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생략
제2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085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영 제1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이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 시술을 받은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시술비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세부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07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상담센터"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상담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난임"을 각각 "난임ㆍ임산부"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을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각각 "상담센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신주수ㆍ체중 및 사망ㆍ사산원인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끝."을 "주(註): 임산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산부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분만 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앞쪽의 선천성이상 소견란 아래에 주(註)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4서식 중 "끝."을 "주(註): 출생아 모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출생아 모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생년월일과 주소(전화)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937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9항 본문 중 "의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사 면허증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제3항에 따른 신청만 해당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신청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763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관ㆍ관리하여야"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16조의2제2항"을 "영 제16조제2항제2호"로,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를 "영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영 제16조제3항제2호"를 "영 제16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제749호(2020.9.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703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건강기록부의 관리)"를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건강기록부를"을 "건강기록부 등을"로, "이관하여야"를 "이관해야"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록부, 감염·질병 예방 조치 결과,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는 1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를 "교육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후조리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교육"을 "교육기관은 교육"으로, "발급하여야 하고"를 "발급하고"로, "보관·관리하여야"를 "보관·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후조리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결과 및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후조리교육"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으로 한다.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1년마다 1회 이상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을 것
  2. 별표 3 제1호가목의 건강관리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을 것
  3. 별표 3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를 "따른 행정처분"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전단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산모"를 "임산부"로, "퇴소시켜야"를 "퇴원시켜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1) 중 "취사부"를 "조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1) 중 "세정"을 "세척"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직원란 중 "취사부"를 "조리원"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591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관리ㆍ지원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으로 둘 것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5명 이상 둘 것
  ②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의 현황
  2.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8호의5서식 및 별지 제8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500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으로 하고,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는 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2.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5(종전의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5(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정보
  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배아 관리에 관한 정보

제12조의6(종전의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5제3항"을 "법 제11조의6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64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영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받은 백일해 예방접종 증명서

제17조제1항 중 "2년 마다"를 "1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관리 등"을 "감염·안전 관리 등"으로, "건강관리로"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가. 건강관리 인력
      1) 건강관리책임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둔다. 이 경우 2)의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2) 간호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간호조무사 :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다목1) 및 같은 목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한다)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하 "사전관찰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관찰실은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커튼은 제외한다)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별표 3 제2호다목1)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 예방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일부터 2년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제406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보조생식술의 범위)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2.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이하 "체외수정 시술"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중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를 제13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2.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3.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확인 의견서
  ④ 관할 보건소는 제3항제3호에 따른 현지확인 의견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현지확인 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에 따라 동시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사 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및 기관의 장
  2. 기관의 소재지
  3. 시설 및 전문인력(의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서를 고쳐 써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2. 난임시술의 실적
  3.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4.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난임시술의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3. 난임시술의 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인 중 의료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제12조의2(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통계관리) ① 법 제11조의5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정보
  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배아 관리에 관한 정보
제12조의4(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통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제14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을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산후조리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내용 및 요금체계(이하 "요금체계등"이라 한다)를"을 "내용,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이하 "요금체계등"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주기는 매 3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산후조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시설의 적정성, 모자동실(母子同室)의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산후조리원에 평가결과통보서 및 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등 일반현황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3. 그 밖에 산후조리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88호(2015.12.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42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①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 서비스의 내용 및 요금체계(이하 "요금체계등"이라 한다)를 접수창구ㆍ안내실 등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를 기본 요금과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구분하고 단위당 이용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산후조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 요금체계등을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88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및 제8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3,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8조의3 중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 1개월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유아를 미리 퇴소시켜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54호(2014.8.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7부터 별지 15까지와 같이 한다.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28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2호(2010.12.3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18호(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㉖ 부터 <84> 까지 생략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7 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의 신고) ①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2.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사항
  3. 임신 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新) 거주지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2. 예방접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①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에 관하여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전월까지의 사항을 각각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제15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기록부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③ 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해당 산후조리업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④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산후조리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시정명령 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및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 기간 등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 1개월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규칙은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임산부
    가. 임신 7개월까지: 2개월마다 1회
    나.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 1개월마다 1회
    다. 임신 10개월 이후: 2주마다 1회
  2. 영유아
    가. 신생아: 수시
    나. 영유아
      1)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2)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3. 미숙아등
    가.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나.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다.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별표 2]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간호사
  등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산후조리원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1) 간호사: 연도별로 산정한 해당 산후조리원의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당 1명을 두되, 1명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2) 간호조무사: 연도별로 산정한 해당 산후조리원의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5명당 2명을 두되, 1명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그 밖의 인력
      1)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2) 산후조리원의 규모에 따라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다.
    라.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방문객을 위한 손 씻기 시설(싱크대 또는 손소독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목욕탕은 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임산부실에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엄마 젖을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위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좌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산후조리원의 시설은 산후조리업의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임산부실
      임산부실의 면적(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1명을 수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
      2) 임산부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임산부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
    다. 영유아실
      1)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영유아실 입구에는 손 씻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세면대(싱크대)는 영유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식시설
      1)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ㆍ보관ㆍ식기 세정ㆍ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세탁실
      1) 산후조리원에는 세탁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세탁실은 임산부실, 영유아실 및 식당 등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서                     )           │처리기간┃
┃                    모자보건수첩 재발급 신청서                            ├────┨
┃                                                                          │즉시    ┃
┠───────┬──────┬─────┬────────┬───────┼────┨
┃①임산부(     │            │②생년월일│                │③배우자(     │        ┃
┃영유아)성명   │            │          │                │신고자)성명   │        ┃
┠───────┼──────┴─────┴────────┴───────┴────┨
┃④주   소     │                                                                    ┃
┠───────┼───────────────────┬─────┬────────┨
┃⑤임신ㆍ분만  │.    .    .       (         임신  )   │⑥그 밖의 │                ┃
┃사항          │                            분만      │참고사항  │                ┃
┠───────┴───────────────────┴─────┴────────┨
┃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제1항  )   에 따라   ┃
┃                                                          제3조제4항                ┃
┃                                                                                    ┃
┃  위와 같이       (   신고  )   합니다.                                             ┃
┃                      신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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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신청인:                                         ┃
┃                                                                                    ┃
┃귀하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통지서

┏━━━━━━━━━━━━━━━━━━━━━━━━━━━━━━━┓
┃  보내는 사람                     요금별납                    ┃
┃┌┐┌┐  ┌┐  ┌┐┌┐┌┐                                  ┃
┃││││  ││- ││││││                                  ┃
┃└┘└┘  └┘  └┘└┘└┘                                  ┃
┃                                                              ┃
┃┌───┬───────────┐                            ┃
┃│기관장│                      │                            ┃
┃├───┼───────────┤                            ┃
┃│기관명│                      │  받는 사람                 ┃
┃├───┼───────────┤┌┐  ┌┐┌┐  ┌┐┌┐┌┐┃
┃│소재지│                      │││  ││││- ││││││┃
┃└───┴───────────┘││  ││││  ││││││┃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            ┃
┃                                                       귀하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접는선
━━━━━━━━━━━━━━━━━      ━━━━━━━━━━━━━

┏━━━━━━━━━━━━━━━━━━━━━━━━━━━━━━━┓
┃┌───────────────────────────────────┐┃
┃│(임산부ㆍ영유아) 신고사항 보고서                                      │┃
┃├─────┬┬─────┬───┬─────┬────────────┤┃
┃│①임산부  ││②생년월일│      │③배우자  │                        │┃
┃│ (영유아) ││          │      │ (신고자) │                        │┃
┃│  성명    ││          │      │  성명    │                        │┃
┃├─────┼┴─────┴───┴─────┴────────────┤┃
┃│④주  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
┃│          │(전화:                 )                                  │┃
┃├─────┼───┬──────┬─────┬────────────┤┃
┃│⑤신고내용│임신  │개월     주 │⑥신고일자│                        │┃
┃│          ├───┼──────┤          │                        │┃
┃│          │영유아│년     개월 │          │                        │┃
┃└─────┴───┴──────┴─────┴────────────┘┃
┗━━━━━━━━━━━━━━━━━━━━━━━━━━━━━━━┛

                                접는 선
━━━━━━━━━━━━━━━━        ━━━━━━━━━━━━━

┏━━━━━━━━━━━━━━━━━━━━━━━━━━━━━━━┓
┃                                                              ┃
┃                                                              ┃
┃                                                              ┃
┃(접는 뒤쪽)                                                   ┃
┃                                                              ┃
┃                                                              ┃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모자보건수첩 발급대장

┏━━━━━┯━━━━┯━━━━━━┯━━━━━┯━━━━━━┯━━━┯━━━━┯━━━━━┯━━━━┓
┃①수첩    │②발급  │③임산부    │④생년월일│⑤          │⑥주소│⑦      │⑧        │⑨      ┃
┃  발급번호│  연월일│  영유아성명│          │세대주 성명 │      │임신주수│진단기관명│변동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8㎜ × 193㎜[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7호서식]

  의 료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임산부ㆍ신생아 사망ㆍ사산 보고
──────────────────────────────────────────────────────
       「모자보건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신생아 사망ㆍ사산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대상자│①구  분          │  □임산부 사망     □신생아 사망       □사산                              │
│      ├─────────┼───────────┬───────┬──────────────────┤
│      │②성  명          │                      │③ 성 별      │□남   □여   □불확실              │
│      │ (사산은 모의성명)│                      │              │                                    │
│      ├─────────┴──────────┬┴───────┴──────────────────┤
│      │④주민등록번호(사산은 모의 주민등록번호)│                                                      │
│      │    ( 신생아 사망 경우 생년월일 기재)   │                                                      │
│      ├────────────────────┼───────────────────────────┤
│      │⑤ 주소                                 │                                                      │
│      ├───────────┬────────┴───┬─────────┬─────────────┤
│      │⑥사망ㆍ사산일자      │                        │⑦사망ㆍ사산 장소 │  □의료기관              │
│      │                      │                        │                  │  □병원이송 중 사망      │
│      │                      │                        │                  │  □주택                  │
│      │                      │                        │                  │  □기타                  │
├───┼───────────┴─┬──────────┴───────┬─┴─────────────┤
│임신  │⑧임산부 사망             │⑨신생아 사망                       │⑩사산                        │
│주수ㆍ│                          ├─────────┬────────┼───────┬───────┤
│체중  │                          │모체측 원인       │신생아측        │모체측 원인   │태아측 원인   │
│및    │                          │                  │원인            │              │              │
│사망ㆍ├─────────────┼─────────┼────────┼───────┼───────┤
│사산  │임신 _____주 또는         │임신   주 출산    │임신   주 출산  │임신   주 사산│임신   주 사산│
│원인  │분만 후 ___일, 주         │출생 시      g    │출생 시      g  │사산 시      g│사산 시      g│
│      ├─────────────┴─────────┴────────┴───────┴───────┤
│      │진단1: _____(질병코드: _____)                                                                   │
│      │진단2: _____(질병코드: _____)                                                                   │
│      │                                                                                                │
│      │*복합사인의 경우 추가진단명[(진단3:, (질병코드: )] 등 기재 가능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임산부ㆍ신생아 사망ㆍ사산 보고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ㆍ신생아 사망ㆍ사산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대  상  자                                                                                │임신주수ㆍ체중 및 사망ㆍ사산원인                        │
├─────┬─────┬───┬────────┬────┬────┬──────────┼─────────┬──────────────────┤
│①구분    │②성명    │      │④주민등록      │⑤ 주 소│⑥사망  │⑦사망              │⑧～⑩            │⑧～⑩ 사망ㆍ사산원인               │
│          │          │③성별│번호            │        │사산일시│사산장소            │임신주수 및 체중  ├─────────┬────────┤
│1. 임산부 │*사산은   │남    │*사산은 모의    │        │__년    │1.. 의료기관        │1. 임신__주 또는  │임산부ㆍ모체      │태아ㆍ신생아    │
│2. 신생아 │ 모의 성명│여    │주민등록번호    │        │__월    │2. 병원이송 중 사망 │분만 후__일, 주   ├───┬─────┼───┬────┤
│3. 사  산 │          │불확실│*(신생아 사망의 │        │__일    │3. 주택             │2. 임신__주 출산  │진단1 │진단2～   │진단1 │진단2～ │
│          │          │      │경우 생년월일)  │        │        │4. 기타             │출생 시   g       │      │진단3     │      │진단3   │
│          │          │      │                │        │        │                    │3. 임신__주 사산  │      │          │      │        │
│          │          │      │                │        │        │                    │사산 시   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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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전자우편주소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2서식]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보고서                                                   ┃
┠─────────┬──┬───────┬──────────────────────┨
┃①(출생아 모)     │    │②(출생아 모)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시ㆍ도        시ㆍ구ㆍ구           읍ㆍ면ㆍ동                ┃
┃                  │                                   (전화:                 )       ┃
┠─────────┼──────────┬────────────────┬─────┨
┃④분만기관명      │                    │⑤분만일자                      │.   .   . ┃
┠─────────┼─┬────────┴────────────────┴─────┨
┃⑥출생 시         │g │ ⑦임신기간: 임신    주에 분만(최종월경일)                    ┃
┃  아기 체중       │  │                                                              ┃
┠─────────┼─┴────────────────────────┬─────┬┨
┃⑧분만 시 발견된  │진단1: _______(질병코드: _____)                     │⑩그 밖의 │┃
┃선천성이상아 소견 │진단2: _______(질병코드: _____)                     │참고사항  │┃
┃                  │*복합사인의 경우 추가진단명[(진단3:, (질병코드: )]  │          │┃
┃                  │등 기재 가능                                        │          │┃
┠─────────┴──────────────────────────┴─────┴┨
┃   「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의료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요양기관기호:                        )        ┃
┃                                                                                      ┃
┃   ○○특별자치도지사                                                                 ┃
┃                          귀하                                                        ┃
┃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
┃                                                                                      ┃
┗━━━━━━━━━━━━━━━━━━━━━━━━━━━━━━━━━━━━━━━━━━━┛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8호의3서식]                             (앞쪽)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등록카드                                                   ┃
┃                                                                                    ┃
┠───────┬────┬─────────┬─┬─────────┬───────┨
┃①임산부      │(     ) │②생년월일        │  │③배우자          │              ┃
┃  (영유아)성명│        │                  │  │  (보호자)        │              ┃
┃              │        │                  │  │성명              │              ┃
┠───────┼────┴─────────┴─┴─────────┴───────┨
┃④주소        │                                                                    ┃
┃              │(전화:             )                                                ┃
┠───────┼───────┬──────────────────────────┨
┃⑤사회보장    │사회보장 여부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
┃              ├───────┼──────────────────────────┨
┃              │공적부조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
┠───────┼──┬────┴┬────────────┬──────┬─────┨
┃⑦산전진찰    │회  │진찰장소  │□ 병원급 이상 □ 의원  │특기사항    │          ┃
┃              │    │          │□ 조산원      □ 보건소│(임신중독증)│          ┃
┃              │    │          │□ 기타(       )        │            │          ┃
┠───────┼──┴─────┴────────────┴──────┴─────┨
┃⑦분만기관명  │                                                                    ┃
┃              │(전화:                )                                             ┃
┠───────┼──┬────┬────┬─────────────────────┨
┃⑧임신횟수    │회  │임신력  │분만경험│□ 미숙아  □ 저체중아  □ 선천성이상아   ┃
┃              │    │        ├────┴─────────────────────┨
┃              │    │        │□ 출생 □ 유산(자연. 인공) □ 자궁 외 임신 □ 기타 ┃
┠───────┼──┼────┼─────┬──────┬────┬────────┨
┃⑨분만 시     │체중│g       │임신기간  │(개월,  주) │분만상태│□ 정상분만     ┃
┃  아기 상태   │    │        │          │            │        │□ 제왕절개     ┃
┠───────┼──┴────┴─────┴──────┴────┴────────┨
┃⑩선천성이상  │                                                                    ┃
┃소견          │                                                                    ┃
┠───────┴──────────────────────────────────┨
┃                                                                                    ┃
┃   「모자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
┃등록카드임.                                                                         ┃
┃                                                                                    ┃
┃                                                    년       월       일            ┃
┃                                                                                    ┃
┃등록인                 (서명 또는 인)                                               ┃
┃                                                                                    ┃
┗━━━━━━━━━━━━━━━━━━━━━━━━━━━━━━━━━━━━━━━━━━┛

  210㎜ × 297㎜[보존용지(1종) 120ｇ/㎡]



  (뒤쪽)

┏━━━━━━━━━━━━━━━━━━━━━━━━━━━━━━━━━━━━━━━━━━┓
┃등록관리 기록                                                                       ┃
┠───┬───┬──┬───┬───────┬──────┬───────┬────┨
┃일자  │개월  │신장│체중  │건강상태 및   │가정방문 및 │보육기ㆍ신생  │기관명  ┃
┃(월일)│(월령)│(cm)│(g)   │건강진단 결과 │관리내용    │아 집중치료실 │        ┃
┃      │      │    │      │              │            │입원 등       │        ┃
┠───┼───┼──┼───┼───────┼──────┼───────┼────┨
┃      │      │    │      │              │            │              │        ┃
┠───┴───┴──┴───┴───────┴──────┴───────┴────┨
┃예방접종 기록                                                                       ┃
┠─────┬─────┬─────┬─────┬──┬─────┬────┬────┨
┃예방접종별│결핵      │디프테리아│소아마비( │B형 │홍역ㆍ볼거│기타    │접종자  ┃
┃          │(BCG)     │ㆍ파상풍ㆍ│Polio)    │간염│리ㆍ풍진  │        │성명    ┃
┃          │          │백일해    │          │    │혼합백신  │        │        ┃
┃접종일자  │          │혼합백신  │          │    │(MMR)     │        │        ┃
┃          │          │(DTaP)    │          │    │          │        │        ┃
┠─────┼─────┼─────┼─────┼──┼─────┼────┼────┨
┃월 일(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지 변경기록                                                                     ┃
┠────────┬────┬────────────────────────────┨
┃주소 이동 기록  │제1이동 │                                                        ┃
┃                ├────┼────────────────────────────┨
┃                │제2이동 │                                                        ┃
┃                ├────┼────────────────────────────┨
┃                │제3이동 │                                                        ┃
┗━━━━━━━━┷━━━━┷━━━━━━━━━━━━━━━━━━━━━━━━━━━━┛

  [별지 제8호의4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 보고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출생아 모               │③주소│④분만        │⑤분만│⑥출생 시 │⑦임신│⑧분만 시 발견된    │⑨기타│
│                        │(전화)│기관명        │일자  │체중      │기간  │선천성이상아 소견   │참고  │
├────┬───────┤      │(요양기관기호)│      │(g)       │(주)  ├───┬──────┤사항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진단1 │진단2       │      │
│        │              │      │              │      │          │      │      │(진단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산후조리업 신고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시설  │명칭        │                                                                    ┃
┃개요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개원연월일  │        │정원(임산부/영유아)     │    명/     명                  ┃
┠───┼──────┼────┼────────────┼────────────────┨
┃시설  │임산부실    │㎡      │영유아실                │㎡                              ┃
┃설비  ├──────┼────┼────────────┼────────────────┨
┃내역  │모유수유실  │㎡      │급식시설                │㎡                              ┃
┃      ├──────┼────┼────────────┼────────────────┨
┃      │세탁실      │㎡      │목욕실                  │㎡                              ┃
┃      ├──────┼────┼────────────┼────────────────┨
┃      │화장실      │㎡      │사무실                  │㎡                              ┃
┃      ├──────┼────┴────────────┴────────────────┨
┃      │그 밖의 시설│㎡                                                                  ┃
┃      ├──────┼──────────────────────────────────┨
┃      │설비내역    │                                                                    ┃
┠───┼──────┼───┬─────┬───┬───┬───────┬────────┨
┃직원  │계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취사부│미화원        │기타            ┃
┃      ├──────┼───┼─────┼───┼───┼───────┼────────┨
┃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
┃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
┃  │                                                                │확인사항            ┃
┃비├────────────────────────────────┼──────────┨
┃  │1. 사업계획서                                                   │1.                  ┃
┃서│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증(동의하 ┃
┃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지 아니하는 경우    ┃
┃류│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2. 법인등기부       ┃
┃  │면허증을 말합니다) 사본                                         │등본(법인인         ┃
┃  │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경우에만            ┃
┃  │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해당합니다)         ┃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 발급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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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
┃   제      호                                                           ┃
┃                                                                        ┃
┃                                                                        ┃
┃산후조리업 신고증                                                       ┃
┃                                                                        ┃
┃                                                                        ┃
┃○  대표자:                     (생년월일:              )               ┃
┃○  명  칭:                                                             ┃
┃○  소재지:                                                             ┃
┃○  조  건:                                                             ┃
┃                                                                        ┃
┃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
┗━━━━━━━━━━━━━━━━━━━━━━━━━━━━━━━━━━━━┛

  210㎜ × 297㎜[보존용지(1종) 120ｇ/㎡]



  (뒤쪽)

┏━━━━━━━━━━━━━┓
┃                          ┃
┃변경내용                  ┃
┃                          ┃
┠──┬──┬───────┨
┃일자│내용│담당자        ┃
┃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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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        │      ││        │                                                ┃
┃        ├───┼┴────┴────────────────────────┨
┃        │주소  │    (전화                     )                             ┃
┃        │      │                                                            ┃
┃        ├───┼──────────────────────────────┨
┃        │명칭  │                                                            ┃
┃        │      │                                                            ┃
┃        ├───┼──────────────────────────────┨
┃        │영업  │    (전화                     )                             ┃
┃        │소재지│                                                            ┃
┠────┼───┴──────────────────────────────┨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
┃        │                                                                    ┃
┠────┴──────────────────────────────────┨
┃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의 재발급을    ┃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 ※ 구비서류                                                                  ┃
┃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
┃   2.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                                 ┃
┃                                                                              ┃
┗━━━━━━━━━━━━━━━━━━━━━━━━━━━━━━━━━━━━━━━┛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고인│성명          │        │생년월일│                                            ┃
┃      │              │        │        │                                            ┃
┃      ├───────┼────┴────┴──────────────────────┨
┃      │주소          │                    (전화           )                           ┃
┃      │              │                                                                ┃
┠───┴───────┼─────┬──────────────────────────┨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
┃                      │          │                                                    ┃
┠───────────┼─────┼──────────────────────────┨
┃산후조리원의 명칭 변경│          │                                                    ┃
┃                      │          │                                                    ┃
┠───────────┼─────┼──────────────────────────┨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변경│          │                                                    ┃
┃                      │          │                                                    ┃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          │                                                    ┃
┃                      │          │                                                    ┃
┠───────────┼─────┼──────────────────────────┨
┃산후조리원 면적의 증감│          │                                                    ┃
┃                      │          │                                                    ┃
┠───────────┴─────┴──────────────────────────┨
┃                                                                                        ┃
┃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제출서류                  │                                                │      ┃
┃서├─────────────┼────────────────────────┼───┨
┃류│1.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1.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없음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      ┃
┃  │서류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                      │      ┃
┃  │                          │2.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      ┃
┃  │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일반/집합)]        │      ┃
┠─┴─────────────┴────────────────────────┴───┨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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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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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즉시                  ┃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표를 합니다. │                      ┃
┠──────┬───┬──┬────┬───────┴───────────┨
┃승계를 하는 │성명  │    │생년월일│                                      ┃
┃사람        │      │    │        │                                      ┃
┃            ├───┼──┴────┴───────────────────┨
┃            │주소  │                (전화                )                ┃
┃            │      │                                                      ┃
┠──────┼───┼──┬────┬───────────────────┨
┃승계를 받는 │성명  │    │생년월일│                                      ┃
┃사람        │      │    │        │                                      ┃
┃            ├───┼──┴────┴───────────────────┨
┃            │주소  │                (전화                  )              ┃
┃            │      │                                                      ┃
┠──────┼───┼──────┬────────────────────┨
┃산후조리원  │명칭  │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소재지│              (전화                    )              ┃
┃            │      │                                                      ┃
┠──────┼───┴───────────────────────────┨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상속     □ 기타(          )           ┃
┃            │                                                              ┃
┠──────┴───────────────────────────────┨
┃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위와  ┃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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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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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모자보건법」 제15조의9에 따라 ┃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
┃알려주었습니다.                                                 ┃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    ┃
┃├───────┼────────────┼───────┤    ┃
┃│              │                        │              │    ┃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자      │「모자보건법」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    ┃
┃│              │                        │              │    ┃
┃└───────┴────────────┴───────┘    ┃
┃    최근1년┃
┃이내에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없는경우에는없다는사실)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    2)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및 ┃
┃별표 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직접 ┃
┃                                                방문하여 신고한 ┃
┃                                                경우에만        ┃
┃                                                해당합니다).    ┃
┃                                                                ┃
┃                                                                ┃
┃주소                                                            ┃
┃                                                                ┃
┃                                                                ┃
┃                                                                ┃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주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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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
┃                                                                        ┃
┃임산부 건강기록부                                                       ┃
┃                                                                        ┃
┠──────┬───────────┬──────┬──────────┨
┃이름        │                      │생년월일    │                    ┃
┃            │                      │            │                    ┃
┠──────┼───────────┴──────┴──────────┨
┃주소        │                                                          ┃
┃            │(전화:                 )                                  ┃
┠──────┼───────────┬──────┬──────────┨
┃분만일      │      .     .     .   │산후조리원  │      .     .     . ┃
┃            │                      │입원일      │                    ┃
┠──────┼───────────┴──────┴──────────┨
┃분만형태    │                                                          ┃
┃            │                                                          ┃
┠────┬┬┼┬┬┬┬┬┬┬────┬┬┬┬───┬┬┬┬┬┬┬────┨
┃월      ││││││││││        ││││      │││││││        ┃
┃일      ││││││││││        ││││      │││││││        ┃
┠────┼┼┼┼┼┼┼┼┼┼────┼┼┼┼───┼┼┼┼┼┼┼────┨
┃출혈    ││││││││││        ││││      │││││││        ┃
┃        ││││││││││        ││││      │││││││        ┃
┠────┼┼┼┼┼┼┼┼┼┼────┼┼┼┼───┼┼┼┼┼┼┼────┨
┃체온    ││││││││││        ││││      │││││││        ┃
┃        ││││││││││        ││││      │││││││        ┃
┠────┼┼┼┼┼┼┼┼┼┼────┼┼┼┼───┼┼┼┼┼┼┼────┨
┃혈압    ││││││││││        ││││      │││││││        ┃
┃        ││││││││││        ││││      │││││││        ┃
┠────┼┴┴┴┴┴┴┴┴┴────┴┴┴┴───┴┴┴┴┴┴┴────┨
┃특이사항│                                                              ┃
┃        │                                                              ┃
┗━━━━┷━━━━━━━━━━━━━━━━━━━━━━━━━━━━━━━┛

  297㎜ × 210㎜[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영유아 건강기록부                                                                                                                                   ┃
┠────────┬───────────────────────┬───────────┬─────────────────────────────┨
┃이름(산모)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분만일          │                      │출생 시 몸무게        │                      │입원일                      │                            ┃
┠────────┼───┬───┬───┼───┬───┬───┼───┬───┬───┼────┬────┬────┼────┬────┬────┨
┃재원일 (월/일)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
┠────┬───┼───┴───┴───┴───┴───┴───┴───┴───┴───┴────┴────┴────┴────┴────┴────┨
┃총수유량│체중  │ 아래 해당 항목의 숫자를 보고 영유아의 당일 총수유량과 체중을 각각 표기                                                           ┃
┠────┼───┼───┬───┬───┬───┬───┬───┬───┬───┬───┬────┬────┬────┬────┬────┬────┨
┃760cc   │7600g │      │      │      │      │      │      │      │      │      │        │        │        │        │        │        ┃
┃720     │7200  ├───┼───┼───┼───┼───┼───┼───┼───┼───┼────┼────┼────┼────┼────┼────┨
┃680     │6800  │      │      │      │      │      │      │      │      │      │        │        │        │        │        │        ┃
┃640     │6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0     │5600  │      │      │      │      │      │      │      │      │      │        │        │        │        │        │        ┃
┃520     │5200  ├───┼───┼───┼───┼───┼───┼───┼───┼───┼────┼────┼────┼────┼────┼────┨
┃480     │4800  │      │      │      │      │      │      │      │      │      │        │        │        │        │        │        ┃
┃440     │4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0     │3600  │      │      │      │      │      │      │      │      │      │        │        │        │        │        │        ┃
┃320     │3200  ├───┼───┼───┼───┼───┼───┼───┼───┼───┼────┼────┼────┼────┼────┼────┨
┃280     │2800  │      │      │      │      │      │      │      │      │      │        │        │        │        │        │        ┃
┃240cc   │2400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중(gm)        │      │      │      │      │      │      │      │      │      │        │        │        │        │        │        ┃
┠────────┼───┼───┼───┼───┼───┼───┼───┼───┼───┼────┼────┼────┼────┼────┼────┨
┃모유수유 횟수   │      │      │      │      │      │      │      │      │      │        │        │        │        │        │        ┃
┠────────┼───┼───┼───┼───┼───┼───┼───┼───┼───┼────┼────┼────┼────┼────┼────┨
┃조제분유 수유량 │      │      │      │      │      │      │      │      │      │        │        │        │        │        │        ┃
┠────────┼───┼───┼───┼───┼───┼───┼───┼───┼───┼────┼────┼────┼────┼────┼────┨
┃1일 대변횟수    │      │      │      │      │      │      │      │      │      │        │        │        │        │        │        ┃
┠────────┼───┼───┼───┼───┼───┼───┼───┼───┼───┼────┼────┼────┼────┼────┼────┨
┃1일 소변횟수    │      │      │      │      │      │      │      │      │      │        │        │        │        │        │        ┃
┠────────┼───┼───┼───┼───┼───┼───┼───┼───┼───┼────┼────┼────┼────┼────┼────┨
┃1일 구토횟수    │      │      │      │      │      │      │      │      │      │        │        │        │        │        │        ┃
┠────────┼───┼───┼───┼───┼───┼───┼───┼───┼───┼────┼────┼────┼────┼────┼────┨
┃체온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별지를 사용하여 추가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                         □ 폐업        │처리기간                  ┃
┃                                        │                          ┃
┃  산후조리업  □ 휴업  신고서           ├─────────────┨
┃                                        │즉시                      ┃
┃                         □ 재개        │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시설개요  │명칭      │                                            ┃
┃          │          │                                            ┃
┃          ├─────┼──────────────────────┨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일│        년        월        일              ┃
┃                      │                                            ┃
┠─────┬─────┴──────────────────────┨
┃폐업ㆍ휴업│                                                        ┃
┃또는      │                                                        ┃
┃재개 사유 │                                                        ┃
┠─────┼────────────────────────────┨
┃입원자    │                                                        ┃
┃조치계획  │                                                        ┃
┠─────┴────────────────────────────┨
┃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ㆍ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산후조리원 신고증(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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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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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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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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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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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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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㉜ 부터 <94> 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362호(2006.6.8)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모자보건법시행규칙"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으로, "모자보건법시행령"을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모자보건법시행령"을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별표"를 "별표 1"로, "전염병예방법"을 "「전염병예방법」"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제15조의2 (변경신고)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건강기록부의 관리) ①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비치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산후조리 교육) ①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산후조리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산후조리교육"이라 한다)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산후조리교육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예방, 감염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한다.
  ③법 제15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 전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해당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산후조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산후조리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시정명령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법 제1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그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지 및 폐쇄의 사유, 정지 및 폐쇄기간 등을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및 휴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 1월 전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과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항중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으로 하고, 제3조제5항중 "주민등록법"을 각각 "「주민등록법」"으로 하며, 제19조제2항중 "의료급여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간호사 등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산후조리원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
  우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의 정원을 대체할 수 있다.
      (1) 연도별로 산정한 당해산후조리원의 1일평균 입원 영유아 7인당 1인을 기준으
  로 산정한 수의 간호사. 이 경우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을 추
  가한다.
      (2) 연도별로 산정한 당해 산후조리원의 1일평균 입원 영유아 5인당 2인을 기준으
  로 산정한 수의 간호조무사. 이 경우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한다.
      (3) 매 근무번마다 1인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
  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그 밖의 인력
      (1)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 1인 이상
  을 두어야 하고, 1회 30인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
  사 1인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2) 산후조리원의 규모에 따라 임산부실 및 영유아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
  화원을 둘 수 있다.
    라.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 또는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
  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시행
  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위생 및 재
  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방문객을 위한 손씻기 시설(씽크대 또는 손소독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목욕탕은 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임산부실에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엄마젖을 먹일 수 없는 경우 모유수유를
  위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좌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산후조리원의 시설은 산후조리업의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업종의 용도
  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임산부실
      임산부실의 면적은 임산부 1인을 수용하는 것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
  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이하 같다) 임
  산부 2인 이상을 수용하는 것은 임산부 1인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
  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영유아실
      (1)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인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영유아실 입구에는 손씻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세면대(싱크대)는 영
  유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
  야 하며, 영유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라. 급식시설
      (1)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보관·식기세정·소
  독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세탁실
      (1) 산후조리원에는 세탁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
  칙」 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세탁실은 임산부실, 영유아실 및 식당등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
  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산후조리업 신고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시설    │명칭      │                                                                                                                              ┃
┃개요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개원연월일│        │정원(임산부/영유아)                                             │    명/     명                                    ┃
┠────┼─────┼────┼────────────────────────────────┼─────────────────────────┨
┃시설    │임산부실  │㎡      │영유아실                                                        │㎡                                                ┃
┃설비    ├─────┼────┼────────────────────────────────┼─────────────────────────┨
┃내역    │모유수유실│㎡      │급식시설                                                        │㎡                                                ┃
┃        ├─────┼────┼────────────────────────────────┼─────────────────────────┨
┃        │세탁실    │㎡      │목욕실                                                          │㎡                                                ┃
┃        ├─────┼────┼────────────────────────────────┼─────────────────────────┨
┃        │화장실    │㎡      │사무실                                                          │㎡                                                ┃
┃        ├─────┼────┴────────────────────────────────┴─────────────────────────┨
┃        │기타시설  │㎡                                                                                                                            ┃
┃        ├─────┼───────────────────────────────────────────────────────────────┨
┃        │설비내역  │                                                                                                                              ┃
┠────┼─────┼───┬──────┬───┬──────────────────────┬────┬────────────────────┨
┃직원    │계        │간호사│간호조무사  │영양사│취사부                                      │미화원  │기타                                    ┃
┃        ├─────┼───┼──────┼───┼──────────────────────┼────┼────────────────────┨
┃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
┃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                                                                           ┃
┃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부동의하는 경우                                              ┃
┃비│                                                                                │해당서류 제출)                                                ┃
┃  ├────────────────────────────────────────┼───────────────────────────────┨
┃서│1. 사업계획서                                                                   │1. 사업자등록증                                               ┃
┃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
┃류│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                                                              ┃
┃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                                                              ┃
┃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                     │                                                              ┃
┃  │사의 면허증을 말합니다) 사본                                                    │                                                              ┃
┃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                                                              ┃
┃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                                                              ┃
┃  │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소방시설등 완                       │                                                              ┃
┃  │비증명서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 교부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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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
┃제      호                                                                  ┃
┃                                                                            ┃
┃                                                                            ┃
┃산후조리업 신고증                                                           ┃
┃                                                                            ┃
┃                                                                            ┃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명칭 :                                                                    ┃
┃  소재지 :                                                                  ┃
┃  조건 :                                                                    ┃
┃                                                                            ┃
┃                                                                            ┃
┃                                                                            ┃
┃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후조    ┃
┃리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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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ｇ/㎡)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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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내용                  ┃
┃                          ┃
┠──┬──┬───────┨
┃일자│내용│담당자        ┃
┃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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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
┃                                                                                                                                        ┃
┃산후조리업 신고관리대장                                                                                                                 ┃
┃                                                                                                                                        ┃
┠────┬─────────┬─────────────────────────────────────────────────────┨
┃업소    │명칭              │                                                                                                          ┃
┃정보    │                  │                                                                                                          ┃
┃        ├─────────┼───┬───────────┬─────────────────────────────────────┨
┃        │신고일자          │      │신고번호              │                                                                          ┃
┃        │                  │      │                      │                                                                          ┃
┃        ├─────────┼───┼───────────┼─────────────────────────────────────┨
┃        │교부번호          │      │전화번호              │                                                                          ┃
┃        │                  │      │                      │                                                                          ┃
┃        ├─────────┼───┴───────────┴─────────────────────────────────────┨
┃        │소재지            │                                                                                                          ┃
┃        │                  │                                                                                                          ┃
┃        ├─────────┼───┬───────────┬─────────────────────────────────────┨
┃        │폐업일자          │      │폐업사유              │                                                                          ┃
┃        │                  │      │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법인명            │      │법인번호              │                                                                          ┃
┃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
┃건물    │영업장 면적       │  ㎡│건물층수  │층│사용층수          │지상  층/지하  층                                               ┃
┃내역    │                  │    │          │  │                  │                                                                ┃
┃        ├─────────┼──┴─────┴─┴─────────┴────────────────────────────────┨
┃        │건물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대지면적 :        건물면적 :                                                        ┃
┃        │                  │                                                                                                          ┃
┠────┴─────────┴─────────────────────────────────────────────────────┨
┃  <신고·변경신고·행정처분 내역>                                                                                                       ┃
┃                                                                                                                                        ┃
┠───────┬────────────────────────────────────────────────────────────┨
┃년월일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ｇ/㎡)
[별지 제13호서식]

┏━━━━━━━━━━━━━━━━━━━━━━━━━━━━┯━━━━━━━━━━━━━━━━━━━━━━━━━━━━━━┓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소    │    (전화         )                                                                               ┃
┃        │        │                                                                                                  ┃
┃        ├────┼─────────────────────────────────────────────────┨
┃        │명칭    │                                                                                                  ┃
┃        │        │                                                                                                  ┃
┃        ├────┼─────────────────────────────────────────────────┨
┃        │영업    │    (전화         )                                                                               ┃
┃        │소재지  │                                                                                                  ┃
┠────┼────┴─────────────────────────────────────────────────┨
┃신청사유│  □분실    □훼손    □기재사항변경    □기타(               )                                             ┃
┃        │                                                                                                            ┃
┠────┴──────────────────────────────────────────────────────┨
┃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증의 재교부를                                             ┃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구비서류                                                                                                           ┃
┃  1. 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
┃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신고증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인      │                            │                          │                  │                                                                                              ┃
┃        ├──────────────┼─────────────┴─────────┴───────────────────────────────────────────────┨
┃        │주소                        │                                                (전화           )                                                                             ┃
┃        │                            │                                                                                                                                              ┃
┠────┴──────────────┼────────────────┬──────────────────────────────────────────────────────┨
┃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
┃                                      │                                │                                                                                                            ┃
┠───────────────────┼────────────────┼──────────────────────────────────────────────────────┨
┃산후조리원의 명칭 변경                │                                │                                                                                                            ┃
┃                                      │                                │                                                                                                            ┃
┠───────────────────┼────────────────┼──────────────────────────────────────────────────────┨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변경              │                                │                                                                                                            ┃
┃                                      │                                │                                                                                                            ┃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               │                                │                                                                                                            ┃
┃                                      │                                │                                                                                                            ┃
┠───────────────────┼────────────────┼──────────────────────────────────────────────────────┨
┃산후조리원 면적의 증감                │                                │                                                                                                            ┃
┃                                      │                                │                                                                                                            ┃
┠───────────────────┴────────────────┴──────────────────────────────────────────────────────┨
┃                                                                                                                                                                                      ┃
┃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위                                                                                                               ┃
┃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서  ├─────────────────────────────┼─────────────────────────┼────────────────────────────────┨
┃류  │1.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1. 사업자등록증                                   │없음                                                            ┃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                                                                                                        │즉 시                                                         ┃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표를 합니다.                                                     │                                                              ┃
┠──────┬────┬────────┬─────────┬─────────────────────┴───────────────────────────────┨
┃승계를 하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사람        │        │                │                  │                                                                                                          ┃
┃            ├────┼────────┴─────────┴─────────────────────────────────────────────────────┨
┃            │주소    │                                      (전화         )                                                                                           ┃
┃            │        │                                                                                                                                                ┃
┠──────┼────┼────────┬─────────┬─────────────────────────────────────────────────────┨
┃승계를 받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사람        │        │                │                  │                                                                                                          ┃
┃            ├────┼────────┴─────────┴─────────────────────────────────────────────────────┨
┃            │주소    │                                      (전화         )                                                                                           ┃
┃            │        │                                                                                                                                                ┃
┠──────┼────┼────────────┬───────────────────────────────────────────────────────────┨
┃산후조리원  │명칭    │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소재지  │                          (전화         )                                                                                                       ┃
┃            │        │                                                                                                                                                ┃
┠──────┼────┴────────────────────────────────────────────────────────────────────────┨
┃승계사유    │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
┃            │                                                                                                                                                          ┃
┠──────┴─────────────────────────────────────────────────────────────────────────────┨
┃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위와                                                                                                 ┃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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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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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모자보건법」 제15조의9에 따라                                               ┃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1                                                ┃
┃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                                                ┃
┃게 알려주었습니다.                                                                                                    ┃
┃  가. 최근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                                                      ┃
┃├───────┼────────────┼─────────┤                                                      ┃
┃│              │                        │                  │                                                      ┃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자      │「모자보건법」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                                                      ┃
┃├───────┼────────────┼─────────┤                                                      ┃
┃│              │                        │                  │                                                      ┃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표의 처분                                              ┃
┃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    (2) 양도·양수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                                            ┃
┃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                                                      ┃
┃여야 합니다.                                                                                                          ┃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                                             ┃
┃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직접 방                                                  ┃
┃                                                  문하여 신고한 경우                                                  ┃
┃                                                  에 한합니다).                                                       ┃
┃                                                                                                                      ┃
┃                                                                                                                      ┃
┃                                                                                                                      ┃
┃주소                                                                                                                  ┃
┃                                                                                                                      ┃
┃                                                                                                                      ┃
┃                                                                                                                      ┃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주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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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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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건강기록부                                                                                           ┃
┃                                                                                                            ┃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주소        │                                                            (전화 :                 )         ┃
┃            │                                                                                              ┃
┠──────┼──────────────────┬──────────┬─────────────────┨
┃분만일      │        .        .        .         │산후조리원 입원일   │        .        .        .       ┃
┃            │                                    │                    │                                  ┃
┠──────┼──────────────────┴──────────┴─────────────────┨
┃분만형태    │                                                                                              ┃
┃            │                                                                                              ┃
┠────┬┬┼┬┬┬┬┬┬┬───────────┬┬┬┬───────┬┬┬┬┬┬┬───────────┨
┃월      ││││││││││                      ││││              │││││││                      ┃
┃일      ││││││││││                      ││││              │││││││                      ┃
┠────┼┼┼┼┼┼┼┼┼┼───────────┼┼┼┼───────┼┼┼┼┼┼┼───────────┨
┃출혈    ││││││││││                      ││││              │││││││                      ┃
┃        ││││││││││                      ││││              │││││││                      ┃
┠────┼┼┼┼┼┼┼┼┼┼───────────┼┼┼┼───────┼┼┼┼┼┼┼───────────┨
┃체온    ││││││││││                      ││││              │││││││                      ┃
┃        ││││││││││                      ││││              │││││││                      ┃
┠────┼┼┼┼┼┼┼┼┼┼───────────┼┼┼┼───────┼┼┼┼┼┼┼───────────┨
┃혈압    ││││││││││                      ││││              │││││││                      ┃
┃        ││││││││││                      ││││              │││││││                      ┃
┠────┼┴┴┴┴┴┴┴┴┴───────────┴┴┴┴───────┴┴┴┴┴┴┴───────────┨
┃특이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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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
┃영유아 건강기록부                                                                               ┃
┠────────┬───────────┬───────┬───────────────────┨
┃이름(산모)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분만일          │    │출생시 몸무게   │              │입원일  │                            ┃
┠────────┼┬┬┼┬┬──────┼┬┬─────┼┬┬──┼┬┬────────────┨
┃월              ││││││            │││          │││    │││                        ┃
┠────────┼┼┼┼┼┼──────┼┼┼─────┼┼┼──┼┼┼────────────┨
┃일              ││││││            │││          │││    │││                        ┃
┠────┬───┼┼┼┼┼┼──────┼┼┼─────┼┼┼──┼┼┼────────────┨
┃700     │7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6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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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4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3000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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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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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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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수유량│체중  ││││││            │││          │││    │││                        ┃
┠────┴───┼┼┼┼┼┼──────┼┼┼─────┼┼┼──┼┼┼────────────┨
┃체중(gm)        ││││││            │││          │││    │││                        ┃
┠────────┼┼┼┼┼┼──────┼┼┼─────┼┼┼──┼┼┼────────────┨
┃모유수유 횟수   ││││││            │││          │││    │││                        ┃
┠────────┼┼┼┼┼┼──────┼┼┼─────┼┼┼──┼┼┼────────────┨
┃조제분유 수유량 ││││││            │││          │││    │││                        ┃
┠────────┼┼┼┼┼┼──────┼┼┼─────┼┼┼──┼┼┼────────────┨
┃1일 대변횟수    ││││││            │││          │││    │││                        ┃
┠────────┼┼┼┼┼┼──────┼┼┼─────┼┼┼──┼┼┼────────────┨
┃1일 소변횟수    ││││││            │││          │││    │││                        ┃
┠────────┼┼┼┼┼┼──────┼┼┼─────┼┼┼──┼┼┼────────────┨
┃1일 구토횟수    ││││││            │││          │││    │││                        ┃
┠────────┼┼┼┼┼┼──────┼┼┼─────┼┼┼──┼┼┼────────────┨
┃체온            ││││││            │││          │││    │││                        ┃
┠────────┼┼┼┼┼┼──────┼┼┼─────┼┼┼──┼┼┼────────────┨
┃기타사항        ││││││            │││          │││    │││                        ┃
┠────────┴┴┴┴┴┴──────┴┴┴─────┴┴┴──┴┴┴────────────┨
┃  ※ 별지를 사용하여 추가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
┃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
┃                                                                                              ┃
┠──┬─────┬──────┬───┬───┬────┬────┬────┬────────┨
┃번호│문서번호  │산후조리원명│소재지│대표자│위반사항│청문일자│처분기준│처분내용 및 기간┃
┃    │(발송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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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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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                              □ 폐업                                   │처리기간                                                                    ┃
┃                                                                        ├──────────────────────────────────────┨
┃                                                                        │즉시                                                                        ┃
┃산후조리업  □ 휴업   신고서                                            │                                                                            ┃
┃                                                                        │                                                                            ┃
┃                              □ 재개                                   │                                                                            ┃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시설개요  │명칭        │                                                                                                                            ┃
┃          │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폐업·휴업 또는 재개일  │        년        월        일                                                                                              ┃
┃                        │                                                                                                                            ┃
┠─────┬──────┴──────────────────────────────────────────────────────────────┨
┃폐업·휴업│                                                                                                                                          ┃
┃또는      │                                                                                                                                          ┃
┃재개 사유 │                                                                                                                                          ┃
┠─────┼─────────────────────────────────────────────────────────────────────┨
┃입원자    │                                                                                                                                          ┃
┃조치계획  │                                                                                                                                          ┃
┠─────┴─────────────────────────────────────────────────────────────────────┨
┃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산후조리                                                                               ┃
┃업을 (폐업·휴업·재개)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산후조리원 신고증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령 제202호(2001.10.9)
의료보호법시행규칙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118호(1999.6.21)
모자보건법시행규칙중개정령
모자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보건소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건소 또는 모자보건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제2항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등) ①모자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산부·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진단은 별표의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보건사회부장관에게"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등) 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 본문중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조산원 및 간호원이"를 "조산사 및 간호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이"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로 하고, 동항의 표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간호보조원"을 각각 "간호조무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4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 주소란중 "시·군"을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8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피임수술
별지 제9호서식중 모자보건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제15조             불임수술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 교육과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관련)
--------------------------------------------------
1. 임산부
  가. 임신 7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나.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다. 임신 10월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2. 영유아
  가. 신생아(출생 28일이내) : 수시
  나. 영유아
    (1) 출생후 1년이내 : 매 1월에 1회
    (2) 출생후 1년초과 5년이내 : 매 6월에 1회
3.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가. 분만의료기관 퇴원후 7일이내에 1회
  나. 1차 건강진단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다.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영유아 기준에 의함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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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 정 기 관 명                                  |
|                                 --------------                                  |
|                                                                                 |
+---------------------------------------------------------------------------------+
|우○○○-○○  주소/전화 ( )○○○-○○○○ /전송 ( )○○○-○○○○             |
|○○과 과장 ○○○    사무관 또는 서기관 ○○○    담당자 ○○○                 |
|담당자 서명:    담당자: ○○○ ("과"단위가 아닌 경우에 기재)                     |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수 신:                                        수신처 보존기간                   |
| 참 조:                                        발신:               [인]          |
|          (임산부)                                                               |
| 제 목:           사망,사산 보고서(시·군·구)                                   |
|          (신생아)                                                               |
|                                                                                 |
+----------+------+---------------------------------------------------------------+
|          |      |                 원        인       별                         |
|          |      +---------------+---------------+---------------+---------------+
|시·군·구|  계  |    임      부 |   산      부  |   사      산  |   신  생  아  |
|          |      +-------+-------+-------+-------+-------+-------+-------+-------+
|          |      | 소 계 | 누 계 | 소 계 | 누 계 | 소 계 | 누 계 | 소 계 | 누 계 |
+----------+------+-------+-------+-------+-------+-------+-------+-------+-------+
|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0-05211보 210㎜×297㎜
99.4.13개정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8호의2서식]

+------------------------------------------------------------------------------+
|                                                                              |
|                                                                              |
|                       미숙아등의출생보고서                                   |
|                                                                              |
|                                                                              |
+-----------------+-----------+---------+--------------+------------+----------+
|① 임 산 부      |           |②주   민|              |③ 배 우 자 |          |
|(영유아)성명     |(         )| 등록번호|              |(보호자)성명|          |
+-----------------+-----------+---------+--------------+------------+----------+
|④ 주    소      |                                (전화:            )         |
+-----------------+---------------------+----------+---------------------------+
|⑤분만기관명     |                     |⑥분만일자|       .      .      .     |
+-----------------+------+--------------+----------+---------------------------+
|⑦출생시 아기체중|     g|⑧임신기간: 임신    주에 분만(최종월경일)            |
+-----------------+------+-------------------+--------------+------------------+
|⑨분만시 발견된  |                          |⑩기타참고사항|                  |
|선천성이상아 소견|                          |              |                  |
+-----------------+--------------------------+--------------+------------------+
|                                                                              |
|     모자보건법 제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보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의료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
|                                                                              |
|  ○○○ 시·군·구 보건소장 귀하                                             |
|                                                                              |
+------------------------------------------------------------------------------+

31310-05011보                                                    210㎜×297㎜
99.4.13승인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제8호의3서식]
                                                                 (앞쪽)

+------------------------------------------------------------------------------+
|                                                                              |
|                                                                              |
|                       미숙아등의 등록카드                                    |
|                       -------------------                                    |
|                                                                              |
|                                                                              |
|        모자보건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등록카드임                                                            |
|                                                                              |
|                                            년       월       일              |
|                                                                              |
|                                 등록인                  (서명 또는 인)       |
|                                                                              |
+-----------------+-----------+---------+--------------+------------+----------+
|① 임 산 부      |           |②주   민|              |③ 배 우 자 |          |
|(영유아)성명     |(         )| 등록번호|              |(보호자)성명|          |
+-----------------+-----------+---------+--------------+------------+----------+
|④ 주    소      |                                    (전화:            )     |
+-----------------+------------+-----------------------------------------------+
|                 |사회보장여부|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
|⑤사회보장       +------------+-----------------------------------------------+
|                 |공적부조여부| □생활보호자(거택·시설·자활)                |
+-----------------+-------+----+---+--------------------+------------+---------+
|                 |       |        |□병원급이상□의원  |            |         |
|⑥산전진찰       |     회|진찰장소|□조산원    □보건소|특기사항    |         |
|                 |       |        |□기타(    )        |(임신중독증)|         |
+-----------------+-------+--------+--------------------+------------+---------+
|⑦분만기관명     |                                     (전화:          )      |
+-----------------+-------+------+----------+----------------------------------+
|                 |       |      | 분만경험 |□미숙아□저체중아□선천성이상아  |
|⑧임신횟수       |     회|임신력+----------+----------------------------------+
|                 |       |      |□출생 □유산(자연, 인공) □자궁외임신 □기타|
+-----------------+-------+------+--------+----------------+--------+----------+
|⑨분만시         |       |      |        |                |        |□정상분만|
|                 |   체중|     g|임신기간|      (개월, 주)|분만상태|          |
|  아기상태       |       |      |        |                |        |□제왕절개|
+-----------------+-------+------+--------+----------------+--------+----------+
|⑩선천성이상 소견|                                                            |
+-----------------+------------------------------------------------------------+

31310-0511카                                                    210㎜×297㎜
99.4.13승인                                           (보존용지(1종)120g/㎡)
                                                             (뒷쪽)

+------------------------------------------------------------------------------+
|                                                                              |
|                                                                              |
|                              등록관리 기록                                   |
|                              -------------                                   |
|                                                                              |
|                                                                              |
+-------+------+----+----+------------+-----------+-----------------+----------+
| 일 자 | 개월 |신장|체중|건강상태 및 |가정방문 및| 보육기·신생아  |  기관명  |
|(월 일)|(월령)|(㎝)|(g) |건강진단결과| 관리내용  |집중치료실 입원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방접종 기록                                   |
|                              -------------                                   |
|                                                                              |
+----------------+-------+----------+--------+-------+--------+----+-----------+
|＼              |       |디프테리아|        |       |홍역·  |    |           |
|  ＼            |       |·파상풍·|        |       |볼거리  |    |           |
|    ＼예방접종별| 결 핵 |  백일해  |소아마비|B형간염|·풍진  |    |           |
|      ＼        | (BCG) |혼합백신  |(Polio) |       |혼합백신|기타|접종자성명 |
|        ＼      |       |(DTaP)    |        |       |(MMR)   |    |           |
|접종일자   ＼   |       |          |        |       |        |    |           |
+----------------+-------+----------+--------+-------+--------+----+-----------+
|    월  일(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소지 변경기록                                 |
|                              --------------                                  |
|                                                                              |
+---------------+---------+----------------------------------------------------+
|               | 제1 이동|                                                    |
|               +---------+----------------------------------------------------+
| 주소 이동 기록| 제2 이동|                                                    |
|               +---------+----------------------------------------------------+
|               | 제3 이동|                                                    |
+---------------+---------+----------------------------------------------------+

[별지제8호의4서식]

+---------------------------------------------------------------------------------+
|                                                                                 |
|                                 행 정 기 관 명                                  |
|                                 --------------                                  |
|                                                                                 |
+---------------------------------------------------------------------------------+
|우○○○-○○○주소/전화 ( )○○○-○○○○ /전송 ( )○○○-○○○○             |
|○○과 과장 ○○○    사무관 또는 서기관 ○○○    담당자 ○○○                 |
|담당자 서명:    담당자: ○○○ ("과"단위가 아닌 경우에 기재)                     |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
| 수 신:                                        수신처 보존기간                   |
| 참 조:                                        발신:                    [인]     |
| 제 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사항(시·군·구)                              |
|                                                                                 |
+----------+----------------------------------+-----------------------------------+
|          |         미   숙    아            |          선천성이상아             |
|          |                                  |                                   |
|시·군·구+---------------+------------------+------------------+----------------+
|          |               |                  |                  |                |
|          |   소       계 |   누      계     |    소       계   |   누     계    |
+----------+---------------+------------------+------------------+----------------+
|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10-04911보 210㎜×297㎜
99.4.13개정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제정·개정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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