립자│                            │주민등록│                      ┃
┃  │성  명│                            │번    호│                      ┃
┃설├───┼──────────────┼────┼───────────┨
┃치│학원명│                            │등    록│                      ┃
┃학│      │                            │연 월 일│                      ┃
┃원├───┼──────────────┼────┼───────────┨
┃  │학  원│                            │전화번호│                      ┃
┃  │소재지│                            │        │                      ┃
┠─┴───┼──────┬───────┼────┼────┬──────┨
┃          │  설치대수  │  검사결과    │ 채점기 │  대수  │검 사 결 과 ┃
┃채점기설치├──────┼───────┤ 설  치 ├────┼──────┨
┃          │            │              │ 검정용 │        │            ┃
┃          │            │              │ 차  량 │        │            ┃
┠─┬───┼──────┴───────┼────┼────┴──────┨
┃  │시공자│                            │주민등록│                      ┃
┃설│성  명│                            │번    호│                      ┃
┃치├───┼──────────────┼────┼───────────┨
┃회│회사명│                            │인    가│                      ┃
┃사│      │                            │연 월 일│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전자)채점기의 설치
상황을 검사한 바, 채점기의 사양서와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운전면허 기능검정채점기 심사위원회위원장 <인>
                   ○ ○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14서식]

┏━━━━━━━━━━━━━━━━━━━━━━━━━━━━━━━━━━━━━┓
┃                                                                          ┃
┃ 제       호                                                              ┃
┃                                                                          ┃
┃                           수     료     증                               ┃
┃                                                                          ┃
┃                                                        ┌──────┐  ┃
┃  성        명 :                                        │  (사  진)  │  ┃
┃  주민등록번호 :                                        │3.5㎝×4.5㎝│  ┃
┃  주        소 :                                        │   압  인   │  ┃
┃  수강등록번호 :                                        └──────┘  ┃
┃                                                                          ┃
┃    위 사람은 우리 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로교통법 제71조의6   ┃
┃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아래와 같이 합격하였으므로 ┃
┃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                        기능검정의 실시 결과                              ┃
┃┌───────┬───────────────────────────┐┃
┃│검정대상자번호│                                                      │┃
┃├───────┼───────────────────────────┤┃
┃│  검정  일자  │          년     월     일(    요일)                  │┃
┃├───────┼───────────────────────────┤┃
┃│  검정  결과  │                합격(       점)                     │┃
┃├───────┼──┬───────┬──┬─────────────┤┃
┃│  확  인  자  │성명│              │확인│(서명)                    │┃
┃└───────┴──┴───────┴──┴─────────────┘┃
┃                                                                          ┃
┃                          년        월        일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학감  ○  ○  ○  (인)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코드번호 □□-□□□□□                              ┃
┗━━━━━━━━━━━━━━━━━━━━━━━━━━━━━━━━━━━━━┛

                                                210㎜×297㎜(전산용지 80g/㎡)
(주) 1. 양식외곽 테두리는 미세선으로 하고, 인쇄방법은 원색과 별색잉크를 복합
         한 선(線)인쇄 방법으로 한다.
      2. 바탕에는 다수의 부각디자인 또는 비표를 넣어 쉽게 위조할 수 없도록
         한다.
[별지 제29호의16서식]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우     주소              /전화(          )/전송(          ) 담당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 ○ 지방경찰청장
참    조  ○ ○ 과장
제    목  학감·부학감 (선임·해임) 통지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4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감·부학
감을 (선임·해임) 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주민등록│          │교통│선임│해임│                │    ┃
┃성명│연령│번    호│주     소 │학원│    │    │    해임사유    │비고┃
┃    │    │        │          │경력│일자│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운영자 <인>

┏━━━━┯━━━━━━━━━━━━━━━━━━━━━━━━━━━━━━━━┓
┃        │ 1. 근무경력 사실증명서 1부                                     ┃
┃구비서류│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3. 칼라사진(3.5㎝×4.5㎝) 2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22서식]
(제1쪽)

┏━━━━━━━━━━━━━━━━━━━━━━━━━━━━━━━━━━━━━┓
┃                      교   육   생   원   부 (수기용)                     ┃
┠─────┬─────────────┬─────┬─────┬─────┨
┃전문학원명│                          │교육생번호│          │          ┃
┠─┬───┼──┬───┬──────┼─────┴┬─┬──┤          ┃
┃성│      │최종│      │            │            │성│□남│사    진  ┃
┃  │      │    │      │주민등록번호├──────┤  ├──┤          ┃
┃명│      │학력│      │            │            │별│□여│(3.5㎝×  ┃
┠─┼───┴──┴┬──┴──┬───┼──────┴─┴──┤    4.5㎝)┃
┃주│              │          │자  택│ (    )     ∼        │          ┃
┃  │              │ 연 락 처 ├───┼───────────┤          ┃
┃소│              │          │근무처│ (    )     ∼        │          ┃
┠─┼───────┴┬────┴───┴─┬───────┬─┴─────┨
┃  │   교육개시일   │   년    월    일   │ 수료증발행일 │  년   월   일┃
┃입├────────┼──────────┼───────┼───────┨
┃학│   교육  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료증 번호 │              ┃
┃기├────────┼──────────┼───────┼───────┨
┃록│단축교육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  졸업증 번호 │              ┃
┃  ├────────┼──────────┼───────┼───────┨
┃  │   교육수료일   │                    │전출입·퇴소일│   년  월  일 ┃
┃  ├────────┼──────────┼───────┼───────┨
┃  │ 수료증 발행일  │                    │  교  육   반 │       반     ┃
┠─┼────┬───┴───┬────┬─┴─┬─────┴──┬────┨
┃소│면허종류│              │면허조건│      │연습면허유효기간│        ┃
┃지├────┼───────┴────┴───┼────────┼────┨
┃면│면 허 증│                                │  적성검사기간  │        ┃
┃허│번    호│                                │                │        ┃
┠─┴┬───┴────┬────────┬──┴────┬───┴────┨
┃    │   평 가 일     │    득    점    │ 합격·불합격 │   강 사 인     ┃
┃학과├────────┼────────┼───────┼────────┨
┃평가│                │                │              │                ┃
┃결과├────────┼────────┼───────┼────────┨
┃    │                │                │              │                ┃
┠──┼─┬─┬─┬─┬┴┬────┬─┬┴┬─┬─┬─┬┴┬─┬─┬─┬─┨
┃기능│ /│ /│ /│ /│ /│ 기  능 │ /│ /│ /│ /│ /│ /│ /│ /│ /│ /┃
┃검정├─┼─┼─┼─┼─┤ 감정후 ├─┼─┼─┼─┼─┼─┼─┼─┼─┼─┨
┃실시│ /│ /│ /│ /│ /│보충교육│ /│ /│ /│ /│ /│ /│ /│ /│ /│ /┃
┠──┼─┼─┼─┼─┼─┼────┼─┼─┼─┼─┼─┼─┼─┼─┼─┼─┨
┃도로│  │  │  │  │  │도로주행│  │  │  │  │  │  │  │  │  │  ┃
┃주행├─┼─┼─┼─┼─┤ 검정후 ├─┼─┼─┼─┼─┼─┼─┼─┼─┼─┨
┃검정│  │  │  │  │  │보충교육│  │  │  │  │  │  │  │  │  │  ┃
┃실시│  │  │  │  │  │        │  │  │  │  │  │  │  │  │  │  ┃
┠──┼─┴─┴─┴─┴─┴────┴─┴─┴─┴─┴─┼─┴─┴─┴─┴─┨
┃    │                                                │  학          감  ┃
┃비고│                                                ├─────────┨
┃    │                                                │                  ┃
┃    │                                                │              <인>┃
┠──┴────────────────────────┴─────────┨
┃ (주) 1. 기능검정란에는 합격 또는 불합격의 평가결과를 날인한다.           ┃
┃      2. 교육생원부의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운전면허    ┃
┃         는 별표 14 제2호 전문학원의 교육과정별·단계별 교육의 내용에     ┃
┃         준하여 전문학원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
┃     3. 교육기간은 교육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     4. 별표 14 제1호(주)4.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단축하게 되는 교   ┃
┃        육생이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    ┃
┃        우 이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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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68㎜(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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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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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교육 │1단계 목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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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계획 및 운전자의 자세    9. 건널목, 등화, 승차·적재 등┃
┃          │2. 자동차의 구조(Ⅰ)           10.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제1종및제2│3. 자동차의 구조(Ⅱ)           11.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
┃종 보통반 │4. 신호기·교통안전표식 등     12. 운전면허제도               ┃
┃ 교육항목 │5. 차마의 통행방법             13. 운전면허관리               ┃
┃          │6. 교차로 통행방법             14.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
┃          │7. 안전한 속도와 보행자 등의   15. 교통사고 처리특례          ┃
┃          │   보호                                                       ┃
┃          │8. 주차와 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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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시 │ 1│ 2│ 3│ 4│ 5│ 6│ 7│ 8│ 9│10│11│12│13│ 1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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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월일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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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강사인│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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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교육 │2단계 목표│○ 안전한 운전행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           ┃
┠─────┼─────┴─────────────────────────┨
┃          │16.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21. 특별한 상황에서의 운전      ┃
┃제1종및제2│17. 운전자의 심리             22.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
┃종 보통반 │18. 사람의 감각과 판단능력    23. 자동차 보험                 ┃
┃ 교육항목 │19. 차에 작용하는 물이적      24. 교통사고현장에서의 응급처치 ┃
┃          │    힘과 운전                 25. 평가                        ┃
┃          │20. 방어운전                                                  ┃
┠─────┼──┬──┬──┬──┬──┬──┬──┬──┬───┬───┨
┃ 교    시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교육월일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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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강사인│    │    │    │    │    │    │    │    │      │      ┃
┠─────┼──┴──┴──┴──┴──┴──┴──┴──┴───┴───┨
┃ 교육참고 │                                                              ┃
┃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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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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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교육 │1단계 목표│○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법과 주행의 기본           ┃
┃          │          │○ 도로상으로 나가기 위한 운전의 기본             ┃
┠─────┼─────┴─────────────────────────┨
┃          │1. 자동차에 올라 출발하기까지  9. 교차로 통행방법(좌회전)     ┃
┃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10. 건널목 통과                 ┃
┃제1종및제2│3. 경사로에서의 운전          11. 기어변속능력                ┃
┃종 보통반 │4. 모퉁이통행 및 굴절코스     12. 평행주차코스                ┃
┃ 교육항목 │5. 교차로 통행방법(직진1)     13. 종료코스통과후 가장자리 정차┃
┃          │6. 커브 길 및 곡선코스        14.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        ┃
┃          │7. 교차로 통행방법(직진2)     15. 엔진시동상태 유지 등        ┃
┃          │8. 방향전환 및 차고지 주차                                    ┃
┠─────┼─┬─┬─┬─┬─┬─┬─┬─┬─┬─┬─┬─┬─┬──┬──┨
┃ 교    시 │ 1│ 2│ 3│ 4│ 5│ 6│ 7│ 8│ 9│10│11│12│13│ 14 │ 15 ┃
┠─────┼─┼─┼─┼─┼─┼─┼─┼─┼─┼─┼─┼─┼─┼──┼──┨
┃ 교육월일 │ /│ /│ /│ /│ /│ /│ /│ /│ /│ /│ /│ /│ /│  / │  / ┃
┠─────┼─┼─┼─┼─┼─┼─┼─┼─┼─┼─┼─┼─┼─┼──┼──┨
┃학과강사인│  │  │  │  │  │  │  │  │  │  │  │  │  │    │    ┃
┠─────┼─┴─┴─┼─┴─┴─┴─┴─┴─┴─┴─┴─┴─┴──┴──┨
┃ 기능교육 │2단계 목표│○ 주행에서의 운전                                ┃
┃          │          │○ 단독운전                                       ┃
┠─────┼─────┴─────────────────────────┨
┃제1종및제2│                                                              ┃
┃종 보통반 │16.∼25. 1단계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교육항목 │                                                              ┃
┠─────┼──┬──┬──┬──┬──┬──┬──┬──┬───┬───┨
┃ 교    시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교육월일 │  / │  / │  / │  / │  / │  / │  / │  / │  /   │  /   ┃
┠─────┼──┼──┼──┼──┼──┼──┼──┼──┼───┼───┨
┃학과강사인│    │    │    │    │    │    │    │    │      │      ┃
┠─────┼──┴──┴──┴──┴──┴──┴──┴──┴───┴───┨
┃ 교육참고 │                                                              ┃
┃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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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쪽)

┏━━━━━┯━━━━━┯━━━━━━━━━━━━━━━━━━━━━━━━━┓
┃ 기능교육 │1단계 목표│○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법과 주행의 기본           ┃
┃          │          │○ 도로상으로 나가기 위한 운전의 기본             ┃
┠─────┼─────┴─────────────────────────┨
┃          │1. 자동차에 올라 출발하기까지    7. 방향전환 및 차고지 주차   ┃
┃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8. 교차로 통행방법(좌회전)   ┃
┃제1종및제2│3. 경사로에서의 운전             9. 건널목 통과               ┃
┃종 보통반 │4. 모퉁이통행 및 굴절코스       10. 평행주차코스              ┃
┃(자    동 │5. 교차로 통행방법(직진)        11. 돌발상황 및 엔진시동상태  ┃
┃ 변 속 기)│6. 커브 길 및 곡선코스              유지 등                   ┃
┃ 교육항목 │                                12. 종료코스 통과 후 가장자리 ┃
┃          │                                    정차                      ┃
┠─────┼─┬─┬─┬─┬──┬──┬──┬──┬──┬──┬──┬──┨
┃ 교    시 │ 1│ 2│ 3│ 4│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교육월일 │  │  │  │  │    │    │    │    │    │    │    │    ┃
┠─────┼─┼─┼─┼─┼──┼──┼──┼──┼──┼──┼──┼──┨
┃학과강사인│  │  │  │  │    │    │    │    │    │    │    │    ┃
┠─────┼─┴─┴─┼─┴──┴──┴──┴──┴──┴──┴──┴──┨
┃ 기능교육 │2단계 목표│○ 주행에서의 운전                                ┃
┃          │          │○ 단독운전                                       ┃
┠─────┼─────┴─────────────────────────┨
┃제1종및제2│                                                              ┃
┃종 보통반 │                                                              ┃
┃(자    동 │13.∼20. 1단계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변 속 기)│                                                              ┃
┃ 교육항목 │                                                              ┃
┠─────┼───┬───┬───┬───┬───┬───┬───┬───┨
┃ 교    시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교육월일 │      │      │      │      │      │      │      │      ┃
┠─────┼───┼───┼───┼───┼───┼───┼───┼───┨
┃학과강사인│      │      │      │      │      │      │      │      ┃
┠─────┼───┴───┴───┴───┴───┴───┴───┴───┨
┃ 도로주행 │○ 도로주행 기본운전                                          ┃
┃ 교    육 │○ 도로주행 감각운전                                          ┃
┠─────┼───────────────────────────────┨
┃          │1. 도로주행전 준비                    6.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식┃
┃          │2. 주변 교통과 합류하는 방법             않는 교차로통행      ┃
┃제1종및제2│3. 차노선택 및 신호표식등에 따르는    7. 보행자 등의 보호     ┃
┃종 보통반 │   통행                               8. 위험을 예측한 운전   ┃
┃(자   동  │4. 속도선택                              (방어운전)           ┃
┃ 변속기)  │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       9. 종합운전             ┃
┃ 교육항목 │   통행                              10. 종합운전             ┃
┠─────┼──┬──┬──┬──┬──┬──┬──┬──┬───┬───┨
┃ 교    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교육월일 │    │    │    │    │    │    │    │    │      │      ┃
┠─────┼──┼──┼──┼──┼──┼──┼──┼──┼───┼───┨
┃학과강사인│    │    │    │    │    │    │    │    │      │      ┃
┠─────┼──┴──┴──┴──┴──┴──┴──┴──┴───┴───┨
┃ 교육참고 │                                                              ┃
┃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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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의23서식]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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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   육   생   원   부 (전산용)                     ┃
┃                                                                          ┃
┠─────┬─────────────┬─────┬─────┬─────┨
┃전문학원명│                          │교육생번호│          │          ┃
┠─┬───┼──┬───┬──────┼─────┴┬─┬──┤          ┃
┃성│      │최종│      │            │            │성│□남│사    진  ┃
┃  │      │    │      │주민등록번호├──────┤  ├──┤          ┃
┃명│      │학력│      │            │            │별│□여│(3.5㎝×  ┃
┠─┼───┴──┴┬──┴──┬───┼──────┴─┴──┤    4.5㎝)┃
┃주│              │          │자  택│ (    )     ∼        │          ┃
┃  │              │ 연 락 처 ├───┼───────────┤          ┃
┃소│              │          │근무처│ (    )     ∼        │          ┃
┠─┼───────┴┬────┴───┴─┬───────┬─┴─────┨
┃  │   교육개시일   │   년    월    일   │ 졸업증발행일 │  년   월   일┃
┃  ├────────┼──────────┼───────┼───────┨
┃입│   교육  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수료증 번호 │              ┃
┃학├────────┼──────────┼───────┼───────┨
┃기│단축교육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  졸업증 번호 │              ┃
┃록├────────┼──────────┼───────┼───────┨
┃  │   교육수료일   │                    │전출입·퇴소일│  년  월  일  ┃
┃  ├────────┼──────────┼───────┼───────┨
┃  │   수료증 발행일 │                    │  교  육  반  │        반    ┃
┠─┼────┬───┴───┬────┬─┴─┬─────┴──┬────┨
┃소│면허종류│              │면허조건│      │연습면허유효기간│        ┃
┃지├────┼───────┴────┴───┼────────┼────┨
┃면│면 허 증│                                │  적성검사기간  │        ┃
┃허│번    호│                                │                │        ┃
┠─┴┬───┴────┬────────┬──┴────┬───┴────┨
┃    │   평 가 일     │    득    점    │ 합격·불합격 │   강 사 인     ┃
┃학과├────────┼────────┼───────┼────────┨
┃평가│                │                │              │                ┃
┃결과├────────┼────────┼───────┼────────┨
┃    │                │                │              │                ┃
┠──┼─┬──┬──┬┴──┬──┬──┴─┬─┬──┬┴─┬───┬──┨
┃    │회│검정│득점│합·불│검정│        │회│검정│득점│합·불│검정┃
┃    │수│실시│    │      │원인│        │수│일시│    │      │원인┃
┃기능├─┼──┼──┼───┼──┤도로주행├─┼──┼──┼───┼──┨
┃    │1 │    │    │      │    │        │1 │    │    │      │    ┃
┃검정├─┼──┼──┼───┼──┤        ├─┼──┼──┼───┼──┨
┃    │2 │    │    │      │    │        │2 │    │    │      │    ┃
┃실시├─┼──┼──┼───┼──┤검정실시├─┼──┼──┼───┼──┨
┃    │3 │    │    │      │    │        │3 │    │    │      │    ┃
┃    ├─┼──┼──┼───┼──┤        ├─┼──┼──┼───┼──┨
┃    │4 │    │    │      │    │        │4 │    │    │      │    ┃
┠──┼┬┼┬┬┼─┬┴┬─┬┴┬─┼────┼┬┼┬┬┼─┬┴┬─┬┴┬─┨
┃기능││││││  │  │  │  │  │        ││││││  │  │  │  │  ┃
┃검정││││││  │  │  │  │  │도로주행││││││  │  │  │  │  ┃
┃ 후 ├┼┼┼┼┼─┼─┼─┼─┼─┤ 검정후 ├┼┼┼┼┼─┼─┼─┼─┼─┨
┃보충││││││  │  │  │  │  │보충교육││││││  │  │  │  │  ┃
┃교육││││││  │  │  │  │  │        ││││││  │  │  │  │  ┃
┠──┼┴┴┴┴┴─┴─┴─┴─┴─┴────┴┴┴┴┴┼─┴─┴─┴─┴─┨
┃    │                                                │  학          감  ┃
┃비고│                                                ├─────────┨
┃    │                                                │                  ┃
┃    │                                                │              <인>┃
┠──┴────────────────────────┴─────────┨
┃ (주) 1. 각 보충교육란의 상단은 교육일자, 하단은 강사성명(또는 인장)을     ┃
┃         기재한다.                                                        ┃
┃      2. 교육생원부의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운전면허    ┃
┃         는 별표 14 제2호 전문학원의 교육과정별·단계별 교육의 내용에     ┃
┃            준하여 전문학원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
┃      3. 교육기간은 교육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      4. 별표 14 제1호(주)4.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단축하게 되는 교  ┃
┃         육생이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또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   ┃
┃         우 이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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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전산용지 70g/㎡)
                         ──────────────
                                                                      (제2쪽)

┏━━━━━┯━━━━━┯━━━━━━━━━━━━━━━━━━━━━━━━━┓
┃ 학과교육 │1단계 목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       ┃
┠─────┼─────┴─────────────────────────┨
┃          │1. 교육계획 및 운전자의 자세   9. 건널목, 등화, 승차·적재 등 ┃
┃          │2. 자동차의 구조(Ⅰ)           10.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제1종및제2│3. 자동차의 구조(Ⅱ)           11.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
┃종 보통반 │4. 신호기·교통안전표식 등     12. 운전면허제도               ┃
┃ 교육항목 │5. 차마의 통행방법             13. 운전면허관리               ┃
┃          │6. 교차로 통행방법             14.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
┃          │7. 안전한 속도와 보행자 등의   15. 교통사고 처리특례          ┃
┃          │   보호                                                       ┃
┃          │8. 주차와 정차                                                ┃
┠─────┼─┬─┬─┬─┬─┬─┬─┬─┬─┬─┬─┬─┬─┬──┬──┨
┃ 교    시 │ 1│ 2│ 3│ 4│ 5│ 6│ 7│ 8│ 9│10│11│12│13│ 14 │ 15 ┃
┠─────┼─┼─┼─┼─┼─┼─┼─┼─┼─┼─┼─┼─┼─┼──┼──┨
┃ 교육일시 │  │  │  │  │  │  │  │  │  │  │  │  │  │    │    ┃
┠─────┼─┼─┼─┼─┼─┼─┼─┼─┼─┼─┼─┼─┼─┼──┼──┨
┃학과강사인│  │  │  │  │  │  │  │  │  │  │  │  │  │    │    ┃
┠─────┼─┴─┴─┼─┴─┴─┴─┴─┴─┴─┴─┴─┴─┴──┴──┨
┃ 학과교육 │2단계 목표│○ 안전한 운전행동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           ┃
┠─────┼─────┴─────────────────────────┨
┃          │16.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21. 특별한 상황에서의 운전      ┃
┃제1종및제2│17. 운전자의 심리             22.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
┃종 보통반 │18. 사람의 감각과 판단능력    23. 자동차 보험                 ┃
┃ 교육항목 │19. 차에 작용하는 물이적      24. 교통사고현장에서의 응급처치 ┃
┃          │    힘과 운전                 25. 평가                        ┃
┃          │20. 방어운전                                                  ┃
┠─────┼──┬──┬──┬──┬──┬──┬──┬──┬───┬───┨
┃ 교    시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교육일시 │    │    │    │    │    │    │    │    │      │      ┃
┠─────┼──┼──┼──┼──┼──┼──┼──┼──┼───┼───┨
┃학과강사인│    │    │    │    │    │    │    │    │      │      ┃
┠─────┼──┴──┴──┴──┴──┴──┴──┴──┴───┴───┨
┃ 교육참고 │                                                              ┃
┃ 사    항 │                                                              ┃
┗━━━━━┷━━━━━━━━━━━━━━━━━━━━━━━━━━━━━━━┛

──────────────
(제3쪽)

┏━━━━━┯━━━━━┯━━━━━━━━━━━━━━━━━━━━━━━━━┓
┃ 기능교육 │1단계 목표│○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법과 주행의 기본           ┃
┃          │          │○ 도로상으로 나가기 위한 운전의 기본             ┃
┠─────┼─────┴─────────────────────────┨
┃          │1. 자동차에 올라 출발하기까지  9. 교차로 통행방법(좌회전)     ┃
┃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10. 건널목 통과                 ┃
┃제1종및제2│3. 경사로에서의 운전          11. 기어변속능력                ┃
┃종 보통반 │4. 모퉁이통행 및 굴절코스     12. 평행주차코스                ┃
┃ 교육항목 │5. 교차로 통행방법(직진1)     13. 종료코스통과후 가장자리 정차┃
┃          │6. 커브 길 및 곡선코스        14.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        ┃
┃          │7. 교차로 통행방법(직진2)     15. 엔진시동상태 유지 등        ┃
┃          │8. 방향전환 및 차고지 주차                                    ┃
┠─────┼─┬─┬─┬─┬─┬─┬─┬─┬─┬─┬─┬─┬─┬──┬──┨
┃ 교    시 │ 1│ 2│ 3│ 4│ 5│ 6│ 7│ 8│ 9│10│11│12│13│ 14 │ 15 ┃
┠─────┼─┼─┼─┼─┼─┼─┼─┼─┼─┼─┼─┼─┼─┼──┼──┨
┃ 교육일시 │  │  │  │  │  │  │  │  │  │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  │  │  │  │  │    │    ┃
┠─────┼─┴─┴─┼─┴─┴─┴─┴─┴─┴─┴─┴─┴─┴──┴──┨
┃ 기능교육 │2단계 목표│○ 주행에서의 운전                                ┃
┃          │          │○ 단독운전                                       ┃
┠─────┼─────┴─────────────────────────┨
┃제1종및제2│                                                              ┃
┃종 보통반 │16.∼25. 1단계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교육항목 │                                                              ┃
┠─────┼──┬──┬──┬──┬──┬──┬──┬──┬───┬───┨
┃ 교    시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교육일시 │    │    │    │    │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      │      ┃
┠─────┼──┴──┴──┴──┴──┴──┴──┴──┴───┴───┨
┃ 교육참고 │                                                              ┃
┃ 사    항 │                                                              ┃
┗━━━━━┷━━━━━━━━━━━━━━━━━━━━━━━━━━━━━━━┛

──────────────
(제4쪽)

┏━━━━━┯━━━━━┯━━━━━━━━━━━━━━━━━━━━━━━━━┓
┃ 기능교육 │1단계 목표│○ 자동차를 움직이는 방법과 주행의 기본           ┃
┃          │          │○ 도로상으로 나가기 위한 운전의 기본             ┃
┠─────┼─────┴─────────────────────────┨
┃          │1. 자동차에 올라 출발하기까지    8. 교차로 통행방법(좌회전)   ┃
┃제1종및제2│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9. 건널목 통과               ┃
┃종 보통반 │3. 경사로에서의 운전            10. 평행주차코스              ┃
┃(자    동 │4. 모퉁이통행 및 굴절코스       11. 돌발상황 및 엔진시동상태  ┃
┃ 변 속 기)│5. 교차로 통행방법(직진)            유지 등                   ┃
┃ 교육항목 │6. 커브 길 및 곡선코스          12. 종료코스 통과 후 가장자리 ┃
┃          │7. 방향전환 및 차고지 주차          정차                      ┃
┠─────┼─┬─┬─┬─┬──┬──┬──┬──┬──┬──┬──┬──┨
┃ 교    시 │ 1│ 2│ 3│ 4│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교육일시 │  │  │  │  │    │    │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    │    │    │    ┃
┠─────┼─┴─┴─┼─┴──┴──┴──┴──┴──┴──┴──┴──┨
┃ 기능교육 │2단계 목표│○ 주행에서의 운전                                ┃
┃          │          │○ 단독운전                                       ┃
┠─────┼─────┴─────────────────────────┨
┃제1종및제2│                                                              ┃
┃종 보통반 │                                                              ┃
┃(자    동 │13.∼20. 1단계의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
┃ 변 속 기)│                                                              ┃
┃ 교육항목 │                                                              ┃
┠─────┼───┬───┬───┬───┬───┬───┬───┬───┨
┃ 교    시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교육일시 │      │      │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
┠─────┼───┴───┴───┴───┴───┴───┴───┴───┨
┃ 도로주행 │○ 도로주행 기본운전                                          ┃
┃ 교    육 │○ 도로주행 감각운전                                          ┃
┠─────┼───────────────────────────────┨
┃          │1. 도로주행전 준비                    6.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식┃
┃          │2. 주변 교통과 합류하는 방법             아니하는 교차로 통행 ┃
┃제1종및제2│3. 차노선택 및 신호표식등에 따르는    7. 보행자등의 보호     ┃
┃종 보통반 │   통행                               8. 위험을 예측한 운전   ┃
┃(자동변속 │4. 속도선택                              (방어운전)           ┃
┃ 기)교육  │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       9. 종합운전             ┃
┃ 항목     │   통행                              10. 종합운전             ┃
┠─────┼──┬──┬──┬──┬──┬──┬──┬──┬───┬───┨
┃ 교    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교육일시 │    │    │    │    │    │    │    │    │      │      ┃
┠─────┼──┼──┼──┼──┼──┼──┼──┼──┼───┼───┨
┃기능강사인│    │    │    │    │    │    │    │    │      │      ┃
┠─────┼──┴──┴──┴──┴──┴──┴──┴──┴───┴───┨
┃ 교육참고 │                                                              ┃
┃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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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의24서식]
                                                                     (앞  면)
                           (자격명) 자격증재교부신청서
                           ──────────────

┏━━━━┯━━━━┯━━━━━━━┯━━━━━━━┯━━━━━━━━━━━┓
┃        │        │   한    글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신 청 인│        │              │              │         -            ┃
┃        ├────┼───────┴───────┴───────────┨
┃        │주    소│                                                      ┃
┠────┴────┼───────┬───────┬───────────┨
┃                  │   자격종별   │  자격증번호  │      교부일자        ┃
┃    자  격  증    ├───────┼───────┼───────────┨
┃                  │              │              │                      ┃
┠─────────┼───────┼───────┼───────────┨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재교부사유      ┃
┃    재교부내용    ├───────┼───────┼───────────┨
┃                  │              │              │                      ┃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
┃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
┃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분실한 경우에 한합니다)                │ 5,000원┃
┃  3. 칼라사진(3.5㎝×4.5㎝) 2매                                 └────┨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경   찰   청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자격 증재 교부│←────┼─────┤결          재│        ┃
┃        └───────┘          │          └───────┘        ┃
┃                                    │                                    ┃
┗━━━━━━━━━━━━━━━━━━┷━━━━━━━━━━━━━━━━━━┛

[별지 제29호의25서식]
(자격명) 자격증기재사항 변갱신청서
─────────────────

┏━━━━┯━━━━┯━━━━━━━┯━━━━━━━┯━━━━━━━━━━━┓
┃        │        │   한    글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신 청 인│        │              │              │         -            ┃
┃        ├────┼───────┴───────┴───────────┨
┃        │주    소│                                                      ┃
┠────┴────┼───────┬───────┬───────────┨
┃                  │   자격종별   │  자격증번호  │      교부일자        ┃
┃    자  격  증    ├───────┼───────┼───────────┨
┃                  │              │              │                      ┃
┠────┬────┼───────┴───────┼────┬──────┨
┃        │접수일자│                              │접수번호│            ┃
┃        ├────┼───────┬───────┼────┼──────┨
┃변    경│        │   한    글   │   한    자   │주민등록│            ┃
┃        │성    명├───────┼───────┤        │            ┃
┃        │        │              │              │번    호│            ┃
┃        ├────┼───────┴───────┼────┼──────┨
┃내    용│주    소│                              │전화번호│            ┃
┃        ├────┼───────────────┴────┴──────┨
┃        │자격내용│                                                      ┃
┃        ├────┼───────────────────────────┨
┃        │변경사유│                                                      ┃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 기재사항의  ┃
┃                                                                          ┃
┃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자격증                                                     ├────┨
┃  2.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3. 주민등록증 사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26서식]
             (강사·기능검정원)자격증 분실등 재교부 신청자 명단
            ─────────────────────────

┏━━┯━━━┯━━━━┯━━┯━━━━━━━━━━┯━━━┯━━━━━━━┓
┃연번│자격명│자격번호│성명│   주    소    지   │ 사유 │  사      진  ┃
┃    │      │        │    │                    │      │(3.5㎝×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1. 면허증 사본 1부
  2. 신청서 사본 1부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27서식]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우     주소              /전화(          )/전송(          ) 담당자       ┃
┗━━━━━━━━━━━━━━━━━━━━━━━━━━━━━━━━━━━━━┛

문서번호  ○ ○ 학원 제    호                     시행일자      .   .   .
수    신  ○ ○ 지방경찰청장
참    조  ○ ○ 과장
제    목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의 지정 신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6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
기능검정 실시도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의 검정과제 설정

┏━━━┯━━━━┯━━━┯━━━┯━━━━━━━━━━━┯━━━┯━━━━┓
┃＼구분│        │지시속│차로변│   방향전환지점       │횡  단│   총   ┃
┃  ＼  │총 거 리│도주행│      ├───┬───┬───┤      │        ┃
┃설정＼│        │구  간│경구간│좌회전│우회전│직  진│보  도│소요시간┃
┠───┼────┼───┼───┼───┼───┼───┼───┼────┨
┃기  준│ 3㎞이상│ 1개소│1개소 │ 1개소│ 1개소│ 1개소│1개소 │30분이내┃
┠─┬─┼────┼───┼───┼───┼───┼───┼───┼────┨
┃  │A │        │      │      │      │      │      │      │        ┃
┃도├─┼────┼───┼───┼───┼───┼───┼───┼────┨
┃  │B │        │      │      │      │      │      │      │        ┃
┃로├─┼────┼───┼───┼───┼───┼───┼───┼────┨
┃  │C │        │      │      │      │      │      │      │        ┃
┗━┷━┷━━━━┷━━━┷━━━┷━━━┷━━━┷━━━┷━━━┷━━━━┛

2.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의 주행경로

┏━━━┯━━━┯━━━━━━━━━━━━━━━━━━━━━━━━━━┯━━┓
┃      │      │                 주요 경유 지점                     │    ┃
┃구  분│출발점├──┬──┬──┬──┬──┬───┬───┬───┤종점┃
┃      │      │  1 │  2 │  3 │  ·│  ·│  ·  │  ·  │  ·  │    ┃
┠─┬─┼───┼──┼──┼──┼──┼──┼───┼───┼───┼──┨
┃  │A │      │    │    │    │    │    │      │      │      │    ┃
┃지├─┼───┼──┼──┼──┼──┼──┼───┼───┼───┼──┨
┃점│B │      │    │    │    │    │    │      │      │      │    ┃
┃명├─┼───┼──┼──┼──┼──┼──┼───┼───┼───┼──┨
┃  │C │      │    │    │    │    │    │      │      │      │    ┃
┗━┷━┷━━━┷━━┷━━┷━━┷━━┷━━┷━━━┷━━━┷━━━┷━━┛

붙임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 끝.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설립·운영자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28서식]
                            ○  ○ 지 방 경 찰 청
                            ───────────

┏━━━━━━━━━━━━━━━━━━━━━━━━━━━━━━━━━━━━━┓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     과           과장           경정 또는 경감         담당자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설립·운영자
참    조        학감
제    목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의 지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전문학원에서
지정신청한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1.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 검정과제의 설정

┏━━━┯━━━━┯━━━┯━━━┯━━━━━━━━━━━┯━━━┯━━━━┓
┃＼구분│        │지시속│차로변│     방향전환지점     │횡  단│   총   ┃
┃  ＼  │총 거 리│도주행│      ├───┬───┬───┤      │        ┃
┃설정＼│        │구  간│경구간│좌회전│우회전│직  진│보  도│소요시간┃
┠───┼────┼───┼───┼───┼───┼───┼───┼────┨
┃기  준│ 3㎞이상│ 1개소│1개소 │ 1개소│ 1개소│ 1개소│1개소 │30분이내┃
┠─┬─┼────┼───┼───┼───┼───┼───┼───┼────┨
┃  │A │        │      │      │      │      │      │      │        ┃
┃도├─┼────┼───┼───┼───┼───┼───┼───┼────┨
┃  │B │        │      │      │      │      │      │      │        ┃
┃로├─┼────┼───┼───┼───┼───┼───┼───┼────┨
┃  │C │        │      │      │      │      │      │      │        ┃
┗━┷━┷━━━━┷━━━┷━━━┷━━━┷━━━┷━━━┷━━━┷━━━━┛

2.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의 주행경로

┏━━━┯━━━┯━━━━━━━━━━━━━━━━━━━━━━━━━━┯━━┓
┃      │      │                 주요 경유 지점                     │    ┃
┃구  분│출발점├──┬──┬──┬──┬──┬───┬───┬───┤종점┃
┃      │      │  1 │  2 │  3 │  ·│  ·│  ·  │  ·  │  ·  │    ┃
┠─┬─┼───┼──┼──┼──┼──┼──┼───┼───┼───┼──┨
┃  │A │      │    │    │    │    │    │      │      │      │    ┃
┃지├─┼───┼──┼──┼──┼──┼──┼───┼───┼───┼──┨
┃점│B │      │    │    │    │    │    │      │      │      │    ┃
┃명├─┼───┼──┼──┼──┼──┼──┼───┼───┼───┼──┨
┃  │C │      │    │    │    │    │    │      │      │      │    ┃
┗━┷━┷━━━┷━━┷━━┷━━┷━━┷━━┷━━━┷━━━┷━━━┷━━┛

붙임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가 표시된 축척 1만분의 1의 지도. 끝.

                                                           ┌─┐
                            ○ ○ 지 방 경 찰 청 장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의29서식]

┏━━━━━━━━━━━━━━━━━━━━━━━━━━━━━━━━━━━━━┓
┃                                                                          ┃
┃ 제     호                                                                ┃
┃                             졸     업     증                             ┃
┃                                                                          ┃
┃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사     진) │┃
┃                                                        │              │┃
┃ 주        소 :                                         │ 3.5㎝×4.5㎝ │┃
┃                                                        │              │┃
┃ 수강등록번호 :                                         │   압     인  │┃
┃                                                        └───────┘┃
┃                                                                          ┃
┃                                                                          ┃
┃    위의 사람은 우리 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로교통법 제71조의6의 ┃
┃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동차운전 도로주행기능검정에 아래와 같이 합격하   ┃
┃  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                        도로주행기능검정의 실시결과                      ┃
┃┌─────────┬─────────────────────────┐┃
┃│  검정대상자 번호 │                                                  │┃
┃├─────────┼─────────────────────────┤┃
┃│  검  정  일  자  │             년    월    일(      요일)           │┃
┃├─────────┼─────────────────────────┤┃
┃│  검  정  결  과  │                   합    격(        점)           │┃
┃├─────────┼──┬───────┬──┬───────────┤┃
┃│  확    인    자  │성명│              │확인│(서명)              │┃
┃└─────────┴──┴───────┴──┴───────────┘┃
┃                                                                          ┃
┃                           년        월        일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학 감  ○  ○  ○   (인)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코드번호 : □□ - □□□□□                          ┃
┗━━━━━━━━━━━━━━━━━━━━━━━━━━━━━━━━━━━━━┛

                                                210㎜×297㎜(전산용지 80g/㎡)
(주) 1. 양식외곽 테두리는 미세선으로 하고, 인쇄방법은 원색과 별색잉크를 복합
         한 선(線)인쇄 방법으로 한다.
      2. 바탕에는 다수의 부각디자인 또는 비표를 넣어 쉽게 위조할 수 없도록
         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

┏━━━━━━━━━━━━━━━━━━━━━━━━━━━━━━━━━━━━━┓
┃ 제    호                                                                 ┃
┃                                                                          ┃
┃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 행정처분 통지서                  ┃
┃                                                                          ┃
┠────────────┬────────────────────────┨
┃    학     원     명    │                                  학원          ┃
┠──────┬─────┼────────────────────────┨
┃학   원   의│성      명│                                                ┃
┃            ├─────┼────────────────────────┨
┃설립·운영자│주      소│                                                ┃
┠──────┼─────┼────────────────────────┨
┃            │운영  정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행 정  처 분├─────┼────────────────────────┨
┃결 정  내 용│등녹취소·│   년   월   일                                 ┃
┃            │지정취소  │                                                ┃
┠──────┴─────┼────────────────────────┨
┃     사        유       │                                                ┃
┠────────────┴────────────────────────┨
┃                                                                          ┃
┃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 ┃
┃  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 지방경찰청 ┃
┃  면허과(계)에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
┃  등록증 및 지정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의4서식]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 행정처분 취소·정지관리대장
            ──────────────────────────

┏━━━┯━━━┯━━━┯━━━━┯━━━━━━━━┯━━━━━━━━┯━━┓
┃  구분│      │설립·│행정처분│  위 반 사 항   │등록증 보관사항 │    ┃
┃일련  │학원명│      │        ├───┬────┼────┬───┤비고┃
┃번호  │      │운영자│내    용│내  용│청문일시│회수일시│수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0호의5서식]
○ ○ ○ 전 문 학 원

┏━━━━━━━━━━━━━━━━━━━━━━━━━━━━━━━━━━━━━━━━━━━━━━━┓
┃ 우     주소                          /전화(          )/전송(          ) 담당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참    조
제    목  교육이수 증명
           신청인은 우리 학원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남 ┃
┃신청인├───┼──────────────┼──────┴──────────┤성별├───┨
┃      │주  소│                            │                                  │    │□ 여 ┃
┠───┼───┼──────────────┼───────┬─────────┴──┴───┨
┃      │자  택│                            │              │                                ┃
┃연락처├───┼──────────────┤  소 지 면 허 │                                ┃
┃      │근무처│                            │              │                                ┃
┠───┴───┼──────────────┼───────┴─┬──────────────┨
┃ 입학 연월일  │      년    월    일        │수료증명서 발행일 │        년    월    일      ┃
┠───────┼──────────────┼─────────┼──────────────┨
┃ 교육 개시일  │      년    월    일        │전출입·퇴소연월일│        년    월    일      ┃
┠───────┼──────────────┼─────────┼──────────────┨
┃ 교육 수료일  │      년    월    일        │교육조건 및 교육반│                            ┃
┠───────┼──────────────┴─────────┴──────────────┨
┃ 교 육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
┃              │      │월일│  │  │  │  │  │  │  │  │  │  │  │  │  │  │  │    ┃
┃              │1단계 ├──┼─┼─┼─┼─┼─┼─┼─┼─┼─┼─┼─┼─┼─┼─┼─┤확인┃
┃  기능(또는   │      │교시│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
┃  도로주행)   ├───┼──┼─┼─┼─┼─┼─┼─┼─┼─┼─┼─┼─┼─┼─┼─┼─┼──┨
┃  교육과정    │      │월일│  │  │  │  │  │  │  │  │  │  │  │  │  │  │  │    ┃
┃              │2단계 ├──┼─┼─┼─┼─┼─┼─┼─┼─┼─┼─┼─┼─┼─┼─┼─┤    ┃
┃              │      │교시│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
┠───────┼───┼──┼─┼─┼─┼─┼─┼─┼─┼─┼─┼─┼─┼─┼─┼─┼─┼──┨
┃              │      │월일│  │  │  │  │  │  │  │  │  │  │  │  │  │  │  │    ┃
┃              │1단계 ├──┼─┼─┼─┼─┼─┼─┼─┼─┼─┼─┼─┼─┼─┼─┼─┤확인┃
┃  학     과   │      │교시│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
┃  교     육   ├───┼──┼─┴┬┴─┼─┴┬┴─┼─┴┬┴─┼─┴┬┴─┼─┴┬┴─┼──┨
┃  과     정   │      │월일│    │    │    │    │    │    │    │    │    │    │    ┃
┃              │2단계 ├──┼──┼──┼──┼──┼──┼──┼──┼──┼──┼──┤    ┃
┃              │      │교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평 가 일       │     평가성적     │ 보충교육이수여부 │확│    ┃
┃ 학과교육 평가결과    ├──────────┼─────────┼─────────┤  │    ┃
┃                      │                    │                  │                  │인│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 ○ ○ ○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의2서식]

┏━━━━━━━━━━━━━━━━━━━━━━━━━━━━━━━━━━━━━┓
┃  제    호                                                                ┃
┃                                                                          ┃
┃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실 확인서                        ┃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 ├──┼─────────┴──────┼────┬──────┨
┃          │주소│                                │전화번호│            ┃
┠─────┼──┴────────────────┴────┴──────┨
┃ 면허종류 │                                                              ┃
┠─────┼───────────────────────────────┨
┃ 면허번호 │                                                              ┃
┠─────┼────────────┬──────┬───────────┨
┃면허교부일│                        │적성검사기간│                      ┃
┠─────┼────────────┴──────┴───────────┨
┃ 연기일자 │                                                              ┃
┠─────┼─────┬────┬────┬────┬────┬─────┨
┃          │ 해외체류 │ 질  병 │ 구  속 │ 군복무 │ 재  해 │  기 타   ┃
┃ 연기사유 ├─────┼────┼────┼────┼────┼─────┨
┃          │          │        │        │        │        │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기사유  ┃
┃  가 해소될 때까지 적성검사가 연기되며, 소지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 ┃
┃  사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운전면허증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
┃                                                                          ┃
┃  ※ 이 확인서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
┃     있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운전면허시험장장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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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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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No.:                                                              ┃
┃                                                                          ┃
┃             Certficate for Postponement of Aptitude Test                 ┃
┃                                                                          ┃
┠─────┬──────────────┬───────┬────────┨
┃Name      │                            │Date of Birth │                ┃
┃in Full   │                            │              │                ┃
┠─────┼──────────────┴──────┬┴──┬─────┨
┃Address   │                                          │ Tel  │          ┃
┠─────┼─────────────────────┴───┴─────┨
┃ License  │                                                              ┃
┃  Class   │                                                              ┃
┠─────┼───────────────────────────────┨
┃ License  │                                                              ┃
┃   No.    │                                                              ┃
┠─────┼───────────────┬─────┬─────────┨
┃ Issued   │                              │ Due Date │                  ┃
┃  Date    │                              │          │                  ┃
┠─────┼───────────────┴─────┴─────────┨
┃Extended  │                                                              ┃
┃Date      │                                                              ┃
┠─────┼────┬─────┬────┬─────┬────┬────┨
┃Reason of │Exiting │Hospitaliz│Imprison│Military  │Disaster│   Etc. ┃
┃Postponeme│Korea   │-ation    │-ment   │Enrollment│        │        ┃
┃-nt       ├────┼─────┼────┼─────┼────┼────┨
┃          │        │          │        │          │        │        ┃
┠─────┴────┴─────┴────┴─────┴────┴────┨
┃                                                                          ┃
┃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Law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52   ┃
┃   paragraph 5, the aptitude test of the person above is postponed until  ┃
┃   the reasons of the postponement are dissolved. And for those reasons   ┃
┃   the driver's license of the person above is valid even though the      ┃
┃   period of the aptitude test is expired.                                ┃
┃   ※ This certification can be approved to be valid only with a driver's  ┃
┃   license.                                                               ┃
┃                                                                          ┃
┃                             Date:    .    .                              ┃
┃                                                                          ┃
┃                                                               ┌──┐   ┃
┃       The Chief of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 │Seal│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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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2호의2서식]

┏━━━━━━━━━━━━━━━━━━━━━━━━━━━━━━━━━━━━━┓
┃제       호                                                               ┃
┃                 운전면허(□ 정지, □ 취소)처분결정통지서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④면허종별│     지방경찰청     │    종           별   │   번      호   ┃
┃          ├──────────┼───────────┼────────┨
┃  및 번호 │                    │                      │                ┃
┠─────┼──────────┴───────────┴────────┨
┃⑤차량번호│                                                              ┃
┠─────┼────┬──────────────────────────┨
┃⑥행정처분│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
┃  결정내용│취소처분│      년   월   일                                  ┃
┠─────┼────┴──────────────────────────┨
┃⑦사    유│                                                              ┃
┠─────┴───────────────────────────────┨
┃                                                                          ┃
┃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
┃  취소)이 결정되어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동  ┃
┃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지방경찰청(경찰서)교 ┃
┃  통(면허)계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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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립니다.                                                          ┃
┃  1.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 ┃
┃     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  2.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⑥항의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집행됩니다.                                     ┃
┃  3.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     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 ┃
┃     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4.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
┃     갱신시에 납부된 분담금중 운전면허가 취소된 다음날부터 잔여기간에 해  ┃
┃     당하는 분담금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 ┃
┃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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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2호의5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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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호                                                              ┃
┃                                                                          ┃
┃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④면허종별│    지방경찰청    │      종  별        │      번  호        ┃
┃          ├─────────┼──────────┼──────────┨
┃   및 번호│                  │                    │                    ┃
┠─────┼─────────┴──────────┴──────────┨
┃          │○ 귀하의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이 (   .   .   .)부로 경과      ┃
┃          │   되었으며,                                                  ┃
┃          │                                                              ┃
┃⑤예고 및 │○      .    .    까지 운전면허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
┃          │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 취소 결   정 │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
┃          │                                                              ┃
┃  통   지 │○ 이 경우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          │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로 갈음합니다.          ┃
┠─────┼──────────┬────────────────────┨
┃⑥조 건 부│                    │                                        ┃
┃  취    소│     취 소 일 자    │            .      .      .             ┃
┃  결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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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2호의6서식]

┏━━━━━━━━━━━━━━━━━━━━━━━━━━━━━━━━━━━━━┓
┃                                                                          ┃
┃ 제       호                                                              ┃
┃                                                                          ┃
┃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정지결정통지서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
┃④면허종별│    지방경찰청    │      종  별        │      번  호        ┃
┃          ├─────────┼──────────┼──────────┨
┃   및 번호│                  │                    │                    ┃
┠─────┼─────────┴──────────┴──────────┨
┃          │○ 귀하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    .   .   .)일부로         ┃
┃          │   경과되었습니다.                                            ┃
┃          │○      .      .    까지 운전면허증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
┃⑤예고 및 │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          │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합니다.                               ┃
┃  결정  │○ 이 경우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는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로   ┃
┃  통    지│   갈음합니다.                                                ┃
┃          │                                                              ┃
┠─────┼──────┬────────────────────────┨
┃⑥조 건 부│정지처분기간│          일부터              일까지 110일간    ┃
┃  행정처분├──────┼────────────────────────┨
┃  결정내용│  취소일자  │               .    .    .                      ┃
┠─────┼──────┴────────────────────────┨
┃          │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110일)이    ┃
┃※안내사항│ 개시된 경우에도 처분기간중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운전면허증을  ┃
┃          │ 갱신하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가목 (1) (주)의     ┃
┃          │ 규정에 의하여 남은 정지처분집행일수가 면제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1. 3. 10.] [행정자치부령 제127호, 2001.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127호(2001.3.10)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의5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바꾸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별표 13의3 가목 양쪽다리의 9. 고관절부터 아래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의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
```
별표 13의3 가목의 표 다음에 (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1. 신체장애인으로서 수동변속기를 장치한 자동차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동변속기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 표의 규정에 의한 의족 또는 의수 조건은 외견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3의5의 (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항목별로 약간 불량시에는 3회까지 반복 측정하여 1회 이상 불량한 것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이를 불량으로 판정한다.
      2. 위 표의 항목중 신체상태에 따라 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핸들조작, 수동식브레이크조작, 수동식액셀러레이터조작, 기어변속조작, 사이드브레이크조작
    나. 양쪽다리무릎관절부터 아래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및 양쪽다리고관절부터 아래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발)브레이크조작, 액셀러레이터조작, 클러치조작(자동변속기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14의2의 (주)란의 제3호중 "기능교육과 학과교육과정 마지막 시간에 각 과정별 평가를 실시한다."를 "학과교육과정 마지막 시간에 평가를 실시한다."로 한다.
별표 16 제1호 가목 (2)의 단서중 "제3호 가목의 (1) 3란"을 "제3호 가목의 (1) 1란 및 3란"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5-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5-2  │ 면허증 갱신기간  │ 제78조 │ 취소 │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 │
│      │ 경과에 따른 정지 │        │      │  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  │
│      │ 처분 110일 경과  │        │      │  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  │
│      │                  │        │      │  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
│      │                  │        │      │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한 때 │
└───┴─────────┴────┴───┴──────────────┘
```
별표 16 제3호 가목 (1)의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  │  제78조          │   110  │
│   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                  │        │
│   때                                       │                  │        │
└──────────────────────┴─────────┴────┘
```
별표 16 제3호 가목 (1)에 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  │  제41조제1항     │   100  │
│   한 때(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   │                  │        │
│   퍼센트 미만)                             │                  │        │
└──────────────────────┴─────────┴────┘
```
별표 16 제3호 가목 (1)의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의 적용법조란중 "제13조제2항·제4항"을 "제13조제2항·제4항,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동목 (1)에 (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1.의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기간중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그 집행을 면제한다.
별표 16의5의 12.의 내용란중 "자동차를"을 "자동차등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0. 3. 20.] [행정자치부령 제94호, 2000.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94호(2000.3.20)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모든 차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제22조의2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경찰청장은 그 구간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널리 알려야 한다.
  ③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의2중 "10㎝"를 "5㎝"로, "20㎝"를 "10㎝"로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4서식, 별지 제63호의5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2조의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8]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1조 및 제22조의2관련)
          ─────────────

┏━━━┯━━━━┯━━━━━━━━━━━━━━━━━━━━━━━━━━━━┓
┃도  로│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
┃  │  │ 1 차 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
┃  │  ├────┤   이하인 화물자동차                                    ┃
┃  │편│ 2 차 로│                                                        ┃
┃  │도├────┼────────────────────────────┨
┃고│  │ 3 차 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 ┃
┃  │4 │        │   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한   ┃
┃속│차│        │   다)                                                  ┃
┃  │로├────┼────────────────────────────┨
┃도│  │ 4 차 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 ┃
┃  │  │        │   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 ┃
┃로│  │        │   한다)                                                ┃
┃  ├─┼────┼────────────────────────────┨
┃외│  │ 1 차 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
┃  │편│        │   하인 화물자동차                                      ┃
┃의│도├────┼────────────────────────────┨
┃  │  │ 2 차 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 ┃
┃도│3 │        │   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제한한 ┃
┃  │차│        │   다)                                                  ┃
┃로│로├────┼────────────────────────────┨
┃  │  │ 3 차 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 ┃
┃  │  │        │   마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 ┃
┃  │  │        │   한다)                                                ┃
┃  ├─┼────┼────────────────────────────┨
┃  │편│ 1 차 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
┃  │도│        │   하인 화물자동차                                      ┃
┃  │  ├────┼────────────────────────────┨
┃  │2 │ 2 차 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 ┃
┃  │차│        │   차, 특수자동차, 인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  │로│        │   우마차 및 건설기계                                   ┃
┠─┼─┼────┼────────────────────────────┨
┃  │  │ 1 차 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  │편├────┼────────────────────────────┨
┃  │도│ 2 차 로│○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
┃  │  │        │   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  │4 ├────┼────────────────────────────┨
┃고│차│ 3 차 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 ┃
┃  │로│        │   동차의 주행차로                                      ┃
┃속│  ├────┼────────────────────────────┨
┃  │  │ 4 차 로│○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도├─┼────┼────────────────────────────┨
┃  │  │ 1 차 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로│편├────┼────────────────────────────┨
┃  │도│ 2 차 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 ┃
┃  │  │        │   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  │3 ├────┼────────────────────────────┨
┃  │차│ 3 차 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  │로│        │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  │편│ 1 차 로│○ 앞지르기 차로                                        ┃
┃  │도├────┼────────────────────────────┨
┃  │2 │ 2 차 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  │차│        │                                                        ┃
┃  │로│        │                                                        ┃
┗━┷━┷━━━━┷━━━━━━━━━━━━━━━━━━━━━━━━━━━━┛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
         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5. 이 표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외의 모든 차마(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7.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내에서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
         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앞  쪽)

┌─                                          봉     함     엽     서                                     ──┐
│ 보내는 사람                                                                                                │

    ○ ○ 경찰서장                                                                      요금후납
   주소
   (담당○○○, ☎        )
  □□□-□□□
                                                     받 는 사 람
                                                                                                  귀하
                                                                                   □□□-□□□
        경찰청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경찰청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 ┏━━━┯━━┯━━┯━━┯━━━━━━━━━━━━┓┏━━━┯━━┯━━┯━━┯━━━━━━━━━━━━┓
수이 ┃소  관│ 관 │ 항 │ 목 │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소  관│ 관 │ 항 │ 목 │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
납   ┠───┼──┼──┼──┼────────────┨┠───┼──┼──┼──┼────────────┨
인영 ┃경찰청│ 12 │ 56 │ 561│                        ┃┃경찰청│ 12 │ 56 │ 561│                        ┃
과수 ┗━━━┷━━┷━━┷━━┷━━━━━━━━━━━━┛┗━━━┷━━┷━━┷━━┷━━━━━━━━━━━━┛
  증                           ┏━━━━━━┯━━━━━┓                          ┏━━━━━━┯━━━━━┓
취은                           ┃ 세입징수관 │ 계좌번호 ┃                          ┃ 세입징수관 │ 계좌번호 ┃
급                             ┠──────┼─────┨                          ┠──────┼─────┨
자5  납 부 자 :                ┃            │          ┃ 납 부 자 :               ┃            │          ┃
인년 주    소 :                ┗━━━━━━┷━━━━━┛ 주    소 :               ┗━━━━━━┷━━━━━┛

이간 위반차량 : 위반차량 :

     ┏━━┯━━━━━━━━┯━━┯━━━━━━━━━━┓┏━━━━┯━━━━━━━━━━━━━━━━━━━━┓
없보 ┃납부│                │납부│                    ┃┃세입과목│                                        ┃
으관 ┃기한│                │금액│                    ┃┃        │                                        ┃
면하 ┠──┼────┬───┴──┴──────────┨┠────┼────────────────────┨
  시 ┃    │위반일시│                                  ┃┃납부금액│                                        ┃
영기 ┃위반├────┼─────────────────┨┠────┼────────────────────┨
수   ┃    │위반장소│                                  ┃┃회    계│                                        ┃
증바 ┃사항├────┼─────────────────┨┗━━━━┷━━━━━━━━━━━━━━━━━━━━┛
은랍 ┃    │위반내용│                                  ┃             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니 ┠──┴────┼─────────────────┨
무다 ┃  세 입 과 목 │                                  ┃                   년    월    일
효.  ┗━━━━━━━┷━━━━━━━━━━━━━━━━━┛
입         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합니다).                                   ┌─┐
니                                                                             지방경찰청 │장│
다                   년    월    일                                                       └─┘
.                             ┌─┐                                                                   수납인
                    지방경찰청│장│
                              └─┘            수납인

     ※ 납부장소 : 금융기관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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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OCR    ┃                        과태료 영수필 통지서(경찰서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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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징수관계좌번호│검│연도│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검┃
                       ┠───┼───────┼─┼──┼─────────────┼─┨
                       ┃      │              │  │    │                          │  ┃
                       ┠───┴───┬─┬─┴─┼──┼────┬────────┼─┨
                       ┃ 납부자 번호  │검│납기일│ 검 │ 세  목 │    금   액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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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져지거나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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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반차량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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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 부 기 한 │                                  ┃
 ┠───────┼─────────────────┨
 ┃  납 부 금 액 │                                  ┃                 년     월     일
 ┠──┬────┼─────────────────┨
 ┃    │위반일시│                                  ┃          지방경찰청장           귀하
 ┃위반├────┼─────────────────┨
 ┃    │위반장소│                                  ┃                                    은행      수납인
 ┃사항├────┼─────────────────┨                                  우체국
 ┃    │위반내용│                                  ┃
 ┗━━┷━━━━┷━━━━━━━━━━━━━━━━━┛

                                                                            210㎜×297㎜(보존용지(1급) 120g/㎡)
                          ──────────────────────────────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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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                                                                                                            ┃
┃ 1.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2.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
┃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
┃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4.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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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의4서식]
                                                                                               (제58조의4제2항)
                                             단    속    대    장
                                             ──────────
경찰서명 :                       출력일 :

┏━━┯━━━━━┯━━━━━━━━━━━━━━┯━━━━━━━━━━━━━━━━━━┯━━━━━━━┯━┯━┓
┃    │접수일자  │       위 반 사 항          │           확  인  사  항           │위반사실통지서│처│특┃
┃접수├─────┼────┬─────────┼─────┬────────────┼───────┤리│이┃
┃    │ 위반사실 │위반일시│위반내용(초과속도)│차량소유주│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발   송   일 │결│사┃
┃번호│통지서번호├────┼─────────┼─────┼────────────┼───────┤과│항┃
┃    │          │위반장소│   위반차량번호   │차      종│      차 량 소 재 지    │ 진 술  기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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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210㎜(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63호의5서식]
                                                                                                                           (제58조의4제3항)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
                                     ──────────
경찰서명 :                              출력일 :                                                                        (금액 단위 : 천원)

┏━━━━━┯━━━━━┯━━━━━━┯━━━━━┯━━━━━━━━━━━━━━━━┯━━━━┯━━━━━━┯━━━━━━━━━━┯━━━┓
┃          │          │납부 의무자 │ 발송일   │         과태료 징수사항        │        │압류등록    │     이 의 신 청    │      ┃
┃과태료납부│위반  사실├──────┼─────┼────┬──────┬────┤압류촉탁│촉 탁 일    ├─────┬────┤      ┃
┃고  지  서│          │성        명│1차(우편) │차    종│1차 납부기한│납 부 일│        ├──────┤이의신청일│처리내용│비  고┃
┃일련  번호│통지서번호├──────┼─────┼────┼──────┼────┤공고기간│압류등록촉탁├─────┴────┤      ┃
┃          │          │주민등록번호│2차(등기) │발부금액│2차 납부기한│납부금액│        │  대장번호  │     처 리 결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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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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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66호서식]
(제60조제1항)

┏━━━━━━━━━━━━━━━━━━━━━━━━━━━━━━━━━━━━━┓
┃우) 000-000 주소                /전화(일반) ( )000-0000/팩스( )000-0000   ┃
┃     ○○ 과     과  장 ○ ○ ○     계  장 ○ ○ ○    (담당자 ○○○)   ┃
┗━━━━━━━━━━━━━━━━━━━━━━━━━━━━━━━━━━━━━┛
┏━━━━━━━━━━━━━━━━━━━━━━━━━━━━━━━━━━━━━┓
┃ 수  신       지방법원               지원장                               ┃
┃ 제  목 즉결심판청구(제    호)                                            ┃
┣━━━━┯━━━━┯━━━━━━━━━━━━━━━━━━━━━━━━━━━┫
┃청    구│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제    호)          ┃
┃        ├────┼───────────────────────────┨
┃사    유│내    용│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
┃        ├────┼────┴──────┼────┬───┼──┼───┨
┃        │면허번호│                      │위반차량│      │직업│      ┃
┃위 반 자├────┼───────────┴────┴───┴──┴───┨
┃        │주    소│                                                      ┃
┃        ├────┼───────────────────────────┨
┃        │본    적│                                                      ┃
┠────┼────┼───────────────────────────┨
┃        │일    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경          ┃
┃        ├────┼───────────────────────────┨
┃        │장    소│                                                      ┃
┃위반내용├────┼───────────────────────────┨
┃        │내    용│                                                      ┃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범칙금액│            원    ┃
┠────┴────┴────────────┴────┴─────────┨
┃                                                                          ┃
┃                              위와 같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경찰서장  │인│            ┃
┃                                                        └─┘            ┃
┠────┬────────────────────────────────┨
┃변 호 인│                                                                ┃
┠────┼────────────────────────────────┨
┃        │                                                                ┃
┃붙    임│                                                                ┃
┃        │                                                                ┃
┗━━━━┷━━━━━━━━━━━━━━━━━━━━━━━━━━━━━━━━┛

210㎜×297㎜(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66호의2서식]
(제60조제1항)

┏━━━━━━━━━━━━━━━━━━━━━━━━━━━━━━━━━━━━━┓
┃  보내는 사람  □□□-□□□                                              ┃
┃     ○○ 경찰서장                                              요금후납  ┃
┃  주소                                                                    ┃
┃   (담당 ○○○, ☎     )                                                 ┃
┃                                                                          ┃
┃                               받는 사람                                  ┃
┃                                                         귀하             ┃
┃                                      □□□-□□□                       ┃
┃                                                                          ┃
┗━━━━━━━━━━━━━━━━━━━━━━━━━━━━━━━━━━━━━┛
┏━━━━━━━━━━━━━━━━━━━━━━━━━━━━━━━━━━━━━┓
┃ 제   호                                                                  ┃
┃                     - 즉 결 심 판 출 석 통 지 서 -                       ┃
┠─────┬────┬──────┬──────┬────────────┨
┃출석대상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즉 결 심 판    │                                                    ┃
┃     회 부 사 유    │                                                    ┃
┠─────┬────┼──────────────────────────┨
┃    출    │예정일시│                                                    ┃
┃          ├────┼──────────────────────────┨
┃    석    │장    소│                                                    ┃
┠─────┼────┼──────────────────────────┨
┃          │일    시│                                                    ┃
┃    위    ├────┼──────────────────────────┨
┃    반    │장    소│                                                    ┃
┃    사    ├────┼──────────────────────────┨
┃    항    │내    용│                                                    ┃
┃          ├────┼─────────┬────┬───────────┨
┃          │범 칙 금│                원│예 납 금│                  원  ┃
┗━━━━━┷━━━━┷━━━━━━━━━┷━━━━┷━━━━━━━━━━━┛
┏━━━━━━━━━━━━━━━━━━━━━━━━━━━━━━━━━━━━━┓
┃ ○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 ○ 귀하께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8조의2(불출석심판)의 규정에 의하여    ┃
┃      년  월  일까지 언제든지 일과시간중에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범칙┃
┃    금의 1.5배액을 예납하고 불출석심판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
┃    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즉결심판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
┃    경우에는 전화·우편으로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편리한 날짜로 ┃
┃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 ※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심판(불출석 또는 출석심판)을 ┃
┃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정지(40일┃
┃    )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경 찰 서 장      │인│                     ┃
┃                                               └─┘                     ┃
┗━━━━━━━━━━━━━━━━━━━━━━━━━━━━━━━━━━━━━┛

210㎜×297㎜(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66호의3서식]
(제60조제1항)

┏━━━━━━━━━━━━━━━━━━━━━━━━━━━━━━━━━━━━━┓
┃  보내는 사람  □□□-□□□                                              ┃
┃     ○○ 경찰서장                                              요금후납  ┃
┃  주소                                                                    ┃
┃   (담당 ○○○, ☎     )                                                 ┃
┃                                                                          ┃
┃                               받는 사람                                  ┃
┃                                                         귀하             ┃
┃                                      □□□-□□□                       ┃
┃                                                                          ┃
┗━━━━━━━━━━━━━━━━━━━━━━━━━━━━━━━━━━━━━┛
┏━━━━━━━━━━━━━━━━━━━━━━━━━━━━━━━━━━━━━┓
┃ 제   호                                                                  ┃
┃                     - 즉 결 심 판 출 석 최 고 서 -                       ┃
┠─────┬────┬──────┬──────┬────────────┨
┃출석대상자│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즉 결 신 판    │                                                    ┃
┃     회 부 사 유    │                                                    ┃
┠─────┬────┼──────────────────────────┨
┃    출    │일    시│                                                    ┃
┃          ├────┼──────────────────────────┨
┃    석    │장    소│                                                    ┃
┠─────┼────┼──────────────────────────┨
┃          │일    시│                                                    ┃
┃    위    ├────┼──────────────────────────┨
┃    반    │장    소│                                                    ┃
┃    사    ├────┼──────────────────────────┨
┃    항    │내    용│                                                    ┃
┃          ├────┼─────────┬────┬───────────┨
┃          │범 칙 금│                원│예 납 금│                  원  ┃
┗━━━━━┷━━━━┷━━━━━━━━━┷━━━━┷━━━━━━━━━━━┛
┏━━━━━━━━━━━━━━━━━━━━━━━━━━━━━━━━━━━━━┓
┃ ○ 귀하께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8조의2(불출석심판)의 규정에 의하여    ┃
┃      년  월  일까지 언제든지 일과시간중에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범칙┃
┃    금의 1.5배액을 예납하고 불출석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즉결심판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
┃    에는 전화·우편으로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편리한 날짜로 조정┃
┃    하시기 바랍니다.                                                      ┃
┃ ○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심판(불출석 또는 출석심판)을 ┃
┃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다음 즉결심판 개정일인 위 일시에    ┃
┃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
┃ ※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심판(불출석 또는 출석심판)을 ┃
┃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정지(40일┃
┃    )의 행정추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경 찰 서 장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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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급) 70g/㎡)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2000. 1. 1.] [행정자치부령 제85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85호(1999.12.31)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지방경찰청장이"를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로 한다.
제12조제4항중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을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전산입력"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3제2항제3호중 "육운진흥법 제8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로, "공제"를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본문중 "지방경찰청장"을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장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지방경찰청"을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본문중 "법 제6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를 "법 제68조제3항·제4항 및 영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운전면허시험장장은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중 "법 제74조제3항"을 "법 제74조의2"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년간으로 한다."를 "1년간으로 하되, 제1종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지방경찰청장"을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으로 한다.
  ①운전경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발급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운전면허번호의 부여) ①지방경찰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69조 및 영 제7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지방경찰청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 확인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번호를 부여한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영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전면허시험장장이 되고, 위원은 운전면허시험장소속 경사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7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전면허 행정처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전면허 행정처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의 계장이 되며, 위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경찰청소속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6조제1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학과시험문제지를 분실·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개시 직전에 소속경찰공무원을 지명하여 학과시험문제지를 선별하고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다르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의5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관리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38조의7제1항제2호중 "14회"를 "20회"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중 "도로로서 지방경찰청장"을 "도로중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40조의3제5호중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3조제4항중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4항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운전면허시험장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 전단중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9조제3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관리위원회"를 "판정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제5항 및 제9항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며, 동조제10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운전면허대장"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으로 하고, 동조제11항 및 제1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후단중 "이 경우 경찰청장"을 "다만,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무면허운전자등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제4항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53조의2제5항 본문중 "취소대상자"를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 한다.
제53조의2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중 "무혐의처분 또는 불기소처분"을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은 당해 연습운전면허를 교부한 운면허시험장장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56조제3항중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경우 그 범칙행위가 별표 16의 벌점대상에 해당하는 때"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때"로, "전산입력"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9조제3항중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가 별표 16의 벌점대상에 해당하는 때"를 "보고를 받은 때"로, "전산입력"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2항중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그 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9조중 "이 영"을 "이 규칙"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제46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48조의3제2항 및 제61조의2제1항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별표 1제2호 나목 일련번호 226-1의 만드는방식란중 "횡단금지"를 "보행금지"로 하고, 동표 제6호 일련번호 710의 만드는방식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주) 1. 가.중 "반사테이프 또는 노면표지병으로 한다."를 "반사테이프로 하고, 노면표지병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로 한다.
[그림 생략]
별표 14 연습면허 제2종보통의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란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승차정원 9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표 (주)의 제1호중 "제30조 및 제33조"를 "제30조 및 제34조"로 하며, 동표 (주)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중량 750킬로그램이하, 길이 3.5미터이하, 폭 2미터이하인 피견인자동차(被牽引自動車)는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로 견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및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는 견인할 수 없다.
별표 16제1호 가목의 (2) 및 (3)중 "누산벌점"을 각각 "누산점수"로 하고, 동호사목의 (2)중"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관리위원회"를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로 한다.
별표 16제2호의 일련번호 4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의 일련번호 9-4의 위반사항란중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을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하여 폭행을 한 때"로 하며, 동표 제3호 가목 (1)의 위반사항의 2. 란중 "단속경찰공무원등"을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으로 한다.

+--------+---------------------------+------------+--------+---------------------------------------+
|    4   |결격사유에 해당            |제78조      |  취소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
|        |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
|        |                           |            |        |  람(제1종운전면허에 한한다)           |
|        |                           |            |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        |                           |            |        |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        |                           |            |        |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
|        |                           |            |        |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
|        |                           |            |        |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        |  하다.                                |
|        |                           |            |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
|        |                           |            |        |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        |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
|        |                           |            |        |  중독자                               |
+--------+---------------------------+------------+--------+---------------------------------------+

별표 16의3 항목란 17. 중 "임시운전증명서"를 "임시운전증명서(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 16의5 일련번호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5 |결격사유에 해당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
|    |                         |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에 한한다)      |
|    |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    |                         |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    |                         |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
|    |                         |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
|    |                         |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  하다.                                   |
|    |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
|    |                         |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
|    |                         |  중독자                                  |
+----+-------------------------+------------------------------------------+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앞면 왼쪽중 "지방경찰청장 귀하"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 뒷면 오른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4호를 삭제하며, 동란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8호로 한다.
3. 응시표는 최초의 접수일부터 1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응시표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제1종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응시표 및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별지 제27호서식중 "(지방경찰청장) 귀하"를 "(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중 "(지방경찰청장)"을 "(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중 "Commissioner of ________ Provincial Police Agency, Official Seal"을 "The chief of _____ Police Station or The chief of _____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 Official Seal"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중 "-○○지방경찰청-"을 삭제하고, 동서식중 "○○면허시험장장 귀하"를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로 한다.
별지 제3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앞면중 "지방경찰청장 귀하"를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로, 동서식의 뒷면중 "지방경찰청"을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앞면중 "(지방경찰청장) 귀하"를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로 하며, 동서식의 뒷면중 "지방경찰청"을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중 "지방경찰청장 귀하"를 각각 "운전면허시험장장 귀하"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중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중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주의사항란 2.중 "경찰서"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중 "you international driving"을 "your international driving"으로, "_____ Police Department"를 "_____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로, "The _____ District Police Administrator"를 "The chief of _____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로, "○○지방경찰청(서)"을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중 "The District Police Administrator(지방경찰청장)"를 "The chief of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운전면허시험장장)"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중 "The _____ District Police Administrator(지방경찰청장)"를 각각 "The chief of _____ Police Station(경찰서장) or The chief of _____ Driver´s License Examination Office(운전면허시험장장)"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3서식중 "취소처분 대상자"를 "취소·정지처분 대상자"로, "취소사유고지"를 "취소·정지사유 고지"로 한다.
별지 제5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뒷면의 알림란 제5호중 "정식재판"을 "재판"으로 한다.
행정자치부령 제49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1항 단서중 "별표 14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별표 14(제1종란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및 별지 제48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징수대행인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수수료징수대행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제6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을 이를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
|  ○○ 지 방 경 찰 청 공고 제     호                                          |
| (○○ 운전면허시험장 공고 제     호)                                         |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실시공고                      |
|  1. 시험실시구분                                                             |
+-----------------+----------------------+------------------+------------------+
|     운전면허    |                      |                  |                  |
+-----------------+   응시원서접수기간   |   필기시험일자   |  장          소  |
|     종별구분    |                      |                  |                  |
+-----------------+----------------------+------------------+------------------+
|                 |    .   .   .   부터  |                  |                  |
|                 |    .   .   .   까지  |    .   .   .     |                  |
+-----------------+----------------------+------------------+------------------+
|                 |    .   .   .   부터  |                  |                  |
|                 |    .   .   .   까지  |    .   .   .     |                  |
+-----------------+----------------------+------------------+------------------+
|  2. 시험과목                                                                 |
|    가. 적성시험 : 신체검사                                                   |
|    나. 필기시험 : 도로교통법령,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
|    다. 기능시험 : 코스 및 장거리 주행시험                                    |
|  3. 응시자격                                                                 |
|    가. 도로교통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
|        하는 사람                                                             |
|    나. 제1종대형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20세이상으로서 운전경력(제2종소형면허 |
|        및 원동기장치자동차면허를 제외합니다)이 1년이상인 사람                |
|  4. 제출서류등                                                               |
|    가. 응시원서(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실시한 신체검사|
|        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    나. 운전면허시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
|        서류 1부                                                              |
|    다. 수수료                                                                |
|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
|  5. 응시원서 접수처                                                          |
|    가. 운전면허시험장 : 민원실                                               |
|    나. 경찰서 : 교통계                                                       |
|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경찰서 교통계에 문의하시기     |
|     바랍니다.                                                                |
|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
+------------------------------------------------------------------------------+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
|                                                               |              |
|                  자  동  차  운  전  면  허  대  장           |   사     진  |
|  면허번호 :                                                   |   (3㎝×4㎝) |
+-------------+-------------------+----------------+------------+--------------+
|             |(한글)             | ②주민등록번호 |                           |
| ①성    명  +-------------------+----------------+---------------------------+
|             |(한자)             | ③자 료 구 분  |                           |
+-------------+-------------------+----------------+---------------------------+
| ④주    소  |                                                                |
+-------------+----------------------------------------------------------------+
| ⑤국    적  |                                                                |
+-------------+------------+------------+------------+------------+------------+
| ⑥제 1 종   | ⑦교부일자 | ⑧교부번호 | ⑨제 2 종  | ⑩교부일자 | ⑪교부번호 |
+-------------+------------+------------+------------+------------+------------+
|   대    형  |            |            |            |            |            |
+-------------+------------+------------+------------+------------+------------+
|   보    통  |            |            |            |            |            |
+-------------+------------+------------+------------+------------+------------+
|   소    형  |            |            |            |            |            |
+-------------+------------+------------+------------+------------+------------+
|   특    수  |            |            |            |            |            |
+-------------+------------+------------+------------+------------+------------+
|   면허조건  |                         |종전취득면허|                         |
+-------------+-------------------------+------------+-------------------------+
|                       ⑫ 변  동  내  역  기  록  사  항                      |
+-------------+------------+--------------------------------------+------------+
|   일련번호  |   연월일   |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 (1종)70g/㎡)
(뒷 쪽)

+------------------------------------------------------------------------------+
|                        교통법규위반·교통사고 야기 이력                      |
+--------+--------+------+--------+--------+-----------------------------------+
|        |        |단속지| 위  반 |        |          인적피해 상황            |
|발생일자| 구  분 |      |        |피해금액+--------+--------+--------+--------+
|        |        |경찰서| 법조문 |        |  사망  |  중상  |  경상  |  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    분    내    역                            |
+------------+----------+------------+--------------+--------------------------+
|    구분    |  처분일  |  처분관서  |   처분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0호서식]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
                                (무면허운전단속 전산입력용)

+----+--------+----------+----------+------------+---------+----------------------------+
|    | 무면허 | 인적사고 | 차량이용 |차량강·절취|         |                            |
|    | 운  전 | 야기도주 | 범죄행위 | 무면허운전 | 기   타 |주)해당란 하단에 ○표시     |
|결격|        |무면허운전|무면허운전|            |         |※ 정지처분기간중 운전은    |
|    +--------+----------+----------+------------+---------+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에   |
|구분|        |          |          |            |         |   운전면허취소 상신후 조치 |
|    |        |          |          |            |         |   (결격입력 불요)          |
|    |        |          |          |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인적|  주    소  |                                                                     |
|    +------------+----------------------+----------------------------------------------+
|사항|            |                      |※ 면허취득자가 취득한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    |소지면허번호|                      |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
|    |            |                      |   에만 기재                                  |
+----+------------+-----------+----------+------------------+--------+------------------+
|결격|단속지경찰서|           | 단속일시 |    .    .    .   |사건번호|                  |
|내용+------------+-----------+----------+------------------+--------+------------------+
|    |차 량 번 호 |           | 결격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
+----+------------+-----------+----------+----------------------------------------------+
|    |                                                                                  |
|    +----------------------------------------------------------------------------------+
|    |                                                                                  |
|    +----------------------------------------------------------------------------------+
|    |                                                                                  |
|    +----------------------------------------------------------------------------------+
|    |                                                                                  |
|사건+----------------------------------------------------------------------------------+
|    |                                                                                  |
|    +----------------------------------------------------------------------------------+
|개요|                                                                                  |
|    +----------------------------------------------------------------------------------+
|    |                                                                                  |
|    +----------------------------------------------------------------------------------+
|    |                                                                                  |
|    +----------------------------------------------------------------------------------+
|    |                                                                                  |
|    +----------------------------------------------------------------------------------+
|    |                                                                      (800자 이내)|
+----+----------------------------------------------------------------------------------+
|                                    년     월     일                                   |
|                         작성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입력자  |  입력일  |  확인인  |    |  반  장  |  계  장  |  과  장  |  서   장  |
|전산+----------+----------+----------+ 결 +----------+----------+----------+-----------+
|    |          |          |          |    |          |          |          |           |
|처리|          |          |          | 재 |          |          |  전  결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별지 제52호의4서식]

+-------------------------------------------------------------+------------+------------+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적발보고서 |            |
|                                                             |     No.    |            |
+------+----------------------+------------+------------------+------+-----+------------+
|      |                      |            |(                )|      |일 시|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측정 +-----+------------+
|      |                      |            |(                )|      |장 소|            |
+------+------------+---------+--+---------+--+---------------+------+-----+------------+
|      |   1회(%)   |   2회(%)   |   3회(%)   |            측정전 확인 사항             |
| 측정 +------------+------------+------------+-------------------+---------------------+
|      |            |            |            |    구강제 종류    |    20분 경과여부    |
| 횟수 |            |            |            +-------------------+---------------------+
|      |            |            |            |                   |                     |
+------+------------+------------+------------+-------------------+---------------------+
|      |         음주동기        |       술의 종류 및 음주량      |       운전동기      |
| 음주 +-------------------------+--------------------------------+---------------------+
| 경위 |                         |                                |                     |
|      |                         |                                |                     |
+------+--------------------+----+---------------+----------------+--+------------------+
| 음주 |      출발지점      |      적발지점      | 적발지까지의 거리 |     목적지점     |
| 운전 +--------------------+--------------------+-------------------+------------------+
| 거리 |                    |                    |                   |                  |
+------+--------------------+----+---------------+----------------+--+------------------+
|      |         언행상태        |            보행상태            |     운전자 혈색     |
| 적발 +-------------------------+--------------------------------+---------------------+
| 당시 |                         |                                |                     |
| 상황 |                         |                                |                     |
+------+-------------------------+--------------------------------+---------------------+
| 측정 |                                                                                |
|  및  |                                                                                |
| 날인 |                                                                                |
| 거부 |                                                                                |
| 사유 |                                                                                |
+------+-------------------------+--------------------------------+---------------------+
|         임시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승차 인원 :        명|
+-----------------------+--------+----------+----------+----------+---------------------+
|     발급(유효기간)    | 미발급 |  소  지  |  미소지  |  분  실  |인적 피해 :        명|
+-----------------------+--------+----------+----------+----------+---------------------+
|                       |        |          |          |          |물적 피해 :      천원|
+-----------------------+--------+----------+----------+----------+---------------------+
|         면허취소·정지사유 고지           |               운전자 의견진술             |
+-------------------------------------------+-------------------------------------------+
|   귀하는 혈중알콜농도 _______ %상태로 주취|                                           |
|  운전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됨 |                                           |
|  을 알려드립니다.                         |                                           |
+-------------------------------------------+-------------------------------------------+
|             운     전     자              |               작     성     자            |
+-------------------------------------------+-------------------------------------------+
|   본인은 운전면허(취소·정지) 대상자로서  |     경찰서      과      계 (파출소)       |
|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계   급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귀하     |
+---------------------------------------------------------------------------------------+

210㎜×297㎜(신문용지54g/㎡, 재활용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9. 4. 30.] [행정자치부령 제49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49호(1999.4.30)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도로의 중앙에서 오른 쪽으로 2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차로 또는 일방통행도로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 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중 "4차로이상"을 "편도 2차로이상"으로, "70킬로미터이내"를 "80킬로미터이내"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70킬로미터."를 "90킬로미터"로 하며, 동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본문중 "4차로이상"을 "편도 2차로이상"으로, "2차로"를 "편도 1차로"로 하고, 동호가목 본문중 "4차로이상"을 "편도 2차로이상"으로 하며, 동목 단서중 "승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한다)·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나목중 "2차로"를 "편도 1차로"로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4차로"를 "편도 2차로"로 하고, 동호 단서중 "승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한다)·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한 설계속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도로의 설계속도의 범위안에서 최고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 내지 제18조 및 제1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교정교육"을 "교통소양교육"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제2호의 임시교육"을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교정교육"을 "교통소양교육"으로 한다.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관계법령의 내용 및 운용체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제19조의2제3항중 "운전면허대장"을 "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외의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이상의 차로가 설치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다)는 가장 오른쪽의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경찰청장은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고속도로에서의 통행방법 등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구간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28조제1항중 "법 제71조제1항"을 "법 제7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의2중 "영 제43조 후단 및 영 제52조제4항"을 "영 제52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중 "별지 제24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대장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제1종보통·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접수대장"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대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년간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를 "1년간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응용학과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을 "도로주행시험"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
제36조제2항중 "운전면허시험위원회"를 각각 "관리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7제2항중 "정원과 같다."를 "정원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38조의8의 제목 "(교육과목·시간 및 방법등의 기준)"을 "(교육과목·시간 및 방법 등의 기준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49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학감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학원의 직인, 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 등의 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16을 삭제한다.
제40조의3제5호 및 제42조제2항중 "운전면허시험위원회"를 각각 "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①법 제7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팔을 쓸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제41조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능시험의 채점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여 시험관 3인이 행하되, 별표 15의2 제1호 시험항목중 굴절코스 및 곡선코스의 전진·통과, 방향전환코스의 전진·후진,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횡단보도 및 철길건널목의 일시 정지,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등 7개 항목은 자동차 외부에 위치한 시험관 2인이 각각 채점하고, 그밖의 시험항목은 자동차 내부에 탑승한 시험관이 채점하여 이를 합산한다.
  2. 영 제46조제2항 또는 영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형식·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차로서 반드시 내부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응시자의 소유차 또는 응시자가 타고 온 차이어야 한다.
  3.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41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6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탈식 도로주행시험용자동차의 표지를 갖추어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붙여야 한다.
제43조제2항중 "영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응용학과시험의 성적과 함께 채점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현장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운전면허시험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6조를 제46조의2로 하고,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자동차등의 운전금지 통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한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제3항중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을 "적성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48조의3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3 (운전면허증의 갱신) ①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기간 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수시적성검사) ①영 제4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성향검사는 별표 13의6에 의하여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운전성향검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영 제52조의4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80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의사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위원회가 결정하되, 정밀감정인의 위촉·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④영 제5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⑦영 제5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통지서)에 의한다.
  ⑧영 제52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신청서)에 의한다.
  ⑨영 제52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성검사기간만료일까지 별지 제41호서식의 적성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지방경찰청장은 영 제52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⑪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의 결과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45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⑫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를 한 결과 법 제68조제3항 및 동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인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조건부과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조건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영 제5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화일을 별지 제51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여 현장에서 운전면허증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하는 경우의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16의5와 같다.
  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 사항 및 면허번호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의2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연습운전면허의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의 대상자는 즉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은 운전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실시하되,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
  ⑤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로서 법규위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⑦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즉시 취소 당시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62조 내지 제6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일련번호 222란 및 제3호나목 일련번호 311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 제6호 일련번호 602-1의 표시하는 뜻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
|●청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가서는 아니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                    |
|●청색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는 넘어갈 수 있으나, 전용차로를    |
|  통행할 수 없는 차마는 전용차로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진입하거나 전용차로의  |
|  최초 시작지점에서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넘어갈 수 있음을   |
|  표시하는 것                                                                 |
+------------------------------------------------------------------------------+

별표 8·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을 삭제한다.
별표 13의3의 제목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기준"을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기준"으로 하고, 동표 가목중 "운전면허의 범위"를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로 하며, 동목 양쪽팔의 5.란 다음에 5-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1.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제2종보통면허 |●본인의 신체장애 정 |             |●특수제작    |
|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                |  도에 적합하게 제작 |             |  ·승인차    |
|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  ·승인된 자동차    |             |              |
|     [그림 생략]             |                |                     |             |              |
+-----------------------------+----------------+---------------------+-------------+--------------+

별표 13의3 가목 청각장애의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면허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종보통면허 |
|●제2종보통면허 |
|●원동기장치    |
|  자전거면허    |
+----------------+
|●제2종보통면허 |
|●원동기장치    |
|  자전거면허    |
+----------------+

별표 13의6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2 (주)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주)제3호중 "이수후 각 과정별로 평가를 하여 100점 만점에 80점미만 득점자에게는 각각 5시간의 보충교육을 실시한다."를 "마지막 시간에 각 과정별 평가를 실시한다."로 한다.
2. 교통안전수칙등(1)은 운전자의 자세, 자동차의 구조, 운전면허관리등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으로, 교통안전수칙등(2)는 안전운전요령, 자동차 관리 등 안전운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으로 한다.
별표 14의4 제1호중 4.란 및 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6.란 내지 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자격정지 기간중에 기능검정 | 법 제71조의4         | 자격취소   |            |            |
|   을 실시한 때               | 제4항제4호           |            |            |            |
+------------------------------+----------------------+------------+------------+------------+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 법 제71조의4         | 자격취소   |            |            |
|   사람에게 빌려 준 때        | 제4항제5호           |            |            |            |
+------------------------------+----------------------+------------+------------+------------+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 | 법 제71조의4         | 자격취소   |            |            |
|   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 제4항제6호           |            |            |            |
|   가 취소된 때               |                      |            |            |            |
+------------------------------+----------------------+------------+------------+------------+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 | 법 제71조의4         | 운전면허   | 운전면허   | 운전면허   |
|   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 제4항제7호           | 정지기간   | 정지기간   | 정지기간   |
|   의 효력이 정지된 때        |                      | 중 자격    | 중 자격    | 중 자격    |
|                              |                      | 정지       | 정지       | 정지       |
+------------------------------+----------------------+------------+------------+------------+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 법 제71조의4         |            |            |            |
|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제4항제6호           |            |            |            |
|  가. 교육생에게 금품 등을    |                      | 자격취소   |            |            |
|      강요하거나 이를 수수한  |                      |            |            |            |
|      때                      |                      |            |            |            |
|  나. 장내기능검정채점기를    |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
|      조작한 때               |                      |   6월      |            |            |
|  다. 검정도중 교육생에게 합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      격을 유도하는 등 검정   |                      |   3월      |   6월      |            |
|      의 공정성을 결여하는    |                      |            |            |            |
|      행위를 한 때            |                      |            |            |            |
|  라. 검정도중 폭언·폭행 등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      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                      |   3월      |   6월      |            |
|  마.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  |                      |   1월      |   2월      |   3월      |
|  바.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  |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
|      위에 조력한 때          |                      |   6월      |            |            |
|  사. 기능검정응시자격이 없는 |                      | 자격취소   |            |            |
|      사람임을 알면서 기능검정|                      |            |            |            |
|      을 실시한 때            |                      |            |            |            |
+------------------------------+----------------------+------------+------------+------------+

별표 14의4 제2호중 3.란 및 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5.란 내지 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중에   | 법 제71조의5         | 자격취소   |            |            |
|   교육을 실시한 때           | 제4항제3호           |            |            |            |
+------------------------------+----------------------+------------+------------+------------+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  | 법 제71조의5         | 자격취소   |            |            |
|   에게 빌려 준 때            | 제4항제4호           |            |            |            |
+------------------------------+----------------------+------------+------------+------------+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 | 법 제71조의5         | 자격취소   |            |            |
|   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 제4항제5호           |            |            |            |
|   가 취소된 때               |                      |            |            |            |
+------------------------------+----------------------+------------+------------+------------+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 | 법 제71조의5         | 운전면허   |   운전면허 | 운전면허   |
|   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 제4항제6호           | 정지기간   | 정지기간   | 정지기간   |
|   의 효력이 정지된 때        |                      | 중 자격    | 중 자격    | 중 자격    |
|                              |                      | 정지       | 정지       | 정지       |
+------------------------------+----------------------+------------+------------+------------+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법 제71조의4         |            |            |            |
|   행위를 한 때               | 제4항제6호           |            |            |            |
|  가. 교육생에게 금품 등을    |                      | 자격취소   |            |            |
|      강요하거나 이를 수수한  |                      |            |            |            |
|      때                      |                      |            |            |            |
|  나.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                      | 자격취소   |            |            |
|      한 때                   |                      |            |            |            |
|  다. 교육중 교육생에게 폭언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      ·폭행등으로 물의를 일  |                      |   3월      |   6월      |            |
|      으킨 때                 |                      |            |            |            |
|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한 |                      |   1월      |   2월      |   3월      |
|      때                      |                      |            |            |            |
|  마.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  |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자격정지   |
|      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  |                      |   1월      |   2월      |   3월      |
|  바.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  |                      | 자격정지   | 자격취소   |            |
|      위에 조력한 때          |                      |   6월      |            |            |
+------------------------------+----------------------+------------+------------+------------+

별표 14의4 제3호가목중 "중한 것만을 처벌한다."를 "중한 것의 처분을 1/2까지 가중하되, 그 기간은 각 위반사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장기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별표 14의5 8.의 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10. 학감·부학감·기능검정원 또는 강사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란을 삭제하며, 동표 (주)제1호중 "중한 것만을 처벌한다."를 "중한 것의 처분을 1/2까지 가중하되, 그 기간은 각 위반사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장기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
|검정정지 6월|  지정취소  |            |
+------------+------------+------------+

별표 15 제1호의 코스의 종류·형상란중 가. 굴절코스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가. 굴절코스         |
|                       |
|      [그림 생략]      |
|                       |
|                       |
+-----------------------+

별표 16 제1호나목(2)(가)중 "30점미만"을 "40점미만"으로 하고, 동목(3)중 "교통사고"를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로, "취소처분"을 "정지 또는 취소처분"으로 하며, 동호다목(2)중 "30점이상"을 "40점이상"으로 하고, 동호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소양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5.란 및 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일련번호 5.란 다음에 일련번호 5-1.란 및 5-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정기적성검사   |   제78조   | 취소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
| 5  |불합격 또는    |            |      |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 |
|    |정기적성검사   |            |      |  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 |
|    |기간1년경과    |            |      |  고 1년을 초과한 때          |
+----+---------------+------------+------+------------------------------+
|    |수시적성검사   |   제78조   | 취소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
|5-1 |불합격 또는    |            |      |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
|    |수시적성검사   |            |      |  때                          |
|    |기간 경과      |            |      |                              |
+----+---------------+------------+------+------------------------------+
|    |면허증 갱신기간|   제78조   | 취소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
|5-2 |1년 경과       |            |      |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
|    |               |            |      |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
|    |등록 또는 임시 |   제78조   | 취소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  |
| 8  |운행허가를 받  |            |      |  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   |
|    |지 아니한 자동 |            |      |  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
|    |차로 운전 한   |            |      |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    |
|    |때             |            |      |  한다)를 운전한 때           |
+----+---------------+------------+------+------------------------------+

별표 16의3 15.란중 "적성판정"을 "정기적성검사판정"으로 하고, 동표 15.란 다음에 15-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5-1. 수시적성검사판정 및 관리              |        제74조의2        |   4,200   |
+---------------------------------------------+-------------------------+-----------+

별표 16의5 일련번호 5.란 및 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          |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
|    |                         |  (제1종보통연습운전면허에 한한다)        |
|  5 |결격사유에 해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
|    |                         |  ●다리·머리·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 |
|    |                         |    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
|    |                         |  중독자                                  |
+----+-------------------------+------------------------------------------+
+----+-------------------------+------------------------------------------+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
|  7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
|    |                         |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
|    |                         |  때                                      |
+----+-------------------------+------------------------------------------+

별표 17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구비서류란 제3호중 "임원 및 종사자"를 "임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제3호나목중 "21세이상"을 "20세이상"으로, "1년 6월이상"을 "1년이상"으로 하고, 제4호라목중 "1년 6월이상"을 "1년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16서식 및 별지 제29호의17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사진 1매                                           |
+-----------------------------------------------------+

별지 제36호서식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중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을 "(제48조제1항, 제49조제7항)"으로 하고, 동서식중 "도로교통법 제74조"를 "도로교통법 제74조 또는 제74조의3"으로 하며, 동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4,200원             |
+------------------------------+

별지 제39호의2서식·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중 "(제49조제1항)"을 "(제49조제6항)"으로 하고, 동서식중 "Article 74-3 of Road Traffic LAW"를 "1 of Article 74-2 of Road Traffic LAW"로, "도로교통법 제74조제3항"을 "도로교통법 제7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중 "(제49조제2항)"을 "(제49조제7항)"으로 하고, 동서식중 "법 제74조제2항"을 법 제74조의2제1항"으로, Article 74-2 of Road Traffic Act"를 "1 of Article 74-2 of Road Traffic Law"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중 "(제49조제3항)"을 "(제49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중 "(제49조제4항)"을 각각 "(제49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9호의2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 제52호의2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중 "(제53조제3항)"을 "(제46조)"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의 뒷면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단속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10일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계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의 정식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66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49조의2 및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제42조의2, 제50조, 제53조의2, 별표 14의 운전면허란 제2종란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점 또는 처분벌점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처분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벌점 또는 처분벌점 30점이 초과되었으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 제1호나목(2)(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0]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19조관련)
                      ---------------------------
가. 교통안전교육(제19조제1항)

+----------------------------------------------------------+-------------------+
|             교    육    내    용                         |    교 육 방 법    |
+----------------------------------------------------------+-------------------+
|   1. 교통여건의 변화                                     |   시청각·강의    |
|   2. 교통관계법령의 개정사항(개정 또는 폐지사항 포함)    |   또는 통신교육   |
|   3. 기타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정보                    |                   |
+----------------------------------------------------------+-------------------+

나. 교통소양교육(제19조제2항)
(1) 교통법규위반자반

+----------------+-----------------------------------------+-------------------+
|  교 육 과 목   |          교    육    내    용           |   교 육 방 법     |
+----------------+-----------------------------------------+-------------------+
|1. 교통여건 및  | (1) 교통여건                            |  시청각 및 강의   |
|   교통사고     | (2) 교통사고                            |                   |
+----------------+-----------------------------------------+-------------------+
|2. 교통질서     | (1) 교통질서의 중요성                   |  시청각 및 강의   |
|                | (2) 인성과 습관                         |                   |
+----------------+-----------------------------------------+-------------------+
|3. 교통법규     | (1) 일반도로의 통행                     |                   |
|                | (2) 고속도로의 통행                     |  시청각 및 강의   |
|                | (3)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
+----------------+-----------------------------------------+-------------------+
|4. 안전운전의   | (1) 인간의 감각과 판단능력              |  시청각 및 강의   |
|   이론과 기법  | (2) 자동차 운전과 자연법칙              |                   |
+----------------+-----------------------------------------+-------------------+
|5. 자동차의 안전| (1) 자동차의 관리                       |  시청각 및 강의   |
|   관리         | (2) 일상점검                            |                   |
+----------------+-----------------------------------------+-------------------+
|6. 방어운전     | (1) 방어운전의 개념                     |                   |
|                | (2) 위험상황 제시                       |  토          의   |
|                | (3) 방어운전 방법                       |                   |
+----------------+-----------------------------------------+-------------------+
|7. 시청각교육   |                                         |  영          화   |
+----------------+-----------------------------------------+-------------------+

(2) 주취운전자반

+----------------+-----------------------------------------+-------------------+
|  교 육 과 목   |          교    육    내    용           |   교 육 방 법     |
+----------------+-----------------------------------------+-------------------+
|1. 교통여건 및  | (1) 교통여건                            |  시청각 및 강의   |
|   교통사고     | (2) 교통사고                            |                   |
+----------------+-----------------------------------------+-------------------+
|2. 교통질서     | (1) 교통질서의 중요성                   |  시청각 및 강의   |
|                | (2) 인성과 습관                         |                   |
+----------------+-----------------------------------------+-------------------+
|3. 교통법규     | (1) 일반도로의 통행                     |                   |
|                | (2) 고속도로의 통행                     |  시청각 및 강의   |
|                | (3)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
+----------------+-----------------------------------------+-------------------+
|4. 안전운전의   | (1) 인간의 감각과 판단능력              |  시청각 및 강의   |
|   이론과 기법  | (2) 자동차 운전과 자연법칙              |                   |
+----------------+-----------------------------------------+-------------------+
|5. 주취운전의   | (1) 주취운전의 실태                     |                   |
|   금지         | (2) 알코올과 인체와의 관계              |  시청각 및 강의   |
|                | (3)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           |                   |
+----------------+-----------------------------------------+-------------------+
|6. 방어운전     | (1) 방어운전의 개념                     |                   |
|                | (2) 위험상황 제시                       |  토          의   |
|                | (3) 방어운전 방법                       |                   |
+----------------+-----------------------------------------+-------------------+
|7. 시청각교육   |                                         |  영          화   |
+----------------+-----------------------------------------+-------------------+

(3) 교통사고자반

+----------------+-----------------------------------------+-------------------+
|  교 육 과 목   |          교    육    내    용           |   교 육 방 법     |
+----------------+-----------------------------------------+-------------------+
|1. 교통여건 및  | (1) 교통여건                            |  시청각 및 강의   |
|   교통사고     | (2) 교통사고                            |                   |
+----------------+-----------------------------------------+-------------------+
|2. 교통질서     | (1) 교통질서의 중요성                   |  시청각 및 강의   |
|                | (2) 인성과 습관                         |                   |
+----------------+-----------------------------------------+-------------------+
|3. 교통법규     | (1) 일반도로의 통행                     |                   |
|                | (2) 고속도로의 통행                     |  시청각 및 강의   |
|                | (3)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
+----------------+-----------------------------------------+-------------------+
|4. 안전운전의   | (1) 인간의 감각과 판단능력              |  시청각 및 강의   |
|   이론과 기법  | (2) 자동차 운전과 자연법칙              |                   |
+----------------+-----------------------------------------+-------------------+
|5. 교통사고 요인| (1) 교통사고요인                        |  시청각 및 강의   |
|   과 예방대책  | (2) 교통사고의 예방대책                 |                   |
+----------------+-----------------------------------------+-------------------+
|6. 방어운전     | (1) 방어운전의 개념                     |                   |
|                | (2) 위험상황 제시                       |  토          의   |
|                | (3) 방어운전 방법                       |                   |
+----------------+-----------------------------------------+-------------------+
|7. 시청각교육   |                                         |  영          화   |
+----------------+-----------------------------------------+-------------------+
|8. 운전정밀적성 | (1) 바이오리듬 측정                     |  실  지  측  정   |
|   검사측정     | (2) 운전정밀적성검사                    |                   |
+----------------+-----------------------------------------+-------------------+

[별표 13의6]
운전성향검사의 내용과 방법(제49조제1항관련)
--------------------------

+-------------+-----------------------------------+------------+---------------+
|  종   류    |         내          용            |  소요시간  |    방   법    |
+-------------+-----------------------------------+------------+---------------+
|             | 기억력, 정확성 및 운동능력, 속도  |            |               |
| 인지력 검사 | 감각의 정확성, 언어의미 추리능력, |            |               |
|             | 시지각능력, 형태추리능력, 크기의  |            |    지  필     |
|             | 일관성 평가능력                   |    60분    |   (필  답)    |
+-------------+-----------------------------------+            |    검  사     |
|             | 성격, 성숙성, 참을성, 충동조절력, |            |               |
| 성  격  및  | 준법성, 주의집중력, 운전태도, 적  |            |               |
| 행 동 검 사 | 응성, 경향성, 성실성, 무반응      |            |               |
+-------------+-----------------------------------+------------+---------------+

[별표 14]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26조관련)
------------------------

+---------------------+----------------------------------------------------------------+
|   운  전  면  허    |                                                                |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 종별  |   구   분   |                                                                |
+-------+-------------+----------------------------------------------------------------+
|       |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       |             |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
|       |             | ●건설기계                                                     |
|       |  대형면허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       |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
|       |             |   -천공기(트럭적재식)                                          |
|       |             | ●특수자동차(추레라, 레이카는 제외)                            |
|  제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1    +-------------+----------------------------------------------------------------+
|  종   |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       |  보통면허   | ●승차정원 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       |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특수면허   | ●추레라                     ●레이카                          |
|       |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9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  제   |             |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2    +-------------+----------------------------------------------------------------+
|  종   |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원동기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자전거면허 |                                                                |
+-------+-------------+----------------------------------------------------------------+
|  연   |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  습   |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  면   +-------------+----------------------------------------------------------------+
|  허   |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

(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이 표를
         적용한다.
      2. 다음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이하의 화물
         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 적재중량 3톤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초과의 화물자동
         차는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나.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별지 제17호서식]
                                                                         (제19조제5항관련)

+------------------------------------------------------------------------------+
|                                                                              |
|                             교통소양교육통지서                               |
|                                                                              |
|  1. 면허번호 :                           2. 성  명 :                         |
|               ------------------------               ----------------------- |
|  3. 주민등록번호 :                       4. 연락처 :                         |
|                   --------------------               ----------------------- |
|      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통소양교육을       |
|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소양교육을    |
|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하여 드립니다.                  |
|    +----------+-------------------+-----------------+-------------------+    |
|    | 교육반별 | □교통법규위반자반| □주취운전자반  |  □교통사고자반   |    |
|    +----------+-------------------+-----------------+-------------------+    |
|    | 일    시 |                                                         |    |
|    +----------+---------------------------------------------------------+    |
|    | 교육장소 |                                                         |    |
|    +----------+---------------------------------------------------------+    |
|                                                 년      월      일           |
|                                      경 찰 서 장                       [인]  |
|                                                                              |
|...............................절  취  선.....................................|
|                                                                              |
|                       운 전 면 허 증 회 수 확 인 서                          |
|                                                                              |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대상자에게 교통소양교육통지서 및 정지처분결정서를       |
|   교부하고 (   년   월   일)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운전면허증 반납자 : 면허번호                                             |
|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운전면허증 회수자 : 계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21026-45211일                                                       190㎜×268㎜
99.3.1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제19조제6항관련)

+-----------------------------------------------------------+----------+-------+
|                                                           | 일련번호 | 확 인 |
|                 교    육    필    증                      +----------+-------+
|                                                           |          |       |
|                                                           +----------+-------+
|    필증번호 :                                                                |
|   ------------------------------                                             |
|    면허번호 :                                                                |
|   ------------------------------                                             |
|    성    명 :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음을       |
|    증명합니다.                                                               |
|    +--------------+-----------------------------------------------------+    |
|    |              |    □ 교통안전교육         □ 교통법규위반자반      |    |
|    |  교 육 구 분 +-----------------------------------------------------+    |
|    |              |    □ 주취운전자반         □ 교통사고자반          |    |
|    +--------------+-----------------------------------------------------+    |
|                                                 년      월      일           |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 [인]           |
+------------------------------------------------------------------------------+

21026-45311일                                                         81㎜×55㎜
99.3.18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왼쪽)

+--------------------------------------------------------------------------------------------------+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제28조제1항관련)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접수번호     제    호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제출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 응시자는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며 뒷면의 주의사항을 읽고 작성합니다.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응 +----------+---------------------+--------------+--------------------------+    사    진      |
| 시 |  주   소 |                                                               |  (탈모·무배경)  |
| 자 +----------+-----------------+-------------+-------------------------------+   3.0㎝×4.0㎝   |
|    |  국   적 |                 | 전 화 번 호 |                               |                  |
+----+----------+-----------------+---------+---+-------------------------------+                  |
|  응시면허종별 |  제  종   면허  | 차량조건|  추레라□   레이카□   자동변속□ |                  |
+---------------+-----------+-----+---------+----------------+------------------+------------------+
|               |   신  규  |    통  합    |     적검미필    |     군면허       |     외국면허     |
|  신 청 내 용  +-----------+--------------+-----------------+------------------+------------------+
|               |     11    |      12      |       13        |       14         |       15         |
+----+----------+-----------+------------+-+-----------------+----+-------+-----+-+-------+--------+
|    |          |   제    1    종        |   제   2   종     |    | 적성  | 필기  | 장내  |  도로  |
|    |          +----+----+----+----+----+----+----+----+----+    | 시험  | 시험  | 기능  |  주행  |
| 보 |          | 대 | 보 | 소 | 특 | 연 | 보 | 소 | 원 | 연 | 면 |       |       | 시험  |  시험  |
|    | 면허종별 | 형 | 통 | 형 | 수 | 습 | 통 | 형 | 자 | 습 | 제 +-------+-------+-------+--------+
| 유 |          +----+----+----+----+----+----+----+----+----+ 과 |       |       |       |        |
|    |          |    |    |    |    |    |    |    |    |    | 목 |       |       |       |        |
| 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 +----------+----+----+----+----+----+----+----+----+----+----+-------+-+-----+-------+--------+
|    | 면허번호 |        □□□□ ― □□□□□□ ― □□    | 면허갱신기간 |         ∼           |
+----+----------+--------+--------+--------+--------+--------+--------+-----+--+--------+----------+
|  장  애  인   |자동변속| 의  수 | 의  족 |수동제동|수동가속| 보청기 |청각표지|볼록거울| 조건불요 |
|  면 허 조 건  +--------+--------+--------+--------+--------+--------+--------+--------+----------+
|               |        |        |        |        |        |        |        |        |          |
+-------+-------+--+-----+-----+--+--------+--------+-----+--+--------+----+---+-------++----------+
|       | 구  분   |  수   료  |   졸  업  |  접 수 번 호 |  제      호    | 접 수 자  | 확 인 자  |
|       +----------+-----------+-----------+--------------+----------------+-----------+-----------+
| 교 육 | 학원명   |           |           |  접수연월일  |    .   .   .   |       (인)|       (인)|
| 받 은 +----------+-----------+-----------+--------------+----------------+-----------+-----------+
| 학 원 | 코  드   |           |           |                                                       |
|       +----------+-----------+-----------+                                                       |
|       | 수료·   |           |           |             신   체   검   사   서                    |
|       | 졸업일   |           |           |                                                       |
+-------+----------+------+----+---+-------+-------------------------------------+-----------------+
|      시        력       |        |       |         사    지    운    동        |    청    력     |
+------+----+----+--------+ 삼 색  | 시 야 +------------------+------------------+----+----+-------+
|      |    |    |        | 식 별  | 150도 |   상       지    |   하       지    |    |    |       |
| 양안 | 우 | 좌 | 판 정  |        | 이 상 +----+----+--------+----+----+--------+ 우 | 좌 | 판 정 |
|      |    |    |        |        |       | 우 | 좌 | 판  정 | 우 | 좌 | 판  정 |    |    |       |
+------+----+----+--------+--------+-------+----+----+--------+----+----+--------+----+----+-------+
|      |    |    | 적·부 | 적·부 |       |    |    | 적·부 |    |    | 적·부 |    |    | 적·부|
+------+----+----+--------+--------+-------+----+----+--------+-+--+----+--------+----+----+-------+
| 기타의사소견   |                                   | 검사결과 |              적·부              |
|                |                                   | 적격여부 |                                  |
+----------------+-----------------------------------+----------+----------------------------------+
|                                                                                                  |
|                                   년     월     일                                               |
|                                                                                                  |
|                                병  원  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담당 의사인자르는 선
운전면허신체검사서(병원 보관용)

+---------------+-----------------------------+--------------+-------------------------------------+
| 응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시        력       |        |       |         사    지    운    동        |    청    력     |
+------+----+----+--------+ 삼 색  | 시 야 +------------------+------------------+----+----+-------+
|      |    |    |        | 식 별  | 150도 |   상       지    |   하       지    |    |    |       |
| 양안 | 우 | 좌 | 판 정  |        | 이 상 +----+----+--------+----+----+--------+ 우 | 좌 | 판 정 |
|      |    |    |        |        |       | 우 | 좌 | 판  정 | 우 | 좌 | 판  정 |    |    |       |
+------+----+----+--------+--------+-------+----+----+--------+----+----+--------+----+----+-------+
|      |    |    | 적·부 | 적·부 |       |    |    | 적·부 |    |    | 적·부 |    |    | 적·부|
+------+----+----+--------+--------+-------+----+----+--------+-+--+----+--------+----+----+-------+
| 기타의사소견   |                                   | 검사결과 |              적·부              |
|                |                                   | 적격여부 |                                  |
+----------------+-----------------------------------+----------+----------------------------------+
|                                                                                                  |
|                                   년     월     일                                               |
|                                                                                                  |
|                                병  원  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21026-45411일                                                                           420㎜×297㎜
99.3.18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앞면 오른쪽)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                      +---------------+
                                     ------------------------                      | 연 습 면 허 란|
접수번호 제     호                                                                 +---------------+
                                                                                   |               |
접수연월일       년      월      일                                                +---------------+

지방경찰청장 [인]

+----+----------+------------+------------+--------------+----------------------+------------------+
|    |          | 한      글 | 한      자 |              |                      |                  |
| 응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사    진      |
| 시 +----------+------------+------------+--------------+----------------------+  (탈모·무배경)  |
|    |  주   소 |                                                               |   3.0㎝×4.0㎝   |
| 자 +----------+-------------------------+--------------+----------------------+                  |
|    |  국   적 |                         | 전 화 번 호  |                      |                  |
+----+----------+-----------------+-------+-+------------+----------------------+                  +
|  응시면허종별 |  제  종   면허  | 차량조건|  추레라□   레이카□   자동변속□ |                  |
+---------------+-----------+-----+--------++----------------+------------------+------------------+
|               |   신  규  |    통  합    |     적검미필    |     군면허       |     외국면허     |
|  신 청 내 용  +-----------+--------------+-----------------+------------------+------------------+
|               |     11    |      12      |       13        |       14         |       15         |
+----+----------+-----------+------------+-+-----------------+----+-------+-----+-+-------+--------+
|    |          |   제     1    종       |  제    2     종   |    | 적성  | 필기  | 장내  |  도로  |
|    |          +----+----+----+----+----+----+----+----+----+    | 시험  | 시험  | 기능  |  주행  |
| 보 |          | 대 | 보 | 소 | 특 | 연 | 보 | 소 | 원 | 연 | 면 |       |       | 시험  |  시험  |
|    | 면허종별 | 형 | 통 | 형 | 수 | 습 | 통 | 형 | 자 | 습 | 제 +-------+-------+-------+--------+
| 유 |          +----+----+----+----+----+----+----+----+----+ 과 |       |       |       |        |
|    |          |    |    |    |    |    |    |    |    |    | 목 |       |       |       |        |
| 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 +----------+----+----+----+----+----+----+----+----+----+----+-------+-+-----+-------+--------+
|    | 면허번호 |        □□□□ ― □□□□□□ ― □□    | 면허갱신기간 |          ∼          |
|    |          |                                            |·적성검사기간|                      |
+----+----------+------------------------------+-------------+--------------+----------------------+
| 최       종   |      □□□□ □□ □□      |             |  +--------------+                   |
| 합 격 일 자   |                              | 수 험 번 호 |  |              |   □□□□□□    |
|               |                              |             |  +--------------+                   |
+---------------+--------+--------+--------+---+----+--------+--------+--------+--------+----------+
|  장  애  인   |자동변속| 의  수 | 의  족 |수동제동|수동가속| 보청기 |청각표지|볼록거울| 조건불요 |
|  면 허 조 건  +--------+--------+--------+--------+--------+--------+--------+--------+----------+
|               |        |        |        |        |        |        |        |        |          |
+---------------+--------+--------+--------+--------+--------+--------+--------+--------+----------+

※연습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응시표는 연습면허증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도로주행 연습시에는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      |     필    기    시    험     |     장 내 기 능 시 험        |    도  로 주 행 시 험       |
| 회수 +------+----------+-----+------+------+----------+-----+------+------+---------+-----+------+
|      |년월일| 수험번호 |판 정|확인인|년월일| 수험번호 |판 정|확인인|년월일|수험번호 |판 정|확인인|
+------+------+----------+-----+------+------+----------+-----+------+------+---------+-----+------+
|제1회 |      |          |     |      |      |          |     |      |      |         |     |      |
+------+------+----------+-----+------+------+----------+-----+------+------+---------+-----+------+
|제2회 |      |          |     |      |      |          |     |      |      |         |     |      |
+------+------+----------+-----+------+------+----------+-----+------+------+---------+-----+------+
|제3회 |      |          |     |      |      |          |     |      |      |         |     |      |
+------+------+----------+-----+------+------+----------+-----+------+------+---------+-----+------+
|제4회 |      |          |     |      |      |          |     |      |      |         |     |      |
+------+------+----------+-----+------+------+----------+-----+------+------+---------+-----+------+
|제5회 |      |          |     |      |      |          |     |      |      |         |     |      |
+------+------+----------+-----+------+------+----------+-----+------+------+---------+-----+------+
|제6회 |      |          |     |      |      |          |     |      |      |         |     |      |
+------+------+----------+-----+------+------+----------+-----+------+------+---------+-----+------+
|제7회 |      |          |     |      |      |          |     |      |      |         |     |      |
+------+------+----------+-----+------+------+----------+-----+------+------+---------+-----+------+
|제8회 |      |          |     |      |      |          |     |      |      |         |     |      |
+------+------+----------+-----+------+------+----------+-----+------+------+---------+-----+------+
|제9회 |      |          |     |      |      |          |     |      |      |         |     |      |
+------+------+----+-----+-----+------+----+-+---+------+--+--+------+------+--+------+--+--+------+
|       | 구  분   |  수   료  |   졸  업  |     |         |         |         |         |         |
|       +----------+-----------+-----------+     |면제과목 |주민등록 |전 산 필 | 담  당  | 수 수 료|
| 교 육 | 학원명   |           |           | 확  |         |증대조필 |         |         |         |
| 받 은 +----------+-----------+-----------+     +---------+---------+---------+---------+---------+
| 학 원 | 코  드   |           |           |     |         |         |         |         |         |
|       +----------+-----------+-----------+ 인  |         |         |         |         |         |
|       | 입학일   |           |           |     |     (인)|     (인)|    (인) |    (인) |뒷면첨부 |
|       +----------+-----------+-----------+     |         |         |         |         |         |
|       | 이수일   |           |           |     |         |         |         |         |         |
+-------+----------+-----------+-----------+-----+---------+---------+---------+---------+---------+

(뒷면 왼쪽)

+--------------------------------------------------------------------------------------------------+
|                              병  력  신  고  서(응 시 자 가 기 재)                               |
+-------------------------------------------------------------------------------+---------+--------+
| (1) 귀하는 정신분열증·정동장애·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  있 음  |  없 음 |
|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
|     (있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
|                    치료종료일 :            치 료 병 원 :                                         |
+-------------------------------------------------------------------------------+---------+--------+
| (2) 귀하는 경련성질환(간질)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있 음  |  없 음 |
|                                                                               +---------+--------+
|                                                                               |         |        |
|                                                                               +---------+--------+
|     (있는 경우)    병      명 :            치료개시일  :                                         |
|                    치료종료일 :            치 료 병 원 :                                         |
+-------------------------------------------------------------------------------+---------+--------+
| (3) 귀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  있 음  |  없 음 |
|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                                                                               +---------+--------+
|     °치료사실이       병      명 :            치료개시일  :                                     |
|       있는 경우        치료종료일 :            치 료 병 원 :                                     |
|                                                                                                  |
|     °단속된사실이     단 속 일 시:            위 반 행 위 :                                     |
|       ------------     -----------             -----------                                       |
|       있는 경우        단 속 기 관:                                                              |
|       --------         -----------                                                               |
+--------------------------------------------------------------------------------------------------+
|                                                                                                  |
|                                        년     월     일                                          |
                                        신  고  인(응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
|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
| 판정관 의견     |  적정·정밀검사 필요    |      판정관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뒷면 오른쪽)
도 로 주 행 연 습 시 간

+-----+-------------------------------------+------------------------------------------------------+
| 회  |         운  전  연  습  시  간      |               지  도  한  사  람                     |
| 수  +-----------------+-------------------+-------------------+----------+-----------+-----------+
|     |  년 · 월 ·일  |    시       간    |   면  허  번  호  | 성   명  |  관   계  |  서    명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영  수  필  증  붙  이  는  곳                                 |
+-------------------+-------------------+-------------------+-------------------+------------------+
|  1                |  2                |  3                |  4                |  5               |
|                   |                   |                   |                   |                  |
|                   |                   |                   |                   |                  |

+===================+===================+===================+===================+==================+

|  6                |  7                |  8                |  9                |  10              |
|                   |                   |                   |                   |                  |
|                   |                   |                   |                   |                  |
+-------------------+-------------------+-------------------+-------------------+------------------+
+------+-------------------------------------------------------------------------------------------+
|      |  1. 학과시험은 10분전, 기능(도로주행) 시험은 30분전에 시험장에 입장완료하여야 합니다.     |
|      |  2.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여권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
|      |     신분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합니다) 및 컴퓨터용 사인펜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
|      |  3. 신체검사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된 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      |  4. 응시표는 최초의 접수일부터 1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
|  유  |     사람은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5. 불학격된 때에는 이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다시 응시하고자 하는 때에 영수필증을      |
|  의  |     새로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6. 응시원서와 응시표의 응시면허종별, 신청내용, 보유면허종별 및 면제과목 해당란에는       |
|  사  |     ○표를 하십시오.                                                                      |
|      |  7. 최종합격자는 응시표 뒷면에 소정의 영수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항  |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2년간       |
|      |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9.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사람과 면허 취소후 재응시자는 결격기간(6개월∼5년)을        |
|      |     확인하시기 바라며, 결격기간중의 합격은 무효가 됩니다.                                 |
+------+-------------------------------------------------------------------------------------------+

[별지 제25호의2서식]
                     제1·2종 보통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제29조제4항)
                     -------------------------------------
                                       (도로주행시험용)

+---------------+--------------+---------------+----------------------+---------------+------------+
|   연습면허    |   수험번호   |    성   명    |  전문학원 졸업여부   |     점  수    |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42911일 210㎜×297㎜
99.3.18개정승인 (신문용지 2급 54g/㎡)
[별지 제28호의2서식]

+----------------------------------------------------------------------------------+---------------+
| Issue No. :                                                                      |               |
|                                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                   |               |
+--------------------+-------------------+---------------+-------------------------+               |
| Name in Full       |                   | Date of Birth |                         |               |
+--------------------+-------------------+---------------+-------------------------+               |
| Address            |                                                             |               |
+--------------------+-------------------------------------------------------------+               |
| License No.        |                                                             |               |
+---------+----------+-------------------------------------+-----------------------+---------------+
|         | Class    |              1st Class              |          2nd Class                    |
|         +----------+---------+----------+-------+--------++----------+-------+-------------------+
| License | Date of  |  Large  | Ordinary | Small | Special | Ordinary | Small |  Motorized Bicyle |
|         | Issue    +---------+----------+-------+---------+----------+-------+-------------------+
|         |          |         |          |       |         |          |       |                   |
+---------+----------+---------+----------+-------+---------+----+-----+-------+-------+-----------+
|     Period         |                                           | Sum of Penalty Score|           |
+--------------------+-------------------------------+-----------+---------------------+-----------+
|             Traffic Accident                       | Violation of Road Traffic Law(For the last 1|
|                                                    | year)                                       |
+--------+---------+-+--------+-----------+----------+---------+--------------+-------+------------+
|Date of |Police   |Classifi  |Degree of human damage|Date of  |Police Station|Penalty|Applicable  |
|Accident|Station  |-cation   +-----+-----+-----+----+Violation|Concerned     |Point  |Article(Road|
|        |Concerned|of Damage | ①  | ②  | ③  | ④ |         |              |       |Traffic Law)|
+--------+---------+----------+-----+-----+-----+----+---------+--------------+-------+------------+
|        |         |Property·|     |     |     |    |         |              |       |    Art.    |
|        |         |injuri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ate of Punishment  |                                                       | Usage |            |
+---------------------+-------------------------------------------------------+-------+------------+
|※ 1. Injuries ①Death                                                                            |
|               ②Serious injury   Under the Article 32 of the Road Traffic Law                    |
|               ③light injury     the above-mentioned statement is certified as true and correct. |
|               ④Bruise                                                                           |
|    2. Property                                                                                   |
|                      Commissioner of____________Provincial Police Agency, Official Seal          |
+--------------------------------------------------------------------------------------------------+

21026-45511일                                                                           268㎜×190㎜
99.3.1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서식]
                                                         (제45조제2항관련)(앞쪽)

+------------------------------------------------------------------------------+
| +--------------------------------------------------------------------------+ |
| |                     자동차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 |
| |                                                                          | |
| |  (면허종별)                                                              | |
| |                                       (면허번호)                         | |
| +--------------------------------------------------------------------------+ |
| | +------------+                                                           | |
| | |  사  진    |   성    명                               (연한 밝은 갈색)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3.0㎝×4.0㎝|   주    소 :                                              | |
| | +------------+   적성검사                                                | |
| |                기    간 :                                                | |
| |                조    건 :                                                |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

(주) 1. 면허증의 상단은 녹색띠로 한다.
2. 적성검사기간은 제2종면허의 경우 운전면허갱신기간으로 기재한다.
(뒷쪽)

+-----------------+--------------------------------------+---------------------+
|   연  월  일    |        기 재 사 항 변 경             |     확  인  인      |
+-----------------+--------------------------------------+---------------------+
|                 |                                      |                     |

+…………………… +…………………………………………………+………………………… +

|                 |                                      |                     |
+-----------------+--------------------------------------+---------------------+
|                 |                                      |                     |
+-----------------+--------------------------------------+---------------------+
|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내에 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
|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

21026-40211일                                                         86㎜×54㎜
99.3.18 개정승인                                           (PVC(비닐) 980.4g/㎡)
[별지 제39호의2서식]
                자동차(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제48조의3제2항관련)
                -----------------------------------
                 지방경찰청장 귀하
도로교통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신 |        |  한   글  | 한    문  |                |               |     사  진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3.0㎝×4.0㎝  |
| 청 |        |           |           |                |               |(탈모상반신으로 |
|    +--------+-----------+-----------+--------+-------+---------------+뒷그림없이 6개월|
| 인 | 주  소 |                                | 전 화 |               |이내에 촬영한 것|
+----+--------+--------------------------------+------++---------------+----------------+
|    |        |              제   1   종              |         제    2    종           |
|    | 면  허 +---------+---------+---------+---------+----------+----------+-----------+
| 보 | 종  별 |  대 형  |  보 통  |  소 형  |  특 수  |  보 통   |  소 형   | 원동기장치|
|    |        |         |         |         |         |          |          |  자 전 거 |
| 유 |        +---------+---------+---------+---------+----------+----------+-----------+
|    |        |    1    |    2    |    3    |    4    |     5    |    6     |     7     |
| 면 +--------+---------+---------+---------+---------+-------+--+----------+-----------+
|    |  면  허  번  호  |                                     |접수지 경찰서|           |
| 허 +------------------+-------------------------------------+-------------+-----------+
|    |  면 허 교 부 일  |                                     | 유 효 기 간 |           |
|    +------------------+-------------------------------------+-------------+-----------+
|    |  면  허  조  건  |                                                               |
+----+------------------+--------------------------------------------------+------------+
|                       |  ●구면허증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반명함판 컬러사진(3.0㎝×4.0㎝) 2매           +------------+
|                       |                                                  |   3,500    |
+-----------------------+--------------------------------------------------+------------+

21026-40311일                                                                210㎜×297㎜
99.3.18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1호서식]
                                                                      (제48조제3항·제49조제7항관련)

+------------------------------------------------------------------------------+--------+
|                                                                              |처리기간|
|                            적 성 검 사 연 기 신 청 서                        +--------+
|                                                                              |  즉시  |
+----+--------+----------+----------+---------------+--------------------------+--------+
|    |        |   한글   |   한자   |               |                                   |
| 신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청 |        |          |          |               |                                   |
| 인 +--------+----------+----------+---------------+-----------------------------------+
|    | ③주소 |                                          (전화 :                )       |
+----+--------+------+-------------------+-----------------+-----------------+----------+
| 소 |               |      1     종     |     2       종  |                 |          |
| 지 |               +----+----+----+----+-----+-----+-----+                 |          |
| 하 |④면 허 종 류  |대형|보통|소형|특수|보통 |소형 |원자 | ⑤주소지경찰서  | □□□□ |
| 고 |               +----+----+----+----+-----+-----+-----+      코  드     |          |
| 있 |               |  1 |  2 |  3 |  4 |  5  |  6  |  8  |                 |          |
| 는 +---------------+----+----+----+----+-----+-----+-----+-----------------+----------+
|    |⑥면 허 번 호  |   □□□□-□□□□□□-□□                                     |
| 면 +---------------+------------------------+------------+----------------------------+
| 허 |⑦면허 교부일  | □□□□.□□.□□     | ⑧유효기간 |      □□□□.□□.□□    |
+----+---------------+------------------------+------------+----------------------------+
|    |⑨접  수  일   | □□□□.□□.□□     | ⑩접수번호 |      □□□□              |
| 연 +---------------+--------------+---------+---------+--+-----------+--------+-------+
| 기 |               |해외여행(체류)|  질 병  |  구 속  | 부득이한사유 | 재  해 | 기 타 |
| 내 | ⑪연 기 사 유 +--------------+---------+---------+--------------+--------+-------+
| 용 |               |     1        |    2    |    3    |      4       |   5    |   6   |
|    +---------------+--------------+---------+---------+--------------+--------+-------+
|    | ⑫연 기 기 간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1. 외국인의 경우는 ②주민등록번호란의 6자리 숫자에 생년월일만     | 수 수 료|
|  기재  |     기입합니다.                                                    +---------+
|  요령  |  2. ④면허종류란에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 해당란에 ○표를       |         |
|        |     합니다.                                                        | 1,000원 |
|        |  3. ⑪연기사유는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

21026-45611민                                                                190mm×268mm
99.3.18승인                                                             (노카본지 50g/㎡)
[별지 제42호서식]
                                                                                   (제49조제5항관련)

+---------------------------------------------------------------------------------------+
|  제           호                                                                      |
|                        수 시 적 성 검 사 통 지 서(국내)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②주      소       |                                                             |
+-------------------------+-------------------------------------------------------------+
|      ④면 허 번호       |                                                             |
+-------------------------+------------------+--------------+---------------------------+
|      ⑤출 석 일시       |                  |⑥출 석 장 소 |                           |
+-------------------------+------------------+--------------+---------------------------+
|⑦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
+-------------------------+-------------------------------------------------------------+
|  도로교통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주의 | 1.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위 출석 일시·장소에 반드시 출석하셔서 수시적성검사를  |
|      |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사항 | 2. 2차 통지서를 받고도 90일안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기간     |
|      |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4일간 주소지 경찰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며, 공고기간     |
|      |    만료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

21026-45711일                                                                190mm×268mm
99.3.1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9호의2서식]
                                                                       (제51조제1항)
                                                                                   (앞쪽)

+---------------------------------------------------------------------------------------+
|     제         호                                                                     |
|                                 임 시 운 전 증 명 서                                  |
|                                                                                       |
|     이 증명서는 도로교통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   |
|     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접 는 선
(운 전 자 용)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 ④면 허 종 별  |                                                                      |
|   및  번 호    |                                                                      |
+----------------+----------------------------------------------------------------------+
| ⑤유 효 기 간  |                 년        월       일         일간                   |
|                |                 년        월       일                                |
+----------------+--------------+---------------+-------------------+-------------------+
| ⑥발 급 사 유  |   □ 재교부  |  □ 적성검사  |  □ 기재사항변경  |  □행정처분집행   |
+----------------+--------------+---------------+-------------------+-------------------+
| ⑦면 허 조 건  |                                                                      |
+----------------+----------------------------------------------------------------------+
| ⑧소 지 면 허  |                                                                      |
+----------------+----------------------------------------------------------------------+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단속지경찰서용) (뒷쪽)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 ④면 허 종 별  |                                                                      |
|   및  번 호    |                                                                      |
+----------------+----------------------------------------------------------------------+
| ⑤유 효 기 간  |                 년        월       일        일간                    |
|                |                 년        월       일                                |
+----------------+--------------+---------------+-------------------+-------------------+
| ⑥발 급 사 유  |   □ 재교부  |  □ 적성검사  |  □ 기재사항변경  |  □행정처분집행   |
+----------------+--------------+---------------+-------------------+-------------------+
| ⑦면 허 조 건  |                                                                      |
+----------------+----------------------------------------------------------------------+
| ⑧소 지 면 허  |                                                                      |
+----------------+----------------------------------------------------------------------+

21026-45811일                                                                210mm×297mm
99.3.18승인                                                        (인쇄용지 특급 34g/㎡)
[별지 제51호서식]
                          수시적성검사대상자 통보대장
                                                             ○○부(청·시·도·원·조합)

+--------+----------------------+------------------------------------------------------------------+
|        |    인  적  사  항    |                   장애 또는 질환 종류                            |
|        +----+------------+----+----------------+------------------+-------------------+----------+
|일련번호|    |            |    |  신 체 장 애   |정신질환(간질포함)|   마약류 중독     |알코올중독|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    |            |    |종류|등급|판정일|종류 |등급 |검사일|약물종류|중독판정일|중독판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45911대                                                                           297mm×210mm
99.3.18승인                                                                    (신문용지 2급 54g/㎡)
[별지 제52호서식]
                                                                                (제53조의2제1항관련)
보내는 사람
                                                                     우체국
                                                                     요금후납
                                받는 사람

 +-------------+
 | 행 정 우 편 |
 +-------------+

접 는 선
       년        호
                    운전면허 (□ 정지 · □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주        소
성명(회사명)
출석 요구일                년     월     일
접 는 선
   귀하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정지대상(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경찰서(교통관리계·민원실)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확인내용 : 운전면허 취소                                                             |
|             운전면허 정지               일간                                          |
+---------------------------------------------------------------------------------------+

※일·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년     월     일
                               ○ ○ ○ 경찰서      계장
                               안내전화 :           담당자   ○  ○  ○
21026-46011일                                                                190mm×268mm
99.3.1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2호의2서식]
                                                                                 (제53조의2제3항관련)

+---------------------------------------------------------------------------------------+
|  제           호                                                                      |
|                         운전면허(□ 정지·□ 취소)결정통지서                          |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②주      소  |                                                                       |
+---------------+---------------------+--------------------------+----------------------+
| ④면 허 종 별 |     지방경찰청      |       종       별        |      번     호       |
|               +---------------------+--------------------------+----------------------+
|   및  번  호  |                     |                          |                      |
+---------------+---------------------+--------------------------+----------------------+
| ⑤차 량 번 호 |                                                                       |
+---------------+----------+------------------------------------------------------------+
| ⑥행 정 처 분 | 정지처분 |  (운전면허 회수일)부터   ∼    일까지     일간             |
|   결 정 내 용 +----------+------------------------------------------------------------+
|               | 취소처분 |                 년     월     일                           |
+---------------+----------+------------------------------------------------------------+
| ⑦사      유  |                                                                       |
+---------------+-----------------------------------------------------------------------+
|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되어 이를 동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
|    의하여 통지하오니,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 통지서를 받는 즉시      |
|    (     )경찰서 교통계에 출석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결정되어 이를 동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
|    의하여 통지하오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신 분은   년   월   일까지          |
|    (     )지방경찰청 교통(면허)계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
+---------------------------------------------------------------------------------------+
+---------------------------------------------------------------------------------------+
| ※ 알려드립니다.                                                                      |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취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
|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면허취득 또는 면허갱신시에 납부   |
|     한 분담금중 운전면허가 취소된 다음 날부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도로교통   |
|     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

21026-17611민                                                                190mm×268mm
99.3.18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2호의3서식]
                                                                                 (제53조의2제6항관련)
                                진     술     서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허위없이 진술합니다.

+------+-----------+--------------------------+--------------+--------------------------+
|  취  |성      명 |                          |소속 또는 직업|                          |
|  소  +-----------+--------------------------+--------------+--------------------------+
|  대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  상  +-----------+--------------------------+--------------+--------------------------+
|  자  |면 허 번 호|                          | 연   락   처 |                          |
+------+-----------+--------------------------+--------------+--------------------------+
| 취소 |                                                                                |
| 사유 |  (구체적으로 기록)                                                             |
| 고지 |                                                                                |
+------+----------+------------------------------+----------+---------------------------+
|      | 일   시  |                              | 장   소  |                           |
| 진술 +----------+------------------------------+----------+---------------------------+
|      | 내   용  |                                                                     |
+------+----------+---------------------------------------------------------------------+

                        위 진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진술자                  [인]
  입회자                  [인]
                                     소속      계급      성명             [인]
                                      ○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21026-46111일                                                                210mm×297mm
99.3.18승인                                                         (신문용지 2급 54g/㎡)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9. 1. 5.] [행정자치부령 제31호, 1999.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행정자치부령 제31호(1999.1.5)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3조의5제1항제3호중 "임원 및 종사자"를 "임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교육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4조제1항본문·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고장 그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 (운동능력측정방법등) ①영 제4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적성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할 사람(이하 "운동능력 측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운전적성의 측정은 의수·의족등의 보조수단(이하 "보조장구"라 한다)을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보조장구없이 핸들·브레이크·액셀러레이터·클러치등의 조작과 기어변속능력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운동능력판정기기로써 측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의 판정은 별표 13의5의 운동능력 측정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판정하고, 판정결과를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운동능력측정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운동능력측정자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적성측정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상의 조건등을 기록한 운동능력측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동능력측정결과통지서의 서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6조의2제1호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응시표를 교부받은 사람이 그 운전면허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운전면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업무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전면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전면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의 계장이 되며, 위원은 운전면허관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방경찰청소속 경위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전면허관리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전면허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그밖에 운전면허관리행정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민등록증 사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제38조의4제1항 및 제2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5의 제목 "(교육용자동차의 사용연한등)"을 "(교육용자동차의 확보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레이카·추레카 10년
제38조의5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기능교육용 자동차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같은 구조와 성능을 가진 같은 종별의 자동차이어야 한다.
제38조의7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 15 제1호 (주) 2의2에 의한 개별코스를 설치한 기능교육장은 동호 (주) 1의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개별코스의 면적만을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인정한다.
제38조의8제2항제3호가목중 "당해 전문학원에서 학과·기능교육을 이수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8조의1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학감은 영 제4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29호의14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15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학감은 영 제4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이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29호의27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28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의18을 삭제한다.
제45조제2항중 "별지 제32호서식(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별지 제32호서식"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중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에 국내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를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를"로 한다.
제6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영수필증은 영수필증요금계기(이하 "요금계기"라 한다)에 의한 인영인쇄로 갈음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계기 및 인영인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 각호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18조의2 각호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25조의4 각호외의 부분, 제38조의6제1항 및 제63조제5항 전단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일련번호 601의 표시하는 뜻란중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동호 일련번호 614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교차로 횡단보도등"을 "교차로횡단보도, 철길건널목등"으로 한다.
별표 13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2 기능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주)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주)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
|        |    기본조작     |   ·   |    15    |   12     |    8   |    6     |
|        +-----------------+--------+----------+----------+--------+----------+
|기능교육|    응용주행     |   10   |   10     |    8     |    7   |    4     |
|        +-----------------+--------+----------+----------+--------+----------+
|        |        계       |   10   |   25     |   20     |   15   |   10     |
+--------+-----------------+--------+----------+----------+--------+----------+

  4. 제1종 및 제2종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영 제47조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종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학과교육은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전문학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5. 제1종 또는 제2종운전면허(제2종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이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은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전문학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6. 제1종 또는 제2종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이 제2종 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은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전문학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별표 15의 제1호 (주)에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능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굴절·곡선·방향전환 및 추레라 코스(폭 3미터이상, 길이 15미터이상)등이 분리된 코스(이하 이 표에서 "개별코스"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6 제1호나목(3)중 "30점"을 "40점"으로 하고, 동호라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3) 및 (4)를 각각 삭제하고, 동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정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정지처분의 20일을 감경한다.
    사.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혈중 알코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2) 주취운전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때
          4)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때
      (2) 감경기준
        (1)호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별표 16의5의 일련번호 1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도로에서 교통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              |
+------------------------------------------+

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1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의1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1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의26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의2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7제1항제1호 후단, 제45조제2항, 별표 14의2 및 별표 16의5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개정서식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교통순시원복제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3의5]
              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제25조의6제3항관련)
             --------------------------

+--------------+--------------+-------------+--------------+-------------+
|  항      목  |  세      목  |  합     격  |   약간불명   |  불     량  |
+--------------+--------------+-------------+--------------+-------------+
|              |   조 작 량   |    580도    |   480-580도  |  480도미만  |
|              +--------------+-------------+--------------+-------------+
|              |   조 작 력   |    4.8㎏    |   3.6-4.8㎏  |  3.6㎏미만  |
|   핸들조작   +--------------+-------------+--------------+-------------+
|              |   지속시간   |   24초이상  |   24초미만   |             |
|              +--------------+-------------+--------------+-------------+
|              |   소요시간   |  2.5초이내  |   2.5초초과  |             |
+--------------+--------------+-------------+--------------+-------------+
|              |   압    력   |     40㎏    |     30㎏     |   30㎏미만  |
|              +--------------+-------------+--------------+-------------+
| (발)브레이크 |   지속시간   |   24초이상  |   24초미만   |             |
|  조       작 +--------------+-------------+--------------+-------------+
|              |   반응시간   |   0.72초    | 0.72-0.84초  | 0.84초초과  |
|              +--------------+-------------+--------------+-------------+
|              |   정 확 성   |    정확     |    부정확    |             |
+--------------+--------------+-------------+--------------+-------------+
|수동식브레이크|   압    력   |     8㎏     |     6㎏      |   6㎏미만   |
|조          작+--------------+-------------+--------------+-------------+
|              |   지속시간   |   24초이상  |   24초미만   |             |
+--------------+--------------+-------------+--------------+-------------+
|              |   압    력   |    4㎏      |     3㎏      |   3㎏미만   |
| 액셀러레이터 +--------------+-------------+--------------+-------------+
| 조        작 |   지속시간   |    24초     |   18-24초    |   18초미만  |
|              +--------------+-------------+--------------+-------------+
|              |   정 확 성   |    정확     |    부정확    |             |
+--------------+--------------+-------------+--------------+-------------+
| 수   동   식 |   견 인 력   |     8㎏     |     6㎏      |   6㎏미만   |
| 액셀러레이터 +--------------+-------------+--------------+-------------+
| 조        작 |   지속시간   |    24초     |   18-24초    |   18초미만  |
+--------------+--------------+-------------+--------------+-------------+
|              |   압    력   |    10㎏     |     7㎏      |   7㎏미만   |
|              +--------------+-------------+--------------+-------------+
|  클러치조작  |   지속시간   |  24초이상   |   24초미만   |             |
|              +--------------+-------------+--------------+-------------+
|              |   원 활 성   |   정상적    |   비정상적   |             |
+--------------+--------------+-------------+--------------+-------------+
| 기어변속구간 |   원 활 성   |   정확      |   부정확     |             |
+--------------+--------------+-------------+--------------+-------------+
|    사이드    |   견 인 력   |    12㎏     |     9㎏      |   9㎏미만   |
|   브레이크   +--------------+-------------+--------------+-------------+
|              |   정    상   |    정확     |    부정확    |             |
+--------------+--------------+-------------+--------------+-------------+

(주) 항목별로 약간 불량시에는 3회까지 반복 측정하여 1회이상 불량한 것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이를 불량으로 판정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운동능력측정표(제25조의6제3항관련)
                      ----------------

+----------------+------------------+-------------+--------+----+--------+
|  수 험  번 호  |                  | 성       명 |        |성별| 남·여 |
+----------------+------------------+-------------+--------+----+--------+
|  면 허  구 분  |                  |주민등록번호 |                      |
+----------------+------------------+------+------+------+-------+-------+
|                |＼           측정 |      |      |      |       |       |
|  항        목  |        ＼        | 1 회 | 2 회 | 3 회 | 판 정 | 판 정 |
|                | 세목           ＼|      |      |      |       |       |
+----------------+------------------+------+------+------+-------+-------+
|                |   조   작   량   |   도 |   도 |   도 |    도 |       |
|                +------------------+------+------+------+-------+-------+
|                |   조   작   력   |   ㎏ |   ㎏ |   ㎏ |    ㎏ |       |
|                +----------+-------+------+------+------+-------+-------+
|       핸       |          |  4.8  |   초 |   초 |   초 |    초 |       |
|                | 지속시간 +-------+------+------+------+-------+-------+
|       들       |          |  3.6  |   초 |   초 |   초 |    초 |       |
|                +----------+-------+------+------+------+-------+-------+
|       조       |          | 580도 |   초 |   초 |   초 |    초 |       |
|                | 소요시간 +-------+------+------+------+-------+-------+
|       작       |          | 430도 |   초 |   초 |   초 |    초 |       |
|                +----------+-------+------+------+------+-------+-------+
|                |   추성·원활성   |      |      |      |       |       |
|                +------------------+------+------+------+-------+-------+
|                |   급속회전측정   |   도 |   도 |   도 |    도 |       |
+----------------+------------------+------+------+------+-------+-------+
|                |   압        력   |   ㎏ |   ㎏ |   ㎏ |    ㎏ |       |
|                +----------+-------+------+------+------+-------+-------+
|     클러치     |          |  10㎏ |   초 |   초 |   초 |    초 |       |
|                | 지속시간 +-------+------+------+------+-------+-------+
|     조  작     |          |   7㎏ |   초 |   초 |   초 |    초 |       |
|                +----------+-------+------+------+------+-------+-------+
|                |   원   활   성   |      |      |      |       |       |
+----+----+------+------------------+------+------+------+-------+-------+
|    |    |      |   압        력   |   ㎏ |   ㎏ |   ㎏ |    ㎏ |       |
|    |    |      +----------+-------+------+------+------+-------+-------+
|    |    |      |          |  40㎏ |   초 |   초 |   초 |    초 |       |
|    |    | 브레 | 지속시간 +-------+------+------+------+-------+-------+
|    | 발 |      |          |  30㎏ |   초 |   초 |   초 |    초 |       |
|    |    | 이크 +----------+-------+------+------+------+-------+-------+
|    |    |      |  반  응  시  간  |   초 |   초 |   초 |    초 |       |
|    |    |      +------------------+------+------+------+-------+-------+
| 브 |    |      |   정   확   성   |      |      |      |       |       |
| 레 +----+------+------------------+------+------+------+-------+-------+
| 이 |    |      |   견   인   력   |   ㎏ |   ㎏ |   ㎏ |    ㎏ |       |
| 크 |    | 인상 +------------------+------+------+------+-------+-------+
| 조 |    |      |   정   확   성   |      |      |      |       |       |
| 작 |    +------+------------------+------+------+------+-------+-------+
|    |    |      |   압        력   |   ㎏ |   ㎏ |   ㎏ |    ㎏ |       |
|    |    |      +----------+-------+------+------+------+-------+-------+
|    | 손 | 압형 |          |   8㎏ |   초 |   초 |   초 |    초 |       |
|    |    |      | 지속시간 +-------+------+------+------+-------+-------+
|    |    |      |          |   6㎏ |   초 |   초 |   초 |    초 |       |
|    |    +------+----------+-------+------+------+------+-------+-------+
|    |    |      |   견   인   력   |   ㎏ |   ㎏ |   ㎏ |    ㎏ |       |
|    |    |피스톤+------------------+------+------+------+-------+-------+
|    |    |      |   정   확   성   |      |      |      |       |       |
+----+----+------+------------------+------+------+------+-------+-------+
|         |      |   압        력   |   ㎏ |   ㎏ |   ㎏ |    ㎏ |       |
|         |      +------------------+------+------+------+-------+-------+
|         |  발  |  지  속  시  간  |   초 |   초 |   초 |    초 |       |
| 액셀러  |      +------------------+------+------+------+-------+-------+
| 레이터  |      |   정   확   성   |      |      |      |       |       |
| 조  작  +------+------------------+------+------+------+-------+-------+
|         |      |   견   인   력   |   ㎏ |   ㎏ |   ㎏ |    ㎏ |       |
|         |  손  +------------------+------+------+------+-------+-------+
|         |      |   정   확   성   |      |      |      |       |       |
+---------+------+------------------+------+------+------+-------+-------+
|  기어변속조작  |   원   활   성   |      |      |      |       |       |
+----------------+------------------+------+------+------+-------+-------+
|  기 타  측 정  |                  |      |      |      |       |       |
+----------------+------------------+------+------+------+-------+-------+
|                                   |종합판단                            |
|                                   +------------------------------------+
|   19     년     월     일                                              |
|          판     정     관         계급           성명                  |
+------------------------------------------------------------------------+

21026-45011일                                               210㎜×297㎜
98.11.26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의5서식]
                            운동능력측정자접수처리대장(제25조의6제3항관련)

+----+-------+----+-------+------+------------+-----------------+--------+--------------------------+-----+
|일련| 접 수 |면허|       |      |            |                 |신체장애|    판   정    결   과    |     |
|    |       |    | 성 명 |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비 고|
|번호| 일 자 |구분|       |      |            |                 |정    도|취득가능한|신체상의|차량의|     |
|    |       |    |       |      |            |                 |        |면허의범위|조    건|조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45111대                                                                                365㎜×257㎜
98.11.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3호의2서식]
                          병 력 신 고 서(제28조의2관련)
                         ----------------

+----------------------------------------------------------+-------+-------+
| (1) 귀하는 정신분열증·정동장애·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 있 음 | 없 음 |
|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
|    (있는 경우)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
|                  병      명:               치료  병원:                   |
+----------------------------------------------------------+-------+-------+
| (2) 귀하는 경련성질환(간질)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있 음 | 없 음 |
|     ?                                                    +-------+-------+
|                                                          |       |       |
|                                                          +-------+-------+
|    (있는 경우)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
|                  병      명:               치료  병원:                   |
+----------------------------------------------------------+-------+-------+
| (3) 귀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콜중독등으로    | 있 음 | 없 음 |
|     치료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                                                          +-------+-------+
|  ○치료사실이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
|    있는 경우     병      명:               치료  병원:                   |
|                                                                          |
|  ○단속된 사실이     단속일시:              위반행위:                    |
|   --------------    ----------             ----------                    |
|    있는 경우         단속기관:                                           |
|   ----------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9조제5호에 |
|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 |
|   가 취소됩니다.                                                         |

+===================+====================+================+================+

|    판정관 의견    | 적정·정밀검사필요 |   판정관성명   | (서명 또는 인) |
+-------------------+--------------------+----------------+----------------+

21026-36221민 210㎜×297㎜
98.11.26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의1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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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                         수        료        증                         |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사    진)  |  |
| 주        소:                                        | 3.5㎝×4.5㎝ |  |
| 수강등록번호:                                        |     압인     |  |
|                                                      +--------------+  |
|  위 사람은 우리 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로교통법 제71조의 6  |
|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동차운전 장내기능검정에 아래와 같이 합격하였으 |
|  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                         장내기능검정 실시결과                          |
|  +-----------------+------------------------------------------------+  |
|  | 검정대상자 번호 |                                                |  |
|  +-----------------+------------------------------------------------+  |
|  |                 | 199    년     월     일 (    요일)             |  |
|  +-----------------+------------------------------------------------+  |
|  |                 |          합     격(        점)                 |  |
|  +-----------------+------+---------------+----+--------------------+  |
|  |                 | 성명 |               |확인|(자필서명)          |  |
|  +-----------------+------+---------------+----+--------------------+  |
| ※이 수료증은 199  년   월   일까지 장내기능시험을 면제 받을실 수 있습 |
|   니다.                                                                |
|                                                                        |
|                        199     년      월      일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학감  ○  ○  ○ (인)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코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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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6-39211일 210㎜×297㎜
98.11.26 개정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9호의27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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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                         졸        업        증                         |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사    진)  |  |
| 주        소:                                        | 3.5㎝×4.5㎝ |  |
| 수강등록번호:                                        |     압인     |  |
|                                                      +--------------+  |
|  위 사람은 우리 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로교통법 제71조의 6  |
|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자동차운전 도로주행 기능검정에 아래와 같이 합격  |
|  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                      도로주행 기능검정 실시결과                        |
|  +-----------------+------------------------------------------------+  |
|  | 검정대상자 번호 |                                                |  |
|  +-----------------+------------------------------------------------+  |
|  |                 | 199    년     월     일 (    요일)             |  |
|  +-----------------+------------------------------------------------+  |
|  |                 |          합     격(        점)                 |  |
|  +-----------------+------+---------------+----+--------------------+  |
|  |                 | 성명 |               |확인|(자필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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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료증은 199  년   월   일까지 도로주행 기능시험을 면제받을실 수  |
|   있습니다.                                                            |
|                                                                        |
|                        199     년      월      일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학감  ○  ○  ○ (인)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코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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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6-43511민 210㎜×297㎜
98.11.26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7. 12. 6.] [내무부령 제724호, 1997.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724호(1997.12.6)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중 "영 제71조의2제3호"를 "영 제7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그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을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그밖의 내무부령"을 "내무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4호 단서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내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1조 후단중 "버스전용차로"를 각각 "전용차로"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노선버스의 지정신청등)"을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신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조의 규정은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외의 도로에 있어서의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차"로,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재교부신청서"는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고,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하며,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은 별표 8의3에 의한다.
제11조의2제2항 본문중 "지정받은 노선버스"를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을 받은 차"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의 "노선버스의 지정"을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으로, "노선버스지정증"을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으로 한다.
  1. 통학·통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된 때
제13조의5제1항 본문중 "시장등(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제외하며,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등"을 각각 "구청장등"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단서중 "별표 8의2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를 "통행방법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4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3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등) ①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승합자동차"라 함은 11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②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제8항·제27조제6항·제29조제4호·제48조제4항·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어린이통학버스의 앞면유리 우측상단과 뒷면유리 중앙하단의 보기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별표 제13의2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보호표지를 갖출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보육시설·학원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일 것
제24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제24조의3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5조의5제2항 본문중 "별표 13의2와"를 "별표 13의3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별표 13의3과"를 "별표 13의4와"로 한다.
제34조의2중 "별표 13의2와"를 "별표 13의3과"로 한다.
제38조의10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4할"을 "6할"로 한다.
  ②제1차시험은 매과목 100점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평균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경찰청장이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수요를 판단하여 정하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의3제1항중 "법 제74조제5항"을 "법 제74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표시방법) 법 제7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접수일자·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한다.
제58조의2제2항중 "영 제72조의2제3항"을 "영 제72조의2제3항(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다)"으로 한다.
제58조의3의 제목"(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납부등)"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납부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4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등) ①영 제72조의3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는 별표 16의2와 같다.
  ②영 제72조의2제1항 ·영 제72조의3제2항 및 영 제72조의4제2항의 단속대장은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72조의2제3항(법 제115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엔 한한다)·영 제72조의3제3항 및 영 제72조의4제3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58조의5제1항중 "영 제7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고용주등이"를 "영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고용주등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등"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으로 한다.
제58조의6제1항중 "시장등은 영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을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영 제7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으로, "시장등"을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등"을 각각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으로 한다.
제58조의7중 "영 제72조의5"를 "영 제72조의6"으로, "시장등"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으로 한다.
제6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101조제3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소유자등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일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의2 (전용차로통행 및 주·정차위반 고지서등) ①법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이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고지서에는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0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③경찰서장은 법 제102조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이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통고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한 그 위반운전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70조 본문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04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 (부득이한 사유) 법 제115조의2제3항제1호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표 1 제1호나목 일련번호 102의 만드는 방식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일련번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교차하는 지점"을 "교차하는 경우"로, "200미터의 도로"를 "200미터의 우선도로"로 한다.
[그림 생략]
별표 1 제1호나목 일련번호 116의 표시하는 뜻란중 "강변·해변등임"을 "강변·해변·계곡등 추락위험지점임"으로 하고, 동일련번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도로의 일변이 강변·해변·계곡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에 설치
  · 강변·해변·계곡 등 추락위험지점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별표 1 제2호나목 일련번호 210의 만드는 방식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일련번호 210 내지 211-1 및 213의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로 하며, 동목 일련번호 212 및 212-1의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마"로 한다.
[그림 생략]
별표 1 제2호나목 일련번호 214 및 215의 만드는 방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일련번호의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로 한다.
[그림 생략][그림 생략]
별표 1 제2호나목 일련번호 216 내지 218의 표시하는 뜻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로, 동일련번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의"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일련번호 220과 221의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등"으로 하고, 동목 일련번호 222의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의"로 하며, 동목 일련번호 223 내지 225의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의 "자동차"를 각각 "차"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일련번호 227의 만드는 방식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일련번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를 "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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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3호나목 일련번호 303의 표시하는 뜻란중 "자동차"를 "차"로 하고, 동목 일련번호 304 내지 307·309 내지 311 및 314의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로 하며, 동목 일련번호 308의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마"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일련번호 313 및 315 내지 318의 만드는 방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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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3호나목 일련번호 321의 표시하는 뜻란중 "노선버스"를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로 하고, 동일련번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노선버스"를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로, "도로우측"을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목 일련번호 514 내지 514-2 및 519의 만드는 방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 일련번호 520중 표시하는 뜻란의 "자동차"를 "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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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련번호 521호 다음의 (주) 제7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주)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동일장소에 2종류이상의 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의 4각형 백색기판에 2종류이상의 표지도안을 함께 표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0. 화살표가 있는 표지의 설치
    일련번호 210-1 내지 212-1 및 304 내지 310-2의 경우에 화살표 선단이 가리키는 방향, 차로별·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제6호 일련번호 601의 표시하는 뜻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마"로 하고, 동호 일련번호 601-1의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마"로 하며, 동호 일련번호 604의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로 하고, 동호 일련번호 604-1·604-2 및 606의 표시하는 뜻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로 한다.
별표 1 제6호중 일련번호 606란 다음에 606-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06 | 좌회전  |[그림 생략]     |·차가 좌회|·교차로 기타 좌회전을 금지하|
|-1  | 금지표시|                |전하는 것을|는 경우에 설치               |
|    |         |                |금지하는 것|                             |
+----+---------+----------------+-----------+-----------------------------+

별표 1 제6호 일련번호 607 및 608의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로 하고, 동호 일련번호 609의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마"로 하며, 동호 일련번호 610·613 내지 615 및 702의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를 각각 "차"로 하며, 동호의 (주)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살표가 있는 표지의 설치
    일련번호 606 내지 609 및 711 내지 713-1의 경우 화살표 선단이 가리키는 방향, 차로별·방향별 화살표의 수 및 화살표의 폭은 예시를 나타내며, 도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중 보행등의 만드는 방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별표 6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살표 및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별표 8의2를 삭제한다.
별표 8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4의 제목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 한다.
별표 13의2 및 별표 13의3을 각각 별표 13의3 및 별표 13의4로 하고,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2중 학과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주) 제3호중 "학과교육의 순서는"을 "학과교육은"으로, "응용주행등 2단계로 실시하며, 각 단계별 교육과정 이수후 평가를 하여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득점자에게만 다음 단계의 교육을 실시한다"를 "응용주행등의 순서로 실시하며, 기능교육과 학과교육과정 이수후 각 과정별로 평가를 하여 100점만점에 80점미만 득점자에게는 각각 5시간의 보충교육을 실시한다"로 하며, 동(주) 제4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주)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교통안전수칙등(1)|   15   |    15    |   15     |   15   |   13     |
| 학  과 +-----------------+--------+----------+----------+--------+----------+
|        |교통안전수칙등(2)|   10   |    10    |   10     |    5   |    2     |
| 교  육 +-----------------+--------+----------+----------+--------+----------+
|        |        계       |   25   |    25    |   25     |   20   |   15     |
+--------+-----------------+--------+----------+----------+--------+----------+

4.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로서 영 제47조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1종 또는 제2종운전면허(제2종소형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람이 제1종보통 또는 제2종보통 연습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의 학과교육은 교통안전수칙등(2)의 교육만을 실시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4의4 제1호 위반사항란의 제4호중 라목 내지 바목을 각각 마목 내지 사목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장내기능검정채점기를      |                      |자격정지 6월|  자격취소  |            |
|    조작한 때                 |                      |            |            |            |
+------------------------------+----------------------+------------+------------+------------+

별표 14의4 제2호 위반사항란 제3호라목 1차위반란중 "자격정지 3월"을 "자격정지 6월"로 하고, 2차 위반란중 "자격정지 6월"을 "자격취소"로 하며, 동목 3차위반란중 "자격취소"를 삭제한다.
별표 15 제1호 바목 구조란 ①중 "4미터이상"을 "1·2종보통의 경우 4미터이상, 1종대형의 경우 6미터이상"으로 하고, 동호 (주)제2호를 제4호로 하며, 동(주)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은 부지의 형상에 따라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 등의 순서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3. 영 제49조의2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층으로 교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어변속코스,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 코스, 출발·종료코스는 반드시 1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 2층 연결도로의 폭은 7미터이상으로 하고 3미터이상 너비의 2개차로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중앙선과 길가장자리선을 표시하는 동시에 경사각도는 12.5%미만으로 설치될 것
    나. 연결도로의 양옆 길가장자리선 외측 및 2층 고가 기능교육장의 외측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 높이 11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방호울타리의 설계하중은 벽의 상단에서 횡방향으로 측정하여 직선구간은 1t/m, 곡선구간은 2t/m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별표 15 제3호 가목 구조란중 "제1호 가목과 동일"을 "제1호 가목의 제1종대형면허 규격과 동일"로 하고, 동호 나목 구조란중 "제1호 나목과 동일"을 "제1호 나목의 제1종대형면허 규격과 동일"로 하며, 동호 다목 구조란중 "제1호 다목과 동일"을 "제1호 다목의 제1종대형면허규격과 동일"로 하고, 동호 추레라 면허란중 코스의 종류·형상란과 구조란의 ①규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그림 생략]            | +------------------+-----+----+ |
|                       | |       폭         | ㄱ  | 10 | |
|                       | | 높          이   | ㄴ  | 25 | |
|                       | | 여    유    폭   | ㄷ  | 12 | |
|                       | | 차 고 의 길 이   | ㄹ  | 9.7| |
|                       | | 차    고    폭   | ㅁ  | 3.6| |
|                       | | 입구쪽의  길이   | ㅂ  |17.4| |
|                       | | 전·후진차로 길이| ㅅ  | 46 | |
|                       | +------------------+-----+----+ |
+-----------------------+---------------------------------+

별표 15의3을 삭제한다.
별표 15의4 방향전환란중 좌회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우회전란을 삭제한다.

+------+--------+
|좌회전|        |
| 또는 |   1회  |
|우회전|        |
+------+--------+

별표 15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3호 가목(1)중 "제56조제1항"을 "제56조제1항 및 제56조의2제2항"으로 하고, 동목(1)에 제10호의2 및 제2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0의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   제48조의5   |
+----------------------------------------+---------------+
+----------------------------------------+---------------+
| 2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제48조의3   |
+----------------------------------------+---------------+

별표16의2중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를 각각 "과태료부과대상차"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중 "노선버스지정신청서"를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신청서"로, "노선버스지정"을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노선지정서"를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서"로, "노선지정증"을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중 "노선버스지정증재교부신청서"를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신청서"로, "노선버스지정증재교부"를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재교부"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노선버스"를 "버스전용차로 통행"으로, "노선지정증"을 각각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의8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세입징수관명란중 "지방경찰청장"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처분 안내란의 제1호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의2제2항"을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5항 및 영 제72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제목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을 "단속대장"으로 하고, 위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위                         반      |
+-------------+-------------+-------------+
|   일   시   |   장   소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3호의6서식중 "시·군·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8조"로, "시행령 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4"를 "시행령 제72조의3 내지 제72조의5"로 하며, 동서식중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승합자동차·4 |승용자동차|                         |
|  구     분  |톤초과화물자동|·4톤이하 |     비           고     |
|             |차·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                         |
|             |·건설기계    |          |                         |
+-------------+--------------+----------+-------------------------+
|주·정차 위반|     5만원    |    4만원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
|             |    (6만원)   |   (5만원)|간이상 위반시 부과금액임 |
+-------------+--------------+----------+-------------------------+
|전용차로 위반|     6만원    |    5만원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 |
|             |              |          |전거는 4만원임           |
+-------------+--------------+----------+-------------------------+

별지 제67호서식중 "제64조제2항"을 "제64조의2제2항"으로, "순시원용"을 "시·군·구공무원용"으로, "주정차 위반"을 "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으로, 적용법조란중 □도로교통법 제28조 (  )앞에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전용차로통행위반)"를 추가하고, "교통순시원"을 "단속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중 "제64조제2항"을 "제64조의2제2항"으로, "순시원용"을 "시·군·구공무원용"으로, "교통범칙행위적발보고서"를 "교통범칙행위적발통보서"로, "주정차 위반"을 "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으로, "보고"를 "통보"로 하고, 적용법조란중 □도로교통법 제28조 앞에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전용차로통행위반)"를 추가하며, "교통순시원"을 "단속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설치된 안전표지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선버스지정증은 이 규칙에 의한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기능시험코스의 십자형교차로모퉁이 회전반경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영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 평가중에 있거나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학원이 종전의 별표15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한 기능시험코스의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교차로 모퉁이시설은 별표15의 개정규정에 블구하고 2000년 11월 30일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교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8의3]
                     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제11조의2제1항관련)
                    ------------------------
[그림 생략]
(주) 1. 바탕색은 노랑색으로 하되 "통행지정란"은 백색으로 한다.
     2. 글씨는 "통행지정"은 청색으로 하고 기타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3. 통행지정증은 앞면유리 우측상단, 뒷면유리 좌측하단, 좌·우측 중앙창유리 중앙상단에 부착한다.
[별표 13의2]
                     어린이보호표지(제24조의3제2항제2호관련)
                    ----------------
1. 앞면부착용표지
[그림 생략]
2. 뒷면부착용지
[그림 생략]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재질은 1mm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한다.
[별표 15의5]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제40조의2제1항관련)
                                     ---------------------------------------------
  1.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
| 과제 | 항목 |                 내                        용                  |감점|                      채  점  요    령                   |
+------+------+---------------------------------------------------------------+----+---------------------------------------------------------+
|  1.  | 안전 |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                   | 3  |          시동을 거는 등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
|  출  | 여부 |      1.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때(차문)                |    |        때에 적용한다.                                   |
|  발  | 확인 |      2. 출발점에서 후사경이 제대로 조정되어 있는지 여부       |    |        1. 각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전  |불이행|        를 확인하지 아니한 때(후사경)                          |    |        2. 안전띠는 착용하였더라도 느슨하거나 바         |
|      |  (1) |      3. 안전띠를 효과적으로 착용하지 아니한 때(안전띠)        |    |          르게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용하지         |
|  확  |      |      4.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클러치를 밟지 아니하고 시동      |    |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다만, 후진시에는        |
|  인  |      |        한 때(기어)                                            |    |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  |      |      5. 핸드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아니한 때(핸드브레이크)       |    |        3. 핸드브레이크를 완전히 해제하지 아니하         |
|      |      |                                                               |    |          고 출발하는 경우에는 브레이크 효과가 있        |
|      |      |                                                               |    |          으므로 감점한다  .                             |
+------+------+---------------------------------------------------------------+----+---------------------------------------------------------+
|  2.  |      |        운전중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       | 3  |        1. 각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운  | 운전 |      1. 운전석을 체형에 맞게 조절하지 아니한 때 또는 운       |    |        2. 이 항목은 나쁜 운전습관 유무를 평가하         |
|  전  | 자세 |        전석을 조절하였지만 자세가 자연스럽지 못한 때(운       |    |          기 위한 것으로 주행시험을 시작한 때부터        |
|  자  | 불량 |        전석)                                                  |    |          종료한 때까지 적용한다.                        |
|  세  | (2)  |      2. 핸들을 정면으로 대하고 있지 아니한 때 <창틀에 팔      |    |                                                         |
| (1)  |      |         꿈치를 올려 놓았을 때를 포함한다> (정면미대)          |    |                                                         |
|      |      |      3. 직진중에 핸들의 아래부분만을 잡고 있는 때 또는        |    |                                                         |
|      |      |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때(아래 한손)      |    |                                                         |
|      |      |      4.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도는 경우에 양팔을 교차한      |    |                                                         |
|      |      |        채로 핸들을 유지하고 있는 때(교차파지)                 |    |                                                         |
|      |      |      5.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린 때(상       |    |                                                         |
|      |      |        체)                                                    |    |                                                         |
|      |      |      6. 신호대기중 기어를 넣고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    |                                                         |
|      |      |        있어 자세가 불안정할 때(불안정)                        |    |                                                         |
+------+------+---------------------------------------------------------------+----+---------------------------------------------------------+
|  3.  |클러치|      1.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클러치의 급조작 급출발(급조 | 3  |          출발시 클러치와 가속페달의 조작이 조화         |
|  출  |와가속|         작, 급출발)                                           |    |        롭지 못하여 지나친 공회전이나 차에 심한          |
|  발  |페달의|      2. 가속페달 또는 클러치의 조작불량으로 인한 심한차       |    |        진동이 생길 경우에는 각호에 대하여 1회만         |
| (5)  |부조화|        체의 진동(심한 진동)                                   |    |        채점한다.                                        |
|      |  (3) |                                                               |    |                                                         |
|      +------+---------------------------------------------------------------+----+---------------------------------------------------------+
|      |클러치|        클러치의 조작불량으로 엔진이 정지된 때 또는 엔진       | 3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하여       |
|      |조작불|      시동이 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돌린 때(엔진정지)            |    |        엔진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
|      |량으로|                                                               |    |        하고 운전능력부족으로  정지한 경우에만 적        |
|      |엔진정|                                                               |    |        용하되, 엔진이 정지된 때마다 3회까지 중복        |
|      |지(4) |                                                               |    |        채점할 수 있다  .                                |
|      +------+---------------------------------------------------------------+----+---------------------------------------------------------+
|      |출발신|        도로가장자리에서 정지하였다가 출발할 때                | 3  |          도로가장자리에 정지된 차를 운전하여 도         |
|      |호불이|      1. 방향지시기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도로중앙으로 진입      |    |        로중앙으로 진입한 때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
|      |행(5) |      한 때(신호안함)                                          |    |        아니하거나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에 방        |
|      |      |      2. 출발후 진로변경이 끝나기 전에 신호를 중지한 때(       |    |        향지시등을 소등한 경우 또는 차로에 진입이        |
|      |      |      신호중지)                                                |    |        완료되었음에도 방향지시등을 소등하지 아니        |
|      |      |      3. 출발후 진로변경이 끝났음에도 신호를 계속하고 있       |    |        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         |
|      |      |        는 때(신호계속)                                        |    |        다.                                              |
|      +------+---------------------------------------------------------------+----+---------------------------------------------------------+
|      |출발전|        출발직전에 전·후·좌·우의 안전을 직접 눈으로 확      | 10 |          차에 오르기 전에 차 주변의 안전에 대하         |
|      |안전확|      인하지 아니한 때(출발 미확인)                            |    |        여 직접 확인을 아니하거나 운전석에 오른 다음     |
|      |인불이|                                                               |    |        출발전에 차의 사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
|      |이행  |                                                               |    |        출발하는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
|      | (6)  |                                                               |    |                                                         |
|      +------+---------------------------------------------------------------+----+---------------------------------------------------------+
|      | 출발 |        출발시기의 판단 또는 조작불량으로 출발에 시간이        | 5  |          출발 후 주행중에 일시정지하였다가 다시         |
|      | 시간 |      걸린 다음의 경우(다만, 출발점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      |    |        출발하는 경우 출발시기 판단 또는 조작불량        |
|      | 지연 |      다)                                                      |    |        으로 통상인보다 20초이상 늦게 출발한 때,         |
|      | (7)  |      1.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 할 상황인데도 20초이내 출       |    |        시동이 정지된 경우 10초이내에 재시동을 하        |
|      |      |        발하지 아니한 때(20초내 미출발)                        |    |        지 못하는 때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출발신호        |
|      |      |      2. 엔진정지후 약 10초이내에 시동을 걸지 아니한 때        |    |        하고도 조작불량으로 그 신호중에 출발하지         |
|      |      |        (10초내 미시동)                                        |    |        못하거나 불필요한 지연출발로 다른 차의 교        |
|      |      |      3. 진행신호로 출발하고자 하였다가 조작불량으로 그        |    |        통을 방해한 때에는 각호에 대하여 1회만 채        |
|      |      |        진행신호중 정지한 때(출발중 정지)                      |    |        점한다.                                          |
|      |      |      4. 불필요하게 정지하여 주위의 교통에 방해를 준 때        |    |                                                         |
|      |      |        (주변 교통방해)                                        |    |                                                         |
+------+------+---------------------------------------------------------------+----+---------------------------------------------------------+
|4.가속|가속페|  교통상황에 따른 가속이 부적절한 다음의 경우                  | 3  |  주위의 교통상황으로 보아 가속을 하여야 함에도 가속하지 | 
|및 속 |달조작|1. 통상 낼 수 있는 속도보다 낮은 때(속도낮음)                  |    |못하거나 통상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속과 제동을 반복하 |
|도유지|미숙  |2. 통상 낼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때(유지불능)          |    |는 경우 또는 기어변속이 적절하지 못하여 저속기어에서 가속|
| (2)  |(8)   |3. 기어변속이 부적절한 채로 주행을 계속하여 가속이 붙지 않은   |    |만 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      |  때(가속 불가)                                                |    |                                                         |
|      +------+---------------------------------------------------------------+----+---------------------------------------------------------+
|      |지시속|  지시속도 구간을 지시속도보다 약 10km/h이상 느린 속도로 주행한| 3  |  시속 40km이상 주행하도록 한 지시구간에서 30km 이내로 주|
|      |도도달|한 때(느린속도)                                                |    |행한 때에는 1회만 채점한다.                              |
|      | 불능 |                                                               |    |                                                         |
|      | (9)  |                                                               |    |                                                         |
+------+------+---------------------------------------------------------------+----+---------------------------------------------------------+
|5.제동| 엔진 |1. 브레이크를 밟기 이전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함과 동시에 동력을 | 3  |  브레이크를 밟기 이전 또는 동시에 클러치를 밝거나, 기어 |
|  (3) |브레이|  끊는등 탄력주행을 한 때(브레이크 탄력주행)                   |    |를 중립에 위치시켜 엔진브레이크 작동을 막고 탄력주행을 한|
|      |크사용|2. 기어변속조작의 전후에 불필요한 탄력주행을 한 때(기어변속 탄 |    | 때 또는 내리막길에서 동력전달을 차단시켜 엔진브레이크작 |
|      | (10) |  력주행)                                                      |    |동을 막고 탄력주행을 한 때에는 각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
|      |      |3.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내리막에서 탄력주행을 한 때(내리막 탄력 |    |다.                                                      |
|      |      |  주행)                                                        |    |                                                         |
|      +------+---------------------------------------------------------------+----+---------------------------------------------------------+
|      | 제동 |1.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3  |1. 제1호는 가속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발을 브레이|
|      | 조작 |  옮기고 제동준비를 하지 아니한 때(제동 미준비)                |    |  크페달에 옮겨 놓는 습관이 배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
|      | 불량 |2. 교통상황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조작<브레이크를 가볍|    |  것이므로 미리 제동을 준비하지 아니한 응시생에 대하여 적|
|      | (11) |  게 2-3회 나누어 밟는 것을 말한다>을 하지 아니한 때(단속 미조 |    |  용한다.                                                |
|      |      |  작)                                                          |    |2. 제2호는 후속차량에게 정지할 의사를 알림은 물론 앞지르 |
|      |      |3. 신호대기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 |    |  기를 방지하고 급제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작의 습관화 유무|
|      |      |  지 아니한 때(정지시 미제동)                                  |    |  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
|      |      |                                                               |    |3. 제3호는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 때에 브레이크 또는 핸드브|
|      |      |                                                               |    |  레이크를 조작하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하나에 대하여 습관|
|      |      |                                                               |    |  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응시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
|      |      |                                                               |    |4. 각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
|      |제동구|  지정속도에서 급정지함으로써 적정한 구간내에 정지하지 못하고  | 10 |  급정지로 인하여 1미터이상 미끄러지면서 정지한 때에 1회 |
|      |간초과|1m이상 타이어 흔적을 내면서 정지한 경우(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    |만 채점한다.                                             |
|      | (12) |제동)                                                          |    |                                                         |
+------+------+---------------------------------------------------------------+----+---------------------------------------------------------+
|  6.  |급핸들|  주행중 급격한 핸들조작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타이어가 옆으로   | 5  |  주행중인 자기차의 속도는 의식하지 아니한 채 급격한 핸들|
| 조향 | 조작 |밀리는 현상이 발생한 때(급핸들)                                |    |조작으로 자동차의 타이어가 옆으로 밀리는 현상을 보이는 경|
| (3)  | (13) |                                                               |    |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
|      +------+---------------------------------------------------------------+----+---------------------------------------------------------+
|      |균형을|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 복원이 늦은 때 또는 운전장치 | 5  |  지나치게 핸들을 조작하거나 복원을 하는 시기가 늦은 때  |
|      | 잃은 |조작시 차체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 때(핸들 조작미숙)           |    |또는 운전조작의 잘못으로 차체가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1회 |
|      | 경우 |                                                               |    |만 채점한다.                                             |
|      | (14) |                                                               |    |                                                         |
|      +------+---------------------------------------------------------------+----+---------------------------------------------------------+
|      |조작불|  핸들조작 불량으로 인하여 정해진 구간을 이탈하여 좌측 또는 우 | 5  |  조향장치의 조작불량으로 예정된 차로등을 이탈하여 후진으|
|      |량으로|측의 차륜이 정상적인 차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행한 경우(조작불 |    |로 수정 진행한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
|      |차로이|량 이탈)                                                       |    |                                                         |
|      |탈(15)|                                                               |    |                                                         |
+------+------+---------------------------------------------------------------+----+---------------------------------------------------------+
|  7.  |우회전|1. 진행방향의 교차로 바로 앞에서 이륜차등이 있거나 이륜차등과  | 5  |  우회전 직전에 우측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병진하던 이륜차 |
| 자체 |시 안 |  병진하는 경우에 그 이륜차등을 먼저 출발시키지 아니한 때(이륜 |    |등을 먼저 보내지 아니하거나, 우측에 따라오는 이륜차등의  |
| 감각 |전미확|  차 미양보)                                                   |    |유무를 후사경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호에 |
| (3)  |인(16)|2.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우측방의 안전을 확|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      |  인하지 아니한 때(우측안전 미확인)                            |    |                                                         |
|      +------+---------------------------------------------------------------+----+---------------------------------------------------------+
|      |측방등|  대향차와의 교행, 주·정차차량, 건조물 기타 장애물의 옆을 통과| 5  |  차체에 대한 감각이 없어 도로상의 각종 장애물과의 간격을|
|      | 간격 |할 때 측방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다음의 경우(다만, 부득이한 상 |    |유지하지 못하는 때에는 각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미확보|황으로 인하여 일정한 간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                                                         |
|      | (17) |니한다)                                                        |    |                                                         |
|      |      |1. 움직이는 물체 또는 사람이 승차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주·|    |                                                         |
|      |      |  정차차량등과 약 1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1미터 간격)    |                                                         |
|      |      |2. 건조물이나 사람이 승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주·정차 |    |                                                         |
|      |      |  차량등과 약 0.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50센티 간격)|    |                                                         |
|      +------+---------------------------------------------------------------+----+---------------------------------------------------------+
|      |중앙선|1. 도로 중앙으로부터 좌측부분을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한 때    | 10 |  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항목이므로 시험관의 각별한 주의가  |
|      | 침범 |  (좌측통행)                                                   |    |필요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도로의 중앙좌측으로 통행한 때  |
|      | (18) |2. 도로우측 부분의 폭이 6m미만인 도로에서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    |또는 도로의 우측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라도 도로의 좌측부분|
|      |      |  확인할 수 없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곳, 안전|    |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
|      |      |  지에 의하여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곳 등에서 앞지|    |경우 및 표지등으로 앞지르기를 한 때에는 각호에 대하여 1  |
|      |      |  르기를 한 때(앞지르기)                                       |    |회만 채점한다.                                           |
|      |      |3. 도로 우측부분을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 또는 이륜차등의 장애물 |    |                                                         |
|      |      |  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방향의 교통에 방해를 줄 상황임에도 불구 |    |                                                         |
|      |      |  하고 도로 좌측부분으로 나오거나 나오려고 한 때(교통방해)     |    |                                                         |
+------+------+---------------------------------------------------------------+----+---------------------------------------------------------+
|  8.  |길가장|  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들어가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 3  |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가장자리 구역"을 차체가 침범한 상|
| 통행 |자리구|한 때<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대향차와 또는 대향차와|    |태로 통행한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
| 구분 |역통행|의 교행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행자나 이륜차등의 통행을|    |                                                         |
| (5)  | (19) |방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길가장자리 구역통|    |                                                         |
|      |      |행>                                                            |    |                                                         |
|      +------+---------------------------------------------------------------+----+---------------------------------------------------------+
|      |앞지르|1.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하고 있는 자동차등의 앞지르기가 끝나 | 5  |  시험용차를 앞지르고 있는 다른 차의 앞지르기를 고의로 방|
|      |기 위 |  기전에 시험용 자동차가 가속을 한 때(시험차 가속)             |    |해하거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한 때 또는 |
|      |반(20)|                                                               |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때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때에는 각|
|      |      |2.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다가서 통행|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      |  하고 있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위하여 그 좌측을 통행하거나 통행 |    |                                                         |
|      |      |  하고자 한 때(좌측추월)                                       |    |                                                         |
|      |      |3. 앞지르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대방향 또는 후방교통 및 앞차|    |                                                         |
|      |      |  의 전방교통에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거나 진행하고자 한  |    |                                                         |
|      |      |  때(주의태만)                                                 |    |                                                         |
|      |      |4.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시작 |    |                                                         |
|      |      |  하거나 시작하고자 한 때(추월시작)                            |    |                                                         |
|      |      |5.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                                                         |
|      |      |  시작하거나 시작하고자 한 때(추월방해)                        |    |                                                         |
|      |      |6.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동차등<이륜차는 제외한다>을 앞지르기 위|    |                                                         |
|      |      |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고자 한 때 또는 앞차의 옆을 통과하|    |                                                         |
|      |      |거나 통과하고자 한 때(추월금지위반)                            |    |                                                         |
|      |      | 가. 도로의 구부러진 곳,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급한 내리막길    |    |                                                         |
|      |      | 나. 교차로, 터널안 또는 다리위                                |    |                                                         |
|      |      | 다. 철길건널목 또는 횡단보도등의 앞 가장자리에서 앞으로 30m이 |    |                                                         |
|      |      |     내의 부분                                                 |    |                                                         |
|      |      | 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    |                                                         |
|      |      |     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                                                         |
|      |      |     의하여 지정한 곳                                          |    |                                                         |
|      |      |7. 다른 자동차등을 앞지르기하기 위하여 그 우측을 통행하거나 통 |    |                                                         |
|      |      |  행하고자 한 때(우측추월)                                     |    |                                                         |
|      +------+---------------------------------------------------------------+----+---------------------------------------------------------+
|      |통행우| 통행우선권이 있는 다른 차의 진입을 고의로 방해 한 때(진입방해)| 5  |  고의로 통행우선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회만 채점|
|      |선자동|                                                               |    |한다.                                                    |
|      |차에양|                                                               |    |                                                         |
|      |보불이|                                                               |    |                                                         |
|      |행(21)|                                                               |    |                                                         |
|      +------+---------------------------------------------------------------+----+---------------------------------------------------------+
|      | 차로 |1. 차로가 구분된 도로에서 지정된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아니한   | 5  |  통행이 구분된 도로에서 지정차로를 통행하지 아니하거나, |
|      | 위반 |  때(지정위반)                                                 |    |시험용 차량의 통행차로를 지정한 경우, 그 차로로 통행하지 |
|      | (22) |2.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구부러진 도로를 돌 때 차로를 침범하여 |    |아니한 때 또는 다른 차로를 함부로 침범하여 통행한 때는 1 |
|      |      |   통행한 때(차로침범)                                         |    |회만 채점한다.                                           |
|      +------+---------------------------------------------------------------+----+---------------------------------------------------------+
|      |진입금|  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부분에 들어가거나 들어가고자 한 때(진입| 5  |  진입이 금지된 장소를 침범하여 운전한 때에는 1회만 채점 |
|      |지위반|금지위반)                                                      |    |한다.                                                    |
|      | (23) |                                                               |    |                                                         |
+------+------+---------------------------------------------------------------+----+---------------------------------------------------------+
|  9.  |진로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유턴을 포함한다) 안전을 확인하지 | 10 |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
| 진로 |경시안|아니한 때(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                               |    |하거나 회전한 때에는 1회만 채점한다.                     |
| 변경 |전확인|                                                               |    |                                                         |
| (4)  |불이행|                                                               |    |                                                         |
|      | (24) |                                                               |    |                                                         |
|      +------+---------------------------------------------------------------+----+---------------------------------------------------------+
|      |진로변|1. 진로변경시 변경신호를 전혀 하지 아니한 때(신호 불이행)      | 5  |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호 |
|      |경신호|2. 진로변경 30m전방 지점부터 신호를하지 아니한 때(30미터전 미신|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각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불이행|  호)                                                          |    |                                                         |
|      | (25) |3.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신호 미유지|    |                                                         |
|      |      |  )                                                            |    |                                                         |
|      |      |4. 진로변경이 끝난 후에도 신호를 중지하지 아니한 때(신호 미중지|    |                                                         |
|      |      |  )                                                            |    |                                                         |
|      +------+---------------------------------------------------------------+----+---------------------------------------------------------+
|      |진로변|1. 함부로 진로를 바꾼 때(진로변경 과다)                        | 5  |  다른 교통에 대한 배려없이 본인위주의 편리함만을 생각하 |
|      |경금지|2.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를 바꾼 때(금지장소 변경)         |    |는 진로변경, 후방이나 측방교통의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진 |
|      |위반  |                                                               |    |로변경 또는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유턴하는 |
|      | (26) |                                                               |    |등의 진로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각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 |
|      |      |                                                               |    |다.                                                      |
|      +------+---------------------------------------------------------------+----+---------------------------------------------------------+
|      |주변자|1.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의 속도 또는 방향을 급히 변경하| 5  |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후방 차에게 위험을 느끼게 |
|      |동차진| 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바꾸고자 한 때(후방차 방|    |한 경우 또는 진로변경으로 후방차에 차로를 양보할 수 있었 |
|      |행방해| 해)                                                           |    |음에도 시기를 놓쳐 후방차의 교통을 방해를 한 때에는 각호 |
|      | (27) |2.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 |    |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      | 꾸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등의 통행 |    |                                                         |
|      |      | 에 방해가 된 때(진로변경 미숙)                                |    |                                                         |
+------+------+---------------------------------------------------------------+----+---------------------------------------------------------+
|  10. |방향전|1. 좌회전(유턴을 포함한다) 또는 우회전의 신호를 전혀 하지 아니 | 3  |  교차로등에서 방향전환(유턴포함)시에 방향지시등에 의한  |
|직진및|환신호|  한 때(좌·우회전시 미신호)                                   |    |신호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호방법이 잘못된 경우등에는 각호 |
|좌·우|불이행|2. 교차로 또는 회전하고자 하는 지점의 30m 전방에서 좌·우회전의|    |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회전  | (28) |  신호를 하지 아니한 때(30미터전 미신호)                       |    |                                                         |
| (4)  |      |3. 좌·우회전이 끝날 때까지 좌·우회전의 신호를 계속하지 아니한|    |                                                         |
|      |      |  때(회전신호 중지)                                            |    |                                                         |
|      |      |4. 좌·우회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중지하지 아니한 때( |    |                                                         |
|      |      |  회전신호 미중지)                                             |    |                                                         |
|      +------+---------------------------------------------------------------+----+---------------------------------------------------------+
|      |교차로|1.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시 미 | 5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거나 교차로안에 진입·정차하 |
|      |통행방|  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아 |    |여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등에는 각호에 대하여 1회만|
|      |법위반|  니한 때(교차로진입 준비위반)                                 |    |채점한다.                                                |
|      | (29) |2.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하고자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                                                         |
|      |      |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신호차 |    |                                                         |
|      |      |  방해)                                                        |    |                                                         |
|      |      |3.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 |    |                                                         |
|      |      |  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    |                                                         |
|      |      |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    |                                                         |
|      |      |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    |                                                         |
|      |      |  그 교차로에 진입한 때(정지선 위반)                           |    |                                                         |
|      |      |4.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    |                                                         |
|      |      |  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    |                                                         |
|      |      |  행을 방해한 때(선진입차 방해)                                |    |                                                         |
|      |      |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 |    |                                                         |
|      |      |  와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    |                                                         |
|      |      |  에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때(우측차 방해)    |    |                                                         |
|      |      |6.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 |    |                                                         |
|      |      |  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그|    |                                                         |
|      |      |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때(넓은 도로차 방해)           |    |                                                         |
|      +------+---------------------------------------------------------------+----+---------------------------------------------------------+
|      | 서행 |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서 서행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         | 10 |  서행을 하도록 규정한 때와 장소에서 서행을 하지 아니하는|
|      | 위반 |1.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때(좌·우회전시)                     |    |경우에는 각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 (30)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                                                         |
|      |      |  때(교차로 진입시)                                            |    |                                                         |
|      |      |3.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때(안전표지) |    |                                                         |
|      |      |4.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미확인 교 |    |                                                         |
|      |      |  차로)                                                        |    |                                                         |
|      |      |5. 도로의 모퉁이부근,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    |                                                         |
|      |      |  막길을 통행하는 때(모퉁이등)                                 |    |                                                         |
|      +------+---------------------------------------------------------------+----+---------------------------------------------------------+
|      |신호위|1. 적색등화가 표시된 경우에 차체의 일부가 정지선을 넘은 때(적색| 10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때에 정지선을 넘|
|      |반(31)|  )                                                            |    |어서 정차 한 경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지 |
|      |      |2. 황색등화가 표시된 경우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    |시를 무시하고 진행한 경우등에는 각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 |
|      |      |  고 차체의 일부가 정지선을 넘은 때(황색)                      |    |한다.                                                    |
|      |      |3. 경찰공무원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지시를 무시하고 진행한 때(경 |    |                                                         |
|      |      |  찰지시 위반)                                                 |    |                                                         |
+------+------+---------------------------------------------------------------+----+---------------------------------------------------------+
| 11.  |횡단하|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횡단보도 앞<정지| 10 |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
|보행자|는보행|  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    |한 때에는 각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보호등|자보호|  하지 아니한 때(횡단보도앞 정지위반)                          |    |                                                         |
| (2)  | (32)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    |                                                         |
|      |      |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때(정리교차로 통행방해)      |    |                                                         |
|      |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    |                                                         |
|      |      |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때(미정리 교차로 통행방해)  |    |                                                         |
|      +------+---------------------------------------------------------------+----+---------------------------------------------------------+
|      |보행자|1. 도로외의 시설이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는 경 | 5  |  도로외의 시설이나 장소를 보도를 거쳐 출입하는 경우 일시|
|      |보호위|  우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에 주·정차하는 경우에 보도 또는 길가장|    |정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도로를 횡단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
|      |반(33)|  자리구역의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때(보도전 미정지) |    |해한 경우 또는 보행자 대기 안전지대 옆을 통과시 서행하지 |
|      |      |2.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아니하거나 장애자·어린이·유아등이 보호자없이 통행하고  |
|      |      |  에 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때(횡단보도 없는 도로 통행방해) |    |있는 때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호에 대하여 1회만 |
|      |      |3.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의 옆을 통과하거나 차로가 설치되지 아 |    | 채점한다.                                               |
|      |      |  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서행하지 아니 |    |                                                         |
|      |      |  한 때(서행위반)                                              |    |                                                         |
|      |      |4.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다음의 경우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때(교|    |                                                         |
|      |      |  통약자앞 정지위반)                                           |    |                                                         |
|      |      | 가. 지체장애인등 보행이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    |                                                         |
|      |      |     때                                                        |    |                                                         |
|      |      |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통행하고 있는 |    |                                                         |
|      |      |     때                                                        |    |                                                         |
|      |      | 다. 어린이·유아등이 보호자없이 통행하고 있는 때              |    |                                                         |
+------+------+---------------------------------------------------------------+----+---------------------------------------------------------+
| 12.  |종료후|  시험종료후 도착지점에 돌아와 하차하기 전에                   | 3  |  시험을 종료하고 도로변에 주차후 주차상태를 확보할 수 있|
| 기타 |주차방|1. 핸드브레이크를 당기지 아니한 때(핸드브레이크)               |    |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
| (4)  |법위반|2. 엔진을 끄지 아니한 때(엔진미정지)                           |    |다.                                                      |
|      | (34) |3.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으로 하지 아니한 때<자동변속기 자동차의 |    |                                                         |
|      |      |  경우는 선택레버를 p의 위치로 두지 아니한 때> (주차확인 기어) |    |                                                         |
|      +------+---------------------------------------------------------------+----+---------------------------------------------------------+
|      |급브레|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여 다가오는 자동차에 추돌한 위험이 있을  | 3  |  후방에서 뒤따르던 차가 위험을 느끼거나 차내 탑승자가 심|
|      |이크사|정도로 감속이나 정지한 때 또는 차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    |히 요동할 정도로 급정지한 경우에는 매 정지시마다 3회까지 |
|      |용(35)|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때(급브레이크 사용)                      |    |중복 감점할 수 있다. 다만, 위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급정 |
|      |      |                                                               |    |지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안전거|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바로 뒤쪽을 진행하 | 3  |  앞차가 급정차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 |
|      |리미확|는 경우에 그 바로 앞의 자동차가 급정지한 경우에도 추돌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주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
|      |보(36)|피할 수 있도록 바로 앞의 자동차와 시험용 자동차 사이에 안전한  |    |                                                         |
|      |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때(안전거리 미확보)                       |    |                                                         |
|      +------+---------------------------------------------------------------+----+---------------------------------------------------------+
|      |속도위|  법령 또는 안전표지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때  | 10 |  이 항목은 속도계를 보지 않고 속도초과를 계속하려는 것을|
|      |반(37)|(지정속도 위반)                                                |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순간적으로 초과한 경우는 적용하지 |
|      |      |                                                               |    |아니하고 법령 또는 안전표지등으로 정한 속도이상으로 100m |
|      |      |                                                               |    |이상을 계속 과속하는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
+------+------+---------------------------------------------------------------+----+---------------------------------------------------------+

  2. 합격기준
   가.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나. 응용학과시험과 합계하여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각각 70점이상 총 140점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1) 3회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5회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4)" 또는 "급브레이크 사용(35)"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4)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5)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
  (주) 1. 과제란의 (   )는 각 과제별 시험항목수를 말한다.
       2. 항목란의 (   )는 전체 37개 채점항목의 일련번호를 말한다.
       3. 채점항목중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4)"와 "급브레이크 사용(35)"은 3회까지 중복감점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4. 내용란의 각호의 (   )안에 표시한 약자는 도로주행 시험관이 채점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5. 시험과정중 감점사항을 즉시 고지하면 응시자에게 불안심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감점사유 발생시에는 「채점표」에 정확히 표시(v)하였다가
          시험종료후 응시자가 채점내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
|                                                                       |    7일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인 +----------+-------------------+--------------+---------------------------+
|        | 주    소 |                                          (전화: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소유자 +----------+-------------------+--------------+---------------------------+
|        | 주    소 |                                                              |
+--------+----------+---------------------------+---------+------------------------+
|        |차종(차명)|                           | 형   식 |                        |
| 자동차 +----------+------------------+--------+---------+--------+---------------+
|        | 등록번호 |                  | 정  원 |         |제작연도|               |
+--------+----------+------------------+--------+---------++-------+---------------+
| 보  험 | 가 입 자 |                           | 가입회사 |                       |
| (공제) +----------+---------+-----------------+----------+-----------------------+
| 가  입 | 배상한도 | 대   인 |                 | 대    물 |                       |
+--------+----------+---------+-----------------+----------+-----------------------+
| 차  의 | 운행구간 |                                                              |
|        +----------+--------------------------------------------------------------+
| 운  행 | 운행회수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 통학버스신고 |
|  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 수수료 |
|            학교(원) 등기(록)·인가·신고서 사본                         +--------+
|                                                                         | 없  음 |
+-------------------------------------------------------------------------+--------+
|※신고일 또는 소유자가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합니다.            |
+-------------------------------------------------------------------------+--------+

21026-44611 민                                                        210㎜×297㎜
97.11.24 승인                                                    (일반용지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0호의3서식]
                                                                                        (앞쪽)

+----------------------------------------------------------------------------------+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
|                                                                    +-------------+
|                                                                    |  지정 번호  |
|                                                                    | 연도 - 번호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              )  |
+-------------+---------------------+--------------+-------------------------------+
|자동차의 종류|                     |   형    식   |                               |
+-------------+---------------------+----------+---+------+--------+---------------+
| 차등록번호  |                     |  정  원  |          |제작연도|               |
+-------------+---------------------+----------+----------+--------+---------------+
| 보험(공제)  |                     | 배상한도 | 대인           대물               |
|  가입회사   |                     |          |                                   |
+-------------+---------------------+----------+-----------------------------------+
|차의운행구간 |                                                                    |
+-------------+--------------------------------------------------------------------+
| 운 행 회 수 |                                                                    |
+-------------+--------------------------------------------------------------------+
|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 |
|  학버스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인]  |
+----------------------------------------------------------------------------------+

21026-44711일 130㎜×120㎜
97.11.24 승인 (보존용지(1종) 70g/㎡)

+----------------------------------------------------------------------------------+
|                         유     의     사     항                                  |
|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언제나 이 신고필증을 지녀야 합니다.           |
|  2. 이 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4항 |
|     에 의하여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
|  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4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
|     합니다.                                                                      |
+----------------------------------------------------------------------------------+

[별지 제20호의4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
|                                                                       |  즉  시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청인 +----------+-------------------+--------------+---------------------------+
|        | 주    소 |                                          (전화: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소유자 +----------+-------------------+--------------+---------------------------+
|        | 주    소 |                                                              |
+--------+----------+---------------------------+---------+------------------------+
|        |차종(차명)|                           | 형   식 |                        |
| 자동차 +----------+------------------+--------+---------+--------+---------------+
|        | 등록번호 |                  | 정  원 |         |제작연도|               |
+--------+----------+------------------+--------+---------++-------+---------------+
| 보  험 | 가 입 자 |                           | 가입회사 |                       |
| (공제) +----------+---------+-----------------+----------+-----------------------+
| 가  입 | 배상한도 | 대   인 |                 | 대    물 |                       |
+--------+----------+---------+-----------------+----------+-----------------------+
| 차  의 | 운행구간 |                                                              |
|        +----------+--------------------------------------------------------------+
| 운  행 | 운행회수 |                                                              |
+--------+----------+--------------------------------------------------------------+
|  재교부신청이유   |  □ 잃어버림            □헐어 못쓰게 됨                     |
+-------------------+--------------------+--------------+--------------------------+
|신고필증교부 연월일|     .     .     .  | 신고필증번호 |                          |
+-------------------+--------------------+--------------+--------------------------+
| 관할경찰서장 확인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인]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교부하 |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구 비 서 류    |  없  음                                             | 수수료 |
|                   |                                                     +--------+
|                   |                                                     | 없  음 |
+-------------------+-----------------------------------------------------+--------+

21026-44811 민                                                        210㎜×297㎜
97.11.24 승인                                                    (일반용지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29호의8서식]
                                                                                         (앞쪽)
                    기능검정원·강사자격증(제38조의12제1항)

+----------------------------------------------------------------------------------+
|                                                                                  |
|                              사                  진                              |
|                                                                                  |
+----------------------------------------------------------------------------------+
|                           (자     격     종     별)                              |
|                            제                   호                               |
|                           -------------------------                              |
|                           .........................                              |
|                           경         찰          청                              |
+----------------------------------------------------------------------------------+

21026-38611일                                                           54㎜×78㎜
97.11.24 승인                                              (보존용지(1종) 120g/㎡)
(주) 1. 자격종별란에는 기능검정원·학과강사·기능강사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자격종별란의 바탕색은 기능검정원의 경우는 연분홍색, 학과강사의 경우는 녹색,
        기능강사의 경우는 노란색이어야 한다.
                                                                            (뒷쪽)

+----------------------------------------------------------------------------------+
|                         자          격         증                                |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4,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   )자격이 있음을 증명 |
|  합니다.                                                                         |
|                                               년         월         일           |
|                                                              +--------+          |
|                      경     찰     청     장                 | 관  인 |          |
|                                                              +--------+          |

+..................................................................................+

|  1.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  2. 기능검정원 또는 교육시에 반드시 이 증을 패용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30호의2서식]
[제42조제1항관련]

                                            도  로  주  행  시  험  채  점  표(NO     )                                        +----+--------+-----------+
                                           ---------------------------------------------                                       | 확 | 시험관 | 시험감독관|
                                                         -○ ○ 지방경찰청-                                                    |    +--------+-----------+
(면허종별:    종보통) (시험차량: 제    호)      (시험시간: 199  년   월   일     시부터    시    분까지)                       | 인 |        |           |
+---------------------------+----+----+-------------+--------------------------------------------------------------------------+----+--------+-----------+
|                           |평가|과제|＼     감점수|                       감          점              행               위                              |
|       응    시    자      |    |    |      ＼     +----------------------------+------------------------------------+----------------------------------+
|                           |구분|번호|감점항목   ＼|              10            |                 5                  |               3                  |
+------+--------------------+----+----+-------------+----------------------------+------------------------------------+----------------------------------+
| 수험 |                    |    | 1  |출발전확인(1)|                            |                                    |차문(  ) 후사경(  ) 안전띠(  )    |
| 번호 |                    |    |    |             |                            |                                    |기어(  ) 핸드브레이크(  )         |
+------+----------+---------+    +----+-------------+----------------------------+------------------------------------+----------------------------------+
|      | 한    글 | 한   문 | 운 | 2  |운전자세(1)  |                            |                                    |운전석(  ) 정면미대(  ) 아래한손  |
| 성명 +----------+---------+    |    |             |                            |                                    |( )  교차파지(  ) 불안정(  )      |
|      |          |         |    +----+-------------+----------------------------+------------------------------------+--------------+----------+--------+
+------+----+-----+----+----+    | 3  |출    발(5)  |출발미확인( )               |20초내 미출발( ) 10초내 미시동( )   |신호안함( )   |급조작출발|엔진정지|
| 성별 | 남 |     | 여 |    |    |    |             |                            |출발중정지( ) 주변교통방해( )       |신호중지( )   |(  )심한진|( )( )  |
+------+----+-----+----+----+ 전 |    |             |                            |                                    |신호계속(  )  |동(  )    |( )     |
|     연습운전면허 번호     |    +----+-------------+----------------------------+------------------------------------+--------------+----------+--------+
+-+-+-+-+-+-+-+-+-+-+-+-+-+-+    | 4  |가속 및 속도 |                            |                                    |느린속도(  )  |속도 유지 가속 낮음|
| | | | | | | | | | | | | | |    |    |유지(2)      |                            |                                    |              |( ) 불능( ) 불가( )|
+-+-+-+-+-+-+-+-+-+-+-+-+-+-+    +----+-------------+----------------------------+------------------------------------+--------------+-+-----------------+
|       주민등록번호        | 능 | 5  |제    동(3)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                                    |브레이크탄력주행|제동미준비( )    |
+-+-+-+-+-+-+-+-+-+-+-+-+-+-+    |    |             |제동( )                     |                                    |( )기어변속탄력 |단속미조작( )    |
| | | | | | |-| | | | | | | |    |    |             |                            |                                    |주행( )내리막탄 |정지시 미제동( ) |
| | | | | | |-| | | | | | | |    |    |             |                            |                                    |력주행( )       |                 |
+-+-+-+-+-+-+-+-+-+-+-+-+-+-+    +----+-------------+----------------------------+------------------------------------+----------------+-----------------+
|     도로주행시험코스      |    | 6  |조    향(3)  |                            |급핸들( ) 핸들조작미숙( ) 조작불량  |                                  |
+---------------------------+ 력 |    |             |                            |이탈( )                             |                                  |
|                           |    +----+-------------+----------------------------+------------------------------------+----------------------------------+
|                           |    | 7  |차체감각(3)  |좌측통행( ) 앞지르기( )     |1미터간격( ) 50센티간격( )          |                                  |
|                           |    |    |             |교통방해( )                 +------------------------------------+                                  |
|                           |    |    |             |                            |이륜차미양보( ) 우측안전미확인( )   |                                  |
|                           +----+----+-------------+----------------------------+------------------------------------+----------------------------------+
|                           |    | 8  |통행구분(5)  |                            |시험차가속( )좌측추월( )주의태만( )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            |
|                           |    |    |             |                            |추월시작( )추월방해( )우측추월( )추 |                                  |
|                           |    |    |             |                            |월금지위반( )                       |                                  |
|                           |    |    |             |                            +----------+----------+--------------+                                  |
|                           |    |    |             |                            |진입방해()|지정위반()|진입금지위반()|                                  |
|                           | 법 +----+-------------+----------------------------+----------+-+--------+-+------------+----------------------------------+
|                           |    | 9  |진로변경(4)  |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 )    |신호불이행()|진로변경과|후방차방해()|                                  |
|                           |    |    |             |                            |30M미신호( )|다( ) 금지|진로변경미숙|                                  |
|                           | 규 |    |             |                            |신호미유지()|장소변경()|( )         |                                  |
|                           |    |    |             |                            |신호미중지()|          |            |                                  |
|                           |    +----+-------------+----------------------------+------------+----------+------------+----------------------------------+
|                           | 준 | 10 |직진 및 좌· |좌우회전시(),교차로진입시() |교차로진입준비위반( ),              |                                  |
|                           |    |    |             |안전표지(),미확인교차로()   |신호차방해( )                       |좌우회전시 미신호( ) 30M전 미신호 |
|                           |    |    |우회전(4)    |모퉁이등()                  |정지선위반( ) 선진입차방해( )       |( ) 회전신호중지( ) 회전신호미중  |
|                           |    |    |             +----------------------------+우측차방해( ) 넓은도로차 방해( )    |지( )                             |
|                           | 수 |    |             |적색(),황색(),경찰지시위반()|                                    |                                  |
|                           |    +----+-------------+----------------------------+------------------------------------+----------------------------------+
|                           |    | 11 |보행자보호등 |횡단보도앞정지위반( )       |보도전미정지( )노약자등앞정지위반( )|                                  |
|                           |    |    |(2)          |정리교차로통행방해( )       |서행위반( )횡단보도없는 도로통행방해|                                  |
|                           |    |    |             |미정리교차로통행방해( )     |( )                                 |                                  |
|                           |    +----+-------------+----------------------------+------------------------------------+----------------------------------+
|                           |    | 12 |기    타(4)  |지정속도위반( )             |                                    |핸드브레이크( ) 엔진미정지( )     |
|                           |    |    |             |                            |                                    |주차확인기어( )                   |
|                           |    |    |             |                            |                                    +----------------------------------+
|                           |    |    |             |                            |                                    |급브레이크사용( )( )( )           |
|                           |    |    |             |                            |                                    |안전거리미확보( )                 |
|                           +----+----+-------------+----------------------------+------------------------------------+----------------------------------+
|                           |    | 감 점 소 계      |                            |                                    |                                  |
|                           |    +------------------+----------------------------+------------------------------------+----------------------------------+
|                           | 평 | 실       격      |3회이상 출발불능( ) 응시자의 시험포기( )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 ) 교통사고야기( ) 현저한 교통사고    |
|                           | 가 |                  |위험( ) 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 중간감점점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 )                            |
|                           | 결 +------------------+-------------------------------+---------------+--------------+----------+------------+-------------+
|                           | 과 |                  |                               |               |   합     격  | 불 합 격 |  실    격  | 시 험 장 장 |
|                           |    | 득 점 결 과      |     100-(     )=(     )       |   판     정   +--------------+----------+------------+-------------+
|                           |    |                  |                               |               |              |          |            |        (인) |
+---------------------------+----+------------------+-------------------------------+---------------+--------------+----------+------------+-------------+

21026-43711일 위와 같이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시험관 계급 성명 (인) 364㎜×257㎜
97.11.24 승인 ○ ○ 면 허 시 험 장 장 귀 하 (일반용지 60g/㎡)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7. 3. 14.] [내무부령 제707호, 199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707호(1997.3.14)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의3 제10호 다음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2.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시험응시      | 제17조의4·제71조의5    |  10,000원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7. 1. 1.] [내무부령 제702호, 1996.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702호(1996.12.31)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법 제68조제6항"을 "법 제68조제6항 및 법 제6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 정지기간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연습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중인 자동차에 별표 11의2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28조중 "영 제43조"를 "법 제71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제1종보통·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에 의한다.
  ③연습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사람은 제1종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연습운전면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응시원서 뒷면에 연습시간 및 지도한 사람의 운전면허번호등을 적고 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의2중 "영 제43조"를 "영 제43조후단"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필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운전면허시험종합성적표를"을 "운전면허시험종합성적표를, 응용학과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제1종보통·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종합성적표를"으로 한다.
  ①지방경찰청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대장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제1종보통·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운전면허응시표를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영 제47조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이하 "학과시험"이라 한다) 또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영 제48조의2 또는 영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 또는 응용학과시험에 불합격된 사람은 그 시험일부터 7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시험일자를 지정받을 수 없다.
제31조제1항중 "사람으로서"를 "사람으로서 현역복무중이거나"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제36조의 제목중 "필기시험문제"를 "학과시험문제"로 하고, 동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필기시험문제지"를 각각 "학과시험문제지"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제1항중 "필기시험"을 각각 "학과시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필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필기시험합격자"를 "합격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필기시험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38조의4의 제목 "(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등의 기준)"을 "(코스 및 도로의 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9조의2제6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5의4에 규정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을 말한다.
  ③전문학원이 영 제4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 22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이미 승인을 얻은 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표 15의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29호의24서식의 승인서 또는 별지 제29호의25서식의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의5의 제목중 "사용연한"을 "사용연한등"으로 하고, 본문중 "교육용 자동차"를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영 제4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표지는 별표 11의3과 같다.
제38조의6제1항중 "교육생"을 "학과·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으로 한다.
제38조의7본문중 "영 제49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학과·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원과 같다.
제38조의8제2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중 "패용하고"를 "달고"로, "착용하여야 한다"를 "입어야 한다"로 한다.
    가.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8제2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중 "패용하고"를 "달고"로 "착용하여야 한다"를 "입어야 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하여진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주행교육
    가. 당해 전문학원에서 학과·기능교육을 이수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면허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중인 기능강사는 자격증을 달고 제복을 입어야 한다.
    다.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기능강사가 동승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의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14 (기능검정실시방법) ①영 제4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기능검정은 제39조·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영 제49조의5제2하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기능검정은 제39조의2·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38조의15의 제목 "(수료증의 발급)"을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재발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7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에"를 "영 제4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내기능검정에"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4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26서식과 같다.
  ④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29호의27서식의 졸업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28서식의 졸업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학감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⑥학감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재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발급대장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증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전문학원의 학감은 매월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의 발급상황을 별지 제29호의29서식의 수료증·졸업증발급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도로주행시험) ①영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15의4와 같다.
  ②영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적합한 도로로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
제40조의2 (도로주행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등) ①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의 운전면허의 종류별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등은 별표 15의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동승한 시험관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하여 행한다.
제40조의3 (도로주행시험관의 준수사항)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관이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전에 시험진행방법, 실격되는 경우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출발점에서부터 앞서가는 차와는 충분한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음 번호의 응시자를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동승시키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응시자에게 친절한 언어와 태도로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진행과 관련이 없는 대화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시험진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기능시험"을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시험에"를 "영 제46조제2항 또는 영 제4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2종운전면허"를 "제2종운전면허(제2종연습운전면허를 포함한다)"로, "기능시험"을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종보통면허"를 "제1종연습운전면허 및 제1종보통면허"로,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장애인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4호나목중 "1.5톤 화물자동차"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제2종보통면허"를 "제2종연습운전면허"로 "승용자동차 또는 3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승용자동차(일반형 또는 승용겸 화물형에 한한다) 또는 3톤이하의 화물자동차(외관이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종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제6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일반형에 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등 필요한 장치를 하여야 할 것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별표 15의6의 도색과 표지를 할 것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①기능시험에 사용할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할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②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위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불출상황을 별지 제31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불출대장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불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의 제목중 "기능시험"을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에 있어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영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응용학과시험의 성적과 함께 채점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한다.
  ④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시험관은 그 시험의 실시일마다 그 날에 실시한 기능시험채점표 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 제목중 "기능시험의 시험관"을 "도로주행시험시험관"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기능시험의"를 "도로주행시험의"로, "그 기능시험에"를 "당해 시험에"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별지 제32호서식"를 "별지 제32호서식(연습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운전면허증교부대장(연습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연습운전면허증교부대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를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국외출국 예정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등) ①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16의5와 같다.
  ②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기준에 의한 별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③경찰서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즉시 취소당시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연습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11의2 및 별표 1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 제목중 "차량"을 "차"로 하고, 동표의 운전면허 구분란중 제1종 및 제2종란의 "보통면허"를 각각 "보통면허, 보통연습면허"로 하며, 동표의 (주)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구조란중 "10센티미터너비의"를 각각 "10~15센티미터너비의"로 하고, 동호다목의 구조란중 "10센티미터너비의"를 "10~15센티미터너비의"로, "1미터지점에 확인선 설치"를 "1미터지점에 10~20센티미터너비의 확인선 설치"로 하며, 시험방법란의 "차고의 확인선을 접촉한 후"를 "차고의 확인선을 뒷바퀴가 접촉한 후"로 한다.
별표 15의 제1호라목의 코스의 종류·형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구조란의 ①규격중 "0.4"를 "0.4이상"으로 "0.2"를 "0.2이상"으로 하며, 동란의 ②중 "10센티미터너비의"를 10~15센티미터너비의"로 하고, 시험방법란중 "전·후진으로 진입하여 전·후진으로 주차표시구간내에 설치된 전·후 확인선을 동시에 접촉한 후"를 "후진으로 진입하여 전·후진으로 주차코스구간내에 설치된 확인선을 앞·뒤바퀴로 동시에 접촉하여"로 한다.

+-----------------------+
|  라. 평행주차코스     |
|                       |
|      [그림 생략]      |
|                       |
|                       |
+-----------------------+

별표 15의 제1호바목의 코스의 종류·형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구조란중 "10미터 지점"을 "1미터이상 10미터이내 지점"으로 하며, 시험방법란중 "우회전신호인 때"를 "우회전할 때"로 "3회이상 통과(직진, 좌회전, 우회전, 직진 등)"을 "3회이상 통과(직진, 좌회전, 우회전 등)"으로 한다.

+-----------------------+
|  바. 교통신호가 있는  |
|  십자형 교차로코스    |
|                       |
|      [그림 생략]      |
|                       |
+-----------------------+

별표 15의 제1호사목의 코스의 종류·형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구조란중 "5미터 지점"을 "1미터이상 5미터이내 지점"으로 하며, 동호아목의 구조란중 "10미터 지점"을 "5미터이상 10미터이내 지점"으로 한다.

+-----------------------+
|  사. 횡단보도코스     |
|                       |
|      [그림 생략]      |
|                       |
|                       |
+-----------------------+

별표 15의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 경사로코스       |①높이는 제1종보통면허·제2종보통|○오르막정지선에 3초이상 |
|                       |면허는 1.0미터이상, 제1종대형면허|정지하였다가 50센티미터이|
|                       |는 1.5미터이상, 오르막경사도는 10|상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발|
|      [그림 생략]      |~12.5% 내리막경사도는 6.5~9%로 하|                         |
|                       |고, 정상부의 길이는 4미터 반경 15|                         |
|                       |~16미터 곡선으로 함              |                         |
|                       |②경사시작지점으로부터 1미터 지난|○정지구간은 오르막시작점|
|                       |지점과 상부곡선부 시작점 1미터 못|1미터지점에서부터 상부곡 |
|                       |미친 지점에 30센티미터너비의 경사|선부 시작점 1미터 못미친 |
|                       |구획선을 표시하고, 오르막 3미터전|지점의 30센티미터 폭까지 |
|                       |방에 오르막표지(제109호) 및 내리 |로 하고 정지구간 이탈범위|
|                       |막표지(제109호-1호)를 설치       |는 자동차의 앞범퍼를 기준|
|                       |③길가장자리선에서 바깥으로 50센 |으로 한다.               |
|                       |티미터이상, 높이의 방호벽 설치   |                         |
+-----------------------+---------------------------------+-------------------------+

별표 15의 제1호차목의 코스의 종류·형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구조란중 "10미터지점"을 "2미터이상 10미터이내 지점"으로 하며, 시험방법란중 "차도 중앙으로"를 "차로 중앙으로"로 한다.

+-----------------------+
|  차. 출발코스         |
|                       |
|      [그림 생략]      |
|                       |
|                       |
+-----------------------+

별표 15의 제1호카목의 코스의 종류·형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구조란중 "10미터 지점"을 "5미터이상 10미터이내 지점"으로 하며, 시험방법란중 "정지후에는 방향지시등을 소등"을 삭제한다.

+-----------------------+
|  카. 종료코스         |
|                       |
|      [그림 생략]      |
|                       |
|                       |
+-----------------------+

별표 15 제1호의 (주)제1호 가목중 "7미터"를 "7미터이상"으로, "3미터너비의 2개차로를 설치"를 "3미터(제1종대형 운전면허시험코스를 병행할 경우에는 3미터 내지 3.5미터)너비의 2개 차로이상을 설치"로 하고, 동호나목중 "10센티미터너비의"를 각각 "10~15센티미터너비의"로 하며,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가목중 "1초"를 "2초"로 한다.
다. 연석은 길가장자리선으로부터 25센티미터이상 간격으로 높이 10센티미터이상, 너비 10센티미터이상으로 설치
별표 15의2 제1호 가목의 (1) 내지 (4)·(6)·(7)·(8)·(10)·(13)·(14)의 감점방법란의 "또는"을 각각 ","으로 하고, (11)의 감점방법란중 "또는 정지후 끄지 아니한 때"를 삭제한다.
별표 15의2 제1호나목의 (1)중 "30초이내"를 "출발선에서 30초이내"로 하고, 동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경사로 정지구간 이행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별표 15의4 내지 별표 15의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의3의 수수료 금액표중 제5호의 금액란 "2,500"을, "5,000"으로 하고, 제7호 다음에 제7호의2를, 제8호 다음에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3호가목 "제1종보통면허"를 "장내기능검정"으로 하며, 동호나목 "제2종보통면허"를 "도로주행기능검정"으로 한다.

+---------------------------------------------+-------------------------+-----------+
|7-2. 응용학과시험                            | 제71조제2항             |    3,500  |
+---------------------------------------------+-------------------------+-----------+
|8-2. 도로주행시험                            | 제71조제2항             |   15,000  |
+---------------------------------------------+-------------------------+-----------+

별지 제16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3호의2서식중 "50만원이하"를 "100만원이하"로 하며, 별지 제23호의3서식·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의1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9호의22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의2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별지 제31호의2서식·별지 제3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시험 코스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종보통면허시험 또는 제2종보통면허시험에 응시중인 사람으로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굴절코스·곡선코스 및 방향전환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기능시험은 별표 15에 의한 코스중 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평형주차코스·기어변속코스·철길건널목코스 및 지정속도유지능력에 관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코스 및 항목에 대하여 행한다.
[별표 11의2]
                                            (제26조의2 제3호 관련)
                   주  행  연  습  표  지
                  ------------------------

-------+---------------------------------------------------+
  ↑   |                ↑                                 |
  │   | 1.5㎝          │ 2.5㎝        1.5㎝        1.5㎝ |
  │   |←---→|        ↓            |←---→|    |←---→|
  │   |        주      -- 행       연 ↓       습         |
 11㎝  |                --             --                  |
  │   |                ↑             --                  |
  │   |                │2.5㎝        ↑0.8㎝             |
  ↓   |                ↓                                 |
-------+---------------------------------------------------+
       |←-----------------30㎝--------------------------→|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앞면유리 우측(운전석을 중심으로 한다)하단 및 뒷면유리
        중앙상단(제1종보통 연습면허의 경우에는 위 적재함 중
        앙)에 각각 부착한다.
[별표 11의3]
                                                                (제38조의5제3항 관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
               --------------------------------------
1. 표지등 모형 및 규격
①적    색
②황    색
③녹    색
④적색문자
⑤바탕색은 백색                              [그림 생략]
⑥600㎜
⑦160㎜
⑧180㎜
⑨60㎜   ⑩500㎜
⑪100㎜  ⑫35㎜
2. 표지등 설치위치
○차량지붕 중심위치에 앞뒤에서 볼 수 있게 설치
○도로주행교육중에는 "교육중"이라는 표지를, 도로주행        [그림 생략]
  기능검정중에는 "검정중"이라는 표지를 각각 자동차의
  앞뒤범퍼에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부착
3. 도색 및 표지
○바탕색: 황색(제1종보통면허는 백색)
○측면에 녹색으로 전문학원명 후면에는 백색 원형바탕에 녹색의 차량 고유번호
  를 표시
         [그림 생략]
4. 제1종보통면허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는 위에 준한다.
[별표 14의2]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기준       (제38조의8제1항 관련)
                        ---------------------------
                                                                     (단위: 시간)

+----------------------------+--------+---------------------+----------+----------+
|＼          ＼     면허반별 | 대형반 |     보  통  반      |          | 원 동 기 |
|  ＼            ＼ 교육시간 |   및   +----------+----------+          | 장    치 |
|      ＼ 교 육 과 목  ＼    | 특수반 | 수    동 | 자    동 | 소 형 반 | 자전거반 |
|  구분   ＼               ＼|        | 변 속 기 | 변 속 기 |          |          |
+----------+-----------------+--------+----------+----------+----------+----------+
|          |     기본조작    |   12   |    15    |    12    |     8    |     6    |
|          +-----------------+--------+----------+----------+----------+----------+
| 기능교육 |     응용주행    |    8   |    10    |     8    |     7    |     4    |
|          +-----------------+--------+----------+----------+----------+----------+
|          |        계       |   20   |    25    |    20    |    15    |    10    |
+----------+-----------------+--------+----------+----------+----------+----------+
|          |교통안전수칙등(1)|   20   |    20    |    20    |    15    |    13    |
|          +-----------------+--------+----------+----------+----------+----------+
| 학과교육 |교통안전수칙등(2)|   10   |    10    |    10    |     5    |     2    |
|          +-----------------+--------+----------+----------+----------+----------+
|          |        계       |   30   |    30    |    30    |    20    |    15    |
+----------+-----------------+--------+----------+----------+----------+----------+
|     도 로 주 행 교 육      |        |    10    |    10    |          |          |
+----------------------------+--------+----------+----------+----------+----------+

(주) 1. 교육시간은 50분으로 한다.
     2. 교통안전수칙등(1)은 운전자의 자세, 자동차의 구조등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
        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으로, 교통안전수칙등(2)는 안전운전요령, 운전면허관리,
        자동차 관리등 안전운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으로 한다.
     3. 기능교육과 학과교육의 순서는 교통안전수칙등(1)과 기본조작, 교통안전수칙등
        (2)와 응용주행등 2단계로 실시하며, 각 단계별 교육과정 이수후 평가를 하여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득점자에게만 다음 단계의 교육을 실시한다.
     4.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보통면허, 제1종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
        고자 하는 때의 기능교육은 10시간만 실시한다.
     5. 제1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의
       가능교육은 10시간만 실시한다.
     6.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대형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 또는 제1종대형면허를
        받은 사람이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의 기능교육은 10시간만을 실시한다.
     7. 이미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소형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
        의 기능교육은 10시간만을 실시한다.
     8. 도로주행교육에 대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득점자에게만 도로주행 기
        능검정을 실시한다.
[별표 15의4]
                                                                (제38조의4제2항 관련)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
                  ------------------------------------------

+-----------+--------+---------------------------------------+----------------+
| 실시 항목 |설정기준|        내                  용         |    허용범위    |
+-----------+--------+---------------------------------------+----------------+
|           |        |○주행여건이 양호한 도로               |                |
|           |        | 1. 교통량에 비해 폭이 넓은 도로       |                |
|           |        | 2.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량이 비교적 일| 총 주행거리의  |
|총 주행거리|   3㎞  |    정한 도로                          |     ±10%      |
|           |        | 3. 교통안전시설이 정비된 도로         |                |
|           |        |○기능시험장의 구간을 총 주행거리의 일 |                |
|           |        |  부로 포함할 수 있다.                 |                |
+-----------+--------+---------------------------------------+----------------+
|지시속도에 | 1구간  |○매시 40㎞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100미터   |
| 의한 주행 | 500미터|  구간                                 |                |
+-----------+--------+---------------------------------------+----------------+
| 차로 변경 |   1회  |○차로변경이 가능한 편도 2차로이상     |일부 구간으로도 |
|           |        |                                       |가능            |
+----+------+--------+---------------------------------------+----------------+
|    |좌회전|   1회  |                                       |                |
|방향+------+--------+○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또 |한개 또는 수개의|
|    |우회전|   1회  |  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각각 |
|전환+------+--------+  방향전환이 분명한 교차로             |실시할 수 있다. |
|    | 직진 |   1회  |                                       |                |
+----+------+--------+---------------------------------------+----------------+
|  횡단보도 |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횡단보도       |교차로 또는 단일|
|  일시정지 |   1회  |                                       |로의 횡단보도에 |
|  및 통과  |        |                                       |서 실시할 수 있 |
|           |        |                                       |다.             |
+-----------+--------+---------------------------------------+----------------+

(주) 운전면허시험장당 3개이내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5의5]
                                                               (제40조의2제1항 관련)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
             -----------------------------------------------
1.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
|  과   제  |   항     목  |        내                       용        | 감점 |
+-----------+--------------+-------------------------------------------+------+
| 1. 출발전 |안정여부 확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       |   1  |
|    확  인 |불이행        | 1.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때       |      |
|     (1)   |              | 2. 출발점에서 후사경이 제대로 조정되어 있 |      |
|           |              |    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때         |      |
|           |              | 3. 안전띠를 효과적으로 착용하지 아니한 때 |      |
|           |              | 4.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클러치를 밟지 아니|      |
|           |              |    하고 시동한 때                         |      |
|           |              | 5. 핸드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아니한 때      |      |
+-----------+--------------+-------------------------------------------+------+
| 2. 운전자 |운전자세 불량 |운전중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한 다음의  |   1  |
|    세(1)  |              | 경우                                      |      |
|           |              | 1. 운전석을 체형에 맞게 조절하지 아니한 때|      |
|           |              |    또는 운전석을 조절하였지만 부자연스러운|      |
|           |              |    자세일 때                              |      |
|           |              | 2. 핸들을 정면으로 대하고 있지 아니한 때  |      |
|           |              |    (창틀에 팔꿈치를 올려 놓았을 때 포함)  |      |
|           |              | 3. 직진중에 핸들의 아래부분만 집고 있는 때|      |
|           |              |    또는 한손으로 핸들을 집고 진행하고 있는|      |
|           |              |    때                                     |      |
|           |              | 4. 도로의 구부러진 부분을 돌 때 양팔을 교 |      |
|           |              |    차한 채로 핸들을 유지하고 있는 때      |      |
|           |              | 5. 핸들을 조작할 때마다 상체가 한쪽으로 쏠|      |
|           |              |    린 때                                  |      |
|           |              | 6. 브레이크패달을 밟는 방법이 부적절한 때 |      |
+-----------+--------------+-------------------------------------------+------+
| 3. 출  발 |클러치와 가속 | 1. 엔진의 지나친 공회전 또는 클러치의 급조|   1  |
|     (5)   |페달의 부조화 |    작·급출발                             |      |
|           |              | 2. 가속패달 또는 클러치의 조작불량으로 인 |      |
|           |              |    한 심한 차체의 진동                    |      |
|           +--------------+-------------------------------------------+------+
|           |클러치조작불량|클러치의 조작불량으로 엔진이 정지된 때 또는|   1  |
|           |으로 엔진정지 |엔진시동이 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돌린 때    |      |
|           +--------------+-------------------------------------------+------+
|           |출발신호      |도로 가장자리에 정지하였다가 출발할 때     |   1  |
|           |불이행        | 1. 방향지시기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도로중앙|      |
|           |              |    으로 진입한 때                         |      |
|           |              | 2. 출발후 진로변경이 끝나기 전에 신호를 중|      |
|           |              |    지한 때                                |      |
|           |              | 3. 출발후 진로변경이 끝났음에도 신호를 계 |      |
|           |              |    속하고 있는 때                         |      |
|           +--------------+-------------------------------------------+------+
|           |출발전 안전확 |출발직전에 전·후·좌·우의 안전을 직접 눈 |   3  |
|           |인 불이행     |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때                    |      |
|           +--------------+-------------------------------------------+------+
|           |출발시간 지연 |출발시기의 판단 또는 조작불량으로 출발에 시|   2  |
|           |              |간이 걸린 다음의 경우(다만, 출발점에서는 적|      |
|           |              |용하지 아니한다)                           |      |
|           |              | 1. 통상적으로 출발하여야 할 상황인데도 20 |      |
|           |              |    초이내 출발하지 아니한 때              |      |
|           |              | 2. 엔진 정지후 약 10초이내에 시동을  걸지 |      |
|           |              |    아니한 때                              |      |
|           |              | 3. 진행신호로 출발하고자 하였다가 조직불량|      |
|           |              |    으로 그 진행신호중 정지한 때           |      |
|           |              | 4. 불필요하게 정지하여 주위의 교통에 방해 |      |
|           |              |    를 준 때                               |      |
+-----------+--------------+-------------------------------------------+------+
| 4. 가속 및|가속페달 조작 |교통상황에 따른 가속이 부적절한 다음의 경우|   1  |
| 속도유지  |미숙          | 1. 통상 낼 수 있는 속도보다 낮은 때       |      |
|  (2)      |              | 2. 통상 낼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할 수 없는  |      |
|           |              |    때                                     |      |
|           |              | 3. 기어변속이 부적절한 채로 주행을 계속하 |      |
|           |              |    여 가속이 붙지 않은 때                 |      |
|           +--------------+-------------------------------------------+------+
|           |지시속도 도달 |지시속도 구간율 지시속도보다 약 10㎞/h이상 |   1  |
|           |불능          |느린 속도로 주행한 때                      |      |
+-----------+--------------+-------------------------------------------+------+
| 5. 제  동 |엔진브레이크  | 1. 브레이크를 밟기 이전 또는 브레이크를 조|   1  |
|    (3)    |사용          |    작함과 동시에 동력을 끊는등 탄력주행을 |      |
|           |              |    한 때                                  |      |
|           |              | 2. 기어변속조작의 전후에 불필요한 탄력주행|      |
|           |              |    을 한 때                               |      |
|           |              | 3.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내리막에서 탄력주행|      |
|           |              |    을 한 때                               |      |
|           +--------------+-------------------------------------------+------+
|           |제동조작 불량 | 1.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임에 |   1  |
|           |              |    도 브레이크페달에 발을 옮기고 제동준비 |      |
|           |              |    를 하지 아니한 때                      |      |
|           |              | 2. 교통상황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      |
|           |              |    속조작(브레이크를 가볍게 2~3회 나누어  |      |
|           |              |    밝는 것을 말한다)을 하지 아니한 때     |      |
|           |              | 3. 신호대기등으로 잠시 정지하고 있는 사이 |      |
|           |              |     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아니한 때     |      |
|           +--------------+-------------------------------------------+------+
|           |제동구간 초과 |판단불량, 제동조작 불량 및 가속페달 조절불 |   3  |
|           |              |량으로 교통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속도인 때  |      |
+-----------+--------------+-------------------------------------------+------+
| 6. 조  항 |급핸들조작    |주행중 급격한 핸들조작으로 인하여 측면가속 |   2  |
|    (3)    |              |이 생긴 때                                 |      |
|           +--------------+-------------------------------------------+------+
|           |균형을 잃은   |핸들조작을 지나치게 하거나 핸들복원이 늦은 |   2  |
|           |경우          |때 또는 운전장치 조작시 차체의 불균형상태가|      |
|           |              |발생 한 때                                 |      |
|           +--------------+-------------------------------------------+------+
|           |조작불량으로  |조작불량으로 정해진 구간을 이탈하여 후진후 |   2  |
|           |차로 이탈     |다시 수정 출발한 때                        |      |
+-----------+--------------+-------------------------------------------+------+
| 7. 차  체 |우회전시 안전 | 1. 진행방향의 교차로 직전에 이륜차등이 있 |   2  |
|    감  각 |미확인        |    거나 이륜차등과 병진하는 경우에 그 이륜|      |
|     (3)   |              |    차등을 먼저 출발시키지 아니한 때       |      |
|           |              | 2.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      |
|           |              |    로 우측방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      |
|           +--------------+-------------------------------------------+------+
|           |측방 등 간격미|대향차와의 교행, 주·정차차량, 건조물 기타 |   3  |
|           |확보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측방간격을 유지하지|      |
|           |              |못하는 다음의 경우(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      |
|           |              |인하여 일정한 간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      |
|           |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1. 움직이는 물체 또는 사람이 승차하고 있는|      |
|           |              |    것으로 예측되는 주·정차차량등과 약 1m |      |
|           |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      |
|           |              | 2. 건조물이나 사람이 승차하고 있지 아니한 |      |
|           |              |    것이 분명한 주차차량등과 약 0.5m이상의 |      |
|           |              |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      |
|           +--------------+-------------------------------------------+------+
|           |중앙선침범    | 1. 도로 중앙으로부터 좌측부분을 통행하거나|   3  |
|           |              |    통행하고자 한 때                       |      |
|           |              | 2.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6m미만인 도로에서 |      |
|           |              |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반|      |
|           |              |    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곳, |      |
|           |              |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      |
|           |              |    제한되어 있는 곳등에서 앞지르기를 한 때|      |
|           |              | 3. 도로 우측부분을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 또|      |
|           |              |    는 이륜차등 장애물을 피하려고, 반대방향|      |
|           |              |    의 교통에 방해를 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           |              |    도로 좌측부분으로 나오거나 나오려고 한 |      |
|           |              |    때                                     |      |
+-----------+--------------+-------------------------------------------+------+
| 8. 통  행 |길가장자리구역|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들어가 통행|   1  |
|    구  분 |통행          |하거나 통행하고자 한 때(다만, 법령의 규정에|      |
|     (5)   |              |의한 경우 또는 대향차와의 교행등으로 인한  |      |
|           |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행자나 이륜차등의 통행 |      |
|           |              |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 |      |
|           |              |한다)                                      |      |
|           +--------------+-------------------------------------------+------+
|           |앞지르기위반  | 1. 시험용자동차를 앞지르기하고 있는 자동차|   2  |
|           |              |    등의 앞지르기가 끝나기 전에 시험용자동 |      |
|           |              |    차가 가속을 한 때                      |      |
|           |              | 2. 앞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 또|      |
|           |              |    는 좌측에 다가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      |
|           |              |    앞지르기를 위하여 그 좌측을 통행하거나 |      |
|           |              |    통행하고자 한 때                       |      |
|           |              | 3. 앞지르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대방향 |      |
|           |              |    또는 후방교통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 주의|      |
|           |              |    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거나 진행하고자 |      |
|           |              |    한 때                                  |      |
|           |              | 4. 앞차가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      |
|           |              |    우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고자  |      |
|           |              |    한 때                                  |      |
|           |              | 5.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 |      |
|           |              |    는 때 앞지르기를 시작하거나 시작하고자 |      |
|           |              |    한 때                                  |      |
|           |              | 6. 다음 장소에서 다른 자동차등(이륜차는 제|      |
|           |              |    외)을 앞지르기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거나 |      |
|           |              |    변경하고자 한 때 또는 앞차의 옆을 통과 |      |
|           |              |    하거나 통과하고자 한 때                |      |
|           |              |  ①도로의 구부러진 곳,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
|           |              |    ,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                 |      |
|           |              |  ②교차로, 터널안 또는 다리위             |      |
|           |              |  ③철길건널목 또는 횡단보도등의 앞 가장자 |      |
|           |              |    리에서 앞으로 30m이내의 부분           |      |
|           |              |  ④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      |
|           |              |    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
|           |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      |
|           |              |    의하여 지정한 곳                       |      |
|           |              | 7. 다른 자동차등을 앞지르기 하기 위하여 그|      |
|           |              |    우측을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한 때     |      |
|           +--------------+-------------------------------------------+------+
|           |통행우선 자동 |통행 우선권이 있는 다른 차의 진입을 고의로 |   2  |
|           |차에 양보불이 |방해한 때                                  |      |
|           |행            |                                           |      |
|           +--------------+-------------------------------------------+------+
|           |차로위반      | 1. 차로가 구분된 도로에서 지정된 차로에 따|   2  |
|           |              |    라 통행하지 아니한 때                  |      |
|           |              | 2. 직선도로를 통행하거나 구부러진 도로를  |      |
|           |              |    돌 때 차로를 침범하여 통행한 때        |      |
|           +--------------+-------------------------------------------+------+
|           |진입금지 위반 |안전지대 또는 출입금지 부분에 들어가거나 들|   2  |
|           |              |어가고자 한 때                             |      |
+-----------+--------------+-------------------------------------------+------+
| 9. 진  로 |진로변경시 안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유턴을 포함한다|   3  |
|    변  경 |전확인 불이행 |)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      |
|     (4)   +--------------+-------------------------------------------+------+
|           |진로변경신호불| 1. 진로변경시 변경신호를 전혀 하지 아니한 |   2  |
|           |이행          |    때                                     |      |
|           |              | 2. 진로변경 30m전방 지점부터 신호를 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 3. 진로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계속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 4. 진로변경이 끝났는데도 신호를 중지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           |진로변경      | 1. 함부로 진로를 바꾼 때                  |   2  |
|           |금지위반      | 2.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를 바꾼 때   |      |
|           +--------------+-------------------------------------------+------+
|           |주변자동차    | 1.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의 속도 또|   2  |
|           |진행방해      |    는 방향을 급히 변경하게 할 우려가 있음 |      |
|           |              |    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바꾸고자 한 때    |      |
|           |              | 2.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 |      |
|           |              |    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아니하였기 때|      |
|           |              |    문에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등의 |      |
|           |              |    통행에 방해가 된 때                    |      |
+-----------+--------------+-------------------------------------------+------+
| 10. 직 진 |방향전환신호  | 1. 좌회전(유턴을 포함한다) 또는 우회전의  |   1  |
|      및   |불이행        |    신호를 전혀 하지 아니한 때             |      |
| 좌·우회전|              | 2. 교차로에서 회전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30m|      |
|   (4)     |              |    전방에서 좌·우회전의 신호를 하지 아니 |      |
|           |              |    때                                     |      |
|           |              | 3. 좌·우회전이 끝날 때까지 좌·우회전의  |      |
|           |              |    신호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              |      |
|           |              | 4. 좌·우회전이 끝났어도 신호를 중지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           |교차로 통행   | 1.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가 |   2  |
|           |방법 위반     |    장자리를, 좌회전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
|           |              |    따라 교차로의 중심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 2.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고자 손이나 방향|      |
|           |              |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      |
|           |              |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   |      |
|           |              | 3.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      |
|           |              |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      |
|           |              |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 |      |
|           |              |    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      |
|           |              |    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
|           |              |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      |
|           |              |    교차로 에 진입한 때                    |      |
|           |              | 4.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 |      |
|           |              |    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      |
|           |              |    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      |
|           |              |    의 진행을 방해한 때                    |      |
|           |              | 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 |      |
|           |              |    차로에서 시험용 자동차와 우선순위가 같 |      |
|           |              |    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
|           |              |    경우에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      |
|           |              |    아니한 때                              |      |
|           |              | 6.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 |      |
|           |              |    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      |
|           |              |    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 |      |
|           |              |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때    |      |
|           +--------------+-------------------------------------------+------+
|           |시행위반      |시행하여야 할 장소로서 시행하지 아니하는 다|   3  |
|           |              |음의 경우                                  |      |
|           |              | 1.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때              |      |
|           |              |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 |      |
|           |              |    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              |      |
|           |              | 3.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지정된 시행장소를  |      |
|           |              |    통행하는 때                            |      |
|           |              | 4.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      |
|           |              |    고자 하는 때                           |      |
|           |              | 5. 도로의 모퉁이 부근,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
|           |              |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통행하는 때|      |
|           +--------------+-------------------------------------------+------+
|           |신호위반      | 1. 적색등화가 표시된 경우에 정지선에 차체 |   3  |
|           |              |    의 일부가 넘은 때                      |      |
|           |              | 2. 황색등화가 표시된 경우에 안전하게 정지 |      |
|           |              |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차체의|      |
|           |              |    일부가 넘은 때                         |      |
|           |              | 3. 경찰공무원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지시를  |      |
|           |              |    무시하고 진행한 때                     |      |
+-----------+--------------+-------------------------------------------+------+
| 11. 보행자|횡단하는 보행 |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   3  |
|   보호등  |자 보호       |    에 그 횡단보도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
|    (2)    |              |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      |
|           |              |    지하지 아니한 때                       |      |
|           |              |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 신호나|      |
|           |              |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      |
|           |              |    행을 방해한 때                         |      |
|           |              |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도로를  |      |
|           |              |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때     |      |
|           +--------------+-------------------------------------------+------+
|           |보행자 보호위 | 1. 도로외의 시설이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 |   3  |
|           |반            |    여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또는 길가장자리|      |
|           |              |    구역에 주·정차하는 경우에 보도나 길가 |      |
|           |              |    장자리구역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      |
|           |              |    한 때                                  |      |
|           |              | 2.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보행자가 도로 |      |
|           |              |    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보행자의 통 |      |
|           |              |    행을 방해한 때                         |      |
|           |              | 3. 보행자가 있는 안전지대의 옆을 통과하는 |      |
|           |              |    경우에 서행하지 아니한 때              |      |
|           |              | 4. 사람이 통행 또는 보행하고 있는 다음의  |      |
|           |              |    경우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때          |      |
|           |              |  ①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때   |      |
|           |              |  ②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      |
|           |              |    지고 통행하고 있는 때                  |      |
|           |              |  ③어린이·유아등이 보호자없이 통행하고 있|      |
|           |              |    는 때                                  |      |
+-----------+--------------+-------------------------------------------+------+
| 12. 기 타 |종료후 주차방 |시험종료후 도착지점에 돌아 와 하차하기 전에|   1  |
|   (4)     |법 위반       | 1. 핸드브레이크를 당기지 아니한 때        |      |
|           |              | 2. 엔진을 끄지 아니한 때                  |      |
|           |              | 3.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으로 하지 아니한 때|      |
|           |              |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경우는 선택레버를 |      |
|           |              |    P의 위치로 두지 아니한 때)             |      |
|           +--------------+-------------------------------------------+------+
|           |급브레이크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여 다가오는 자동차에 추|   1  |
|           |사용          |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감속이나 정지한 때 |      |
|           |              |또는 차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의 |      |
|           |              |강한 제동을 한 때                          |      |
|           +--------------+-------------------------------------------+------+
|           |안전거리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   1  |
|           |미확보        |바로 뒤쪽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바로 앞의 자|      |
|           |              |동차가 급정지한 경우에도 추돌하는 것을 피할|      |
|           |              |수 있도록 바로 앞의 자동차와 시험용자동차  |      |
|           |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때      |      |
|           +--------------+-------------------------------------------+------+
|           |속도위반      |법령 또는 안전표지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3  |
|           |              |속도를 초과한 때                           |      |
+-----------+--------------+-------------------------------------------+------+

2. 합격기준
가.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나. 응용학과시험과 합계하여 2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각각 70점이상 총 140점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1) 3회이상 출발 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2)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또는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
      한 때
  (3)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때
  (4)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때
[별표 15의6]
                                                                (제41조의2제3호 관련)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
                --------------------------------------
1. 표지등 모형 및 규격
①적    색
②황    색
③녹    색
④적색문자
⑤바탕색은 백색                              [그림 생략]
⑥600㎜
⑦160㎜
⑧180㎜
⑨60㎜   ⑩500㎜
⑪100㎜  ⑫35㎜
2. 표지등 설치위치
○차량지붕 중심위치에 앞뒤에서 볼 수 있게 설치
          [그림 생략]
3. 도색 및 표지
○바탕색: 황색(제1종보통면허는 백색)
○측면에 녹색으로 시험장명, 후미에 백색 원형바탕에 녹색의 차량 고유번호를 표시
         [그림 생략]
4. 제1종보통면허의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는 위에 준한다.
[별표 16의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제53조의2제1항 관련)
                  ----------------------------

+----+-------------------------+------------------------------------------+
|일련|    위   반   사   항    |     내                            용     |
|번호|                         |                                          |
+----+-------------------------+------------------------------------------+
|  1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
+----+-------------------------+------------------------------------------+
|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 |
|    |                         |  퍼센트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       |
+----+-------------------------+------------------------------------------+
|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
|    |불응한 때                |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
|    |                         |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 |
|    |                         |  에 불응한 때                            |
+----+-------------------------+------------------------------------------+
|  4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
|    |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운전하게 한 때                          |
|    |)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
|    |                         |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    |                         |  때                                      |
+----+-------------------------+------------------------------------------+
|  5 |결격사유에 해당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못하는 사람  |
|    |                         |  (제1종보통연습운전면허에 한한다)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
|    |                         | ·양팔의 발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
|    |                         |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    |                         |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 |
|    |                         |   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
|    |                         |  자                                      |
+----+-------------------------+------------------------------------------+
|  6 |허위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    |면허를 취득한 경우       |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
|  7 |행정처분기간중인 자동차운|○운행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무적|
|    |전(무적차량운전 포함)    |  차량운전 포함)한 때(고의·과실 불문)    |
+----+-------------------------+------------------------------------------+
|  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    |위를 한 때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
|    |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           |
|    |                         |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된 때           |
|    |                         | ·유괴·불법감금에 이용된 때             |
+----+-------------------------+------------------------------------------+
|  9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
|    |치거나 빼앗은 때    )    |  때                                      |
+----+-------------------------+------------------------------------------+
| 10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
|    |허시험에 응시한 때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
| 11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
|    |폭행                     |  원을 폭행한 때                          |
+----+-------------------------+------------------------------------------+
| 12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를  |
|    |                         |  운전한 때                               |
|    |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각1의 규정에|
|    |                         |  위반한 때                               |
+----+-------------------------+------------------------------------------+

[별지 제23호서식]
                                                                                               (앞면좌측)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제28조제1항 관련)
                                    ----------------------------
○○지방경찰청장귀하                                              접수번호        제          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자는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며 뒷면의 주의사항을 읽고 작성합니다.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청 | 주    소 |                                                               |                  |
|    +----------+---------------------+--------------+--------------------------+                  |
| 인 | 국    적 |                     | 전 화  번 호 |                          |   사        진   |
+----+----------+---------------------+-----+--------+--------------------------+  (탈모·무배경)  |
|  응시면허종별 | 제     종      면허       |면허조건|                          |   3.5㎝×4.5㎝   |
+---------------+-----------+----------+----+--------+------------+-------------+                  |
|               | 신     규 | 통    합 | 적 검 미 필 | 군  면  허 | 외 국 면 허 |                  |
|  신 청 내 용  +-----------+----------+-------------+------------+-------------+                  |
|               |    11     |    12    |     13      |     14     |     15      |                  |
+----+----------+-----------+-------+--+-----------+-+-----+------+------+------+------+------+----+
|    |          |   제    1    종   |  제   2   종 |       | 적성 | 법령 | 점검 | 기능 | 응용 |도로|
| 보 |  면  허  +----+----+----+----+----+----+----+ 면 제 | 검사 | 시험 | 시험 | 시험 | 학과 |주행|
|    |          |대형|보통|소형|특수|보통|소형|원자|       +------+------+------+------+------+----+
| 유 |  종  별  +----+----+----+----+----+----+----+ 과 목 |      |      |      |      |      |    |
|    |          |  1 |  2 |  3 |  4 |  5 |  6 |  8 |       |      |      |      |      |      |    |
| 면 +----------+----+----+----+----+----+----+----+-------+------+------+------+------+------+----+
|    |  면 허 번 호  |        □□□□  □□□□□□  □□        | 성별 |  남  |   1  |  여  |  2 |
| 허 +---------------+----------------------------+---------------+------+------+------+------+----+
|    | 면허교부일자  |     19□□ □□ □□       |  유 효 기 간  |   □□□□ □□ □□           |
+----+---------------+----------------------------+---------------+--------------------------------+
|  면 허 조 건 코 드 |                                                                             |
+----+---------+-----+-------------+---------------+---------------------+------------+------------+
| 수 | 명   칭 |                   |  접 수 번 호  |  제             호  | 접  수  자 | 확  인  자 |
|    +---------+-------------------+---------------+---------------------+------------+------------+
| 료 | 코   드 |                   |  접수연월일   |  19   .    .    .   |        (인)|        (인)|
|    +---------+-------------------+---------------+---------------------+------------+------------+
| 학 | 입   학 | 19   .    .    .  |                                                               |
|    +---------+-------------------+         신         체         검         사        서         |
| 원 | 수   료 | 19   .    .    .  |                                                               |
+----+---------+-------------+-----++-------+---------------------------------+--------------------+
|     시              력     |      | 시 야 |     사     지     운     동     |    청        력    |
+---------+----+----+--------+ 삼색 |       +----------------+----------------+------+----+--------+
|         |    |    |        |      | 150도 |    상    지    |    하    지    |      |    |        |
| 양   안 | 우 | 좌 | 판  정 | 식별 |       +----+----+------+----+----+------+  우  | 좌 | 판  정 |
|         |    |    |        |      | 이 상 | 우 | 좌 | 판정 | 우 | 좌 | 판정 |      |    |        |
+---------+----+----+--------+------+-------+----+----+------+----+----+------+------+----+--------+
|         |    |    | 적·부 |적·부|       |    |    |적·부|    |    |적·부|      |    | 적·부 |
+---------+----+---++--------+------+-------+----+----+-+----+----+----+-+----+------+----+--------+
|  기타 의사 소견  |                                    |검사결과적격여부|          적·부         |
+------------------+------------------------------------+----------------+-------------------------+
|                       19      년     월     일                                                   |
|                                       병 원 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담당
..........................................자르는선..................................................
          의사인
                            운 전 면 허 신 체 검 사 서 (병원 보관용)

+-------------+--------------------------------------+--------------+------------------------------+
| 신청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시              력     |      | 시 야 |     사     지     운     동     |    청        력    |
+---------+----+----+--------+ 삼색 |       +----------------+----------------+------+----+--------+
|         |    |    |        |      | 150도 |    상    지    |    하    지    |      |    |        |
| 양   안 | 우 | 좌 | 판  정 | 식별 |       +----+----+------+----+----+------+  우  | 좌 | 판  정 |
|         |    |    |        |      | 이 상 | 우 | 좌 | 판정 | 우 | 좌 | 판정 |      |    |        |
+---------+----+----+--------+------+-------+----+----+------+----+----+------+------+----+--------+
|         |    |    | 적·부 |적·부|       |    |    |적·부|    |    |적·부|      |    | 적·부 |
+---------+----+---++--------+------+-------+----+----+-+----+----+----+-+----+------+----+--------+
|  기타 의사 소견  |                                    |검사결과적격여부|          적·부         |
+------------------+------------------------------------+----------------+-------------------------+
|                       19      년     월     일                                                   |
|                                       병 원 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420㎜×297㎜ 인쇄용지(특급)120g/㎡
                                     운  전  면  허  시  험  응  시  표
                                    ------------------------------------
                                                                                    (앞면우측)

접수번호           제            호                                                   +------------+
접수년월일  19     년     월     일                                                   |    (인)    |
                                         ○○지방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위원장     +------------+
+----+----------+----------+----------+--------------+--------------------------+------------------+
|    |          | 한    글 | 한    자 |              |                          |                  |
| 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청 +----------+----------+----------+--------------+--------------------------+                  |
|    | 주    소 |                                                               |                  |
| 인 +----------+---------------------+--------------+--------------------------+   사        진   |
|    | 국    적 |                     | 전 화  번 호 |                          |  (탈모·무배경)  |
+----+----------+---------------------+-----+--------+--------------------------+   3.5㎝×4.5㎝   |
|  응시면허종별 | 제     종      면허       |면허조건|                          |                  |
+---------------+-----------+----------+----+--------+------------+-------------+                  |
|               | 신     규 | 통    합 | 적 검 미 필 | 군  면  허 | 외 국 면 허 |                  |
|  신 청 내 용  +-----------+----------+-------------+------------+-------------+                  |
|               |    11     |    12    |     13      |     14     |     15      |                  |
+----+----------+-----------+-------+--+-----------+-+-----+------+------+------+------+------+----+
|    |          |   제    1    종   |  제   2   종 |       | 적성 | 법령 | 점검 | 기능 | 응용 |도로|
| 보 |  면  허  +----+----+----+----+----+----+----+ 면 제 | 검사 | 시험 | 시험 | 시험 | 학과 |주행|
|    |          |대형|보통|소형|특수|보통|소형|원자|       +------+------+------+------+------+----+
| 유 |  종  별  +----+----+----+----+----+----+----+ 과 목 |      |      |      |      |      |    |
|    |          |  1 |  2 |  3 |  4 |  5 |  6 |  8 |       |      |      |      |      |      |    |
| 면 +----------+----+----+----+----+----+----+----+-------+------+------+------+------+------+----+
|    |  면 허 번 호  |        □□□□  □□□□□□  □□        | 성별 |  남  |   1  |  여  |  2 |
| 허 +---------------+----------------------------+---------------+------+------+------+------+----+
|    | 면허교부일자  |     19□□ □□ □□       |  유 효 기 간  |     □□□□ □□ □□         |
+----+---------------+----------------------------+---------------+--------------------------------+
|응시| 최종합격일자  |     19□□ □□ □□       |  수 험 번 호  |                                |
|    +---------------+----------------------------+---------------+--------------------------------+
|면허| 면허조건코드  |                                                                             |
+----+---------------+-----------------------------------------------------------------------------+
+------+---------------------------------------------+---------------------------------------------+
|      |          학      과     시      험          |          기      능     시      험          |
| 회수 +----------+------------+----------+----------+----------+------------+----------+----------+
|      |  연월일  |  수험번호  |  판  정  |  확인인  |  연월일  |  수험번호  |  판  정  |  확인인  |
+------+----------+------------+----------+----------+----------+------------+----------+----------+
|제1회 |          |            |          |          |          |            |          |          |
+------+----------+------------+----------+----------+----------+------------+----------+----------+
|제2회 |          |            |          |          |          |            |          |          |
+------+----------+------------+----------+----------+----------+------------+----------+----------+
|제3회 |          |            |          |          |          |            |          |          |
+------+----------+------------+----------+----------+----------+------------+----------+----------+
|제4회 |          |            |          |          |          |            |          |          |
+------+----------+------------+----------+----------+----------+------------+----------+----------+
|제5회 |          |            |          |          |          |            |          |          |
+------+----------+------------+----------+----------+----------+------------+----------+----------+
|제6회 |          |            |          |          |          |            |          |          |
+------+----------+------------+----------+----------+----------+------------+----------+----------+
|제7회 |          |            |          |          |          |            |          |          |
+------+----------+------------+----------+----------+----------+------------+----------+----------+
|제8회 |          |            |          |          |          |            |          |          |
+------+----------+------------+----------+----------+----------+------------+----------+----------+
|제9회 |          |            |          |          |          |            |          |          |
+----+-+-------+--+------------+---+----+-+--------+-+----------+----------+-+------+---+----------+
| 수 | 명   칭 |                   |    | 면제과목 | 주민등록증 | 전 산 필 | 담  당 | 수   수   료 |
|    +---------+-------------------+ 확 |          | 대  조  필 |          |        |              |
| 료 | 코   드 |                   |    +----------+------------+----------+--------+--------------+
|    +---------+-------------------+    |          |            |          |        |              |
| 학 | 입   학 | 19   .    .    .  |    |          |            |          |        |   뒷면첨부   |
|    +---------+-------------------+ 인 |          |            |          |        |              |
| 원 | 수   료 | 19   .    .    .  |    |     (인) |       (인) |     (인) |   (인) |              |
+----+---------+-------------------+----+----------+------------+----------+--------+--------------+

(뒷면)

+--------------------------------------------------------------------------------------------------+
|                              영   수   필   증   붙   이   는   곳                               |
+------------------+-------------------+-------------------+-------------------+-------------------+
|  1.              |  2.               |  3.               |  4.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7.               |  8.               |  9.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응용학과시험은 10분전, 도로주행시험은 30분전에 입장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2.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여권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  |
|  주  |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 및 컴퓨터 싸이펜도 가지고 와야 합니다.             |
|      |  3. 응시표는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4. 불합격되었을 때에도 이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다시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증을  |
|      |     새로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의  |  5. 학과시험 또는 기능시험 불합격자는 그 시험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시험일자 |
|      |     를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      |  6. 응시원서와 응시표의 연습면허 및 면제과목 해당란에는 ○표를 하십시오                   |
|  사  |  7. 최종합격자는 응시표 뒷면에 면허증 교부수수료 상당의 영수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면허취소와 동시에 2년간 다시 응시할 수  |
|      |     없습니다.                                                                             |
|  항  |  9.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사람과 면허 취소후 재응시자는 결격기간(2년 또는 1년)을 확인 |
|      |     하기 바라며, 결격기간중 합격은 무효가 됩니다.                                         |
|      | 10. 시험에 합격되었어도 면허증을 받기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취급됩니다.             |
+------+-------------------------------------------------------------------------------------------+

[별지 제23호의3서식]
                                                                                            (앞면좌측)
                                                                               (제28조제2항 관련)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응용학과 및 도로주행시험용)
               지방경찰청장  귀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자는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며 뒷면의 주의사항을 읽고 작성합니다.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청 | 주    소 |                                                               |                  |
|    +----------+---------------------+--------------+--------------------------+                  |
| 인 | 국    적 |                     | 전 화  번 호 |                          |   사        진   |
+----+----------+---------------------+---------+----+--------------------------+                  |
|               |          신       규          |          통       합          |  (3.5㎝×4.5㎝)  |
|  신 청 내 용  +-------------------------------+-------------------------------+                  |
|               |               11              |               12              |                  |
+---------------+-------------------------------+-------------------------------+                  |
| 응시면허종별  |                  제      종      면      허                   |                  |
+-------------++---------------+--------------------------------------+--------++--------+---------+
|             |  면 허  번 호  |      □□□□ □□□□□□ □□      |        |  제1종  |  제2종  |
|             +----------------+--------------------------------------+ 면  허 +---------+---------+
|             |  면허교부일자  |          19□□ □□  □□           |        |         |         |
| 연 습 면 허 +----------------+--------------------------------------+ 종  별 |    1    |    2    |
|             |  유 효  기 간  |          □□□□ □□ □□          |        |         |         |
|             +----------------+--------------------------------------+--------+-----+---+---------+
|             |  면 허  조 건  |                                      | 면허조건코드 |   □   □   |
+-------------+----------------+--------------------------------------+--------------+-------------+
|             |  면 허  번 호  |                 □□□□     □□□□□□     □□                |
| 보 유 면 허 +----------------+-------------------------+------------+----------------------------+
|             |  면허교부일자  |    19□□ □□ □□     |  유효기간  |     □□□□ □□ □□     |
+----+--------++---------------+---+------+--------------+------+----++--------+-------------------+
| 졸 | 명   칭 |                   |      |                     |    | 번   호 |                   |
|    +---------+-------------------+      |     도 로 주 행     | 접 +---------+-------------------+
| 업 | 코   드 |                   | 면제 |     시       험     |    | 월   일 |                   |
|    +---------+-------------------+      +---------------------+    +---------+-------------------+
| 학 | 입   학 | 19   .    .    .  | 과목 |                     |    | 접수자  |                   |
|    +---------+-------------------+      |                     | 수 +---------+-------------------+
| 원 | 졸   업 | 19   .    .    .  |      |                     |    | 확인자  |                   |
+----+---------+-------------------+------+---------------------+----+---------+-------------------+

21026-42711일
96.12.23 승인
                                                                                    (앞면우측)
                                 제1·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
                                    (응용학과 및 도로주행시험용)
접수번호           제            호                                                       [인]
접수년월일  19     년     월     일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청 | 주    소 |                                                               |                  |
|    +----------+---------------------+--------------+--------------------------+                  |
| 인 | 국    적 |                     | 전 화  번 호 |                          |   사        진   |
+----+----------+---------------------+---------+----+--------------------------+                  |
|               |          신       규          |          통       합          |  (3.5㎝×4.5㎝)  |
|  신 청 내 용  +-------------------------------+-------------------------------+                  |
|               |               11              |               12              |                  |
+---------------+-------------------------------+--+----------+-----------------+                  |
| 응시면허종별  |       제    종    면    허       | 면허조건 |                 |                  |
+----------+----+---------+------------------------+-------+--+--------+-------++----+-------+-----+
|          | 면 허  번 호 |   □□□□ □□□□□□ □□   | 면허 종별 |  1종  |  1  |  2종  |  2  |
| 연습면허 +--------------+------------------------------+-+----------++-------+-----+-------+-----+
|          | 면허교부일자 |   19□□ □□ □□           |  유효기간  |    □□□□  □□  □□    |
+----------+--------------+------------------------------+-+----------+-+--------------------------+
|          | 면 허  번 호 |   □□□□ □□□□□□ □□   |            |         도로주행         |
|          +--------------+--------------------------------+            |         시    험         |
| 보유면허 | 면허교부일자 |   19□□ □□ □□             |  면제과목  +--------------------------+
|          +--------------+--------------------------------+            |            1             |
|          | 유 효  기 간 |   □□□□ □□ □□           |            |                          |
+----------+--------------+------------------------------+-+----------+-+--------------------------+
|          | 최종합격일자 |   19□□ □□ □□           |  수험번호  |                            |
| 응시면허 +--------------+------------------------------+------------+----------------------------+
|          | 면허조건코드 |                                                                        |
+----------+--------------+------------------------------------------------------------------------+
+-------+----------------+-----------------+-------------------+-------------------+---------------+
| 회 수 |   년·월·일   |   수 험 번 호   |   응용학과 시험   |   도로주행 시험   |   확     인   |
+-------+----------------+-----------------+-------------------+-------------------+---------------+
| 제1회 |                |                 |                   |                   |               |
+-------+----------------+-----------------+-------------------+-------------------+---------------+
| 제2회 |                |                 |                   |                   |               |
+-------+----------------+-----------------+-------------------+-------------------+---------------+
| 제3회 |                |                 |                   |                   |               |
+-------+----------------+-----------------+-------------------+-------------------+---------------+
| 제4회 |                |                 |                   |                   |               |
+-------+----------------+-----------------+-------------------+-------------------+---------------+
| 제5회 |                |                 |                   |                   |               |
+-------+----------------+-----------------+-------------------+-------------------+---------------+
| 제6회 |                |                 |                   |                   |               |
+-------+----------------+-----------------+-------------------+-------------------+---------------+
| 제7회 |                |                 |                   |                   |               |
+-------+----------------+-----------------+-------------------+-------------------+---------------+
| 제8회 |                |                 |                   |                   |               |
+-------+----------------+-----------------+-------------------+-------------------+---------------+
| 제9회 |                |                 |                   |                   |               |
+-------+---------+------+-----------+----++---------+---------+--+----------+-----+--+------------+
|       | 명   칭 |                  |    | 면제과목 | 주민등록증 | 전 산 필 | 담  당 | 수  수  료 |
|       +---------+------------------+ 확 +----------+------------+----------+--------+------------+
| 졸 업 | 코   드 |                  |    |          |            |          |        |            |
|       +---------+------------------+    |          |            |          |        |            |
| 학 원 | 입   학 | 19   .    .    . |    |          |            |          |        |  뒷면첨부  |
|       +---------+------------------+ 인 |          |            |          |        |            |
|       | 졸   업 | 19   .    .    . |    |      인  |        인  |      인  |    인  |            |
+-------+---------+------------------+----+----------+------------+----------+--------+------------+

                                                                                      420㎜×297㎜
                                                                          (인쇄용지(특급) 100g/㎡)
                                           도로주행 연습시간                            (뒷면좌측)

+-------+------------------------------+-----------------------------------------------------------+
|       |         운전연습시간         |                        지도한 사람                        |
| 회 수 +----------------+-------------+-----------------+-------------+-------------+-------------+
|       |   년·월·일   |   시   간   |   면 허 번 호   |   성   명   |   관   계   |   서   명   |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확 인 자 |
                                                                                        +----------+
                                                                                        |          |
                                                                                        +----------+

(뒷면우측)

+--------------------------------------------------------------------------------------------------+
|                              영   수   필   증   붙   이   는   곳                               |
+------------------+-------------------+-------------------+-------------------+-------------------+
|  1.              |  2.               |  3.               |  4.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7.               |  8.               |  9.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응용학과시험은 10분전, 도로주행시험은 30분전에 입장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2.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여권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  |
|  주  |     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 및 컴퓨터 싸이펜도 가지고 와야 합니다.             |
|      |  3. 응시표는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4. 불합격되었을 때에도 이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다시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증을  |
|      |     새로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의  |  5. 응용학과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는 그 시험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
|      |     시험일자를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      |  6. 응시원서와 응시표의 연습면허 및 면제과목 해당란에는 ○표를 하십시오                   |
|  사  |  7. 최종합격자는 응시표 뒷면에 면허증 교부수수료 상당의 영수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면허취소와 동시에 2년간 다시 응시할 수  |
|      |     없습니다.                                                                             |
|  항  |  9.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사람과 면허 취소후 재응시자는 결격기간(2년 또는 1년)을 확인 |
|      |     학기 바라며, 결격기간중 합격은 무효가 됩니다.                                         |
|      | 10. 시험에 합격되었어도 면허증을 받기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취급됩니다.             |
+------+-------------------------------------------------------------------------------------------+

[별지 제24호의2서식]
                                                                                             (제29조제1항 관련)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운전면허 응시원서 접수대장
                              ------------------------------------------------
                                                                                    제     종  면  허

+---------------+------+--------+-------+-------------------------------------------------------+------+
|   접     수   |      | 주  민 |       |                  학과 및 기능시험상황                 |      |
+--------+------+ 성명 | 등  록 | 종 별 +------+------+------+------+------+------+------+------+ 비고 |
| 연월일 | 번호 |      | 번  호 |       | 1 회 | 2 회 | 3 회 | 4 회 | 5 회 | 6 회 | 7 회 | 8 회 |      |
+--------+------+------+--------+-------+------+------+------+------+------+------+------+------+------+
|        |      |      |        |       | 학과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        |       | 기능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학과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        |       | 기능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학과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        |       | 기능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학과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        |       | 기능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21026-42811                                                                                297㎜×210㎜
96.12.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5호의2서식]
                                                                                      (제29조제4항 관련)
                             제1·2종 보통면허시험 종합성적표
                            ----------------------------------
                               (응용학과 및 도로주행시험용)

+----------+----------+--------+----------+-------------------+-------------------+----------+
|          |          |        | 전문학원 |    응 용 학 과    |  도 로 주 행      |          |
| 연습면허 | 수험번호 |성   명 |          +---------+---------+---------+---------+ 최종판정 |
|          |          |        | 졸업여부 | 점   수 | 판   정 | 점   수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42911 일                                                                  210㎜×297㎜
96.12.23 승인                                                         (신문용지(2급) 54g/㎡)
[별지 제29호의14서식]
                                                                     (제38조의15제2항 관련)

+------------------------------------------------------------------------------+
|   제          호                                                             |
|                                                                              |
|                          수          료          증                          |
|                                                                              |
|     성        명:                                         사            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3.5㎝×4.5㎝)    |
|     기 능  검 정:                                                            |
|     합격증  번호:                                         압            인   |
|     유 효  기 간: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 자동차운전전문학  |
|  원에서 제   종보통운전면허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과정을 수료(장내기능검정  |
|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자 동 차 운 전 전 문 학 원               |
|                                                                              |
|                               학   감    성   명  ○  ○  ○        인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코드번호: □□-□□□□                               |
+------------------------------------------------------------------------------+

21026-39211 일                                                    210㎜×297㎜
96.12.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9호의22서식]
                                                                      (제38조의4제3항 관련)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문서번호: ○○학원 제     호                                                |
|  수    신: ○○지방경찰청장                                                  |
|  참    조: 교통(관리)과장                                                    |
|  제    목: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정승인 신청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2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 교육실시도로를  |
|  지정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교육과제 설정                                   |
| +-------+-------+--------+--------+--------------------+--------+----------+ |
| |   구분|       |지시속도|차선변경|    방향전환지점    |        |    총    | |
| |       |총 거리|        |        +------+------+------+횡단보도|          | |
| |설정   |       |주행구간|구    간|좌회전|우회전|직  진|        | 소요시간 | |
| +-------+-------+--------+--------+------+------+------+--------+----------+ |
| | 기준  |3㎞이상|  1개소 |  1개소 |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 30분이내 | |
| +----+--+-------+--------+--------+------+------+------+--------+----------+ |
| | 도 | A|       |        |        |      |      |      |        |          | |
| |    +--+-------+--------+--------+------+------+------+--------+----------+ |
| | 로 | B|       |        |        |      |      |      |        |          | |
| +----+--+-------+--------+--------+------+------+------+--------+----------+ |
|                                                                              |
|     나.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주행경로                                        |
| +-----------+----------+------------------------------------------+--------+ |
| |           |          |              주요 경유 지점              |        | |
| |  구   분  |  출발점  +-----+-----+-----+----+----+----+----+----+  종점  | |
| |           |          |  1  |  2  |  3  | · | · | · | · | · |        | |
| +--------+--+----------+-----+-----+-----+----+----+----+----+----+--------+ |
| |        | A|          |     |     |     |    |    |    |    |    |        | |
| | 지점명 +--+----------+-----+-----+-----+----+----+----+----+----+--------+ |
| |        | B|          |     |     |     |    |    |    |    |    |        | |
| +--------+--+----------+-----+-----+-----+----+----+----+----+----+--------+ |
|                                                                              |
|     다.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도(1/10,000): 덧붙임참조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
+------------------------------------------------------------------------------+

21026-43011 일                                                    210㎜×297㎜
96.12.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9호의23서식]
                                                                      (제38조의4제3항 관련)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문서번호: ○○학원 제     호                                                |
|  수    신: ○○지방경찰청장                                                  |
|  참    조: 교통(관리)과장                                                    |
|  제    목: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변경 승인 신청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2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 교육실시도로를  |
|  변경코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교육과제 변경                                   |
| +-------+-------+--------+--------+--------------------+--------+----------+ |
| |   구분|       |지시속도|차선변경|    방향전환지점    |        |    총    | |
| |       |총 거리|        |        +------+------+------+횡단보도|          | |
| |설정   |       |주행구간|구    간|좌회전|우회전|직  진|        | 소요시간 | |
| +-------+-------+--------+--------+------+------+------+--------+----------+ |
| | 기준  |3㎞이상|  1개소 |  1개소 |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 30분이내 | |
| +----+--+-------+--------+--------+------+------+------+--------+----------+ |
| | 변 |전|       |        |        |      |      |      |        |          | |
| |    +--+-------+--------+--------+------+------+------+--------+----------+ |
| | 경 |후|       |        |        |      |      |      |        |          | |
| +----+--+-------+--------+--------+------+------+------+--------+----------+ |
|                                                                              |
|     나.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주행경로                                        |
| +-----------+----------+------------------------------------------+--------+ |
| |           |          |              주요 경유 지점              |        | |
| |  구   분  |  출발점  +-----+-----+-----+----+----+----+----+----+  종점  | |
| |           |          |  1  |  2  |  3  | · | · | · | · | · |        | |
| +--------+--+----------+-----+-----+-----+----+----+----+----+----+--------+ |
| |        |전|          |     |     |     |    |    |    |    |    |        | |
| |  변경  +--+----------+-----+-----+-----+----+----+----+----+----+--------+ |
| |        |후|          |     |     |     |    |    |    |    |    |        | |
| +--------+--+----------+-----+-----+-----+----+----+----+----+----+--------+ |
|                                                                              |
|     다.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도(1/10,000): 덧붙임참조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
+------------------------------------------------------------------------------+

21026-43111 민                                                    210㎜×297㎜
96.12.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9호의24서식]
                                                                      (제38조의4제4항 관련)

+------------------------------------------------------------------------------+
|                             ○ ○ 지 방 경 찰 청                             |
|                                                                              |
|  문서번호:                                                                   |
|  수    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
|  참    조: 학  감                                                            |
|  제    목: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정승인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2제6항에 의거 귀 학원에서 승인요청한 도로주행교육  |
|  실시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승인합니다.                                     |
|                                                                              |
|     가.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교육과제 설정                                   |
| +-------+-------+--------+--------+--------------------+--------+----------+ |
| |   구분|       |지시속도|차선변경|    방향전환지점    |        |    총    | |
| |       |총 거리|        |        +------+------+------+횡단보도|          | |
| |설정   |       |주행구간|구    간|좌회전|우회전|직  진|        | 소요시간 | |
| +-------+-------+--------+--------+------+------+------+--------+----------+ |
| | 기준  |3㎞이상|  1개소 |  1개소 |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 30분이내 | |
| +----+--+-------+--------+--------+------+------+------+--------+----------+ |
| | 도 | A|       |        |        |      |      |      |        |          | |
| |    +--+-------+--------+--------+------+------+------+--------+----------+ |
| | 로 | B|       |        |        |      |      |      |        |          | |
| +----+--+-------+--------+--------+------+------+------+--------+----------+ |
|                                                                              |
|     나.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주행경로                                        |
| +-----------+----------+------------------------------------------+--------+ |
| |           |          |              주요 경유 지점              |        | |
| |  구   분  |  출발점  +-----+-----+-----+----+----+----+----+----+  종점  | |
| |           |          |  1  |  2  |  3  | · | · | · | · | · |        | |
| +--------+--+----------+-----+-----+-----+----+----+----+----+----+--------+ |
| |        | A|          |     |     |     |    |    |    |    |    |        | |
| | 지점명 +--+----------+-----+-----+-----+----+----+----+----+----+--------+ |
| |        | B|          |     |     |     |    |    |    |    |    |        | |
| +--------+--+----------+-----+-----+-----+----+----+----+----+----+--------+ |
|                                                                              |
|     다.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도(1/10,000): 덧붙임참조                      |
|                                                                              |
|                               ○○지방경찰청장                               |
+------------------------------------------------------------------------------+

21026-43211 일                                                    210㎜×297㎜
96.12.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9호의25서식]
                                                                      (제38조의4제4항 관련)

+------------------------------------------------------------------------------+
|                             ○ ○ 지 방 경 찰 청                             |
|                                                                              |
|  문서번호:                                                                   |
|  수    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
|  참    조: 학  감                                                            |
|  제    목: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변경 승인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2제6항에 의거 귀 학원에서 변경 승인요청한 도로주행 |
|  교육실시도로를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합니다.                                 |
|                                                                              |
|     가.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교육과제 변경                                   |
| +-------+-------+--------+--------+--------------------+--------+----------+ |
| |   구분|       |지시속도|차선변경|    방향전환지점    |        |    총    | |
| |       |총 거리|        |        +------+------+------+횡단보도|          | |
| |설정   |       |주행구간|구    간|좌회전|우회전|직  진|        | 소요시간 | |
| +-------+-------+--------+--------+------+------+------+--------+----------+ |
| | 기준  |3㎞이상|  1개소 |  1개소 |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 30분이내 | |
| +----+--+-------+--------+--------+------+------+------+--------+----------+ |
| | 변 |전|       |        |        |      |      |      |        |          | |
| |    +--+-------+--------+--------+------+------+------+--------+----------+ |
| | 경 |후|       |        |        |      |      |      |        |          | |
| +----+--+-------+--------+--------+------+------+------+--------+----------+ |
|                                                                              |
|     나.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주행경로                                        |
| +-----------+----------+------------------------------------------+--------+ |
| |           |          |              주요 경유 지점              |        | |
| |  구   분  |  출발점  +-----+-----+-----+----+----+----+----+----+  종점  | |
| |           |          |  1  |  2  |  3  | · | · | · | · | · |        | |
| +--------+--+----------+-----+-----+-----+----+----+----+----+----+--------+ |
| |        |전|          |     |     |     |    |    |    |    |    |        | |
| |  변경  +--+----------+-----+-----+-----+----+----+----+----+----+--------+ |
| |        |후|          |     |     |     |    |    |    |    |    |        | |
| +--------+--+----------+-----+-----+-----+----+----+----+----+----+--------+ |
|                                                                              |
|     다. 도로주행교육실시도로 지도(1/10,000): 덧붙임참조                      |
|                                                                              |
|                               ○○지방경찰청장                               |
+------------------------------------------------------------------------------+

21026-43311 민                                                    210㎜×297㎜
96.12.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9호의26서식]
                                                                     (제38조의15제3항 관련)

+------------------------------------------------------------------------------+
|   제          호                                                             |
|                                                                              |
|                           도로주행 기능검정 합격증                           |
|                                                                              |
|     성          명:                                                          |
|     주민 등록 번호:                                                          |
|     주          소:                                                          |
|     수강생등록번호:                                                          |
|     유  효  기  간: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에  |
|  실시한 제    종보통운전면허에 대한 도로주행 기능검정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기능검정원                       인            |
+------------------------------------------------------------------------------+

21026-43411 일                                                    210㎜×297㎜
96.12.23 승인                                           (신문용지(2급) 60g/㎡)
[별지 제29호의27서식]                                   (제38조의15제4항 관련)

+------------------------------------------------------------------------------+
|   제          호                                                             |
|                                                                              |
|                          졸          업          증                          |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사        진  |   |
|     주        소:                                       | (3.5㎝×4.5㎝) |   |
|     기 능  검 정:                                       |                |   |
|     합격증  번호:                                       |  압        인  |   |
|     유 효  기 간: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본자동차운전  |
|  전문학원에서 제     종보통운전면허에 관한 도로주행교육과정을 졸업(도로주행  |
|  기능검정 합격)하였으므로 이증서를 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자 동 차 운 전 전 문 학 원               |
|                                                                              |
|                               학   감    성   명  ○  ○  ○        인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코드번호: □□-□□□□                               |
+------------------------------------------------------------------------------+

21026-43511 민                                                    210㎜×297㎜
96.12.23 승인                                           (신문용지(2급) 60g/㎡)
[별지 제29호의28서식]
                                                                      (제38조의15제4항 관련)
                      졸   업   증   발   급   대   장

+-----+-----+--------+------------+-----------------+------------+------+------+
|발 급|발 급|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도로주행시험|입학일|졸업일|
|년 도|번 호|        |            |                 |합격증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43611 일                                                    297㎜×210㎜
96.12.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9호의29서식]
                                                                     (제38조의15제7항 관련)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문서번호:                                                  199  .   .   .   |
|  수    신: ○○지방경찰청장                                                  |
|  참    조: 교통(관리)과장                                                    |
|  제    목: 수료증, 졸업증, 발급상황 보고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9에 의거-----월중 당 학원에서 아래와 같이(수료  |
|  증, 졸업증)을 발급하였기 보고합니다.                                        |
|                                                                              |
|   +-----------------------------------+----------------------------------+   |
|   |         구             분         |      발     급     자     수     |   |
|   +--------+--------------------------+----------------------------------+   |
|   |        |      총 발 급 자 수      |                                  |   |
|   | 수료증 +--------------------------+----------------------------------+   |
|   |        |  1·2종 보통 발급자 수   |                                  |   |
|   +--------+--------------------------+----------------------------------+   |
|   |        |      총 발 급 자 수      |                                  |   |
|   | 졸업증 +--------------------------+----------------------------------+   |
|   |        |  1·2종 보통 발급자 수   |                                  |   |
|   +--------+--------------------------+----------------------------------+   |
|                                                                              |
|  덧붙임: 1·2종 보통 수료증, 졸업증 발급자 명단(졸업 및 수료증번호, 성명, 주 |
|          민번호 기재) 1부.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
+------------------------------------------------------------------------------+

21026-43811 일                                                    210㎜×297㎜
96.12.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0호의2서식]
                                                                                    (제42조제1항 관련)

                 도로주행시험 채점표(NO     )                  +----+--------+------------+
                   (○○지방경찰청)                            | 확 | 시험관 | 시험감독관 |
                                                               |    +--------+------------+
(면허종별:     종보통)        (시험차량: 제     호)            | 인 |        |            |
+----+----------+-----------------------------+----------------+----+-+-----++------------+
| 응 | 수험번호 |   연 습 운 전 면 허 번 호   | 성           명(한문) | 성별| 주민등록번호|
|    +----------+-+-+-+-+-+-+-+-+-+-+-+-+-+-+-+-----------------------+--+--+-+-+-+-+-+-+-+
| 시 |          | | | | | | | | | | | | | | | |                       |남|여|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과 |  합    격  |  불  합  격  |   실               격   | 시 험 |           |
| 시험 +--------+------------+--------------+-------------------------+       |           |
|      | 점  수 |            |              |사유:                    | 장 장 |(인)       |
+------+--------+------------+--------------+-------------------------+-------+-----------+
+-------------+                                                          +--------+-------+
| 시 험 시 간 | 199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험코스|       |
+-------------+                                                          +--------+-------+
+----------+                                       +----------+
| 운전능력 |                                       | 법규준수 |
+----------+                                       +----------+
+--------+----------------------------+--------+--------+------------------------+--------+
|        |                            |    +--+|        |                        |    +--+|
| 항  목 |       감  점  행  위       |감점|∨|| 항  목 |     감  점  행  위     |감점|∨||
|        |                            |    +--+|        |                        |    +--+|
+--------+----------------------------+--------+--------+------------------------+--------+
| 출발전 |안전여부 확인 불이행        |□      |통행구분|길가장자리구역 통행     |□      |
| 확  인 |                            |        |  (5)   |앞지르기 위반           |□      |
|  (1)   |                            |        |        |통행우선차에 양보불이행 |□      |
+--------+----------------------------+--------+        |통행차로 위반           |□      |
|운전자세|운전자세 불량               |□      |        |안전지대등 진입금지 위반|□      |
|  (1)   |                            |        +--------+------------------------+--------+
+--------+----------------------------+--------+진로변경|안전확인 불이행         |□      |
| 출  발 |클러치와 가속페달의 부조화  |□      |  (4)   |변경신호 불이행등       |□      |
|  (5)   |클러치조작불량으로 엔진정지 |□      |        |진로변경 금지위반       |□      |
|        |출발신호 불이행             |□      |        |주변자동차 진행방해     |□      |
|        |출발전 안전확인 불이행      |□      +--------+------------------------+--------+
|        |출발시간 지연               |□      |직진 및 |방향전환신호 불이행     |□      |
+--------+----------------------------+--------+좌·우회|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가속 및 |가속페달 조작미숙           |□      |전      |서행위반                |□      |
|속도유지|지시속도 도달불능           |□      |  (4)   |신호위반                |□      |
|  (2)   |                            |        +--------+------------------------+--------+
+--------+----------------------------+--------+ 보행자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    |□      |
| 제  동 |엔진브레이크 사용유무       |□      | 보호등 |보행자 보호위반(횡단보도|□      |
|  (3)   |제동조작 불량               |□      |  (2)   | )                      |        |
|        |제동구간 초과               |□      +--------+------------------------+--------+
+--------+----------------------------+--------+ 기  타 |종료후 주차방법 위반    |□      |
| 조  향 |급핸들조작                  |□      |  (4)   |급브레이크 사용 금지 위 |□      |
|  (3)   |균형을 잃은 경우(조작과복원)|□      |        |반 안전거리 미확보      |□      |
|        |판단·조작 불이행으로 차로일|□      |        |법정속도의 위반         |□      |
|        |부이탈                      |        |        |                        |        |
+--------+----------------------------+--------+        |                        |        |
|차체감각|우회전시 안전 미확인        |□      |        |                        |        |
|  (3)   |측방등 간격 미확보          |□      |        |                        |        |
|        |차체 중앙선침범 및 차로이탈 |□      |        |                        |        |
+--------+----------------------------+--------+--------+------------------------+--------+

  위와 같이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시험관     계급     성명               (인)
                                 ○ ○ 면허시험장장 귀하
21026-43711 일                                                               210㎜×297㎜
96.12.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1호의2서식]
                                                                         (제42조제2항 관련)
                       도로주행시험 채점표용지 불출대장

+--------+--------+----------+----------+--------------+--------------+--------+
|    구분| 채점표 |          | 사용목적 |  취  급  자  |  확  인  자  |        |
|        |        | 불출매수 |          +------+-------+------+-------+ 비  고 |
|월일    | 번  호 |          |  (종별)  | 계급 | 성 명 | 계급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43911 일                                                    210㎜×297㎜
96.12.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2호의2서식]
                                                                        (제45조제2항 관련)

          +-----------------------------------------+
          |     연습운전면허증 Learner's Permit     |
          |                                         |
          |  사     진    성명:                     |
          |               주소:                     |
          |               유효기간:                 |
          |  2.5㎝×3㎝   조건:                     |
          |                                         |
          |                         지방경찰청장    |
          +-----------------------------------------+

21026-44011 일 85㎜×54㎜
96.12.23 승인 (PVC(비닐) 980.4g/㎡)

          +----------+---------------------+--------+
          | 년 월 일 |  기 재 사 항 변 경  | 확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면허를 소지하고 도로주행을 하는 경우 |
          | 에는 반드시 동종 운전면허이상 취득자를  |
          | 동승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34호의2서식]
(제45조제4항 관련)
연습운전면허증 교부대장

+---------------+-----------+--------------+----------------+------------------+
|  교 부 번 호  |  성   명  |  교부연월일  |  연습면허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44111 민                                                    210㎜×297㎜
96.12.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5호서식]
                                                                    (제46조제1항) (앞면)

+-------------------------------------------------------------------+----------+
|                                                                   | 처리기간 |
|                  국 제 운 전 면 허 증 교 부 신 청 서              +----------+
|                                                                   |   1 일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인 적 사 항 +----------+----------------+------------+-----------------------+
|             | 주    소 |                                                     |
+-------------+----------+----------------+------------+-----------------------+
|             | 종    별 | 제   종        |  교부일자  |                       |
| 소 지 면 허 +----------+----------------+------------+-----------------------+
|             | 면허번호 |                |  유효일자  |                       |
+-------------+----------+----------------+------------+-----------------------+
|             | 여권번호 |                |  여행목적  |                       |
|해외여행사항 +----------+----------------+------------+-----------------------+
|             | 목 적 지 |                |  여행기간  |                       |
+-------------+----------+----------------+------------+-----------------------+
| 해외에서 운 |  1. 이륜자동차 및 차체중량 400㎏이하 3륜차   (  )              |
| 전할 자동차 |  2. 정원 9명이내의 승용차 및 소형화물자동차  (  )              |
| 의 종류     |  3. 허용최대중량 3,500㎏이상의 화물자동차    (  )              |
| (해당란에   |  4. 정원 9명이상의 버스                      (  )              |
| ○표시)     |                                                                |
+-------------+----------------------------------------------------------------+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제운전면허증을         |
|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1. 국내운전면허증사본 1매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2. 사진 1매                                   +------------------+
|          |                                                |      5,000원     |
+----------+------------------------------------------------+------------------+

21026-11511 민                                                    210㎜×297㎜
96.12.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0호서식]
                                                                                (제52조제1항 관련)

+---------------------------------------------------------------------------------------+
|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
+-------------+----------+------------------+--------------------+--------------+-------+
|             |무면허운전| 허위또는부정면허 | 행청처분기간중운전 |   차량범죄   | 기 타 |
| ①자료 구분 +----------+------------------+--------------------+--------------+-------+
|             |          |                  |                    |              |       |
+----+--------+----------+----------+-------+--------+-----------+--------------+-------+
| 인 |        |   한글   |   한자   |                |                                  |
| 적 | ②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사 |        |          |          |                |                                  |
| 항 +--------+----------+----------+----------------+----------------------------------+
|    | ④주소 |                                                                         |
+----+--------+------+-------------------+--------------+---------+----+----------------+
|    |               |      1    종      |    2   종    |연습 면허| 주 |                |
| 소 |               +----+----+----+----+----+----+----+----+----+ 소 |                |
| 지 | ⑤면 허 종 류 | 대 | 보 | 소 | 특 | 보 | 소 | 원 | 1종| 2종| 지 |    □□□□    |
| 하 |               | 형 | 통 | 형 | 수 | 통 | 형 | 자 |보통|보통| 경 |                |
| 고 |               +----+----+----+----+----+----+----+----+----+ 찰 |                |
|    |               |  1 |  2 |  3 |  4 |  5 |  6 |  8 |  9 | 10 | 서 |                |
|    +---------------+----+----+----+----+----+----+----+----+----+----+----------------+
| 있 | ⑥면 허 번 호 |   □□□□-□□□□□□-□□                                     |
| 는 +---------------+--------------------+------------+--------------------------------+
|    | ⑦면허교부일자|  □□. □□. □□  | ⑧유효기간 |   □□. □□. □□             |
+----+---------------+--+-----------------+------------+--------------------------------+
|결재|⑨발생지경찰서코드|   □□□□      | ⑩사건번호 |   □□□□                     |
|    +---------------+--------------------+------------+--+-----------------------------+
|내용| ⑪처 분 일 자 |  □□. □□. □□  | ⑫면허결격기간|      □□년      □□개월   |
+----+---------------+--------------------+---------------+-----------------------------+
|                                                       년        월        일          |
|            작성자          소속                                                       |
|                            계급                     성명                   (인)       |
+---------------------------------------------------------------------------------------+

21026-444111일                                                             210㎜×297㎜
96.12.23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52호서식]
                                                                               (제53조제2항 관련)

+---------------------------------------------------------------------------------------+
|  제           호                                                                      |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통지서                             |
|                                             □취소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
+------------------------+----------------------+-------------------+-------------------+
|    ④면 허 종 별 및    |      지방경찰청      |    종       별    |    번       호    |
|                        +----------------------+-------------------+-------------------+
|      번          호    |                      |                   |                   |
+------------------------+----------------------+-------------------+-------------------+
|    ⑤차  량  번  호    |                                                              |
+------------------------+-------------+------------------------------------------------+
|    ⑥행  정  처  분    |정지처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
|                        +-------------+------------------------------------------------+
|      결  정  내  용    |취소처분     |           년          월          일           |
+------------------------+-------------+------------------------------------------------+
|    ⑦사          유    |                                                              |
+------------------------+--------------------------------------------------------------+
|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되었으므로 동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하여  |
|    통지하오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년     월까지 (     )경찰서 교통계에 출 |
|    석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결정되었으므로 동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하여   |
|    통지하오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신 분은      년     월     일까지 (     )지방 |
|    경찰청 교통(면허)계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지방경찰청장  (인)                       |
+---------------------------------------------------------------------------------------+

21026-17611 민 190㎜×268㎜
96.12.23 승인 (신문용지 54g/㎡)

+---------------------------------------------------------------------------------------+
|  ※알려드립니다.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처분집행예정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
|   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래의 처분일수에 지연된 기간의 2분의 1을|
|   가산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                                                                                       |
| ○운전면허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6. 9. 1.] [내무부령 제695호, 1996.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695호(1996.8.29)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동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제4항중 "5천원권 및 7천원권의 10종으로 하고"를 "5천원권·7천원권 및 1만원권의 11종으로 하고,"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한 때에는 이를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경찰서장
  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
  2. 정지처분의 집행
    자동차사용본거지의 관할경찰서장. 다만, 처분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2개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시 이상의 도시에 있어서 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와 자동차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동일시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장
별표 3의 적색×표 표시의 등화란 다음에 다음 란을 추가한다.

+---------------+---------------------------------------------------------+
| 적색×표 표시 |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진입한   |
| 등화의 점멸   |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
+---------------+---------------------------------------------------------+

별표 8의2의 편도 4차로중 1차로란 및 편도 3차로중 1차로란의 통행할 수 있는 차종별란의 "(9인승이상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로서 외관이 짚형이거나 6인미만이 승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각각 "(9인승이상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로서 6인미만이 승차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의5중 "20㎝"를 "15㎝"로 하고, "30㎝"를 "20㎝"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의2의 제목중 "신체상태별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기준"을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기준"으로 하고, 표 앞에 "가. 신체상태별"을 추가하고, 동표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운전능력별

  +----------------------------------+----------------+-----------------------------------+-----------------+
  |  운    전    능    력            | 운전면허의 범위|     조   건   부   과   기   준   |면허증의 기재방법|
  +----------------------------------+----------------+-----------------------------------+-----------------+
  | 자동변속기를 장치한 자동차로 운전|  제2종 보통면허|            자 동   변 속 기       |   자동 변속기   |
  |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                |                                   |                 |
  +----------------------------------+----------------+-----------------------------------+-----------------+

별표 15의2의 제1호 가목의 시험항목란중 "(5) 기어변속코스의 전진"을 "(5) 기어변속코스의 전진(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으로 하고, 동호 나목의 (2)중 "기어변속코스"를 "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로 한다.
별표 16의 제1호 가목의 (2)중 "다만, 제3호 가목의 (2) 8란에 의한"을 "다만, 제3호 가목의 (1) 3란에 의한"으로 한다.
별표 16의 제3호 가목의 (1)중 18란을 삭제하고, 동호 나목의 (1)중 벌점란의 "60"을 "90"으로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의3의 금액(단위 : 원)란의 제1종대형면허의 "7,000"을 "7,000(14,000)"으로, 제1종보통면허의 "6,500"을 "6,500(13,000)"으로, 제2종보통면허의 "6,500"을 "6,500(13,000)"으로 하고, 동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제8호의 금액중 ( )의 것은 별표 15의 기능시험코스에서 기능시험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16의4에 1만원권란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그림 생략]
별표 17의 마목의 표 제2호의 (3)중 "4할"을 "3할"로 한다.
별표 18의 제1호 내지 제4호중 후면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주) 가목중 "곤색칠보"를 각각 "감색락카페인트"로, 동호나목의 1)중 "적색칠보"를 각각 "적색락카페인트"로, "황색칠보"를 각각 "황색락카페인트"로, "녹색칠보"를 각각 "녹색락카페인트"로, "입히고"를 각각 "에폭시수지로 접착하고"로 하며, 동호 나목의 2)중 "곤색칠보를 입힌다"를 각각 "감색락카페인트를 에폭시수지로 접착한다."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그림 생략]    |    |    [그림 생략]    |    |    [그림 생략]    |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2, 별표 15의2 및 별표 16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장등 경우의 표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3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고장차량의 표지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과태료부과표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과태료부과표지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3]
                              고장차량의 표지(제23조)                        단위 : ㎜
                              ---------------
                                 [그림 생략]
비고
  1.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R5050 "자동차용 정지표지판"과 같다.
  2. "*"는 반사체를 부착하는 틀이며, 5㎜이하의 부분이 형광표지체와 동일재료인 경우는 형광표지체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반사체를 부착하기 위하여 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깥틀의 3각의 꼭지점에 반지름 6㎜이상의 둥글기를 붙인다.
[별표 16의2]                                                                  (제58조의4제1항관련)

+---------------------+-----------------------------------+---------------------------------------+----
|     비         고   |  No.                              | No.                                   | ↑
|                     |  ----------------                 | ----------------                      |  |
|                     |                                   |                                       |  |
| 1. "과태료부과 대상 |         과태료부과자동차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           |  |
|    자동차"의 서체는 |                                   |                                       |  |
|    고딕체로 한다.   | 1. 일시 : 년    월    일          | 귀하의 차량은 주차·정차 위반으로     |  |
|                     |            (    :    )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     |  |
| 2. "과태료부과 대상 |                                   | 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자동차"의 문자   | 2. 장소 :                         |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우리    |  |
|    색채는 적색으로  |                                   | (시·군·구)청 ○○과 (전화 :         |  |
|    하고 기타 문자는 | 3. 등록번호 :                     | -     )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
|    검정색이나 감청색|    (차종 :     , 형식 :        )  |                                       |  |
|    으로 하며, 바탕은|                                   |            년     월     일           | 15㎝
|    백색으로 한다.   | 4. 적용법조 :                     |                                       |  |
|                     |    (과태료금액 :             원)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3. 운전자의 앞면,   |                                   |                                       |  |
|    옆면 유리외의 곳 | 5. 위반내용 :                     | 소유자 귀하                           |  |
|    에 부착시는 3배  |                                   | +----------+------------------------+ |  |
|    까지 확대하여 사 | 6. 취급자 :                       | | 등록번호 |                        | |  |
|    용할 수 있다.    |                                   | +----------+------------------------+ |  |
|                     |    소  속 :                       | | 위반일시 |   년   월   일(   :   )| |  |
|                     |                                   | +----------+------------------------+ |  |
|                     |    성  명 :                       | | 위반장소 |                        | |  |
|                     |                                   | +----------+------------------------+ |  |
|                     |                                   | | 위반내용 |                        | |  |
|                     |                                   | +----------+------------------------+ |  |
|                     |                                   |                                       | ↓
+---------------------+-----------------------------------+---------------------------------------+----
                      |←------------- 10㎝ ------------→|←------------- 20㎝ ----------------→|

[별지 제63호의2서식] (제58조의2제1항)
납입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제1쪽)

+-----------+--------------------+                                                +-----------+--------------------+
| 발행번호  |                    |                                                | 고지일자  | 19    .    .    .  |
+-----------+--------------------+                                                +-----------+--------------------+
+----------------+---------------------------------------------+---------------+-----------------------------------+
| 납 입 자 성 명 |                                             |  회 계 연 도  |                                   |
+----------------+---------------------------------------------+---------------+-----------------------------------+
| 주민등록번호   |                                             |  세입징수관명 |          지방경찰청장             |
| (면 허 번 호)  |                                             |                                                   |
+----------------+---------------------------------------------+---------------+-----------------------------------+
| 주          소 |                                             |  계 좌 번 호  |                                   |
+------------+---+-------------------------------+---------+---+--------+------+-----+------+-----+------+---------+
| 회     계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 소   관 | 경  찰  청 |  관  | 12  |  항  |  56 |  목  |   561   |
+------------+---+-------------------------------+---------+---+--------+------+-----+------+-----+------+---------+
| 납  입  금  액 |                   (              )  원      |  납 입 기 한  |     19     년     월     일까지   |
+----------------+--------------+------------------------------+---------------+-----------------------------------+
|                |  위 반 일 시 |   19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
|                +--------------+------------------------------+                                                   |
| 위  반  사  항 |  위 반 장 소 |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                +--------------+------------------------------+                                                   |
|                |  위 반 내 용 |                              |                                                   |
+----------------+--------------+------------------------------+---------------------------------------------------+
                                                                                                     +-------------+
                                                                                                     |  직     인  |
                                                                                    세입징수관       +-------------+
                                                                                                     |             |
                                                                                                     +-------------+

21026-40441 일                                                                                          170㎜×105㎜
´95.7.31.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납입고지서겸영수증서(납입자용)                                      (제 2쪽)

+-----------+--------------------+                                                +-----------+--------------------+
| 발행번호  |                    |                                                | 고지일자  | 19    .    .    .  |
+-----------+--------------------+                                                +-----------+--------------------+
+----------------+---------------------------------------------+---------------+-----------------------------------+
| 납 입 자 성 명 |                                             |  회 계 년 도  |                                   |
+----------------+---------------------------------------------+---------------+-----------------------------------+
| 주민등록번호   |                                             |  세입징수관명 |          지방경찰청장             |
| (면 허 번 호)  |                                             |                                                   |
+----------------+---------------------------------------------+---------------+-----------------------------------+
| 주          소 |                                             |  계 좌 번 호  |                                   |
+------------+---+-------------------------------+---------+---+--------+------+-----+------+-----+------+---------+
| 회     계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 소   관 | 경  찰  청 |  관  | 12  |  항  |  56 |  목  |   561   |
+------------+---+-------------------------------+---------+---+--------+------+-----+------+-----+------+---------+
| 납  입  금  액 |                   (              )  원      |  납 입 기 한  |     19     년     월     일까지   |
+----------------+--------------+------------------------------+---------------+-----------------------------------+
|                |  위 반 일 시 |   19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
|                +--------------+------------------------------+                                                   |
| 위  반  사  항 |  위 반 장 소 |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                +--------------+------------------------------+                                                   |
|                |  위 반 내 용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금융기관 본·지점
년 월 일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      ) 은행     (      )점     +-----------+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 우체국                  | 영 수 인  |                                                     +-------------+
  (      ) 출납공무원              +-----------+                                                     |  직     인  |
                                   |           |                                    세입징수관       +-------------+
                                   +-----------+                                                     |             |
                                                                                                     +-------------+

21026-40442 일                                                                                          170㎜×105㎜
´95.7.31.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제 2 쪽 뒷면)

+---------------------+
| 과태료부과처분 안내 |
+---------------------+

  1. 이 과태료 납부고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위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재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제 3쪽)

+-----------+--------------------+                                                +-----------+--------------------+
| 발행번호  |                    |                                                | 고지일자  | 19    .    .    .  |
+-----------+--------------------+                                                +-----------+--------------------+
+----------------+---------------------------------------------+---------------+-----------------------------------+
| 납 입 자 성 명 |                                             |  회 계 년 도  |                                   |
+----------------+---------------------------------------------+---------------+-----------------------------------+
| 주민등록번호   |                                             |  세입징수관명 |          지방경찰청장             |
| (면 허 번 호)  |                                             |                                                   |
+----------------+---------------------------------------------+---------------+-----------------------------------+
| 주          소 |                                             |  계 좌 번 호  |                                   |
+------------+---+-------------------------------+---------+---+--------+------+-----+------+-----+------+---------+
| 회     계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 소   관 | 경  찰  청 |  관  | 12  |  항  |  56 |  목  |   561   |
+------------+---+-------------------------------+---------+---+--------+------+-----+------+-----+------+---------+
| 납  입  금  액 |                   (              )  원      |  납 입 기 한  |     19     년     월     일까지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지방경찰청·세입징수관 귀하

                                                               (        ) 은행  (        )점         +-------------+
                                                               (        ) 우체국                     |  영  수  인 |
                                                               (        ) 출납공무원                 +-------------+
                                                                                                     |             |
                                                                                                     +-------------+

21026-40443 일                                                                                          170㎜×105㎜
´95.7.31.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납    부    서(한국은행용)                                    (제 4쪽)

+-----------+--------------------+                                                +-----------+--------------------+
| 발행번호  |                    |                                                | 고지일자  | 19    .    .    .  |
+-----------+--------------------+                                                +-----------+--------------------+
+----------------+---------------------------------------------+---------------+-----------------------------------+
| 납 입 자 성 명 |                                             |  회 계 연 도  |                                   |
+----------------+---------------------------------------------+---------------+-----------------------------------+
| 주민등록번호   |                                             |  세입징수관명 |          지방경찰청장             |
| (면 허 번 호)  |                                             |                                                   |
+----------------+---------------------------------------------+---------------+-----------------------------------+
| 주          소 |                                             |  계 좌 번 호  |                                   |
+------------+---+-------------------------------+---------+---+--------+------+-----+------+-----+------+---------+
| 회     계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 소   관 | 경  찰  청 |  관  | 12  |  항  |  56 |  목  |   561   |
+------------+---+-------------------------------+---------+---+--------+------+-----+------+-----+------+---------+
| 납  입  금  액 |                   (              )  원      |  납 입 기 한  |     19     년     월     일까지   |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은   행   귀 하                                                                          +-------------+
                                                               (        ) 은행  (        )점         |  영  수  인 |
                                                               (        ) 우체국                     +-------------+
                                                               (        ) 출납공무원                 |             |
                                                                                                     +-------------+

21026-40444 일 170㎜×105㎜
´95.7.31.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5. 10. 16.] [내무부령 제663호, 1995.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663호(1995.10.14)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별표 16의3과"를 "별표 16의4와"로 한다.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6의3과 같다.
[별표 16의3]을 [별표 16의4로] 하고, [별표 1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중 수수료란의 "없음"을 "5,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수수료란의 "없음"을 "3,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수수료란의 "없음"을 "1,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중 수수료란의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을 "2,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중 수수료란에 "50,000원"을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앞면중 수수료란의 "2,200원"을 "3,500원"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중 수수료란의 "2,500원"을 "3,5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중 수수료란의 "없음"을 "1,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6의3]
                                    수수료 금액표 (제61조제1항)
                                   ---------------

+---------------------------------------------+-------------------------+-----------+
|          항                     목          |   관  련  법  조  문    | 금     액 |
|                                             |    (도 로 교 통 법)     | (단위:원) |
+---------------------------------------------+-------------------------+-----------+
|1.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 제2조제16호             |    5,000  |
|2.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 신청 또는 안전기준초| 제13조제3항, 제35조제1항|    3,000  |
|   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 신청           |                         |           |
|3. 운전연습허가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 신청   | 제40조제2항·제3항      |    1,000  |
|4. 운전면허증 교부 또는 갱신교부             | 제69조제1항·제74조제6항|    3,500  |
|5.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 제82조                  |    2,500  |
|6. 운전경력증명                              | 제70조제6호             |    2,000  |
|7. 운전면허학과시험                          | 제71조                  |           |
|  가. 자동차운전면허                         |                         |    3,500  |
|  나.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    1,000  |
|8. 운전면허기능시험                          | 제71조                  |           |
|  가. 제1종대형면허                          |                         |    7,000  |
|  나. 제1종보통면허                          |                         |    6,500  |
|  다. 제1종소형면허                          |                         |    3,000  |
|  라. 제1종특수면허                          |                         |    5,000  |
|  마. 제2종보통면허                          |                         |    6,500  |
|  바. 제2종소형면허                          |                         |    3,500  |
|  사.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    1,000  |
|9. 전문학원 지정 신청                        | 제71조의2               |   50,000  |
|10. 전문학원지정증 재교부                    | 제71조의2               |   10,000  |
|11.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교부         | 제71조의4·제71조의5    |   10,000  |
|12.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재교부       | 제71조의4·제71조의5    |    5,000  |
|13. 기능검정관리                             | 제71조의6               |           |
|  가. 제1종보통면허                          |                         |    5,000  |
|  나. 제2종보통면허                          |                         |    5,000  |
|14. 운전면허증 분실·훼손 재교부             | 제73조                  |    3,500  |
|15. 적성판정 및 관리                         | 제74조                  |    2,500  |
|16. 적성검사 연기 신청                       | 제74조                  |    1,000  |
|17. 임시운전증명서 교부                      | 제76조                  |    1,000  |
+---------------------------------------------+-------------------------+-----------+

[별지 제39호서식]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지방경찰청장 귀하
도로교통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적성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응시자는 굵은선 안에만 기재합니다.

+----+-----------+-------------+-------------+--------------+--------------------+----------------+
| 신 |           |  한     글  |  한     자  |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청 |           |             |             |              |                    |                |
|    +-----------+-------------+-------------+-+------------++-------------------+   사      진   |
|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 (탈모·무배경) |
|    |           |     제        1        종     |     제        2        종     |                |
| 보 | 면     허 +-------+-------+-------+-------+-------+-------+-------+-------+  3.0㎝×4.5㎝  |
|    |           | 대 형 | 보 통 | 소 형 | 특 수 | 보 통 | 소 형 | 특 수 | 원 자 |                |
| 유 | 종     별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면 +-----------+--+----+-------+-------+-------+-------+-------+-------+-----+-+----------------+
|    | 면 허 번 호  |         □□□□-□□□□□□-□□         |접수지 경찰서|     □□□□     |
| 허 +--------------+----------------------------+-------------+-+-------------+------------------+
|    | 면허교부일자 |     19□□  □□  □□     | 유 효 기 간 |      19□□    □□    □□      |
+----+--------------+----------------------------+-------------+----------------------------------+
|    | 접 수 일 자  |     19□□  □□  □□     | 접 수 번 호 |            □□□□□            |
|신체+--------------+---------+------+-------+---+-------------+---------------+------------------+
|    |     시          력     |      | 시 야 |     사     지     운     동     |    청      력    |
|    +-------+----+----+------+ 삼색 |       +----------------+----------------+----+----+--------+
|검사|       |    |    |      |      | 150도 |    상    지    |    하    지    |    |    |        |
|    | 양 안 | 우 | 좌 | 판정 | 식별 |       +----+----+------+----+----+------+ 우 | 좌 | 판  정 |
|    |       |    |    |      |      | 이 상 | 우 | 좌 | 판정 | 우 | 좌 | 판정 |    |    |        |
|결과+-------+----+----+------+------+-------+----+----+------+----+----+------+----+----+--------+
|    |       |    |    |적·부|적·부|       |    |    |적·부|    |    |적·부|    |    | 적·부 |
+----+-------+----+----+------+------+-------+----+----+------+----+----+------+----+----+--------+
| 기타 의사 소견  |                                    |검사결과적격여부|          적·부         |
+-----------------+------------------------------------+----------------+------------+------------+
|  19     년     월     일                                                           | 수  수  료 |
|                                                                                    +------------+
|                 병 원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2,500원  |
+------------------------------------------------------------------------------------+------------+

           담당
..........................................자르는 선................................................
          의사인
                            운 전 면 허 신 체 검 사 서 (병원 보관용)

+-------------+-------------------------------------+--------------+------------------------------+
| 신청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시             력     |      | 시 야 |     사     지     운     동     |    청        력    |
+--------+----+----+--------+ 삼색 |       +----------------+----------------+------+----+--------+
|        |    |    |        |      | 150도 |    상    지    |    하    지    |      |    |        |
| 양  안 | 우 | 좌 | 판  정 | 식별 |       +----+----+------+----+----+------+  우  | 좌 | 판  정 |
|        |    |    |        |      | 이 상 | 우 | 좌 | 판정 | 우 | 좌 | 판정 |      |    |        |
+--------+----+----+--------+------+-------+----+----+------+----+----+------+------+----+--------+
|        |    |    | 적·부 |적·부|       |    |    |적·부|    |    |적·부|      |    | 적·부 |
+--------+----+---++--------+------+-------+----+----+-+----+----+----+-+----+------+----+--------+
| 기타 의사 소견  |                                    |검사결과적격여부|          적·부         |
+-----------------+------------------------------------+----------------+-------------------------+
|                      19      년     월     일                                                   |
|                                        병 원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21026-12611 민 94.7.1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서식]
(제49조제2항)

+---------------------------------------------------------------------------------+---------------+
|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신청서                        |               |
| (시험장 제출용)           Application for Aptitude Test                         |               |
+-------------------+----------------------+------------------+-------------------+               |
| ①성           명 |                      | ②생  년  월  일 |                   |     Photo     |
|    Name in Full   |                      |   Date of Birth  |                   |               |
+-------------------+----------------------+------------------+-------------------+    사   진    |
| ③면  허   번  호 |                      | ④외국인등록번호 |                   |               |
|Driving License No.|                      |   Reg.card No.  |                   | (탈모·무배경)|
+-------------------+----------------------+------------------+-------------------+               |
| ⑤등  록   시  도 |                                                             |  3.0㎝×4.5㎝ |
|    Reg. address   |                                                             |               |
+-------------------+----------------------+------------------+-------------------+               |
| ⑥국           적 |                      | ⑦입 국 년 월 일 |                   |               |
|    Nationality    |                      |   Date of Entry  |                   |               |
+-------------------+----------------------+------------------+-------------------+---------------+
|⑧면 허 발 급 국 명|                      | ⑨유  효  기  간 |                                   |
|   Issued country  |                      |       Valid      |                                   |
+-------------------+----------------------+------------------+-----------------------------------+
|                                신      체      검      사      서                               |
|                                    Physical Examination Card                                    |
+---------------+---------+-------------+----------+------------+----------+-----------+----------+
|               | 양   안 |             |          |  삼    색  |          |  시   야  |          |
|  시       력  +---------+-------------+  적·부  |            |  적·부  |           |  적·부  |
|               | 우    R |             |          |  식    별  |          |   Vision  |          |
|     Vision    +---------+-------------+  Yes·No |            |  Yes·No |           |  Yes·No |
|               | 좌    L |             |          |Color Vision|          |(150도이상)|          |
+---------------+-------+-+--+------+---+------+---+---+----+---+--+-------+--+--------+----------+
|  사 지 운 동  | 상 지 |우 R|      |  적·부  | 하 지 |우 R|      |  적·부  | 청  력 |  적·부  |
|               |       +----+------+          |       +----+------+          | Audio  |          |
|   Extermities | Upper |좌 L|      |  Yes·No | Lower |좌 L|      |  Yes·No | meter  |  Yes·No |
+---------------+-------+----+------+----------+-------+----+------+---+------+--------+----------+
|  기       타  |                                                      |  적 검 결 과  |  적·부  |
|  의사의 소견  |                                                      |  적 격 여 부  |          |
|     Others    |                                                      |     Result    |  Yes·No |
+---------------+------------------------------------------------------+---------------+----------+
|                                     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음.                                    |
|                      Result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re same as above                       |
|                                                                                                 |
|                              Date:     19      년      월      일                               |
|                                                                                                 |
|                병원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Hospital     [인]   Doctor of physical examination dispensary          Signature   |
+-----------------------------------------------------------------------------+-------------------+
|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제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고 |   수    수    료  |
|  자 면허증 및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Attach Receipt Here|
|  According to Article 74-2 of the Road Traffic Act. I hereby apply to have  +-------------------+
|  aptitude test for my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attached the driving l- |                   |
|  icense.                                                                    |                   |
|                                                                             |                   |
|                    Date:     19     년     월     일                        |                   |
|                                                                             |      2,500원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Applicant                  Signature    |                   |
|                                                                             |                   |
|  To The      District Police Administrator(지방경찰청장) 귀하               |                   |
+-----------------------------------------------------------------------------+-------------------+

담당
..........................................자르는 선................................................
의사인

+-------------------------------------------------------------------------------------------------+
|                                신      체      검      사      서                               |
| (병원보관용)                       Physical Examination Card                                    |
+-------------------+------------------------------+------------------+---------------------------+
|  등  록   시  도  |                              |  생  년  월  일  |                           |
|    Reg. address   |                              |   Date of Birth  |                           |
+-------------------+------------------------------+------------------+---------------------------+
|  성           명  |                              |  외국인등록번호  |                           |
|    Name in Full   |                              |   Reg.card No.   |                           |
+---------------+---+-----+-------------+----------+------------+-----+----+-----------+----------+
|               | 양   안 |             |          |  삼    색  |          |  시   야  |          |
|  시       력  +---------+-------------+  적·부  |            |  적·부  |           |  적·부  |
|               | 우    R |             |          |  식    별  |          |   Vision  |          |
|     Vision    +---------+-------------+  Yes·No |            |  Yes·No |           |  Yes·No |
|               | 좌    L |             |          |Color Vision|          |(150도이상)|          |
+---------------+-------+-+--+------+---+------+---+---+----+---+--+-------+--+--------+----------+
|  사 지 운 동  | 상 지 |우 R|      |  적·부  | 하 지 |우 R|      |  적·부  | 청  력 |  적·부  |
|               |       |    |      |          |       |    |      |          | Audio  |          |
|   Extermities | Upper |좌 L|      |  Yes·No | Lower |좌 L|      |  Yes·No | meter  |  Yes·No |
+---------------+-------+----+------+----------+-------+----+------+---+------+--------+----------+
|  기       타  |                                                      |  적 검 결 과  |  적·부  |
|  의사의 소견  |                                                      |  적 격 여 부  |          |
|     Others    |                                                      |     Result    |  Yes·No |
+---------------+------------------------------------------------------+---------------+----------+
|                                     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음.                                    |
|                      Result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re same as above                       |
|                                                                                                 |
|                              Date:     19      년      월      일                               |
|                                                                                                 |
|                병원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Hospital     [인]   Doctor of physical examination dispensary          Signature   |
+-------------------------------------------------------------------------------------------------+

21026-16111(면) 94.7.12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 199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651호(1995.7.1)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법 제3조의2 및 영 제7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자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호기·안전표지공사비용부담통지서를 교부하고, 철거 또는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파손정도·내구연한경과정도등을 감안하여 산출하고, 그 사유를 유발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유발정도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제1항중 "자동차초과승차·적재허가신청서에"를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신청서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동차초과승차·적재허가증을"을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허가증을"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통행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9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 제목 "(차선의 설치)"를 "(차로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4항중 "차선을"을 각각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가변차선의"를 "가변차로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선은"을 "차로는"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에 2이상의 차로를 설치한 경우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차로의 수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중 "4차선이상의"를 "4차로이상의"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3차선이상의"를 "3차로이상의"로 하며, 동항제3호 본문중 "4차선이상"을 "4차로이상"으로, "2차선"을 "2차로"로 하고, 동호 가목 본문중 "4차선이상"을 "4차로이상"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2차선"을 "2차로"로 하고, 동항제4호 본문중 "4차선"을 "4차로"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중 "이동시의"를 "견인시의"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이동한"을 각각 "견인한"으로 한다.
제13조의4의 제목중 "이동"을 "견인"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제1항 각호의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16조제1항중 "운전연습허가신청서는"을 "운전연습허가신청서 및 운전연습지도허가신청서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운전연습허가증은"을 "운전연습허가증 및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찰서장은 운전연습허가증 또는 운전연습지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지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중 "수료증을"을 "안전운전관리자교육수료증을"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불법부착장치의 기준) ①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와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제18조의3 (초보운전자표지)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보운전자표지는 별표 9의2와 같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공무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경찰서 관할구역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벌점등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운전교육표지)"를 "(운전연습표지)"로 하고, 동조중 "운전교육표지는"을 "운전연습표지는"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본문중 "차선에"를 각각 "차로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준수사항"을 "특별한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25조중 "법 제64조의"를 "법 제64조제1항의"로 한다.
제25조의3 내지 제2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 (신호기등의 원상회복) 공사시행자가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의4 (도로점용허가등에 관한 협의의 생략) 법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에 대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25조의5 (면허의 조건등) ①법 제6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가.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나.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2. 의수·의족·보청기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3.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따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부과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이상의 조건을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청각장애인표지는 별표 13의3과 같다.
  ④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중 "법 제68조제4항의"를 "법 제68조제6항의"로 한다.
제28조의2중 "법 제74조제2항의"를 "법 제74조제3항의"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 영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7조 및 영 제48조의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출제비율은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94퍼센트,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6퍼센트로 한다.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신청) ①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자가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 내지 제10호의 서류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학원의 원칙
  2.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카드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4. 부대 시설·설비등을 나타내는 도면
  5. 주민등록표등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7.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등본
  8. 전문학원의 직인 및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9.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사본,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10. 강사의 자격증사본, 교육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명칭·위치에 관한 사항
  2. 교육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과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4. 기능검정실시에 관한 사항
  5. 입원·퇴원·수료와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간과 휴강일에 관한 사항
  8. 수강료 및 기능검정경비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문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의3 (전문학원의 지정등) 지방경찰청장이 영 제4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5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의4 (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등의 기준) 영 제49조의2제2항제2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5에 규정된 기능시험코스등의 기준을 말한다.
제38조의5 (교육용자동차의 사용연한) 영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자동차의 사용연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승합자동차 9년
  2. 화물자동차 10년
  3. 승용자동차 또는 승용겸 화물자동차 5년
  4. 이륜자동차 10년
제38조의6 (전문학원의 부대 시설·설비등) ①영 제49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사무실·휴게실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대 시설·설비등"이라 함은 사무실·정비장·양호실(교육생 정원이 500인이상인 전문학원에 한한다) 및 주차장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정비장·양호실 및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의 면적은 99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교육생 접수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정비장의 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교육용자동차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양호실의 면적은 16.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응급처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주차장은 7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③전문학원의 강의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와 동일부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38조의7 (전문학원의 정원) 영 제49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제1호의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의 최대 부제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은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명으로 한다.
  2. 부제교육횟수는 1일에 행하는 교육의 횟수를 말하며, 최대 부제교육횟수는 14회로 한다.
제38조의8 (교육과목·시간 및 방법등의 기준) ①영 제49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영 제49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교육
    가. 미리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중인 기능강사는 자격증을 패용하고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 면허의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에 기능강사가 동승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교육장 일시수요능력인원의 4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교육생 단독으로 운전연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라. 기능교육과정중 2시간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본조작에 한하여 모의운전장치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학과교육
    가. 미리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중인 학과강사는 자격증을 패용하고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 교과서·시청각자료 및 모형등 교육교재를 사용하되, 교과서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강사나 응급처치전문기관의 외래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의9 (중요사항의 변경) ①영 제4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의6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 또는 학감의 변경
    가.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별지 제29호의7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계인수서
    나.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별지 제29호의7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계인수서
    다. 학감변경의 경우에는 학감 인장의 인영
    라. 전문학원 지정증
  2. 전문학원의 위치변경
    가. 전문학원의 위치도
    나. 시설평면도
    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전문학원지정증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가. 원칙의 신·구대비표
    나. 변경사유 설명서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5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의10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시험) ①법 제7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법 제71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등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제1차시험은 매과목 100점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평균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각 평정요소당 5점을 만점으로 하고 전체평균이 4할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점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자격시험 실시기관·실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 11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법 제71조의4제1항제2호 및 법 제71조의5제1항제2호에서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능검정원에 있어서는 도로교통 관련업무나 자동차운전학원 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강사에 있어서는 도로교통 관련업무나 자동차운전학원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기준 및 절차등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12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증) ①경찰청장이 법 제71조의4제2항 또는 법 제7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자격증은 별지 제29호의8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의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에, 강사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10서식의 강사자격증발급대장에 각각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의13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 ①법 제71조의4제4항 또는 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9호의11서식의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12서식의 기능검정원·강사행정처분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고 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14 (기능검정실시방법) 법 제7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은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38조의15 (수료증의 발급) ①법 제71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지 제29호의13서식과 같다.
  ②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29호의14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15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의16 (연수교육) ①영 제4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전문학원의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직원이 소속된 전문학원의 학감에게 별지 제29호의16서식의 연수교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며 100점만점에 60점에 미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의17서식의 연수교육수료증을 교부한다.
  ⑤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17 (전문학원의 지정취소등) ①법 제71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능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4의5와 같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능검정을 정지한 때에는 전문학원의 학감에게 별지 제29호의18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기능검정정지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고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9호의19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능검정을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0서식에 의하여 당해전문학원의 출입구·게시판등 여러 사람에게 잘 보이는 곳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18 (기능검정경비의 신고) 영 제4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설립자가 기능검정경비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21서식의 기능검정경비책정·변경신고서에 원가조사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기능시험)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15에 의한 코스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기능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의 운전면허 종류별 시험항목·채점기준 및 합격기준등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의 채점은 전자채점방식으로 행한다.
제4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내지 제7호를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종 특수면허증 레이카면허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차량길이 820센티미터이상
      차량너비 240센티미터이상
      축간거리 460센티미터이상
    나. 피견인자동차
        1.5톤 화물자동차
  5. 제1종 특수면허증 추레라면허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가. 견인자동차
      제한없음
    나. 피견인자동차
      차량길이 1200센티미터이상
      차량너비  240센티미터이상
      축간거리  890센티미터이상
제4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구역 밖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재교부한 때에는 그 뜻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중 "별표 15의2에"를 "별표 15의3에"로 한다.
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 (정기적성검사의 면제) ①법 제74조제5항 및 영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은 적성검사기간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1년 3월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병력신고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에게 갱신교부하는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제1항중 "법 제74조제3항의"를 "법 제74조제4항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영 제41조제2항의"를 "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이 규칙 제25조의5의"로 한다.
제5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 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의"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5를 제58조의4 내지 제58조의7로 하고,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과태료납부고지서등) ①영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58조의3 (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납부등) ①영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지방경찰청장에게 과태료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8조의4 (종전의 제58조의2) 제1항중 "영 제72조의2제1항의"를 "영 제72조의3제1항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72조의2제2항의"를 "영 제72조의3제2항의"로, "별지 제63호의2서식에"를 "별지 제63호의4서식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72조의2제3항의"를 "영 제72조의3제3항의"로, "별지 제63호의3서식에"를 "별지 제63호의5서식에"로 한다.
제58조의5 (종전의 제58조의3) 제1항중 "영 제72조의3제1항의"를 "영 제72조의4제1항의"로, "별지 제63호의4서식의"를 "별지 제63호의6서식의"로 한다.
제58조의6 (종전의 제58조의4) 제1항중 "영 제72조의4제1항의"를 "영 제72조의5제1항의"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를 "별지 제63호의7서식의"로 한다.
제58조의7 (종전의 제58조의5)중 "영 제72조의4의"를 "영 제72조의5의"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사목을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교부·갱신교부 : 2,500원
제63조제1항중 "법 제104조의"를 "법 제104조제2항의"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청문절차) ①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66호의4서식의 청문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1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의 경우에 당해운전자가 별표 16의 기준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법규위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청문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운전자는 법규위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나 운전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있어서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 (권한의 위임)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2. 법 제101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을 위한 청문
별표 1의제1호 나목 일련번호 제101-1호의 종류란 및 표시하는 뜻란중 "T"를 각각 "J"로, 일련번호 제107호의 표시하는 뜻란중 "이중이상"을 "이중"으로, 일련번호 제107-1호의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이중이상"을 각각 "이중"으로, 일련번호 제110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차선"을 "차로"로, "3차선"을 "3차로"로, 일련번호 제110-1호 및 제110-2호의 종류란 및 표시하는 뜻란중 "차선"을 각각 "차로"로,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차선이"를 각각 "차로가"로, "2차선"을 각각 "2차로"로, "지점부터"를 각각 "지점전"으로, 일련번호 제112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2차선"을 "2차로"로 "차선"을 "차로"로, 일련번호 제121호의 종류란,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아동"을 각각 "어린이"로 한다.
별표 1의제2호 나목 일련번호 제202호의 종류란중 "표시"를 "표지"로, 일련번호 제203호의 표시하는 뜻란중 "8톤이상의 대형특수자동차와"를 "8톤이상의 화물자동차와"로, 일련번호 제211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가 우로 방향전환을"을 "자동차의 우회전을"로, 일련번호 제211-1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자동차가 좌로 방향전환을"을 "자동차의 좌회전을"로, 일련번호 제212-1호의 종류란,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회전"을 각각 "유턴"으로, 일련번호 제213호·제214호·제215호·제220호 및 제221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시가도로"를 각각 "시가지도로"로 한다.
별표 1의제3호 나목 일련번호 제304호·제306호 및 제306-1호의 종류란,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직행"을 각각 "직진"으로, 일련번호 제305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우로 방향전환할"을 "우회전할"로, 일련번호 제305-1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좌로 방향전환할"을 "좌회전할"로, 일련번호 제307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좌·우로 회전할"을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로, 일련번호 제308호의 종류란중 "회전"을 "유턴"으로,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회전할"을 각각 "유턴할"로, 일련번호 제317호의 종류란,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아동"을 각각 "어린이"로, 일련번호 제321호의 종류란중 "버스전용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버스전용차선을"을 "버스전용차로를"로, 일련번호 제322호의 종류란중 "다인승차량전용차선"을 "다인승차량전용차로"로,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다인승차량전용차선을"을 "다인승차량전용차로를"로 한다.
별표 1의제4호 나목 일련번호 제510호의 만드는 방식란의 "차선엄수"를 "차로엄수"로 하고, 동호의 (주)1. 가목중 "주차금지표의"를 "주차금지표지의"로, (주)1.의 다목중 "적색으로 한다"를 "적색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의 바탕은 황색으로 한다"로, (주)4.중 "한국공업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별표 1의제6호 일련번호 제601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1차선"을 "1차로"로, "2차선"을 "2차로"로, 일련번호 제601-1호의 종류란 및 표시하는 뜻란중 "회전"을 각각 "유턴"으로,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3차선"을 "3차로"로, "회전이"를 "유턴이"로, 일련번호 제602호의 종류란중 "차선경계선표시"를 "차로표시"로, 표시하는 뜻란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2차선"을 "2차로"로, "차선"을 각각 "차로"로, 일련번호 제602-1호의 종류란 및 표시하는 뜻란중 "버스전용차선"을 각각 "버스전용차로"로,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3차선"을 "3차로"로, 일련번호 제604호의 표시하는 뜻란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일련번호 제607호의 종류란,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직행"을 각각 "직진"으로, 일련번호 제609호의 종류란,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회전"을 각각 "유턴"으로, 일련번호 제610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길가장자리에"를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로, "길가장자리선에"를 "길가장자리에"로, "표시를 할 때에는"을 "표시를 한 때에는"으로, "길가장자리선표시를"을 "길가장자리구역선표시를"로, 일련번호 제611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길가장자리에"를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로, "길가장자리선에"를 "길가장자리에"로, "길가장자리선표시를"을 "길가장자리구역선표시를"로, 일련번호 제703호 표시하는 뜻란과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교차로에서 직행 및 회전시 통행하여야"를 각각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로, 일련번호 제704호 내지 제704-2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통행유도표가"를 각각 "통행유도표시가"로, 일련번호 제705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의 "2차선"을 "2차로"로, "차선마다"를 "차로마다"로, 일련번호 제709-1호의 종류란중 "자전거전용도로표지"를 "자전거전용도로표시"로, 일련번호 제710호의 종류란 및 표시하는 뜻란중 "아동"을 각각 "어린이"로,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아동"을 "어린이"로, "1킬로미터이내의"를 "반경 300미터이내의"로, 일련번호 제712-1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회전"을 각각 "유턴"으로 하며, 동호의 (주)1. 가목중 "노면표시병"을 "노면표지병"으로, (주)2.중 "버스전용차선 경계선표시"를 "버스전용차로표시"로, "다인승차량전용차선경계선표시"를 "다인승차량전용차선로표시"로 한다.
별표 1의제3호 나목에 일련번호 제302-1호 및 314-1호를, 동표의 제4호 나목에 일련번호 제521호를, 동표의 제6호에 일련번호 제604-2호 및 제6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제4호 나목 일련번호 제520호 및 동표의 제6호 일련번호 제708호의 만드는 방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02-| 자전거  |[그림 생략]     |·자전거 및|·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의|
|1   | 및 보행 |                |보행자 겸용|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
|    | 자겸용  |                |도로임을   |지점 양측에 설치             |
|    | 도로표지|                |지시하는 것|·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 |
|    |         |                |           |지 부착 설치                 |
|    |         |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
|    |         |                |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
|    |         |                |           |도로 우측에 설치             |
+----+---------+----------------+-----------+-----------------------------+
|314-| 자전거주|[그림 생략]     |·자전거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
|1   | 차장 표 |                |주차장이 있|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
|    | 지      |                |음을 알리는|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         |                |것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
|    |         |                |           |의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
+----+---------+----------------+-----------+-----------------------------+
+----+---------+----------------+-----------+-----------------------------+
|521 | 어린이  |[그림 생략]     |·주의·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위치한  |
|    | 보호구역|                |규제 또는  |주의·규제 또는 지시표시에   |
|    | 표지    |                |지시표지가 |부착·설치                   |
|    |         |                |어린이보호 |                             |
|    |         |                |구역내에   |                             |
|    |         |                |설치되어 있|                             |
|    |         |                |음을 표시하|                             |
|    |         |                |는 것      |                             |
+----+---------+----------------+-----------+-----------------------------+
|604-| 진로변경|[그림 생략]     |·자동차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
|2   | 제한선표|                |점선이 있는|에서 차도의 폭등을 고려, 특별|
|    | 시      |                |쪽에서는 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로를 변경할|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
|    |         |                |수 있으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
|    |         |                |실선이 있는|지점에 설치                  |
|    |         |                |쪽에서 진로|                             |
|    |         |                |변경을 제한|                             |
|    |         |                |하는 것    |                             |
+----+---------+----------------+-----------+-----------------------------+
|615 | 양보표시|[그림 생략]     |·자동차가 |·교차로나 합류도로등에서    |
|    |         |                |양보하여야 |자동차가 양보하여야 하는 지점|
|    |         |                |할 장소임을|에 설치                      |
|    |         |                |표시하는 것|                             |
+----+---------+----------------+-----------+-----------------------------+

일련번호 제520호 일련번호 제708호

+----------------+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                |
+----------------+

별표 2의 측주식 횡형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측주식횡형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                            |                             |
+--------------+----------------------------+-----------------------------+

별표 3의 녹색화살표시의 등화(하향)란 및 적색 ×표 표시의 등화란중 "차선으로"를 각각 "차로로"한다.
별표 4의 차량등란의 횡형이색등·횡형삼색등·횡형사색등·종형이색등·종형삼색등·종형사색등의 설치기준란에 "● 어린이보호구역내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당보도"를 추가하고, 가변형가변등란의 설치기준란중 "가변차선으로"를 "가변차로로"로 하며, 보행등란의 설치기준란에 "● 어린이보호구역내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추가한다.
별표 7의 손으로 할 때란 및 신호봉으로 할 때란의 신호의 종류란중 "회전"을 각각 "좌·우회전"으로 한다.
[별표 8] 및 [별표 8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중 "교통안전도표(201 통행금지표지판) 지색과 같음"을 "교통안전표지(201 통행금지표지판)색과 같음"으로 한다.
[별표 13의2] 및 [별표 13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2] 내지 [별표 14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2]를 [별표 15의3]으로 하고, [별표 1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의제1호 바목 및 아목을 삭제하고, 제2호 일련번호 제5호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적성   |
|  검사(수시적성검사 포함)에 불합격하거 |
|  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  때                                   |
|○정기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이 적성검사|
|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운전면허증 |
|  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
|  때                                   |
+---------------------------------------+

별표 16의제3호 가목중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2)를 삭제하고, (3)을 (2)로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      위      반      사      항    |  적용법조  | 벌  점 |
|                                    |(도로교통법)|        |
+------------------------------------+------------+--------+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제41조      |        |
|   전한 때                          |제1항       | 100    |
|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     |            |        |
|   0.1퍼센트미만)                   |            |        |
+------------------------------------+------------+--------+
|2.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제78조      |  90    |
|    형사입건된 때                   |            |        |
+------------------------------------+------------+--------+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제99조      |  40    |
|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제120조     |        |
|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        |
+------------------------------------+------------+--------+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제12조제3항 |        |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 |제56조제1항 |  30    |
|    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        |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77조제2항 |        |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제5조       |        |
|8.  제한속도위반(20㎞/H초과부터)    |제15조제3항 |        |
|9.  앞지르기금지위반                |제20조,     |  15    |
|                                    |제20조의2   |        |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1조      |        |
+------------------------------------+------------+--------+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 |제12조제1항 |        |
|    방법위반)                       |·제2항     |        |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   |제13조제2항 |        |
|    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  |·제4항     |        |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3조의2   |        |
|                                    |제2항       |        |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제17조,     |        |
|    위반 포함)                      |제17조의2   |        |
|15. 앞지르기방법위반                |제19조,     |  10    |
|                                    |제19조의2   |        |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제24조      |        |
|    포함)                           |            |        |
|17. 승객 또는 승하차가 추락방지조치 |제35조제2항 |        |
|    위반                            |            |        |
|18. 주차·정차금지위반              |제28조 내지 |        |
|                                    |제30조      |        |
|19. 안전운전의무위반                |제44조      |        |
|20. 노상시비·다툼등으로 차마의     |제48조제1항 |        |
|    통행방해행위                    |제5호       |        |
+------------------------------------+------------+--------+

별표 16의제3호 나목 (1)중 인적피해교통사고란의 사망 1명마다란의 벌점 "45"를 "60"으로 하고, 물적피해 교통사고란을 삭제하며,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     고)
  1.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16의제3호 나목의 (2)중 교통사고야기시 조치불이행란의 벌점 및 내용란에 다음난을 추가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불이행란을 삭제한다.

+--------------------+------------+---------+------------------------------------------------------+
|                    |            |    15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
+--------------------+------------+---------+------------------------------------------------------+

별표 17의 라목을 바목으로 하고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운행기록계의 미설치 또는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한 때의 처분기준

+--------------------------------------------------------------+--------------+
|                  유                     형                   | 처 분 일 수  |
+--------------------------------------------------------------+--------------+
|  1. 운행기록계의 미설치 운행                                 |     30 일    |
|  2.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한 때|     30 일    |
|  3. 운행기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20 일    |
|  4. 운행기록표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     10 일    |
+--------------------------------------------------------------+--------------+

마. 도로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의
처분기준

+--------------------------------------------------------------+--------------+
|                  유                     형                   | 처 분 일 수  |
+--------------------------------------------------------------+--------------+
|  1.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재량의 측정   |     30 일    |
|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              |
|  2. 운행제한을 위반한 때                                     |              |
|    (1)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4할을 초과한 때         |     20 일    |
|    (2)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3할을 초과, 4할이하인 때|     15 일    |
|    (3)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2할을 초과, 4할이하인 때|     10 일    |
|    (4) 축중 또는 총중량이 제한기준의 1할을 초과, 2할이하인 때|      5 일    |
+--------------------------------------------------------------+--------------+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중 운전자란의 "시1종"을 각각 "제1종"으로, "도2종"을 각각 제2종"으로,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하고, 제2종(종전의 도2종)의 "특수□"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중 ②면허종별란의 "시도"를 각각 "지방경찰청"으로 하고,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수료증"을 "안전운전관리자교육수료증"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제4호 가목중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사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의 의사가"로 하고, 제5호중 "경찰국 : 면허과(계)"를 "지방경찰청 : 면허계"로, "경찰서 : 보안과 교통계"를 "경찰서 : 교통계"로 하며, 제6호중 "경찰국 면허과(계), 경찰서 보안과 교통계"를 "지방경찰청 면허계, 경찰서 교통계"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중 ⑤소지면허 제2종란의 특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의2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중 ⑨2종란의 특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9호서식중 보유면허 제2종란의 특수란, 신체검사결과란 및 운전면허신체검사서(병원보관용)란의 삼색식별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중 ④면허종류 2종란이 특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주의사항 제2호중 "신청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됩니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중 "Article 74-2"를 "Article 74-3"으로, "도로교통법 제74조제2항의"를 "도로교통법 제74조제3항의"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중 "법 제74조제2항의"를 "법 제74조제3항의"로, "Article 74-2"를 "Article 74-3"으로 하고, 신체검사서 및 (병원보관용)신체검사서의 삼색식별(Color vision)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1조의"를 각각 "도로교통법 제68조의"로, "the section 41"을 각각 "the article 68"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중 ⑥면허종류 2종란의 특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2호서식중 "시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의 뒷면중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와 그 아래의 표를 삭제한다.
--------------------
[별지 제55호서식]·[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중 "(제58조의3제1항)"을 "(제58조의5제1항)"으로 하여 이를 별지 제63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별지 제63호의7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63호의3서식중 "(제58조의2제3항)"을 "(제58조의4제3항)"으로 하여 이를 별지 제63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3호의2서식중 "(제58조의2제2항)"을 "(제58조의4제2항)"으로 하여 이를 별지 제63호의4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63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6서식(종전의 제63호의4서식)의 뒷면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
|승합자동차·4톤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 |                          |
|초과 화물자동차    |자동차·특수자동차·     |    비          고        |
|                   |건설기계                 |                          |
+-------------------+-------------------------+--------------------------+
|       5만원       |             4만원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  |
|      (6만원)      |            (5만원)      |시간이상 위반시 부과금액임|
+-------------------+-------------------------+--------------------------+

별지 제64호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서식중 위반자 차량란의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위반자 운전면허란의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시도"를 각각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중 위반자 운전면허란의 "시도"를 각각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의 면허발급현황란중 "발급시도"를 "발급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 기능시험 코스등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운전면허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등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기능시험코스 및 채점기준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기능검정원·강사 자격자의 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가 설립될 때까지 제38조의11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추천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가 행한다.
제6조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사람에 대하여는 적성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별표 8]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제11조관련)
                  -----------------------------------------

+-----------+----------+------------------------------------------------------+
|  도   로  | 차로구분 |           통 행 할 수 있 는 차 종 별                 |
+----+------+----------+------------------------------------------------------+
|    |      |1차로(앞지|○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 |
|    |  편  |르기차로) |   로 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
|    |      +----------+------------------------------------------------------+
|    |  도  |2차로(앞지|○ 승용차동차의 주행차로                              |
| 고 |      |르기 및   |○ 3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 |
|    |  4   |주행차로) |   로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
|    |      +----------+------------------------------------------------------+
|    |  차  |3차로(앞지|○ 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한다)의 주행차로             |
| 속 |      |르기 및   |○ 4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 |
|    |  로  |주행차로) |   로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
|    |      +----------+------------------------------------------------------+
|    |      |4차로(주행|○ 승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한다)·화물자동차·특수자  |
|    |      |차로)     |   동차·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도 +------+----------+------------------------------------------------------+
|    |  편  |1차로(앞지|○ 2차로가 주행자로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 |
|    |      |르기차로) |   로 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통행      |
|    |  도  +----------+------------------------------------------------------+
| 로 |      |2차로(앞지|○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한다)의 주행차로 |
|    |  3   |르기 및   |○ 3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 |
|    |      |주행차로) |   로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통행       |
|    |  차  +----------+------------------------------------------------------+
|    |      |3차로(주행|○ 승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한다)·화물자동차·특수자동|
|    |  로  |차로)     |   차·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    |      |1차로(앞지|○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 |
|    |편 도 |르기차로) |   득이한 경우에 통행                                 |
|    |      +----------+------------------------------------------------------+
|    |2차로 |2차로(주행|○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경 |
|    |      |차로)     |   우가 아니면 2차로로 주행                           |
+----+------+----------+------------------------------------------------------+
|    |      |  1 차 로 | 승용자동차                                           |
|    |  편  +----------+------------------------------------------------------+
| 고 |  도  |  2 차 로 | 승용자동차                                           |
|    |  4   +----------+------------------------------------------------------+
| 속 |  차  |  3 차 로 |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덤프트럭|
|    |  로  |          | ·콘크리트믹서트럭)                                  |
| 도 |      +----------+------------------------------------------------------+
|    |      |  4 차 로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우마차·그 밖의|
| 로 |      |          | 건설기계                                             |
|    +------+----------+------------------------------------------------------+
| 외 |      |  1 차 로 | 승용자동차                                           |
|    |  편  +----------+------------------------------------------------------+
| 의 |  도  |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건설기계(덤프트럭|
|    |  3   |  2 차 로 | ·콘크리트믹서트럭)                                  |
| 도 |  차  +----------+------------------------------------------------------+
|    |  로  |  3 차 로 | 이륜자동차·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우 |
| 로 |      |          | 마차·그 밖의 건설기계                               |
|    +------+----------+------------------------------------------------------+
|    |      |  1 차 로 | 승용자동차                                           |
|    |편 도 +----------+------------------------------------------------------+
|    |2차로 |  2 차 로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 |
|    |      |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우마차·건설기계   |
+----+------+----------+------------------------------------------------------+

(주)
1. 차로의 순위는 도로중앙으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
   좌측으로부터 1차로로 한다.
2. 위 열거한 이외의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3. 위 통행구분은 그 차량이 제12조에서 정한 최고속도로 운행할 때에 한하며, 차로
   에 따른 교통류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로 진행할 때에는 우측차로로 운행할 수
   있다.
4. 자동차가 정차하거나 주차하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으로 이동할 때 또는 정차,
   주차한 후 출발할 때의 상당한 거리동안은 이 표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좌회전차로가 2개이상인 교차로에서 별도의 유도표시가 없는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6. 편도 5차로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8의2]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특별기준(제22조의2제1항 단서관련)
     -------------------------------------------------------------------------

+----+----------------+-----------------------------------------------------------------+
|도로|   차 로 구 분  |                통 행 할 수 있 는 차 종 별                       |
+----+----------------+-----------------------------------------------------------------+
|    |1차로(버스전용차|○ 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는 9인승이상 승합자동차(9인승이상 12인승 |
|    |로 또는 다인승  |   이하 승합자동차로서 외관이 짚형이거나 6인미만이 승차한 경우는 |
|    |차량 전용차로)  |   제외한다)의 주행차로                                          |
| 편 |                |○ 다인승차량 전용차로의 경우에는 3인이상이 승차한 승용자동차·  |
|    |                |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 도 +----------------+-----------------------------------------------------------------+
|    |2차로(앞지르기  |○ 3차선이 주행차로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상황 그   |
| 4  |차로)           |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
|    +----------------+-----------------------------------------------------------------+
| 차 |3차로(앞지르기  |○ 승용자동차(1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주행차로 |
|    |및 주행차로)    |○ 4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상항 그   |
| 로 |                |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
|    +----------------+-----------------------------------------------------------------+
|    |4차로(주행차로) |○ 승합자동차(1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화물자동차|
|    |                |   ·특수자동차·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1차로(버스전용차|○ 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는 9인승이상 승합자동차(9인승이상 12인승 |
|    |로 또는 다인승  |   이하 승합자동차로서 외관이 짚형이거나 6인미만이 승차한 경우는 |
|    |차량 전용차로)  |   제외한다)의 주행차로                                          |
| 편 |                |○ 다인승차량 전용차로의 경우에는 3인이상이 승차한 승용자동차·  |
|    |                |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
| 도 +----------------+-----------------------------------------------------------------+
|    |2차로(앞지르기  |○ 3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상황 그   |
| 3  |차로)           |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
|    +----------------+-----------------------------------------------------------------+
| 차 |3차로(주행차로) |○ 승용자동차(1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승합자동차|
|    |                |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화물자동차·특수자동|
| 로 |                |   자·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    |                |                                                                 |
|    |                |                                                                 |
+----+----------------+-----------------------------------------------------------------+

(주) 별표 8의 (주)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위 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별표 9의2]
                    초 보 운 전 자 표 지 (제18조의3관련)
                            [그림 생략]
            (주) 1. 바탕색은 노란색으로 한다.
                 2. 글씨는 청색, 겉테두리선은 녹색으로 한다.
                 3. 뒷면 유리 좌측하단에 부착한다.
[별표 11]
                     운  전  연  습  표  지 (제21조관련)
                   --------------------------
1.앞면부착용 표지
                            [그림 생략]
2.뒷면부착용 표지
                            [그림 생략]
    (주) 1. 바탕색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1번 표지는 앞면유리 우측하단에, 2번 표지는 뒷면유리 중앙상단에 각각 부착한다.
[별표 13의2]
              신체상태별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기준(제25조의5제2항·제34조의2관련)
             -------------------------------------------

+----------------------------------+----------------+-----------------------------------+--------------+
|       신   체   상   태          |                |      조 건 부 과 기 준            |              |
+----+-----------------------------+ 운전면허의 범위+---------------------+-------------+    면허증의  |
|부위|       정        도          |                |  자동차등의 구조    |보조수단 기타|    기재방법  |
+----+-----------------------------+----------------+---------------------+-------------+--------------+
|    | 1. 엄지손가락 이외의 두 손  |·제1종대형면허 |·자동변속기         |             |·자동변속기  |
|    |    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  |·제1종보통면허 |  (제2종소형면허와 원|             |              |
|    |    한 기능장애              |·제1종특수면허 |  동기장치자전거면허 |             |              |
|    |                             |·제2종보통면허 |  에 한한다)         |             |              |
| 양 |        [그림 생략]          |·제2종소형면허 |                     |             |              |
|    |                             |·원동기장치자전|                     |             |              |
|    |                             |  거면허        |                     |             |              |
|    +-----------------------------+----------------+---------------------+-------------+--------------+
|    | 2.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제1종보통면허 |·자동변속기         |             |·자동변속기  |
|    |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  |·제2종보통면허 |                     |             |              |
|    |    등한 기능장애            |                |                     |             |              |
|    |                             |                |                     |             |              |
| 쪽 |        [그림 생략]          |                |                     |             |              |
|    +-----------------------------+----------------+---------------------+-------------+--------------+
|    | 3.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 |·제1종보통면허 |·자동변속기         |             |·자동변속기  |
|    |    한 모든 손가락이 없고 한 |·제2종보통면허 |                     |             |              |
|    |    손은 엄지손가락을 포함하 |                |                     |             |              |
|    |    여 두손가락이 없거나     |                |                     |             |              |
|    |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                |                     |             |              |
|    |                             |                |                     |             |              |
| 손 |        [그림 생략]          |                |                     |             |              |
|    +-----------------------------+----------------+---------------------+-------------+--------------+
|    | 4.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이  |·제2종보통면허 |·자동변속기         |             |·자동변속기  |
|    |    와 동등한 기능장애       |                |                     |             |              |
|    |                             |                |                     |             |              |
|    |        [그림 생략]          |                |                     |             |              |
+----+-----------------------------+----------------+---------------------+-------------+--------------+
| 양 | 5. 팔꿈치관절부터 아래 부분 |·제2종보통면허 |·다리로 운전할 수 있|·의수(운전조|·자동변속기  |
|    |    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                |  는 자동변속기      |  작상 유효한|·의수        |
| 쪽 |    기능장애                 |                |                     |  작업용 의수|              |
|    |                             |                |                     |  를 말한다. |              |
| 팔 |        [그림 생략]          |                |                     |  이하 같다) |              |
+----+-----------------------------+----------------+---------------------+-------------+--------------+
|    | 6. 견괄절부터 아래 부분이   |·제1종보통면허 |·자동변속기         |·의수       |·자동변속기  |
|    |    없거나 이와 동등한       |·제2종보통면허 |                     |             |·의수        |
| 한 |    기능장애                 |                |                     |             |              |
|    |                             |                |                     |             |              |
|    |        [그림 생략]          |                |                     |             |              |
| 쪽 +-----------------------------+----------------+---------------------+-------------+--------------+
|    | 7. 팔꿈치관절부터 아래 부분 |·제1종보통면허 |·자동변속기         |·의수       |·자동변속기  |
|    |    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제2종보통면허 |                     |             |·의수        |
|    |    기능장애                 |·원동기장치자전|                     |             |              |
| 손 |                             |  거면허        |                     |             |              |
|    |        [그림 생략]          |                |                     |             |              |
+----+-----------------------------+----------------+---------------------+-------------+--------------+
|    | 8. 무릎관절부터 아래 부분이 |·제1종보통면허 |·수동 가속페달 및   |·의족(운전  |·수도제동기·|
|    |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  |·제2종보통면허 |  수동 브레이크      |  조작상 유효|  수동가속기  |
| 양 |    장애                     |                |·자동변속기         |  한 작업용  |·자동변속기  |
|    |                             |                |                     |  의족을 말한|·의족        |
| 쪽 |        [그림 생략]          |                |                     |  다. 이하 같|              |
|    |                             |                |                     |  다)        |              |
| 다 +-----------------------------+----------------+---------------------+-------------+--------------+
|    | 9. 고관절부터 아래 부분이   |·제2종보통면허 |·수동 가속페달 및   |·의족       |·수동제동기·|
| 리 |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  |                |  수동 브레이크      |             |  수동가속기  |
|    |    장애                     |                |·자동변속기         |             |·자동변속기  |
|    |                             |                |                     |             |·의족        |
|    |        [그림 생략]          |                |                     |             |              |
+----+-----------------------------+----------------+---------------------+-------------+--------------+
|    |10. 무릎관절부터 아래 부분   |·제1종보통면허 |·자동변속기         |·의족       |·자동변속기  |
|    |    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제2종보통면허 |                     |             |·의족        |
| 한 |    기능장애                 |·원동기장치자전|                     |             |              |
|    |                             |  거면허        |                     |             |              |
| 쪽 |        [그림 생략]          |                |                     |             |              |
|    +-----------------------------+----------------+---------------------+-------------+--------------+
| 다 |11. 고관절부터 아래 부분이   |·제1종보통면허 |·자동변속기         |·의족       |·자동변속기  |
|    |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  |·제2종보통면허 |                     |             |·의족        |
| 리 |    장애                     |·원동기장치자전|                     |             |              |
|    |                             |  거면허        |                     |             |              |
|    |        [그림 생략]          |                |                     |             |              |
+----+-----------------------------+----------------+---------------------+-------------+--------------+
|    |12. 보청기를 사용하여 40     |·제1종보통면허 |                     |·보청기     |·보청기      |
|    |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                |                     |             |              |
| 청 |    있고 언어분별력 80%이상  |                |                     |             |              |
|    +-----------------------------+----------------+---------------------+-------------+--------------+
| 각 |13.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  |·제2종보통면허 |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
|    |    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 |                |                     |  표지 부착  |  표지        |
| 장 |    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                |                     |·사각지대를 |·볼록거울    |
|    |    언어분별력 80%미만       |                |                     |  볼 수 있는 |              |
| 애 |                             |                |                     |  볼록거울 부|              |
|    |                             |                |                     |  착         |              |
+----+-----------------------------+----------------+---------------------+-------------+--------------+

[별표 13의3]
                   청 각 장 애 인 표 지(제25조의5제3항관련)
                   --------------------
                       [그림 생략]
     (주) 1. 바탕은 청색, 그림은 백색야광으로 한다.
          2. 뒷면유리 좌측상단에 부착한다.
[별표 14]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제26조관련)
                  --------------------------

+--------------------+--------------------------------------------------------+
|   운  전  면  허   |                                                        |
+---------+----------+          운  전  할  수  있  는  차  량                |
|  종 별  |  구 분   |                                                        |
+---------+----------+--------------------------------------------------------+
| 제 1 종 |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
|         |          |·승합자동차                                            |
|         |          |·화물자동차                                            |
|         |          |·긴급자동차                                            |
|         |          |·건설기계                                              |
|         |          |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         |          |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
|         |          |  - 천공기(트럭적재식)                                  |
|         |          |·특수자동차(추레라, 레이카는 제외)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
|         |          |·16인이하 승합자동차                                   |
|         |          |·12인이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         |          |·적재중량 12톤미만 화물자동차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
|         |          |·3륜승용자동차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특수면허 |·추레라                                                |
|         |          |·레이카                                                |
|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제 2 종 |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
|         |          |·승차정원 9인이하 승합자동차                           |
|         |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원동기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
|         |자전거면허|                                                        |
+---------+----------+--------------------------------------------------------+

※(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을 기준으로 이 표를 적용한다.
       2. 다음 위험물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리터이하
          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 적재중량 3톤초과 또는 적재용량 3,000
          리터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나.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별표 14의2]
          교 육 과 목 및 교 육 시 간 기 준(제38조의8제1항관련)
         ----------------------------------
                                                                   (단위:시간)

+--------------------------+--------+---------------------+--------+----------+
| ＼         ＼   면허반별 | 대형반 |      보 통 반       |        |원동기장치|
|    ＼         ＼교육시간 |   및   +----------+----------+소 형 반|          |
|구분   ＼교육과목 ＼      | 특수반 |수동변속기|자동변속기|        | 자전거반 |
+--------+-----------------+--------+----------+----------+--------+----------+
|        |    기본조작     |   12   |    15    |    12    |    8   |     6    |
|        +-----------------+--------+----------+----------+--------+----------+
|기능교육|    응용주행     |    8   |    10    |     8    |    7   |     4    |
|        +-----------------+--------+----------+----------+--------+----------+
|        |       계        |   20   |    25    |    20    |   15   |    10    |
+--------+-----------------+--------+----------+----------+--------+----------+
|        |교통안전수칙등(1)|   ·   |    20    |    20    |   15   |    13    |
|        +-----------------+--------+----------+----------+--------+----------+
|학과교육|교통안전수칙등(2)|   ·   |    10    |    10    |    5   |     2    |
|        +-----------------+--------+----------+----------+--------+----------+
|        |       계        |   ·   |    30    |    30    |   20   |    15    |
+--------+-----------------+--------+----------+----------+--------+----------+

(주) 1. 1 교육시간은 50분으로 한다.
     2. 교통안전수칙(1)은 운전자의 자세, 자동차의 구조등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지식으로, 교통안전수칙(2)는 안전운전요령, 운전면허
        관리, 자동차관리등 안전운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으로 한다.
     3. 교육순서는 교통안전수칙(1)과 기본조작, 교통안전수칙(2)와 응용주행등
        2단계로 실시하며, 각 단계별 교육과정이수후 평가를 하여 100점만점에
        80점이상 득점자에게만 다음 단계의 교육을 실시한다.
     4.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보통면허, 제1종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의 기능교육은 10시간만 실시한다.
     5. 제1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의 기능교육은 10시간만을 실시한다.
     6.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대형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 또는 제1종대형면허
        를 받은 사람이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의 기능교육은 10시간만을 실시
        한다.
     7. 이미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소형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의 기능교육은 10시간만을 실시한다.
[별표 14의3]
      기능검정원·강사의 자격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제38조의10제1항관련)
      -------------------------------------------
1. 시험과목

+-------+----------------------+-----------------------+----------------------+
| 구 분 |    기 능 검 정 원    |      학 과 강 사      |       기 능 강 사    |
+-------+----------------------+-----------------------+----------------------+
|       |                      |                       |                      |
| 1  차 | 1. 교통안전수칙      | 1. 교통안전수칙       | 1. 교통안전수칙      |
|       |                      |                       |                      |
| 필 기 | 2. 전문학원 관계법령 | 2. 전문학원 관계법령  | 2. 전문학원 관계법령 |
|       |                      |                       |                      |
| 시 험 | 3. 기능검정 실시요령 | 3. 학과교육 지도요령  | 3. 기능교육 지도요령 |
|       |                      |                       |                      |
+-------+----------------------+-----------------------+----------------------+
|       | [평정요소]      1. 국가관·사명감등 정신자세                        |
| 2  차 |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 면 접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시 험 |                 4.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5.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

(주) 이미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1차시험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에 관한 시험을 면제한다.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은 각 과목별로 선택형 50문제를 출제하고 1시간씩 시험을 실시한다.
  나. 2차시험은 평정요소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여 교육자로서의 자질등을 판단한다.
[별표 14의4]
               기능검정원·강사의 자격취소·정지의 기준(제38조의13제1항관련)
              -----------------------------------------
1. 기능검정원

+------------------------------+----------------------+--------------------------------------+
|                              |      적 용 법 조     |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
|                              |     (도로교통법)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허위로 기능검정 합격사실을  |법 제71조의4제4항제1호|자격취소    |            |            |
|  증명한 때                   |                      |            |            |            |
+------------------------------+----------------------+------------+------------+------------+
|2.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1조의4제4항제2호|자격취소    |            |            |
|  기능검정원자격증을 교부받은 |                      |            |            |            |
|  때                          |                      |            |            |            |
+------------------------------+----------------------+------------+------------+------------+
|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  |법 제71조의4제4항제3호|자격취소    |            |            |
|  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
|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                      |            |            |            |
|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    |                      |            |            |            |
|  의 형의 신고를 받은 때      |                      |            |            |            |
|  (집행유예포함)              |                      |            |            |            |
+------------------------------+----------------------+------------+------------+------------+
|4.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71조의4제4항제4호|            |            |            |
|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            |            |            |
|                              |                      +------------+------------+------------+
|  가.자격정지 기간중에 기능   |                      |자격취소    |            |            |
|     검정을 실시한 때         |                      |            |            |            |
|                              |                      +------------+------------+------------+
|  나.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                      |자격취소    |            |            |
|     한 때                    |                      |            |            |            |
|                              |                      +------------+------------+------------+
|  다.교육생에게 금품등을 강   |                      |자격취소    |            |            |
|     요하거나 이를 수수한 때  |                      |            |            |            |
|                              |                      +------------+------------+------------+
|  라.검정도중 교육생에게 합   |                      |자격정지 3월|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
|     격을 유도하는등 검정의   |                      |            |            |            |
|     공정성을 결여하는 행위   |                      |            |            |            |
|     를 한 때                 |                      |            |            |            |
|                              |                      +------------+------------+------------+
|  마.검정도중 폭언·폭행등    |                      |자격정지 3월|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
|     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                      |            |            |            |
|                              |                      +------------+------------+------------+
|  바.제복미착용등 품위를 손   |                      |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2월|자격정지 3월|
|     상한 때                  |                      |            |            |            |
+------------------------------+----------------------+------------+------------+------------+
|5.정당한 사유없이 연수교육을  |법 제71조의4제4항제5호|자격정지 3월|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
|  이수하지 아니한 때          |                      |            |            |            |
+------------------------------+----------------------+------------+------------+------------+

2. 강사

+------------------------------+----------------------+--------------------------------------+
|                              |      적 용 법 조     |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
|                              |     (도로교통법)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1조의5제4항제1호|자격취소    |            |            |
|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            |            |            |
+------------------------------+----------------------+------------+------------+------------+
|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  |법 제71조의5제4항제2호|자격취소    |            |            |
|  1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                      |            |            |            |
|  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의     |                      |            |            |            |
|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    |                      |            |            |            |
|  의 형의 신고를 받은 때      |                      |            |            |            |
|  (집행유예포함)              |                      |            |            |            |
+------------------------------+----------------------+------------+------------+------------+
|3.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법 제71조의5제4항제3호|            |            |            |
|  행위를 한 때                |                      |            |            |            |
|                              |                      +------------+------------+------------+
|  가.자격정지 기간중에 교육   |                      |자격취소    |            |            |
|     을 실시한 때             |                      |            |            |            |
|                              |                      +------------+------------+------------+
|  나.교육생에게 금품등을 강   |                      |자격취소    |            |            |
|     요하거나 이를 수수한 때  |                      |            |            |            |
|                              |                      +------------+------------+------------+
|  다.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                      |자격취소    |            |            |
|     한 때                    |                      |            |            |            |
|                              |                      +------------+------------+------------+
|  라.출석사항을 조작한 때     |                      |자격정지 3월|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
|                              |                      |            |            |            |
|                              |                      +------------+------------+------------+
|  마.교육중에 폭언·폭행등    |                      |자격정지 3월|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
|     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                      |            |            |            |
|                              |                      +------------+------------+------------+
|  바.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  |                      |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2월|자격정지 3월|
|     요한 조치를 태만히 한 때 |                      |            |            |            |
|                              |                      +------------+------------+------------+
|  사.제복미착용등 품위를 손   |                      |자격정지 1월|자격정지 2월|자격정지 3월|
|     상한 때                  |                      |            |            |            |
+------------------------------+----------------------+------------+------------+------------+
|11.정당한 사유없이 연수교육을 |법 제71조의5제4항제4호|자격정지 3월|자격정지 6월|자격취소    |
|  이수하지 아니한 때          |                      |            |            |            |
+------------------------------+----------------------+------------+------------+------------+

3. 처분방법
  가. 위반사항이 중복될 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것만을 처벌한다.
  나. 처분기준 횟수는 처분하려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2년이내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4의5]
              전문학원 지정취소 또는 기능검정의 정지기준(제38조의17제1항관련)
              -----------------------------------------

+-----------------------------+-----------------------+--------------------------------------+
|                             |      적 용 법 조      |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
|                             |     (도로교통법)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전문학원이 지정기준에 적합 |법 제71조의10제1항제1호|지정취소    |            |            |
|  하지 아니하게 된 때        |                       |            |            |            |
+-----------------------------+-----------------------+------------+------------+------------+
|2.설립자 또는 학감이 중요사  |법 제71조의10제1항제2호|지정취소    |            |            |
|  항 변견승인을 얻지 아니한  |                       |            |            |            |
|  때                         |                       |            |            |            |
+-----------------------------+-----------------------+------------+------------+------------+
|3.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법 제71조의10제1항제3호|지정취소    |            |            |
|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                       |            |            |            |
|  교부한 때                  |                       |            |            |            |
+-----------------------------+-----------------------+------------+------------+------------+
|4.학감이 기능검정이 정지된   |법 제71조의10제1항제4호|지정취소    |            |            |
|  기간중 기능검정을 실시한   |                       |            |            |            |
|  때                         |                       |            |            |            |
+-----------------------------+-----------------------+------------+------------+------------+
|5.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이 취 |법 제71조의10제1항제5호|지정취소    |            |            |
|  소된 때                    |                       |            |            |            |
+-----------------------------+-----------------------+------------+------------+------------+
|6.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  |법 제71조의10제2항제1호|검정정지 3월|검정정지 6월|지정취소    |
|  로 하여금 학과 또는 기능   |                       |            |            |            |
|  교육을 실시하게 한 때      |                       |            |            |            |
+-----------------------------+-----------------------+------------+------------+------------+
|7.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법 제71조의10제2항제1호|검정정지 3월|검정정지 6월|지정취소    |
|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                       |            |            |            |
|  실시하게 한 떼             |                       |            |            |            |
+-----------------------------+-----------------------+------------+------------+------------+
|8.학감이 자동차운전에 관한   |법 제71조의10제2항제2호|검정정지 1월|검정정지 2월|검정정지 3월|
|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  |                       |            |            |            |
|  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    |                       |            |            |            |
|  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      |                       |            |            |            |
+-----------------------------+-----------------------+------------+------------+------------+
|9.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 |법 제71조의10제2항제3호|검정정지 1월|검정정지 2월|검정정지 3월|
|  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                       |            |            |            |
|  때                         |                       |            |            |            |
+-----------------------------+-----------------------+------------+------------+------------+
|10.학감·부학감·기능검정원  |법 제71조의10제2항제4호|검정정지 1월|검정정지 2월|검정정지 3월|
|   또는 강사가 연수교육을 이 |                       |            |            |            |
|   수하지 아니한 때          |                       |            |            |            |
+-----------------------------+-----------------------+------------+------------+------------+
|11.설립자 또는 학감이 보고   |법 제71조의10제2항제5호|검정정지10일|검정정지20일|검정정지 1월|
|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 |                       |            |            |            |
|   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 |                       |            |            |            |
|   를 제출한 때              |                       |            |            |            |
+-----------------------------+-----------------------+------------+------------+------------+
|12.설립자·학감 기타 전문학  |법 제71조의10제2항제6호|검정정지 1월|검정정지 2월|검정정지 6월|
|   원의 직원이 관계경찰공무  |                       |            |            |            |
|   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                       |            |            |            |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            |            |            |
+-----------------------------+-----------------------+------------+------------+------------+
|13.설립자 또는 학감이 시정지 |법 제71조의10제2항제7호|검정정지 1월|검정정지 2월|검정정지 6월|
|   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   |                       |            |            |            |
+-----------------------------+-----------------------+------------+------------+------------+
|14.전문학원을 졸업하고운전   |법 제71조의10제2항제8호|영 제49조의7제1호의 규정에 의한       |
|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간   |                       |기준치 0.2%초과시마다 검정정지 10일   |
|   사망자있는 교통사고를 야  |                       |                                      |
|   기한 건수가 기준을 초과   |                       |                                      |
|   한 때                     |                       |                                      |
+-----------------------------+-----------------------+--------------------------------------+
|15.전문학원을 졸업하고운전   |법 제71조의10제2항제8호|영 제49조의7제2호의 규정에 의한       |
|   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간   |                       |기준치 20%초과시마다 검정정지 10일    |
|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 |                       |                                      |
|   수가 기준을 초과한 때     |                       |                                      |
+-----------------------------+-----------------------+--------------------------------------+

(주) 1. 위반사항이 중복된 때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것만을 처벌한다.
     2. 처분기준횟수는 처분하려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2년이내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기능시험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제39조관련)
                      --------------------------------
1.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
|  코스의 종류·형상    |         구            조        |    시   험   방   법    |
+-----------------------+---------------------------------+-------------------------+
|  가. 굴절코스         |①규격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  |
|                       |                    (단위 : 미터)|   지선 접촉없이 통과    |
|                       | +------------------+----------+ |· 지정시간 2분이내      |
|      [그림 생략]      | |                  |제1 |제1종| |                         |
|                       | |                  |종  |  · | |                         |
|                       | |   구       분    |대형|제2종| |                         |
|                       | |                  |면허|보통 | |                         |
|                       | |                  |    |면허 | |                         |
|                       | +---------------+--+----+-----+ |                         |
|                       | |      폭       |ㄱ| 4.7| 3.5 | |                         |
|                       | |모퉁이사이 길이|ㄴ|15.0|11.5 | |                         |
|                       | |출입구쪽 길이  |ㄷ| 6.0| 3.8 | |                         |
|                       | |모퉁이의 반경  |ㄹ| 1.5| 1.0 | |                         |
|                       | +---------------+--+----+-----+ |                         |
|                       |②10센티미터너비의 황색실선으로  |                         |
|                       |  표시                           |                         |
|                       |③입구에 좌우로이중굽은도로표지  |                         |
|                       |  (제107-1호) 또는 우좌로이중굽은|                         |
|                       |  도로표지(제107호)설치          |                         |
+-----------------------+---------------------------------+-------------------------+
|  나. 곡선코스         |①규격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  |
|                       |                    (단위 : 미터)|   지선 접촉없이 통과    |
|                       | +------------------+----------+ |· 지정시간 2분이내      |
|      [그림 생략]      | |                  |제1 |제1종| |                         |
|                       | |                  |종  |  · | |                         |
|                       | |   구       분    |대형|제2종| |                         |
|                       | |                  |면허|보통 | |                         |
|                       | |                  |    |면허 | |                         |
|                       | +---------------+--+----+-----+ |                         |
|                       | |      폭       |ㄱ| 4.2| 3.5 | |                         |
|                       | |  반       경  |ㄴ|10.0| 7.3 | |                         |
|                       | |               |  +----+-----+ |                         |
|                       | |외측원주의 길이|ㄷ| 전원주의 | |                         |
|                       | |               |  |   3/8    | |                         |
|                       | +---------------+--+----+-----+ |                         |
|                       |②10센티미터너비의 황색실선으로  |                         |
|                       |  표시                           |                         |
|                       |③입구에 좌우로이중굽은도로표지  |                         |
|                       |  (제107-1호) 또는 우좌로이중굽은|                         |
|                       |  도로표지(제107호)설치          |                         |
+-----------------------+---------------------------------+-------------------------+
|  다. 방향전환코스     |①규격                           |· 전진으로 진입하여 후  |
|                       |                    (단위 : 미터)|   진으로 차고의 확인선  |
|                       | +------------------+----------+ |   을 접촉한 후 전진으로 |
|      [그림 생략]      | |                  |제1 |제1종| |   되돌아 나올 때까지 검 |
|                       | |                  |종  |  · | |   지선 접촉없이 통과    |
|                       | |   구       분    |대형|제2종| |· 지정시간 2분이내      |
|                       | |                  |면허|보통 | |                         |
|                       | |                  |    |면허 | |                         |
|                       | +---------------+--+----+-----+ |                         |
|                       | |      폭       |ㄱ| 5.2| 3.5 | |                         |
|                       | |차고의 길이    |ㄴ| 8.0| 4.8 | |                         |
|                       | |출입구쪽 길이  |ㄷ| 8.0| 4.8 | |                         |
|                       | |모퉁이의 반경  |ㄹ| 1.5| 1.0 | |                         |
|                       | +---------------+--+----+-----+ |                         |
|                       |②10센티미터너비의 황색실선으로  |                         |
|                       |  표시                           |                         |
|                       |③차고 후미부분에 겉테두리선으로 |                         |
|                       |  부터 1m지점에 확인선 설치      |                         |
+-----------------------+---------------------------------+-------------------------+
|  라. 평행주차코스     |①규격                           |· 전·후진으로 진입하여 |
|                       |                    (단위 : 미터)|   전·후진으로 주차표시 |
|                       | +------------------+----------+ |   구간내에 설치된 전·후|
|      [그림 생략]      | |                  |제1 |제1종| |   확인선을 동시에 접촉  |
|                       | |                  |종  |  · | |   한 후 안쪽연석과 나   |
|                       | |   구       분    |대형|제2종| |   란히 주차하였다가 전진|
|                       | |                  |면허|보통 | |   으로 검지선 접촉없이  |
|                       | |                  |    |면허 | |   출발                  |
|                       | +---------------+--+----+-----+ |· 지정시간 2분이내      |
|                       | |      폭       |ㄱ| 3.5| 2.3 | |                         |
|                       | |길        이   |ㄴ|15.0| 7.5 | |                         |
|                       | |연석과의 간격  |ㄷ| 0.4| 0.2 | |                         |
|                       | |주차코스사이   |ㄹ| 3.0| 2.0 | |                         |
|                       | |간        격   |  |    |     | |                         |
|                       | +---------------+--+----+-----+ |                         |
|                       |②10센티미터너비의 황색실선으로  |                         |
|                       |  표시                           |                         |
|                       |③입구에 주차장표지(제314호) 설치|                         |
|                       |④안쪽 연석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                         |
|                       |  지점과 양옆 연석선으로부터 50센|                         |
|                       |  티미터 두지점간을 너비 20센티미|                         |
|                       |  터 간격으로 확인선을 설치      |                         |
+-----------------------+---------------------------------+-------------------------+
|  마. 기어변속코스     |①70미터의 대략 직선구간(곡선반경|· 시작지점에는 제1종대형|
|                       |  150R)에 40미터로 설치          |   면허 및 제1종보통면허 |
|                       |②시작되는 지점전 10미터우측에 시|   는 2단에서 3단으로,   |
|      [그림 생략]      |  속 20킬로미터 최저속도제한표지 |   제2종보통면허는 1단에 |
|                       |  (제221호)와 종료되는 지점전 10 |   서 2단으로 기어변속   |
|                       |  미터우측에 시속 20킬로미터 최고|   하고, 속도유지        |
|                       |  속도제한표지(제220호)설치      |                         |
|                       |                                 |· 종료지점에서는 제1종대|
|                       |                                 |   형면허 및 제1종보통면 |
|                       |                                 |   허는 3단에서 2단으로, |
|                       |                                 |   제2종보통면허는 2단에 |
|                       |                                 |   서 1단으로 기어변속한 |
|                       |                                 |   후 통과               |
|                       |                                 |                         |
+-----------------------+---------------------------------+-------------------------+
|  바. 교통신호가 있는  |①교차로의 모퉁이 반경은 4미터   |· 직진신호인 때 직진,   |
|    + 자형 교차로 코스 |  이상                           |   우회전신호인 때 우회전|
|                       |②교차로입구 4방향에는 4색 신호등|   방향지시등을 작동 우회|
|      [그림 생략]      |  을 3미터~4미터 높이로 설치     |   전, 정지신호인 때 정지|
|                       |-신호등크기: 직경 300밀리미터이상|   , 좌회전신호인 때 좌회|
|                       |-지주의굵기: 직경 150밀리미터이상|   전방향지시등을 작동   |
|                       |③신호순서는 적색, 녹색화살표,   |   좌회전하는 등 신호기의|
|                       |  황색, 녹색, 황색, 적색순으로   |   신호에 따라 운전      |
|                       |  하되, 신호주기는 설치장소의    |· 3회이상 통과(직진, 좌 |
|                       |  교통상황에 따른다.             |   회전, 우회전, 직진등) |
|                       |④교차로 4방향에 2미터너비의 횡단|                         |
|                       |  보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에 이르|                         |
|                       |  기 전2미터지점에 30센티미터너비|                         |
|                       |  의 정지선을 표시               |                         |
|                       |⑤정지선에 이르기 전 10미터 지점 |                         |
|                       |  의 우측에 교차로표지(제101호)와|                         |
|                       |  횡단보도예고 표시(제705호)설치 |                         |
+-----------------------+---------------------------------+-------------------------+
|  사. 횡단보도 코스    |①횡단보도의 너비는 4미터로 하고,|· 횡단보도정지선 전방에 |
|                       |  횡단보도 노면표시(제708호) 설치|   정지하였다가 출발     |
|                       |②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2미터 지점|                         |
|      [그림 생략]      |  에 30센티미터너비의 정지선(제  |                         |
|                       |  614호)을 표시하고, 정지선에 이 |                         |
|                       |  르기 전 5미터지점에 횡단보도주 |                         |
|                       |  의표지(제120호)·일시정지표지  |                         |
|                       |  (제224호)와 횡단보도예고 노면  |                         |
|                       |  표시(제705호)설치              |                         |
+-----------------------+---------------------------------+-------------------------+
|  아. 철길건널목 코스  |①14×24×230㎝침목을 35센티미터 |· 철길건널목정지선 전방 |
|                       |  간격으로 세로로 놓고, 그 위에  |   에 일시정지하여 좌·우|
|                       |  레일을 침목 양끝에서 40센티미터|   를 확인한 후 통과     |
|      [그림 생략]      |  되는 위치에 2개씩 가로로 설치  |                         |
|                       |②레일 양쪽에는 양쪽 침목을 레일 |                         |
|                       |  에 나란히 붙여 연결            |                         |
|                       |③남은 공간은 콘크리트나 아스콘으|                         |
|                       |  로 채우되, 레일로부터 2미터이상|                         |
|                       |  되는 지점에서 침목높이에 맞게  |                         |
|                       |  경사를 두고 경사도가 6%이상 되 |                         |
|                       |  게 설치                        |                         |
|                       |④철길건널목에 이르기 전 2미터지 |                         |
|                       |  점에 30센티미터너비의 일시정지 |                         |
|                       |  선(제614호)을 표시하고 정지선에|                         |
|                       |  이르기 전 10미터지점 우측에 철 |                         |
|                       |  길건널목표지(제105호)와 일시정 |                         |
|                       |  지 표지(제224호) 설치          |                         |
+-----------------------+---------------------------------+-------------------------+
|  자. 경사로코스       |①높이는 제1종보통면허·제2종보통|· 오르막 정지선에 3초이 |
|                       |  면허는 1.0미터. 제1종대형면허는|   상 정지하였다가 50센티|
|                       |  1.5미터, 오르막경사도는 10-    |   미터이상 후진하지 아니|
|      [그림 생략]      |  12.5% 내리막경사도는 6.5~9%로  |   하고, 출발            |
|                       |  하고, 정상부의 길이는 4미터 반 |                         |
|                       |  경15~16미터 곡선으로 함        |                         |
|                       |②상부곡선부 전방 내리막 1미터   |                         |
|                       |  지점에 30센티미터너비의 정지선 |                         |
|                       |  표시(제614호)와 오르막 3미터 전|                         |
|                       |  방에 오르막표시(제109호) 및 내 |                         |
|                       |  리막입구에 내리막표지(제109-1호|                         |
|                       |  ) 설치                         |                         |
|                       |③길가장자리선에서 바깥으로 50센 |                         |
|                       |  티미터이상 높이의 방호벽 설치  |                         |
+-----------------------+---------------------------------+-------------------------+
|  차. 출발코스         |①출발지점은 50센티미터너비의 백 |· 출발시 전·후·좌·우 |
|                       |  색선을 표시하고 1미터 전방에   |   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                       |  "출발"이라고 노면에 표시       |   , 방향지시등을 작동하 |
|      [그림 생략]      |②출발선을 지나 10미터지점에 최고|   면서 출발하여 차도 중 |
|                       |  속도 제한표지(제220호) 설치    |   앙으로 진입           |
|                       |                                 |· 진입후에는 방향지시등 |
|                       |                                 |   을 소등               |
+-----------------------+---------------------------------+-------------------------+
|  카. 종료코스         |①종료지점은 50센티미터너비의 백 |· 종료시 전·후·좌·우 |
|                       |  색선으로 표시하고 종료지점에 이|   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                       |  르기전 1미터지점에 "종료"라고  |   , 방향지시등을 작동하 |
|      [그림 생략]      |  노면에 표시                    |   면서 차를 도로 우측에 |
|                       |②종료지점에 이르기 전 10미터지점|   붙여 정지.            |
|                       |  우측에 천천히표지(제223호) 설치|· 정지후에는 방향지시등 |
|                       |                                 |   을 소등               |
+-----------------------+---------------------------------+-------------------------+

(주) 1. 가목에서 카목까지 코스는 다음과 같은 연장거리 700미터이상의 도로에서 연결하여
        실시한다.
       가. 도로의 폭은 7미터로 하고 3미터너비의 2개차로를 설치
       나. 10센티미터너비의 중앙선을 표시하고 중앙선으로부터 3미터되는 지점에
           10센티미터너비의 길가장자리선을 설치
       다. 길가장자리선부터 35센티미터 간격으로 15센티미터의 높이의 연석을 설치
     2. 제1호의 도로를 운행중 다음 각목의 운전능력도 함께 측정한다.
       가. 돌발사고 발생시 급정지능력
           돌발등이 켜지면 1초이내에 급정지하고 3초이내 비상점멸등을 켜고 대기후 운행
       나. 지정속도 유지능력
           매시 10~20킬로미터미만의 속도에 따라 운행하여 지정시간내에 통과
                               코  스  길  이
           ※ 지정시간 = ----------------------------- + 횡단보도, 철길건널목,
                         평균주행속도(15킬로미터기준)
              경사로, 돌발사고구간 각 20초 (총 80초) + 굴절·곡선·방향전환·평행주차
              코스 각 120초 (총 480초)
           ※ 신호 대기시간은 지정시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시동상태 유지능력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동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4,000RPM이하로 운행
       라. 좌석안전띠 착용상태
           출발지점에서 종료지점까지(평행주차코스·방향전환코스 후진도 포함)
           좌석안전띠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종료지점까지 운행
2. 제2종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  코스의 종류·형상    |         구            조        |    시   험   방   법    |
+-----------------------+---------------------------------+-------------------------+
|  가. 굴절코스         |①규격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  |
|                       |                    (단위 : 미터)|   지선 접촉이나 발이    |
|      [그림 생략]      | +------------------+----+-----+ |   땅에 닿지 아니하고    |
|                       | |      폭          | ㄱ | 1.0 | |   통과                  |
|                       | | 모퉁이사이 길이  | ㄴ |10.0 | |                         |
|                       | | 출입구쪽 길이    | ㄷ | 3.0 | |                         |
|                       | | 모퉁이 반경      | ㄹ | 1.0 | |                         |
|                       | +------------------+----+-----+ |                         |
|                       |②10센티미터너비의 황색실선으로  |                         |
|                       |  표시                           |                         |
+-----------------------+---------------------------------+-------------------------+
|  나. 곡선코스         |①규격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  |
|                       |                    (단위 : 미터)|   지선 접촉이나 발이    |
|      [그림 생략]      | +------------------+----+-----+ |   땅에 닿지 아니하고    |
|                       | |      폭          | ㄱ | 1.0 | |   통과                  |
|                       | | 반           경  | ㄴ | 6.0 | |                         |
|                       | | 외측원주의 길이  | ㄷ | 3/8 | |                         |
|                       | +------------------+----+-----+ |                         |
|                       |②10센티미터너비의 황색실선으로  |                         |
|                       |  표시                           |                         |
+-----------------------+---------------------------------+-------------------------+
|  다. 좁은길 코스      |①규격                           |· 전진으로 진입하여 검  |
|                       |                    (단위 : 미터)|   지선 접촉이나 발이    |
|      [그림 생략]      | +------------------+----+-----+ |   땅에 닿지 아니하고    |
|                       | |      폭          | ㄱ | 0.4 | |   통과                  |
|                       | |  높       이     | ㄴ |0.05 | |                         |
|                       | |  길       이     | ㄷ |15.0 | |                         |
|                       | | 경사부의 길이    | ㄹ | 0.4 | |                         |
|                       | +------------------+----+-----+ |                         |
|                       |②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         |                         |
+-----------------------+---------------------------------+-------------------------+
|  라. 연속진로전환코스 |①규격                           |·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  |
|                       |                    (단위 : 미터)|   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      [그림 생략]      | +-------------+--------+------+ |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
|                       | |    폭       |   ㄱ   |  3.0 | |   땅에 닿거나 라바콘을  |
|                       | |             |   ㄴ   |  1.5 | |   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
|                       | +-------------+--------+------+ |   통과                  |
|                       | | 입체장애물  |   ㄷ   |  4.5 | |                         |
|                       | | 의 거리     |   ㄹ   | 27.0 | |                         |
|                       | +-------------+--------+------+ |                         |
|                       |②양쪽 끝은 10센티미터너비의 황  |                         |
|                       |  색실선으로 표시                |                         |
|                       |③입체장애물은 라바콘(높이 75센  |                         |
|                       |  티미터)으로 시설               |                         |
|                       |④입체장애물은 중심선상에 5개소  |                         |
|                       |  설치                           |                         |
+-----------------------+---------------------------------+-------------------------+

(주) 가목 내지 라목의 코스를 분리하여 각 코스별로 행한다.
3. 특수면허

+-----------------------+---------------------------------+-------------------------+
|  코스의 종류·형상    |         구            조        |    시   험   방   법    |
+--+--------------------+---------------------------------+-------------------------+
|  | 가. 굴절코스       |① 제1호 가목과 동일             |· 견인차에 피견인차를 5 |
|  |                    |                                 |   분이내에 연결하고 굴절|
|레|   [그림 생략]      |                                 |   코스와 곡선코스를 검지|
|  |                    |                                 |   선 접촉없이 전진으로  |
|  |                    |                                 |   통과한 후, 다시 피견인|
|이+--------------------+---------------------------------+   차를 5분이내에 분리하 |
|  | 나. 곡선코스       |② 제1호 나목과 동일             |   여 방향전환코스를 검지|
|  |                    |                                 |   선 접촉없이 통과.     |
|카|   [그림 생략]      |                                 |· 각 코스는 지정시간 3분|
|  |                    |                                 |   이내                  |
|  |                    |                                 |· 총 지정시간 19분이내  |
|면+--------------------+---------------------------------+                         |
|  | 다. 방향전환코스   |③ 제1호 다목과 동일             |                         |
|  |                    |                                 |                         |
|허|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①규격                           |· 견인차에 피견인차를 5 |
|추|                    |                    (단위 : 미터)|   분이내에 연결하여 출발|
|  |   [그림 생략]      | +------------------+----+-----+ |   점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레|                    | |      폭          | ㄱ | 10  | |   전진하여 A지점의 확인 |
|  |                    | |  높      이      | ㄴ | 25  | |   선을 접촉하고, 후진으 |
|라|                    | |  여  유  폭      | ㄷ | 12  | |   로 B지점의 확인선을   |
|  |                    | |  차고의길이      | ㄹ | 9.7 | |   접촉한 후 다시 A지점  |
|면|                    | |  차  고  폭      | ㅁ | 3.6 | |   으로 전진하였다가 후진|
|  |                    | +------------------+----+-----+ |   으로 출발지점에 도착  |
|허|                    |②10센티미터너비의 황색실선으로  |· 출발지점에 도착한 후  |
|  |                    |  표시                           |   피견인차를 5분이내    |
|  |                    |③차고 후미부분에 겉테두리선으로 |   분리                  |
|  |                    |  부터 1미터지점에 확인선을 설치 |· 총 지정시간 15분이내  |
+-----------------------+---------------------------------+-------------------------+

(주) 레이카면허의 가목 내지 다목 코스를 각각 분리하여 코스별로 행한다.
[별표 15의2]
                           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제40조관련)
                           ---------------------------
1. 제1종대형면허,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가. 채점기준

+--------------------------+-----+----------------------------------------------------------------+
|   시   험   항   목      |감 점|                감       점       방       법                   |
|                          |기 준|                                                                |
+--------------------------+-----+----------------------------------------------------------------+
|(1)굴절코스의 전진·통과  |  5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
|                          |     |                                                                |
|(2)곡선코스의 전진·통과  |  5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
|                          |     |                                                                |
|(3)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  5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                          |     |                                                                |
|(4)평행주차코스의 주차    |  5  |○전·후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분) 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
|                          |     |  접촉시마다                                                    |
|(5)기어변속코스의 전진    |  5  |○기어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로미터미만 |
|                          |     |  시                                                            |
|(6)+형 교차로 통과        |  5  |○좌·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정지신호시에 정 |
|                          |     |  지 불이행시 또는 교차로내에서 20초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때     |
|                          |  10 |○신호위반시마다                                                |
|                          |     |                                                                |
|(7)횡단보도 일시정지      |  5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                          |     |                                                                |
|(8)철길건널목 일시정지    |  10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시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
|                          |     |  정지                                                          |
|(9)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  10 |○경사로 정지검지구역내에 정지후 출발시 후방으로 50센티미터이상 |
|   출발                   |     |  밀린 때                                                       |
|(10)출발 및 출발시 방향지 |  5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또는 도로    |
|    시등 작동             |     |  중앙으로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또는 진입후 끄지  |
|                          |     |  지 아니한 때                                                  |
|(11)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5  |○종료지점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진입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
|                          |     |  때 또는 정지후 끄지 아니한 때                                 |
|(12)돌발사고시 급정지 및  |  10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1초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후 3초이내 |
|    출발                  |     |  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또는 출발시 비상점멸등을   |
|                          |     |  끄지 아니한 때                                                |
|(13)전체 지정시간 초과    |  1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또는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터   |
|    (지정속도 유지)       |     |  초과시(기어변속코스를 제외한다)                               |
|(14)시동상태 유지         |  5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또는 4,000RPM이상 엔진회전시마다         |
|                          |     |                                                                |
|(15)좌석안전띠 착용       |  5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평행주차코스 방향전환코스 후진도 포함)  |
|                          |     |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

  나.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만점에 80점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30초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 경사로코스·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교차로내에서 30초이상 정차한 때
    (4)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2. 제2종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가. 채점기준

+--------------------------+-----+----------------------------------------------------------------+
|   시   험   항   목      |감 점|                감       점       방       법                   |
|                          |기 준|                                                                |
+--------------------------+-----+----------------------------------------------------------------+
|(1)굴절코스 전진          |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2)곡선코스 전진          |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3)좁은길코스 통과        |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
|(4)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  |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라바콘을   |
|                          |     |  접촉한 때마다                                                 |
+--------------------------+-----+----------------------------------------------------------------+

  나.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운전미숙으로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3. 특수면허
  가. 채점기준

+--------------------------+-----+----------------------------------------------------------------+
|   시   험   항   목      |감 점|                감       점       방       법                   |
|                          |기 준|                                                                |
+--+-----------------------+-----+----------------------------------------------------------------+
|레|(1)피견인차 연결       |  10 |○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 또는 연결시간 5분초과시마다             |
|이|(2)굴절코스 견인 통과  |  10 |○지정시간 3분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
|카|(3)곡선코스 견인 통과  |  10 |○지정시간 3분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
|면|(4)피견인차 분리       |  10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초과시마다                  |
|허|(5)방향전환코스 통과   |  10 |○확인선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
|  |                       |     |  접촉시마다                                                    |
+--+-----------------------+-----+----------------------------------------------------------------+
|추|(1)피견인차 연결       |  10 |○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 연결시간 5분초과시마다                 |
|레|                       |     |                                                                |
|라|(2)방향전환코스 견인   |  20 |○지정시간 5분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
|면|   통과                |     |                                                                |
|허|(3)피견인차 분리       |  10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초과시마다                  |
|  |                       |     |                                                                |
+--+-----------------------+-----+----------------------------------------------------------------+

  나.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별지 제3호의2서식]
                                                                     (제2조의2)

+------------------------------------------------------------------------------+
|                              (기    관    명)                                |
|   우편번호/주소/                                    전호번호/전송/           |
|   문서번호 :                                                                 |
|   시행일자 :                                                                 |
|   수    신 :                                                                 |
|   제    목 : 신호기·안전표지 공사비용부담 통지서                            |
|                                                                              |
|     도로교통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아래 시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알립니다.                      |
|                                                                              |
+------+-----------+-----------------------------------------------------------+
| 교통 |   종  류  |                                                           |
| 안전 +-----------+-----------------------------------------------------------+
| 시설 |  설치위치 |                                                           |
+------+-----------+-----------------------------------------------------------+
|    부 담 사 유   |                                                           |
+------------------+-----------------------------------------------------------+
|    공사의 종류   |                                                           |
+------------------+-----------------------------------------------------------+
|    부 담 금 액   |                                                           |
+------------------+-----------------------------------------------------------+
|    납 부 기 한   |                                                           |
+------------------+----------------------+----------+-------------------------+
|    납 부 장 소   |                      | 담당부서 |                         |
|                  |                      | 전화번호 |                         |
+------------------+----------------------+----------+-------------------------+
|                                                                              |
|                                                                              |
|                  ○ ○ 지방경찰청장(○ ○ 경 찰 서 장)         인            |
|                                                                              |
|※붙임 : 견적서 1부                                                           |
|                                                                              |
|                                                                              |
+------------------------------------------------------------------------------+

21026-37111일                                                      210㎜×297㎜
´95.6.23.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4호서식]
                                                              (제8조·제8조의2)

+-------------------------------------------------------------------+----------+
|            □ 안전기준 초과승차                                   | 처리기간 |
|            □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 가 신 청 서               +----------+
|            □ 차로폭초과차 통행                                   | 즉    시 |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주     소 |                                    (전화)       -         |
+----+-------------+-----------------------------------------------------------+
|   운  전  면  허 |                     종                     호             |
+------------------+---------------------------+----------+--------------------+
|                  | □승용      □승합        |등록시·도|                    |
|   자 동 차 종 류 | □화물      □특수        +----------+--------------------+
|                  | □건설기계  □기타        |번      호|                    |
+-------+----------+---------------------------+----------+--------------------+
|       |          | 길 이    :              ㎝ + 초과        ㎝ = 총       ㎝ |
|       |  적  재  +-----------------------------------------------------------+
|       |          | 너 비    :              ㎝ + 초과        ㎝ = 총       ㎝ |
|       |  용  량  +-----------------------------------------------------------+
| 초 과 |          | 높 이    :              ㎝ + 초과        ㎝ = 총       ㎝ |
|       +----------+-----------------------------------------------------------+
|       | 적재중량 | 적재정량 :              ㎏ + 초과        ㎏ = 총       ㎏ |
| 내 용 +----------+-----------------------------------------------------------+
|       | 승차인원 | 승차정원 :              명 + 초과        명 = 총       명 |
|       +----------+-----------------------------------------------------------+
|       | 차의너비 | 총          ㎝ ( 차로폭보다        ㎝초과)                |
+-------+----------+-----------------------------------------------------------+
|   운  행  기  간 | .    .    . 부터   .    .    . 까지 (          일간)      |
+------------------+-------------------+--------------------+------------------+
|                  |   출   발   지    |    경   유   지    |    목   적   지  |
|   운  행  구 간  +-------------------+--------------------+------------------+
|                  |                   |                    |                  |
+------------------+-------------------+--------------------+------------------+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경 찰 서 장 귀 하                                          |
+------------------+-------------------------------------+----------+----------+
|  구  비  서  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 수 수 료 | 없    음 |
+------------------+-------------------------------------+----------+----------+

21026-37211민                                                      210㎜×297㎜
´95.6.23.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5호서식]
                                                              (제8조·제8조의2)

+------------------------------------------------------------------------------+
| 제    호        □ 안전기준 초과승차                                         |
|                 □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 가  증                          |
|                 □ 차로폭초과차 통행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자동차의 종류  | 차     종 |               | 등록번호 |                    |
+------------------+-----------+---------------+----------+--------------------+
|   운  행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   운  행  구 간  | 출발지 :            경유지 :           목적지 :           |
+-------+----------+-----------------------------------------------------------+
|       |          | 길 이    :              ㎝ + 초과        ㎝ = 총       ㎝ |
|       |  적  재  +-----------------------------------------------------------+
|       |          | 너 비    :              ㎝ + 초과        ㎝ = 총       ㎝ |
|       |  용  량  +-----------------------------------------------------------+
| 허 가 |          | 높 이    :              ㎝ + 초과        ㎝ = 총       ㎝ |
|       +----------+-----------------------------------------------------------+
|       | 적재중량 | 적재정량 :              ㎏ + 초과        ㎏ = 총       ㎏ |
| 내 용 +----------+-----------------------------------------------------------+
|       | 승차인원 | 승차정원 :              명 + 초과        명 = 총       명 |
|       +----------+-----------------------------------------------------------+
|       | 차의너비 | 총          ㎝ ( 차로폭초과           ㎝)                 |
+-------+----------+-----------------------------------------------------------+
|   허  가  조  건 |                                                           |
+------------------+-----------------------------------------------------------+
|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허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경 찰 서 장                   인                   |
+--+---------------------------------------------------------------------------+
|  |○ 이 허가를 받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길이 또는 폭의 양 끝에   |
|  |   너비 30㎝, 길이 50㎝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하며, 밤에    |
|주|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합니다.                     |
|의|○ 허가내용대로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상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
|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항|○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화물의 적재를 확실히 하는 등 필요한   |
|  |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행구간내 도로시설물(지하도·육교·교량·고가차도·|
|  |   신호기등)이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

21026-37311일                                                      210㎜×297㎜
´95.6.23.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1호서식]
                                                                  (제16조제1항)

+-------------------------------------------------------------------+----------+
|                   □ 운   전   연   습                            | 처리기간 |
|                                           허 가 신 청 서          +----------+
|                   □ 운 전 연 습 지 도                            |    1일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신 +-----------------+-------------------+-----------------+-----------------+
| 청 |    주    소     |                                 (전화)        -       |
| 인 +-----------------+-------------------+-----------------+-----------------+
|    |   소지면허번호  |                   | 운  전  경  력  |                 |
|    |(지도허가의 경우)|                   |(지도허가의 경우)|                 |
+----+-----------------+-------------------+-----------------+-----------------+
|동승|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자 +-----------------+-------------------+-----------------+-----------------+
|또는|   소지면허번호  |                   | 운  전  경  력  |                 |
|연습|(연습허가의 경우)|                   |(연습허가의 경우)|                 |
| 자 +-----------------+-------------------+-----------------+-----------------+
|    |    주    소     |                                                       |
+----+-----------------+-------------------+-----------------+-----------------+
|운전연습용 자동차번호 |                   |종 합 보 험 가 입|                 |
|                      |                   |회 사 및 번 호   |                 |
+----------------------+-------------------+-----------------+-----------------+
|                      |                   | 연  습  기  간  | . . .부터       |
|연  습  장  소 (구간) |                   |                 | . . .까지( 일간)|
|                      |                   +-----------------+-----------------+
|                      |                   | 연  습  시  간  |  : 부터  : 까지 |
+----------------------+-------------------+-----------------+-----------------+
|   도로교통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경 찰 서 장 귀 하                                          |
+------------------+-------------------------------------+----------+----------+
|  구  비  서  류  |· 사  진(3.5㎝×4.5㎝) 1매          | 수 수 료 | 없    음 |
+------------------+-------------------------------------+----------+----------+

21026-37411민                                                      210㎜×297㎜
´95.6.23.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12호서식]
                                                                  (제16조제2항)

+------------------------------------------------------------------------------+
| 제   호           □ 운   전   연   습                                       |
|                                           허  가  증                         |
|                   □ 운 전 연 습 지 도                                       |
+--------------+---------------------------------------------------------------+
|              |          □ 운 전 연 습 자  □ 운 전 연 습 지 도 원           |
|              +-----------------+--------------+-----------------+------------+
|  사     진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소지면허번호  |              |    운전경력     |            |
|(3.5㎝×4.5㎝)|(지도허가의 경우)|              |(지도허가의 경우)|            |
|              +-----------------+--------------+-----------------+------------+
|              |   주        소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동 승 자    +-----------------+--------------+-----------------+------------+
|  또    는    |   소지면허번호  |              |    운전경력     |            |
|  연 습 자   )|(운전연습의 경우)|              |(운전연습의 경우)|            |
|              +-----------------+--------------+-----------------+------------+
|              |   주        소  |                                             |
+--------------+-----------------+--------------+------------------------------+
|  운전연습용  |                 | 종합보험가입 |                              |
|  자동차번호  |                 | 회사 및 번호 |                              |
+--------------+-----------------+--------------+------------------------------+
|              |                 | 연 습 기 간  |    .    .    .부터           |
|연습장소(구간)|                 |              |    .    .    .까지 (  일간)  |
|              |                 +--------------+------------------------------+
|              |                 | 연 습 시 간  |         :   부터    :   까지 |
+--------------+-----------------+--------------+------------------------------+
|   도로교통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허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경 찰 서 장                       인                       |
+--+---------------------------------------------------------------------------+
|  |1.운전연습이나 운전연습지도를 하는 때에는 이 허가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2.허가한 연습시간 및 연습장소외에서 운전연습이나 운전연습지도를 하여서는   |
|주|  아니됩니다.                                        .                     |
|의|3.운전연습용자동차에는 운전연습자와 운전연습을 지도하는 사람외의 사람을    |
|사|  승차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항|4.운전연습이나 운전연습지도를 하는 때에는 운전연습용자동차에 "운전연습"    |
|  |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
|  |5.운전연습지도원은 운전연습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21026-37511일                                                      210㎜×297㎜
´95.6.23.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16조제3항)
                                                   운전연습허가·지도허가대장
                                                  ----------------------------

+----+------+----------------------------+-----------------------------------+----------+--------+--------+--------+--------+
|    |      |      운 전 연 습 허 가     |      운 전 연 습 지 도 허 가      |          |        |        |        |        |
|    |      +------+------------+--------+------+------------+--------+------+          |        |        |        |        |
|일련|접  수|      |            |운전연습|      |            |        |      |운전연습용|연습장소|        |        |        |
|번호|연월일|      |            | 지도원 |      |            |소    지|운  전|자동차번호| (구간) |연습기간|연습시간|허가번호|
|    |      |신청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신청인|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연습자|          |        |        |        |        |
|    |      |      |            | 동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37611비                                                                                                   364㎜×257㎜
´95.6.23.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8호의2서식]
                                                                                            (제19조의2)(제1쪽)
                                           교   통   사   고   보   고   (1)
                                                 (실 황 조 사 서)
교통 63320 -                                                                                 (    .    .    )
수신                                                                 발신 : ①                       경찰서장

+---------------+-------------------------------------------------+-------------------------------------------+
|⑤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요일  |②접수대장 번호 : 제□□□□□□호         |
+------+--------+-------------------------------------------------+-------------------------------------------+
|      |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위  |        |               도          군        읍(면)        리                                        |
|  치  +--------+---------------------------------------------------------------------------------------------+
|      | 특  징 | (도로명 및 사고장소 지명)                                                                   |
+------+--------+---------------------------------------------------------------------------------------------+
|⑨사 고 종 별  |□1.자동차:자동차 □2.자동차:사람 □3 자동차:기타 (전도□ 도로상전복□ 도로외전복□ 추락□)  |
+---------------+----------+----------------------------------------------------------------------------------+
|               |⑩피해구분|□ 1.물적피해       □ 2. 인적피해        □ 3. 물적피해 + 인전피해               |
|               +----------+----------------------------------------------------------------------------------+
|               |⑪인적피해|사망     명,      중상     명,      경상     명,      부상신고    명              |
|  피 해 상 황  +----------+----------------------------------------------------------------------------------+
|               |⑫차량피해|총액            원, (1)차량        원, (2)차량        원, (3)차량        원       |
|               +----------+---------------------+--------+---------------------------------------------------+
|               | 차량이외 |피해액            원 | 피해물 | 주소 :                                            |
|               | 피    해 |                     | 소유자 | 성명 :                전화 :                      |
+-------+-------+----------+---------------------+--------+---------------------------------------------------+
|       | ⑧ 차량등록번호                       호, 차종                 차명                     년식        |
|   사  +-----------------------------------------------------------------------------------------------------+
|       | 최근 검사일                      충돌부분                                                           |
|   고  +-----------------------------------------------------------------------------------------------------+
|       |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                          |
|   관  +-----------------------------------------------------------------------------------------------------+
|       | 운전자 성명                 주소                                      전화                          |
|   련  +--------------------------------------------------------+--------------+-----------------------------+
|       | ④운전면허    지방청  제   종□□-□□□□□□-□□ 호 |③주민등록번호|             -               |
|   차  +------------------------------------------+-------------+--------------+-----------------------------+
|       | 승  차  정  원      명, 승차인원      명 | 종합보험(공제) 가입 유□ 무□ (                        ) |
|   량  +------+--------+--------------------------+-----------+------+------+--------+----------+------------+
|       |사상자| 성  명 |            주      소                | 성별 | 연령 | 직  업 | 피해정도 |  입원병원  |
|  (1)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차량등록번호                          호, 차종                 차명                     연식        |
|   사  +-----------------------------------------------------------------------------------------------------+
|   고  | 최근 검사일                      충돌부분                                                           |
|   관  +-----------------------------------------------------------------------------------------------------+
|   련  |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                          |
|   차  +-----------------------------------------------------------------------------------------------------+
|   량  | 운전자 성명                 주소                                      전화                          |
|       +--------------------------------------------------------+--------------+-----------------------------+
|  (2)  | 운 전 면 허   지방청  제   종□□-□□□□□□-□□ 호 |③주민등록번호|                             |
|       +------------------------------------------+-------------+--------------+-----------------------------+
|       | 승  차  정  원      명, 승차인원      명 | 종합보험(공제) 가입 유□ 무□ (                        ) |
| 보 자 +------+--------+--------------------------+-----------+------+------+--------+----------+------------+
| 행 전 |사상자| 성  명 |            주      소                | 성별 | 연령 | 직  업 | 피해정도 |  입원병원  |
| 자 거 +------+--------+--------------------------------------+------+------+--------+----------+------------+
|  ∧   |   1  |        |                                      |      |      |        |          |            |
|  충   +------+--------+--------------------------------------+------+------+--------+----------+------------+
|  돌   |   2  |        |                                      |      |      |        |          |            |
|  시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21026-37741보                                                                                     210㎜×297㎜
´95.6.23.승인                                                                           (인쇄용지(2급) 60g/㎡)
                                                                                                       (제2쪽)

+----+------------+--------------+----------------------------------------------------------------------------+
|    |   기   상  |   일   광    |                     도                              로                     |
|    +------------+--------------+-------------------+-----------------+----------------+---------------------+
|    |□ 맑    음 |□ 새     벽  |     지      역    |     구      조  |    표    면    |     형      태      |
| 현 |□ 흐    림 |□     낮     +-------------------+-----------------+----------------+---------------------+
|    |□    비    |□ 저     녁  |□ 공  장  지  대  |□ 콘 크 리 트   |□ 건       조  |□ 직    선    로    |
|    |□    눈    |□ 밤 (어둠)  |□ 상  가  지  대  |□ 아 스 팔 트   |□ 습       기  |□ 커브(       도)   |
|    |□ 안    개 |□ 조     명  |□ 주  택  지  대  |□ 자       갈   |□ 빙       설  |□ 수          평    |
| 장 |□ 기    타 |              |□ 학교또는놀이터  |□ 흙 또는 모래  |□ 기 타 내 용  |□ 경사 (      %)    |
|    |            |              |□ 농  장  지  대  |□ 기 타 내 용   |                |□ 정          상    |
|    |            |              |□ 산간, 무인지대  |                 |                |                     |
|    +------------+--------------+-------------------+------------+----+-----------------------+--------------+
| 상 |                 도                      로                 |                            |              |
|    +--------------------+----------------------+----------------+      교   통   정   리     | 현 장 자 료  |
|    |    상       태     |      여      건      |   장       애  |                            |              |
|    +--------------------+----------------------+----------------+----------------------------+--------------+
| 황 |□차로상[1][2][3][4]|[유][무] 보·차도구분 |□도  로  손  괴|□신호기 [그림 생략]        |□혈    흔    |
|    |□보            도  |[유][무] 중앙선 표시  |□도  로  강  사|         [그림 생략]        |□활주흔적등  |
|    |□횡 단 보 도       |[유][무] 일방통행     |□방치물·공작물|□교통표지 (               )| ┌#1차량 :   |
|    |□철길건널목        |차  도  폭          m |□기 타(내용)   |□경찰관 □모범운전자 □기타| └#2차량 :   |
|    |□교  차  로        |제한시속         ㎞/h |                |□철길건널목 간수           |□유 류 품    |
|    |□교  량  위        |교통량(pcu/h)      대 |                |□철길 차단기               | ·내용 :     |
|    |□기타(    )        |                      |                |□기    타(                )|□사진촬영  매|
+----+--+-----------------+----------------------+----------------+--------+----------------------------------+
| 사 |진|운전자 1은 시속        ㎞/h로 동서에서 동서 방향으로 도로를 가다  | 운 전 자                         |
| 고 |  |                              남북     남북                       |1 2                               |
| 발 |  |운전자2는 시속         ㎞/h로 동서에서 동서 방향으로 도로를 가다  |□□직  행□□위회전  □□좌회전  |
| 생 |  |                              남북     남북                       |□□후  진□□앞지르기□□시  행  |
| 전 |  |                                              □같은방향□집    단|□□정  지□□정차중  □□주차중  |
|    |로|보행자는 운전자 1의 진행방향 [우][좌] 측에서  □반대방향□차도보행|□□차로변경중 □□기   타        |
|운보+--+------------------------------------------------------------------+□□주차위치에서 발차중           |
|전행|위|운전자1은 사고지점에서     m앞에서 □경음기 □서행 □방향   □정지|                                  |
|자자|험|                                                   □전환         |                                  |
| 의 |예|운전자2는 사고지점에서     m앞에서 □경음기 □서행 □방향   □정지| 보 행 자                         |
| 행 |방|                                                   □전환         |□횡단로를 횡단중                 |
| 동 |조|보행자는  사고지점에서     m앞에서 □정  지 □속보 □앞으로 □뒤로|□보도통행중 □차도상에 있던중    |
|    |치|                                   □피하려했음    □넘어졌음     |□승하차중 □차도상이 아닌 경우   |
+----+--+-----------------------------------+------------------------------+--+-------------------------------+
|    |           운  전  자                 |차 량 상 태                      | 보행자 과실여부               |
|    |1 2                                   |1 2                              |□보행자 과실무                |
| 사 |□□사망사고                          |□□고장없음     □□타이어불량  |□무단횡단                     |
|    |□□사고도주,유기도주,신고조치불이행  |□□제동장치고장 □□전조등 고장 |□차도보행 □주         취     |
|    +--------------------------------------+□□조향장치고장 □□고장여부불명|□차에 뛰어 타거나 뛰어 내리기 |
|    |□□신호위반,통행금지,일시정지표지위반|□□주행장치고장                 |□차에 매어달리기              |
|    |□□중앙선침범,횡단,유턴,후진위반     |□□기타(                       )|□기타 부주의(               ) |
|    |□□과속(20㎞/h초과)                  |                                 |                               |
|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            |                                 |                               |
| 고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야장애                         | 신체상태                      |
|    |□□무면허 운전                       |1 2                              |1 2(또는 보행자)               |
|    |□□음주,약물(알콜농도        %)      |□□시야장애 없음                |□□정상상태 □□약물중독      |
|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건물,자재,노적물등 시설물    |□□과    로 □□정신이상      |
|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제방,방벽등 지형장애         |□□졸    음 □□질    병      |
| 원 +--------------------------------------+□□무단주차차량,방범초소등      |□□음    주 □□상태불명      |
|    |□□기타(                           ) |□□기타(                      ) |                               |
|    +------------+--------------------------+---------------------------------+------------------------------+
|    |운전자 경험 |□ 1년미만 □ 2년미만 □ 5년미만 □ 10년미만 □ 20년미만 □ 20년이상 □ 불상               |
|    +------------+-------------------------------------------------------------------------------------------+
|    |운 전 교 습 |□ 조수 □ 정비공 □ 군차량운전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일반학원 □ 기타                  |
|    +------------+-------------------------------------------------------------------------------------------+
|    |운전자 학력 |□ 무취학 □ 국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 □ 기타                    |
| 인 +------------+-------------------------------------------------------------------------------------------+
|    |차량제조연도|□ 1년이하 □ 2~3년 □ 4~5년 □ 6~10년 □ 11~15년 □ 16~20년 □ 20년이상                   |
|    +------------+-------------------------------------------------------------------------------------------+
|    |검사일 경과 |□ 1개월이하 □ 2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2년이상                           |
+----+--------------------------------------------------------------------------------------------------------+
| 신 |신고자 성명                 주     소                                                                   |
| 고 |                                                                                                        |
| 상 |                                                                                                        |
| 황 |접수일시  19   .     .     :   신고접수자                       신고방법                                |
+----+--------------------------------------------------------------------------------------------------------+

21026-37742보                                                                                     210㎜×297㎜
´95.6.23.승인                                                                           (인쇄용지(2급) 60g/㎡)
                                                                                                       (제3쪽)
                                           교   통   사   고   보   고   (2)
                                                 (실 황 조 사 서)

+-------------------------------------------------------------------------------------------------------------+
|                                        사 고 현 장 약 도                                    1               |
|     방향표                           ---------------------                      (축소비율 ----- )           |
|       ○                                                                                   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   |                                                                                                    |
|        +----------------------------------------------------------------------------------------------------+
|        |                                                                                                    |
|   생   +----------------------------------------------------------------------------------------------------+
|        |                                                                                                    |
|        +----------------------------------------------------------------------------------------------------+
|   개   |                                                                                                    |
|        +----------------------------------------------------------------------------------------------------+
|        |                                                                                                    |
|   요   +----------------------------------------------------------------------------------------------------+
|        |                                                                                                    |
+--------+----------------------------------------------------------------------------------------------------+

(※ 발생개요란 부족시 뒷면 상단 활용)
21026-37743보                                                                                     210㎜×297㎜
´95.6.23.승인                                                                           (인쇄용지(2급) 60g/㎡)
                                                                                                      (제4쪽)

+-------------------------------------------------------------------------------------------------------------+
|                                                                                                             |
+-------------------------------------------------------------------------------------------------------------+
|                                                                                                             |
+-------------------------------------------------------------------------------------------------------------+
|                                                                                                             |
+-------------------------------------------------------------------------------------------------------------+
|                                                                                                             |
+-------------------------------------------------------------------------------------------------------------+
|                                                                                                             |
+-------------------------------------------------------------------------------------------------------------+
|                                                                                                             |
+-------------------------------------------------------------------------------------------------------------+
|                               ※가해자·피해자·목격자·참고인등의 진술은 별첨                              |
+-------------------------------------------------------------------------------------------------------------+
|                                        조     사     자     의     견                                       |
+-------------------------+-----------+-----------------------------------------------------------------------+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유 □   |  ▣해당내용:                                                          |
|    제3조제2항 단서각호, |           | ------------                                                          |
|    사망·도주에 해당여부|   무 □   |                                                                       |
+-------------------------+-----------+---------------+---------------------------+---------------------------+
| 2. # 1·2·3차량의      |         # 1 차 량         |         # 2 차 량         |         # 3 차 량         |
|                         +---------------------------+---------------------------+---------------------------+
|    ○위반법규와 내용    | ⑥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
|                         |                   위반    |                   위반    |                   위반    |
|    ○조치불이행여부     +---------------------------+---------------------------+---------------------------+
|                         | ⑦                        |                           |                           |
+-------------------------+---------------------------+---------------------------+---------------------------+
| 3. 공소권 없는 사고     |       법칙금통고서        |       법칙금통고서        |       법칙금통고서        |
|    통고처분 결과        | NO.                       | NO.                       | NO.                       |
|                         |    (19    .    .    .)    |    (19    .    .    .)    |    (19    .    .    .)    |
+-------------------------+---------------------------+---------------------------+---------------------------+
|                                                                        .          .          .              |
|          경  찰  서     교통(경비)과  근무                 계급       성명                      인          |
+----+----------+----------+----------+----------+------------+--------+--------------------------------------+
|    | 구    분 | 위반내용 | 인적피해 | 조치결과 | ⑭면허벌점 | 차  량 |     결                        재     |
| 행 +----------+----------+----------+----------+------------+--------+---------+---------+---------+--------+
|    |  #1차량  |          |          |          |            |        | 반   장 | 계   장 | 과   장 | 서  장 |
| 정 +----------+----------+----------+----------+------------+--------+---------+---------+---------+--------+
|    |  #2차량  |          |          |          |            |        |         |         |         |        |
| 처 +----------+----------+------+---+----------+------------+--------+         |         |         |        |
|    |⑬처분종별| 1. 벌금(구속)   | 2. 정지      |3. 취소              |         |         | 전   결 |        |
| 리 +----------+-----------------+---+----------+---------------------+         |         |         |        |
|    |  O.M.R   |                     | 통계원표 |                     |         |         |         |        |
|    |  입력자  |                     | 작 성 자 |                     |         |         |         |        |
+----+----------+---------------------+----------+---------------------+---------+---------+---------+--------+

21026-37744보                                                                                    210㎜×297㎜
95.6.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3호서식]                                                                         (제28조)
                             자 동 차 운 전 면 허 시 험 응 시 원 서             (앞쪽좌측)
○○지방경찰청장 귀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응시자는 굵은선 안에만 기재하며, 뒷면의 주의사항을 읽고 작성합니다.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청 | 주    소 |                                                               |                  |
|    +----------+---------------------+--------------+--------------------------+   사        진   |
| 인 | 국    적 |                     | 전 화  번 호 |                          |                  |
+----+----------+---------------------+--------------+--------------------------+  (탈모·무배경)  |
|  응시면허종별 |           제     종                 면     허                 |                  |
+---------------+-----------+----------+-------------+------------+-------------+   3.5㎝×4.5㎝   |
|               | 신     규 | 통    합 | 적 검 미 필 | 군  면  허 | 외 국 면 허 |                  |
|  신 청 내 용  +-----------+----------+-------------+------------+-------------+                  |
|               |    11     |    12    |     13      |     14     |     15      |                  |
+----+----------+-----------+-------+--+-----------+-+-----+------+-----+-------+-----+------------+
|    |          |   제    1    종   |  제   2   종 |       |  적성검사  |  학     과  |  기    능  |
| 보 |  면  허  +----+----+----+----+----+----+----+ 면 제 |            |             |            |
|    |          |대형|보통|소형|특수|보통|소형|원자|       +------------+-------------+------------+
| 유 |  종  별  +----+----+----+----+----+----+----+ 과 목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             |            |
| 면 +----------+----+----+----+----+----+----+----+-------+------------+--------+----+--------+---+
|    |  면 허 번 호  |                                     |  성    별  |   남   |  1 |   여   | 1 |
| 허 +---------------+----------------------------+--------+------+-----+--------+----+--------+---+
|    | 면허교부일자  |                            |  유 효 기 간  |                                |
+----+--------+------+-----------------+----------+-+-------------+----+----------+----------------+
|    | 명  칭 |                        |  면허조건  |                  | 격하코드 |                |
|    +--------+------------------------+------------+------------------+-+--------+---+------------+
|수료| 입  학 | 19    .    .    .      |            |                    |            |            |
|    +--------+------------------------+  접수번호  |   제          호   |  접 수 자  |  확 인 자  |
|학원| 졸  업 | 19    .    .    .      |            |                    |            |            |
|    +--------+------------------------+------------+--------------------+------------+------------+
|    | 코  드 |                        | 접수년월일 |     .     .     .  |        인  |        인  |
+----+--------+------------------------+------------+--------------------+------------+------------+

신 체 검 사 서

+----------------------------+------+-------+---------------------------------+--------------------+
|     시              력     |      | 시 야 |     사     지     운     동     |    청        력    |
+---------+----+----+--------+ 삼색 |       +----------------+----------------+------+----+--------+
|         |    |    |        |      | 150도 |    상    지    |    하    지    |      |    |        |
| 양   안 | 우 | 좌 | 판  정 | 식별 |       +----+----+------+----+----+------+  우  | 좌 | 판  정 |
|         |    |    |        |      | 이 상 | 우 | 좌 | 판정 | 우 | 좌 | 판정 |      |    |        |
+---------+----+----+--------+------+-------+----+----+------+----+----+------+------+----+--------+
|         |    |    | 적·부 |적·부|       |    |    |적·부|    |    |적·부|      |    | 적·부 |
+---------+----+---++--------+------+-------+----+----+-+----+----+----+-+----+------+----+--------+
| 기타 의사의 소견 |                                    |검사결과적격여부|                         |
+------------------+------------------------------------+----------------+-------------------------+
|                               년     월     일                                                   |
|                               ○○  병 원 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자르는 선.................................................
운 전 면 허 신 체 검 사 서 (병원 보관용)

+-------------+--------------------------------------+--------------+------------------------------+
| 신청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시              력     |      | 시 야 |     사     지     운     동     |    청        력    |
+---------+----+----+--------+ 삼색 |       +----------------+----------------+------+----+--------+
|         |    |    |        |      | 150도 |    상    지    |    하    지    |      |    |        |
| 양   안 | 우 | 좌 | 판  정 | 식별 |       +----+----+------+----+----+------+  우  | 좌 | 판  정 |
|         |    |    |        |      | 이 상 | 우 | 좌 | 판정 | 우 | 좌 | 판정 |      |    |        |
+---------+----+----+--------+------+-------+----+----+------+----+----+------+------+----+--------+
|         |    |    | 적·부 |적·부|       |    |    |적·부|    |    |적·부|      |    | 적·부 |
+---------+----+---++--------+------+-------+----+----+-+----+----+----+-+----+------+----+--------+
| 기타 의사의 소견 |                                    |검사결과적격여부|      적·부             |
+------------------+------------------------------------+----------------+-------------------------+
|                               년     월     일                                                   |
|                               ○○  병 원 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21026-12431 민                                                                        210㎜×297㎜
95.6.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자 동 차 운 전 면 허 시 험 응 시 표               (앞쪽우측)

접수번호           제            호                                                   +------------+
접수연월일         년     월     일                                                   |    (인)    |
                                         ○○지방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위원장     +------------+
+----+----------+----------+----------+--------------+--------------------------+------------------+
|    |          | 한    글 | 한    자 |              |                          |                  |
| 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청 +----------+----------+----------+--------------+--------------------------+                  |
|    | 주    소 |                                                               |   사        진   |
| 인 +----------+---------------------+--------------+--------------------------+                  |
|    | 국    적 |                     | 전 화  번 호 |                          |  (탈모·무배경)  |
+----+----------+---------------------+--------------+--------------------------+                  |
|  응시면허종별 |           제     종                 면     허                 |   3.5㎝×4.5㎝   |
+---------------+-----------+----------+-------------+------------+-------------+                  |
|               | 신     규 | 통    합 | 적 검 미 필 | 군  면  허 | 외 국 면 허 |                  |
|  신 청 내 용  +-----------+----------+-------------+------------+-------------+                  |
|               |    11     |    12    |     13      |     14     |     15      |                  |
+----+----------+-----------+-------+--+-----------+-+-----+------+-----+-------+-----+------------+
|    |          |   제    1    종   |  제   2   종 |       |  적성검사  |  학     과  |  기    능  |
| 보 |  면  허  +----+----+----+----+----+----+----+ 면 제 |            |             |            |
|    |          |대형|보통|소형|특수|보통|소형|원자|       +------------+-------------+------------+
| 유 |  종  별  +----+----+----+----+----+----+----+ 과 목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             |            |
| 면 +----------+----+----+----+----+----+----+----+-------+------------+--------+----+--------+---+
|    |  면 허 번 호  |                                     |  성    별  |   남   |  1 |   여   | 1 |
| 허 +---------------+----------------------------+---------------+-----+--------+----+--------+---+
|    | 면허교부일자  |                            |  유 효 기 간  |                                |
+----+---------------+----------------------------+---------------+--------------------------------+
|응시| 면허합격일자  |                            |  수 험 번 호  |                                |
|    +---------------+------------+------------+--+---------------+----------+---------------------+
|면허|  면 허 조 건  |            |면허조건코드|                  | 격하코드 |                     |
+----+---------------+------------+------------+------------------+----------+---------------------+
+------+---------------------------------------------+---------------------------------------------+
|      |          학      과     시      험          |          기      능     시      험          |
| 회수 +----------+------------+----------+----------+----------+------------+----------+----------+
|      |  연월일  |  수험번호  |  판  정  |  확인인  |  연월일  |  수험번호  |  판  정  |  확인인  |
+------+----------+------------+----------+----------+----------+------------+----------+----------+
|제1회 |          |            |          |          |          |            |          |          |
+------+----------+------------+----------+----------+----------+------------+----------+----------+
|제2회 |          |            |          |          |          |            |          |          |
+------+----------+------------+----------+----------+----------+------------+----------+----------+
|제3회 |          |            |          |          |          |            |          |          |
+------+----------+------------+----------+----------+----------+------------+----------+----------+
|제4회 |          |            |          |          |          |            |          |          |
+------+----------+------------+----------+----------+----------+------------+----------+----------+
|제5회 |          |            |          |          |          |            |          |          |
+------+----------+------------+----------+----------+----------+------------+----------+----------+
|제6회 |          |            |          |          |          |            |          |          |
+------+----------+------------+----------+----------+----------+------------+----------+----------+
|제7회 |          |            |          |          |          |            |          |          |
+------+----------+------------+----------+----------+----------+------------+----------+----------+
|제8회 |          |            |          |          |          |            |          |          |
+------+----------+------------+----------+----------+----------+------------+----------+----------+
|제9회 |          |            |          |          |          |            |          |          |
+----+-+-------+--+------------+---+----+-+--------+-+----------+----------+-+------+---+----------+
| 수 | 명   칭 |                   |    | 면제과목 | 주민등록증 | 전 산 필 | 담  당 | 수   수   료 |
|    +---------+-------------------+ 확 |          | 대  조  필 |          |        |              |
| 료 | 입   학 |      .    .    .  |    +----------+------------+----------+--------+--------------+
|    +---------+-------------------+    |          |            |          |        |              |
| 학 | 수   료 |      .    .    .  |    |          |            |          |        |   영수필증   |
|    +---------+-------------------+ 인 |          |            |          |        |              |
| 원 | 코   드 |                   |    |          |            |          |        |              |
+----+---------+-------------------+----+----------+------------+----------+--------+--------------+

21026-12432 민                                                                        210㎜×297㎜
95.6.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쪽)

+--------------------------------------------------------------------------------------------------+
|                              영   수   필   증   붙   이   는   곳                               |
+------------------+-------------------+-------------------+-------------------+-------------------+
|  1.              |  2.               |  3.               |  4.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7.               |  8.               |  9.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필기시험은 10분전, 기능시험은 30분전에 입장 완료하여야 한다.                          |
|      |  2.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
|  주  |     분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를 가지고 와야 하며, 필기시험때에는 컴퓨터수성싸이 |
|      |     펜도 가지고 와야 합니다.                                                              |
|      |  3. 신체검사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된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    |
|      |     입니다.                                                                               |
|  의  |  4. 응시표는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5. 불합격되었을 때에도 이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다시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증을  |
|      |     새로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  |  6. 필기 또는 기능시험 불합격자는 그 시험일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시험일자를 지정|
|      |     받을 수 없습니다.                                                                     |
|      |  7. 응시원서와 응시표의 신청내용 및 보유면허종별 해당란에는 ○표를 하십시오               |
|      |  8. 최종합격자는 응시표 뒷면에 영수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항  |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면허취소와 동시에 2년간 다시 응시할 수  |
|      |     없습니다.                                                                             |
|      |  10.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사람과 면허취소후 재응시자는 결격기간을 확인하기 바라며,   |
|      |      결격기간중 합격은 무효가 됩니다.                                                     |
|      |  11. 시험에 합격되었어도 면허증을 받기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취급됩니다.            |
+------+-------------------------------------------------------------------------------------------+

21026-12433 민                                                                        210㎜×297㎜
95.6.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4호서식]                                                                                              (제29조제1항)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
                                               ------------------------

+------------------+--------+--------------+-------+---------------------------------------------------------------+-------+
|  접         수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종 별 |           필  기     및    기  능  시  험  상  황             | 비 고 |
+----------+-------+        |              |       +-------+-------+-------+-------+-------+-------+-------+-------+-------+
| 연 월 일 | 번 호 |        |              |       | 1  회 | 2  회 | 3  회 | 4  회 | 5  회 | 6  회 | 7  회 | 8  회 |       |
+----------+-------+--------+--------------+-------+-------+-------+-------+-------+-------+-------+-------+-------+-------+
|          |       |        |              | 학 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          |       |        |              | 기 능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 학 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          |       |        |              | 기 능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 학 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          |       |        |              | 기 능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 학 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          |       |        |              | 기 능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 학 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       |        |              +-------+-------+-------+-------+-------+-------+-------+-------+-------+-------+
|          |       |        |              | 기 능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       |        |              |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번 |       |
+----------+-------+--------+--------------+-------+-------+-------+-------+-------+-------+-------+-------+-------+-------+

21026-37811비                                                                                                 420mm × 297mm
´95.6.23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5호서식]
                         운전면허시험종합성적표
                         ----------------------

+----------+----------+----------+------------------+------------------+---------------+
| 접    수 | 응    시 | 성    명 | 학            과 | 기           능  |               |
| 번    호 | 번    호 |          +--------+---------+--------+---------+   비     고   |
|          |          |          | 점  수 | 판   정 | 점  수 |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37911일                                                              210mm × 297mm
´95.6.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의2서식]                                                   (제38조의2제1항)

+------------------------------------------------------------------------+------------+
|                                                                        |  처리 기간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                   +------------+
|                                                                        |     7 월   |
+----+----------------+--------------------------+-------------------+---+------------+
| 신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청 +----------------+--------------------------+-------------------+----------------|
| 인 | 주          소 |                              (전 화 )        -                |
+----+----------------+---------------------------------------------------------------+
|신청| 명          칭 |                              (전 화)         -                |
|    +----------------+---------------------------------------------------------------+
|학원| 소    재    지 |                                                               |
+----+----------------+--------------------------+-------------------+----------------+
|학감|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또는+----------------+--------------------------+-------------------+----------------+
| 부 | 주          소 |                              (전 화 )        -                |
| 학 +----------------+--------------------------+-------------------+----------------+
| 감 | 설립자가학감을 |                          | 교 통 관 리 직 등 |                |
|    | 겸임하는지여부 |  □ 겸 임   □비 겸 임   | 근   무   경   력 |                |
+----+----------------+--------------------------+-------------------+----------------+
|                                                                                     |
|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 방 경 찰 청 장   귀 하                                            |
|                                                                                     |
+----+-----------------------------------------------------------------+--------------+
| 구 |                                                                 | 수   수  료  |
|    | 1. 전문학원의 원칙(院則) 1부                                    +--------------+
|    | 2. 전문학원카드 1부                                             |              |
|    |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1부     +--------------+
| 비 | 4. 부대 시설 및 설비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
|    | 5. 주민등록표등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6.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
|    |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각 1부                               |
|    | 7.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서 | 8. 전문학원의 직인,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 |
|    |    영 각 1부                                                                   |
|    | 9.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사본,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각 1부|
|    |10. 강사의 자격증사본, 교육실시상황의 확인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각 1부   |
| 류 |   ※ 제7호 내지 제10호 서류는 지정신청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 |
|    |                                                                                |
+----+--------------------------------------------------------------------------------+

21026-38011민                                                            210mm × 297mm
´95.6.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의3서식]                                                   (제38조의2제1항)
제       호                                                               (앞쪽좌측)

                            +----------------------------------+
                            | 자 동 차 운 전 전 문 학 원 카 드 |
                            +----------------------------------+

                           학 원 명 :
              ○  ○  지  방  경  찰  청  장    귀  하
21026-38141비                                                            210mm × 297mm
´95.6.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1. 총괄                                                                     (뒷쪽우측)

+---------------+-----------------------------------------+------------+--------------------+
|  학 원 명     |                  (한 자)                | 설립연월일 |                    |
+----+----------+-------------------------+---------------+------------+--------------------+
| 소 | 교 육 장 |                         | 인  가  번  호|            |                    |
| 재 +----------+-------------------------+---------------+------------|      사   진       |
| 지 | 사 무 실 |                         | 코  드  번  호|            |                    |
+----+----------+-------------------------+---------------+------------+      (설립자)      |
| 설 | 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립 | 주    소 |                                   (전 화)            |   3.5㎝×4.5㎝     |
|    +----------+-------------------------+---------------+------------+                    |
| 자 | 경    력 |                         | 학         력 |            |    (탈모, 상반신   |
+----+----------+-------------------------+---------------+------------+    으로 6개월      |
|    | 성    명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     이내 촬영)     |
| 학 +----------+-------------------------+---------------+------------+                    |
|    | 주    소 |                                    (전화)            |                    |
| 감 +----------+-------------------------+---------------+------------+                    |
|    | 경    력 |                         | 학         력 |            |                    |
+----+----------+----+--------------------+---------------+-------+----+--------------------+
| 총부지면적      ㎡ | 건물면적        ㎡ | 교육생정원         명 | 직원수               명 |
+--------------------+--------------------+-----------------------+-------------------------+

2. 시설·설비등

+-------+------------------------+------------------------+-----------------+----------------+
|       | 종류별    ＼      구분 |           계(㎡)       |    자 가 (㎡)   |    임 대 (㎡)  |
|   건  +------------------------+------------------------+-----------------+----------------+
|       |    강의실 (  석  실)   |                        |                 |                |
|       +------------------------+------------------------+-----------------+----------------+
|       |    정      비     장   |                        |                 |                |
|       +------------------------+------------------------+-----------------+----------------+
|       |    사무실  및 휴게실   |                        |                 |                |
|   물  +------------------------+------------------------+-----------------+----------------+
|       |    양 호 실    기 타   |                        |                 |                |
+-------+------------------------+------------+-----------+----------------------------------+
|       | 종류별    ＼      구분 |  설치면적  | 설치 개수 |     설   치    내   용           |
|   설  +------------------------+------------+-----------+----------------------------------+
|       |    컴      퓨     터   |            |           |                                  |
|       +------------------------+------------+-----------+----------------------------------+
|       |    주      차     장   |            |           |                                  |
|       +------------------------+------------+-----------+----------------------------------+
|       |    주    유   시  설   |            |           |                                  |
|       +-----------+------------+------------+-----------+----------+------------+----------+
|   비  |           |모의운전장치| 엔진체     | 차   체   | 영 사 기 | 슬라이드   | 기    타 |
|       |교육기자재 +------------+------------+-----------+----------+------------+----------+
|       |           |            |            |           |          |            |          |
+--+--+-+-----------+------------+------------+-----------+----------+------------+----------+
|  |  |용도별＼구분 |            |            |           |      소    유    구    분        |
|교|  +-------------+  면적(㎡)  |  지   목   | 면적-(㎡) +----------+------------+----------+
|  |  |   계        |            |            |           |  계(㎡)  | 자   가(㎡)| 임 대(㎡)|
|  |도+----+--------+------------+------------+-----------+----------+------------+----------+
|  |  |주거|일반주거|            |  대      지|           |          |            |          |
|  |  |    +--------+------------+------------+-----------+----------+------------+----------+
|  |  |지역|준  주거|            |  잡  종  지|           |          |            |          |
|  |시+----+--------+------------+------------+-----------+----------+------------+----------+
|  |  |상업|일반상업|            |  임      야|           |          |            |          |
|  |  |    +--------+------------+------------+-----------+----------+------------+----------+
|  |  |지역|근린상업|            |     전     |           |          |            |          |
|육|지+----+--------+------------+------------+-----------+----------+------------+----------+
|  |  |공업|전용공업|            |     답     |           |          |            |          |
|  |  |    +--------+------------+------------+-----------+----------+------------+----------+
|  |  |    |일반공업|            |  학 교용 지|           |          |            |          |
|  |역|    +--------+------------+------------+-----------+----------+------------+----------+
|  |  |지역|준  공업|            |  철 도용 지|           |          |            |          |
|  |  +----+--------+------------+------------+-----------+----------+------------+----------+
|  |  |녹지|자연녹지|            |과수원·목장|           |          |            |          |
|  |  |    +--------+------------+------------+-----------+----------+------------+----------+
|장|  |지역|생산녹지|            |도로·하 천 |           |          |            |          |
|  +--+----+--------+------------+------------+-----------+----------+------------+----------+
|  | 준 도 시 지 역 |            | 체육 공원  |           |          |            |          |
|  +----------------+------------+------------+-----------+----------+------------+----------+
|  | 준 농 림 지 역 |            | 기     타  |           |          |            |          |
|  +----------------+------------+------------+-----------+----------+------------+----------+
|  | 도 시 계 획 시 설 지 정 여 부            지    정(     )      미    지    정(         ) |
+--+-----------------------------------------------------------------------------------------+

21026-38142비                                                                   210mm × 297mm
´95.6.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3. 코스                                                                              (뒷쪽좌측)

+------------+---------+----------+------------+----------+----------+------------+----------+
|  코스별    |   계    |제 1종대형| 보      통 | 특    수 |제 2종소형| 이      륜 | 기    타 |
+------------+---------+----------+------------+----------+----------+------------+----------+
| 굴      절 |         |          |            |          |          |            |          |
+------------+---------+----------+------------+----------+----------+------------+----------+
| 곡      선 |         |          |            |          |          |            |          |
+------------+---------+----------+------------+----------+----------+------------+----------+
| 방 향 전 환|         |          |            |          |          |            |          |
+------------+---------+----------+------------+----------+----------+------------+----------+
| 주      차 |         |          |            |          |          |            |          |
+-------+----+---------+----------+--+---------+----------+----------+------+-----+----------+
| 주 행 |주행거리   m  | 차도폭    m | 경사로수        개 | 건널목수     개 | 횡단보도수   개|
|       +--------------+-------------+--------------------+-----------------+----------------+
| 코 스 | 신호기    기 | 신호등    개| 표지판수        개 | 협로거리     m  | 기타           |
+-------+--------------+-------------+--------------------+-----------------+----------------+

4. 기능검정원 및 강사

+------------------+-------+---------------------+---------------------+---------------------+
|    ＼   나이별   |  계   | 기  능   검  정  원 | 기  능   강   사    | 학  과   강   사    |
|      ＼          |       +--+-----+-----+------+--+-----+-----+------+--+-----+-----+------+
|        ＼        |       |소| 30~ | 36~ |  41  |소| 23~ | 31~ |  41  |소| 23~ | 36~ |  41  |
| 학력별   ＼      |       |계|  35 |  40 | 이상 |계|  30 |  40 | 이상 |계|  30 |  40 | 이상 |
+------------------+-------+--+-----+-----+------+--+-----+-----+------+--+-----+-----+------+
|       계         |       |  |     |     |      |  |     |     |      |  |     |     |      |
+------------------+-------+--+-----+-----+------+--+-----+-----+------+--+-----+-----+------|
| 대    졸   이 상 |       |  |     |     |      |  |     |     |      |  |     |     |      |
+------------------+-------+--+-----+-----+------+--+-----+-----+------+--+-----+-----+------+
| 전문대졸   이 상 |       |  |     |     |      |  |     |     |      |  |     |     |      |
+------------------+-------+--+-----+-----+------+--+-----+-----+------+--+-----+-----+------+
| 고    졸   이 상 |       |  |     |     |      |  |     |     |      |  |     |     |      |
+------------------+-------+--+-----+-----+------+--+-----+-----+------+--+-----+-----+------+
| 고    졸   이 하 |       |  |     |     |      |  |     |     |      |  |     |     |      |
+------------------+-------+--+-----+-----+------+--+-----+-----+------+--+-----+-----+------+

5. 자동차

+------------------+------+----------------------+--------------------+----------------------+
|                  |  계  | 제1종 대형(승합)     | 제1종 보통(화물)   |제2종보통(승용·화물) |
|   구       분    |      +----+--------+--------+----+-------+-------+----+------+----------+
|                  |      | 소 | 40인승 | 30인승 | 소 | 1.5톤 | 1.5톤 | 소 | 승용 | 승용겸   |
|                  |      | 계 |   이상 |   이상 | 계 |  이상 |  미만 | 계 |      |   화물   |
+------------------+------+----+--------+--------+----+-------+-------+----+------+----------+
|        계        |      |    |        |        |    |       |       |    |      |          |
+----+-------------+------+----+--------+--------+----+-------+-------+----+------+----------+
| 고 | 소       계 |      |    |        |        |    |       |       |    |      |          |
+    +-------------+------+----+--------+--------+----+-------+-------+----+------+----------+
| 육 | 무 전 장 치 |      |    |        |        |    |       |       |    |      |          |
+    +-------------+------+----+--------+--------+----+-------+-------+----+------+----------+
| 용 | 보조제동장치|      |    |        |        |    |       |       |    |      |          |
+----+-------------+------+----+--------+--------+----+-------+-------+----+------+----------+
|   업   무   용   |      |    |        |        |    |       |       |    |      |          |
+------------------+------+----+--------+--------+----+-------+-------+----+------+----------+

6. 행정처분

+----------------+----------------------------+-----------------------------+----------------+
|    처 분 종 류 |    처    분    기    간    |    처     분    사    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38143비                                                                   210mm × 297mm
´95.6.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7. 변경사항                                                                        (앞쪽우측)

+----------------+----------------------------+-----------------------------+----------------+
| 변 경 연 월 일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학원전경(사진)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6-38144비                                                                   210mm × 297mm
´95.6.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9호의4서식]                                                               (제38조의3)

+--------------------------[ 그림생략 ]--------------------------------------------------+
| 제    호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
|                                                                                        |
|     1. 설립자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     2. 학원의 명칭 :                                                                   |
|                                                                                        |
|     3. 학원 소재지 :                                                                   |
|                                                                                        |
|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자동차운전학원을 자동차운전           |
|                                                                                        |
|     전문학원으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3mm 금색   |
|                                                                                        |
|                                                                                        |
|                                                                                        |
|                                                                                        |
|                                                                                        |
|                                                                                        |
|                                                                                        |
|                                                                                        |
|                      ○  ○  지    방    경    찰    청    장    [ 인 ]                |
+----------------------------------------------------------------------------------------+

21026-38211일                                                      210mm × 297mm
´95.6.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9호의5서식]                                                        (제38조의3)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
                         --------------------------

+------+------+------------+------+-----------------------------------+------+------+------+------+
| 일련 | 학원 |   학원의   | 전화 |        신    청    인             | 지정 | 지정 | 코드 | 지정 |
| 번호 |   의 |   소재지   | 번호 +------+--------------+-------------+ 일자 | 번호 | 번호 | 취소 |
|      | 명칭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38311비                                                                        364mm × 257mm
´95.6.23 승인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29호의6서식]                                                   (제38조의9제1항)

+------------------------------------------------------------------------+------------+
|                                                                        |  처리 기간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변경승인신청서                  +------------+
|                                                                        |            |
+----+----------------+--------------------------+-------------------+---+------------+
| 신 | 성          명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청 +----------------+--------------------------+-------------------+----------------|
| 인 | 주          소 |                              (전 화 )        -                |
+----+----------------+---------------------------------------------------------------+
|신청| 명          칭 |                                                               |
|    +----------------+---------------------------------------------------------------+
|학원| 소    재    지 |                              (전 화 )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변 +-------------------------------------+------------------------------------------+
|    |                                     |                                          |
| 경 |                                     |                                          |
|    |                                     |                                          |
| 사 |                                     |                                          |
|    |                                     |                                          |
| 항 |                                     |                                          |
|    |                                     |                                          |
+----+-------------------------------------+------------------------------------------+
|                                                                                     |
|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 방 경 찰 청 장   귀 하                                            |
|                                                                                     |
+----+--------------------------------------------------------------------------------+
| 구 |                                                                                |
| 비 | 1. 설립자 또는 학감의 변경  2. 전문학원의 위치변경   3. 전문학원 원칙(院則)변경|
| 서 |    ˚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      ˚ 전문학원의 위치도    ˚ 원칙의 신·구대비표 |
| 류 |       주민등록표등본,전문       ˚ 시설평면도           ˚ 변경사유설명서      |
| ∧ |       학원인계인수서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 각 |   ˚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부지 및 건물이 다른사람                     |
| 1  |       법인등기부등본, 전문학원     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
| 부 |       인계인수서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
| ∨ |   ˚ 학감변경의 경우에는        ˚ 전문학원 지정증                             |
|    |      학감인장의 인영                                                           |
|    |   ˚ 전문학원 지정증                                                           |
+----+--------------------------------------------------------------------------------+

21026-38411민                                                            210mm × 297mm
´96.5.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의7서식]                                                        (제38조의9제1항)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인계인수서                                     |
+------------------------------------------------------------+--------------+----------------+
|                 내                용                       |  수    량    |    비    고    |
+----+-------------------------------------------------------+--------------+----------------+
|    | 1. 원 칙 (원칙)                                       |              |                |
|    +-------------------------------------------------------+--------------+----------------+
|    | 2. 자동차운전학원인가증                               |              |                |
|    +-------------------------------------------------------+--------------+----------------+
| 부 | 3.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증                          |              |                |
|    +-------------------------------------------------------+--------------+----------------+
|    | 4. 인가 및 지정관계철                                 |              |                |
|    +-------------------------------------------------------+--------------+----------------+
|    | 5. 전문학원카드                                       |              |                |
|    +-------------------------------------------------------+--------------+----------------+
|    | 6. 현금출납부                                         |              |                |
|    +-------------------------------------------------------+--------------+----------------+
|    | 7. 수강료 영수증 원부                                 |              |                |
|    +-------------------------------------------------------+--------------+----------------+
|    | 8. 직원 명부                                          |              |                |
|    +-------------------------------------------------------+--------------+----------------+
|    | 9. 직 인                                              |              |                |
|    +-------------------------------------------------------+--------------+----------------+
|    |10. 학감 또는 부학감, 기능검정원, 강사의 인영계        |              |                |
| 책 +-------------------------------------------------------+--------------+----------------+
|    |11. 기능검정원 강사채용 및 해임신고서                  |              |                |
|    +-------------------------------------------------------+--------------+----------------+
|    |1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                |
|    +-------------------------------------------------------+--------------+----------------+
|    |13. 수강생 대장                                        |              |                |
+----+-------------------------------------------------------+--------------+----------------+
|시설|                                                       |              |                |
|설비|   전문학원카드 내용과 같음                            |              |                |
|    |                                                       |              |                |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인계자                      서명 또는 인              |
|                                                                                            |
|                                      인수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6-38511일                                                                   210mm × 297mm
´95.6.23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의8서식]                                                        (제38조의12제1항)

                 +------------------------------------+
                 |(제    호)  자   격   증            |
                 |            (자격종별)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연한베이지색) |
                 | 주 소 :                            |
                 |    +--------------------------+    |
                 |    |                          |    |
                 |    |                          |    |
                 |    |                          |    |
                 |    |        (사   진)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4·제|
                 |  71조의5의 규정에 의한(자격종별)의 |
                 |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경  찰  청  장             |
                 +------------------------------------+

                 21026-38611일             54mm × 76mm
                 ´96.5.23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주)자격종별란에는 기능검정원·학과강사
               ·기능강사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상단의
               색깔을 기능검정원은 연분홍색, 강사는 노
               란색으로 한다.

             +-----------------------------------------+
             |  +----------+--------------+----------+ |
             |  | 연 월 일 | 연수교육종류 | 확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
             |      금지합니다.                        |
             |   2. 기능검정 또는 교육시에는 반드시    |
             |      이 증을 패용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29호의9서식]                                                 (제38조의12제2항)
                       기능검정원자격증발급대장
                       ------------------------

+--------+----------+------+------------+--------------+--------+--------+------------+
|일련번호|자격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급일자|취소일자|소지면허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에 95-10000 )                 297mm × 210mm
21026-38711비                                                     (인쇄용지(2급)60g/㎡)
´95.6.23 승인
[별지 제29호의10서식]                                                        (제38조의12제2항)
                       강 사 자 격 증 발 급 대 장
                       --------------------------

+--------+--------+----------+------+------------+--------------+--------+--------+------------+
|일련번호|강사구분|자격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급일자|취소일자|소지면허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증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에 95-10000 )                          297mm × 210mm
21026-38811비                                                              (인쇄용지(2급)60g/㎡)
´95.6.23 승인
[별지 제29호의11서식]
                                                                        (제38조의13제2항)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   문서번호 :                                                                          |
|   수    신 :                                                                          |
|   제    목 :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취소, □정지)통지서                        |
|                                                                                       |
+----------------+-------------+--------------------------------------------------------+
|                |  기능검정원 |                                                        |
|                +-------------+--------------------------------------------------------+
| 자 격 증 번 호 | 학 과 강 사 |                                                        |
|                +-------------+--------------------------------------------------------+
|                | 기 능 강 사 |                                                        |
+----------------+-------------+--------------------------------------------------------+
| 행  정  처  분 | 취 소 처 분 |            년         월         일                    |
|                +-------------+--------------------------------------------------------+
| 결  정  내  용 | 정 지 처 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                                                                      |
|                |                                                                      |
| 사          유 |                                                                      |
|                |                                                                      |
|                |                                                                      |
+----------------+----------------------------------------------------------------------+
|                                                                                       |
|     도로교통법(□제71조의4제4항,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
|                                                                                       |
|   자격을 (□취소, □정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당 지방경찰청(정지처분의   |
|                                                                                       |
|   경우에는 0 0경찰서)에 자격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지    방    경    찰    청    장            인                     |
|                                                                                       |
|                                                                                       |
+---------------------------------------------------------------------------------------+

21026-38911인                                                               210㎜×297㎜
´95. 6. 23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29호의12서식]
                                                                                                          (제38조의13제3항)
                             기   능   검   정   원 · 강   사   행   정   처   분   대   장
                             ---------------------------------------------------------------

+----+-----------------+-----------+--------------+------------------+-----------------------------+--------------+--------+
|일련|  구         분  |           |   주민등록   |                  |   행 정 처 분 결 정 내 용   |  자격증번호  |        |
|    |(기능검정원·학과|  성   명  |              |   주        소   +--------------+--------------+--------------+취급자인|
|번호|강사·기능강사)  |           |   번    호   |                  |   정지처분   |   취소처분   |자격증반납일자|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21026-39011  비                                                                                                297㎜×210㎜
´95. 6. 23승인                                                                                       (인쇄용지(2급)60ｇ/㎡)
[별지 제29호의13서식]                                                    (제38조의15제1항)

+---------------------------------------------------------------------------------------+
|                                                                                       |
|   제     호                                                                           |
|                                                                                       |
|                                                                                       |
|                          기   능   검   정   합   격   증                             |
|                                                                                       |
|                                                                                       |
|                                                                                       |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수강생등록번호                                                                     |
|                                                                                       |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에 실시한   |
|                                                                                       |
|      제  종보통면허에 대한 기능검정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                                       경찰청장                              인        |
|                                                                                       |
+---------------------------------------------------------------------------------------+

21026-39111일                                                               210㎜×297㎜
´95. 6. 23승인                                                    (신문용지(2급)60ｇ/㎡)
[별지 제29호의14서식]                                                   (제38조의15제2항)

+---------------------------------------------------------------------------------------+
|                                                                                       |
|   제     호                                                                           |
|                                                                                       |
|                                                                                       |
|                            수           료           증                               |
|                                                                                       |
|                                                                                       |
|       성        명 :                                       +------------------+       |
|                                                            |     사   진      |       |
|       주민등록번호 :                                       |                  |       |
|                                                            | (3.5㎝ × 4.5㎝) |       |
|       주        소 :                                       |                  |       |
|                                                            |                  |       |
|       기  능  검  정                                       |     압   인      |       |
|       합 격 증 번 호 :                                     +------------------+       |
|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제     종보통운전면허에 관한 학과 및 기능           |
|                                                                                       |
|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기증검정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자 동 차 운 전 전 문 학 원                       |
|                                                                                       |
|                                                                                       |
|                                 학  감      성  명     0   0   0           인         |
|                                                                                       |
|                                                                                       |
|                                                                                       |
|                                                                                       |
+---------------------------------------------------------------------------------------+

21026-39211일                                                               210㎜×297㎜
´95. 6. 23승인                                                    (신문용지(2급)60ｇ/㎡)
[별지 제29호의15서식]                                                                                      (제38조의15제2항)
                                         수   료   증   발   급   대   장
                                         --------------------------------

+------+--------+--------------+------------------+-------------------------------+--------------+------------+------------+
| 일련 |  발급  |              |                  |                               |   기능검정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입 학 일  |  수 료 일  |
| 번호 |  번호  |              |                  |                               |  합격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39311  비                                                                                                297㎜×210㎜
´95. 6. 23승인                                                                                       (인쇄용지(2급)60ｇ/㎡)
[별지 제29호의16서식]                                                   (제38조의16제1항)

+---------------------------------------------------------------------------------------+
|                                                                                       |
|                                  ( 기     관     명 )                                 |
|                                                                                       |
|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전송/          |
|     문서번호 :                                                                        |
|     시행일자 :                                                                        |
|     수    신 :                                                                        |
|     제    목 : 연 수 교 육 통 지 서                                                   |
|                                                                                       |
|                                                                                       |
|              도로교통법 제7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귀 전문학원의 직원에 대한 연수      |
|                                                                                       |
|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
|                                                                                       |
|              바랍니다.                                                                |
|                                                                                       |
|                1. 교육기간 :                                                          |
|                                                                                       |
|                2. 교육장소 :                                                          |
|                                                                                       |
|                3. 등록일시 :                                                          |
|                                                                                       |
|                4. 교육대상자 명단                                                     |
|          +------+--------------+--------------+-----------------+--------+            |
|          | 연번 |     직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                                                                                       |
|                                                                                       |
|                                                                                       |
|              ○  ○지   방   경   찰   청   장              인                        |
|                                                                                       |
+---------------------------------------------------------------------------------------+

21026-39411일                                                               210㎜×297㎜
´95. 6. 23승인                                                        (신문용지54ｇ/㎡)
                                      5㎝

[별지 제29호의17서식]        |--------------------|                    (제38조의16제4항)
                            ―                    |
+----------------------------|                    +-------------------------------------+
| +--------------------------|    [그림 생략]     +-----------------------------------+ |
| |                          |                    |                                   | |
| | 제     호                | 3.8 ㎝        ----------금색                           | |
| |                          ―                                                       | |
| |                                                                                   | |
| |                                                                                   | |
| |                        연   수   교   육   수   료   증                           | |
| |                                                                                   | |
| |                                                                                   | |
| |   소 속 학 원 명                                                                  | |
| |                                                                                   | |
| |   직          책                                                                  | |
| |                                                                                   | |
| |   성          명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주          소                                                                  | |
| |                                                                                   | |
|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 |
| |                                                                                   | |
| |   년   월   일까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 |                                        년        월       일           3㎜금색    | |
| |                                                                                   | |
| |                                                                                   | |
| |                                                                                   | |
| |                                                               +----+              | |
| |                       경       찰       청       장           | 인 |              | |
| |                                                               +----+              | |
| |                                                                                   | |
| +-----------------------------------------------------------------------------------+ |
+---------------------------------------------------------------------------------------+

21026-39511일                                                               210㎜×297㎜
´95. 6. 23승인                                                   (인쇄용지(2급)60ｇ/㎡)
[별지 제29호의18서식]                                                   (제38조의17제2항)

+---------------------------------------------------------------------------------------+
|                                                                                       |
|                                   (기     관     명)                                  |
|                                                                                       |
|     우편번호/주소/                                       전 화 번 호/전송/            |
|     문서번호 :                                                                        |
|     시행일자 :                                                                        |
|     수    신 :                                                                        |
|     제    목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 □기능검정정지)통지서                   |
|                                                                                       |
|                                                                                       |
|      도로교통법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귀 전문학원(□지정을 취소,     |
|                                                                                       |
|      □기능검정을 정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당 지방경찰청에 지정증을 반납하기      |
|                                                                                       |
|      바랍니다.                                                                        |
|                                                                                       |
+----------------------+-----------------------------+-------------+--------------------+
| 전 문 학 원 의 명 칭 |                             | 지 정 번 호 |                    |
+----------------------+-----------------------------+-------------+--------------------+
| 학   감  의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전 문 학 원 소 재 지 |                                                                |
+----------------------+-----------------+----------------------------------------------+
|  행   정   처   분   | 지  정   취  소 |        년       월       일                  |
|                      +-----------------+----------------------------------------------+
|  결   정   내   용   |기 능 검 정 정 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                      |                                                                |
|  사             유   |                                                                |
|                      |                                                                |
+----------------------+----------------------------------------------------------------+
|                                                                                       |
|                                                                                       |
|                 ○  ○  지    방    경    찰    청    장          인                  |
|                                                                                       |
|                                                                                       |
+---------------------------------------------------------------------------------------+

21026-39711일                                                                210㎜×297㎜
´95. 6. 23승인                                                          (신문용지54ｇ/㎡)
[별지 제29호의19서식]                                                                                      (제38조의17제2항)
                            자  동  차  운  전  전  문  학  원  행  정  처  분  대  장
                            -----------------------------------------------------------

+------+----------+----------+---------------------------+----------------------------+--------------+---------------------+
| 일련 |          |          |    행 정 처 분 의 종 류   |                            |              |   지정증 보관사항   |
|      | 학원명칭 | 학감성명 +------------+--------------+    위    반    내    용    |   청문일시   +----------+----------+
| 번호 |          |          | 지정취소일 | 검정정지기간 |                            |              | 회수일자 |  수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39811  비                                                                                                 297㎜×210㎜
´95. 6. 23승인                                                                                        (인쇄용지(2급)60ｇ/㎡)
[별지 제29호의20서식]                                                 (제38조의17제3항)

+---------------------------------------------------------------------------------------+
|  제          호                                                                       |
|                                                                                       |
|                    자 동 차 운 전 전 문 학 원  지 정 취 소                            |
|                                              (기능검정정지)                           |
|                                                            ※제목글자는 적색으로 표시 |
|                                                                                       |
+-------------------+-------------------------------------------------------------------+
| 전 문 학 원 명 칭 |                                                                   |
+-------------------+------------+------------------------------------------------------+
|                   |  지정취소  |             년        월       일                    |
|  행  정   처  분  +------------+------------------------------------------------------+
|  결  정   내  용  |  기능검정  |                                                      |
|                   |  정    지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
+-------------------+------------+------------------------------------------------------+
|                   |                                                                   |
|                   |                                                                   |
|                   |                                                                   |
|  사           유  |                                                                   |
|                   |                                                                   |
|                   |                                                                   |
|                   |                                                                   |
+-------------------+-------------------------------------------------------------------+
|                                                                                       |
|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 제71조10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지정이 취소, □기능검정이 정지)되었음을 알립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지    방    경    창    청    장         인          |
|                                                                                       |
|                                                                                       |
+---------------------------------------------------------------------------------------+

21026-39911 일                                                               594㎜×840㎜
´95. 6. 23승인                                                     (신문용지(2급)60ｇ/㎡)
[별지 제29호의21서식]                                                        (제38조의18)

+---------------------------------------------------------------------------------------+
|                                                                                       |
|                              기능검정경비책정(변경)신고서                             |
|                                                                                       |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청 +----------+-----------------------------+--------------+--------------------------+
| 인 | 주    소 |                                           (전화)          -           |
+----+----------+---------------------------------+----------+--------------------------+
|전문| 명    칭 |                                 | 지정번호 |             ∼           |
|    +----------+---------------------------------+----------+--------------------------+
|학원| 소 재 지 |                                           (전화)          -           |
+----+----------+-----------------------------------------------------------------------+
|               |                                                                       |
| 책정(변경)하고|                                                                       |
| 자 하는 경비의|                                                                       |
| 금          액|                                                                       |
|               |                                                                       |
+---------------+-----------------------------------------------------------------------+
|   책정(변경)  |                                                                       |
|   사      유  |                                                                       |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20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학  감(성  명)                       인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 구 |                                                                                  |
| 비 | 1. 원가조사표 1부                                                                |
| 서 | 2. 기능검정경비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류 |                                                                                  |
+----+----------------------------------------------------------------------------------+

21026-40011 민                                                               210㎜×297㎜
´95. 6. 23승인                                                         (신문용지54ｇ/㎡)
[별지 제30호서식]                                                           (제42조제1항)
                                기   능   시   험   채   점   표
                                --------------------------------
제      호

+----------+---------+--------+---------+----------+---------+------+-------------------+
|  면  허  |         | 면  허 |         |  수  험  |         |  성  |                   |
|  종  별  |         | 구  분 |         |  번  호  |         |  명  |                   |
+----------+---------+--------+---------+----------+---------+------+-------------------+
| 판 정 관 |                                         인      |종  합|                   |
|          |                                                 |판  정|                   |
+----------+-------------------------------------------------+------+-------------------+
| 시 험 관 |                                         인      |판  정|                   |
+----------+-------------------------------------------------+------+---------+---------+
| 실기내용 |               기   능   시   험                 | 감점 |  회 수  |    계   |
|          |                                                 | 기준 |         |         |
+----------+-------------------------------------------------+------+---------+---------+
|          | 굴절코스의 전진능력                             |   5  |         |         |
|          +-------------------------------------------------+------+---------+---------+
| 운전조작 | 곡선코스의 전진능력                             |   5  |         |         |
|    및    +-------------------------------------------------+------+---------+---------+
| 안전운전 | 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능력                     |   5  |         |         |
| 능    력 +-------------------------------------------------+------+---------+---------+
|          | 평행주차코스의 주차능력                         |   5  |         |         |
|          +-------------------------------------------------+------+---------+---------+
|          | 기어변속코스의 전진능력                         |   5  |         |         |
+----------+-------------------------------------------------+------+---------+---------+
|          | +형교차로 통과능력                              |   5  |         |         |
|          +-------------------------------------------------+------+---------+---------+
|          | 교통신호 준수능력                               |  10  |         |         |
|          +-------------------------------------------------+------+---------+---------+
|          | 횡단보도 일시정지 준수능력                      |   5  |         |         |
|          +-------------------------------------------------+------+---------+---------+
|          |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준수능력                    |  10  |         |         |
|          +-------------------------------------------------+------+---------+---------+
|          |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능력                   |  10  |         |         |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 | 출발 및 출발시 방향지시등 작동능력              |   5  |         |         |
|하는 능력 +-------------------------------------------------+------+---------+---------+
|          | 종료 및 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능력              |   5  |         |         |
|          +-------------------------------------------------+------+---------+---------+
|          | 돌발사고시 급정차 및 출발능력                   |  10  |         |         |
|          +-------------------------------------------------+------+---------+---------+
|          | 전체지정시간(지속속도유지) 준수능력             |   1  |         |         |
|          +-------------------------------------------------+------+---------+---------+
|          | 시동상태 유지능력                               |   5  |         |         |
|          +-------------------------------------------------+------+---------+---------+
|          | 좌석안전띠 착용 준수능력                        |   5  |         |         |
+----------+-+---------------------------+--------+----------+------+---------+---------+
|□시  험  관|                           |        |                                     |
|            |                       인  | 배  점 |    100 - (       ) =      점        |
|□기능검정원|                           |        |                                     |
+------------+---------------------------+--------+-------------------------------------+

21026-40111 일                                                               210㎜×297㎜
´95. 6. 23승인                                                  (인쇄용지(특급)120ｇ/㎡)
[별지 제32호서식]                     (제45조제2항·제48조의3제3항)
                                                           (앞쪽)

+-----------------------------------------------------------------+
| +-------------------------------------------------------------+ |
| |              자동차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 |
| |(면허종별)                                                   | |
| |                        (면허번호)                           | |
| +-------------------------------------------------------------+ |
| | +------------+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연한베이지색) | |
| | |            | 주    소 :                                   | |
| | |            |                                              | |
| | |            | 적성검사 :                                   | |
| | |            | 기    간                                     | |
| | +------------+ 조    건 :                                   | |
| |                                   ○○ 지방경찰청장    인   | |
| +-------------------------------------------------------------+ |
+-----------------------------------------------------------------+

21026-40211 일                                           86㎜×54㎜
´95. 6. 23승인                               (P C(비닐) 980.4ｇ/㎡)
(주)일반면허증은 상단에 황색띠, 적성검사가 면제된 사람에게 교부하는
    면허증은 상단에 녹색띠로 색깔을 달리한다.
                                                           (뒷쪽)

+------------------------------------------------------------------+
|                  :                          :                    |
|    연  월  일    :    기 재 사 항 변 경     :    확   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아니한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 |
| 면허가 취소됩니다.                                               |
|                                                                  |
|                                                                  |
|                                                                  |
|                                                                  |
+------------------------------------------------------------------+

[별지 제39호의2서식] (제48조의3제2항)
녹색자동차운전면허갱신신청서

                                                                  +------------+         
                                                                  |  처리기간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1     일  |         
                                                                  +------------+

도로교통법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녹색자동차운전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성  | (한글)                         | 주민등록 |                  |            |
| 신 |      |                                |          |        -         |   사  진   |
| 청 |  명  | (한문)                         | 번    호 |                  |3.5㎝×4.5㎝|
| 인 +------+--------------------------------+----------+------------------+            |
|    |주  소|                                      (전화)       -          |            |
+----+------+--------------------------------+-----------------------------+ (탈모상반신|
|    |      |            제 1 종             |            제 2 종          | 으로 뒷그림|
|    |      +-------+-------+-------+--------+------+------+------+--------+ 없이 6개월 |
|    |면  허| 대 형 | 보 통 | 소 형 | 특  수 | 대형 | 보통 | 원자 |        | 이내 촬영한|
|    |종  류+-------+-------+-------+--------+------+------+------+--------+ 것)        |
| 보 |      |       |       |       |        |      |      |      |        |            |
| 유 |      |   1   |   2   |   3   |   4    |   5  |  6   |   7  |        |            |
| 면 |      |       |       |       |        |      |      |      |        |            |
| 허 +------+-----+-+-------+-------+--------+------+------+------+--------+------------+
|    |면 허  번 호|                                 | 접수경찰관서|                     |
|    +------------+---------------------------------+-------------+---------------------+
|    |면허교부일자|                                 |   유효기간  |                     |
|    +------------+---------------------------------+-------------+---------------------+
|    |면 허  조 건|                                                                     |
+----+------------+------------------------------------------------------+--------------+
|                 | ·구면허증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
|                 | ·수수료 3,000원                                     |    2,500원   |
+-----------------+------------------------------------------------------+--------------+

21026-40311 민                                                               210㎜×297㎜
´95. 6. 23.승인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55호서식]
                                                                                       (제54조제1항관련)
                                               범칙금영수증서(보행자등)                                    (앞  쪽)
                                               -----------------------
                                                                                                        (보행자등용)

+----------------+-----------------------------+----------+------------+--------------+----------------------------+
| 통 고 서 번 호 | (연도)－2－00000000         | 일반회계 | 경찰청소관 | 세입징수관서 |                      경찰서|
+----------------+-----------------------------+----------+--+---------+---+----------+----------------------------+
| 납 부 고 지 일 | 19         년        월         일        | 계 좌 번 호 |                                       |
+----------------+-------------------------------------------+-------------+---------------------------------------+
| 납부기한 (1차) | 19         년        월         일        | 금       액 |                                     원|
+----------------+-------------------------------------------+-------------+---------------------------------------+
| 납부기한 (2차) | 19         년        월         일        | 가 산 금 액 |                                     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간(20일)이내에는 20/              +----------------------+--------------------+
  100의 가산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  납  자  인    |    취급점영수인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19        년        월         일                         |                      |                    |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                    |
                                은행               지점                |                      |                    |
                                       (백      색)                    +----------------------+--------------------+
+------------------------------------------------------------------------------------------------------------------+
|                                                    범칙금납부통고서(보행자등)                                    |
|                                                                                                                  |
|   통고서번호(연도)-2-00000000                                                                                    |
+---------------+-------------------------------------------+-------------+----------------------------------------+
| 납부기한(1차) |  19          년            월         일  | 금       액 |                                     원 |
+---------------+-------------------------------------------+-------------+----------------------------------------+
| 납부기한(2차) |  19          년            월         일  | 가 산 금 액 |                                     원 |
+---------------+-------------------------------------------+-------------+----------------------------------------+
| 적  용  법  조|도로교통법       제        조        항    | 범 칙 내 용 |                                        |
+----+----------+----------------------------+--------------+-------------+-----------------+-------+--------------+
| 범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 CLR +----------+----------------------------+--------------+-------------------+--------+--+-------+--------------+
| 자 |주      소|                                                               | 전  화 |                         |
+----+----------+---------------------------------------------------------------+--------+-------------------------+
|    |일      시| 19          년          월          일          시          분                                   |
|    +----------+--------------------------------------------------------------------------------------------------+
|    |장      소|                                                                                                  |
| 범 +----------+------------------------------------------+-------------------------------------------------------+
|    |□①신호·지시위반                                   |□⑨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의무              |
|    |□②통행금지·제한위반                               |    위반(보호자에 한한다)                              |
| 칙 |□③혼잡완화조치위반                                 |□⑩안전운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불이행               |
|    |□④차도보행·차도에서 차 잡는 행위                  |□⑪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    |□⑤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의무위반                    |□⑫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
| 행 |□⑥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위반                       |    서있는 행위                                        |
|    |   (지휘자를 포함한다)                               |□⑬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놀이를 하는 행위          |
|    |□⑦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            |□⑭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
| 위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 포함)         |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    |□⑧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외의 무단횡단        |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
|    |  (차의 바로 앞· 뒤 횡단금지위반 포함)              |□⑮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
|    |                                                     |    뛰어내리는 행위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서명 또는 인)    |
|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내에  |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                                                                19        년       월       일       +- - - - -+  |
|                                           경            찰           서            장               |   관인  |  |
|                                                                                                     +- - - - -+  |
+------------------------------------------------------------------------------------------------------------------+

21026-33243 일 (주 황 색) 160㎜×195㎜ (인쇄용지(특급)34ｇ/㎡)
´95. 6. 23승인
(뒷 면)

+------------------------------------------------------------------------------------------------------------------+
|                         +-----------------------------------------------------+                                  |
|                         |            알                          림           |                                  |
|                         +-----------------------------------------------------+                                  |
|    1. 1차 납부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 내에 20％를 더한    |
|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2. 만일 2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속지 경찰서에 자진출석 하여 즉결 심판을 받도록     |
|       하시기 바랍니다.                                                                                           |
|    3.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당해 범칙행위에 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합니다.                                      |
|    4. 범칙금영수증서는 반드시 보관하여 주십시요.                                                                 |
|    5. 문의사항은 단속지 관할경찰서 교통계(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57호서식]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관련)
                                            범칙금 영수필 통지서(보행자등)                                (앞  쪽)
                                            ------------------------------
                                                                                                  (발급경찰서송부용)

+----------------+-----------------------------+----------+------------+--------------+----------------------------+
| 통 고 서 번 호 | (연도)－2－00000000         | 일반회계 | 경찰청소관 | 세입징수관서 |                      경찰서|
+----------------+-----------------------------+----------+--+---------+---+----------+----------------------------+
| 납 부 고 지 일 | 19         년        월         일        | 계 좌 번 호 |                                       |
+----------------+-------------------------------------------+-------------+---------------------------------------+
| 납부기한 (1차) | 19         년        월         일        | 금       액 |                                     원|  
+----------------+-------------------------------------------+-------------+---------------------------------------+
| 납부기한 (2차) | 19         년        월         일        | 가 산 금 액 |                                     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경찰서장  귀하                              +----------------------+--------------------+
                                                                       |    수  납  자  인    |    취급점영수인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
                                                                       |                      |                    |
                     19         년         월           일             |                      |                    |
                                                                       |                      |                    |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지경찰서송부용)

+------------------------------------------------------------------------------------------+-------+-------+-------+
|                                           법칙사건표(보행자등)                           | 계 장 | 과 장 | 서 장 |
|                                                                                          +-------+-------+-------+
|                                                                                          |       |       |       |
|   통고서번호(연도)-2-00000000                                                            |       |       |       |
+---------------+-------------------------------------------+-------------+----------------+-------+-------+-------+
| 납부기한(1차) |  19          년            월         일  | 금       액 |                                     원 |
+---------------+-------------------------------------------+-------------+----------------------------------------+
| 납부기한(2차) |  19          년            월         일  | 가 산 금 액 |                                     원 |
+---------------+-------------------------------------------+-------------+----------------------------------------+
| 적  용  법  조|도로교통법       제        조        항    | 범 칙 내 용 |                                        |
+----+----------+----------------------------+--------------+-------------+-----------------+-------+--------------+
| 법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 칙 +----------+----------------------------+--------------+-------------------+--------+--+-------+--------------+
| 자 |주      소|                                                               | 전  화 |                         |
+----+----------+---------------------------------------------------------------+--------+-------------------------+
|    |일      시| 19          년          월          일          시          분                                   |
|    +----------+--------------------------------------------------------------------------------------------------+
|    |장      소|                                                                                                  |
| 범 +----------+------------------------------------------+-------------------------------------------------------+
|    |□①신호·지시위반                                   |□⑨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의무              |
|    |□②통행금지·제한위반                               |    위반(보호자에 한한다)                              |
| 칙 |□③혼잡완화조치위반                                 |□⑩안전운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불이행               |
|    |□④차도보행·차도에서 차 잡는 행위                  |□⑪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    |□⑤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의무위반                    |□⑫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
| 행 |□⑥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위반                       |    서있는 행위                                        |
|    |   (지휘자를 포함한다)                               |□⑬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    |□⑦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            |□⑭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
| 위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 포함)         |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    |□⑧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외의 무단횡단        |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
|    |  (차의 바로 앞·뒤 횡단금지위반 포함)               |□⑮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
|    |                                                     |    뛰어내리는 행위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서명 또는 인)    |
|                                                                                                                  |
|                                           경            찰           서            장                            |
+------------------------------------------------------------------------------------------------------------------+

21026-33242 일                                                               160㎜×195㎜ (인쇄용지(특급)34ｇ/㎡)
´95. 6. 23승인
[별지 제61호서식]
                                                                                       (제56조제1항관련)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보행자등)                               (앞  쪽)
                                            --------------------------------
                                                                                                     (단속경찰서용)

+----------------+-----------------------------+----------+------------+--------------+----------------------------+
| 통 고 서 번 호 | (연도)－2－00000000         | 일반회계 | 경찰청소관 | 세입징수관서 |                      경찰서|
+----------------+-----------------------------+----------+--+---------+---+----------+----------------------------+
| 납 부 고 지 일 | 19         년        월         일        | 계 좌 번 호 |                                       |
+----------------+-------------------------------------------+-------------+---------------------------------------+
| 납부기한 (1차) | 19         년        월         일        | 금       액 |                                     원|
+----------------+-------------------------------------------+-------------+---------------------------------------+
| 납부기한 (2차) | 19         년        월         일        | 가 산 금 액 |                                     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범칙금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납 확인함.
                                          19         년        월        일
                                                     (백     색)

+------------------------------------------------------------------------------------------+-------+-------+-------+
|                                           범칙자적발보고서(보행자등)                     | 계 장 | 과 장 | 서 장 |
|                                                                                          +-------+-------+-------+
|                                                                                          |       |       |       |
|   통고서번호(연도)-2-00000000                                                             |       |       |       |
+---------------+-------------------------------------------+-------------+----------------+-------+-------+-------+
| 납부기한(1차) |  19          년            월         일  | 금       액 |                                     원 |
+---------------+-------------------------------------------+-------------+----------------------------------------+
| 납부기한(2차) |  19          년            월         일  | 가 산 금 액 |                                     원 |
+---------------+-------------------------------------------+-------------+----------------------------------------+
| 적  용  법  조|도로교통법       제        조        항    | 범 칙 내 용 |                                        |
+----+----------+----------------------------+--------------+-------------+-----------------+-------+--------------+
| 범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직   업|              |
| 칙 +----------+----------------------------+--------------+-------------------+--------+--+-------+--------------+
| 자 |주      소|                                                               | 전  화 |                         |
+----+----------+---------------------------------------------------------------+--------+-------------------------+
|    |일      시| 19          년          월          일          시          분                                   |
|    +----------+--------------------------------------------------------------------------------------------------+
|    |장      소|                                                                                                  |
| 범 +----------+------------------------------------------+-------------------------------------------------------+
|    |□①신호·지시위반                                   |□⑨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의무              |
|    |□②통행금지·제한위반                               |    위반(보호자에 한한다)                              |
| 칙 |□③혼잡완화조치위반                                 |□⑩안전운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불이행               |
|    |□④차도보행·차도에서 차 잡는 행위                  |□⑪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    |□⑤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의무위반                    |□⑫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
| 행 |□⑥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위반                       |    서있는 행위                                        |
|    |   (지휘자를 포함한다)                               |□⑬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    |□⑦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            |□⑭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
| 위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 포함)         |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    |□⑧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외의 무단횡단        |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
|    |  (차의 바로 앞·뒤 횡단금지위반 포함)               |□⑮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
|    |                                                     |    뛰어내리는 행위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서명 또는 인)    |
|                                    경         찰        서         장                                            |
|     위와 같이 교통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경찰서장 귀하       19    년    월    일  (보고자)            경                             (서명 또는 인)    |
+------------------------------------------------------------------------------------------------------------------+

                                                    (하    늘    색)
21026-33241 일                                                                  160㎜×195㎜ 인쇄용지(특급)34ｇ/㎡
´95. 6. 23승인
[별지 제63호의2서식]                                                                                                        (제58조의2제1항)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  |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  |                                 |  |                              |
|    과태료납부고지서원부       |  |    영수증(납부자보관용)         |  |과태료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    과태료영수필 통지서       |
|                               |  |                                 |  |                                 |  |   (발급 지방경찰청 송부용)   |
+--+-------------+--------------+  +--+--------------+---------------+  +--+--------------+---------------+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  | 성       명 |             |
|납+-------------+--------------+  |납+--------------+---------------+  |납+--------------+---------------+  |납+-------------+-------------+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 호|             |
|부|또는 면허번호|              |  |부|또는 면허번호 |               |  |부|또는 면허번호 |               |  |부|또는 면허번호|             |
|  +-------------+--------------+  |  +--------------+---------------+  |  +--------------+---------------+  |  +-------------+-------------+
|자| 주        소|              |  |자| 주         소|               |  |자|주          소|               |  |자| 주       소 |             |
+--+-------------+--------------+  +--+--------------+---------------+  +--+--------------+---------------+  +--+-------------+-------------+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규정에   |  |  연    도:                      |  | 연    도:                    |
|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  |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의 납부|  |  계좌번호:                      |  | 계좌번호:                    |
| 부과합니다.                   |  | 를 알립니다.                    |  |  자특회계:경찰청 소관           |  | 자특회계: 경찰청 소관        |
|                               |  |                                 |  |  세입징수관서:○○지방경찰청    |  | 세입징수관서:○○지방경찰청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
|   ○ ○ 지 방 경 찰 청 장     |  |     ○ ○ 지 방 경 찰 청 장     |  |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의    |  |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수하|
+--+-----------+----------------+  +--+-----------+------------------+  |  수납을 의뢰합니다.             |  |  였음을 알립니다.            |
|위|위 반 일 시|                |  |위|위 반 일 시|                  |  |    의뢰일    년   월   일       |  |    영수일         년  월  일 |
|반+-----------+----------------+  |반+-----------+------------------+  |                                 |  |                              |
|  |위 반 장 소|                |  |  |위 반 장 소|                  |  |      ○ ○ 지 방 경 찰 청 장    |  |      ○ ○ 지 방 경 찰 청 장 |
|사+-----------+----------------+  |사+-----------+------------------+  +-------------+-------------------+  +-------------+----------------+
|항|위 반 내 용|                |  |항|위 반 내 용|                  |  | 납 부 금 액 |                 원|  | 납 부 금 액 |              원|
+--------------+----------------+  +--+-----------+------------------+  +-------------+-------------------+  +-------------+----------------+
| 과태료  금액 |              원|  |과 태 료 금 액|                원|  | 납 부 기 한 |               까지|  | 납 부 기 한 |            까지|
+--------------+----------------+  +--------------+------------------+  +-------------+-------------------+  +-------------+----------------+
| 납 부  기 한 |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  ※ 납부기한 경과분과 분납은    |  |                              |
+--------------+----------------+  +--------------+------------------+  |     수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은행    ○○지점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                              |
|   하고 서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영수일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취급점 |  |              +--------+------+
| 진술인:    서명 또는 인       |  |○○은행○지점 +--------+--------+  |                |수납자인|       |  |              |        |취급점|
|                               |  |               |        | 취급점 |  |                |        |영수인 |  |              |수납자인|영수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수납자인|        |  |                +--------+-------+  |              +--------+------+
|                               |  |               |        | 영수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40411일                                                                                                                  297㎜×210㎜
´95.6.23.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3호의3서식]                                                                 (제58조의2제2항)
                                     과 태 료 부 과 대 상 자 명 부
                                     -----------------------------

+----+------+----------+------+----+--------------------------+----------------+-------------+-------+
|    |      |고지연월일|      |    |    납  부  의  무  자    |                | 납 부 여 부 |       |
|일련|고지서|(등기우편 |과태료|납부+----------+---------------+ 위  반  내  용 +------+------+       |
|번호|번  호| 발송일)  |금  액|기한|  성  명  |    주   소    |                | 납부 | 미납 | 비 고 |
|    |      |          |      |    |          |               |                | 확인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 - 40511 비                                                                         297㎜×210㎜
´95. 6. 23.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6호의4서식]                                   (제63조의2제1항) (앞쪽)

+-----------------------------------------------------------------------------+
|제      호                      (기    관    명)                             |
|  우편번호/주소/                                    전 화 번 호/전송/        |
|  문 서 번 호:                                                               |
|  시 행 일 자                                                                |
|  수       신:                                                               |
|  제       목: 청 문 통 지 서                                                |
|   도로교통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니 아래 일시·장소에|
|                                                                             |
|   출석하시거나 뒷면 의견서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청 문 일 시   |                                                           |
+-----------------+-----------------------------------------------------------+
|   청 문 장 소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청문대상자+------+--------------------------------+------------+-------------+
|          |주  소|                                |  전    화  |             |
+----------+------+--------------------------------+------------+-------------+
|   청 문 사 유   |                                                           |
+-----------------+-----------------------------------------------------------+
|                                                                             |
|                                                                             |
|               ○ ○ 지 방 경 찰 청 장(○ ○ 경 찰 서 장)        인          |
|                                                                             |
+-----------------------------------------------------------------------------+

21026-40611    일                                                210㎜×297㎜
´95. 6. 23   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
|제        호                 의      견      서                              |
|                                                                             |
|  1.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유무 :                                              |
|                                                                             |
|  2. 소명요지(의견이 있을 때) :                                              |
|                                                                             |
|  3. 기      타                                                              |
|                                                   년      월      일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경 찰 청 장 (○ ○ 경 찰 서 장) 귀하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5. 3. 25.] [내무부령 제644호, 1995. 3.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644호(1995.3.25)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법 제5조에서 "그 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제13조의4제1항중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표지"로 한다.
제13조의6의 제목중 "지정취소에"를 "지정취소·정지에"로 하고, 동조본문중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7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정지의 기준) 영 제1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8의6과 같다.
별표 1의 제2호 나목 일련번호 제217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중 "높이 4.5미터미만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를 "높이 4.7미터미만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되, 당해구조물높이에 20센티미터를 뺀 수치를 표시하여 설치"로 하고, 동표의 제3호 나목 일련번호 제321호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선버스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우측에 설치
·구간·일자·시간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0미터 내지 100미터앞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200미터앞에 설치
별표 1의 제3호 나목에 일련번호 제322호를, 동표의 제6호에 일련번호 제60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제6호(주) 제2호중 "버스전용차선경계선표시는"을 "버스전용차선 경계선표시 및 다인승차량 전용차선 경계선표시는"으로 하며, (주) 제2호의 표의 색번호란중 "35044"를 "35250"으로 한다.

+----+---------+----------------+-----------+-----------------------------+
|322 | 다인승  |[그림 생략]     |·다인승   |·다인승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
|    | 차량전용|                |차량(3인   |  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
|    | 차선    |                |이상이 승차|  우측에 설치                |
|    | 표지    |                |한 승합자동|·구간·일자·시간등의 보조표|
|    |         |                |차·승용자 |  지를 부착·설치하되, 다인승|
|    |         |                |동차를 말한|  차량 전용차선을 예고하는 보|
|    |         |                |다)만이    |  조표지는 200미터 앞에 설치 |
|    |         |                |통행할 수  |                             |
|    |         |                |있음을 표시|                             |
|    |         |                |하는 것    |                             |
+----+---------+----------------+-----------+-----------------------------+
+----+---------+----------------+-----------+-----------------------------+
|602 | 버스전용|[그림 생략]     |·법 제13조|·편도3차선이상의 도로에 설치|
|-1  | 차선표시|                |  의2의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는  |
|    |         |                |  규정에 의|  구간은 단선으로, 그외의    |
|    |         |                |  하여 버스|  시간까지 운영하는 구간은 복|
|    |         |                |  전용차선 |  선으로 설치                |
|    |         |                |  의 경계를|                             |
|    |         |                |  표시하는 |                             |
|    |         |                |  것       |                             |
+----+---------+----------------+-----------+-----------------------------+

[별표 8의2] 및 [별표 8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 제1종보통면허란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란중"·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표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이 표를 적용한다.
별표 16의 제3호 가목(1) 통고처분 항목의 일련번호 제25호 및 제30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25   |운행상의 안전기준 초과승차 |제35조      | 60이하 |○출퇴근시간 제외(시내버스에 한함)     |
|        |                           |            |        |  07:00∼09:00                         |
|        |                           |            |        |  17:00∼19:00                         |
|        |                           |            |        |○승합-51%부터                         |
|        |                           |            |        |  승용-41%부터                         |
|        |                           |            |        |  화물-4명부터                         |
|        |운행상의 안전기준초과      |            | 20이하 |○위 기준미만 일 때                    |
|        |적재(적재용량)             |            | 10이하 |○다음의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을 때   |
|        |                           |            |        |  ●길이 : 차장의 10분의1 길이를 더한  |
|        |                           |            |        |           길이(이륜자동차는 적재장치  |
|        |                           |            |        |           길이에 30㎝ 더한 길이)      |
|        |                           |            |        |  ●너비 :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
|        |                           |            |        |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        |                           |            |        |  ●높이 : 지상으로부터 3.5m(3륜은 2.5m|
|        |                           |            |        |           , 이륜은 2m)                |
|        |운행상의 안전기준초과      |            | 30이하 |○화물자동차가 적재중량의 10%이상을    |
|        |적재(적재중량)             |            |        |  초과한 때                            |
|        |                           |            |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과적차량으로 통보 |
|        |                           |            |        |  된 때                                |
|  30-2  |고속도로통행방법위반       |제56조      | 30이하 |○갓길(노견 또는 길어깨)로 통행한 때   |
|        |                           |제1항       | 20이하 |○차선에 따라 통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별표 8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버스   |
|        |                           |            |        |    전용차선으로 통행한 때             |
|        |                           |            |        |  ●별표 8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인   |
|        |                           |            |        |    승차량 전용차선으로 통행한 때      |
+--------+---------------------------+------------+--------+---------------------------------------+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작된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 차높이제한표지와 버스전용차선경계선 노면표시는 이 규칙에 의한 표지 또는 표시로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8의2]
      고속도로에서의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특별기준(제22조의2제1항단서)
      ----------------------------------------------

+--------+-----------------+--------------------------------------------------+
|  도로  |차   선   구   분|통    행    할    수    있    는    차    종    별|
+--------+-----------------+--------------------------------------------------+
|        |1차선(버스전용   |○버스전용차선의 경우에는 9인승이상 승합자동차(9인|
|        |차선 또는 다인승 |  승이상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로서 외관이 짚형이거|
|        |차량 전용차선)   |  나 6인미만이 승차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주행차선 |
|        |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의 경우에는 3인이상이 승차한 |
|        |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의 주행차선               |
+--------+-----------------+--------------------------------------------------+
|        |2차선(앞지르기   |○3차선이 주행차선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
|   편   |      차선)      |  도로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
|        +-----------------+--------------------------------------------------+
|   도   |3차선(앞지르기 및|○승용자동차(1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
|        |      주행차선)  |  한다)의 주행차선                                |
|   4    |                 |○4차선이 주행차선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
|        |                 |  도로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
|   차   +-----------------+--------------------------------------------------+
|        |4차선(주행차선)  |○승합자동차(1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
|   선   |                 |  한다)·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의 주행차|
|        |                 |  선                                              |
+--------+-----------------+--------------------------------------------------+
|        |1차선(버스전용   |○버스전용차선의 경우에는 9인이상 승합자동차(9인승|
|        |      차선 또는  |  이상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로서 외관이 짚형이거나|
|   편   |      다인승차량 |  6인미만이 승차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주행차선    |
|        |      전용차선)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의 경우에는 3인이상이 승차한 |
|   도   |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의 주행차선                |
|        +-----------------+--------------------------------------------------+
|   3    |2차선(앞지르기   |○3차선이 주행차선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
|        |      차선)      |  도로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
|   차   +-----------------+--------------------------------------------------+
|        |3차선(주행차선)  |○승용자동차(1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
|   선   |                 |  한다)·승합자동차(1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        |                 |  를 제외한다)·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의|
|        |                 |  주행차선                                        |
+--------+-----------------+--------------------------------------------------+

(주) 별표 8의(주)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위 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별표 8의5] (제13조의4관련)

+--------------+ +-----------------------------+------------------------------+--+--
|              | |                             |          +----------------+  |  |
|              | |                             |          |(과태료·범칙금)|  |  |
|              | |                             |          |부과 및 견인대상|  |  |
|   비    고   | |  No.                        |  No.     |차량            |  |  |
|              | |  ______                     |  ________+----------------+  |  |
|1. "(과태료· | | 1. 위반일시 :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  |
|   범칙금)부과| |      년     월     일       |  도로교통법(제113조·제115조 |  |
|   및 견인    | |                             |  의2)의 규정에 의하여(범칙금 |  |
|   대상차량"의| | 2. 위반장소 :               |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  |
|   서체는 고딕| |                             |  통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  |
|   체로 한다. | | 3. 등록번호 :               |  한 견인대상차량입니다.      |  |
|2. 문자의 색채| |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이내 |  |
|   는 검정색으| | 4. 적용법조 :               |  에 ┍  경찰서 교통계┑      |  |
|   로 하며    | |                             |     ┕구청 지역교통과┙      |  |
|   "(과태료· | | 5. 보관장소 :               |  (전화 :     -     )에 의견을|  |
|   범칙금)부과| |                             |  진술할 수 있습니다.         | 20㎝
|   및 견인대상| | 6. 취 급 자 :               |                              |  |
|   차량"표지의| |                             |                              |  |
|   바탕색은 옅| |    소    속                 |                              |  |
|   은 하늘색으| |                             |                              |  |
|   로 한다.   |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량 소유자 귀하              |  |
|              | |                             |                              |  |
|              | |      소속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성명 :                 |       ┎경찰서장 또는 ┑     |  |
|              | |                             |       ┖시·군·구청장┙[인] |  |
|              | |                             |                              |  |
+--------------+ +-----------------------------+------------------------------+--+--
                 |←--------→ 10㎝ ←-------→|←--------→ 30㎝ ←--------→|

[별표 8의6]
대행법인등의지정취소·정지등의기준(제13조의7관련)
----------------------------------

+----------------------+------------------------------------------------------+
|                      |        처          분          기          준        |
|위     반    사     항+----------+----------+----------+----------+----------+
|                      |1 차 위 반|2 차 위 반|3 차 위 반|4 차 위 반|5 차 위 반|
+----------------------+----------+----------+----------+----------+----------+
|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경      고| 정지 1월 | 정지 3월 | 정지 6월 | 지정취소 |
|정에 의한 조치명령위반|          |          |          |          |          |
+----------------------+----------+----------+----------+----------+----------+

[별표 9]                                                      (제18조제1항관련)
                          안전운전관리자의 교육내용 및 방법
                          ---------------------------------

+-----------------+---------------------------------------------+----------------+
|    교육과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
+-----------------+---------------------------------------------+----------------+
|  1. 교통도덕    | (1) 교통도덕과 교통질서                     |강의 또는 시청각|
|                 | (2) 운전자의 인성과 습관                    |                |
+-----------------+---------------------------------------------+----------------+
|  2. 교통관계법령| (1) 도로교통법령                            |강의 또는 시청각|
|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                    |                |
|                 | (3) 안전운전관리자 제도                     |                |
+-----------------+---------------------------------------------+----------------+
|  3. 운전자관리  | (1) 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                   |강의, 시청각    |
|     및 운행관리 | (2) 운전자교육 및 운전적성의 관리           |또는 분임토의   |
|                 | (3) 운전자 관리요령                         |                |
|                 | (4) 타코그래프를 이용한 운행관리            |                |
|                 | (5) 운행계획수립                            |                |
|                 | (6) 점호 및 운전자 운행일지 작성요령        |                |
+-----------------+---------------------------------------------+----------------+
|  4. 차량관리    | (1) 차량구조 개요                           |강의 또는 시청각|
|                 | (2) 차량관리 방법                           |                |
|                 | (3) 차량점검과 정비                         |                |
+-----------------+---------------------------------------------+----------------+
|  5. 교통사고와  | (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요령                |강의, 시청각    |
|     예방대책    | (2)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또는 분임토의   |
|                 | (3) 교통사고예방대책                        |                |
+-----------------+---------------------------------------------+----------------+
|  6. 교  수  법  | (1) 운전자 지도에 필요한 교육심리           |강의 또는 시청각|
|                 | (2) 교수법                                  |                |
+-----------------+---------------------------------------------+----------------+
|  7. 자동차보험  | (1) 보험의 종류                             |강의 또는 시청각|
|                 | (2) 계약 및 보상                            |                |
|                 | (3)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                  |                |
+-----------------+---------------------------------------------+----------------+
|  8. 평      가  |                                             |                |
+-----------------+---------------------------------------------+----------------+

[별지 제4호서식] (제8조제1항관련)

+-------------------------------------------------------------------+----------+
|                              □ 승차                              | 처리기간 |
|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허가신청서                   +----------+
|                              □ 적재                              | 즉    시 |
+----+-------------+------------------+--------------+--------------+----------+
| 신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③주     소 |                                                           |
+----+-------------+-----------------------------------------------------------+
| ④차  량  번  호 |                                                           |
+------------------+-----------------------------------------------------------+
|                  |     사업용(          )          비사업용(          )      |
| ⑤차          종 +-----------------------------------------------------------+
|                  |   버스(     )   화물(     )   승용(     )   기타(     )   |
+------------------+-----------------------------------------------------------+
| ⑥적재화물내역   |                                                           |
+----------+-------+--------+--------------------------------------------------+
|          |       |높    이|          ㎝ + 초과          ㎝ = 총          ㎝  |
|          |       +--------+--------------------------------------------------+
| ⑦제  한 | 용 량 |길    이|          ㎝ + 초과          ㎝ = 총          ㎝  |
|          |       +--------+--------------------------------------------------+
|   초  과 |       |너    비|          ㎝ + 초과          ㎝ = 총          ㎝  |
|          +-------+--------+--------------------------------------------------+
|   내  역 | 중 량 |적재정량|          ㎏ + 초과          ㎏ = 총          ㎏  |
|          +-------+--------+--------------------------------------------------+
|          | 인 원 |정    원|          명 + 초과          명 = 계          명  |
+----------+-------+--------+--------------------------------------------------+
| ⑧운  행  기  간 |             .    .    . 까지 (          일간)             |
+------------------+-------------------+--------------------+------------------+
|                  |   출   발   지    |    경   유   지    |    목   적   지  |
| ⑨운  행  경  로 +-------------------+--------------------+------------------+
|                  |                   |                    |                  |
+------------------+-------------------+--------------------+------------------+
|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
+------------+------------------------------------------------------+----------+
|  구    비  |                                                      | 수 수 료 |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서    류  |                                                      | 없    음 |
+------------+------------------------------------------------------+----------+

21026-36911 민                                                     182㎜×257㎜
´95.1.18.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5호서식]                                        (제8조제2항관련) (앞면)

+------------------------------------------------------------------------------+
|                                        □ 승차                               |
|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허가증                         |
|                                        □ 적재                               |
+------------------+-----------------------------------------------------------+
| ①허  가  번  호 |                                                           |
+------------------+------------------+--------------+-------------------------+
| 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                                                           |
+------------------+-----------------------------------------------------------+
| ⑤차  량  번  호 |                                                           |
+------------------+-----------------------------------------------------------+
| ⑥운  행  기  간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⑦운  행  구  간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
+----------+-------+--------+--------------------------------------------------+
|          |       |높    이|          ㎝ + 초과          ㎝ = 총          ㎝  |
|          |       +--------+--------------------------------------------------+
|          | 용 량 |길    이|          ㎝ + 초과          ㎝ = 총          ㎝  |
| ⑧허  가 |       +--------+--------------------------------------------------+
|          |       |너    비|          ㎝ + 초과          ㎝ = 총          ㎝  |
|   내  용 +-------+--------+--------------------------------------------------+
|          | 중 량 |적재정량|          ㎏ + 초과          ㎏ = 총          ㎏  |
|          +-------+--------+--------------------------------------------------+
|          | 인 원 |정    원|          명 + 초과          명 = 계          명  |
+----------+-------+--------+--------------------------------------------------+
| ⑨허  가  조  건 |                                                           |
+------------------+-----------------------------------------------------------+
|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경          찰          서          장     [인]          |
|                                                                              |
|  ※뒷면 주의사항                                                             |
+------------------------------------------------------------------------------+

21026-37011 민                                                     182㎜×257㎜
´95.1.18.승인                                                   (신문용지54g/㎡)
                                                                     (뒷     면)

+------------------------------------------------------------------------------+
|                     주          의          사          항                   |
|                                                                              |
|                                                                              |
|                                                                              |
|                                                                              |
| ○적재용량(길이·너비·높이)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
|   초과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은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 길이 50㎝이상 |
|   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하며,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
|   표지를 달아야 합니다.                                                      |
|                                                                              |
|                                                                              |
|                                                                              |
|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화물의 적재를 확실히 하는 등의 필요한    |
|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
|                                                                              |
|                                                                              |
| ○허가내용대로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상 필요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   그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                                                                              |
|                                                                              |
| ○적재한 화물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
|                                                                              |
|                                                                              |
|                                                                              |
| ○운행구간내에 도로시설물(지하도·육교·교량·고가차도·신호기등)이 손괴되지 |
|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4. 9. 10.] [내무부령 제626호, 1994.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626호(1994.9.10)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후단중 "별표 8의2에"를 "별표 8의3에"로 한다.
제13조의2제2호중 "별표 8의3과"를 "별표 8의4와"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중 "별표 8의4와"를 "별표 8의5와"로 한다.
제22조의2, 제25조의2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고속도로에서의 차선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구간 및 기간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신문·방송등을 통하여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25조의2 (의료기관의 신고등) ①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3. 적성검사기기의 설치설명서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장의 인영 및 서명
  5. 의료기관의 위치 및 시설개요서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지방경찰청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의료기관은 입구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병력신고서) 영 제43조 및 영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신고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중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장"을 "지역사령부이상의 부대의 장(장관급장교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제1종 대형면허시험에"를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시험에"로,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운전면허증"을 "합격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 주소지외의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적성검사 합격표시방법) 영 제5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앞면에 별표 제15의2에 의한 철인을 압날하고, 그 뒷면에는 검사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한다.
제50조제1항 단서중 "주소지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을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인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주소지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을 "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이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변경사항을"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교통사고기록자료표를 작성하여"를 "교통사고등록자료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로 한다.
제5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경우 그 범칙행위가 별표 16의 벌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범칙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범칙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경찰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가 별표 16의 벌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위반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위반내용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찰서장은 영 제63조의2제4항 또는 영 제76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석지시불이행자 또는 통고처분불이행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및 불이행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그 내용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나목에 일련번호 제1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제3호나목에 일련번호 제310-2호 및 제310-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과속방지 |[그림 생략]     |·과속방지 |·과속방지턱이 있는 지점전 30|
|117 |턱표지   |                |턱이 있음을|  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
|-1  |         |                |알리는 것  |  측에 설치                  |
+----+---------+----------------+-----------+-----------------------------+
+----+---------+----------------+-----------+-----------------------------+
|310 | 진행방향|[그림 생략]     |·자동차가 |·자동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
|-2  | 별 통행 |                |좌회전·   |  우회전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    | 구분표지|                |직진 또는  |  설치                       |
|    |         |                |우회전할 것|                             |
|    |         |                |을 지시하는|                             |
|    |         |                | 것        |                             |
+----+---------+----------------+-----------+-----------------------------+
+----+---------+----------------+-----------+-----------------------------+
|310 | 우회로표|[그림 생략]     |·자동차의 |·자동차가 우회도로로 통행하 |
|-3  | 지      |                |좌회전이 금|  여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    |
|    |         |                |지된 지역에|  또는 중앙에 설치           |
|    |         |                |서 우회도로|                             |
|    |         |                |로 통행할  |                             |
|    |         |                |것을 지시하|                             |
|    |         |                |는 것      |                             |
+----+---------+----------------+-----------+-----------------------------+

별표 1의 제3호 나목 일련번호 제314호의 만드는 방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별표 1의 제6호 일련번호 제604-1호, 제708호 및 제709호의 만드는 방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별표 제8의2 내지 별표 제8의4를 각각 별표 제8의3 내지 별표 제8의5로 한다.
별표 제8의2 및 별표 제1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의 제3호 가목(1) 통고처분 항목의 일련번호 제30-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일련번호 제31호란중 "통행방법위반(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을 "앞지르기방법 위반(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으로 한다.

+--------+---------------------------+------------+--------+---------------------------------------+
|  30-2  |통행방법위반 (고속도로 및  |제56조①    | 20이하 |○차선에 따라 통행하지 아니한 때(17인승|
|        |자동차전용도로)            |            |        |  이상의 승합자동차외의 차량이 버스전용|
|        |                           |            |        |  차선으로 통행하는 경우에 한함)       |
|        |                           |            | 30이하 |○갓길(노선 또는 길어깨)로 통행한 때   |
+--------+---------------------------+------------+--------+---------------------------------------+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의2]                                                (제22조의2제1항단서)
                 고속도로에서의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특별기준
                 ----------------------------------------------

+------+--------------------+-------------------------------------------------+
| 도로 |   차  선  구  분   |          통 행 할 수 있 는 차 종 별             |
+------+--------------------+-------------------------------------------------+
|      |                    |                                                 |
|      |1차선 (버스전용차선)| ○승합자동차(17인승이상에 한한다)의 주행차선    |
|  편  |                    |                                                 |
|      +--------------------+-------------------------------------------------+
|  도  |2차선 (앞지르기차선)| ○3차선이 주행차선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
|      |                    |   또는 도로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  4   |                    |   통행                                          |
|      +--------------------+-------------------------------------------------+
|  차  |3차선 (앞지르기 및  | ○승용자동차의 주행차선                         |
|      |       주행차선)    | ○4차선이 주행차선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
|  선  |                    |   또는 도로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      |                    |   통행                                          |
|      +--------------------+-------------------------------------------------+
|      |4차선 (주행차선)    | ○승합자동차(16인승이하를 말한다)·화물자동차· |
|      |                    |   특수자동차·건설기계의 주행차선               |
+------+--------------------+-------------------------------------------------+
|  편  |1차선 (버스전용차선)| ○승합자동차(17인승이상에 한한다)의 주행차선    |
|      +--------------------+-------------------------------------------------+
|  도  |2차선 (앞지르기차선)| ○3차선이 주행차선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
|  3   |                    |   또는 도로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      |                    |   통행                                          |
|  차  +--------------------+-------------------------------------------------+
|      |3차선 (주행차선)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16인승이하를 말한다)· |
|  선  |                    |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의 주행차선   |
+------+--------------------+-------------------------------------------------+

  ※ 별표 8의 (주)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위 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별표 15의2]
          적성검사 합격을 표시하는 철인 (제48조의2)
          -----------------------------
                  [그림 생략]
[별지 제21호의2서식]                                           (제25조의2제1항)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의료기관 신고서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인 +-------------+----------------+-----------------+--------------------+
|        |  주     소  |                                    (전화)             |
+--------+-------------+-------------------------------------------------------+
|  의  료  기  관  명  |                                                       |
+----------------------+-------------------------------------------------------+
|   의료기관 소재지    |                                                       |
+----------------------+-------------------------------------------------------+
|   주된 진료과목      |                                                       |
+----------------------+-------------------------------------------------------+
|   검사기기  종별     |                                                       |
|   (모델번호 표시)    |                                                       |
+----------------------+-------------------------------------------------------+
|   운전면허적성검사   |                                                       |
|   실시 예정연월일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구 |  1.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 비 |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
| 서 |  3. 적성검사기기의 설치설명서 1부.                                      |
| 류 |  4.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
|    |     인장의 인영 및 서명 1부.                                            |
|    |  5. 의료기관의 위치 및 시설개요서 1부.                                  |
+----+-------------------------------------------------------------------------+

21026-36411민                                                     210㎜×297㎜
´94.8.18.승인                                                   신문용지54g/㎡
[별지 제21호의3서식]                                           (제25조의2제2항)

+------------------------------------------------------------------------------+
|                                                                              |
|     제          호                                                           |
|                                                                              |
|                              자 동 차 운 전 면 허                            |
|                                                                              |
|                            적성검사의료기관 신고필증                         |
|                                                                              |
|                                                                              |
|  1. 의 료 기 관 명 :                                                         |
|                                                                              |
|  2. 의료기관 소재지 :                                                        |
|                                                                              |
|  3. 의료기관 개설자                                                          |
|                                                                              |
|    가. 성명(대표자) :                                                        |
|                                                                              |
|    나. 주민등록번호 :                                                        |
|                                                                              |
|    다. 주        소 :                                                        |
|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을 규정에     |
|     의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의료기관으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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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                                                                 +----+       |
|                                 ○  ○ 지방경찰청장             | 인 |       |
|                                                                 +----+       |
|                                                                              |
|                                                                              |
+------------------------------------------------------------------------------+

21026-36511 일                                                    210㎜×297㎜
´94.8.18.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3호의2서식]                                                                   (제28조의2)
                                   병     력     신     고     서

+------------------------------------------------------------------------------------+------+------+
|    (1) 귀하는 정신분열증·정동장애·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 있음 | 없음 |
|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있는 경우)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      |      |
|                          병      명:                   치료  병원:                 +------+------+
|                                                                                                  |
+------------------------------------------------------------------------------------+------+------+
|    (2) 귀하는 경련성질환(간질)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
|                                                                                    +------+------+
|(있는 경우)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      |      |
|                          병      명:                   치료  병원:                 +------+------+
|                                                                                                  |
+------------------------------------------------------------------------------------+------+------+
|    (3) 귀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알콜중독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 있음 | 없음 |
|        있습니까?                                                                   +------+------+
|(있는 경우)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      |      |
|                          병      명:                   치료  병원: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9조제5호에             |
|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
|               취소됩니다.                                                                        |
|                                                                                                  |
+--------------------------------------------------------------------------------------------------+
+-----------------------+------------------------------+----------------------+--------------------+
|      판정관 의견      |      적정, 정밀검사필요      |      판정관성명      |   (서명 또는 인)   |
+-----------------------+------------------------------+----------------------+--------------------+

21026-36221 민                                                                        210㎜×297㎜
´94.7.12.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의2서식]                                                        (제28조의2)
                               PSYCHIATRIC DISEASE REPORT
                                (병   력   신   고   서)

+-------------------------------------------------------------------------+------+------+
|    1) Have you received any treatment for schizophrenia affective       |  Yes |  No  |
|       disorder, severe personality disorder or the equivalent           |(있음)|(없음)|
|       psychological problems?                                           +------+------+
|                                                                         |      |      |
|       (귀하는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고도의 성격장애 및 이에 준하는      +------+------+
|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       
         
               beginning date of treat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           |
|      <있는 경우>   (치료개시일)                                                       |
|                    end date of treatment       :________.________.________            |
|                    (치료종료일)                                                       |
|                    name of disease : ________, name of hospital : ________            |
|                    (병     명)                 (치료병원)                             |
+-------------------------------------------------------------------------+------+------+
|    2) Have you received any treatment for epilepsy or other convuisive  |  Yes |  No  |
|       disorder?                                                         |(있음)|(없음)|
|                                                                         +------+------+
|                                                                         |      |      |
|       (귀하는 경련성질환(간질)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beginning date of treat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 | | <있는 경우> (치료개시일) | | end date of treatment :________.________.________ | | (치료종료일) | | name of disease : ________, name of hospital : ________ | | (병 명) (치료병원) | +-------------------------------------------------------------------------+------+------+ | 3) Have you received any treatment for narcotics, psychedelics, | Yes | No | | alcoholic abuse or other drug abuse? |(있음)|(없음)| | +------+------+ | | | | | (귀하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콜중독등으로 치료받은 +------+------+ | 사실이 있습니까?> | | | | 
           
             beginning date of treatment :________.________._________ | | <있는 경우> (치료개시일) | | end date of treatment :________.________.________ | | (치료종료일) | | name of disease : ________, name of hospital : ________ | | (병 명) (치료병원) | +---------------------------------------------------------------------------------------+ | Date : . . . | | | | Printed name of Applicant Signature | | (신고인 성명) (서 명) | | | | ※ Unter Para 5 of Art 109 of the Road Traffic Act, you will be sentenced to | | 1-year-or-less penal servitude or fined 500,000-or-less won and at the | | same time, your driving license will be revoked if you faisify this | | information. | | | | ※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9조제5호에 의하여 | |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 | Judge's opinion | Satisfactory/Needs close exam |Judge's name Signature| | (판정관 의견) | (적정/정밀검사 필요) |(판정관성명) (서명) | +-------------------------+----------------------------------+--------------------------+

21026-36222 민 210㎜×297㎜
´94.7.12.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
|                                                                           (제28조) (앞면좌측)    |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 응시자는 굵은선안에만 기재하며, 뒷면의 주의사항을 읽고 작성합니다.     +------------------+
+----+----------+---------------------+--------------+--------------------------|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청 |  주   소 |                                                               |    사      진    |
|    +----------+---------------------+--------------+--------------------------+                  |
| 인 |  국   적 |                     | 전화    번호 |                          |  (탈모·무배경)  |
+----+----------+---------------------+--------------+--------------------------+                  |
|  응시면허종별 |         제         종                      면          허     |   3.0㎝×4.5㎝   |
+---------------+-----------+------------+--------------+------------+----------+                  |
|               |   신  규  |   통  합   |   적검미필   |   군면허   | 외국면허 |                  |
|  신 청 내 용  +-----------+------------+--------------+------------+----------+                  |
|               |           |            |              |            |          |                  |
+------+--------+-----------+------------+--------------+------------+--------+-+--+----+----+-----+
|      |        |     제     1     종    |      제     2     종      |        |적성|법령|구조|기능 |
|  보  | 면  허 +-----+-----+-----+------+------+------+------+------+  면제  |    |    |    |     |
|      |        |대 형|보 통|소 형|특  수|보  통|소  형|특  수|원  자|  과목  |검사|시험|시험|시험 |
|  유  | 종  별 +-----+-----+-----+------+------+------+------+------+        +----+----+----+-----+
|      |        |     |     |     |      |      |      |      |      |        |    |    |    |     |
|  면  +--------+---+-+-----+-----+------+------+------+------+------+--------+----+----+----+-----+
|      |면 허 번 호 |                                                                              |
|  허  +------------+----------------------------------+---------+---------------------------------+
|      |면허교부일자|                                  |유효 기간|                                 |
+------+------------+----------------------------------+---------+-------+--------+----------------+
|   면  허  조  건  |                                                    |격하코드|                |
+-------------------+-----------------------+------------+---------------+--------+---+------------+
|                                           |  접수번호  |  제       호  |  접 수 자  |  확 인 자  |
|                                           +------------+---------------+------------+------------+
|                                           | 접수년월일 |   .   .   .   |          인|          인|
+-------------------------------------------+------------+---------------+------------+------------+

신 체 검 사 서

+---------------------------+--------+---------+-------------------------------+-------------------+
|     시             력     |        |         |         사  지  운  동        |     청     력     |
+------+------+------+------+삼    색|시     야+---------------+---------------+------+------+-----+
|      |      |      |      |        |  150도  |  상       지  |  하       지  |      |      |     |
| 양안 |  우  |  좌  |판  정|식    별|이     상+----+----+-----+----+----+-----+  우  |  좌  |판 정|
|      |      |      |      |        |         | 우 | 좌 |판 정| 우 | 좌 |판 정|      |      |     |
+------+------+------+------+--------+---------+----+----+-----+----+----+-----+------+------+-----+
|      |      |      |적  부|적 · 부|         |    |    |적 부|    |    |적 부|      |      |적 부|
+------+------+------+------+--------+---------+----+----+-+---+----+----+-----+------+------+-----+
|    기       타     |                                     |검사결과|                              |
|    의사의 소견     |                                     |적격여부|           적  ·  부         |
+--------------------+-------------------------------------+--------+------------------------------+
|                                    년          월           일                                   |
|                                           ○  ○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르 는 선 - - - - - - - - - - - - - - - - - - - - -
운 전 면 허 신 체 검 사 서 (병원 보관용)

+---------------+-----------------------------------------+-----------------+----------------------+
|  신청인 성명  |                                         |  주민등록 번호  |                      |
+---------------+-----------+--------+---------+----------+-----------------+--+-------------------+
|     시             력     |        |         |         사  지  운  동        |     청     력     |
+------+------+------+------+삼    색|시     야+---------------+---------------+------+------+-----+
|      |      |      |      |        |  150도  |  상       지  |  하       지  |      |      |     |
| 양안 |  우  |  좌  |판  정|식    별|이     상+----+----+-----+----+----+-----+  우  |  좌  |판 정|
|      |      |      |      |        |         | 우 | 좌 |판 정| 우 | 좌 |판 정|      |      |     |
+------+------+------+------+--------+---------+----+----+-----+----+----+-----+------+------+-----+
|      |      |      |적  부|적 · 부|         |    |    |적 부|    |    |적 부|      |      |적 부|
+------+------+------+------+--------+---------+----+----+-+---+----+----+-----+------+------+-----+
|    기       타     |                                     |검사결과|                              |
|    의사의 소견     |                                     |적격여부|           적  ·  부         |
+--------------------+-------------------------------------+--------+------------------------------+
|                                    년          월           일                                   |
|                                           ○  ○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21026-12411 민
´94.7.12.승인

+--------------------------------------------------------------------------------------------------+
|                                                                                    (앞면우측)    |
|                                 운  전  면  허  시  험  응  시  표                               |
|                                                                                   +--------------+
|                                                                                   |              |
|     접 수 번 호  제          호                                                   |     (인)     |
|     접수 연월일    년   월   일                                                   |              |
|                                     ○  ○  지방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위원장  +--------------+
|                                                                                                  |
+----+------+------------+------------+--------------+--------------------------+------------------+
| 신 |  성  |  한    글  |  한    자  |   주민등록   |                          |                  |
|    |      +------------+------------+              |                          |                  |
| 청 |  명  |            |            |   번    호   |  -                       |    사      진    |
|    +------+------------+------------+--------------+--------------------------+                  |
| 인 | 주소 |                                                                   |  (탈모·무배경)  |
|    +------+-------------------------------------------------------------------+                  |
|    | 국적 |                           전화    번호                            |                  |
+----+------+---+---------------------------------------------------------------+                  |
|  응시면허종별 |         제         종                      면          허     |   3.0㎝×4.5㎝   |
+---------------+-----------+------------+--------------+------------+----------+                  |
|               |   신  규  |   통  합   |   적검미필   |   군면허   | 외국면허 |                  |
|  신 청 내 용  +-----------+------------+--------------+------------+----------+                  |
|               |     11    |     12     |      13      |     14     |    15    |                  |
+------+--------+-----------+------------+--------------+------------+--------+-+--+----+----+-----+
|      |        |     제     1     종    |      제     2     종      |        |적성|법령|구조|기능 |
|  보  | 면  허 +-----+-----+-----+------+------+------+------+------+  면제  |    |    |    |     |
|      |        |대 형|보 통|소 형|특  수|보  통|소  형|특  수|원  자|  과목  |검사|시험|시험|시험 |
|  유  | 종  별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    |    |    |     |
|  면  +--------+---+-+-----+-----+------+------+------+------+------+--------+----+----+----+-----+
|      |면 허 번 호 |                                                                              |
|  허  +------------+----------------------------------+---------+---------------------------------+
|      |면허교부일자|                                  |유효 기간|                                 |
+------+------------+----------------------------------+---------+---------------------------------+
| 응시 |면허합격일자|                                  |수험 번호|                                 |
|      +------------+-------------------------------+--+---------+-------+--------+----------------+
| 면허 |면 허  조 건|                               |면허조건코드|       |격하코드|                |
+------+------------+-------------------------------+------------+-------+--------+----------------+
|                                                                                                  |
+--------+-----------------------------+-----------------------------+-----------------------------+
|        |       필   기   시   험     |    기  능  시  험(코스)     |  기   능   시   험(장거리)  |
|        +------+------+------+--------+------+------+------+--------+------+------+------+--------+
| 회  수 |연월일|수  험| 판정 | 확인인 |연월일|수  험| 판정 | 확인인 |연월일|수  험| 판정 | 확인인 |
|        |      |번  호|      |        |      |번  호|      |        |      |번  호|      |        |
+--------+------+------+------+--------+------+------+------+--------+------+------+------+--------+
| 제1회  |      |      |      |        |      |      |      |        |      |      |      |        |
+--------+------+------+------+--------+------+------+------+--------+------+------+------+--------+
| 제2회  |      |      |      |        |      |      |      |        |      |      |      |        |
+--------+------+------+------+--------+------+------+------+--------+------+------+------+--------+
| 제3회  |      |      |      |        |      |      |      |        |      |      |      |        |
+--------+------+------+------+--------+------+------+------+--------+------+------+------+--------+
| 제4회  |      |      |      |        |      |      |      |        |      |      |      |        |
+--------+------+------+------+--------+------+------+------+--------+------+------+------+--------+
| 제5회  |      |      |      |        |      |      |      |        |      |      |      |        |
+--------+------+------+------+--------+------+------+------+--------+------+------+------+--------+
| 제6회  |      |      |      |        |      |      |      |        |      |      |      |        |
+--------+------+------+------+--------+------+------+------+--------+------+------+------+--------+
| 제7회  |      |      |      |        |      |      |      |        |      |      |      |        |
+--------+------+------+------+--------+------+------+------+--------+------+------+------+--------+
| 제8회  |      |      |      |        |      |      |      |        |      |      |      |        |
+--------+------+------+------+--------+------+------+------+--------+------+------+------+--------+
| 제9회  |      |      |      |        |      |      |      |        |      |      |      |        |
+--------+------+------+------+-----+--+-+----+-----++------+--------+-+----+-----++------+--------+
| 수  료 | 명칭 |                   | 확 | 면제과목 | 주민등록증대조필 |  전산필  |담   당| 수수료 |
|        +------+-------------------+    |          |                  |          |       |        |
|        | 등록 |     .     .     . |    +----------+------------------+----------+-------+--------+
| 학  원 +------+-------------------+    |          |                  |          |       |        |
|        | 수료 |     .     .     . | 인 |          |                  |          |       |뒷면첨부|
+--------+------+-------------------+----+----------+------------------+----------+-------+--------+

                                                                                      420㎜×297㎜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
|                        영     수     필     증     붙     이     는     곳                       |
+------------------+-----------------+------------------+---------------------+--------------------+
|1.                |2.               |3.                |4.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7.               |8.                |9.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필기시험은 10분전, 기능시험은 30분전에 입장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2. 시험장에는 반드시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
|      |     신분증명서(사진이 첩부된 것에 한한다)를 가지고 와야 하며, 필기시험 때에는 컴퓨터      |
|  주  |     싸인펜도 가지고 와야 합니다.                                                          |
|      |  3. 신체검사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된 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      |  4. 응시표는 최초의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5. 불합격 되었을 때에도 이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다시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증을 |
|  의  |    새로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6. 필기 또는 기능시험 불합격자는 그 시험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시험일자를   |
|      |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
|      |  7. 응시원서와 응시표의 신청내용 및 보유면허종별 해당란에는 ○표를 하십시오.              |
|  사  |  8. 최종합격자는 응시표 뒷면에 영수필증을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9.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시에는 면허취소와 동시에 2년간 다시 응시할 수  |
|      |     없습니다.                                                                             |
|  항  |  10.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사람과 면허 취소후 재응시자는 결격기간(2년 또는 1년)을 확인|
|      |      하기 바라며, 결격기간중 합격은 무효가 됩니다.                                        |
|      |  11. 시험에 합격되었어도 면허증을 받기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취급됩니다.            |
+------+-------------------------------------------------------------------------------------------+

[별지 제39호서식]

+---------------------------------------------------------------------------------------+
|                                                             (제48조제1항, 제49조제2항)|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도로교통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적성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굵은선안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신 |    성    |  한  글  |  한  문  |   주민등록   |               |                  |
|    |          |----------+----------+              |               |                  |
| 청 |    명    |          |          |   번    호   |               |                  |
|    +----------+----------+----------+------+-------+---------------+    사      진    |
| 인 |  주  소  |                            | 전 화 |               |                  |
+----+----------+------------------------+---+-------+---------------+  (탈모·무배경)  |
|    |          |     제     1     종    |      제     2     종      |                  |
| 보 | 면    허 +-----+-----+-----+------+------+------+------+------+   3.0㎝×4.5㎝   |
|    |          |대 형|보 통|소 형|특  수|보  통|소  형|특  수|원  자|                  |
| 유 | 종    별 +-----+-----+-----+------+------+------+------+------+                  |
|    |          |     |     |     |      |      |      |      |      |                  |
| 면 +----------+-+---+-----+-----+------+------+------+------+------+                  |
|    |면 허 번 호 |                                                  |                  |
| 허 +------------+-------------------------+--------+---------------+------------------+
|    |면허교부일자|                         |유효기간|                                  |
+----+------------+-------------------------+--------+----------------------------------+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
|    |     시        력    |      |     |        사  지  운  동       |     청    력    |
|신체+----+----+----+------+삼  색|시 야+------------+----------------+---+------+------+
|    |    |    |    |      |      |150도|   상  지   |   하      지   |   |      |      |
|검사|양안| 우 | 좌 | 판정 |식  별|이 상+--+--+------+----+----+------+ 우|  좌  | 판정 |
|    |    |    |    |      |      |     |우|좌| 판정 | 우 | 좌 | 판정 |   |      |      |
|결과+----+----+----+------+------+-----+--+--+------+----+----+------+---+------+------+
|    |    |    |    |적·부|적·부|     |  |  |적·부|    |    |적·부|   |      |적·부|
|    +----+----+----+------+------+-----+--+--+------+-+--+----+------+---+------+------+
|    | 기       타  |                         |검사결과|                                |
|    | 의사의 소견  |                         |적격여부|           적  ·  부           |
+----+--------------+-------------------------+--------+--------------------------------+
|                                년          월           일                            |
|                               ○  ○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자 르 는 선 - - - - - - - - - - - - - - - - - -
운 전 면 허 신 체 검 사 서 (병원 보관용)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시         력     |      |     |         사  지  운  동          |     청   력    |
+------+----+----+------+삼  색|시 야+----------------+----------------+----+----+------+
|      |    |    |      |      |150도|  상        지  |  하        지  |    |    |      |
| 양안 | 우 | 좌 |판  정|식  별|이 상+----+----+------+----+----+------+ 우 | 좌 |판  정|
|      |    |    |      |      |     | 우 | 좌 |판  정| 우 | 좌 |판  정|    |    |      |
+------+----+----+------+------+-----+----+----+------+----+----+------+----+----+------+
|      |    |    |적·부|적·부|     |    |    |적·부|    |    |적·부|    |    |적·부|
+------+----+----+------+------+-----+----+----+------++---+----+------+----+----+------+
|    기     타   |                                     |검사결과|                       |
|  의사의 소견   |                                     |적격여부|       적  ·  부      |
+----------------+-------------------------------------+--------+-----------------------+
|                         년          월           일                                   |
|                                ○  ○  병원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21026-12611                                                                210㎜×297㎜
´94.7.12.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4호서식]                                                          (제49조제2항)

+------------------------------------------------------------------------------+--------+
|                                                                              |        |
|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신청서                        | 사  진 |
|                         Application for Aptitude Test                        | (Photo)|
|                                                                              |        |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Name in Full   |                       |  Date of Birth  |                         |
+-------------------+-----------------------+-----------------+-------------------------+
|  면  허  번  호   |                       | 외국인 등록번호 |                         |
|Driving License No.|                       | Reg. card No.   |                         |
+-------------------+-----------------------+-----------------+-------------------------+
|   등  록  시  도  |                                                                   |
|   Reg.  address   |                                                                   |
+-------------------+-----------------------+-----------------+-------------------------+
|   국         적   |                       |  입 국 연 월 일 |                         |
|    Nationality    |                       |  Date of Entry  |                         |
+-------------------+-----------------------+-----------------+-------------------------+
|   면허발급국명    |                       |  유  효  기  간 |                         |
|   Issued country  |                       |      Valid      |                         |
+-------------------+-----------------------+-----------------+-------------------------+
|                                      신 체 검 사 서                                   |
|                                 Physical Examination Card                             |
+------------+------+--------+--------+---------+-------+------------------+------------+
|            | 양안 |        |        |         |       |                  |            |
|  시    력  +------+--------+ 적·부 |삼색식별 | 적·부|     시    야     |   적·부   |
|            | 우(R)|        | (Yes   |  Color  | (Yes  |      Vision      |    (Yes    |
|   Vision   +------+--------+   ·   |  Vision |   ·  |      (150도      |      ·    |
|            | 좌(L)|        |  No)   |         |   No) |       이상)      |     No)    |
+------------+-----++----+---+--------+-----+---+-+-----+------+-----------+------------+
|  사지운동  |상 지|우(R)|   | 적·부 |하 지|우(R)|     |적·부|  청   력  |  적 ·부   |
|            |(Up- +-----+---+ (Yes· |(Lo- +-----+-----+ (Yes |           |            |
| Extermities| per)|좌(L)|   |  No)   | wer)|좌(L)|     | ·No)|Audio meter| (Yes·No)  |
+------------+-----+-----+---+--------+-----+-----+-----+---+--+-----------+------------+
| 기       타|                                              | 적 검 결 과  |  적 · 부  |
| 의사의 소견|                                              | 적 격 여 부  |            |
|   others   |                                              |    Result    | (Yes·No)  |
+------------+----------------------------------------------+--------------+------------+
|                               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습니다.                            |
|             Result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re same as above                      |
|                                                                                       |
|             Date :                                                                    |
|                                                                                       |
|                            ○  ○ 병  원  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제운전면허 수시                     |
|     According to Article 74-2 of the Road Traffic Act, I hereby apply                 |
|        적성검사를 받고자 면허증 및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to have aptitude test for my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attached the driving   |
|     license and a photo.                                                              |
|                                                                                       |
|          Date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applicant                      Signature         |
|    To the ○○ District police Administrator(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자 르 는 선 - - - - - - - - - - - - - - - - - - - - -

+---------------------------------------------------------------------------------------+
|                                                                                       |
|(병원보관용)                          신 체 검 사 서                                   |
|                                 Physical Examination Card                             |
|                                                                                       |
+-------------------+-----------------------+-----------------+-------------------------+
|   등  록  시  도  |                       |  생  년  월  일 |                         |
|    Reg. address   |                       |  Date of Birth  |                         |
+-------------------+-----------------------+-----------------+-------------------------+
|   성          명  |                       | 외국인 등록번호 |                         |
|    Name in Full   |                       | Reg. card No.   |                         |
+------------+------+--------+--------+-----+----+-------+----+------------+------------+
|            | 양안 |        |        |         |       |                  |            |
|  시    력  +------+--------+ 적·부 |삼색식별 | 적·부|     시    야     |   적·부   |
|            | 우(R)|        | (Yes   |  Color  | (Yes  |      Vision      |    (Yes    |
|   Vision   +------+--------+   ·   |  Vision |   ·  |      (150도      |      ·    |
|            | 좌(L)|        |  No)   |         |   No) |       이상)      |     No)    |
+------------+-----++----+---+--------+-----+---+-+-----+------+-----------+------------+
|  사지운동  |상 지|우(R)|   | 적·부 |하 지|우(R)|     |적·부|  청   력  |  적 ·부   |
|            |(Up- +-----+---+ (Yes· |(Lo- +-----+-----+ (Yes |           |            |
| Extermities| per)|좌(L)|   |  No)   | wer)|좌(L)|     | ·No)|Audio meter| (Yes·No)  |
+------------+-----+-----+---+--------+-----+-----+-----+---+--+-----------+------------+
| 기       타|                                              | 적 검 결 과  |  적 · 부  |
| 의사의 소견|                                              | 적 격 여 부  |            |
|   others   |                                              |    Result    |  Yes·No   |
+------------+----------------------------------------------+--------------+------------+
|                                                                                       |
|                               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습니다.                            |
|                                                                                       |
|             Result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re same as above                      |
|                                                                                       |
|             Date :                                                                    |
|                                                                                       |
|                            ○  ○ 병  원  장  [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                                                                                       |
|                                                                                       |
+---------------------------------------------------------------------------------------+

21026-16111 민                                                             190㎜×428㎜
´94.7.12.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1호서식]                                                         (제52조제2항)

+---------------------------------------------------------------------------------------+
|                                                                                       |
|                       교   통   사   고   등   록   자   료   표                      |
|                                                                                       |
+---------------------------------------------+------+--------+--------+--------+-------+
|     ※작성요령                              |  결  | 입력자 | 담  당 | 계  장 | 계 장 |
|  1) 반드시 칸안에 정자로 정확히 기입한다.   |      +--------+--------+--------+-------+
|  2) 항목 ①, ⑥, ⑦, ⑧, ⑨는 교통실무편람  |      |        |        |        |       |
|     책자「자동차운전면허업무전산관리지침」  |  재  |        |        |        |       |
|     의 면허업무코드구성을 참조하여 작성     +------+--------+---+----+--------+-------+
|     한다.                                   |  작 성 경 찰 서   |                     |
|  3) 항목⑭ 벌점에서 항목⑨ 사고중별코드가   +-------------------+---------------------+
|     "자동차 대 사람"으로 쌍방과실인 경우    |  작  성  일  자   |                     |
|     에는 2분의1 감경한 벌점을 작성한다.     +-------------------+---------------------+
|     다만, 소수점이하 벌점은 절사한다.       |  작    성    자   |                     |
|                                             +------+------------+---------------------+
|                                             |      |  면허번호  |                     |
|                                             |교  통+------------+---------------------+
|                                             |사  고|주민등록번호|          -          |
|                                             |야기자+------------+---------------------+
|                                             |      |  성    명  |                     |
+------------------------------+--------------+------+------------+---------------------+
|        항          목        |                 등     록     내     용                |
+------------------------------+--------------------------------------------------------+
|        자  료  구  분        |  81 (사고)                                             |
+------------------------------+--------------------------------------------------------+
| ① 사 고 지 경 찰 서 등 코 드|  ????                                              |
+------------------------------+--------------------------------------------------------+
| ② 사      건      번      호|  ??????                                          |
+------------------------------+--------------------------------------------------------+
| ③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④ 면      허      번      호|  ??     -    ?? -    ?????? - ??           |
|                              |최초발급지역 최초교부년도 일 련 번 호 검사코드재교부번호|
+------+-----------------------+--------------------------------------------------------+
|      | ⑤ 사   고   일   시  |  ??????      ??      ?        0일 1월 2화 3수 |
|      |                       |   년  월  일       시간     요일       4목 5금 6토     |
|      +-----------------------+--------------------------------------------------------+
|  사  | ⑥ 법 령 위 반 코 드  |  ???                                                |
|      +-----------------------+--------------------------------------------------------+
|      | ⑦ 조치불이행코드     |  ???                                                |
|      +-----------------------+--------------------------------------------------------+
|  고  | ⑧ 사 고 차 량 코 드  |  ??                                                  |
|      +-----------------------+--------------------------------------------------------+
|      | ⑨ 사 고 종 별 코 드  |  ??                                                  |
|      +-----------------------+--------------------------------------------------------+
|  내  | ⑩ 피   해   구   분  |  ?          1. 물적      2. 인적      3. 물적+인적    |
|      +-----------------------+--------------------------------------------------------+
|      | ⑪ 인   적   피   해  |  ??         ??        ??          ??           |
|  용  |                       |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
|      +-----------------------+--------------------------------------------------------+
|      | ⑫ 피  해  액 (천원)  |  ?????                                            |
+------+-----------------------+--------------------------------------------------------+
| ⑬ 처  분  종  별  코  드    |  ?          1. 벌금      2. 정지      3. 취소         |
+------------------------------+--------------------------------------------------------+
| ⑭ 벌                  점    |  ???     점                                         |
+------------------------------+--------------------------------------------------------+

21026-15611 일 210㎜×297㎜
´94.7.12.승인 신문용지 54g/㎡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4. 2. 1.] [내무부령 제606호, 1994.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606호(1994.2.1)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전면허학과시험
    가. 자동차운전면허 : 2,500원
    나.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1,000원
  2. 운전면허기능시험
    가. 제1종대형면허 : 7,000원
    나. 제1종보통면허 : 5,000원
    다. 제1종소형면허 : 3,000원
    라. 제1종특수면허 : 5,000원
    마. 제2종보통면허 : 5,000원
    바. 제2종소형면허 : 3,500원
    사. 제2종특수면허 : 4,000원
    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1,000원
  6. 적성검사 : 2,500원
제61조제4항중 "2천원권·3천원권 및 4천원권의 6종"을 "2천원권·2천5백원권·3천원권·3천5백원권·4천원권·5천원권 및 7천원권의 10종"으로 한다.
[별표 16의3]중 (2천원권) 다음에 (2천5백원권)을, (3천원권) 다음에 (3천5백원권)을, (4천원권) 다음에 (5천원권) 및 (7천원권)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천5백원권)
     [그림 생략]
     (초 록 색)
     (3천5백원권)
     [그림 생략]
     (보 라 색)
     (5천원권)
     [그림 생략]
     (하 늘 색)
     (7천원권)
     [그림 생략]
     (주 홍 색)
[별지 제54호서식] 내지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사항은 이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앞  면)
                           범칙금영수증서(운전자)(제54조제1항관련)
                           ----------------------                                        (운전자용)

+--------------+-------------------------+----------+------------+--------------+-----------------+
|통 고 서 번 호| 94-1-00000000           | 일반회계 | 경찰청소관 | 세입징수관서 |          경찰서 |
+--------------+-------------------------+------+---+-------+----+--------------+-----------------+
|납 부 고 지 일|     19     년      월     일   |계 좌 번 호|                                     |
+--------------+--------------------------------+-----------+-------------------------------------+
|(1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금       액|                                  원 |
+--------------+--------------------------------+-----------+-------------------------------------+
|(2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가 산 금 액|                                  원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20일)이내에는 20/100의 가산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  납  자  인 |취급점영수인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19     년    월    일                  |               |             |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             |
                             은행               지점                +---------------+-------------+

(백 색)

+-------------------------------------------------------------------------------------------------+
|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
|  통고서번호 94-1--00000000                                                                      |
+--------------+--------------------------------+------------+------------------------------------+
|(1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금        액|                                 원 |
+--------------+--------------------------------+------------+------------------------------------+
|(2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가 산  금 액|                                 원 |
+--------------+--------------------------------+------------+------------------------------------+
|적  용  법  조|도로교통볍  제     조     항    |범 칙  내 용|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범    칙    자|면허번호|                                          |전  화|                       |
|              +--------+------------------------------------------+------+-----------------------+
|              |주    소|                                                                         |
+--------------+--------+-------------------------------------------------------------------------+
|              |일    시|             19   년     월     일     시     분                         |
|범  칙  행  위+--------+-------------------------------------------------------------------------+
|              |장    소|                                                                         |
+--------------+--------+-+------+----------------------------------------+------+----------------+
| 차량등록번호 |        호| 차종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이륜 | 용도 |사업용, 비사업용|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서명 또는 지장)  |
|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만일 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                                     19     년      월      일                                   |
|                                                              경   찰   서   장       [관인]     |
+-------------------------------------------------------------------------------------------------+

21026-32843일 (적 색) 160㎜×19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
|                                                                                                 |
|                                +------------------------------+                                 |
|                                |      알              림      |                                 |
|                                +------------------------------+                                 |
|                                                                                                 |
|  1. 1차 납부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 |
|     이내에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  2. 만일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이내에 단속지경찰서에|
|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
|     다.                                                                                         |
|  3.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와 현재의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면허관련 통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 |
|     아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주소지가 다른 때에는 주소지 관할경찰서(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즉시  |
|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분실한 때에는 단속지 경찰서(교통계)에 가셔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5. 범칙금영수증서는 반드시 보관하여 주십시오.                                                  |
|                                                                                                 |
+-------------------------------------------------------------------------------------------------+

운 전 면 허 지 처 분 통 지
----------------------------------

+-------------------------------------------------------------------------------------------------+
|                                                                                                 |
|  정지처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
|                                                                                                 |
|  사        유 : 적성검사기간(도로교통법 제78조제2호)                                            |
|       주      :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2차 납부기한  |
|                 만료일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55호서식]
                                                                                           (앞  면)
                             범칙금영수증서(보행자등)(제54조제1항관련)
                                                                                       (보행자등용)

+--------------+-------------------------+----------+------------+--------------+-----------------+
|통 고 서 번 호| 94-2-00000000           | 일반회계 | 경찰청소관 | 세입징수관서 |          경찰서 |
+--------------+-------------------------+------+---+-------+----+--------------+-----------------+
|납 부 고 지 일|     19     년      월     일   |계 좌 번 호|                                     |
+--------------+--------------------------------+-----------+-------------------------------------+
|(1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금       액|                                  원 |
+--------------+--------------------------------+-----------+-------------------------------------+
|(2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가 산 금 액|                                  원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20일)이내에는 20/100의 가산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  납  자  인 |취급점영수인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19     년    월    일                  |               |             |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             |
                             은행               지점                +---------------+-------------+

(백 색)

+-------------------------------------------------------------------------------------------------+
|                                  범칙금납부통고서(보행자용)                                     |
|  통고서번호 94-2--00000000                                                                      |
+--------------+--------------------------------+------------+------------------------------------+
|(1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금        액|                                    |
+--------------+--------------------------------+------------+------------------------------------+
|(2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가 산  금 액|                                    |
+--------------+--------------------------------+------------+------------------------------------+
|적  용  법  조|도로교통볍  제     조     항    |범 칙  내 용|                                    |
+-----+--------+--------------------------+-----+------+-----+-----------------+------+-----------+
|  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     +--------+--------------------------+------------+-----------------------+-+----++----------+
|  칙 |면허번호|                                                                 |전화 |          |
|     +--------+-----------------------------------------------------------------+-----+----------+
|  자 |주    소|                                                                                  |
+-----+--------+----------------------------------------------------------------------------------+
|     |일    시|             19        년        월       일       시       분                    |
|  범 +--------+----------------------------------------------------------------------------------+
|     |장    소|                                                                                  |
|     +--------+-----------------------------------------+----------------------------------------+
|  칙 |  □ ①신호 또는 지시위반                         |  □ ⑦무단횡단                         |
|     |  □ ②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  □ ⑧육교바로밑 횡단(지하도위 포함)   |
|     |  □ ③혼잡완화를 위한 조치(경찰관의 지시포함)위반|  □ ⑨유아(6세미만)의 보호를 태만히 한 |
|     |  □ ④차도보행, 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차도에서 신|       보호자                           |
|  행 |      호대기                                      |  □ ⑩안전운전관리자 신고불이행        |
|     |  □ ⑤길가장자리구역 통행불이행                  |  □ ⑪교통방해 행위                    |
|     |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       (주취 우왕좌왕, 노상유회 포함)   |
|  위 |  □ ⑥행렬등 차도 우측으로 보행하지 않는 행위    |  □ ⑫도로상에 물건던지는 행위         |
|     |      (지휘자 포함)                               |       (차에서 던지는 행위 포함)        |
|     |                                                  |  □ ⑬차량에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서명 또는 지장) |
|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만일 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
|                                               19    년      월      일                          |
|                                                   경      찰      서       장        [관인]     |
+-------------------------------------------------------------------------------------------------+

21026-32843일 (주황색) 160㎜×19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
|                                                                                                 |
|                                +------------------------------+                                 |
|                                |      알              림      |                                 |
|                                +------------------------------+                                 |
|                                                                                                 |
|  1. 1차 납부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내에  |
|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2. 만일 2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속지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즉결심판 |
|     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3.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당해 범칙행위에 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합니다.                       |
|  4. 범칙금영수증서는 반드시 보관하여 주십시오                                                   |
|  5. 문의사항은 단속지 관할경찰서 교통계(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56호서식]
                           범칙금영수필통지서(운전자) (제54조제2항·제56조제2항관련)
                           --------------------------
                                                                                 (발급경찰서송부용)

+--------------+-------------------------+----------+------------+--------------+-----------------+
|통 고 서 번 호| 94-1-00000000           | 일반회계 | 경찰청소관 | 세입징수관서 |          경찰서 |
+--------------+-------------------------+------+---+-------+----+--------------+-----------------+
|납 부 고 지 일|     19     년      월     일   |계 좌 번 호|                                     |
+--------------+--------------------------------+-----------+-------------------------------------+
|(1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금       액|                                원   |
+--------------+--------------------------------+-----------+-------------------------------------+
|(2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가 산 금 액|                                원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경 찰 서 장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수  납  자  인 |취급점영수인 |
                                                                    +---------------+-------------+
                      19    년      월      일                      |               |             |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             |
                                                                    +---------------+-------------+

---------------------------------------------[간 인]--------------------------------------------
(주소지경찰서송부용)

+------------------------------------------------------------------------+-------+--------+-------+
|                                  범 칙 사 건 표(운전자)                |계  장 | 과  장 | 서  장|
|                                                                        +-------+--------+-------+
|  통고서번호 94-1--00000000                                             |       |        |       |
+--------------+--------------------------------+------------+-----------+-------+--------+-------+
|(1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금        액|                               원   |
+--------------+--------------------------------+------------+------------------------------------+
|(2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가 산  금 액|                               원   |
+--------------+--------------------------------+------------+------------------------------------+
|적  용  법  조|도로교통볍  제     조     항    |범 칙  내 용|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범    칙    자|면허번호|                                          |전  화|                       |
|              +--------+------------------------------------------+------+-----------------------+
|              |주    소|                                                                         |
+--------------+--------+-------------------------------------------------------------------------+
|              |일    시|             19   년     월     일     시     분                         |
|범  칙  행  위+--------+-------------------------------------------------------------------------+
|              |장    소|                                                                         |
+--------------+--------+-+------+----------------------------------------+------+----------------+
| 차량등록번호 |        호| 차종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이륜 | 용도 |사업용, 비사업용|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서명 또는 지장)  |
|                                  경       찰        서       장                                 |
+-------------------------------------------------------------------------------------------------+

21026-32843일                                                                         160㎜×19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57호서식]
                        범칙금영수필통지서(보행자등)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관련)
                                                                                 (발급경찰서송부용)

+--------------+-------------------------+----------+------------+--------------+-----------------+
|통 고 서 번 호| 94-2-00000000           | 일반회계 | 경찰청소관 | 세입징수관서 |          경찰서 |
+--------------+-------------------------+------+---+-------+----+--------------+-----------------+
|납 부 고 지 일|     19     년      월     일   |계 좌 번 호|                                     |
+--------------+--------------------------------+-----------+-------------------------------------+
|(1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금       액|                                원   |
+--------------+--------------------------------+-----------+-------------------------------------+
|(2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가 산 금 액|                                원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경 찰 서 장 귀하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수  납  자  인 |취급점영수인 |
                                                                    +---------------+-------------+
                      19    년      월      일                      |               |             |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             |
                                                                    +---------------+-------------+

---------------------------------------------[간 인]----------------------------------------------
(주소지경찰서송부용)

+------------------------------------------------------------------------+-------+--------+-------+
|                                  범 칙 사 건 표(운전자)                |계  장 | 과  장 | 서  장|
|                                                                        +-------+--------+-------+
|  통고서번호 94-2--00000000                                             |       |        |       |
+--------------+--------------------------------+------------+-----------+-------+--------+-------+
|(1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금        액|                               원   |
+--------------+--------------------------------+------------+------------------------------------+
|(2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가 산  금 액|                               원   |
+--------------+--------------------------------+------------+------------------------------------+
|적  용  법  조|도로교통볍  제     조     항    |범 칙  내 용|                                    |
+-----+--------+--------------------------+-----+------+-----+-----------------+------+-----------+
|  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     +--------+--------------------------+------------+-----------------------+-+----++----------+
|  칙 |면허번호|                                                                 |전화 |          |
|     +--------+-----------------------------------------------------------------+-----+----------+
|  자 |주    소|                                                                                  |
+-----+--------+----------------------------------------------------------------------------------+
|     |일    시|             19        년        월       일       시       분                    |
|  범 +--------+----------------------------------------------------------------------------------+
|     |장    소|                                                                                  |
|     +--------+-----------------------------------------+----------------------------------------+
|  칙 |  □ ①신호 또는 지시위반                         |  □ ⑦무단횡단                         |
|     |  □ ②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  □ ⑧육교바로밑 횡단(지하도위 포함)   |
|     |  □ ③혼잡완화를 위한 조치(경찰관의 지시포함)위반|  □ ⑨유아(6세미만)의 보호를 태만히 한 |
|     |  □ ④차도보행, 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차도에서 신|       보호자                           |
|  행 |      호대기                                      |  □ ⑩안전운전관리자 신고불이행        |
|     |  □ ⑤길가장자리구역 통행불이행                  |  □ ⑪교통방해 행위                    |
|     |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       (주취 우왕좌왕, 노상유회 포함)   |
|  위 |  □ ⑥행렬등 차도 우측으로 보행하지 않는 행위    |  □ ⑫도로상에 물건던지는 행위         |
|     |      (지휘자 포함)                               |       (차에서 던지는 행위 포함)        |
|     |                                                  |  □ ⑬차량에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서명 또는 지장) |
|                                                                                                 |
|                             경     찰      서      장                                           |
|                                                                                                 |
+-------------------------------------------------------------------------------------------------+

21026-33242일                                                                         160㎜×19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58호서식]
                                  범칙금납부고지서(운전자) (제56조제1항관련)
                                  -----------------------

+--------------+-------------------------+----------+------------+--------------+-----------------+
|통 고 서 번 호| 94-1-00000000           | 일반회계 | 경찰청소관 | 세입징수관서 |          경찰서 |
+--------------+-------------------------+------+---+-------+----+--------------+-----------------+
|납 부 고 지 일|     19     년      월     일   |계 좌 번 호|                                     |
+--------------+--------------------------------+-----------+-------------------------------------+
|(1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금       액|                                원   |
+--------------+--------------------------------+-----------+-------------------------------------+
|(2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가 산 금 액|                                원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경 찰 서 장 관인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수  납  자  인 |
                                                                                  +---------------+
                      19    년      월      일                                    |               |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
                                                                                  +---------------+

                                    은행            지점
21026-33244일                                                                          160㎜×8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59호서식]
                                  교통범칙금납부고지서(보행자등) (제56조제1항관련)
                                  -----------------------------
                                                                                           (은행용)

+--------------+-------------------------+----------+------------+--------------+-----------------+
|통 고 서 번 호| 94-1-00000000           | 일반회계 | 경찰청소관 | 세입징수관서 |          경찰서 |
+--------------+-------------------------+------+---+-------+----+--------------+-----------------+
|납 부 고 지 일|     19     년      월     일   |계 좌 번 호|                                     |
+--------------+--------------------------------+-----------+-------------------------------------+
|(1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금       액|                                원   |
+--------------+--------------------------------+-----------+-------------------------------------+
|(2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가 산 금 액|                                원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경 찰 서 장 [관인]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수  납  자  인 |
                                                                                  +---------------+
                      19    년      월      일                                    |               |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
                                                                                  +---------------+

                                    은행            지점
21026-33244일                                                                          160㎜×85㎜
´94. 1.20.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60호서식]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운전자) (제56조제1항관련)
                          -----------------------------
                                                                                     (단속경찰서용)

+--------------+-------------------------+----------+------------+--------------+-----------------+
|통 고 서 번 호| 94-1-00000000           | 일반회계 | 경찰청소관 | 세입징수관서 |          경찰서 |
+--------------+-------------------------+------+---+-------+----+--------------+-----------------+
|납 부 고 지 일|     19     년      월     일   |계 좌 번 호|                                     |
+--------------+--------------------------------+-----------+-------------------------------------+
|(1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금       액|                                원   |
+--------------+--------------------------------+-----------+-------------------------------------+
|(2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가 산 금 액|                                원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범칙금영수증필통지서에 의하여 수납 확인함.
                                  19     년       월        일
                                         (백      색)

+------------------------------------------------------------------------+-------+--------+-------+
|                                  범칙자적발보고서(운전자)              |계  장 | 과  장 | 서  장|
|                                                                        +-------+--------+-------+
|  통고서번호 94-1--00000000                                             |       |        |       |
+--------------+--------------------------------+------------+-----------+-------+--------+-------+
|(1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금        액|                               원   |
+--------------+--------------------------------+------------+------------------------------------+
|(2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가 산  금 액|                               원   |
+--------------+--------------------------------+------------+------------------------------------+
|적  용  법  조|도로교통볍  제     조     항    |범 칙  내 용|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범    칙    자|면허번호|                                          |전  화|                       |
|              +--------+------------------------------------------+------+-----------------------+
|              |주    소|                                                                         |
+--------------+--------+-------------------------------------------------------------------------+
|              |일    시|             19   년     월     일     시     분                         |
|범  칙  행  위+--------+-------------------------------------------------------------------------+
|              |장    소|                                                                         |
+--------------+--------+-+------+----------------------------------------+------+----------------+
| 차량등록번호 |        호| 차종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이륜 | 용도 |사업용, 비사업용|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서명 또는 지장)  |
|                                                                                                 |
|                                  경       찰        서       장                                 |
|                                                                                                 |
|                위와 같이 교통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19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귀하                       (보고자)       경                      (서명 또는 인) |
+-------------------------------------------------------------------------------------------------+

21026-32841일                                    (녹     색)                          16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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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1호서식]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보행자등) (제56조제1항관련)
                                                                                    (단속경찰서용)

+--------------+-------------------------+----------+------------+--------------+-----------------+
|통 고 서 번 호| 94-2-00000000           | 일반회계 | 경찰청소관 | 세입징수관서 |          경찰서 |
+--------------+-------------------------+------+---+-------+----+--------------+-----------------+
|납 부 고 지 일|     19     년      월     일   |계 좌 번 호|                                     |
+--------------+--------------------------------+-----------+-------------------------------------+
|(1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금       액|                                원   |
+--------------+--------------------------------+-----------+-------------------------------------+
|(2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가 산 금 액|                                원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범칙금영수증필통지서에 의하여 수납 확인함.
                                  19     년       월        일
                                         (백      색)

+------------------------------------------------------------------------+-------+--------+-------+
|                                  범칙자적발보고서(보행자등)            |계  장 | 과  장 | 서  장|
|                                                                        +-------+--------+-------+
|  통고서번호 94-2--00000000                                             |       |        |       |
+--------------+--------------------------------+------------+-----------+-------+--------+-------+
|(1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금        액|                               원   |
+--------------+--------------------------------+------------+------------------------------------+
|(2차) 납부기한|     19     년      월     일   |가 산  금 액|                               원   |
+--------------+--------------------------------+------------+------------------------------------+
|적  용  법  조|도로교통볍  제     조     항    |범 칙  내 용|                                    |
+-----+--------+--------------------------+-----+------+-----+-----------------+------+-----------+
|  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     +--------+--------------------------+------------+-----------------------+-+----++----------+
|  칙 |면허번호|                                                                 |전화 |          |
|     +--------+-----------------------------------------------------------------+-----+----------+
|  자 |주    소|                                                                                  |
+-----+--------+----------------------------------------------------------------------------------+
|     |일    시|             19        년        월       일       시       분                    |
|  범 +--------+----------------------------------------------------------------------------------+
|     |장    소|                                                                                  |
|     +--------+-----------------------------------------+----------------------------------------+
|  칙 |  □ ①신호 또는 지시위반                         |  □ ⑦무단횡단                         |
|     |  □ ②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  □ ⑧육교바로밑 횡단(지하도위 포함)   |
|     |  □ ③혼잡완화를 위한 조치(경찰관의 지시포함)위반|  □ ⑨유아(6세미만)의 보호를 태만히 한 |
|     |  □ ④차도보행, 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차도에서 신|       보호자                           |
|  행 |      호대기                                      |  □ ⑩안전운전관리자 신고불이행        |
|     |  □ ⑤길가장자리구역 통행불이행                  |  □ ⑪교통방해 행위                    |
|     |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       (주취 우왕좌왕, 노상유회 포함)   |
|  위 |  □ ⑥행렬등 차도 우측으로 보행하지 않는 행위    |  □ ⑫도로상에 물건던지는 행위         |
|     |      (지휘자 포함)                               |       (차에서 던지는 행위 포함)        |
|     |                                                  |  □ ⑬차량에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범칙자)                    (서명 또는 지장) |
|                                                                                                 |
|                      경     찰      서      장                                                  |
|           위와 같이 교통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19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보고자)       경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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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3. 12. 29.] [내무부령 제600호, 199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600호(1993.12.29)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가목 및 제4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중 "제50조제1항각호"를 "제56조제1항각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제23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중 "승차정원 5인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또는 3톤이하의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63조제4항 및 제6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 (권한의 위임) 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및 직할시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3조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2개이상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관리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의 제목중 "제32조제2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중 제6호의 표에 제709의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제711호 내지 제712의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709 | 자전거  |[그림 생략]     |자전거 전용|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
|-1  | 전용도로|                |도로 또는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표지    |                |전용구간임 |                             |
|    |         |                |을 표시하는|                             |
|    |         |                | 것        |                             |
+----+---------+----------------+-----------+-----------------------------+
|711 | 진행방향|[그림 생략]     |진행방향을 |·좌회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    | 표시    |                |표시하는 것| 설치                        |
|    |         |                |           |·직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    |         |                |           | 설치                        |
|    |         |                |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
|    |         |                |           |  에 설치                    |
|    |         |                |           |                             |
+----+---------+----------------+-----------+-----------------------------+
|712 | 진행방향|[그림 생략]     |진행방향을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
|    | 표시    |                |표시하는 것|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         |                |           |·직진 및 우회전을 동시에    |
|    |         |                |           |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712 | 진행방향|[그림 생략]     |진행방향을 |·회전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
|-1  | 표시    |                |표시하는 것|  치                         |
|    |         |                |           |·좌회전과 회전을 동시에 시키|
|    |         |                |           |  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별표 1]중 제6호의 표의(주) 제1호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주) 제2호중 "버스전용차선표시"를 "버스전용차선경계선표시"로, "※한국공업규칙(KS)M 5322도로의 기준임"을 "※한국산업규격(KS M 5322, KS M 5333, KS M 5336)도료의 기준임"으로 한다.
가. 노면표지는 도로표시용 도료나 반사테이프 또는 노면표시병으로 한다.
[별표 14]의 제1종 종별란중 대형면허란 및 제1종보통면허란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란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16]중 제3호 가목의 (1)통고처분항목표의 일련번호 제30호란 다음에 제30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0-2  |갓길통행금지위반           |제56조①    | 30이하 |○갓길(노견 또는 길어깨)로 통행한 때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3. 7. 20.] [내무부령 제589호, 1993.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589호(1993.7.20)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법 제5조에서 "그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를 말한다.
제13조의4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제13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3조의6중 "영 제11조의4"를 각각 "영 제11조의5"로 한다.
제6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그 대행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1.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30
  2. 서울특별시외의 지역: 수수료징수금액의 1천분의 40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일련번호 206-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6 |트랙터 및 |                |트랙터 및   |○트랙터 및 경운기의 통행을   |
|-1  |경운기통행|                |경운기의 통 |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
|    |금지 표지 |                |행을 금지하 |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
|    |          |   [그림 생략]  |는 것       |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          |                |            |○통행금지 구간, 기간 및      |
|    |          |                |            |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
|    |          |                |            |  부착, 설치                  |
+----+----------+----------------+------------+------------------------------+

[별표 1]의 제4호 (주)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표지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규격보다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확 대

  +---------------------------------+-----------------------+
  |        도   로   종   별        |   확   대   비   율   |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   1.5배, 2배, 2.5배   |
  +---------------------------------+-----------------------+
  | 일  반  도  로                  |   1.3배, 1.6배, 2배   |
  +---------------------------------+-----------------------+

나. 축 소

  +----------------------------+----------------------------+
  |     표   지   종   별      |     축   소   비   율      |
  +----------------------------+----------------------------+
  | 규제표지·지시표지         |          0.5배             |
  +----------------------------+----------------------------+

[별표 1]의 제6호의 표중 만드는 방식란의 "(단위 밀리미터)"를 "(단위:센티미터)"로 하고, 동표 일련번호 601란의 만드는 방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그림 생략]      |
|                        |
|                        |
|                        |
|                        |
|     ℓ1＝ℓ2＝300      |
+------------------------+

[별표 1]의 제6호의 표중 일련번호 601란의 설치기준 및 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노폭 6미터이상인 도로에 설 |
|치하며, 편도1차선도로의 경우 |
|에는 황색실선 또는 점선으로  |
|표시하거나 황색복선 또는 황색|
|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  |
|                             |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2차선|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
|황색복선을 설치              |
|○중앙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 |
|의 중앙에 실선만을 표시할 때 |
|에는 황색복선으로 설치       |
|                             |
+-----------------------------+

[별표 1]의 제6호의 표에 일련번호 60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601|회전구역 |                |회전을 허용|편도 3차선이상 도로에서      |
|-1  |         |                |하는 안전표|자동차의 회전이 허용된 구간  |
|    |선표시   |                |지가 있는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
|    |         |  [그림 생략]   |곳에서 자동|설치                         |
|    |         |                |차가 회전하|                             |
|    |         |  ℓ1＝ℓ2＝50  |는 구역임을|                             |
|    |         |                |표시하는 것|                             |
+----+---------+----------------+-----------+-----------------------------+

[별표 1]의 제6호의 표중 일련번호 602란의 만드는 방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그림 생략]               |
|                             |
|       ℓ1＝300∼1000        |
|       ℓ2＝(1.0∼2.0)ℓ1    |
+-----------------------------+

[별표 1]의 제6호의 표에 일련번호 604-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604 |진로변경|                |자동차가 점|도로가 분리, 합류되는 구간   |
|  -1 |제한선  |[그림 생략]     |선이 있는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
|     |표시    |                |쪽에서는 진|설치                         |
|     |        |                |로는 변경할|                             |
|     |        |ℓ1＝ℓ2＝300   |수 있으나, |                             |
|     |        |                |실선이 있는|                             |
|     |        |                |쪽에서는 진|                             |
|     |        |                |로변경을 제|                             |
|     |        |                |한하는 것  |                             |
+----+---------+----------------+-----------+-----------------------------+

[별표 1]의 제6호의 표중 일련번호 702란의 만드는 방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그림 생략]      |
|                      |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3. 1. 1.] [내무부령 제577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577호(1992.12.31)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필증을 운전면허응시원서 또는 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등에 붙여야 한다.
  ③영수필증은 경찰청장이 발행·관리한다.
  ④영수필증의 종류는 1백원권·5백원권·1천원권·2천원권·3천원권 및 4천원권의 6종으로 하고, 그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6의3과 같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수수료징수의 대행) ①지방경찰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자력과 신용이 있는 자중에서 수수료징수대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징수대행인에게는 매분기별 징수금액에 따라 차례차례로 다음 각호의 비율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1. 1천만원이하 1천분의 40
  2.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분 1천분의 30
  3.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분 1천분의 10
  4. 5천만원초과분 1천분의 5
[별표 1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6의3]
                 영수필증의 규격 및 모양(제61조제4항관련)
                 ----------------------------------------
                                                        (단위: 밀리미터)

+------------------------------------------------------------------------+
|                                                                        |
|             (1백원권)                         (5백원권)                |
|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                                                                        |
|                                                                        |
|                                                                        |
|            (연분홍색)                          (하늘색)                |
|                                                                        |
|                                                                        |
+------------------------------------------------------------------------+
|                                                                        |
|             (1천원권)                         (2천원권)                |
|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                                                                        |
|                                                                        |
|                                                                        |
|             (녹  색)                           (보라색)                |
|                                                                        |
+------------------------------------------------------------------------+
|                                                                        |
|             (3천원권)                         (4천원권)                |
|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                                                                        |
|                                                                        |
|                                                                        |
|             (진노랑)                           (황금색)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2. 7. 18.] [내무부령 제569호, 1992.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569호(1992.7.18)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고속도로 편도 3차선란의 윗부분에 편도 4차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차선(앞지르기  |○2차선이 주행차선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상황 그 밖 |
|     |  차선)         |  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
| 편  +----------------+-----------------------------------------------------------------+
|     |2차선(앞지르기  |○승용자동차의 주행차선                                          |
| 도  |  및 주행차선)  |○3차선이 주행차선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상황 그 밖 |
|     |                |  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
| 4   +----------------+-----------------------------------------------------------------+
|     |3차선(앞지르기  |○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한다)의 주행차선                         |
| 차  |  및 주행차선)  |○4차선이 주행차선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상황 그 밖 |
|     |                |  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의 통행                               |
| 선  +----------------+-----------------------------------------------------------------+
|     |4차선(주행차선) |○승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한다)·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중기의  |
|     |                |  주행차선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2. 3. 15.] [내무부령 제557호, 1992.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557호(1992.3.14)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의5제3항중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를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행법인등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중 "고속운송사업용버스"를 "고속시외버스운송사업용버스"로 한다.
제34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명칭"을 "지방경찰청의 명칭"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 구분이 다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30일이내(주소지변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시)"를 "14일이내"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소지변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거주지 전입신고를 할 때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외국인의 경우에는 시장(자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4 (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①시장등은 영 제7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미납자명부를 송부받은 차적지의 시장등은 송부 받은 즉시 과태료징수의뢰인수서를 의뢰지 시장등에게 송부하고, 과태료의 납부의무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과태료징수의뢰인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납부의무자가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처분할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 할 때에는 의뢰지 시장등에게 징수불능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뢰인수서·징수의뢰인수사실통지서 및 징수불능통지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제31호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제58조의5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15]의 방향전환코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별표 16]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적성검사기간 경과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의특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기간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의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에는 10점의 벌점을 부여하되, 그 기간경과 1월초과시 마다 10점을 가산한다. 이 경우 1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적성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3) 위 (1) 및 (2)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1)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제1호의 적용법조란의 "제50조"를 "제78조"로 하고, 동 일련번호 제2호의 적용법조란의 "제41조"를 "제78조"로 하며 동표동호에 일련번호 제2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제78조      |  취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
|        |불응한 때                  |            |        |  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
|        |                           |            |        |  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
|        |                           |            |        |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

[별표 16] 제2호 일련번호 제5호의 위반사항란의 "적성검사미필 또는 불합격(수시적성검사 포함)"을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 포함)불합격 또는 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로 하고, 동 일련번호 제5호의 내용란의 "○운전면허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를 미필하였거나 불합격한 때"를 "○운전면허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 포함)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로 하며, 동 일련번호 제9호의2의 내용란중 "절취한 때"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로 하고 동표동호에 일련번호 제9호의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9-4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제78조      |  취소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
|        |폭행                       |            |        |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

[별표 16] 제3호 가목 (1) 통고처분항목 일련번호 제29호의 적용법조란의 "8", 동 일련번호 제29호의 벌점란의 "10이하" 및 동 일련번호 제29호의 내용란의 "○이륜자동차 운전자 및 승차자인명보호장구 불착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동호동목 (1) 에 일련번호 제29호의2란 및 제36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29-2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제48조의2   | 10이하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운전|
|        |불착용                     |제3항       |        |  자 및 승차자 인명보호장구 불착용     |
+--------+---------------------------+------------+--------+---------------------------------------+
+--------+---------------------------+------------+--------+---------------------------------------+
|   36   |적성검사 기간 경과자       |제74조제1항 | 120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적성   |
|        |                           | 및 제2항   | 이하   |  검사(수시적성검사 포함)기간 만료일의 |
|        |                           |            |        |  다음날부터 적성검사 기간경과 1년이내 |
|        |                           |            |        |  인 때                                |
+--------+---------------------------+------------+--------+---------------------------------------+

[별표 16] 제3호가목 (2) 즉심회부(형사입건 포함)항목 일련번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3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제41조      | 100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 음주하고 |
|        |넘어서 운전한 때(형사입건) |            | 이하   |  운전한 때                            |
+--------+---------------------------+------------+--------+---------------------------------------+

[별표 16] 제3호 가목 (2) 즉심회부(형사입건 포함)항목 일련번호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7-2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제78조      | 90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공|
|        |폭행                       |            | 이하   |  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
+--------+---------------------------+------------+--------+---------------------------------------+

[별표 16] 제3호 가목 (2) 즉심회부(형사입건 포함)항목 제8호의 위반사항란중 "납부기간 만료일"을 "납부기간 만료일(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앞면중 "+----------------+---------------------------------------+"
                         | ⑦유효기간     |                                       | 을
                         +----------------+---------------------------------------+
"+----------------+---------------------------------------+"
 | ⑦적성검사기간 |     .     .     . ∼     .     .      | 으로 한다.
 +----------------+---------------------------------------+

[별지 제42호서식] 주의사항란 제2호중 "면허가 취소됩니다"를 "면허가 정지됩니다"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내지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뒷면중 ※자동차등록별과태료금액 특별시·직할시란의 승합자동차란 "40,000(50,000)"을 "30,000(40,000)"으로 하고, 동 특별시·직할시란의 화물자동차 1.5톤이상란 "40,000(50,000)"을 "30,000(40,000)"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알려드립니다란중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을 각각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법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을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며,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중 "유효기간"은 "적성검사기간"으로 본다.
③(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고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54호서식]

+---------------------------------------------------------------------------------------------------------------------------+
|                                                                                                       (제54조제1항관련)   |
|                                                                                                             (앞     면)   |
|                                              범칙금영수증서(운전자)                                                       |
|                                                                                                           (운 전 자 용)   |
|   +------------+-----------------------------+------------+--------------------------------+-------------+------------+   |
|   | 연      도 |                             | 통고서번호 |  (92)                          | 일 반 회 계 | 경찰청소관 |   |
|   +------------+-----------------------------+----------+-+--------------------------------+-------------+------------+   |
|   | 납부고지일 | 19      년      월      일  | 계좌번호 |                                  |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   +------------+-----------------------------+----------+--------------------------+-------+----+--------+------------+   |
|   | 납 부 기 한| 19               년                월               일            | 납기내금액 |                   원|   |
|   +------------+-------------------------------------------------------------------+------------+---------------------+   |
|   | 납기후기한 | 19               년                월               일            | 납기후금액 |                   원|   |
|   +------------+------------------------------------+--------+---------------------+------------+---------------------+   |
|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        |   도     군     면     리                              |   |
|   +------------+------------------------------------+--------+--------------------------------------------------------+   |
|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는 20% 가산된 범칙금을 납부  +------------+------------------------+   |
|      하셔야 합니다.                                                             |수 납 자 인 |      취급점영수인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영수일          19     년     월     일              |            |                        |   |
|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                        |   |
|                                                                                 |            |                        |   |
|                                                                                 |            |                        |   |
|                                                                                 |            |                        |   |
|                                 은행          지점                              |            |                        |   |
|                                                                                 +------------+------------------------+   |
|                                               (백     색)                                                                 |

.............................................................................................................................
     /    /
   통  고
  /    /                                                                                                    (운 전 자 용)

+----------------------+----------------------------------------------------------------------------------------------------+
|   범 칙 행 위 기 록  |                                                                                                    |
+----------------------+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
|       회     경찰서  |                                                                                                    |
|  No.                 |  No. (92)                                                                                          |
+----------+-----------+-----------------------------------------+----------+-----------------------------------------------+
|납기내금액|                                                 원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납기후금액|                                                 원  |납기후기한|               년          월          일      |
+----------+-----------------------------------------------------+----------+-----------------------------------------------+
| 범칙내용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
+----------+-----------------------------------------------------+----------+---------------------+--------+----------------+
| 보 관 품 |          ? 면 허 증          ? 출석지시서          ? 납부통고서         ? 고지서 | 검  인 |          (인)  |
+----------+--------------------------------------------------------------------------------------+--------+----------------+
|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9      년      월      일                           경찰서장    (인)  |
+---------------------------------------------------------------------------------------------------------------------------+
|                                             진               술               서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          |          |          도          군          면          리                                   | 전 |            |
| 범 칙 자 +----------+-----------------------------------------------------------------------------------+    |            |
|          | 운전면허 |          시          종     ? 특수     ? 보통     ? 원자     ? 중기         호| 화 |            |
|          |          |          도                 ? 대형     ? 소형     ? 국제                       |    |            |
+----------+----------+-----------------+------------+-------------------------+------------------+-------+----+------------+
| 차    량 | 용    도 |   ? 사 업 용   |   차  종   |   ? 승합     ? 화물   |     차    량     |     시             호   |
|          |          |   ? 비사업용   |            |   ? 승용     ? 이륜   |     등록번호     |     도                  |
+----------+----------+-----------------+------------+-------------------------+------------------+-------------------------+
|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범칙행위 +----------+-----------------------------------------------------------------------------------------------------+
|          |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진술인                         (서명 또는 지장)   |
+----------+----------+------------------------------+---------------+------------------------------------------------------+
|          | 성    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참 고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전 | (      )   |
|          |          |          도          군          면          리                                   | 화 |            |
+----------+----------+-----------------------------------------------------------------------------------+----+------------+

21026-33011일                             (뒷면의 기재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0㎜×195㎜ (인쇄용지(특급) 34g/㎡)
´92.1.31. 승인                                          (적     색)
                                                          알려드립니다                                        (뒷     면)

+---------------------------------------------------------------------------------------------------------------------------+
| 1. 범칙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20%를 더한 금액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이내에 |
| 납부하셔야 합니다. |
| 2. 앞면에 기재된 범칙금을 납기후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도록|
| 하시기 바랍니다. |
| 3. 범칙금 납기후기간 만료 다음날로부터 60일이내에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하여 90일의 면허 |
|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만일 면허정지처분기간중에 운전을 하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
| 4.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와 현재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면허관련 통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 있으니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면허시험장, 경찰서 또는 전입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 5. 범칙금 영수증서(운전자)를 보관하여 주십시요. |
+---------------------------------------------------------------------------------------------------------------------------+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
------------------------

+--------------+----------------------------------------------------+-------------------------------------------------------+
| 정지처분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일간)| 사유 : 적성검사기간경과(도로교통법 제78조제2호)       |
+--------------+----------------------------------------------------+-------------------------------------------------------+

주 :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납부기한 만료일( . .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
방경찰청에서 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5호서식]

+---------------------------------------------------------------------------------------------------------------------------+
|                                                                                                       (제54조제1항관련)   |
|                                                                                                             (앞     면)   |
|                                              범칙금영수증서(보행자등)                                                     |
|                                              ------------------------                                      (보행자등용)   |
|   +------------+-----------------------------+------------+--------------------------------+-------------+------------+   |
|   | 연      도 |                             | 통고서번호 |  (92)                          | 일 반 회 계 | 경찰청소관 |   |
|   +------------+-----------------------------+----------+-+--------------------------------+-------------+------------+   |
|   | 납부고지일 | 19      년      월      일  | 계좌번호 |                                  |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   +------------+-----------------------------+----------+--------------------------+-------+----+--------+------------+   |
|   | 납 부 기 한| 19               년                월               일            | 납기내금액 |                   원|   |
|   +------------+-------------------------------------------------------------------+------------+---------------------+   |
|   | 납기후기한 | 19               년                월               일            | 납기후금액 |                   원|   |
|   +------------+------------------------------------+--------+---------------------+------------+---------------------+   |
|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        |   도     군     면     리                              |   |
|   +------------+------------------------------------+--------+--------------------------------------------------------+   |
|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는 20% 가산된 범칙금을 납부  +------------+------------------------+   |
|      하셔야 합니다.                                                             |수 납 자 인 |      취급점영수인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영수일          19     년     월     일              |            |                        |   |
|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                        |   |
|                                 은행          지점                              +------------+------------------------+   |
+---------------------------------------------------------------------------------------------------------------------------+

.............................................................................................................................
     /    /
   통  고
  /    /                                                                                                     (보행자등용)

+---------------------------------------------------------------------------------------------------------------------------+
|                                                                                                                           |
|                                               범칙금납부통고서(보행자등)                                                  |
|                                                                                                                           |
|                         No. (92)                                                                                          |
+----------+------------------------------------------+----------+-----------------------------------------+----+-----------+
|납기내금액|                                          | 납부기한 |          년          월          일     | 검 |           |
+----------+------------------------------------------+----------+-----------------------------------------+    |       (인)|
|납기후금액|                                          |납기후기한|          년          월          일     | 인 |           |
+----------+------------------------------------------+----------+----------+------------------------------+----+-----------+
| 범칙내용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
+----------+-----------------------------------------------------+----------+-----------------------------------------------+
|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9      년      월      일                           경찰서장    (인)  |
+-----+----+----------+------------------------------------------+--------------+-------------------------+----+------------+
|     | 범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 칙 +----------+------------------------------------------+--------------+-------------------------+----+------------+
|     | 자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전 | (        ) |
|     |    |          |          도          군          면          리                                   | 화 |            |
| 진  +----+----------+------------------------------+-----------+----------------------------------------+----+------------+
|     |    | 일    시 | 19       년       월       일|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도                  |           |     도     군     면     리                              |
| 술  |    +----------+------------------------------+-----------+----------------------------------------------------------+
|     | 범 | ?①신호 또는 지시위반                              | ?⑦무단횡당                                             |
|     |    | ?②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 ?⑧육교바로 밑 횡단(지하도위 포함)                      |
| 서  | 칙 | ?③혼잡완화를 위한 조치위반                        | ?⑨유아(6세미만)의 보호를 태만히 한 보호자              |
|     |    |     (경찰관의 지시포함)                             | ?⑩안전운전관리자 신고불이행                            |
|     | 행 | ?④차도보행, 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차도에서 신호대기| ?⑪교통방해 행위(주취 우황좌왕, 노상유희 포함)          |
|     |    | ?⑤노측대통행불이행(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 ?⑫도로상에 물건던지는 행위(차에서 던지는 행위 포함)    |
|     | 위 | ?⑥행열등차도 우측으로 보행하지 않는 행위          | ?⑬차량에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     |    |     (지휘자 포함)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진술인                         (서명 또는 지장)   |
+----------+----------+------------------------------+---------------+------------------------------------------------------+
|          | 성    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참 고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전 | (      )   |
|          |          |          도          군          면          리                                   | 화 |            |
+----------+----------+-----------------------------------------------------------------------------------+----+------------+

21026-33411일 (뒷면의 기재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0㎜×195㎜ (인쇄용지(특급) 34g/㎡)
´92.1.31. 승인
(뒷 면)

+---------------------------------------------------------------------------------------------------------------------------+
|                                               알려드립니다.                                                               |
|  1. 범칙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20%를 더한 금액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이내에    |
|    납부하셔야 합니다.                                                                                                     |
|  2. 앞면에 기재된 범칙금을 납기후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     )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도록|
|    하시기 바랍니다.                                                                                                       |
|  3. 이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당해범칙행위에 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합니다.                                               |
|  4. 범칙금 영수증서(보행자등)를 보관하여 주십시오.                                                                        |
|  5. 문의사항은 단속지 관할경찰서 교통계(민원실) (전화            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56호서식]

+---------------------------------------------------------------------------------------------------------------------------+
|                                                                                                       (제56조제2항관련)   |
|                                                                                                             (앞     면)   |
|                                              범칙금 영수필통지서(운전자)                                                  |
|                                              ---------------------------                             (발급경찰서송부용)   |
|   +------------+-----------------------------+------------+--------------------------------+-------------+------------+   |
|   | 연      도 |                             | 통고서번호 |  (92)                          | 일 반 회 계 | 경찰청소관 |   |
|   +------------+-----------------------------+----------+-+--------------------------------+-------------+------------+   |
|   | 납부고지일 | 19      년      월      일  | 계좌번호 |                                  |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   +------------+-----------------------------+----------+--------------------------+-------+----+--------+------------+   |
|   | 납 부 기 한| 19               년                월               일            | 납기내금액 |                   원|   |
|   +------------+-------------------------------------------------------------------+------------+---------------------+   |
|   | 납기후기한 | 19               년                월               일            | 납기후금액 |                   원|   |
|   +------------+------------------------------------+--------+---------------------+------------+---------------------+   |
|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        |   도     군     면     리                              |   |
|   +------------+------------------------------------+--------+--------------------------------------------------------+   |
|                                   경찰서장 귀하                                 +------------+------------------------+   |
|                                                                                 |수 납 자 인 |      취급점영수인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   |
|                         영수일          19     년     월     일                 |            |                        |   |
|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                        |   |
|                                               (백     색)                       +------------+------------------------+   |
+---------------------------------------------------------------------------------------------------------------------------+

.............................................................................................................................
     /    /
   통  고
  /    /                                                                                                  (주소지경찰서용)

+----------------------+-------------------------------------------------------------------------------+------+------+------+
|     범칙행위기록     |                                                                               |계  장|과  장|서  장|
+----------------------+                              범칙사건표(운전자)                               +------+------+------+
|       회     경찰서  |                                                                               |      |      |      |
|  No.                 |  No. (92)                                                                     |      |      |      |
+----------+-----------+-----------------------------------------+----------+--------------------------+------+------+------+
|납기내금액|                                                 원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납기후금액|                                                 원  |납기후기한|               년          월          일      |
+----------+-----------------------------------------------------+----------+-----------------------------------------------+
| 범칙내용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위반      |
+----------+-----------------------------------------------------+----------+---------------------+--------+----------------+
| 보 관 품 |          ? 면 허 증          ? 출석지시서          ? 납부통고서         ? 고지서 | 검  인 |          (인)  |
+----------+--------------------------------------------------------------------------------------+--------+----------------+
|                                        위와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경찰서장 귀하                   19      년      월      일          경                           (인)  |
+---------------------------------------------------------------------------------------------------------------------------+
|                                             진               술               서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          |          |          도          군          면          리                                   | 전 |            |
| 범 칙 자 +----------+-----------------------------------------------------------------------------------+    |            |
|          | 운전면허 |          시          종     ? 특수     ? 보통     ? 원자     ? 중기         호| 화 |            |
|          |          |          도                 ? 대형     ? 소형     ? 국제                       |    |            |
+----------+----------+-----------------+------------+-------------------------+------------------+-------+----+------------+
| 차    량 | 용    도 |   ? 사 업 용   |   차  종   |   ? 승합     ? 화물   |     차    량     |     시             호   |
|          |          |   ? 비사업용   |            |   ? 승용     ? 이륜   |     등록번호     |     도                  |
+----------+----------+-----------------+------------+-------------------------+------------------+-------------------------+
|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범칙행위 +----------+-----------------------------------------------------------------------------------------------------+
|          |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진술인                         (서명 또는 지장)   |
+----------+----------+------------------------------+---------------+------------------------------------------------------+
|          | 성    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참 고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전 | (      )   |
|          |          |          도          군          면          리                                   | 화 |            |
+----------+----------+-----------------------------------------------------------------------------------+----+------------+

21026-32911일 (백 색) 160㎜×195㎜ (인쇄용지(특급) 34g/㎡)
´92.1.31. 승인
[별지 제57호서식]

+---------------------------------------------------------------------------------------------------------------------------+
|                                                                                          (제54조제2항·제56조제2항관련)   |
|                                                                                                                           |
|                                        범칙금 영수필통지서(보행자등)                                                      |
|                                        -----------------------------                                 (발급경찰서송부용)   |
|   +------------+-----------------------------+------------+--------------------------------+-------------+------------+   |
|   | 연      도 |                             | 통고서번호 |  (92)                          | 일 반 회 계 | 경찰청소관 |   |
|   +------------+-----------------------------+----------+-+--------------------------------+-------------+------------+   |
|   | 납부고지일 | 19      년      월      일  | 계좌번호 |                                  |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   +------------+-----------------------------+----------+--------------------------+-------+----+--------+------------+   |
|   | 납 부 기 한| 19               년                월               일            | 납기내금액 |                   원|   |
|   +------------+-------------------------------------------------------------------+------------+---------------------+   |
|   | 납기후기한 | 19               년                월               일            | 납기후금액 |                   원|   |
|   +------------+------------------------------------+--------+---------------------+------------+---------------------+   |
|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        |   도     군     면     리                              |   |
|   +------------+------------------------------------+--------+--------------------------------------------------------+   |
|                                  경찰서장 귀하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수 납 자 인 |      취급점영수인      |   |
|                         영수일          19     년     월     일                 +------------+------------------------+   |
|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                        |   |
|                                                                                 +------------+------------------------+   |
+---------------------------------------------------------------------------------------------------------------------------+

+------------------------------------------------------------------------------------------------------+------+------+------+
|                                                                                                      |계  장|과  장|서  장|
|                                                범칙사건표(보행자등)                                  +------+------+------+
|                                                                                                      |      |      |      |
|                         No. (92)                                                                     |      |      |      |
+----------+------------------------------------------+----------+-------------------------------------+---+--+-+----+------+
|납기내금액|                                          | 납부기한 |          년          월          일     | 검 |           |
+----------+------------------------------------------+----------+-----------------------------------------+    |       (인)|
|납기후금액|                                          |납기후기한|          년          월          일     | 인 |           |
+----------+------------------------------------------+----------+----------+------------------------------+----+-----------+
| 범칙내용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경찰서장          귀하             19     년     월     일                       경          (인)  |
+-----+----+----------+------------------------------------------+--------------+-------------------------+----+------------+
|     | 범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 칙 +----------+------------------------------------------+--------------+-------------------------+----+------------+
|     | 자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전 | (        ) |
|     |    |          |          도          군          면          리                                   | 화 |            |
| 진  +----+----------+------------------------------+-----------+----------------------------------------+----+------------+
|     |    | 일    시 | 19       년       월       일|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도                  |           |     도     군     면     리                              |
| 술  |    +----------+------------------------------+-----------+----------------------------------------------------------+
|     | 범 | ?①신호 또는 지시위반                              | ?⑦무단횡당                                             |
|     |    | ?②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 ?⑧육교바로 밑 횡단(지하도위 포함)                      |
| 서  | 칙 | ?③혼잡완화를 위한 조치위반                        | ?⑨유아(6세미만)의 보호를 태만히 한 보호자              |
|     |    |     (경찰관의 지시포함)                             | ?⑩안전운전관리자 신고불이행                            |
|     | 행 | ?④차도보행, 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차도에서 신호대기| ?⑪교통방해 행위(주취 우왕좌왕, 노상유희 포함)          |
|     |    | ?⑤노측대통행불이행(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 ?⑫도로상에 물건던지는 행위(차에서 던지는 행위 포함)    |
|     | 위 | ?⑥행열등차도 우측으로 보행하지 않는 행위          | ?⑬차량에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     |    |     (지휘자 포함)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진술인                         (서명 또는 지장)   |
+----------+----------+------------------------------+---------------+------------------------------------------------------+
|          | 성    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참 고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전 | (      )   |
|          |          |          도          군          면          리                                   | 화 |            |
+----------+----------+-----------------------------------------------------------------------------------+----+------------+

21026-33311일 (뒷면의 기재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0㎜×195㎜ (인쇄용지(특급) 34g/㎡)
´92.1.31. 승인
[별지 제58호서식]

+---------------------------------------------------------------------------------------------------------------------------+
|                                                                                                       (제56조제1항관련)   |
|                                               범칙금납부고지서(운전자)                                                    |
|                                               ------------------------                                                    |
|                                                                                                                (은행용)   |
|   +------------+-----------------------------+------------+--------------------------------+-------------+------------+   |
|   | 연      도 |                             | 통고서번호 |  (92)                          | 일 반 회 계 | 경찰청소관 |   |
|   +------------+-----------------------------+----------+-+--------------------------------+-------------+------------+   |
|   | 납부고지일 | 19      년      월      일  | 계좌번호 |                                  |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   +------------+-----------------------------+----------+--------------------------+-------+----+--------+------------+   |
|   | 납 부 기 한| 19               년                월               일            | 납기내금액 |                   원|   |
|   +------------+-------------------------------------------------------------------+------------+---------------------+   |
|   | 납기후기한 | 19               년                월               일            | 납기후금액 |                   원|   |
|   +------------+------------------------------------+--------+---------------------+------------+---------------------+   |
|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        |   도     군     면     리                              |   |
|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일               |
|              납기후기한까지도 자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결 심판에 회부됩니다.                  +------------------+   |
|                                                                                                    |                  |   |
|                                         19     년     월     일                경찰서장            |                  |   |
|                                                                                                    |   수   납   인   |   |
|                          ※납기후기한이 지난 범칙금과 분납금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21026-33111일 160㎜×85㎜ 인쇄용지(특급) 80g/㎡
´92.1.31. 승인
[별지 제59호서식]

+---------------------------------------------------------------------------------------------------------------------------+
|                                                                                                       (제56조제1항관련)   |
|                                               교통범칙금 납부고지서(보행자등)                                             |
|                                               -------------------------------                                             |
|                                                                                                                (은행용)   |
|   +------------+-----------------------------+------------+--------------------------------+-------------+------------+   |
|   | 연      도 |                             | 통고서번호 |  (92)                          | 일 반 회 계 | 경찰청소관 |   |
|   +------------+-----------------------------+----------+-+--------------------------------+-------------+------------+   |
|   | 납부고지일 | 19      년      월      일  | 계좌번호 |                                  |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   +------------+-----------------------------+----------+--------------------------+-------+----+--------+------------+   |
|   | 납 부 기 한| 19               년                월               일            | 납기내금액 |                   원|   |
|   +------------+-------------------------------------------------------------------+------------+---------------------+   |
|   | 납기후기한 | 19               년                월               일            | 납기후금액 |                   원|   |
|   +------------+------------------------------------+--------+---------------------+------------+---------------------+   |
|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        |   도     군     면     리                              |   |
|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일               |
|              납기후기한까지도 자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결 심판에 회부됩니다.                  +------------------+   |
|                                                                                                    |                  |   |
|                                         19     년     월     일                경찰서장            |                  |   |
|                                                                                                    |   수   납   인   |   |
|                          ※납기후기한이 지난 범칙금과 분납금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21026-33511일 160㎜×85㎜ 인쇄용지(특급) 80g/㎡
´92.1.31. 승인
[별지 제60호서식]

+---------------------------------------------------------------------------------------------------------------------------+
|                                                                                                       (제56조제1항관련)   |
|                                                                                                                           |
|                                              범칙금 납부고지서원부(운전자)                                                |
|                                                                                                          (단속경찰서용)   |
|   +------------+-----------------------------+------------+--------------------------------+-------------+------------+   |
|   | 연      도 |                             | 통고서번호 |  (92)                          |  일반회계   | 경찰청소관 |   |
|   +------------+-----------------------------+----------+-+--------------------------------+-------------+------------+   |
|   | 납부고지일 | 19      년      월      일  | 계좌번호 |                                  |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   +------------+-----------------------------+----------+--------------------------+-------+----+--------+------------+   |
|   | 납 부 기 한| 19               년                월               일            | 납기내금액 |                   원|   |
|   +------------+-------------------------------------------------------------------+------------+---------------------+   |
|   | 납기후기한 | 19               년                월               일            | 납기후금액 |                   원|   |
|   +------------+------------------------------------+--------+---------------------+------------+---------------------+   |
|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        |   도     군     면     리                              |   |
|   +------------+------------------------------------+--------+--------------------------------------------------------+   |
|                                   영수필 통지서에 의거 수납 확인함.                                                       |
|                                                                                                                           |
|                                      19      년      월      일                                                           |
|                                                                                                                           |
|                             확인자      서      과      경                                    (인)                        |
|                                                                                                                           |
|                                                     (백     색)                                                           |
+---------------------------------------------------------------------------------------------------------------------------+

.............................................................................................................................
     /    /
   통  고
  /    /                                                                                                    (단속경찰서용)

+----------------------+-------------------------------------------------------------------------------+------+------+------+
|     범칙행위기록     |                                                                               |계  장|과  장|서  장|
+----------------------+                            범칙자적발보고서(운전자)                           +------+------+------+
|       회     경찰서  |                                                                               |      |      |      |
|  No.                 |  No. (92)                                                                     |      |      |      |
+----------+-----------+-----------------------------------------+----------+--------------------------+------+------+------+
|납기내금액|                                                     | 납부기한 |               년          월          일      |
+----------+-----------------------------------------------------+----------+-----------------------------------------------+
|납기후금액|                                                     |납기후기한|               년          월          일      |
+----------+-----------------------------------------------------+----------+-----------------------------------------------+
| 범칙내용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위반      |
+----------+-----------------------------------------------------+----------+---------------------+--------+----------------+
| 보 관 품 |          ? 면 허 증          ? 출석지시서          ? 납부통고서         ? 고지서 | 검  인 |          (인)  |
+----------+--------------------------------------------------------------------------------------+--------+----------------+
|                                        위와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경찰서장 귀하                   19      년      월      일          경                           (인)  |
+---------------------------------------------------------------------------------------------------------------------------+
|                                             진               술               서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          |          |          도          군          면          리                                   | 전 |            |
| 범 칙 자 +----------+-----------------------------------------------------------------------------------+    |            |
|          | 운전면허 |          시          종     ? 특수     ? 보통     ? 원자     ? 중기         호| 화 |            |
|          |          |          도                 ? 대형     ? 소형     ? 국제                       |    |            |
+----------+----------+-----------------+------------+-------------------------+------------------+-------+----+------------+
| 차    량 | 용    도 |   ? 사 업 용   |   차  종   |   ? 승합     ? 화물   |     차    량     |     시             호   |
|          |          |   ? 비사업용   |            |   ? 승용     ? 이륜   |     등록번호     |     도                  |
+----------+----------+-----------------+------------+-------------------------+------------------+-------------------------+
|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범칙행위 +----------+-----------------------------------------------------------------------------------------------------+
|          |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진술인                         (서명 또는 지장)   |
+----------+----------+------------------------------+---------------+------------------------------------------------------+
|          | 성    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참 고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전 | (      )   |
|          |          |          도          군          면          리                                   | 화 |            |
+----------+----------+-----------------------------------------------------------------------------------+----+------------+

21026-32811일 (녹 색) 160㎜×195㎜ 인쇄용지(특급) 34g/㎡
´92.1.31. 승인
[별지 제61호서식]

+---------------------------------------------------------------------------------------------------------------------------+
|                                                                                                       (제56조제1항관련)   |
|                                        범칙금 납부고지서원부(보행자등)                                                    |
|                                        -------------------------------                                                    |
|                                                                                                          (단속경찰서용)   |
|   +------------+-----------------------------+------------+--------------------------------+-------------+------------+   |
|   | 연      도 |                             | 통고서번호 |  (92)                          | 일 반 회 계 | 경찰청소관 |   |
|   +------------+-----------------------------+----------+-+--------------------------------+-------------+------------+   |
|   | 납부고지일 | 19      년      월      일  | 계좌번호 |                                  |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   +------------+-----------------------------+----------+--------------------------+-------+----+--------+------------+   |
|   | 납 부 기 한| 19               년                월               일            | 납기내금액 |                   원|   |
|   +------------+-------------------------------------------------------------------+------------+---------------------+   |
|   | 납기후기한 | 19               년                월               일            | 납기후금액 |                   원|   |
|   +------------+------------------------------------+--------+---------------------+------------+---------------------+   |
|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        |   도     군     면     리                              |   |
|   +------------+------------------------------------+--------+--------------------------------------------------------+   |
|                                           영수필 통지서에 의거 수납 확인함.                                               |
|                                                                                                                           |
|                                               19      년      월      일                                                  |
|                                                                                                                           |
|                               확인자      서      과      경                                   (인)                       |
+---------------------------------------------------------------------------------------------------------------------------+

+------------------------------------------------------------------------------------------------------+------+------+------+
|                                                                                                      |계  장|과  장|서  장|
|                                                범칙자적발보고서(보행자등)                            +------+------+------+
|                                                                                                      |      |      |      |
|                         No. (92)                                                                     |      |      |      |
+----------+------------------------------------------+----------+-------------------------------------+---+--+-+----+------+
|납기내금액|                                          | 납부기한 |          년          월          일     | 검 |           |
+----------+------------------------------------------+----------+-----------------------------------------+    |           |
|납기후금액|                                          |납기후기한|          년          월          일     | 인 |       (인)|
+----------+------------------------------------------+----------+----------+------------------------------+----+-----------+
| 범칙내용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경찰서장          귀하             19     년     월     일                       경          (인)  |
+-----+----+----------+------------------------------------------+--------------+-------------------------+----+------------+
|     | 범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     | 칙 +----------+------------------------------------------+--------------+-------------------------+----+------------+
|     | 자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전 | (        ) |
|     |    |          |          도          군          면          리                                   | 화 |            |
| 진  +----+----------+------------------------------+-----------+----------------------------------------+----+------------+
|     |    | 일    시 | 19       년       월       일|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도                  |           |     도     군     면     리                              |
| 술  |    +----------+------------------------------+-----------+----------------------------------------------------------+
|     | 범 | ?①신호 또는 지시위반                              | ?⑦무단횡당                                             |
|     |    | ?②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 ?⑧육교바로 밑 횡단(지하도위 포함)                      |
| 서  | 칙 | ?③혼잡완화를 위한 조치위반                        | ?⑨유아(6세미만)의 보호를 태만히 한 보호자              |
|     |    |     (경찰관의 지시포함)                             | ?⑩안전운전관리자 신고불이행                            |
|     | 행 | ?④차도보행, 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차도에서 신호대기| ?⑪교통방해 행위(주취 우왕좌왕, 노상유희 포함)          |
|     |    | ?⑤노측대통행불이행(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 ?⑫도로상에 물건던지는 행위(차에서 던지는 행위 포함)    |
|     | 위 | ?⑥행열등차도 우측으로 보행하지 않는 행위          | ?⑬차량에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     |    |     (지휘자 포함)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진술인                         (서명 또는 지장)   |
+----------+----------+------------------------------+---------------+------------------------------------------------------+
|          | 성    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참 고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전 | (      )   |
|          |          |          도          군          면          리                                   | 화 |            |
+----------+----------+-----------------------------------------------------------------------------------+----+------------+

21026-33211일 160㎜×195㎜ 인쇄용지(특급) 34g/㎡
´92.1.31. 승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1. 9. 4.] [내무부령 제542호, 1991.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542호(1991.9.4)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조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1항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의5제4항중 "시·도의 조례로"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4조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1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시·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시·도지사가"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4조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5조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규칙"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마목 및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45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가"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이"으로 한다.
제53조제3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시·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중 "수입증지"를 "수입인지"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시·도지사는"를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는"를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며,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9조중 "시·도지사가 규칙으로"를 "지방경찰청장이 따로"로 한다.
별표 8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주 제6호중 "시·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별표 8의2 "노선버스지정중"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제1호바목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를 "지방경찰청장이 따로"로 하고, 동표 제3호가목(1) "통고처분 항목"일련번호 제2호·제7호·제12호·제17호·제18호·제21호 및 제24호의 내용란중 "시·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하고, 동 일련번호 제22호의 내용란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동 일련번호 제29호의 내용란중 "시·도고시위반"을 "지방경찰청고시위반"으로 한다.
별표 18 "무사고운전자등에 대한 표시장" 각호 후면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시·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시·도경찰국"을 각각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중 "시(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하고,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자동차운전면허시험위원장"을 "지방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시험위원장"으로 하며, "수입증지"를 각각 "수입인지"로 하고, "시·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시·도조례에 의함"을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제32호서식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면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시·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중 "도지사(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 앞면중 "시·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중 "시·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중 "Govenor"를 "The___District Police Administrator"로 하고, "경찰국(서)"를 "지방경찰청(서)"로 하며,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중 "Govenor(시·도지사)"를 "The___District Police Administrator(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수입증지"를 "수입인지"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중 "Govenor of Provincial & City Mayor(시·도지사)"를 "The___District Police Administrator(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시·도조례에 의함"을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하고, "시·도지사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및 벌지 제69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7월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되, 행정관청의 명칭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명칭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순시원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순시원복제"를 "교통순시원복제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0. 11. 2.] [내무부령 제514호, 1990.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514호(1990.10.29)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의 차선의 수는 버스전용차선을 제외한 차선의 수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노선버스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선버스의 지정신청등에 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는 "노선버스"로,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는 "노선버스지정신청서"로, "긴급자동차지정증"은 "노선버스지정증"으로,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는 "노선버스지정증재교부신청서"로 보되, 노선버스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 노선버스지정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 노선버스지정증은 별표 8의2에 의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노선버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당해사업이 취소된 때
  2.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차가 지정된 노선을 통행할 수 없게 된 때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버스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노선버스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주·정차단속담당 공무원의 교육) 영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정기교육은 8시간으로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13조의3 (주차위반 차량 이동시의 조치) ①영 제10조의3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이동한 경우에는 그 차가 있던 곳에 이동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10조의3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이동한 경우에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인일시
  2. 위반장소
  3.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4. 적용법조
  5. 취급자
  6. 보관장소
제13조의4 (차의 이동 및 반환을 위한 조치)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차량 표지는 별표 8의4와 같다.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사용자등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관일시
  2. 위반장소
  3. 차의 등록번호·차종 및 형식
  4. 보관장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중인 차의 인수통지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13조의5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대행법인등을 지정한 때에는 영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당해경찰서 또는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5호의6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은 5천만원이상의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공탁을 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할 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6 (대행법인등의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 영 제1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운행기록계) ①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0조제1항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②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자가 운행기록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록표가 작성된 연월일
  2. 기록표가 작성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3. 기록표가 작성된 자동차의 운전자 성명
  4. 기록표가 작성된 운행구간 또는 구역
제20조제1항중 "영 제11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을 "영 제38조제1항(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11조제2항"을 "영 제11조의2제1항"으로, "수령서는"을 "인수증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8조의2제1항 및 법 제62조제1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고속운송사업용버스에 한한다.
  ②법 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비만·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③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승차용 안전모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6. 무게는 2킬로그램이하일 것
  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제24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7호중 "90씨씨이상"을 "49씨씨이상"으로 한다.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 표지등) ①영 제72조의2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는 별표 16의2와 같다.
  ②영 제72조의2제2항의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은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72조의2제3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58조의3 (과태료 영수증등) ①영 제7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고용주등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납기관에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과태료영수증, 과태료수납의뢰서,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수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시장등에게 과태료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8조의4 (과태료미납자명부) 영 제72조의4제1항의 과태료미납자명부는 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58조의5 (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시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주·정차위반 고지서등) 법 제10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공무원의 고지서 교부등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3]중 녹색화살표시의 등화란 다음에 적색등화의 점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적색등화의   |1.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
|  점멸         |2.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
|               |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
|               |   진행할 수 있다.                                       |
+---------------+---------------------------------------------------------+

[별표 8]의 (주)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8의2] 내지 [별표 8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 제1종 보통면허란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란중 "적재량의 60퍼센트이상의 수량을 적재한 화물자동차"를 "적재량의 60퍼센트이상의 수량을 적재한 화물자동차(3킬로리터이하의 소형 유조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6]의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처분기준의 감경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별표 16]의 제2호에 9-2와 9-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제3호 가목(2) 일련번호 7의 벌점란중 "10이하"를 "30이하"로 한다.

+--------+---------------------------+------------+--------+---------------------------------------+
|   9-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제78조      | 취  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
|        |거나 빼았은 때             |            |        |  절취한 때                            |
+--------+---------------------------+------------+--------+---------------------------------------+
|   9-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제78조      | 취  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
|        |시험에 응시한 때           |            |        |  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
|        |                           |            |        |  에 응시한 때                         |
+--------+---------------------------+------------+--------+---------------------------------------+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목 "보관차량 수령서"를 "보관차량 인수증"으로 하고, 동서식중 "수령인"을 각각 "인수인"으로, "수령합니다"를 "인수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중 신청인의 주소란 다음에 국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서식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중 신청인란의 "본적(국적)"을 "국적"으로 한다.

+----------+---------------------------------------------------------------+
|  국  적  |                                                               |
+----------+---------------------------------------------------------------+

[별지 제33호서식]중 "⑤본적(국적)"을 "⑤국적"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의 뒷면 ※알려드립니다란 끝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운전면허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3의2서식] 내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별지 제23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본적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별표 8의2]
          노선버스지정증 (제11조의2제1항 관련)
                    [그림 생략]
[별표 8의3]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제13조의2 관련)
          --------------------------------------------

+--------------+-------------------------------------------------+------------+
|교  육  과  목| 교             육             내             용 |교 육  방 법|
+--------------+-------------------------------------------------+------------+
|1. 교 통 관 계|  (1) 도로교통법                                 | 강의, 시청 |
|              |                                                 |            |
|   법령       |     ·제1장 :총칙                               | 각 및 분임 |
|              |                                                 |            |
|              |     ·제3장 : 제28조 내지 제31조의2 및 제36조   | 토의       |
|              |                                                 |            |
|              |     ·제4장 : 제52조                            |            |
|              |                                                 |            |
|              |     ·제10장 : 제102조의2                       |            |
|              |                                                 |            |
|              |     ·제11장 : 제115조의2(과태료)               |            |
|              |                                                 |            |
|              |  (2) 기타 교통관계 법령                         |            |
+--------------+-------------------------------------------------+------------+
|2. 주·정차   |  (1) 주·정차 위반 운전자의 단속요령            | 강의, 시청 |
|              |                                                 |            |
|   위반 단속  |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 각 및 분임 |
|              |                                                 |            |
|   실무       |  (3) 대행법인의 업무대행                        | 토의       |
|              |                                                 |            |
|              |  (4) 주·정치 위반차의 조치                     |            |
+--------------+-------------------------------------------------+------------+
|3. 기타 필요한|  (1) 자동차에 관한 지식                         | 강의, 시청 |
|              |                                                 |            |
|   사항       |  (2) 안전수칙                                   | 각 및 분임 |
|              |                                                 |            |
|              |  (3)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토의       |
+--------------+-------------------------------------------------+------------+

[별표 8의4] (제13조의4 관련)

+--------------+ +------------------------------------------------------------+
|              | |                             :                              |
|              | |  No.                        :  No.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1. 위반일시 :  년  월  일   :                              |
|              | |                             :         견인대상차량         |
|              | |                             :                              |
|1. "견인대상차| |                (     :     ):                              |
|    량"의 서체| |                             :                              |
|    는 고딕체 | | 2. 위반장소 :               : 자동차등록번호 :             |
|    로 한다.  | |                             : ---------------------------  |
|              | |                             :                              |
|2. 문자의 색채| | 3. 등록번호 :               :   이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1조|
|   는 검정색으| |                             :                              |
|   로 하며 "견| |  (차종:       형식:        ):                              |
|   인대상차량"| |                             :                              |
|   표지의 바탕| |                             :제2항에 의한 견인대상차량     |
|   색은 옅은  | | 4. 적용법조 :               :                              |
|   하늘색으로 | |                             :                              |
|   한다.      | |                             :                              |
|              | | 5. 보관장소 :               :입니다.                       |
|              | |                             :                              |
|              | |                             :                              |
|              | | 6. 취급자 :                 :                              |
|              | |                             :                              |
|              | |                             :                              |
|              | |      소속 :                 :                              |
|              | |                             :                              |
|              | |                             :                              |
|              | |      성명 :                 :                          장  |
|              | |                             :                              |
|              | |                             :                              |
+--------------+ +-----------------------------+------------------------------+
                 |←--------→ 10㎝ ←-------→|←--------→ 20㎝ ←--------→|

[별표 16의2] (제58조의2제1항 관련)

+--------------+ +------------------------------------------------------+
|              | |                          :                           |
|              | |  No.                     :  No.                      |
|              | |  -----------             :  --------------           |
|              | |                          :                           |
|  비      고  | |                          :                           |
|1. "과태료부과| |     과태료부과자동차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    |
|    대상자동차| |                          :                           |
|    "의 서체는| | 1. 일시 :   년   월   일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
|    고딕체로  | |                          :                           |
|    한다.     | |             (     :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
|2. "과태료부과| |                          :                           |
|    대상자동차| | 2. 장소 :                :됩니다. 이의가 있는 때에는 |
|    "의 문자색| |                          :                           |
|     채는 적색| | 3. 등록번호 :            :10일이내에 담당자에게 의견 |
|    으로 하고 | |                          :                           |
|    기타 문자 | |  (차종:     형식:       ):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
|    는 검정색 | |                          :                           |
|    이나      | | 4. 적용법조 :            :        년     월     일   |
|    감청색으로| |                          :                           |
|    하며, 바탕| |  (과태료금액 :        원):                      장   |
|    은 백색   | |                          :                           |
|    으로 한다.| | 5. 취급자 :              :        담당자 :           |
|3. 운전자의 앞| |                          :                           |
|   면, 옆면   | |      소속 :              :     소유자 귀하           |
|   유리외의 곳| |                          :                           |
|   에 부착시는| |      성명 :              : +--------+--------------+ |
|   3배까지    | |                          : |등록번호|              | |
|   확대하여 사| |                          : +--------+--------------+ |
|   용할 수    | |                          : |위반일시| 년 월 일( : )| |
|   있다.      | |                          : +--------+--------------+ |
|              | |                          : |위반장소|              | |
|              | |                          : +--------+--------------+ |
|              | |                          :                           |
+--------------+ +--------------------------+---------------------------+
                 |←------→ 10㎝ ←------→|←------→ 20㎝ ←-------→|

[별지 제5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
                  노선버스지정신청서(제11조의2제1항)                |   15일   |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주     소 |                                                           |
+------+-----------+--------------------+--------------+-----------------------+
|  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유  +-----------+--------------------+--------------+-----------------------+
|  자  | 주     소 |                                                           |
+------+-----------+--------------------+--------------+-----------------------+
|  자  | 차종(차명)|                    |  형      식  |                       |
|  동  +-----------+--------------------+--------------+-----------------------+
|  차  |등 록 번 호|                                                           |
+------+-----------+-----------------------------------------------------------+
|      |용       도|                                                           |
|      +-----------+-----------------------------------------------------------+
|  차  |           |                                                           |
|      |           |                                                           |
|  의  |운 행 노 선|                                                           |
|      |           |                                                           |
|  운  |           |                                                           |
|      +-----------+-----------------------------------------------------------+
|  행  |           |                                                           |
|      |지 정 구 간|                                                           |
|      |           |                                                           |
|      |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노선버스 지정  |
|  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시·도지사     귀하                                                        |
+-------------------------------------------------------------------+----------+
|                                                                   | 수 수 료 |
|                                                                   +----------+
|   구비서류 : 없음                                                 |  없  음  |
+-------------------------------------------------------------------+----------+
|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        |
|    하십시요.                                                                 |
+------------------------------------------------------------------------------+

21026-27511민 190㎜×268㎜
´90.10.19. 승인 인쇄용지(2급)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5호의3서식]

                                                                    +----------+
                                                                    | 처리기간 |
                                                                    +----------+
             노선버스지정증재교부신청서(제11조의2제1항)             | 즉    시 |
+------+-----------+--------------------+--------------+------------+----------+
|  신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주     소 |                                                           |
+------+-----------+--------------------+--------------+-----------------------+
|      | 차종(차명)|                    |  형      식  |                       |
|지정된+-----------+--------------------+--------------+-----------------------+
|      |등 록 번 호|                                                           |
|자동차+-----------+-----------------------------------------------------------+
|      |용       도|                                                           |
+------+-----------+-----------------------------------------------------------+
|  재 교 부 사 유  |?잃어버림                    ?헐어못쓰게 됨              |
+------------------+--------------------+--------------+-----------------------+
| 지정증교부 연월일|                    |지  정  번  호|                       |
+------------------+--------------------+--------------+-----------------------+
| 관할 경찰서장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
| 확인             |                   년          월          일              |
|                  |                                                           |
|                  |                                      경찰서장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버스지정증      |
|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시·도지사     귀하                                                        |
+------------+------------------------------------------------------+----------+
|            |                                                      | 수 수 료 |
|            |                                                      +----------+
|  구비서류  | 없음                                                 |  없  음  |
+------------+------------------------------------------------------+----------+

21026-27611민                                                     190㎜×268㎜
´90.10.19. 승인                                            인쇄용지(2급)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5호의4서식]                                         (제13조의4제3항)

+------------------------------------------------------------------------------+
|                               <기   관   명   칭>                            |
|                                                                              |
|   분류번호 :                                               년  월  일        |
|                                                                              |
|   수    신 :                                                                 |
|                                                                              |
|   제    목 : 보관중인 자동차 인수통지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차량을 보관중임을 통지 |
|    하오니 즉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비용을 부담 |
|    하게 됩니다.                                                              |
|    +------+-----------+----------------------+--------+-----------------+    |
|    |  자  |차       종|                      |형    식|                 |    |
|    |  동  +-----------+----------------------+--------+-----------------+    |
|    |  차  |등 록 번 호|                                                 |    |
|    +------+-----------+------------------+------------+-----------------+    |
|    |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유  +-----------+------------------+------------+-----------------+    |
|    |  자  |주       소|                                                 |    |
|    +------+-----------+-------------------------------------------------+    |
|    |  보  |일       시|                                                 |    |
|    |      +-----------+-------------------------------------------------+    |
|    |  관  |장       소|                                                 |    |
|    |      +-----------+-------------------------------------------------+    |
|    |  경  |사       유|                                                 |    |
|    |      +-----------+-------------------------------------------------+    |
|    |  위  |비       고|                                                 |    |
|    +------+-----------+-------------------------------------------------+    |
|                                 년     월     일                             |
|                                                                              |
|                                                            장                |
+------------------------------------------------------------------------------+

21026-27711일                                                     190㎜×268㎜
´90.10.1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의5서식]                                     (제13조의5제1항)

                                                                    +----------+
                                                                    | 처리기간 |
                                                                    +----------+
                          대행법인등지정신청서                      |   30일   |
+------+-----------+------------------------------------------------+----------+
|      | 법인 또는 |                                                           |
|  신  | 사무소명칭|                                                           |
|      +-----------+-----------------------------------------------------------+
|  청  | 소  재  지|                                                           |
|      +-----------+--------------------+--------------------------------------+
|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주소                                                       |
+------+-----------+-----------------------------------------------------------+
| 대행 | 주차면적  |                                                           |
|      +-----------+-----------------------------------------------------------+
| 능력 | 견인차대수|                                                           |
+------+-----------+-----------------------------------------------------------+
| 견   인   지   역|                                                           |
+------------------+-----------------------------------------------------------+
| 비             고|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신청    |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 수 수 료 |
|                                                                   +----------+
|          귀하                                                     |  없  음  |
+-------------------------------------------------------------------+----------+
|                                                                              |
|  구비서류                                                                    |
|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  2.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                                             |
|  3.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

21026-27811민                                                     190㎜×268㎜
´90.10.19. 승인                                            인쇄용지(2급)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5호의6서식]                                     (제13조의5제2항)

+------------------------------------------------------------------------------+
|                                                                              |
|     제     호                                                                |
|                                                                              |
|                                                                              |
|                                   대행업지정증                               |
|                                                                              |
|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명  칭 :                                                                 |
|     소재지 :                                                                 |
|     조  건 :                                                                 |
|                                                                              |
|                                                                              |
|          도로교통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자를 견인등의             |
|         업무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장                      |
|                                                                              |
|                       귀하                                                   |
|                                                                              |
|                                                                              |
+------------------------------------------------------------------------------+

                                                                  190㎜×268㎜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63호의2서식]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제58조의2제2항)

+--------+--------------------------+--------------------------------+------------------+
|        |      위          반      |        자     동     차        |                  |
|일련번호+----------+---------------+--------------+--------+--------+     증거번호     |
|        |  일  시  |  장       소  |  등록번호표  |  종별  |  명칭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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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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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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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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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27911비                                                              268㎜×190㎜
´90.10.19. 승인                                                    인쇄용지(특급)80g/㎡
[별지 제63호의3서식]                                                   (제58조의2제3항)
                                과 태 료 부 과 대 상 자 명 부

+----+----+--------------------+--------------+----------------+--------+--------+------+
|    |    |   과태료부과대상   |  자  동  차  |  위        반  |        |        |      |
|고지|고지|      (소유자)      |              |                |과 태 료|        |      |
|번호|일자+----+------+--------+----+----+----+----+----+------+징수사항|증거번호|비  고|
|    |    |성명|주  소|주민등록|등록|차명|종별|일시|장소|과태료|        |        |      |
|    |    |    |      |번    호|번호|    |    |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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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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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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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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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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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28011비                                                              380㎜×268㎜
´90.10.19.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63호의4서식]                            (제58조의3제1항)

+-------------------------------------------------------------------+ -------------------------------------
|                                               +-----+             :                 ┎수납은행┑  +----+ :
|          과 태 료 영 수 증 납부자보관용       |     |             : 과태료수납의뢰서┖보 관 용┙  |    | :
|          -----------------                    +-----+             :                               +----+ :
|                                                                   :                                      :
|   납    부    자 :                                                :                                      :
|                                                                   :납 부 자 :                            :
|   자동차등록번호 :                                                :                                      :
|                                                         +--------+:등록번호 :                            :
|   소 유 자 주 소 :                                      |세입과목|:                                      :
|                                                         +--------+:                                      :
|   +----+--+----+--+----------+ +--------+-------------+ |        |:                                      :
|   |발행|구|연도|월|고지서번호| |납부기한|  .  .  .까지| |        |:  +----+--+----+----+--------------+  :
|   |번호+--+----+--+----------+ +--------+-------------+ |        |:  |발행|구|연도| 월 |  고지서번호  |  :
|   |    |  |    |  |          | |납부금액|           원|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위  |  위반일시  |   .   .   .   :               |           :  +-----------+--------------------+  :
|   |  반  +------------+-------------------------------+           :  |납 부 금 액|                    |  :
|   |      |  위반장소  |                               |           :  +-----------+--------------------+  :
|   |  사  +------------+-------------------------------+           :  |세 입 과 목|                    |  :
|   |  항  |  위반내용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의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수납인   :                             수납인   :
|                                                                   :                                      :
|                                                                   :                                      :
|                     시 · 군 · 구  청  장                        :         시 · 군 · 구  청  장       :
|                                                                   :                                      :
|                                                                   :                                      :
+-------------------------------------------------------------------+ -------------------------------------+

21026-28111일 340㎜×100㎜
´90.10.19.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
:                                                           +-----------+       |
: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은행지로용)     |           |       |
:          --------------------------------                 +-----------+       |
:                                                                           ∧  |
:   납  부  자 :                                                           O M  |
:                                                                          C I  |
:   주      소 :                            자동차등록번호:                R C  |
:   +----+--+----+--+----------+ +--------+-------------+ +----+--------+    R  |
:   |발행|구|연도|월|고지서번호| |납부기한|  .  .  .까지| |세입|        |   ∨  |
:   |번호+--+----+--+----------+ +--------+-------------+ |과목|        |       |
:   |    |  |    |  |          | |납부금액|           원| |    |        |       |
:   +----+--+----+--+----------+ +--------+-------------+ +----+--------+       |
:                                                                               |
:   +------+------------+-------------------------------+                       |
:   |  위  |  위반일시  |   .   .   .   :               |                       |
:   |  반  +------------+-------------------------------+                       |
:   |      |  위반장소  |                               |                       |
:   |  사  +------------+-------------------------------+                       |
:   |  항  |  위반내용  |                               |                       |
:   +------+------------+-------------------------------+                       |
:                                                                               |
:                                                                               |
:   납부장소 : 전국은행 본·지점(한국은행제외),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 본·지점|
:              및 우체국                                                        |
: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수납인               |
:                                                                               |
:                          시 · 군 · 구  청  장                               |
:                                                                               |
:                * 납부기한 경과분과 분납은 수납할 수 없다.                     |
: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아래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
:  주십시요.                                                                    |
:                                                                               |
+------------+----+--------------------------+----+--------------+--------------+
|  계좌번호  |    |    통  고  서  번  호    |    |납  부  기  한|    금  액    |

※주) OCR. MICR 및 *표이하는 적색으로 한다.

+-------------------------------------------------------------------------------+
|                                                                    (뒷     면)|
|                                                                               |
|  +------------------+                                                         |
|  |과태료부과처분안내|                                                         |
|  +------------------+                                                         |
|                                                                               |
|  1. 귀사(하)는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위|
|    반하였기 같은 법 제115조의2 및 시행령 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4 규정에 의거 |
|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으니 앞면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의거 지정한 장소에 지정|
|    한 기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2.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
|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 자동차 등록별 과태료 금액                                                |
|  +----------+----------+----------+----------+----------+------------------+  |
|  | ＼ 차종별|승      합|승      용|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  |
|  |지역 ＼   |          |          |          |          |   비        고   |  |
|  |별      ＼|자  동  차|자  동  차|1.5톤이상 |1.5톤미만 |                  |  |
|  +----------+----------+----------+----------+----------+------------------+  |
|  |특  별  시|    40,000|    30,000|    40,000|    30,000|같은장소에서 2시간|  |
|  |    ·    |          |          |          |          |이상 주차위반을 하|  |
|  |직  할  시|    50,000|  (40,000)|  (50,000)|  (40,000)|는 경우 과태료금액|  |
|  +----------+----------+----------+----------+----------+은 (    )안의 것으|  |
|  |기      타|    30,000|    30,000|    30,000|    30,000|로 함.            |  |
|  |          |          |          |          |          |                  |  |
|  |          |  (40,000)|  (40,000)|  (40,000)|  (40,000)|                  |  |
|  +----------+----------+----------+----------+----------+------------------+  |
+-------------------------------------------------------------------------------+

[별지 제63호의5서식]
과 태 료 미 납 자 명 부

+----------+--------------------------+------------------------+-------------+----------+
|          | 과태료부과대상자(소유자) |     자    동    차     |  위 반 상황 |          |
|  고지서  +--------+--------+--------+----------+------+------+------+------+  과태료  |
|  번  호  | 성   명|주    소|주민등록| 등록번호 | 차명 | 종별 | 일시 | 장소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6-28211비 268㎜×190㎜
´90.10.19. 승인 인쇄용지(특급) 80g/㎡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0. 4. 13.] [내무부령 제506호, 1990.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506호(1990.4.13)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의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할 수 있는 차량란중 "긴급자동차"를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9. 12. 14.] [내무부령 제502호, 1989.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502호(1989.12.14)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제2호의 일련번호2의 내용란중 "(혈액1밀리미터에 알콜 0.5밀리그램, 호흡1리터에 알콜 0.25밀리그램이상)"을 "(혈중알콜농도0.05퍼센트이상)"으로, "(혈액1밀리미터에 알콜1밀리그램, 호흡1리터에 알콜 0.5밀리그램이상)"을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으로 한다.
[별표 16]제3호 가목(2)의 일련번호 3의 내용란중 "혈액1밀리미터에 대하여 0.5밀리그람 또는 호흡1리터에 대하여 0.25밀리그람이상"을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8. 9. 6.] [내무부령 제475호, 1988.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475호(1988.9.6)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변차선의 설치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 나목에 32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21 | 버스전용|[그림 생략]     |·노선버스 |·노선버스만 통행할 수 있도록|
|    | 차선표지|                |만 통행할  | 지정된 도로우측에 설치      |
|    |         |                |수 있음을  |·구간·일자·시간등의 보조표|
|    |         |                |알리는 것  |지를 부착·설치              |
+----+---------+----------------+-----------+-----------------------------+

[별표 1] 제4호 나목에 52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20 | 견인지역|[그림 생략]     |주차금지 장|주차금지표지에 부착·설치    |
|    | 표지    |                |소에 주차한|                             |
|    |         |                | 자동차를  |                             |
|    |         |                |견인하는 지|                             |
|    |         |                |역임을 표시|                             |
|    |         |                |하는 것    |                             |
+----+---------+----------------+-----------+-----------------------------+

[별표 1] 제4호 다음의(주)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표지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도로종별로 다음과 같이 기본 규격보다 확대할 수 있다.

+-------------------+-------------------+
|    도 로 종 별    |   확  대  비  율  |
+-------------------+-------------------+
| 고속도로(자동차   | 1.5배, 2배, 2.5배 |
| 전용도로 포함)    |                   |
+-------------------+-------------------+
| 일반도로          | 1.3배, 1.6배, 2배 |
+-------------------+-------------------+

4. 색채의 기준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색기준)

+----------+----------+---------+
| 색 종 류 | 광    택 | 무 광 택|
+----------+----------+---------+
|  적  색  |  11105   |  31136  |
|  황  색  |  13538   |  33538  |
|  녹  색  |  14110   |  34108  |
|  청  색  |  15044   |  35044  |
|  백  색  |  17875   |  37875  |
|  흑  색  |  17038   |  37038  |
+----------+----------+---------+

※ 한국공업규격(KS) 5701 색기준임
(허용치△E=1이내)
[별표 1] 제6호에 708-1란과 712-1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08 | 횡단보도|[그림 생략]     |·보행자가 |·보행자가 대각선으로 횡단할 |
|-1  | 표시    |                |교차로를 대|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교차|
|    |         |                |각선으로 횡|로에 설치                    |
|    |         |                |단할 수    |                             |
|    |         |                |있음을 표시|                             |
|    |         |                |하는 것    |                             |
+----+---------+----------------+-----------+-----------------------------+
+----+---------+----------------+-----------+-----------------------------+
|712 | 진행방향|[그림 생략]     |·진행방향 |·회전과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
|-1  | 표시    |                |을 표시하는|는 장소에 설치               |
|    |         |                | 것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
|    |         |                |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별표 1] 제6호 다음의 (주)제2호중 "안전지대표시는 황색, 그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하되"를 "안전지대표시는 황색, 버스전용차선표시는 청색, 그 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하되"로 하고, 동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색 종 류  |      색 번 호     |   비       고   |
+------------+-------------------+-----------------+
|  백    색  |       37875       |     허용치      |
|  황    색  |  아스팔트  33538  |     △E=1이내   |
|            | 콘크리트 PA 26709 |                 |
|  청    색  |       35044       |                 |
+------------+-------------------+-----------------+

※ 한국공업규격(KS) M5322도로의 기준임.
[별표 4]의 차량등란 다음에 차량보조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차  |  종형 이색 |    [그림 생략]    |교차로 횡단보도의 보행등측면에   |
|      |  등        |                   |설치                             |
|  량  |            |                   |                                 |
|      |            |                   |                                 |
|  보  +------------+-------------------+---------------------------------+
|      |  종형 삼색 |    [그림 생략]    |단일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
|  조  |  등        |                   |설치                             |
|      |            |                   |                                 |
|  등  |            |                   |                                 |
+------+------------+-------------------+---------------------------------+

[별표 8]의 (주)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 차선의 통행차량은 버스전용차선 바로 안쪽의 차선을 통행하여야 한다.
[별표 10]의 제목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로 하고, 동표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교정교육
      (1) 법규위반의 경우

+---------------------+-----------------------------------------+----------------+
|     교 육 과 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
+---------------------+-----------------------------------------+----------------+
|  1. 교통여건 및 교통| 1. 교통여건 및 추세                     |시청각 및 강의  |
|     사고            | 2. 교통사고 예방대책                    |                |
+---------------------+-----------------------------------------+----------------+
|  2. 교통질서 및 교통| 1. 교통질서의 중요성                    |시청각 및 강의  |
|     법규            | 2. 주요 교통법규                        |                |
+---------------------+-----------------------------------------+----------------+
|  3. 안전운전의 이론 | 1. 인간의 감각과 판단능력               |시청각 및 강의  |
|     과 기법         | 2. 자동차운전과 자연법칙                |                |
|                     | 3. 방어운전                             |                |
+---------------------+-----------------------------------------+----------------+
|  4. 자동차의 안전   | 1. 자동차의 관리                        |시청각 및 강의  |
|     관리            | 2. 일상점검 내용과 요령                 |                |
+---------------------+-----------------------------------------+----------------+

(2) 교통사고의 경우

+---------------------+-----------------------------------------+----------------+
|     교 육 과 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
+---------------------+-----------------------------------------+----------------+
|  1. 교통여건 및 교통| 1. 교통여건 및 추세                     |시청각 및 강의  |
|     사고            | 2. 교통사고 원인 분석                   |                |
+---------------------+-----------------------------------------+----------------+
|  2. 교통질서 및 교통| 1. 교통질서의 중요성                    |시청각 및 강의  |
|     법규            | 2. 주요 교통법규                        |                |
+---------------------+-----------------------------------------+----------------+
|  3. 안전운전의 이론 | 1. 인간의 감각과 판단능력               |시청각 및 강의  |
|     과 기법         | 2. 자동차운전과 자연법칙                |                |
|                     | 3. 안전한 운전과 위험한 운전            |                |
+---------------------+-----------------------------------------+----------------+
|  4. 자동차의 안전   | 1. 자동차의 관리                        |시청각 및 강의  |
|     관리            | 2. 자동차의 불량상태 조기발견요령       |                |
+---------------------+-----------------------------------------+----------------+
|  5. 교통사고요인과  | 1. 교통사고의 인적요인                  |시청각 및 강의  |
|     예방대책        | 2. 교통사고의 환경적 요인               |                |
|                     | 3. 교통사고의 예방대책                  |                |
+---------------------+-----------------------------------------+----------------+
|  6. 정밀적성 검사   | 1. 바이오리듬                           |실지측정        |
|     측정            | 2. 정밀적성검사                         |                |
+---------------------+-----------------------------------------+----------------+

[별표 16] 제1호 가목의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2) 8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16] 제1호 나목 (2)의 (가)중 "10월이"를 "1년이"로 하고, 동목 (2)의 (나)를 삭제하며, 동목의 (3)중 "45점의"를 "30점의"로 하고, 동호 라목의 (1)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교정교육 시험성적   |         감     경     일     수         |
+-----------------------+-----------------------------------------+
| 80점이상              |                 20일 감경               |
+-----------------------+-----------------------------------------+
| 60점이상 80점미만     |                 15일 감경               |
+-----------------------+-----------------------------------------+
| 60점미만              |                 10일 감경               |
+-----------------------+-----------------------------------------+

[별표 16] 제1호 라목의 (3)중 "과거 10월이내의"를 각각 "과거 1년이내의"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과거1년이내에 면허정지   |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산  |
|처분을 받은 회수         |                           |
+-------------------------+---------------------------+
|       없       음       |  없음(당해처분벌점에 따라 |
|                         |       1점을 1일로 계산)   |
+-------------------------+---------------------------+
|       1        회       |  10일가산                 |
|                         |  (당해처분벌점 일수+10일) |
+-------------------------+---------------------------+
|       2        회       |  20일가산                 |
|                         |  (당해처분벌점 일수+20일) |
+-------------------------+---------------------------+
|    3    회   이    상   |  30일 가산                |
|                         |  (당해처분벌점 일수+30일) |
+-------------------------+---------------------------+

[별표 16] 제2호의2란중 위반사항란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하고, 동란중 내용란에 "○술에 만취된 상태(혈액 1밀리리터에 알콜 1밀리그램, 호흡 1리터에 알콜 0.5밀리그램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추가한다.
[별표 16] 제2호의 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0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   |산림법      | 취  소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취소처분의|
|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제94조      |        |   요청이 있는 때                      |
|        |당한 때                    +------------+--------+---------------------------------------+
|        |                           |하천법      | 취  소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
|        |                           |제25조의3   |        |  때                                   |
+--------+---------------------------+------------+--------+---------------------------------------+

[별표 16] 제3호 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일련번호|     위   반   사   항     | 적      용 | 정  지 |          내               용          |
|        |                           | 법      조 | 기  간 |                                       |
+--------+---------------------------+------------+--------+---------------------------------------+
|    1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산림법      |  6 월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면허정지처|
|        |한 때                      |제94조      |  이내  |  분의 요청이 있는 때                  |
+--------+---------------------------+------------+--------+---------------------------------------+
|    2   |불법채취한 하천산출물을    |하천법      |  6 월  |○하천관리청의 면허정지처분의 요청이 있|
|        |적재 또는 운송한 때        |제25조의3   |  이내  |  는 때                                |
+--------+---------------------------+------------+--------+---------------------------------------+

[별표 16] 제3호 나목의 (1)의 표중 사망 1명마다의 벌점 "60"을 "45"로, 중상 1명마다의 벌점 "20"을 "15"로, 경상 1명마다의 벌점 "7"을 "5"로 하고, (비고) 제1호중 "이를 합산한다."를 "그 중 무거운 벌점만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17] 다목의 표중 제1호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처분일수란에 "30일"을 삽입한다.
(7) 부정임산물 또는 불법채취한 하천산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적재 또는 운반한 때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7. 11. 23.] [내무부령 제463호, 1987.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463호(1987.11.23)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차량보안기준"을 "자동차 안전기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본문중 "4차선고속도로"를 "4차선이상 고속도로"로 하고, 동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4차선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 다만, 승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한다)·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중기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4. 4차선 고속도로중 고속국도노선지정령에 의한 고속국도 제1O호 중부선에 있어서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저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최고속도는 매시 110킬로미터. 다만, 승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한다)·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중기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제13조제2호중 "소형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제2제1항"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중 "보통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하고, 동항제2호중 "보통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하며, 동항제6호중 "소형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의 일련번호 205란 및 206란중 "2륜자동차"를 각각 "이륜자동차"로 하고, 동표제1호 내지 제4호의 (주)6. 차량종류의 약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중 표("주"를 제외한다)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3호 가목 (1)의 일련번호 22란중 "승합·승용·승용겸화물"을 "승합·승용"으로 하고, 일련번호 25란중 "소형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소형3륜은 2.5m, 소형2륜은 2m)"를 "(3륜은 2.5㎞, 이룬은 2m)"로 하며, 일련번호 29란중 "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별표 16] 제3호 가목 (2)의 일련번호 2란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중 "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중 "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차량종류의 약칭
    규제표지에 부착·설치하는 보조표지에 있어서 차량의 종류를 기재할 때에는 다음표와 같이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    차량의 종류    |    약    칭    |
+-------------------+----------------+
| 승  용  자  동  차|   택시·승용   |
+-------------------+----------------+
| 승  합  자  동  차| 버스·노선버스 |
+-------------------+----------------+
| 화  물  자  동  차|   화      물   |
+-------------------+----------------+
| 특  수  자  동  차|   특      수   |
|                   |                |
+-------------------+----------------+
| 이  륜  자  동  차|   이      륜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     |
+-------------------+----------------+

[별표 8]
차선에따른통행차량의기준(제11조)
--------------------------------

+--------+-------------------+--------------------------------------------------------+
|도    로|   차  선  구  분  |             통 행 할 수 있 는 차 종 별                 |
+---+----+-------------------+--------------------------------------------------------+
|   |    |1차선(앞지르기차선)|○2차선이 주행차선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상|
|   | 편 |                   |  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통행              |
|   | 도 +-------------------+--------------------------------------------------------+
|   |  3 |2차선(앞지르기 및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고속용에 한한다)의 주행차선    |
|고 | 차 |주행차선)          |○3차선이 주행차선인 차량이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상|
|   | 선 |                   |  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 한 경우에 통행             |
|속 |    +-------------------+--------------------------------------------------------+
|   |    |3차선(주행차선)    |○승합자동차(고속용을 제외한다)·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
|도 |    |                   |  ·중기의 주행차선                                     |
|   +----+-------------------+--------------------------------------------------------+
|로 | 편 |1차선(앞지르기차선)|○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부득이|
|   | 도 |                   |  한 경우에 통행                                        |
|   |  2 +-------------------+--------------------------------------------------------+
|   | 차 |2차선(주행차선)    |○앞지르기를 할 때 또는 도로상황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   | 선 |                   |  아니면 2차선으로 주행                                 |
+---+----+-------------------+--------------------------------------------------------+
|   |    |1차선              | 승용자동차                                             |
|   |    |                   |                                                        |
|   | 편 +-------------------+--------------------------------------------------------+
|   |    |2차선              | 승용자동차                                             |
|   | 도 |                   |                                                        |
|   |    |                   |                                                        |
| 고|  4 +-------------------+--------------------------------------------------------+
|   |    |3차선              |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중기(덤프트럭·콘크|
| 속| 차 |                   | 리트믹서트럭)                                          | 
|   |    |                   |                                                        |
| 도| 선 +-------------------+--------------------------------------------------------+
|   |    |4차선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우마차·그밖의중기|
| 로|    |                   |                                                        |
|   +----+-------------------+--------------------------------------------------------+
| 외|    |1차선              |승용자동차                                              |
|   | 편 +-------------------+--------------------------------------------------------+
| 의| 도 |2차선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중기(덤프트럭·콘크 |
|   |  3 |                   |리트믹서트럭)                                           |
| 도| 차 +-------------------+--------------------------------------------------------+
|   | 선 |3차선              |이륜자동차·특수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우마차|
| 로|    |                   |그 밖의 중기                                            |
|   +----+-------------------+--------------------------------------------------------+
|   | 편 |1차선              |승용자동차                                              |
|   | 도 +-------------------+--------------------------------------------------------+
|   |  2 |2차선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
|   |차선|                   |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우마차·중기              |
+---+----+-------------------+--------------------------------------------------------+

[별표 14]
운전할수있는차량의종류(제26조)

+---------------+-------------------------------+
|    운전면허   |                               |
+------+--------+       운전할수있는차량        |
|종  별|구    분|                               |
+------+--------+-------------------------------+
|제1종 |대형면허|승용자동차                     |
|      |        |승합자동차                     |
|      |        |화물자동차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중기 및 특수자동차             |
|      |        |·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
|      |        |안정기를 포함한다)             |
|      |        |·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펌 |
|      |        |프를 포함한다.                 |
|      |        |·추레라 및 레이카를 제외한 특 |
|      |        |수한 자동차                    |
|      +--------+-------------------------------+
|      |보통면허|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자동차|
|      |        |중 다음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
|      |        |·승차정원 17인이상인 승합자동 |
|      |        |차                             |
|      |        |·긴급자동차                   |
|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
|      |        |한 화약류 또는 소방법에 의한   |
|      |        | 위험물을 그 차의 적재량의 60  |
|      |        |퍼센트이상의 수량을 적재한 화물|
|      |        |자동차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
|      |        |의한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
|      |        |용기에 적재한 화물자동차       |
|      |        |·중기(12톤이상의 화물자동차를 |
|      |        |포함한다) 및 특수자동차        |
|      +--------+-------------------------------+
|      |소형면허|3륜화물자동차                  |
|      |        |3륜승용자동차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특수면허|추레라                         |
|      |        |레이카                         |
+------+--------+-------------------------------+
|제2종 |보통면허|승용자동차                     |
|      |        |승차정원 9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      |        |적재중량 4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소형면허|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특수면허|추레라                         |
|      |        |레이카                         |
|      +--------+-------------------------------+
|      |원동기장|                               |
|      |치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
|      |면허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7. 9. 28.] [내무부령 제866호, 1987.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교통부령 제866호(1987.9.28)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제1항"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7. 8. 1.] [내무부령 제861호, 1987. 8.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교통부령 제861호(1987.8.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총배기량 125씨씨이하의 이륜자동차(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7조제1호 및 제2호중 "도로운송차량에관한법령중"을 "자동차관리에관한법령중"으로 한다.
  제63조제5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6조의3"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6. 12. 11.] [내무부령 제450호, 1986.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450호(1986.12.11)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차선을 설치한 경우에"를 "차선을 설치한 경우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로 한다.
제40조제3항제1호다목 "도로요철부분의 통과능력: 4점"을 "도로요철부분의 통과능력: 2점"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좌석안전띠착용준수능력: 2점
[별표 1]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표의 6. 노면표지중 일련번호 제614호 일시정지표지의 만드는 방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별표 8]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표의 도로란중 상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로 하고, 동란 하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도로"를 "고속도로외의 도로"로 하며, 동표의 (주):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좌측으로부터 1차선으로 한다.
[별표 15] 코스의 종류·형상 및 구조표중 코스구분의 가형란중 굴절코스의 폭 "4.5"를 "4.7"로, 곡선코스의 폭 "4.0"을  "4.2"로, 방향전환코스의 폭 "5.0"을 "5.2"로 한다.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표의 1. 일반기준의 나. 벌점의 종합관리의 (4)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란중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가. 법규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표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나. 교통사고야기시의 (1)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중 비고란의 6. 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인적피해와 처분받을 운전자측의 물적피해(차 및 화물의 피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1호다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에 의하여 설치된 노면표지중 일시정지표시는 이 규칙에 의한 노면표지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 일시정지표시로 본다.
③(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운전면허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이미 행정처분이 집행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6. 5. 1.] [내무부령 제440호, 1986.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440호(1986.5.1)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70킬로미터. 다만, 편도3차선이상의 도로에서는 최저속도는 매시 40킬로미터로 하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제24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제1항"을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자동차에 승차한 승차자는"을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차자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호 가목 및 동조제2호 가목중 "도로교통에관한법령의"를 각각 "도로교통에관한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에관한법령과 도로운송차량에관한법령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의"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라목중 "제2종소형면허의"를 "제2종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로 한다.
  다만, 제2종보통면허의 곡선코스에 있어서는 전진만을 행한다.
제4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90씨씨이상에 한한다)
제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면허의 기능시험에 있어서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응시자의 소유차 또는 응시자가 타고 온 차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중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범칙금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세입금영수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즉결심판청구서의 서식등) ①영 제63조의2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서·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2호서식의 교통위반기록자료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확정된 재판의 내용을 지체없이 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전면허학과시험
    가. 자동차운전면허 : 2,000원
    나.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1,000원
  2. 운전면허기능시험
    가. 제1종대형면허 : 4,000원
    나. 제1종보통면허 : 3,500원
    다. 제1종소형면허 : 3,000원
    라. 제1종특수면허 : 4,000원
    마. 제2종보통면허 : 3,500원
    바. 제2종소형면허 : 3,000원
    사. 제2종특수면허 : 4,000원
    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 1,000원
  3.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교부 : 2,500원
  4. 자동차운전연습허가 : 1,000원
  5.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 2,500원
  6. 적성검사 : 1,500원
[별표 1]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표의 3. 지시표지의 나. 개별기준중 제319-2호란 다음에 제32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20 | 비보호  |[그림 생략]     |·진행신호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할 필요 |
|    | 좌회전  |                |시 반대방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
|    | 표지    |                |에서 오는  |설치                         |
|    |         |                |차량에 방해|                             |
|    |         |                |가 되지    |                             |
|    |         |                |아니하도록 |                             |
|    |         |                |좌회전을 조|                             |
|    |         |                |심스럽게 할|                             |
|    |         |                | 수 있다는 |                             |
|    |         |                |것         |                             |
+----+---------+----------------+-----------+-----------------------------+

[별표 4]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표의 제1종보통면허란의 구분란중 "·중기 및 특수자동차"를 "·중기(12톤이상의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특수자동차"로 한다.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 자동차사용정지처분기준표중 가. 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써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의 처분기준(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수수료등)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4]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4]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설치된 신호등은 노후·파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규칙 [별표 4]에 의한 신호등으로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6]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별표 16]의1. 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중 제7호(출석기일 또는 범칙금납부기일경과 불출석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 [별표 16]의3.
정지처분개별기준중 가. 법규위반시의(2) 즉심회부(형사입건 포함) 항목 제8호(출석기간 또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별표 16]에 의한 누산벌점, 운전면허행정처분회수 및 무위반·무사고기간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동차사용정지처분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7] 가.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써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
| 구분 |  종    류  |    만드는 방식    |       설    치    기    준      |
|      |            | (단위 : 밀리미터) |                                 |
+------+------------+-------------------+---------------------------------+
|      |            |                   |·1일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
|      |            |                   |동안의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
|      |            |                   |시간당 600대(양방향의 합계)이상이|
|      |            |                   |고, 부도로에서의 자동차 진입량이 |
|      |            |                   |시간당 200대이상인 교차로에 설치 |
|  차  | 횡형이색등 |    [그림 생략]    |·1일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
|      |            |   렌즈 300㎜ψ    |동안의 시간당 자동차 교통량이 600|
|      |            |                   |대(양방향 합계)이상이고 시간당 횡|
|      |            |                   |단보행자가 150명이상인 경우에    |
|      |            |                   |설치                             |
|      +------------+-------------------+·신호등의 설치간격이 300미터이상|
|  량  |            |                   |으로 인접 신호등과의 연동효과를  |
|      |            |                   |기대할 수 없을 때 중간지점에 설치|
|      |            |                   |·1일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
|      |            |                   |동안의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
|      | 횡형삼색등 |    [그림 생략]    |시간당 900대(양방향의 합계)이상이|
|  등  |            |                   |고, 부도로에서의 자동차 진입량이 |
|      |            |                   |시간당 100대이상인 교차로로서    |
|      |            |                   |교차로 통과 대기시간이 너무 긴 경|
|      +------------+-------------------+우에 설치                        |
|      |            |                   |·교통사고가 연간 5회이상 발생한 |
|      |            |                   |장소로 교통신호등의 설치로 사고를|
|      |            |                   |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      | 횡형사색등 |    [그림 생략]    | 설치                            |
|      |            |                   |·학교앞 300미터이내에 신호등이  |
|      |            |                   |없고 통학시간의 자동차 통행시간  |
|      |            |                   |간격이 1분이내인 경우에 설치     |
|      +------------+-------------------+                                 |
|      |            |                   |                                 |
|      | 종형이색등 |    [그림 생략]    |                                 |
|      |            |  렌즈 300㎜ψ     |                                 |
|      +------------+-------------------+                                 |
|      |            |                   |                                 |
|      | 종형삼색등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 종형사색등 |    [그림 생략]    |                                 |
|      |            |                   |                                 |
|      +------------+-------------------+---------------------------------+
|      |            |                   |·일자 또는 시간에 따라 교통량의 |
|      |  가 변 형  |    [그림 생략]    |변동이 많은 간선도로중 가변차선으|
|      |  가 변 등  |                   |로 지정된 도로구간의 입구, 중간  |
|      |            |                   | 및 출구에 설치                  |
|      +------------+-------------------+---------------------------------+
|      |            |                   |·학교앞 300미터이내에 신호등이  |
|      |            |                   |없고, 통학시간의 자동차 통행시간 |
|      |            |                   |간격이 1분이내인 경우에 설치     |
|      |  경 보 형  |    [그림 생략]    |·다른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      |  경 보 등  |    렌즈 300㎜ψ   | 차량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에    |
|      |            |                   |설치                             |
|      |            |                   |·차량통행이 빈번한 철길건널목   |
+------+------------+-------------------+---------------------------------+
|      |            |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
|      |            |                   |단보도로서 1일중 교통이 가장 빈번|
|      |            |                   |한 8시간내의 시간당 횡단보행자가 |
|  보  |            |                   |150명을 넘는 곳에 설치           |
|      |            |                   |·번화가의 교차로, 역전등의 횡단 |
|      |  보 행 등  |    [그림 생략]    |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
|      |            |    렌즈 300㎜ψ   |곳에 설치                        |
|  행  |            |                   |·차량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
|      |            |                   |언제통행권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
|      |            |                   |울 경우에 설치                   |
|      |            |                   |·차도의 폭이 16미터이상인 교차로|
|  등  |            |                   | 또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가    |
|      |            |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차도내에 남을|
|      |            |                   | 때가 많을 경우에 설치           |
+------+------------+-------------------+---------------------------------+

  *신호등의 외함의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355±5밀리미터로 한다.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제53조제1항)
  1.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누산벌점=매 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
      (3)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누산벌점-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매위반·사고시벌점의 누적합산치┑
┕-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2)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소멸
        (가) 처분벌점이 3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0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나) 과거 1년이상 위반 및 사고가 없었던 운전자가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하여 받은 벌점이 30점미만인 경우, 그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3월이상 위반 및 사고없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벌점은 소멸한다.
      (3) 도주차량신고로 인한 벌점상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5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4) 개별 기준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①가. 법규위반시의 벌점
        ②나. 사고야기시의(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③나. 사고야기시의(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다.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    기       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       1년간       |        121점이상         |
+-------------------+--------------------------+
|       2년간       |        201점이상         |
+-------------------+--------------------------+
|       3년간       |        271점이상         |
+-------------------+--------------------------+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30점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라.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감
      (1) 교정교육평가결과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정지처분기간을 감경한다.

+-----------+--------------------------+--------------------------+
| ＼  구  분|처분벌점중에 사고야기로 인|처분벌점중에 사고야기로 인|
|     ＼    |한 벌점이 포함되지 아니한 |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     |
|교정교육 ＼|경우                      |                          |
|시험성적   |                          |                          |
+-----------+--------------------------+--------------------------+
| 80점이상  |        20일 감경         |        10일 감경         |
+-----------+--------------------------+--------------------------+
| 60점이상  |        15일 감경         |         8일 감경         |
| 80점미만  |                          |                          |
+-----------+--------------------------+--------------------------+
| 60점미만  |        10일 감경         |         5일 감경         |
+-----------+--------------------------+--------------------------+

      (2)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3) 처분받은 회수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중(상습위반 및 사고자에 대한 가중)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월이내의 기간중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이미 받은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개시일이 과거 10월이내의 기간중에 포함된 경우만을 말한다)을 받은 회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정지처분집행일수를 가산한다.

+-------------------------+---------------------------+
|과거10월이내에 면허정지처|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산  |
|분을 받은 회수           |                           |
+-------------------------+---------------------------+
|   없               음   |  없음(당해처분벌점에 따라 |
|                         |       1점 1일로 계산)     |
+-------------------------+---------------------------+
|    1               회   |  30일 가산                |
|                         |  (당해처분벌점일수+30일)  |
+-------------------------+---------------------------+
|    2               회   |  60일 가산                |
|                         |  (당해처분벌점일수+60일)  |
+-------------------------+---------------------------+
|    3    회   이    상   |  90일 가산                |
|                         |  (당해처분벌점일수+60일)  |
+-------------------------+---------------------------+

      (4)면허증반납지연으로 인한 정지처분집행일수의 연장
        정지처분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정지처분기간에 면허증반납지연일수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집행한다.
      (5)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등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처분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마. 행정처분의 철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이 경우, 당해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바. 정지처분개별기준의 세부기준 위임
  3. 정지처분개별기준중 가. 법규위반시의 벌점에 관한 세부기준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일련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 벌  점 |          내               용          |
|        |                           |(도로교통법)|        |                                       |
+--------+---------------------------+------------+--------+---------------------------------------+
|    1   |교통사고 야기 도주         |제50조      | 취  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
|        |                           |            |        |  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 |
|        |                           |            |        |  한 때                                |
+--------+---------------------------+------------+--------+---------------------------------------+
|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자가|제41조      | 취  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액 1밀리리터 |
|        |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            |        |  에 알콜0.5밀리그람, 호흡 1리터에 알콜|
|        |함                         |            |        |   0.25밀리그람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
|        |                           |            |        |   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
|        |                           |            |        |   치게 한 때                          |
+--------+---------------------------+------------+--------+---------------------------------------+
|    3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제78조      | 취  소 |○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        |대여(도난, 분실 제외)      |            |        |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        |                           |            |        |○면허취득자가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        |                           |            |        |  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
|        |                           |            |        |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
|    4   |결격사유에 해당            |제78조      | 취  소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        |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
|        |                           |            |        |  람                                   |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
|        |                           |            |        |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
|        |                           |            |        |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        |                           |            |        |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장애 |
|        |                           |            |        |     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        |                           |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
|        |                           |            |        |  중독자                               |
+--------+---------------------------+------------+--------+---------------------------------------+
|    5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제78조      | 취  소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적|
|        |(수시적성검사 포함)        |            |        |  성검사(수시적성검사)를 미필하였거나  |
|        |                           |            |        |  불합격한 때                          |
+--------+---------------------------+------------+--------+---------------------------------------+
|    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제78조      | 취  소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한 때  |
|        |운전행위                   |            |        |                                       |
+--------+---------------------------+------------+--------+---------------------------------------+
|    7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한|제78조      | 취  소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
|        | 경우                      |            |        |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
|        |                           |            |        |  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
|        |                           |            |        |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
|    8   |행정처분기간중인 자동차운전|제78조      | 취  소 |○운행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  |
|        |(무적차량운전 포함)        |            |        |  (무적차량운전 포함)한 때(고의과실    |
|        |                           |            |        |  불문)                                |
+--------+---------------------------+------------+--------+---------------------------------------+
|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 |제78조      | 취  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        |를 한 때                   |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        |                           |            |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       |
|        |                           |            |        |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된 때       |
|        |                           |            |        |  ·유괴·불법 감금에 이용된 때        |
+--------+---------------------------+------------+--------+---------------------------------------+
|   10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   |제78조      | 취  소 |○산림법 제94조와 동시행령 제93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            |        |  규정에 위반하여 산림당국의 고발이    |
|        |당한 때                    |            |        |  있는 때                              |
+--------+---------------------------+------------+--------+---------------------------------------+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법규위반시
      (1) 통고처분 항목

+--------+---------------------------+------------+--------+---------------------------------------+
|일련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 벌  점 |          내               용          |
|        |                           |(도로교통법)|        |                                       |
+--------+---------------------------+------------+--------+---------------------------------------+
|    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5조       | 30이하 |○신호기의 신호 또는 교통경찰관(보조자 |
|        |위반(정지선 위반 포함)     |            |        |  포함)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        |                           |            |        |○교차로의 직전이나 정지선이 있는 경우 |
|        |                           |            |        |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한 때          |
+--------+---------------------------+------------+--------+---------------------------------------+
|    2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통행위|제6조       | 10이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지 및 제한   |
|        |반                         |①②③      |        |  구역을 통행한 때                     |
|        |                           |            |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하여 금지 또는 |
|        |                           |            |        |  제한한 구역을 통행한 때              |
|        |                           |            |        |○경찰서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통행|
|        |                           |            |        |  제한 대상, 구간을 정한 통행금지와    |
|        |                           |            |        |  제한을 위반한 때                     |
+--------+---------------------------+------------+--------+---------------------------------------+
|    3   |혼잡완화조치 위반          |제7조       | 10이하 |○경찰관이 차마등의 통행이 정체 또는 정|
|        |                           |            |        |  체우려가 있어 발한 필요한 조치명령에 |
|        |                           |            |        |  불응한 때                            |
+--------+---------------------------+------------+--------+---------------------------------------+
|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   |제12조      | 30이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
|        |                           |①②③④    |        |  통행하지 아니한 때                   |
|        |                           |            |        |○도로의 중앙우측을 통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직진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
|        |                           |            |        |○차가 안전지대에 들어간 때            |
+--------+---------------------------+------------+--------+---------------------------------------+
|    5   |차선위반(진로 변경금지위반 |제13조      | 20이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선에 |
|        |포함)                      |            |        |  따라 통행하지 아니한 때              |
|        |                           |            |        |○도로중앙우측에 2이상의 차선이 설치   |
|        |                           |            |        |  되어 있는 경우 그 차선에 따른 통행   |
|        |                           |            |        |  구분에 위반한 때                     |
|        |                           |            |        |○진로변경을 금지하도록 특별히 구획된  |
|        |                           |            |        |  곳에서 진로를 변경한 때              |
+--------+---------------------------+------------+--------+---------------------------------------+
|    6   |통행우선순위 위반          |제14조      | 10이하 |○긴급자동차 아닌 자동차가 내무부령이  |
|        |                           |            |        |  정하는 최고속도의 순서에 위반한 때   |
|        |                           |            |        |○우선 순위가 빠른 다른 자동차에 진로를|
|        |                           |            |        |   양보하지 아니한 때                  |
+--------+---------------------------+------------+--------+---------------------------------------+
|    7   |제한속도위반               |제15조      |        |○제한속도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
|        |  가. 20㎞이하             |③          | 10이하 |  제한속도를 위반한 때                 |
|        |  나. 20㎞초과             |            | 30이하 |                                       |
|        |  다. 최저속도             |            | 10이하 |                                       |
+--------+---------------------------+------------+--------+---------------------------------------+
|    8   |횡단등의 금지 위반         |제16조      | 15이하 |○차마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
|        |                           |            |        |  있는 경우에 회전, 후진, 횡단한 때    |
|        |                           |            |        |○황색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
|        |                           |            |        |  회전 또는 횡단한 때                  |
+--------+---------------------------+------------+--------+---------------------------------------+
|    9   |안전거리확보 불이행(급제동 |제17조      | 10이하 |○동일방향 진행 앞차가 급정지하는      |
|        |포함)                      |            |        |  경우에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
|        |                           |            |        |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때            |
|        |                           |            |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
|        |                           |            |        |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
|        |                           |            |        |  뒷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
|        |                           |            |        |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 진로를    |
|        |                           |            |        |  변경하는 행위                        |
|        |                           |            |        |○자동차를 급정지하거나 그 속도를 급속 |
|        |                           |            |        |  히 감속하는 행위(위험방지등 부득이한 |
|        |                           |            |        |  경우 제외)                           |
+--------+---------------------------+------------+--------+---------------------------------------+
|   10   |진로양보의무 불이행        |제18조      | 10이하 |○긴급자동차 아닌 자동차가 통행 구분이 |
|        |                           |            |        |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통행우선 순|
|        |                           |            |        |  위의 차가 뒤따를 때 도로의 우측 가장 |
|        |                           |            |        |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
|        |                           |            |        |  행위                                 |
|        |                           |            |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뒷순위인 차 |
|        |                           |            |        |  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그 차의 속도 |
|        |                           |            |        |  보다 느린속도로 진행하려고 하면서도  |
|        |                           |            |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
|        |                           |            |        |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11   |앞지르기방법위반           |제19조      | 30이하 |○앞차의 좌측이 아닌 방향을 통행하여 앞|
|        |                           |            |        |  지르기를 한 때                       |
|        |                           |            |        |○대면 교통 및 전방교통에도 주의하여 도|
|        |                           |            |        |  로의 상황 및 속도에 따라 경음기사용등|
|        |                           |            |        |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지 아니|
|        |                           |            |        |  한 때                                |
+--------+---------------------------+------------+--------+---------------------------------------+
|   12   |앞지르기금지위반           |제20조      | 30이하 |○앞차와 다른 차가 나란이 진행할 때    |
|        |                           |            |        |  앞지르는 행위                        |
|        |                           |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
|        |                           |            |        |  르고자 할 때 앞지르는 행위           |
|        |                           |            |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부근, 경사로 정|
|        |                           |            |        |  상, 급경사의 내리막 및 시·도지사가  |
|        |                           |            |        |  금지하는 장소에서 앞지르는 행위      |
|        |                           |            |        |○법령규정과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
|        |                           |            |        |  정지 서행하는 차를 앞지르는 행위     |
+--------+---------------------------+------------+--------+---------------------------------------+
|   13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제22조      | 10이하 |○우회전시                             |
|        |                           |            |        |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서행하지  |
|        |                           |            |        |  아니한 때                            |
|        |                           |            |        |○좌회전시                             |
|        |                           |            |        |  미리 도로의 중앙선에 따라 교차로 중심|
|        |                           |            |        |  내측으로 서행하지 아니한 때          |
|        |                           |            |        |○방향전환 신호를 한 앞차의 진로를 방해|
|        |                           |            |        |  한 때                                |
|        |                           |            |        |○먼저 진입한 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    |
|        |                           |            |        |○진행방향 좌측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
|        |                           |            |        |  양보하지 아니한 때                   |
|        |                           |            |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의 진행을 방|
|        |                           |            |        |  해한 때                              |
|        |                           |            |        |  (진행방향 우측도로의 제차보다 우선)  |
+--------+---------------------------+------------+--------+---------------------------------------+
|   14   |직행 및 우회전차의 진행방해|제23조      | 10이하 |○좌로 방향전환시 직행 또는 우회전 제차|
|        |                           |            |        |  의 진행을 방해한 때                  |
|        |                           |            |        |○미리 좌회전하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        |                           |            |        |   직행 또는 우회전하는 차가 그 차의 진|
|        |                           |            |        |  로를 방해한 때                       |
+--------+---------------------------+------------+--------+---------------------------------------+
|   15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제24조      | 30이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        |                           |            |        |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
|        |                           |            |        |  통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때   |
|        |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
|        |                           |            |        |  교차로 또는 그 부근도로에서 도로를 횡|
|        |                           |            |        |  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때     |
+--------+---------------------------+------------+--------+---------------------------------------+
|   16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및  |제25조      | 10이하 |○일시정지                             |
|        |일시정지위반               |③④        |        |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
|        |                           |            |        |접근한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        |                           |            |        |으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때           |
|        |                           |            |        |○피하여 양보                          |
|        |                           |            |        |  교차로가 아닌 장소에서 긴급자동차가  |
|        |                           |            |        |  접근한 경우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
|        |                           |            |        |  피하여 양보하지 아니한 때            |
+--------+---------------------------+------------+--------+---------------------------------------+
|   17   |서행 및 일시정지위반       |제27조      | 10이하 |○서행위반                             |
|        |                           |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
|        |                           |            |        |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 서행하지  |
|        |                           |            |        |    아니한 때                          |
|        |                           |            |        |  ·비탈길의 고개마루부근에서 서행하지 |
|        |                           |            |        |    아니한 때                          |
|        |                           |            |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에서 서행하|
|        |                           |            |        |    지 아니한 때                       |
|        |                           |            |        |  ·그 밖의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        |                           |            |        |    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때            |
|        |                           |            |        |○일시정지 위반                        |
|        |                           |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
|        |                           |            |        |    교차로 및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
|        |                           |            |        |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때            |
|        |                           |            |        |  ·그 밖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
|        |                           |            |        |    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때       |
+--------+---------------------------+------------+--------+---------------------------------------+
|   18   |정차 및 주차위반           |제28조      | 10이하 |다음 장소에서 정차 및 주차한 때        |
|        |                           |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
|        |                           |            |        |○교차로의 측단,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        |                           |            |        |  이내                                 |
|        |                           |            |        |○안전지대의 사발으로부터 각각 10m이내 |
|        |                           |            |        |○정류소 표시(주·표시금)로부터 10m이내|
|        |                           |            |        |○철길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m이내  |
|        |                           |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소     |
+--------+---------------------------+------------+--------+---------------------------------------+
|   19   |주차위반                   |제29조      | 10이하 |다음 장소에서 주차한 때                |
|        |                           |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        |                           |            |        |   5m이내                              |
|        |                           |            |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이내       |
|        |                           |            |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
|        |                           |            |        |  수판을 투입하는 구멍으로부터 5m이내  |
|        |                           |            |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
|        |                           |            |        |○터널안 및 다리위                     |
|        |                           |            |        |○도로공사장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
+--------+---------------------------+------------+--------+---------------------------------------+
|   20   |정차·주차방법 및 시간제한 |제30조      | 20이하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지      |
|        |위반                       |            |        |  아니한 때.                           |
|        |                           |            |        |  다만, 차도·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        |                           |            |        |  서는 50㎝의 거리를 두지 아니한 때    |
|        |                           |            |        |○승합자동차가 정류장에서 손님이 타고  |
|        |                           |            |        |  내린 즉시 출발하지 않거나 뒤따르는 차|
|        |                           |            |        |  의 정차를 방해한 때                  |
+--------+---------------------------+------------+--------+---------------------------------------+
|   21   |정차·주차위반 조치 불이행 |제31조      | 20이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정차|
|        |                           |            |        |   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 명령에 불응한 |
|        |                           |            |        |  때                                   |
|        |                           |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시|
|        |                           |            |        |  간 및 방법에 위반한 때               |
+--------+---------------------------+------------+--------+---------------------------------------+
|   22   |차의 등화점등 또는 조작불이|제32조      | 10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화를 켜지 아니 |
|        |행                         |            |        |  한 때<밤에 주행시 등화>              |
|        |                           |            |        |  ·승합, 승용, 승용겸화물…전조등,    |
|        |                           |            |        |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조명등   |
|        |                           |            |        |  ·원동기장치 자전거…전조등, 미등    |
|        |                           |            |        |   ·견인되는 차는…미등·차폭등,      |
|        |                           |            |        |     번호등                            |
|        |                           |            |        |   ·밤에 주·정차시 등화…미등, 차폭등|
|        |                           |            |        |     (원동기는 미등)                   |
|        |                           |            |        |     <밤에 준하는 경우 등화>           |
|        |                           |            |        |○안개, 그 밖에 어둠으로 전방 100m이내 |
|        |                           |            |        |  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을 때        |
|        |                           |            |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및  |
|        |                           |            |        |  다른 차를 뒤따르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
|        |                           |            |        |  정하는 등화조작을 하지 아니한 때     |
|        |                           |            |        |  ·전조등의 빛의 방향을 줄임          |
|        |                           |            |        |  ·전조등의 불빛을 아래로             |
|        |                           |            |        |  ·보조전조등이 있을 때는 전조등 소등 |
|        |                           |            |        |  ·전조등 일시 소등                   |
|        |                           |            |        |  ·교통이 빈번한 장소는 전조등을 계속 |
|        |                           |            |        |    하향                               |
|        |                           |            |        |  ·자동차외의 차는 시·도지사 지정    |
+--------+---------------------------+------------+--------+---------------------------------------+
|   23   |차의 신호조작 불이행       |제33조      | 10이하 |○방향전환, 횡단·회전, 서행, 정지 또는|
|        |                           |            |        |   후진하거나, 동일방향진행중 진로변경 |
|        |                           |            |        |  시는 손 또는 방향지시기나 등화로 그  |
|        |                           |            |        |  행위종료시까지 신호하지 않을 때      |
|        |                           |            |        |○신호시기                             |
|        |                           |            |        |  ·좌·우회전 및 진로변경시는 그 행위 |
|        |                           |            |        |    를 하고자 하는 지점 30m이전(고속   |
|        |                           |            |        |    도로는 100m이전)에서               |
|        |                           |            |        |  ·정지, 후진, 서행등 신호를 후방차에 |
|        |                           |            |        |    대하여 하거나 그 행위를 시키고자 할|
|        |                           |            |        |     때                                |
+--------+---------------------------+------------+--------+---------------------------------------+
|   24   |경음기 불사용 및 사용제한  |제34조      | 10이하 |○경음기를 울려야 할 장소에서 사용하지 |
|        |위반                       |①②        |        |  아니한 때                            |
|        |                           |            |        |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 도로의 |
|        |                           |            |        |    모퉁이지점, 경사로 또는 굴곡이 심한|
|        |                           |            |        |     산중도로                          |
|        |                           |            |        |  ·그 밖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
|        |                           |            |        |○경음기를 울려야 할 장소외의 장소와 경|
|        |                           |            |        |  음기의 사용이 제한된 구역내에서 사용 |
|        |                           |            |        |  한 때                                |
+--------+---------------------------+------------+--------+---------------------------------------+
|   25   |운행상의 안전기준 초과승차 |제35조      | 60이하 |○출퇴근시간 제외(시내버스한)          |
|        |                           |            |        |  07:00∼09:00                         |
|        |                           |            |        |  17:00∼19:00                         |
|        |                           |            |        |○승합-51%부터                         |
|        |                           |            |        |  승용-41%부터                         |
|        |                           |            |        |  화물-4명부터                         |
|        |                           |            | 20이하 |○위 기준미만일 때                     |
|        |운행상의 안전기준 초과적재 |            | 10이하 |○다음의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을 때   |
|        |                           |            |        |  ·길이 : 차장의 10분의1 길이를 더한  |
|        |                           |            |        |           길이(소형 2륜자동차는 적재장|
|        |                           |            |        |           치 길이에 30㎝ 더한 길이)   |
|        |                           |            |        |  ·너비 :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
|        |                           |            |        |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        |                           |            |        |  ·높이 : 지상으로부터 3.5m(소형 3륜은|
|        |                           |            |        |     2.5m 소형 2륜은 2m)               |
|        |                           |            |        |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11할이내     |
+--------+---------------------------+------------+--------+---------------------------------------+
|   26   |견인제한위반               |제36조      | 10이하 |○견인되는 차 1대이상을 견인한 때      |
|        |                           |            |        |○견인차의 앞부분으로부터 견인되는 차의|
|        |                           |            |        |   뒷부분까지 25m를 넘었을 때          |
|        |                           |            |        |○고장차견인-쇠사슬등으로 고정하지 아니|
|        |                           |            |        |  한 때                                |
|        |                           |            |        |  (견인되는 차의 앞·뒤바퀴를 올려서 견|
|        |                           |            |        |   인시)                               |
|        |                           |            |        |○견인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차에 승차하|
|        |                           |            |        |  지 아니한 때                         |
|        |                           |            |        |  (견인되는 차의 앞·뒤바퀴를 올리지 아|
|        |                           |            |        |   니한 때)                            |
|        |                           |            |        |○견인되는 차와 견인차의 거리가 5m를 초|
|        |                           |            |        |  과한 때                              |
|        |                           |            |        |○자동차의 견인시 위험방지를 위한      |
|        |                           |            |        |  경찰관의 조치명령에 불응한 때        |
+--------+---------------------------+------------+--------+---------------------------------------+
|   27   |색칠 및 표지제한위반       |제39조      | 10이하 |○자동차등의 색칠·경음기·등화 및 표지|
|        |                           |            |        |  등의 장치를 명하거나 제한한 때 이를  |
|        |                           |            |        |  불이행하는 경우                      |
+--------+---------------------------+------------+--------+---------------------------------------+
|   28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제44조      | 10이하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과 도로의 상황에|
|        |                           |            |        |   따른 정확한 운전조작을 과실로 이행하|
|        |                           |            |        |  지 못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운|
|        |                           |            |        |  전을 한 때                           |
|        |난폭운전                   |            | 20이하 |○고의로(인식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타인|
|        |                           |            |        |  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난폭운전행위    |
|        |                           |            |        |  ·급진입(급차선변경)                 |
|        |                           |            |        |  ·지그재그 운전시                    |
|        |                           |            |        |  ·도로의 좌우로 핸들을 급조작 및 급제|
|        |                           |            |        |    동하는 행위                        |
|        |                           |            |        |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진입시 일단|
|        |                           |            |        |     정지하였으나 직행차량에 현저한    |
|        |                           |            |        |    위해를 초래한 때                   |
+--------+---------------------------+------------+--------+---------------------------------------+
|   29   |운전자준수사항             |제48조      |        |                                       |
|        |                           |     1      | 10이하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
|        |                           |     2      | 30이하 |○어린이, 앞을 보지못하는 사람등 보호위|
|        |                           |            |        |  반(일시 정지 및 서행위반)            |
|        |                           |     3      | 30이하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해             |
|        |                           |     4      | 20이하 |○안전지대부근에서 서행위반            |
|        |                           |     5      | 10이하 |○화물적재등 안전조치위반              |
|        |                           |     6      | 10이하 |○운행정지시 안전조치 불이행           |
|        |                           |     7      | 10이하 |○승객의 승하차시 안전조치위반         |
|        |                           |     8      | 10이하 |○2륜자동차 운전자 및 승차자인명보호장 |
|        |                           |            |        |  구 불착용                            |
|        |                           |     9      | 10이하 |○시·도고시위반                       |
+--------+---------------------------+------------+--------+---------------------------------------+
|   30   |교통안전교육미필           |제49조      | 10이하 |○정기 및 임시교육미필                 |
|        |                           |            |        |○교정교육 미필                        |
+--------+---------------------------+------------+--------+---------------------------------------+
|   31   |통행방법위반(고속도로 및 자|제56조②    | 20이하 |○주행차선의 좌측차선으로 앞지르기를 하|
|        |동차전용도로)              |            |        |  지 아니한 때                         |
|        |                           |            |        |○앞지르기 행위후 계속 앞지르기 차선   |
|        |                           |            |        |  으로 주행시                          |
+--------+---------------------------+------------+--------+---------------------------------------+
|   32   |주·정차금지위반(고속도로  |제59조      | 10이하 |○고속도로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관 |
|        | 및 자동차전용도로)        |            |        |  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
|        |                           |            |        |  하여 일시 정지하는 때외에 주·정차   |
|        |                           |            |        |  하는 경우                            |
+--------+---------------------------+------------+--------+---------------------------------------+
|   33   |고속도로진입위반           |제60조      | 10이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자 할 때 |
|        |                           |            |        |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방|
|        |                           |            |        |  해하는 행위                          |
+--------+---------------------------+------------+--------+---------------------------------------+
|   34   |고장등의 경우 조치불이행(고|제61조      | 10이하 |○고속도로에서 고장 기타의 사유로 운행 |
|        |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            |        |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고장차량표시를  |
|        |                           |            |        |  그 차량의 후방노상에 설치하지 아니한 |
|        |                           |            |        |  때(야간에는 고장차량 표시외에 보조   |
|        |                           |            |        |  표시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포함)      |
+--------+---------------------------+------------+--------+---------------------------------------+
|   35   |운전자 특별준수 사항위반(고|제62조      | 10이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준수 |
|        |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            |        |  사항을 위반한 때(내무부령으로 지정한 |
|        |                           |            |        |  사항)                                |
|        |                           |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시    |
|        |                           |            |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        |                           |            |        |   때                                  |
+--------+---------------------------+------------+--------+---------------------------------------+

(2) 즉심회부(형사입건포함)항목

+--------+---------------------------+------------+--------+---------------------------------------+
|일련번호|     위   반   사   항     |적용법조    | 벌  점 |          내               용          |
|        |                           |(도로교통법)|        |                                       |
+--------+---------------------------+------------+--------+---------------------------------------+
|    1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1조      | 30이하 |○철길건널목 일단정지 불이행           |
|        |(일단정지 불이행)          |            |        |○철길건널목 직전에서 일단정지하였다가 |
|        |                           |            |        |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하지 않을 때  |
|        |                           |            |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
|        |                           |            |        |  하는 때 또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
|        |                           |            |        |  동안에 건널목에 들어간 때            |
+--------+---------------------------+------------+--------+---------------------------------------+
|    2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위반  |제37조      | 10이하 |○도로운송차량법 또는 그에 의하여      |
|        |                           |            |        |  발하는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
|        |                           |            |        |  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때           |
+--------+---------------------------+------------+--------+---------------------------------------+
|   3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제41조①    | 100이하|○혈액 1밀리리터에 대하여 0.5밀리그람  |
|        |넘어서 운전한 때(형사입건) |            |        |  또는 호흡 1리터에 대하여 0.25밀리그람|
|        |                           |            |        | 이상 음주하고 운전한 때               |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제41조②    | 100이하|○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
|        |불응한 때(형사입건)        |            |        |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
|   4    |과로시의 운전금지위반      |제42조      | 10이하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
|        |                           |            |        |  안전한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로서 자동|
|        |                           |            |        |  차를 운전한 때                       |
|        |                           |            |        | (도로최면, 굴곡운전등 현저한 과로상태)|
+--------+---------------------------+------------+--------+---------------------------------------+
|   5    |위험방지조치지시 불응(고속 |제43조      | 10이하 |○경찰관의 운전금지명령 및 필요한      |
|        |도로 포함)                 |제54조      |        |  조치지시에 불응한 때                 |
+--------+---------------------------+------------+--------+---------------------------------------+
|   6    |횡단등의 금지위반(고속도로 |제57조      | 15이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
|        | 및 자동차전용도로)        |            |        |  거나 회전 또는 후진한 때             |
+--------+---------------------------+------------+--------+---------------------------------------+
|   7    |운전면허증휴대 및 제시의무 |제77조      | 10이하 |○면허증 또는 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
|        |위반                       |            |        |  를 휴대치 않고 운전한 때             |
|        |                           |            |        |○경찰관의 제시요구에 불응한 때        |
+--------+---------------------------+------------+--------+---------------------------------------+
|   8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제99조      | 90이하 |○출석지시서에 의한 출석기간내에 출석하|
|        |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제120조     |        |  지 아니하거나 범칙금납부통고서에 의한|
|        |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            |        |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
|        |아니한 때                  |            |        |  아니하고, 출석기간 또는 납부기간 만료|
|        |                           |            |        |  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
|        |                           |            |        |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
|        |                           |            |        |  가 진행되지 못한 때                  |
+--------+---------------------------+------------+--------+---------------------------------------+
|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 |제78조      | 90이하 |○절도 또는 장물운반등 그 정을 알고    |
|        |를 한 때(형사입건)         |            | 60이하 |  운전한 때                            |
|        |                           |            |        |○기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정을  |
|        |                           |            |        |  알면서 운전한 때                     |
+--------+---------------------------+------------+--------+---------------------------------------+

나 교통사고야기시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        구            분       |  벌  점  |               내                   용                 |
+--------+----------------------+----------+-------------------------------------------------------+
|        |     사망 1명마다     |    60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
|        +----------------------+----------+-------------------------------------------------------+
|인적피해|     중상 1명마다     |    20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
|교통사고|     경상 1명마다     |     7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물적피해|     10만원마다       |     1    |정비업소로 허가된 정비공장의 견적에 의한 차의 피해금액 |
|교통사고|                      |          |과 화물등의 피해금액                                   |
+--------+----------------------+----------+-------------------------------------------------------+

  (비     고)
  1. 교통사고야기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때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2.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3.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4.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5. 물적피해액 10만원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물적피해에 따른 벌점은 50점을 넘지 못한다.
  6. 교통사고시 물적피해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측의 물적피해(차 및 화물의 피해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조치등·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     불이행 사항    |적용법조    | 벌  점  |          내                              용          |
|                    |(도로교통법)|         |                                                      |
+--------------------+------------+---------+------------------------------------------------------+
|교통사고야기시 조치 |제50조제1항 |         |교통사고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불이행              |            |         |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                    |            |    30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
|                    |            |         |  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
|                    |            |         |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
|                    |            |         |  다. 이하 같다)이내에 자진 신고를 한 때              |
|                    |            |    60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
+--------------------+------------+---------+------------------------------------------------------+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제50조제2항 |         |교통사고발생시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
|불이행              |            |         |하였으나                                              |
|                    |            |     7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하였을 때(물적피해교통 |
|                    |            |         |  사고 야기후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
|                    |            |         |  한다)                                               |
|                    |            |    15   |○경찰관(경찰관서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물적   |
|                    |            |         |  피해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
|                    |            |         |  경우를 포함한다)                                    |
+--------------------+------------+---------+------------------------------------------------------+

[별지 제52호서식](제53조제2항)

+--------------------------------------------------------------------------------------------------+
| 제     호                                                                                        |
|                                                                                                  |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통지서                                 |
|                                                   ?취소┙                                       |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       소 |                                                                                  |
+---------------+----------------------------------------------------------------------------------+
| ④면허종별 및 |                             시     제     종     제     호                       |
|   번       호 |                             도                                                   |
+--------------------------------------------------------------------------------------------------+
| ⑤차 량 번 호 |                                                                                  |
+---------------+----------+-----------------------------------------------------------------------+
| ⑥행 정 처 분 | 정지처분 |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일간)            |
|               +----------+-----------------------------------------------------------------------+
|   결 정 내 용 | 취소처분 |     년     월     일                                                  |
+---------------+----------+-----------------------------------------------------------------------+
| ⑦사       유 |                                                                                  |
+---------------+----------------------------------------------------------------------------------+
|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결정되었으므로 동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정|
|    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      )경찰서 교통계에 출석하여 운전면허증|
|    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되었으므로 동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
|         년     월     일까지 (      )경찰국교통(면허)계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도 지 사                                         [인]                 |
|                        경 찰  서 장                                                              |
|                                                                                                  |
+--------------------------------------------------------------------------------------------------+

2106-325일 (2)              (뒷면의 기재사항을 유의                                    190㎜×268㎜
86.4.30 승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용지 54g/㎡)
[별지 제52호서식]                                                                        (뒷     면)

+--------------------------------------------------------------------------------------------------+
|                                                                                                  |
|  * 알려드립니다.                                                                                 |
|                                                                                                  |
|                                                                                                  |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처분집행 예정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
|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래의 처분일수에 지연된 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정|
|       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                                                                                                  |
|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
|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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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별지 제54호서식] (제54조제1항)

+---------------------------------------------------------------------------------------------------------------------------+
|                                                                                                                           |
|                                                                                                          (적색글씨)       |
|                                              범칙금 영수증서(운전자)                                         ↑           |
|                                              -----------------------                                   +------------+     |
|                                                                                                        | OCR ·MICR |     |
|                                                                                                        +------------+     |
|                                                                                                          (운전자용)       |
|   +------------+-----------------------------+------------+--------------------------------+-------------+------------+   |
|   | 연      도 |                             | 통고서번호 |  (86)                          | 일 반 회 계 | 내무부소관 |   |
|   +------------+-----------------------------+------+-----+---------+----------------------+-------------+------------+   |
|   | 납부고지일 |     19          년     월     일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   +------------+------------------------------------+---------------+----------------------+-------------+------------+   |
|   | 금      액 |                                                                        원 | 계 좌 번 호 |            |   |
|   +------------+------------------------------------+--------+-----------------------------+-------------+------------+   |
|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        |   도     군     면     리                              |   |
|   +------------+------------------------------------+--------+--------------------------------------------------------+   |
|                                                                                 +------------+------------------------+   |
|                                                                                 |  수납자인  |  한국은행취급점영수인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            |                        |   |
|                            영수일          년     월     일                     |            |                        |   |
|                                                                                 |            |                        |   |
|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                        |   |
|                                                                                 |            |                        |   |
|                                 은행          지점                              |            |                        |   |
|                                                                                 +------------+------------------------+   |
|                                               (백     색)                                                                 |
|                                                                                                                           |
+---------------------------------------------------------------------------------------------------------------------------+

.............................................................................................................................
     /    /
   통  고                                                                                                          (운전자용)
  /    /

+----------------------+-------------------------------------------------------------------------+--------+--------+--------+
|     범칙행위기록     |                                                                         | 계  장 | 과  장 | 서  장 |
+----------------------+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
|       회     경찰서  |                                                                         |        |        |        |
|  No.                 |  No. (86)                                                               |        |        |        |
+----------+-----------+-----------------------------------------+----------+--------------------+--------+--------+--------+
| 납부금액 |                                                 원  | 납부기한 |               년          월          일한    |
+----------+-----------------------------------------------------+----------+-----------------------------------------------+
| 범칙내용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
+----------+-----------------------------------------------------+----------+---------------------+--------+----------------+
| 보 관 품 |        ? 면 허 증         ? 출석지시서         ? 납부통지서             ? 고지서 | 검  인 |          (인)  |
+----------+--------------------------------------------------------------------------------------+--------+----------------+
|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경찰서장    (인)  |
+---------------------------------------------------------------------------------------------------------------------------+
|                                             진               술               서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도          군          면          리                                                     |
| 범 칙 자 +----------+-----------------------------------------------------------------------------------------------------+
|          | 연 락 처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도          군          면          리                                                     |
|          +----------+-----------------------------------------------------------------------------------------------------+
|          | 운전면허 |          시          종     ? 특수     ? 보통     ? 원자     ? 중기                        호   |
|          |          |          도                 ? 대형     ? 소형     ? 국제                                         |
+----------+----------+-----------------+------------+-------------------------+------------------+-------------------------+
| 차    량 | 용    도 |   ? 사 업 용   |   차  종   |   ? 승합     ? 화물   |   차량등록번호   |     시             호   |
|          |          |   ? 비사업용   |            |   ? 승용     ? 이륜   |                  |     도                  |
+----------+----------+-----------------+------------+-------------------------+------------------+-------------------------+
|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범칙행위 +----------+-----------------------------------------------------------------------------------------------------+
|          |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     위 사실 상위 없음을  진출하고 서명날인함.                           진술인                                     (인)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성  별 |   남 ?  여 ?   |
| 참 고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도          군          면          리                                                     |
+----------+----------+-----------------------------------------------------------------------------------------------------+

2106-1(4-3)일 (2)                         (뒷면의 기재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0㎜×195㎜
86.4.30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적     색)
[별지 제54호서식]

+---------------------------------------------------------------------------------------------------------------------------+
|                                                      (뒷     면)                                                          |
|                                                                                                                           |
|                                                                                                                           |
|                                                                                                                           |
|                                                      알려드립니다                                                         |
|   +-------------------------------------------------------------------------------------------------------------------+   |
|   |  1. 앞면에 기재된 범칙금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   |
|   |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2. 범칙금 미납후 60일이내에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며,  |   |
|   |     만일 면허정지처분 기간중에 운전을 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                                                                                                                   |   |
|   |  3.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와 현재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면허관계통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못하여 불이익한     |   |
|   |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주소지 변경등 면허증기재사항의 변경은 지체없이 경찰서 또는 전입 읍면 동사무소에 |   |
|   |     신고하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교   육   통   지                                                     |
|                                                                                                                           |
|                           도로교통법 제4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교정교육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
|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일   시  |     19     년     월     일     :     시 |                              |
|                                     +-----------+------------------------------------------+                              |
|                                     |  교육장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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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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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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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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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별지 제56호서식] (제56조제2항)

+---------------------------------------------------------------------------------------------------------------------------+
|                                                                                                                           |
|                                                                                                          (적색글씨)       |
|                                                                                                              ↑           |
|                                            범칙금 영수필 통지서(운전자)                                +------------+     |
|                                            ----------------------------                                | OCR ·MICR |     |
|                                                                                                        +------------+     |
|                                                                                                      (발급경찰서송부용)   |
|   +------------+-----------------------------+------------+--------------------------------+-------------+------------+   |
|   | 연      도 |                             | 통고서번호 |  (86)                          | 일 반 회 계 | 내무부소관 |   |
|   +------------+-----------------------------+------+-----+---------+----------------------+-------------+------------+   |
|   | 납부고지일 |          년         월         일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   +------------+------------------------------------+---------------+----------------------+-------------+------------+   |
|   | 금      액 |                                                                        원 | 계 좌 번 호 |            |   |
|   +------------+------------------------------------+--------+-----------------------------+-------------+------------+   |
|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        |   도     군     면     리                              |   |
|   +------------+------------------------------------+--------+--------------------------------------------------------+   |
|                                                                                              +------------------------+   |
|                                                                                              |  한국은행취급점영수인  |   |
|                                  경찰서장 귀하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                        |   |
|                                                                                              |                        |   |
|                                  영수일     년     월     일                                 |                        |   |
|                                                                                              |                        |   |
|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                        |   |
|                                                                                              +------------------------+   |
|                                               (백     색)                                                                 |
|                                                                                                                           |
+---------------------------------------------------------------------------------------------------------------------------+

.............................................................................................................................
     /    /
   통  고                                                                                                    (주소지경찰서용)
  /    /

+----------------------+-------------------------------------------------------------------------+--------+--------+--------+
|     범칙행위기록     |                                                                         | 계  장 | 과  장 | 서  장 |
+----------------------+                          범칙사건표(운전자)                             +--------+--------+--------+
|       회     경찰서  |                                                                         |        |        |        |
|  No.                 |  No. (86)                                                               |        |        |        |
+----------+-----------+-----------------------------------------+----------+--------------------+--------+--------+--------+
| 납부금액 |                                                 원  | 납부기한 |               년          월          일    한|
+----------+-----------------------------------------------------+----------+-----------------------------------------------+
| 범칙내용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
| 보 관 품 |          ? 면 허 증        ? 출석지시서         ? 납부통지서          ? 고지서   | 검  인 |          (인)  |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경          (인)  |
+---------------------------------------------------------------------------------------------------------------------------+
|                                             진               술               서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도          군          면          리                                                     |
| 범 칙 자 +----------+-----------------------------------------------------------------------------------------------------+
|          | 연 락 처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도          군          면          리                                                     |
|          +----------+-----------------------------------------------------------------------------------------------------+
|          | 운전면허 |          시          종     ? 특수     ? 보통     ? 원자     ? 중기                        호   |
|          |          |          도                 ? 대형     ? 소형     ? 국제                                         |
+----------+----------+-----------------+------------+-------------------------+------------------+-------------------------+
| 차    량 | 용    도 |   ? 사 업 용   |   차  종   |   ? 승합     ? 화물   |    차    량      |     시             호   |
|          |          |   ? 비사업용   |            |   ? 승용     ? 이륜   |    등록번호      |     도                  |
+----------+----------+-----------------+------------+-------------------------+------------------+-------------------------+
|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범칙행위 +----------+-----------------------------------------------------------------------------------------------------+
|          |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     위 사실 상위 없음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함.                           진술인                                     (인)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성  별 |   남 ?  여 ?   |
| 참 고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도          군          면          리                                                     |
+----------+----------+-----------------------------------------------------------------------------------------------------+

2106-1(4-2) 일(2) 160㎜×195㎜
86.4.30 승인 (백 색)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60호서식] (제56조제1항)

+---------------------------------------------------------------------------------------------------------------------------+
|                                                                                                                           |
|                                                                                                          (적색글씨)       |
|                                                                                                              ↑           |
|                                            범칙금 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     |
|                                            ------------------------------                              | OCR ·MICR |     |
|                                                                                                        +------------+     |
|                                                                                                        (단속경찰서용)     |
|   +------------+-----------------------------+------------+--------------------------------+-------------+------------+   |
|   | 연      도 |                             | 통고서번호 |  (86)                          | 일 반 회 계 | 내무부소관 |   |
|   +------------+-----------------------------+------+-----+---------+----------------------+-------------+------------+   |
|   | 납부고지일 |           년        월        일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세입징수관서|      경찰서|   |
|   +------------+------------------------------------+---------------+----------------------+-------------+------------+   |
|   | 금      액 |                                                                        원 | 계 좌 번 호 |            |   |
|   +------------+------------------------------------+--------+-----------------------------+-------------+------------+   |
|   |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        |   도     군     면     리                              |   |
|   +------------+------------------------------------+--------+--------------------------------------------------------+   |
|                                                     | 연락처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도     군     면     리                              |   |
|                                                     +--------+--------------------------------------------------------+   |
|                                                                                                                           |
|                                                                                                                           |
|                            영수필 통지서에 의거 수납 확인함.                                                              |
|                                                                                                                           |
|                                   년          월          일                                                              |
|                                                                                                                           |
|                            확인자                     서          과          경                                   (인)   |
|                                                                                                                           |
|                                               (백     색)                                                                 |
|                                                                                                                           |
+---------------------------------------------------------------------------------------------------------------------------+

.............................................................................................................................
     /    /
   통  고                                                                                                      (단속경찰서용)
  /    /

+----------------------+-------------------------------------------------------------------------+--------+--------+--------+
|     범칙행위기록     |                                                                         | 계  장 | 과  장 | 서  장 |
+----------------------+                          범칙자적발보고서(운전자)                       +--------+--------+--------+
|       회     경찰서  |                                                                         |        |        |        |
|  No.                 |  No. (86)                                                               |        |        |        |
+----------+-----------+-----------------------------------------+----------+--------------------+--------+--------+--------+
| 납부금액 |                                                 원  | 납부기한 |               년          월          일    한|
+----------+-----------------------------------------------------+----------+-----------------------------------------------+
| 범칙내용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
| 보 관 품 |         ? 면 허 증        ? 출석지시서         ? 납부통지서         ? 고지서     | 검  인 |          (인)  |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경        (인)    |
+---------------------------------------------------------------------------------------------------------------------------+
|                                             진               술               서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도          군          면          리                                                     |
| 범 칙 자 +----------+-----------------------------------------------------------------------------------------------------+
|          | 연 락 처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도          군          면          리                                                     |
|          +----------+-----------------------------------------------------------------------------------------------------+
|          | 운전면허 |          시          종     ? 특수     ? 보통     ? 원자     ? 중기                        호   |
|          |          |          도                 ? 대형     ? 소형     ? 국제                                         |
+----------+----------+-----------------+------------+-------------------------+------------------+-------------------------+
| 차    량 | 용    도 |   ? 사 업 용   |   차  종   |   ? 승합     ? 화물   |    차    량      |     시             호   |
|          |          |   ? 비사업용   |            |   ? 승용     ? 이륜   |    등록번호      |     도                  |
+----------+----------+-----------------+------------+-------------------------+------------------+-------------------------+
|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범칙행위 +----------+-----------------------------------------------------------------------------------------------------+
|          |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                            위 사실 상위 없음을 진술하고 서명 날인함.           진술인                              (인)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성  별 |   ?남   ?여    |
| 참 고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통          반   |
|          |          |          도          군          면          리                                                     |
+----------+----------+-----------------------------------------------------------------------------------------------------+

2106-1(4-1) 일(2) (녹 색) 160㎜×195㎜
86.4.30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64호서식] (제59조제1항)

+----------------------+----------------------------------------------------------------------------------------------------+
|  2회 이상 위반기록   |                                                                                                    |
+----------------------+                                  출   석   지   시   서                                            |
|       회     경찰서  |                                                                                                    |
|  No.                 |  No.                                                                                               |
+----------------------+----------------------------------------------------------------------------------------------------+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출석지시하오니 소정일시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
|  출  |  일    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까지           |
|      +------------+-------------------------------------------------------------------------------------------------------+
|  석  |  장    소  |                                                                                                       |
+------+------------+----------------------+------+-------------------------------------------------------------------------+
| 적용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  보  |     ? 면  허  증     ? 출석지시서                         ........    |
| 법조 |                                   |      |                                                             : 검인 :    |
|      |                                   |  관  |     ? 납부통고서     ? 고  지  서                         ........    |
+------+-----------------------------------+------+-------------------------------------------------------------------------+
|                                                       년          월          일                                          |
|                                                                   경찰서장          (인)                                  |
+---------------------------------------------------------------------------------------------------------------------------+
|                                             진               술               서                                          |
+----------+----------+------------------------------------------+--------------+---------------------+------+--------------+
|          | 성    명 |                                          |   주민등록   |           -         | 성별 |     남?     |
|          |          |                                          |   번    호   |                     |      |     여?     |
|    위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반    | 연 락 처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 차    량 |          ?관          ?영          ?중기          시          호| 차 |                           |
|          |          |          ?자          ?외                          도            | 종 |                           |
|    자    +----------+--------------------------------------------------------------------+----+---------------------------+
|          | 운전면허 |     제           종         ? 특수     ? 보통     ? 소형     ? 중기          시                 |
|          |          |                             ? 대형     ? 원자     ? 국제                      도                 |
+----------+----------+-----------------------------------------------------------------------------------------------------+
|    위    | 일    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경               |
|          +----------+-----------------------------------------------------------------------------------------------------+
|          |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앞노상             |
|    반    |          |          도          군          면          리                                                     |
+----------+----------+--------------------------------------------------------------+------+-------------------------------+
|    위    |                                                                         |  위  |     ?운 전 자                |
|    반    |                                                                         |  반  |                               |
|    사    |                                                                         |  자  |     ?보행자등                |
|    항    |                                                                         |      |                               |
+----------+-------------------------------------------------------------------------+------+-------------------------------+
|                            위 사실을 진술하고 본인 서명 날인합니다.            진술인                              (인)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 |                        -                  |
|          |          |                                              | 번    호 |                                           |
|    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고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 |                        -                  |
|          |          |                                              | 번    호 |                                           |
|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2106-133(3-1)일(2)                   (뒷면의 기재사항을 유의                                                     135㎜×195㎜
86.4.30 승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인쇄용지(2급)60g/㎡)
                                               (적     색)
[별지 제64호서식]
                                                                                                                  (뒷     면)

+---------------------------------------------------------------------------------------------------------------------------+
|                                                                                                                           |
|                                                                                                                           |
|                                                    알려 드립니다.                                                         |
|                                                                                                                           |
|                                                                                                                           |
|  1. 앞면에 기재된 출석기간내에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된 장소에 자진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도|
|     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  2. 출석기간 만료후 60일이내에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만일 면|
|     허정지처분기간중에 운전을 하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  3.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와 현재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면허관계 통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못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
|     받을 우려가 있으니 주소지 변경등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은 지체없이 경찰서 또는 전입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확인  |
|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5호서식] (제59조제2항)

+----------------------+-------------------------------------------------------------------------+--------+--------+--------+
|  2회 이상 위반기록   |                                                                         | 계  장 | 과  장 | 서  장 |
+----------------------+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
|       회     경찰서  |                                                                         |        |        |        |
|  No.                 |  No.                                                                    |        |        |        |
+----------------------+-------------------------------------------------------------------------+--------+--------+--------+
|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출석지시하였기 보고합니다.                                                                  |
+------+------------+-------------------------------------------------------------------------------------------------------+
|  출  |  일    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까지           |
|      +------------+-------------------------------------------------------------------------------------------------------+
|  석  |  장    소  |                                                                                                       |
+------+------------+----------------------+------+-------------------------------------------------------------------------+
| 적용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  보  |     ? 면  허  증     ? 출석지시서                         ........    |
| 법조 |                                   |      |                                                             : 검인 :    |
|      |                                   |  관  |     ? 납부통고서     ? 고  지  서                         ........    |
+------+-----------------------------------+------+-------------------------------------------------------------------------+
|                    경찰서장귀하                       년          월          일                                          |
|                                                                 경                      (인)                              |
+---------------------------------------------------------------------------------------------------------------------------+
|                                             진               술               서                                          |
+----------+----------+------------------------------------------+--------------+---------------------+------+--------------+
|          | 성    명 |                                          |   주민등록   |           -         | 성별 |     남?     |
|          |          |                                          |   번    호   |                     |      |     여?     |
|    위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반    | 연 락 처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 차    량 |          ?관          ?영          ?중기          시          호| 차 |                           |
|          |          |          ?자          ?외                          도            | 종 |                           |
|    자    +----------+--------------------------------------------------------------------+----+---------------------------+
|          | 운전면허 |     제           종         ? 대형     ? 보통     ? 소형     ? 중기          시                 |
|          |          |                             ? 특수     ? 원자     ? 국제                      도                 |
+----------+----------+-----------------------------------------------------------------------------------------------------+
|    위    | 일    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경               |
|          +----------+-----------------------------------------------------------------------------------------------------+
|          |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앞노상             |
|    반    |          |          도          군          면          리                                                     |
+----------+----------+--------------------------------------------------------------+------+-------------------------------+
|    위    |                                                                         |  위  |     ?운 전 자                |
|    반    |                                                                         |  반  |                               |
|    사    |                                                                         |  자  |     ?보행자등                |
|    항    |                                                                         |      |                               |
+----------+-------------------------------------------------------------------------+------+-------------------------------+
|                            위 사실을 진술하고 본인 서명 날인합니다.            진술인                              (인)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 |                        -                  |
|          |          |                                              | 번    호 |                                           |
|    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고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 |                        -                  |
|          |          |                                              | 번    호 |                                           |
|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2106-133(3-2)일(2) 135㎜×195㎜
86.4.30 승인 (황 색)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66호서식] (제60조제1항)

+----------------------+----------------------------------------------------------------------------------------------------+
|  2회 이상 위반기록   |                                                                                                    |
+----------------------+                                   즉결심판청구서                                                   |
|       회     경찰서  |                                                                                                    |
|  No.                 |  No.                                                                                               |
+----------------------+----------------------------------------------------------------------------------------------------+
|          아래와 같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
+------+------------+-------------------------------------------------------------------------------------------------------+
|  출  |  일    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까지           |
|      +------------+-------------------------------------------------------------------------------------------------------+
|  석  |  장    소  |                                                                                                       |
+------+------------+----------------------+------+-------------------------------------------------------------------------+
| 적용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  보  |     ? 면  허  증     ? 출석지시서                         ........    |
| 법조 |                                   |      |                                                             : 검인 :    |
|      |                                   |  관  |     ? 납부통고서     ? 고  지  서                         ........    |
+------+-----------------------------------+------+-------------------------------------------------------------------------+
|                    지방법원지원장 귀하                년          월          일                                          |
|                                                                             경찰서장                          (인)        |
+---------------------------------------------------------------------------------------------------------------------------+
|                                             진               술               서                                          |
+----------+----------+------------------------------------------+--------------+---------------------+------+--------------+
|          | 성    명 |                                          |   주민등록   |           -         | 성별 |     남?     |
|          |          |                                          |   번    호   |                     |      |     여?     |
|    위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반    | 연 락 처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 차    량 |          ?관          ?영          ?중기          시          호| 차 |                           |
|          |          |          ?자          ?외                          도            | 종 |                           |
|    자    +----------+--------------------------------------------------------------------+----+---------------------------+
|          | 운전면허 |     제           종         ? 대형     ? 보통     ? 소형     ? 중기          시                 |
|          |          |                             ? 특수     ? 원자     ? 국제                      도                 |
+----------+----------+-----------------------------------------------------------------------------------------------------+
|    위    | 일    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경               |
|          +----------+-----------------------------------------------------------------------------------------------------+
|          |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앞노상             |
|    반    |          |          도          군          면          리                                                     |
+----------+----------+--------------------------------------------------------------+------+-------------------------------+
|    위    |                                                                         |  위  |     ?운 전 자                |
|    반    |                                                                         |  반  |                               |
|    사    |                                                                         |  자  |     ?보행자등                |
|    항    |                                                                         |      |                               |
+----------+-------------------------------------------------------------------------+------+-------------------------------+
|                            위 사실을 진술하고 본인 서명 날인합니다.            진술인                              (인)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 |                        -                  |
|          |          |                                              | 번    호 |                                           |
|    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고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 |                        -                  |
|          |          |                                              | 번    호 |                                           |
|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2106-133(3-3) 일(2)                                                                                              135㎜×195㎜
86.4.30 승인                                          (백     색)                                       (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66호의2서식]
                                              즉결심판출석통지서(제60조제1항)

+------+--------------+-----------------------------------------------------------------------------------------------------+
|  출  |  주      소  |                                                                                                     |
|  석  +--------------+----------------------------------------------------------+------------+-----------------------------+
|  대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상  +--------------+----------------------------------------------------------+------------+-----------------------------+
|  자  |  면 허 번 호 |                                                                                                     |
+------+--------------+-----------------------------------------------------------------------------------------------------+
|  즉결심판청구예정일 |          년          월          일          :          시                                          |
+---------------------+-----------------------------------------------------------------------------------------------------+
|  즉  결  심  판  소 |                                                                                                     |
+---------------------+-----------------------------------------------------------------------------------------------------+
|  사              유 |     ○통고처분불이행(납부기간만료일 :     년     월     일)                                         |
|                     |     ○출석지시불이행(출석기일만료일 :     년     월     일)                                         |
+---------------------+-----------------------------------------------------------------------------------------------------+
|     귀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즉결심판을 받게 되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3조의2제2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출석을 통지|
|    하오니 위 청구예정일시 전까지 해당 심판소에 출석하시어 즉결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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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                                                       경   찰   서   장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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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드립니다.                                                                                                          |
|                                                                                                                           |
|     귀하께서 출석기간만료일 또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내에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에 |
|     의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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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403 일                                                                                                      190㎜×268㎜
86.4.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6호의3서식]
                                              즉결심판출석최고서(제60조제1항)

+------+--------------+-----------------------------------------------------------------------------------------------------+
|  출  |  주      소  |                                                                                                     |
|  석  +--------------+----------------------------------------------------------+------------+-----------------------------+
|  대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상  +--------------+----------------------------------------------------------+------------+-----------------------------+
|  자  |  면 허 번 호 |                                                                                                     |
+------+--------------+-----------------------------------------------------------------------------------------------------+
|  즉결심판청구예정일 |          년          월          일          :          시                                          |
+---------------------+-----------------------------------------------------------------------------------------------------+
|  즉  결  심  판  소 |                                                                                                     |
+---------------------+-----------------------------------------------------------------------------------------------------+
|  사              유 |     ○통고처분불이행(납부기간만료일 :     년     월     일)                                         |
|                     |     ○출석지시불이행(출석기일만료일 :     년     월     일)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3조의2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 의하여 귀하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즉결심판을 받으시도록 출석통지서를  |
|    발송한 바, 있으나 출석치 아니하여 최고하오니 기일내에 해당즉결심판소에 출석하시어 즉결심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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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                                                       경   찰   서   장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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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드립니다.                                                                                                          |
|                                                                                                                           |
|   귀하께서 출석기간만료일 또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에 |
|   의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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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404 일 190㎜×268㎜
86.4.30 승인 (신문용지 54g/㎡)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5. 2. 6.] [내무부령 제426호, 1985. 2. 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4. 5. 11.] [내무부령 제413호, 1984.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413호(1984.5.11)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중 가. 정지처분기준의 제26호 주취여부측정불응의 점수란의 "30점이하"를 "90점이하"로 한다.
[별표 15]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중 나. 취소처분기준의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동취소처분기준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13. | 주취중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하 |제39조|  |
|     | 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      |  |
|     | 킨 때                         |      |  |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4. 1. 10.] [내무부령 제406호, 1984.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406호(1984.1.10)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시험일로부터 15일이"를 "시험일로부터 7일이"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기시험 또는 기능시험의 실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는 7일이내의 기간중에도 다시 시험일자를 지정받을 수 있다.
제22조의3제1항 본문중 "군수송학교 또는 수송교육대에서 운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호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하고, 제2호중 "4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합격일로부터 30일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로 한다.
[별표 10]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의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 중기(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성검사 또는 당해운전면허증의 망실·오손등 운전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사유가 생긴 때에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이를 갱신 교부한다.
③(제1종 대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중기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1984년 7월 1일(1984년 7월 1일 현재 21세미만인 자는 21세가 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중기조종사 면허증을 반납하고 제1종 대형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별표 10]
    운전교습표지판

+----------------------------+
|                            |
|    운    전    교    습    |
|                            |
+----------------------------+

※1. 백색바탕에 적색글씨로 표시할 것
2. 자동차 지붕위에 붙일 것
[별표 13]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종류

+-----------------------+-------------------------------------------+
|   운   전   면   허   |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
+----------+------------+--------------+----------------------------+
|  종  별  |  구    분  |  종      별  |  구                    분  |
+----------+------------+--------------+----------------------------+
|  제1종   |  대형면허  |  보통자동차  |  승합자동차                |
|          |            |              |  화물자동차                |
|          |            |              |  승용자동차                |
|          |            |              |  승용겸화물자동차          |
|          |            +--------------+----------------------------+
|          |            |  소형자동차  |  승합자동차                |
|          |            |              |  화물자동차                |
|          |            |              |  승용자동차                |
|          |            |              |  승용겸화물자동차          |
|          |            |              |  3륜화물자동차             |
|          |            |              |  3륜승용자동차             |
|          |            |              |  경화물자동차              |
|          |            |              |  경승용자동차              |
|          |            |              |  경3륜화물자동차           |
|          |            |              |  경3륜승용자동차           |
|          |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            +--------------+----------------------------+
|          |            |  중기        |  덤프트럭                  |
|          |            |              |  콘크리트믹서트럭          |
|          +------------+--------------+----------------------------+
|          |  보통면허  |              |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
|          |            |              | 자동차중 승차정원 17인이상 |
|          |            |              | 인 보통승합자동차, 긴급자동|
|          |            |              | 차와 총포·도검·화약류 단 |
|          |            |              | 속법에 의한 화약류 또는 소 |
|          |            |              | 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당해차|
|          |            |              | 의 적재량의 60퍼센트이상의 |
|          |            |              | 수량을 적재한 보통화물자동 |
|          |            |              | 차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          |            |              | 의한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
|          |            |              | 된 용기에 적재한 보통화물자|
|          |            |              | 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
|          +------------+--------------+----------------------------+
|          |  소형면허  |  소형자동차  |  3륜화물자동차             |
|          |            |              |  3륜승용자동차             |
|          |            |              |  경3륜화물자동차           |
|          |            |              |  경3륜승용자동차           |
|          |            |              |  경화물자동차              |
|          |            |              |  경승용자동차              |
|          |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
|          |  특수면허  |  특수자동차  |  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
|          |            |              | 면허에 지정된 특수자동차   |
+----------+------------+--------------+----------------------------+
|  제2종   |  보통면허  |  보통자동차  |  승용겸화물자동차          |
|          |            |              |  승용자동차                |
|          |            |              |  화물자동차(적재중량 4톤이 |
|          |            |              |  하일 것)                  |
|          |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            +--------------+----------------------------+
|          |            |  소형자동차  |  소형승합자동차(승차 정원 9|
|          |            |              |  인이하일 것)              |
|          |            |              |  화물자동차                |
|          |            |              |  승용자동차                |
|          |            |              |  승용겸화물자동차          |
|          |            |              |  3륜화물자동차             |
|          |            |              |  3륜승용자동차             |
|          |            |              |  경화물자동차              |
|          |            |              |  경승용자동차              |
|          |            |              |  경3륜화물자동차           |
|          |            |              |  경3륜승용자동차           |
|          +------------+--------------+----------------------------+
|          |  소형면허  |  소형자동차  |  2륜자동차                 |
|          |            |              |  측차부2륜자동차           |
|          |            |              |  경2륜자동차               |
|          |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
|          |  특수면허  |  특수자동차  |  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
|          |            |              | 면허에 지정된 특수자동차   |
|          +------------+--------------+----------------------------+
|          |  원동기장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  치자전차  |              |                            |
|          |  면허      |              |                            |
+----------+------------+--------------+----------------------------+

비 고
위 표중 원동기장치자전차에는 총 배기량 125㏄이하의 경2륜자동차를
포함한다.

+--------------------------------------------------------------------------------------------+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원서                                   |
|     시·도지사    귀하                                                                     |
|    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 합격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
|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19    년    월    일                   출원자(한문)                       (인)    |
|+------+------------+---------------------+------------+--------------------+--------------+|
||  신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    진   ||
||      +------------+---------------------+------------+--------------------+  (소명함판   ||
||  청  |주        소|                                                       |   3.5㎝×    ||
||      +------------+-----------------------------------+------+------------+      4.5㎝)  ||
||  인  | 본적(국적) |                                   | 성별 |  남    여  |              ||
|+------+------------+-----------------------------------+----+-+------------+--------------+|
|| 응 시 면 허 종 별 |      제        종        면허     |    |★ 법 령 시 험|              ||
|+-------------------+--------+--------+--------+--------+ 면 +--------------+--------------+|
||                   |신    규|통    합|적검미필|군 면 허| 제 |★ 구조 및 취 |              ||
||                   +--------+--------+--------+--------+ 과 |  급 방법시험 |              ||
|| 신   청   내   용 |        |        |        |        | 목 +--------------+--------------+|
||                   |        |        |        |        |    |★ 기 능 시 험|              ||
|+------+------------+--------+--------+--------+--------+----+--------------+--------------+|
||      |            |          1            종          |          2           종          ||
||  소  |            +--------+--------+--------+--------+-------+-------+-------+----------+|
||      |면 허 종 류 |대    형|보    통|소    형|특    수|보   통|소   형|특   수|원      자||
||      |            +--------+--------+--------+--------+-------+-------+-------+----------+|
||  지  |            |        |        |        |        |       |       |       |          ||
||      +------------+--------+--------+--------+--------+-------+-------+-------+----------+|
||      |            | +----+----+----+----+  +----+----+----+----+----+----+  +----+----+  ||
||  면  |면 허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허  |            |   +--+--+ +--+--+ +--+--+ |            |   +--+--+ +--+--+ +--+--+   ||
||      |면허교부일자|19 |  |  | |  |  | |  |  | |  유효기간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   허   조   건 |                                                                      ||
||                   |                                                                      ||
|+-------------------+----------------------------------------------+----------+------------+|
||    접수번호        호        접수연월일  19    .    .    .       | 접 수 자 |  확 인 자  ||
||                                                                  +----------+------------+|
||                                                                  |          |            ||
||                                                                  |     인   |       인   ||
|+------------------------------------------------------------------+----------+------------+|
|……………………………자………………르……………는……………선………………………………………|
+--------------------------------------------------------------------------------------------+
+--------------------------------------------------------------------------------------------+
|                            운  전  면  허  시  험  응  시  표                 +--------+   |
|   접수번호          호                                                        |  (인)  |   |
|   접수연월일    19    년    월    일 (시·도지사)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위 원 장 +________+   |
|+------+------------+----------+----------+------------+--------------------+--------------+|
||  신  |            |  한  글  |  한  문  |  주민등록  |                    |              ||
||      |성        명+----------+----------+            |                    |  사    진    ||
||      |            |          |          |  번    호  |                    |              ||
||  청  +------------+----------+----------+------------+--------------------+ (소명함판    ||
||      |주        소|                                                       |  3.5㎝×     ||
||      +------------+-------------------------------------------------------+     4.5㎝)   ||
||  인  | 본적(국적) |                                                       |              ||
|+------+------------+-----------------------------------+---+--------------++--------------+|
|| 응 시 면 허 종 별 |      제        종        면허     |   |★ 법 령 시 험|               ||
|+-------------------+--------+--------+--------+--------+ 면+--------------+---------------+|
||                   |신    규|통    합|적검미필|군 면 허| 제|★ 구조및취급 |               ||
||                   +--------+--------+--------+--------+ 과|  방 법 시 험 |               ||
|| 신   청   내   용 |   11   |   12   |   13   |   14   | 목+--------------+---------------+|
||                   |        |        |        |        |   |★ 기 능 시 험|               ||
|+------+------------+--------+--------+-+------+--------+---+--------------+---------------+|
||      |            |    1        종    |      2     종     |★ 경  찰  서 |               ||
||  소  |            +----+----+----+----+----+----+----+----+   코      드 |  □□□□     ||
||      |면 허 종 류 |대형|보통|소형|특수|보통|소형|특수|원자+--------------+---------------+|
||      |            +----+----+----+----+----+----+----+----+★ 본적(국적) |               ||
||  지  |            |  1 |  2 |  3 |  4 |  5 |  6 |  7 |  8 |   코      드 |  □□□□     ||
||      +------------+----+----+----+----+----+----+----+----+--+-----------+------+--------+|
||      |            | +--+--+--+--+ +--+--+--+--+--+--+ +--+--+|           |  남  |  여    ||
||  면  |면 허 번 호 | |  |  |  |  |-|  |  |  |  |  |  |-|  |  ||  성   별  +------+--------+|
||      |            | +--+--+--+--+ +--+--+--+--+--+--+ +--+--+|           |   1  |    2   ||
||      +------------+---------------------------+------------+-------------+------+--------+|
||  허  |            |   +--+--+ +--+--+ +--+--+ |            |   +--+--+ +--+--+ +--+--+   ||
||      |면허교부일자|19 |  |  |.|  |  |.|  |  | |  유효기간  |19 |  |  |.|  |  |.|  |  |   ||
||      |            |   +--+--+ +--+--+ +--+--+ |            |   +--+--+ +--+--+ +--+--+   ||
|+------+------------+---------------------------+------------+-----------------------------+|
||  응  |            |   +--+--+ +--+--+ +--+--+ |            |  +-----+ +--+--+--+--+--+   ||
||      |면허합격일자|19 |  |  |.|  |  |.|  |  | |  수험번호  |  |     |.|  |  |  |  |  |   ||
||  시  |            |   +--+--+ +--+--+ +--+--+ |            |  +-----+ +--+--+--+--+--+   ||
||      +------------+---------------------------+------------+-----------------------------+|
||  면  |            |                           | ★면허조건 |          +--+--+            ||
||      | ★면허조건 |                           |            |          |  |  |            ||
||  허  |            |                           |   코 - 드  |          +--+--+            ||
|+------+------------+---------------------------+------------+-----------------------------+|
|+------+---------------------------+---------------------------+---------------------------+|
||      |     필   기   시   험     |    기 능 시 험(코  스)    |    기 능 시 험(장거리)    ||
|| 회수 +------+--------+----+------+------+--------+----+------+------+--------+----+------+|
||      |연월일|수험번호|판정|확인인|연월일|수험번호|판정|확인인|연월일|수험번호|판정|확인인||
|+------+------+--------+----+------+------+--------+----+------+------+--------+----+------+|
||제 1회|      |        |    |      |      |        |    |      |      |        |    |      ||
|+------+------+--------+----+------+------+--------+----+------+------+--------+----+------+|
||제 2회|      |        |    |      |      |        |    |      |      |        |    |      ||
|+------+------+--------+----+------+------+--------+----+------+------+--------+----+------+|
||제 3회|      |        |    |      |      |        |    |      |      |        |    |      ||
|+------+------+--------+----+------+------+--------+----+------+------+--------+----+------+|
||제 4회|      |        |    |      |      |        |    |      |      |        |    |      ||
|+------+------+--------+----+------+------+--------+----+------+------+--------+----+------+|
||제 5회|      |        |    |      |      |        |    |      |      |        |    |      ||
|+------+------+--------+----+------+------+--------+----+------+------+--------+----+------+|
||제 6회|      |        |    |      |      |        |    |      |      |        |    |      ||
|+------+------+--------+----+------+------+--------+----+------+------+--------+----+------+|
||제 7회|      |        |    |      |      |        |    |      |      |        |    |      ||
|+------+------+--------+----+------+------+--------+----+------+------+--------+----+------+|
||제 8회|      |        |    |      |      |        |    |      |      |        |    |      ||
|+------+------+--------+----+------+------+--------+----+------+------+--------+----+------+|
||제 9회|      |        |    |      |      |        |    |      |      |        |    |      ||
|+------+------+--------+----+------+------+--------+----+------+------+--------+----+------+|
||제10회|      |        |    |      |      |        |    |      |      |        |    |      ||
|+------+------+--------+----+------+------+--------+----+------+------+--------+----+------+|
|+----+-----------------------------+----+----------+----------+--------+-------+-----------+|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명기|    | 면제과목 |주민등록증| 전산필 | 담 당 | 수 수 료  ||
||    |                             |    |          |대  조  필|        |       |           ||
|| 비 |                             | 확 +----------+----------+--------+-------+-----------+|
||    |                             |    |          |          |        |       | 수입증지  ||
||    |                             |    |          |          |        |       |  2.200원  ||
||    |                             |    |          |          |        |       |(2중원동기 ||
||    |                             |    |          |          |        |       |는 1.100원)||
|| 고 |                             | 인 |          |          |        |       |※뒷면수입 ||
||    |                             |    |     (인) |     (인) |   (인) |   (인)| 증지첨부란||
||    |                             |    |          |          |        |       | 에 첨부   ||
|+----+-----------------------------+----+----------+----------+--------+-------+-----------+|
|  2106-117민(1)                                                               190㎜×428㎜  |
|  83.12.20 승인                                                    (인쇄용지(특급) 100g/㎡) |
+--------------------------------------------------------------------------------------------+
+--------------------------------------------------------------------------------------------+
|                                                                                 (뒷 면)    |
|+------------------------------------------------------------------------------------------+|
||                                   수 입 증 지 첨 부 란                                   ||
|+-----------------+-----------------+-----------------+-----------------+------------------+|
||  1.             |  2.             |  3.             |  4.             |  5.              ||
||                 |                 |                 |                 |                  ||
||                 |                 |                 |                 |                  ||
|+-----------------+-----------------+-----------------+-----------------+------------------+|
|+-----------------+-----------------+-----------------+-----------------+------------------+|
||  6.             |  7.             |  8.             |  9.             | 10.              ||
||                 |                 |                 |                 |                  ||
||                 |                 |                 |                 |                  ||
|+-----------------+-----------------+-----------------+-----------------+------------------+|
|+----+-------------------------------------------------------------------------------------+|
||    | 1. 시험을 볼때에는 반드시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
||    | 2.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
||    | 3. 응시표에 필기 및 기능시험 일시를 지정받아야 합니다.                              ||
||    | 4. 필기 및 기능시험 현장에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    | 5. 응시표는 최초의 필기시험 일로부터 1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읍니다.                 ||
||    | 6.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재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증 ||
||    |  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7. 필기 또는 기능시험 불합격자는 그 시험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시험일||
||    |  자를 지정받을 수 없읍니다.                                                         ||
||    | 8. 최종합격자(신규)는 응시표 신청내용의 해당난에 ○표를 하십시오.                   ||
||    | 9. 최종합격자(신규)는 응시표 뒷면에 수입증지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10. 면허종류난에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 해당난에 ○표를 하십시오.                ||
||    | 11.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12. 사진(3.5㎝×4.5㎝) 3매 첨부                                                     ||
|+----+-------------------------------------------------------------------------------------+|
|……………………………자………………르……………는……………선………………………………………|
|+------------------------------------------------------------------------------------------+|
||                                 신   체   검   사   서                                   ||
|+------------+------+------------+------+----------+----------+-----------------+----------+|
||            | 양안 |            |      |          |          |                 |          ||
||            +------+------------+      |  색  채  |          |    시     야    |          ||
||    시력    |  우  |            | 적부 |          |  적·부  |                 |  적·부  ||
||            +------+------------+      |  식  별  |          |   (150도이상)   |          ||
||            |  좌  |            |      |          |          |                 |          ||
|+------------+------+----+-------+------+-----+----+----------+------+----------+----------+|
||            |  상  | 우 |       |      | 하  | 우 |          |      |          |          ||
||  사지운동  |      +----+-------+적·부|     +----+----------+적·부|  청  력  |  적·부  ||
||            |  지  | 좌 |       |      | 지  | 좌 |          |      |          |          ||
|+------------+------+----+-------+------+-----+----+----------+------+---+------+----------+|
|| 기      타 |                                                | 검사결과 |    적  ·  부   ||
|| 의사의소견 |                                                | 적격여부 |                 ||
|+------------+------------------------------------------------+----------+-----------------+|
||                               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읍니다.                               ||
||                                           19    년      월      일                       ||
||                                                   병원장                          [인]   ||
||                                           의  사                                  (인)   ||
|+------------------------------------------------------------------------------------------+|
+--------------------------------------------------------------------------------------------+

[별지 제30호서식]
(앞 면)

+---------------------------------------------------------+
|                                                         |
|                     자동차운전면허증                    |
|                                                         |
+-------+--------------------+-------+--------------------+
| 주 소 |                    | 본 적 |                    |
+-------+--------------------+-------+--------------------+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면 허 번 호  |                           |
|              +--------------+---------------------------+
|              | 교 부 일 자  |                           |
|              +--------------+---------------------------+
|              | 유 효 기 간  |                           |
|              +--------------+---------------------------+
|              |  면허조건등                              |
|              |                     (시·도지사)    [인] |
+--------+-----+------------------------------------------+
|소지면허|                                                |
+--------+------------------------------------------------+

2106-1140(3)                                   80㎜×52㎜
83.12.2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
|                                                         |
|   +----------+-------------------------------+------+   |
|   | 연 월 일 |  기   재   사   항   변   경  |확인인|   |
|   +----------+-------------------------------+------+   |
|   |          | 시                            |      |   |
|   |          | 도    제    종  제    호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3. 11. 24.] [내무부령 제403호, 1983.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403호(1983.11.24)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중 "10년이상 교통사고(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를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2. 11. 26.] [내무부령 제386호, 1982.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386호(1982.11.15)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수등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횡단보도표시 또는 횡단보도표지판중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표지판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넓이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2. 10. 11.] [내무부령 제383호, 1982.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383호(1982.10.11)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성검사 또는 당해운전면허증의 망실·오손등 운전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사유가 생긴 때에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이를 갱신 교부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전면)

+-----+-------------------------------+----------+--------------------------+
|성 명|                               |본적(국적)|                          |
+-----+-------------------------------+----------+--------------------------+
|주 소|                                                                     |
+-----+----------+----+------------+----------------------------------------+
|                |    |주민등록번호|                                        |
|                | 자 +------------+----------------------------------------+
|                | 동 |면허교부일자|                                        |
|                | 차 +------------+----------------------------------------+
|    사    진    | 운 |면허유효기간|                                        |
| (2.8㎜×3.4㎜) | 전 +------------+----------------------------------------+
|                | 면 | 면허의 조건등                                       |
|                | 허 |                              서울특별시장           |
|                | 증 |                              직 할 시  장      [인] |
|                |    |                              도   지   사           |
+----------------+----+------------------------+----------+-----------------+
| 면  허  번  호 |                             | 유    무 |                 |
+------+---------+-----------------------------+----+--+--+--+--+--+--+--+--+
|      | 1종대형 |                             | 면 |대|보|소|특|보|소|특|원|
|  일  +---------+-----------------------------+ 허 |  |  |  |  |  |  |  |  |
|      | 1종보통 |                             |    |형|통|형|수|통|형|수|자|
|  자  +---------+-----------------------------+ 종 +--+--+--+--+--+--+--+--+
|      | 2종보통 |                             | 류 |   1  종   |   2  종   |
+------+---------+-----------------------------+----+-----------+-----------+

2106-114A(2)                                                      103mm×70mm
82.9.18 승인                                         (인쇄용지(특급) 100g/㎡)
                                                                       (이면)

+--------------+-----------------------------------------+------------------+
|  연  월  일  |       기   재   사   항   변   경       |   확   인   인   |
+--------------+-----------------------------------------+------------------+
|              |       시도        종제         호교부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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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2. 6. 21.] [내무부령 제376호, 1982.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376호(1982.6.21)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안전표지)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표시하는 표지
  ②제1항의 안전표지의 종류·제식·표시하는 뜻·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신호기의 설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기타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전방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호기의 종류·제식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그 뜻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신호등) ①신호등의 종류·제식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③신호등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신호등의 틀은 플리카보넷으로 하여야 한다.
  1. 등화의 광도는 주간에 150미터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좌우방 및 하방으로 각각 45도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 기타 주위의 빛에 의하여 착란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7조중 "별표 8과 같다"를 "별표 7과 같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횡단보도에는 별표 1에 의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하고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
제10조제1항중 "별표 2에 의하여 찻길복판표시금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별표 1에 의하여 중앙선표시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중 "별표 9와 같다"를 "별표 8과 같다"로 한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7로 하되, 동조제3항중 "별표 9의2와 같다"를 "별표 9와 같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별지 제3호의4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으로 한다.
제13조의3 내지 제1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정비불량스티카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불량스티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정비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의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정지통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의4 (운전연습허가)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의5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영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의6 (안전운전관리자의 정기교육 실시결과 통보) 영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제1항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고장등의 자동차의 표시) ①법 제47조의10에 의한 고장등의 자동차의 표시는 별표 12와 같다. 다만, 야간에는 별표 12의 표시외에 500미터 전후방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표시는 당해자동차의 100미터이상의 후방 도로상에, 동항 단서의 표시는 200미터이상의 후방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그 자동차의 100미터이상 후방도로상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도로공사신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중 "별표 12의2와 같다"를 "별표 13과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로 한다.
제21조중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0호서식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1호서식의"로 한다.
제22조의3제3항중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2호서식의"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운전경력의 증명등) ①제1종 대형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5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받고자 할 때 또는 운전자등이 운전경력·교통사고기록등의 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운전면허 번호의 부여) 도지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때에는 당해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면허종별확인번호 및 재교부회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중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6호서식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별표 13에 의한"을 "별표 14에 의한"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능시험에 있어서는 당해응시자가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조·성능과 같은 자동차로 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중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8호서식의"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 (운전면허증등)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운전면허증교부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당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국외운전면허증의 교부) ①국내운전면허를 소지한 자(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소지자를 제외한다)가 법 제6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국외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국내운전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외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국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외운전면허발급대장에 각각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을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당해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대장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0일전까지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당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 (수시적성검사) ①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수시적성검사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8호서식(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의 결과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시적성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결과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인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면허증기재사항변경)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생긴 날(주소지변경의 경우에는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 신고자의 전주소지가 다른 도지사의 관할에 속할 경우에는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당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송부받아야 한다.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54조의2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유효기간은)20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4조의3 (무면허운전자등 적발보고) ①경찰서장은 당해경찰서 관할구역안에서 적발된 무면허운전자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교통사고기록자료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5조의 제목 "(면허의 취소·정지)"를 "(면허의 취소·정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별표 18과 같다"를 "별표 15와 같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도지사는 법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킨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제1항중 "별지 제31호의2서식 하단에 의한다"를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하단에 의하고,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하단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상단 및 제31호의4서식의 상단에 의한다"를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상단 및 별지 제55호서식의 상단에 의하고,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상단 및 별지 제56호서식의 상단에 의한다"로 한다.
제5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4 (납부고지서의 발행등) ①경찰서장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할 때에는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상단,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상단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행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상단 및 하단,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상단 및 하단에 의한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및 교통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범칙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때에는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하단, 보행자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6호서식의 하단에 의한 교통범칙사건표를 지체없이 당해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당해범칙자의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행하거나 제2항의 교통범칙사건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통위반기록자료표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5조의6제1항중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62호서식의"로 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64호서식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65호서식의"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교통위반기록자료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출두지시서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2,000원"을 "2천200원"으로, 동항제2호중 "1,000원"을 "1천100원"으로, 동항제3호중 "2,000원"을 "2천200원"으로, 동항제4호중 "700원"을 "800원"으로, 동항제5호중 "2,000원"을 "2천200원"으로, 동항제6호중 "1,000원"을 "1천100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단서 및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2중 "별표 20과 같다"를 "별표 16과 같다"로 한다.
제57조의4중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 제66호서식"으로,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58조를 제61조로 하고, 제58조 내지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 (무사고운전자등에 대한 표지장의 수여대상 및 종류등) ①영 제57조의9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지장은 10년이상 교통사고(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다음 표에 의한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있는 자(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수여하되, 운전경력별 표지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표 지 장 의 종 류  |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
+---------------------+--------------------------+
|  교통삼색장         |         25년이상         |
|  교통질서장         |         20년이상         |
|  교통발전장         |         15년이상         |
|  교통성실장         |         10년이상         |
+---------------------+--------------------------+

  ②영 제5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유공운전자의 표지장은 경찰표창 규정에 의하여 공적상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장은 별표 17과 같다.
제59조 (표지장의 수여) ①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지장의 수여는 연1회, 유공운전자의 표지장의 수여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무사고운전자의 표지장을 수여할 때에는 따로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0조 (무사고운전자 표지장의 수여신청) ①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의 표지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사본 1부
  2. 이력서 1부(증명사진 2매 첨부)
  3.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장 수여대상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9의2]를 삭제한다.
[별표 12의2] 및 [별표 13]을 [별표 13] 및 [별표 14]로 한다.
[별표 18]을 [별표 15]로 하되, 동표의 가. 정지처분 기준표중 제25호의 점수란의 "60점이하"를 "90점이하"로 한다.
[별표 20]을 [별표 16]으로 하되, 동표의 다.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 경우의 처분기분표의 1.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란의 (1)중 "및 반공법"을 삭제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안전표지 및 신호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 내지 별표 7에 의하여 설치된 안전표지 및 신호기는 이 규칙 별표 1 내지 별표 6에 의한 안전표지 및 신호기로 교체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운전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성검사 또는 당해운전면허증의 망실·오손등 운전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사유가 생긴 때에 이 규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갱신교부한다.
[별표 1] 안전표지의 종류·제식·표시하는 뜻·설치기준 및 설치장소
  1. 주의표지
    가. 공통기준

+-----------------------------------------------+-------------------------------------------------+
| 제                  식 (단  위 : 밀 리 미 터) | 기   둥   의   규   격  (단  위 : 밀 리 미 터)  |
+-----------------------------------------------+-------------------------------------------------+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                                                 |
+-----------------------------------------------+-------------------------------------------------+

나. 개별기준

+------+----------+-------------------------------+------------------+----------------------------+
|일  련|          |                               |                  |                            |
|번  호|종      류|     제식(단위 : 밀리미터)     |표  시  하  는  뜻| 설  치  기  준  및  장  소 |
+------+----------+-------------------------------+------------------+----------------------------+
|101   |  +자형교 |          [그림 생략]          |·+자형 교차로가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
|      | 차로표지 |                               | 있음을 알리는 것 |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 |
|      |          |                               |                  | 의 교차로에서 가시거리가 다|
|      |          |                               |                  | 음표보다 작은 교차로에 설치|
|      |          |                               |                  | 설계속도                   |
|      |          |                               |                  | (㎞/ H)  20  30  40  50  60|
|      |          |                               |                  |-------- --- --- --- --- ---|
|      |          |                               |                  |가시거리  20  40  60  80 110|
|      |          |                               |                  |(미터이하)                  |
|      |          |                               |                  |·교차로전 30미터 내지 120미|
|      |          |                               |                  | 터도로우측에 설치          |
+------+----------+-------------------------------+------------------+----------------------------+
|101-1 |  T자형교 |          [그림 생략]          |·T자형 교차로가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
|      | 차로표지 |                               | 있음을 알리는 것 |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 |
|      |          |                               |                  | 의 교차로에서 가시거리가 다|
|      |          |                               |                  | 음표보다 작은 교차로에 설치|
|      |          |                               |                  | 설계속도                   |
|      |          |                               |                  | (㎞/ H)  20  30  40  50  60|
|      |          |                               |                  |-------- --- --- --- --- ---|
|      |          |                               |                  |가시거리  20  40  60  80 110|
|      |          |                               |                  |(미터이하)                  |
|      |          |                               |                  |·교차로전 30미터 내지 120미|
|      |          |                               |                  | 터도로우측에 설치          |
+------+----------+-------------------------------+------------------+----------------------------+
|101-2 |  Y자형교 |          [그림 생략]          |·Y자형 교차로가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
|      | 차로표지 |                               | 있음을 알리는 것 |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 |
|      |          |                               |                  | 의 교차로에서 가시거리가 다|
|      |          |                               |                  | 음표보다 작은 교차로에 설치|
|      |          |                               |                  | 설계속도                   |
|      |          |                               |                  | (㎞/ H)  20  30  40  50  60|
|      |          |                               |                  |-------- --- --- --- --- ---|
|      |          |                               |                  |가시거리  20  40  60  80 110|
|      |          |                               |                  |(미터이하)                  |
|      |          |                               |                  |·교차로전 30미터 내지 120미|
|      |          |                               |                  | 터도로우측에 설치          |
+------+----------+-------------------------------+------------------+----------------------------+
|101-3 | ㅏ자형교 |          [그림 생략]          |·ㅏ자형 교차로가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
|      | 차로표지 |                               | 있음을 알리는 것 |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 |
|      |          |                               |                  | 의 교차로에서 가시거리가 다|
|      |          |                               |                  | 음표보다 작은 교차로에 설치|
|      |          |                               |                  | 설계속도                   |
|      |          |                               |                  | (㎞/ H)  20  30  40  50  60|
|      |          |                               |                  |-------- --- --- --- --- ---|
|      |          |                               |                  |가시거리  20  40  60  80 110|
|      |          |                               |                  |(미터이하)                  |
|      |          |                               |                  |·교차로전 30미터 내지 120미|
|      |          |                               |                  | 터도로우측에 설치          |
+------+----------+-------------------------------+------------------+----------------------------+
|101-4 | ㅓ자형교 |          [그림 생략]          |·ㅓ자형 교차로가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
|      | 차로표지 |                               | 있음을 알리는 것 |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 |
|      |          |                               |                  | 의 교차로에서 가시거리가 다|
|      |          |                               |                  | 음표보다 작은 교차로에 설치|
|      |          |                               |                  | 설계속도                   |
|      |          |                               |                  | (㎞/ H)  20  30  40  50  60|
|      |          |                               |                  |-------- --- --- --- --- ---|
|      |          |                               |                  |가시거리  20  40  60  80 110|
|      |          |                               |                  |(미터이하)                  |
|      |          |                               |                  |·교차로전 30미터 내지 120미|
|      |          |                               |                  | 터도로우측에 설치          |
+------+----------+-------------------------------+------------------+----------------------------+
|102   | 우선도로 |          [그림 생략]          |·우선도로에서 우 |·우선 도로가 우선도로 아닌 |
|      | 표지     |                               | 선도로가 아닌 도 | 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
|      |          |                               | 로와 교차함을 알 |·교차로전 50미터 내지 200미|
|      |          |                               | 리는 것          | 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103   | 우합류도 |          [그림 생략]          |·우합류 도로가 있|·합류 도로가 있는 지점에 설|
|      | 로표지   |                               | 음을 알리는 것   | 치                         |
|      |          |                               |                  |·합류 도로전 50미터 내지 20|
|      |          |                               |                  |  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103-1 | 좌합류도 |          [그림 생략]          |·좌합류 도로가 있|·합류 도로가 있는 지점에 설|
|      | 로표지   |                               | 음을 알리는 것   | 치                         |
|      |          |                               |                  |·합류 도로전 50미터 내지 20|
|      |          |                               |                  | 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104   | 회전형교 |          [그림 생략]          |·회전형교차로가  |·도로에서 비교적 속도를 낼 |
|      | 차로표지 |                               | 있음을 알리는 것 | 수 있거나 전망이 나쁜 도로 |
|      |          |                               |                  | 의교차로에 가시거리가 다음 |
|      |          |                               |                  | 표보다 작은 교차로에 설치  |
|      |          |                               |                  |설계속도                    |
|      |          |                               |                  | (㎞/ H)  20  30  40  50  60|
|      |          |                               |                  |-------- --- --- --- --- ---|
|      |          |                               |                  |가시거리  20  40  60  80 110|
|      |          |                               |                  |(미터이하)                  |
|      |          |                               |                  |·교차로전 30미터 내지 120미|
|      |          |                               |                  | 터도로우측에 설치          |
+------+----------+-------------------------------+------------------+----------------------------+
|105   | 철도건널 |          [그림 생략]          |·철도건널목이 있 |·철도건널목에 설치         |
|      | 목표지   |                               | 음을 알리는 것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에는  |
|      |          |                               |                  | 적당할 간격으로 중복 설치  |
|      |          |                               |                  |·철도건널목전 50미터 내지 1|
|      |          |                               |                  | 2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106   | 우로굽은 |          [그림 생략]          |·우로굽은 도로가 |·곡선반경과 도로 교각이 다 |
|      | 도로표지 |                               | 있음을 알리는 것 | 음 표와 같을 때 설치       |
|      |          |                               |                  |설계속도  곡선반경  도로교각|
|      |          |                               |                  |(㎞/ H)  (미터이하) (도이상)|
|      |          |                               |                  |-------- ---------- --------|
|      |          |                               |                  |    60         150      45  |
|      |          |                               |                  |    50         100          |
|      |          |                               |                  |    40          60          |
|      |          |                               |                  |·굽기 시작하는 지점전 30미 |
|      |          |                               |                  | 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
|      |          |                               |                  | 에 설치                    |
+------+----------+-------------------------------+------------------+----------------------------+
|106-1 | 좌로굽은 |          [그림 생략]          |·좌로굽은 도로가 |·곡선반경과 도로교각이 다음|
|      | 도로표지 |                               | 있음을 알리는 것 | 표와 같을 때 설치          |
|      |          |                               |                  |설계속도  곡선반경  도로교각|
|      |          |                               |                  |(㎞/H)   (미터이하) (도이상)|
|      |          |                               |                  |-------- ---------- --------|
|      |          |                               |                  |    60         150      45  |
|      |          |                               |                  |    50         100          |
|      |          |                               |                  |    40          60          |
|      |          |                               |                  |·굽기 시작하는 지점전 30미 |
|      |          |                               |                  | 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
|      |          |                               |                  | 에 설치                    |
+------+----------+-------------------------------+------------------+----------------------------+
|107   | 우로이중 |          [그림 생략]          |·우로 이중이상 굽|·우로 이중이상 굽은 도로가 |
|      | 굽은도로 |                               | 은 도로가 있음을 | 있을 때 설치               |
|      | 표지     |                               | 알리는 것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거 |
|      |          |                               |                  | 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      |          |                               |                  |설계속도  굽은 도로상호간의 |
|      |          |                               |                  |(㎞/H)    직선거리(미터이하)|
|      |          |                               |                  |-------- -------------------|
|      |          |                               |                  |    60                 100  |
|      |          |                               |                  |    50                  80  |
|      |          |                               |                  |    40                  60  |
|      |          |                               |                  |·굽기 시작하는 지점전 30미 |
|      |          |                               |                  | 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
|      |          |                               |                  | 에 설치                    |
+------+----------+-------------------------------+------------------+----------------------------+
|107-1 | 좌로이중 |          [그림 생략]          |·좌로 이중이상 굽|·좌로 이중이상 굽은 도로가 |
|      | 굽은도로 |                               | 은 도로가 있음을 | 있을 때 설치               |
|      | 표지     |                               | 알리는 것        |·굽은 도로 상호간의 직선거 |
|      |          |                               |                  | 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설치|
|      |          |                               |                  |설계속도  굽은 도로상호간의 |
|      |          |                               |                  |(㎞/H)    직선거리(미터이하)|
|      |          |                               |                  |-------- -------------------|
|      |          |                               |                  |    60                 100  |
|      |          |                               |                  |    50                  80  |
|      |          |                               |                  |    40                  60  |
|      |          |                               |                  |·굽기 시작하는 지점전 30미 |
|      |          |                               |                  | 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
|      |          |                               |                  | 에 설치                    |
+------+----------+-------------------------------+------------------+----------------------------+
|108   |  2방향통 |          [그림 생략]          |·2방향통행이 실시|·일방통행 도로와 2방향통행 |
|      | 행표지   |                               | 됨을 알리는 것   | 도로가 접속될 때 설치      |
|      |          |                               |                  |·2방향통행이 시작되는 지점 |
|      |          |                               |                  | 전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
|      |          |                               |                  | 도로 우측에 설치           |
+------+----------+-------------------------------+------------------+----------------------------+
|109   | 오르막경 |          [그림 생략]          |·오르막경사가 있 |·도로의 종단 구배가 다음 표|
|      | 사표지   |                               | 음을 알리는 것   | 와 같을 때 설치            |
|      |          |                               |    설계속도(㎞/H) 100 80 60 50 40 30 20 20이하|
|      |          |                               |    -------------- --- -- -- -- -- -- -- ------|
|      |          |                               |       종단구배(%)   3  4  5  6  7  8  9   10  |
|      |          |                               |                  |·오르막 경사가 시작되는 지 |
|      |          |                               |                  | 점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
|      |          |                               |                  | 도로 우측에 설치           |
|      |          |                               |                  |·경사가 길 때에는 중간지점 |
|      |          |                               |                  | 도로 우측에 설치           |
+------+----------+-------------------------------+------------------+----------------------------+
|109-1 | 내리막경 |          [그림 생략]          |·내리막경사가 있 |·도로의 종단구배가 다음표와|
|      | 사표지   |                               | 음을 알리는 것   | 같을 때 설치               |
|      |          |                               |    설계속도(㎞/H) 100 80 60 50 40 30 20 20이하|
|      |          |                               |    -------------- --- -- -- -- -- -- -- ------|
|      |          |                               |       종단구배(%)   3  4  5  6  7  8  9   10  |
|      |          |                               |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지 |
|      |          |                               |                  | 점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
|      |          |                               |                  | 도로 우측에 설치           |
|      |          |                               |                  |·경사가 길 때에는 중간지점 |
|      |          |                               |                  | 도로 우측에 설치           |
+------+----------+-------------------------------+------------------+----------------------------+
|110   | 노폭감소 |          [그림 생략]          |·도로의 폭이 감소|·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나, 3|
|      | 표지     |                               | 되어 있음을 알리 | 차선이하의 도로에서 폭이 감|
|      |          |                               | 는 것            | 소되는 경우에 설치         |
|      |          |                               |                  |·노폭이 감소되는 지점전 50 |
|      |          |                               |                  | 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
|      |          |                               |                  | 측에 설치                  |
+------+----------+-------------------------------+------------------+----------------------------+
|110-1 | 우차선감 |          [그림 생략]          |·우측차선이 감소 |·편도 2차선이상의 도로에서 |
|      | 소표지   |                               | 되는 도로가 있음 | 차선이 감소되는 경우에 설치|
|      |          |                               | 을 알리는 것     |·주행속도가 높을 경우에는  |
|      |          |                               |                  | 중복하여 설치              |
|      |          |                               |                  |·차선감소지점전 50미터 내지|
|      |          |                               |                  |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110-2 | 좌차선감 |          [그림 생략]          |·좌측차선이 감소 |·편도 2차선이상의 도로에서 |
|      | 소표지   |                               | 되는 도로가 있음 | 차선이 감소되는 경우에 설치|
|      |          |                               | 을 알리는 것     |·주행속도가 높을 경우는 중 |
|      |          |                               |                  | 복하여 설치                |
|      |          |                               |                  |·차선감소 지점전 50미터 내 |
|      |          |                               |                  | 지 200미터 도로 우측에 설치|
+------+----------+-------------------------------+------------------+----------------------------+
|111   | 우측방통 |          [그림 생략]          |·도로의 우측방으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는  |
|      | 행표지   |                               | 로 통행하여야 할 | 경우에 설치                |
|      |          |                               | 지점이 있음을 알 |·장애물이 있는 지점전 50미 |
|      |          |                               | 리는 것          | 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
|      |          |                               |                  | 에 설치                    |
+------+----------+-------------------------------+------------------+----------------------------+
|112   | 양측방통 |          [그림 생략]          |·동일방향 통행도 |·편도 2차선이상의 도로에서 |
|      | 행표지   |                               | 로에서 양측방으로| 차선중앙에 장애물이 있는 경|
|      |          |                               | 통행하여야 할 지 | 우에 설치                  |
|      |          |                               | 점이 있음을 알리 |·장애물이 있는 지점전 50미 |
|      |          |                               | 는 것            | 터 내지 200미터 도로 우측에|
|      |          |                               |                  | 설치                       |
+------+----------+-------------------------------+------------------+----------------------------+
|113   | 분리도로 |          [그림 생략]          |·2방향 통행으로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
|      | 시작표지 |                               | 도로가 분리됨을  | 에 설치                    |
|      |          |                               | 알리는 것        |·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전  |
|      |          |                               |                  |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
|      |          |                               |                  | 우측에 설치                |
+------+----------+-------------------------------+------------------+----------------------------+
|113-1 | 분리도로 |          [그림 생략]          |·2방향 통행으로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
|      | 끝표지   |                               | 분리되었던 도로가| 설치                       |
|      |          |                               | 끝나는 것을 알리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전 50 |
|      |          |                               | 는 것            | 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
|      |          |                               |                  | 측에 설치                  |
+------+----------+-------------------------------+------------------+----------------------------+
|114   | 신호기표 |          [그림 생략]          |·신호기가 있음을 |·시야장애로 신호기의 위치를|
|      | 지       |                               | 알리는 것        | 사전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 에 설치                    |
|      |          |                               |                  |·신호기가 있는 지점전 50미 |
|      |          |                               |                  | 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
|      |          |                               |                  | 에 설치                    |
+------+----------+-------------------------------+------------------+----------------------------+
|115   | 미끄러운 |          [그림 생략]          |·노면이 미끄러지 |·속도를 내기 쉽고 미끄러지 |
|      | 도로표지 |                               | 기 쉬운 장소임을 | 기 쉬운 구간 시작지점에 설 |
|      |          |                               | 알리는 것        | 치                         |
|      |          |                               |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이 빈|
|      |          |                               |                  | 번한 지점에 설치           |
|      |          |                               |                  |·기상조건으로 미끄러지기 쉬|
|      |          |                               |                  | 운 지점에 설치             |
|      |          |                               |                  |·미끄러지기 쉬운 지점전 30 |
|      |          |                               |                  | 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
|      |          |                               |                  | 측에 설치                  |
+------+----------+-------------------------------+------------------+----------------------------+
|116   | 강변도로 |          [그림 생략]          |·도로의 일면이 강|·도로의 일변이 강변, 해변인|
|      | 표지     |                               | 변, 해변등 임을  | 지점에 설치                |
|      |          |                               | 알리는 것        |·강변, 해변시작전 30미터 내|
|      |          |                               |                  | 지 200미터의 도로우 측에 설|
|      |          |                               |                  | 치                         |
+------+----------+-------------------------------+------------------+----------------------------+
|117   | 노면요철 |          [그림 생략]          |·노면이 요철로 되|·노면의 요철이 시작하는 지 |
|      | 표지     |                               | 어있음을 알리는  | 점에 설치                  |
|      |          |                               | 것               |·요철된 지점전 30미터 내지 |
|      |          |                               |                  |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118   | 낙석도로 |          [그림 생략]          |·낙석의 우려가 있|·낙석의 우려가 있는 지점에 |
|      | 표지     |                               | 는 장소가 있음을 | 설치                       |
|      |          |                               | 알리는 것        |·낙석 우려지점전 30미터 내 |
|      |          |                               |                  | 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
|      |          |                               |                  | 치                         |
+------+----------+-------------------------------+------------------+----------------------------+
|119   | 돌, 흙탕 |          [그림 생략]          |·노면의 돌 또는  |·노면에 돌 또는 흙탕물이 있|
|      | 물튀는도 |                               | 흙탕물이 튀는 장 | 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
|      | 로표지   |                               | 소가 있음을 알리 | 지점에 설치                |
|      |          |                               | 는 것            |·돌 또는 흙탕물이 있는 지점|
|      |          |                               |                  | 전 3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
|      |          |                               |                  | 로 우측에 설치             |
+------+----------+-------------------------------+------------------+----------------------------+
|120   | 횡단보도 |          [그림 생략]          |·횡단보도가 있음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서  |
|      | 표지     |                               | 을 알리는 것     | 다음의 경우에 설치         |
|      |          |                               |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
|      |          |                               |                  | 가 없을 때                 |
|      |          |                               |                  |○포장도로의 단일로에 신호기|
|      |          |                               |                  | 가 없을 때                 |
|      |          |                               |                  |○비포장도로의 교차로 또는  |
|      |          |                               |                  | 단일로(신호기 유무에 관계없|
|      |          |                               |                  | 이)                        |
|      |          |                               |                  |·횡단보도전 50미터 내지 120|
|      |          |                               |                  | 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121   | 아동보호 |          [그림 생략]          |·아동 또는 유아의|·아동 또는 유아의 보호가 특|
|      | 표지     |                               | 통행로나 횡단보도| 별히 요청되는 통행로나 횡단|
|      |          |                               | 가 있음을 알리는 | 보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    |
|      |          |                               | 것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
|      |          |                               |·학교, 유치원등의|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1키로미|
|      |          |                               | 통학, 통원로 및  | 터이내의 구역에 설치       |
|      |          |                               | 어린이놀이터 부근|·아동보호지점 또는 구역전  |
|      |          |                               | 등이 있음을 알리 |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
|      |          |                               | 는 것            | 우측에 설치                |
+------+----------+-------------------------------+------------------+----------------------------+
|122   | 자전거표 |           [그림 생략]         |·자전거 통행이 많|·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경우 |
|      | 지       |                               | 은 지점이 있음을 | 에 설치                    |
|      |          |                               | 알리는 것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지점 |
|      |          |                               |                  | 및 구역전 50미터 내지 200  |
|      |          |                               |                  | 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123   | 도로공사 |          [그림 생략]          |·도로상이나 도로 |·도로상이니 도로연변에서 공|
|      | 중표지   |                               | 연변에서 공사나  | 사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
|      |          |                               | 작업을 하고 있음 | 양측에 설치                |
|      |          |                               | 을 알리는 것     |·도로공사중일때에는 칸막이,|
|      |          |                               |                  | 라바콘등 필요한 안전시설과 |
|      |          |                               |                  | 같이 설치                  |
|      |          |                               |                  |·도로공사중인 지점 또는 구 |
|      |          |                               |                  | 간전 50미터 내지 1키로미터 |
|      |          |                               |                  | 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          |                               |                  |·200미터 내지 키로미터의 구|
|      |          |                               |                  | 간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조|
|      |          |                               |                  | 표지를 붙인다.             |
+------+----------+-------------------------------+------------------+----------------------------+
|124   | 비행기표 |          [그림 생략]          |·비행기가 이착륙 |·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방향|
|      | 지       |                               | 하는 지점이 있음 | 에 근접한 도로에 설치      |
|      |          |                               | 을 알리는 것     |·비행기 이착륙 지점전 50미 |
|      |          |                               |                  | 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우측|
|      |          |                               |                  | 에 설치                    |
+------+----------+-------------------------------+------------------+----------------------------+
|125   | 횡풍표지 |          [그림 생략]          |·강한 횡풍의 우려|·횡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
|      |          |                               | 가 있는 지점이 있| 설치                       |
|      |          |                               | 음을 알리는 것   |·횡풍의 우려가 있는 지점전 |
|      |          |                               |                  | 50미터 내지 200미터의 도로 |
|      |          |                               |                  | 우측에 설치                |
+------+----------+-------------------------------+------------------+----------------------------+
|126   | 터널표지 |          [그림 생략]          |·터널이 있음을 알|·터널이 있는 경우에 설치   |
|      |          |                               | 리는 것          |·터널입구전 50미터 내지 200|
|      |          |                               |                  | 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127   | 야생동물 |          [그림 생략]          |·야생동물의 보호 |·야생동물의 보호지역에 설치|
|      | 보호표지 |                               | 지역임을 알리는  |·보호지역의 시작 및 끝난지 |
|      |          |                               | 것               | 점 100미터 내지 1키로미터의|
|      |          |                               |                  | 도로 우측에 설치           |
+------+----------+-------------------------------+------------------+----------------------------+
|128   | 위험표지 |          [그림 생략]          |·도로교통상 각종 |·위험지역에 설치           |
|      |          |                               | 위험이 있음을 알 |·위험지점전 50미터 내지 200|
|      |          |                               | 리는 것          | 미터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2. 규제표지
가. 공통기준

+-----------------------------------------------+-------------------------------------------------+
| 제                  식 (단  위 : 밀 리 미 터) | 기   둥   의   규   격  (단  위 : 밀 리 미 터)  |
+-----------------------------------------------+-------------------------------------------------+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그림 생략]                       |                                                 |
|             [그림 생략]                       |                                                 |
|             [그림 생략]                       |                                                 |
+-----------------------------------------------+-------------------------------------------------+

나. 개별기준

+------+----------+-------------------------------+------------------+----------------------------+
|일  련|          |                               |                  |                            |
|번  호|종      류|     제식(단위 : 밀리미터)     |표  시  하  는  뜻| 설  치  기  준  및  장  소 |
+------+----------+-------------------------------+------------------+----------------------------+
|201   | 통행금지 |          [그림 생략]          |·보행자 또는 차마|·보행자 또는 차마등의 통행 |
|      | 표지     |                               | 등의 통행을 금지 | 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
|      |          |                               | 하는 것          | 간 또는 장소의 도로의 중앙 |
|      |          |                               |                  | 또는 우측에 설치           |
|      |          |                               |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 |
|      |          |                               |                  | 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      |          |                               |                  | ·설치                     |
+------+----------+-------------------------------+------------------+----------------------------+
|202   | 승용자동 |          [그림 생략]          |·승용자동차의 통 |·승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
|      | 차통행금 |                               | 행을 금지하는 것 | 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      | 지표지   |                               |                  |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      |          |                               |                  | 또는 우측에 설치           |
|      |          |                               |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 |
|      |          |                               |                  | 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      |          |                               |                  | ·설치                     |
+------+----------+-------------------------------+------------------+----------------------------+
|203   | 화물자동 |          [그림 생략]          |·화물자동차(차량 |·화물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
|      | 차통행금 |                               | 총중량 8톤이상의 | 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
|      | 지표지   |                               | 대형 특수 자동차 |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      |          |                               | 와 승용자동차이외| 또는 우측에 설치           |
|      |          |                               | 의 차체길이 8미터|·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 |
|      |          |                               | 이상의 자동차)의 | 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      |          |                               | 통행을 금지하는  | ·설치                     |
|      |          |                               | 것               |                            |
+------+----------+-------------------------------+------------------+----------------------------+
|204   | 승합자동 |          [그림 생략]          |·승합자동차(승차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
|      | 차통행금 |                               | 정원 30명이상인  | 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
|      | 지표지   |                               | 것)의 통행을 금지| 장소의 전면이나 우측에 설치|
|      |          |                               | 하는 것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 |
|      |          |                               |                  | 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      |          |                               |                  | ·설치                     |
+------+----------+-------------------------------+------------------+----------------------------+
|205   |  2톤자동 |          [그림 생략]          |·2톤자동차의 통행|·2톤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 |
|      | 차통행금 |                               | 을 금지하는 것   | 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
|      | 지표지   |                               |                  |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      |          |                               |                  | 또는 우측에 설치           |
|      |          |                               |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 |
|      |          |                               |                  | 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      |          |                               |                  | ·설치                     |
+------+----------+-------------------------------+------------------+----------------------------+
|206   | 승용자동 |          [그림 생략]          |·승용자동차 및 2 |·승용자동차 및 2륜자동차의 |
|      | 차·2톤자|                               | 륜자동차의 통행을|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 |
|      | 동차통행 |                               | 금지하는 것      | 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 |
|      | 금지표지 |                               |·2개차종의 통행을| 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
|      |          |                               | 금지할 때는 해당 | 설치                       |
|      |          |                               | 차종을 표시한다.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 |
|      |          |                               |                  | 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      |          |                               |                  | ·설치                     |
+------+----------+-------------------------------+------------------+----------------------------+
|207   | 우마차통 |          [그림 생략]          |·우마차의 통행을 |·우마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
|      | 행금지표 |                               | 금지하는 것      |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      | 지       |                               |                  | 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 |
|      |          |                               |                  | 는 우측에 설치             |
|      |          |                               |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 |
|      |          |                               |                  | 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      |          |                               |                  | ·설치                     |
+------+----------+-------------------------------+------------------+----------------------------+
|208   | 손수레통 |          [그림 생략]          |·손수레의 통행을 |·손수레의 통행을 금지하는  |
|      | 행금지표 |                               | 금지하는 것      |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      | 지       |                               |                  | 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 |
|      |          |                               |                  | 는 우측에 설치             |
|      |          |                               |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 |
|      |          |                               |                  | 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      |          |                               |                  | ·설치                     |
+------+----------+-------------------------------+------------------+----------------------------+
|209   | 자전거통 |          [그림 생략]          |·자전거의 통행을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
|      | 행금지표 |                               | 금지하는 것      |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      | 지       |                               |                  | 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 |
|      |          |                               |                  | 는 우측에 설치             |
|      |          |                               |                  |·통행금지 구간·기간 및 이 |
|      |          |                               |                  | 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
|      |          |                               |                  | ·설치                     |
+------+----------+-------------------------------+------------------+----------------------------+
|210   | 진입금지 |          [그림 생략]          |·자동차의 진입을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
|      | 표지     |                               | 금지하는 것      | 구역 및 도로의 중앙 또는 우|
|      |          |                               |                  | 측에 설치                  |
|      |          |                               |                  |·진입금지 기간 및 이유를 명|
|      |          |                               |                  | 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211   | 우회전금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우회전 |·자동차가 우로 방향전환을  |
|      | 지표지   |                               | 하는 것을 금지하 | 금지하는 지점의 도로 우측에|
|      |          |                               | 는 것            | 설치                       |
+------+----------+-------------------------------+------------------+----------------------------+
|211-1 | 좌회전금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좌회전 |·자동차가 좌로 방향전환을  |
|      | 지표지   |                               | 하는 것을 금지하 | 금지하는 지점의 도로 우측에|
|      |          |                               | 는 것            | 설치                       |
+------+----------+-------------------------------+------------------+----------------------------+
|212   | 횡단회전 |          [그림 생략]          |·자동차의 횡단 회|·자동차의 횡단 회전을 금지 |
|      | 금지표지 |                               | 전을 금지하는 것 | 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      |          |                               |                  |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 |
|      |          |                               |                  | 로우측에 설치              |
+------+----------+-------------------------------+------------------+----------------------------+
|213   | 앞지르기 |          [그림 생략]          |·자동차의 앞 지르|·자동차의 앞 지르기를 금지 |
|      | 금지표지 |                               | 기를 금지하는 것 | 하는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의|
|      |          |                               |                  |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도 |
|      |          |                               |                  | 로우측에 설치              |
|      |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
|      |          |                               |                  | 지를 부착·설치            |
|      |          |                               |                  |·구간내 표지는 시가도로는  |
|      |          |                               |                  |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      |          |                               |                  | ,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미터|
|      |          |                               |                  | 간격으로 중복 설치         |
+------+----------+-------------------------------+------------------+----------------------------+
|214   | 주정차금 |          [그림 생략]          |·자동차의 주차 및|·자동차의 주차 및 정차를 금|
|      | 지표지   |                               | 정차를 금지하는  | 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이 |
|      |          |                               | 것               | 나 장소의 전면 또는 필요한 |
|      |          |                               |                  |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          |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 |
|      |          |                               |                  | 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          |                               |                  |·구간내 표지는 시가도로는  |
|      |          |                               |                  |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      |          |                               |                  | ,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미터|
|      |          |                               |                  | 간격으로 중복 설치         |
+------+----------+-------------------------------+------------------+----------------------------+
|215   | 주차금지 |          [그림 생략]          |·자동차의 주차를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
|      | 표지     |                               | 금지하는 것      | 구역, 도로의 구간이나 장소 |
|      |          |                               |                  | 의 전면 또는 필요한 지점의 |
|      |          |                               |                  | 도로 우측에 설치           |
|      |          |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 |
|      |          |                               |                  | 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          |                               |                  |·구간내 표지는 시가도로는  |
|      |          |                               |                  | 200미터, 지방도로는 300미터|
|      |          |                               |                  | , 자동차 전용도로는 500미터|
|      |          |                               |                  | 간격으로 중복 설치         |
+------+----------+-------------------------------+------------------+----------------------------+
|216   | 중량제한 |          [그림 생략]          |·표지판에 표시한 |·표지판에 표시된 중량을 초 |
|      | 표지     |                               | 중량을 초과하는  | 과하는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
|      |          |                               | 자동차의 통행을  | 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
|      |          |                               | 제한하는 것      | 우측에 설치                |
+------+----------+-------------------------------+------------------+----------------------------+
|217   | 높이제한 |          [그림 생략]          |·표지판에 표시한 |·표지판에 표시된 높이를 초 |
|      | 표지     |                               | 높이를 초과하는  | 과하는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
|      |          |                               | 자동차(적재한 화 | 는 도로의 우측 또는 구조물 |
|      |          |                               | 물의 높이를 포함)| 의 전면에 설치             |
|      |          |                               | 의 통행을 제한하 |·높이 제한은 차도의 노면으 |
|      |          |                               | 는 것            | 로부터 높이 4.5미터미만에  |
|      |          |                               |                  |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  |
+------+----------+-------------------------------+------------------+----------------------------+
|218   | 폭제한표 |          [그림 생략]          |·표지판에 표시한 |·표지판에 표시된 폭을 초과 |
|      | 지       |                               | 폭이 초과된 자동 | 하는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      |          |                               | 차(적재한 화물의 |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한 지 |
|      |          |                               | 폭을 포함)의 통행| 점의 우측에 설치           |
|      |          |                               | 을 제한하는 것   |                            |
+------+----------+-------------------------------+------------------+----------------------------+
|219   | 차간거리 |          [그림 생략]          |·표지판에 표시된 |·표지판에 표시된 차간거리  |
|      | 제한표지 |                               | 차간거리이상 확보|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도로의|
|      |          |                               | 할 것을 지정하는 | 구간 또는 필요한 지점의 우 |
|      |          |                               | 것               | 측에 설치                  |
|      |          |                               |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    |
+------+----------+-------------------------------+------------------+----------------------------+
|220   | 최고속도 |          [그림 생략]          |·표지판에 표시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제한 |
|      | 제한표지 |                               | 속도로 자동차의  | 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      |          |                               | 최고 속도를 지정 |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 우측  |
|      |          |                               | 하는 것          | 에 설치                    |
|      |          |                               |                  |·구역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
|      |          |                               |                  | 지를 부착·설치            |
|      |          |                               |                  |·구역내 표지는 시가도로는  |
|      |          |                               |                  | 200미터, 지방도로는 400미터|
|      |          |                               |                  | , 자동차 전용도로는 800미터|
|      |          |                               |                  | 간격으로 중복 설치         |
+------+----------+-------------------------------+------------------+----------------------------+
|221   | 최저속도 |          [그림 생략]          |·표지판에 표시한 |·자동차의 최저 속도를 제한 |
|      | 제한표지 |                               | 속도로 자동차의  |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 |
|      |          |                               | 최저 속도를 지정 | 한 지점 우측에 설치        |
|      |          |                               | 하는 것          |·구역의 시작 및 끝은 보조표|
|      |          |                               |                  | 지를 부착·설치            |
|      |          |                               |                  |·구역내 표지는 시가도로는  |
|      |          |                               |                  | 200미터, 지방도로는 400미터|
|      |          |                               |                  | , 자동차 전용도로는 800미터|
|      |          |                               |                  | 간격으로 중복 설치         |
+------+----------+-------------------------------+------------------+----------------------------+
|222   | 경음기사 |          [그림 생략]          |·자동차 경음기의 |·자동차 경음기 사용을 금지 |
|      | 용금지표 |                               | 사용을 금지하는  | 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필요 |
|      | 지       |                               | 것               | 한 지점 우측에 설치        |
|      |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
|      |          |                               |                  | 지를 부착·설치            |
+------+----------+-------------------------------+------------------+----------------------------+
|223   | 서행표지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서행하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하는  |
|      |          |                               | 여야 할 장소임을 |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필 |
|      |          |                               | 지정하는 곳      | 요한 지점 우측에 설치      |
|      |          |                               |                  |·서행 구간이 30미터이상일  |
|      |          |                               |                  | 때는 시작과 끝지점에 보조표|
|      |          |                               |                  | 지를 설치                  |
|      |          |                               |                  |·서행 구간이 100미터이상일 |
|      |          |                               |                  | 때는 100미터 간격으로 구간 |
|      |          |                               |                  | 내표지를 중복 설치         |
+------+----------+-------------------------------+------------------+----------------------------+
|224   | 일시정지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일시 정|·자동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
|      | 표지     |                               | 지하여야 할 장소 |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 |
|      |          |                               | 임을 지정하는 것 | 점의 우측에 설치           |
+------+----------+-------------------------------+------------------+----------------------------+
|225   | 양보표지 |          [그림 생략]          |·자동차가 도로를 |·자동차가 도로를 양보하여야|
|      |          |                               | 양보할 장소임을  | 하는 도로의 구간 기타 필요 |
|      |          |                               | 지정하는 것      | 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
+------+----------+-------------------------------+------------------+----------------------------+
|226   | 보행자횡 |          [그림 생략]          |·보행자의 횡단을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
|      | 단금지표 |                               | 금지하는 것      | 도로의 구간 및 장소내의 필 |
|      | 지       |                               |                  | 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
|      |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
|      |          |                               |                  | 지를 부착·설치            |
+------+----------+-------------------------------+------------------+----------------------------+
|227   | 위험물적 |          [그림 생략]          |·위험물등의 적재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
|      | 재차량통 |                               | 차량 통행을 금지 |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      | 행금지표 |                               | 하는 것          | 우측에 설치                |
|      | 지       |                               |                  |                            |
+------+----------+-------------------------------+------------------+----------------------------+

3. 지시표지
가. 공통기준

+-----------------------------------------------+-------------------------------------------------+
| 제                  식 (단  위 : 밀 리 미 터) | 기   둥   의   규   격  (단  위 : 밀 리 미 터)  |
+-----------------------------------------------+-------------------------------------------------+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테 : 백색       |                                                 |
|                     │   ┌-----바탕 : 청색   |                                                 |
|      --- ++==============│=======++          |                                                 |
|       │ ∥                       ∥          |                                                 |
|    600│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600                       |                                                 |
|               [그림 생략]                     |                                                 |
+-----------------------------------------------+-------------------------------------------------+

나. 개별기준

+------+----------+-------------------------------+------------------+----------------------------+
|일  련|          |                               |                  |                            |
|번  호|종      류|     제식(단위 : 밀리미터)     |표  시  하  는  뜻| 설  치  기  준  및  장  소 |
+------+----------+-------------------------------+------------------+----------------------------+
|301   | 자동차전 |          [그림 생략]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 기|
|      | 용도로표 |                               | 또는 전용구역임을| 타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 |
|      | 지       |                               | 지시하는 것      | 에 설치                    |
|      |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
|      |          |                               |                  | 지를 부착·설치            |
|      |          |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
|      |          |                               |                  |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      |          |                               |                  | 도로 우측에 설치           |
+------+----------+-------------------------------+------------------+----------------------------+
|302   | 자전거전 |          [그림 생략]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또 |
|      | 용도로표 |                               | 또는 전용구간임을| 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 양 |
|      | 지       |                               | 지시하는 것      | 측에 설치                  |
|      |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
|      |          |                               |                  | 지를 부착·설치            |
|      |          |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
|      |          |                               |                  |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      |          |                               |                  | 도로 우측에 설치           |
+------+----------+-------------------------------+------------------+----------------------------+
|303   | 회전교차 |          [그림 생략]          |·표지판의 화살표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 진행 |
|      | 로표지   |                               | 방향으로 자동차가| 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 |
|      |          |                               | 회전 진행 할 것을| 에 설치                    |
|      |          |                               | 지시하는 것      |                            |
+------+----------+-------------------------------+------------------+----------------------------+
|304   | 직행표지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직행할 |·자동차가 직행할 지점의 도 |
|      |          |                               | 것을 지시하는 것 | 로 우측에 설치             |
+------+----------+-------------------------------+------------------+----------------------------+
|305   | 우회전표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우회전 |·자동차가 우로 방향 전환할 |
|      | 지       |                               | 할 것을 지시하는 |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          |                               | 것               |                            |
+------+----------+-------------------------------+------------------+----------------------------+
|305-1 | 좌회전표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좌회전 |·자동차가 좌로 방향 전환할 |
|      | 지       |                               | 할 것을 지시하는 |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          |                               | 것               |                            |
+------+----------+-------------------------------+------------------+----------------------------+
|306   | 직행 및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직행 또|·자동차가 직행 또는 우회전 |
|      | 우회전표 |                               | 는 우회전할 것을 |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 지       |                               | 지시하는 것      |                            |
+------+----------+-------------------------------+------------------+----------------------------+
|306-1 | 직행 및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직행 또|·자동차가 직행 또는 좌회전 |
|      | 좌회전표 |                               | 는 좌회전할 것을 |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 지       |                               | 지시하는 것      |                            |
+------+----------+-------------------------------+------------------+----------------------------+
|307   | 좌우회전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우회전 |·자동차가 좌·우로 회전할  |
|      | 표지     |                               | 또는 좌회전할 것 |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          |                               | 을 지시하는 것   |                            |
+------+----------+-------------------------------+------------------+----------------------------+
|308   | 횡단회전 |          [그림 생략]          |·자동차가 횡단 회|·자동차가 횡단 회전할 지점 |
|      | 표지     |                               | 전할 것을 지시하 | 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
|      |          |                               | 는 것            | 치                         |
+------+----------+-------------------------------+------------------+----------------------------+
|309   | 양측방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양측방 |·자동차가 양측방향으로 통행|
|      | 통행표지 |                               | 향으로 통행할 것 | 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 |
|      |          |                               | 을 지시하는 것   | 또는 중앙에 설치           |
+------+----------+-------------------------------+------------------+----------------------------+
|310   | 우측면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우측면 |·자동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하|
|      | 통행표지 |                               | 으로 통행할 것을 | 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
|      |          |                               | 지시하는 것      | 설치                       |
+------+----------+-------------------------------+------------------+----------------------------+
|310-1 | 좌측면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좌측면 |·자동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하|
|      | 통행표지 |                               | 으로 통행할 것을 | 여야 할 지점의 도로 좌측 또|
|      |          |                               | 지시하는 것      | 는 중앙에 설치             |
+------+----------+-------------------------------+------------------+----------------------------+
|311   | 경음기   |          [그림 생략]          |·자동차의 경음기 |·자동차가 경음기를 사용하여|
|      | 사용표지 |                               | 사용을 지시하는  | 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
|      |          |                               | 것               | 치                         |
+------+----------+-------------------------------+------------------+----------------------------+
|312   | 스노우타 |          [그림 생략]          |·자동차에 스노우 |·자동차가 스노우타이어 또는|
|      | 이어 또  |                               | 타이어 또는 체인 | 체인을 사용하여야 할 지점  |
|      | 는 체인  |                               | 을 사용할 것을 지|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 |
|      | 사용표지 |                               | 시하는 것        | 치                         |
|      |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
|      |          |                               |                  | 지를 부착·설치            |
+------+----------+-------------------------------+------------------+----------------------------+
|313   | 안전지대 |          [그림 생략]          |·안전지대에의 통 |·안전지대를 설치한 지점에  |
|      | 표지     |                               | 행금지를 지시하는| 설치                       |
|      |          |                               | 것               |                            |
+------+----------+-------------------------------+------------------+----------------------------+
|314   | 주차허용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주차할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장|
|      | 표지     |                               | 수 있음을 허용하 | 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
|      |          |                               | 는 것            | 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          |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 |
|      |          |                               |                  | 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315   | 보행자   |          [그림 생략]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입구, 기|
|      | 전용도로 |                               | 임을 지시하는 것 | 타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 |
|      | 표지     |                               |                  | 또는 중앙에 설치           |
|      |          |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
|      |          |                               |                  | 지를 부착·설치            |
|      |          |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
|      |          |                               |                  | 있을 경우에 교차로 부근의  |
|      |          |                               |                  |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316   | 횡단보도 |          [그림 생략]          |·보행자가 횡단보 |·횡단보도를 설치할 장소의  |
|      | 표지     |                               | 도로 통행할 것을 |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
|      |          |                               | 지시하는 것      | 설치                       |
+------+----------+-------------------------------+------------------+----------------------------+
|317   | 아동보호 |          [그림 생략]          |·아동 또는 유아의|·아동 또는 유아의 보호가 특|
|      | 표지     |                               | 보호를 지시하는  | 별히 요청되는 통행로나 횡단|
|      |          |                               | 것               | 보도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          |                               |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
|      |          |                               |                  |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1킬로미|
|      |          |                               |                  | 터이내의 구역에 설치       |
|      |          |                               |                  |·아동보호의 지점 또는 구역 |
|      |          |                               |                  | 의 도로 양측에 설치        |
+------+----------+-------------------------------+------------------+----------------------------+
|318   | 자전거횡 |          [그림 생략]          |·자전거의 횡단도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한 장 |
|      | 단도표지 |                               | 임을 지시하는 것 | 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 |
|      |          |                               |                  | 측에 설치                  |
+------+----------+-------------------------------+------------------+----------------------------+
|319   | 일방통행 |          [그림 생략]          |·우측방향으로만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
|      | 표지     |                               | 진행할 수 있는 일| 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
|      |          |                               | 방통행임을 지시하| 측에 설치                  |
|      |          |                               | 는 것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
|      |          |                               |                  | 지를 부착·설치            |
|      |          |                               |                  |·구간내의 교차하는 도로가  |
|      |          |                               |                  |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      |          |                               |                  | 도로양측에 설치            |
+------+----------+-------------------------------+------------------+----------------------------+
|319-1 | 일방통행 |          [그림 생략]          |·좌측방향으로만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
|      | 표지     |                               | 진행할 수 있는 일| 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
|      |          |                               | 방통행임을 지시하| 측에 설치                  |
|      |          |                               | 는 것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
|      |          |                               |                  | 지를 부착·설치            |
|      |          |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
|      |          |                               |                  |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      |          |                               |                  | 도로양측에 설치            |
+------+----------+-------------------------------+------------------+----------------------------+
|319-2 | 일방통행 |          [그림 생략]          |·전방으로만 진행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
|      | 표지     |                               | 할 수 있는 일방통| 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
|      |          |                               | 행임을 지시하는  | 측에 설치                  |
|      |          |                               | 것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
|      |          |                               |                  | 지를 부착·설치            |
|      |          |                               |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
|      |          |                               |                  |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      |          |                               |                  | 도로양측에 설치            |
+------+----------+-------------------------------+------------------+----------------------------+

4. 보조표지
가. 공통기준

+-----------------------------------------------+-------------------------------------------------+
| 제                  식 (단  위 : 밀 리 미 터) | 기   둥   의   규   격  (단  위 : 밀 리 미 터)  |
+-----------------------------------------------+-------------------------------------------------+
|                    ┌----테 : 백색            |             [그림 생략]                         |
|                    │  ┌---선 : 흑색         |                                                 |
|                    │  │   ┌---바탕 : 백색  |                                                 |
|       --- ++===========│===│======++        |                                                 |
|    200 │ ∥                │      ∥        |                                                 |
|    이상│ ∥                        ∥        |                                                 |
|        │ ∥                        ∥┴2     |                                                 |
|       --- ++================│======++┬      |                                                 |
|           │------------------------│        |                                                 |
|                   400~600                     |                                                 |
|                [그림 생략]                    |                                                 |
+-----------------------------------------------+-------------------------------------------------+

나. 개별기준

+------+----------+-------------------------------+------------------+----------------------------+
|일  련|          |                               |                  |                            |
|번  호|종      류|     제식(단위 : 밀리미터)     |표  시  하  는  뜻| 설  치  기  준  및  장  소 |
+------+----------+-------------------------------+------------------+----------------------------+
|501   | 거리표지 |  ++==============++┬---┬    |·주의표지·규제표|·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
|      |          |  ∥R=10          ∥┼60 |     | 지 또는 지시표지 | 시표지에 부착·설치        |
|      |          |  ∥ 100m 앞 부터 ∥┼80 |200  | 가 표시하는 시설 |                            |
|      |          |  ∥              ∥┼60 |     | 물 또는 장소까지 |                            |
|      |          |  ++==============++┴---┴    | 의 거리          |                            |
|      |          |  ├60-|---480---60┤          |                  |                            |
|      |          |  │------500-----│           |                  |                            |
+------+----------+-------------------------------+------------------+----------------------------+
|501-1 | 거리표지 |  ++==============++┬---┬    |·주의표지·규제표|·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
|      |          |  ∥R=10          ∥┼60 |     | 지 또는 지시표지 | 시표지에 부착·설치        |
|      |          |  ∥ 여기부터500m ∥┼80 |200  | 가 표시하는 시설 |                            |
|      |          |  ∥              ∥┼60 |     | 물 또는 장소까지 |                            |
|      |          |  ++==============++┴---┴    | 의 거리          |                            |
|      |          |  ├40-|-480-│-60┤           |                  |                            |
|      |          |  │------500-----│           |                  |                            |
+------+----------+-------------------------------+------------------+----------------------------+
|502   | 구역표지 |  ++==============++┬---┬    |·주의표지·규제표|·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
|      |          |  ∥R=10          ∥┼60 |     | 지 또는 지시표지 | 시표지에 부착·설치        |
|      |          |  ∥ 시 내 전 역  ∥┼80 |200  | 가 표시하는 내용 |                            |
|      |          |  ∥              ∥┼60 |     | 의 구간 또는 구역|                            |
|      |          |  ++==============++┴---┴    |                  |                            |
|      |          |  ├80-|-440-│-80┤           |                  |                            |
|      |          |  │------600-----│           |                  |                            |
+------+----------+-------------------------------+------------------+----------------------------+
|503   | 일자표지 |++==================++┬---┬  |·규제표지 또는 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
|      |          |∥R=10              ∥┼60 |   | 시표지가 표시하는| 부착·설치                 |
|      |          |∥일요일·공휴일제외∥┼80 |200| 교통규제 또는 지 |                            |
|      |          |∥                  ∥┼60 |   | 시의 일자        |                            |
|      |          |++==================++┴---┴  |                  |                            |
|      |          |├50-|---500-│---50┤         |                  |                            |
|      |          |│--------600-------│         |                  |                            |
+------+----------+-------------------------------+------------------+----------------------------+
|504   | 시간표지 |  ++==============++┬---┬    |·규제표지 또는 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
|      |          |  ∥R=10          ∥┼20 |     | 시표지가 표시하는| 부착·설치                 |
|      |          |  ∥08:00 ~ 20:00 ∥┼120|200  | 교통규제 또는 지 |                            |
|      |          |  ∥              ∥┼60 |     | 시의 시간        |                            |
|      |          |  ++==============++┴---┴    |                  |                            |
|      |          |  |50|200|100|200|50|          |                  |                            |
|      |          |  │-------600------│         |                  |                            |
+------+----------+-------------------------------+------------------+----------------------------+
|505   | 시간표지 |  ++================++┬---┬  |·규제표지 또는 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
|      |          |  ∥R=10            ∥┼50 |   | 시표지가 표시하는| 부착·설치                 |
|      |          |  ∥  1 시 간 이 내 ∥┼80 |   | 교통규제 또는 지 |                            |
|      |          |  ∥                ∥┼40 |300| 시의 시간        |                            |
|      |          |  ∥ 차 둘 수 있 음 ∥┼80 |   |                  |                            |
|      |          |  ∥                ∥┼50 |   |                  |                            |
|      |          |  ++================++┴---┴  |                  |                            |
|      |          |  ├60-|--500-│--60┤         |                  |                            |
|      |          |  │-------600------│         |                  |                            |
|      |          |                               |                  |                            |
+------+----------+-------------------------------+------------------+----------------------------+
|506   | 전방우선 |++==================++┬---┬  |·당해도로와 교차 |·규제표지에 부착·설치     |
|      | 도로표지 |∥R=10              ∥┼60 |   | 하는 전방의 도로 |                            |
|      |          |∥  앞에 우선도로   ∥┼80 |200| 가 우선도로임을  |                            |
|      |          |∥                  ∥┼60 |   | 표시하는 것      |                            |
|      |          |++==================++┴---┴  |                  |                            |
|      |          |├60-|---480-│---60┤         |                  |                            |
|      |          |  │-------600------│         |                  |                            |
|      |          |                               |                  |                            |
+------+----------+-------------------------------+------------------+----------------------------+
|507   | 안전속도 ||-50-|----300----|-30-|        |·주의표지가 표시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
|      | 표지     |++===================++ ┬--┬ | 하는 뜻을 보충하 |                            |
|      |          |∥                   ∥50   |  | 기 위하여 표시하 |                            |
|      |          |∥                   ∥┼   |  | 는 것            |                            |
|      |          |∥    안 전 속 도    ∥60   |  |                  |                            |
|      |          |∥            R=50   ∥┼   |  |                  |                            |
|      |          |∥        30         ∥40  400 |                  |                            |
|      |          |∥           R=20    ∥┼   |  |                  |                            |
|      |          |∥                   ∥200  |  |                  |                            |
|      |          |                     |      |  |                 |                            |
|      |          |∥R=10               ∥┼   |  |                  |                            |
|      |          |∥    R=20           ∥50   |  |                  |                            |
|      |          |++==================++┴---┴  |                  |                            |
|      |          ||80|100||40||100||80|          |                  |                            |
|      |          ||--------400--------|          |                  |                            |
|      |          |                               |                  |                            |
+------+----------+-------------------------------+------------------+----------------------------+
|508   | 기상상태 |++==================++┬---┬  |·기상상태로 인하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
|      | 표지     |∥R=10              ∥┼60 |   | 여 도로 교통상 주|                            |
|      |          |∥  안  개  지  역  ∥┼80 |200| 의가 필요한 사항 |                            |
|      |          |∥                  ∥┼60 |   | 을 표시하는 것   |                            |
|      |          |++==================++┴---┴  |                  |                            |
|      |          |├80-|---440-│---80┤         |                  |                            |
|      |          |  │-------600------│         |                  |                            |
|      |          |                               |                  |                            |
+------+----------+-------------------------------+------------------+----------------------------+
|509   | 노면상태 |  ++================++┬---┬  |·노면상태가 도로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
|      | 표지     |  ∥R=10            ∥┼50 |   | 교통상 주의를 필 |                            |
|      |          |  ∥  눈, 비 올 때  ∥┼80 |   | 요로 함을 표시하 |                            |
|      |          |  ∥                ∥┼40 |300| 는 것            |                            |
|      |          |  ∥ 미 끄 럼 주 의 ∥┼80 |   |                  |                            |
|      |          |  ∥                ∥┼50 |   |                  |                            |
|      |          |  ++================++┴---┴  |                  |                            |
|      |          |  ├50-|--500-│--50┤         |                  |                            |
|      |          |  |-------600-------│         |                  |                            |
|      |          |                               |                  |                            |
+------+----------+-------------------------------+------------------+----------------------------+
|510   | 교통규제 |++==================++┬---┬  |·주의표지가 표시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
|      | 표지     |∥R=10              ∥┼60 |   | 하는 뜻을 보충하 |                            |
|      |          |∥  차  선  엄  수  ∥┼80 |200| 여 도로교통상의  |                            |
|      |          |∥                  ∥┼60 |   | 규제내용을 표시하|                            |
|      |          |++==================++┴---┴  | 는 것            |                            |
|      |          |├80-|---440-│---80┤         |                  |                            |
|      |          ||--------600--------│         |                  |                            |
|      |          |                               |                  |                            |
+------+----------+-------------------------------+------------------+----------------------------+
|511   | 통행규제 |++==================++┬---┬  |·규제표지가 표시 |·규제표지에 부착·설치     |
|      | 표지     |∥R=10              ∥┼60 |   | 하는 뜻을 보충하 |                            |
|      |          |∥  건너가지마시오  ∥┼80 |200| 여 도로교통상의  |                            |
|      |          |∥                  ∥┼60 |   | 통행규제 내용을  |                            |
|      |          |++==================++┴---┴  | 표시하는 것      |                            |
|      |          |├50-|---500-│---50┤         |                  |                            |
|      |          ||--------600--------│         |                  |                            |
|      |          |                               |                  |                            |
+------+----------+-------------------------------+------------------+----------------------------+
|512   | 통행주의 |++==================++┬---┬  |·주의표지가 표시 |·주의표지에 부착·설치     |
|      | 표지     |∥R=10              ∥┼60 |   | 하는 뜻을 보충하 |                            |
|      |          |∥  속도를줄이시오  ∥┼80 |200| 기 위하여 필요한 |                            |
|      |          |∥                  ∥┼60 |   | 주의사항을 표시하|                            |
|      |          |++==================++┴---┴  | 는 것            |                            |
|      |          |├50-|---500-│---50┤         |                  |                            |
|      |          ||--------600--------│         |                  |                            |
|      |          |                               |                  |                            |
+------+----------+-------------------------------+------------------+----------------------------+
|513   | 표지설명 |++==================++┬---┬  |·주의표지·규제표|·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
|      | 표지     |∥R=10              ∥┼60 |   | 지 또는 지시표지 | 시표지에 부착·설치        |
|      |          |∥   터널길이258m   ∥┼80 |200| 가 표시하는 시설 |                            |
|      |          |∥                  ∥┼60 |   | 또는 장소에 대하 |                            |
|      |          |++==================++┴---┴  | 여 보충할 사항을 |                            |
|      |          |├50-|---500-│---50┤         | 표시하는 것      |                            |
|      |          ||--------600--------│         |                  |                            |
|      |          |                               |                  |                            |
+------+----------+-------------------------------+------------------+----------------------------+
|514   | 구간시작 |          [그림 생략]          |·규제표지 또는 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
|      | 표지     |                               | 시표지가 표시하는| 부착·설치                 |
|      |          |                               | 교통의 규제·지시|                            |
|      |          |                               | 가 행하여지는 구 |                            |
|      |          |                               | 간의 시작을 표시 |                            |
|      |          |                               | 하는 것          |                            |
+------+----------+-------------------------------+------------------+----------------------------+
|514-1 | 구간내표 |          [그림 생략]          |·규제표지 또는 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 부 |
|      | 지       |                               | 시표지가 표시하는| 착·설치                   |
|      |          |                               | 교통의 규제·지시|                            |
|      |          |                               | 가 행하여지는 구 |                            |
|      |          |                               | 간임을 표시하는  |                            |
|      |          |                               | 것               |                            |
+------+----------+-------------------------------+------------------+----------------------------+
|514-2 | 구간끝표 |          [그림 생략]          |·규제표지 또는 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 부 |
|      | 지       |                               | 시표지가 표시하는| 착·설치                   |
|      |          |                               | 교통의 규제·지시|                            |
|      |          |                               | 가 행하여지는 구 |                            |
|      |          |                               | 간의 끝을 표시하 |                            |
|      |          |                               | 는 것            |                            |
+------+----------+-------------------------------+------------------+----------------------------+
|515   | 우방향표 |          [그림 생략]          |·규제표지 또는 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 부 |
|      | 지       |                               | 시표지가 표시하는| 착·설치                   |
|      |          |                               | 노선·시설 또는  |                            |
|      |          |                               | 장소가 우측방향임|                            |
|      |          |                               | 을 표시하는 것   |                            |
+------+----------+-------------------------------+------------------+----------------------------+
|515-1 | 좌방향표 |          [그림 생략]          |·규제표지 또는 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
|      | 지       |                               | 시표지가 표시하는| 부착·설치                 |
|      |          |                               | 노선·시설 또는  |                            |
|      |          |                               | 장소가 좌측방향임|                            |
|      |          |                               | 을 표시하는 것   |                            |
+------+----------+-------------------------------+------------------+----------------------------+
|515-2 | 전방표지 |          [그림 생략]          |·규제표지 또는 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
|      |          |                               | 시표지가 표시하는| 부착·설치                 |
|      |          |                               | 노선·시설 또는  |                            |
|      |          |                               | 장소가 전방임을  |                            |
|      |          |                               | 표시하는 것      |                            |
+------+----------+-------------------------------+------------------+----------------------------+
|516   | 중량표지 |      │---400----│           |·주의표지·규제표|·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
|      |          |      +=========+ -┬-┬       | 지 또는 지시표지 | 시표지에 부착·설치        |
|      |          |      ∥       ∥40┼│1       | 가 표시하는 뜻중 |                            |
|      |          |      ∥ 3.5 t ∥70┼│5       | 중량에 대한 보충 |                            |
|      |          |      ∥R=10   ∥40┼│0       | 사항을 표시하는  |                            |
|      |          | R=20 +========+   ┴┴        | 것               |                            |
+------+----------+-------------------------------+------------------+----------------------------+
|517   | 노폭표지 |      │---400----│           |·주의표지·규제표|·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
|      |          |      +=========+ -┬-┬       | 지 또는 지시표지 | 시표지에 부착·설치        |
|      |          |      ∥       ∥40┼│1       | 가 표시하는 뜻중 |                            |
|      |          |      ∥ 3.5 m ∥70┼│5       | 노폭에 대한 보충 |                            |
|      |          |      ∥       ∥40┼│0       | 사항을 표시하는  |                            |
|      |          |      +========+   ┴┴        | 것               |                            |
+------+----------+-------------------------------+------------------+----------------------------+
|518   | 거리표지 |      │---400----│           |·주의표지·규제표|·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
|      |          |      +=========+ -┬-┬       | 지 또는 지시표지 | 시표지에 부착·설치        |
|      |          |      ∥       ∥40┼│1       | 가 표시하는 의미 |                            |
|      |          |      ∥ 100 m ∥70┼│5       | 중 거리에 대한 보|                            |
|      |          |      ∥       ∥40┼│0       | 충사항을 표시하는|                            |
|      |          |      +========+   ┴┴        | 것               |                            |
+------+----------+-------------------------------+------------------+----------------------------+
|519   | 해제표지 |          [그림 생략]          |·규제표지 또는 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에  |
|      |          |                               | 시표지가 표시하는| 부착·설치                 |
|      |          |                               | 교통의 규제, 지시|                            |
|      |          |                               | 가 해제됨을 표시 |                            |
|      |          |                               | 하는 것          |                            |
+------+----------+-------------------------------+------------------+----------------------------+

    (주)
  1. 안전표지의 바탕·테·문자와 기호의 색채는 도시에 의한 것외에 주의표지·규제표지 및 보조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흑색으로, 지시표지의 문자와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예외로 한다.
    가. 규제표지중 주정차금지표지 및 주차금지표지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진입금지표지 및 일시정지표지의 바탕은 적색으로, 문자 및 기호는 백색으로 한다.
    나. 지시표지중 일방통행표지의 기호부분은 청색바탕에 백색기호로, 문자부분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한다.
    다. 보조표지중 구간시작표지·구간내표지 및 구간끝표지의 기호는 적색으로 한다.
  2. 주의표지의 신호기표지의 기호는 필요에 따라 횡으로 할 수 있고, 위 또는 좌로부터 적색·황색·녹색의 순으로 한다.
  3.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안전표지에 대하여서는 주행속도 80킬로미터이상 100킬로미터미만일 때에는 도시 크기의 1.6배까지, 주행속도 100킬로미터이상일 때에는 도시 크기의 2.5배까지 각각 확대할 수 있다.
  4. 색채기준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광택에나멜(가열건조형 포함)

+------------------+----------+------------------+
|  색    종    류  |  색번호  |  비          고  |
+------------------+----------+------------------+
|  적          색  |   11105  |  허    용    치  |
|  황          색  |   13538  |  △E=1 이내      |
|  녹          색  |   14110  |                  |
|  청          색  |   15044  |                  |
|  백          색  |   17875  |                  |
|  흑          색  |   17038  |                  |
+------------------+----------+------------------+

☆한국공업규격(KS) M5701 (KS M 5703) 색의 기준임.
나. 무광택에나멜

+------------------+----------+------------------+
|  색    종    류  |  색번호  |  비          고  |
+------------------+----------+------------------+
|  적          색  |   31136  |  허    용    치  |
|  황          색  |   33538  |  △E=1 이내      |
|  녹          색  |   34108  |                  |
|  청          색  |   35044  |                  |
|  백          색  |   37875  |                  |
|  흑          색  |   37038  |                  |
+------------------+----------+------------------+

☆한국공업규격(KS) M 5704색의 기준임.
  5. 문자의 형
    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
    가. 한글
    위험, 통행금지, 천천히, 정지, 양보, 횡단금지, 주차, 일방통행, 시내전역, 일요일, 공휴일, 제외, 시간, 차둘수 있음, 우선도로, 안전속도, 안개지역, 눈비, 주의, 차선엄수
    나. 영문자 및 숫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1234567890
  6. 차량종류의 약칭
    규제표지에 부착 설치하는 보조표지에 있어서 차량의 종류를 기재할 때에는 다음 표와 같이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  차  량  의  종  류   |  약                칭  |
+-----------------------+------------------------+
|  보통자동차           |보        통            |
|  소형자동차           |소        형            |
|  특수자동차           |특        수            |
|  승합자동차           |버스, 노선버스, 마이크로|
|                       |버스                    |
|화물자동차             |화        물            |
|승용자동차             |택시, 승용              |
|승용겸 화물 자동차     |승용겸 화물             |
|경화물자동차           |경화물                  |
|경승용자동차           |경승용                  |
|3륜화물자동차          |3륜화물                 |
|3륜승용자동차          |3륜승용                 |
|2륜자동차              |2     륜                |
|경2륜자동차            |경2륜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    장                |
|대형작업용 자동차      |대형작업                |
|대형견인자동차         |대형견인                |
|대형특수자동차         |대형특수                |
|소형특수작업용 자동차  |소형특수                |
|소형견인자동차         |소형견인                |
+-----------------------+------------------------+

  7. 부착방법
    가. 동일장소에 2종류이상의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나. 표지를 설치할 경우에 필요에 따라 표지판을 신호기, 전주, 기타 공작물에 부착할 수가 있다.
    다. 보조표지는 본표지와 같이 부착·설치한다.
  8. 반사재료
    표지판에는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반사장치, 야간조명장치를 하여야 한다.
  9. 재질
    표지판의 재질은 부식되지 않으며 반사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노면표지

+------+----------+-------------------------------+------------------+----------------------------+
|일  련|          |                               |                  |                            |
|번  호|종      류|     제식(단위 : 밀리미터)     |표  시  하  는  뜻| 설  치  기  준  및  장  소 |
+------+----------+-------------------------------+------------------+----------------------------+
|601   | 중 앙 선 |          [그림 생략]          |·법 제11조의2에  |·노폭 6미터이상인 도로 및  |
|      | 표    시 |                               | 따라 도로의 중앙 | 편도 1차선이상인 도로의 중 |
|      |          |                               | 선을 표시하는 것 | 앙에 실선 또는 파선의 황색 |
|      |          |                               |·황색실선은 자동 | 단선이나 실선과 파선의 황색|
|      |          |                               | 차가 통과할 수 없| 복선을 설치                |
|      |          |                               | 음을 표시하는 것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
|      |          |                               | ·황색파선은 반대| 선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
|      |          |                               | 방향의 교통에 주 | 의 황색복선을 설치         |
|      |          |                               | 의하면서 도로양측|                            |
|      |          |                               | 으로 통과할 수 있|                            |
|      |          |                               | 음을 표시하는 것 |                            |
|      |          |                               |·황색실선과 파선 |                            |
|      |          |                               | 의 복선은 자동차 |                            |
|      |          |                               | 가 파선이 있는 측|                            |
|      |          |                               | 에서는 반대방향의|                            |
|      |          |                               | 교통에 주의하면서|                            |
|      |          |                               | 통과하였다가 복귀|                            |
|      |          |                               | 할 수가 있으나 실|                            |
|      |          |                               | 선이 있는 측에서 |                            |
|      |          |                               | 는 통과 할 수가  |                            |
|      |          |                               | 없다.            |                            |
+------+----------+-------------------------------+------------------+----------------------------+
|602   | 차선경계 |          [그림 생략]          |·법 제11조의2에  |·편도 2차선이상의 차도구간 |
|      | 선 표시  |                               | 따라 도로 구간내 | 내에 차선경계를 표시할 필요|
|      |          |                               | 의 차선의 경계를 | 가 있을 경우에 설치        |
|      |          |                               | 표시하는 것      |·차선 경계선은 실선 또는 파|
|      |          |                               |                  | 선의 백색선을 설치         |
+------+----------+-------------------------------+------------------+----------------------------+
|603   | 노측선표 |          [그림 생략]          |·법 제2조제3의2호|·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
|      | 시       |                               | 에 따라 차도와 보| 도로에 있어서 노측대를 설치|
|      |          |                               | 도를 구획하는 노 | 하기 위하여 도로의 외측에  |
|      |          |                               | 측대를 표시하는  | 설치                       |
|      |          |                               | 것               |                            |
+------+----------+-------------------------------+------------------+----------------------------+
|604   | 진로변경 |          [그림 생략]          |·법 제11조의2에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등 자 |
|      | 제한선표 |                               | 따라 통행하고 있 | 동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
|      | 시       |                               | 는 자동차의 진로 | 도로 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
|      |          |                               | 변경을 제한하는  |                            |
|      |          |                               | 것               |                            |
+------+----------+-------------------------------+------------------+----------------------------+
|605   | 노상장애 |          [그림 생략]          |·노상에 장애물이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 |
|      | 물표시   |                               | 있음을 표시하는  | 점에 설치                  |
|      |          |                               | 것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어 |
|      |          |                               |                  | 장애물을 중심으로 양방교통 |
|      |          |                               |                  |을 이를 때에는 황색으로 설치|
|      |          |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
|      |          |                               |                  | 에 있어서는 백색으로 설치  |
+------+----------+-------------------------------+------------------+----------------------------+
|606   | 우회전금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우회전 |·교차로 기타 우회전을 금지 |
|      | 지표시   |                               | 하는 것을 금지하 | 하는 지점에 설치           |
|      |          |                               | 는 것            |                            |
+------+----------+-------------------------------+------------------+----------------------------+
|607   | 직행금지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직행하 |·자동차가 교차로등에서 직행|
|      | 표시     |                               | 는 것을 금지하는 | 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 |
|      |          |                               | 것               | 에 설치                    |
+------+----------+-------------------------------+------------------+----------------------------+
|608   | 좌우회전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좌우회 |·자동차가 교차로등에서 좌우|
|      | 금지표시 |                               | 전하는 것을 금지 | 회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      |          |                               | 하는 것          | 있는 지점에 설치           |
+------+----------+-------------------------------+------------------+----------------------------+
|609   | 횡단회전 |          [그림 생략]          |·자동차의 횡단회 |·자동차의 횡단회전을 금지하|
|      | 금지표시 |                               | 전을 금지하는 것 | 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 |
|      |          |                               |                  | 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610   | 주차금지 |          [그림 생략]          |·자동차의 주차금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
|      | 표시     |                               | 지를 표시하는 것 |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노 |
|      |          |                               |                  | 측선에 설치                |
|      |          |                               |                  |·노측선에 주차금지 표시를  |
|      |          |                               |                  | 할 때는 별도로 노측선을 표 |
|      |          |                               |                  | 시할 필요가 없다.          |
+------+----------+-------------------------------+------------------+----------------------------+
|611   | 주정차금 |          [그림 생략]          |·주차 및 정차금지|·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하는 |
|      | 지표시   |                               | 를 표시하는 것   |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노 |
|      |          |                               |                  | 측선에 설치                |
|      |          |                               |                  |·노측선에 주차 또는 정차금 |
|      |          |                               |                  | 지 표시를 할 때는 별도로 노|
|      |          |                               |                  | 측선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
+------+----------+-------------------------------+------------------+----------------------------+
|612   | 속도제한 |          [그림 생략]          |·최고 속도를 표시|·최고 속도를 지정한 구역내 |
|      | 표시     |                               | 하는 것          | 또는 도로구간내의 필요한 지|
|      |          |                               |                  | 점에 설치                  |
+------+----------+-------------------------------+------------------+----------------------------+
|613   | 서행표시 |         [그림 생략]           |·자동차가 서행하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할 지 |
|      |          |                               | 여야 할 것을 표시| 점 또는 장소에 설치        |
|      |          |                               | 하는 것          |                            |
+------+----------+-------------------------------+------------------+----------------------------+
|614   | 일시정지 |    |----도로폭--|             |·자동차가 일시 정|·교차로 횡단보도등 자동차가|
|      | 표시     |    +------------+             | 지하여야 할 것을 |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 |
|      |          |    |            |             | 표시하는 것      | 미터 내지 3미터 지점에 설치|
|      |          |    +------------+ -------     |                  |                            |
|      |          |          ∧        |100|      |                  |                            |
|      |          |         /  ＼      ┼  | 600  |                  |                            |
|      |          |        /_  _＼     |2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0|      |                  |                            |
|      |          |          --       -------     |                  |                            |
|      |          |       │ |5|  │              |                  |                            |
|      |          |       └--80--┘              |                  |                            |
+------+----------+-------------------------------+------------------+----------------------------+
|701   | 평행주차 |            |--200~250-|       |·도로측단과 평행 |·도로측단에 연하여 평행으로|
|      | 표시     |    ||      |  ------  | ┬    | 하여 주차하여야  | 주차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
|      |          |    ||      | ┌----┐ | │    | 할 장소임을 표시 | 치                         |
|      |          |    ||      | │    │ | │    | 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1-1 | 직각주차 |            |---500---|        |·도로측단과 직각 |·도로측단에 대하여 직각으로|
|      | 표시     |        |   |--------┐        | 으로 주차하여야  | 주차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
|      |          |        |   |------┐│        | 할 장소임을 표시 | 치                         |
|      |          |        |   |      └┘        | 하는 것          |                            |
|      |          |        |   |--------┐        |                  |                            |
|      |          |        |   |--------┘ ┬     |                  |                            |
|      |          |        |   |           |2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0|                  |                            |
|      |          |        |   |--------┘┬      |                  |                            |
|      |          |        |   |       __         |                  |                            |
|      |          |        |   |------┘│        |                  |                            |
|      |          |            |--------┘        |                  |                            |
+------+----------+-------------------------------+------------------+----------------------------+
|701-2 | 경사주차 |           [그림 생략]         |·도로측단에 대하 |·도로측단에 대하여 경사로  |
|      | 표시     |                               | 여 경사로 주차하 | 주차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
|      |          |                               | 여야 할 장소임을 | 치                         |
|      |          |                               | 표시             |                            |
+------+----------+-------------------------------+------------------+----------------------------+
|702   | 정차금지 |          [그림 생략]          |·광장이나 교차로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등|
|      | 지대표시 |                               | 중앙지점등에 설치| 에 자동차가 정차하는 것을  |
|      |          |                               | 된 구획부분에 자 |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
|      |          |                               | 동차가 들어가 정 | 설치                       |
|      |          |                               | 차하는 것을 금지 |                            |
|      |          |                               | 하는 것을 표시하 |                            |
|      |          |                               | 는 것            |                            |
+------+----------+-------------------------------+------------------+----------------------------+
|703   | 유도선표 |          [그림 생략]          |·교차로에서 직행 |·교차로에서 직행 및 회전시 |
|      | 시       |                               | 및 회전시 통행하 |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선이 |
|      |          |                               | 여야 할 방향을 유|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                               | 도하는 선을 표시 |                            |
|      |          |                               | 하는 것          |                            |
+------+----------+-------------------------------+------------------+----------------------------+
|704   | 유도표시 |          [그림 생략]          |·교차로에서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
|      |          |                               | 시 통행하여야 할 | 야 할 통행유도표가 필요한  |
|      |          |                               | 방향을 표시하는  | 지점에 설치                |
|      |          |                               | 것               |                            |
+------+----------+-------------------------------+------------------+----------------------------+
|704-1 | 유도표시 |          [그림 생략]          |·교차로에서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
|      |          |                               | 시 통행하여야 할 | 야 할 통행유도표가 필요한  |
|      |          |                               | 방향을 표시하는  | 지점에 설치                |
|      |          |                               | 것               |                            |
+------+----------+-------------------------------+------------------+----------------------------+
|704-2 | 유도표시 |          [그림 생략]          |·교차로에서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
|      |          |                               | 시 통행하여야 할 | 야 할 통행유도표가 필요한  |
|      |          |                               | 방향을 표시하는  | 지점에 설치                |
|      |          |                               | 것               |                            |
+------+----------+-------------------------------+------------------+----------------------------+
|705   | 횡단보도 |          [그림 생략]          |·전방에 횡단보도 |·횡단보도전 50미터 내지 60 |
|      | 예고표시 |                               | 가 있음을 알리는 | 미터노상에 설치            |
|      |          |                               | 표시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      |          |                               |                  | 10미터 내지 20미터를 더한  |
|      |          |                               |                  | 거리에 설치한다.           |
|      |          |                               |                  |·편도 2차선이상의 도로에 있|
|      |          |                               |                  | 어서는 각 차선마다 설치    |
+------+----------+-------------------------------+------------------+----------------------------+
|706   | 정지선표 |          [그림 생략]          |·제차가 정지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
|      | 시       |                               | 야 할 곳을 표시  | 설치                       |
|      |          |                               | 한 것            |                            |
+------+----------+-------------------------------+------------------+----------------------------+
|707   | 안전지대 |          [그림 생략]          |·안전지대로서 이 |·광장, 교차로지점, 노폭이  |
|      | 표시     |                               | 지대에 들어가지  |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등 안전|
|      |          |                               | 못함을 표시하는  | 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
|      |          |                               | 것               | 장소에 설치                |
+------+----------+-------------------------------+------------------+----------------------------+
|708   | 횡단보도 |          [그림 생략]          |·횡단보도임을 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
|      | 표시     |                               | 시하는 것        |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
|      |          |                               |                  | 는 포장도로에 설치         |
+------+----------+-------------------------------+------------------+----------------------------+
|709   | 자전거횡 |          [그림 생략]          |·자전거의 횡단도 |·도로에 자전거 횡단이 필요 |
|      | 단도표시 |                               | 임을 표시하는 것 | 한 지점에 설치             |
|      |          |                               |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      |          |                               |                  | 는 횡단보도측면에 설치     |
+------+----------+-------------------------------+------------------+----------------------------+
|710   | 아동보호 |          230                  |·아동 또는 유아의|·아동 또는 유아의 보호가 필|
|      | 구역표시 |     |------------|__          | 보호구역임을 표시| 요한 통행로에 설치         |
|      |          |     학    교    앞 |150~210   | 하는 것          |·학교 및 통행로에 있어서는 |
|      |          |                   --          |                  |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1킬로미|
|      |          |                               |                  | 터 이내의 구역에 설치      |
+------+----------+-------------------------------+------------------+----------------------------+
|711   | 진행방향 |          [그림 생략]          |·차선이 설치된 도|·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 |
|      | 별통행구 |                               | 로에 있어서의 교 | 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차선별|
|      | 분표시   |                               | 차로 진행방향에  | 진행방향을 표시할 필요가 있|
|      |          |                               | 관한 통행구분을  | 는 장소에 설치             |
|      |          |                               | 표시하는 것      |                            |
+------+----------+-------------------------------+------------------+----------------------------+
|712   | 진행방향 |          [그림 생략]          |·진행방향을 표시 |·횡단회전 또는 회전하는 차 |
|      | 표시     |                               | 하는 것          | 량이 많아 진행방향을 표시할|
|      |          |                               |                  |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
|713   | 진행방향 |          [그림 생략]          |·진행할 방향과 방|·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에 |
|      | 및 방면  |                               | 면을 표시하는 것 |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할 필|
|      | 표시     |                               |                  | 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
|713-1 | 진행방향 |          [그림 생략]          |·진행할 방향과 방|·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에 |
|      | 및 방면  |                               | 면을 표시하는 것 |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할 필|
|      | 표시     |                               |                  | 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

    (주)
  1. 표시
    가. 노면표시는 페인트 기타 용착성도료나 표지병으로 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서는 돌·블록등 당해도로에 적합한 재질의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자전거횡단도 표시를 횡단보도 표시와 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접하는 측의 측선을 생략할 수 있다.
  2. 중앙선표시, 노상장애물중 도로중앙 장애물표시, 주차금지표시, 주정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표시는 황색, 그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하되 색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색    종    류  |  색번호  |  비          고  |
+------------------+----------+------------------+
|  백          색  |   37875  |  허    용    치  |
|  황          색  |   33538  |  △E=1 이내      |
+------------------+----------+------------------+

☆한국공업규격(KS) M 5322 도료의 기준임.
  3. 문자의 형
    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
    가. 한글
천천히 학교앞 종로 영등포 서대문 성산대교 김포공항 고속도 남대문 시청 노량진
    나. 숫자
1 2 3 4 5 6 7 8 9 0
  4. 노면표지는 필요에 따라 반사재료를 사용하거나 반사장치를 한다.
[별표 2]
                                        신호기의 종류 및 제식
                                       ----------------------

+------------+---------------------------------------+--------------------------------------------+
|  종    류  |    제          식(단위 : 센티미터)    |    구조 및 등기의 높이(단위 : 센티미터)    |
+------------+---------------------------------------+--------------------------------------------+
|현수식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측주식종형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측주식횡형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중앙주식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문형식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별표 3]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
-----------------------------------------

+--------------------------+----------------------------------------------------------------------+
| 신   호   의   종   류   |신                     호                    의                     뜻|
+--------------------------+----------------------------------------------------------------------+
|녹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
|                          |2. 차마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할 수 있다.                                |
|황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이미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                          |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
|                          |3.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
|                          | 하지 못한다.                                                         |
|                          |4.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
|                          |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
|                          |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적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                          | 정지하여야 한다.                                                     |
|                          |3.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우회전|
|                          | 할 수 있다.                                                          |
|녹색화살표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
|황색등화의 점멸           |1.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
|                          |2.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보행등의 적색등화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행등의 녹색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
|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
|녹색화살표시의 등화(하향)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선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적색×표표시의 등화       |차마는 ×표가 있는 차선으로 진행할 수 없다.                           |
+--------------------------+----------------------------------------------------------------------+

[별표 4]
신호등의 종류·제식 및 설치기준
-------------------------------

+--------+--------------+-------------------------------+-----------------------------------------+
|구    분|종          류|제          식(단위 : 밀리미터)|설           치           기           준|
+--------+--------------+-------------------------------+-----------------------------------------+
|차량등  |횡형이색등    |    |----700---|               |·1일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동안의 교|
|        |              |    +====++====+ ┬            | 통량이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시간당 600|
|        |              |    ∥○∥∥○∥350            | 대(양방향의 합계)이상이고, 부도로에서의 |
|        |              |    +====++====+ ┴            | 자동차 진입량 시간당 200대이상인 교차로 |
|        |              |     렌즈300㎜ø               | 에 설치                                 |
|        |              |                               |·1일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동안의 시|
|        |              |                               | 간당 자동차 교통량이 600대(양방향 합계) |
|        |              |                               | 이상이고 시간당 횡단보행자가 150명이상인|
|        +--------------+-------------------------------+ 경우에 설치                             |
|        |횡형삼색등    |    |------1.050-----|         |·신호등의 설치간격 300미터이상으로 인접 |
|        |              |    +====++====++====+ ┬      | 신호등과의 연등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
|        |              |    ∥○∥∥○∥∥○∥ 850     | 중간지점에 설치                         |
|        |              |    +====++====++====+ ┴      |·1일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동안의 교|
|        |              |                               | 통량이 주도로의 자동차통행량 시간당 900 |
|        |              |                               | 대(양방향의 합계)이상이고, 부도로에서의 |
|        |              |                               | 자동차 진입량 시간당 100대이상인 교차로 |
|        |              |                               | 로서 교차로 통과 대기시간이 너무 긴 경우|
|        |              |                               | 에 설치                                 |
|        +--------------+-------------------------------+                                         |
|        |횡형사색등    |          [그림 생략]          |·교통사고가 연간 5회이상 발생한 장소로  |
|        |              |                               | 교통신호등의 설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 |
|        |              |                               |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
|        |              |                               |·학교앞 300미터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
|        +--------------+-------------------------------+ 시간의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이내인 |
|        |종형이색등    |     |-350-|                   | 경우에 설치                             |
|        |              |     +====+ ┬                 |                                         |
|        |              |     ∥○∥ │                 |                                         |
|        |              |     +====+ │700              |                                         |
|        |              |     +====+ │                 |                                         |
|        |              |     ∥○∥ │                 |                                         |
|        |              |     +====+ ┴                 |                                         |
|        |              |       렌즈300㎜ø             |                                         |
|        +--------------+-------------------------------+                                         |
|        |종형삼색등    |     |-3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형사색등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가변형가변등  |      |---700----+             |·일자 또는 시간에 따라 교통량의 변동이  |
|        |              |      +====++====+ ┬          | 많은 간선도로중 가변차선으로 지정된 도로|
|        |              |      ∥×∥∥↓∥ │350       | 구간의 입구·중간 및 출구에 설치        |
|        |              |      +====++====+ ┴          |                                         |
|        +--------------+-------------------------------+                                         |
|        |경보형경보등  |     |-350-|                   |·학교앞 300미터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 |
|        |              |     +====+ ┬                 | 학시간의 자동차 통행 시간 간격이 1분이내|
|        |              |     ∥○∥ │350              | 인 경우에 설치                          |
|        |              |     +====+ ┴                 |·다른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량통 |
|        |              |    렌즈 300㎜ø               | 행이 빈번한 횡단보도에 설치             |
|        |              |                               |·차량통행이 빈번한 철도 건널목          |
+--------+--------------+-------------------------------+                                         |
|보행등  |보행등        |          [그림 생략]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
|        |              |          렌즈 300㎜ø         | 서 1일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내의 시|
|        |              |                               | 간당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에 설치|
|        |              |                               |·번화가의 교차로, 역전등의 횡단보도로서 |
|        |              |                               |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        |
|        |              |                               |·차량신호만으로는 보행자에게 언제 통행권|
|        |              |                               | 이 있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경우에 설치   |
|        |              |                               |·차도의 폭이 16미터이상인 교차로 또는 횡|
|        |              |                               |단보도에서 차량신호가 변하더라도 보행자가|
|        |              |                               | 차도내에 남을 때가 많을 경우에 설치     |
+--------+--------------+-------------------------------+-----------------------------------------+

[별표 5]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

+-------------------------------+--------------------------------+--------------------------------+
|  ＼                      배열 |                                |                                |
|     ＼------------------------| 등  화  를  횡  으  로  배  열 | 등  화  를  종  으  로  배  열 |
| 신호등 ＼                     |                                |                                |
+-------------------------------+--------------------------------+--------------------------------+
| 적색·황색·녹색 및 녹색 화살 | 좌로부터 적색·황색·녹색·녹색| 위로부터 적색·황색·녹색·녹색|
| 표의 사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 | 화살표의 순서로 한다.          | 화살표의 순서로 한다.          |
| 등 적색·황색 및 녹색의 삼색등| 좌로부터 적색·황색·녹색의 순 | 위로부터 적색·황색·녹색의 순 |
| 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서로 한다.                     | 서로 한다.                     |
|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 좌로부터 적색·녹색의 순서로 한| 위로부터 적색·녹색의 순서로 한|
| 되는 신호등                   | 다.                            | 다.                            |
| 보행등의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                                | 위로부터 적색·녹색의 순서로 한|
| 화로 표시되는 신호등          |                                | 다.                            |
+-------------------------------+--------------------------------+--------------------------------+

[별표 6]
신 호 기 의 신 호 순 서
------------------------

+-----------------------------------------------+-------------------------------------------------+
| 신                    호                   기 | 신             호             순             서 |
+-----------------------------------------------+-------------------------------------------------+
| 적색·황색·녹색 및 녹색 화살표의 사색등화로  | 녹색등화·황색등화·녹색 화살표 및 적색등화·황 |
| 표시되는 신호기                               | 색등화·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
| 적색·황색·녹색의 삼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기 | 녹색등화·황색등화·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
|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호기     | 녹색등화·적색등화의 순서로 한다.               |
| 보행등의 적색 및 녹색의 이색등화로 표시되는 신| 녹색등화·녹색등화의 점멸·적색등화의 순서로 한 |
| 호기                                          | 다.                                             |
+-----------------------------------------------+-------------------------------------------------+

[별표 7]
교통 경찰관의 수신호의 종류·표시방법 및 신호의 뜻
----------------------------------------------------

+----------+----------+-----------------------------------------+---------------------------------+
|구      분|신호의종류|표        시       의       방         법|신        호        의         뜻|
+----------+----------+-----------------------------------------+---------------------------------+
|손으로할  |진      행| 손바닥은 아래로 한 팔은 수평으로 올려서 | 지적하며 주목을 받은 측의 보행자|
|때        |          |측면을 지적하며 주목한 다음 팔꿈치를 굽히|, 차마는 가르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          |          |며 손을 위로 치켜들어 턱앞 또는 머리뒤를 |수 있다는 것                     |
|          |          |가르키는 동작을 반복한다.                |                                 |
|          |회      전| 손바닥을 아래로 한 팔을 수평으로 올려서 | 지적하며 주목을 받는 측의 차마는|
|          |          |측면(전면 또는 다리와 상체만을 뒤로 돌리 |가르키는 방향으로 좌회전 또는 우 |
|          |          |면서 후면)을 지적하며 주목한 다음 손과 팔|회전할 수 있다는 것              |
|          |          |을 수평으로 보지하면서 전면 또는 다리와  |                                 |
|          |          |상체만을 뒤로 돌리면서 후면(측면 또는 다 |                                 |
|          |          |리와 상체만을 원위치로 돌리면서 측면)을  |                                 |
|          |          |가르키는 동작을 한다.                    |                                 |
|          |정      지| 팔을 수평선상 45도의 각도로 측면(전면 또| 손바닥과 대면하며 주목을 받은 측|
|          |          |는 다리와 상체만을 뒤로 돌리며 후면)으로 |의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
|          |          |펴서 올리고 팔꿈치를 넓은 각도로 약간 굽 |아니되고 차마는 정지선에 정지하여|
|          |          |혀 머리 보다 높이 올린 손을 수직으로 하고|야 한다는 것                     |
|          |          |손바닥을 외측으로 향하게 하며 주목한다.  |                                 |
|신호봉으로|진      행|신호봉을 수평선상 45도가 되도록 잡고 손으|지적하며 주목을 받는 측의 보행자,|
|할      때|          |로 할 때의 진행 신호를 한다.             |차마는 가르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
|          |          |                                         |수 있다는 것                     |
|          |회      전| 신호봉을 수평선상 45도가 되도록 잡고 손 | 지적하며 주목을 받는 측의 차마는|
|          |          |으로 할 때의 회전신호를 표시하는 동작을  |가르키는 방향으로 좌회전 또는 우 |
|          |          |한다.                                    |회전할 수 있다는 것              |
|          |정      지| 우측 팔꿈치를 옆구리에 가볍게 부치고 신 | 좌우로 흔드는 신호봉 및 안면과  |
|          |          |호봉을 잡은 손목을 상의 둘째 단추 높이의 |대면하는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여|
|          |          |앞으로 올린 후 신호봉을 안면 중앙의 수직 |서는 아니되고 차마는 정지선에 정 |
|          |          |선에서 45도 각도(이하 같다)의 좌우로 흔든|지하여야 한다는 것               |
|          |          |다. 다리와 상체만을 뒤로 돌리고 신호봉을 |                                 |
|          |          |잡은 우측 손목을 어깨 높이 45도 각도 앞으|                                 |
|          |          |로 올리고 신호봉을 좌우로 흔든다. 상체만 |                                 |
|          |          |을 측면으로 돌리고 신호봉을 잡은 우측 손 |                                 |
|          |          |목을 우측 어깨 높이에 올리고 신호봉을 좌 |                                 |
|          |          |우로 흔든다.                             |                                 |
+----------+----------+-----------------------------------------+---------------------------------+

[별표 8]
차선에 따른 통행 차량의 기준
------------------------------

+-------------------------+
|       차      선        |
+------------+------------+-----------------------------------------------------------------------+
| 도      로 | 차선의 구분|  통      행      할      수      있      는      차      종      별   |
+------------+------------+-----------------------------------------------------------------------+
|편도 4차선  |      1차선 | 보통승용, 소형승용, 소형승용겸화물                                    |
|의 도로     |      2차선 | 보통승용, 소형승용, 보통승용겸화물, 소형승용겸화물, 소형 3륜승용      |
|            |      3차선 | 보통승합, 보통화물, 소형화물, 3륜소형화물, 대형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의|
|            |            | 견인자동차                                                            |
|            |      4차선 | 소형 2륜, 소형경 2륜, 소형경 3륜, 원동기장치 자전차, 자전차, 우마차   |
|편도 3차선  |      1차선 | 보통승용, 소형승용, 소형승용겸화물                                    |
|            |      2차선 | 보통승용, 소형승용겸화물, 소형승용겸화물, 보통승합, 보통화물, 소형화물|
|            |            | , 소형 3륜승용                                                        |
|            |      3차선 | 소형 2륜, 소형경 2륜, 대형 또는 소형특수자동차와 견인자동차, 소형승용 |
|            |            | 겸화물, 원동기장치자전차, 자전차, 우마차                              |
|편도 2차선  |      1차선 | 보통승용, 소형승용, 보통승용겸화물, 소형승용겸화물                    |
|            |      2차선 | 보통승용, 보통승합, 소형화물, 보통화물, 소형 3륜승용, 소형 3륜화물, 소|
|            |            | 형겸승용 및 화물, 대형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와 견인자동차, 소형 2륜, 소|
|            |            | 형경 2륜, 원동기장치자전차, 자전차, 우마차                            |
+------------+------------+-----------------------------------------------------------------------+

주 : 차선의 순위는 도로 중앙으로부터 1차선으로 한다.
  2. 자동차이외의 제차는 차도의 우측단을 통행하여야 한다.
  3. 자동차도 및 고속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은 법 제47조의5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위통행구분은 당해차량이 제12조에서 정한 최고속도로 운행할 때에 한하며 차선에 따른 교통류보다
     현저 낮은 속도로 진행할 때에는 우측차선으로 운행할 수 있다.
  5.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정차하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으로 이동할 때 또는 주, 정차한 후 출발할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5차선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9]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
  가. 정기교육

+--------------------+------------------------------------------------------+---------------------+
|교    육    과    목|교               육               내                용|교    육    방     법|
+--------------------+------------------------------------------------------+---------------------+
| 1. 교통여건 및 교통| (1) 교통 여건 추세                                   | 시청각 및 강의      |
|  사고              | (2)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                     |
| 2. 교통도덕        | (1) 운전자의 사명                                    | 시청각 및 강의      |
|                    | (2) 운전자의 자세                                    |                     |
| 3. 교통법령        | (1) 자동차 통행방법                                  | 시청각 및 강의      |
|                    | (2) 운전자의 의무                                    |                     |
|                    | (3)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                     |
| 4. 자동차의 점검   | (1) 점검요령                                         | 시청각 및 강의      |
|                    | (2) 고장발견 및 조치요령                             |                     |
+--------------------+------------------------------------------------------+---------------------+

나. 임시교육

+---------------------------------------------------------------------------+---------------------+
|교                      육                      내                       용|교    육    방    법 |
+---------------------------------------------------------------------------+---------------------+
| 1. 교통여건의 변화                                                        | 시청각 및 강의      |
| 2. 교통관계 법령 개정·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
| 3. 기타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정보                                       |                     |
+---------------------------------------------------------------------------+---------------------+

다. 교정교육

+--------------------+------------------------------------------------------+---------------------+
|교    육    과    목|교               육               내                용|교    육    방     법|
+--------------------+------------------------------------------------------+---------------------+
| 1. 교통도덕        | (1) 운전자의 사명                                    | 시청각 및 강의      |
|                    | (2) 운전자의 자세                                    |                     |
| 2. 교통질서 지키기 | (1) 교통질서의 중요성                                | 시청각 및 강의      |
|                    | (2) 운전자 실천사항                                  |                     |
| 3. 교통법규        | (1) 자동차 통행방법                                  | 시청각 및 강의      |
|                    | (2) 운전자 준수사항                                  |                     |
+--------------------+------------------------------------------------------+---------------------+

[별표 17]

+---------------------------------------------------------+
|  1. 교통삼색장                                          |
|      (전  면)                             (후  면)      |
|                     (단위 : 밀리미터)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                                                         |
|(주)                                                     |
|  가. 지질                                               |
|    두께 2밀리미터의 동판과 적색·황색·녹색 및 곤색칠보 |
|    로 한다.                                             |
|  나. 제식                                               |
|    1) 전체를 금색으로 도금하되, 전면중앙의 운전대 모양의|
|      왼쪽은 적색칠보, 오른쪽은 황색칠보, 아랫쪽은 녹색칠|
|      보를 입히고 중앙에 "무궁화꽃"을 부착시킨다.        |
|    2) "무사고" 글자는 양각하고 곤색칠보를 입힌다.       |
|    3) 뒷면의 글씨는 양각한다.                           |
+---------------------------------------------------------+
+---------------------------------------------------------+
|  2. 교통질서장                                          |
|      (전  면)                             (후  면)      |
|                     (단위 : 밀리미터)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                                                         |
|(주)                                                     |
|  가. 지질                                               |
|    두께 2밀리미터의 동판과 적색·황색·녹색 및 곤색칠보 |
|    로 한다.                                             |
|  나. 제식                                               |
|    1) 전체를 닉켈도금하되, 전면 중앙의 운전대 모양의 왼 |
|      쪽은 적색칠보, 오른쪽은 황색칠보, 아랫쪽은 녹색칠보|
|      를 입히고, 중앙에 "20"을 음각하여 곤색칠보를 입힌다|
|      .                                                  |
|    2) "무사고" 글자는 양각하고 곤색칠보를 입힌다.       |
|    3) 뒷면의 글씨는 양각한다.                           |
+---------------------------------------------------------+
+---------------------------------------------------------+
|  3. 교통발전장                                          |
|      (전  면)                             (후  면)      |
|                     (단위 : 밀리미터)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                                                         |
|(주)                                                     |
|  가. 지질                                               |
|    두께 2밀리미터의 동판과 적색·황색·녹색 및 곤색칠보 |
|    로 한다.                                             |
|  나. 제식                                               |
|    1) 전체를 닉켈도금하되, 전면중앙의 운전대 모양의 왼쪽|
|      은 적색칠보, 오른쪽은 황색칠보, 아랫쪽은 녹색칠보를|
|      입히고, 중앙에 "15"를 음각하여 곤색칠보를 입힌다.  |
|    2) "무사고" 글자는 양각하고 곤색칠보를 입힌다.       |
|    3) 뒷면의 글씨는 양각한다.                           |
+---------------------------------------------------------+
+---------------------------------------------------------+
|  4. 교통성실장                                          |
|      (전  면)                             (후  면)      |
|                     (단위 : 밀리미터)                   |
|       [그림 생략]                     [그림 생략]       |
|                                                         |
|(주)                                                     |
|  가. 지질                                               |
|    두께 2밀리미터의 동판과 적색·황색·녹색, 곤색칠보로 |
|    한다.                                                |
|  나. 제식                                               |
|    1) 전체를 닉켈도금하되, 전면 중앙의 운전대 모양의 왼 |
|      쪽은 적색칠보, 오른쪽은 황색칠보, 아랫쪽은 녹색칠보|
|      를 입히고, 중앙에 "10"을 음각하여 곤색칠보를 입힌다|
|      .                                                  |
|    2) "무사고" 글자는 양각하고 곤색칠보를 입힌다.       |
|    3) 뒷면의 글씨는 양각한다.                           |
+---------------------------------------------------------+
+---------------------------------------------------------+
|  5. 유공운전자 표지장                                   |
|     [그림 생략]                     (단위 : 밀리미터)   |
|                                                         |
|(주)                                                     |
|  가. 중앙 9밀리미터 부분은 황색으로 직조하고, 그 위에 백|
|    색금속 운전대 모양을 붙이며, 운전대 모양의 공간은 곤 |
|    색칠보를 입힌다.                                     |
|  나. 양쪽은 위로부터 적색·황색·녹색순으로 9줄이 되도록|
|    직조한다.                                            |
|                                                         |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
|                                                                | 처리기간 |
|                      긴 급 자 동 차 지 정 신 청 서             +----------+
|                                                                |   1 일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
+----+-----------+-----------------+--------+------------+-------+----------+
|④자동차의 종류 |                 |⑤차  명|            |⑥형 식|          |
+--------------+-+-----------------+--------+---+--------+-------+----------+
|⑦자동차등록번호|                 |⑧원동기번호|                           |
+----------------+-----------------+------------+---------------------------+
|⑨용          도|                                                          |
+----------------+----------------------------------------------------------+
|⑩긴급 자동차   |                                                          |
|  로서의   장치 |                                                          |
+----------------+----------------------+--------+--------------------------+
|⑪자동차  소유자|                      |⑫성  명|                          |
|        의      |                      +--------+-----+--------------------+
|  주          소|                      |⑬주민등록번호|                    |
+----------------+----------------------+--------------+--------------------+
|⑭기타 참고 사항|                                                          |
+----------------+----------------------------------------------------------+
|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의    |
|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
|                         귀하                                              |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 없    음 |
+----------+-----------------------------------------------------+----------+
| 비    고 |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주소,    |
|          | 성명을 기재할 것.                                              |
+----------+----------------------------------------------------------------+

2106-139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                                                                           |
|                      긴 급 자 동 차 지 정 증            +--------+--------+
|                                                         |지정번호|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     소|                                                               |
|           |                                                               |
+-----------+--------------------+--------+-------------+--------+----------+
|④차     종|                    |⑤차  명|             |⑥형  식|          |
+-----------+--------------------+--------+-------------+--------+----------+
|⑦자 동 차 |                    |⑧원동기|             |⑨용  도|          |
|  등록번호 |                    |  번  호|             |        |          |
+-----------+--------------------+--------+-------------+--------+----------+
|      위 자동차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자동차   |
|    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장┐                                                |
|     도지사│            │                                   [인]         |
|           └직 할  시 장┘                                                |
+---------------------------------------------------------------------------+

(뒷면)

+---------------------------------------------------------------------------+
|                            주    의    사    항                           |
|                                                                           |
|    1. 이 증은 언제나 당해차량의 보기쉬운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
|    2. 이 증을 망실·오손·훼손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제1조제4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    3. 이 증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
|       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

2106-140A 130mm×95mm
81.9.1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호서식]

+----------------------------------------------------------------+----------+
|                                                                | 처리기간 |
|                      긴급자동차지정증재교부신청서              +----------+
|                                                                |  즉  시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
+------+-----------+------------+--------+------------+-------+-------------+
|지정된|④종     류|            |⑤차  명|            |⑥형 식|             |
|      +-----------+------------+--------+---+--------+-------+-------------+
|긴  급|⑦등록 번호|            |⑧원동기번호|                              |
|      +-----------+------------+------------+------------------------------+
|자동차|⑨용     도|                                                        |
+------+-----------+--------------------------------------------------------+
|⑩재교부 신청 이유| 망실·오손·훼손                                       |
+------------------+------------------------+----------+--------------------+
|⑪지정증교부연월일|                        |⑫지정번호|                    |
+------------------+------------------------+----------+--------------------+
|   관할경찰서장   |          위  사실을 확인함.                            |
|                  |                             19     .     .      .      |
|   확        인   |                         경 찰 서 장            [인]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수 수 료 |
|    신청하오니 재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19     .      .      .   |          |
|                                                                |  없  음  |
|                                    신청인                 (인)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 구비서류 | 1. 검사증 사본 1매                                             |
|          | 2. 지정차량 사진 1매                                           |
+----------+----------------------------------------------------------------+

2106-311B 190mm×268mm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
|                             □승차┐                           | 처리기간 |
|                  자동차초과       │허가신청서                 +----------+
|                             □적재┘                           |  즉  시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청  +----------+-----------------------+--------------+------------------+
|  인  |③주    소|                                                         |
+------+----------+---------------------------------------------------------+
|④운  전  면  허 |     종       별      제       호                        |
+-----------------+--------------------------------+------+-----------------+
|⑤자 동 차 종 류 | 사업용(□버스  □승용  □화물) | 차량 |  제         호  |
|                 | 비사업용(□관  □자)           | 번호 |                 |
+-----------------+--------------------------------+------+-----------------+
|⑥적재 화물 내역 |                                                         |
+-----------------+----------+----------------------------------------------+
|                 | 용량(kg) |                                              |
|                 +----------+----------------------------------------------+
|⑦제한을 초과하는| 중량(kg) |         키로그램                             |
|                 +----------+----------------------------------------------+
|  내           역| 인    원 |                                              |
|                 +----------+----------------------------------------------+
|                 | 사    유 |                                              |
+-----------------+----------+----------------------------------------------+
|                 |      19     .       .       .부터                       |
|⑧운  행  기  간 |      19     .       .       .까지 (       일간)         |
+-----------------+------------------+--------------------+-----------------+
|                 |  출    발    지  |  경     유     지  |   목   적   지  |
|⑨운  행  경  로 +------------------+--------------------+-----------------+
|                 |                  |                    |                 |
+-----------------+------------------+--------------------+-----------------+
|⑩기타 참고 사항 |                                                         |
+-----------------+---------------------------------------------------------+
|       도로교통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19      .       .       .          |
|                                 위 신청인                         (인)    |
|       경찰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2106-312B 190mm×268mm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
|                                                                           |
|                       자동차초과승차·적재허가증                          |
|                                                                           |
+-------------+-------------------------------------------------------------+
| 허 가 번 호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자  +--------+-------------------+------------+-------------------+
|             | 주  소 |                                                    |
+-------------+--------+----------------------------------------------------+
|자동차의 종류|                                                             |
| 및  차량번호|                                                             |
+-------------+-------------------------------------------------------------+
|             |            년       월      일부터                          |
| 운 행 기 간 |            년       월      일까지 (        일간)           |
+-------------+-------------------------------------------------------------+
| 운 행 구 간 |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
+-------------+-------------------------------------------------------------+
|             |용량                                                         |
|             +-------------------------------------------------------------+
| 허 가 내 용 |중량                                                         |
|             +-------------------------------------------------------------+
|             |인원                                                         |
+-------------+-------------------------------------------------------------+
| 허 가 조 건 |                                                             |
+-------------+-------------------------------------------------------------+
|    위와 같이 허가함.                                                      |
|                                                                           |
|                                               년      월       일         |
|                                                                           |
|                                                                           |
|                                               경찰서장        [인]        |
|                                                                           |
+---------------------------------------------------------------------------+

2106-109A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           | ------------백색
| | |                       |  |  |
| | |                       |  |  |
| | |          비-------------------------백색
| | |                       |  |  |
| | |                       |  |  |
| | |          불           |  |  |
| | |                       |  | -------┐홍색
| | |                    ---------------┘
| | |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찰 서----------------홍색
| |                            |  |
| +----------------------------+  |
+---------------------------------+

2106-313A                                                    100mm×150mm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녹 색)                                (1면)

+---------------------------------------------------------------------------+
| 시  장                                                                    |
| 도지사  귀하              정 비 명 령 보 고 서               No.          |
+------------------------------------------------------------+--------------+
|운          시 1종□  대형□ 보통□ 소형□ 특수□  성     시| 정비불량사항 |
|전※        도 2종□  보통□ 소형□ 특수□ 원자□         인+--------------+
|자                                             호  명     인|  제동장치□  |
|                                    ------------            |              |
+------------------------------------------------------------+  조향장치□  |
|차            시     사업용       □         차 종          |              |
|  ※                        ┌관┐□  제   호      -------- |  차등장치□  |
|량            도    비사업용└자┘□         사용주         |              |
+------------------------------------------------------------+  조    명□  |
|교   장                년     월     일     시     분       |              |
|부               ------------------------------------       |  매    연□  |
|일                                   가             호      |              |
|시   소         시     구     동     리      번지           |  도    장□  |
|                도     군     면     동             앞로상  |              |
+------------------------------------------------------------+  마 후 라□  |
|   위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              |
|  한 바 위해방지상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  기    타□  |
|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명령서를 교부하고 필요한  |              |
|  정비를 하여      월      일까지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  ※          |
|  하였기        첨부보고함.                                 |              |
+------------------------------------------------------------+--------------+
|            경찰서          계급          성명          (인)|   비    고   |
+------------------------------------------------------------+--------------+
|  위의 차량은 필요한 정비가 되었기 자동차검사증을 반환하고  |              |
| 보고함.                                                    |  검          |
|  위의 차량은 필요한 정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일간  |  인          |
|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고 정비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              |
| 보고함.                                                    +--------------+
+------------------------------------------------------------+              |
|             년      월       일      시     분             |              |
|                 경찰서         계급       성명         (인)|              |
+------------------------------------------------------------+--------------+

2106-110D                                                        175mm×11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적 색)                                (2면)

+---------------------------------------------------------------------------+
|                                                                           |
|                           정  비   명   령   서              No.          |
+------------------------------------------------------------+--------------+
|운        시  1종□  대형□ 보통□ 소형□  특수□  성     시| 정비불량사항 |
|전※      도  2종□  보통□ 소형□ 특수□  원자□         인+--------------+
|자                                             호  명     인|  제동장치□  |
|                                    ------------            |              |
+------------------------------------------------------------+  조향장치□  |
|차          시     사업용                    차 종          |              |
|  ※                      ┌관┐    제   호      ---------- |  차등장치□  |
|량          도    비사업용└자┘             사용주         |              |
+------------------------------------------------------------+  조    명□  |
|교   장              년     월     일     시     분         |              |
|부             ------------------------------------         |  매    연□  |
|일          시도   구군   동면   가리동    번지    호앞로상 |              |
|시   소                                                     |  도    장□  |
+------------------------------------------------------------+              |
|   위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  마 후 라□  |
|  을 한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동조제2항 단서의 규정 |              |
|  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증을 보관하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  |  기    타□  |
|  정에 의하여 정비명령서를 교부하니    월   일까지 정비를   |              |
|  하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
|            경찰서          계급          성명              |   비    고   |
+------------------------------------------------------------+--+-----------+
| 주  의 1. 필요한 정비를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검|           |
|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           |
|           인정되는 기간동안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게 됩니다+--+-----------+
|        2.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면 도로교통법 제76|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
|        3. 정비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    |              |
|           하여야 합니다.                                   |              |
+------------------------------------------------------------+--------------+

2106-111A                                                        175mm×11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황 색)                                (1면)

+---------------------------------------------------------------------------+
|                                                                           |
|                         자 동 차 사 용 정 지 통 고 서                     |
|                                                                           |
+------+------+------+---------------------------------------+--------------+
|①    |      |②면허|   시 □1종 □대형 □보통 □소형 □특수|④정비불량사항|
|운전자|      |  종별|   도 □2종 □보통 □소형 □특수 □원자|              |
|      |      +------+---------------------------------------+--------------+
|성  명|      |③면허|                                       |  □제동장치  |
|      |      |  번호|                                       |  □조향장치  |
+------+------+------+---------------------------------------+  □차등장치  |
|⑤    |      시      사업용                      차종       |  □조    연  |
|  차량|                       제        호           ------ |  □매    연  |
|      |      도    비사업용                     사용주      |  □도    장  |
+------+----------+------------------------------------------+  □마 후 라  |
|⑥  사용정지기간 |  19      .     .      .부터              |  □기    타  |
|                 |  19      .     .      .까지(     일간)   |  ※          |
+-----------------+------------------------------------------+--------------+
|⑦정비확인을 받을|                                          | 위 사실을    |
|  장소 및 일시   | (     경찰서)    19   .   .   .     :    |자인함.       |
+-----------------+------------------------------------------+19  .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정지   |              |
|   통고서를 교부합니다.                                     |진술자    (인)|
|                              19      .       .      .      +--+-----------+
|                            시·도지사                [인]  |검|           |
|                                                            |  |           |
| ※주의 : 정비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정지통고서를      |인|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2106-314A                                                        175mm×110mm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적 색)                                (2면)

+---------------------------------------------------------------------------+
|                                                                           |
|                        자 동 차 사 용 정 지 통 고 서                      |
|                                                                           |
+------+------+------+---------------------------------------+--------------+
|①    |      |②면허|   시 □1종 □대형 □보통 □소형 □특수|④정비불량사항|
|운전자|      |  종별|   도 □2종 □보통 □소형 □특수 □원자|              |
|      |      +------+---------------------------------------+--------------+
|성  명|      |③면허|                                       |  □제동장치  |
|      |      |  번호|                                       |  □조향장치  |
+------+------+------+---------------------------------------+  □차등장치  |
|⑤    |      시      사업용                      차종       |  □조    명  |
|  차량|                       제        호           ------ |  □매    연  |
|      |      도    비사업용                     사용주      |  □도    장  |
+------+----------+------------------------------------------+  □마 후 라  |
|⑥  사용정지기간 |  19      .     .      .부터              |  □기    타  |
|                 |  19      .     .      .까지(     일간)   |  ※          |
+-----------------+------------------------------------------+--------------+
|⑦정비확인을 받을|                                          | 위 사실을    |
|  장소 및 일시   | (     경찰서)    19   .   .   .     :    |자인함.       |
+-----------------+------------------------------------------+19  .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사용정지   |              |
|   통고서를 교부합니다.                                     |진술자    (인)|
|                              19      .       .      .      +--+-----------+
|                            시·도지사                [인]  |검|           |
|                                                            |  |           |
| ※주의 : 정비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정지통고서를      |인|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2106-314A 175mm×110mm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전연습허가신청서                    +----------+
|                    ========================                    |    1 일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청  |③주    소|                                                         |
|      +----------+---------------------------------------------------------+
|  인  |④본    적|                                                         |
+------+----------+---------------+------------+----------------------------+
|⑤운전 연습하고자|               |⑥받고자하는|                            |
|  하는 자동차종류|               |운전면허종별|                            |
+-----------------+---------------+------------+---+------------------------+
|⑦연습장소및 구간|               |⑧연습기간및시간|                        |
+-----------------+---------------+--------------+-+-----------+------+-----+
|운  전|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성별|남 녀|
|      +----------+---------------+------------+-+-------------+------+-----+
|지도자|⑫운전면허|               |⑬운전  경력|                            |
|      |종별및번호|               |            |                            |
+------+----------+---------------+------------+----------------------------+
|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위 신청인                 (인)          |
|                                                                           |
|            경찰서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수수료 첨부란 |
|   1. 수입증지                                             |               |
+-----------------------------------------------------------+---------------+

2106-112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
|                                                                           |
|                        자 동 차 운 전 연 습 허 가 증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운전연습하는 |                     | 연습  장소 |                         |
| 자동차의종류 |                     |  및  구 간 |                         |
+--------------+----+--------+-------+----+-------+-+--------------+--------+
| 운전  지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및번호|        |
+--------------+----+--------+--------+---+---------+----+---------+--------+
| 허 가  기 간 |                      |위험방지를위한조건|                  |
+--------------+----------------------+------------------+------------------+
|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허가함.                                                                  |
|                                                                           |
|                                           년        월         일         |
|                                                                           |
|                                                경 찰 서 장      [인]      |
|                                                                           |
+---------------------------------------------------------------------------+

2106-113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                                □선임 ┐                       | 처리기간 |
|                 안전운전관리자        │ 신고서                +----------+
|                                □해임 ┘                       |  즉  시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고  |③주    소|                                                         |
|      +----------+---------------------------------------------------------+
|  인  |④본    적|                                                         |
+------+----------+---------------+------------+----------------------------+
|⑤소           속|               |⑥직      위|                            |
+-----------------+---------------+------------+----------------------------+
|⑦자동차 사용    |                                                         |
|  본거지(위   치)|                                                         |
+-----------------+---------------+------------+----------------------------+
|⑧선  임   일  자|               |⑨해임  일자|                            |
+-----------------+---------------+------------+----------------------------+
|⑩해  임   사  유|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함.              |
|                                                                           |
|                                        19        .        .        .      |
|                                                                           |
|                                        신고인                      (인)   |
|                                                                           |
|            경찰서장  귀하                                                 |
|                                                                           |
+----------+-----------------------------------------------------+----------+
|          | 1.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0조의4제1항 각호의 1의 자격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선임신고의 경우에 한함)  +----------+
|          | 2. 사진 1매                                         |  없  음  |
+----------+-----------------------------------------------------+----------+

2106-315B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
|                                                                           |
|                                                                           |
|                            업      체      명                             |
|                               (전 화 번 호)                               |
|                                                                           |
| 분류기호                                       19       .      .      .   |
| 문서번호                                                                  |
| 수    신                                     발  신                  (인) |
|                                                                           |
|              교통안전관리정기교육실시결과통보서                           |
|                                                                           |
+------------+--------------------------------------------------------------+
|①기      간|                                                              |
+------------+---------+---------------+------+-----------------------------+
|            | 계   획 |             명|실  시|                             |
|②인      원+---------+---------------+연인원|                       명    |
|            | 실   적 |             명|(누계)|                             |
+------------+---------+---------------+------+-----------------------------+
|③교육담당자| 직   위 |               |성  명|                       (인)  |
+------------+---------+---------------+------+-----------------------------+
|④내      용|                                                              |
|            |                                                              |
|            |                                                              |
|            |                                                              |
|            |                                                              |
|            |                                                              |
+------------+--------------------------------------------------------------+

2106-316A 190mm×268mm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
|                                                                           |
|   No.                                                                     |
|   ---------------------                                                   |
|                                                                           |
|                           교  정  교  육  통  지  서                      |
|                           --------------------------                      |
|                                                                           |
|   면허번호 :                                     성 명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정교육을     |
|    받기 바랍니다.                                                         |
|                                                                           |
|         +---------+---------------------------------------------+         |
|         | 일   시 |                                             |         |
|         +---------+---------------------------------------------+         |
|         |교육 장소|                                             |         |
|         +---------+---------------------------------------------+         |
|                                                                           |
|                                                                           |
|                                       년       월         일              |
|                                                                           |
|                                        경 찰 서 장                [인]    |
|                                                                           |
+---------------------------------------------------------------------------+

2106-26A 95mm×134mm
81.3.2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
|                                                             | No  | 검 인 |
|                                                             +-----+-------+
|                       교    육    필    증                  |     |       |
|                                                             |     |       |
|                                                             +-----+-------+
|                                                                           |
|                                                                           |
|    면허번호 :                                                             |
|    --------------------------------                                       |
|                                                                           |
|    성    명 :                                                             |
|    --------------------------------                                       |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7 규정에     |
|    의한 정기교육을 수강하였음.                                            |
|                                                                           |
|              +---------------------------------------------+              |
|              |    유효기간 : 교육수강일로부터 6개월        |              |
|              +---------------------------------------------+              |
|                                                                           |
|                                       년       월       일                |
|                                                                           |
|                                                                           |
|                                도로교통안전협회    이사장          [인]   |
|                                                                           |
+---------------------------------------------------------------------------+

2106-25A                                                           91mm×58mm
81.3.23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비고 : 법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7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필증
[별지 제15호서식]
                         보  관  차  량  열  람  부

+----+------+------+-----+-----------+------+----+----+------+--------+-----+
|①  |②차량|③    |④   |⑤원 동 기 |⑥    |⑦  |⑧  |⑨    |⑩취급자|⑪   |
|일련| 등 록|차  명|형 식+-----------+ 보 관|보관|위반|차량의|  계  급|비 고|
|번호| 번 호|      |     |및 차대번호|연월일|장소|장소|특  색|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317C 268mm×190mm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
|                                                                           |
|                                                                           |
|                        보   관   차   량   수   령   서                   |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수 령 인+--------+-------------------+--------------+----------------------+
|        |③주 소 |                                                         |
+--------+--------+---------------------------------------------------------+
|④차량 등록 번호 |                                                         |
+-----------------+---------------------------------------------------------+
|⑤차명 또는 형식 |                                                         |
+-----------------+---------------------------------------------------------+
|                                                                           |
|    위의 차량을 틀림없이 수령합니다.                                       |
|                                                                           |
|                                           19      .      .      .         |
|                                                                           |
|                                                                           |
|                                           수 령 인                   (인) |
|                                                                           |
|    경 찰 서 장   귀하                                                     |
|                                                                           |
+---------------------------------------------------------------------------+

2106-318A 134mm×190mm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
|                                                                | 처리기간 |
|                        도 로 공 사 신 고 서                    +----------+
|                                                                |  즉  시  |
+-------+-----------+--------------------+--------------+--------+----------+
| 신고인|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공사  +-----------+--------------------+--------------+-------------------+
|시행자)|③주     소|                                                       |
+-------+-----------+-------------------------------------------------------+
|   신  고  구  분  |       □사전               □사후                     |
+-------------------+-------------------------------------------------------+
| 공 사 |④일     시|                                                       |
|       +-----------+-------------------------------------------------------+
| 시 행 |⑤장     소|                         (구간 :         ∼         )  |
+-------+-----------+-------------------------------------------------------+
|⑥ 공  사   기  간 |  19    .     .     .∼19    .    .    . (      일간)  |
+-------------------+-------------------------------------------------------+
|⑦공 사 시 행 방 법|                                                       |
+-------------------+-------------------------------------------------------+
|⑧기   타   사  항 |                                                       |
+-------------------+-------------------------------------------------------+
|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19      .      .       .       |
|                                                                           |
|                                            신청인                  (인)   |
|                                                                           |
|   경 찰 서 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  없    음  |
+----------+---------------------------------------------------+------------+

2106-319B                                                        190mm×268mm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시도공고제      호
                         ○○도자동차운전면허시험실시공고
1. 시험실시구분

+-------------------+--------------------+----------------+-----------------+
|   운  전  면  허  |                    |                |                 |
+---------+---------+  응시원서접수기간  |  필기시험일자  |   장        소  |
|  종 별  |  구 분  |                    |                |                 |
+---------+---------+--------------------+----------------+-----------------+
|         |         |   자.   .   .   .  |                |                 |
|         |         |   지.   .   .   .  |    .    .    . |                 |
+---------+---------+--------------------+----------------+-----------------+
|         |         |   자.   .   .   .  |                |                 |
|         |         |   지.   .   .   .  |    .    .    . |                 |
+---------+---------+--------------------+----------------+-----------------+

2.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 도로교통법령,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나. 운전적성시험 …… 신체검사
  다. 기능시험 …… 코-스장거리
3. 응시자격
  가. 도로교통법 제57조(면허시험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19  .  .  . 이전에 출생한 자(원동기장치자전차는 19  .  .  . 이전출생자)
  다. 제1종 대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19   .  .  . 까지) 21세이상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 자전차면허를 제외한다)를 받고
      1년 6월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자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응시원서 이면 신체검사서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병원
      의사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1통
  나. 주민등록표의 초본 1통(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시험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에 따른 증명서 1통
  라. 제1종 대형면허 응시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1년6월이상의 운전경력증명서 1통
  마. 수수료       원(수입증지)
5. 원서접수처 : 경찰국 …… 보안과 면허계 (서울은 면허과, 부산은 교통과 면허계)
                경찰서 …… 보안과 교통계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찰국 면허계(전화 ○○○번) 또는 각 경찰서 교통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            │ ○○○
                           └직 할 시  장┘

[별지 제19호서식]
                                                                          (표 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
                           -----------------------------
            시·도지사  귀하
  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하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출원자(한자)           (인)

+--------------+-----------------------------------------------------------+--------------+
|①성        명|                                                           |    사   진   |
+--------------+---------------------------------------+-----+-------------+              |
|②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여    |   (소명함판  |
+--------------+---------------------------------------+-----+-------------+              |
|③주        소|                                                           |   3.5cm×    |
+--------------+-----------------------------------------------------------+       4.5cm  |
|⑤본        적|                                                           |              |
+--------------+-----------------------------+------+----------------------+--------------+
|⑦응시면허    |                             |      |※법령시험            |              |
|  종별 및 구분|                             |⑧면허+----------------------+--------------+
+--------------+---------+--------+----------+      |※구조및취급방법시험  |              |
|⑨소지하고있는|         |⑩운  전|        년|  과목+----------------------+--------------+
|면허종별및구분|         |경력연한|        월|      |※기능시험            |              |
+--------------+---------+--------+----------+------+-----------------+----+-----+--------+
                                                                      |  접수자  | 확인자 |
    접수번호            호      접수연월일      년    월    일        +----------+--------+
                                                                      |          |        |
                                                                      |        인|      인|
                                                                      +----------+--------+

...........................................................................................
                                     운전면허 시험 응시표
                                     --------------------
접수번호             호
접수연월일         년     월     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위원장   [인]

+--------------+-----------------------------------------------------------+--------------+
| 성        명 |                                                           |              |
+--------------+-----------------------------------------+-----+-----------+   사    진   |
| 주민등록번호 |                                         |성 별|   남·여  |  (소명함판   |
+--------------+-----------------------------------------+-----+-----------+              |
| 주        소 |                                                           |  3.5cm×     |
+--------------+-----------------------------------------------------------+       4.5cm  |
| 본        적 |                                                           |              |
+--------------+-------------------------------+------+--------------------+--------------+
| 응시면허     |                               |      |※법령시험          |              |
|  종별 및 구분|                               | 면허 +--------------------+--------------+
+--------------+-----------+--------+----------+      |※구조및취급방법시험|              |
| 소지하고있는 |           |운    전|        년| 과목 +--------------------+--------------+
|면허종별및구분|           |경력연한|        월|      |※기능시험          |              |
+--------------+-----------+--------+----------+------+--------------------+--------------+
|      유      | 1. 시험을 볼 때에는 반드시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              | 2.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
|              | 3. 응시표에 필기 및 기능시험 일시를 지정받아야 한다.                     |
|      의      | 4. 필기 및 기능시험 현장에서 합격, 불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
|              | 5. 응시표는 최초의 필기시험 일로부터 1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              | 6.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재응시하고자        |
|      사      |    할 때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7. 필기 또는 기능시험 불합격자는 그 시험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
|              |    아니하면 다시 시험일자를 지정받을 수 없다.                            |
|      항      | 8. ※표시난은 응시자가 기입하지 말 것.                                   |
|              | 9. 사진(3.5cm×4.5cm) 3매 첨부                                           |
+--------------+---------------------+--------+-------------+--------+--------------------+
|      비      |                     |면제과목|             |주민등록|                    |
|      고      |                     |확 인 인|             |대조필인|                    |
+--------------+---------------------+--------+-------------+--------+--------------------+

2106-117B                                                                      190mm×398mm
81.9.10 승인                                                       (인쇄용지(특급) 100g/㎡)
                                                                                     (이면)

+-----+---------------------------+---------------------------+---------------------------+
|     |    필    기    시    험   |    기  능  시  험(코스)   |   기  능  시  험(장거리)  |
|회 수+------+--------+----+------+------+--------+----+------+------+--------+----+------+
|     |연월일|수험번호|판정|확인인|연월일|수험번호|판정|확인인|연월일|수험번호|판정|확인인|
+-----+------+--------+----+------+------+--------+----+------+------+--------+----+------+
|제1회|      |        |    |      |      |        |    |      |      |        |    |      |
+-----+------+--------+----+------+------+--------+----+------+------+--------+----+------+
|제2회|      |        |    |      |      |        |    |      |      |        |    |      |
+-----+------+--------+----+------+------+--------+----+------+------+--------+----+------+
|제3회|      |        |    |      |      |        |    |      |      |        |    |      |
+-----+------+--------+----+------+------+--------+----+------+------+--------+----+------+
|제4회|      |        |    |      |      |        |    |      |      |        |    |      |
+-----+------+--------+----+------+------+--------+----+------+------+--------+----+------+
|제5회|      |        |    |      |      |        |    |      |      |        |    |      |
+-----+------+--------+----+------+------+--------+----+------+------+--------+----+------+
|제6회|      |        |    |      |      |        |    |      |      |        |    |      |
+-----+------+--------+----+------+------+--------+----+------+------+--------+----+------+
|                               수  입  증  지  첨  부  란                                |
+-----------------+-----------------+-----------------+-----------------+-----------------+
| 1.              | 2.              | 3.              | 4.              | 5.              |
|                 |                 |                 |                 |                 |
+-----------------+-----------------+-----------------+-----------------+-----------------+
| 6.              | 7.              | 8.              | 9.              | 10.             |
|                 |                 |                 |                 |                 |
+-----------------+-----------------+-----------------+-----------------+-----------------+

...........................................................................................

+-----------------------------------------------------------------------------------------+
|                             신     체     검     사     서                              |
+---------+------+------------+----------+------------+----------+-------------+----------+
|         | 양안 |            |          |            |          |             |          |
|         +------+------------+          |            |          |   시   야   |          |
| 시   력 |  우  |            |  적·부  |  색채식별  |  적·부  |             |  적·부  |
|         +------+------------+          |            |          | (150도이상) |          |
|         |  좌  |            |          |            |          |             |          |
+---------+----+-+--+---------+--------+-+--+----+----+------+---+----+--------++---------+
|         | 상 | 우 |         |        | 하 | 우 |           |        |         |         |
|사지 운동|    +----+---------+ 적·부 |    +----+-----------+ 적·부 |  청 력  |  적·부 |
|         | 지 | 좌 |         |        | 지 | 좌 |           |        |         |         |
+---------+----+----+---------+--------+----+---++-----------+---+----+---------+---------+
| 기        타 |                                | 검 사   결 과  |                        |
|              |                                |                |          적· 부       |
| 의사의  소견 |                                | 적 부   여 부  |                        |
+--------------+--------------------------------+----------------+------------------------+
|          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음                                                        |
|                                                                                         |
|                                                    년        월        일               |
|                                                                                         |
|                                                                   병원                  |
|                                                                                         |
|                                             의사                       (인)             |
+-----------------------------------------------------------------------------------------+

[별지 제20호서식]
                                  운전면허응시원서접수대장
                                  ------------------------
                                                                           제  종  면  허

+-----------+----+----+------+-------------------------------------------------------+----+
|   접  수  |    |④  |      |               필 기 및 기 능 시 험 상 황              |    |
+------+----+③  |주민|⑤    +------+------+------+------+------+------+------+------+⑭  |
|①    |②  |성명|등록|종  별|⑥ 1회|⑦ 2회|⑧ 3회|⑨ 4회|⑩ 5회|⑪ 6회|⑫ 7회|⑬ 8회|    |
|연월일|번호|    |번호|      |      |      |      |      |      |      |      |      |비고|
+------+----+----+----+------+------+------+------+------+------+------+------+------+----+
|      |    |    |    |필  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  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리|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  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  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리|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  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  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리|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  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  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리|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  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  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리|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  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  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리|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  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  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리|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  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  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리|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  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  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리|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2106-320C                                                                      380mm×268mm
82.6.1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1호서식]
                             운전면허시험종합성적표
                             ----------------------

+-----+-----+-----+---------------+---------------+---------------+---------+
|①   |②   |     |               |    기능시험   |    기능시험   |         |
|접 수|응 시|③   |    필기시험   |    (코 스)    |    (장거리)   |⑩ 비 고 |
|번 호|번 호|성 명+-------+-------+-------+-------+-------+-------+         |
|     |     |     |④점 수|⑤판 정|⑥점 수|⑦판 정|⑧점 수|⑨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122A 268mm×190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
|                                                                           |
|                          군 운 전 경 력 확 인 서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사  진    |
|③주 소|                                                    |   반명함판   |
+-------+----------------------------------------------------+              |
|④본 적|                                                    |  (3.5×4.5)  |
+-------+-------------------------------+-------+------------+--------------+
|       |                               |⑥계 급|                           |
|⑤소 속|                               +-------+---------------------------+
|       |                               |⑦군 번|                           |
+-------+----+-------------+------------+-------+------+--------+-----------+
|⑧입대연월일|             |⑨제대연월일|              |⑩주특기|           |
+------+-----+--------+----+------------+-----+--------+---+----+-----------+
|      |              |                       | 입교연월일 |                |
|  ⑪  | 운전교육기간 |                       +------------+----------------+
|  군  |              |                       | 졸업연월일 |                |
|  운  +--------------+-----------------------+------------+----------------+
|  전  |              |                       | 발 급 번 호|                |
|  면  | 발 급  기 관 |                       +------------+----------------+
|  허  |              |                       | 발급연월일 |                |
+------+----------+---+-----------------------+------------+----------------+
|⑫    | 운전차종 |                           | 운 전 기 간|       년     월|
| 운전 +----------+---------------------------+------------+----------------+
| 경력 | 주행기록 |                           | 상      벌 |                |
+------+----------+---------------------------+------------+----------------+
|⑬    |                                                                    |
| 기타 |                                                                    |
| 특이 |                                                                    |
| 사항 |                                                                    |
+------+--------------------------------------------------------------------+
|⑭확  |    위 운전경력 기록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       계급                       성 명                      (인)   |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19    .     .     .          |
|  인  | 부대장          계급                  성 명                 (인)   |
+------+--------------------------------------------------------------------+
| 참고 | 1. 운전경력 확인에 있어                                            |
|      |    제1차 확인은 소속부대장이                                       |
| 사항 |    제2차 확인은 지역사령관이 한다.                                 |
+------+--------------------------------------------------------------------+

2106-321A 190mm×268mm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
|                                                                | 처리기간 |
|                      운전경력증명발급신청서                    +----------+
|                                                                |  즉  시  |
+-------------------+-----------------+------------------+-------+----------+
|                   |   무사고증명    |     경력증명     |   누적점수확인   |
| ①신  청  내  용  +-----------------+------------------+------------------+
|                   |                 |                  |                  |
+----+--------------+-----------------+----------+-------+------------------+
|    |              |         한       글        |        한        자      |
|    |②성       명 +----------------------------+--------------------------+
| 신 |              |                            |                          |
|    +--------------+----------------------------+--------------------------+
|    |              |  +--+--+--+--+--+--+   +--+--+--+--+--+--+--+         |
| 청 |③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  +--+--+--+--+   +--+--+--+--+--+--+   +--+--+        |
|    |④면 허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              |  +--+--+ +--+--+ +--+--+   |⑥      |  +--+--+--+--+  |
|    |⑤접 수 일 자 |  |  |  | |  |  | |  |  |   |접수번호|  |  |  |  |  |  |
| 청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1.  운전면허 경력 확인자료표 1부                    | 수  수  료 |
+--------+-----------------------------------------------------+------------+
|        | 1. 신청내용의 해당란에 ○표를 한다.                 |            |
|유의사항| 2.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란 전단의 6자리 숫자 |(수입증지   |
|        |    에 생년월일만 기입한다.                          |     첩부란)|
+--------+-----------------------------------------------------+------------+

2106-123B(1) 190mm×268mm
82.3.17 승인 (노카본지 50g/㎡)
[별지 제24호서식]

+---------------------------------------------------------------------------+
|                                                                           |
|                     운   전   경    력   증   명   서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④본    적|                                                                |
+----------+----------------------------------------------------------------+
|⑤면허번호|                                                                |
+----------+------------------------+-------------+-------------------------+
|⑥면허종별|                    종  |⑦교 부 일 자|                         |
+----------------------------------++-------------+-------------------------+
|⑧     사    고    기     록      |   ⑨   운    전     경     력          |
+----------+------------+----------+----------+------------+----------------+
| 사고일자 |  처분종별  | 피해구분 | 면허종별 | 취소연월일 |  운전경력기간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            |          |          |            |      년     월 |
+----------+------------+----------+----------+------------+----------------+
|  ⑩ 누   적   점    수           |                              점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함.            |
|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                      [인]     |
|                                                                           |
+---------------------------------------------------------------------------+

2106-295A                                                        190mm×268mm
82.3.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서식]
                     운 전 경 력 증 명 서 발 급 대 장

+----+------------------------------------+----+------+------+--------+------+
|①  |           면          허           |⑦  |⑧주민|⑨경력|⑩증명서|⑪    |
|일련+--------+------+------+------+------+    |  등록|  증명|  발  급|취급자|
|번호|②시도별|③번호|④종별|⑤구분|⑥일자|성명|  번호|  내용|  일  자|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124C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
| (      )                                                                  |
| +-----------------------------------------------------------------------+ |
| |                                                                       | |
| |                     운 전 면 허 성 명 별 카 아 드                     | |
| |                                                                       | |
| +----+------------+----------+------------------------------------------+ |
| |    |            |발급시·도|                                          | |
| | 성 |            +----------+------------------------------------------+ |
| |    |            |면허  종별|                                          | |
| | 명 |            +----------+------------------------------------------+ |
| |    |            |면허  번호|                                          | |
| +----+------------+----------+--------+-------+-------+-------+---------+ |
| |생년|            |          |        |       |       |       |         | |
| |월일|  .  .  . 생|  구  분  |  대 형 | 보 통 | 소 형 | 특 수 | 원동기  | |
| +----+------------+----------+--------+-------+-------+-------+---------+ |
| |본적|            |  발  급  |        |       |       |       |         | |
| +----+------------+          |        |       |       |       |         | |
| |주소|            |  연월일  |        |       |       |       |         | |
| +----+-+----------+----------+--------+-------+-------+-------+---------+ |
| |주민등|          |          |        |       |       |       |         | |
| |록번호|          |          |        |       |       |       |         | |
| +------+----------+----------+--------+-------+-------+-------+---------+ |
+---------------------------------------------------------------------------+

2106-131C 134mm×95mm
81.9.10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이면)

+---------------------------------------------------------------------------+
| +-----------------------------------------------------------------------+ |
| |                      기     재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기 능 시 험 채 점 표
--------------------
No.
------------------

+----+--------+----+----------------+----+-----------+----+-----------------+
|면허|        |면허|                |수험|           | 성 |                 |
|종별|        |구분|                |번호|           | 명 |                 |
+----+--------+----+----------------+----+-----------+----+-----------------+
|   판 정 관  |                                  (인)|종합|                 |
|             |                                      |판정|                 |
+-------------+--------------------------------------+----+-----------------+
|   시 험 관  |                                  (인)|판정|                 |
+-------------+--------------------------------------+----+--------+--------+
| 실 기 내 용 |          지   능   시   험           |배점|  점수  |   계   |
+-------------+--------------------------------------+----+--------+--------+
|             | 교통신호준수 및 신호실시능력         |  4 |        |        |
|  교통법규에 +--------------------------------------+----+--------+        |
|             | 교통표지 준수능력                    |  4 |        |        |
|  따라 운전  +--------------------------------------+----+--------+        |
|             | 도로요철(凹)부분통과 능력            |  4 |        |        |
|  하는 능력  +--------------------------------------+----+--------+        |
|             | 지정속도 준수능력                    |  4 |        |        |
|    (20점)   +--------------------------------------+----+--------+        |
|             | 시동상태 유지능력                    |  4 |        |        |
+-------------+--------------------------------------+----+--------+--------+
|             | 운전중 전후좌우상태 판단능력         |  4 |        |        |
|  운전중     +--------------------------------------+----+--------+        |
|             | 돌발사고 판단능력                    |  8 |        |        |
|  지각판단   +--------------------------------------+----+--------+        |
|  능력(20점) |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능력        |  8 |        |        |
+-------------+--------------------------------------+----+--------+--------+
|  시  험  관 |                                 (인) |   배 점        60점  |
+--------+----+-----------+------------+-------------+----------------------+
|        |    |  ＼  채점 |            |             |                      |
|실기내용|배점|    ＼     |   탈  선   |   시간초과  |     판        정     |
|        |    | 코스 ＼   |            |             |                      |
+--------+----+-----------+------------+-------------+----------------------+
|운전장치| 20 | Z코스     |            |             |                      |
|        +----+-----------+------------+-------------+----------------------+
|를  조작| 20 | S코스     |            |             |                      |
|        +----+-----------+------------+-------------+----------------------+
|하는능력| 20 | T코스     |            |             |                      |
+--------+----+-----------+------------+-------------+----------------------+

2106-10A 177                                                   168mm×215mm
80.8.11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8호서식]
                          기능시험채점표용지불출대장
                          --------------------------

+------------+--------+--------+----------+-----------+--------+------------+
|   ＼   구분|①      |②      |③사   용 |④검    인 |⑤      |⑥          |
|     ＼     |검    인|불출매수|  목   적 |  취 급 자 |검    인|  비     고 |
| 월일  ＼   |일련번호|        |(면허종별)|(계급,성명)|취급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142C 190mm×268mm
81.9.1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서식]

+-------------------------------------------------------------+-------------+
|                                                             | 처 리 기 간 |
|              자 동 차 운 전 면 허 증 교 부 신 청 서         +-------------+
|                                                             |  즉     시  |
+----+-------+-----------+-----------+------+-----------------+-------------+
|    |       | 한     글 | 한     자 |②주민| +-+-+-+-+-+-+ +-+-+-+-+-+-+-+ |
| 신 |①성 명+-----------+-----------+  등록| | | | | | | |-| | | | | | | | |
|    |       |                       |  번호| +-+-+-+-+-+-+ +-+-+-+-+-+-+-+ |
| 청 +-------+-----------------------+------+-------------------------------+
|    |③주 소|                                                              |
| 인 +-------+--------------------------------------------------------------+
|    |④본 적|                                                              |
|    | (국적)|                                                              |
+----+-------+--------------+-------------+----------------+----------------+
|            |   신    규   |  통     합  |    적검미결    |    군 면 허    |
|⑤신청 내용 +--------------+-------------+----------------+----------------+
|            |              |             |                |                |
+----+-------+--------------+----+--------+----------+-----+-+--------------+
|    |       |       1    종     |       2    종     | 주소지| +--+--+--+--+|
|    |⑥면 허+----+----+----+----+----+----+----+----+ 경찰서| |  |  |  |  ||
| 소 |       |    |    |    |    |    |    |    |    |       | +--+--+--+--+|
|    |       |대형|보통|소형|특수|보통|소형|특수|원자+-------+--------------+
| 지 |       +----+----+----+----+----+----+----+----+ 본 적 | +--+--+--+--+|
|    |  종 류|  1 |  2 |  3 |  4 |  5 |  6 |  7 |  8 | (국적 | |  |  |  |  ||
| 하 |       |    |    |    |    |    |    |    |    |  코드)| +--+--+--+--+|
|    +-------+----+----+----+----+----+----+----+----+-------+--------------+
| 고 |⑦면 허|  +---+---+---+---+ +---+---+---+---+---+---+ +---+---+       |
|    |       |  |   |   |   |   |-|   |   |   |   |   |   |-|   |   |       |
| 있 |  번 호|  +---+---+---+---+ +---+---+---+---+---+---+ +---+---+       |
|    +-------+--------------------------+-------+---------------------------+
| 는 |⑧면 허| +--+--+ +--+--+ +--+--+  |⑨     |  +--+--+ +--+--+ +--+--+  |
|    |  교 부| |  |  | |  |  | |  |  |  |  유 효|  |  |  | |  |  | |  |  |  |
|    |  일 자| +--+--+.+--+--+.+--+--+  |  기 간|  +--+--+.+--+--+.+--+--+  |
+----+-------+--------------------------+-------+---------------------------+
| 발 |⑩면 허| +--+--+ +--+--+ +--+--+  |⑪     | +---+   +---+---+---+---+ |
| 급 |  합 격| |  |  | |  |  | |  |  |  |  수 험| |   | - |   |   |   |   | |
| 받 |  일 자| +--+--+.+--+--+.+--+--+  |  번 호| +---+   +---+---+---+---+ |
| 고 +-------+--------------------------+-------+---------------------------+
| 자 |⑫면 허|                                                              |
|    |  종 류|               제          종         면허                    |
| 하 +-------+--------------------------------------------------------------+
| 는 |⑬면 허|                                                              |
|    |  조 건|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1.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자료표 1부                   | 수  수  료 |
+--------+-----------------------------------------------------+------------+
|   유   | 1. 신청내용의 해당란에 ○표를 한다.                 |            |
|   의   | 2.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란 전단의 6자리숫자에|            |
|        |    생년월일만 기입한다.                             |            |
|   사   | 3. 면허종류란에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해당란에   |(수입증지   |
|   항   |    ○표를 한다.                                     |     첩부란)|
+--------+-----------------------------------------------------+------------+

2106-296B 190mm×268mm
82.3.17 승인 (노카본지 50g/㎡)
[별지 제30호서식]
(표 지)

+---------------------------------------------------------------------------+
|                                                                           |
|                      자  동  차  운  전  면  허  증                       |
|                                                                           |
|                                                                           |
|                                제  1  종                                  |
|                                                                           |
+---------------------------------------------------------------------------+

주 : 표지는 곤색비닐로 하고, 문자는 황색금박문자로 한다.
(제1면)

+--------------+-----------------------------------------+------------------+
|  연  월  일  |       기   재   사   항   변   경       |   확   인   인   |
+--------------+-----------------------------------------+------------------+
|              |         시                              |                  |
|              |         도        종제         호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면)

+-----+-------------------------------+----------+--------------------------+
|성 명|                               |본적(국적)|                          |
+-----+-------------------------------+----------+--------------------------+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                                             |
|                +------------+---------------------------------------------+
|                |면허교부일자|                                             |
|                +------------+---------------------------------------------+
|    사    진    |면허유효기간|                                             |
|                +------------+---------------------------------------------+
|                | 면허의 조건등                                            |
|                |                                                          |
|                |                                      시·도지사     [인] |
+----------------+---------+---------+---------+----------+-----------------+
| 면  허  번  호 |         |         |         | 유    무 |                 |
+------+---------+---------+---------+---------+----+--+--+--+--+--+--+--+--+
|      | 1종대형 |                             | 면 |대|보|소|특|보|소|특|원|
|  일  +---------+-----------------------------+ 허 |  |  |  |  |  |  |  |  |
|      | 1종보통 |                             |    |형|통|형|수|통|형|수|자|
|  자  +---------+-----------------------------+ 종 +--+--+--+--+--+--+--+--+
|      | 2종보통 |                             | 류 |   1  종   |   2  종   |
+------+---------+-----------------------------+----+-----------+-----------+

2106-114A(1) 97mm×63mm
82.3.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1호서식]

+-----------------------------------------------------------+---------------+
|                                                           |               |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사      진  |
|                                                           |               |
| 면허번호 :           -             -                      |               |
+---------+--------------+-------------+--------------+-----+---------------+
|         |   한    글   |   한   자   |②주민등록번호|                     |
|①성   명+--------------+-------------+--------------+---------------------+
|         |              |             |③자 료  구 분|                     |
+---------+--------------+-------------+--------------+---------------------+
|④주   소|                                                                 |
+---------+--+--------------------------------------------------------------+
|⑤본적(국적)|                                                              |
+---------+--+----------+-------------+---------+-------------+-------------+
|⑥ 1  종 |⑦교 부 일 자|⑧교 부 번 호|⑨ 2  종 |⑩교 부 일 자|⑪교 부 번 호|
+---------+-------------+-------------+---------+-------------+-------------+
|  대  형 |             |             |  보 통  |             |             |
+---------+-------------+-------------+---------+-------------+-------------+
|  보  통 |             |             |  소 형  |             |             |
+---------+-------------+-------------+---------+-------------+-------------+
|  소  형 |             |             |  특 수  |             |             |
+---------+-------------+-------------+---------+-------------+-------------+
|  특  수 |             |             |  원 자  |             |             |
+---------+-------------+-------------+---------+-------------+-------------+
| 면허조건|                                                                 |
+---------+-------------------------------------------+---------------------+
|       ⑫      기       재      사      항           |  ⑬  적  성  검  사 |
+---------------+---------+---------------------------+----------+----------+
|   접 수 번 호 |  연월일 |      내          용       | 접수번호 | 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115C (1)                                                   160mm×150mm
82.3.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이면)

+-------------------------------------+-------------------------------------+
|         교    통    위    반        |       교    통    사     고         |
+--------+--------+----------+--------+--------+--------+----------+--------+
| 연월일 | 위반지 | 위반법조 |처분내용| 연월일 | 사고지 | 피해구분 |처분내용|
|        | 경찰서 |          |        |        | 경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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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표면)

+---------------------------------------------------------------------------+
| 시 도 별                                                                  |
| (      )                자 동 차 운 전 면 허 대 장 원 부                  |
+--------+-------+------------+--------+-----------------------------+------+
|        |       |            |        |      교    부   번   호     |      |
|면허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비  고|
|        |       |            |        |대형|보통|소형|특수|원동|가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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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2106-113C                                                      170mm×250mm
81.9.1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이면)

+---------------------------------------------------------------------------+
|                                                                           |
+--------+-------+------------+-----------------------------+--------+------+
|        |       |            |      교    부   번   호     |        |      |
|면허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비  고|
|        |       | (생년월일) |대형|보통|소형|특수|원동|가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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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운전면허증교부대장

+---------------+-------------+-----------------+--------------+------------+
|①교 부  번 호 |②성       명|③교 부 연 월 일 |④면 허 번 호 |⑤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132C 190mm×268mm
81.9.1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34호서식]

+----------------------------------------------------------------+----------+
|                                                                | 처리기간 |
|                   국 외 운 전 면 허 증 교 부 신 청 서          +----------+
|                                                                |   1 일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④본     적|                                                               |
+-----------+--------+----------+------+--------+--------+----------+-------+
|⑤여권 번호|        |⑥여행목적|      |⑥목적지|        |⑦여행기간|       |
+-----------+--------+----------+------+--------+--------+----------+-------+
|           | 1. 2륜자동차 및 차체중량 400K이하 3륜차   (     )  ※해당란에 |
| ⑨해외에서| 2. 정원 9명이내의 승용차 및 소형화물자동차(     )    ×표를   |
|   운전할  | 3. 허용최대중량 3,500K이상의 화물자동차   (     )     할 것   |
|   자동차의| 4. 정원 9명이상의 버스                    (     )             |
|   종류    | 5. 피견인차 연결차량                      (     )             |
|           |   ※해당란에 ×표를 할것.                                     |
+---------+-+--------+----------+----------+----------+----------+----------+
|         |⑩면허종별|⑪면허구분|⑫발급시도|⑬면허번호|⑭교부일자|⑮유효기간|
|운전 면허+----------+----------+----------+----------+----------+----------+
|         |          |          |          |          |          |          |
+---------+----------+----------+----------+----------+----------+----------+
|     도로교통법 제6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국외운전면허증을  |
|   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시도지사 귀하                                                   |
+--------------+-------------------------------------------+----------------+
|              | 1. 여권사본 1매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2. 국내운전면허증 사본 1매                +----------------+
|              | 3. 사진 3매                               |(수입증지첩부란)|
|              |                                           |                |
|              |                                           |                |
+--------------+-------------------------------------------+----------------+

2106-297B 190mm×268mm
82.3.17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5호서식]

                                      |
                                      |  본 운전 면허증은 발급국 국내를
            대  한  민  국            | 제외하고는 모든 국제 도로교통 협약
          REPUBLIC OF KOREA           | 가입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 유효기간은 1년이고 본 면허증
                                      | 사용 차량은 최후면 기재차량에 한한다.
           국제 자동차 교통           |
                                      +--------------------------------------
                                      |
           국제 운전 면허증           |
        INTERNATIONAL DRIVING         |
        PERMIT                        |
                                      |
                                      |
                                      |
   1949.9.19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
                                      |
   발  급  지                         |
   ................................   |
                                      |
   발급 연월일                        |
   ................................   |
                                      |
   면 허 번 호                        |
   ................................   |
                                      |
                                      +--------------------------------------
                                      |  본 면허증 소지자는 통과 회원국의
           [그림 생략]                |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서울특별시장┐         | ______________ 회원국법의 적용을
      도지사 │            │         | 받는다.
             └부 산 시  장┘         |

2106-298(9-1)A 105mm×152mm
82.3.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성 1| 가사인약력                            성명 1
          운전자에 관한 사항  …………… 명 2|                                   기타명자 2
                              ……… 출생지 3|                                   출생지지 3
                              …… 생년월일 4|                                   출생일기 4
                              …………본 적 5|                               영구거소지지 5
                                             |
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                  |본 허가증생효지차량 :
+---------------------------------------+---+|+----------------------------------------+--+
| 2륜자동차(측면 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   |||기기각답차유무측차불론, 병인차급삼륜기차|  |
| 신체장애자용 차량 및 차체중량 400kg을 | A |||기순량불초과사백공근(九百磅)자          |갑|
| 초과하지 않는 3륜자동차               |   |||                                        |  |
+---------------------------------------+---+|+----------------------------------------+--+
|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   |||재객기차제가사인좌위외기좌위최다불과팔개|  |
| 가진 승용차 및 허용최대 중량이 3,500kg| B |||자,혹재화기차소허최고중량불유삼천오백공 |을|
| 을 초과하지 않는 화물차동차 상기차량은|   |||근(七千六百磅)자, 차류차량득부가소형타  |  |
| 1개의 경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있음     |   |||차일량                                  |  |
+---------------------------------------+---+|+----------------------------------------+--+
| 허용 최대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 |   |||재화기차소허최고중량유삼천오백공근(칠천 |  |
| 물자동차 1개의 경피견인차를 연결할 수 | C |||칠백방)자, 차류차량득부가소형타차일량   |병|
| 있음                                  |   |||                                        |  |
+---------------------------------------+---+|+----------------------------------------+--+
| 운전자의 좌석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   |||재객기차제가사인좌위외기좌위달팔개이상자|  |
| 가진 승객운송자동차 1개의 경피견인차를| D |||차류차량득부가소형타차일량              |정|
| 연결할 수 있음                        |   |||                                        |  |
+---------------------------------------+---+|+----------------------------------------+--+
| 상기 B.C.D의 자동차로서 1개 경피견인차| E |||을류병류혹정류차량회허부대소형타차이외지|무|
| 이외의 것을 연결할 것                 |   |||차량자                                  |  |
+---------------------------------------+---+|+----------------------------------------+--+
 "허용 최대중량"이라 함은 동차량의 차체 중량 |차량지 "소허최고중량"지차신중량급기계정전소재,
과 최대적재량을 합한 것이며, "최대적재량"이라|최고화중.
함은 차량등록국의 관계 당국이 선언한 적재중량|"최고화중" 지정각국주관차량등기기관공포지화.
임. 경피견인차는 허용 최대중량이 750kg을 초과|"소형타차" 지소허최고중량불유칠백오십공근
하지 않는 것을 말함.                         |(一千六百五十磅)자.
-------------------------------+-------------|---------------------------------------------
         제     외             |             | 거절지증인가사               |거절지증인가사
 본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______ |   제   외   |  지증인재 ……… 국내무가사  |
(국가명)에서 운전권을 다음의 이|             |  권, 기이유위 ………………   |(국명자
유로서 박탈한다.               | (국가Ⅰ-Ⅷ) |   관방   지점 ………………   |       1-지팔)
                               |             |    혹    일기 ………………   |
+----------+  이유___________  |             |   절기/첨자                  |
|관계처자인|      ___________  |             |------------------------------+
+----------+  장소___________  |             |이상  편폭여불 전사, 가이용기|
              시간___________  |             |여 "거절지증인가사" 각란 .    |
                                             |

2106-298(9-2)A 105mm×152mm
82.3.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Particulars concerning                Surname 1 |  "Permissible maximum weight" of a    |
|        the Driver                  Other name 2 |  vehicle means the weight of the veh- |
|                                Place of birth 3 |  icle and its maximum load when the   |
|                                 Date of birth 4 |  vehicle is ready for the road.       |
|                  Permanent place of residence 5 |  "Maximum Load" means the weight of   |
| Vehicles for which the permit is valid:         |  the load declared permissible by     |
|                                                 |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 |
|  +-------------------------------------+-----+  |  try of registration of the vehicle.  |
|  |Motor cycles, with or without a side-|     |  |  "Light trailers" shall be those of a |
|  |car, invalid carriages and           |     |  |  permissible maximum weight not exc-  |
|  |three-wheeled motor vehicles with an |  A  |  |  eeding 750㎏ (1,650lbs).             |
|  |unladen weight not exceeding 400㎏   |     |  |                                       |
|  |(900Lds).                            |     |  |                                       |
|  +-------------------------------------+-----+  |                                       |
|  |Motor vehicles used for the transport|     |  |                                       |
|  |of passengers and comprising, in     |     |  |                                       |
|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atmost|     |  |                                       |
|  |eight seats, or those used for the   |     |  |                                       |
|  |transport of goods and having a      |  B  |  |                                       |
|  |permissible maximum weight not       |     |  |                                       |
|  |exceeding 3,500㎏(7,700lbs). Vehicles|     |  |                                       |
|  |in this category may be coupled with |     |  |                                       |
|  |a light trailer                      |     |  | -------------------------+----------- |
|  +-------------------------------------+-----+  |         EXCLUSION        | Exclu-     |
|  |Motor vehicles used for the          |     |  | Holder of this permit is |    sions   |
|  |transport of goods and of which the  |     |  | deprived of the right to |            |
|  |permissible maximum weight exceeds   |  C  |  | drive in (country)……… | (Count     |
|  |3,500㎏ (7,700lbs). Vehicles in this |     |  | ……………………………… |     rise)  |
|  |category may be coupled with a light |     |  | by reasson of …………… |    Ⅰ-Ⅷ   |
|  |trailer.                             |     |  |               …………… |            |
|  +-------------------------------------+-----+  | [그림 생략]   …………… |            |
|  |Motor vehicles used for the          |     |  |               …………… |            |
|  |transport of passengers and compris- |     |  |               Place …… |            |
|  |ing, in addition to the driver's seat|     |  |               Date  …… |            |
|  |more than eight seats. Vehicles in   |  D  |  |               Signature  |            |
|  |this category may be coupled with    |     |  | -------------------------+            |
|  |a light trailer.                     |     |  | Should the above space be|            |
|  |                                     |     |  | already filled use any   |            |
|  +-------------------------------------+-----+  | other space provided for |            |
|  |Motor vehicles of categories B, C or |     |  | "Exclusion."             |            |
|  |D, as authorized above, with other   |  E  |  |                                       |
|  |than a light trailer                 |     |  |                                       |
|  +-------------------------------------+-----+  |                                       |
+-------------------------------------------------+---------------------------------------+

2106-298(9-4)A 105㎜×152㎜
82.3.17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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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98(9-3)A 105㎜×152㎜
82.3.17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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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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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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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98(9-5)A 105㎜×152㎜
82.3.17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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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1 |   차량の '허용최대중량'とは，운행する      |
|   운전자に관する사항                  명 2 |   ことができる상태にある차량の중량급び     |
|                                 출 생 지 3 |   その최대적재량の화をいら                 |
|                                 생년월일 4 |   「최대적재량」とは，차량の등록국の권     |
|                                 주    소 5 |   한のある당국が선언した적재물の중량の     |
|                                            |   한도をら．                               |
| この운전면허증で운전することができる운차   |    '경량の피견인차'とは，허용최대중량      |
|                                            |   が750キログラム(1,650ボンド)をこえな     |
| +------------------------------------+---+ |   い피견인차をいら．                       |
| | 이륜の자동차(측차부きのものを?     |   | |                                            |
| | む)，신체장해자용차량급び공차상    | A | |                                            |
| | 태における중량が400キログラム(     |   | |                                            |
| | 900ボンド)をこえない삼륜の자동차   |   | |                                            |
| +------------------------------------+---+ |                                            |
| | 승용に공され운전자석のほかに8인    |   | |---------------------------+----------------|
| | 분をこえない좌석を유する자동차우   |   | |         제         외     |                |
| | は화물수송の용に공され허용최대중   | B | |   この운전면허증の소지자は|                |
| | 량が3，500キログラム(7,700ボンド   |   | |                 ____(國名)|                |
| | )をこえない자동차,この종류の자동   |   | |   における운전を차の이유に|   제   외      |
| | 차には，경량の피견인차を연결する   |   | |   より금지される．        |                |
| | ことができる．                     |   | |               ……………  |                |
| +------------------------------------+---+ |   [그림 생략] ……………  |(Ⅰ-Ⅷの圓)     |
| | 화물수송の용に공され, 허용최대중   |   | |               ……………  |                |
| | 량が3,500キログラム(7,700ボンド    | C | |             장  소 ……   |                |
| | )をこえない자동차,この종류の자동   |   | |             년월일 ……   |                |
| | 차には，경량の피견인차を연결する   |   | |             서  명        |                |
| | ことができる．                     |   | |---------------------------+                |
| +------------------------------------+---+ |  상の란がすでに사용されて |                |
| | 승용に공され，운전자석のほかに8    |   | |  いるとをは，타の제외권を |                |
| | 인분をこえる좌석を유する자동차,    | D | |  사용するものとする．     |                |
| | この종류の자동차には，경량の피견   |   | |                                            |
| | 인차を연결することができる．       |   | |                                            |
| +------------------------------------+---+ |                                            |
| | 운전자が면허を수けたB,C우はDの자   | E | |                                            |
| | 동차に경량の피견인차이외の피견인   |   | |                                            |
| | 차を연결した차량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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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98(9-6)A 105㎜×152㎜
82.3.17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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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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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98(9-A)A 105㎜×152㎜
82.3.17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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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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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생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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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52㎜ 2106-298(9-7)A
(인쇄용지(특급) 120g/㎡) 82.3.17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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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        |        Signature du titulairo               |
|                                           |            EXCLUSIONS                       |
|     2 ……………………………………        |          (pays Ⅰ- Ⅶ)                      |
|                                           |                                             |
|     3 ……………………………………        |        Ⅰ……………      Ⅴ……………       |
|                                           |        Ⅱ……………      Ⅵ……………       |
|     4 ……………………………………        |        Ⅲ……………      Ⅶ……………       |
|                                           |        Ⅳ……………      Ⅷ……………       |
|     5 ……………………………………        |                                             |
|                                           |                                             |
|                                           |                                             |
|                                           |                                             |
|                                           |                                             |
|                                           |                                             |
|              [그림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298(9-9)A                                                                 105㎜×152㎜
82.3.17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6호서식]
                          국외운전면허발급대장

+--------+----------+------------+--------------+--------------+------------+
|①      |②        |③          |④국내운전면허|⑤국내운전면허|⑥          |
|발급번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종별 및 번호|  유 효  기 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322C 190mm×268mm
82.6.15 승인 (신문용지 60g/㎡)
[별지 제37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 동 차 운 전 면 허 증 재 교 부 신 청 서         +----------+
|                                                                |   1 일   |
+----+-------+-----------+-----------+------+--------------------+----------+
|    |       | 한     글 | 한     자 |②주민| +-+-+-+-+-+-+ +-+-+-+-+-+-+-+ |
|    |①성 명+-----------+-----------+  등록| | | | | | | |-| | | | | | | | |
| 신 |       |                       |  번호| +-+-+-+-+-+-+ +-+-+-+-+-+-+-+ |
|    +-------+-----------------------+------+---+------------+--------------+
|    |       |                                  |            | +--+--+--+--+|
| 청 |③주 소|                                  |주소지경찰서| |  |  |  |  ||
|    |       |                                  |            | +--+--+--+--+|
|    +-------+----------------------------------+------------+--------------+
| 인 |④본 적|                                  |  본    적  | +--+--+--+--+|
|    |       |                                  |            | |  |  |  |  ||
|    | (국적)|                                  | (국적)코드 | +--+--+--+--+|
+----+-------+----------------------------------+------------+--------------+
| 소 |⑤면 허|  +---+---+---+---+ +---+---+---+---+---+---+ +---+---+       |
| 지 |       |  |   |   |   |   |-|   |   |   |   |   |   |-|   |   |       |
| 하 |  번 호|  +---+---+---+---+ +---+---+---+---+---+---+ +---+---+       |
| 고 +-------+--------------------------+-------+---------------------------+
|    |⑥면 허| +--+--+ +--+--+ +--+--+  |⑦유 효|  +--+--+ +--+--+ +--+--+  |
| 있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는 |  일 자| +--+--+.+--+--+.+--+--+  |  기 간|  +--+--+.+--+--+.+--+--+  |
+----+-------+--------------------------+-------+---------------------------+
|    |⑧접 수| +--+--+ +--+--+ +--+--+  |⑨접 수| +-----+-----+-----+-----+ |
| 재 |       | |  |  | |  |  | |  |  |  |       | |     |     |     |     | |
| 교 |  일 자| +--+--+.+--+--+.+--+--+  |  번 호| +-----+-----+-----+-----+ |
| 부 +-------+--------------------------+-------++--------------------------+
| 내 |⑩     |                          |⑪      |     +-------------+      |
| 용 | 재교부|                          | 재교부 |     |             |      |
|    | 사  유|                          |사유코드|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인)  |
|                                                                           |
|                                                                           |
|      시·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1. 운전면허증재교부 신청자료표 1부              |  수   수   료  |
+--------+-------------------------------------------------+----------------+
|유의사항| 1.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란 전단의 6자리  |                |
|        |    숫자에 생년월일만 기입한다.                  |                |
|        | 2. 재교부 내용란에는 재교부 사유를 기재한다.    |(수입증지첩부란)|
+--------+-------------------------------------------------+----------------+

2106-118B(1) 190mm×268mm
82.3.17 승인 (노카본지 50g/㎡)
[별지 제38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 동 차 운 전 면 허 정 기(수 시)적 성 검 사 신 청 서     +----------+
|                                                                |   1 일   |
+----+-------+-----------+-----------+------+--------------------+----------+
|    |       | 한     글 | 한     자 |②주민| +-+-+-+-+-+-+ +-+-+-+-+-+-+-+ |
|    |①성 명+-----------+-----------+  등록| | | | | | | |-| | | | | | | | |
| 신 |       |                       |  번호| +-+-+-+-+-+-+ +-+-+-+-+-+-+-+ |
|    +-------+-----------------------+------+-------------------------------+
| 청 |③주 소|                                                              |
|    +-------+--------------------------------------------------------------+
| 인 |④본 적|                                                              |
|    | (국적)|                                                              |
+----+-------+-------------------+-------------------+--------+-------------+
|    |       |       1    종     |       2    종     | 주소지 |+--+--+--+--+|
|    |       +----+----+----+----+----+----+----+----+        ||  |  |  |  ||
| 소 |⑤     |대형|보통|소형|특수|보통|소형|특수|원자| 경찰서 |+--+--+--+--+|
|    | 면 허 +----+----+----+----+----+----+----+----+--------+-------------+
| 지 |       |    |    |    |    |    |    |    |    | 본  적 |+--+--+--+--+|
|    | 종 류 |  1 |  2 |  3 |  4 |  5 |  6 |  7 |  8 | (국적) ||  |  |  |  ||
| 하 |       |    |    |    |    |    |    |    |    | 코  드 |+--+--+--+--+|
|    +-------+----+----+----+----+----+----+----+----+--------+-------------+
| 고 |⑥     |     +---+---+---+---+ +---+---+---+---+---+---+ +---+---+    |
|    | 면 허 |     |   |   |   |   |-|   |   |   |   |   |   |-|   |   |    |
| 있 | 번 호 |     +---+---+---+---+ +---+---+---+---+---+---+ +---+---+    |
|    +-------+--------------------------+-------+---------------------------+
| 는 |⑦면 허| +--+--+ +--+--+ +--+--+  |⑧유 효|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일 자| +--+--+.+--+--+.+--+--+  |  기 간|  +--+--+.+--+--+.+--+--+  |
+----+-------+--------------------------+-------+---------------------------+
|    |⑨접 수| +--+--+ +--+--+ +--+--+  |⑩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자| +--+--+.+--+--+.+--+--+  |  번 호| +-----+-----+-----+-----+ |
| 신 +-------+----+---------+--------+--+-------+------+-----------+--------+
|    |       |양안|         |        |          |      |           |        |
| 체 |⑪     +----+---------+        |⑫        |      |⑬시    야 |        |
|    | 시 력 | 우 |         | 적·부 | 색채식별 |적·부|           | 적·부 |
| 검 |       +----+---------+        |          |      |(150도이상)|        |
|    |       | 좌 |         |        |          |      |           |        |
| 사 +-------+----+----+----+-+------+----+----++------+------+----+-+------+
|    |⑭     | 상 | 우 |      |      | 하 | 우 |       |      |⑮    |      |
| 결 | 사 지 |    +----+------+적·부|    +----+-------+적·부| 청력 |적·부|
|    | 운 동 | 지 | 좌 |      |      | 지 | 좌 |       |      |      |      |
| 과 +-------++---+----+------+------+----+----+-------+------+------+------+
|    |⑯기타|                                        |⑰  |  적  |  부  |
|    |  의사의|                                        | 판정 +------+------+
|    |  소 견 |                                        |      |      |      |
+----+--------+----------------------------------------+------+------+------+
|          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음                                          |
|                                                                           |
|                                       년       월        일               |
|                                                                           |
|                                    병원                                   |
|                                                                           |
|                               의사                       (인)             |
+---------------------------------------------------------------------------+
|      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고자   |
|   신청합니다.                                                             |
|                                                                           |
|                                   신청인                       (인)       |
|                                                                           |
|        시  도  지  사   귀 하                                             |
+--------+-------------------------------------------------+----------------+
|구비서류| 1. 운전면허적성검사신청자료표 1부               |  수   수   료  |
|        | 2. 사진 2매(소명함판)                           +----------------+
|        | 3. 면허증                                       |                |
+--------+-------------------------------------------------+                |
|유의사항| 1. 외국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란  6자리 숫자에   | (수입증지첩부) |
|        |    생년월일만 기입한다.                         |                |
|        | 2. 면허종류란에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 해당란|                |
|        |    에 ○표를 한다.                              |                |
+--------+-------------------------------------------------+----------------+

2106-119B(1)                                                     190mm×268mm
82.3.17 승인                                                (노카본지 50g/㎡)
[별지 제39호서식]
                           정 기 적 성 검 사 대 장

+----------+----------+------+------+-----+--------+--------+--------+------+
|①검사신청|②검사신청|③면허|④면허|⑤   |⑥주  소|⑦서환교|⑧검사유|⑨비고|
|  접수일자|  접수번호|  종별|  번호| 성명|        |  부일자|  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143C                                                        268mm×190mm
81.9.1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주 : 1. 면허종별란은 면허발급관청 및 면허종별 기입
     2. 비고란은 구면허 발급관청과 면허종별 및 번호기입
[별지 제40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 동 차 운 전 면 허 정 기 적 성 검 사 연 기 신 청 서    +----------+
|                                                                |  즉  시  |
+----+-------+-----------+-----------+------+--------------------+----------+
|    |       | 한     글 | 한     자 |②주민| +-+-+-+-+-+-+ +-+-+-+-+-+-+-+ |
|    |①성 명+-----------+-----------+  등록| | | | | | | |-| | | | | | | | |
| 신 |       |                       |  번호| +-+-+-+-+-+-+ +-+-+-+-+-+-+-+ |
|    +-------+-----------------------+------+-------------------------------+
| 청 |③주 소|                                                              |
|    +-------+--------------------------------------------------------------+
| 인 |④본 적|                                                              |
|    | (국적)|                                                              |
+----+-------+-------------------+-------------------+--------+-------------+
|    |       |       1    종     |       2    종     | 주소지 |+--+--+--+--+|
|    |       +----+----+----+----+----+----+----+----+        ||  |  |  |  ||
| 소 |⑤     |대형|보통|소형|특수|보통|소형|특수|원자| 경찰서 |+--+--+--+--+|
|    | 면 허 +----+----+----+----+----+----+----+----+--------+-------------+
| 지 |       |    |    |    |    |    |    |    |    | 본  적 |+--+--+--+--+|
|    | 종 류 |  1 |  2 |  3 |  4 |  5 |  6 |  7 |  8 | (국적) ||  |  |  |  ||
| 하 |       |    |    |    |    |    |    |    |    | 코  드 |+--+--+--+--+|
|    +-------+----+----+----+----+----+----+----+----+--------+-------------+
| 고 |⑥     |     +---+---+---+---+ +---+---+---+---+---+---+ +---+---+    |
|    | 면 허 |     |   |   |   |   |-|   |   |   |   |   |   |-|   |   |    |
| 있 | 번 호 |     +---+---+---+---+ +---+---+---+---+---+---+ +---+---+    |
|    +-------+--------------------------+-------+---------------------------+
| 는 |⑦면 허| +--+--+ +--+--+ +--+--+  |⑧유 효|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일 자| +--+--+.+--+--+.+--+--+  |  기 간|  +--+--+.+--+--+.+--+--+  |
+----+-------+--------------------------+-------+---------------------------+
|    |⑨접 수| +--+--+ +--+--+ +--+--+  |⑩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연 |  일 자| +--+--+.+--+--+.+--+--+  |  번 호| +-----+-----+-----+-----+ |
|    +-------+----------+--------+------+-+-----+---------+--------+--------+
| 기 |⑪연 기| 해외여행 | 질  병 | 구  속 | 부득이한 사유 | 재  해 | 기  타 |
|    |       +----------+--------+--------+---------------+--------+--------+
| 내 |  사 유|     1    |    2   |    3   |       4       |    5   |    9   |
|    +-------+----------+--------+--------+---------------+--------+--------+
| 용 |⑫연 기|   +-----+-----+   +-----+-----+   +-----+-----+              |
|    |       |   |     |     |   |     |     |   |     |     |              |
|    |  기 간|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
|        시  도  지  사                                                     |
+----+---------------------------------------------------------+------------+
|구비| 1. 운전면허적성검사연기신청자료 1부                     |  수 수 료  |
|서류| 2.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            |
|유의| 1.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란의 6자리숫자에         |            |
|    |    생년월일만 기입한다.                                 |   없   음  |
|사항| 2. 면허종류란에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해당란에       |            |
|    |    ○표를 한다.                                         |            |
|    | 3. 연기사유는 해당란에 ○표를 한다.                     |            |
+----+---------------------------------------------------------+------------+

2106-308B 190mm×268mm
82.3.17 승인 (노카본지 50g/㎡)
[별지 제41호서식]

+---------------------------------------------------------------------------+
| 제    호                                                                  |
|                                                                           |
|                    수 시 적 성 검 사 통 지 서 (국내)                      |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
| ④면허종별 |  제         종       | ⑤면허번호 |        시   제        호 |
|            |                      |            |        도                |
+------------+----------------------+------------+--------------------------+
| ⑥검사를   |                                                              |
|받아야할사유|                                                              |
+------------+--------------------------------------------------------------+
|      귀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    |
|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아래 일시 장소에 출두하여 주시기 바라며,    |
|   출두하실 때에는 운전면허증과 이 통지서를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출두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출두  장소 |                                                              |
+------------+--------------------------------------------------------------+
|                                                                           |
|                                                                           |
|                                          년       월       일             |
|                                                                           |
|                                                                           |
|       시·도지사                                                 [인]     |
|                                                                           |
+------------+--------------------------------------------------------------+
| 구비  서류 |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
+------------+--------------------------------------------------------------+

2106-3213A                                                       190mm×268mm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2호서식]
                               NOTIFICATION
                            수시적성검사통지서
                                                                    date.

+---------------------------------------------------------------------------+
| TD : Mr. Mrs. Miss :                                                      |
+---------------------------------------------------------------------------+
| Registered Address :                                                      |
+---------------------------------------------------------------------------+
| Nationality :                             Date of Birth :                 |
+---------------------------------------------------------------------------+
| No. of Driving License :                  Issued Authority :              |
+---------------------------------------------------------------------------+
|      According to Article 61-2 of Road Traffic LAW. you are notified to   |
|  have an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aptitude test as below,            |
|  Provided not to do so you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would not have   |
|  its validity within the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                   |
|                                                                           |
|        Testing Place : _______________________ Police Department          |
|                       (                        )                          |
|        Time : Until                                                       |
|               From : Govern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통지일자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                                             |
|                                                                           |
|   외국인거주등록주소 :                                                    |
|   국    적 :                              생년월일                        |
|   면허번호 :                              면허발급관청                    |
|                                                                           |
|      귀하는 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국제운전   |
|   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만약 불응시에는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
|   귀하의 국제운전면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통지합니다.                |
|                                                                           |
|                      장소 : ○○경찰국(서)                                |
|                          (주소                      )                     |
|                                                                           |
|                      일자 :     .       .      .까지                      |
|                                                                           |
|  ○○시·도지사                                                           |
+---------------------------------------------------------------------------+

2106-309A 190mm×268mm
82.3.17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43호서식]

+----------------------------------------------------------------+----------+
|                                                                | 처리기간 |
|         국 제 운 전 면 허 수 시 적 성 검 사 신 청 서           +----------+
|                                                                |   1 일   |
+-------------+----------------------+-------------+-------------+----------+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
| Name in Full|                      |Date of Birth|                        |
+-------------+----------------------+-------------+--+---------------------+
|③면 허 번 호|                      |④외국인등록번호|                     |
|  Driving    |                      |                |                     |
|  License No |                      |  Reg. Card No. |                     |
+-------------+----------------------+----------------+---------------------+
|⑤등 록 시 도|                                                             |
| Reg. Address|                                                             |
+-------------+----------------------+----------------+---------------------+
|⑥국       적|                      |⑦입 국 연 월 일|                     |
| Nationality |                      |  Date of Entry |                     |
+-------------++---------------------+----------------+---------------------+
|⑧면허발급국명|                     |⑨유  효  기  간|                     |
|Issued Country|                     |     Valid      |                     |
+--------------+---------------------+----------------+---------------------+
|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
|     I have by apply to have aptitude test for my International driving    |
|                                                                           |
|   받고자 면허증 및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license attached physical examination card.                            |
|                                                                           |
|                                                                           |
|                                            .         .        .           |
|                                                                           |
|                                  신청인                       (인)        |
|                                applicant                                  |
|                                                                           |
|                                                                           |
|            시도지사   귀하                                 Signature      |
+--------+--------------------------------------------------+---------------+
|구비서류| 1. 사진 2매                                      |   수  수  료  |
|        |                                                  +---------------+
|        |                                                  |(수입증지첩부란|
+--------+--------------------------------------------------+---------------+

2106-310B                                                        190mm×268mm
82.3.17 승인                                                (신문용지 50g/㎡)
                                                                       (이면)

+-----------------------------------------------------------+---------------+
|                                                           |               |
|                 신   체   검   사   서                    |               |
|               Physical Examination Card                   |               |
|                                                           |               |
+--------------+--------------------------------------------+    사   진    |
|  등 록 시 도 |                                            |               |
| Reg. address |                                            |     Photo     |
+--------------+--------------------------------------------+               |
|  성       명 |                                            |               |
| Name in Full |                                            |               |
+--------------+--------------------------------------------+---------------+
+-------------+----+---------+--------+--+-------+------+-----------+-------+
|             |양안|         |        |          |      |           |       |
|             +----+---------+        |          |      |  시   야  |       |
|  시    력   |우 R|         | 적·부 | 색채식별 |적·부|   Vision  | 적·부|
|   Vision    +----+---------+ Yes.No | Color    |Yes.No|(150도이상)| Yes.No|
|             |좌 L|         |        |   Vision |      |           |       |
+-------------+----++----+---++------++----+----++---+--+---+-------++------+
| 사 지 운 동 |상 지|우 R|    |      |하 지|우 R|    |      |  청 력 |      |
|             |     +----+----+적·부|     +----+----+적·부|  Audio |적·부|
| Extermities |Upper|좌 L|    |Yes.No|Lower|좌 L|    |Yes.No|  metry |Yes.No|
+-------------+-----+----+----+------+-----+----+----+------+--------+------+
| 기타 의사의 |                            |  적 검  결 과  |   적 ·  부   |
| 소       견 |                            |  적 격  여 부  |               |
|   Others    |                            |    Results     |   Yes.   No   |
+-------------+----------------------------+----------------+---------------+
|                                                                           |
|                        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음                            |
|            Results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re same as above          |
|                                                                           |
|                                              년       월       일         |
|                                                                           |
|                                        date :                             |
|                                                                           |
|                                                 병원장                    |
|                                                                           |
|                            Chief of the physical examination dispensary   |
|                            (National police Hospital)                     |
|                                                                           |
+---------------------------------------------------------------------------+

[별지 제44호서식]
수 시 적 성 검 사 대 장

+------+-------+-------+--------+-----------+---------+-----------+---------+
|①일련|②적성 |③     |④주 민 |⑤         |⑥면   허|⑦수시적성 |⑧       |
|      |  검사 | 성 명 |  등 록 |  주    소 |발행국 및|  검사실시 |  비  고 |
|  번호|  일시 |       |  번 호 |           |면허 번호|  결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324C 190mm×268mm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5호서식]

+---------------------------------------------------------------------------+
|                                                                           |
|                                                                           |
|                        ITEM ADDITION NOTIFICATION                         |
|                               조건부과통지서                              |
|                                                                           |
|  NAME    :                                                                |
|  성명                                                                     |
|                                                                           |
|  ADDRESS :                                                                |
|  주   소                                                                  |
|                                                                           |
|          I hereby notify that you have to test the further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
|                                                                           |
|          items in accrdance with the section 40 of the                    |
|           자동차등을 운전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
|                                                                           |
|          Korea Road Traffic Law when you drive a motor vehicle.           |
|           부과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Item   |                                                  |      |
|      |  조  건  |                                                  |      |
|      |          |                                                  |      |
|      +----------+--------------------------------------------------+      |
|                                                                           |
|                                                                           |
|                                             .        .        .           |
|                                                                           |
|       Ministry of Provincial & Seoul City Mayor.                          |
|                                                                           |
|                                ┌서울특별시장┐                           |
|                 ○○○ 도지사  │            │                    [인]   |
|                                └직 할 시  장┘                           |
|                                                                           |
+---------------------------------------------------------------------------+

2106-299A 190mm×268mm
82.3.17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 46호서식]

+---------------------------------------------------------------------------+
|                                                                           |
|                                                                           |
|                                                                           |
|           NOTIFICATION OF THE CONDITIONAL CHANGE FOR THE DRIVER           |
|                        조  건  변  경  통  지  서                         |
|                                                                           |
|                                                                           |
|  NAME    :                                                                |
|  성명                                                                     |
|                                                                           |
|  ADDRESS :                                                                |
|  주  소                                                                   |
|                                                                           |
|                                                                           |
|       I hereby notify that you have refered to the following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changes of driving when you drive a motor vehicle in                 |
|      귀하가 자동차등을 운전함에 있어서 운전면허증에 부과된                |
|                                                                           |
|      accordance with the section 40 of the Korea Road.                    |
|        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     Traffic Law                                                           |
|      +------------------------------+------------------------------+      |
|      |       Before change          |         After change         |      |
|      |        변경된 조건           |         변경후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inistry of Provincial & Seoul City Mayor.                          |
|                                                                           |
|                                ┌서울특별시장┐                           |
|                 ○○○ 도지사  │            │                    [인]   |
|                                └직 할 시  장┘                           |
|                                                                           |
+---------------------------------------------------------------------------+

2106-300A 190mm×268mm
82.3.17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47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 동 차 운 전 면 허 기 재 사 항 변 경 신 고 서       +----------+
|                                                                |   1 일   |
+----+-------+-----------+-----------+------+--------------------+----------+
|    |       | 한     글 | 한     자 |②주민| +-+-+-+-+-+-+ +-+-+-+-+-+-+-+ |
|    |①성 명+-----------+-----------+  등록| | | | | | | |-| | | | | | | | |
| 신 |       |                       |  번호| +-+-+-+-+-+-+ +-+-+-+-+-+-+-+ |
|    +-------+-----------------------+------+---+------------+--------------+
|    |       |                                  |            | +--+--+--+--+|
| 청 |③주 소|                                  |주소지경찰서| |  |  |  |  ||
|    |       |                                  |            | +--+--+--+--+|
|    +-------+----------------------------------+------------+--------------+
| 인 |④본 적|                                  |  본    적  | +--+--+--+--+|
|    |       |                                  |            | |  |  |  |  ||
|    | (국적)|                                  | (국적)코드 | +--+--+--+--+|
+----+-------+----------------------------------+------------+--------------+
| 소 |⑤면 허|  +---+---+---+---+ +---+---+---+---+---+---+ +---+---+       |
| 지 |       |  |   |   |   |   |-|   |   |   |   |   |   |-|   |   |       |
| 하 |  번 호|  +---+---+---+---+ +---+---+---+---+---+---+ +---+---+       |
| 고 +-------+--------------------------+-------+---------------------------+
|    |⑥면 허| +--+--+ +--+--+ +--+--+  |⑦유 효|  +--+--+ +--+--+ +--+--+  |
| 있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는 |  일 자| +--+--+.+--+--+.+--+--+  |  기 간|  +--+--+.+--+--+.+--+--+  |
+----+-------+--------------------------+-------+---------------------------+
|    |⑧접 수| +--+--+ +--+--+ +--+--+  |⑨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자| +--+--+.+--+--+.+--+--+  |  번 호| +-----+-----+-----+-----+ |
| 변 +-------+-----------+-----------+--+---+---+---------------------------+
|    |⑩     | 한     글 | 한     문 |⑪주민| +-+-+-+-+-+-+ +-+-+-+-+-+-+-+ |
|    | 성  명+-----------+-----------+  등록| | | | | | | |-| | | | | | | | |
| 경 |       |                       |  번호| +-+-+-+-+-+-+ +-+-+-+-+-+-+-+ |
|    +-------+-----------------------+------+---+------------+--------------+
|    |       |                                  |            | +--+--+--+--+|
| 내 |⑫주 소|                                  |주소지경찰서| |  |  |  |  ||
|    |       |                                  |            | +--+--+--+--+|
|    +-------+----------------------------------+------------+--------------+
| 용 |⑬본 적|                                  |  본    적  | +--+--+--+--+|
|    |       |                                  |            | |  |  |  |  ||
|    | (국적)|                                  | (국적)코드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인)  |
|                                                                           |
|                                                                           |
|      시·도지사   귀하                                                    |
+--------+-----------------------------------------------------+------------+
|        | 1. 운전면허기재사항변경 신청자료표                  | 수  수  료 |
|구비서류| 2. 운전면허증                                       +------------+
|        | 3.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            |
+--------+-----------------------------------------------------+   없   음  |
|        | 1.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란 전단의 6자리 숫자 |            |
|        |    에 생년월일만 기입한다.                          |            |
|        | 2. 변경내용은 해당란에만 기재한다.                  |            |
|        |                                                     |            |
+--------+-----------------------------------------------------+------------+

2106-120B(1)                                                     190mm×268mm
82.3.17 승인                                                (노카본지 50g/㎡)
[별지 제48호서식]
                                                                       (표면)

+---------------------------------------------------------------------------+
|                                                                           |
|                                                                           |
|                                                                           |
|   ○ 본 증명서는 유효기간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
|   ○ 운전자는 운전중 본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
|                                                                           |
|   ○ 본 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정한 것은 무효임.                           |
|                                                                           |
|                                                                           |
|                                                                           |
|                                                                           |
|                                                                           |
|                           운  전   면  허   증                            |
|                                                                           |
|                                                                           |
|                                                                           |
|                                에 갈음하는                                |
|                                                                           |
|                                                                           |
|                                                                           |
|                                                                           |
|                                                                           |
|                            증      명      서                             |
|                                                                           |
|                                                                           |
|                                                                           |
+---------------------------------------------------------------------------+

2106-121A                                                         110mm×75mm
81.9.1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이면)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사    진  | 주     소 |                                                  |
|            +-----------+--------------------------------------------------+
|            |면 허 종 별|         시    제      종      제      호         |
|            | 및  번 호 |         도             (     년   월    일교부)  |
+------------+-----------+--------------------------------------------------+
|유 효  기 간|             년       월        일                            |
|            |             년       월        일           계        일간   |
+------------+--------------------------------------------------------------+
|신   청   서|            제            호                                  |
|접 수  번 호|                                                              |
+------------+--------------------------------------------------------------+
|                                                                           |
|       위의 면허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제60조·제61조·제62조)의 규정에      |
|    의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음을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시·도지사                  [인]      |
|                                                                           |
+---------------------------------------------------------------------------+

[별지 제49호서식]

+---------------------------------------------------------------------------+
|                                                                           |
|              운  전  면  허  결  격  사  유  기  록  자  료  표           |
|                                                                           |
+-----------------+--------------+-------------+-------------+--------------+
|                 |  무면허운전  | 부 정 면 허 | 기 간 운 전 | 차 량  범 죄 |
|  ①자 료 구 분  +--------------+-------------+-------------+--------------+
|                 |              |             |             |              |
+----+-------+----+------+-------+---+------+--+-------------+--------------+
| 인 |       | 한     글 | 한     자 |③주민| +-+-+-+-+-+-+ +-+-+-+-+-+-+-+ |
|    |②성 명+-----------+-----------+  등록| | | | | | | |-| | | | | | | | |
| 적 |       |                       |  번호| +-+-+-+-+-+-+ +-+-+-+-+-+-+-+ |
|    +-------+-----------------------+------+-------------------------------+
| 사 |④주 소|                                                              |
|    +-------+--------------------------------------------------------------+
| 항 |⑤본 적|                                                              |
|    | (국적)|                                                              |
+----+-------+-------------------+-------------------+--------+-------------+
|    |       |       1    종     |       2    종     | 주소지 |+--+--+--+--+|
|    |       +----+----+----+----+----+----+----+----+        ||  |  |  |  ||
| 소 |⑥     |대형|보통|소형|특수|보통|소형|특수|원자| 경찰서 |+--+--+--+--+|
|    | 면 허 +----+----+----+----+----+----+----+----+--------+-------------+
| 지 |       |    |    |    |    |    |    |    |    | 본  적 |+--+--+--+--+|
|    | 종 류 |  1 |  2 |  3 |  4 |  5 |  6 |  7 |  8 | (국적) ||  |  |  |  ||
| 하 |       |    |    |    |    |    |    |    |    | 코  드 |+--+--+--+--+|
|    +-------+----+----+----+----+----+----+----+----+--------+-------------+
| 고 |⑦     |         +---+---+---+ +---+---+---+---+---+---+ +---+---+    |
|    | 면 허 |         |   |   |   |-|   |   |   |   |   |   |-|   |   |    |
| 있 | 번 호 |         +---+---+---+ +---+---+---+---+---+---+ +---+---+    |
|    +-------+--------------------------+-------+---------------------------+
| 는 |⑧면 허| +--+--+ +--+--+ +--+--+  |⑨유 효|  +--+--+ +--+--+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  |  |
|    |  일 자| +--+--+.+--+--+.+--+--+  |  기 간|  +--+--+.+--+--+.+--+--+  |
+----+-------++-------------------------+-------+---------------------------+
| 결 |⑩발생지|  +----+----+----+----+  |⑪사 건| +---+---+---+---+---+     |
|    |  경찰서|  |    |    |    |    |  |       | |   |   |   |   |   |     |
| 격 |  코  드|  +----+----+----+----+  |  번 호| +---+---+---+---+---+     |
|    +-------++-------------------------+-------+---------------------------+
| 내 |⑫처 분| +--+--+ +--+--+ +--+--+  |⑬면 허|  +----+    +---+---+      |
|    |       | |  |  | |  |  | |  |  |  |  결 격|  |    | 년 |   |   | 개월 |
| 용 |  일 자| +--+--+.+--+--+.+--+--+  |  기 간|  +----+    +---+---+      |
+----+-------+--------------------------+-------+---------------------------+
|                                                                           |
|                                                                           |
|                                               년      월       일         |
|                                                                           |
|                                                                           |
|                       작성자      소속                                    |
|                                                                           |
|                                   계급           성명                (인) |
|                                                                           |
+---------------------------------------------------------------------------+

2106-301A 190mm×268mm
82.3.17 승인 (노카본지 50g/㎡)
[별지 제50호서식]

+---------------------------------------------------------------------------+
|                                                                           |
|                     교  통  사  고  기  록  자  료  표                    |
|                                                                           |
+----+-------+-----------+-----------+------+-------------------------------+
| 인 |       | 한     글 | 한     자 |③주민| +-+-+-+-+-+-+ +-+-+-+-+-+-+-+ |
|    |②성 명+-----------+-----------+  등록| | | | | | | |-| | | | | | | | |
| 적 |       |                       |  번호| +-+-+-+-+-+-+ +-+-+-+-+-+-+-+ |
|    +-------+-----------------------+------+------------+------+-----------+
| 사 |⑦     | +--+--+--+--+ +--+--+--+--+--+--+ +--+--+ |④면허|  +--+--+  |
|    | 면 허 | |  |  |  |  |-|  |  |  |  |  |  |-|  |  | |  종별|  |  |  |  |
| 항 | 번 호 | +--+--+--+--+ +--+--+--+--+--+--+ +--+--+ |  코드|  +--+--+  |
+----+-------++------------------------+------+----------+------+-----------+
|    |⑤사고지| +----+----+----+----+  |⑥사건| +--+--+ +--+--+--+--+--+    |
|    |  경찰서| |    |    |    |    |  |      | |  |  |-|  |  |  |  |  |    |
|    |  코  드| +----+----+----+----+  |  번호| +--+--+ +--+--+--+--+--+    |
| 사 +--------+------------------------+------+-----------------------------+
|    |⑦사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일   |
|    |  일  시| +---+---+.+---+---+.+---+---+  +--+--+ +--+--+ +---+        |
| 고 +--------+--------------------------------+--------+-------------------+
|    |⑧법  령|      +-----+-----+-----+       |⑨주 변 |   +-----+-----+   |
|    |  위  반|      |     |     |     |       |  상 황 |   |     |     |   |
|    |  코  드|      +-----+-----+-----+       |  코 드 |   +-----+-----+   |
| 내 +--------+-------+-------+---------+------+----+---+-------+-----------+
|    |⑩피  해| 물 적 | 인 적 |물적+인적|           |  사   망  |  부   상  |
|    |        +-------+-------+---------+⑪인적 피해+-----------+-----------+
|    |  구  분|       |       |         |           | +--+--+   | +--+--+   |
| 용 |        |   1   |   2   |     3   |           | |  |  |명 | |  |  |명 |
|    |        |       |       |         |           | +--+--+   | +--+--+   |
|    +--------+-------+-------+---------+-----------+-----------+-----------+
|    |        |    +---+---+---+---+---+---+        |⑬사고 종별|  +--+--+  |
|    |⑫피해액|    |   |   |   |   |   |   | 천원   |           |  |  |  |  |
|    |        |    +---+---+---+---+---+---+        |  코     드|  +--+--+  |
+----+--------+-------------------------------------+-----------+-----------+
|    |⑭처  분|    +----+----+----+----+            |⑮접수 대장|+-+-+-+-+-+|
|    |  경찰서|    |    |    |    |    |            |           || | | | | ||
|    |  코  드|    +----+----+----+----+            |  번     호|+-+-+-+-+-+|
| 처 +--------+-------------------------------------+-----------+-----------+
|    |⑯    |   +---+---+ +---+---+ +---+---+     |⑰사  고 |  +--+--+  |
|    |  처  분|   |   |   | |   |   | |   |   |     |    차  령 |  |  |  |  |
| 분 |  일  자|   +---+---+.+---+---+.+---+---+     |    코  드 |  +--+--+  |
|    +--------+--------------------+----------------+--+--------+-----------+
|    |⑱    |      벌     금     |     정     지     |     취      소     |
| 내 |  처  분+--------------------+-------------------+--------------------+
|    |  종  별|          1         |          2        |          3         |
|    +--------+--------------------+----------------+--+----+---------------+
| 용 |⑲    |          +----+----+----+           |⑳   | +---+---+---+ |
|    |   처 분|          |    |    |    |           |  배점 | |   |   |   | |
|    |   일 수|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작성자      소속                                    |
|                                                                           |
|                                   계급           성명                (인) |
|                                                                           |
+---------------------------------------------------------------------------+

2106-302A 190mm×268mm
82.3.17 승인 (노카본지 50g/㎡)
[별지 제51호서식]

+---------------------------------------------------------------------------+
|                                                                           |
|                                     □정지 ┐                             |
|                     자동차 운전면허        │ 통지서                      |
|                                     □취소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④면허종별 |           시                                                  |
| 및 번  호 |                    제         종         제         호        |
|           |           도                                                  |
+-----------+---------------------------------------------------------------+
|⑤차량 번호|                                                               |
+-----------+---------------------------------------------------------------+
|⑥행정 처분|       정지   19   .    .    .∼19    .     .     .(일간)      |
|  구     분|       취소   19   .    .    .                                 |
+-----------+---------------------------------------------------------------+
|⑦사     유|                                                               |
|  (□정지  |                                                               |
|   □취소) |                                                               |
+-----------+---------------------------------------------------------------+
|       도로교통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지(취소)되었으므로    |
|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드립니다.                   |
|                                                                           |
|                                                                           |
|                                    19         .         .        .        |
|                                                                           |
|                                    (시·도지사)               [인]        |
|                                                                           |
|                                                                           |
|                     귀하                                                  |
|                                                                           |
+-----+---------------------------------------------------------------------+
|  주 |  취소처분된 자는 도로교통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를   |
|     |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하여 주시기        |
|  의 | 바랍니다.                                                           |
+-----+---------------------------------------------------------------------+

2106-325A 134mm×190mm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2호서식]

+---------------------------------------------------------------------------+
|                                                                           |
|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소|                                                               |
+-----------+---------------------------------------------------------------+
|④국제운전 |                                                               |
|  면허번호 |   제        호       19        .        .        .            |
+-----------+---------------------------------------------------------------+
|⑤운전 금지|                                                               |
|  사     유|                                                               |
+-----------+---------------------------------------------------------------+
|  금지 기간|     19     .       .       . ∼19      .      .       .(일간) |
+-----------+---------------------------------------------------------------+
|     도로교통법 제6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자동차등의 운전을       |
|  금지하였기 통지합니다.                                                   |
|                                                                           |
|                                                                           |
|                                       19      .       .       .           |
|                                                                           |
|                                                                           |
|                                                                           |
|                                                                           |
|                                       시·도지사                    [인]  |
|                                                                           |
+---------------------------------------------------------------------------+

2106-326A                                                        190mm×268mm
82.6.15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53호서식]
                                                                                (운전자용)

+------------------+------------------------------------------------+---------------------+
|  일  반  회  계  |             영수증서 (제차의 운전자)           | 내  무  부   소  관 |
+-----------+------+--------------------------------------------+---+------+--------------+
|납 부 장 소| 한국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 납부금액 |              |
+-----------++--------------------------------------------+-----+--+-------+--------------+
|납부고시일자|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시      구     동     가              |
|납부자 성명 |                     | 주  소 |                                       번지  |
|            |                     |        |       도      군     면     리              |
+------------+---------------------+--------+---------+----------+------------------------+
|통고서  번호| (82) No.                               | 발부관서 |              경 찰 서  |
+------------+----------------------------------------+----------+------------------------+
|            |  위 금액을 영수함                                                          |
|            |                                                                            |
|  취급 은행 |                       년         월          일                            |
|            |                                                                            |
|            |            은행              점                         (인)               |
|            |                                                                            |
+------------+----------------------------------------------------------------------------+

                                          (백색)
  /통/
/고/                                                                            (운전자용)

+-----------------+-----------------------------------------------------+-----+-----+-----+
|   범칙행위기록  |            범칙금납부통고서(제차의 운전자)          |계 장|과 장|서 장|
+-----------------+                                                     +-----+-----+-----+
|      회   경찰서|                                                     |     |     |     |
|                 |                                                     |     |     |     |
| No.             |   (82) No.                                          |     |     |     |
+--------+--------+-----------------------------------------------------+-----+-----+-----+
|납부기한|                     년         월           일 한                              |
+--------+----------------------------------+--------+------------------------------------+
|범칙내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항위반 |
+--------+----------------------------------+--------+------------------------------------+
|        |                                  |        |  □면 허 증                        |
|납부금액|                           원     |보 관 품|  □범칙금납부통고서       □검인   |
|        |                                  |        |  □출두지시서                      |
+--------+----------------------------------+--------+------------------------------------+
|    도로교통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소정일자까지  |
|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경찰서장                      [인]  |
+-----------------------------------------------------------------------------------------+
|                                진       술         서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시        구       동        가                                |
|범 칙 자 |        |                                               지      호     통    반|
|         |        |       도        군       면        리                                |
|         +--------+----------------------------------------------------------------------+
|         |운전면허|        시                    □특수     □보통    □원자             |
|         |        |                   종                                            호   |
|         |        |        도                    □대형     □소형    □국제             |  
+---------+--------+--------------+-------+-----------+----------+--------+---------------+
|차     량| 용  도 |  □사 업 용  | 차 종 |  □승 합  |  □화 물 |차    량|     시        |
|         |        |  □비사업용  |       |  □승 용  |  □이 륜 |등록번호|     도      호|
+---------+--------+--------------+-------+-----------+----------+--------+---------------+
|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
|범칙 행위| 장  소 |          시       구       동         가                             |
|         |        |                                                   번지       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                위 사실 상위 없음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함      진술인                (인)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남  □여 |
|참 고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
|         |        |                                          번지      호       통     반|
|         |        |       도      군       면       리                                   |
+---------+--------+----------------------------------------------------------------------+

2106-1(4-3)A                               (적색)                              135mm×195mm
80.3.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준       수      사      항
                                                                                     (이면)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하여
1. 이 범칙금 납부는 반드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을 할 수 없읍니다.
2. 범칙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수납기관(국고대리점 또는 수납대리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항목을 주소지 경찰서에 제시하고 소정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3. 표기 범칙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당해범칙 행위에 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합니다.
4. 천재, 지변·질병, 부상 및 신체의 자유 구속등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기한안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안에 주소지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결심판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범칙금 납부기일 또는 출두기일이 1개월을 경과시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별지 제54호서식]
                                                                               (보행자등용)

+----------------+-------------------------------------------------------+----------------+
| 일  반  회  계 |                영   수   증   서 (보행자등)           | 내 무 부 소 관 |
+--------------+-+--------------------------------------------------+----+---+------------+
| 납 부  장 소 | 한국은행 본, 지점,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납부금액|            |
+--------------+----------------------------------+--------+--------+--------+------------+
| 납부고지일자 |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납부자 성 명 |                   | 주 소 |                                              |
+--------------+-------------------+-------+---------------+----------+-------------------+
| 통고서 번 호 |  (        ) No.                           | 발부관서 |            경찰서 |
+--------------+-------------------------------------------+----------+-------------------+
|              |     위 금액을 영수함                                                     |
| 취 급 은 행  |                                   년        월        일                 |
|              |                                                                          |
|              |            은행                  점                  (인)                |
+--------------+--------------------------------------------------------------------------+

...........................................................................................
(보행자등용)

+-----------------+--------------------------------------------------+------+------+------+
|   납 부 금 액   |          범칙금 납부통고서(보행자등)             |계  장|과  장|서  장|
+-----------------+                                                  +------+------+------+
|                 |                                                  |      |      |      |
|                 |    (          ) No.                              |      |      |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
|    도로교통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소정일자까지  |
|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인)                     |
+----+----+-------+-----------------+------------+---------------------+----+-------------+
|    | 범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직업|             |
|    | 칙 +-------+-----------------+------------+---------------------+----+-------------+
|    | 자 | 주 소 |                      번지        호     통     반 (전화번호          )|
|    +----+-------+-----------------------+-------+---------------------------------------+
|    |    | 일 시 |                       | 장 소 |                                       |
| 진 |    +-------+-----------------------+----+--+---------------------------------------+
|    |    | □①신호 또는 지시위반       5,000 | □⑧육교바로밑횡단(지하도위 포함)  8,000 |
|    |    | □②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3,000 | □⑨유아(6세미만)의 보호를 태만히        |
|    |    | □③혼잡완화를 위한 조치위반       |     한 보호자    6대 도시          5,000 |
|    |    |     (경찰관의 지시포함)      3,000 |                  기타지역          3,000 |
|    |    | □④차도보행, 차도에서 차잡는      | □⑩안전운전관리자의무불이행             |
| 술 |    |     행위 차도에서 신호대기         |     (선임, 해임)                  10,000 |
|    |    |                6대 도시      5,000 | □⑪교통방해행위(주취우왕좌왕,           |
|    |    |                기타지역      3,000 |     노상유회 포함)  6대 도시       5,000 |
|    |    | □⑤노측대통행불이행(보,차도       |                     기타도시       3,000 |
|    |    |     구분없는 도로)           3,000 | □⑫도로상에 물건던지는 행위             |
| 서 |    | □⑥행열등차도 우측으로 보행       |     (차에서 던지는 행위포함)       5,000 |
|    |    |     하지 않는 행위                 | □⑬차량에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
|    |    |     (지휘자포함)             5,000 |     행위                           3,000 |
|    |    | □⑦무단횡단   6대 도시      5,000 |                                          |
|    |    |                기타지역      3,000 |                                          |
+----+----+------------------------------------+------------------------------------------+
|             위 사실 상위없음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함            진술인               (인)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참고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2106-306A                                                                      135mm×195mm
82.3.17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5호서식]
                                                                        (발급경찰서 송부용)

+------------------+------------------------------------------------+---------------------+
|  일  반  회  계  |           영수필통지서 (제차의 운전자)         | 내  무  부   소  관 |
+-----------+------+--------------------------------------------+---+------+--------------+
|납 부 장 소| 한국은행 본, 지점,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 납부금액 |            원|
+-----------++--------------------------------------------+-----+--+-------+--------------+
|납부고지일자|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납부자  성명|                     | 주  소 |       시      구     동     가              |
|            |                     |        |                                       번지  |
|            |                     |        |       도      군     면     리              |
+------------+---------------------+--------+---------+----------+------------------------+
|통고서  번호| (82) No.                               | 발부관서 |              경 찰 서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취급 은행 |                       년         월          일                            |
|            |                                                                            |
|            |            경찰서장  귀하             은행         점             (인)     |
|            |                                                                            |
+------------+----------------------------------------------------------------------------+

                                          (백색)
  /통/
/고/                                                                      (주소지경찰서용)

+-----------------+-----------------------------------------------------+-----+-----+-----+
|   범칙행위기록  |              교통범칙사건표(제차의 운전자)          |계 장|과 장|서 장|
+-----------------+                                                     +-----+-----+-----+
|      회   경찰서|                                                     |     |     |     |
|                 |                                                     |     |     |     |
| No.             |   (82) No.                                          |     |     |     |
+--------+--------+-----------------------------------------------------+-----+-----+-----+
|납부기한|                     년         월           일 한                              |
+--------+----------------------------------+--------+------------------------------------+
|범칙내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항위반 |
+--------+----------------------------------+--------+------------------------------------+
|        |                                  |        |  □면 허 증                        |
|납부금액|                           원     |보 관 품|  □범칙금납부통고서       □검인   |
|        |                                  |        |  □출두지시서                      |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귀하                  경                         (인)   |
+-----------------------------------------------------------------------------------------+
|                                진       술         서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시        구       동        가                                |
|범 칙 자 |        |                                             번지      호     통    반|
|         |        |       도        군       면        리                                |
|         +--------+----------------------------------------------------------------------+
|         |운전면허|        시                    □특수     □보통    □원자             |
|         |        |        도           종       □대형     □소형    □국제 _______호   |
+---------+--------+--------------+-------+-----------+----------+--------+---------------+
|차     량| 용  도 |  □사 업 용  |       |  □승 합  |  □화 물 |차    량|     시        |
|         |        |              | 차 종 |           |          |        |             호|
|         |        |  □비사업용  |       |  □승 용  |  □이 륜 |등록번호|     도        |
+---------+--------+--------------+-------+-----------+----------+--------+---------------+
|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
|범칙 행위| 장  소 |          시       구       동         가                             |
|         |        |                                                   번지       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                위 사실 상위 없음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함      진술인                (인)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남  □여 |
|참 고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
|         |        |                                          번지      호       통     반|
|         |        |       도      군       면       리                                   |
+---------+--------+----------------------------------------------------------------------+

2106-1(4-2)A                               (백색)                              135mm×195mm
80.3.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6호서식]
                                                                         (발급경찰서송부용)

+----------------+-------------------------------------------------------+----------------+
| 일  반  회  계 |                영 수 필 통 지 서 (보행자등)           | 내 무 부 소 관 |
+--------------+-+--------------------------------------------------+----+---+------------+
| 납 부  장 소 | 한국은행 본, 지점,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납부금액|            |
+--------------+----------------------------------+--------+--------+--------+------------+
| 납부고지일자 |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납부자 성 명 |                   | 주 소 |                                              |
+--------------+-------------------+-------+---------------+----------+-------------------+
| 통고서 번 호 |  (        ) No.                           | 발부관서 |            경찰서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취 급 은 행  |                                   년        월        일                 |
|              |                                                                          |
|              |            경찰서장 귀하           은행            점               (인) |
+--------------+--------------------------------------------------------------------------+

...........................................................................................
(주소지경찰서용)

+-----------------+--------------------------------------------------+------+------+------+
|   납 부 금 액   |            교통범칙 사건표(보행자등)             |계  장|과  장|서  장|
+-----------------+                                                  +------+------+------+
|                 |                                                  |      |      |      |
|                 |    (          ) No.                              |      |      |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귀하                   경                            (인)   |
+----+----+-------+-----------------+------------+---------------------+----+-------------+
|    | 범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직업|             |
|    | 칙 +-------+-----------------+------------+---------------------+----+-------------+
|    | 자 | 주 소 |                      번지        호     통     반 (전화번호          )|
|    +----+-------+-----------------------+-------+---------------------------------------+
|    |    | 일 시 |                       | 장 소 |                                       |
| 진 |    +-------+-----------------------+----+--+---------------------------------------+
|    |    | □①신호 또는 지시위반       5,000 | □⑧육교바로밑횡단(지하도위 포함)  8,000 |
|    |    | □②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3,000 | □⑨유아(6세미만)의 보호를 태만히        |
|    |    | □③혼잡완화를 위한 조치위반       |     한 보호자    6대 도시          5,000 |
|    |    |     (경찰관의 지시포함)      3,000 |                  기타지역          3,000 |
|    |    | □④차도보행, 차도에서 차잡는      | □⑩안전운전관리자의무불이행             |
| 술 |    |     행위 차도에서 신호대기         |     (선임, 해임)                  10,000 |
|    |    |                6대 도시      5,000 | □⑪교통방해행위(주취우왕좌왕,           |
|    |    |                기타지역      3,000 |     노상유희 포함)  6대 도시       5,000 |
|    |    | □⑤노측대통행불이행(보,차도       |                     기타도시       3,000 |
|    |    |     구분없는 도로)           3,000 | □⑫도로상에 물건던지는 행위             |
| 서 |    | □⑥행열등차도 우측으로 보행       |     (차에서 던지는 행위포함)       5,000 |
|    |    |     하지 않는 행위                 | □⑬차량에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
|    |    |     (지휘자포함)             5,000 |     행위                           3,000 |
|    |    | □⑦무단횡단   6대 도시      5,000 |                                          |
|    |    |                기타지역      3,000 |                                          |
+----+----+------------------------------------+------------------------------------------+
|             위 사실 상위없음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함                                      |
|                                                      진술인                        (인)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참고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2106-305A                                                                      135mm×195mm
82.3.17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7호서식]
                                                                               (취급은행용)

+----------------+-------------------------------------------------------+----------------+
| 일  반  회  계 |           범 칙 금 납 부 고 지 서 (제차의 운전자)     | 내 무 부 소 관 |
+--------------+-+--------------------------------------------------+----+---+------------+
| 납 부  장 소 | 한국은행 본, 지점,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납부금액|          원|
+--------------+----------------------------------+--------+--------+--------+------------+
| 납부고지일자 |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납부자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가             |
|              |                   |       |                                       번지   |
|              |                   |       |         도      군     면     리             |                                           |
+--------------+-------------------+-------+---------------+----------+-------------------+
| 통고서 번 호 |  (   82   ) No.                           | 발부관서 |            경찰서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내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
|  때에는 즉결 심판에 회부됩니다.                                                         |
|                                                                                         |
|     ※납부기한 경과분은 납부할 수 없다.                                                 |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인]          |
|                                                                                         |
|                                                                                +--------+
|                                                                                |수 납 인|
+--------------------------------------------------------------------------------+--------+

(백색)
(교 양 용)

+-----------------------------------------------------------------------------------------+
|                                                                                         |
|                                  범  칙  행  위  유  형                                 |
|                                                                                         |
+-------------+------+---------------+------+---------------+------+---------------+------+
|  범칙 행위  |법조문|   범칙 행위   |법조문|   범칙 행위   |법조문|   범칙 행위   |법조문|
+-------------+------+---------------+------+---------------+------+---------------+------+
|1. 신호,지시 |5     |11.앞지르기방법|17①③|22. 등화점등   |30    |32. 지정속도   |47의6 |
|             |      |               |      |    조작       |      |    (고속도로) |      |
|2. 통행금지  |6①② |12.앞지르기금지|18①④|               |      |  (  km)+(  km)|      |
|   제한      | ③   |               |      |23. 제차신호   |31①  |               |      |
|             |      |13. 교차로통행 |21    |               |      |33. 고속도로   |47의7 |
|3. 혼잡완화  |7     |    방법       |      |24. 경음기불   |32①③|   횡단등의금지|   ① |
|             |      |               |      |    사용, 사용 |      |               |      |
|4. 통행구분  |11①②|14. 직행·우회 |22    |    제한       |      |34. 고속도로 주|47의8 |
|             |  ③⑤|    전방해     |      |               |      |   ·정차금지  |      |
|             |      |               |      |25. 승차, 적재 |33    |               |      |
|5. 지정차선  |11의2 |15. 보행자보호 |23    |    초과(   명)|      |35.고속도로진입|47의9 |
|   통행(급진 |  ②③|               |      |        (   톤)|      |               |      |
|  로변경포함)|      |16. 피양일시   |24③④|               |      |36. 고속도로   |47의10|
|             |      |    정지       |      |26. 견인제한   |34    |    고장조치   |      |
|6. 통행순위  |12    |               |      |               |      |    불이행     |      |
|             |      |17. 서행, 일시 |26①②|27. 도장·표지 |37    |               |      |
|7. 제한속도  |13③  |    정지       |      |    제한       |      |37. 안전밸트   |47의11|
|  ( km)+( km)|      |               |      |               |      |    미착용     |①    |
|             |      |18. 정차       |27    |28. 안전운전   |43    |               |      |
|8. 횡단,회전,|14    |               |      |    (난폭운전  |      |38. 고속도로   |47의11|
|   후진      |      |19. 주차       |28    |     포함)     |      |    운전자 특별|   ② |
|             |      |               |      |               |      |    준수사항   |      |
|9. 안전거리  |15    |20. 주·정차   |29    |29. 운전자준수 |44    |               |      |
|   (급제동   |      |    방법       |      |    사항(     )|      |39. 적성검사   |61①②|
|      포함)  |      |               |      |               |      |               |      |
|             |      |21. 정차·주차 |29의2 |30.교통안전교육|44의2 |40. 면허증 기재|62    |
|10. 진로양보 |16    |    조치       |  ①  |               |      |    사항 변경  |      |
|             |      |               |      |31. 통행방법   |47의5 |               |      |
|             |      |               |      |    (고속도로) |  ①②|41. 면허증반납 |66①②|
|             |      |               |      |               |      |               |      |
+-------------+------+---------------+------+---------------+------+---------------+------+

2106-1(4-4)A                                                                   135mm×195mm
80.3.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8호서식]
                                                                               (취급은행용)

+----------------+-------------------------------------------------------+----------------+
| 일  반  회  계 |           범 칙 금 납 부 고 지 서 (보행자등)          | 내 무 부 소 관 |
+--------------+-+--------------------------------------------------+----+---+------------+
| 납 부  장 소 | 한국은행 본, 지점,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납부금액|            |
+--------------+----------------------------------+--------+--------+--------+------------+
| 납부고지일자 |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납부자 성 명 |                   | 주 소 |                                              |
+--------------+-------------------+-------+---------------+----------+-------------------+
| 통고서 번 호 |  (        ) No.                           | 발부관서 |            경찰서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
|  때에는 즉결 심판에 회부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인]          |
|                                                                                         |
|                                                                                +--------+
|                                                                                |수 납 인|
+--------------------------------------------------------------------------------+--------+

...........................................................................................
(보행자등용)

+-----------------------------------------------------------------------------------------+
|                                                                                         |
|                                                                                         |
|                             준        수        사        항                            |
|                                                                                         |
|                                                                                         |
|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하여                                                             |
|                                                                                         |
|    1. 이 범칙금 납부는 반드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
|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단속지 경찰서(주거지가 타시도인 때는 주소지 경찰서)에      |
|       출두하여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
|                                                                                         |
|    2. 이 범칙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당해범칙행위에 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합니다.       |
|                                                                                         |
|    3. 범칙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수납기관(국고대리점 또는 수납대리점)으로부터           |
|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                                                                                         |
|    4.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할경찰서 교통계(민원실) (전화          번)에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2106-307A                                                                      135mm×195mm
82.3.17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9호서식]
                                                                             (단속경찰서용)

+----------------+-------------------------------------------------------+----------------+
| 일  반  회  계 |           납부고지서 발행원부(제차의 운전자)          | 내 무 부 소 관 |
+--------------+-+--------------------------------------------------+----+---+------------+
| 납 부  장 소 | 한국은행 본, 지점,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납부금액|          원|
+--------------+----------------------------------+--------+--------+--------+------------+
| 납부고지일자 |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납부자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가             |
|              |                   |       |                                          번지|
|              |                   |       |      도      군      면       리             |
+--------------+-------------------+-------+---------------+----------+-------------------+
| 통고서 번 호 |  (82)   No.                               | 발부관서 |            경찰서 |
+--------------+-------------------------------------------+----------+-------------------+
|              |   영수필통지서에 의거 수납 확인함.                                       |
| 확인자  성명 |                                   년        월        일                 |
|              |                                                                          |
|              |      확인자         과(서)                   경                     (인) |
+--------------+--------------------------------------------------------------------------+

                                          (백색)
  /통/
/고/                                                                        (단속경찰서용)

+-----------------+-----------------------------------------------------+-----+-----+-----+
|   범칙행위기록  |           교통범칙자적발보고서(제차의 운전자)       |계 장|과 장|서 장|
+-----------------+                                                     +-----+-----+-----+
|      회   경찰서|                                                     |     |     |     |
|                 |                                                     |     |     |     |
| No.             |   (82) No.                                          |     |     |     |
+--------+--------+-----------------------------------------------------+-----+-----+-----+
|납부기한|                     년         월           일 한                              |
+--------+----------------------------------+--------+------------------------------------+
|범칙내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항위반 |
+--------+----------------------------------+--------+------------------------------------+
|        |                                  |        |  □면 허 증                        |
|납부금액|                           원     |보 관 품|  □범칙금납부통고서       □검인   |
|        |                                  |        |  □출두지시서                      |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귀하                  경                         (인)   |
+-----------------------------------------------------------------------------------------+
|                                진       술         서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시        구       동        가                                |
|         |        |                                             번지      호     통    반|
|범 칙 자 |        |       도        군       면        리                                |
|         +--------+----------------------------------------------------------------------+
|         |운전면허|        시                    □특수     □보통    □원자             |
|         |        |                     종                                   _______호   |
|         |        |        도                    □대형     □소형    □국제             |
+---------+--------+--------------+-------+-----------+----------+--------+---------------+
|차     량| 용  도 |  □사 업 용  |       |  □승 합  |  □화 물 |차    량|     시        |
|         |        |              | 차 종 |           |          |        |             호|
|         |        |  □비사업용  |       |  □승 용  |  □이 륜 |등록번호|     도        |
+---------+--------+--------------+-------+-----------+----------+--------+---------------+
|         | 일  시 |                 년      월       일         시       분경            |
|         +--------+----------------------------------------------------------------------+
|범칙 행위| 장  소 |          시       구       동         가                             |
|         |        |                                                   번지       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                위 사실 상위 없음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함.     진술인                (인)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남  □여 |
|참 고 인 +--------+----------------------+------------+-----------------+----+-----------+
|         | 주  소 |       시      구       동       가                                   |
|         |        |                                          번지      호       통     반|
|         |        |       도      군       면       리                                   |
+---------+--------+----------------------------------------------------------------------+

                                           (녹색)
2106-1(4-1)A                                                                   135mm×195mm
80.3.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0호서식]
                                                                           (단속지경찰서용)

+----------------+-------------------------------------------------------+----------------+
| 일  반  회  계 |              납부고지서 발행원부(보행자등)            | 내 무 부 소 관 |
+--------------+-+--------------------------------------------------+----+---+------------+
| 납 부  장 소 | 한국은행 본, 지점,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납부금액|            |
+--------------+----------------------------------+--------+--------+--------+------------+
| 납부고지일자 |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
+--------------+-------------------+-------+------+--------+------------------------------+
| 납부자 성 명 |                   | 주 소 |                                              |
|              |                   |       |                                              |
+--------------+-------------------+-------+---------------+----------+-------------------+
| 통고서 번 호 |  (     )No.                               | 발부관서 |            경찰서 |
+--------------+-------------------------------------------+----------+-------------------+
|              |   영수필 통지서에 의거 수납 확인함.                                      |
| 확인자  성명 |                                   년        월        일                 |
|              |                                                                          |
|              |                    확인자         서(과)             경             (인) |
+--------------+--------------------------------------------------------------------------+

...........................................................................................
(단속지경찰서용)

+-----------------+--------------------------------------------------+------+------+------+
|   납 부 금 액   |           교통범칙자적발보고서(보행자등)         |계  장|과  장|서  장|
+-----------------+                                                  +------+------+------+
|                 |                                                  |      |      |      |
|                 |    (          ) No.                              |      |      |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  귀하                   경                   (인)   |
+----+----+-------+-----------------+------------+---------------------+----+-------------+
|    | 범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직업|             |
|    | 칙 +-------+-----------------+------------+---------------------+----+-------------+
|    | 자 | 주 소 |                      번지        호     통     반 (전화번호          )|
|    +----+-------+-----------------------+-------+---------------------------------------+
|    |    | 일 시 |                       | 장 소 |                                       |
| 진 |    +-------+-----------------------+----+--+---------------------------------------+
|    |    | □①신호 또는 지시위반       5,000 | □⑧육교바로밑횡단(지하도위 포함)  8,000 |
|    |    | □②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3,000 | □⑨유아(6세미만)의 보호를 태만히        |
|    |    | □③혼잡완화를 위한 조치위반       |     한 보호자    6대 도시          5,000 |
|    |    |     (경찰관의 지시포함)      3,000 |                  기타지역          3,000 |
|    |    | □④차도보행, 차도에서 차잡는      | □⑩안전운전관리자의무불이행             |
| 술 |    |     행위 차도에서 신호대기         |     (선임, 해임)                  10,000 |
|    |    |                6대 도시      5,000 | □⑪교통방해행위(주취우왕좌왕,           |
|    |    |                기타지역      3,000 |     노상유회 포함)  6대 도시       5,000 |
|    |    | □⑤노측대통행불이행(보,차도       |                     기타도시       3,000 |
|    |    |     구분없는 도로)           3,000 | □⑫도로상에 물건던지는 행위             |
| 서 |    | □⑥행열등차도 우측으로 보행       |     (차에서 던지는 행위포함)       5,000 |
|    |    |     하지 않는 행위                 | □⑬차량에 매달리거나 뛰어내리는         |
|    |    |     (지휘자포함)             5,000 |     행위                           3,000 |
|    |    | □⑦무단횡단   6대 도시      5,000 |                                          |
|    |    |                기타지역      3,000 |                                          |
+----+----+------------------------------------+------------------------------------------+
|             위 사실 상위없음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함.   진술인                       (인) |
+---------+-------+---------------------------------+--------------+----------------------+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참고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2106-304A 135mm×195mm
82.3.17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1호서식]

+---------------------------------------------------------------------------+
|                                                                           |
|                     교  통  위  반  기  록  자  료  표                    |
|                                                                           |
+---------------+---------------+--------------------+----------------------+
|               |   즉     심   |  통고(면허증회수)  |  통고(면허증미회수)  |
| ①자 료 구 분 +---------------+--------------------+----------------------+
|               |               |                    |                      |
+----+-------+--+-------+-------+--+------+----------+----------------------+
| 인 |       |  한  글  |  한  자  |③주민|  +-+-+-+-+-+-+ +-+-+-+-+-+-+-+  |
|    |②성 명+----------+----------+  등록|  | | | | | | |-| | | | | | | |  |
| 적 |       |                     |  번호|  +-+-+-+-+-+-+ +-+-+-+-+-+-+-+  |
|    +-------+---------------------+------+---------------+------+----------+
| 사 |④면 허| +--+--+--+--+ +--+--+--+--+--+--+ +--+--+  |⑤면허|  +--+--+ |
|    |       | |  |  |  |  |-|  |  |  |  |  |  |-|  |  |  |  종별|  |  |  | |
| 항 |  번 호| +--+--+--+--+ +--+--+--+--+--+--+ +--+--+  |  코드|  +--+--+ |
+----+-------++-------------------+--------+--------------+------+----------+
| 위 |⑥위반지| +---+---+---+---+ |⑦스티카| +--+--+ +--+--+--+--+--+--+--+ |
|    |  경찰서| |   |   |   |   | |        | |  |  |-|  |  |  |  |  |  |  | |
| 반 |  코  드| +---+---+---+---+ |  번  호| +--+--+ +--+--+--+--+--+--+--+ |
|    +--------+-------------------+--------+---+------+---------------------+
| 내 |⑧위  반| +---+---+ +---+---+ +---+---+  |⑨법령|  +----+----+----+   |
|    |        | |   |   | |   |   | |   |   |  |  위반|  |    |    |    |   |
| 용 |  일  자| +---+---+ +---+---+ +---+---+  |  코드|  +----+----+----+   |
+----+--------+--------------------------------+------+---------------------+
|    |⑩처  분|  +----+----+----+----+         |⑪접수| +--+--+--+--+--+--+ |
|    |  경찰서|  |    |    |    |    |         |  대장| |  |  |  |  |  |  | |
|    |  코  드|  +----+----+----+----+         |  번호| +--+--+--+--+--+--+ |
| 처 +--------+--------------------------------+------+---------------------+
|    |⑫처  분| +---+---+ +---+---+ +---+---+  |⑬위반|  +----+----+----+   |
|    |        | |   |   | |   |   | |   |   |  |  차량|  |    |    |    |   |
| 분 |  일  자| +---+---+ +---+---+ +---+---+  |  코드|  +----+----+----+   |
|    +--------+-------------------+------------+------+---------------------+
|    |⑭      |      벌    금     |    정      지     |      취      소     |
| 내 |  처  분+-------------------+-------------------+---------------------+
|    |  종  별|         1         |         2         |           3         |
|    +--------+-----------------+-+---+---------------+-------+-------------+
| 용 |⑮      |+----+----+----+ |⑯ | +---+---+---+ |⑰   |+---+---+    |
|    |  처  분||    |    |    | | 배정| |   |   |   | | 벌과금||   |   |천원|
|    |  일  수|+----+----+----+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작성자                 소속                                           |
|                                                                           |
|                            계급                  성명              (인)   |
|                                                                           |
|                                                                           |
|                                                                           |
+---------------------------------------------------------------------------+

2106-303A                                                        190mm×268mm
82.3.17 승인                                                (노카본지 50g/㎡)
[별지 제62호서식]
                       범  칙  금  징  수  대  사  부
                                                            (관)  (항)  (목)

+----------+-------------+------------+----------+------------+-------------+
|①연 월 일|②적       요|③징수결정액|④수 납 액|⑤불납결손액|⑥미 수 납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6-144A 205mm×294mm
81.9.1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63호서식]

+---+--------------------+--------------------------------------------------+
|   | 2회이상 위반기록란 |                                                  |
|   |      회     경찰서 |             출    두   지    시    서            |
|   | 스틱카 No.         |                                                  |
|   +--------------------+                    (82) No.                      |
|                                                                           |
+---------------------------------------------------------------------------+
| 아래와 같은 사유로서 출두지시하오니 소정일시까지 출두하십시요.            |
+----+---------+------------------------------------------------------------+
| 출 | 일   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분까지|
|    +---------+------------------------------------------------------------+
| 두 | 장   소 |                                                            |
+----+---------+---------------------------------+----+---------------------+
|적용|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보 | □면허증  검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항    위반|    | □검사증     :    : |
|법조|도로운송차량법    □제    조     항    위반| 관 | □스틱카  인 ……… |
|    |(          )법    □제    조     항    위반|    |                     |
+----+-------------------------------------------+----+---------------------+
|                     년        월       일           경찰서장         [인] |
+---------------------------------------------------------------------------+
|                      진           술           서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남  □여|
| 위 +---------+--------------+------------+----------------+----+----------+
|    | 주   소 |                                                            |
| 반 +---------+--------------------------------------------+----+----------+
|    | 차   량 |  □관  □자  □영   □외   시도   제    호 |차종|          |
| 자 +---------+--------------------------------------------+----+----------+
|    |운전 면허|  □제1종     □제2종   □가운전면허   시    도   제    호  |
+----+---------+------------------------------------------------------------+
| 위 | 일   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경 |
|    +---------+------------------------------------------------------------+
| 반 | 장   소 |       시       구        가       번지       호     앞노상 |
+----+---------+------------------------------------------------------------+
| 위 | ※위반내용                                                           |
| 반 |                                                                      |
| 사 |                                                                      |
| 항 |                                                                      |
+----+----------------------------------------------------------------------+
|  위 사실을 진술하고 본인 서명 날인함                  진술인         (인) |
+----+--------+----------------------+------------+-------------------------+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참 +--------+----------------------+------------+-------------------------+
|    | 주  소 |                                                             |
| 고 +--------+-------------------------------------------------------------+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인 +--------+----------------------+------------+-------------------------+
|    | 주  소 |                                                             |
+----+--------+-------------------------------------------------------------+

2106-133A (적색) 135mm×195mm
81.9.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4호서식]

+---+--------------------+--------------------------------+-----+-----+-----+
|   | 2회이상 위반기록란 |                                |계 장|과 장|서 장|
|   |      회     경찰서 |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
|   | 스틱카 No.         |                                |     |     |     |
|   +--------------------+                    (82) No.    |     |     |     |
|                                                         |     |     |     |
+---------------------------------------------------------+-----+-----+-----+
|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심판을 하였으므로 이에 보고합니다.               |
+----+---------+------------------------------------------------------------+
| 출 | 일   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까지|
|    +---------+------------------------------------------------------------+
| 두 | 장   소 |                  지방법원          즉결법정으로            |
+----+---------+---------------------------------+----+---------------------+
|적용|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보 | □면허증  검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항    위반|    | □검사증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    조     항    위반|    | □스틱카     :    : |
|법조|(        )법      □제    조     항    위반| 관 |           인 ……… |
+----+-------------------------------------------+----+---------------------+
|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경         (인) |
+---------------------------------------------------------------------------+
|                      진           술           서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남  □여|
| 위 +---------+--------------+------------+----------------+----+----------+
|    | 주   소 |                                                            |
| 반 +---------+--------------------------------------------+----+----------+
|    | 차   량 |  □관  □자  □영   □외   시도   제    호 |차종|          |
| 자 +---------+--------------------------------------------+----+----------+
|    |운전 면허|  □제1종     □제2종   □가운전면허   시    도   제    호  |
+----+---------+------------------------------------------------------------+
| 위 | 일   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경 |
|    +---------+------------------------------------------------------------+
| 반 | 장   소 |       시       구        가       번지       호     앞노상 |
+----+---------+------------------------------------------------------------+
| 위 | ※위반내용                                                           |
| 반 |                                                                      |
| 사 |                                                                      |
| 항 |                                                                      |
+----+----------------------------------------------------------------------+
|  위 사실을 진술하고 본인 서명 날인함                  진술인         (인) |
+----+--------+----------------------+------------+-------------------------+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참 +--------+----------------------+------------+-------------------------+
|    | 주  소 |                                                             |
| 고 +--------+-------------------------------------------------------------+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인 +--------+----------------------+------------+-------------------------+
|    | 주  소 |                                                             |
+----+--------+-------------------------------------------------------------+

2106-133A (황색) 135mm×195mm
81.9.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5호서식]

+---+--------------------+--------------------------------------------------+
|   | 2회이상 위반기록란 |                                                  |
|   |      회     경찰서 |           즉  결  심  판  청  구  서             |
|   | 스틱카 No.         |                                                  |
|   +--------------------+  (82) No.                                        |
|                                                                           |
+---------------------------------------------------------------------------+
| 아래와 같이 즉결심판을 청구함                                             |
+----+---------+------------------------------------------------------------+
| 출 | 일   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까지|
|    +---------+------------------------------------------------------------+
| 두 | 장   소 |                   지방법원          즉결법정으로           |
+----+---------+---------------------------------+----+---------------------+
|적용|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보 | □면허증  검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항    위반|    | □검사증     :    : |
|    |도로운송차량법    □제    조     항    위반|    | □스틱카     :    : |
|법조|(        )법      □제    조     항    위반| 관 |           인 ……… |
+----+-------------------------------------------+----+---------------------+
|      지방법원지원장 귀하       년    월    일       경찰서장         (인) |
+---------------------------------------------------------------------------+
|                      진           술           서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성별|□남  □여|
| 위 +---------+--------------+------------+----------------+----+----------+
|    | 주   소 |                                                            |
| 반 +---------+--------------------------------------------+----+----------+
|    | 차   량 |  □관  □자  □영   □외   시도   제    호 |차종|          |
| 자 +---------+--------------------------------------------+----+----------+
|    |운전 면허|  □제1종     □제2종   □가운전면허   시    도   제    호  |
+----+---------+------------------------------------------------------------+
| 위 | 일   시 |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분경 |
|    +---------+------------------------------------------------------------+
| 반 | 장   소 |       시       구        가       번지       호     앞노상 |
+----+---------+------------------------------------------------------------+
| 위 | ※위반내용                                                           |
| 반 |                                                                      |
| 사 |                                                                      |
| 항 |                                                                      |
+----+----------------------------------------------------------------------+
|  위 사실을 진술하고 본인 서명 날인함                  진술인         (인) |
+----+--------+----------------------+------------+-------------------------+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참 +--------+----------------------+------------+-------------------------+
|    | 주  소 |                                                             |
| 고 +--------+-------------------------------------------------------------+
|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인 +--------+----------------------+------------+-------------------------+
|    | 주  소 |                                                             |
+----+--------+-------------------------------------------------------------+

2106-133A                          (백색)                        135mm×195mm
81.9.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6호서식]
                                                                   (순시원용)

+-----------------------+---------------------------------------------------+
|   2회이상 위반기록란  |                                                   |
+-----------------------+                                                   |
|      회        경찰서 |          교 통 범 칙 행 위 적 발 고 지 서         |
| 고지서, 스틱카(통고서)|                                                   |
| No.                   |            No.                                    |
|                       |                                                   |
+-----------------------+---------------------------------------------------+
|   아래와 같이 주정차 위반으로 경찰서장에게 출두할 것을 고지하오니 소정일  |
|  시까지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
+----+---------+------------------------------------------------------------+
| 출 | 기   일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
| 두 | 장   소 |                         경찰서(민원봉사실)                 |
+----+---------+--------------------------------+----+----------------------+
|위반|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 □면허증      +----+ |
|    +---------+--------------------------------+ 보 |               | 검 | |
|행위|위반 장소|   시  구  동  가  번지  노상   |    | □통고서      |    | |
|    +--+------+--------------------------------+    |               |    | |
| 의 |적| □도로교통법 제27조(주정차금지위반)   |    | □스틱카      |    | |
|    |용| □도로교통법 제28조(주차금지위반)     | 관 |               | 인 | |
|요지|법| □도로교통법 제29조(주정차방법위반)   |    | □고지서      +----+ |
|    |조|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위 | 주   소 |       시     구      동      가                            |
|    |         |       도     군      면      리        번지         호     |
|    +---------+--------------------------------------------+----+----------+
|    | 차   량 |  □사업용               시                 |차종|          |
|    |         |                                제      호  |    |          |
| 반 |         |    비사업용  □관   □자도                 |    |          |
|    +---------+--------------------------------------------+----+----------+
|    |운전 면허|            □대형   □보통   □소형    시                  |
|    |         |  제   종                                      제    호     |
|    |         |            □특수   □원자   □국제    도                  |
| 자 +---------+------------------------------------------------------------+
|    | 날   인 |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함.                    (인)   |
+----+---------+------------------------------------------------------------+
|                                                                           |
|                                                                           |
|                                     년       월       일                  |
|                                                                           |
|                                                                           |
|                                         교통순시원                   (인) |
|                                                                           |
+----+----------------------------------------------------------------------+
| 위 | ※위반내용(상세히)                                                   |
|    |                                                                      |
| 반 |                                                                      |
|    |                                                                      |
| 사 |                                                                      |
|    |                                                                      |
| 항 |                                                                      |
+----+----------------------------------------------------------------------+

2106-13A                                                         135mm×190mm
81.9.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7호서식]
                                                                   (순시원용)

+-----------------------+---------------------------------+-----+-----+-----+
|   2회이상 위반기록란  |                                 |계 장|과 장|서 장|
+-----------------------+                                 +-----+-----+-----+
|      회        경찰서 |   교통범칙행위적발보고서        |     |     |     |
| 고지서, 스틱카(통고서)|                                 |     |     |     |
| No.                   |            No.                  |     |     |     |
|                       |                                 |     |     |     |
+-----------------------+---------------------------------+-----+-----+-----+
|   아래와 같이 주정차 위반 운전자를 적발 고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출 | 기   일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
| 두 | 장   소 |                         경찰서(민원봉사실)                 |
+----+---------+--------------------------------+----+----------------------+
|위반|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 □면허증      +----+ |
|    +---------+--------------------------------+ 보 |               | 검 | |
|행위|위반 장소|   시  구  동  가  번지  노상   |    | □통고서      |    | |
|    +---+------+--------------------------------+    |               |    | |
| 의 |적| □도로교통법 제27조(주정차금지위반)   |    | □스틱카      |    | |
|    |용| □도로교통법 제28조(주차금지위반)     | 관 |               | 인 | |
|요지|법| □도로교통법 제29조(주정차방법위반)   |    | □고지서      +----+ |
|    |조|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위 | 주   소 |       시     구      동      가                            |
|    |         |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 차   량 |  □사업용               시                 |차종|          |
|    |         |                                제      호  |    |          |
| 반 |         |    비사업용  □관   □자도                 |    |          |
|    +---------+--------------------------------------------+----+----------+
|    |운전 면허|            □대형   □보통   □소형    시                  |
|    |         |  제   종                                      제    호     |
|    |         |            □특수   □원자   □국제    도                  |
| 자 +---------+------------------------------------------------------------+
|    | 날   인 |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함.                    (인)   |
+----+---------+------------------------------------------------------------+
|                                     년       월       일                  |
|                                                                           |
|                                                                           |
|                                         교통순시원                   (인) |
|                                                                           |
|            경찰서장  귀하                                                 |
+----+----------------------------------------------------------------------+
|    |                                                                      |
| 조 |                                                                      |
|    |                                                                      |
|    |                                                                      |
|    |                                                                      |
| 치 |                                                                      |
|    |                                                                      |
+----+----------------------------------------------------------------------+

2106-133A 135mm×190mm
81.9.10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68호서식]

+-------+-------------+------------------------------------------+----------+
| 접 수 |      경찰서 |                                          | 처리기간 |
|       |             |    무사고 운전자 표지장수여 신청서       +----------+
| 번 호 | No.         |                                          |   1  일  |
+-------+----------+--+-------------------------+--------------+-+----------+
|       |①성    명|           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신  +----------+----------------------------+--------------+------------+
|       |③주    소|                                                        |
|   청  +----------+--------------------------------------------------------+
|       |④본    적|                                                        |
|   인  +----------+--------------------------------------------------------+
|       |⑤최종학력|                                                        |
+-------+----------+----------------+-------------------+-------------------+
| 면 허 |⑥발급시도|   ⑦종    별   |   ⑧면 허 번 호   |   ⑨면허교부일자  |
| 발 급 +----------+----------------+-------------------+-------------------+
| 상 황 |          | 제     종(    )|                   |                   |
+-------+----------+------------+---+----+--------+-----+----+------+-------+
| 사업용|⑩합산기간|⑪취업회사명|⑫연월일|⑬기  간|취업회사명|연월일|기   간|
| 자동차|          +------------+--------+--------+----------+------+-------+
| 무사고|   년   월|            |   -    |  년  월|          |   -  |  년 월|
| 운  전|          +------------+--------+--------+----------+------+-------+
| 기  간|          |            |   -    |  년  월|          |   -  |  년 월|
|       |          +------------+--------+--------+----------+------+-------+
|       |          |            |   -    |  년  월|          |   -  |  년 월|
|       |          +------------+--------+--------+----------+------+-------+
|       |          |            |   -    |  년  월|          |   -  |  년 월|
+-------+----------+------------+--------+--------+----------+------+-------+
|  위와 같이 관계서류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시·도지사  귀하                                           |
+------+---------------------------------------------------------+----------+
|구  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수 수 료 |
|      | 2. 이력서(증명사진 2매 첨부) 1부                        +----------+
|서  류| 3.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          |
+------+---------------------------------------------------------+----------+
|                        확      인      란   ※이란은 경찰서에서 기재한다. |
+-------------+------------+-----------+----------+----------+--------------+
| 확 인 내 용 |  방    법  |  결   과  | 조 사 자 | 확 인 관 |경찰서장  의견|
+-------------+------------+-----------+----------+----------+--------------+
|  인적 사항  |운전면허증  |           |          |          |              |
| (본인 여부) |원본과 사본 |           |          |          |              |
|             |대조        |           |      (인)|      (인)|              |
+-------------+------------+-----------+----------+----------+              |
| 무사고 여부 |운전면허대장|           |          |          |              |
|             |확인(경찰서 |           |          |          |              |
|             |비치)       |           |      (인)|      (인)|              |
+-------------+------------+-----------+----------+----------+              |
|사업용 자동차|발행회사    |           |          |          |              |
|취업 여부    |조회        |           |      (인)|      (인)|              |
+-------------+------+-----+-----------+----------+----------+              |
|             | 적합 |     |                                 |    년  월  일|
|  적     부  +------+-----+ 이유 :                          |              |
|             |부적합|     |                                 | 경찰서장 [인]|
+-------------+------+-----+---------------------------------+--------------+

※접수자에게 접수증을 발행할 것.
..........................절........취........선.............................

+----------------------------------+----+-----------------------------------+
|          접    수    증          |    |                                   |
| (무사고 운전자 표지장수여신청서) | 유 | 무사고 운전자 표지장수여 신청서에 |
|                                  |    | 첨부하는 각종증명서를 허위로 발행 |
|  접수번호 :                      | 의 | 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물론 발행자도|
|                경찰서 No.        |    | 공범으로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 |
|  (성명 :          )              | 사 | 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처벌   |
|        년    월    일            |    | 됩니다.                           |
|                  접수자      (인)| 항 |                                   |
+----------------------------------+----+-----------------------------------+

2106-293B 210mm×340mm
82.3.17 승인 (신문용지 54g/㎡)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1. 5. 6.] [내무부령 제347호, 1981. 5.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347호(1981.5.6)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8조중 "영 제18조"를 "영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4항중 "통행에 필요한 너비의 통행로를 두어야 한다"를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노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 가목중 "보통승용자동차"앞에 "보통승합자동차·"를 "소형승용자동차·" 다음에 "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를 각각 삽입하고, 동조동호 나목중 "보통승합자동차·" 및 "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호 가목중 "매시 90키로미터"를 "매시 100키로미터"로 하고, 동조동호 나목중 "매시 70키로미터"를 "매시 80키로미터"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 (교통안전교육) ①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교육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자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임시교육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으로 인하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에 실시한다.
  ②법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이하 "교정교육"이라 한다)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안전교육은 시청각 위주의 교육방법으로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시하되, 그 내용과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④제1항제2호의 임시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대상자·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3종이상의 일간신문과 방송 기타 자동차운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교정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일시 장소등을 해당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의한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중 "법 제54조제1항"을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신문·방송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널리 알려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야간에는 500미터 전후방에서 식별할 수 있고 차폭등 또는 미등과 구별되는 색깔의 신호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운전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①법 제4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 및 승차자는 헬멧을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야간운행시에는 헬멧에 반사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좌석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할 자동차는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한다.
  ③법 제4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자와 그 승객이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차량의 표지를 상시휴대하고 있어야 하며, 고장 기타의 사유로 당해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끝에 정지시키고, 그 자동차의 100미터이상 후방도로상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주행속도계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휴식하지 아니하고 2시간이상 계속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승객은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안내자의 안전상 필요한 공지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승차한 승객은 운행중 좌석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중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간"을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이한 정기적성검사기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영 제39조제2항"을 "영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적성검사신청서등)"을 "(정기적성검사의 신청서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적성검사"를 각각 "정기적성검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적성검사대장"을 "정기적성검사대장"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 (수시적성검사통지서등) ①영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국제운전면허증소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수시적성검사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6호서식(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국제운전면허증소지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결과 이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자의 국제운전면허증에 그 뜻을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의6서식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중 "정지통고서는"을 "정지의 통지는"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수수료등)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2,000원
  2.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시험    1,000원
  3. 운전면허증의 교부               2,000원
  4. 자동차운전연습허가                700원
  5.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2,000원
  6. 적성검사                        1,000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신청서등을 제출할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증의 교부수수료는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교부수수료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증교부수수료 납부서에 첩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5 (교통안전수칙의 제정보급) ①법 제6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되, 운전자나 보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자나 운전자의 공동준수사항
  2. 자전거 승차자의 준수사항
  3.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4.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교통과 관련되는 제도 또는 규정
  5. 기타부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은 연1회 발간·보급한다. 다만,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9]중 편도 4차선의 도로의 1차선난 및 편도 3차선의 1차선난중 "소형승용" 다음에 "소형승용겸 화물"을 각각 추가한다.
[별표 9의2] 및 [별표 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이면),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제23조"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중 +---------+을 +--------+으로 한다.
                    | 수입증지|   |수입증지|
                    |(1,000원)|   |(    원)|
                    +---------+   +--------+

[별지 제26호서식]의 서식명 "자동차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청서"를 "자동차 운전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적성검사"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서식명 "적성검사대장"을 "정기적성검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서식명 "운전면허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운전면허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서"로 하고, 동서식중 "자동차운전면허의 적성검사를 연기 신청합니다."를 "자동차운전면허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7호의3서식]중 "제61조의2 및 동시행령 제52조의2"를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4서식], [별지 제27호의5서식] 및 [별지 제27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의5서식]중 (교양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중 "※수입증지 1,000원"을 "※수입증지      원"으로 하고, 동서식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7조제3항에"를 "도로교통법 제69조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9의2]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
가. 정기교육

+------------------+------------------------------------------------+------------+
|    교 육 과 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
+------------------+------------------------------------------------+------------+
|1. 교통여건 및 교 |(1)교통 여건 추세                               |시청각및강의|
|   통사고         |(2)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원인 분석               |            |
+------------------+------------------------------------------------+------------+
|2. 교통도덕       |(1)운전자의 사명                                |시청각및강의|
|                  |(2)운전자의 자세                                |            |
+------------------+------------------------------------------------+------------+
|3. 교통법령       |(1)자동차 통행방법                              |시청각및강의|
|                  |(2)운전자의 의무                                |            |
|                  |(3)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            |
+------------------+------------------------------------------------+------------+
|4. 자동차의 점검  |(1)점검요령                                     |시청각및강의|
|                  |(2)고장발견 및 조치요령                         |            |
+------------------+------------------------------------------------+------------+

나. 임시교육

+-------------------------------------------------------------------+------------+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
+-------------------------------------------------------------------+------------+
|1. 교통여건의 변화                                                 |시청각및강의|
|2. 교통관계법령 개정·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
|3. 기타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정보                                |            |
+-------------------------------------------------------------------+------------+

다. 교정교육

+------------------+------------------------------------------------+------------+
|    교 육 과 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
+------------------+------------------------------------------------+------------+
|1. 교통도덕       |(1)운전자의 사명                                |시청각및강의|
|                  |(2)운전자의 자세                                |            |
+------------------+------------------------------------------------+------------+
|2. 교통질서 지키기|(1)교통질서의 중요성                            |시청각및강의|
|                  |(2)운전자 실천사항                              |            |
+------------------+------------------------------------------------+------------+
|3. 교통법규       |(1)자동차 통행방법                              |시청각및강의|
|                  |(2)운전자 준수사항                              |            |
+------------------+------------------------------------------------+------------+

[별표 18]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
------------------------
가. 정지처분기준

+--------+--------------------------------------------------------+-------------------------+----------+
|일련번호|               위      반      내      용               |   적용법조(도로교통법)  |  점  수  |
+--------+--------------------------------------------------------+-------------------------+----------+
|    1   | 신호 또는 지시에 의한 의무위반(정지선위반 포함)        | 제5조                   | 30점이하 |
|    2   |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통행                              | 제6조①②③             | 10점이하 |
|    3   | 혼잡완화를 위한 조치불응                               | 제7조                   | 10점이하 |
|    4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포함)                        | 제11조①②③⑤          | 30점이하 |
|    5   | 차선 위반(진로변경금지 포함)                           | 제11조의2②③           | 20점이하 |
|    6   | 통행의 우선순위 위반                                   | 제12조                  | 10점이하 |
|    7   | 제한 및 지정속도 위반                                  | 제13조의③,제47조의6    |          |
|        |  가. 10키로미터이하                                    |                         | 10점이하 |
|        |  나. 30키로미터미만                                    |                         | 20점이하 |
|        |  다. 30키로미터이상                                    |                         | 30점이하 |
|    8   | 횡단등의 금지위반(회전, 후진, 횡단)                    | 제14조, 제47조의7       | 15점이하 |
|    9   | 안전거리확보불이행(급제동포함)                         | 제15조                  | 10점이하 |
|   10   | 진로양보의무 위반                                      | 제16조                  | 10점이하 |
|   11   | 앞지르기 방법 및 앞지르기 금지 위반(위험진로 변경포함) | 제17조, 제18조          | 30점이하 |
|   12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일단정지 불이행)                  | 제20조                  | 30점이하 |
|   13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제21조, 제22조          | 10점이하 |
|   14   | 보행자의 보호의무 위반                                 | 제23조                  | 30점이하 |
|   15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및 일시(정지 위반)              | 제24조③④ 제47조의9    | 10점이하 |
|   16   | 서행 및 일시정지 불이행                                | 제26조①②              | 10점이하 |
|   17   | 정차 및 주차위반                                       | 제27조,제28조 제47조의8 | 10점이하 |
|   18   | 주·정차방법 및 시간제한위반과 조치불응                | 제29조,제29조의2        | 20점이하 |
|   19   | 제차의 등화조작 불이행                                 | 제30조                  | 10점이하 |
|   20   | 제차의 신호조작 불이행                                 | 제31조                  | 10점이하 |
|   21   | 경음기 사용위반                                        | 제32조①③              | 10점이하 |
|   22   | 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 위반                             | 제33조                  |          |
|        |  가. 운행상의 안전기준 초과승차                        |                         | 20점이하 |
|        |  나. 운행상의 안전기준 초과적재                        |                         | 10점이하 |
|   23   | 자동차의 견인제한 위반                                 | 제34조                  | 10점이하 |
|   24   | 정비불량제차의 운전금지 위반                           | 제35조                  | 10점이하 |
|   25   |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 제39조①                | 60점이하 |
|   26   | 주취여부 측정불응                                      | 제39조②                | 30점이하 |
|   27   | 과로시등의 운전금지 위반                               | 제40조                  | 10점이하 |
|   28   | 위험방지 조치불응                                      | 제41조,제47조의3        | 10점이하 |
|   29   |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 제43조                  | 20점이하 |
|   30   | 운전자의 준수사항                                      | 제44조                  |          |
|        |  가. 흙탕물등을 튀게하는 행위                          | (1)                     | 10점이하 |
|        |  나.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위반                         | (2)                     | 30점이하 |
|        |  다. 보행자 통행방해                                   | (3)                     | 30점이하 |
|        |  라. 안전지대에서 서행위반                             | (4)                     | 20점이하 |
|        |  마. 화물적재등에 대한 조치위반                        | (5)                     | 10점이하 |
|        |  바. 운행정지시 조치불이행                             | (6)                     | 10점이하 |
|        |  사. 승객의 승하차시 안전조치위반                      | (7)                     | 10점이하 |
|        |  아. 2륜자동차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행              | (8)                     | 10점이하 |
|        |  자. 시·도 고시위반                                   | (9)                     | 10점이하 |
|   31   | 교통안전교육미필                                       | 제44조의2               | 10점이하 |
|   32   | 교통사고야기                                           | 제45조                  |120점이하 |
|   33   |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 및 신고불이행               | 제45조①②              | 60점이하 |
|   34   | 고속도로 통행방법 위반                                 | 제47조의5①②           | 20점이하 |
|   35   | 고장등의 경우 조치의무 불이행                          | 제47조의10              | 10점이하 |
|   36   |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 제47조의11              | 10점이하 |
|   37   |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 제62조                  | 10점이하 |
|   38   |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의무 위반                         | 제64조                  | 10점이하 |
|   39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 제65조                  |          |
|        |  가. 절도에 이용되거나 장물인 것을 알고 장물을 운반    |                         | 90점이하 |
|        |      하였을 때                                         |                         |          |
|        |  나. 기타 범죄 수사결과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                         | 60점이하 |
|        |      행한 것이 판명되였을 때                           |                         |          |
|   40   | 면허증 반납 불이행                                     | 제66조①(1)             | 10점이하 |
+--------+--------------------------------------------------------+-------------------------+----------+

나. 취소처분기준

+--------+--------------------------------------------------------+-------------------+
|일련번호|                   위   반   내   용                    |    적 용 법 조    |
+--------+--------------------------------------------------------+-------------------+
|    1   | 정원초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
|        |  가. 승합-정원의 50퍼센트 초과                         |                   |
|        |  나. 승용-정원의 40퍼센트 초과                         |                   |
|        |  다. 화물-3명 초과                                     |                   |
|    2   | 교통사고 야기도주                                      | 제45조            |
|    3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 제외)                | 제65조            |
|    4   | 결격사유                                               | 제57조            |
|    5   |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수시적성검사 포함)           | 제61조            |
|    6   |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                          | 제65조            |
|    7   | 출두기일 또는 범칙금 납부일로부터 1월이 경과될 때까지  | 제68조            |
|        | 출두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                   |                   |
|    8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제65조            |
|    9   | 위반점수 121점이상                                     | 제65조            |
|   10   | 타인의 운전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                 |                   |
|   11   |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무적차량   |                   |
|        | 운전포함)                                              |                   |
|   12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 제65조            |
|        |  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
|        |  나.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                   |
|        |  다.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                   |
|        |  라.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되었을 때                    |                   |
|   13   |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이하여 치소사유에    |                   |
|        | 해당한 때                                              |                   |
+--------+--------------------------------------------------------+-------------------+

다. 적용범위 및 방법
(1) 국내운전면허 소지자와 국제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국제운전면허 소지자는
최소처분은 하지 아니한다.
(2) 행정처분은 1점을 1일로 하고, 5점에 도달했을 때부터 하며, 5점미만은 다음 점수와 합산
처분한다.
(3)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자는 행정처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위반점수의 누산은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
| No                         교  정  교  육  통  지  서                   |
|--------------             ----------------------------                  |
|                                                                         |
|                                                                         |
|  면허번호 :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정교육을 받기    |
|  바랍니다.                                                              |
|                                                                         |
|                                                                         |
|                                                                         |
|  +----------+---------------------------------------------------------+ |
|  | 일    시 |                                                         | |
|  +----------+---------------------------------------------------------+ |
|  | 교육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                                                                         |
+-------------------------------------------------------------------------+

2106-26A 95㎜×134㎜
81.3.25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3호의4서식]

+----------------------------------------------------------+------+-------+
|                                                          |  No  | 검 인 |
|                   교     육     필     증                +------+-------+
|                                                          |      |       |
|                                                          +------+-------+
|                                                                         |
|                                                                         |
|  면허번호 :                                                             |
|  -------------------------------------                                  |
|  성    명 :                                                             |
|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 규정에 의     |
|  한 정기교육을 수강하였음                                               |
|                                                                         |
|                     +--------------------------------+                  |
|                     |유효기간 : 교육수강일로부터6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
|                                                                         |
+-------------------------------------------------------------------------+

2106-25A                                                         91㎜×58㎜
81.3.23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비고 : 법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 규정에 의한 정기 교육필증
[별지 제8호서식]
                                                                                           (이  면)

+-----+-------------------------------+------------------------------+------------------------------+
|     |          필  기  시  험       |     기  능  시  험(코스)     |    기  능  시  험(장거리)    |
|회 수+------+--------+--------+------+------+--------+-------+------+------+--------+-------+------+
|     |연월일|수험번호|판    정|확인인|연월일|수험번호|판   정|확인인|연월일|수험번호|판   정|확인인|
+-----+------+--------+--------+------+------+--------+-------+------+------+--------+-------+------+
|제1회|      |        |        |      |      |        |       |      |      |        |       |      |
+-----+------+--------+--------+------+------+--------+-------+------+------+--------+-------+------+
|제2회|      |        |        |      |      |        |       |      |      |        |       |      |
+-----+------+--------+--------+------+------+--------+-------+------+------+--------+-------+------+
|제3회|      |        |        |      |      |        |       |      |      |        |       |      |
+-----+------+--------+--------+------+------+--------+-------+------+------+--------+-------+------+
|제4회|      |        |        |      |      |        |       |      |      |        |       |      |
+-----+------+--------+--------+------+------+--------+-------+------+------+--------+-------+------+
|제5회|      |        |        |      |      |        |       |      |      |        |       |      |
+-----+------+--------+--------+------+------+--------+-------+------+------+--------+-------+------+
|제6회|      |        |        |      |      |        |       |      |      |        |       |      |
+-----+------+--------+--------+------+------+--------+-------+------+------+--------+-------+------+
|                                     수  입  증  지  첨  부  란                                    |
+------------------+-------------------+-------------------+-------------------+--------------------+
|1.                |2.                 |3.                 |4.                 |5.                  |
|                  |                   |                   |                   |                    |
|                  |                   |                   |                   |                    |
|                  |                   |                   |                   |                    |
+------------------+-------------------+-------------------+-------------------+--------------------+
+------------------+-------------------+-------------------+-------------------+--------------------+
|6.                |7.                 |8.                 |9.                 |10.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체   검   사   서                                       |
+--------+--------+------------------+--------+-------------+------------+--------------------------+
|        |        |우                |        |             | 시   각    |                          |
| 안  과 | 시  력 +------------------+ 색  신 |  적  · 부  |            |         적  ·  부       |
|        |        |좌                |        |             | (85도이상) |                          |
+--------+--------+------------------+--------+-------------+------------+--------------------------+
|        |        |우                         |             |            |                          |
| 이비과 | 청  력 +---------------------------+  적  · 부  | 이  질  환 |                          |
|        |        |좌                         |             |            |                          |
+--------+--------+--------+------------------+-------------+--------+---+--------------+-----------+
|        | 사  지 |        |우                |             |        |우                |           |
| 외  과 |        | 상  지 +------------------+  적  · 부  | 하  지 +------------------+ 적 · 부  |
|        | 운  동 |        |좌                |             |        |좌                |           |
+--------+--------+--------+------------------+-------------+--------+------------+-----+-----------+
|        |                                                           |  검사결과  |                 |
| 기  타 |                                                           |            |   적  · 부     |
|        |                                                           |  적격여부  |                 |
+--------+-----------------------------------------------------------+------------+-----------------+
|                         신체검사결과 위와 같음                                                    |
|                                                                                                   |
|                             19     년       월      일                                            |
|                                                           병원                                    |
|                                                                                                   |
|                                의사                    (인)                                       |
+---------------------------------------------------------------------------------------------------+

[별지 제8호의2서식]
                                         운 전 면 허 응 시 원 서 접 수 대 장
                                       ---------------------------------------
                                                                                               제     종   면 허

+---------------+--------+--------+----+-----------------------------------------------------------------------+----+
|   접     수   |③      |④      |⑤  |                   필  기  및  기  능  시  험  상  황                  |⑭  |
+--------+------+ 성  명 |주민등록|종별+--------+--------+--------+--------+--------+--------+--------+--------+비고|
|①연월일|②번호|        |번    호|    |⑥ 1  회|⑦ 2  회|⑧ 3  회|⑨ 4  회|⑩ 5  회|⑪ 6  회|⑫ 7  회|⑬ 8  회|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리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리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리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리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리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리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리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리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리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코스|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장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리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별지 제9호서식]
운 전 면 허 시 험 종 합 성 적 표
-------------------------------------------

+----------+----------+----------+-------------------+-------------------+-------------------+-----------+
|          |          |          |    필 기 시 험    |   기능시험(코스)  | 기능시험(장거리)  |           |
|①접수번호|②응시번호|③성    명+---------+---------+---------+---------+---------+---------+ ⑩비   고 |
|          |          |          |④점   수|⑤판   정|⑥점   수|⑦판   정|⑧점   수|⑨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5-02-69C(1)                                                                                268㎜×190㎜
79.6.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의4서식]
                                         NOTIFICATION
                                    수시적성검사수검통지서
                                                                               date

+--------------------------------------------------------------------------------------+
|  TD: Mr. Mrs. Miss                                                                   |
+--------------------------------------------------------------------------------------+
|  Registered Address:                                                                 |
+-----------------------------------------+--------------------------------------------+
|  Nationality                            |  Date of Birth:                            |
+-----------------------------------------+--------------------------------------------+
|  No of Driving License:                 |  Issued Authority:                         |
+-----------------------------------------+--------------------------------------------+
|   According to Artice 61-2 of Road Traffic LAW and Artcle 52-2 of Road               |
|   Traffic Regulation you are notified to have an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
|   aptitude test as below, Provided not to do so you international driving Lice-      |
|   nse would not have its validity Within the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          |
|            Testing Place :_____________________Police Department                     |
|                            (                    )                                    |
|            Time           : Until                                                    |
|                            From : Gover nor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통지일자 :     .       .      . |
|   _____________________ 귀하                                                         |
|   외국인거주등록주소 :                                                               |
|   국    적 :                                   생  년  월  일 :                      |
|   면허번호 :                                   면허발급관청   :                      |
|    귀하는 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
|   같이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만약 불응시에는 대한민국 영토내     |
|   에서 귀하의 국제운전면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통지합니다.                      |
|                                                                                      |
|             장소 :   ○○경찰국(서)                                                  |
|                       (주소                           )                              |
|             일자 :         .        .         . 까지                                 |
|                                                 ┌서울특별시장┐                     |
|            ○○도지사                           │            │        [인]         |
|                                                 └ 직 할 시 장┘                     |
+--------------------------------------------------------------------------------------+

2501-4-63A(2-1) 190㎜×268㎜
73.1.25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27호의5서식]

+-----------------------------------------------------------------------------+
|                                                                             |
|                      국제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신청서                         |
|          Applicationfor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aptitude Test         |
|                                                                             |
| +--------------+----------------+----------------+-----------+--------+     |
| |①국       적 |                |                |           |수입인지|     |
| |  Nationality |                |                |           |        |     |
| +--------------+----------------+----------------+-----------+  Eec   |     |
| |②등 록 시 도 |                |                |           |(   won)|     |
| |  Reg address |                |                |           |        |     |
| +--------------+----------------+----------------+-----------+--------+     |
| |              |                |④ 생 년 월 일  |                    |     |
| |③성       명 |                |  Date of Birth |                    |     |
| | Name in Full |                |⑤외국인등록번호|                    |     |
| |              |                |  Reg Card No.  |                    |     |
| +--------------+----------------+----------------+--------------------+     |
| |⑥면허발급국명|                |⑦ 면 허 번 호  |                    |     |
| |Issued country|                |Driving License |                    |     |
| |              |                |No.             |                    |     |
| +--------------+----------------+----------------+--------------------+     |
| |⑧입국연월일  |                |⑨ 유 효 기 간  |                    |     |
| |Date of Entry |                |       Valid    |                    |     |
| +--------------+----------------+----------------+--------------------+     |
|   법 제6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I have by apply to have aptitude test for my                           |
|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고자 면허증 및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
|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attached physical examination             |
|  신청합니다.                                                                |
|     card.                                                                   |
|                                                                             |
|                                        신청인                  (인)         |
|                                         applicant                           |
|                                                                             |
|              도지사                                                         |
|         ○○         귀하                                     Signature     |
|              시  장                                                         |
| +------+--------+---------------------+--------+----------------------+     |
| |      |접수일자|      .     .      . |결    재|     면  허  계  장   |     |
| | 문처 +--------+---------------------+--------+----------------------+     |
| |      |접수번호|                     |수 명 자|                      |     |
| |   리 +--------+---------------------+--------+----------------------+     |
| |      |전결규정|               2조1항|처리기한|      .      .     .  |     |
| | 서인 +--------+---------------------+--------+----------------------+     |
| |      |분 류 자| 면허담당            |지시사항|     대  장  처  리   |     |
| +------+--------+---------------------+--------+----------------------+     |
+-----------------------------------------------------------------------------+

2501-4-63A(2-2)                                                    190㎜×268㎜
73.1.25 승인                                                   (신문용지 50g/㎡)
                                                                      (이  면)

+-------------------------------------------------------------------+---------+
|                       신  체  검  사  서                          |         |
|                   Physical Examination Card                       |         |
+-------------+-----------------------------------------------------+  사 진  |
| 등 록 시 도 |                                                     |         |
| Reg Address |                                                     |         |
+-------------+-----------------------------------------------------+         |
| 성       명 |                                                     |  Photo  |
| Name in Full|                                                     |         |
+-------------+------------+------+---------------+------+----------+--+------+
| 안       과 | 시      력 |우R   | 색         신 |      | 시       각 |      |
|             |            +------+               |적·부| Vision test |적·부|
|     Eye     |    Vision  |좌L   | Color Vision  |      |(85도 이상)  |      |
+-------------+------------+------+---------------+------+-------------+------+
| 이   비  과 | 청      력 |우R                   |      | 이   질  환 |      |
|             |            +----------------------+적·부|             |적·부|
|   E.N.T     |  Autiemetry|좌L                   |      | Ear Disease |      |
+-------------+------------+-----+----------+-----++-----+-+-----------+------+
| 외       과 | 사 지 운 동|상 지|우R       |      | 하 지 |우R        |      |
|             |            |     +----------+적·부|       +-----------+적·부|
|    Surgery  |Extre mities|upper|좌L       |      | Lower |좌L        |      |
+-------------+------------+-----+----------+------+-------+-----------+------+
| 기       타 |                             |검사결과|                        |
|             |                             |적격여부|       적 ·부          |
|   Others    |                             | Results|                        |
+-------------+-----------------------------+--------+------------------------+
|                                                                             |
|    신체검사결과 위와 같음                                                   |
|    Results of the physical examination are same as above                    |
|                                                                             |
|                                        년        월        일               |
|                              date :                                         |
|                                                                             |
|                                                             병원장          |
| Chief of the physical examination dispensary                                |
| (National police) Hospital.                                                 |
|                                                                             |
+-----------------------------------------------------------------------------+

[별지 제27호의6서식]
수 시 적 성 검 사 대 장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일련번호|적성검사|   면허발행국 및  |성명(원|주     소|  수시적성검사  | 비  고 |
|        |일    시|   면  허  번  호 |어병기)|         |  실 시 결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1-4-64G 190㎜×268㎜
73.1.25 승인 (신문용지 50g/㎡)
[별지 제31호의5]

+------------------------------------------------------------------------------------------------------+
|                                          범  칙  행  위  유  형                                      |
+------------------+------+------------------+------+------------------+------+-----------------+------+
|    범 칙 행 위   |법조문|   범 칙 행 위    |법조문|   범 칙 행 위    |법조문|   범 칙 행 위   |법조문|
+------------------+------+------------------+------+------------------+------+-----------------+------+
|1 신호·지시      |   5  |12 앞지르기 금지  |18①④|26 승차·적재초과 | 33   |35 고속도로 주· |47의8 |
|2 통행금지제한    |⑥①②|13 궤도건널목통과 |20①②|(  명) (  톤)     |      |   정차금지      |      |
|                  |③    |   방법           |      |27 견인제한       | 34   |36 고속도로진입  |47의9 |
|3 혼잡완화        |   7  |14 교차로통행방법 | 21   |28 도장·표지제한 | 37   |37 고속도로고장조|47의10|
|4 통행구분        |11①②|15 직행·우회전방 | 22   |29 안전운전(난폭  | 43   |   치불이행      |      |
|                  |  ③⑤|   해             |      |   운전포함))     |      |38 안전벨트미착용|47의11|
|5 지정차선 통행   |11의2 |16 보행자보호     | 23   |30 운전자준수사항 | 44   |                 |①    |
|(급진로변경포함)  |②③  |17 피양일시정지   |24③④|   (          )   |      |39 고속도로운전자|47의11|
|6 통행순위        |  12  |18 서행·일시정지 |26①②|31 교통안전교육   |44의2 |   특별준수사항  |②    |
|7 제한속도        |13③  |19 정차           | 27   |32 통행방법(고속도|47의5 |40 적성검사      |61①②|
|  (  ㎞)+(  ㎞)   |      |20 주차           | 28   |   로)            |①②  |41 면허증기재사항| 62   |
|8 횡단·회전·후진|  14  |21 주·정차 방법  | 29   |33 지정속도(고속도|47의6 |   변경          |      |
|9 안전거리(급제동 |  15  |22 정차·주차조치 |29의2 |   로)            |      |42 면허증반납    |66①②|
|                  |      |                  |①    |  (  ㎞)+(  ㎞)   |      |                 |      |
|  포함)           |      |23 등화점등조작   | 30   |34 고속도로횡단등 |47의7 |                 |      |
|10 진로양보       |  16  |24 제차신호       |31①  |의 금지           |①    |                 |      |
|11 앞지르기방법   |17①③|25 경음기불사용,  |32①③|                  |      |                 |      |
|                  |      |   사용제한       |      |                  |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0. 10. 1.] [내무부령 제331호, 1980.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331호(1980.9.5)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를 "운행하게 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코오스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12점을 합격점으로하며, 그 채점기준은 다음과 같다"를 "20점을 합격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는 즉시 불합격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륜이 각 코오스변의 검지선에 접촉한 때
2. 제33조제1항제1호의 한정시간을 초과 한때
제34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항     목   |       실   시   내   용        |배 점|
+---------------+--------------------------------+-----+
|교통법규에 따라|1. 교통신호준수 및 실시능력     | 4점 |
|운전하는 능력  |2. 교통표지 준수능력            | 4점 |
|(20점 만점)    |3. 도로요철부분 통과능력        | 4점 |
|               |4. 지정속도 준수능력            | 4점 |
|               |5. 시동상태 유지능력            | 4점 |
+---------------+--------------------------------+-----+
|운전중 지각 및 |1. 운전중 전후좌우상태 판단능력 | 4점 |
|판단능력       |2. 돌발사고 판단능력            | 8점 |
|(20점 만점)    |3.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능력| 8점 |
+---------------+--------------------------------+-----+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기능시험채점표
                                  ---------------
No.
------------------------                                 .       .       .

+--------+---------+--------+-------+--------+-------------+--------+---------+
|면허종별|         |면허구분|       |수험번호|             |성    명|         |
+--------+---------+---+----+-------+--------+-------------+--------+---------+
|  판      정      관  |                            (인)   |종합판정|         |
+----------------------+-----------------------------------+--------+---------+
|  시      험      관  |                            (인)   |판    정|         |
+----------------------+-----------------------------------+--------+---------+
|  실   기   내   용   |      기     능     시     험      |배    점|점수| 계 |
+----------------------+-----------------------------------+--------+----+----+
|                      | 교통신호준수 및 신호실시능력      |    4   |    |    |
|                      +-----------------------------------+--------+----+    |
|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 | 교통표지 준수능력                 |    4   |    |    |
|                      +-----------------------------------+--------+----+    |
| 하는 능력 (20점)     | 도로요철([그림 생략])부분통과능력 |    4   |    |    |
|                      +-----------------------------------+--------+----+    |
|                      | 지정속도 준수능력                 |    4   |    |    |
|                      +-----------------------------------+--------+----+    |
|                      | 시동상태 유지능력                 |    4   |    |    |
+----------------------+-----------------------------------+--------+----+    |
|                      | 운전중 전후좌우상태 판단능력      |    4   |    |    |
| 운전중 지각판단 능력 +-----------------------------------+--------+----+    |
|                      | 돌발사고 판단능력                 |    8   |    |    |
|        (20점)        +-----------------------------------+--------+----+    |
|                      |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능력     |    8   |    |    |
+----------------------+-----------------------------------+--------+----+----+
|   시     험     관   |                            (인)   |    배점    60점  |
+----------------+-----+----------+----------+-------------+------------------+
| 실  기  내  용 |배 점|코스＼채점|탈      선| 시 간 초 과 |   판        정   |
+----------------+-----+----------+----------+-------------+------------------+
|                |  20 |  Z 코 스 |          |             |                  |
| 운전장치를 조  +-----+----------+----------+-------------+------------------+
|                |  20 |  S 코 스 |          |             |                  |
| 작하는 능력    +-----+----------+----------+-------------+------------------+
|                |  20 |  T 코 스 |          |             |                  |
+----------------+-----+----------+----------+-------------+------------------+

2105-2-78A(1) 165㎜×215㎜
80.8.11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0. 4. 4.] [내무부령 제317호, 1980.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317호(1980.4.4)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중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하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31호의5서식"을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상단 및 제31호의4서식의 상단"으로 한다.
제55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31호의4서식"을 "별지 제31호의4서식의 하단"으로 한다.
  ①경찰서장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의5서식의 상단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같이 발행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상단 및 하단에 의한 납부고지서발행원부 및 교통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운전자용)

+-------------------+----------------------------------------------------------+----------------------+
|    일 반 회 계    |                 영     수     증     서                  |    내 무 부 소 관    |
+--------------+----+----------------------------------------------------------+----------+-----------+
| 납 부 장 소  |         한국은행 본·지점·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 납부금액 |         원|
+--------------+--------------------------------------------+----------+-------+----------+-----------+
| 납부고지일자 |        198     년       월        일       | 납부기한 | 198    년      월     일     |
+--------------+--------------------------------------------+----------+----------+-------------------+
|              |         시      구      동      가                    |          |                   |
|납 부 자 주 소|                                               번지    | 성    명 |                   |
|              |         도      군      면      리                    |          |                   |
+--------------+-------------------------------------------------------+----------+-------------------+
|통 고 서 번 호|  (80)No.                                              | 발부관서 |            경찰서 |
+--------------+-------------------------------------------------------+----------+-------------------+
|              |  위 금액을 영수함                                                                    |
| 취 급 은 행  |              198      년       월      일                                            |
|              |                             은행         점            (인)                          |
+--------------+--------------------------------------------------------------------------------------+

( 백 색 )
.......................................................................................................
/고/
통/
/ (운전자용)

+------------------+-------------------------------------------------------------+------+------+------+
|   범칙행위기록   |                                                             | 계장 | 과장 | 서장 |
+------------------+                  범칙금 납부통고서                          +------+------+------+
|     회     경찰서|                                                             |      |      |      |
| No.              |          (80)No                                             |      |      |      |
+----------+-------+-------------------------------------------------------------+------+------+------+
| 납부기한 |               198      년       월       일           일한                               |
+----------+----------------------------------+----------+--------------------------------------------+
| 범    칙 |                                  | 적    용 |     도로교통법제         조        항위반  |
| 내    용 |                                  | 법    조 |                                            |
+----------+----------------------------------+----------+--------------------------------------------+
| 납    부 |                                  |          |  □ 면허증                                 |
|          |                              원  | 보 관 품 |  □ 범칙금납부통고서             □ 검     |
| 금    액 |                                  |          |  □ 출두지시서                      인     |
+----------+----------------------------------+----------+--------------------------------------------+
|   도로교통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소정일자까지 납부하여 주   |
|   시기 바랍니다.                     198      년        월       일                                 |
|                                                          경찰서장                          (인)     |
+-----------------------------------------------------------------------------------------------------+
|                                       진           술           서                                  |
+----------+----------+-------------------------------------------------------------------------------+
|          |          |            시       구      동      가                                        |
|          | 주    소 |                                                 번지      호      통      반  |
|          |          |            도       군      면      리                                        |
|          +----------+-----------------------------------+------------+------------------------------+
| 범 칙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시      □특수   □보통   □원자                                   |
|          | 운전면허 |                  종                                        -              호  |
|          |          |            도      □대형   □소형   □국제                                   |
+----------+----------+--------------+------+-------------------+----------+--------------------------+
|          |          | □사 업 용   |      |  □승합  □화물   | 차    량 |             시           |
| 차    량 | 용    도 |              | 차종 |                   |          |                      호  |
|          |          | □비사업용   |      |  □승용  □이륜   | 등록번호 |             도           |
+----------+----------+--------------+------+-------------------+----------+--------------------------+
|          | 일    시 |        198      년      월       일       시             분경                 |
| 범칙행위 +----------+-------------------------------------------------------------------------------+
|          |          |            시       구      동      가                                        |
|          | 장    소 |                                                 번지                 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                위 사실 상위 없음을 진술하고 서명날인 함         진술인                      (인)    |
+----------+----------+-------------------------------------------------------------------------------+
|          |          |            시       구      동      가                                        |
|          | 주    소 |                                                 번지      호      통      반  |
| 참 고 인 |          |            도       군      면      리                                        |
|          +----------+-----------------------------------+------------+------------------------------+
|          | 성    명 |                             (인)  | 당      년 |  □ 남           □ 여       |
+----------+----------+-----------------------------------+------------+------------------------------+

2105-2-79(4-3)A(1) ( 적 색 ) 135㎜×195㎜
80.3.10 승인 (백상지 50g/㎡)

+----------------------------------------------------------------------------------------------+
|                                                                                              |
|                                                                                              |
|                                                                                              |
|                                    (  이  면  )                                              |
|                                                                                              |
|                               준    수    사     항                                          |
|                                                                                              |
|                                                                                              |
|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하여                                                                  |
|                                                                                              |
|   1. 이 범칙금 납부는 반드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을 할 수 없읍니다.             |
|                                                                                              |
|   2. 범칙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수납기관(국고대리점 또는 수납대리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
|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항목은 주소지 경찰서에 제시하고 소정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아야 합   |
|      니다.                                                                                   |
|                                                                                              |
|   3. 표기 범칙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당해범칙 행위에 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합니다.          |
|                                                                                              |
|   4. 천재, 지변, 질병, 부상 및 신체의 자유 구속등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기한안에 납부하   |
|      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안에 주소지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5.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결심판에 응하   |
|      시기 바랍니다.                                                                          |
|                                                                                              |
|   6. 만일 범칙금 납부기일 또는 출두기일이 1개월을 경과시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                                                                                              |
|                                                                                              |
|                                                                                              |
|                                                                                              |
+----------------------------------------------------------------------------------------------+

[별지 제31호의3서식] (단속경찰서용)

+-------------------+----------------------------------------------------------+----------------------+
|    일 반 회 계    |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    내 무 부 소 관    |
+--------------+----+----------------------------------------------------------+----------+-----------+
| 납 부 장 소  |         한국은행 본, 지점,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 납부금액 |         원|
+--------------+--------------------------------------------+----------+-------+----------+-----------+
| 납부고지일자 |        198     년       월        일       | 납부기한 | 198    년      월     일     |
+--------------+--------------------------------------------+----------+----------+-------------------+
|              |         시      구      동      가                    |          |                   |
|납 부 자 주 소|                                               번지    | 성    명 |                   |
|              |         도      군      면      리                    |          |                   |
+--------------+-------------------------------------------------------+----------+-------------------+
|통 고 서 번 호|  (80)No.                                              | 발부관서 |            경찰서 |
+--------------+-------------------------------------------------------+----------+-------------------+
| 확  인  자   |  영수필통지서에 의거 수납 확인함.                                                    |
|              |              198      년       월      일                                            |
| 성      명   |   확인자                과(서)           경            (인)                          |
+--------------+--------------------------------------------------------------------------------------+

( 백 색 )
.......................................................................................................
/고/
통/
/ (단속경찰서용)

+------------------+-------------------------------------------------------------+------+------+------+
|   범칙행위기록   |                                                             | 계장 | 과장 | 서장 |
+------------------+                  교통범칙자 적발보고서                      +------+------+------+
|     회     경찰서|                                                             |      |      |      |
| No.              |          (80)No                                             |      |      |      |
+----------+-------+-------------------------------------------------------------+------+------+------+
| 납부기한 |               198      년       월       일           일한                               |
+----------+----------------------------------+----------+--------------------------------------------+
| 범    칙 |                                  | 적    용 |     도로교통법제         조        항위반  |
| 내    용 |                                  | 법    조 |                                            |
+----------+----------------------------------+----------+--------------------------------------------+
| 납    부 |                                  |          |  □ 면허증                                 |
|          |                              원  | 보 관 품 |  □ 범칙금납부통고서             □ 검     |
| 금    액 |                                  |          |  □ 출두지시서                      인     |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198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경                         (인)     |
+-----------------------------------------------------------------------------------------------------+
|                                       진           술           서                                  |
+----------+----------+-------------------------------------------------------------------------------+
|          |          |            시       구      동      가                                        |
|          | 주    소 |                                                 번지      호      통      반  |
|          |          |            도       군      면      리                                        |
|          +----------+-----------------------------------+------------+------------------------------+
| 범 칙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시      □특수   □보통   □원자                                   |
|          | 운전면허 |                  종                                        -              호  |
|          |          |            도      □대형   □소형   □국제                                   |
+----------+----------+--------------+------+-------------------+----------+--------------------------+
|          |          | □사 업 용   |      |  □승합  □화물   | 차    량 |             시           |
| 차    량 | 용    도 |              | 차종 |                   |          |                      호  |
|          |          | □비사업용   |      |  □승용  □이륜   | 등록번호 |             도           |
+----------+----------+--------------+------+-------------------+----------+--------------------------+
|          | 일    시 |        198      년      월       일       시             분경                 |
| 범칙행위 +----------+-------------------------------------------------------------------------------+
|          |          |            시       구      동      가                                        |
|          | 장    소 |                                                 번지                 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                위 사실 상위 없음을 진술하고 서명날인 함         진술인                      (인)    |
+----------+----------+-------------------------------------------------------------------------------+
|          |          |            시       구      동      가                                        |
|          | 주    소 |                                                 번지      호      통      반  |
| 참 고 인 |          |            도       군      면      리                                        |
|          +----------+-----------------------------------+------------+------------------------------+
|          | 성    명 |                             (인)  | 당      년 |  □ 남           □ 여       |
+----------+----------+-----------------------------------+------------+------------------------------+

2105-2-77(4-1)A(1)                           (  녹  색  )                                  135㎜×195㎜
80.3.10 승인                                                                            (백상지 50g/㎡)
[별지 제31호의4서식]                                                                (발급경찰서 송부용)

+-------------------+----------------------------------------------------------+----------------------+
|    일 반 회 계    |                 영  수  필  통  지  서                   |    내 무 부 소 관    |
+--------------+----+----------------------------------------------------------+----------+-----------+
| 납 부 장 소  |         한국은행 본, 지점,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 납부금액 |         원|
+--------------+--------------------------------------------+----------+-------+----------+-----------+
| 납부고지일자 |        198     년       월        일       | 납부기한 | 198    년      월     일     |
+--------------+--------------------------------------------+----------+----------+-------------------+
|              |         시      구      동      가                    |          |                   |
|납 부 자 주 소|                                               번지    | 성    명 |                   |
|              |         도      군      면      리                    |          |                   |
+--------------+-------------------------------------------------------+----------+-------------------+
|통 고 서 번 호|  (80)No.                                              | 발부관서 |            경찰서 |
+--------------+-------------------------------------------------------+----------+-------------------+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취 급 은 행  |              198      년       월      일                                            |
|              |                        경찰서장       귀하            은행          점  (인)         |
+--------------+--------------------------------------------------------------------------------------+

( 백 색 )
.......................................................................................................
/고/
통/
/ (주소지 경찰서용)

+------------------+-------------------------------------------------------------+------+------+------+
|   범칙행위기록   |                                                             | 계장 | 과장 | 서장 |
+------------------+                  교  통  범  칙  사  건  표                 +------+------+------+
|     회     경찰서|                                                             |      |      |      |
| No.              |          (80)No                                             |      |      |      |
+----------+-------+-------------------------------------------------------------+------+------+------+
| 납부기한 |               198      년       월       일           일한                               |
+----------+----------------------------------+----------+--------------------------------------------+
| 범    칙 |                                  | 적    용 |    도로교통법 제         조        항위반  |
| 내    용 |                                  | 법    조 |                                            |
+----------+----------------------------------+----------+--------------------------------------------+
| 납    부 |                                  |          |  □ 면허증                                 |
|          |                             원   | 보 관 품 |  □ 범칙금납부통고서             □ 검     |
| 금    액 |                                  |          |  □ 출두지시서                      인     |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198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경                         (인)     |
+-----------------------------------------------------------------------------------------------------+
|                                       진           술           서                                  |
+----------+----------+-------------------------------------------------------------------------------+
|          |          |            시       구      동      가                                        |
|          | 주    소 |                                                 번지      호      통      반  |
|          |          |            도       군      면      리                                        |
|          +----------+-----------------------------------+------------+------------------------------+
| 범 칙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시      □특수   □보통   □원자                                   |
|          | 운전면허 |                  종                                        -              호  |
|          |          |            도      □대형   □소형   □국제                                   |
+----------+----------+--------------+------+-------------------+----------+--------------------------+
|          |          | □사 업 용   |      |  □승합  □화물   | 차    량 |             시           |
| 차    량 | 용    도 |              | 차종 |                   |          |                      호  |
|          |          | □비사업용   |      |  □승용  □이륜   | 등록번호 |             도           |
+----------+----------+--------------+------+-------------------+----------+--------------------------+
|          | 일    시 |        198      년      월       일       시             분경                 |
| 범칙행위 +----------+-------------------------------------------------------------------------------+
|          |          |            시       구      동      가                                        |
|          | 장    소 |                                                 번지                 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                위 사실 상위 없음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함         진술인                      (인)     |
+----------+----------+-------------------------------------------------------------------------------+
|          |          |            시       구      동      가                                        |
|          | 주    소 |                                                 번지      호      통      반  |
| 참 고 인 |          |            도       군      면      리                                        |
|          +----------+-----------------------------------+------------+------------------------------+
|          | 성    명 |                             (인)  | 당      년 |  □ 남           □ 여       |
+----------+----------+-----------------------------------+------------+------------------------------+

2105-2-78(4-2)A(1)                           (  백  색  )                                  135㎜×195㎜
80.3.10 승인                                                                            (백상지 50g/㎡)
[별지 제31호의5서식]                                                                      (취급은행용)

+-------------------+----------------------------------------------------------+----------------------+
|    일 반 회 계    |                 범 칙 금 납 부 고 지 서                  |    내 무 부 소 관    |
+--------------+----+----------------------------------------------------------+----------+-----------+
| 납 부 장 소  |         한국은행 본, 지점,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 납부금액 |         원|
+--------------+--------------------------------------------+----------+-------+----------+-----------+
| 납부고지일자 |        198     년       월        일       | 납부기한 | 198    년      월     일     |
+--------------+--------------------------------------------+----------+----------+-------------------+
|              |         시      구      동      가                    |          |                   |
|납 부 자 주 소|                                               번지    | 성    명 |                   |
|              |         도      군      면      리                    |          |                   |
+--------------+-------------------------------------------------------+----------+-------------------+
|통 고 서 번 호|  (80)No.                                              | 발부관서 |            경찰서 |
+--------------+-------------------------------------------------------+----------+-------------------+
|      위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
|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
|         ※ 납부기한 경과분은 납부할 수 없다.                                                        |
|                           198        년        월         일                             +----------+
|                                                                                          |          |
|                                     경찰서장                                             | 수 납 인 |
|                                                                                          |          |
+------------------------------------------------------------------------------------------+----------+

( 백 색 )
................................................................................................................
(교양용)

+---------------------------------------------------------------------------------------------------------------+
|                                                   범  칙  행  위  유  형                                      |
+------------------+------+------------------+------+------------------+------+--------------------------+------+
|    범 칙 행 위   |법조문|   범 칙 행 위    |법조문|   범 칙 행 위    |법조문|       범 칙 행 위        |법조문|
+------------------+------+------------------+------+------------------+------+--------------------------+------+
|①신호, 지시      |   5  |⑫직행 우회전 방해| 22   |㉓승차, 적재초과| 33   |㉜면허증기재사항변경    | 62   |
|②통행금지제한    |   6  |⑬보행자보호      | 23   |(  명) (  톤)     |      |㉝임시 적성검사         |66의③|
|③혼잡완화        |   7  |⑭서행, 일단정지  | 26   |㉔도장, 표시제한| 37   |㉞앞지르기 금지         | 18   |
|④통행구분        |11①②|⑮정차            | 27   |㉕제한속도      | 42   |㉟고속도로 통행방법     |47의⑤|
|                  |  ③⑤|⑯주차          | 28   |(  ㎞)+(  ㎞)     |      |㊱건널목 통과방법       | 20   |
|⑤지정차선 통행   |11의2 |⑰주, 정차방법  | 29   |㉖안전운전      | 43   |㊲긴그피양 및 일시정지  | 24   |
|⑥통행순위        |  12  |⑱등화점등, 조작| 30   |㉗운전자준수사항| 44   |㊳고속도로 횡단등의 금지|47의⑦|
|⑦횡단, 회전, 후진|  14  |⑲제차신호      | 31   | (              ) |44의②|㊴고속도로고장조치불이행|47의⑩|
|⑧안전거리        |  15  |⑳경음기불사용  | 32① |㉘교통안전교육  | 54① |㊵고속도로주, 정차금지  |47의⑧|
|⑨진로 양보       |  16  |㉑경음기사용제한| 32② |㉙통행금지제한  | 61   |㊶고속도로상 준수사항   |47의⑪|
|⑩앞지르기 방법   |  17  |㉒견인제한      | 34   |㉚적성검사      |61의②|㊷고속도로진입          |47의⑨|
|⑪교차로통행방법  |  21  |                  |      |㉛수시적성검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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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80(4-4)A(1) ( 백 색 ) 135㎜×195㎜
80.3.10 승인10 (백상지 50g/㎡)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79. 8. 1.] [내무부령 제299호, 1979.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299호(1979.7.28)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가"목중 "100키로미터이내"를 "90키로미터이내"로, 동호 "나"목중 "80키로미터이내"를 "70키로미터이내"로 하고, 동조제3호 "가"목중 "80키로미터이내"를 "70키로미터이내"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 (교통안전교육의 방법등) ①영 제30조의6제1항제1호에 의한 정기교육은 제1종면허소지자와 제2종면허소지자를 구분하여 제1종면허소지자는 연1회, 제2종면허소지자는 매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시청각 위주의 교육방법으로 각각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하고, 영 제30조의6제1항제2호에 의한 수시교육은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으로 인하여 운전자를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에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행한다.
  ②도지사는 교통안전교육의 수강범위·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3종이상의 일간신문·방송 또는 기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정기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 정기교육카아드에 "교육필"의 검인을 날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⑤교통안전교육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중 "별표 12의1"을 "별표 12의2"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응시원서의 접수등) ①도지사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자를 지정한 후 응시원서중 운전면허응시표를 절단하여 응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소의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필기시험 또는 기능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그 시험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시험일자를 지정받을 수 없다.
  ④도지사는 필기시험 또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종합성적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응시표를 회수하여 이를 응시번호순으로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 ①내무부장관은 매년 운전면허시험의 필기시험 문제지를 면허시험종별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배부한다.
  ②도지사는 필기시험문제지를 당해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하에 보관하도록하고, 시험개시 직전에 운전면허시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출제할 문제지를 선별하도록하여 응시자에게 좌석열별로 상이하게 출제하여야 한다.
  ③응시자에게 배부한 필기시험문제지는 시험종료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4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5조 및 영 제46조의 시험을 동시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 과하는 시험에 있어서의 출제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및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60퍼센트
  2.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40퍼센트
제31조 및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명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채점표"를 "기능시험채점표"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적성시험 및 기능시험"을 "기능시험"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사용하여야 하며, 그 채점표용지에 붙여지는 응시자의 사진에는 미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간인하여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2의1]을 [별표 12의2]로 하고, 동표중 제1종 보통면허난의 구분난중 "보통화물자동차" 다음에 "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용기에 적재한 보통화물자동차"를 삽입하며, 동표의 하단에 비고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위 표중 원동기장치자전차에는 총 배기량 125㏄이하의 경2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별표 18]중 "나"목 제7호의 "출두기일경과불출두"를 "출두기일 또는 범칙금 납부일로부터 1월이 경과될 때까지 출두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별표 20]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의 처분기준
1. 원인별 처분기준.

+----------------------------+--------+
|       위   반   내   용    |처분일수|
+----------------------------+--------+
|1.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   | 10 일  |
|2. 무면허·음주 및 과로 운전|  5 일  |
|  으로 인한 사고(음주 및 과 |        |
|  로운전은 소유자등이 인식한|        |
|  경우에 한함)              |        |
+----------------------------+--------+

2. 결과별 처분기준

+--------------------+--------+
|    사 망 인 원     |처분일수|
+--------------------+--------+
| 10명이하           |  10 일 |
| 11명이상 20명이하  |  20 일 |
| 21명이상           |  30 일 |
+--------------------+--------+

   비  고
1. 원인별 처분일수에 결과별 처분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만, 교통사고결과 사망인원이 없을 때에는 원인별 처분기준에 의하여서만
   처분한다.
2.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교통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0]중 "나"목의 비교난중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비고난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망이라 함은 "가"목 제2호 비고난 2와 같다.
  4. 중상이라 함은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말한다.
  5. 경상이라 함은 의사의 진단결과 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말한다.
  6. 부상신고라 함은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의 신고를 말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제2호 "가"목중 "교통법령구조 및 취급방법"을 "도로교통법령, 자동차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신체검사지각반응검사"를 "신체검사"로 하며, 제3호 "다"목중 "25세이상"을 "21세이상"으로, "3년이상의 운전경력"을 "1년 6월이상의 운전경력"으로 하고, 제4호 "라"목중 "3년이상의"를 "1년 6월이상의"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명중 "적성시험 및"을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의3서식]중 도지사난 아래에 "구비서류 : 1.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를 삽입한다.
[별표 7]·[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

+-------------------------+------------------------------------------------------------------------+
|                         |                                                                        |
|    신  호  의  종  류   |                         신     호     의     뜻                        |
|                         |                                                                        |
+-------------------------+------------------------------------------------------------------------+
|녹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당보도를 횡단 할 수 있다.                                 |
|                         |2. 차마 또는 궤도차는 직진하거나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다. 다만, 좌회전 |
|                         |   하는 차마 또는 궤도차는 화살표시에 의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황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이미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
|                         |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
|                         |3. 차마 및 궤도차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
|                         |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
|                         |4. 차마 및 궤도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
|                         |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                         |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적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차마 또는 궤도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
|                         |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                         |3. 차마 또는 궤도차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                         |   한 우회전 할 수 있다.                                                |
+-------------------------+------------------------------------------------------------------------+
|사람의모양이있는녹색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
+-------------------------+------------------------------------------------------------------------+
|사람의 모양이 있는 녹색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
|등화의 점멸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
+-------------------------+------------------------------------------------------------------------+
|사람의모양이있는적색등화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녹색화살표시의 등화      |차마 또는 궤도차는 적색의 등화에 관계없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진행할 수   |
|                         |있다.                                                                   |
+-------------------------+------------------------------------------------------------------------+
|황색등화의 점멸          |1.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
|                         |2. 차마 또는 궤도차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

[별표 9의2]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가. 정기교육

+------------------+------------------------------------------------+------------+
|    교 육 과 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
+------------------+------------------------------------------------+------------+
|1. 교통여건 및 교 |(1)교통 여건 추세                               |시청각및강의|
|   통사고         |(2)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원인 분석               |            |
+------------------+------------------------------------------------+------------+
|2. 교통도덕       |(1)운전자의 사명                                |시청각및강의|
|                  |(2)운전자의 자세                                |            |
+------------------+------------------------------------------------+------------+
|3. 교통법령       |(1)자동차통행 방법                              |시청각및강의|
|                  |(2)운전자의 의무                                |            |
|                  |(3)고속도로 등에 있어서의 특례                  |            |
+------------------+------------------------------------------------+------------+
|4. 자동차의 점검  |(1)점검요령                                     |시청각및강의|
|                  |(2)고장발견 및 조치요령                         |            |
+------------------+------------------------------------------------+------------+

나. 수시교육

+------------------------------------+----------------------------------------------------------------+
|          교   육   내   용         |                   교     육     방     법                      |
+------------------------------------+----------------------------------------------------------------+
|1. 교통여건의 변화                  |시청각 및 강의                                                  |
|2. 교통관계법령 제정사항(개정 또는  |(교육시설의 규모, 소집 교육으로 인한 운전자의 부담등을 고려하여 |
|   폐지사항 포함)                   |소집교육을 실시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라디오·텔레비젼 |
|3. 기타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정보 |을 통한 통신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

[별지 제3호의3서식]

+----------------------------------------------------------------------+
|                                                                      |
|                       정  기  교  육  카  아  드                     |
| 성  명                                                               |
+----------------------+-----------------------+-----------------------+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                       |                       |
|                      |                       |                       |
+----------------------+-----------------------+-----------------------+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                      |                       |                       |
|                      |                       |                       |
+----------------------+-----------------------+-----------------------+

2105-02-72C(1)                                               91㎜×58㎜
79.6.14 승인                                      인쇄용지(특급)220g/㎡
비   고 : 이 서식은 도로교통법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중 1면의 이면에 인쇄
          한다.
[별지 제8호서식]                                                                  (표  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
                                   ===============================
      시·도지사   귀하
  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하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19     년      월      일     출원자(한문)                 (인)

+--------------+----------------------------------------------------------------------+-------------+
|①본        적|                                                                      |             |
+--------------+----------------------------------------------------------------------+  사     진  |
|②주        소|                                                                      |             |
+--------------+----------------------------+----------+------------------------------+(소명함판    |
|③성        명|                            |④생년월일|                              |             |
+--------------+----------------------------+----------+------------------------------+3.5㎝×4.5㎝)|
|⑤주민등록번호|                            |⑥성    별|         남 ,  여             |             |
+--------------+----------------------------+----+-----+------------------------------+-------------+
|⑦응시면허종별|                            |⑧  |*법령시험                           |             |
|  및 구분     |                            | 면 +------------------------------------+-------------+
+--------------+-------+----------+---------+ 제 |*구조 및 취급방법 시험              |             |
|⑨소지하고있는|       |⑩운전경력|      년 | 과 +------------------------------------+-------------+
|면허종별및구분|       |  연    한|      월 | 목 |*기능시험                           |             |
+--------------+-------+----------+---------+----+------------------------------------+------+------+
                                                                                      |접수자|확인자|
        접수번호              호          접수연월일      19    .     .      .        +------+------+
                                                                                      |      |      |
                                                                                      |    인|    인|
                                                                                      +------+------+

.....................................................................................................
                                        운전면허 시험 응시표
                                       ======================
  접수번호                  호
  접수연월일  19     년     월     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위원장        [인]

+--------------+----------------------------------------------------------------------+-------------+
| 본        적 |                                                                      |             |
+--------------+----------------------------------------------------------------------+  사     진  |
| 주        소 |                                                                      |             |
+--------------+----------------------------+----------+------------------------------+(소명함판    |
| 성        명 |                            | 생년월일 |                              |             |
+--------------+----------------------------+----------+------------------------------+3.5㎝×4.5㎝)|
| 주민등록번호 |                            | 성    별 |         남 ,  여             |             |
+--------------+----------------------------+----+-----+------------------------------+-------------+
| 응시면허종별 |                            |    |*법령시험                           |             |
|  및 구분     |                            | 면 +------------------------------------+-------------+
+--------------+-------+----------+---------+ 제 |*구조 및 취급방법 시험              |             |
| 소지하고 있는|       | 운전경력 |      년 | 과 +------------------------------------+-------------+
|면허종별및구분|       | 연    한 |      월 | 목 |*기능시험                           |             |
+----+---------+-------+----------+---------+----+------------------------------------+-------------+
|    |1. 시험을 볼 때에는 반드시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
|    |2.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
| 유 |3. 응시표에 필기 및 기능시험 일시를 지정받아야 한다.                                          |
|    |4. 필기 및 기능시험 현장에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 의 |5. 응시표는 최초의 필기시험 일로부터 1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    |6.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재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증지를 첨부   |
| 사 |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7. 필기 또는 기능시험 불합격자는 그 시험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시험일자를 지  |
| 항 |   정 받을 수 없다.                                                                           |
|    |8. *표시난은 응시자가 기입하지 말 것.                                                         |
|    |9. 사진(3.5㎝×4.5㎝) 3매 첨부                                                                |
+----+--------------------------------+--------+------------------------+--------+------------------+
| 비 |                                |면제과목|                        |주민등록|                  |
| 고 |                                |확 인 인|                        |대조필인|                  |
+----+--------------------------------+--------+------------------------+--------+------------------+

2105-02-76A(1)                                                                           190㎜×398㎜
79.6.14 승인                                                                           백상지 100g/㎡
                                                                                           (이  면)

+------------------+---------+---------+---------+---------+---------+---------+---------+----------+
|     회     수    | 제 1 회 | 제 2 회 | 제 3 회 | 제 4 회 | 제 5 회 | 제 6 회 | 제 7 회 | 제 8 회  |
+----+-------------+---------+---------+---------+---------+---------+---------+---------+----------+
|    | 년   월  일 |         |         |         |         |         |         |         |          |
| 필 +-------------+---------+---------+---------+---------+---------+---------+---------+----------+
| 기 | 수 험 번 호 |         |         |         |         |         |         |         |          |
| 시 +-------------+---------+---------+---------+---------+---------+---------+---------+----------+
| 험 | 판       정 |         |         |         |         |         |         |         |          |
|    +-------------+---------+---------+---------+---------+---------+---------+---------+----------+
|    | 확   인  인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기 +-------------+---------+---------+---------+---------+---------+---------+---------+----------+
| 능 | 수 험 번 호 |         |         |         |         |         |         |         |          |
| 시 +-------------+---------+---------+---------+---------+---------+---------+---------+----------+
| 험 | 판       정 |         |         |         |         |         |         |         |          |
|    +-------------+---------+---------+---------+---------+---------+---------+---------+----------+
|    | 확   인  인 |         |         |         |         |         |         |         |          |
+----+-------------+---------+---------+---------+---------+---------+---------+---------+----------+

수 입 증 지 첩 부 란

+------------------+-------------------+-------------------+-------------------+--------------------+
|1.                |2.                 |3.                 |4.                 |5.                  |
|                  |                   |                   |                   |                    |
|                  |                   |                   |                   |                    |
|                  |                   |                   |                   |                    |

+==================+===================+===================+===================+====================+

|6.                |7.                 |8.                 |9.                 |10.                 |
|                  |                   |                   |                   |                    |
|                  |                   |                   |                   |                    |
|                  |                   |                   |                   |                    |
+------------------+-------------------+-------------------+-------------------+--------------------+
|                                      신   체   검   사   서                                       |
+--------+--------+------------------+--------+-------------+------------+--------------------------+
|        |        |우                |        |             | 시   각    |                          |
| 안  과 | 시  력 +------------------+ 색  신 |  적  ,  부  |            |         적  ,  부        |
|        |        |좌                |        |             | (85도이상) |                          |
+--------+--------+------------------+--------+-------------+------------+--------------------------+
|        |        |우                         |             |            |                          |
| 이비과 | 청  력 +---------------------------+  적  ,  부  | 이  질  환 |                          |
|        |        |좌                         |             |            |                          |
+--------+--------+--------+------------------+-------------+--------+---+--------------+-----------+
|        | 사  지 |        |우                |             |        |우                |           |
| 치  과 |        | 상  지 +------------------+  적  ,  부  | 하  지 +------------------+ 적 ,  부  |
|        | 운  동 |        |좌                |             |        |좌                |           |
+--------+--------+--------+------------------+-------------+--------+------------+-----+-----------+
|        |                                                           |  검사결과  |                 |
| 기  타 |                                                           |            |   적  ,  부     |
|        |                                                           |  적격여부  |                 |
+--------+-----------------------------------------------------------+------------+-----------------+
|                         신체검사 결과 위와 같음                                                   |
|                                                                                                   |
|                             19     년       월      일                                            |
|                                                           병원                                    |
|                                                                                                   |
|                                의사                    (인)                                       |
+---------------------------------------------------------------------------------------------------+

[별지 제8호의2서식]
                                         운 전 면 허 응 시 원 서 접 수 대 장
                                       =======================================
                                                                                               제     종   면 허

+---------------+--------+--------+----+-----------------------------------------------------------------------+----+
|   접     수   |③      |④      |⑤  |                   필  기  및  기  능  시  험  상  황                  |⑭  |
+--------+------+ 성  명 |주민등록|종별+--------+--------+--------+--------+--------+--------+--------+--------+비고|
|①연월일|②번호|        |번    호|    |⑥ 1  회|⑦ 2  회|⑧ 3  회|⑨ 4  회|⑩ 5  회|⑪ 6  회|⑫ 7  회|⑬ 8  회|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기능|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기능|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기능|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기능|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기능|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기능|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필기|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      |        |        +----+--------+--------+--------+--------+--------+--------+--------+--------+----+
|        |      |        |        |기능|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      |        |        |    |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
+--------+------+--------+--------+----+--------+--------+--------+--------+--------+--------+--------+--------+----+

2105-02-68C                                                                                              380㎜×268㎜
79.6.14 승인                                                                                            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운  전  면  허  시  험  종  합  성  적  표

+----------+----------+----------+-------------------+-------------------+-----------+
|          |          |          |    필 기 시 험    |    기 능 시 험    |           |
|①접수번호|②응시번호|③성    명+---------+---------+---------+---------+ ⑧비   고 |
|          |          |          |④점   수|⑤판   정|⑥점   수|⑦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5-02-69C(1)                                                            268㎜×190㎜
79.6.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기 능 시 험 채 점 표

+-------+--------+-------+-------------+-------+--------+-------------------+
| 면 허 |        | 면 허 |             | 수 험 |        | 성                |
| 종 별 |        | 구 분 |             | 번 호 |        | 명                |
+-------+--------+-------+-------------+----+--+---+----+--------------+----+
|   실 기 내 용  |     배   정   기   준    | 득점 | 계 | 시험관의의견 |판정|
+----------------+----+----+----------------+------+----+--------------+----+
| 운전장치를 조작|    | 20 | 굴  절  코  스 |      |    |              |    |
| 하는 능력      |    +----+----------------+------+----+              |    |
|                | 60 | 20 | 곡  선  코  스 |      |    |              |    |
|                |    +----+----------------+------+----+              |    |
|                |    | 20 | 방향전환  코스 |      |    |              |    |
+----------------+----+----+----------------+------+----+--------------+----+
|[그림 생략]                                                                |
|                                                                           |
|                                                                           |
+----------------+----+---+----------------------------------+----+----+----+
| 교통법규에따라 | 20 | 4 | 교통신호준수 및 신호실시능력     |    |    |    |
|                |    +---+----------------------------------+----+    |    |
| 운전하는 능력  |    | 4 | 교통표시 실력능력                |    |    |    |
|                |    +---+----------------------------------+----+    |    |
|                |    | 4 | 도로요철([그림 생략])통과운전능력|    |    |    |
|                |    +---+----------------------------------+----+    |    |
|                |    | 4 |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능력    |    |    |    |
|                |    +---+----------------------------------+----+    |    |
|                |    | 4 | 기타도로상에서 정지 및 출발능력  |    |    |    |
+----------------+----+---+----------------------------------+----+    |    |
| 운전중지각 및  | 20 | 4 | 돌발사고 판단능력                |    |    |    |
|                |    +---+----------------------------------+----+    |    |
| 판단           |    | 4 | 운전중 전후상태판단능력          |    |    |    |
|                |    +---+----------------------------------+----+    |    |
|                |    | 4 | 운전중 차량안내판단능력          |    |    |    |
|                |    +---+----------------------------------+----+    |    |
|                |    | 4 | 고장발견 중단능력                |    |    |    |
|                |    +---+----------------------------------+----+    |    |
|                |    | 4 | 기타 필요한 지각 판단능력        |    |    |    |
+--------+-------+----+---+--------+----------------+--------+----+----+----+
| 시험관 |            (인)|        |                |        |              |
+--------+----------------+ 점  수 |                | 판  정 |              |
| 보좌관 |            (인)|        |                |        |              |
+--------+----------------+--------+----------------+--------+--------------+

2105-02-73C(1)                                                   190㎜×268㎜
79.6.14 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26호서식]                                                      (표 면)

+-----------------------------------------------------------------------+--------+
|                                                                       |처리기간|
|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신청서                   +--------+
|                                                                       |  5 일  |
+-------------+---------------------------------------------------------+--------+
|①본      적 |                                                                  |
+-------------+------------------------------------------------------------------+
|②주      소 |                                                                  |
+-------------+-----------------------------+--------------+---------------------+
|             |                             |④생 년 월 일 |        년    월   일|
|③성      명 |                             +--------------+---------------------+
|             |                             |⑤주민등록번호|                     |
+-------------+-----------------------------+--------------+---------------------+
|             |         시                  |              |                     |
|⑥면 허 종 별|               제        종  |⑦면 허 번 호 |    제        호     |
|             |         도                  |              |                     |
+-------------+-----------------------------+--------------+---------------------+
|⑧교부연월일 |    19    .     .     .      |⑨검사유효기간| 19    .     .     . |
+-------------+-----------------------------+--------------+---------------------+
|※최종학력해 |   국졸   중졸   중퇴   고졸   고퇴   대졸   대퇴                 |
|당란에 ○표  |                                                                  |
+-------------+------------------------------------------------------------------+
|     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
|   적성검사 및 서환교부를 받고자 면허증 및 의사의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신청    |
|   합니다.                                                                      |
|                                                                                |
|                              19     .     .     .                              |
|                                      신청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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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장┐                     |
|                                 도지사    │            │    귀하             |
|                                           └부 산 시 장 ┘                     |
+-------------------------------------------------------------------------+------+
|                                                                         |수수료|
|   첨부서류 1. 사진 2매(소명함판)                                        +------+
|            2. 면허증                                                    |    원|
+-------------------------------------------------------------------------+------+

2105-02-71E                                                           190㎜×268㎜
79.6.14 승인                                                       신문용지 54g/㎡
                                                                          (이  면)

+---------------------------------------------------------------------+----------+
|                        신  체  검  사  서                           |          |
+----------+----------------------------------------------------------+    사    |
| 주    소 |                                                          |          |
+----------+----------------------------------------------------------+    진    |
| 성    명 |                                                          |          |
+----------+----+-------------------+--------+------------+-----------++---------+
|          |    |우                 |        |            |  시    각  |         |
| 안    과 |시력+-------------------+ 색  신 |  적   부   | (85도이상) |  적 부  |
|          |    |좌                 |        |            |            |         |
+----------+----+-------------------+--------+------------+------------+---------+
|          |    |우                 |        |            |            |         |
| 이 비 과 |청력+-------------------+ 적  부 |  이 질 환  |            |         |
|          |    |좌                 |        |            |            |         |
+----------+----+------+------------+--------+------+-----+------------+---------+
|          |사지|      |우          |        |      |우                |         |
| 외    과 |    | 상지 +------------+ 적  부 | 착지 +------------------+  적 부  |
|          |운동|      |좌          |        |      |좌                |         |
+----------+----+------+------------+--------+------+------------------+---------+
|          |                                        |   검 사 결 과    |         |
| 기    타 |                                        |                  |  적 부  |
|          |                                        |   적 격 여 부    |         |
+----------+----------------------------------------+------------------+---------+
|                신체검사한 결과 위와 같음                                       |
|                                                                                |
|                         197      년       월       일                          |
|                                                병원                            |
|                                                                                |
|                                         의 사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청자 +-----------------------------------------------------------------------+
|        |                   경찰서(경찰국)     보안과                           |
+--------+-----------------------------------------------------------------------+
|   +----------+    +----------+    +----------+    +----------+    +----------+ |
|   |          |    |          |    | 적성검사 |    |          |    | 면 허 증 | |
|   |  신청자  |--→|  접  수  |--→|          |--→|  결  재  |--→|          | |
|   |          |    |          |    | 수    검 |    |          |    | 교    부 | |
|   +----------+    +----------+    +----------+    +----------+    +----------+ |
|        ↑            담당자           담당자          서 장             ↓     |
|        +-----------------------------------------------------------------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78. 3. 27.] [내무부령 제258호, 197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258호(1978.3.27)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축간거리 269센티미터이상"을 "축간거리 249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최소회전반경 5.4미터이상"을 "최소회전 반경 520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77. 3. 15.] [내무부령 제223호, 1977.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223호(1977.3.12)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을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으로 한다.
제3조중 "법 제4조"를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법 제3조"로 한다.
제26조중 "성명별로 운전면허카아드"를 "성명별 운전면허카아드"로 한다.
제27조중 "조례로써"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39조 내지 제49조 및 제50조의2를 삭제한다.
제55조의3중 "수납기관은 별표 19와 같다"를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 및 수납대리점으로 한다."로 한다.
제57조의2 내지 제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제57조의3 (자동차 사용정지처분 및 집행절차) ①도지사는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사용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정지처분의 결정
    가.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및 자동차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되었을 때에는 교통사고등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법 제45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때에는 범죄등을 수사하고 검사에게 송치한 경찰서장
  2. 정지처분의 집행
    자동차 사용 본거지의 관할경찰서장. 다만, 서울특별시·부산시등 동일시내에 2개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경우 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와 자동차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동일시내에 위치할 때에는 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장
  ②경찰서장이 다른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에 대하여 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지처분결정서를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지처분을 결정한 경찰서장은 그 결정후 8 근무시간내에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지처분을 집행하는 경찰서장은 자동차 소유자등이 자동차검사증을 반납하고 영치를 위하여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장을 교부하여 이를 당해자동차의 전면 우측 유리창에 집행기간중 부착하게 하고 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경찰서장은 정지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동차 소유자등이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계속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26조의3의 규정에 준하여 임시사용을 허가하고 검사증을 일시 환부하여야 한다.
  ⑥정지처분을 집행한 경찰서장은 사용정지처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받은 자동차검사증과 영치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환부하여야 한다.
제57조의4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등) 법 제6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는 별지 제33호서식,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58조중 "운전면허시험교습소·교통안전교육"을 "운전면허시험·교통안전교육"으로 한다.
(별표 14) 내지 (별표 17) 및 (별표 19)를 삭제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수수료 600원"을 "수수료 1,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중 "수입증지 600원"을 "수입증지 1,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귀하"를 "도지사(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귀하"로 하고, "수입증지 800원"을 "수입증지 1,500원"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중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위 |  *위반내용                                          |
| 반 |                                                     |
| 내 |                                                     |
| 용 |                                                     |
+----+-----------------------------------------------------+

[별지 제31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의4서식]중 범칙행위 유형란에 다음을 추가한다.
㉞ 앞지르기 금지             □
㉟ 고속도로 통행방법         □
㊱ 건널목 통과방법           □
㊲ 긴급피양 및 일시정지      □
㊳ 고속도로횡단등의 금지     □
㊴ 고속도로 고장조치 불이행  □
㊵ 고속도로 주·정차금지     □
㊶ 고속도로상 준수사항       □
㊷ 고속도로 진입             □
[별지 제31호의5서식]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재무부령 제723호)제3항"을 "재무부령 제723호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3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중 "수입증지 600원"을 "수입증지 1,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0]
                         자동차 사용정지처분 기준
                         =========================
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의 처분기준
    ---------------------------------------------------------------------
1. 원인별 처분기준.

+----------------------------+--------+
|       위   반   내   용    |처분일수|
+----------------------------+--------+
|1.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   |  7 일  |
|2. 승무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  3 일  |
+----------------------------+--------+

2. 결과별 처분기준

+----------+---------+---------+---------+
|＼피해구분|         |         |         |
|    ＼    |  사 망  |  중 상  |  경 상  |
|피해인원＼|         |         |         |
+----------+---------+---------+---------+
|     명   |    일   |    일   |    일   |
|      1   |     3   |     2   |     1   |
|      2   |     6   |     4   |     2   |
|      3   |     9   |     6   |     3   |
|      4   |    12   |     8   |     3   |
|      5   |    15   |    10   |     4   |
|      6   |    18   |    12   |     4   |
|      7   |    21   |    14   |     5   |
|      8   |    24   |    16   |     5   |
|      9   |    27   |    18   |     6   |
|     10   |    30   |    20   |     6   |
|   11-15  |    45   |    25   |    12   |
|16명 이상 |    70   |    35   |    25   |
+----------+---------+---------+---------+

비 고
1. 원인별 처분일수에 경과별 처분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2.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발생일로부터 24시간내에 사망하거나 교통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상이라함은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말한다.
4. 경상이라함은 의사의 진단결과 5일이상 3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말한다.
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후 법 제45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처분기준
------------------------------------------------------------------------------------

+--------------------------------------+--------------+
|           유            형           |   처분일수   |
+--------------------------------------+--------------+
|     1. 사망자가 있는 사고            |    150 일    |
|     2. 중상자가 있는 사고            |    120 일    |
|     3. 경상자가 있는 사고            |     90 일    |
|     4. 부상신고가 있는 사고          |     60 일    |
+--------------------------------------+--------------+

  비    고
1. 사고야기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나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분일수를 감경 또는 감면한다.
(1) 감경사유
   1. 운전자가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치료절차를 필하고 도주하였을 때에는 처분일수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2. 운전자는 사고야기후 도주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자등이 신고하였을 때에는 처분일수의 3분의 2를 감경한다.
(2) 감면사유
   1. 운전자가 자수한 때에는 도주일로부터 자수일까지의 기간만 처분하고 잔여기간은 면제한다.
   2. 자동차 소유자등이 피해자의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전자를 검거하게한 때에는 도주일로부터 검거일까지의 기간만 처분하고 잔여기간은 면제한다.
2. 이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일수를 산출한 후 이에 교통사고 처분기준(원인+결과)에 의한 일수를 가산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사망자·중상자·경상자라 함은 교통사고 처분기준의 경우와 같다.
4. 부상신고라 함은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의 신고를 말한다.
다.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이용된 경우의 처분기준
    --------------------------------------------------------------------------------------

+-----------------------------------------------------------------------------+--------+
|                         유                     형                           |처분일수|
+--------------+--------------------------------------------------------------+--------+
|1. 범죄행위에 |(1)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 180 일 |
| 이용된 경우  |(2)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  90 일 |
|              |(3)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  60 일 |
|              |(4) 유괴, 불법감금에 이용되었을 때                            |  40 일 |
|              |(5) 절도에 이용되거나 장물인 것을 알고 장물을 운반하였을 때   |  30 일 |
|              |(6) 기타 범죄수사결과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    |  15 일 |
|              |    판명되었을 때                                             |        |
+--------------+--------------------------------------------------------------+--------+
|2. 공공의 안녕|(1) 통금을 위반하여 운행하였을 때                             |   3 일 |
|질서에 반하는 |(2)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 운행하였을 때               |   6 일 |
|행위에 이용된 |                                                              |        |
| 경우         |                                                              |        |
+--------------+--------------------------------------------------------------+--------+

  비    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처분일수의 배로 한다.
1. 자동차 소유자등이 직접 운전하였거나 또는 동승하여 범죄행위의 정을 알았을 때
2. 범죄수사결과 자동차 소유자등이 교사 또는 방조한 것이 판명된 때
라.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내에 자동차 검사증의 반납과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위한 제출을 지체한 때의 가산처분기준
    ---------------------------------------------------------------------------------------------------------------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의 2분의 1을 가산 집행한다. 다만, 원처분일수
       와 가산기간의 합계는 6월(당해자동차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직접 이용
       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33호서식]

+---------------------+---------------------------------------------------------------+
| 2회이상위반기록란   |                                                               |
+---------------------+                                                               |
|      회      경찰서 |                      교통법칙행위적발고지서                   |
|고지서,스틱카(통고서)|                                                               |
|  No.                |                        No.                                    |
+---------------------+---------------------------------------------------------------+
|  아래와 같이 주정차 위반으로 경찰서장에게 출두할 것을 고지하오니 소정일시까지       |
|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
+----+----------+---------------------------------------------------------------------+
| 출 | 기    일 |  19    년    월    일    시    분 까지                              |
|    +----------+---------------------------------------------------------------------+
| 두 | 장    소 |                      경찰서(민원봉사실)                             |
+----+----------+------------------------------------------+----+---------------------+
| 위 | 위반일시 |  19    년     월     일     시     분경  |    |면 허 증 □          |
| 반 +----------+------------------------------------------+ 보 |            +------+ |
| 행 | 위반장소 |     시    구    동    가     번지    노상|    |통 고 서 □ |      | |
| 위 +----------+------------------------------------------+    |            | 검인 | |
| 의 | 적    용 | 도로교통법 제27조(주정차금지위반)    □  |    |스 틱 카 □ |      | |
| 요 |          | 도로교통법 제28조(주차금지위반)      □  | 관 |            +------+ |
| 지 | 법    조 | 도로교통법 제29조(주정차방법위반)    □  |    |고 지 서 □          |
+----+----------+------------------------------------------+----+---------------------+
|    |          |           시     구     동     가                                   |
|    | 주    소 |                                             번지         호         |
| 위 |          |           도     군     면     리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남여|          |
|    +----------+----------------------+------------+-----------------+----+----------+
| 반 |          |  사 업 용 □                   시                   | 차 |          |
|    | 차    량 |                                       제         호 |    |          |
|    |          |  비사업용      관□   자□     도                   | 종 |          |
|    +----------+-----------------------------------------------------+----+----------+
| 자 |          |              대형 □    보통 □    소형 □       시                 |
|    | 운전면허 |  제     종                                              제      호  |
|    |          |              특수 □    원자 □    국제 □       도                 |
|    +----------+---------------------------------------------------------------------+
|    | 날    인 |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함.                            (인)      |
+----+----------+---------------------------------------------------------------------+
|                                   19      년      월      일                        |
|                                       교통순시원                     (인)           |
+----+--------------------------------------------------------------------------------+
| 위 | ＊ 위반내용                                                                    |
| 반 |                                                                                |
| 사 |                                                                                |
| 항 |                                                                                |
+----+--------------------------------------------------------------------------------+

2103-07-60A 135㎜×190㎜백상지 50g/㎡
1977. 1.28 승인
[별지 제34호서식]

+---------------------+------------------------------------------+------+------+------+
| 2회이상위반기록란   |                                          | 계장 | 과장 | 서장 |
+---------------------+                                          +------+------+------+
|      회      경찰서 |        교통범칙행위 적발 보고서          |      |      |      |
|고지서,스틱카(통고서)|                                          |      |      |      |
|  No.                |                        No.               |      |      |      |
+---------------------+------------------------------------------+------+------+------+
|  아래와 같이 주정차 위반 운전자를 적발 고지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
+----+----------+---------------------------------------------------------------------+
| 출 | 기    일 |  19    년    월    일    시    분 까지                              |
|    +----------+---------------------------------------------------------------------+
| 두 | 장    소 |                      경찰서(민원봉사실)                             |
+----+----------+------------------------------------------+----+---------------------+
| 위 | 위반일시 |  19    년     월     일     시     분경  |    |면 허 증 □          |
| 반 +----------+------------------------------------------+ 보 |            +------+ |
| 행 | 위반장소 |     시    구    동    가     번지    노상|    |통 고 서 □ |      | |
| 위 +----------+------------------------------------------+    |            | 검인 | |
| 의 | 적    용 | 도로교통법 제27조(주정차금지위반)    □  |    |스 틱 카 □ |      | |
| 요 |          | 도로교통법 제28조(주차금지위반)      □  | 관 |            +------+ |
| 지 | 법    조 | 도로교통법 제29조(주정차방법위반)    □  |    |고 지 서 □          |
+----+----------+------------------------------------------+----+---------------------+
|    |          |           시     구     동     가                                   |
|    | 주    소 |                                             번지         호         |
| 위 |          |           도     군     면     리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남여|          |
|    +----------+----------------------+------------+-----------------+----+----------+
| 반 |          |  사 업 용 □                   시                   | 차 |          |
|    | 차    량 |                                       제         호 |    |          |
|    |          |  비사업용      관□   자□     도                   | 종 |          |
|    +----------+-----------------------------------------------------+----+----------+
| 자 |          |              대형 □    보통 □    소형 □       시                 |
|    | 운전면허 |  제     종                                              제      호  |
|    |          |              특수 □    원자 □    국제 □       도                 |
|    +----------+---------------------------------------------------------------------+
|    | 날    인 |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함.                            (인)      |
+----+----------+---------------------------------------------------------------------+
|                                   19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
|                                       교통순시원                     (인)           |
+----+--------------------------------------------------------------------------------+
| 위 |                                            진술자                    (인)      |
| 반 |                                               197                              |
| 자 |                                                                                |
| 진 |                                     ○○경찰서 사법경찰관(리)경          (인)  |
| 술 |                                                                                |
+----+--------------------------------------------------------------------------------+
| 경 |                                                                                |
| 찰 |                                                                                |
| 서 |                                                                                |
| 장 |                                                                                |
| 확 |                                                                                |
| 인 |                                                                                |
+----+--------------------------------------------------------------------------------+

2103-07-61A 135㎜×190㎜(백상지 50g/㎡)
1977. 1.28 승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76. 1. 30.] [내무부령 제200호, 1976.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200호(1976.1.30)
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영의 제목 "도로교통법시행세칙"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중 "영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3호에서 규정한 적재용량 기준에 의할 수 없는"을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준을 초과하여"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중 "연 4회 20시간"을 "연 2회 10시간"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단서중 "예비군훈련"을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대원교육훈련"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교습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호서식], [제23호의2서식] 내지 [제23호의4서식]을 삭제하고, [제32호서식]중 "(가운전면허 제외)"를 삭제한다.
제1조제2항·제2조제2항·제10조제2항·제16조제2항·제17조제2항·제20조제2항·제23조제2항·제35조제2항·제40조제2항·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조제3항·제23조제3항·제36조제3항·제48조제3항·제49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56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6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전조"를 "제1조"로, 제5조중 "전조"를 "제4조"로, 제13조중 "전조"를 "제12조"로, 동조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제33조제1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제34조중 "전조"를 "제33조"로, 제34조제3항중 "전2조"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49조제1항중 "전조"를 "제48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74. 8. 2.] [내무부령 제153호, 1974.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153호(1974.8.2)
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군부대의 범위) ①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범위는 장관급장교가 부대장인 지역사령부이상의 부대로 한다.
  ②제1항의 부대의 구역이 2이상의 도(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그 부대의 지휘본부가 위치한 소재지를 주소지로 한다.
제22조의3 (군차량 운전경험의 기준등) ①법 제59조제1항제4호에서 "군의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라 함은 군수송학교 또는 수송교육대에서 운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군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이상 군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복무중인 자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는 제외한다.
  ②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될 주재무관 및 군수사기관에 근무중인자로서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는 현역복무중에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장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 군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한다.
[별표 18]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표중
    (1) 나. 취소처분기준난의 "5. 적성검사미필(수시적성검사 포함) 제61조"를 "5. 적성검사미필 또는 불합격(수시적성검사 포함) 제61조 및 제61조의2"로 한다.
    (2) 다. 적용범위 및 방법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자는 행정처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상 유의사항난의 제2호중 "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군복무중 6월이상 군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는 군운전면허증 및 군차량운전경력확인서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
|   제       호             군운전경력확인서                   |                |
+----------+---------------+--------------+--------------------+                |
|          |               |②생 년 월 일 |                    |                |
|①성    명|               +--------------+--------------------+  사        진  |
|          |               |③주민등록번호|                    |                |
+----------+---------------+--------------+--------------------+    반명함판    |
|          |               |⑤계        급|                    |                |
|④소    속|               +--------------+--------------------+   (3.5×4.5)   |
|          |               |⑥군        번|                    |                |
+----------+---------------+--------------+--------------------+----------------+
|⑦본    적|                                                                    |
+----------+--------------------------------------------------------------------+
|⑧주    소|                                                                    |
+----------+---------------+------------+------------+------------+-------------+
|⑨주 특 기|               |⑩입대연월일|            |⑪제대연월일|             |
+------+---+--------+-----+------------+----+-------+----+-------+--------------+
|      |            |                       | 입교연월일 |                      |
|  ⑫  |운전교육기관|                       +------------+----------------------+
|      |            |                       | 졸업연월일 |                      |
|군운전+------------+-----------------------+------------+----------------------+
|      |            |                       | 발 급 번 호|                      |
|면  허| 발 급 기 관|                       +------------+----------------------+
|      |            |                       | 발급연월일 |                      |
+------+------------+-----------------------+------------+----------------------+
|  ⑬  | 운 전 차 종|                       | 운 전 기 간|         년       월  |
|운  전+------------+-----------------------+------------+----------------------+
|경  력| 주 행 기 록|                       | 상       벌|                      |
+------+------------+-----------------------+------------+----------------------+
|  ⑭  |                                                                        |
|기  타|                                                                        |
|특  기|                                                                        |
|사  항|                                                                        |
+------+------------------------------------------------------------------------+
|  ⑮  |  위 운전경력 기록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19    .      .       .                             |
|  확  |                 직위       계급         성명                (인)       |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인  |                            .       .       .                           |
|      |                 부대장      계급         성명               [인]       |
+------+------------------------------------------------------------------------+
|참  고| 운전경력 확인에 있어                                                   |
|사  항| 제1차확인은 소속부대장이, 제2차확인은 지역사령관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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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4-77B 190㎜×268㎜신문용지54g/㎡
1974. 7.26 승인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73. 12. 29.] [내무부령 제137호, 197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137호(1973.12.29)
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에서는 별표 1의 표지판의 넓이를 2배로 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신호등의 진행·주의·정지의 신호를 연속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표시의 순서는 진행·주의·정지의 순서로 한다.
제9조제2호중 "별표 6"을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4에 의하여"를 "별표 1에 의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별표 5"를 "별표 2"로 한다.
제1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속교통에 공하기 위하여 특별한 시설이 되어있는 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매시 30키로미터로 하되,
    가. 보통승용자동차(고속용에 한 한다). 보통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보통승용 겸 화물자동차, 소형2륜승용자동차(총배기량 250씨씨이하는 제외한다)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
    나. 보통승합자동차(고속용은 제외한다), 보통화물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3륜승용자동차, 특수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경음기 사용 제한구역)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경음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병원·도서관등 공공시설 또는 주택가로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
  2. 교통량이 현저히 폭주하여 소음공해가 극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3조의3 (교통안전교육의 방법등)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중 정기교양교육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연4회 2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규위반자 교양교육은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그 정지기간중 1회 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한다.
  ②도지사는 정기교양교육의 수강범위·일시·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3종이상의 일간신문 방송 또는 기타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법규위반자 교양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본인에게 별지 제3호2서식에 의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의3서식에 의한 교육카아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교통안전교육의 방법·시간·내용은 별표 9의2와 같이 한다.
  ⑤교통안전교육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준수사항) 법 제4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자와 그 승객이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차량의 표시를 미리 휴대하였다가 고장 기타의 사유로 당해자동차를 운행할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차를 도로의 우측단에 정지시키고 그 자동차의 100미터이상 후방도로상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주행속도계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휴식하지 아니하고 2시간이상 계속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승객은 교통안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운전자 및 차장의 안전상 필요한 공지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2의1과 같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는
    가. 법 및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70%(대형운전면허의 경우에는 50%)
    나. 도로운송차량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20%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중에서 10%(대형운전면허의 경우에는 30%)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과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에 관한 시험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2000미터이상의 지정된 시가지를 시험관이 요구하는 속도 또는 당해도로의 운행속도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행한다.
  ③특수면허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받고자 하는 특수자동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39조제1항중 "제40조에서 규정한 교습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과 이에 따르는"을 "제46조의2의 기준에 따라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별로"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교습소 교사의 수) 교습소의 교사의 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기능지도교사는 교습용 자동차 1대당 1명이상 있어야 한다.
  2. 법령 및 구조 취급방법에 대한 지도교사는 각각 교실 1개당 1명이상 있어야 한다.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교습소의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과 교습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습종별        교습구분        교습기간
     제1종과        대형반              4 주
                    보통속성반          4 주
                    보통반             10 주
                    특수반             10 주
     제2종과        보통반              6 주
                    소형반              4 주
  ②제1종과 보통속성반은 다음 각호의 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1. 운전면허(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 자동차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소지한 자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2. 외국 행정청에서 교부받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3. 군복무중 군수송교육을 필하고 6월이상 운전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확인한 자
  ③교습시간은 매일 1일 7시간으로 하되 토요일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습생의 예비군훈련으로 인하여 결강한때에는 1일 4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충교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기간내에 교습생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기의 교습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교습정원의 책정 기준등) ①교습생의 모집정원은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별로 책정하되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교습용 자동차수에 따른 교습생수는
    가. 승차정원 30인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대당 15인이내로 한다.
    나. 승차정원 9인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1톤급이상의 화물자동차는 1대당 10인이내로 한다.
    다. 소형2륜자동차는 1대당 5인이내로 한다.
  2. 기능교습용 시설 및 설비에 따른 교습생수는
    가. 굴절코오스, 곡선코오스 및 방향전환코오스는 1개당 10인이내로 한다.
    나. 포장된 간선코오스 및 주위코오스의 길이 50미터마다 10인이내로 한다. 다만, 가목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실 기타 건물에 따른 교습생수는 교실 1개당 수용인원 60인이내로 하되 그 정원은 120인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최저 인원수를 당해교습소의 교습생 정원으로 한다.
제4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습소는 교습구분별 교습생정원의 반수를 모집하여야 하며 정원의 나머지 반수는 당해교습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때에 이를 모집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에서 면제된 과목에 대한 졸업시험중 기능시험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영 제5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칙에 의하여 경찰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경찰관의 판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교습소장은 졸업시험에 불참하였거나 불합격된 자를 교습구분이 같은 차회의 졸업시험에 응시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졸업시험일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불참 또는 불합격자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 졸업시험 불합격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교습기간의 3분의 1이상의 보충교습을 받아야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교습소 교사의 자격심사등) ①영 제5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 교사자격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의한 지정자동차교습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를 추천한 교습소장을 거처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의한 교사자격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교습소 교사의 교육) ①영 제50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습소의 교사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여건과 교통사고추세
  2. 교통사고의 중요원인과 방지대책
  3. 교통관계 법령의 통일적 해설
  4.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관한 통일적 용어
  5.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6. 교수법
  7. 기타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교사자격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중 "별지 56호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0일전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한 운전면허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수시적성검사통지서) 영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면허의 취소·정지) ①도지사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및 법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벌표 18과 같다.
  ②영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통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금지의 통지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영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서 및 범칙금 영수필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55조의3 (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수납기관은 별표 19와 같다.
제55조의4 (납부고지서의 발행등) ①경찰서장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할 때에는 별지 31호의5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같이 발행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범칙자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의한 교통범칙사건표에 당해범칙자의 면허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하거나 제2항의 교통범칙사건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범칙자의 운전면허사본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의5 (범칙금의 납부) 범칙자는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에 납부고지서를 제시하고 이에 기재된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의6 (범칙금 징수대사부의 비치등) ①경찰서장은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의한 범칙금 징수대사부를 비치하고 영 제5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은 때마다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자의 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7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즉결심판 청구절차) ①경찰서장이 법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 불이행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때에는 제5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8 (준용규정) 법 제64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은 범칙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에 범칙금납부통고서는 출두지시서로 본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위임규정) 운전면허시험교습소·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중 "앞지름못함표시금"을 "앞지름 또는 넘지못함표시금"으로 하고, 건널목 표시금난의 빛갈난의 "누른빛"을 "흰빛"으로 한다.
별표 7, 별표 9, 별표 12, 별표 14, 별표 15, 별표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9의2, 별표 12의1, 별표 18,별표 19와 별지 제3호의2서식, 제3호의3서식, 제18호의2서식, 제23호의2서식, 제23호의3서식, 제23호의4서식, 제27호의2서식, 제27호의3서식, 제28호의2서식, 제31호의2서식, 제31호의3서식, 제31호의4서식, 제31호의5서식, 제31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시행일은 따로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습소에 입소한 자의 교습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교습소의 교습생정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다시 책정하여야 한다.
[별표 7]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표시방법 및 신호의 뜻
                         =======================================================

+--------+-------------------------+------------------------------------------------------------------------+
|신 호 의|                         |                                                                        |
|        |    표  시  의  방  법   |                         신     호     의     뜻                        |
|종    류|                         |                                                                        |
+--------+-------------------------+------------------------------------------------------------------------+
|진    행|녹색의 등화              |1. 보행자는 도로의 횡단을 할 수 있다는 것.                              |
|        |녹색의 화살표시 또는 녹색|2. 차마 또는 궤도차는 직진 하거나 좌우회전 우회전 할 수 있다는 것.(다만 |
|        |등화의 보행동작의 표시   |   좌회전 하는 차마 또는 궤도차는 화살표시에 의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    |
|        |                         |   한한다)                                                              |
|        |                         |3. 차마, 또는 궤도차가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도로횡단을 방해     |
|        |                         |   하지 못한다.                                                         |
+--------+-------------------------+------------------------------------------------------------------------+
|주    의|황색등화의 점멸          |1. 보행자는 도로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
|        |                         |2. 황색등화 또는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경우 이미 도로횡단을 하고 있는     |
|        |                         |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단하고 보도를 뒤돌아 |
|        |                         |   와야 한다는 것.                                                      |
|        |                         |3. 차마 및 궤도차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
|        |                         |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마 및 궤도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
|        |                         |   아니하는 좌회전을 할 수 있다.                                        |
|        |                         |4. 차마 및 궤도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
|        |                         |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   |
|        |                         |   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주의진행|점멸형 황색등화의 점멸   |1. 보행자는 주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것.                               |
|        |                         |2. 차마 또는 궤도차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
+--------+-------------------------+------------------------------------------------------------------------+
|정    지|적색등화의 표시          |1.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
|        |                         |2. 차마 또는 궤도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   |
|        |                         |   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                                |
|        |                         |3. 차마 또는 궤도차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    |
|        |                         |   하는 한 우회전 할 수 있다는 것.                                      |
+--------+-------------------------+------------------------------------------------------------------------+

[별표 9]

+-----------------------------------------------------------------------------+
|                              차선에따른통행차량의기준                       |
+-----------+-----------------------------------------------------------------+
| 차     선 |                                                                 |
+----+------+                                                                 |
|도로|차선의|               통 행 할 수 있 는 차 종 별                        |
|    |구  분|                                                                 |
+----+------+-----------------------------------------------------------------+
| 편 | 1차선| 보통승용, 소형승용                                              |
| 도 +------+-----------------------------------------------------------------+
| 4  | 2차선| 보통승용, 소형승용, 보통승용겸화물, 소형승용겸화물, 소형3륜승용 |
| 차 +------+-----------------------------------------------------------------+
| 선 | 3차선| 보통승합, 보통화물, 소형화물, 3륜소형화물, 대형 또는 소형 특수  |
| 의 |      | 자동차외 견인자동차                                             |
| 도 +------+-----------------------------------------------------------------+
| 로 | 4차선| 소형2륜, 소형경2륜, 소형경3륜, 원동기장치자전차, 자전차, 우마차 |
+----+------+-----------------------------------------------------------------+
|    | 1차선| 보통승용, 소형승용                                              |
| 편 +------+-----------------------------------------------------------------+
| 도 | 2차선| 보통승용, 보통승용겸화물, 소형승용겸화물, 보통승합, 보통화물,   |
| 3  |      | 소형화물, 소형3륜승용                                           |
| 차 +------+-----------------------------------------------------------------+
| 선 | 3차선| 소형2륜, 소형경2륜, 대형 또는 소형특수자동차와 견인자동차, 소   |
|    |      | 형승용겸화물, 원동기장치자전차, 자전차, 우마차                  |
+----+------+-----------------------------------------------------------------+
| 편 | 1차선| 보통승용, 소형승용, 보통승용겸화물, 소형승용겸화물              |
| 도 +------+-----------------------------------------------------------------+
| 2  |      | 보통승용, 보통승합, 소형화물, 보통화물, 소형3륜승용, 소형3륜    |
| 차 | 2차선| 화물, 소형겸승용 및 화물, 대형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와 견인자    |
| 선 |      | 동차, 소형2륜, 소형경2륜, 원동기장치자전차, 자전차, 우마차      |
+----+------+-----------------------------------------------------------------+
+-----------------------------------------------------------------------------+
|                                                                             |
| 주 : 1. 차선의 순위는 도로중앙으로부터 1차선으로 한다.                      |
|                                                                             |
|      2. 자동차 이외의 제차는 차도의 우측단을 통행하여야 한다.               |
|                                                                             |
|      3. 자동차도 및 고속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은 법 제47조의5의 정하는 바에    |
|         의한다.                                                             |
|                                                                             |
|      4. 위통행구분은 당해차량이 제12조에서 정한 최고 속도로 운행할 때에     |
|         한하며 차선에 따른 교통류 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로 진행할 때에는     |
|         우측차선으로 운행할 수 있다.                                        |
|                                                                             |
|      5.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정차하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으로 이동할 때 또는  |
|         주, 정차한 후 출발할 때의 상당한 거리동안은 이 표의 정하는 기준에   |
|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6. 5차선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
|         수 있다.                                                            |
|                                                                             |
|                                                                             |
|                                                                             |
|                                                                             |
|                                                                             |
+-----------------------------------------------------------------------------+

[별표 9의2]
운전자안전운전교육의시간·내용및방법
======================================
가. 정기교양교육

+------------------+------------------------------------------------+------------+--------+
|    교 육 과 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교육시간|
+------------------+------------------------------------------------+------------+--------+
|1. 교통 여건 추세 | ①교통 여건 추세                               |시청각및강의|  30분  |
|                  | ②교통사고 증가 추세 및 원인 분석              |     "      |        |
+------------------+------------------------------------------------+------------+--------+
|2. 교통도덕       | ①운전자의 사회적 지위                         |강        의|  60분  |
|                  | ②운전자의 자세                                |     "      |        |
|                  | ③운전자가 해야 할 일                          |     "      |        |
+------------------+------------------------------------------------+------------+--------+
|3. 교통법령       | ①용어 해설에 관한 사항                        |     "      |  90분  |
|                  | ②운전자의 준수 사항                           |     "      |        |
|                  | ③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특별준수 사항         |     "      |        |
|                  | ④도로운송 차량법에 규정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     "      |        |
|                  | ⑤교통법규에 따라 통행하는 방법                |시   청   각|        |
+------------------+------------------------------------------------+------------+--------+
|4. 구조및취급방법 | ①자동차의 외부 및 내부 명칭                   |시청각및강의|  60분  |
|                  | ②고장시의 고장발견 방법 및 조치 방법          |     "      |        |
|                  | ③차종별에 의한 정상의 조작방법                |     "      |        |
+------------------+------------------------------------------------+------------+--------+
|5. 안전운전 요령  | ①불비한 조건에서의 안전운전                   |시   청   각|  60분  |
|                  | ②차량의 각종 장치 조작요령                    |            |        |
+------------------+------------------------------------------------+------------+--------+

나. 법규 위반자 교육

+------------------+------------------------------------------------+------------+--------+
|    교 육 과 목   |               교    육    내    용             |  교육방법  |교육시간|
+------------------+------------------------------------------------+------------+--------+
|1. 교통 사고      | ①사고의 증가 추세                             |시청각및강의|  30분  |
|                  | ②사고 원인 분석                               |     "      |        |
|                  | ③사고 방지 대책                               |     "      |        |
+------------------+------------------------------------------------+------------+--------+
|2. 교통 도덕      | ①방어운전과 교통 도덕                         |강        의|  30분  |
|                  | ②교통 법규 위반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     "      |        |
|                  | ③교통 사고의 처참성                           |시   청   각|        |
+------------------+------------------------------------------------+------------+--------+
|3. 교통 법령      | ①교통 법규에 따라 통행하는 방법               |     "      | 2시간  |
|                  | ②난폭 운전의 사례와 그 행위가 미치는 영향     |     "      |        |
|                  | ③교통 질서와 사고 방지                        |     "      |        |
|                  | ④미숙 운전의 사례                             |     "      |        |
|                  | ⑤안전운전과 불안전 운전의 비교                |     "      |        |
|                  | ⑥준법생활이 주는 이익의 비교                  |     "      |        |
+------------------+------------------------------------------------+------------+--------+
|4. 안전운전 요령  | ①불안전한 운전을 하게 되는 요인               |실        기| 2시간  |
|                  | ②교통 법규에 의한 운전요령                    |     "      |        |
|                  | ③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들                  |시   청   각|        |
+------------------+------------------------------------------------+------------+--------+

[별표 12]                    고창차량의 표시
[그림 생략]
※ 1. 반사체로서 노면상에 설치할 수 있는 필요한 지지대가 있고 단순구조로서 자동차 통
      행으로 인한 풍압, 풍속의 변화와 마찰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설치
      장소 및 설치각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재는 철재 조립식으로서 중량이 최소한 1키로그람이상으로서 휴대에 간편한 장치
      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재는 기후 또는 온도의 변화에도 원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12의1]
                                  운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

+------------------+--------------------------------------------------------------+
|   운 전 면 허    |                  운 전 할 수 있 는 자 동 차                  |
+-------+----------+----------+---------------------------------------------------+
|종   별|구    분  |종      별|    구                                       분    |
+-------+----------+----------+---------------------------------------------------+
|제 1 종|대형면허  |보통자동차|승합자동차                                         |
|       |          |          |화물자동차                                         |
|       |          |          |승용자동차                                         |
|       |          |          |승용겸화물자동차                                   |
|       |          +----------+---------------------------------------------------+
|       |          |소형자동차|화물자동차                                         |
|       |          |          |승용자동차                                         |
|       |          |          |승용겸화물자동차                                   |
|       |          |          |3륜화물자동차                                      |
|       |          |          |3륜승용자동차                                      |
|       |          |          |경화물자동차                                       |
|       |          |          |경승용자동차                                       |
|       |          |          |경3륜화물자동차                                    |
|       |          |          |경3륜승용자동차                                    |
|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
|       |보통면허  |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중 승차정원 17인   |
|       |          |          |이상인 보통승합자동차, 긴급자동차와 총포화약류     |
|       |          |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
|       |          |          |당해차의 적                                        |
|       |          |          |재량의 60퍼센트이상의 수량을 적재한 보통화물       |
|       |          |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
|       +----------+----------+---------------------------------------------------+
|       |소형면허  |소형자동차|3륜화물자동차                                      |
|       |          |          |3륜승용자동차                                      |
|       |          |          |경3륜화물자동차                                    |
|       |          |          |경3륜승용자동차                                    |
|       |          |          |경화물자동차                                       |
|       |          |          |경승용자동차                                       |
|       |          |          |원동기장치자동차                                   |
|       +----------+----------+---------------------------------------------------+
|       |특수면허  |특수자동차|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면허에 지정된 특수자동차  |
+-------+----------+----------+---------------------------------------------------+
|제 2 종|보통면허  |보통자동차|승용겸화물자동차                                   |
|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9인이하일 것)                  |
|       |          |          |화물자동차(적재중량 4톤이하일 것)                  |
|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
|       |          |소형자동차|화물자동차                                         |
|       |          |          |승용자동차                                         |
|       |          |          |승용겸화물자동차                                   |
|       |          |          |3륜화물자동차                                      |
|       |          |          |3륜승용자동차                                      |
|       |          |          |경화물자동차                                       |
|       |          |          |경승용자동차                                       |
|       |          |          |경3륜화물자동차                                    |
|       |          |          |경3륜승용자동차                                    |
|       +----------+----------+---------------------------------------------------+
|       |소형면허  |소형자동차|2륜자동차                                          |
|       |          |          |측차부2륜자동차                                    |
|       |          |          |경2륜자동차                                        |
|       |          |          |원동기장치자전차                                   |
|       +----------+----------+---------------------------------------------------+
|       |특수면허  |특수자동차|특수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면허에 개정된 특수자동차  |
|       +----------+----------+---------------------------------------------------+
|       |원동기장치|          |원동기장치자전차                                   |
|       |자전차면허|          |                                                   |
+-------+----------+----------+---------------------------------------------------+

[별표 14] 지정자동차 교습소의 시설 및 설비기준
======================================

+-------------------+---------------------------------------------------------------------------------+
|  시 설 의 종 별   |                        시       설        기        준                          |
+-------------------+---------------------------------------------------------------------------------+
|1. 기능교습용 시설 |1. 기능교습을 위한 코오스는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한 종류와 형상으로 설치한다.     |
|                   |2. 주위 코오스, 간선 코오스 및 경사로 코오스는 교습종별로 1개이상 설치하고       |
|                   | 그중 경사로 코오스는 포장한다.                                                  |
|                   |3. 굴절 코오스, 곡선 코오스 및 방향전환 코오스는 교습 구분별(특수반 제외)로      |
|                   | 각각 2개이상 설치하고 포장한다.                                                 |
|                   |4. 경사로 코오스는 주위 코오스 및 간선 코오스내에 너비 8미터 기리 10미터이상     |
|                   | 의 교량과 20미터이상의 요철부분 및 경사로를 설치한다.                           |
|                   |5. 간선 코오스 및 주위 코오스의 교차점에는 신호등과 교습상 필요한 교통안전표     |
|                   | 지를 설치한다.                                                                  |
|                   |6. 제3호의 각 코오스 상호간의 거리는 기능교습상 지장이 없는 상당한 거리를        |
|                   | 두어야 한다.                                                                    |
|                   |7. 기능교습용 자동차 1대당 코오스 부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                   | 가.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300평방미터이상                                       |
|                   | 나. 1톤이상의 화물자동차에 있어서는 500평방미터이상                             |
|                   | 다. 보통 승합자동차에 있어서는 1,200평방미터이상                                |
|                   | 라. 특수자동차와 소형자동차는 각각 도지사가 교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    |
|                   |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
|                   |8. 특수반은 교습용 특수자동차의 교습상 필요한 상당한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여야    |
|                   | 한다.                                                                           |
+-------------------+---------------------------------------------------------------------------------+
|2. 교실기타의 건물 |1. 교실의 넓이는 100평방미터이상으로서 교습구분별로 2개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
|                   | 특수반과 소형반은 1개이상으로 한다.                                             |
|                   |2. 교실 1개의 수용 정원은 60인 이내로 한다.                                      |
|                   |3. 교실은 교습상 지장이 없는 채광, 환기 및 조명시설이 있어야 한다.               |
|                   |4. 기재실 및 차량정비장의 넓이는 100평방미터이상으로서 각각 1개이상 있어야 한다. |
|                   |5. 영사실의 넓이는 100평방미터이상으로서 1개이상 있어야 한다.                    |
|                   |6. 기능교습용 코오스의 부지와 교실, 기타의 건물은 동일부지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
|3. 급수 및 소방시설|1. 교습소에는 급수시설이 완비되고 그 수질은 위생상 유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 및 소화에 필요한 설비와 유류저장고가 설치되어       |
|                   | 있어야 한다.                                                                    |
+-------------------+---------------------------------------------------------------------------------+

[별표 15]
                                  교습용 기교재
                                 ===============
1. 자동차
  가. 교습 구분별 자동차 최저 보유대수

+--------+------------+----+----------------------------------------------------+
|        |            |    |            차 종 별 최 저 보 유 대 수              |
|교습종별|  교습구분  |구분+----------+----------+----------+--------+----------+
|        |            |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소형 2륜|          |
|        |            |    |(승차 정원| (1 톤 급 |(승차정원 |        |특수자동차|
|        |            |    |30인이상) |  이   상)|9인 이하) |자 동 차|          |
+--------+------------+----+----------+----------+----------+--------+----------+
|제1종과 |대   형   반|    |     4    |          |          |        |          |
|        | 보통속성반 |    |          |     4    |     6    |        |          |
|        |(보통반포함)|    |          |          |          |        |          |
|        |특   수   반|    |          |          |          |        |     4    |
+--------+------------+----+----------+----------+----------+--------+----------+
|제2종과 |보   통   반|    |          |          |    10    |        |          |
|        |소   형   반|    |          |          |          |   10   |          |
+--------+------------+----+----------+----------+----------+--------+----------+

  나. 교습용 자동차는 교습구분별로 총보유대수의 10퍼센트이상의 예비차를 두어야 한다.
  다. 시가지 운전교습용 자동차는 총배기량 1,400씨씨이상의 승용차 또는 적재정량 1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다.
  라. 교습용 자동차는 완전 정비되어 실제 교습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기타
  가. 시청각 교육용의 영사기스라이드 및 자동차 모형과 일체의 자동차 부속품
  나 .차대 및 자동차 기관은 교습구분별로 각2대이상
[별표 17]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에 교습과목배정시간
                     =======================================

+--------+------------------------+-------------------------------+-------------+
|        |                        |          제  1  종  과        |  제 2 종 과 |
|교습과목|     교  습  내  용     +------+----------+------+------+------+------+
|        |                        |대형반|보통속성반|보통반|특수반|보통반|소형반|
+--------+------------------------+------+----------+------+------+------+------+
|교통법령|1. 도로교통법           |  16  |    16    |   48 |   48 |   35 |   30 |
|        |2. 도로운송차량법       |      |          |      |      |      |      |
|        |3. 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      |
+--------+------------------------+------+----------+------+------+------+------+
|구조  및|1. 구조지식             |  11  |    11    |   60 |   60 |   30 |   19 |
|취급방법|2. 점검요령             |      |          |      |      |      |      |
|        |3. 고장분별             |      |          |      |      |      |      |
|        |4. 운전장치 취급방법    |      |          |      |      |      |      |
+--------+------------------------+------+----------+------+------+------+------+
|운전기능|1. 운전장치 조작방법    | 125  |   125    |  274 |  274 |  174 |  103 |
|        |2. 시가지 운전          |      |          |      |      |      |      |
|        |3. 운전중 지각판단 능력 |      |          |      |      |      |      |
+--------+------------------------+------+----------+------+------+------+------+
|교통도덕|1. 생명의 존엄성        |   4  |     4    |    8 |    8 |    5 |    4 |
|        |2. 교통사고 추세        |      |          |      |      |      |      |
|        |3. 교통조건             |      |          |      |      |      |      |
|        |4. 운전자의 책임        |      |          |      |      |      |      |
+--------+------------------------+------+----------+------+------+------+------+
|       총              계        | 156  |    156   |  390 |  390 |  234 |  156 |
+---------------------------------+------+----------+------+------+------+------+
|       개인별 기능 교습시간      |  12  |     12   |   27 |   27 |   14 |   20 |
+---------------------------------+------+----------+------+------+------+------+

[별표 18]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
========================
가. 정지처분기준

+--------+--------------------------------------------------------+-------------------------+----------+----+
|일련번호|               위      반      내      용               |       적 용 법 조       |  점  수  |비고|
+--------+--------------------------------------------------------+-------------------------+----------+----+
|    1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위반(정지선위반 포함)        | 도로교통법 제5조        | 30점이하 |    |
|    2   |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통행                              | 제6조①② 제54조        | 10   "   |    |
|    3   | 혼잡완화를 위한 조치불응                               | 제7조                   | 10   "   |    |
|    4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포함)                        | 제11조①③              | 30   "   |    |
|    5   | 차선 위반(진행로 위반 포함)                            | 제11조의2의②           | 20   "   |    |
|    6   | 통행의 우선수위 위반                                   | 제12조                  | 10   "   |    |
|    7   | 횡단등의 금지위반(회전, 후진, 횡단)                    | 제14조 및 제47조의7     | 15   "   |    |
|    8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 제15조                  | 10       |    |
|    9   |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                                   | 제16조                  | 10   "   |    |
|   10   | 앞지르기 방법 및 앞지르기 금지 위반(위험진로 변경포함) | 제17조                  | 30   "   |    |
|   11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일단정지 불이행)                  | 제20조                  | 30   "   |    |
|   12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제21조 제22조           | 10   "   |    |
|   13   | 보행자의 보호의무 위반                                 | 제23조 제11조②         | 30   "   |    |
|   14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및 일시정지 위반                | 제24조③ 제47조의9      | 10   "   |    |
|   15   | 시행 및 일시정지 불이행                                | 제26조 제44조4          | 10   "   |    |
|   16   | 정차 및 주차위반                                       | 제27조 제28조 제47조의8 | 10   "   |    |
|   17   | 주·정차방법 및 시간제한 위반                          | 제29조 제29조의2        | 20   "   |    |
|   18   | 제차의 등화조작 불이행                                 | 제30조                  | 10   "   |    |
|   19   | 제차의 신호조작 불이행                                 | 제31조                  | 10       |    |
|   20   | 경음기 사용위반                                        | 제32조①②              | 10   "   |    |
|   21   | 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 위반                             | 제33조①                | 20   "   |    |
|        |  가. 승차(정원)초과                                    |                         |          |    |
|        |   승합 30퍼센트미만                                    |                         |          |    |
|        |   승용 20퍼센트미만                                    |                         |          |    |
|        |   화물 1명 초과                                        |                         |          |    |
|        |   승합 30퍼센트~50퍼센트                               |                         | 30   "   |    |
|        |   승용 20퍼센트~40퍼센트                               |                         |          |    |
|        |   화물 2명 초과                                        |                         |          |    |
|        |  나. 적재 초과                                         | 제33조②                | 10   "   |    |
|   22   | 자동차의 견인제한 위반                                 | 제34조                  | 10   "   |    |
|   23   | 정비불량 제차의 운전금지 위반                          | 제35조                  | 10   "   |    |
|   24   |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 제39조                  | 30   "   |    |
|   25   | 피로시의 운전금지 위반                                 | 제40조                  | 10   "   |    |
|   26   | 위험방지 조치지시 불응                                 | 제41조 제47조의3        | 10   "   |    |
|   27   | 제한속도 준수위반                                      | 제42조 제47조의6        | 10   "   |    |
|        |  가. 10키로미터미만                                    |                         | 10   "   |    |
|        |  나. 10키로미터이상 30키로미터미만                     |                         | 20   "   |    |
|        |  다. 30키로미터이상                                    |                         | 30   "   |    |
|   28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 제43조                  | 20   "   |    |
|   29   | 교양미필                                               | 제44조의2               | 10   "   |    |
|   30   | 운전자의 준수사항                                      | 제44조                  |          |    |
|        |  가. 오수, 오토, 비산                                  |                         | 10   "   |    |
|        |  나. 보호자 없는 아동 유아 및 맹인 보행시 일시정지,    |                         | 30   "   |    |
|        |    서행위반                                            |                         |      "   |    |
|        |  다. 보행자 횡단보도보행시 일시정지 서행위반           |                         | 30   "   |    |
|        |  라. 개문 운행                                         |                         | 20   "   |    |
|        |  마. 운전석 이석시 안전조치 불이행                     |                         | 10   "   |    |
|        |  바. 월동장구 불휴대                                   |                         | 10   "   |    |
|        |  사. 운전자 교양카드 불휴대                            |                         | 10   "   |    |
|        |  아. 승객 승차 운행중 급유(승합, 승용차에 한한다)      | 도로교통법              | 10       |    |
|        |  자. 기타 도지사의 지시위반(고시)                      | 제7조                   | 10   "   |    |
|        |  차. 고속도로에서 준수사항 불이행                      | 제47조의11              | 10   "   |    |
|   31   |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 및 신고불이행               | 제45조①②              | 60   "   |    |
|   32   | 고장등의 경우 조치의무 불이행                          | 제47조의10              | 10   "   |    |
|   33   |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                       | 제64조                  | 10   "   |    |
|   34   | 교통사고 야기                                          | 제45조                  |120   "   |    |
+--------+--------------------------------------------------------+-------------------------+----------+----+

나. 취소처분기준

+--------+--------------------------------------------------------+-------------------+-------------+
|일련번호|                   위   반   내   용                    |   적  용  법  조  |   비    고  |
+--------+--------------------------------------------------------+-------------------+-------------+
|    1   | 정원초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             |
|        |  가. 승합 50퍼센트 초과                                |                   |             |
|        |  나. 승용 40퍼센트 초과                                |                   |             |
|        |  다. 화물 3명                                          |                   |             |
|    2   | 교통사고 야기도주                                      | 제45조            |             |
|    3   | 타인에게 면허 대여(도난, 분실 제외)                    | 제55조            |             |
|    4   | 결격사유                                               | 제57조            |             |
|    5   | 적성검사 미필(수시적성검사 포함)                       | 제61조            |             |
|    6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                          | 제65조            |             |
|    7   | 출두기일 경과 불출두                                   | 제68조            |             |
|    8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제65조            |             |
|    9   | 위반점수 121점이상                                     | 제65조            |             |
|   10   | 타인의 운전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                 | 제44조            |             |
|   11   | 행정처분기간중의 자동차운전                            |                   |             |
|   12   |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령규정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때    |                   |             |
+--------+--------------------------------------------------------+-------------------+-------------+

다. 적용범위 및 방법
  1.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와 국제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국제운전면허 소지자는 취소처분은
     하지 아니한다.
  2. 행정처분은 1점을 1일로 하고, 5점에 도달했을 때부터 하며 5점미만은 다음 점수와 합산 처분한다.

[별표 19]                                             참조 : ┌은행명중(국)은 국고대리점┐
                             범칙금수납기관일람표            └(수)는국고수납대리점을말함┘

====================

+----------+----------------------------------+-----------------------------+---------+
|＼ 은행별 |                                  |                             |         |
|   ＼     |       지  점  은  행  명         |   지 점 은 행 의 소 재 지   | 비   고 |
| 시도별＼ |                                  |                             |         |
+----------+----------------------------------+-----------------------------+---------+
| 서    울 | 조흥은행광화문지점               | 중구 태평로2가62-12         |   (국)  |
|     "    |           본점영업부             |  "   을지로2가36-1          |    "    |
|     "    | 상업은행서울역전지점             |  "   양동59                 |    "    |
|     "    | 제일은행중앙지점                 |  "   을지로2가199-15        |    "    |
|     "    | 서울은행남대문지점               |  "   태평로2가705           |    "    |
|     "    | 기업은행광화문지점               |  "   무교동19               |    "    |
|     "    | 조흥은행남대문지점               |  "   남대문로4가73          |   (수)  |
|     "    |     "   방산지점                 |  "   을지로5가20-1          |    "    |
|     "    |     "   반도지점                 |  "   을지로1가180           |    "    |
|     "    |     "   을지로지점               |  "   을지로2가18-2          |    "    |
|     "    |     "   소공동지점               |  "   소공동50               |    "    |
|     "    |     "   남창동지점               |  "   남창동9                |    "    |
|     "    |     "   중앙지점                 |  "   초동21-9               |    "    |
|     "    | 상업은행본점영업부               |  "   남대문로2가111-1       |    "    |
|     "    |     "   종로지점                 |  "       "   1가19          |    "    |
|     "    |     "   남대문지점               |  "       "   4가17          |    "    |
|     "    |     "   충무로지점               |  "   충무로2가50-10         |    "    |
|     "    |     "   명동지점                 |  "   명동2가33-2            |    "    |
|     "    |     "   청계지점                 |  "   장교동42               |    "    |
|     "    |     "   세운지점                 |  "   인현동2가115           |    "    |
|     "    |     "   장충지점                 |  "   광희동2가17            |    "    |
|     "    |     "   오장동지점               |  "   오장동135              |    "    |
|     "    | 제일은행본점영업부               |  "   남대문로2가5-3         |    "    |
|     "    |     "   을지로지점               |  "   을지로6가18-65         |    "    |
|     "    |     "   충무로지점               |  "   충무로2가64-5          |    "    |
|     "    |     "   남대문지점               |  "   남대문로5가6-3         |    "    |
|     "    |     "   명동지점                 |  "   명동2가83-5            |    "    |
|     "    |     "   퇴계로지점               |  "   필동1가44-1            |    "    |
|     "    |     "   남창동지점               |  "   남창동31-1             |    "    |
|     "    |     "   덕수지점                 |  "   태평로2가28            |    "    |
|     "    |     "   세운지점                 |  "   을지로4가310-15        |    "    |
|     "    |     "   청계지점                 |  "   다동111                |    "    |
|     "    | 한일은행본점영업부               |  "   남대문로2가130         |    "    |
|     "    |     "   을지로지점               |  "   을지로3가116           |    "    |
|     "    |     "   동자동지점               |  "   동자동14-16            |    "    |
|     "    |     "   남대문지점               |  "   남대문로5가84-18       |    "    |
|     "    |     "   퇴계로지점               |  "   충무로4가125-1         |    "    |
|     "    |     "   명동지점                 |  "   명동2가50-16           |    "    |
|     "    |     "   중부지점                 |  "   저동2-25               |    "    |
|     "    | 서울은행을지로지점               |  "   을지로4가39            |    "    |
|     "    |     "   영업부                   |  "   소공동116-1            |    "    |
|     "    |     "   중앙지점                 |  "   무교동32-2             |    "    |
|     "    |     "   명동지점                 |  "   명동1가59-15           |    "    |
|     "    |     "   퇴계로지점               |  "   필동2가10-3            |    "    |
|     "    | 외환은행충무로지점               |  "   충무로1가24-23         |    "    |
|     "    |     "   을지로지점               |  "   염리동36-3             |    "    |
|     "    |     "   남대문지점               |  "   남대문로3가110         |    "    |
|     "    | 주택은행본점영업부               |  "   태평로1가161-1         |    "    |
|     "    |     "   중부지점                 |  "   충무로3가59-23         |    "    |
|     "    |     "   청계지점                 |  "   입정동11-7             |    "    |
|     "    | 기업은행본점영업부               |  "   을지로2가36-1          |    "    |
|     "    |     "   을지로지점               |  "   인현동2-192            |    "    |
|     "    | 국민은행본점영업부               |  "   을지로2가175-1         |    "    |
|     "    | 서울시농업협동조합중부지소       |  "   도동1가3-106           |    "    |
|     "    | 부산은행서울지점                 |  "   을지로1가23            |    "    |
|     "    | 대구은행    "                    |  "   을지로1가89            |    "    |
|     "    | 상업은행광화문지점               | 종로구신문로1가23           |   (국)  |
|     "    |    "    동대문지점               |    "  종로4가126            |    "    |
|     "    |    "    효자동지점               |    "  창성동184             |    "    |
|     "    |    "    혜화동지점               |    "  혜화동132-1           |    "    |
|     "    | 한일은행적선동지점               |    "  적선동88              |    "    |
|     "    | 서울은행안국동지점               |    "  안국동175-87          |    "    |
|     "    | 외환은행영업제1부                |    "  관철동10              |    "    |
|     "    | 신탁은행본점영업부               |    "  연지동68-8            |    "    |
|     "    | 농협중앙회영업부분실             |    "  신문로2가89           |    "    |
|     "    | 농협중앙회영업부서울대출장소     |    "  동승동31              |    "    |
|     "    | 조흥은행동대문지점               |    "  종로4가104-1          |   (수)  |
|     "    |    "    종로지점                 |    "  종로3가83-2           |    "    |
|     "    |    "    종각지점                 |    "  관철동45-6            |    "    |
|     "    |    "    안국동지점               |    "  중학동14              |    "    |
|     "    |    "    연지동지점               |    "  연지동136-247         |    "    |
|     "    | 상업은행제동지점                 |    "  제동112-3             |    "    |
|     "    | 제일은행동대문지점               |    "  종로5가338-4          |    "    |
|     "    |    "    종로지점                 |    "  종로2가7              |    "    |
|     "    | 제일은행낙원지점                 |    "  낙원동284-6           |    "    |
|     "    | 한일은행종로지점                 |    "  종로2가9              |    "    |
|     "    |    "    동대문지점               |    "  종로5가362            |    "    |
|     "    |    "    종로6가                  |    "  종로6가289-3          |    "    |
|     "    | 서울은행종로지점                 |    "  종로1가43             |    "    |
|     "    |    "    동대문지점               |    "  예지동222             |    "    |
|     "    | 외환은행종로지점                 |    "  종로2가84-8           |    "    |
|     "    |    "    광화문지점               |    "  서린동133             |    "    |
|     "    | 신탁은행종로지점                 |    "  종로3가10             |    "    |
|     "    | 기업은행종로지점                 |    "  종로1가67             |    "    |
|     "    | 서울시농업협동조합               | 중구도동1가3-10             |    "    |
|     "    | 농협중앙회영업부                 | 종로구신문로2가87           |    "    |
|     "    | 한일은행서소문지점               | 서대문구서소문동36          |   (국)  |
|     "    | 조흥은행서대문지점               |    "    충정로1가90         |   (수)  |
|     "    |    "    덕수지점                 |    "    서소문12            |    "    |
|     "    |    "    봉래지점                 |    "    합동111             |    "    |
|     "    |    "    갈현동지점               |    "    갈현동392-8         |    "    |
|     "    | 상업은행아현동지점               |    "    북아현1동156        |    "    |
|     "    |    "    독립문지점               |    "    교북동4-63          |    "    |
|     "    | 제일은행서소문지점               |    "    서소문동75          |    "    |
|     "    |    "    응암동지점               |    "    응암동216-1         |    "    |
|     "    | 한일은행신촌지점                 |    "    노고산동31-6        |    "    |
|     "    |    "    불광동지점               |    "    대조동14            |    "    |
|     "    | 서울은행서대문지점               |    "    충정로1가90-6       |    "    |
|     "    | 외환은행서소문지점               |    "    서소문동58-7        |   (수)  |
|     "    | 국민은행갈현동지점               |    "    불광동305           |    "    |
|     "    | 제일은행청량리지점               | 동대문구제기동635-19        |   (국)  |
|     "    | 서울은행휘경동지점               |    "    회기동92            |    "    |
|     "    | 조흥은행청량리지점               |    "    전농동620-69        |   (수)  |
|     "    |    "    보문동지점               |    "    보문동2가102        |    "    |
|     "    |    "    제기동지점               |    "    제기동1051          |    "    |
|     "    | 한일은행창신동지점               |    "    창신2동538          |    "    |
|     "    |    "    청량리지점               |    "    제기동652-1         |    "    |
|     "    | 기업은행청량리지점               |    "    청량리1동126        |    "    |
|     "    | 상업은행신설동지점               |    "    신설동131-20        |    "    |
|     "    |    "    용산지점                 | 용산구한강로1가231-26       |   (국)  |
|     "    | 조흥은행용산지점                 |    "    원효로2가94         |   (수)  |
|     "    |    "    한남동지점               |    "    이태원동1가119-25   |    "    |
|     "    | 제일은행용산지점                 |    "    한강로2가102        |    "    |
|     "    | 제일은행후암동지점               |    "    후암동105-1         |    "    |
|     "    | 서울은행용산지점                 |    "    청파동3가83         |    "    |
|     "    | 주택은행용산지점                 |    "    후암동105-92        |    "    |
|     "    | 기업은행용산지점                 |    "    갈월동69-3          |    "    |
|     "    | 서울시농협용산지소               |    "    남영동20            |    "    |
|     "    | 제일은행돈암동지점               | 성북구동소문동3가63-1       |    "    |
|     "    |    "    미아동지점               |    "  미아4동18-17          |    "    |
|     "    |    "    수유동지점               |    "  수유동48-1            |    "    |
|     "    | 한일은행돈암동지점               |    "  삼선동4가343          |    "    |
|     "    |    "    종암동지점               |    "  하월곡동90-211        |    "    |
|     "    | 서울은행돈암동지점               |    "  동선동4가1            |    "    |
|     "    |    "    삼선교지점               |    "  삼선동1가13-1         |    "    |
|     "    | 주택은행미아동지점               | 도봉구미아1동535-20         |    "    |
|     "    | 국민은행돈암동지점               | 성북구동선동4가106-2        |    "    |
|     "    | 조흥은행마포지점                 | 마포구공덕동253-23          |    "    |
|     "    | 제일은행동교동지점               |    "  동교동142-11          |    "    |
|     "    | 기업은행마포지점                 |    "  공덕동422-1           |    "    |
|     "    | 조흥은행공항동지점               | 영등포구공항동45-35         |   (국)  |
|     "    |    "    영등포지점               |    "    영등포동4가57       |    "    |
|     "    |    "    대방동지점               | 관악구대방동440-3           |    "    |
|     "    | 제일은행영등포지점               | 영등포구영등포동6가3        |    "    |
|     "    | 서울은행노량진지점               | 관악구본동402               |    "    |
|     "    | 기업은행구로동지점               | 영등포구구로3동118          |    "    |
|     "    | 상업은행영등포지점               |    "    영등포동6가1        |   (수)  |
|     "    | 한일은행영등포지점               |         "       2가705      |    "    |
|     "    | 한일은행노량진지점               | 관악구노량진2동47-7         |    "    |
|     "    | 외환은행구로동지점               | 영등포구구로3동118-5        |    "    |
|     "    | 주택은행영등포지점               |    "    영등포2동32         |    "    |
|     "    | 기업은행영등포지점               |    "    영등포3가440        |    "    |
|     "    | 국민은행영등포지점               |    "    영등포4가5          |    "    |
|     "    |    "    흑석동지점               | 관악구흑석1동225-6          |    "    |
|     "    | 국민은행대림동예금취급소         | 영등포구신림동96            |    "    |
|     "    |    "    노량진지점               | 관악구본동207-2             |    "    |
|     "    |    "    신길동지점               |    "  신길동254-1           |    "    |
|     "    |    "    신길동예금취급소         |    "  신길동541-1           |    "    |
|     "    |    "    봉천동지점               |    "  봉천3동32-4           |    "    |
|     "    | 서울농협구로동지소               | 영등포구구로2동731          |    "    |
|     "    | 서울농협시흥동지소               |    "    시흥동586           |    "    |
|     "    | 조흥은행천호동지점               | 성동구천호동403-13          |   (국)  |
|     "    | 상업은행성동지점                 |    "  화양동135-43          |   (수)  |
|     "    | 한일은행성동지점                 |    "  신당동309-15          |    "    |
|     "    | 서울은행약수동지점               |    "  신당동369-45          |    "    |
|     "    |    "    금호동지점               |    "  금호동2가1205         |    "    |
|     "    | 기업은행성동지점                 |    "  신당동140-14          |    "    |
|     "    | 국민은행성동지점                 |    "  신당동113-1           |    "    |
|     "    | 서울농협성동지소                 |    "  행당동286-70          |    "    |
+----------+----------------------------------+-----------------------------+---------+
| 부    산 | 조흥은행중부지점                 | 중구대창동2가71             |   (국)  |
|     "    | 상업은행부산지점                 |  "  중앙동4가84-3           |    "    |
|     "    | 제일은행부산지점                 |  "  광복동1가45             |    "    |
|     "    | 외환은행부산지점                 |  "  중앙동4가89-1           |    "    |
|     "    | 농협중앙회경남도지부             |  "  부평동1가14-2           |    "    |
|     "    | 부산은행본점영업부               |  "  신창동1가8              |    "    |
|     "    | 부산은행본점영업부부산세관출장소 |  "  중앙동4가17             |    "    |
|     "    | 조흥은행부산지점                 |  "  동광동1가2              |   (수)  |
|     "    |    "    충무동지점               |  "  충무동3가110            |    "    |
|     "    |    "    부산남지점               |  "  신창동3가14-1           |    "    |
|     "    | 제일은행부산중부지점             |  "  광복동1가45             |    "    |
|     "    |    "    부산서지점               |  "  창선동2가45-7           |    "    |
|     "    | 한일은행부산지점                 |  "  동광동1가7              |    "    |
|     "    | 한일은행부산남지점               |  "  창선동1가40             |    "    |
|     "    | 서울은행부산지점                 |  "  중앙동2가51-6           |    "    |
|     "    |    "    부산남지점               |  "  남포동2가25             |    "    |
|     "    | 기업은행부산지점                 |  "  광복동1가3              |    "    |
|     "    |    "    부산서지점               |  "  부평동3가54             |    "    |
|     "    | 국민은행부산지점                 |  "  창선동1가9-3            |    "    |
|     "    |    "    중앙지점                 |  "  광복동1가10             |    "    |
|     "    | 부산시농업협동조합               |  "  광복동1가38-1           |    "    |
|     "    | 부산은행부평동지점               |  "  부평동2가2-1            |    "    |
|     "    | 상업은행부산서지점               |  "  부평동3가33             |    "    |
|     "    | 신탁은행부산지점                 |  "  동광동2가12             |    "    |
|     "    | 경남은행부산지점                 |  "  부평동1가14-1           |    "    |
|     "    | 주택은행부산지점                 |  "  중앙동4가28-1           |    "    |
|     "    | 부산은행중부지점                 |  "  동광동1가1              |    "    |
|     "    | 상업은행부산북지점               | 부산진구부전동84-1          |   (국)  |
|     "    | 상업은행구포지점                 |    "    구포동1060-36       |   (수)  |
|     "    | 제일은행부산북지점               |    "    부전동163-1         |    "    |
|     "    | 한일은행부전동지점               |    "    부전동157-10        |    "    |
|     "    | 서울은행양정동지점               |    "    양정1동351-5        |    "    |
|     "    | 기업은행부산북지점               |    "    부전동1605-4        |    "    |
|     "    | 국민은행부전동지점               |    "    부전1동260          |    "    |
|     "    | 부산은행양정동지점               |    "    양정동369-9         |    "    |
|     "    |    "    부전동지점               |    "    부전동257-25        |    "    |
|     "    | 상업은행동래지점                 | 동래구수안동457             |   (국)  |
|     "    | 부산은행본점영업부수영공항출장소 |    "  재송동6               |    "    |
|     "    | 한일은행동래지점                 |    "  온천동160             |   (수)  |
|     "    | 부산시농협동래지점               |    "  수안동421             |    "    |
|     "    |    "    해운대지소               |    "  중동1394-33           |    "    |
|     "    | 부산은행거제동지점               |    "  거제동583-16          |    "    |
|     "    |    "    온천동지점               |    "  온천1동210-5          |    "    |
|     "    | 조흥은행부산서지점               | 서구동대신동1가141          |    "    |
|     "    | 부산은행대신동지점               |   " 서대신동3가389-1        |    "    |
|     "    |    "    부민동지점               |   " 부민동1가28-1           |    "    |
|     "    |    "    충무로지점               |   " 충무동3가25-1           |    "    |
|     "    | 신탁은행부산서지점               |   " 서대신동3가286-8        |    "    |
|     "    | 제일은행초량지점                 | 동구대창동3가40-3           |    "    |
|     "    |    "    부산진지점               |   " 범일동111-6             |    "    |
|     "    | 기업은행초량지점                 |   " 초량동41-3              |    "    |
|     "    |    "    부산진지점               |   " 범일동129-2             |    "    |
|     "    | 국민은행초량지점                 |   " 초량동375               |    "    |
|     "    | 부산은행초량동지점               |   " 초량3동146-4            |    "    |
|     "    |    "    수정동지점               |   " 수정동245-2             |    "    |
|     "    |    "    범일동지점               |   " 범일동830-216           |    "    |
|     "    | 상업은행부산중부지점             |   " 초량동1146-10           |    "    |
|     "    | 조흥은행부산진지점               |   " 범일동632-9             |    "    |
|     "    | 한일은행부산북지점               |   " 범일동643-4             |    "    |
|     "    | 부산은행본점영업부우암출장소     | 부산진구우암동184-25        |   (국)  |
|     "    | 부산은행대연동지점               |    "    대연1동1745         |   (수)  |
|     "    |    "    문현동지점               |    "    문현2동460          |    "    |
|     "    | 한일은행영도지점                 | 영도구대교동4가75-5         |    "    |
|     "    | 기업은행영도지점                 |    "  대교동76              |    "    |
|     "    | 부산은행영도지점                 |    "  대교동5가160          |    "    |
+----------+----------------------------------+-----------------------------+---------+
| 경    기 | 조흥은행인천지점                 | 인천시중구경동225           |   (국)  |
| (인  천) | 한일은행인천지점                 |     "     인현동76          |    "    |
|     "    | 외환은행인천지점                 |     "     경동95-4          |    "    |
|     "    | 경기은행본점영업부               |     "     사동2-5           |    "    |
|     "    | 상업은행인천지점                 |     "     경동189-3         |   (수)  |
|     "    | 제일은행인천지점                 |     "     중앙동4가4-2      |    "    |
|     "    | 서울은행인천지점                 |     "     경동74            |    "    |
|     "    |    "    인천서부지점             |     "     신생동2-38        |    "    |
|     "    | 기업은행인천지점                 |     "     내동103           |    "    |
|     "    | 부천군농업협동조합               |     "     해안동2-5         |    "    |
|     "    | 신탁은행인천지점                 |     "     인현동24          |    "    |
|     "    | 주택은행인천지점                 |     "     인현동24-4        |    "    |
|     "    | 경기은행경동지점                 | 인천시중구경동130-2         |    "    |
|     "    | 경기은행동인천지점               |   "   중구인현동26-5        |    "    |
|     "    |    "    숭의동지점               |   "   남구숭의동127-30      |    "    |
|     "    | 국민은행인천지점                 |   "   동구금곡동6           |    "    |
|     "    | 경기은행송림동지점               |   "   동구송림동105         |    "    |
|     "    | 외환은행부평출장소               |   "   북구효성동316-2       |   (국)  |
|     "    | 국민은행부평지점                 |   "   북구부평동355         |    "    |
|     "    | 상업은행부평지점                 |         "       248         |   (수)  |
|     "    | 한일은행부평지점                 |         "       357         |    "    |
|     "    | 경기은행부평지점                 |         "       212-64      |    "    |
|     "    | 조흥은행소사지점                 | 부천시심곡동534-1           |    "    |
|     "    | 경기은행소사지점                 |   "   심곡1동544            |    "    |
+----------+----------------------------------+-----------------------------+---------+
| 경    기 | 조흥은행수원지점                 | 수원시중동35                |   (국)  |
| (수  원) | 상업은행수원지점                 |    "  매산동2가29           |    "    |
|     "    | 농협중앙회경기도지부             |    "  장안동2-4             |    "    |
|     "    | 제일은행수원지점                 |    "  팔달로2가45           |   (수)  |
|     "    | 경기은행수원지점                 |    "  교동137               |    "    |
|     "    | 한일은행수원지점                 |    "  팔달로3가20           |    "    |
|     "    | 화성군농업협동조합               |    "  중동18                |    "    |
|     "    | 화성군농협발안지소               | 화성군향남면평리111         |    "    |
|     "    | 화성군농협오산지소               |    "  오산읍오산리444-3     |    "    |
| (의정부) | 조흥은행의정부지점               | 의정부시의정부1동196-1      |   (국)  |
|     "    | 기업은행의정부지점               |         "        164-1      |   (수)  |
|     "    | 국민은행동두천지점               | 양주군동두천읍생연7리588    |    "    |
|     "    | 양주군농업협동조합               | 의정부시의정부동146         |    "    |
|     "    | 양주군농협금곡지소               | 양주군미금면곡리423         |    "    |
| (파  주) | 파주군농업협동조합               | 파주군금촌읍금촌리55-2      |    "    |
| (성  남) | 파주군농협성남지소               | 성남시수진동64-34           |    "    |
| (평  택) | 상업은행오산지점                 | 평택군송탄읍신장리214-3     |   (국)  |
|     "    |    "    평택지점                 |   "   평택읍비건리629       |   (수)  |
|     "    | 평택군농업협동조합               |          "                  |    "    |
| (안  성) | 안성군농업협동조합               | 안성군안성읍창건동82        |    "    |
| (포  천) | 포천군농협기산지소               | 포천군일동면기산리284-2     |   (국)  |
|     "    | 포천군농업협동조합               |    "  포천읍산읍리58-9      |   (수)  |
| (이  천) | 이천군농업협동조합               | 이천군이천읍창전리139       |    "    |
| (안  양) | 조흥은행안양지점                 | 안양시안양동660-7           |   (국)  |
|     "    | 서울은행안양지점                 |       "     665-14          |   (수)  |
|     "    | 시흥군농협협동조합               |       "     639-5           |    "    |
| (광  주) | 광주농업협동조합                 | 광주군광주면경안리53-4      |    "    |
| (강  화) | 한일은행강화지점                 | 강화군강화읍관청리544       |    "    |
|     "    | 강화군농업협동조합               |         "         523       |    "    |
| (여  주) | 여주군농업협동조합               | 여주군여주읍홍문리22        |    "    |
| (용  인) | 용인군농업협동조합               | 용인군용인면김양장리300     |   (국)  |
| (김  포) | 김포군농업협동조합               | 김포군김포면북변리363       |   (수)  |
| (양  평) | 양평군농업협동조합               | 양평군양평면양근리427       |    "    |
| (가  평) | 가평군농업협동조합               | 가평군가평면읍내리472       |    "    |
| (고  양) | 고양군농업협동조합               | 고양군원당면주교리133-1     |    "    |
| (연  천) | 연천군농업협동조합               | 연천군전곡면전곡2리336-4    |    "    |
+----------+----------------------------------+-----------------------------+---------+
|강원(춘천)| 기업은행춘천지점                 | 춘천시중앙로2가31           |   (국)  |
|     "    | 농협중앙회강원도지부             |       "     3가16           |    "    |
|     "    | 강원은행본점영업부               |       "     2가18           |    "    |
|     "    | 제일은행춘천지점                 |       "     2가1            |   (수)  |
|     "    | 한일은행춘천지점                 |       "     2가5            |    "    |
|     "    | 국민은행춘천지점                 |   "   소양로3가32-3         |    "    |
|     "    | 주택은행춘천지점                 |   "   중앙로2가27-1         |    "    |
| (원  주) | 제일은행원주지점                 | 원주시중앙동88              |   (국)  |
|     "    | 기업은행원주지점                 |    "        56-1            |   (수)  |
|     "    | 국민은행원주지점                 |    "        71-2            |    "    |
|     "    | 원성군농업협동조합               |    "  일산동69              |    "    |
|     "    | 강원은행원주지점                 |    "        51-17           |    "    |
| (강  릉) | 제일은행강릉지점                 | 강릉시성내동20-3            |   (국)  |
|     "    | 한일은행묵호지점                 | 명주군묵호읍발한리31-1      |    "    |
|     "    | 기업은행강릉지점                 | 강릉시임당동82-1            |   (수)  |
|     "    | 국민은행강릉지점                 |   "   금학동57              |    "    |
|     "    | 명주군농업협동조합               |   "   성내동23-1            |    "    |
|     "    | 명주군농협묵호지소               | 명주군묵호읍발한1리296      |    "    |
|     "    | 강원은행강릉지점                 | 강릉시성남동160             |    "    |
|     "    |    "    묵호지점                 | 명주군묵호읍발한1리18-12    |    "    |
| (속  초) | 상업은행속초지점                 | 속초시중앙동648-40          |   (국)  |
|     "    | 국민은행속초지점                 |      "      468-25          |   (수)  |
|     "    | 양양군농업협동조합               | 양양군양양면성내리32        |    "    |
| (삼  척) | 삼척군농업협동조합               | 삼척군삼척읍당저1리143-5    |   (국)  |
|     "    | 삼척군농협북평지소               |   "   북평읍북평리20        |   (수)  |
|     "    | 강원은행삼척지점                 | 삼척읍남양2리17-40          |    "    |
| (영  월) | 영월군농업협동조합               | 영월군영월읍영흥리978       |   (국)  |
|     "    | 조흥은행영월지점                 |         "         981-1     |   (수)  |
| (홍  천) | 홍천군농업협동조합               | 홍천군홍천읍신장대리9-1     |    "    |
| (평  창) | 평창군농업협동조합               | 평창군평창면하리129-1       |    "    |
|     "    | 평창군농협진부지소               | 지부면하진부리148-1         |    "    |
| (화  천) | 화천군농업협동조합               | 화천군화천면하리58-1        |    "    |
| (장  성) | 조흥은행장성지점                 | 삼척군장성읍장성5리150-3    |    "    |
|     "    |    "    황지출장소               |   "   황지읍황지2리11       |    "    |
|     "    | 국민은행도계지점                 |   "   도계읍전두1리49-5     |    "    |
|     "    | 삼척군농업협동조합황지지소       |   "   황지읍황지1리235-2    |    "    |
| (정  선) | 정선군농업협동조합               | 정선군정선읍봉양리401-1     |    "    |
| (횡  성) | 횡성군농업협동조합               | 횡성군횡성면읍상리287-3     |    "    |
| (인  제) | 인제군농업협동조합               | 인제군인제면상동2리346-1    |   (국)  |
| (고  성) | 고성군농업협동조합               | 고성군간성면하리16-2        |   (수)  |
| (철  원) | 철원군농업협동조합               | 철원군갈말면신철원2리323    |    "    |
| (양  구) | 양구군농업협동조합               | 양구군양구면상리362         |    "    |
+----------+----------------------------------+-----------------------------+---------+
|충북(청주)| 제일은행청주지점                 | 청주시북문로1가169          |   (국)  |
|     "    | 농협중앙회충북도지부             |       "     3가38-1         |    "    |
|     "    | 충북은행본점영업부               | 청주시북문1가9-3            |    "    |
|     "    | 조흥은행청주지점                 |   "   남문로1가210          |   (수)  |
|     "    | 한일은행청주지점                 |   "         2가48-5         |    "    |
|     "    | 기업은행청주지점                 |   "         2가69           |    "    |
|     "    | 충북은행중앙지점                 |   "   북문로1가67-3         |    "    |
|     "    | 신탁은행청주지점                 |   "         2가68           |    "    |
|     "    | 청원군농업협동조합               |   "         2가90           |    "    |
| (충  주) | 한일은행충주지점                 | 충주시성내동150-2           |   (국)  |
|     "    | 국민은행충주지점                 |   "         8               |   (수)  |
|     "    | 중원군농업협동조합               |   "         111-2           |    "    |
| (제  천) | 조흥은행제천지점                 | 제천군제천읍명동32          |    "    |
|     "    | 국민은행제천지점                 |   "         중앙동2-148     |    "    |
|     "    | 제천군농업협동조합               |   "         명동2           |    "    |
|     "    | 충북은행제천지점                 |   "         중앙동1-129     |    "    |
| (영  동) | 영동군농업협동조합               | 영동군영동읍중앙동715-4     |    "    |
|     "    | 충북은행영동지점                 |   "         계산리695-1     |    "    |
| (괴  산) | 괴산군농업협동조합               | 괴산군괴산면서부리259       |    "    |
| (보  은) | 보은군농업협동조합               | 보은군보은면삼산리129       |    "    |
| (음  성) | 음성군농업협동조합               | 음성군음성읍교동622-6       |    "    |
| (옥  천) | 옥천군농업협동조합               | 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5    |    "    |
| (단  양) | 단양군농업협동조합               | 단양군단양면하방리125       |    "    |
| (진  천) | 진천군농업협동조합               | 진천군진천읍읍내리104       |    "    |
+----------+----------------------------------+-----------------------------+---------+
|충남(대전)| 상업은행대전지점                 | 대전시중동59                |   (국)  |
|     "    | 농협중앙회충남도지부             |   "   선화동32-59           |    "    |
|     "    | 충청은행본점영업부               |   "   중동92                |    "    |
|     "    | 조흥은행대전지점                 |   "   원동52                |   (수)  |
|     "    | 제일은행대전지점                 |   "   중동27-9              |    "    |
|     "    | 한일은행대전지점                 |   "   원동43                |    "    |
|     "    | 서울은행대전지점                 |   "   은행동13-1            |    "    |
|     "    | 기업은행대전지점                 |   "   원동59                |    "    |
|     "    | 주택은행대전지점                 |   "   은행동154             |    "    |
|     "    | 충청은행대전중앙지점             |   "   은행동142-4           |    "    |
|     "    | 충청은행서대전지점               |   "   용두동8-8             |    "    |
|     "    | 충청은행대전원동지점             |   "   원동56-1              |    "    |
|     "    | 외환은행대전지점                 |   "   대흥1동195-1          |    "    |
| (서  산) | 조흥은행서산지점                 | 서산군서산읍읍내리225       |    "    |
|     "    | 서산군농업협동조합               |   "               263       |    "    |
|     "    | 서산군농협태안지소               |   "   대안읍남문리2구300    |    "    |
| (천  안) | 조흥은행천안지점                 | 천안시대흥동80              |   (국)  |
|     "    | 기업은행천안지점                 |   "   문화동139-2           |   (수)  |
|     "    | 천원군농업협동조합               |   "   대흥동134             |    "    |
|     "    | 국민은행천안지점                 |   "   사직동171-1           |    "    |
|     "    | 충청은행천안지점                 |   "   오룡동190             |    "    |
| (강  경) | 조흥은행강경지점                 | 논산군강경읍소창동51        |   (국)  |
|     "    | 충청은행연무지점                 |   "   연무읍마산1동700-1    |    "    |
|     "    | 충청은행논산지점                 |   "   논산읍화지동105       |   (수)  |
|     "    | 국민은행논산지점                 |   "   화지2동105-3          |    "    |
|     "    | 논산군농업협동조합               |   "   논산읍반월동161-3     |    "    |
|     "    | 논산군농협연산지소               |   "   연산면연산리232       |    "    |
| (홍  성) | 제일은행홍성지점                 | 홍성군홍성읍오관리188-1     |    "    |
|     "    | 홍성군농업협동조합               |   "   홍성읍오관리288-2     |    "    |
|     "    | 홍성군농협광천지소               |   "   광천읍신진리420-1     |    "    |
|     "    | 충청은행광천지점                 |   "   광천읍신진리543-1     |    "    |
| (온  양) | 조흥은행온양지점                 | 아산군온양읍온천리57-4      |    "    |
|     "    | 아산군농업협동조합               |   "   온양읍온천리66-1      |    "    |
| (서  천) | 서천군농업협동조합               | 서천군서천면군사리1구       |    "    |
|     "    | 서천군농협장항지소               |   "   장항읍창선동2가604-6  |    "    |
| (보  령) | 보령군농업협동조합               | 보령군보령읍대천리172       |    "    |
|     "    | 충청은행대천지점                 |   "   대천읍대천리328-2     |    "    |
| (공  주) | 제일은행공주지점                 | 공주군공주읍중동213-1       |   (국)  |
|     "    | 국민은행공주지점                 |        "        75-1        |   (수)  |
|     "    | 공주군농업협동조합               |        "        180         |    "    |
| (조치원) | 국민은행조치원지점               | 연기군조치원읍원동21        |    "    |
|     "    | 연기군농업협동조합               |        "          28        |    "    |
| (예  산) | 조흥은행예산지점                 | 예산군예산읍예산리482       |   (국)  |
|     "    | 예산농업협동조합                 |        "          431-1     |   (수)  |
| (부  여) | 부여농업협동조합                 | 부여군부여읍동남리696       |   (국)  |
|     "    | 충청은행부여지점                 |        "    구아리159-2     |   (수)  |
| (당  진) | 당진군농업협동조합               | 당진군당진읍읍내리489-2     |    "    |
|     "    | 당진군농협합덕지소               |   "   합덕읍운산리262       |    "    |
| (금  산) | 상업은행금산지점                 | 금산군금산읍중도리380-1     |    "    |
|     "    | 금산군농업협동조합               |        "          479-2     |    "    |
| (청  양) | 청양군농업협동조합               | 청양군청양면읍내리1구169    |    "    |
+----------+----------------------------------+-----------------------------+---------+
|전북(전주)| 제일은행전주지점                 | 전주시경원동1가104-21       |   (국)  |
|     "    | 농협중앙회전북도지부             |        "       32           |    "    |
|     "    | 조흥은행전주지점                 | 전주시중앙2가53-1           |    "    |
|     "    | 상업은행전주지점                 |   "   강원동1가128-21       |   (수)  |
|     "    | 한일은행전주지점                 |   "   중앙동16-1            |    "    |
|     "    | 서울은행전주지점                 |   "   경원동58-4            |    "    |
|     "    | 기업은행전주지점                 |   "   중앙4가31-7           |    "    |
|     "    | 국민은행전주지점                 |   "   전동2가42-3           |    "    |
|     "    | 주택은행전주지점                 |   "   중앙2가14-2           |    "    |
|     "    | 전북은행본점영업부               |   "   경원동1가108          |    "    |
|     "    |    "    남부지점                 |   "   전동1가303            |    "    |
|     "    |    "    북부지점                 |   "   태평1가42-17          |    "    |
| (군  산) | 한일은행군산지점                 | 군산시장미동23              |   (국)  |
|     "    | 조흥은행군산지점                 | 군산시중앙로1가61-1         |   (수)  |
|     "    | 국민은행군산지점                 |   "   평화동38              |    "    |
|     "    | 옥구군농업협동조합               |   "   중앙로1가75           |    "    |
|     "    | 전북은행군산지점                 |   "   장미동1-4             |    "    |
| (이  리) | 상업은행이리지점                 | 이리시중앙2가50             |   (국)  |
|     "    | 제일은행이리지점                 | 이리시중앙로1가54           |   (수)  |
|     "    | 기업은행이리지점                 |   "   창인1가145            |    "    |
|     "    | 국민은행이리지점                 |   "   중앙3가114-3          |    "    |
|     "    | 익산군농업협동조합               |   "          40             |    "    |
|     "    | 전북은행이리지점                 |   "          8              |    "    |
| (정  읍) | 제일은행정읍지점                 | 정읍정주수성중앙동713       |    "    |
|     "    | 국민은행정읍지점                 |   "         서성동578-3     |    "    |
|     "    | 정읍군농업협동조합               |   "   정주시가333-3         |    "    |
|     "    | 정읍군농협신태인지소             |   "   신태인서지동132-27    |    "    |
| (김  제) | 상업은행김제지점                 | 김제군김제읍요촌122-5       |    "    |
|     "    | 김제군농업협동조합               |         "       106-1       |    "    |
|     "    | 전북은행김제지점                 |         "       205         |    "    |
| (남  원) | 제일은행남원지점                 | 남원하정103                 |   (국)  |
|     "    | 남원군농업협동조합               |   "     192                 |   (수)  |
|     "    | 전북은행남원지점                 | 남원군남원읍하정리183-4     |    "    |
| (고  창) | 고창군농업협동조합               | 고창읍내272                 |    "    |
|     "    | 전북은행고창지점                 | 고창군고창읍읍내리256-20    |    "    |
| (부  안) | 부안군농업협동조합               | 부안군부안동중223           |    "    |
| (임  실) | 임실군농업협동조합               | 임실군임실이도607           |    "    |
| (진  안) | 진안군농업협동조합               | 진안군진안군하82-1          |    "    |
| (순  창) | 순창군농업협동조합               | 순창군순창남계628           |    "    |
| (장  수) | 장수군농업협동조합               | 장수군장수장수2구164        |    "    |
| (무  주) | 무주군농업협동조합               | 무주군무주읍내222-2         |    "    |
+----------+----------------------------------+-----------------------------+---------+
|전남(광주)| 조흥은행광주지점                 | 광주시동구청충장로5가49     |   (국)  |
|     "    | 제일은행광주지점                 |      "      금남로2가9-2    |    "    |
|     "    | 농협중앙회전남도지부             |      "      대의동58        |    "    |
|     "    | 광주은행본점영업부               |      "      충장로3가3-6    |    "    |
|     "    | 상업은행광주지점                 |            "                |   (수)  |
|     "    | 한일은행광주지점                 |      "      금남로5가121    |    "    |
|     "    | 기업은행광주지점                 |      "      충장로2가28     |    "    |
|     "    | 국민은행광주지점                 |      "      금남로4가75     |    "    |
|     "    | 광산군농협광주지소               |      "      금남로3가2-3    |    "    |
|     "    | 주택은행광주지점                 |      "      금남로2가20     |    "    |
|     "    | 광주은행남부지점                 |      "      광산동73-1      |    "    |
|     "    | 광주은행계림지점                 |      "      동명동241       |    "    |
|     "    | 광주은행북부지점                 |    "   서구청유동50         |    "    |
|     "    | 광주은행서부지점                 |    "      "  양동113-5      |    "    |
|     "    | 광주은행중부지점                 |    "   동구청충장로5가60-15 |    "    |
|     "    | 서울은행광주지점                 |            "                |    "    |
| (목  포) | 조흥은행목포지점                 | 목포시상락동1가10-2         |    "    |
|     "    | 한일은행목포지점                 |   "   무안동8               |    "    |
|     "    | 기업은행목포지점                 |   "   복안동8-1             |    "    |
|     "    | 신안군농업협동조합               |   "   창평동5               |    "    |
|     "    | 광주은행목포지점                 |   "   죽동41                |    "    |
| (여  수) | 한일은행여수지점                 | 여수시관문동301             |   (국)  |
|     "    | 조흥은행여수지점                 |   "   교동450               |   (수)  |
|     "    | 제일은행여수지점                 |   "   중앙동691             |    "    |
|     "    | 여천군농업협동조합               |   "   교동411               |    "    |
|     "    | 기업은행여수지점                 |   "   중앙동710             |    "    |
|     "    | 광주은행여수지점                 |   "   중앙동711             |    "    |
| (순  천) | 조흥은행순천지점                 | 순천시중앙동86              |   (국)  |
|     "    | 승주군농업협동조합               |   "   남내동43-1            |   (수)  |
|     "    | 광주은행순천지점                 |   "   행동81-6              |    "    |
| (장  흥) | 조흥은행장흥지점                 | 장흥군장흥읍기양리71-1      |    "    |
|     "    | 장흥군농업협동조합               |          "        66-2      |    "    |
| (고  흥) | 고흥군농협도양지소               | 고흥군도양읍봉암리2230      |   (국)  |
|     "    | 고흥군농업협동조합               |   "   고흥면옥하리206       |   (수)  |
| (해  남) | 해남군농업협동조합               | 해남군해남읍성내리20        |    "    |
| (보  성) | 보성군농업협동조합               | 보성군보성읍신흥리893-4     |    "    |
|     "    | 보성군농협벌교지소               |   "   벌교읍벌교리12-3      |    "    |
| (영  광) | 영광군농업협동조합               | 영광군영광읍도동리320       |    "    |
| (화  순) | 화순군농업협동조합               | 화순군화순읍훈리46-2        |    "    |
| (함  평) | 함평군농업협동조합               | 함평군함평읍기각리792       |    "    |
| (광  산) | 광산군농업협동조합               | 광산군송정읍명동리830-4     |    "    |
|     "    | 광주은행송정지점                 |       "     송정리824-5     |    "    |
| (영  암) | 영암군농업협동조합               | 영암군영암읍동무리144-1     |    "    |
| (장  성) | 장성군농업협동조합               | 장성군장성읍충무리944-2     |    "    |
| (강  진) | 강진군농업협동조합               | 강진군강진읍남성리46-1      |    "    |
| (담  양) | 담양군농업협동조합               | 담양군담양읍객사리280-1     |    "    |
| (곡  성) | 곡성군농업협동조합               | 곡성군곡성면읍내리264       |    "    |
| (완  도) | 완도군농업협동조합               | 완도군완도읍군내리818-1     |    "    |
| (무  안) | 무안군농업협동조합               | 무안군무안면성동리712       |    "    |
| (진  도) | 진도군농업협동조합               | 진도군진도면성내리36-6      |    "    |
| (광  양) | 광양군농업협동조합               | 광양군광양읍읍내리159       |    "    |
| (구  례) | 구례군농업협동조합               | 구례군구례읍봉남리219       |    "    |
| (나  주) | 나주군농업협동조합               | 나주군나주읍중앙동61-1      |    "    |
|     "    | 나주군농협영산포지소             |   "   영산포읍영산리145     |    "    |
|     "    | 광주은행나주지점                 |   "   나주읍금계동15-1      |    "    |
+----------+----------------------------------+-----------------------------+---------+
|경북(대구)| 조흥은행대구지점                 | 대구시중구태평로1가11       |   (국)  |
| (남  부) | 상업은행대구지점                 |   "    "  향촌동9-1         |    "    |
| (북  부) | 서울은행대구지점                 |   "    "  북성로1가82-1     |    "    |
|     "    | 농협중앙회경북도지부             |   "   동구신암동1275-58     |    "    |
|     "    | 대구은행영업부                   |   "   중구남일동20-3        |    "    |
|     "    | 조흥은행대구지점                 |   "    "  서문로1가52       |   (수)  |
|     "    |   "    대신동지점                |   "    "  시장북로150-3     |    "    |
|     "    | 상업은행대구서지점               |   "    "  동산동127-5       |    "    |
|     "    |    "    철성동지점               |   "   북구칠성동1가151-2    |    "    |
|     "    | 제일은행대구지점                 |   "   중구동성로1가68       |    "    |
|     "    |    "    대구서지점               |   "    "  대신동103-9       |    "    |
|     "    | 한일은행대구지점                 |   "    "  남일동50-1        |    "    |
|     "    |    "    대구서지점               |   "    "  서문로2가66       |    "    |
|     "    | 서울은행대구서지점               |   "   중구대신동103-25      |    "    |
|     "    | 기업은행대구지점                 |   "       서문로2가30       |    "    |
|     "    |   "     대구동지점               |   "       포정동5           |    "    |
|     "    |   "     대신동지점               |   "       대신동115-6       |    "    |
|     "    | 국민은행대구지점                 |   "       서문로1가13-1     |    "    |
+----------+----------------------------------+-----------------------------+---------+
|경북  대구|   "     대구동부지점             |   "       동성로1가3-1      |    "    |
| (남  부) | 외환은행대구지점                 |   "       남일동17          |    "    |
| (북  부) | 대구은행서부지점                 |   "       대신동103-13      |    "    |
|     "    |   "     동부지점                 |   "       동인1가62-2       |    "    |
|     "    |   "     남부지점                 |   "       덕산동139-11      |    "    |
|     "    |   "     중앙지점                 |   "       동성1가8-3        |    "    |
|     "    |   "     북성로지점               |   "       수창동101-11      |    "    |
|     "    |   "     달성동지점               |   "       달성동23          |    "    |
|     "    |   "     봉덕동지점               |   "   남구봉덕동948-43      |    "    |
|     "    |   "     원대동지점               |   "   서구원대동3가1327-2   |    "    |
|     "    |   "     대명동지점               |   "   남구대명동37-5        |    "    |
|     "    |   "     수성동지점               |   "   중구삼덕3-369         |    "    |
|     "    |   "     동신교지점               |   "       동신4가490-2      |    "    |
|     "    |   "     경대교지점               |   "   동구신암동1058        |    "    |
|     "    | 신탁은행대구지점                 |   "       포정동5-8         |    "    |
|     "    | 주택은행대구지점                 |   "       시장북로152-8     |    "    |
|     "    |   "     공평동출장소             |   "       공평동16-22       |    "    |
|     "    | 달성군농업협동조합               |   "       동성로3가3        |    "    |
+----------+----------------------------------+-----------------------------+---------+
|경북  포항| 조흥은행포항지점                 | 포항시상원동449-1           |   (국)  |
|     "    | 한일은행포항지점                 |   "         441-1           |   (수)  |
|     "    | 기업은행포항지점                 |   "         466-31          |    "    |
|     "    | 국민은행포항지점                 |   "         466-3           |    "    |
|     "    | 영일군농업협동조합               |   "   죽도동41-8            |    "    |
|     "    | 대구은행포항지점                 |   "   남빈동415-15          |    "    |
+----------+----------------------------------+-----------------------------+---------+
|경북  안동| 조흥은행안동지점                 | 안동시삼산동114             |   (국)  |
|     "    | 국민은행안동지점                 |   "   남문동149-20          |   (수)  |
|     "    | 안동군농업협동조합               |   "   삼산동99              |    "    |
+----------+----------------------------------+-----------------------------+---------+
|경북  김천| 조흥은행김천지점                 | 김천시용두동185             |   (국)  |
|     "    | 국민은행김천지점                 |   "   평화1동264-30         |   (수)  |
|     "    | 금릉군농업협동조합               |   "   남산1동13             |    "    |
+----------+----------------------------------+-----------------------------+---------+
|경북  대구| 조흥은행경주지점                 | 경주시동부동103-6           |   (국)  |
|     "    | 국민은행경주지점                 |   "   노동동99-1            |   (수)  |
|     "    | 월성군농업협동조합               |   "         172-9           |    "    |
|     "    |   "   농협안강지소               | 월성군안강읍안강리355-5     |    "    |
|     "    | 대구은행경주지점                 |         "         102-7     |    "    |
|     "    | 월성군농협감포지소               | 월성군감포읍감포리492       |    "    |
+----------+----------------------------------+-----------------------------+---------+
|경부  상주| 제일은행상주지점                 | 상주군상주읍성하동10        |    "    |
|     "    | 상주군농업협동조합               |       "     임봉동57-1      |    "    |
+----------+----------------------------------+-----------------------------+---------+
|경북  의성| 의성군농업협동조합               | 의성군의성읍후죽동          |    "    |
|     "    | 의성군농협안계지소               |   "   안계읍용기1동849      |    "    |
+----------+----------------------------------+-----------------------------+---------+
|경북  영주| 조흥은행영주지점                 | 영주읍하망리347-8           |   (국)  |
|     "    | 영주군농업협동조합               |       "     343             |   (수)  |
+----------+----------------------------------+-----------------------------+---------+
|경북  칠곡| 국민은행왜관지점                 | 칠곡읍왜관1동212            |    "    |
|     "    | 칠곡군농업협동조합               |      "    2동212            |    "    |
+----------+----------------------------------+-----------------------------+---------+
|경북  영천| 영천군농업협동조합               | 영천읍창구동78-2            |    "    |
+----------+----------------------------------+-----------------------------+---------+
|경북  문경| 문경군농업협동조합               | 문경군점촌읍점촌리275-1     |    "    |
+----------+----------------------------------+-----------------------------+---------+
|경북  영덕| 영덕군농업협동조합               | 영덕군영덕면남석동8         |    "    |
+----------+----------------------------------+-----------------------------+---------+
|경북  경산| 경산군농업협동조합               | 경산읍중방동2구             |    "    |
|     "    | 대구은행경산지점                 |        "                    |    "    |
+----------+----------------------------------+-----------------------------+---------+
|경북  예천| 예천군농업협동조합               | 예천군예천읍서본동50-3      |    "    |
+----------+----------------------------------+-----------------------------+---------+
|경북  봉화| 봉화군농업협동조합               | 봉화군봉화면포저리2구       |    "    |
|     "    | 봉화군농협춘양지소               | 봉화군춘양면외양2리366      |    "    |
+----------+----------------------------------+-----------------------------+---------+
|경북  청도| 청도군농업협동조합               | 청도군청도읍고수동          |    "    |
+----------+----------------------------------+-----------------------------+---------+
|경북  성주| 성주군농협농협조합               | 성주군성주면경산동660       |    "    |
+----------+----------------------------------+-----------------------------+---------+
|경북  달성| 달성군농협현풍지소               | 달성군현풍면부동451         |    "    |
+----------+----------------------------------+-----------------------------+---------+
|경북  선산| 기업은행구미지점                 | 선산군구미읍신무동273-1     |   (국)  |
|     "    | 외환은행구미지점                 |      "      비산동187       |   (수)  |
|     "    | 선산군농업협동조합               | 선산군선산면동부동542       |    "    |
+----------+----------------------------------+-----------------------------+---------+
|경북  울진| 울진군농업협동조합               | 울진군울진면읍내2리         |    "    |
+----------+----------------------------------+-----------------------------+---------+
|경북  고령| 고령군농업협동조합               | 고령군고령면패빈동511       |    "    |
+----------+----------------------------------+-----------------------------+---------+
|경북  군위| 군위군농업협동조합               | 군위군군위면서부동24        |    "    |
+----------+----------------------------------+-----------------------------+---------+
|경북  청송| 청송군농업협동조합               | 청송군청송면월막동2구335    |    "    |
+----------+----------------------------------+-----------------------------+---------+
|경북  영양| 영양군농업협동조합               | 영양군영양면서부동339-1     |    "    |
+----------+----------------------------------+-----------------------------+---------+
|경남  마산| 상업은행마산지점                 | 마산시동성동254-2           |   (국)  |
|     "    | 제일은행마산지점                 |   "   남성동124             |    "    |
|     "    | 경남은행본점영업부               |   "   창동172-1             |    "    |
|     "    | 조흥은행마산지점                 |     "     130-1             |   (수)  |
|     "    | 한일은행마산지점                 | 마산시남성동126             |    "    |
|     "    | 기업은행마산지점                 |      "      136-1           |    "    |
|     "    | 창원군농업협동조합               | 마산시창동2                 |    "    |
|     "    | 창원군농협마산지소               |   "   중앙동1가1-7          |    "    |
|     "    | 경남은행마산지점                 |   "   무월동1가6-5          |    "    |
|     "    | 외환은행마산지점                 |   "   양덕동975             |    "    |
+----------+----------------------------------+-----------------------------+---------+
|경남  진해| 상업은행진해지점                 | 진해시평양동1-3             |   (국)  |
|          | 국민은행진해지점                 |   "   송학동33-1            |   (수)  |
|          | 창원군농협진해지소               |   "   하천동47-5            |    "    |
|          | 경남은행진해지점                 |   "   충무동22-4            |    "    |
+----------+----------------------------------+-----------------------------+---------+
|경남  진주| 상업은행진주지점                 | 진주시대인동218-1           |   (국)  |
|          | 기업은행진주지점                 |   "   동성동10              |   (수)  |
|          | 진양군농업협동조합               |      "      12-5            |    "    |
|          | 경남은행진주지점                 |      "      13-6            |    "    |
+----------+----------------------------------+-----------------------------+---------+
|경남  울산| 상업은행울산지점                 | 울산시성남동3-6             |   (국)  |
|          | 한일은행울산지점                 |   "   옥교동273-14          |   (수)  |
|          | 울주군농업협동조합               |   "   성남동62              |    "    |
|          | 경남은행울산지점                 |      "      132-2           |    "    |
|          | 울주군농협언양지소               | 울주군언양면동부리227       |   (수)  |
+----------+----------------------------------+-----------------------------+---------+
|경남  거창| 거창군농업협동조합               | 거창군거창읍하동95          |   (국)  |
+----------+----------------------------------+-----------------------------+---------+
|경남  충무| 제일은행통영지점                 | 충무시중앙동113             |   (수)  |
|     "    | 한일은행통영지점                 |   "         91              |    "    |
|     "    | 국민은행통영지점                 |   "   항남동93-1            |    "    |
|     "    | 경남은행충무지점                 |   "   중앙동58-1            |    "    |
|     "    | 통영군농업협동조합               |   "   문의동147             |    "    |
+----------+----------------------------------+-----------------------------+---------+
|경남삼천포| 상업은행삼천포                   | 삼천포시동동156-7           |    "    |
|     "    | 사천군농업협동조합               | 사천군사천읍현안동577-2     |    "    |
|     "    |   "   농협삼천포지소             | 삼천포시성구동43            |    "    |
+----------+----------------------------------+-----------------------------+---------+
|경남  밀양| 상업은행밀양지점                 | 밀양군밀양읍내이동96-1      |    "    |
|     "    | 밀양군농업협동조합               |       "     내이동621       |    "    |
+----------+----------------------------------+-----------------------------+---------+
|경남  김해| 김해군농업협동조합               | 김해군김해읍서상동482       |    "    |
|     "    | 김해군농협진영지소               | 김해군진영읍여래리700       |    "    |
+----------+----------------------------------+-----------------------------+---------+
|경남  합천| 합천군농업협동조합               | 합천군합천면합천동671       |    "    |
+----------+----------------------------------+-----------------------------+---------+
|경남  창녕| 창녕군농업협동조합               | 창녕군창녕읍발출리185-1     |    "    |
|     "    |   "   농업협동조합영산지소       |   "   영산군서리221         |    "    |
+----------+----------------------------------+-----------------------------+---------+
|경남  양산| 양산군농업협동조합               | 양산군양산면북부동382-1     |    "    |
+----------+----------------------------------+-----------------------------+---------+
|경남  함양| 함양군농업협동조합               | 함양군함양읍하동197-1       |    "    |
+----------+----------------------------------+-----------------------------+---------+
|경남  고성| 고성군농업협동조합               | 고성군고성읍성내동196-5     |    "    |
|     "    | 경남은행고성지점                 |         "         155-4     |    "    |
+----------+----------------------------------+-----------------------------+---------+
|경남  하동| 하동군농업협동조합               | 하동군하동읍읍내리408-5     |    "    |
+----------+----------------------------------+-----------------------------+---------+
|경남  거제| 거제군농업협동조합               | 거제군신현면교현리81-13     |    "    |
|     "    |   "   농협장승포지소             |   "   장승포읍장승포리3구   |    "    |
|          |                                  |                       291-4 |         |
+----------+----------------------------------+-----------------------------+---------+
|경남  남해| 남해군농업협동조합               | 남해군남해면아산리389-1     |    "    |
+----------+----------------------------------+-----------------------------+---------+
|경남  산청| 산청군농업협동조합               | 산청군산청면색동171-2       |    "    |
+----------+----------------------------------+-----------------------------+---------+
|경남  함안| 함안군농업협동조합               | 함안군가야면밀산리450-7     |    "    |
+----------+----------------------------------+-----------------------------+---------+
|경남  의령| 의령군농업협동조합               | 의령군의령면중동267-9       |    "    |
+----------+----------------------------------+-----------------------------+---------+
|제      주| 한일은행제주지점                 | 제주시일도1동1420           |   (국)  |
|     "    | 북제주군농업협동조합             |   "   아도리1421-1          |    "    |
|     "    | 제일은행제주지점                 |   "   삼도1동71-1           |   (수)  |
|     "    | 기업은행제주지점                 |   "   일도리1449-1          |    "    |
|     "    | 제주은행한림지점                 | 북제주군한림읍한림리1218-1  |    "    |
|     "    | 제주은행본점영업부               | 제주시이도리1349            |    "    |
+----------+----------------------------------+-----------------------------+---------+
|제주서귀포| 제주은행서귀포지점               | 남제주군서귀읍서귀리586-10  |   (수)  |
|     "    | 남제주군농업협동조합             |   "     서귀읍서귀2리274-11 |    "    |
+----------+----------------------------------+-----------------------------+---------+

[별지 제3호의2서식]

+-----------------------------------------------------------------+
|                                :                                |
|     교육통지서  No.            :     교육통지서  No.            |
|                 ------------   :                 ------------   |
|                  시            :                  시            |
|  면허종별                  종  :1.면허종별                  종  |
|                  도            :                  도            |
|                                :                                |
|                                :                                |
|  면허번호                  번  :2.면허번호                  번  |
|                                :                                |
|       성명                     :       성명                     |
|                                :                                |
|                                :                                |
|  교육근거 교통사고         점  :3.교육근거 교통사고         점  |
|                                :                                |
|       법규위반             점  :       법규위반             점  |
|                                :                                |
|                                :                                |
|  교육지정일      월      일    :4.교육지정일      월      일    |
|                                :                                |
|                                :                                |
|  교육장소                      :5.교육장소                      |
|                                :                                |
|                                :                                |
|                                :      197   년     월     일    |
|                                :                                |
|                                :                                |
|                                :                                |
|                                :                                |
|                                :   교육기관명              (인) |
|                                :                                |
+-----------------------------------------------------------------+

2501-4-60A 175㎜×120㎜백상지(50g/㎡)
1973.12.10 승인
[별지 제3호의3서식(표면)]

+-----+------------------------------++------------------------------------+
|사진 |                              ||                                    |
|     |                  제       번 ||          주   의   사   항         |
+-----+                              ||                                    |
|                                    || 1. 이 카드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
|            운전자 교육 카드        ||    운전면허증과 같이 항상 휴대하   |
|           -----------------        ||    여야 한다.                      |
|                                    || 2. 이 카드는 지정된 교육을 필하고  |
|  면허종별           제         종  ||    해당난에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
|                     시             || 3. 이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
|  면허번호           도         번  ||    없다.                           |
|                                    || 4. 이 카드를 분실할 때에는 즉시    |
|  주민등록번호  No. .............   ||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재교부를   |
|                                    ||    받아야 한다.                    |
|                        남          || 5. 교육 지정일에 교육을 받지 아니  |
|      성명              여          ||    한 자는 도로교통법 제79조제1호  |
|                                    ||    에 의하여 의법 조치한다.        |
|                                    ||                                    |
|                                    ||                                    |
|                                 +--+|                                    |
|  ○○경찰국장(경찰서장)         |인||                                    |
+---------------------------------+--++------------------------------------+

135㎜×95㎜백상지150g/㎡
(이면)

+---------+--------+--------+--------++---------+--------+--------+--------+
|  제1회  |    2   |    3   |    4   ||   13    |   14   |   15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5    |    6   |    7   |    8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    9    |   10   |   11   |   12   ||   21    |   22   |   23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

2501-4-61A 135㎜×95㎜백상지160g/㎡
1973.12.10 승인
[별지 제18호의2서식]

                                   ┌불 참 자┐
                          졸업시험 │        │ 명 단
                                   └불합격자┘

제 기 과 반

+------+------+--------+-------------+--------+--------+--------+--------+
|  ①  |  ②  |③      |④           |⑤      |⑥      |⑦불  참|⑧      |
|교  번|사  진|성    명| 주       소 |생년월일|주민등록|또는  불|보    충|
|      |첨부란|        |             |        |번    호|합격사유|교습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1-4-63A 268㎜×190㎜신문용지50g/㎡
1973.12.10 승인
[별지 제23호의2서식]

+---------------------------------------------------------+------------+
|                       교사자격심사신청서                |            |
+--------------+----------------+--------------+----------+            |
|              |                |②주민등록번호|③생년월일|  사    진  |
|①성        명|                +--------------+----------+            |
|              |                |              |          | 반 명 함 판|
+--------------+----------------+--------------+----------+            |
|④본        적|                                          | (3.5×4.5) |
+--------------+------------------------------------------+----+-------+
|⑤주        소|                                          |성별|       |
+--------------+------------------------------------------+----+-------+
|⑥신 청 과 목 |                                                       |
+--------------+-------------------------------------------------------+
|⑦기타참고사항|                                                       |
+--------------+-------------------------------------------------------+
|    위의 사람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0조의4 및 동시행세칙 제50조의 규정  |
|   에 의하여 지정자동차교습소의 교사자격심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도지사 │            │  귀 하                                |
|               └부 산  시 장┘                                       |
|                                                                      |
+----+-----------------------------------------------------------------+
| 구 | 1.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1부                                   |
| 비 | 2. 학력증명서 1부                                               |
| 서 | 3. 주민등록초본 1부                                             |
| 류 | 4. 면허증 또는 자격증사본 각1부                                 |
|    | 5. 민간인신원진술서 3부                                         |
+----+-----------------------------------------------------------------+

2501-4-62A                                     190㎜×268㎜백상지100g/㎡
1973.12.10 승인
                         원계처리계도
                         ============

                        +--------------+      
                        |  원  계  인  |←-----------+
                        +--------------+             |
                 +------------------------------+    |
                 |    교사자격심사신청서제출    |    |
                 |      * 첨부서류 : 6종        |    |
                 +------------------------------+    |
                                 |                   |
                                ↓   +---------------+
                        +------------+---+
                        |  교 습 소 장   |←-------------+
                        +----------------+               |
                                                         |
                  +-----------------------------+        |
                  |  심 사 추 천 서 첨 부 제 출 |        |
                  +-----------------------------+        |
                                   |                     |
                                   |                     |
         +-------------------------+                     |
        ↓                                               |
     +-------+                                          |
     | 접 수 |                                           |
+----+-------+----+                                      |
|  교습소 소재지  |                                +-------------+
|  관할           |                              +-|  부     적  |
|  시·도지사     |                              | +-------------+
+-----------------+      +----------------+------| | 적합교사자  |
|  심   사(적부)  |----→|  회        시  |      +-| 격인정서    |
+-----------------+      +----------------+        +-------------+

[별지 제23호의3서식]

+---------------------------------------------------------+------------+
|                      추      천      서                 |            |
+----------+------------+----------+---------+------+-----+            |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성별|     |  사    진  |
+----------+------------+----------+---------+------+-----+            |
|④본    적|                                              | 반 명 함 판|
+----------+----------------------------------------------+            |
|⑤주    소|                                              | (3.5×4.5) |
+----------+-----------+----------+---------+----------+--+------------+
|⑥담당과목|           |⑦경험연한|         |⑧참고사항|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0조의4 및 동시행세칙 제50조의 규정  |
|   에 의한 교사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추천하나이다.                 |
|                                                                      |
|                   19      년        월        일                     |
|                                                                      |
|                              교습소장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도지사 │            │  귀 하                      |
|                         └부 산  시 장┘                             |
|                                                                      |
+----------------------------------------------------------------------+

2501-4-64A                                     190㎜×268㎜백상지 50g/㎡
1973.10.12 승인
                         원계처리계도
                         ============

                        +--------------+      
                        |  원  계  인  |←--------------+
                        +--------------+                |
                 +------------------------------+       |
                 |    교사자격심사신청서제출    |       |
                 |      ※첨부서류 : 6종        |       |
                 +------------------------------+       |
                                │                      |
                                ↓                      |
                        +----------------+              |
                        |  교 습  소 장  |--------------+
                        |                |←------------+
                        +----------------+              |
                                │                      |
                  +-----------------------------+       |
                  |  심 사 추 천 서 첨 부 제 출 |       |
                  +-----------------------------+       |
                                  |                     |
                                  |                     |
         +------------------------+                     |
        ↓                                              |
     +-------+                                          |
     | 접 수 |                                          |
+----+-------+----+                                     |
|  교습소 소재지  |                                +-------------+
|  관할           |                              +-|  부     적  |
|  시·도지사     |                              | +-------------+
+-----------------+      +----------------+------+ | 적합교사자  |
|  심   사(적부)  |----→|  회        시  |      +-| 격인정서    |
+-----------------+      + ---------------+        +-------------+

[별지 제23호의4서식]

+----------------------------------------------------------------+
|제        호                                                    |
|                                                                |
|                                                                |
|                     교 사 자 격 인 정 서                       |
|                                                                |
|                                                                |
|                                                                |
|   본   적                                                      |
|                                                                |
|   주   소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생  |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0조의4의 규정에        |
|                                                                |
|         의하여 교사자격심사 결과 그 자격을 갖추었기 법         |
|                                                                |
|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자동차교습소의           |
|                                                                |
|         (       )교사자격을 인정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
|                                                                |
|                                                                |
|                                                                |
|                       197       년      월      일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도지사 │            │  귀 하         [인]   |
|                         └부 산  시 장┘                       |
+----------------------------------------------------------------+

2501-4-65A 190㎜×268㎜백상지100g/㎡
1973.12.10 승인
[별지 제27호의2서식]

+-------------------------------------------------------------------------+
|                                                                         |
|                         운전면허적성검사연기신청서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
+----------+-----------+--------------+--------------+----------+---------+
|④본    적|                                                              |
+----------+--------------------------------------------------------------+
|⑤주    소|                                                              |
+----------+------------------------------+----------+--------------------+
|          |        시                    |          |                    |
|⑥면허종별|            제        종      |⑦면허번호|   제           호  |
|          |        도                    |          |                    |
+----------+------------------------------+----------+--------------------+
|  교    부|                              |  검사받어|                    |
|⑧        |    19     .      .       .   |⑨        | 19     .     .    .|
|  연 월 일|                              |  야할일자|                    |
+----------+------------------------------+----------+--------------------+
|  검    사|                                                              |
|⑩        |   19   .     .     .   부터  19   .     .     .까지(  년  월)|
|  연기기간|                                                              |
+----------+--------------------------------------------------------------+
|⑪연기사유|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의     |
|   적성검사를 연기 신청합니다.                                           |
|                                                                         |
|                                                                         |
|                        19      .       .       .                        |
|                                                                         |
|                             신청인              (인)                    |
|                                                                         |
|                                                                         |
|                         ┌서울특별시장┐                                |
|                  도지사 │            │  귀 하                         |
|                         └부 산  시 장┘                                |
|                                                                         |
+------------+------------------------------------------------------------+
|  구비서류  |  연기상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

2501-4-66A                                      190㎜×268㎜신문용지 50g/㎡
1973.12.10 승인
                         원계처리계도
                         ============

                        +--------------+
                        |  원  계  인  |
                 +------+--------------+--------+
                 |    적성검사연기신청서 제출   |
                 |      ※첨부 : 증빙서류       |
                 +------------------------------+
                                │

↓

                        +----------------+
                        |  접       수   |
                  +-----+----------------+------+
                  |     주소지 관할경찰서       |
                  +-----------------------------+

(운전면허대장<사본>정리)
↓

                             +----------+
                             |  보  고  |
                     +-------+----------+--------+
                     |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   |
                     +---------------------------+

(원계인의 운전면허대장<사본>연기조치)
[별지 제27호의3서식]

+-------------------------------------------------------------------------+
|제     호                                                                |
|                        수 시 적 성 검 사 통 지 서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
+----------+-----------+--------------+--------------+----------+---------+
|④주    소|                                                              |
+----------+------------------------------+----------+--------------------+
|          |                              |          |      시            |
|⑤면허종별|            제        종      |⑥면허번호|          제    호  |
|          |                              |          |      도            |
+----------+------------------------------+----------+--------------------+
|⑦검사를받|                                                              |
|  아야할사|                                                              |
|  유      |                                                              |
+----------+--------------------------------------------------------------+
|     귀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61조의2 및 동시행령 제52조의   |
|   2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아래 일시 장소에 출두 |
|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두하실 때에는 운전면허증과 이 통지서를 휴대하시  |
|   기 바랍니다.                                                          |
|                                                                         |
|                                                                         |
|                                                                         |
+----------+--------------------------------------------------------------+
| 출두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출두장소 |                                                              |
+----------+--------------------------------------------------------------+
|                                                                         |
|                            년     월     일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도지사 │            │                 [인]           |
|                         └부 산  시 장┘                                |
|                                                                         |
+-------------------------------------------------------------------------+

2501-4-67A 190㎜×268㎜신문용지 50g/㎡
1973.12.10 승인
[별지 제28호의2서식]

+-------------------------------------------------------------------------+
|                                                                         |
|                       자동차등의운전금지통지서                          |
|                                                                         |
+-------------------------------------------------------------------------+
|  도로교통법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자동차등의 운전을     년 |
|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금지하였기 통지합 |
| 니다.                                                                   |
|                                                                         |
|                                                                         |
|                        19     년      월     일                         |
|                                                                         |
|                                                                         |
|                         ┌서울특별시장┐                                |
|                  도지사 │            │                      [인]      |
|                         └부 산  시 장┘                                |
|                                                                         |
+------------------+----------------------------+------+------------------+
|①성            명|                            |②연령|                  |
+------------------+----------------------------+------+------------------+
|③현     주     소|                                                      |
+------------------+------------------------------------------------------+
|④국제운전면허번호|  제       호               년      월      일        |
+------------------+------------------------------------------------------+
|                  |                                                      |
|⑤  운전금지사유  |                                                      |
|                  |                                                      |
+------------------+------------------------------------------------------+

2501-4-68A 190㎜×268㎜신문용지 50g/㎡
1973.12.10 승인
[별지 제31호의2서식] 전 면

+--------------------+-------------------------------------------------------------------------------+
| 범칙행위기록       |                                                                               |
+--------------------+               범   칙   금   납    부   통   고   서        (번호        )    |
|       회     경찰서|                                                                               |
| 통고서번호         |                                                                               |
+----------+---------+-------------------------------------------------------------------------------+
| 납부일시 |                           년           월          일                                   |
+----------+------------------------------------------+----------+-----------------------------------+
| 납부장소 |  별첨 납부고지서와 같음                  | 납부방법 |  별첨 납부고지서에 의함           |
+----------+----------+-------------------------------+----------+-----------------------------------+
|          | 발행번호 |        제          호         | 발 행 일 |          년       월       일     |
|납부고지서+----------+-------------------------------+----------+-----------------------------------+
|          | 발행관서 |                     시                       경찰서장                        |
|          |          |                     도                                                       |
+----------+----------+--------------+--------------------------------+------------------------------+
|          |     범칙차량의 종류     |        범칙행위의 유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 범칙행위 +-------------------------+--------------------------------+------------------------------+
| 유    형 | 승  합 □  화물특수 □  | 아래 범칙행위 □란에 ×로 표시 |                       원     |
|          | 승  용 □  2     륜 □  | 할 것                          |                              |
+----------+-------------------------+--------------------------------+----+-------------------------+
|          |                                                          | 보 | 면 허 증 □   검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    | 스 틱 카 □      |     ||
|          |                                                          | 관 | 통 고 서 □   인 +-----+|
+----------+----------------------------------------------------------+----+-------------------------+
|   도로교통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오니 소정일까지 납부하여 주시  |
|  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경  찰  서  장           [인]        |
+----------------------------------------------------------------------------------------------------+
|                                    진           술           서                                    |
+----------+----------+------------------------------------------------------------------------------+
|          | 주    소 |                                                                              |
|          +----------+---------------------+----------+---------+----------+------------------------+
|          | 성    명 |                     | 당    년 |  남 □  | 주민등록 |                        |
|          |          |                     |          |  여 □  | 번    호 |                        |
|          +----------+---------------------+----------+---------+----------+------------------------+
|          |          |               시                                                             |
| 범 칙 자 | 운전면허 |                     제          종         제         호                     |
|          |          |               도                                                             |
|          +----------+------------------------------------------------------------------------------+
|          |          |               시                                                             |
|          | 차    량 |                        제                             호                     |
|          |          |               도                                                             |
+----------+----------+------------------------------------------------------------------------------+
|          | 일    시 |                                                                              |
| 범칙행위 +----------+------------------------------------------------------------------------------+
|          | 장    소 |                                                                              |
+----------+----------+------------------------------------------------------------------------------+
|          |① 신호지시            □   ⑫ 직행우회전방해        □   ㉓ 견인제한              □  |
|    범    |② 통행금지제한        □   ⑬ 보행자보호            □   ㉔ 도장, 표시제한        □  |
|          |③ 혼잡완화            □   ⑭ 서행일단정지          □   ㉕ 제한속도(㎞)+(㎞)     □  |
|    칙    |④ 통행구분            □   ⑮ 정차                  □   ㉖ 안전운전              □  |
|          |⑤ 지정차선통행        □   ⑯ 주차                □   ㉗ 운전자준수사항(  )    □  |
|    행    |⑥ 통행순위            □   ⑰ 주, 정차방법        □   ㉘ 교통안전교육          □  |
|          |⑦ 횡단, 회전, 후진    □   ⑱ 등화, 점등조작      □   ㉙ 통행금지제한          □  |
|    위    |⑧ 안전거리            □   ⑲ 제차, 신호          □   ㉚ 적성검사              □  |
|          |⑨ 진로양보            □   ⑳ 경음기불사용        □   ㉛ 수시적성검사          □  |
|    유    |⑩ 앞지르기 방법       □   ㉑ 경음기사용제한      □   ㉜ 면허증기재사항변경    □  |
|          |⑪ 교차로통행방법      □   ㉒ 승차, 적재초과      □   ㉝ 임시적성검사          □  |
|    형    |                                 (  명) (  톤)                                           |
+----------+-----------------------------------------------------------------------------------------+
|                        위 사실 상위 없음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함        진술자                (인)   |
+----------+----------+------------------------------------------------------------------------------+
|          | 주    소 |                                                                              |
|          +----------+---------------------------+----------+---------------------------------------+
|          | 성    명 |                     (인)  | 당    년 |      남  □         여  □            |
| 증    인 +----------+---------------------------+----------+---------------------------------------+
|          | 주    소 |                                                                              |
|          +----------+---------------------------+----------+---------------------------------------+
|          | 성    명 |                     (인)  | 당    년 |      남  □         여  □            |
+----------+----------+---------------------------+----------+---------------------------------------+

2501-4-69A 120㎜×175㎜불투명지 50g/㎡
1973.12.10 승인
이 면

+--------------------------------------------------------------------------------------+
|                                 준    수    사    항                                 |
|                                ----------------------                                |
|                                                                                      |
| ※ 범칙금통고처분에 대하여                                                           |
|                                                                                      |
| 1. 이 범칙금 납부는 반드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을 할 수 없읍니다.       |
|                                                                                      |
| 2. 범칙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수납기관(국고대리점 또는 수납대리점)으로부터 영        |
|   수증을 받어 주소지 경찰서에 제시하고 면허증을 반환받어야 합니다.                   |
|                                                                                      |
| 3. 표기 범칙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당해범칙행위에 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 합니다.    |
|                                                                                      |
| 4. 천재, 지변, 질병, 부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기한안에 납부하지 못할      |
|    경우에는 납부기한안에 주소지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5.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일시 장소에 출두하여 즉결       |
|    심판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출 | 일    시 |               년      월      일       기        분  |             |
| |    +----------+------------------------------------------------------+             |
| | 두 | 장    소 |                   지방법원            지원즉결법정   |             |
| +----+----------+------------------------------------------------------+             |
|                                                                                      |
|                                                                                      |
+--------------------------------------------------------------------------------------+

[별지 제31호의3서식]

+--------------------+-------------------------------------------------------------------------------+----+
| 범칙행위기록       |                                                                               |서장|
+--------------------+               교 통 범 칙 자 적 발 보 고 서                                   +----+
|       회     경찰서|                                                                               |    |
| 통고서번호         |                                                              (번호         )  |    |
+----------+---------+-------------------------------------------------------------------------------+----+
| 납부일시 |                           년           월            일            시            분     |과장|
+----------+------------------------------------------+----------+-----------------------------------+----+
| 납부장소 |  별첨 납부고지서와 같음                  | 납부방법 |  별첨 납부고지서에 의함           |    |
+----------+----------+-------------------------------+----------+-----------------------------------+    |
|          | 발행번호 |        제          호         | 발 행 일 |          년       월       일     +----+
|납부고지서+----------+-------------------------------+----------+-----------------------------------+담당|
|          | 발행관서 |                     시                       경찰서장                        +----+
|          |          |                     도                                                       |    |
+----------+----------+--------------+--------------------------------+------------------------------+    |
|          |     범칙차량의 종류     |        범행위의 유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 범칙행위 +-------------------------+--------------------------------+------------------------------+
| 유    형 | 승  합 □  화물특수 □  | 아래 범칙행위 □란에 ×로 표시 |                       원     |
|          | 승  용 □  2     륜 □  | 할 것                          |                              |
+----------+-------------------------+--------------------------------+----+-------------------------+
|          |                                                          | 보 | 면 허 증 □   검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    | 스 틱 카 □      |     ||
|          |                                                          | 관 | 통 고 서 □   인 +-----+|
+----------+----------------------------------------------------------+----+-------------------------+
|        위와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기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경                             [인]        |
+----------------------------------------------------------------------------------------------------+
|                                    진           술           서                                    |
+----------+----------+------------------------------------------------------------------------------+
|          | 주    소 |                                                                              |
|          +----------+---------------------+----------+---------+----------+------------------------+
|          | 성    명 |                     | 당    년 |  남 □  | 주민등록 |                        |
|          |          |                     |          |  여 □  | 번    호 |                        |
|          +----------+---------------------+----------+---------+----------+------------------------+
|          |          |               시                                                             |
| 범 칙 자 | 운전면허 |                     제          종         제         호                     |
|          |          |               도                                                             |
|          +----------+------------------------------------------------------------------------------+
|          |          |               시                                                             |
|          | 차    량 |                        제                             호                     |
|          |          |               도                                                             |
+----------+----------+------------------------------------------------------------------------------+
|          | 일    시 |                                                                              |
| 범칙행위 +----------+------------------------------------------------------------------------------+
|          | 장    소 |                                                                              |
+----------+----------+------------------------------------------------------------------------------+
|          |① 신호지시            □   ⑫ 직행우회전방해        □   ㉓ 견인제한              □  |
|    범    |② 통행금지제한        □   ⑬ 보행자보호            □   ㉔ 도장표시제한          □  |
|          |③ 혼잡완화            □   ⑭ 서행 일단정지         □   ㉕ 제한속도(㎞)×(㎞)    □  |
|    칙    |④ 통행구분            □   ⑮ 정차                  □   ㉖ 안전운전              □  |
|          |⑤ 지정차선통행        □   ⑯ 주차                □   ㉗ 운전시준수사항(  )    □  |
|    행    |⑥ 통행순위            □   ⑰ 주, 정차방법        □   ㉘ 교통안전교육          □  |
|          |⑦ 횡단, 회전, 후진    □   ⑱ 등화점등조작        □   ㉙ 통행금지제한          □  |
|    위    |⑧ 안전거리            □   ⑲ 제차신호            □   ㉚ 적성검사              □  |
|          |⑨ 진로양보            □   ⑳ 경음기불사용        □   ㉛ 수시적성검사          □  |
|    유    |⑩ 앞지르기 방법       □   ㉑ 경음기사용제한      □   ㉜ 면허증기재사항변경    □  |
|          |⑪ 교차로통행방법      □   ㉒ 승차적재초과        □   ㉝ 임시적성검사          □  |
|    형    |                                 (  명) (  톤)                                           |
+----------+-----------------------------------------------------------------------------------------+
|                        위 사실 상위 없음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함        진술인                (인)   |
+----------+----------+------------------------------------------------------------------------------+
|          | 주    소 |                                                                              |
|          +----------+---------------------------+----------+---------------------------------------+
|          | 성    명 |                     (인)  | 당    년 |      남  □         여  □            |
| 증    인 +----------+---------------------------+----------+---------------------------------------+
|          | 주    소 |                                                                              |
|          +----------+---------------------------+----------+---------------------------------------+
|          | 성    명 |                     (인)  | 당    년 |      남  □         여  □            |
+----------+----------+---------------------------+----------+---------------------------------------+

2501-4-70D 120㎜×175㎜불투명지 50g/㎡
1973.12.10 승인
[별지 제31호의4서식]

+--------------------+-------------------------------------------------------------------------------+----+
| 범칙행위기록       |                                                                               |경유|
+--------------------+               교   통   범   칙   사   건   표  (번호           )             +----+
|       회     경찰서|                                                                               |서장|
| 통고서번호         |                                                                               +----+
+----------+---------+-------------------------------------------------------------------------------+    |
| 납부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 납부장소 |  별첨 납부고지서와 같음                  | 납부방법 |  별첨 납부고지서에 의함           |과장|
+----------+----------+-------------------------------+----------+-----------------------------------+----+
|          | 발행번호 |        제          호         | 발 행 일 |          년       월       일     |    |
|납부고지서+----------+-------------------------------+----------+-----------------------------------+    |
|          | 발행관서 |                     시                       경찰서장                        +----+
|          |          |                     도                                                       |담당|
+----------+----------+--------------+--------------------------------+------------------------------+----+
|          |     범칙차량의 종류     |        범칙행위의 류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
| 범칙행위 +-------------------------+--------------------------------+------------------------------+    |
| 유    형 | 승  합 □  화물특수 □  | 아래 범칙행위 □란에 ×로 표시 |                       원     +----+
|          | 승  용 □  2     륜 □  | 할 것                          |                              |
+----------+-------------------------+--------------------------------+----+-------------------------+
|          |                                                          | 보 | 면 허 증 □   검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     조    항  위반                  |    | 스 틱 카 □      |     ||
|          |                                                          | 관 | 통 고 서 □   인 +-----+|
+----------+----------------------------------------------------------+----+-------------------------+
|        위와 같이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였음                                                        |
|                                                                                                    |
|                         년     월     일                                                           |
|                           귀하                          경 찰 서 장                    [인]        |
+----------------------------------------------------------------------------------------------------+
|                                    진           술           서                                    |
+----------+----------+------------------------------------------------------------------------------+
|          | 주    소 |                                                                              |
|          +----------+---------------------+----------+---------+----------+------------------------+
|          | 성    명 |                     | 당    년 |  남 □  | 주민등록 |                        |
|          |          |                     |          |  여 □  | 번    호 |                        |
|          +----------+---------------------+----------+---------+----------+------------------------+
|          |          |               시                                                             |
| 범 칙 자 | 운전면허 |                     제          종         제         호                     |
|          |          |               도                                                             |
|          +----------+------------------------------------------------------------------------------+
|          |          |               시                                                             |
|          | 차    량 |                        제                             호                     |
|          |          |               도                                                             |
+----------+----------+------------------------------------------------------------------------------+
|          | 일    시 |                                                                              |
| 범칙행위 +----------+------------------------------------------------------------------------------+
|          | 장    소 |                                                                              |
+----------+----------+------------------------------------------------------------------------------+
|          |① 신호지시            □   ⑫ 직행우회전방해        □   ㉓ 견인제한              □  |
|    범    |② 통행금지제한        □   ⑬ 보행자보호            □   ㉔ 도장, 표시제한        □  |
|          |③ 혼잡완화            □   ⑭ 서행, 일단정지        □   ㉕ 제한속도(㎞)+(㎞)     □  |
|    칙    |④ 통행구분            □   ⑮ 정차                  □   ㉖ 안전운전              □  |
|          |⑤ 지정차선통행        □   ⑯ 주차                □   ㉗ 운전자준수사항(  )    □  |
|    행    |⑥ 통행순위            □   ⑰ 주, 정차방법        □   ㉘ 교통안전교육          □  |
|          |⑦ 횡단, 회전, 후진    □   ⑱ 등화, 점등, 조작    □   ㉙ 통행금지제한          □  |
|    위    |⑧ 안전거리            □   ⑲ 제차신호            □   ㉚ 적성검사              □  |
|          |⑨ 진로양보            □   ⑳ 경음기불사용        □   ㉛ 수시적성검사          □  |
|    유    |⑩ 앞지르기 방법       □   ㉑ 경음기사용제한      □   ㉜ 면허증기재사항변경    □  |
|          |⑪ 교차로통행방법      □   ㉒ 승차적재초과        □   ㉝ 임시적성검사          □  |
|    형    |                                 (  명) (  톤)                                           |
+----------+-----------------------------------------------------------------------------------------+
|                        위 사실 상위 없음을 진술하고 서명날인함        진술인                (인)   |
+----------+----------+------------------------------------------------------------------------------+
|          | 주    소 |                                                                              |
|          +----------+---------------------------+----------+---------------------------------------+
|          | 성    명 |                     (인)  | 당    년 |      남  □         여  □            |
| 증    인 +----------+---------------------------+----------+---------------------------------------+
|          | 주    소 |                                                                              |
|          +----------+---------------------------+----------+---------------------------------------+
|          | 성    명 |                     (인)  | 당    년 |      남  □         여  □            |
+----------+----------+---------------------------+----------+---------------------------------------+

120㎜×175㎜불투명지 50g/㎡
[별지 제31호의5서식]
"1"

+------------------------------------------------------------------------+
|                     납부고지서발행원부                    제       호  |
+----------------+--------------------------+----------------------------+
|  19       년도 |     일   반   회   계    |       내 무 부 소 관       |
+----------------+--------------+-----------+--------+-------------------+
|  관            | 항           | 목        |납부금액|                 원|
+----------------+--------------+-----------+--------+-------------------+
| 납  부  장  소 |   한국은행본·지점,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
+----------------+---------------------+----------+----------------------+
|  납부고지일자  | 19   년    월    일 | 납부기한 |  19   년    월    일 |
+----------------+---------------------+----------+----------------------+
|  납부자  주소  |                     | 성    명 |                      |
+----------------+---------------------+----------+----------------------+
|  통고서  번호  |   제           호   | 발행관서 |              경찰서  |
+----------------+---------------------+----------+----------------------+
|고지서발급자성명|  영수필통지서에 의거 수납확인함                       |
+----------------+                                                       |
|                |                    19    년     월     일             |
|                |           취급자    교통과                    인      |
+----------------+-------------------------------------------------------+

2501-4-72A 175㎜×70㎜불투명지 50g/㎡
1973.12.10 승인
"2"

+------------------------------------------------------------------------+
|                         영   수   증   서                 제       호  |
+----------------+--------------------------+----------------------------+
|  19       년도 |     일   반   회   계    |       내 무 부 소 관       |
+----------------+--------------+-----------+--------+-------------------+
|  관            | 항           | 목        |납부금액|                 원|
+----------------+--------------+-----------+--------+-------------------+
| 납  부  장  소 |   한국은행본·지점,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
+----------------+---------------------+----------+----------------------+
|  납부고지일자  | 19   년    월    일 | 납부기한 |  19   년    월    일 |
+----------------+---------------------+----------+----------------------+
|  납부자  주소  |                     | 성    명 |                      |
+----------------+---------------------+----------+----------------------+
|  통고서  번호  |   제           호   | 발행관서 |              경찰서  |
+----------------+---------------------+----------+----------------------+
| 한국은행취급점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인       |                                                       |
+----------------+                                                       |
|                |                    19    년     월     일             |
|                |           은행       점                               |
+----------------+-------------------------------------------------------+

2501-4-73A 175㎜×70㎜불투명지 50g/㎡
1973.12.10 승인
"3"

+------------------------------------------------------------------------+
|                        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  |
+----------------+--------------------------+----------------------------+
|  19       년도 |     일   반   회   계    |       내 무 부 소 관       |
+----------------+--------------+-----------+--------+-------------------+
|  관            | 항           | 목        |납부금액|                 원|
+----------------+--------------+-----------+--------+-------------------+
| 납  부  장  소 |   한국은행본·지점,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
+----------------+---------------------+----------+----------------------+
|  납부고지일자  | 19   년    월    일 | 납부기한 |  19   년    월    일 |
+----------------+---------------------+----------+----------------------+
|  납부자  주소  |                     | 성    명 |                      |
+----------------+---------------------+----------+----------------------+
|  통고서  번호  |   제           호   | 발행관서 |              경찰서  |
+----------------+---------------------+----------+----------------------+
| 한국은행취급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영수인       |                                                       |
+----------------+                                                       |
|                |                    19    년     월     일             |
|                |                                 은행       점         |
|                |            경찰서장  귀하                             |
+----------------+-------------------------------------------------------+

2501-4-74A 175㎜×70㎜불투명지 50g/㎡
1973.12.10 승인
"4" ※납입기한 경과분은 납부할 수 없음

+------------------------------------------------------------------------+
|                        범 칙 금 납 부 고 지 서            제       호  |
+----------------+--------------------------+----------------------------+
|  19       년도 |     일   반   회   계    |       내 무 부 소 관       |
+----------------+--------------+-----------+--------+-------------------+
|  관            | 항           | 목        |납부금액|                 원|
+----------------+--------------+-----------+--------+-------------------+
| 납  부  장  소 |   한국은행본·지점,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대리점    |
+----------------+---------------------+----------+----------------------+
|  납부고지일자  | 19   년    월    일 | 납부기한 |  19   년    월    일 |
+----------------+---------------------+----------+----------------------+
|  납부자  주소  |                     | 성    명 |                      |
+----------------+---------------------+----------+----------------------+
|  통고서  번호  |   제           호   | 발행관서 |              경찰서  |
+----------------+---------------------+----------+----------------------+
|  취급점영수인  | 위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위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 만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결심판에 회부  |
|                | 됩니다.                                               |
|                |                    19    년     월     일             |
|                |                              경찰서장            (인) |
+----------------+-------------------------------------------------------+

2501-4-75A                                      175㎜×70㎜불투명지 50g/㎡
1973.12.10 승인
1. 각 서식은 4매 1조로서 그 좌단을 첨부하고 같은 번호를 부여한다.
2. 각 서식의 공통사항은 복사하여 기입한다.
3. 영수증서를 재발행할 때에는 좌측상당란에 [재발행]이란 적색고무인을 날인하
   고 재발행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다.
4. 위 각호에 게기한 이외의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정(재무부령 제72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31호의6서식]
                                  범칙금징수대사부
                                               (관)      (항)           목

+-----------+-----------+------------+------------+------------+----------+
|① 연 월 일|②적     요|③징수결정액|④수  납  액|⑤불납결손액|⑥미수납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1-4-76B 205㎜×294 백상지 70g/㎡
1973.12.10 승인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72. 11. 29.] [내무부령 제118호, 1972.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118호(1972.11.29)
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개정령
제3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운전면허시험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첨부서류란과 신청상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1통(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  신청상    |  1. 확인란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확인받고 확인도장을 받는다.                   |
|  유의사항  |  2. 다음의 응시자는 소정증명서 1통을 제출한다.                                     |
|            |    가. 제1종 대형면허 응시자는 운전경력 증명서                                     |
|            |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거류신고증 사본                                    |
|            |    다. 지정자동차 교습소를 졸업한 자(졸업일로부터 1년이내)는 당해 교습소장의       |
|            |        졸업증명서                                                                  |
|            |    라. 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한 자(재학중 자동차에 관한 학과수습자)는          |
|            |        당해 교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                                               |
|            |    마.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 운전면허증 사본           |
|            |    바. 군 복무중 6월이상 군 차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는 군 수송학교장 또는      |
|            |        군 운전교육기관에서 운전교육을 필하였다는 증명서                            |
|            |    사. 해외여행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
|            |        취소당한 후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
|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                                      |
+------------+------------------------------------------------------------------------------------+

별지 제15호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5호서식]

+--------------------------------------------------------------------+----------------------------+
|                                                                    |          처리기관          |
|                   지정자동차 교습소 지정 신청서                    +----------------------------+
|                                                                    |                            |
+----------------+----------+----------------------------------------+----------------------------+
|                | 본    적 |                                                                     |
|                +----------+---------------------------------------------------------------------+
| 신    청    자 | 주    소 |                                                                     |
|                +----------+--------------------------+------------+-----------------------------+
| (설   립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직    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
+----------------+----------+---------------------+--------------+-------------+--------+---------+
| 교습소의  명칭 | 명    칭 |                                                                     |
|                +----------+---------------------------------------------------------------------+
| 및  소재지     | 위    치 |                                                                     |
+----------------+----------+---------------------------------------------------------------------+
| 부  지  면  적 |                                         ㎡(특수반        ㎡)                   |
+----------------+----------+-----------------+-------------+------------------+------------------+
|                | 교습종별 | 교  습  구  분  | 신 청 구 분 |    주      간    |    야      간    |
|                +----------+-----------------+-------------+------------------+------------------+
|                |          | 대    형    반  |             |            명    |            명    |
| 지정받고자  하 +----------+----+------------+-------------+------------------+------------------+
|                |          | 보 | 속  성  부 |             |            명    |            명    |
| 는 교습종별 및 |          | 통 +------------+-------------+------------------+------------------+
|                | 제 1종과 | 반 | 일  반  부 |             |            명    |            명    |
| 교습구분과  모 |          +----+------------+-------------+------------------+------------------+
|                |          | 특    수    반  |             |            명    |            명    |
| 집  예정인원   +----------+-----------------+-------------+------------------+------------------+
|                |          | 보    통    반  |             |            명    |            명    |
|                | 제 2종과 +-----------------+-------------+------------------+------------------+
|                |          | 소    형    반  |             |            명    |            명    |
+----------------+----------+-----------------+-------------+------------------+------------------+
| 교습용자동차의 |                            | 주 요 교 습 |                                     |
| 차종별보유대수 |                            | 용    기 재 |                                     |
+----------------+----------------------------+-------------+-------------------------------------+
| 교    사    수 |       법령담당교사      명         구조담당교사      명                        |
| (자격자에 한함)|       기능담당교사      명               계          명                        |
+----------------+----------+---------------------------------------------------------------------+
|                | 본    적 |                                                                     |
|                +----------+---------------------------------------------------------------------+
| 관    리    자 | 주    소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번호 |                 |
+----------------+----------+--------------+----------+----------+--------------+-----------------+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교습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                                                19      년      월      일                       |
|                                                              신    청    자          (인)       |
|                            귀  하                                                               |
+------+------------------------------------------------------------------------------------------+
|  첨  |  1. 자동차계 사설강습소 인가증 사본                                                      |
|  부  |  2. 부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서류                                         |
|  서  |  3. 교습계획서                                                                           |
|  류  |  4. 소칙                                                                                 |
+------+------------------------------------------------------------------------------------------+

  2501―4―40 A                                                    190㎜×268㎜(신문용지 50g/㎡)
  1972.11.9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경    찰    국    보    안    과(교  통  과)            |
+----------------------------+--------------------------------------------------------------------+
|                            |                                                                    |
|      +--------------+      |         +--------------+                                           |
|      | 신   청   서 +------+---------+ 접        수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 구  비  서  류 |            |
|              :             |         +-------+------+             +----------------+            |
|              :             |                │                          (담당자)                |
|              :             |                ↓                                                  |
|              :             |         +--------------+                                           |
|              :             |         | 전        열 |                   (국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지 조 사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증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신청서                              +----------+
|                                                                                      |     5    |
+------------------+-------------------------------------------------------------------+----------+
| ①본          적 |                                                                              |
+------------------+------------------------------------------------------------------------------+
| ②주          소 |                                                                              |
+------------------+---------------------------------------+----------------+---------------------+
|                  |                                       | ④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③성          명 |                                       +----------------+---------------------+
|                  |                                       | ⑤주민등록번호 |                     |
+------------------+---------------------------------------+----------------+---------------------+
|                  |                     시                |                |                     |
| ⑥면  허  종  별 |                           제    종    | ⑦면 허 번 호  |      제     호      |
|                  |                     도                |                |                     |
+------------------+-----------------------------------+---+------------+---+---------------------+
| ⑧교 부 년 월 일 |      19      .      .      .      | ⑨검사유효기간 |    19    .    .    .    |
+------------------+-----------------------------------+----------------+-------------------------+
| ※최 종 학 력 해 |                                                                              |
|                  |      국졸, 중졸, 중퇴, 고졸, 고퇴, 대졸, 대퇴.                               |
|   당 란 에 ○ 표 |                                                                              |
+------------------+------------------------------------------------------------------------------+
|    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
|  적성검사 및 서환교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
|                                      19     .     .     .                                       |
|                                                                                                 |
|                                                                                                 |
|                                      신  청  인        (인)                                     |
|                                                                                                 |
|                                                                                                 |
|                                    서울특별시장  귀  하                                         |
|                                                                                                 |
|                                                                                                 |
+-------------------------------------------------------------------------------------------------+
|                                                                                                 |
|                                   지  각  반  응  측  정  표                                    |
|                                                                                                 |
+--------------------+--------------------+--------------------+------------+---------------------+
|                    |    제 1 차         |    제 2 차         |            |                     |
|  운동  신경  반응  |                    |                    |            |                     |
|                    |    (   )/100초     |    (   )/100초     |  판    정  |                     |
+--------------------+--------------------+--------------------+            |                     |
|                    |    오 른 쪽 눈     |    왼 쪽 눈        |            |                     |
|  시   각   측   정 |                    |                    +------------+---------------------+
|                    |    (      )        |    (      )        |            |                     |
+--------------------+--------------------+--------------------+  측 정 인  |                     |
|                    |    제 1 차         |    제 2 차         |            |                     |
|  원   근   측   정 |                    |                    |  서명날인  |                     |
|                    |    (      )        |    (      )        |            |                     |
+--------------------+--------------------+--------------------+------------+---------------------+

2501―4―17 A 190㎜×268㎜ (신문용지 50g/㎡)
1972.11.9 승인

+------------------------------------------------------------------------------+------------------+
|                                                                              |                  |
|                           신   체   검   사   서                             |        사        |
|                                                                              |                  |
+----------+-------------------------------------------------------------------+                  |
|  주  소  |                                                                   |                  |
+----------+-------------------------------------------------------------------+        진        |
|  성  명  |                                                                   |                  |
+----------+-------------------------------------------------------------------+------------------+
|  내  과  |                                                                                      |
+----------+----------+------------------+----------+--------------+----------+-------------------+
|          |          |  우              |          |              |          |                   |
|  안  과  |  시  력  +------------------+  색  신  |              |  안질환  |                   |
|          |          |  좌              |          |              |          |                   |
+----------+----------+------------------+----------+--------------+----------+-------------------+
|          |          |  우              |          |                                             |
|  이비과  |  청  력  +------------------+  이질환  |                                             |
|          |          |  좌              |          |                                             |
+----------+----------+----------+-------+----------+-------+----------+--------------------------+
|          |  사  지  |          |  우                      |          |  우                      |
|  외  과  |          |  상  지  +--------------------------+  하  지  +--------------------------+
|          |  운  동  |          |  좌                      |          |  좌                      |
+----------+----------+----------+-------+------------------+----------+--------------------------+
|  기  타  |                             |  운 전 자 로 서 의  적 부   |                          |
+----------+-----------------------------+-----------------------------+--------------------------+
|                        신체검사한 결과 위와 같음                                                |
|                                        19      년      월      일                               |
|                                                                                                 |
|                                              국  립  경  찰  병  원  장                         |
|                                                          의      사                             |
|                                                                                                 |
+-----------------------------------------------------------------------------+--------+----------+
|        ※ 첨부서류                                                          |        | 수입인지 |
|                                                                             | 수수료 |          |
|                                                                             |        |   800원  |
|                                                                             +--------+----------+
|                 면    허    증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자  +--------------------------------------------------------------------------------+
|                |               경    찰    서(경  찰  국)    보    안    과                     |
+----------------+--------------------------------------------------------------------------------+
|                |                                                                                |
|  +----------+  |       +----------+       +----------+       +----------+      +----------+     |
|  |          |  |       |          |       | 적성검사 |       |          |      | 면 허 증 |     |
|  | 신 청 서 +--+----→ | 접    수 +----→ |          +----→ | 결    재 +………+          |     |
|  |          |  |       |          |       | 수    검 |       |          |      | 교    부 |     |
|  +----------+  |       +----------+       +----------+       +----------+      +-----+----+     |
|        ↑      |                                                                     :          |
|         :      |         (담당자)           (담당자)           (서  장)              :          |
|         :      |                                                                     :          |
|         +………+…………………………………………………………………………………………-+          |
|                |                                                                                |
+----------------+--------------------------------------------------------------------------------+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70. 12. 26.] [내무부령 제91호, 1970. 12.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69. 12. 30.] [내무부령 제60호, 1969. 12.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69. 3. 4.] [내무부령 제36호, 1969.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36호(1969.3.4)
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개정령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속도) ①영 제7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 최고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승용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3륜화물자동차, 총 배기량 250씨씨이상의 2륜승용자동차(총 배기량 250씨씨미만의 2륜승용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는 매시 100킬로미터
  2. 보통승합자동차, 보통화물자동차, 피견인차부자동차는 매시 80킬로미터
  ②영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최저 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1 내지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1]                                                     (담청색지에 흑자)

+---------------------------------------------------------------------------------------+---------+
|+-----------------+                                                                    |서     장|
||2회이상위반기록란|                                                                    +---------+
|+-----------------+          교통법규위반자적발보고서      No.                         |         |
||    회     경찰서|                                                                    |         |
||스틱카 No.       |                                                                    |         |
|+-----------------+                                                                    |         |
+---------------------------------------------------------------------------------------+---------+
|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청구하겠아옵기  보고합니다.                              |과     장|
+------+--------+-----------------------------------------------------------------------+---------+
|      |        |                            전                                         |         |
|  출  | 일  시 |    19    년    월    일  오             시       분까지               |         |
|      |        |                            후                                         |         |
|      +--------+-----------------------------------------------------------------------+         |
|  두  | 장  소 |                지방법원               지원즉결법정으로                |         |
+------+--------+--------------------------------+----+---------------------------------+---------+
| 적용 |도  로  교  통  법 □    제  조  항  위반| 보 | 면허증□  검  ·‥‥·          |계     장|
|      |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  조  항  위반|    |               ·    ·          +---------+
|      |도로  운송  차량법 □    제  조  항  위반| 관 | 검사증□      ·    ·          |         |
| 법조 |(              )법 □    제  조  항  위반|    | 스틱카□  인  ·‥‥·          |         |
+------+-----------------------------------------+----+---------------------------------+         |
|                                19      년      월      일                         근무|         |
|         시·도지사   귀하                                                             |         |
|                                                    경                             (인)|         |
+---------------------------------------------------------------------------------------+---------+
|                                 진      술      서                                    |
+----+--------+-------------------------------------------------------------------------+
|    |        |                시      구      동      가                               |
| 위 | 주  소 |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당      년        |
| 반 +--------+--------------------------+------------+----------+-----+----+-----------+
|    |        |                                   시                   | 차 |           |
|    | 차  량 |  관□, 자□, 영□, 외□                제          호  |    |           |
|    |        |                                   도                   | 종 |           |
| 자 +--------+--------------------------------------------------------+----+-----------+
|    |        |  제1종□  소형□,  원동기□  시                                         |
|    |운전면허|  제2종□  특수□,  (    )□   도        제                    호        |
+----+--------+-------------------------------------------------------------------------+
|    |        |                              전                                         |
| 위 | 일  시 |    19    년    월    일    오         시              분경              |
|    |        |                              후                                         |
|    +--------+-------------------------------------------------------------------------+
| 반 |        |      시          구          동          가                             |
|    | 장  소 |                                                   번지          호앞노상|
|    |        |      도          군          면          리                             |
+----+--------+-------------------------------------------------------------------------+
|    | ① 신    호      위    반□      ⑬ 주 취 중 운 전 (주 취□ 알 콜 성□)          |
| 위 | ② 혼 잡 완 화조 치 불 응□      ⑭ 속 도 위 반(    )㎞+(    )㎞□               |
|    | ③ 부 당 한   앞 지 르 기□      ⑮ 안 전 운 전  의 무 위 반 □                  |
|    | ④ 앞지르기      금지위반□      ⑯ 운 전 자 준 수 사 항 위 반 □              |
| 반 | ⑤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          (                       )                   |
|    | ⑥ 보행자  보호의  무위반□      ⑰ 통 행 금 지 및 제 한 구 간 위 반 □        |
|    | ⑦ 우 선 멈 춤 불 이 행  □      ⑱ 진  행  로  위  반 □                      |
| 사 | ⑧ 정    차     위    반 □      ⑲ 면  허  증  불  휴  대 □                  |
|    | ⑨ 주    차     위    반 □                                                      |
|    | ⑩ 제차의신호의무불이행  □                                                      |
| 항 | ⑪ 적재량초과( )㎏+( )㎏ □                                                      |
|    | ⑫ 정 원 초 과( )명+( )명□                                                      |
+----+----------------------------------------------------------------------------------+
| 위 사실을 진술하고 본인 서명날인함.  진술인                            (인)           |
+---------------------------------------------------------------------------------------+

내무―141 (3―1) (120㎜×175㎜)(백상지 50g/㎜²)
1969. 1 승인

[별지 제7호서식의2] (백색지에 흑자)

+---------------------------------------------------------------------------------------+
| +---------------------+                                                               |
| | 2회 이상 위반기록란 |                                               No.             |
| +---------------------+                                                               |
| |     회       경찰서 |               즉    결    청    구    서                      |
| |스틱카No.            |                                                               |
| +---------------------+                                                               |
+---------------------------------------------------------------------------------------+
|    아래와 같이 즉결 청구함                                                            |
+------+-----------+--------------------------------------------------------------------+
|      |           |                                        전                          |
|  출  |  일   시  |  19      년      월      일      오           시         분까지    |
|      |           |                                        후                          |
|      +-----------+--------------------------------------------------------------------+
|  두  |  장   소  |            지방법원                      지원즉결법정으로          |
+------+-----------+---------------------------------+----+-----------------------------+
| 적용 |  도 로 교 통 법  □    제    조    항  위반 | 보 | 면 허 증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항  위반 |    |               검·      ·  |
|      |  도로 운송 차량법□    제    조    항  위반 | 관 | 검 사 증 □   인·      ·  |
| 법조 |  (            )법□    제    조    항  위반 |    | 스 틱 카 □     ·………·  |
+------+---------------------------------------------+----+-----------------------------+
|    지방법원장                    19      년      월      일               ·………·  |
|                귀하                                                       ·      ·  |
|        지원장                                                   경찰서장  ·………·  |
+---------------------------------------------------------------------------------------+
|                             진           술           서                              |
+------+-----------+--------------------------------------------------------------------+
|      |           |         시          구         동         가                       |
|  위  |  주   소  |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당      년  |
|  반  +-----------+-----------------------+------------+-------------+--+-+------------+
|      |           |                                    시            | 차 |            |
|      |  차   량  |  관□.  자□.  영□.  외□            제      호 |    |            |
|      |           |                                    도            | 종 |            |
|  자  +-----------+--------------------------------------------------+----+------------+
|      | 운전 면허 |  제1종 □    소형 □.       원동기 □    시                        |
|      |           |  제2종 □    특수 □.       (    ) □    도    제              호  |
+------+-----------+--------------------------------------------------------------------+
|  위  |  일   시  |  19       년      월      일       오  전       시         분경    |
|      |           |                                        후                          |
|      +-----------+--------------------------------------------------------------------+
|  반  |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      |① 신      호      위      반 □          ⑬ 주 취 중 운 전(주취 □ 알콜성 □)  |
|  위  |② 혼 잡 완 화    조 치 불 응 □          ⑭ 속 도 위 반(     )㎞+(     )㎞ □  |
|      |③ 부  당  한  앞  지  르  기 □          ⑮ 안  전  운  전  의  무  위  반 □  |
|      |④ 앞 지 르 기    금 지 위 반 □          ⑯ 운 전 자 준 수 사 항 위 반   □  |
|  반  |⑤ 교 차 로 통 행 방 법 위 반 □               (                        )       |
|      |⑥ 보 행 자 보 호 의 무 위 반 □          ⑰ 통행금지 및 제한구간위반     □  |
|      |⑦ 우  선  멈  춤  불  이  행 □          ⑱ 진   행   로    위    반     □  |
|  사  |⑧ 정      차      위      반 □          ⑲ 면  허  증    불  휴  대     □  |
|      |⑨ 주      차      위      반 □                                                |
|      |⑩ 재차의  신호의무    불이행 □                                                |
|  항  |⑪ 적제량초과(   )㎏+(   )㎏  □                                                |
|      |⑫ 정 원 초 과(   )명+(   )명 □                                                |
+------+--------------------------------------------------------------------------------+
| 위  사실을  진술하고  본인서명  날인함.              진술인                   (인)    |
+---------------------------------------------------------------------------------------+

  내무―141 (3―2)                                        (120㎜×175㎜) (중질지 60g/㎡)
  1969. 1. 승인

[별지 제7호서식의3]                                                      (적색지에 흑지)

+---------------------------------------------------------------------------------------+
| +---------------------+                                                               |
| | 2회 이상 위반기록란 |                                               No.             |
| +---------------------+                                                               |
| |     회       경찰서 |               출    두    지    시    서                      |
| |스틱카No.            |                                                               |
| +---------------------+                                                               |
+---------------------------------------------------------------------------------------+
|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출두지시하니 소정일시까지 무위 출두하시압                     |
+------+-----------+--------------------------------------------------------------------+
|      |           |                                        전                          |
|  출  |  일   시  |  19      년      월      일      오           시         분까지    |
|      |           |                                        후                          |
|      +-----------+--------------------------------------------------------------------+
|  두  |  장   소  |            지방법원                      지원즉결법정으로          |
+------+-----------+---------------------------------+----+-----------------------------+
| 적용 |  도 로 교 통 법  □    제    조    항  위반 | 보 | 면 허 증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    항  위반 |    |               검·      ·  |
|      |  도로 운송 차량법□    제    조    항  위반 | 관 | 검 사 증 □   인·      ·  |
| 법조 |  (            )법□    제    조    항  위반 |    | 스 틱 카 □     ·………·  |
+------+---------------------------------------------+----+-----------------------------+
|                                  19      년      월      일               ·………·  |
|                                                                           ·      ·  |
|                                                                 경찰서장  ·………·  |
+---------------------------------------------------------------------------------------+
|                             진           술           서                              |
+------+-----------+--------------------------------------------------------------------+
|      |           |         시          구         동         가                       |
|  위  |  주   소  |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당      년  |
|  반  +-----------+-----------------------+------------+-------------+--+-+------------+
|      |           |                                    시            | 차 |            |
|      |  차   량  |  관□.  자□.  영□.  외□            제      호 |    |            |
|      |           |                                    도            | 종 |            |
|  자  +-----------+--------------------------------------------------+----+------------+
|      | 운전 면허 |  제1종 □    소형 □.       원동기 □    시                        |
|      |           |  제2종 □    특수 □.       (    ) □    도    제              호  |
+------+-----------+--------------------------------------------------------------------+
|  위  |  일   시  |  19       년      월      일       오  전       시         분경    |
|      |           |                                        후                          |
|      +-----------+--------------------------------------------------------------------+
|  반  |  장   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앞노상    |
|      |           |            도       군      면      리                             |
+------+-----------+--------------------------------------------------------------------+
|      |① 신      호      위      반 □          ⑬ 주 취 중 운 전(주취 □ 알콜성 □)  |
|  위  |② 혼 잡 완 화    조 치 불 응 □          ⑭ 속 도 위 반(     )㎞+(     )㎞ □  |
|      |③ 부  당  한  앞  지  르  기 □          ⑮ 안  전  운  전  의  무  위  반 □  |
|      |④ 앞 지 르 기    금 지 위 반 □          ⑯ 운 전 자 준 수 사 항 위 반   □  |
|  반  |⑤ 교 차 로 통 행 방 법 위 반 □               (                        )       |
|      |⑥ 보 행 자 보 호 의 무 위 반 □          ⑰ 통행금지 및 제한구간위반     □  |
|      |⑦ 우  선  멈  춤  불  이  행 □          ⑱ 진   행   로    위    반     □  |
|  사  |⑧ 정      차      위      반 □          ⑲ 면  허  증    불  휴  대     □  |
|      |⑨ 주      차      위      반 □                                                |
|      |⑩ 제차의  신호의무    불이행 □                                                |
|  항  |⑪ 적제량초과(   )㎏+(   )㎏  □                                                |
|      |⑫ 정 원 초 과(   )명+(   )명 □                                                |
+------+--------------------------------------------------------------------------------+
| 위  사실을  진술하고  본인서명  날인함.              진술인                   (인)    |
+---------------------------------------------------------------------------------------+

내무―141 (3-3) (120㎜×175㎜) (백상지50g/㎡)
1969.1. 승인 (후면)

+---------------------------------------------------------------------------------------+
|      즉결심판  설명                                                                   |
|     ----------------                                                                  |
|  1. 당신은 표기위반사항으로 인하여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
|  2. 표기출두일시장소에 출두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8조에 따라 당신이 출두|
|     하지 아니하여도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
|  3. 이의가 있으면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4.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식재판청구소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우리 모두 교통질서확립에 참여합시다."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68. 11. 9.] [내무부령 제30호, 1968.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30호(1968.8.8)
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개정의건
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 별표 1을 별지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전표식는 196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
|종형| 일련번호 |  종              류  |      제          식      |  설  치  장  소  |  비    고  |
+----+----------+----------------------+--------------------------+------------------+------------+
|    |          |                      |                          |                  |            |
|    |          |                      |                          |  교차 지점 앞 쪽 | 재식중 치수|
|    |   101    |    교차로  표지판    |       [그림 생략]        |  30m 내지 120m   | 에 단위는㎜|
|    |          |                      |                          |  지점 오른편 가  | 이하 같다. |
|    |          |                      |                          |  쪽에            |            |
| 주 +----------+----------------------+--------------------------+------------------+------------+
|    |          |                      |                          |                  |            |
|    |          |                      |                          | 우선 도로 아닌 도|            |
|    |          |                      |                          | 로가 우선 도로와 |            |
|    |   102    |   우선 도로 표지판   |       [그림 생략]        | 교차하는 교차지점|            |
|    |          |                      |                          | 앞쪽 30m 내지 120|            |
|    |          |                      |                          | m의 지점 오른편  |            |
| 의 |          |                      |                          | 가 쪽에          |            |
|    +----------+----------------------+--------------------------+------------------+------------+
|    |          |                      |                          |                  |            |
|    |          |                      |                          | 우선 도로 아닌 도|            |
|    |          |                      |                          | 로가 우선 도로에 |            |
|    |  102-1   |   우선 도로 표지판   |       [그림 생략]        | 진입하는 지점 앞 |            |
|    |          |                      |                          | 쪽 30m 내지 120m |            |
|    |          |                      |                          | 의 지점 오른편가 |            |
| 표 |          |                      |                          | 쪽에             |            |
|    +----------+----------------------+--------------------------+------------------+------------+
|    |          |                      |                          |                  |            |
|    |          |                      |                          | 굽기 시작하거나  |            |
|    |   103    |  우로 굽은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꺾이기 시작한 앞 |            |
|    |          |                      |                          | 쪽 30m 내지 100m |            |
|    |          |                      |                          | 의 지점 오른편가 |            |
| 지 |          |                      |                          | 쪽에             |            |
|    +----------+----------------------+--------------------------+------------------+------------+
| (1)|          |                      |                          |                  |            |
|    |  103-1   |  좌로 굽은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                      |                          |                  |            |
|    +----------+----------------------+--------------------------+------------------+------------+
|    |          |                      |                          |                  |            |
|    |          |  우로 굽어 나가는 길 |                          | 첫번 굽이기 시작 |            |
|    |   104    |  표지판              |       [그림 생략]        | 한 앞쪽 30m 내지 |            |
|    |          |                      |                          | 100m의 지점 오른 |            |
|    |          |                      |                          | 편 가 쪽에       |            |
| 주 +----------+----------------------+--------------------------+------------------+------------+
|    |          |                      |                          |                  |            |
|    |          |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104-1   |  좌로 굽어 나가는 길 |                          |                  |            |
|    |          |  표지판              |                          |                  |            |
| 의 +----------+----------------------+--------------------------+------------------+------------+
|    |          |                      |                          |                  |            |
|    |          |  차단기 없는 철길 건 |                          | 철길 건널목에서  |            |
|    |   105    |  널목 표지판         |       [그림 생략]        | 50m 내지 120m 못 |            |
|    |          |                      |                          | 미쳐 오른편 가쪽 |            |
|    |          |                      |                          | 에               |            |
|    +----------+----------------------+--------------------------+------------------+------------+
| 표 |          |                      |                          |                  |            |
|    |          |  차단기 있는 철길 건 |                          |                  |            |
|    |   106    |  널목 표지판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                      |                          |                  |            |
| 지 +----------+----------------------+--------------------------+------------------+------------+
|    |          |                      |                          |                  |            |
| (2)|   107    |  차단기 없는 철길 건 |       [그림 생략]        | 철길 건널목 못미 |            |
|    |          |  널목 예고 표지판    |                          | 처 필요한 지점에 |            |
|    |          |                      |                          |                  |            |
|    +----------+----------------------+--------------------------+------------------+------------+
|    |          |                      |                          |                  |            |
|    |          |  차단기 있는 철길 건 |                          |                  |            |
|    |  107-1   |  널목 예고표지판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                      |                          |                  |            |
| 주 +----------+----------------------+--------------------------+------------------+------------+
|    |          |                      |                          |                  |            |
|    |   108    |     거리 표지판      |       [그림 생략]        | 거리를 표시할 필 |            |
|    |          |                      |                          | 요가 있는 지점에 |            |
|    +----------+----------------------+--------------------------+------------------+------------+
| 의 |          |                      |                          |                  |            |
|    |          |                      |                          | 학교, 유치원, 보 |            |
|    |          |                      |       [그림 생략]        | 육원등이 있어 교 |            |
|    |   109    |    어린이 표지판     |                          | 통상 필요하다고  |            |
|    |          |                      |                          | 인정되는 지점으로|            |
| 표 |          |                      |                          |부터 50m 내지 120 |            |
|    |          |                      |                          |m 못미처 오른편 가|            |
|    |          |                      |                          |쪽에              |            |
|    +----------+----------------------+--------------------------+------------------+------------+
|    |          |                      |                          |                  |            |
| 지 |   110    |  휭단보도 앞 표지판  |       [그림 생략]        | 휭단 보도에서 50 |            |
|    |          |                      |                          | m 내지 120m 못미 |            |
| (3)|          |                      |                          | 처 오른편 가쪽에 |            |
|    +----------+----------------------+--------------------------+------------------+------------+
|    |          |                      |                          |                  |            |
|    |   111    |  미끄러운 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미끄러운 도로에  |            |
|    |          |                      |                          | 80m∼150m 못미처 |            |
|    |          |                      |                          | 오른편 가 쪽에   |            |
|    +----------+----------------------+--------------------------+------------------+------------+
|    |          |                      |                          |                  |            |
|    |          |                      |                          | 도로의 너비가 좁 |            |
|    |   112    |  좁아지는 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아지는 지점으로  |            |
|    |          |                      |                          | 부터 50m∼120m 못|            |
|    |          |                      |                          | 미처 오른편 가쪽 |            |
|    |          |                      |                          | 에               |            |
| 주 +----------+----------------------+--------------------------+------------------+------------+
|    |          |                      |                          |                  |            |
|    |          |                      |                          | 외길 통행이던 도 |            |
|    |          |                      |                          | 로가 양길 통행이 |            |
|    |   113    |   양길 통행 표지판   |       [그림 생략]        | 되는 지점 앞쪽 50|            |
|    |          |                      |                          | m∼120m 못미처 오|            |
| 의 |          |                      |                          | 른편 가 쪽에     |            |
|    +----------+----------------------+--------------------------+------------------+------------+
|    |          |                      |                          |                  |            |
|    |          |                      |                          | 도로 공사를 시행 |            |
|    |   114    |    공사중 표지판     |       [그림 생략]        | 하고 있는 구역의 |            |
| 표 |          |                      |                          | 양쪽 머리에      |            |
|    +----------+----------------------+--------------------------+------------------+------------+
|    |          |                      |                          |                  |            |
|    |   115    |   오로막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오르막 지점 10m  |            |
|    |          |                      |                          | 내지 100m 오른편 |            |
| 지 |          |                      |                          | 가 쪽에          |            |
|    +----------+----------------------+--------------------------+------------------+------------+
|    |          |                      |                          |                  |            |
| (4)|   115-1  |   내리막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내리막 지점 10m  |            |
|    |          |                      |                          | 내지 100m 못미처 |            |
|    |          |                      |                          | 오른편 가 쪽에   |            |
|    +----------+----------------------+--------------------------+------------------+------------+
|    |          |                      |                          |                  |            |
|    |          |                      |                          | 도로가 울퉁불퉁한|            |
|    |   116    |  울퉁불퉁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지점 10m 내지 100|            |
|    |          |                      |                          |m 못미처 오른편 가|            |
|    |          |                      |                          |쪽에              |            |
| 주 +----------+----------------------+--------------------------+------------------+------------+
|    |          |                      |                          |                  |            |
|    |          |                      |                          | 로타리 50m 내지  |            |
|    |   117    |  로타리 앞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120m 못미처 지점 |            |
|    |          |                      |                          | 의 오른편 가 쪽에|            |
| 의 +----------+----------------------+--------------------------+------------------+------------+
|    |          |                      |                          |                  |            |
|    |          |                      |                          | 신호등 설치 지점 |            |
|    |   118    |    신호등 표지판     |       [그림 생략]        | 에 50m∼120m못미 |            |
|    |          |                      |                          | 처 오른편 가 쪽에|            |
| 표 +----------+----------------------+--------------------------+------------------+------------+
|    |          |                      |                          |                  |            |
|    |          |                      |                          | 차, 말, 소, 궤도 |            |
|    |          |                      |                          | 차등의 운행으로  |            |
|    |   119    |     위험 표지판      |       [그림 생략]        | 위험이 인정되는  |            |
| 지 |          |                      |                          | 곳에 30m 내지 120|            |
|    |          |                      |                          | m 못미처 오른편  |            |
|    |          |                      |                          | 가 쪽에          |            |
| (5)+----------+----------------------+--------------------------+------------------+------------+
|    |          |                      |                          |                  |            |
|    |          |                      |                          | 길 위에서 돌이 굴|            |
|    |   120    | 돌 떨어지는 길 표지판|       [그림 생략]        | 러 떨어지는 지점 |            |
|    |          |                      |                          | 에 50m 내지 120m |            |
|    |          |                      |                          | 못미처 오른편 가 |            |
|    |          |                      |                          | 쪽에             |            |
|    +----------+----------------------+--------------------------+------------------+------------+
|    |          |                      |                          |                  |            |
|    |          |                      |                          | 돌 또는 흙탕물이 |            |
|    |   121    | 돌 또는 흙탕물 튀는  |       [그림 생략]        | 튀는 지점에 50m  |            |
|    |          | 길 표지판            |                          | 내지 120m 못미처 |            |
|    |          |                      |                          | 오른편 가 쪽에   |            |
| 주 +----------+----------------------+--------------------------+------------------+------------+
|    |          |                      |                          |                  |            |
|    |          |                      |                          | 강가 길, 바닷가길|            |
|    |   122    |    강가 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 부두길등이 시작|            |
|    |          |                      |                          | 되는 지점에 50m  |            |
|    |          |                      |                          | 내지 120m 못미쳐 |            |
| 의 |          |                      |                          | 오른편 가쪽에    |            |
|    +----------+----------------------+--------------------------+------------------+------------+
|    |          |                      |                          |                  |            |
|    |          |                      |                          | 자전거 탄 사람이 |            |
|    |          |                      |                          | 도로를 휭단 하거 |            |
|    |   123    |    자전거 표지판     |       [그림 생략]        | 나 도로로 들어오 |            |
| 표 |          |                      |                          | 는 지점에 80m 내 |            |
|    |          |                      |                          | 지 150m 못미처 오|            |
|    |          |                      |                          | 른편 가 쪽에     |            |
|    +----------+----------------------+--------------------------+------------------+------------+
|    |          |                      |                          |                  |            |
|    |          |                      |                          | 비행기 도로 위를 |            |
| 지 |   124    |   비행기 표지판      |       [그림 생략]        | 얕게 또는 지점에 |            |
|    |          |                      |                          | 50m∼120m 못미처 |            |
|    |          |                      |                          | 오른편 가쪽에    |            |
| (6)+----------+----------------------+--------------------------+------------------+------------+
|    |          |                      |                          |                  |            |
|    |          |                      |                          | 야생동물이 길로  |            |
|    |   125    |   야생동물 표지판    |       [그림 생략]        | 뛰어드는 구역의  |            |
|    |          |                      |                          | 양쪽 끝에        |            |
|    +----------+----------------------+--------------------------+------------------+------------+
|    |          |                      |                          |                  |            |
| 주 |          |                      |                          | 가축, 또는 동물이|            |
|    |          |                      |                          | 뛰어드는 구역의  |            |
| 의 |   126    |   동물 표지판        |       [그림 생략]        | 양쪽 끝에        |            |
|    |          |                      |                          |                  |            |
| 표 |          |                      |                          |                  |            |
| (7)|          |                      |                          |                  |            |
+----+----------+----------------------+--------------------------+------------------+------------+
+----+----------+----------------------+--------------------------+------------------+------------+
|종형| 일련번호 |  종              류  |      제          식      |  설  치  장  소  |  비    고  |
+----+----------+----------------------+--------------------------+------------------+------------+
|    |          |                      |                          |                  |            |
|    |          |                      |                          | 사람, 차, 말, 소 |            |
| 규 |   201    |   통행금지 표지판    |       [그림 생략]        | 들의 통행을 금지 |            |
|    |          |                      |                          | 할 구역의 양쪽길 |            |
|    |          |                      |                          | 복판에           |            |
|    +----------+----------------------+--------------------------+------------------+------------+
|    |          |                      |                          |                  |            |
|    |          |                      |                          | 모든 차의 통행을 |            |
| 제 |   202    |   차못다님 표지판    |       [그림 생략]        | 금지할 구역의 양 |            |
|    |          |                      |                          | 쪽 길복판 또는 오|            |
|    |          |                      |                          | 른편 가 쪽에     |            |
|    +----------+----------------------+--------------------------+------------------+------------+
|    |          |                      |                          |                  |            |
| 표 |          |                      |                          | 두 바퀴차 이외의 |            |
|    |   203    |                      |                          | 자동차의 통행을  |            |
|    |          | 자동차 못다님 표지판 |       [그림 생략]        | 금지할 구역의 양 |            |
|    |          |                      |                          | 쪽 길복판 또는 오|            |
|    |          |                      |                          | 른편 가 쪽에     |            |
| 지 |          |                      |                          |                  |            |
| (1)|          |                      |                          |                  |            |
|    +----------+----------------------+--------------------------+------------------+------------+
|    |          |                      |                          |                  |            |
|    |          |                      |                          | 큰 자동차의 통행 |            |
|    |   204    | 큰 자동차 못다님 표지|                          |을 금지할 구역의  |            |
|    |          |                      |       [그림 생략]        |양쪽 길복판 또는  |            |
|    |          | 판                   |                          |오른편 가 쪽에    |            |
| 규 +----------+----------------------+--------------------------+------------------+------------+
|    |          |                      |                          |                  |            |
|    |          |                      |                          | 대형 승용차의 통 |            |
|    |   205    | 대형 승용차 못다님 표|       [그림 생략]        | 행을 금지할 구역 |            |
|    |          | 지판                 |                          | 의 양쪽 길복판 또|            |
|    |          |                      |                          | 는 오른편 가 쪽에|            |
| 제 +----------+----------------------+--------------------------+------------------+------------+
|    |          |                      |                          |                  |            |
|    |          |                      |                          | 두바퀴 자동차의  |            |
|    |   206    | 두바퀴 자동차 못다님 |       [그림 생략]        | 통행을 금지할 구 |            |
|    |          | 표지판               |                          | 역의 양쪽 길복판 |            |
|    |          |                      |                          | 또는 오른편 가 쪽|            |
|    |          |                      |                          | 에               |            |
| 표 +----------+----------------------+--------------------------+------------------+------------+
|    |          |                      |                          |                  |            |
|    |          |                      |                          | 자동차와 원동기  |            |
|    |   207    | 자동차 원동기 못다님 |                          | 장치 자전거의 통 |            |
|    |          | 표지판               |       [그림 생략]        | 행을 금지할 구역 |            |
|    |          |                      |                          | 의 양쪽 오른편 가|            |
|    |          |                      |                          | 쪽에             |            |
| 지 |          |                      |                          |                  |            |
|    +----------+----------------------+--------------------------+------------------+------------+
| (1)|          |                      |                          |                  |            |
|    |          |                      |                          | 우마차의 통행을  |            |
|    |   207-1  | 우마차 못다님 표지판 |       [그림 생략]        | 금지할 구역의 양 |            |
|    |          |                      |                          | 쪽 오른편 가 쪽  |            |
|    |          |                      |                          | 또는 인도의 복판 |            |
|    |          |                      |                          | 에               |            |
|    +----------+----------------------+--------------------------+------------------+------------+
|    |          |                      |                          |                  |            |
|    |          |                      |                          | 손수레의 통행을  |            |
|    |   208    | 손수레 못다님 표지판 |       [그림 생략]        | 금지할 구역의 양 |            |
|    |          |                      |                          | 쪽 오른편 가 쪽  |            |
|    |          |                      |                          | 또는 인도의 복판 |            |
|    |          |                      |                          | 에               |            |
|    +----------+----------------------+--------------------------+------------------+------------+
| 규 |          |                      |                          |                  |            |
|    |          |                      |                          | 자전거의 통행을  |            |
|    |   209    | 자전거 못다님 표지판 |       [그림 생략]        | 금지할 구역의 양 |            |
|    |          |                      |                          | 쪽 오른편 가쪽 또|            |
|    |          |                      |                          | 는 인도의 복판에 |            |
| 제 +----------+----------------------+--------------------------+------------------+------------+
|    |          |                      |                          |                  |            |
|    |          |                      |                          | 모든차의 바로 들 |            |
|    |   210    | 차 못들어감 표지판   |       [그림 생략]        | 어감을 금지할 곳 |            |
|    |          |                      |                          | 의 오른편 가 쪽에|            |
| 표 +----------+----------------------+--------------------------+------------------+------------+
|    |          |                      |                          |                  |            |
|    |          |                      |                          | 자동차의 표지방향|            |
|    |   211    | 표시방향 못꺽음 표지 |       [그림 생략]        | 으로 꺽음을 금지 |            |
|    |          | 판                   |                          | 할 곳의 오른편가 |            |
| 지 |          |                      |                          | 쪽에             |            |
| (2)+----------+----------------------+--------------------------+------------------+------------+
|    |          |                      |                          |                  |            |
|    |   211    | 표시방향 못꺽음 표시 |                          |                  |            |
|    |    -1    | 판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                      |                          |                  |            |
|    +----------+----------------------+--------------------------+------------------+------------+
|    |          |                      |                          |                  |            |
|    |   211    | 표시방향 못꺽음 표지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2    | 판                   |                          |                  |            |
|    +----------+----------------------+--------------------------+------------------+------------+
| 규 |          |                      |                          |                  |            |
|    |   211    | 표시방향 못꺽음 표지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3    | 판                   |                          |                  |            |
|    +----------+----------------------+--------------------------+------------------+------------+
| 제 |          |                      |                          |                  |            |
|    |   211    | 표시방향 못꺽음 표지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4    | 판                   |                          |                  |            |
|    +----------+----------------------+--------------------------+------------------+------------+
| 표 |          |                      |                          |                  |            |
|    |   211    | 표시방향 못꺽음 표지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5    |                      |                          |                  |            |
|    +----------+----------------------+--------------------------+------------------+------------+
| 지 |          |                      |                          |                  |            |
|    |   211    | 표지방향 못꺽음 표지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3)|    -6    | 판                   |                          |                  |            |
|    +----------+----------------------+--------------------------+------------------+------------+
|    |          |                      |                          |                  |            |
|    |   211    | 표시방향 못꺽음 표지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7    | 판                   |                          |                  |            |
|    +----------+----------------------+--------------------------+------------------+------------+
| 규 |          |                      |                          |                  |            |
|    |   211    | 표시방향 못꺽음 표지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8    | 판                   |                          |                  |            |
| 제 +----------+----------------------+--------------------------+------------------+------------+
|    |          |                      |                          |                  |            |
|    |          |                      |                          | 모든차의 돌림을  |            |
| 표 |   212    | 차못돌림 표지판      |       [그림 생략]        | 금지할 구역의 앞 |            |
|    |          |                      |                          | 쪽 및 구역안의 필|            |
|    |          |                      |                          | 요한 지점 오른편 |            |
| 지 |          |                      |                          | 가 쪽에          |            |
|    +----------+----------------------+--------------------------+------------------+------------+
|    |          |                      |                          |                  |            |
| (4)|          |                      |                          | 모든차의 앞지름을|            |
|    |   213    | 앞지르지 못함 표지음 |       [그림 생략]        | 금지할곳의 앞쪽  |            |
|    |          |                      |                          | 및 그 안의 필요한|            |
|    |          |                      |                          | 지점 양쪽 오른편 |            |
|    |          |                      |                          | 가쪽에           |            |
|    +----------+----------------------+--------------------------+------------------+------------+
|    |          |                      |                          |                  |            |
|    |          |                      |                          | 모든 차의 세움과 |            |
|    |          |                      |                          | 세워둠을 금지할  |            |
|    |   214    | 차 못섬 표지판       |       [그림 생략]        | 곳의 앞쪽 및 그  |            |
|    |          |                      |                          | 안의 필요한 지점 |            |
|    |          |                      |                          | 양쪽 오른편 가 쪽|            |
|    |          |                      |                          | 에               |            |
|    +----------+----------------------+--------------------------+------------------+------------+
|    |          |                      |                          |                  |            |
|    |          |                      |                          | 모든 차의 세워둠 |            |
|    |   215    | 차 못둠 표지판       |       [그림 생략]        | 을 금지할 곳의 앞|            |
|    |          |                      |                          | 쪽 및 그안의 필요|            |
|    |          |                      |                          | 한 지점양쪽 오른 |            |
|    |          |                      |                          | 편 가 쪽에       |            |
|    +----------+----------------------+--------------------------+------------------+------------+
| 규 |          |                      |                          |                  |            |
|    |          |                      |                          | 지정된 무게를 넘 |            |
|    |   216    | 무게제한 표지판      |       [그림 생략]        | 는 모든 차의 통행|            |
|    |          |                      |                          | 을 금지할 구역의 |            |
|    |          |                      |                          | 양편 앞쪽 오른편 |            |
|    |          |                      |                          | 가 쪽에          |            |
| 제 +----------+----------------------+--------------------------+------------------+------------+
|    |          |                      |                          |                  |            |
|    |          |                      |                          | 지정된 높이를 넘 |            |
|    |   217    | 짐높이 제한 표지판   |       [그림 생략]        | 는 모든 차의 통행|            |
|    |          |                      |                          | 을 금지할 구역 양|            |
|    |          |                      |                          | 쪽의, 오른편 가쪽|            |
| 표 |          |                      |                          | 에               |            |
|    +----------+----------------------+--------------------------+------------------+------------+
|    |          |                      |                          |                  |            |
|    |          |                      |                          | 지정된 너비를 넘 |            |
|    |   218    | 짐넓이 제한 표지판   |       [그림 생략]        | 는 모든 차의 통행|            |
|    |          |                      |                          | 을 금지할 구역 양|            |
| 지 |          |                      |                          | 쪽의 오른편 가쪽 |            |
|    |          |                      |                          | 에               |            |
| (5)+----------+----------------------+--------------------------+------------------+------------+
|    |          |                      |                          |                  |            |
|    |          |                      |                          | 모든 차의 속도를 |            |
|    |   219    | 속도제한 표지판      |       [그림 생략]        | 제한할 구역의 양 |            |
|    |          |                      |                          | 쪽 및 구역안의 필|            |
|    |          |                      |                          | 요한 지점 오른편 |            |
|    |          |                      |                          | 가 쪽에          |            |
|    +----------+----------------------+--------------------------+------------------+------------+
|    |          |                      |                          |                  |            |
|    |          |                      |                          | 모든 차의 최저속 |            |
|    |   220    | 최저속도 제한 표지판 |       [그림 생략]        | 도를 제한할 구역 |            |
|    |          |                      |                          | 의 양쪽 및 구역안|            |
|    |          |                      |                          | 의 필요한 지점 오|            |
|    |          |                      |                          | 른편 가 쪽에     |            |
| 규 +----------+----------------------+--------------------------+------------------+------------+
|    |          |                      |                          |                  |            |
|    |          |                      |                          | 모든 차의 운행을 |            |
|    |   221    | 소리제한 표지판      |       [그림 생략]        | 조용히 하여야 할 |            |
|    |          |                      |                          | 구역의 양쪽 오른 |            |
|    |          |                      |                          | 편 가 쪽에       |            |
| 제 +----------+----------------------+--------------------------+------------------+------------+
|    |          |                      |                          |                  |            |
|    |          |                      |                          | 모든 차의 천천히 |            |
|    |   222    | 천천히, 앞에 우선 도 |       [그림 생략]        | 감을 필요로 하는 |            |
|    |          | 로 표지판            |                          | 곳과 구역 안의 필|            |
|    |          |                      |                          | 요한 지점 오른편 |            |
| 표 |          |                      |                          | 가 쪽에          |            |
|    +----------+----------------------+--------------------------+------------------+------------+
|    |          |                      |                          |                  |            |
|    |          |                      |                          | 모든 차를 우선 멈|            |
|    |   223    | 우선 멈춤 표지판     |       [그림 생략]        | 추게 할 필요가 있|            |
|    |          |                      |                          | 는 곳의 오른편 가|            |
| 지 |          |                      |                          | 쪽 또는 복판에   |            |
|    +----------+----------------------+--------------------------+------------------+------------+
| (6)|          |                      |                          |                  |            |
|    |          |                      |                          | 모든 차를 검문할 |            |
|    |   224    | 검문소표지판         |       [그림 생략]        | 필요가 있는 곳 오|            |
|    |          |                      |                          | 른편 가 쪽 또는  |            |
|    |          |                      |                          | 복판에           |            |
|    +----------+----------------------+--------------------------+------------------+------------+
| 규 |          |                      |                          |                  |            |
|    |          |                      |                          | 보행자의 다님을  |            |
|    |   225    | 걸어 못다님 표지판   |       [그림 생략]        | 금지할 구역의 양 |            |
| 제 |          |                      |                          | 쪽 못미쳐 오른편 |            |
|    |          |                      |                          | 가 쪽 또는 인도의|            |
|    |          |                      |                          | 복판에           |            |
| 표 +----------+----------------------+--------------------------+------------------+------------+
|    |          |                      |                          |                  |            |
|    |   226    | 걸어 못건넘 표지판   |       [그림 생략]        | 보행자의 길을 걸 |            |
| 지 |          |                      |                          | 어 건넘을 금지할 |            |
| (7)|          |                      |                          | 구역의 양쪽 끝에 |            |
+----+----------+----------------------+--------------------------+------------------+------------+
+----+----------+----------------------+--------------------------+------------------+------------+
|종형| 일련번호 |  종              류  |      제          식      |  설  치  장  소  |  비    고  |
+----+----------+----------------------+--------------------------+------------------+------------+
|    |          |                      |                          |                  |            |
| 지 |          |                      |                          | 보통 자동차 이외 |            |
|    |   301    | 자동차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의 자동차의 통행 |            |
|    |          |                      |                          | 을 금지할 구역의 |            |
| 시 |          |                      |                          | 양쪽 길 복판 또는|            |
|    |          |                      |                          | 오른편 가 쪽에   |            |
|    +----------+----------------------+--------------------------+------------------+------------+
|    |          |                      |                          |                  |            |
| 표 |          |                      |                          | 자전거 이외의 모 |            |
|    |   302    | 자전거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든 차의 통행을 금|            |
|    |          |                      |                          | 지할 구역의 양쪽 |            |
|    |          |                      |                          | 길 복판 또는 오른|            |
| 지 |          |                      |                          | 편 가 쪽에       |            |
| (1)+----------+----------------------+--------------------------+------------------+------------+
|    |          |                      |                          |                  |            |
|    |          |                      |                          | 걸어 다니는 사람 |            |
|    |          |                      |                          | 이외의 모든 차의 |            |
|    |   303    | 걸어다니는 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다님을 금지할 구 |            |
|    |          |                      |                          | 역의 양쪽길 복판 |            |
|    |          |                      |                          | 또는 오른편 가 쪽|            |
|    |          |                      |                          | 에               |            |
| 지 +----------+----------------------+--------------------------+------------------+------------+
|    |          |                      |                          |                  |            |
|    |          |                      |                          | 자동차를 표시방향|            |
|    |   304    | 로타리 표지판        |       [그림 생략]        | 으로 다니게할 지 |            |
|    |          |                      |                          | 점 오른편 가 쪽에|            |
|    +----------+----------------------+--------------------------+------------------+------------+
| 시 |          |                      |                          |                  |            |
|    |          |                      |                          | 모든 차의 고동을 |            |
|    |   305    | 고동울림 표지판      |       [그림 생략]        | 울리게 하여야 할 |            |
|    |          |                      |                          | 구역의 양쪽 오른 |            |
|    |          |                      |                          | 편 가 쪽에       |            |
|    +----------+----------------------+--------------------------+------------------+------------+
| 표 |          |                      |                          |                  |            |
|    |          |                      |                          | 모든 차의 외길 통|            |
|    |   306    | 외길통행 표지판      |       [그림 생략]        | 행을 필요로하는  |            |
|    |          |                      |                          | 구역의 앞쪽과 그 |            |
|    |          |                      |                          | 안의 필요한 지점 |            |
|    |          |                      |                          | 의 오른편 가 쪽에|            |
| 지 +----------+----------------------+--------------------------+------------------+------------+
| (2)|          |                      |                          |                  |            |
|    |          |                      |                          | 보통 자동차가 철 |            |
|    |          | 차 철길 다녀도 좋음  |                          | 길 위를 다닐수 있|            |
|    |   307    | 표지판               |       [그림 생략]        | 음을 지정한 곳의 |            |
|    |          |                      |                          | 앞쪽 및 그안의 필|            |
|    |          |                      |                          | 요한 지점 오른편 |            |
|    |          |                      |                          | 가 쪽에          |            |
|    +----------+----------------------+--------------------------+------------------+------------+
|    |          |                      |                          |                  |            |
|    |          |                      |                          | 모든 차를 세워둘 |            |
|    |          | 가두어도 좋음 차둘 구|                          | 수 있음을 지정한 |            |
|    |   308    | 역 표지판            |       [그림 생략]        | 곳의 앞쪽 및 그  |            |
|    |          |                      |                          | 안의 필요한 지점 |            |
|    |          |                      |                          | 의 가 쪽에       |            |
|    +----------+----------------------+--------------------------+------------------+------------+
| 지 |          |                      |                          |                  |            |
|    |          |                      |                          | 모든 차가 우선 통|            |
|    |   309    | 우선도로 표지판      |       [그림 생략]        | 행할 수 있음을 지|            |
|    |          |                      |                          | 정한곳의 앞쪽 및 |            |
|    |          |                      |                          | 그 안의 필요한 지|            |
|    |          |                      |                          | 점 가 쪽에       |            |
| 시 +----------+----------------------+--------------------------+------------------+------------+
|    |          |                      |                          |                  |            |
|    |   310    | 안전지대 표지판      |       [그림 생략]        | 안전지대를 설정한|            |
|    |          |                      |                          | 곳의 양쪽에      |            |
|    +----------+----------------------+--------------------------+------------------+------------+
|    |          |                      |                          |                  |            |
| 표 |   311    | 휭단보도 표지판      |       [그림 생략]        | 휭단보도 앞쪽의  |            |
|    |          |                      |                          | 오른편 가 쪽에   |            |
|    +----------+----------------------+--------------------------+------------------+------------+
|    |          |                      |                          |                  |            |
|    |          |                      |                          | 학교, 유치원, 보 |            |
|    |   312    | 학교앞 휭단보도      |       [그림 생략]        | 육원등의 앞의 휭 |            |
| 지 |          |                      |                          | 단보도 앞쪽 오른 |            |
|    |          |                      |                          | 편가 쪽에        |            |
| (3)+----------+----------------------+--------------------------+------------------+------------+
|    |          |                      |                          |                  |            |
|    |   401    | 고속도로입구 방향 표 |       [그림 생략]        | 고속도로 입구의  |            |
|    |          | 지판                 |                          | 앞쪽 및 그안의 필|            |
|    |          |                      |                          | 요한 지점에      |            |
| 안 +----------+----------------------+--------------------------+------------------+------------+
|    |          |                      |                          |                  |            |
|    |   401-1  | 고속도로 입구의 방향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 예고 표지판          |                          |                  |            |
| 내 +----------+----------------------+--------------------------+------------------+------------+
|    |          |                      |                          |                  |            |
|    |          |                      |                          | 고속도로에 있어서|            |
|    |   402    | 방면 및 거리 표지판  |       [그림 생략]        | 방향, 방면 및 거 |            |
|    |          |                      |                          | 리를 알리고자 하 |            |
| 표 |          |                      |                          | 는 지점에        |            |
|    +----------+----------------------+--------------------------+------------------+------------+
|    |          |                      |                          |                  |            |
|    |          |                      |                          | 고속도로에 있어서|            |
|    |   403    | 방면 및 차선 표지판  |       [그림 생략]        | 방면 및 방향을 알|            |
| 지 |          |                      |                          | 리고자 하는 지점 |            |
|    |          |                      |                          | 에               |            |
| (1)+----------+----------------------+--------------------------+------------------+------------+
|    |          |                      |                          |                  |            |
|    |   404    | 방면 및 차선 표지판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고속도로 또는 일 |            |
|    |   405    | 방향, 방면 및 거리 표|       [그림 생략]        | 반도로에 있어서  |            |
|    |          | 지판                 |                          | 방향, 방면 및 거 |            |
|    |          |                      |                          | 리를 알리고자 하 |            |
|    |          |                      |                          | 는 지점에        |            |
| 안 +----------+----------------------+--------------------------+------------------+------------+
|    |          |                      |                          |                  |            |
|    |  405-1   | 방향, 방면 및 거리 표|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 지판                 |                          |                  |            |
| 내 +----------+----------------------+--------------------------+------------------+------------+
|    |          |                      |                          |                  |            |
|    |          |                      |                          | 고속 도로에 있어 |            |
|    |   406    | 방향, 방면 및 거리 표|       [그림 생략]        | 서 방면 및 방항을|            |
| 표 |          | 지판                 |                          | 알리고자 하는 지 |            |
|    |          |                      |                          | 점에             |            |
|    +----------+----------------------+--------------------------+------------------+------------+
|    |          |                      |                          |                  |            |
| 지 |          |                      |                          | 고속 도로의 출구 |            |
| (2)|   407    | 방면 및 거리 표지판  |       [그림 생략]        | 지점을 알리고자  |            |
|    |          |                      |                          | 하는 지점에      |            |
|    +----------+----------------------+--------------------------+------------------+------------+
|    |   408    | 방면 및 거리 표지판  |       [그림 생략]        | 위와 같음        |            |
|    +----------+----------------------+--------------------------+------------------+------------+
|    |          |                      |                          | 고속 도로의 요금 |            |
|    |   409    | 돈받는곳 표지판      |       [그림 생략]        | 정수소의 앞 쪽에 |            |
| 안 +----------+----------------------+--------------------------+------------------+------------+
|    |          |                      |                          | 고속 도로의 휴게 |            |
|    |   410    | 휴게소 표지판        |       [그림 생략]        | 소의 앞 쪽에     |            |
| 내 +----------+----------------------+--------------------------+------------------+------------+
|    |          |                      |                          | 고속도로의 비상전|            |
|    |   411    | 비상전화 표지판      |       [그림 생략]        | 화의 앞쪽에      |            |
| 표 +----------+----------------------+--------------------------+------------------+------------+
|    |          |                      |                          |고속도로의 대피소 |            |
|    |   412    | 대피소 표지판        |       [그림 생략]        |의 앞 쪽에        |            |
| 지 +----------+----------------------+--------------------------+------------------+------------+
|    |          |                      |                          |고속도로에서 주차 |            |
|    |          |                      |                          |장의 양쪽 머리에  |            |
|    |   413    | 주차장 예고 표지판   |       [그림 생략]        |또는 차두는 곳을  |            |
|    |          |                      |                          |미리 알릴 필요가  |            |
|    |          |                      |                          |있는 곳에         |            |
|    +----------+----------------------+--------------------------+------------------+------------+
|    |          |                      |                          | 고속도로에 있어서|            |
|    |   413    | 주차장 표지판        |       [그림 생략]        | 주차장의 앞에    |            |
|    +----------+----------------------+--------------------------+------------------+------------+
| 안 |          |                      |                          |                  |            |
|    |          |                      |                          | 고속도로 또는 일 |            |
|    |   414    | 돌아가는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반도로에 있어서  |            |
|    |          |                      |                          | 돌아가는 길이 있 |            |
|    |          |                      |                          | 음을 알릴 필요가 |            |
|    |          |                      |                          | 있는 지점 앞쪽에 |            |
|    +----------+----------------------+--------------------------+------------------+------------+
| 내 |          |                      |                          | 고속도로 또는 일 |            |
|    |          |                      |                          | 반도로에 있어서  |            |
|    |   415    | 돌아가는 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도로가 공사중이  |            |
|    |          |                      |                          | 므로 돌아가야 함 |            |
|    |          |                      |                          | 을 알릴 필요가 있|            |
|    |          |                      |                          | 는 지점의 앞쪽에 |            |
|    +----------+----------------------+--------------------------+------------------+------------+
| 표 |          |                      |                          | 고속도로 또는 일 |            |
|    |          |                      |                          | 반도로에 있어서  |            |
|    |  415-1   | 돌아가는 길 표지판   |       [그림 생략]        | 지정된 무개를 넘 |            |
|    |          |                      |                          | 는차는 돌아가야함|            |
|    |          |                      |                          | 을 알릴 필요가 있|            |
| 지 |          |                      |                          | 는 지점의 앞쪽에 |            |
|    +----------+----------------------+--------------------------+------------------+------------+
|    |          |                      |     바탕백색             |                  |            |
|    |          |                      |+------│-----+           |                  |            |
|    |          |                      ||+-----↓----+|설치장소에 |                  |            |
|    |   501    | 거리, 구역 표지판    |||100m앞부터 ||따라 규격을| 본 표지판과 함계 |            |
|    |          |                      ||+---↑------+|정한다     |                  |            |
|    |          |                      |+----│-------+           |                  |            |
|    |          |                      |    흑색                  |                  |            |
| 보 +----------+----------------------+--------------------------+------------------+------------+
|    |          |                      |     바탕 백색            |                  |            |
|    |          |                      |+-------│------+         |                  |            |
|    |          |                      ||+------↓-----+|         |                  |            |
|    |  501-1   | 거리구역 표지판      |||여기부터 500m||위와 같음| 위와 같음        |            |
|    |          |                      ||+----↑-------+|         |                  |            |
|    |          |                      |+-----│--------+         |                  |            |
|    |          |                      |     흑색                 |                  |            |
| 조 +----------+----------------------+--------------------------+------------------+------------+
|    |          |                      |     바탕 백색            |                  |            |
|    |          |                      |+--------│-----+         |                  |            |
|    |          |                      ||+-------↓----+|         |                  |            |
|    |  501-2   | 거리, 구역표지판     ||| 시 내 전 역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
|    |          |                      ||+-----↑------+|         |                  |            |
| 표 |          |                      |+------│-------+         |                  |            |
|    |          |                      |      흑색                |                  |            |
|    +----------+----------------------+--------------------------+------------------+------------+
|    |          |                      |     바탕 백색            |                  |            |
|    |          |                      |+--------│---------+     |                  |            |
|    |          |                      ||+-------↓--------+|위와 |                  |            |
| 지 |   502    | 날자, 시간, 표지판   |||일요일.공휴일제외||같음 | 위와 같음        |            |
|    |          |                      ||+--------↑-------+|     |                  |            |
| (1)|          |                      |+---------│--------+     |                  |            |
|    |          |                      |          흑색            |                  |            |
|    +----------+----------------------+--------------------------+------------------+------------+
|    |          |                      |      바탕 백색           |                  |            |
|    |          |                      |+---------│--------+     |                  |            |
|    |          |                      ||+--------↓-------+|위와 |                  |            |
|    |  502-1   | 시간 표지판          |||      8 - 20     ||같음 | 위와 같음        |            |
|    |          |                      ||+-----------↑----+|     |                  |            |
|    |          |                      |+------------│-----+     |                  |            |
|    |          |                      |            흑색          |                  |            |
|    +----------+----------------------+--------------------------+------------------+------------+
| 보 |          |                      |      바탕 백색           |                  |            |
|    |          |                      |+---------│--------+     |                  |            |
|    |          |                      ||+--------↓-------+|     |                  |            |
|    |  502-2   | 시간 표지판          |||1  시  간  이  내||위와 | 위와 같음        |            |
|    |          |                      |||  차 둘수 있음   ||같음 |                  |            |
|    |          |                      ||+-------↑--------+|     |                  |            |
|    |          |                      |+--------│---------+     |                  |            |
|    |          |                      |        흑색              |                  |            |
|    +----------+----------------------+--------------------------+------------------+------------+
| 보 |          |                      |                          |                  |            |
|    |          |                      |                          | 본 표지판과 함께 |            |
|    |   503    | 시작지점 표지판      |       [그림 생략]        | 그 시작 지점의 앞|            |
|    |          |                      |                          | 쪽에             |            |
| 조 +----------+----------------------+--------------------------+------------------+------------+
|    |          |                      |                          | 본 표지판과 함께 |            |
|    |   504    | 구간내 표지판        |       [그림 생략]        | 그 구역내의 필요 |            |
|    |          |                      |                          | 한 지점에        |            |
| 표 +----------+----------------------+--------------------------+------------------+------------+
|    |          |                      |                          | 본 표지판과 함께 |            |
|    |   505    | 구간끝 표지판        |       [그림 생략]        | 그 끝나는 지점에 |            |
|    +----------+----------------------+--------------------------+------------------+------------+
| 지 |          |                      |                          |                  |            |
|    |   506    | 해제 표지판          |       [그림 생략]        | 본 표지판과 함께 |            |
| (2)|          |                      |                          | 그 해제되는 지점 |            |
|    |          |                      |                          | 에               |            |
+----+----------+----------------------+--------------------------+------------------+------------+
+----+----------+----------------------+--------------------------+------------------+------------+
|    |          |                      |  바탕 백색               |                  |            |
|    |          |                      |+-----│-----------+      |                  |            |
|    |          |                      ||+----↓----------+|설치장|본 표지판과 함께  |            |
|    |   507    | 앞에 우선 도로       ||| 앞에 우선 도로 ||소에  |앞에 우선 도로가  |            |
|    |          |                      ||+---------↑-----+|따라  |있는 지점의 앞쪽  |            |
|    |          |                      |+----------│------+규격을|                  |            |
|    |          |                      |         흑색       정한다|                  |            |
|    +----------+----------------------+--------------------------+------------------+------------+
| 보 |          |                      |  바탕 백색               |                  |            |
|    |          |                      |+------------------+      |                  |            |
|    |          |                      ||+----------------+|      | 본 표지판과 함께 |            |
|    |   508    | 안전 속도            |||   3      0   ←||─흑색| 안전 속도를 표지 |            |
|    |          |                      ||+----------------+|      | 할 필요한 곳에   |            |
|    |          |                      |+------------------+      |                  |            |
| 조 |          |                      ||←--300×300----→|      |                  |            |
|    +----------+----------------------+--------------------------+------------------+------------+
|    |          |                      |                          |                  |            |
|    |          |                      |                설치 설치 | 본 표지판과 함께 |            |
|    |   509    | 방향 표지판          |     [그림 생략] 장소에 규| 방향을 표지할 필 |            |
|    |          |                      |                격을 정한 | 요한 곳에        |            |
| 표 |          |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1. 치  수 :
  가.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및 그의 보조판과 기둥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이하 같다)

+------+----------------------------------------------+-------------------------------------------+
| 구분 |          치                     수           |         비                   고           |
+------+----------------------------------------------+-------------------------------------------+
|  주  |                                              |1. 표지판의 크기는 필요에 따라 표준 표지판 |
|      |                                              |   보다 크게하거나 작게 할수 있으나 작게 하|
|      |                                              |   는 경우에도 한변의 길이가 45㎝보다 작아 |
|      |                                              |   서는 아니된다.                          |
|  의  |                                              |                                           |
|      |              [그림 생략]                     |2. 표지판에는 야간에도 잘 보일수 있도록 전 |
|      |                                              |   면에 반사장치를 하여야 한다.            |
|      |                                              |   단, 부분적인 반사장치를 하는때에는 표지 |
|  표  |                                              |   판의 내용을 알수 있는 정도의 반사장치가 |
|      |                                              |   되어야 한다.                            |
|      |                                              |                                           |
|      |                                              |3. 표지판을 철판으로 제작할때는 녹이나지 않|
|  지  |                                              |   도록 방청도료를 도장하여야 한다.        |
+------+----------------------------------------------+-------------------------------------------+
|  규  |                                              |1. 표지판의 크기는 필요에 따라 표준표지판  |
|      |                                              |   보다 크게 하거나 작게할수 있느나 작게하 |
|      |                                              |   는 경우에는 직경이 40㎝ 보다 작아서는 안|
|      |                                              |   된다.                                   |
|  제  |                                              |                                           |
|      |                                              |2. 표지판에는 야간에도 잘 보일수 있도록 전 |
|      |                                              |   면에 반사장치를 하여야 한다.            |
|      |                                              |   단, 부분적인 반사장치를 하는때에는 표지 |
|  표  |                                              |   판의 내용을 알수 있는 정도의 반사장치가 |
|      |                                              |   되어야 한다.                            |
|      |                                              |                                           |
|      |                                              |3. 표지판을 철판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녹이|
|  지  |                                              |   나지 않도록 방청 도료를 도장하여야 한다.|
+------+----------------------------------------------+-------------------------------------------+
|      |                           ↓10               |1. 표지판의 크긴는 필요에 따라 표준 표지판 |
|  지  |      +=============+    =========↑          |   보다 크게 하거나 작게 할수 있으나 작게하|
|      |      ∥            ∥     ↑     │          |   는 경우에도 한변의 길이가 40㎝보다 작아 |
|      |      ∥            ∥580  │     │600       |   서는 안된다.                            |
|      |      ∥            ∥     ↓10   ↓          |                                           |
|  시  |      +===+==+======+    =========            |2. 표지판에는 야간에도 잘 보일수 있도록 전 |
|      |          |  |   ↑        ↑                 |   면에 반사장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단, 부분적인 반사장치를 하는 때에는 표지|
|      |          |/     │1000이상                   |   판의 내용을 알수 있는 정도의 반사장치가 |
|  표  |          |＼    │                           |   되어야 한다.                            |
|      |          |  |   │                           |                                           |
|      |          |  |   ↓                           |3. 표지판을 철판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녹이|
|      |      ----+--+------                          |   나지 않도록 방청 도료를 도장하여야 한다.|
|  시  |      //////////////                          |                                           |
+------+----------------------------------------------+-------------------------------------------+
|  안  |      +-------------+                         |1. 표지판의 크기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크기 |
|      |      |             |                         |   로 한다.                                |
|      |      +---+--+--↑--+                         |                                           |
|      |          |  |  │                            |2. 표지판에는 야간에도 잘 보일수 있도록 전 |
|      |          |  |  │                            |   면에 반사장치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반사장|
|      |          |  |  │1800∼2500                  |   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단, 부분적인 반사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표|
|      |          |＼   │                            |   지판의 내용을 알수 있는 정도의 반사장치 |
|      |          |  |  │                            |   가 되어 있어야 한다.                    |
|      |          |  |  │                            |                                           |
|      |      ----+--+--↓---                         |3. 표지판을 철판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녹이|
|      |      ///////////////                         |   나지 않도록 방청도료를 도장하여야 한다. |
+------+----------------------------------------------+-------------------------------------------+
|  보  |                                              |                                           |
|      |                                              |                                           |
|  조  |                                              |                                           |
|      |              [그림 생략]                     |                                           |
|  표  |                                              |                                           |
|      |                                              |                                           |
|  지  |                                              |                                           |
+------+----------------------------------------------+-------------------------------------------+

나. 표지판에 표시하는 내용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이하 같다)

+--------------------------------+---------------------+--------------+-------------+-------------+
|      표지판의 종류(번호)       |    표시하는 내용    |  넓      이  |  가     로  |  세     로  |
+--------------------------------+---------------------+--------------+-------------+-------------+
|  제 101 호                     |  곱             표  |              |     400     |     400     |
+--------------------------------+---------------------+--------------+-------------+-------------+
|  제 102 호                     |  도     로     폭   |              |     320     |     520     |
+--------------------------------+---------------------+--------------+-------------+-------------+
|  제 102 호의 1                 |         〃          |              |     360     |     520     |
+--------------------------------+---------------------+--------------+-------------+-------------+
|  제 103 호의                   |  화     살     표   |              |      80     |     350     |
+--------------------------------+---------------------+--------------+-------------+-------------+
|  제 103 호의 1                 |  화     살     표   |              |      80     |     350     |
+--------------------------------+---------------------+--------------+-------------+-------------+
|  제 104 호                     |  화     살     표   |              |     280     |     470     |
+--------------------------------+---------------------+--------------+-------------+-------------+
|  제 104 호의 1                 |  화     살     표   |              |     280     |     470     |
+--------------------------------+---------------------+--------------+-------------+-------------+
|  제 105 호                     |  기            차   |              |     500     |     400     |
+--------------------------------+---------------------+--------------+-------------+-------------+
|  제 106 호                     |  찻            길   |              |     450     |     380     |
+--------------------------------+---------------------+--------------+-------------+-------------+
|  제 107 호 제 107 호의1 제 108 |  건  널    목  표   |              |     450     |    1500     |
|  호 제 108 호                  |                     |              |             |             |
+--------------------------------+---------------------+--------------+-------------+-------------+
|  제 109 호                     |  어     린     이   |              |     400     |     350     |
+--------------------------------+---------------------+--------------+-------------+-------------+
|  제 110 호                     |  사            람   |              |     600     |     500     |
+--------------------------------+---------------------+--------------+-------------+-------------+
|  제 111 호                     |  자     동     차   |              |     300     |     230     |
+--------------------------------+---------------------+--------------+-------------+-------------+
|  제 112 호                     |  도     로     폭   |              |     200     |     400     |
+--------------------------------+---------------------+--------------+-------------+-------------+
|  제 113 호                     |  화     살     표   |              |      60     |     320     |
+--------------------------------+---------------------+--------------+-------------+-------------+
|  제 114 호                     |  일  하  는  사  람 |              |     180     |     450     |
+--------------------------------+---------------------+--------------+-------------+-------------+
| 제 115 호 제 115 호의 1 제108호|  가     른     길   |              |     520     |     310     |
+--------------------------------+---------------------+--------------+-------------+-------------+
| 제 116 호                      |  울 퉁 불 퉁 한 길  |              |     550     |     160     |
+--------------------------------+---------------------+--------------+-------------+-------------+
| 제 117 호                      |  원  형  화  살  표 |              |     320     |     320     |
+--------------------------------+---------------------+--------------+-------------+-------------+
| 제 118 호                      |  신     호      등  |              |      80     |     320     |
+--------------------------------+---------------------+--------------+-------------+-------------+
| 제 119 호                      |  문             자  |              |     100     |     100     |
+--------------------------------+---------------------+--------------+-------------+-------------+
| 제 120 호                      |  돌   떨   어   짐  |              |     300     |     380     |
+--------------------------------+---------------------+--------------+-------------+-------------+
| 제 121 호                      |  자     동     차   |              |     240     |     300     |
+--------------------------------+---------------------+--------------+-------------+-------------+
| 제 122 호                      |  강     가     길   |              |     200     |     250     |
+--------------------------------+---------------------+--------------+-------------+-------------+
| 제 123 호                      |  자 전 거 탄 사 람  |              |     350     |     350     |
+--------------------------------+---------------------+--------------+-------------+-------------+
| 제 124 호                      |  비     행     기   |              |     320     |     300     |
+--------------------------------+---------------------+--------------+-------------+-------------+
| 제 125 호                      |  사             슴  |              |     320     |     400     |
+--------------------------------+---------------------+--------------+-------------+-------------+
| 제 126 호                      |          소         |              |     360     |     250     |
+--------------------------------+---------------------+--------------+-------------+-------------+
| 제 201 호                      |  곱             표  |              |             |     240     |
+--------------------------------+---------------------+--------------+-------------+-------------+
| 제 202 호                      |  차     바     퀴   |              |     400     |     400     |
+--------------------------------+---------------------+--------------+-------------+-------------+
| 제 203 호                      |  자     동     차   |              |     290     |     230     |
+--------------------------------+---------------------+--------------+-------------+-------------+
| 제 204 호                      |  화     물     차   |              |     310     |     160     |
+--------------------------------+---------------------+--------------+-------------+-------------+
| 제 205 호                      |  버            스   |              |     340     |     125     |
+--------------------------------+---------------------+--------------+-------------+-------------+
| 제 206 호                      |  2      륜     차   |              |     290     |     230     |
+--------------------------------+---------------------+--------------+-------------+-------------+
| 제 207 호                      |  자     동     차   |              |     160     |     160     |
|                                |  2      륜     차   |              |     185     |     185     |
+--------------------------------+---------------------+--------------+-------------+-------------+
| 제 207 호의 1                  |  마            차   |              |     320     |     250     |
+--------------------------------+---------------------+--------------+-------------+-------------+
| 제 208 호                      |  손     수     레   |              |     290     |     230     |
+--------------------------------+---------------------+--------------+-------------+-------------+
| 제 209 호                      |  자     전     거   |              |     375     |     210     |
+--------------------------------+---------------------+--------------+-------------+-------------+
| 제 210 호 제 211 호 제 211 호의|  화     살     표   |              |      60     |     430     |
| 1 제 211 호의 2 제 211 호의 4  |                     |              |             |             |
+--------------------------------+---------------------+--------------+-------------+-------------+
| 제 211 호의 3 제 211 호의 5    |  화     살     표   |              |     230     |     235     |
+--------------------------------+---------------------+--------------+-------------+-------------+
| 제 211 호의 6                  |  화     살     표   |              |     340     |     235     |
+--------------------------------+---------------------+--------------+-------------+-------------+
| 제 211 호의 7 제 211 호의 8    |  화     살     표   |              |     200     |     430     |
+--------------------------------+---------------------+--------------+-------------+-------------+
| 제 212 호                      |  화     살     표   |              |     210     |     305     |
+--------------------------------+---------------------+--------------+-------------+-------------+
| 제 213 호                      |  자     동     차   |              |     140     |     130     |
+--------------------------------+---------------------+--------------+-------------+-------------+
| 제 214 호                      |  글            자   |              |     100     |     100     |
+--------------------------------+---------------------+--------------+-------------+-------------+
| 제 215 호                      |  글            자   |              |     150     |     150     |
+--------------------------------+---------------------+--------------+-------------+-------------+
| 제 216 호                      |  글            자   |              |     247     |     240     |
+--------------------------------+---------------------+--------------+-------------+-------------+
| 제 217 호                      |  글            자   |              |     240     |     200     |
+--------------------------------+---------------------+--------------+-------------+-------------+
| 제 218 호                      |  글            자   |              |     255     |     200     |
+--------------------------------+---------------------+--------------+-------------+-------------+
| 제 219 호                      |  글            자   |              |     324     |     240     |
+--------------------------------+---------------------+--------------+-------------+-------------+
| 제 220 호                      |  글            자   |              |     334     |     240     |
+--------------------------------+---------------------+--------------+-------------+-------------+
| 제 221 호                      |  나            팔   |              |     300     |     150     |
+--------------------------------+---------------------+--------------+-------------+-------------+
| 제 222 호                      |  글            자   |              |     278     |      85     |
+--------------------------------+---------------------+--------------+-------------+-------------+
| 제 223 호                      |          〃         |              |     100     |      80     |
+--------------------------------+---------------------+--------------+-------------+-------------+
| 제 224 호                      |          〃         |              |     340     |     100     |
+--------------------------------+---------------------+--------------+-------------+-------------+
| 제 225 호 제 226 호            |  사            람   |              |     245     |     470     |
+--------------------------------+---------------------+--------------+-------------+-------------+
| 제 301 호                      |  자     동     차   |              |     380     |     300     |
+--------------------------------+---------------------+--------------+-------------+-------------+
| 제 302 호                      |  자     전     거   |              |     375     |     210     |
+--------------------------------+---------------------+--------------+-------------+-------------+
| 제 303 호                      |  사            람   |              |     380     |     380     |
+--------------------------------+---------------------+--------------+-------------+-------------+
| 제 304 호                      |  원  형  화  살  표 |              |     360     |     360     |
+--------------------------------+---------------------+--------------+-------------+-------------+
| 제 305 호                      |  나            팔   |              |     350     |     150     |
+--------------------------------+---------------------+--------------+-------------+-------------+
| 제 306 호                      |  화     살     표   |              |     500     |     206     |
+--------------------------------+---------------------+--------------+-------------+-------------+
| 제 307 호                      |  자     동     차   |              |     300     |     285     |
+--------------------------------+---------------------+--------------+-------------+-------------+
| 제 308 호                      |  글            자   |              |     225     |     225     |
+--------------------------------+---------------------+--------------+-------------+-------------+
| 제 309 호                      |  도     로     폭   |              |     540     |     560     |
+--------------------------------+---------------------+--------------+-------------+-------------+
| 제 310 호                      |  안     전     표   |              |     475     |     335     |
+--------------------------------+---------------------+--------------+-------------+-------------+
| 제 311 호                      |  사            람   |              |     245     |     380     |
+--------------------------------+---------------------+--------------+-------------+-------------+
| 제 312 호                      |         〃          |              |     290     |     370     |
+--------------------------------+---------------------+--------------+-------------+-------------+
| 제 401 호                      |  한   글   글   자  |              |             |     100     |
+--------------------------------+---------------------+--------------+-------------+-------------+
| 제 401 호의 1                  |         〃          |              |             |     100     |
+--------------------------------+---------------------+--------------+-------------+-------------+
| 제 402 호                      |         〃          |              |             |      40     |
+--------------------------------+---------------------+--------------+-------------+-------------+
| 제 403 호                      |         〃          |              |             |     300     |
+--------------------------------+---------------------+--------------+-------------+-------------+
| 제 404 호                      |         〃          |              |             |     300     |
+--------------------------------+---------------------+--------------+-------------+-------------+
| 제 406 호                      |         〃          |              |             |     300     |
+--------------------------------+---------------------+--------------+-------------+-------------+
| 제 407 호                      |         〃          |              |             |     500     |
+--------------------------------+---------------------+--------------+-------------+-------------+
| 제 408 호                      |         〃          |              |             |     300     |
+--------------------------------+---------------------+--------------+-------------+-------------+
| 제 409 호                      |         〃          |              |             |     500     |
+--------------------------------+---------------------+--------------+-------------+-------------+
| 제 411 호                      | 전  화  수  화  기  |              |             |     500     |
+--------------------------------+---------------------+--------------+-------------+-------------+
| 제 413 호                      | 영    문    글    자|              |             |     300     |
+--------------------------------+---------------------+--------------+-------------+-------------+
| 제 414 호                      |         〃          |              |             |     450     |
+--------------------------------+---------------------+--------------+-------------+-------------+
| 제 415 호                      | 한    글    글    자|              |             |      60     |
+--------------------------------+---------------------+--------------+-------------+-------------+
| 제 506 호                      | 원               형 |              |             |     400     |
+--------------------------------+---------------------+--------------+-------------+-------------+

  다. 지정하지 아니한 치수는 그 너비에 따라 적당한 크기로 한다.
2. 빛깔
  가.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보조표지의 바탕과 뒷면은 백색으로 지시표지 및 안내표지의 바탕 및 뒷면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안내표지중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표지는 바탕 및 뒷면을 녹색으로 한다.
  나. 주의표지와 가장자리 이중 세모꼴과 거리표지판의 사선은 홍색으로 한다.
  다. 규제표지의 가장자리의 원과 사선, 걸어 못다님 표지 및 걸어못건넘표지의 가장자리 5각형과 그 중
앙의 봉장선(捧狀線) 및 우선 멈춤표시 중앙의 세모꼴은 홍색으로 한다.
  라. 주의표지 중앙의 기호 또는 글자와 거리표지의 가장 자리의 금은 흑색으로 한다. 다만 오르막길 표
지 및 내리막길표지 중앙의 화살표는 백색으로, 신호등표지 중앙의 신호등기호는 적색 황색 녹색으로 한다
  마. 규제표지 중앙의 기호 또는 글자는 흑색으로 한다. 다만 앞지르기 못함 표지의 기호중 왼쪽의 자동
차 모형은 홍색으로 차못섬 표지의 중앙원은 청색바탕에 백색 글자로 한다.
  바. 주의표지.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의 가장자리의 금과 지시표지의 기호 및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사. 안내 표지의 가장자리의 금과 기호 및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다만 방면 및 방향표지 중앙 오른쪽가
의 원과 돌아가는길 표지판 기호중의 세모꼴 및 원의 표지는 홍색으로 하고 비상전화표지 기호중 전화수화
기의 모형은 흑색으로 한다.
  아. 보조표지의 가장자리의 금과 기호 및 글자는 흑색으로 한다.
가.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및 그의보조판의 빛깔의 색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빛      갈      |      기                                                   준      |
+------+----------------------+-------------------------------------------------------------------+
|      |  +----------+        | N 9.3 허용차 N9 이상                                              |
|  주  |  |흰      빛|        |                                                                   |
|      |  +----------+        |                                                                   |
|      |  +----------+        |                                                                   |
|  의  |  |붉  은  빛|        | 7.5R 4/13.5 허용차 H=±2 V=±0.3 C=±1                            |
|      |  +----------+        |                                                                   |
|      |  +----------+        |                                                                   |
|  표  |  |검  은  빛|        | N=1.5 허용차 N.2 이하                                             |
|      |  +----------+        |                                                                   |
|      |  +----------+        |                                                                   |
|  지  |  |누  른  빛|        | 2.5Y8/12.5 허용차 H=±2 V=±0.3 C=±1                             |
|      |  +----------+        |                                                                   |
+------+----------------------+-------------------------------------------------------------------+
|      |  +----------+        |                                                                   |
|  규  |  |붉  은  빛|        | 7.5R4/13.5/7.5 허용차 H=±2 V=±0.3 C=±1                         |
|      |  +----------+        |                                                                   |
|      |  +----------+        |                                                                   |
|  제  |  |검  은  빛|        | N 1.5 허용차 N2 이하                                              |
|      |  +----------+        |                                                                   |
|      |  +----------+        |                                                                   |
|  표  |  |푸  른  빛|        | 7.5PB2.5/7.5 허용차 H=±2 V=±0.3 C=±1                           |
|      |  +----------+        |                                                                   |
|      |  +----------+        |                                                                   |
|  지  |  |흰      빛|        | N 9.3 허용차 N9 이상                                              |
|      |  +----------+        |                                                                   |
+------+----------------------+-------------------------------------------------------------------+
|      |  +----------+        |                                                                   |
|  지  |  |푸  른  빛|        | 7.5PB 2.5/7.5 허용차 =±2 V=±0.3 C=±1                           |
|      |  +----------+        |                                                                   |
|      |                      |                                                                   |
|  시  |                      |                                                                   |
|      |                      |                                                                   |
|      |                      |                                                                   |
|  표  |                      |                                                                   |
|      |                      |                                                                   |
|      |  +----------+        |                                                                   |
|  지  |  |흰      빛|        | N 9.3 허용차 N9 이상                                              |
|      |  +----------+        |                                                                   |
+------+----------------------+-------------------------------------------------------------------+
|      |  +----------+        |                                                                   |
|  안  |  |초  록  빛|        | 5G 4/8 허용차 H=±2 V=±0.3 C=±1                                 |
|      |  +----------+        |                                                                   |
|      |  +----------+        |                                                                   |
|  내  |  |푸  른  빛|        | 7.5PB 2.5/7.5 허용차 H=±2 V=±0.3 C=±1                          |
|      |  +----------+        |                                                                   |
|      |  +----------+        |                                                                   |
|  표  |  |검  은  빛|        | N 1.5 허용차 N2 이하                                              |
|      |  +----------+        |                                                                   |
|      |  +----------+        |                                                                   |
|  지  |  |흰      빛|        | N 9.3 허용차 N9 이상                                              |
|      |  +----------+        |                                                                   |
+------+----------------------+-------------------------------------------------------------------+
|  보  |  +----------+        |                                                                   |
|      |  |흰      빛|        | N 9.3 허용차 N9 이상                                              |
|  조  |  +----------+        |                                                                   |
|      |                      |                                                                   |
|  표  |                      |                                                                   |
|      |  +----------+        |                                                                   |
|  지  |  |검  은  빛|        | N 1.5 허용차 N2 이하                                              |
|      |  +----------+        |                                                                   |
+------+----------------------+-------------------------------------------------------------------+

비고 본표 색도기준은 한국공업규격 색의 삼속성에 대한 표시방법(KSA 0062 상공부 고시제2163호)에 의한
것으로서 N은 무채색 R는 빨강색 PB는 청자색 G는 녹색 Y는 노랑색을 말하며 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
를 말한다.
3. 기타
가. 글짜는 고딕체로 한다.
나. 표시판에는 되비침칠을 쓰고 또는 되비침 장치 야간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64. 9. 9.] [내무부령 제2호, 1964.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2호(1964.9.9)
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개정의건
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와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63. 6. 10.] [내무부령 제92호, 1963.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내무부령 제92호(1963.6.10)
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 개정의 건
도로교통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신호기등의 종류등) ①도로교통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4조의 안전표식의 제식 및 설치장소는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다.
  ②법 제4조의 신호기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 부도 "등화기의 제식" 중 "점멸형" 다음에 화살형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고 "신호기의 제식" 중 비고란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로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횡형에 있어서는 록색등화기의 옆, 종형에 있어서는 록색등화기의 밑에 화살형등화기를 부설할 수 있다.
화 살 형
[그림 생략]
  별표3을 별표6으로 하고 동표중 신호의 종류의 진행란의 표시의 방법을 "록색의 등화·록색의 화살 표시 또는 가시오의 문자"로 하며 회전란의 표시의 방법을 "황색의 등화 또는 록색의 화살표시"로 한다.
이 령중 "별표1"·"별표2"·"별표4" 및 "별표5"를 각각 "별표4"·"별표5"·"별표7" 및 "별표8"로 하고 제3조·제11조제2항·제14조제3항·제15조·제16조제2항 및 부칙제2항중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                                           주 의 표 시                                             |
+-----------------+--------------------+--------------+---------------------------------------------+
|                 |                    |     일련     |                                             |
|    종     류    |    제        식    |              |    설         치          장          소    |
|                 |                    |     번호     |                                             |
+-----------------+--------------------+--------------+---------------------------------------------+
|  네거리표시판   |    [그림 생략]     |      101     |   교차 지점 앞쪽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지   |
|                 |                    |              |   점 오른쪽 가쪽에                          |
+-----------------+--------------------+--------------+---------------------------------------------+
|  우짜길표시판   |    [그림 생략]     |      102     |                  위와 같음                  |
+-----------------+--------------------+--------------+---------------------------------------------+
|  세거리표시판   |    [그림 생략]     |      103     |                  위와 같음                  |
+-----------------+--------------------+--------------+---------------------------------------------+
|   아(ㅓ)짜 길   |                    |              |                                             |
|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04     |                  위와 같음                  |
+-----------------+--------------------+--------------+---------------------------------------------+
|  우(좌)로굽은   |                    |              |   굽기 시작한 앞쪽 30미터 내지 100미터의    |
|  길 표 시 판    |    [그림 생략]     |              |   지점 오른편 가쪽에                        |
+-----------------+--------------------+--------------+---------------------------------------------+
|  우(좌)로꺾인   |                    |              |   꺾인길 시작한 앞쪽 30미터 내지 100미터의  |
|  길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00     |   지점 오른편 가쪽에                        |
+-----------------+--------------------+--------------+---------------------------------------------+
|  우(좌)로굽어   |                    |              |   첫번 굽기 시작한 앞쪽 30미터 내지 100미터 |
|  나간길표시판   |    [그림 생략]     |      107     |   의 지점 오른편 가쪽에                     |
+-----------------+--------------------+--------------+---------------------------------------------+
|  우(좌)로꺾여   |                    |              |   첫번 꺾이기 시작한 앞쪽 30미터 내지 100   |
|  나간길표시판   |    [그림 생략]     |      108     |   미터의 지점 오른편 가쪽에                 |
+-----------------+--------------------+--------------+---------------------------------------------+
|   구불구불길    |                    |              |   첫번 굽거나 꺾이기 시작한 앞쪽 30미터 내  |
|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09     |   지 100미터의 지점 오른편 가쪽에           |
+-----------------+--------------------+--------------+---------------------------------------------+
|   철길건널목    |                    |              |   철길 건널목 앞쪽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
|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10     |   오른편 가쪽에                             |
+-----------------+--------------------+--------------+---------------------------------------------+
|   학 교 앞 길   |                    |              |   학교·유치원·보육원등이 있어 교통상 필   |
|                 |    [그림 생략]     |      111     |   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의 앞쪽 50미터 내   |
|   표  시  판    |                    |              |   지 120미터의 오른편 가쪽에                |
+-----------------+--------------------+--------------+---------------------------------------------+
|                 |                    |              |   차·마·소·궤도차등의 운행으로 위험이 인 |
|   위험표시판    |    [그림 생략]     |      112     |   인정되는 곳의 앞쪽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
|                 |                    |              |   오른편 가쪽에                             |
+-----------------+--------------------+--------------+---------------------------------------------+
|                 |                    |              |   차·마·소·궤도차등의 운행으로 특히 조심 |
|   조심표시판    |    [그림 생략]     |      113     |   해야 할 곳의 앞쪽 30미터 내지 120미터의 오|
|                 |                    |              |   편 가쪽                                   |
+-----------------+--------------------+--------------+---------------------------------------------+
|   가풀막표시판  |    [그림 생략]     |      114     |   가풀막 지점 앞쪽 10미터 내지 100미터의 오 |
|                 |                    |              |   른편 가쪽에                               |
+-----------------+--------------------+--------------+---------------------------------------------+
|   공사표시판    |    [그림 생략]     |      115     |   도로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구역의 양쪽 머리 |
|                 |                    |              |   에                                        |
+-----------------+--------------------+--------------+---------------------------------------------+
|                                           금 지 표 시                                             |
+-----------------+--------------------+--------------+---------------------------------------------+
|  통  행  금  지 |                    |              |   사람·차·마·소들의 다님을 금지할 구역의 |
|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16     |   양편 앞쪽 길 복판에                       |
+-----------------+--------------------+--------------+---------------------------------------------+
|  차  못  다  님 |                    |              |   모든 차의 다님을 금지할 구역의 양편 앞쪽  |
|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17     |   길복판 또는 오른편 가쪽에                 |
+-----------------+--------------------+--------------+---------------------------------------------+
|  자동차못다님   |                    |              |   두바퀴차 이외의 자동차의 다님을 금지할    |
|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18     |   구역의 양편 앞쪽 길복판 또는 오른편 가쪽에|
+-----------------+--------------------+--------------+---------------------------------------------+
|  큰자동차못다   |                    |              |   큰자동차의 다님을 금지할 구역의 양편 앞쪽 |
|  님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19     |   길복판 또는 오른편 가쪽에                 |
+-----------------+--------------------+--------------+---------------------------------------------+
|  자동차·원동기 |                    |              |   자동차와 원동기 자전거의 다님을 금지할 구 |
|  자전거못다님 표|    [그림 생략]     |      120     |   역의 양편 앞쪽 길복판 또는 오른편 가쪽에  |
|  시판           |                    |              |                                             |
+-----------------+--------------------+--------------+---------------------------------------------+
|  우마차못다님   |                    |              |   우마차 및 손수레의 다님을 금지할 구역의 양|
|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21     |   편 앞쪽 오른편 가쪽에                     |
+-----------------+--------------------+--------------+---------------------------------------------+
|  자전거못다님   |                    |              |   자전거의 다님을 금지할 구역의 양편 앞쪽 오|
|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22     |   른편 가쪽 또는 인도의 복판에              |
+-----------------+--------------------+--------------+---------------------------------------------+
|  걸 어 못 다 님 |                    |              |   보행자의 다님을 금지 할 구역의 양편 앞쪽  |
|  펴    시    판 |    [그림 생략]     |      123     |   오른편 가쪽 또는 인도의 복판에            |
+-----------------+--------------------+--------------+---------------------------------------------+
|  우(좌)로못꺽   |                    |              |   자동차의 우나 좌로 꺾음을 금지할곳의 앞   |
|  음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24     |   쪽 오른편 가쪽에                          |
+-----------------+--------------------+--------------+---------------------------------------------+
|  차 못 들 어 감 |                    |              |   모든 차의 바로들어감을 금지할곳의 앞쪽    |
|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25     |   오른편 가쪽에                             |
+-----------------+--------------------+--------------+---------------------------------------------+
|  차  못  꺾  음 |                    |              |   자동차의 우나 좌로 꺾음을 금지할곳 앞쪽   |
|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26     |   오른편 가쪽에                             |
+-----------------+--------------------+--------------+---------------------------------------------+
|  차  못  건  넘 |                    |              |   모든 차의 건너감을 금지할 구역의 앞쪽 및  |
|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27     |   구역안의 필요한 지점 오른편 가쪽에        |
+-----------------+--------------------+--------------+---------------------------------------------+
|  차  못  돌  림 |                    |              |   모든 차의 돌림을 금지 할 구역의 앞쪽 및 구|
|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28     |   역안의 필요한 지점 오른편 가쪽에          |
+-----------------+--------------------+--------------+---------------------------------------------+
|  뒷 걸 음 못 함 |                    |              |   자동차의 뒷걸음을 금지할 구역의 앞쪽 및 구|
|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29     |   역안의 필요한 지점 오른편 가쪽에          |
+-----------------+--------------------+--------------+---------------------------------------------+
|  차못둠표시판   |    [그림 생략]     |      130     |   모든 차의 세워둠을 금지할 곳의 앞쪽 및 그 |
|                 |                    |              |   안의 필요한 지점 양쪽 오른편 가쪽에       |
+-----------------+--------------------+--------------+---------------------------------------------+
|  차못섬표시판   |    [그림 생략]     |      131     |   모든 차의 세움과 세워둠을 금지할 곳의 앞쪽|
|                 |                    |              |   및 그 안의 필요한 지점 양쪽 오른편 가쪽에 |
+-----------------+--------------------+--------------+---------------------------------------------+
|  앞 지 름 못 함 |    [그림 생략]     |      132     |   모든 차의 앞지름을 금지할 곳의 앞쪽 및 그 |
|  표    시    판 |                    |              |   안의 필요한 지점 양쪽 오른편 가쪽에       |
+-----------------+--------------------+--------------+---------------------------------------------+
|  속  도  제  한 |    [그림 생략]     |      133     |   모든 차의 속도를 제한할 구역의 양편 앞쪽  |
|  표    시    판 |                    |              |   및 구역안의 필요한 지점 오른편 가쪽에     |
+-----------------+--------------------+--------------+---------------------------------------------+
|  속도제한해제   |    [그림 생략]     |      134     |   모든 차의 속도 제한구역의 양쪽지점 오른편 |
|  표   시   판   |                    |              |   가쪽에                                    |
+-----------------+--------------------+--------------+---------------------------------------------+
|                                           제 한 표 시                                             |
+-----------------+--------------------+--------------+---------------------------------------------+
|  무  게  제  한 |    [그림 생략]     |      135     |   지정된 무게를 넘는 모든 차의 다님을 금지할|
|  표    시    판 |                    |              |   구역의 양편 앞쪽 오른편 가쪽에            |
+-----------------+--------------------+--------------+---------------------------------------------+
|  짐 높 이 제 한 |    [그림 생략]     |      136     |   지정된 높이를 넘는 모든 차의 다님을 금지할|
|  표    시    판 |                    |              |   구역의 양편 앞쪽 오른편 가쪽에            |
+-----------------+--------------------+--------------+---------------------------------------------+
|  소  리  제  한 |    [그림 생략]     |      137     |   모든 차의 운행을 조용히 하여야 할 구역의  |
|  표    시    판 |                    |              |   양쪽 오른편 가쪽에                        |
+-----------------+--------------------+--------------+---------------------------------------------+
|                                             지 시 표 시                                           |
+-----------------+--------------------+--------------+---------------------------------------------+
|  외  길  통  행 |    [그림 생략]     |      138     |   모든 차의 외길통행을 필요로 하는 구역의 앞|
|  표    시    판 |                    |              |   쪽 및 그 안의 필요한 지점의 오른편 가쪽에 |
+-----------------+--------------------+--------------+---------------------------------------------+
|  천    천    히 |    [그림 생략]     |      139     |   모든 차의 천천히 감을 필요로 하는 곳의 앞 |
|  표    시    판 |                    |              |   쪽 및 그 안의 필요한 지점 오른편 가쪽에   |
+-----------------+--------------------+--------------+---------------------------------------------+
|  고  동  울  림 |    [그림 생략]     |      140     |   자동차를 왼쪽으로 다니게 할 구역의 앞쪽 및|
|  표    시    판 |                    |              |   그 구역 안의 필요한 지점의 가쪽           |
+-----------------+--------------------+--------------+---------------------------------------------+
|  왼 쪽 다 니 기 |    [그림 생략]     |      141     |   자동차를 왼쪽으로 다니게 할 구역의 앞쪽 및|
|  표    시    판 |                    |              |   그 구역안의 필요한 지점의 가쪽            |
+-----------------+--------------------+--------------+---------------------------------------------+
|  차철길다녀도   |    [그림 생략]     |      142     |   보통 타는 자동차가 철길위를 다닐수 있음을 |
|   좋음표시판    |                    |              |   지정한 곳의 앞쪽 및 그 안의 필요한 지점 오|
|                 |                    |              |   른편 가쪽에                               |
+-----------------+--------------------+--------------+---------------------------------------------+
|  차 서 도 좋 음 |    [그림 생략]     |      143     |   모든 차가 설 수 있음을 지정한 곳의 앞쪽 및|
|  표    시    판 |                    |              |   그 안의 필요한 지점 가쪽에                |
+-----------------+--------------------+--------------+---------------------------------------------+
|  차두어도좋음   |    [그림 생략]     |      144     |   모든 차를 세워둘 수 있음을 지정한 곳의 앞 |
|  표   시   판   |                    |              |   쪽 및 그 안의 필요한 지점의 가쪽          |
+-----------------+--------------------+--------------+---------------------------------------------+
|  차 서 도 둬 도 |    [그림 생략]     |      145     |   모든 차를 세우거나 세워두거나 할 수 있음  |
|  좋 음 표 시 판 |                    |              |   을 지정한 곳의 앞쪽 및 그 안의 필요한 지점|
|                 |                    |              |   가쪽에                                    |
+-----------------+--------------------+--------------+---------------------------------------------+
|                 |                    |              |   인도와 차길의 구별없는 길의 오른쪽 가에서 |
|  차  둘  자  리 |    [그림 생략]     |      146     |   안으로 0.5미터되는 금에 따라 모든 차를 세 |
|  표    시    판 |                    |              |   워두게 될 수 있는 곳의 앞쪽 및 그안의 필요|
|                 |                    |              |   한 지점 오른편 가쪽                       |
+-----------------+--------------------+--------------+---------------------------------------------+
|  차 가 로 둘 금 |                    |              |   길 (인도와 차길이 구별이 있는 길에서는 찻 |
|                 |    [그림 생략]     |      147     |   길)의 가쪽에 모든 차를 세워두게 할 수 있는|
|  표    시    판 |                    |              |   곳의 앞쪽 및 그 안의 필요한 지점의 가쪽에 |
+-----------------+--------------------+--------------+---------------------------------------------+
|  차 모 로 둘 금 |                    |              |   길의 가쪽에 모든 차를 모로 세워두게할 수  |
|                 |    [그림 생략]     |      148     |   있는 곳의 앞쪽 및 그 안의 필요한 지점의 가|
|  표    시    판 |                    |              |   쪽에                                      |
+-----------------+--------------------+--------------+---------------------------------------------+
|  차    설    금 |    [그림 생략]     |      149     |   모든 차 멈춤금의 오른편 가쪽에            |
|  표    시    판 |                    |              |                                             |
+-----------------+--------------------+--------------+---------------------------------------------+
|                 |    [그림 생략]     |      150     |   걸어서 건너는 건널목 앞쪽의 오른편 가쪽에 |
+-----------------+--------------------+--------------+---------------------------------------------+
|  차  둘  구  역 |                    |              |   모든 차의 두는 곳으로 지정한 구역의 양쪽  |
|  표    시    판 |    [그림 생략]     |      151     |   오른편 가쪽 또는 차 두는 곳을 표시할 필요 |
|                 |                    |              |   한 곳에                                   |
+-----------------+--------------------+--------------+---------------------------------------------+
|  안  전  지  대 |    [그림 생략]     |      152     |   안전지대를 (섬꼴시설이 있는 곳은 제외)설정|
|  표    시    판 |                    |              |   한 곳의 양편에                            |
+-----------------+--------------------+--------------+---------------------------------------------+
|  우  선  멈  춤 |    [그림 생략]     |      153     |   모든 차를 우선 멈추게 할 필요가 있는 곳의 |
|  표    시    판 |                    |              |   앞쪽 오른쪽 가쪽 또는 길 복판에           |
+-----------------+--------------------+--------------+---------------------------------------------+
|  차  례  양  보 |                    |              |   법에 의한 통행우선 순위에 따라 모든 차를  |
|                 |    [그림 생략]     |      154     |   니게할 필요가 있는 구역의 양쪽 오른편 가쪽|
|  표    시    판 |                    |              |   찻길의 복판에                             |
+-----------------+--------------------+--------------+---------------------------------------------+

비 고
1. 치수
가. 주의 표시, 금지표시, 지시표시 및 그의 보조판과 기둥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센치미터. 이하
같다)

+--------------------------------+-------------------------------------------+----------------------+
|        주의표시 및 기둥        |        금지, 제한, 지시표시 및 기둥       |      보  조  판      |
+--------------------------------+-------------------------------------------+----------------------+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그림 생략]     |
+--------------------------------+-------------------------------------------+----------------------+

나. 주의 표시와 제한표시중에 우선멈춤 표시판은 길의 형상 교통상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지정된
치수의 1.3배 내지 1.6배로 할 수 있다.
다. 표시판에 표시하는 내용의 치수는 다음과 같다.

+-----------------------+-----------------+--------+--------+--------+
|  표시판의 종류(번호)  |  표시하는 내용  |  넓이  |  가로  |  세로  |
+-----------------------+-----------------+--------+--------+--------+
|  제101호 내지 제109호 |    화     살    |       6|        |        |
+-----------------------+-----------------+--------+--------+--------+
|  제124호 제126호      |    화     살    |       4|        |        |
+-----------------------+-----------------+--------+--------+--------+
|  제128호 제132호      |                 |        |        |        |
+-----------------------+-----------------+--------+--------+--------+
|  제141호              |                 |        |        |        |
+-----------------------+-----------------+--------+--------+--------+
|  제125호 제129호      |    화     살    |      10|        |        |
+-----------------------+-----------------+--------+--------+--------+
|  제110호              |    기     차    |        |      22|    33.7|
+-----------------------+-----------------+--------+--------+--------+
|  제111호              |    사     람    |        |    21.5|    18  |
+-----------------------+-----------------+--------+--------+--------+
|  제123호              |    사     람    |        |    23  |    10  |
+-----------------------+-----------------+--------+--------+--------+
|  제114호              |    자  동  차   |        |    12  |    30  |
+-----------------------+-----------------+--------+--------+--------+
|  제118호              |    자  동  차   |        |    11  |    18.5|
+-----------------------+-----------------+--------+--------+--------+
|  제119호              |    자  동  차   |        |     8.5|    22.5|
+-----------------------+-----------------+--------+--------+--------+
|  제120호              |    자  동  차   |        |     4  |    12.9|
+-----------------------+-----------------+--------+--------+--------+
|  제132호              |    자  동  차   |        |    13.2|     5.5|
+-----------------------+-----------------+--------+--------+--------+
|  제138호              |    자  동  차   |        |    14.0|     9.2|
+-----------------------+-----------------+--------+--------+--------+
|  제142호              |    자  동  차   |        |     9  |    13  |
+-----------------------+-----------------+--------+--------+--------+
|  제146호 내지 제148호 |    자  동  차   |       8|  (기리)|        |
|                       |                 |        |  17.5  |        |
+-----------------------+-----------------+--------+--------+--------+
|  제117호              |   바       퀴   | (직경) |        |        |
|                       |   큰       것   |  20.3  |        |        |
|                       |   작  은  것    |  11.0  |        |        |
+-----------------------+-----------------+--------+--------+--------+
|  제121호              |   바       퀴   | (직경) |        |        |
|                       |                 |  12.3  |        |        |
+-----------------------+-----------------+--------+--------+--------+
|  제120호              |   자   전   거  |        |   9.6  |  14.0  |
+-----------------------+-----------------+--------+--------+--------+
|  제122호              |   자   전   거  |        |  14.5  |  23    |
+-----------------------+-----------------+--------+--------+--------+
|  제146호 내지 제148호 |   한일자기호    |   4    |(기리)27|        |
+-----------------------+-----------------+--------+--------+--------+
|  제149호 내지 제150호 |   한일자기호    |  10    |(기리)24|        |
+-----------------------+-----------------+--------+--------+--------+
|   제112호  제113호    |    한글글자     |        |      10|        |
+-----------------------+-----------------+--------+--------+--------+
|   제115호  제131호    |                 |        |        |        |
|   제134호             |                 |        |        |        |
+-----------------------+-----------------+--------+--------+--------+
|   제130호  제137호    |    한글글자     |        |      20|        |
+-----------------------+-----------------+--------+--------+--------+
| 제139호  제143호 내지 |   (중앙부 또는  |        |        |        |
| 제145호  제151호      |    주된 글자    |        |        |        |
| 제153호               |                 |        |        |        |
+-----------------------+-----------------+--------+--------+--------+
|   제154호             |    양     보    |        |      15|        |
+-----------------------+-----------------+--------+--------+--------+
|   제133호 제135호     |    숫     자    |        |      20|        |
+-----------------------+-----------------+--------+--------+--------+
|   제136호             |                 |        |        |        |
+-----------------------+-----------------+--------+--------+--------+

  라. 지정하지 아니한 치수는 그 너비에 따라 적의한 크기로 한다.
2. 빛  갈
  가. 주의 표시와 지시표시중의 차례, 양보표시판의 원바닥 및 뒷면은 누
른 빛으로 한다.
  나. 지시 표시중의 우선멈춤표시판의 원 바닥과 제한표시중의 속도제한표
시판, 무게제한표시판, 짐높이제한표시판, 속도제한표시판 및 금지표시의
중앙부 가장자리금 또는 대각선은 붉은 빛으로 한다.
  다. 주의 표시와 기호, 글자 가장자리금 및 지시표시중의 차례, 양보표시
판의 가장자리금 및 글자는 검은 빛으로 한다.
  라. 금지표시, 제한표시 및 지시표시(천천히표시판, 차돌구역표시판의 중
앙부의 글자는 제외한다)의 글자와 금지표시의 기호 (앞지름못함표시판의
화살표시는 제외한다)는 푸른 빛으로 한다.
  마. 금지표시, 제한표시 및 지시표시 (우선멈춤표시판 및 차례양보표시판
은 제외한다)의 원바닥 및 뒷면과 지시표시중의 천천히표시판, 고동울림표
시판, 왼쪽다니기표시판, 차설금표시판, 차둘자리표시판, 건널목표시판,
차가로둘금표시판, 차모로둘금표시판, 차설금표시판, 차둘구역표시판, 안전
지대표시판의 중앙부의 글자 또는 기호와 우선 멈춤표시판의 글자는 흰 빛
으로 한다.
  바. 지시표시중의 외길 통행표시판, 차철길다녀도 좋음표시판, 차서도 좋
음표시판, 차두어도좋음표시판, 차서도 둬도 좋음표시판의 중앙부가장자리
금과 천천히표시판, 고동울림표시판, 왼쪽다니기표시판, 차둘자리표시판,
차가로둘금표시판, 차모로둘금표시판, 차설금표시판, 건널목표시판, 차둘
구역표시판, 안전지대표시판의 중앙부는 초록빛으로 한다.
3. 기  타
  가.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나. 표시판에는 필요에 따라 되비침칠을 쓸 수 있고 또는 되비침 장치,
야간 조명장치를 할 수 있다.
  다. 지시표시중 안전지대표시판의 뒷면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시 및 표
어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
|                                           구  획  표  시                                                | 
+--------+---------------------------------------------------------------------+--------+-----------------+
|종    류|              제          식  (단위 : 미터)                          |일련번호|표   시   장   소|
+--------+---------------------------------------------------------------------+--------+-----------------+
|        |  (1)          (2)                       (3)             (4)         |        |찻길 (철길 부분은|
|        | 0.15   +--+        +--+             →|  |←            +--+0.12    |        |제외)의 너비 5.5 |
|찻길복판| ∼   →|  |  0.12→|  |←             |○|0.10∼0.15  →|  |← ~0.15|        |미터 이상되는 구 |
|표 시 금| 0.20   |  |∼0.15  |  |          ∧               ∧    +--+--      |        |역안의 복판을 표 |
|        |     │ |  |      ↑+--+          길               돌        ↑      |   201  |시할 필요가 있는 |
|        |     │ |  |      │     --       대 ↑            또    ℓ₂│      |        |경우는 그 복판   |
|        |     ↓ |  |      │+--+ ↑       갈 │ ○         는        │      |        |                 |
|        |     길 |  |      │|  | ↓ℓ₂   못 │ -----      그        ↓      |        |                 |
|        |     뻗 |  |      ↓+--+ --       으 │    ↑      런    +--+--      |        |                 |
|        |     친 |  |      길     ↑       로 │ℓ₂↓      따    |  |        |        |                 |
|        |     방 |  |      뻗     │       하 │ -----      위    +--+--      |        |                 |
|        |     향 +--+      친 ℓ₁│5∼20  는 길 ○         로        ↑      |        |                 |
|        |                  방     ↓       경 뻗 -----      하    ℓ₁│0~5   |        |                 |
|        |       빛 갈      향+--+ --       우 친    ↑      는        │      |        |                 |
|        |                    |  |          ∨ 방ℓ₁↓0∼10 경        ↓      |        |                 |
|        |                    +--+             향 -----      우    +--+--      |        |                 |
|        |                  ℓ₁=ℓ₂             ○         ∨    |  |        |        |                 |
|        |                   흰 빛               ℓ₁=ℓ₂         +--+        |        |                 |
|        |                                                        ℓ₁=ℓ₂    |        |                 |
|        |                                                          흰 빛      |        |                 |
+--------+---------------------------------------------------------------------+--------+-----------------+
|        |   (1)                 (2)                                     (3)   |        |네차줄 이상되는  |
|        |          +-+           ·  +-+     +-+           ·  +-+     +-+    |        |찻길에 찻줄의 살 |
|찻길살피| ↑   ·→| |←         ·→| |←   | |           ·→| |←   | |    |        |핏금을 표시할 필 |
|        | │찻 ·  | |0.12       ·  +-+0.12 +-+           ·  +-+0.12 +-+--  |   202  |요가 있는 경우는 |
|표 시 금| │길 ·  | |~0.15  ↑찻·    ~0.15           ↑찻·   ∼0.15    ↑  |        |그 살피게        |
|        | │복 ·  | |       │길·                    │길·             │  |        |                 |
|        | │판 ·  | |       │복·                    │복·             ↓  |        |                 |
|        | │금 ·  | |       │판·  +-+     +-+       │판·  +-+     +-+--  |        |                 |
|        | │   ·  | |       │금·  | |     | |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길  ·              ↑    길  ·             ↑  |        |                 |
|        |길뻗친·  +-+       뻗  ·              │ℓ₂뻗  ·        ℓ₁│0~5|        |                 |
|        |방향  ·            친  ·              ↓    친  ·            ↓   |        |                 |
|        |    빛 갈           방  ·  +-+     +-+---    방  ·  +-+    +-+--   |        |                 |
|        |                    향  ·  | |     | | ↑    향  ·  | |    | |     |        |                 |
|        |                  흰 빛 ·  | |     | |5↓ℓ₁    ·  +-+    +-+     |        |                 |
|        |                            +-+     +-+---               ℓ₁=ℓ₂   |        |                 |
+--------+---------------------------------------------------------------------+--------+-----------------+
|        |      (1)                          (2)                               |        |찻길의 가장자리를|
|        |         +-+                  ↑   →○←0.10~0.15                   |        |표시할 필요가 있 |
|        |       →| |←                │     ○                              |        |는 구역의 찻길쪽 |
|        |   ↑    | |0.15~0.20         │     ○                              |   203  |에               |
|        |   │    | |                  ↓     ○                              |        |                 |
|        |   │    | |                  길      -----                          |        |                 |
|찻 길 갓|   │    | |                  뻗        ↕ℓ₂                       |        |                 |
|        |   ↓    | |                  친      -----                          |        |                 |
|표 시 금|   길    +-+                  방     ○                              |        |                 |
|        |   뻗                         향      -----                          |        |                 |
|        |   친                                 ℓ₁↕0~10                     |        |                 |
|        |   방                                  ----                          |        |                 |
|        |   향                                ○                              |        |                 |
|        |  빛  갈  흰  빛                     ℓ₁=ℓ₂                       |        |                 |
+--------+---------------------------------------------------------------------+--------+-----------------+
|        |  ↑   ·                       ·        d       |                  |        |찻길의 너비가 달 |
|길 넓 이|  │ →·                       ·←───────|                  |        |라짐을 표시할 필 |
|        |  │길 ·                       ·                |                  |        |요가 있는 경우는 |
|        |  │가 ·                       ··········--------―       |   204  |그 갈라진 부분 가|
|달 라 짐|  │쪽 ·                        ＼ ＼            ·       ↑        |        |쪽               |
|        |  ↓   ·                         →＼ ＼←       ·←―길 │        |        |                 |
|        |  길   ·                         0.15 ＼ ＼      ·    가 │        |        |                 |
|표    시|  뻗   ·                                 ＼ ＼   ·    쪽 │        |        |                 |
|        |  친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   ·                                          +       ↓ℓ＞15d |        |                 |
|        |  향   ·                                        ------------        |        |                 |
|        |  빛  갈      흰  빛                                                 |        |                 |
+--------+---------------------------------------------------------------------+--------+-----------------+
|        |                                                                     |        |찻길에 거침새가  |
|거 침 새|                                                                     |   205  |있음을 표시할 필 |
|표 시 금|                         [그림 생략]                                 |        |요가 있는곳      |
|        |                                                                     |        |                 |
+--------+---------------------------------------------------------------------+--------+-----------------+
|        |               +--+                                                  |        |길거리 차둘구역의|
|차 둘 곳|           ―→|  |←―0.15                                          |   206  |가장자리에(인도에|
|표 시 금|               |  |                                                  |        |닿는곳은 제외)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빛  갈    흰  빛                                             |        |                 |
+--------+---------------------------------------------------------------------+--------+-----------------+

비  고
  가. 표시금이 두가지 이상인 때에는 어느것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나. 필요에 따라 되비침칠을 쓸 수 있고 되비침장치를 하여도 무방하다.
[별표 3]

+---------------------------------------------------------------------------------------------------------+
|                                            한 정 표 시                                                  |
+--------+----------------------------------------------------------+--------+------+---------------------+
|종    류|  제                                     식    (단위m)   |일련번호|빛  갈|표    시     장    소|
+--------+----------------------------------------------------------+--------+------+---------------------+
|차못다님|                                                          |        |      |모든 차(전차 기동차  |
|        |                       [그림 생략]                        |  301   |누른빛|제외)의 다님을 금지  |
|표 시 금|                                                          |        |      |할 구역의 앞쪽에     |
+--------+----------------------------------------------------------+--------+------+---------------------+
|우(좌)로|                                                          |        |      |자동차의 우(좌)로 꺾 |
|못 꺾 음|                       [그림 생략]                        |  302   |누른빛|음을 금지할 지점의   |
|표 시 금|                                                          |        |      |앞쪽에               |
+--------+----------------------------------------------------------+--------+------+---------------------+
|차 못 들|                                                          |        |      |모든 차의 바로들어감 |
|어    감|                       [그림 생략]                        |  303   |누른빛|을 금지할 지점의 앞  |
|표 시 금|                                                          |        |      |쪽에                 |
+--------+----------------------------------------------------------+--------+------+---------------------+
|못 꺾 음|                                                          |        |      |자동차의 우나 좌로   |
|표 시 금|                       [그림 생략]                        |  304   |누른빛|꺾음을 금지할 지점의 |
|        |                                                          |        |      |앞쪽에               |
+--------+----------------------------------------------------------+--------+------+---------------------+
|걸 어 못|                                                          |        |      |걸어서 건너감을 금지 |
|건    넘|                       [그림 생략]                        |  305   |누른빛|할 구역의 인도에     |
|표 시 금|                                                          |        |      |                     |
+--------+----------------------------------------------------------+--------+------+---------------------+
|차못돌림|                                                          |        |      |모든 차의 돌림을 금지|
|표 시 금|                       [그림 생략]                        |  306   |누른빛|할 구역의 앞쪽 또는  |
|        |                                                          |        |      |그 안의 필요한 지점에|
+--------+----------------------------------------------------------+--------+------+---------------------+
|앞 지 름|찻→+--+  ∧  철→+--+     인도와 찻길의구별이   +--+     |        |      |모든 차의 앞 지름을  |
|못    함|잔  |／|  길  길  |／|     있는길에서 찻길의 너  |／|     |        |      |금지할 곳에          |
|표 시 금|복  |／|  복  가  |／|     비가 10미터 못되는    |／|     |        |      |                     |
|        |판  |／|  판  장  |／|     경우 또는 인도와 찻   |／|     |   307  |누른빛|                     |
|        |금  |／|  에  자  |／|     길의 구별이 없는 길에 |／|     |        |      |                     |
|        |또  |／|  철  리  |／|     서 너비가 12미터 못 →|／|←   |        |      |                     |
|        |는  |／|  길  돌  |／|     되는 경우에 있어서    |／|0.12 |        |      |                     |
|        |복  |／|  이      |／|0.12 양쪽자동차의 다님에   |／|∼   |        |      |                     |
|        |판  |／|  있      |／|~0.15대하여 앞지름을 금지  |／|0.15 |        |      |                     |
|        |금  |／|  는    →|／|←   할 때                 |／|찻또 |        |      |                     |
|        |  →+--+←경      +--+                           +--+길는 |        |      |                     |
|        |     0.12 우                                         복복 |        |      |                     |
|        |     ~0.15∨                                       판판 |        |      |                     |
|        |                                                     금금 |        |      |                     |
+--------+----------------------------------------------------------+--------+------+---------------------+
|차 못 둠|                                                          |        |      |모든 차 세워둠을 금지|
|표 시 금|                      [그림 생략]                         |  308   |누른빛|할 곳의 오른편 인도  |
|        |                                                          |        |      |가장자리에           |
+--------+----------------------------------------------------------+--------+------+---------------------+
|차 서도 |                                                          |        |      |모든 차의 세움 및 세 |
|두도못함|                      [그림 생략]                         |  309   |누른빛|워둠을 금지할 곳의 오|
|표 시 금|                                                          |        |      |른편 인도 가장자리의 |
|        |                                                          |        |      |윗면과 옆면에        |
+--------+----------------------------------------------------------+--------+------+---------------------+
|속도제한|                                                          |        |      |모든 차의 속도를 제한|
|표 시 금|                      [그림 생략]                         |  310   |누른빛|할 구역의 양끝앞쪽에 |
+--------+----------------------------------------------------------+--------+------+---------------------+
|외길통행|                                                          |        |      |모든 차의 외길통행을 |
|        |                      [그림 생략]                         |  311   |흰  빛|필요로하는 구역의 앞 |
|표 시 금|                                                          |        |      |쪽에                 |
+--------+----------------------------------------------------------+--------+------+---------------------+
|왼 쪽 다|                                                          |        |      |자동차를 왼쪽으로 다 |
|니    기|                      [그림 생략]                         |  312   |흰  빛|니게할 구역 양끝에   |
|표 시 금|                                                          |        |      |                     |
+--------+----------------------------------------------------------+--------+------+---------------------+
|천 천 히|                                                          |        |      |모든 차를 천천히 다니|
|표 시 금|                      [그림 생략]                         |  313   |흰  빛|게 할 곳의 앞쪽 및 그|
|        |                                                          |        |      | 안의 필요한 곳에    |
+--------+----------------------------------------------------------+--------+------+---------------------+
|차  서도|                                                          |        |      |모든 차를 세워도 좋음|
|좋    음|                      [그림 생략]                         |  314   |흰  빛|을 지정한 곳의 인도  |
|표 시 금|                                                          |        |      |옆면에               |
+--------+----------------------------------------------------------+--------+------+---------------------+
|차  두어|                                                          |        |      |모든 차를 세워두어도 |
|도  좋음|                      [그림 생략]                         |  315   |흰  빛|좋음을 지정한 곳의 인|
|표 시 금|                                                          |        |      |도 가장자리 윗면에   |
+--------+----------------------------------------------------------+--------+------+---------------------+
|        |                                                          |        |      |인도와 찻길의 구별이 |
|차둘자리|                                                          |        |      |없는 길의 오른쪽가에 |
|표 시 금|                      [그림 생략]                         |  316   |흰  빛|서 안으로 0.5미터되는|
|        |                                                          |        |      |금에 따라 모든 차를  |
|        |                                                          |        |      |세워두게 하는 곳에   |
+--------+----------------------------------------------------------+--------+------+---------------------+
|        |                                                          |        |      |길(인도와 찻길의 구별|
|차가로둠|                      [그림 생략]                         |  317   |흰  빛|이 있는데에서는 찻길)|
|표 시 금|                                                          |        |      |의 가쪽에 가로 모든  |
|        |                                                          |        |      |차를 세워두게 할 곳에|
+--------+----------------------------------------------------------+--------+------+---------------------+
|        |                                                          |        |      |길의 갓쪽에 모로 모든|
|차모로둠|                      [그림 생략]                         |  318   |흰  빛|차를 세워두게 할곳에 |
|표 시 금|                                                          |        |      |                     |
|        |                                                          |        |      |                     |
+--------+----------------------------------------------------------+--------+------+---------------------+
|우선멈춤|                                                          |        |      |모든 차를 우선 멈추게|
|표 시 금|                      [그림 생략]                         |  319   |흰  빛|할 갈랫길 앞쪽에     |
+--------+----------------------------------------------------------+--------+------+---------------------+
|속 도 제|                                                          |        |흰  빛|모든 차의 속도제한 구|
|한 해 제|                      [그림 생략]                         |  320   | (위) |역의 양끝에          |
|표 시 금|                                                          |        |누른빛|                     |
|        |                                                          |        |(아래)|                     |
+--------+----------------------------------------------------------+--------+------+---------------------+
|        |                                                          |        |누른빛|안전지대(섬꼴시설이  |
|안전지대|                                                          |        |(바깥)|있는 곳은 제외)를 설 |
|        |                      [그림 생략]                         |  321   |  테  |정한 곳에            |
|표 시 금|                                                          |        |흰  빛|                     |
|        |                                                          |        |(안테)|                     |
+--------+----------------------------------------------------------+--------+------+---------------------+
|시 간 제|                                                          |        |      |시간제로 모든차의 세 |
|        |                                                          |        |      |워둠을 금지할 곳 또는|
|차    둠|                      [그림 생략]                         |  322   |누른빛|차 세워두는 시간을 제|
|        |                                                          |        |      |한할 곳의 오른편 인도|
|표 시 금|                                                          |        |      |에                   |
+--------+----------------------------------------------------------+--------+------+---------------------+
|시 간 제|                                                          |        |      |시간제로 모든차의 섬 |
|차    섬|                      [그림 생략]                         |  323   |누른빛|을 금지할 곳의 오른편|
|표 시 금|                                                          |        |      |인도에               |
+--------+----------------------------------------------------------+--------+------+---------------------+
----------------------------------------------------------------------------------------------------------+
한|      |∧                          ∧                  ∧                 ∧                 |   |  |걸|
  |건널목|신    ←                →  신                  길                 돌                 |   |  |어|
  |      |홋   ·길              길   홋       ·       ·대  ·           ·따  · ←길가장자리|   |  |서|
정|표시금|대   ·가              가   대       ·       ·갈  ·           ·위  ·             |   |  |건|
  |      |가   ·장              장   가       ·       ·못  ·           ·로  ·             |324|누|너|
  |      |없   ·자              자   있       ·       ·으  ·           ·하  ·             |   |른|가|
표|      |는↑ ·리              리   는     ↑·       ·로↑·↓0.10∼0.15 는↑·             |   |빛|는|
  |      |건│ ·                            │·       ·할│·□         ·때│·             |   |  |건|
  |      |널│ ·================== = ←0.15 │·=======·때│·↑         ·∨│· 0.15∼0.20  |   |  |널|
시|      |목│ ·  |／|  |／|  |／|   건~0.30│·       ·∨│·↓0∼0.5   ·  │·   ↓        |   |  |목|
  |      |의│ ·  |／|  |／|  |／|   널     │·       ·  │·□   □    ·       □□□□    |   |  |을|
  |      |경↓ ·------------------   목     ↓·       ·  ↓·ℓ1  ℓ2   ·  ↓·   ↑        |   |  |설|
  |      |우다 ·／|  |／|  |／|  |   의     다·       ·  가·           ·  가· 0∼0.50     |   |  |정|
  |      |∨니 ·／|  |／|  |／|  |   경     니· ↓    ·  는·           ·  는· □□□↔□  |   |  |할|
  |      |  는 ·------------------   우     는·=======·  길·           ·  길·     ℓ1 ℓ2 |   |  |곳|
  |      |  길                        ∨     길   ↑    ·  의·               의·             |   |  |에|
  |      |  의                               의0.15~0.30·  뻣·  ℓ1=ℓ2      뻣·             |   |  |  |
  |      |  뻣                               뻣             친                 친               |   |  |  |
  |      |  친                               친             방                 방               |   |  |  |
  |      |  방                               방             향                 향               |   |  |  |
  |      |  향                               향                                                 |   |  |  |
--+------+--------------------------------------------------------------------------------------+---+--+--+

비  고
  가. 건널목 표시금은 신홋대가 있는 건널목에 있어서도 신홋대가 없는 건널목에 표
시하는 것으로 표시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신홋대 바로앞이 아닌곳에 하여야 한
다.
  나. 치수는 길의 현상 또는 교통상의 형편에 따라서 적의 늘릴수 있다.
  다. 글자의 모양 및 치수는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의 형상에 알맞게 할 수 있
다.
  라. 화살표의 모양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그림 생략]
  마. 필요에 따라 피뢰침을 쓸 수 있고 피뢰침장치를 하여도 무방하다.
  바. 시간제차둠표시금 또는 시간제차섬표시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세워두지 못할
시간 차세워둘 시간 또는 차서지못할 시간을 표시하는 표시판을 아울러 설치하여야 한
다.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62. 3. 5.] [내무부령 제74호, 1962. 3. 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